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재홍 의원 발언

지하철건설본부장 위길환입니다. 평소 도시철도 건설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함께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신 손재홍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동구 용산동에서 서구 마륵동까지 1호선 구간은 지난 4월 28일 개통한 이후 지금까지 큰 문제없이 운행되고 있으며, 남은 1호선 2구간도 어려운 시재정 여건에도 불구하고 사업비 확보와 더불어 견실시공에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이 과정에서 많은 도움을 주신 위원님들께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하철건설본부 소관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1,680억 8,390만원으로서 세입예산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3억 9,000만원, 순세계잉여금 1억원, 일반회계 전입금 649억 4,490만원, 한국통신 등 수탁사업부담금 8억 4,900만원, 불용강재 매각 등 잡수입 75억원, 국고보조금 813억원, 도시철도공채발행수입 130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경상비 58억 5,069만원, 국고보조사업비 1,200억원, 한국통신수탁사업비 8억 4,900만원, 지방채 상환 411억 7,852만원, 예비비 2억 56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을 항목별로 말씀드리면 경상예산으로 인건비 42억 8,065만원, 일반운영비, 복리후생비 등 경상적경비 15억 3,032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3,97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업예산 중 국고보조사업은 2구간 토목공사비 874억 8,500만원, 2구간 정거장 신축공사비 25억원, 2구간 궤도부설공사비 45억 2,700만원, 전기, 기계, 신호ㆍ통신공사비 118억 6,300만원, 차량기지 건설공사비 91억 9,500만원, 2구간 건설공사 감리 및 부대비 44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탁사업인 자체사업은 2구간 병행통신구 건설공사비 8억 900만원, 병행통신구 건설에 따른 감리 및 부대비 4,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원 및 기타경비로 2000년 도시철도공채발행분 상환금 246억 1,440만원, 2000년 도시철도공채발행분 상환이자 164억 8,559만원, 2005년 도시철도공채발행분 중도상환금 등 7,851만원, 예비비 2억 56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예산안은 어려운 시재정여건상 시비 전입금의 부족으로 2000년도에 발행한 도시철도 공채 원리금 상환과 2구간 토목공사 건설 등 필수소요사업비를 우선적으로 확보하였고, 경상예산은 최대한 억제하였습니다.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송영한입니다. 2005년도 지하철건설본부 소관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택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234페이지 지하철관리 목 중에서 14억 5천정도 감액 계상된 이유가 뭡니까? 부속서료 243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총계로, 작년 같은 경우는…….

인원이 얼마나 감축되었습니까?

19명이 줄었습니다.

공사비는 25% 늘었지요? 작년대비. 전년대비 세입세출규모를 보면 25.5%가 늘어나서 341억 5,600만원이 되었는데 인건비는 감소되고 순공사비가 늘어난 것입니까?

그렇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거기에 계속 이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부속서류 251페이지를 보면 소송변호사 수임료가 5건 있는데 256페이지에 보면 업무추진비도 계상되어 있고 259페이지 참고인 출석 요구에 따른 경비도 계상되어 있습니다. 소송 5건이 어느 정도 진도가 나갔습니까?

건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5건 계류 중에서 가장 큰 송촌건설 클레임 소송건은 1심에 승소하고 2심에 제기되어 있고, 한국전력공사하고 저희하고 정산금가지고 유권해석을 받고 있는 저희가 원고로서 수행하고 있는 것은 1심 진행 중이고…….

송촌은 우리가 피고로 되어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 다음 한국전력은 원고로 되어 있고요. 맞습니까?

송촌이 건으로는 두 건입니다. 건물피해발생 소송이 남광주농협이 저희하고 시공사를 공동피고로 소송진행하는데 이것은 지금까지 판례가 시공사가 피고가 되기 때문에 저희는 빠져 나올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1심 진행 중입니까?

예. 보상관련해서 가설건축물을 보상 안 한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피고로 되어 있는데 1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승소확률 얼마나 됩니까? 5건이.

건물피해발생소송건은 시공사가 피고로 되어서 부담을 해야 하니까 저희 입장은 부담이 없을 것 같고, 도시철도 가설건축물손해보상건은 가설건축물을 세우면서 도시계획사업을 시행할 경우 보상을 안 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승소할 확률이 큰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송촌건설 중재합의나 클레임 소송건은 중재건 금액에 대해서 중재 자체가 무효라고 주장해서 이겼는데 중재건이 이기더라도 다시 공사비 청구권이 들어오게 되면 공사비 금액에 대해서 이견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일부 공사비 금액은 지급을 해야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 또 한 건인 한국전력공사하고 부담금정산은 서로 규정이 안 맞기 때문에 규정에 대한 사법유권해석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50%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판이 계류 중이고 1심, 2심에 있지 않습니까? 소송변호사 수임료 착수 및 승소사례금 그랬거든요. 이미 착수금은 들어간 상황입니까?

1심은 들어가 있습니다. 2심 들어가면 다시 선임을 해야…….

건당 1,000만원씩 동일합니까?

개략적으로 했기 때문에 소가에 따라 틀리고 또 이기게 되면 승소사례금이 소가에 따라 틀립니다. 다섯 건을 이길지 질지 모르기 때문에 1,000만원씩 개략적으로 해서 일률적으로……. 탄력적으로 대응하려고 계상했습니다.

여기 현재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 상황, 앞으로 승소예정, 기간, 이런 부분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방금 제안설명에서도 나왔는데요. 2구간 건설공사 감리 및 부대비가 44억 3,000만원인데 도시공사에는 자체감리로 해서 연간 10억원정도 예산을 절감하고 있거든요. 지하철건설본부에서는 자체감리가 불가능합니까?

금액상 책임감리로 되어 있는 공사고 이미 감리계약이 되어 있는 것을…….

책임감리 제외하고 감리를 별도 추가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까?

발주청에서는 감리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관계법령 확실합니까?

관계법령 찾아서 제출하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김용억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256페이지 보시면 국외여비로 경전철 승객편의시설 건설 및 운영실태파악, 비교ㆍ견학이 있습니다. 전년도에도 똑같은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2004년도에 어디 선진지 견학을 다녀오셨습니까?

아직 시행 못했습니다.

12월중 하실 계획입니까?

사무감사시나 업무보고시 보고 드렸습니다만, 2호선 계획이 고가경전철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에 대한 시민들 우려가 높고 그렇기 때문에 현재 2호선 계획이 여타 진행 중입니다. 12월말 결과를 보고 출장을 가는 것이 낫겠다. 여타 결과도 없이 출장갈수 있냐 해서 지금까지 보류하고 있고 결과가 좋게 나오면 12월말에라도 계획을 잡아서 고가경전철로 되어 있는 다른 나라 비교견학을 하고자 한 것입니다.

그러면 올해는 시행이 안 되겠네요?

올 예산에 서 있는 것이 예타가 12월중에 나온다는데 15일에라도 나오면 계획을 세울 수 있으면 세워보고 고가경전철에 대해서는 우리나라는 경험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타 나라 것을 보고…….

본부장님이 지난 업무현황보고 때도 보면 2호선 착공을 하는데 공법에서 고가가 차지하는 비율이 90.2%거든요. 그런다면 이것도 시민들한테 편의한 점도 있지만 굉장히 시야를 가린다든지 환경에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상당히 큰 문제로 대두될 것인데 이러한 견학은 미리미리 충분히 해서 지하철건설본부 의견을 반영시키는 것이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다른 국외여비보다 이런 국외여비는 참 좋은 기회였다. 사전에 여러 선진지 시찰을 해보시고 그런 의견을 기본방침에 반영시켰어야 하지 않냐 그런 지적을 해봅니다.

기본 계획할 당시에는 저희들이 외국을 많이 못나갔었고 지금 와서, 당시에 고가로 되어 있습니다만, 시민들이 우려를 많이 하시기 때문에 많이 나가서 자료도 모아보고 실제 도시여건에 맞는가도 검토해야 하는데 예비타당성 조사 중이라 타당성 조사도 안 나왔는데 왜 외국에 나가냐…….

그러면 당초에 안 세웠어야지요.

예비타당성조사가 작년 말부터 접근했기 때문에 올 4월부터 시작했지만 작년에 정부에 트라이 했다가, 리젝트 당하고 다시 신청해서…….

좋습니다. 앞으로는 현실성 예산을 상정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그 뒤 258페이지 보면 예산담당공무원들의 특정업무활동비가 월 15만원씩해서 900만원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그 아래 보면 5급이하 정규직 다른 공무원들은 월 5만원씩 주고 있거든요. 예산담당공무원과 대민활동을 하는 정규직 공무원과 업무 면에서 얼마만한 차이가 있습니까?

지하철본부 뿐만 아니라 예산편성지침에서 특수활동비로 예산 쪽하고, 세무관련, 감사, 이 쪽 분야 직원들의 특수 활동비로 주고 있는데 예산회계를 다루기 때문에 숫자상…….

편성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지만 예산담당공무원이라고 해서 물론 서류를 보는 시간이 길겠지요. 대민활동하는 공무원들도 사람 상대하는 것이 더 어려울 것입니다. 그런다고 하면 조금 위화감이 있지 않는가. 예를 들어 15만원, 5만원, 한 달에 10만원 차이면 1년에 120만원 차이가 있는데 다른 공무원들이 위축되지 않을까, 기분 상하지 않을까, 아무리 지침에 있다고 해서 무조건 따르는 것보다 건설본부라도…….

총괄적으로 전국지방자치단체에 활동비를 더 주는 데가 예산,세무, 감사 이런 분야가 있는데 어느 분야만 안준다면 안 될 것 같고 그 분야가 금전문제가 있는 분야기 때문에 숫자를 다루어야 하기 때문에…….

다른 공무원들은 숫자 안 다루고 아무것도 안 하십니까? 어떻게 보면 더 열심히 하시는데 물론 그런다고 해서 예산담당공무원이 열심히 안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것은 본부장님께서 건의하셔서라도 사기문제입니다. 참조해 주십시오. 한 가지 더 묻고 끝내겠습니다. 261페이지 강재적치장 경비용역비 있습니다. 강재를 하치장에 저장해 놓은 것을 한달에 경비서는 용역 750만원이라면 상당히 많은 금액으로 받아들이시는데 내용이 무엇입니까?

용역회사에서 두 사람씩 24시간 풀근무 하고 있는 인건비입니다.

그러면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3만 2천㎡, 9,700평정도 됩니다.

하치장에 쇠덩어리 갖다가 놔둔 것이지요?

그날그날 반출되고, 나가고 들어가고…….

두사람 인건비인데 한달에 754만원씩 나가거든요. 한 사람 앞에 3백얼마 인건비가 나가는데 단순 그 자리에서 지키고 앉아서 도둑질 해가나 안가나만 보고 있는데 2로 나누면 얼마입니까, 370만원짜리 봉급이 있다면 저도 그런데 넣어줘 보십시오.

24시간 근무로, 2교대 근무하고 있는데.

