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의회 발언

손동익 의원 발언

제100회 제3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4-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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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00회 기장군의회 제3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4년도행정사무감사의 건

의사 일정 제1항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청소년수련관을 포함한 사회복지과, 환경녹지과 농업경제과, 수산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지금부터 청소년수련관을 포함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관계공무원의 소개와 선서 및 업무보고에 이어서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에 대한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관계 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관계공무원 소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관계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본 선서는 우리군 의회에서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 법규에 따라서 처벌될 수 있으며, 위증이 있을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 선서문을 낭독할 때는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오른손을 들어 선서에 임하여 주시고 선서를 마친 후 직제 순으로 직·성명을 밝힌 후 손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관계공무원 기립

채령

임채령사회복지과장

선서, 본인은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과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04년 11월 30일 사회복지과장 임채령 사 회 담 당 이승기 생활보장담당 이명순 가정복지담당 이범희 여성청소년담당 정말순 복지관관리담당 최관균 고용안전담당 이철웅 청소년수련관장 이문도

강훈위원장

선서에 임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해 주시기 바라면 선서문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십시오. (선서문 제출) 그러면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하시되 청소년수련관을 포함하여 보고하여 주시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간략하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령

임채령사회복지과장

(업무보고 끝에 실음)

강훈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청소년수련관을 포함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공통사항과 부서사무에 대하여 공통사항부터 순서대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손동익 위원입니다.

강훈위원장

예. 질문하십시오.

동익

손동익위원

노인무료급식소 관리 2005년 계획을 보면 무료급식소 운영확대를 이야기해 놨는데 사실상 우리 읍·면에 각 1개소씩 운영하고 있는데 그게 전체적으로 군 관내 노인들이 골고루 혜택을 못 받는 곳이 많이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채령

임채령사회복지과장

다소 그런 일이 있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특히 예를 들어서 정관 같은 경우는 두명, 월평, 이곡 사람들은 무료급식소 있어도 한번 근처에도 못 올 정도로 문제가 되는데 이걸 확대 개편해서 골고루 노인들이 무료급식 받을 수 있는 데 대한 방안이 있습니까?

채령

임채령사회복지과장

저희 업무보고에서 확대 공급하려고…

동익

손동익위원

여기 5개소 1일 800여명 혜택 해 놓은 이것은 현재 하고 있는 것을 조금 확대해서 한다는 그 이야기 아닙니까?

채령

임채령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그렇죠. 그걸 떠나서 장소를 예를 들어서 읍·면별로 필요한 곳을 재선정해서 예를 들어서 장안 같으면 현재 월내 하고 있는데 좌천사람들 하나도 혜택을 못 받잖아요. 그런데 별도로 더 증설해서 운영할 그런 계획은 없는지 그걸 내가 묻고 싶습니다.

채령

임채령사회복지과장

사실 무료급식소의 취사대상이 가정이 어려운 노인들이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실제 운영해 보니까 어려운 분들이 아닌 가까운 분들이 많이 이용하는 모순을 낳고 있는데 이걸 저희들이 시정하기 위해서 다양하게 연구를 해 봤습니다만 실제로 저희가 지역 특수성상 쉽게 올 수 없는 거리에 다들 계시고 그래서 저희들이 선진국처럼 공급받을 노인에게 티켓을 공급해서 티켓을 가지고 가까운 식당에 가면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방법개선도 모색해 봤습니다만 또 티켓을 교부한다고 해도 저희들이 현재 한 끼당 800원 정도 소요됩니다. 현재 지원해 드리는 것이 그 정도 밖에 안 되는데 인원을 대폭 줄이고 한다고 하더라도 끼당 한 3천원 내지 4천원 줘야 가까운 식당에 가서 취사를 할 수 있거든요. 저희들이 결식아동에 대해서 지원할 적에는 애들 같은 경우에는 간단한 분식이라든지 이런 것도 가능하기 때문에 약 2, 3천 원 정도에서 해결이 가능한데 노인분들은 그런 취사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과연 한 끼당 얼마를 해야 식당에서 응할지…

동익

손동익위원

물론 그런 것도 좋은데 과장님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노인복지시설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역적인 안배가 되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물론 아까 말했듯이 불우노인이나 이런 사람들만 대상인데 가까운 노인들이 가서 먹으니까 그걸 말릴 수 없는 입장인데 문제는 그건데 급식소 부근에 있는 노인들만 혜택을 보지 급식소 없는 지역에는 읍·면 지역 노인들은 전혀 혜택을 못 본다는 결론입니다. 아무리 불우노인이라도, 그렇다고 해서 재가복지시설처럼 급식을 배달하거나 이런 것도 안 되고 그렇죠?

채령

임채령사회복지과장

지금…

동익

손동익위원

일부는 아마 배달을 하는 것도 하고…

채령

임채령사회복지과장

거동이 불가능한 분들에 대해서는 아주 불편한 분에 대해서는.

동익

손동익위원

거동이 불편한 분에 대해서는 배달도 하고 있습니까?

채령

임채령사회복지과장

도시락도 배달하고 반찬배달도 하고 있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과장님이 어떻게 노인복지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운영하는지는 모르겠으나 제가 볼 때는 지역적인 안배차원에서 마을회관을 급식소 장소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이야기하는데 마을회관 시설을 이용해서라도 급식소를 확대할 필요성이 안 있나 그런 차원에서 한번 연구검토해 볼 수 없겠느냐 그런 의미에서 이야기 드립니다.

채령

임채령사회복지과장

실제로 그렇게 하면 참 좋은데 그렇게 하면 전 노인들에 대해서 무상공급을 해야 될 정도가 됩니다. 어느 경로당을 하나 지정하면 거기 또 마찬가지가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칠암 일광 같은 경우에 문오성 지역에 하나 두겠다고 해서 칠암을 그런 식으로 하게 되면 문오성 사람들 노인들이 다 오시는데 그 분들 누구는 대상이 안 된다고 해서 돌려보낼 수도 없고 그렇게 무한정 늘리기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정말 어렵고 힘든 사람들은 저희들이 반찬배달하고 도시락 배달도 하고 있기 때문에 꼭 그렇게 오셔야 될 분들이 멀다고 못 오시는 분들도 계십니다만 최소한 저희들이 넓힙니다만 한계가 있어서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그래서 그게 안 되면 거동불편 노인들과 같이 식사배달사업을 하든지 해서 골고루 불우노인이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운영방법을 한번 개선해 주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부진

김부진위원

위원장님 김부진 위원입니다.

강훈위원장

김부진 위원 말씀하십시오.

부진

김부진위원

사회복지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1년에 4억 내지 5억씩 적자를 보고 있는 청소년수련관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우선 청소년수련관이 매년 적자를 내고 있는 근본적인 원인이 여러 가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적자가 나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적자의 구멍을 메꾸기 위해서 노력한 흔적이 안 보인다, 저는 제일 먼저 그걸 지적하고 싶습니다. 요즘 청소년수련관이 정원이 지금 정원 외 6명 포함해서 전체 14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지금 근무는 잘 하고 있습니까?

채령

임채령사회복지과장

근무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부진

김부진위원

제가 조목조목 한번 총괄적으로 잘 하고 있다고 답변이 나오는 것은 당연한데 거기 조금 떨어진 곳이고 이러다보니까 현실적으로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그런 부작용이 나오는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서운한 부분이고 특히 지금 현재 각급 단체에서 예약을 하죠? 학교나 이런 단체에서.

채령

임채령사회복지과장

예.

부진

김부진위원

예약하는데 예약이 취소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 취소됩니까? 관장님 답변해 보세요.

문도

이문도청소년수련관장

취소되는 사유를 정확하게 우리가 파악은 못합니다만 일단 예약하고 나서 일정이 자기들 회의를 해서 가기로 했다가 내부사정에 의해서 취소되는 거지 우리 수련관 내의 어떤 사정으로 해서 취소되는 경우는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진

김부진위원

물론 관장님 답변은 그렇게 나오는 게 제가 볼 때는 당연하다고 보는데 그 사람들 예약취소 하는 경우가 물론 자기네들 사정도 있는 경우가 있겠습니다만 수련관의 여건상 또 수련관의 분위기가 안 맞다고 해서 취소하는 경우가 더러 있다고 이야기 듣고 있습니다.

문도

이문도청소년수련관

그런 사정은 저는 알고 있지 못하고 구체적으로 만약 어떤 내용이 민원의 말이 돌고 있다면 수련관에 통지를 해 준다든지 아니면 민원을 넣는다면 적극 해결하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제 판단으로써는…

부진

김부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예약취소가 되어도 공무원들이 강 건너 불 보듯이 가만히 보고 있단 말입니다. 지속적인 수련관의 홍보라든지 애착을 가지고 일을 했을 때 예약 취소율이 적어지는데 그렇지 않고 그걸 수수방관하고 있다는 이야깁니다. 그래서 더 예약취소가 많아진다. 그리고 1인 개인이 왔을 때 입장료 얼마입니까?

문도

이문도청소년수련관장

대인은 4,000원, 소인은 3,000원, 학생들 3,000원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부진

김부진위원

그런 단체손님 말고 개인적으로 이용하는 사람들 얼마나 되고 있습니까?

문도

이문도청소년수련관장

개인적으로 수련관에 1박하게 되면 2식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지침에 의해서 왜 그러냐 하면 한 10명씩, 5명씩 와서 수련관을 이용하면 난방비도 문제지만 식당의 식사 문제가 제기됩니다.

부진

김부진위원

1박 하지 않고 그냥 오전에 왔다가 수영 좀 하고 오후에 가는 그런 손님은 안 받습니까?

문도

이문도청소년수련관장

그런 손님은 수영회원으로 받습니다. 생활관 대여가 아니고 그리고 또 만약 단체모임이라서 대강당을 사용하든지 어떤 소규모 다른 시설을 한쪽면 시설만 사용할 때는 그에 대한 사용료만 받습니다. 대관료 4,000원이 아니고.

부진

김부진위원

아무쪼록 청소년수련관이 정말 여러 가지 문제점을 많이 안고 있습니다. 지금 4, 5억 적자보는 문제뿐만 아니고 진입로 문제라든가 또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나왔습니다마는 관정을 새로 파야 된다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고 매년 적자를 보는 이런 수련관을 저는 그렇습니다. 계속 운영해야 되는지 의문점을 갖습니다. 차라리 문 닫고 있는 게 더 안 편하겠습니까.

문도

이문도청소년수련관장

적자로 보면 실질적으로 수련관에 4천 원씩 받으면 최대 인원이 수용할 때 150명 선입니다. 150명 하면 200명 해도 80만원 정도 됩니다. 삼팔이 이십사, 지금 계산이 정확하게 안 나오는데…

부진

김부진위원

알겠습니다. 계속 누적되는 청소년수련관의 운영적자가 날이 갈수록 커진다고 봐지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과연 어떻게 해결점을 찾아야 될지, 한번 특히 우리 공무원들이 더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다. 그냥 수수방관해서는 안 된다. 정말 이런 식으로 나간다면 차제에는 폐쇄하는 상황도 올 수 있다 그걸 아시고 앞으로 물론 전체 적자를 다 메꾸라는 얘기는 아닙니다마는 최소한도로 여러분들이 노력해서 수련관 적자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도

이문도청소년수련관장

수련관 이용료 현실화라든지 또 우리 공무원이 해서 될 수 있는 일은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진

김부진위원

이상입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정종복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강훈위원장

예.

종복

정종복위원

수련관이 뜨거운 감잡니다. 6페이지에 있는 자료를 가지고 묻겠습니다. 2001년도는 5억 2천, 2002년도는 4억 3천, 2003년도는 4억 5천, 올해는 10월 현재 3억 6천이 적자거든요. 그런데 이걸 적자로 꼭 따지기 보다는 제가 군정질문에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이럴 바에는 차라리 매각을 검토하고 청소년수련관은 접근이 용이하고 또 부산시내 한 학년이 전체 수용될 수 있도록 바닷가나 전망 좋은 곳에 새로 짓는 방안을 강구해 보라고 군정질의를 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검토해 본 사실이 있습니까?

문도

이문도청소년수련관장

수련관은 지금 실질적으로 계속 풀로 수련생이 이용한다고 해도 적자는 2, 3억 정도, 하루 적자가 200만원정도 6억 정도 되는 200만원, 150만원에서 200만원 정도 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특히 수영장 같은 데는 수영장 회원이…

종복

정종복위원

적자에 대해서는 알고 있는 거니까 매각이나 이전 검토해 본 일이 있는가, 답변해 주세요.

문도

이문도청소년수련관장

이전에 대해서는 검토해 본 적이 없습니다마는 지금 국비로 받아 가지고 시행한 사업이기 때문에 매각 같은 것은 곤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행위탁에 대해서는 검토를 많이 해 봤습니다마는 지금 부산시에도 시에서 관장하는 함짓골이라든지 황령산 거기에도 시에서 민간위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도 차기에는 정관면에 신도시가 들어와서 상시 이용객이 늘고 그래도 수익적으로 안 는다든지 안 되더라도 위탁을 해도 조금 유리한 조건으로 위탁이 되도록 그때까지는 기다려보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위탁에 대한 질문을 안 했는데 미리 답변을 해 주셔서 고맙고요, 위탁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고 있는데 내가 볼 때는 신도시가 2010년이 되어도 될 것 같지 않은데 그때까지 계속 둘 것이냐 이 말이고, 또 내가 들은 바로는 기획실에서 위탁을 검토 해 본 일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관장은 모릅니까?

문도

이문도청소년수련관장

저는 수련관 실무 담당으로서 정책적인 매각이라든지 이런데 대해서는 제가 관여하는 것 보다는 자료는 충분히 할 수 있겠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그러면 군민이 이용하는 게 얼마나 되는지 통계가 나옵니까? 군에 있는 학생이나 군민이 이용하는 거.

문도

이문도청소년수련관장

정확하게 통계는 뽑기가 어렵습니다마는 대충 청소년캠프 이런 걸 이용하는 걸 보면 기장군에 학생들이 이용하는 숫자가 아주 저조합니다. 그래서 저도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 청소년수련관이 군차원에서 하는 것 보다는 전체 시민들이 이용하는 게 많기 때문에 시에서 운영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개인적으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정원 외 인력에 대해서 물어 봅시다. 6명이 정원 외 인력인데 이래도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수련원의 정원 외 쓴다는 건데, 이 정원 외 인원이 우리 군 전체 인원 속에는 포함 돼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럼 다른데서 빼와서 쓴다는 거 아닙니까?

문도

이문도청소년수련관장

정원 외 라는 말은 잘못 된 것 같습니다. 청경이고 청사관리 그것은 잘못 된 것 같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하여튼 이거를 수련관장이나 사회복지과장한테 정책적인 질문을 하는 것도 모순이 되겠지만 실무진들이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어떻게 다른 방법이 있는지 강구를 해서 건의할 수 있는 그런 정도는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이런 부분을 군정질문 할 때나 정책적인 책임이 있는 군수나 부군수나 이런 분한테 다시 질문을 하겠습니다마는 하여튼 내가 볼 때는 여기에 이용숫자 이것도 신빙성이 좀 없는 것 같아요. 운영하는 청소년수련관이 있으므로 해서 운영하는 거 말고 들어가는 도로에 돈이 얼맙니까, 사면 보강하는 데 또 쓰고.

문도

이문도청소년수련관장

예산요구 하는 게 16억 요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그러니까 청소년수련관이 여기 위치함으로 해서 이거 말고 들어가는 돈이 엄청나다는 겁니다. 알고 있습니까?

문도

이문도청소년수련관장

알고 있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하여튼 정책적인 문제는 결정하는 사람이 결정할 수 있도록 정확한 자료를 제시해 주는 게 담당과장이나 관장의 의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의 방침이 이렇다고 해서 계속 그렇게 있지 말고 의원들이 듣고 보고 질문하는 것은 주민들의 소리가 포함이 돼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방향으로 검토를 해서 무조건 위탁도 그때 가봐야 된다. 매각은 전혀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다시 검토를 해서 다음에 계속 질문 할 겁니다. 내가 안 해도 다른 사람이 합니다.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송낙조 위원입니다.

강훈위원장

송낙조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낙조

송낙조위원

군정질문에 대한 내용에 같은 7페이지입니다. 청소년수련관 위탁 용의는 없는가 라는 처리 내용에 보면 “주민에게 어떤 방법으로 어떤 만큼 혜택을 줄 것이냐 하는 것이 중요함. 따라서 민간위탁 시 수익성에 치우쳐 주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 제공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당분간은 현재와 같은 직영으로 저렴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 하겠다”는 이야기를 했죠? 지금 이 내용을 보면, 답변 내용을 보면 민간위탁 시에 서비스가 제공이 수익성이 떨어진다고 했는데 지금 민간위탁을 주면 더욱더 양질의 서비스가 된다고 봅니다. 특히 여기 노인복지회관을 짓고 나서 차이점을 많이 보고 우리 기장군민들이 칭찬을 합니다. 저게 만약에 직영을 했을 때 얼마만큼 적자가 나며 얼마만큼 말썽의 소지가 생기는가, 이런 부분을 지금 이야기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수익성에 의하여 주민의 예산이 들면 이용부담율이 높아진다는 것은 계약 할 적에 민간위탁 할 적에 약정서에 명기하면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명시를 하잖아요. 지금 예를 들어서 주차장 요금 받는데 우리 계약하고 나서 시간당 얼마 더 받고 10분당 더 받고 합니다. 약정서에 확정하면 된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 답변 내용이 안 맞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돈이 올라간다고 이야기 합니까?

채령

임채령사회복지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수련관뿐만 아니고 사회복지관이라든지 노인복지관이라든지 다 마찬 가집니다마는 비근한 예로 사회복지관 같은 경우에 민간위탁과 직영하는데 이용료의 차이가 배 가까이 납니다.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내년 초에 가서 사용료를 수강료를 조금 올려볼까 하고 연구도 했습니다마는 그렇게 되면 결국 적자폭은 줄일 수 있는데 그 대신에 그만큼 우리 군민들의 부담이 늘어난다고 보고…

낙조

송낙조위원

과장님 보세요. 약정서에 수영 얼마다 해 놓으면 더 못 받아요. 거꾸로 생각합시다. 거기에 3억 주고 청소만 하고 관리만 해도 그 사람들 서로 올라 합니다. 안 그래요. 자기도 굳이 수입 안 받아도 그 사람들 서로 할라 합니다.

채령

임채령사회복지과장

그렇게 되면 서비스도 차이가 납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서비스는 사회인들이 더 잘합니다. 밑에 보면 점차적으로 민간위탁시설의 운영실태에 대한 장단점을 면밀히 비교분석하고 민간위탁 방향 등을 적극 검토하겠다. 지금까지 여기에 대해서 많은 질문을 했는데 지금 시작하려고 합니까? 장단점을. 이 내용에 있잖아요. 지금 이 내용을 보고 답변해 주세요. 지금까지 처음부터 시작해서 민간위탁이고 이거 잘못됐다고 했는데 지금 해 가지고 언제 장단점을 검토할 겁니까. 지금까지는 하나도 신경 안 썼다는 겁니까?

채령

임채령사회복지과장

다양하게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제로 민간위탁을 준다고 하더라도…

낙조

송낙조위원

이 자료에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지금 책자로 만들어 나왔잖아요. 이 글에 대해서 답변 해 보세요. 왜 이 글을 이렇게 올렸느냐.

채령

임채령사회복지과장

제 말씀이 그 말씀 아닙니까. 검토한 결과에 어차피 민간위탁을 준다고 하더라도 적자보조는 해 줘야 되거든요. 과연 우리 군에서 얼마정도의 적자보조를 해 주면 적정한 적자보조 수단이 되는 건지도 검토가 필요하고, 근본적으로는 정종복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낙조

송낙조위원

적자보조라고 하는데 지금 현재 14명이 근무하고 있지만 민간위탁하면 7명만 합니다. 반을 줄입니다. 반을 줄여서 관리한다니까요, 그 사람들이. 지금 사실 인건비에서 돈이 다 나가잖아요. 적자는 인건비에서 나가죠?

채령

임채령사회복지과장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상당히 큽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크죠?

채령

임채령사회복지과장

예.

낙조

송낙조위원

그걸 줄인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거기서 답이 나오는 거예요.

강훈위원장

중재를 좀 해야 되겠거든요. 질의·답변 계속 주고받고 가는데 그러면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천상 중재를 좀 해야 되겠는데, 양쪽 다 한 말씀만 하고 일단 사무감사 말고 예산심의 할 때 또 다뤄져야 할 문제니까 그걸 조정을 해 주면 좋겠습니다. 질문 더 하십시오.

