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영암군의회 발언

조광호 의원 발언

제140회 제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4-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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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0회 영암군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원회 일정 제1항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와 제19조의2, 영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2004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부터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영암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11월 30일부터 12월 6일까지 7일간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감사진행은 감사요구 자료에 대한 실과소장의 설명을 듣고 질의·응답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필요에 따라서는 본 위원회의 의결로 현지 확인을 하거나 특정 사안에 대한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요구 등을 병행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특위위원께서는 당일 감사가 끝나면 배부해 드린 서식에 의거 감사 지적사항을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관계공무원 및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의회 의장의 통보로 지방자치단체장이 5백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고지해 드리니 집행부에서는 성실히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영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조례 제9조의2의 규정에 의거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피감사기관을 대표해서 부군수께서 선서를 하겠습니다. 부군수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실과소장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후 행정사무감사 순서는 감사계획서에 의거 실시하겠으며, 오늘의 감사일정은 기획예산실, 자치행정과, 정책개발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실 소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감사자료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호

김형호기획예산실장

기획예산실장 김형호입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설명)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두만

김두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조영주위원

덕진 출신 조영주 위원입니다. 투융자심사에 대해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 총사업비 10억이상에서 30억이하의 신규사업에만 투융자심사를 해서 투융자심사현황으로 해서 자료를 제출하셨는데 자체재원으로 하는 사업에서 투융자심사를 하게끔 되어 있는데 왜 거기는 안하게 되어 있는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형호

김형호기획예산실장

아니 전부 자체재원사업입니다.

영주

조영주위원

자체재원으로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금액의 크기에 상관없이 하게끔 되어 있습니까?

형호

김형호기획예산실장

자체사업도 10억이상입니다.

영주

조영주위원

자체재원으로 인한 사업이 10억이상으로 되어 있다고요?

형호

김형호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영주

조영주위원

전액 우리자체재원으로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투융자심사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형호

김형호기획예산실장

재해대상사업은 별도로 있습니다.

영주

조영주위원

전액 시군구비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 하는 것인데 지금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중에서도 전액 자체재원으로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투융자심사를 거쳐서 투자적법성검사를 실시한 다음에 예산에 편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장님께서 저희하고 판단을 반대로 하고 계시는데 지금 투융자심사는 자체재원으로 하는데 대해서는 전부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형호

김형호기획예산실장

여기 나와 있지 않습니까? 10억이상 30억미만 신규사업 시군구비로 추진중인 10억이상 사업은 전부대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별도로 다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영주

조영주위원

저희들이 알기로는 인터넷에 들어가서 보면 자주재원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투융자심사를 거쳐서 예산의 적법성이라든지 또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를 거르고 하지 않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 우리 실장님하고 저하고 뭔가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그건 나중에 한번 구체적인 설명을 듣고 이야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형호

김형호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영주

조영주위원

투융자심사를 하는데 심사이유는 서면으로 줄 수 있습니까?

형호

김형호기획예산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주

조영주위원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자주재원으로 하는 사업에 대해서 혹시 저희들이 알기로는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획예산실의 편의를 위해서 10억에서 30억으로만 제한을 하고 있다면 광범위하게 폭을 넓혀서 투융자심사를 실시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예산공통운영에 대해서 1-9쪽, 민간실비보상금 집행내역을 보고 있는데 저희들이 보면 이중 지원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거기는 다른 보상차원으로 하는 것입니까?

형호

김형호기획예산실장

이중지원이 있어요. 이중지원은 없을 건데요.

영주

조영주위원

저희들 예를 들어서 해외연수 참여내역에 대해서 12만3천원 가지고는 도저히 어디를 가지 못할 것 같은데 저희들이 봤을 때 이런 예산으로 봤을 때는 이중지원이 아니고는 어떻게 나갈 수가 없을 걸로 생각됩니다. 목이 달라서 그런 겁니까? 저희들이 정확한 재정지침을 잘 모르기 때문에 숫자상으로 봤을 때는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형호

김형호기획예산실장

민간인 실비보상금에서 국내여비만 지출하고 해외여비는 별도 목에서 나갔다고 합니다.

영주

조영주위원

저희들이 이 수치상으로 봤을 때 문제가 되는데 표기를 해 주셨으면 알건데 그런 부분들이 좀 의심스러웠던 점입니다.

형호

김형호기획예산실장

12만3천원은 국내여비입니다.

영주

조영주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만 행정사무감사에서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재정적인 요인으로 여러 가지가 많이 있는데 환수환불조치도 많이 했었고 위원회관리에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수당지급이 부적정하다고 했는데 어떻게 집행을 해서 잘못된 겁니까? 그거 하나만 참고하고 싶습니다.

형호

김형호기획예산실장

그 내용은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영주

조영주위원

이상입니다.

두만

김두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영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택

한영택위원

한영택 위원입니다. 1-3쪽, 본위원도 투융자심사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은 전부다 투융자심사가 끝난 겁니까?

형호

김형호기획예산실장

예.

영택

한영택위원

지난번 군정질문때도 우리실장께 제가 얘기했습니다마는 빠진 것이 투융자심사에 몇 건 있죠?

형호

김형호기획예산실장

없습니다.

영택

한영택위원

없어요 ?

형호

김형호기획예산실장

예.

영택

한영택위원

미초 장수교도 빠져있고, 오봉 망산 거기도 빠진 걸로 알고 있는데요.

형호

김형호기획예산실장

그때 그 내용은 설명드렸을 건데요.