너무하지 않냐 생각드는데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지금까지 용역계약을 할 때 일위대가표상 총금액으로 산출해 놓은 것입니다. 2명씩 24시간 교대니까 4명입니다. 4명에 대한 인건비. 2교대하니까.

자세한 내역서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은 물품이 오랜 시간, 장기간 적치 안 되도록 계획을 세워서, 그렇지 않아도 경제가 어렵다고 하는데 이런 비용은 문제성이 있다고 생각 듭니다. 일단 여기서 멈추겠습니다.

김용억 위원 질의에 보충하겠습니다. 아까 용역회사가 어디라고 했습니까? 위탁해서 경영하고 있습니까?

위탁이 아니고 공개경쟁해서.

강재적치장 경비만 하는 것을…….

발주해서…….

경쟁해서 했다구요?

예.

처음에 본부장 이야기 할 때는 두 사람이 2교대…….

두 사람씩 2교대.

4사람이 된다고.

그렇습니다.

이건 판단해볼 일입니다. 산출기초가 무조건 754만원 그래가지고 12월 되어 있으니 산출기초로 보면 한 사람한테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적하려고 했는데 네 사람이라니 생각해보고, 지하철부채도 많은데 생각해볼 일입니다. 그 다음, 예산서 269페이지 우리 도시철도공사 총 부채가 6,079억원이지요?

이자까지…….

이자까지 합해서, 원금, 이자, 철도공채가 4,178억, 일반 차입 1,901억, 그래가지고 6천, 그리고 상환해야할 국비가 1,113억, 지방비 4,966억원입니까? 총 6,079억원이 맞지요? 제가 자료 거기서 받아온 것입니다.

금년말 기준으로 계산하면 이자까지하면 5,649억원이고 중간 집계낼 때 시점에 따라 틀리겠지만…….

그런데 2005년도 부채상환계획이 공채가 488억, 일반채 80억원, 그래서 568억원이 맞지요?

그렇습니다.

이것이 원금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자가 공채 165억원, 일반채 84억, 그래가지고 249억원 맞지요?

예.

그러면 원리금 총 상환계획이 817억원이거든요. 지난번 기관단체장들하고 협약서 있었지요? 건설교통부 장관, 기획예산처 장관, 대구, 광주, 인천, 대전광역시장 협약서, 협약에 의해서 지원하는 것이 97년 이전 건설비 국고보조비율 30%에서 50%까지 상향조정하는 것, 그것에 따른 금년도 지원액이 71억원이거든요. 금년도 개통에 따라 지원한 것이 130억원, 그래서 201억원은 국비가 지원이 되어 있습니다. 내시가 되어서 확정되었는데 우리시 예산은 확보한 것이 200억원밖에 안 했지요?

도시철도공채원금 상환금에 일부 미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 협약서 내용을 보면 시가 부채상환비율에 따라서 국비를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거든요. 201억원이란 돈은 앞으로 가변할 수 있습니까? 그대로 고정이 됩니까?

201억원은 고정되어 있고, 이것 외에 전에 보고 드렸던 앞으로 추가지원될 1,100억원 정도 더 받을 돈이 있습니다. 이 돈이 국가에서 풀로 확보해 놓은 돈이 400억원 가량 있는데, 부채 상환하는데 지원해 줄 돈이, 그 돈이 지방자치단체별로 채무상환비율에 따라서 메칭해서 일부씩 쪼개서…….

그러면 우리는 그 돈은 가져올 수 없지 않습니까?

일단 상환재원이 서 있기 때문에 가져올 수 있습니다.

상환재원이 비율에 따라서 주는데 우리가 상환해야할 재원이 얼마가 서 있는고 하니…….

공채원금이 488억원을 해야 하는데 현재 246억원만 서 있거든요.

그러면 얼마가 덜 서 있는 것이에요. 167억원이 덜 서 있지요? 원금만.

240억원 정도 덜 서 있습니다.

원금만 167억원이고 그 다음 이자가?

지금 저희 계산은 돈이 똑같은데 이자는 전액 계상해 놓고 원금 분야해서, 총 240억원정도 덜 서 있습니다.

건설사업비까지 전부 한다고 그러면 407억원이 덜 서 있지요. 원금 568억원인데 원금, 이자가 568억원이지요. 그리고 이자 249억원. 그러면 총 얼마입니까?

거기 말씀은 저희는 도시철도공채만 이 예산에서 상환하고 일반차입금은 지역개발특별회계나 이런 관계는 저희 예산에 안 들어오고 일반회계에서 차입해서 전입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는 계상이 안 되고 있습니다.

세입을 보면 일반회계 세입잡아졌잖아요.

201억원은 오는 돈이고요.

세입의 201억원은 무엇입니까?

국비에서 지원 받은 것입니다.

237페이지 보면 439억원 이것은 무엇입니까? 일반회계전입금, 지하철건설 439억은 이것은 건설비지요, 위에는. 전입금에 210억원은 국비 아닙니까? 70하고 130.

여기 일반회계 전입금 649억원은 지하철건설에, 이것은 전체 시에서 준돈입니다, 국비가 아니고. 지방채 상환 210억원, 439억원.

지방채 상환 210억원은?

시비입니다. 뒤에 보면 세입난에 국고보조금 201억원이 또 있습니다. 이것은 시비입니다.

그러면 국비에서 210억원이 와 있잖아요.

국비가 201억원입니다.

시비 일반회계에서 부담한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시비도 전출해서 왔는데 그런 것까지 합해서 예산을 계상해야지 시비는 계상해서 전출해 줬으니까…….

시비에서 온 돈이 내년도 공채상환금에 일부 부족하게 왔습니다. 그 이유는 당초 예산을 편성하다보면 시 재정형편상 그럴 수 있고 또 한가지는 국고에서 채무상환할 때 더 줄 수 있는 돈이 있습니다. 70억원 정도 예측하고 있는데 그 내시가 안 되었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내시 받아서 시비 일부 포함해서 추경에 확보하려고 계획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를 봤을 때 원금에서 568억원인데 246억원만, 거기가 322억원이 미 부담 했고, 그 다음 이자가 249억원인데 164억원밖에 부담 안했거든요. 85억원, 그렇게 하면 전체 미부담한 것이 407억원이라는 것입니다.

위원님, 저희 회계에서는 원리금 상환계획에 보면 공채가 있고 일반이 있는데 일반분야는 도시교통국에서 차입을 하고 상환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분야는 예산서에 안 잡혀 있기 때문에 제가 그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여기에 들어온 것이 아닙니다. 공채로 보면 그 액수가 아니고 240억원정도만 미 확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시공채가 488억원이고 일반이 80억원이거든요.

일반 80억원은 저희 회계에 안 들어 있습니다.

488억원만 가지고 계산한다. 그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자 249억원만 가지고 합니까?

공채이자 165억원만 가지고.

그렇게 했을 때 미부담한 것이 얼마입니까?

240억원정도 됩니다.

그러면 시비에서 지하철특별회계에 부담한 것이 200억원 부담해졌지요?

채무상환금으로 210억원.

140억원을 기채했습니다.

130억원.

그러면 또 다시 빚이 늘어나잖아요.

그렇습니다.

지하철이 계속 부채가 늘어만 나는데 다른 일반회계에서 전입해서 와야지 130억원 부담하면서 어떻게 보면 130억원을 공채했기 때문에 실제는 70억원밖에 부담 안 한 편이거든요, 일반회계에서.

현재로 봐서는 그렇게 보이는데 추경 때 240억원을 더 주기 때문에…….

추경에 240억원 더 준다는 보장되어 있습니까?

그게 공채상환해야 합니다, 의무상환이라. 당초예산편성할 때 예산부서에서 기술적 문제도 있고 또 하나 국비가 확정이 안 되었습니다, 일부 국비가 올 것이 있거든요. 그 금액하고 맞춰서 추경때 추가계상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도시철도 공사에서 문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상환하지 않으면 더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안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240억원을 추경에 계상할 수 있겠습니까? 현재도 재정압박을 받고 있는데.

지금 재정부서는 그렇게 이야기 하고 있고 240억원 전액 시비가 아니고 70억원 정도는 국고에서, 확정이 안 되었거든요. 추가로 받을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구체적으로 현재 도시철도공사가 가지고 있는 총 부채가 얼마인데 앞으로 상환계획까지 1회추경 계산까지해서 자료를 주세요. 여기서 도시철도공사에 질의할 것이 아니라 시장한테 물어봐야할 일입니다. 예산을 총괄하고 있는데서 어떻게 세입을 가지고 세출예산을 편성할지 모르니까 예산결산특위에서 질의하려니까 자료를 주시라구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하철 부채가 2005년 같은 경우는 공채원금이 488억원 상환하고 130억원을 차입하기 때문에 순부채로 보면 358억원이 감소되게 됩니다. 현재 있는 부채가 늘어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지하철건설본부에서 생각하고 있는 240억원 확보계획을 주라는 것입니다. 예산부서하고 어떤 방법으로 확보할 것인지 따져 보려니까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변호사 수임료 착수금하고 순수사례금 있는데 착수금하고 순수사례금 구분 안 시키고 같이 계상한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순수사례금은 몇% 범위 내에서 줍니까? 소송해서 지하철문제로, 지하철에 관련된 소송건만 여기서 예산이 계상되었겠지요?

그렇습니다.

그런 사례 있지요?

승소사례금 집행사례는 많이 있을 것입니다, 시에.

아니, 지하철 관련해서.

1심에 이긴 것이 있으면 집행했을 것입니다.

소송사례하고 거기에 따른 비용지출 거기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평균 1년에 5건 정도 잡습니까? 예측이니까.

현재 이것은 계류되어 있는 소송입니다. 5건이 발생되어 있습니다. 1심이 있기 때문에 이기면 우리가 지더라도 2심가는 것이 있고…….

현재 계류중인 것만 5건이다?

그렇습니다.

앞으로 추가로 발생할 것을 대비해서, 거기에 대해서 예산은?

1구간에서는 추가로 발생될 것이 현재까지는 없을 것 같고, 2구간이 내년말에 준공하게 되니까 그 때까지 민원사항으로 접수되고해서 처리가 될 것 같으니까 내년 말까지는 없을 것 같으니까 그 이후로 추가발생 건이 생길 것 같습니다.

물론 소송이 없으면 좋지만 소송이라는 것이 이해당사자인 사람이 소를 제기하면 당연히 송사가 성립되는 것이니까 현재 진행중인 것이 다섯 건이다 이 말이지요?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은 변호사 선임료는 줬겠네요?

1심건 다 줬습니다.

항소를 대비해서.

1심에서 끝날 것도 있고 위원님 말씀대로 다른 소송이 돌출하면 대응할 수 있습니다.

보통 착수금 얼마씩 줍니까?

소가에 따라서 틀리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330만원이 기본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에 고문변호사 있지요?

있습니다.

고문변호사를 활용합니까? 그에 관계없이 선임합니까?

고문변호사를 대부분 활용하고 특수재판 같은 경우는 그 분야에 오랫동안 관여했던 분하고.

다섯 건 중에서…….

고문변호사 아닌 분도 있습니다.

고문변호사를 쓰는 것이 몇 건이나 됩니까?

