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구의회 발언
강문기 의원 발언
신봉
강신봉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소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고 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청소과장은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우
이건우청소과장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청소과장 이건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강신봉 위원장님과 도시경제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금년도 의정활동을 마무리 하는 제123회 정례회를 맞이해서 주요업무 보고와 함께 행정사무감사에 수감하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년 한 해 동안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서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구정발전에 크게 기여하심은 물론 저희 청소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협조와 많은 조언을 해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청소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윤기천 청소행정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한인영 재활용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엄현섭 오수관리 팀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지금부터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 69쪽이 되겠습니다. 보고 드릴 내용은 쓰레기 없는 깨끗한 부평실현 외 2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71쪽 쓰레기 없는 깨끗한 부평실현이 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 쓰레기 문전수거 및 배출시간 정착을 시키기 위하여 특정지역 거점수거를 지향토록 업체행정지도를 강화하고 배출시간 준수 및 배출안내 스티커를 제작하는 등 주민홍보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청소수행 능력을 제고시키기 위해서 노면청소차량 2대를 구입하여 지역에 따른 운행시간조정 등을 통한 노면청소차량 운행의 효율성을 제고하여 노면청소차는 1일 26㎞에서 30㎞로, 살수는 1일 14㎞에서 20㎞로 연장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동의 청소행정기능 활력화를 위하여 취약지 현장에 상시감시요원을 배치한 다음 현장 환경순찰 시스템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무단투기 근절 상시감시 및 신속처리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감시카메라 3대를 구입, 설치 확대하고 신고보상금제 내실화 및 주민명예감시원 운영 등 주민감시망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상습 무단투기 계도 및 안내표지판을 설치하고 생활쓰레기를 신속히 처리하기 위하여 구에 1개 반, 업체별 1개 내지 2개 반의 기동반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2쪽 자원재활용사업의 효율적 추진이 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재활용품 수거처리체계 개선 및 활성화를 위하여 재활용전용 수거차량 50%를 확보토록 하고 별도선별처리업체를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자원재활용센터 운영의 내실화를 위하여 재활용 및 환경홍보교육 프로그램운영을 상설화하고 전시장 및 나눔장터 상설매장 운영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5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센터 지하실 시설 개보수 등 시설환경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나눔의 장터를 1회 실시하였으나 내년에는 4회로 확대운영하는 등 나눔의 장터를 상설 운영하는 기반을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금년에 이어 내년에도 폐품을 이용한 재활용작품공모전을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가전제품 및 폐컴퓨터 재활용 사업을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폐형광등, 1회용비닐 직영수거사업도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73쪽 청소장비 등 CI(Corporate Identity, 이미지 통합) 추진입니다. 우리 부평구는 청소관련 장비에 대한 색상 및 디자인이 상이하여 색상 및 디자인을 개선하여 깨끗하고 참신한 부평구의 이미지를 제고함은 물론 부평구의 전체 통일성을 부여코자 내년에 1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디자인을 결정하고 우선 환경미화원 근무복 및 신규구입 장비에 대해서 CI를 적용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1차년도부터 2, 3차년도에 걸쳐서 기존 청소장비에 대해서 탈색, 변색 등으로 도색이 필요한 차량에 대해서는 우선 CI를 적용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저희 청소과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봉
강신봉위원장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를 실시해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성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류수용 위원님.
류수용위원
류수용 위원입니다. 청소과장님,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가 도래됐는데 그동안 청소과 업무 전반에 대해서 위원님들한테 "2004년도는 이런, 이런 사업을 하겠고, 우선 상습 무단투기지역 취약지 89개소를 중점 관리하겠다. 그동안 또 동별 시범마을 운영 42개소, 동별 2개소를 운영하겠다. 그리고 환경지킴이 봉사단 운영 21개 동 420명, 동별 20명씩 해서 운영을 하겠다. 각 동 자생단체, 기업체, 학교, 교회, 노인정 등 정화활동을 적극 전개를 동별 취약지를 우선적으로 책임담당구역을 지정해서 운영하겠다. 그리고 무단투기 강력단속 및 대주민홍보를 강화하겠다." 이런 보고를 누누이 해왔습니다. 지금 청소과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쓰레기 없는 깨끗한 부평을 또 만들겠다고, 그리고 깨끗한 거리 만들기 추진 실적을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 그동안 업무보고를 누누이 해왔는데 현재까지 얼마나 추진 됐고 어떻게 하고 있는지 진행상황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우
이건우청소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상습 무단투기지역 신규발생지역 집중관리 89개소에 대해서 집중 관리하겠다고 해가지고 저희가 한 45개소 정도를 해소하고 44개소에 대해서 집중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별 시범마을 운영은 각 동별로 2개 팀씩 시범마을을 선정해가지고 계속 운영해오고 있으며 이번 달에 운영실태를 점점을 해가지고 잘 하는 자생단체에 대해서는 포상을 실시하는 등 조치토록 할 예정입니다. 또한 무단투기 단속을 하기 위해서 금년에 감시카메라를 10개소에 대해서 신규 구입해서 설치한 바가 있습니다.
류수용위원
보고 다 하신 겁니까?
건우
이건우청소과장
"……"
류수용위원
지금 조금 전에 답변하신 중에서 미흡했기 때문에 다시 질문합니다. 시범마을 운영하는 곳이 42개소라고 조금 전에 답변하셨습니까?
건우
이건우청소과장
네.
류수용위원
그럼 무단투기 중점관리지역 89개소 하시겠다고 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됐습니까?
건우
이건우청소과장
연초 무단투기 지역이 82개소였는데 저희가 44개소는 정비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89개소 정비를 했는데도 계속 투기가 이루어지고 있는 곳 44개소가 일부 투기가 이루어지는데 그 지역에 대해서 정비토록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류수용위원
동별 환경지킴이 봉사단 운영은 잘 되고 있습니까?
건우
이건우청소과장
동별 환경지킴이 봉사단 운영은 21개동에 420명, 동별로 20명을 운영토록 할 예정이었으나 사회복지과에서 환경노인봉사대가 있어서 그 노인봉사대에서 운영이 잘 되고 있기 때문에 환경지킴이 봉사단 운영은 사실상 부진한 상태입니다.
류수용위원
바로 그겁니다. 업무보고를 하시겠다고 장황하게 계획 세워서 다 위원님들한테 보고 해놓고 실질적으로 뒤에 가보면 연초에서부터 죽 하면서 하나도 안 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지금 현재 봉사단 운영도 그렇고 시범마을운영도 그렇고 상습 무단투기 지역도 정비가 됐다고 했는데 이것 자료 있어요? 답변만 그렇게 했지 자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건우
이건우청소과장
자료 있습니다.
류수용위원
있으면 자료 주시고 또 각 동 자생단체, 기업체, 학교, 교회, 노인정에서 적극적으로 정화활동을 한다는 것도 그렇고 동별 취약지역책임제 담당구역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다는 것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하고 있습니까?
건우
이건우청소과장
동별 취약지역 그것이 동별 시범마을 운영하고 병행해서 운영하는 겁니다.
류수용위원
그러니까 하고 계시냐 이 말이에요. 하시겠다고 보고하셨으니까 그 이후에 보고 하신 대로, 업무보고 하신 대로 실천을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건우
이건우청소과장
예.
류수용위원
그러니까 있느냐고 질문하면 답변을 안 했으면 안 했다, 했으면 했다 답변을 주시고 그러면 되는 것 아닙니까?
건우
이건우청소과장
동별 2개동씩 시범마을 지정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류수용위원
우리 과장님이 직접 나가서 다 확인하셨습니까?
건우
이건우청소과장
제가 직접 나가서 다 확인은 하지 못했습니다.
류수용위원
그렇죠! 지금 청소업무 전반에 대해서 과거에 각 동장들한테 죽 넘기다가 우리 구청에 있는 고위 공직자들이 무슨 잘 의논해서 또 전부 청소과 청소원들을 구청으로 몽땅 불러들였어요, 청소차량까지 전부 다.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절대 안 된다, 이것은 잘못됐다, 이런 것을 하면 또 다시 한다, 탁상행정하지 마라, 강력하게 요청했는데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는 밀어붙이기식으로 전부 동의 인력을 구청으로 끌어들여서 운영하다 안 되니까 다시 또 동으로 보냈단 말이에요. 왜 의원님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안 듣습니까? 현재 조금 전에 앞에서 열거한 여러 내용들을 점검하고 있는 중인데 지금 우리 과장님이 현장에 나가보시지도 않고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확인도 안 하고, 이 청소행정이라는 게 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 엄마 뱃속에서 울면서 나오면서부터 쓰레기를 발생해서 이 세상 생명을 다할 때 가는 곳까지 쓰레기는 발생합니다. 보통 어려운 문제가 아닌데 그냥 답변하고 해서 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확인도 안 하시고 "자료만 있습니다. 했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런 답변이 계속 반복되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동안 잘잘못을 논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정책이 탁상행정인 것 굳이 이 자리에서 꼬집고 싶지도 않고 앞으로 잘 하자는 거예요. 앞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는 업무보고한 내용들 거기에 있는 자료 주시고 예? 과장님, 주시고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각 동에 점검을 다시 한 번 해주세요. 제대로 가동되고 있는지 아닌지 그렇게 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건우
이건우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 번 점검을 확실히 해가지고 실태를 파악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신봉
강신봉위원장
예. 강대춘 위원님.
대춘
강대춘위원
강대춘 위원입니다. 청소과장한테 묻겠습니다. 행정감사자료에 보면 11-23쪽입니다. 하단에요, 찾으셨습니까? 청소관련업체 인·허가현황을 보면 2004년 3월 24일 삼산환경이 인가되어 새천년환경과 함께 삼산2지구를 담당하게 하여 처리하고 있는데 앞으로 입주될 삼산1지구는 어떻게 처리할 것입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우
이건우청소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2001년 4월 28일에 새천년환경이 허가 나가지고 금년 3월 24일로 새천년환경에서 삼산환경으로 업체대표자 및 상호가 변경됐습니다. 그래서 삼산환경 담당구역이 삼산2지구에 3단지, 4단지이고 현재 입주돼 있는 삼산1지구 5블록에 대해서는 그린환경에다 배정을 해줬고 부원산업에다 일부 배정했고 아직 입주가 되지 않은 곳은 내년 5월에 입주가 되는데 내년 입주시기와 맞춰서 배정할 계획입니다.
대춘
강대춘위원
그러게 그 배정을 어느 업체에 하는 거예요?
건우
이건우청소과장
"……"
신봉
강신봉위원장
한국그린환경에 5블록을 줬어요?
건우
이건우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봉
강신봉위원장
또 부원산업은?
건우
이건우청소과장
6블록 줬습니다.
문기
강문기위원
세대수로 얘기해 봐요, 세대수.
건우
이건우청소과장
"……"
문기
강문기위원
팀장도 몰라요?
상철
권상철위원
오늘은 직원이 조금 나왔어. 해당되는 직원이 이것뿐이 안 되는 거예요?
건우
이건우청소과장
현재 팀장들만 나와 있습니다.
신봉
강신봉위원장
그러면 자료를 갖고 올 동안에 다른 위원님 질문하세요.
대춘
강대춘위원
그리고 11-38쪽 보세요. 쓰레기 매립장 반입차량의 월별 정지횟수 및 정지사유요. 거기 보면 부원산업은 1년에 3대가 21번을 위반하고 있어요. 그런데 다른 차량들은 그렇게 위반을 않고 있는데 부원산업만 그렇게 많이 위반한 거는 왜 그런 겁니까?
건우
이건우청소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수도권 반입차량 정지횟수 및 정지사유는 북구환경의 경우는 12번, 부원산업은 20번, 한국그린은 10번, 부평환경은 2번, 평화환경은 2번 적발됐습니다. 부원산업 같은 경우는 단독세대를 많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처리량도 부평구 관내에서 30%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단독세대를 많이 처리하니까 지적을 많이 당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춘
강대춘위원
본 위원이 보기로는 단독세대가 많아서 그러면 그것을 다른 업체하고 형평성에 맞게 해서 지정을 해주면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우
이건우청소과장
양을, 처리량을 재조정하는 관계가 상당히…….
대춘
강대춘위원
처리량을 지역을 더 안배해 주면 되지 않습니까?
신봉
강신봉위원장
그 지역안배는 좀 문제점이 있죠?
건우
이건우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봉
강신봉위원장
지역안배는 왜냐하면 영업권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역안배는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옥균
변옥균위원
우리 강대춘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부원산업이 처리량도 많고 담당구역도 많다고 하시는데 지금 문제는 그 포인트가 아니라 8609, 8608 두 대 차량이 아주 경쟁이라도 하듯이 10회라는 숫자를 위반했다는 말이에요. 이건 상습위반차량이에요. 이건 운전기사에 문제가 있다든지 아니면 지역적으로 특색이 있는 건지 몰라도 어떻게 2대만 그렇게 집중적으로 단속될 수 있습니까? 만약에 이 두 대가 단속이 이렇게 단속되면 영업, 차량반입 금지되죠?
건우
이건우청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 3월 18일자로 수도권매립지 관련해서 고시가 개정됐습니다. 그전에는 지적사항이 있으면 정지기간으로 반입을 금지시켰는데 3월 17일 이후부터는 벌점제로 바뀌었습니다. 벌점에 따라서 반입료를 가산해서 가산료를 매기고 반입은 정지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자료에도 보시다시피.
옥균
변옥균위원
작년 3월까지는 그렇게 했다 치더라도 보세요, 10월부터 11월, 12월, 1월, 2월 해가지고 죽 나온 것이 어쨌든 간에 8609라는 차량이 3월까지만 벌써 3번이 돼 있단 말이에요.
건우
이건우청소과장
그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수도권매립지에 반입되는 차량들은 11톤 이상 차량들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5톤 압롤차량들이 수거를 해가지고 적환장에 내려놓으면 적환장에서 다시 11톤 차량으로 실어가지고 반입하게 돼있습니다. 그러니까 5톤 차량들은 수도권매립지에 반입을 못하고 11톤 이상 차량만 반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내려가지고 다시 부원산업에서 8609, 8608, 8606 그 3대가 반입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차량만 지적되는 겁니다.
옥균
변옥균위원
그 말씀대로라면 지금 상습적으로 이러면 여기는 3대 차량이 문제가 아니라 3대가 반복해서 들어갔다고 했죠?
건우
이건우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옥균
변옥균위원
그러면 2대는 고정적으로 해당 폐기물 외에 혼합을 해가지고 일부러 반입한다는 얘기예요. 지금 상태로 본다면 1대는 만에 하나를 대비해서 빼놓고 있는 거예요. 가만히 보면 그래가지고 상습적으로 불법투기 하다가 적발되면 다른 차 투입시키고 이런 개념이에요. 그것 적발할 수 없어요?
건우
이건우청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해당폐기물 외 10% 혼합반입이라든가 재활용분리수거대상 10% 이상 반입 지적이 상당히 많은데 이것은 종량제봉투 외에 들어가는 있는 게 아니라 수도권매립지 감시원들이 종량제봉투를 뜯어봅니다, 봉투 안에 들어있는 내용물을. 내용물을 뜯어봐가지고 그 내용물 안에 재활용쓰레기가 10% 이상 반입됐다든가 해당폐기물 외의 쓰레기가 10% 이상 반입됐을 때는 벌점을 매깁니다. 사실상은 수거운반업체의 잘못이라기보다는 배출자가 종량제봉투에다 재활용쓰레기를 많이 담았다든가 그런 실태입니다.
옥균
변옥균위원
그렇다면 타업체도 그렇게 얘기가 돼야 되는 거죠. 타업체도 그런 현황이 나타나야 되는 건데 부원산업만 유난히 많기 때문에 하는 얘기인데 그렇게 업자를 두둔하는 식의 발언을 하면 돼요? 그것에 대한 현황을 직접 확인해보신 거예요? 답변을 그렇게 하셨는데 반입된 것이 주민들이 버린 게 적발된 건지 아니면 거기서 다른 걸 섞어가지고 버린 건지 확인해보셨어요? 주민들한테 그것을 돌릴 수 있는 겁니까? 과장님, 본인이 확인해 보셨냐고요?
건우
이건우청소과장
해당폐기물 외 10% 이상 반입이라든가 재활용수거대상 10% 반입이 많은 관계로 저희가 수도권매립지라든가 부원산업에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옥균
변옥균위원
답이야 부원산업에서 당연히 그렇게 하는 거죠. 매립지에서야 어떻게 얘기했는지 몰라도 해당업체에서야 당연히 그렇게 얘기하죠! 그것 확인해볼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된다 하더라도 그것이 불법으로 다른 데서 가져온 물건까지 섞어서 버리는 건지 이렇게 물량이 늘어나는지 아닌지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는 거네요. 그렇죠? 설명만으로 알 수 있습니까?
건우
이건우청소과장
저희가 적환장에 월 1회 이상 수시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옥균
변옥균위원
미리 가기 전에 알려주고 가면, 확인하면 뭐 하겠습니까? 불시로 가가지고 점검을 하고 한 달에 한 번이 아니라, 주기적이 아니라 상시로 가볼 수 있도록 하셔야지 지금 제가 봤을 때 특정 업체의 특정 차량이 지속적으로 일어난다는 것은 이것은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지속적인 현상일 것이다라는 판단이 섭니다.
건우
이건우청소과장
저희가 위원님 지적사항대로 수시로 현장을 확인하겠습니다.
대춘
강대춘위원
거기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지적 사항이 많은 차량은 구청에서 강력히 해가지고 허가를 취소한다든지 무슨 벌을 내려야지 그렇게 말로만 하고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자꾸 불법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들이 봤을 때는, 주민이 봤을 때는 그 회사를 봐주려고 하는 것밖에 아니지 않습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건우
이건우청소과장
저희가 부원산업을 봐준다 말씀인데 부원산업도 지적이 많이 되면 반입료가 가산돼서 부과를 해야 됩니다. 부원산업에서 거기다 중과돼가지고 가산금액을 내야 됩니다. 부원산업측에서도 지적이 많이 될수록 손해입니다.
대춘
강대춘위원
그러니까요, 과장님께서는 거기다 손해돼서 매기는데 손해만 보는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이 돈을 만일에 안 내면 그 사람들한테 받을 수 있습니까? 세금이 밀리면 나중에 몇 년 지나면 결손처리하고.
건우
이건우청소과장
아닙니다. 업체에서 수도권매립관리공사에다 직접 납부합니다.
대춘
강대춘위원
그러니까 매립지에다 벌금을 내면 그걸 못 하게 법으로 세게 나와서 영업정지를 시키든지 해야 되는데, 그 회사를 취소시키면 되지 않습니까?
영광
최영광경제경국장
경제환경국장입니다. 제가 조금 부연해서, 위원님들도 이 사항에 대해서는 대개 알고 있는데 첫째는 제가 주민들한테 홍보를 못 해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사실 업체라는 것은 수거해다가 그걸 갖다 버리는 업체인데 사실 저희가 홍보를 할만큼 했는데 저희 주민의식이 따라오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 3/4분기 때에 위원님들께서, 2/4분기인가 수거하는 현황을 한번 봐라 해서 새벽 5시에 나와서 청천동을 본 적이 있습니다. 봤는데 아직도 주민의식이 분리수거가 안 됐더라고요. 저는 사실 수시로 부평4동 다니면서 음식물쓰레기 그것도 다 보는데 아직도, 아파트 지역은 거의 괜찮습니다. 그런데 주거지역은 우리 나라 아직도 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서 쓰레기 처리하는 사람들을 따라다녀 보니까 그 사람들이 그걸 풀어서 보면 사실상 10% 이상 되더라고요.
