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안병소 의원 발언
이종필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제27회 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재무국 소관 서울특별시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및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사코자 합니다. 안건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재무국장은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현
박명현재무국장
재무국장 박명현입니다. 존경하는 이종필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먼저 시민복지 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신 위원님들에게서울특별시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606호 서울특별시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행정환경의 변화, 관계법령의 개정에 따라 수수료 징수대상 사무명을 삭제 또는 정비하고, 행정정보공개수수료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전자입찰제 시행으로 업무처리비용이 극히 미미한 입찰 참가신청에 대한 수수료를 삭제하고, 행정정보를 공개함에 있어 문서·대장 등 사본의 경우 수수료를 1매당 균일하게 250원 또는 300원으로 징수하던 것을 1매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되는 1매당 50원 또는 100원으로 조정하며, 녹화테이프·녹음테이프·영화필름 및 슬라이드 복제에 대한 수수료 산정단위를 시간에서 용량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종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호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재무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학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학권위원
2003년도에도 수수료징수조례에 관해서 논란이 있었는데, 전자입찰제요. 지금 연간 보니까 약 14억, 작년 2003년도는 10억 4,000만원 정도 될 것입니다. 2004년도 예상액이 14억이라는 얘기겠죠?
명현
박명현재무국장
네.
윤학권위원
그러면 건당으로 따지면 2만 8,400건, 사무비용이 한 건당 얼마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계십니까?
명현
박명현재무국장
지난번에 행자부에서 서면입찰할 경우에 입찰자를 위해서 한 500평 정도 면적이 필요하고, 입찰진행을 위해서도 직원들이 많이 필요해서 제 기억에 그 당시로 서면입찰할 경우에 6,500여 원 정도 원가가 드는 것으로 그렇게 계산이 됐습니다.
윤학권위원
그래서 2003년도에도 시 세입 약 10억 정도가 감소되는 사유 때문에 수수료징수조례 개정하는 것이 불가하다 이렇게 조대룡 국장이 여기 위원회에다 보고했었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전자입찰제 사무비용이 1건에 950원인가 1,000원 정도 들어가죠?
명현
박명현재무국장
전자입찰할 때요?
윤학권위원
네.
명현
박명현재무국장
230원 정도입니다.
윤학권위원
작년에 저희한테 얘기할 때는 약 1,000원 정도 들어간다고 얘기했었는데 230원 정도가 맞습니까?
명현
박명현재무국장
한 230원 정도 들어가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서면입찰 경우에 6,500여 원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정확하게 6,718원입니다.
윤학권위원
250원 정도로 본다면 2만 8,000건, 그러면…….
명현
박명현재무국장
원가로 하면 1억원 조금 넘는 그런 수준입니다.
윤학권위원
1억 정도 사무비용이 들어간다? 그러면 그 비용을 충당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명현
박명현재무국장
충당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지금 구체적으로 없고요. 그 정도 세입에서 1억여 원 정도 줄어드는 것으로 그렇게, 폐지를 한다면 우리가 무료로 서비스하는 것으로…….
윤학권위원
결론을 그렇게 내셨다고요?
명현
박명현재무국장
네.
윤학권위원
알겠습니다.
이종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허명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명화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과거에는 은행도 무상서비스를 하다가 어느 정도 지금은 전부 다 유료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물론 너무 과다하게 부담시키는 것은 불합리하지만 적정하게 그런 서비스를 받지 않는 사람보다는 서비스를 받는 사람한테는 일정액의 부담을 지우는 것이 행정의 합리적인 방법이 아닌가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지금 말씀하시는데 세외수입 1억 정도는 그냥 무상으로 서비스하는 그런 방법으로 하겠다고 하시는데 그것이 지금 현재에 입찰하는 대상을 생각하면 1억 정도이지만 그것이 확대되면 더 많은 부분이 소요될 수가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명현
박명현재무국장
수수료라는 것이 행정서비스에 대한 대가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 서비스를 받는 민원인들은 그 서비스에 상응하는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6개 광역시·도 중에서 15개 광역시·도가 다 폐지를 했습니다만 저희들은 지금까지 이것을 폐지하지 않고 신중하게 검토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여기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들이 한 입찰에만 참가한다면 5,000원 하는 것이 큰돈이 아니지만 이분들이 입찰이 있을 때마다 참가하다보니까 5,000원이라고 하더라도 업체에는 굉장한 부담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우리 시의회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폐지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그런 의견도 제시가 됐고 해서 저희들이 세입에서 1억여 원 손해가 나더라도, 줄어들더라도 기업들의 어려운 상황을 감안해서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보고 이번에 폐지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허명화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 의견은 폐지를 하고 나면 다음에 만약에 더 많은 부분에 세입부분이 되더라도 다시 징수하기는 힘들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5,000원이 과하면 적정한 금액을 하더라도, 5,000원이 기업들한테 부담이 간다면 축소해서라도 그것을 전액 전체 다 삭제하는 것보다는 일부분을 남겨놓는 것이 좋다는 제 의견을 말씀드리고요.
