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이상진 의원 발언

제228회 제2차 자치기획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4-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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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일정에 위원님 여러분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자치기획위원회 소관 부서 중 정보통신과와 주민자치과, 체육청소년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정보통신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계획서 자료제출요구서 목록에 따라 정보통신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사항은 나중에 하시고 지적사항, 처리결과 공통사항에 대한 부분만 먼저 질의를 받고 목록에 따라 질의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용역비에 대하여 황용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권위원

황용권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정보통신과 증인께서 고생 하셨습니다. 1년 동안 예산 집행하신 결과에 따라서 시민들이 바라보는 시각 속에서 감사가 실시되니까 정보통신과장께서는 소상히 자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3, 2004년도 용역비용이 1억 6,000만원이 나갔습니까?

종회

박종회정보통신과장

네. 1억 6,000만원이 지금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황용권위원

아직도 진행 중 입니까?

종회

박종회정보통신과장

지난 9월 6일∼2005년 2월 2일까지 사업기간으로 설정이 되어서 지금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황용권위원

용역을 주실 때 담당부서나 책임자들이 용역을 줄 때 용역에 대해서 발주하는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상식을 갖고 계십니까, 아니면 전혀 몰라서 용역을 주시는 것입니까?

종회

박종회정보통신과장

기본적인 상식은 갖고 있고 전혀 몰라서 라기 보다도 저희 같은 경우에는 신기술이 많이 발전되고 새로 출시되니까 거기에 맞춰서 수원시가 나아가야 될 중·장기 정보화 장기전략 계획이나 시민을 위한 정보화를 어떻게 추진해야 되겠는가, 시민 편익위주의 정보화 서비스 제고방안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필요한 측면이 대두되어서 저희들이 본 사업을 발주하게 되었습니다.

황용권위원

그러면 업자 선정할 때도, 어떻게 선정기준을 놓고 선정을 하십니까, 아니면 입찰을 하십니까, 아니면,

종회

박종회정보통신과장

저희들이 업자를 선정할 때 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평가위원회에서 선정을 했습니다. 1차적으로 공고를 하고 거기 제안서를 받아서 그것을 토대로 해서 평가위원회에서 심사위원들이 평가를 해서 업체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황용권위원

그러면 용역하실 때 담당하시는 분이, 어차피 이제 용역주실 때 증인께서 주시겠지만 용역을 주는 목적이 내가 그 정보화사업에 대해서 잘 모르고 중·장기 전략 계획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용역을 주지만 공직자들은 지금 보통 보면 용역이라는 것을 통해서 자기가 어떠한 행위 자체를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용역결과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라고 거의 대답을 하십니다. 그런데 최근 몇 년 전만해도 그렇게 용역을 많이 주지 않았어요. 보통 정보통신과 담당공무원이 노력해서 배워서 그 기술을 가지고 다시 접목 시키는 예가 많았었는데 최근에 와서, 3년 전부터 거의 용역으로 대체를 하는 것 같습니다. 용역이 그냥 나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종회

박종회정보통신과장

네.

황용권위원

돈을 줘야 되는 거잖아요!

종회

박종회정보통신과장

네.

황용권위원

그러면 어떻게 보면 낭비하지 않아도 될 혈세를 낭비할 수 있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생각은 안 해 보셨어요? 아니면 그냥 잘 모르니까 용역을 줘서 용역 결과를 토대로 진행을 한다. 라고 생각하십니까?

종회

박종회정보통신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용역발주한 것은 설계나 어떠한 공사를 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중·장기 계획을 체계있게 정립하자 하는 측면에서 용역을 발주한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양해를, 설계나 어떠한 단위사업을 하기 위한,

황용권위원

증인, 본 위원이 증인께 질의하는 것은 설계를 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용역을 중·장기로 나가지만, 모든 용역이 거의 다 중장기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용역을 줄 때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용역을 주는 것인데 본 위원 얘기는 노력도 해 보지 않고 용역 주는 부서가 있어서 본 위원이 1억 6,000만원이라는 용역비가 나갔다고 해서 다시 한번 짚어보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종회

박종회정보통신과장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충분히 저도 알고 있고 이번 용역에 최선을 다해서 용역 결과가 멋있게 우리 수원시민을 위한 정보화 전략계획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황용권위원

용역결과에 의해서 한다고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용역을 주는 목적이 나도 그 용역에 대해서 배우고 같이 동참해서 어떤 정보를 습득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서 가 줘야지, 용역에 대한 효과와 효율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결과에 나온 결과만 가지고 하면 자꾸 또 용역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되풀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용역을 한 번 줄 때, 만약에 2005년도까지 목표를 두고 용역을 주신다면 본인도 용역 주는 본인은 노력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기왕 용역 준 결과에 의해서만 하면 똑같아서 또다시 용역을 줘야 됩니다. 본인들이 습득하고 본인들이 노력하면 정보화 단계를 당길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니면 꼭 용역을 줄 수도 있지만 선진국에 가서 배워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용역을 안 주고 가서 배워올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계속으로 우리 수원시 전체적으로 용역비 나가는 돈이 혈세를 낭비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용역을 주실 때는 담당공직자가 충분히 그것을 습득한 후에 용역을 주는 것과 그 쪽과 협의해서 충분히 알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용역을 주는 것이 본 위원은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지금 용역비가 낭비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점 잘 알아들으시겠습니까, 증인?

종회

박종회정보통신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황용권위원

그래서 앞으로 용역을 주실 때 그런 것을 고려해서 용역을 될 수 있으면 아꼈으면 좋겠다는 생각해서 첫 번째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상운위원장

황용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통사항에 대해서, 이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원위원

이재원 위원입니다. 감사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첫 번째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건이 있지요?

종회

박종회정보통신과장

네.

이재원위원

지금 홈페이지 관리, 시청 것은 굉장히 잘 되고 있는데 구나 동사무소 것은 시정해 달라고 처리요구사항에 냈는데 아직도 그대로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종회

박종회정보통신과장

그래서 지난번 감사한 다음에 저희들이 구청하고 동사무소 홈페이지 관리를 위해서 3회에 걸쳐서 저희들이 시·구·동 담당자 교육을 시켰습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각종 자료 게시하는 것이나 관리하는 문제를 전부 교육을 시키고 관리를 각 구청과 동에서 하도록 이렇게 체제를 변환하려고 지금 작업 중에 있습니다.

이재원위원

아니, 2003년도에 처리해 달라고 건의를, 시정요구를 했는데 지금 하신다고 하면 전년도에는,

종회

박종회정보통신과장

지금 하고 있는 것은 관리를 구청이나 동에서 직접 자기들이 게시하고 좀 더 활성화시키기 위한 체제로 전환하는 것이고, 지난번에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3회에 걸쳐서 각 구·동사무소 직원들을 교육을 시켰고 구청이나 동사무소에 링크 거는 부분이라든가 홈페이지 운영에 전문적인 기술 지원이나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그동안에 지속적으로 담당해 왔습니다.

이재원위원

오타나 링크 부분 같은 것은 되지만 순발력 있게 홈페이지 관리를 수원시청 관리는 정보 같은 것이 빠른데 구나 동은 굉장히 늦습니다, 들어가 보면. 그런 것을 정보통신과에서 취합을 해 가지고 관리를 해 주셨으면, 거기에 맡기지 말고. 여기에서 독려를 하고 정보가 있으면 빨리빨리 올려달라고 해서 나중에라도 담당자를 질타할 수 있는 "왜 니네 그런 것이 있는데 왜 안 하느냐", 홈페이지 보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거기에서 정보를 얻는 분이 일반 신문이나 그런 데에서 얻는 분들보다 더 많습니다. 홈페이지 관리를 해서 수원 정보나 홍보를 하는 것이 굉장히 효과도 있고 빠르다고 생각합니다. 정보화 시대에 부응해서 증인께서 먼저 솔선해서 모범을 보이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종회

박종회정보통신과장

구·동 홈페이지도 철저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관리감독도 하고 내년도에는 각 실·과·소 단위, 사업소 단위, 구·동단위 홈페이지를 전반적으로 정비해서 여기에 대해서 경연대회도 해서 하여간 홈페이지가 구·동이 활성화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원위원

앞으로 노력 많이 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 231쪽 컴퓨터 범죄 및 행정정보 유출방지를 위한 전산 및 개인정보보호 대책을 지속적으로 강구하여 추진하기 바람. 암호화 장비 이중화가 추진 완료 되었다고 하는데 그것은 어떤 식으로 완료가 되었습니까?

종회

박종회정보통신과장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들이 내부망의 경우에는 시·구·동의 보안장비 VPN을 설치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방화벽과 네트워크 탐지시스템을 이용하여 스펨 메일이라든가 메일 바이러스를 차단하고 있습니다.

이재원위원

보안장치 설치는 컴퓨터 성능에 관계없이 설치할 수 있습니까?

종회

박종회정보통신과장

성능에도 관계가 있습니다.

이재원위원

관계가 있지요?

종회

박종회정보통신과장

네.

이재원위원

그런데 동사무소 같은 데는 옛날 컴퓨터 같은 것이라 보기에도 좀,

종회

박종회정보통신과장

개인PC용하고는 차원이 좀 틀립니다. 전부 저희 서버에 다 물려있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VPN이라는 것은 각 동사무소 직원들에게까지 암호화 시스템이 설치가 되어 있다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이재원위원

이렇게 보면 행정정보나 개인정보 유출이 안 되게 보안장치를 좀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회

박종회정보통신과장

네.

이재원위원

그것이 사회문제화 되고 있는데 앞으로 지속적으로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상운위원장

이재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자료목록에 따라서 237쪽 희망의 PC부터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종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김종기 위원입니다. "희망의 PC보내기"해 가지고 나와 있는데 불용, 폐기가 59대 밖에 안 되나요?

종회

박종회정보통신과장

네.

종기

김종기위원

그리고 보급대수가 3,166대라는데 이것이 지금 잘 활용되고 있습니까?

종회

박종회정보통신과장

지금까지 저희들이 희망의 PC로 전달한 것이 총2000년부터 3,166대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벌써 처음에는 5년 된 것을 가지고 해 주다 보니까 거의 2000년도, 2001년도 이 때 보급한 PC는 전부 폐기처분한 상태고, 그 다음에 운영되는 것은 저희들이 PC119센터를 운영해서 저희들에게 신고가 들어오는 것은 즉시 저희들이 나가서 조치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보급한 PC가 잘 활용 되고 있는가 하는 것은 지금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들이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그냥 주시기만하고 활용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확인을 못하시지요?

종회

박종회정보통신과장

그 점까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그리고 고장 난다든가 하면 119에 전화를 하면 보수해 주고,

종회

박종회정보통신과장

네, 전화를 하시면 보수해 주고 처리를 해 드렸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그리고 자원봉사자 보수업체 2인이 가서 어떤 의뢰가 들어오면 이 분들이 가서 AS해 주시나요?

종회

박종회정보통신과장

네.

종기

김종기위원

이 분들은 어떻게 선정하셨습니까?

종회

박종회정보통신과장

저희들이 이제 공익도 활용을 하고 저희 힘으로 조치될 수 없는 부품이 들어간다든가 어떠한 유지보수 업체가 필요할 경우에는 유지보수 업체로 하여금 조치하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본 위원이 단체라든가 그런 곳에 가보면 활용이 안 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쓸 수가 없어서, 너무 느려서 안 쓰는 것이 많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떤 문의나 건의 들어온 것은 없습니까?

종회

박종회정보통신과장

그래서 2∼3년 된 것은 교체해 달라고 그래서 저희들이 다 매년 그 부분을 대상으로 새로 나오는 것이 있으면 그 부분들은 폐기처분하고 새로 다시 희망의 PC로 교환해 주는 체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어차피 좋은 의도에서 하시는 사업이니까 혹시 인적사항이 파악이 되면 어느 단체나 그러면 확인하셔 가지고 쓰시는데 불편한 점은 없는지 그런 것을 그 분들한테 전화를 걸어서 그 분들이 사용하는 데 만족도라든가 그런 것을 확인하는 쪽으로 보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회

박종회정보통신과장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노인정별로 교육장을 관리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면서 관리방법이나 이 분들이 운영방법 이런 것하고, 내년에 전반기하고 후반기 두 차례 정도로 나눠서 전체적인 실태파악을 해서 정히 쓸 수 없는 것은 폐기처분을 시켜드리고 저희들이 수리가 가능한 것은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조치하는 방안을 내년도에는 펼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희망의 PC가 많이 보급되다 보니까 사용하시는 분들도 불만이 상대적으로 많아질 수밖에 없어서 이렇게 체계적인 관리가 안 되면 좋은 일 하고 욕먹는 시정이 될 것 같아서 내년에는 전반기하고 후반기에 한 번씩 실태점검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우리가 자매결연도시 캄보디아, 거기 200대가 다 나가 있습니까?

종회

박종회정보통신과장

네. 200대 나가 있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그 설치는 여기에서 가서 해 주셨습니까?

종회

박종회정보통신과장

저희들이 가서 설치는 기본적으로 200대를 다 한 것이 아니고 캄보디아 측에서 자기들이 할 테니까 설치방법이나 운영교육이나 이런 것만 시켜달라고 해서 집중적으로 3일 정도 그 쪽 팀들을 데리고 이렇게 교육을 해 주고 왔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그러면 현지인들한테 설치방법을 알려줘서,

종회

박종회정보통신과장

네, 집중적으로 약3일 정도 분해하는 것부터 해 가지고 집중교육을 시켜놓고 왔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앞으로도 우리가 자매도시나 다른 외국에 이런 사업을 할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종회

박종회정보통신과장

희망의 PC는 우선 기본적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사용하다 교체하는 PC가 나왔을 때 업그레이드한다든가 수리해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우선 그러한 PC 수집하는 데 문제만 없고 또 자매도시에서 요청이 있다고 하면 시장님 의지에 따라서 전달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이번에 SK하고 삼성에서,

종회

박종회정보통신과장

네, SK에서 1,000대를 저희에게 제공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게 저희들이 전달을 했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그건 신제품이지요?

종회

박종회정보통신과장

신제품은 아닙니다. SK그룹 내에서 교체되는 PC를 자기들이 인력을 20명을 투입해 갖고 40일간을 여기 SK 캐미칼 공장에 와서 수리를 하고 닦고 해 갖고 저희들에게 전달해서 주신 겁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앞으로 저희도 어려운 시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자매도시인 캄보디아 이런 데를 보면 저희보다 어렵거든요. 그런 경우에 되신다면 서로가 우호차원에서라도 앞으로 이런 사업을 계속 지속되기를 하고자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회

박종회정보통신과장

네. 하여간 그런 쪽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이상입니다.

오상운위원장

김종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희망의 PC보내기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영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영관위원

노영관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김종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지금 현재 우리 PC가 지금 현재 2000년도 총 합치면 보급대수가 3,166대지요?

종회

박종회정보통신과장

네.

노영관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3,000대가 넘어갔는데 우리 직원 분 두 분하고 보수업체 두 분이 현재 출장가서 A/S까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반적으로?

종회

박종회정보통신과장

네.

노영관위원

쉽게 말해서 직원분이 바쁠 때는 보수업체 두 분이 하는데 그분 인력 갖고, 지금 3,600대가 PC가 새것이면 그런 고장이 없겠지만 지금 어느 정도 4∼5년 다 노화된 건데 그 인력이 그 두 분 갖고 가능한지,

종회

박종회정보통신과장

그래서 위원님 여기 추진실적을 보시면 2000년도에 46대, 2001년도에 520대, 2000년도하고 2001년도는 거의 폐기처분 된 거고 희망의 PC는 저희들이 보급을 하였지만 일단 수원시 자산에서 떨어져 나간 상태에서 보급된 그러한 PC거든요. 그래서 이제 쓰지 못했을 경우에는 보급 받으신 분들께서 폐기처분을 하시는 사항이 되겠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고쳐주는 것도 2002년도서부터 2003년도까지해서 금년도 했는데 내년도에도 2002년도에 보급한 것은 벌써 한 7∼8년 전 것이기 때문에 수리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2002년도 것 700대도 금년도 1,400대 중에서 상당부분을 교체해서 드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3년도하고 금년도에 보급한 PC 중심으로 내년도에는,

노영관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은 물론 지금 PC보급된 것이 A/S 차원에서 그것이 지금 이 인원 가지고 다 처리가 되는 것인지, 아니면 앞으로 더 늘릴 수 있는 방안이 있어야 되는 것인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라 이거지요.

종회

박종회정보통신과장

그래서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사실 인력을 늘리기는 굉장히 힘든 부분이 있고 2003년도하고 금년 2004년도 보급한 한 2,000여대에 대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한테 신고만 해 주시면 그 정도 저희들이 보유한 인력이라든가 기존의 예산 범위 내에서 조치를 해드리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노영관위원

지금 현재 보수업체가 두 분이 하고 계시지만 지금 현재 설치 과정부터 기본적으로 A/S 있는 것도 고쳐주지만 그 두 분의 인력 갖고, 많이 PC가 나가 있는데 어느 정도 그 분들이 다 소화를 시키는지 지금 현재까지, 아니면 내년도에는 지금 보수업체에서 지금 2명이 하는데 3명 정도 늘릴 계획이 있으신지 아니면 2명 갖고 가능한지 그것만 말씀해주시라고요.

종회

박종회정보통신과장

지금 현재 신고 들어오는 것 봐서는 2명 갖고 충분합니다.

노영관위원

충분해요?

종회

박종회정보통신과장

네.

노영관위원

그러시면 우리가 지금현재 2000년도 2001년도에 나간 것은 내년도에 또 나올 거 있잖아요, 시청에서 교체될 것. 그것은 좀 최신형이 되겠지요?

종회

박종회정보통신과장

그렇지요.

노영관위원

그러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앞에 것은 교체해주시고, 아까 증인께서 얘기하신 대로. 그리고 어차피 우리 노인정에 지금 283대 나갔고, 생활보호대상자에 265대 나갔는데 물론 그 분들은 쉽게 말해서 컴맹 티를 막 벗어나신 분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분들한테 좀 더 A/S라든가 설치 그런 문제에 대해서 빠르게 진행을, 지금도 잘 하고 계시지만 2005년도에 더욱더 잘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종회

박종회정보통신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영관위원

이상입니다.

오상운위원장

노영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용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권위원

황용권 위원닙니다. 희망의 PC 보내시면서 캄보디아 보내시고 월남 쪽에 보내셨습니까?

종회

박종회정보통신과장

캄보디아에만 보냈습니다.

황용권위원

캄보디아만 보내셨어요?

종회

박종회정보통신과장

네.

황용권위원

캄보디아에 몇 대 보셨습니까?

종회

박종회정보통신과장

200대.

황용권위원

200대요. 캄보디아에 보낸 것은 연한 수가 언제 입니까?

종회

박종회정보통신과장

네?

황용권위원

연한, 몇 년도 나온 것을 보내셨는지,

종회

박종회정보통신과장

저희들이 4년 주기로 교체하니까 '99년 말이나 2000년 초에 구입한 제품들하고 거기에서 SK에서 보낸 것 중에서,

황용권위원

SK에서 몇 대 주셨어요?

종회

박종회정보통신과장

네?

황용권위원

SK에서 몇 대 주셨어요.

종회

박종회정보통신과장

SK에서 1,000대 주셨습니다.

황용권위원

1,000대?

종회

박종회정보통신과장

네. 1,000대를 준 것은 거기서 일부는 캄보디아를 보내고 나머지는 우리 시민들에게 보급을 했습니다.

황용권위원

보급해 주신 그 컴퓨터가 캄보디아는 어차피 국외니까 우리나라에 국위를 선양해서 줄 수 있고 또 우리가 잘 사니까 쓰던 것을 주었어도 그 쪽은 후진국이니까 그 쪽에서는 사실 고맙게 생각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국내 보급한 컴퓨터가 정보통신과에서 수리를 해서 보급해 준 그 컴퓨터가 잘 되고 있는지 파악해 보셨습니까?

종회

박종회정보통신과장

그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반적인 실태 파악은 아직 못해 봤습니다.

황용권위원

못해 보셨지요?

종회

박종회정보통신과장

네.

황용권위원

본 위원이 저희 사무실에 2대를 신청해서 사용해 봤고, 또 그것을 노인정에다가 제가 보급하라고 말씀드려서 노인정에 지금 보급해 주셨잖요!

종회

박종회정보통신과장

네.

황용권위원

가자마자 켜자마자 안 된다고 그래서 노인 분들이 전화를 주셔서 다시 제가 말씀을 드려서 아마 고쳐 주신 것 같습니다. 또 노인정이란 이런 데 보급을 해 주시면 노인들이 컴퓨터를 설치 할 줄을 몰라요. 또 동사무소에서도 설치 할 줄 몰라요. 동사무소에서는 정보통신과에 요구하기가 굉장히 부담스러운 모양입니다. 그래서 동사무소에다 그냥 쌓아놓고 있더라고요 지난번에 제가 봤더니.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려서 우리 노인정에다 보급하고 다른 노인정에도 다시 설치를 해주시라고 부탁드려서 다 설치가 되었습니다. 설치해준 것까지는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는데 노인들이 컴퓨터를 시작해서 청와대 민원도 넣어야 되고 시장한테 민원도 넣어야 되는데 컴퓨터를 잘 못 치신데요.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보급의 역할에서 이제 교육으로 가야 되는 거지요. 그 프로그램도 짜셔야 돼요. 그 예산이 필요하시면 내년도 예산에 넣으세요.

종회

박종회정보통신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노인정 관리자 교육해서 우선 노인정별로 한 분씩 교육을 시켜드릴 계획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노인정에 인터넷을 사용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내년도 상반기에 한 100개 노인정을 선정해서 인터넷 회선을 한 회선씩 저희들이 청약을 해서 노인분들이 인터넷까지도 노인정에서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저희들이 KT측하고는 한, 요금은 3만 5,000원씩 한 회선 당 받는데 그것을 한 월 22,000원 정도에 해줄 수 있다. 그런 확답까지 들었기 때문에 그것을 한 100개소 정도를 우선 시범적으로 한번,

황용권위원

과장님! KT랑 협의하실 때 과장님의 역할이면 충분히 KT하고 협상이 가능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노인정에 하는 것은 100개면 100개, 50개면 50개, 최대한, 경로사상도 있는 것 아닙니까? 노인정에서 하는데. 우리 개인 집에서 하는 것과 틀리잖아요. 노인정에서 하는 것은 국가정책에 의해서 하는 거니까 최대한 금액을 싸고 적게 한달에 5,000원씩 저렴하게 받더라도 그렇게까지 협상을 해서라도 노인정에 인터넷을 사용할 있게끔 그렇게 극단의 조치를 한번 내리십시오.

종회

박종회정보통신과장

저도 사실 KT하고 이 노인정 문제를 협의를 하면서 2만 2,000원까지 끌어낸 게, 저희는 처음에 노인정 같으면 KT에서 그냥 서비스 차원에서 해줄 수도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러한 제안까지 해보고 했더니 공정거래법이나 수원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전국을 다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다 하면서 2만 2,000원까지는 자기네들이 감수를 하겠다는 하는 정도까지 제가 받아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들께도 우선은 상반기에 100개 정도 인터넷회선을 설치를 해 드리고 인터넷을 쓰실 수 있을 정도의 교육까지도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황용권위원

그런 좋은 분야에 대해서 좀 노인 측면이 많이 배려를 해서 노인정에서 노인들이 인터넷도 하고 컴퓨터도 쳐서 프린트도 할 수 있게끔 이런 교육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이제 계속해서 사업으로 진행이 되면 노인들이 노인정에 가도 컴퓨터하고 재미있으면 노인정으로 자연적으로 사람들이 몰리면서 노인정도 활성화가 고스톱 문화에서 그런 문화로 바뀌는 겁니다. 그런 것을 우리 시에서 담당을 해서 노인들에 대한 문화를 바꿔놓을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그러면 노인들이 살아가는 맛이 틀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집에 가면 손자 손녀들이 계속 컴퓨터 앞에 붙어 앉아 있지 할머니 할아버지랑 대화 안 하잖아요! 그렇지요?

종회

박종회정보통신과장

네.

황용권위원

그런 측면도 노인정에서 손자 손녀들한테 인터넷으로 보내고 다시 받아보는 이런 체계가 돼야 노인 복지에 일익을 담당하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지 않는가! 여기 위원님들은 다 노인 문제라면 다 앞서서 하시는 말씀들이기 때문에 그런 점을 잘 참작하셔서 노인분들이 노인정에서 컴퓨터를 잘 활용할 수 있게끔 앞으로 교육도 시켜주시고 그 예산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시면 넣으세요. 노인들한테 잘 활용할 수 있게끔 해 주세요.

종회

박종회정보통신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니까 내년도에는 노인정 정보화 교육의 원년으로 삼고 최대한 저희들의 행정력의 역량을 총 집중헤서 노력하겠습니다.

황용권위원

이상입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위원장님!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오상운위원장

황용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의사진행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5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34분 감사중지

10시 4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희망의 PC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시·구·동 부서별, 연도별, 기종별, 업무용도별 PC교체 및 보급현황, 향후 계획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 부분은 잠시 국장님이 배석한 후에 질의하는 것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상운위원장

그러면 239쪽에 대한 사항은 뒤로 미루고, 241쪽 게임 올림피아드대회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응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응렬위원

박응렬 위원입니다. 과장님, 감사준비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게임 올림피아드대회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게임 올림피아드대회가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진행이 되었는데 과연 그것이 성공적인가, 아니면 잘 못 된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과장님의 어떤 소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회

박종회정보통신과장

처음 게임 올림피아드 수원2004대회를 하면서 정말 굉장히 힘들게 어려움 속에서 개최를 했습니다. 저희 분야가 처음 이 대회를 추진하다 보니까 미처 생각하지도 못 했던 부분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들이 발생되었고 게임 올림피아드 대회를 하면서 성공적이었느냐, 아니었느냐 하는 점에 대해서는 저는 대 성공을 했다고 자부하고 싶습니다. 우리 수원의 청소년들이 미처 체험해 보지 못한 그런 새로운 문화를 청소년들이 체험할 수 있고, 또 청소년들의 97% 이상이 게임을 하는 매니아층인데 우리 기성세대들이 그동안 너무 청소년들을 외면하지 않았느냐 하는 방향에서 봤을 때 이번 게임 올림피아드대회는 청소년들을 이해할 수 있고 청소년들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문화행사가 아닌가 하는 그런 측면에서 성공을 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박응렬위원

혹시 내년도에도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종회

박종회정보통신과장

내년도에도 저희들이 지난번에 평가보고회도 했는데 1,140명에 대해서 현장에서 설문조사, 인터넷을 통해서 설문조사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검토한 결과 내년에도 게임 올림피아드2005년 대회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계획을 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응렬위원

우리 위원회에서도 지난번에 이 부분이 어렵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 그런 의견도 나왔었는데 특별히 강행해서 진행했던 이유라도 있으면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종회

박종회정보통신과장

그래서 우리 수원시가 지금까지는 세계문화유산인 화성이 있는 도시로서 역사 속에서 문화행사는 많이 있었습니다만 이제 IT도시로 가면서 문화와 역사가 함께 공존하는 IT도시로서 자리매김하고 정말 청소년들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지역의 어떠한 문화육성을 위해서는 반드시 게임 문화를 하나의 문화 카테고리로서 추진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 수원에서 게임이면 수원하는 그러한 연상이 떠올릴 수 있게, 다만, 제가 고민하고 있는 사항은 지역산업과 연계하는 추진 방향이 앞으로는 대두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색동 지방산업단지 내에 게임 단지가 8,600평 정도가 분양이 되어 가고 있는데 그것이 조성이 되면서 이 게임 문화하고 같이 접속을 시켜서 게임 축제가 청소년들을 위한 게임 축제, 지역산업발전을 위한 게임축제로 승화 발전시켜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박응렬위원

예산집행 내역을 보니까 총 예산이 3억 7,100만원 정도 들어갔는데 게임 예산은 얼마 안 들어가고 나중에 거의 3억이라는 예산이 이벤트용, 행사비용으로 들어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게임하는 데 치중이 되어야 되는데 예산 집행된 내용을 보면 거의 이벤트용 전야제 하느냐고 가수 부르고 이런 쪽에 예산이 많이 들어간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좀 이해가 안 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회

박종회정보통신과장

사실 금년도에 3억의 예산을 가지고 저희들이 하면서 전야제 행사하는 데 이벤트 행사비용으로 4,500만원 들어갔고, 나머지는 게임개발경진대회, 게임대회, 전국올림피아드대회, IT전시 및 게임 체험관, 아케이드 게임 운영 쪽으로 골고루 배치하다 보니까 그런데 실제 전야제 행사에는 4,500만원 들어갔고 이것도 처음 저희들이 하면서 게임 대회을 하는 도시라든가 여러 지역을 봤을 때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전야제 행사를 거의 다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양해 해 주셨으면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응렬위원

본 위원도 전야제에 참석을 해 봤는데 그 부분은 조금 앞으로 지양이 되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내년도에 다시 대회가 된다면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상운위원장

박응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진위원

이상진 위원입니다. 게임 올림피아드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게임 올림피아드 정보위원회인가, 추진위원회인가 거기에서 심의를 받으신 것이지요?

종회

박종회정보통신과장

게임 올림피아드개최를 하기 위해서 작년 7월 달에 시장님께서, 이것이 젊은이들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이다, 검토를 해 봐라 하셔 가지고 저희들이 계획서를 만들면서 처음에 14억을 가지고 저희들한테 들어왔었습니다. 그것을 보고를 드렸더니 전반적인 얘기가 너무 예산이 많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 그 다음에 자치기획위원님들께 사전설명회, 수원시정책자문위원회 행정분과위원회 이 세 군데에 자문을 구해서 제가 보고를 드리고 그 때 8억의 예산을 가지고 저희들이 보고를 드렸습니다, 세 군데에. 그런데 거기에서 위원님들께서 전반적으로 처음부터 8억을 들여서 이 행사를 하는 것은 너무 무리다, 예산을 줄여서 해라 하는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전체적인 것을 종합해서 저희들이 3억을 추경예산에 요구해서 위원님들께서 승인을 해 주셔서 저희들이 8억 가지고 하려다가 사전설명회나 촉진협의회 의견을 들어서 3억을 가지고 처음에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이상진위원

그러면 그 위원회가 보통 몇 명으로 구성 되어 있습니까?

종회

박종회정보통신과장

정보화촉진협의회가 3월 25일 날 개최되었는데 총 13분이 오셔 가지고 거기에서 그 중에서 아홉 분이 게임 대회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회의록도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여기에서 최종적으로,

이상진위원

잠깐만요! 열 세 분의 위원님들의 전체적인 분위기가 부적절하다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부적절하다는 것은 8억이라는 예산이 많으니까 예산이 많다는 부적절이냐, 게임 올림피아드 자체를 하지 말아야 되느냐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종회

박종회정보통신과장

우선 일부 위원님들은 게임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계셨는데 전체적으로 예산을 줄여서 청소년들의 건전한 게임 문화쪽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대체적으로 이러한 분위기셨습니다.

이상진위원

그러면 13명 위원님들이 다 바보는 아니지요?

종회

박종회정보통신과장

네.

이상진위원

그 13명 위원님들이 다 부적절하다는 분위기였는데 왜 감행하셨습니까? 지금 3억 7,100만원 중에서 도비는 얼마입니까?

종회

박종회정보통신과장

도비는 없습니다.

이상진위원

전혀 없지요?

종회

박종회정보통신과장

네.

이상진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이 자료를 보면 3억 7,100만원을 들여서 3,020명 참가를 했습니다. 계산을 해 보니까 1인당 12만 2,000원 꼴입니다. 1인당 12만 2,000원꼴의 예산을 들여서 과연 수원시가 얼마나 홍보가 되었고 효과가 무엇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회

박종회정보통신과장

그래서 3,020명이라는 숫자는 게임 대회에 출전한 선수를 얘기하는 것이고 실제 행사하면서 행사장에 오셨다 간 분들을 추산하면 약5만 명 정도로 보고를 드립니다. 그래서 인원수 가지고 하시는 것은 어려운 점이 있고 저희들이 게임대회를 추진하게 된 동기도 우리 자치기획위원회 위원님들께 사전설명회 때 3월 24일 날 14시에 했는데,

이상진위원

답변 길게 하지 마시고,

종회

박종회정보통신과장

네.

이상진위원

물론 청소년들의 정보문화 좋습니다. 효과를 못 보고 있습니다. 아까 박응렬 위원님이 지적한 것처럼 이벤트 행사에 너무 신경을 쓰지 않았나, 이벤트 행사에 4,500만원이 들었다면 만약에 수원시를 홍보하고 이런 방향으로 갔다면 중앙방송에 뉴스라도 한 번 내 보내야 되지 않겠나 그런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이것을 내년도에도 추진하실 것이지요?

종회

박종회정보통신과장

네.

이상진위원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까?

종회

박종회정보통신과장

네.

이상진위원

어떻게, 이대로 올라와 있습니까?

종회

박종회정보통신과장

8억,

이상진위원

8억? 그러면 두 배가 넘지 않습니까?

종회

박종회정보통신과장

그래서 금년에도 국비가 1억 3,000정도가 들어갔고 거기에서 협찬까지 다해서 거의 6억 정도가 들어갔습니다.

이상진위원

시비 6억 정도가?

종회

박종회정보통신과장

아니요. 전체 총 협찬 받은 것까지 해 가지고 6억 정도가 금년 행사에 들어갔습니다.

이상진위원

그러면 내년에, 어차피 이것은 전국 대회 아닙니까?

종회

박종회정보통신과장

네.

이상진위원

그러면 기왕에 하는 것이면 수원시 홍보도 할 겸 중앙방송과 연계하세요.

종회

박종회정보통신과장

그래서 사실 후회하고 있는 것은 처음하다 보니까 예산이 적어서 그것을 못 했는데,

이상진위원

아까도 본 위원이 지적사항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1인당 12만 2,000원 꼴이면 큰 돈입니다. 그래서 수원에 이런 정보화 청소년문화가 있다는 것을 전국에 홍보하고 기왕에 할 것이면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회

박종회정보통신과장

그래서 전국대회기 때문에 내년에도 정말 전국의 어떠한 시선을 끌 수 있는 그러한 쪽에서 접근하려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진위원

이상입니다.

오상운위원장

이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증인은 답변을 간략하게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관위원

노영관 위원입니다. 증인께서 게임 올림피아드 하시느라고 직원분들도 상당히 고생 하셨습니다. 이 자리에서 감사장이지만 노고에 박수를 보냅니다. 짧은 기간에 성공적인 개최를 본 위원도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아쉽다면 너무 시간이 짧다보니까 쉽게 말해서 후원업체들이 갑자기 하다 보니까 더 많은 후원업체들을 해 가지고 좀 더 예산을 폭넓게 쓸 수 있는 단계가 아쉬웠고, 차후로 내년에도 더 큰 성대한 게임 올림피아드가 되려면 후원 업체를 미리 선정해 가지고 차근차근해 주셨으면 고맙겠고, 그 다음에 10대, 20대 청소년들이 많이 참석하셨지만 30대, 40대는 부족한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0대, 40대에 홍보하는 방향으로 모색해 주시고 가족단위로 게임 대회를 할 수 있는 기회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0월 15일∼17일까지 3일간 예선전을 치러서 하셨는데 마지막 날 16강이 참석했습니까? 마지막 날에는 몇 강이 참석했습니까?

종회

박종회정보통신과장

16강입니다.

노영관위원

16강이면 숫자적으로?

종회

박종회정보통신과장

16명입니다.

노영관위원

게임 한 종목당 16명입니까? 우리 게임 종목이 4종목 아닙니까?

종회

박종회정보통신과장

네.

노영관위원

4종목이라도 더 많은 인원이 참석했지요?

종회

박종회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노영관위원

그러면 전국대회니까 전라도에서도 보고 부산에서도 보고 이렇게 전국 각지에서 오신 것이지요?

종회

박종회정보통신과장

네.

노영관위원

16강에. 그런 분들은 수원시 홍보차원에서도 그렇고 지방에서 게임대회에 진짜 관심이 있어서 올라왔는데 상을 못 탄 분들이 2/3는 될 것 아닙니까?

종회

박종회정보통신과장

네.

노영관위원

그런 분들은 16강에 들어서 우리가 초대를 했지만 간단하게 여비라도 후원을 해 줬으면, 그 당일 날 오신 분만큼은 해 줄 수 있는 방안은 어떨까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종회

박종회정보통신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게임대회, 다른 데 하는 것 보면 타 지역에서 만약에 대전에서 게임 대회를 할 때는 거기에 본선에 진출하는 팀들에게는 숙박비부터 여관비 경비일체를 부담까지 해 줘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WCG게임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렇게 까지는 못 해도 본선에 참여한 분들에게 수원의 기념이 되고 수원을 생각할 수 있는 기념품이라도 조그마하게 만들어주는 방안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노영관위원

충분하게 검토하셔서, 방금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내년에는 더 멋있게, 성대하게 과장님께서 잘 하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올해 경험이 있으니까 단점을 충분하게 보강해서 2005년도 게임 올림피아드가 대한민국의 게임 올림피아드 하면 수원! 이렇게 할 수 있는 계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종회

박종회정보통신과장

노력하겠습니다.

노영관위원

이상입니다.

오상운위원장

노영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용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권위원

황용권 위원입니다. 게임 올림피아드 대회 행사 잘하셨습니까?

종회

박종회정보통신과장

잘 했다고 생각합니다.

황용권위원

잘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종회

박종회정보통신과장

네.

황용권위원

본 위원은 게임 올림피아드 행사 시작하자마자 바로 왔습니다. 왜 왔는지 아시지요? 모르시지요?

종회

박종회정보통신과장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황용권위원

증인!

종회

박종회정보통신과장

네.

황용권위원

증인, 경기도에서 예산 받았습니까?

종회

박종회정보통신과장

안 받았습니다.

