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기락 의원 발언

행정사무감사 2일차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에 의거 해당 실과원소장으로부터 감사자료 전반에 대하여 설명을 들으신 후에 시정처리 등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산업유통과 소관에 대해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먼저 선서를 하게한 취지에 대해서 과장님께 알려 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게 한 취지는 임실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으로 하여금 진실되고 성실한 증언만을 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며, 선서후 위증을 하였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여 주시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경우에도 같은법에 의해서 5백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는 선서서에 의하여 엄숙히 낭독한 후 서명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선서! 본인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증언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4년 11월 30일 산업유통과장 오태수

본 감사는 증인선서를 하신 과장이외에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위원님들께서 특별한 요청에 의해서 담당님들께 답변을 요구할 경우에만 답변해 주시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계획서에 의한 자료외에 필요한 자료요구를 위원님들께서 하실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럴경우에는 위원님들의 요구에 의하여 위원장 명의로 해당부서에 구두로 요청할 것이고, 해당부서장의 양해가 있는 경우에 자진 제출형식으로 추가자료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유통과장께서는 기 제출된 감사자료에 대해서 간단ㆍ명료한 설명을 해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감사자료 설명이 끝난후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유통과장 오태수입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공통사항으로 해서 13건, 산업유통과 소관으로 해서 14건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각종 공유재산 건축물 신축현황에 대해서인데, 저희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농업인회관은 2003년도에 4억5백만원을 들여서 부지 760평방미터에 건평 297.51평방미터로 철근콘크리트로 신축해서 농업인회관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2페이지, 저희과 용역비 집행내력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계용역으로는 임실재래시장 현대화사업 실시설계용역비로 2004년 7월부터 2천8백1십만원을 집행했습니다. 3페이지, 고추브랜드사업을 2002년도에 1천9백2십만원을 들여서 시행했습니다. 그다음에 민들레식품 제품개발을 2003년도에 1억2천5백만원을 지원해서 한국식품연구개발원을 통해서 용역을 실시했습니다. 4페이지, 기타 용역비 집행사업은 임실농공단지 기본조사용역비, 임실농공단지 조성 부지문화재지표조사, 임실농공단지 시굴조사, 임실농공단지추가조성지역 문화유적시굴조사, 임실농공단지 조성사업 실시설계용역 해서 농공단지에서 5건의 용역을 실시했습니다. 5페이지, 위원회 운영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위원회는 임실군지방물가대책위원회를 금년도에 한번 실시하고 수당은 3십5만원 지급했습니다. 물가대책위원회는 상수도요금 인상안을 심의했습니다. 6페이지 위원 위촉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7페이지, 농정심의위원회 이 사항은 농림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매년 실시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위원은 30명이며, 5회에 걸쳐서 실시를 하고 수당을 3백2십2만원 집행했습니다. 농정심의위원회는 농업에 관련된 각종 단체와 각읍면의 독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30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8페이지, 9페이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 농ㆍ축ㆍ수산업 국ㆍ도ㆍ군비 보조비율은 대부분이 군비지원사업은 30퍼센트내지 20퍼센트내외로 지원하고, 국비가 대부분이 30퍼센트에서 50퍼센트, 도비는 10퍼센트에서 30퍼센트 이정도로 해서 지원을 해주었습니다. 11페이지도 같은 내용이고, 12페이지부터 14페이지까지 농ㆍ축ㆍ수산업 국ㆍ도ㆍ군비 보조비율을 정리한 사항인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페이지, 민간자본적보조로 해서 삼계면 사회복지법인에 한국기독교장로회에서 한 복지재단 사랑요양원에 태양열급탕시설에 6천만원을 투자해서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현재 운영하고 있는 걸로 조사되었습니다. 16페이지, 농업경영인 컨설팅지원사업이라고 해서 농업에 관련된 낙농, 한우, 양돈, 원예농가들이 희망에 의해서 신청을 하면은 심사를 해가지고 지원하는 사업인데, 2003년도에는 21농가에 지원 6천8백4십3만원, 자부담 6천8백4십3만원 50대50으로 해서 21개소를 지원했습니다. 16페이지, 17페이지도 같은 내용입니다. 18페이지, 낙농, 한우, 양돈, 원예 34개소에 2억5천5백8만원을 투자해서 사업시행을 했습니다.

18페이지부터 22페이지까지 그런사업 내용이고, 23페이지에 있는 것은 병해충방제에 대해서 각 이장님들한테 지원한 것이죠? ○

이름이 나와 있는 것은 대표자이고, 전체적으로 지원된 것은 5,970농가에 지원을 했습니다. 25페이지부터 101페이지까지 대부분의 사업이 농기계를 보조한 사업의 내력입니다. 그래서 간추려서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도와 2004년도에 볍씨발아기, 구굴기, 관리기, 목재파슬기, 논두렁조성기, 쌀겨살포기, 폐비닐수거기, 경운기, 수농이앙기, 상토제조겸 콩탈곡기, 고추세척기, 고추건조기, 배풍열회수장치 이런 기계들이 2003년도에는 약 465대정도 나갔고, 2004년도에는 350대정도가 공급되었습니다. 그내용이 101페이지까지 연결이 되는 걸로 이해를 해주면서 중간중간에 가서 다른부분도 있기 때문에 넘기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 양해를 해주신다면 넘기면서 짚어가면 어쩔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28페이지는 상토를 2003년도에 공급한 내용입니다. 상토는 희망하는 농가만 공급을 하기 때문에 전농가가 공급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2003년도에는 이 희망농가가 2,485농가에 20키로짜리 71,688푸대를 공급했었습니다. 29페이지, 고품질쌀이라고 해서 오수RTC와 계약을 한 계약재배 수도작입니다. 면적이 150헥타에 규산질과 퇴비, 저질소비료라 해가지고 쌀맛나복합비료 이런것들을 공급하고 또 성장활성기에 아그로훼믹이라는 약재를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30페이지, 꿈의쌀 지원내력입니다. 키토산제, 안빌입제, 도복이 꿈의쌀이기 때문에 도복을 간수하는 약재를 공급하는 내용입니다. 면적이 130헥타에 215농가에 참여해 가지고 꿈의벼를 재배하는데 지원해준 내력입니다. 31페이지까지 그렇게 되겠습니다. 31페이지, 밑에 부분에 방제복이 있는데, 방제복은 병충해방지에 지원해 준 것으로 400벌을 공급해준 내용입니다. 농기계는 앞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6페이지, 푸른들가꾸기는 참여농가 490농가에 자운영이 47헥타 75농가, 통일이 252헥타에 394농가 해서 299헥타 재배에 지원한 내용입니다. 65페이지에 2004년도 벼 공동방제는 군비로 지원해 가지고 잎재방제한 것인데, 홍밀나방하고 목도열병한 것이 6,117농가에 지원 공동방제한 내용입니다. 67페이지는 농기계 공급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83페이지, 2003년도 저온저장고 지원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이사업은 도비와 군비사업으로 해서 도비 15퍼센트, 군비 35퍼센트, 자담 50퍼센트 해서 65평을 지원ㆍ설치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84페이지, 농산물 포장재지원 사업 내용이 나와 있는데, 이사업은 자체사업으로 해서 관내에 있는 다수농가에 규격화사업을 시행해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농가로 검토된 분들에게 지원하는 사업으로 해서 호박, 고구마, 숙지황, 헛개슬기, 참깨, 들깨, 녹차, 인진쑥, 오이, 복분자, 포도, 땅두릅 다양한 분야에 포장재가 필요한 분들한테 보조를 해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03년도 사업이 되겠습니다. 84페이지입니다. 84·85페이지도 마찬가지 내용이 되겠습니다. 86페이지, 농산물물류표준화사업으로 해가지고 농림사업 자율사업이라고 있었습니다. 생산자들이 필요에 의해서 자율적으로 신청한 사업을 국비·군비로 해서 지원을 해가지고 해주는 사업인데, 삼계농산에 상자, 관촌농협에 상자, 선과기, 벤딩기, 지게차 이런사업들을 국·도·군비로 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87페이지는 자체사업으로 해서 삼계엿보존회에 지원한 사업으로서 예물함, 종이박스, 보자기, 아웃박스 이런 5개종류로 해서 지원을 해가지고 활용토록 한 사업인데, 저희들이 이부분을 만들어준 갯수로 해서 대충 계산해보니까 연간 약 23억원정도의 거래가 있는 걸로 추정이 됩니다. 88페이지도 기계지원이기 때문에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101페이지까지는 지원해서 공급한 기계로 이해를 해주시고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02페이지, 이것도 마찬가지로 농가의 신청에 의해서 물류표준화사업 해가지고 파렛트나 지게차, 선과기 이런것들을 공급해 주는 사업으로 내용이 103페이지까지 연결이 되겠습니다. 104페이지는 군비사업으로서 고추비닐포장재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대부분이 작목반에 국비로 해서 보조를 하고, 작목반이나 농협을 통해서 공급을 해서 주민들이 활용하는 그런사업이 되겠습니다. 공급된 종류를 보면은 3키로 마대, 비닐포장재 6키로, 12키로, 18키로 이렇게 해서 제작 등록을 했습니다. 105페이지도 군비사업으로 해서 농산물선별기 지원사업은 청웅 시설원예에 토마토를 선별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이고, 삼계 금화양조에는 산머루와인 전시 및 체험장 150평을 짓는 사업입니다. 그다음에 삼계엿 포장재지원사업, 임실읍 예가원에 친환경쌀 진공포장기 1대 이렇게 해서 군비사업으로 추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06페이지 농산물포장재지원사업 이것도 마찬가지로 2003년도 지원한 바와 같이 고구마, 숙지황, 인진쑥, 토마토, 오이, 오가피, 우리군에서 생산하는 것을 규격화 해서 출하해 가지고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지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07페이지까지 그런내용이 되겠습니다. 108페이지, 춘종대, 추잠종대 지원사업 26농가에 205매를 공급하면서 30퍼센트 보조를 해가지고 지원한 사업입니다. 상당히 잠업이 하향사업이 되어 가지고 대부분이 뽕나무나 춘기 잠종대 이런 것을 소액지원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111페이지, 고추병해충 방제 매년 실시하고 있는 사업입니다만은 2003년도에는 5,735농가에 2004년도에는 5,826농가에 이렇게 해서 엽병, 탄저병 위주로 해서 공동방제를 실시한 내용입니다. 112페이지, 고추유기질 비료사업은 매년 실시하고 있는 사업으로 50퍼센트 지원해서 고추가 2003년도에는 5,599농가, 2004년도에는 5,264농가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관내에 있는 폐지공장에서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50퍼센트씩 지원해서 공급을 했었습니다. 113페이지, 친환경농업이라고 해서 배나 사과, 복숭아 이런것들에 유기질비료를 공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736농가에 68,966포대를 지원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114페이지, 산지자원화사업인데, 2003년도에는 12농가에 복분자를 2.9헥타 실시하고, 오갈피 18농가에 5.92헥타, 1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독활은 32농가에 16.75헥타를 실시했었습니다. 118페이지, 2004년도에는 복분자 15농가에 2.84헥타, 오갈피는 7농가에 2.66헥타, 독활이 47농가에 11.06헥타 이렇게 50퍼센트씩 지원해서 사업을 추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21페이지, 2003년도에 시설원예현대화사업으로서 하우스개보수사업이 되겠습니다. 하우스 기존에 세워진 하우스가 상당히 오래되었기 때문에 노후된 부분을 우리농가들에게 소규모로 해서 지원해 준 사업으로서 보온카텐을 교체한다든지, 또 자동개폐기, 온풍난방기, 무인방지기 이런것들을 교체하고 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29농가에 지원을 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123페이지, 2003년도 농산물저온저장고 설치사업으로서 24농가에 121.5평을 실시했습니다. 50퍼센트 지원해서 실시했습니다. 125페이지, 친환경농업육성으로 해서 전혜수기 지원, 농약을 적게 할 수 있도록 음양이온수를 발생할 수 있는 기계를 시설하우스에 또 버섯농가에 지원ㆍ공급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 장미수출단지 지원사업은 4농가에 지원해서 추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수출농산물 전략단지 지원사업도 시설하우스 개ㆍ보수사업으로 지원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125페이지 끝부분에 농협협력사업 환경농업미생물에 지원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126페이지, 유황업체에 농기계를 공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과수원에 유황업체를 제조해서 쓸 수 있도록 2대를 공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27페이지, 2004년도 과수조류피해방지시설 까치포획틀 공급했는데, 당초에는 100대를 공급할 계획이었습니다만은 농가들이 어느정도 선호하는 농가가 100대에 미치지 못해서 69대만 설치를 하고, 나머지는 이월을 시켜야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127페이지까지 까치포획틀사업 추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29페이지, 금년도에 각종 행사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덕치면 일중리에서 개최한 소비자와 생산자의 만남의날 고추판매행사가 2004년 8월 10일날 도비 2천만원, 군비 5백만원, 자부담 1천4백3십5만2천원 해서 3천9백3십5만2천원으로 해서 덕치면 일중리에서 고추판매행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고추품평회는 관촌사선대에서 농업경영인연합회에서 주관해 가지고 실시행사로서 도비 2천만원, 군비 3천만원, 자담 1천4백7십5만1천원 해서 6천4백7십5만1천원을 가지고 행사를 했는데, 당일 농산물판매 홍보한 것도 있고, 주문량까지 포함한다고 보면은 1억1천만원정도의 판매실적을 올린 것으로 최종결산을 했습니다. 130페이지부터 153페이지까지는 덕치에서 행사한 내용과 또 관촌사선대에서 행사한 내용 증빙자료를 부친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4페이지, 명시이월사업입니다. 명시이월사업으로서 군민회관 태양열 보급사업 1억4천만원을 확보해 가지고 명시이월 했으며, 또 노인요양시설 태양열 급탕시설 이것도 5천1백만원을 명시이월 했었습니다. 155페이지, 농업인회관 진입로설치는 6천만원을 명시이월 했었는데, 사실상 이것은 동절기로 인해서 공사를 할 수 없는 시점에 돈이 왔기 때문에 이것이 명시이월 되었고, 농업인회관 옹벽설치 및 포장공사는 마찬가지로 도에서 시책추진비로 늦게 왔기 때문에 명시이월 해서 사업을 실행했었습니다. 156페이지, 무균밥가공공장은 명시이월을 했습니다만은 저희들이 위원님들께 면목이 없습니다만은 사업을 포기하는 것으로 최종 결론을 내렸습니다. 사업을 신청했던 분들의 모든 부분을 판단했을 때 해도 결국은 성공할 수 있는 요인이 아주 미약한 걸로 판단하고 최종적으로 포기하는 걸로 결론을 내렸는데, 위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제가 여기와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관내에 있는 사업체라도 연계해 가지고 추진할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은 제 역량부족으로 이루지 못한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한번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157페이지, 신평시장 화장실신축사업은 민원이 발생해 가지고 작년에 추진하다가 사고이월 시켜서 금년에 마무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다음에 158페이지 사고이월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 이사업은 사업의 성격상 예산을 확보하고 5월달부터 사업이 시작되어서 매년 이듬해 5월까지 가기 때문에 사고이월을 시켜서 할 수 밖에 없는 사업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농업인회관 신축은 마찬가지로 동절기가 되어서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서 사고이월을 시켜서 사업을 추진했었습니다. 159페이지, 산지자원화사업, 태풍루사 피해복구비, 과수망조망지원, 시설원예현대화사업, 첨단시설하우스지원, 시설하우스 객토지원 및 유기질비료 이런사업들이 연말에 갈때까지 가을에 시행해야 할 시점에서도 못하고 하는 것들을 그이듬해까지 넘겨서 사고이월 시켜가지고 사업별 마무리한 것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사실상 연말안에 이것들을 마무리 지어야 되는데, 해마다 이런사항들이 발생하게 된 것은 연말안에 농가들이 꼭하겠다고 약속하고 각서화 해도 그분들이 우리들 마음같이 따라와 주지를 못하고, 또 우리들이 지도를 미흡하게 해서 사고이월이 생긴 것을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앞으로는 최소화하는데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160페이지도 마찬가지로 지역특화사업, 폭설피해복구비, 태풍매미복구, 장미수출단지사업 이런사업들이 대부분 연말안에 마무리 되었는데, 그러지 못한 것을 다시한번 반성하면서 이런일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61페이지, 계속추진사업으로서 저희과에서는 유일하게 농공단지조성사업이 있습니다. 농공단지사업은 3년에 걸쳐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실상 큰사업을 하다보니까 어려움이 많아서 착공을 못하고 있는데, 모든 착공 준비는 다 되어 있습니다만은 4명이 가지고 있는 부지가 협의매수를 응하지 않아서 재감정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고, 또 네분하고 계속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상당히 어려운 난관에 봉착을 해서 이것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해인 2005년에는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62페이지부터는 군정질문 답변과 시정지시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군정질문과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는 생략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으로 산업유통과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산업유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료가 상당히 방만합니다. 그동안에 자료준비를 하시느라고 오태수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여러분들의 성원에 애쓰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다만 행정감사때 필요한 자료가 더 요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모두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료요구가 위원님들에게 더 있다면 과장님의 양해사항으로 접수를 해가지고 추가로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모두에 드렸습니다. 지금부터 질의와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만은 위원님들이 조금 산만하기 때문에 5분간만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부터 26페이지까지 농업경영건설팅 지원사업이 있는데, 개소당 2백9십만원에서 최고 4백7십만원까지 보조지원을 군비보조로 34개소에 1억7백만원을 순수 군비보조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군비인지 도비인지 국비인지 명시가 안되어 있습니다. ○