명현
박명현재무국장
위원님, 이것이 광역 타 다른 자치단체에서 한다고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은 아닌데 타 광역자치단체에서 다 폐지를 했고 또 기초자치단체도 지금 폐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단체에서 계속적으로 왜 서울시만 이것을 징수하느냐고 민원을 제기해 오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도 이해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위원
저는 개인적인 의견이 그렇습니다. 이해하시고요. 그 다음에 행정정보 공개대상이 61종에서 67종으로 확대되었다고 하는데 6종이 무엇인지 밝혀 주시고. 그리고 조례안을 제안을 할 때는 분명히 지금 기존의 내용하고 수정되는 부분 비교표가 나와야지 위원님들이 이해하기가 빠릅니다. 물론 전체적으로 치밀하게 분석해 봐야 되겠지만 일단은 이해하기 쉽도록 비교표를 다음부터는 제출해 주시고 그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현
박명현재무국장
이번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증가된 6개 종목은 문서대장의 사본 A3 이상의 1매 초과란을 신설했고요. B4 이하의 1매 초과란을 신설했습니다. 다음에 카드도면의 사본의 1매 초과란, B4 이하의 1매 초과란, 녹음테이프, 영화, 슬라이드 복제란 중에서 700MB 초과시 350MB마다라는 그런 란을 신설했고요. 사진·사진필름의 복제란 중에서 1MB 초과시에는 0.5MB마다라는 그런 것을 신설해서 좀더 세분화하고 좀더 합리적으로 조정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기존 것하고 새로 변경되는 것하고 일목요연하게 표로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저희들이 조례안 개정내용에 있기 때문에 이것을 구체적으로 안했습니다만,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고 필요하면 제가 작성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명화위원
그리고 우리 수수료징수 개정배경을 국장님께서는 실제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이 과다하기 때문에 다른 타 시·도에서 전체 다 삭제했기 때문에 우리도 한다고 했는데 여기 내용에 보면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7조가 개정됨에 따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내용이 어떻게 돼 있기 때문에 그것에 근거해서 이 수수료징수조례를 개정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현
박명현재무국장
제7조에 보면 영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의 금액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표와 같다 이렇게 해서 별표를 우리가 정보공개법시행규칙 제7조 별표에서 정한 금액과 동일하게 이번에 우리 수수료징수조례개정안을 올렸는데 이 내용은 다른 시·도하고 관계없이 저희들이 추진하는 것이고, 다른 시·도도 거의 다가 이 별표에서 정한 금액하고 동일하게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명화위원
그러면 그 별표에서도 아까 말씀하셨던 그것은 전부 다 삭제된 것입니까, 5,000원을 받던 것을?
명현
박명현재무국장
여기에서 별표라는 것은 정보공개에 관한, 아까 입찰수수료하고는 관계가 없는 사항입니다.
허명화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정보공개에 따른 수수료징수 추계를 보면 2004년도 7월 30일 3만 8,400원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이렇게 저조하다는 것은 결국은 행정정보를 시민들이 별로 그것을 안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한다고 보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좀더 시민들이 알 수 있는, 굉장히 궁금한 것이 많아도 정말 거기에 대해서 시민들이 과연 알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의아심 때문에 요청을 안하고 있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더 홍보를 많이 해서 시민들이 알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 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야 된다고 보는데, 국장님께서는 혹시 그 점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시고 한번 시도해 보신 바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현
박명현재무국장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면 정보공개수수료가 지난 2002년도에 비해서 2003년도에 조금 줄었습니다. 그 원인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분석을 해 보지 않았습니다만 위원님 말씀대로 홍보가 제대로 덜 돼서 시민들이 이런 정보공개를 요청할 수 있구나 하는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정보공개 요구를 하지 않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회가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명화위원
그러니까 시민들이 어느 정보까지 공개를 해서 우리가 받아볼 수 있느냐는 것을 예측을 못하거든요. 그런 점에 대해서 일정하게 어떤어떤 정보는 공개할 수 없고 그 외의 서울시민이 궁금한 정보는 모두 입수할 수 있다든지 이런 홍보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지 정말 우리가 본연이 가지고 있는 정보공개, 공개행정이 나름대로 홍보가 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 점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시죠? 좀더 좋은 방안을 강구해서 정말 서울시 홈페이지에 들어오면 정보가 전체 공유되고 있다는 것을 시민들이 감지할 수 있을 정도로 그런 것이 홍보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혹시 그런 방안을 강구해 본 적이 있는지?
