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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군위군의회 발언

정백찬 의원 발언

제124회 제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4-11-30

정백찬 의원 프로필 보기 →

옥문

이옥문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55조 제1항과 제36조 그리고 군위군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1. 2004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가. 산업과 소관

10시01분

의 사일정 제1항 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산업과·건설과·보건소·농업기술센터 소관을 일괄 상정합니다.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진행순서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증인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은 다음 감사자료를 보고 받겠습니다. 본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감사자료를 위주로 한 일문일답식의 질의와 답변으로 감사가 진행되겠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회의의 비공개를 요구할 때에는 회의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비공개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산업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산업과장께서는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일 증언을 함에 있어 허위증언을 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벌을 받게 된다는 것을 명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으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택

서소택산업과장

"선서, 본인은 군위군의회가 실시하는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군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4년11월30일 산업과장 서소택
옥문

이옥문위원장

방금 산업과장께서 관계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겠다는 선서를 하였습니다. 이어서 산업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과장께서는 감사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택

서소택산업과장

산업과장 서소택입니다. 2004년도 산업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거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2004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 이상으로 2004년도 산업과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옥문

이옥문위원장

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일문일답식으로 질의와 답변을 통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산업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 계시면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석주

박석주위원

박석주위원입니다. 오늘 3일째 감사를 하고 있는데 산업과에서 지금 과장님 보고하는 내용과 이 보고 내용 자체가 이렇게 무성의할 수가 없다 이겁니다. 여기 공통사항을 보면 그렇습니다. 2페이지부터 시작해 가지고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농가경영 안정지원 해서 5억, 2억3,800만원 해 가지고 이거는 다 무시해 버리고 얼마다, 또 얼마다 그런데 여기 합계 안 낸 이유가 뭡니까?
소택

서소택산업과장

양이 많기 때문에...
석주

박석주위원

그런 보고가 어디있어요, 과장님 이야기 하는 것 인정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농가안정 경영자금 지원 우리가 이걸 듣고 인정할 수 있다고 하면은 숫자가 맞아야 인정을 하는데 일억구천얼마라고 하면은 우리가 이걸 한 번 보고 어떻게 일억구천인줄 알겠습니까.
소택

서소택산업과장

제가 보고한 숫자는 맞습니다. 맞는데 집계 안 놓은 것은 제 책임입니다.
석주

박석주위원

앞으로는 그것 시정하세요.
소택

서소택산업과장

예, 죄송합니다.
석주

박석주위원

그리고 이 업무 감사자료가 들어간 질의 내용을 과장님 봤습니까, 어떻게 내가 질의를 했는지 이제 내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거기 해당되지 싶은데 군위군 전체의 농산물 해외수출 현황이라고 하면 어디 소속입니까?
소택

서소택산업과장

농산물 수출은 저희과입니다.
석주

박석주위원

군위군 전체 농산물 해외수출 현황이라 해 놓고 거기에 해외 수출현황에서 그 단체들, 종목, 금액, 그리고 수출대상국은 어디냐고 했는데 여기 있습니까, 답변 자료 나왔어요, 이것 한 나라 뿐입니까? 캐나다는 없어요?
소택

서소택산업과장

예, 없습니다.
석주

박석주위원

작년에 캐나다 한다고 그래 놓고 캐나다가 없어요?
옥문

이옥문위원장

미국단지로 바꿨습니다.
석주

박석주위원

그 다음에 농업유통센터, 내가 어떻게 질의했냐 하면은 농업군위유통센터의 3/4분기까지의 판매실적 및 손익현황과 앞으로의 전망을 물었거든요, 그런데 22페이지에 보면 농업군위유통센터의 3/4분기까지의 영업실적이라 해 놓고 여기 매출실적만 566억4,600만원이라 해 놨는데 여기 내용은 실적하고 현재까지 손익현황, 또 앞으로의 전망, 이게 빠졌더라고요. 이렇게 물었는데 이렇게 해 놓은 이유가 뭡니까?
소택

서소택산업과장

손익현황은 경영분석입니다. 경영분석은 유통센터의 공인회계사가 2월말현재로 나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경영분석이 안 나오기 때문에 자료제출 전에 우리 의회사무과 하고 협의는 봤는 상태입니다.
석주

박석주위원

지금 물었으면은 3/4분기까지 현재 유통센터에 물으면은 현재 대략 돈이 얼마다 하는 것도 나올텐데요?
소택

서소택산업과장

지금 그게 안 나옵니다. 경영분석은 매년 2월말현재로 맡은 공인회계사로부터 자료를 받기 때문에 지금 현재 손익현황은 안 나온답니다.
석주

박석주위원

지금 농협을 보면 재무재표가 다 나오는데 왜 안 나옵니까?
소택

서소택산업과장

알아보니까 그게 2월말까지는 안 나온다 하길래 3/4분기까지..
석주

박석주위원

그럼 유통센터는 40억원이 밑져 가지고 작년, 저작년 40억원까지 밑져서 자본금 까먹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모르고 계속 했는 모양이지요, 얼마 해 가지고 월급주고 난 후에 얼마만큼이 현재 손익이다 라는 것을 모른다 이말입니까, 농협에는 해마다 매일매일 나오는데요. 그렇다면은 개인 가정에서도 최 한달만에는 결산을 해 가지고 이번 달에 장사가 얼마됐다 하는데 그 큰 데서 넘어지는지 밑지는지 그걸 모르고 있다 하는 것은 말이 안되는 소리인데요. 왜 그 사람들이 경영분석을, 그건 말이 안되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축협비료 하고 팔공비료 여기 15페이지, 14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이것은 실지로 산업과에서 분석하기는 실지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하는 것을 진실적으로 생각하고 와야 나중에 거짓말이 안 되는 것이지, 이 자체를 가지고 산업과의 능력으로서는 물론 할 수도 있겠지마는 실지 어렵습니다. 이런 상황이라서 이거는 본인들을 나중에 불러 가지고 내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14페이지 위에 마늘파종기 밑에 이걸 전면 새로 바꾼 이유는 뭡니까?
소택

서소택산업과장

죄송합니다마는 이게 당초 우리가 냈는 수치하고, 지금 이거는 정확합니다. 약간 틀린 점이 있어서 다 이걸 뜯어 고칠 수도 없고 이래서 땜방질 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석주

박석주위원

그리고 12페이지 수매용 포대 무상공급에 있어서 구입량이 63,200매인데 군위군에 올해 수매량은 몇매입니까?
소택

서소택산업과장

올해 65,763가마입니다. 이게 계획량입니다.
석주

박석주위원

그러면은 63,200매 가지고 약 2,000매 모자라네요?
소택

서소택산업과장

읍면에 보면은 작년것도 남아있고...
석주

박석주위원

작년에 공급하려고 사놨는 것이 공급 덜 들어가고 있어요?
소택

서소택산업과장

매년 보면 남습니다.
석주

박석주위원

이월되는 것은 어디 놔 둡니까?
소택

서소택산업과장

각 리장 집에도 있고, 또 읍면에도 여분이 좀 있습니다.
석주

박석주위원

그러면 그 이월되는 것은 현재 개수를 파악하고 있어요?
소택

서소택산업과장

예, 파악하면은 할 수 있습니다.
석주

박석주위원

현재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소택

서소택산업과장

매년 조금 여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모자라도 안 모자라겠다는...
석주

박석주위원

그럼 만약에 각 읍면에 한 2,000개 모자란다고 하면은 너희 작년에 남은 것 가지고 해라 이러면 됩니까?
소택

서소택산업과장

모자란다고 하면은 더 달라고 하지만 현재까지 아직 모자란다는 소리 없습니다.
석주

박석주위원

그런데 여하튼 모자라면은 어느 면에 작년도나 그전부터 해서 이월된 것이 얼마 몇 개가 남았다는 것을 파악하고 있어야 그 면에서 몇 개가 나오고 모자란다고 하면 너희 이렇게 이월된 것이 있잖느냐 그것도 파악 안하고 말이지, 작년에 좀 남아있지, 그것으로 해라 이럴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소택

서소택산업과장

예, 여러 모로 다 못 챙겨서 죄송합니다.
석주

박석주위원

그리고 논농업 직불제 사업량이 3,365㏊인데 군위군 전체의 논은 몇 ㏊입니까?
소택

서소택산업과장

전체 통계적으로는 3,480㏊입니다.
석주

박석주위원

현재 군수님 실에 논면적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까?
소택

서소택산업과장

예, 나와있습니다.
석주

박석주위원

밭은 몇 ㏊입니까? 숫자는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소택

서소택산업과장

우리 통계상으로는 3,685㏊로 나왔습니다.
석주

박석주위원

그런데 9페이지에 각종 보조금 집행현황과 당초의 목적과 달리 집행된 내용해서 48종에 40억원이 돼 있는데 이 내용은 위의 내용대로 당초 목적과 달리 집행되는 것들입니까?
소택

서소택산업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보조금 현황입니다. 당초 목적과 달리 집행된 내용은 없습니다.
석주

박석주위원

그리고 7페이지 각종 위원회 현황 및 운영실적에 2004년도에는 두 번을 했네요, 이거는 뭘 했습니까?
소택

서소택산업과장

당초 3월달에 농정자금 신청을 할 때 농발심의를 했습니다. 매년 금년도 사업은 2월말까지 국도비 예산 신청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 신청할 적에 심의를 했습니다.
석주

박석주위원

한 번에 몇 명씩 합니까?
소택

서소택산업과장

전체로도 한 번 하고또 분과별로 한 번, 그래서 두 번 했습니다.
석주

박석주위원

그럼 여기 2003년도에는 네 번째입니까, 서면심의, 일반심의가 있는데. 서면심의는 그냥 서류 제출해서 심의하는 데 여기 45만원, 밑에는 두 번 해서 15만원이 예산 집행됐는데 이거는 어떻게 된 내용입니까?
소택

서소택산업과장

올해 당초 2월달 국회의원이 참석해서 심의할 때 참석하는 사람들 수당입니다.
석주

박석주위원

그리고 6페이지에 민간인 해외연수에 박영칠 씨가 있는데 이 분이 어디 다른 데 갔다 온 적은 없습니까, 호주 어디 갔다 온 데 없어요?
소택

서소택산업과장

금년에는 처음입니다.
석주

박석주위원

호주에 이백몇십만원 들여 갔다왔다 하는데, 도에서 간 것은 여기서 모릅니까?
소택

서소택산업과장

도에서 간 것은 파악하면 할 수 있는데 작년, 올해는 안 간 사람들을 우리가 선정했습니다.
석주

박석주위원

이 사람은 호주, 뉴질랜드 갔다 왔어요?
소택

서소택산업과장

예.
석주

박석주위원

이거는 순전히 우리 군비 아닙니까?
소택

서소택산업과장

도비도 있고, 군비도 있습니다.
석주

박석주위원

왜냐하면은 이왕에 돈을 한 사람에게 편중되게 어떤 혜택을 줄 수는 없다 그런 얘깁니다. 그리고 보조농기계 중에서도 관리기는 지금 상당히 선호하는 편인데 마늘 쪽분리기는 별 효과가 없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현재 수북1리 이장 집에 가보니까 쪽분리기 하고 심는 것 하고 있는데 앞으로 그런 사업은 지양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앞으로 과장님 생각해 본적 있어요?
소택

서소택산업과장

금년까지 다 필요한 신청한 농가를 받아서 우리가 국비 요청해서 줬는데 저도 그 말씀에 동감합니다. 현재까지는 대충 필요한 양은 다 갔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석주

박석주위원

그리고 논농업 직불제는 100% 현재 다 되고 있어요?
소택

서소택산업과장

지금 논농업직불제라고 하는 것은 1990년도부터 2001년도까지 논농사를 짓는 필지는 다 해당됩니다.
석주

박석주위원

다 됐습니까?
소택

서소택산업과장

예.
석주

박석주위원

하여튼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옥문

이옥문위원장

박석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승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승제

조승제위원

조승제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팔공비료 하고 축협비료, 팔공비료가 2004년도에 2억3,500만원, 15페이지하고 17페이지 연계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축협비료는 4억600만원, 그러면 이게 총 생산의 비율은 축협비료 하고 팔공비료는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축협비료 총 생산이 연간 얼마입니까?
소택

서소택산업과장

축협비료는 금년에 한 37만포씩 생산됩니다. 팔공비료도 한 이십오육만포.
승제

조승제위원

그러면 이게 보조비율이 40%씩 아닙니까, 보조비율도 그럼 비슷합니까, 생산량에 있어 축협에 비료 지원하는 것과 군에서 예산 지원하는 것과 팔공비료에 지원하는 비율이 비슷합니까, 그 생산량에 대한 금액하고 비슷합니까?
소택

서소택산업과장

대충 비슷비슷하게 나갑니다.
승제

조승제위원

저는 확실한 계산을 못해 봐서 그것까지는 모르겠고, 그러면은 축협비료는 2003년도는 4억원을 예산 집행 해줬는데 올해 2004년도는 1억200만원을 더 지원해 줘도 어떻게 손해가 작년도와 거의 같이 납니까, 손실이.
소택

서소택산업과장

그래서 저도 축협을 관장하는 담당자입니다마는...
승제

조승제위원

우리가 전체적으로 세심하게 경영분석은 못하겠지마는 축협에서 자료 올라왔는 것도 뭔가 잘못된 게 아닌가 싶은 그런 생각도 드는데, 실지 1억2,000만원을 더 해 준 것 같으면 작년하고 올해하고 비율을 따졌을 때는 결과적으로는 올해는 거의 손실이 거저 몇백만원 나야 계산상으로 맞지 않습니까?
소택

서소택산업과장

올해 1억5,000만원 현재 적자났는 것은 금년 분은 아직 1억1,000만원 만 지원해 줬고, 나머지 한 3억원은 집행하지를 못했습니다.
승제

조승제위원

그럼 3억원을 집행하면은 결과적으로 1억5,000만원에 플러스 되겠네요.
소택

서소택산업과장

아마 연말에 가면, 이게 11월15일 현재로 분석했기 때문에 이렇게 적자가 나는데 연말에 우리 보조금이 한 3억원 남았기 때문에 그것 집행하면은 조금이라도 흑자로 안 돌아오겠나 그렇게 봅니다.
승제

조승제위원

그리고 14페이지 마늘파종기, 쪽분리기 물론 마늘파종기는 지원을 할 때 작목반으로 하지요?
소택

서소택산업과장

예, 주로 작목반별로 지원합니다.
승제

조승제위원

작목별로 하고 또 어떤 데는 동네별로도 공급을 하지요?
소택

서소택산업과장

주로 작목반, 동별 그렇게 공급합니다.
승제

조승제위원

그러면 이게 A라는 동네에 A라고 하는 사람에게 줬을 때, 그럼 그 기계를 물론 군에서 지원하기 때문에 사용은 그 동민 전체가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소택

서소택산업과장

예.
승제

조승제위원

그런데 이게 조금 어떤 면에서 잘못된 것 같은 것이 자기가 신청했으니까 자기 것으로 생각을 하는 그런 견해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것은 면으로 하든지 해서 확실하게 해 가지고 한 동네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는 것이 안 맞습니까, 그렇지요?
소택

서소택산업과장

우리가 공문도 보내고, 그렇게 지도도 합니다마는 조금 그런 면이 있습디다마는 앞으로 시정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승제

