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구의회 발언

박종혁 의원 발언

제123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4-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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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경영재정과, 시설관리공단, 구세과, 시세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영재정과, 시설관리공단 감사 후에 구세과, 시세과 감사를 하겠습니다. 감사실시방법은 경영재정과와 시설관리공단 그리고 구세과와 시세과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질의답변식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영재정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경영재정과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주

하명주경영재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경영재정과장 하명주입니다.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기 앞서 2004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자체 복사하는 과정에서 96페이지부터 98페이지가 이중복사 됐습니다. 그래서 99페이지부터 101페이지가 중복됐기 때문에 삭제토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3쪽입니다. 단가계약을 통한 예산절감 추진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에는 50건에 5억 556만 2,000원을 계약하여 4,266만 1,000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2005년도 추진계획은 53건을 계약하여 금년대비 5% 증가한 4,500만 원의 예산을 절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입니다.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존부적합재산 매각추진입니다. 금년도 실적은 국유지 16건, 시유지 7건, 구유재산 8건을 24억 4,500만 원에 매각하여 구귀속분 16억 6,000만 원을 구 세외수입으로 귀속시켰습니다. 다음은 25쪽입니다. 국·공유재산 대부료 및 변상금 체납액징수 사항입니다. 금년 10월말 현재 징수실적은 1억 4,771만 1,000원으로 부과액 대비 12.6%로 다소 저조한 편입니다. 2005년에도 고액체납자에 대하여 분할납부 등 자진납부토록 하고 체납자에 대해서는 채권확보, 재산압류 등 징수방안을 강구하고 특히 상하반기 체납액 특별정리기간을 설정 운영하여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입니다. 동청사 신축공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황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부평3동 청사는 십정동 170-62필지 외 11필지의 대지에 대지면적은 1,186㎡이고 저희들이 매입할 층수는 2층부터 4층까지 1,484.11㎡입니다. 금년말부터 내년까지 소유될 예산은 금년도 리모델링 설계비 2,000만 원, 그 다음에 실내 내부공사비가 2억 9,976만 원입니다. 다음은 부개2동 청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부개2동 청사는 부개동 493-7번지로 대지면적은 991.7㎡입니다. 건평은 200평으로 건축설계 과정에서 설계는 3층으로 설계를 해서 추후에 소유될시 3층을 증축토록 할 계획입니다. 예산은 금년도 예산이 4,000만 원 실시설계용역비고 2005년도에 9억 7,495만 7,000원의 예산으로 청사를 신축토록 하겠습니다. 부평3동 청사는 2004년도 12월 4일까지 매매계약 체결 후 등기이전토록 하겠으며 12월중 설계발주하여 2005년도 2월에 착공, 4월중에 청사 이전토록 하겠습니다. 부개2동 청사는 2004년 12월에 건축설계발주하고 2005년 5월에 착공하여 2005년 12월중 준공해서 청사를 이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영재정과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용

최만용위원장

경영재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소관 주요업무를 시설관리공단 관리부장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

시설관리

공단관리부장 홍순호 시설관리공단 관리부장 홍순호입니다.

만용

최만용위원장

부장님 잠시, 시설관리공단 자료는 따로 있습니까?

관리

시설관리

공단관리부장 홍순호 저희는 업무보고 법무의회팀에서 받은 바가 없어서 자체적으로 준비해 온 게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만용

최만용위원장

아니 우리 위원님들한테 깔아놓은 자료는 없지요?

관리

시설관리

공단관리부장 홍순호 예. 지금 없습니다. 제가 가져온 것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한부씩 나눠드리겠습니다.

재국

조재국위원

당연히 나눠줘야지.

관리

시설관리

공단관리부장 홍순호 저희가 업무보고는 지금 처음입니다.

만용

최만용위원장

자, 보고하시지요.

관리

시설관리

공단관리부장 홍순호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2부 4팀으로 해서 정원 36명에 현원 30명 정규직입니다. 그리고 비정규직이 152명 정원에 현재 119명 그래서 총 149명이 현재 시설관리공단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페이지 3쪽 되겠습니다. 자본금 현황으로써 4억을 인수받아서 2004년까지 지출한 나머지 잔액 4,735만 4,000원이 자본금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예산현황으로는 2004년도 35억 1,646만 2,000원이 예산편성 되어서 전년대비 14억 2,528만 3,000원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청사관리 분야에서 2003년 10월 27일 보건소 위탁이 들어 왔고 공영주차장이 올해 9개소가 확장되면서 인건비 상승에 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시설관리 현황으로는 청사관리가 구청사 및 의회, 보건소에서 2개소가 되겠으며 주차장관리는 노상 4개소와 노외 11개소, 부설주차장 1개소해서 총 16개소가 되겠습니다. 보안등은 2004년 10월 31일 현재 7,075등을 관리 하고 있으며 노인여가시설로는 58개소에 노인시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원녹지관리 사업으로 96개소에 대한 근린공원과 어린이공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2004년도 주요실적으로는 대행사업비 집행예산 35억 1,646만 2,000원이 편성되어 10월 31일 현재 21억 3,618만 9,000원이 지출되어 현재 잔액 13억 5,227만 3,000원의 잔액이 남았습니다. 주차장운영 확대사업으로 올 2004년 2월 1일부터 7월 30일 현재까지 9개소에 대한 1,252면이 증설되어 관리원 25명이 증원된 바 있습니다. 사업분야별 주요 추진실적입니다. 페이지 5쪽이 되겠습니다. 공단본부에 주요실적으로는 이사회 개최가 4회 있었으며 인사위원회 개최가 7회 있었고 구 정기감사 수감이 1회 있었으며 구 감독지도 부서인 경영재정과를 비롯한 관련 수감부서에서 1회 점검 나와 있은바 있습니다. 또한 아울러 5월 20일부터 23일 이틀간에 대해서 경영평가를 받았으며 직원채용에 대한 공고를 3회 실시한 바 있습니다. 청사관리 분야는 2개소에 대한 1만 3,024건을 유지 보수 관리한 바 있습니다. 주차장 관리분야에서는 총 16개소 2,725면에 대한 관리를 하면서 유료주차대수 24만 7,734대를 유료주차대수로 하여 주차수입액을 5억 9,671만 3,000원을 증설한바 있습니다. 소규모 도로보수 사업으로는 관내 21개 동에 대한 213개소에 대해 아스팔트포장 2,320㎡을 보수한바 있습니다. 페이지 6쪽 되겠습니다. 보안등 보수분야로는 관내 7,075등에 대한 보수관리에서 신고 건수 4,670건을 접수받아 보수 4,469건을 보수하여 보수율 95.7%을 보인바 있습니다. 노인여가시설 보수로는 관내 구립경로당 56개소와 노인의집 2개소를 포함한 58개소에 대해서 총 59건 7,053만 원에 도급공사를 실시한 바 있으며 자체공사로 46건을 시행한 바 있습니다. 공원녹지관리 분야로는 유지 관리 보수 분야로 총 1,543건에 대한 놀이시설과 편의시설, 전기시설을 유지 보수한 바 있습니다. 또한 운동장 사용허가 및 사용료 징수로 총 154건에 대한 789만 원을 징수한바 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영수익개선을 위한 사업의 다각화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저희 사업이 공공성사업에 치중된 불균형적인 사업운영의 개선을 위해서 기존 주차사업의 세입창출 노력과 주차장 운영확대를 위한 노력, 그리고 수익성과 공공성이 조화된 사업의 발굴을 위한 다각적 노력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되겠습니다. 조직운영의 개선방안 추진으로써 조직 내의 적정인력의 근무배치를 통한 인건비 지출 억제로 대행사업의 예산의 절감도모와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조직운영 관리를 통한 건전한 경영관리의 합리화를 도모키 위해서 조직 내 직무분석 및 내부평가를 통한 인력의 적정배치 추진과 정년퇴직 등 자연발생적 인원감소시 내부조정을 통한 조직개편이 이루어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만용

최만용위원장

관리부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경영재정과와 시설관리공단 업무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감사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 및 시설관리공단 관계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성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시작하겠습니다.

황충식위원

업무보고 23페이지 보니까 단가계약을 통한 예산절감 추진 했는데 지금 세수가 예년에 비해서 상당히 열악한 것은 다 공감이 가는 거지요?

명주

하명주경영재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충식위원

예산절감에 의한 추진 특별한 계획이 있습니까?

