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금정구의회 5분자유발언
박춘길 의원 5분자유발언
춘길
박춘길의장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정기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7회 부산광역시금정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 의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권 의사담당 수고 많았습니다. 1. 2005년도부산광역시금정구지역발전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제출)
11시06분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부산광역시금정구지역발전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엄상호위원장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엄상호기획총무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엄상호의원입니다. 2004년11월17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05년도부산광역시금정구지역발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11월26일 본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 끝에 실음)
춘길
박춘길의장
엄상호 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엄상호 위원장께서 보고하신 심사 내용과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를 신청하신 오인준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준
오인준의원
오인준의원입니다. 본 안건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금정구지역발전기금설치조례 제5조1항에 의하면 기금의 운용에 관한 심의를 위하여 “부산광역시금정구지역발전기금운용위원회를 둔다”라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본 기금운용위원회를 설치하지 않았고, 따라서 제6조 위원회의 심의 의결사항인 기금운용계획안 등을 심의 의결하지 않고 본 안건을 상정하였으므로 절차상에 하자가 있다고 보아집니다. 다음 자금 운용계획을 보면 금정구 국민체육센타 건립에 10억원 금샘로(구서주공아파트 단지 주변) 개설공사에 70억원, 금샘길 개설공사(구서 주공APT → 금강아파트)에 50억원, 서동→부곡동간 중복도로 개설공사에 15억원, 부곡2동 공수물 사거리 주변 도로개설에 15억원 등 모두 160억원을 각각의 고유목적 사업에 쓰겠다는 내용으로서 이를 분석해 보면 총 사업비 160억원 중 120억원을 특정 지역 사업에 쓰겠다는 것이고 부곡지역과 서동지역에 각각 15억원씩 안배했다고 보아지나 우리구의 현안인 금사 준공업지역과 연결되는 간선도로 확충에는 전혀 투자계획이 없는 등 구의 사업 우선 순위에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길
박춘길의장
오인준 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기금 운용에 대한 운용위원회에 대해서 기금운용관인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최주호입니다. 금정구지역발전기금운용에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정구지역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 제정 시에 의회에서 답변시 금정구지역발전기금운용위원회에 의원님들을 참여토록 답변드린 바가 있습니다. 위원회의 위원으로 구의원님들을 참여시키지 못한 점 사과 드립니다. 조금 전에 오인준 의원께서 말씀하신 운용위원회의 절차상 하자가 있는 부분은 저희들 기금의운용심의에관한조례 제5조2항에 보면 운용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하도록 되어 있고 저희들 현재 금정구 지역발전기금운용위원회는 위원회를 줄이는 차원에서 우리구에서 별도 기금운용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구정조정위원회를 기금운용위원회로 운영하도록 결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금번 금정구지역발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도 구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해서 의결한 바가 있습니다. 금번 금정구지역발전기금은 기금 중에서 기금운용위원회가 구성된 기금은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심의하고 기금운용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은 재해대책기금과 금정구발전기금을 우리구 구정조정위원회를 겸한 기금운용위원회에서 갈음한 심의 의결 사항으로서 저희들이 볼 때는 절차상 하자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춘길
박춘길의장
최주호 기획감사실장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신 오인준 의원 답변 되겠습니까? (
인준
오인준의원
의석에서 - 분명히 1항에 보면 ‘부산광역시금정구지역발전기금운용위원회를 둔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회를 안했는데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지요)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다시 한번 더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정구지역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 제5조에 보면 ‘기금의 운용에 관한 심의를 위하여 부산광역시금정구지역발전기금운용위원회를 둔다. 2항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로 되어 있고 저희들 2003년 8월19일날 금정구지역발전기금운용위원회 운영계획을 만들면서 운용위원회 구성은 구정조정위원회로 갈음하고 별도 기금운용위원회를 구성하지 않는 것으로서 구청장이 결정한 바가 있습니다. 아울러서 우리 구 구정조정위원회에서 조금 전에 답변드렸던 금정구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과 2005년도 금정구지역발전기금계획안에 대해서 11월16일날 구정조정위원회에 심의해서 원안가결해서 금정구 의회에다 회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
인준
오인준의원
의석에서 - 그러면 조례는 무시되는 것 아닙니까? 구정조정위원회하고 이 조례는 다르다 아닙니까?.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는데 그것은 임의로 다른 위원회와 통합할 수 있습니까?)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운용에 대해서 위원회가 똑같은 사람이 위원으로 구성되는 경우에 해당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
인준
오인준의원
의석에서 - 앞서 답변 중에도 있었습니다만 조례상에 명시는 안되어 있지만 심의과정에서 조례 제정시에 우리구의회 의원이 2명이상 운영위원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주문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제된 상태에서 다른 위원회에서 통합해서 위원회를 운영했다는 것은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분명히 하자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위원회를 통합한 부분 보다는 기금운용위원회 위원으로 구성되어야할 사람들 자체가 지금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구정조정위원회 위원하고 같은 성격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위원회 명칭을 구정조정위원회에서 갈음해서 하면서 기금운영위원회를 운영을 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
인준
오인준의원
의석에서 - 좋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160억원 중 120억원을 특정지역에 편중 투자했다는데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이번 발전기금을 배부하면서 근본적인 방향은 우리구 전체 권역별로 안배를 하면서 이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아울러서 이 사업은 시행을 하면서 즉시 효과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투자를 하고 또한 이 시작을 하면서 국시비가 올 수 있는 투자 요인을 만들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그런 사업 위주로 이렇게 시행을 했습니다. (
