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태종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8회 광주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 3일 동안은 새해 집행될 광주광역시 2005년도 본예산을 소관 부서별로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오늘은 공보관실, 감사관실, 기획관리실 소관 2005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5년도광주광역시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 2. 2005년도기금운용계획안(광주광역시장 제출) - 공보관실

안녕하십니까? 공보관 최현주입니다. 평소 공보 업무에 각별한 애정을 가지시고 지도를 아끼지 않으신 최영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내년도 저희 공보관실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은 시보 광고료 수입으로 2004년도 당초예산보다 1,000만원이 증액된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 예산은 총 18억 2,800만원입니다. 주요내용을 예산편성 체계에 따라 공보관리, 기획관리 예산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보관리예산은 2004년도 당초예산보다 3,600만원이 증액된 총 10억 4,400만원으로 경상예산에 10억 3,200만원, 사업예산에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예산의 세목별 세부 내용은 인건비가 총 2억 4,900만원으로 시보편집위원 보수 1억 3,000만원과 일용인부임 1억 1,900만원입니다. 일반운영비는 6억 5,600만원으로 일반수용비 5억 9,30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 4,500만원, 급량비 1,800만원 등이며 일반수용비 5억 9,300만원 내역은 신문구독료 6,800만원, 빛고을광주소식지 발행 1억 9,100만원, 주간시정뉴스 제작 3,100만원, 수도권 등 옥외광고물 게첨사용료 6,200만원 등입니다. 국내여비는 1,700만원, 업무추진비는 시민여론수렴 및 주요시정시책 홍보비로 9,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또한 직무수행 경비는 시보 편집위원 직급보조비, 특정업무수행활동비로 700만원을, 일반보상금에 시보 시민퀴즈 당첨자 보상금으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시정 홍보용 장비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로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획관리예산은 내년부터 직원 인건비 등을 해당 실ㆍ국에서 편제하게 됨에 따라 총 7억 8,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기본급 4억 4,900만원, 각종 수당 8,900만원, 정액급식비 등 복리후생경비 1억 8,800만원 등 인건비에 총 7억 2,600만원, 업무추진비, 직무수행 경비 등 경상적 경비에 5,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공보관실 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내년도 저희 공보관실 예산안은 공보 업무 추진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본적인 경비만을 계상한 것임을 이해해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위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항상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보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원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원기입니다. 공보관실 소관 2005년도 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태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종천 위원입니다. 우리 전문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검토보고서 내용 4쪽을 참고하겠습니다. 종합해서 해 놓은 것 같기 때문에 그것으로 말씀 올리겠습니다. 4쪽에서 보면 세출예산안을 중심으로 해서 표를 만들었는데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2.9%인 5,200만원 증액된 18억 2,800만원 규모이며” 그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18억 2,800만원 규모로 표는 만들어져 있는데 자체사업 중에서 시책업무추진비라고 뒷부분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자체 주요사업 추진 시책업무추진비, 이것이 9,900만원으로 표시되어 있는데 여기서 주요 계상 사업비 총액, 그러니까 전체적인 행정관서 신문 구독료 등부터 시작해서 자체 주요사업 시책업무추진비까지 모두 합해보았더니 6억 400만원 정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말하는 자체 주요사업 시책업무추진비는 전체 6억 400만원의 16% 정도 차지하고 있네요. 그런데 앞에 나와 있는 내용 중에서 세출표에 나와 있는 자체사업비, 이것은 1,255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세출표의 자체사업비보다 시책업무추진비가 훨씬 더 많은 내용이 어떤 내용 때문에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좀 필요합니다.

제가 좀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사전에 검토보고서를 입수해서 공부를 했어야 하는데 그 내용을 못 봤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해주시면…….

검토보고서를 보면 4쪽에 세출표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뒤쪽에 보면 주요계상 내용이라 그래 가지고 행정관서 신문 구독료부터 소식지 발행 배포로 시작해서 저 뒤에 자체 주요사업추진 시책업무추진비 해서 9,900만원까지 나와 있거든요. 그것을 참고로 해서 비교를 해 보았습니다. 우리 자체 주요사업추진 시책업무추진비가 뒤에 있는 것으로 보면 9,90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내용을 쉽게 이해하도록 자체 주요사업 추진을 위한 시책업무추진비라고 표시되어 있는데 그것은 경상적 경비에 포함되는 돈입니다. 위원님이 좀 혼돈스럽게 작성되어 있습니다만, 그것은 사업비가 아니고 시책업무추진비는 경상적 경비이기 때문에 그 내용하고는…….

함께 묶여 있길래 그 내용 속에서 보면 주요계상사업비 총액 그러면 뒤에 있는 것을 보태면 16.4%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세출표에 자체사업비보다 시책업무추진비가 훨씬 많게 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비보다 업무추진비가 더 많으냐, 지금 그 이야기를 물어보려고 하는 거에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체 주요사업 추진인데 설명을 붙여놨습니다만, 시책업무추진비는 앞장 4페이지의 경상적 경비 중에 포함된 돈입니다. 자체사업이라는 것은 시정 주요 사업 홍보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으로 표기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자체주요사업추진 시책업무추진비로 되어 있는 것은 자체사업비라기보다는 경상적 경비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으로 봐야 된다 그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비교하면서 그런 부분이 있길래 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예산안에서 17쪽에 보니까 시책추진업무추진비의 자체 내용을 보면 시정시책홍보 간담회로 해서 3,600만원이 서있고 시민여론수렴 간담회 3,300만원, 주요시책홍보를 위한 대민활동 3,000만원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보면 시정시책홍보 간담회 3,600만원이나 시민여론 수렴 간담회 3,300만원이나 합쳐서 6,900만원 이것 가지면 시민과 시책홍보에 이야기가 됐다고 생각되는데 또 주요시책홍보라 그래가지고 이것은 무엇을 나타내는지 모르겠지만 3,000만원을 따로 편성을 했거든요. 우리가 볼 때는 금액이 적으면 더 올려서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같은 성격일 것 아니냐. 그런데 홍보 간담회라든지 여론수렴 간담회 비용으로 해서 넣어 놓고 또 대민활동이라 해서 3,000만원은 무엇이냐, 그런 생각이 드네요?

금액이 9,900만원이다 보니까 구분한다고 그렇게 작성을 해 놓은 것 같습니다만, 그것은 위원님 지적대로 구분이 명확히 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다음에라도 세목 부기를 좀 더 명확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시정시책홍보간담회비용 3,600만원이 세목별로 여러 가지 나열하다 보니까 부족하다든지 아니면 시민여론간담회가 지금까지 해보니까 3,300이면 됐는데 어떠어떠한 부분이 부족했다든지 그렇다면 거기에 같이 끼워넣어서 대민활동이라는 주요시책홍보를 위한 3,000만원이 같이 계상이 되어야지 남 보기에 이렇게 나열을 해 놓으면 내용은 비슷한, 그리고 목적도 같은, 효과도 같은 내용을 이렇게 여러 개로 나누어서 해 놓은 것 같은 기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대민활동 등으로 해서 묶겠습니다. 가운데 것이나 밑에 것이나 두 번째나 세 번째나 거의 비슷한 성격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기에 그래서, 비용이 얼마만큼 들어가는지 따져볼 일은 아니지만 그 내용을 봤으면 좋겠는데 적절하게 그런 표기를 하는 것이 낫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서 18쪽에서 보니까 직무수행경비 직급보조비로 700만원이 전임계약직 두 분 500만원, 특정업무수행활동비 그래가지고 전임계약직의 대민 활동비로 해서 매월 5만원씩 해서 18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에 대한 성격이 무엇인지, 이 분들이 계약직이라고 했으니까 보수는 따로 나가고 있는 겁니까? 여기 표시는 안 되어 있으니까.

이것이 전부 계약직 보수관련규정에 의해서 일괄적으로 저희가, 이것은 월차 수당으로 봉급의 성격입니다.

이 자체가 봉급의 성격이다 그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보수의 성격입니다.

하나로 묶어서 보수로 표시하면 안 되는가요?

일반직도 그렇습니다만, 보수 체계가 상당히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본급 있고 수당이 있고, 그런데 계약직이나 기능직도 여기에 맞춰서 보수 규정을 만들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근무는 시키고 있는데 일반근무요원들같은 입장이 아니라 기간만을 가지고 있으니까…….

아닙니다. 정식으로 공무원하고 똑같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기간을 정해놓고 근무하는 것 아니에요?

2년 계약에 의해서 신분 보장이 일반공무원보다 덜 되는 상태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보겠습니다. 예산안 15페이지에 보면 라디오 시정홍보 방송료가 1,80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사무감사 때도 이 내용을 보았는데 여러분들이 1,800만원이라는 예산은 그렇게 큰 예산은 아니고 적은 예산인데 이 예산에 비해서 2003년도 12월에 실시한 시민만족도 및 수요조사라는 내용을 실시한 바 있죠? 방송매체라든가 신문 잡지라든가 여러분 홈페이지라든가 어떤 것에 의해서 여건들이 더 잘 알려지고 있는가를 홍보하는 내용을 설문조사를 해본 적이 있어요?

기획관실에서 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그 내용을 잘 모르고 있습니까?

예.

그런데 여기 예산 1,700만원이라는 것이 여러분 내용에 서 있잖아요. 그런 것하고는 연관이 없는 겁니까?

저희는 부분적으로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시민만족도 수요조사라 해서 기획관실에서 별도로…….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내용은 언론매체나 방송, 신문, 잡지에 대한 것은 여러분들이 상관하고 있는 내용으로 보여지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계된 내용 1,7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저희들이 홍보를 위해서…….