국비 30퍼센트, 도비 10퍼센트, 군비 10퍼센트, 자부담 50퍼센트로 되어 있습니다.

합친 것을 세분화 하지 않고 보조얼마 그렇게 써놨구만요. 그러면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컨설팅지원사업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사업내용이 무엇인가 궁금하고 그다음에 농가선정은 어떤방식으로 이루어졌는지 그것을 나중에 대답해 주시고요. 한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156페이지 무균밥가공공장에 대해서 한번 짚어줄려고 묻겠습니다. 국비 8억원을 반납 상태에 놓여 있는데, 반납되는 과정에서 파생되는 요인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제가 답변들어보고 다시한번 묻겠습니다. ○

16페이지 농업경영 컨설팅지원사업은 농가들이 자율적으로 희망에 의해서 신청을 하고 군에서 심의를 해서 우선순위를 결정해 가지고 사업비 범위내에서 말하자면 예산에 편성된 범위내에서 분야별로 선정을 해가지고 지원을 하는 사업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컨설팅지원사업이 무엇입니까? ○

컨설팅지원사업 종류가 낙농, 한우, 양돈, 원예사업 이런 다양한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놨냐고요? ○

보편적으로 축산에서는 질병같은 것을 수시로 가서 상담을 해주고, 말하자면 질병예방이랄지 새끼낳는데 가서 조력해준 문제 이런 모든 기술적인 것을 지도를 해주는 사업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도해 주는 사업 하나당 목을 얼마씩 지어서 지도를 해주었습니까, 지도해 준 돈은 누가 가져다 씁니까, 예를들어서 도에서 가져간 사람도 있고, 2백9십만원 가져간 사람도 있는데, 그냥 광범위하게 컨설팅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농가가 4백7십만원을 가져다가 어떻게 사용을 했냐 그말입니다. 컨설팅사업이라면 목적을 지어놓고, ○

농가가 하는 것이 아니고 농가가 도에서 대상업체 기술지원을 해줄 수 있는 업체를 지정 받은데가 있습니다.

농가만 그렇게 명시해놨지, 그러면 돈은 농민들한테 직접 안가구만요? ○

그렇죠. 농가한테 가는 것이 아니고 컨설팅업체가 지정이 되어 있는데, 그업체하고 결연이라고 해야 하나 뭐라고 해야 할지를 모르겠네요.

한농가에 4백7십만원도 지원해 주고, 8백5십만원도 지원해 주고 그 한계를 어떻게 구분했습니까?

과장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축산관련부분에서만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다른 원예같은데는 모르겠습니다. 축산관련 같은데는 임실에 있는 수의사를 지정해 가지고 그 수의사로 하여금 농가에 돌아다니면서 직접 관리를 해주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지금 축산분야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수봉 위원님 질의에 답변이 좀 미흡한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원예쪽도 전문업체한테 그렇게 해가지고 직접 농가관리를 해주는 그런쪽으로 저는 이해를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광범위하게 이렇게 해놓으니까 농가한테 지원을 했는지 어쩐지 사실 모르니까 하수봉 위원이 질의를 하셨거든요. ○

예,

이해가 안갑니다. 컨설팅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방법으로 광범위하게 지원을 했으면 굳이 임실군에 그런 컨설팅사업으로 2억원이면 2억원, 1억5천만원이면 1억5천만원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개괄적인 명단을 써가지고 이사람들한테 지도를 하는데, 이사람들한테 공개경쟁입찰을 해가지고 주어야지, 어떻게 해서 컨설팅사업을 기술지도를 하는데 한사람 앞에, 예를들어 4백7십만원어치 지원받은 사람이 있고, 2백9십만원어치를 지원받은 사람이 있고, 3백5십만원어치를 지원받은 사람이 있는지 그한계를 어떻게 지었냐 그말입니다.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

원예분야, 축산분야가 다르기 때문에 기술지도 단가가 다르기 때문에 원예분야가 단편적으로 17페이지 백원기씨가 원예분야인데, 원예분야는 단가가 5백8십3만원, 기타 그밑에 있는 이창식 같은 경우는 낙농 7백만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사업을 하면서 지원하는 방식이 개인들로부터 신청을 받아 가지고 지원을 해주었다고 그랬잖아요. 개인적으로 컨설팅지원을 받으면서 어떻게 그사람들이 수치를 알아서 뭣도 해주고 지도도 해주고 주사도 놓아주고 이런사업을 하셨다고 하는데, 그런데 나는 어떻게 2백9십만원어치를 지원해 주십시오, 나는 3백5십만원어치를 지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신청을 받아 가지고 컨설팅사업자를 자그만치 34농가를 어떤방식으로 산출을 해서 결정을 지었냐 그말입니다. 제가 생각할때에는 1억2천7백만원어치 컨설팅사업 맡은 사람이 몇 명입니까, 1명이나 2명이 맡았죠. 원예분야면 원예분야, 축산분야면 축산분야 2명이 맡았겠구만요. 그러면 농가하고 수의계약 하는 식으로 했습니까 아니면 공통으로 받아가지고 공정하게 협의체를 구성해 가지고 공개경쟁입찰을 시켜서 업자선정을 했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그러면 34억원에서 지원해준 사업자 선정을 어떻게 했냐 그말입니다. ○

농가가 아니고 사업체를 선정할 때 어떤식으로 했냐 그말씀이시죠?

예, ○

그부분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에서 자격있는 사람을 심사해 가지고 선정을 해놓으면 농가가 자기하고 맞는 사람을 선정해서 계약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걸로,

그러면 34명을 계약 할려면 자기하고 맞는 사람을 농가의 권리를 주장한 것을 인정해 줄려면, 예를들자면 34명이 개별적으로 추천을 해주면 34명을 다 임실군에서 계약을 해야겠네요. ○

그러니까 도에서 컨설팅을 해줄 수 있는 자격자를 일정숫자를 선정해 놓으면 그중에서 농가가 자기하고 이사람하고 해야겠다고 하는 사람은 전부다 그대로 계약을 해주었습니다.