최초에 진행할 때는 고문변호사였는데 고문변호사를 바꾸면서 송촌클레임같은 경우는 변호사가 그 당시 고문변호사였고, 몇 년 지나면서 고문변호사가 교체되었는데 그 변호사가 내력을 알기 때문에 그 변호사를 쓰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소송업무가 발생하면 국별로 처리합니까? 제가 봤을 때는 법무담당관실 있잖아요.

총괄은 법무담당관실에서 문안을 봐주거나 하지만 실제 진행은 각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일원화 시킬 필요가 있다는 정책적 차원인데 나중에 예결위에서 이야기 해보겠습니다만, 업무적인 것은 협조를 받더라도 각 국에서 소송업무를 전체적으로 하는 것은 법무담당관실에서 일원화 되는 것이 좋지 않냐 생각드는데 우리 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제 생각으로는 그쪽도 제가 근무했던 경험상 비하면 소송건수가 많고 특히 행정소송 같은 경우는 변호사는 소송절차에 대해서 전문가지만 행정절차 진행이나 이런 데는 담당직원이 많은 자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해당부서에서 소송 수행자가 지정이 되거든요. 거기서 수행하는 것 하고 절차랄지 소장쓰는 것 이런 문제를 법무관실에서 봐주는 것이, 그 전체를 법무관실에서 총괄해서 수행하기는 힘들거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행정소송이라든지 유사한 건들이 많거든요. 사례들을 분류해서 자료집을 만들어서 이런 것들을 활용하려면 어떤 것이 효율적이고 어떤 것이 더 합리적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봤을 때는 법무담당관실에 일원화시키는 것이 좋지 않겠냐 하는것이 제 의견인데 이 부분은 여러분이 답변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 좋습니다. 그 밑에 지하철 영상기록물 제작이 97년부터 2007년까지 합니까? 3억 3,200 지하철영상기록물 제작, 계속사업으로 올해 3,500올라 왔는데 토탈 예산은 3억 3,200이거든요.

계속비 계약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지하철공사과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기록하는 내용입니까?

그렇습니다.

나중에 기록물로 남기기 위해서?

예.

2007년 이후로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2007년까지 일단 1호선 2구간 끝난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 이건 기록물 영상제작이지요?

예.

이상입니다.

박금자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부분 보충질의하겠습니다. 251페이지 보면 지하철영상기록물 제작에서 방금 서채원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총 사업비의 3억 3,200만원에서 2005년도분이 3,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실제적으로 영상기록물을 제작하는데 있어서 활용을 하는 것입니까? 납품을 받아서 그대로 보관했다가 2006년도, 7년도까지 계속사업으로 이어지는 것입니까?

이것은 공사현장 사진을 그대로 기록한 것인데 1구간 것이 1억 7천이었고, 2구간이 별도의 계약을 거쳐 1억 4천에 낙찰되어 1억 4천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공사현장 사진을 계속 잡아서 예를 들면 1구간 개통식 할 때는 영상장면을 만들 때 추가 발주한 것이 아니고 이 사진에서 따다가 조립해서 영상물을 만든다거나 이럴 때 쓰고 이건 기록으로 보존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입니다.

기록으로 보관을 해서 2007년도가 지나면 2008년도부터 1호선 2구간의 경우는 활용이 된다는 말입니까?

2호선할 때 영상물 만든다거나 할 때 이 자료를 활용할 수 도 있고, 저희가 실제 공정별로 주요공사를 할 때 촬영하고 있기 때문에 역사적 기록물로 남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역사적 기록물로 남기는 것은 이해가 가는 부분인데 요즘에는 해년마다 다르게 영상에 관련된 제품들은 연도가 지날수록 새로운 제품이 계속 나올 수 있으리라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에 맞춰서 상호간에 호환성을 갖춘 제품이 될 수 있도록 해줘야지 올해 만든 것 내년에 만들어 놨는데 실제적으로 개통시기에 있어서는 그게 쓸모가 없다든가 서로간에 호환성이 떨어져서 연계가 안 되는 부분도 있을 수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서로…….

유심히 살펴보겠습니다.

상호 호환성 있는 이런 것까지 염두에 두셔서 제작에 임했으면 합니다. 255페이지 보겠습니다. 전동차 제작협의 이렇게 사항별설명서에 나와 있는데 당초 1호선에 전동차 수가 몇 개였습니까? 계약된 것이.

지금 들어와 있는 것이 13편성이고, 앞으로 10편성 40량이 추가 들어 올 것입니다.

전동차를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미 전동차 제작에 관련된 사항들은 연도별로, 혹은 단계별로 이미 일괄적으로 협상을 해서 완결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동차 제작에 따른 협의를 하겠다 해서 마땅히 산출기초에 관외여비로 나와 있습니다. 이게 출장비의 성격이지요?

출장비인데요. 소요를 관외여비 전체적으로 1년동안 100명 직원이 쓸 여비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만, 이런 소요가 있겠다 해서 부기를 단 것입니다. 전동차 분야도 위원님 생각이 그럴 수 있겠다고 들지만 전동차의 큰 골격은 계약이 되어서 납품의 규격이 다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가 1구간 운영하면서 이런 것은 형식이 이렇게 바뀌었으면 좋겠다. 손잡이가 이렇게 바뀌었으면 좋겠다. 이런 것이 나오게 되면 현장에 가서 협의도 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전동차는 이미 협의가 끝나 있고 납품시기만 정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무엇을 전동차 제작에 관련된 협의를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염려가 되어서 물어보는 부분입니다. 261페이지를 보면 김용억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강재적치장에 관련된 용역비, 실제로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했습니다만, 앞으로 철거된 강재는 우리가 보관하면서 용역비를 줘야겠느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빨리 철거된, 즉시 매각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할 것으로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앞으로 2구간의 경우도 강재를 뽑아야할 상황인데 이런 시점에서 강재적치장 관련경비를 조금은 규모를 축소해야 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기 토목공사가 완료시점에 가있는 상태기 때문에 강재용역에 관련된 규모는 조금 줄여줘도…….

위원님 현재 강재업무로 보면 건설현장은 강재가 설치되었다가 내년부터 뽑혀 나오는 시기입니다만, 강재를 매입할 때 뽑아서 매각할 때 업무량이 많거든요. 현재는 쓰고 나고 들고 하고 있습니다만, 내년 상반기부터는 계속 각 공구에서 전체 공구에 있는 것이 5만톤 됩니다만, 계속해서 뽑혀 나올 것입니다. 내년도에 일이 제일 많습니다. 강재량도 제일 많고.

저는 보관하는데 중점을 둔 것이 아니고 매각하는데 방향설정이 그렇게 되어야 겠다는 것을 염려가 되어서 말씀하는 부분이구요.

가급적 저장을 덜하고 매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263페이지를 보면 지하철사업에 있어서 보조사업을 보겠습니다. 실제로 광주지하철 1호선에 들어가는 총 사업비가 얼마지요?

숫자가 그때그때 사업비 증감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보고하고 있는 것은 1조 6,444억으로 보고하고 있습니다만, 271페이지 계속비 사업조서를 보면 1조 6,631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약 1조 6천억원 정도되지요. 그러면 향후 2007년도 말까지 1호선이 완공이 될 것 아닙니까? 그런 시점에서 2004년말 현재 집행되고 앞으로 집행해야할 돈은 얼마라고 생각되십니까?

2005년도부터 하면 2,800억원에서 3천억 그 사이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약 3천억이요. 우리가 향후 집행해야 할 금액이다는 것이지요. 제가 설명자료를 보면 2단계 토목공사를 보면 1-8공구 경우 기 투자가 많이 되어서 2005년도에 투자하면 2006년도 이후에는 더 써야할 공사비가 없거든요. 그리고 1-10공구도 토목공사는 마무리로 보아집니다. 물론 1-9공구하고 TK 2공구는 2006년도에도 투자가 되어야할 금액으로 나타나 있습니다만, 현재 토목공사가 마무리되는 단계에서 그 밑에 쭉 보면 정거장 건축, 궤도부설, 신호, 통신, 전기공사, 기계설비, 쭉 나와 있거든요. 염려가 되는 부분이 토목공사는 마무리 단계입니다만, 금방 말씀드린 궤도, 건축, 전기,신호 이런 부분들이 이제는 서로간에 토목공사의 마무리 단계에서 서로 연계해서 추진되어야 할 사업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2005년도 예산확보액이 2006년도와 2007년도 마지막 끝나는 시점에서 계산해 보았을 때도 엄청난 사업비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있거든요. 향후 쉽게 말하면 2단계 정거장 건축공사를 봅시다. 그래서 기 투자된 금액이 3억 6,500만원이고, 총 사업비는 20억원으로 나와 있거든요. 2단계 정거장 건축공사만 예를 들면. 그랬을 때 2006년도 이후에 177억 2,100만원이 향후 더 투입되어야 할 금액으로 나타나있는데 2007년도까지 마무리 될 사업으로 가기는 무리한 금액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지고 그 밑에 궤도 공사도 마찬가지고 신호통신공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기 투자된 금액에 비해서 2005년도와 2006년 이후에 투입될 금액이 너무 차이가 많아서 총 사업비에 근거해서 이게 또 계속적으로 2007년도에 마무리 되지 못하고 계속공사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현재 금년에 내년도 국비예산을 확보과정이나 공정표를 보고 당초 계획은 2007년도까지 일반 공사를 완료하고 2008년도 초에 개통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2007년도 말에 개통시키는 계획을 이 전임 본부장 때부터 짰었고 쭉 예산투입된 과정을 봤을 때 저는 이 상태면 충분히 가능하다. 위원님이 걱정하실 그런 문제는 없다. 단지 2007년도에 들어갈 예산은 500억원 수준만 들어가면 됩니다. 2005년도 1,200억원, 이번 예산에 서 있고 다음연도 1,200억원이 필요한데 그 예산하고 2007년도 500억원 수준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재정상 큰 문제가 없고 단지 현재 공정도 토목공사가 무난하게 가고 있기 때문에 후속공정이 내년 초에만 발주되면 2007년도 개통은 문제가 없겠다고 생각하고 있고 저희들은 1호선 2구간이 빨리 개통되어야만 1호선이 기능을 발휘하기 때문에 차질없이 진행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큰 사고만 없으면 2007년도 개통에 큰 문제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2005년이후 2006년도, 2007년도 국비를 확보하는데 아무런 부담이 없겠습니까?

현재 2007년 개통하려면 2006년도에 많은 돈이 들어가는데 현재까지 기획예산처에 내년 예산 확보하면서 보니까 이 정도 규모는 크게 부담이 안 됩니다. 큰 노선을 한꺼번에 개통하는 대전같은 경우는 개통시기에 많은 사업비가 들어가서 재원투자하는데 부담이 됩니다만, 저희는 2007년도 개통시기 투자비가 500억원정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큰 부담이 안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광주시 재정이 올해는 57.9%의 열악한 재정자립도를 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비가 확보되지 않는 상태에서 계속 국비를 가져오면서 기 50대 50의 국비와 지방비의 부담으로 왔습니다만, 지방채 공채를 포함해서 현재는 60%를 국비보조사업으로 갖고 올 수 있단 말입니다, 2005년도 이후부터는. 그랬을 때 40%라는 것이 실제로 공채를 발행하는데 있어서 부담을 줬을 때 광주시는 위원님들께서도 누차 지적했습니다만, 공채는 상환기간이 5년이지요?