명주

하명주경영재정과장

저희과 나름대로는 몇 가지 추진하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전기 에너지 절감을 위해서 매년 스위치개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로 말씀드리면 저희 과는 지금 현 사무실처럼 전등이 3열로 배열돼 있고 그래서 창쪽으로 스위치가 있고 그 다음에 가운데로 켜게 돼 있고 그 다음에 팀별로 재산관리팀에만 들어오게 할 수 있고 또 경영수익팀, 그 다음에 과장쪽에 들어오게 돼 있고 그래서 그런 쪽으로는 전기를 예산절감 하고 있고 또 연초에 단가계약을 체결해서 연초에 모든 물품구매라든가 그런 것은 연초에 일괄적으로 단가계약을 해서 약간의 예산절감을 하고 있고 또 모든 계약에 관해서도 계약에관한법률에 의해서 적정한 수준에서 계약을 체결하기 때문에 여러 분야에서 저희 경영재정과 나름대로의 예산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황충식위원

좋습니다. 예산절감이라는 건 세수가 적고 경기 불황이라 하는 건 아니고 늘 예산절감을, 근검절약은 원래 하는 건 기정사실이지만 요새같이 금년도 예산편성을 보니까 자체 삭감하고 상당히 팽창예산으로 보고 있는데 지금 과장님 특별한 대안은 없네요, 말씀하시는 게 전기절약이니 뭐,

명주

하명주경영재정과장

저희과 나름대로의 그런 건 없고 제가 생각하는 것은 금년도에 2005년도에 각 과에서 각종 사업예산을 세웠는데 그 예산대로 하자면 한 없이 많은 거고요 저 나름대로 2005년도에 특별히 안 해도 될 것 같으면 2006년도로 미룰 수 있는 예산이 있고 제 나름대로는 그런 식으로 내년도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황충식위원

경영재정과가 부평구 전체 경영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가장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 중요한 자리인데 그냥 말로만 예산절감을 한다고 하지 말고 특별한 경영인프라 같은 것을 구축해서 계획에 의해서 하나하나 절감할 수 있는 것을 세부적으로 짜보세요.

명주

하명주경영재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황충식위원

2005년도부터는 허리띠를 졸라매가면서 예산을 최대한으로 절약해 보겠다. 여러 다방면에 많잖아요, 전기분야뿐 아니라 절감할 수 있는 분야가. 그런 것을 짜서 위원들한테 업무보고 때 보고도 해주시고, 24페이지 보니까 4,256만 원 정도 절감액 하고 세부추진계획에는 4,500만 원 이렇게 했는데 지금 시기로 4,000만 원 정도 절감해서 되겠어요? 상당히 부족한 절감액이고 25페이지에 보면 국·공유재산 효율적 관리해서 보존부적합 재산 매각을 적극 추진한다고 그랬네요. 그런데 국유지, 시유지, 구유지, 시유지도 우리 부평관할에 있는 건 우리 임의대로 매각 못하잖아요, 구에서.

명주

하명주경영재정과장

시유지와 국유지는 보존부적합 하다는 것을 저희들이 판단해서 시로 요청 합니다. 그러면 시에서 다시 한 번 실사해서 이것은 팔아도 괜찮겠다 하는 것을 매각승인해 주면,

황충식위원

그러면 시에 의뢰해서 국유지, 시유지 이런 것을 매각해야 한다는 사유서를 넣으면 거기서 세부적인 사항을 판단해서 내려주겠지요. 그러나 땅은 재산인데 국유지나 시유지나 다 우리 재산 아닙니까. 공공연한 재산을 파는 것도 좋지만 일단 팔면 사기가 힘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요불급할 경우에는 땅을 팔아서 이용해야 되겠지만 개인재산이나 국가재산이나 땅 팔고 집 팔아서 살림하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주차관리 같은 것을 최대한 활용해서 팔고 또 주차시설 시유지를 또 사고 이러지 말고, 번복하지 말고 국유지, 시유지, 구유지를 파악해서 최대한으로, 지금 주차장 시설을 하기 위해서 상당히 시산하에서부터 사업을 확대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을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최대한 이용해서 팔고 주차장 부지 또 사고 이게 번거롭고 오히려 살림살이 하는 것이 좀 불요불급한 것 아니냐. 그런 것 좀 참고해 주세요.

명주

하명주경영재정과장

예, 잘알겠습니다.

황충식위원

그 다음에 수감자료 보면 4-19, 맨날 위원들이 하는 얘기인데 그런데 왜 이렇게 착오부과, 이중수납 이런 것이 33건이나 됩니까? 해마다 별 진전이 없는 것 같아요. 요새같은 컴퓨터 시절에 정확한 시절인데 계속 왜 이렇게 나오지요?

명주

하명주경영재정과장

저도 자료를 보고 각 과 실무자를 불러서 확인했습니다. 보면 이중수납이라든가 착오 같은 것은 직원들의 업무미숙이 있고 또 불가피하게 환불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뭐냐면 도로굴착 같은 것을 해줬다가 공사가 취소됐거나 또 이행강제금을 부과시키는데 면적을 착오해서 더 잘못됐다든가 타과는 그런 내용이 있고 저희 과 같은 경우는 한 건인데 저희들은 각종 임대계약을 맺으면 3년 계약을 합니다. 3년 계약을 해서 1년치를 일시로 받는데 중간에 건물이 매각됐을 경우에는 일단 우리가 징수한 금액을 환불하고 그 나머지 기간은 매수한 사람한테 새로 부과하기 때문에 이런 건 1건이 있습니다. 타과는 업무의 미숙도 있고 또 불가피하게 환불해주는 그런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충식위원

그러니까 경영재정과에서, 그 과에서만 착오부과를, 전체부서를 여기에 통괄하고 있잖아요, 경영재정과에서.

명주

하명주경영재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충식위원

그러데 본 위원 질문은 해마다 계속 있는 과정인데 요새 같이 전부 전산화가 된 세상에 그전 수작업과 같은 그런 세월 같이 착오 과오납 그런 게 있으면 안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구민들이 관청의 신뢰도가 떨어진단 말이야. 과오납 시키고 착오해서 이렇게 부과했다가 기면 받고 아니면 환불하고 이런 행정은 지양해야 돼요. 그전 수작업 할 때는 착오가 있다지만 요새는 컴퓨터 같은 좋은 장비가 있는데 대명같이 밝은 세월에 왜 이렇게 이런 게 많아요. 여기 4-25쪽 결손처분액 같은 것도 10억 이상, 13억. 이런 건 과감하게 지양해야 되고 업무연찬 같은 데서 각 과 공무원들한테도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이런 건 발생하지 않게, 혹 그래도 사람인 이상 실수가 있지만 이렇게 엄청난 예산을 과오납하고 환불해주고 이중수납하고 이거 안 되잖아요.

명주

하명주경영재정과장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각 과로 공문을 띄워서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각 과로 지시하겠습니다.

최화자위원

최화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감자료 4-40쪽부터 시작되는 건데 봐주세요. 거기 보면 수의계약 현황 및 공개경쟁 입찰현황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수의계약하고 입찰하는 부분인데 지금 이 광고를 어떤 루트를 통해서 하십니까? 지금 하는 데가.

명주

하명주경영재정과장

계약광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최화자위원

예.

명주

하명주경영재정과장

1차적으로 저희 부평구 홈페이지에 계약에 관한 사항을 알려드리고, 그런데 그건 큰 저거는 없습니다, 사실상. 그리고 입찰은 전부 전자입찰을 하기 때문에 공고가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의계약은 일단 우리 구청 홈페이지에 알려드리고 저희들이 지정해서 수의계약 하고 있습니다.

최화자위원

홈페이지에 알리고, 홈페이지 말고 다른 수단으로 알릴 수 있는 부분은 없나요? 업체에.

명주

하명주경영재정과장

토목 관계를 보면 업체가 인천시에 한 400여 개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다 알렸으면 좋겠지만, 다 알려서 개별적으로 계약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좀 낭비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수의계약은요. 입찰은 전체로 다 알리는 거니까요. 그래서 저희들은 업무의 효율성에 따라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화자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수의계약을 하는데 우리 홈페이지에 올리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의자를 구입한다 그랬을 때 그러면 어떤 업체를, 우리 경영재정과에서 아는 업체로 얘기해서 하는 겁니까?

명주

하명주경영재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화자위원

그러면 수의계약은 업체선정이 한정 돼 있지 않아요?

명주

하명주경영재정과장

한정돼 있다기보다 사실상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적합물품, 물품은 주로 우리 부평구 관내에 있는 업체라든가 체육사 같은 데, 그런 데를 우리가 서로 배분하는 형태로 되고 있습니다. 10개면 1번부터 정해서 죽 나가고 그 다음에 특수한 거 있습니다. 각 과에서 특수하게 할 거, 우리 관내 아니더라도. 그런 것은 해당부서하고 협의해서 계약해 주고 있고 수의계약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화자위원

그런데 수의계약, 아까 과장님 말씀중에 배분을 한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 배분의 서열에 못 끼어드는 업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지요? 한 번도 그런 수의계약에 참여를 못한 업체가,

명주

하명주경영재정과장

있을 수 있습니다.

