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옥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8회 광주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과 복지여성국 소관 2005년도 일반회계와 복지여성국 소관 의료급여기금운영특별회계, 그리고 2005년도기금운용계획안 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5년도광주광역시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 2. 2005년도광주광역시기금운용계획안(광주광역시장 제출) - 보건환경연구원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찬중입니다. 존경하는 김순례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 되는 과도한 의정일정에도 불구하고 건강하신 모습으로 의정활동에 온 힘을 쏟는 위원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평소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시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헌신해 오신데 대하여 깊은 존경과 경의를 표하면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0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39쪽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05년도 세입예산안은 7억 6,6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7억 1,900만원보다 4,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입 내역을 말씀드리면 식품검사, 먹는 물 수질검사, 도축검사 등 증지수수료 4억 2,900만원이며, 주요전염병 표본감시사업과 가축방역사업, 축산물 검사장비 구입 등에 지원되는 국고보조금 3억 3,700만원입니다. 세입예산이 지난 해보다 4,700만원이 증액 편성된 사유는 지하수법 개정으로 검사주기가 1년에 1회에서 2년에 1회로 변경됨으로 인한 민원 검사 건수 감소로 1억 5,100만원의 세입이 줄어든 반면, 가축방역사업비 등 국고보조금 1억 9,800만원이 증액된 데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은 65억 9,5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45억 3,100만원보다 20억 6,400만원이 증액 반영되었습니다. 증감된 예산의 내용을 주요 항목별로 말씀드리면 인건비는 우리 원 전체 세출 예산액의 44.3%인 29억 1,900만원이며, 정원 인력의 증원으로 전년 대비 1억 3,3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등 연구원 운영에 따른 경상적경비는 예산액의 18.3%인 12억 800만원입니다. 사업예산은 예산 총액의 30.9%인 20억 3,900만원으로 광우병 검사장비 구입 자산취득비 등 보조사업비 6억 1,500만원, 연구원 증·개축사업비 등 자체사업비 14억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05년도에 처음으로 도입되는 수입대체경비는 연구개발비 등으로 예산의 6.5%인 4억 2,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신규 투자사업은 주요 전염병 표본감시사업을 위한 광우병 및 전염병 검사장비, 축산물 검사장비 구입에 5억 1,200만원, 농산물 잔류성분 검사장비 구입에 3억 100만원, 보건환경연구원 증·개축 공사비 10억원 등이 계상되었으며, 대부분의 검사장비들이 노후화되어 검사 및 분석의 정밀도가 떨어지고 행정수요와 업무 이관 등에 대한 첨단신규장비 구입이 절실한 시점에서 우리 연구원 중단기 발전계획에 의하여 노후장비 교체 및 신규 업무 수행을 위한 첨단장비 구입 등 우선 시급한 3억 8,600만원의 정수물품 구입비를 반영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2005년도 우리 원 예산 편성의 초점은 날로 심각해져가는 세균성 및 구제역 전염병 예방 등 당면한 각종 현안 사업 해결을 위한 최소한의 경비만을 반영, 편성된 예산안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오늘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정책 대안이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보다 면밀히 검토하여 우리 연구원 운영에 적극 반영하겠으며 시민의 건강증진과 청정한 광주 환경 보전을 위한 효율적인 예산 운용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광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광태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이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이섭 위원입니다. 2005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예산서를 보면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제안설명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전체 세입은 4,900만원이 증액되어 있다고 보고해 주셨는데 내용적으로 보면 세외수입 부분에 감이 있지요?

예. 있습니다.

이 부분을 설명해 보십시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증지수입이 감해졌는데, 말하자면 날로 보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시민들의 호응도 높아지는 추세에 비한다면 수수료 수입과 관련된 증지수입이라고 봐야 하는데 감이 되었어요? 1억 5,000만원 정도가.

대체적으로 이렇습니다. 저희들이 2002년도, 2003년도, 2004년도 대비를 해 보면 매년 감소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2003년도 대비 2004년도는 많이 감소한 이유가 법령 등의 개정 등으로 검사 주기와 항목의 변경으로 민원 검사 건수가 감소했고 예를 들면 지하수법 개정 검사 주기가 1년 1회에서 2년 1회로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2003년도에는 정수기 같은 것에서 클로라이드 검사를 많이 했었는데 그 건수가 상당히 많았었는데 금년에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치단체에서 의뢰건수가 줄었다는 내용으로 보면 되겠네요?

민원인 건수가 줄었습니다.

자치단체에서 의뢰해 온 것은 정기적 검사이고, 나머지는 순수한 민원인들이 제기해온 검사가 줄었다?

맞습니다. 2003년도에 저희들이 검사를 했던 학교 먹는 물 중에 정수기 수질 검사에서…….

그런데 일반시민들의 의뢰 건수가 이렇게 많습니까?

2003년도에 연구원에서 학교 먹는 물 중에 정수기 수질검사에서…….

제가 말씀드린 부분만 이해가 가도록 설명해 주세요. 방금 내용을 간추려 보자면 정기적 검사 외에 일반 시민들이 의뢰해 온 건수가 줄기 때문에 증지수입이 감이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예.

그렇다면 일반 시민들이 이렇게 매년 검사 의뢰를 많이 해 옵니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원인들이 검사 의뢰를 많이 합니다. 그 액이 거의 세입 수입이 약 5억 정도 됩니다.

검사료는 인상이나 이런 것을 전혀 하지 않고 건수가 줄은 결과라 이 말이지요?

그것은 2002년도와 2003년도를 비교해 보면 보건부 쪽에 식품 관련되는 검사는 그때 검사료가 많이 올라서 갑자기 오른 것이 있고요. 그리고 2003년도와 2004년도와 대비해 보면 예를 들면 2003년도에는 학교 먹는 물 중에 정수기 수질검사를 많이 했습니다. 그 액이 4,500만원 정도 되어서 대기과, 수질과, 폐기물과 해서 그 액만 해서 1억 5,300만원이 적어졌습니다.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이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난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보건환경연구원은 시범적으로 수입대체경비에 대한 예산 운영 부서입니다. 맞지요?

예. 맞습니다. 저희 연구원이 해당됩니다.

그래서 266쪽 세출에 보면 보건환경연구원 수입대체경비에서 예산액이 4억 2,916만 2천원이 잡혔는데 이것이 바로 증지수입에 대한 세입을 그대로 세출로 잡으신 것이지요? 증지수입으로 들어온, 보건환경연구원의 사업수입으로 들어온 세입 4억 2,900만원이 그대로 세출에 수입대체경비로 잡혀있는 것 아니냐 그 얘기입니다.

이 액이 바로 세입 부분입니다. 맞습니다.

맞지요?

예.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세입에서 증지수입, 그러니까 수수료 수입을 얼마나 잡느냐가 여러분의 그만큼 수입대체경비로써 세출을, 즉 사업을 많이 할 수 있는 예산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보면 여러분이 연구개발비가 전년도에 한 푼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1억 2,500만원이 연구개발비로 잡혀있는 것이거든요. 맞지요?

맞습니다.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세입을 확대하기 위한, 방금 신이섭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셨는데 단순히 1억 5,000만원이 감된 상황이 아니라 여러분이 수입을 확대하기 위한 자기 계획이 제가 보기에는 얼마나 능동적이냐라고 하는 부분이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다, 보건환경연구원은. 그 점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후 계획이라든지, 저는 감소 의뢰건수의 감소요인만 그대로 반영을 하셔서 잡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세입을 확대하기 위한 다른 전반적인 검토가 부족했던 것 아니냐라고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시험연구비라는 목이 이렇습니다. 저희들이 우리 연구원에서 매입하는 시약초자 전체가 다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1년에 민원검사 건수로, 민원인들의 검사로 약 5억 정도 세입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서 이번에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수입대체경비 예산편성제도에 따라서 금년에 처음으로 저희들이 벌어들이는 한도액 내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몫이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아는 내용이고 세입 확대를 위한 연구나 고민이 제가 보기에는 부족한 것 아니냐라는 질의를 드린 거에요. 원장님께서는 관계 법령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전체적으로 당연히 해야 할 건수가 준 측면이 있고 민원인들 같은 경우가 1년에 한번씩 해야 할 검사를 2년에 한번씩 하다 보니까 의뢰건수가 줄어서 당연히 수입이 줍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이런 세부적인 검사 부분은 우리 연구원에서 저보다 훨씬 더 잘 아실 것 아닙니까? 이 세수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느냐는 얘기를 제가 묻는 것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우리 연구원이 1년에 벌 수 있는 세입이 약 26억이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관원에 의한 검사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세입이 안 되고, 각 구청이나 그런 데서 검사 의뢰는 저희들이 세입이 안 되거든요. 그것을 만약에 받는다면, 위원님이 정말 지적을 잘 해 주셨는데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서울 시 같은 경우는 서로 주고 받고 한다는 말을 들었거든요.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장께서 시장님 지시에 의해서 그렇게 한다고 말을 들었는데 아직까지는 광주광역시는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좋습니다. 그러면 각 구청의 보건소라든지 각 구에서 의뢰하는 검사에 대해서는 비용을 저희가 받고 있지 않다, 그 얘기신가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순전히 4억 2,900만원과 관련해서는 일반시민들이 자기 필요에 의해서 검사를 하는 경우에만 적정 금액을 수수료로 받고 있다는 얘기시지요?

예.

그러다 보니까 세수 확대하는데 있어서 한계가 있다는 얘기인데요. 좋습니다. 일반 시민들이 보건환경연구원을 통해서 이것은 위생하고도 연결되는 것 아닙니까? 단순히 우리가 불필요한 검사를 많이 해서 예산을 확대하자는 얘기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시민들의 보건위생과 관련된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이 보건환경연구원이 홍보를 열심히 해서 일반 시민들이 보건환경연구원의 각종 장비를 이용한 검사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하나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방금 연구원장님께서 얘기하셨던 지자체 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건환경연구원과 비용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저는 중장기적으로 검토를 하셔야 되겠다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그리고 연구개발비 1억 2,500, 세출 관련해서요. 그 동안에는 여러분 연구 과제 1년에 7, 8건씩 했던 부분에 대해서 작년 보니까 재료비대로 2,000만원 정도만 쓰셨는데 예년에 비해서 없던 예산이 세워진 것이거든요. 아닙니까? 여러분 자료에 의하면 전년도 예산은 없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예산이 세워진 근거라든지 앞으로 이 예산이 어떻게 쓰여질 것인가 에 대해서 보충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연구개발비라는 것이 이렇습니다. 저희 연구원에서 1년에 매입해야 될 시약초자 전체가 연구개발비로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 위원님께서 알고 계시는 순수한 연구는 연구로 활용할 수 있는 돈이 2,000만원 정도, 더 자세한 것은 보건부장이…….

보건환경부장 김은선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자면 지금 예산서 264쪽에 보면 저희들 자체 사업에 시험연구비가 있지요? 그것이 전년도에 1억 5,000만원이었는데 금년에는 3,600만원이 되었거든요. 거기서 빠졌던, 그러니까 결국 1억 1,300만원이 여기서 감해진 것을 대체경비로 넣은 것이지, 전혀 없던 목이 새로 생긴 것은 아닙니다.

좋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장관항 세항 세세항 정리하시면서 다른 데서 빼서 연구개발비로 해서 그 동안 올려놓으신 것이지, 총액 대비로는 별 차이 없다는 얘기시네요?