낙조

송낙조위원

지금 여기에 그 내용에 또 어떤 동료위원님이 질문할지 모르지만 6페이지를 참고를 해 보세요. 처리내용에 금액이 수익이 얼맙니까, 74년도 1억 4천 돼 있는데, 앞 장으로 넘겨보세요. 5페이지 보면 수입은 또 틀리고 있거든요. 어떤 게 맞느냐. 이해가 안 되는데. 이 수입 합계 해 보세요. 이 돈이 안 나옵니다. 금액이. 5페이지를 합치면 수입합계를 하면 1억 4,600이 안 나온다는 거죠.

채령

임채령사회복지과장

어느 걸 말씀합니까?

낙조

송낙조위원

올해 수입을 해서 이용인원 말고 수입 해 가지고 금액 있죠?

채령

임채령사회복지과장

예.

낙조

송낙조위원

합쳐보세요. 합치면 1억 4천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다른 수입이 어느 게 빠져서 이렇습니까?

채령

임채령사회복지과장

냉·난방료도 포함 돼 있습니다. 증감을 표시하기 위해서.

낙조

송낙조위원

그러면 전체 감의 숫자죠? 감의 숫자를 계산해 볼까요?

채령

임채령사회복지과장

증액된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증감을 표시한 겁니다. 전체 수입금액이 아니고.

낙조

송낙조위원

그러면 증가가 많이 됐죠?

채령

임채령사회복지과장

예.

낙조

송낙조위원

작년도 수준보다 수입에 보면 적어졌잖아요. 73년도하고, 74년도하고.

종복

정종복위원

2003년도, 2004년돕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2003년도하고 틀리잖아요. 이것도 안 맞고 저것도 안 맞아요.

채령

임채령사회복지과장

감하고 거의 안 같습니까. 생활관 냉·난방하고 합치면…

낙조

송낙조위원

증가가 있잖아요.

채령

임채령사회복지과장

그건 증이고, 수영장하고 밑으로는 감 아닙니까. 기타 임대료가 감이 많습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감이 두개밖에 더 있습니까?

채령

임채령사회복지과장

감 두 개 합치면…

낙조

송낙조위원

증가가 얼맙니까, 계산해보세요. 그걸 빼야 될 거 아닙니까?

채령

임채령사회복지과장

증가 천…

낙조

송낙조위원

천 하면 얼마 정돕니까.

채령

임채령사회복지과장

감이 좀 안 많아졌습니까.

낙조

송낙조위원

조금 많죠? 뒤에서 계산해보세요. 맞는가. 맞을 것 같아요?

채령

임채령사회복지과장

이건 전체적으로 세세한 건 안 들어갔고…

낙조

송낙조위원

그리고 여기 보세요. 이거하고 또 틀린다고. 이 업무보고서 하고 이 자료하고 또 틀린다는 겁니다. 이 세 개가 다 틀려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나옵니까? 자료 한번 맞춰보세요. 총 수입해보세요. 계산 안 맞죠?

강훈위원장

자, 동료위원 송낙조 위원님 숫자 안 맞는 것은 나중에 챙기기로 하고…

낙조

송낙조위원

이건 감사의 지적사항으로 하겠습니다.

강훈위원장

계수 가지고 질의·답변하면 시간이 많이 흐르니까 그건 나중에 휴식시간에 챙기기로 하고 딴 질문 하나만 더 하세요. 너무 깁니다. 이해하시죠?

낙조

송낙조위원

예. 그리고 이 자체는 면밀히 검토한다고 했는데 어쨌든 민간위탁을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니까 과장님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채령

임채령사회복지과장

예.

강훈위원장

다른 동료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동익

손동익위원

손동익 위원입니다. 다른 거 하겠습니다.

강훈위원장

잠깐, 제가 한 말씀만 드리고 다른 거 넘어가면 안 되겠습니까?

동익

손동익위원

예.

강훈위원장

특히 우리 관장님이 외지에서 업무수행 하느라고 고생 많습니다. 여하튼 정규 감사나 예산심의 때는 청소년수련관이 뜨거운 감자 취급을 당하고 있는데 우리한테도 책임이 있습니다. 청소년수련관이 문제점이 대단히 많은 것 같으면 폐쇄를 시켜야 되는데 폐쇄를 시키려면 예산 안 주면 폐쇄 바로 돼 버립니다. 그런데 자꾸 담당자한테 폐쇄시킬 용의가 없느냐, 용역 줄 용의가 없느냐 따질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동료위원들도 이 시점을 기해 가지고 마음을 바꿔주세요. 폐쇄시키든지 용역을 주도록 안 주면 아예 예산을 주지 말든지, 한 3개월만 쉬게 하면 용역 줄 거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동료위원들한테 먼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수련관 8명에 6명이 정원 외 인력인데 원래 정부에서 승인받을 때 8명이죠?

문도

이문도청소년수련관장

예.

강훈위원장

6명이 증원되는 것 같으면 그거 불법 아닙니까, 위법 아닙니까? 그리고 한때는 21명까지 올라갔었는데. 어찌 생각합니까, 위법 맞죠? 8명 정원에 6명이 오버 돼 있는데 그 예산을 줘서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관장 한번 말씀해 보세요. 또 6명이 없으면 일도 안 되지 않습니까. 그 외지에 시설물은 있는데. 결과적으로 관리하는 분이 없다면 경비하시는 분이 없다면 곤란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문도

이문도청소년수련관장

예.

강훈위원장

그러면 그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요즘 모든 거 심지어 읍면의 관공서도 경비시스템 해 놓고 철수하는데 왜 사람을 거기에 갖다 붙입니까? 그리고 밤에 근무 제대로 합니까?

문도

이문도청소년수련관장

예.

강훈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밤에 저 밑에 내려가 술 먹고 하다가 해고된 사람이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요즘 잘 관리하고 있어요?

문도

이문도청소년수련관장

지난번에 교통사고 나서 그런 게 있었습니다마는 지금은 공익요원하고…

강훈위원장

저녁에 술 먹으러 내려가서 밑에서 놀다가 적발돼서 해고된 줄 알고 있는데 지금은 잘 하고 있습니까?

문도

이문도청소년수련관장

예.

강훈위원장

이것도 경비시스템을 만들면 안 됩니까. 읍면에는 더 중요한 게 있는데도 경비시스템을 하는데 왜 수련관은.

채령

임채령사회복지과장

수련관은 숙박을 하기 때문에 밤에도 계속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강훈위원장

청경이 숙박을 어떻게 관리 감독합니까?

채령

임채령사회복지과장

질서유지는 필요합니다.

강훈위원장

청경이 질서유지에 관여합니까?

문도

이문도청소년수련관장

수련생만 입소 시켜 놓고 직원이 없다면…

강훈위원장

그거도 얘기가 되기는 되네. 우리 상용 8명 직원이 돌아가면서 야간 당직을 서야 될 거 아닙니까. 청경을 빼고. 그런데 이 시설 중에 청소년수련관이 제일 문제가 많다는 것은 자타가 공인하는 사항이니까 전문가의 입장에서 평가를 해서 가부를 결정하도록 상급자에게 건의를 하세요. 그냥 있다가 나오면 그만 이라는 생각은 가지지 말고. 그래도 국가의 녹을 먹는다면 개선의 방법을 터득을 해야 될 것인데 그냥 안이하게 넘어가면 안 된다는 것을 동료위원들이 수차례 지적을 했는데 저도 따라서 지적을 하면서 우리 동료위원들도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이야기는 청소년수련관이 문제라면 예산심의 할 때 철저하게 관리를 해서 제대로 운영을 하도록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폐쇄를 하든지 택일을 해 주실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제 이야기에 답은 안 받아도 되겠습니다. 잘 관리하세요.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원덕

김원덕위원

김원덕 위원입니다.

강훈위원장

예.

원덕

김원덕위원

저도 한마디 합시다. 우선 과장님 직원이 22명이죠?

채령

임채령사회복지과장

예.

원덕

김원덕위원

총 예산이 120억인데 120억을 22명으로 나눠보니까 56억씩 1인당 돌아갑니다. 각 실과에서 내가 볼 때는 국·시비든 간에 제일 예산이 많은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업무가 주로 사회복지부터 청소년부터 할아버지 할머니까지 이렇게 방대한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굉장히 힘이 들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제가 볼 때는 방금 청소년수련관 그 문제도 군정질문이나 행정사무감사나 예산에서도 굉장히 대두가 되고 있는 실정이고 또 매년 적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동료위원들도 질타를 하고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으니까 궁극적인 문제는 그렇다고 해서 사회복지과장이 그걸 매매를 하자고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우린들 매매를 하자고 한들 국비니까 어쩔 수 없는 부분이니까 궁극적으로 전 직원들이 머리를 맞대서 적자폭을 줄이는 방안을 강구하든지, 안 그러면 군수에게 직접 건의를 해 가지고 이런이런 상황이니까 그걸 빨리 매각을 하자고 하든지 이런 식으로 강구를 해 줬으면 좋겠고, 방금 우리 동료위원들 말씀대로. 그리고 청소년수련관 관장님, 방금 지나간 얘긴데 수치가 안 맞다고 하는데 이 설명서 보면 퍼뜩 눈치가 안 옵니까? 이 수치는 2004년 9월 30일까지 만들어 놓은 거고, 맞죠?

채령

임채령사회복지과장

예.

원덕

김원덕위원

이 책자에는 10월 말까지고, 그렇죠? 그러니까 한 달 동안 이용객도 많아질뿐더러 수치도 다를 거 아닙니까, 그러면 계산이 그렇게 안 맞다고 설명을 해 버리면, 이게 많든 적든 간에 한 달간의 차이가 있단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걸 나중에 보고 송 위원하고 다시 보고 한 달간의 차이가, 캡이 있으니까 그것을 보고 숫자를 맞춰 주시고, 그 다음에 제가 군정질문 했던 부분인데 어떻습니까, 노인무료급식소 잘 돼 갑니까, 추진방향이?

채령

임채령사회복지과장

예.

원덕

김원덕위원

4억 5천이죠, 4억 9천?

채령

임채령사회복지과장

실제로 저희들이 4억 7천만 원 확보는 했는데 설계를 해보니까 당초 설계를 할 적에 예산을 잡을 적에는 평당 270정도로 잡아서 그렇게 계상을 했는데 실제 설계를 하니까 평당 400만원 정도로 올라갔습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굉장히 고급 집이네요.

채령

임채령사회복지과장

고급 집이라기보다는 정부 단가를 적용을 하니까 실지로 인건비를 100%다 계상을 하면 지금 웬만한 집은 다 그렇게 나옵니다. 특별히 고급으로 안 지어도 평당 단가가 400만원까지 올라갔습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그럼 지금 그 안에서 장애인 작업하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 거예요?

채령

임채령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은 노인복지관하고 노인쉼터하고 의논을 하고 있습니다. 당분간 지을 때까지 노인쉼터로 옮겨서 하는 걸로.

원덕

김원덕위원

날씨가 추워지고 하니까 노인복지차원에서 빨리 추진해서 공사를 할 수 있도록, 지금 11월 달이니까 이월 되겠네요?

채령

임채령사회복지과장

어차피 예산의 부족 때문에 내년에 이월해서 내년 본예산에 확보가 되면 부족예산을 확보해서 착공할 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훈위원장

손동익 위원 질문하실라 그랬는데 다른 쪽으로 먼저 넘어가서 미안합니다. 질문하십시오.

동익

손동익위원

됐습니다. 지금 해도 됩니까?

강훈위원장

예.

동익

손동익위원

저는 납골공원묘지에 대해서 지난 번 감사 때도 했는데 부산시에서 추진 중인 납골당공원묘지가 기장군에서 연류 된 뭐가 있습니까?

채령

임채령사회복지과장

없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군에서는 전혀 강 건너 불구경이랄까 이런 정돕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채령

임채령사회복지과장

저희들 군에서는 시에서 추진하는데 저거 할 순 없고 주민들의 동향이나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적극 반영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정관 주민들이 집단민원을 계속 제기하고 있는 줄 알고 있죠?

채령

임채령사회복지과장

예.

동익

손동익위원

알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대처방안을 군에서도 주민과 호흡을 같이 해서 거기에 따른 대책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만류를 시켜야 되는 건지 그게 있어야지 그냥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보고만 있어서는 되는 게 아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채령

임채령사회복지과장

예.

동익

손동익위원

그래서 제가 관심을 가지고 우리 과장님 우리 주민들과 같이 대처를 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질문을 하는 겁니다.

채령

임채령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부진

김부진위원

위원장님, 김부진 위원입니다.

강훈위원장

예. 김부진 위원 질문하세요.

부진

김부진위원

보충질문입니다. 지금 현재 납골공원이 두명리에 돼 있는데 지금 영락공원에 유골을 안치하는데 지금은 유골을 안치를 안 합니다. 유골을 유족들에게 줍니다. 주면 유족들이 갖고 나와 가지고 자기네들이 산에도 뿌리고 이런 방법을 택하는데 그렇게 되면 정관 두명에 건립계획이 취소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채령

임채령사회복지과장

지금 방출하는 건 임시방편으로 보고 있습니다. 안에 있는 납골당이 찼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내 보내는데, 내 보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정관면민 한 분이 오셔서 이 유골을 가져 가다가 아무데나 산골을 합니다. 산골만 하면 되는데 한군데 몽탕몽탕 모아 놓고 또는 관을 옆에 버려 놓고 하기 때문에 상당히 혐오감을 갖고…

부진

김부진위원

물론 부산시에서 영락공원은 너무 많으니까 그걸 우선 처리하기 위해서 임시방편으로 하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유골을 그런 방법으로 해결한다면 굳이 주민들이 정말 반대를 하고, 주민들이 얼마나 반대를 합니까? 이런 것을 꼭 세워야 되겠느냐. 기존 있는 것을 최대한 이용을 하고, 최대한 이용을 하고 그런 방법을 택하면 더 이상 거기에 유골을 안치만 안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화장은 기본적으로 하는 거고.

채령

임채령사회복지과장

앞으로 장묘문화가 어차피 납골로 가지 않느냐고 보고 있습니다. 자꾸 지금 증가를 하고 있고 꼭…

부진

김부진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사항을 주민들 요구사항을 정확하게 전달해서 부산시에 주민요구사항이 받아들여지도록 해야 될 것이고 이것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채령

임채령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훈위원장

질의요지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종복

정종복위원

5페이지 노인한마당 축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작년 4월에 했습니까, 5월에 했습니까?

채령

임채령사회복지과장

예. 5월에 했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5월에 했으니 선거법 위반이 아닌데 그 이후 선거법이 개정되어서 부산 북구, 동구 이런 데는 행사를 못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채령

임채령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그러면 내년에는 어떻게 할 건지 검토도 없이 업무보고에도 올려놨고 예산에도 올렸던데 어떻게 된 거죠?

채령

임채령사회복지과장

예산은 조금 일찍 해서 선거법 문제가 생기기 전에 예산이 올라갔고 실제 저희들이 상시 제한으로 걸리는 바람에 상시제한에 걸리는 부분이 주로 대상자에게 무제한 식사제공이라든지 하는 것이 주로 상시제한에 걸려있고 행사 그 자체가 제한되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난 번 선거법 개정이후에 인근 구에서 그런 일이 발생하고 난 후에 상당히 당황스럽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의문됩니다만 나름대로 저희 군에서는 그런대로 좋은 호평을 받고 있고 하나의 큰 행사로 보고 있는데 현재 저희 군 입장에서는 다른 데와 보조를 맞춰서 최대한 연구를 해서 하겠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그러면 전의 군의원이나 많은 분들이 주장하는 읍·면으로 줘서 어느 단체 민간경상보조로 주든지 이런 방법은 한번 생각해 봤습니까?

채령

임채령사회복지과장

그 방법도 하나의 방편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군에서 민간단체로 주나 읍·면에서 민간단체로 주나 맥락은 같거든요. 같은데 선거법상 얼만큼 차이가 있는지 면밀히 검토해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아직까지 검토된 바가 없네요.

채령

임채령사회복지과장

아직까지는 조금.

종복

정종복위원

예산 내년에 삭감하고 방침이 서면 그때 올리세요.

채령

임채령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그 안에 연구검토를 마치겠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지금 10월 1일자로 선관위에서 공문이 시달되었는데 아직까지 전혀 검토가 안 된 답변을 하시니까 하는 말입니다.

채령

임채령사회복지과장

전혀 검토가 안 된 것은 아니고 여러 모로 검토는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말씀드릴 입장이 못 되어서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노인들이 호응이 좋았다는 것은 일부는 수긍이 갑니다만 하면 언제든지 좋아하겠죠. 그런데 먼 거기에 있는 사람들 한 군데 모아서 철마 사람들 거기 데려다 놓으면 집에 가고 싶어도 찻길도 모르고 갈 수가 없어요. 하루 종일, 그건 징역이에요. 밥 한 끼 얻어먹고, 몇 분 놀고 술 취해서 노래하고 춤추는 사람들 하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렇다는 말입니다.

채령

임채령사회복지과장

한편으로 면단위 규모를 적게 해 보니까…

종복

정종복위원

일부 조그마한 행사도 군수가 참여하면서 그건 왜 다섯 군데 이틀 아니면 삼일 하면 될 것 같은데 오전, 오후 둘러보면 안 그렇습니까?

채령

임채령사회복지과장

실제로 또 소규모행사를 하니까…

종복

정종복위원

그 많은 용역비를 줘서 그렇게 놀 필요 없잖아요. 한 읍·면에 하면 노래방기하고 조그만 반주기 있으면 더 신나게 놀고 더 흥겨울 텐데.

채령

임채령사회복지과장

그래도 전체 규모로 하면 볼거리도 있고 읍·면 단위로 하면 밥 한 그릇 먹으러 여기까지 왔냐고 하는 분들도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좀 볼거리도 있고 즐길 거리도 있고 해서 규모로 하고 있는데…

종복

정종복위원

하여튼 이제는 거기에 선관위에서 내려온 공문을 보면 음료나 기념품 뭐든 제공하면 안 되거든요. 거기 관여하는 준비요원 외에는 못 한다는 겁니다.

채령

임채령사회복지과장

식사 제공 같은 경우는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검토를 하세요.

강훈위원장

이왕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과장님, 정종복 위원님 질문 다 했죠?

종복

정종복위원

예.

강훈위원장

제가 질문 하나 드리고자 합니다. 대단위 행사를 하는 것 같으면 좋은 사람도 있습니다. 또 엄청나게 불편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과다예산이 엄청나게 투입됩니다. 쉽게 말해서 버스를 이용해야 되고 차량을 이용해야 되고 쉽게 말해서 거기서 음식제공보다도 길거리에 까는 예산이 더 많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행사 무대시설 하는 것이 천만 원 이상 들면 돈 예산 몇 푼 안 줘서 거기 절반 깔아버리면 실질적으로 노인들이 앉아서 먹을거리 없어서 우두커니 앉았다가 집도 절도 찾아갈 방법이 없어서 가자고 할 때까지 기다리는 그런 불편함이 많기 때문에 특히 기장읍의 노인들이 장안까지 가는 것 같으면 엄청나게 불편한 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대체로 의회 의원들의 의견이 읍·면별로 나누자, 또 정종복 위원 말씀과 같이 경상보조비를 지급해서 행사를 하도록 하자 그러면 선거법도 안 걸리고 또 푸짐한 행사도 할 것이고 행사는 좀 축소되더라고 해도 그것이 안 낫겠느냐는 의견제시가 흐르고 있으니 그걸 참고로 하시고 좀 좋은 방법으로 개선할 수 있는 것을 연구검토 하셔서 예산심의 할 때 또 이야기가 나올 것 같으니까 그때 확실한 답변을 주도록 해 주십시오. 아시겠습니까?

낙조

송낙조위원

송낙조 위원입니다.

강훈위원장

잠깐만 미안합니다. 송낙조 위원 자꾸 차단해서 미안한데 시계가 11시 10분이거든요. 질문이 많으면 쉬어야 될 것 같고 지금 쉬고 해야 될 것 같고 동료위원들한테 지금 의견입니다. 질문이 한두 분으로서 끝이 날 것 같으면 계속 나갈 것이고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쉬고 할까요?

낙조

송낙조위원

쉬었으면 좋겠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쉬고 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안 그러면 끝이 없습니다.