그렇습니다.

5년 이내에 공채를 빨리 할수록 이자를 빨리 갚아야 하는 그런 부담이 생겨나는, 이자와 원금을 빨리 갚아야 하는 이런 부담이 같이 따라오기 때문에 시비확보에 지하철본부에서는 상당히 심혈을 기울여야 하지 않겠느냐, 계속 공채만 발행해서 나중에 거기에 따른 공채를 갚아야 하는 위기까지 왔을 때 국비 지원을 제대로 받아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우려도 생겨납니다. 그래서 2006년도 이후 향후 예산이 편성될 시점에서 2006년도, 2007년도는 아무 차질이 없이 완료되어서 2008년도에 2구간까지 개통이 되는데 아무런 차질이 없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재적치장 지금 설명이 부족해서 말씀드리는데 용역에 의해서 두 분씩 2교대 4명 인건비라고 했지요. 그런데 여기 자료를 보면 253페이지 강재적치장 근무공무원피복비 18만 6천원이 들어 있고, 또 259페이지 보면 강재적치장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49만 1천원이 들어 있습니다. 대체 몇 명이 근무합니까?

강재적치장 경비용역은 개인회사에 공개입찰하고 있고 강재를 공사장에 날마다 공구별로 강재별 반입반출 기록하고 계근하는 행정 일을 보는 사람이 공무원 한 사람 있습니다. 아침에 출근했다가 현장에 가서 일 보고 오후에 들어오고 서류 대장정리를 하고 구입하거나 판매하거나 했을 때 일을 하는 공무원이 있고…….

계속 파견 나가서 공무를 보네요?

거기는 실제 강재반출이나 경비외 업무가 없을 때 안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익근무요원은 뭐하는 것입니까?

그런 업무를 보조해주는데 필요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공익근무요원도 나갈 때 공무원이 데리고 나가고 데리고 들어온다 이겁니까?

혼자 나갈 때 있고 같이 나갈 때도 있고 일에 따라서 그렇습니다.

본부장님이 설명을 일목요연하게 했으면 모르는데 여기저기 예산들이 작게 찢어져 있기 때문에 대체 몇 명이나 근무하는가, 과연 어떤 식으로 유지관리하는가 이런 부분이 굉장히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거든요.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설명이 부족해서.

통상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이야기 할 때 절반을 운영했는데 250억원 적자가 나기 때문에 또 절반을 하게 되면 500억원 적자가 나지 않겠냐 이런 식으로 인식을 많이 하시는데 제 판단으로는 이 정도 적자 수준에서 앞으로 버스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특히 광송간을 주축으로 하는 교통축에 버스노선연계가 1호선 개통했을 때 어떻게 바꾸어질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상태에서 판단했을 때 적자폭이 아까 노선길이에 따라서 비례로 늘어나지는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2구간까지 연장하면 인건비, 운영비, 이런 비용이 늘어날 것 아닙니까? 거기에 승객이 상승하는 것이 가령 1구간 이 250억이니까 2구간 운영하는데 또 250억 합쳐서 500억원 이런 비례는 아닐 것이고 버스 노선 개편을 추가한다고 시에서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이것만 효율적으로 되면 현재 있는 적자폭 이상으로 증액되지 않을 것 아니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취지 잘 알겠습니다.

도시교통국장 김응모입니다.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도시교통국 업무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다양한 대안 제시는 물론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손재홍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2005년도 일반회계 및 교통사업특별회계,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 총 규모는 29억 1,9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40억 700만원보다 10억 8,800만원이 감액되었는바, 이는 2004년도까지 국고보조사업으로 추진되었던 시내버스공영차고지 조성사업이 지방이양사업으로 포함됨에 따라 기획예산처의 보조사업에서 제외되었고, 교통사업특별회계 전입금도 계상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참고로 2005년도 공영차고지 조성은 2개소로 국비 6억 7,500만원과 시비 15억 7,500만원을 투입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사업연기가 불가피한 실정이라는 점 말씀드리며, 앞으로 건설교통부를 통하여 지방이양사업의 주무부처인 행정자치부에 지방이양사업 대상에 포함해 주도록 건의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세입예산의 주요내용으로 시내버스 업체 재정지원에 따른 지방교부세 22억 6,800만원, 저상버스 도입 등 국고보조금 6억원과 공유재산 임대료 5,100만원 등입니다. 다음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1,432억 2,8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895억 8,500만원보다 536억 4,3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전년도와 대비할 때 경상예산이나 사업예산의 증액이 미미한 반면,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지원금 등 타회계전출금 증액 294억 8,200만원, 도시철도공사운영전출금 35억원, 채무상환 37억 1,100만원, 통합관리기금전출금 14억 1,000만원 등의 증가가 주요원인입니다. 세출예산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도시교통국 인건비 39억 2,900만원, 도시계획관리 세출예산액 17억 1,900만원으로 준공 후 10년 이상된 택지개발지구 제1종 지구단위 계획수립 용역비 8억원, 비도시지역관리지역세분 및 토지적성평가계획수립을 위한 용역비 8억원, 도시계획업무추진을 위하여 빔프로젝트 구입비 500만원과 경상적 경비 1억 1,400만원 등입니다. 지적관리예산액은 2억 7,400만원으로 GPS측량장비 구입비 1억원, 2005년도 항공사진 촬영 및 판독용역비 9,900만원, 도로명주소사업 사후관리를 위한 자치단체경상보조금 1,500만원, 지적업무추진을 위한 경상적 경비 6,000만원입니다. 다음은 교통기획관리예산액은 900억 6,600만원으로 광주도시철도공사운영 출자금 200억원, 도시철도사업에 따른 채무상환부담금 210억원,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지원금 439억 4,400만원과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지원금 31억 2,500만원, 통합관리기금이자 전출금 14억 1,000만원, 어린이교통공원 위탁사업비 2억 8,400만원, 교통기획업무추진을 위한 경상적 경비 9,600만원, 교통정책연구실 전임계약직 인건비 2억 700만원 등입니다. 대중교통관리예산액은 255억 3,300만원으로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지원 200억원, 시내버스업체 재정지원 45억 3,600만원, 저상버스도입에 따른 보조금 5억원, 시내버스명령노선 손실보상금 2억 300만원, 버스경영관리시스템 연구개발비 1억원, 대중교통업무추진을 위한 노트북 구입비 500만원과 경상적 경비 1억 8,900만원입니다. 지방채차입에 따른 채무상환 예산액은 217억 700만원으로 도심철도건설 지역개발융자금 차입금이자 40억원, 도심철도이설재특자금 차입금이자 19억 7,900만원, 도시철도건설재특자금 차입금이자 36억 3,900만원, 도시철도건설공공자금관리기금 차입금이자 4억 7,900만원, 도시철도건설 재특자금 차입금 80억원, 도심철도이설재특자금 차입금원금 36억 1,00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교통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안 총규모는 90억 2,9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97억 5,400만원보다 7억 2,5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이는 경기침체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 과태료 수입 등의 감소와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수입이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수입으로 전환되었기 때문입니다. 세입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교통유발부담금 등 일반부담금 39억 2,000만원, 주차장도시교통사업지원에 따른 일반회계전입금 31억 2,500만원, 버스전용차로 위반 등 과태료 수입 5억 8,600만원 및 과년도 과징금과태료 수입 4억 800만원, 순세계잉여금 3억원, 어린이보호구역개선사업 등 국고보조금 6억 6,400만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2,600만원 등입니다. 이에 따른 세출예산안의 주요내용은 주차장사업을 위한 세출예산액은 3억 5,200만원이며 대규모 주차장시설 적립금 3억 2,000만원, 주차장시설보수비 등 3,100만원, 주차장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 100만원입니다. 도시교통운영을 위한 세출예산액은 70억 7,400만원으로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등 시설비 및 부대비 31억 8,700만원, 교통정보센터 운영에 따른 경상적 경비 등 18억 3,300만원, 어린이 보호구역개선에 따른 보조사업 등 13억 2,800만원, 교통관련기초조사 등 용역비 2억 8,100만원, 운수종사자 연수원 출연금 2억 4,000만원, 교통신호기 유지보수 등에 따른 재료비 9,500만원, 교통안전시설물 보수차량 등 구입비 1억 1,000만원이며, 기타 교통유발부담금 등 징수교부금 12억 7,300만원, 예비비 3억 3,000만원입니다. 다음은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설치운용및부담금부과징수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처음으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세입예산안 총규모는 23억 5,100만원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송정리역 환승주차장 건설사업을 위한 국고보조금 10억 8,000만원과 주차장 적립금 9억원, 광역교통시설부담금 3억 6,600만원, 공공예금이자수입 500만원 등입니다. 이에 따른 세출예산액은 23억 5,100만원으로 송정리역 환승주차장 건설에 따른 자치단체 자본보조금 19억 8,000만원,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의 국고귀속분 1억 4,600만원, 광역교통시설부담금관련 소송비용으로 1,300만원이며, 예비비 2억 1,2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2005년도 일반회계, 교통사업특별회계,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도시교통행정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최소한의 경비만을 계상하였음을 이해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하여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송영한입니다. 2005년도 도시교통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두 개씩만 하고 넘어가도록 할까요?

서채원 위원입니다. 먼저 저상버스 도입 이게 국비 50%, 균특에서 50%, 지방비 50%해서 10대 도입할 것으로 한 대 1억원씩해서 10억원을 예상하고 있지요. 그런데 5억원만 계상되어 있지요?

국비만…….

이게 여러분이 알다시피 지난 감사 때도 지난해 지적되었거든요, 국장님 오시기 전에. 결국은 장애인이나 노약자, 이런 분들을 위해서 이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저상시내버스인데 국비는 그런 대로 균특에서 50% 5억원이 왔는데 시비확보가 안 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론적으로 시비가 확보될 때까지 이 자금을 쓸 수 없는 것인지 아니면 우선 5대 만이라도 5억원가지고 집행한다는 이야기인지 정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상버스 도입관계는 장애인단체에서 심하게 저희들한테 요구했고 시급성을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 2대는 계약되어 있는 상태기 때문에 내년에 예상하고 있는 10대는 가능하면 상반기내에 도입을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단 예산이 시비확보가 안 되었습니다만, 예산담당관실에서 저상버스 도입하는데 예산에 문제없이 조치해 주겠다라고…….

그러니까 지금 국비 5억원 확보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5억원은 지방비 확보가 안 되어 있는데 집행을 5억원 가지고 먼저 할 것인가…….

그렇게는 안 되고 시비확보해서 같이 병행해서, 우선 국비를 지원해도 가능하도록 그렇게 협의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5대는 먼저 집행하겠다. 한 대 1억원씩 계산했기 때문에.