옥균
변옥균위원
국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주민들이 쓰레기봉지값 아까워서 분리수거해서 버려요. 단, 분리수거해서 버리면 수거해가는 사람들이 분리를 안 해요. 분리해 놓은 것도 일반쓰레기와 같이 혼합해가지고 싣고 가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 아니에요? 아파트만 분리수거는 하는 게 아닙니다. 저희들도 분리수거를 해서 내놔요. 내놓으면 다음날 아침에 나가 보잖아요? 분리수거 한 것하고 안 한 것하고 싹 없어졌어요. 그 현상은 뭐냐, 일반 청소업체가 분리수거 한 거건 안 한 거건 같이 실어간다는 얘기예요.
영광
최영광경제환경국장
제가 말씀을 더 드리겠는데요, 분리수거하고 날자가 다르지 않습니까? 재활용품 수거는 화요일에 하고 나머지는 하는데 지금 분리수거도 재활용품은 업체에서 가져가는 것보다는 자체적으로 할아버지나 노인회 이런 곳에 수거하는 사람들이 먼저 가져가더라고요. 먼저 가져가는데 제 말씀은 아파트나 우리 의원님들이나 지식층에 있고 지도급 인사들은 그게 되는데 주택가는 그렇게 아직 좀, 우리가 주민의식교육 홍보를 못 해서 그런지 제 말씀은 안돼 있더라, 아직은 좀 떨어져 있더라는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지금 우리 강대춘 위원님 말씀마따나 그것을 정지시킨다는 것은, 그 사람들이 잘못한 것도 없지 않아 있겠죠, 있기는. 거기 가서 적환장에 가는 확인은 안 해봤지만. 사실은 제가 한 번 다녀보니까 봉투를 뜯어볼 때 거기에도 많이 섞여 있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주민교육 하는데 좀더 신경을 많이 쓰겠습니다. 우리가 주민의식이 아직 못 따라가지 않나 생각하는 입장에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저희가 주민의식 교육하는데 홍보팸플릿이나 이런 걸 만들어서 다시 한 번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봉
강신봉위원장
그 점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만 더 지적하면 지금 쓰레기봉투 안에 재활용과 섞여서 반입을 해서 정지를 먹는다, 이렇게 답변을 주시는데 쓰레기수거업체들마다 적환장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1차적으로 적환장에 가서 거기서 또 분리수거를 하죠? 적환장 개념이 그런 개념 아닙니까?
건우
이건우청소과장
적환장은 쓰레기를 5톤 차량으로 갖고 온 걸 갖다 11톤 차량에다 옮겨 싣는.
신봉
강신봉위원장
그러니까 모아서 다시 대형차로 싣고 가지 않습니까? 그 중에도 분리수거를 한다, 이 말이에요.
건우
이건우청소과장
재활용품 수거하는 것 수요일은 분리수거를 별도로 합니다.
신봉
강신봉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것은 그런 과정에서 제대로 분리수거를 업체들이 잘 안 해준다, 무작정 모아 놨다 그냥 싣고 간다, 이러다보니까 이 업체들이 많이 적발이 된다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류수용 위원님이나 다른 위원님들께서, 청소과 팀장도 서울에 같이 갔다 오셨죠? 갔다 왔는데 그쪽하고 우리 부평구하고 비교해보니까 어떻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우리 구가 잘못하고 있는 것은 시인해야지 자꾸 뭐가 어떻고 저떻고 핑계만 대면 안 되지! 우리 구에서 그만큼 관심을 가지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업체들은 그렇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 내용을 정확하게 아셔야지 우리 구에서 노력하지 않고 주민들 탓하고! 물론 주민들이 잘못한 것도 있죠. 그렇지만 언제까지 주민들 탓만 할 겁니까? 우리가 비교시찰을 하는 이유는 좋은 것을 배우려고 비교 시찰하는 것 아닙니까? 좋은 것을 우리도 이렇게 해서 따라서 해봐야 되겠다는 걸 가지셔야지 자꾸 핑계만 대서는 안 되다 하는 얘기예요.
건우
이건우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철
권상철위원
권상철입니다. 청소과장한테 물어보겠는데 물론 아침 일찍 첫새벽에 일어나서 쓰레기를 수거해가는 대행업소도 수고가 많습니다. 그런데 날로 청소가 깨끗이 되고 환경이 깨끗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요즘은 김장철이 돼서 그렇지만 요즘 김장 많이 안 담급니다. 음식물 쓰레기도 많이 안 나오고. 그런데 지금 현재 쓰레기매립장 반입차량의 월별 정지횟수를 보니까 정말 위원님들이 다 말씀은, 이렇게 고질적으로 20회 이상씩이나 적발된다는 것은 기사분이 마음대로 자유자재로 행동하는 겁니다. 자기도 회사의 월급을 타면서 이것이 이렇게 문제가 될 것이라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마구잡이로 쓸어가서 적환장에서 분리수거를 했는데, 적발됐는데 이것 정지기간 및 벌점금액이라는 것은 불과 3일 내지 7일인데 이런 걸 청소대행업자들이 우습게 압니다. 그리고 벌금이 보니까 차이가 많은데 3만원부터 10만원 단위로 올라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국에서 보면 청소대행업자들이 지금 다른 사업장보다 호황입니다. 그러니까 벌점 며칠 먹어도 되고 벌금 그까짓 것 과태료 조금만 내도 운행횟수에 따라서 톤수로 가산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소 등에 털 하나, 둘 뽑기 그 정도지 자기네들이 차량 운행하면서 "야, 이래가지고는 회사가 운영하기가 어렵다." 이런 큰 부담이 지지 않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마구잡이, 부원산업 이런 사람들은 횡포입니다. 횡포! 이것 규정상 날짜를 3일 내지 7일 외에는 더 넓게 잡을 수 없습니까?
건우
이건우청소과장
이건 수도권 매립지에서 자기네 고시로 정한 기준입니다.
상철
권상철위원
가격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차이가 여러 가지로 나와요? 톤수로 나오는 겁니까? 분리해가지고 어느 건 더 부과해야 되고 어느 건 벌점을 조금 덜 매겨야 되고 그런 게 있어요?
건우
이건우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철
권상철위원
그 내용 좀 얘기해보세요.
건우
이건우청소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활용대상 10% 이상 혼합반입시에는 저희가 지적을 많이 당한 벌점이 3점입니다. 해당 외 폐기물 10% 이상 혼합반입시에는 벌점이 2점입니다. 또한 침출수 누수 같은 경우는 벌점 3점, 대개 벌점 2점에서 6점까지 있는데 음식물류폐기물 혼합반입시에는 벌점 6점 이렇게 되고 있는데요. 1회시에는 벌점만 하고 동일사항이 1달에 2회 발생할 때는 기존벌점에다 곱하기 2배를 하고 3회 발생시에는 기존벌점에 곱하기 4배를 합니다. 4회 할 때는 기존벌점에 곱하기 6배를 하고. 그래가지고 반입료에다가 벌점수를 곱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겁니다.
상철
권상철위원
그리고 그만큼 위법을 하고 위반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11-48쪽에 보면 청소업체들 많이 지적도 받고 했는데 일일이 업주를 구청에서 불러가지고 주의를 시킵니까? 아니면 이런 입장으로 놓여가지고 우리 행정기관에서 업소를 찾아가서 따끔하게 이래 가지고는 안되겠다는 충고를 합니까?
건우
이건우청소과장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대로 쓰레기업체에서 지적사항이 많이 나온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로서도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가지고 내년부터는 재활용전용수거차량을 업체에다 확보할 계획입니다. 내년에는 한 50% 정도 재활용전용수거차량을 확보하도록 하고, 한꺼번에 다 확보를 못 하니까 연차적으로 확보를 해가지고 재활용쓰레기에 대해서는 재활용전용수거차량이 수거토록 하고 현재는 압롤차량이 재활용까지 같이 수거를 했는데 내년부터는 재활용전용차량을 일부 확보를 해가지고 수거하면서 연차적으로 재활용전용차량을 확보토록 하겠으며 이 지적되는 것에 대해서는 업체 사장단이라든가 간담회를 통한다든가 해가지고 지적이 많이 일어나지 않도록 지도편달을 계속 하겠습니다.
상철
권상철위원
정화조업체 지도점검 및 조치실적이라고 돼 있는데 이런 식으로라도 우리 과장님이 자료를 만들어가지고 적발된 사람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조치사항, 상대회사에서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 앞으로 감사자료 좀 할 수 없습니까?
건우
이건우청소과장
예. 앞으로 생활폐기물 처리업체에 대해서도 지도점검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상철
권상철위원
그리고 이렇게 감사자료에 조치사항을 얘기를 해달라는 얘기예요. 정화조 지도점검 및 조치실적 같이 일일이 나열해가지고 각 회사 어느 차에 대해서 적발 많이 된 차에 대해서는 앞으로 향후 조치를 어떻게 하겠다, 그런 행정사무감사자료 뒤에다 조치사항을 넣어 달라 이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건우
이건우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철
권상철위원
그리고 무단투기실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무단투기실적에 11-44에서 45쪽을 보니까 산곡3동과 산곡4동은 부평구에서 모범동민만 사는 것 같습니다. 거기는 과태료 건수도 없고 부과금액도 없는데, 산곡3동, 4동은 지적사항과 과태료 건수가 하나도 없는 것 보니까 나빠서가 너무 훌륭하고 좋아서 묻는 건데 여기는 어떻게 건수가 하나도 없습니까?
건우
이건우청소과장
저희가 산곡3.
상철
권상철위원
여기는 아주 특별단속 지정으로 홍보를 하는 동입니까?
건우
이건우청소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산곡3동하고 4동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아파트 단지가 주를 이루기 때문에 아마 무단투기가 거의 발생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철
권상철위원
산곡3동, 4동에만 아파트가 있나? 다른 동은 아파트 없나?
건우
이건우청소과장
4동 경우는 거의 95% 정도가 아파트단지이고 3동은 90% 정도가 아파트단지로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철
권상철위원
아파트단지는 깨끗하다?
건우
이건우청소과장
예. 그렇기 때문에 아파트 단지는 거의 무단투기가 이루어지지 않고 단독주택의 경우가 무단투기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상철
권상철위원
그리고 과장님, 오늘 직원들이 많이 안 나왔는데 직원을 시켜서 노면청소차, 살수차 차량운행증하고 거기에 따르는 직원이 몇 명인가, 1년에 소요되는 인건비라고 하나, 월급 그 내역서 좀 얼른 가져오세요.
건우
이건우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철
권상철위원
이상입니다.
신봉
강신봉위원장
이언기 위원님.
언기
이언기위원
이언기 위원입니다. 연일 감사에 수고가 많으신데 특히 청소과는 제일 어려운 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어려운 데서 모든 일이 잘 돼야 구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다고 본 위원이 생각합니다. 수감자료 11-29페이지 보세요. 11-29 보셨습니까? 음식물쓰레기 수거업체 월별 수거량 및 지급액 돼 있죠?
건우
이건우청소과장
예.
언기
이언기위원
보고 계시죠. 여기 보면 월별로 돼 있죠?
건우
이건우청소과장
네. 그렇습니다.
언기
이언기위원
월별로 2003년 11월부터 12월, 2004년 1월부터 10월, 이렇게 돼 있는데 1년 동안에 아니, 10개월 동안에 2004년도 보면 금액하고 수거량 톤이 나와 있죠? 2만 5558톤에 21억 9250만원, 이렇게 돼 있죠?
건우
이건우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언기
이언기위원
그러면 이게 10월까지인데 그 중간에 보면 업체가 이렇게 많이 있는데, 죽 내려와 보세요. 내려와 보시면 2004연 1월에 보면 여기 솔루앤비 조영익이라는 데는 없어졌습니까?
건우
이건우청소과장
솔루앤비 그 업체는 작년에 저희가 1월에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언기
이언기위원
그 밑에 보면 부원산업, 그린환경 이렇게 돼 있죠? 톤수가 없이 금액이 나왔죠? 이것 설명해봐. 다른 업체는 다 톤수에 의해서 금액이 나왔는데 여기는 전부 10월까지 톤수 없이 금액이 나왔네요.
건우
이건우청소과장
부원산업하고 한국그린은 수집 운반만 합니다. 처리는 안 하고요. 당초에 부원산업에서 수집한 거는 청라소각장으로 들어갈 예정이었습니다. 청라소각장은 처리만 하기 때문에 청라소각장으로 들어가려고 수집 운반만 했는데 청라소각장 운영이 잘 안되는 관계로 다른 처리업체인 강화도에 여명농산으로 반입시켰습니다.
언기
이언기위원
그러면 금액이 환산이 됐는데 수거하더라도 톤수는 나와야 될 것 아니야? 톤수가 하나도 없잖아요? 어디를 가든지 톤수가 나와야 이 금액이 나올 것 아니냐 이거에요. 그렇지 않아요? 톤수 없이 나왔잖아요. 1월 보면 전부 그래요. 여기만 전부가.
건우
이건우청소과장
지급액은 저희가 세대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수집·운반의 경우는 세대당 600원, 처리의 경우는 세대당 1000원 해가지고 수집·운반·처리를 같이 할 경우는 세대당 1600원을 주고 있고요, 운반만 할 경우는 세대당 600원을 주고 있습니다.
언기
이언기위원
그래서 톤수를 적어놓지 않은 겁니까?
건우
이건우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언기
이언기위원
이것만 그러니까 위원들이 다 모르잖아요. 다른 업체는 몇 톤에 얼마 이렇게 전부가 돼 있는데 여기만큼은 하나도 없다 이거야.
건우
이건우청소과장
죄송합니다.
언기
이언기위원
그래서 이것을 물론 담당자는 아시겠지만 우리 위원들은 이렇게 보면 톤수가 없는데 액수가 나왔잖아. 그렇죠? 맞죠?
건우
이건우청소과장
네. 그렇습니다.
언기
이언기위원
이걸 설명을 해서 위원들에게 이유가 뭔지 얘기를 해줘야지. 똑 같은 입장이니까. 그리고 지금 보면 10월까지 21억 9200만원이라는 돈이 나왔죠? 1년이면 약 한 24억, 25억 정도 나온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2달 더 하면. 그러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앞으로 음식물쓰레기 자구책이라고 해서, 구외로 나가는 것이 많지, 이것 전부 구외로 나가죠? 부평구에서 처리하는 건 없죠?
건우
이건우청소과장
부평구 자체 처리는 없습니다.
언기
이언기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의 말은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대책이 있다면 어떻게 해서, 앞으로 못하게 하면, 만일 그 업체가 문 닫고 안 하면 이걸 어떻게 처리하겠다, 그것 어떻게 할 건가 답변 해줘요.
건우
이건우청소과장
현재 저희 시에서 음식물처리시설이 청라소각장에 100톤 규모로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 부평구 음식물쓰레기가 20톤이 반입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수구에 있는 LNG기지에 음식물처리시설이 한 200톤 규모로 건설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 부평구 음식물쓰레기가 한 50톤 정도 반입될 예정입니다. 한 70톤은 시 시설에 반입할 계획이고요, 나머지 한 30여톤이 모자라는 실정인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음식물쓰레기를 앞으로 자기 관내에서 발생하는 건 자기 관내에서 처리하는 추세로 나가야 되는데 저희가 그래서 자원화시설을 설치하려고 다방면으로 갈산1동 시립 양묘장부지라든가 부평구 양묘장 부지, 백운공원 맞은편이라든가 십정동 열우물부지라든가 부지를 저희가 상당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부평구 관내가 면적은 좁고 인구는 많은 관계로 적당한 부지마련이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렇다고 저희가 방치만 하고 있을 여건은 안 되고. 계속적으로 민원이 발생하지 않고 음식물자원화시설 설치를 할 수 있나 장소를 계속 물색은 하고 있습니다.
언기
이언기위원
본 위원이 작년도 구정질문 때 이것을 구청장께 질문한 적이 있습니다. 1년이 다 됐습니다. 딱 1년이 됐는데도 그때 알아서 자원화시설을 할 수 있도록 검토해보겠다고 했는데 지금 해 놓은 게 뭐 있습니까? 얘기 하나마나고! 지난달인가 우리가 일본에 비교시찰 가서 여러 시설을 보고 자원화시설도 보고 음식물쓰레기도 재활용해서 뭔가 상품을 만들어내는 걸 보고 왔습니다, 먼저 자료도 말씀드렸지만. 그러면 거기 일본이라고 해서 민원이 없습니까? 땅이 넓습니까? 다 마찬가지인데 우리 부평구도 언젠가는 이것을 해놔야 될 것 아닙니까? 말만 하고 1년이 그냥 넘어갔어요. 1년이 넘어갔는데 지금 해놓은 게 하나도 없어. 그러면 지금 이 시점에서, 구의 입장에서 민원 없는 시설을 어떻게 하느냐 이거야. 언젠가는 민원이 발생될 것을 각오하고 구청장이나 관계 공무원들이 의지가 있다면 이걸 해야 될 것 아니냐 이거야. 그냥 미뤄두기 1년이야! 이게 무슨 행정이야? 1년이 딱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는 우리 업체가 25억 정도 나가는, 1년에 이 금액이, 가지고 해서 해준다고 해도 안 해주고 장소 없다고 미루고 이러면 뭐 하는 거야, 공무원들이? 구청장이 뭐하는 거냐 이거야. 말만 앞세우고 뭐하는 거야! 제가 이번 구정질문 때 다시 한 번 촉구를 하겠습니다만 미리 얘기해요. 여기에 대한 것을 답변할 수 있도록 국장님, 과장님, 그리고 구청장께서 잘 생각해서 이번에 답변을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건우
이건우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봉
강신봉위원장
예. 강문기 위원님.
문기
강문기위원
네. 강문기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좋은 질문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중복되지 않는 선에서 몇 가지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님께 묻겠습니다. 타과도 거의 보면 그런데 특히 청소과는 민원이 야기되는 부서기 때문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전화민원이라든지 아니면 방문민원이라든지 친절하게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죠?
건우
이건우청소과장
위원님 지적한 말씀대로 공직자들은 시민의 발이기 때문에 보다 친절하고 상냥하게 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문기
강문기위원
그리고 전화민원 특히 그렇습니다. 전화민원 사항을 보면 의원들이 직접 전화를 드려도 그렇고 일반인들이 전화를 걸면 특히 더하더라고요. 불친절, 퉁명스러운 대답, 그리고 무성의한 대답. 기왕에 답변해주시는 건데 자체적으로 팀장님들이라든지 교육을 시켜서 그런 얘기 듣지 말아야지, 열심히 일 해놓고 뒤에서 욕먹을 일은 아닌 것 같잖아요?
건우
이건우청소과장
저희 청소과 같은 경우는 민원이 쓰레기가 어디에 방치돼 있으니까 쳐달라든가 그런 민원이 상당히 많은데 저희 청소과에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불친절, 저희는 현장에 나가서 수거만 해주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퉁명스럽게 답변할 리는 없을 텐데 혹시라도 직원간에 불미스럽게 답변했다든가 그런 사례가 있다면 저희가 직원교육이라든가 팀장님들 통해서 연찬을 해가지고 그렇게 퉁명스럽다든가 불친절하게 답변하는 사례가 없도록 교육을 철저히 시키겠습니다.