인준
오인준의원
의석에서 - 본의원의 질의 내용 중에 우리구의 현안사항인 금사 준공업지역과 연결되는 간선도로 확충에는 전혀 투자계획이 없다. 모처럼 우리구에 기금확보가 된 상태에서도 가장 구의 현안사항인 금사준공업지역에는 전혀 투자를 하지 않은 이유는 어디에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은 안했습니다.)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기금을 결정하기 전에 서금지역발전협의회 정확한 명칭은 모르겠습니다만 회장단을 구청장님께서 구청장실에 불러서 상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 회장단에서 조금 전에 오인준의원님께서 하신 말씀과 같은 도로개설에 대한 건의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때 당시에 우리 건설파트에서 답변이 지금 산성터널이 개설이 되면은 그쪽 도로부분에 대해서는 도로 기능 관계 때문에 금사동 그 도로에 대해서는 시비를 투자를 해주기가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시비를 투자받을 수 있는 사업 쪽으로 하는 게 타당하겠다 해서 그 도로부분은 지금 투자를 못하게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춘길
박춘길의장
예, 들어가십시오. 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대한 보충답변은 다가오는 행정사무감사에서 철저하게 답변을 듣도록 하고 오늘은 질의 종결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고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하고 표결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의 2005년도부산광역시금정구지역발전기금운용계획안을 엄상호위원장께서 보고하신 심사내용과 같이 가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5년도부산광역시금정구사회복지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제출) 3. 2005년도부산광역시금정구여성발전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제출) 4. 2005년도부산광역시금정구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제출) 5. 2005년도부산광역시금정구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제출) 6. 2005년도부산광역시금정구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제출)
11시24분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부산광역시금정구사회복지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부산광역시금정구여성발전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2005년도부산광역시금정구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5항 2005년도부산광역시금정구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6항 2005년도부산광역시금정구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사회도시위원회 김철우간사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철우
김철우사회도시위원장대리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 간사 김철우의원입니다. 2005년도부산광역시금정구사회복지기금운용계획안, 2005년도부산광역시금정구여성발전기금운용계획안, 2005년도부산광역시금정구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 2005년도부산광역시금정구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 2005년도부산광역시금정구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 끝에 실음)
춘길
박춘길의장
김철우 간사 수고 많았습니다. 김철우 간사께서 보고하신 심사내용과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하고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하고 표결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2005년도 부산광역시금정구사회복지기금운용계획안을 김철우 간사께서 보고하신 심사내용과 같이 가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2005년도 부산광역시금정구여성발전기금운용계획안을 김철우 간사께서 보고하신 심사내용과 같이 가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2005년도 부산광역시금정구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을 김철우 간사께서 보고하신 심사내용과 같이 가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에 2005년도 부산광역시금정구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을 김철우 간사께서 보고하신 심사내용과 같이 가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에 2005년도 부산광역시금정구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을 김철우 간사께서 보고하신 심사내용과 같이 가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11시37분
의사일정 제7항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심도있게 심의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추천한 3명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추천한 3명 그리고 의장인 제가 추천한 1명 모두 7명의 의원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5년도예산안 심사를 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총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11시38분
의사일정 제8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선임은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추천한 이현우의원, 김천수의원, 김동수의원,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추천한 김철우의원, 김연호의원, 김재윤의원 그리고 의장인 제가 추천한 오인준의원 이상 7명의 의원을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 심사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현우의원, 김천수의원, 김동수의원, 김철우의원, 이현우의원, 김재윤의원 그리고 오인준의원 모두 7명의 의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휴회의건
11시39분
의사일정 제9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에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2004년도 12월1일부터 12월17일까지 17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4년도 12월1일부터 12월17일까지 17일간 본회의 를 휴회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회의 휴회기간동안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2004년도행정사무감사와 2005년도 예산안 심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37회 부산광역시금정구의회 제2차정례회 2차 본회의 를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 는 12월18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정기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