한 대 1억원이 아닙니다.

1억원 기준으로 한 것이 아닙니까? 10대 10억원이라고 나와 있는데.

국비 5천, 시비 5천, 사업자 나머지 부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소요예산 10억원, 10대, 아, 사업자 부담이 있습니까? 사업자 부담이 얼마입니까?

사업자 부담이…….

사업자 부담이 몇 %입니까?

57%정도 됩니다.

국ㆍ시비 포함해서 1대당 1억원 지원하면 결론적으로 그 버스 1대에 얼마라는 이야기에요?

저상버스 1대가 대당 1억 8천정도 가고 있습니다. 서울시 도입사례를 보면 1억 8천 되겠습니다.

아무튼 이 버스 부분에 대한 목적이 노약자나 장애인을 위해서 선진국에서는 대중교통은 의무적으로 저상버스로 되어 있습니다. 미국이나 유럽같은 데는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다 아시겠지만 의무적으로 저상버스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경제적 여건이라든지 그런 어떤 장애인이나 노약자랄지 거기까지 손길이 못 미치는 행정을 해왔는데 이제는 우리도 해야할 책임을 가지고 해야 하기 때문에 조속하게 지방비 확보해서 이 사업은 어떤 사업보다 먼저 해 줘야한다. 대상자체가 장애인들이랄지, 노약자, 우리 사회로부터 약자층들을 위한 복지측면에서 해줘야할 사업이기 때문에 그 동안 못해준 것에 대해서 우리가 미안하게 생각하면서 조속하게 지방비를 확보하라는 이야기를 복지적 차원에서 해야한다고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일단 집행한다니까 그나마 다행이네요. 두 번째 부분은 192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만, 179페이지 도시계획분야, 사회개발, 도시계획관리에서 용역비가 16억원 올라와 있는데 1종지구단위계획수립에 8억원, 그 다음에 비도시지역세분지역 8억원인데 1종지구단위계획으로 현재 택지개발된 상태 10년 이상된 그런 토지를 대상으로 한다는 말씀이지요?

법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8억원을 1종지구단위 8억원, 그 다음 비도시지역 관리세분지역 토지적성평가 8억원해서 16억원인데, 8억원에 대한 근거가 구체적으로 이야기 할 수 있는 부분 있으면 이야기해주실래요.

품셈에 의해서 정부단가 계획에 의해서 약 10억원 소요되기 때문에 각각 10억원씩을 요구했었습니다. 그러나 예산담당관실에서 저희들이 요구한 금액보다 2억원씩 적게해서 8억원씩 했지, 지구단위계획이나 비도시지역 관리지역 세분화 용역비 관계는 일일이 설명드리기보다는 자료를 가지고 드리면 어떨까요?

자료를 주시고. 대상지역이 10개소지요?

예.

2005년도에 다 못하고 염주,두암, 우산, 방림, 봉선, 오치, 이렇게 해서 하고 2006년도에는 화정, 금호, 백일, 쌍촌, 하남 1, 2지구 한다는 말입니까?

그럴 계획입니다.

이것도 법적으로 해야 할 사항이라면 예산확보를 할 때 해서 같이 하는 것이 순리적으로 맞다고 생각되는데 그러면 내년 적성평가도 마찬가지, 법에 근거해서 한다는 말씀이지요?

내년도에 마칠 계획입니다.

이 건은 8억 예산 끝납니까?

한꺼번에 끝납니다.

그 앞에 것만 내년도에 또 확보해야 한다는 말씀이지요?

예산이 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 한꺼번에 할 수 없어서 2년에 걸쳐서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 예산은 도시계획관리인데 지방비잖아요. 국비확보가 안 됩니까?

국비 지원이 안 됩니다. 국비사업자체가 당초에 80년도에 개발해 놨던 택지개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구역을 다시 재용도 지정을 규모나 도시개발을 다시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해야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국비지원이 아니고 시비로 해야할 사항들입니다.

아무튼 지구단위 계획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도시의 난개발이랄지 무분별한 도시기반시설들을 하지 않고 계획적으로 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예산확보를 지금까지는 안 했습니까? 처음 실시한 것이지요?

처음 한 것입니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10년이상 되면 당연히 해야 할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이 이때까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그 주변이 난개발 우려가 되고 지난 지구단위 계획을 안했다고 해서 정부합동 감사에서 지적을 당한 사례가 있습니다.

감사에 지적당한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사업이 차질없이 되기를 바라면서 예산확보가 가뜩이나 어려운데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이런 부분들이 할 때 제대로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물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외수입부분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하고 과태료징수, 여러분들 자료를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차로위반과태료징수부분 여러분 세외수입에서 징수실적을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 실적이 저조해서 수입이 있어야 세출이 있을텐데 세입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생각외로 너무 태만한 것이 아니냐. 세입이 없는 세출은 있을 수 없단 말입니다. 세외 수입부분에서 과태료하고 몇가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의 실적을 참고하고 앞으로 이런 부분에 신경을 써서 세외수입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저한테 갖다주세요.

세출만큼 세입도 신경 씁니다만,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교통위반에 대한 과태료나 이런 것이 사실상 징수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자료를 저한테 전년도 것하고 올해 것 주세요.

간단간단히 짚고만 넘어가겠습니다. 예산서 181페이지 지적과 소관 같은데 도로명 주소관리 및 안내시스템유지ㆍ보수 거기에 보면 8,190만원 그래서 6.5%했고 제일 밑에 토지종합정보망시스템 유지ㆍ보수, 이것도 1억 400 거기서 6.5%, 그리고 도로명 주소운영 및 관리프로그램 유지ㆍ보수 10%, 그렇게 했는데 산출기초가 어떻게 해서 나온 것입니까? 6.5%라는 것이 토지종합정보망시스템도 6.5%, 도로명 주소관리 및 안내시스템 유지보수도 6.5%가 나왔는데 6.5% 나온 근거가?

이것은 시설장비유지비에 따른 유지보수비율이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드웨어 부분은 취득원가의 8%를 계산하도록 되어 있고, 소프트웨어관계는 취득원가에서 10%내지 15%를 반영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법적인 요율에 의해서 한 것입니다.

산출근거가 나와 있습니까?

예. 유지보수비율이 예산편성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8,190만원은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보수비율은 6.5%가 법적으로 나와 있다는데 전체액수 8,190만원은 그 산정기준이 어디서 나온 것이냐구요?

도로명 주소관리유지비하고 전부 총액을 8,190만원으로 했던 것입니다.

설치할 때 8,190만원이 들어갔다는 것입니까?

취득원가입니다.

8,190만원짜리를 취득했는데 이것이 1년에 유지관리비는 6.5% 계상해서 금년에 처음 한 것입니까? 작년부터 계속해 오고 있습니까?

계속해 오고 있습니다, 설치한 이후부터.

일반운영비까지 전부 들어있구만요.

설치할 때 하자보수 기간이 있기 때문에 하자보수 기간이 끝난 이후부터는 유지보수비를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183페이지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에 주는 것 있지요. 도로명주소사업 사후관리 1,500만원. 이것은 구청에 주지요? 시설물 가령 도로명판이나 건물표시라든지 그런 관리하라고 주는데 이것 어떻게 나누어 줍니까? 5개 구청에. 어떻게 나누어 줍니까?

구청 전체 사업양을 봐서……. 500만원씩 구청별로 일괄…….

일괄 500만원씩, 그러면 2,500만원이어야 겠구만요.

3, 5, 15.

300만원씩.

일률적으로 준다. 그러면 지대가 큰 데는 더 명패수가 많을 것인데. 가령 북구 같은 데는 인구도 동구의 4배 되는데…….

많은 금액…….

그래서 일률적으로 똑같이 줘버린다. 그건 잘 판단해 보십시오. 명패가 더 많고 길이 많고 면적이 넓고 그러면 파손될 위험이 많지요. 4배된 데하고 같이 준다는 것은…….

시행할 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번호판이나 도로명판이나 설치한 숫자에 따라 수량에 비례해서 배분하도록하겠습니다.

그 수량에 비례해서 해 주는 것이 맞지 일률적으로 크나 적으나 주어서…….

집행할 때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7살짜리 밥 먹으나 20살짜리 밥 먹으나 한 그릇씩 다 담아서 줘버리면 안 되지요. 적당히 줘야지요. 그리고 182페이지 2005년도 항공사진 촬영 및 판독 용역 그랬는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사업비 9,900만원이지요. 이것 용역의 성격이거든요. 용역시키려는 것이지요? 맞지요?

그렇습니다.

용역인데 과목을 시설비에 세웠기 때문에 목설정이 잘못되었지 않는가, 그래서 물어본 것입니다. 시설비에 넣을 것이 아니라 용역비에 넣어야 하는데 시설비에 넣는다면 이것이 다른 사업을 해야한단 말입니다. 부기상 잘못 넣은 것 아닙니까? 이것 용역의 성격이거든요. 그리고 거기도 용역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예산편성할 때 시설비에 넣느냐고. 시설비에 넣으면 집행하기 어려울 것인데.

항측에 떨어져서 오는 것이 아니고 GB구역 전체 관리비의 일부에서 쓰는 것입니다.

오는 것은 어떻게 왔든지 이것 국비지요?

예. 국비로 왔습니다.

국비가 올 때는 국비재원으로 왔는데 세입은 그대로 잡으면 되고 세출예산편성할 때 그 목에 맞춰서 401 시설비에 할 것이 아니라 용역비에 계상해서 하는 것이 맞지 않냐 그 말입니다. 그것은 예산부서하고 다시 한번 검토해 보세요 .

지적하신대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고 그 다음에 다시 하겠습니다.

김용억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91페이지를 보시면 모범운전자 해외 시찰지원 해가지고 예산액이 4,050만원이 산정되어 있습니다. 올해 3,900만원의 예산이 세워졌었는데 집행은 하셨습니까?

집행은 못하고 12월 5일부터 해외시찰하는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산서에 보면 당초 2004년도 예산도 150만원해서 27명이 4,050만원, 싱가폴을 방문한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들 12월 8일부터 1차, 2차 나누어서 방문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보면 4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바뀐 연유가 무엇입니까? 국장님께서 파악이 안 되었으면 담당과장이 답변해보세요.

대중교통과장 문금주입니다. 예산을 세울 때는 공무원 5급 기준, 3박 5일 기준으로 세우다보니까 27명으로 산정 되었는데, 금액에 맞춰서 인원수를 하다보니까 금년에는 42명 정도 가고 그렇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예산서상에 이렇게 표기가 되어야 옳습니까? 그렇지는 않지요?

예.

내년에도 마찬가지 일 것이다. 올해 예산보다 내년에 더 늘어 있는데 실제 여러분들 예산서상에는 1인당 150만원 잡혀 있지만 실제 계획서상에 보면 83만 2,800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당초 예산보다 적은 금액으로 많은 인원이 참석한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잘한 일이다. 그렇지만 이왕 이렇게 하실바에는 예산서에도 이렇게 부기를 해야 옳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어떠십니까?

바로 잡아야 할 것 같습니다.