조승제위원

그것은 좀 필히 해 주셔야 되겠더라고요, 그렇게 옆에서 사용하니까 A라고 하는 사람이 신청을 했는데 B라고 하는 사람이 좀 빌리러 가려고 해도 미안해서라도 못가고 기계는 A라고 하는 사람이 신청을 했으니까 A라는 사람은 기계를 자기 것인 양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또 옆에서도 빌려달라 소리도 못하고 이런 모양이더라고요. 3쪽에 RPC고품질쌀생산시설 1개소 이거는 어딥니까, 전에 우보 어디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소택

서소택산업과장

영풍입니다. 효령 영풍산업, 올해 연속식 건조부속 사이로시설이라는 것 들머리 보면은 옛날 창고 뜯고 현대식으로 나락 건조하고 보관하는 시설입니다.
승제

조승제위원

그런데 우보도 작년엔가 뭣 하나 지원해 줬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왜 그러냐 하면은 지금 우보는 공장을 운영 안하고 있습니다. 안하는데 거기 지원을 했습니까, 아직 안 했습니까? 작년 예산에 내가 봤는 기억이 있거든요.
소택

서소택산업과장

제가 와서는 우보에 지원해 준 것은 없습니다.
승제

조승제위원

작년 예산에 우보 RPC 공장에 이억얼마인가 시설지원이 된 걸로 아는데, 그런데 지금 우보 공장 같은 데는 운 영을 안 하고 있잖습니까?
소택

서소택산업과장

지금 그 사람은 상주 어디 가 버리고 아마 문 닫은 걸로 압니다. 지난해 대창산업에 지원계획은 돼 있었는데 그 사람이 상주에 할 계획으로 사업을 포기했기 때문에 지원을 안 했습니다.
승제

조승제위원

그거는 이따가 개인적으로 얘기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옥문

이옥문위원장

조승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희

이기희위원

시간이 다 됐습니다. 과장님, 담당님 수고많습니다. 우리 군은 50% 이상이 농사에 전념하고, 제가 올해 농업예산을 쭉 볼 때는 의지가 과장님이나 담당님 나름대로의 열심히 일했다는 흔적이 보이지마는 본인이 생각할 때는 전체 보조비율 40대 50 이걸 시범적으로 하는데 있어서 전체적으로 볼 때는 의지가 좀 약했고, 국비나 도비는 전혀 없는 그런 상태이고 앞으로 우리 군이 52% 농사를 짓고 있는데 지금 과장님께서는 우리 전체 군위군 예산 중에 농업에 투자되는 예산이 몇 % 정도라고 알고 있습니까?
소택

서소택산업과장

올해 우리가 농정분야에 총 예산이 사업비가 114억원인데 우리 군예산이 한 1,300억원 조금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10% 미만을 차지하는 걸고 알고 있습니다.
기희

이기희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왜 제가 이걸 묻느냐 하면은 실지 52%가 농사에 전념하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농산물이라 하는 것은 실지로 예산을 잡아도 천재지변이 일어나고 하는 여러 가지, 정말 과장님 담당님께서 어느 부서보다도 수고한다는 것은 전체 다 압니다. 어떤 예산을 따 와 가지고 어떤 단체 작목반에 부여를 했을 때 천재지변으로 없앨 수도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떤 의지를 갖고 진짜 우리 군위군의 농민들을 위해서 무엇을 해 보겠다 하는 그런 의지를 좀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3쪽이 되겠습니다. 시설채소 육성지원에 마늘건가 시설지원 13동 여기에 한 동을 지을 때는 몇 평을 기준하고 있습니까?
소택

서소택산업과장

1동 개소당 20평을 기준합니다. 평당 30만원의 예산입니다.
기희

이기희위원

이거는 그러면 한 동을 지을 때에 예를 들어 가택 내에서 짓습니까, 들판에서 짓습니까?
소택

서소택산업과장

농가에서는 원하는 대로 짓습니다.
기희

이기희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실질적으로 건가시설을 하는데는 일본이나 선진국을 가 보면은 양파 건가시설이나 마늘 건가시설은 들판에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집에 가실 때는 경운기나 차에 실을 때는 상하는 일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행정도 예를 들어서 의흥 탑들 같은 데는 실지로 마늘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기 들판 쉼터도 되고 들에서 건가시설을 할 때는 안 좋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답변은 안 듣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과수원 육성지원에 키낮은 사과 우량 묘목 공급 10,000주, 이게 60%나 돼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군이 경상북도 어디가도 키낮은 사과 1순위로 해서 농산물 브랜드화를 만들자 하는 군수님의 의지도 계시고, 전체 그렇게 나가는데 키낮은 사과가 지금 주민들이 알고 있기로는 엄청나게 그걸, 작년 같으면은 60,000주나 70,000주인데 10,000주를 할 때는 여기에서도 예를 들어 과장님께서 자, 올해 어떤 예산이 잡혔는지 모르지만 이런 것도 60% 보다도 과감하게 한 80% 올려서 농가소득이 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바라고, 과장님 앞으로 키낮은 사과 우량 품목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우리 군위군민들이 60,000주를 작년에 선호했는 줄 알고 있는데 10,000주 해 주려고 할 때는 이거는 터무니없는 것 아닙니까?
소택

서소택산업과장

금년도에 우리가 10,000주를 예산에 반영해 놨는데 신청을 받아보니까 40,000주 들어옵디다. 그래서 다음 해는 30,000주 예산에 요구해 놨습니다.
기희

이기희위원

%는 어떻습니까?
소택

서소택산업과장

비율은 60%입니다. 위원님들 뜻은 충분히 고맙습니다. 이 비율이 군 예산이 한정돼 있는데 비율 한 10% 올리면은 예산이 엄청나게 나갑니다. 저 입장으로 봐서는 80% 아니라 100% 해 주고 싶지마는 사정에 의해 가지고 50% 내지 60%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기희

이기희위원

아니지요, 과장님 의지만 담겨 있으면 군수님이나 실지로 농민들이 전체 예산을 이걸 간절히 소망하고 앞으로 해야, 또 인구늘리기에도 도움이 되고 군위군 인구가 줄지 않는다는 식으로, 또 사과같으면은 올해 많이 안 비쌌습니다. 이럴 때 앞으로 어떤 의지를 갖고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소택

서소택산업과장

예, 고맙습니다.
옥문

이옥문위원장

이기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석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석주

박석주위원

4페이지에 과수산업 육성지원에 과수착색봉지는 1매에 얼마입니까?
소택

서소택산업과장

매당 22원입니다.
석주

박석주위원

그럼 여기 보조된 2억2,000만원은 여기에서 50% 지원한다 이말입니까?
소택

서소택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2억2,000만원이라는 것은 1,000만매에 대한 사업비입니다.
석주

박석주위원

예, 이상입니다.
옥문

이옥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제가 한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9쪽에 각종 보조금 집행현황과 당초의 목적과 달리 집행된 내용, 중간에 보면 벼 못자리 상토지원 두 군데 육묘공장하고 일반못자리 하고 상토가 틀립니까?
소택

서소택산업과장

똑같습니다.
옥문

이옥문위원장

똑같은데 일반 벼 못자리 상토지원은 금년도에 예상대로 다 나갔습니까?
소택

서소택산업과장

조금 덜 나갔습니다.
옥문

이옥문위원장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 하면은 육묘공장에 일반 못자리 지원 이것만 해도 육묘공장 하고 충분하게 안 돌아가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랬을 때 이중으로 예산 세워 가지고 불용액으로 넘겨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시키고 하는 것보다는 좀 짜임새 있게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다음에는 14쪽에 마늘파종기 이거는 금년에 지원된 겁니까, 이때까지 지원된 겁니까?
소택

서소택산업과장

이거는 금년사업입니다.
옥문

이옥문위원장

2004년도 지원내역만 기재했습니까?
소택

서소택산업과장

예.
옥문

이옥문위원장

그리고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마늘파종기가 리동별로는 필요없고, 지금까지 지원했는 것은 몇 해 안됐잖습니까? 한 2, 3년 됐습니까?
소택

서소택산업과장

이거는 2002년도부터 지원했습니다.
옥문

이옥문위원장

그 내역을 하나 좀 뽑아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서면답변) 마늘파종기 읍면별 보급현황 다음 23쪽에 과수폐원 희망농가 현황, 이거는 시설포도 하고 복숭아 두 가지밖에 안됩니까?

부록에 실음

소택

서소택산업과장

폐원 종목이 시설포도 하고 복숭하 하고 키위, 세 종류인데 키위는 우리하고 해당이 없습니다.
옥문

이옥문위원장

사과 같은 것은 안 됩니까?
소택

서소택산업과장

사과는 안 됩니다.
옥문

이옥문위원장

시설 포도하고 복숭아가 너무 과잉돼 있다고 보조를 주고 폐원하는 겁니까?
소택

서소택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옥문

이옥문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은 산업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은 즉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업과 소관에 대하여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11시15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나. 건설과 소관

11시03분

11시03분 감사중지

11시15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건설과 소관에 대해 증인으로 출석하신 건설과장께서는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일 증언을 함에 있어 허위증언을 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벌을 받게 된다는 것을 명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으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태

손경태건설과장

"선서, 본인은 군위군의회가 실시하는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군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4년11월30일 건설과장 손경태
옥문

이옥문위원장

방금 건설과장께서 관계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겠다는 선서를 하였습니다. 이어서 건설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감사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태

손경태건설과장

보고드리기에 앞서 건설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인사) 건설과장 손경태입니다. 존경하는 이옥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건설과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리면서 2004년도 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 고)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존경하는 이옥문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건설과 전직원은 살기좋은 군위건설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이 자리를 빌어 다짐드립니다.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지도와 성원을 당부드리면서 2004년도 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옥문

이옥문위원장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일문일답식으로 질의와 답변을 통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주

박석주위원

박석주위원입니다. 40페이지에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는 사실이지마는 보고가 올라왔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시공업체가 서원건설, 백송건설은 군위군 업체가 아닙니까?
경태

손경태건설과장

백송이 군위입니다. 서원은 도내 업체입니다.
석주

박석주위원

백송건설은 우리 군위군 관내 업체에 참가할 수 있습니까?
경태

손경태건설과장

이게 전체 컨소시엄으로 중앙에 대기업하고 지역업체하고 컨소시엄으로 해 가지고 입찰이 됩니다.
석주

박석주위원

그러니까 지방에서도 이 건설 입찰에 참여할 수 있어요?
경태

손경태건설과장

예.
석주

박석주위원

그러면은 대우나 삼보는 큰 회사로 알고 있는데 같이 컨소시엄을 한다 하더라도 백송건설도 그러면 47%라고 하는데 할 수 있어요?
경태

손경태건설과장

5%입니다. 5% 지분으로 참여돼 있는 겁니다.
석주

박석주위원

내가 하는 얘기는 예를 들어 백송건설도 대우건설과 같이 47% 차지할 수 있냐 이말입니다.
경태

손경태건설과장

없습니다.
석주

박석주위원

그리고 댐재원의 형식은 콘크리트 표면 차수벽형 사력댐이다, 건설적인 용어인데 이것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경태

손경태건설과장

차수벽은 콘크리트로 해서 하고 겉에 사력은 흙댐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다른 댐하고 달리 계획이 조경이라든가 상당히 환경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석주

박석주위원

차수벽이라고 하면은...
경태

손경태건설과장

물이 안 새도록 막는 것이 차수입니다.
석주

박석주위원

그 다음에 댐 마루표고 이거는 뭡니까?
경태

손경태건설과장

그러니까 해발이지요.
석주

박석주위원

해발이 208m, 그러면 이주비는 이게 다 똑같습니까?
경태

손경태건설과장

세대당 식구, 가족당 이렇게 됩니다.
석주

박석주위원

평수 이런 것도 봅니까?
경태

손경태건설과장

집 평수는 보상에 포함돼 있고, 이주금액은 이주 정착금이라 해서, 이거는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차등지급되는데 건물평가`액의 30%, 이거는 건물하고 다소 영향이 있습니다.
석주

박석주위원

여하튼 최고 나가는 것이 한 집에 얼마 나갑니까?
경태

손경태건설과장

4,000만원입니다.
석주

박석주위원

그리고 28페이지에 산성 삼산리, 무암리에 폐천부지를 매각했는데 이것은 현재 내가 보니까 상당히 싼 것은 싸던데 현재 시세하고는 어떻게 됩니까?
경태

손경태건설과장

감정가 여비로 합니다. 저희들이 도로 공공용지에 편입돼 가지고 보상하는 금액이 거의 해당됩니다.
석주

박석주위원

그리고 골재판매에 대해서는 금년도에는 11건으로 상당히 양이 적은데 이제 팔아 먹을 것이 없어요?
경태

손경태건설과장

물량이 지금 현재 다소 줄고 있습니다마는 골재판매는 주로 공공사업 이런데 많이 소요가 됩니다. 도로 성토용이라든가 이런데 하기 때문에, 그게 숫자가 적으면은 도에서 하는 사업이라든가 이런 중앙사업이 적으면은 줄어듭니다.
석주

박석주위원

그것도 그렇지마는 실지로 물론 돈이 되니까 골재도 팔지만, 그렇다고 너무 많이 골재채취를 해도 문제되는 게 있고 실지로 군위군으로 봐서는 별로 채취할 데가 없다고 생각되는데 아직도 많습니까, 자원이?
경태

손경태건설과장

그렇게 많이 없습니다.
석주

박석주위원

37페이지 군관내 하천부지 현황 및 하상정리 추진실적인데 이거는 m당 만원이다, 9,000만원 9,000m이지요, 그런데 이거는 어떻게 해마다 하는 사람이 합니까?
경태

손경태건설과장

아닙니다.
석주

박석주위원

그러면 이것도 경쟁입찰을 합니까?
경태

손경태건설과장

입찰이 아니고, 이거는 시설공사와는 달리 장비임차만 합니다. 읍면에 사업비를 전도해 가지고 읍면에서 장비 임차를 해서 장비임차비로만 지급합니다.
석주

박석주위원

그러면 그 임차료가 m당 만원이다...
경태

손경태건설과장

그 정도로 되고 있습니다.
석주

박석주위원

이거는 예산이 작년에도 똑같고 올해도 똑같은데 그러면 올해 1만원 같으면은 싸다고 생각하는데 작년보다는 비싼 것이고...
경태

손경태건설과장

이게 m가 장비임차대로 지급하기 때문에 m로 사업을 딱 설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장비 임차료 1일 얼마다 해서 일을 하기 때문에 연장하고 딱 떨어지는...
석주

박석주위원

그런데 이 예산은 작년에도 역시 이랬습니까, m당 1만원이 들어갑니까?
경태

손경태건설과장

그러니까 이것 9㎞라는 것이 정확한 숫자가 안됩니다. 장비, 일했는 일수, 그러니까 대충 연장을 파악한 겁니다. 1m에도 3㎥를 타 낼 수도 있고, 1m에 1㎥일 수도 있고 이렇습니다. 하상정리하다가 보면은요.
석주

박석주위원

그러면 이것을 실지로 m를 자로 재어보면은 틀리겠네요.
경태

손경태건설과장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석주

박석주위원

이게 허위보고가 되면 어떻게 되시는지 아십니까?
경태

손경태건설과장

이거는 허위보고와 관계없이 장비임차료이기 때문에 그 장비와 일수만 확실하면은 이거는 관계없습니다.
석주

박석주위원

그리고 32페이지에 '보고사항 없음' 이걸 묻기는 처음인데 어떻게 건설과 직원은 남보다 노력도 더 많이 하고 고생도 많이 하고, 또 선진기술을 배우려고 그러면은 군위군에만 있어서는 안 될텐데 다른 데는 온통 견학이다 라고 난리인데 어떻게 건설과 직원은 한 사람도 없어요?
경태