그런데 이 내용에 비해서 지난번에 기획관실에서 했다고 한다면 2003년 12월에 시정에 대한 홍보를 하는 내용으로 설문조사를 했어요. 만족도 조사, 수요조사를 했더니 그 내용 속에 방송매체에서 29.1%로 시민들에게 홍보되는 내용이 좋다. 또 그것을 보고 시정에 대한 내용을 많이 안다. 그 다음에는 신문ㆍ잡지가 23%로 나왔거든요. 그리고 시정에 대한 내용을 시 홈페이지나 이런 데에서는 나타난 것이 더 적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홈페이지나 시정에 대한 업무를 그렇게 하는 데는 억대의 돈을 쓰고 있고, 수억원을 쓰고 있고, 방송매체 또는 신문ㆍ잡지에서는 적은 돈을 가지고도 효과가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여기에는 돈이 적게 계상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효과에 비해서 돈이 적은 것 같더라. 여러분과 기획관실 업무 속에서 홈페이지에 나타나는 것은 수억원을 쓰면서도 시민들에게 시정홍보되는 여건들이 그렇게 크게 보이지를 않는 것 같고, 사실은 방송 매체나 신문 잡지가 시민들과 많이 접하고 있으니까 기자 간담회를 더 적극적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홍보할 내용을 이런 쪽에 더 관심을 갖는 것도 시정 홍보하는데 참고가 되겠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지적대로 활동도 활발히 전개해야 될 것으로 알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아까 저희가 시 홈페이지에 상당한 예산을 투입하고도 홍보가 안 되고 있는 문제점이 있어서 저희가 내년부터 직접 그분들이 우리 시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봐야 되는 것을 인터넷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직접 매주 한번씩 시정주요 뉴스를 보내서, 보내면 직접 보시는 분도 있고 안 보시는 분도 있겠습니다만, 보시는 분들은 우리 시 홈페이지와 연결되어서 모든 정보를 같이 볼 수 있도록 능동적으로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같은 페이지 제일 밑에 전광판 동영상 제작에 960만원을 책정 했고 옥외광고물에 대한 것을 책정을 해놓고 있는데 이것 효과분석을 해 보았습니까? 말하자면 옥외 광고물이 되었든지 아니면 전광판 제작에 든 비용에 대해서 그런 내용들이 무슨 효과가 있는 것인지 효과분석이 되어 있습니까?

옥외 광고물이라든지 전광판 제작에 대한 효과분석은 못해보고 주간 시정뉴스 제작에서 케이블TV 중앙 방송을 통해서 내보내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 자체 조사하고 YMCA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약20~40% 정도 시민들이 본 것으로 500명, 250명, 설문조사했는데 주간 시정뉴스만 매주 케이블TV에 내보냈기 때문에 했고 나머지는 아직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기 힘들고 난감한 부분이 있긴 한데 우리가 예산을 써서 이렇게 설치하고 운영하고 앞으로도 계속할 것이고 그렇다면 이것이 시민들에게 효과가 있는 것인지, 옥외광고물이라든지 전광판 제작해서 시민들에게 눈에 보이고 있는데 잘했다고 보여지는 것인지, 정말 시정홍보에 대해서 짤막하게 진행하는 그것 가지고 시정홍보가 된다고 보는 것인지 이런 것이 나타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직 효과분석을 안 했다고 그러는데 앞으로 그런 것을 관심 있게 해 보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연구는 해 보겠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간 시정뉴스같이 공중파를 통해서 전체 시민들에게 나가는 것은 시민들을 상대로 시청률이라든지 그런 것을 확인하겠습니다만, 시청 앞 전광판이나 이런 것은 효과 분석 하는 방법이 아직…….

그렇겠죠.

그러나 제 생각으로는 시청 간부들, 서무 수석계장들을 모이라 해서 평가를 받아본다든지 의견을 수렴하는 방법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것을 안 할 수도 없는 것이 시청이 되었든 의회가 되었든 어떤 모습을 보여주려니까 효과적인 입장에서 생각할 때는 예산을 투입한 만큼 가치가 나타나는 것 같지 않아도 또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설치하고 운영하는데 있어서 효과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명분과 타당성은 갖춰놔야 한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이라도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주신 자료에 보면 광주시정뉴스 각종 전광판 설치 및 운영비 해서 설치하는데 5억원이나 들었고 지난번에도 4,400만원이나 투입됐는데 이것이 6,200만원으로 증액 계상되고 있지만 효과가 얼마나 있는 것인지, 하기는 해야 할 터인데 효과는 없다 하더라도 할 수 없이 시정홍보나 의정 홍보에 대해서 민간인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명분과 타당성은 갖춰줘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 거라도 갖추는 마음을 준비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석 위원입니다. 공보관실의 세입예산의 경우는 시보 광고료에만 집중되어 있죠?

예. 광고료만 있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시보 광고 내역들을 봤을 때 대개 관련 기업이었잖아요? 토지공사, 주택공사, 도로공사, 5개 구청, 이런 데에 편중되어 있기 때문에 2005년도 세입예산은 2004년 대비해서 20% 증액해서 잡은 것은 잘 하셨다고 보고요. 여기에 만족하지 마시고 좀 더 광고 수입을 창출할 수 있도록 일반기업에까지 확장하는 노력들을 해주실 필요가 있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 동안 너무 우리 시와 관계기업에만 연관되었던 광고수입을 좀 더 폭넓게 수입을 올릴 수 있도록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세출예산 15페이지에 보면 빛고을광주소식지 발행과 관련해서 DM망 운영을 하고 있고 이 용역비가 2,16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배부하는 용역 및 배포, 운송에서는 산출 기초에 대한 세부 내역이 안 나와 있거든요.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 겁니까?

배부 용역 및 배포 운송 3,500만원요?

예.

지금 북구를 제외한 4개 구청은 일반 신문에 끼워서 배포하고 있고, 동사무소 다중 집합 장소는 운송 차량을 이용해서 계약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북구는 별도로 용달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의해서요?

10층 이상 60여개 아파트 430개소, 아파트 입구에 용달차로 하고 있고요. 나머지 동, 서, 남, 광산구는 전부 각 가정에 신문 간지로 끼워서 배포하고 있습니다.

북구만 신문에 끼우지 않고 하는 이유는 따로 있습니까?

북구는 요청에 의해서 각 가정에 하는 것보다 10층 이상 아파트 집단 지역에 배포해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그렇게…….

어디에서 그런 의견이 나왔습니까?

북구에서는 이미 “북소리”, 북구 신문 때문에 아파트별로 배포대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그 배포대를 활용해서…….

북구에서 발행되는 북소리 배포대에 끼워서 한다는 그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있기 때문에 우리 시보도 같이…….

그 요청은 북구청에서 한 것입니까?

그 관계는 저희 필요에 의해서 했는데, 한번 알아 보겠습니다.

확인을 해보셔서 어차피 빛고을 광주소식지는 시정에 대한 홍보 아닙니까? 홍보면 공보관님이 생각하실 때 직접 신문에 끼워서 지역민들에게 배포되는 것과 비치해놓고 자율적으로 가져가게 하는 것과의 빛고을 소식지를 접하는 시민의 빈도는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날겁니다. 어떤 것이 더 현실적이고 또 효율성이 있는지, 그 동안 북구만 그렇게 해오셨죠?

북구만 배포대에 의해서 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한다면 북구만 시보를 많이 배포하기 때문에 다른 구청하고도 맞춰야 되거든요. 한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형평성이 안 맞아서 그럽니까? 발행 부수에 의해서, 구청간 인구 비례했을 때 북구는 주민이 너무 많아서 다 넣을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한 거에요?

아닙니다. 북구는 이미 배포대가 만들어져서 그렇게 했는데 나머지 일반가정 신문 간지까지 하면 북구만 집중적으로 많이 되는데 그 문제는 타 구청까지 희망할 경우 10층 아파트 배포대 설치해서 할 수 있는지 같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른 구청도 구정 홍보 소식지 만들고 있겠죠?

예. 다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북구만 북소리를 만드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배포 운송 방법을 강구를 해주시고 적어도 예산 심의 때는 이 산출 기초에 대한 세부 내역이 가능하면 정확하게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위원회의 원활한 회의운영과 의결을 위해서 정회가 필요하십니까?