그러면 임실군에 농업경영컨설팅지원사업에 계약한 업체는 몇 개입니까? ○

그사항은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 그부분은 서면으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수봉 위원님 질의에 서면으로 보고하신다고 그랬지요? ○

예,

2003년도에는 1인당 6백5십5만원정도가 소요되고, 2004년도에는 7백5십만원정도가 가구당 평균 소요가 되거든요. 평균치를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2003년도에는 20농가가 수혜를 받았고, 2004년에는 34농가인데 농가수를 도에서 이렇게 지정을 합니까? ○

농가수는 정부에서 지원단가를 정해주어 가지고 예산을 세운 범위내에서,

범위내에서 하다보니까 34농가가 되고, 20농가가 되었다 이말씀이죠? ○

예,

그런데 제 생각에는 예컨대 축산가지고 말씀드리자면 100두이상 농가가, 그렇지 않으면 50두이상 농가가 이 컨설팅을 조력을 받으면 그사람은 계속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작년에 받았기 때문에 올해 안받는다면 그것은 계속적인 연계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오히려 사업의 효과측면에서는 수의사가 계속 아까 김상초 부의장님 말씀대로 오해받은 그런 일정한 주수를 정할 것 아닙니까, 100두면 100두이상의 농가라 한다면 그농가는 계속해서 수의사로부터 관리를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제가 2003년도에 받으신 분들하고, 2004년도 받은분들을 대충 보니까 2003년도 받은분들이 2004년도에 빠져 버린 이런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가능하면 적정규정을 두어 가지고 그이상의 농가는 수의사로부터 지원을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생각이 들고요. 하수봉 위원님께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는 몰라도 제 생각은 지원농가 일정규모이상이라면 계속해서 받는 것이 좋다, 다만 아까 하위원님이 말씀하신 단가가 어느사람은 2백9십만원인데, 어떤사람은 3백9십만원이냐 하니까 과장님께서는 원예단가 틀리고, 양돈단가 틀리고, 한우단가 틀리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렇지 않는 것 같습니다. 2003년도에 컨설팅지원을 받은 이재선씨는 양돈을 하는데, 맨위에 있는 금성리에 사는 이기채씨는 낙농가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낙농하고 양돈하고 단가가 똑같고 뒤에 보면은 한득수라는 사람은 순전히 한우만 하는데 한득수의 단가도 다른 양돈이나 낙농하는 사람하고 단가가 똑같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부분에 대해서 설명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정희 담당님이 대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계장님 설명이 비슷하긴한테, 도봉리 김상초가 있습니다. 본인입니다. 지금 설명이 미비한데, 이것을 면에서 컨설팅을 받고자 하는 농가는 신청을 하십시오 해가지고 전부 홍보를 합니다. 그러면 신청을 하게 되면은 젖소의 경우 이렇습니다. 지금 장원진 원장을 지정해 놔가지고 한달에 한번씩 축사를 회진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질병도 봐주고 임신감정도 해주고, 또 소가 임신이 3개월내지 4개월만 늦어져도 적어도 5십여만원이 손해가 나는 그런 원인을 이소가 왜 발정이 안오고 그런것까지 다 손 넣어서 봐 줍니다. 그래가지고 농가가 그 지정된 업체 아니면 수의사를 최대한 활용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오라는데를 만일 원장이 안왔다 하면은 절대 안됩니다.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한우농가나 양돈농가, 젖소농가의 경우 마리수는 접수가 되어 있습니다만은 얼마만큼 활용을 하냐 안하냐 입니다. 그런데 한우같은 경우에는 임신에 대한 검진이 별로 필요치를 않습니다. 그런데 젖소의 경우 검진을 정말로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젖소하는 농가들은 충분히 본전을 빼먹습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그래서 잘 활용만 하면은 이 컨설팅도 원예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원예도 전문업체에 의해서 관리를 이렇게 받으면 아주 좋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하여간 본인의 신청에 의해서 나간다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다시한번 정리를 해드린다면 한정희 담당님이 말씀하다시피 어떤 일정규정을 두수규정이랄지, 면적규정을 두어 가지고 그 규정이상이라면 이 컨설팅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행정에서 할 수 있는 일이고, 다만 하수봉 위원님이나 저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규모이상이라면 지원은 가능하되, 규모별로 차등지원이 되어야 할 것 아니냐, 똑같이 일률적으로 한다면 이것은 수의사 즉 계약된 그런분을 위한 행정처리라고 이렇게 밖에 판단이 안되기 때문에 그부분에 대해서는 2005년도에는 수정을 하셔 가지고 하실 수 있도록 권고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하수봉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무균밥공장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내용을 숙지못한 사례를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업무발전을 위해서 물어보겠는데요. 우리 직제상을 보면은 농업기술센터는 축산이 없거든요. 왜냐하면 산업유통과에서 축산, 원예, 양돈 이런 것을 한다면 가령 축산이나 양돈은 산림축산과에서 하는 것이 낫고, 원예는 이쪽에서 하는 것이 나은데, 2005년도 예산을 보면은 업무체계가 농업기술센타하고 우리 행정하고 어떤차이가 있는지 모르지만은 제가 참고적으로 2005년도 예산을 보면은 농업기술센타에서 농업경영 컨설팅 출장여비가 7백만원이 서 있습니다. 그다음에 농가경영컨설팅 자료 제작비 7십3만원, 그다음에 농가경영 컨설팅교육 참석중식비 6십만원 해서 8백3십만원이 섯는데, 업무한계가 농업기술센타하고 산업유통과하고는 어떻게 되는가 그리고 대충 보니까 1개농가에 7백만원이면 수의사나 전문가들이 1일 출장지도 하는데 2십만원씩 한다고 하더라도 35일을 출장을 나가서 지도를 해주어야 맞는 것이구만요. 쉽게 얘기해서 아까 같이 자문력, 그리고 어떤 생산의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한 것, 7백만원이면 작은돈이 아닙니다. 농가부담까지 아까 얘기한대로 김상초 위원님은 월 1번씩만 하더라도 12번밖에 안됩니다. 주당 1번씩 나와도 1년이면 50번을 나와도 하루에 1십만원씩 5백만원이라는 돈이 나온다 이말입니다. 그런것들이 사후관리체계가 되어서, 어떻게 보면은 김상초 위원님 말씀대로 농가들은 잘 활용하면 이익이지만 잘 활용하지 못하면 컨설팅회사만 배불러 주는 사업이다 이렇게 귀결이 되고, 그리고 농업기술센타하고 관련이 어떻게 되는지 직접 추진부서에서는 여비가 하나도 없는데, 이사람들 출장여비가 7백만원으로 예산안에 올라 왔습니다. 7백만원에다 6십만원, 중식비 이렇게 올라왔더라고요. 그런관계가 앞으로 업무하는데 그러한 예산이 가령 산업유통과에서 필요하다는 그런예산을 컨설팅을 직접 지원하고 선정하는 부서에서 세워야지, 농업기술센터는 말로만 책임도 없이 자기들은 축산이라는 모른다고 해서 산림축산과로 축산분야가 왔거든요. 그런데도 그쪽에다 그것을 한다면 잘못된 것이 아니냐,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강구해 가지고 기왕에 우리가 업무추진을 하면서 농업기술센타에 그런 여비가 있다면 그때 산업유통과와 서로 기관끼리 협조를 해가지고 (혼성으로 녹음해석 불가) ○

그업무 한계를 우리가 모르니까, ○

농업기술센타에서 컨설팅예산을 요구했다고 저도 금시초문입니다만은 그 성격을 한번 파악해보고 서로 상호간에 유대관계를 유지하면서 효율적으로 추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차라리 군비를 세운다면 산업유통과에서 세워서 이번에 컨설팅을 어떠어떠한 업체에다가 체결해 줄까요. 어떤 것을 자기가 선정하고 그쪽에다 세워야 맞겠구만요. 그런데 이쪽에다 세워놨습니다.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다른사람이 먹는다고, ○

저희들도 잘 모르고 있었던 부분이니까 다시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무균밥 분석을 다시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무균밥 생산시설 지원사업 반납건에 대해서 입이 열 개라도 할말이 없습니다만은 저희들이 예산내용을 보면은 국비 4억원, 도비 1억2천만원, 군비 2억8천만원 해서 보조가 8억원으로 되어 있고, 자부담이 8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6억원 사업인데, 사실 저희들도 국비ㆍ도비 이런 것을 다시 반납하는 것은 살을 에이는 그런 아픔이 있습니다.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관내에 있는 업자까지 동원하고, 또 기업을 창립하는 리스회사까지 동원해서 가능성을 판단하고 그분들로 하여금 참여케 할려고 무지하게 노력했습니다. 결과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말씀드린다는 것은 변명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다만 책임을 크게 통감하고 국비·도비는 방법없이 반납한다는 것을 양해를 해주십사 하고 말씀드릴 수 밖에 없습니다. 우리 의회에 계신 의원님들께서 책임을 저에게 추궁하신다면 달게 받겠습니다.

제가 파생될 요인을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답을 안하셨는데,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것을 간단하게 우리는 열심히 할려고 했는데 안되어서 의원님들한테 미안하다고 이렇게 끝낼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파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임실에 불이 꺼졌다는 소리를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농민들로부터 행정의 신뢰추락은 물론이고, 우리 농민들이 고추냉이 임실군에서 모 심을 필요가 없다 고추냉이만 해도 먹고 살수 있다, 쌀 32만석을 내가 팔아준다 이런식으로 해가지고 엄청나게 희망과 기대에 부풀어 있던 군민들이 요새 갑자기 허탈감에서 오는 절망감 때문에 경제적, 정신적 피해를 과연 다시 어떻게 불을 지펴서 치유할 것인지 이것을 묻고 싶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손해봐야 할 일이 예산확보 차원에서 중앙정부로부터 추락된 임실군의 산업행정의 허구성을 어떻게 만회할 것이냐, 너희들 이렇게 사업을 주어도 끌고 있다가 반납할려면서 무슨 예산을 또달라고 하냐 했을 때 그대안은 어떻게 논할 것인가 그리고 지금 임실군에 불이 꺼졌다고 합니다. 물론 실수를 할 수도 있습니다. 할려다가 군에서 직영한 것도 아니고 기껏해야 농민이나 단체가 참여해서 하는데, 그사람들 누가 자기사업 수억원을 들여서 사업하는데 처음부터 망할려고 시작한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성공할려고 노력했건만 망한 것은 사실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는 반납하고 하나는 상당히 어려움에 처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고추냉이 시간에 다음에 얘기가 되겠습니다만은 지금 임실은 불이 꺼졌다고 한쪽에서 그럽니다. 된것도 없고 안된것도 없고 우리 김진억 군수님은 다니면서 주인이 올때까지 그냥 임시로, 하여튼 제가 확실히 말은 못옮기겠구만요. 지금 그러고 다니시는데, 그래서 그때는 내가 직을 걸고 해내겠다고 하는 사람이라도 있었습니다. 가다 못갈망정, 그런데 오늘날에 와서는 직을 걸고 해내겠다는 사람도 없고 어떤 브랜드를 내놓고 다니면서 임실에 희망이 있습니다. 이것을 보고 따르라고 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핵심적인 업무를 할때가 어디입니까, 산업유통과 아닙니까, 그래서 산업유통과장님께서는 어떠한 마인드를 갖고 어떻게 이 꺼진불을, 땅에 떨어진 행정 신뢰와, 또 우리 의원님들이 엄청나게 몰려 있었잖아요. 우리는 미리서 예측을 했지 않습니까 고추냉이도 일본까지 갔다와서 이것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해주었는데도 거기에서 무슨소리냐 당신들이 행정에서 뭣을 얼마나 안다고 하냐 식으로 해서 이렇게 우리를 모독해서 우리는 언론에서 얼마나 두드려 맞았습니까, 농민들 지원해 주는데 발목만 잡는 의원들이라고 두드려 맞았습니다. 그런데 어느날 우리 예측이 맞아 떨어졌는데, 과연 다른 대안이 어떻게 나와서 어떻게 치유할 것인지 시원스럽게 말씀을 해주시라 그런 얘기입니다. ○

제 입장에서 시원스런 대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만은 우리 농촌을 살리기 위해서 시원스런 대답을 할 수 있는 것은 누구도 없는 것 같습니다. 정부자체에서도 농촌을 살리기 위해서 어떤 대안을 갖고 하겠다는 얘기를 뚜렷하게 제시를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저보고 하라고 한다면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지역의 여건에 맞는 적든크든 소득사업을 찾아서 열심히 직결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밖에 드릴 수 있는 대안이 없는 걸로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04년도 농림부로부터 농림사업지침서라는 것이 내려온 것이 있죠? ○

예,

그것이 면별로 공개가 되었습니까, 면에까지 하달이 되어서 적어도 면 산업계장들이 그내용을 알고 있어 가지고 그사업을 발굴할려고 노력을 했냐 그말입니다. 군수님은 알고 계십니까, 농림사업지침서가 내려오면 이러이러한 지침이 있는데 이것을 해서 중앙부서에서 예산을 따옵시다, 이런 것을 홍보해서 할려고 하는 농민을 좀 찾아냅시다 이런 말씀을 했습니까? ○

그사항은 저희들이,

저희들한테 한번 얘기를 했습니까? ○

항시 생각하고 있는 우리지역의 실정에 맞는 것을 찾는,

실정에 맞든 안맞든 과장님 혼자 책상에다 넣어놓고 이것은 실정에 안맞으니까 이것은 되요 안되요 하면은 안되고요. 그런것들을 우리 의회간담회때라도 가지고 오셔 가지고 2004년도 농림사업지침서가 이렇게 내려 왔는데, 이것중에서 임실군의 발전을 위해서 꺼져가는 임실군을 다시한번 지피기 위해서 이런방법으로 노력을 한번 해봅시다라고 하셨냐 그말입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장류단지조성계획이랄지 임실유가공산업특구 육성계획이랄지 그런것들이 신규사업 아닙니까? ○

예, 맞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대답을 하시지, ○

그런부분보다 뒤에서 또 연계되는 걸로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말씀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면 제가 잠깐 구상하고 있는 사업을 한번 말씀드려도 되겠는가 모르겠습니다.