영택

한영택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게 빠져있는데 없다고 하니까 물어본 겁니다. 투융자심사를 거치지 않는 부분은 국고지원비라든가 불혜택을 받는데 이런 부분은 국고에서 지원받은 것이 없습니까?

형호

김형호기획예산실장

예. 군비로 가고 있는 사업입니다.

영택

한영택위원

전체 군비입니까?

형호

김형호기획예산실장

예.

영택

한영택위원

투융자심사를 거치면 일정한 보조금을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형호

김형호기획예산실장

투융자심사는 그런 점도 있겠습니다마는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보다는 그 사업의 말하자면 타당성이나 효율성 이런 것을 따지기 때문에 보조금 받는 것하고는 별개가 되겠습니다.

영택

한영택위원

그러니까 국고보조금을 받을 때는 심사해서 타당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따지기 때문에 국고보조금을 중장기계획에 하지 않고 국고보조금을 받지 않고 군 자체예산으로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형호

김형호기획예산실장

예.

영택

한영택위원

왜 충분히 중기재정계획을 세워서 하면 국고예산을 받는데 왜 연약한 군비자체재원으로만 할 수 있습니까?

형호

김형호기획예산실장

사업별로 개중에는 국비지원이 되는 것도 있고 못받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렇단 얘기는 아닙니다.

영택

한영택위원

설령 못 받는다 하더라도 10억원이 넘어가면 당연히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형호

김형호기획예산실장

그러니까 이 사업중에는 국도비가 포함된 사업도 있습니다.

영택

한영택위원

10억원이 넘어가면 투융자심사를 받아야 되는 건 맞죠?

형호

김형호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영택

한영택위원

그럼 투융자심사를 안받은 것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형호

김형호기획예산실장

누락됐다면 잘못됐는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하고 별도로 한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영택

한영택위원

그리고 2005년도 기본지침을 보면 내년예산을 편성하는데 투융자심사를 거친후에 의회에 보고하고 예산편성하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투융자심사를 거치고 했습니까?

형호

김형호기획예산실장

그것이 그렇게 되어야 하는데 통상같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영택

한영택위원

집행부에서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나와 있으면 그렇게 해야 되는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투융자심사가 빠지고 또 사업이 별도로 되고 그런 것 아닙니까?

형호

김형호기획예산실장

여기 투융자심사한 사업들은 지금 현재 사업기간이 2006년까지 대부분 되어 있거든요. 심사되어서 계속사업으로 하는 사업이 대부분 많습니다.

영택

한영택위원

대부분 많더라도 매년 투융자심사를 1년에 한번씩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계속적으로 사업을 해야 될 것이냐 안해야 될 것이냐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매년하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형호

김형호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영택

한영택위원

그러면 매년하게 되어 있으면 해야지 장기간으로 되어 있다고 해서 안해도 됩니까? 그리고 의회에 보고하게 되어 있는데 안했죠?

형호

김형호기획예산실장

심사해 가지고 책자로 나와 있답니다.

영택

한영택위원

곧 예산편성을 하는데 나와 있으면 뭐합니까? 제일로 중요시되는 부분들을 의회에 보고 않고 기획예산실에서 마음대로 예산편성을 해서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지요. 그렇죠. 그런 부분은 시정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형호

김형호기획예산실장

예. 시정해야 되는데 투융자심사를 저희 실무자들 위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심사위원들하고 협의해서 위원들 심의를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영택

한영택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투융자심사를 위원회에서 받아가지고 하기 때문에 중요한 것 아닙니까? 이것을 차후에라도 기회 있으면 의회에 보고해 주겠습니까?

형호

김형호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택

한영택위원

반드시 의회에 예산편성하기 전에 보고하는 것은 아셨죠?

형호

김형호기획예산실장

예.

영택

한영택위원

1-10쪽, 경상예산절감은 우리군 목표가10% 정도입니까?

형호

김형호기획예산실장

예. 목별로 5～10%까지 입니다.

영택

한영택위원

지금 여기에 보면 그 선에 도달해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전체예산은 기획예산실에서 다 관장하고 있지요.

형호

김형호기획예산실장

예.

영택

한영택위원

그러면 어느 실과라든가 예산집행하는 것은 기획예산실에서 다 통제를 하고 있지요.

형호

김형호기획예산실장

예.

영택

한영택위원

그러면 용역비라든가 이런 부분도 전체 입찰로 합니까? 수의계약으로 이루어 집니까?

형호

김형호기획예산실장

사업금액에 따라서 수의계약사항이 있고 또 입찰하는 사항이 있고 그렇습니다.

영택

한영택위원

물론 기획예산실에서 입찰을 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마는 예산을 통제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전체적으로 각 실과라든가 이런 부분에 예산을 관여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 예산이 세워졌다고 해서 내버려두고 마음대로 하거나 입찰을 하는 것보다도 각종 예산을 다 관리하고 철저히 해야 저는 절감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더 많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형호

김형호기획예산실장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배정에서부터 집행까지 일일이 전부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영택

한영택위원

솔직한 얘기지만 정말 까다롭게 해야 됩니다. 실과라든가 그 예산은 물론 세워졌지만 예산배분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기획예산실 예산계, 기획예산실장님에게 항상 그런 부분이 서로 대화도 나누고 이렇게 해서 철저히 관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들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호

김형호기획예산실장

예.