명현
박명현재무국장
저희가 정보공개를 요구할 수 있다 하는 정보공개제도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충분하게 알려드리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것은 시민단체라든가 또는 행정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알지만 일반시민들은 이런 정보공개제도가 있는지 자체를 잘 모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기회가 닿는 대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명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종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윤학권 위원님.
윤학권위원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수료를 폐지하는 이유가 전자입찰제 시행으로 해서 비용부담 자체가 낙찰되지 아니한 업체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민원이 발생해서 폐지하는 것이지, 거기에 참가하는 사람들 전체가 낙찰을 받지 않은 사람들도 5,000원을 내고 받은 사람도 5,000원 내고, 그런데 이 건이 한 번 전자입찰제 할 때마다 건수가 수십건에서 수백건씩 같이 들어오다 보니까 집단민원이 발생하는 그런 것이지 그 비용 자체는 건당으로 따지면 230원밖에 안 된다 말이에요. 실제로 2만 8,400건 우리 시에서 한 것 자체를 전자입찰제 분석하니까 14억이 된 것이고, 예를 들어서 거의 수백명이 한 건에 나머지 부당하게 돈을 지불했다는 그런 것 때문에 이것을 폐지하는 것이지 다른 이유가 아니지 않습니까?
명현
박명현재무국장
그렇습니다.
윤학권위원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명현
박명현재무국장
입찰에 낙찰이 되지도 않으면서 비용만 5,000원 쓰는 그런 업체들이 건에 따라서 수백개, 수천개까지도 될 수가 있죠, 한 건에 수백업체가 들어올 수도 있으니까. 그분들은 공사도 따지도 못하고 그분들이 서울시만 오는 것이 아니고 서울시, 경기도 이렇게 막 돌아다니다 보니까 그분들한테는 그것이, 특히 중소기업한테는 부담이 된다 이래서 민원을 제기해 온 바 있습니다.
윤학권위원
그래서 2년 동안 민원이 제기되다 보니까 징수수수료를 폐지시켜야 된다고 결론을 낸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정보공개에 관한 3만 8,400원에 대해서는 정보공개 신청이 들어오지도 않았는데 수수료가 들어올 이유가 없죠. 서울시를 상대로 해서 정보공개 요청하는 것이 2건밖에 안 되는데 수수료가 들어올 이유가 없죠. 그것이 가장 큰 사유죠.
명현
박명현재무국장
아닙니다. 지금 공개정보 건수가 2003년도에 56만 4,861건입니다. 그리고 금액으로 1억 1,297만원 정도 되는데 건수는 굉장히 많습니다. 두건, 세건이 아닙니다.
윤학권위원
알겠습니다.
명현
박명현재무국장
지금 행정정보 공개하는 종류가 61종이나 되기 때문에 아주 다양합니다.
이종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허명화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허명화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제가 질의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수수료를 전적으로 폐지하는 것은 본위원이 반대합니다. 정말 그런 서비스를 받지 않는 사람보다 받는 사람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일정액은 부담을 시켜야 된다고 보고, 입찰 참가했다가 안 되는 것은 그분의 그것이지 우리 대학교의 입학원서 비용도 합격이 안 돼도 다 부담하는 것입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일정액의 소요되는 최소한의 비용은 부담을 시켜야 된다고 보여서 본위원은 반대를 합니다.
이종필위원장
그러면 표결을 하자는 말씀인가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것 지금 순서가 안 맞아서 그러는데.
안병소위원
소수의견을 달아드리고 통과하는 것으로 합시다.
이종필위원장
이것이 5대 때부터 제기가 됐습니다. 사실 응찰자가 수백명 되는데 선의의 피해자가 너무 많아서 이것을 우리가 많이 다뤘어요.
