이귀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총무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04년도 제3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금일 수감부서는 경영재정과와 도시관리공단입니다. 먼저 경영재정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경영재정과장은 나오셔서 금번 행정사무감사 관련 제출 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재정과장 이승구입니다. 2004년도 의정활동의 대미를 장식하는 제130회 정례회의를 맞이하여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강석구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먼저 우리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경영수익팀 정창렬 팀장입니다. 경리팀 윤승영 팀장입니다. 재산관리 신관철 팀장입니다. 국공유지관리 서정화 팀장입니다. 경영재정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2004년 11월 23일자로 자치행정과가 경영재정과로 부서 명칭이 변경되었으나 그 이전에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유인되어 자치행정과로 표기된 것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공통사항 0-1번 200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책 31쪽 25번으로 시정요구 내용은 청사시설 관리에 있어서 예산 낭비 요인이 없도록 시설보수 공사시 꼭 필요한 부분만 공사를 시행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처리결과를 보고드리면 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임을 유념하여 청사시설 보수공사시 예산의 낭비 요인이 발생되거나 방만한 집행이 없도록 점검 확인하여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보수 공사를 시행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2004년 행정사무감사자료 책자 237쪽 0-2번 상급기관 감사시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년 2월 11일부터 2월 20일까지 시행된 시종합감사시 지적사항으로 총 3건 모두 국공유재산 관리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연번 1번 압류재산 공매처분 소홀에 대하여는 압류 건에 대한 실익을 분석하여 2004년 8월 17일 총 29건에 대하여 자산관리공사에 공매 의뢰하여 7건은 공매 진행하고 이중 2건 1,051만8천원이 납부되었으며 22건은 공매 실익이 없는 것으로 판명되어 현재까지 지속적인 체납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238쪽 2번 고액국유재산 관리 소홀로 지적된 3건은 유인물 내용과 같이 모두 완결하였습니다. 239쪽 3번 유휴재산 관리소홀로 지적된 시유지 4건과 구유지 13건 총 17건중 간석동 224-198번지는 점유자 사망으로 권리승계가 확정되지 않았고 만수동 80-472 화재발생으로 집이 전소되어 점유자가 어려운 처지에 있어 부과 유예 등 2건이 진행중에 있으며 나머지 15건은 모두 완결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240쪽 0-4번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집행내역입니다. 2003년 12월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관련 동담당 공무원과의 연찬회 식비로 35만4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04년도에는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예산액 300만원중 자치센터 활성화 2004년 5월 6일 직제개편으로 인하여 신설 추가된 경영수익, 구금고심의위원회 개최, 세외수입관련 업무추진에 관련하여 총 16회에 걸쳐 186만원을 집행하고 114만원의 잔액이 남았습니다. 또한 241쪽 결산업무추진 업무추진비로 금년 5월 3일부터 5월 22일까지 20일동안 실시된 2003년도 결산검사와 관련하여 총 11회에 걸쳐 97만6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41쪽 하단 국시비보조사업 및 변경내시분 집행현황입니다. 국유재산관리 보조금 사업 1,670만원중 10월말 현재 560만6천원을 집행하고 1,109만4천원의 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집행잔액중에는 국유재산 관리 보조원 인부임의 경우 산업연수생을 대체 활용하여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하였으며 연말까지 217만6천원을 집행할 예정입니다. 나머지 208만원은 제2회 정리추경에 일반운영경비로 변경하여 부족한 재산현황 및 경계 측량 및 감정평가수수료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242쪽 0-6번 초과근무 지급내역은 2003년 11월과 12월분으로 현원 32명에게 총 592만4,760원을 지급하였으며 243쪽으로 2004년도에는 총 46명에게 5,171만7,870원이 지급되었습니다. 공통사항의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경영재정과 관련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45쪽 4-1번 경영수익 발굴 및 추진현황은 특별한 추진 사항이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4-2번 수납기관 지도감독 실적은 9월 13일부터 9월 17일까지 5일간 우리 구금고인 한미은행 간석동 지점에 대하여 지방재정법시행령 제76조 근거에 의하여 구금고 취급사항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여 4개 분야 70건의 지적사항을 통보하여 시정조치 및 담당자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4-3번 세외수입 과징현황으로 9월 30일 현재 세외수입 총괄 현황은 징수결정액 295억3,530만4천원중 정리액 174억2,320만6천원, 체납액은 121억1,209만8천원으로 징수율은 59%가 되겠습니다. 246쪽 세외수입 과목별 과징현황을 살펴보면 부과액에 있어서 수수료 수입이 95억여원, 징수교부금 수입 43억9천여만원, 재산매각 수입과 부담금이 각각 11억4,400여만원, 과년도 수입이 101억4,800여만원 등으로 총 295억3,500여만원이며 체납액은 부담금이 5억9,500여만원, 잡수입이 15억5,900여만원, 과년도 수입이 97억7,400여만원 등으로 총 121억1,2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246쪽부터 247쪽까지의 부서별 체납액 현황은 자치행정과 5억6,180만원, 민원지적과 8억7,137만3천원, 건설과 11억3,865만4천원, 건축과 9억9,233만7천원, 교통과 71억1,422만3천원으로 교통과, 건설과, 건축과 3개부서가 전체 체납액의 76%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4-4번 구청사 기계설비 현황 및 관리실태는 행정사무감사 책자 247쪽부터 248쪽까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49쪽 4-5번 구청사 용역업체 현황 및 지도감독 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사시설 관리용역은 도급액 3억329만8천원에 주식회사 진흥안전관리와 계약되어 청사시설물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청사청소관리 용역은 2억4,745만원에 고산실업 주식회사와 계약하여 청사 내부 청소 및 의회, 보건소, 체육광장까지 청소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4-6 물품 및 비품관리 현황으로 업무용 정수물품으로는 중형 승용차 등 27개 물품 총 792개 수량 17억5,800여만원 상당의 물품을 관리하고 있으며 사업용 정수물품으로는 앰블런스 차량 등 44개 물품 수량 251개로 27억1,700여만원 상당의 물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252쪽부터 267쪽까지 4-7번 물품 불용결정 현황 및 처분 내역입니다. 2004년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한달동안 정기재물조사를 실시하여 정부물품 분류번호 구분으로 510개 품목 2,271개 수량 15억3,165만6천원 상당을 불용 결정하였습니다. 자료와 같이 불용결정 물품이 많은 것은 세무과, 사회복지과, 청소과 등의 사무실 환경개선 사업으로 사무용 가구가 교체되었고 컴퓨터의 경우는 2002년부터 2004년까지 총 447대의 컴퓨터가 신규 구입됨에 따른 컴퓨터 불용이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268쪽 4-8번 공사 1천만원이상 수의계약 체결 현황입니다. 지난해 11월과 12월은 남촌동 256번지외 6개 소도로 정비공사 등 총 23건을 수의계약하였으며 2004년도 공사 1천만원 이상 수의계약은 공원내 수목전지공사 등 총 60건으로 책자 270쪽부터 273쪽에 해당되겠습니다. 274쪽 4-9번 단체 수의계약 체결현황은 2003년 11월부터 2004년 10월말까지 행정사무용 가구구입 등 총 5건이 되겠습니다. 275쪽 4-10번 물품 200만원이상 수의계약 체결현황으로 2003년 해당기간 동안 전자소모품 구입 등 총 70건의 물품을 수의계약하여 구입하였습니다. 2004년 해당기간 동안 280쪽부터 288쪽까지 운동경기부 땀복외 7종 구입 등 총 126건을 수의계약 체결하였습니다. 289쪽 4-11번 용역 500만원이상 수의계약 체결현황입니다. 2003년 11월 12월에 소래포구 뎅구산 주변 폐기물처리 등 총 5건의 수의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90쪽부터 293쪽에 걸쳐서 2004년도 수의계약은 장수지하차도 부근 하수박스 매설공사 실시설계용역 등 총 68건이 되겠습니다. 294쪽 4-10은 입찰에 의한 각종 공사발주 현황입니다. 2003년 해당기간 동안 수현경로당 증축 등 총 12건을 입찰에 의하여 공사발주 하였고 295쪽부터 299쪽까지 2004년에는 남동국민체육센터 신축 소방 전기공사 등 총 55건을 발주하였습니다. 다음은 입찰에 의한 각종 용역 발주 현황으로 책자 300쪽입니다. 2003년 해당기간 동안에는 장수서창동과 만수3동 신축공사 설계 용역 2건이 해당되겠으며 301쪽 2003년도에는 남동국민체육센터 신축공사 감리용역 등 총 12건이 되겠습니다. 302쪽부터 308쪽까지의 부서별 100만원이상 인쇄물 발주 현황입니다. 2003년 11월과 12월은 2004년 예산서 유인 등 총 36건의 인쇄물이 발주되었으며 2004년도에는 제129회 남동구임시회 주요업무보고서 유인 등 총 102건의 발주 자료는 304쪽부터 308쪽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309쪽 4-14번 물품구매시 지역생산품 우선 구매실적으로는 200만원이상 물품구입 총 196건중 관내 업체 건수가 184건으로 지역구매율이 94%이며 100만원이상 인쇄물은 총 138건중 138건 모두가 관내 업체로 발주되었습니다. 309쪽 하단 4-15번 조달계약 체결현황입니다. 공사는 남동국민체육센터 신축공사 등 3건을 조달 계약 체결하였으며 물품은 가로등 자동점멸기 제작 1건을 조달 계약 하였습니다. 310쪽 4-16번 공사용역 계약시 선급금 지급 현황입니다. 2003년 해당기간중 만부지구 2호공원 조성공사 등 총 3건의 공사에 인건비 등으로 선급금을 지급하였으며 2004년도에는 만월산 일원 사방 및 등산로 정비공사 등 총 8건의 공사에 인건비와 자재구입비 등으로 선급금을 지급하였습니다. 311쪽 4-17번 3천만원이상 공사발주시 관급자재 조달 구매 및 자체 구매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달구매 실적은 남동국민체육센터 신축공사 등 9건으로 레미콘, 아스콘, 냉난방기 등을 조달 구매 하였으며 가로등 설치 및 보수 공사에서 램프외 5종을 한국 조명과 계약하여 자체 구매하였습니다. 311쪽 하단 4-18번 관급자재 환불금 현황은 신월초등학교 진입도로 개설 공사 등 2건의 공사에서 수량 감소 및 단가 변동의 사유로 754만9천원을 환불받아 잡수입으로 세입 조치 하였습니다. 다음 312쪽부터는 국공유지 관련 자료입니다. 먼저 312쪽부터 330쪽까지는 4-19번 국?공?구유 잡종재산 관리 현황입니다. 먼저 우리구의 국유잡종재산은 총 380필지 290,551㎡입니다. 참고로 380필지중 238필지가 도시계획 예정지, 공원, 도로, 하천, 제방, 도로법면, 녹지지역, 구획정리지구, 대공원 부지 등으로 정상적으로 활용할 수 없는 토지이며 또한 380필지중 103필지가 100㎡미만의 소규모 토지가 되겠습니다. 324쪽부터 327쪽까지는 시유 잡종재산 현황입니다. 시유 잡종재산은 총 127필지 52,501㎡입니다. 328쪽 구유 잡종재산은 총 86필지 20,475㎡입니다. 331쪽부터 338쪽까지는 4-20번 국공유지 대부 현황입니다. 먼저 국유지의 경우 총 74필지 100,755㎡를 107명에게 대부하여 대부료 5억4,800여만원을 부과하여 2억6,230여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자료 내역중 필지 면적과 대부 면적이 일치되지 않는 것은 주거의 경우 부분적 점유가 많고 형상에 따라 필요 부분만 임대하는 경우가 있으며 1개의 필지를 여러 사람이 분할하여 임대하는 경우가 있어 필지면적과 대부 면적이 일치하지 않음을 설명드립니다. 337쪽 시유지 대부 현황은 15필지 3,129㎡로 대부료 부과액은 5,317만여원에 97.3%의 징수율을 보여 5,178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338쪽 구유지 대부 현황은 16필지 2,493㎡로 부과액은 1,190만6천여원의 징수액 1,042만9천여원으로 87.5%의 징수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339쪽부터 348쪽까지는 국공유지 변상금 부과 징수 현황입니다. 각종 우측 상단 단위중 천원으로 표기된 것은 원으로 표기돼야 정상인데 오타가 발생되었음을 사과드립니다. 국공유지 관리 업무중 가장 애로 사항이 많으며 또한 체납액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분야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먼저 무단점유한 국유지 26필지 7,635㎡에 대하여 1억473만원의 변상금을 부과하였으며 구고분 부과액 4,189만원중 400여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342쪽부터의 시유지 변상금 부과 징수 현황입니다. 34필지를 37명이 4,788㎡를 점유하여 8,794만3천원의 변상금을 부과하여 5,119만5천원을 징수하였습니다. 345쪽 연번 36번 만수동 844-169외 11필지 변상금 부과액 1,053만6,470원은 11월 18일 전액 납부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346쪽부터는 구유지 변상금 과징 현황입니다. 36필지 2,930㎡의 무단점유에 대하여 1억1,854만2천원을 부과하여 5,615만1천원을 징수하였습니다. 4-22번 용도폐지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유재산 총 24필지 7,772㎡의 도로를 용도폐지 하였으며 간석맨션 주공아파트 재건축과 만수동 유니드아파트 재건축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부지내 도로를 용도폐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료 마지막 부분으로 350쪽 4-22번 구유재산 용도폐지 현황입니다. 총 900필지 6,220㎡의 구유재산을 용도폐지 하였으며 행정목적을 상실한 구 음식물자원화시설 대상지 용도폐지 매수신청에 의한 보존 부적합 재산 용도폐지, 잡종재산이나 사실상 행정재산으로 활용되고 있는 토지에 대하여 현실 사용 행정용도로 전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영재정과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영재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경영재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경영재정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태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귀영 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인쇄공업협동조합에 대해서 인쇄물에 대해서 인쇄는 현실적으로 지금 각 실과에서 업체를 지정하는 경우도 상당수 있죠?