강훈위원장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감사중지

11시 2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송낙조 위원님 아까 질문하신다고 그랬죠. 질문하십시오.

낙조

송낙조위원

6페이지 기장군 노인복지회관 관리실태에 관한 내용입니다. 여기 답변내용을 보면 수차례 하자가 발생하여 하자보수를 한바 있으나 또 다른 하자가 발생될지 모르는 상황이므로 근본적인 하자 원인을 찾아내어서 종합정비 하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해 놨거든요. 여기 보면 땜질식으로 하자보수 공사한 것은 사실이죠?

채령

임채령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간단하게 답변하면 끝납니다. 그 다음 하자보수 보존기금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 자체를 건설업을 하시는 사람들의 하자보수한 사람들의 말이 뭐냐 하면 이건 기초부실이라는 겁니다. 밑에 지하부분이 부실 되어서 근본적으로 저 사람들이 하지 않을 것이다. 보존금을 받아서 원천적으로 파서 막아야 물이 안 샌다고 이렇게 답변하거든요. 올해도 물이 샜지 않습니까?

채령

임채령사회복지과장

예.

낙조

송낙조위원

내년 여름 되면 또 샙니다. 새는데 그런 어떤 할 용의는 있습니까?

채령

임채령사회복지과장

지금까지 계속 땜질식으로 보수를 해 왔습니다만 자꾸 물이 새서 지난번에 시공자하고 감리자하고 그 다음 전기시공자 이렇게 해서 모두 책임 있는 사람을 한 곳에 모아서 군청 기술직직원들과 같이 나가서 문제가 전기공사에서 발생됐다는 걸 확인됐습니다. 그걸 하고 나서 근본적으로 많이 새는 부분은 다 잡혔고 그것을 하고 나도 일부 조금 그 뒤에 또 비가 새서 현재 저희들이 또 마지막 보수공사를 마치기는 마쳤습니다. 그런데 내년 여름 되면 어떻게 비가 샐 가능성이 없잖아 있는데 일단 근본적으로 비가 많이 새고 하는 부분은 다 잡힌 걸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기초가 잘못되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런 부분은 실제로 건물은 처음 지을 때 제대로 지어져야지 한번 잘못 되면 뒤에 하자보수 하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은 현재 기초를 근본적으로 보강한다고 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근본적으로 잘못된 부분을 정확하게 짚어내야 하는 것이고 모든 실험을 통해서 부실이라고 하는 것이 확인되어야 되는데 그럴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답변하면 나도…

채령

임채령사회복지과장

보증보험에서 하는 것은 저희들이 보수명령을 내렸을 때 안 하면 보증보험을 청구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들이 하고 있는데 당신들 못 믿겠다고 해서 할 수는 없습니다. 현재 법상.

낙조

송낙조위원

이게 뭐냐 하면 기초 전체 부실이 아니고 그 부분 벽면 안 있습니까. 벽면 쪽에 그것만 부실이라는 이야깁니다. 그 사람들 이야기가 전체 부실이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그 부분을 자꾸 안에서 때우고 하는 부분이 아니고 밖에서 물이 새어 들어오는데 안에서만 자꾸 땜질하니까 물이 들어오고, 들어오고 합니다.

채령

임채령사회복지과장

지난 번 전기공사를 해서 그게 안 잡혔으면…

낙조

송낙조위원

그런데 전기공사 이야기를 봤어요. 전기공사부분은 자기들은 전기공사 라인을 해서 타고 들어왔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위에 다 막았잖아요. 그런데 또 샜잖아요?

채령

임채령사회복지과장

그것 막고 나서는 아주 소량이었거든요. 그게 덜 막혔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제대로 막으면 근본적으로 빼 들어오는 거라고는 안 보고 있습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내년에 제발 이 이야기가 안 나오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훈위원장

또 다른 위원 질문하실 위원?

원덕

김원덕위원

어디 하면 됩니까?

강훈위원장

이제 좀 넘어갑시다. 특수시책 추진실적 쪽에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시고, 그 다음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부진

김부진위원

김부진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강훈위원장

예.

부진

김부진위원

방문목욕사업 306명이던데 4월부터 10월까지 한 사람이 306명입니까?

채령

임채령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부진

김부진위원

상당히 많이 했는데.

채령

임채령사회복지과장

예. 그 인원수는 연 인원입니다. 한 사람을 세 번, 네 번 으로 한 것도 여러 번으로 쳤습니다.

부진

김부진위원

호응도가 어떻습니까?

채령

임채령사회복지과장

호응도는 상당히 좋습니다.

부진

김부진위원

좋습니까? 차량으로 이동하는 그 이동봉사 그겁니까?

채령

임채령사회복지과장

차량으로 하는 것은 노인복지회관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숫자에 포함 안 됐고 사회복지관에서 사람들이 직접…

부진

김부진위원

사람들이 와서?

채령

임채령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사람들이 목욕기구를 들고 가서 그 방에 가서 해야 됩니다.

부진

김부진위원

차량으로 하는 것은?

채령

임채령사회복지과장

차량으로 하는 것은 지금 나름대로 또 하고 있습니다.

부진

김부진위원

그건 복지관에서 안 합니까?

채령

임채령사회복지과장

예. 노인복지관에서 합니다.

부진

김부진위원

노인복지관에서요. 알겠습니다.

강훈위원장

넘어갑니다. 명시·사고이월 추진상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준비하여 주시고 사회복지사회단체 보조금 집행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낙조

송낙조위원

송낙조 위원입니다.

강훈위원장

예. 송낙조 위원 질의하십시오.

낙조

송낙조위원

사회단체 보조금 집행내역에 대해서 감시를 어떻게 합니까? 어떤 이야기냐 하면 보조금을 사용함에 있어 그 목적이 환경정비라는 것이 거의 다 있습니다. 환경정비, 환경정화라고 해서 있는데 이 기장군만큼 쓰레기 많은 곳도 없는데 전부 그 내용을 보면 사회단체 보면 환경정비, 환경정화 이런 부분이 다 있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채령

임채령사회복지과장

저희들 쓰레기 좀 많이 발생하는 이런 곳은 보면 고정 환경인력이 배치된 곳은 좀 낫습니다만 그렇지 않은 곳 손길 안 가는 곳이 워낙 많습니다. 옛날처럼 우리 직원이나 새마을지도자 마을주민들 동원해서 할 수 있으면 좋은데 그렇게는 안 되기 때문에 실제로 거의 주기적으로 각종 단체를 동원해서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짧게 합시다. 어쨌든 볼 적에는 내용이 글장난이요 그런 부분이 아닌지 이 글을 안 넣으면 보조금을 안 주고 이렇게 합니까? 현장을 한번 가 봤습니까? 안 봤죠. 가서 어떤 사람은 와서 사진만 찍고 만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강훈위원장

송 위원, 단체가 여기 상이군경회를 위시해서 있는데 자꾸 언어가 좀 심한 표현을 삼가세요.

낙조

송낙조위원

어쨌든 사회단체가 여기 많은 단체가 있는데 전부 환경에 대해서는 다 들어가 있습니다. 내가 사회단체 심의위원으로 있으면서도 전부 환경이 되어 있습니다.

강훈위원장

환경에 다 참여하니까…

낙조

송낙조위원

그래서 될 수 있으면 환경에 신경을 써 주십사 하고 과장님에게 부탁드리는 겁니다.

채령

임채령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부진

김부진위원

김부진 위원입니다.

강훈위원장

김부진 위원님.

부진

김부진위원

6·25참전전우회는 보조금이 집행이 안 됐네요?

채령

임채령사회복지과장

조금 금액이 적다고 아직…

부진

김부진위원

수령거부입니까?

채령

임채령사회복지과장

수령거부까지는 아니고 자기들이 집행을 보류하고 있습니다.

부진

김부진위원

얼마 신청해서, 400만원 나갔는데도 적단 말입니까?

채령

임채령사회복지과장

사실 6·25참전하고고엽제하고는 작년에 법률이 통과되어서 보훈단체로 되었고 법률적 지원근거도 마련이 되었습니다. 예전으로 치면 정액단체로 사실 직위가 승격된 상태로 있습니다. 그래서 위와 같이 1,000만원을 지원해 줘야 되는데 우리가 법률을 만들어서 지원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도 만들었고 이제 와서 보훈단체로 정식 보훈단체로 법률상 인정을 받았는데 왜 인정을 안 해 주느냐고 해서…

부진

김부진위원

정식 보훈단체로 인정받고 그러면 더 노력해서 정액단체로 해서 정액을 받도록 하면 되는 거지 여기 임의단체 들어와서 굳이 그런…

강훈위원장

전체가 임의단체 보조금인데 뭐.

채령

임채령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정액단체제도가 없어져 버리는 바람에 전과 같이 정액단체 제도가 있었으면 1,000만원 받을 건데 전체 임의단체로 똑같이 하니까 이미 보훈단체로 등록이 되었는데 우리도 1,000만원 줘야 될 것 아니냐고 해서 좀 그런 실랑이가 있습니다.

부진

김부진위원

알겠습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훈위원장

넘어가겠습니다. 뒤에 사회복지시책에 세부집행내역 부서운영, 가정복지, 여성복지, 청소년육성, 쭉 넘어가겠습니다. 복지관 관리, 청원·진정·탄원·건의서 등 접수 조치결과 쭉 넘어가니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준비해서 질의 준비해 주십시오. 뒤에 각종 용역결과 추진현황까지 넘어가겠습니다. 각종 행사개최 및 예산집행 현황까지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부서사무로 넘어갑니다. 부서사무에…

원덕

김원덕위원

김원덕 위원입니다.

강훈위원장

예.

원덕

김원덕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과장님 부서사무에 보면 보육시설 운영보조금 있죠. 거기 보면 본예산에 보육시설 일반 운영비가 480,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3,300, 민간경상보조금이 24억 해서 지금 26억 정도가 나가는데 작년도를 보면 지도점검 한 것이 57회를 했는데 왜 올해는 19회만 했습니까?

채령

임채령사회복지과장

상반기, 하반기 한번씩 하기 때문에 횟수는 하반기 한 것은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그런데 상반기에 한 것을 보면 주로 어린이가 적은 어린이집만 하고 큰 데 장안이라든지 전원, 육영, 한솔 100명이 넘는 곳은 왜 한번도 점검을 안 합니까?

채령

임채령사회복지과장

할 때는 같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적사항…

원덕

김원덕위원

지적사항이 없어서 그런가요? 하기는 했는데 지적사항이 없었다 그 말씀이죠.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에 한번 현장에 나가서 확인도 해 보고 이렇게 했는데 여하튼 어린이집 이 문제는 보면 우리가 심도있게 잘 해서 어린이들이 혜택을 보고 올바르게 자랄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지도점검 실적을 늘려서 업무가 복잡하더라도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령

임채령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보충질문 있습니다.

강훈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낙조

송낙조위원

지도단속은 어느 분이 하십니까?

채령

임채령사회복지과장

현재 김향근이라는 여직원이 하고 있습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몇 급입니까?

채령

임채령사회복지과장

8급입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8급이…

채령

임채령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사입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8급이 관리한다, 내가 이 내용을 왜 하느냐 하면 이게 어린이집을 우리 실·과장 중에 한 분이 직접 관련되어서 하는 분이 계십니까? 왜 이걸 묻느냐 하면 어제 플랜카드를 붙였는데 왜 불법을 하느냐고 하니까 군수님이 있어서, 윗 상사가 하기 때문에 그냥 놔둡니다, 라고 답변했거든요. 혹시 이런 일이 있으면 과장은 6급 아닙니까.

강훈위원장

과장은 5급.

낙조

송낙조위원

5급입니까. 5급이 만약 여기를 직접 한다면 8급이 어떤 사람이 감시하겠습니까. 지도할 수 있겠습니까?

채령

임채령사회복지과장

공과 사는 분리가 되어야 안 되겠습니까.

낙조

송낙조위원

그런데 어제는 “군수님이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혹시 8급이 5급 집에 가서 당신 왜 이래요 할 수 있습니까?

채령

임채령사회복지과장

공과 사는 분리가 되어야 됩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그렇죠?

채령

임채령사회복지과장

예.

낙조

송낙조위원

과장님은 답변을 참 잘 하십니다. 혹시 그 어린이집이 누가 있습니까? 어느 집입니까?

채령

임채령사회복지과장

제가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아직 그것도 파악 안 됩니까? 기장군의 공무원이 실·과장이 그렇게 많습니까?

장내 웃음

원덕

김원덕위원

일부러 답 안 하는 모양이지.

동익

손동익위원

알아도 모르는 척 하는 거지. (사회복지과장 기침)

낙조

송낙조위원

기침으로 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강훈위원장

과장님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한번 물어봅시다. 작년인가 인터넷상에 내용이 한번 뜬 줄 알고 있는데 자격 없는 어린이집에 예산이 1억 이상 지원되었다는 내용이 인터넷에 뜬 줄 알고 있는데 과장님 오시기 전에 이야깁니까, 과장님 오고 난 뒤 이야깁니까?

채령

임채령사회복지과장

자격 없는 어린이집에?

강훈위원장

그러니까 원장이 자격미비로 인해서 지원해 주면 안 되는 어린이집에 예산 1억 이상이 지원되었다는 이야기가 인터넷상에도 한번 흐른 줄 알고 있는데 잘 모릅니까?

채령

임채령사회복지과장

예. 그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강훈위원장

잘 모르면 금년이 아니고 작년 쯤 되는 모양인데 한번 참고로 해서 작년 예산이라도 문제가 있다면 반환할 수 있죠?

채령

임채령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훈위원장

참고로 해서 한번 챙겨보세요. 이상입니다. 부서사무 쭉 넘어갑니다. 사회복지관, 보훈회관, 노인복지회관 운영 및 시설현황 쭉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까지 질의·답변하실 위원 계시면…

동익

손동익위원

위원장님 마지막에 하나만 물어봅시다. 과장님 사회복지관 운영 및 시설현황 내용을 보니까 일부 조리실이나 제빵실 이라고 해서 이용수입이 무료, 무료라고 해 놨는데 이건 어떤 단체는 무료로 주고 어떤 단체는 돈을 받고 이렇습니까?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아는 대로.

채령

임채령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공공성이 있고 하는 부분은 공공기관이나 공공 학교라든지 이런 데서 추진하게 되면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농업기술센터에서…

동익

손동익위원

관련 법규가 있을 것 아닙니까?

채령

임채령사회복지과장

예. 조례에 있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조례에 준해서…

채령

임채령사회복지과장

무료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공공기관이나 이런 기관에서 이용할 때는 무료로 한다고…

채령

임채령사회복지과장

되어 있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되어 있습니까?

채령

임채령사회복지과장

예.

동익

손동익위원

그러면 그 관련 자료를 한번 내 주시기 바랍니다.

채령

임채령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강훈위원장

전체 일괄적으로 혹시 그동안 질의 빠진 것이 있으면 질의해 주십시오. 준비하실 동안 제가 한 말씀 묻겠습니다. 과장님 이걸 내가 지적 안 하려고 했는데 짚고는 넘어가야겠습니다. 예산이 4억 7천이 나갔는데 부족해서 착공을 못 한다 2억 8,500만원이 더 추가되어야 된다. 이건 설계를 도대체 누가 했습니까? 예산이 50%가 모자라는 사업을 책정해 놓고 사업 준비 다 해 놓고 해를 넘긴다는 건 말이 안 되지 않아요.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채령

임채령사회복지과장

근본적으로 제가 예산을 처음에 요구할 적에는 설계사무실이나 대충 알아보니까 평당 270, 한 250정도면 일반 근린생활시설을 지을 수 있다. 관급이라고 하더라도 270 정도면 안 되겠느냐고 해서 평당 270을 잡았는데 실제로 설계하면서 보니까 인건비 단가가 저희들 처음에 꼭 270에 맞추어서 설계를 하면 가능은 한데 그렇게 하게 되면 부실공사 우려가 있고…

강훈위원장

과장님 답변보다 내가 질문 겸 답변하는 것이 제일 맞겠습니다. 요즘 가정집 일반 개인집도 270만원이면 못 짓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결과적으로 관급 공사는 부대비가 많이 들어가요. 30% 들어가요. 부가세 들어가고 그 다음 관리비 10% 들어가고 이윤 10%, 30% 산정해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270만원, 일반적으로 270만원이라고 하면 그것은 그냥 하꼬방만 짓는다는 이야긴데 그걸 곧이듣고 과장님이 의견만 듣고 올린 거네요. 사전에 용역이라든지 준비를 안 하고 그래서 300만원 들어가는 것 같으면 일반 가정집도 적당히 짓는 것 같으면 300만원 요즘 거기다 30% 가산하면 400만원 잡아야 되는데 결과적으로 2억 8천이 모자란다는 것은 인정은 합니다. 인정은 하는데 처음에 너무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올려서 사업을 못하고 해를 넘긴다는 것은 너무 소홀히 해도 소홀히 했다 내가 생각하는 것은 많은 예산을 주면 의원들이 의회에서 반대를 할 것 같으니까 일단 예산을 축소해서 얹어놓고 보자 지금 그 예가 일광에도 하나 있습니다. 일광 바다 매립해서 무대 한다는 것도 예산을 처음에는 조금 해 놨다가 뒤에 또 절반 가까이 올렸거든요. 그런데 이런 예는 없어야 된다, 정확하게 판단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제 의견입니다.

채령

임채령사회복지과장

원래 그런 뜻은 아니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죄송합니다.

강훈위원장

내가 느끼는 것은 그렇게도 느낄 수 있다는 말이지 예산 너무 많이 주면 아 너무 많다는 이야기를 할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한 것 아니냐 그렇게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문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죠? (“예” 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원덕

김원덕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강훈위원장

예. 발언하십시오.

원덕

김원덕위원

현재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서 지금 남은 과가 많습니다. 많은데 진척을 빨리 해야 될 것으로 믿고 군정질문도 있고 하니까 빨리 했으면 좋겠는데 단 한 가지 11월 25일 1차 본회의에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의 건을 상정할 때 의장을 제외한 나머지 위원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업무가 많은데다 한 사람이라도 더 질문을 많이 하면 시간만 자꾸 흘러갑니다. 그래서 본 규칙대로 특별위원회는 의장을 제외한 위원회를 구성해서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의사진행발언 했습니다.

강훈위원장

좋은 이야기 하셨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특위위원장의 재량에 맡겨주셨으면 좋겠다.

원덕

김원덕위원

예. 알아서 하십시오.

강훈위원장

꼭 필요할 때는 의견을 제시할 때는 우리 동료위원이라고 생각하고 들어주는 것이 예의 아니겠느냐 그렇게 제가 참고로 하고 의사진행발언에 대한 내용도 충분히 깊이 생각해서 회의진행을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원덕

김원덕위원

고맙습니다.

강훈위원장

다음은 환경녹지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관계공무원의 소개와 선서 및 업무보고에 이어서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에 대한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께서는 관계 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과장-관계공무원 소개)

앉아 주십시오. 이어서 관계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본 선서는 우리군 의회에서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 법규에 따라서 처벌될 수 있으며, 위증이 있을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환경녹지과장께서 선서문을 낭독할 때는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오른손을 들어 선서에 임하여 주시고 선서를 마친 후 직제 순으로 직·성명을 밝힌 후 손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과장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관계공무원 기립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선서, 본인은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과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04년 11월 30일 환경녹지과장 노대식 환경관리담당 이철희 위 생 담 당 김영찬 공원녹지담당 이국형 산 림 담 당 이호준

강훈위원장

선서에 임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문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십시오. (선서문 제출) 그러면 지금부터 환경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업무보고 끝에 실음)

강훈위원장

환경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2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환경녹지과 소관 공통사항과 부서사무에 대하여 공통사항부터 순서대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사항 1페이지부터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3페이지 해도 됩니까?

강훈위원장

예.

원덕

김원덕위원

김원덕 위원입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제가 2003년도, 2004년도 군정질문을 한 바도 있습니다. 기장 사라·용소저수지 건은 잘 아시죠?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예.