예. 똑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 연구사업들을 하시는데 여러분의 연구가 실질적으로 시민들이나 각종 시책에 잘 활용될 수 있도록 더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난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선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최선을 다 하신다는 말씀이 항상 자신에 차서 잘 하시니까 제 얼굴 한번 봐 보세요. 질의자하고 눈도 마주치고 그러셔야지요. 지금 임대료가 한 달에 약 4,440만원 정도, 2년에 한 10억?

2년에 10억 정도 됩니다.

한달에 월세가 얼마입니까? 3,000만원 정도 됩니까? 3,700만원. 4,440을 열두 달로 나누면 그 정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평수가 몇 평이나 됩니까?

777평입니다.

2층만 씁니까?

1층, 2층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다른 위원님들 여러 가지 지적을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수입이 꽤 많이 되고 있다는 것은, 세입이 이렇게 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일반시민들이나 일반 업체에서 빈번하게 연구실을 사용하고 있다고 생각하지요?

예.

그러면 물론 여러 가지 그 전에도 그런 문제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그렇게 양산동 골짜기로 가 버렸을 때 그 분들이 잘 접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해 본 적 있나요? 예를 들어서 저 같은 입장에서는 간단하면서도 가장 많이 사용하고 민간인들이나 우리 시민들을 접할 수 있는 기술적인 문제는 오히려 시청이나 어디 한 쪽에 계신 것이 더 빨리 일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가져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대로 위원님 의견이 정말 맞는 말입니다. 사실은 시민들의 접촉이 좋은 장소에 있어야 되는데 저희 연구원이 어찌 된 일인지 96년부터 광산구에 있는 시립정신병동, 제일 처음에 세우면서부터 거기에 옆에 부지를 세워준다고 했고 그 다음에 남구 쪽에 있는 양과동에 위생매립장 만들면서 그 쪽에 해 준다고 했고, 2001년도에 제가 원장이 되고 나서 당시에 시장님이나 기획관리실장님한테 말을 했었는데 그것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만큼 여러분들께서 중요부서에 대한 인식을 집행부나 예산 부서에 그만큼 충분한 이해와 설득을 못 했다는 이야기지요. 보건환경연구원이라는 데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어떻게 보면 난민촌 흘러다니듯이 이 쪽에 하라고 했다가 저 쪽에 하라고 했다는 것을 우리 원장이 그렇게 답변을 하면서 어떻게 된 것인지 통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답변하시면 그것은 안 되는 것이고 이제부터라도, 지금 세입이 아까 보고하실 때 보니까 약 26억 정도 되신다고 그랬잖아요?

예.

거의 그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검사하면서 단위 하나의 검사료가 비싼 것도 있고 저렴한 것도 있고 그럴 것입니다만, 그 많은 액수를 할 때는 정말 많은 우리 시민들이 업소에 많이 왔다갔다 했을 것 같아요, 틀림없이. 그리고 특히 제가 며칠 전에 교육청 감사를 하면서 학생들 식중독 문제, 그 문제도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물론 학교에서 관리하는 측면, 학부모들이 주방을 너나 나나 없이 들락거린다거나 영양사의 제지도 받지 않고 들락거린다거나 그것도 물론 중요합니다만, 보건환경연구원 같이 전문성을 갖고 있는 분들이 가까이서 학교 옆에서 또 인근에 있는 시내 복판에서 그것을 중요시하면서 검사를 자주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셔야지, 어떻게 된 것인지 저기 한 쪽으로 이렇게, 물론 아까 말씀대로 회계파트에서, 집행부에서 하라고 하니까 가겠지요. 원장님의 뜻을 밝혀본 적도 없지요? 못 가겠다고 한번 해 봤습니까?

저는 부지를 사실 박광태 시장님이 오셔가지고 곧바로 부지를 선정하셨는데요. 그것만으로도 저는 감지덕지했습니다.

일단 정착촌이라도 해주셔서 고맙다?

부지가 설정이 안 되니까 제 마음은 더 불안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충분한 설득과 이해를 못 시켰다는 이야기에요. 중요성, 제가 방금 말한대로 우리는 시민과 가장 접촉성이 가까이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멀리 나가서는 안 된다고 하는 중요성을 갖고 강력히 설득과 이해를 시키셨어야지요. 그것을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안 되고, 이제 기본설계까지 하셨다 하니까 어떤 방법은 없겠지만 그만큼 대시민 홍보나 편리성에 대해서 충분한 홍보성을 잘 갖고 일을 하셔야 될 것이다. 물론 2년 동안에 벌써 10억의 임대료가 나가기 때문에, 이것은 없어져 버린 돈이지요?

예.

10억이 날라져버린 돈이면 요즘 은행에 가면 10억을 2년의 이자를 낸다고 하면 얼마의 돈이 이자로 10억이 나간지 아십니까? 이것은 천문학적인 이야기에요. 엄청난 임대료입니다, 없어져버린 돈이라고 한다면. 연 5억이 나간다 그러면 얼른 계산해서 3.5% 내지 4%대, 요새 콜 금리가 또 내려갔기 때문에 계산한다고 한다면 엄청난 임대료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수십만원의 평당의 위에 앉아서 일을 하고 계시는 폭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빨리 정착하시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듯이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대시민 불편함, 이런 것도 생각을 하셨어야 되는데 원장님께서는 어디나 구석지라도 땅만 준 것만 해도 감사합니다, 하시니까 뭐라고 말은 못하겠습니다만, 개인적으로 봤을 때도 원장님이 프리하고 아주 자유분방하게 말씀하시니까 시장한테 언제 한번 가서 이야기하세요. 여기 가 가지고 되겠느냐, 거기가 옛날에 뭐 했던 데지요?

광기술원이 사용했습니다.

그 전에 그 옆에가 옛날 건설본부하던 데지요?

거기하고는 많이 떨어집니다.

더 시내쪽으로 있습니까?

담양 쪽으로 더…….

더 밖으로 있습니까?

예.

그런 문제도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이나 여건으로 봐서는 참 원장님이 조금 강력한 소신과 힘을 가지고 시장님한테 대시를 했으면, 그리 가서는 안 됩니다, 하고 했으면 좋았을 것인데 좌우간 임대료가 이렇게 많이 나가니까, 그런데 올해 10억 계상되어가지고 기본설계하고 내년에 하고, 몇 년도에 준공 목표로 하고 계십니까?

2006년도 10월입니다.

앞으로 2년 남았네요?

예.

그러면 2년에 10억 나가네요?

예. 그 정도.

그때까지 또 집행부에서 예산 안 주면, 이렇게 조금 주면 준대로 계시겠습니까? 강력하게 추경이고 본예산이고 세우셔서 잘 하시겠습니까?

위원님이 잘 알고 계시다시피 사실 2청사가 금호컨소시엄으로 넘어갔기 때문에요. 저희들이 더 있을 수도 없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거기가 집이 안 지어지면 장비 들고 어디로 갈 거에요? 그러니까 빨리 지으시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2006년 10월까지는 완공할 수 하게끔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런데 원장님, 제가 얼른 보기에 이런 소신을 가지고는 2006년 가 가지고 어쩔 수 없는 예산의 어려움으로 1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하고 그런 답변이 나올 것 같아요.

아닙니다. 지금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박광태 시장님의 인기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희 연구원…….

하늘 높게 올라가라고 하십시오. 하늘 높게 올라가셔야 되니까. 그 다음에 보니까 물론 중요성에 따라서 그러지만 대기오염 자동측정망 시설 유지비가 지난번에 오존하고 맞물려 있는 장비입니까?

예. 맞습니다.

오존 발령, 7개소에 있는 거요?

10개 항목을 동시에 측정합니다.

그런데 유지비가 1억 9,000만원, 약 2억 정도 들어가고 또 거기에 따르는 공공요금이 약 2,600만원, 그래서 2억 3,000만원 정도가 대충 들어가는데 이 장비가 고정식이지요?

맞습니다.

장비 1대에 얼마나 가는 것입니까? 고정식 구입할 때.

1대가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14개 항목을 측정할 수 있는 기계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남구 주월동에 설치를 하는데…….

그러니까 7개소의 유지비가 들어가겠다, 장비유지비라고 써져 있거든요. 이것이 도대체 얼마나 비싼 고가이길래 물론 거기에 따르는 각종 유지비가 이렇게 비싸게 따르는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에 남구 주월1동 동사무소 옥상에 설치를 하나 하는데 장비만 3억 정도 됩니다.

1개소에 하는데요?

전체 기기입니다. 그래서 매년마다 대기오염 자동측정망 정도검사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표준과학연구원이나 산업기술연구원에서 의뢰를 하는데요. 그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대기오염 자동측정망 유지 관리비가 1억 3,900만원이 들어가는 것이 하나 있고요. 1억 9,200만원, 그 다음에 2,600만원인데, 이 정도의 유지비 가지고 충분합니까?

예. 충분합니다.

어느 정도 충분합니까? 조금 삭감해도 되는 것입니까? 좀 아껴쓰면.

이것은 제가 방금 말했듯이 정도검사 관리비가 정확하게 책정되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못하기 때문에…….

아니, 공공요금 관계는 책정이 되어 있지만 시설유지비 있잖아요. 장비 수리 같은 것이 할 수도 있고 예산을 이렇게 세워놨지만 안 할 수도 있지 않느냐 이 말이지요.

그런데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기기라는 것이 24시간 가동되는데요. 이것을 수리하고 장비 점검하고 정도관리하고 이 돈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꼭 이 돈이 필요합니다.

좌우간 특히나 전문성이 우리 위원들이 없기 때문에 이런 기계 장비나 이런 것은 아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예산 세우는데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이런 부분밖에 없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은 보니까 인건비, 기계구입비, 그리고 나머지는 정말 업무추진비, 아주 기본의 예산밖에 안 되기 때문에 만약에 절감하신다면 이런 부분밖에 없다 하는 것을 지적을 합니다. 그러니까 혹시 우리 위원님들하고 협의해서 여기에 예산이 삭감될지 안 될지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할 수 있다면 이런 데서 절감을 하십시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만, 지금 어린이들 식중독 문제가 엊그저께 다른 타 도에서도 그런 문제가 굉장히, 이질, 이런 문제가 많이 나오대요. 그래서 식중독이 이렇게 나온 것은 만불이 넘어가는 우리나라에서는 좀 창피할 이야기에요. 식민지나 미개 국가에서 자꾸 나올 일인데 조금 원장님이 전문성을 발휘하셔서 광주에 내년에는 식중독 관계로 어려움이 없도록 감시 체제를 잘 좀 하십시오.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학교 관계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합니까?

예. 검사합니다.

그래서 우리 꼬마들 건강이나 이런 데에 유의깊게, 제가 초등학교를 가 보면, 제가 자주 갈 일이 있어서 가면 식당 주방에 학부형들이 막 들락거려요. 코트고 뭣이고 입고는 막 들락거리는 거에요. 떠다주고 그러는데, 그것 들어가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영양사가 하얀 옷 입고 한 사람만 들어가서 소독하고 거기를 들어가야지 가서 보면 20명씩 우글우글해요, 거기에서 이야기하고. 거기 들어가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지적사항이 맞습니다.

그런 것을 통제 좀 해 주시고, 강력하게 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우리 시민의 건강을 지키는 보건환경연구원 아닙니까? 메모 잘 하십시오. 내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박영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정남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 상시 검사에 예산이 3억 100여만원 세워져 있지요?