황용권위원

그런데 경기도의회 의원들은 다 소개하고 실질적으로 예산을 다루는 자치기획위원회 위원들이 갔는데 소개도 안 하고 되는 것입니까? 그러면서 예산을 8억 달라고요? 본 위원이 중간에 그냥 왔습니다. 무슨 행사를 그렇게 합니까? 그것이 게임 올림피아드 행사와 연예인 데려다가 노래하고 다 좋습니다, 처음이니까. 실질적으로 예산을 다루는 의원들은 소개도 안 하고 사회자가 누구입니까? 어느 방송입니까?

종회

박종회정보통신과장

SBN입니다.

황용권위원

SBN 예산을 다 자를 테니까 두고 보십시오. 그러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도지사가 와서 도 의원까지 소개하는 것은 좋다, 이것입니다. 그날 소개할 때 예산을 다뤄준 의원들이 거기 있으니까 솔직히 다 소개를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시장이 와서 시키지 말라고 했습니까? 국장이 시키지 말라고 했습니까?

종회

박종회정보통신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위원님에 깊은 사죄의 말씀을 드리고 그 이튿날도 위원님께 제일 먼저 전화를 드렸는데 사실은 제 입장에서는 의원님들 많이 안 오셨기 때문에 다 소개해 드리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러한 쪽에서,

황용권위원

예산 달라고 하지 말고 소개도 시키지 마세요. 이런 행사도 하지 마세요. 왜 그렇게 하십니까?

규환

명규환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만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명규환 위원입니다. 게임 올림피아드 대회 하는데 도비를 받지 않았는데 개회선언을 누가 해야 됩니까? 자치기획위원장이 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어떻게 신현태 문화관광공사 사장님이 개회 선언하는 것 자체, 어느 분이 시켜서 한 것입니까?

종회

박종회정보통신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산업자원부에서 1억원이 저희들 행사하는 데 들어왔고, 성균관 대학교에서 3,080만원인가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산업자원부 1억원의 매개역할을 해 주신 분이 신현태 의원님이셨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런데 공과 사를 구분한다면 분명히 산업자원부 차관님이 오셔서 축사할 수 있는 기회를 드렸고, 게임 올림피아드 대회 특성상 수원시에서 주최를 하고 정보통신과가 주최한다면 당연히 그 분에게는 축사나 격려사를 요청했어야 되고 게임 올림피아드 대회 개회선언을 한다면 당연히 자치기획위원장이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치적으로 봐서? 그 분이 게임 올림피아드 중간역할은 했지만 주최가 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개회선언은 누가 하는 것입니까? 근본적인 취지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종회

박종회정보통신과장

그래서 당초에는 그러한 취지에서 했는데,

규환

명규환위원

취지가 아니고 근본적으로 게임 올림피아드를 생각하는 것 자체에 처음부터 두서가 없는 것입니다. 이치적으로 봤을 때 개회선언을 누가 하느냐 이 말입니다.

종회

박종회정보통신과장

저희들이 생각이 짧았습니다.

황용권위원

증인! 앞으로 행사성에 실질적으로 예산을 다루는 의원들을 안 한다고 하면 이런 것 하지 말고 또 산업자원부나 이런 데에서 수원에 들어온 것이 총 얼마입니까?

종회

박종회정보통신과장

1억 3,080만원인가

황용권위원

그런데 왜 여기 내역에는 없습니까?

종회

박종회정보통신과장

있지요. 243쪽 3,050만원 성균관 대학교, 게임개발 경진대회 3,050만원이 국비이고 그 다음에 247쪽 아케이드 전시 및 체험관 운영해 가지고 여기에는 사실 이 돈을 저희들이 직접 받은 것이 아니고 산자부에서 지정기관을 위탁해서 그 기관이 우리 행사에 와서 참여한 것이 1억원이 되겠습니다.

황용권위원

그러면 1억원을 지원한 것이 아니잖아요, 현금으로 지원한 것이 아니잖아요! 그 사업, 우리 행사가 빛나게 그 사람들이 1억원을 가지고, 산업자원부 지정해서 그 업체가 들어온 거잖아요. 따지면 쉽게 생각하면 신현택 의원이 1억을 따서 산업자원부에서 지정한 그 업체가 들어와서 그 행사를 도와준 것 아닙니까! 돈이 다 들어온 거예요, 수원시로?

종회

박종회정보통신과장

수원시로 들어오지는 않았지요. 그래서 산자부 1억원을 우리가 추경이 다 확정된 5월말부터 얘기가 나와 가지고 7월 달에 확정이 돼서 저희들이 그 돈 1억을 우리한테 줘도 우리가 행사에 쓸 수가 없다. 추경에 반영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2차 추경계획이 없으니까 당신들이 어떤 업체들을 선정하든 기관을 선정하든 그 쪽을 통해서 우리 행사에 참여할 수 있게 해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참여하게 된 겁니다.

황용권위원

예산의 효율성을 잃어 버렸잖아요.

종회

박종회정보통신과장

네.

황용권위원

예산의 효율성을 잃어버린 거예요. 왜냐면 지금 추경예산에도 1억을 해서 받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부해서 수원시의 게임 올림피아드를 하는데 어떤 계획에서 어떤 빗나간 부분이에요, 따지고 보면. 그렇지요? 그렇잖아요. 예산을 효율성있게 입금이 돼서 그 예산과 수원시 예산하고 합쳐서 대회를 주관해야 되는데 그 1억이라는 예산을 다른데서 들어와서 다른데서 다 주관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결산서가 있을 수가 없지요.

종회

박종회정보통신과장

산업자원부에서 기관 위탁을 지정해서 우리 행사에 참여한 거지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는 산자부의 1억원을 저희들이 받아서,

황용권위원

한 게 아니잖아요!

종회

박종회정보통신과장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적인 여유가. 그러한 어려운 점을 이해를 좀 해 주시고,

황용권위원

그런 예산을 지원해 줄 때는 미리 미리 지원해 주신 분하고 협의가 돼서 해야 예산의 효율성이 있는 것 아닌가 이 말입니다.

종회

박종회정보통신과장

그래서 아까 개막선언하신 신현태 전 의원님에 대해서도 나왔는데 사실은 저희들이 미처 생각지도 못했던 부분을 명규환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거고 하여간 내년도에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여간 금년도에,

황용권위원

그리고 그 현장을 제가 다 돌았습니다. 그 뒤쪽에 시장님하고 같이 쭉 다녔었는데 성균관대에서도 많이 참여하신 것 같더라고요?

종회

박종회정보통신과장

예.

황용권위원

그런 장소가 사실 실내체육관이 자리가 좁아요. 컨벤션센터 이런데서 크게 대규모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사실 전국에서 와서 보고, 그리고 사실 원칙은 그런 데는 입장료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치를 수 있는 대규모 그런 행사가 돼야지 여기다 다시 8억 다시 투자해봐야 똑같은 장소 똑같은 행사 똑같은 내용밖에 안 나옵니다. 더욱 큰 장소에서 더 멋있는 시스템으로 구축돼서 돌아가야지, 보세요. 문 화살표 사람 들어가는 방향도 사실 잘못돼 있잖아요. 제가 가도 혼선이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사람이 처음에 들어가면 끝나는 시점까지 짝 해서 일괄적으로 한 바퀴 돌아서 딱 해야 그 대회에 어떤 이미지가 남는 건데 그렇지 못한 것이 제가 한 바퀴 돌아봐도 그렇습니다. 그런 면도 고려하셔서 잘 생각하셔서 치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상운위원장

황용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간단하게 명규환 위원님 보충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아니 그런데, 위원장님! 왜 제가 보충질의하면 간단하게 하라고 하십니까?

오상운위원장

명 위원님! 보충질의 하실 거지요?

규환

명규환위원

네.

오상운위원장

보충 질의 하세요.

규환

명규환위원

명규환 위원입니다. 게임 올림피아드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셨다고 그랬는데 성공적으로 개최한 부분이 사람이 많이 왔기 때문에 성공적으로 개최했다고 말씀하시는 거에요?

종회

박종회정보통신과장

그런 부분도 있고 모든 행사장에,

규환

명규환위원

간단하게, 이미 말씀 다 하셨으니까 간단하게 얘기 해주십시오.

종회

박종회정보통신과장

행사장이 정말 살아 움직이는 것처럼 활성화되고 정말 열성적으로 모든 행사에 참석한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 자체가,

규환

명규환위원

그래서 성공적으로 하셨다?

종회

박종회정보통신과장

네.

규환

명규환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100% 성공적이지 못했다고 판단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 판단하지 못한 것은 전국대회의 규모가 아니었다, 라는 것이 지적사항이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좀 부족한 면이 있지 않았어요?

종회

박종회정보통신과장

물론 처음이라 전국대회라고 무엇을 갖고 평가 할 것이냐는 하는 사항은 최종적으로 출전한 선수들의 거주지 분포를 봤을 때,

규환

명규환위원

아니, 거주지 있는 사람들이 6명, 8명, 1명이 온 것도 전국대회 선수로다가 인정을 해야 됩니까? 그게 전국대회 규모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게 성공적인 거예요? 최소한 비율을 봤을 때는 만약에 1000명이 참석했다면 수원에 300명이 참석하고 나머지는 전국으로 분포돼서 참석해야 전국대회라고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종회

박종회정보통신과장

글쎄 이번에 참석자 추정을 해 봤을 때 저희들이,

규환

명규환위원

본 위원이 행사를 치르면서 굉장히 수고도 많이 하셨고 나름대로 성과를 거둔 것은 저도 분명히 인정을 합니다.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성공적이라고, 성공적이라고 자꾸 말씀을 하시니까 좀 겸허하게 받아 들여서 차기에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해야 되는데 성공적이라는 말씀을 계속 하니까 본 위원이 지적을 하는 것이고, 또 반면에 지금 증인께서 성공적이라고 하는 내면적인 일들이 벌어지는 일들을 제가 질의를 드리면, 청소년들 10대가 가장 많이 모입니다. 그 게임 올림피아드에 참여하신 분들이 다 게임 매니아가 아니고 초보자들도 있었습니다. 그 게임하는 사람의 특성이 뭔지 아세요? 게임 PC 한번 잡으면 밤을 샙니다. 그리고 주변에 많은 청소년들이 엄청나게 모였었는데 불미스러운 사고는 없었습니까?

종회

박종회정보통신과장

네. 그런 사고는 없었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없었지요?

종회

박종회정보통신과장

네.

규환

명규환위원

지금 저희 게임올림피아드를 앞으로 확장해 갖고 활성화시켜서 해야 할 때 문제점이라고 지적한다면 우선 장소문제가 굉장히 문제가 되고 두 번째 자금에 대한 문제는 지원을 하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가장 문제점이 홍보부족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청소년 관리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주변에 청소년들이 게임 올림피아드에 참여하고 뭐 뚜렷하게, 여관에 가서, 10대 청소년들이 거의 1박 한 사람들은 여관에 가서 기거를 했을 텐데 사실 그 문제점도 굉장히 우리들이 심도있게 검토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회

박종회정보통신과장

그런 문제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문제점에 대해서 저도 공감하고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만 장소 문제는 우리 수원이 안고 있는 문제점 중에 하나입니다. 컨벤션 시설이 없기 때문에 그 다음에 홍보 부족도 사실 이 지역 위주의 홍보만을 중점적으로 했다는데 문제점이 있고 그 다음에 청소년 관리에 대해서는 사실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생각을 못했습니다만 청소년, 지방에서 오신 분들 차 두 대로 해 가지고 청소년 문화센터에서 1박을 하게끔 저희들이 이렇게 지원해 드린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관리는 못 했지요.

규환

명규환위원

청소년,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게임 올림피아드에 참석하는 선수들을, 예를 들자면 한 숙소를 정해서 돈은 비록 개인별로 자기가 지급을 하지만 그래도 우리 수원시에서 여관이나 업소를 지정해서 그곳에서 기거를 할 수 있게끔 우리가 그 청소년을 보호해 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춰서 청소년들을 해줘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개인적으로 어느 숙소에서 나름대로 막 기거하는 게 아니라 게임올림피아드에 출전한 사람들은 깨끗하고 괜찮은 업소를 저렴한 가격에 그곳을 이용할 수 있도록 포괄적으로 탈선이나 어떤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거에 대해서?

종회

박종회정보통신과장

그 방법도 우리가 돈을 안 대줘서 어려운 문제점이 있겠지만 하여간 모범업소를 선정을 해서 그 업소를 이용해 줬으면 좋겠다, 라는,

규환

명규환위원

예를 들자면 우리가 게임 올림피아드 하는데 단체로 인정을 해서 만약에 숙박비가 3만원이라면 1만 5,000원이나 2만원 정도에 할 수 있게끔 유도를 해준다고 그러면 1인이 투숙할 것을 만약에 2인이 투숙해서 지역에서 사실 생활체험하면서 먼 친구도 사귈 수 있는 그런 계기도 될 수 있도록 해서 청소년들이 왔을 때 비용도 절감 시킬 수 있는 방법도 하나의 연구대상이 아닌가 싶은데요.

종회

박종회정보통신과장

네. 그 방안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게임 올림피아드를 성공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면 두 가지를 얻어야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는 청소년들이 게임 올림피아드를 하면서 진짜 올바르고 능력이 있는 게임 매니아들을 탄생시키는 게 하나의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게임 올림피아드를 통해서 우리 지방산업단지를 게임산업과 연계를 시켜서 어떤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그런 역할을 해서 게임 올림피아, 우리 게임산업단지에서 만드는 제품들을 전국적으로 홍보할 수 있고 그 제품을 우리가 판매해서 수입이 생길 수 있게끔 만들어야만 성공했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회

박종회정보통신과장

그 말씀해 주신 그 부분도 청소년들의 어떠한 게임 마니아를 탄생시키는 방안도 저희들이 그 프로 게이머 협회하고 내년도에는 접촉을 해서 이 대회에서 우승한 사람들에게는 프로 게이머에 입단할 수 있는 자격을 준다든가 이러한 쪽에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게임산업과 연계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들이 게임산업을 유치하면서,

규환

명규환위원

아니 증인! 그 게임 매니아를 만들고 뭐 게임산업의 유치에 대해서 그게 아니고 게임 올림피아드가 성공했다라고 하면 그런 게임 매니아들이 많이 탄생하고 그 다음에 게임산업단지와 연계시켜서 그곳에서 생산된 물건들이 전국적으로 홍보효과를 얻어서 수입을 창출하는 게 그렇게 만들어져야 성공한 거 아니냐 이거지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것만 말씀하세요.

종회

박종회정보통신과장

네. 맞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맞다면, 그렇다면 본 위원이 제안하기로는 아직 지방산업단지가 구성이 완전히 다 이루어지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가 좀 전에 본 위원이 지적한 대로 장소라든가 청소년 관리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아직 컨벤션센터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점이 있다면 게임올림피아드를 반면에 게임올림피아드에서 훌륭한 인재를 하나 발굴하기 위해서는 나머지 청소년들이 그 게임으로 인해서 많은 생활을 살아가면서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엄청 많이 있다는 건 분명히 아시지요.

종회

박종회정보통신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런 면을 우리가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게임 올림피아드를 한번에 승화시키려고 하시지 마시고 지방산업과 연계시켜서 점차적으로 조금씩 경험을 통해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기틀을 마련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회

박종회정보통신과장

그 말씀은 백번지당하신 말씀이신데 저희들은,

규환

명규환위원

옳다고 생각하시면 그런 방법으로 추진을 하시기 바랍니다. 하시겠습니까?

종회

박종회정보통신과장

하여간 노력하겠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러면 마지막으로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국에 234개 지방자치단체 시·군이 있는데 그 시·군마다 다 홈페이지가 지금 만들어져 가지고 활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전국대회 씨름 전국대회를 한다면 수원시 홈페이지에서 전국씨름대회가 있습니다. 라고 우리 수원시에서 홍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전국 234개 지방자치단체와 그 쪽의 정보통신과가 있다면 명칭은 다를 수 있겠지만 그곳과 연계해서 인터넷 사이트 자체로 연계해서 서로 간에 그 지역에 있는 것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비록 비용이 들어가더라도 그렇게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인터넷 사이트를 이용하면 홍보가 확실히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또 하나는 게임 올림피아드 같은 경우는 주로 청소년들 인터넷 주로 컴퓨터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거든요. 지방신문에다가 아무리 광고를 내는 그런 것보다는 인터넷 "다음"이나 아니면 "야후"같은 사이트에 광고를 하는 게 청소년들에게 전국적으로 가장 광고효과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두 가지 제안 드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회

박종회정보통신과장

다 맞는 말씀이고 저희들도 234개 지자체를 상대로 금년에도 요청했지만 내년도에는 정말로 일대일로 매칭펀드를 한다든가 상대방의 홍보물을 우리가 게시해 주고 우리 것을 해 주는 그러한 것을 검토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음"이나 "야후" 하는 방법도 사실 게임 쪽하면 원게임넷이라는 매체가 있습니다. "다음"이나 "야후"도 물론 저희들도 홍보를 하겠지만 그래도 게임을 주로 다루는 그런 쪽에 홍보매체를 통해서 집중적으로 홍보를 할까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이 질의는 여기서 마치고, 이 부분과 같이 비슷한 부분을 하나만 질의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수원에서 이루어지는 행사들이 수원을 홍보하기 위해서 많은 비용이 들어가고 있는데, 제가 정보통신과에서 하나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이 뭐냐면 전국 지방자치단체 234개에 있는 홈페이지를 다 입수해서 그쪽에 저희 수원시 홈페이지도 가끔 보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떤 행사성 같은 것을 인터넷에 올려주는 게 있는데 저희도 마찬가지로 화성문화제라든가 아니면 수원을 상징할 수 있는 그런 행사들이 있으면 전국 지방자치단체로 연결할 수 있는, 인터넷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으셔 갖고 예산이 들어간다면 예산을 편성해서라도 하셨으면 좋겠는데, 준비 좀 하시겠습니까?

종회

박종회정보통신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미처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었는데 사실 우리 수원시 홈페이지에서도 전국 234개 지자체에서 하는 행사라든가 알리미 창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해 주고 또는 234개 지방자치단체에도 저희가 홍보를 요구하는 그러한 쪽으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좋은 제안을 해 주셔 갖고 이러한 전국단위의 행사라든가 우리 홈페이지에서 다루는 부분은 생각도 못했었는데, 좋은 안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이상입니다.

오상운위원장

명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22분 감사중지

11시 3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게임 올림피아드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253쪽 정보경연대회 운영현황 및 예산집행내역하고 같이 진행이 된 것 같은데 특별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그러면 254쪽 정보화전략계획 용역현황 및 예산집행 내역에 대해서 황용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권위원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하는 이 많음)

오상운위원장

그러면 258쪽 컴퓨터 범죄 및 정보유출 현황, 전산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제도 운영실태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진위원

본 위원이 자료요구를 했는데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오상운위원장

260쪽, 시민정보화교육 추진실적 및 예산집행 내역에 대해서 김종기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오상운위원장

263쪽 전산관련 자산 및 물품취득현황에 대해서 황용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권위원

황용권 위원입니다. 전산관련 자산 및 물품취득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현재 2004년도 컴퓨터 교체한 수원시와 각 구청에 전체 몇 대 하셨습니까? 본청에 몇 대, 구청에 몇 대, 동사무소에 몇 대 이렇게 나와 있지요?

종회

박종회정보통신과장

263쪽에는 시청이 203대만 나와 있습니다.

황용권위원

시청만?

종회

박종회정보통신과장

구청은 구청별로,

황용권위원

본청만 203대?

종회

박종회정보통신과장

네.

황용권위원

그러면 각 실·과에 몇 대 정도를 배분하셨습니까, 아니면 연한대로 교체하셨습니까?

종회

박종회정보통신과장

203대가 각 실·과·소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교체한 부분입니다.

황용권위원

전원 다?

종회

박종회정보통신과장

전원이 아닙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4년 주기로 저희들이 하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99년 말∼2000년 초에 구입한 PC들만 교체했습니다.

황용권위원

그것이 203대입니까?

종회

박종회정보통신과장

네.

황용권위원

조달가로 합니까, 어떻게 구입합니까?

종회

박종회정보통신과장

저희들은 PC를 전부 다 조달가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황용권위원

조달가로?

종회

박종회정보통신과장

네.

황용권위원

조달등록해 가지고 입찰을 해서?

종회

박종회정보통신과장

네.

황용권위원

그러면 조달청에서 지정을 해 주는 것입니까, 어떻게 조달청에서 해 주는 것입니까?

종회

박종회정보통신과장

행자부에서 조달청에 일괄 단가계약 요청을 해 가지고 조달청에서 단가계약을 체결해 놓으면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단가계약에 의해서 조달을 하는 것입니다.

황용권위원

삼성으로 다 되어 있습니까?

종회

박종회정보통신과장

저희 수원시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가 여기 있으니까 같은 성능이라면 삼성전자 제품을 이용하는 것이 지역을 위해서 좋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삼성 것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황용권위원

우리 시에서도 삼성 것을 요청하면 조달청에서 삼성 것으로,

종회

박종회정보통신과장

네. 기종 조정까지는 저희들이 할 수 있습니다.

황용권위원

기종까지?

종회

박종회정보통신과장

단가계약을,

황용권위원

그렇지요. 필요한 기종이 와야 사실 컴퓨터를 일괄적으로 구입해서 각 실·과에 넣어주면서 서버와도 연결이 되니까,

종회

박종회정보통신과장

단가계약 체결된 물품에 대해서는 각 지자체에서 기종을 선정할 수가 있습니다.

황용권위원

기종만?

종회

박종회정보통신과장

네.

황용권위원

그래서 삼성 것이 쉽게 나올 수가 있겠군요?

종회

박종회정보통신과장

네.

황용권위원

그것은 참 잘 하신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가 여기 있으니까 그렇게 하신 것으로 알고, 앞으로 그런 분야에서도 그렇게 업무를 수행 하시면 좋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부속품 같은 것은 따로 나오지요?

종회

박종회정보통신과장

네.

황용권위원

OA같은 것?

종회

박종회정보통신과장

네.

황용권위원

그것은 어떻게 합니까?

종회

박종회정보통신과장

OA사무기기는 저희들은 프린터하고 PC만 하지 나머지는 각 실·과·소에서 직접하고 있습니다.

황용권위원

실·과에서 알아서?

종회

박종회정보통신과장

네.

황용권위원

그 쪽 실·과 예산으로?

종회

박종회정보통신과장

네.

황용권위원

컴퓨터만 주고 나머지는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종회

박종회정보통신과장

실·과·소의 컴퓨터 유지보수까지 담당할 여력도 없고 그렇게 그래서 하고 있습니다.

황용권위원

하여튼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상운위원장

황용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중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최중성 위원입니다. 264쪽 정보화 시범마을 조성운영 및 예산집행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중간쯤에 보시면 추진실적에 보니까 3차 정보화 마을 확대조성사업이라고 있는데 1차, 2차는 수원에서 한 것입니까?

종회

박종회정보통신과장

이것은 행자부의 정보화 마을 조성 차수를 따라 가는 것입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아, 그렇게! 수원에서는 처음이지요?

종회

박종회정보통신과장

네, 처음입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이것은 행자부에서 아이디어 내서 수원에서 하게 되어서 한 것입니까, 아니면 수원에서 우리가 하겠다고 해서 하는 것입니까?

종회

박종회정보통신과장

정보화 마을 하니까 감회가 정말 새롭습니다. 지금 돌아가신 조한식 위원님께서 너무나 열정을 가지시고 하숙촌 마을 정보화를 위해서 도에 가서 설명도 하시고 그랬던 것이 지난 3월인데 이렇게 유명을 달리하시니까 눈시울이 다 뜨거워집니다. 이 정보화 마을을 아직까지 매듭도 못 짓고 고생도 많이 했는데 조한식 위원님께서 유명을 달리하셔서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정보화 마을이 필요하다고 해서 신청해서 한 것입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그런데 이것이 얼마 전에 TV나 신문에서 정보화 마을, 시범마을 한 것이 예산 낭비다, 관리가 미흡해 가지고 이렇게 나왔었는데 수원에서 처음 한 것인데 1차, 2차도 굉장히 이것이 사용을 안 하고 그래서 TV하고 신문에서 나왔던 것 아시지요?

종회

박종회정보통신과장

KBS 시선집중인가 거기에 나왔었습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전시성이라 지금 TV하고 신문에서 한 것 보니까 진짜 전시성 같습니다. 노력하신 것은 수원에서 해 가지고 노력했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전시성 같고, 그 다음에 정보화 마을에서 무상임대를 준 것이 하숙집이 주로 던데?

종회

박종회정보통신과장

네.

중성

최중성위원

그런데 여기는 성대하고 가까이 있어서 주로 성대학생들이 많지요?

종회

박종회정보통신과장

여기는 파장동인데 파장동은 성대가 아니고 중앙공무원 교육원생들 중심으로만 하고 있습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아, 여기는요?

종회

박종회정보통신과장

네.

중성

최중성위원

하숙집이면 이익을 창출하는 곳인데 거기에 무상임대를 해 가지고 이렇게 시비가 1억 8,100만원 정도 들어갔는데, 이것은 낭비 같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만2동에도 아주대가 같이 있는데 거기 같은 경우에는 하숙이나 원룸은 인터넷을 업주들이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세를 놓기 위해서 깔아주고 그러는데 여기 같이 이익을 창출하고 컴퓨터가 없어서 사용을 못하는 사람이 거의 없는데 TV나 신문에서 예산낭비고 효율성이 없다고 나왔는데 지금 추진과정 아닙니까? 다 추진된 것입니까?

종회

박종회정보통신과장

지금 추진 중에 있고 아직 완공은, 내년도 봄쯤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장동 정보화 마을로 추진하게 된 경위는 다른 정보화 마을은 자기 특산물을 팔기 위한 그러한 차원에서 정보화 마을로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전자상거래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측면에서 실패한 것이 아니냐 하는 언론 보도가 있었던 것이고, 우리 수원시에서는 파장동 정보화 마을이 행자부 산하 전국에 공무원들이 거기 와서 교육을 받으면서 교육을 통해서 하숙을 하는 그런 마을이기 때문에 우리 수원시에서 정보화 마을로 지정되기 이전에 우리 수원시의 홍보마을로 육성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우리 수원의 어떠한 추억을 좋게 하기 위해서는 그 지역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정보화 마을로 해서 수원시 홍보를 제일 먼저 집중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 쪽에 정보화 마을로 신청을 했고 그 쪽에 그 다음에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은 두 번째로 들어갔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그러한 부분은 양해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그러면 하숙집에서 이것을 무상으로 해 놓고, 본 위원은 성대 있는 쪽인 줄 알아서 학생들이면 다 컴퓨터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전국에서 공무원들 연수할 때 쓰는 하숙집이라고 하는데, 지금은 시작도 안 하고 깔기만 한 상태지요?

종회

박종회정보통신과장

네.

중성

최중성위원

그러면 불합리한 것은 생각을 하셨으니까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고, 사용하다가 고장 나고 그런 것에 대해서 하숙집에서 관리가 시원찮다 할 경우에는 다시 회수하실 것입니까, 이렇게 하실 것입니까?

종회

박종회정보통신과장

이사를 간다든가 하숙집을 안 한다든가 할 경우에는 반납을 하게끔 이렇게 전부 내부규정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 차원도 저희들이 지도도 하고 거기에서 돈 들어가는 것은 하숙집에서 부담을 하되, 관리는 시에서 전체적으로 해 주는 것으로,

중성

최중성위원

인터넷 깔아주면 월 인터넷 사용료는 하숙집에서 내는 것입니까?

종회

박종회정보통신과장

당연합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이상입니다.

오상운위원장

최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42분 감사중지

11시 4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39쪽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명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명규환 위원입니다. 지금 PC현황에 있어서 2000년도 하고 2001년도 사양이 어느 정도 됩니까? 사용할 수 있는 질을 말하는 것입니다. 수원시 전체 본청, 사업소, 구청, 동사무소에 지금 PC가 보급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종회

박종회정보통신과장

네.

규환

명규환위원

그런데 2000년식, 2001년식하고 PC사양이 어느 정도 되냐고요, 사용할 수 있는 질이?

종회

박종회정보통신과장

2000년도에 구입한 것이 228대이고,

규환

명규환위원

그것 말고, PC를 사용하는 데, 업무를 보는 데 질이 어느 정도 되느냐고요. 급수로 말하면 A, B, C, D으로 나눠서 몇 급 정도 되냐고요!

종회

박종회정보통신과장

2000년도나 이런 것은 저희들이 펜티엄Ⅱ, Ⅲ, Ⅳ급인데 2000년, 2001년도는 펜티엄Ⅱ나 Ⅲ, 이 정도 수준이 됩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업무를 보는 데 속도가 느리고 그래서 지장을 초래하고 그런 일이 발생합니까, 안 합니까?

종회

박종회정보통신과장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할 수도 있는 것이 아니라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종회

박종회정보통신과장

만약에 발생이 되면 발생이 안 된 PC에 가서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규환

명규환위원

그렇습니까?

종회

박종회정보통신과장

네.

규환

명규환위원

지금 현재 정보통신과에서는 PC를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서는 PC를 교체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종회

박종회정보통신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4년 주기로 교체하고 있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런데 지금 4년 주기로 교체가 안 되고 있지요?

종회

박종회정보통신과장

지금까지는 일부 안 되고 있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러면 간단하게 PC를 지금, 향후 2005년도 계획은 635대를 지급할 계획을 갖고 있지요?

종회

박종회정보통신과장

네.

규환

명규환위원

그런데 그것을 금년에 다 이룰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종회

박종회정보통신과장

내년도에 당초예산에,

규환

명규환위원

내용은 다 파악하고 있으니까 있는지 없는지만 대답해 주세요.

종회

박종회정보통신과장

내년도에 다 교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런데 계획이 현실로 다 이루어질 것 같습니까?

종회

박종회정보통신과장

그래서 현실로, 우선 본 예산에는 확보를 못 했는데 추경에라도,

규환

명규환위원

이 부분은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다른 예산이 삭감되었다면 저희 위원들이 사실 질의를 드리지 않겠는데, 다른 것도 아니고 2000년도 하고 2001년도 PC가 사실 동사무소나 본청에서 업무를 보는데 굉장히 문제가 많은데 PC 교체하는 예산을 당초 정보통신과 계획은 1년에 635대 전체를 다 교체하겠다, 예산이 10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런데 정보통신과에서 어떻게 올렸느냐 하면 예산서에는 350대 5억 6,000만원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기획예산과에서는 예산을 삭감시키고 131대 2억 1,000만원인가 밖에 예산을 계상을 안 해 주었습니다. 국장님! 이것은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병석

임병석자치기획국장

직원마다 신형과 구형을 가지고 있는데 신형을 갖고 있는 분은 그 만큼 50∼60% 쓰고 나머지 옛날 것을 갖고 있는 분은 업무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조정을 우리가 5개년 계획에 의해서 착실히 해 나가겠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런데 국장님! 지금 국장님은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본청에 있는 PC 1,372대 중에서 2000년도 것이 56대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구청 같은 경우는 10% 이상이 2000년도 것이고, 10% 또한 이상이 2001년도 것입니다. 그러면 구청이나 동사무소에서 갖고 있는 PC 20%이상이 교체 대상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4년 주기로 교체한다면 국장님께서 이번 2005년도에는 수정예산을 세워서라도 과감하게 한 번만 교체시켜주면 다음부터는 딱딱 교체만 되면 바로 순환으로 돌아갈 텐데 지금은 5년, 6년 만에 교체되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국장님이 조치를 취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병석

임병석자치기획국장

위원님 뜻대로 수급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감사합니다. 국장님께서 시원하게 답변을 주시니까 더 이상 질의 드리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상운위원장

명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특별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김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철위원

김현철 위원입니다. 이 사항이 나와서 바로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앞선 내용과 배치되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같이 이야기를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펜티엄Ⅱ급이 228대 있네요, 수원시에?

종회

박종회정보통신과장

네.

김현철위원

대체적으로 어떤 근무자가 어떤 용도로 이 PC를 쓰고 있습니까?

종회

박종회정보통신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무작위로 보급연도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직원들이 인사발령이 나거나 그러면 그 PC를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고 그 자리에 있던 PC에 가서 그 업무를 보기 때문에,

김현철위원

간단히 말씀드리면 직위와 관계없이 56대를 지금 소유하고 있겠네요?

종회

박종회정보통신과장

그렇지요.

김현철위원

업무가 좀 더 필요한 사람에게 좋은 것을 주는 것이 아니고 기존에 자리에 연속적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업무와 상관없이 자리잡고 있는 것이군요?

종회

박종회정보통신과장

네, 그러한 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각 실·과·소장들한테 권한을 주다 보니까 각 실·과·소장들이 자기들은 그만한 사양이 필요가 없는데도 새 PC가 들어가면 먼저 취하는 경향이 있어서 지금은 저희들이 명규환 위원님께 리스트를 드렸지만 해당 교체되는 PC를 연초에 전부 공개를 해서 이 사람 것은 금년에 바꿔 줄 것이다, 하는 것을 한 후에 교체를 하니까,

김현철위원

알겠습니다.

종회

박종회정보통신과장

실·과·소장들이 자기들 책상에 갖다놓는 이러한 폐단은 없어지고 있습니다.

김현철위원

알겠습니다. 현재 인터넷을 하거나 행정 전산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 실제 문제가 된다고 하는데 펜티엄 Ⅱ급은 문제가 있기는 있지요?

종회

박종회정보통신과장

네.

김현철위원

그런데 펜티엄 Ⅲ는 문제가 있습니까?

종회

박종회정보통신과장

사실은 그 어느 용도에서 쓰느냐에 달려있습니다.

김현철위원

아니, 펜티엄 Ⅲ급이면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종회

박종회정보통신과장

기본적인 상태에서는 문제없습니다.

김현철위원

문제없지요?

종회

박종회정보통신과장

네.

김현철위원

현재 우리가 4년 주기라고 하는 것은 기존에 펜티엄Ⅱ급이나 펜티엄Ⅲ급을 예상해서 봤을 때 4년 주기지만 현재의 속도로 봤을 때는 그 주기가 더 빨라질 수도 있지요?

종회

박종회정보통신과장

사실 컴퓨터 교체주기는 3년으로 돼 있는 것을 우리는 4년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김현철위원

그러니까 어쨋든 그 주기는 지금 뭐 4년을 잡던 어쨋든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이게 변모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종회

박종회정보통신과장

그렇지요. 네.

김현철위원

그러면 그 기준이라는 것은 업무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기준을 잡으셔야지 어떤 연수의 기준이나 그냥 대충 기종의 기준으로 잡아서는 안 되잖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 현재 제가 보기에는 행정 전산업무를 보는데 펜티엄Ⅲ급 까지는 별 무리가 없는 것 같거든요. 그렇지요?

종회

박종회정보통신과장

그렇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김현철위원

그런 의미에서 교체 양에 대해서는 좀 조절할 수 있다고 보는데 지금 "우리가 너무 앞서 갈 필요도 없다." 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회

박종회정보통신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는데 같은 공무원으로 있으면서 "내가 교체 주기가 됐는데 나는 안 해준다." 하는 그런 소외감 같은 것도 감안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김현철위원

지금에 있어서 가장 큰 부분은 그것 같거든요. 실제로 업무에 문제가 아니라 사용하는 사람들의 현실성에, 또 그 사람들의 마음에 치중돼 있는 느낌이 든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고려하셔서 교체를 하더라도 정말 전량 700∼800대씩 교체하는 이런, 물론 그런 예산을 주지도 않겠지만 그렇게 안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우선적으로 펜티엄Ⅱ급 정도만 제가 보기에는 2005년에 계상하시고 펜티엄Ⅲ급이나 아니면 펜티엄Ⅳ급 중에 정말 기계가 문제가 있어서 교체해야 되는 것 외에는 특별히 지금 교체할 시기는 아닐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 그렇게 좀 고려하시겠습니까?

종회

박종회정보통신과장

그것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현철위원

앞서서 말씀하신 것이지만 약간 배치되는 부분인데 저도 그 마음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닌데 제가 오늘 이 말씀드리는 게 행정기관의 교체율이 일반 다른 업체나 기관들의 교체율보다 빠르거든요. 실제로 빠르고 있습니다. 현재의 속도는 각 대학에서 쓰고 있는 교체율하고 비슷한 수준인 것 같습니다. 그 외의 기관에서, 제가 기업들에 확인해 봤는데 그렇게 빠르지 않더라고요. 끝으로 간단하게 말씀드릴 게요. 지금 펜티엄Ⅳ를 쓰더라도 인터넷을 느리게 해 놓으셔서 아주 빠르게 인터넷은 안 돼지요?

종회

박종회정보통신과장

그 부분은 여러 가지 기술적인 측면이라든가 환경적인 측면이 있어서 인터넷이 느리다고 얘기가 나오는 거고, 컴퓨터 하나만 갖고 인터넷이 느리다 빠르다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김현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컴퓨터의 이유가 아니라는 거지요.

종회

박종회정보통신과장

네.

김현철위원

컴퓨터의 이유가 아니잖아요?

종회

박종회정보통신과장

그렇지요.

김현철위원

컴퓨터를 Ⅳ를 써야 될 만큼 인터넷 속도가 다른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는 그렇게 교체율을 빠르게 두실 필요가 없다 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시지요?

종회

박종회정보통신과장

하여간 지난번에도 SK에서 1,000대를 줬는데 저도 우리가 SK보다 더 빠른 것 같다는 그러한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1,000대가 우리가 교체하는 사양하고 똑같더라고요. SK그룹 내에서 1,000대를 모아갖고 이것을 했는데, 그래서 우리 수원시가 다른 기관하고 빠른 측면도 있지만 무조건 빨리 교체하는 것만도 아닌 것 같다는 느낌을 지난번 SK에서 1,000대를 받아보면서 느낀 점이 그겁니다.

김현철위원

하여튼 그것은 이해하고 어쨋든 기종에 있어서 주기에 대해서는 조금 고려해 주십사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시겠지요?

종회

박종회정보통신과장

네.

김현철위원

이상입니다.

오상운위원장

김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정보통신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종회 정보통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감사를 중지한 후 주민자치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시 3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55분 감사중지

13시 37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시에 앞서 참고인의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김학주 새마을운동수원시지회지회장님 나오셨습니까?