원덕

김원덕위원

2003년도 6월 달하고 2004년도 군정질문에도 한 바 있습니다. 전에 농업경제과에서는 관리하기가 힘들다 해서 이게 보류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보니까 과장님의 계획서라든가 여러 가지를 잘 봤습니다. 특히 우리 기장읍은 녹지공간이 절대 부족하고 인구증가에 따라서 주민휴식 및 여가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 역시도 서부주공하고 서부리 주민들한테 서명을 다 받아놨는데 이게 잘 되면 주민에게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공사비가 21억 정도 소요됩니까?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정확한 설계용역을 안 해서 금액은 모르겠지만 대충 계산치로 정확한 건 보상비는 6억입니다. 그 당시에 농업진흥공사에서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거는 맞고, 또 공사비가 전체 면적에 의해서 계산하기 때문에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 거의 가중치로 보고 책정해 놓은 겁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그러면 김해양산지부 농업기반공사하고는 절충해 봤습니까?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아직까지, 이게 의원님들께 보고 드리고 확정돼야 협의할 사항이거든요. 자기들로서도 그 당시 2001년 5월 16일날 저희들한테 의견 온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과에는 안 왔지만 농업경제과에 온 사항이기 때문에 자기들도 처분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은 안 맞겠느냐, 좋아 안 하겠나 봅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맞습니다. 맞는데, 얼마 전에 기장옛길 복원도 다 끝났고 그 위에 상단 부분에.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예.

원덕

김원덕위원

밑에는 저수지를 개발을 해서 주민휴식공간으로 하자고 했는데, 그럼 일단 담수를 해서 자연 상태에서 등산로를 만들고 휴식공간을 만드는 거죠?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담수가 없으면 가치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담수를 필히 해야 되고 그에 따라서 부들이라든지 수생식물을 심는다든지 물고기를 넣는다든지 볼거리를 그렇게 만들어야 됩니다. 거닐고, 보고.

원덕

김원덕위원

아무튼 사업계획을 잘 잡아 가지고 추진을 해 주시고, 저 역시도 2003년도부터 추진을 한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지역주민을 위해서 열심히 해볼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열심히 잘 해 주세요.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1단계를 저희들이 빨리 잡을 수 있는 것은 일반 개인 사유지 같으면 보상 협의가 안 되고 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시설결정 고시해 가지고 수용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런 부분은 기관끼리니까 토지보상협의가 안 수월하겠느냐 이래서 저희들도 2007년으로 잡고 빨리하려고.

원덕

김원덕위원

이것은 주로 소유가 토지공사 소유가 19필지되고, 국유지가 4필지고 군 필지가 두 필지 정도 되죠?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예.

원덕

김원덕위원

그러니까 그건 수월하지 않겠습니까?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예. 수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강훈위원장

손동익 위원 질의 하세요.

동익

손동익위원

손동익 위원입니다. 정관 신도시 건설에 따른 소음문제 때문에 군정질의 때도 이야기를 했고 했는데, 지금 답변 내용에 보면 시에서 교통영향평가를 받았니, 이런 소리만 하고 여기에 대한 단속은 군에서 제대로 안 하고 있단 말입니다. 2005년도 업무계획에도 보면 맑고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하면서 실제 문제가 되는 신도시건설도 좋지만 나중에야 신건설이 돼 가지고 엄청 잘 살는지 몰라도 우선 먼지 때문에 사람이 죽니 사니 하는 소리를 하고 정관 전체 주민들이 집단 민원이 발생돼 있는데 군에서는 코끝도 안 내밀고 어떻게 된 거요? 환경과장, 정관 신도시 소음 분진 관계에 대해서 얼마나 지도를 했어요? 솔직히 이야기해 보세요.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대형공사장도 업체가 여러 개 업체가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동익

손동익위원

어쨌건.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소규모 사업장 같으면 가면 단속도 수월하고 특정도 수월한데 광범위한 면적에 나가서 특정을 하다 보니까, 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게 소음이나 진동밖에 없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동익

손동익위원

소음 진동이 문제가 아니고, 정관에 안 가보셨는가 몰라도 소음이 문제가 아니고 분진, 먼지 있죠, 도로변에 다녀보세요. 먼지가 얼마나 나는지. 보통 흙을 운반하면서 아스팔트에 세륜기를 설치하게 안 되어 있습니까?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예. 세륜시설을 하게 돼 있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그런 건 전혀 행정적으로 지도를 안 하니까 세륜기를 설치 안 하고 다니고 있는가 하면, 요새는 낮에 단속을 하니까 주민들이 뭐라고 하니까 밤에 야간작업을 하고 있더라구요. 그래서 정관 같은 데는 승용차를 갖다 놔도 세차를 사흘도록 해야 된다고 할 정도로 뽀얗게 덮어쓰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단속을 행정적으로 전혀 안 하고 있단 말이오. 답변에는 당신들이 두 번 했다고 하는데 5월 13일, 6월 3일 2회에 걸쳐서 소음 분진을 저감토록 해당업체에 통보했다고 해 놨는데, 그래서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근본적으로. 어떻게 할 거요? 지금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들이 공해단속반이라고 완장을 끼고 다니며 활동을 하기는 합니다마는 그래도 행정적으로 뭔가 조치가 돼야 되는 거 아니오? 과장님 아직 생각도 안 해 봤는 모양이네.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우리가 할 수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점검도 하고 지도하고 하는데 알다시피 도로에는 보면 지역이 넓다 아닙니까. 거기다 물을 뿌리고 해 놓으면 물이 마르면, 밤에 물이 마른다아닙니까. 마르면 먼지도 발생하고 하는데, 깨끗하게 된다는 것은 힘이 드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지도하고 적극 대처를 하겠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지도를 하고 조치한다고 말만 할 게 아니고 근본적으로 뿌리를 뽑든지 수가 나야 됩니다. 지금 정관 주민들이 난리라니까. 내가 가끔 정관을 다녀 봐도 먼지 때문에 죽을 지경이라니까.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직접 나가서 지도를 하겠습니다.

강훈위원장

그 속에 묻혀서 사는 사람이 저런 얘기를 할 때는 모처럼 가는 사람은 말도 못할 정도로 공해를 일으키고 있거든요. 그런데 상부관청의 허가 사항이고 상부관청에서 감독하는 사항이고 하니까 우리 군은 힘의 논리에 의해서 라기 보다는 자연적으로 외면하고 그 근처에 안 가려고 애를 쓰는 입장인 것 같은데, 주민이 원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감독을 내 보내서 감독을 잘 하도록 해 주세요.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예.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훈위원장

다른 동료위원 뭐 군정질문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부진

김부진위원

김부진 위원입니다.

강훈위원장

예. 김부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부진

김부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아시아드 골프장 농약 잔류량에 대해서 연 2회 4월과 9월에 가장 살포를 많이 한다고 해서 그 시기에 2회 검사를 실시하는 모양입니다. 실시해 가지고 기준치 이상으로 잔류량이 나온 게 있습니까?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없습니다.

부진

김부진위원

전체 기준치 이하로 나오고?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예.

부진

김부진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맹독성 농약을 살포 안 한다는 얘깁니까?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지금은 맹독성은 법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잔여 독성이 남는 맹독성은 저희들이 사용을 안 합니다. 안 하는데 일반 주민들 인식을 보면 그 전에는 사용을 했습니다. 환경부의 강화되기 전에는 썼는데 지금은 쓸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2회에 걸쳐서 해본 결과에는 적발 된 게 없습니다.

부진

김부진위원

아무쪼록 그런 잔류량이 없다고 거의 미미하다고 보면 정말 수질 오염이나 지역주민들의 피해가 없기 때문에 좋은 일이라고 보는데, 일전에 축양 모 업자가 고기가 몰살했다고 해 가지고 농약잔류 피해라고 해서 어필하고 해서 개인적으로 보상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결과적으로 어거지였나 하는 생각도 들고, 정확한 기준치 데이터가 안 나오니까 애매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그 부분은 중앙 환경분쟁조정위원회까지 갔습니다. 가서 사업자 측에서도 꼭 그 이전에 피해가 있으니까 좋은 방향으로 처리가 안 됐겠느냐 생각합니다. 정확한 내용을 받은 건 없습니다.

부진

김부진위원

결과적으로 농약피해보다는 민원을 제기하니까 무마하기 위한 그런 용으로 해서.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그건 모르는데, 합의됐다면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부진

김부진위원

알겠습니다. 농약잔류량이 큰 피해가 없다는 것에 대해서 안심을 일단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훈위원장

과장님, 농약잔류량에 대해서 간단하게 하나만 묻겠습니다. 지금 전혀 피해가 없다고 얘기합니까?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전혀 피해가 아니고, 기준치 이하라는 겁니다.

강훈위원장

왜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느냐 하면 정관에 가면 기존에 운영되는 골프장 몇 면이 웅상 쪽에 골프장이 정관 쪽에 몇 면이 넘어와 있는 줄 알고 있는데.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집수정이 한 면 있습니다.

강훈위원장

그 계곡으로 개천이 흐르고 있는데 다슬기가 많이 난다고 옛날부터 이야기가 있었는데 전혀 다슬기가 다 죽어버리고 없다 그러거든요. 그럼 잔류 농약이 피해를 주고 있다는 증명인데.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저희들이 정확한 데이터가 없어서 답은 못 드리겠는데, 다 잡아서 없을 수도 있을 거고 자연적인 환경의 변화가 온다든지.

강훈위원장

거기에 상주하는 스님이 다슬기를 잡기 위해서 시설을 했는데 골프장이 가동된 이후에는 싹쓸이 없어졌다. 그래서 농약이 피해를 주고 있는 건 확실한 것 같다하는 답을 받은 일이 있는데, 요즘은 바뀌었다 그러니까 2, 3년 사이에 바뀌었다 그러니까 모르겠습니다마는 여론이 그러니까 한번 잘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저희 관내 골프장에 대해서는 더더욱 관심을 갖고 점검하고 지도하고 하겠습니다.

강훈위원장

사후약방문이 안 되도록.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강훈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종복

정종복위원

정종복 위원입니다.

강훈위원장

예. 정종복 위원 말씀하세요.

종복

정종복위원

감사 지적사항 4번 테마임도 관리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과장님 이곡까지 활용을 하고 웅천 부분에는 막혀있죠?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지금 문백섭씨?

종복

정종복위원

예. 그거 대책이 없어요?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정 위원님이 지역 위원님이라서 잘 아실 건데 그 분이 상당히 완고하고 융통성이 적은 분이 되어서 저희들이 틈만 나면 의논도 했는데, 자기로서는 그 분도 보면 거기에 나무가 좋고 숲이 우거지면 사실상 득 되는 건 없거든요. 없는데도 그 분만큼은 자기 선친의 유지를 받들어서 나무를 자연상태로…

종복

정종복위원

그런데 자기 선친이 살아계실 때 승낙을 한 거 아닙니까?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했죠.

종복

정종복위원

일부는 도로가 있었지만 일부는 군비로 개설 한 부분 이라는 겁니다.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예.

종복

정종복위원

그때 선친으로부터, 명의는 문백섭 씨 명의로 돼 있었죠?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예.

종복

정종복위원

자기가 인감을 떼 줬을 거 아닙니까?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문백섭 씨가 아니고 자기 선친 앞으로 돼 있었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문동길 씨 앞으로?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예.

종복

정종복위원

그런데 문동길 씨가 돌아가심으로 해서 아들이 안 된다고 해서 폐쇄시켜 놓은 거 아닙니까?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예.

종복

정종복위원

그거 재판하면 안 될까요?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저희들도 고문변호사에게 의견도 물어 보고 했는데, 일단은 동의를 안 받고 한 거거든요.

종복

정종복위원

정식적인 동의를 안 받았다?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예. 그래서 그 당시에 언론에서도 질타를 받고 했는데, 그래서 서류를 다 검토를 하고 했는데 그 당시에 선친이 살아계실 때는 길이 있었다고 나는 듣기로…

종복

정종복위원

그 대밭사이에 길이 있었어요.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그러다 보니까 길 연결시키는 거야 그 사람이 구두로 해도 되겠고, 그 당시에 독민가였습니다. 독민가고 이렇기 때문에 그 분이 협조를 해 주다 보니까 동의를 안 받은 것 같습니다. 사실 그거는 잘못된 행정행위죠.

종복

정종복위원

그런데 그 쪽에 정자도 있고 다른 시설물도 있단 말입니다. 들어가도 못하고, 그 분이 거기에 들어가는데, 자기 산에 들어가는데 돈을 받습니다. 환경 지킴이들이 오는데 강의도 하고 한 사람당 2만원씩 받습니다.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생태학교라고 해서 자연에 대해서 강의도 하고…

종복

정종복위원

그래 돈을 받는데,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정 사용승낙이 안 된다면 거기에 지어 놓은 정자라도 떼서 다른 데 옮기고, 그 뒤에 뒷산도 그 집 산인가요? 이곡에서 우회도로 내면 안 됩니까?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우회로 해 가지고 일반 등산로는 안 만들었습니까.

종복

정종복위원

등산로만 좁게 돼 있는데, 지금 같이 테마임도를 그리로 내면 안 되느냐는 겁니다.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거기에 상당히 경사면이 급해 가지고, 그 부분은 철탑설치가 되면 철탑을 설치하면 자기들이 임도를 개설해야 되거든요. 자제를 운반하려고 하면. 그래서 철탑 설치하는 임도는 임도로 활용해도 된다는 저번에 산림청에서 권장도 있었는데, 그래 활용하는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임도를 돈을 엄청 들여서 개설했는데 그 분 땅 들어가는 데는 경사도 있어서 포장까지 하고 다 했는데 이용을 못하고 있으면 임도가 중간에 끊겨버려서 임도 구실도 제대로 안 되고, 우회도로를 내서 연결을 시켜줘야 주민들이 와서, 가다가 끊겨 버려서 이곡으로 내려오고 이런 상황인데 그걸 검토를 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처음부터 인감 받아서 동의를 안 받아서 이런 문제가 생긴 겁니다.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예. 저희들 행정에서 착오로 해서 실수에 의해서 안 받았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저도 이 분을 만나서 군에서 돈을 들여서 너희들 산에 아예 못 들어가게끔 철망을 쳐 주겠다, 그래도 이 친구가 대답을 안 하는데, 산림공동첸가 전국 보존하는 숲으로 지정된 곳이 4곳인가 5곳인데 자기 숲에 지정된 증서가 있어요. 그걸 되게 뿌듯한 그걸 가지고 통제를 하더라고요. 다른 방법이라도 제시를 해 보세요.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일단 우회도로를 검토를 하겠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그런 방법으로 연결시켜줘야지 이것 테마임도라고 붙여놓고 중간에 막혀버려서 가도 못하고 이것은 안 맞거든요.

강훈위원장

다른 동료 위원들 질문하시겠습니까?

낙조

송낙조위원

송낙조 위원입니다. 현재 소나무재선충에 대해서 제가 한번, 올해 보면 추기 재선충 피해목의 제거 실적은 1만 6,700본 등 10월말 현재 1만 8,905본의 발생 그렇죠. 1만 326본을 제거 54% 제거했다고 해 놨는데 올해 따라 유난히 재선충에 대해서 많이 느끼거든요. 피부로 느끼기로는 올해가 가장 많이 와 닿거든요. 이렇게 계속 재선충 방제도 하고 하는데 왜 올해 유난히 피부로 많이 느끼게 됩니까?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저희들이 재선충 관계는 외국에 가서 연수도 받았고 국내에서도 토론회를 거쳐서 심도 있게 발생상황 증가에 대해서 원인분석도 연구진 발표에 의하면 저희들만 발생이 배 정도 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발생이 배 정도 다 늘었습니다. 그 원인이 전에 매미태풍 오고 난 이후에 태풍이 오면 그 만큼 먼데까지 유충이 날아갈 수 있는 확산의 요인이 안 있었느냐 그게 제일 첫째 요인이라고 생각하고 그러다보니까 재선충 매개충인 솔수염하늘소가 가장 잘 살 수 있는 여건이 안 되었느냐 온도측면에서 그래서 그게 발생요인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게 저희 관내만이 아니고 전체 발생지역에는 배 정도 다 발생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특단의 며칠 전에 국무조정실에서도 과장이 서기관하고 사무관 두 명이 현장에 와서 직접 보고 갔습니다. 가서 자기들도 이야기가 이건 재앙이다, 이래 가지고는 나라가 되는 게 아니다 그래서 국가 차원에서 방제대책을 강구해야 안 되겠느냐 해서 보고 갔습니다. 보고 갔는데 저희들도 총력을 다 해서 방제를 하는데 자꾸 숫자가 안 주니까 답답한 심정에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고 적극적인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정확한 원인은 태풍 매미로 인하여 이렇게 되었다고 답은…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추정은 일단 그래서 더 확산된 것 아니냐.

낙조

송낙조위원

추정이죠. 확정은 아니고.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그것은 근거는 확실히 나올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누가 연구하더라도.

낙조

송낙조위원

알겠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보충질문 있습니다.

강훈위원장

질문하십시오.

종복

정종복위원

이것이 에이즈 아닙니까. 소나무 에이즈인데 일본은 포기했습니다.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알고 있습니다. 가 봤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일본은 소나무재선충 잡기를 포기했거든요. 제일 먼저 나타난 데가 미국 루이지애나주 여기서 나타나서 일본, 중국, 대만 전부 다 퍼져 있는데 우리도 이걸 전부 잡으려고 하지 말고 일본 같은 데는 아예 포기를 하고 공원이나 꼭 필요한 곳만 보호를 해서 거기만 살리고 나머지는 아예 포기해 버렸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런 식으로 했으면 좋겠고 올해 7억 6,800만원이죠? 들어간 돈이.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예. 들어간 돈이 그렇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갈수록 돈이 많이 들어갈 텐데 그렇게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신문 보니까 그린가드라고 하는 이게 10㎖당 5만 원 짜린데 이것 하면 효과는 있는 모양인데 돈이 너무 많이 드니까 사용을 안 하는 모양인데 이런 걸 가지고 필요한 곳은 살리고 아예 포기할 데는 포기해 버려야 됩니다. 미국이나 일본 같은 나라에서 포기했다면 우리나라도 안 되는 겁니다.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위원님 보충설명 해 드리면 일본과 저희하고는 좀 여건이 틀립니다. 왜 그렇냐 하면 일본은 전체 임야에 소나무가 한 18%밖에 안 됩니다. 저희들은 68%가 소나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의 18%는 포기를 해도 난대림이 즉 타 작목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일본은 삼나무 같은 것은 잘 자랍니다. 습기에, 그러니까 자기는 대체를 가만히 놔둬도 관계없는데 저희들은 현재 토양을 보면 소나무가 제일 잘 자랄 수 있는 토양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 분야도 산림청에서 대안을 제시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포기하는 것은 국민 정서상 맞지 않는 것 아니냐 이래서 포기를 안 하고, 포기하면 저것은 10년 내에는 다 죽습니다. 전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돈을 들여서라도 방제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렇게 하다보면 솔잎혹파리 같이 옛날에 솔잎혹파리는 나무를 다 베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자생능력을 즉 적응력을 가지면 어느 시기에는 이길 수 안 있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연구진에서 연구를 하고 있고 지금도…

종복

정종복위원

일본 같은 데는 다 죽은 중에서 살아남아있는 그 소나무는 여기 강하니까 그 묘목을 채취해서 새로 수종을 개량하고 있다고 하던데.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현재 소나무 있는 것은 해안가 밖에 없습니다. 해송이 있는 것은 왜 자기들이 상당히 중요하게 하느냐 하면 일본 해안가는 바람이 세지 않습니까. 태풍이 오고 하면 방해림으로 조해림으로 꼭 보존해야 될 산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은 하나하나 묘목조사가 되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까지 너무 많다보니까 그런 것 까지는 못하지만 최선을 다 해서 우리도 어느 단계 가면 해안선만 지키고 안쪽에는 포기한다든지 그런 방안도 검토가 안 되겠나 생각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종복

정종복위원

알겠습니다.

강훈위원장

저도 곁들여서 한 말씀드리자면 엊그제 신문에 대서특필되었던데 재선충에 대해서 그런데 일본 같은 우리보다 훨씬 앞서가는 곳에서 포기를 할 정도라면 우리 한국이 감당을 해 내겠어요. 감당하기 힘들면.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위원장님 그것은 참 대답을 할 수 있다 없다하는 것은 참 어려운데…

강훈위원장

그런데 지금 보니까 상당히 기하급수적으로 번져가고 있던데.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상당히 유충이 번지는 것이 들어가면 다 죽으니까 현재로서는 숫자가 많이 늘어나는데…

강훈위원장

유충이 수맥을 막아서 나무가 꼭 죽게끔 만든다고…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예. 수액을 막아서 빨아먹기 때문에 죽습니다.