손경태건설과장

이거는 금년도에 없다 하는 거고....
석주

박석주위원

작년도에는 몇 사람 갔다 왔습니까?
경태

손경태건설과장

작년도에도 한 사람이었고, 과거에는....
석주

박석주위원

이렇다면은 취지가 해외견학이라든지 어떤 기술적인 면에서 광범위하게 익히려면은 이거는 군청자체의 취지가 틀렸어요, 기술이 가장 필요하고 견학도 많이 해서 가서 기술을 배워와야 할 건설과 직원을 밤낮 일만 시키고 한 자리에만 놔두고 우물안 개구리 만들면 되겠습니까, 그거는 과장님이 뭔가 건의를 잘못 하는 것 같은데요?
경태

손경태건설과장

예, 고맙습니다. 앞으로는 건설과 직원들이 해외에 기술을 많이 배우러....
석주

박석주위원

못갔으니까 내년도부터는 3명씩 가십시오. 건의할 수 있습니까?
경태

손경태건설과장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주

박석주위원

이렇게 일 많이 하는 사람들 견학도 시키고 기술도 배우려고 하려면은 중요한 위치에 있는 건설과에서 한 사람도 해외연수가 없다, 다른 데도 안 가면 모르지마는 우선적으로 가야 될 곳이 바로 건설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면에서 신경을 써 가지고 내년에는 건설과 직원들 해외에 가서 많이 배워오도록 해 주세요.
경태

손경태건설과장

예, 고맙습니다.
석주

박석주위원

그리고 5페이지에 미착공사업 현황 및 사유에 대해서는 물론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통틀어 얘기한다면은 가급적이면은 이월이 덜 되는 방향으로, 고생스럽지마는 해 주는 것이 안 좋겠나, 이걸 거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할 것을 안 한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어쨌든 간에 이월되는 사업은 없도록 하는 것이 안 좋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경태

손경태건설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석주

박석주위원

그리고 4페이지 위에 보면 하천제방정비 및 하상정리가 있습니다. 하천제방에서 무료 64개소나 되는데 1억6,400만원 가지고 한다는 것은 본인 생각에는 어떻게 알 수가 없네요, 어떻게 이걸 가지고 64개소나 사업을 할 수가 있는 건지.
경태

손경태건설과장

이것 64개소라고 하는 것은 제방이 64개소라는 겁니다. 기성제 이야기입니다. 기성제는 수문정비라든가 풀 잡초제거라든가 춘·추계 정기적으로 하는 겁니다.
석주

박석주위원

이거는 어떤 시설을 하는 것이 아니고 관리차원이네요?
경태

손경태건설과장

예.
석주

박석주위원

그리고 그 밑에 밭기반 정비사업이라 해서 4개지구인데 이게 아직까지 별로 진척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어떻게 됐습니까?
경태

손경태건설과장

이게 가을착수입니다. 영농기 이후에 하기 때문에 지금 설계가 다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발주하고 있습니다. 가을에 착수해서 내년 봄에 영농에 지장없도록 마무리합니다.
석주

박석주위원

그리고 그 밑에 수위실 개보수사업 이거는 도비입니까, 이거는 몇 %입니까?
경태

손경태건설과장

87%입니다. 준공이 8건 됐고, 시공중이 13건, 현재 미발주가 2건이고, 이거는 전부 연내 발주 완료해서 내년에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석주

박석주위원

아까 내가 산업과에도 특별한 숫자를 기재 안하고 해서 상당히 큰소리로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예를 들어 3페이지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보면 도비보조다, 그 밑에 자체사업 이렇게 돼 있는데 62%, 83%, 84% 이래 돼 있는데 실지로 76개소 연립 다 하려고 그러니깐 너무 양이 많으니까 실지로 이렇게 인정은 하긴 합니다마는 실지 이래 가지고는 우리가 아무 것도 모르고 그냥 84%, 62%를 인정을 해도 되겠습니까?
경태

손경태건설과장

그 프로테이지를 어느 정도 정확하게는 뺄 수가 없습니다. 전체 그 사업량이든가 사업비라든가 이 개소수가 여러 개 되면은 한 개 사업에 대해서는 정확한 프로테이지가 나오는데 전체 엄쳐 가지고 전체 공정을 파악하기에는 사실 아주 정확하다고는 제가 장담을 못하겠습니다마는 어느 정도 그 선에 갑니다.
석주

박석주위원

18개소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7억2,000만원인데 78% 진척인데 이것 한 이틀 걸릴 작정하고 프로테이지 내 볼까요, 그래서 여하튼 가급적이면은 이런 것도 18개 중에서도 조금 중요한 부분이 있다면은 그런 것은 특별히 좀 내 가지고 그렇게 그것만이라도 해놓고 그 외 몇 건 하는 것이 보고사항으로서는 상당히 잘 하는 업무보고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되는데요. 앞으로 그렇게 개선하겠습니까?
경태

손경태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석주

박석주위원

그리고 48페이지 대표적으로 한번 물어봅시다. 탑들 도수로 설치 의흥 수북, 길이가 429m, 5,000만원에 100%라고 돼 있는데 이거는 어딥니까?
경태

손경태건설과장

금년도에 도로변에 했는 것 거깁니다.
석주

박석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옥문

이옥문위원장

박석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종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구

최종구위원

시간이 많이 됐기 때문에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3페이지에 주요업무 추진실적이 굉장히 부진한데 전부 이월사업이 되지요, 거기 재량사업비 그거는 군수포괄사업비이지요?
경태

손경태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종구

최종구위원

포괄사업 같으면은 85쪽을 한번 봅시다. 85쪽에는 건수가 56건에 사업비가 8억9,600만원 82%인데 여기는 지금 8억6,900만원 돼 있네요?
경태

손경태건설과장

뒤의 56건 그게 맞습니다.
종구

최종구위원

그러면 군수 포괄사업비가 전체적으로 얼마입니까?
경태

손경태건설과장

10억원입니다.
종구

최종구위원

지금 현재 미집행된 것이 얼마 남았어요?
경태

손경태건설과장

한 1억원 정도가 남아있습니다.
종구

최종구위원

그럼 이거는 금년 내로 집행됩니까?
경태

손경태건설과장

하면 됩니다.
종구

최종구위원

사업 선정은 됐어요?
경태

손경태건설과장

아직은 안 됐습니다.
종구

최종구위원

그럼 이제 선정해 가지고 언제 사업하려고요, 지금 현재 12월10일 되면은 모든 공사는 중지 명령이 내려지잖아요?
경태

손경태건설과장

예, 속히 선정해 가지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구

최종구위원

지금 1억원이 남았다, 뒷장이 맞다 말이지요, 그럼 앞의 것은 잘못됐다는 겁니까?
경태

손경태건설과장

며칠 사이에 발주 한 걸 고쳐야 되는데 못 고쳤습니다. 죄송합니다.
종구

최종구위원

그럼 지금 그것도 12월 돼서 못하면은 또 이월사업이 되잖아요?
경태

손경태건설과장

그게 될 수 있으면 이월을 안 해야 되는데 사업을 발주하고 난 뒤에 이월하는 예도 있습니다.
종구

최종구위원

1억원 남았다고 하면은 아직 많이 남았네요, 다음 6페이지입니다. 각종 이월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은 금년도 다 마무리 했는 것 아닙니까?
경태

손경태건설과장

이월사업이 총 521건으로 이 중에 514건은 완료했습니다. 7건이 아직 추진중에 있습니다.
종구

최종구위원

다음 하상정리사업입니다. 지금 하상정리를 보면은 불도저로 밀어버리고 그대로 뽑아내야 되는데, 지금 하상정리를 어떻게 합니까?
경태

손경태건설과장

그걸 뽑아서 털어 가지고 밑에 묶거나 이렇게 해야 됩니다.
종구

최종구위원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하고 있다 이겁니다. 왜냐하면은 떡버들을 그대로 불도저로 밀어버리면 위에 흙을 덮어버린다 이겁니다. 그러면 떡버들이 그대로 살아난다 이겁니다. 그래서 지금 건설과장이 얘기하듯이 떡버들 뽑아 내서 말려야 된다 이겁니다. 조그만한 잔뿌리만 있어도 떡버들이 살아납니다. 떡버들을 완전히 제거하려면은 그대로 뽑아 내야 됩니다. 맞지요?
경태

손경태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맞는데 그걸 인력으로 일일이 뽑기는 그렇고 장비로 해 가지고 저희들 될 수 있으면은 하상에....
종구

최종구위원

그래서 제가 하상정리 하는 것을 보니까 불도저가 그대로 밀어내는 그런 지구가 있다 이겁니다. 앞으로 건설과장께서 그걸 신경써 가지고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경태

손경태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구

최종구위원

그 다음에는 40페이지 지금 현재 고로댐 이주단지 조성 및 면소재지 이전계획 추진, 이것 이전 계획을 어떻게 추진합니까?
경태

손경태건설과장

면소재지 이전은 지금 현재 상하류 주민들이 서로, 하류에서는 하류 쪽으로 상류에서는 상류 쪽으로 이래서 오늘도 상하류 주민대표자들이 회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걸 봐 가면서 앞으로 군이 적절하게 여론 수렴 등 여러 가지를 통해서 이주할 계획입니다.
종구

최종구위원

그러면 군에서는 대충 이주단지를 어떻게 하겠다 하는 방안이 서 있습니까?
경태

손경태건설과장

이주단지는 주민들의 신청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열 다섯 집 정도 신청이 돼 있는 실정입니다. 이주단지에 들어오겠다고, 본인 이주는 자유이주이기 때문에 이주단지에 들어오겠다고 신청을 받아야 이주단지가 조성되는데...
종구

최종구위원

그러면 단지가 조성되면 군에서 무슨 기반조성이라든지 이런 걸 해 줍니까?
경태

손경태건설과장

그거는 수자원공사에서 합니다.
종구

최종구위원

군에서는 아무 것도 해 주는 것이 없고?
경태

손경태건설과장

거기 수자원공사에서는 이주 정착금이라든가 이주 정착지원금, 생활안정지원금 그 다음 주거이전비 등 이주단지 내에 들어온 사람한테는 지원이 안됩니다. 그게 4,000만원 정도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열다섯 가구 신청이 들어와도 아직까지도 확실한 숫자라고는 보기가 어렵습니다.
종구

최종구위원

그래서 총 세대 수가 297세대인데 지금 현재 군위에 정착할 세대 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경태

손경태건설과장

지금 이주단지에 신청 했는 사람들이 열 다섯 집입니다. 그리고 개별적으로 산성이라든가 외지로 나갈 계획으로 있는 사람들도 다수 있습니다.
종구

최종구위원

그래서 지금 어쨌든 간에 혜택을 줘 가지고 군위에 붙들어 놓도록 그런 게 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주단지 되려면은 한 열 집, 다섯 집씩 이렇게 돼야...
경태

손경태건설과장

열집 이상이라야 이주단지가 조성이 됩니다.
종구

최종구위원

다음 44페이지에 보면 문화마을조성사업인데 지금 보조가 2,900만원, 융자는 4억6,000만원, 그럼 융자는 누가 받습니까, 개별 받습니까, 전체입니까?
경태

손경태건설과장

아닙니다. 농업기반공사에서 융자를 받아 가지고 토지 값으로 일단 지출을 하고 나중에 분양하면 그 돈으로 합니다.
종구

최종구위원

그럼 농업기반공사에서 융자를 자기네들이 받아 가지고 자기네들한테 다 해 준다는 말이지요?
경태

손경태건설과장

예.
종구

최종구위원

그러면은 지역주민들한테는 담보물이라든지 뭐 하나도 없단 말이지요?
경태

손경태건설과장

예, 없습니다.
종구

최종구위원

다음은 50페이지입니다. 지금 신안천정비사업은 하곡리까지는 다 끝났는데 내년도에도 건설과에서 위로 광현리까지 합니까?
경태

손경태건설과장

그거는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으로 내년도에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전체를 연차적으로 합니다. 발주는 아마 도에서 할 것 같은데 전체를 발주 해 놓고 연차적 사업으로 합니다.
종구

최종구위원

그럼 내년에는 사업을 시행하겠네요?
경태

손경태건설과장

예, 설계에 들어갑니다.
종구

최종구위원

그럼 어디쯤 합니까?
경태

손경태건설과장

지금 현재는 착수가 안됐기 때문에 정확한 거리는 몰라도 저희들은 하여튼 의성 경계까지 다 포함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종구

최종구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하폭이 저 위는 좁은데...
경태

손경태건설과장

그게 전부 넓혀집니다.
종구

최종구위원

그럼 기 해놓은 거는 새로 뜯습니까?
경태

손경태건설과장

기 해 놓은 거는 옳은 게 아니기 때문에.
종구

최종구위원

그럼 지금 사업을 해 놓은 데다가 뜯고 하면 공사비가 또 들잖아요?
경태

손경태건설과장

그렇더라도 하천정비는 옳게 하는 게...
종구

최종구위원

옳게 하긴 하는데 거기 공사해 놓은 것이 막대한 돈을 투자해 놨는 데다가 그걸 또 뜯고 할 것 같으면은 지역주민들의 여론이 많잖아요, 했는 지도 얼마 안되는데.
경태

손경태건설과장

과거에 제방한 것은 전부 다 하천정비 기본계획이 수립되기 전에 산발식으로 조금씩 하는 게 되기 때문에 지금은 완전하게 하천기본계획에 맞춰서 하는 것이 더 맞습니다.
종구

최종구위원

그래서 지금 봐서는 밑에 하상폭이 넓고 저 위는 많이 좁다 이겁니다.
경태

손경태건설과장

하폭도 상위로 올라가면은 다소 좀 줄어집니다. 기본계획상에도. 물량이 자꾸 줄기 때문에.
종구

최종구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사업을 한다 하는 것을 얘기해도 되겠네요?
경태

손경태건설과장

예, 착수는 합니다.
종구

최종구위원

그리고 53페이지 각종 설계변경이 아까 건설과장님이 삼백몇건이라고 했잖아요, 물론 공사하다 보면은 설계 변경을 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건수가 많아요?
경태

손경태건설과장

기초 터파기라든가 이런 걸 해 보면 설계서 하고는 실지 일해 보면은 상황이 다소 다르게 전개됩니다. 이거는 현지하고 설계 도면하고 안 맞기 때문에, 이거는 설계 변경을 안 하면은 안될 그런 실정입니다.
종구

최종구위원

그렇다면은 당초에 이미 토목기사가 신중을 기하지 못했다 하는 그런 결론이 나오잖아요?
경태

손경태건설과장

그래서 땅 속에 있는 지반이라든가 이런 게 파악이 옳게 안 되고 이래서 수정 암반석이라든가 또 당초보다도 변경해야 될 거라든가 설계변경 건수가 많은 편인데 사실 설계 변경이 없는 게 가장 좋은데 현지 하고 도면하고 맞추려면은 설계 변경이 불가피합니다.
종구