예.

그런데 물품취득비에 기기가 4대가 되어 있어요. 이것 4대 가지면 농산물 상시 검사를 하는데 지장은 없습니까?

위원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보건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내년도에 저희들이 농산물도매시장 상시검사 체계 건으로 장비 3대해서 3억이 세워져 있는데 이 장비는 저희들이 새로 발생한 500건의 농산물 검사를 48시간 이내에 검사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장비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저희들이 농산물 검사 처리하는데 대개 7일에서 8일 정도 걸리는 것을 이 장비를 삼으로써 이틀 정도로 당길 수 있는 그런 장비고요. 그 다음에 2006년도에는 시간을 더 당겨서 24시간내에 할 수 있는 그 장비를 또 확보해야 되고 검사건수도 1,000건 정도로 늘리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장비는 어떤 장비이며, 예산은 얼마나 금액으로 하시면…….

24시간으로 당기려면 4억 7,000만원 정도가 더 필요합니다. 6대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옷 한 벌 지을 때 재봉틀이 2대 있는 것하고 3대 있는 것하고는 완전히 다르지 않겠습니까? 사람만 가지고도 안 되고.

나는 지금 재봉틀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재봉틀 대수 가지고 양을 많이 생산하고 적게 생산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 정도 성분 분석을 하려면 분석하는데 품목이 다른 기종이 더 필요한 것이 있는가 그것을 이야기한 거에요. 거기서 무슨 재봉틀이 나옵니까?

아니오. 장비를 그만큼 더 많이 갖추고 있어야 저희들이 검사하는 시간을 대개 200~250개 항목을 1건당 검사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정도 장비 가지고 각화나 서부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검사하는 것은 날마다인가 격일제인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1주에 10건씩이요. 그래서 한달이면 40건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1년이면 480건에서 500건 사이, 그 정도를 내년에는 계획하고 있습니다.

10건 하면 품목을 말하는 것입니까? 품목과 건수를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제가 10건이라고 말한 것은 배추, 깻잎, 이렇게 종류를 10건 가져온다는 얘기고요. 그 1건, 1건당 200~250개의 농약 검사 항목을 저희들이 검사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무, 깻잎, 기타…….

무도 250항목, 깻잎도 250항목, 그런 식으로 검사를 하게 되는 것이지요.

1주일 단위로 하게 되면 신뢰성, 이런 부분이 떨어지지 않냐 그런 생각을 갖네요. 이틀, 삼일 정도 신속성도 있어야 되고 정확성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만, 신속성 부분에서 1주일 단위는 너무 거리감이 있지 않냐 그런 생각을 해 보네요.

그래서 건수를 많이 늘리면 늘릴수록 좋은데 저희들이 여러 가지 인력이나 장비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당장은 500건, 저희들이 기존에 유통 농산물을 1년에 600건 정도 검사하고 있는 것 외에 이것이 새로 발생되는 업무이기 때문에…….

그러면 1주일에 10건이면 서부, 각화하고 구분을 어떻게 해서 하시겠습니까?

격주로요. 첫 번째와 세 번째 주는 서부에서 하고 두 번째 주하고 네 번째 주는 각화에서 의뢰하고요.

그러면 더 더군다나 신속성, 검사를 날마다 해야 될 검사인데 2주일에 한번씩 한다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2주일에 한다는 부분은 시의회 감사에서 지적했던 사항이나 시민들께서 뜻하고 있는, 요구하고 있는 그런 뜻하고는 너무 거리가 먼 것 같아요. 2주는 너무 멉니다. 형식적인 부분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 와요. 한 달에 두 번인데.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07년도 이후에 시장 내에 현장검사소를 만들어가지고 날마다 수거를 할 수 있는지, 바로 현장검사소를 만들면 더 좋은데 그렇게 하려면 예산이 45억 정도 들어가고 인력도 20명 이상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어려움이 한꺼번에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단계로…….

알겠습니다. 지금 계속적으로 예산 타령 같은데 원장님, 이 문제를 원장님께서 시정을 해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한 달에 두 번을 검사한다는 자체는 3억 100여만원 예산이 투여되는데, 또 앞으로도 예산을 계속적으로 요구할 것 같습니다만, 한 달에 두 번 검사는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시장님한테 그 의견을 제출해 가지고 여러 안을 냈었는데 우리 실정에 알맞는 안이 채택되어가지고 이번에 3억 100만원 정도 책정해서 내년도에 대비하고 그 다음 해에 또 다시 저희들이…….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2주일에 한번, 한달에 두 번인데요. 예산이 부족된 부분은 어디에 예산이 시급성이 있는가, 예산 요구를 시장께 해서 시민들이 요구하는 사항들을 보다 빨리 관철하기 위한 부분, 그런 뜻에서 제가 오늘 예산에 묻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답변을 예결위 때 집행부에 뜻을 전달해서 가급적이면 관철시킬 수 있도록 그런 차원입니다, 오늘 지금 예산심의 과정이. 그리고 제가 감사 때 광산에서 생산되고 있는 무의 성분 분석을 요구도 했었고 원장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답변을 하셨어요. 여기 예산 과목이 광산에서 무가 생산이 많이 되고 있는데 특히 제가 생각해서는 무의 성분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 월등한 좋은 제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무 값이 폭락했을 때 그 제품을 웰빙 식품, 포장 단위로 가공을 해 가지고 농민들 짐을 덜어주자, 또 농민들한테, 광주에서 농사 짓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성분 분석을 의뢰했었는데 원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셨어요. 그런데 성분 분석에 소요되는 예산들은 과연 얼마나 될 것인가, 계획을 갖고 계시다면 어느 부분에서 어느 정도 예산이 소요될 것 같은데 언제까지 결과가 나올 것 같다는 그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제출해 주신 의견대로 내년도에 저희들이 연구 사업을 해당 과에서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내년 1년 내내 하면 이 정도에 대해서 연구결과가 데이터가 나올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예산안, 계획안입니다만, 어느 정도나 소요가 됩니까?

저희들이 연구비로 1년에 약 2,200만원 정도 있는데요. 그 예산액으로 각 과에서 필요한 만큼 시약 초자를 살 수 있도록 배정해 줍니다.

하여튼 연구 결과가 나오기 전에 중간 보고를 해 줄 수 있는 사항이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만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바로 의결할까요? 잠시 정회해서 의견 및 계수조정을 할까요?

위원님들께서 지적했던 부분인데 청사 임대료를 저도 지적했었고 동료 위원들께서 과다하게 지출된다라고 하는 지적이 있었어요. 지난번 대물변제 정산 때 금호 컨소시엄에서 가능하면 지가를 낮춰가지고 더 많은 공사비를 대물로 받는 것보다는 현금으로 받기 위해서 말썽이 있었던 부분 이해하시지요?

예.

그래서 공시지가 인하에 따른 임대료 가격을 재절충하셔가지고 지금 시중 임대가가 엄청 쌉니다. 내렸습니다. 그것은 바로 감정가와 시가를 참작해서 결정되는 것이 임대료거든요. 물론 공공기관이 아니고 벌써 이것은 사기업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개인 기업의 재산이라 하더라도 시민과 우리 의회에서 공감이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재조정해 가지고 지금 4억 몇 천만원인데 이것은 비싸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지적하면서 재조정하라는 주문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위원님 지적대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덧붙여서 저도 말씀을 드리면 계산을 나눠보니까 토요일, 일요일 뺀다면 여러분들이 하루 근무하시는데 150만원씩 내고 계세요. 하루 앉아서 근무하시는데 150만원이 날마다 없어지는 거에요. 엄청 비싼 임대료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한번 회계과하고 너무 비싸다. 아까 신 위원 말씀대로 건물 지어놓으면 임대가 안 됩니다. 지금 나가지를 않습니다. 와서 적은 임대료를 준 것만 해도 감사하게 생각하는 지금 현 실정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비싼, 물론 700평이라는 평수가 넓습니다만, 많이 쓰면 싸게 해 줍니다, 이렇게 큰 평수는. 더 저렴하게 해줘요. 그래서 이것을 한번 조정해서 2년에 10억이 없어진다고 하는 것은, 물론 26억을 벌기는 버십니다만, 그래도 절반이 나가버리잖아요. 한번 노력해 보십시오.