학주

김학주새마을운동수원시지회지회장

네.

오상운위원장

박종대 새마을운동수원시지회사무국장님 나오셨습니까?

종대

박종대새마을운동수원시지회사무국장

네. 나왔습니다.

오상운위원장

심무섭 수원시 자원봉사단체협의회 회장님 나오셨습니까?

원시

수원시

자원봉사단체협의회회장 심무섭 : 네.

오상운위원장

이용표 수원시 자원봉사단체협의회 사무국장님 나오셨습니까?

국장

무국장수원시자원봉사단체협의회사

이용표 : 네.

오상운위원장

그러면 감사 계획서 자료제출 요구서 목록에 따라 주민자치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순서는 시정 및 처리사항 공통사항을 하고 다음에 목록에 따라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원위원

이재원 위원입니다. 273쪽에 주민자치경연대회 해마다 하고 있지요? 2003년도에 야외음악당에서 한 것 그때는 증인께서 담당과장님이 아니셨지요?

구상

정구상주민자치과장

네.

이재원위원

그런데 경영대회 잘 치르고 나서 심사가 잘못됐다고 좀 부작용이 있었는데 알고 계셨습니까?

구상

정구상주민자치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이재원위원

그 상 때문에 굉장히 경연대회도 잘 치르고 참가자들도 성대하게 잘 끝났는데 나중에 그 상 때문에, 올해 2004년도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구상

정구상주민자치과장

작년에 1회 때 미비점을 보완한 것이 있습니다. 첫째 뭐냐면 심사위원을 작년보다 확대 운영을 했고 금년에는 공무원이 심사위원에 포함이 안 됐습니다. 단지 저희가 보강을 했다고 하는 것은 의원님들을 구별로 네 분을 의회로부터 추천을 받아서 위원님들이 구별로 한 분씩 네 분을 심사위원으로 위촉해서 운영을 했기 때문에 공정성 시비는 없었다고 보는데, 단지 저희가 나중에 얘기들은 것으로 작년도에 의장님이 계셨던 영통 2동이 우수상을 받았는데 금년에도 의장님이 계신 매탄 4동이 우수상을 받았다, 이런 지적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나중에 확인을 해봤더니 영통 2동은 저희가 12월 달에 평가를 합니다만 동별로 평가를 해서 거기에서 최우수를 받았던 것이고, 이번에 매탄 4동은 거기에 출품된 작품들을 심사를 한 것입니다. 따라서 작년에 영통 2동하고 금년에 매탄 4동은 그 상황이 좀 다른데 그 부분을 지적해 주신 부분들을 내년도에는 저희가 잘 운영을 해서 후유증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재원위원

이렇게 보면 경연대회에 작품전시회 행사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이 거기에 참여해서 1등이나 우수상 받으면 다 좋지요. 그런 마음으로 다 참석을 합니다. 그런데 진짜 공정성이나 어떠한 특정동이나 특정 인맥을 통해서 그쪽으로 치우친다는 인상을 주면 경연대회라든지 그런 운영의 투명성이 결여되고 굉장히 나중에라도,

구상

정구상주민자치과장

알았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런 것이 없도록 잘 지도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상

정구상주민자치과장

네.

이재원위원

올해는 그런 일이 크게, 뭐 자그만 저기는 있었지만 그게 없었던 것으로 압니다.

구상

정구상주민자치과장

네. 없었습니다.

이재원위원

앞으로도 점점 더 공정성 있고 투명성 있게 정말 받을 사람이 받았다, 라는 그런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상

정구상주민자치과장

알았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리고 어차피 처리요구사항 2건이 나왔는데 "주민자치센터의 노후 불량 컴퓨터에 대하여 일제 점검을 실시하여 교체, 보추하도록 하고 이용자가 많은 동에 대해서는 추가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추진하기 바람" 그랬는데 주민자치센터에 이렇게 컴퓨터 교실이나 거기에서 운영하고 있는 장비가 굉장히 노후 됐어요. 그거 알고 계시지요?

구상

정구상주민자치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이재원위원

교체 해 주셨습니까?

구상

정구상주민자치과장

불량, 작년도에 저희가 조사해 본 결과 불량 4대는 금년도에 교체가 됐고 보통인 77대는 32개 동에 77대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전부 반영 요구를 해 놨습니다.

이재원위원

이렇게 보면 주민자치센터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거기 질의 문제가 있지 그러면서 그런 참여를 기피하지 않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주기 위해서는 다른데 보다 너무 떨어지지 않는 장비 같은 것을 구성해 놓고 "주민자치센터에 참여해 주십시오." 라는 그런 얘기를 하기는 힘들지 않나 생각합니다.

구상

정구상주민자치과장

네. 그래서 내년도에 77대를 요구해 놨습니다. 앞으로 있을 예산 심의 때 적극 지원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재원위원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 가지고 많은 동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여기에 계시는 위원님들은 각 동에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위해서는 아마 적극적으로 많이 해주실 겁니다.

구상

정구상주민자치과장

네. 감사합니다.

이재원위원

그리고 그 다음 쪽, "정례 반상회가 자율반상회로 전환은 되었으나 자율적인 반상회가 활성화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므로 관주도의 반상회가 아닌 주민 스스로가 필요에 의해서 이웃과 더불어 함께 하는 시민 자율반상회가 활성화 될 수 있는 방안을 연구 검토하기 바람" 그랬는데 지금 반강제적으로 하거나 아니면 반상회 지금 열리고 있지 않습니까? 어차피 안 되면 그냥 전면적으로 폐지하거나 그래야지 반상회를 통해 가지고 시정에 반영하거나 건의사항이 올라오는 거 많이 있습니까?

구상

정구상주민자치과장

지금 제가 솔직히 말씀 올리면 '80년대 초서부터 '76년부터 반상회가 실시됐는데 사실은 그때부터 초창기 때부터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았던 그런 반상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 저희가 금년 6월 달에 행정자치부로부터 의견제시요구를 받아서 의견제시를 했는데 저희뿐만 아니라 각 시·군이 공히 반상회가 지금 매스컴 발달이나 특히 지방자체제가 시행되면서 의원님들이 역할을 많이 해주시기 때문에 각 지역의 건의사항 이런 것은 반상회라기보다 많이 의원님들이 많이 역할을 해주시기 때문에 그런 반상회를 통한 건의사항은 없습니다. 결론은 저희 생각에는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반상회는 폐지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재원위원

증인께서도 그렇게 알고 계시네요. 지금 농촌하고 도시하고 차별화가 돼야 됩니다. 도시에서는 진짜 무의미해요. 지금 옆에 사시는 분들도 잘 모르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데 반상회 뭐 가가호호 모여서 한달에 한번씩 담소를 나누면서 시책이나 동에 건의사항을 한다, 라는 그런 취지 자체가 시대에 뒤떨어지는 것이지요. 그런 것은 행정자치부에 건의를 하셔가지고 폐지할 것은 폐지를 하고 딴 방법으로 창구가 많잖아요. 홈페이지를 통해서 건의한다든지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창구가 많으니까 그런 데로 방향전환을 유도해 가지고 운영할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상

정구상주민자치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원위원

이상입니다.

오상운위원장

이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용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용권위원

황용권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서 작년 주민자치경연대회 개최 건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언제였지요, 날짜가?

구상

정구상주민자치과장

금년도에요?

황용권위원

작년도에요.

구상

정구상주민자치과장

작년도에는 9월 달에 했습니다.

황용권위원

9월 달에 했지요?

구상

정구상주민자치과장

네.

황용권위원

9월 며칟날 했는지 아세요?

구상

정구상주민자치과장

18일 날 했습니다.

황용권위원

시기가 적절했습니까?

구상

정구상주민자치과장

시기상으로 봐서는 작년도에는 시기를 잘못 선택 해 가지고, 공교롭게도 비가 와 가지고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었던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황용권위원

증인!

구상

정구상주민자치과장

네.

황용권위원

본 위원이 그 행사에 참석해서 이래서는 안 된다, 라는 생각을 가진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때는 장마철에 또 태풍이 올라와서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었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우리 지역은 아니지만 다른 지역에 사람도 죽고 재산도 없어지고 그런 시기에 저희가 특히 또 비가 오는 날을 택해서 그 행사를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우리가 이 행사를 할 때가 아니다, 때는 태풍피해를 다 입은 것을 정리한 후에 행사를 했어야 맞는다, 라는 얘기가 일반적인 얘기였고 각 동에서 주민자치행사를 준비하다 보니까 각 동에서 각 준비를 해서 작품을 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해야 되는지 저것을 해야 되는지 동에서도 분간이 안 가고 참석하는 주민들도 굉장히 불만이 많이 섞였습니다. 이점 아시지요?

구상

정구상주민자치과장

예.

황용권위원

올해는 어떠셨어요?

구상

정구상주민자치과장

금년에는 저희가 우기라든지 장소문제 이런 문제를 저희가 고려해서 금년에는 비가 안 오는 11월 6일 날 저희가 했습니다.

황용권위원

아니, 비가 오고 안 오고 11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올해는 그런 피해가 없이 주민들이 스스로 많이 참석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서 주민자치센터에 결과를 보기 위해서 사실 하는 거잖아요. 그죠?

구상

정구상주민자치과장

네. 맞습니다.

황용권위원

작년 것은 정말 잘못 되셨지요.

구상

정구상주민자치과장

네, 맞습니다.

황용권위원

앞으로는 그런 행사가 되지 않도록 주민들의 여론이 최대한 수렴이 되고 시기가 또 잘 맞아요 돼요!

구상

정구상주민자치과장

네. 맞습니다.

황용권위원

시기가 적절하게 그것을 집행해 주시고 실행했으면 좋겠다, 라는 의견을 내겠습니다. 올해는 좀 잘 하신 것 같애요.

구상

정구상주민자치과장

감사합니다.

황용권위원

이상입니다.

오상운위원장

황용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진위원

이상진 위원입니다. 먼저 몇 가지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네, 아니오. 로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해마다 지켜봤는데 바르게 살기에 나가는 2004년도 예산이 총 얼마지요?

구상

정구상주민자치과장

8,560만원입니다.

이상진위원

이게 다 시지부로 나가는 겁니까?

구상

정구상주민자치과장

아닙니다.

이상진위원

시지부하고 동하고 따로 분리 좀 해 주십시오.

구상

정구상주민자치과장

네. 시에서 2,100만원이고 각 동은 동별로 170만원 해 가지고 6,460만원이 각 동으로 나갑니다.

이상진위원

40개 동인가요?

구상

정구상주민자치과장

42개 동입니다.

이상진위원

여기에 대한 활동 보고서 같은 것을 혹시 받습니까?

구상

정구상주민자치과장

예?

이상진위원

활동! 예를 들어서 수원시지부에서 2,100만원을 썼는데 거기에 대해서 활동한 활동보고서 같은 것을 받습니까?

구상

정구상주민자치과장

예. 저희가 보조금 줄 때마다 정산보고를 반드시 받고 있고, 특히나 동위원회는 구에서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구에서 그것을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서 말씀드려서 죄송스럽습니다만 작년도에 보조금 관계는 많이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 주셔서 많이 개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철저한 사후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진위원

자료 388쪽을 보면 조의, 축하화환대금까지도 45만원씩 여기 있네요. 이것을 시에서 예산을 받아서 조의, 축하화환까지 여기에 올려야 됩니까?

구상

정구상주민자치과장

388쪽이요? 별책자료에요?

이상진위원

예. 경상비에 조의, 축하화환대금 45만원.

구상

정구상주민자치과장

네. 그 저도 죄송스럽습니다만 전에, 제가 오기 전에 이루어졌던 사항인데 저도 이 부분을 확인을, 자료를 보고 잘못됐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보조금에서 조의나 축하화환을 보내는 일은 일체 없도록 각 단체에 요구를 하고, 앞으로 이런 정산서가 올라오면 저희가 반납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진위원

시정 좀 해주시고,

구상

정구상주민자치과장

네.

이상진위원

각 동에 동별로 지금 1년에 170만원이라는 지원금이 나가지요.

구상

정구상주민자치과장

네.

이상진위원

170만원 나가고 새마을 협의회하고 새마을 부녀회는 120만원 나가지요?

구상

정구상주민자치과장

네.

이상진위원

자유총연맹은 얼마 나갑니까?

구상

정구상주민자치과장

60만원 나갑니다.

이상진위원

60만원이지요?

구상

정구상주민자치과장

네.

이상진위원

형평성에 어긋난다, 이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임의보조가 아니라 바뀌었지요?

구상

정구상주민자치과장

네.

이상진위원

정액보조가 아니라 임의보조로! 그러니까 지원을 해 줘도 되고 안 해줘도 된다는 그런 말씀과 똑같지요?

구상

정구상주민자치과장

네.

이상진위원

그러면 각 동네에 잘 되는 동도 있지만 안 되는 동은 시지부에 명단이 30명씩 올라와 있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돌아가신 분, 부산으로 이사가신 분, 제각각 이예요. 각 동네 바르게살기 회장이라고 하는지 위원장이라고 하는지 그 분만 통장으로 입금을 받고 혼자 회장님의 용돈이 되고 있다 이거에요. 각 동네에서는 동장님들이 단체장님들과 협의를 해도 전혀 도움이 안 된다 이겁니다. 이것 좀 내년도에는 정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구상

정구상주민자치과장

알겠습니다.

이상진위원

바르게 살기는 그렇게 마치고요. 지금 새마을 문고에 각 동에 보면 동 청사에 있는 문고가 있고 또 동 청사 외에 있는 문고도 있습니다. 그렇지요?

구상

정구상주민자치과장

네. 맞습니다.

이상진위원

그러면 동 청사 내에 있는 문고는 전기세나 이런 것을 동에서 대 주는데 동 청사 외에 있는 문고는 운영비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어요. 그래서 2004년도에는 운영비가 1년에 150만원 지원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구상

정구상주민자치과장

맞습니다.

이상진위원

그러면 2004년도에는 월 한 20만원 꼴 해 가지고 240만원 정도로 추진을 하라고 그랬는데 추진이 어떻게 됐습니까?

구상

정구상주민자치과장

각 동별로 문고를 이용하는 주민 수나 위원님들의 관심도 여러 가지도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일단 현재는 동별로 150만원씩 일반운영비가 지원되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240만원으로 일단 요구를 해서 기획예산과에서는 일단은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위원님께서 예산 심의 때 적극 좀 도와주시면 문고에서 문고 운영하는 일반 운영비에 전기세라든지 공공요금 같은 것을 낼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참고인 새마을 지회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학주

김학주새마을운동수원시지회지회장

네.

이상진위원

지금 새마을지회 사무국장님이 관두시고 지금 국장하고 과장하고 대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증인!

구상

정구상주민자치과장

네.

이상진위원

그러면 급여가 분리가 되어서 나갑니까? 과장월급하고 국장월급하고 같이 나갑니까?

구상

정구상주민자치과장

지금 새마을지회 사무국장 급여는 문고과장으로 계시기 때문에 문고에서 지원해 주시고 지회에서는 급여는 안하고 직책수당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상진위원

직책수당만?

구상

정구상주민자치과장

예.

이상진위원

그러면 지금 예산에 작년보다 예산이 더 적게 나가는 겁니까 그것 때문에? 그거는 아니잖아요?

구상

정구상주민자치과장

저희가 이따가 질의가 나올 걸로 예상이 되는데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전에 까지는 임대료에서 사무국장 인건비까지 지출을 하고 이런 사례가 있었는데 금년에는 겸직을 하고 있고 사무국장에 대한 것은 직책수당만을 하기 때문에 금년부터는 임대료에서 새마을지회 사무국장 급여를 일체 지급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상진위원

지금 수원시 새마을 부녀회나 협의회나 문고의 회원들의 애로사항이 국장하고 과장이 분리가 안 되어 있지 않느냐, 그런 민원이 많은 것 같은데, 참고인께 여쭙겠습니다. 본 위원은 국장이면 국장, 과장이면 과장 별도의 보직을 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학주

김학주새마을운동수원시지회지회장

그 문제는 경제가 문제가 있고 또 어디까지나 국장은 도에서 와야 되는데 생활의 상당히 미스테리가 있어서 말하자면 자기 생활을 할 수 없는 그런 금액을 받기 때문에 사무국장 직이 어려운 환경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는 사정에서 도에서 우리 문고과장을 사무국장으로 대리역할을 하게 만든 것은 어디까지나 개인생활에 사무국장만 가지고는 생활을 못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사정에서 겸직을 하고 있는데 현재로서 제가 판단하기로는 어디까지나 문고 일을 보는 가운데에서나 새마을지회 일을 보는 가운데에서도 큰 하자가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이상진위원

참고인이 그렇게 두리둥실 답변을 하면 안 되지요. 엄연히 규칙상에는 국장 TO가 있고, 과장 TO가 있기 때문에 먼젓번 국장같은 경우는 연봉이 약5,000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새로 국장이, 어차피 자리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연봉을 2,000선에서 다시 한번 선임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학주

김학주새마을운동수원시지회지회장

그 문제에 있어서는 사무국장이 우리 지회 운영하는 가운데에서는 사무국장이 별도로 오셔도 괜찮지 않나 이렇게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이상진위원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새마을지회에서는 사무국장 TO하고 과장 TO가 구분이 되어 있지요?

학주

김학주새마을운동수원시지회지회장

문제는 도 지회 문제기 때문에 도 지회에서 사무국장을 선출을 해서 우리 지회에 파견을 보내야 됩니다.

이상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사무국장 임용문제가 아니라 엄연히 국장TO와 과장 TO가 있습니다. 모든 새마을 인들은 국장따로, 과장 따로 있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있으니까 새로 모집공고내서 새로 뽑아서 쓰시라는 얘기입니다.

학주

김학주새마을운동수원시지회지회장

그 문제는 도하고 의논해 가지고 처리하겠습니다.

이상진위원

경기도에서 예산을 줍니까? 경기도에서 예산을 주냐고요!

학주

김학주새마을운동수원시지회지회장

경기도에서 연 예산이,

구상

정구상주민자치과장

임명권자가 도지회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상진위원

임명권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분명히 사무국장 TO, 과장TO가 있으니까 새마을부녀회나 문고 협의회장들이 한 목소리로 참신하고 카리스마 있는 국장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에요.

학주

김학주새마을운동수원시지회지회장

그것은 도 새마을회하고 타협해 가지고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진위원

증인께 묻겠습니다. 지금 그럼 시에서는 국장하고 과장 월급이 병행해서 나갑니까?

구상

정구상주민자치과장

아닙니다.

이상진위원

그러면 어떻게 나갑니까?

구상

정구상주민자치과장

지금 사무국장은 새마을 문고의 과장이 도 협의회장으로부터 직무대리 명을 받아서 겸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진위원

대안은 없으십니까?

구상

정구상주민자치과장

대안은 저희가 새마을 지회에서 정기총회 때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도지회에 건의하는 것으로, 임명권자가 도지회장이기 때문에 저희가 건의하겠습니다.

이상진위원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상운위원장

이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명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명규환 위원입니다.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8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새마을지회 회관을 매입해 가지고 보조금 사용 목적에 의해서 새마를 단체원들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이 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 라고 감사에 지적을 받은 것 같은데 금년에 그것에 대한 실적이나 실행한 사업이 있으신지요?

학주

김학주새마을운동수원시지회지회장

그 문제는 제가 답변을 드릴까요?

규환

명규환위원

네.

학주

김학주새마을운동수원시지회지회장

지금 현재 세액 들어오는 것을 가지고 현재 우리가 나가는 돈이 연간 1,600정도가 나갑니다. 그런데 그 돈 중에는 우리 지도자들 신문을 보는 것, 새마을 신문 보는 것에 700여만원 가까이 나가고 각 단체, 3개 단체에 300만원씩을 4개월에 한 번씩을 지원해 가지고 900만원이 나갑니다. 그래서 1,600만원 정도가 새마을지도자들한테 환원되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렇습니까?

학주

김학주새마을운동수원시지회지회장

네.

규환

명규환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이유는 작년 행감 시에 저희가 지적사항으로 했던 건물을 매입해 가지고 그 건물의 용도는 당초 보조금으로 새마을 단체원들의 복지향상을 썼으면 어떻겠냐고 했을 때 인정한다고 해서 2004년도에는 그런 식으로 실행하겠다고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금년도에 실적을 물어보는데 지금 답변하신다면 사실 작년 행감 때 이런이런 식으로 사용을 해야 됩니다.라고 지적을 받지 않고 말씀을 하셨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어서,

학주

김학주새마을운동수원시지회지회장

현재 세 들어 있는 사람들이 나가는 기간이 아직 되지 않았고, 또 문제는 한 가지 이런 것이 있습니다. 만약에 임대료를 포기하고 거기를 우리가 자유자재로 복지회관으로 쓸 수 있게끔 그 분들을 내 보내면 경제가 문제가 됩니다. 이렇게 되면 지금 현재로서는 돈이 들어오니까 그것을 가지고 재 운영을 하고 이렇게 되는데,

규환

명규환위원

잠시만요. 감사장이니까 증인이라고 칭하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정처리요구 사항을 간단하게 여쭤보려고 했는데 뒤에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하고 부합해서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겠습니까?

오상운위원장

명 위원님,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지금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을 간략하게 하고 명 위원이 꺼내게 되면 보충질의가 계속 쏟아져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만 일단 짚고 넘어가시고 본 질의는 다음에 같이 하는 것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럴 까요? 그러면 이 부분까지만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건물을 당초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받았던 사항대로 실행하지 못한 이유는 첫 번째 임대기간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고, 두 번째 임대료로 새마을 회관에서 기타 비용이나 인건비나 보조를 하기 위해서 돈이 없어서 복지 쪽으로 돌리지 못 했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 맞습니까?

학주

김학주새마을운동수원시지회지회장

맞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본 위원이 하나 더 지적을 한다면 임대기간이 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형평상에 맞지 않은 말씀이라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 상례적으로나 일반적으로 보면 건물을 주택이나 상가나 임대차보호법에 의해서 건물을 2년 동안 계약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렇게 알고 계신지요?

학주

김학주새마을운동수원시지회지회장

그런데 상가는 4년인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법상에 주택이나 상가나 다 법상으로는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계약기간이. 2년이 넘으면 자동으로, 예를 들어서 세입자가 2년이 넘었는데 이사 갈 테니까 빼 달라고 하면 건물주 입장에서는 그 보증금을 빼줄 수밖에 없는 것이고 2년 전에 상가 임대인이 나가겠다고 하면 임대기간이 될 때 까지 기다려라 하는 것이 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맞습니까? 증인? 인정하지요?

구상

정구상주민자치과장

네.

규환

명규환위원

지금 현재 계약기간으로 봐서 2004년도에 다섯 군데가 임대 만료되는 시점입니다. 그 임대기간이 아직 되지 않았기 때문에 복지 쪽으로 돌리지 못했다는 얘기는 본 위원이 보기에는 타당성이 없는 얘기고 단지 건물의 임대 수입을 가지고 새마을 지회를 운영하기에 운영 기금이 모자라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복지 쪽으로 돌릴 수 없었다.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학주

김학주새마을운동수원시지회지회장

나중에 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렇다면 두 마리의 토끼를 다 잡을 수는 없는데, 작년에는 오신 지 얼마 안 되어서 업무파악이 잘 안 되셨는데 1년 동안 이렇게 새마을 지회를 이끌어 오시면서 향후 대책을 얘기한다면 과연 지금처럼 임대수입만 받아서 부족한 재원을 채워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일부를 활용해서 새마을 단체원들한테 복지 공간으로 만들어야 되는 것인지 두 가지 중에서 1년 동안 새마을 지회를 운영하시면서 느낀 점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학주

김학주새마을운동수원시지회지회장

제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말씀하신 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체적으로 다 비워서 쓰기는 어렵지만 일부를 비워서라도 복지 쪽으로 방향을 돌려서 그렇게 해서 새마을의 모든 것을 해 나가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 예절교육이나 기타 아동교육 같은 것도 우리 사무실에서 지금 대회의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금년 방학 때부터 시작을 해서 해 볼까하는 생각을 가지고 구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임대 문제를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갑자기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사회나 여러 가지를 통해서 의논해 가지고 앞으로 시에서 하라는 대로 해 보겠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런데 지금 참고인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사실 정확하게 말씀하셨는데 행감에서 답변 하실 때는 중요하게 답변을 잘 하셔야 되는 것이 작년 행감 시에 지적사항 할 때 건물을 새마을 단체원에게 돌려주겠습니다. 라고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다시 질의 드리는 것입니다. 앞으로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새마을단체원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최대로 새마을지회 운영도 잘 하고 단체원들의 복지향상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시기를 바라면서 이 부분은 마치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새마을 건물 회관이 그동안 개인소유로 되어 있어서 법적 공방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었는데 현재 조치사항으로 봐서는 2004년도 까지 완료되지 않은 것 같은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학주

김학주새마을운동수원시지회지회장

맞습니다. 아직 완료는 못 했는데 우리 이사회하고 총회를 통해서 사단법인체로 움직이려고 서류관계나 다 만들어서 중앙에서는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도에 했는데 서류가 조금 미비된 것이 있어서 새로 해서 올렸는데 도의 담당원이 바뀌다보니까 조건이 들어와서 다른 계약자체나 그 쪽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있어서 못해서 이번 정월달 총회를 통해서 새로 하려고 합니다. 작년에는 못 했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참고인! 사무국장 참고인 오셨지요?

종대

박종대새마을운동수원시지회사무국장

네.

규환

명규환위원

유인물에 보면 새마을 회관 건물이 별 문제가 없어서 여기 편안한 마음으로 앉아계시지만 건물 소유주로 되어 있는, 개인 소유로 되어 있는 그 분이 어떤 문제가 발생한다면 아주 심각한 문제가 도래할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지금 현재 조금 전에 참고인께서 말씀하셨듯이 새마을 회관을 중앙에서 2004년 2월 25일 날 승인을 받았고, 법인설립 허가신청은 경기도에 5월 4일 날 해서 6월 25일 날 신청을 했는데 지금까지 완료되지 않았다는 것은 실무자 입장에서 이 업무에 대해서 심각성을 느끼지 않고 편안하게 생각한 것 때문에 지금까지 미뤄져 온 것 아닙니까?

종대

박종대새마을운동수원시지회사무국장

법인 등기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2004년 초부터 아주 시급하고 중대한 문제로 설정을 해 가지고 설립위원회를 구성하고 지회장님께 말씀드려서 계속해서 추진을 해 왔습니다. 설립 발기인을 발족하고 이사회 개최하고 창립총회 개최하고 저희가 법인 설립 문제는 중앙에서 세부적인 지침도 내려온 것도 있습니다. 지침을 바탕으로 해 가지고,

규환

명규환위원

잠시만요. 증인 말씀하시는 데 죄송한데요, 그렇게 길게 얘기하지 말고 간단하게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개인소유로 되어 있는 건물이 지금 당장이라도 어떤 문제가 야기되었을 때는 엄청난 파장에 처리하기 힘들 문제가 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개인소유로 되어 있는 앞으로 가압류라도 들어오거나, 근저당 설정이라도 들어오는 날에는 우리가 처리하기 곤란하고 그만큼 손해를 보게 되는 아주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승인을 받아서 명의를 이전 받기 전까지 행정적 조치나 어떤 조치를 취해 놓은 것이 있습니까?

종대

박종대새마을운동수원시지회사무국장

지금 등기 명의관계는 시에서도, 저희 자체적으로도 법적,

오상운위원장

참고인! 답변을 위원님이 질의한 답변만 하세요. 그러니까 다른 얘기하지 말고 답변만 간략하게 하세요.

종대

박종대새마을운동수원시지회사무국장

알겠습니다. 법적 자문을 받아본 결과 단체 명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임의대로 매각이나 처분은 못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분명히 지금 증인이 말씀하신 내용이 확실해요?

종대

박종대새마을운동수원시지회사무국장

새마을운동 수원시지회로 되어 있습니다. 보충적으로 대표자 명의가 깔려 있는 것이고, 기본적으로는 새마을운동 수원시지회라는 단체명의로 소유자가 되어 있습니다.

구상

정구상주민자치과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보충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등기부등본을 확인해 봤더니 소유자가 새마을운동수원시지회대표자 이종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개인주소가 들어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법무사하고 이 문제를 확인했더니 새마을 지회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는 압류 조치가 들어올 수 있지만 개인 이종구의 문제가 생겼을 때는 압류가 안 된다는 자문을 구했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작년 회의록을 살펴보면 알겠지만 그 당시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 나왔을 때 분명히 그것은 법적으로 할 수 없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추진을 해 가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새마을 법인을 만들어야 하는, 만들어야 되는 또 다른 이유는 지회장이 바뀔 때 마다 명의이전을 하려면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제2의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바꿔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이었는데, 지금 현재 우리 정구상 증인께서 하시는 내용이 만약 정확한 것이라면 염려를 안 해도 되지만 본 위원이나 여기 계신 다른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부분들은 어떠한 사태가 발생했을 때는 엄청난 파장이 생길까봐서입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이 시점에서라도 빨리 서둘러서 이 일을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실무자 입장에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대

박종대새마을운동수원시지회사무국장

노력하겠습니다.

오상운위원장

명규환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이 어차피 지금 343쪽 새마을운동수원시지회건물 내 임대현황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다른 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신다면 아예 마무리 짓고 이 항목에 대해서 나머지 보충질의를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사무국장 참고인께서 답변하시는 것이 실무자이기 때문에 제일 맞는 것 같습니다. 아까 참고인께서 증언하시기를 임대수입을 받아 가지고 새마을지회를 운영하는데 인건비나 아니면 행사성 같은 데에 보조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임대수입을 받으면서 미수금이 많은 것 같은데, 미수금이 얼마나 되시는지 아십니까?

종대

박종대새마을운동수원시지회사무국장

저희가 회관 지하를 포함한 4개 층을 임대하고 있고, 그 중에서 다른 층은 정상적으로 입금이 되고 있고 식당하고 있는 1층 임대수입만 식당 운영에 어려움이 있어서,

규환

명규환위원

참고인, 말씀하시는 데 죄송한데, 지금 참고인께서 말씀하시는 모든 내용은 유인물에 다 있어서 이미 숙지하고 있고 본 위원이 질의하는 "미수금이 얼마입니까?" 여기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십시오.

종대

박종대새마을운동수원시지회사무국장

현재 1,400만원이 미수되어 있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1,400만원이 미수되어 있는데 특히 1층 평기와에서 많이 미수되어 있는데 여기 평기와 보증금이 얼마입니까?

종대

박종대새마을운동수원시지회사무국장

3,000만원입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러면 지금 6개월 이상 연체된 것으로 유인물에 나타나 있는데 연체된 것에 대해서 어떤 법적 조치를 취하신 것이 있으십니까?

종대

박종대새마을운동수원시지회사무국장

연체된 것에 대해서 연체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내용증명을,

종대

박종대새마을운동수원시지회사무국장

내용증명도 몇 차례 보낸 바 있고 5개월 이상 미납될 때 강제적으로 명도소송을 할 수 있고 다만, 연체대금이나 미납된 임대금이 보증금보다 이하 일 때는 그 기간까지는 보증금으로 충당하기에 충분할 경우에는 그 기간까지는 보류가 가능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법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상태입니까?

종대

박종대새마을운동수원시지회사무국장

아직 법적 조치는 저희가 취하지 않고 지금 최고만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리고 현재 1,400만원이라는 돈이 임대료 수입으로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새마을지회 업무를 운영하는 데나 아니면 제반경비를 쓰는 데 모자라서, 부족함이 있어서 애로사항이 있을 텐데 이 부분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종대

박종대새마을운동수원시지회사무국장

1,400만원이 미납된 것으로 지회 운영이나 사업 운영에 직접적으로 아직 영향을, 어려움을 초래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렇다면 본 위원이, 앞뒤가 안 맞는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 건물을 샀을 때는 주민들한테 기본 복지향상을 위해서 제공하겠다, 그런데 임대를 주다 보니까 임대료가 들어오니까 임대료로 제반 경비를 써야 되겠다, 그런데 임대료 미수금이 있는데 미수금을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이 돈이 없어도 우리가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 지금 얘기가 그렇게 되는 거지요?

종대

박종대새마을운동수원시지회사무국장

아니 그것은 그런 뜻이 아니고,

규환

명규환위원

증인께서 증언한 내용이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이 돈이 미수금이 없어도 충분히 새마을을 운영할 수 있다, 라는 얘기 아닙니까?

종대

박종대새마을운동수원시지회사무국장

지금 당장 지회운영에 문제점은 없다는,

규환

명규환위원

그러면 이 돈이 만약에 입금이 되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보증금으로 그냥 찾아가지고 그 돈으로 써야 되나요?

종대

박종대새마을운동수원시지회사무국장

명도소송을,

규환

명규환위원

아니, 아니! 그것이 아니라 1,400만원이라는 돈이 들어오지 않아 갖고 임대차로 나갔을 때 이 돈이 만약에 내년까지 계속 못 받아가 보증금 3,000만원으로 감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때 가서 그 3,000만원을 다시 지금 쓰지 못한 돈을 그때 가서 다시 쓰실 건가! 얘기를 잘 하셔야 돼요, 회계가 연도별로 다르기 때문에.

종대

박종대새마을운동수원시지회사무국장

그 임차인한테도 저희가 금년 한달 남았습니다만 금년 안에는,

규환

명규환위원

임차인하고 관계되는 내용이 아니고,

오상운위원장

잠깐만요, 위원님! 지금 참고인이 얘기하는데 마이크가 없어서 속기사가 지금 상당히 애를 먹고 있습니다. 계장님 자리 정돈을 조금 하셔서 사무국장님 자리를 좀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이크 가까이 대고 하세요.

종대

박종대새마을운동수원시지회사무국장

미납 임대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회관관리 지침에 따라서 적절하게 조치를 취해서 반드시 납부가 될 수 있도록 처리를 할 계획으로 있고, 부득이하게 운영상 불가피하게 납부가 안 될 경우는 임대 보증금에서 그 금액이 변제될 수 있도록 후속적인 조치를 취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의 요지를 잘 파악하시고 답변해 주실 게 뭐냐면 새마을 회관 임대수입이 연간 관리비를 제외한 금액이 한 4,000만원 정도 되지 않습니까?

종대

박종대새마을운동수원시지회사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4,000만원 정도 되는데 지금 현재 미수금이 1,400만원 정도 되잖아요.

종대

박종대새마을운동수원시지회사무국장

네.

규환

명규환위원

그리고 11월 달 12월 달에, 11월 달에 안 들어왔지요?

종대

박종대새마을운동수원시지회사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12월 달에 안 들어 온다 그러면 한 1,800만원 정도 되지 않습니까?

종대

박종대새마을운동수원시지회사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러면 1년 임대료 4,000만원 중에서 거의 1,800만원이면 40% 정도 임대료가 안 들어왔잖아요! 안 들어올 수 있고, 우선 거기까지 하지 말로 지금 10월 달까지만 1400만원이 입금이 안 됐다, 이거에요. 4,000만원 중에서 1,400만원이 입금하지 않았는데 그 나머지 돈을 가지고 새마을 지회를 운영하는데 지금까지 운영하는데 어떤 문제가 있었냐, 이거지요. 그 돈이 들어오지 않았을 때 문제점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종대

박종대새마을운동수원시지회사무국장

현재까지는 문제점이 없고, 앞으로 남아있는 기간 동안에 각종 사업집행하는 데에 지장이 초래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사업 집행에 지장이 초래되는데 주로, 여기 결산서에 올라오는 내용 말고 앞으로 크게 지출될 게 어떤 게 있습니까?

종대

박종대새마을운동수원시지회사무국장

저희가 금년에 지회 결산대회가 있습니다. 수원시 지도자 대회가 있습니다. 대부분 예산이 자체예산으로 편성돼 갖고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예산에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참고로 결산대회 자체예산으로는 600여만 원으로 추산을 해서 추진 중에 있고,

규환

명규환위원

결산대회를 하는데 총 비용이 얼마 들어가요, 예산이?

종대

박종대새마을운동수원시지회사무국장

총 비용이 한 800여만 원 수용이 되고 자체 예산이 600 이상 수반을 하고 있습니다.

학주

김학주새마을운동수원시지회지회장

현재로서는 그 돈은 받지 못한다면 결산대회에 가서 차질이 옵니다. 개인 돈을 쓰든지 이렇게 해야지 될 수가 있지요, 현재로서는 돈이 모아진 게 없습니다. 그 돈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규환

명규환위원

그러면 지금 결론에는 이 돈을 받지 못하면 남의 돈을 차용해서라도 일단 썼다가 나중에 그 계약 해지가 되면 보증금에서라도 그 돈을 찾아서 갚아야 된다, 라는 그런 얘기가,

학주

김학주새마을운동수원시지회지회장

그런 결론이 나오는 겁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런 결론이 나와요?

학주

김학주새마을운동수원시지회지회장

네.

규환

명규환위원

이런 사업계획서는 있을 수 없는 건데요. 이게 개인 회사라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법인에서 이렇게 어떤 예산을 집행하는 것은 어떤 문제가 있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사무국장 증인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대

박종대새마을운동수원시지회사무국장

그 미납금액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촉구하고, 그래도 안 될 경우에는 지침 절차에 따라서 적법하게,

규환

명규환위원

아니, 잠시만요. 미납된 1,400만원이라는 돈이 지금 현재 필요한 돈이 800∼1,000만원 정도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돈이 들어오지 않았을 경우에는 지금 우리 회장님께서는 다른데서 돈을 빌려서라도 그 사업을 해야 된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종대

박종대새마을운동수원시지회사무국장

그 행사 사업비 비용 문제는 사후 결제하는 방법도 있기 때문에 지금 가능하다, 하지 않다 그렇게 즉답식으로 답변 드리기는 좀 어려운 점이 있고,

규환

명규환위원

본 위원이 아주 이렇게 간단하게 질문할 게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12월 달까지 거의 임대료가 들어오지 않을 걸로 보고 있거든요. 12월 달까지 계속 연체가 될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을 가정했을 때 과연 새마을지회가 아무 이상없이 운영할 수 있느냐, 없느냐! 있습니까, 없습니까?