시책업무추진비나 이런 부분은 논의가 필요할 것 같으니까 5분만 정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감사관 박동근입니다. 존경하는 최영호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감사관실 소관 2005년도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감사관실 2005년도 세출예산 규모는 2004년도 예산 13억 4,717만 8천원보다 3,770만 5천원이 증가한 13억 8,488만 3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예산항목별 주요 내용을 예산편성 체계에 따라 감사관리, 기획관리 예산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1페이지 인건비에 관한 사항입니다. 감사원 전산자료운영 등을 위한 감사정보시스템 운영 요원 일용인부임으로 전년도보다 93만 6천원이 인상된 것은 지난해 3월 단가인상으로 2004년 본예산 대비 제1회 추경에서 88만 5천원 증액 분과 2005년 연월차 수당 증액분 5만 1천원을 합하여 2005년 예산에 1,708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는 공공요금, 조직운영 및 각종 감사 수감에 필요한 일반수용비, 위원회 수당, 직원 초과근무에 따른 급식비, 임차료 등으로 전년 대비 738만 8천원이 증가한 것은 재산등록 의무자 금융거래정보 조회에 따른 통보비용 671만원과 중감사장에 설치된 복합기에 PC 20대를 연결하여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네트워크용 프린터 키트 임차료 108만원을 신규로 반영하여 2005년 예산은 4,239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국내여비에 관한 사항입니다. 직속 소속기관, 자치구 등에 대한 종합감사, 부분감사, 일상 감사 및 투자기관 등에 대한 종합감사 실시와 중앙부처 회의 및 업무연찬회 참석 여비 등으로 2004년 6월 17일 공직윤리팀 신설, 증원에 따라 전년 대비 129만 5천원이 증액된 4,629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페이지입니다. 업무추진비는 감사ㆍ감찰 정보 수집 활동과 시민감시관제 운영 활성화를 위해 전년 대비 140만원이 증액된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직무수행경비는 직원에게 월정액으로 지급하는 특정업무수행 활동비로 감사관실 정원 증원에 따라 전년 대비 144만원이 증액된 1,75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은 시정유공 민간인 표창 부상품 구입과 시민감시관 활동에 따른 실비보상금 등으로 320만원 증액 편성하면서 2004년도에 편성했던 공인회계사 등 외부 감사관 감사활동 실비보상금은 일반보상금으로 편성 지급하기에는 다소 부적합한 점이 있어서 2005년부터는 일반수용비로 계상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전년대비 80만원이 감액된 4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포상금은 감사결과 우수공무원 표창을 위한 부상품 구입비로 전년도 대비 5만원이 감액된 2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모성 자산취득비로는 감사 관련 전문 서적을 구입하기 위한 것으로 전년 대비 20만원이 감액된 5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비품, 물품 취득을 위한 자산취득비로는 감사 시 현장 촬영을 위한 디지털카메라 1대 구입과 중ㆍ소 감사장에서 감사용으로 사용할 컴퓨터 2대를 구입하기 위하여 총 337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그 동안 직원 인건비 등은 기획관리예산으로 편성하였으나 2005년 사업예산제도 도입에 따라 총 12억 3,651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 36페이지부터 40페이지 중반까지 인건비로는 기본급 7억 1,388만 5천원, 각종 수당 1억 5,212만원, 복리후생비 2억 9,101만 4천원 등 총 11억 5,700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페이지 중반입니다. 경상적 경비로 업무추진비 960만원과 직무수행경비 6,990만원으로 총 7,9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실 소관 2005년도 세출예산안 주요 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저희 감사관실은 시의 어려운 여건을 감안하여 최소한의 필수경비만을 반영하였음을 이해하여 주시고 가능한 한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위원님 여러분의 의정 활동에 항상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원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원기입니다. 감사관실 소관 2005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신 위원입니다. 감사관실의 감사활동은 공직 기강의 확립과 잘못된 행정행위로 억울한 시민이 없도록 하기 위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도 느낀 바가 있지만 효과적인 감사활동을 위해서는 감사실 직원들에게 어떤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었습니다. 우리 감사관실에서 그런 인센티브를 갖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실 예산으로 인센티브는…….

우선 예산 말고 어떤 인센티브가 있는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으로는 특정업무수행을 하면서 세무랄지 감사랄지 예산을 보시는 분들은 별도로 월 6만원 정도의 수당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가점이 감사관실에 있었습니다만, 가점이 불평등하다 그래가지고 금년에 가점 제도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인센티브는 없고요. 예산에서 특정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 소수입니다만, 그것만 6만원 정도 혜택이 있습니다.

그러면 감사관실 직원이 몇 명입니까?

정원 24명에 현원 23명이 있습니다.

23명의 감사관실 평균 복무 기간이 얼마입니까?

전보 제한 기간이 2년입니다. 그래서 오신 분들이 2년이 거의 못되어 있습니다.

제가 평균을 봤더니 1년 8개월, 1년 9개월 되더만요. 그 기간 가지고 감사기법 배우고 방법 배우고 그러면 보통 6개월에서 1년 갈 것 아닙니까? 그러면 감사하려고 준비하다가 다른 부서로 옮기게 되겠네요?

2년이 되면 무조건 전보가 되는 것이 아니고요. 최소한 2년 이상 근무를 시켜라, 그런 것입니다.

감사관님, 제가 평균을 보니까 1년 8개월 몇일이더라고요, 제가 평균을 받아본 자료는. 그래서 이것 문제가 있다. 만약 감사관실을 따로 독립 체제로 만들어서 3년을 근무하게 한다든가 5년을 근무하게 한다든가 해서 승진 때 가점 혜택을 준다든가 그렇게 못한다면 감사활동비용이라도 준다든가 또 감사활동을 잘 했을 때 포상금을 주는 제도도 인센티브로 모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산서를 봤습니다. 몇 쪽 안 되지만 33쪽부터 봤는데 감사ㆍ감찰 정보 활동수집 1,1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6만원 외에요. 그것도 전체 인원으로 나누면 1명당 4, 5만원에 불과하고 또 35쪽 위에 있는 포상금은 감사관실에 주는 포상금은 아니죠?

예. 아닙니다.

그러면 우수공무원에게 준다는 말입니까? 감사를 해서.

표창이라든지 이런 데 사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

우리 피 감사기관에…….

그러니까 피 감사기관 공무원들의 포상금으로 사용하죠?

예. 그렇습니다.

감사관님께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광주광역시 내에 감사관실에 존재함으로써 우리 시에 돈으로 금전적으로, 산술적으로 환산한다면 얼마나 이익을 주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감사관님이 생각하실 때. 우리 광주광역시 총 예산이 2조원 정도 되는데 그 2조원 예산중 감사관실이 존재함으로써 어느 정도의 이익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상당히 어려운 질의이신데요. 사전 감사하고 사후감사하고 중간에 행사가 진행이 될 때 이런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로 사후감사 위주입니다. 그래서 사후감사로 적발해서 하는 것은 작년의 경우에 재정상 조치를 3억 7,300만원을 작년에 했었습니다. 사후감사로 해서는 그랬고요. 사전 감사는 일상 감사라 그럽니다.

사전 감사는 돈으로 따질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것도 굉장히 큰 겁니다. 건설공사 용역이라든지 설계를 가지고 공법을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 그 다음에 설계를 적정하게 반영했느냐, 여기에서 상당히 금액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5, 60억원 이상 될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산술적으로 나온 것이 5, 60억원 정도 되는데 감사관실이 존재하는 것은 산술적이지 않으므로 분명히 그 이상으로 판단합니다. 그런데 세정담당실하고 비교를 해보았습니다. 2004년도 예산에도 들어 있었고 2003년도 예산에도 들어 있었습니다. 세정담당관실을 보니까 업무추진비하고 포상금, 특히 세금을 체납했을 때 거둬들이는 포상금을 해보니까 2억 5,800만원이었거든요, 징수포상금이. 그래서 우리 감사관실도 승진에 있어서 가점 혜택도 사라지고 그런 상태인데 감사활동 비용도 제가 볼 때 혜택도 없습니다. 그래서 감사활동을 잘 했을 때 포상비 부분 같은 것, 생각해 보시면 어떻겠는가. 감사관실은 포상비라도 있을 것이다 하고 봤더니 포상비가 전혀 없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감사관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위원님 말씀은 저희들이 100% 이해하고 저희들한테는 고마운 말씀입니다. 그러나 세정담당관실은 세수 증대를 위해서 100% 징수를 하면 포상금을 주는데 사실 감사관실 업무 성격으로 해서 감사원하고 저희를 비교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원은 어떠한 감사를 잘해서 방금 말씀대로 금액을 많이 올리거나 그러면 인사 고과에 들어가서 반영되고 있고, 여비랄지 이런 것이 전부 일반행정기관하고는 별도로 카운트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중앙부처에서부터 감사원하고 같이 비슷하게 가려고 하는데 기획예산처에서 여러 가지 재정 형편이라든지 이런 것에 의해서 예산에 반영이 안 되고요. 인사 관계도 고과 점수를 그 동안 감사원에서 주장해서 반영을 했었는데 시ㆍ도에서 굉장히 거부감이 있다 그래서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세정담당관실하고 비교를 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가지면 충분치는 못합니다만, 인사고과에 감사관실에 근무한 것, 이것은 가점이 다시 부활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것들을 감사관님께서 그래도 제일 수장 아니십니까? 주장을 하시고 그런 것들이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들도 여러 경로를 통해서 이야기를 해 드릴테니까 그렇게 해주시고, 감사관실에서 사고의 대전환이 있어야 됩니다. 인지상정이라고 같은 공무원을 감사해야 되니까 대충하면 되겠지, 제가 보기에는 감사관실 자체가 축소되고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감사관실이 확대되어서도 안 되지만 축소되어서는 안 됩니다. 감사관실은 지금 위치에 있으면서 더 많은 감사를 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경각심을 갖고 일할 수 있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시려면 예산도 더 필요하고 직원들한테 인센티브도 더 필요하다는 의미로 이런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감사관님께서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형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석 위원입니다. 31페이지 보면 이것은 인건비이기 때문에 굳이 질의를 안 드리려고 했습니다만, 기능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어요. 감사정보시스템 운영요원이라는 것이 있는데 어떤 역할을 하는 것입니까?

지금 감사대상기관이 우리 시에 약 40여개 됩니다. 그래서 각 감사대상에는 감사담당부서와 감사담당공무원 간에 자료제출관계가 있습니다. 저희가 받아가지고 저희도 활용을 하고 감사원에도 전부 올려 보냅니다. 저희가 회계라든지…….

자료수집요원입니까?

수집해서 감사원에도 보내고 저희도 활용하는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직원이 하나 있습니다.

저는 감사정보시스템 운영원 그래서 온라인적 기능인줄 알았더니 완전히 오프라인적 기능이네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 모든 것이 전산화 되면서 감사원에서 수시로 받는 것이 있고 전기로도 받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수집해서 전산화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1페이지에 보면 특정업무수행활동비 해서 대민활동비 23명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역할을 하는 거죠?

이것은 인건비로 해서 감사관실 경상비가 아니고 기획관리하는 인건비로해서 목이 그렇게 정해져서 봉급성격으로 다 주고 있는 겁니다. 별도로 우리 감사실에서 쓰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전체 인건비로 해서 카운터가 되어 있는……. 공무원들은 다 주고 있는…….