예산서 따로, 실제 따로 하시는 것보다 누구도 다 이해할 수 있는 대목이거든요. 예산서를 바로 잡아주셨으면 하는 지적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보면 여기서도 당초 26명이 아닌 42명으로 83만 2,800원 하다 보니까 원가에서 10% 절감했다고 지화자찬을 해 놓으셨습니다. 그 밑에 인솔자 2명 공무원은 운전원들이 가다보면 공무원이 인솔하셔야 할 것인데 그 2명에 대한 예산은 없거든요. 그래 가지고 투자유치기획단과 협의해서 돈 얻어다가 인솔하는 공무원 여비를 세우겠다. 이런 계획인 것 같은데 맞지요?

예. 기획실 풀여비가 부족해서요.

처음부터 솔직하게 현실에 맞는 예산을 세워야 한다. 국장님 공감하시지요?

공감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것을 솔직하게 표기를 해주시고, 공무원인솔자 부분도 예를 들어서 투자유치기획단에서 우리 다 쓰고 없습니다. 했을 때 인솔자 없이 그 사람들만 보내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확실히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연말에 추진하다 보니까 공무원들은 기획관리실 풀예산이 있는데 그 예산조차도 바닥이 나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내년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당장에 우리가 심의하는 것이 내년 예산인데 내년 예산서에도 두루뭉실하게 4,050만원 세워놨습니까? 내년에도 똑같이 진행 할 것이다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는데…….

다행히 여기는 아니니까 정식으로 예산서가 나올 때는 수정해서 나오도록 해주십시오. 그 다음 217페이지 보면 한 가지 더 묻도록 하겠습니다. 217페이지 가장 아래쪽 교통관련기초조사 용역비 해서 1억 80만원이 세워져 있습니다. 교통관련기초조사 용역의 내용을 보니까 사실 뒷장에 보면 또 전자교통체계 데이터베이스제작 용역 및 신호시스템 운영 1억 8,000만원이 용역비가 있습니다. 두 가지 용역 내용을 보다보니까 교통관련 기초조사용역에도 어떤 부분이 있고, 전자교통체계 데이터베이스 구축용역에도 똑같은 부분이 겹쳐져 있거든요. 따로 용역은 주지만. 그런다고 하면 이렇게 쓸데없이 계속 용역을 남발할 필요가 있는가, 겹친 부분은 어느 한쪽에만 하게 하고 다른 쪽에서는 그걸 제하고 용역비를 낮춰야 하지 않겠는가, 구체적으로 예를 들자면 교통량 조사라든지, 차량속도 조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양쪽 용역에 똑같이 들어 있거든요. 그런다고 하면 어느 한쪽 용역에서는 이것을 감하고 용역비를 줄이면 어떨까, 줄여야 한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역자체가 유사하다고 말씀하시고 그런데 교통관련 기초조사 용역은 법에 의해서 매년 1회씩 하도록 되어 있고 그 결과를 건설교통부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고 이 부분들은 교통종합대책을 수립하는데 기본 자료로 활용하도록 법적으로 되어 있고, 다음에 지적해 주신 전자교통신호체계 데이터베이스되어 있는 부분들을 업데이트하거나 계속 유지보수하는 성격입니다. 그래서 교통안전관리공단에서 이 체제를 용역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연중 계속해서 하는 사안입니다. 단 아까 말씀하신 교통량 조사나 교통소통조사, 이런 부분들 지적해 주셨습니다만, 차량교통량 조사가 우선 중복된 지역이 각각 다르고, 또 차량속도 조사나 교통량 조사 이 부분들이 중복이 되지 않은 부분들이 대개 그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교통기획과장님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앞에 있는 교통관련기초조사 용역은 법으로 1년에 한 번씩 보고하게 되어 있다면 여기서 나온, 매년하게 되어 있으니까, 기초 용역결과를 참고로 해서 뒷장에 있는 전자교통체계 데이터베이스정보구축은 그쪽의 것을 인용한다든지 해도 되지 않겠느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조사한 지역이 교통관련기초조사 용역의 교통량조사는 지역하고 데이터베이스 구축해서 매일매일 매년 반복해서 DB를 구축하는 지역은 서로 상반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별개로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좀더 자세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역원가계산 조서에 보니까 용역은 4개월 하고 있거든요. 책임연구원, 연구원, 보조 해가지고 상여금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1년 이상 고용을 할 때 상여금을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4개월 하는 경우도 상여금까지 지급해야 하는가 그에 대해서 설명해 보시지요.

산출기초를 보면 연구원에 대한 용역인건비에 대해서 상여금을 포함한 이유가 회계예규 근로기준법에 규정하고 있는 상여금을 연 400%이하 적용하게 되어 있어서 계상한 것입니다.

그 말씀은 알겠지만 우리가 통상 고용을 할 때 1년 이상이 지나야 상여금도 주고 퇴직금도 주고 이러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용역 부분까지도 4개월하면서 상여금까지 전부 계산해서 준다고 하면 이 돈도 만만치 않습니다. 책임연구원 한 사람에 대한 금액이 965만 4천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연구보조원 419만원, 보조원 270만원, 이렇게 국장님께서 자세히 파악이 안 되시면 과장님이 답변해보세요. 4개월간 용역을 주는데 상여금을 줘야 하는가…….

저희들은 예산 세우면서 산출을 개괄적으로 하고 나중에 회계과에 발주할 때 정산하는 것처럼 하게 됩니다. 예산세울 때 경찰청에서 이 자료를 받았거든요. 경찰청에서 데이터베이스용역을 해주시오 하고 요구가 오면 불편한 부분은 깎고 해서 회계과에 넘겨주는데 상여금은 알아보니까 회계예규에, 근로기준법에 400%이하는 적용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산정했습니다.

회계예규에 계속 근무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지 극히 단기간에 연구과제만 하나 하는 사람한테도 적용하냐 그 말입니다.

이 사람들은 이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직원들입니다. 거기서는 상여금이 나가지요.

이중으로 나가네요.

여기는 자기네들 용역 수입이 되고 자기네들은 인건비로 편성해서 나가겠지요.

적절하게 이해가 안 옵니다. 조금있다 정회된 시간에 설명을 다시 해 주시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전자교통체계 데이터베이스제작 용역에서 보면 여기서도 직접 경비 중에서 자동차보험, 자동차세, 차량 임차료, 차량 유류대, 차량관리비 등 이런 것들까지 전부 여기서 대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급기준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예산 잡을 때 정부물가표라든지 전부 기준을 보고 만듭니다. 저희들 임의대로 할 수도 없고, 해서 회계과에 가지고 가면 전문가들이 반영을 안 합니다.

과장님, 전문가, 전문가 하시는데 전문가는 여러분들 아니십니까? 이 일을 누구한테 미룹니까? 경찰청에서 돈 이렇게 필요하니까 보내라 하면 솔직히 말해서 관행적으로 보내고 있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일상적으로 공무원들이 출장을 나갈 때 봉급 이외에 여비를 받고 나가고 있습니다.

아니, 그 말이 아니라 직접 경비 중에서 용역을 주는 회사의 자동차보험, 자동차세, 차량 임차료, 차량유류대, 차량 관리비 이런 것도 줘야 되느냐? 그런데 그 기준에 보니까 그에 대한 내용은 없습니다. 돈 주라는 것 다 써놨습니다. 자동차 보험료로 얼마 얼마해서 다 나와 있는데 우리는 이것을 지급할 때 돈을 지급해야 하는가 해서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해서 제16조 제경비인데 거기에는 내용이 없습니다, 이런 사항들은.

일반적으로 임차료 같은 경우 원가산정이나 이런 것이 제대로 안 되었을 때는 거래 신뢰가격을 기준으로 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그렇게 반영을 했거든요. 그런 부분 충분히 검토해서 예산낭비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용역비가 굉장히 많습니다, 광주시 전체로 따지면. 그런데 무조건 그 사람들의 산출근거를 믿을 것이 아니라 이게 과연 법적으로 타당성이 있는 것인지 면밀히 검토해야할 사람들은 회계과 직원이 아닌 여러분들 전공 분야니까 여러분들이 해줘야한다. 무조건 회계과에 보내 놓으면 회계과 직원들 머리 터지지요, 어떻게 알겠습니까? 엔지니어링사업대가 기준 제경비 16조에 나와 있습니다만, 이런 사항들이 있는가 봤더니 없습니다. 없는데 우리는 계속 주고 있다. 다시 한번 여기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하고 이게 법에 안맞다면 빼야 하지 않겠느냐,

좋은 지적해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용역비 관계는 전문가가 아니기때문에 요구가 들어오면 반영해 왔는데 두가지 용역에 대해서는 용역비 산출근거를 정확히 검토를 다시해서…….

그리고 여러분들 용역비 중에서 개인통행실태조사라는 것이 있습니다. 개인통행실태조사가 과연 무엇인가 보니까 당신 가족은 몇 명입니까? 가구원 전체 월평균 소득은 얼마입니까? 살고 있는 주택은 아파트입니까? 단독주택입니까? 소유형태는 자가입니까? 전세입니까? 월세입니까? 이런 것입니다. 이것을 하는데 예산을 얼마 들이고 있습니까? 이런것 하나하는데도 430만원 예산을 들이고 있는데 광주시 통계조사에 다 나와 있는 사항들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것도 인용을 해서 하는 것이지, 너무 허가 많더라는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예산절감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를 들어서 10명 여행 보내는데 깎아서 9명 보냈다. 그것 예산절감 아닙니다. 10명 보내는데 11명 보내더라도 기 조사되었던 조사 보고서를 인용을 해서 절감하는 게 진짜 절감 아니겠는가, 국장님 마무리 답변해 보십시오.

그 부분은 개인통행실태조사를 하게된 목적은 개인들의 통행수단이나 통행실태를 파악해서 교통수요를 예측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것 같습니다. 아무튼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용역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발주하기 전에 따져서 용역비를 낭비하는…….

국장님 답변내용을 이해를 합니다. 밑에 직원분들이 써준 답변서보다 과연 개인통행실태조사가 무엇이다냐 가져와봐라 해서 읽어보세요. 보면 당신 살고 있는 주택의 종류, 소유형태, 자가냐, 월세냐, 광주조사 통계에 다 나와 있는 상태라니까요. 이런 것들을 용역을 줄 때 이것은 광주조사통계에서 인용을 해라 할 때는 절감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의미에서 지적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발주하기 전에 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금자 위원입니다. 179페이지를 보면 용역비라고 해서 16억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준공 후 10년 이상된 택지개발지구에 한해서 제1종 지구단위계획수립비로 8억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설명자료를 참고해 보면 2006년도 2,892㎢ 내역을 보면 하남 1지구, 2지구 있거든요. 2지구는 어디에 해당된 것입니까? 도시공사에서 금년부터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지역이 아닙니까?

그 지역은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어디에요?

토지공사에서 기 택지개발 했던 지역입니다.