허명화위원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허명화 위원님께서 의견을 내셨는데 이것은 앞으로 재무국장님이 특별히 유념하셔서 회의록에는 소수의견으로 다루어놓고 원안대로 통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재무국장은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현
박명현재무국장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종필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의안번호 제625호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해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계획안 중 재산취득은 토지매입 1건 1만 5,137㎡, 건물 기부채납 2동 7,818㎡, 재산처분은 토지매각 1건 421.6㎡, 건물양여 2건에 1,554.0㎡가 되겠습니다. 재산취득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자연환경의 인위적 훼손을 방지하고 생물의 다양성을 보전하고자 생태계 보전지역 내 사유지인 송파구 방이동 443-13 외 9필지 1만 5,137㎡를 토지소유자인 이이범 외 2인으로부터 매입하고, 서울월드컵경기장 내 대형할인점 운영업체인 주식회사 까르푸에서 기존 주차장시설이 부족함에 따라 지하 1층에 차량 197대가 주차할 수 있는 시설 6,612㎡를 업체부담으로 추가 설치하는 것을 기부채납 받고, 또한, 동 경기장내 사우나시설 부족으로 운영업체인 월드컵사우나에서 업체부담으로 추가설치한 사우나시설 1,206㎡를 기부채납 받으려는 것입니다. 다음 재산처분 내용을 말씀드리면 서초구청장이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한 재건축주택 사업부지 내에 포함된 서초구 서초동 1747-12 소재 시유지 1필지 421.6㎡를 현대빌라Ⅰ재건축조합에 매각하고, 송파구 잠실동 47 소재 서울놀이마당 내 사무실 등 건물 2동 및 관람석 1,554㎡를 토지와 건물의 소유권이 일치하지 않아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기대하기 어렵고, 주로 자치구 단위의 지역문화행사 등에 이용되고 있음에도 해당 자치구가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등 문제점이 있어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토지소유자인 송파구청장에게 양여하려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종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호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성위원
김기성 위원입니다. 지금 재무국장께서 제안설명하신 것 중에 방이동에 생태학습용지 그것은 벌써 지금 세 번째 매입을 하려는 것이지요?
명현
박명현재무국장
세 번째가 맞습니다. 2002, 2003, 이번 2004년도가 세 번째입니다.
김기성위원
그것은 매입을 꼭 해야 되죠?
명현
박명현재무국장
그렇습니다.
김기성위원
그것은 보니까 서울시에서 그렇지 않아도 자연공원 생태보전을 위해서 계속 그것을 아마 매입을 해야 되리라고 공감을 표시합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서초구 서초동 1747-12호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이러한 시유지를 매각하기 전에 무단점유를 해서 서초구에서 아마 현대빌라Ⅰ재건축주택조합에다 허가를 내주어서 아마 착공을 하고 지금 또 공사가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쉽게 얘기하면 사후약방문처럼 사람이 죽고 나서 약을 조제하는 그런 결과가 됐습니다. 이 결과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명현
박명현재무국장
지금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저도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내용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재건축조합에서 2003년도 6월 21일에 구청으로부터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때 구청에서 승인을 하면서 국·공유재산용도폐지사무처리규정에 의해서 구비서류를 갖추어서 용도폐지를 요청하고, 착공 전까지 소유권을 확보하도록 조건을 붙여서 사업승인을 했습니다. 이렇게 사업승인이 되고, 그 다음에 7월 10일에 착공계가 수리가 됐습니다. 그러면 구청 건축과에서 착공계를 수리할 때는 앞의 조건을 붙인 용도폐지하고 소유권을 확보한 것을 확인을 하고 착공계를 수리해야 되는데 그 확인 없이 착공계를 수리해 버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착공계를 수리함으로 해서 도로부지에 대해서는 점용을 허가받은 것으로 의제처리가 됩니다. 이 착공 수리하는 허가 자체는 잘못됐지만 민원인 입장에서는 정상적으로 착공이 수리가 되었기 때문에 이 도로를 자기가 쓴 것은 무단점용이 아니고 점용을 허가받은 것으로 됩니다.
김기성위원
그러니까 서초구청이 잘못했네요?
명현
박명현재무국장
그렇습니다.
김기성위원
이러한 것은 물론 행정자치위원회에 제가 처음 와서 알았습니다만 지난번에도 누누이 이런 것이 여러 차례 있었답니다. 그러니까 구청과 시의 유기적인 협조가 안 되어서 그런 결론이 나온 것도 있고, 또 이러한 것이 있었을 때는 반드시 시에 매각승인을 요청하고 시의회의 시유지 매각승인 전에 이미 착공계가 수리가 됐단 말입니다. 이런 것을 봤을 때 서초구뿐만 아니라 앞으로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라도 이러한 것은 제가 위원장님께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보류해서 다시 한 번 심의를 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라고 저는 봅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명현
박명현재무국장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점용 자체가 불법점용이라든가 이런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사실 공사중지명령을 내린다든가 이런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토지소유권을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기들이 무단으로 거기다 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공사 착공한 이후부터 소유권을 확보할 때까지의 대부료는 우리가 부과를 해서 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봅니다.