우리 직원들 대민활동비로 5만원씩 잡아간다 그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왜 이렇게 편성을 했냐면 그전에는 기획관리실에서 일괄적으로 편성을 해서 의심이 덜 갔습니다만, 지금은 각 부서별로 편성을 하기 때문에 들어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종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종천 위원입니다. 제안설명 내용을 하시면서 페이지별로 필요부분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하게 이야기해주시다 보니까 훨씬 이해도 빠르고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설명을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한테 질의할 것도 덜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2쪽을 보면 일반운영비 4,239만 5천원, 이것이 대부분 총액관리 예산운영으로 되어 있고 특히 급량비 같은 것은 어떻게 보면 개인지급의 성격이 보이지 않게 있는데 이것도 총액관리예산으로 처리를 해가야 하는 건가요?

아니오. 급량비는 월초에 우리한테 주는 것이 아니고요. 저녁에 야근을 하거나 이런 분들에 대한 급량비입니다. 그래서 개인들한테 주는 것이 아니고 야근자들, 휴일 근무자들이라든가 이런 분에 대한 식사대로 계상해 놓은 겁니다.

모든 직원들한테 편성은 똑같이 해 놓았죠?

아니오. 그렇지 않습니다. 개인별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전체적으로 이 정도 쓸 것 같다, 지난해에도 이렇게 해 왔고 그렇게 편성을 해 왔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개인별로 해졌다고 생각하면 개인별 지급 내용과 비슷한데 왜 총액관리로 했는가?

개인별로 주는 것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3쪽에만 보면 국내여비가 4,629만 5천원해가지고 총액관리로 해야 되는데 그것도 비슷한 성격인가요?

그렇습니다. 국내여비로 시는 우리가 하루 감사하러 나가면 1만원밖에 안 줍니다. 그래서 감사관실에서는 교통비라든지 현지에 나가면 하루에 1인당 1만원씩 줍니다. 그 계산을 해 놓은 겁니다.

알았습니다. 내용 중에 보면 전 공무원에게 같은 맥락인 것 같은데 감사관리예산 중에 시책업무추진비 1,400만원이 편성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부서운영 따로, 직책급 업무추진비, 직급보조업무추진비가 이렇게 따로따로 편성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감사관리에 특정업무수행활동비라 그래가지고 5만원씩 계산해서 따로 편성을 해야 하는 겁니까? 이것은 모든 공무원들에게 똑같은 내용으로 진행되는 겁니까?

그런 것은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무하고 민원 보시는 분들, 특정 업무에서 사기 진작책으로 해놓은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6만원씩 주는 것은 그런 성격입니다.

그러면 세무하고 감사실하고 또?

민원하고 예산실, 법무……. 그 다음에 의회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제가 볼 때는 앞에 말했듯이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부서운영, 직책급 업무추진비, 직급보조 업무추진비, 이렇게 해서 들어갈 것이 시책업무추진비로 다 맞춰져 있는 것 같은데 특정업무수행활동비라 그래가지고 대민활동비 성격으로 이렇게 1,380만원이 따로 책정되어 있길래 이것이 공무원들 모두 성격이 똑같은가 했더니 별도로 몇 군데 민원업무가 많다든지 격무적인 입장으로 볼 때 그런 곳에만 편성해 놓은 것입니까?

일부는 그렇고 또 일부는 부서 전체 운영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별로 4급, 5급 해 놓은 것은 개인별로 지급하는 것이고요. 그것은 봉급의 성격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획관리실에 편성을 해 놓았으면 오해가 없었을 것인데…….

뒤에 보면 대민활동비라 그랬어요. 대민활동비라 그러면 혹시 감사관실에서 전체적으로 사용해서 한다면 이해가 되는데 한 사람당 5만원씩 월로 계산해서 해 놓으니까 무슨 대민활동비가 있는데 5만원 가지고 하기가 어려운 점도 있겠지만 감사관실 전반적으로 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개인적으로 편성을 해 놓았는가 싶어서, 그런 내용이라면 전 공무원들한테 배려한 것이냐? 아니라면 이해가 안 된다.

이 용어 선택은 대민활동비라고 23명 해 놓았는데 저희가 임의로 한 것이 아니고 그 동안 기획관리실에서 편성했던 것을 그냥 인용하면서 대민활동비로 쓴 것 같습니다.

그래요? 실지로 어떤 성격입니까?

개인 직원들한테, 조금 전에 다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개인별로 봉급적인 성격입니다. 그래서 용어 정리는 저희가 예산실하고 다시 협의해서…….

그러십시오. 확인을 해서 다른 부서에도 이렇게 올라온지 모르겠는데 이해가 안 돼요. 왜냐하면 월 5만원 금액도 적고, 적은 금액을 12월로 곱해서 인원수로 해 놓으니까 전 공무원들한테 주는 것 아니냐, 여기만 줄 리도 없고 그렇게 느꼈는데. 그렇다면 그것으로 대민활동비를 하란 말이냐, 이것도 안 맞는 내용이고 우리 감사관실에서 전체적으로 이 금액을 쓰면서 대민활동 상황을 처리하고 있다면 이해가 되겠는데 그래서 그랬으니까 이 내용을 보셔서…….

그 용어는 오해할 수 있는 성격이 조금 있습니다.

내용이 걸맞지 않은 것 같습니다. 감사관실 전 직원에게 주는 내용이다?

그렇습니다. 개인별로, 월별로 주는 겁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세무, 법무, 예산, 민원, 의회, 이런 쪽의 내용이다 그 말이죠?

그것하고는 좀 틀립니다. 전 공무원에게 주는 겁니다. 특정부서는 별도로, 보수적인 성격입니다.

그런데 전 공무원들한테 주고 있는 것을 대민활동비라 그래서 월 5만원씩 책정해 놨으니 그런 일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질의 대상이네요?

용어는 다시 예산실에 협의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고 잘못되었으면 용어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어요. 전 공무원들한테 주는 내용이라면 행자부에서 내려온 것인지 위에 지침인지는 모르지만 이렇게 대민활동비로 줬으면 진짜 대민활동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것이 이해가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위원회의 원활한 회의 운영과 의견,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가 필요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실 소관 2005년도 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감사관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관리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관리실장입니다. 존경하는 최영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기획관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특히 행정사무감사에서 보여주신 의원님들의 열성적인 의정 활동에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우리 기획관리실은 다가오는 2005년에도 시정 전반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지원체제를 갖추어 미래지향적인 시정운영 방향을 제시하면서 주요 현안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해 나가고자 합니다. 우선 시정 목표 달성을 위해 시정의 통합성과 지역역량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기획 조정 기능을 강화해 나가고 과학적인 세무 행정을 통해 자주 재정의 기반을 확충하면서 확보된 재원은 최대한 효율적으로 운용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인 혁신이 요구되는 21세기를 맞아 지식정보화 사회를 선도해 나갈 수 있는 선진 시정시스템으로 혁신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시민편익을 증진시키고 정책추진을 입법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법무 행정 역량을 제고하는 등 새해에도 우리 시에 부여된 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을 다짐하면서 2005년도 일반회계및지역개발기금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차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세입예산 총 규모는 8,720억 1,900만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액 8,318억 3,161만원보다 401억 8,7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지방세 수입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내년도 지방세 수입예산액은 금년도 당초예산액 6,026억 8,300만원보다 389억 8,300만원이 증가한 6,416억 6,600만원입니다. 세목별로는 취득세와 등록세는 그 동안 건축허가 면적이 감소하고 자동차 신규등록이 둔화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내년도 신규택지 및 공동주택분양 증가가 예상되어 금년도 당초예산액 2,271억 5,900만원보다 132억 1,800만원이 증가된 2,403억 7,700만원을 계상하였고, 주민세는 부동산 안정대책에 따라 양도소득세 및 개인사업자 소득할 주민세의 소폭 감소가 예상되나 삼성광주공장, 기아자동차 등 고용확대에 따른 특별징수주민세 및 세대수 증가로 인한 균등할 주민세는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어 금년 당초예산액 720억 8,400만원보다 52억 800만원이 증가한 772억 9,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동차세는 자동차 신규등록 증가율이 전년 동기 증가율보다 다소 감소 추세이나 총 자동차 보유대수 증가 및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승합자동차의 저세율이 승용자동차의 고세율로 전환되는 등 소폭 증가요인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금년 당초예산액 502억 9,600만원보다 8억 3,800만원이 증가한 511억 3,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축세는 소ㆍ돼지고기 소비량이 감소추세이고 소의 산지가격도 하락이 예상되어 2004년보다 소폭 감소한 8억 6,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레저세는 경기 침체와 로또복권 발매 영향으로 스크린 경마장의 경마투표권 발매금액이 감소추세에 있어 올해 당초예산액 100억원보다 25억 3,000만원이 감소한 74억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담배소비세는 꾸준한 대국민 금연홍보로 담배소비량이 감소추세에 있으나 담배값 인상에 따른 담배소비세율 인상분을 감안하여 금년 당초예산액 589억 6,000만원보다 86억 500만원이 증가한 675억 6,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주행세는 영업용 자동차의 유류대 보전을 위한 세율 인상분 등을 반영하여 금년 당초예산액 357억 8,000만원보다 137억 8,200만원이 증가된 495억 6,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목적세인 도시계획세와 공동시설세는 재산세 과표 인상에 따른 세수 증가분을 감안하여 금년 당초예산액 400억 2,300만원보다 34억 3,500만원이 증가한 434억 5,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역개발세는 금년도와 크게 여건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상되어 금년 당초예산액인 2억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육세는 자동차 등록세가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 금년 당초예산액인 898억 6,500만원보다 20억 4,200만원이 감소된 878억 2,300만원을 계상하였고, 과년도 수입은 부도법인, 행방불명자 등이 많아 체납액 징수에 다소 어려움이 예상되나 최근 3년 평균 징수액 134억 9,800만원보다 23억 9,300만원이 증가한 158억 9,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으로는 공공예금 이자수입 90억원, 순세계잉여금 430억원 등을 합하여 금년도 당초예산액 648억 3,056만원보다 104억 8,300만원이 감액된 543억 5,261만원을 계상하였고, 지방교부세는 내국세 신장 및 교부세율 인상에 따라 당초예산액 1,430억원보다 330억원이 증가된 1,76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의 총 규모는 2,509억 590만원으로 올해 당초예산 2,485억 3,980만원보다 23억 6,900만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세출예산은 시정의 주요 시책사업을 차질 없이 수행하기 위한 사업비와 인건비 등 필수소요 경비와 자치구 교부금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신규 사업과 불요불급한 경비는 가급적 억제하는 방향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새해에 추진할 주요 시책별 예산을 보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외국어 홈페이지 확대개편을 위한 사업비 8,000만원, 변화하는 국제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해외출장비 2억 5,000만원, 시민위주 시정 구현을 위해 시민만족도 조사 관련 경비 2,300만원을 반영하였고, 예측하지 못한 시정 시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용역비 1억 5,000만원과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남도학숙 운영지원비로 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2007년부터 전면 도입 예정인 사업예산 편성 제도에 대비하여 내년부터 실ㆍ국별 인건비를 자체 편성토록 한 방침에 따른 기획관리실 전체 인건비 62억 400만원,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및 사회지표 조사를 위한 자치단체 이전 2억 6,000만원, 지방세 및 세외수입징수포상금으로 2억 1,300만원, 지방대학혁신역량 강화지원사업비 7억원, 제2회 정부혁신국제박람회 참가비 7,000만원, 시 외곽지역 지형정보 DB구축비 13억 6,3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지역특성에 맞는 SW산업육성체계 구축을 위한 소프트타운활성화 지원비 16억 2,700만원, 도로내 사유지 부당이익금 반환 청구사건 배상금 4억원, 자치단체 교부금 2,152억 7,400만원과 예비비 135억 6,5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지역개발기금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세입 규모는 585억원으로 2004년 당초예산 375억원보다 210억원이 증액된 규모이며 주요세입으로 지역개발공채 발행액 400억원, 융자금 회수 원리금 및 예금이자수입 등 75억원, 전년도 이월금 110억원을 반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디자인센터건립 등 5건 융자에 450억원, 공채매출 상환 원리금 등 131억원, 예비비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지방채상환기금은 내년도 시비출연금으로 조성되는 30억원 전액을 지방채 조기상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통합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통합관리기금운용계획은 여유자금 300억원 융자에 따른 14억 1,000만원의 이자수입 반영과 이를 기금별로 현재액을 감안하여 안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소관 2005년도 일반회계및지역개발기금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기획관리실의 내년도 예산은 시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안을 계상하였다는 점을 감안하여 내년 한 해에도 우리 기획관리실이 일등 광주로 나아가는 시정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원만히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원기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원기입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 및 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석 위원입니다. 세입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47페이지 보면 취득세를 포함해서 우리 시에서 거둘 수 있는 여러 가지 세수 추계, 대다수 잘 추계가 된 것 같은데 몇 가지 의구심이 들어서. 도축세 부분은 서면 내용을 보니까 소ㆍ돼지 산지값의 가격 하락이 예상되어서 17% 정도 낮게 책정을 했는데 이 예측은 어디에서 한 겁니까?