영택

한영택위원

그 다음에 명시이월입니다. 제가 물어만 보겠습니다. 명시이월 이것은 각 과에서 올려준 것 그대로 집계표지요. 기획예산실에서 예산을 관리하면서 이부분이 준공이 됐는지 안됐는지 그 관계는 모릅니까?

형호

김형호기획예산실장

사업준공이요?

영택

한영택위원

예. 왜 그러냐면 준공기간 미도래 해 놓아서 언제 될지를 모르는 것 아닙니까?

형호

김형호기획예산실장

예.

영택

한영택위원

사실적으로 제가 안 것만 하더라도 다공사가 끝나서 집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형호

김형호기획예산실장

이것은 말하자면 작년 사업인데 금년에 명시이월된 사업내용들입니다. 그때 당시 이월될 당시에 준공기간이 도래가 안 되었다는 그 말입니다.

영택

한영택위원

준공당시에 ?

형호

김형호기획예산실장

아니 이월당시 작년말에…….

영택

한영택위원

1-15쪽, 명시이월 이런 부분은 현종식가옥 이라든가 보면 2003년도에 본예산을 세웠는데 지금까지 설계중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아직 착공이 안되어 있다는 겁니까?

형호

김형호기획예산실장

현재는 설계중이 아니죠. 2003년말에 명시이월 시킬 때 그때 설계중이였다 그 얘기입니다. 명시이월은 2003년에 예산을 편성했다가 특별한 사유로 인해서 집행이 안될 때 그 취지를 세입세출예산서에 명시를 해서 의회승인을 받아서 다음 년도에 이월해서 사용하는 그런 사업비입니다.

영택

한영택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1-42쪽, 산림조합감사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자본적보조로 준 사항이나 이런 부분을 감사했는데 1-44쪽, 금정 안노 월평지구 이런 부분들은 지금 공사중으로 알고 있는데 감사를 했단 말입니다. 공사중인데 감액이 7,366천원이란 말입니다.

형호

김형호기획예산실장

삭도처리비를 계상 안해야 하는데 삭도처리비를 계상해서 설계상 감액시킨 것입니다.

영택

한영택위원

지금 산림조합에 보면 감사할 때 보조금 집행내역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감사할 때 전체적으로 다 반영해서 감사를 진행합니까?

형호

김형호기획예산실장

예. 전반적인 것은 다 확인하고 있습니다.

영택

한영택위원

다음에 저희들이 조사위원회를 열어서 이런 부분을 감사했을 때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노출되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랬을 때 이런 자본적보조를 줘가면서 감사 이런 부분들을 철저히 해서 우리가 지원한 예산이 제대로 쓰이게끔 우리 기획예산실장께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호

김형호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영택

한영택위원

이상입니다.

두만

김두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수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호

김수호위원

시종면 출신 김수호 위원입니다. 다른 동료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종합감사결과 하고 시행된 부분들에 대해서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1-47페이지, 일련번호 16번 개인정보유출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사회적인 무리가 상당히 많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지적하고 있는 공공기관 개인정보관리 미흡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럼 유출입니까? 아님 관리상태가 소홀 했다는 얘기입니까?

형호

김형호기획예산실장

관리상태가 소홀했단 얘기입니다.

수호

김수호위원

그 정도로 소홀해서 감사에 지적됐다 하면 혹시 유출이라든지 그런 건 없었겠습니까?

형호

김형호기획예산실장

유출까지는 없었습니다.

수호

김수호위원

제가 왜 이것을 물어보냐면 지금 주요 부서에서 무엇을 하려면 본인이 아닌, 그러니까 본인이 아닌 사람이 확인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친밀감이라든지 주변에서 피치 못해서 부탁한 사람들이 있으면 그것을 간간히 해 준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물어본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 일련번호상에 지적사항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지적사항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기록이 됩니까?

형호

김형호기획예산실장

자세히 육가원칙으로 나와 있습니다.

수호

김수호위원

그러신다면 일련번호 16번에 개인정보관리미흡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바랍니다.

형호

김형호기획예산실장

예.

수호

김수호위원

그 다음에 48페이지, 일련번호 19번이요 2003년 7월 9일하고 7월 13일 기간중 집중호우 피해조사 소홀이라고 되어 있는데 금년도에도 지금 부분적으로 금년도 태풍피해 있었을 때도 조사를 소홀히 함으로 인해서 누락된 지역이 있어서 재조사까지 하고 이런 경우도 있었거든요. 이 부분에 따른 것도 자세히 나와 있겠죠.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호

김형호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수호

김수호위원

전체적인 지적내용들을 보면 상당히 중대한 사항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행정상으로 조치를 해 놓은 것을 보면 시정이나 주의정도에서 끝났거든요. 물론 공직자를 크게 면책을 하라든지 어떠한 제재를 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마는 사안에 따라서 이것을 시정 주의 말고는 그다음 할 수 있는 사안은 없습니까?

형호

김형호기획예산실장

여기 김수호 위원님이 보고 있는 부분은 2002년도 것인데 금년도에는 상당히 신분상으로 훈계조치도 많이 나오고 그랬습니다.

수호

김수호위원

23페이지, 공직자가 제일먼저 해야 될 것이 뭐냐면 개인이 가지고 있는 공문서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른 문서보다도 공문서관리를 소홀히 했다는 것은 무엇보다 제가 봤을 때는 제일 중대한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호

김형호기획예산실장

예.