김기성위원
글쎄, 대부료가 얼마가 될지 몰라도 일단 서초구에서,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라면 현대빌라 측에는 아무 하자가 없다 그 얘기 아니겠습니까?
명현
박명현재무국장
일단 형식적으로는 없습니다.
김기성위원
그렇습니까? 여하간 서초구청이 잘못을 했든 서울시가 관리감독을 잘못했든 이런 것은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잘 나타났듯이 감사관을 통해서 철저한 감사 및 필요하다면 관계기관에 고발조치도 할 수 있다고 전문위원은 피력했습니다만, 위원회에서도 간담회를 통해서 이것은 적법절차가 아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보류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의견을 집약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기 보시면 공유재산심의위원회라는 것이 있죠? 이런 것도 거기 공유재산심의위원회 매각이라든지 매입할 수 있는 그것에 대해서 심의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이것을 처음 봤습니다, 이번 자료를. 모 위원장은 4회 중 4회 전혀 불참했고 과장은 말할 것 없고, 이러한 실적을 가지고 시 재산을 심의한다는 것은 내가 보기에 정말 여타 위원들이라든지 시민이 알면 경악할 노릇이에요. 이것을 제가 보고 깜짝 놀랬어요. 이것은 분명히 징계조치라고 봅니다. 공무원들 근무태만뿐만 아니라, 이것도 사정에 의해서 열 번 중 한 번이라든지 네 번 중 한 번 정도는 불참할 수 있다고 하지만 열 번 중에 7～8번 불참하고 4회 중에 4회 불참하고 이런 것은 용납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대리참석도 용납이 안 됩니다. 이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결론이 발생하지 않는가 싶은데 이러한 조치를 재무국장은 앞으로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답변해 보세요.
명현
박명현재무국장
그 점에 대해서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재무국장으로 8월 19일 발령을 받고 지금까지 공유재산심의위원회가 세 번이 열렸습니다. 한 번은 제가 발령받고 오는 날이었나 해서 제가 참석 못했고, 아무튼 지금까지 잘못된 관례였다고 제가 생각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질책을 제가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장인 저나 또 위원인 우리 과장들이 확실하게 참석하지 않으면 심의를 하지 않는 쪽으로 확실하게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기성위원
답변은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제가 위원장님께 말씀드리지만 2002년도 이후에 과장들의 참석현황을 보면 예산과장 여덟 번 중에 여덟 번, 한 번도 참석을 안했습니다. 세제과장 여덟 번 중에 여덟 번 참석 안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마찬가지입니다. 건설행정과장 마찬가지입니다. 주택기획과장 마찬가지입니다. 재개발과장, 도시관리과장, 지하철건설본부 총무부장, 상수도사업본부 경영관리부장 전혀 참석을 안했습니다. 이래서 서울시 재산을 공유심사 한다는 것 자체가 의회뿐만 아니라 시민들이 알면 이것은 질타의 대상이 아니라 징계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확실히 짚고 넘어가기 위해서 이분들에 대한 해명서라고 그럴까, 그 사람들에 대해서 다짐을 받아야 된다고 저는 위원장님에게 건의하고 싶습니다.
이종필위원장
관계과장님들은 안으로 들어오시게 해 주십시오.
김기성위원
제 질의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종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백의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의종위원
국장님께서 우리 김기성 위원께서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 대단히 잘못됐다고 구두 사과는 했습니다만 2003년 6월 21일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할 때 조건부를 달아서 승인했다고 그랬어요. 그 내용을 확인해 보셨습니까, 조건부 내용을? 답변 빨리 해 주세요. 조건부승인 내용을 우리 국장이 확인하셨나요? 했나 안했나 그것만 답변 주세요, 자꾸만 길게 얘기하지 말고. 그것은 차후 또 얘기할 테니까.
명현
박명현재무국장
여기 지금 공문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백의종위원
서류 복사해서 제출해 주시고. 두 번째는 조건부승인을 이행하지 않았는데 2003년도 7월 10일 착공계를 수리했단 말이에요. 잘못됐다고 말씀하셨죠? 본건에 대해서 본위원은 현대빌라재건축주택조합이라든지 또는 시공회사라든지 여기의 상당한 로비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으로 의혹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현
박명현재무국장
제가 로비여부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구청 나름대로 사정이 있었는지 민원은 재건축조합이다 보니까 빨리 해 달라는 민원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백의종위원
그러면 서초구청에서 일련의 절차를 무시하고 이루어진 본건에 대해서 우리 서울시 재무국장께서는 이 건을 그대로 서울시에서 원하는 원안대로 처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명현
박명현재무국장
저희가 이 사항을 9월에 알고 바로 저희들이 조치를 하도록 구청에 요구를 했고, 또 제가 대부료라든가 이런 것도 받아야 된다…….
