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흠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흠위원님!

진승록위원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러면요. 어제 요청한 아직 자료가 안 왔습니다. 안 와서 제가 노파심에서 말씀드렸고 만약에 동사무소에 LPG 개조 차량이 있다면 지역경제담당께서는 교육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아니 우리 담당이 교육을 받은 사실이 있느냐 말이죠?

교육을 만일 안 받으면 어떤 거기에 대한 벌이 주어지죠?

본 위원이 알기로는 벌금 300만원이 부과됩니다. 그래서 이게 어째 가지고 지금까지 지역경제담당이 교육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하니까 자가 의아스러운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확인을 해 보십시오. 그리고 교육은 교육의 목적이 뭡니까? 미연 사고 방지입니다. 미연 사고 방지고… 또한 앞으로 우리가 위에서 권장을 할 사항인데 우선 지금 동사무감사때도 지금 그런 부분이 지적이 됐다시피 LPG차량이 동에서 개조된 차량이 있어요. 개조를 핸 차량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서면 자료가 있으면 제가 그 자료를 확인하고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데 그 자료를 우선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운전자 수료를 갖다가 우리 연료담당은 안 하셨습니까?

저가 알기로는요. 운전자 수료를 우리 지역경제담당이 수료를 하셔야 되는 줄로 알고 있는데 그 법적 규정은 한번 확인해 볼 것이고 그리고 동사무소에 소속되어 있는 개조된 차량이 교육을 필하지 않으면 운전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점검일자나 지도일지를 비치가 되어 있을 거죠?