수호

김수호위원

1-49페이지, 일련번호 24번 2002년도 소규모주민숙원사업 아산마을 농로포장공사 과다계상 이것은 제일처음 공사하는 과정에서 설계가 있었을 것이고 부서에서 현장측량이라든지 아니면 현장에 나가서 조사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관련부서보다 감사기관에서 과다계상 했다고 지적할 정도로 한다면 이보다 더 큰문제가 있었지 않느냐 이런 의혹도 있습니다. 지금 감사하고 계신분들이 전문 토목직에서 같이 관여를 하고 계십니까?

형호

김형호기획예산실장

이런 농로포장공사는 토목직이 직접합니다.

수호

김수호위원

감사를요 ?

형호

김형호기획예산실장

예.

수호

김수호위원

그런데 감사를 토목직이 직접한다면 감사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자기들이 공사하고 감독까지 나가고 그러는데…….

형호

김형호기획예산실장

지금까지는 우리감사계에 토목직 6급이 계속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만 인사조치가 그렇게 되어서 행정직이 그 자리를 메우고 있는데 토목직은 그 부분에만 계속 몇 년간 있었거든요.

수호

김수호위원

자체감사내에 예를 들어서 토목직 직원이 감사원으로 있어가지고…….

형호

김형호기획예산실장

그렇게 해 왔었습니다.

수호

김수호위원

건설과에서 데려다가 아니면 다른 과에서 감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만든 것이 제대로 감사가 되겠냔 말입니다.

형호

김형호기획예산실장

그래서 감사만 전담하도록 토목직을 4년동안 한자리에 있다가 이번에 인사조치해 갔는데 다음에 인사가 있으면 시정이 되어서 감사계 전문감사요원으로 해서 토목직이 한명 있어야 합니다.

수호

김수호위원

제일 중요한 것이 감사기관에서 전문직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어 가지고 감사를 수행해야 할텐데 제일중요한 직에 있으신분을 다른 부서로 보낸 것은 뭔가 인사상에서 잘못된 부분이 있지 않았을까요?

형호

김형호기획예산실장

예. 그 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수호

김수호위원

저는 이 부분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별도로 제가 지적사항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50페이지, 일련번호 6번입니다. 인감증명 발급대장 수령인 날인 소홀이 있는데 과거에도 면단위에서 인감을 소홀히 관리함으로 인해서 변제하고 소송도 하고 이런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인감증명을 발급한다고 하면 이 사람이 해야 될일이 이것일텐데 날인을 소홀히 하고 이렇게 했다는 얘기는 제삼자가 해 줄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호

김형호기획예산실장

예.

수호

김수호위원

1-52페이지, 전반적으로 보면 소홀, 부적정, 관리소홀, 날인소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소홀이라고 해서 간단한 의미로 해서 이것을 감사 지적사항으로 표현할 수 있을 것인가 의문이 되기도 하고 그중에서 하나만 말씀드리면 일련번호 14번 가설건축물 재산세 과세자료 누락이 있는데 그러면 허가를 내고 한다든지 아니면 현장에 나가서 점검을 하고 이렇게 하기까지는 상당히 엄격히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과세자료를 누락한다는 것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형호

김형호기획예산실장

이런 것도 산업계에서 가설건축물 신고처리를 해 주고 그 자료를 재무계로 바로 넘겨주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서로 업무가 이관 안되다 보니까 누락된 것 같습니다.

수호

김수호위원

지금 제가 이것하나만 지적합니다마는 감사지적사항내용을 보면 과세자료 누락한 것이 내용별로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약 30여건 가까이 되거든요 그중에서 제가 하나만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주민들이 어떻게 준공검사를 받는다든지 아니면 허가를 요청하려고 하면 엄청 까다롭게 하고 있는데 그 정도까지 하면서 자료를 누락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1-55페이지, 일련번호 23,24,26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인자녀 학자금지원대상결과 미통보 여기는 그 이후로 지원을 받았습니까?

형호

김형호기획예산실장

내용을 확인하겠습니다. 확인하고 결과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수호

김수호위원

그 다음에 공사감독 미지정 및 감독일지미작성은 지금 공사감독을 선정해 가지고 꼭 공사감독이 있어야 될 수 있는 사업을 했기 때문에 공사감독을 지정하셨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공사감독도 지정하지 않고 공사를 실시했습니까? 이 공사는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 이것도 한군데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공사감독 미지정도 감사자료 내용중에 보면 두건인가 세건 있습니다. 이것도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장에 언제 된 거하고 준공검사하고 또 제일처음에 공사개시일자 하고 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호

김형호기획예산실장

예.

수호

김수호위원

26번, 하자보증금 미납부 이 하자가 발생됐을 때 보증금자체로 해서 하자보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제도죠. 그걸 얘기하고 있으신 거죠.

형호

김형호기획예산실장

예.

수호

김수호위원

그런데 하자보증금도 납부 안했다면서 공사가 이루어졌으면 끝나 버렸습니까? 확인 아직 안하셨죠. 이 부분도 서면으로 제출바랍니다.

형호

김형호기획예산실장

예.

수호

김수호위원

1-56페이지, 일련번호 7번입니다. 각종 소규모시설공사 하자검사 미실시 이것도 준공검사가 났을까요? 정확히 잘 모르시겠죠?

형호

김형호기획예산실장

준공된 뒤로 주기적으로 하자검사를 하게 되어 있는데 그 검사가 누락됐다는 말입니다.

수호

김수호위원

준공이후로 하자검사를 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이 누락됐단 말입니까?

형호

김형호기획예산실장

예.