백의종위원
요구는 구두로 했습니까, 서면으로 했습니까?
명현
박명현재무국장
서면으로 했습니다.
백의종위원
자료 있죠? 제출해 주시고. 본위원은 본건에 대해서는 아주 면밀한, 철저하게 주도해서 불법으로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건은 이번 회기에 절대로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말씀 맺겠습니다.
이종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흥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흥식위원
김흥식 위원입니다. 저는 특별한 질문이 없습니다만 사실은 김기성 위원하고 백의종 위원께서 질문하신 보충질문입니다. 만약에 건축이 이루어지기 전에 허가가 나갔다면, 일반인들이 그랬다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답변하시겠냐고요. 그것을 생각해 보셨는지, 관대관이기 때문에 용납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민원인들이 만약에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여러분들께서 상당한 범위 내에서 조치를 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상당히 서운한 감을 가지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종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병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병소위원
안병소 위원입니다. 그러면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 회부될 수 있는 안건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안건이 회부됩니까?
명현
박명현재무국장
지금까지는 공유재산관리 시의회 관리처분계획을 보낸다는 승인을 올리기 전에 공유재산의 취득관리 및 처분에 관한 자치단체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해서, 공유재산심의위원회가 의결기구는 아닙니다. 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해서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두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안병소위원
그런데 거기 심의위원회에 회부될 수 있는 안건들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안건이 성립되냐는 것입니다.
명현
박명현재무국장
그것은 각 부서에서 내부방침으로 지금까지는 시장 결재를 받아서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 넘겨서 거기에서 승인이 되면 의회로 올 것은 오고 거기서 처리할 것은 처리하고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안병소위원
그러니까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 회부될 수 있는 대상 안건은 각 부서에서 내부적으로 시장한테 올려서 시장의 방침이 떨어져서 그것에 의해서 그 안건을 심의위원회에 회부되느냐는 것입니다.
명현
박명현재무국장
서울특별시공유재산관리조례에 보면 제7조제3항에 그것이 있는데 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 행정·보존재산으로 목적 외에 사용하고 있는 재산의 용도변경, 용도폐지에 관한 사항, 기타 공유재산에 관하여 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런 식으로 네 가지 정도 나와 있습니다.
안병소위원
그럼 그런 사항을 아, 이것은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 상정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결정은 어디에서 합니까?
명현
박명현재무국장
그것은 누가 한다 이렇게보다 최종 결재권자가 심의위원회 회부여부를 결정해야 될 것으로 조례상…….
안병소위원
일단은 시장이 한다는 얘기죠?
명현
박명현재무국장
부시장이 결정할 수도 있죠, 그것이 최종 결재권자가 부시장이라면.
안병소위원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안 되겠다,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어서 이것은 위원회에서 다룰 문제가 아니고 적법치 않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적에 그 권한이 행사될 수 있는가요?
명현
박명현재무국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자문위원회이기 때문에 의결기구가 아니기 때문에 강제성은 없다고 봐야 될 것입니다. 자문에 응하기 위해서 일단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한번 거치는 것입니다.
안병소위원
그러면 이것은 형식이기 때문에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은 위원회나 마찬가지겠네요?
명현
박명현재무국장
꼭 그렇다고 볼 수는 없죠. 관계부서에서 와서 공유재산을 취득한다든가 처분을 하는 이유를 와서 설명을 하고 한번 거르는 그런 장치는 되죠.
안병소위원
거르는 장치는 이론상은 그렇게 된다 그래도 실질적으로 부당하다, 처분할 수 없소, 아니면 매각할 수 없소 하는 사항이 이루어지면 심의위원회 의결이 거기 반영이 되느냐는 것입니다.
명현
박명현재무국장
강제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반영이 안 될 수도 있을 것으로 봅니다.
안병소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위원회라는 것이 이것뿐만이 아니라 그런 유명무실한 공유재산심의위원회라면, 회의 참석치도 않고 참석 안해도 좋고 해도 좋고 이런 위원회라면 차라리 없애버리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명현
박명현재무국장
지금까지 위원님, 여러 가지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문제가 많았다는 것을 아까도 말씀드렸고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운영과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이제 다시 한 번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정말로 이것은 있으나마나한 위원회다 할 것 같으면 폐지를 하고, 필요한 위원회다 하면 실질적으로 심의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안병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답변에서 필요한 위원회인지 아니면 없어도 좋은 위원회인지 헷갈리는 답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듣기로는. 확실히 태도를 정해 주셔야 돼요. 이쪽도 아니고 저쪽도 아니면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명현
박명현재무국장
저희는 지금까지 이 조례가 있고 해서 이 위원회가 필요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한번 검토를 해서 정말 필요가 없다 이런 결론이 나면…….