위원님 지적대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0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한 2005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복지여성국장 엄영옥입니다. 존경하는 김순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시민복지 증진을 위해 각종 시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복지여성국 소관 업무에 대해 관심을 가져주시고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 발전적인 정책대안과 의견을 제시해 주신데 대해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일반회계 예산안과 의료급여기금운영특별회계 예산안, 그리고 복지여성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총 규모는 1,422억 9,300만원으로 2004년도 당초 예산 1,264억 8,900만원보다 158억 3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으로 영락공원 묘지사용료 수입 2억 8,700만원, 항결핵제보급 수수료 수입 600만원, 노인건강체육진흥센터 건립 수입 28억 5,000만원, 여성발전센터 대관료 및 교육수강료 수입 등으로 1억 1,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방교부세로는 지역봉사 및 재가복지 활성화 도모를 위해 사회복지정보센터 운영,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인건비, 사회복지관 운영 등에 45억 300만원, 노인여가활동 증진과 저소득층 노인의 건강한 생활지원을 위하여 노인복지회관 운영, 경로당 운영, 무료 실비 양로 및 요양시설 운영 등에 49억 4,200만원, 거동불편 장애인의 재활도모와 편의증진, 장애인가족의 경제활동 참여 등을 위하여 장애인생활시설 및 장애인 직업 재활시설운영, 장애인복지관 등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운영, 장애인특별운송사업 등에 69억 5,000만원, 저소득 여성의 능력개발과 불우아동 지원을 위하여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 아동복지시설 운영, 결식아동 급식 지원 등에 40억 9,900만원, 정신장애인과 치매노인에 대한 치료 및 재활지원, 지역보건의료서비스 제고를 위하여 정신질환자 요양시설 및 사회복귀시설 운영, 대도시 방문보건 사업 등에 20억 2,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는 저소득층 취약계층의 자립생활지원과 생활안정도모를 위하여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급여, 자활사업 지원, 부랑인 복지시설 운영 등에 795억 900만원,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는 노인복지향상을 위하여 경로연금, 노인요양시설 기능 보강, 노인일자리 지원 등에 64억 4,500만원, 장애인의 복지서비스 및 재활능력 향상을 위하여 장애수당 등 저소득 장애인 지원과 장애인생활 및 직업재활시설 기능 보강 등에 31억 9,300만원, 아동 및 여성의 복지증진과 능력개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성폭력, 가정폭력 상담소 운영, 여성발전기금 조성, 여성긴급전화 1366 운영 등을 위해 214억 3,400만원, 시민의 생명보호와 지역보건의료서비스 제고를 위하여 전염병 관리, 이중감시체계지정병원 운영 등에 4,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가균형특별회계 보조금으로는 노인인구 증가와 고령화 사업에 대비하여 노인들의 건강관리와 여가선용을 위하여 노인건강문화시설 건립과 노인체육시설 건립에 15억원, 기금으로는 저소득층의 건강증진 도모와 선진국형 응급의료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하여 암 조기 검진 사업,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 응급의료기관지원 발전 프로그램 운영에 43억 8,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2,205억 9,900만원으로 2004년도 당초 예산 1,952억 5,900만원보다 253억 3,9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를 예산편성체계에 따라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예산관리 예산은 복지여성국 직원에 대한 기본급 및 수당 등 인건비로 28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보건위생관리 예산은 경상적경비 및 자체사업비로 한센복지협회 등 민간단체 사업 지원, 동 자율방역 소독 약품비, 가정간호사업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 등에 9억 9,100만원, 보조사업비로 암 조기검진 사업, 예방접종 약품비,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 알코올 중독자 재활상담센터 운영 등에 65억 8,200만원, 2004년도 국고보조 사업 중 2005년도에 지방 이양된 사업비로 정신질환자 요양시설 운영, 노인전문 요양시설 운영, 대도시 방문봉사사업 등에 27억 2,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관리 예산은 경상적경비로 각종 사회단체의 행사 및 사업지원, 사회복지증진시책 추진, 사회복지시설 생활자 위문 등에 8억 8,300만원, 보조사업비로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내실화를 위한 수급자 급여 및 자활사업지원, 경로연금, 노인건강문화타운 건립, 노인요양시설 건립, 장애수당,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 등에 1,189억 9,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2004년도 국고보조 사업 중 2005년도에 지방 이양된 사업비로 사업복지 전담 공무원 인건비, 경로당 운영, 노인복지시설 운영,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수술 지원 등에 219억 1,800만원, 자체사업비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특별수당, 노인교통수당, 영락공원 조성 관련 주민숙원사업, 장애인복지관 및 체육관 보수, 경로당 확충 등에 83억 8,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료보호관리 예산은 의료급여사업 국고보조금 지원에 따른 시비부담금으로 166억 4,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성정책관리 예산은 경상적경비 및 자체사업비로 어린이날 기념행사 지원, 저소득 시설 아동 용돈, 모부자 및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특별수당, 저소득층 보육아동 간식비 지원 등에 16억 2,600만원, 보조사업비로 재가저소득모자가정 학비 및 양육비 지원, 성폭력, 가정폭력 상담소 운영, 가정폭력피해자 의료비 지원, 무상보육료 지원, 보육시설 개보수 등에 316억 2,200만원, 2004년도 국고보조 사업 중 2005년도에 지방이양된 사업비로 아동복지시설 운영,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 소년소녀가장지원, 결식아동 급식지원 등에 55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남녀평등의 촉진과 여성의 사회참여활동 지원을 위해 여성발전기금 적립금으로 2억 3,300만원을 예비비에 계상하였습니다. 여성발전센터운영 예산은 직원 인건비 및 운영비, 여성긴급전화 1366 운영에 따른 상담원 실비 보상 및 위탁교육비, 기타 여성발전센터 청소 위탁비 등으로 15억 4,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징수교부금으로 결핵환자발견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운영특별회계입니다. 세입세출 예산 총 규모는 836억 8,500만원으로 2004년도 당초 예산 723억 4,100만원보다 113억 4,4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은 의료급여사업 국고보조금 665억 7,0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166억 4,300만원, 그리고 순세계잉여금, 이자 수입 등으로 4억 7,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의료급여 업무를 위하여 경상예산 4,800만원과 의료급여비용 지급 예탁금 825억 7,200만원, 진료비 심사 및 업무위탁수수료 등에 3억 500만원, 자치단체사업비 3억 3,600만원, 예비비에 4억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복지여성국 소관 기금은 총 4종으로 2005년말 259억 5,900만원을 조성 운영할 계획으로 2004년말 조성 예정액 268억 6,600만원보다 9억 700만원을 감액하여 적립 운용할 계획입니다. 이를 기금별로 말씀드리면 사회복지기금은 자활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노인복지증진, 저소득 모부자가정의 생활안정과 향상을 위한 복지사업 등을 위하여 운용 관리하고 있으며, 2004년 말까지 65억 1,500만원을 조성할 예정이며, 2005년에는 전년도 이월액, 이자수입, 융자금 회수 수입 등으로 68억 3,200만원을 적립하여 자활공동체 점포임대사업 융자금, 노인복지증진사업, 일시 취약 모부자가정 생계 지원 등으로 12억 400만원을 집행하고 56억 2,800만원을 조성 운용할 계획입니다. 재해구호기금은 자연재해 발생시 이재민 구호 및 재해복구 지원 등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적립하고 있으며, 2004년말까지 127억 3,400만원을 조성할 예정이며, 2005년에는 전년도 이월액, 이자 수입 등으로 131억 8,000만원을 적립하여 재해에 대비 이재민 발생시 1억원을 집행하고 130억 8,000만원을 조성 운용할 계획입니다. 또한 여성발전기금은 남녀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활동 및 복지사업 지원을 위하여 30억원 조성을 목표로 하여 2004년말까지 27억 6,900만원을 조성할 예정이며, 2005년에는 전년도 이월액, 시비출연금, 이자수입 등으로 30억 9,900만원을 적립하여 여성단체 및 여성취업박람회 행사 지원 등으로 9,700만원을 집행하고 30억 200만원을 조성 운용할 계획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 및 시민영양수준 향상을 위하여 운용 관리하고 있으며, 2004년말까지 48억 4,800만원을 조성할 예정이며, 2005년에는 전년도 이월액, 이자수입, 융자금 회수, 과징금 등으로 64억 7,300만원을 적립하여 식품안전관리 및 음식문화개선사업비, 화장실 개선 사업을 위한 융자금과 자치구 귀속 배분액 등으로 22억 2,400만원을 집행하고 42억 4,900만원을 조성 운용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복지여성국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내용은 예산설명서에 의거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복지 증진을 위한 각종 시책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되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변함없이 성원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복지여성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광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광태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는 시간인데 점심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실질적으로 김선옥 위원님이 복지 예산 전반에 대해서 편성 기준에 대해서 여러분께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참여정부가 얘기하고 있는 부서별 탑다운 방식, 자율편성예산제도는 실질적으로 자율을 주되 책임을 묻겠다라고 하는 것이 저는 같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은 가용재원의 한계, 시 전체 속에서의 재정자립도의 낙후성, 이런 것들로 어렵다는 얘기들을 국장님이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첫 단추는 예산담당관실에서 우리 요구액을 어떻게 확정 받았는가가 저는 첫 단추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좀 궁금한 것은 전체적으로 예산은 늘었습니다. 여러분도 아까 제안설명하실 때. 그런데 생계급여와 관련해서 59쪽이네요. 생계급여가 작년 대비 얼마나 늘었습니까? 국고보조금이.

63억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63억이 국비 증액이지요?

예.

그러면 거기에 시비는 국고보조이기 때문에 몇 대 몇입니까? 80 대 20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시비 증액분은 어떻게 됩니까? 제가 계산해 보니까 전년대비 생계급여가, 물론 종전에는 시설에 있는 생계급여하고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합쳐 보니까 140억 정도가 올해 증되었습니다. 증 이유는 있지요? 생계 급여가 증된 이유는 있지요? 국고에서 증된 이유는.

그러지요. 자꾸 차상위 계층을 기초수급자로 확대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최저 생계비 현실화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 것도 있고 또 기초 수급자를 확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산출근거와 관련한 설명자료를 세세적으로 안 내놨기 때문에 그러는데 최저 생계비의 현실화 문제가 증된 절대적인 이유지요?

그 부분도 있습니다.

숫자가 확대된 것이 아니지요? 다시 한번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숫자도 증가분이 가구수로는 1,624가구에 수혜자는 2,918명이 증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2004년 기준으로 했을 때 2천명 정도 증가해서 그것을 반영한 예산이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140억이 증되면서 실질적으로 우리 시의 매칭이기 때문에 우리 시비도 제가 알기로는 60억원이 같이 증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단일 항에서 엄청난 예산 부담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것을 예산담당관실에 논의할 때 이 부분에 대한 별도 대책 수립을 요구하지 않으셨습니까?

요구를 하지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초수급자는 너무 당연하게 우리가 필수적이고 다른 사업비도 거의 인건비 성격이어서 그것을 꼭 우리가 확보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에 1차, 2차 빠진 것 또 요구를 하고 또 그것이 확정되어서도 따로 제가 실장님 뵙고 예산담당관 뵙고 이러한 필수 경비들이 확보가 안 된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거기에 대한 보완대책들을 답을 받아내고 그랬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예산담당관실의 예산편성기본지침이라든지 논의과정을 보면 참여예산이라고 하는 것과 관련해서 지역의 시민단체와 법정까지 정보 공개 문제를 놓고 다투고 결국 그것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해서 지난번 시민공청회도 했습니다. 그래서 실·국장 회의를 통해서 각 국의 예산을 조정하는 논의 과정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국장님.

그렇습니다.

저는 납득이 안 되는 것이 지금 시민들의 우려, 또 사회복지계의 우려가 현실화되어 버렸거든요. 일단 세세적으로 사업명으로 들어가 보면 실질적으로 전년 대비 예산이 평균 70%로 다운되는, 물론 100% 늘었다고 하지만 그것은 단위사업의 수량이 늘어난 속에서 이런 측면이 좀 있습니다. 제 얘기는 복지여성국이 우리 시 안에서는 복지 예산을 지키기 위한 투쟁을 해 주셔야 하는 1차적인 국입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확보하지 못하면 실질적으로 어느 국에서 확보를 해 주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저는 복지여성국에 이번에 복지예산 확보에 대한 여러분의 노력이 어떠했는지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지금 우리 시 총 예산액이 6.9%가 증가된 반면에 우리 국의 예산은 13.1%가 증가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확보가 덜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우리가 매년 추경에 1차 추경까지 필요한 소요액이 확보가 되면 1차 추경 때 나머지 부분들은 확보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기 때문에 그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예산실에서도 반영을 100% 안 해 주는 이유는 시 재정도 어렵지만 1차 본예산 때 확보가 안 되어서 기존의 복지 시스템이 돌아가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예상이 안 되어서 아마 보완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해 가지고 추경에 반영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이 복지 예산 전체를 만약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오늘 전액을 삭감해 버리면, 예를 들면 우리 시 전반에 대한 경종의 표시겠지요. 이렇게 되면 추경 확보가 확실히 될 것 같습니까? 제 얘기는 이 예산을 차라리 안 세우는 것이 더 낫다라고 볼 수 있는 측면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전년 기준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국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예산 확보를 안 하고 어떻게 전년 기준으로 예산이 확보되는 방법이 있습니까?