상당수 있지는 않고 조금은 있습니다. 저희가 그러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있긴 있죠?

네.

그것은 엄밀히 따진다 그러면 그것은 적법하지 않은거다 이렇게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떠한 부분적으로는 불가피한 경우도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인쇄조합을 통해서 배정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인쇄조합이 아니라 결과적으로 발주의 권한은 자치행정과에 있는 거지 실과에 있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네, 맞습니다.

맞죠?

네.

그런데 거기에 관여한다는 자체는 잘못된 거죠? 거기에서 어느 업체를 줘라라든가 지금 현실적으로 인쇄공업협동조합에서 영업을 하는게 아니라 결과적으로 인쇄공업협동조합에 가입돼 있는 일반업체들이 와서 영업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계약만 인쇄공업협동조합 부장이나 이 사람이 와서 계약만 하지 실제적인 영업은 일반업체들이 회원사 업체들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결과적으로 인쇄정보협동조합에서 계약자 아까도 이귀영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여기 도급자가 업체명 대표자를 우리가 인쇄공업협동조합 몰라서 한게 아니라 결과적으로 실제 업체를 알기 위해서였거든요. 근데 실제적으로 여기에 도급자가 인쇄조합 김봉선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 의회에서 요구한 의도와는 전혀 다르다. 솔직히 누가봐도 이렇게 올려놓는다 그러면 이거 문제가 상당히 있다 이렇게 생각들지 않습니까? 이승구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저도 솔직히 그런 점을 고려를 했기 때문에 이 자료를 제출하기전에 고민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저희가 어떠한 업체의 수주현황, 그런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시면 곤란하고요. 인쇄공업협동조합 한 3년전에 3대 의회때 이걸 가지고 저걸 해라 인쇄공업협동조합의 문제점이 뭐가 있냐. 인쇄공업협동조합에 가입하면 70만원인가 얼마 가입비를 내야 되죠, 그렇죠? 가입비를 내야 된다고요 맨 처음에 가입할 때 70만원인가 그래요. 가입비를 내고 매달 회비를 내야되죠. 그 다음에 인쇄 1천만원 짜리다 그러면 3%인가 얼마의 수수료를 떼죠. 그럼 결과적으로 인쇄공업협동조합의 사장, 전무, 여직원, 부장 이런 사람 먹여살리기 위해서 사장이나 전무 이런 사람들은 대개 인천광역시에 서기관 내지는 근무하다가 정년퇴임 내지는 명퇴한 사람들로 구성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결과적으로 이런 사람들 먹여살리는 것밖에 안된다고. 3대때도 저도 그래서 제가 이걸 갖고 강력하게, 그리고 조달단가가 비교적 지금의 가격이 좀 세다, 단가가 높다, 실제로 공개경쟁 한다든가 아니면 수의계약을 하더라도 이 단가보다는 낮출 수 있다, 보통 1,2% 낮출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일반적인 공무원이나 인쇄업자들 하는 얘기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떠한 단체수의계약의 체결 이 조항에 보면 공공기관의 물품을 구매하고자 할때는 중소기업 업자가 생산한 물품의 구매를 증대하도록 해야 된다. 이 경우 공공기관은 중소기업협동조합과 우선적으로 단체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게 권고사항이에요. 의무사항도 아닙니다. 안해도 관계없죠, 그렇죠?

네.

안해도 관계가 없는데 계속해서 이런 부담은 있겠죠.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보면 그냥 주다 보면 몇군데 더주다 보면 이거 이상하지 않느냐 이런 소리 들을까봐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럴 염려도 없지 않아 있죠?

그렇죠. 저희 계약 담당자 한 사람의 입장에서 수많은 업체를 일일이 상대하기는 쉬운 일은 아니죠. 그런 부담이 있는건 사실입니다.

아니 수많은 업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예를 들어서 계약만 그렇지 실질적으로 영업이나 이런 거는 다 그 업체들이 하고 있잖아요, 현실적으로는. 그렇죠? 단지 이런 부분이 있겠죠. 그 업체의 재정도라든가 이런 걸 잘 모르기 때문에 이거 발주를 줬다가 결과적으로 잘못되지는 않을까 그런 염려는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런 거를 이해하고는 나머지는 크게 문제가 없잖아요. 그리고 또 인쇄가 몇천만원짜리 이런 거는 극히 드물잖아요. 대개 100만원 미만이나 100만원 이상해도 500만원 미만 이런 게 거의다지 않습니까? 그럼 결과적으로 인쇄업자들이 재정도 이런 거는 거의 보지 않아도 물론 봐야 되겠죠. 보지 않아도 거의 문제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예를 들어 5, 60만원짜리 100만원짜리 미만 한두건 줘봐서 신용도 좋다 그러면 그 뒤에 500만원짜리도 줄 수도 있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오늘 여기서 결론을 짓기 보다는 일단은 제일 첫 번째 각 실과에서는 계약과 발주부서인 자치행정과에 어디에 줘라 이런 행위는 하지 않아야 된다. 그거에 앞으로는 자치행정과장으로서 타 실과에서 얘기하는 것도 전혀 배제하는 것을 약속할 수 있겠죠?

네.

총무국장님! 총무국장도 이렇게 발주부서는 자치행정과인데 실과에서 어디 줘라 이런 얘기는 해서는 안된다고 봐야 되겠죠.

제가 볼때는 거의 없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의가 없다는게 아니라 아예 없어야죠. 지금도 윤승영 경리팀장 계시지만 거의 50% 정도는 그렇게 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이 없도록 총무국장께서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어야 되겠죠?

네.

한가지 됐고요, 두 번째 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 여기하고 수의계약은 앞으로는 우리가 여러모로 해서 그 업체에도 이득이 안된다. 왜, 첫째 입회비 내야죠 매달 회비내야 되죠, 그 다음에 계약 수수료 내야 되죠 이런거로 본다면 단가는 외레 한 10% 20% 절약될 수 있다. 그러니까 남동구만큼은 인쇄공업협동조합과는 수의계약 안한다.

그건 좀 곤란할 것 같은데요.

왜 곤란해요.

왜 그러냐면 어차피 이건 단체 수의계약을 조합하고 하는 것이 가장 그래도 지금 부의장님이 염려하시는 그런 거를 그래도 방지할 수 있는 거거든요. 왜 그러냐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일부 업자들이 과를 찾아다니면서 영업해갖고 하는 것은 일부 있겠지만 그래도 전에 그게 심했기 때문에 그런걸 방지하기 위해서 인쇄정보조합하고 계약을 하라고 한 거고 그런 의심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한건데 이게 지금 제가 아까 말씀했다시피 앞으로 자치행정과장이 업자들이 갖고 와서 각 과에 와서 각 과에서 거기도 좀 줬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걸 완전히 무시하고 또 제가 볼때는 인쇄조합 자체에서도 그거와 관계없이 자기네들이 특징에 따라서 순번에 의해서 정해서 돌린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하는 것이 낫지 이거를 단체 수의계약을 안한다고 하는 것이 더 각 과별로 전에 같이 도로 몇 년처럼 비리가 발생할 확률이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우리 총무국장님 이해가, 지금은요 1,000건이다 1,000이면 1,000건의 업자가 다 와요. 1,000건에 업자가 와서 각 실과에 와서 담당자하고 얘길 하든 아니면 우리 자치행정과에 오든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인쇄공업협동조합에 준게 아니라 개개인한테 다 줬는데 지금까지는. 자치행정과장님, 여기 남동구 인쇄중에 한건이라도 인쇄공업협동조합에다가 이거는 알아서 주십시오 어느업체, 그렇게 준적 있어요?

아, 그럼요.

그럼요라니요. 이미 업자는 내정이 돼 있죠. 업자는 이미 내정이 돼 있고 인쇄공업협동조합은 도장하고 저것만 갖고 와서 계약만 하지 무슨 그렇게 줘요.

부서에서 특정업체에다 발주하는 건 제가 부정하지 않겠습니다. 그런걸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가 어느 부서에서 어느 특정업체에다 주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건 이리로 가져와라 인쇄조합 줘가지고 공정하게 줘라 이런걸 저희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위원회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실제적으로는 그렇게 안하는, 이런 예산서를 만든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게 기획감사실에서 올라오면 어느 업체를 지정 안하면 어차피 여기서 자치행정과에서 줄때 인쇄공업협동조합에다 이거 알아서 이거 당신네 업체중에서 알아서 줘라 이렇게 해서 계약하는 경우는 없잖아요. 이미 어느 업자가 이미 이건 다 영업했어요. 10분간 정회를 요구합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정리합시다. 일단은 중소기업육성법에 의해서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그렇죠? 수의 계약이,

네.

그러니까 그 부분은 본 위원이 질의하는 부분은 전체를 내년도에 다 일반업자하고 계약하라는 것이 아니라 점차적으로 한 30% 일반업자와 계약하고 70%는 인쇄공업협동조합, 앞으로는 자유경쟁 체제 도입이 어쩔수 없는 대세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그리고 인쇄공업협동조합에다가 남동구 계약 현황 그거 요청하면 전산으로 다 뽑아져요. 그것 좀 해서 나중에 서면자료를 나중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4-9에 274페이지인데 단체 수의계약 체결 현황이 다섯건이 있죠. 다섯건 다 보면 이거 이외에 조달구매한 게 또 있죠? 조달구매한 게 세건이 있죠? 그렇죠? 총 여덟건 정도 되는데 결과적으로 남동구에 있는 업체는 한 업체도 없는 것 같아요. 이게 입찰할 때 이런 사항을 제가 봤거든요. 인천광역시에서 발주할 때 인천광역시에 있는 업체, 공사금액 얼마이상 업체 또는 공사업 면허를 갖고 있는 업체 이런 식으로 나름대로 제한할 수 있죠?

네.

그런데 전혀 그런 사항이 없고 초고속통신망 약 5억2천만원 계약할 때도 보면 50%는 남동구의 업체에 하기를 바란다 이런 식으로,

공동도급.

공동도급이 아니에요. 그렇게도 돼 있지 않아요. 거기 부가 조건이 아니라 보니까 완전히, ( 자료 찾아봄 )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리고 결과적으로 조달하지만 수의계약이지 않습니까, 조달 수의계약이죠?

네.

조달청에 줘서 조달청에서 수의계약하게 되거든요. 어저께도 제가 총무과에서 얘기했지만 초고속통신망을 그 업체가 작년도 12월달부터 다 제안서 이런걸 내고 그리고 그 업체가 나중에 공사를 땄단 말이에요. 등록된 업체가 몇 백개 되는데 어떻게 그 업체가 그렇게 될 수 있는 확률은 거의 불가능한 데도 불구하고 그게 됐다는 것은 사전 담합이 있지 않고서는 될 수 없지 않냐 이런 얘기죠.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앞으로는 수의계약 보다는 공개경쟁입찰로 하면 단가도 많이 내려갑니다. 그래서 제가 어저께 E프라임에서 받아서 인천에 거산정보통신기술이라는 데서 하도급을 맡았는데 망 구성에 1억3천만원 밖에 안들어간거예요, 결과적으로. 하도급 준 거에 확인해 보니까 그 사람은 1억3천만원에 공사했다고 그러더라구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수의계약을 좀 자제하고 협동조합하고 중소기업육성법에 따라서 협동조합이나 조달구매보다는 공개경쟁입찰에 의해서 하는 것이 더 가격이 내려간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자치행정과장 소신은 어떻습니까?