최화자위원

많지요.

명주

하명주경영재정과장

있을 수 있고 또 하다 보면 관공사를, 관에 납품하고자 하는 업체가 있고 서류 해오는 거 귀찮으니까 안 하겠다 하는 데도 있고 또 똑같은 부분이라 하더라도 실·과에서 원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같은 물건이라 하더라도. 그래서 실·과에서 큰 금액이 아니면 실·과에서 원하는 업체는 저희들이 대충 그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최화자위원

업체를 지정해서 온다고요?

명주

하명주경영재정과장

예. 오는 경우도 있고 안 그런 경우에는 특히 인쇄 같은 경우는 주로 저희들이 하는데 때에 따라서는 몇 개 과에서는 미리 도안이라든가 필요할 때는 자문을 받고 그런 데는 우리가 계약을 해주고 있습니다.

최화자위원

필요시에는 그렇게 한다.

명주

하명주경영재정과장

예.

최화자위원

그러면 수의계약이 배분하는 식으로 해나가는 형태이고 입찰은 홈페이지하고 또 어디에 해요?

명주

하명주경영재정과장

조달입찰 하기 때문에 조달청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전국에서 다 보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그 내용을 좀 말씀드리면 우리가 예정가를 정하면 아래, 위로 1%라든가 차이를 줘서 15개 예정가를 매깁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여주면 그건 아무도 모르는 컴퓨터로 해서 예가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가까운 금액을 쓰기 때문에 그것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도 알 수가 없고요.

최화자위원

입찰가격이야 미리 알면 안 되지요. 당연히 입찰하는 날 알아야 되는 부분이고 본 위원이 왜 이 얘기를 하느냐면 지금 중소기업을 살린다, 또 업체를 살린다 이런 부분에 경제가 어렵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가능하면 관내에 있는 업체를 선호해야 되고 또 관내에 있는 업체에서 안 될 경우만 관외로 나가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아까 우리가 총체적으로 수의계약이 총 몇 건이나 돼요? 우리 부평구에서 전체로 봤을 때.

명주

하명주경영재정과장

전체로 제가 정확히 셈을 안 했는데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하다못해 조그만 물건 사는 것도 수의계약이기 때문에 문화공보과에서 사용하는 공 하나 사더라도 수의계약이나 마찬가지거든요, 물품 사는 것도.

최화자위원

그것도 경영재정과 얘기가 되지요?

명주

하명주경영재정과장

그렇습니다. 계약은 전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최화자위원

그러면 수의계약 총 건수 모르신다고요?

명주

하명주경영재정과장

건수가 뭐 굉장히 많기 때문에 별도로 제가 계산해서,

최화자위원

그럼 입찰건수는요?

명주

하명주경영재정과장

입찰건수도 마찬가지입니다. 굉장히, 하루에도 여러 가지 하기 때문에.

최화자위원

과장님, 이 정도는, 부평구에서 수의계약이 몇 건이 되고 공개입찰한 게 몇 건이 되는가 그 정도는 파악이 돼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요?

명주

하명주경영재정과장

그렇습니다. 보통 저희들은 1,000만 원 이상을, 물품이나 공사 1,000만 원 이상 하는데 그런 것은 여기 자료에 있듯이 그런 수준이고 그 이하의 것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최화자위원

그래서 일단 금액이 1,000만 원 이상 이렇게만, 굵직한 거 올라왔는데 그 밑에 것도 몇 백만 원짜리들도 엄청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경영재정과에서는 우리 부평구에 총괄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다 총괄돼야 되고 본 위원의 얘기를 말씀드리면 이 수의계약을 아까 배분식으로 한다는데 그게 잘못되지 않았나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참여를 하고 싶어도 참여할 수 없는, 몇몇 업체 지정되면서 돌아가면서 해주다 보면 아주 소외되는 그런 업체는 한 번도, 몇 년이 가도 우리 부평구에 이런 계약을, 수의계약 내지는, 공개입찰은 원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수의계약 같은 것은 원하지 않든 원하든 혜택을 볼 수 있는 여지가 되면 같이 참여해야 되는 게 우리 관내 업체들의 권리라고 보거든요, 저는. 그런데 그 권리를 행사를 할 수 있는 자리가 협소해서 문호개방이 안 됐다는 얘기예요. 그렇지요? 그래서 앞으로 수의계약할 때 인터넷 말고 하는 부분이 없는데 그것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본 적이 있습니까?

명주

하명주경영재정과장

저도 여러 가지로 생각하고 있는데 건건마다 업체에 전부 통지해줄 마음도 있고요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업무가 굉장히 지연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도 있고 결국은 금액에 관계 없이 1,000만 원 이상이라 하더라고, 지금 2,000만 원 미만은 수의계약하고 있는데 1,000만 원 이상을 전부 입찰하게 되면 타당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있는데 또 그러다 보면 관내에 있는 영세업체들은 참여할 기회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1,000만 원 이상을 경쟁입찰하라고 권고하고 있는데 각 구에서는 그럼 불합리하지 않느냐. 시 같은 경우는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사이는 별로 할 게 없으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데 구에서 1,000만 원까지를 입찰하게 되면 굉장히 업무의 효율성도 없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참여하지 못하는 업체는 더 참여하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삼안으로는 2,000만 원 이하는 지금 하는대로 시행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구 관내에 있는 사업자 우선으로 했으면 좋겠다 말씀하시는데 그건 옳은 말씀이십니다. 우리 부평구 관내에 경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저도 그렇게 노력하겠고 그러나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 따르면 관내라는 것은 인천시로 한정돼 있습니다, 부평구가 아니고요. 그래서 다른 구의 재무과장이라든가 실무자하고 얘기했을 경우에 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답변은 거의 비슷합니다. 저희가 10개 구·군에 총 400여개 업체가 있는데 부평구에 소재하고 있는 업체가 한 10% 내지 12%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 문을 닫아 놓으면 결국은 부평구에 있는 공사만 딸 수 있다는 입장이거든요, 똑같이 막아놓으면. 그래서 사업자의 능력에 따라서 인천시, 우리 구를 벗어난 9개 구·군과 인천시까지 계약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영세한 업체들은 저희들이 육성시키겠지만 각자의 사업자가 사업을 열심히 하고 경쟁력을 확대해서 타구라든가 타군까지 할 수 있도록 그게 타당하지 여기서 막으면, 저희들이 만약에 막으면 다른 구청에서도 부평구 업체 안 주겠다 하면 어려운 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소신은 그래도 우리 부평구관내 영세한 업체는 되도록이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수의계약이라든가 그런 것은 그렇게 주고 또 나가서 그 분들이 연수구라든가 계양구, 서구 그쪽까지 가서 계약을 딸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최화자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그런데 이 질문의 요지는 지금 이유야 어떻든 타구도 다 같이 병행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로 나가는데 그래도 우리 부평구에 있는 영세업자라 하더라도 수감자료 검토한 것으로 봐서는 제가 이 개수를 세다 말았어요. 관내 몇 건 세다 보니까 3분의 1도 안 돼요, 4분의 1 이 정도도 안 되고 수의계약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로만 관내 중소기업 육성해야 된다, 경제를 살려야 된다 이렇게 부르짖을 게 아니라 이런 것 하나라도 지금 과장님 얘기한 대로 그런 애로사항이 있겠지만 그래도 단정적으로 수의계약, 공개입찰은 어쩔 수가 없지요. 그렇지만 수의계약만큼은 관내에 있는 업체를 선정해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여기에서 그게 수용 안 되고 그 분들의 그런 업체가 없을 때는 부득이 관외를 벗어나는 경우가 있겠지만 거의 보면 관외로 벗어나 있어요. 그건 조금 잘못됐지요. 같은 양이고 그러면 자꾸 여기를 육성해 줘야 그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기반을 잡아서 좋은 기업을 육성할 수가 있지 여기서 배제를 하다 보면 안 돼요. 그리고 과장님 앞으로 경영재정과에서는 우리 부평구 관내 1,000만 원 미만짜리는 누가 보관하고 있어요? 우리 경영재정과에도 있지요?

명주

하명주경영재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계약서류는 저희가 갖고 있습니다.

최화자위원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도 관리를 해야 된다고 봐요, 전부. 그래서 어떤 특정업체,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물품납품업자들이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몇몇 분들이 어떤 특정업체만 한정돼서 그냥 다람쥐쳇바퀴 식으로 그 사람들이 로테이션 돼서 계속 받는데 이건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으니까 이게 소외된 데는 몇 년이고 한 번도 못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건 잘못됐으니까 과장님 시정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명주

하명주경영재정과장

그런 것은 제가 챙겨서 시정토록 하고 위원님 말씀대로 부평구 관내 업자가 하나라도 더 계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화자위원

그리고 유사한 업체에 대한 부평구에서 수의계약을 2,000만 원 미만은 수의계약을 한다 이렇게 해서 한 번 일제 부평구 관내에 인쇄업이면 인쇄업, 의자업이면 의자, 이렇게 업종별로 한 번 조사를 한 적 없습니까?