구체적으로 하남 2지구해서 명시되었으면 좋을텐데 1지구, 2지구 되어 있어서 본 위원이 알기로 현 도시공사에서 금년부터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지역이 2지구가 많거든요. 표기가 되었으면 좋았을텐데. 실제로 금호지구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인구가 밀집됨으로 인해서 인구의 확산과 함께 지역도 늘어나고 있거든요. 지구단위 결정에 금호지구는 전체가 다 들어갑니까?

전체는 아니고 기존의 택지개발해 놨던 거기만 해당됩니다. 10년이 지난 지구입니다.

서광주역개발은 안 되겠네요?

거기는 신개발지이기 때문에 안 됩니다.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그 쪽근방에 늘어난 지구에 대해서는 10년이 못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겠지만 서광주역 개발시점에서 같이 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단계별계획을 수립하실 때 도시의 변화나 지역여건의 변화들 충분히 효과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지구단위계획 수립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183페이지를 보면 자치단체경상보조금, 도로명, 주소사업 사후관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도로명에 관련된 사후관리에 관리된 예상액이 1,500만원 정도밖에 안 됩니까?

아까 설명을 강박원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부분인데 기존에 설치해 놓았던 도로명판이나 건물번호판의 훼손이나 망실, 신규설치, 매년 이 정도 예산가지면 가능해서 세우고 있습니다.

181쪽 총액관리예산운영이라고 해서 시설장비유지비로 2,500만원 정도 올라와 있는데 실제로 사무감사 때도 지적한 사항입니다만, 전국적인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상황에서 국비지원이 중단될 경우 향후 광주시의 도로명, 주소 활성화 시책 추진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까라는 의회와 집행부의 의견이 같이 동일하게 공감대가 형성된 부분이기 때문에 국비보조를 받아서 충분한 홍보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홍보도 게을리하지 마시고 국비보조를 긍정적으로 받아냈다고 며칠전 신문에서 봤습니다만, 답변자료에 써졌더라구요. 긍정적으로 받았습니까?

아무튼 이 부분은 광주뿐만 아니라 대도시 전국이 같이…….

중앙부처로부터 긍정적으로 받아 낸 것 아니지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다는…….

광주시의 노력만 계속 있을 뿐이지요. 중앙부처에서 당신들이 요구하신 보조금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반영해서 하도록 하겠다는 답변을 받은 적 없지요?

그렇게는…….

며칠 전 신문에 실렸더라구요. 반박자료로 냈는지 모르지만. 자료로 쓸때는 항상 확실한 답변을 가지고 쓰셔야지요. 긍정적으로 받은 바도 없으면서 긍정적으로 답변을 받았습니다하고 나오면 문제가 되지요. 국비 안 나오면 어찌 하시겠습니까? 192페이지 보겠습니다. 전산개발비라고해서 연구개발비로 버스경영시스템개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억원 계상되어 있는데 현재 전년도 예산액을 보면 전혀 계상이 안 되어 있다가 올해 1억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시내버스와 관련해서 용역비용이 상당히 많이 투입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역비용은 무엇 무엇이 들어가 있습니까? 현재 진행중이거나 완료된 것?

현재 진행중인 것은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도입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고 있는 것 있습니다. 12월 21일까지인데 용역 중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버스경영관리시스템개발은 저희들이 처음으로 내년에 의욕적으로 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내용이 버스사업쪽 운송경비하고 수익금을 투명하게 해보기 위해서는 모든 관련 자료들을 DB화하고 이를 통해서 업체간 경영진단, 원가분석,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아무튼 이런 시스템을 개발해야지 시내버스 업계가 흑자냐 적자냐 하는 부분들이 투명하게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 처음으로 시스템을 도입해 보고자 하는 용역입니다.

중복된 사항은 없단 말이지요?

중복은 아닙니다.

제가 우려되는 부분은 현재 시내버스와 관련된 많은 용역이 진행중에 있거나 이미 완료된 용역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동안 의회에서 많이 지적했던 운송경비니, 수익금이니, 여러 가지 자료를 데이터베이스화하고 경영진단, 원가분석 여기에 활용을 하신다고 새로운 개발비로 올라온 것 같아서 아무튼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중복되지 않도록 하겠구요.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준공영제를 도입해야할 상황이 오기 때문에 그 안에 가능하면 투명하게 준공영제를 대비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고 있는 사항들입니다.

시내버스업체 재정지원에 있어서는 적자노선에 대한 조치여부는 어떻게 실행 중에 계십니까?

재정지원은 금년에도 해왔고 내년도에도 국비ㆍ시비 50대 50으로 계속재정지원을 해가고 있습니다. 지방비 22억 6,800, 국비 교부세 22억 6,800해서 매년 지속적으로 재정지원 해오고 있습니다.

손실이 따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손실보전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어려움이 많겠지만 이 부분에 대한 대책도 강구를 하셔야 할 것으로 생각이 들어지네요. 어차피 전산개발비하고 같이 묶어진 민간이전이네요. 민간이전으로 되어 있는 보조금인데 이 부분도 그냥 지나칠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아서 제가 지적한 것입니다. 194페이지 보겠습니다. 도시철도 1호선 건설 3년거치 5년균분상환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5.5%로 되어 있는 부분이 현재 국제적 금리가 보편적으로 인하되고 있는데도 변동금리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까? 다 5.5%로 되어 있구요. 그 뒤에 보면 도시계획과 재특자금 같은 경우는 4.13%, 공공관리자금기금에서도 4.79% 이렇게 적용되어 있거든요. 유독 교통기획과 관련 시ㆍ도지역개발기금의 융자금은 5.5%지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환 관계는 파악을 잘 못하고 있기 때문에 파악해서 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조금 금리가 보편적으로 인하되고 있으면 변동금리를 적용해야 하지 않냐는 생각이 듭니다. 5.5% 조금 높지 않냐라는 생각이 들어지구요. 221페이지를 보겠습니다. 214페이지 먼저 보지요. 214페이지를 보면 중앙컴퓨터 및 전자제어기 유지관리비해서 128만 1,500원, 380개소에 보수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현재 제어기가 총 590개소인데 380개소가 보수를 해야할 필요성이 있는 것입니까? 어떤 사유 하에 보수가 필요한 것입니까?

교통기획과장입니다. 월산동 교통정보센터에 있는 중앙교통정보시스템 유지관리 하는 것입니다. 최초에 삼성SDS에서 설치해서 그 간에 십여차례 확장공사를 했구요. 그 회사에서 지금까지 매년 유지보수계약을 체결해서 유지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유지보수 비용입니다. 3억 8,957만 6천원 예산이 서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삼성SDS하고 유지보수 계약을 이 범위내에서 체결해서 유지보수하게 됩니다.

그러면 128만 1,500원이라는 것은 어떤 산출 근거에 의해서 견적이 된 것인가요?

단r가 기준이 있는데요.

단가기준 내주시고. 또 이게 시설장비유지비인데 3억 8,9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네요. 예산목에서 보면 경상적 경비로 되어 있거든요. 경상적 경비의 성격이 맞는 예산목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시설비개념처럼 보이는데 경상적경비로 올라와 있어서.

유지보수비를 보시면 되겠는데요.

경상적경비가 아니고 시설장비유지비로 되어 있습니다.

211페이지부터 보시면 일반운영비해서 경찰청에서 운영하는 교통정보센터에 들어가는 제비용을 일반운영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교통정보센터에서 들어온 것을요?

211페이지부터 교통정보센터에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경상적 경비의 성격으로 해서 일반운영비로 목을 잡아서 세세항이 올라왔다는 말이지요?

예.

산출근거 주시구요.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산출근거는 중앙제어시스템 1식 그러면 당초 시설비나 구입비를 합산해서 곱하기해서 기준표에 나오는…….

자료로 주세요. 삼성하고 협약을 맺어서 했다는데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예.

212페이지 보겠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교부금 그래 가지고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에 의거해서 징수한 부담금의 30%를 자치구에 교부하시겠다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실제로 이 앞에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니까 징수율이 80.1%밖에 안 되더라구요. 미납금액이 그 때 당시에도 8억원정도 미납이 발생했는데 미납금은 계속 부담금에 포함이 된 금액입니까, 새로 부과할 징수 금액입니까?

이건 2005년도 분이구요.

계속 미납금은 놔두고요. 미납금 어떻게 처리할 것입니까? 20%가 미납이 되어 있는데요.

과년도 분으로 해서 계속 독촉고지서 보내고 재산 압류하고 해서 징수는 되는데 교통유발부담금은 거의 90%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앞에 사무감사 자료에는 징수율이 80.1%로 미납금이 8억원 이렇게 나와 있더라구요.

2004년도 징수율은 80.1%이고 2002년도부터 금년까지해서 합산해서 평균 내보면 87.5%이고, 금년도 것을 빼고 작년이전부터 소급해서 과년도 분만 평균을 내보면 92.2%고 그렇습니다. 지날수록 징수율이 높아집니다.

체납된 부담금에 대해서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의뢰해서 가산금을 부과하고 가산금을 부과했다할지라도 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는 지방세 체납의 예에 따라서 압류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압류절차로 가기 이전에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료 주십시오.

예.

204페이지 주차장관리수탁부담금이 있거든요. 3억원에 부담금으로 나와 있는데 실제로 공영주차장을 수익금으로 했을 때 운영관리비용을 지불하면 수익성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주차장별로 수익이 나는 데도 있구요. 구청에 주면 구청에서 다시 공모를 해서 민간업자에게 재위탁을 합니다. 여기서 말한 수탁부담금은 실제로는 임대료지요.주차장 임대료를 받는 것이고 장사가 안 되는데는, 잘 안 되는데도 많이 있습니다.

어디어디가 잘 안 되고 있습니까? 도시공사는 되고 있나요? 실제적으로 공사가 관리하고 있는 주차장하고 민간위탁으로 관리하고 있는 주차장의 경제성이 어디가 더 높은 것인지 따져볼 필요가 있지 않냐 싶습니다. 경제성을 우선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재정적으로 열악한데.

일반적으로 북구는 공개경쟁 입찰을 해서 그런 대로 수지가 맞고요. 광산구는 6군데 정도가 수입이 없기 때문에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공개경쟁입찰하는 데가 광산은 두 군데밖에 안 되고요. 그런 실정입니다.

이 부분도 시에서 일괄적으로 서두에 말씀했듯이 공사 측에서 관리하고 있는 주차장하고 민간위탁했을 때 관리 주차장이 경제성이 어디가 높은 것인지 수지 분석을 제대로 하셔서 재정을 올릴 수 있는 부분을 강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서대로 이야기 하겠습니다. 172페이지 모범공무원수당이 있는데 모범공무원으로 선정되면 월 3만원씩 줍니까?

예.

네 사람이 선정되었는데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도시교통국 네 사람 할당이 된 것입니까? 시전체로…….

시 전체에 모범공무원이 있는데 그 중에서 국 직원 네 명이 있다. 그 말입니다.

시 전체는 몇 명이나 됩니까?

전체 숫자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각 국에 한 두 사람은 있겠구만요?

없는 국도 있구요.

여기 모범공무원 네 사람은 무엇이 모범이 되어서 지정이 된 것입니까?