최종구위원

불가피한데 건수가 삼백몇건이라는 것이 너무 과다하다는 말입니다.
경태

손경태건설과장

올해 저희들 했는 건설사업이 789건입니다. 상당히 많은 건수인데 실지 설계변경은 불가피하게 해야 될 그런 실정입니다.
종구

최종구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군수포괄사업비가 1억원 정도 남았다 하는데 지금 현재 대상 선정은 안 돼 있지요?
경태

손경태건설과장

예, 설계는 안 들어가도 선정 됐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종구

최종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옥문

이옥문위원장

최종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승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승제

조승제위원

방금 최종구위원님께서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설계 변경이 실질적으로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많은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건설과에서 그 당시 당시에 따라 이렇게 변경을 해 달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겠지마는 처음에 설계를 할 때 주민들하고 정확한 설계를 하면 재설계를 안 하는 방법도, 줄일 수 있는 방법도 있잖습니까, 그걸 좀 참고해 주시고, 각종 사업에 보면 정주권이라든지 오지개발사업을 보면 아직까지 진도가 한 30%밖에 안 된 이런 경우가 더러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것은 될 수 있는 대로, 물론 건설과의 업무가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한계점이 있겠지마는 그러나 좀더 신경을 써 가지고 조기에 완공할 수 있도록 처리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옥문

이옥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석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석주

박석주위원

박석주위원입니다. 한 가지 묻겠습니다. 44페이지에 문화마을 조성사업에 열 필지에 약 2,300평이 되는데 이거는 열 동밖에 주지 않습니까? 열 동만 분양합니까?
경태

손경태건설과장

예, 그렇지요.
석주

박석주위원

그러면은 한 필지 하는데 똑같은 양으로 분양이 됩니까, 안 그러면 100평도 있고 150평도 있고...
경태

손경태건설과장

150평에서 한 200평 사이인데 다소 조금씩 다 틀립니다. 똑같지는 않습니다.
석주

박석주위원

본인이 요구하는 대로 몇 평 이상은...
경태

손경태건설과장

요구하는 게 아니고 150내지 200평 조성해 놓고....
석주

박석주위원

그러니까 이 면적 내에서 열 동을 지을 수 있도록 분양해 준다 이말이지요?
경태

손경태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석주

박석주위원

그 다음에 여기 이월사업이 상당히 양도 많고 병행사업도 많은데 앞으로는 시정을 하도록 건의할테니까 실천에 옮겨 주시길 바랍니다. 5페이지를 보면 미착공사업현황 8건에 3억9,500만원이라 돼 있는데 위의 합계만 봐도 아, 이것은 여덟 건이구나 이것이 되지 않으면은 일일이 헤아려 가지고 몇 건이구나 이 3억9,500만원 여덟 건 올려 가지고 한 참 시간 오래 걸립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보고서를 제출하기 전에는 이월사업 하는 것도 장장이 합계를 붙여 가지고 해 주세요. 이렇게 해야 금액이 대략 얼마인지 알지, 전체 이러니까 과장님이 이야기하는 것을 다 기억을 못하고 전체 금액도 실지 모릅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느 과를 막론하고 숫자는 항상 합계를 놔서 해 주도록, 꼭 이야기 합니다. 앞으로는 이 숫자가 몇 개가 있으면 거기는 꼭 합계가 나오도록 그렇게 시정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옥문

이옥문위원장

박석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은 건설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은 즉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14시 정각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다. 보건소 소관

12시07분

12시07분 감사중지

14시01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해 증인으로 출석하신 보건소장께서는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일 증언을 함에 있어 허위증언을 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벌을 받게 된다는 것을 명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으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기

박종기보건소장

"선서, 본인은 군위군의회가 실시하는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군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4년11월30일 보건소장 박종기
옥문

이옥문위원장

방금 보건소장께서 관계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겠다는 선서를 하였습니다. 이어서 보건소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감사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기

박종기보건소장

보고드리기에 앞서 보건소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인사)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평소 보건행정에 대한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 고) 2004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 이상으로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옥문

이옥문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일문일답식으로 질의와 답변을 통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승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제

조승제위원

조승제위원입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2쪽하고 14쪽을 연계해서 묻겠습니다. 12쪽에 소보 보건지소 156평에 4억6,756만6천원, 의흥 보건지소는 157평 1평이 더 많네요, 그래서 6억403만5천원, 그런데 공사가 건물 자체가 어떤 식으로 틀립니까?
종기

박종기보건소장

공사가 틀린 것이 아니고 소보는 땅 매입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소보가 금액이 적습니다, 지금. 의흥은 땅 매입을 했고요.
승제

조승제위원

그럼 의흥은 땅매입비까지 포함돼 있는 금액이다 이겁니까?
종기

박종기보건소장

예, 그래서 더 많습니다.
승제

조승제위원

그리고 군위군 관내에 성병환자가 더러 있습니까?
종기

박종기보건소장

올해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성병에 대해서 820명을 검토했습니다. 해 가지고 11명이 나왔습니다.
승제

조승제위원

그러면 이거는 주로 다방업소에 있는 여성들입니까, 일반 가정 사람들은 없지요?
종기

박종기보건소장

그런 사람들도 있고, 일단 주민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승제

조승제위원

이런 것은 사회적으로 좀 문제가 있으니까 이거는 좀 특별 관리를 하도록 부탁합시다.
종기

박종기보건소장

비밀 보장해 가지고 저희들 치료를 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승제

조승제위원

AIDS 환자는 군위군 관내는 없지요?
종기

박종기보건소장

예, AIDS는 올해도 349명에 대한 검사를 했습니다마는 없습니다. 지금 여기 검사했는 것이 일반 주민들도 있지마는 거의 다가 위생업소 종사자들입니다.
승제

조승제위원

그럼 검사대상은 일반 종사자로 할 것이고, 일반 주민은 자기가 원해서 하는 것이고. 군위는 없다 하니까 천만다행입니다. 이상입니다.
옥문

이옥문위원장

조승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석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석주

박석주위원

박석주위원입니다.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20페이지에 생소한 이름인데 현미덤벨체조 이거는 뭡니까?
종기

박종기보건소장

아령과 비슷한데 현미를 주머니에 넣어서 꿔 매어서 그걸 쥐고 율동하면서 체조하는 겁니다, 아령 같은 형태인데 그 안에 현미가 들었습니다. 지금 노인들은 아령이 무거우니까 현미를 넣어서 하도록.
석주

박석주위원

그런데 모래를 넣으면 안돼요?
종기

박종기보건소장

아무래도 먼지도 나고 무게도 있고 그래서.
석주

박석주위원

그러면 이 현미덤벨체조라는 게 이미 명칭이 돼 있군요.
종기

박종기보건소장

예, 명칭도 돼 있고 이걸 개발했는 데가 구미대학에서 시작해서...
석주

박석주위원

그리고 그 위에 보면 수중운동 12주간 돼 있는데 여기 32명만 수중운동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이사람 저사람 바꿔서 합니까?
종기

박종기보건소장

이거는 32명이 12주 간 하는 겁니다. 지속적으로.
석주

박석주위원

수중운동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종기

박종기보건소장

물속에 들어가서 관절, 다리 운동이라든지..
석주

박석주위원

이 사람들 나이가 얼마정도 됐어요?
종기

박종기보건소장

나이에 관계없이 말 그대로 관절염 환자입니다.
석주

박석주위원

그 사람들은 이름이 다 등록돼 있어요, 어디서 합니까, 국민체육센터에서 합니까?
종기

박종기보건소장

예, 체육센터에서 합니다.
석주

박석주위원

그럼 12주간이라고 하면 날짜로 치면 70일 이상이 되는데....
종기

박종기보건소장

일주일에 2회 실시합니다.
석주

박석주위원

그 다음 태극권 운동 이거는 어디서 합니까, 이거는 누가 가르칩니까?
종기

박종기보건소장

올해 저희들 직원이 직무교육으로 배워서 강사초빙 해 가지고, 우리 직원들은 보조강사로 해서 가르치고 합니다.
석주

박석주위원

그리고 그 위에 보면은 자원봉사자 예산 집행 내역에 자원봉사자 교육이 있습니다. 자원봉사자 교육은 어떻게 합니까?
종기

박종기보건소장

올해는 지금 아직 실시를 안 했습니다. 12월2일 하려고 계획하는데 저희들이 올해는 요실금에 대한 교육을 시키고 요실금 예방에 대한 운동이 있습니다. 운동을 시켜서 우리가 활용하도록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석주

박석주위원

간병비 50만원, 이것 가지고 어떻게 한단 말입니까?
종기

박종기보건소장

이거는 실지 어렵고, 간병할 사람이 없는 사람, 올해 들어서 조금 들여서 했습니다마는.
석주

박석주위원

어려운 사람 50만원 가지고 해결 됩니까?
종기

박종기보건소장

해결은 안 되지마는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석주

박석주위원

어디 다른 데 예산을 보니까 간병인 나와있던데...
종기

박종기보건소장

사회복지과.
석주

박석주위원

그럼 거기하고는 달라요?
종기

박종기보건소장

저희들이 하는 일 하고 사회복지과 하는 일이 조금 구분이 됩니다. 저희들은 방문보건진료사업을 하다가 이 사람을 병원에 입원 시켜야 되겠다 하면은 입원시키는 절차까지는 저희들이 하고 나머지는 사회복지과에서 합니다.
석주

박석주위원

여기 간병비 50만원이라는 것도 그러면 지침에 돼 있어요, 소장님의 뜻에 따라서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종기

박종기보건소장

예.
석주

박석주위원

그렇다면은 누구든지 사람이 많으면은 간병을 요구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을텐데 내가 하는 얘기는 이 50만원 가지고 1년 동안 어떻게 간병대로 쓰느냐 그런 뜻입니다.
종기

박종기보건소장

전부다 하는 것이 아니고 진짜 어려운 사람, 꼭 도와 줘야 될 사람, 지금 간병비는 실질적으로 사회복지업무에서 많이 다뤄지고 있습니다.
석주

박석주위원

간병사는 있습니까?
종기

박종기보건소장

간병사를 저희들이 고용하는 겁니다.
석주

박석주위원

군위군에도 간병사가 있어요?
종기

박종기보건소장

군위군에는 지금 파악을 안 했습니다마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석주

박석주위원

그래서 이것이 지금 집행됐어요?
종기

박종기보건소장

예, 이 사람은 우리 군위에서 입원했는 사람이 아니고 군위읍 서부2리에 계신 분인데 경대병원에 입원할 때 당분간 저희들이 취급했는 그런 간병인들입니다.
석주

박석주위원

그것도 간병 자격이 있는 사람 무슨 학교를 나와야 됩니까, 그것도?
종기

박종기보건소장

그것도 학원이나 그런 기관을 나와야 됩니다.
석주

박석주위원

그런데 군위군민으로서도 간병사가 있어요, 몇 사람 있어요?
종기

박종기보건소장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석주

박석주위원

간병할 사람은 누구인지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종기

박종기보건소장

여기 경대에서 하는 것은 병원비를 주더라도 이걸 병원에서 간병사 하고 연락이 되니까, 저희들이 요구를 하면은 병원의 간병사를 들여가지고 쓰고 저희들한테 청구하는 그런 겁니다.
석주

박석주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경대뿐만 아니고 각 병원에서도 연세가 많아 가지고 이 사람이 간병이 필요하다, 그럼 군위 보건소에다가 연락을 해서 이러한 간병이 필요한데 간병인 좀 내 놓으시오 하면...
종기

박종기보건소장

그 때는 사회복지과에서 하지, 저희들은 간병 지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지 간병인 지원하는 것은 사회복지업무에서 합니다.
석주

박석주위원

예, 그래서 다른 데도 돈을 많이 투자를 하고 또 아껴야 되겠지마는 군위군으로 봐서는 노령화사회에 들어와 있는 이 마당에 상당히 간병인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생각에서 이것도 앞으로 좀 참작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마는 19페이지 건강증진사업, 모자건강관리, 청소년 건강관리사업, 암검진사업이 있는데 보건소에는 이 사람들을 해야 되겠다, 안 해야 되겠다는 파악이 거의 다 돼 있습니까?
종기

박종기보건소장

지금 덤벨체조같은 것은 노인대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석주

박석주위원

그럼 암검진사업에서 1,024명이 돼 있는데...
종기

박종기보건소장

그 사람들은 대상자가 돼 있습니다.
석주

박석주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우리 쪽으로 해 달라고 그러면은 그게 해당이 되는 겁니까?
종기

박종기보건소장

안됩니다. 여기 의료급여 552명이라면 의료급여환자라든지 공단에서 명단이 다 내려옵니다. 공단에서 명단이 책정돼 가지고 저희들한테 통보옵니다. 그 사람들밖에 안 됩니다.
석주

박석주위원

그러면 건강보험 472 이거는 뭡니까?
종기

박종기보건소장

이거는 우리가 보험료 내는 최하의 30% 밑으로 그 인원입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했는 사업 인원이고, 숫자는 건강관리공단에서 명단이 딱 나옵니다.
석주

박석주위원

그러면 거기에서는 그 서류만 보면 이 사람 해야 되겠다 안 해야 되겠다 다 알고 있어요?
종기

박종기보건소장

대상자가 다 나와 있습니다.
석주

박석주위원

그리고 18페이지에 이월된 양이 숱하게 있는데 그 DPT 같은 것은 406㎖인데 금년도에 반을 써 버렸네요, 작년도 언제 넘어왔는지는 모르지마는 406㎖이라고 하면은 한 해 사용하는 것이 203㎖밖에 안 썼는데 그 전에 406㎖이 넘어왔다고 그러면은 그 전에 상당히 많은 양을 구입해 놨다는 그런 얘기인데요.
종기

박종기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 좀 구입을 많이 해놨습니다.
석주

박석주위원

이거는 ㎖당 돈이 얼마쯤 됩니까?
종기

박종기보건소장

1㎖ 한 병당 4천원정도입니다.
석주

박석주위원

그리고 지금도 홍역이 있습니까?
종기

박종기보건소장

홍역은 가끔가다가 봄에 나타납니다.
석주

박석주위원

군위군에 홍역하는 사람 있어요?
종기

박종기보건소장

올해는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가끔가다가 나옵니다.
석주

박석주위원

현재 우리 군에는 홍역이 없다고 지금 판명 난 것 아닙니까?
종기

박종기보건소장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는 2001년도인가 대유행을 했습니다. 지금 군위군 같은 경우는.
석주

박석주위원

그리고 17페이지에 한센병이 32명 돼 있는데 현재 이 사람들은 완전히 음성입니까?
종기

박종기보건소장

예, 완전 음성입니다. 양성 없습니다.
석주

박석주위원

전부 음성이면은 이 사람들은 같이 생활해도 괜찮다, 현재 얼굴에도 표가 안나고요?
종기

박종기보건소장

나이드신 분들은 조금 표시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있는데 거의 안 납니다. 많이 심한 사람은 거의 다 사망했습니다.
석주

박석주위원

그리고 방역소독을 하는데 동네별로 살충 및 살균도 3,257회 했다 그러는데 이 숫자도 적은 숫자는 아니거든요. 아닌데 하여튼 여기에 대해서만큼은 우리 소장님이나 직원들이 면별로 살균제하고 소독하는 사람이 따로 있잖아요, 훈증소독인가, 연막소독, 그것 잘하는 사람들은 잘 하지마는 통 안하는 사람은 안 하거든요. 하여튼 그것 점검 잘 하세요. 왜냐하면 어차피 그 사람들 돈 주고 하는 것 군민을 위해서 열심히 하도록 노력을 해 줘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15페이지에 보니까 진료비 수납내역이 있는데 이걸 작년하고 대비해 봤어요?
종기