명주

하명주경영재정과장

지금 거의 업체가 저희들한테 다 등록이 돼 있습니다.

최화자위원

돼 있지요?

명주

하명주경영재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최화자위원

그것을 최대한으로 활용하고 그리고 1년에 한 번이라도 우편료가 많이 드는 한이 있고 우리 공무원들이 일을 착안해야 되는 사안이지만 그런 업체에 인사장 한 번이라도 우리가 일련에 이런 것을 하니까 홈페이지를 자주 이용해 보라든가 이런 것을 해야지 개선의 여지가 있고 그 분들한테 우리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문을 열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래요. 큰 틀만 정책 펼치지 마시고 그런 주민들한테 업체한테, 다가갈 수 있는 작은 정책을 폈을 때 우리 경영재정과에서 투명하고 주민 업체를 찾아가는 정책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만 끝으로 말씀해 주세요.

명주

하명주경영재정과장

아주 좋으신 말씀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저희들이 혜택을 준다면 주는 사람일지라도 제가 그 말씀을 듣고 올 연말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감사의 말씀도 있고 안내문도 있고 해서 저희 구에 계약을 했거나 물품을 납부한 총 업체에 대해서 구청장 명의로 해서, 구청장명의도 좋고 그건 봐야 되겠습니다만 안내문이라든가 그런 것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최화자위원

거기서 잠깐만요. 납품 했던 데만 하면 안 돼요. 납품 안 해도 등록한데 전체를 하세요.

명주

하명주경영재정과장

등록된 업체 전체를, 우리 인천시 관내 전체를 한 번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최화자위원

예. 올해는 뭔가 변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국

조재국위원

4-11페이지 세외수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4-11페이지라는 것보다도 세외수입 일반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외수입이 중요한 것은 과장님도 다 알고 계시지요?

명주

하명주경영재정과장

예.

재국

조재국위원

세외수입이 우리 자주재원으로써 지방세수입보다 훨씬 더 큰 액수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도 알고 계시지요?

명주

하명주경영재정과장

예.

재국

조재국위원

그래서 세외수입 중요한 것은 누차에 걸쳐서 이야기를 했고 그 중요성을 다 인식은 하고 있는데 또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게 바로 이 세외수입이란 말이지요. 그런데 세외수입도 두 가지로 나누지요? 경상적세외수입과 임시적세외수입.

명주

하명주경영재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국

조재국위원

사실 임시적세외수입은 별 의미가 없고 경상적 세외수입이 큰 의미를 차지하고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경상적세외수입은 안정적이고 공무원들의 창의와 노력여하에 따라서 징수율을 높일 수 있는 게 바로 안정적인 수입이다 하는 의미에서 경상적세외수입이 중요하다. 임시적세외수입은 그야말로 자산을 갑자기 매각한다거나 이월금 이런 것이기 때문에 사실 이건 큰 의미는 없는, 경상적세외수입이 중요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경상적세외수입의 증가추이를 한 번 연도별로 뽑아봤어요. 2002년도에 182억, 2003년도 196억, 2004년도에 201억, 2004년 200억을 조금 넘어갔었어요. 그런데 2005년 내년도 예산을 보니까 196억으로 또 다운됐어요. 자신이 없는 거지. 경상적 세외수입을 작년만큼 거둘 자신이 없으니까 세입예산액을 다운시킨 건데 참 가슴 아픈 일입니다. 그런데 결국은 내년에 수입이 시원치 않다 하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내년도 씀씀이를 한 번 보면 인건비가 2002년도 233억, 2003년도 255억, 2004년에 303억, 내년도에 406억, 막 그냥 무서운 속도로 인건비가 늘어나고 있어요. 사람은 이렇게 늘어나는데 왜 돈 버는 재주는 없느냐. 또 공무원들 국외여비가 2002년도에 8,200만 원에서 내년도에 1억 9,500만 원이야. 공무원들 해외에 나가겠다는 게 1억 9,500만 원. 학술용역비가 2002년도에 5억 5,000만 원에서 내년도 예산에 4억 4,700만 원. 이건 몇 배가 늘었는지 몰라요. 민간경상보조 같은 것도 2002년도에 100억 했었는데 내년도 예산 260억이야. 이렇게 주민생활과 직결되지 않은 간접비용은 엄청 늘어나는데 벌어들이는 진짜 알짜로 벌어들이는, 세외수입이나 지방세수입은 답보 내지는 퇴보를 면치 못하고 있는데 결국은 집안이 망하려니까 버는 재주는 없는데 쓰는 재주만 늘어나는 거예요. 문제가 심각하단 말이지요. 그 반면에 제가 뽑아봤어요. 도로건설, 뒷골목 도로개설 같은 것이 2002년도에 77억 투자했는데 내년도 예산에 41억, 엄청 줄어들었어요. 공원사업이 2002년도에 29억이었는데 내년도 예산에 16억, 이런 식으로 주민과 직결되는 투자사업은 자꾸 줄이고 줄이고 줄이면서 선심성, 행사성 간접비용은 자꾸 늘어나고 버는 건 시원치 않고 이게 우리 자치단체의 문제점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구청장님 이하 국장님, 과장님들이 심각하게 인식을 해야 돼요, 정말. 아마 내가 투자해서 내가 경영하는 기업체 사장 같으면 벌지도 못하는데 인건비가 늘어나선 안 된다 이렇게 당장 나올 거예요. 그런데 우리 공무원들은 방만한 인식들이 있어서 위기의식을 느끼지 못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자꾸 벌어지는 거예요. 제 말씀에 공감을 하시지요?

명주

하명주경영재정과장

예, 맞습니다.

재국

조재국위원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업무분장표 제가 잠깐 보니까 경영재정과 경영수익팀에, 우리가 세외수입팀도 없어. 그렇지요?

명주

하명주경영재정과장

경영수익에서,

재국

조재국위원

경영수익팀에서 세외수입이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거야. 거기 보니까 행정7급, 차석이야, 말하자면. 이 사람이 세외수입종합계획수립, 그 다음에 행정8급이 세외수입 일반, 기능 9급이 세외수입징수상황부하고. 이렇게 같은 직원끼리도 셋으로 쪼개져 있으면서 한 직원이 그 세외수입 하나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업무를 하면서 행정7급은 구 자금관리, 구금고 관리 및 지도감독, 보조금 관련 업무, 기부금품 이런 거 하면서 세외수입 종합계획수립도 같이 보고 있고 행정8급도 회계, 물품 보면서 세외수입일반 보고 있고 기능9급도 세외수입징수 상황보고, 세외수입 집계 및 장부정리 이런 식으로 이상하게 업무분장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세외수입, 세외수입 말로만 떠들고 세외수입 평가보고회니 떠들어보고 그래봐야 지금 이 체계에 어떤 세외수입을 총괄하고 강력한 세외수입 업무에 대한 앞으로 발전방향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면서 세외수입 증대를 위한 몸부림 이런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 이런 얘기예요. 왜냐, 각 과에서 하는 거 집계나 하고 이러면서 각 과에서 알아서 하는 식으로 돼 있으니 세외수입이 늘어날 리가 없다 이런 얘기예요. 이런 문제점을 국장님 좀 심층분석하셔서 정말 우리가 살아갈 길은 세외수입 증대밖에 없다. 경영수익 사업도 세외수입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 해야 되는데 본 위원이 보기는 유감스러운 말씀이지만 그런 의지가 없는 것 같아요, 말로만 하지. 그러면서 세외수입 유공공무원 표창하고 산업시찰 보내고 해외여행 보내고. 실적이 늘어났을 때 상을 주고 인센티브도 주는 거지 실적이 늘어나지 않는데 맨날 상만 주면 뭐합니까. 상벌이라는 게 잘하는 사람 상 주고 못하는 사람 벌주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지. 그렇게 이해하시지요?

명주

하명주경영재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획감사 조직진단 해서 기구개편 얘기가 나왔는데 세외수입 관련은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해서 세외수입계를 만들고 체납처분도 할 수 있게 작업중인데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국

조재국위원

그렇게 될 것으로, 본 위원이 언젠가 신상발언에서 남구 예를 들어서 그 얘기를 했는데 하루빨리 그렇게 돼야할 것으로 믿습니다. 자료요청을 하나 하겠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 있지 않습니까. 경상적세외수입에 각 실·과별 세목별 2003년도, 2004년도 당초예산액 세입, 경상적세외수입 각 항목별, 이게 항목이 과별로 다 다르겠지요. 항목별 각 실·과별, 항목별 2003, 2004, 2005 당초예산에서 잡았던 액수 있지 않습니까.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주

하명주경영재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국

조재국위원

이상입니다.