수호

김수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1-57페이지, 일련번호 15번입니다. 노인경로연금 수급자현황 관리소홀 이대목도 어찌 보면 노인연금에 따른 상당히 중대성이 있거든요 .누락돼서 모르시는 분들은 자기가 연금을 받아야 될지 안받아야 될지 모른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못 받고 있고 불이익을 당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금년부터 연금을 받아야 하는데 여기 같이 관리를 소홀이 함으로 인해서 금년에 못 받고 그다음년도에 받았단 말입니다. 그러면 못 받았던 연금에 대해서 어떻게 다시 지급합니까?

형호

김형호기획예산실장

제가 정확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마는 경로연금이 신청주의가 되어서 그 연도에 자기가 해당되는 생년월일이 되는 본인이 신청하도록 되어 있어서 소급해서 주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알아보고 김수호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수호

김수호위원

1-63페이지, 일련번호 17번, 18번 이 앞전에 지적했던 내용하고 연금관리소홀한거하고 비슷한 내용입니다마는 근로능력조건부수급자 관리소홀 이것도 전자에 말씀드렸던 사안하고 거의 부합된 사안이거든요 이것도 보셔서 자료로 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호

김형호기획예산실장

예.

수호

김수호위원

그 밑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확인조사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자에 했던 노인연금 하고 관련이 있을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따른 것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호

김형호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수호

김수호위원

이상입니다.

두만

김두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광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조광호위원

간단히 한 가지 물어 볼께요. 1-4쪽, 기금에 대해서 기금이 8개라고 되어 있는데 전부 다 잘하고 있겠지만 은행은 어느 은행에 하고 있습니까?

형호

김형호기획예산실장

전체가 농협입니다.

광호

조광호위원

그러면 2004년도 금년에 1,670억이라는 본예산을 승인하면서 전부다 농협에 넣었죠?

형호

김형호기획예산실장

특별회계 일부 광주은행에 있습니다.

광호

조광호위원

특별회계 얼마나 됩니까?

형호

김형호기획예산실장

그 금액까지는 정확하게 모릅니다. 금액관리는 재무과에서 하기 때문에…….

광호

조광호위원

그걸 왜 물어보냐면…….

형호

김형호기획예산실장

상당부분이 광주은행으로 갔습니다.

광호

조광호위원

아니 상당부분이라고 하면 어느 부분을 말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우리군에 금융기관이 2개 기관이 있는데 나는 그래도 최소한 1/3은 넣어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형호

김형호기획예산실장

광주은행에다요 ?

광호

조광호위원

중소기업육성자금도 광주은행에서 나가죠.

형호

김형호기획예산실장

중소기업육성자금 이런 것들은 전부 광주은행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광호

조광호위원

그런 것도 나가는데 지역에서 대출하고 있는데…….

형호

김형호기획예산실장

기금예금은 말입니다. 각종 기금별로 기금관리위원회에서 결정을 합니다. 저희들이 총괄만하고 있습니다.

광호

조광호위원

일부분이라고 하면 10만원인지 20만원인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두 은행이 있으니까 농협만 넣을 것이 아니라 최소한 광주은행으로 1/3정도는 넣어줘야 공평하게 운영이 될 것인데 은행이 2개 있는데 하나는 배제해 버리고 무조건 농협에다 다 넣어버리면 내가 알기로는 80%이상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솔직히 농협이 각시회원조합이지만 회원조합이 우리군에 이익이 얼마나 오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실장님께서 잘 조절해서 하세요.

형호

김형호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광호

조광호위원

이상입니다.

두만

김두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진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용

이진용위원

이진용 위원입니다. 2004년도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부분에 대해서 현황만 보고해 버렸는데 좀 아쉽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감사를 하고 그러니까 이월해서 11월 현재 사업이 진행이 됐거나 아직 진행중이거나 이런 것들이 보고가 나와야 되는데 전에 했던 그대로 갖다가 복사를 했습니다.

형호

김형호기획예산실장

사업추진사항이 안 나왔다 그 말씀이죠?

진용

이진용위원

추진사항을 해 주셨어야 되는데 좀 아쉽네요. 이게 각 실과에서 하게 되는가요 ?

형호

김형호기획예산실장

저희들이 일일이 확인을…….

진용

이진용위원

이월했으면 우리가 확인하려하는 것은 어떻게 되었는가, 다했는가, 안했는가 공사를 추진중인가 안 그러면 무슨 문제가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을 알기 위해서 요구를 한건데 보면 준공된 것도 많이 있고…….

형호

김형호기획예산실장

그럼 감사자료요구가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추진사항 이렇게 나왔으면 거기까지 과정이 나왔을 텐데 사업현황만 요구하시니까 현황만 했습니다.

진용

이진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또 필요한 거 있으면 요구하겠습니다.

형호

김형호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두만

김두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영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조영주위원

우리실장님하고 자주재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전년대비 자주재원으로 하는 예산이 45%정도 2005년도에 늘어났던데 투융자심사대상에 제외된 것이 전액 자체재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 기획예산실에서 좀더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또 중앙의 눈치를 보지 않고 우리지방자치단체에서 효율적이고 실용성 있는 재정운영을 위해서 한번 지방조례로 투융자심사조례를 정하는 것이 낳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실장님께서 이야기하기에는 투융자심사를 10억에서 30억이상만 전액자체재원으로 하는 사업에 대해서만 추진한다고 하고 있는데 우리예산중에서 소모성예산이나 선심성예산이 밖에서 지금 논란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예산실에서 조례로 정해서 투융자심사를 거쳐서 재정의 효율성 있는 운영을 한번 해 볼 생각은 없습니까?