세정담당관 안치환입니다. 저희들이 했습니다.

소ㆍ돼지 값이 하락할 것으로 예측을 세정담당관실에서 하셨어요?

저희는 수입육이 내년에도 증가될 것이라는 전망 하에서 금년보다 낮게 잡았습니다.

금년에는 소ㆍ돼지 가격이 꽤 상승했죠?

하반기 상승했습니다. 작년에도 상반기에는 감소 추세에 있다가 하반기에 상승해서, 내년에는 전반적으로 봤을 때 광우병, 구제역, 수입육 증가, 여러 가지 요인을 감안할 때 다소 소폭 계상했습니다.

소폭이 아니잖아요. 큰 폭으로 약 2억 2,600으로 세수를 적게 잡았는데. 좋습니다. 세정담당관실에서 그렇게 예상을 했다니까 믿어보겠습니다. 대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전문가들 의견을 들어서 세수 추계를 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요. 레저세 같은 경우는 우리 전문위원실의 검토보고서 보니까 2004년도 예상이 75억원입니까?

예.

금년도 예상금액을 보고 2005년도도 잡은 것이죠?

금년도 거기에는 100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1회 추경 때 조정되어서 75억원으로 했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예상하고 계세요?

70억원 정도는 어렵더라도 달성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예.

많이 줄어들고 있는 추세네요?

예.

그리고 50페이지를 보시면 자치단체간 부담금에서 정보화담당관실 도시종합정보시스템 구축하는데 광산구가 이렇게 금액이 크게 발생한 이유가 있습니까?

정보화담당관 심상문입니다. 내년까지 이 사업을 끝내도록 했는데 광산구하고 북구가 가장 면적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우선 도심지 위주로 해서 변두리로 가다 보니까 광산하고…….

동구, 서구는 종합시스템 구축이 거의 되어 가고 있고 북구하고 광산만 남았단 말씀입니까?

거기가 제일 많이 남아있고 남구가 일부 남아있고 동구도 지원동쪽이라든가 변두리 쪽 일부가 남아있습니다.

시작 자체를 시내 중심부터 했다는 그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84페이지에 보시면 민간경상보조가 있는데 지방대학 혁신역량강화사업 지원은 이것은 누리산업입니까?

그렇습니다. 누리산업입니다.

주로 어디에 사용되는 것이죠?

혁신분권담당관 김효성입니다. 지방대학 혁신역량강화사업이 12개 사업이 선정되어 있습니다. 주로 교육프로그램 운영비하고 인건비, 시설기자재 구입비, 학생들 장학금, 이런 부분에 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사무국 지원도 금년에 했었나요?

지역혁신협의회 사무국 지원 말입니까?

예.

예. 지원했습니다.

금년에 어느 정도 지원했죠?

신청한 예산하고 같은 금액으로 지원했습니다.

2005년도도 같은 금액입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원활한 예산 심사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종천 위원입니다. 우리 세입세출예산안에서 보면, 개괄적인 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76쪽에 중간쯤에 보면 특정업무수행활동비라 그래서 대민활동비라는 것이 나오고 있고, 94쪽에서 보면 하단에 특정업무수행활동비, 102쪽에서 보면 하단에 특정업무수행활동비 중 대민활동비, 이것이 어떤 성격인가요?

그것은 부서 업무 성격에 따라서 수당 식으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임의로 정한 것이 아니고 94페이지 특정업무 수행활동비는 법무담당관실에 근무하면 1인당 월 5만원씩 주도록 중앙에서 정해놓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내용이 전 공무원들에게 해당되는 건가요? 아니면 특정부서에만…….

특정부서에만 해당됩니다. 그 부서는 이런 특수한 업무를 하기 때문에 지급할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을 결정해서, 그 대상부서나 금액이나 전부 중앙에서 결정해서 지급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76쪽과 102쪽에 있는 대민활동비라는 것도 같은 성격인가요?

그렇습니다.

아까 감사관실…….

감사관실도 해당이 됩니다.

감사관실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이 부분을 보아하니 특정업무수행활동비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특정부서에 해당되는 것 같이 보이지만 76쪽과 102쪽에 있는 이런 업무에 대한 내용은 특정업무수행활동비일지라도 대민활동비라고 이야기한 부분이 전 공무원들에게 해당된다고 이야기하던데 그것이 잘못된 내용인가요?

75페이지 기획관리실 대민활동비는 기획관리실 전 직원에게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법무 업무라든지 예산업무라든지 이런 부서는 그 부서에 근무하기 때문에 나가는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서에 근무한다는 말은 그 부서에 근무하는 전 직원들에게 나간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그 부서에서도 예산담당관실 예를 든다면 예산담당관실 내에서도 그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나 계별로 봤을 때 좀 다릅니다.

왜 이것을 지적하고 있냐면 특정업무수행활동비라는 것이 필요할 것이라는 것은 알고 있고 위에서부터 그런 부분이 정리되어 있는 부분은 들었습니다. 그런데 대민활동비라고 했는데 여러분들이 대민활동비를 어떻게 쓰고 있습니까? 월 5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각자가 월 5만원 가지고 각자 대민활동비를 어떻게 쓰고 있는데요?

예산담당관 정재현입니다. 특정업무수행활동비 기획관리실 대민활동비 193명은 과장을 제외한 5급 이하 공무원들에게 월 5만원씩 해서 대민활동비 명목으로 예산편성기준에 정해서 지급하는 금액이고요. 밑에 예산 담당 공무원에게 주는 것은 예산실 공무원 중에서 예산업무는 수행하는 공무원에게 1인당 15억원씩 주도록 편성기준에 의해서 편성한 금액입니다.

나는 거기까지는 안 물어봤고 94쪽과 102쪽에 대한 특정업무수행활동비 중에서 법무담당 부분하고 102쪽에 있는 대민활동비만 물었어요. 정리합시다. 이 부분을 보아하니 특정부서에는 특정업무수행활동비가 있는 모양이고 그렇게 배려하도록 되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102쪽이나 76쪽에 있는 것 같은 내용은 전 공무원이 해당되는지는 모르지만 대민활동비란 이름으로 되어 있다는 이야기는 아마 전 공무원들에게 수당 격이 되었든 적정 보수격이 됐든 일정하게 주는 내용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03으로 해서 그것은 세목이거든요. 그리고 밑에 것은 부기인데 대민활동비는 똑같은 내용입니다.

우리가 가만히 보아하니 여러분들이 각자 5만원씩 주는 것 가지고 무슨 대민활동을 하느냐, 그리고 그 나타난 여건이라든가 하고 있는 일이 있느냐 할 때 전 공무원들에게 다 줘버린다고 하니까 우리가 볼 때 이해가 안 된다. 이것은 주게 되어 있으니까 주지만 대민 활동비라면 적어도 그 부서에 300만원이 되었든 1,000만원이 되었든 배려를 해서 그것으로 대민활동을 한다면 이해가 되지만 각 월 5만원씩 배려해주는 것은 대민활동비가 아니다. 아예 여러분에게 주는 것 아니냐. 수당 격이 됐든 급료 격이 됐든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것이 대민활동비라고 되어 있는지는 모르지만 이것을 바꿔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은 예산편성기준에서 그렇게 제시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예를 들면 종합적으로 300이면 300, 500이면 500을 세워가지고 필요에 따라서 한 사람에게 그 내용에 따라서 지급하라는 말씀으로 알겠습니다.