만용

최만용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감사중지

11시 10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익성 부의장님.

이익성위원

이익성 위원입니다. 먼저 감사준비 하시고 또 수감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신다는 말씀드리고 이런 수고가 보다 나은 우리 부평구의 내일을 담보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제가 업무분장표를 보니까 경영재정과장님, 경영수익팀장님, 경리팀장님, 재산관리팀장님, 공공시설팀장님, 이렇게 업무분장이 돼 있더라고요. 팀장님 한 번 일어나 보시지요. 경영재정과가 몇 개 팀입니까? 과장님.

명주

하명주경영재정과장

4개 팀입니다.

이익성위원

팀장님이 세 분이신데요.

명주

하명주경영재정과장

그래서 지금 말씀을 드리려던 차에 말씀하셨는데요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우리 박문수 팀장이 엊그제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본인이 당한 게 아니고 가족이 안산에서 오다가 추돌당해서 큰딸이 지금 생사의 기로에 있습니다. 그래서 못왔는데 그거 제가 말씀 못드려서 죄송스럽습니다.

이익성위원

개인적으로 애석한 일을 당한, 불행한 일을 당해서 저도 위로의 말씀 먼저 드립니다만 그래도 행정사무감사 아닙니까. 행정사무감사면 과장님이 우리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한테 보고를 드리고 그래서 차석이 자리를 했다라든지 그게 행정사무감사를 받으려고 하는 기본적인 자세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다른 일이 있으면 아무 얘기 없이 다른 팀장이, 선임 팀장이 답변하고 그래도 되는 겁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명주

하명주경영재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익성위원

최만용 위원장님 사전에 보고 받으신 적 있으십니까?

만용

최만용위원장

사전이라기보다 조금 전에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익성위원

우리 위원회의 품위나 위상은 위원회 스스로 지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한테 추후에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만용

최만용위원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이익성위원

질문드리겠습니다. 부평구에 재산이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구의 재산이 언제부터 구유재산으로 재산관리를 시작하는지 그 시점을 알고 싶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사업예정지기 때문에 사업부지 선정으로 인해서 도로개설 등이나 사업부서 선정으로 인해서 보상을 해주고 그리고 보상이 종료되면 그때부터 우리 구의 경영재정과에서 관리하는 겁니까?

명주

하명주경영재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단편적인 건데 도로개설을 하게 되면 도로개설 하기 전에 측량을 하고 공사가 끝나면 다시 측량하거든요. 측량해서 확정되면 일반인한테 저희가 사는 거예요. 사고 협의해서 취득될 경우에 등기이전이 완료된 다음에 그때부터 우리 공유재산인데 저희 과로 넘어오는 것은 도로치수과에서 취득해서 거기서 잡종지로 해서 저희과로 넘어오거든요. 그때부터 우리 국·공유 재산으로,

이익성위원

그게 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본 위원이 질의드리는 것은 A라는 부지가 사업부지로 필요해서 도로든 무슨 부지든간에 구에서 보상을 했습니다, 합의가 돼서. 보상을 하고 난 후에 보상금액이 전달됐거든요. 그러면 그때부터 등기가 됐을 것 아닙니까. 보상금액이 전달되면 등기가 바로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부터 우리 구에서 우리 구의 재산으로 관리하는 거지요?

명주

하명주경영재정과장

그렇습니다.

이익성위원

맞습니까?

명주

하명주경영재정과장

예.

이익성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제가 금방 말씀드렸듯이 이런 사업부지로 선정돼서 보상이 됐는데 우리 구에서 관리가 안 되는 부분도 있다. 그게 얼마나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명주

하명주경영재정과장

글쎄 정확하게 평수까지는 제가 알 수 없는데요 자투리땅이 도로개설하게 되면 도로계획선 안에 들어 있는 것만 보상하는 게 원칙인데 잔여지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평수가 30평인데 25평이 보상되고 나머지 5평 가지고는 활용가치가 없을 때 잔여지 보상이라 해서 보상해 주고 나머지 다 주고 등기이전 하는데 도로로 들어간 부분은 당연히 도로지목이 도로고 나머지 부분은 잡종대지가 되겠지요. 대지에 대해서는 별도로 지적분할해서 등기완료한 다음에 우리 과로 넘어오는 게 아무리 늦어도 한 달 뒤에는 넘어오고 있습니다.

이익성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보상이 다 끝나고 사업시행이 늦어져서 사업비 부족이든 다른 집들과의 보상협의가 늦어지든간에 여타의 이유로 사업시행이 늦어져서 계속 그냥, 소유는 우리 소유인데 건물은 그냥 있어요. 그래서 그 건물을 그동안에 임대해서 쓰던 사람이 계속 임대료를 납부해. 이런 사실이 있다는 걸 알고 계십니까?

명주

하명주경영재정과장

예.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럼 그런 경우가 있으실 때 구 경영재정과에서 한 조치는 뭡니까?

명주

하명주경영재정과장

그런데 변명은 아니고요 공사를 해서 준공검사 끝날 때, 끝난 시점에 오기 때문에 공사중이라든가 공사가 준공나기 전까지는 저희한테 넘어오지 않고 있거든요. 공사가 준공되고 마지막 측량을 도로치수과에서 하는 용어가 있는데 그 측량이 끝나야, 왜냐면,

이익성위원

됐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해를 하셨을 텐데 우리 부평구에 그런 사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업을 시행하다가 보상을 어느 구간 했다가 전구간 보상이 안 돼서 지지부진한 그런 사업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더더군다나 점점 이 사업비의 투자가 적어져서 여러 가지 재정악화로 인해서 적어지다 보니까 정작 계속사업으로 진행해야 될 부분들이 상당부분 위축돼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요?

명주

하명주경영재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런 지금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는 그게 언제 시작될지도 모르는 만연한 그런 상황인데 보상은 다 받았어요, A라는 분이. 그런데 그분은 계속 지금도 월세나 임대료를 받아. 누구 책임입니까?

명주

하명주경영재정과장

일단 사업시행하는 부서에서 정리해 나가야 되는데,

이익성위원

그 임대료를 받는 분이 보상금과 다 받은 거예요. 전액 다 받았어요. 그 집에 있는 나무 한쪽 옮기는 것까지 다 받았어요. 그런데 계속 임대료를 받아. 그것도 엄청난 금액의 임대료를 계속 받는다. 그럼 구에서 뭔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명주

하명주경영재정과장

그것은 보상팀이라든가 사업부서에서 무슨 조치를 취해야 될 것이고 또 이런 문제는 있습니다. 500m 구간을 공사하는데 한 20억이 든다 그러면 매년 5억 정도 해서, 5억 정도 하면 보상비의 한 10%도 안 되지요. 그러다 보니까 당초 예산가지고 보상협의하다 보니까 10채 중에서 5채는 하고 나머지 5채는 남아 있고. 그 다음에 예산이라는 게 내년에 세울 수 있고,

이익성위원

과장님, 그 얘기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그건 다 아는 얘기고 제가 지금 그 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진행되는 과정에서 어떤 특정인이 정말 글자 그대로 시간만 가면 돈이 들어오는 불로소득을 누린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 재산은 구거야. 그걸 어떻게 하실 거냐 이겁니다. 그 책임이 경영재정과에 있는 건지 사업부서에 있는 건지, 또 사업부서에 있다면 경영재정과에서 조치를 어떻게 하실 건지 관리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계시니까 말씀드리는 거지요.

명주

하명주경영재정과장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하는데요 관리책임은 현 시점에서는 경영재정에 없고 사업부서에서 있는데 협의과정에서 이건 우리 재산이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임대료를 우리가 받아야 되겠다 그런 조치는 가능한 것 같습니다.