부의장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그리고 좀 될 수 있으면 지방자치화 시대는 너무나 지역 이기주의라고 얘기할 지는 모르겠지만 남동구의 업체, 아니면 인천광역시의 업체라야 그래도 그 사람이 세금을 내고. 그래서 앞으로 공사 저거할 때 인천광역시 업체라든가 또는 거기에 더 부가할 사항이 필요하다면 남동구의 업체가 50%를 한다 이런 식으로 줘서 결과적으로 인천 경제가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가 활성화 돼야 되지 않겠나. 그것 좀 유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질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단체 수의계약이라든가 물품구입이라든가 여기에 보면 위탁교육비가 누락이 돼 있어요. 작년도 공무원 위탁교육비가 2,400만원, 2,800만원 이것이 누락이 돼 있는데 왜 누락이 돼 있습니까? 누락된 겁니까, 아니면 뭡니까? 이렇게 빠졌으니까 사실은,

공무원 위탁교육 사항은 지방재정 전산화 프로그램에서 빠진건지 제외된건지 그래가지고 공사나 용역에서 제외됐기 때문에 일반으로 구분 관리해서 제외 됐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다 물품이라든가 용역이라든가 다 계약 우리가 의회에서 요구하는 사항은 결과적으로 의도가 그거 아니겠어요. 계약에 관한 사항인데 이게 단체 수의계약 현황에 들어갈 수도 있겠네, 예를 들자면 그 부분은.

죄송스럽게도 부의장님께서 지적을 해주셔가지고 저도 알게 됐는데 앞으로는 교육위탁 사항도 챙겨가지고 여기에 계약 사항에 포함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누락이 우리 의회에서 볼때 저도 이거 다른 거 보다가 제출증빙서류를 어제 초고속통신망 때문에 갖고 와서 보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여기서 발견된 사항인데 누락이 됐던 부분은 앞으로는 내년도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때는 그런 누락이 없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승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창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렬 위원입니다. 먼저 129회 임시회때 보고가 되고 설명했던 2005년도 주요업무보고서가 있었죠? 그 기준일은 언제입니까? 그 기준일과 지금 사무감사에 자료제출한 자료의 기준일이 상이합니까, 같습니까?

제가 현재의 자료는 10월말 현재이고 129회 임시회때는 제가 그걸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11월 3일부터 9일까지 있었는데 회기가 본 위원 생각에는 그때 기준일이나 지금 감사자료의 기준일이나 별 차이가 없을걸로 봐지는데.

네, 공감합니다.

그렇죠?

네.

그렇다면 몇가지 상이한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짚고 얘기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우선 업무보고 65쪽에 나와있는 관용차량 현황하고 우리 사무감사 자료집 250쪽에 보면 중형승합차가 업무보고시에는 두 대로 돼 있고 감사자료에는 한 대로 돼 있어요, 보유현황이. 어떤 게 맞습니까?

사업용에서 중형 승용차,

중형 승합차.

중형승합차 죄송합니다 저도 지금 발견했는데 대형승합차가 그 위에 한 대가 있는데 잘못 됐습니다.

대형승합차 한대로 나와 있는데.

대형승합차가 한 대도 없고 중형승합차가 두 대가 맞습니다. 여기 자료에 잘못돼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감사자료에 나와 있는 게 틀린다 이런 말씀인가요?

네.

그럼 금액도 틀려야 되잖아요. 금액은 맞아요? 중형승합차를 감사보고서에 있는 수량을 하나를 둘로 고친다 이 말씀 아니에요?

네, 네.

그러면 금액은? 전체적으로 그럼 금액이 다 틀려야 되겠죠?

네.

이런 감사자료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에 대한 것도 정확하게 파악이 안돼서 보고서가 이중으로 돼 있다는 거 이거 바로 정정이 돼야될 사항같고,

네,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대조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세외수입 과징현황이 있죠?

네,

세외수입 과징현황 지금 우리 자료집에 나와 있는 세외수입이 과목을 여러 가지로 아주 자세하게 구분을 해놓았습니다, 246쪽에요. 그런데 여기서 어떠한 항목이 경상적 세외수입이고 어떤 게 임시적 세외수입인지 크게 둘로 구분을 해서 그래가지고 경상적 세외수입은 어떠어떠한 수입이다 그래가지고 내역이 나와야 이게 쉽게 파악을 할텐데 우선 과목 분류가 잘못돼 있는 것 같은데.

과목 분류에 대해서는 세외수입 과목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그 자료를 제가,

과징현황에 나와 있는 경상적 세외수입 이외에 또 있습니까? 여기 지금 나열된 것중에 이것 말고도 또 있어요.

246페이지 상단에 있는 것은 큰 항이고 세목이 또 있습니다. 세목이 여러 가지로 구분이 또 됩니다.

총괄해서 우리가 세외수입하면 경상적 세외수입 임시적 세외수입 이렇게 크게 나누지 않습니까, 과목을?

네.

예산서에 그렇게 나오지 않아요.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이 수입의 내용이 어떤 것은 경상적이고 어떤 건 임시적이냐 이거에요, 구분을 해서.

쉽게 말씀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은 세입을 예측할 수 있는 것이 되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예측이 불가능한 세입이 되는데 여기에 246페이지의 요 사항은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이 구분이 안돼 있습니다. 항목을 그냥 쭉 나열한 겁니다.

업무보고시에는 경상적 임시적 이렇게 구분해서 총괄적으로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했는데 이 자료의 것은 세부내역은 전부다 나열을 했으면서 예산회계법상 크게 구분하는 과목별로 구분을 안해놓았어요. 합쳐서 구분해가지고 다시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정리액 부분에 있어서 감사자료는 3,400이고 업무보고에는 3,100으로 돼 있거든요. 어떤 수치가 맞아요?

몇쪽?

지금 얘기하는 246쪽에 결손액을 보면 3,400으로 있죠?

네, 3,405만5천원.

그런데 지난번에 업무보고시에는 3,100으로 보고를 했는데.

상이하게 기재돼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떤 자료가 맞는건지 확인이 돼요.

세외수입에 집계가 나오는데 약 2개월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먼저 129회 임시회 보고때는 8월말 현재이고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9월말 현재로 돼 있기 때문에,

9월말?

네.

그런데 지금 자치행정과 자료를 보면 어떤 자료는 9월말 자료이고 어떤 거는 10월말 자료이고 자료의 기준일이 일치가 돼야 되는데 왜 이렇게,

그거 설명드리겠습니다. 다른 거는 다 10월말 현재인데요 세외수입은 관장하는 부서가 33개 부서입니다. 그걸 통합할려면 한 2개월 정도가 돼야 최종 집계가 나옵니다. 그래서 세외수입 누계 현황은 전부 두달전 우리가 지금 자료를 뽑는다면 지난달 말까지 못뽑고 2개월전 말로 뽑게 되기 때문에 세외수입 관련한 자료만이 체납액 관련 자료는 9월말 현재로 돼 있습니다. 다른 일반 자료는 10월말 현재로 돼 있고 세외수입 관련 자료는 9월말 현재 자료로 돼 있습니다.

그럼 업무보고시 때에 지금 3,100만원의 결손도 맞는거고 지금 여기 자료에 있는 9월말 현재 자료도 날짜 차이 때문에 이런 차이가 났다. 착오는 아니다.

네, 네.

그 다음에 311쪽으로 넘어가서 방금 얘기한 세외수입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을 해주시기 바라고 관급자재 환불금 현황 있죠?

네.

그런데 우리 공사가 2004년도에 수없이 많았을텐데 환불은 다 두 건만 돼 있는걸로 나와 있죠? 794만9천원. 그런데 이 두 건외에는 다른 저기가 없어요? 단 두 건이에요?

관급자재 하면 대표적인 게 아스콘, 레미콘, 철근 등이 되겠는데 총 두 건뿐이 없습니다.

준공심사가 끝나고 환불이 결정이 되겠죠. 공사가 다 끝이 나야.

아니죠.

환불이 결정되는 시점은 언제입니까?

그러면 공사가 끝나기전에 조달 구입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조달구입 물가정보지나 뭘 보고 요청을 하거든요. 그러면 어떠한 단가가 가격이 하락됐다든가 그런 경우에 환불금이 발생하는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공사가 마무리 되기 전에라도 그 사항을, ( 과장, 담당팀장에게 물어봄 ) 계약 일시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전해와 금해의 관급대금 단가변동시 기존 납품한 조달물자 수량에 대해서는 계약전 단가를 적용하고 잔여 수량에 대해서는 금회 계약분을 적용하며 인상시에는 인상금액을, 하락시에는 환불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환불금을 수령하게 되나요?

잡수입으로 저희가 수입을 받아가지고,

현금으로 들어옵니까, 통장으로 들어옵니까?

통장으로 들어옵니다.

통장은 그럼 환불금 통장을 별도로 관리하고 있습니까?

세입세출외 현금 통장으로 들어옵니다.

일반통장으로?

세입세출외 현금관리 통장이 있습니다.

환불통장이 별도로 있는 게 아니고,

네, 세입세출외 현금을 관리하는 계좌가 있습니다. 거기로 일단 들어오면 나중에 잡수입으로 다시,

통장으로 입금이 된단 말씀이죠?

네.

남동구청장 명의의 통장?

네.

그 통장을 원본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세출외 현금,

지금 환불금이 입금되는 통장. 거기에 환불금이다 해서 내용이 나오겠죠?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입금이 되면 세입세출외 현금에 환불금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글쎄 환불금에 여기 신월초등학교 진입도로 개설공사에 환불금 하고 내역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죠?

네.

아까 말씀하신 2004년도 환불된 자료가 단 두 건이라고 그랬는데 그 통장을 보면 적은 금액이라 할지라도 환불된 게 더 있다면 더 나올 수가 있겠네 통장상에?

네.

지금 관리하는 통장 원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제출할 수 있습니까, 회의중에? 그리고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국시비 보조사업 있죠?

네.

보조사업에 대한 자금 내시가 어떻게 과정이 됩니까? 전액 국비보조를 예를 들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 안하셔도 어느 사업에 국비가 10억 공사입니다. 그러면 중앙정부로부터 인천시로 10억이 내시가 되겠죠?

예산서에 인제 편성이 되죠.

아니 예산서에 편성이 다 됐고 이미 중앙에까지 다 예산편성이 됐는데 자금내시가 어느 시점에 이루어질 거 아닙니까. 그 내시가 중앙정부에서 남동구로 바로 주는 게 아니라 인천시로 들어가죠?

네.

그럼 시에서 다시 우리 남동구로 다시 내시가 되죠?

네.

국고가 시금고로 들어와서 시비가 부담없는 전액 국비사업일 경우 우리구로 바로 시달이 돼야 이치상 맞죠?

네.

만일에 시금고에서 그걸 한달 두달 이유없이 가지고 있다면 그게 또 규정상 어떤 기한에 규정이 있습니까?

국비 사업이 예산에 편성되면 사업부서에서 사업추진 시기가 돼가지고 지출시기가 되면 시에다가 국비 자금배정 요청을 하면 시에서 배정을 저희부서로 해줍니다.

그러니까 중앙정부로부터 시금고에 왔는데 시금고에서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규정상 어떤 기한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한달이고 1년이고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거기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돼 있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이 1년 단위로 편성이 되니까 예산이 편성돼가지고 저희가 국비사업이 예산서에 편성되면 우리는 집행할 시점에서 자금 지출을 필요한 시기를 앞두고 시 경리부서에다 자금배정 요청을 하면 시에서 자금을 줘가지고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비도 성격에 따라 다르겠죠. 경상적 지출로 예를 들어 사회복지시설에 매월 지급하는 거라면 구체적 자금배정 요구가 정례화 돼가지고 분기별 배정을 하고,

아니 글쎄 그런 설명을 다 안하셔도 제가 다 이해를 하는데 어떤 주민사업에 사업승인까지 다 됐고 절차는 다 끝났는데 자금조달이 안돼 가지고 그 사업을 진행을 못했어요. 그런데 그 자금이 정부로부터 시금고에 들어왔다 그러면 시금고에서 시비가 거기 붙지 않는한 바로 우리구로 내시를 해줘야 맞죠?

네, 저희 요구가 있을때 바로,

요구가 벌써 이미 돈이 오기전부터 요구는 다 돼 있는 상태인데 그럼 돈이 왔으면 우리구로 바로 내려 보내줘야 맞는 거 아닙니까? 시에서 그냥 무한정 가지고 있을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가지고 있을 수 없죠?

그건 아니죠.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그 기한이 어떤 법으로 규정돼 있는게 있느냐 없느냐 이 말씀입니다.

그런 규정은 별도로,

그런 규정은 없으나 바로 내려보내줘야 되는건 당연한 얘기죠?

네, 사업시기에 맞게 집행할 수 있도록 내려보내줘야 되죠.

그렇죠?

네.

그리고 우리구에서도 사업비가 내시가 시로부터 날짜가 지연이 돼서 왔다, 왔는데 우리구에서도 그 사업에 대한 어떤 공사입찰 공고라든지 계약기간이라든지 그걸 발주해서 얼마입니까, 기간이?

입찰공고기간이 예산 규모에 따라 다른데 보통 한 15일 정도 입찰기간만 그렇고 또 인제 입찰자가 선정되도 적격자 심사하는데 한 1주일 한 2, 30일정도 걸립니다. 그러니까 사업규모가 적어가지고 수의계약이라면 많이 단축이 되겠지만 예를 들어 3천만원이상 입찰건이라면 입찰공고기간이 들어가고 또 적격자가 계약입찰 낙찰자가 사업수행 하는데 적격한가 적격심사를 또 하다보면 그 정도 시간이 소요됩니다.