문기
강문기위원
각별히 신경 써주시고 두 번째, 고지서 발부를 청소과에서 직접 하시나요?
건우
이건우청소과장
음식물쓰레기에 대해서 말씀하시나요?
문기
강문기위원
아니오, 과태료라든지.
건우
이건우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기
강문기위원
이중부과 많으시죠? 낸 것 확인 안 하시고.
건우
이건우청소과장
과태료 같은 경우는 건수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이중부과가 별로 없을 텐데.
문기
강문기위원
시일이 지난, 예를 들어 납부 날자가 됐을 텐데 그것을 들어온 걸 확인 안 하고 다시 독촉장 발부하시잖아요? 그런 게 여러 건 있던데.
건우
이건우청소과장
혹시 납부를 했는데, 이런 게 있습니다. 고지서가 발부 돼가지고 납부기한이 은행에 납부를 하면 은행에서 넘어오는 기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씨티은행으로 바뀌었지만 씨티은행은 시금고은행이기 때문에, 구금고은행이기 때문에 한 7일이면 넘어옵니다. 그러나 우체국이라든가 지방 우체국에서 낸 경우는 자료가 넘어오려면 15일, 어떤 경우는 거의 한 달 정도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혹시 납부를 했는데 독촉장이 나가는 경우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기
강문기위원
그런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러면 황당하죠, 독촉장이 또 날라 오니까. 거꾸로 다시 구청에다 전화를 해서 알아보면 물론 지금 이런 상황이라면 구청 직원들도 확인된 사항이 아니니까, 못 하고 있으니까 퉁명스럽게 얘기를 하겠죠. 그런 부분까지도 생각을 하셔서 "나 납부했는데 왜 또 독촉장이 날라왔느냐" 이러면 확인되지 않은 상황인데 "아직 안 냈습니다. 확인이 안 됐습니다." 좋게, 좋게 말할 수 있는 문제죠. 그렇죠?
건우
이건우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기
강문기위원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런 식으로 와서 방문을 한다든지 전화민원이 들어오면 친절하게 답변 좀 하세요.
건우
이건우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기
강문기위원
과장님이 알고 계신가해서 물어보겠는데 좀 전에 팀장님하고 얘기는 했지만 웹스201아시죠? 부평4동.
건우
이건우청소과장
예.
문기
강문기위원
부평구에 중심상권이고 제일 중앙인데 몇 번의 민원이 들어왔거든요. 지금 행정처리 됐다고 하는데 어떤 식으로 행정처분 했죠?
건우
이건우청소과장
웹스201은 리모델링 공사를 하면서 건축폐기물 차량을 거기다 놔서 거기다 건축폐기물을 쌓아놨다가 공사가 중지되는 관계로 차량이 거기에 있고 하니까 일반주민들이 쓰레기 무단투기를 많이 했습니다.
문기
강문기위원
그러니까 거기가 쌓여지니까 위반쓰레기가 모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씩이나 전화를 해서 구청에다 요구를 했던 거는 모르겠습니다. 다른 동도 그렇게 청소과에서 지시를 내리나 모르겠습니다. 적은 양의 쓰레기 이런 부분이면 각 동에서 통장님들 또는 새마을협의회에서 청소를 한 달에 한 번씩 꼭꼭 하거든요. 어느 동 지저분한 데를 찾아서. 그런데 그 양이 엄청나요. 엄청나서 구청에다 얘기하면 구청 청소과에서는 다시 동으로 떨어져요. 맞죠?
건우
이건우청소과장
저희가 그 양을 봐가지고 하는데 이 건의 경우는 건축폐기물 통을, 안산에 있는 업체입니다. 그 업체에다 연락을 해가지고, 안산시청에다 무단방치 돼 있으니까 조치해달라고 공문을 해가지고 없앴고.
문기
강문기위원
과장님, 그게 거의 1년 지났어요, 1년. 그렇죠? 그대로 방치 지가 1년이라고요, 거의 1년! 제 스스로도 전화민원을 두 번 이상 넣었고 그 주위의 분들도 넣었는데 나중에 독촉하니까 그때서야 "행정처분하겠습니다." 기존 업체, 그 업체죠. "그 업체에 하겠습니다." 이래서 아직까지 사실 처리가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행정처분 됐다고 자료를 가져온다고 하는데 그 자료 좀 보여주시고, 다 치웠어요?
건우
이건우청소과장
예. 치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기
강문기위원
행정처분 다 하고 그 자료 좀 주세요. 그리고 항상 확인을 할 때는, 구청 청소과에 민원을 넣고 "치워주십시오"할 때는 동사무소에서 해결을 못할 때 그렇거든요. 특히 의원님들이 직접 말씀하실 때는 동사무소에서 해결 못 할 때예요. 그러면 구청 청소과에서 이것을 청소를 해주셔야지요. 행정처분을 하든, 직접 치워주시든.
건우
이건우청소과장
민원이 발생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동반이 또 있기 때문에 기동반이 나가서 많이 처리하고 상당히 많다 할 경우는 동하고 협조하고, 동에도 환경미화원들이 계시기 때문에 협조해서 같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일부 양이 방치됐다는 전화민원이 들어올 경우는 동에다 연락을 해서 하고 있지만 무단투기 집중적으로 쌓여 있는 경우는 저희가 합동작업을 계속 실시하고 있습니다.
문기
강문기위원
그것 좀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고 업체관계에 대해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새천년환경이 다시 어떻게 허가가 났나요?
건우
이건우청소과장
새천년환경이 허가 다시 난 게 아니고 아까도 보고 드렸다시피 새천년환경이 3월 20일.
문기
강문기위원
무단반입물 때문에 제재 받았죠?
건우
이건우청소과장
미계약을 했습니다, 금년에.
문기
강문기위원
아직 계약이 안 됐어요?
건우
이건우청소과장
계약이 안 됐다가 금년 11월 2일부로 계약을 다시 했습니다.
문기
강문기위원
그럼 사업개시를 했네요?
건우
이건우청소과장
예. 영업을 다시 하고 있습니다.
문기
강문기위원
이름하고 업체 직원들이 다 그대로죠? 이름만 바뀌었을 뿐.
건우
이건우청소과장
상호가 새천년환경에서 삼산으로 바뀌었고 대표자가 노순호에서.
문기
강문기위원
이름만 바뀐 거죠.
신봉
강신봉위원장
대표자하고 상호가 바뀐 거 아니냐 그거지.
건우
이건우청소과장
대표자하고 상호가 바뀌었습니다.
신봉
강신봉위원장
직원은 그대로고?
건우
이건우청소과장
직원까지는 저희가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신봉
강신봉위원장
직원이 그 전에 새천년환경 그대로 아니냐 이거지. 그렇게 쉽게 얘기해요.
문기
강문기위원
원론적인 그런 부분인데 무단반입물에 의해서 영업제재를 받았고 그랬으면 사실 모르겠습니다. 8개월이 지났든 10개월이 지났든 거기서 각고의 반성하는 기미가 보여서 이렇게 다시 영업개시를 시켜주신 건지 아니면 진짜로 영업할 능력이 충분하기 때문에 다시 영업개시를 해준 건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우
이건우청소과장
예. 생활폐기물 허가를 받으려면 장비가 차량이 6대가 있어야 됩니다. 5톤 차량이 2대 10톤 이상 2대, 중장비 2대 해서 6대가 있어야 되는데.
문기
강문기위원
금액으로 따지면 얼마나 돼요?
건우
이건우청소과장
장비가 거의 제가 중고차가나 시세가를 모르겠는 5000만원씩만 따져도 한 3억 정도는, 장비값만 3억이고 사무실 있어야 되고 기사라든가 직원들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분들이 한 10여개월 동안 영업을 못 하고 있다는 건 상당히 손실이 크고 그 동안 업체상호 및 대표자도 변경됐고 반성의, 아무튼 열심히 하겠다고 하는 저기도 있기 때문에.
문기
강문기위원
과장님, 중고차 이렇게 해서 3억 따지고 사무실 것 해도 4억이면 사업 충분하겠네요? 그렇습니까?
건우
이건우청소과장
글쎄요. 얼마라는 금액은 정확하게 제가.
문기
강문기위원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개시했으면 몇 세대 수거하고 있죠?
건우
이건우청소과장
삼산2지구 3단지, 4단지 해가지고 지금 2천여 세대 하고 있습니다.
문기
강문기위원
원래 2천여 세대 아니었어요?
건우
이건우청소과장
그 전에 했던 것 그대로 하고 있는 겁니다.
문기
강문기위원
그 전에는 우리 국장님 얘기 들어보면 2천세대면 타산이 전혀 안 맞는다고 하신 것 같은데?
영광
최영광경제환경국장
경제환경국장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새천년환경이 제재를 받아가지고 허가가 취소된 것은 아니고 영업을 정지시켰던 상태입니다. 그래서 10개월 동안 영업을 정지하고 11월 2일 계약을 할 때 저희가 사실 많이 그 회사에다 질책도 하고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느니 해서 질책도 했고 또 지금 청소과장님 말씀대로 장비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 윤기천 팀장이 청소업체를 운영하려면 어느 정도 있어야 되나 하는 회계사에 의한 정확한 검토는 안 해봤지만 우리가 해보니까 평균 한 4천에서 5천 세대는 가져야 그 회사가 운영이 되겠다는 결론을 냈렸습니다. 우리 팀장이 수기로 해보니까. 그런데 한 2천 세대 갖고는 회사운영이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계약해주면서 우선은 당신네 가서 처음 계약이니까 2000세대, 먼저 하던 데만 해라, 그렇게 해서 2000세대만 준겁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말씀드렸듯이 1, 2, 3단지인가요. 삼산2블록 지금 5, 6만 들어가 있고 나머지는 내년 5월에 입주하니까 그때 가서 다시 검토해 봐야 되지 않나 이런 느낌이 있어서 제가 기억으로는 2000세대 하니까 월 50만원 정도인가 이익이 그렇게 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것 갖고 회사가 경영되느냐, 난 회계사에 의한 저기는 아니지만 우리 팀장이 일일이 계산해보니까 장비 그런 걸 해보니까, 그런 저기가 있어서 이게 애당초부터 내가 배분할 때 잘못됐구나 하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다시 한 번 검토해보라고, 이번에는 11월 2일 계약할 때 기존에 자기네가 하던 2천 세대만 배분했습니다.
문기
강문기위원
나중에 다시 배분하고요?
영광
최영광경제환경국장
그건 그때 가서 검토하겠습니다.
문기
강문기위원
삼산동 그쪽이 총 9천 세대 정도 되죠?
영광
최영광경제환경국장
1지구가 한 9500세대 됩니다.
문기
강문기위원
다 먹고 살자고 하는 것은 사실인데 그렇게 기존에 시쳇말로 찍혔던 업체 아닙니까? 그렇죠? 더 신경 바짝 쓰시고 다른 게 문제가 아닙니다. 업체 업주들 양심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게 기본적인 거거든요. 양심까지 속여가면서 떼돈 벌려는 사람들 구청 직원분들께서 행정적으로 잡아주셔야, 자꾸 눈감고 넘어가봐야 쌓여갑니다. 여기서 바로 잡아주셔야 저 사람들도 "아, 이러면 안 되겠구나, 노력한 만큼만 벌어야 되는구나." 이런 것 느끼죠. 더 이상 깊게 말씀 안 드려도 과장님, 그리고 우리 팀장님들 속으로 더 잘 아실 겁니다. 그런 것 깊이 생각하시고 교육 철저히 하시고 단속도 철저히 하시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광
최영광경제경국장
제가 실무국장으로서는 그렇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있으면 저희는 허가취소를 분명히 시키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발생한다면.
문기
강문기위원
그렇게 해야 합니다.
영광
최영광경제환경국장
공적인 자리에서 아주 제가 그건 확인하겠습니다. 지나간 일이지만 그때는 사실 제가 없었습니다. 이것이 이런 허위와 사기를 가지고 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래서 제가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한다면 허가 취소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문기
강문기위원
국장님 말씀을 믿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업체관계인데 각 업체의 직원들이 거의 공통적으로 그렇습니다. 새벽에 일이 이루어지다보니까 지나가면서 음식점이나 선술집 같은 데 있으면 들어가서 소주 한 잔 달라, 아니면 아까 우리 변 위원님께서 말씀 하셨는데 일반쓰레기하고 음식물쓰레기하고 분리를 안 하고 그냥 줘버리니까 이 사람들이 그냥 받아요. 특히 창피한 얘기지만 우리 부평4동 시장 같은 데 거의 그래요. 그냥 버리면서 뒷돈으로 2만원, 3만원씩 얻어주고! 그 업체 교육 잘 시키세요.
건우
이건우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 부언해서 말씀드린다면 일반쓰레기에다 음식물쓰레기를 반입하는데 내년부터는 수도권에 절대 반입이 못 됩니다. 반입하면 안 되고 또 저희는 음식물처리를 중간수거용기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식물 양이 얼마나 나오든간에 세대별로 월 1000원씩만 내면 됩니다. 그래서 종랑제봉투에 담으면 종량제봉투에 담을수록 본인들 각 가정이 손해입니다. 왜냐하면 종량제봉투가 그 만큼 늘어나고 음식쓰레기는 세대당 부과하기 때문에요. 음식물이 종량제봉투에 들어갈 염려는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다만, 수거원들이 가게라든가 업체에 가서 돈을 요구한다는 민원이 금년 여름에도 언론에 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평시장 주변이라든가 공장지역 같은 데는 "도로 환경미화원들, 수거원들은 금품을 주지 않습니다. 수거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례가 있으면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가지고 플래카드를 붙이고 했습니다. 추석 때라든가 연말이 되면 일부 그런 사례가 발생하는데 예전에도 2001년도인가 제가 보고 듣기는 그때도 한 번 적발된 적이 있답니다. 노숙자가 옛날에 미화원을 하셨던 분들이 일부, 옛날에는 그런 사례가 있어서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현재로는 도로 환경미화원들이라든가 수거원들이 그렇게 업체에 가서 금품을 요구한다든가 그러한 사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지만 좌우지간 업체나 저희 미화원들에게 교육을 시켜가지고 그런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문기
강문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덕주
이덕주위원
이덕주 위원입니다. 10분간 정회 요청합니다.
신봉
강신봉위원장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감사중지
11시 20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수용위원
류수용 위원입니다. 단독정화조 및 오수처리시설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한테 질문합니다. 부평구에 단독정화조가 몇 군데 있는지 아세요? 오수처리시설하고.
건우
이건우청소과장
정화조만 2만 5000여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류수용위원
오수처리시설은? 국장님만도 못해, 국장님은 다 기억하는데. 좋습니다, 과장님은 최소한 그 정도는 꿰고 있어야지, 아셨죠?
건우
이건우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류수용위원
그래야 관심을 그만큼 갖고 있다는 걸 알죠. 국장님은 알고 있는데 담당과장님이 모르고 있으면 돼요! 우리 방류수 수질검사 대상은 어떻게 처리하시죠?
건우
이건우청소과장
방류수 수질검사 대상은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류수용위원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준공검사 후 며칠 나가시죠?
건우
이건우청소과장
90일 이상, 동절기에는 110일 이상.
류수용위원
좋아요! 그리고 쓰레기무단투기, 폐기물처리위반 과태료, 음식물폐기물위반 과태료, 쓰레기무단투기 과태료, 정화조 과태료,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 과태료 등등 과태료가 많죠?
건우
이건우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류수용위원
수감자료에 보면 과태료 체납분이 많이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만 했지 징수실적이 굉장히 저조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저조한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건우
이건우청소과장
저희가 음식물 처리라든가 쓰레기무단투기라든가 이런 과태료 체납액이 15만 1천여건에 7억 3700여만원이 체납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한 95% 정도가 음식물쓰레기 수거수수료 및 무단투기 과태료가 전체 됩니다. 음식물처리수수료 체납액을 보면 14만 7462건에 4억 2389만 8000원이 되는데 음식물쓰레기는 건수로 보면 전체 체납액에 한 97.6%가 되고 금액으로 하면 57.5%가 됩니다. 또한 쓰레기무단투기 과태료 체납액이 3515건에 2억 8150만원이 되는데 금액으로 따지면 38.2%가 됩니다. 그래서 음식물쓰레기 처리수수료 체납액하고 쓰레기무단투기 과태료 체납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체납액이 많은 걸로 돼 있습니다.
류수용위원
준비가 됐다면 쓰레기무단투기부터 폐기물처리위반 과태료, 정화조,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 과태료까지 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건우
이건우청소과장
음식물 처리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음식물류폐기물처리 과태료가 14만 7462건에 4억 2389만 8000원이 되고요, 쓰레기무단투기 과태료가 3515건에 2억 8150만원입니다. 정화조 과태료는 28건에 1600만원이고 폐기물위반 과태료가 5건에 1300만원, 음식물류폐기물위반 과태료가 14건에 140만원,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 과태료가 6건에 200만원이 돼있습니다.
류수용위원
지금 과장님 답변하셨는데 어떻게 징수할 것인지?
건우
이건우청소과장
저희가 음식물쓰레기 처리수수료 체납건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월 1000원씩 해서 분기별마다 세대별로 3000원씩 부과되는데 각 세대에서 체납이 많은 관계로 독촉장을 우편발송하던 걸 우편발송보다는 각 세대에 직접 발송이 될 수 있도록 각 동사무소, 통·반장님을 활용해서 각 세대에 직접 전달될 수 있도록 해가지고 저희가 체납률을 줄이도록 노력을 하고 있고요. 쓰레기무단투기 과태료의 경우는 저희 직원이 독촉장을 계속 뿌려가지고 체납률을 줄이도록 하고 액수가 많은 것에 대해서는 재산압류라든가를 통해서 최대한 체납액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을 다겠습니다.
류수용위원
답변은 작년과 금년과 똑같이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사 간 사람도 있고 또 거의 쓰레기 무단투기하는 사람들이 셋방살이 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이사 갔는데 주소는 여기 있으면서 실제 거주하지 않는 부분도 있고, 이게 계속 고지서는 갑니다. 가지만 받는 사람이 없어요. 바람이 불 때 보면 그 우편물이 돌아다니고 그래요. 보면 그런 종류의 과태료, 다시 돌아오면 이 사람이 살고 있구나, 안 살고 있구나가 확인되는데 돌아오지도 않는단 말이에요. 보낸 게 그냥 그대로 있단 말이에요. 전달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아주 부지기수라고 보여진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극단의 조치를 취하든지 아니면 일제정비기간을 해서 청소과에서 어떤 노력을 해야지, 우편료가 더 많이 나가는 거야.
건우
이건우청소과장
저희가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서 음식물처리라든가 무단투기 과태료 같은 경우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하반기부터는 고지서하고 1회 독촉분까지만 우편발송을 하고 있습니다. 2회부터는 우편발송을 지양하고 각 동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직접 고지서를 유인해가지고 각 통장님이나 반장님을 통해서 배부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사 간다든가 그런 경우는 사유를, 전달 못한 것에 대해서는 사유를 거기다 기재해서 주면 그거에 대한 원인분석을 해가지고 조치하고 있습니다.
류수용위원
공동주택은 지금은 어떻게 수거합니까?
건우
이건우청소과장
공동주택은 음식물 같은 경우는 월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는 체납이 없습니다. 관리사무소에서 납부를 하기 때문에.