넘어 가시기 바랍니다.

하수봉 위원님께서 무균밥 생산공장 때문에 엄청난 의회에 전임과장으로부터 마찰도 있었고, 하실려고 하는 의지도 대단한 과장님들도 계셨습니다만은 아쉽게도 중단이 되어 버려서 우리 의회의 위상문제도 짚어 주셨고, 또 농림부에 대한 임실군의 입장도 같이 말씀이 계셨습니다. 앞으로는 사업계획을 세울때는 어떤 개인적인 친분에 의해서 하신일은 아닌 것 같고 구체적인 면밀한 검토와 분석을 거친뒤에 사업장도 선정을 해야 할 것이고, 사업지도 선정을 해야 할 것이고, 사업자도 선정을 해야 할 것이다 이런생각이 드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다만 하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은 농업기술센타와 산림축산과하고 같이 연결되는 사업들이 있다면 같이 일원화 시켜서 어디부서에서 획일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생각이 듭니다. 주문사항으로 접수를 하시고 다른과하고 같이 연계되는 그런사업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셔 가지고 협조를 같이 해나가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김용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197페이지 치어방류사업 및 빙어, 붕어 채란사업이 나와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김명이라는 낙찰자가 있는데 주경산업 김명이와, 인성유통 오인수 두분의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

저는 솔직히 오인수도 본일이 없고, 김명이도 본일이 없습니다.

사람봐서 사업계획서 세운 것이 아니니까 묻는 대로만 답변하세요. ○

저는 그 내용을 잘모르겠습니다. 각각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깝다고요? ○

아니요. 김명이는 김명이대로 사업을 하는 걸로 알고 있고, 오인수는 오인수대로 사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경산업이고, 인성유통이 물론 다르죠. 분명히 주경산업은 김명이로 되어 있고, 인성유통은 오인수이니까 각각 사업자가 다르죠. 그러나 관계를 제가 물었습니다. 관계는, 예를들어서 시아버지와 며느리가 될 수도 있고, 또 남매간이 될 수도 있고 그렇게 해서 치어사업에 낙찰자로 항상 그렇게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있다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어사업장을 보면은 김명이가 2004년도에 낙찰자로 되었습니다. 주소는 운암면 운정리로 되어 있구만요. 지금 치어사업장이 덕치면 장암리 215-2번지로 되어 있거든요. 사업장이라는 것인 주경산업 김명이가 덕치면 장암리에다 치어장을 해서 고기를 키운다고 되어 있습니다. 참말로 덕치면 장암리에서 키웁니까, 거기다가 치어를 하고 있습니까, 붕어도 키우고, 장어도 키우고 합니까, 현장에 가보셨습니까? ○

제가 현장에는 못가봤습니다.

나중에 답변해 주세요. 제가 자료를 나중에 제공할테니까요. 그러면 치어사업을 임실군내에서 하고 있는 그분들한테 고기를 구매해서 13개 장소에다가 방류를 하도록 해서 면별로 선정장소를 택해서 신고를 받고 신청서를 받아서 넣어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기를 키운분들이 임실사람이 아니고 부안에서 사다가 넣을 수도 있고, 군산에서 사다 넣을 수도 있고 그런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치어방류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가급적이면 임실군에서 치어를 하고 있는 분들을 도와주는 입장도 되고 해서 이렇게 했는데, 고기를 어디서 가져오는지 확인도 않고 거기다 낙찰를 주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말입니다. 또한가지 단가를 보면은 계약서에는 얼마로 나와 있냐면은 59원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이 계약서가 있습니다. 그사업한 추진현황을 보면은 6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계약서가 맞는지 사업을 60원씩의 단가로 해가지고 2천몇백만원을 요구해서 5천5백만원 했는데, 여기를 보면은 단가가 계약서에는 59원, 이 사업계획서를 보면은 여기 감사자료에 넣은 것을 보면은 5천5백만원인데, 마리당 60원씩 했기 때문에 익산에서 5.7센치를 70원 준다고 하니까 비싸서 안샀습니다. 완주군은 5.7센치니까 90원 준다고 하니까 구매를 안했습니다. 김제에서는 같은 길이인데 120원내지 150원을 준다고 하니까 60원짜리를 김명이로 했고, 인성유통에서는 얼마를 준다고 했냐면은 61원을 준다고 하니까 이것이 싸다고 해서 김명이한테 60원에 낙찰을 했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듣는 얘기로는 우리군에서는 고단백질 식품으로 수요가 급증하고 있어 공급이 부족한 토종어종을 확대 생산하여 치어를 방류 자연번식 보호로 지역주민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겠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한테 묻고자 하는 것은 각면 연못에다 넣었는데, 그 고기를 지역주민들이 잡았다는 소리 들어 봤습니까, 지역주민의 소득증대에 기여한다라고 이렇게 해서 사업계획서 맨위에 적어놨는데, 지역주민들이 잡아서 소득했다는 소리 들어 봤습니까? ○

그런 부분은 잡아가지고 팔았다는 소리까지는 못들었어도 마을단위로 해서 소류지에 방류해 가지고 관리하면서,

한꺼번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묻는대로 적어 가지고, 그런데 제가 듣는 얘기로는 성수면 왕방리 같은데는 치어를 넣는데 옛날에는 농진공사인데 지금은 기반공사하고 계약을 해서 고기를 자기들 것으로 이렇게 해서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 그런계약을 어떤 단체하고 했다는데, 그것 확인해 보셨습니까, 그러면 지역주민들한테 소득증대이고 매운탕을 먹기 위한 목적으로 5천5백만원 예산을 세워서 치어사업을 하고 있는데, 먹기 위해서 개인단체 주어 버려가지고 그사람들이 잡아 가지고 그사람들의 소득이 되어 버리면 지역주민들한테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묻는 것을 조목조목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오과장님께서 김용환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못하시는 그런부분이 계신다면 계장님들께서 자료를 충분히 제공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알려 드려서 좋은 답변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

지금 답변드릴 수 있는 범위까지만 답변을 드리고, 제가 파악이 안되어서 답변을 못하는 부분은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는 것이 어떨까 양해를 구하고 싶습니다. 처음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오인수와 김명이 관계를 물으셨는데, 저는 오인수와 김명이 관계는 어떤관계가 있는지는 잘모르고 있는 상황인데, 각각인 사람으로만 이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치어계약에 견적을 59원 냈는데 60원을 주고 구입한 것 그 내용에 대해서는,

계약서는 59원입니다. ○

계약서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60원 주었다고 한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을 하고 서면으로 답변드릴 것을 양해를 구합니다. 그리고 지역주민 소득과 직결이 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저 역시 그것을 현금화 하는 부분은 대부분 감지를 못했습니다만은 마을단위에 있는 저수지에 치어를 넣어 가지고 마을단위별로 관리를 하면서 나중에 물을 텄을 경우 말하자면 모내기를 위해서 물을 텄을 경우에 마을에서 전부다 잡아가지고 일괄 파는 예들은 종종 있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소득의 한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부분은 그정도까지만 알고 있으며, 다른부분에 유료낚시터를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팔고 사는 그런부분까지 직접적으로 연결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수 왕방관계는 저희가 장애인에게 치어를 주었고, 장애인들이 관리를 하면서 소득사업과 연계해서 잡아서 팔고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부분도 다시한번 정확히 파악해 가지고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이라면 자활할 수 있는 지원금을 상당히 많이 주고 있는데, 고기잡는다는 것을 장애인한테 준다는 것은 정상인도 그물을 치고 그물을 들이고 배로 그물을 칠려면 엄청난 중노동입니다. 그런데 장애인들한테 주어 가지고 장애인들이 과연 소득하기 위해서 물속에서 그런 엄청나게 힘든작업을 하는 것도 생각해 보셔야 하고, 동네양반들이 모를 심기 위해서 물을 터서 나간 고기를 잡아서 팔려고 한것을 소득으로 볼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어떤 양반들이 모를 심으려고 물을 텄는데, 모는 안심고 고기잡을려고 지키고 있을 것인가 하는 것도 의문이고, 또 참 웃을 일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은 기반공사하고 계약을 해서 물을 사용하는 것은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것이지만 양식계라는 것이 17명이상 25명까지 구성되어야 양식계로서 역할을 할 수 있고 그러는데, 아무라도 가서 계약을 하면은 그고기를 잡아서 자기들이 소득을 하든 잡아서 먹든 할때 그동네 양반들이 이렇게 계약되어 있는 장소에 가서 그물을 친다든가 만약 고기를 잡는다든가 하면은 그사람들이 우리가 계약한 곳에서 당신들이 고기를 잡습니까 이렇게 따지고 시비를 걸었을 때 과연 그동네 사람들이 자기네 동네에서 소득을 해야 하고, 잡아서 드셔야 된다든지 그래야 할 분들이 오히려 밖에서 온 사람들이 주객이 전도되어 가지고 우리것이니까 잡지 마십시오 했을 때 그동네 사람들은 아무런 혜택이 갈 수 없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런말씀을 드린다는 것은 치어사업에 대해서 과거에 옥정댐 같은 엄청난 홍수가 있을때는 치어사업이 타당합니다. 그런데 13개 방죽에다 치어사업을 한다고 5천5백만원을 내버리고 다녔는데, 과연 이 내용을 오과장님도 잘모릅니다. 그러면 치어사업을 해가지고 이지역에 소득이 되어야 하는데, 고기를 키운사람이 어디에다 키우는지도 모릅니다. 덕치 장암리라고 계약서는 되어 있고 신청서가 되어 있는데도 확인도 안해봤습니다. 그럼 이사람이 고기를 군산에 가져왔는가, 익산에서 가져왔는가, 부안에서 가져왔는가도 모릅니다. 이런사업을 뭐하러 합니까, 고기를 어디다 키우는지도 모릅니다. 그런사업을 할려고 하면은 완벽하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면별 산업계 직원들이 전부 확인해서, 강진면은 누가 부흥방죽에다 넣고, 청웅면은 평지에다 넣고, 지사면은 계산방죽에다 넣고 이렇게 쭉 올라왔는데, 그사람들이 넣는다고 해가지고 도장을 다 찍어서 확인했다고 하는데, 대체 비닐봉지에다 넣어서 죽지 않도록 산소를 넣어서 포장을 해가지고 1개 주머니에 몇 마리씩 해서 몇키로 이렇게 계산하는 방법까지 다 나왔는데, 그것을 과연 누가 확인하겠습니까? 붕어 큰 것을 가져다가 5센치짜리를 안넣고 금방 잡아서 먹을 것 10마리를 넣으면 수천원씩 나가서 그것을 가져와 집어넣어도 모릅니다. 과연 면사무소 산업계 직원들이 제대로 확인을 했는가, 담을 때 치어를 비닐봉지에 넣어서 개근하는데 확인을 했는가, 이런등등을 아무것도 확인한 바가 없습니다. 이것이 하늘을 보고 침을 뱉는 것이지, 여기에 계시는 오과장님이 이것을 전혀 모르고 문서화 해서 저한테 보고를 한다고 하니 이사업을 뭐하러 합니까, 이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린 것 같아서 다른 위원들한테 미안해서 나중에 보충질의 하도록 하고 이상입니다.