이익성위원

저는 지금 재원 마련에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고 또 구의 재산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임대료도 내지 않고 깔고 앉아 있고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정말 내 재산을 관리한다는 심정으로 공직자들이 임해준다면 얼마든지 작은 돈이지만 그 비용들을 마련할 수 있는 여력이 충분히 있는데 그냥 방치한다는 얘기지요. 제 표현이 아마 적절할 겁니다. 그냥 방치입니다, 방치. 아무 생각이 없는 거예요. 저는 임대하신 분보다는 아직도 제 사고는 임대료를 납부하시는 분들이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도 뭐가 어렵든지 어려우니까 아직 임대료를 내고 쓰시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 분이 적정한 소유자인 부평구와 계약을 해서 내든지 아니면 지금 현재 내고 있는 금액보다 훨씬 적은 금액으로 다시 계약을 할 수 있든지 그러면 구민의 복리증진에도 좋고, 쓰시는 분의. 또 재산을 관리하고 있는 우리 부평구도 실질적인 관리가 되고, 관리주체라든지 이런 것이 분명해 지니까. 그런데 불로소득을 정말 이상한 사람한테 주는 것 아닙니까. 관계가 전혀 없는 분한데.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하고 답변주신 이 내용에 대해서 사업부서와 협의해서 개선할 방향을 찾아봐주셨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주

하명주경영재정과장

하겠습니다. 저희도 미처 거기까지 생각 못했는데요 도로개설이라든가 사업계획이 있을 때 실무부서하고 협의해서 완전보상된 거, 완전보상되고 철거하지 않은 건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임대료를 받는 방법으로 추진해 보겠습니다.

재국

조재국위원

그건 불가능 하지요.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철거할 건물인데 우리 건물로 확실히 등기가 되고 소유권이 완전히 건물까지 등기된 다음에 그렇게 해야 되는데,

명주

하명주경영재정과장

예. 건물까지 등기가 완료된 건물, 그러니까,

재국

조재국위원

철거할 건물을 어떻게 등기를 해요. 그것도 현실적으로는 어려워요.

이익성위원

답변을 해보세요, 과장님.

명주

하명주경영재정과장

하여튼,

이익성위원

지금 사업이 말이지요 1∼2년 안에 끝나는 게 아니고 수년 방치된 사업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에 다 실질적으로 보상을 받으신 분이 지금도 계속 임대료를 받아요.

명주

하명주경영재정과장

하여튼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각적인 검토를 해서 사업부서에서 건물을 철거할 기간까지 몇 년이 걸린다든가 그건 예상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 건물에 대해서는 협의과정에서 돈을 다 주겠다, 그 대신 공사 완료할 때까지는 얼마 기간이 있으니까 그때는 우리 구 재산이니까 임대료를 내야 되겠다는 것을 알려주고 그래서 서로 협의하에 임대료 받는 방법으로 해보겠습니다.

이익성위원

하여튼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적어도 구 재산을 가지고 불로소득을 취하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되겠고 또 아까 표현한 그대로 구 재산임에도 불구하고 공직자들의 무관심, 안일함, 무사안일, 이것으로 인해서 구재산이 방치되는 일은 없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니까 이것 제가 다음주에 업무보고 있지요, 예산 포함해서. 그때까지 답변을 마련하셔서 본 위원한테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명주

하명주경영재정과장

예.

이익성위원

그때 다시 한 번 질의드리겠습니다.

명주

하명주경영재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익성위원

한 가지 질의드리는 김에 더 드릴게요.

원학

안원학위원

거기서 보충을 좀 할게요.

이익성위원

예, 그러시지요.

원학

안원학위원

안원학 위원입니다. 지금 시유지, 구유지 관리가 어디 과, 어디 과입니까? 과가 다릅니까? 구유지 관리는 어디 과에서 하고 시유지는 어디서 합니까?

명주

하명주경영재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관리부서가 몇 군데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경영재정과 있고,

원학

안원학위원

경영재정과에서 구 땅을 관리합니까, 시 땅을 관리합니까?

명주

하명주경영재정과장

국유지, 시유지, 구유지 다 관리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잡종지, 잡종재산으로 분류된 것은 우리가 관리하고,

원학

안원학위원

대지는?

명주

하명주경영재정과장

대지도 마찬가지 우리가 관리하고요. 국·공유지 거의 대부분을 관리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 빠지는 것이 공원이라든가 구거, 하천, 하천부지도 있거든요, 구거부지도 있고. 그것은 별도로 건설행정과에서 대부해 주고 있고 그래서 그 자체가 구거로써 가치가 없을 때 용도폐지하게 되면 잡종재산에 분류돼서 우리 경영재정과로 넘어옵니다. 우리가 보통 하는 게 관리전환이라고 하는데 넘어오면 그때부터 저희 과에서 관리하고요.

원학

안원학위원

아니 그러면 과장께서 잘 알고 계시겠네. 저희 지역구인 부개1동에 얼마전에 100여평 되는 땅을 우리 구에 매각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제가 전혀 모르는 사항이었거든요. 그런데 굉장히 가격을 싸게 주고 매각을 하더라고. 도로변이 어떡해서 평당 250만 원에 매각했는지.

명주

하명주경영재정과장

가격은 저희들이 임의로 매기는 게 아니고 감정평가 하기 때문에,

원학

안원학위원

조사를 해서 하겠지만 나는 굉장히 이해가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기억나십니까? 제가 아는 바는 도시정비과 소관으로 보는데 경영재정과가 다 한다고 그래서 이해가 안 가.

명주

하명주경영재정과장

제가 말씀드린대로 거의가 국·공유지는 저희 경영재정과에서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게 몇 개 있습니다. 그래서,

원학

안원학위원

대지예요. 대지를 지금 경영재정과에서 다 관리한다고 그러면 지금 답변이 그렇지 않습니까. 공원 쪽에는 다른 쪽에 관리할 수 있다. 그런데 대지란 말입니다.

명주

하명주경영재정과장

그것은 제가 확인해봐야 되겠고요 우리가 보통 말하는 건물이 저촉돼 있는 땅이 대지도 있고 또 전도 있고 답도 있고 그렇습니다.

원학

안원학위원

가만있어, 거기 팀장 누가 있나요?

명주

하명주경영재정과장

번지수를 혹시,

원학

안원학위원

왜냐 그러면 10여년 전에 3천만 원을 주고 계약을 했다가 거기 계약한 본인이 잔금치를 돈이 없어서 언제까지 잔금을 치르지 않으면 무슨 법에 따라서 3,000만 원은 반납을 해야 된다면서요. 우리 구에서 그 받은 돈은 어디로 들어갑니까?

명주

하명주경영재정과장

세외수입으로 들어가는데요 저희 과에서 소관하는 지목이 대지나 잡종지일 경우에는 저희 경영재정과에서 소관을 하고요 체비지의 경우에는 도시정비과에서 소관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목이 어떤 땅인지를 정확하게 저희가 모르겠어서 만약에 위원님 따로 얘기해 주시면 그 사항에 대해서는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제가 지금 확인해 보니까 부개2동 땅은 작년부터 금년까지 매각한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도시정비과에서 한 것 같습니다.

원학

안원학위원

체비지만은 도시정비과 소관입니까?

명주

하명주경영재정과장

그것도 아닙니다. 도시정비과지요. 예. 저희 과에서 한 게 아닌데요.

원학

안원학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경영재정과에서도 예를 들어 3,000만 원 계약을 했는데 그 분이 잔금치를 돈이 없어서 계약을 했는데 반납하지 않고 지금 현재 그 돈이 어디로 들어간다고요? 계약금 3,000만 원이. 주민한테 반납하지 않고 그 돈이 구에서 어디로 들어갑니까?

명주

하명주경영재정과장

국고로,

원학

안원학위원

체비지인데 국고로 들어간다고? 일단 도시정비과에서 계약을 했든 경영재정과에서 계약을 했든 계약을 해서 그 분이 잔금을 주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 분이 돈을 받지 못했데요. 그러면 그 돈이 어디로 가냐는 얘기지.

명주

하명주경영재정과장

일단 저희들이 매각대금을 받으면 아까 세외수입에 재산매각 수입목으로 들어가거든요. 일단 들어가고,

원학

안원학위원

잠깐만요. 1년 전에 것을 기록한 대장이 있겠지요?

명주

하명주경영재정과장

예, 있을 겁니다.

원학

안원학위원

자료요청을, 이것으로 간단하게 마치고 본질문을 동료위원이 하겠습니다.

이익성위원

계속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부개2동 청사 지금 짓지요? 추진계획이지요?

명주

하명주경영재정과장

예, 계획입니다.

이익성위원

그게 부개2동 청사입니까?

명주

하명주경영재정과장

부개2동 본청사를 짓기 위해서 1년 정도 나와 있을 청사입니다.

이익성위원

부개2동 본청사를 짓기 위해서 1년 정도 어디를 나와 있습니까?

명주

하명주경영재정과장

지금 부개2동 청사에 대해서는 작년에도 제가 보고드린 바와 같이 지금 시설관리공단 청사가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어디로 해줘야 되는데, 만들어 드려야 되는데 직접적으로 우리가 청사를 지어드릴 수는 없습니다, 공기업에 대해서는. 그래서 우리가,

이익성위원

과장님 지금 답변을 잘하셔야 되는 게 속기록, 회의록에 다 남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이 답변을 잘하셔야 된다고요.