류수용위원
일반주택이 문제죠?
건우
이건우청소과장
네. 단독주택이 좀 문제가 있습니다.
류수용위원
단독주택도 지금 빌라,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건우
이건우청소과장
저희가 원래 공동주택의 경우는 100세대 이상만 공동주택으로 해가지고 관리사무소에다 부과를 했는데 그러다보니까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빌라 100세대 이하라도 거기에 반장님이 거주한다든가 관리자가 있을 경우는 저희가 신청을 받아가지고 100세대 이하 되더라도 공동주택에 준해가지고 음식물쓰레기수수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에 준해서.
류수용위원
좋습니다. 하여튼 고군분투 좀 하시고 한 가지 더불어서 정화조 팀장님께 과장님이 자세히 모를 것 같아서 하는데요. 청천동에 보면 아이즈빌 위로 빌라들 죽 들어섰어요. 그쪽에만 가면 빌라 쪽에서 냄새가 많이 납니다. 내가 보기에는 정화조에서 나는 냄새로 판단이 되는데 여러 번 저한테 민원이 왔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직접 하십시오, 얘기를 해놓고 나가보니까 참 영세해요. 아주 지저분하고 말도 못하는데 정화조에서 나는 냄새 같아요. 하수도에 처리되는 부분이, 위에 빌라촌이 죽 형성 돼 있는데 그쪽 현장을 나가셔서 점검을 하시고 원인분석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쪽에 신고도 몇 번 들어왔습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잘 사용해야 될 문제라고 보여 집니다."라고 답변하고 말았는데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오분법에 의한 정화조 오수처리시설의 준공에 힘을 실어주시고 지금 그린생활시설을 일반주민들이 잘 몰라서 식당 영업허가 내는데 별 이상이 없겠지 하고 세를 얻어가지고 식당을 차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식당 시설을 다 해놓고 진작 허가를 득하기 위해서 구청에 오면 정화조 용량이 모자라서 대중이 이용하는 폐수에 의해서 정화조를 다시 시설해야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 내용을 미리 알았으면 임대도 하지 않았고 그랬을 텐데 시설 다 해놓고 개업도 못 해보고 그냥 문 닫는 곳이 많고 민원이 야기되는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래서 찾아오는 사람도 많고 그걸 일일이 다 우리 의원들이 답변할 수도 없고 아마 구청에도 그런 문제로 해서 많이 민원이 야기된다고 보는데 그런 일이 얼마나 있습니까?
건우
이건우청소과장
예. 환경 관련법이 강화되다보니까 오분법도 강화됐습니다. 예전에는 정화조에 대해서 그렇게 커다란 관심이 없었는데 법이 개정되다보니까 영업허가를 받으려면 음식점을 한다든가 할 경우는 정화조 용량을 맞춰야 되는데 일반 주민들은 영업허가만 받으면 모든 것이 다 되는 줄 알고 했다가 정화조 용량이 부족하다고 해가지고 그런 민원이 일부 제기는 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민원이 발생하지 않는 측면에서 주민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또, 관련법에 위배되지 하는 범위에서 최대한 민원의 편에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류수용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업무보고시에 1회용품 규제홍보물을 만들어서 배포를 하겠다고 해서 본 위원이 확인을 해보니까 비교적 잘 만들어지고 잘 했다고 보여 집니다. 하여튼 이 배포대상지가 업소하고, 관련 업소에다만 배포했다고 하는데 이게 남아있다면 업소에만, 1회용품 업소에서 잘 지키는 것까지는 좋은데 일반인들도 알아야 되겠다. 일반인들이 대다수 보면 규제제도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홍보에 더 적극적으로 임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이 정책으로 해야 할 사업인 것 같은데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영광
최영광경제환경국장
글쎄, 저희가 청소관계 홍보물 음식물쓰레기 수거관계, 1회용품 사용규제, 여러 가지를 많이 했는데요, 지금 류수용 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업소만 드린 것도 아니고 가정에까지 배포가 됐는데 사실 가정에서 보는 과정에서 한 장짜리가 되니까 소홀히 처리하는 경향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어디다 부착하는 것, 그런 것도 배려해서 업소 아닌 가정에까지 잘 배포가 되도록 관심을 갖겠습니다.
류수용위원
이상입니다.
신봉
강신봉위원장
네. 이언기 위원님.
언기
이언기위원
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이언기 위원입니다. 지금 수감자료 11-55 봐주세요. 쓰레기소각로 설치 및 운영현황, 찾으셨습니까?
건우
이건우청소과장
예.
언기
이언기위원
지금 21개소가 설치돼서 운영하고 있죠?
건우
이건우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언기
이언기위원
그런데 지금 쓰레기소각로는 장비교체 몇 년 만에 합니까? 10년이고 5년이고 합니까? 이것 점검해보셨습니까? 21개 업소에.
건우
이건우청소과장
예. 저희가 금년 5월 7일부터 6월 24일까지 쓰레기소각로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언기
이언기위원
금년? 그런데 본 위원이 볼 적에 제가 2대 때 사놓은 건데 그때 사놓고 연도수가 몇 년만에 교체하는 겁니까? 그냥 그때 있는 것 한 7년 내지 8년 됐는데. 언제 사서 몇 년도 연한이 있습니까? 점검할 적에 노후가 됐다든가.
건우
이건우청소과장
저희가 연한까지는 잘 모르겠고 점검할 때 뭐 점검하느냐면요, 소각시설 운영일지 작성 및 보조원 기간 준수여부라든가 소각 시에 소각로가 800도 이상이 돼야 됩니다. 800도 이상이 유지되고 있는지 그것 하고 온도기록장치가 24시간 가동되고 있는지 여부, 소각로 옆에 소화기가 비치돼 있는지, 불연성폐기물을 소각하고 있는지, 그런 처리하고 이 소각장에 대해서 3년마다 정기검사를 실시해야 됩니다. 3년마다 정기검사 실시 여부 등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언기
이언기위원
800도 이상의 온도가 올라간다는데 무슨 장비로 확인합니까?
건우
이건우청소과장
거기에 온도계가 있습니다. 찍힙니다.
언기
이언기위원
그러면 이 장비를 점검할 적에 소각할 때 장비를 점검해야 될 것 아니야. 21개 동을 소각할 적에 장비를.
건우
이건우청소과장
소각을 하면 온도가 몇 도에서 소각이 됐는지 계속 그래프가 찍혀 나옵니다. 그걸 보존하게 돼 있습니다.
언기
이언기위원
지금 21개소가 다 지금.
건우
이건우청소과장
21개소가 다 가동이 되고 있는 게 아니고요.
언기
이언기위원
가동이라고 다 해 놨잖아!
건우
이건우청소과장
5개소는 지금 미가동되고 있습니다.
언기
이언기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없는 데도 있더라고. 그런데 여기는 가동된다 해놨는데.
건우
이건우청소과장
동와물산이라는 데, 두성교역 같은 데가 미가동하고 있습니다. 시온육아원, 인천기능대학교, 협성원.
언기
이언기위원
본 위원이 볼 적에는 이중에서도 가동이 안 되는 것도 있는데 여기다 전부 가동되고 있다고 해놨는데 이건 제가 한 번 점검 다시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연한은 없습니까? 교체연한이라든가 이런 건 없습니까? 거기에서 교체해달라고 한다든가.
건우
이건우청소과장
해당 업체에서 자기들 자체시설 한 겁니다. 저희가 시설해준 게 아니고.
언기
이언기위원
옛날 2대 때는 우리가 사줬어요. 예림원 같은 데 다 사줘가지고 했다가 나중에는 치웠더라고. 나는 그래서 그걸 물어보는데 전부 자체 장비로 자기가 산 겁니까? 우리가 사준 겁니까?
건우
이건우청소과장
자체에서 산 겁니다. 쓰레기 소각로는 자체에서 한 거고요. 협성원 말씀하시는 걸 보니까 제가 알기로는 음식물처리기를 말씀하신 거로.
언기
이언기위원
소각로라고 해서 우리가 사줬어요. 옛날에요, 2대 때. 사줘서 거기에서 쓰게끔 했는데 가 보니까 다 치워서 없어졌더라고. 그런데 여기 본 위원이 볼 때는 소각로라고 하니까 그걸 말하는 것 같은데.
건우
이건우청소과장
예전에 음식물처리기를 저희가 사 준 적이 있습니다. 45개인가.
언기
이언기위원
노(No), 노, 노! 음식물처리 그게 아니고 태우는 것 있어. 소각로하고 음식물처리기하고 틀리지. 옛날에 예림원이랑 전부 사줬는데.
영광
최영광경제환경국장
다시 한 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언기
이언기위원
제가 다시 보겠습니다. 우리 류수용 위원님도 옛날에 같이 있었기 때문에, 사줘가지고 여러 군데 하다가 치웠더라고. 그래서 나는 소각로에서 그걸 생각하고 있었는데 본 위원이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우
이건우청소과장
예. 저희도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신봉
강신봉위원장
변옥균 위원님.
옥균
변옥균위원
변옥균 위원입니다. 우리 음식물쓰레기 처리업체가 몇 군데 있죠?
건우
이건우청소과장
처리업체는 5군데가 되겠습니다.
옥균
변옥균위원
어디, 어디죠?
건우
이건우청소과장
강화양돈, 여명농산, 환경사업단, 새수풀, 영농조합법인 청원, 그리고 시에서 운영하는 청라소각장이 있습니다.
옥균
변옥균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처리만 전문으로 하는 데가 어디예요?
건우
이건우청소과장
처리만 전문으로 하는 데는 시에서 운영하는 청라소각장만.
옥균
변옥균위원
청라소각장만이죠! 그 다음에 처리하고 운반하고 같이 하는 데는요?
건우
이건우청소과장
나머지 5개 업체에서는 수거하고 처리까지 같이 하고 있습니다.
옥균
변옥균위원
부원산업은요?
건우
이건우청소과장
부원산업은 수거운반만 하고 있습니다.
옥균
변옥균위원
지금 처리, 운반 단가가 다 합쳐 1600원이죠?
건우
이건우청소과장
예. 수거 운반처리는 1600원입니다. 월.
옥균
변옥균위원
수거만 하는 데는 월 세대당 600원이고요?
건우
이건우청소과장
네. 그렇습니다.
옥균
변옥균위원
지금 부원산업 것은 어디서 처리하죠?
건우
이건우청소과장
부원산업은 청라소각장에서 처리하는데 청라소각장이 고장 났을 경우는 여명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옥균
변옥균위원
9월, 10월에 여명으로 갔어요, 부원으로 갔어요? 아, 청라로 갔어요?
건우
이건우청소과장
여명으로 갔습니다.
옥균
변옥균위원
여명이 부원산업 것 말고 다른 데 것 처리하는 데 있나요?
건우
이건우청소과장
여명이 자체 수거처리하고 있고.
옥균
변옥균위원
부원산업 것 하고 자체 처리 한 것 외에 다른 데 처리하는 것.
건우
이건우청소과장
한국그린.
옥균
변옥균위원
한국그린 것을 여명에서 처리해요?
건우
이건우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국그린도 수집 운반만 하고 있습니다.
옥균
변옥균위원
한국그린은 9월, 10월에는 실적이 없잖아요?
건우
이건우청소과장
10월에는 실적이 있습니다.
옥균
변옥균위원
9월에는요?
건우
이건우청소과장
9월에는 없습니다.
옥균
변옥균위원
그러면 10월에 여명농산에서 처리한 총 처리량이 어떻게 돼요? 처리량이?
건우
이건우청소과장
10월에 여명에서 480톤에 5161만 7000원 처리했습니다.
옥균
변옥균위원
10월에 몇 세대 것 처리한 거예요?
건우
이건우청소과장
10월에……, 여명이 공동주택이 8414세대, 단독이 9754세대.
옥균
변옥균위원
합쳐서 1만 8168세대. 그렇죠?
건우
이건우청소과장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옥균
변옥균위원
그 다음에 부원산업 것 몇 세대 거나 처리했습니까?
건우
이건우청소과장
부원산업이.
옥균
변옥균위원
아니, 부원산업 것을 얼마나 여명이.
건우
이건우청소과장
부원산업이 공동이 2만 4965세대고 단독이 1만 2450세대입니다.
옥균
변옥균위원
전체가 여명으로 간 건 아니잖아요?
건우
이건우청소과장
전체가 다 여명으로 간 겁니다.
옥균
변옥균위원
청라도 갔잖아요?
건우
이건우청소과장
10월에요?
옥균
변옥균위원
네.
건우
이건우청소과장
10월에는 청라로 간 게 없습니다.
옥균
변옥균위원
3만 7415세대를 다 거기서 했다는 거예요?
건우
이건우청소과장
그러니까 10월에 청라로, 그동안 청라가 고장나가지고 일부 운행을 안 하다가 며칠간 시범운행을 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80톤 10월에 청라로 들어간 게 있습니다.
옥균
변옥균위원
80톤만요?
건우
이건우청소과장
네.
옥균
변옥균위원
톤으로 계산한 게 있어요?
건우
이건우청소과장
청라는 톤으로 계산됩니다.
옥균
변옥균위원
톤으로 계산하면 대금정산은 어떻게 해요?
건우
이건우청소과장
톤당 단가로 주고 있습니다. 청라소각장에 대해서는.
옥균
변옥균위원
아니, 세대별 처리단가를, 수집은 어차피 부원산업에서 했어요. 톤당 단가에서 남으면서 차액이 발생됐을 때는요? 뭔 얘기냐 하면 어차피 처리비용이 한 세대당 1000원씩이 아닙니까? 그런데 톤으로 계산하다보니까 1000원씩 안 나와.
영광
최영광경제환경국장
처리비하고 그 수수료하고 두 번을 주죠.
옥균
변옥균위원
그러니까 두 번을 주는데 지금 청라 같은 경우는 톤당으로 준다면서요? 톤당으로 주면 쉽게 말해서 부원산업에서 3만 7415세대에요. 10월에 부원산업이 공동주택이 2만 4965세대, 단독주택이 1만 2450세대 해서 3만 7415세대인데 3만 7415세대 곱하기 1000원 하면 3741만 5000원이 돼요? 그렇죠?
건우
이건우청소과장
처리비로 계산할 때는 그렇게 됩니다.
옥균
변옥균위원
1000원씩 계산하면 그렇게 되잖아요?
건우
이건우청소과장
예.
옥균
변옥균위원
청라소각장으로 갔을 때 톤당 계산해가지고 일부 금액이 나가요. 그런데 톤당 계산하면 1000원이 넘을 수도 있고 모자랄 수도 있다 이거예요. 그렇죠?
건우
이건우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옥균
변옥균위원
제 생각에는 아무리 많아야 처리비용이 1000원을 넘을 수가 없죠? 왜? 딴 데가 1000원이 넘으면 1000원으로 해서 처리 안 되니까 올려달라고 요구할 것 아닙니까? 계산해가지고 세대당 1000원이 넘게 나오면, 세대당 톤당으로 계산했을 때.
건우
이건우청소과장
지금 음식물처리업체는 가격을 인상해달라고.
옥균
변옥균위원
그건 처리가 안 돼서가 아니라 수익을 더 요구하려고 하는 거지 지금 처리비용은 어쨌든 간에 톤당 1000원이 안 될 것 아닙니까? 세대당으로 봤을 때.
건우
이건우청소과장
저희가요, 20톤을 기준으로 한번 계산을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청라소각장.
옥균
변옥균위원
20톤을 배출하려고 하면, 음식물쓰레기 몇 세대가 쏟아내야 20톤이 나올 것 같아요?
건우
이건우청소과장
2만 4000세대면 한 20톤이 될 것 같아요.
옥균
변옥균위원
20톤 처리하는데 비용이 얼마 들어요?
건우
이건우청소과장
청라소각장의 경우를 따지면 톤당 4만 9000원입니다. 그래가지고 2940만원이 되겠습니다.
옥균
변옥균위원
며칠요?
건우
이건우청소과장
한 달요.
옥균
변옥균위원
한 달 모두 가동해요? 음식물쓰레기 수거하는 날자가 20톤씩 30일 계속 들어간 것 아니잖아요?
건우
이건우청소과장
톤당 단가기 때문에요.
옥균
변옥균위원
그러니까 1일 20톤 계산해가지고 단가 얼마를 했어요?
건우
이건우청소과장
20톤 곱하기 30일 곱하기 4만 9000원 한 겁니다.
옥균
변옥균위원
그러니까 지금 청라소각장이 매달 30일 모두 가동 하냐고요?
건우
이건우청소과장
매일 가동하고 있는데 저희가 수거를 공휴일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옥균
변옥균위원
일요일은 안 하니까 25일 계산해봐야죠. 그렇게 계산하면 한 달에 얼마 나오나 계산해보세요.
건우
이건우청소과장
한 2700만원 나올 것 같습니다.
옥균
변옥균위원
2700만원 아까 몇 세대라고 했어요?
건우
이건우청소과장
2만 4000세대요.
옥균
변옥균위원
그럼 세대당 1120원이 들어간 거예요?
건우
이건우청소과장
그렇죠. 계산기로 정확하게 수치 금액은.
옥균
변옥균위원
자,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지금 바로 그거예요. 톤당 계산했을 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단가가 처리비용이 1000원, 음식물쓰레기 수거료 600원 외에 더 추가되는 게 없냐고 얘기했을 때 추가되는 게 없다고 했어요. 그렇죠?
건우
이건우청소과장
예.
옥균
변옥균위원
지금 이대로라면 추가됐죠? 120원씩이나 추가됐네요, 톤당! 아니, 세대당. 이렇게 했을 때 세대당 2만 4000세대 하면 얼마입니까? 한 270만원 돈, 그냥 월별로 추가되는 게, 우리 구청에서 더 부담되는 것이. 지금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여명농산에서 다른 데 걸 수거를 하다가 막 한단 말이에요. 거기에서는 톤당 단가로 계산해서 처리를 해야 되는 거죠? 거기 세대별로 계산합니까?
건우
이건우청소과장
여명은 세대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옥균
변옥균위원
그렇게 하면 돼요? 청라로 갈 때는 톤당으로 가는데.
건우
이건우청소과장
청라소각장만 계근 시설이 있기 때문에 청라소각장만 톤당 단가로 지급하고 있는 거고 나머지 처리시설에 대해서는 세대별 단가로 하고 있는 겁니다.
옥균
변옥균위원
그것이 지금 구분이 안 돼 있기 때문에 하는 얘기예요. 자, 부원산업에서 가져와가지고 처리는 여명에다 시켜버리고 톤당 단가 비싸게 나간 데는 조금만 시켜 논단 말이에요. 그리고 세대수를 팍 줄여버리면 어떻게 할 거예요? 부원산업에서 엄청난 수입이 발생되죠?
건우
이건우청소과장
구역이 있기 때문에 세대수를 줄일 수가 없습니다.
옥균
변옥균위원
세대별로 몇 세대 건지 알아야지!
건우
이건우청소과장
저희가 부원산업이나 한국그린은 위주가 공동주택입니다. 청라소각장에 들어가는 것은 공동주택 쓰레기만 들어가기 때문에 공동주택 위주로 반입을 하고 있고 다만 부원산업에서 수거한 게 왜 청라소각장에 못 들어갔냐면 청라소각장이 금년 3월에 가동이 됐는데 가동이 한 두 달 되다가 시설미비로 인해서 가동이 중지된 상태입니다.
옥균
변옥균위원
공동주택에서 발생한 것이 원래는 청라로 가야 정상적이죠?
