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혁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2004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그럼 행정사무감사 진행순서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를 받은 후 질의답변식으로 감사를 실시하되 서류 확인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시 필요한 서류는 사무보조직원을 불러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감사 도중 현장 확인이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감사대상, 출장일시, 인원 등을 기재하여 출장승인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금번 감사에 출석요구되어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게 될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께서는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 하기 위해 자리이동) 증인선서의 취지는 감사의 신뢰성 확보와 효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채택된 증인으로 하여금 성실한 증언을 촉구하는 의미입니다. 증언을 거부하거나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에 의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관계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의회사무국장께서는 오른손을 드시고 선서를 낭독한 후 서명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인천광역시 부평구의회가 실시하는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인천광역시 부평구의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2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4년 11월 30일 의회사무국장 김원흥.

의회사무국장님께서는 자리에 돌아가셔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수감자료를 참고로 하시면서 질의 답변식으로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님, 4페이지에 보시면 구의회 방문 기념품 구입현황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호로도시에서 오는 거나 문등시에서 오는 경우는 집행부에 왔을 때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부평구에서 의원들로 해서 방문계획에 의해서 기념품 나눠 준 거 있지요. 그것은 어디에 있어요? 여기에 별도로 되어 있지 않은데.

2003년 12월 13일 행정자치위원회 비교시찰 방문 기념품 구입 이게 탁상시계가 되겠고요.

이런 것만 있지 실질적으로 의회에서 옛날처럼 손톱깎기라든지 이런 것은 구입을 안 해요?

네. 그것은 안 하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안 했어요?

2003년도 현황과 같이 그때부터 전통탈 하회탈춤 이런 것 하는 거, 탈 집합적으로 되어 있는 세트를 샀고요, 그 다음에 호동낭랑고 단체에다 줄 거하고 개인한테도 장구를 2004년도에 구입을 했습니다.

의회에 시계 구입은 의장님 저기로 한 거예요, 어떻게 한 거예요?

시계 구입도 공통업무추진비로 시계 구입비 있습니다.

공통업무추진비에 들어 있는 거예요?

네.

나는 지금 이렇게 의회를 방문했을 때 수시로 구입해서 주는데 우리가 전체적으로 물건을 하나만 들여 놓으면 우리가 보온통도 전번에 했었지요. 그런 식으로 일괄구입해서 오시는 손님들한테 의원님들이 필요하면 필요할 때 따라서 줄 수 있는 그런 기념품 구입을 한 번도 하지 않았으니까 그런 쪽으로 한 번 해 보면 어떤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아도 먼젓번에 이찬구 전 의장님이나 지금 의장님께서도 수시로 발생되는 선물을 연구하자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호동낭랑고하고 장구가 고가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검토를 해 봤는데 아직까지 적절한 물품을 발견을 못 했습니다. 먼젓번에 손톱깎기 세트도 나왔고 수저세트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물품을 보다보니까 싼 것은 성의가 덜한 것 같고 비싼 것은 너무나 비싸고 해 가지고 아직 그것을 확정을 못 지었습니다. 그래서 좀 더 2005년도에는 한 번 여러 가지 의견을 종합해 가지고 세트로 사다놓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변옥균 위원입니다. 의장님 한 것을 보면 26쪽을 보시면 11월 29일날 동 행정사무감사반 격려품 구입이라고 그랬는데 동 행정사무감사도 11월 때에 이때 나가면서 격려품 따로 나갑니까?

의장님께서 동 행정사무감사 하는데 가끔 가다 방문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드링크제, 오늘도 부개동 방문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 얘기예요?

네. 그렇습니다.

최화자 위원입니다. 지금 수감자료 1쪽에 보면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 집행현황에서 지금 화환, 조화, 난 구입비가 있거든요. 이것은 사무국에서 쓴 것만 하신 겁니까? 의장단까지 다 포함된 겁니까?

다 함께 쓰신 겁니다. 의정운영공통경비로 다 쓴 거예요.