과장님께서 조금전에 김용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치어계약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김용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근본적으로 이런사업을 하지 말자라고 하는 그런취지는 아니신 것 같습니다. 관리측면에서 우리지역 주민의 소득과 직결될 수 있도록 그런관리만 된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러나 지금까지는 그런관리가 미흡했다 이런쪽에 지적을 해주신 것을 지적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주승 계장님께서는 혹시 방류할 때 13개소라고 말씀하셨는데, 13개소에 방류하실 때 직접 참가 하셨습니까? ○

김상초 위원입니다. 다른부서는 50매정도의 분량인데, 산업유통과는 180매정도의 분량을 보면은 대개 보조사업들이고, 산업유통과에서 일괄 하기는 너무나 벅차다고 봅니다. 이업무는 면단위로 분산이 되어 가지고 보조금도 지급이 되고 농가도 생존이 되고 그런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과장님에게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관촌면만 하더라도 산업계가 사람 3명입니다. 거기서 계장 1명 빠지고, 1명은 사업에 매달려서 왔다갔다 하고, 1명은 농지업무 뭐한다고 해서 자리는 지켜야 하고 면단위 가도 인력이 부족해서 현장을 지도할 그런 인력이 면단위도 없고 산업유통과에도 사실은 모자란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예산이라도 많이 세워가지고 산업유통과에서 현장을 많이 지도할 수 있는 그런 채널을 만들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절대적으로 인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용의는 없으신지 과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너무나 산업유통과에 애정을 갖고 좋은 말씀을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만 저희들이 사업부서이고 보니까 인원이 어느정도 늘어나야 한계가 어느정도 필요한 것인가 답답할때가 많지만은 이 인원이나 예산부분을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구상하고 계획을 세워서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할 것같으면 거기까지도 생각을 해보겠습니다만은 모든 조건이 우리의 위주로 해서 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하고 허용해주신 범위내에서 있는 인력을 최대한 활용해서 군민의 소득증대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물론 읍면에 산업계 직원이 3명 있는데도 있고, 2명인데도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 군민들과 제일 피부에 와닿는 산업행정이 상당히 인력부족으로 해서 현지에서나 우리나 똑같이 겪고 있는 고충이지만은 있는 인력의 범위내에서 최대한으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을 너그럽게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차피 2가지정도 과장님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태화환경쪽 말씀드리면 저희가 현장방문을 몇차례 한 바 있고, 기계를 다시설비를 하고 있다, 곧 개발품이 나온다라고 한지가 벌써 3년째 되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이에 뚜렷한 것이 없어서 위원들도 답답할 뿐만아니라 과장님도 상당히 답답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만은 그문제로 정히나 그것이 개발이 되지 않을 것 같으면 크게 민원이 발생하기 이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판단을 내리셔 가지고 집행부 수장한테 건의라도 해서 우리 군비라도 들여서 빨리 처리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말씀을 드리고, 오전에 무균밥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시작은 어느누구도 탓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그러냐면 그런계획도 세워봐야 하고, 말하자면 어떤사업도 추진을 해야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추진에 대해서는 말씀을 않드리겠습니다만은 어차피 이것도 안되겠다 싶으면 빨리 반납해 버리고, 자금이 묵어 있지 않도록, 국고가 되었든 군비가 되었든간에 빨리빨리 이런것도 아니면 아닌걸로 처리를 해야지, 이것을 언제까지 오래 끌고 있는 것이 과장님의 욕심이 아니겠는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두가지 문제는 판단을 빨리 내리셔서 민원발생 하기전에 이런 것을 처리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고맙습니다. 태화환경 관계를 지적해 주셔서 저희들도 몸둘 바를 모르고 있습니다만은 저희들도 뭔가 대안을 갖고 접근하고 있는 것이 사실상 계약자체가 성립이 안되어 있어서 행정적으로 제재를 하기 위해서 공문서로 통제를 해서 최후 통첩까지 시일을 두고 독촉을 하고 있으니까 그때까지만 지켜봐 주시는데, 다만 태화환경에 저도 많이 가봤고 우리 위원님들도 많이 가보셔서 더 많이 알고 계시지만 아까 말씀하신대로 욕심을 좀 부렸습니다. 우리군비가 엄청나게 들어간 것보다는 그래도 살려 가면서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이 그방법 밖에 없지 않냐 싶어 욕심을 좀 부렸었는데, 이제 저희들도 굉장히 다급한 마음으로 최후통첩의 길로 접어들고 있으니까 그때까지 지켜봐 주시고, 무균밥관계는 저희들이 이미 사업을 포기하는 걸로 도에까지 보고를 하고 이 국비를 반납할려고 생각하니까 어차피 예산을 세워서 반납을 해야 하는데, 그러면 기왕 반납할 바에는 여기에다가 두고 반납을 독촉할때까지 두면은 이자라도 받을 수 있지 않냐, 도에서 굳이 빨리 반납할려고 애쓸것 없이 이자소득이라도 올리자 그런쪽으로 서로 의견교환이 되었기 때문에 그부분은 저희들도 그런 방향으로 해서 반납을 하되 시기적절할 때 조치하도록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만할려고 했는데, 한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이자수입 일시예탁금 그 발생을 하기 위해서 반납을 미루고 있다는 것은 본 위원은 용납이 안됩니다. 왜그러냐면 빨리 반납하고 그것을 반납한 대신 다른 것을 하나 더 빨리 따올 생각을 해야지, 반납할 때까지 이자발생하기 위해서 사장시키는 것은 잘못된 것이죠. 반납할 것은 반납하고, 과감하게 이것을 반납할테니 다른사업을 하나 더 주십시오 해서 하나 따오는 것이 낫지, 이자발생 시키기 위해서 그것을 반납 안하는 자체는 잘못된 방법이 아닌가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

다시한번 판단해서 그런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기 때문에 산업유통과 임실군의 농정 최고 책임자님들을 모시고 질의한 행정사무감사는 6분의 위원님들이 계십니다만은 굉장히 유감스럽습니다. 6분의 위원님들을 회의록 끝자리에 참석하신 위원님들 명단에 기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만 위원 질의요청) 순서가 지나갔기 때문에 간단히 하셔야 됩니다.

제가 행사장 참석관계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산지자원화에 대해서 물어보겠는데 오갈피, 복분자, 독활 같은 것은 앞으로 보조를 계속해서 유지해 나갈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어떤방법으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설명을 해주시고, 또 한가지는 농기계를 구입하는데 있어서 농촌에서 농기계가 보조사업으로 된 모든 기계품목이 한사람이 농기계 1개를 구입하면 기타 이런 것을 그사람한테 주력해서 주는 이유가 어디가 있는가 이것을 한번 묻고 싶습니다. 또 포장지를 만들 때 어떤방법으로 포장지를 만드는가, 첫째 두뇌를 써가지고 거기 포장에 선전할 수 있는 아이디어 구상을 해가지고, 예를들면 저번에도 제가 말했습니다만은 고춧가루 포장지에다가 고춧가루라고 하지말고 몇퍼센트 성분 뭣이 들었고 그런 것을 나열해서 해주면은 외부사람들이 실수를 안합니다. 그런데 일본에 갔을때 토마토가 5개, 오렌지 3개 이런 영양분이 충분한데 그런 것을 군수가 설명할 때 그사람들은 그러냐고 하면서 그 국에다가 포장지에 있던 것을싹 퍼부어 버렸습니다. 그런 영양가가 있는 것을 몰라도 하면서 그것을 국에다 풀어 먹어 보자고 그런 일이 있었는데, 구체적으로 포장지에다가 써주면 되지 않겠느냐 분석하는 것을, 그렇게 생각됩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처음 질문하신 산지자원화사업은 5개년 사업으로 해서 연차사업으로 계획을 세워 가지고 추진해온 과정이었습니다만은 내년까지로 해서 최종 사업이 마무리 된 걸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을 요구해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복분자, 오갈피, 독활 이 3개품목은 내년까지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3개 품목만요. ○

산지자원화 전반적인 사항이 내년까지 추진되고 있는데 저희들 과에서 추진하는 것은 3개품목이기 때문에 3개도, 역시 추진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농기계 공급사업을 어느 개인한테 중복되는 사례가 있다고 지적을 해주신 것은, 예를들면 관리기를 가져간 사람이 건조기도 가져가고, 저온저장고가 가져가고 이렇게 중복해서 가져간다는 그런 지적이시죠?

예, ○

물론 그런부분도 있겠습니다만은 저희들은 군에서 농가선정을 읍면에서 하고 있습니다. 왜 읍면에서 하냐면 전반적으로 군민중에 누가 필요한지는 모르잖아요. 그래서 경지면적이랄지, 가구수랄지 이런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배정을 해주면 읍면에서 대상자를 선정해 가지고 지원해 주는데, 혹시라도 그런 사례가 있었다면 앞으로는 가급적 중복 지원이 되지 않은 방향으로 계획수립에 차질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가서 확인을 해본 결과도 있는데, 그때 보면은 저온창고를 1개 큰 것 가져다 놓고는 옆에다 또 가져다 놨습니다. 그래서 이것 필요도 없는데 이것을 2개나 가져다 해놨습니까 했더니 할데가 없다고 해서 내가 받았소 라고 하던데 그런식으로 한다고 하면 안되지 않겠냐 저는 그런얘기입니다. 꼭 필요한 사람이 쓸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

가급적이면 중복해서 혜택을 보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포장재 지원사업 말씀을 하셨는데, 성분분석을 농가에서 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거의다 포장지는 생산자 표시라고 해가지고 생산지역, 생산자, 수량 이런 것이 기록화 되어 있어서 그런 것을 대부분 표시해서 유통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분표시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주로 우리군의 경우 같으면 고춧가루랄지 이런 것이 혹시 될란가는 모르겠지만 기타 가공식품은 전부다 성분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내ㆍ외포장상에 된것도 있고 안된것도 있고 그러는데 이 성분분석 해가지고 해야할 필요성이 있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홍보해서 조치를 하도록 발전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많은돈을 들여서 하니까 거기다 조금 삽입만 하도록, ○

좋으신 말씀입니다.

위원님들 질의가 안계신 것 같아 제가 궁금한 사항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민들레 식품을 지금 용역을 해가지고 사업업체 직원을 신덕식품과 임실생약에다 하고 있는데, 시중에 유통되는 물량은 얼마나 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

금년에 이것을 납품받아 가지고 2개업체에다 주었습니다만은 아직 효과는 나타난 것이 없는걸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김장때가 되었기 때문에 신덕김치에서 지난 발효식품때도 조금 가지고 나와서 전시는 했습니다만은 상품화 된 부분은 아직 파악을 못했는데, 정확히 파악해서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부분이 용역을 하는데 약 1억2천5백만원정도가 투자되었는데, 제품으로 생산되고 시장유통이 안되었다면 발상자체가 잘못된 것 아니냐, 민들레라는 시장성을 전혀 모르고 투자만 했던 것 아니냐라는 지적을 할 수 밖에 없거든요. 이부분에 대해서 홍보차원에서 임실군의 홍보전단지랄지 이런것도 한번 넣어볼 필요가 있다. 그런 것이 앞으로 과장님이 하실 일이지만 1억2천5백만원 용역을 투자하고 효과가 전혀 없다면 발상자체가 잘못되었다 이렇게 밖에 못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검토를 한번 잘해 주시기 바라고, 46페이지 푸른들가꾸기 사업을 2003년도에 하셨는데, 2004년도나 2005년도에 사업계획여부는 없습니까? ○

푸른들가꾸기사업은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사업이 41억원 가까운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는데, 산림축산과와 같이 연계할 수 있는 사업이 여기에 있네요. 산림축산과에서는 무슨사업을 하냐면 조사료생산기반단지에서 조사료 생산을 하기 위해서 총체보리사업을 하고 있는데, 총체보리사업이 어떻게 보면 푸른들가꾸기사업하고 일맥상통 하거든요. 과거에는 이탈리안라이그라스, 라이그라스 등 여러 가지를 심었지만 지금은 통일적으로 축산농가에서 호밀같은 것을 선호해 가지고 경종농가에서는 보리를 갈고, 작업단에서는 호밀을 수확해 가지고 농협, 축협을 통해서 축산농가에 파는 시스템을 구축해 가지고 하고 있는데, 호밀을 갈고 보리를 갈라고 하여도 경종농가에서 기피현상이 있습니다. 수확이 돈이 안되는 것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보리는 임실군에 맞지가 않다, 임실군의 기후조건상 맞지 않기 때문에 호밀을 갈아서 축산농가들한테 파는데, 그사업도 한번 연계해 가지고 한다면 정말로 좋은 효과를 거둘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도 지난 오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농업기술센터하고 연계되는 사업, 산림축산과하고 직결되는 이런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잘은 몰라도 한번 같이 공동보조를 맞춘다면 일이 수월하실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

제가 정정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이 사업비 천원이 원인데, 천원으로 오기된 것을 사과말씀 드립니다. 4천1백7십8만2천원입니다. 죄송합니다.

이것이 천원이면 417억원이 돼죠. 죄송합니다.

이런 것은 자운영 심고 그런 것 아닙니까? ○

예, 자운영 47헥타, 호밀 252헥타 해서 299헥타를 재배하는 것이구만요.