건우
이건우청소과장
청라로 가야 정상적인 게 아니라 공통주택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로 들어가는 겁니다.
옥균
변옥균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돼야 되죠?
건우
이건우청소과장
예.
옥균
변옥균위원
그렇게 되는데 거기에서 톤당 단가로 계산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명에서는 세대당 단가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공동주택에서 나온 음식물쓰레기를 여명으로 보내버린단 말이에요. 왜? 거기는 톤당 단가로 계산 안 하니까 세대당이니까 몇 톤이 흘러가도 상관이 없어요.
건우
이건우청소과장
아니, 그게 아니고요 청라소각장이 가동이 중지됐기 때문에 여명으로 가는 거지.
옥균
변옥균위원
아니, 수거업체에서 수거해가지고 거기에 음식물쓰레기라고 써 있습니까?
건우
이건우청소과장
아니, 부원산업 게 여명으로 가면 여명이 손해입니다. 왜냐하면 부원산업 거를 청라로 안 가고 여명으로 가면 저희는 여명에서 수거한 양만큼만 처리량을 봐가지고 지급하기 때문에 여명이 받으면 여명이 오히려 손해입니다. 처리를 많이 하기 때문에.
옥균
변옥균위원
알 수가 없잖아요? 여명에서.
건우
이건우청소과장
자기 차가 아닌데, 부원산업에서 오는 차는 자기 차가 아닌데 받겠습니까?
옥균
변옥균위원
아니, 부원차가 어디?
건우
이건우청소과장
부원차는 부원산업에서 부원차로 수거.
옥균
변옥균위원
여명이 할 때는요?
건우
이건우청소과장
여명차가 수거합니다.
옥균
변옥균위원
그러면 여명이 수거하지 부원산업에서 수거하는 건 아니잖아요?
건우
이건우청소과장
그러니까 청라소각장 갈 때, 지금 청라소각장이 가동이 안 되기 때문에, 청라가 처리를 못하기 때문에 처리를 여명에다 위탁해서 처리하고 있는 거죠.
옥균
변옥균위원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청라하고 여명 두 군데 다 받을 경우를 얘기하는 거요.
건우
이건우청소과장
그러니까 여명에서 받으면 여명이 손해입니다.
옥균
변옥균위원
손해나는데 그걸 부원산업에서 알 수가 있냐고?
건우
이건우청소과장
그러면 여명에서 손해고 저희는 이익입니다. 구의 입장에서. 왜냐하면 청라소각장 금액을 변제하면 되니까.
옥균
변옥균위원
우리가 여기서 여명에다 안 주니까.
건우
이건우청소과장
톤당 단가로 주니까 여명 안 주고.
신봉
강신봉위원장
변 위원님, 잠깐만요. 지금 얘기가 분분한데 정리를 하자면 청라가 고장이 나서 가동이 안됐을 때 여명으로 갔었다는 얘기죠?
건우
이건우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봉
강신봉위원장
그러면 청라가 가동되면 여명으로 갈 일이 없다?
건우
이건우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봉
강신봉위원장
지금 현재는 그렇다는 얘기죠?
건우
이건우청소과장
예. 청라가 정상운영이 되면 부원이나 한국근린 거는 청라소각장으로 갑니다.
옥균
변옥균위원
그러면 자, 봅시다. 아까 얘기한 대로 톤당 단가 가지고 얘기할게요. 청라자원화시설로 들어갈 때 톤당으로 가면 우리가 아까 얘기한 대로 20톤에 단가를 쳐주니까 천백 몇 십원이 나와요. 그렇죠? 그러면 구청에서도 청라로 보낼 일이 없죠. 오히려 그것을 여명으로 보내든가 하면 금액이 더 절감되잖아요. 세대당 처리단가를 주고. 그러면 더 줄어드는데 왜 굳이 더 발생되는 청라자원화시설에다 해요?
건우
이건우청소과장
그건 아까 저희가 2만 4000세대를 기준해서 20톤이 발생한다는 수치로 계상한 건데요. 사실상 2만 4000세대에서 더 발생할 때도 있고 덜 발생할 수도 있는 거지, 더 발생하기 때문에 꼭 손해라고는, 덜 발생할 경우는 톤당 단가로 줄 때가 더 이익이고 그런 양면성이 있습니다.
옥균
변옥균위원
좋습니다! 그거는 집행부에서 알아서 다시 한 번 어디다 처리하는 것이 단가가 더 절감되는가 판단할 문제니까 그 쪽에 다시 한 번 얘기를 하겠습니다.
건우
이건우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옥균
변옥균위원
그리고 지금 음식물쓰레기 처리란을 보면 세대별 우리가 지급을 하지 않습니까? 강화양돈 같은 경우 담당구역이 갈산1동, 삼산동 전체네요? 그렇죠?
건우
이건우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옥균
변옥균위원
자, 작년 11월 강화양돈에서 갈산1동, 삼산1동 언제부터 시행했죠? 음식물분리수거 갈산동 몇 월부터예요?
건우
이건우청소과장
11월부터.
옥균
변옥균위원
갈산동 11월이고요, 삼산동은요?
건우
이건우청소과장
같이 실시했습니다.
옥균
변옥균위원
삼산동, 갈산동 같이 했습니다. 작년 11월에 수수료 얼마 나갔어요?
건우
이건우청소과장
강화양돈이 2620만 2000원 나갔습니다.
옥균
변옥균위원
지금 삼산동에 입주자가 많이 늘어나서 거기 증이 된 거죠?
건우
이건우청소과장
삼산동 입주자, 1지구 말씀하시는 겁니까?
옥균
변옥균위원
지금 한 2000세대가 늘어난 것 아니에요? 전년보다 10월말이 2000세대. 그래요, 안 그래요? 갈산1동하고 삼산동 일반 단독 말하는 거죠?
건우
이건우청소과장
예.
옥균
변옥균위원
많이 늘어났잖아요? 2000세대 가량이. 아니에요?
건우
이건우청소과장
언제하고 언제?
옥균
변옥균위원
전년 11월, 올해 10월. 답이 안 나와요?
건우
이건우청소과장
이것 답변드리겠습니다. 강화양돈이 갈산1동하고 삼산동을…….
옥균
변옥균위원
세대수 늘어나서 그런 것 아니에요?
건우
이건우청소과장
"……"
옥균
변옥균위원
계산이 안 나옵니까?
건우
이건우청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한국그린에서 금년 10월부터 5개 동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확대실시해가지고 부평3동, 십정1, 2동을 처리하고 있는데 단독주택을 처리하는 양을 갖다 강화양돈에서 처리해서 세대수가 늘어난 겁니다.
옥균
변옥균위원
강화양돈에서 처리하는 것이 작년 11월에 몇 세대냐면 1637세대 정도, 그런데 지금은 그것이 1만 6000세대이죠? 1만 6000세대인데 지금 1만 8000세대 가까이 됐단 말이에요. 이것 늘어난 거는 세대수가 늘어나서 나올 수 있죠. 그런데 새수풀은 어떻게 된 겁니까? 새수풀은 담당구역이 전년 11월하고 지금 10월하고 바뀐 게 있어요?
건우
이건우청소과장
새수풀은 처리양이 1일 10톤밖에 안 되기 때문에……, 새수풀도 조금 늘어났습니다.
옥균
변옥균위원
조금 늘어난 게 아니고 많이 늘어났는데.
건우
이건우청소과장
금년 5월에 4개 동이 확대 실시되고 10월에 단독주택 지역 5개 동이 확대 실시됐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거에 따른 처리량을 배분해 준 겁니다.
옥균
변옥균위원
새수풀이 5월에 추가된 지역이 어디예요? 자, 다 덮어놓고 지금 왜 제가 이걸 따지냐면 각 업체별로다가 수거량은 엄청 많이 차이나요. 그런데 세대수로 계산하다보니까 처리하는 것이 톤당 단가가 어느 업체는 14만원이 나와요. 어느 업체는 톤당 단가로 4만원도 안 나온다고. 지금 이걸 지적하려고 세대별로도 따져보고 다 따져봤거든요. 최저로 나오는 세대가 얼마였냐면, 가격이 4만 2000원이 나온 적이 있어요. 강화양돈이 9월에 663톤 처리해가지고 단가가 4만 2279원이 나왔어요. 그런데 최고 많이 나온 단가는, 물론 여명농산 거를 비교하면 안 되겠죠?
건우
이건우청소과장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실 톤수는 그렇습니다. 저희가 청라소각장이라든가 수도권매립시설 들어갈 때 계근대가 있어서 잰다든가 들어가서 잰 게 아니고 업체에서 자기네가 이 정도로 처리했다는 양으로 실적을 받다보니까 사실 톤수개념은, 음식물수거나 처리비용은 세대별 단가로 600원하고 1000원을 지급하기 때문에 톤은 업체에서 실적보고 하는 대로 저희가 하다보니까 사실상 톤수 개념이 미비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걸 보다 저기하려면 처리업체에서도 계근대를 설치해가지고 정확한 양이 될 수 있도록, 작년 행정사무감사에도 지적됐다시피, 구에서 계근대를 운영하는 방안을 류수용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도 있지만, 생활쓰레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계량이 되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지만 음식물 같은 경우는 세대별로 단가로 지급하다보니까 톤수개념이 좀 미흡한 건 있는데 저희가 행정지도를 해가지고 될 수 있으면 업체에서 계근대를 설치해가지고 계근할 수 있도록 해가지고 정확한 중량이 나올 수 있도록 하는 방안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옥균
변옥균위원
음식물처리량 톤이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겠죠. 왜? 자체적으로 수거해가지고 자체적으로 처리하니까 중요하지 않을 수 있겠지만 그거는 표면적인 거고 구 전체적으로 보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부여합니다. 지금 우리 청소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일반쓰레기가 처리되는 양이 음식물 분리수거 하고 난 다음에 얼마큼 줄어드는가 계산이 돼야 그 처리하는 양만큼 일반쓰레기양이 줄어들었구나, 안 줄어들었구나 그것에 맞춰서 지금 일반쓰레기업체가 얼마큼 성실하게 하고, 일반쓰레기에 다른 걸 섞어서 아까 얘기했지만 반입돼 가지고 과태료까지 물고, 지금은 없어졌지만 출입금지를 당하고 이런 걸 우리가 감시 감독할 수 있는 근거자료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건우
이건우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옥균
변옥균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것이 처리단가가 다 틀릴 경우는 앞으로 처리단가를 맞추기 위한다면 각 업체마다 수거만 맡기면 돼요, 수거만. 각 업체별로 수거만 맡겨서 우리 구청에서 쉽게 말해서 집하장소를 만들어서 처리단가는 톤으로 처리하면 되니까. 그렇게 하면 업체에다 수거료 600원씩만 주면, 그렇죠? 수거료 600원씩만 주고 나머지 처리는 우리가 해보면 그것이 어떻게 했을 때 효율적으로 절감될 수 있는가! 지금 청소용역비로 나가는 돈이 어마어마해요!
건우
이건우청소과장
예. 알았습니다.
옥균
변옥균위원
이런 방향을 모색할 수 있도록 톤당 얼마큼 나가는가 정확히 산출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것 업체에다 맡겼다고 업체에서 보고할 때 "1월에는 20톤 했습니다. 30톤 했습니다." 자기네 필요에 따라서는 처리비용 더 달라고 하면 늘려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죠?
건우
이건우청소과장
그렇습니다. 근본적인 해결책이라면 저희 구 관내에다 음식쓰레기 처리시설을 갖추는 게 제일 근본적인 해결 방향인데 아까도 보고드렸다시피 저희 관내에서 음식물처리시설을 갖추려다보니까 장소라든가 제반 여건이 미흡해서 상당히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대로 정확한 톤수가 나와 가지고 해야만 장기적인 대책이라든가 음식물쓰레기를 줄이는 방안이라든가에도 상당히 실효성이 있는 건데 현재로는 일부 커다란 청원이라든가 그런 업체는 자체 계근대가 있는데 나머지 영세업체들은 계근대가 설치 안 돼 있어서 문제가 되는데 저희가 계근대를 설치해가지고 해가지고 보다 정확한 측량이 나올 수 있도록 조치를 하도록 행정지도를 펼쳐나가겠습니다.
옥균
변옥균위원
네. 음식물 쓰레기는 거기까지 하고요. 11-1쪽 보시면 우리가 이 자료요청을 잘못해서 그런지 지금 세외수입부과 및 징수실적 해가지고 나오는데 수납액이 지금 엄청, 올해 수납 안 한 금액까지 포함돼 있어요. 그렇죠? 올해 수납액이 232억 1555만 8000원이에요?
건우
이건우청소과장
총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옥균
변옥균위원
예.
건우
이건우청소과장
이것은 2002년 이전부터.
옥균
변옥균위원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수납액은 올해 수납액만 표시가 돼야 우리가 보는 거지 자, 2002년도 왜 그런 현상이 나타나냐면 연도별로 징수실적 체납된 걸 파악하기 위해서 자료 뽑다보니까 체납 안 됐던 것들, 쓰레기처리봉투 판매수입은 2002년도 징수결정된 것, 2003년도 징수결정 된 것, 이것 다 필요 없잖아요? 그렇죠? 또 공공도 그렇고 재활용품 매각수입, 이것까지는 체납된 것 없으면 자료를 징수금액이건 수납액이건 다 빼버리고 해놓으셔야 되고 올해 순수 수납한 금액이 그러면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수수료부터는 해당이 됩니다. 지금 이것만 봐가지고는 아니, 올해 청소과에서 세외수입 받은 것이 230억이나 되는데 가용예산이 없다면 말이 됩니까? 자료 하나를 내시더라도 신중히 내셔야 이것 우리가 보고 가용예산이 어떻게 되는 건지 판단이 되는 건데 이런 건 신중을 기해주시고.
건우
이건우청소과장
네. 알겠습니다.
옥균
변옥균위원
이상입니다.
신봉
강신봉위원장
변옥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마무리를 하는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조금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만 감사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11-44쪽을 보시면 동별 무단투기 단속실적이 나와 있죠. 단속실적이 동별로 연간 한 건도 없는 곳부터 75건 단속한 동까지 격차가 아주 심한데 아까 아파트 지역이라서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건우
이건우청소과장
예.
신봉
강신봉위원장
그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자, 아파트 지역 아닌 부평2동 이런 데 7건씩밖에 없고, 올 해만 7건 있죠. 2003년 한 건도 없습니다. 죽 보시면 아시겠지만 십정2동 아파트 지역 그렇게 많습니까? 1건입니다. 갈산1동 아파트 지역 별로 없습니다. 1건이에요. 이런 것을 봤을 때 우리 구청 공무원들 단속의지가 없는 것이지 어떻게 이것 단속했다고 봅니까? 많은 지역 삼산동 같은 데는 올해 44건을 했어요. 삼산동 올해 아파트 입주하느라고 무단쓰레기를 많이 버려서 그렇다 치더라도 이것은 어떻게 보면 단속의지가 전혀 없는 겁니다. 부평5동 73건이나 했어요. 부평5동은 아주 쥐 잡듯이 잡았는지.
건우
이건우청소과장
이것 동별 수치는 각 동에서 자체 단속한 실적인데 동 담당자가 의지가 있어가지고 열심히 한 데는 단속건수가 상당히 많고.
신봉
강신봉위원장
단속건수가 없는 건, 각 동사무소의 청소과 직원들, 미화원들 나가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 총괄적인 감독 해줘야지! 이건 잘못됐죠?
건우
이건우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잘못됐습니다.
신봉
강신봉위원장
11-50쪽 보겠습니다. 자원재활용센터 지금 수탁자가 새마을지회죠?
건우
이건우청소과장
예.
신봉
강신봉위원장
새마을지회 올해 사업추진 얼마나 했어요?
건우
이건우청소과장
새마을지회에서 금년도 잡병모으기라든가 고철모으기 행사를 실시하고 2층에다 재활용품나눔매장을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장
그렇게 운영하고 계신다는데 재활용센터의 설립목적이 뭐예요? 지금 설립목적과 전혀 맞지 않는 사업을 하고 있죠? 솔직하게 이야기 해보세요.
건우
이건우청소과장
당초 재활용센터의 설립목적은 부평구에서 발생하는 재활용품을 갖다가 거기서 선별작업을 하기 위해서 설치했던 시설입니다.
신봉
강신봉위원장
그런데 그 설치목적과 상이하게 지금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죠? 거기에서 새마을부녀회 비누나 만들고, 지금 했다는 사업이 그렇지 않아요? 부녀회에서 김장담그기 해서 나눠주기나 하고 공예미술교실, 쓸데없는 재활용하고는 상관도 없는 그런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시경제위원들이 작년에 이건우 과장 오기 전에 재활용센터를 방문해서 지적도 많이 해줬는데 전혀 달라지는 게 없어요. 그게 없어요. 물론 새마을지회에 임대를 줬기 때문에 그렇다고 할 수 있지만 본래 목적과 전혀 맞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본래 목적과 맞게끔, 수많은 예산을 들여서 재활용센터를 지었으면 제대로 활용을 해야지 활용도 하지 못하는 그런 재활용센터는 왜 운영을 하는 겁니까? 그리고 11-57쪽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보상금 집행내역을 보니까 우리 부평구는 세외수입 받아들이는 데는 아주 성의가 없고 쓰파라치 키우는데 아주 일가견이 있습니다. 단속건수가 1560건에 3552만 5000원 지급 했죠? 보상금 지급이 1560건에 3552만 5000원 지급했네요. 지급 내역 나와 있지 않습니까? 합계 보세요. 우측에 "무단투기 보상금 지급내역"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하냐면 과태료 부과는 해놓고 징수는 제대로 되지도 않고 쓰파라치들한테 보상금은 다 줬어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건우
이건우청소과장
사실 아시다시피 쓰파라치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문제는 문제입니다. 그래가지고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해가지고 저희가 작년 연말에 담배꽁초라든가 휴지에 대해서는 지급률을 낮춰가지고 30% 지급하고 1인당 월 60만원 이상은 지급 못 하도록 규칙을 개정한 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자기 친척들이라든가 해가지고 하루에 비디오 찍으면 50건에서 60건씩 하고 있는 실태입니다. 그래가지고 자기 친척 이름으로 제출해가지고 상당히 돼 가지고 저희가 이것 지급률을 더 낮춰야 되지 않겠냐, 1인당 보상액도 상당히 낮춰야 되지 않겠냐 해가지고 규칙을 개정해가지고 지급률이라든가 보상율을 낮춰가지고 개인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신고한 것에 대해서는 그 액수에 대해서 한 50% 지급할 수 있지만 비디오로 하루에 40건씩 찍어가지고 제출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급률을 낮춰가지고 저희가 보상금을 덜 지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신봉
강신봉위원장
그러니까 그게 솔직히 전문가들인 쓰파라치들이 찍어 와야 정확한 증거제시가 되고 하기 때문에 일반주민들이 찍어가지고 대충 신고하면 증거불충분이다, 이렇게 해서 거의 안 나가죠? 솔직히. 이게 쓰파라치들한테 거의 나가는 돈이죠?
건우
이건우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봉
강신봉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쓰파라치들 1인당 최고건수 올해 얼마 올렸습니까? 한 사람 최고 많이 올린 사람.
건우
이건우청소과장
최고 많이 올린 사람이 박향순씨라고 90건짜리가 있고 황수현씨 97건, 이덕우 87건, 배병구 86건, 김영 89건. 대개 뭐.