지금 우리 일련의 행정절차상 아주 미묘한 시점에 있는데 중앙부서에서 우리 남동구에 시를 거쳐서 내려온 국고보조사업이 38억여원정도 지금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공사를 의도적으로 지연을 하는 그러한 징후가 보인단 말이지. 곧 월동으로 인해서 동절기 공사중지 공고가 내려지겠죠?

네.

거기 맞물려서 국고가 구금고에서 내년 해동기까지 그 자금은 구금고에 그냥 예치가 되고 말죠.

그렇죠. 내년도까지 넘어간다면 이월을 시켜야 되죠.

명시이월이든 사고이월이든 이월해서 구금고에서 낮잠을 자는거죠?

네.

어떻게 보면 그런 국고를 받아가지고 공사를 동절기와 맞물려서 집행을 미루고서 이월을 시키면 우리구에는 당연히 세외수입이 얼마 거양이 되겠죠?

물론 그러한 배정된 사업비가 일반 정기예탁이 아니고 아주 낮은 이자는 붙겠죠.

그런 거를 염두에 두고 의도적으로 이 공사를 지연시켜서 그런 임시적 세외수입이라도 역으로 그런걸 감안하는 그런 사례가 그런게 보인단 말이지.

윤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취지는 알겠는데 저희 부서에서 그러한 임시적 세외수입을 높이기 위해서 적기에 집행해야할 공사비를 집행한다면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러한 일이 만약 있다면 공무원으로서 굉장한 책임을 추궁받아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됩니다.

그렇죠?

네.

관련된 자료를 앞으로 전부다 시라든지 중앙정부부서에까지도 전부 요청해서 과정을 흐름을 전부 조사를 하겠습니다만 지금 우리구에서 행하고 있는 구정업무가 그런 의혹을 아주 물씬 풍기고 있단 말씀이죠.

제가 생각하는 건 본의아니게 어떠한 사업 여건상 그럴 수는 있겠죠. 예를 들면 제가 생각나는 게 국비는 아닙니다만 장수서창동사무소 신축을 2004년도에 신축하는 걸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아시는 바와같이 장수서창동 지구 구획정리사업 환지 확정이 늦어지기 때문에 지금에서야 계약을 추진하고 있는 그러한 불가피한 여건 때문에 지연되는 경우는 몰라도 어떠한 그러한 세외수입 증대 그런 생각으로 공사를 지연했다면 그건 이해가 안갑니다.

그렇죠?

네.

이상입니다.

윤창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원활한 감사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지금 237쪽에 보면 상급기관 감사 지적사항 결과 해가지고 시감사를 받았는데 시감사 언제 받은거죠?

지난 2월 10일부터 2월 20일까지 시종합감사시 받은 겁니다.

그러면 국공유재산 관리 문제에 대해서 이게 나온건데 전체적으로 국공유재산을 관리하다 보면 미처 파악을 못해서 대부료 같은걸 부과를 해야될 걸 부과를 못해가지고 시유지나 구유지에 대해서는 239쪽에 이게 또 나와 있는데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게 거의가 다 구유지 같은 경우에는 주거건물로 돼 있는게 많은 것 같거든요. 근데 이걸 왜 이렇게 누락을 시켰습니까? 왜 부과를 못했어요, 점용료를.

여기 지적된 239쪽 3번 말씀하시는 거죠?

네.

여기 보면 건물점유하고 있는데 부과 안한 것도 있고 또 사실상 공원이나 주차장 같은 거 행정재산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정재산으로 돼 있거나 공원으로 돼 있거나 그런거 말고 대지로 돼 있어서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건데,

주로 간석동 224번지나 만수동 80번지 일대로 굉장히 저소득층 밀집지역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분들이 대부계약을 신청해서 정상적으로 대부를 안했기 때문에 나중에 적발해서 변상금을 부과하는데 변상금을 120%를 부과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부분 저소득층들이 사시는데 그분들 입장에서 보면 5년전 10년전에는 땅값이 쌌을때는 능력이 있는 분들은 점유하고 있는 국공유지를 전부 매수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도 가난하기 때문에 매수할 수 없어서 매년 대부료를 내고 사시는데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매년 공시지가가 상승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10년전에는 예를 들어 몇십만원 내면 되던게 현재에 와서는 200만원, 300만원 되니까 저희 실무자 입장에서는 부과를 해도 거의 체납이 확실시 되고 그러다 보면 그런 상태에서 부과를 유예했던 것이 어느 감사나 점검이 온다면,

제대로 받지를 못할거니까 부과를 안하고 있다가 이게 또 부과를 안해서 그게 점검할 때 저기돼서 부과를 했다는 얘기에요, 지금?

네, 그런 부분 포함됩니다.

기존에는 하고 있었는데 안내니까 못받으니까 부과를 안했다가 했다는 얘기에요?

그런 요인도 있고 또 담당자가 제대로 챙기지 못해서 누락된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 사항들에 대해서 지금 보면 변상금 부과한 내역이 있는데 변상금 부과를 할때 그러면 징수기간을 얼마 부과 하면서 언제까지 내라고 그 일자를 통보를 하잖아요. 그거를 얼마동안 줍니까?

변상금을 부과하게 되면 우선 실태조사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2주간의 여유를 두고 부과예고를 합니다. 이렇게 이렇게 부과할 예정이니까 이의 있으시면 또한 의견 있으시면 신청하십시오 하고 그 기간안에 어떠한 정당한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그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 실태조사를 해가지고 정당한 사유면 현장확인 해서 반영조치 하고 예를 들어 100㎡에 국공유지가 있는데 그걸 다 무단점유한 걸로 변상금을 부과하겠습니다하고 예고를 했는데 실제 그 분들의 이의신청을 받고 나가보니까 그중 30㎡는 그 분만 쓰지 않고 공용도로로 쓰고 있다 그런게 확인이 되면 30㎡를 제외한 70㎡에 대해서 부과를 하고 그럽니다. 일단 부과를 하면 부과기간을 60일입니다, 납부기간을. 그리고 신청에 의해서 분납까지도 가능합니다.

그러면 부과를 9월달에 했다 그러면 60일동안 기간을 줘서 한 10월말까지 이 정도에 그러면 그때까지 납부를 해라 그렇게 기간을 주는 겁니까?

네.

그러면 지금 348쪽에 보면 구유지 변상금 과징현황이 있는데 거기에 징수가 안됐다는 사항은 여태 기간이 도래가 안돼 가지고 못받은 그런 겁니까?

여기에 납기가 도래 안돼가지고 못받은 것도 있습니다.

납기가 도래가 안돼서 못받은 거다.

네.

그러면 지금 이걸 보면 주거 같은 경우에 2001년도부터 7월 28일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돼 있거든요, 점유기간이. 그러면 2004년도 이 사람들이 지금도 현재 주거는 계속 살고 있을 거 아니야. 2001년도 이전에도 이게 주거용지로 집으로 돼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전에는 그러면 점용료를 내다가 그 다음에 점용을 안했기 때문에 점용료 대부신청을 안했기 때문에 이렇게 변상금을 부과를 하는 겁니까?

네, 그리고 변상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이 소급해서 5년까지 부과할 수 있습니다. 5년 이상전 건 부과를 못합니다.

근데 그 기간은 왜 이게 저기로 잘라서 나오는 거예요, 7월이나 8월이나 이런 식으로만. 그 집이 금방 헐어지거나 그럴 저기는 아니잖아요. 점유기간을 왜 그렇게 나타냈느냐 이거에요.

그러니까 발견 시점까지 그걸 부과하는 거죠. 예를 들어 7월달에 나가서 발견했으면 우리는 변상금을 부과 대상을 발견하면 요 사항에 대해서는 120%의 변상금이 부과 되니까 앞으로 향후 부분은 정상적인 대부계약을 체결해가지고,

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정상적인 대부계약을 맺고 지난 과거는 변상금을 부과하겠다 이렇게 안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348쪽에 있는 구유지 변상금 과징현황에 대해서만 이 사람들이 언제부터 주택이 지어져서 언제부터 계속 점용을 해왔던 근거는 나오죠? 점용료 대장 같은 걸 보면 나오죠?

네.

그걸 자료를 한번 줘보세요. 28번부터 38번까지만.

36번까지요?

36번까지만 그걸 줘보세요. 그리고 36번에 적치장으로 쓰고 있는 사람 같은 경우에 그럼 2002년도 이전에도 이 사람이 하고 있었습니까? 점용하고 있었어요?

자세한건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이 자료에 의해서 추정할 수 있는 것은 2002년 10월 28일 이전에는 정상적인 대부계약을 하고 사용하다가 그 이후에는 계약을 체결 안했다고 그럴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조그만 주거용지도 아니고 이렇게 큰 땅을 하고 있는데 그거를 직원들이 대부절차를 밟아서 할 수 있도록 종용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를 그냥 나중에 발견된 걸로 해서 변상금만 물리면 어떻게 해요.

고잔동 761번지가 여기에는 필지면적이 3,075㎡로 돼 있습니다만 실제 형상을 보면 굉장히 좁고 길고 그러니까 아주 형상이 묘합니다. 그래가지고 쉽게 어느 장방형이라든가 사각형의 정형화된 필지가 아니기 때문에,

발견을 못했다는 얘기에요, 그럼?

네, 제대로 관리를 못했던 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아홉필지에 대해서는 전에부터 어떤 식으로 대부가 돼 있었는지 그런걸 서면으로 내주시고 거기에서도 빠져 있는 사항이 하나 있는 것 같은데 239쪽으로 다시 가서 구유지중에 간석동 224-372 같은 경우에는 부과로 해놓고 시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완결로 다 한거는 징수를 안했더라도 완결로 보는 겁니까, 부과만 하면?

2백몇쪽,

239쪽 감사지적사항에. 부과만 하면 다 완결된 걸로 보냐는 얘기에요.

징수는 안됐고 부과한 것만 가지고 완결로 표현을 했습니다.

부과한 것만 가지고 완결로 본다. 그러면 이 자료상은 이거는 10월 31일이면 여기에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빠져 있다는 거 그거 한번 챙겨보시고 그 사항에 대해서도 내주시고. 지금 국공유지 재산관리 차원에 조금 미진한 사항이 있지 않나. 지금 우리구에 세외수입이 점차적으로 감소되고 있다고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이런걸 제대로 잘 받아야 세외수입이 좀 늘어나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런쪽에서 많이 관리를 해주시고 우리 동네 하고 상관이 있는 사항이라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 구월2동청사 건에 대해서 청사계획이 이게 하루이틀에 나온 얘기가 아니고 예산을 편성할때는 당초에 예산을 편성할때는 그래도 어떤 식으로 건물을 짓겠다는 윤곽이 나와서 예산이 20억이라는게 편성이 됐죠?

네.