그쪽도 푸른들가꾸기사업 일환이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한다면 퇴비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총체보리를 해가지고 다시 퇴비를 시킨다해도 자운영보다 나을 것 같습니다. 퇴비로서의 역할도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한번 연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금액이 적든 크든간에요. 그다음에 86페이지 삼계면에 있는 산머루와인 숙성실 설치가 국비입니까, 도비입니까? ○

순수한 군비입니다. 101억5백만원은 순수한 군비입니다.

순수한 군비를 금화양조에 101억5백만원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건축비가 얼마가 들어갔냐면 평당 2백5십3만원이 들어갔습니다. 105페이지 3억원은 어느돈입니까? ○

3억원은 도비 1억5천만원, 군비 1억5천만원 해서 3억원입니다.

그것을 표기해서 자료를 내주시면 좋겠는데, 도비를 임실군에서 달라고 요청을 해서 도비가 내려온 것입니까, 아니면 시책사업추진비로 내려온 것입니까? ○

저희들이 요청을 해가지고 내려온 것입니다.

150평 건축비는 2백8십6만원이 들어갔습니다. 2백8십6만원이 들어가서 3십3만원 차이가 나거든요. 평당 단가가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특별한 시설이 105페이지에 있는 체험장확충사업의 시설이 더 좋아서 3십3만원이라는 돈을 더주고 지었는지 아니면 같은 건물인데 계약을 잘못해서 그랬는지요? ○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86페이지 숙성실은 창고형반지하식 건물이기 때문에 단가가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고, 105페이지는 완전히 체험장으로 해가지고 지상2층으로 지어지고 있는 건물이고 단가가 제일 높은 그런건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건축에 대해서 자세한 상식은 부족하기 때문에 그정도로 알고 집행을 했었습니다.

정산서랑 다 받으셨겠죠? 정산서 받아가지고 자부담을 덜 했다. 예를들어서 정산서 자료를 저희들이 요청해 가지고 정산서를 봐서, 말하자면 과다한 정산이 되었다면은 회수가 가능합니까? ○

예, 가능합니다.

두군데 정산서를 받아 볼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협조가 아니라 당연한 말씀입니다.

125페이지 장미수출 지원사업 박병수, 양찬승, 유재옥, 안재호 이렇게 계신데 총지원한 것이 8억4천만원 지원했는데, 이분들이 그전에 오수로즈피아의 회원으로 있었죠. 맞습니까? ○

확인을 해봐야 알겠습니다만은 이분들이 다인지는 여기서 확실히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원예특작계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당시 이사업을 지원할 당시에는 이분들이 로즈피아의 회원이었죠? ○

예,

전라남도에 있는 구성원의 꽃보다 임실 신전리를 중심으로 한 그분들의 꽃이 월등하게 좋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전라남도 구성원들의 꽃보다 좋은데, 가격은 전라남도 꽃과 똑같이 동일하게 형성이 되니까 이양반들이 빠진 것이죠? ○

아니죠. 이 8억4천만원은 회원들의 공장을 만드는데 지원을 했기 때문에 로즈피아와 별개의 입장에서 정리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자료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조금전에 최춘환 담당이 말씀하셨다시피 임실장미는 관촌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일등장미는 관촌에서 나오는데, 우리가 로즈피아쪽으로 사실은 관심과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 아닙니까 임실분들이 많이 계셨기 때문에, 이번에 그 룰을 바꾸자 그런 얘기입니다. ○

시각을 돌리자는 그의미도 중요합니다만은 제생각은,

물론 알겠습니다. 임실군에 있는 노동력에 대한 반사이익 이런 것을 굉장히 염려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말씀 하실려고 하시는 것이지요? ○

예, 그런부분도 있고,

그런부분도 있고 복합적인 요인도 있겠습니다만은 진정으로 임실에 거주하는 신평이랄지, 봉천이랄지, ○

백원기, 김평기씨 2분이 토양재배를 하고 있는데, 그분들도 양액재배를 할 수 있는 시설을 다만 얼마라도 지원해서 조치를 하고 수출로 전향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라는 것을 저희들도 알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 사업에 반영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사업들을 과장님, 계장님들이 도에 가서 가져 오셔야 합니다. 그것을 해야 과장님들, 계장님들이 잘하신다고 하지 가만히 앉아서 내려온 것만 가지고 집행할려고 하는 것은 잘못한 과장입니다. 그런 안목을 바꿔서 눈을 밑에서 위로 돌리는 그런때가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155페이지 농업인회관 옹벽공사는 도 시책사업이라고 했는데, 도 시책사업비는 어떻게 해서 내려오는 것입니까, 담당계장님! 계장님께서 도지사한테 농업인회관 옹벽공사가 시급하니까 도지사 시책사업비로 이사업비를 주세요라고 공문으로 요구한 자료는 있습니까? ○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충분히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다만 도 시책사업비는 영향력이 있는 분들이 그렇게 해서 가지고 오더라도 사전약속에 의해서 정상적인 사업계획을 제출해서 내려오고 있으니까 그렇게 양해를 해주십시오.

기안도 안하셨다고 하잖아요? ○

틀림없이 이것도 기안을 해서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올려가지고 그사업계획에 의해서 내려왔을 걸로 지레짐작을 합니다. 제가 없었기 때문에 그과정은 충분히 설명을 못드려도 현재도 모든사업들은 아무리 시책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사전약속에 의해서 사업계획을 제출한 이후에 시행이 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늦게 참석하신 최기락 위원님과 박병일 위원님께서는 아까 산업유통과장님하고 2시안까지 마지막 위원장으로 하여금 질의응답을 마치겠다고 약속을 했거든요. 좀 늦게 오셨지만 궁금한 사항이 계시리라 봅니다. 그래서 약속을 가능하면 이행해 주실 그런 의미로라도 간단하게 질의하실 사항이 계실 것 같아서요.

간단히 몇말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3페이지에 있는 농가부채 해결방안에 대한 추진실적, 계획과 연관성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농어촌소득금고사업을 특별회계로 운영하는데, 산업유통과에서 하시죠? ○

예,

세입이 농어촌소득금고융자사업 이자수입이 1억3천만원, 순세계잉여금이 20억원, 일반회계전입금이 5억원, 농어촌소득금고융자금 회수수입이 9억9천9백만원인데, 뒤에 또 3억원짜리 과년도수입이 있습니다만은 순세계잉여금 20억원의 출처는 어디입니까? ○

소득금고 대부분이 연말에 납기가 도래하기 때문에 사업에 직접 투자를 못하고 순세계잉여금으로 세입을 잡습니다. ○

융자를 그만큼 못해주고 있다는 말이죠? ○

그렇죠. 납기가 연말에 많이 몰려 있기 때문에, ○

납기가 아니라 융자를 못해준다니까요. ○

그러니까, 납기가 연말에 몰려 있기 때문에 연말에 세입이 된 것을 그해에 집행하지 못하고 그이듬해의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간다 그얘기죠? (혼성으로 녹음해석 불가)

그런데 농어촌소득금고 융자금 회수수입이, ○

회수방안이 20억원이 된다는 것은 아니죠. 현재 33억원도 대출이 않되고 있어요.

순세계잉여금이 세입부분에 20억원이 있고, 농어촌소득금고 융자금회수 수입이 있고, ○

그러니까 순세계잉여금은 제가 조금전에 말씀드린 그내용이고, 그 다음에 융자금회수수입은 그해에 발생할 수 있는 것을 전부다 취합해 가지고 이것이 금년에 발생할 것이다 예상을 해서 잡아놓은 것이 융자금 수입입니다.

세입은 그렇다치고요. ○

2004년도에 납기가 도래한 것을 전부 포함해서 융자금만 수입을 돕고 납기일이 도래되어서 받아들일 금액이 그 금액이다 그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융자금 원금회수 얼마, 이자 얼마, 예치이자 얼마 이런식으로 정리를 할 수가 없습니까? 세입을 보면은 이자수입 얼마, 순세계잉여금 20억원, 일반회계 전입금, 융자금회수수입 9억9천9백만원, 과년도수입 3억원, ○

과년도수입은 납기가 아니라 연체되어 있는 것에 대한 수입입니다.

과년도 연체이자수입 입니까? ○

연체되어 있는 것에 대한 수입,

도합 39억2천9백만원인데, 세입을 잡아서 세출로 39억2천5백만원 1원도 틀려서는 안되겠지만 올해 집행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똑같이 다 받을 것 다받고, 착오난 것이 없습니까? ○

착오난 것이 많습니다.

그러면 세출부분을 보시면은 소득금고융자금 말하자면 융자를 하겠다는 얘기인데 가상수치로 예치를 할적에 2천만원씩 150개 30억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농어촌소득금고융자금 융자회수 인부임이 3만3천2백원씩 280일, 280일 일용인부가 아니라 상시 쓴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하는일이 뭐예요? ○

회수 현지도 돌아다닐뿐더러 내부적으로 장부정리도 굉장히 필요한 것이 전산화시스템을 구축해 가지고 쓰고 있습니다.

아까 잠깐 휴식시간에도 과장님에게 의사교환을 했습니다만은 작년부터 농협에 전부 이관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

그부분은 우리가 농협에 이관하기 전에 행정에서 융자해준 것은 회수까지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래서 내년까지 우리가 회수를 해야 합니다. 행정에서 지원해 준 것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회수를 다해야만 농협에게 완전히 넘겨주는 것입니다.

타면 사정을 모르겠습니다만은 신덕, 신평, 운암을 찾아가 보면은 제가 누구라고는 자료에도 있으니까 말씀은 안드리겠습니다. 회수할 능력이 있는데 그런데 본 원자보다 예치이자가 더 많습니다. 누구라고 말씀을 안드려야 하는데 우리군에 국한된 얘기는 아닙니다. 더 중요한 사실은 무엇이냐면 어디 도로가 난다든지 해가지고 그사람들이 보상을 받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적에 건설개발과에 조그만 협조사항만 있으면 회수가능할 것입니다. 일용인부도 있고, 일용인부한테 건설개발과에 도로 편입부지가 있다던가 보상을 받을 적에는 아니한말로 회수를 독려할 수도 있고 방법이 있거든요. 사망하고 사업이 부도가 나서 회수불능인 사람도 있겠지만 회수 가능한 사람도 보이더라 그말이예요. 회수에 노력을 기울이셨다고 생각하십니까? ○

충실하게 했다고는 확신 않습니다.

일용인부도 쓰시고 그러니까 독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병일 위원님 답변을 안들어도 되시겠습니까?

독려를 해주시라는 것이니까요.

농정심의위원회가 30분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농정심의위원회는 저희 의회 의원들이 농정심의위원으로 안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정심의위원회도 의원님들중에 1분이 들어가셔 가지고 농정심의를 해주신다면 임실군의 농정이 더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것 같아서 30명이나 되기 때문에 우리 의원님 1분만 들어가시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명내지 3명정도 이렇게 농정심의위원회를 들어가셔서 활동을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혹시 농정심의위원중에서 임실에 거주하지 않는 위원님은 안계신가요? ○

농정심의위원회 구성을 각 읍면에서 1,2명씩 하고, 농업관련단체에 장들로 들어계신 분들이 없기 때문에 혹시 거주를 안한 분도 들어갈 수 있다고 봅니다. 농업관련이랄지 다른분야에서 근무하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위원회명단이 몇페이지인지 몰라서 찾고 있는중인데요.

농업관련단체가 8개단체가 있는데, 8개단체 장들도 없고, 축산쪽에 들어가 있지 않는 것 같고요. 축협장이랑 들어가 있지만, 그래도 임실군에 축산이 갖는 비율이 상당히 큰데, 농업관련단체라고 말씀이 계신는데 4-H연맹이랄지, 4-H현역이랄지 이런것들이 안들어가 있는 것 같아서 농업관련단체가 아닌 것으로 봐집니다. 그래서 이 위원회도 수당이 나가기 때문에 조금전에 말씀하실 때 8개단체라고 하면은 8개단체장들을 넣는다든지 해야 농업단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재조정 할 필요가 있지 않냐 특히 농정심의위원회 우리 의원들이 참여하시면 더 바람직한 농정심의회가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한가지만 더 지적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아까 고추작목반원들이 행사한 고추행사는 덕치 일중리에서 하는 행사는 28.8퍼센트인가를 투자했습니다. 총매출액에, 그런데 사선대에서 하는 행사는 58.8퍼센트, 일중리에서 한 것은 농산물이 1억4천만원 판매를 했는데, 3천9백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했다면 28.1퍼센트이고, 고추품평회는 1억1천만원 농산물판매를 했는데 6천4백만원을 투자했다면 58.8퍼센트를 투자했다 결국 투자비에 대해서 판매실적이 저조하다고 지적을 할 수 밖에 없거든요. 물론 이행사는 어떤판매를 위한 행사이기보다도 홍보하는 그런차원도 많이 있으리라고 저는 봅니다만은 행사가 홍보비쪽으로 2천1백만원정도 투자가 되고, 이벤트행사 하는데 2천3백만원 약 5천만원 가까이를 홍보하고 이벤트행사 하는데 6천4백만원 중에서 그렇게 투자를 했다면 좀 과잉투자 아니냐 그렇게 봐 집니다.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농지위원 30명중에서 군수, 부군수, 기술센타소장님은 수당이 안나가죠? ○

예, 행정공무원은 안나갑니다.