그게 제 말처럼 교육의 목적이 어떤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그런 차원이고 앞으로 이런 부분이 지금 우리 남구청뿐만이 아닙니다. 부산시 전 구청에 관계된 사항이라는 것을 질의를 드리고싶고 개조 차량이 지금 10대 같으면 작은 차량이 아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철두철미하게 확인을 하시고 거기에 대한 교육 필을 했다든지 어떻게 지도가 되고 있는지를 앞으로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시기를 바라고 질의를 마칩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 재무과 말씀하시는데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유관부서니까 그 쪽에 협조를 하셔 가지고 이런 부분은 차질이 발생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내려 가셔도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가 아까 솔껍질깍지벌레 이게 남구에 엄청난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수관 주사를 맞는다든지 계획도 말씀하셨고 산림 조합을 통해 가지고 피해목을 지금 처리하고 계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용호동 이기대 산에 장자산에 피해목을 잘라 가지고 어떻게 방치를 해 놨습니까?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 행정사무감사에 강평을 시작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는 위원이 구민의 입장에서 행정을 감시 감독하고 견제하여 잘못된 점은 시정 요구하고 개선하여야할 사항은 개선토록하기 위함입니다. 사회산업국은 그 동안 성주섭 국장님을 중심으로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성실히 업무를 추진하여 오셨을 뿐 아니라 지역 주민의 불편 사항과 애로사항을 해소하여 잘 사는 남구 발전에 이바지해 오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회복지과의 경우 더불어 잘 사는 복지 남구 건설을 위해 행복 나누기 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였으며 특히 노인 요양시설에 에어콘 지원, 노인들에게 돋보기 나눠주고 운동, 무료 급식을 제공하는 행복 봉사의 날 운영 등으로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많은 기여를 하여 왔으며 여성대학 운영 활성화, 장자산 숲길 걷기 대회 등의 여성의 사회 참여 확대와 여성의 지위 향상에 많은 노력을 하였고 또 환경위생과의 경우 음식맛, 분위기, 서비스 등 다수의 주민이 선호하는 특색 있는 음식점을 발굴하여 명물 음식점으로 지정 관리함으로써 깨끗한 음식 문화 선진화에 기여하였으며 저소득층 및 어려운 이웃을 위해 행복 나누기 운동 일환으로 남구 이미용 지부의 협조를 받아 분기 1회를 복지 시설을 방문하여 이미용 봉사 활동을 하는 것은 좋은 시책이라 하겠으며 청소행정과의 경우 클린 남구와 불법 무단 투기 방지 및 쓰레기 재활용과 쓰레기 발생양을 줄이기 위해 무단 투기 단속 사진 전시회를 구청 민원실 및 동별 순회하여 전시함으로써 무단 투기 경각심 고취는 물론 자율적인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에 기여하여 오고 있고 그리고 지역경제과의 경우 2005년도APEC정상회의 개최를 계기로 세계 정상 등 귀빈 방문이 예상되는 UN기념공원 주변 슬럼화 지역을 UN평화공원으로 조성함으로써 우리 구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묘역 주변을 세계적 관광 명소로 만들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는 사항은 향후 남구 발전에 기틀이 되리라고 생각되며 이 모든 것이 성주섭 사회산업국장님을 중심으로 과장님들과 전 공무원들이 헌신적인 봉사와 맡은 바 업무에 충실한 결과로 봐 이 자리를 빌어 그 동안의 노고에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사회복지과의 경우 전세금 융자 실적이 타 기관보다 저조한 점, 남구 공립 어린이 집 위탁자 등에 대한 재계약 문제, 장애우 편의 시설 확충과 시설 설치시 적합하게 설치될 수 있도록 지도 철저하고 이웃돕기 성금 모금이 활성화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의 경우 무허가 식품 접객업소에 대한 지도 단속 철저, 특정 공사장에 대한 소음, 진동, 비산먼지에 대한 지도 감독 소홀, 모범 음식점 업소에 대한 지도 감독 관리 철저, 토양 오염 방지를 위한 지도 감독 철저, 식품 접객 업소 주소지를 법정동으로 기재하지 말고 행정동으로 기재해 주시고 백운포 섭자리 등 음식점에 대하여 간이 침전조 설치 유도, 퇴폐, 변태 업소 등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 감독과 문현 곱창 축제를 오륙도 축제와 병행하여 실시토록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에 경우 경로당 쓰레기 봉투 무상 지급 등으로 소외된 계층에도 쓰레기 봉투가 무상으로 지급될 수 있도록 모든 방안을 연구하여 주시기 바라며 분뇨 수집 운반 및 정화조 청소 대행 업소에 대한 지도 감독 철저, 공중 화장실에 대한 지원 방안, 폐기물 처리 시설 업체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 감독으로 환경 오염 방지를 위해 노력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에 경우 산림 병해충 예방을 위한 방재 철저, 균형 있는 지역 발전을 위한 공원 조성과 잔디 공원에 대한 배수 시설을 보강하고 간단한 운동기구 비치 신중한 수목 선정으로 공원다운 공원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천주교 묘지 도로 가로수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이기대 신선대에 설치 예정인 시비에 대해 남구 주민의 시가 많이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그리고 UN평화공원 조성에 철저한 보상이 이루어져 주민들에게 조금도 피해가 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길 바라며 구 소각장을 쌈지 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한 계획으로 4,5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으나 현재 860만원을 들여 3,640만원을 불용 처리하게 됨에 따라 예산을 적절하게 활용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재래시장에 대한 현장 확인 등으로 단속보다는 지도로서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보다 더 노력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그동안 수감 준비와 감사를 받으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주민의 복리 증진에 힘써 주시길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사회산업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사회산업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는 간사와 협의하여 보고서를 작성한 후 사회산업도시위원회 회의에서 결과를 채택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사회산업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산업국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오후부터 계속해서 도시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04년도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금부터 도시국 소관에 대한 행정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내지 19조 부산광역시남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부산광역시남구의회에서의 증언·감정등에관한조례, 2004년도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등에 의하여 실시하게 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여러분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의회에서 의원이 주민의 대표자격으로 구의 행정 사무 전반에 대해 그 운영 실태를 파악하고 잘못된 부분은 시정을 요구하고 좋은 시책은 적극 장려하며, 건의사항 등을 행정에 반영토록 하여 행정이 구민을 위해 올바르고 보다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도시국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방자치 시대의 연륜이 깊어갈수록 주민들의 행정에 대한 수요는 날로 증가하고 있고, 그에 따른 행정환경은 갈수록 복잡해지면서 전문화를 요구하는 속에서 주민을 위한 복지 행정을 추진하느라 대단히 노고가 많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증인신문과 의견 진술, 청취, 현지확인, 서류검증 등 행정업무 전반에 걸쳐 진행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여러분께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답변이 허위로 밝혀질 경우 관계기관에 고발될 수 있음을 사전에 알려 드립니다. 감사에 앞서 선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엄숙하게 하여 주시고 만약 증인께서 일부 또는 전부를 비공개로 진행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사전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시국의 증인선서, 업무보고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도시국장님만 낭독을 하시고 여타 선서공무원은 일어서서 엄숙히 손을 들어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도시국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일어서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