신봉
강신봉위원장
액수로 말씀해봐요. 최고 많은.
건우
이건우청소과장
황수현씨 같은 경우는 97건 해가지고 194만원이 되겠습니다.
신봉
강신봉위원장
194만원요?
건우
이건우청소과장
예. 이건 담배꽁초.
신봉
강신봉위원장
제일 많은 사람은 얼마예요? 제일 많이 탄 사람.
건우
이건우청소과장
황수현씨가 제일 많습니다. 이게 주로 최근에는 담배꽁초를 많이 했는데 아직 비디오 판독건이 있습니다만 398건.
신봉
강신봉위원장
담배꽁초를 버렸어요. 그러면 그걸 사진 찍으면 돈 주는 겁니까? 아니면 그 사람 주민등록이라든가 이런 걸 다 가지고 와요?
건우
이건우청소과장
담배꽁초 버린 것 대개 적발이 된 게 뭐냐면 영업용 택시 기사분들이 많이 지적됩니다. 영업용 택시 기사분들이 밤에 부평역이라든가 명신당 앞에 장거리 손님을 기다리면서 지루하니까 밖에서 담배 피다가 담배꽁초 버리고 차에 타는 걸 차 번호하고, 담배꽁초 버리는 장면, 타는 장면을 비디오로 찍어가지고 저희한테 신고를 하면 차량을 조회해가지고.
신봉
강신봉위원장
자,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 부평구에서 담배꽁초 쓰레기, 물론 담배꽁초 버리지 말아야 되겠죠. 그것 했다고 단속해서 이렇게 보상금 주는 것 잘못된 것 아닙니까? 진짜 무단투기를 한 그런 사람들한테 지급을 해줘야지 추워서 기다리다 이 사람 담배꽁초 버렸다 찍고 차에 타는 것 찍어서, 이것은 잘못되는 운영이라고 봐요! 본래 목적과는 전혀 틀리는 운영이다 이거지. 그래서 조례를 개정하든지 아니면 규칙을 개정하든지, 담배꽁초 이런 건 제재를 시키세요. 그리고 진짜 무단 쓰레기 투기한 곳 그런 데를 잡아오는 사람들한테 포상금을 줘야지 담배꽁초 직업삼아 찍어가지고 온 사람들한테 돈 주면 되겠어요?
건우
이건우청소과장
그래서 저희도 그런 문제점을 인식을 하고요, 규칙을 개정해가지고 좀더 지급률이라든가 지급금액을 낮추는 방법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신봉
강신봉위원장
11-21쪽 보세요. 음식물쓰레기 중간수거용기구입 해가지고 얼마입니까? 9680만원에서 집행액이 6213만 6000원이죠?
건우
이건우청소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봉
강신봉위원장
미집행잔액이 3406만 4000원인데 이 잔액이 발생한 이유가 뭡니까?
건우
이건우청소과장
이것은 저희가 입찰해서 구입한 것이 되겠습니다.
신봉
강신봉위원장
낙찰차액이라고 했는데 이렇게 예산을 많이 잡아놨어요? 그러면 아예 이것 덤핑으로 받은 겁니까?
건우
이건우청소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신봉
강신봉위원장
그렇지는 않은데 쉽게 말해서 예산을 너무 과다하게 잡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영광
최영광경제환경국장
경제환경국장입니다. 그것은 그렇습니다. 저희가 물가정보지에 의해서 당초예산을 계상했는데 이것도 업체들이 경쟁하다보니까 굉장히 싸게 입찰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산할 때는 물가정보지에 의해서 예산을 요구했고 이 사람들이 이게 거의 한 60% 되나요, 굉장히 싸게 입찰했어요. 그래서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예산을 무조건 잡은 건 아니고 애당초에 저희가 물가정보지에서 이건 얼마다 해서 했는데 이런 차액이 발생했습니다.
신봉
강신봉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입찰을 볼 때 대개 입찰 예상금액이 팔십칠 점 몇 프로를 준다든지, 물론 공사는 아니지만 그런 식으로 주는 것 아닙니까?
영광
최영광경제환경국장
물품구매는 최저가로 하고 있습니다.
신봉
강신봉위원장
최저가로 해요! 그러면 물가정보지와 업체들의 과당경쟁으로 인해서 차액이 생겼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영광
최영광경제환경국장
네. 그렇습니다.
대춘
강대춘위원
제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가정보지는요, 다른 것보다 10%가 비싸요. 알고 계십니까?
영광
최영광경제환경국장
그게 그렇습니다. 저희도.
대춘
강대춘위원
그러니까요, 물가정보지만 기준하지 말고 구청에서 기준해야지 물가정보지 10%가 더 비싼 거예요.
영광
최영광경제환경국장
예. 알았습니다. 하여튼.
옥균
변옥균위원
다 끝나신 거예요? 저 잠깐만, 강신봉 위원님 질의에 부언해가지고 하겠습니다. 무단쓰레기 투기한 것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와 보상금 지급내용이 똑 같이 나왔는데 아까 몇 프로 범위내라고 얘기하셨죠?
영광
최영광경제환경국장
제가 그것을 말씀드리려고 표시해놔서 해당 팀장 둘을 불렀는데 보상금 지급내역에서는 좀.
옥균
변옥균위원
이것 오타 아니에요?
영광
최영광경제환경국장
조금 오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별도로 자료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옥균
변옥균위원
별도로 자료 제출하세요. 이게 왜냐하면 부과하고 보상금하고 똑같다고 하면 이건 역조사업이죠.
영광
최영광경제환경국장
네. 그건 잘못됐습니다. 제가 그래서 팀장 둘을 불러서 확인해서 마지막에 말씀드리려고 했습니다.
신봉
강신봉위원장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소과에 대한 금일감사를 종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청소과에 대한 금일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 및 휴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26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건설행정과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행정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고 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건설행정과장은 소관업무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철
권순철건설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행정과장 권순철입니다. 연일 구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강신봉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건설행정과의 주요업무와 현안사항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97페이지입니다.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정비 민간용역사업은 건설행정과 업무중에 핵심적인 비중을 차지하는 사업으로 현재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 경기침체의 장기화로 인하여 일자리 감소 등으로 노점상과 노상적치물이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이를 단속하는 공무원의 행정집행 한계성 및 조직적 집단행동에 따른 공권력 약화를 보완하기 위하여 민간용역사업을 통한 공권력 회복은 물론 효율적인 단속 수행으로 주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하고자 하여 금년에 이어 내년에도 본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현황 및 세부추진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고 본사업의 필요성에 있어서는 현재 단속요원인 지도원의 평균연령이 50대 후반으로 정년퇴직시 인원충원이 불가능한 실정으로 노점상·노상적치물정비 및 재발생에 적극 대처하기 위함과 노점상들이 불법행위를 정당화 하면서 집단적으로 항의하는 등 물리력 행사로 공권력 무력화를 기도하여 단속업무에 한계가 있어 전문 정비업체에 위탁하여 효율적인 단속을 기하고자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참고로 지난 2003년 11월 1일부터 금년 10월 31일 현재까지 용역이 고질적 노점상, 적치물 추진실적으로는 동암 남부역 광장 포장마차 및 노상적치물 철거 등 360개소를 정비하였고 불법노상적치물 및 포장마차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총 251건에 2900만원의 세외수입을 거두어들인 실적도 있습니다. 다음은 99페이지에 재난위험시설물의 위험요소 해소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사업은 건설행정과의 현안사항이기도 하며 문제점이기도 합니다. 재난위험시설물 위험요소 해소계획은 재난위험시설물에 대해서 조속히 매입과 철거 등 안전조치 방안을 강구해서 위험요인을 해소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것으로 먼저 현황을 말씀드리면 시설물은 1960대부터 저소득 철거민들의 집단거주지로 도로와 상아수도 등 도시기반시설이 열악한 십정1동 216-167번지상에 위치하고 있는 무허가 건축물로 규모는 지상 2층, 연면적 34.9평입니다. 건축물 소유주는 이순녀 단속소유고 토지는 이순녀 외 2인의 공동소유로 총 128㎡중 이순녀 지분은 43㎡로 13평이 되겠습니다. 2002년 3월 11일 건물이 침하로 인해서 균열과 벽체가 밀림 등으로 붕괴의 위험이 있어서 재난위험시설물인 E등급으로 지정 고시된 상태입니다. 인근 부동산 중개업소에 문의한 바에 의하면 현재 토지와 건물 매매는 거의 없으나 대략적인 시세는 평당 220만원 정도 한다고 합니다. 현재 이순녀씨는 금융기관에 3145만원 가량의 채무와 세입자 다섯 가구의 전세금 3600만원에 대한 채무가 있으며 현재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어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내용으로는 붕괴위험에 따라서 2002년 3월 5일 재난위험시설물 입주민 이주 및 철거를 요구하는 등 현재까지 거주지 이주, 철거요구, 대피안내, 지지대보강 등 안전조치와 행정지도를 20여 차례 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순녀 측에서는 경제적 이유로 행정 요구에 따르지 않으며 버티고 있는 실정입니다. 계속해서 대화를 시도하였으나 건축주인 이순녀 측의 의견으로는 유인물에 나와 있듯이 건물과 토지를 매도하게 되면 채무변제 및 전세금 상환으로 본인에게 실익이 없기에 매도의사가 없다고 하며 앞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대상자로 지난 3월 16일에 선정됨에 따라서 건물철거 시 거주자에게 적용되는 입주권지급대상에서 제외되기에 대피, 철거 등의 안전조치를 이행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세입자들도 마찬가지로 임대아파트에 이주시 관리비 부담과 거주자에게 주어지는 입주권을 얻을 생각으로 이주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순녀 측에서는 구청에서 모든 부담을 갖고 세입자한테 이주대책을 세워줄 것과 건물철거와 동시에 그 자리에 새로운 건물을 지어줄 것을 요구하는 실정입니다. 1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우리 구의 의견으로는 소유자 및 세입자 등 거주자에 대하여 조속한 이주를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으며 이주를 위한 재난관리기금 융자를 해줄 수 있다는 제의와 철거비용부담을 안내하였고 건물과 부지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매입할 의사가 있음을 전달하였습니다. 또한 도로에 접하지 않은 맹지에 위치한 무허가건물이기 때문에 개축은 불가하다고 설명도 드렸습니다. 이에 따른 대책으로는 단기적으로는 거주자 등과 상시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며 시설 및 관리부서의 순찰로 재난위험 징후가 포착될 시에는 민간대피시설로 이주 조치할 예정이며 장기적으로는 재난위험시설물 소유자와 세입자에 대한 지속적인 협의와 설득을 통해서 이주 및 매도를 종용하고 예산을 확보한 후 부지매입을 추진하여 건물 철거 후 구청에서 활용 가능한 용도로 사용하도록 해서 위험요소를 해소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행정과 소관 주요업무와 저희 과에서 갖고 있는 문제점 현안사항을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봉
강신봉위원장
건설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성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류수용 위원님.
류수용위원
류수용 위원입니다. 우리 건설행정과는 업무분장 좀 주시지 안 줬어요?
신봉
강신봉위원장
지금 가지러 보냈습니다.
류수용위원
가지러 보냈습니까?
신봉
강신봉위원장
도시국장님, 잠깐만요. 도시국장님, 오늘 첫 감사를 시작하는데 도시국 산하에 있는 과장들한테, 감사 받을시 업무분장표를 필히 미리 자료로 깔아 놓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오늘 처음인데 다른 국에서 하는 것 안 봤습니까? 감사를 받는 기본으로 업무분장표는 갖다 줘야죠.
류수용위원
우리 과장님께 질문합니다. 지방재정의 가장 주요수입원이 세외수입이라고는 알고 계시죠?
순철
권순철건설행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류수용위원
그러면 건설행정과에서는 세외수입을 효율적으로 부과하고 징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죠?
순철
권순철건설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류수용위원
그리고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고요?
순철
권순철건설행정과장
예.
류수용위원
성실납부를 해서 납세분위기 조성해가지고 징수율을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하시죠?
순철
권순철건설행정과장
예.
류수용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설행정과 소관 세외수입업무를 보면 본 위원이 과거에 세외수입조사특별위원회라는 걸 구성해서 부평구 재정확충에 10억 이상의 세외수입을 지금까지 많이 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숨어있는 재산 또 관리 전환해야 될 재산들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매년 "측량은 하겠습니다." 하고 예산은 2천만원씩 가져가면서도 현재 그런 것이 체계적으로 정리가 안 되고 있어요. 건설행정과가 계속 이런 식으로 업무를 하면 지금 보이는 것이 구거, 하천, 공유재산 관리가 영 형편없다고 생각해요. 어느 과보다도 건설행정과에서는 할 일이 너무 많은데 세외수입 부과대상 관리현황은 우리 과장님, 알고 계세요?
순철
권순철건설행정과장
예. 관리대장이 있습니다.
류수용위원
있어서 우리 연찬회 하셨어요?
순철
권순철건설행정과장
예. 금년 연초 2월에 했습니다.
류수용위원
몇 월에 했어요?
순철
권순철건설행정과장
2월에요.
류수용위원
2월에! 2월에 한 번만 하셨습니까?
순철
권순철건설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류수용위원
한 번 해가지고 다 잊어버렸을 텐데, 직원도 바뀌고. 다시 한 번 더 할 용의는 없어요?
순철
권순철건설행정과장
예. 하겠습니다.
류수용위원
징수결정해서 수납이 안 되면 체납액 되고 잘못되면 매년 결손처분하고 또, 거기에 법을 이용해서 교묘히 빠져나가는 사람은 결손처분해서 그냥 넘어가고, 여기 수감자료에 보면 나하고 친밀관계에 있는 사람들의 이름이 올라와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결손처분을 다 했는지 내가 의문이 가요. 나중에 내가 담당팀장한테 그 부분은 얘기하겠습니다. 이게 내가 보기에는 의지가 없어서 다 못 받고 결손처분한 명단이 올라와 있어요. 참 한심해요! 그 사람들은 아주 부자예요, 부자. 부평구에서 내로라하는 사람들인데 결손처리한 걸 보고 한 가지를 보면 만 가지를 알 수 있다고 이런 현상이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시죠?
순철
권순철건설행정과장
예.
류수용위원
본 위원 앞으로 진정서가 하나 왔습니다. 진정서를 건설행정과에서 받아보셔서 지금 답변서를 저한테 주셨는데 궁색하게도 서면답변 자료를 받고 내가 참 답답한 심정이에요. 진정인들은 진정을 할 수밖에 없는 무지에서 왔든 아니면 통상적으로 사용해 오는 과거와 같이 국공유지에 하천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가고지서도 안 주고 발송 안 하니까 안 하는가보다 하고 몇 십년 그냥 사용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2001년도, 2002년도, 2003년도 부과 잘못해가지고 한꺼번에 5년치 변상부과하다 보니까 금액이 불과 한 사람 앞에 돈 1000만원씩 부과되니까 이의제기하고 진정서가 바로 잡아달라고 오고 있습니다. 이건 한 마디로 해서 건설행정을 잘못하고 있다는 얘기에요. 인정하십니까?
순철
권순철건설행정과장
예. 그 부분은 인정합니다.
류수용위원
이 구체적인 내용은 내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안 드리는데 여기 답변서가 서면으로 와 있기에 서면으로 갈음하고 이 부분에서 문석철 외 진정건에 대해서는 사유서를 하나 붙여주세요. 서면답변서에 사유서 하나 붙여주시면 그걸로 갈음하겠습니다. 사유서 붙여주실 수 있죠?
순철
권순철건설행정과장
예. 붙이겠습니다.
류수용위원
사유서 붙여주실 것으로 보고 또 한 가지 계속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보고에 재난관리대상 시설에 대해서 보고를 하셨는데 우리 부평구 재난관리부분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1차 조사를 한 일이 있죠?
순철
권순철건설행정과장
예. 상반기, 하반기 통해서 연 2회 합니다.
류수용위원
점검대상이 몇 개소였는지 아십니까?
순철
권순철건설행정과장
금년도 상반기 기준으로 하면 건축물은 435개소고 시설물은 6개소가 되겠습니다.
류수용위원
435개소요?
순철
권순철건설행정과장
예. 435개소요.
류수용위원
3건이 줄었네요?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까 업무보고에서 보고하신 대로 지금 조치를 하셨다,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까? 이순녀씨.
순철
권순철건설행정과장
지금 진행중에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류수용위원
진행중에 있다? 그 외에 재난시설은 안전합니까?
순철
권순철건설행정과장
재난시설 중에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435개소가 전부 E급으로 등급이 매겨진 게 아니고 등급이 A급, B급, C급이 대다수이면서 E급으로 분류된 건 2동입니다. 이순녀 가옥하고 갈산동에 세한아파트에 균열이 간 부분이 있는데요 그 2개만 E급으로 분류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류수용위원
관리하는데 이상은 없죠?
순철
권순철건설행정과장
현재까지는 이상이 없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순녀 가옥은 붕괴위험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항상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류수용위원
우리 건설행정과에서 하수도 그 부분도 관리하십니까?
순철
권순철건설행정과장
그건 도로치수과에서 합니다.
류수용위원
도로치수과로 넘겼습니까?
순철
권순철건설행정과장
예.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류수용위원
그 부분은 거기서 하고 있습니까? 우리 용역사업에 대해서 도심통행권 확보를 위한 주민생활에 용역사업하신 것 있죠?
순철
권순철건설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류수용위원
총체적으로만 질문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질문을 하시기 때문에, 이 부분이 잘 관리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순철
권순철건설행정과장
저희 과에서는 나름대로 관리를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류수용위원
우리 직원들의 안전에 대해서 혹시 준비한 것 있습니까?
순철
권순철건설행정과장
우리 직원 말씀드리는 겁니까? 용역하는.
류수용위원
용역은 놔두고요.
순철
권순철건설행정과장
저희들이 금년 여름에 보호장구로 장갑하고 그 다음에 우리 집행하는 공무원이나 집행하기 위해서 제복을 전부 다 해줬고 그 다음에 헬멧도 준비가 돼 있습니다.
류수용위원
방망이는 준비 안 했습니까?
순철
권순철건설행정과장
방망이는 안 했습니다.
류수용위원
이것은 내가 왜 질문을 하느냐면 요전에 날로 포악해졌다고 그럴까 민원인들하고 어떻게 보면 전쟁을 치르다시피 하는 것을 종종 보기 때문에 직원들 안전을 위해서 최소한의 안전장비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기에 이걸 질문 드렸습니다만 늦게나마 그런 장비를 구입하셨다니까 다행이고요. 세외수입 부과징수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이게 굉장히 민감합니다. 관리전환도 안 시키고 건설행정과에서 계속 재산을 가지고 있으면서 업무가 과다하고, 관리전환 시켜가지고 빨리 경영재정과로 넘기든지 해야 되는데 가지고 있다보니까 건설행정과의 일이 많아져요, 제대로 관리도 안 되고. 또 한꺼번에 5년치를 변상금 포함해서 부과징수를 하다보니까 주민들은 주민들대로 민원이 생기고, 이런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체계적으로 관리하실 건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의섭
오의섭도시관리국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부 검토를 해서요, 관리방안을 모색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류수용위원
검토해가지고 효율적으로 하시겠다? 간단하군요! 질문하는 사람들은 정열을 쏟아서 질문하는데. 그렇게 해놓고 국장님 자리 이석하면 딴 사람 똑 같은 대답하고. 그렇게 해서 흘러간 지가 제가 의원 된 지가 꽤 됐는데 계속 매년 똑 같은 답변이에요. 그래서는 안 되잖아요? 금년감사 지나면 내년도 감사에는 뭔가 변화되고 달라진 면이 보여야 주민들도 "의원이 대변해서 의원들이 나가서 일하는 구나" 이렇게 보일 텐데 "의원 뽑아놨더니 동네일도 안 하더라", "우리 대변자라고 하더니 뭐 하는 것도 없더라" 이런 식이 되고 공무원들은 공무원들대로 "이 시간만 넘어가면 된다." 이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섭
오의섭도시관리국장
그런 건 아니고요. 청천동 도로구거부지 사용료가 잘못 부과돼서 이번에 진정내용을 보면서 저도 관리에 허술한 면이 있다는 것을 깊이 인식을 했습니다. 말로만 하는 게 아니고 앞으로 그런 거는 면밀히 검토해서 그런 사항은 시정하겠습니다.