학주

김학주새마을운동수원시지회지회장

힘들지요.

규환

명규환위원

힘들죠?

학주

김학주새마을운동수원시지회지회장

네.

규환

명규환위원

그러면 사업을 취소해야 되지요?

종대

박종대새마을운동수원시지회사무국장

그 사업 추진에 따른 것은 보다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규모를 줄이는 방법도 있고, 또 예산도 회관 수입금이 아닌 각 단체의 자체예산에서 충당하는 방법도 있기 때문에 면밀히 검토해야 될 사항으로 생각됩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본 위원이 왜,

학주

김학주새마을운동수원시지회지회장

명 위원님! 사업을 이미 계획을 서가지고 하려고 전부 예산도 짜놨는데 그것을 지금에 와서 취소한다는 것은 얘기가 안 되고, 1년에 한번 밖에 없는 그런 일이란 말이지요. 그런데 이번에 사업을 하긴 해야 돼요. 100% 해야 돼요. 해서 전체적으로 전액이 모자란다면 힘든 얘기지만 전액이 모자라지 않고 다소의 금액이 모자란다 그러면 뭐 우선 개인 주머니를 털어서라도 해야지요. 그 계획을 세워놓고 안 한다 그러면 얘기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회에서 적절한 상대방에게 표현을 써 가지고 금년도 내에 모든 것을 해결할 이런 계산을 하고 있고, 본인은 11월 30일까지 봐 달라고 했었는데 11월 30일 어저께 지났습니다만 아직 얘기가 없습니다. 좌우지간 저희 지회 사무실에서 우리 위원님들 걱정 드리지 않고 모든 것을 이달 말까지 전무 처리를 하겠습니다. 이해하십시오.

규환

명규환위원

본 위원이 걱정하는 것은 사실 다른 게 아니고 새마을지회 전체가 어떤 개인의 소유가 아니고 수원시 새마을 2,400여 새마을 지도자들이 뜻을 모아가지고 만든 그런 단체입니다. 특히 우리 사무국장님께서는 업무를 그렇게 수행하다보면 피치 못할 일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특히 임대사업을 한다는 것 자체는 당초에 수입만 생각하고 들어올 것만 생각하고 사업계획을 잡다보면 많은 문제가 초래될 거고, 특히 2005년도를 예상한다면 경제가 점점 어려워지면 더 많은 임대료가 미납이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시점에서 과연 그 미납된 임대료를 어떤 식으로 잘 처리를 해야 될 것인지 미리미리 준비를 하셔서 새마을 전체가 활동하고 움직이는데 그래도 피해가 가지 않도록 우리 사무국장 참고인께서 아주 적극적으로 지금보다 아주 더 적극적으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박종대새마을운동수원시지회사무국장

네, 알겠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이상입니다.

오상운위원장

명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 24분 감사중지

14시 4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43쪽 새마을협의회 수원시지회 건물에 대한 임대현황 전반적인 부분에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보충질의 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없습니까? ("네. "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다시 공통사항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공통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자료 목록에 따라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95쪽 주민자치과 주관 각종행사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원위원

그것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다음 장에 주민자치위원에 대한 교육 실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오상운위원장

그러면 295쪽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296쪽 주민자치위원에 대한 교육 실적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원위원

이재원 위원입니다. 여기 주민자치위원회에 대한 교육 실적 보면 세 번밖에 해본 적이 없네요?

구상

정구상주민자치과장

네. 맞습니다.

이재원위원

아니, 인원이 그렇게 많은데 세 번 밖에 안 합니까? 어느 분들을 주로 교육을, 이렇게 보면 장안구가,

구상

정구상주민자치과장

장안구하고 영통구는 교육을 했고, 시에서도 교육을 했는데 팔달하고 권선이 실시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구별로도 저희가 시에서 다 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구별로 강사만 초청을 해서라도 저희가 확실하게 교육이 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나가겠습니다.

이재원위원

교육을 하면 주민자치위원분들, 위원한테 하는 거예요, 위원장한테 하는 거예요?

구상

정구상주민자치과장

위원입니다.

이재원위원

그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구상

정구상주민자치과장

내용은 주민자치위원회 마인드라든지,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방안이라든지, 주민자치위원의 자질이라든지, 또 봉사자의 소명의식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교육을 했습니다.

이재원위원

이렇게 보면 교육이 너무 좀 미약하고 교육이 너무 없는 것 같아요. 자질이라든지 역할이라든지 의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안일하고 모르는 분들이 위원으로 계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구상

정구상주민자치과장

네. 맞습니다.

이재원위원

원래 주민자치센터 설립취지는 어떤 취지였습니까? 동정자문위원회가 없어지면서 주민자치위원회가 대체 단체로 부상했지요?

구상

정구상주민자치과장

네. 맞습니다.

이재원위원

그 역할을 어떤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구상

정구상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위원회 역할은 근본적으로 해당 관할구역에 공동관심사를 서로 토의해서 건의한다든지, 시행을 한다든지 그런 역할을 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재원위원

증인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거기에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은 분과별로 전문성이 확보된 그런 분들로 구성이 돼 가지고 주민자치를 자체적으로 운영해 나가라고 주민자치위원회하고 동별로 주민자치센터라는 동 기능 전환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구상

정구상주민자치과장

네. 맞습니다.

이재원위원

맞지요?

구상

정구상주민자치과장

네.

이재원위원

그런 교육이 될 수 있게 그런 분들로 위원회가 구성이 될 수 있도록 지도 감독하신 적 있습니까?

구상

정구상주민자치과장

저희가 전문성 확대를 위해서 전문가를 많이 확대를 해라, 이런 지도감독은 못 했는데 저희가 오늘 감사 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런 사항을 전부 정리를 해서 각 구별로 동장들한테 회의 또는 교육을 통해서 시정이 점차 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재원위원

본 위원이 말하고 싶은 것은 그렇습니다. 다른 데서도 다 그래요. 이렇게 보면 사람 채우는데 급급하지 말로 정말 전문성이 확보된 그런 분들로 구성이 돼 갖고 진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프로그램을 연구 개발해 가지고 그것을 주민자치센터에 적용을 해 가지고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해야 되는데 지금 동사무소 행정을 보고 있는 직원분들이 굉장히 열악하고 적은 인원인데도 불구하고 그 분들이 다 계획을 짜고 그 분들에 의해서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그런 것을 증인도 알고 계시면 빨리 시정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각 구나 동에 공문을 보내서라도 그런 식으로 전환이 돼 가지고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구상

정구상주민자치과장

네.

이재원위원

지금 주민자치위원회가 이렇게 보면 각 동에 9개 단체 정도 있고 그런데 거기 상위단체입니까, 선임단체입니까?

구상

정구상주민자치과장

저희가 보기에는 분야별로 관계법에 의해서 조직 운영된 그런 단체이기 때문에 어느 단체가 선임이라는 그런 생각은 저희가 안 갖고 있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렇지요. 완전히 선임단체예요, 동에서 이것을 보면. 딴 단체들도 많고 그러니까 제일 앞에 있는 단체다, 이게 위에 있는 단체가 아니라. 그런데 위에 있는 단체 역할을 많이 하고 있고 모든 행사에 주관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예산을 다 대서 하는 그런 행사도 아닌데 모든 행사에 왜 주민자치위원회 주관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지 여기서 하라고 공문 내려 보낸 적 있습니다.

구상

정구상주민자치과장

아니 그런 적 없습니다. 그것은 동별로 동장들의 역할에 따라서 저희가 마을음악회 이런 것을 봐도 주관이 주민자치위원회, 부녀회 이렇게 단체 들어가는 플랫카드도 보고 그랬는데 어느 동은 주관이 주민자치위원회 이렇게만 들어간 동도 있고 그런데 그런 부분을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동장들 회의나 교육을 통해서 분명히 저희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원위원

아니, 경로잔치했는데 주민자치위원회에서 500만원 들면 주민자치위원회 기금에서 합니까? 시에서 다 내려가서 하는 거 아니에요?

구상

정구상주민자치과장

맞습니다.

이재원위원

노래자랑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구상

정구상주민자치과장

네.

이재원위원

동네 체육대회 마찬가지고.

구상

정구상주민자치과장

네. 맞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런데 주관이 다 주민자치위원회에요. 그 뒷받침은 동사무소에서 다 해주고. 그 주민자치위원들이 나와서 봉사하고 활동한다면 괜찮은데 그렇지도 않으면서 동에 모든 행사에 주가 돼가지고 군림하려는 그런 면이 없잖아 있기 때문에 알면서 방관하지 않나 그런 면이 있어서 앞으로는 차후 관리감독을 좀 철저히 해달라고 하는 겁니다.

구상

정구상주민자치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리고 여기 교육 예산 쓴 거에 보면 장안구 총무과는 15만원 들어갔어요. 그런데 영통구 총무과는 500만원 들어갔고 수원시 주민자치과 주관으로는 1,496만원이 들어갔어요. 영통구 총무과는 1박 2일로 갔네요?

구상

정구상주민자치과장

네. 맞습니다.

이재원위원

50명 갔는데 500만원 들었고, 주민자치과는 이게 현대 인제개발원인데 제주도에서 했나요?

구상

정구상주민자치과장

아닙니다.

이재원위원

그럼 어디에요?

구상

정구상주민자치과장

구성에 있는 현대인재개발원에서 했습니다.

이재원위원

1,496만원이나 들어갔네요, 95명인데 뭐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들어갔어요?

구상

정구상주민자치과장

주로 강사료가 많이 들어갔습니다.

이재원위원

이렇게 일부 위원분들을 갖다가 교육하시지 말고 전체적으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끔, 가까운데서 최소의 금액으로 최대의 효과를 누릴 수 있게끔 그 분들의 역할과 의무, 질을 높이는 그런 교육을 해주세요.

구상

정구상주민자치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원위원

자꾸 교육을 통해서 그 분들이 발전을 해나갈 수 있게끔 계도를 해 주셔야지 교육도 없이 여기서 그냥 말로만 한다고 그러면 그것도 탁상공론밖에 안 되니까 모든 것을 교육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게끔 철저하게 교육을, 그 분들 많은 교육을 하면 좋잖아요, 마음의 양식도 되고.

구상

정구상주민자치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원위원

2005년도에는 그렇게 많이 해주십시오.

구상

정구상주민자치과장

네.

이재원위원

그냥 놀고 낭비되는 교육예산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질을 높일 수 있는 그런 교육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구상

정구상주민자치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원위원

이상입니다.

오상운위원장

이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진위원

이상진 위원입니다. 이재원 위원님의 질의해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예산은 시에서 주는데 생색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낸다? 이런 말씀이에요. 예를 들어서 마을음악회가 700만원씩 각 동에 배정이 되는데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십원 한 장 안 대고 주관 "무슨 무슨 동 주민자치위원회" 이렇게 쓴다 이거에요. 그런 규정이 어디 있냐 이거지요?

구상

정구상주민자치과장

규정은 없습니다.

이상진위원

없지요?

구상

정구상주민자치과장

네.

이상진위원

없기 때문에, 각 위원님들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새마을지회에도 한 마디 하겠습니다. 사랑의 김장 담궈 주기입니다, 분명히 목은. 새마을 김장 담궈 주기가 아니라. 그러면 SBN 인터뷰하는 거 보면 이렇게 나온다 말이에요. 부녀회장 인터뷰하는 것을 보면 어떤 식으로 인터뷰하느냐 "해마다 새마을에서 이렇게 수고도 열심히 해서 불이이웃을 돕는다." 이렇게 나온다 이거에요. 그 앞에다 "해마다 수원시에서 이렇게 예산을 지원해 줘서 우리 새마을에서 열심히 노력해서 봉사해서 돕고 있다." 이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시민들이 볼 때는 예산이 어디서 나왔는지도 몰라요. 새마을에서 다 해서 하는지 알고, 또 지금 이재원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을 보면 생색은 주민자치위원장이 낸다 이거야. 어디서 문제가 있느냐 각 동에 보면 필히 의원님이 있는데 어떤 동은 주민자치위원장이 다음에 시의원에 나간다 이러니까 싸움이 난다 이거에요. 그래서 동네에서 보면 동장은 중간 입장에서 찝찝하다 이거지요. 그래서 이 주관을 수원시 전체는 그냥 동사무소로 하세요. 어때요. 그게 뭐 중요합니까? 그래서 아까 이재원 위원님이 주민자치위원회가 상급기관이냐, 선임기관이냐 이것을 질의하신 것 같습니다. 앞으로 많이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주민자치위원회 참석회의수당을 보면 본 위원이 볼 때는, 원래 정원이 몇 명이지요?

구상

정구상주민자치과장

고문까지 28명입니다.

이상진위원

28명이지요?

구상

정구상주민자치과장

네.

이상진위원

28명이면 통계학적으로 보면 많이 나오셔야 18명∼19명입니다. 그런데 속칭 가라사인이 있어서 많은 것 같은데 너무 하지 않나, 예를 들어서 297쪽을 봐 주십시오. 계좌입금 해 주고 곳도 있고 현금으로 주는 곳도 있는데 이 차이는 무엇입니까?

구상

정구상주민자치과장

제가 보기에는 계좌입금하고 현금입금 차이는 그래도 계좌입금을 시켜, 현금 지급하는 것은 소액이기 때문에 현금지급을 해도 불법은 아닙니다만 현금 지급하는 것 보다는 계좌입금 시켜주는 데는 더 투명한 행정을 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진위원

지금 증인께서는 반대로 답변하시는 것 같습니다. 현금지급하는 곳은 그날 회의석상에서 봉투에다 3만원씩 주는 곳이고, 계좌입금하는 곳은 위원님들께 위임장을 받아서 통장을 보내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쓰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셔야 맞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동이 원활하게 돌아가기 위해서는 위원님들이 거의 그 회의수당을 가져가지 않지요! 주민자치위원회 통장에 넣어놓고 지원금으로 있는데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가짜 사인이 많다는 것입니다. 자료를 보니까 사인을 다달이 했는데 홍길동이 사인이 홍길동이도 있고 영숙이도 있고 사인이 다 틀립니다. 정도껏 하십시오. 18명∼20명 정도로 한 달에 동에 60만원 정도 놓으면 정상이라고 보는데 동에 80만원 나가는 데는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구상

정구상주민자치과장

저희가 아까도 이재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답변 드렸듯이 이 부분 자치위원회 회의참석 수당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로부터 많은 걱정을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동장 회의나 교육을 통해서 예산회계법에 어긋나지 않도록 교육을 실시하겠고, 저희가 10월 달에 자치위원회 회의참석 수당, 통장수당, 반장수당에 대해서 지급할 때는 관계법에 위반되지 않도록 조치를 하라고 저희가 공문으로 지시한 바도 있습니다.

이상진위원

이상입니다.

오상운위원장

이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중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최중성 위원입니다. 말을 해야 되는 것인지 모르겠는데 이재원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저희 동하고는 상관이 보는데 자치위원장이나 단체장들이 문제 되는 것이 요즘 시 의원이, 옛날에 선거법이 바뀌기 전에는 동네 행사가 있으면 시의원이 가서 축의금도 내고 그랬었는데 선거법이 바뀌고 나서는 인사만 하고 옵니다. 단체장이나 자치위원장들은 무슨 행사가 있으면 자치위원장, 자치위원회 명의로 해서 성금을 냅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자치위원장이나 단체장들은 순수봉사를 목적으로 나오신 분들이지요?

구상

정구상주민자치과장

맞습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그런데 몇몇 군데에서 단체장들이, 자치위원장들이 몇 군데에서 다음에 내가 시의원에 나온다고 공표해 놓고 그 사람들은 선거에 나와서 돈을 못 쓴다고 말은 하면서 통상적으로 돌아다니면서 항상 자치위원장 명의로 성금을 내고 그러니까 시 의원들이 가서 멋쩍게 있다가 오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문제점이 선거법이 변화가 되어서 자치위원장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을 음악회에도 초청장을 보내면 동장 누구, 자치위원장 누구, 주최니까!

구상

정구상주민자치과장

네.

중성

최중성위원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은 자기 돈을 안 쓰면서도 생색을 내면서 하는데, 지금 자치위원장들이 선거를 나온다고 공표한 사람들을 있지요?

구상

정구상주민자치과장

네.

중성

최중성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교체가 안 되는 것입니까?

구상

정구상주민자치과장

그 부분은 상당히 민감한 부분인데 저희가 다음에 시의원 나온다고 공표했다고 해 가지고 시에서 사퇴를 시키기는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물론 주민자치센터 설치 운영조례에 보면 해촉 사항에 뭐라고 할까, 4번 항목에 어떻게 판단하면 해촉될 것도 같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동 자치위원회에서 위원들이 결의해서, 판단해서 위원장을 관두게 하든지 그런 방법도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음에 출마한다고 해서 저희가 위원장을 사퇴시키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자치위원장이 아무 생각도 없이 봉사 열심히 하는 동네는 시의원하고 동장하고 자치위원장하고 잘 합심해서 동네가 잘 돌아가는 데 자치위원장이나 단체장이 다음 시의원 나온다고 공표한 사람들이 있으면 동네가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멍청한 것인지, 6개월 전에 "나 시의원 나간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2년 남기고부터 임기 시작하자마자 한다고 하면 2년 동안 그 동네는 화합도 안 되고 동네가 분열이 생겨서 문제가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장을 맡고 있으면서 시 의원 출마한다고 공표한 사람들은 조례를 만들든지 해 가지고, 그렇게 되면 동네가 화합이 안 되니까, 그것은 화합을 깨는 것이니까 주민자치과장님께서는 생각하셔가지고 각 동에 지침을 내리든지, 조례를 다시 만들든지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동네가 화합이 되어서 잘 돌아가는 방향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오상운위원장

최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영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관위원

노영관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주민자치과장님께서 오신 지가 3개월?

구상

정구상주민자치과장

3개월 되었습니다.

노영관위원

업무파악하시느냐고 고생이 많습니다. 물론 지난 감사 때 저희들이 수당 가지고 많이 따지고 그랬는데 지금 현재 2004년도에는 각 4개 구 수당지급액이 작년에 비해서 적게 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만큼 주민자치위원회 회의가 미흡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요? 지금 현재 그러면 수당을 주었을 때 시에서 구로 넘어가 가지고 동에서 지급합니까?

구상

정구상주민자치과장

동 예산입니다.

노영관위원

시에서 배정 해 주는 것입니까?

구상

정구상주민자치과장

아닙니다. 배정이 아니라 동 예산에 편성이 됩니다.

노영관위원

동 예산에 편성이 됩니까?

구상

정구상주민자치과장

네.

노영관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 이것을 현실적으로, 지금 보니까 이제는 작년 감사 때는 사인이 많았는데 올해를 보니까 도장을 팠더라고요. 사인보다는 도장이 표시가 안 나서 그렇게 했나 봅니다. 일괄적으로 찍어버리면 되니까요. 실질적으로 위원님들도 계시지만 진짜 주민자치위원회 회의가시면 절반정도밖에 안 나옵니다. 원래 취지는, 회의 목적은 쉽게 말해서 회의를 열심히 해 가지고 주민자치위원회 활성화 아닙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현실이 그렇지 않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제도적으로 고치려면 진짜로 회의를 열심히 하시려면 수당 지급 관계를 위원님 개인 통장으로, 일괄적으로 지급하지 말고 개인통장으로 지급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구상

정구상주민자치과장

의사가 있습니다.

노영관위원

그리고 그 다음에 도장보다는 사인은 틀리기 때문에, 도장 보다는 사인 쪽으로 동장님들이 진짜로 회의에 참석하신 위원들만, 진짜 좋은 의견이 나오게끔,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상

정구상주민자치과장

먼저 관리를 철저히 못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우선 회의참석수당 문제는 물론 저희가 현금 지급했다고 해서 불법은 아닙니다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투명한 행정을 하기 위해서는 계좌입금을 하도록 동장들께 권유를 하겠고, 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장 문제는 저희가 봐도 위험부담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역시 이 감사가 끝나면 1월 달이라도 동장들을 구별로 순회를 해서 동장들이 모이는 기회에 저희가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을 전부 나열을 해서 교육을 철저히 시키겠습니다.

노영관위원

2005년도에는 좀 더 주민자치위원회가 활성화되기 위해서 우리 예산도 나가지만 그것을 투명성 있게 말씀대로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구상

정구상주민자치과장

알겠습니다.

오상운위원장

노영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용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권위원

황용권 위원입니다. 주민자치위원장의 임기가 몇 년입니까?

구상

정구상주민자치과장

1년입니다.

황용권위원

1년요?

구상

정구상주민자치과장

네.

황용권위원

그러면 잔여임기는 어떻게 합니까? 연임이 가능합니까?

구상

정구상주민자치과장

2회에 한해서,

황용권위원

2회에 한해서 연임?

구상

정구상주민자치과장

네.

황용권위원

그러면 법이 바뀌기 전에 임기는 어떻게 적용을 합니까? 조례가 바뀌기 전의 임기, 아니면 조례 바뀐 것 까지도 한해서 2회 연임이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조례 바뀌는 시점에 적용을 해서 새로 된 법에 적용이 되어서 2년으로 두 번을 연임할 수 있는 것인지,

구상

정구상주민자치과장

잠시만요, 제가 조례를 좀 보겠습니다.

황용권위원

본 위원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가 처음 시작할 때는 2년의 임기였습니다. 그 때 저희들이 조례를 바꿔서 1년에 한해서 2회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조례를 바꿨습니다. 구법에 적용되는 있는 2년의 임기는 어떻게 적용이 되는가 아니면 그 법은 무시가 되는 것인지,

구상

정구상주민자치과장

부칙에 보면 임기는 보장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용권위원

그러면 그것도 1년을 치는 것입니까, 아니면,

구상

정구상주민자치과장

기존에 조례가 개정되기 전에 위원장으로 선출되어서 임기를 수행 중에 있는 위원장은 종전의 조례에 따라서 2년을 보장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부칙에 되어 있습니다.

황용권위원

보장은 해 주되, 그것을 연임으로 치느냐, 안 치느냐,

구상

정구상주민자치과장

연임은 아닙니다.

황용권위원

연임은 아니고?

구상

정구상주민자치과장

네.

황용권위원

그 다음에 1년을 됐을 경우 그것부터 조례 개정된 그 때부터 연임이 가능한 것이냐, 무슨 말씀이신지 이해가 되시지요?

구상

정구상주민자치과장

네.

황용권위원

어떻게 적용합니까?

구상

정구상주민자치과장

조례를 잠깐 보겠습니다.

황용권위원

담당계장이 말씀해 보세요.

개정 전에 4년, 개정 후에 3년?

본 위원이 질의할 테니까 들어보세요. 개정 전에 2003년 6월 이전에 기히 선출되어서 2년의 임기를 하고 있는 주민자치위원장이 계시지요?

그 분은 임기를 당해 년과 그 다음 해까지 임기가 가능한 것이지요?

신법이 적용이 되었어요. 그러면 2004년도 6월 달이 되겠지요, 쉽게 생각해서? 6월 달에 다시 임기를 시작했어요. 그 사람이 다시 임기를 시작해서 2004년도 6월 달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2005년도 6월까지 그 분이 가능한 것인지,

그러니까 쉽게 생각해서 신법이 적용이 되기 전, 변경되기 전까지는 2년의 임기를 해도 관계가 없고 그 사람이 임기가 끝난 그 시점부터는 1년, 1년의 연임 규정만 가능하다?

그러니까 최고로 따지면 4년까지 할 수 있고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3년까지 할 수 있다. 이 말씀이시지요?

그러면 주민자치위원회 수당을 어떻게 지급하고 계십니까? 통장으로 줍니까, 현금으로 줍니까? 증인이 답변해 주십시오.

구상

정구상주민자치과장

저희가 각 동별로 조사를 해 봤더니 계좌입금 시키는 동이 있고, 현금 지급되는 동도 있습니다.

황용권위원

그렇게 둘로 나눠서 하시지요?

구상

정구상주민자치과장

네.

황용권위원

그러면 현금 입금이든지, 계좌입금이든지 간에 개인 참석수당을 주시는 것이지요?

구상

정구상주민자치과장

네.

황용권위원

이것이 더 투명해 질 필요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구상

정구상주민자치과장

있습니다.

황용권위원

있지요?

구상

정구상주민자치과장

네.

황용권위원

그러면 더 투명해 질 수 있는 방법이 어떤 방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구상

정구상주민자치과장

계좌입금을 시키는 방법입니다.

황용권위원

계좌입금은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셔야 되느냐 하면 개인별로 통장에 넣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개인별로 넣어주는 동 있습니까? 없잖아요!

구상

정구상주민자치과장

경로를 통해서,

황용권위원

증인! 없잖아요, 한 동도 없잖아요! 본 위원이 제안을 드리는 것입니다. 앞으로 개인별로 통장을 만들어서 참석수당을 그 사람들한테 지급하는 것입니다.

구상

정구상주민자치과장

맞습니다.

황용권위원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잖아요!

구상

정구상주민자치과장

그래서 제가 아까 답변 드렸듯이 빠른 시일 내에 동장,

황용권위원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인별 통장을 넣어서 통장으로 넣어주십시오. 동사무소에 공문을 보내서 회의참석 수당을 다 통장으로 넣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실행되어 있는 주민자치위원회 형태를 보면 일단 총무나 회장이름으로 일단 돈이 다 들어옵니다, 사인해 준 것만큼! 그렇지요? 그런데 그 돈을 그 사람들한테 참석수당으로 주지 않고 회비를 걷습니다. 3만원을 걷습니다. 그 돈을 가지고 주민자치위원장이 통장에 넣어 두었다가 동네 행사가 있을 때 줍니다. 동 행사 있을 때 동에 줍니다. 지금 주민자치위원들은 돈 3만원이 나오는지도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주민자치위원장들이 서로 하려고 사실 주민자치위원장은 내가 돈을 얼마 내 놓고 그 돈을 모아서 동 행사 때 이것을 줘야 됩니다. 그래서야 주민자치위원회가 활성화되고 주민자치위원회가 잘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냥 코가 끼워져서 간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지요?

구상

정구상주민자치과장

네, 알겠습니다.

황용권위원

그러니까 내년부터는 정산할 때 개인별 통장을 다 만들어서 통장으로 지급하십시오. 그러면 참석수당이 다 나가는 것입니다.

구상

정구상주민자치과장

맞습니다.

황용권위원

3만원 받았는데 다음 날 안 올 리가 없습니다. 회의에 참석을 하면 3만원을 주는데 그 회의에 안 갈 리가 없습니다. 가지요. 당연하지요?

구상

정구상주민자치과장

당연합니다. 맞습니다.

황용권위원

도장가지고 갑니다. 분명히 갑니다. 도장 찍어주면 다음날 내 통장으로 3만원 딱 넣어주는 데 안 갈 위원들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은! 가든지 안 가든지 내 통장으로 오는 것도 없고 다 총무통장이나 회장통장으로 가게 되니까 "알아서 사인하세요."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문제점이 있지요?

구상

정구상주민자치과장

네.

황용권위원

고치시겠지요?

구상

정구상주민자치과장

네.

황용권위원

고쳐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상

정구상주민자치과장

알겠습니다.

황용권위원

그러니까 이번에 새로 오신 정구상 증인께서는 2005년도 보겠습니다. 그 때 감사 때 다시 지적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상

정구상주민자치과장

네, 알겠습니다.

황용권위원

이상입니다.

오상운위원장

황용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철위원

김현철 위원입니다. 앞에 지나간 부분을 하겠습니다. 부서별 민간이전 사업과 관련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아까 자료요청한 부분이 있는데, 가져오셨습니까? 그러면 그 내용은 나중에 하고 다른 것을 먼저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정산하면 문제되는 부분들이 제대로 부서에서 검토하시는지 이것이 중요한 관건입니다. 부서에서가 아닌 단체에서 쓰는 부분에 대해서는 단체에서 쓴 것에 대한 점검을 어떻게 잘 하시는가를 우리가 평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단체에 대해서는 무엇이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별첨자료로 주신 내역 중에 보시면 350쪽을 보십시오. 보셨습니까?

구상

정구상주민자치과장

네.

김현철위원

500만원이지요?

구상

정구상주민자치과장

네.

김현철위원

500만원 정도 되면 우리가 일반 간이영수증을 받아야 됩니까,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됩니까?

구상

정구상주민자치과장

저는 두 가지로 봅니다. 간이세금, 간이세금 무슨 업자라고 하나 그런 것이 있을 테고 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업체가 있을 거고 두 가지로 봅니다.

김현철위원

그러시지요? 간이업체들에게 있어서는 간이영수증을 할 수 있다, 이런 건가요?

구상

정구상주민자치과장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간이영수증도 받았고, 그 옆에 351쪽을 청구서로 보시면 되겠고 351쪽에 보시면 무통장 입금으로 해서 500만원을 무통장 입금시켜주었습니다.

김현철위원

돈을 중간에서 떼서 다른데 돌려 쓸리는 없지요. 뒤에 보실까요. 363쪽 세금계산서 받으셨지요?

구상

정구상주민자치과장

네. 맞습니다.

김현철위원

여기는 300만원 지급하셨거든요? 세금계산서 어떻게 됐습니까? 이런 세금계산서 보셨어요?

구상

정구상주민자치과장

제가 별도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현철위원

아니, 300만원이 공급가액은 있고 세액이 없는 세금계산서가 어디 있어요? 이걸 포함하셨다고 이렇게 쓰셨나요?

구상

정구상주민자치과장

네.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현철위원

전체적으로는 새마을금고 지급한 내역들 영수증이 다 간이건 아니면 세금계산서도 정상적이지 않은 그런 내역인데 업체하고는 그렇게 얘기했을 것 같습니다. "300만 원 대에 책을 다 달라, 대신 그냥 계산은 300만원으로 끊자!" 제가 돈을 빼돌렸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구상

정구상주민자치과장

예.

김현철위원

몇 권 주고 그냥 300만원으로 계산하자 이 방식이었을 것 같아요. 저는 그것이 되기 위해서는 뭐가 돼야 하느냐 하면 견적서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식으로 계산할 거라면! 300만원이 지급됐기 때문에 이걸 남길 이유가 없기 때문에 책을 구입할 거면 견적서가 첨부 돼야지 이 사업의 정상적이고 투명한 것이 보장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이 영수증이 가라인지 아닌지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거지요. 이 간이영수증 끊는 업체가 율전문고라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 문고가 세금계산서 안 끊는 문고가 아닐 거예요. 이 정도 책 분량을 내줄 수 있는 서점이라면 요즘은 다 세금계산서 끊게 돼 있어요. 간이영수증을 왜 끊어줍니까! 그런 절차에 의해서 명확하게 해 주시고 새마을문고 자체에서 열심히 노력하시다 보니까 뭐 이런 것까지 신경 쓰겠냐고 하겠지만 이게 큰 돈입니다. 그런 점에서 점검해 주시고, 첨가해서 한 가지만 이것과 연관된 건데 이 내용과 다른 겁니다. 매년 보면 500 여권 정도 평균적으로 책을 사거든요. 한 500 여권 정도 사면 책장이 모자라지요?

구상

정구상주민자치과장

예.

김현철위원

그러면 그 책을 빼지요?

사용

정구사용주민자치과장

예.

김현철위원

그 책 어디다 둡니까?

구상

정구상주민자치과장

죄송스럽습니다만 문고지회장님이 답변을,

인제

유인제수원시새마을문고지부회장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현철위원

네.

인제

유인제수원시새마을문고지부회장

지금 저희는 수원시에서 지금 보조를 잘 받아 가지고 전국에서 최우수라고 할 정도로 아주 대단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김현철위원

다른 말씀은 하시 마시고,

인제

유인제수원시새마을문고지부회장

그런데 공급 받아 가지고 책장에 집어넣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돌려본 책이 낙후된 것이 있습니다, 떨어지고. 그건 거둬 가지고 쓸만한 것을 가지고 산간벽지 같은 데 거기다 공급을 해주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현철위원

그것에 대한 증빙내역이 있습니까?

인제

유인제수원시새마을문고지부회장

저희가 갖고 있습니다만 보도자료라든가,

김현철위원

몇 권씩, 올해 몇 권 보내셨습니까?

인제

유인제수원시새마을문고지부회장

올해 한 2만 여권을 갖다가 공급해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철위원

이따가 제가 요청한 자료와 첨부해서 같이 보여주시고,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느냐 하면 뒤에 보니까 알뜰도서 교환행사를 하셨더라고요. 사실상 이런 것과 연관 지어서 이런 행사를 이루어지면 좋겠는데 여기에 보니까 행사가 너무 형식적으로 한 200 여권 새 책 놓고 하시는 행사 같아서 이런 것으로 교환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있고, 그와 더불어서 각 문고별로 책을 구입하다 보니까, 중복된 것도 있지만 문고별로 서로 다르거든요. 그럼 이 문고에서 구하지 못하면 다른 문고에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가 제가 알기로는 원래 전산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인제

유인제수원시새마을문고지부회장

네. 상당히 좋으신 말씀이신데 저희도 그것을 상당히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돈이 수반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 기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컴퓨터 전산화 처리를 해서 온라인 시스템으로 해 가지고 빌려볼 수 있는 그런 방편으로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저희가 상정하는 것을 수락을 해주셔 가지고 저희가 월등하게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고 싶습니다.

김현철위원

예전에 그런 교육은 받으셨지요?

인제

유인제수원시새마을문고지부회장

그럼요. 다 받습니다.

김현철위원

교육은 받으셨는데 지금 시행이 아직 안 되고 있는 거지요?

인제

유인제수원시새마을문고지부회장

네.

김현철위원

그러니까 그걸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시고 그 문고가 도서관과 협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적극적으로 활용도가 높게 되고 책들이 중복되지 않도록 낭비되지 않도록 그런 검토를 하나 해주시고, 그런 거와 첨부해서 그렇게 제대로 운영만 되면 이동도서관은 앞으로 좀 크게 우리가 활용도가 낮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인제

유인제수원시새마을문고지부회장

제가 그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 이동 도서관의 문제가 상당히 염려를 두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 해 드릴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지금 저희가 1일별로 도서 보급량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자료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동도서관에 지금 책이 없어 가지고,

오상운위원장

잠깐만요, 그 부분은 나중에 안건이 있으니까 함께 하도록 하지요. 다 됐습니까?

김현철위원

네.

오상운위원장

김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24분 감사중지

15시 4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319쪽, 321쪽 두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황용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용권위원

자원봉사센터 협의회장님, 사무국장님! 잠깐만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지난번 자원봉사센터에 갔을 때 보니까 정소도 열악하고 또 올해 처음 통합이 돼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앞으로 잘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현재 진행하는 사랑의 집 지어주기 운동도 하시느라고 밤늦게까지 하시느라고 제가 여러 차례 보고 또 많은 분들한테 고생하신다는 말씀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내년도 2005년도의 예산을 드리면 자원봉사협의회에서 정말 자원봉사다운 봉사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틀을 마련하셔서 많은 시민들이 자원봉사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틀을 마련하셔서 첫째도 봉사, 둘째도 봉사, 셋째도 봉사할 수 있는 그러한 자세로 임해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 아울러 드리면서, 본 위원은 내년도를 기대하면서 다시 한번 격려의 말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무섭

심무섭수원시자원봉사단체협의회회장

감사합니다.

국장

무국장수원시자원봉사단체협의회사

이용표 : 감사합니다.

오상운위원장

황용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영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영관위원

노영관 위원입니다. 좋은 말씀을 우리 황용권 위원님이 하셨으니까 저는 한 가지만 내년도에 부탁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 자원봉사단체협의회가 구성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앞으로 많은 일을 할 것으로 믿습니다. 지금 현재 각 수원시에 학생들이 중·고등학생들이 자원봉사를 하려고 해도 할 때가 없거든요. 학교에서 할 곳을 알려주지도 않고 중학교 몇 시간 고등학교 몇 시간 이런 할당시간이 있거든요. 그러면 가기 좋은 경찰서나 동사무소에 애들이 가려고 그래요. 그런데 거기는 이제 동사무소나 경찰서 안 받으려고 했거든요, 귀찮으니까 너무 많으니까. 그런 것을 각 학교에 이러이러한 자원봉사 할 곳이 있으니까 협조공문 이러한 봉사시간을 주겠습니다. 학교나 동에 연락하셔가지고 2005년도에는 지금까지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2005년부터는 그런 방안도 검토해 주실 의향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섭

심무섭수원시자원봉사단체협의회회장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려서 위원님들이 자원봉사센터협의회를 합치게 돼서 이 자리를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은 저희가 검토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어디서나 우리가 연결해서 하는 역할을 내년도에는 충실하게 해서 말씀하신 첫째도 봉사, 둘째도 봉사, 셋째도 봉사하는 그런 자세로 저희가 임해서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적극 활용을 하겠습니다.

노영관위원

왜냐면 학생들이 실질적으로 자원봉사를 할 곳을 못 찾고 있기 때문에 우리 자원봉사센터에서 제시를 해 가지고 공문을 띄워가지고 그 학생들이 할 수 있게끔 물론 인력이 부족하겠지만 그런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무섭

심무섭수원시자원봉사단체협의회회장

그렇게 꼭 하겠습니다.

노영관위원

이상입니다.

오상운위원장

노영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자원봉사협의회에 위탁을 저희들이 해 줬기 때문에 아마 내년 2005년도에 자원봉사협의회가 아주 위원님 말씀대로 봉사에 대한 투철한 사명감을 기대하는 마음에서 격려를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수고해 주십시오. 계속해서 222쪽, 223, 224, 341쪽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에 관해서 포괄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분씩 하셔서 통괄적으로 해주세요.

이상진위원

이상진 위원입니다. 사랑의 김장 담그기가 작년보다 올해가 참 잘 됐다고 보는데 비결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학주

김학주새마을운동수원시지회지회장

금년도에는 우선 배추, 무가 풍작이고 또 가격도 싸고 또 시에서도, 구가 하나 늘어나서 충분한 예산 집행을 더 해 주셔가지고 3,600만원이라는 돈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고 보니까 377만원 정도가 지금 모자랍니다. 해서 우리 지회 차원에서 377만원을 채워 놓으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금년도에는 우리 회원들이 총망라해서 전부 나와 주셨고 또 봉사하는데 게을리 하지 않고 추운 날씨에도 이렇게 해 주셔서, 우리 시의원님들께서도 예산도 충분히 해 주시고 이렇게 되어서 대과없이 잘 된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진위원

그러면 올해 독거노인 상대로 도와 드렸는데 부족하지는 않았어요?