성립전 예산으로 가기 때문에 전년 기준으로 예산이 집행은 될 거에요. 그 얘기를 제가 묻는 것입니다. 제 얘기는 국장님이나 복지여성국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너무 무리한 얘기를 하는 것 아니냐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실은 지역사회 복지계에 갖고 있는 충격이랄까, 우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좋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그런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예산담당관하고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참여 예산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아직 우리 시가 어떻게 보면 충분히 체화하고 있지 못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저는 특히 복지여성국의 그런 점에 있어서 아쉬움이 많습니다. 복지예산은 실은 장애인 쪽, 노인 쪽, 아동, 여성, 실은 내부에서도 이해 관계가 첨예할 것입니다. 국장님 입장에서야 토탈 금액으로 보지만 그 각각의 이해관계인들이라든지 이런 복지수혜자의 종류별로 봤을 때는 전체로 늘었다 하더라도 우리한테는 줄었습니다, 이럴 수 있는 부분이 저는 많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아쉬운 것이 그것입니다. 우리 국장님께서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셨지만 여러분의 예산 편성 기준은 명확하게 전년에 했던 것을 기준으로 했다. 그리고 배분 받은 한도액을 조금씩 쪼개고 불가피한 경우는 다 세우고 이런 방식의 예산 편성이지 않았느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상당히 관성적이고 이런 방식으로 예산을 편성했다는 것을 이 예산 전체를 놓고 저하고 국장님하고 지금 토론을 해도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예산편성기준이 실질적으로 달라진 예산 편성이라든지 시민의 요구라든지 참여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반영하고자 하는 그런 노력이 저는 전무했다고 봅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지금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사회복지 예산이 각 영역별로 이미 기존의 틀 내에서 움직이는 부분이 고정화되어서 움직이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것을 전부 해체해 가지고 제로 베이스에서 이것을 분석을 해서 다시 시작하기에는 굉장히 영역별로 갈등만 초래하고 그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기존의 시스템이 돌아가면서 그 범위내에서 개선되고 또 수용이 되도록 하는 그런 방법으로 했지, 지금 지방분권 예산 체제로 된다 해서 완전히 틀을 바꿔가지고 서로 논의를 해 가지고 그렇게 하기에는 사회복지쪽은 여유있는 사업도 아니고 이것을 안 하면 안 되는 사업들이 거의 다 없이 필수적인 사업들이다 보니까 그렇게 우리가 조정을 할 수 있는 탄력적인 영역이 아주 좁습니다. 그런 부분은 이해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사회복지예산이 시설에 대한 운영비나 인건비 지원, 이런 방식으로 되면서 굉장히 경직되어 있다는 것, 저도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참여예산의 정신이라든지 또 5개년에 한번씩 사회복지 조사를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은 집행하는 주무 국의 문제 의식이 치열하지 않으면 저는 이것은 매년 관례적인, 정부에서 내려주는 것에 대한 비율 맞추기 이상의 예산 편성 이상이 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방금 개선 얘기를 하셨는데요. 제가 주문하고 싶은 것은 이런 것입니다. 최소한의 사회복지, 왜냐하면 이미 탑다운 방식으로 예산이 내려올 때 단체들이 토론회를 한번 하자고 같이 토론회를 제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국에서는 참여를 안 하셨지요. 저는 그런 자리는 우리 복지여성국이 마련하는 것이 오히려 더 적정한 것이 아니었느냐, 능동적으로. 그래서 우리 예산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달라진 환경에 대한 기대치는 높은데 실질적으로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우리 입장에서는 오히려 저 욕구 때문에 부담스럽고 그러한 내용으로 보면 실질적으로 채워질 수 있는 것이 별로 없는 이런 상황에서 사전에 설명하고 그 안에서 의견을 조율하고 저는 이런 아주 기본적인 과정이 생략되어 있었다. 그래서 성명서를 내겠다고 하니까 부랴부랴 논의도 안 해주고 성명서 낸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에 관련되어서 논의를 하자는 사회단체가 있었습니다. 그 분들만이 아니고 우리는 각 영역별로 아동이면 아동, 거기에서 또 보육이면 보육, 제가 보육시설장도 한 달 전에 만나서 예산에 대해서 이야기도 하고 설명도 해 드렸고 또 아동에 대해서도 이러한 시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데 어떤 특정의 논의된 시간에 참여하지 않았다 해 가지고 그 부분이 전혀 참여가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얘기를 계속 잘못 이해하고 계시네요. 여성정책과는 예산 선방하셨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우리 사회복지과 예산이 많이 못 들어왔습니다. 지방이양 부분에 대한 기준도 모호하고, 인정하시지요, 과장님? 제 얘기는 모 단체하고 여러분이 이것을 하시라는 얘기가 아니고 예를 들면 과별로라든지 우리 시에서는 일단 우리 자체 내부의 실·국별로 조정회의를 했습니다. 복지여성국이 달라진 예산에 대한 사회복지계의 욕구가 높기 때문에 그 욕구를 여러분은 이미 다 감지하고 계셨을 거에요. 모르셨습니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토론회를 한번 해 봅시다. 복지가 부익부빈익빈이 분명히 될 것 같아요. 오히려 예산이 줄지 않을까요? 이런 염려가 있습니다, 라고 계속 얘기를 했고 그런 토론이 진행되었습니다. 제 얘기는 복지여성국장님이 앞으로 이 예산을 추경 세우기 전에 그 분들 전체 자리를 만들어서 공청회도 하시고 의견도 조율하시고 필요하시면 설득도 하시고 이런 것이 바로 시민 참여인데 이런 부분과 관련한 예산 편성의 과정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앞으로 더 가져가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라고 제가 제안을 드리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제가 여쭙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영역별로 우리에게 한정된 복지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 관계되신 분들을 참여해서 이해를 돕자는 그 말씀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전혀 우리가 안 한 것이 아니고 나름대로 부분적으로 해 왔고 또 전체를 모아놓고 토론회를 한다든가 공청회를 하기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신규로 어떤 사업을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완전히 체제가 바뀌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재량권이 있는 사업비가 많이 있다든지 그렇게 한다면 여러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예산을 썼습니까, 하고 공청회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이미 경직된 예산이 대부분이어가지고 지금 아시다시피 거기에 따른 예산 확보도 어려운 상태였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은 좀 애로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 우리가 일부 어떤 예산의 의견을 들어야 될 부분이 일부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렇지 않아도 관련되신 분들을 며칠 안에 오늘 의회가 끝나게 되면 시간을 내서 관련되신 분들을, 사회복지위원회라든지 또는 관심이 많으신 분들하고 한번 간담회를 해야 되겠다고 우리가 날짜를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의견들을 많이 반영하고 그러한 부분을 우리가 참고를 해서 그런 기회들을 많이 갖도록 하겠습니다.

광주시 전체로 보면 복지여성국장님이 하는 얘기를 시장님이 시민들을 상대로 똑같이 하실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렵지만 상당한 자긍심을 가지고 얘기하더라고요. 광주시가 처음으로 시민공청회를 했습니다. 오히려 우리 시는 열려고 했는데 참여 시민이 없어서 서운했습니다. 관계 부서의 장으로부터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얘기가 길어졌는데요. 어렵기 때문에 저는 의견 수렴하는 과정이 더 필요하다고 봅니다. 돈이 많으면 모두 만족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과정이 불필요할 수 있습니다. 부족한 재원을 쪼개야 되기 때문에 저는 이러한 민주적 의견수렴과정, 이러한 것이 꼭 필요한 것이다. 이것이 갈등을 사전에 조정해 내고 불필요한 갈등에 대한 해소비용을 해소하는 것이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부족한 재원에 대해서는 추경에 확보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보여주고 계시고 그러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함께 저희들도 힘을 싣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예산을 놓고 문제의식도 많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후 곧바로 국장님 계획하셨던 그런 부분들을 다양하게 검토하셔서 의견을 조율하고 모으고 그런 과정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윤난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신이섭 위원입니다. 지금까지 동료 위원님들과 국장님 질의 답변 내용 중에서 확인이 되었듯이 새로운 예산기법 문제로 국가와 자치단체간에 다소 혼선이 왔고 또 이러한 익숙하지 못한 예산 제도 때문에 사실 각 복지 분야 사업소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시지요?

예.

그래서 원래 탑다운제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제가 그 동안 시정질문을 통해서 성과주의예산제도, 말하자면 자율에 맡기는 예산 제도를 강요했었습니다만, 참여정부가 일찍이 그런 제도를 실시하겠다라고 해서 이번에 처음 실시되는 제도이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제가 알기로는 애매모호한 태도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자치단체에서도 예산 심의하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봐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복지분야의 예산도 작년 수준에 비한다면 약 7, 80% 정도의 목표가 확보가 안 되었기 때문에 영역별, 분야별 사업소를 운영하고 있는 각 복지시설에서는 상당히 불만을 토로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아까 국장님 답변에서 보니까 추경예산까지는 별 문제없이 확보할 것이다, 이렇게 답을 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방이양 분권과 관련된, 만일에 이 법이 앞으로 어떻게, 말하자면 재정적인 여러 가지 보조금이나 이런 것도 동시에 정부에서 책임진다라고 종전같이 한다면 문제가 없는데 한 가지 걱정스러운 것이 복지 분야 예산도 탑다운제 예산이라고 하는 것이 지방자치단체 자율에 맡기겠다는 뜻이 내포되어 있어요. 그래서 복지 분야 예산도 자치단체 책임 하에 해라라고 하는 그런 우려성은 없습니까?

그런 뜻도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똑같이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지금 그 분야에 계속적으로 추궁을 했던 것인데 아무튼 아까 답변을 보니까 추경 때라도 그 동안에 부족했던 미확보된 예산을 확실히 하겠다는 것은 지금도 변함이 없어요?

그렇습니다.

그래 가지고 각 복지 부서에서 사실은 아까 윤난실 위원이 제기했던 문제들이 이런 예산제도의 예산 편성이라고 하면 사전에 이미 영역별 사업소 측의 의견도 듣고 또 지금까지 우리가 정부보조로 사용했던 복지예산이 정말 적정했는가, 또 운영이 투명했는가 이것도 사실 우리가 허심탄회하게 토론을 한번 해 봤어야 합니다. 그랬어야 하는데 전혀 그런 토론도 없이 새로 바뀐 제도에 따라서 예산 편성을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긴 것으로 저는 이해가 되는데 그렇다고 봐야지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탑다운 방식의 효율성을 제대로 살리기 위해서는 사업비의 효율성이라든지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검토를 해서 다음 예산에 반영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그렇지만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번 예산 체제에 대한 중앙의 답변도 정확하게 세법이 국회에 계류 중이어가지고 본인들이 설명을 우리한테 정확하게 해 줄 수가 없고 또 그러한 상황에서 탑다운 방식이 되어가지고 기본적으로 모든 것들을 분석해서 틀을 바꾸는 작업을 하기에는 시간적으로 너무 없었고 그래서 금년에는 이 제도가 도입되면 내년도에는 그 다음 연도 예산 편성할 때 지적해 주신 내용들이 정말 꼭 배분되어야 될 데 배분을 하고 또 개선되어야 될 부분은 분명히 개선을 해서 나가도록 하는 것이 우리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한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무튼 내년부터야 다소 우리가 익숙해지면 이런 혼선이 없을 것으로 보고 아무튼 복지 예산은 정말 어려운 곳에 우리가 지원해줄 필수적인 예산이기 때문에 큰 적정선에서는 반드시 국비나 시비가 지원이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지원했던 수준의 예산은 반드시 우리 복지여성국에서 확보하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예산제도와 관련해서 동료 위원 질의가 있기 때문에 세부적인 질의는 제가 다음으로 미루고 동료 위원님들께 예산 제도와 관련해서 말씀하시고, 이상입니다.

신이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다른 동료 위원님 말씀대로 처음 탑다운 방식의 예산을 하는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와 정부 관계가 아직은, 특히 사회복지시설을 맡고 계시는 각 사회단체, 또 시설장이나 이런 분들이 아직 인식을 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아까 의회에서 말씀해 주시듯이 충분한 예산심의 과정의 내용을 말씀을 많이 홍보를 해 주셔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그것은 오해도 아니고 아직은 확정된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에 대한 것은 우리 의회 의원들도 입장이 사실 애매모호합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듣고 아직은 우리가 결정된 사항이 아니니 그것이 결정되고 나면 그에 대한 확정적인 문제는 차후에 다시 추경에 결정하시자고 하니까 그렇게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전문위원 지적도 있었습니다만, 보육시설 국비 가내시는 보육시설 신설로 되어 있고요. 시의 예산에서는 신설이 아닌 개·보수비로 편성이 되어 있는데요. 그 내용을 국장님 답변을 정확히 들어봐야 우리가 여기에 대한 대처를 하고,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보면 목적사업비로 목적외 사용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렇게 해서 결국은 예산 편성 내용이 일치하지 않아서 집행이 안 되겠다, 이런 검토보고를 아까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에 대해서 담당 국장님은 어떻게 말씀을 하실지?