그러면 난 구입이 먼저 기사에도 한 번 오른 적이 있고 그런데 우리가 어디 행사나 축하를 해 줄 수 있을 때 난을 하지요. 그럴 적에 의장단에서 똑같은 사람 할 적에 일률적으로 다 가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화환이나 조화 난이 사실상 우리가 단골로 주로 한 군데서 구입을 하는데 하다 보니까 옛날부터 3만 원, 계속 3만 원 하다보니까 질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5만 원으로 난 같은 것도 올렸고 조화도 10만 원 짜리 하다보니까 계속 물가상승은 되는데 계속 10만 원으로 하다보니까 너무 불성실해서 15만 원짜리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자료에서 있는 바와 같이 10만 원짜리, 15만 원짜리 2개로 구분되어 있는데요 15만 원짜리는 말씀드리기 쑥스럽지만 우리 식구들, 의원님이나 우리 직원들한테 특별한 곳에 15만 원짜리로 하고 그 다음에 10만 원짜리는 대외적으로 나가는 것 그런 것은 10만 원짜리로 했습니다.

어떤 축하하는 개소식이라든지 있을 적에 난 이게 축하를 해 주는 의미에서는 좋은 뜻이겠는데 그게 일회성에 지나지 않는다 이런 얘기들도 많이 오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의회차원에서 보내는 것은 없지요. 사무국 차원에서요?

사무국 차원에서는 여기 자료에 없지요. 우리 사무국은 별도입니다.

그러면 의장단에서 보내는 것만 여기 되어 있는 거지요?

그렇지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춘우 위원이에요. 또 하나 여쭤볼게요. 우리가 임시회를 11페이지에서부터 의원 회의수당 지급현황해 가지고 보면 우리가 121회까지 나와 있네요. 여기에 보면 회의 일수가 6일인데 121회 하나 예를 들자면 6일인데 어떤 분은 6일을 다 했는데 어떤 분은 하루를 안 나왔단 말이에요. 회의 출석체크는 어디서 합니까? 예를 들어 임시회,

해당 위원회 직원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5일 임시회 중에 5일 다 한 분이 있는가 하면 3일도 했고, 들어가고 나와 있는 것은 해당직원이 체크를 한다!

네.

틀림없습니까?

네.

마지막으로 저는 이것 하나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의장님, 부의장님, 상임위원장 세 분, 그 다음에 간혹 특별위원회에서 쓰는 돈 지출한 내역 있지요?

네.

주로 써야 될 곳이 어디라고 봅니까? 의장님이나 상임위원장들이 써야 될 돈이, 의원들을 위해서 써야 될 돈이냐, 그렇지 않으면 다른 데 동사무소 가서 동장하고 어디 동네 친구랑 먹어야 되냐 그것을 집고 싶은데 어떤 사람들하고 어디에 써야 하는 것이 타당하냐 그것만,

의원들의 의정운영에 관한 사항 활동사항에만 쓰는 게 원칙입니다.

원칙이지요? 그 외에 잘못 쓴 것은 어떻게 됩니까? 만약에 잘못 썼다면,

시정을 해야 됩니다.

그럼 안성봉 팀장, 내가 전반기에 도시경제위원장 할 때도 안성봉 팀장이 간혹 "이것은 안 됩니다."라고 시정을 해 달라고 해서 여러 가지로 해서 물어보고 썼는데 다른 위원장들은 어떻게 썼는지 여기 보니까 대충 나오기는 나오는데 지금 의원들을 위해서 쓴다는 것이 맞는 얘기지요?

네. 대부분 의원님들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타용도로 썼다고 그러면 잘못된 거지요?

네. 잘못된 겁니다.

앞으로 바로 고치세요. 시정하세요?

네.

이상입니다.

변옥균 위원입니다. 이춘우 위원장님이 질의하신 것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또 업무추진비를 쉽게 말해서 주민들하고 함부로 쓸 수 있는 건가요?

표현이 어떨는지 모르겠지만 함부로 쓸 수는 없지만 의원님이 의정활동을 하다보면 주민들과 대화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완전히 배제란 얘기는 뭐예요?

완전히 못 쓴다고 단적으로 표현하기는 어렵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주민들하고 먹는 것을 단적으로 못 쓴다고 생각하면 쓰고 나서 이상한 핑계 대면 어떡할 거예요. 그런 것이 몇 개 있는 것 같은데 동 주민들하고 식사를 했다, 동 자생단체장들하고 식사를 했다 이런 것이 문제가 안 됩니까?