박종기보건소장

작년하고 대비를 보건소 하고 지소하고 전체로 해 봤습니다. 작년보다는 인원은 11명은 거의 비슷하고...
석주

박석주위원

작년도는 얼마에 몇 명이었습니까?
종기

박종기보건소장

올해 10월말 현재 27만6,947명 아닙니까, 4쪽에 가면은 보건소 하고 지소, 진료소 총계가 나옵니다. 4쪽 제일 위에, 거기 보면 뒤에 것은 진료소가 빠졌습니다. 그래서 총 27만6,947명인데 작년 10월 실적은 26만4,463명 해서 조금 불었고, 수입은 작년에는 3억637만9천원이었는데 올해는 3억2,740만2천원입니다. 작년보다는 조금 올랐고 연말로 봐서는...
석주

박석주위원

그럼 진료소는 어디어디가진료소입니까?
종기

박종기보건소장

지금 군위는 용대 보건진료소, 소보에는 복성 보건진료소, 효령에는 고곡, 화계, 오천, 부계는 대율, 우보는 문덕, 산성에는 삼산, 의흥은 연계, 고로에는 석산 보건진료소입니다.
석주

박석주위원

이거는 면 소재지 이외에 있는 것은 진료소다, 예, 알겠어요. 그리고 6페이지에 모자건강관리사업 여기 출생하면 얼마씩 줍니까?
종기

박종기보건소장

태어나면 20만원 주고, 돌에는 30만원 줍니다.
석주

박석주위원

여하튼 1년 동안 있으면 무조건 50만원 받네요. 그리고 4페이지에 노인의치보철지원에 26명에 3,500만원인데 이거는 전액 지원입니까?
종기

박종기보건소장

예, 전액 지원입니다.
석주

박석주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 선택은 어떻게 합니까?
종기

박종기보건소장

이 사람들 지원 대상자는 현재 70세이상으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한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각 보건지소에서 치과의사가 보고 이 사람은 가능하다, 않다 판정한 다음에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해 줍니다.
석주

박석주위원

그럼 각 보건지소 치과의사들이 직접 만들어 가지고...
종기

박종기보건소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대상자를 선정한 다음에 우리 관내에 있는 치과의원에 의뢰를 합니다. 저희들이 보철을 못 만드니까 의뢰하고 있습니다.
석주

박석주위원

의치 이거는 상당히 싸네요, 26명에 3,500만원 같으면은 한 사람에 100만원 조금 더 들었는데 이렇게 싸요?
종기

박종기보건소장

그러니까 이빨 하나도 없어서 완전 틀니하는 게 있고, 부분적으로 틀니하는 게 있고, 그래서 싼 것도 있고 비싼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석주

박석주위원

그리고 생화학분석기는 뭣하는 겁니까?
종기

박종기보건소장

예를 들면 피를 뽑아 가지고 검사한다든지 소변검사를 한다든지 말 그대로 사람 몸에서 나오는 그런 걸 가지고 분석하는 그런 기계입니다. 말하자면은 호르테르 검사라든지 간기능검사, GOD, GPT검사라든지 그렇게 여러 가지 많이 합니다.
석주

박석주위원

그럼 이거는 아무나 할 수 있어요?
종기

박종기보건소장

군위군에서는 최고 좋은 기계입니다.
석주

박석주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옥문

이옥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상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근

홍상근위원

홍상근위원입니다. 4페이지부터 봅시다. 보건기관 진료수입에 있어서 내방 인원이 많은 것도 차이가 있겠지마는 그 인원 수로 진료 단가별로 계산해 보면은 보건소에서는 내방하는 사람이 한 사람에 한 550원 정도, 지소와 진료소에는 한 사람이 1,378원 치이는데 그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종기

박종기보건소장

보건소는 의약 분업지역으로써 처방전밖에 안 나갑니다. 그리고 지소, 진료소는 처방전도 나오고 약도 나갑니다. 그래서 개인 부담금도 많고 공단에 청구하는 금액도 많습니다. 그래서 차이납니다.
상근

홍상근위원

그 다음에 그것과 관련해서 조금 전에 2003년도에는 인원은 한 26만여명 좀 불었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런데 16페이지를 보면은 전부다 상세하게 2004년도 진료수입이 나와있습니다. 거기 보면 전체 인원이 앞장에는 27만6,947명이 돼 있고, 거기에는 21만4,035명, 진료수입은 2억3,600만원 이 차이는 어디서 발생했습니까? 여기에는 앞장에는 3억2,400만원인데.
종기

박종기보건소장

이거는 보건소 소관으로써 보건소 하고 각 보건지소까지만 했습니다. 진료소는 빠진 겁니다.
상근

홍상근위원

일목요연하게, 그 앞장에 보면 또 보건소, 보건지소 해서 월별 누계를 냈는데...
종기

박종기보건소장

진료소는 저희들이 5번 보면은 보건소 하고 각면 보건지소를 물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진료소를 뺐는 겁니다. 그래서 차이가 납니다.
상근

홍상근위원

그러면은 3억2,400만원에서 15페이지에 전체 계 2억1,400만원을 뺀 나머지는 진료소 분이라고 봐도 됩니까?
종기

박종기보건소장

예.
상근

홍상근위원

진료소가 10개소이지요?
종기

박종기보건소장

예, 열 군데입니다.
상근

홍상근위원

그럼 거기서 1억1,000만원 수입을 봤다, 이렇게 판단해도 되는 겁니까?
종기

박종기보건소장

8,800만원 조금 넘습니다.
상근

홍상근위원

예, 그 다음에 의흥면 보건지소를 신축이전하기 위해서 대지를 매입했는데 매입비가 얼마입니까?
종기

박종기보건소장

지금 대지매입비는 총무과에서 뒤에 119하고 같이 저희들이 구입을 해 줍니다.
상근

홍상근위원

그러면은 같이 구입했다 함은 그 자금의 출처가 각기 다를텐데 같이 구입해서 분할 했어요?
종기

박종기보건소장

예, 분할했습니다.
상근

홍상근위원

그러면 의흥면 보건지소 토지매입비는 얼마나 들었어요?
종기

박종기보건소장

1억3,600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상근

홍상근위원

그렇다면 맞아 들어가는 셈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소보 보건지소하고 5㎡ 차이인데 1억3,700만원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실지로 토지매입비가 얼마 들었느냐 그렇게 물었던 겁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이 자료를 총괄적으로 평가하자면은 조금 정밀하지 못하고 처음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무엇을 설명하려고 하는 것인지 잘 이해가 안 갈 정도로 돼 있기 때문에 드리는 얘깁니다. 해외연수 같으면은 11명 이렇게 해 놓고 공무원 교육원 12과정에 21명, 이거는 이 정도 있다는 것을 의회에서 그냥 알아라 하는 정도밖에 안 됩니다. 앞으로 자료를 제출 할 때는 좀 확실하게 판단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중간에 보면은 수질 검사가 있습니다. 172개소에 955건을 했다고 그러는데 환경산림과에서는 군위군의 지하수는 171군데인데 172개소라 하면은 지하수말고 딴 것 수질검사 한 것이 섞였습니까?
종기

박종기보건소장

섞였습니다.
상근

홍상근위원

어딥니까?
종기

박종기보건소장

그거는 개인이 가져온 걸로 하고 있습니다.
상근

홍상근위원

그럼 172개소라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수질검사는 8개 항목 하고 있습니까?
종기

박종기보건소장

아닙니다. 14개 항목을 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정정하겠습니다. 13개 항목입니다.
상근

홍상근위원

그 밑에 예방접종 사업추진 실적입니다. 관내 65세 이상 독감무료예방접종인데 4,073명을 했는데 이거는 무료접종입니까?
종기

박종기보건소장

예.
상근

홍상근위원

유료접종도 했어요?
종기

박종기보건소장

유료접종에 대해서도 했습니다.
상근

홍상근위원

그 내용은 몇 명이나 했어요?
종기

박종기보건소장

이거는 10월말 현재로 했기 때문에 그 차이가 좀 있습니다마는 현재 11월26일자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상근

홍상근위원

예.
종기

박종기보건소장

무료는 5,791명, 유료는 2,773명 총 8,565명입니다.
상근

홍상근위원

그렇게 했는데 뒤에 표에 보면은 아직까지 백신이 좀 남아있는 거지요?
종기

박종기보건소장

예. 그렇지요.
상근

홍상근위원

그러면은 이 사람은 원하기만 하면은 기간이 있는 것이 아니고 언제든지 와서 유료신청만 하면은 접종해 줄 수 있습니까, 독감예방접종.
종기

박종기보건소장

예, 약이 있는데까지는 합니다.
상근

홍상근위원

6페이지 외국인 무료건강검진, 검사중이라면 지금도 검사중입니까?
종기

박종기보건소장

그래서 정상 27명, 유소견자가 6명 나왔습니다. 결과를 제가 아까 보고드릴 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자료 낼 때는 검사중이었고, 지금은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상근

홍상근위원

나왔어요, 판정이 어떻게라고요?
종기

박종기보건소장

정상 27명, 유소견자가 6명.
상근

홍상근위원

유소견자는 이상이 있다 이런 얘깁니까?
종기

박종기보건소장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정밀 검사할 대상자입니다.
상근

홍상근위원

그러면은 15개 항목 전부다 했는데 그중 유소견자가 어느 항목에 결핵인지 기타 건강검진인지도 판단 안되지마는 유소견자 6명이다 이말입니까?
종기

박종기보건소장

아닙니다. 고혈압이 5명, 콜레스테롤이 1명, 그리고 간염 항원이 1명 이래서 7명 나오는데 한 사람이 고혈압도 되고 항원 간염도 나오고 그래서 이중이 됐습니다.
상근

홍상근위원

행정적인 이유로 해서 상당히 설명이 중복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페이지 넘어가면서 중복된 것은 중복된 대로 질의하겠습니다. 그 다음 8페이지입니다. 방사선 촬영장치 및 전산장비 구입인데 전산장비 구입 61대 분량이 국도비, 군비 합해서 1억원이 돼 있는데 보건복지부에서 심의중이라는 것은 뭘 심의한다는 얘깁니까?
종기

박종기보건소장

저희들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비가 농특자금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받게 되면은 전부다 심의를 거치게 돼 있습니다.
상근

홍상근위원

그러면 여기서 심의를 해 가지고 사업이 좋다 해야 일을 할 수 있다 이말이지요?
종기

박종기보건소장

예, 저것도 마찬가지이고 우리 건물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좀 늦어지고 그렇습니다.
상근

홍상근위원

그러면은 61대 중에 30대는 군비니까 자의로 사야 되는 것도 아니고?
종기

박종기보건소장

예.
상근

홍상근위원

9페이지입니다. 하단에 한센복지협회 이거는 회비로 냅니까, 지원금이라고 했는데요?
종기

박종기보건소장

협회가 아니고 재단으로 우리 지방자치단체 지방비로 보조해 주는 겁니다.
상근

홍상근위원

이거는 대구, 경북 본부에 300만원을 출연을 해 준다 이말이지요?
종기

박종기보건소장

예, 그러면은 그 분들이 두 달에 한 번씩 나와서 한센병 환자에 대한 진료를 해 주고, 관리를 하고 검사를 합니다.
상근

홍상근위원

두 달에 한 번씩 나와요?
종기

박종기보건소장

예.
상근

홍상근위원

그 다음 10페이지입니다. 건강생활 실천협의회 위원 수는 몇 명입니까?
종기

박종기보건소장

9명입니다.
상근

홍상근위원

9명인데 47만원이 돼 있으면은 참석비를 얼마씩 지급합니까?
종기

박종기보건소장

5만원씩 지급합니다.
상근

홍상근위원

5만원씩이면 2만원이 남는데요?
종기

박종기보건소장

거기 위원 중에 부군수님하고 사회복지과장님 하고 지급을 안 한 분이 있어 가지고 5만원 지급하고 나머지 식비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상근

홍상근위원

그러니까 일반 민간인이 7명이고, 공무원이 2명이라서 12만원은 식대다, 그러면 2003년도에는 회비만 주고 점심은 안 먹은 겁니까, 35만원이면?
종기

박종기보건소장

2003년도에는 저희들이 식탁전시회를 할 때 그 때 운영을 했습니다. 하다보니까 그때는 식대가 좀 모자라서...
상근

홍상근위원

12페이지 자료에 대해 묻는 거는 아닙니다마는 석산 진료소를 리모델링 하니까 환경이 깨끗하고 아주 좋았습니다. 관내 진료소를 환경개선 내지 리모델링 신축을 위해서 순위가 정해져 있습니까, 올해 군위 오곡리에 하면 내년에는 효령 어디한다든지 순위가 딱 정해져 있어요, 봐 가면서 건축연도가 오래 된 것 허물어진 것 그걸 먼저 합니까?
종기

박종기보건소장

지금 실지 건축연도는 공히 똑같습니다. 똑같아 가지고 저희들이 판단하기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두 개 정도로 하고 문덕지구 하면 한 40%는 할 그런 계획에 있고, 올해도 농특사업을 힘 좀 써 가지고 도 예산을 좀 얻고 해서 조금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상근

홍상근위원

다음 18페이지 각종 백신 수급현황과 관련해서 이월량을 써도 되는 약, 백신이 있고 오래 놔두고도 못 쓰는 그런 종류도 있지요?
종기

박종기보건소장

예.
상근

홍상근위원

그러면 여기 장티푸스나 일본뇌염이나 신증후군 출혈열이나 B형 간염 백신은 사용기한이 얼마나 됩니까?
종기

박종기보건소장

보통 2년 내지 3년까지가는데 저희들 이게 유효기간이 도래가 되면은 계약회사에 연락해 가지고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거의 다 보면은 교체되니까...
상근

홍상근위원

그러면은 밑에 BCG나 DPT 같은 것도 전부다 그런 유형에서 이월량이...
종기

박종기보건소장

아닙니다. BCG는 저희들이 구매하는 것이 아니고 도에서 전부다 배정을 받습니다. 배정을 받는데 BCG는 신생아에 대해서 하니까 1명이 오더라도 10명분을 따 가지고 나머지는 버려야 됩니다. 오전에 사용하고는. 이런 약이 전부다 어린애들한테 접종하는 것이기 때문에 소모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상근

홍상근위원

그걸 왜 묻느냐면은 백신 접종해 가지고 유아가 숨졌다 하는 것이 매스컴에 자주 나오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생명을 다루는 사업이기 때문에 묻는 겁니다. 19페이지입니다. 건강증진사업과 관련해서 노인건강관리에 이동한방진료, 이거는 보건소 한방진료에서 나갔습니까?
종기

박종기보건소장

지금 보건소에서는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방 의사가 세 명인데 소보가 되면은 한 사람 배치하기 위해서 소보에 가면은 면민회관이 있습니다. 거기에 3일간 나가고 또 1명이 있습니다. 이동진료하는 한방의가 1명 있습니다. 그 부분을 활용해서 경로당을 지정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상근

홍상근위원

물론 한 사람의 생명도 중요하고 한 사람의 건강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4개소에 이동진료가 나갔는데 서른 두 번이나 나가서 250명했다고 그러면은 한꺼번에 열 사람도 안 했다고 봅니다.
종기