지적해주신대로 신개축비는 신·개축비로 산출기초에 표기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개·보수비로 표기가 되었는데 아마 담당 부서에서 신축비는 필요가 없고 개보수비는 더 필요하고 그러다 보니까 표기가 잘못 표기된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아무리 신축은 필요없고 증·개축비만 필요하다고 해도 예산의 목이 있고 목적이 있는 것인데 그렇게 말을 고친다고 해서 박영수가 다른 사람 이름이 됩니까? 이름 바꾼다고 해서. 그 사람이 그 사람이지, 그래서 이것은 늦더라도 이름과 목적을 확실히 바꿔서 하시고 그렇게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담당 과장님은…….

여성정책과장 최송화입니다. 우리가 2005년도 예산 신청시에는 시설 신축을 지양했습니다. 그래서 시설 개·보수 43개소하고 증축 1개소, 그리고 장비비 5개소 해서 신청을 했었는데…….

아까 내가 받았어요. 받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서울의 여성부에서 내려온 것 아닙니까? 전국적인 파악으로 보면 서울이나 큰 대도시는 신축을 많이 필요로 할 거에요. 그러다 보니까 전국적인 규모로 똑같은 잣대로 재다 보니까 광주에서는 신축이 필요없다 해도 이 사람들이 일괄적인 방법으로, 이것이 행정의 모순입니다. 현장을 모르고 탁상으로 앉아서, 책상에 앉아서 행정을 하는 사람들은 선례가 되는 것입니다. 서울은 필요로 한데 서울이 필요하니까 광주도 필요할 것이다. 그런 똑같은 라인을 그어놓고 거기에 똑같은 붕어빵을 굽는 방법으로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실무과장으로서 이것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가 정정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육시설 기능보강사업을 우리가 예산실에 예산 낼 때는 개·보수비로 냈고 중앙에도 그렇게 신청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올 줄 알았는데 우리 예산실에서 예산 편성 다 끝난 다음에 가내시가 늦게 와 가지고 그것이 신축비로 온 거에요. 그래서 그 문제점을 예산실에 표기를 다시 하자 했더니 추경에 바르자, 이미 끝나버렸으니까, 그랬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문제점은 추경에 신축비는 신축비대로 반영을 하고…….

그렇다면 예산서에 정확히 그것을 표시를 해서 위원들한테 사전에 그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주셨어야지요. 이것을 보고 앞뒤가 다른데 예산심의하라고 하면서…….

그렇습니다. 잘못 되었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은 공감을 다 갖는 부분입니다. 보육원 실제 하신 협회 회장님들도 그렇고 우리들도 광주는 오히려 신축은 남아돌아가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제가 아까 과장님한테 그 이야기를 한 거에요. 서울에 위에 분들의 행정이 서울에다 잣대를 갖고 광주 잣대를 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대한 동의를 갖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61쪽에 노인건강문화타운 관계는 대충 내용은 저도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 가지 차원에서 제일 문제는 나중에 골프장 신설을 민자사업으로 유치를 해서 운영을 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 그렇게 해야 되겠지요? 그렇게 하시겠다고 우리한테 보고를 하셨고요. 그런데 이것이 만약에 우리 시민들이나 모든 분들한테 공감을 받지를 못하고 만약에 이것이 수포로 돌아가게 되면 결국 우리 시비로 막대한 예산을 전부 지원해야 되는데 혹시 만에 하나라도 마지막 부분을 먼저 제가 여쭤보는 것입니다. 어떤 복안이 있으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결과가 되든지 노인건강문화타운은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것이 오픈하게 되면 어떤 사업비든지 시비로든지 그렇지 않으면 수익금으로든지 운영을 하게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어떤 쪽에서 운영비가 지원이 되든지 간에 운영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골프장이 만에 하나라도 조성이 불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런 이야기들을 언론보도에서도 최근에 또 나온 바가 있습니다. 그것은 중앙의 투융자 심사 관련해 가지고 관련 민원들의 대책을 수립하라는 그러한 조건이 붙어 있기 때문에…….

조건이 두 가지가 있구만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총액 대비해서 투융자 심사를 다시 한번 받아라는 것하고 그런 것인데 그 부분에 우리가 대책을 세워가지고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골프장 그러면 일반 시민단체나 골프의 이해 부분이 저는 골프장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예찬론자도 아니고 골프를 치는 사람 입장에서 이야기를 한다면 지금 노인건강문화타운을 개설을 하는데 이 시설을 지원하기 위해서 이 골프장을 잘 만들고 또 어차피 그때 가서 10년 후에 되게 되면 우리의 골프에 대한 대중적인, 지금도 물론 대중적이 되었습니다만, 그때 가서는 더 대중화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복지여성국장님이 골프를 안 치셔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너무 이해를 못 시키신 것 같더라고요. 다른 데 벌어서 쓴다는 것도 아니고 우리 노인 어르신들의, 말 그대로 문화, 건강을 위해서 거기에서 나온 수익금으로 하겠다, 그것 하나 이해 못 시키면서 얼마나 수많은 경로당, 사회복지법인, 여성단체, 어떻게 설득을 하시면서 업무를 수행하고 계시는지 답답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어떤 영리를 목적으로 한다면 저도 개인적으로 이런 면에 있어서 생각을 해 보겠는데 정말 노인 문화, 건강, 그런 차원인데 오히려 복지여성국 차원이나 과장님들 입장에서 너무 설득력이 부족하고 이해성을 빨리 못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되는데 국장님 어떠세요? 안 치시니까 내용을 몰라서 그러신 것입니까? 이것 하나 못 해 가지고 해소대책 마련, 조건부 붙여가지고 예산 세우라고 하면 얼마나 창피할 이야기입니까?

저도 반대하시는 시민들을 잘 설득해서 그 사업이 원만히 추진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여러 가지 과정을 그 동안 거쳤습니다만, 저도 잘 설득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설득력의 한계 같은 것, 애로사항을 느낀 바가 있습니다. 아무튼 대시민들의, 반대하신 분들과 계속 대화도 나누고 그래 가면서 이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융자 심사, 행자부에서 중앙심의를 안 거쳤니, 어땠니, 내용에 대해서는 국장도 아시고 저도 내용은 다 아는 얘기인데 내려오면서 오죽하면 조건 붙여가지고 골프장 반대 해소건으로 해서 해소해라 하고 그 조건을 붙였지요?

해소하라고 한다면 해소 안 하면 할 수 없다는 것인데요. 대책을 세워라, 그러기 때문에 대책을 세워가지고 이 문제가 반대하는 시민이 1명도 없게 완전히 해결한 다음에 사업 추진하라는 뜻은 아니고 그것이 목표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대책을 세워서 최선의 노력을 하면서 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해를 시키시고 설득을 하시고 그 속에 파고 들어가셔서, 무조건 골프장 하면 환경파괴하고 다 파헤쳐버리고 이렇게 하는 것으로만 생각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실지 그 분들을 버스에 모시고 가서, 골프장을 한번 모시고 가세요. 이렇게 좋은, 옷을 입고 뒹굴고 싶을 정도의, 물론 훼손을 많이 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좋은 데도 많이 있어요. 훼손을 안 하고도 잘 하는 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가 이 예산 심의 공부를 하면서 조건부로 이렇게 해소를 하라는 그런 감을 저는 잡았어요. 해소 대책을 마련할 것, 쉽게 말하면 물건 살 때 옵션 걸어놓은 식으로 그것 안 하면 못 주겠다는 그런 뉘앙스가 와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데 쓰는 것도 아니고 노인의 건강 문제를, 지금도 아니고 앞으로 10년 후인데요. 그렇지요? 골프장 설립할 때는 10년 후라고 봐야 되겠지요. 그렇게 되겠습니까? 골프장 설립이 된다면.

10년까지는 아니고요. 도시공사 같은 데서 하게 된다면 그쪽에서 빨리 추진하게 되면 조금 당겨지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여러 가지로 앞으로 향후 5년 넘어간다면 더 대중화되고 그럴 것인데 기본설계 하나 빨리빨리 준비를 못하고 있는, 또 행자부에서 해소의 옵션을 걸어서 내려보낼 정도로, 그 능력을 발휘하셔서 과감하게 설득과 이해를 시키도록 하십시오. 제가 여러 가지 여쭤볼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만, 아까 말씀대로 근본적으로 탑다운 방식의 예산에 관계되는 것이 부족한 것이 아니고 아직은 확정된 결정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관계되는 예산 문제는 크게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정남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 예산 편성의 문제점들을 많이 지적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국비를 받게 되려면 여성부에서 가내시를 받아가지고 예산서에 기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도 그 부분을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들었고 이 사항 말고 또 다른 부분이 있으시면 먼저 우리 위원님들한테 말씀하실 이야기가 있는가, 가내시를 안 한 예산편성지침이 있는가?

가내시가 안 왔는데 국비 사업을 예산에 편성한 부분이 있느냐 그 말씀이세요?

예. 가내시하고 다르게, 예를 들어서 보육시설 현황 같은 이런 사항 있으시다면 지금 말씀해 주셔야만이…….

없다고 합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전년도 대비해 가지고 복지국 예산이 13% 정도 증이 되었네요. 그런데 아동, 노인, 장애 이런 보육시설이 현재 확보된 예산이 7, 80% 되는데 국장님께서는 추경이나 다른 부분에서 나머지 부분은 보충하시겠다고 하시는데 그 뜻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약간의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야만이 여기에 관계되신 분들이나 모든 시민들한테 예산심의를 했는데 우리 국장께서 확보는 이런 방법으로 하겠다고 하시더라, 저도 우리 시민들께 홍보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예산서만 보게 되면 불만의 소리가 아주 많습니다. 저한테도 여러 건들이 민원이 들어왔었고요. 그래서 국장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비는 가내시가 왔고 거기에 따른 시비 확보는 했습니다. 국비도 반영이 되었고, 그런데 시설운영비라든가 그러한 것들이 지방이양사업으로 갔는데 지방이양사업은 분권교부세법이 국회에 계류 중에 있기 때문에 그 금액이 미확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선 가예산으로 편성이 되어 있고, 그래서 국고보조금 확정 내시가 1월달에 되고 또 지방분권 교부세 규모가 아직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행자부에서 12월말경 안에 규모가 확정되면 우리 시에도 교부세가 확정이 되어서 오면 거기에 따라서 1회 추경에 확보를 해 주겠다는 예산실의 확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설령 교부세가 증액이 어느 정도가 되었든지 간에 이것은 우리가 필수 사업이기 때문에 지방교부세와 또 거기에 연계되지 않아서라도 이것은 꼭 시비로라도 확보되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이 들고, 또 이것은 우리 국의 인식만이 아니라 예산실에서도 같이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추경에 필요한 예산 확보는 확실히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복지를 중요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동, 노인, 장애, 기타 이런 여러 가지 복지 부분은 작년도보다는 더 업 플러스해서 예산을 더 편성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하여튼 예산서를 보게 되면 줄어들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라고 있고 또 예산편성지침, 탑다운 방식이라든가 이런 예산편성지침이 크게 변화가 오니까 상당히 혼란스러워가지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적절하게 대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75쪽에 보게 되면 수능 공부방 운영, 요새 수능에 관련된 기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국비 50%, 시비 50% 해서 수능 공부방 운영 6개소, 지원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약간의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담당 과장님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능 공부방 운영은 6개소인데 남구 1개소, 북구 4개소, 광산 1개소 해서 개소당 월 153만 6천원씩 지급할 예산입니다.