그렇게 되는 내용이 아니라 하니까 그렇게 해야 할 일이로되, 이 부분은 중앙부서로부터 그렇게 지침이 되어 있다 하니까 그렇다면 위에 있는 지침이 대민활동비로 생각한다 할지라도 우리 눈에는 대민활동비로 보이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것은 아예 급료 성격이건 수당 성격이건 간에 아예 그렇게 편성을 해 버려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다음부터는 대민활동비라고 해서 우리 눈에 나타나게 하지 않는 것이 낫겠다. 대민활동비라면 여러분들이 대민활동을 한 내용이라든가 그런 사업계획이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것이 없지 않습니까?

좋은 지적이십니다. 다만 저희가 중앙에서 전국적으로 이런 용어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사용할 뿐입니다. 그러니까 용어하고 실정이 안 맞지 않느냐, 그 말씀은 좋은 지적이십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타이틀을 다른 것으로 하고 괄호 해놓고 “대민”이라는 입장을 빼지 않게 해본다든지…….

그 용어를 저희 마음대로 못하거든요.

알겠습니다. 처음에 볼 때는 이상하더라고요.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라든지 직책급 업무추진비라든지 직급보조 업무추진비라든지 따로따로 있는데 또 대민활동을 위한 것으로 이렇게 업무추진비 같은 성격이냐 싶어서 그랬는데 앞으로도 이런 문제는 관심 있게 보는 것이 낫겠다 싶어서 물어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혹시 검토보고서 보셨어요? 안 보셨으면 한부 갖다 드려보십시오. 우리 행자위 검토보고서가 야무지지 못한 것 같아서 여러분들이 별로 관심을 안 가지시는 것 같아요. 야무지게 나와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아서, 앞으로는 그런 부분을 신경을 쓰십시다. 통 검토보고서를 보시지 않고…….

제가 다 봤습니다. 사무실에 놓고 찾았더니 직원이 놓고 왔다 그래서, 제가 다 봤어요.

8쪽에 보면 검토내용 중에서 “체납액이 누증되고 있음에도 2004년도 목표액보다 감액 계상하였음은 체납액을 징수하고자 하는 의지의 결여로 사료된다” 하고 지적을 했거든요. 앞전에 사무 감사에서도 많이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또 재정자립도가 전국 광역시 평균은 71.4%라는데 58%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거기에다가 재정확충이라든가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서라도 우리는 지방세 체납자를 끝까지 추적하고 아니면 더 받아들여서 결손이 없도록 해야 할 때입니다. 그런데 그런 내용이 의외로 많거든요.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체납액 규모를 보면 1,015억원으로 나와 있어요. 구세까지 합하면 구세 160여억원이 체납되어 있다니까 1,175억원으로 나와 있는데 9월말 현재까지 정리해서 받아들인 것은 20% 수준, 206억원 정도만 받아들이고 80% 수준인 809억원은 체납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은 했어요.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 이제 거꾸로 9월말 정도 되니까 적어도 80% 징수하고 20% 정도 남고 그래야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거꾸로 20%만 징수하고 80%를 체납해 놨다 하니까 관계공무원들이 여기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이냐 이렇게 생각하고 지적을 했습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밀려가는 것이 5년이 넘으면 결손 처분한단 말이에요. 이제 결손처분까지도 누적되고 많아지고 있다는 이야기에요. 지방세 결손 처분 현황을 보면 2002년도하고 2003년도 비교해 보면 엄청나게 단위가 커지고 불어나고 있어요. 그런데다 결손처분이 그런단 말이에요. 100만원 이상의 고액처분자 건수는 줄어들고 있는데 금액은 오히려 올라가고 아니면 건수는 몇천 건이 줄어들고 있는데도 금액이 전혀 줄어들지 않고 있거나 이렇게 상황이 되어 있다. 일일이 나열하면 양도 많고 복잡하니까 이미 지적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나열은 안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예산서 81쪽을 보면 기타 보상금, 또 특정 업무수행활동비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나열해 놓았습니다. 그러면 이 전체 내용을 보았더니 포상금이 2억 5,000만원 정도 돼요. 아무리 내용을 봐도 연연이 체납액은 많아져 가고 있고 건수도 많아져 가고 있고 고액자들이 점점 불어나 가지고 5년이 되면 체납된 것에 대해서 받지 못했다 해 가지고 결손해 가고 있고 결손금액이 몇십억원씩 되어 가고 있는데 이렇게 누증되고 양이 많아지고 있는데 81쪽에서는 돈을 잘 받아들이고 있다고 여기에 대해서 포상금으로 2억 5천을 책정했다. 필요하다고 보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마음이 별로 안 간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실장님. 물론 그쪽 공무원들이 그 쪽 계통에 전문가들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을텐데 아까 나열했듯이 점점 체증액이 엄청나게 불어나고 있고 그 불어난 것을 제대로 채찍질해서 받아들여야 할텐데 못 받다 보니까 5년만 넘으면 결손하다 보니까 수십억원씩 결손하고 있다. 그런데도 81쪽과 같은 포상금을 지불해도 되는 거냐. 그분들한테도 업무추진비가 적든 많든 있을텐데 이렇게 줘야하는 것이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세정담당관 안치환입니다. 위원님이 염려해주신 것은 지난번 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해주셔서 저희도 가일층 노력하겠습니다만, 현재 체납액 상황을 잠깐 말씀드리면 당해연도에 보통 95% 징수가 됩니다. 5%가 체납이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해마다 누적되다 보니까 늘어나는 경향이 있고요. 그리고 징수 포상금 관련해서 2억 8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2억 5,800만원, 아닌가요?

전체적으로는 그렇습니다만, 세입징수포상금징수조례에 의해서 규정이 되어 있고요. 이 규정은 인센티브 차원에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 지방세 공무원들이 총 238명이거든요. 이것이 균일하게 배분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산술적으로 계산해 보면 한 달에 직원들한테 가는 액수를 평균해 보면 7만원 정도 가게 됩니다. 우리 구청 공무원들이 하는 이야기는 기름값도 안 된다, 그런 식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믿을 수는 없습니다만, 1건당 30만원 이상 못 주게 되어 있고 월 50만원 이하 줄 수밖에 없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면 이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공무원이 봉급 받기 때문에 사실 이런 포상금 프로그램 없이 24시간 일해도 당연한 일입니다. 위원님께서는 체납액이 이렇게 많은데 무슨 포상금을 주느냐, 이런 지적을 하셨는데 물론 좋은 지적입니다. 오히려 반대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체납액 때문에 오죽 골머리가 아프고 체납액이 많으면 한푼이라도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해서 이렇게 봉급 주는 공무원한테 포상금을 주면서까지 체납액을 징수하려고 하겠느냐,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긍정적으로 보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전체 모아놓고 보니까 2억 5천됩니다만, 방금 세정담당관 이야기처럼 세무공무원 숫자가 많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하면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닌 것 같고 우리가 기왕이면 일을 할 때 더 잘하도록 채찍질하고 격려한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어차피 전국 공통적인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실장님 말씀을 종합해 보면 일을 잘하는 사람에게 더 잘하도록 권장하는 것보다는 일을 잘 하지 않고 있으니까 잘하라고 격려해주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이 있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것은 아니고 잘 하고 있는데 더 잘하라, 달리는 말에 채찍질을 가한다는 뜻으로 이해를 해주십시오.

위원님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체납액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잘했다고는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타 광역시와 비교해 보면 체납액 징수율이 부산 같은 경우 9%, 대전 11.5%, 인천 6.4%, 광주 11.1%, 대전 8.3%, 울산이 7.5%로 우리 시가 두 번째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절대 나태하지 않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결국 가만히 보면 어렵고 가난한 소액 체납자가 있다거나 못 내서 떠는 사람들은 다 내게 되고 내도 괜찮은 사람들은 고의적이거나 꾀를 내서 5년만 버티면 어떻게 해서 든지 거기에 해당된다는 기분이 드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과정에서 안 일어나도록 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어째서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필요하죠. 잘한 사람에게 더 잘 하도록 하는 것도 그렇거니와 일을 잘 안 하니까 일할 수 있는 힘을 부여하도록 권유하고 권장하기 위해서 필요할텐데 이것을 가만히 보면 그렇게 체납액이 누증되어 가고 있고 결손액이 많아져 가고 있는 상황에 이렇게까지 한다는 것이 별로 기분이 안 난다 싶어져요. 지적했습니다. 상의해 보겠습니다. 49쪽을 한번 볼까요? 이자수입에 대한 내용인데요. 공공요금에 대한 이자수입의 2005년도 목표액이 자금 평균 잔액으로 보았을 때 2,570억원에 대한 3.5% 이자율로 계산해서 90억원 정도로 나와 있어요. 3.5%가 낮은 것은 아닌데 예치하고 있다거나 해서 이자를 계산한 은행은 어딘가요?

광주은행이 금고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3.5% 자체가 여러 가지 여건으로 볼 때 낮다거나 그렇게 느껴져서 그런 것은 아닌데 비교는 해보고 있습니까?

예. 비교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타 은행에 비해서 우리 금리가 제일 높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자료로 나타날 수 있게끔 해줄 수는 없습니까?