학주

김학주새마을운동수원시지회지회장

부족한 것은 별로 없습니다.

이상진위원

그러면 예산 한도 내에서 쓰시지 왜 초과가 되셨어요?

학주

김학주새마을운동수원시지회지회장

하다 보니까 양념이 더 들어오고 뭐가 더 들어오면서 먹는 거 인원 동원이 많이 되다 보니까 아마 고기 조금 사다가 국 끓이고 뭐 이렇게 하다못해 막걸리도 사오고 밥도 해야 하겠고 이러다 보니까 이런데서 전부 빠졌습니다.

이상진위원

이 부족분에 대해서 부녀회나 협의회나 새마을회원들이 고생을 하시고 이것을 회비로 충당하는 것은 좀 방향이 이상하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학주

김학주새마을운동수원시지회지회장

저도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솔직히 말씀드려서 의원님들께서 부족분에 대한 것을 시하고 충당을 시켜주시면 더 좋겠고 우리가 채우려고 하다 보니까 난감한 처지에 있습니다.

이상진위원

그러면 내년부터는 오버하지 마시고 예산 내에서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하세요. 증인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이 부족분을 시에서 도와줄 방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구상

정구상주민자치과장

제가 보기에는 현재로서는 도와드릴 방법은 없고, 아직 면밀히 검토는 안 했습니다만 지금 377만원이 부족했다는 얘기는 지금 처음 들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신다면 어쨌든 지회의 다른 운영비에서라도 절약을 하고 이것을 처리한다든지 새마을단체장님들하고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진위원

육체적인 봉사를 하고 또 회비를 걷는다고 하니까 시에서 해 주는 것으로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상

정구상주민자치과장

네.

이상진위원

이상입니다.

오상운위원장

이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중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최중성 위원입니다. 사랑의 김장 담궈 주기 해 가지고 시에서 행사하고, 구에서 행사하고, 동에서 행사하시지요? 동에서 하는 것은 하는 동만 하는 것입니까?

구상

정구상주민자치과장

동에서 행사는 동 형편에 따라서 자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지난번에도 얘기 나왔던 것인데 김장 담궈 주기 이것이 수원시하고 구하고 동하고 하는 곳은 김장 담궈 주면 이틀씩 소요가 되어서 새마을 부녀회나 새마을 단체에서 봉사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힘들다고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소년소녀가장, 독거노인, 실직가정, 고아원, 양로원, 기타 이런 식으로 도와주는 곳이 나와 있으면 2005년부터는 예산을 정확하게 하셔가지고 행사를 하나만 하셨으면, 구면 구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구상

정구상주민자치과장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중성

최중성위원

네.

구상

정구상주민자치과장

물론 작년에도 김장 문제를 위원님들께서 걱정을 많이 해 주신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도 겪어보니까 상당히 여러분들이 고생을 많이 하시고 위원님들께서도 걱정을 많이 해 주시는 부분인데 제가 처음 행사를 하면서 여러 가지로 느끼고 특히나 시장님께서도 시·구·동 무슨 다른 단체에서, 여러 단체에서 하는데 내년도에는 개선방안을 모색해 보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애로사항을 말씀드리면 시단위로만 하다 보면 물량 관계가 있을 것이고 그것을 구에서 해 주시면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내년 김장 전에는 단체하고 행정하고 일부 자치기획위원회에서 추천해 주시는 위원님하고 간담회를 통해서라도 개선방안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알겠습니다.

오상운위원장

최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원위원

이재원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올해는 타 연도에 비해서 굉장히 날씨도 춥고 바람도 많이 불고 그랬는데 고생 많으셨습니다. 날짜를 그런 날을 잡으셔서 시에서 김장 담그기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몸살 걸리신 분들 많으시지요? 우리 동네도 몇 분 계시던데!

학주

김학주새마을운동수원시지회지회장

저도 감기 잔뜩 걸렸습니다.

이재원위원

시에서도 고생하고 후미진 곳에서 묵묵하게 봉사하시는 분들 때문에 추운 겨울이나 경제적으로 안 좋은 이 때에 어려운 사람들이 그나마 따뜻하게 지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전달 방법에서 시에서도 하고 구에서도 하고 그러는데 어떤 식으로, 접수 받으셔서 하시나요?

구상

정구상주민자치과장

이것은 저희가 구에서 하고 시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일괄적으로 구를 통해서 동에 지원 전달대상자를 추천을 받습니다. 이것이 저희가 시에서 전달하는 사람하고 구에서 전달하는 사람하고 중복되지 않게 추천해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재원위원

그것이 현실적으로 보면, 서류상으로 보면 중복이 안 된다고 하지만 보면 가는 데는 몇 통씩 가고 받으시지 못하시는 분은 하나도 못 받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파악을 철저하게 하셔서 작더라도 골고루 어려운 분들이 나눠서 아름다운 사랑의 마음을 전달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상

정구상주민자치과장

네.

이재원위원

그리고 서두에 최중성 위원님께서 일관성 있게 한번에 김장 담궈 주기를 끝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해마다 지금까지 해 온 것이 새마을에서 김장 담궈 주기, 시에서 추진을 하거나 구에서 추진을 하거나 다 새마을 지도자분들이 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증인께서도 보면 보조단체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바르게나 자총이나 이런 단체는, 구에서 할 때는 이런 단체에 맡길 수도 있지 않습니까? 믿지 못 합니까?

구상

정구상주민자치과장

믿지 못하는 것이 아니고,

이재원위원

새마을은 지금까지 잘해 왔기 때문에 일사천리로 새마을만한 단체가 없지요?

구상

정구상주민자치과장

그런데 저희가 느낀 것 중에서, 아까 여러 가지를 느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새마을 단체에서 김장을 한다고 하니까 대부분 부녀회, 지도자들, 일부 자발적으로 나와서 남자들이 도와주는 경향도 있는데 느낀 것은 지금 하다 보니까 새마을부녀회장들이 고생을 많이 합니다.

이재원위원

거기까지만 해 주시고, 전에는 부녀회가 힘이 되어서 힘든 일은 협의회 분들이 많이 하시고 그랬는데 남자 지도자분들이 많이 부족하다 보니까 여성분들이 그런 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김장 담궈 주기를 새마을에서 했으면 구에서는 다른 단체에 행사를 해 주십사하는, 맡겨줄 수 있는 계획을 잡으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구상

정구상주민자치과장

제가 보기에는 섣불리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만 주관은 새마을부녀회에서 하더라도 거기에서 나와서 자원봉사, 김장을 담글 때 일을 다른 바르게나 자유총연맹이나 이런 데에서 여자회원들이 나와서 같이 봉사할 수 있는, 아니면 센터를 통해서, 자원봉사센터를 통해서 그런데 와서 봉사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그 분들을 활용한다든지 그런 방법으로 개선을 하겠습니다.

이재원위원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번에 장안구 같은 경우는 시에서도 했는데 이틀 있다가 구에서 했습니다. 새마을지도자분들이 이틀 후에 또 나온 것입니다. 조금 쉬었다 나오시면 괜찮은데 가정을 꾸리고, 자기 일이 다 계신 분들인데 4일 동안을 하루 걸려서 이틀씩 나와서 봉사하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움과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봉사하면서 즐거운 마음으로 해야 되는데 어쩔 수 없이 안 나올 수 없고 그래서 나와서 하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그런 운영의 묘를 살려서 다음 연도에는 바꿔볼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찾아보는 것이 좋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상

정구상주민자치과장

알겠습니다.

이재원위원

이상입니다.

오상운위원장

이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새마을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잠시 자리정돈을 통해서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59분 감사중지

16시 1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관위원

노영관 위원입니다. 통·반장 각종수당 지급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99쪽입니다. 지금 현재 통장들 수당은 개인한테 다 지급이 되고 있지요?

구상

정구상주민자치과장

네.

노영관위원

반장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구상

정구상주민자치과장

반장들은 현금으로 통장들이 배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영관위원

자료에 보면 반장들이 상당히 없는데도 있고 많은데도 있는데 과장님께서 오신 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반장에 대한 자료가 상당히 허위자료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까지 수차례 보면 인원이 거기서 거기, 빠져 나가도 거기서 거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내년부터는 진짜 반장들을 위촉, 지금까지는 각 동에서 반장들한테 위촉장 주는 것 없을 것입니다.

구상

정구상주민자치과장

네.

노영관위원

그것을 확인하셔가지고 반장들도 반드시 위촉장을 줘서 진짜 반장이라는 개념을 심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구상

정구상주민자치과장

네.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이 계셔서 저희가 신임위촉을 하든지 재위촉을 하든지 반드시 위촉장을 교부하라고 지시를 10월 달에 했습니다. 그 후에 어느 동을 확인을 했더니 지금까지 잘못되어서 위촉장 교부를 안 한 통장들에게도 소급해서 전부 위촉장을 수여를 했다, 그런 확인을 한 바 있습니다. 저희가 11월 2일 날 "통·반장을 재위촉할 때는 반드시 위촉장을 수여하시기 바라며" 하며 지시를 했는데 앞으로도 통장이 되었든, 반장이 되었든 위촉장을 반드시 수여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노영관위원

그리고 조례상에는 통장이 반상회를 개최하는 것은 자율로 맡기지 않았습니까?

구상

정구상주민자치과장

네.

노영관위원

그런데 이번에 우리가 조례안을 할 때는 한 달에 한 번씩 반상회를 개최하게끔,

구상

정구상주민자치과장

아닙니다.

노영관위원

이번에도 자율적입니까?

구상

정구상주민자치과장

동장이 통장회의를 매월 1회 이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노영관위원

반상회?

구상

정구상주민자치과장

반상회 부분은 없습니다. 개정 조례안에 없습니다.

노영관위원

자율적으로 맡기는 것이지요?

구상

정구상주민자치과장

네.

노영관위원

본 위원 생각으로는 반장들 수당이 1년에 5만원 나가지 않습니까?

구상

정구상주민자치과장

네.

노영관위원

2만 5,000원, 2만 5,000원 해 가지고?

구상

정구상주민자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노영관위원

5만원이 나가도 반장 역할이 크게 할 일은 별로 없지만 그래도 우리 수원시에서 어떠한 행사나 전달사항이 있을 때 반장역할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구상

정구상주민자치과장

맞습니다.

노영관위원

특히 각 아파트 라인에! 주택 같은 경우는 근처에서 할 수도 있으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 수원시가 어떤 행사를 할 때, Happy Suwon을 홍보할 때 그런 예산도 많이 투입했지만 진짜 반상회를 통해서 반장들한테 알릴 수 있는 계기도 얼마든지 있지 않습니까? 각 동에 자발적으로 맡기는 것 보다는 과장님께서 내년부터라도 실질적으로, 6개월에 한 두 번이라도! 물론 반상회를 개최한다고 해서 많이는 안 오겠지만 수원시 전체로 봤을 때는 인원이 상당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의향은 있으신지?

구상

정구상주민자치과장

한번 저희가 구나 동, 저희 시에서만 판단할 것이 아니라 동장, 구청 과장, 저희가 모여서 반상회에 대해서 개선방안을 광범위하게 의견수렴을 해 보겠습니다.

노영관위원

그러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동장이 통장이나 반장신분증을 발급해 주고 있지요?

구상

정구상주민자치과장

네.

노영관위원

그런데 지금 안 한 동도 있을 것입니다. 내년부터라도 왜 그러냐 하면 아파트 단지나 이런 데는 문을 안 열어줍니다. 신분증을 가지고 반장이다, 통장이다 그러면 이 분들이 어느 곳이든지 쉽게 다닐 수 있게끔!

구상

정구상주민자치과장

네, 알겠습니다.

노영관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구상

정구상주민자치과장

알겠습니다.

노영관위원

299쪽 본 위원이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데 장안구에 1,800명입니다, 현원이.

구상

정구상주민자치과장

반장입니다.

노영관위원

네. 그러면 반장 수당이 약 9,000만원, 인원이 3,639명입니다. 반장수당 나가는 것이 인원으로 했을 때는 3,639명이지요?

구상

정구상주민자치과장

299쪽입니까?

노영관위원

299쪽에 반장인원이 지금 현재 장안구에 현원이 1,808명, 반장 수당은, 거기 인원은 연으로 계산했는지 아니면 몇 개월로 계산했는지 그 인원이 3,639,

구상

정구상주민자치과장

연인원입니다.

노영관위원

연?

구상

정구상주민자치과장

네.

노영관위원

본 위원이 연으로 계산해도 안 맞던데! 그러면 3,616명이 나와야 되거든요?

구상

정구상주민자치과장

그 숫자는 죄송스럽습니다만 반장수당 준 것 나누기 이 숫자를 하면 딱 5만원씩 떨어져야 되는데 안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중간에 관 둔 반장이 있고, 또 이것이 10월 31일 현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문제가 있습니다.

노영관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4개 구청이 떨어진 데도 없고 다 들어온 데만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수당이 다 오버가 되었습니다. 그것을 전체적으로, 작년에도 보니까 다 오버가 되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반장제도개선을 꼭 한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구상

정구상주민자치과장

알겠습니다.

노영관위원

체크한 번 해 주시고, 내년에는 더 투명하게 해 주셔서 우리 수원시에서 통장이나 반장이나 시 홍보할 수 있고 시에 협조할 수 있게 만들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구상

정구상주민자치과장

알겠습니다.

노영관위원

이상입니다.

오상운위원장

노영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용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권위원

황용권 위원입니다. 증인께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통장 재위촉건에 대해서 신규 위촉은 당연히 위촉장을 주시겠지요?

구상

정구상주민자치과장

네.

황용권위원

다음에 재위촉건에 대해서 통장의 임기가 몇 년입니까?

구상

정구상주민자치과장

2년입니다.

황용권위원

2년이지요?

구상

정구상주민자치과장

네.

황용권위원

그 2년에서 지금 현재 위촉 안 하시고 재위촉을 안 하시고 그냥 임기가 만료돼서 그 분이 계속 통장을 하고 있다면 이게 법에 적용이 되는 겁니까, 위배 되는 겁니까?

구상

정구상주민자치과장

그 제가 죄송스럽습니다만 확인은 못 해 봤습니다만,

황용권위원

못 해보셨지요?

구상

정구상주민자치과장

네.

황용권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계속해서 통장에 한번 되면 그 자리를 내놓을 생각이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또 당연히 내가 계속 통장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 현 시점인 것 같습니다. 작년 저희들이 통장 봉급을 100% 인상하면서 20만원이 되다보니까 서로 통장을 하겠다고 하는 분들이 지금 많이 나서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통장 하시라 그러면 서로 발을 빼시던 현실에서 지금은 상황이 달라져서 적극적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그 임기 내에 그 분을 재 위촉을 안 했을 경우에는 현행법에 적용이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그것을 유권해석을 좀 내려주실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고,

구상

정구상주민자치과장

저는 두 가지로 봅니다. 첫째로 뭐냐면 동에서 재위촉한다는 동장까지 내부결재를 받고 그 다음에 재위촉장을 주는 경우가 있을 것이고, 또 하나는 이것도 저것도 안 해 놓고 그냥 재위촉서류도 안 만들어놓고 그냥 어느 통장, 예를 들어서 1통장 그냥 하고 있으니까 내적인 서류도 안 해 놓고 그냥 내버려두는 경우가 있을 것이고, 예를 들어서 부작용이 있다, 라면 제가 보기에는 후자가 더 부작용이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황용권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이번 계기를 통해서 2005년도에 통장들의 정비를 할 필요성이 있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통장들의 임기가 새로 그 달에 돌아오는 분들에 한해서 만약에 2004년 12월 31일까지 통장 임기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재위촉을 안 했으면 그 분은 통장의 자격이 없다, 라고 다시 공문을 내서 그 분들이 자기가 통장이라는 것을 다시 느끼게끔 동장님이 재위촉장을 주게끔 그렇게 해줘야 통장이 정리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동네에서도 서로 분쟁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또 통장들이 다른 분들이 통장이 요새 그렇게 크게 하는 일이 없다는 그런 얘기를 주민들이 많이 외치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어떤 미연의 방지차원에서 통장이 2년의 임기를 지켜서 재위촉을 동장이 하도록 만약에 여기에서 그렇게 공문이 내려갔는데도 안 하는 동장들에게는 책임을 묻게끔, 그렇게 각 구로, 각 동으로 공문을 내려 보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촉장을 다시 받아야 "아 내가 다시 통장이 2년의 임기가 됐구나! " 쉽게 생각해서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위원장들도 1년의 임기를 위촉장을 종이 한 장이라도 줍니다. 받으면 "아 내가 1년의 임기가 되는 구나!"라고 생각하지만 위촉장도 안 주고 그냥 당연으로 연임으로 가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되면 동장이 컨트롤이 안 돼요, 통장이.

구상

정구상주민자치과장

네. 맞습니다.

황용권위원

그러니까 동장이 사실은 시장을 대신해서 동에 와 있는 거고 통장은 사실 동장을 대변해서, 시장을 대변해서 통에서 일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구상

정구상주민자치과장

맞습니다.

황용권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정비해줄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선을 그을 필요성이 있다, 그래야 통장들이 동장의 말을 따라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도 동네가 원활하게 돌아갈 거라고 생각하고. 지금 통장들은 수당을 계속해서 만약에 하루 빠지면 1만원씩 벌금을 내고 자체적으로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거의 안 빠진다고요. 거의 99% 와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은. 그러면 그 통장은 잘 돼고 있는데 주민자치위원들은 3만원을 주는지 안 주는지 주긴 준다는데 자기한테 안 오니까 그 주민자치위원회가 활성화가 안 되는 게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장들도 마찬가지로 위촉장을 줘서 다시 "내가 2년의 임기를 다시 받는구나! " 동장이 그것을 통제를 하면서, 마음에 안 들면 통장의 임기를 위촉을 안 하면 돼요, 그렇지요?

구상

정구상주민자치과장

네.

황용권위원

그렇게 해서 통장들이 동의 일에 적극 협조하고, 그리고 우리 수원시에 적극 협조할 수 있는 그러한 분위기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구상

정구상주민자치과장

네.

황용권위원

그러면 2005년도에는 제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구상

정구상주민자치과장

한 가지만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난번 사전설명회 때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지금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11월 2일 날 "통·반장 재위촉할 때는 반드시 위촉장을 수여해라." 하고 저희가 구에 지시를 했습니다.

황용권위원

그러면 저희가 자료 요청을 별도로 하겠습니다. 별도로 해서 만약에 시행 안 하는 동에 대해서는 행정지시 사항으로 나가고 그래서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했는지, 안 했는지 파악하게끔 제가 별도로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때 동에다 내려 보내면 아마 다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구상

정구상주민자치과장

네.

황용권위원

두 번째 통장 친목체육대회를 제1회 대회를 하셨지요?

구상

정구상주민자치과장

한마음 축제입니다.

황용권위원

Happy 한마음 축제! 통장님들이 몇 명 참석하셨어요?

구상

정구상주민자치과장

제가 추산하기는 1500명 정도 했습니다.

황용권위원

1500명?

구상

정구상주민자치과장

네.

황용권위원

돈은 별도로 예산이 서 있었습니까, Happy 한마음 축제라고 해 가지고?

구상

정구상주민자치과장

그 부분은 제가 이 자리를 빌려서 사과를 드립니다. 자치위원회 위원님들한테 전부 사전에 예산요구를 해서 했어야 했는데 갑자기 하다보니까 저희가 문화관광과의 예산을 썼기 때문에 이 자리를 빌려서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드리고, 지난번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대단히 죄송합니다.

황용권위원

Happy 한마음 축제에 시민과 통장님들이 한마음이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한마음은 안 됐지요?

구상

정구상주민자치과장

네. 조금 일이 있었습니다.

황용권위원

일이 있었지요?

구상

정구상주민자치과장

네.

황용권위원

지나간 것은 둘째 치시고 신문에 이렇게 났습니다. "통장친목체육대회 행사 전시행정 사전선거운동 잡음도 만만치 않아" 이렇게 신문에 났습니다. 예산도 없는 예산을 쓰신 과장님도, 증인도 잘못 됐다고 사과하셨으니까 그냥 지나가겠습니다만 예산이 이렇게 많이 집행이 되면서 사실 추울 때 그때 하셨어야 되고, 또 우리 의회 열렸을 때 하신 것도 좀 일정도 만회하시려면 좀 당겨서 하셔야 했다고 생각하고, 두 번째는 그 참석한 통장님들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이구동성으로 이것을 통합해서 새마을, 통장, 바르게 모든 것을 통합해서 하나 행사로 묶어 달라 행사가 너무 많다, 그러니까 그것을 통합하세요. 그러면 예산 절감도 되고 그리고 동네 화합도 되고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맨날 바르게살기 따로 비 오는 날하고 또 추운 날 통장한마음대회 따로 나가고, 새마을 따로 하고 이러다 보니까 계속 가는 사람은 계속 가는 거야. 인원 동원 돼서 되니까 계속 간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로 딱 뭉쳐서 통합행사로 타이틀을 다 넣고 통합행사를 하면 예산도 절감되고 또 멋있는 행사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지요?

구상

정구상주민자치과장

연구해 보겠습니다.

황용권위원

천막같은 거 말이지요. 임대비가 너무 비싼 거 아니에요?

구상

정구상주민자치과장

솔직히 제가 와서 텐트가 사용되는 행사를 몇 번 치르다 보니까 사실 그런 것을 느꼈습니다.

황용권위원

쉽게 생각하세요. 비싼 것 같습니까, 싼 것 같습니까?

구상

정구상주민자치과장

광교 수련원에 1박 2일로 하다보니까 1박 2일로 텐트가 들어가는 겁니다, 전날 쳐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어느 부서에서 해야 될는지, 저희 보고 하라고 하면 하겠습니다만 광교같은 데는 아예 그냥 시설물로 가능하다면 텐트를 시설물로 아주 고정적으로 해 놓고 초기 비용은 들어가겠습니다만 다음에는 매년쓰니까 임대료는 안 들어갈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황용권위원

증인! 비싸냐, 안 비싸냐를 물어 보잖아요!

구상

정구상주민자치과장

글쎄 시가가 그렇게 가니까 제가 비싸다, 안 비싸다,

황용권위원

대당 얼마인지 아세요?

구상

정구상주민자치과장

한 13만원 정도,

황용권위원

15만원 나왔잖아요, 딱! 43개 딱 치니까 15만원 아닙니까, 그렇지요?

구상

정구상주민자치과장

네.

황용권위원

이 텐트 15만원이면 그냥 사! 43개 딱 하면 그냥 텐트 15만원이면 산다고. 그죠? 이거 잘못 된 거예요.

구상

정구상주민자치과장

시정하겠습니다.

황용권위원

앞으로 이렇게 행사는 하지 마십시오.

구상

정구상주민자치과장

네. 알았습니다.

황용권위원

다른 행사 초청 가수비 1,000만원 들어가고 구별 행사로 다 600만원씩 나눠주고 그랬는데 그렇게 하지 마세요.

구상

정구상주민자치과장

네. 알았습니다.

황용권위원

이거 통합하시면 돈도 한 번에 들어가고 돈도 덜 들어가고 예산도 절감되잖아요! 남의 예산 끌어다 쓰지 않아도 되잖아요!

구상

정구상주민자치과장

연구를 하겠습니다.

황용권위원

그런 방법으로 해서 해 주시되, 통합되는 그런 시스템을, 주민들이 다 원하시는 거예요. 분명히 해 달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별도의 자료를 요청을 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전시성이 아닌 그리고 사전선거가 아닌 정말 주민들을 위한 그런 행사를 치러 주시기를 바라면서 그분들이 1년에 한번 고생했다고 우리 시에서 이런 쪽으로 스트레스를 풀어주고 또 그 분들이 기분 좋은 하루를 만들어주는 그러한 행사가 되길 거듭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오상운위원장

황용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명규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고 전체적인 질의를 다 한꺼번에 해 주세요.

규환

명규환위원

명규환 위원입니다. 주민자치과에서 주관하는 행사가 굉장히 많지요?

구상

정구상주민자치과장

네.

규환

명규환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어떤 사업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이 절차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사업계획서가 있어야 되고 그래서 의회에서 업무보고를 해야 되고, 두 번째는 예산 심의를 하고, 세 번째는 집행을 하고 그 다음에 결산을 하고 평가를 하고 나중에 저희에게 감사를 받게 되는 그런 절차를 밟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구상

정구상주민자치과장

네.

규환

명규환위원

그리고 이런 식으로 갔어야 되는데, 질의를 드리면 새마을 체육대회 때 지원한 금액이 얼마지요? 4,400만원이지요?

구상

정구상주민자치과장

네. 4,400만원입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런데 바르게살기 체육행사에 지원한 돈은 얼마입니까?

구상

정구상주민자치과장

500만원입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500만원이지요?

구상

정구상주민자치과장

네.

규환

명규환위원

통장체육대회를 개최하는데 지원한 금액은 얼마 입니까?

구상

정구상주민자치과장

전체가 5,100만원입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리고 인원이 새마을 할 때 몇 명 왔는지 아세요? 새마을 체육대회 참여한 인원이요.

구상

정구상주민자치과장

그때는 제가 없었기 때문에,

규환

명규환위원

1,982명이고, 바르게살기 몇 명 참석했는지 아세요? 모르시지요? 1,100명이고 통장친목체육대회는 1,500명입니다.

구상

정구상주민자치과장

네.

규환

명규환위원

저는 황용권 위원님이 좋은 것을 지적해 주셨는데 우리 증인께서 정말 잘못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 하는 그런 말씀 잘해주셨는데 정말 이게 문제가 뭐냐면 당연히 통장님들이 우리 지역을 위해서 봉사도 많이 하시고 고생도 많이 하시는 것 익히 일선에서 알고 있는 사실이고 새마을지도자 역시 마찬가지이고, 바르게살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음으로 인해서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갔다는 얘기지요. 지금 결산내역을 보면 2004 Happy Suwon 한마음축제에 있는 예산 전체를 다 써야 되겠다는 마음 하나갖고 행사를 치른 것입니다. 한 가지 예로 비교를 한다면 바르게살기 같은 경우는 500만원 시비를 지원하고 행사규모가 2천 한 2,500만원 가지고 행사를 치른 거나 새마을에서 4,400만 가지고 치른 거나 저희가 행사의 내빈으로 찾아가서 봤을 때는 거의 행사의 규모가 거의 비슷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예산을 지원하지 않는 부서에서는 2,300만원 갖고 행사를 치르고 이 통장체육대회는 약 5,200만원이라는 돈으로 행사를 치고 그와 행사의 규모가 똑같다 그러면 바로 예산에, 업무보고와 예산을 거치지 않아서 이런 일이 생겼다라고 생각하는데 증인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상

정구상주민자치과장

어떤 어떠한 질타를 해 주셔도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아까 황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내년부터는 여러 가지 통합건도 말씀을 하셨고 또 어떤 적법한 절차를 진행한 후에 행사를 치르도록 하겠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본 위원이 지적한 그런 내용은 황 위원님이 지적한 내용에 잘못했다라고 인정한 것을 재차 질의 드리는 내용이 아니고,

구상

정구상주민자치과장

네.

규환

명규환위원

사전에 그 예산이라는 것은 효율성이 있고 적절한 행사에 맞는 규모의 예산을 집행해야 되는데 최소한의 사업 업무보고와 예산 심의의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중요한 사항 수원시민의 혈세가 들어가는 이 부분은 우리 자치위원회에 위원을 비롯한 위원장님에게라도 통보를 해서 이런 행사가 갑작스럽게 우리가 지역의 여건상 진짜 통장들이 많이 고생을 하고 있는데 이 지역의 통장님들이 이러한 행사를 요청해 와서 이것을 해야겠는데 예산은 어느 정도 들어가겠습니다, 라는 것을 예산심의가 안되더라도 협의를 했더라면 최소한 예산의 1/3이나 1/2정도는 예산 절감을 할 수 있었다, 라는 것을 지적을 하고 싶은 겁니다. 인정합니까?

구상

정구상주민자치과장

네.

규환

명규환위원

또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게 향후에 이러한 일이 없으리란 법이 없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일이 만약에 다시 주민이나 시민을 위해서 이러한 행사가 있게 된다면 반드시 사업계획서에 의해서 심의를 거쳐서 집행해야겠지만 그렇게 못했을 경우에는 상임위원회에 통보를 해서 의견을 청취한 후에 행사를 치르도록 하십시오.

구상

정구상주민자치과장

알았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이상입니다.

오상운위원장

명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현철위원

앞서서 결론 낸 게 명확하지 않아서 말씀드리겠는데 예전에 저희들이 사전 의결 없이 집행되는 이와 같이 전용된 예산과 관련해서 특별히 우리가 전용할 때는 사유가 있어야 되고 그 필요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경우가 아닌 경우에 이런 예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공개적으로 누군가 여기 와서 사과하셨거든요? 시장님이 못 오셨을 경우에는 부시장님이나 국장님이 오셔서 사과를 하셨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오늘 사과를 요구하지는 않는데 이 예산과 관련해서는 이미 내년에 예산에 이런 부분이 새로 예산으로 편성되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전액 삭감돼야 된다고 봅니다. 전체적으로 행사비에 있어도 지금 구별로 통합예산으로 추경예산으로 조정하지 않을 것이라면 구 새마을지회 행사와 함께 한마음 행사는 전액 전체적으로 삭감되어야 한다고 이 자리에서 분명하게 밝혀두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내부에서 정확히 협의를 하셔서 통합을 하시든 어떤 결론을 내가지고 오십시오. 그 다음에 이어서 다른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앞서서 관계된 참고인들이 다들 가셔서 그 분들과 논의해야 될 부분들이 있기는 한데 일단 주관부서에서 결정을 내려 주십사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이동도서관 1년에 2억 8,000만원 들고 있지요?

구상

정구상주민자치과장

네.

김현철위원

여기에 제출한 자료에 보니까 영통은 영통2동에 롯데아파트, 두산·우성아파트, 황골 신명 신영아파트, 벽적골 8단지, 우리가 이런 이동도서관을 했던 것은 정말 그 동안 도서관 이용이 어렵고 책을 보기에 어려운 소외 지역들을 좀 보조하고자 우리가 이동도서관을 설치한 것으로 아는데, 그게 맞습니까?

구상

정구상주민자치과장

맞습니다.

김현철위원

현재 그런데 지금 4개 구 좀 볼까요? 권선을 먼저 말씀드릴까요? 권선구 현대아파트, 권선2동 주공 2차, 코롱, 성원, 평동 동남, 평동에 간다고 하면 동남 아파트로 가야 합니까, 아니면 그 안쪽 마을로 가야 됩니까? 지금 서로 다 아는 얘기니까 말씀은 안 드리고 현재, 결국은 지금 이게 특별하게 이게 2억 8,000까지 들여서 해야 할 사업이 아니라는 내용이지요. 그렇지요? 저희들이 2억 8,000을 들여서 꼭 해야 할 사업이 아니지요, 이 사업?

구상

정구상주민자치과장

현재로서는 이용실태 조사를 해 보고 그래도 아직까지는 그,

김현철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동도서관이 아니더라도 저희집도 책대여를 하는 회사를 통해서 매주 아예 책을 빌려다 보고 있어요. 이게 아니더라도 보실 분들은 정말 일반 개인기업을 통해서든 동사무소를 가서든 선경 도서관을 가든 다 이용한다고요. 그렇다면 그것을 해도 모자라는 부분에 우리가 이런 돈을 들여서 하는 건 모르는데 다 이용할 수 있는 분들에게까지 또 이것을 이용하게 해 준다, 당연히 이 사람들 다 쓰지요. 저희들도 돈 내고 까지 책을 보는데 아파트에 이동도서관 가는 데 누가 책을 안 빌려보겠습니까? 그러나 그 사람들이 여기가 아니면 책을 빌려볼 데가 없느냐, 다 빌려볼 데가 주변에 널려 있고 동사무소가 다 근처에 있기 때문에 충분히 다 빌려 볼 데가 있는데 우리가 2억 8,000까지 예산을 들여서 이 사업을 해야 되는 것이냐, 이런 것입니다. 계속 진행해야 되겠습니까?

구상

정구상주민자치과장

저희가 아직 면밀히 검토는 안 해 봤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지역을 더 이용하기 어려운 지역을, 아니면 문고하고 먼 지역으로라도 지역조정을 해서라도,

김현철위원

본 위원이 이것을 지난해에도 얘기된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 수원시가 화성군이나 다른 군단위의 거리가 먼 도시가 아닙니다. 정말 눈앞에 몇 발자국만 가면 도서관 다 있고, 새마을문고 다 있는 지역이고 그것에 따른 활용도, 요즘은 우리 어린이도서관이라고 해서 벌써 세 군데나 짓고 있습니다. 내년이면 그것까지 있고 공공도서관 2개소 준비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이것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리 도시에 필요한 사업이 아닌데 2억 8,000을 계속 들여야 한다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제 중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바로 조치하고 중단할 수 있는 절차를 거쳐 주세요. 지금 현재 4대 운영하고 여기에 일하고 계신 분들 일시에 정리하기 어려워서 지금 못하시는 것이지요?

구상

정구상주민자치과장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김현철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작년에 얘기할 때 연차별로 이것을 어떻게 정리할지 계획하라고 그랬는데 아직까지 그런 계획에 대한 고민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 올해부터 연차별로 어떻게 정리할지 고민하고,

구상

정구상주민자치과장

네.

김현철위원

본 위원이 간단히 한 번 대안을 생각한 것이 있는 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언젠가 책을 보다 보니까 타 시·군에 문고를 접속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우리 수원시에도 하려다가 연기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쪽 지역으로 접수가 되면 그 쪽에서 우편으로 발송을 해 줍니다, 그 책에 대해서. 본 위원이 생각해 보니까 이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조정하면 이 분들 배치할 공간도 생깁니다. 지금 2억 8,000중에서 인건비로 2억 6,000인데 점차 줄이시고, 줄여도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적당한 위치를 잡아서 실업자가 되면 문제니까 그런 쪽으로 돌릴 수 있는 계획들을 지금 연차별로 계획을 세우시라는 말씀입니다.

구상

정구상주민자치과장

알았습니다.

김현철위원

내년에도 계속적으로 이것이 운영이 되고 있고 점차적인 계획이 안 세워졌다고 한다면 그것은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구상

정구상주민자치과장

일단 문고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의 의견을 많이 듣고 문고하고 얘기도 나누고 그래서 점차 개선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철위원

점차 개선 방안이 아니라 바로 계획을 세우고,

구상

정구상주민자치과장

바로 계획은 세우는데 일시에 중단하면 부작용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김현철위원

안 되시면 이런 것이 꼭 필요한 다른 시·군으로 넘기세요. 그렇게 얘기되지요? 우리 위원님이 제안하는데, 다른 시·군으로 매각하세요!

구상

정구상주민자치과장

고민해 보겠습니다.

김현철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사실 이번 기회에 전체적으로 첫 사업이라 다 우리가 훑어봤어야 되는데 그것을 못 했습니다. 한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가 전체적인 사업을 운영하는데 여러 가지 힘들을 모아가는 것이 자원봉사단체 협의회가 이제 지원 역할을 하는데 올해 예산이 1억 5,000입니다. 자원봉사센터가 1억인데 자원봉사단체 협의회가 1억 5,000입니다. 옛날에 사랑의 집 고쳐 주는 사업이 5,000만 원짜리, 6,000만 원짜리가 있다고 해도 예산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 질의 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 지도자 교육을 하신다고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몇 명을 예정하고 계십니까? 지금 1,000만원이 계상 되어있습니다.

구상

정구상주민자치과장

지금 170명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현철위원

1인당 얼마씩입니까? 간단하게 본 위원이 마무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수원시에는 시민자치대학, 한마음 무슨 교육 해 가지고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또 자원봉사자 지도자 교육이라고, 봉사 단체 내용을 봤는데 92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고, 참여인원이 2만 몇 천 명 되는데 거기 50% 이상이 학생들이고 직장, 일반인 그래서 나머지는 얼마 안 됩니다. 지도자라고 하면 단체 대표 한 두 사람, 거기 실무자 한 사람씩 해 가지고 100여 명 정도 되는데 이런 과다한 사업 하지 마십시오.

구상

정구상주민자치과장

예산 낭비가 되지 않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김현철위원

이것은 분명히 예정사업이니까 전체적으로 정말 이 사람들이 교육을 받아야 될 지도자인지 아닌지 판단해서 관리 감독하십시오. 최소한으로 이런 사업이 진행되고, 내실있게 진행되도록 하십시오.

구상

정구상주민자치과장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감독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김현철위원

이상입니다.

오상운위원장

김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응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응렬위원

박응렬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잠시 행정감사를 중단하고 예산전용에 대한 책임으로 자치국장님이 이 자리에 와서 사과하기를 요구합니다.

오상운위원장

잠시 회의진행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 49분 감사중지

16시 58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2004 Happy Suwon한마음통장체육대회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자치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사과 부분에 대해서는 자치기획국장을 차후로 불러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그러면 이상으로 주민자치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구상 주민자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감사를 중지한 후 체육청소년과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 59분 감사중지

17시 06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청소년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시에 앞서 증인 및 참고인의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송기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청소년문화센터관장님 나오셨습니까?

황환수 수원시체육회 사무국장님 나오셨습니까?

환수

황환수수원시체육회사무국장

네.

오상운위원장

박왕수 수원시체육회 운영과장님 나오셨습니까?

왕수

박왕수수원시체육회운영과장

네.

오상운위원장

유은옥 수원 YWCA 회장님 나오셨습니까?

김윤희 영통 청소년 문화의집 관리부장님 나오셨습니까?

윤희

김윤희영통청소년문화의집관리부장

네.