지금 수능 볼 학생들 용인데 구체적으로 여기는 어떤 학생들, 어떤 분들이 와서 공부방 운영을 하고 있는가, 예산은 알겠습니다만…….

지금 이 부분이 신규 사업이어가지고 구체적인 사업 지침이 아직 안 내려왔기 때문에 그 지침이 내려오면 다음에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운영 방식에 대해서는.

그래도 그것은 책임성이 너무 약하네요. 국가에서 국비가 내려오게 되면 시비를 항상 계상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교육방송 청취한 내용으로 TV 구입비, 운영비, 그쪽으로 해서 신규 사업으로 내려온 것입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봐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서면으로 다시 상세한 설명을, 자료를 확실히 검토 보완하셔 가지고 그렇게 해서 주시고요.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국내 입양아동 지원, 그 예산은 국비, 시비 50 대 50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나라에, 우리 시에 국가적으로 출산율이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내 입양아동 지원이 어떠한 식으로 운영되고 있는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입양시설이 영아일시보호소하고 형제사, 2개소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시설에 인건비를 지원해서 그 담당자로 하여금 입양사업을 펼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업비로 하고 금년 사업 실적은 35명을 국내 입양을 했습니다, 이 두 시설에서.

입양을 시켰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렇습니다.

국내입양입니다.

작년에 35명, 그 전에는 어떻게 됐었습니까?

전 실적 말씀하십니까?

예.

2004년도 실적은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복지국에서 하시는 일들이 복지, 어려우신 분들, 교육, 수능 공부방 운영이라든가 모든 문제가 중요합니다만, 입양아 문제에 대해서도 보다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개선책이라든지 관행대로 해 왔던 부분들을 개선을 해야 되지 않을까, 오늘 감사장이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씀을 안 드립니다만, 입양아 문제도 제도개선을 하셔야 되지 않냐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일반회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선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여성국 예산 전반에 대해서 전년 대비 시설 운영비와 관련한 부족분에 대해서 심려들을 많이 하는 질의들을 쭉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살펴보니까 민간이전 예산이 8,600만원이 전년 대비 증가해서 세워져 있습니다. 자료는 53쪽이고요. 제가 보기에는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조례가 있고 또 공익사업 선정에서 행자부에서 매년 이런 사업들을 신청하고 있고, 그런데 지금 봤을 때 민간경상보조로 예산이 지원되고 있던 예산편성 근거나 기준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해서 8,600만원이 늘었는지 그것도 한번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민간이전 전체 속에 여러 다양한 단체들에 대한 예산이 들어있기 때문에 어떤 부분이 증가되었는가 자료를 제시할 수가 없어서 별도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어떤 사업비에서 증가되었는가.

좋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들이 전부 일회성 행사 사업이거든요. 그리고 아마 제가 알기로는 거의 매년 지원되었던 것들에 거의 거기다 조금씩 더 보태서 매년 조금씩 또 늘어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런 예산이 전체로 모아놓고 보니까 6억 4,000만원이나 되고 절대액으로 보면 굉장히 이 금액 자체가 많은 금액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이런 행사나 이런 예산과 관련해서 복지여성국에 문턱이 닳도록 다니는 단체들은 예년의 전례가 없어가지고 단돈 100만원, 200만원도 지원 받지 못하고 있는, 제가 보기에는 형평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민간경상보조와 관련해서는 제로 베이스에서 전면적인 복지 예산에 대해서 검토, 전체적으로 하기는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목별로라도 어떤 부분에 더 효율성을 높일 것인지에 대한 검토는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이런 예산이 바로 관성적이고 그러면서도 굉장히 소모적인 예산 아니냐 이렇게 봐집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남호입니다. 민간경상보조 예산이 윤난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금액이 증액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원 기준은 종목별 협회라든가 단체, 예를 들자면 장애인총연합회, 그렇게 해서 대표하는 그런 기관단체 위주로 편성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100만원, 200만원 조금씩 지원을 받으려고 하는 개별 단체의 행사 지원경비는 거의 이 예산에 반영이 안 되어 있을 것입니다. 기준을 저희들이 협회 위주로 편성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때 그때 각 개별 단체별로 요구가 있을 경우는 수시 분이 있기 때문에 예산실하고 협의를 해서 거기에서 다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개별법에 장애인복지법이라든가 예를 들면 장애인단체, 거기는 개별법에 지원 근거가 다 있습니다, 보훈단체라든가 국가유공자라든가. 그래서 예를 들자면 실로암 사람들이라든가 그런 분들은 수시 분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는 형편입니다.

저는 가능하다면 돌려가면서 지원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 만약에 예산이 한정되어 있다면. 아니면 제가 보기에는 정확하게 매년 5년 이상 지속적으로 가져갔다면 이 행사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라든지 이런 것들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꼭 협회라고 해서 지원을 해 주는, 관례적으로 해 줄 필요는 없고요. 방금 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사업의 타당성이 인정이 되면 그때 그때 예산실에 있는 사회단체 풀보조금에서 지원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정말 납득할 수 없을 정도로 행사 종류도 다양하고 얼른 봐도 수십가지가 되고 있고 또 어떤 큰 단체에 예산이 집중되어 있고, 과장님이 대충 이야기해 준 부분에 대해서 객관성이나 공정성을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민간경상보조에 대해서는 결산이라든지 이런 과정에 제가 보기 에는 이제는 전반적인 재검토를 하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별히 사회단체보조금이나 행자부의 공익 사업, 빛고을 사회단체에 지원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에 있습니다.

이런 예산 전반에 대해서 작년에도 제가 공익사업선정위원으로 심의 들어갈 때 중복 신청했던 부분들이 굉장히 여러 건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각 국이 다르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빈틈이 나온다고 봐지거든요.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야 우리 국에서는 더 주고 싶은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 전체적인 예산으로 봤을 때는 이런 예산은 굉장히 소모적이고 일회적인 행사성 예산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이런 데서 삭감하지 않고 이런 데서 절약하지 않으면 어디서 재원을 만들 것이냐라고 하는 문제의식을 갖습니다. 그래서 민간경상보조에 대해서는 일단 여러분이 계수 조정하기 전에 참고할 수 있는 자료를 주실 수 있으면 주시고 아까 말씀드렸던 듯이 이후 전면적인 검토를 당부드립니다.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동료 위원이신 박영수 위원님께서 언급을 하셔서 좀 입장이 애매합니다만, 노인건강문화타운 조성과 관련해서 저는 다른 견해를 갖고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광주시가 올해 상반기, 하반기 통털어서 중앙재정 투융자 심의를 보낸 6건 중에서 1건만 적정이고 나머지는 조건부 아니면 반려입니다. 복지여성국의 문제라고 저는 보지는 않는데 전반적으로 이런 데 있어서 광주시의 투자가 면밀하고 적정한지에 대한 우려를 갖게 하는 데이터였습니다. 그런데 노인건강문화타운 같은 경우는 투융자 심사도 받기 전에 행자부에서 특별교부세를 받았던 문제가 있고 또 이번에 복지여성국 차원에서는 굉장히 심혈을 기울이셔서 행자부까지 직접 가시고 그랬는데 어쨌든 조건부로 제기되어 있고, 그 다음에 민자유치로 하려고 하는 골프장 사업이 실은 쟁점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청원에 대한 의견을 다뤘습니다. 산건위에서도 청원을 다룬 바 있고요. 그런데 여러분이 명쾌하게 민자유치를 위한 9홀 짜리 골프장 사업을 통해서만이 노인건강문화타운에 대한 운영비를 우리가 확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제안설명을 지난번에도 과장님, 명쾌하게 안 하셨습니다. 그래서 왜 그 사업이 타당한지에 대해서 충분한 공감대가 저는 형성되어 있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시가 하고 있는 노인 복지가 부자노인을 위한 것이냐라고 하는 이런 쟁점이 흐려진 여러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차제에 여러분이 예산을 올해 53억 상정해 오셨고 시비 10억 예산 세우셨는데요. 노인건강문화타운과 관련해서 이것이 어쨌든 2006년까지 계획을 하고 있는 장기 사업이고 이미 진행 중인 사업입니다만, 감사 요청까지도 되어 있고 여전히 긴장이나 민감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다 장기적인 관점으로 여러분이 근거와 타당성을 정확하게 확보하시고 그리고 예를 들면 골프장만이 대안인가에 대해서 열어놓고 판단하시기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단순히 민원 해결을 전제로 한 조건부, 이렇게 우리가 협소하게 행자부의 조건부 찬성 의견을 그렇게 이해하시지 말고 제 얘기는 충분히 열어놓고 사업비 확보 차원인지 운영비 확보 차원이라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 폭넓게 재검토하시기를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답변 주십시오.

지난번에 답변을 명쾌하게 못 드린 점은 그때 위원회라든가 그 다음에 실시설계 용역과제심의위원회, 도시계획위원회할 때 과연 골프장이 경제성이 있냐 없냐, 외부 전문가한테 용역을 맡겨서 분석을 해 보자 해서 마치 그 용역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골프장 운영이 충분하게 경제성이 있다. 연간 30억 정도. 그래서 저희들이 노인건강문화타운 운영하는데 운영비가 연간 20억부터 30억 정도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골프장 수입으로 운영비에 충당도 하고 충분하겠다고 용역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방금 노인 분들의 건강 증진, 그것도 목적이 있겠습니다만, 운영비를 충당하려면 시 재정이 그렇지 않아도 잘 아시다시피 열악한 형편인데 매년 2, 30억을 운영비 충당한다는 것도 보통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골프장을 운영하게 되면 운영비 걱정은 크게 안 해도 되겠다 그런 판단이 섭니다.

좋습니다. 체육시설로는 이미 게이트볼, 배드민턴, 소프트, 또 체육진흥기금에서 나온 28억 가지고 체육관, 수영장, 체력단련실, 실은 노인의 건강과 관련해서는 많은 부분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체육시설이라기보다는 재원 확보, 예산 확보, 이런 측면이 강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 그 대안이 유일하게 골프장이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문제 의식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검토를 하셔서 수익성이 있다는 얘기를 하셨다고 그러는데 어쨌든 저는 개인적으로 청원 소개의원으로서 골프장은 맞지 않다라고 하는 의견을 계속적으로 피력해 왔고 여전히 거기에 대한 민원해결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더 여러분이 열어놓고 강하게 문제 제기하고 있는 집단들하고 견해가 다른, 또 다른 대안도 제시했습니다. 다른 방식으로 그 공간으로 활용하자, 예산이 수익이 될 수 있는 부분으로,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모르쇠라거나 우리가 확실하다 이렇게 가시기 보다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보다 열어놓고 고민해 보는 그런 심도깊은 논의가 다시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난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질의하실 위원님, 이정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당 활성화, 또 노인복지회관 운영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경로당 활성화는 동·서구 노인복지회관과 광주공원에 있는 노인복지회관, 거기에 프로그램 담당자를 직원을 채용해서 경로당에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해서 노인 분들한테 복지를 드리겠다는 그런 차원인데, 지금 이것이 직원 채용 인건비지요? 그렇습니까?