농협장들이 농지위원으로 5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분들도 전부 수당을 아주 고가로 받는 분들인데, 이분들에게도 수당을 지급합니까? ○

예, 공직자외에는 다 지급한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람들 월급쟁이거든요. 그 공무에 다 들어가 있어요. 여기 회의에 나와도요. 사회단체장 같으면 모르지만 이사람들 5분에 대해서는 연봉 8천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사람들에게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가도 한번쯤은 생각해 주어야 할 것 아닌가 그런생각이 들거든요. ○

수당을 않주는 명분이 없는 걸로 봐집니다.

왜 이 말씀을 묻냐면 5분이나 넣는 것보다 1분만 농협대표로 넣고 다른 위원을 넣어서 지급해야 한다 제 얘기는 그 얘기입니다. 5분이나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러면 지급을 어차피 했으니까 그러지만 차라리 30명할 것을 26명으로 해서 1명만 넣으면 1명의 수당만 나갈 것 아니냐 이말입니다.

수당이 커서 아니라 효과적인 농정심의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 같습니다. ○

효과적인 농정에 좋은 안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거기에 보면은 대심의위원회는 30명으로 되어 있지만 대부분 소심의위원회가 5개 분과가 있는데, 그 분과에 농협도 1분씩 거의 참여를 하기 때문에 그런부분도 고려가 되는 걸로 저는 이해하고 있는데, 하여튼 심도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위원도 5명씩 전부 넣어야죠. 그런식으로 하기를 말하면은요. 그런명분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늘 관심갖고 애정으로 봐주셔서 더 열심히 하라고는 매로 생각하고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림축산과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먼저 선서를 하게한 취지에 대해서 과장님께 알려 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게 한 취지는 임실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으로 하여금 진실되고 성실한 증언만을 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며, 선서후 위증을 하였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여 주시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경우에도 같은법에 의해서 5백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는 선서서에 의하여 엄숙히 낭독한 후 서명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산과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선서! 본인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증언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4년 11월 30일 산림축산과장 박일봉

본 감사는 증언선서를 하신 과장이외에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계획서에 의한 자료외에 필요한 자료요구는 위원님들의 요구에 의하여 위원장 명의로 해당부서에 구두로 요구하며, 해당부서장의 양해가 있는 경우에 자진 제출형식으로 추가자료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께서는 기 제출된 감사자료에 대하여 처리사항 중점으로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감사자료 설명이 끝난후에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을 하실 때 기 자료가 며칠전에 나가 가지고 위원님들이 이미 다알고 계십니다.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축산과장 박일봉입니다. 평소 산림축산분야에 남다른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신 김신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에게 심심한 감사를 드리며, 산림축산과 소관 감사자료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공통사항, 산림축산과 요구자료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으로 1쪽에서 2쪽까지는 숲가꾸기용역에 4개사업, 13건에 대한 2002년도부터 2004년까지 연도별 용역비 집행현황이 되겠습니다. 개별사항은 서면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3쪽에서 5쪽까지 우리부서에서 추진한 오수개육종사업외에 32개 축산분야 국ㆍ도ㆍ군비 보조사업의 보조비율 현황이 되겠습니다. 33개사업중에 국ㆍ도비보조사업은 22개사업이며, 군자체사업은 11개사업이 되겠습니다. 6쪽에서 125쪽까지 2003년도부터 2004년까지 추진 및 집행한 산지자원화사업외에 36개사업에 대한 민간자본적보조사업 지원내력이 되겠습니다. 개인별 집행내력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26쪽에서 130쪽까지 박사마을 특산물인 산머루 홍보행사에 따른 추진상황 보고가 되겠습니다. 131쪽에서 132쪽까지 2003년에서 2004년까지 설계변경한 3개사업 현황으로 댐주변 경관 가로수사업과 자생화 식재사업은 사업량 증가로 인해서 설계변경을 하였고, 임도사업은 도로부터 국고보조내시 된 경우로 인해서 사업비의 증액과 사업량증가가 있었습니다. 133쪽에서 134쪽까지인데, 사방재해복구사업비외 3개사업에 대한 2001년도부터 금년까지 명시이월된 사업현황이 되겠습니다. 5개사업은 사업완료가 되었고, 성수산촌개발 및 우수농산물홍보사업은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135쪽에서 142쪽까지인데, 2002년도부터 2004년까지 사고이월 된 사업현황으로서 이월사유로는 동절기 사업중지 28건, 기본계획 도 승인절차이행 1건 해서 32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년이상 계속사업 현황인데, 저희부서는 99년도부터 추진하고 있는 오수개육종사업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143쪽부터 151쪽까지입니다. 2002년도부터 2004년까지 군정질문 답변시 위원님들께서 시정 및 검토사항 처리결과로 2002년도 5건, 2003년도 3건, 2004년도 2건으로 총 10건이 시정조치를 받아 시정조치를 한 현황이 되겠습니다. 152쪽부터 160쪽까지 위원님들께서 현장방문시 지적하신 지적사항 및 권고사항 처리결과로 2002년 3건, 2003년 6건, 2004년도 1건으로서 총 10건의 지적 및 권고를 받은 사항에 대하여 시정 및 보완하는 그런 처리사항이 되겠습니다. 161쪽부터 163쪽까지 행정사무감사결과 지적사항에 조치결과로 2002년도 2건, 2003년도에 1건을 지적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시정ㆍ보완했으며, 금후 여사한 사례가 없도록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통사항 보고를 마치고 저희부서 소관 자료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국토공원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03년도에는 지역특색녹화사업외 6개사업에 2억8천7백9십3만2천원으로 추진하였고, 2004년도는 2억6천7백2십7만9천원의 사업비로 계절꽃 식재 등 4개사업을 완료하였고, 댐주변 경관림과 지역특색녹화사업은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2쪽 임도신설 현황이 되겠습니다. 먼저 임도신설은 2002년도에 2개소, 2003년도 1개소, 2004년도 1개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임도구조개량사업은 3년동안에 총 8개소를 개량하고, 임도보수사업은 2002년과 2003년도에 4개소를 추진하였으며, 금년에는 청웅면 옥석리 등 3개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3쪽에서 7쪽까지입니다. 성수리와 상월리 종합개발사업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성수산촌마을의 경우 명시이월된 3차산업중 소득기반조성사업은 보조금교부결정이 되어서 사업추진중에 있고, 생활환경개선사업은 사업을 발주하여 업자가 결정되어서 계약단계에 있습니다. 동절기이전에 완전시공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상월리 산촌마을은 지난 9월 20일에 보조금이 결정되어서 사업추진중에 있으며, 당초계획대로 정상적으로 추진되도록 현장지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8쪽인데, 2003년도부터 2004년도까지 산지자원화사업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만은 앞에서 보고를 드린 민간에대한자본적보조 현황과 중복이 되었기 때문에 현황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9쪽인데, 친환경 축산직불제 시범사업 추진 및 지원현황입니다. 우리군의 금년도에 친환경 축산직불제 시범사업은 돼지 1농가, 한우 1농가 총 2농가가 되겠습니다. 돼지사육농가는 기본프로그램 대상자이고, 지급요건 이행시에 1천3백만원한도내에서 지원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우농가는 조경수식재를 조건으로 하는 2백만원한도내에서 추가지급하게 되는 인센티브제를 하는 그런 대상자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예산은 결산추경에 예산계상한후에 예산을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에서 13쪽인데, 낙농가 우유생산 및 판매현황입니다. 제출된 자료는 치즈공장에 납품하는 낙농가만을 대상으로 해서 작성된 자료가 되겠습니다. 롯데우유 납유하는 낙농가 현황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 자료를 제출하지 못했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쪽 축산분뇨액비화사업 추진현황으로서 2003년도 12농가 12기를 설치하였습니다. 그리고 2004년도사업은 총 18개중 4월 30일이전에 보조금교부결정을 한 4개소에 대해서는 사업이 완료되었고, 나머지 14기는 감사원 지시로 사업이 보류되었다가 지난 10월 18일부터 재개지시가 되었기 때문에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연말안에 사업을 추진해서 자금집행하는데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15쪽에서 25쪽까지는 조사료생산기반시설사업 현황으로서 20쪽까지는 춘파사료작물 재배대상사업 대상자 현황이고, 21쪽부터 24쪽까지 생볏집곤포싸일레지 재배대상자 현황, 25쪽은 기성초지 보완사업과 조사료생산장비지원대상 현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26쪽부터는 총체보리재배 장비지원사업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축산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대략적으로 마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최기락 위원 질의요청) 최기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직접 관련있는 탁재곤 계장님한테 질의할 수 있도록 허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탁계장님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36쪽 민간자본적보조를 보면은 톱밥지원사업인데, 운암, 신평 그쪽에 쭉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저께 환경보호과 감사를 하면서 도비보조를 받아 가지고 1억4천만원을 톱밥지원사업으로 보조가 나가고 있습니다. 어저께도 본위원이 지적을 한 것이 이원화 되어서는 되겠느냐, 똑같은 축산분뇨처리를 하는데 있어서 산림축산과에서 하든지 그렇게 해야지, 이원화 되어 가지고 하면은 결국 이것이 공급에도 차질이 있을 것 같고, 또 소규모농가에 보조한다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사실상 소규모농가는 톱밥을 오히려 쓰지도 않고 결국 대농가들한테 이것이 가기 마련인데, 그양이 적지 않다 이것입니다. 1억4천만원입니다.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만은 탁계장님께 한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해양투기를 하고 있죠. 지금 처리장이 공사중이어서 해양투기를 하고 있습니까? ○

탁재곤 예,

해양투기한 자료를 저한테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왜그러냐면 2005년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마치 우리 그런것들이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으니까 집행부에서 축산쪽에 많이 돈이 투자된냥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은 필요한 사업을 하지도 못하면서 그양돈농가 몇농가를 위해서 해양투기 그것이 엄청나게 비용이 많이 드는 것이거든요. 그런것을 앞으로 계속적으로 해야 할 것인가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것은 여기서 답변을 원하지 않고 서면으로 요하고요. 다시 톱밥으로 돌아가서 이런문제는 서로 부서끼리 협의를 해가지고 일괄 지원될 수 있도록, 이사업이 좋은사업이라고 표현은 했습니다. 왜냐하면 어쩌내 저쩌내 해도 축산폐수를 잡는 길은 산림축산과에서 지원을 하든, 환경보호과에서 지원을 하든 그것같이 좋은 사업은 없는데, 이원화 되어 있다 거기를 지적을 했는데, 탁계장님 거기에 대해서 한말씀 답변을 하신다면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

탁재곤 탁재곤입니다. 좋은지적을 해주셨는데 톱밥을 환경보호과에서지급하는 톱밥하고 저희과에서 지급하는 톱밥하고 자세히는 따지지는 않했습니다만은 지원되는 것이 중복되지 않았냐 하는 염려의 말씀이신 것 같고, 그런 것을 저희과하고 환경보호과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탁계장님께서는 방금 김상초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내용을 서면으로 올려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일 위원 질의요청) 박병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에는 없습니다.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10억원을 가지고 치즈과학연구소 설치를 2004년 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추진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왜냐면 2005년도 예산에도 계상되어 올라온 것 같은데 치즈과학연구소 추진상황에 대해서 전혀 모르겠거든요. ○

지금 치즈과학연구소 예산이 과기부의 심사를 거쳐서 예산이 10월중에 확정이 되었습니다. 저희군하고 순창군이, 자금배정이 지난주에 (녹음해석불가).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간에 예산이 과기부에서 여기까지 배정이 되는 과정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실무적으로 추진하는데 상당히 차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명시이월 시켜서 내년도 사업비하고 같이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다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위원이 2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각종 보조금 집행시 특히 산지자원화사업에 보조금이 나가는데, 임실군에 살고 있는 사람을 보조금을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임실군에 땅이 있는 사람을 보조금을 주는 것입니까, 왜 이런말씀을 드리냐면 작년도 행정사무조사 같이 보조금 집행이 임실군민이 아닌 사람한테 보조금이 나갔는데, 이번 자료를 보면은 임실군에 살고 있지만은 땅이 외지에 있는 사람에게도 보조금이 집행되는 것 같거든요. 그런 일 없습니까? ○