그랬으면 애당초에 지하1층 하고 지상4층으로 해서 건물을 짓겠다 그리고 평수까지도 한 500평정도 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20억4,600이라는 예산이 책정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경영재정과에서 최종적으로 단체장한테 보고할 때는 사업비 20억원으로 잡으면서 시설비 19억원하고 용역비 1억원 이렇게 해서 20억원을 넘어서는 예산이 20억4,600밖에 안되기 때문에 지금 더 해서 하는 거는 곤란합니다 그러니까 지상3층까지만 하는 안이 좋겠다 하는 쪽으로 해서 단체장은 그럼 그게 저거하지 않냐 이래서 거의 결심이 굳어진 상태 쪽으로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렇다면 당초에 20억4,600을 가지고 지상4층으로 짓겠다 계획을 했는데 이게 왜 중간에 이렇게 지상3층으로 하고 지하를 판다 지하를 다 판다고 그랬을때 면적 지하주차대수 면적 늘리기 위해서 몇평을 하는데 그만큼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 그래서 지상3층으로밖에 안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저희 동 같은 경우에 거기가 37층 아파트 최고층 하면 그렇게 올라가는데 거기다가 그래도 주변환경에는 걸맞게 해야되지 않냐. 그리고 주민들한테 당초에 기본계획안을 갖고 와서 1안, 2안 하면서 주민설명회까지 다 마친 상태란 말입니다. 그런데 구청에서 임의대로 그렇게 해서 지상3층으로 짓는 쪽으로 이렇게 굳어져 가는게 아닌가 그래서 좀 의아스럽게 생각을 하고 지금 여기도 보면 용역비 1억원 정도 잡고 시설비 19억원 이거는 경영재정과에서 아주 잘못하신 거예요. 용역비는 2004년도 예산에 설계용역비 이미 6,500 세워졌어요. 그러면 그 예산은 용역비 여기 1억원이라고 여기다 잡은 건 말도 안되는거지. 시설비만 지금 19억 얼마인데 그러면 좋아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경영재정과하고 건축과하고 조금 코드가 잘 안맞았는지 모르겠는데 제대로 협의가 잘 안돼서 이런 문제가 나온 것 같으니까 지상4층 주민들한테 설명회 한대로 지하를 안파도 좋으니까 지금 예산이 없어서 증액해서라도 지하를 다 파고 했으면 좋겠는데 그게 힘들다 그러면 지하를 전체 안파도 좋으니까 지상4층 건물로 지어주시는 거로 우리 경영재정과에서도 그렇게 굳혀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실무부서장으로서 구월2동사무소가 기본설계중에 있는데 매끄럽지 못하게 처리한 거에 대해서 사과를 드립니다. 그런데 저희가 구월2동청사가 대지면적이 306평으로 다른 상대동 예를 들면 간석3동사무소 같은 데는 500평에 거의 육박하고 있습니다. 부지 면적은 좁고 거기 잘아시는 바와같이 재건축 해가지고 초고층 아파트가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는 그래도 나름대로 생각을 해가지고 대지면적이 좁기 때문에 층수라도 올려야 되겠다 해가지고 다른 동보다 많은 예산을 편성을 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가지고 지상4층 현재 지금 5개동 청사가 있는데 지상4층 짓는 데는 없습니다. 그런데 부지면적이 좁으니까 지상4층을 올리자, 그런데 지난 11월 4일날 기본설계 검토보고회가 있었습니다. 제가 그날 참석을 했는데 저도 그날 발견을 한건데 같이 여러 주민들 참여해가지고 의견을 듣다보니까 지상, 지하 해가지고 주차면수가 15대로 설계가 돼 있습니다. 근데 만수3동 빼놓고 앞으로 신축하게 되는 만수1동이나 장수서창동, 논현고잔동도 전부 15대로 설계가 돼 있습니다. 저도 그 주변이 상가이고 아파트 전부 지하화 되는 주차장이 있기 때문에 주변 주차장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도 거기에서도 나온 얘기지만 주차장 대수 15대는 직원이 열명 이상인데 직원 10명이 되고나면 진짜 여유 주차 면적이 부족합니다. 그래가지고 이거는 구월2동 뿐만 아니고 앞으로 모든 동사무소 검토 과정에서 주차 기본 15대는 적다는 얘기가 앞으로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저도 지하주차장을 그럼 얼마 넓지 않은 부지면적 306평을 다 파는 게 좋겠다. 근데 저도 건축부분에 자세히 몰랐기 때문에 그랬는데 이왕 부분적으로 파는 거 전체 306평 다 파는데 예산이 얼마 드랴 그래가지고 내년도 구월2동청사 신축비 19억5,300만원에서 입찰을 하면 86.74%면 1억 이상은 남을 거 아니냐 그때 가서 설계 변경해서 지하주차장을 다 파지 않을까 제 나름대로 그런 생각을 했는데 실무부서에서 지하주차장을 다 팠을 경우에 소요예산이 3억이상이 나오는걸로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낙찰 차액 가지고 설계 변경도 불가하고 그리고 또 저희 입장에서는 19억3천만원이라는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지금 정기의회에 제출해 놓은 상태에서 저희 실무 구청장님 입장에서 이걸 다시 나중에 검토해보니까 지하주차장이 좁아서 더 파야 되겠습니다 예산을 증액해 주십시오 이렇게 제 속마음은 이렇게 하고 싶어도 그렇게 요구할 수가 없는 처지이기 때문에 동하고 대화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최대한 좋은 방안을 채택해보자 그래가지고 그중에 하나가 그러면 4층은 추후에 올리고 3층까지만 올리고 지하주차장을 완전히 판후 지하주차장은 나중에 못파니까 그런 얘기도 오고갔고 그런 안을 가지고 검토해달라고 서로 의견이 교환된 사항이었습니다. 아직 확정되지 않은 사항이니까 여러 가지 고민과 의견을 들어가지고 최적의 방안으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애당초에 지하를 7면 팔때하고 지금 15면으로 한다 그래서 여덟대 정도를 더 대서 여덟면을 더 파는데 예산이 그렇게 많이 들어간다 그러니까 건물 한층을 없애면서 요거 여덟대 대기 위해서 지하를 그렇게 판다는 것은 좀 너무 예산도 낭비적이고 그러니까 기존의 안 기본계획안 내려온 거는 건축과에도 내가 전화를 했었어요. 건축과에서는 그 안이 제일 더 나은 것 같아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그러면 동에서 이거를 기본 협의를 안해줄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하니까 그 예산가지고도 지상4층 건물을 지을 수 있다고 담당자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구요. 그러니까 동에서는 지금 지하를 다 안파도 좋으니까 지상4층 건물로 원한다 그러니까 기존에 기본계획 우리가 주민들이 택한 그 안으로 해서 가는걸로 그렇게 결정을 해달라는 얘깁니다.

네, 알겠습니다.

경영재정과에서 그렇게 안을 잡으셔가지고 건축과하고 그렇게 해서, 아니 지금 단체장한테까지 3층으로 그렇게 이 안이 제일 나은 것 같습니다 하는 쪽으로 얘기를 하니까 그렇게 굳어지면 안되는 거잖아요, 지금.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과 간에 업무협의를 잘 하셔가지고 최대한으로 주민들이 편의시설로 이렇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걸 최대한 반영시켜가지고 해달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정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익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익수 위원입니다. 245페이지 4-1 경영수익사업 발굴 및 추진사항 보면 추진사항 없음 이렇게 돼 있거든요. 지난번 기획감사실 행정사무감사때 혁신분권팀이 새로 생겼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7백여 공무원들로부터 업무의 효율성을 어떻게 하면 가져오겠느냐 하는 거를 해서 한 140여가지 물론 중복된 것도 있지만 좋은 아이디어가 나왔거든요. 그럼 자치행정과도 그냥 경영수익사업발굴 및 추진사항 없음 이렇게 보다도 향후에 어떠한 구민을 상대로 해서 공모를 한다든지 우리 공무원들을 통해서 뭘 한다든지 그런 대책이 나와야 되는데 그냥 막연하게 추진사항 없음 이렇게 됐거든요.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우선 결과적으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성의없이 자료를 제출한 것 같아가지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전에도 이거에 대한 논의가 있었지만 저희의 속마음은 이러한 내놓을 만한 경영수익팀이 생기고 나서 새로 창안을 해가지고 독자적으로 내세울만한 안이 없다 이걸 단순하게 추진사항 없음으로 했는데 오전에도 지적을 받고 또 위원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까 너무 어떠한 앞으로의 추진 방안이라든가 이런 거라도 나열을 하고 그러한 노력을 했어야 되는데 이렇게 결과적으로 성의없게 자료를 작성한 거에 대해서 사과를 드립니다.

그렇죠. 좀 잘못 됐죠?

네.

그리고 4-2번 보면 수납기관 지휘감독 해가지고 우리가 주요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에 보면 지적사항 해가지고 네가지로 나왔어요. 조치결과 및 현황을 보면 같은 날 10월 8일날 교육한걸로 막연하게 나왔다고. 그럼 이게 교육이 업무지식에 따른 교육이에요, 아니면 무슨 교육이에요? 법리해석에 따른 교육이야, 자료가 무슨 시간이런 것도 교육을 하면 세부적인 내용이 몇시간 했다 강사는 누구다 이 정도는 표기가 돼야 되는데 막연하게 같은 날 이렇게 교육했다는 게 의구심이 많이 가요. 이걸 답변해 줘보세요.

그 사항도 겸허히 받아들이겠습니다. 저희가 판단한 사항은 지적사항이 근본적으로 법적으로 잘못된 건 없고 경미한 사항이기 때문에 시정조치 및 담당자 교육으로 끝냈기 때문에 가볍게 결과를 제출하게 된 사항입니다.

오전에 내가 지역의 행사 때문에 이건 아마 중복 질문하는 것 같아 이걸로 끝을 내고요. 4-3에 보면 세외수입 과징현황 이렇게 보면 지금 현재 사실 121억이상의 돈이 체납된 상태에요. 그렇죠?

네.

이게 9월말 현재야. 50% 밖에 안되요. 12월말까지는 어때요. 현재 나온게 있어요?

세외수입 집계가 약 한 두달 정도를 지연이 됩니다 33개 부서 집계를 하다 보니까 그렇구요. 그래서 현년도는 문제가 없습니다만 과년도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한번 부과했을때 그 당시에 부과를 못하고 과년도 체납액으로 넘어가면 굉장히 징수하기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얼마전에도 하반기 세외수입 징수대책보고회를 개최 했습니다만 과년도 체납액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특단의 노력을 경주해가지고 징수하기 위해서 각 부서별 징수목표를 선정해가지고 매주 보고를 받고 있는 등 최대한 징수실적을 높이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면 자치행정과, 세무과는 실적이 좋아요. 80%, 90% 세무과 같은 경우는 99.9% 나왔는데 이거는 전체적으로 자치행정과에서 관리해요, 나름대로 각 부서별로 관리를 해요?

세외수입 과목이 굉장히 수없이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부과징수는 각 부서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치행정과에서 하는건 총괄적인 집계 관리 그리고 세외수입을 납부하면 은행에서 취합이 돼가지고 결산 납부확인 그런 작업을 관리작업을 저희가 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거는 자치행정과에서 총괄 관리를 하잖아요. 그러면 세무과나 여타의 잘하는 과는 실적이 높고 실적이 저조한 거는 이거는 지휘감독을 철저히 해가지고 체납액을 최소한으로 극소화 시킬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247페이지 구청사 기계설비 현황 및 관리실태 쭉 나왔는데 스팀보일러 4톤짜리, 냉각수 펌프 50마력 2대 쭉 나왔어요. 상당한 많은 양이고 이거 금액으로 따져도 상당히 많은 금액이야 보면. 그런데 구입년도 이런거 하나 기재가 안됐어요. 그럼 이렇게 막연하게 제출 했을 때 내년에 뭘 사겠다 뭘 사겠다 하면 의회에서 승인할 것 같아요. 과장 한번 답변해 주세요. 이게 정확하게 관리가 되는 거 이건 전문직 아닌 다음에 모르는데 막연히 담당하는 실무자가 올린 걸로 서류를 만들었는지 아니면 이게 몇 년도 구입해서 몇 년도에 다시 새로 구입을 해야 되는지 폐기처분할 것까지 올렸는지 어떠한 자료를 올리신 거예요?

여기에 있는 기계설비 현황 및 관리실태는 현재 사용되고 있는 운용되고 있는 설비가 되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보다 구입연도라든가 내구연한 같은걸 표시했으면 현황을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될텐데 단순하게 자료를 작성한 거에 대해서 사과드립니다.

내년도에도 구입할 게 있죠 여기?

그렇죠. 내구연수에 의해서 예측돼 가지고 구입할 수도 있는 것도 있고 또한 갑자기 고장이 나가지고 교체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

총체적인 관리시스템이 제대로 안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전부 구입연도를 해서 쭉 하면 내구연한이 있잖아 나름대로. 내년도 예산편성 하는데도 효과를 거양할 수 있고 의회에서도 이거는 내구연한이 다 됐으니까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줘야겠다는 인식이 같아질 수 있잖아요, 잘못됐죠?

네, 저희가 실지 관리대장에 의한 관리는 하고 있지만 여기에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제출할 때 단순하게 제출했는데 앞으로는 그러한 것도 자세하게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249페이지 4-5번 구청사 용역업체 현황 및 지도감독 실적, 지도감독은 수시 하는데 문제점은 안나와 있어요. 틀림없이 이게 사람이 일을 하다보면 문제점이 있다고. 가끔 내가 화상기도 이용해 보는데 이거 사실은 용역회사에서 수시로 닦고 그래도 사용자가 사용을 불결하게 하면 지저분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뭐 한발 더 가까이 가시오 화장실 아름답게 쓰자 이런 용어까지 붙이는데 보면 청사관리도 3억4,500만원이죠. 또 청소용역관리비도 2억8,500이야. 이게 적은 돈 아니거든요. 그런데 지금 진흥안전관리가 해마다 하나요?

아닙니다. 매년 공개입찰을 합니다.

공개입찰하죠?

네.

근데 문제점은 없는 거예요, 관리하는데.

지도 감독 실적을 수시라고 표현했는데 대표적인 용역이 시설관리하고 청소용역입니다. 시설관리나 청소용역은 다 관리인원들이 있습니다. 시설관리의 경우는 관리소장을 포함해가지고 12명의 직원이 관리하고 있고 청소관리의 경우는 감독관을 비롯해서 미화원이 남자 2명, 여자 13명 총 16명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감독은 저희가 매일 용역일보를 작성해가지고 저희가 그거를 결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수시로 예를 들면 청소에 있어서 낙엽철에 낙엽이 많이 떨어진다 그럴때에는 어떠한 인력을 낙엽 퇴치에 집중 배치해가지고 낙엽을 치워달라 그때그때 사안에 따라가지고 관리소장이나 감독관에게 작업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걸 구체적으로 표현하기가 어려워가지고 수시 지도감독을 한다고 표현했는데 정성스럽지 못하게 표시한점 사과드립니다.