명주

하명주경영재정과장

예.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런 상황이고,

이익성위원

그러니까 지어줄 수 없는 건데 짓기 위해서 그러는 겁니까?

명주

하명주경영재정과장

그러니까 그 한 가지뿐만 아니고 지금 부개역 옆에 300평을 택지개발 하면서 저희들이 산 거거든요. 샀는데 부개2동 청사부지입니다, 그것이.

이익성위원

공영외부지지요.

명주

하명주경영재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익성위원

동청사부지는 아니고.

명주

하명주경영재정과장

동사무소를,

이익성위원

정확하게 하십시다. 공영외부지지 동사무소 부지는 아니잖아요.

명주

하명주경영재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익성위원

정확하게 하시자고.

명주

하명주경영재정과장

그래서 300평이고 현재 부개2동 청사부지가 제가 정확한 건 모르겠지만 한 270평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지에 있는 청사도 딱 사각형 땅이고요,

이익성위원

좋네요.

명주

하명주경영재정과장

예, 좋습니다. 그래서 부개2동 주민들, 또 여러분들한테 청사를 부개2동 청사도 지금 열악하니까 신청사를 300평에 짓도록 하겠다 그래서 주민여론 듣는데 주민들은 거기는 부개2동 중심도 아니고 부개1동하고 가깝다. 거기로 가려면 그냥 여기 쓰는 게 낫지 않느냐 그런 여러 가지 여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상의한 결과 예산문제도 일단 시설관리공단이 나중에 이사 오게 되면 현재 있는 시설관리공단 부지를 매각하게 되면 청사신축비가 거의 떨어지고 그래서 한두 가지, 세 가지를 봐서, 또 부개2동 청사를 신축한다면 그 자리 있을 수 없으니까 동사무소 기능을 하려면 또 다른 데로 잠깐 이사를 가야 되거든요, 전세를 얻던지. 그래서 여러 가지를 검토한 결과 주민들의 욕구도,

이익성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이렇게 이해가 되는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공영외부지 300평에 시설관리공단을 입주시키기 위해서 공영외부지에 동청사를 짓고 그리고 부개2동 청사를 언제 지으면 잠깐 이사 가서 행정공백이 있으면 안 되니까 거기 잠깐 입주해서 있다가 나올 수 있는 공간을 공영외부지 300평에 짓는다 이 말씀이십니까?

명주

하명주경영재정과장

위원님 말씀은 시설관리공단에 옮겨주기 위해서가 우선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우선은 아니고요,

이익성위원

아니 답변을 과장님, 눈가리고 아웅이지 자꾸. 금방 답변 주시기를 시설관리공단 그쪽으로 간다면서요.

명주

하명주경영재정과장

그러니까 그게 우선은 아니고,

이익성위원

그건 차선입니까?

명주

하명주경영재정과장

같이 봐야지요. 같이 봐서,

이익성위원

본 위원이 질문하는 포인트는 그게 아니에요. 이걸 제가 몰라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공영외부지이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을 거기에 주지 못하니까, 머리 많이 쓰신 것 아닙니까, 다, 복잡하게. 그런데 중요한 것은 누가 봐도 동사무소 부지가 거기로 간다는 게 맞지가 않아. 근 300평에 가까운 현재 부지, 그 부지도 네모반듯하니 얼마나 좋습니까. 아마 부평구 21개 동 중에서 그런 부지 갖고 있는 데도 흔치 않을 겁니다. 애초부터 그런 부지를 갖고 있는 게. 그런데 가장 중심에 있는 동사무가 거기로 간다. 부개2동이나 지역주민들은 알고 있기를 동사무소 짓는다고 알고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공영외부지에. 부개고가 넘어가는 데 짓는다고 알고 있을 것 아닙니까.

명주

하명주경영재정과장

그런데 이사 갈 자리다 그렇게 알고 있는 사람도 많이 있고요.

이익성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요새 경기 어렵잖아요. 다 어려운데 물론 애초에 계획이 이쪽에 시설관리공단 건물을 매각해서 그쪽으로 갈 수 있는 자금마련을 하고 여러 가지 대책이 가능하겠다 라는 판단에서 하셨지만 그때는 경기 좋았을 때고 조금 나았을 때고 지금 굉장히 어렵단 말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려는 포인트는 공영외부지 300평에 동사무소를 짓기 위해서 설계를 하지 말고 시설관리공단 들어가게 아예 설계를 해라 이거예요.

명주

하명주경영재정과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익성위원

동사무소를 짓는다고 동사무소 짓듯이, 또 동사무소 잠깐 거기로 옮긴다고 동사무소 공간 만들 듯이 하면 동사무소 그쪽에 잠깐 옮기지요. 시설관리공단 구 동사무소 자리든 아니면 어디든 들어간다고 그러면 또 리모델링 한다고 그럴까봐, 투자가 또 될까봐,

명주

하명주경영재정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리고 "동청사" 자꾸 이렇게 하지 말아요, 동청사도 아닌데. 동청사도 아닌데 동청사 신축공사에 자꾸 넣으면 의회보고 가만히 눈 덮어 주시오 이 얘기입니까,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공사명이 왜 자꾸 동청사로 들어가냐고. 그건 잘못된 것 아닙니까.

명주

하명주경영재정과장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추진하다 보니까 그건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이익성위원

아니 할 건 분명히 해야지요. 이건 역사적으로 계속 남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부개2동 청사 신축년도 그러면 2005년도 이렇게 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명주

하명주경영재정과장

그렇습니다.

이익성위원

동청사는 89년도에 지은 게 따로 있는데 계속 2005년도 신축건물 그렇게 얘기할 것 아닙니까. 제 얘기가 맞지요?

명주

하명주경영재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럼 안 되지요. 그러면 안 되는 거지요.

명주

하명주경영재정과장

그래서 그 명칭 가지고 건의 했습니다. 동청사 이전도 그렇고 해서,

이익성위원

이 명칭 이걸 제대로 고칠 의향이 없으십니까? 본래 목적에 맞게.

명주

하명주경영재정과장

의회 의원들의 승인받은 사항이고 그래서, 또 변경할 수 있으면 변경하겠습니다.

이익성위원

의회 의원님들한테 이런 사항을 충분히 설명하셨다고, 보고드렸다고 생각하십니까?

명주

하명주경영재정과장

부개2동 청사를 이전하기 위해서 그것은 제가 보고드렸습니다.

이익성위원

부개2동 청사를 이전하는 겁니까? 다시 한 번 묻습니다.

명주

하명주경영재정과장

본 청사를 짓기 위해서 한 1년 동안 임시로 나가 있는,

이익성위원

과장님 조금 아까 시설관리공단 들어가는 설계를 한다고 얘기하셨잖아요, 답변을.

명주

하명주경영재정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까지 감안해서 2층으로 짓되 1층은 사무실 용도로 쓰고 2층은 한 100평 정도 되는데 부개2동은 지금 주민자치센터가 제일 활성화된 게 체력단련실입니다. 그 체력단련실을 계속 하게 되니까 쓰고 그 다음에 2층에 중대본부를 대놓고 그래서 기본적인 것은 갖춰주되 나중에 쓸 용도는 관리공단이 쓸 수 있도록,

이익성위원

과장님, 주민자치센터의 체력단련실이 그게 과목입니까? 과목이라고 생각하세요? 과장님 소신을 한 번 얘기해 보세요. 체력단련실이 주민자치센터의 한 과목입니까?

명주

하명주경영재정과장

그것은 동에서 벌써 수년전부터 하고 있고 제일 활성화됐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런 공간이 있으면 어디고 다 해요, 공간이 없어서 그렇지.

명주

하명주경영재정과장

그렇습니다, 예.

이익성위원

저는 바로 잡고자 하는 게 첫째 제가 걱정이 됐던 건 동사무소 이전한다고 괜히 동사무소 설계를 해서 나중에 결국은 시설관리공단이 들어갈 텐데 그 시설관리공단이 들어가는 것으로 인해서 또 다시 리모델링을 하고 또 이쪽 동청사는 기존 있던 동청사대로 그냥 또 리모델링을 해서 왔다갔다 이런 혼잡이 따르고 추가비용이 따를까봐 사전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명주

하명주경영재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리고 이런 부분을 회의록에 남기는 거니까 그럴 거면 동청사 부분에서 빼고 정확하게 하시라는 얘기지. 그게 맞지요. 그래서 결국은 임대줄 것 아닙니까? 어떤 방식입니까, 공단에.

명주

하명주경영재정과장

공단은 무상임대입니다.

이익성위원

임대줄 것 아닙니까. 임대 줄 건데 그렇게 정확하게 처음부터 해놓는 것이 맞다.