류수용위원
이상입니다.
신봉
강신봉위원장
네. 변옥균 위원님 감사해주십시오.
옥균
변옥균위원
우리 류수용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하고 중복되는 내용인지도 모르겠는데요, 15-13쪽을 보면 공유재산사용에 대한 체납자 명단이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 조항무씨, 박문심씨 있죠? 이 사람들 올해 결손 얼마 했습니까?
순철
권순철건설행정과장
결손 얼마 했냐고요?
옥균
변옥균위원
네. 이 사람들.
순철
권순철건설행정과장
그 내용을 잘.
옥균
변옥균위원
잘 모르시죠?
순철
권순철건설행정과장
네.
옥균
변옥균위원
박문심씨 같은 경우는 15-17쪽을 보시면 결손자 명단에 대표적인 명단으로 나왔어요. 그렇죠? 박문심씨 외 6건 해놨는데 거기에 포함되는 사람이 바로 조항무씨도 포함됩니다, 6인에 해당되는 인원이. 자, 이 말씀은 왜 드리느냐면 '96년도 것을 2004년 7월 3일로 돼 있는데 7월 3일이 아니라 7월 1일자입니다. 7월 1일에 결손처리를 하셨는데 7월 1일 결손처리 했다면 이게 '96년도 겁니다. 2002년도에 또 다시 국공유지를, 공유재산을 사용하고 있어요. 제가 하고자 하는 내용이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96년도에 사용해가지고 체납이 된 것을 뻔히 알면서 2002년도에 또 사용을 하게 해줬단 말이에요. 그래놓고 2004년도에 결손처리를 해줬고. 이 얘기는 다시 말하면 또 다시 한 8년 후에 조항무씨, 박문심씨 것 또 결손처리 해줄 것이고 한 2008년도쯤 돼가지고는 또 사용하게끔 해주실 거고. 이렇게 반복되는 사항이 있을 거란 얘기죠. 결손처리한 분들에 대해서는 사용을 제한하거나, 그렇죠? 더 이상 그 사람이 혜택을 못 보게 해줘야 되는 거지 결손은 결손대로 처리를 해주시면서 사용은 사용대로 해준다고 하면 공무원들이 문제 있는 것 아닌가요? 과장님, 답변 좀 줘보세요.
순철
권순철건설행정과장
네. 변옥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까지 정확하게 찍어주시니까 제가 생각이 저기한데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직접 현장을 방문해서 왜 안 내는가, 지금 지적하신 대로 고질적으로 안 내면서 점유를 한다면 점유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을 연구하겠습니다.
옥균
변옥균위원
방안을 어떻게 연구하시겠습니까? 지금 여기 명단 보시면 올해 다 결손된 사항들이거든요. 올 해 결손이 총 몇 명입니까?
순철
권순철건설행정과장
2300명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옥균
변옥균위원
2300명이오?
순철
권순철건설행정과장
2370건입니다.
옥균
변옥균위원
그 많은 인원을 지금 관리한다는 것 사실 힘들어요. 5만원 단위 이런 사람들 것까지 개개인 체납된 것을 어떻게 확인하기는 힘들 겁니다. 그러나 제가 이 결손내역을 죽 보니까 부평관내에 있는 주민들 결손을 해준 것보다는 관외에 있는 사람들 결손을 엄청 많이 해줬다! 그리고 결손된 내역을 죽 보면 그 안에 주소지가 아주 명확히 나와 있어요. 명확히 나와 있는 주소지 중에는 아파트에 주소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엄청 많은 비율을 치지하고 있어요. 아파트에 주소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연락이 되는 정도라 하면 최소한 그 아파트의 소유자라든지 세입자일 거란 얘기죠.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압류 가압류라는 것은 꼭 물건에만 치는 것이 아니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세를 들었다고 하면 혹시 전세금에도 압류할 수 있죠? 우리 그런 건 안 하나요?
순철
권순철건설행정과장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옥균
변옥균위원
있죠? 지금 그런 것이 왜 문제가 발생되느냐면 체납금액에 대해서 이 많은 걸 관리를 제대로 못 하고 있다는 얘기죠. 자, 이것 덮어두고 올해 결손금액이 총 얼마입니까?
순철
권순철건설행정과장
4억 5217만 3760원이 되겠습니다.
옥균
변옥균위원
그러면 올해 수납한 세외수입이 총 얼마예요? 올해 수납한 수입 자체가 22억 3912만 8000원, 그리고 2004년도분 발생된 세외수입 중에 수납한 것, 그러니까 2004년도에 받고자 징수한 금액에 수납액이 9억 7676만 5000원이에요. 그렇죠?
순철
권순철건설행정과장
예.
옥균
변옥균위원
그러면 비율로 따져본다고 하면 결손처리된 것이 4억 5000만원이라는 것은 2004년도 한 해에 발생돼 가지고 징수한 거에 거의 50%에 해당되는, 46%가 되는 금액이 1년에 결손처리 된다는 얘기예요. 올해만 결손한 거니까 내년도도 마찬가지로 이 정도로 결손처리 할 것 아닙니까?
순철
권순철건설행정과장
예.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에 결손처분한 4억 5000만원에 대해서는 변옥균 위원님께서 익히 아시겠지만 과년도가 우리가 관리하고 있던 게 '93년도부터 죽 관리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93년도, '94년도 10년 이상 된 것들이죠. 그래서 시효소멸은 5년으로 봤을 때 체납액을 너무 가지고 있다 해가지고 10년 이상, 그러니까 6년, '98년도까지를 결손처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는 '99년도가 결손처분대상이 되지 지금 7월 1일 결손처분한 그렇게 큰 돈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옥균
변옥균위원
금액은 많이 줄어들거다 이거죠?
순철
권순철건설행정과장
예.
옥균
변옥균위원
자, 이것 결손처리 하시기 전에 이 사람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재산조회 실시하셨나요?
순철
권순철건설행정과장
예. 저희들이 금년초에 재산조회를 했고 현장에 나가서 독려도 했고 그랬습니다.
옥균
변옥균위원
어차피 결손처리 해놓은 사항이고 이제 이 분들에 대해서 제가 얘기한 거는 결손처리한 사람이 또 다시 특혜를 받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라는 측면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제가 찾아본 것이 자료만 보고 눈에 보이는 것만 찾은 게 두 사람에 대해서 나온 거예요. 지금 제가 일일이 찾지 않아서 더 많은 사람들이 그런 혜택을 보고 있을 것이다! 맞죠?
순철
권순철건설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옥균
변옥균위원
그렇게 하시고, 15-14쪽, 15-15쪽에 보시면 김주찬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2002년도에 기타사용료 해가지고 1353만원, 2003년도에 공유수면점사용료 해가지고 419만 2000원짜리 두 개, 또 2004년도에는 공유수면점사용료 해가지고 468만 7000원짜리, 142만 9000원, 127만 8000원. 이 분이 총 6건에 4254만 3천원이라는 막대한 금액이 체납이 되고 있어요. 이 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철
권순철건설행정과장
예. 이분도 작년에 변옥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인데요, 저희들이 그 이후에 이 사람에 대해서 재산을 조회를 꾸준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재산을 찾아서 금년 8월 16일에 재산을 전부 압류시켜놨습니다.
옥균
변옥균위원
압류 시켜놨어요? 그럼 이것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받을 수 있어요?
순철
권순철건설행정과장
예.
옥균
변옥균위원
받을 수 있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직원을 시켜가지고 건축물대장을 몇 개 떼게 만들었어요. 제가 그냥 생각나는 대로 결손처리한 사람들 중에 재산이 있나 없나 확인해보느라고 건축물대장을 다섯 부를 떼어오라고 했는데 3명은 지금 재산이 있어요! 그런데 결손처리가 됐단 말이에요. 이것은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올해 결손처리가 됐어요! 제가 그냥 생각나는 사람들, 이 사람은 재산이 있을 거다 해가지고 몇 개를 골라서 잡았단 말이에요. 건축물대장 떼와 봐라. 그 중에 3명이 지금 재산이 있어요. 이건 어떻게 처리하실 겁니까?
의섭
오의섭도시관리국장
결손처분 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 자세히 확인해봐야 하는데요, 일단은 압류할 재산이 있는데 결손처분한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옥균
변옥균위원
저희들 위원들이 암만 입이 아프게 재산조회를 해라, 세외수입에 대해서 철저를 기해라 하더라도 이런 것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좀더 철저를 기하셔가지고, 결손처리 하는 것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재산조회 해가지고 없으면 결손처리도 해야죠! 그렇죠? 그러나 이런 현상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이상입니다.
신봉
강신봉위원장
지금 그 결손처리방법에 대해서는 재산이 있음에도 결손처리하게 된 경위, 건설과장님, 그 경위 분명히 아까 류수용 위원님께서 제출해달라고 하셨죠?
순철
권순철건설행정과장
예.
신봉
강신봉위원장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감사해주시죠. 예, 강문기 위원.
문기
강문기위원
강문기 위원입니다. 여타 부서와 같이 다른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중복되지 않는 사항을 하겠습니다. 가로정비팀 팀장님, 최근에 인터넷 민원으로 제일 많이 민원이 야기되는 게 어떤 건지 알고 계시나요? 어떤 거죠?
상문
한상문건설행정과가로정비팀장
시장로터리 인도변에 있는 포장마차 간간이 인터넷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문기
강문기위원
아니, 인도변에 포장마차요?
상문
한상문건설행정과가로정비팀장
예.
문기
강문기위원
인도에도 포장마차가 있어요?
상문
한상문건설행정과가로정비팀장
시장로터리 공영주차장 맞은편에 있습니다.
문기
강문기위원
인터넷 '구정에 바란다'에 보면 대부분이 가로정비팀에 해당하는 거죠. 불법 적치물이라든지 노점상이라든지 단속을 많이 해달라는 부분인데 그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경제가 좀 어렵습니다. 그렇죠? 절실히 느끼시죠? 먹고 살자고 하는 부분들은 단속을 안 해도 되고 또, 이런 개념을 어디다 둬야 될지 모르지만 법에 어긋나지 않는 한도내에서는 형평성 있게 살고자 하는 부분, 그 기준을 어디다 두냐면 대다수 우리 부평 주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는 한도에서는 상황을 고려해야 될 부분 같고 그게 아닌 자기들만의 고집대로 자기만 먹고 살자고 하는, 남들에게 불편을 초래하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엄격하게 단속을 해야죠? 제 말이 맞습니까?
상문
한상문건설행정과가로정비팀장
예.
문기
강문기위원
지금 다른 동네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몇 가지 단속해야 할 곳을 얘기를 드릴게요. 일단 제일 먼저 저희 '문화의 거리' 있죠. 항상 나오는 얘기지만 각 점포에서 너무나 많이 물건 진열을 해놓기 때문에 차는 고사하고 구민들이 다닐 수가 없어요. 그리고 시장로터리에서 부흥로터리 가는 데 중고매매상들 많죠. 그것도 어느 정도껏 내놓고 해야 되는데 이제는 사람들이 오히려 피해서 도로로 내려가서 다시 인도로 들어와야 되는 그런, 그리고 시장길요. 대정로인가요, 가구골목, 거기도 적어도 인도는 걸어 다닐 수 있게끔 해줘야 되는데, 그리고 각 동네별 각 점포마다, 그릇가게들 이런 데 주민들 피해를 보는 부분이니까 내일부터라도 어디, 어디 선정해서 엄격하게 단속을 해주셔서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지 않게끔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문
한상문건설행정과가로정비팀장
예.
문기
강문기위원
좀 있다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봉
강신봉위원장
네. 류수용 위원님 하세요.
류수용위원
류수용 위원입니다. 아까 동료위원이 얘기하고, 내가 처음에 얘기했는데 결손처분 부분 말이죠. 이 부분은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사유서 제출하라고 했는데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만 해도 부평에서 내로라하는 부자들이에요. 그런데 다 결손처분 했어! 그 사람들 재산 한두 푼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아닌데. 이것 참 심각합니다. 결손처분한 내용, 부활 다시 못 합니까, 국장님? 이미 결정해버려서 안 됩니까?
의섭
오의섭도시관리국장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류수용위원
시효소멸로 인해서 결손처분 다 해버리면 받을 금액 부자들한테 이 돈 다 안 받아들이면 어떻게 해요? 구정질문하고 이건.
문기
강문기위원
아니, 잘못된 것 인정하시면 책임여부를 얘기를 하셔야죠. 책임여부! 잘못된 것 인정하시면. 돈 있는데도 못 받아내고 자료까지 저렇게 명확히 있는데, 재산이 있는데도 결손처리 명확하게 하면 담당하시는 분이 업무태만이고 직무태만인데 그냥 "잘못됐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가 아니라 업무보고 때나 감사 때나 계속 나오는 얘기면 그 책임부분을 얘기를 하셔야지 여기 지금 말장난 하려고 나온 것 아니지 않습니까? 감사를 뭐 하러 해요! 국장님, "다음에 잘하겠습니다." 저희가 이 얘기 들으러 나왔어요? 계속 듣자 듣자하니까! 시정할 수 있는 부분, 어느 책임한계 부분, 이런 부분을 다 인정할 건 인정하시고 얘기를 하셔야지 뒤에 실무팀장들, 담당하시는 분들은 도대체 뭐 해요? 실무팀장님들이 답변해보세요. 잘못 인정하는지, 안 하는지?
순철
권순철건설행정과장
제가 류수용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체납액이 '93년부터 관리하다보니까 체납액수만 크다보니까 금년에는 이 체납액을 못 받을 것에 대해서는 아주 과감하게 체납을 정리하자, 그런 차원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372건인데 이중에 류수용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재산이 있는 사람인지 그건 저희들이 확인할 때까지는 했던 사항입니다.
류수용위원
그런데 지금 당장.
순철
권순철건설행정과장
아니, 그러니까 지금 변옥균 위원님이나 류수용 위원님이나 어느 분이 돈이 있는가를 우리가 나름대로 다 확인하면서 했던 사항인데.
류수용위원
확인했는데도 빠졌다?
순철
권순철건설행정과장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춘
강대춘위원
확인했는데도 이게 돈이 많은 주민이 안 내니까 문제랍니다.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하니까 하지만 아까 얘기대로 부평에서 진짜 내로라하는 이 분들은 법을 알고 쉽게 얘기해서 빽 있는 분들인가봐요! 그냥 우리같이 서민들 빽 없는 사람들은 집에다 차압 붙여놓으니까 그냥 어쩔 수 없이 내는데 이 분들은 어떻게 교묘히 빠져나가요. 저도 이걸 보면서 참 의아했는데 다른 위원님들이 질문하니까 이렇다 저렇다 안 하지만 이게 참 문제예요. 이게! 이런 걸 잘 처리해가지고 방법을 찾아서 공무원들이 해줘야지 아까 우리 강 위원님이 말씀했지만 "잘하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하면 전부 끝나요. 작년에 위원님들이 질문한 것도 지금 하나도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런 걸 방지책을 해서 받든가 방지책을 공무원님들이 내놓아주셔야지.
문기
강문기위원
우리 류수용 위원님께서 계속 말씀 주신 거는 담당팀장이 누구예요? 팀장님이 뒤에서 나 몰라라 하고, 답변이 시원찮으면 이유는 명확히 대야 할 것 아닙니까? 우리 변 위원님께서 그냥 짐작으로 뽑아 놓은 것도 저렇게 확인이 되는데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고 일일이 쫓아다녀서 하지 않는 이상 모르면 팀장님이 답을 주셔야지 나 몰라라 하고 먼 산 쳐다보듯 하고 있으면! 이유가 뭐예요, 이유가?
순용
홍순용건설행정과건설행정팀장
건설행정팀장 홍순용입니다. 지금 결손처분에 대해서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일단은 제가 오기 이전에 결손처리 된 사항이고 해서 그 사항에 대해서는 원인파악은 아직 못 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과장님과 마찬가지로 담당직원들이 그 당시에 재산 파악해 본 상태에서 그런 사항이 나왔던 거로 파악되고요, 다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문기
강문기위원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지금 집혀져 있는 것도 몇 건이 있고 확인 명확히 해서 감사 끝나더라도 다음 업무보고시간에 다 확인할 겁니다. 그냥 넋 놓고 물 흘러가듯 가지 마시고 명확히 확인해서 보고주세요.
순용
홍순용건설행정과건설행정팀장
예. 잘 알겠습니다.
대춘
강대춘위원
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질문한 걸 명심해가지고 앞으로는 고액체납자들에 대해서는 방문, 독촉으로 끝나지 말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라도 뿌리 뽑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순철
권순철건설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류수용위원
우리 국장님, 지금 심정 같으면 감사를 하고 싶은 생각이 전혀, 입맛이 아주 딱 떨어졌어요. 처음에 진정건서부터 별로 내키지 않았는데 이제 도시정비 부분에 우리가 첫 시간에 건설행정부터 시작하는데 나머지 도로치수, 도시정비, 기타 계속 남아 있는데 이런 식이 계속 된다면 과연 우리가 이게 되겠는가! 오늘 이 감사 끝나고 돌아가셔서 전부 재검토하시고 일단의 뭐를 하시고 이번에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사유서 전부 붙이시고 우리 팀장님, "내가 자리에 오기 전의 일이다." 팀장님 몇 월에 오셨어요?
순용
홍순용건설행정과건설행정팀장
7월 21일에 왔습니다.
류수용위원
이 결손은 7월 3일에 했다, 이거죠? 그러니까 모른다?
순용
홍순용건설행정과건설행정팀장
아니오, 모르는 걸 회피하는 것이 아니고요. 결손처분이 됐던 사항의 내역이 결손처분 할 때는.