지도감독을 하면 문제점이 틀림없이 나오게 돼 있어요,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표기를 해서 어쨌든 행정사무감사 하는데 집행부 애로사항을 우리 위원들이 알아야 도와 드릴 수 있고 집행부나 의회나 수레바퀴처럼 같이 잘 돌아가야지 뭘 하나를 정확하게 하지 않으면 위원들은 몰라요. 모를 수밖에 없다고 집행부에서 성실하게 해줌으로 인해서 협력관계가 되고 협조가 되는거지. 그러니까 이런 거 하나라도 정확하게 해서 또 지도감독도 철저히 해서 불필요한 용역비가 낭비되지 않도록 하는데 도움이 되거든요. 향후에 다른 업체를 선정하더라도 이러한 이러한 문제점들이 돌출됐다, 기 업체에서는 요런걸 충분히 보완해가지고 하라. 또 경쟁입찰자들한테도 미리 사전에 입찰하기 전에 지시사항으로 넣을 수도 있고.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전익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전익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익수 위원입니다. 도시관리공단이 창립된지 1년 지났죠?

네, 1년 조금 지났습니다. 작년 6월달에 창립해가지고,

신규사업 발굴한 게 해수공급시설 그거 외에는 없죠?

보안등,

공영주차장?

공영주차장 현재 운영하고,

그거는 인제 업무 이관 받은 거고 신규는 해수공급시설 밖에 한 게 없어요. 앞으로 할 거는 뭐 있어요, 신규사업?

내년도에 남동국민체육센터 운영 내년 8월달에 준공하면 남동국민체육센터 운영을 저희가 하게 됩니다.

그리고 독자적으로 어떠한 아이템을 가지고 개발할 사항은 없나요? 신규사업 할게 많은데 눈에 보이는게. 우리가 이관해 주는 업무만 이렇게 할려는 것 같은데,

저희가 사업을 발굴해도 구청에서 구청장님 다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지금 도시관리공단이라는 게 봉사 아닙니까? 구청에서 구비로 자본금을 주셔가지고 하는건데 저희는 수익을 목표로 하는 기업보다는 공익을 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자치부 평가를 받을 때도 공익을 많이 우선으로 해요. 그래가지고 수익이 안나더라도 많이 공익에 대해서 하라는 거고 우리가 자체로 개발해서 발굴해서 사업하는 거는 돼 있질 않습니다, 법적으로.

물론 신속한 민원을 해결함으로 해서 예산에 수지에 적자가 나더라도 구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하는건 맞아요. 신속한 행정서비스를 함으로 해서 구민의 복리증진을 향상시킬 수 있거든요. 그렇지만 구청에서만 하는 걸 바라는 게 아니고 신규사업도 발굴해 낼 수 있는 착안이 있으면 그걸 뭐 구청장에 건의 아니면 의회에 건의해가지고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들을 해주셔야지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쓰레기봉투를 현재 800정도 되겠네요, 현재 한 350개 정도 배달하는데 앞으로 그걸 다 무료로 전업소를 배달을 해줄 계획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혜를 가지고 신규사업에도 몰두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물론 지금 맡고 있는 사업도 신속하게 처리, 투명하게 처리 이런 것도 중요하죠. 그렇게 해주시고요 8-9번에 보면 불법해수관정 현황이 나와 있죠? 8-8부터 해수공급 대상업소 및 공급업소수는 점차적으로 우리가 늘려가면 되는데 지금 현재 불법해수관정이 난무해 있어요, 71개소. 이게 파악된 것만 71개소에요, 기타 파악되지 않은 게 또 있고요. 여기에 따른 대책은 연안정비사업과 관련돼서 도시정비과에서 일괄처리하는 걸로 나와 있죠?

네.

도시관리공단에선 손도 못 대네.

그렇죠. 저희는 도시정비과에서 처리해주면 그래가지고 추가로 저수지를 하는 거는 현재 물 양이 기존 관정에서 공급을 받던 것이 없어지면 물 양을 충분히 공급할 수 있는 그러한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 여기는 지금 바다 아니에요. 바다가 하루 물이 두 번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한번 들어오는 6시간동안 저희가 취수를 하게 되면 6시간 동안에 취수를 다 못해요 한 서너시간정도 뿐이 안되요. 왜냐면 역수 현상이,

그 내용은 본 위원이 잘알고 문제는 불법 해수관정을 처리함으로 해서 해양경관을 거양시킬 수 있고 또 불법관정으로 인한 오염도 해결할 수가 있고 또 우리가 사용자가 늘므로 해서 수입도 올릴 수 있고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도시정비과만 의존하지 말고 관리공단 쪽에서 좋은 아이템을 제공해서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는 방안이 뭔지도 제시해 줘야 되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이 사업을 맡은 주최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도시정비과하고 신속한 처리가 돼야 되겠고 그런 조치가 필요해요. 공급가격이 톤당 2,500원인데 우리가 적자폭은 7,600만원 적자를 보고 있어요. 그렇다고 물값만 올릴 수는 없어요. 그렇죠?

네.

지금 현재 지역주민들의 원성은 상당히 높다고 그거 아세요?

네, 듣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대책도 나와야 돼요. 왜냐면 물론 이 사람들이 불법이지만 전기세만 내고 그동안 사용했다고요. 불법관정을 처리해야 되니까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우리 공급시설을 이용하지 않으면 안되요. 소래가 특성이 물을 계속 담아놓고 돌려서 쓰면 물값이 적게 드는데 계속 흘려 버린다고. 그러니까 물값이 엄청 비싸다는 원성이 높아요. 그래서 많이 다량으로 쓰는 사람에 대한 요금을 하향조정 한다든지 그런 특단의 조치도 나와야 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건 현재 단계에서 논의하기가 좀 이른 사항인데요 원래는 저희가 건의하고 싶은 것은 업소에서 안에 있는 수족관들 보면 물을 유턴을 시키지 않습니까? 그런 시설할려면 한 5,60만원 가져야 된다고 그러더라구요. 그런 시설을 본인이 스스로 하셔야 되겠고 만약에 그게 안돼서 물을 그냥 흘리는 걸로 원하신다면 저희가 생각을 해보는게 너무 많이 나오면 안되지만 한 업소에서 5,60만원 최대 상한가까지는 둬가지고 그 이상은 안받는 걸로 그런 생각도 가져보는데 그건 제 생각이에요.

그런 계획도 세우고 있죠. 그런 특단의 조치, 왜냐면 경영의 합리화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쪽하고 자주 대화를 하면서 해가지고 문제점을 도출하고,

불법해수관정 완전히 처리전까지 그쪽에 이해당사자들 민원인들하고 충분한 협의가 지금부터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돼요.

네, 지금부터 한달에 한번씩 만나서 식사라도 하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만나는 걸로만 안되고 어떠한 대책이 딱 수립이 돼야 되요, 지금부터. 불법관정 처리하는 과정의 민원사항, 또 처리되고 나서의 물값 조정 문제, 그렇게 되면 자연적으로 사용자도 늘고 그러거든요. 그런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고 또 수질에 관한 거 수질에 관한 것도 계속 연구를 해야 됩니다. 연구를 해서 어쨌든 종전에 지하수가 본 위원이 그 지역 출신 의원이기 때문에 잘 알지만 아주 최고 좋은 걸로 나와 있어요, 수질검사에서. 잘 아실거야.

저희도 보건환경연구원에다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한달에 한번씩.

우리가 어쨌든 인위적인 방법으로 정화를 시켜서 비브리오균 여타 모든 대장균을 다 소멸시키잖아요? 그렇게 최고의 수질로 만드는데 문제는 뭐냐면 모든 동식물이 수산동식물이 잘 살아야 된다고. 아무리 수질이 좋은 물이라도 동식물이 낙지를 넣어서 죽었다 민어를 넣어서 죽었다 했을때 그것도 감안을 해야 된다고. 만약에 그쪽에서 손해배상 청구가 들어오면 꼼짝없이 물어줘야 되요. 처음 시작되는 거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지적하는 거는 연구에 연구를 거듭해야 된다. 그래서 이런 지금 네가지 사항 중요 쟁점사항으로 나와 있는 거를 철저하게 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도 수족관을 놓고 연구를 하고 있고 그 전에도 저희 물을 쓰면서 그 업소에서 하는 얘기가 그전에 낙지나 이런 게 오래가지 못했나봐요. 그러면서 낙지가 오래가면서 자연적인 색깔, 시커멓게 머리가 된다 그러면서 많이 좋아하시고 계시더라구요.

그리고 8-1번에 고장신고 접수 및 처리현황을 보면 97% 이상 거의 체계있게 사실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그동안은 광역별로 구청에서 관리했을 때는 민원이 끊이지 않았어요. 동사무소 업무로 있다가 구청업무로 가면서 광역별로 관리하면서 이게 서비스가 말하자면 신속한 처리가 안됐다고. 그런데 도시관리공단에서 맡으면서 사무감사자료에 보면 거의 100% 가까운 실적을 거양했는데 앞으로는 100% 가까운 그런 사업을 실적을 거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안등에 대해서 잠깐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저희가 원래 구청에서 DB구축까지 다 됐어야 되는데 그게 안된 상태라 기본적인 자료조사를 하고 DB구축까지 저희가 내년초에는 다 마무리 하면 그리고 저희는 그 방향을 자재를 쓰더라도 규격품을 쓰고 또 좋은 걸로 해서 좋은 걸로 쓰면 고장이 덜 났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직원이 그만큼 손이 덜 가니까 그리고 또 이렇게 DB구축이 되면 사전에 이게 만약에 다마가 1년이면 간다 그랬을때 안나간 것도 1년 되면 갈아줄려고 그래요. 그런 예방적인 행정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정말 편의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도시관리공단이 맡은 소관 업무가 정말 100% 거양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익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렬 위원입니다. 주차요금 징수 현황을 보면 주차면수에 기준해서 인원을 배정을 합니까, 어떤 기준을 가지고 배정을 합니까?

주차구획선도 중요하지만 도로면수 도로면에서 4거리가 있게 되면 노선으로 잘라줍니다, 주로. 쉬운 예로 까르푸 옆에 일방통행로는 28면입니다. 28면인데 두명을 배치 했습니다. 그 이유는 주차수요가 많기 때문에 시간 제한에 상당히 차량 수요가 많기 때문에 거기는 두사람을 붙여도 점심식사를 못할 정도로 상당히 차량이 수요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쪽엔 두 사람을 줬고 문성여상 앞에는 217면인데도 당초에 여섯명을 붙여서 했다가 실제로 공차되는 주차면이 많기 때문에 한 사람을 현재 빼가지고 다섯사람을 배치했습니다. 그 위치상에 따라서 저희가 적재적소에 인원을 배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게 하천길이죠?

네, 그렇습니다.

하천길에 운영 실적을 보면 2천만원 정도 거양을 했는데 거양된 수입을 가지고 계산했을 적에 다섯명씩 여기다 배치를 했다 그러면 수익성으로 봐서 인원이 너무 많이 투입이 된 것 같은데.

길이가 길기 때문에 다섯사람도 사실은 적습니다. 한쪽에 세사람씩 배치를 시켜야 되는데 요새 주차요금을 받다 보니까 주차공간이 많이 빕니다. 그동안 꽉 찼었는데 대는 사람들이 적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한 사람을 줄였습니다. 하천길에 수입이 720만원 들어온 것 같습니다. 지금 한달에 주차 관리원들한테 봉급 나가는 것에 세금 떼기전에 한 120만원 정도 됩니다. 다섯사람이면 한 600만원 나갑니다, 한달에. 그렇다면 지금 740만원이면 인건비 주고 한 150만원 정도 저희가 수입을 올리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는 노상주차장 관계는 수익성 차원에서도 운영을 해야 할 거 아니냐 해서 앞으로는 노상주차장에 대해서 수익성이 적은 부분은 공공성도 중요하지만 그런 부분은 내년도부터 개선해 나가야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어떤 방향으로 개선하실 겁니까?

노외주차장이 많기 때무에 노외주차장으로 돌려가지고 운영하는 방향.

그럼 현재 운영하는 노상주차장은?

노상주차장은 교통의 소통이 원활한 지역에 대해서는 주민의 원성이 없고 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무료화 시키고 그 다음에 노외라든지 기타 지역으로서 돌리는 방안을 2005년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당장 저희가 12월 6일부터 간석3동에 노외주차장 55면 하고 43면은 준공이 됐습니다. 그것을 12월 6일부터 받을 계획인데 지금 벌써부터 신청이 정기권 신청이 100명이상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지역에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노외주차장 예를 들어서 말씀하신 간석3동에 준공예정인 그 주차장은 정액권으로,

지역주민,

지역 관내,

통에 사는 사람들만 우선권으로.

수익을 계산을 해봤을 적에 현재 운영하고 있는 노상이나 노외주차장하고 어떻게 됩니까?