강훈위원장

그렇게 이야기하던데 너 나 할 것 없이 걱정스러운데 녹지과장님의 심정이야 어떻겠습니까만 너무 산들이 발갛게 나무들이 죽어가는 걸 보니까 상당히 안타까운데 너 나 할 것 없이 관심을 가지고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저희들 재선충에 이렇게 관심 있게 질의해 주시고 관심을 보여주셔서 고맙습니다.

강훈위원장

다른 동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복

정종복위원

하나 더 있습니다.

강훈위원장

예.

종복

정종복위원

군정질문 3번에 홍연폭포 개발문제 이것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공원으로 개발하려면 부산시장의 권한이라고 했는데 군수 권한은 어디까지입니까?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군수 권한은 알다시피 어린이공원 아까 1,500헤베 어린이공원만 해당이 되는 겁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그러면 도시계획공원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시에 요청하겠다고 했는데 계획이 서 있습니까?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위원님 이게 자연 그대로 보존은 노력하겠지만 공원을 지정해서 지금 관내 보시면 알겠지만 봉대산이라든지 달음산이라든지 불광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공원만 지정하고 개발을 못하고 있는 것이 숱하게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지정도 검토하겠지만 관리를 잘 하는 것이 안 낫겠느냐 이렇게 생각 듭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문제는 뭐냐 하면 기장8경을 이것 빼 놓고 다 개발하면서 개발하고 관리하면서 왜 이것은 빼 놓느냐는 겁니다. 황학대니 어디니 전부 다 하잖아요. 계획이 다 서 있잖아요.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일단 공원으로 지정하는 것은 황학대는 공원이 아니거든요.

종복

정종복위원

아니 기장 8경 중에 기장에 8가지 8경이 있는데 다른 것은 다 개발하고 하는데 이것은 뺀단 말입니다. 제5경인 홍연폭포는 왜 빼느냐 그래서 물으니까 공원으로 지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공원이라서 환경녹지과장에게 물어보는데 원래 이 질문은 문화관광과장에게 한 겁니다. 여기에 넣어놨으니까 물어보는데 공원으로 지정하는 것도 여러 가지 방법이 안 있겠어요. 공원 지정 안 하고 산림과에도 어느 정도 업무의 범위가 미친다고 보는데, 그래서 화장실도 하나 설치해 주고 하는데 그냥 방치를 해 두는 것은 너무 하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공원으로 지정 안 하더라도 수원보호법이나 개발제한구역법의 한도 내에서 할 수 있는 행위 쉽게 이야기하면 등산로를 옆에 하나 내 준다든지 그리고 경사진 데는 계단을 좀 만들어준다든지 가 보면 알지만 오후 되면 신랑, 신부 사진 찍으려고 줄을 서서 기다리고 이런데 그건 좀 완전히 공원으로 해서 뭐 시설하고 이래 달라는 게 아니고 좀 친환경적으로…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의원님, 저희들이 부서별로 말씀해서 뭣한데 사실 산을 가꾸는 부서에서는 이런 문화재 가치가 있고 관광지는 관광부서에서 해 줘야 됩니다. 자꾸 산이니까 우리 과하는데 우리가 안 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아까도 용소저수지도 찾아서 하는 건데 위원님 말씀드리기 뭣한데 사실 그런 지역은 보면 8경에 속하고 이런 가치가 있는 관광지는 그 관광부서에서 하고 그 다음 저희들이 따라가는 방향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산지를 관리하는 부서에서 거기까지는 공원업무는 저희들이 가지고 있으니까 답을 드리는데…

강훈위원장

과장님, 과장님의 능력을 인정하기 때문에 동료위원이 요구를 해 달라고 그쪽에 밀어부칩니다. 얼마나 영광입니까.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검토해서 공원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공원은 사실 지정하려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절차가 그냥…

강훈위원장

그런데 공원으로 지정하면 나중에 그 주변에 날벼락 떨어집니다. 큰일 나요.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또 사유재산관계도 있기 때문에 그대로 주고 제가 하든지 문화관광과에서 하든지 해서 최소한의 시설을 할 수 있는 데까지 해서 편의시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다음에 군정질문할 겁니다. 군수한테 할 건데 권한을 가진 사람이 일단 마음을 열어야 되고 그래야 실무진에서도 뭔가 알고 있어야 나중에 뭐 검토가 안 되겠나 싶어서 자꾸…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예. 검토하고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이상입니다.

강훈위원장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명시이월 쪽으로 넘어가겠는데 특수시책…

동익

손동익위원

질문해도 됩니까?

강훈위원장

예. 일단 하세요.

동익

손동익위원

그 앞에 명시이월 앞에 사법경찰관리 및 지정 운영실태라고 해 놨죠.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예.

동익

손동익위원

여기에 우리 환경과의 산림직은 없습니까?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거기 있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그런데 왜 내용에 빼 놨습니까?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아직 지정은 안 받았습니다. 산림사법에 대해서는 아직 지명을 안 받았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아직 지명을 못 받았다고 그럽니까. 지금 산림담당 하는 직원이 몇입니까? 하나 둘도 아닐 건데.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전체 계장까지 3명인데 직원이 2명이 있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왜 내가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내용도 빠져있는데다 지금 기장군 관내에 무단산림훼손이 신문에도 여러 번 났고 실제 인력이 모자라서 제대로 수사를 못한다는 이야기도 듣기는 했습니다만 감사를 통해서 내용을 알아보려고 했더니 제일 끝머리에 해 놨는데 적발건수만 통계만 실어놨단 말입니다. 이런 감사자료가 어디 있습니까. 건수 알려고 내가 무단산림훼손 실태 및 조치현황 자료 내 놓으라고 한 거는 아니잖아요. 이것 실태현황 내용을 전부 하나 하나 열거해서 내용을 다시 보완자료를…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죠?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예.

동익

손동익위원

무슨 건에 누가 내용은 어떻게 되었다는 것 신문에 보도된 내용도 있고 일반 주민들 한 것도 있는데 그런데 전혀 물론 인력문제를 얘기하니까 또 자꾸 그런데 예방이 안 되고 있고 실제 무단훼손을 해야 될 사법경찰 지정도 안 됐다니까 기장군 산림행정이 어떻다는 걸 알만하네요.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현재 지명을 받아도 그렇고 안 받아도 그런데 현재 저희들이 임야가 1만 6천 헥타르 아닙니까. 그러면 직원이 2명이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걸 안 하느냐 하면 할 수가 없습니다. 안 하면 잘못 건드리면 산림사범은 손 위원님 잘 아시지만 잘못하면 이건 형법적인 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하면 확실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이때까지는 경찰이나 검찰에서 해 줬습니다. 자료를 주면 해 줬기 때문에 처리가 수월했다고 볼 수 있는데 지금은 연말 되면 이것도 저희들한테 사무가 이관된다고 하기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데 걱정을 더 많이 하고 있는데 일단 직원들 직무능력을 배양시켜서 하도록 지금 해야 될 입장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어쨌든 이래 해서 훼손허가라든지 등등 그에 대한 상당한 군의 역할이 있어야 만이 이런 것이 예방되는 것 아닙니까. 각별히 신경을 써서 신문에 보도가 나가서 문제되는 일이 없도록 하세요.

강훈위원장

조금 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강훈위원장

간단하게 한 말씀하세요.

낙조

송낙조위원

산림훼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지금 현재 내용과 여기 보도된 것과 정말 그렇게 우리 기장군이 눈 어둡게 생활하는가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 보면 신문지상에도 났지만 일광 용천리 초지 3천 평 굴착기를 동원해서 불법 훼손했다는 것 까지 나오는데도 기장군이 모르고 눈감고 있었다는 거고 또 일광 삼성리 일대 232헥타르 및 150헥타르 또 기장군 개발제한구역 관리부실로 인해서 50건이 넘는다고 했거든요. 이런 어떤 불법하고 불법산림전용 고발 후 원상복구도 소홀히 했다고 해서 고발해서 원상복구 하는 그것도 한번도 가보지도 않았다는 거죠. 누구 말대로 아무도 없다 기장군에는 무법천지라는 것밖에 안 되는 겁니다. 즉 말해서 우리 여기 아무리 그래도 그린벨트감시위원도 있고 한데 최소한 기장군을 위해서 기장군민들이 이걸 볼 때 뭘 보겠습니까?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위원님들도 알다시피 현재 체계가 보면 일반 무단형질 즉 국개법에 의한 무단형질변경관계는 허가과에서 감시원이 있고 단속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산지관리 즉 육림관리 하는 그런 부서지 적발업무는 어렵습니다. 왜 그렇냐 하면 직원 2명밖에 없는데 계속 민원이 협의가 들어오고 현재 주어진 산불이라든지 기타 업무를 하다보면 저희들은 나갈 시간이 없습니다. 현재는…

낙조

송낙조위원

과장님 제가 변명을 들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군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밖에 가서 “당신 군 의원 아니요. 기장군에 이런 사항이 있는데 기장군은 뭐 하느냐” 감시하는 의원으로서 기장군 공무원들이 이렇게 나태해서 이렇게 신문보도가 났을 때 기장군을 완전히 망신스럽게 만들었다 그렇죠. “군의원들 당신들 무슨 필요 있느냐”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사실 저도 보도되기 전에는 몰랐습니다. 이런 하나에서 보면 어제 과에서 하는 말이 기장군은 보면 환경에서 지적사항 내용을 보면 똑 같아요. 아침마다 실·과장님 회의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 충분하게 이런 이야기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협조체제가 그만큼 기장군이 안 됩니까? 안 되는 겁니까, 서로 미루고 자기 일 아니면 안 하려고 하는 겁니까? 두 가지 중에 하나 있을 것 아닙니까. 일 안 하려고 하는 것하고 협조체제가 안 되는 것 하고 서로 떠넘기는 식으로 하는 것 세 가지 중에 어떤 겁니까?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떠넘기는 것은 없습니다. 지금 보면 무단형질변경이라는 자체가 현재 산도 있고 농지도 있고 불법형질이 있는데 저희들이 산이라고 해서 안 그렇습니까. 산중에서도 GB관리지역은 GB관리부서에서 단속하고 있거든요. 모든 행위를 거기에서 제한하고 있다보니까 저희들은 따라가는 밖에 할 수 없습니다. 왜냐 하면 사건이 터지면 가서 현장조사해서 피해내역하고 전부 경위조사해서 넘겨주는 것 밖에 없는데…

낙조

송낙조위원

그러면 아무 소리 없이 신고도 안 들어오고 그냥 했을 때 불법행위 했을 때 아무 뭐라 할 사람 없겠네요. 신고가 안 들어온다면.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그럴 수밖에, 우리가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인원이 충분한 인원이 있어서 소홀한 점이 있으면

강훈위원장

자, 알겠습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그래서 여기 한 가지 보면…

강훈위원장

인원이 부족하다는 것도 이해하고…

낙조

송낙조위원

간단하게 이야기할게요. 그러면 굴착기를 동원해서 불법행위를 했다면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냥 소나무 한두 개를 벤 게 아니고 굴착기 동원해서 불법행위…

강훈위원장

예. 질문도 조금 중지해 주시고, 지금 질문의 범위가 조금 넘어서는 것 같고 넘어서는 것은 환경녹지과의 주 업무가 아닌 것까지 넘어서는데 제가 간단하게 예를 들자면 환경녹지과장 말씀처럼 인원도 부족하고 또 주 감시업무는 딴 부서에 있다. 요즘 항측이라고 해서 기장군 전체를 지금 항측 사진 찍어서 헬리콥터 띄워서 조사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대요.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이번에 했습니다.

강훈위원장

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형질변경부서가 따로 있고 또 감시부서 따로 있고 결과적으로 문제점이 집합되어서 녹지과는 녹지과 소관 업무 어떤 문제가 제기되면 자료라도 여러 가지 준비하는 그런 과정 아닙니까?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강훈위원장

그러니까 인력이 부족한 것도 이해하고 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조사범위도 어렵다는 것은 다 이해를 하는데 동료위원의 질문은 신문에 그렇게 대서특필하니까 같은 군에 사는 책임자 입지에서 참 얼굴 들기가 불편하다 그런 뜻에서 깊이 말씀드린 것 같으니까 참고로 하시고 앞으로 그런 일이 발생하기 전에 좀 예방조치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뜻인 것 같은데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 예방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송낙조 위원님 저도 노력해서 미연에 예방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이것은 이뤄지고 나서 딱 적발되다 보니까 일단 저희들이 홍보도 하고 주민계도도 해서 미연에 예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훈위원장

조금 빨리 넘어가야 되겠는데 자꾸 질문이…

종복

정종복위원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강훈위원장

예.

종복

정종복위원

사법경찰관 지명을 아예 신청을 안 하는 거네요. 지금 그러면?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산림 관계는 아직 안 했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그런데 허종천 계장이 있을 때 산림사법을 수사하는 요람책까지 만들어서 그때는 다 군에서 조사해서 검찰로 송치하고 다 했거든요.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했죠.

종복

정종복위원

그런데 지금은 안 하는 이유가 인력이 모자라니까 사법경찰관 지명을 지방검찰청 검사장한테 신청을 안 하니까 안 받고 있다 이 말 아닙니까?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예.

종복

정종복위원

검찰청에서 안 해 주는 것이 아니고?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아니고요.

종복

정종복위원

업무를 회피하는 격이네요. 쉽게 이야기하면 인력이 없으니까, 알겠습니다.

강훈위원장

넘어갑니다. 명시·사고이월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추진현황 사고이월사업 추진현황, 정액보조단체 보조금 집행내역 넘어갑니다. 자연보호기장군협의회 보조금 지출내역 그 다음 환경보호국민운동본부 기장지회 이런 것은 그냥 넘어가도 안 되겠습니까. 뒤에 음식점, 대한미용사회, 한국이용사회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준비해 주시고 그 다음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에 대해서도 질의하실 위원 질의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세부 집행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청원·진정·탄원·건의서 등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동익

손동익위원

손동익 위원입니다.

강훈위원장

손동익 위원님.

동익

손동익위원

청원·진정에도 우리 정관의 얘기가 아까 이야기한 소음, 분진 등등 산림훼손 등등이 있는데 지금 과장님 물론 공무원들이 우리 군에 한 450명 정도 안 됩니까. 이 군의 행정을 자기 딱 업무에 소관되는 것만 생각하고 관찰하고 하지 다른 사람 업무에 대해서는 고발이나 여기에 대한 전혀 안 한다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몰랐다는 이야기는, 예를 들어서 군직원 450여 명이 면직원까지 보태서 종합적으로 산림훼손도 살피고 소음, 분진도 살피고 하는 것 같으면 종합적으로 행정이 진행될 수 있을 건데 꼭 환경과 직원들만 그걸 해야 됩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직무 범위를 보면 담당 부서에서 하게 되어 있고 일반 아무라도 직원은 전부…

동익

손동익위원

공무원은 그걸 견문보고도 하고 한다 아닙니까.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견문보고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출장 늘 다니고 그런 것 등등을 소화한다면 직원 있니 없니 하는 소리도 할 필요가 없는 줄 아는데요. 내가 볼 때 제대로 전 직원들에게 홍보가 잘 안 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조금 우리 내부적인 이야기지만 자기 업무가 아니면 그렇게 책임성 있게 안 하거든요.

동익

손동익위원

그게 나쁘다 내 말은 그 말입니다.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그것은 저희 과도 직원에 대해서는 종합적인 연구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그게 나쁜 겁니다. 정말로 안타까운 것은 그게 나쁜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나도 예를 들어서 여러분 알다시피 공직생활을 면직원만 20여 년을 했는데 우리는 할 때는 위에서 시키나 안 시키나 우리 눈에 위법이라고 생각되는 것은 무조건 보고 해당 기관에 담당자한테 연락을 취해서 조치를 하고 했는데 심지어 쓰레기 매립이라든지 싣고 가는 차가 발견되면 즉시 연락하고 이런 정도까지 했는데 요즘은 도저히 그런 것이 안 되는 모양이죠. 안 되니까 계속 소음, 분진 그렇게 난리를 피워도 누구 하나 직원들이 거기 가서 제재하는 사람이 없단 말입니다. 산림훼손도 마찬가지고 그런 것 등을 앞으로 과장님 관리자로서 위의 군수나 실·과장들과 의논해서 종합적인 행정을 하면서 좀 전부 견문보고라도 받아낼 수 있게끔 그렇게 조치를 하면 안 됩니까. 협조를 바라면 안 됩니까?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일단 견문보고제를 활성화해서 일단 오늘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동익

손동익위원

그렇게 해서 예방행정이 될 수 있게 노력해 주세요.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강훈위원장

넘어갑니다.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 그 다음에 체납액 징수실적 및 대책 각종 용역결과 추진현황, 관용차량 운영실태 및 관리현황, 각종 행사개최 및 예산집행현황 이건 해당이 없고 공익근무요원 관리까지 한번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부서사무로 넘어가겠습니다. 일괄적으로 부서사무 외 뒤쪽에 일괄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부진

김부진위원

위원장님 김부진 위원입니다.

강훈위원장

김부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부진

김부진위원

부서사무에 집단급식소 위생점검 실적 및 운영내역에 지금 급식소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만 전부 위반사항 없음이라는데 정말 위생관리가 이렇게 철저히 잘 되고 있는 겁니까?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현재 집단 급식소는 주로 보면 학교라든지 그 다음 큰 기업체인데 거기는 기업체 자체에서 노조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위생 관계는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점검한 결과에는 잘 하고 있었습니다.

부진

김부진위원

행정지도 하러 몇 번 나갑니까?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예. 몇 번 나가게 되어있습니다.

부진

김부진위원

몇 차례 나갑니까?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연 2회 나갔습니다.

부진

김부진위원

나가본 결과 위생이 철저히 잘 되어 있어서 좋기는 좋습니다만 이게 수박 겉핥기식으로 보고 와서 그런가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부진

김부진위원

알겠습니다.

강훈위원장

요즘 특히 학교급식에 대해서 식중독사례가 참 많던데 위생계에서는 특히 어린 학생들 건강을 위해서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강훈위원장

그 다음에 무허가음식점 지도단속 현황으로부터 마지막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업무보고에 대해서도 혹시 질의하시 위원 계시면 업무보고 내용에 대해서도 질의를 받겠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정종복 위원입니다.

강훈위원장

정종복 위원 질의하십시오.

종복

정종복위원

군청에서 체육관까지 사이 도로 저쪽 편에 나무 심고 한 공사 그게 어느 겁니까? 여기 20페이지 중에 보면 2004년도 추진실적에 있는 것 중 어느 겁니까?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네 번째 기장체육공원 진입로 주변 가로화단조성이 되겠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전부 시비입니까?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예. 전체 시비를 받은 겁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그런데 공사하는 시기가 더울 때 해서 한여름에 해서 나무가 죽었던데요?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나무가 저희들이 여름에 하절기 발주가 되어서 그런데 지금 후박나무 같은 것은 수목특성상 난대림 나무기 때문에 습기가 많을 때 심으면 더 잘 삽니다. 그래서 지금 그것은 하나도 안 죽었거든요. 그렇게 큰 나무를 심어도, 일부 죽은 것은 철쭉류 그게 조금 죽었는데 철쭉류는 보식을 다 시켰습니다. 지금은 다 정비를 시켰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새로 정비시켰어요?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예.

종복

정종복위원

철쭉은 겨울에 심으면 또 죽는 것 아닙니까?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안 그렇습니다. 철쭉은 잘 삽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삽니까?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예.

강훈위원장

철쭉 그것은 잘 삽니다. 값도 싸고.

종복

정종복위원

알겠습니다.

강훈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녹지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14시 50분 감사중지

15시 05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업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관계공무원의 소개와 선서 및 업무보고에 이어서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에 대한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농업경제과장께서는 관계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경제과장-관계공무원 소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관계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본 선서는 우리군 의회에서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 법규에 따라서 처벌될 수 있으며, 위증이 있을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농업경제과장께서 선서문을 낭독할 때는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오른손을 들어 선서에 임하여 주시고, 선서를 마친 후 직제 순으로 직·성명을 밝힌 후 손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경제과장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관계공무원 기립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선서, 본인은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과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04년 11월 30일 기장군 농업경제과장 조현수 농 정 담 당 장정수 농축산 담당 전상원 지역경제담당 박지혜 상 공 담 당 양재열

강훈위원장

선서에 임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문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그러면 지금부터 농업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경제과장께서는 소관업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업무보고 끝에 실음)

강훈위원장

농업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농업경제과 공통사항과 부서사무에 대하여 공통사항부터 순서대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김원덕 위원입니다.