오상운위원장

증인선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은 선서문을 취합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이해해 주신다면 체육청소년과와 관련된 YWCA와 영통 청소년 문화의 집, 수원시 체육회를 먼저 하는 것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네. "하는 이 많음) 그러면 감사계획서 자료제출 요구서 목록에 따라 체육청소년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18쪽 영통 청소년 문화의 집에 관련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권위원

황용권 위원입니다. 영통 청소년 문화의 집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참고인께서는 소상히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운영하신 지 몇 년 되셨습니까?

윤희

김윤희영통청소년문화의집관리부장

만 2년 됐습니다.

황용권위원

이제 어느 정도 기틀은 잡히셨겠네요?

윤희

김윤희영통청소년문화의집관리부장

네, 그렇습니다. 아직 미약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만 기한 내에 열심히 하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황용권위원

청소년들이 하루에 몇 명 정도나 옵니까?

윤희

김윤희영통청소년문화의집관리부장

평일과 주말에 따라 약간 틀립니다. 평일에는 약150명 정도, 그리고 주말에는 300명∼350명 정도가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황용권위원

주말에 많이 몰리는 경향이 많겠네요, 학생들이라?

윤희

김윤희영통청소년문화의집관리부장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평일에는 학원이나 학교에서 야간자율학습까지 하기 때문에 평일보다는 주말에 이용하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황용권위원

그 쪽에 학교가 몇 개정도가 있습니까?

윤희

김윤희영통청소년문화의집관리부장

초등학교와 중·고등학교를 다 합치면 10개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용권위원

본 위원은 18개로 알고 있습니다. 영통 관내 초·중·고등학교! 그 중에 각 학교별로 분포가 되어서 참여하고 있습니까? 주로 초등학생들이 많지요?

윤희

김윤희영통청소년문화의집관리부장

평일에는 초등학생들이 많고 주말에는 중·고등학생들이 많습니다.

황용권위원

비율로 따지면 초등학생들이 많아요, 중·고등학생들이 많아요?

윤희

김윤희영통청소년문화의집관리부장

아무래도 평일이 주말보다 많으니까 초등학생들이 많다고 보겠습니다.

황용권위원

학생들이 와서 좋다고 합니까?

윤희

김윤희영통청소년문화의집관리부장

우선 다 무료로 이용을 하니까,

황용권위원

무료로 하니까 좋고!

윤희

김윤희영통청소년문화의집관리부장

네. 그리고 시설이 최첨단으로 되어 있으니까 굉장히 좋아하고 만족도은 높은 편입니다.

황용권위원

만족도는 높다?

윤희

김윤희영통청소년문화의집관리부장

네.

황용권위원

컴퓨터도 집에 있는 것보다 그 쪽에 있는 것이,

윤희

김윤희영통청소년문화의집관리부장

저희가 수시로, 정기적으로 한 달에 한 번씩 점검을 받고 있고 그것이 아니더라도 문제가 있을 때는 바로 바로 와서 처리를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황용권위원

학생들이 거기서 노래연습 잘합니까?

윤희

김윤희영통청소년문화의집관리부장

노래 연습실을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 제일 많이 이용하는 시설이 노래연습실, DVD실, 인터넷 이 세 가지를 제일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황용권위원

음악 드럼도 있고 그렇던데?

윤희

김윤희영통청소년문화의집관리부장

드럼이 있는 음악 연습실은 주로 밴드 동아리 아이들이 동아리 연습을 하기 위해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황용권위원

선생님들은 몇 분 같이 계십니까?

윤희

김윤희영통청소년문화의집관리부장

정 직원 3명입니다.

황용권위원

정 직원 3명?

윤희

김윤희영통청소년문화의집관리부장

네.

황용권위원

본인까지 포함입니까?

윤희

김윤희영통청소년문화의집관리부장

네. 저 포함해서 3명입니다.

황용권위원

지금 현재 운영하는 학생들에 비해 선생님들이 풍족한 편입니까?

윤희

김윤희영통청소년문화의집관리부장

사실 인원이 부족한 편이고 예를 들어서 저희가 시설만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 프로그램 캠프나 축제나 문화강좌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밖에서 안내 데스크에서 시설 이용하는 아이들 관리만하고 프로그램 이용하는 아이들 지도하고, 사무실 업무, 행정업무도 봐야 하기 때문에 동시에 세 가지가 이루어질 때는 굉장히 많이 인력이 부족한 것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황용권위원

주로 몇 시에 출근하고 몇 시에 퇴근하십니까?

윤희

김윤희영통청소년문화의집관리부장

아침 10시에 출근해서 밤 9시에 퇴근합니다.

황용권위원

결혼하셨어요?

윤희

김윤희영통청소년문화의집관리부장

네, 했습니다.

황용권위원

참 힘드시겠네요! 선생님들도 다 똑같이 아침 10시에서 출근해서 밤 9시에 퇴근하십니까?

윤희

김윤희영통청소년문화의집관리부장

네.

황용권위원

그러면 쉬는 날은?

윤희

김윤희영통청소년문화의집관리부장

휴일은 첫째 셋째 월요일입니다.

황용권위원

주일날 안 쉬고 월요일 날 쉬신다고요?

윤희

김윤희영통청소년문화의집관리부장

네. 그렇습니다. 토요일이나 공휴일 같은 경우도 아침 9시∼저녁 6시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황용권위원

그러면 특근수당 받습니까?

윤희

김윤희영통청소년문화의집관리부장

첫째, 셋째 월요일 날 나왔을 경우에 휴일근무수당을 받습니다.

황용권위원

영통 지역에 청소년의 집 운영할 때 인원을 5명 요구한 것을 저희들이 일단 운영해 봐라 그런 다음에 다시 논하자 그래서 인원을 줄여놨는데 그러니까 본 위원이 건물에 가서 여러 차례, 본 위원이 쭉 다녀봤습니다. 학생들한테 물어봤습니다. "괜찮냐"고 했더니 "좋다"고. "니네 집에 있는 것 보다 여기 있는 것이 더 좋으냐"고 했더니 "여기가 더 좋다"고 학생들이 대답을 하는 것을 보니까 만족도가 좋구나 하고 느꼈습니다.

윤희

김윤희영통청소년문화의집관리부장

감사합니다.

황용권위원

앞으로 좋은 문화의 집을, 청소년들의 집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고, 좋은 프로그램을 짜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청소년들이 굉장히 예민하잖아요?

윤희

김윤희영통청소년문화의집관리부장

네.

황용권위원

초등학생이나 중학교 이때가 사실 탈선할 수 있는 계기가 제일 많은 것인데 그 때를 좀 잡아주시고, 거기에서 노는 학생들은 부모는 안 죽일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렇게는 안 가르치실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윤희

김윤희영통청소년문화의집관리부장

그럼요.

황용권위원

학생들이 부모한테 잘 할 수 있게끔 거기와서 놀면 부모들한테 전화도 올 것 아닙니까? 그렇게 좋은 프로그램을 해서 앞으로 청소년들이 잘 놀 수 있고 또 좋은 정서함양할 수 있도록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윤희

김윤희영통청소년문화의집관리부장

잘 알겠습니다.

황용권위원

이상입니다.

오상운위원장

황용권 위원님 수고하습니다. 다음은 노영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관위원

노영관 위원입니다. 청소년을 위해서 참고인께서 노력해 주시고 그래서 참 보기 좋고 바쁘신데도 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님들이 좋은 의견을 제시해 드리기 위해서 오시라고 했습니다. 지금 현재 2003년도 2004년도 보면 인건비가 차이가 나네요. 왜 그렇게 차이가 나는지?

윤희

김윤희영통청소년문화의집관리부장

2003년도에 인건비에 있어서 저희가 보험요율을 잘못 책정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약간 착오가 있어서 2004년도에는 보험요율을 조정하다 보니까 인건비는 줄어들게 됐고 시설운영비 역시 마찬가지로 처음 운영을 해 보는 첫해였기 때문에 잘못 계산 된, 나가지 않아야 될 그런 금액들이 계산 된 게 있어서 그런 것들이 2004년도에 조정을 해서 삭감을 하고 대신 아이들에게 많이 돌아갈 수 있도록 프로그램비를 더 늘려서 조정을 했습니다.

노영관위원

물론 프로그램도 늘리는 것도 좋지만 약 2년 동안 해 봤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어떤 프로그램들이 진짜 학생들이 호응이 가고 거기다가 예산 투입을 좀더 주고 그리고 이러한 참석률이 높은 프로그램만 다 한다고 그것만 좋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은 고려 좀 해주면 고맙겠습니다.

윤희

김윤희영통청소년문화의집관리부장

네. 알겠습니다.

노영관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아까 황 위원님께서 얘기하셨지만 물론 지금 직원이 세 분이잖아요, 증인 포함해서? 사회복지사 2명이 있고, 청소년 지도사 3명 이 분은 청소년지도사 3명은 어떤 분이,

윤희

김윤희영통청소년문화의집관리부장

전 직원이 전부 다 청소년지도자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거고,

노영관위원

아, 전 직원이 다!

윤희

김윤희영통청소년문화의집관리부장

네. 전 직원 3명이 전부 청소년 지도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고, 그 이외에 또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2명이 갖고 있는 겁니다.

노영관위원

아까 증인께서 말씀해주셨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세분이 영통을 전부 커버해 가지고 때에 따라서 영통구까지 다 하겠지만 그 세 분이 이게 커버하기에 너무 힘들지 않아요?

윤희

김윤희영통청소년문화의집관리부장

그렇습니다. 사실 영통구에 있는 청소년들만 오는 것이 아니고 지금 수원에 문화의 집이 한군데밖에 없기 때문에 팔달구에서도 아이들이 오고 용인시에서도 아이들이 옵니다. 그리고 신영동에서도 아이들이 오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현재로서는 아이들을 다 커버하기가,

노영관위원

힘들지요.

윤희

김윤희영통청소년문화의집관리부장

네, 3명 갖고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노영관위원

그러면 솔직히 말해서 증인께서 2∼3분 정도는 인력이 더 필요한 거 아닙니까?

윤희

김윤희영통청소년문화의집관리부장

네. 그렇습니다.

노영관위원

그러면 여기에 체육청소년 과장님 계시지만 지금 현재 인력이 3분이지만 증인 포함 해 갖고 3분이지만 두 명 정도는, 한명은 자격증 소지자로 채용하고 한 분은 쉽게 말해서 자격증 없는 사람, 인건비 적게 나가고 안에서 그냥 전화받고 경리식으로 그런 취지로 해 가지고 두 명 정도는 채용할 수 있는 계획이 있으면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영규

김영규체육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노영관위원

할 수 있겠지요?

영규

김영규체육청소년과장

예.

노영관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상운위원장

노영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영통 문화의 집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원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원위원

이재원 위원입니다. 지금 시설도 프로그램도 굉장히 좋은데 처음 이용하는 청소년들이 찾아가기는 굉장히 어려울 거 같아요. 제가 이렇게 가도, 찾아오는 이정표 같은 거 어떻게, 대중교통도 그렇고, 시설은 좋고 프로그램도, 아이들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처음 가는 아이들이 어떻게 찾아가야 됩니까?

영규

김영규체육청소년과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전에 위원님께서 현장을 방문하셨을 때 여러 가지 질의를 주셔서 지금 현재 보시는 바와 같이 그 앞에 간판 같은 것을 설치해서 시안을 갖고 있고 현적을 받아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영통 문화의 집을 찾아오는 방법에 대한 약도를 저희가 제작 중에 있고 일단 근처에 오면 쉽게 이정표를 설치를 하고 또 중요한 것은 막상 다 와서 보면 현재에 있는 건물이 스포츠센터라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내에 있는 자체를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판 문제는 그 스포츠센터를 갖고 있는 YWCA와 협의를 해서 적정한 곳에 설치를 하려고 현재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청소년 이용하는 아이들하고 같이 가면 그러면 몰라도 처음 이용하고자 하는 청소년이 찾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위치에 있단 말이에요.

영규

김영규체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리고 건물 자체도 거기 문화센터만 있는 것이 아니라 문화센터는 거기 건물의 일부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실 것인지, 간판도 준비 했다고 그러고 약도,

영규

김영규체육청소년과장

현재 견적 받아놓고 있고 시안으로 현재 제작의뢰 중에 있습니다.

이재원위원

홍보를 많이 해 가지고 많은 청소년들이 손쉽게 찾아와서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데 대중교통망도 거기 안 되어 있지요?

영규

김영규체육청소년과장

현재 저희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각 시내버스별로 번호가 있지 않습니까? 그 버스가 어디로 이동한다 하는 것이, 대중교통 안내도가 제가 영통구에 근무했을 때 그것을 제작하여 만든 유인물이 있습니다. 다만, 제가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장안구 북수원, 서수원쪽에 있는 청소년들에게는 저희가 내년도에 현재 먼저 있었던 정자동에 있었던 농업기술센터를 장안구쪽에 장안구 문화의 집으로 내년도에 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그 쪽 보다는 아무래도 아까 부장님께서 말씀하신 영통, 팔달 이 지역을 집중적으로 저희가 시안을 제작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러면 수원시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청소년 문화센터하고 영통문화의 집하고 이용하는 아이들 호응도는 어때요?

영규

김영규체육청소년과장

일단 양 시설을 놓고 보면 청소년들이 우리가 지금 현재 인구가 25만명인데 고등학생까지 22만명입니다. 현재까지 볼 때는 상당히 호응도가 좋다고 보는데 역시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홍보라든가 찾아오는 방법, 프로그램 이런 것에 대한 홍보가 다소 미흡하지 않나하는 저희가 자책을 해봅니다.

이재원위원

수원시 세수가 좀 여유가 있다 그러면 구별로 그런 시설이 하나씩 들어서면 앞으로 각 지역에 있는 청소년들이 좋은 시설에서 좋은 프로그램으로 똑바른 정신을 가지고 자랄 수 있도록 이렇게 잘 좀 해주십시오.

영규

김영규체육청소년과장

네. 저희가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하겠습니다.

오상운위원장

이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명규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명규환입니다. 청소년을 위해서 애쓰시는 거 정말 감사하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영통 문화의 집이 공간이 너무 협소하고 큰 행사, 그러니까 청소년들이 뛰어놀 수 있고 뭔가 좀 볼 수 있는 그런 것은 굉장히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윤희

김윤희영통청소년문화의집관리부장

원래 문화의 집 취지가 소규모시설로 아이들이 뛰어 노는 것보다는 정보라든가 문화라든가 이런 쪽에 더 초점을 맞춘 시설이기 때문에 체육시설이나 이런 것들은 없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청소년들은 보면 가만히 있지 못하는 그런 특성이 있는데 영통 문화의 집에서 많은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청소년 문화센터가 대한민국의 최고 시설을 우리가 갖고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청소년 문화센터와 문화의 집하고 주체, 사업의 주체는 시설관리공단과 좀 다르겠지만 같이 연계를 해서 1년에 한 서너번은 같이 청소년 문화센터행사에 같이 참가를 하면 더 많은 인원을 확충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식으로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희

김윤희영통청소년문화의집관리부장

네.

오상운위원장

명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영통 청소년 문화의 집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없으시면 41쪽 수원시 체육회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받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좀 양해를 해주신다면 YWCA 우리 회장님하고 김윤희 부장님은 여기서 퇴장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하는 이 있음) 체육회는 박왕수 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자리를 바꿔 앉으셔갖고 박왕수 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41쪽 수원시 체육회관 운영실태 및 사업별 예산지원 현황 등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황용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용권위원

황용권 위원입니다. 운영과장님 그저 계시네요?

왕수

박왕수수원시체육회운영과장

예.

황용권위원

작년에 저희가 4억 5,000주면 전원 다 사표낸다고 하셨잖아요? 1등 못하면 사표낸다고 하셨지요?

왕수

박왕수수원시체육회운영과장

예.

황용권위원

그런데 그냥 있네요?

왕수

박왕수수원시체육회운영과장

사표를 냈습니다. 냈는데 회장님께서 반려를 해 주셨습니다.

황용권위원

반려를 했어요?

왕수

박왕수수원시체육회운영과장

네.

황용권위원

왜 반려를 해줬어요?

왕수

박왕수수원시체육회운영과장

한번 더 열심히 하라고 기회를 주신 것 같습니다.

황용권위원

기회를 준 것 같아요? 여기에서 작년에 저희들한테 예산주면 확실하게 하겠다, 우승하겠다, 그러면 나머지 작원들도 다 반려 시켰어요?

왕수

박왕수수원시체육회운영과장

네. 저희 국장님만 경질되시고 직원들은 다 반려가 됐습니다.

황용권위원

국장님 새로 오시고?

왕수

박왕수수원시체육회운영과장

네.

황용권위원

새로 오신 국장님은 의지가 있으신 것 같아요?

왕수

박왕수수원시체육회운영과장

네. 아주 의지가 크십니다.

황용권위원

네?

왕수

박왕수수원시체육회운영과장

예. 굉장한 관심을 가지고 하시고 계십니다.

황용권위원

안양하고 몇 점 차이로 졌어요?

왕수

박왕수수원시체육회운영과장

700점 차이로 졌습니다, 저희가 안양한테.

황용권위원

700점, 1,400점 먹고 들어가면 이긴다고 뭐 4억 5,000 예산 세워달라고, 안 되니까 꼭 해달라고 이긴다고 저희가 갔을 때도 그렇고 여기 왔을 때도 그랬고 그래놓고 지금 와서 이러시면 안 되지요. 그렇지요?

왕수

박왕수수원시체육회운영과장

예. 그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황용권위원

저한테 죄송한 것뿐만 아니라 여기 위원님들한테도 마찬가지고 시민들한테도 죄송하게 생각해야 돼요. 경기 가맹단체 지금도 칸 막아서 책상 쫙 놓고 쓰고 있어요?

왕수

박왕수수원시체육회운영과장

합동 사무실 말씀하시는 거예요?

황용권위원

네.

왕수

박왕수수원시체육회운영과장

네.

황용권위원

그러면 축구협회만 저쪽에 크게 주고, 응? 그래, 안 그래요?

왕수

박왕수수원시체육회운영과장

아니 축구협회가 아니라 태권도 협회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황용권위원

아니 태권도 협회가 아니고 안쪽으로 들어가 있잖아요, 축구 협회만 따로!

왕수

박왕수수원시체육회운영과장

축구협회는 합동사무실에서 같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황용권위원

합동사무실에서 같이 근무하는데 이쪽 안쪽으로 따로 방을 줬잖아요. 그럼 책상 놓고 똑같이 써요?

왕수

박왕수수원시체육회운영과장

네.

황용권위원

지난번에 가니까 축구협회라고 싹 치워서 방 만들어 주던데?

왕수

박왕수수원시체육회운영과장

아닙니다. 지금 같이 축구협회하고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황용권위원

같이 사용하고 있다고요?

왕수

박왕수수원시체육회운영과장

네.

황용권위원

올해에 작년에 못한 것은 올해 사무국장님 바뀌셨으니까 심기일전 하셔서 이제 어차피 사표를 다시 반려시킨 것은 우리 시장님께서 한번더 해보라는 뜻으로 격려하는 뜻으로 해 주신 거지요?

왕수

박왕수수원시체육회운영과장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황용권위원

새로 오신 사무국장님 모시고 2005년도에는 파이팅 하셔가지고 꼭 우승을 하셔야 돼요.

왕수

박왕수수원시체육회운영과장

네, 알겠습니다.

황용권위원

이상입니다.

오상운위원장

황용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진위원

이상진 위원입니다. 2003년도에 예산을 얼마 쓰셨나요? 약 15억 7,000만원 아닙니까?

왕수

박왕수수원시체육회운영과장

맞습니다.

이상진위원

그러면 2004년도에 지금 추진 중에 있는 거지요, 총예산이 아니지요, 이게?

왕수

박왕수수원시체육회운영과장

16억은 2004년도 예산입니다.

이상진위원

총 예산이?

왕수

박왕수수원시체육회운영과장

예.

이상진위원

그러면 2005년도에는 얼마정도 신청하셨어요?

왕수

박왕수수원시체육회운영과장

저희가 올린 것은 35억 정도 올렸습니다.

이상진위원

경기도 체육대회에서 올해 몇 등 했지요?

왕수

박왕수수원시체육회운영과장

준우승 했습니다.

이상진위원

그러면 경기도에서 우리 수원시가 인구가 몇 번째로 많습니까? 증인이 답변해 보세요.

영규

김영규체육청소년과장

수원시가 제일 많습니다.

왕수

박왕수수원시체육회운영과장

수원시가 제일 많습니다.

이상진위원

제일 많지요?

영규

김영규체육청소년과장

네.

이상진위원

그럼 1등한 데는 어디입니까?

영규

김영규체육청소년과장

안양시가 했습니다.

이상진위원

안양시는 인구가 얼마나 되지요?

영규

김영규체육청소년과장

한 70만 정도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상진위원

70만. 우리 수원시가 104만. 그러면 30만이 더 많은 거예요. 30만이 더 많은데 우리 수원시 선수들이 키가 적어요, 얼굴이 못 생겼어요. 왜 2등을 합니까? 그러면 제가 보니까 그 직장운동경기부 감독 코치들 급여가 현실에 맞지가 않는 것 같아요. 급여가 생계유지가 돼야 제대로 가르치지 않겠냐, 그래서 자료를 보니까 이거 5급하고 6급하고 조금씩 차이가 나네요?

영규

김영규체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진위원

그러면 이 분들이 다른 일에 종사 안 하고 여기만 매달려 있는 것입니까?

영규

김영규체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이상진위원

제가 읽어 보겠습니다. 정구감독이 지금 안기훈 씨인데 52년생이에요. 5급 18호봉 43만원인데 실수령액이 37만원입니다. 이게 생계유지가 되겠습니까?

영규

김영규체육청소년과장

저희가 판단할 때는 3700인데 연간이요, 그런데 감독과 지도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처후개선이 좋으면 좋을수록 훌륭한 지도자가 올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현재 규정이 되어 있어서 이 자료를 그대로 위원님들께 제출했습니다.

이상진위원

유능한 지휘관이 진짜 뭐 된다고 현실에 맞게끔 방안이 없겠습니까?

영규

김영규체육청소년과장

그래서 저희가 이 사항에 대해서 좀더 지도자의 수당이나 이런 것을 높이기 위해서는 말씀하신대로 특별히 규칙을 개정을 해서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이상진위원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김영규체육청소년과장

네.

이상진위원

내년도 예산에 35억을 요구하셨는데 작년에는 실수로 2등 했지만 내년에는 1등할 자신 있습니까?

왕수

박왕수수원시체육회운영과장

네. 있습니다. 준비를 단단히 하고 있습니다.

이상진위원

아까 황용권 위원님이 질의하신대로 인신공격하는 것 같은데 내년에도 1등을 못하면 책임지시어야 돼요.

왕수

박왕수수원시체육회운영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진위원

이상입니다.

오상운위원장

이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명규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명규환 위원입니다. 우선 지난번에 2등 하셨지요?

왕수

박왕수수원시체육회운영과장

네. 죄송합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간단하게 다 알고 있으니까요, 간단하게 해주세요.

왕수

박왕수수원시체육회운영과장

저희들이 준비를 많이 했는데 손자병법에 나오듯이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인데 저희만 안 게 패인인 것 같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본 위원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고 본 위원은 어디에 문제점이 있느냐 하면 수원시에 있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실업팀에 엘리트 체육이 투자를 하지 않고 활성화를 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에, 십 여년 동안은 그 동안 외국에서 선수들을 잘 스카웃 해왔지만 이제는 돈으로 할 수 있는 시간이 아니고 바로 우리 엘리트 체육이 활성화되면서 생활체육에 연계시키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에 엘리트체육을 활성화 시켜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먼저 우리 체육청소년과장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규

김영규체육청소년과장

예. 지금 우리 위원님 말씀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운영과장님은요?

왕수

박왕수수원시체육회운영과장

그걸 당면과제로 알고 있습니다. 학교체육을 육성해야,

규환

명규환위원

이것은 참고인이 아니라 우리 국장님이 말씀을 해주셔야 할 것 같은데,

환수

황환수수원시체육회사무국장

우선 먼저 저희 수원시 체육회 육성발전을 위해서 물심양면으로 정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우리 오상운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사실 체육회에 이제 3개월이 돼 갖고 어느 정도는 체육회 현황은 좀 파악을 했습니다. 지금 명규환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거와 같이 파악을 하다 보니까 우리 수원시에 가장 문제점은 역시 초·중·고등학교 엘리크 체육이 초·중·고등학교 별로 연계가 되지 않았고 지방화시대가 되다 보니까 다른 데에서 선수를 수원으로 데려오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러한 엘리트 체육에 기반을 닦지 못 해갖고 역시 이러한 도민체전에서 패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희가 위원님들께 말씀드리지만 학교 체육에 대해서 저희 그동안 수원시가 투자를 다른 시에 비해서 많이 하지서 못 했습니다. 금년도 또는 내년도도 그러한 예산으로 학교 체육이 활성화 되지는 못 할 것입니다. 제가 성남시 예산을 봤습니다. 성남시 직장 선수가, 수원시가 한 예로 1,600명인데 성남은 약800명 정도 됩니다. 교육청에서 각 학교에 나가 있는 순회 코치가 수원은 42명, 성남은 20명 정도가 됩니다. 훈련비는 저희는 동계 하계 합쳐서 3억여원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성남은 우리 선수의 반밖에 안 되지만 6억 정도가 됩니다. 우리 선수 1인당 실질적으로는 4배가 됩니다. 한 예로 수여고 농구단 규모의 성남 선수단이 갈 때는 동계 훈련비는 저희는 100만원만 지원해 줍니다. 그런데 성남은 400만원을 지원해 줍니다. 이러한,

오상운위원장

증인 말이에요. 짧게 좀 해주세요.

환수

황환수수원시체육회사무국장

네. 그래서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 체육회, 또 시, 우리 위원님들과 많은 지대한 관심과 성의를 가지고 해서 수원 체육이 최대한 발전이 되도록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이미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으로 봐서는 아무 걱정을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본 위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지적을 하고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팀이 근간에 와서도 그렇고 거의 팀 창단을 못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점이라고 지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수

황환수수원시체육회사무국장

학교 체육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제안을 드린다면 창단이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니지만 체육청소년과하고 수원시 체육회에서 내년이 되기 전 2005년도에 최소한에 몇 개 팀이라도 창단한다는 계획서를, 향후 10년을 내다보고 투자를 해야 결국에 1∼2년에 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내년 2005년이 되기 전에 사업계획서 만큼이라도 작성해서 저희 상임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실 수 있겠지요?

영규

김영규체육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두 번째 문제는 무엇이 문제냐 하면 팀은 있으되, 전국 대회 나가서 큰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선수들은 있으되, 이것은 정말 우리가 어른들이 잘라나는 청소년들한테 큰 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현실의 문제냐 하면 초등학교 팀의 선수들이 있는데 훌륭하고 젊은 코치가 그 아이들을 가르쳐 줘야 되는데 그런 현실이 안 되어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개인 종목 운동하는 것이 아래 지방 실력이 강한 편입니다. 그것을 가만히 살펴보면 그 곳의 지도자가 돈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후배를 양성하는 것을 주 목적으로 모교를 찾아가서 선수를 육성하는 것은 코치에서 많은 예산을 들이지 않아도 아주 열심히 해서 많은 훌륭한 선수를 잉태시키는데 지금 수원 실정은 코치의 연간 인건비가 1,000만원도 되지 않습니다. 하다 보니 거의 엘리트 회장을 맡고 있어서가 아니라 거의 50이 넘으셔서 정년을 앞두신 분이 "평생직장이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으니 그 아이들이 다른 곳에 시합 나가를 거의 하프 게임도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현실은 젊고 어린 아이부터 청소년 시절부터 스포츠에 전문성을 갖기 위해서 운동을 하는데 바로 우리 어른들이 정말 훌륭한 선수가 될 수 있게끔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말씀해 보십시오.

영규

김영규체육청소년과장

전적으로 동감하고 현재 말씀해 주신 대로 훌륭한 지도자가 다른 것 걱정하지 않고 맡은바 종목에 대해서 선수관리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드려야 되는데 그 분들에 대한 대우, 보수가 개선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실제로 저희가 수원시에 초·중·고·대학, 일반에 이르기 까지 엘리트선수가 2,000명 정도의 선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선수를 관리하는 것을 보면 상당히 열악한 여건 속에서 기초 생활조차 하기 힘들 정도의 그런 수입원입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도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년도에 체계있는 엘리트 종목의 창단 계획과 함께 현재 있는 지도자에 대한 문제점, 처후 개선 사항, 대책도 함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아, 그러시겠습니까?

영규

김영규체육청소년과장

네.

규환

명규환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제안을 드리면 예전에 운동할 때 본 위원을 기준으로 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편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때는 주로 가난하고 없는 집에서 운동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비인기종목은 옛날과 마찬가지로 가난하고 어려운 여건에서 운동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지원한다면 큰 행사나 생활체육에도 물론 많은 지원을 해야 되겠지만 어렵고 생활 형편이 어려운 초·중·고 선수들이 실태를 파악해서 수원시에서 지원할 수 없다면 교육청과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생활이 어려운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해서라도 자기가 좋아하는 운동에 전념할 수 있게끔, 우리가 바로 어른들이 그런 부분을 만들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김영규체육청소년과장

현재 수원시에서 말씀해 주신 대로 학생들이 자기가 부담해서 운동하는 종목도 있습니다. 학생들이 말씀해 주신 대로 뒷받침을 해 줘야 되는데 방법은 엘리트 선수에 대한 장학금 지급인데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이 체육진흥기금과 체육발전기금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외에도 저희가 수시적으로 체육장학금을 줄 수 있는 예산을 확보를 해서 뒷받침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다 답변을 긍정적으로 주시니까 더 이상 걱정을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엘리트 시합을 나가면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 연습할 곳이 없습니다. 한 예로 수원시 레슬링 협회 이재원 회장님도 계시지만 레슬링 연습하는 곳이 송죽동 동네 뒷골목에 조그마한 건물 1층을 빌려서 차 한 대 세울 수 없는 그런 곳에서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있게 우리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나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우선 대안이라도 갖고 계신 것이 있으십니까?

영규

김영규체육청소년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수원시 관내의 기존 시설이 학교 160개 학교가 있고 그 다음에 대학교, 일반 기업을 확인해 보니까 실내 체육관이 6개, 운동장이 11개입니다. 내년도에 이사할 종합운동장을 검토해 보니까 장안구청사가 이사를 하면 917평 정도의 공간이 나오고, 물론 램프 밑의 면적까지 포함한 것입니다. 장안보건소가 420평입니다. 또 쓸 수 있는 공간이 주 경기장 스탠드 쪽, 그래서 말씀해 주신 대로 큰 공간을 확보하지 않고 주어진 여건에 가능한 곳이 있다면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최대한으로 기존의 공간을 활용하는 쪽으로 검토하겠고 지금 어떠한 새로운 시설을 짓는다고 하는 것은 많은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도 검토하겠지만 단기적으로는 그런 공간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증인께서 너무 많이 공부를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영규

김영규체육청소년과장

아닙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본 위원이 제안으로 드릴 말씀까지 다 하시니까 너무 기대가 되고 지금 말씀해 주신 활용방안에 대해서 조금 더 보충설명을 드린다면 수원시 종합운동장에 가면 다른 단체들이 임대해서 쓰고 있는 공간이 있는데, 부족한 것이 엘리트체육과 생활체육 중에서 비인기종목들이 운동할 수 있는 공간이 없다고 생각이 되어서 1층에 운동장이 계단으로 형성되어서 빈 공간이 사무실로 쓰이고 있거나 비어 있는 공간들을 밖을 막아서 그 곳에 한 예로 탁구장 같은 경우는 다이 놓는 데에 많은 공간이 필요하지 않고 또 하나 태권도, 유도, 레슬링, 권투장 같은 경우도 큰 공간이 필요 하지 않고 매트하고 거울만 걸어주고 중간 중간에 사우나 장과 웨이트 트레이닝 장만 만들어 주면 충분히 엘리트 체육하는 사람들이 운동할 수 있고 또 생활체육 하는 사람들도 시합 나갈 때 연습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되는데 종합운동장에 가면 주로 무엇이 있느냐 하면 축구장, 야구장 큰 것만 생각하고 운동장 시스템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생활체육이 준비할 수 있는, 대한민국으로 따지면 태릉선수촌이 있듯이 수원의 종합운동장 시스템을 수원선수촌 개념으로 바꿔가는 계획, 체육시설을 만들어 줬으면 좋겠는데 이것도 계획서를 같이 주시겠습니까?

영규

김영규체육청소년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 먼저 보고를 올리면 현재 저희 운동장이, 실내 체육관이 '84년도에 준공이 되었고, 주 졍기장이 '86년도, 야구장이 '88년도에 준공되었습니다, 워밍업장은 '87년도고요. 그래서 현재 보면 리모델링을 해야 될 시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 리모델닝을 하기 위해서 실내체육관이 30억, 주경기장이 20억 해서 52억 정도를 도에 요구를 했는데 아직 도에서 결정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 사항을 참고해서 리모델링을 할 때 그 사항도 검토가 되도록 적극 추진을 하겠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질의를 드렸는데 시기도 적절한 것 같은데 기대를 많이 하고 정말 조금 전에 주신 내용들을 철저하게 해서 우리가 10년 후를 내다보고 엘리트 체육의 활성화가 바로 생활체육과, 경제가 어렵고 먹고 살기 힘들 때는 운동도 하고 문화, 복지 쪽으로 많이 유도해야 되는데 요즘 같이 힘들 때는 좋아하는 운동 하나 열심히 하는 것도 스트레스를 푸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초체육에 대해서 정말 많은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규

김영규체육청소년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감사합니다.

오상운위원장

명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영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관위원

노영관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우리 체육회 예산이 다른 시와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가 되고 있습니까?

영규

김영규체육청소년과장

제가 판단할 때 물론 자료를 확인한 것은 아니고 정보에 의하면 경쟁 시에 비해서 너무 열악한, 크게 차이 나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환수

황환수수원시체육회사무국장

제가 보충적으로 한 가지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성남 같은 경우는 경기도 체전이 전체적으로 기본적 출전비가 5억, 훈련비 5억, 포상금이 2억 4,000해 가지고 12억 4,000만원이 책정 되어 있고, 수원시는 4억 5,000만원이 현재 의회에 상정되어 있습니다.

노영관위원

본 위원은 전체적인 예산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체육회 임금부터 시작해서 전체적으로, 그것은 파악을 안 하셨습니까? 그러면 수원시 체육대회 개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수원시 1년에 한 번씩 체육대회를 개최하는데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문제점이 약간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매년 체육대회 선수선발 과정이 지금까지 지속되어 오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제는 한 번쯤은 다시 좀 더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것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선수선발 과정에서부터 시작해서 국가대표급, 실업팀들이 다 뛰고 있습니다. 그러면 각 구에서는, 4개 구에서는 그 선수들 선발하려고 애가 닳습니다. 그 선수들 잡으려고 누구는 얼마 줬네, 누구는 얼마 줬네 이 식입니다, 쉽게 말해서. 그러면 진짜 수원시민이 체육대회 해 가지고 수원시민이 한마음으로 체육대회를 개최해야 되는데 돈으로 연관된 체육대회가 순수한 체육대회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진짜 내년부터라도 국가대표급, 실업팀 선수들은 별도 관리를 하시고 경기도 대회 이런 대회에 가서 우승할 수 있는 관리와 시스템으로 가 주시고 진짜 생활체육에서 열심히 해 가지고 좋은 선수들을 발굴해 가지고 수원시 대표로 쓸 수 있는 체계를 과장님께서나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수

황환수수원시체육회사무국장

우선 제가 답변을 먼저 올리겠습니다. 노영관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각 구청에서 여러 가지 일부 특수한 종목에 대한 선수 확보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또 체육회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수원의 엘리트 체육을 육성하고 선수를 발굴하기 위해서는 그런 종목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내년도부터는 저희가 우리 체육회와 관련된 의원님들, 그리고 시, 체육회가 종합적인 회의를 해서 최적의 경기가 진행될 수 있도록 개선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노영관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엘리트나 이런 것은 어느 정도특색이 나타납니다. 그 선수는 단체 회장님들이 다 알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분들이 수원시 체육대회를 뛰면 더 빛이 안 납니다. 왜냐하면 같은 값이면 동네 주민들이, 예를 들어서 체육대회를 활성화하면 수원시에서 각 동별로 "100명 집합시켜, 200명 집합시켜!" 이럴 필요성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100명 집합 시킬 것 50명 집합시켜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주변에서 시합 나가니까 "가자, 가자" 이렇게 같이 어울리는 한마당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국가대표급들이 와서 뛰면 연습상대도 안 되고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국가대표급이나 실업팀으로 제도적으로 관리하고, 그 분들을 관리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 분들은 따로 관리를 하고 순수한 아마추어 체육대회를 개최하면 수원시 체육대회가 더 크게 성대하게 치러질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내년부터 그런 규칙이나 이런 식으로 만들 의사가 있는지 아니면 현실대로 그대로 밀고 나가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수

황환수수원시체육회사무국장

조금 전에 답변 드린 바와 같이 여러 가지 체육회 이사님들, 시, 구청 관계자 이런 분들하고 상반기에 어느 정도 회의를 해 가지고 거기에서 나오는 최적의 안을 가지고 내년도 대회를 추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노영관위원

충분하게 검토하셔가지고 각 구청에서도 분명히 일손을 많이 딸리는 데 선수 선발하느냐고 집에 까지 가고 모시러 다니고 본 위원이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분들은 수원시 자체에서, 체육회에서 관리하면 됩니다.

환수

황환수수원시체육회사무국장

알겠습니다.

노영관위원

그런 식으로 이사회를 거쳐서 국장님께서 내년도부터는 진짜 개선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환수

황환수수원시체육회사무국장

알겠습니다.

노영관위원

이상입니다.

오상운위원장

노영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응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응렬위원

박응렬 위원입니다. 장시간 동안 감사받으시느냐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명규환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에 적극적으로 동의하면서 거기에서 한 가지만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 체육 지도자, 코치들이 지금 우리 수원시에 몇 명 정도나 있습니까?