그래서 사실상 의원님들이 여러 가지 법적 제재사항이 많기 때문에 선거법에 의해서 향응 같은 여러 가지 제재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의원들이 쓰시면 상대방이 고발을 한다면 그런 것은 선거법에 걸립니다. 주민들을 상대로 하는 것은요.

여기 외부인들이 우리 것을 보고 감사할 사항은 아니니까 나타나지는 않겠지만 혹시나라도 이런 사실을 알았다든지 식사 하는 것을 보고 나서 찍었는데 의회카드 가지고 썼다든지 이랬을 경우는 문제되는 거 아니에요?

그 사항은 앞으로 의장단 회의 때 충분히 토론을 해서 스스로 자제하는 것을 노력하겠습니다.

모 의원 같은 경우는 동장, 시의원, 노인회장과 오찬회 하는데 30만 원을 썼단 말이에요. 셋이서 식사를 하는데 썼는데 그 외 명세했는지 한 번 봤으면 좋겠는데 보여 주시면.

몇 페이지지요?

페이지 얘기할 것 아니라 담당직원 오셔 가지고 자료 좀 갖다 주세요. 다른 분 먼저 하세요.

이춘우 위원이에요. 대동소이하게 자료를 검토해 보면 얼마 되지 않는 의장님, 부의장, 그 다음에 각 상임위원장의 업무추진비 이게 문제가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내가 꼬집어서 어느 하나 지출결의서를 보면 실적으로 의원들 이름이 쭉 거론이 나와야 되겠지요. 의원들과 간담회 했다면, 내가 자료를 보지 않겠지만 의원들 이름이 다 거론이 되어 있지요 그 안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의장 것 이춘우와 같이 먹었다는 것 있으면 한 건만 가져와 봐요. 다른 것 말고.

지금 현재 부의장님하고 이춘우 의원님하고 식사하신 것은 하나도 없답니다.

없어요?

네.

최화자 위원입니다. 수감자료 10쪽 봐 주세요. 우리 의원들 세미나 및 행사용 단체복 구입이라고 그랬는데 단체복 구입이 937만 5천 원이 들어갔거든요. 우리 의원 21명 이렇게 들어간 거지요, 직원들하고요.

네.

그런데 이거 내년예산에도 또 섰습니까?

선 게 아니라 공통운영업무추진비,

내년에도 할 거지요, 매년 구입하지요?

네.

이거 너무 많이 사용을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작년까지는 우리 직원들은 안 했어요. 저하고 전문위원들 작년에 했고 올해는 돌아가면서 몇 벌씩만 하려고 그랬는데 의원님께서 직원들까지 다 해 주자 이렇게 결의를 봤습니다.

직원들 다 같이 입는 것은 좋은데 직원들 입었데서가 아니라 체육복 작년에도 하고 올해도 하고 이랬거든요. 그런데 너무 체육복 단체복에 1천여만 원이 들어갔다는 것은 잘못됐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향후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자제를 해야 되고 만약에 질 좋은 것으로 한다면 매년 구입을 해서는 조금 문제가 되지 않나, 그래서 격년제로 입을 수도 있고 그런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사무국장님 어떠세요 이런 부분.

그것은 의원님들의 사기앙양 차원도 있고 해서, 당초에 그렇습니다. 의원님들이 그런 말씀도 있었는데 그래도 의원님들이 명예직으로 있는데 1년에 한 번씩 이런 거 이때나 산뜻하게 행사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의견들이 있어가지고 했습니다. 그것은 다음 번에 의원님들과 대화를 하셔가지고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해서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 중에 의원님들 식사를 하는데 실제 회기중에 잘 먹어야 되겠지요. 잘 먹어야 되겠지만 세부내역은 뒤에 별첨이 있으니까 보지 않겠지만 식비도 우리가 절약을 해야 됩니다.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공통운영비에 쓸 돈이라면 의원들 몫이 아니라 의회에 방문하는 사람들 기념품 만들어서 의원님들도 오시는 손님들 줄 수 있는 최소 경비 2만 원, 3만 원짜리라도 해서 그런 것을 오히려 의회를 방문하러 오시는 주민한테 주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은가 해서 그런 쪽을 많이 구입을 해서 해 주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에서 한 말씀드린 거예요.

예를 들면 A의원님께서 아시는 분이 방문을 했다.

다 주는 것은 아니지요.