박종기보건소장

그래서 한 동네에 들어가니까 환자들이 그렇게 많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상근

홍상근위원

그럼 하단에 위암수술 1명에 수술비 7,000만원은 군이 부담한 겁니까?
종기

박종기보건소장

아닙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건강검진에서 나왔는 그 결과가 그렇다는 겁니다.
상근

홍상근위원

그러면 수술을 요한다 이말이지요?
종기

박종기보건소장

영대병원에서 수술했는 사람입니다.
상근

홍상근위원

개인 돈을 들여 가지고?
종기

박종기보건소장

예, 저희들이 발견을 해서 했는 겁니다.
상근

홍상근위원

마지막 20페이지입니다. 동료위원이 질의했습니다마는 사회복지과에서는 간병도우미가 8명에 4,800만원의 예산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간병비 50만원이라는 것은 3,381회에 방문진료사업과 관계없이 어떤 지정한 사람이 됩니까?
종기

박종기보건소장

아닙니다. 저희들 보건소에서 3,338명에 대해서 방문을 하잖습니까, 방문해 가지고 관리를 계속 하다가 그거는 말하자면 보호자도 없고, 우선 우리가 간병비를 대줘야 되겠다 하는 그런 사람한테만 저희들이 관리하기 위해서 50만원 얹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꼭 필요할 때 사용하기 위해서 얹어 놓은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사회복지과에 저희들이 간병비를 지급하라고 넘겨주고 합니다.
상근

홍상근위원

그런데 사회복지과에서 간병도우미가 8명이 있는데 예산은 4,800만원 씁니다. 4,800만원 쓰는데도 우리가 방문진료사업을 하면서 간병비라 해서 많은 돈은 아닙니다마는 50만원을 쓰느냐 이 순회 방문진료사업을 하다가 이 사람이 간병도우미가 필요하다 하면은 사회복지과에 도우미를 부쳐 주면 되는 것 아니냐 이말입니다.
종기

박종기보건소장

그 전 단계까지 저희들이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사회복지과에서 연락해 가지고 간병인이 오기 전에 저희들이 앰블런스로 싣고 나간다든지 할 때 바로 저희들이 입원시키고, 간병인 없을 때 그 때 저희들이 하루 이틀 쓰는 그 간병비입니다.
상근

홍상근위원

이상입니다.
옥문

이옥문위원장

홍상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석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석주

박석주위원

박석주위원입니다. 이것 간병비 50만원이라는 것이 집행 됐어요?
종기

박종기보건소장

예, 집행됐습니다.
석주

박석주위원

어느 만큼 집행됐다는 것도 나옵니까?
종기

박종기보건소장

예, 나옵니다.
석주

박석주위원

그것은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그 내용을 좀 밝혀 주시고, 그 다음에 9페이지에, 5페이지에 보면은 해외연수 하고 자질향상을 위해서 교육을 하는데 가정간호사과정 교육 1명 280만원, 이거는 어디에서 교육을 하는 겁니까?
종기

박종기보건소장

이거는 경대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경북대학병원.
석주

박석주위원

병원에서 본인이 지금 실습을 하고 있어요?
종기

박종기보건소장

1년 과정으로 교육도 하고 실습도 하고 배우다가 외국에도 가서 배우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석주

박석주위원

그럼 그거는 소장님이 보내는 겁니까, 군에서 보내는 겁니까?
종기

박종기보건소장

군에서..
석주

박석주위원

군에서 280만원을 경대병원에 주는 겁니까?
종기

박종기보건소장

예, 교육비로.
석주

박석주위원

이 사람은 어떤 과정입니까?
종기

박종기보건소장

말 그대로 간호사이면서 가정방문 해서 치료 해 줄 것 다 해 줄 수 있는 자격을 주는 그런 과정입니다.
석주

박석주위원

자격증은 누가 줍니까?
종기

박종기보건소장

그 병원에서 줍니다.
석주

박석주위원

1년 동안에요?
종기

박종기보건소장

예, 1년 과정입니다.
석주

박석주위원

그 다음 전염병 전문가양성과정 이거는 어디서 합니까?
종기

박종기보건소장

이거는 예방의약담당에서 실시하는 건데 그러니까 전문적으로 전염병이 집단적으로 학교에 발생하게 되면은 전문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키워주기 위함입니다.
석주

박석주위원

이거는 어디서 합니까?
종기

박종기보건소장

이거는 우리 도같은 경우에는 보건소장 같이 관리자는 경북대학 병원에서 하고 밑의 직원 두 명은 경주 동국대학에서 실시합니다.
석주

박석주위원

그럼 그 사람들은 보건소에 출근을 안 하고 거기서 계속 있겠네요?
종기

박종기보건소장

아닙니다. 중간에 근무하다가 한 달에 1회 내지 2회, 그것도 1년 과정인데 받을 때만 갑니다. 그러면 보건복지부에서 나중에 수료증을 줍니다.
석주

박석주위원

그런데 그 밑에 해외연수 11명은 누구인지 명세가 있습니까?
종기

박종기보건소장

지금 9쪽에 보면 보건소 예산으로 3명이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왔는데 한 명은 보건진료원으로서 진료소 자체 경비로 갔다왔고 두 명은 우리 보건소 예산으로 갔다 오고 나머지 8명에 대해서는 우리 군에서 단체로 가는 인원 합해서 전부다 집행된 겁니다.
석주

박석주위원

그럼 8명은 어디갔어요?
종기

박종기보건소장

8명도 역시 호주, 뉴질랜드도 갔다 오고, 배낭여행도 갔다 오고...
석주

박석주위원

그럼 여기 왜 8명을 안 써 놨어요?
종기

박종기보건소장

8명은 총무과에서 일괄 한다고 저희들이 뺐습니다.
석주

박석주위원

그런데 보건소 자체 예산도 목이 있어요?
종기

박종기보건소장

예, 여기도 보면은 도에서 지원하고 군예산으로는...
석주

박석주위원

그래서 9페이지에 김영순, 이복남, 곽선연 세 사람이 뉴질랜드, 호주로 갔다 왔는데 보건의료 시설이라 하면은 호주, 뉴질랜드가 이 지구상에서 가장 모범됩니까?
종기

박종기보건소장

그렇다고 보고 저희들이...
석주

박석주위원

그럼 일본같은 데는, 선진지로 봐서는 일본이 더 안 나아요?
종기

박종기보건소장

보건복지분야는 아직까지 호주가...
석주

박석주위원

왜냐하면은 250만원씩 든다 하는 이 자체를 일본같은 선진지를 가면은 상당히 비용이 절약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나는 본인들이 호주, 뉴질랜드를 원하니까 그냥 무턱대고 보내준 게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했는데...
종기

박종기보건소장

아닙니다. 도에서 일괄로 보내 준 겁니다.
석주

박석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옥문

이옥문위원장

박석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은 보건소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은 즉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15시30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라. 농업기술센터 소관

15시15분

15시15분 감사중지

15시30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해 증인으로 출석하신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일 증언을 함에 있어 허위증언을 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벌을 받게 된다는 것을 명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으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원

오규원농업기술센터소장

"선서, 본인은 군위군의회가 실시하는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군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4년11월30일 농업기술센터소장 오규원
옥문

이옥문위원장

방금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 관계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겠다는 선서를 하였습니다.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감사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원

오규원농업기술센터소장

존경하는 이옥문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농업기술센터 업무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물심양면으로 도와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기에 앞서 참석한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인사) (보 고) 2004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옥문

이옥문위원장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일문일답식으로 질의와 답변을 통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승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제

조승제위원

조승제위원입니다. 제일 마지막 30쪽에 농촌여성 일감갖기 추진실적에 있어 가지고 의흥에 고춧가루, 떡국 공장이지요?
규원

오규원농업기술센터소장

고춧가루도 빻고 떡도 만들고 그런 종류입니다.
승제

조승제위원

그러면 여기 인원은 몇 명 됩니까?
규원

오규원농업기술센터소장

세 사람이 같이 하고 있습니다.
승제

조승제위원

그럼 세 사람으로 농촌 여성일손갖기 해 가지고 5,000만원 지원하는 것 같으면 이거는 너무...
규원

오규원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거는 농촌에서 일감을 갖고...
승제

조승제위원

동네에서 합니까, 아니면 면에서 일종의 장사식으로 합니까?
규원

오규원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거는 동네에서 합니다. 부락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게 진흥청으로부터 이 사업에 대한 보조를 받아 가지고 우리 군비하고 보태서 그런 사업을 수년 전부터 이렇게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승제

조승제위원

그런데 제가 봐서는 어떤 면단위 같은 그런 뜻은 아니고 일손갖기라 그러면은 사람이 그래도 한 7, 8명이나 한 십여명 그래야 일손 갖는 그게 되지, 5,000만원이나 지원이 되면서 한 두 명 가지고 한다면, 그러면 토마토 가공공장은 몇 명 일합니까?
규원

오규원농업기술센터소장

거기도 실제 일하는 사람은 앞으로 더 될 수도 있는데 3명이 같이 하도록 그래 돼 있습니다. 지금 3명이라는 것은 일하는 일꾼 얘기가 아니고 운영 주체가 그렇다는 말씀이고...
승제

조승제위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3명에 대해서 지원을 5,000만원 해 줬다는 얘깁니까?
규원

오규원농업기술센터소장

3명이 공동주최로 해서.
승제

조승제위원

이거는 다른 걸 좀 찾아 가지고 다믄 한 7, 8명, 한 십여명이 되든지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지원이 되면은 정말 농촌의 일손갖기도 되고 하는데 이거는 한 두 사람 세 사람 보고 지원한다 하는 것은, 지원하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다른 차원에서 좀 노동력을 더 많이 쓸 수 있는 그런 일자리를 만들어 가지고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니겠나 이말입니다.
규원

오규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참고를 하겠습니다.
승제

조승제위원

그리고 25쪽에 평지사과 정형과 생산 시범사업 추진 시범농가 여기 지원내용을 보면 거의 다가 군위네요, 소보 두 군데, 효령 한 군데, 이런 거는 홍보를 하고 이렇게 할 것 같으면은 각 지역마다 의흥도 좋고 산성, 우보 골고루 다믄 한 두 세 집이라도 골고루 해 주면은 그게 입으로 입으로 선전이 좀 안 되겠나 싶은데 지금 군위만 활성화 되고 타 지역은 활성화 덜 되는 그런 현상이 안 나오겠습니까?
규원

오규원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거는 2005년도에 예산이 확보가 되면은 참고를 하고...
승제

조승제위원

참고를 해서 그런 식으로 하는 것도 군위 전체적으로 같이 홍보가 돼 가지고 골고루 덕을 볼 수 있는 그런 혜택을 받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3쪽에 각종 시범사업으로 해 가지고 느타리버섯은 경영비가 49%나 절감이 되고 하는데 단동하우스 보온덮개 자동개폐에 있어서 노동력이 97%나 절감된다고 하면은 이거는 너무 과잉된 것 아닙니까, 97% 같으면 3%가 노동력이 있다는, 그거는 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냥 가만히 놔둬도 된다는 그런 것 아닙니까? 100%에서 97%라고 하면은.
규원

오규원농업기술센터소장

보온덮개를 우리가 손으로 수동으로 덮고 벗기고 하던 것을 스위치만 눌러 버리면 되니까.
승제

조승제위원

전기 스위치로 한다는 말이지요?
규원

오규원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니까 과하게 그러는 것은 아닙니다. 또 자료가 그렇게 나와 있고 해서.
승제

조승제위원

그리고 11쪽에 각종 단체지원 및 정산내역에 보조단체를 보면 2003년도 하고 2004년도 하고 차이가 난다 이거지요, 그런데 4H회는 금액이 126만원 밖에 안 되는데 이거는 회원 자체가 적어서 보조를 좀 적게 줍니까?
규원

오규원농업기술센터소장

4H는 회원도 좀 적은 편이고 또 중앙으로부터 보조가 여기에 맞춰 가지고 내려옵니다. 때문에 4H 행사하고 참여하는데 저희들이 보조금으로 지원되는 것은 126만원입니다.
승제

조승제위원

일종의 보조비율이라는 그런 내용이네요?
규원

오규원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보조금으로 지원되는 것은 126만원, 군비를 합쳐서 그렇습니다.
승제

조승제위원

그리고 7쪽에 노인건강관리실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실지 올해 이거 어디에 했습니까?
규원

오규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올해는 병수1리에 했습니다.
승제

조승제위원

그런데 지금 군위군 관내 동네로 건강관리실이 있는 것이 몇 개 됩니까? 군 관내, 대충.
규원

오규원농업기술센터소장

우보 이화리에 하나 있고, 효령 성2리에 있고 병수1리에 있고 의흥에 수북1리에 있습니다.
승제

조승제위원

그런데 이걸 실지 동네에서 사용을 옳게 합니까?
규원

오규원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저희들이 볼 때는 운영을 잘 하는 데도 있고, 또 일부는 겨울에 난방비도 부족하기도 하고 관리하는 분들이 마을에서 연세도 높고 하니까 관리가 좀 미흡하다 싶은 데도 사실 있습니다. 관리가 가급적으로 잘 되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승제

조승제위원

이게 도비가 몇 % 있습니까?
규원

오규원농업기술센터소장

5,000만원 중에는 50%가 군비고 50%는 국비입니다.
승제

조승제위원

물론 이게 정말 활용만 잘 되면 좋은데 제가 봤을 때는 해 가지고 그냥 돈만 버리는 게 아닌가 싶은 그런 생각도 듭디다. 저도 전에 금고에 있으면서 금고 2층에 했는데 실지 이용이 옳게 안 됩디다. 그거는 일종의 면단위로 해도 그런 현상이 나오는데 동 단위에 해 가지고 과연 요즘 농촌에 나이 많은 사람들만 사는데 젊은 사람들이라든지 부녀자들이 나와 가지고 몇 명이 운동을 하겠느냐 하는, 제 생각으로는 그런 문제점이 생각되는데 이거는 참고적으로 하셔 가지고 예산에 복귀해야 된다든지 안해야 된다든지 그거는 전반적으로 점검을 한번 해 가지고 국비가 물론 있더라도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해 보는 게 안 맞겠습니까.
규원

오규원농업기술센터소장

여하튼 운영이 잘 되도록, 지금 다섯 군데 중에서 저희들이 보기에 조금 부실한 데가 사실 우보 이화리 하고 의흥 하고 두 군데가 한 지도 제일 오래 됐고, 운영이 조금 부실한 것 같은 느낌이 있는데 앞으로 잘 되도록 위원님들도 좀 많이 도와 주시고 그래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승제

조승제위원

여하튼 활성화 되도록 하고 앞으로 사업추진도 조금 확실히, 동네 젊은 사람들이라든지 인원을 파악해 가지고 과연 이 동네에 설치하면은 몇 명 정도가 운동할 수 있고 건강관리실을 이용할 수 있는 인원이 어느 정도 되겠다 하는 파악을 하는 것도 하나의 참고가 안 되겠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옥문

이옥문위원장

조승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백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찬

정백찬위원

정백찬위원입니다. 4쪽입니다. 사과에 관해 나열을 많이 해 놨습니다. 역시 군위는 사과 품질이 좋은 걸로 돼 있는데 우량 묘목생산 및 사과원 조성 기술교육 10회라 해서 47명 이렇게 교육을 하셨고, 그 다음에 역시 반복된 질의입니다마는 지금 현재 정형과, 이것 잘 되고 있습니까?
규원