저희가 100면하면 400만원 한달에 들어옵니다. 4만원씩 이기 때문에 한달에. 그러면 100면이면 400만원씩 한달에 정액권으로 들어오는 수입입니다, 그거는.

거기에 배치 인원은?

배치인원은 24시간 근무시켜야 되기 때문에 세사람을 근무시킬 겁니다.

세명이 월 임금이 얼마입니까?

120만원 정도 됩니다.

120만원, 그럼 360만원이니까 정액권으로 따졌을 때만도 40만원은 수익이 된다.

네, 들어오고 시간 주차가 또 있기 때문에. 시간 주차가 별도로 있기 때문에.

시간 주차가 있기 때문에 손익분기점으로 봐서 손해는 안난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노상 노외주차가 열한군데죠?

네, 그렇습니다.

열한군데중에 가장 적자폭이 큰 데가 어디입니까?

적자폭이 큰 데는 지금 현재 베스트부페 만수5동, 베스트부페하고 만수5동 동사무소 바로 옆에 있습니다, 옛날 한미은행자리 그쪽하고 구월3동이 있습니다. 구월3동 수협사거리 그쪽이 적자폭이 제일 큰 데입니다.

그 원인은 뭐라고 분석하십니까?

주차 수효가 적고 또 구월3동 같은 데는 등급이 낮습니다. 4등급이 인천 관내중에 남동구 관내는 거기 밖에 없습니다. 30분당 300원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교통과에다 의뢰했습니다. 등급을 3등급을 옮겨달라 시간당 400원 정도 된다면 수입이 조금 나을 것 같다 해서 저희는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주차요금이 현재 싸서가 아니라 주차장으로 유료화 했기 때문에 과거에 그 지역에 주차 수효는 많았었는데 주차료를 내야 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나서 거기에 주차를 기피하고 타 지역에다가 불법주차가 늘어난 거 아닐까요?

그런 면도 일부 있습니다.

일부가 아니라 그게 오히려 주차요금이 싸다는 이유보다는 오히려 그런 쪽에 원인이 더 크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저희 수협사거리 문화예술회관 앞에 먹자골목 그 앞에는 상인번영회에서 유료화 해달라고 저희한테 요청이 들어와갖고 사실 그걸 빨리 유료화시킨 겁니다. 유료화 시키다 보니까 상가있는 사람들이 유료화 시켜달라 그래서 유료화 시켰는데 실제적으로 나가게 되면 점심시간 이외는 비어있는 면이 많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30분에 300원임에도 불구하고 주차량이 적습니다.

그런 손해가 아주 적자폭이 큰 그런 쪽은 과감하게 개방을 해서 무료화로 전환을 하고 새로이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그런 데를 발굴해서 주차장 운영하는 그런 쪽으로 가야 이 도시관리공단이 존립할 의미가 있다고 봐지는데.

네, 맞습니다. 아까 이귀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공공성도 중요하지만 수익성도 중요하다 그래서 내년도부터,

두가지가 어디 한 군데가 중요한 게 아니라 두가지를 똑같은 평행선으로 놓고 항상 보셔야 된다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엔 주차장 면에서는 수익성을 최대한 반영시킬까 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주차장 수입이 한달에 5,200만원 들어옵니다. 내년도에는 7천만원 수입을 가질 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

의욕적으로 상향하시는 건 참 좋다고 봐지는데 말하자면 공기업이라 할지라도 손익을 명확히 분석해서 적자가 누적되는 그런 쪽은 과감히 정리도 하고 새로운 수익성의 사업을 개척하고 발굴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공감하시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차장별로 징수실적이 상당히 높은 쪽 이런 쪽에는 인원이 한명이나 두명 이렇게 있는 데가 있는데 그쪽에서 근무하시는 분이 인원을 더 보강을 해달라든지 그런 요청은 없습니까?

더 배치해도 근무여건이 안됩니다. 그래서 배치를 더 못하고 있습니다.

지역 여건상?

네, 지역 여건상.

혼자 근무를 해도 그런 수익을 올리고 거기서 어떠한 근무조건상 이의는 없다, 근무자가?

네, 없습니다.

그건 다행한 말씀이고 그런데 지금 서손현황을 보면서 아까 관리부장께서 설명을 제가 잘 이해를 못한 것 같은데 천국사우나에서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거긴 월정으로 끊어요 50대를. 누가 들어오는지 모르잖아요. 그럼 거기서 요금을 50대분을 내주고 우리 공단에다가 그 대신 주차증을 찍어줘요, 도장을.

1일 50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50대를 월정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월정을 받으니까 천국사우나에서는 손님 유치하느라고 주차요금을 미리 선불로 내줍니다.

50대분이라면 월 얼마입니까?

200만원입니다. 월 200만원인데 저희 규정에,

4천원씩?

4만원입니다, 한 면에. 한 달에 4만원이니까 50면이면 200만원입니다. 200만원을 천국사우나에서 그쪽에 오는 손님들 주차요금을 내주는 겁니다, 미리 저희한테. 그러다 보니까 차가 들어올 적에 목욕하러 들어오는지 다른 데 가는지 모르니까 들어오면 주차 관리원들이 주차증을 끊어줍니다, 일단. 영수증 끊어주면 그 사람들은 거기가서 도장을 맡아옵니다, 사우나에서. 그러면 도장 맡아오면 그것을 50면에 포함된 그것을 계산해서 주기 때문에 서손이 많이 나옵니다. 거기도 한시간에 800원입니다. 보통 남자분들이 사우나에 들어갔다 나온다면 보통 한 시간 내지 한 시간 반 잡았을적에 한 시간 반 잡으면 1,200원입니다. 1,200원 받았을때 저도 계산을 해봤습니다. 시간 주차로 우리가 딱지를 떼주는 거하고 한달에 50면을 정기권으로 받았을때 수입이 얼마나 되느냐, 그 사람도 이걸 원하고 저희도 편해서 이것을 했습니다. 10면 이상을 정기권 계약을 하게 되면 30%까지 DC해 줬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30%까지는 못해주고 20%까지 DC해갖고 한달에 160만원씩 천국사우나하고 계약해서 50면을 대여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우나 들어오는 사람들한테 영수증을 끊어주다 보니까 가서 도장 맡아오는 사람들한테 회수를 하다보니까 서손이 많이 생겨납니다.

그럼 하루 50대 이상 정확하게 몇 대가 들어옵니까, 거기에?

하루에 평균 50대에서 55대 잡으면 됩니다. 그래서 그걸 하루에 평균 주차하는 시간이 몇시간이냐, 한시간 내지 두시간 이하로 받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은 두시간 정도 그렇지 않으면 한시간 반 이렇게 여자분들은 거기서 주차시간은 없으니까 주로 남자분들입니다. 동네 사람들은 거기 주차하는 사람들이 없으니까요. 외부사람들이 와서 잠깐 점심때 특히 이런 때 많이 와서 사우나 하고 가는 분들. 시간주차하고 정기권하고 비교를 해봤습니다. 그게 저희가 큰 손해가 없기 때문에 정기권으로 우리가 끊고 있습니다.

그러면 만수복개2차는 천국사우나 때문에 이런 서손이 많다 이해를 하겠는데 그러면 복개1차는 왜 이렇게 서손이 많습니까, 타 지역에 비해서.

거기는 김기남 치과라고 있습니다. 치과가 있는데 거기서 저희한테 정기권을 발행해 주지 않고 거기 오는 손님한테 도장을 찍어주면 그것을 치과에서 1일 정산해서 저희한테 보내줍니다. 그러니까 그걸 회수하다 보니까 그런 면이 나옵니다.

실예로 본 위원이 경험한 얘기를 직접 설명을 드리면서 앞으로 제도상 보완을 요청하는 사항입니다. 지역적으로 어느 지역 한 두군데가 아니고 여러군데의 경우인데 본 위원이 의원이라는 신분을 밝히지 않고 물론 가서 차를 대고 주차증을 끊었고 돈을 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영수증을 발행을 해야죠?

네.

근데 본 위원이 영수증을 받질 못했습니다. 그리고 영수증 달라 소리도 안해 봤어요. 안해 봤는데 가만히 눈치를 보고 있어도 시간을 얼마동안 이렇게 보고 있어도 영수증 끊어줄 생각을 안해. 끝내 영수증을 안받아서 굳이 내가 영수증 끊어달로 소리 안하고 아 그렇구나 내가 생각을 갖고 왔는데 지금 그런 사례가 얼만큼 있다고 파악을 하고 계신 게 있습니까?

저희가 자체적으로 내부적으로 지도점검반을 편성했고 한달에 두 번씩 불시에 나갑니다 알려주지도 않고. 주차관리 하는데 뒤에 딱 서가지고 행동을 체크합니다. 저희 주차관리원 하는 사람도 경고를 넣자고 그래갖고 이번 저희 계획은 12월달 조치 취할까 그런 계획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노상에서 노외에서 물론 간혹 없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게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아침마다 정산할적에 팀장이 그런 거에 대해서 간곡히 강조하고 교육을 시킵니다. 그래서 아마 최근에 시에서 지난번 주차관계로 터지고 그래서 그 이후 강조를 하면서 점검도 가능한 시키기 때문에 최근에는 점검을 하면서 발견을 못했습니다. 앞으로 그러한 사례가 없게끔 저희가 계속 교육과 지도점검을 하겠습니다.

몇시까지 요금을 받죠?

저녁 7시까지입니다.

7시까지죠. 대개 5시에서 6시 사이에 가서 주차를 하면 그 시간대에는 거의 전 주차장에서 영수증 발급을 안합니다. 그 시간대는 이미 관리공단에 감독자의 신분의 직원이 근무 마치고 퇴근을 하셨죠?

직원이 7시까지 있습니다.

관리공단의 직원이?

네, 직원이 한사람,

몇시에 퇴근합니까?

한사람 정도는 항상 있습니다.

아니 한사람 정도 지키고 있는 거는 사무실을 지키는 거고,

아니 담당직원이 주차관리 일하는 담당직원이 꼭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근무하고 있는 감독의 임무를 띠고 그 시간대에 근무를 합니까, 안합니까?

그건 불시에 어떤 특정지역에 저녁에 5시반에 나갔다가 현장에서 확인하고 들어가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근데 매일 못합니다. 매일은 못하고,

대개 그 시간대에 주차관리원들이 그냥 1천원만 내고 가세요 1천원만 주세요 이런 식으로 해서 현금 수령하고 영수증 발행을 안하고 그것이 영수증 발행을 안하면 일단 자기 속칭 삥당으로 봐도 무방하죠?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 말씀드릴 것이 저희 규정에도 퇴근 한시간 전에는 선불을 받을 수 있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선불을 받으면 영수증을 줘야죠.

영수증을 드려야 되는데 그 사람이 영수증은 갖고 주차장 수요자한테 주지 않았다는 단점과 정말 안줬는지 자기가 그 자체 영수증 자체를 끊지 않았는지 그건 사실 제가 확인을 못했기 때문에 확실한 말씀을 못하는데,

영수증을 끊었다 그러면 거기 주차하시는 분한테 다 교부를 해야 맞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맞는데,

자기가 끊었다고 얘기한다 그래서 끊은 표가 어떻게 됩니까? 교부를 해야 끊은 것이지.

그게 맞습니다. 그게 맞는 말씀인데 일부 주차관리원들이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한시간 전에는 그 양반들이 몇시에 나갈지 모르기 때문에 미리 선불받는 것은 규정상 돼 있는데 영수증 드리는 것은 당연합니다.

영수증을 끊지 않았다 그러면 거의 100% 자기 수입으로 간주해야만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 사례가 곳곳에서 있습니다. 그런 쪽에서 근무 관리감독을 아주 철저히 해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쪽에서 누수가 안되도록 그런 것만 잘 막아도 주차장에 관련된 수입을 상당히 거양할 걸로 봐지는데.

네, 알겠습니다.

그래가지고 6시 이후에 영수증 끊은걸 그걸 체크하고 있어요. 얼만큼 이 사람이 그 시간에 요금을 받았나 주차요금 받을때 그걸 별도로 체크를 합니다, 개별적으로.

별도로 시간대별로 영수증 끊은 시간대별로 보면 얼만큼 끊은 실적이 나오니까 분석이 가능하다.

네.

그런 것도 잘 분석을 하면 영수증 교부율을 상당히 높일 수 있을건데.

교육을 철저히 시켜가지고 영수증 꼭 끊는 걸로 선불을 받더라도.

그 다음에 쓰레기봉투 판매 관련해서 질의하겠는데 쓰레기봉투를 지정판매소에서 와가지고 공단에 직접 와서 가져가는 것은 509만7천매를 팔은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배달판매라고 하는 것은 직원이 지정판매소에 직접 봉투를 신청 받아서 갖다 배달해주고 돈을 받아오는데 거기에 배달 수수료라는 것은 2%, 2%는 규정상 받도록 돼 있습니까?