명주

하명주경영재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익성위원

그게 구 재산을 관리하시는 입장에서도 정확하게 해놓는 것이 맞지. 그렇게 본 위원이 말씀드리니까 다음주에 업무보고할 때 이 부분도 다시 어떻게 하실 건지, 명칭도 어떻게 하실 건지 하는 부분을 정확하게 저한테 다시 한 번 말씀을 주시기 바랍니다.

명주

하명주경영재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익성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시간 좀 주십시오. 지금 현재 행정소송을 포함해서 행정의 오류나 잘못된 집행, 잘못된 계획으로 인한 집행으로 인해서 소송이나 이런 것에 휘말려서 법원의 판결이 구청의 패소로 난 사항이 있을 겁니다. 대표적인 예가 본 위원이 기억하기는 부평1동 창보아파트 뒤에 소방도로 10m도로 낸다고 한 부지 말입니다. 건축과가 다 내주고 짓는 중에 소방도로 하겠다고 도시계획선 그어서 결국은 졌지요?

명주

하명주경영재정과장

그렇습니다.

이익성위원

우리 구가 패소를 했는데 패소하고 나니까 소송비용을 포함해서 손해배상을 해줘야 돼요. 그렇지요? 경영재정과에서 해줍니까?

명주

하명주경영재정과장

저희과 소관이 아닙니다.

이익성위원

어디에서 해줍니까?

명주

하명주경영재정과장

아마 도로치수과나 건축과가 아닐까 생각하는데 자세히 제가,

이익성위원

거기 돈 있습니까?

명주

하명주경영재정과장

돈 지출은 저희가 당연히 하지요. 저희가 지출원이니까요. 그러나 돈을 지출한다고 해서 우리 과에서 하는 건 아니고.

이익성위원

아니 도로치수과나 사업부서에서 재산관리, 관리하고 있는 재산이 있어야 변제할 것 아닙니까.

명주

하명주경영재정과장

그 돈을 변제하게 누가 어느 앞으로 갖고 있는 게 아니고 우리 구 전체예산 중에서 소송에 패소했을 경우에 지출한 돈을 기획감사실에 세워놓거나 어느 과에 있고,

이익성위원

예비비에서 나가겠지요.

명주

하명주경영재정과장

없을 때는 예비비 나가겠지요.

이익성위원

그렇지요. 예비비에서 나갈 텐데 나가게 되면 결국은 돈 건네주는 창구는 경영재정과에서 하지요?

명주

하명주경영재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익성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렇습니다. 결국은 돈이 나갔어요. 그럼 받아지요? 채워야 되지 않습니까. 그냥 그것으로 끝입니까? 과장님, 소신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명주

하명주경영재정과장

패소했을 경우에, 그래서 지출입니다, 그것이.

이익성위원

그냥 지출?

명주

하명주경영재정과장

예, 지출입니다.

이익성위원

지출로 끝입니까?

명주

하명주경영재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한 책임에 대해서는 잘못한 사람, 원인이 그것을 허가 내줬다가 허가를 안 내줘서 패소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는 감사부서에서 감사해서 잘못됐으면 과실이 중하다면 구상권 발동할 것이고 또 경미하다면 징계처분 할 것이고 그렇습니다.

이익성위원

지금 예를 제가 드는 겁니다. 창보아파트 뒤에 소방도로건 그와 관련해서 패소를 했는데 한 1억 300만 원 정도 배상을 하라고 법원에서 판결이 났고, 1심에서 그렇게 났고 2심도 똑같이 나고. 결국은 대법원에 계류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법원이야 그 금액을 가지고 조정하는 것이 아니고 유·무죄만 판단하기 때문에 결국은 그게 그냥 1·2심의 판결내용대로 나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해보는데 지금 위자료까지 포함하면 한 1억 2,000만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배상해야 하는 것이. 1억 2,000만 원 예비비에서 지출하지요. 하는데 그거 다 구민의 혈세 아닙니까.

명주

하명주경영재정과장

그렇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러면 구민의 혈세를 사업의 잘못집행이나 무계획한 부분으로 인해서, 또 인허가 과정에서 행정공무원이 잘못해서 잘못된 부분의 판결내용의 결과를 구민이 책임진다고 하면 불행한 일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주

하명주경영재정과장

그건 그렇습니다.

이익성위원

공무원 내부적인 법률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것은 감사부서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감사부서에서 감사하는 것은 그 행위의 잘잘못을 가지고 감사를 하겠지요. 그리고 인사부서에서는 그 부분의 결과를 가지고 인사조치를 할 거고. 경영재정과에 제가 과장님한테 바라는 것은, 팀장님이나 직원분들한테 바라는 것은 돈이 나갔잖아, 우리 구민의 혈세가. 그것을 어떻게 보전해 낼 거냐 하는 계획을 갖고 있느냐.

명주

하명주경영재정과장

보전하는 것은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저희는 각 과에서 지출하기 위해서 금액에 따라서 과장전결, 국장전결, 구청장전결, 청장님까지 결재하는 게 있습니다. 결재를 득해오면 그 명령에 따를 뿐입니다. 그래서 지출하는 서류에 하자가 있다거나 잘못된 것은 우리가 집어주고,

이익성위원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해당부서 부서장님께서 우리 과장님이 구청장이나 상위분들의 결재내용대로 집행하는, 단순히 그 업무만 하신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그 업무를 담당하고 총괄하는 책임자로서 구민의 혈세를 보전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주

하명주경영재정과장

공무원 입장이기 때문에 그것은 어느 누군가가 책임지고 금액까지 보전해야 된다는,

이익성위원

구상권 청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명주

하명주경영재정과장

그건 저 개인적으로는 할 수 없고 구상권은 감사부서라든가 법의 판결에 의해서,

이익성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쪽에서 알아서 하는데 단순히 이 출납 관련된 부분만 하시더라도 그 책임을 지고 있는 부서의 장께서 나름대로 소신을 얘기해 달라는 얘기예요.

명주

하명주경영재정과장

그건 제 권한밖입니다. 제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습니다.

이익성위원

구민의 혈세가 잘못 사용되는데 대해서 공직자로서 소신을 답변하시라는데 왜 권한밖이라는 얘기예요?

명주

하명주경영재정과장

지금 사안에 대해서 저한테 그런 답변을 들으시려면 그 건에 대해서는 제 권한밖이고 아직 판결이 어떻게 난지도 모르는 입장이고,

이익성위원

제 얘기는 대법원에서 판결이 나서 우리가 지불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게 딱 하나, 창보아파트건만 이렇다면 괜찮아요.

명주

하명주경영재정과장

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익성위원

아무 일이 없다면 괜찮지. 앞으로도 이런 일이 많이 있을 수가 있다 이겁니다. 특히 인허가 부서에서. 본 위원이 다른 과 감사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특히 액화석유가스나 가스판매업과 관련해서 올 8월 20일, 9월 8일 이렇게 해서 소송중입니다. 그러면 소송에서 만약에 구청이 패했을 경우에 그 사람들이 그 행정소송에 승소한 것으로 귀화를 해서 손해배상청구를 하면 물어줘야 될 것 아닙니까.

명주

하명주경영재정과장

청구해서 소를 해서 승소했을 경우에 판결문에 의해서,

이익성위원

그렇게 되면 공직자로서 공평무사한 업무처리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로 발생되는 구민의 혈세에 어떤 쓸데 없는, 정말 소모적인 그런 데 사용이 된다면 그건 그 결재라에 있던 인허가부서의 책임자가 보전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명주

하명주경영재정과장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직사회에 구상권이 있고 또 돈만 물어내는 게 아니라 징계까지, 간혹 파면까지 당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익성위원

그래서 경영재정과장님이 어찌 보면 재산관리를 총괄하시는 입장이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허가 부서나 감사부서나 인사부서나 이것과 무관하지만 그래도 경영재정과장님 그러면 구의 과장님들 중에서는 가장 경영마인드가 뛰어나고 그런 분으로 인사를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것은 단 한푼의 혈세도 그런 쪽으로 소모가 되지 않도록, 또 소모가 됐다면 반드시 그 책임을 물어서 구상권 행사로 보전해 놓는 그런 전례를 만들어 놓으실 의향은 없으신지 그것을 여쭤본 거예요.

명주

하명주경영재정과장

하여튼 규정이라든가 법률이라든가 검토해서 제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익성위원

예. 하여튼 제가 지금 질의드리는 내용들, 특히 마지막에 드린 내용, 이런 내용은 공직자들이 정말 깊게 생각을 다시 한 번 해주셔서 본인들의 판단이나 행위가 정말 공평하게, 공의롭게 진행이 되는지 판단해 주셨으면 하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명주

하명주경영재정과장

위원님 말씀 잘 알아듣겠습니다.

이익성위원

질의 마칩니다.

명주

하명주경영재정과장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