오규원농업기술센터소장

정형과를 지도했는 시범 포장에는 농민들이 전부다 만족할 정도로 반듯하게 잘 나오고 있습니다.
백찬

정백찬위원

계획하고 이것하고 관계되기 때문에 묻습니다.
규원

오규원농업기술센터소장

교육 거기 10회 하는 것은 사과 교육이지마는 정형과 한 가지만 중점적으로 하는 거는 아니고 사과 전체로 교육을 합니다.
백찬

정백찬위원

앞으로 눈으로 먹는 시대가 옴으로 해서 교육을 잘 해서, 모양이 좋은 사과 물론 당도도 높아야 되지만, 그 다음 시설오이 친환경재배라 해서 세 번째 보면 연작 장해 단기로 생산성 향상에 아무 예산도 없는데 저는 물론 전문가는 아닙니다. 아니지마는 지금 효령 같은 경우에도 잘 아시다시피 군위 전체적으로 오이가 물론 많습니다마는 저희 효령을 지적해서 안됐습니다마는 오이 재배 면적이 많습니다. 많은데 연작피해 실지 옵니다. 피해가 오고 맛도 적어지고 그럼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가격에도 조금 문제가 생깁니다. 이걸 소장님 관심을 갖고 지도를 잘 하셔야 안 되겠나 지적을 해 봅니다. 그 다음 19쪽입니다. 여기도 M9 사과관계 동그라미 세 번째 보면은 결실증대 및 품질향상 마찬가지로 어떻게 보면 이중성 같은데 이런 것들도 좀더 현지에 직접 가셔 가지고 지도를 좀 하셔야 안 되겠나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23쪽에 사과용 자동관수가 나와 있는데 자동관수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과일류는 물을 많이 대면 당도가 떨어지지요, 그런데 사과 수확 무렵 돼 가지고 물을 안 푸게 되면은 사과 꼭지가 갈라지고 또 물을 푸게 되면은 당도가 떨어지는데 이거는 어떤 식으로 소장님이 지도를 하고 계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규원

오규원농업기술센터소장

사과를 비롯해서 특히 과일류는 수분이 많이 필요한 시기도 있고 비교적 수분이 적은 시기도 있기 때문에 그거는 재배력이라든지 거기에 따라서 하는데 특히 수확기 이전에 색이 난다든지 이런 시기에는 예를 들어서 토양에 따라서 한 달 전에 담수를 한다든지 또는 20일 전에 담수를 한다든지 그거는 포장, 품종에 따라 맞춰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일률적으로 며칠이다 라고 하기보다는 물이 필요한 시기에는 물을 충분히 대고 또 물이 좀 적어야 당도나 색깔 이런 게 좀 잘 될 때는 그렇게 하고 그거는 구분을 해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백찬

정백찬위원

본 위원이 왜 소장님께 이런 질의를 하냐면은 실질적으로 상품화 되려면은 당도가 높아야 되는데 당도가 떨어지면 상품성이 떨어져요, 그래서 고도의 기술과 고도의 지도가 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묻습니다. 잘 지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옥문

이옥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종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구

최종구위원

소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4쪽에 지금 기술센터에서 우량대목을 63,000주 보급했는데 한 주당 지금 얼마입니까, 보조가 얼마고 주민부담은 얼마입니까?
규원

오규원농업기술센터소장

보조는 없고 주민부담을 800원씩 받았습니다. 주당 800원, 대목입니다.
종구

최종구위원

그리고 지금 주요업무추진내용에 각종 지원사업은 있는데 보조가 얼마인지 주민부담이 얼마인지 나열이 안 돼 있는데, 농가부담이 지금 기재가 안 돼 있어요.
규원

오규원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내용은 15쪽과 16쪽 표에 다 있기 때문에 이중으로 하면 복잡다고...
종구

최종구위원

예, 알겠어요. 그리고 6쪽에 고품질벼 확대보급, 지금 군위군에서 종자보급 하는 것이 뭡니까?
규원

오규원농업기술센터소장

종자보급은 현재 아홉 가지 정도 됩니다. 여기에 있는 오대벼, 화영벼, 일품벼 외에도 중화벼라든지 술화벼, 준암, 세축청, 남평이라 해서 아홉 가지 정도 되는데 문제는 정부수매를 금년에도 오대, 화영, 일품벼, 건벼 수매는 이 세 가지만 했습니다마는 내년에도 정부실책이 그렇게 안 가겠나 싶은데 그래서 그런 문제점은 있습니다마는, 그 품종들이 내년에도 이 세 가지를 하게 되면은 그 품종을 많이 공급하도록 노력을 하고 또 나머지 품종도 다 세 가지만 할 수는 없으니까 농민들이 선호하는 품종은 보급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개별판매를 하든지 아니면 식량으로 하든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종구

최종구위원

그래서 벼 품종이 병충해 방제로 해서 강하다는 뜻인데 어디까지나 농가의 선호도에 따라 가지고 종자를 보급해야 될 것 아니냐 이겁니다.
규원

오규원농업기술센터소장

농민들의 여론을 들어서 합니다.
종구

최종구위원

다음은 7쪽에 화상정보시스템 설치가 있는데 이거는 뭡니까?
규원

오규원농업기술센터소장

화상정보시스템이라 해서 컴퓨터 모니터에 카메라도 달고 시설을 해 가지고 농민들이 농업인 상담소에 와서 농촌진흥청에 어떤 연구관이나 전문가 하고 영농 필요한 부분에 영농 상담을 하고 싶을 때 그 분하고 직접 대화를 하면서 말도 마이크로 바로 하고 얼굴도 같이 보고 실물도 거기 보여 주면은 같이 볼 수 있도록 시청각적인 그런 시스템입니다.
종구

최종구위원

상담소마다 1개씩 설치한다 이거지요?
규원

오규원농업기술센터소장

5개 상담소에 금년에 처음으로 설치했습니다.
종구

최종구위원

한 개당 얼마입니까?
규원

오규원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거 하나 설치하는데 기존 있는 컴퓨터에 이것만 추가하는 것이 120여만원입니다. 개당 120여만원 됩니다.
석주

박석주위원

5개 상담소만 했는데 지금 했는 데가 효령, 부계, 의흥, 우보, 고로를 했고 산성과 소보는 예산도 올해는 없지마는 또 정보망이 행정LAN망이라는 거고, 그쪽 다섯 개 상담소는 KT인가 거기서 하는 메가패스 라는 그 라인을 이용하기 때문에, 그 라인을 이용하는 것은 우선 되고, 행정통신망에는 아직까지 문제가 있어 가지고 아직 안 했습니다. 저희들 본소에도 아직 없습니다.
종구

최종구위원

그리고 다음 8쪽에 군위농업기술센터 청사를 하려다가 못했는데 국비 5억원은 반납합니까?
규원

오규원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지난 번 의회에서 임시회를 하고 난 뒤에 저희들도 가급적 반납을 안 하고 추진을 계속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종구

최종구위원

그러면 반납 안하고 명시이월됩니까?
규원

오규원농업기술센터소장

반납을 안 하고 이월하도록 중앙하고도 자꾸 절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결과를 말씀 드릴 단계는 아닙니다마는 저희들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종구

최종구위원

만약에 명시이월 됐다면은 앞으로 청사를 어떻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규원

오규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해야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종구

최종구위원

하게 된다면 지금 어디 할 계획입니까?
규원

오규원농업기술센터소장

장소도 지금 무성리가 저렇게 도로 문제가 있으니까 성리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거기 현재 지주들하고 저희들 공개적으로는 아니고 대화로 팔 의사는 없는지 묻고 있고, 여러 가지 절차를 추진중에 있기 때문에 지금은 가부를 명확하게 보고 드릴 수 있는 입장은 아니고, 어떻든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종구

최종구위원

예, 다음 그 밑에 이월사업 추진현황인데 농기계공작실 신축 51평, 지금 무성리에 민자고속도로가 돼 버리면은 공작실을 신축 못하잖아요?
규원

오규원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하고는 관계없습니다. 도로 나는 데는 나더라도 현재 포장관리라든지 농기계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관계가 없습니다.
종구

최종구위원

그리고 11쪽에 각종 단체 지원 및 정산내역에 농촌지도자회 김용택, 농촌지도자 육성지원 2003년에는 426만원, 금년도에는 711만6천원 이렇게 증액된 이유가 뭡니까?
규원

오규원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경영인에 차이가 나는 것은 가족수련대회가 작년에는 군단위를 하지 않았습니다. 작년에는 격년으로 해 가지고 쉬고 올해 했기 때문에 올해 지원이 그렇게 됐고, 농촌지도자회는 농업인 신문 우편료하고 수련대회 하고 해서 올해 하다가 보니까 돈이 좀 증액됐습니다.
종구

최종구위원

그 다음 15쪽에 시설하우스 환경개선, 고추세척기 보급 여기에 보조가 50%, 50% 돼 있는데 시설채소 발효액비 제조기는 주민부담이 하나도 없네요?
규원

오규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런 것도 있습니다. 주민부담이 없는 것은 전액 보조입니다. 전액보조인데 여기에서 우선에 국비라든지 도비가 있는 부분은 국비를 저희가 사업 건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금액은 한 건이 그리 크지는 않아도 많은데 거기 보면은 진흥청에서도 사업을 확보하기 위해서 어떤 거는 100% 보조도 있고 어떤 거는 80% 보조도 있고 어떤 거는 40% 보조에 40% 융자에 20% 자부담도 있고, 그거는 메뉴에 따라서 차이가 많이 있고 또 위에서부터도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면서 농민한테 가장 유리하게 하려다 보니까 어떤 거는 100% 들어가는 거 있고 어떤 거는 80% 보조도 있고 조금 다양하게 돼 있습니다. 그 점은 좀 이해를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종구

최종구위원

그리고 사과꽃가루 이용 인공수분기인데 지금 소보 보현리에 박용덕 이라는 사람이 인공수분기 두 대를 공급했네요?
규원

오규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종구

최종구위원

그러면 두 대를 가지고 네 농가 다 씁니까?
규원

오규원농업기술센터소장

자료에는 네 농가 돼 있는데 실지로 더 많이 씁니다. 주로 보현1, 2리에 썼습니다. 올해.
종구

최종구위원

거기 지원 금액이 있습니까, 한 대당 얼마입니까?
규원

오규원농업기술센터소장

한 대당 50% 지원을 했습니다.
종구

최종구위원

한 대당 가격은 얼마입니까?
규원

오규원농업기술센터소장

대당 220만원인데 50% 지원해서 110만원입니다.
종구

최종구위원

그러면 인공수분기를 군위읍에도 공급할 수 있습니까?
규원

오규원농업기술센터소장

그 점은 제가 된다, 안 된다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마는 여건이 되면은 어느 지역이라도...
종구

최종구위원

그러면 2005년도 예산에 들어옵니까?
규원

오규원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 예산안으로 지금 두 대가 들어있는 걸로 압니다.
종구

최종구위원

다음 27쪽에 농기계 수리실적인데 지금 현재 농기계 부품은 군에서 군비를 사 가지고 해 줍니까?
규원

오규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군비로 사 가지고 수리를 나갈 때 예상되는 부품을 확보해 가지고 개당 5천원미만은 무상으로 해 주니까 우리가 다 확보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값이 좀 비싸거나 평소에 잘 소요가 안 되는 것은 그냥 가 가지고 없으면은 농가에 이런 이런 부품을 사올 수 있으면은 사오라 그러고 농가에서 사기가 힘들면은 우리 직원이 가까운 탑리도 가고 칠곡도 가서 사 가지고 와서도 가급적 그날 수리를 해 주려고 노력을 하고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합니다.
종구

최종구위원

그럼 부품대가 총 얼마입니까, 예산 서 있는 것이.
규원

오규원농업기술센터소장

부품대가 전체 1,200만원 서 있습니다.
종구

최종구위원

예산은 1,200만원인데 지금 현재 돈이 세입으로 들어오는 것이 690만원 정도 안 됩니까?
규원

오규원농업기술센터소장

1,200만원 중에 무상으로 하는 것은 그냥 해 주기 때문에 그거는 세입에 안 들어오고요, 그거는 지출돼 버리고...
종구

최종구위원

어떤 걸 무상으로 해 줍니까?
규원

오규원농업기술센터소장

부품 한 개에 단가가 5천원 미만은 무상으로 해 주도록 돼 있고 5천원이 넘는 것은 그대로, 쉽게 말하면은 도매가격 정도로 받습니다. 받고, 수리비는 받지 않고, 그렇게 해 주고 있습니다. 그거는 그대로 1만원 짜리 같으면 1만원 해 주고 또 1만원 세입 잡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종구

최종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옥문

이옥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석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석주

박석주위원

박석주위원입니다. 소장님 우리 담당님들 수고 많습니다. 30페이지에 추가로 그 밑에 여성일감갖기 보면 이걸 3인이 하니까 동네에서도 말이 굉장히 많았어요, 왜냐하면은 5,000만원씩이나 거액을 지원 받는 것이 동네 부녀회도 아니고 이거는 어떤 특정인이 이렇게 지원을 받아 함으로써 그 사람도 이것 어떻게 혜택을 받았으니까 동민을 위해서 한다는 그런 식이 아니고 이거는 완전히 자기 것으로 생각해 가지고 의흥 연계리에도 싸움이 나고 난리가 났어요, 나는 실지 그것 선정하는 것도 몰랐거든요. 그래서 담당이 나한테 참 원망도 많이 듣고 그래서는 안 된다는 식으로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이것을 5,000만원을 줄 적에는 위의 지침은 어떤지는 몰라도 동네 부녀회 전체가 참여를 할 수 있는 그러한 방안이 가장 현명한데 처음부터 배제해 버리니까 오히려 동네에 위화감만 조성하는 이런 꼴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지금 실적이 얼마만큼 추진이 돼 가지고 소득이 올랐는지는 내가 조사를 안 해 봤습니다마는 이런 것은 앞으로 다른 곳에 한다고 하더라도 많은 연구를 해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이런 생각입니다. 왜냐하면은 아까도 얘기했지마는 멀쩡한 사람이 이 기계 때문에 싸움을 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이래서 말도 안하고 욕도 하면서, 이런 경험이 있으니까 앞으로는 이런 걸 할 적에는 뜻은 좋지마는 가급적 여러 사람을 처음부터 동참을 시켜 가지고 중간에 나는 못하겠다 하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마는 처음부터 세 사람만 지정을 하고 나머지는 배제시켜서는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꼭 참고하세요. 그리고 마을공동 휴식공원 조성에 현재 다섯 개가 돼 있고, 두 개가 안 돼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할 데가 없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은 어떻게 선정을 못해서 그렇습니까?
규원

오규원농업기술센터소장

연말 전으로는 할 계획입니다마는 지금 신청이 사실 너무 많이 들어와 가지고 처음에는 별로 관심들이 없다가 근래에 와 가지고 저희들한테 이 사업이 4월1일자로 넘어왔는데 넘어오기 전에도 신청 받은 데가 있고 또 이 사업이 우리 센터로 넘어온 후에도 신청이 지금 너무 많아 가지고 어느 것을 먼저 해야 될 것인지 아직까지 그런 단계에 선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석주

박석주위원

그렇다면 그거는 우리 소장님이나 담당 직원이 근무 태만입니다. 왜냐하면은 어차피 이거는 금년도에 소진해야 될 예산인데 아직도 신청이 많다고 해 가지고 어느 사람을 뭘 해 줄거냐, 이렇게 하면 안 되지요. 그거는 어디까지나 군위군에 어디라도 설치할 것인데 빨리 해 줘 가지고 그 사람들 이왕에 돈 있는 것 가지고 하루라도 일찍 쉼터에서 즐겁게 놀 수 있도록 해 줘야 되지, 여러 군데서 들어온다고 해 가지고 그 방법을 찾지 못해 가지고 지금까지 있다고 하면은 이거는 잘못된 겁니다. 그러니까 하루속히 선정을 해서 금년 내 빨리, 금년이라야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거는 도저히 잘 했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4월에 했으면 5월달부터 몇 달 동안은 거기서 시원하게 잘 지낼 수 있었을텐데 많다고 해 가지고 어차피 군위군민이 하는 건데 많으면 많은 대로 자, 너희 좀 참아라, 이번에 여기 해 주고, 설득을 시켜 가지고 그렇게 방법을 찾아야지 많다고 해서 평생 안 해 줄 겁니까.
규원

오규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석주

박석주위원

그리고 29페이지 읍면 작목반 지원내역에 있어서 소포장 지원 5종에 3,000만원인데 5종은 뭡니까?
규원

오규원농업기술센터소장

제목은 지역특산품 소포장 지원이라 해 가지고 3,000만원을 가지고 금년에 5개소를...
석주

박석주위원

다 집행이 됐습니까?
규원

오규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지금 다 집행이 됐습니다.
석주

박석주위원

이거 5종은 종류가 뭡니까?
규원

오규원농업기술센터소장

5개소입니다. 의흥에 반숙 토마토 1개소에 했고, 군위에 사과 소포장 2㎏, 3㎏짜리 있고 해 가지고 한 군데 했고, 부계에 15㎏짜리 사과를 한 군데 했고, 효령에 친환경 토마토 친환경 농산물 2㎏, 4㎏짜리 했습니다.
석주

박석주위원

시간이 오래 가고 하니까 나중에 서면보고를 해 주시고 거기서 내가 판단해 보고 혹시 필요하면 부르겠습니다. (서면답변) 지역특산물 소포장 5종 지원내역 그 다음 선진농장 연찬은 어디를 갑니까, 군위군 관내입니까, 아니면 외부입니까?