형호

김형호기획예산실장

저희들이 지금 재정투융자심사규칙은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규칙은 제정되어 있습니다.

영주

조영주위원

도나 중앙단위에서는 투융자심사를 거쳐서 지방재정을 압박하는 요인으로 군청에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제는 지방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지방화시대에서는 자체적으로 투융자심사를 거쳐서 우리군민들한테 투명한 재정운영을 보여줄 필요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을 감안하셔서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지역에서는 주민투표제가 공포되면서 행정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고 불만도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투융자심사를 거쳐서 재정의 건전성 또 효율성 실효성 있는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실과소에서 주관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건전재정운영을 위해서 투융자심사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의 조례를 제정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담당과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주신다면 더욱더 집행부와 의회가 효율적으로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고해 주시고 저희들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집행부와 의회가 고쳐가면서 주민들에게 봉사하는 기관이 되었으면 합니다.

두만

김두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제가 마지막으로 우리실장님께 참고사항으로 한 말씀 전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지원현황에 보면 48개 단체가 지원되고 있는 내용이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을 보면 형평성에 맞지도 않고 또 현재 7만군민의 여론이 밖에서는 사회단체행사 때문에 참 머리가 아플 정도로 보기가 그렇고 군 예산이 얼마나 많기에 구석구석 사회단체 48개 단체에 지원이 된다는 이런 소리들이 빗발치고 또 본위원이 생각할 때도 참 이렇게 많은 분야에 우리군비를 낭비해 가면서까지 우리가 관리할 수 있겠냐 하는 말씀과 또 이 내용에서 지금 배분되어 있는 각 사회단체별로 이렇게 배분되어 버리면 형평성이 너무도 맞지 않기 때문에 참고사항으로 제가 전합니다. 내년에는 반드시 이런 것들을 잘 참고하셔서 배분하실 때도 중요하고 또 줄일 곳은 줄이고 해서 48개 단체를 우리군에서 관리하기에는 너무 벅차지 않느냐 하는 충정에서 드린 말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실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호

최남호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최남호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설명)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두만

김두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점식식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감사중지

14시00분 계속감사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호

김수호위원

김수호 위원입니다. 오전에 자치행정과장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제가 다면평가자료를 요구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다면평가시행지침 근거자료에 보면 내용중에 3-4페이지 공무원 또는 업무와 관련된 민원인들의 평가결과를 반영토록 함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다면평가한 과정에서 민원인들한테 설문지라든지 아니면 근무사항이라든지 받을 수 있는 제도적으로 보완이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까?

남호

최남호자치행정과장

예. 민원실에서 저희들이 민원인들한테 설문조사한 것이 있습니다.

수호

김수호위원

그럼 설문조사 시기는 어떨 때 합니까? 평상시때 계속하고 있습니까? 아니며 어떤 일정한 시기를 정해서 하고 있습니까?

남호

최남호자치행정과장

제가 착오를 했습니다. 민원실에서 평가하고 있는 것은 민원업무처리능력향상차원에서 한 것이고 저희들은 현재 공무원들만 하고 있지 민원인까지는 아직 확대 안했습니다.

수호

김수호위원

다면평가제도는 어떻게 보면 객관성이 있고 인사하는 과정에서 승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좋은 방법을 선택하고 있다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자료에 보면 제도적으로 몇 가지 지적할 만한 사항이 다면평가운영개요에 보면 다면평가 실시에서 사전교육실시하고 평가실시하고 익명성보장 이렇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럼 사전교육실시라고 하는 것은 어떤 부분을 갖고 얘기한 것입니까?

남호

최남호자치행정과장

다면평가운영 개요에서…….

수호

김수호위원

3-7폐이지, 사전교육실시는 피평가자를 놔두고 사전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평가를 받아야 될 사람을 상대로 하고 있습니까?

남호

최남호자치행정과장

평가자입니다.

수호

김수호위원

그럼 사전에 평가자들은 자기가 대상이 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남호

최남호자치행정과장

아니요.

수호

김수호위원

그럼 교육을 당일에 실시합니까?

남호

최남호자치행정과장

당일에 발표되니까 바로 평가 들어가기 전에 그 자리에서 교육을 실시합니다.

수호

김수호위원

그 자리에서요.

남호

최남호자치행정과장

예.

수호

김수호위원

그럼 평가결과에서 평가점수를 조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럼 평가이후에 조정이유는 또 있습니까?

남호

최남호자치행정과장

조정은 평가결과활용 조정산정 결과분석 이야기는 근무성적평정하고 다면평가한 수치하고…….

수호

김수호위원

그럼 근무평가서를 평상시때 근무한 실적을 실과부서라든지 해당읍면에서 평가서를 내놓고 있습니까? 아니면 평가위원회에서 평가서를 만들고 있습니까?

남호

최남호자치행정과장

근무성적평정은 6급이하는 실과소장하고 읍면장이 1차평가를 하고 다면평가는 평가위원들이 당일에 하는 것입니다.

수호

김수호위원

그러니까 평가를 그전에 실무자라든지 상급자라든지 평가위원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읍면단위에서 했다하면 실제로 평가한 내용이 다면평가할 때 자료로 제출됩니까?

남호

최남호자치행정과장

다면평가하고 근무성적평정에 의한 실과장 읍면장들이 근무성적평정 낸 것과는 구분이 됩니다.

수호

김수호위원

그날 심의위원들이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남호

최남호자치행정과장

심의위원들이요.