영규

김영규체육청소년과장

제가 알기로 42∼43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수

황환수수원시체육회사무국장

그것은 체육회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수원시에는 42명이 있습니다.

박응렬위원

그러면 지도자 임기가, 어떤 종목을 맡아서 몇 년 정도나 하고 있습니까?

환수

황환수수원시체육회사무국장

지도자의 임명권은 학교장입니다.

박응렬위원

아, 학교장입니까?

환수

황환수수원시체육회사무국장

네.

박응렬위원

그래서 어떤 지도자는 10년 동안 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까?

환수

황환수수원시체육회사무국장

학교장이 임명권자가 되겠습니다. 교육청이 임명권자가 아니고 소속 학교장이 임명권자입니다.

박응렬위원

연령은 어느 정도 됩니까?

환수

황환수수원시체육회사무국장

지난번에 제가 보니까 42분 정도 보니까 거의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만 젊은 층이고 일부 몇 개 종목에서 50대가 있는데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박응렬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보충해서 말씀드릴 부분은 명규환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50대가 넘으신 지도자들이 젊은 사람들을 지도하기에는 우리가 보기에도 어렵습니다. 이 부분은 확실하게 교체가 되든, 분명히 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체육회에서 이리밀고 저리밀고 어떤 지도자를 하려니까 문제가 있다, 이미밀고 저리밀고 하는 부분도 있을 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코치의 나이에 대해서는 그 분들한테는 미안한 얘기지만 그런데 꿈나무 육성을 위해서는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한 내년 초, 1월 초라도 개최를 해서 새로운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실 수 있겠습니까?

환수

황환수수원시체육회사무국장

지금 42분에 대해서는 사실 지난번에도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어차피 그 분들이 학교체육을 끌고 가기 때문에 12월 중에 연수대회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연수대회를 통해서 그 사람들로부터 문제점이나 육성 발전방향을 그 때 검토해서 저희가 교육청, 해당학교장하고, 그런데 저희한테 권한이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돈을 교육청으로 학교별로 전도해 주는 것이라 최대한 교육청과 해당 학교장과 협의해 나가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박응렬위원

확실하게 지도자를 젊은 분들로 바꿀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상운위원장

박응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용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권위원

황용권 위원입니다. 사무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가맹단체가 책상 쭉 놓고 칸막이로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가맹단체장님과 사무국과의 협력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옛날에는 가맹단체별로 따로 따로 하던 사업이 지금은 모여서 자기들끼리 어떤 회의도 하고 대화도 했는데 지금은 오라고 그래서 책상 놓고 일 보려면 보고 말래면 말아라, 이러니까 회장님들이나 사무국장이 가본들 책상 하나 놓고 있으니까 달갑지 않은 것 같습니다. 혹시 장소가 1층에도 비어 있는 것 아닙니까?

환수

황환수수원시체육회사무국장

1층에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종합관리를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자원봉사센터가,

황용권위원

비어 있어요, 안 비어있어요? 비어 있잖아요?

환수

황환수수원시체육회사무국장

그 쪽은 현재 비어 있는데 시설관리공단에서 어떠한 임대상황이 있는지 그런 것은 파악을 못 해 봤습니다.

황용권위원

비어 있는 것이 벌써, 몇 개월 됐잖아요! 비어 있으니까 그 쪽에 가맹단체장들한테 예우를 해 주면서 시설을 해 줘야 그 분들이 와서 힘을 내고 자기 돈도 써 가면서 수원시 체육을 위해서 봉사하고 그러지 그냥 책상 하나 덜렁 있으니까 너는 너! 나는 나! 이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사실!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 분위기잖아요, 사실! 체육회 건물을 체육회에서 관리를 해야지 무슨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합니까? 그러면서 무슨 체육회 건물을 짓습니까?

왕수

박왕수수원시체육회운영과장

저희는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황용권위원

요청을 해요, 그렇게! 사무국장이 새로 오셨으니까 바꾸시라고! 체육회 건물 체육회에서 관리하고 체육회에서 알뜰하게 쓰고 거기에서 나오는 수입 가지고 체육회도 운영하고 그래야지 관리는 다른 데서 하고 다 뺏기는 무슨 힘이 있어요! 어디가서 우승도 못하지요. 그러니까 그 건물 내부를 지금 말씀드린 대로 가맹단체장들 모아서 의견을 한 번 들어보세요, 어떤가! 이구동성으로 하시는 말씀들이 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환수

황환수수원시체육회사무국장

제가 말씀을 좀 올리겠습니다. 일부 6개 종목정도가 사무실에 있다가 통·폐합을 하고 하다보니까 지금 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일부 단체장들이 지금 조금의 소외감을 느끼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을 건의 해 가지고 별도로 저희가 회장단 사무실을 만들려고 합니다.

황용권위원

해 주셔야 돼요.

환수

황환수수원시체육회사무국장

만들어 갖고 그 분들이 하여간 체육회와 가맹단체간의 유대강화를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황용권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2005년도에는 그렇게 해주시는 걸로 저한테 약속을 해주시는 거지요?

환수

황환수수원시체육회사무국장

네. 통합으로 회장실을 별도로 만들겠습니다.

황용권위원

별도로 이렇게 해서 자기네들끼리 구성원이 되게끔 그렇게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야 나가서 우승을 하는데 힘도 내고 그 사람들도 투자를 하지 괜히 관련 단체장 하나씩 만들어 놓고 책상 하나 덜렁 주고 와라 그러면 돈만 내라 그러냐 대화도 안 돼요. 사실 국장님 대화 잘 돼요? 단체장들이랑? 가맹 단체장들이랑 대화 잘 돼느냐고. 잘 안 돼지요? 일방적이지 말고요. 협력할 수 있는 선을 그어 주시라니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2005년도에 두고 보겠습니다. 돈만 달라고 하지 마시고 본질을 먼저 해결하시라고. 무슨 얘긴지 아세요, 국장님하고 과장님?

환수

황환수수원시체육회사무국장

네. 알겠습니다.

황용권위원

아시죠? 2005년도 두고 보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상운위원장

황용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체육회 전반에 대한 사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없으시면 잠시 석식을 위해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7시 3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 58분 감사중지

19시 3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45쪽 생활체육회 활성화 방안 등에 관한 부분을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황용권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용권위원

황용권 위원입니다. 저녁 늦게까지 감사에 임해주신 증인과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생활체육협의회 사무국장님 나오셨지요?

종욱

최종욱수원시생활체육협의회사무국장

네.

황용권위원

본 위원이 참고인에게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시생활체육협의회이사가 되려면 수원시에 주소지가 돼야 됩니까, 아니면 타 지역이어도 됩니까?

종욱

최종욱수원시생활체육협의회사무국장

그러한 규정은 없고 대부분 보면 수원시에 사시는 분이 이사로 많이,

황용권위원

만약에 수원시 아닌 타 지역에 있는 분들을 수원시생활체육협의회이사로 하게 되면 어떠한 근거가 있고 어떠한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하셨습니까?

종욱

최종욱수원시생활체육협의회사무국장

몇 분이 계신데 그 분들은 사업체가 수원에 계시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다른 이사님들이 추전을 해 가지고 이사님으로 되어 있습니다.

황용권위원

앞으로는 이것을 좀 고쳐서 이사를 하시기를 원하신다면 사업체로 주소로 옮겨서 사업체 주소로 이렇게 하시면 아마 보시는 사람들이나 말씀하시는 분들이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종욱

최종욱수원시생활체육협의회사무국장

네. 알겠습니다.

황용권위원

이점 참조 하시고 또 하나 말씀드릴 것은 이사들이 보면 생활체육협의회 가맹단체들 있지요?

종욱

최종욱수원시생활체육협의회사무국장

네.

황용권위원

몇 개입니까, 가맹단체가?

종욱

최종욱수원시생활체육협의회사무국장

32개 단체입니다.

황용권위원

32개 단체 회장님들이 여기에 이사로 들어와 계신 분들이 몇 분이십니까?

종욱

최종욱수원시생활체육협의회사무국장

한 분도 안 계십니다.

황용권위원

여기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종욱

최종욱수원시생활체육협의회사무국장

테니스 연합회 백승천 회장님이 이사로 계십니다.

황용권위원

한 분만 드셨지요? 백승천 부회장님만 한분만 들어오신 거예요. 본 위원이 여기서 문제점을 지적하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현재 엘리트나 생활체육이나 똑같은 현상이 빚어지고 있다, 이 말입니다. 생활체육협의회 가맹단체 회장들을 1년이든 2년이든 이사로 해서 당연직으로 두면 인원이 더 증가되어도 관계없는 것 아닙니까?

종욱

최종욱수원시생활체육협의회사무국장

정관에 보면 30명∼40명 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황용권위원

그러면 더 조정을 해서라도 그 분들을 참여시켜서 생활체육이 발전할 수 있는 요지를, 가맹단체장들이 다 갖고 있는 거잖아요?

종욱

최종욱수원시생활체육협의회사무국장

네.

황용권위원

그 분들과 대화를 하셔서 생활체육협의회를 운영하실 생각을 하셔야지 그냥 이사들은 돈 내는 이사들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 실질적으로 그 생활체육에 참여하는 이사들도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여기 명단에 보면 거의 이사비를 내면서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 분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종욱

최종욱수원시생활체육협의회사무국장

네.

황용권위원

그렇지요?

종욱

최종욱수원시생활체육협의회사무국장

네.

황용권위원

그러니까 예산은 예산대로 가져가면서 이사비는 이사비대로 가져 가시면서 그 분들은 별도로 할 말을 협회에다가 대화창구가 안 되는 겁니다. 무슨 얘긴지 아세요? 그냥 문호를 개방해 버려! 가맹단체에서 이사로 들어오려면 들어와라, 개방을 해 버리면 안 들어오는 건 그 사람의 책임이고 들어오고 싶은데도 개방이 안 되어 있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 아니에요? 문호를 막으면 안 되지, 개방을 해 버려야지!

종욱

최종욱수원시생활체육협의회사무국장

네. 알겠습니다.

황용권위원

앞으로 2005년도의 계획에 이것을 포함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거지요?

종욱

최종욱수원시생활체육협의회사무국장

네. 알겠습니다.

황용권위원

그리고 예산을 보니까, 집행예산을 보니까 2003년도나 2004년도에 똑같은 예산이 1원도 틀리지 않게 지출된 예산이 있는데 어느 것인지 아세요?

종욱

최종욱수원시생활체육협의회사무국장

진흥사업이 그렇지요.

황용권위원

어떤 진흥사업이요?

종욱

최종욱수원시생활체육협의회사무국장

예를 들어서 노인대학하고 어린이 체능교실하고 청소년 체련교실, 이것은 기금하고 도비하고 시비하고 같이 나오는 예산이거든요. 이것은 똑같습니다.

황용권위원

그건 둘째치고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집행한 예산이 2003년도것 보면 어린이 체능교실 굴렁쇠 굴리기 생활체육이에요? 굴렁쇠 굴리가기 생활체육인가요?

종욱

최종욱수원시생활체육협의회사무국장

그 수원시 관내 학교에서 굉장히 열심히 굴렁쇠를 굴리고 있거든요.

황용권위원

굴리고는 있는데 참가하라고 하면 교장 선생님들이 굉장히 싫어하세요. 여론 조사 한번 하세요.

종욱

최종욱수원시생활체육협의회사무국장

네. 알겠습니다.

황용권위원

하셔서 거기에 830만 4,000원! 2003년도에 똑같고 2004년도에 똑같은 금액이 1원도 틀리지 않게 지출된 게 똑같아요?

종욱

최종욱수원시생활체육협의회사무국장

그렇게 예산이 내려오고 있는데 사실은 그 금액 가지고 상당히 모자랍니다. 그래서 어린이 체능교실만 해도,

황용권위원

그러면 모자라는 대로 마이너스를 쳐야 되는 거지요, 여기다가.

종욱

최종욱수원시생활체육협의회사무국장

모자라는 것은 이사님들이 낸 이사회비로, 자부담으로,

황용권위원

그러면 이사회비에서 충당했다고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똑같은 금액을 똑같이 2년 동안 지출했다는 게 말이 돼요? 어떻게 금액을 1원도 틀리지 않게 똑같이 맞춰! 그렇지 않아요?

종욱

최종욱수원시생활체육협의회사무국장

네. 앞으로 모자라는 금액은 이사회비에서 충당시시킨 것은,

황용권위원

그래야 이사회들이 뭘 했는지 알 거 아니겠어요. 이사회비에 대해서는 여기에 나오지는 않았지만 이사들이 뭘 했는지 알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종욱

최종욱수원시생활체육협의회사무국장

저희가 월례회의 때에는 이사회의 때는 그것을 다 발표를 하거든요. 이사님들이 낸 이사회비로 모자라는 금액을 자부담 시켜서 행사를,

황용권위원

감사장에 오면 이사들한테는 충분히 이해가 되는 부분이고 여기는 감사장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정확하게 해 주셔야 본 위원이나 다른 위원이 보고 "아!"그렇게 이해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종욱

최종욱수원시생활체육협의회사무국장

네. 앞으로 시정 하겠습니다.

황용권위원

그렇잖아요. 노인생활체육회 운영도 똑같아요. 그거하고 어린이 체능 굴렁쇠 굴리기하고 금액이 1원도 안 틀리고 똑같아요, 금액이. 2003년도 2004년도 똑같애요. 이게 돼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그죠? 쉽게 생각하면 여기에 짜맞췄다고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종욱

최종욱수원시생활체육협의회사무국장

830만원 중에서 기금이 50% 도비가 25% 시비가 25% 이렇게 내려온 지가 굉징히 오래 됐습니다. 그 예산 가지고 행사를 하다 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황용권위원

이 금액에 딱 맞게 하셨냐고,

종욱

최종욱수원시생활체육협의회사무국장

모자라는 게 많지요.

황용권위원

그러면 모자라는 거 옆에다 써놔야 돼지요.

종욱

최종욱수원시생활체육협의회사무국장

네.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황용권위원

그렇게 해야 보는 사람도 이해가 되는 거지, 똑같이 1원도 안 틀리고 2003년, 2004년 똑같이 하면 말이 안 되지요, 그렇지요?

종욱

최종욱수원시생활체육협의회사무국장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황용권위원

시정하시고,

종욱

최종욱수원시생활체육협의회사무국장

네.

황용권위원

생활체육축구연합회 말이에요.

종욱

최종욱수원시생활체육협의회사무국장

네.

황용권위원

그 관계 좀 개선 좀 할 수 없어요, 좋게?

종욱

최종욱수원시생활체육협의회사무국장

작년에 황 위원님께서 그 문제점을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굉장히 그 좀 관계가,

황용권위원

어떻게 관계 개선을 해 가지고,

종욱

최종욱수원시생활체육협의회사무국장

그렇게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황용권위원

사무국장님이시잖아요! 예산을 집행하는 사무국장님이 그 분들과 잘 대화하세요. 그러시면 서로 좋잖아요! 가맹단체장 이사로 하나도 안 들어왔다, 이런 얘기가 다 나오는 것입니다. 자기들끼리 다 해 먹는다고 얘기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소리가 안 들리게 축구협회나 다른 가맹단체장한테도 문호를 개방해 가지고 같이 대화하는 채널을 택해서, 그러면 이 자리에 오실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밤늦게 이 자리에 오실 필요 없는 것입니다. 과장님도 증인!

영규

김영규체육청소년과장

네.

황용권위원

생활체육협의회에서 그런 일이 자꾸 벌어진다 그러면 내년도 예산 그냥 깎아 버려요.

영규

김영규체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 분야도,

황용권위원

잘 챙기셔서 증인께서 우리 참고인 오신분들한테도 잘 권장하셔서 내년도에도 좋은 생활체육협의회가 되도록 가맹 단체들이 회칙을 개정해서 문호를 개방하면 들어올 사람 들어오고 또 여기 들어오면 자연히 이사회비도 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방법을 연구하셔서 좋은 방안을 연구하시고,

영규

김영규체육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황용권위원

제가 본 이사 중에서 여기 참석 못하실 분이 많은데요.

종욱

최종욱수원시생활체육협의회사무국장

며칠 전에도 부회장단 회의를 가졌는데 이번 12월 달 지나가지고 참여율이 약한 이사님들이 다,

황용권위원

다 배제 시키세요.

종욱

최종욱수원시생활체육협의회사무국장

네. 그렇게 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용권위원

참여 안 하면 역시 호응도가 떨어지는 거예요. 본 위원이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할 테니까 앞으로 잘 하실 거지요?

종욱

최종욱수원시생활체육협의회사무국장

네. 잘 하겠습니다.

황용권위원

이상입니다.

오상운위원장

황용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생활체육협의회에 관한 사항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원위원

이재원 위원입니다. 지금 사업별 예산지원 현황을 보면 기금이 50% 도비 25% 시비 25% 그러면 그게 다 생체협 거기에서 집행하는 겁니까?

종욱

최종욱수원시생활체육협의회사무국장

네.

이재원위원

4억 3,837만 7,000원?

종욱

최종욱수원시생활체육협의회사무국장

그 중에서 조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기금은 3개, 진흥기금사업 800만원짜리 3개만 지금 기금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재원위원

하여튼 뭐

종욱

최종욱수원시생활체육협의회사무국장

어린이 체능교실과 청소년 체련 교실하고 노인대학 3개만 그 종목만 기금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50%.

이재원위원

아 그 부분만,

종욱

최종욱수원시생활체육협의회사무국장

3개 종목만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재원위원

지금 생활체육육성협의회 운영비 5,500만원은?

종욱

최종욱수원시생활체육협의회사무국장

그것은 도에서 1,000만원 나머지 시에서 나머지를 보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러면 4,500은 시에서 대 주고 1,000만원은 도에서 대 주고?

종욱

최종욱수원시생활체육협의회사무국장

네. 도에서 해 주고 있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런데 여기 비율을 그렇게, 기금이 50%, 기금은 어떻게,

종욱

최종욱수원시생활체육협의회사무국장

기금은 진흥사업기금이라고 운영비하고는 별개죠.

이재원위원

50% 지원되는 거라면서요?

종욱

최종욱수원시생활체육협의회사무국장

그건 노인생활체육대학하고 어린이 체능교실하고 청소년체련교실 3개 종목만 800만원에 대한 50%만 기금으로 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재원위원

아, 여기 2,491만 2,000원에 대한 도비 50% 기금이라고요?

종욱

최종욱수원시생활체육협의회사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원위원

운영비는 그러면 거기 직원 봉급하고 사무실 운영비로 쓰는 것입니까, 5,500은?

종욱

최종욱수원시생활체육협의회사무국장

네. 그렇지요.

이재원위원

여기 이사회하고 하시는 분들 61명에 대한 식사비하고 그걸로 지출된 겁니까?

종욱

최종욱수원시생활체육협의회사무국장

이사들이 낸 이사회비는 저희가 굴렁쇠 굴리기 대회에 각 학교에 매년 굴렁쇠하고 굴렁쇠 채 10개 그 금액이 한 450만원 되니까,

이재원위원

아니 여기 굴렁쇠 굴리기는 830만 4,000원,

종욱

최종욱수원시생활체육협의회사무국장

그 금액이 훨씬 모자라요. 그래 가지고 이사님들이 특별회비로서 굴렁쇠 굴리기 대회도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재원위원

생활체육협의회 운영비 5,500만원에 대한 상세내역서 좀 주세요.

종욱

최종욱수원시생활체육협의회사무국장

제가 오늘 오후에 별안간 연락을 받아 가지고 자료를 준비를 못했습니다.

이재원위원

내일이라도 해주세요.

종욱

최종욱수원시생활체육협의회사무국장

네.

규환

명규환위원

제가 자료를 요청해서 받아 왔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러면 이쪽 2004년도 시비 100% 그랬는데 전년도에 비해서 시 생활체육대회 개최 그랬는데 시장기 생활체육대회가 전년에 8,000만원 정도 들었는데 올해 1억 들어간 이유가 뭡니까?

종욱

최종욱수원시생활체육협의회사무국장

그게 지금,

이재원위원

딱 맞았어요? 1억 주고 그냥 하라 그런 거예요, 뭐예요?

종욱

최종욱수원시생활체육협의회사무국장

1억을 증액을 해 준 건데 사실 그게 종목이 많다보니까 사실 각 동호인들한테 종목별로,

이재원위원

종목별로 나눠주는 겁니까, 이게?

종욱

최종욱수원시생활체육협의회사무국장

그렇지요.

이재원위원

그러면 나눠줄 때 기준을 어디다 둡니까, 인원수대로?

종욱

최종욱수원시생활체육협의회사무국장

인원수보다도, 그렇죠. 인원수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우리가 보조해 주는 예산 내역은 비슷합니다.

이재원위원

아니 또 사무국장하고 생체협 간부분들하고 마음에 맞는 단체에는 더 많이 주고 밉보이고 그러면 덜 주고,

종욱

최종욱수원시생활체육협의회사무국장

그랬다가는 큰일 나지요. 똑같습니다. 나가는 항목은 똑같습니다.

이재원위원

큰일 나지요. 현실적으로 그런 불만이 없도록 투명성 있고 각 단체에 골고루 지원이 되게, 많이 받으면 저 단체가 왜 많이 받는지 다른 단체에도 공감대를 가질 수 있게끔 그렇게 집행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종욱

최종욱수원시생활체육협의회사무국장

알겠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리고 늘어난 이유가 뭐예요, 전년도에 비해서 2,000만원 정도 늘어났는데?

종욱

최종욱수원시생활체육협의회사무국장

동호인 수도 늘어나고 참가 종목별로,

이재원위원

종목이 늘어나서,

종욱

최종욱수원시생활체육협의회사무국장

네.

이재원위원

동호인 수야 거기서, 2005년도에는 예산 얼마 요구하셨습니까?

종욱

최종욱수원시생활체육협의회사무국장

제가 아직 정확한 예산 내역을 지금 못 받았거든요!

이재원위원

아니 거기서 사업계획서 해 가지고 올려갖고 예산편성하는데 증인께서 말씀하세요. 그 사업계획서 받아갖고 예산편성 받는 거 아닙니까?

영규

김영규체육청소년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원위원

사무국장님이, 사업계획서 올리신 분이 얼마 요구했는지도 모르고,

종욱

최종욱수원시생활체육협의회사무국장

죄송합니다만 오늘 늦게 별안간에 오는 바람에 제가 자료를,

이재원위원

아니 그거는 2005년도 예산계획서하고 사업계획서 올릴 때는 예산하고 맞물려서 체육청소년과에 같이 청구를 하는 것 아닙니까?

종욱

최종욱수원시생활체육협의회사무국장

내년도 예산 올렸지요.

이재원위원

그러면 그거 올리시고 빨리 급박하게 오신 거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올린 거 총금액을 모르신단 말이에요?

종욱

최종욱수원시생활체육협의회사무국장

지금 별안간에 물어보시니까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납니다.

이재원위원

별안간에 물어보면 이름도 잊어 버려요?

종욱

최종욱수원시생활체육협의회사무국장

죄송합니다.

이재원위원

총금액은 알고 계셔야지, 이거 종목별로 사업명 별로 예산은 몰라도 전년도에 2억 7,000니까 2005년도에는 한 3억 정도 올렸습니다 그런 식은 알고 계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종욱

최종욱수원시생활체육협의회사무국장

죄송합니다.

이재원위원

내년도에는 얼마 요구하셨어요?

영규

김영규체육청소년과장

저희가 내년도에 생활체육협의회에 지원하는 것이 7억 5,800만원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6억 4,000. 작년도에는 4억해서 점진적으로 생활체육 인구도 제법 확대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지금 증액편성 요구를 해 놨습니다.

이재원위원

앞으로는 생활체육동호인들이 기하급수적으로 삶의 질이 놓아지면서 굉장히 건강에 관심들을 많이 갖고 취미활동이나 여가선용을 체육쪽으로 많이 하기 때문에 생활체육 사무국장님이 굉장히 큰 비중을 갖고 계시리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무실 관리인원을 늘려서라도 생활체육활성화를 위해서 잘 되는 데는 예산지원을 많이 해 줘 가지고 삶의 질을 높이는데 일조를 하는 그런 방안으로 가십시오.

종욱

최종욱수원시생활체육협의회사무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원위원

저희들은 그래야 예산도 이렇게 올해 2억 7,000인데 다음연도에 5억이 올라와도 "아 이거 운영을 더 활성화 시켜야 돼" 그래서 자꾸 이렇게 예산 심의하고 그러는데도 큰 부작용이 없이 넘어가는 거지요. 그렇지 않고 자꾸 그냥 동호인들간의 불만이 많고 예산지원도 안 되고 사무국 운영하는데 편파적이야 그런 얘기가 들리면 굉장히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지역에서 의원님들이 운동도 좋아하시고 지역에 운동 동호회에 한두 군데는 다 나가시는 분들입니다. 앞으로 그런 부작용이 없게끔 잘 좀 운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욱

최종욱수원시생활체육협의회사무국장

네. 알겠습니다.

오상운위원장

이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응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응렬위원

박응렬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증인한테 묻겠습니다. 생활체육동호인 수가 대략 얼마정도 되는지 아세요?

영규

김영규체육청소년과장

제가 정확하지는 않지만 동호인 수는 8만 5,000∼9만 정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응렬위원

8만 5,000∼9만이요?

영규

김영규체육청소년과장

네.

박응렬위원

저희들이 파악하는 것은 거의 10만 명 정도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시에서 생활체육활성화 방안이라고 그러는데 증인께서는 이 10만 명이 넘는 우리 생활체육인들의 활성화를 위해서 시에서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시

수원시

체육회 운영과장 박왕수 :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생활체육에 대한 다양한 시민의 욕구가 많이 커져 있기 때문에 저희가 우선 첫 번째로 생활체육할 수 있는 공간의 확충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확충함에 있어서는 현재 새로운 시설을 확충을 하면 좋겠습니다만 그것은 상당한 예산을 수반하기 때문에 현재 학교 체육시설, 대학 또는 기업까지 포함을 해서 공공의 체육시설 포함 모든 체육시설을 개방하는 게 가장 우선적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현재 아주대학교, 성균관대학교, 행정연수원이라든가 그런데 보면 체육시설이 제대로 개방되어 있지 않고 특히 자료에는 저희와 약간 의견이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만 학교체육시설 문제가 공개되는 개방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첫 번째는 생활체육인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의 확충이고 두 번째는 생활체육할 수 있는 지도자에 대한 관리, 세 번째는 생활체육을 다시 활성화하는 동기부여를 위한 각종 체육대회육성 그런 동기부여하고 세 번째가 저희가 그것을 위해서 예산적 지원이라든가 그런 기본적인 데이터를 하는 것이, 4단계 중에서 어떤 것이 먼저다, 할 수는 없지만 세 가지로 압축해서 하는 것이 활성화의 가장 큰 계획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응렬위원

생활체육 동호인들이 우리 관에 아주 훌륭하신 과장님이 오셔가지고 앞으로 생활체육발전에 굉장히 도움이 되겠다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거 보니까 그대로 한다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제 생활체육 대회가 이렇게 엄청난 대회가 많은데 이 대회에 지금 예산을 금년도 예산이 얼마나 지출됩니까?

영규

김영규체육청소년과장

금년도 사업에서 대회에 지원해준 것이 총 4억 6,000정도 됩니다.

박응렬위원

4억 6,000정도 되는데 이 생활체육대회의 성적을 파악해본 적이 있습니까?

영규

김영규체육청소년과장

생활체육에 대해서는 성적에 의미보다는 참여에 의의를 더 뒀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잘 못했습니다.

박응렬위원

제가 배드민턴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성적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이게 32개 단체인데 돈을 4억 6,000 정도 투자해서 가서 어떤 단체가, 가맹단체에 가서 최소한의 성적을 내줘야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따라서 활성화가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그래서 지금 성적순위는 거의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뭐 꼴등을 하든지 얼마를 하던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무국장님 대략 어느 정도 수위가, 지금 32개 단체 중에서 전국 대회 다 있는데 성적이, 수원 생활체육인들의 성적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아까 엘리트는 도에서 도 체전에 가서 1등 하려고 수 십 억씩 갖다가 쓰는데 우리 생활체육은 어느 정도 됩니까?

종욱

최종욱수원시생활체육협의회사무국장

예를 들어서 작년도 도지사기 생활체육종합대회에서는 1등을 한 종목이 4개 종목이 있었습니다만 2004년도 올해에는 1등한 종목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박응렬위원

그렇지요?

종욱

최종욱수원시생활체육협의회사무국장

네.

박응렬위원

본 위원이 파악하기에도 이것이 투자는 예산은 그 쪽으로 과장님께서 4억 7,000정도 한다고 그러는데 성적은 가서 참여하는 데 의의를 두고, 전국대회에도 참여해 봤습니다만 간신히 차비도 안 줍니다. 생활체육이니까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이런 정도로 지금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맞지요?

영규

김영규체육청소년과장

네, 맞습니다.

박응렬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런 부분도 가능하면 활성화를 위해서 예산이 부족하다고 그러는데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서 4억 정도씩 투자가 되는 것 같은데 내년도 예산에는 얼마정도 편성하고 있습니까?

영규

김영규체육청소년과장

내년도에는 금년도 보다 1억 5,000이 증액된 6억 1,000만원 정도 계상을 해 놓고 있습니다.

박응렬위원

그래서 이 부분도 내년도에 그 정도 된다니까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서는 첫 번째로 이런 저런 공간도 필요하지만 예산도 확실하게 많이 편성이 되어서 이 부분도 확실하게 지원해 주실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영규

김영규체육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응렬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설명을 드리면 아까 황용권 위원님께서 지금 생활체육 협의회의 가맹단체 이사회 구성이, 가맹단체장들 중에서 한 분이 거기 들어 있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각 시·군의 전부 그 쪽을 확인해 보니까 엘리트는 모르겠습니다만 생활체육 가맹단체장들이 모여서, 1년에 한 번 정도는 가맹단체장님들 제대로 모여서 이 부분이 어떠냐고 한 번 정도라도 회의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종욱

최종욱수원시생활체육협의회사무국장

각 종목별 회장님들 모임은 없었고 종목별 사무국장님 회의는 세 번을 모여서 중식을 하면서 각종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 논의한 적은 없었습니다.

박응렬위원

이런 부분이 부족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사분들이 다른 시·군에는 보니까 가맹단체장들이 거의 100% 다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 단체 저 단체에서 필요한 부분을 예산도 확보할 수 있도록, 본 위원이 보니까 좋은 성적도 내 보자 하는 열의도 없고 그런데 지금까지 쭉 생활체육 쪽에서 보니까 가맹단체장들이 모이지도 않고 하니까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활성화를 위해서 본 위원이 보기에는 아까 황용권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이사회 부분도 어떤 방법으로든지 활성화를 위해서 내년부터는 차츰차츰 바꿀 수 있는 방법을 꼭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김영규체육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응렬위원

이상입니다.

오상운위원장

박응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안 계시면 105쪽∼155쪽까지 청소년문화센터, 종합운동장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규환

명규환위원

잠시만요. 본 위원이 자료를 요청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자료 올 동안만 생활체육 협의회 사무국장님 잠시만 대기하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상운위원장

105쪽∼155쪽 청소년문화센터와 종합운동장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권위원

황용권 위원입니다. 청소년문화센터관장님! 올해 몇 년째 근무하고 계시지요?

어느 정도 업무파악은 다 되셨지요?

이제 잘 하실 것으로 믿습니다.

직원이 현재 더 늘었습니까?

그렇게 줄여도 운영이 가능합니까?

수영장 자주 가 보십니까?

수영해 보셨습니까?

어제도 이사장님께 질의 드렸습니다만 수영장 물에 쓰는 염소가, 본 위원이 여러 군데 다니면서 봤더니 거기 다니시는 분들이, 거기 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 다니시는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염소를 쓰니까, 본인들은 염소인지 무엇인지 잘 모르겠지요. 눈이 따갑고 피부가 안 좋아 진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향후 돈이 적게 들어가면서 인체에 무해한 음이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선진국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범적으로 사용해 보시고 나서 다른 수영장에도 권고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체에도 좋다고 생각하고 물도 굉장히 윤기나고 온천에서 하는 물과 비슷하게 된다고 합니다. 참작해서 수영장을 잘 관리해 주시고 바라고, 야외시설에 보면 저녁에 보면 여름에 사람들이 광장으로 저쪽에서 안 타고 왜 그 쪽에서 타는지 모르겠습니다.

인라인스케이트장에서 안 타고 광장에서 타시는 데 거기가 더 좋다고 합니까?

그런데 괜히 다칠 염려가 있어서 넘어진다면 위험한 것 같아서 센터장님 보면 말씀을 드려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것이 좀 힘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 그러니까 혹시라도 거기에 다른 손해배상 보험이라도 들어서, 만약에 거기서 다쳐서 그 사람이 손해배상 청구하면 다 물어줘야 됩니다, 그 건물 내에서 하는 것은. 그것을 체육시설업자배상책임을 들어 놓으면 그것도 안전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증인께서 이렇게 해서 해 주시고,

신진호 이사장님 오셨으니까 안전에 관한 문제니까 이사장님께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신진호 : 네, 알겠습니다.

황용권위원

거기 매점 운영하는데 문제는 없습니까?

들어오신 분은 잘 하십니까?

식당은요?

네.

이용하시는 분들이 그 얘기를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식당하고 매점 이야기를 많이 하고 계십니다.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 대관하는 데, 전반기 따로 받고 후반기 대관신청을 따로 따로 받습니까?

대관신청을 하는데 본 위원이 7월 달에 쓰고 싶다. 그러면 언제 신청을 해야 합니까?

그것 좀 해 주시고 거기에서는 선거운동은 안 하시지요?

청소년문화센터가 인계동에 있으니까 인계동에 있는 청소년뿐만 아니라 수원시 전체를 상대로 하시는 것이니까 폭넓게 청소년들이 마음껏 놀 수 있는 장을 잘 마련해 주시고 그래서 청소년들이 뛰어노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퇴근은 몇 시에 하세요?

알았습니다.

오상운위원장

황용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명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명규환 위원입니다. 우선 자료를 요구한 것이 있는데 가지고 오셨습니까? 테니스장 내 이용현황하고 사고현황에 대해서 자료 가지고 오셨으면 본 위원한테 1부 주십시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먼저 하셔도 좋습니다.

오상운위원장

그러면 명규환 위원님은 좀 뒤로 미루고 이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진위원

이상진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청소년문화센터는 장안구나 다른 구에서 볼 때는 사실 학생이나 시민들이 청소년문화센터가 있다는 것을 지나가는 사람 100명을 물어보면 99명이 모릅니다.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작년인가 셔틀 버스를 3대를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운행 코스가 어떻게 됩니까?

대강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본 위원이 감사장에서 감사를 할 이유가 없지요. 세금은 똑같이 내는데 장안구 북수원권은 혜택이 하나도 없으니까 이상한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운행하고 있는 셔틀버스는 몇 분 간격으로 운행하고 계십니까?

예를 들어서 영통1동에 홍길동 아파트다, 그러면 한 번 갔다가 다음에 오는 버스가 몇 분 후에 오는 것입니까?

그러면 차가 꽉꽉 차서 옵니까?

그런 것을 보면 홍보가 덜 되기는 덜 된 것입니다. 홍보를 앞으로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그러면 셔틀버스 2대를 내년도 예산에 요구했습니까?

그러면 방법이 없잖아요?

증인께 묻겠습니다.

영규

김영규체육청소년과장

네.

이상진위원

향후 계획이 있으십니까?

영규

김영규체육청소년과장

현재 청소년문화센터의 기능하고 청소년문화의 집 기능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현재 청소년문화센터는 '90년대 초반기에 수원권역의 청소년들의 공간을 한 것이고, 다만, 저희가 북수원권은 없기 때문에 먼저 농업기술센터를 리모델링해서,

이상진위원

잠깐만요. 본 위원 질의의 요지는 셔틀버스 2대를 북수원권을 위해서 내년도 예산에 요구도 안 하셨다는데 방법이 없겠냐고 묻는 것입니다.

영규

김영규체육청소년과장

현재로서는 의회에 상정을 해 놨기 때문에 더 센터의 홍보나 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해서 요구하시면 저희가 적극 검토해서 보고를 드려서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진위원

그렇게 좀 도와주십시오. 정자2동에 보면 구 농업기술센터,

영규

김영규체육청소년과장

네, 있습니다.

이상진위원

거기에 내년도 예산이 얼마를,

영규

김영규체육청소년과장

저희가 당초 예산 8억을 요구했고, 다행히도 문광부에서 2억, 도에서 5,000만원해서 2억 5,000이 금년도 3회 추경에 수정예산으로 주는 것으로 전화가 왔기 때문에 약 10억 규모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진위원

10억 규모로?

영규

김영규체육청소년과장

네.

이상진위원

리모델링 비가요?

영규

김영규체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진위원

지금 현재 꽃뫼 성당에서 공부방을 이달 초인가 개관을 한 것 같습니다. 이것을 리모델링을 다 하면 위탁을 주는 것입니다.

영규

김영규체육청소년과장

현재로서는 위탁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상진위원

거기 주민들이 지금 걱정하고 있는 것은 꽃뫼 성당에서 봉사 차원으로 공부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공부방을 거기에 넣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들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영규

김영규체육청소년과장

저희도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것도 병행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진위원

이상입니다.

오상운위원장

이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영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관위원

노영관 위원입니다. 이상진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차량 건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오전 8시∼오후 6시 30분까지 운행하고 계시지요?

그러면 셔틀버스 3대 지금 운행하고 계십니까?

3대를 지금 용역을 주고 있는데 1억 1,000얼마에 주고 계신 것이지요?

내년에도 그 업체에 주실 것입니까?

본 위원이 그것 입찰과정은 어떤 식으로 입찰을 하셨습니까?

본 위원 생각으로는 입찰과정에는 안 맞지만 내년부터는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1대당 370만원이 나옵니다. 그 버스가 35인승인가 그렇지요?