공개를 하게 되면 타 금융기관과의 경쟁관계가 있기 때문에 염려스럽긴 합니다만,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위원님께 직접 보여드리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국 16개 시ㆍ도 다 나와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렇게 볼 수 있도록 하십시다. 특별한 관심거리는 아닌데 우리가 평상시 예치하고 있는 금액이나 평잔액이 많기 때문에 조금 관심을 갖게 되면 이자액이 90억원이 나오듯이 3.5%가 아닌 3.8%만 되더라도 10분의 1이 올라버리니까 9억원이 올라가는 그런 여건이 되지 않습니까? 큰 살림에서 9억원이 크다 많다 할 수는 없겠지만 아까 세정공무원들에 대한 2억 5천을 놓고 이야기했듯이 그 9억원을 늘려서 다른 쪽에 권장하고 포상금을 준다면 달리는 말에 얼마나 큰 채찍을 가합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이 3.5%가 요즘으로 봐서 상당히 높은 편인 것 같고 괜찮다고 느껴지긴 한데 그래도 우리는 이런 것을 비교해 보면서 3.5%에 대한 1할만 가산되어도 9억원이 오르고, 그 9억원을 적정하게 쓸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다. 그러면 그것이 다시 효과를 몇 배로 승화시킬 수 있는 조건이 있다고 보여지지 않는가요? 관심을 가져보시자고 그렇게 했고요.

저도 동감입니다. 이자수입을 단 한푼이라도 더 받기 위해서 항상 전국을 비교해서 우리 시가 이율이 현재 가장 높고 중앙은행에 콜금리가 인하되어서 전국 공통으로 모든 은행이 금리를 인하해도 우리 시가 제일 늦게 인하해주고 있습니다. 다른 시도 콜금리 인하했으니까 다 내렸다고 해도 한두 달늦게, 그래서 한달이라도 좀 더 높은 이자를 받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전의 광주은행 같지 않고 요즘은 상당히 잘하고 있는 것 같고 이율도 적정하게 잘 해주는 것을 우리들도 느낍니다. 예전에 저희가 볼 때는 조금 마음에 덜 드는 부분이 있었는데 상당히 이런 것에 신경을 많이 써주는 것 같고 이율도 높이 해줘서 여러분들 마음도 편할텐데 어쨌든 그런 것을 비교해 가면서 거기를 끊자는 이야기는 아니고, 가능한 대로 우리 여건을 좋게 만들어 보는 것이 우리 일 아니겠습니까? 같이 보도록 하십시다. 그 다음에 50쪽에 보면 2004년도 결산 전망에 따른 세입 감소 및 세출예산 집행잔액 등 예상액인 순세계잉여금이 430억원으로 나와 있어요. 예산사용의 효율성을 위해서든지 이런 것을 생각해 볼 때 기획관리실 혼자만 430억원 정도가 어찌 생각하면 좀 놀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것이 그런 의미로 방치된 느낌은 없습니까?

예산담당관입니다. 시 전체 순세계잉여금입니다.

시 전체 내용인가요?

예.

나는 기획관리실 업무이기 때문에 기획관리실 쪽에만 있는 줄 알았는데?

우리 기획관리실은 예산을 총괄하다 보니까 시 전체 관련된 예산이 이것 말고도 여러 군데 있습니다.

저는 순세계잉여금으로 430억원이나 되는 것이 기획관리실 내에만 이렇게 있다면 다른 부서에도 기십억원씩 있을텐데 이런 식으로 되면 안 되지 않겠느냐, 나는 큰 마음을 먹고 지적했는데.

기획관리실은 사업이 없기 때문에 기획관리실 모아놓으면 몇 푼 안 됩니다.

위원장님, 어떻습니까? 지역개발기금 공기업 특별회계는 우선 놔두고?

예.

그러면 이상입니다.

유재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신 위원입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관심을 가졌던 것, 그때 지적했던 것 거기에 준해서 예산심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서 63쪽을 보니까 전산개발비해서 외국어 홈페이지 확대 개편해서 8,000만원 되어 있고요. 기존 홈페이지 추가 보완 예산해 가지고 2,000만원이 계상 되어 있습니다. 추가보완 예산은 2004년 10월 30일까지 마무리 했는데, 1억 6천을 들여서 마무리했는데 또 2,000만원이 들어가야 됩니까?

기획관 신광조입니다. 저희들이 홈페이지를 만들어 가지고 유재신 위원님 지적도 많이 받았습니다만, 홈페이지 구성내용이 일신우일신으로 계속 필요한 메뉴를 개발하고 속도 쪽에 새로운 서비스를 증가시키는 이런 장치같은 것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염두에 두면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획관님, 적어도 1억 6,000만원을 들여서 홈페이지를 개편 했다면 시중에서 애프터서비스라고, 1억 6,000만원을 들였으면 애프터서비스는 전혀 없습니까?

이번에 했던 것에 대해서는 담당회사에서 나와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애프터서비스를 날마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새로운 메뉴개발을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기획관님, 이렇게 답변해 주십시오. 해마다 유지 보수를 위해서 2,000만원 정도는 들어간다, 이렇게 답변을 하면 제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유지보수비는 별도로 예산을 책정해서 내고 있습니다. 올해는 안 냅니다. 왜냐하면 1년간은 거기에서 와서 무료로 해주거든요. 내년부터는 1년이 끝나면 유지 보수비는 저희가 내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그렇게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외국어 홈페이지 확대 개편 8,000만원 있죠? 이 부분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예산이 8,000만원이 나왔는가?

저희가 욕심을 내서 외국어 홈페이지를 만들려면…….

좋습니다. 외국어 홈페이지, 참 좋습니다.

끝이 없습니다만, 그래도 3개 외국어 번역으로 해서 300쪽의 양을 주요 외국인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외국 투자여건이라든지 관광사이트 이런 쪽으로 해서 300쪽을 세 외국어로 해서 6만원으로 해서 번역비만 해서 5,400만원이고요. 번역이 됐던 것을 토대로 구축하는 작업비가 2,600만원.

그러니까 번역비가 3분의 1 된다는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6만원이라는 기준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기준치가 있을 것 아닙니까? 조달청에서 6만원을 하라고 한다든지 A4용지 한 장에 얼마 한다든지…….

6만원은 번역료에 대한 일반적인 기준이 있거든요. 그래서 전남대학교 어학연구소에 외국어를 한 쪽당 번역비가 얼마나 되는가, 그런 쪽으로 해서 6만원을 잡았습니다.

그런 답변이 나올 줄 알아서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단법인 한국번역가협회, 이런 것을 계속 하고 있는 단체의 번역 표준 요율표, 2004년 현재, 영어는 한국어에서 외국어로 할 때 3만 5천원, 일어는 3만원, 중국어는 4만원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제가 갖고 있는 이 단체가 더 공신력이 있고 번역에 있어서 다른 데서 기준으로 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률적으로 6만원을 했다는 것이 문제가 있어서 한번 봤더니 영어는 쉬우니까 영어, 일어는 금액이 좀 적습니다. 중국어는 좀 비싸서 다릅니다. 자료 보시겠습니까? 제가 오늘 인터넷에서 뽑아온 자료입니다. 사단법인 번역가협회에서 번역 표준 요율표 해가지고 나온 자료입니다. 그 6만원이 전남대에 물어봐서 한 자료입니까?

번역이 3만원이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1만원에서 해줄 수 있는 데부터 시작해서 20만원 정도의 번역료도 있습니다.

저도 압니다. 출판사 같은 데는 더 싸게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번역을 전문으로 하는 단체입니다. 단체에서 인터넷에 올려놓았습니다. 기준 되는 종이 한 장에 얼마다. 그런 것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서를 짜야 되지 않습니까? 전화로 한번 물어봐서 예산서를 짰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조달청 단가가 있다든가 아니면 이런 사단법인 어떤 단체에서 요율표가 얼마입니다, 이렇게 공신력있는 단체에서 요율표를 정해주었을 때 곱하기 얼마가 되는 것이지.

그 부분은 실제 이 사업을 집행할 때 이 위원님 말씀을 참작해서 최대한 홈페이지는 잘 만들면서 예산은 최소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집행할 때 잘 하신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만, 예산이라는 것은 계획 세울 때부터 정확성이 있어야 됩니다. 대충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우리 실무선에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것이 물건이 아니고 지적재산에 관한 범주이다 보니까 가격 차이가 워낙, 기획관 이야기 대로 1만원부터 20만원까지 편차가 크다 보니까 광주지역 전문으로 한 사람들 의견을 참작해서 6만원 잡은 것 같은데 저희가 위원님 자료도 참고하겠습니다.

참고하셔서 정확성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서 77쪽,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중 사업체 기초 통계조사를 보면 실지 조사 및 내용 검토와 전산 입력 등으로 1억 5,787만 5천원이 계상되어 있고요. 사회지표 조사원 수당과 전산 입력 등으로 1억 2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사업체 기초 통계조사라고 나와 있는데 무엇을 하신다는 말입니까?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사업체 무엇을 하신다는 말입니까? 사업체 숫자를 알려고 그런 겁니까?

우리 시 지정 통계자료로써 경제정책 수립이나 기업경영 산업활동에 필요한 사업체 수라든가 종사자 임금.

그렇겠죠? 종사자 남녀 비율, 임금은 어느 정도, 뭐 그런 것이겠죠? 자료 보니까 인구, 가족, 소득, 소비, 노동, 보건, 그런 쪽을 하시는 모양인데.

1인 이상 모든 사업체 9개 항목에 대해서 조사한 겁니다, 관련법에 근거해서.

대강 어떤 것을 하신다구요? 사업체 수만 하십니까? 아니면…….

항목이 9개 있습니다.

항목을 좀 가르쳐 주십시오.

사업체명, 대표자명, 창설 연월일, 소재지, 사업자 변동 조직형태, 사업종류, 종사자 수, 연간 매출액 등 9개 항목입니다.

해마다 한번씩 합니까?

매년 하고 있습니다.

매년 합니까?

예. 매년합니다.