류수용위원
일단 결손처분할 적에는 일말의 무슨 하자가 생기지 않게 조사를 다 하다 혹여 한두 건이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건 이해합니다. 그러나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인명을 보면 여기에 알만한 사람들 다 알아요. 다 구청을 자주 드나드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 재산, 정말로 아예 없어가지고 무허가건물 상가 한 칸 지어놓고 사는 사람들이라면 오히려 이해하겠어요. 없으니까 할 수도 있다, 어디다 재산압류 할 자리도 없고 놓을 자리도 없고 하니까 좋다, 인정하겠는데 이건 그런 사건이 아니에요. 책임 회피한다! 우리가 분명히 전임자 찾아서 이것 결손처분 관계 끝까지 물고 늘어지겠어요.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해야죠. 그냥 방치할 수가 없어요. 과거에 청소과에서 너무 많은 결손처분한 경험이 있어서 이렇게 되면 그냥 성실납세자만 손해 아니에요? 재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 재산 보호해 준 몫이 돼 버렸으니! 여러분들이 과거에 업무보고라든가 기타 여러 경로로 우리 위원님들한테 답변할 적에는 "재산 압류합니다." 심지어는 자동차 다 찾아서 압류한다고 해놓고 재산이 버젓이 있고 집이 있는데 그 사람들 다 결손처분 해줬으면 누가 성실히 납부하겠다고 생각해요? "저 사람은 안 냈는데 나는 왜 내느냐", 아까 서두에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심각합니다. 과장님, 내일도 감사가 계속 이루어질 텐데 타과도 이런 식이 되지 않도록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 해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신봉
강신봉위원장
이언기 위원님.
언기
이언기위원
이언기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도로적치물 단속팀장이 누구예요?
순철
권순철건설행정과장
가로정비팀장입니다.
언기
이언기위원
가로정비팀장, 누구?
상문
한상문건설행정과가로정비팀장
가로정비팀장 한상문입니다.
언기
이언기위원
다름이 아니고 고질적이고 상습적인 도로적치물에 대해서 지금 제일 많은 것이 주로 대정로하고 부평로하고 시장 장고개길이 제일 많죠?
상문
한상문건설행정과가로정비팀장
예.
언기
이언기위원
그런데 여기 건수 보니까 한 백 몇 군데 건수가 되는데 그중에서도 아주 상습적인 사람들이 있죠? 몇 군데인가 상습적인 데 알고 있어요?
상문
한상문건설행정과가로정비팀장
예. 부흥로터리에서 시장로터리 오는 중고가전제품, 저희가 계속적으로 분위기는 조성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데도 인도, 차도에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올 6월 28일에도 냉장고, 주방용퓸, 싱크대 55점을 정비해가지고 창고에 보관중에 있고요. 동부교회 음료수하고 그 위에 싱크대, 현재 단속반이 상주하고 있습니다.
언기
이언기위원
그런데 지금 가도 그대로 있어! 과태료를 물리고 하는데 거기를 1년에 몇 번 과태료를 물리며 단속을 몇 번 합니까? 과태료를 1년에 한 번 합니까, 두 번 합니까?
상문
한상문건설행정과가로정비팀장
저희가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언기
이언기위원
수시로! 그럼 거기 과태료 물린 것 자료 나옵니까?
상문
한상문건설행정과가로정비팀장
예.
언기
이언기위원
상습적인, 아주 고질적인 것.
상문
한상문건설행정과가로정비팀장
열 집입니다.
언기
이언기위원
그럼 1년 동안에 단속을 몇 번 했으며 과태료를 얼마 물리고 그것 자료를 주시고 또 지금도 현재 그대로 있어. 단속했는데도 그대로 있죠?
상문
한상문건설행정과가로정비팀장
우리가 21개 동 전 지역을 노상적치물 단속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다 단속반을 하루종일 세워놓을 수가 없거든요.
언기
이언기위원
이거는 용역준 건 아니죠?
상문
한상문건설행정과가로정비팀장
용역이 지금 관내 전 지역을 하고 있습니다.
언기
이언기위원
그렇지만 10군데라고 해서 시장 주변에 아주 상습 고질적인 게, 그러면 10군데가 어디, 어디인가 그것을 적고 1년에 몇 번 단속을 했고 또, 과태료가 하나하나 몇 번 냈나, 1년에 한 번 냈나, 두 번 냈나 그것 조사한 자료 좀 준비해요. 지금 그대로 있어도 단속했다고, 그대로 있어, 그대로! 그대로 있으니까 이것 하나마나 아니야. 단속이라면 도로가 정비가 돼야 되는 것이 단속이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도 그대로 있으니까 이 10군데, 아주 고질적인 데, 상습적인 데를 해서 자료를 주세요. 주시고 과태료 낸 것이 몇 번이고 단속 몇 번 했나, 전체하지 말고. 이상입니다.
신봉
강신봉위원장
네. 권상철 위원님.
상철
권상철위원
권상철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5-8 좀 한번 봐주세요. 세 번째 칸에 십정동179 진광하, 또 그 밑에 십정동179 이재문, 같은 동 571-14 김경순 이랬는데 그 옆에 15-9쪽에 보면 똑 같은 내용이 있거든요. 이게 이중으로 된 겁니까? 금액은 틀리는데 같은 연도에 십정동에 진광하, 이재문, 김경순이 양쪽으로 나눠져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죠? 액수는 조금 틀리는데 이게 15-8쪽이 맞습니까, 15-9쪽이 맞습니까? 어느 한 쪽이 맞아야 되는데. 연도가 다르다면 모르지만 하천점용 사용료 똑같이 2002년도에 문제가 된 건데 이중으로 납부를 하는 건지 이중감사자료가 됐는지? 그렇게 돼 있죠?
순철
권순철건설행정과장
예. 체납액수가 다른 걸로 봐서는 점용 사용하는 부분이 다른 부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철
권상철위원
그럼 같이 그 내용을 점을 찍어도 같이 해야지 장수만 자꾸 이중으로 하면 오히려 혼동이 되지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번지수 나온 건 없지만 액수는 조금 틀리단 말이죠.
신봉
강신봉위원장
번지수도 동일합니다. 179에 동일한 번지수인데.
상철
권상철위원
동일하네. 그런데 기준이 어느 게 맞는 거예요? 잘못 됐죠?
순용
홍순용건설행정과건설행정팀장
공유재산일 경우에는 만약에 사용료가 100만원이라면 시세가 50만원 되고 구세가 50만원 해가지고 딱 반으로 나눠지거든요.
상철
권상철위원
그러면 이게 시세, 구세로 나눠져 있는 거예요?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순용
홍순용건설행정과건설행정팀장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봉
강신봉위원장
아니, 세외수입이 무슨 시세, 구세가 다 있어?
순용
홍순용건설행정과건설행정팀장
알아보겠습니다.
신봉
강신봉위원장
자료를 제출해주고.
상철
권상철위원
이게 안 되잖아요? 여태까지 다른 위원님들 질타가 많았는데 이것 어떻게 진짜 건설행정과 자료를 어떻게 했습니까? 그리고 과장님, 지금 현재 체납액독촉장 고지서 발송한 것은 내가 알 수가 없습니다. 일단 우편물이 나간 거니까. 고액체납자 방문 독촉했다고, 방문했어요?
순철
권순철건설행정과장
예. 했습니다.
상철
권상철위원
방문해가지고 독촉하는 직원이 누구예요?
순철
권순철건설행정과장
저희 직원이, 금년 2월에 방문한 직원이 3명으로 해서 했습니다.
상철
권상철위원
이 사람들도 나가는데 지금이라도 여비 나갑니까?
순철
권순철건설행정과장
예. 여비 나갑니다.
상철
권상철위원
그러면 어느 직원이 어느 동, 어디에 고액체납자 방문 독촉했는가 그 기록 내역서 있죠?
순철
권순철건설행정과장
네.
상철
권상철위원
출장복명서 좀 가져와 보세요. 복사 하나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신봉
강신봉위원장
그러면 제가 몇 가지 지적하겠습니다. 12-15쪽을 죽 한번 보세요. 아까 변옥균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던 부분인데 조금 제가 미진한 게 있어서, 김주찬씨 있죠?
순철
권순철건설행정과장
예.
신봉
강신봉위원장
거기가 있고 또 이렇게 보면 그 뒤 14쪽에 또 김주찬 있죠? 1353만원.
순철
권순철건설행정과장
예.
신봉
강신봉위원장
그 다음에 15페이지에 보면 또 김주찬이 5건이 있습니다. 이 사람의 체납액에 대해서 조치사항을 보면 미징수 사유가 방문독촉 뿐이지 압류사실이 없어요. 뒤에 거는 압류가 돼 있는데 앞에 게 압류가 안 돼 있어. 앞에 15-12하고 14쪽에는 압류처분 안 돼 있죠? 그리고 15-15도 마찬가지고. 그 밑에 5건은 압류가 돼 있는데 앞에 건 압류가 안 돼 있죠? 14페이지하고 12페이지.
순철
권순철건설행정과장
예.
신봉
강신봉위원장
자, 여러 가지 제가 다 검토는 안 했습니다만 이것을 봤을 때 뒤에 싼 곳은 압류처분 해놓고 앞에 1323만 5000원, 뒤에 또 1353만원 왜 압류처분 안 했습니까? 이것 완전히 짜고 치는 고스톱입니까? 싸구려만 딱 압류시켜놓고 앞에 많은 세수는 압류처분 안 시키고! 이것 무슨 경우에요?
순철
권순철건설행정과장
이것은 제가 판단했을 때는 기재가 잘못 된 거로 일단 알고요. 뒤에 금액이 5건이 전부 압류조치 됐을 때 나중에 김주찬 이 사람이 어떠한 저기가 됐을 경우에 압류 풀게 되면 자동적으로 1353만원도 다 가려서 챙기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1353만원에 대한 거는 압류처분을 안 했다고 그런 게 여기 안 올라간 거라고 생각되는데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신봉
강신봉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수감자료를 잘못 한 거예요, 아니면 압류처분 안 한 거예요? 이야기를 분명히 해야지 뭐 "된 것 같은데요." 이런 우물쭈물한 이야기를 하면 안 되지!
순철
권순철건설행정과장
제가 확인이 안 된 사항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씀을 못 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봉
강신봉위원장
참, 답답하시네! 어떻게 과장님이 돼가지고 그렇게 답변하세요? 감사자료 한 번 검토도 안 했어요?
순철
권순철건설행정과장
검토는 했습니다.
신봉
강신봉위원장
검토 했는데 그러면 이게 뭐예요? 앉아서 도장만 빵빵 찍어댄 거예요?
순철
권순철건설행정과장
"……"
신봉
강신봉위원장
15-31쪽 보세요. 각종 안전점검 실적이 나와 있는데 그 위에 보면 1번 동절기 재난취약시설 아래 죽 7번까지 나와 있습니다. 점검결과가 76건을 점검해서 합계에 보면 지적을 38건, 완료 18건, 20건이 추진중이라고 했는데 감사자료라고 하면 추진된 과정이 나와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비고란에 텅텅 비워놓고 뭘 어떻게 추진했다는 거예요? 뭘 어떻게 완료했고 뭘 어떻게 추진했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자료 좀 주시고, 알겠습니까?
순철
권순철건설행정과장
예.
신봉
강신봉위원장
노점상용역건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그동안 제가 죽 노점상용역에 대해서는 많이 지켜와 봤고 실제로 담당 가로정비팀장께서는 고생도 많이 하신 걸 저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동암역 남·북광장 정비를 한 데 대해서는 물론 우리 한상문 가로정비팀장이 고생도 하셨지만 반면에 저 자신이 거기에 직접 개입을 해서 1년 가까이 고생을 한 장본인이기도 합니다. 우리 건설과장님, 참으로 밑에 팀장 잘 만나서 그 정도 잘 하고 있는 줄 아세요. 건설행정과 보면 가로정비팀장 외에는 일하는 사람이 없어요! 2억 6000만원이 우리 용역비로 서 있죠?
순철
권순철건설행정과장
예.
신봉
강신봉위원장
2억 1900만원이 장애자단체에 수의계약을 줬습니다. 수의계약한 사유 좀 말씀해 보세요.
순철
권순철건설행정과장
먼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수의계약한 거를 경영재정과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처음부터 말씀을 드리면 장애인단체하고 아마 작년 8월에 구청장님하고 면담한 이후에 이뤄진 사항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신봉
강신봉위원장
우리 건설행정과는 모르고 경영재정과에서 수의계약을 했다, 이 말이에요?
순철
권순철건설행정과장
예.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신봉
강신봉위원장
우리 건설과에서는 전혀 모른다, 이 말입니까?
순철
권순철건설행정과장
아니죠. 저희들이 설계를 해가지고 경영재정과에다가 설계를 해서 계약의뢰를 했습니다.
신봉
강신봉위원장
무슨 용역인데 설계를 합니까? 집 져요, 설계하게?
순철
권순철건설행정과장
단가계약 같은 것을 설계합니다.
신봉
강신봉위원장
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수의계약으로 계약시 적법한지가 우리 경영재정과에서 했다고 하니까 우리 담당,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 건설행정과에서 그 인력을 써야 되는데 경영재정과에서 계약하는 대로 했다, 지금 이 얘기밖에 아니잖아요? 그렇죠?
순철
권순철건설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봉
강신봉위원장
수의계약을 해도 좋기는 합니다만 수의계약을 줄 때는 반드시 거기에 필요한 법적근거가 있어야죠? 법적근거 우리 건설과장님 알고 있습니까?
순철
권순철건설행정과장
모릅니다.
신봉
강신봉위원장
모릅니까?
순철
권순철건설행정과장
예.
신봉
강신봉위원장
그러면 이것은 수의계약을 하게 된 데는 우리 건설과에서는 그냥 주는 대로 인력 받아서 단속만 하셨다, 이 얘기밖에 안 되겠네요? 그렇죠? 지금 장애자단체가 잘못하고 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는 장애자단체가 잘 하고 있어요. 아주 썩 잘 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대로 장애자단체가 수의계약을 했지만 일은 지난번보다는 좀 잘 하고 있다는 감은 저희들이 받고 있어요. 제가 직접 동암역 우리 팀장하고 단속해본 결과 그런 것은 눈에 보이지만 계약 자체는, 수의계약이라는 것은 계약에 관한 법률을 보면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7호에 나와 있습니다. 일반경영의 목적, 여러 가지 내용 죽 나와 있는데 거기에 수의계약을 줄 수 있다는 부분도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동법시행령 제26조8호에 보면 나와 있는데 그 목적과 지금 수의계약을 준 부분이 맞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특수한 장비를 가지고 있다거나 이런 데 같으면 수의계약을 줄 수가 있지만 그것도 아니거든요. 이것은 완전히 인력이거든. 그래서 그 문제점을 지적하고 싶고 물론, 건설과에서 계약 안 했다니까 제가 할 말은 없습니다. 불가피한 사유가,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그래도 건설 주무과에서 쓰고 있는 용역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어야지 전혀 모른다고 답변하시면 곤란하시죠.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섭
오의섭도시관리국장
제가 알기로는 계약할 때 수의계약 사유가 되니까 한 거로 생각이 되거든요.
신봉
강신봉위원장
지금 되는 사유가 불명확하다 이거예요. 지적을 해주잖아요. 관련법에 이러이러해서 수의계약 줄 수 있는 부분도 있어요. 있지만 그게 맞지 않는다는 얘기지!
순철
권순철건설행정과장
제가 정확한 계약관계 조항들을 지금 정확히 확실히 파악이 안 되기 때문에 자세히는 말씀을 못 드리겠고요.
신봉
강신봉위원장
그러니까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장애인단체가 용역계약 할 수 있으나"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단서가 뭐냐면 불가피한 사유에요, 불가피한 사유! 불가피한 사유가 뭐냐는 얘기예요. 불가피한 사유가 장애자단체가 와서 압력 넣으니까 그게 불가피한 사유가 됩니까? 명확한 불가피한 사유가 없잖아요? 그 점을 지적하고 또 추후계약이 이달 말로 완료됩니까? 건설과장님.
순철
권순철건설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아니, 12월 31일까지입니다.
신봉
강신봉위원장
지금 잔액 남아있는 거는?
순철
권순철건설행정과장
잔액이 남은 거는 불용처분 될 겁니다. 현재 지금 용역단체하고 계약한 게 금년 2월.
신봉
강신봉위원장
금년 2월에 계약하셔가지고 계약조건이 6개월 줘보고 잘 하면 또 준다고 했죠? 지난번에 저한테 답변할 때 어떻게 답변 하셨어요? 6개월 되기 전에 또 재계약 줬잖아요? 그때는 3월인지 계약을 해서 6개월 한다고 그래놓고 또, 뭐 할 때 계약한다고 하고 도대체 왔다 갔다 해서 믿을 수 없어요.
류수용위원
보충질문을 합시다. 국장님, 현재 장애인단체에다 용역을 줘서 이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건설행정과에서 편하십니까? 아니면 어떻습니까?
의섭
오의섭도시관리국장
제가 와서 판단하기에는 수의계약이 옳은지 그른지는 떠나서요, 장애인단체가 용역을 한 것을 볼 때는 장단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반 용역업체가 시행하는 것과 장애인단체가 시행하는 것의 장점도 있고 어떤 면에서는 단점도 있고 그렇게 판단됩니다.
류수용위원
일반적인 여론은 그렇습니다. 이게 용역을 어디가 더 잘하고 장단점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보는데 모든 구민들이 생각할 적에는 그런 장애인단체의 압력에 의해서 구청장이 굴복해서 그쪽으로 수의계약 줬다, 부당하다, 다음번에는 바꿔야 된다, 그런 여론이 지배적이에요. 그 업무자체가 지금 현재, 노상적치물 자체가 제대로 정비가 안 되고 있다! 쉽게 말하면 그런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이 수의계약 했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면 계속 계약할 것이냐, 지켜보고 있다고요, 우리 위원들. 도시관리국장님, 전의 국장님께서는 타당하지 않다고 답변 했어요! 이상입니다.
신봉
강신봉위원장
지금 류수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우리 대다수 위원들이 보는 용역, 제가 처음에 들어왔을 때부터 지금까지 가장 건설행정과의 주된 업무가 가로정비가 되다시피 했는데 그때 처음에 원년도에 3억 섰다가 2억 섰다가 추경에 또 세워주고 이렇게 해서 올해 2억 6000까지 예산이 선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만 연간 2억, 3억 가까이 되는 돈을 투입을 해서 과연 효과를 얼마나 노렸느냐! 지금 위원들이 보는 게 그게 가장 회의적인 부분입니다. 자, 올해 장애인단체한테 줘봤고 지난번에 용역업체에 줘봤습니다만 제가 보는 견지에서 장애자단체의 장점은 장애자가 장애자를 단속할 때는 가장 좋아요. 그 점은 아주 좋은 점이라고 저는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데 다른 것은 다른 용역업체나 거의 대동소이하더라, 그런 판단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런 계약이야 집행부에서 알아서 하시겠지만 계약을 굳이 그렇게, 공개입찰을 통해서도 할 수 있는 문제를 특별하게 장애자단체에서 이렇게, 지금 우리 건설행정과 뿐만 아니고 시설관리공단도 보면 부평구의 사업은 전부 다 장애자단체가 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그런 점 올해는 담당과인 건설행정과에서 "경영재정과에서 계약해서 제대로 모른다." 이런 답변 하지 마세요. 그 정도는 답변이 아닙니다. 국장님, 아시겠습니까? 국장님 오셔가지고 얼마 안 돼서 잘 모르시겠지만 그 점을 파악하셨으리라 봅니다. 다른 위원님 감사하실 분?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오늘 감사는 일단 마무리하고 내일 계속하여 진행하였으면 합니다. 감사결과를 취합하기 위하여 위원님들께서 감사하신 내용이나 지적사항을 기 배부하여 드린 감사일보 양식에 기재하여 금일 필히 제출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금일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9인 강신봉 이덕주 강대춘 강문기 권상철 류수용 배영선 변옥균 이기본 출석전문위원 민병규 출석공무원 도시관리국장 오의섭 청 소 과 장 이건우 건설행정과장 권순철
15시 1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