강훈위원장

예. 김원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원덕

김원덕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군정질문에 대한 사항하고 그 다음에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공통사항이기 때문에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농업기반시설관리 있죠. 그거하고 뒤에 군정질문에 보면 기장 사라·용소저수지 공원화 문제가 두 개가 동등한 겁니다.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관리차원이나 여러 가지 문제로 굉장한 어려움이 있다고 해 가지고 아까 환경녹지과 감사할 때도 그렇게 말씀했고 또 그렇게 추진을 해 왔습니다. 사실상 과장님 말씀대로 공원화를 하려고 하니까 사실상 도시계획시설 결정도 해야 되고 하니까 굉장히 애로 사항이 많다는 것은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환경녹지과에서 주민휴식공간시설을 하거든요.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예.

원덕

김원덕위원

그렇게 하면 그건 아주 가능한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계획도 잡아 놓고 저도 여론수렴을 하고 건의서를 받고 있는데, 앞으로 향후에 환경녹지과에서 주민휴식공간 조성을 할 때 농업경제과에서 협조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으면, 다시 말해서 김해양산지부 농업기반공사하고 협조가 될 수 있는 것 같으면 매입하는데 협조체계를 이룰 수가 있죠?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사항은 환경녹지과에서 공원으로 하려고 하면 농업기반시설 용도 폐지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와 적극적으로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그래서 저도 아까 군정질문이고 행정사무감사에서 좋은 결과를 얻었기 때문에 기장읍으로서는 굉장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고 정말 가슴 뿌듯하게 생각하는데, 앞으로 추진이 잘 돼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많은 협조를 해 주십시오.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그 다음에 본 위원이 군정질문 한 건이니까 두개만 더 해도 되겠죠, 위원장님?

강훈위원장

예. 하십시오.

원덕

김원덕위원

지역기업살리기 대응책에 대해서 제가 그때 한번 군정질문을 한 바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애니 팩스를 이용한 기업민원센터를 이용하고 있고 실업자고용창출도 한다고 했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기업살리기에서 지원책이 현재 몇 건이나 처리 됐습니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지금 기업애로나 이런 사항은 수시로 오면 저희들이 답변을 못 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실과나 부산시에 건의토록 해서 거의 통보가 가고 지금 건설과에 조회한 한번이 해결 안 되고 그 외에는 전부다 기업애로 사항은 전부다 통보가 됩니다. 그리고 주로 저희들한테 오는 것은 운전자금 기업의 자금문제 가지고 오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부 융자추천을 하고 또 2년 거치 일시 상환인데 일시상환이 어렵고 할 때는 1년간 유예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 협조하고 있습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적극 좀 잘해 주시고, 보니까 중소기업운전자금이 71개 업체를 했죠, 작년에?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예.

원덕

김원덕위원

87억 정도 지원이 됐네요?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예.

원덕

김원덕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어떻습니까, 지원한 성과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중소기업운전자금 지원하는 것이 시중금리하고 하면 5～6%입니다. 부산시에 일반 기업에 보전해 주는 그런 이율이 3%정도는 부산시에서 부담을 하고 벤처기업에 대해서는 5%를 부산시에서 이자를 보전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하는 차원에서 굉장히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그래서 우리가 운전자금을 해서 중소기업을 지원했는데 지금 기업이 잘 돌아가고 있죠, 어떻습니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지금…

원덕

김원덕위원

그거야 현장에 안 나가보시면 잘 모르시겠지만 우리가 돈을 87억이란 돈을 지원해 줬으면 기업이 살아나서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면 그거보다 더 보람된 일이 없거든요. 그래서 상황이 기업이 잘 돌아가느냐, 안 돌아가느냐 물어본 겁니다. 앞으로 잘 지원하셔서 우리 지방기업이 살 수 있도록 해 주세요.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남았는데, 우리 기업의 지방이전 건인데, 지금 현재 정관산업단지가 고시됐고 입주업종하고 우선순위, 유망기업이 유치될 수 있도록 부산시와 적극 협조한다고 했는데 어떻습니까, 협조한 성과가 있습니까?

지금 정관산업단지가 고시는 됐습니다마는 아직 자세한 사항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산광역시장님하고 우리 관내에 있는 기업체에 있는 분들하고 간담회를 주선하고 있는데 12월 22일 경에 정관지구에서 30명에서 50명 정도, 전 기업체에 애니 팩스로 파악 중에 있습니다. 시에서도 시장님하고 해 가지고 기업 간담회 한다고 연락을 취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애니 팩스를 잘 이용을 하셔서 기업민원센터를 잘 운영하고 그 다음에 우리 기장군이 유망기업체를 많이 유치해서 경제활성화도 되고 고용창출도 될 수 있도록 우리 농업경제과 과장님이 소신을 가지고 우리 지역을 살려봐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열심히 하세요.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예.

원덕

김원덕위원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용소저수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녹지과하고 잘 협의를 해서 꼭 성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바랍니다.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훈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종복

정종복위원

정종복 위원입니다.

강훈위원장

정종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복

정종복위원

6페이지 제가 군정질의한 내용입니다. 저수지, 소류지를 이용한 불법낚시터 단속은 수산과 소관이라고 그랬죠?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예.

종복

정종복위원

그래서 4군데를 단속해서 고발을 한 모양인데, 그 농업경제과에서 해당되는 것이 수질실태조사를 했다고 하는데 수질실태 조사하는 항목은 어떤 걸 검사합니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농업용수에 적합하려고 하면 보통 수질이 1등급, 2등급 등급이 있는데 한 2등급 정도가 되어야 농업용수에 필요하다고 합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검사하는 항목이 있어요?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여러 가지 오염원이라든지 탁도라든지…

종복

정종복위원

그런데 홍류동저수지에 가보면 말이죠. 물 나오는 용수로 있잖아요. 발갛게 녹이 슬어서 바닥도 안 보입니다. 가에 하고. 그런데도 수질에 불량판정 받은 것은 홍천이 아니고 백길소류진데 그게 이상해서 물어 봅니다. 그 저수지에 대해서 다른 건 안 보겠습니다. 백길 거 하고 홍류동 거 자료를 제출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그러면 작년도 제가 군정질문 해서 4군데 저수지, 소류지가 고발이 됐는데 이 분들이 처벌을 어떻게 받았는지는 혹시 아십니까? 선고내용, 모릅니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수산과에서 내수면 어업법으로…

종복

정종복위원

다음 수산과에 물어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불법 유료낚시터가 수산과에서 고발만 해서는 근절이 안 됩니다. 물론 다른 의원들이 자주 질타하시는 산에 개 키우는 문제도 한 부서가 담당해서는 근절 될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도 낚시터를 하기 위해서 많은 용지를 용도변경해서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농정과에서 협조해야 되고, 그 다음에 무허가로 건물 내지는 가설건축물을 지어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허가과에서 협조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소류지 유료낚시터 부분에 대해서는 수산과에서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을 한 부서가 개인적으로 자기 업무만 단속해서는 근절이 안 돼요. 그러니까 해당되는 3개 부서내지 4개부서가 합동으로 단속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1년에 한번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 두 서너 번씩 단속해서 벌금을 많이 매기면 그 사람들 지쳐가지고 안 할 겁니다. 안 그래요? 농지도 전부 형질변경해서 주차장으로 다 쓰고 있거든요. 그걸 그렇게 꼭 좀 해 주시라고 부탁을 합니다.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농지도 그린벨트고 해서 전부 그린벨트 부서에서 하는데, 알겠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그러니까 허가과에서는 나가서 그 부분만 단속하고 수산과에서는 유료낚시터 분만 단속하고 이렇게 하니까 안 된단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예. 충분히 알겠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이 분들이 관에서 안 막아주면 안 되는 것이요 그 동네의 불법사실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네에서 고발을 하면 전 동네를 같이 안고 들어가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장이나 새마을지도자에게 찾아와서 술 먹고 난동도 피우고 이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관에서 전체적으로 합동으로 해서 단속을 해야 되지 그래 안 하고는 근절이 안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농어민후계자 지정 현황을 보면 2002년도에도 한명, 2003년에도 한 명, 올해는 아직 지원이 없다고 돼 있는데, 이게 왜 이렇습니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지금 폐지된 건 아닌데요, 있는데 그런 대상자가 없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지원을 안 한다는 겁니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예.

강훈위원장

금년부터 폐지된 거 아닙니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아닙니다. 이 사항은 농업·농촌기본법 제12조에 보면 후계농업인육성이라고해서 지원되는데 그런 분들은 2천 만 원에서 차등 지원됩니다. 35세 미만자 중에서.

종복

정종복위원

농업후계자로 지정되면 군에도 안 갈 수 있죠?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예. 지금 대학을 졸업하고 후계자로 하겠다하면 군에 가는 것도 유예가 됩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이게 홍보가 안 돼서 그런 거 아닐까요.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읍·면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는데 지금 수혜를 받고 있는 사람이 군에 안 가고 있는 사람이 두 사람이 수혜를 받고 있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이거 좀 홍보를 하셔 가지고, 이거 국가에서 지원하는 돈 아닙니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홍보해서 농·어민 후계자가, 수산업에도 후계자가 없는 줄 알고 있는데 홍보를 해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그리고 지하수 관정 전기료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에 반영했다고 하니까 고맙게 생각하고요, 철마농산물직판장도 소리 나게 외쳤더니 예산에 반영했다고 하는데 하여튼 이런 거 뿐 아니고 주민들의 요구나 이런 것을 찾아 가지고 자주 대화를 가져서 좋은 방향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민들이 사실 지금 농사지을 마음이 없습니다.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지금 FTA니 WTO 쌀 협상이래서 실의에 빠진 농민이 굉장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대학생 자녀에게도 학자금을 준다, 영·유아한테도 준다, 고등학생한테 준다, 부녀자한테 지원을 해 준다 지금 농업에 대해서 정부차원에서 지원을 많이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도 관심을 가지고 좀 지원해 주십시오.

종복

정종복위원

과장님이 농정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시는 건 알고 있고요, 며칠 전에 철마 축제 때도 밤늦게까지 계시는 걸 봤습니다. 아무튼 더욱더 농민들을 위해서 봉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부진

김부진위원

김부진 위원입니다.

강훈위원장

김부진 위원 질문하십시오.

부진

김부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요즘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참 어려운 문제고, 이제는 기장군 지역 뿐 아니고 전국적인 문제가 되겠습니다마는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경기가 침체돼 있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 속에서 농업경제과에서 나름대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 부분이 있습니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경제는 우리 중앙정부에서 수출, 환률, 여러 가지 굉장히 어렵습니다.

부진

김부진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제일 현안이 되고 있는 좌천재래시장 활성화 방안은 좌천재래시장이 정상화를 못 찾고 방황하고 있는데 언제쯤 정상화 되겠습니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좌천재래시장이 원 시장에서 이원화 돼서 굉장히 행정에 반목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습니다. 오늘 정책회의 석상에서도 군수님이 지적하시고 기획감사실장이 주재해서 읍장을 비롯한 해당 실·과장 4, 5명이 얼굴을 맞대고 여러 가지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원만하게 해결하려고 나름대로 우리 공무원들을 동원해서 새벽 3시에 일어나서 단속도 해보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부진

김부진위원

잘 알겠습니다. 단속이 이제는 어느 정도 제가 볼 때는(청취불능)그런 방법을 택하지 말고 경찰 병력을 투입해서 한번 철저하게 그런 방법도 있고 적은 우리 몇 몇이 경찰협조 얻어서 하면 대번에 답이 안 나오겠습니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그래서 오늘 농지소유자와 상인 몇 사람 지금 사법조치하려고 내부적으로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부진

김부진위원

강력한 단속을 해서 차제에 뿌리를 뽑아서 재래시장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정상화 방안을 바로 찾으세요. 군수님과 의논해서 그런 방법을 택하도록 저는 요구하고 싶습니다.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손동익 위원입니다.

강훈위원장

손동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익

손동익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정관산업단지 토지공사에서 시행하는 산업단지 거의 기반조성공사가 끝이 날 정도인데 그에 대한 분양계획을 본인에게 자꾸 물어오는데 과장님 알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현재까지 유치한 업종이라든지 분양가가 얼마 된다고 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가격은 놔두고 분양계획에 대해서 어떻게 분양신청을, 기업하는 사람이 분양받으려고 어떻게 하는지 물어보는데 양계장 알면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내가 답변을 못 해 주겠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기회에 한번 물어봅시다.

담당

상공담당

양재열 정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이 10월 1일 고시가 되었고 분양관련 시에 제가 회의를 다녀왔는데 관리기본계획에 있는 우선순위에 의해서 분양을 탑다운 방식으로 1순위하고 그 다음 잔여부지에 대해서 2순위, 3순위, 4순위, 5순위까지 이렇게 할 계획이고 분양공고는 아마 12월 초순이나 중순쯤에 공고가 되면 부산시에 분양신청을 해야 됩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그런데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벌써 사전에 분양이 다 끝났다는 소리가 들리던데 그것은?

담당

상공담당

양재열 그것은 저도 그런 부분이 의아했는데 산업단지는 법에 의해서 분양공고가 나서 절차에 의해서 분양을 합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사전분양이 된 건 아니네요.

담당

상공담당

양재열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됐고 그 다음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재래시장 관계 지금 우리 군에 공식적으로 재래시장이 허가가 났다고 할까 된 것은 어디 어디 있습니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지금 재래시장 등록된 것이 기장시장하고…

동익

손동익위원

기장시장은 재래시장으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예.

동익

손동익위원

며칠 날짜 며칠 날짜로 되어 있습니까? 상설시장화 되어 있잖아요, 기장은.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그게 양산시절에 된 겁니다. 부산시에 들어와서 등록된 것이 아니고.

동익

손동익위원

상설시장 아닙니까? 기장은 지금.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재래시장 되어 있고…

동익

손동익위원

5일장은?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5일장으로써는 좌천시장하고 송정시장.

동익

손동익위원

좌천시장하고 송정시장하고 그렇죠. 그러면 정관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정관에도 내가 알기로 옛날부터 1일, 6일로 해서 시장을 형성한다고 해서 여남은 씩 왔다 갔다 하는데.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그런데 정관에도 재래시장이…

동익

손동익위원

군에 신고 됐거나 그래 되는 것은 없습니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없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해서도 민원이 들어오고 진정사항이 접수되어서 토지공사에 의뢰도 하고 여러 가지 요새 경기가 어렵고 하니까 전부 도깨비식 장터가 많이 생기고 민원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이 수요가 있으면 몰라도 한정된 수요에 자꾸 시장이 생기다 보니까 영업이 안 되다 보니까 주민갈등도 있고 여러 가지 시장 때문에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그런데 여기 업무계획에도 보니까 지역경제 활성화로 재래시장 활성화라고 해 놨는데 정관 같은 경우에는 과장님 아실 겁니다. 정관 신도시 선이주지 거기에 지금 5일장을 개설해서 좌천장과 날을 같이 잡아서 시장이 개설되고 있거든요. 알고 있죠?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예.

동익

손동익위원

그것은 개설해도 관계없는 겁니까? 공식적으로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건지 주민들도 애매모호하게 답변을 안 해주고 그리고 얘기 들어보니까 덕산마을에서 기존 상권을 가지고 반대를 한다는 이런 소리가 들리던데 내용을 확실하게 말해 주십시오.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재래시장이라고 하면 어느 정도 면적도 있고 장목도 있고 이런 법적인 시설이 갖춰져야…

동익

손동익위원

그런데 지금 정관에는 아예 그런 것이 없다 아닙니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저런 사항은 어디 도로변에 무작정 들어가서 영업하는 사항은 법으로써 재래시장이라고 하는 그런 범주에 들어가지도 않고 생계형으로 포장마차 식으로 도로변을 조금 쓴다는 이런 부분이지.

동익

손동익위원

그건 군에서 관여할 바가 못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로고 하면 우리가 건설과하고 협의하겠는데 아직까지 토지공사에 있는 땅이고 분양을 안 해서 저희들이 토지공사를 통해서…

동익

손동익위원

아니 그건 주택공사.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주택공사를 통해서 공문으로써…

동익

손동익위원

거기 선 이주지는 분양되어 있는 자린데요.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제재를 하는 것은 덕산마을 사람들의 주장하는 바에 의하면 제재를 하라고 이야기해서 제재를 하라 말아라는 소리가 나오는데 또 정관 일부 주민들과 철마 주민들과 거기 있는 주민들은 그것을 활성화시켜 달라고 또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의견이 상반되고 있는데 그 활성화 관계는 아까 반대하는 입장에서 보면 땅이 소유권 관계 등을 가지고 제재를 하라 말아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이 재래식시장이 허가절차를 밟아서 개설해야 되는 건지 그런 것 없이 여건만 형성되면 그대로 시장을 개설해도 관계없는 것인지 그런 것들이 애매모호해서 한번 물어봅니다.

예를 들어서 정관에 재래시장 옛날부터 하던 것 우체국 앞에 손바닥하게 하는데 그런 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상설시장입니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자연발생적으로 그런 사항입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자연발생적이면 산업단지에서 하는 사항도 자연발생으로 처리하면 되는 것 아니요?

반대하는 그것은 허가 낸 것이 아닌데도 그것은 관습법을 이용하는 거요. 뭐요? 그러면 허가도 아닌데 풍속법인가.

그런데 잠깐만요.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재래시장에 대해서 확실히 우리 관에서 관여할 수 있는가 하고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이 어떤 것인지 그걸 찾아서 주민들에게 양쪽, 선 이주지쪽 주민들하고 덕산마을 주민들하고 그걸 이해를 시켜줘야 됩니다.

그 쪽 이야기는 군에서 어정쩡하게 해서 꼭 싸움붙이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던데.

그러면 그것은 아예 전혀 둘 다 아니라고 해야죠.

그러면 당신들 이야기하는 게 덕산 부락 손을 들어줘서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덕산 부락에서 자기네들이 하는 건 불법이 아닌가.

알았습니다.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훈위원장

제가 한 말씀 묻겠습니다. 아까 재래시장 이야기가 나아서 그런데 지금 좌천에 재래시장이 벗어나서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도깨비식으로 한 서 너 군데 옮겨 다니는데 얼마 전에 기존 처음 옮겨갔던 자리를 다 정리하고 원상복귀 해 가는 듯 하더니 왜 벌어져서 학교 앞에 하다가 또 농협 옆으로 옮겨가게 되었어요?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그 사항은 농지 소유자한테 몇 번 계고장도 내고 안 하면 형사처분 하겠다고 해서 주인한테 학교 앞 농지에 대해서는 전부 주인이 휀스를 쳤습니다. 휀스를 치고 하니까 그 분들이 어디를 갔느냐 하면 파출소 옆으로 옮겼단 말입니다. 거기서도 지금 농지 주인한테 세 사람 명의로 공동소유자한테 지금 계고도 내고 했는데도 계속 거기서 장이 서고 하니까 오늘 농지 소유자하고 대표적으로 상인들이 한 60명에서 한 65명 선 됩니다. 대표되는 사람 서 너 사람 정도를 선별해서 전부 다 할 수는 없으니까 해서 우리가 사법조치하려고 내부적으로 조율 중에 있습니다.

강훈위원장

그 쪽으로 간지가 한 달이 넘었거든. 한 달 정도 되었거든요. 지금 장이 선지가 벌써 대 여섯 번 선 줄 알고 있는데 그런 건 제때, 제때 정리를 해서 서로가 피해 없도록 해 주는 게 맞지 않아요. 고발해서 꼭 벌금하고 입건되고 꼭 그렇도록 해야 됩니까? 사전에 얼마든지 조치를 할 수 있잖아요. 처음에 일이 벌어졌을 때는 몇 달을 끌었으니까 합의한다고 노력해서 원상복귀 되는 듯 하더니 들어가더니 난데없이 학교 앞으로 옮겨가고 또 학교 앞에서 또 옮겨서 가는데 사전에 예방차원에서 강력하게 조치를 했으면 그러 불상사가 안 났을 건데 그걸 왜 몇 달씩 벌써 6개월째 또 이번에 옮겨가서 최근에 농협 옆으로 옮겨간 쪽은 벌써 한 달이 넘었잖아요. 왜 그렇게 미적거려서…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거기 옮겨가서 장이 세 번 섰습니다. 세 번 섰고 지금 바로 앞에 최초에 하는 그 장소에 농산물판매장 하는 그것이 준공되면 본 위치로, 준공검사가 안 났으니까 우리 옆에 사이드에서 돌다가 만일 준공검사 나면 거기 원위치해서 그 장소에 들어간다고 협약이 되어서 계속 그 주위만 뱅뱅 돌고 이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분들하고도 굉장히….