그러면 이 자료도 광주광역시 통계데이터베이스 거기에 입력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해마다 한다면. 2003년 12월 31일 기준, 이것을 맞추면 2004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넣어야 됩니다, 만약 해마다 한다면.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광주통계연보에 포함되어서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1년 뒤에 확정이 되기 때문에…….

저는 그렇습니다. 2억 6천을 들여서 이런 자료들은 제가 보기에는 우리 통계데이터베이스에 빨리 넣어서 우리가 정보로 활용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였으니까 그런 것 놓치지 마시라는 뜻에서 질의를 드렸고요.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보니까 인구통계 해 가지고 주민등록인구 현황 2004년 9월 30일 현재입니다. 이렇게 최근에 자료가 되어 있었거든요. 이 앞전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지적했는데 2003년도, 2004년 초반, 이렇게 인구 통계가 들어가 있었거든요. 이것이 어디 잘못입니까? 2004년 9월 30일 자료가 있는데 통계를 안 집어넣었을 때는 어디 잘못입니까?

주민등록 인구는 오래 전부터 전산화 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그때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매달 한번씩 행자부에 보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앞전에 제가 보니까 좀 늦더라 이 말입니다.

우리 이쪽 자료가요? 다른 자료는 전산화가 안 되어 있고 그때그때 실지 조사를 해서 자료를 만들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리고 주민등록 자료는 계산을 안 해도…….

주민등록 자료가 좀 늦더라 이 말입니다. 통계데이터베이스에 우리 주민등록 통계가 늦더라 이 말입니다. 누구 잘못입니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내용, 저도 모르는 상태에서 우리 시가 늦지 않느냐 그랬는데 각 통계마다 그 통계공표치가 있고 다음에 나올 때까지는 상당히 시간이 있는 것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주민등록 통계같은 경우에 매월 통계가 집계되는 일반통계, 저희들 홈페이지에 그 부분을 전문가와, 통계추이를 공인된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통계란과 일반인이 활용하는 주민등록통계는, 시의성있는 통계를 알아보기 쉽게 관리하는 체제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빨리 올리는 것이 시민을 위하고 우리 시에 투자하려고 하거나 우리 시의 정보를 알려는 사람한테 제공해주는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로 질의를 했습니다.

그런 안내가 될 수 있고 홈페이지 통계관리를 이원화가 되더라도 그런 식으로 관리하겠습니다.

제가 방금 전에 존경하는 나종천 위원님께서 지방세 체납 부분과 세입에 대해서 자세히 질의를 했는데 제가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47쪽을 보니까 보통세로 취득세, 등록세, 주민세 등등이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보기에 2005년도 목표액과 올해 2004년도 목표액을 비교해 보면 징수 금액이 거의 차이가 안 나는데 이 중에 이런 자료 혹시 있습니까? 2005년에, 아까 체납액이 총 얼마라 그랬습니까? 전체가.

시세는 794억원, 10월말 현재.

그런다면 2005년에는 얼마를 걷겠다, 체납액 중에. 목표액을 세우신 것이 있습니까?

47-1쪽을 보시면 과년도 수입, 거기가 체납액을 말씀드린 겁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81쪽에 보니까 나종천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전년도 예산이 2억 5,100만원이었거든요. 포상금 2억 5,100만원으로 되어 있죠? 올해 2004년도에 얼마나 지출됐습니까? 2억 5,100만원이 다 됐습니까? 아니면…….

징수 포상금은 연말까지 가야 되니까…….

이것이 연말까지 남습니까, 아니면 담당관님 생각에 2억 5,100만원 다 쓸 것 같습니까?

거의 지출되었고요. 포상금만 10월 현재 1억 6,100만원을 썼기 때문에 체납금 징수 실적 여하에 따라서 달라지긴 하겠습니다만, 거의 육박하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 예산액은 그보다 적게 잡았죠? 2005년 예산액이 2억 5,080이니까 더 적게 잡았지 않습니까? 포상금이라는 것은 그만큼 받아들였으니까 인센티브로 주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줄어들었다면 체납액이 더 늘어나겠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체납액은 계속 누적되어 가고 있고 포상금도 그대로 정체된다면 체납액은 최대로 늘어나게 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전년도보다 줄어든 금액이 20만원이거든요.

예. 20만원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삭감을 하려면 더 하든지 안 하려면 안해야 되는데 삭감할 때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실장님, 본 위원 생각은 뭐냐면 지금 경기가 안 좋고 해서 누적될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포상액이 똑같고, 똑같다고 표현합시다. 똑같게 되면 결국 누적액이 플러스 되니까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나 예산을 볼 때 체납액은 최대한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아니죠. 체납액을 아무리 많이 거둬들여도 지급액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체납액 징수 비율대로 포상액을 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비율대로 하면 아까 제가 보니까 한 달에 7만원 정도밖에 안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50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50만원 지급받은 사람 있고 7만원 지급받은 사람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2억 5,080만원을 예상했는데 결국은 제가 보기에는 평균화가 될 거란 말입니다.

아니오, 세무공무원들이 포상금을 받기 위해서 체납액을 받는다면 그 말씀이 성립되는데 그것이 아니고 이 포상과 관계없이 열심히 나름대로 체납액을 징수를 합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하니까 대가로 준 것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2005년에 열심히 해도 같은 액수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체납액이 똑같거나 그 이상이 될 거란 말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아니죠. 포상금이 똑같기 때문에 체납액은 똑같을 것이다, 그 논리는…….

제가 올해 체납액하고 내년 체납액을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내년에 질의드릴께요.

최대한 많이 받아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도 이 체납액을 어떤 방법으로라도 징수를 많이 하라고 거의 매일 세정 부서에 촉구를 하고 열심히 거둬들이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때 세정담당관 행정사무감사 때 답변에 서울특별시처럼 기동반 편성하고 있다고 그랬죠?

자치구에 5개 구청에 있습니다.

효율성이 있습니까? 자료가 있습니까?

상대적으로 비교하기가 곤란하기 때문에 당장 여기에서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만, 기동대 운영을 더 해보고 비교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그런데 서울시 38기동대하고 우리 기동대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서울시 기동대는 오로지 기동업무만을 하면서 잠복해서 추적하고 우리 구의 기동대는 이름은 기동대이지만 본연의 사무실 일을 하면서 틈틈이 하기 때문에 직접 비교하기는 어렵습니다.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담당관님께서 효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해 보시라는 의미로 이 질의를 드렸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어차피 그런 목적은 체납세를 많이 받기 위한 수단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8월말 현재 광역시 별로 비교해 보니까 우리 시가 두 번째로 체납률이 높더라 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감사관실 소관 예산 부분에 대해서 질의했습니다. 그런데 세정담당관실하고 비교해서는 안 되는데 우리 감사관실도 어느 정도 감사를 잘 했을 때 어떤 포상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제가 자치행정국 할 때 인사부문은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포상이라는 예산이 전혀 없대요. 감사관실 예산을 보니까 감사관실을 축소하려는 의도가 있는 예산편성처럼 보여졌습니다, 본 위원의 판단으로는. 그래서 너무 인센티브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기획관리실장님께서 어떤…….

우리 감사관실 직원들의 사기 진작이나 격려 차원에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우리 감사관실의 성격이 우리 시 내지 구청 공무원들이 업무를 제대로 처리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 또 어떤 비위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업무를 하다 보니까 감사 수당은 지급합니다만, 포상하고는 거리가 있는 것이, 대개 감사관실을 제외한 다른 부서들은 적극적으로 새로 일을 개발하고 만드는 일을 하는데 감사관실은 뒤처리하는 업무의 성격이다 보니까 그런 것이 있습니다.

실장님, 우리가 산술적으로 해봅시다. 우리 광주광역시에 감사관실이 존재함으로써 우리 광주광역시에 얼마 정도의 이익을 준다고 생각하십니까? 세정담당실을 보면 인센티브로 2억 5천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감사관실이 우리 광주광역시에 존재함으로써 우리 광주광역시에 얼마나 혜택을 주는가, 어떤 이익이 있는가, 산술적으로 생각해서 대충 어느 정도 나오겠습니까?

저는 머리가 나빠서 산술적으로 계산이 안 됩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산술적으로, 추상적으로 하기는 그런데 적어도 100억원 이상의 효과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감사관실 예산을 보니까 일을 하지 말라고 하는 예산이지 일하라는 예산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기획관리실장님이시니까 기획실에서 포상금 문제도 생각해 주시고,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생각을 하셔서 감사관실에서 자기 의지를 갖고 일할 수 있도록…….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감사관실은 감사 수당을 지급하고 근무 가점이 있습니다.

그 가점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치행정국에 질의하려고, 가점이 올해부터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의 모든 행정기관이 돈 걷는데 돈으로 주는 포상금이 있는 것이거든요, 국세청도 마찬가지이고, 재경부도 마찬가지이고. 감사관실은 포상금을 안 줘도 우리 시 공무원들이 가장 선호하는 부서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포상금을 안 줘도 감사관실에는 유능한 직원들이 갈 수 있는 부서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감사관실이 진급도 잘 안 된다 하고 내가 보니까 업무추진비도, 분명히 제가 전부 비교를 해봤습니다. 업무추진비 거의 같습니다. 세정담당관실은 포상금도 있었습니다. 여기는 포상금도 없더라고요. 꼭 포상금 부분이 아니라 감사관실에서 중립을 가지고, 의지를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어떤 방법을 모색해주시라는 의미로 이 질의 드렸습니다.

이런 말씀 이런 자리에서 드리기는 뭣하지만 속된 말로 칼 찬 맛에 하더라고 감사관실은 다른 부서에 비해서 사기가 높은 부서이고 오히려 사기가 떨어지는 곳은 기획관리실이니까 앞으로 많이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을 안 하려고 진짜 칼은 기획관리실장이 차고 있고 제가 보니까 감사관실은 녹슨 칼을, 짧은 칼을 차고 있대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기금공기업특별회계. 두 가지 부분만 한정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태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