경로당에는 예산 지원해 준 것이 인건비는 없습니다. 경로당 운영비로 월 6만원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활성화는 인건비 같아요. 직원을 채용해서 프로그램 제공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이것은 1명씩 채용해 가지고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1명씩 몇 명 채용한다는 이야기입니까?

동구하고 서구 노인복지회관에서 경로당 운영 활성화 프로그램 담당자를 채용해 가지고 지정된 경로당 5개소가 있습니다. 여기를 주 1회씩 방문해 가지고 활동을 하는데 그 두 사람 인건비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2명이요?

예. 나머지 부분은 노인기금이 있습니다. 사회복지기금, 그 중에서 노인관련 기금이 있는데 거기에서 지원을 해 줄 것입니다.

노인복지회관 운영을 보게 되면 자치구에서 운영하는 4개소, 시에서는 광주공원, 그러니까 동구, 서구, 남구, 북구 노인복지회관과 광주공원에 있는 노인복지회관, 네 군데에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데 두 군데 다 광산구가 광주시 면적의 45%, 노인인구도 많은데 왜 광산구는 여기서 제외되었는가 거기에 따른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산구 노인복지회관은 아직 개관이 안 되어 있고 시설 신고를 해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내년 초에 시설 신고가 가능하리라고 보고 그것도 1회 추경에 확보를 해 가지고 광산 노인복지회관 운영에도 차질이 없도록 지원을 하겠습니다.

또 경로당 활성화에서 우리 노인 분들한테 좋은 프로그램들을 제공하고 계시는데 좀더 5개 구청 균형발전이라든가 또 그 분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확대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대안들은 있으신가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도 저희들이 검토를 해 가지고 도입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광산에 노인 경로당 활성화 사업은 내년도에 노인복지회관이 생기니까 노인기금 배분할 때 거기에 활성화 사업이 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왜 이렇게 늦었습니까?

노인복지관이 없다 보니까 노인 관련 사업들이 취약합니다. 그 부분 아무튼 보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왜 노인복지회관이 지금까지 신설이 안 되었습니까?

노인복지회관을 신축하려고 우리 시도 자꾸 올리고 담당 구청에서도 몇 번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광주가 공원에 노인복지회관이 있다 보니까 5개소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구청별로 하나가 있는 꼴이 되다 보니까 자꾸 중앙에서 사업비 배분이 늦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광산구의 노인 분들만 피해를 입으셨네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피해 입었던 그만큼 복지여성국에서 예산을 더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신이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이섭 위원입니다. 자치단체 자본보조 지원 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예산서 68페이지입니다. 지금 영락공원 조성 관련해서 주민숙원사업으로 두 가지 사업이 올라와 있는데 여기는 당시에 우리 시의 혐오시설을 위해서 주민의 협조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지역 주민들한테 숙원사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기로 합의된 사항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들은 일시에 끝나는 사업입니까? 아니면 지속적으로 주민들이 요구하면 우선적으로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까? 그때 협약 당시에 몇 건으로 확정해 가지고 우리가 지원하겠다, 아니면 예산 규모를 얼마를 정해 가지고 지원한 것입니까? 아니면 크게 기준을 세워놓지 않고 지원한 것입니까?

이것은 위원님께서 도 잘 아시고 계실 줄로 압니다만, 그 당시에 기피 시설을 자진 유치를 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인센티브 차원에서 마을에서 총 95개 사업 24억 9,000만원 정도…….

사업명이 확정이 되었냐?

그렇습니다. 다 확정해 가지고 기 완료된 사업이 많고 현재 예산에 반영되어 있는 것은…….

몇 % 정도 달성을 했어요?

지금 95개 사업 중에서 91개 사업은 기 완료가 되었고요. 추진 중인 것이 1개 사업이 있고 아직 추진을 못 했던 지금 예산에 계상되어 있는 1억 7,200만원, 3개 사업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여기는 확실한 근거가 있이 지원하고 있구만요?

그렇습니다. 지원 계획 수립해 가지고 1차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모든 사업이 예산 집행이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지요. 다음은 경로당 지원 사업인데 69페이지입니까? 신축과 확충과 보수, 세 가지 사업을 지원하고 있는데 특정 동이기 때문에 거론하기가 좀 그렇습니다만, 아무튼 말씀해 보세요.

아마 이것은 금년…….

우선 제가 묻는 것만 답변하세요. 신축과 확충과 보수.

신축은 지금까지 없었던 것을 새로 지어주는 것이고요. 확충은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것을 좀 넓혀주는 것이고 보수는 건물이 낡았다든가 시설이 운영하는데 불편이 있다든가 할 때 개·보수하는 것이고요.

제가 볼 때 확충과 보수는 같은 맥락에서 보면 될 것 같아요. 특정 동이 3개동, 1동, 2동이다 보니까 다소 이것을 의식해서 예산 명칭을 바꾸지 않았냐 이렇게 이해가 갑니다. 그렇습니까?

경로당 확충 관계는 기존에 운영을 하고 있는데 세로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신축으로 되어 있는데 깨끗한 땅에 신축한 것이 아니고 새로 매입비인가 봐요. 신축으로 되어 있는 것은 매입비이고 이것을 매입을 해 가지고 개·보수를 해야 되는가 봐요, 그 건물을. 그래서 일부 개·보수비가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개·보수비로 해야지, 이것을 피해가기 위한 예산 편성을 해 놓으면 안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지금 신축과 확충과 개·보수를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닙니다. 기준이 뭡니까? 경로당 지원 기준이 있습니까?

북구에 경로당이 293개소가 있습니다만, 노인 인구수는 2만 7천여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개소당 노인 인구 수가 평균 94명 정도 되는데 두암동 지역은 경로당이 24개소가 있는데 개소당 노인 인구 수가 158명 정도, 평균 북구 관내 경로당 94명보다 훨씬 많습니다.

아무튼 자치구의 어려운 재정 여건을 감안해 보면 우리 시비 보조가 당연하다고 저도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경로당 확충 사업을 우리 시비 요구를 했을 때 아마 예산 부서나 담당 부서인 사회복지과에서 이 경로당 확충은 전적으로 자치구가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경로당에는 신축이나 개·보수 지원이 우리 시비 지원이 어렵습니다, 하는 답을 제가 받았어요. 그런데 여기는 이렇게 기준도 없이 애매하게 올라오면 제가 지적을 안 할 수 없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노인 인구수에 비해서 경로당 수가 적다 해 가지고…….

그래서 저는 노인 인구수를 따지는 것이 아니고 기준을 세워서 자치구 경로당 지원을 한다라고 하면 균형에 맞게 지원이 되어야 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런 맥락에서 말씀드린 거에요. 1개 동만 개·보수비, 신축비, 확충비, 이렇게 되면, 이런 예산을 보면 정말 주민 참여 예산을 우리가 편성한다고 보면 주민들 불만을 우리가 고조시키는 내용이에요, 이런 내용들이. 왜냐하면 정말 열악한 경로당이 많습니다. 저희들이 기회 있어서 경로당에 한번씩 들러보면 정말 어려운 곳이 많습니다. 그런 정확한 실사를 통해서 형평에 맞는 지원을 해 주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어요?

예.

이상입니다.

신이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당이득금 및 구상금이라고 해서 기타 잡수입에서 전년 기준으로 봐서 1,000만원이 감되었는데,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보면 6천여명 정도가 이 예산을 활용하고 계시고 상당히 진료 건수도 많고 그런 상태인 것 같습니다. 늘고 있고요. 그런데 진료기관 부당이득금을 잡으신 근거라든지 그 다음에 설명 자료에 있습니다만, 이것을 구체화시켜서 설명해주십시오.

지금 잘 아시겠습니다만, 속임수라든지 그 다음에 부당한 방법으로 의료급여를 받은 자라든가 또는 급여 비용을 받은 의료급여 기관, 병의원에서 규정에 의한 공급자를 포함해서 하는 것입니다만, 거기에서 급여라든가 또는 급여비용의 상당한 금액의 전부라든가 일부를 부당이득금으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시의 경우는 부당이득에 관한 사례는 한 건도 없습니다.

그러면 옆에 설명 자료에 400, 이것은 과징금인가요?

예.

이것은 어떤 과징금입니까?

방금 설명드린 대로 병의원에서 부당한 방법으로 과다 청구를 했다든가 그런 경우에 제재 조치로 과징금을 받는 것입니다. 부풀려가지고 허위 청구한다든가…….

좀 전에 한 건도 광주시는 없다고 얘기를…….

그것에 대한 과징금이 있습니다.

방금 과장님이 잘못 얘기하신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어쨌든 우리 사회가 아직도 투명화되어 있지 못하기 때문에 의료기관의 보험료 부당청구와 관련해서는 지속적으로 사회 문제가 되어 왔었습니다. 또 이 급여는 특별히 우리 국비, 시비로 해서 실은 의료수급자들이 이 기금을 활용하는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진료 기관이 허위로 더 많은 진료를 한 것처럼 한다든지 이런 부분인데 그 동안에 이런 부분에 대한 적발이라든지 단속이랄까 이런 것은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어 왔어요?

의료 급여 청구를 병의원에서 의료보험관리공단에 하면 거기에서 전부 실사를 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통보가 옵니다, 어떻게 조치를 했다고.

저희는 이 특별회계를 세워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서 집행이 되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단속도 어쨌든 우리 손에 있다기보다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의료기관들에 대해서 보험 청구된 금액을 지출하고 이런 과정에서 적발하고 징수하는 이런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심사수수료를 그 쪽에 지원해 주고 있고요.

좋습니다. 의료급여기금운영특별회계가 이런 재원들이 누수가 발생하지 않고 적정하게 잘 사용될 수 있도록 관계 기관과 협조하셔서 앞으로도 운영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난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이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동료 위원께서 지적했던 답변 중에서 부당이득금 청구 내용이 액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통보가 와도 이것을 공단으로 가서 환불 받는다든지 그럴만한 요금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볼 때는 공단 입장에서 그 수입이 상당하리라고 봐집니다. 개인으로서는 그것을 응하지 않습니다. 저도 그런 경우를 몇 번 봤는데 이런 것은 감독 기관인 각 부서에서 철저히 적용을 할 때, 이것은 하나의 행정착오, 시행착오로 봐야지요.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저한테도 세 건이 오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많은 액수라고 하면 본인이 찾으러 갑니다. 만원도 되어도 찾으러 가집니다. 그런데 거의가 천 얼마, 몇 백원, 그러다 보니까 개인한테는 미미한 액수지만 공단 수입으로 보면 상당히 많은 금액이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처리를 어떻게 한가, 그것도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확인해 볼께요. 의료급여기금운영특별회계는 잘 아시다시피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국가유공자, 광주민주화운동, 탈북자 등의 진료비를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탈북자가 광주에는 몇 명이나 있어요?

지금 탈북자가 제가 정확한 수치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50명 정도 되지 않는가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애매하게 답하시지 말고 국비와 시비가 지원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자치행정과에 확인을 해서 제가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이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사회복지기금, 재해구호기금, 여성발전기금, 식품진흥기금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만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할까요? 그대로 진행을 할까요? 위원회의 원활한 회의 운영과 의견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