수호

김수호위원

피평가자들이 그 내용을 알고 있냔 말입니다.

남호

최남호자치행정과장

다면평가를 할 때는 두사람 결원이라고 했을 때는 4배수 8명의 숫자만 그 숫자만 나열을 시켜놉니다.

수호

김수호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것 때문에 말씀드린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여기 다면평가 이혼이 예를 들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삼호읍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을 평가 해야 할 필요성도 있고 시종에 있는 직원을 평가할 필요성도 있는 것이고 그러면 과연 그 직원을 평가하기까지는 그 직원에 대해서 알아야 할텐데 실질적으로 공무원들이 700명정도 되는데 그 직원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알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실무부서에서 같이 근무를 해 본 경험이 있다든지 아니면 어울려서 활동을 했다든지 하면 모르지만 전체 공직자 700여명을 전부다 알 수 있습니까?

남호

최남호자치행정과장

김수호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못 알아들은 것은 아니지만 그래서 자격요건에서 10년이상 우리군에 계속근무한자 8급이하는 3년이상 그렇게 했는데 그래도 지방자치단체는 어느 정도 그 사람의 성격은 파악이 가능합니다. 실질적인 국비나 이런데서는 타시도에 근무하는 사람까지도 다면평가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비하면 저희 자치단체는 그래도 서로가 아는 사이에서 합니다.

수호

김수호위원

다면평가를 이용해서 심의를 해보신 분들 그분들한테 이야기를 직접적으로 들어도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그 직원이 누군지도 잘 모르고 얼굴만 이름만 알고 평가를 하는 모순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남호

최남호자치행정과장

하위직을 하다보면 저희들이 30년이상을 했어도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수호

김수호위원

알아야 평가를 할 것 아닙니까?

남호

최남호자치행정과장

그런데 그 부분은 근무성적평정에 기배수안에 들어 있기 때문에 그 범위내에서 하니까 큰 변동은 안나옵니다

수호

김수호위원

아니 그 범위안에서 한다하더라도 객관적인 입장에서 예를 들어서 사람이 사람을 평가하고 있는 부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알아야 평가가 될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청내에 있는 도시과하고 건설과만 평가를 한다면 모르지만 그러지 않고 여기 직원이 평가위원으로 있어서 읍면단위에 있는 직원을 평가해야 된다 했을 때는 그 사람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르고 이름만 기억하고 있을 정도에서 어떻게 평가가 되겠냔 말입니다. 제도적으로는 아주 좋은 제도인데 일정부분 읍면단위끼리 하라든지 아니면 그 인접지역의 면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 평가를 한다면 좀 낫지만…….

남호

최남호자치행정과장

김수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문제는 저희들도 문제점으로는 파악은 되어 있습니다 보완을 해 나가기 위해서 다른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수호

김수호위원

다면평가할 때 예를 들어서 상급자가 정확히 모를 때 전화상으로 이 직원 평점을 좀 올려서 해 주라든지 또 평점을 더 높이 줌으로 인해서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 모순이 왜 나타난지 알고 계십니까?

남호

최남호자치행정과장

평점을 잘 줘서 불이익을요 ?

수호

김수호위원

실과장님께서도 그 내용에 대해서 왜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지 알고 계시냐고요 알고 계신다면 거기에 대한 모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대처방안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하는 말씀입니다.

남호

최남호자치행정과장

최고 점수하고 최하위 점수는 배제를 하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수호

김수호위원

그렇다면 적당히 줘야 된다는 이야기가 성립됩니까?

남호

최남호자치행정과장

다면평가위원을 그 전일에 발표해서 당일에 교육을 하지만 예를 들어서 8명을 가지고 다면평가를 한다고 했을 때 8명에 대한 자기소개서를 본인들이 작성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다면평가위원들에게 보여드립니다. 설령 얼굴은 모르더라도 이 사람이 무슨 일을 하고 있고 어디 면에서 또 어느 과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구나 하는 정도는 파악이 됩니다.

수호

김수호위원

파악이 됐다 할지라도 예를 들어 심의해서 알았던지 몰랐던지 간에 그건 배제하고 그 사람이 근무실적도 좋고 민원인들한테도 들은 여론이라든지 평가위원들이 종합적으로 분석을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높은 점수를 많이 받았단 말이죠. 그런데 최고 점수하고 최저점수에 대해서는 평가기준을 삼지 않는다면서요. 그럼 최고 점수를 준 것이 오히려 불이익이지 않느냐는 말입니다. 최고 점수를 받아도 불이익을 당하고 있지 않느냐 그 말입니다. 최저는 이왕에 못했으니까 못한 사람은 괜찮지만 잘해서 불이익을 당하면 모순이 있지 않습니까?

남호

최남호자치행정과장

그런데 그 부분이 다면평가방법에 가서 평가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서 평가기준이상으로 지나치게 호의적이나 악의적으로 평가한 경우에는 해당위원회의 평가를 무효로 하고 위원을 제명 조치한다. 또 평정점의 최고 점수와 최저 점수는 평정대상에서 제외하고 그러니까 12사람이 평정을 하는데 그 사람이 전부 최고 점수가 나오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 점수를 제외하고 평균치를 내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수호

김수호위원

악의적으로 볼 수 있는 기준도 있어야 할 것이고 점수를 많이 주면 악의적이고 또 적게 줘도 악의적이 될 수 있잖아요. 제도적으로 상당히 좋은 제도인데 보완해야 할 점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모른 사람을 평가한다는 것 자체가 잘못됐고 실질적으로 평가위원 자체도 그 직원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어디 교육가서 레크리에이션 하면서 얼굴한번 봤더니 유머감각도 있고 그래서 평점을 많이 줬다는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남호

최남호자치행정과장

다면평가위원을 저희들이 임의로 선정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직원들이 2명을 써내도록 하여 그 중에서 많이 거론된 사람을 직급별로 4명씩 해서 하고 예비로 놔둬서 다면평가를 실시하기 때문에 저는 아직 까지 그런 이야기는 못 들어 봤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김수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일이 있었다면 앞으로 제가 아는한 그런 사람이 다면평가위원에 선정이 되더라도 제외를 하겠습니다.