이종필위원장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위원들 거기 참석 안한 것에 대해 옹호해 주시는 기분이 들더라고요.
명현
박명현재무국장
아닙니다.
이종필위원장
그러니까 태도를 확실히 해 주세요. 다음은 보충질의 백의종 위원님.
백의종위원
국장님, 2003년도 6월 21일 조건부를 달아서 사업계획 승인을 해 줬습니다. 그러면 그 조건부 내용이 상당히 복잡하고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는데, 그런데 20일 만에 2003년 7월 10일 착공계 수리를 해 줬어요. 물리적으로 보나 시간적으로 보나 도저히 조건부 이행할 수 없는 시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건부를 달아줬다고요. 조건부 이행하지 않았는데 또 착공계를 수리해 줬다 이말이에요. 이것은 주도면밀하게 불법을 자행한 것입니다.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사항이에요. 건축법으로 보든지 여러 가지 상황으로 볼 때 이런 부분은 그냥 묵과할 수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건부승인 내용이 뭔지, 또 우리 국장께서 조건부승인 이행하라고 서면으로 요구한 내용 이런 것들을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학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학권위원
우리 국장님 얘기에서 좀 전에 공유재산관리조례가 있기 때문에 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이것을 다시 한 번 없어도 되는 것인지 검토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지방재정법 제77조에 근거하고 제78조에 의해서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구성하게끔 법적으로 되어 있는데, 국장이 여기 위원회에 와서 이 심의위원회가 있어도 되는 것인지, 자문기구라고 해서 이런 답변을 해도 되는 것인지 궁금한데요.
명현
박명현재무국장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법조문까지 다 검토를 못했다는 점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겠다 하는 거기에 의지가 있는 것입니다. 정 필요하지 않을 정도 같으면 있을 필요가 뭐가 있겠느냐…….
윤학권위원
상위법에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사실 제77조와 제78조는 같이 연계되어 있는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공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해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만들기 위해서 재산관리관인 재무국장이 위원장이 되어서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여는 거예요. 열어서 시장한테 방침 받은 내용이 맞는지 안 맞는지 주요과장들하고 전부 다 상의해서 명확하게 이것은 맞다, 안 맞다 다시 한 번 검증받는 그런 자리란 말이에요.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해서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데 작년 2003년도에도 이러한 서초구 같은 사례가 발생했었어요, 서초구 같은. 그래서 강동, 강서, 마포 3건이 한꺼번에 올라온 적이 그때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어떻게 재무국장은 답변했느냐 하면 각 25개 자치구의 재산관리를 담당하는 직원들한테 다시 재교육을 시키겠다고 그랬어요. 시켰습니까?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을 시키겠다고 그랬어요.
명현
박명현재무국장
아마 공문으로까지 지시한 것으로는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윤학권위원
그러니까 위원회에 와서 워크숍이 됐든 어떤 방법이 됐든 재산관리를 담당하는 직원들에게 이런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을 시켰어야 된단 말이에요.
명현
박명현재무국장
그런데 위원님, 이것은 기본입니다.
윤학권위원
아니, 기본을 안 지키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례가 나왔고, 그 다음에 이 건과 관련해서 공유재산심의위원회가 열렸습니까?
명현
박명현재무국장
2월 10일이요.
윤학권위원
2003년도? 아니, 서울시의 공유재산심의위원회가 이 서초구 때문에 열렸느냐고요. 그러면 2004년도 2월 12일에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열었을 때 당시 현황을 파악하고 있었으면 그때 방법을 찾았어야 되는데, 지금 2004년 12월이란 말이에요. 그것은 어떻게 답변하실 거예요?
명현
박명현재무국장
그때 도로로 되어 있는 것을 용도폐지 하는 것으로 해서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거쳤습니다.
윤학권위원
저희 서울시요?
명현
박명현재무국장
네.
윤학권위원
그것이 언제라고 그러셨죠?
명현
박명현재무국장
2004년 2월 10일.
윤학권위원
2004년 2월 10일은 회의 열린 사실이 없어요. 2월 23일입니다.
명현
박명현재무국장
2003년 12월 23일.