35인승이고 1대당 370만원이 나오면 다른 관광업체나 어디든지 200만원이나 250만원이면 충분히 어디든지 합니다. 지금 370만원이면 상당히 많이 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운행하고 있는 기사님께 물어보십시오, 얼마 받는지! 그 정도 안 받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부터라도 검토하셔서, 지금까지는 몰랐다하더라도 다른 업체하고 전부 비교해 가지고, 비교견적 뽑아가지고 내년에는 그런 착오가 없도록, 확실하게 입찰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상운위원장

노영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운동장에 대해서도 질의를 같이 해 주십시오. 시설관리공단하고 같은 부분이니까요! 청소년문화센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명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명규환 위원입니다. 우선 첫 번째 청소년문화센터에 인계3호 공원을 보상을 줘서 주차장을 만드는 것은 시기가 아주 적절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사실은 2004년도 본 예산에 81억 예산을 계상했다가 갑자기 수원에 큰 다른 일이 생기는 바람에 예산이 전용되어서 그 곳을 보상을 주지 못 했는데 2005년도에 다행스럽게 35억 정도 예산이 계상이 되어서 예산이 확보되면 그 곳의 토지보상이 마무리 되면 주차장을 좀 더 하셔도 상관없겠지만, 본 위원이 좀 아쉬운 것은 수원에 있는 청소년들이 청소년문화센터가 다양한 프로그램에 의해서 운영이 되는데 현지 적응할 수 있는 야영 프로그램 같은 것이 없는 것 같은데, 그 곳을 깨끗이 정리해서, 돈을 많이 들이시지 말고 깨끗하게 정리해서 야영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는 것을 하셨으면 좋겠는데,

그리고 아까 황용권 위원님께서 잠시 지적을 하셨는데 기존에 돌을 깔아놓은 화단에서 인라인을 많이 타다 보니까 사고가 많이 발생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고가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까?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사고유형을 지켜 보건데 사고가 나면 우선 응급조치를 해야 되는 상황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골절이 되었다든가 치아가 손상되었다든가, 물론 주변 인근에 많은 병원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주간에 아이들이 놀다가 다치면 응급조치할 수 있는 진료 시스템을 갖추었으면 하는데, 체육청소년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규

김영규체육청소년과장

적극적으로 동감합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동감하시면 예산이 동반된다고 하더라도 너무 무리하게 많은 인원을 그 곳에 상주하게 하는 것은 문제가 되겠지만 그래도 안전을 위해서는 꼭 진료반을 편성할 수 있도록 해 주실 수 있겠지요?

그리고 장애인 승강기 공사가 완전히 완료되었습니까?

시공을 시작하기로 한 건가요?

아니 그런데 예산이 오래 전에 세워졌는데 너무 작업이 늦은 게 아닌가요?

그러면 당초에 설명하셨듯이 승강기는 오픈 돼 갖고 지금 깨끗하게,

그렇게 해 주시고, 지금 청소년 문화센터에 많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한 종목을 지칭해서 말씀해도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아서 드리는데, 현재 배드민턴반을 운영하고 있는 것 같은데 운영하는 배드민턴 강좌에 회원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까?

아, 배드민턴만이요?

그런데 따지고 보면 청소년문화센터에서 물론 배드민턴을 비롯한 나머지 탁구라든가 나머지 생활체육의 일부분들이 따지고 보면 애를 낳는 산실의 공간이라는 그런 느낌을 받거든요. 왜냐면 처음으로 배드민턴이나 탁구나 아니면 길거리 농구라든가 이런 체육을 하는 사람이 그 곳을 찾아가서 처음으로 라켓을 들고 탁구라켓을 들고 시작하는 공간에서 어떤 코치에 의해서 배드민턴 교실로 인해서 그 사람들이 잉태가 되는데 그 사람이 조금 3개월 동안 레슨을 받고 나서 갈 데가 없어요. 그 현실은 물론 센터장님도 잘 느끼시겠지만 우리 체육청소년과장님은 아마 잘 모르실지도 모르는데 어떤 경우냐면 탁구나 배드민턴은 한 3개월 정도 배우고 나면 라켓은 들긴 들었는데 실제적으로 어떻게 써먹어야 되는지 집중적인 교육은 받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본인이 어디 가서 지금 레슨을 받고 싶어 하는데 레슨을 받을만한 우리 이 팔달구를 기준으로 보면 레슨을 받을만한 배드민턴장이나 탁구장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청소년문화센터에서 시간이 허락하는 동안에는 굉장히 면도 여러 면이 있을 것 같은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한 면 정도는 어느 국가에서 인정할 수 있는 자격증을 가졌다든가 아니면 국가대표를 연임했다든가 어떤 자기 명예를 걸고 청소년문화센터에 모든 면에서 품위를 손상시키지 않는 그런 자격을 갖춘 사람이 있다면 그 면을 그 사람에게 임대를 하는 방법으로 해서 임대를 해주면 그 사람이 우리 주민들이 좀 배우고 싶어 하고 뭔가 하고 싶어 하는 그런 생활체육의 연결의 고리로 레슨을 좀 해 줬으면 좋겠는데 이게 어떤 연유로 인해서 조례에 의해서 못하는 건지, 어떻게 우리 과장님이 먼저 답변을 해주실래요?

영규

김영규체육청소년과장

현재 청소년문화센터도 체육관도 일종의 공공시설, 일종의 공익적 측면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일정한 사람한테 민간인한테 재위탁 이렇게 한다하는 것은 다소 문제가 있지만 다만, 생활체육 측면에서의 어떤 활성화 기회에서는 현재 저희가 보면 테니스장도 보면 1개 한 두면을 재임대하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적극 검토를 해보겠고 다음은 그것을 하는 주체가 흩어져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 주체를 예를 들면 생활체육 배드민턴 연합회가 되었든 어디가 됐던 이것이 창구일원화가 돼서 모든 수원시에 어떤 그런 사항이 흩어지지 않고 하되 체계적으로 관리가 될 수 있는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적극적으로 권장을 해 나가겠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러면 체육청소년과장님이 권장을 하시니까 그 센터 자체에서 운영의 묘를 살리면 충분히 이용을 할 수 있는 그렇게 실행하실 수 있겠어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청소년문화센터 관장 송기출 : 일단 질의하신 요지를 충분히 공감하는데 저희 경인일보 기자들이 와서 합니다, 아침마다. 그런데 2년이 넘은 사람이 계속 오길래 "왜 오느냐" 그랬더니 매년 수준이 다르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수원의 일정 단계 이상의 사람들이 트레이닝을 받을 곳이 없다 그러고 다행히 저희 센터의 코치가 국가대표를 역임한 사람이라 그 사람밖에는 없다. 다만 우리가 하는 것은 기초가 가르치기 때문에 그 이상을 배운다거나 그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 중의 하나가 명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방법 같은데 저희는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공공적인 제한만 약간의 완화를 해 주신다면 저희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약간 보충 설명을 한다면 센터장님께서는 2년 된 사람이 레슨을 받는다. 그런데 2년 된 사람은 거기서 레슨을 안 해도 자기가 가서 좋은 코치 자기가 찾아가서 운동하게끔 되어 있고, 제가 꼭 구제를 해 줘야겠다는 사람은 3개월 동안 배드민턴 교실에 3만 5,000원씩 내고 배드민턴교실을 마친 사람이 주변에 배드민턴의 공간을 이용하는 곳도 알지도 못하고 지면도 없고 갈 때도 없고 하다가 중간에 라켓을 그냥 접어 버리고 그만 두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배드민턴도 처음 시작하면 한 30만원∼50만원 정도를 투자를 해야 하거든요. 그 분들이 생활체육을 계속 할 수 있게끔 그것을 꼭 좀 센터장님이 해주실 거죠?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청소년문화센터 관장 송기출 : 네. 노력하겠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가능하면 기분 좋게 2005년 1월 1일부터 할 수 있도록 좀 배려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청소년문화센터에 제가 여러 가지 시설물을 봤을 때는 거의 청소년문화센터라는 이름 속에 다 속할 수 있는데 유독 이 한 가지만큼은 뭔가 다른 곳에 있었으면 하는 그런 부분이 좀 아쉬운 부분인데 작년에도 분명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바가 있는 것으로 제가 기억하는데 아쉽기는 지금 기히 시설을 만드는데 사실 투자비가 많이 들어간 점이 아쉬운 면에 하나인데. 테니스장이 있습니다. 사실 테니스장 두면이 그곳에 있는데 그 테니스장을 이용하는 청소년이 굉장히 많습니까?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청소년문화센터 관장 송기출 : 비율로 보면 7:3 정도로 적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어른이 7이고 어린이가 3 정도 되는데 월 이용하는 인원이 한 어느 정도,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청소년문화센터 관장 송기출 : 월 인원이 저희가 일계가 2.7명이니까요. 이렇게 보면 3 7=21 그 정도 되겠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어느 정도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청소년문화센터 관장 송기출 : 3 7=21, 21명 정도가 자연으로 오고 다만 저희가 토요일 날 CA프로그램을 합니다. 이것은 별도로 모집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평상시 자발적으로 오는 인원으로 볼 수는 없고 하여튼 월 하루에 3명 정도 이렇게 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렇다면 거기 테니스장에 기준으로 어떤 클럽이 그곳에 상주하면서 테니스를 치는 성인이 있습니까?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청소년문화센터 관장 송기출 : 네. 성인은 동호인들이 상주하는 하지 않고,

규환

명규환위원

동호인들이 운동을 매일 하는 사람들을 상주라고 표현을 했는데 동호인 숫자는 얼마나 됩니까?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청소년문화센터 관장 송기출 : 성인은 17명 정도입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러면 결국에는 그 테니스장을 두면 청소년문화센터의 시설을 동호인 18명을 위해서 있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수 있거든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청소년문화센터 관장 송기출 : 뭐 그렇게,

규환

명규환위원

거의 제가 아침에 운동하러 가보면 매일 오는 그 분들만 테니스를 치는데 정말 테니스운동 하시는 분들한테 감히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그 분들이 서운하실지 모르겠지만 시설이라는, 모든 더군다나 체육시설이라는 것은 그곳을 이용할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물이 됐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현재 추세로 봐서는 세계적인 추세로 봐서는 어린이들이 가장 즐겨하는 게 공을 가지고 노는 축구하고 생각하거든요, 미니축구라고. 현재 청소년문화센터에 지금 현재 풋살장을 신설할 만한 곳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청소년문화센터 관장 송기출 : 현재는 없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없습니까?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청소년문화센터 관장 송기출 : 네.

규환

명규환위원

본 위원이 작년에도 행감에서 이것을 지적을 했는데 금년까지 아무런 대안을 마련하시거나 노력하신 바가 있으신지,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청소년문화센터 관장 송기출 : 제가 지난달 25일∼30일까지 저희 센터를 방문하는 사람들, 모집단 114명을 두고 여론을 조사를 했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테니스장을 그대로 뒀으면 좋겠느냐, 바꿨으면 좋겠느냐 이것에 72%가 테니스장을 좀 바꿨으면 좋겠다, 그런데 주 종은 저희 센터건물이 굉장히 장중하지 않습니까. 이름은 청소년문화센터라고 돼 있는데 건물은 엄청나게 장중하게 돼 있어서 굉장히 딱딱합니다. 쉽게 놀 수 있는 놀이공간은 좀 부족한 형편입니다. 그래서 테니스장을 다른 것으로 바꿔줬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여론이 70%였습니다. 그 중에 몇 가지, 그럼 어떤 게 좋겠느냐 라고 했을 때 저희가 지정을 안 하고 무작위적으로 받았는데 헬스장이 16%, 스쿼시가 20%, 당구장이 14%, 그 다음에 스포츠 크라이밍이 10%, 그다음에 풋살장이 57%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론조사를 갖고 있고 그래서 실은 시에 예산요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렇습니까? 예산이 2005년도에 계상이 됐어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청소년문화센터 관장 송기출 : 그건 아직 모르겠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번에 영통구청에서도 구청주차장 옆에다가 영통구청에서 테니스장 3면을 개장을 해 갖고 활용을 하고 있는데 청소년문화센터에 테니스장을 사실 그곳을 풋살장으로 만든다 그러면 테니스 동호인들은 굉장히 서운하고 자기네들이 운동할 수 있는 공간이 없기 때문에 아쉬움도 있겠지만 저는 수원에 있는 청소년들이 24만 정도 되지 않습니까? 24만 중에서 그래도 가장 미래를, 대한민국의 미래를 수원의 미래를 이끌어갈 청소년들이 수원의 제대로 된 풋살장 하나 없는 것 아시지요? 그렇다면 청소년 문화센터에서 일부에서 좋지 않은 소리를 듣는다 할지라도 우리 센터장님과 그리고 청소년 과장님도 청소년과장 계속 계실 거 아니잖아요. 계실 때 정말 우리 청소년을 위해서 뭔가 하나 남겨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의미에서 풋살장을 2005년도에는 확실하게 저도 지원할 테니까 좀 노력해서 만들어 주시면 어떨까 하는데 만드시는데 노력하시겠어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청소년문화센터 관장 송기출 : 저희들이,

규환

명규환위원

예산을 주셔야 하지요.

영규

김영규체육청소년과장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그 풋살경기장에 대해서는 금년도에도 몇 번 의견도 있었고 해서 물론 저도 공감을 합니다. 하기 때문에 더 좋다고 하면 주차장 확보해 놓은 옆에 공간이 나온다고 하면 거기다가 따로 하는 것이 더 좋지 않겠느냐, 현재 유일하게 비가 와도 할 수 있는 곳이 청소년센터의 테니스코트입니다. 테니스인들을 또 만나보면 절대적으로 보존하자고 의견도 주고, 다만, 저희들은,

오상운위원장

명 위원님! 자꾸 길게 하면 시간만 가니까 질의 요지만 간략하게,

규환

명규환위원

질의 다 끝났어요. 다 끝났는데 이렇게 표현하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청소년문화센터 만들어진 지가 거의 10년이 넘었습니다. 그 당시에 모든 행정의 주체를 이루던 사람들이 테니스를 하던 사람들이 주류를 이루었습니다. 왜! 높은 사람 아니거나 권위가 있는 사람이 아니면 테니스 운동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든 시설을 그런 식으로 만들었는데 그런 부분을 지금까지 유지를 한다는 것은 시대에 흐름에 걸맞지 않는다고 생각하니까 다시 한번 강력하게 추구하는데 과장님 앞서 가지고 그거 하나 만들어 주세요.

영규

김영규체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이상입니다.

오상운위원장

명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생활체육 거기도 마저 질의를 하시지요, 자료가 왔으니까.

규환

명규환위원

생활체육에 대해서 2003년도하고 2004년도에 예산이 많이 증액이 됐는데 그 왜 도지사 대회를 개별로 출전할 때 개별로 출전할 때 예산이 지원이 2003년도보다 2004년도에 더 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종욱

최종욱수원시생활체육협의회사무국장

글쎄 그 지금 2004년도에 증액이 됐는데도 현재 금액 가지고는 회원들이 만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아니 만족하지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2003년도보다는 2004년도는 예산이 많이 증액됐는데 그래도 개별적으로 오히려 도지사 대회 출전할 때에 개별적으로 가는 사람들이 비용이나 사실 돈이 더 많이 들어가는 것 아닌가요?

종욱

최종욱수원시생활체육협의회사무국장

개인적으로 출발하시는 분들한테는 해 드릴 수가 없고, 연합회 별로 인원수에 비례해 가지고 한 사람당 하루 식대 1만 5,000원 그 다음에 차량은 27만 5,000원 부가세 포함해 가지고 그 다음에 숙박비 이렇게 세 가지 항목으로 저희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 예산이 수반하더라도 생활체육하는 분들이 좀 더 넉넉할 수는 없겠지만 지원을 좀 부품이라도 사줄 수 있을 정도로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고 운영비에 대해서 잠시 질의를 드리면 지금 운영비를 쭉 보니까 2/4분기까지는 괜찮았다가 3/4분기에 인건비가 많이 오르셨나요?

종욱

최종욱수원시생활체육협의회사무국장

그게 이제 작년에 5,000만원 이고 2004년도에 500만원을 추가로 해서 5,500만원 신청을 했는데 1차 추경예산에서 5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이 그렇게 됐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러면 예산 심의할 때 인건비 500만원 올려달라고 부기를 해 갖고,

종욱

최종욱수원시생활체육협의회사무국장

인건비가 아니고 전체적으로 올려 달라고 했었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제가 질의하고 싶은 내용이 뭐냐면 분명히 예산 심의할 때 생활체육협의회 운영비로해서 인건비 증액으로 해서 증액된 내용이 아니고 그냥 절대 금액에서 예산이 증액 됐는데 지금 현재 보니까 인건비가 2/4분기까지는 180만원 하다가 3/4분기부터는 198만원으로 그 돈이 다 인건비로 증액했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종욱

최종욱수원시생활체육협의회사무국장

작년도에는 저희가 한달에 제 봉급이 180만원 우리 여직원이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4분기까지 19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1차 추경에서 500만원 더 증액이 되는 바람에,

규환

명규환위원

예산이 제가 질의하시 않은 내용은 예산이 증액된 부분이 다 인건비로 증액한 것 같은데, 맞습니까?

종욱

최종욱수원시생활체육협의회사무국장

거의 100% 인건비 증액된 것은 아닙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아닌데 그런 것 같은데 맞습니까?

종욱

최종욱수원시생활체육협의회사무국장

맞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이 내용을 과장님 알고 계셨어요?

영규

김영규체육청소년과장

저희는 운영비를 인건비 포함해서 포괄적으로 준 것입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인건비가 이렇게 증액되는 것을 알고 계셨냐고요. 10%가 증액 됐는데 인건비 증액한 부분을 알고 계셨냐고요?

영규

김영규체육청소년과장

그 전까지는 파악하지 못 했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러면 인건비 자체를 시, 상위 기관에다가 보고도 하지 않고 인건비를 증액했다는 것 밖에 안 되는데요.

종욱

최종욱수원시생활체육협의회사무국장

그것은 이사회에서 이사님들이 결재를 해 주시면 저희가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마음대로는 절대 못 합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자, 알겠습니다. 그건 됐고요. 대회 출전 격려비를 지원하셨는데 140만원 정도 지원을 하셨네요?

종욱

최종욱수원시생활체육협의회사무국장

네.

규환

명규환위원

단체는 32개 단체라고 그러지 않으셨습니까?

종욱

최종욱수원시생활체육협의회사무국장

사실 우리 회장님이 각 종목 대회마다 참여를 하셔 가지고 격려금을 지원해 주셔야 되는데 회장님이 바쁘시니까 참여를 못하십니다. 제가 저는 100% 참여를 합니다만 제가 참여를 해 가지고 제가 격려금을 준다는 거는 약간 모양새가 이상해 가지고 주지 못했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건 아니지요. 이게 형평성이라는 게 있는데 회장님이 오히려 참석해서 축사해 주시는 곳은 지원을 하지 않아도 되지만 회장님이 참석하지 못한 데는 생활체육인들이 서운하니까 지원비라도 10만원씩 지원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회장님이 가는 곳에는 가서 돈 10만원씩이라도 주면서 이렇게 한다 그러고 그렇지 않고 가지 않은 곳은 지원비도 안 주고 하는 것은 형평성에 안 맞는 거 아닙니까?

종욱

최종욱수원시생활체육협의회사무국장

그래서 이제 회장님 대신 부회장님들이 가는 적도 있고 그런데 그럴 때는 부회장님이 대신 격려금을 주시고 합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런데 지금 부회장님이 주신다 그러는데 대회 출전 격려비를 줄 때 10만원씩 주는 것은 개인차별로 주는 게 아니잖아요. 운영비로 주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운영비로 주는 성격이라면 32개 단체 모든 단체에 골고루 가든 안 가든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지요.

종욱

최종욱수원시생활체육협의회사무국장

예.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시정하신다 그러는데 돈이 없는데 어떻게 시정을 하느냐고 여기서 돈을 안 주는데!

종욱

최종욱수원시생활체육협의회사무국장

내년도부터는 시정하겠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생활체육에 32개 단체에 골고루 서로 간에 위화감이 조성되지 않도록 평등하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상운위원장

명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20시 29분 감사중지

20시 4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황용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권위원

황용권 위원입니다. 밤늦게 까지 감사받으시느라고 증인,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 위원이 체육청소년과장님을 뵈니까 굉장히 체육에 관심이 많고 체육에 경험이 풍부해서 체육인들이 좋아하시는 증인 같습니다. 맞습니까?

영규

김영규체육청소년과장

너무 과찬의 말씀이십니다.

황용권위원

앞으로 체육행정에 대해서 수원시의 전반에 걸쳐서 이제 해야 되는데 어떤 본인의 각오, 어떻게 체육행정을 펴 나가겠다는 2005년도의 포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김영규체육청소년과장

제가 체육을 담당하는 과장으로서 체육의 분류가 엘리트와 생활체육, 학교체육으로 세 가지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는 체육진흥법상에 자치단체장은 자치단체는 체육을 진흥해야 할 의무가 있어서 저희는 포괄적으로 학생과 엘리트와 생활체육을 포함합니다. 다만, 처음시간에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저희가 종합적으로 체육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지침을 세워서 지도자 문제, 엘리트와의 연계성 문제, 생활체육 문제, 운동 시설 문제 등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종합적인 플랜을 짜 가지고 목표를 설정해서 추진하는 데 추호도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황용권위원

잘 들었고 월드컵 경기장 사용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월드컵 경기장 시설에 투자된 금액이 체육시설 쪽으로 투자된 금액이 수원시에서 120억 정도 투자된 것입니까, 40%?

영규

김영규체육청소년과장

잠시 자료 좀 보겠습니다.

황용권위원

스포츠센터,

영규

김영규체육청소년과장

맞습니다. 300억 투자 되어서 40% 지분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125억 정도,

황용권위원

거기에서 이익이 현재 얼마나 나고 있습니까, 골프장이나 이런 스포츠센터에서?

영규

김영규체육청소년과장

현재 스포츠센터에서만 32억 정도의 매출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용권위원

그러면 수지타산이 맞습니까?

영규

김영규체육청소년과장

종합적으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재까지 월드컵 재단에 작년 까지만 해도 마이너스가 되어서 출연금을 6억 6,000을 냈습니다. 현재까지 저희가 10월까지 보면 총괄적인 수지는 3억 정도가 플러스 요인인데 12월 까지 되면 마이너스 12억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현지 외지발주해서 지출해야 될 부분이 아직 지출이 안 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포함했을 경우에 저희가 금년도에 수지를 예상하면 부담할 것이 4억 8,000정도 출연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재단 측 입장에서는 내년도가 손익분기점의 원년의 해로 다부지게 마음먹고 있어서 금년까지는 다소 마이너스 수지다, 이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황용권위원

마이너스 수지다?

영규

김영규체육청소년과장

네.

황용권위원

보시면 건물 설립, 월드컵 축구장 건물 내에 임대를 주고 임대료 못 받은 것이 있습니까?

영규

김영규체육청소년과장

임대료 못 받는 곳이 있습니다.

황용권위원

어디어디입니까?

영규

김영규체육청소년과장

자료 74쪽을 보시면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황용권위원

팔달구청도 임대료를 안 냈습니까?

영규

김영규체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황용권위원

4,600만원의 임대료를 안 내고 운영하고 있다?

영규

김영규체육청소년과장

다만 이 사항이 분기별로 임대료를 내고 있기 때문에 분기가 안 되어서 시기 미 도래된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황용권위원

지금 4/4분기인데?

영규

김영규체육청소년과장

현재 10월 말 현재의 자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황용권위원

10월 말이라?

영규

김영규체육청소년과장

네.

황용권위원

그러면 4/3분기 때 냈다, 완납했다?

영규

김영규체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황용권위원

그 다음에 야외 상영관은 8,815만 5,000원이나,

영규

김영규체육청소년과장

지금 현재 임대 나간 것에 비해서 현재 징수 미납인데 임대한 사람이 임대료를 다 못 낸 사항에 대해서는 아직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황용권위원

챙기세요!

영규

김영규체육청소년과장

네,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황용권위원

아니면 이 영화관 없애버리세요!

영규

김영규체육청소년과장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황용권위원

왜냐하면 돈도 안 내는 데 장소 줘서 주차장 불편하게 만듭니까? 그 다음에 패밀리 레스토랑 여기는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벌써 임대료가 밀리면 되나!

영규

김영규체육청소년과장

미납분이 있는데 파악하기로는 체납된 사항을 분납해서, 영업이 상당히 어려워서 미납된 사항을 분납해서 내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황용권위원

여기 그래도 받으세요!

영규

김영규체육청소년과장

네.

황용권위원

스포츠 전시장 김완오가 하는 것! 거의 1억 가까이 밀렸는데요!

영규

김영규체육청소년과장

지금 밀려있는 곳이 6∼7곳이 있는데 이것도 역시 임대한 사업자들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가 체납에 대해서는 완납을 목표로 해서 밀린 것을 분납식으로 해서 현재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황용권위원

스카이박스 경기 임대는 어디에서 하는 것인데 돈을 난 냈습니까? 증인! 관리감독 강화하셔서 월드컵재단에 투자한 수원시 돈 120억이 우리 개인 돈이 아닙니다. 시민의 혈세입니다.

영규

김영규체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황용권위원

빨리 회수하셔서 원활한 운영이 되도록, 경영이 잘 되도록 지도감독 하시고, 스포츠센터에서 직원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거기 운영이 너무 방만한 것 아닙니까?

영규

김영규체육청소년과장

스포츠센터가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종목별로 체육 지도자 관리 문제, 기계 설비문제 등이 있는데 그 부분도 과다하게 인원이 있다고 하면 그 부분도 저희가 체크를 해서,

황용권위원

체크해서 인원이 조정 필요성이 있다면 조정하십시오. 적자가 나고 있는데 그 사람들 거기 둘 필요 없잖아요!

영규

김영규체육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황용권위원

그렇게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김영규체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황용권위원

이상입니다.

오상운위원장

황용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영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관위원

노영관 위원입니다. 밤늦게 까지 고생이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003년도에 학교, 합숙소 화재예방 해 가지고 21건, 2004년도에 운동부 합숙소 보수 해 가지고 8개 학교, 일괄적으로 1,500만원씩 다 주었습니다.

영규

김영규체육청소년과장

학교 지원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노영관위원

네. 그렇게 1,500만원씩 다 주었는데 고색중학교는 잔액이 400, 효원 고등학교는 13만 3,000원 이렇습니다. 이것은 한 개 업체한테 일괄적으로 주었습니까, 아니면 이 2개 학교 빼고는 다 제로로 떨어집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규

김영규체육청소년과장

일단은 학교 지원 경비 문제는 저희가 그 학교에서의 어떠한 금액은 저희가 2003년도 당시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조정하고 협의할 때 일률적으로 조정한 것 같고, 다만 반납이 있다, 없다하는 것은 그 학교에서 사업을 집행함에 있어서 사업이 규모나 여러 가지 사항인데 이런 곳이, 나머지 다 맞는 곳은,

노영관위원

지금 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본 위원 생각에 그렇습니다. 이 1,500만원 일괄적으로 준 것밖에 안 됩니다. 그 학교에서 1,500에 맞춰서 일하고 제로가 떨어진 것 아닙니까?

영규

김영규체육청소년과장

네.

노영관위원

2004년도 합숙소 8개 학교 보수입니다. 여기도 다 제로가 떨어집니다. 이것은 생색내기 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합숙소 보수가 1,500이 될 수도 있고 2,000만원이 될 수도 있고 800만원이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쉽게 말해서! 남는 돈은 회수가 하나도 안 된 것입니다. 이것도 2005년도 차후라도 그런 예산은 명백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김영규체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노영관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학교에 예산 준 것이 200개가 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다섯 개 학교만 뽑아서 봤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3,000만원 이상은 거의 입찰하는 과정으로 가야 되지 않습니까?

영규

김영규체육청소년과장

네.

노영관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본 5개 학교만 보더라도 전부 수의계약이 4,200도 수의계약이고, 5,000만원도 수의계약이고 5,000만원, 6,000만원 심지어 8,000만원도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그것도 우리 관내 업체도 아닙니다. 관외업체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과장님 말씀 좀 해 보십시오.

영규

김영규체육청소년과장

현재 용역 관계는 3,000만원 미만이 수의계약 조건이고 공사인 관계는 1억 미만이 수의계약 조건입니다. 수의계약여부에 대한 법률적으로는 맞다고 보는데 다만, 우리 관내에도 많은데 관외 업자한테 수의계약으로 주었다고 하는 것은 저로서도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학교에 정식 지시는 아니더라도 관내 업자로 하여금 공사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되도록 적극적으로 권유하겠습니다.

노영관위원

관공서는 보통 보면 3,000만원이상이면 입찰로 많이 가는 데 학교에서는 7,000∼8,000만원 가도 수의계약으로 가도 상관이 없습니까?

영규

김영규체육청소년과장

제가 알기로는 공사 관계는 1억 미만은 수의계약조건으로 알고 있고 용역이나 이런 사항은 3,000만원 미만, 거기도 같은 행정관서기 때문에 그 사항은,

노영관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7,000만원, 8,000만원이 수의계약이 된다면 관내 업체도 상당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영규

김영규체육청소년과장

네. 있습니다.

노영관위원

그런데 굳이 동두천까지 평택까지 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영규

김영규체육청소년과장

그것은 저도 참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관내에도 있는데 관외업자한테 수의계약을 주었다고 하는 것은 좀, 다음부터는 관내업자한테 수의계약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건의하겠습니다.

노영관위원

본 위원 생각으로는 원천적으로 2003년도도 그랬고 2004년도도 그랬습니다. 제도를 과장님께서 빠른 시일 내에 만드셔서 수원시에서 그 돈을 학교에 투자했는데 그 학교에서는 다시 외부로 빠진 것 아닙니까, 우리 세수가?

영규

김영규체육청소년과장

네.

노영관위원

그리고 학교에 예산을 주었을 때 공사가 6월 달에 시작되었다, 그러면 2004년도에 예산을 편성했지 않았습니까?

영규

김영규체육청소년과장

네.

노영관위원

그러면 공사한 시점에 줍니까, 공사가 끝난 시점에서 학교에 줍니까?

영규

김영규체육청소년과장

예산의 범주는 이제 공사하기 시점 전에 전도해 주는데 전도의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기성금도 줄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희는 일시불로 현재 다 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노영관위원

일시불로요?

영규

김영규체육청소년과장

네.

노영관위원

공사하는 시점 이전에?

영규

김영규체육청소년과장

네.

노영관위원

그러면 2004년도 학교에 가는 돈이 총 얼마입니까?

영규

김영규체육청소년과장

2회 추경까지 다 포함을 시켜서 112억 정도입니다.

노영관위원

112억이면 본 위원이 자료를 보니까 공사가 6월 달에 시작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시비가 있고 교비있고 자부담이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5,000, 5,000, 자부담이 2,000이라고 가정을 합시다.

영규

김영규체육청소년과장

네.

노영관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6월 달에 공사를 시작하면 우리가 5월 달이든 4월 달에 시에서 돈을 주지 않습니까, 쉽게 말해서?

영규

김영규체육청소년과장

네.

노영관위원

자료에 보면 언제 공사대금, 공사는 6월 달에 했습니다. 그래서 완공은 언제 했느냐 하면 12월 23일 날 했습니다. 돈이 언제 나갔나 봤더니 12월 23일 날 나갔습니다. 그리고 거기 용역비나 자질구레한 것은 나가지만 그 돈은 자부담 가지고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부담이 예를 들어서 2,000만원이 있으니까 우리 시에서는 4개월 동안, 5개월 동안의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112억이라는 돈이, 물론 바로 즉석에서 하는 학교도 있겠지만 그 기간 동안에 학교 행정실에 그 돈이 묶여있다는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그 돈을 잡아 가지고 있을 때는 다른 학교의 도서구입비라도 지원해 줄 수 있는 돈이 이자로 나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그 돈을 미리 지급을 합니까?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규

김영규체육청소년과장

그렇게 되었다면 저희가 너무 업무를 적정하게 처리하지 못 한 것이고 내년부터라도 사업에 착수하는 시기에 대한 대금의 지불을 전문적으로 정확하게 검토해서 시기별로 사업이 적정하게 집행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노영관위원

물론 그렇게 하나하나하다 보니까 여러 학교를 하다 보니까 집행하는 과정이 힘들겠지만 제도를 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영규

김영규체육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노영관위원

왜 그러냐 하면 그런 예산이 한 학교에 가서는 이자 소득이 얼마 안 되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큰 소득이 됩니다. 꼭 그것을 시정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규

김영규체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노영관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수원시에 학교 체육관이 40개, 39개가 있지요?

영규

김영규체육청소년과장

39개가 있습니다.

노영관위원

쉽게 말해서 우리가 예산을 줄 때는 행정실장이든 교장선생님이든 와 가지고 애걸복걸해서 이 돈만 주면 "시민한테 개방합니다.", "걱정 마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보면 학교 개방 24시간 개방 할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가 보면 핑계가 엄청 많습니다. 4층 체육관이고 3층이 도서관이면 도서관에서 떠든다고 못 줍니다. 그러면 학생들 도서관에서 떠든다고 안 된다고 합니다. 할 필요성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핑계를 대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가도 체육관 빌리기가 이렇게 힘든데 일반 시민들이 가면 체육관 빌리기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예산을 줄 때 학교에 반드시 단서를 달고 주십시오. 그래서 진짜 시민에게 개방할 수 있는 조건에서 해 주시고 거기에 보수나 어떠한 사항이 있으면 시에서 보조를 해 주겠다, 개방을 해라,

영규

김영규체육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노영관위원

틀림없이 할 것이지요?

영규

김영규체육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노영관위원

이상입니다.

오상운위원장

노영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진위원

이상진 위원입니다. 학교 교육경비지원이 있지요?

영규

김영규체육청소년과장

네.

이상진위원

본 위원이 무엇을 질의하려고 하는 지 아시겠지요? 내년부터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말씀하십시오.

영규

김영규체육청소년과장

저희가 학교 교육경비 지원하는데 있어서 자칫 그것이 당연히 저희가 지원비를 주는 양 이렇게 인식을 잘못하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고, 지금 노영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처음 마음하고 나중의 마음이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사실상 시민의 세금가지고 지원해 준 예산인데 이것이 당연시 하다 보니까 시 입장에서는 시가 바라는 목적은 얻지 못하고 피동적으로 끌려가는 입장이다 보니까 내년부터는 제도를 바꿔서 예산편성부터 집행과정의 틀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목적대로 교육지원경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진위원

전에 김학권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수원시에서 아직까지도 급식시설이 안 된 곳이 지원이 다 되었습니까?

영규

김영규체육청소년과장

네.

이상진위원

이목중학교가 내년도 예산에서 빠진 것 같습니다.

영규

김영규체육청소년과장

현재 저희가 급식시설이 안 된 학교는 14학교인데 금년도하고 내년도에 합쳐서 7군데가 보완이 된다고 돼 있고. 물론 내년도에는 위원님들이 심의를 해주셔야 되겠지요. 7개 학교가 아직도 못하고 있는데 그 학교 나름대로 보면 여건상 상당히 어려운 상황으로 되어 있고 예를 들어서 지역은 화서동이지만 영화동 주민이 많이 가는 화홍초등학교가 있는데 거기 보니까 다른데 쉽게 할 수 있는 급식시설비보다 사업 7억원이면 엄청나게 큽니다. 다른데도 못하고 있는 학교는 큰 액수가 투자되는 그런 것으로 나름대로 학교장들이 힘들어 가지고 요청을 안 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오히려 위탁급식이 더 낫다, 이렇게 나름대로 판단을 해서 요청을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진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목중학교 같은 경우는 작년인가 우리가 예산을 2억 8,000을 줬어요. 그런데 교육청에서 지을 부지가 없다 이거에요. 그런데 이목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교실이 남습니다. 남는 교실 가지고 하면 되는데 굳이 왜 안 하느냐 이거에요. 교육청에 문제가 있지 않냐. 그래서 교육청하고 협의를 잘 해보시라니까 가뜩이나 이목중학교 같은 학교는 기피학교가 돼 있는데도 외부급식이 오니까 더 싫어하지요. 이런 것을 왜 교육청에서 안 하는 게 못 주겠다고 배짱을 내밀어요. 그리고 모든 예산은 교육장이 여기 줘야 되겠다 그게 오면 여기서 되는데 앞으로는 수원시에서 여기 줘야 되겠다, 너희 싫으면 하지 말아라 이렇게 칼자루를 잡으시란 말이에요.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여학생 다니는 중학교하고 고등학교에 화장실 노후화 된 게 많아요.

영규

김영규체육청소년과장

예.

이상진위원

교육예산을 예를 들어서 북중학교처럼 설계변경을 세 번씩 해 가지고 35억씩 들어가는 건 그런 건 나중에 해 주십시오. 나중에 해주시고 기본 되는 거 먹고 싸는 걸 기본적으로 다 해결하라 이거에요. 그런 다음에 체육관이 필요한 거지 밥도 안 먹고 대변 안 누고 어떻게 체육관을 갑니까?

영규

김영규체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이상진위원

체육관 하나 북중학교 안 했으면 급식실 한 40개는 지었을 거예요. 기본 룰이 없단 얘기입니다. 교육장이 마음이 있으면 35억 가고, 시장님 마음이 있으면 20억 가고, 교장선생님 입 다물고 있으면 거기는 쓰레기 청소비도 안 나갑니다. 이런 상황이니까 불만이 많은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안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녹지공원과에서 하는 푸른 숲 가꾸기가 한참 학교마다 인기가 많은데 1년에 제가 알기로는 1억씩해서 8개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선정은 녹지공원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체육청소년과 교육지원담당이 학교 배정은 어느 어느 학교 이렇게 해서 8개 학교인데 16개 학교 정도로 늘려서 수원시 예산을 포함해서 한 번에 많은 학교가 할 수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규

김영규체육청소년과장

그 사항은 업무 간에, 과 간에 업무협조사항이기 때문에 그것도 저희가 나름대로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진위원

이상입니다.

오상운위원장

이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그러면 이상으로 체육청소년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영규 체육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1시에 공보담당관실과 감사담당관실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오후 3시부터는 장안구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서식에 의거 오늘 감사하신 내용 중 부서별로 시정 및 처리요구하실 사항을 작성해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21시 05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