수호

김수호위원

그 사람을 모르겠는데 어떻게 평가를 하겠어요. 본인이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겠어요?

남호

최남호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평가위원으로서 그렇게 이야기했다면 직원들이 그 사람을 선호는 했습니다마는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고 봐집니다.

수호

김수호위원

직원이 심의해서 추천한 것하고 평가담당자들이 추천한 것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직원들이 한 것은 그 사람이 안지 모른지도 모르고 추천한 것 아닙니까? 모순이 거기에 있는 것 아닙니까? 평가를 누구를 해야 될지 모르고 추천한 것 아니냐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해당당사자는 평가하는 사람에 대해서 모른단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몇 년동안 같은 부서에 근무했던 경험 있는 사람 이를 제도적으로 보완해서 그런 식으로 된다 한다면 평가하고자 하는 사람에 대해서 위원이 알 수 있지만 그렇지 않았을 때는 모르고 평가한다는 것은 모순이 있지 않느냐 그 말입니다. 전혀 모른 상태에서 무엇을 보고 평가를 한다는 말입니까? 하루에 공개되어서 그 이전에 모르는데 그 사람에 대해서 평가한다는 것은 어려운 것 아닙니까? 미리서 공개를 해 놓고 사전에 그 사람에 대해서 정보도 알아보고 어떻게 근무를 하고 있는가 이런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보고난 이후에 평가 한 것하고 그날에야 자료를 공개해서 이 사람을 평가해라 하면 무엇을 갖고 평가를 하겠냔 말입니다.

남호

최남호자치행정과장

평가대상자들 4배수 내에 든 사람들의 소개서를 당일에 배부해 드립니다.

수호

김수호위원

당일에 배부해서 그것이 되겠냔 말입니다.

남호

최남호자치행정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이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수호

김수호위원

여기 평가결과 안전장치에 보면 다면평가 승진후보자 명부점수 및 승진서열결정결과는 본인을 포함한 누구에게도 공개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 그 당일에서야 공개해서 심의할 수 있도록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체 심의하고자하는 사람도 모르고 있고 받아야 하는 사람도 모르고 있단 말입니다. 물론 비밀을 지켜줘서 제도적으로 그 사람과 접촉을 못하게 만든다든지 아니면 어떤 로비를 못하게 만든다든지 이런 것은 될는지는 모르겠지만 평가하는 기준에는 모순이 있지 않느냐 말입니다. 하나는 장단점이 있기 마련인데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크다는 말입니다.

남호

최남호자치행정과장

공개했을 때는 그에 따른 문제점이 나타납니다.

수호

김수호위원

지금 공개 안 해서 문제점이 없어 버리면 그런 말씀을 안 드리죠.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어차피 문제점을 보완해서 하려고 생각을 해야지 저는 도대체 이해가 안됩니다. 청내 직원은 가능합니다. 평가하신분에게 물어봤습니다. 삼호에 계신분 알고 계세요 하니까 공무원연수원에서 한번 봤다고 그런 이야기를 실제 심의하셨던 분들한테서 3~4번 들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완을 하신다면 어떤 식으로 해서 보완을 하실 계획은 없으십니까?

남호

최남호자치행정과장

번복이 됩니다마는 저희들이 전체 직원들로 하여금 2사람씩 거명해서 평가위원을 선정했고 또 평가를 받아야 될 사람들은 4배수이내에 들어간 사람만 해당이 되는데 현재 상태로는 그것이 가장 객관적인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수호

김수호위원

숫자를 더 늘릴 필요성은 없습니까?

남호

최남호자치행정과장

평가위원을요. 검토해 보겠습니다.

수호

김수호위원

왜 그러냐면 두 사람이 몰랐을 때는 다섯사람정도 만들어 놓으면 세사람 정도는 그 사람을 안사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공직사회니까 수가 많을수록 합리적인 방법이 되지 않겠느냐는 말씀입니다.

남호

최남호자치행정과장

지금 현재는 평가단 구성인원이 12명으로 되어 있는데 전산프로그램이 변경되면 같이 늘려 나갈 계획입니다.

수호

김수호위원

늘린다 하면 좀 보완이 되겠습니다마는 그렇지 않고 이 지침대로 한다면 모순이 상당히 많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보면 청내에 있는 직원은 다면평가하는 과정에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 수도 있고 읍면단위 직원들은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모르기 때문에 이런 것을 보완하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호

최남호자치행정과장

예.

수호

김수호위원

그리고 그 이전에 평가했던 심의내용은 공개가 안 되나요. 지금에 와서 끝난 상황은 공개할 수 있죠

남호

최남호자치행정과장

예.

수호

김수호위원

서면으로 해서 실명은 거론 안하더라도 자료로 해서 주실 수 있겠습니까? 평가위원이 평가해 놓은 점수내용이라든지 있지 않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