봉투판매소에서 이득금을 9%를 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네가 가져가면 9%를 다 먹고 자기네가 신청해서 하면 7%뿐이 못먹는 겁니다. 그것도 저희가 검토한 거를,

요 내용은 청소과에서 저희하고 위탁할 적에 배달했을 시는 9% 마진에서 2%만 배달수수료로 우리 수입을 잡고 나머지 7%는 판매소에서 먹는걸로 그렇게 해서 계약을 만든 것입니다.

실제 수입이 배달 수수료는 실제 수입이 되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3천만원이 10월말까지 3천만원이 들어왔습니다. 1년간 3,600만원 된다면 거기 인력이 일용직 하나에다가 정규직 8급 두명 해갖고 한 사람 직원 봉급은 봉착하고 남습니다. 이것도 개선할 점이 아까 말씀드린 게 지금 쓰레기봉투가 시설관리공단에 넘어간 데가 각 시도에 네군데입니다. 의정부시하고 남구, 서구, 남동구. 그래서 의정부시도 100% 무료배달이고 2% 마진이 없고 서구도 지금 100% 서비스로 차량 세대가지고 세사람 채용해서 무료 배달하고 있습니다. 남구도 금년도 12월 1일부터 인수받아갖고 무료배달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남동구만 2% 배달수입으로 하고 있는데 이게 왜냐면 작년도 창립할 당시에 그때 수익 분석할 당시에 이런 차원에서 운영한다 해서 그때 분석해서 나왔기 때문에 저희는 주문배달에 의해서 본인들이 좀 배달해 달라 하면 저희가 2% 마진을 떼고 그 사람들한테 배달해 주는 그런 체계가 돼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여타 3개구에서는 무료로 서비스를 하는데 우리구는 2%를 마진을 말하자면 우리 공단에서 중간에서 마진을 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걸로 인한 민원이라든지 불화한 그런 일은 없습니까?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본인들이 원하면 저희가 배달해주기 때문에,

아니 그분들이 타 구는 타 시는 무료로다 서비스 한다는 그런 내용을 안다면 이게 또 민원의 소지가 될 수 있는 거 아닐까요?

그래서 요 사항은,

모르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다 다른 데도 그냥 그렇게 해도 배달수수료 다 내나보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냥 지금 잠자코 있는게 아닌가? 이걸 알면 시끄러운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그런 우려 때문에 지금 청소과에 업무보고가 된 상태입니다. 청장님한테 다 보고가 됐고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수익적 차원에서 자꾸 사람을 수익도 없는데 사람만 더 배정시키게 되면 그만큼 저희 수입이 적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검토하자 그래서 아마 청소과에서도 검토할 겁니다.

어느 방향으로요?

그러니까 무료로.

무료로?

그게 내년이고 내후년이고 그건 각 구의 하는 방향을 더 주시하고 그때가서 검토를 할려고 그럽니다.

이건 당연히 수익을 우리 관리공단이 덜 올리더라도 여타 구가 같이 배달 수수료를 징수한다면 해야 되지만 유독 배달서비스를 하는데 왜 남동구만 이걸 꼭 굳이 2%를 받아서 수익을 올려야 될 이유가 뭐 있을까요? 다른 쪽에서 돈을 더 버시지.

점차적으로 개선 방향으로 나가겠습니다.

이건 당장 바로 다른 시구하고 형평을 맞춰서 이건 바로 제도상 시정할 필요가 있다고 봐지는데.

청소과에다 건의한 사항이니까,

거기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쪽에서도 조만간 검토가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면 당장 거기에 대한 추가 인력 배치라든가 예산이 편성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걸 윤창렬 위원님도 조금만 거기서 검토 단계에 있으니까,

쓰레기봉투 판매 자체가 손익으로 해서 지금 플러스입니까, 마이너스입니까?

저희한테요?

배달수수료 제외해놓고 판매된 양하고 지출되는 양하고 계산을 했을때 쓰레기봉투 판매사업이 손익이 어떻게 되냐 이 말씀입니다, 실질적인.

손익은 청소과에서 쓰레기봉투의 원가, 원가계산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그건 저희하고 마진을 따질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그거는.

구 전체로보면,

마이너스죠?

마이너스입니다. 지금 100%가 안되고 제가 알기로는 한 70% 정도,

타 시는,

다 마찬가지죠.

그런 정도 선에,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수치로만 봐서는,

쓰레기 처리비가 제가 알기로는 8,90억 이렇게 되는데 지금 여기서 나오는 거는 65억 정도 이렇게 나오잖아요.

상당히 수익을 올리는걸로 수치가 나와 있죠?

이건 도시관리공단 평가를 다른 구도 다 이런 식으로 한다고 그러더라구요. 그래서,

행자부에서 경영평가할 적에 요거 총 판매해가지고 경영평가를 합니다. 저희는 당초에는 행자부 나올때 자료를 수시로 했는데 전체 판매량을 공공성을 따져야 되기 때문에 전체적인 판매량을 따지라고 그러더라구요.

봐 주는거죠.

요새는 음식물 쓰레기 단속이 강화되다 보니까 음식물 쓰레기봉투가 최근에 상당히 많이 나갑니다. 앞으로는 음식물쓰레기봉투가 더 많이 나가게 되면 수익이 판매량이 더 많을 걸로 생각합니다.

청소과에서 적극적이에요, 음식물 쓰레기봉투 판매에.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해수 공급시설 전익수 위원께서 상당히 많이 심도있게 질의를 하셨는데 미사용 마흔세군데 업소는 어떤 해수를 쓰고 있습니까?

관정을 쓰고 있습니다.

자가 관정?

네.

그건 불법이죠?

불법이죠.

그거에 대한 조치는 언제 어떻게 취하실 겁니까?

그걸 다 철거를 할건데 도시정비과에서 계획을 세워가지고 아마 올 연말까지 철거를 할 계획인데 잘 모르겠습니다 내년 1, 2월달까지 갈지. 왜냐면 연안정비사업과 맞물려서 그거 해야 되지 않습니까.

아까 관리부장께서 말씀하신대로 해수공급을 하면서 지금 여기서 사용하고 있는 286개 업소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양질의 해수다 이런 자체 평가를 얻고 계신 겁니까, 이게?

네, 본인들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물만큼은 생각해보세요 바닷물 직접 쓰는 거 하고 또 땅 속에서 뽑아 쓰는 거하고 물론 땅속에서 뽑는 게 좀 낫습니다. 나은데 좀 싱겁죠 아무래도. 그리고 땅속이라고 그래서 오염 안될리도 없고. 근데 저희는 바닷물 원수대로 하면서 그걸 정화하고 살균하고 하니까 위생적으로도 굉장히 좋은거고 굉장히 좋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른 곳에서도 견학을 많이 오고 있습니다 이걸 할려고.

당초에 공급가격을 얼마로 책정을 했었죠?

물가심의위원회에서 2,500원 한 거예요.

아니 처음부터 2,500원이 아니라 맨 처음에 가격 산정한 거는,

글쎄 그건 자세히 모르겠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물가심의위원회에서 2,500원으로 결정이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2,500원 톤당 가격은 공급받는 업소 쪽에서 봤을 적에 비싸다고 평을 합니까, 그냥 적정하다고 생각을 합니까?

거기가 어떻게 됐냐면 현재 관정에서 물을 끌어 쓰다 보니까 물을 흘려보내요, 계속 흘려보내요. 업소에서 전기료만 13만원 내고 있습니다. 업소에서 그걸 다 내줘요. 거기 4개 업소가 있는데 양념집이라고. 거기서 내주다 보니까 본인들은 그걸 하나도 부담을 안했잖아요, 정기적으로. 그런데 여기 하다보니까 많은 집은 한 50만원 돈 나오고 안내는 집은 한 10만원 나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좀 많다고 하시는 분이 더러 있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관정 다 철거하고 운영하다 보면 노하우가 생겨서 자기 나름대로 어느 정착이 될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해수를 공급시설은 했는데 말하자면 하수, 하수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그대로 고기 살리는 거 아닙니까, 물 갖다 주면. 그러니까 흘려 내보내는데 그대로 나가는 거죠. 특별히 그걸 모아서 정화 처리 하는 건 아니고요.

물을 그냥 수족관에 공급을 해서 넘쳐서 나가고 그냥 그걸로다 끝이 난다.

네.

근데 그 물을 가지고 조리를 할적에도 쓰고서 부산물이 많이 흘려 나갈텐데.

그전에 저도 위생과장 하면서 환경일보 기자들이 얘길 하더라구요. 거기서 조리는 안해요. 조리는 안하고 대개 인제 생선회 떠주고 그냥 버리잖아요, 핏물하고 다. 그런데 그게 핏물 그런게 바다로 나가면 고기가 양분이 되는 모양이에요, 그걸 먹어요 또. 그래가지고 크게 문제되는 건 없는데 앞으로 만수종말처리장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로 다 펌핑해서 갈 겁니다.

거기서 직접 펌핑을 해서 종말처리장으로 온다.

네, 거기서 정화처리 해가지고 바다로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공급을 했으면 공급만 끝나는 게 아니라 공급후에 하수에 관련해서도 지금 관리공단에서 책임을 져줘야 돼요, 관리감독을 해줘야 된다고요 사실은.

네, 알겠습니다.

그걸 주무부서가 어디에요. 그걸 공급만 하고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을 안갖고 신경을 안쓰시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신경쓰고 있죠, 윤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런데 제가 판단하기에 크게 문제되는 건 없어요. 여태까지 몇십년을 관행적으로 그런 식으로 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문제는 거기 업소가 하는게 아니고 요리하는 횟집들이 있잖아요. 끓여주고 하는 집은 사실 정화조가 다 돼 있습니다. 정화조가 안돼 있으면 허가를 안내주잖아요. 그래서 아직은 어려운 거 없습니다. 보기가 좀 그래서 그런데.

그런 쪽에서도 좀 앞으로 관심을 가지시고 관리를 철저히 해야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윤창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익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익수 위원입니다. 8-13 페이지 485페이지 각 부품별 구매단가 및 구매내역 이렇게 쭉 나왔어요. 예산은 2억654만4천원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게 다음장에 가면 같은 내용으로 또 나와 있죠, 8-13번에 나와있고 같은 내용이 두 번 나오던데 그건 어떻게 된 거예요? 12번 하고 13번 하고.

품목이 인제 다 틀리잖아요. 품목이 다 틀려가지고,

아니지 12, 13이 같은데.

각 품목별로 아까 말씀하신 숫자는 단가고요 단가는 원이고 요 금액은 총 금액은 천원이고 그래서 총 집행한 게 2,800만원 집행했습니다, 자재비로.

지금 현재?

네, 8월달부터 8월 4일부터 두달,

구매단가는 조달청 단가에요, 그냥 도시관리공단에서 일방적으로 구매를 하는 거예요?

단가계약에 의해서 납품한 겁니다.

단가계약에 의해서? 그럼 안전기 하나가 12,000원인데 이게 적정 가격으로 구입이 된 거예요?

물가정보지라든가 참조해서 가격을,

이거 수불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잔고관리.

저희 창고가 있습니다. 거기 1일 대사 결산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8-13보면 안전기 440개 구매 했잖아요, 그렇죠?

네.

잔고 표시가 안돼 있어, 전혀. 구매한 거는 440개가 나와 있는데 지금 현재 잔고는 안나와 있다고.

사무실에서 수불부가 다 있습니다.

다 있는 거예요, 정확하게?

네, 정확하게 있습니다.

자료를 올릴때,

483페이지에 잔고가 있는데.

아니 지금 보면 8-13 봐요 없죠. 440개 구매했어요, 금액 528만원까지 나와 있는데 잔고는 안나와 있다고.

483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같은 내용으로 해줘가지고 내용은 같은 거 아니에요 8-12하고 8-13하고.

네, 내용은 같습니다.

같은 거죠? 왜 아까 다르다고 답변을 해가지고. 같은 건데 왜 이렇게 중복해서 하셨을까? 예산도 같고 집행내역도 다 같은데.

8-13은 자재수불부를 한 거고요,

자재 구입 내용이고 8-12는 수불현황이고 그렇죠.

네.

설명을 좀 제대로 못해가지고,

자료요청이 그렇게 들어왔기 때문에 자료대로 그냥 하다 보니까 얼른 보면 중복되는 감이 있습니다.

구매는 조달청 가격에 의해서 한다. 자료가 의심쩍어 가지고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익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관리공단 소관 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금일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제4차 행정사무감사는 12월 1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세무과와 민원지적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및 공단임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총무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04년도 제3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감사종료 17:18 출석감사위원( 8 명) 의원 주정분 의원 김승태 의원 서정수 의원 강석구 의원 김기홍 의원 이귀영 의원 윤창렬 의원 전익수 출석전문위원( 1 명) null 김태성 피감사기관 출석공무원( 2 명) 총무국장 이규흥 경영재정과장 이승구 출석증인( 2 명)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이계복 도시관리공단관리부장 김죽춘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