부록에 실음

규원

오규원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군 관내도 선진농장이 있지마는 외부를 주로 갑니다.
석주

박석주위원

8회 어디를 갔습니까?
규원

오규원농업기술센터소장

의흥 마늘작목반 같은 경우는 남해 약초마늘단지에 갔다 왔고, 의흥 포도는 경산 포도단지에 갔다 왔고, 부계 포도작목반은 김천 포도단지에 갔다 왔고 군위읍에 한우는 경남 거세우 단지에 갔다 왔고, 군위 양봉은 담양 양봉인대회를 가면서 양봉 행사에 참여를 했고, 소보 사과는 충남 아산 하고 당진에 사과 잘 하는 지역에 갔다 왔고, 상설 사과대학에 작목반은 의성 복산에 하수형 사과를, 그런 식으로 갔다 왔습니다.
석주

박석주위원

그래서 여기 보니까 8회에 357명에 387만원이 연찬비로 들어갔는데 이 금액은 사람 수에 따라서 집행을 했습니까, 안 그러면 작목반별로 했습니까?
규원

오규원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거는 주로 차량비로 돼 있는 부분은 사람 숫자에 관계없이 차량 한 대로 되는 경우도 있고, 부기상 차량비가 아닌 경우는 차량비 될 만큼 그렇게 지원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석주

박석주위원

그런데 끝에 387만원이 돼 있는데 이 7만원이라는 것이 어떻게 지출해서 그렇게 나왔습니까?
규원

오규원농업기술센터소장

차량비가 아니고 1인당 1만원씩 계산해서 차량비 될만큼 그렇게 하다 보면은 끝다리가 7만원도 나올 수 있습니다. 차량비 같으면 35만원이면 35만원 딱딱 끊어지는데 이거는 개인 보상금으로 해 가지고 1인당 1만원이라든지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석주

박석주위원

그래서 이게 무슨 기준이 있나 싶어서 그런데 그 내용은 있지요?
규원

오규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있습니다.
석주

박석주위원

그러면 농기계 수리는 우리 동네도 자주 오고 또 필요하면 부르고 해서 친절하게 잘 합디다마는 더욱 더 열심히 하도록 소장님이 지도를 해 주세요. 그런데 성리 포장 내가 거기 기억이 안 나서 그런데 총 몇 평입니까, 3,969평입니까?
규원

오규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석주

박석주위원

그런데 그쪽 옆에 보면은 해마다 벼를 여러 가지 해 놨는데 그거는 뭣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규원

오규원농업기술센터소장

벼는 보면 품종을 열 가지 정도 합니다. 해서 농민들이 보고 희망을 하면은 그 종자를 바꿔주고 나머지 2/3정도는 그대로 수매를 대고 나머지 1/3정도는 벼를 끝까지 저희들이 보관하고 있다가 농민들이 원하는 대로 교환을 해 줍니다.
석주

박석주위원

그런데 내가 봐서는 아무리 다녀봐도 거기에 견학 온 사람을 못 봤는데요?
규원

오규원농업기술센터소장

견학은 많이 옵니다. 오는데 수시로 오니까...
석주

박석주위원

수시로 오더라도 하루 평균 거기 한 번은 그리로 지나다녀도 한 사람도 거기와서 견학 하는 사람 못 봤는데요.
규원

오규원농업기술센터소장

벼 논에 입구에 거기에서 보는 게 아니고 그 안에 들어가서 견학을 많이 합니다. 대목도 보고...
석주

박석주위원

대목이 문제가 아니고 벼 같은 것도 하면은 그거는 설치 해 놓으면은 예를 들어 의흥면에 지소에 얘기해 가지고 거기 몇 사람을 데려와라, 이렇게 동원해 가지고 계획적으로 견학을 해야 될텐데 그런 건 전혀 없지요?
규원

오규원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은 교육을 그 자리에서 하고 또 평가회 할 때 거기 가서 보이고 이렇게 계획적으로 하는 것도 있고 면별로 와 가지고 봐라고 날을 받는다든지 정한다든지 그런 계획은 하지 않습니다. 않고 자율적으로 보고 교육 때 또 수시로 오고 그렇게 해서 합니다.
석주

박석주위원

실지 우리가 늘 얘기하는 것이 농촌기술센터에서 무엇이든지 좀 개발해 가지고 이제껏 수십년 동안 특별히 신문에 한번 난 것이 없으니 군위군에서도 한 번 새로운 아이템을 개발해서 대한민국에서 군위군 농업기술센터가 가장 잘 한다 하는 소리를 듣도록 하자고 그렇게 얘기를 해도 그게 쉽지를 않습니다. 않는데 하다 못해 그런 전시표라고 해 놨으면은 우리 주민들이 계획적으로라도 굴러 가지고 이런 이런 좋은 게 있으니까 한 번 하고 견학을 좀 많이 시키는 것이 좋겠는데 그게 거의 안 보이더라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다른 데 쓰는 것도 좋지마는 그런 데 걱정을 해 가지고, 아무리 좋은 걸 하면 뭣 합니까,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선전을 많이 하시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25페이지에 평지사과 여기도 자부담이 전혀 없거든요, 전혀 없는데 모든 사업 중에서 자부담이 없는 것은 누구나 다 바라는 것입니다. 바라는 것인데 한 사람이 전혀 자부담 없이 보조만 받게 되면은 그 돈은 예를 들어 다른 사람은 혜택을 전혀 못 받는, 쌀 한 독을 넣어 놓고 인심좋게 푹 퍼 줘 버리면은 다른 사람 먹을 것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자부담 없이 보조를 해 주는 것은 받는 사람은 다 좋고 우리도 환영을 합니다마는 이 돈을 예를 들어서 큰 지침없이 아무런 규정도 없이 소장님이나 집행부에서 이것을 마음대로, 이거는 자부담 없다 하는 식으로 한다면 안된다 이말입니다. 그래서 아까 최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전액 보조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이것은 이런 지침에 의해서 전액 보조해 줬다 하는 것을 나한테 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농약사과에 대해 내가 물어본 이유가 그겁니다. 내가 작년에 저농약사과를 10회 한다 해서 참 좋다 싶어서 실지 이대로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실지 갑자기 저농약을 사용해서 그런 지는 몰라도 돈은 안 들어요. 돈은 반값도 안 드는데 사과 품질이 안돼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만은 소장님이 실지 경험한 한 사람이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직원 누구 특정한 한 집에 꼭 그대로 지도를 해 가지고 과연 그것이 정말 이 뜻대로 연구한 대로 그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을 해 가지고 내년 이 시간에 다시 한번 본 위원에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여러 사람을 위해서 부득이 이렇게 좀 수고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18페이지 농업인 회관 구입비는 얼마였지요?
규원

오규원농업기술센터소장

총 5억1,500만원입니다. 안의 내부까지 해서.
석주

박석주위원

이거는 전부 우리 군비 아니잖습니까, 중앙의 지원이 많이 있었지요?
규원

오규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국비가 약 한 50% 지원된 겁니다. 특별교부세 전액입니다.
석주

박석주위원

그리고 농업인 신문이 몇 부입니까, 군위군에 있는 것이.
규원

오규원농업기술센터소장

340부입니다.
석주

박석주위원

월 몇 번 나옵니까?
규원

오규원농업기술센터소장

주 1회입니다.
석주

박석주위원

그리고 15페이지는 상당히 혜택을 많이 봤습니다마는 이것은 자부담도 없는 건데 시설채소 발효액비 제조기 이거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규원

오규원농업기술센터소장

발효액비 제조기라는 것은 어떤 기계가 있습니다. 짜는 기계처럼, 스텐으로 된 기계가 있는데...
석주

박석주위원

채소를 거기다가 넣어버립니까?
규원

오규원농업기술센터소장

채소라든지 식물같은 것을 넣으면은 보통 이것을 발효라 하는 것은 썩혀서 띄우는 건데 그렇게 하려면 겨울 같으면 일반 상온에서는 한 달 내지 두 달도 걸릴 수 있는 것을 여기 넣으면은 단 기간 내에 완전히 발효를 시켜 가지고 그걸 그대로 친환경 비료로 액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드는 그 기계입니다. 안에서 전기를 꽂아 가지고 열을 통해 뜨거운 온도에서 빨리 발효를 시켜 가지고 액비로 줄 수 있도록.
석주

박석주위원

해 보니까 효과는 어떻습니까?
규원

오규원농업기술센터소장

좋습니다. 지금 농가에서 개인이 만들지 않고 사서 쓰는 농가가 많은데 사서 쓰면은 가격이 굉장이 많이 치입니다. 이거를 직접 농가에서 만들어 쓰면은 한 1/10정도의 가격으로 자기가 필요한 양을 많이 만들 수도 있고 굉장히 효과가 좋습니다.
석주

박석주위원

그러면 그걸 어디가서 칩니까?
규원

오규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밭에 가서 치는데 기계는 (별책을 보이면서) 이런 기계입니다. '액'하는 것은 물이니까 물이 나오면은 그걸 다른 상당히 농도가 진하니까 다른 물을 희석을 해 가지고 작물에다가 살포하는 겁니다.
석주

박석주위원

그리고 9페이지 보니까 이렇게 드니까 이걸 완전히 새로 붙여 놨는데 이걸 새로 붙였습니까? 해외연수 대상자에. 뭐가 잘못돼서 붙였습니까?
규원

오규원농업기술센터소장

붙인 거는 지원금액이 저희들 예산하고 실지적으로 갈 때 환율차액으로 몇 푼 차이가 나는 게 있어서 그 계산이 안 맞아서 붙인 것 같습니다. 큰 차이는 아닌데 환율차액으로 인해 가지고 계산이 약간 착오 났는 부분입니다.
석주

박석주위원

그런데 지금 작성할 때는 이미 다 끝났는데 처음에 안 맞게 했어요?
규원

오규원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우리 기술센터에서 보낸 게 있고 총무과 주관으로 해서 갔는 것도 있기 때문에 거기서 약간 미세한 차이가 있었나 봅니다.
석주

박석주위원

하여튼 이렇게 할 수는 있습니다. 있지마는 처음부터 하려고 하면 아까도 내가 얘기했습니다마는 이렇게 붙여서는 안되는 겁니다. 이것 보고 감사문서를 이렇게 한다고 하면은 이거는 원본이 아니고 완전히 이거는 파기분입니다. 그리고 박재범, 백승도는 280만원, 250만원씩 해 가지고 미국 갔다 왔는데 이효진은 누굽니까?
규원

오규원농업기술센터소장

이효진 담당은 지금 우리 농민들 위에 있는 12명이 일본갈 때 인솔공무원으로 갔습니다. 박재범, 백승도 씨는 중앙이나 도계획으로 거기 같이 간 겁니다.
석주

박석주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 다음 8페이지에 이월사업 추진현황에 키낮은 사과 우량묘목센터 조성사업 군위 무성리 3,000평은 이거는 묘목사업이니까 현재 민간도로가 나거나 말거나 상관이 없지마는 농기계 공작실 신축, 거기 집도 못 짓는다고 하던데 51평을 짓는 것은 상관없습니까?
규원

오규원농업기술센터소장

농기계 공작실 51평은 현재 도로 나는 것을 비켜 가지고 앞으로 포장은 당분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다음 농기계가 지금 가건물 식으로 창고에 지금 많이 작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농기계창고는 앞으로 수년간 쓰이니까 그거는 관계없다고 보고...
석주

박석주위원

거기에 해당 사항은 없다 이말이지요, 왜냐하면은 길이 어디 날지도 모르는데, 물론 사전에 조사를 좀 해야 안 되겠습니까마는 그렇게 말썽이 났는데도 또 거기에 집을 지으니까 그게 문제가 안 되겠냐, 여하튼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심사숙고해 가지고 잘 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4페이지 이거는 뭡니까, 1페이지에 군위사과명품화하고 시설오이는 똑같은 겁니까, 예를 들어 생물력 방제는 똑같은데 하우스에 하는 것 하고 시설채소에 하는 것이 다르다는 이말이지요?
규원

오규원농업기술센터소장

하우스에 하는 것 하고 시설채소에 하는 것 하고 똑같습니다.
석주

박석주위원

예, 이상입니다.
옥문

이옥문위원장

박석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석주

박석주위원

저, 한 가지 빠졌는데 본예산에 경운기 적재함 측면 부착용 반사체 구입회사는 어디며, 배포는 어떻게 했는지 그게 전혀 여기 없는데 올라와 있습니까, 348페이지에 경운기 적재함 측면 부착용 반사체 구입이라 해서 425만원이 본예산에 올라와 있거든요, 그럼 현재 집행이 안 된 모양이지요, 그러면 여기에서 집행이 됐다 하는 서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회사하고 현재 배포는 얼마쯤 됐으며, 제작은 얼마됐는지 서면으로 답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서면답변) 경운기 적재함 측면 부착용 반사체 구입회사와 배부처

부록에 실음

옥문

이옥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번 감사에 지적된 사항은 즉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오늘 위원회 활동에 수고해 주신 동료위원님과 증인으로 출석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4일차 감사는 내일 오전 9시30분에 시작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7시07분

17시07분 감사종료

출처 대구 군위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