강훈위원장

예. 건물 지은 것 아직 준공 안 떨어졌습니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예. 그래서 거기 못 들어가지 거기 준공만 하면 원위치해서 그 분들이 다 들어간다고 해서 지금 법적으로 하자없이 한다고 해서 전부 옆에 외곽으로 돌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행정이 굉장히…

강훈위원장

그런데 그 건물은 지금 허가가 어떻게 나 있어요?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허가는 나 있는데 준공검사가 지금 준공검사 신청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훈위원장

건축허가는 뭘로 났는데요?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농산물판매장으로.

강훈위원장

그러면 농산물판매장으로 허가가 났으면 거기 준공이 떨어지면 거기 해도 관계없겠네요?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그 안에서 농산물 문자 그대로 농산물만 판매하면 제재할 방법이 없습니다.

강훈위원장

그 앞에 난장에…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난장 말고 그 안에 건물 안입니다.

강훈위원장

건물 안에 허가를 준공을 득하는 것 같으면 자연적으로 대지화 되는 것 아닙니까? 잡종지나 대지, 그 앞의 땅이.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지금 거기 땅에 건물이 20% 정도 건축되어서 용도는 농산물판매장이 되어 있는데 그 외 80%는 우리가 녹지로써 보존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데 그에 만약 자갈을 깐다든지 여러 가지 하면 형질변경도 그런 법의 저촉을 받는 부분이 있습니다.

강훈위원장

과장님 지금 우리 기장군 관내에 불법, 무법이 얼마나 많은데 그건 왜 그렇게 단속하려고 이리 쫓아내고 저리 쫓아내고 그래요. 기장군에 불법이 얼마나 많은데 이 이야기해서는 안 되지만 어떤 특정지역에는 어민들 고기 파는 데 거기 법적 소송 붙어서 사건이 다 벌어졌는데 지금 가서 보니까 버젓하게 건물이 지어져 있던데 그것은 불법 아니요? 농수산물은 누가 관리합니까? 그것은. 그런데 하필이면 그 시장바닥에 일주일에 한번씩 와서 채소 한번씩 팔고 가는 걸 그렇게 단속할 필요가 뭐 있어요?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거기 단속하게 된 동기가 좌천시장은 역사가 2, 3백 년 전부터 지금 좌천시장 마을에서 재래시장이 형성되다가 주민들이 갈등이 있어서 양쪽 주민들 갈등 때문에 이원화되어서 주민화합차원에서 원위치하고 지금 현재 있는 그 위치는 앞으로 장안발전이라든지 하면 재래시장보다는 거기 도로변이고 장안읍의 얼굴지역이니까 다른 용도로 개발했으면 좋겠다고…

강훈위원장

잘 알겠는데 결과적으로 재래시장을 거기다가 현재 10억 가까이 투자해서 재래시장 개발하려고 소도읍가꾸기에 예산이 책정돼 있잖아요. 그건 우리 농정과에서 잘 알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주민 갈등을 봉해줘야 될 건데 거기서 회수해서 다시 원상복귀 할 때 결과적으로 그 밑에 있는 주민들이 좀 좋은 덕담을 해서 모셔가도 좋지 않을 텐데 심한 소리를 해서 들어가기 거북해서 못 들어간다고 그렇게 소문이 났던데 그런 걸 중재해서 수습해서 제 자리 들어가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게 의무 아닙니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저희들이 양쪽 이장님이나 지도자들을 찾아 설득을 몇 번을 했습니다만 또 양쪽 다 이장님이나 새마을지도자님들이나 저희 군수님 실에서 확답도 했는데 추석 전에 결론이 난다고 이래서 옮기기로 해 놓고 추석 지나고 난 뒤 안 내려갔습니다. 추석 지나면 다음 장부터 밑으로 다 내려간다고 합의를 다 했는데도 지금 안 내려가고 이런 상황입니다.

강훈위원장

밑으로 갔을 때 결과적으로 원위치에 있는 주민들이 심한 소리를 하니까 삐져나와서 학교 앞으로 옮겨서 조금 하다가 또 문제가 제기되니까 농협 옆으로 옮겨가고 또 문제가 제기되면 어디로 옮겨갈 거요? 홍길동 식으로 여기 옮기고 저기 옮기고 그래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너 나 할 것 없이 지나치면서 보면 참 꼴불견이거든요. 사전에 좀 정리를 잘 해야 되는데 처음에야 그게 설마 하다가 확대되어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욕을 듣는 사람들은 누군지 압니까? 책임자들입니다. 대표가 항상 욕을 듣게끔 된다고. 오늘 대책회의를 열었다고 그러니까 법적으로 조치를 하든지 어떤 방법으로 조치를 하든지 확실하게 정리를 해 주세요. 우유부단하게 놔두면 놔둘수록 문제가 제기됩니다. 독버섯이 된단 말입니다.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강훈위원장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낙조

송낙조위원

전체 중에?

강훈위원장

전체 중에 하나?

낙조

송낙조위원

예.

강훈위원장

하나 하세요.

낙조

송낙조위원

위원장님은 다 위원님들 하고 나서 마지막에 했으면 좋겠는데 중간에 해 버리니까 질문하다가 까먹어버리고 이렇습니다. 29페이지 달음산 광해방지사업 조치결과 이렇게 나오는데 거기 보면 주위 환경 복원하고자 공사 시행한 것은 기장군에서 했죠?

장내 웃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예.

낙조

송낙조위원

잠깐 잠깐 짧게 합시다. 그런데 거기 보면 실질적으로 감리용역을 맡은 업체하고 설계용역을 맡은 업체 이 사람들이 잘못 선정되어서 즉 말해서 그것을 1일 평균을 잘못 내어서 현재 이런 사고가 났죠?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그런데 거기 중요한 부분이 한 가지 있어요. 뭐냐 하면 현재 설계용역한 사람은 그런대로 업체가 건실한 업체라고 치면 그에 대한 감리업체는 건설교통부에 등록되지 않은 업체라고 해 놨거든요. 맞죠?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예.

낙조

송낙조위원

즉 말해서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이게 잘못 되다보니까 설계를 그냥 해 놓은 걸 그냥 넘어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거기 보면 감리업체를 건설교통부에 등록되지 않은 업체를 기장군에서 어째서 수의계약을 했습니까. 원인이 뭡니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그런데 일광광산에 대해서는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어제도 KBS 인터뷰상황도 나오고 며칠 전에 양재열 계장도 나오고 KBS 취재파일이라고 해서 전국도 타고 언론마다 안 탄 사항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공사는 99년부터, 99년, 2000년, 20001년까지 3년간에 걸쳐서 공사를 시행했는데 99년 그 당시에 감리업체가 지금 한국자원연구소인가 바로 여기에 우리가 지적한 사항은 그때 광산업무는 산업자원부에서 하고 광산업무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일체 이런 업무를 안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광산복구를 어느 업체에서, 동일기술공사에서 설계는 했지만 감리를 어느 곳에서 하느냐 그러니까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금 하는 이 감리업체를 제일 선호를 많이 해서 감리를 했으니까 그 당시에 굉장히 거기가 국무총리 산하 그런 기관이고 그래서 선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즉 말해서 등록되지 않은 업체를 어떻게 감리로 선정했느냐 그 분야는 총무과 관할입니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등록이 되었나 안 되었나 그 사항도 언제 알았느냐 하면 우리가 그 업체에 대해서는 우리가 설계도 잘못 되었고 감리도 잘못 되었고 시공업체도 잘못 되었다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산시 감사도…

낙조

송낙조위원

과장님 너무 복잡하게 하지 말고 간단하게 해 주세요.질문 많다고 늘 지적을 저도 받습니다. 뭐냐 하면 등록되지 않은 업체가 어떻게 수의계약에 입찰이 되었느냐는 겁니다. 그 분야만 한번 설명해 주세요.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그 당시는 등록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몰랐거든요. 이번에 그 업체를 행정처분하려고 하니까 그 업체는 등록이 되지 않은 업체라고 연락이 와서 등록이 안 된 줄 알았습니다. 그 앞에는 저희들은 그런 사항을 몰랐습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과장님이 수의계약을 하는 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맞죠.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예.

낙조

송낙조위원

이것은 실질적으로 총무과한테 물어야 될 일인데 여기에 속해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하자가 이렇게 되다 보니까 지금 거기 보면 최초에 어떤 설계부터 즉 말해서 밑바닥부터 잘못 되어서 시작해서 건설부터 하나도 완벽한 게 없죠. 처음부터 기초가 잘못되었으니까 끝도 잘못 된 거죠. 완전한 부실입니다. 그렇죠?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완전 부실이죠. 이것도 현재 보면 계속적으로 하자보수를 조치하고자 함 이렇게 해 놨는데 이것도 비슷하게 그런 식인데 하자해 놓고 그 부분만 자꾸 메꾸려고 하지 말고 원천적으로 다시 설계를 해서 감리조치를 해서 옳게 해야지 늘 이렇게 하면 내년 되면 또 틀리고 내년 되면 또 틀리고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 벌 받을 사람은 벌 받고 할 적에는 다시 하더라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부터 다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처음부터 고발이 다 되어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짚고 넘어가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김원덕 위원입니다. 보충질문 여기에 따라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강훈위원장

예.

원덕

김원덕위원

과장님 지금 광해방지가 지금 주식회사 삼정에서 했죠?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삼정에서 시공 주 업체입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토공하고 조경했고 협진건설에서는 폐기물 처리했고 주식회사 삼환환경에서는…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소택지를 했습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소택지를 했는데 군수 지시사항이 2003년도 11월에 잘못된 유량계산공법 적용으로 설계한 설계용역서에 대하여 행정처분하고 배상청구 하라 그렇게 지시했죠?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예.

원덕

김원덕위원

지시했는데 여기에 보면 향후 추진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향후 소요되는 예산에 대해서는 우선 군에서 예산을 투입하고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 제4항, 제33조 제5항 및 시행령 제37조의 3, 제54조의 10 규정에 의거 설계용역업체 및 감리업체에 배상 청구할 계획이라고 되어 있는데 배상 청구되어 있습니까?

담당

상공담당

양재열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담당자 설명하세요. 배상 청구되었어요, 안 되었어요? 그것만 하세요. 시간 없는데.

담당

상공담당

양재열 그때는 행정처분하기 전이었고 지금 자료에 나와 있다시피 6월부터 설계업체, 감리업체 행정처분 의뢰를 해 보니까 감리업체는 물론 불법감리라서 건설기술관리법상에 처분이 안 되고 고발대상이라고 통보가 왔지만 설계업체에서는 자기들 잘못을 일부 시인하고 설계팀장하고 설계기술자 세 사람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하면 수긍을 하는데 그때 설계에 관련된 사람이 전무하고 부사장하고 해서 총 5명이 관련되었기 때문에 그 5명에 대해서 저희들이 국토관리청에 전부 행정처분을 의뢰하니까 자기들이 부당하다고 감사원에 민원을 넣어서 민원이 감사원에서 부산시로 위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산시에서 감사결과가 이 앞전에 내려왔는데 설계, 감리, 시공업체에 대해서 경고 처분하라고 내려왔기 때문에 그 처분 자체가 그 당시 관련 전문가그룹 한 4명의 기술자문의견을 토대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술적으로 반박이 어렵고 해서 일단 수용은 하는데 경고처분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배상청구 자체가 기본적으로 어려운 사항입니다. 그래서 당초 그 자료 나갔을 때는 어쩌든지 빨리 복구하기 위해서 군비라도 넣어서 배상청구하면 그 돈으로 그걸 만회하려고 했는데 지금 근본 배상청구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국비를 확보해서 그렇게 조치할 계획입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무슨 말이냐 하면 결론적으로 아까 송낙조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건설업체가 선정되면 감리는 건설업체가 지정해서 하는 방법도 있고 또 감리업체는 별도로 선정해서 하는 방법도 있는데 현재 자체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공사를 해 놔도 공사도 안 되고 돈은 돈대로 국비를 들여서 할 판 아닙니까?

담당

상공담당

양재열 맞습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그러면 도저히 배상은 안 된다 그렇죠.

담당

상공담당

양재열 예.

원덕

김원덕위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군비든 국비든 낭비를 했다 그렇죠. 낭비를 했다는 자체는 처음부터 업무에 소홀했다는 그런 지적 아닙니까. 그렇죠. 미등록업체를 선정한 자체가 벌써 소관 부서에서 업무 소홀했다 맞죠?

담당

상공담당

양재열 당시에는 그래 될 수 있는 여건이…

원덕

김원덕위원

여건은 놔두고 나는 그것만 묻고 일단 잘못되었다 그것 아닙니까?

담당

상공담당

양재열 맞습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이건 완전 지적사항입니다. 앞으로 조심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강훈위원장

그런데 감리업체가 무등록업체라고 판명났는데 그걸 확인 안하고…

담당

상공담당

양재열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이 국무총리산하의 정부투자연구기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개인기업체 같으면 절대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는 상황인데 자기들이 감리실적을 제시하고 그 다음에 일광광산에 대해서 자기들이 실태조사보고서 이런 책자도 그 당시 자기들이 작성하고 이런 상태였기 때문에 여기 맡기면 다른 데도 다 했지만 여기 맡기면 충분히 잘 될 것이라고 해서 그 당시 담당계장이 검토보고를 써서 그러면 수의계약을 하도록 하자고 검토보고서를 군수님 결재를 맡아서 그렇게 시행했는데 알고 보니까 저도 중간에 알았지만 어떻게 감리전문업체로 등록이 안 된 업체가 감리를 할 수 있었겠느냐 의심도 안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알고 보니까 등록이 안 된 그런 겁니다.

강훈위원장

그런데 감리전문업체로 등록이 안 된 걸 가지고 의심도 안 하고 일을 시킨 것 까지는 좋은데 하자 없이 잘 마무리되었으면 이것 들통 안 났을 것 아닙니까.

담당

상공담당

양재열 맞습니다.

강훈위원장

결과적으로 감독도 하자를 유발시키고 감리도 무등록업체니까 결과적으로 하자가 날 수 밖에 없는 그런 위치고 하면 최종 책임자는 공무원 아닙니까. 맞아요, 틀려요? 담당자부터 총체적인 책임을 져야 될 것 아니요.

담당

상공담당

양재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 지적이 되어서 다 처분을 받았습니다.

강훈위원장

처분 받았어요?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예. 감사의 결과처분조치에 이렇습니다. “설계, 감리. 시공자에 대하여 광해방지사업이 시공 완료되어 중대한 잘못을 확인할 수 없었던 점과 광해방지사업 시행 초기단계에서 발생하는 시행착오임을 감안” 이래서 종합감평이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시행초기부터 이게 단추가 잘못 끼워졌다 이 뜻입니다.

강훈위원장

손동익 위원님 계시지만 3대 때 현장에 가서 한번 수량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을 우리가 현장 감사활동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99년도 2000년도 시행 초기부터 잘못되었다고 그때 우리가 감사활동을 깊이 해서 결과적으로 수량이 많고 문제점이 많다고 상당한 지적을 하고 왔는데 유야무야 넘어갔으니까 물론 징계사유에 의해서 징계처분을 받았다니까 더 이상 할 말은 없습니다만 앞으로 그런 일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보충질문 물어보겠습니다.

강훈위원장

예. 보충질문 말씀하십시오.

종복

정종복위원

그런데 업체 지정할 때 등록증 이런 게 안 들어옵니까?

담당

상공담당

양재열 그래 안 했던 걸로.

종복

정종복위원

그러면 등록증 안 받았다 이 말이네요.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99년도에서는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광산복구사업을 수행한 그런 마인드가 없었으니까…

종복

정종복위원

어째 됐든 간에 일반적이라도 감리를 다른 것이라도 감리계약을 한다면 등록증이나 허가증을 당연히 받아야 될 것 아닌가.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그러니까 다른 지자체에서 수행을….

담당

상공담당

양재열 감리전문업체로 등록된 어떤 그런 등록증을 받아야 되는데 그 한국자원연구소가 자기들 건설교통부에 등록된 등록증 말고 자기들 정관에 광산관련감리연구원 및 감리 이런 부분이 정관에 기재되어 있는 그 내용을 제시해서 그렇게 해서…

종복

정종복위원

내 말은 등록증을 제출했다면 위조를 했거나 하면 형사처벌이 되는데, 그냥 고발조치 대상으로 회신됐다고 하는데 고발은 했어요, 그럼?

담당

상공담당

양재열 부산시 감사결과 설계 감리 시공업체 전부 경고하라고 된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저희들이 기장군에서 설계업체에 대해서는 이의 신청을 해서 배상청구를 받을 수 있는데, 그런데 우리 그 의견자체가 부산 전문가 그룹에 의견을 토대로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 토목직하고 저하고 해서 그런 의견을 번복을 못 하기 때문에…

종복

정종복위원

고발을 안 했다 이거죠?

담당

상공담당

양재열 예.

종복

정종복위원

어제 텔레비전을 보니까 이 회사가 기장뿐 아니고 여러 군데 지자체가 있더라고요.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예. 감리 수행을 많이 했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지질자원연구원에 대해서 어떤 조치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국무총리 산하지만. 이건 연구만 하는 곳이지 감리하면 안 되는 곳인데.

담당

상공담당

양재열 감사결과 그 부분에 대해서 경고 조치하고 무관하게 법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고발사항이 되면 바로 고발조치를 하겠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그래 하세요.

강훈위원장

이 질문이 제일 끝으로 갔는데 중간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동익

손동익위원

손동익 위원입니다. 자꾸 시간이 늦어지는데 하나 물어봅시다. 농지전용허가 있죠. 정관 보니까 용수리 531-8번지 여기에 소유자가 네 명이네요. 과장님 그 내용 압니까? 네 사람이 분할을 해서 받았는가 몰라도, 그 위치가 어딥니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동익

손동익위원

19페이지 농지전용허가 정관면. 농지전용 허가 관계 담당 옆에서 보조를 해 주세요. 압니까, 모릅니까?

담당, 531-8번지에 주택허가가 나 있는데 이 내용을 몰라요?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지금 이 사항은 …

동익

손동익위원

내가 먼저 얘기할게요. 당신들이 모른다 하니까. 이거 주택허가를 내 놓고 공장을 지어놨다는 겁니다. 그 사실이 의심스러워서 묻는 겁니다.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농지전용 업무는 허가과 업무에 있다가 농업경제과에 온 지가 얼마 안 됩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농지전용에 대한 것만 당신들이 관할하는 거지 딴 게 있나. 허가과 협조 받아서 하는 거 아니오?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그때도 농지전용 이것도 허가과에서 우리 직원이 농업직이 하나 내려가서 처리한 사항이고, 모든 업무가 이관돼서 올라온 사항은 얼마 안 됩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그러면 이거 정리를 어디서 하면 됩니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이런 부분은 우리가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이 농지전용 허가 관계 자료를, 지금 된 거 이거를 하나 내 주세요.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531-8번지 주택 4건에 대해서 서면 제출하겠습니다.

강훈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종복

정종복위원

한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강훈위원장

예.