여기 네 사람은 정부에서 지정하는 모범공무원이고 시장표창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무슨 제안을 해서 그랬느냐 어떤 대상…….

제가 알기로는 매년 공무원 포상할 때 연말에 시ㆍ도별로 모범공무원 광주시에 몇 명을 추천해라하면 시 자체에서 실ㆍ국별로 받아서 정부에서 주는 숫자에 맞춰서 지정해서 표창상신해서 받게 됩니다.

매년 바뀌어 집니까?

그렇습니다. 사람이 계속 늘어나지요.

한 번 모범공무원으로 지정되면 계속 정년하도록 모범공무원이냔 말이에요?

아닙니다. 3년간 받습니다.

3년간은 모범공무원으로 혜택을 받는단 말씀이지요. 그리고 광주시 전체 얼마인지 모르고. 그러면 매년 늘어날 수밖에 없겠구만.

3년 지나면 못 받기 때문에 숫자파악은 별도로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선발 방법은?

총무과에서.

모범공무원 선발기준은 어떻게 하고, 아까 말한대로 매년 선발하는데 광주시 전체가 몇 명이나 되고, 연도별로 된 것 있을 것 아닙니까? 현황 주시고. 그 분들한테는 모범공무원 수당으로 봉급에 계상해서 3만원 주고 여기 수당 5만원은 뭡니까?

봉급에 들어가는 수당입니다.

봉급에 들어가는, 또 3만원은?

5만원입니다.

또 3만원씩 주는 것 있지 않습니까?

오타인 것 같습니다.

5만원이에요, 3만원이에요?

월 3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 제출할 때 금액도 제가 알기로는 3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아까 전체적인 숫자하고 선발기준 자료제출할 때 정확한 숫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자료에는 3만원인데 5만원으로 산출기초가 되어 있거든요. 둘 중에 하나는 잘못되었구만요.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87페이지 중간에 보면 특정 업무수행활동비라고 있지요?

예.

전임계약직 5명에게 월 5만원씩 지급하게 되어 있지요?

교통정책실에 전문직 다섯 사람 있습니다. 다섯 사람에 대해서 특정업무수행활동비로 5만원씩 주는 것입니다.

특정업무는 무엇을 보냐 그 말입니다.

공무원들 복리후생에서 예산편성지침에 처우개선비로 정해져 있습니다.

예산편성지침에 그 다섯 사람만 주라는 것은 아니지요?

시에 전임계약직이 여러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별도로 기본연봉에 포함되지 않는 각종 제수당, 복리후생비는 보수관련법령에 의해서 별도로 지급하게 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은 당초 계약할 때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서 계약이 되었기 때문에 별도 특정업무비를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임계약직은 지금 계약직 공무원이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특수업무 무엇을 보냐구요?

일반 직원들도 대민활동비라고 해서 월 5만원씩 주는데 계약직이라고 해서 안 줄 수 없기 때문에 처우개선차원에서 저희 같으면 교통정책연구실 그러면 업무가 일반직원하고 차별이 있기 때문에 이름이 그렇게 붙은 것이지 특정한 업무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처우개선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계약직이 다섯사람 있다. 그 말이지요. 다섯 사람은 일반직하고 똑같이 대민활동비를 주는데 산출근거로 만들어 놓은 것입니까? 그 밑에 가, 나, 다, 라급별로 된 사람 이 분들도 다 주지요.

다섯 분인데 급이 다릅니다.

직급보조비하고 특수활동비 준다. 맞는 것이요?

일반직원들도 대민활동비로 받고 있습니다.

봉급에 같이 계상됩니까? 수당으로 줍니까?

수당성격이지요.

아까 김용억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모범운전자 해외시찰 가는 것, 선정은 누가 합니까?

법인택시는 법인택시 조합에서, 개인택시는 개인택시조합에서, 버스는 버스조합에서 선정해서 제출해주면 저희들이 그대로 확정합니다.

가는 사람에 대해서 불만이나 선정이 잘못되었다고 문제점 안 생겼습니까?

아직 그런 부분은 없었는데 노조에서 추천해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아직 불평이나 불만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192페이지, 운수업계 보조금을 시내버스업체 재정지원 45억원입니까? 시내버스명령노선 2억 300만원.

45억원입니다.

45억 3,600만원하고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200억원 이렇게 주는데 마을버스는 어떻습니까?

마을버스 유가보조금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가령 노선 손실보상이나 그런 것은 안주고 있지요? 그건 앞으로 어떻게 될 계획은 있습니까? 사실 마을버스가 더 열악한데 실제 오지사람들의 발이 되는 것은 마을버스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은 검토해보겠습니다. 아직 지원을 안 해 주고 있기 때문에 검토를 안 했는데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서민들의 발이 되는 것은 마을버스다. 일반 시내버스는 들어가려고 안 하기 때문에 희생해서 마을버스가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마을버스에 대한 손실보상문제, 그것도 연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 부분도 저희가 결정하기 어려운 것 같고 정부에 건의해서 마을버스가 광주시만 있는 것이 아니고 전국 대도시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례들을 조사해서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교통사업특별회계 봅시다. 특별회계 세입부분에 순세계잉여금이 3억원인데 3억원이 어떻게 해서 나온 것입니까? 예산을 너무 많이 세워서 집행 잔액이 나온 것입니까? 돈을 많이 거출한 것입니까?

평소 집행을 하다 연말결산하고 나면 3억원 정도 잔액이 예상되기 때문에 예비비로 3억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세출예산보다 실제 지출을 적게 했다. 그 말 아닙니까?

그렇다고 봐야지요.

그렇다면 당초예산 계상을 잘못했구만. 그것을 잘해서 항상 이렇게 한다고 하면 이 3억원이란 돈을 순세계잉여금으로 남길 것이 아니라 실제 필요한데 계상해서 써야지 왜 순세계잉여금에다 남기냐 그것입니다.

정확히 남은 금액은 아니거든요.

그래도 3억원이라고 하면 상당히 많이 남은 편이거든요. 다른 것에 비해서. 그래서 저는 이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예산에 세울 때 이런 순세계잉여금이 예산이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는 제대로 세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남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닙니다. 세출예산 너무 많이 세워서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서채원 위원님이 질의했는데 과태료 및 범칙금 징수가 작년에는 15억 5,000만원인데 이번에는 5억 8,600으로 예산에 계상되어 있거든요. 과태료 징수액이 적다. 그 말은 우리 일반 시민들이 교통법규를 준수하기 때문에 과태료가 적게 나온다. 그렇게도 할 수 있지요, 시민의식이 선진화 되어서?

그렇습니다. 전용차로를 보면 처음에 설치했을 때는 전용차로 인식이 잘못되어서 몰라서 많이 단속에 걸렸는데 지금은 어느 지점에 가면 단속 카메라가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쪽에 피해가는 경향이 있어서 단속건수도 줄어들고 과태료도 적어지고.

작년에 비해서 3분의 1 수준밖에 안 되거든요.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차량 운전하시는 분의 의식이 3분의 2이상 좋아졌다?

그렇습니다.

적은 이유 중 하나가 2004년도까지 과년도 수입하고 현년도 수입을 같이 잡아서 많았거든요, 6억 얼마로. 2005년도에는 과년도 과태료 수입 1억원을 따로 계상했습니다. 합하면 6억원 정도 되겠습니다.

징수결정액 대 징수액은 서채원 위원님 자료 주라는 것 제가 있으니까 놔두시고, 미수액에 대해서 결손처분했습니까?

아직 결손처분은 버스 전용차로 운영한지 오래 안 되었기 때문에 없구요.

일반…….

차량에 대한 부과금이기 때문에 안 했습니다.

결손처분 할 수 없습니까? 할 수도 있지요?

지방세 징수절차에 따라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방세징수절차에 따라서 할 수 있냐 그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문제가 무엇이냐면 저희들이 5만원짜리해서 차량압류등록은 하거든요. 5만원 때문에 차량공매처분을 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고요. 두 번째는 자동차관리법이 바뀌어서 차령이 9년 정도 되면 말소신청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9년 되면 압류등록 말소신청을 하면 법에 의해서 말소를 해줘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징수율이 점점 갈수록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결손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일반지방세 징수 예에 따라서 한다고 하더라도 결손처분에 있어서는 엄격히 하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방세 사실상 5년 시효 넘으면 결손처분하고 그러는데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도 예를 따라서 한다고 해서 함부로 결손처분 하지 말고. 마지막 하나만 물어봅시다. 222페이지, 예비비로 3억 3천을 계상해 놨는데 예비비는 어디에 씁니까? 지방자치법 제120조에 보면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이나, 예산의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해 계상해 놓은 것이 예비비거든요. 그리고 교부세를 제외한 일반회계 규모의 1% 이상, 그 중에서 0.4%는 재해대책비로 쓰게 되어 있거든요.

여기는 특별회계기 때문에…….

특별회계인데 주차장사업, 도시교통사업 예비비를 지정해 놨는데 지정해 놓은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특별회계는 일반회계와 달리 예비비가 엄격한 제한…….

어디어디 쓰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차장사업하고 도시교통사업에만 쓰도록 되어 있다 이것입니까?

도시교통사업은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내년에 들어온 것을 봐서 액수나 이런 것을 봐서 내년에 구체적으로 사업이 확정되어야 하는데 아직은 불투명하기 때문에…….

예비비가 아니라 주차장 사업이면 주차장사업에 예산을 계상해서 제대로 쓰고, 도시교통사업에 쓰려면 도시교통사업에 쓰고, 그렇지 않으면 부기를 달지 말고 예비비로 놔뒀다가 어느 것이 들어갈지 모르잖아요. 그것이 당연히 예산편성지침에 나와 있을 것인데?

용도는 다릅니다.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쓰는 용도하고 주차장사업에 쓰는 용도하고 다르기 때문에…….

예비비 내에서도? 예비비목으로 들어가 있는데.

아니요. 재원자체가요.

그러면 예비비가 2개로 되어야겠네요, 재원이?

금년도부터는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도 만듭니다만, 사용처하고 들어올 수입이나 이런 것이 확정되지 않는 상태에서…….

특별회계가 지정하는 예비비 쓰는 목적이 있으면 목적에 쓰되 지금 여기서부터 어느 시설, 어느 작업, 예비비로 쓰겠다고 규정해 놓는 것은 잘못이다 그 말입니다. 예비비로 그대로 놔두고 그 다음 필요할 때 도시교통사업에 더 많이 쓸지 주차장 사업에 더 많이 쓸지 모르지 않습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는.

말씀하신대로 예비비라는 것이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집행하는 예산인데 분류하는 것은 좀, 지적이 옳습니다.

그렇게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서채원입니다. 자료 하나 갖다주세요. 217페이지 시설비에서 어린이 보호구역개선 지역위치하고, 교통사고잦은지점개선사업, 자료 갖다 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밑에 연구개발비에서 교통관련 기초조사용역비하고 전자교통체계데이터베이스 용역비 이 부분 설명해 보실래요.

이 부분은 김용억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됐습니다. 자료만 갖다 주세요.

그렇게 제출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