그렇지요. 물론 먼 데서 오시는 분들이 있겠지요. 우리 의원님 만나러, 그럴 때 드리라는 얘기지요? 내용 충분히 알겠습니다. 충분히 검토해 가지고요.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최화자 위원입니다. 지금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셨는데 의회 방문하는 상담 하러 오는 주민들 있지요. 그럴 적에 어떤 구분을 둬서 어떤 분들은 방문소품 이게 줬을 때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준다면 그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문제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받은 사람은 기분 좋아서 가겠지만 몇 번을 와도 상담을 했다가 못 받고 그냥 간다 그랬을 적에는 그 분들이 언짢은 마음을 가질 테니까 값을 너무 큰 값을 하는 게 아니라 작은 값을 2천 원, 3천 원짜리라도 이렇게 해서 여기 방문해서 상담을 오신다든가 의원을 만나러 오시는 분들은 줄 수가 있다면 그게 허용이 된다면 공히 줄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돼야지 구분이 돼서 준다는 것은 조금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봅니다. 그 전에도 이거 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있는 동안에는,

국장님 오시기 전에 그 전에 하셨지요. 방문하는 거, 방문하시는 분들한테 답례품을 주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예를 들면 타시·군에서 오는 사람들은 줬지요. 시장바구니도 있었고 또 우리 기념품 준비했다 남은 것도 드리고 그러는데 우리 동네 관내 주민들이 와서 상담할 때는 준 적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꼭 줘야 된다는 그런 것은 없으니까 타시·도, 타구도 한 번 비교를 해 보시고 만약에 줄 수가 있는 여건이고 줘야 된다는 필요성을 느끼신다면 전체가 다 받을 수 있는 여기 오시는 분들 그렇게 해줬으면 좋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검토하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의회사무국에서는 지금 공통업무추진비를 절약하는 차원에서 어떤 특색 있는 일을 하신 것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우리가 의회사무국이 따로 관리를 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집행부에 관여를 세세히 받지 않지요?

특별히 받는 것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독립적인 경비를 가지고 운영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공통경비가 엄청난 금액인데 얼마지요? 전체가.

1억 됩니다.

1억을 가지고 운영하는데 우리가 지금 전례적으로 쓰던 경비는 공식적인 경비나 이런 것은 지출을 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지출하는 과정에서도 의회사무국 차원에서 봐서 이것은 조금 경비를 절감해야 되겠다 하는, 사무국에서 한다든가 이런 부분이 추진을 해 가지고 그런 것을 해야 예산절감도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보는데 어떻습니까?

절감 방안을 계획을 세워가지고 의장단 회의 때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우리 의원들한테 줄여라, 줄입시다, 이러는 것도 좋은데 사무국 차원에서 사항을 보면서도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여지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럴 적에는 그것을 어떤 거다라는 게 확실히 나오지 않는 부분이지만 조심을 해서 고민을 해 가지고 한 번 찾아보는 그런 것도 우리공통경비를 운영하는 좋은 정책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반드시 시안을 제가 제출하겠습니다.

변옥균 위원입니다. 국장님, 업무추진비 쓰면서 특정단체에 집중적으로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글쎄 어디 말씀하시는 건지 예를 들면서,

행정자치위원장 쓰신 것 보면서 무슨 자유총연맹이 이렇게 많고 부녀회가 이렇게 많아요? 자유총연맹이 며칠 건너 있는 식으로 있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사실 그런 것은 안 되지요.

안 되는 거 알면서 그게 안 되면 어떻게 돼요.

그것은 사실 우리가 의원님들께 말씀드려도 힘이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것은. 그래서 예를 들면 업무추진비가 꼭 식사만 해야 되고 우리 의원님들끼리만 써야 되느냐, 사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업무의 운영에 따른 제반경비" 이렇게 포괄적으로 유권해석을 할 수 있는데 그런 것은 자제해야 될 항목으로 보겠습니다.

썼다 하면 42만 3천 원이에요, 어떻게 된 게. 3월 18일날 42만 3천 원, 5월 3일날 42만 3천 원, 의원들한테 쓰는 것은 돈 10만 원, 3만 원씩 쓰면서 자유총연맹에는 20만 원, 40만 원, 이런 정도 쓴다고 그러면 문제되는 거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