종복

정종복위원

21페이지 농업경영인 현황 융자지원금액이 22억 3,100만원인데 지금 회수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지금 149명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회수를 언제부터 합니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회수를 하고 이러면 사업장을 그 분이 이탈했다든가 지원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했다든가, 도시로 이주했다든가 이러면 회수를 하지 농업 조금 하고 다른 거 한다고 해서…

종복

정종복위원

그런데 농사는 전혀 안 짓고 다른데 점포를 냈다든지 다른 업을 영위하고 있으면 어째 됩니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그런 부분이 있고 하면 개인적으로 하면 조사해서 회수토록 하겠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내가 아는 사람 중에 부도내서 안 살고 간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농사를 짓다가도 부도를 냈단 말입니다. 집도 날라가고. 이 융자금 지원을 회수하는 건 그런 사유가 발생 안 하면 언제까지 계속 놔둡니까, 어느 정도 지나면 회수하는 기간이 있죠?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예. 5년 거치 10년 상환입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회수 사유가 특별사유가 발생이 안 되어도 5년 지나면 10년 분할 상환하네요?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예. 5년 거치 10년 분할 상환합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그런데 여기 분할 대상자가 없단 말이죠?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예. 현재까지는 파악된 바로는 없습니다. 안 그러면 좋은 의견이 있으면 주면 저희들이 챙겨보겠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내 말은 그런 사람이 있는데 회수가 잘 안 되면 문제가 있어서 물어봅니다.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정리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경제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강훈위원장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4분 감사중지

16시 21분 감사계속

부진

김부진위원장직무대리

속개하기 전에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장이신 강훈 위원장님께서 바쁜 일정 관계로 간사인 제가 대신 위원장을 맡게 되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산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선언합니다. 먼저 관계공무원의 소개와 선서 및 업무보고에 이어서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에 대한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수산과장께서는 관계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과장-관계공무원 소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관계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본 선서는 우리군 의회에서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 법규에 따라서 처벌될 수 있으며, 위증이 있을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수산과장께서 선서문을 낭독할 때는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오른손을 들어 선서에 임하여 주시고, 선서를 마친 후 직제 순으로 직·성명을 밝힌 후 손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과장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관계공무원 기립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선서, 본인은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과 부산광역시기장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04년 11월 30일 수 산 과 장 박철오 수산행정담당 이충림 수산증식담당 유장연 어업지도담당 정영세 연안관리담당 옥용욱

부진

김부진위원장직무대리

선서에 임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문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그러면 지금부터 수산과 소관 업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산과장께서는 소관업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간략하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업무보고 끝에 실음)

부진

김부진위원장직무대리

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산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수산과 공통사항과 부서사무에 대하여 공통사무부터 순서대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과장님, 제가 먼저 한 가지 묻겠습니다. 해양물양장 관리가 지금 보면 물양장에 컨테이너 박스를 갖다 놓는다든가 불법 천막을 친다, 이래 가지고 물양장에 엄청난 불법 시설물을 많이 갖다 놨습니다. 거기에 대한 지도 단속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전혀 제가 볼 때는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물양장이 지번이 부여된 물양장은 국유지로 분류된 물양장은 각 지방청에서 관리하고 저희들은 현재 어항 내에 있는 물양장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물양장 위에 현재 불법시설물들이 있는 곳은 대변항과 신암항, 그리고 월전에 하고, 칠암 이렇게 물양장에 불법시설물이 많이 있는데, 현재 대변항 같은 경우는 다기능복합어항 개발을 위해서 국비하고 시비 760억원을 투자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투자되게 되면 거기다 현재 해녀들이 하고 있는 것을…

부진

김부진위원장직무대리

과장님 답변 좋습니다. 대변은 그렇고 나머지 항은 지금 현재 전혀 단속을 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단속을 했습니까, 올해?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예. 했습니다.

부진

김부진위원장직무대리

몇 회 했습니까?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신암에도 몇 회를 했고 이천에도 해서 철거 중에 있습니다.

부진

김부진위원장직무대리

철거했습니까, 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하나는 철거를 했고, 두 동에 대해서 저희들이 단속을 했는데 한 동은 철거를 했고 한 동은 철거 중에 있고.

부진

김부진위원장직무대리

단속 형평성 문제를 운운하면서 철거를 잘 안 하더라고요.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관리하는 어항 내에 불법시설물은 두 건이고 그 외의 건들은 전부 세무과에서 관리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세무과하고 허가과에다가 불법시설물 철거를 협조 요청해 놓은 상탭니다.

부진

김부진위원장직무대리

철저히 해서 물양장 관리가 돼야 됩니다. 너무 무질서하고 어민들의 목적의 사용보다도 어민들이 불편을 많이 느끼고 있는 부분도 있으니까, 전체 어민과 주민들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되어야지, 개인이 점유해서 장사한다든지 하기 때문에 상당히 혼잡한 상탭니다. 하여튼 지도 단속을 철저히 해서 물양장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보충질문 합시다.

부진

김부진위원장직무대리

예. 손동익 위원님.

동익

손동익위원

지금 대변항 물양장에 잡상인들이 장사를 매일 같이 안 합니까?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예.

동익

손동익위원

거기는 아무 임대료도 없이 하는 겁니까?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현재로는 없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임대료 없이 자리를 먼저 잡으면 임자네?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그런 게 아니고 당초에 대변항 같은 경우는…

동익

손동익위원

왜 방치합니까, 방치하는 이유가 뭡니까?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거기는 해녀들이 위주로 하고 있거든요. 저희들이 방치하는 게 아니고. 대변항 신방파제가 생김으로 해 가지고 해녀들이 조개라든지 전복, 소라를 딸 수 있는 장소가 없어지다 보니까 대체로 소득증대를 하기 위해서 자기들이 하겠다.

동익

손동익위원

그러면 합법적으로 임대해 줘서 임대료도 받고 확실하게 행정을 처리해야지, 무허가로 인식하고 넘어가는 건 잘못 된 거 아니오?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사실 그렇습니다. 줄곧 그렇게 해 온 곳을 갑작스럽게 돈을 내라고 얘기 할 수 없고 그래서…

동익

손동익위원

행정이 그런 구렁이 담 넘어가는 그런 행정을 하니 자꾸 그런 문제가 생긴단 말이오. 그걸 확실히 맺고 끊고 수산과장이 의지를 가지고 확실히 정리를 하세요.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어려움이 있어도 어떻게 협조를 하든지 해서 확실히 임대를 해 주면 하든지 아니면 전부 철거를 시키든지 두 가지 중에 한 가지가 딱 부러지게 되어야지, 그냥 방치한다는 것은 잘못 된 일이지. 그런 거 아닙니까?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사실 지난번에 행정부시장이 저희 관내를 오셨거든요. 대변항 현황을 들으시고 제도권 속에 넣어서 개발하는 방향으로 하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것이 어제오늘이 아니고 몇 년간 지속되어 온 사항이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어떤 대체적인 것을 안 하고 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그게 주민들 눈치 본다고 아무도 관여를 안 하니까 그런 결론이 나온단 말이오. 결과적으로 행정이 주민들 눈치에 그게 돼 가지고 말을 못 하고 어영부영 그냥 자꾸 넘어간단 말입니다. 넘어가다 보니까 그래 되는 거 아니오. 그것도 결과적으로 요새 관습법이 될란가 풍습법이 될란가, 그게 합법적인 것을 침해했다는 말입니다. 그런 거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김원덕 위원입니다.

부진

김부진위원장직무대리

예. 김원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원덕

김원덕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수산과 업무 소관은 공통적으로 훑어보면 궁극적으로 어업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고 어떤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차원에서 굉장히 사업이 많고 방대하게 사업을 하고 있는데, 사업의 종류를 보면 주로 물양장 확장, 그 다음에 매립, 전복치패라든지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체험관광마을조성 해 가지고 어촌체험마을이 있는데, 공수에 현장 조사도 나가봤는데, 작년도에 태풍 매미로 인해 가지고 완전히 쓰러졌는데, 그래서 저는 전문가는 아닙니다마는 그래도 설계라든지 공사에 대해서는 조금 알기 때문에 현장을 나가보니까 정말 그거는 잘못됐더라. 기본적인 설계가 잘못됐더라. 그런데 방금 여기에 보면 과장님이 2페이지 보면 체험관광마을 조성사업 해 가지고 그렇게 복구비를 9억을 들여서 다시 했다. 지금 얼마 전에 현장 조사를 나가보니까 공수 안쪽에 고기 구워 먹는데 동그랗게 만들어 놓은 부분은 태풍 불면 안 날라 가겠습니까?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그거는 작년 태풍 매미 때도 날라 가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보도블록을 하다 보니까 다소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설계가 보도블록으로 돼 있었고 태풍으로 피해를 입지 않았기 때문에 향후 태풍 피해를 입게 되면 보도블록을 제거하고 콘크리트 포장을 할 계획입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그래서 전체적으로 아까 제가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근본적인 설계를 잘 하지 못하면 현재 9억 아니라 앞으로 90억도 군비를 낭비할 그러한 소지가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기장군 관내 해안변을 돌아본다면 물양장 설치라든지 어촌체험관광마을이라든지 여러 가지 등등 전체적으로 수산과에서 신경 써야 되겠다. 예산낭비를 없애는 차원에서 과장님 이하 전 직원들이 신경을 쓰셔가지고 완벽하게 설계하고 시공하고 또 보존을 해야 되겠다는 감을 느꼈습니다. 궁극적인 목적이 과연 어업인을 위한 거라면 정말 어업인을 위해서 그런 사업을 완벽하게 해 줘야만 소신 있게 일을 했다고 자부심을 가질 수도 있고 예산낭비 차원에서도 좋은 결과가 안 있겠느냐 생각을 해 봅니다. 어떻습니까, 간단하게 답변할 거 있습니까?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좋은 답변입니다. 이상입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정종복 위원입니다.

부진

김부진위원장직무대리

정종복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종복

정종복위원

종합해서 하면 되죠?

부진

김부진위원장직무대리

예. 하십시오. 일괄적으로 하십시오. 페이지 수 말씀해 주시고.

종복

정종복위원

보고서 중에 수산경영인 전국대회 이건 유치가 된 거죠?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1억 1,000만원을 어떻게 쓴다는 겁니까?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그것은 내년 행사지원비로…

종복

정종복위원

다 줍니까?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예. 그리고 1,000만원은…

종복

정종복위원

예산할 때 물어보면 되겠고 바다목장화사업 이것은 아직까지 결정이 안됐는데 계속해서 매달리고 있네요. 내가 군정질문 한 내용인데 가능성이 좀 보입니까?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타 지역과의 형평성이라든지 근거가 없기 때문에 조금 어려움이 있는데 그래서 내년에 저희들이 1억의 용역비를 들여서 앞으로 고리원자력이 미치는 수산업에 대한 영향도 분석하고…

종복

정종복위원

그걸 먼저 해야죠.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그리고 온배수를 활용한 품종개발이라든지 이걸 해서 바다목장화를 추진해야 되지 않겠느냐…

종복

정종복위원

열심히 해 보세요. 그리고 어촌정주어항 지정 이것은 군에서 지정하는 겁니까?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그렇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군비가 다 투입돼야 되네요?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아닙니다. 만약 지정되면 국비와 시비가 앞으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지정은 군에서 한다는 겁니까?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예. 고시를 저희들이 합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그래서 이렇게 되었으니까 예산 요청한다는 이 말이죠?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이것 기장군 직원 연안시찰계획 이것은 참 잘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밖에서 바다에서 기장을 본다는 것은 앞으로 공사하고 개발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 같고 제일 마지막에 스킨스쿠버체험장 이게 돈이 3억이 들거든요.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3천만 원.

종복

정종복위원

3천만 원입니까?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자부담입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그러면 우리 돈 하나도 안 드네.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예. 저희들은 돈은 들지 않고 단지 물양장만 제공하는 겁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어촌계에서 이걸, 문동어촌계에서.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식당이라든지 탈의실을 운영하면.

종복

정종복위원

그런데 이 분들이 옴으로 해서 혜택이 뭐가 있습니까? 효과는.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결국은 와서 돈도 쓰고 하기 때문에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안 되겠느냐 해서.

종복

정종복위원

내가 잘못 봤는데 우리 군에서 돈을 안 낸다니 다행인데 스킨스쿠버 하는 사람들은 웬만한 회도 잘 안 먹고 자기네들 물 밑에서 좋은 것만 먹고 하던데 잘못하면 오염만 시키는 것 아닌가 싶고 제가 군정질문 한 저수지 소류지 낚시터 있죠. 유료낚시터 이 부분에 대해서 네 군데가 고발이 되었는데 고발해서 처리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과태료 100만원에서 150만원 정도.

종복

정종복위원

과태료는 우리 군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저희들이 총 8건, 2002년도부터 2004년도까지 8건을 불법유료낚시터를 했습니다. 해서 사법처분을 지금 한 그런 상태입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그러니까 결과가 어떤 처분을 받았느냐 이걸 묻거든요.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이것이 아마 100만원에서 원래는 위반했을 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예치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은 그 사람이 초범인지 또 중범인지를 따져서 사법조치 되게 되어있기 때문에 아마 100만원 정도의 벌금을 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그래 가지고는 안 되고 고소고발사건은 고발자에게 처분결과를 통지하게 되어 있거든요. 처분통지가 왔을 텐데 내용을 잘 모르시고 있네, 확인해서 제출해 주시고 고발해서 벌금을 냈다고 칩시다. 그 이후 다른 법령에는 보면 불이행시에 강제이행금을 매긴다든지 이런 게 있는데 이것은 그런 것이 없습니까?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그것은 저희들은 없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그런 걸 법에 삽입하도록 건의를 해 주세요. 그리고 철마 웅천 같은 곳은 3년 연속 고발이 되거든요. 다음에 여가 나시면 저하고 물에 한번 가봅시다. 물 내려오는 용수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런데 이 단속을 아까 농정과 감사하면서도 이야기했는데 수산과만 가서 고발해서는 근절이 안 됩니다. 단속하러 누가 가시는지 모르겠지만 농지를 전부 훼손해서 주차장으로 쓰고 있고 불법건축물을 지어 있고 이 고기를 가지고 음식점영업을 해서 돈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몇 개 부서가 단속권한이 해당이 됩니까? 홍류동 같은 계곡 말고는 이곡 같은 경우는 임야를 훼손해 있습니다. 환경녹지과까지 포함이 됩니다. 이것만 가서 무허가행위를 고발할 것이 아니고 다른 부분을 다른 과에 통보하든지 단속을 다른 법규위반을 잘 모를 때는 그 분들과 합동단속을 실시하세요. 이것 감사지적사항에 별도로 넣을 겁니다. 요구사항으로, 그래야만 단속이 되지 이것 이래서는 안 됩니다. 2002년도, 2003년도, 2004년도 세 번 고발만 하고 가만히 놔두니까 온갖 장사로 오염시키고 그러잖아요. 합동단속 한번 하세요.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그리고 그 밑에 특수시책 보면 어촌정주어항 정비 기본계획용역이 2003년도 특수시책인데 올해까지도 아직 추진이 안 되고 있어요? 바로 밑에 보면, 왜 그렇습니까?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이게 어촌정주어항으로 저희들이 문동 문중을 합쳐서 중문항으로 하나, 그리고 동암항 하나 두 개를 지정하려고 했는데 당초는 저희들이 공수하고 월전을 지정할 계획으로 했는데 하는 과정에서 공수는 어촌체험관광마을로 이미 조성이 되었기 때문에 국비투자가 어렵다는 그런 해양수산부의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지정하지 않았고 월전은 어민…

종복

정종복위원

사전검토가 잘못 된 거네요.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어민들이 월전은 반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문동, 문중어항을 합쳐서 하나의 어촌정주어항으로 지정하고 그리고 동암항을 하다보니까 다소 기간이 좀 늘어졌습니다. 원래…

종복

정종복위원

2003년도 특수시책이 2004년도 안 되고 2005년도까지 가니까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중간에 변경되는 바람에 늦어졌다는 말이네요?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예. 그런.

종복

정종복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진

김부진위원장직무대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3페이지 기선권현망 불법어로행위를 지도단속을 좀 했습니까? 근절이 되었습니까? 이게 우리 연안어민들한테 상당한 피해를 주는 그런 조업을 하고 있는데 단속을 좀 했습니까?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저희들이 봄하고 가을에 지도선으로 단속을 하는데 기선권현망의 조업구역 자체가 저희 연안으로부터 1마일만 떨어져서 조업하게 되면 불법조업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안 1마일 이내에 들어오는 배에 한해서만 저희들이 단속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그 정도의 단속밖에 안 되지 그 외의 어떤 정상적인 조업을 하는 경우에는 단속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부진

김부진위원장직무대리

결과적으로 단속해도 단속의 실효성이 별로 없다 그렇게 이해해야 될 부분이네요.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그게 조업구역을 침범하지 않는 선에서는 단속하기가 어려운 사항입니다.

부진

김부진위원장직무대리

그래도 마구잡이 어업이 되어서 우리 어민들이 조업에 상당한 피해를 입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것은 그렇게 단속해서는 단속실효성이 없지 싶은데요.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해양수산부에도 그 부분을 이미 말씀드려놨거든요. 지난번에 해양수산부 주관해서 검찰하고 또 시청 각 구·군 유관기관 대책회의를 한번 했거든요. 그때도 기선권현망이 조업구역을 벗어나지 않고 조업하는 경우에는 단속이 상당히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단지 망목관계가 있는데 그 부분은 실제적으로 그물을 끌어올려봐야 아는 그런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정상조업으로 밖에 저희들이 할 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부진

김부진위원장직무대리

일단 알겠습니다.

영환

최영환의원

위원장님 보충해서…

부진

김부진위원장직무대리

잠깐만요. 속기중단해 주세요.

16시 56분 속기중지

16시 57분 속기계속

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환

최영환의원

아까 정종복 위원님이 물은 특수시책 한번 물어봅시다. 내년도 사업인데 내년도 사업을 이렇게 업무계획을 보고한 내용에 있는데 전년도 질문사항이나 전년도 특수시책으로 추진했던 정주어항 정비 기본계획인데 당초 이걸 설명했을 때 그 이야기하고 조금 더 의도가 그런 쪽이라는 이야기를 제가 드렸는데 내년도 업무계획에 보면 그게 그대로 나타난단 말입니다. 중동항이라는 항이 우리 기장군 어항 중에 있습니까?

동익

손동익위원

문동, 문중을 해서.

영환

최영환의원

문동, 문중이 어째서 중동항인고, 문중은 문중항이고 문동은 문동항이지 중동항이라는 항이 기장군에 어디 있습니까? 문중은 분명히 문중항이고 문동은 문동항인데 중동항이라는 항이 기장군 어디 지명에 그런 지명이 있으면 자료 나중에 한번 갖다 주십시오.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그런데 이것은 당초 저희들이 월전하고 공수를 어촌정주어항으로 지정하려고 했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공수는 체험관광마을이었고 월전은…

영환

최영환의원

과장님 제가 그 답변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니까 일단 중동항이라는 그런 대명사가 지명이 있으면 자료를 갖다 달라는 말입니다.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그것은 두 개를 합쳐서 중동항으로 저희들이 만든, 이 어촌정주어항은 인근 어항을 합쳐서 만들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중하고 문동항이 인근에 그대로 되어있기 때문에 큰 그게 없이 만들 수 있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영환

최영환의원

그런데 지명을 그렇다면 지명이 중동항이라고 하는 걸…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지명은 그대로 두고…

영환

최영환의원

두는데 중동항이라는 말을 붙여놨는데 중동항이라는 말을 그 지역주민들이 승인한 사항입니까? 어디서 나온 말인데요, 이 말이.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그것은 지역주민들에게 설명해서 어촌계장하고 마을 이장하고 개발위원장들이 이 두개 항을 합쳐서 어촌정주어항으로 지정하면 중동항으로 하자는 의견이 수렴된 겁니다.

영환

최영환의원

그 속기록 있으면 나중에 자료 한번 갖다 주십시오. 속기록 안 있습니까. 회의록을 갖다 달라는 말입니다.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회의록요?

영환

최영환의원

예. 나중에 가져오세요.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회의록은 없고…

영환

최영환의원

회의록이 없다는 말은 그러면 누가 뭘 가지고 믿는데요. 명색이 공무원들이 공무집행을 하는데 회의록도 없는 근거 없는 말을, 안 그래요.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그건 지금 저희들이 지정고시절차를 밟을 계획입니다. 1차 의견은 수렴된 겁니다.

영환

최영환의원

그리고 이 자료를 보면 개가 들어도 웃을 일이고 소가 들어도 웃을 일입니다. 당초에 설명회를 할 때 이야기를 했지만 문중, 문동에 무슨 예를 들어서 어획고가 있습니까. 농사짓는 사람들이 대다순데 거기다가 스포츠 뭣을 만들고 수산물쇼핑센터를 만들고 하는 의도적으로 계획적인 용역을 줘서 했다는 이야기를 그 때도 했는데 여기에도 한번 보십시오. 오히려 기장군에서 소규모어항으로서는 제일 어선세력이 많고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는 동암항은 근근이 한다고 한 게 해안산책로밖에 없는데 방금 말하는 중동항은 어촌계사무실을 빼고 수산물쇼핑센터, 보트 계류장, 해양레포츠시설 이런 게 어떤 것들입니까. 나는 무지해서 이런 걸 이해를 못 하겠네 문동, 문중항에 어떤 것들이 있는데 이런 걸 만든다고 용역을 만들어놨어요?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그건 저희 군에서 만든 게 아니고 용역을 과업을 추진하는 부산발전연구원에서 용역결과가 나온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부진

김부진위원장직무대리

다른 위원님들 일괄해서 수산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수산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산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행정사무감사는 12월 1일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17시 0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