두가지 측면에서 답변 올려야 할 것 같습니다. 원칙적으로 임실군에 산림이 소재를 하고 있는 그런 산주들한테도 소득이 될 수 있는 우리군에 있는 산을 이용해서 산지자원화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다고 하면은 검토가능 하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지금까지는 저희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이 저희 지역에 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기준으로 해서 지급을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이 혹시라도 있다고 하면은 다시한번 검토를 해서,

말하자면 전주, 서울사는 분이 임실군에 땅이 있다라고 본다면 보조금을 집행할 수 있냐 없냐 그런 얘기입니다. 임실군에 살고 있는데 땅이 장수나 진안에 가 있어도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

아까 말씀드린대로 산지자원화사업은 저희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하고, 일반사업들은 가능한 걸로,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 오수육종개사업입니다. 3대때부터 논란이 많이 되었던 것입니다. 1999년도부터 예산을 세워 가지고 그때당시 5개년 계획이었습니다. 5년만 되면은 오수의 토종개가 나온다고 해가지고 2004년까지 말하자면 금년이 마무리 해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육종개사업을 5년동안 연차사업으로 되어 있거든요. 현재 5년동안 육종을 했는데, 과연 오수개가 나와 있는지 아니면 안되기 때문에 더 해야 되는지 그것을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그문제는 지난봄에 의원님들 몇분 모시고 회의실에서 보고회를 한번 가진 바 있습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리면 한가지 육종을 하는데 5년은 너무 짧은기간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때당시 계획을 세울 때 어떤 이유로 다짐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대내외적으로 인정을 할 수 있는 명실상부한 오수개의 혈통을 증명할 수 있는 그런개가 나온 상황이 못되기 때문에 한 3년정도 더 늘려서 사업을 해야 되지 않냐, 2007년까지 그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사실은 2007년까지도 짧다고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진돗개 같은경우는 오래전부터 종이 확정되어 가지고 있는데도 계속 도태를 하고 개발을 해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티베탄마시티프라는 견을 외국에서 수입해다가 오수개에 걸맞는 체형으로 변형을 시켜가는데 지금까지 에프5대까지는 내려왔습니다만은 좀 짧지 않나 그런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지금까지 육종회에서 교배를 시키고, 품종이 안좋은 것은 도태를 시키는 그런정도로 육성사업을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예산을 좀 늘려서 확실하게 혈통을 증명받을 수 있는, 학계쪽에도 일정한 용역비를 주어서 책임질 수 있는 결과물을 받는 것이 순서가 아니냐 그래서 예산안 제안설명을 올릴때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은 금년도보다 내년도에 3천만원을 더 학계에다가 용역비를 주어서 책임있는 결과물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조치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 잘들었습니다. 육종사업 1998년도에 계획을 세우면서 그때 담당계장님이 계시는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때도 대학교수와 학계쪽의 얘기가 되어 가지고 교수가 농협 2층에서 강의도 하고 공청회도 하고 많이 그랬습니다. 전혀 무관하고 예산만 세웠던 것은 아닙니다. 조금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진돗개나 풍산개 같은 경우는 현재 있는 개를 가지고 개발을 하고 그 개를 만들어도 몇십년이 걸리는데, 오수개 하면은 전혀 존재가 없는 상태에서 5년동안 오수개를 만들어 내겠다 하는데, 아까 진돗개나 풍산개 같은 있는개를 가지고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없는 김개인의 집을 지어주는 것과 똑같은 상황입니다. 본 위원장이 볼때에는, 김개인 집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없는 것에서 오수개를 만들어 내겠다고 하는 것은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아주 허망된 꿈이 아닌가, 물론 오수개가 만들어진다면 좋죠. 이런문제는 우리 위원님들이 판단하실 걸로 믿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최기락 위원 질의요청) 최기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락 위원님이 용역에 대해서 말씀하시니까 과장님이 답변으로 넘어가시는 것으로 일관하시는지, 우리는 예산이라는 것을 생각 안할 수가 없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계용역에서 이석용생가를 얼마전에 현장방문을 했습니다. 이석용생가를 안해야 한다라고 먼저 짚고 넘어 가겠습니다. 가서 보니까 집이 상당히 좋은데 자손이 좀 살면 좋겠습니다. 자손이 그동네에서 살고 있는데, 어째서 집을 비워놓고 고의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집을 비워 놓으면 집이 썩습니다. 그런집을 고쳐서 해놓으면 자손이 와서 충분히 살 수 있는 집이면서도 비워놓고, 비샌다고 고쳐달라고 하고, 사립문 해달라고 하고, 맨날 이렇게 해서 관리를 해야만 될 것인가 궁금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그때 현장방문해서 제가 알기로는 해주어야겠다는 그런 동의를 발언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자손이 한분도 안산다면 모르지만 이석용 후손이 살고 계시는데 그분이 와서 불때고 살면 얼마나 더 좋습니까, 그런데 비워놓고 다 썩혀 버렸습니다. 초가집 이엉엮어서 한다는데, 설계용역이 1백5십9만원이 나갑니까, 이름도 없는데 무슨 설계를 냅니까, 왠만한 사람은 이엉 다 엮을줄 압니다. 기와를 한다고 하더라도 업자들은 기와도 다 잇는데, 말 안듣는데 무시하는데 용역을 줍니까, 예산을 죽일려고 해도 분수가 있지 저는 당초 알 수가 없습니다. 이엉을 엮는데 무슨용역을 맡깁니까, 학술적인용역을 맡긴다면 법리적으로 우리가 모르니까 맡긴다면 이해가 가지만 날개엮는데 무슨 용역이 필요합니까, 이런 것은 절대적으로 있을 수도 없고, 그런집은 개보수도 할 필요도 없고, 자손이 그동네에 살고 있으니까 그분들이 와서 살으라고 하세요. 또 한가지는 필봉농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말 짜증이 납니다. 왜그러냐면 자체적으로 얼마든지 자립할 수도 있고 그러는데, 필봉농악에 우리가 쏟아붓는 돈이 엄청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한푼이라도 벌어 가지고 자기들이 뭔가 하나라도 일을 한다고 해야지, 우리 군세로는 하나 들어오지도 않는데 계속적으로 거기다 투자하고 이것이 뭣입니까, 자기 아버지 제사 지내는데 반찬까지 다 사달라고 하는 것 아닌가 하면은 이제 필봉농악전수관에서 풍물축제를 하는데 돈을 달라고 합니다. 이것이 무슨 짓입니까, 이제 자기들이 자립하고 그런정도는 뭔가 자꾸 남한테 홍보하고 자기들의 자립적인 정신과 마음을 가지고 할려고 해야지, 무슨놈의 풍물굿축제라고 해가지고 맨 이름만 부쳐 놓으면 돈주는 버릇이 되어 가지고, 이것 무슨짓입니까? 그래가지고 필봉농악전수관에서 그날 잔치하는데, 돈을 한 4백만원정도 달라고 합니다. 이런 것은 과장님이나 과장님 부서에 근무하고 계시는 신윤섭담당이신 것 같은데, 이것은 누가 올리라고 해서 올렸습니까, 앞으로 이것 할 계획이라고 본인이 생각하신 것입니까, 누가 이것 해달라고 했습니까 아니면 본인의 작품입니까? ○

저희가 이 업무를 맡고 보니까 물론 위원님 생각도 일리는 있습니다만은 임실을 알리는데 필봉농악이,

임실을 홍보하고 알린다고 한다면 고인이지만 자기 아버지를 필봉농악을 보존한다는 그런생각이 있다면 아들로서 자기들이 뭔가 할려는 의지를 가져야지 임실을 팔아가지고 임실에 보탬이 되었습니까? ○

농악이 많이 전수가 되고 있고, 각읍면별로 농악이,

이것 올라오면 예산심의때 우리 위원님들이 판단하리라고 믿습니다만은 이사업을 편성할 때 규모 등등을 정말로 해야할 사업인지 아닌지 이런정도는 각부서에서 심사숙고해서 이것을 올려 주셔야지, 아닌말로 동네 어른들도 끄덕끄덕 했습니다만은 김개인이 키가 1미터인지, 2미터인지를 모르는데 거기다 기와를 하는데 용역을 내가지고 그런식으로나 해가지고 남한테 뜻이 있는 사업을 할려고 하는 그런의지를 가져야지 그것 뭣입니까, 이상입니다.

(정한모 위원 질의요청) 정한모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개인생가가 자꾸 또 올라와서 지금 33인중에 한분이신 박준승선생이 있는데, 이런곳을 발굴해서 이런데다 집을 지어 가지고 비를 하나 세워주신다든지 해야지, 조금 뭐하면 김개인생가 이런짓을 하시지 마십시오. 꼭 쓸때다 써야지, 박준승 선생님의 집이나 비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앞으로 발굴해서 해야된다고 생각이 들어갑니다.

김개인보다도 그양반부터 먼저 해야지요. ○

물론 저희가 하는 것도 있지만 읍면에서 유지분들이 같이 기본계획을 해가지고 이것이 바로 되는 것이 아니고 발굴조사를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해야 됩니다. 그것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일 위원 질의요청) 박병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조금 외람된 질의입니다만은 도 종합감사하고 의회행정사무감사 차이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도 종합감사는 저희가 집행한 것을 제대로 집행되었는가를 도에서 감사하고, 행정사무감사는 그것보다는 과연 타당성이 있는가 그런차이점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어제부터 환경보호과에도 마찬가지로 말씀을 드렸는데, 262억원짜리 공사현황도 이것 한장, 38억원짜리도 이것 한 장입니다. 최소한도로 자료요구를 하면은 예산편성관계부터 업자는 어떻게 어떻게 선정이 되었고, 발주현황은 어쩌고 앞으로 향후계획은 이런정도는 올라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 한 장보고 무엇을 하라는 것입니까, 이것은 보고에 지나지 않습니다. ○

38억원짜리 민속장터는 아직 사업은 하지 않고 용역만 발주한 상태가 되기 때문에 자료가 충분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무슨사업이나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감사에 지적을 좀 해서 향후에 일을 알게끔 할려면은 사전절차를 주셔야지, 전부 종이 한 장씩 입니다. 이런 것이 시정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꼭 지적이 능사가 아니고, 제도적이고 어떻게 보면은 지적감사 아닙니까, 그러면 지적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서 감사자료를 내주셔야지 거기서 아닌말로 종합감사라고 이런식으로 자료를 주시지는 않으실 것 아닙니까?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조금전에 모위원께서 필봉농악 말씀을 하시는데, 필봉농악전수관을 본위원도 수차례 가봤거든요. 가서 느낀점은 굉장히 경사도가 심해가지고 접근성이나 이런것도 심히 우려가 됩니다. 아니한말로 겨울에 결빙이 되었을 때 자동차 쭉 내려왔을 때 강진쪽에서 하운암쪽으로 가는 차하고 접촉사고 날 우려도 있고, 더큰 문제점은 전수관이 대학생이나 중고생들이 연수를 온다고 가정을 하면은 지대들이 높아가지고 그앞에 난간대나 아니면, 정서가 농악을 하는 곳인데, 난간대 보다는 화단이라도 만들어서 정리를 한다든가 해서 보기좋고 위험성도 방지하는데 기여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덧붙여서 저번에 추경때 5억원 승인된 부분에 대해서 사업계획이 안나왔지요? ○

예, 설계중에 있습니다.

몇평 정도나 건립할 계획이십니까? 2005년도에 1억5천만원 올라왔구만요. ○

예, 150평 규모입니다.

저는 지역분들과 자주 만나면 협소해 가지고 애로가 있는 것 같은데, 아직은 설계중이니까 평당 단가가 산출 않되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쪽에서 150평 정도 원하는데, 여러가지 음향시설이나 방음시설을 해야될 애로점이 있을란가는 몰라도 심도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잘못된 부분은 보강을 하시기 바랍니다. ○

예, 저희가 이번에 설계를 하고 입찰을 하고난 잔액이 있으면 저희가 화단이라든가 난간대라든가 이용시설물들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기락 위원 질의요청) 최기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