윤학권위원
그러니까 서울시로 올라와서 자문기구가 됐든 뭐가 됐든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한 것이 2003년도 12월이겠죠?
명현
박명현재무국장
네.
윤학권위원
2월에는 회의 날짜도 없어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 공사가 들어가 있었을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공사를 하고 있었죠?
명현
박명현재무국장
그렇다고 봐야죠. 7월에 착공했으니까.
윤학권위원
그러면 7월에 착공됐으니까 그때 당시에 서울시는 2003년도에 파악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인지를 그때 하고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재무국에서는 어떠한 조치를 했습니까?
명현
박명현재무국장
그리고 나서 9월까지 조치가 솔직히 없었습니다.
윤학권위원
그러니까 벌써 9월이 아니고 9월 15일에 문서 하나 보내면서 대부료라든지 변상금 조치를 하라고 한 부분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작년 2003년도에 이런 유사사례가 발생했었는데도 다시 재교육이라든지 재산관리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위원회 차원에서 해서 문제가 됐었는데 2003년도에 발생한 내용이 지금 그렇게 처리가 안 된다고 그러면 아까 의제처리 됐다고 유권해석을 하셨단 말이에요. 불법인 행위를 행정기관이 사무처리를 했다고 하더라도 불법은 불법이에요. 의제처리를 해서 착공계 수리를 했다 그랬으니까 결국 거기 사용해도 좋지 않느냐, 착공해도 좋지 않느냐 했으니까 도로를 무단점유한 것은 불법이 아니다 이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부대조건인 6월 20일자에 건축허가조건에 위반된 사실이 있었음에도 관계공무원이 몰라서, 아니면 알고도 착공계를 받아주었다는 얘기는 불법인 행위를 승인해 준 거예요. 그러면 불법인 행위를 승인해 준 것 자체가 어떻게 의제처리가 됩니까?
명현
박명현재무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저희도 좀더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싶은데, 저희가 해석하는 것은 착공계가 수리됐으면 사업자는 정당한 권리를 가지고 이것을 점유했다 저희는 그렇게 의제처리된 것으로 지금 해석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그것이 불법인지의 여부는 법률적으로 좀더 검토를 해 봐야 될 사항 같습니다.
윤학권위원
아니, 여기 보면 소유권을 확보하라고 분명히 지시가 내려와서 허가조건에 나와있는 내용인데, 불법인 행위를 착공계를 내준 자체를 가지고 의제처리가 됐든지 아니면 관계공무원이 뭐가 있는지 모르겠다고 얘기한다면 감사관을 통해서 우리가 감사를 시키겠지만 담당직원이 문제가 있었다면 거기에 따라서 책임을 져야 된단 말이에요.
명현
박명현재무국장
그렇습니다.
윤학권위원
아무리 기초자치인 서초구에서 행위가 이루어졌다고 해도 서울시가 관리 감독권을 가지고 있는데 유사사례에 대해서 강하게 처리를 안 하다 보니까 지금 이런 사례가 빈발한단 말이에요. 관계공무원 자체가 서초구에 착공계를 받아주었던 사람이 됐든 지시한 사람이 됐든 그 관계공무원은 징계를 받아야 돼요. 우리 서울특별시공무원징계의양정에관한규칙에 보면 분명히 받게 되어 있어요. 처리를 안 했단 말이에요. 그것을 누가 해야 되느냐, 재산관리관이 해야 된다고요. 즉 무슨 얘기냐, 착공계를 받아주었던 사람이라든지 국장까지 연결되어 있거나 3단계 결재선상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재무국장이 법적인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명현
박명현재무국장
재무국장이 법적인 조치를요?
윤학권위원
재산관리관이기 때문에 하는 얘기입니다.
명현
박명현재무국장
이 재산은 구청에 관리가 위임되어 있는 재산입니다.
윤학권위원
관리는 위임되어 있는데 최종적으로 이 문제를 처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우리 재무국장이란 말이에요.
명현
박명현재무국장
지금 이 문제가 구청 내에서 원활하게 협조가 되어서 건설관리과, 재무과 협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졌으면 구청 자체적으로 해결이 될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본청까지 올라올 사안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이 제대로 처리가 협의가 안 됐기 때문에 지금 여기까지 올라온 것입니다.
윤학권위원
이것이 유사사례가 왜 발생하느냐 하면 보통 통상적인 경우가 재건축·재개발 아파트를 보면 용도폐지된 도로 때문에 문제가 발생을 해요. 통상적으로 행정절차가 몇 개월이 걸리느냐 하면 6개월 이상이 걸립니다. 사업승인을 받고 나서도 6개월 정도가 걸리기 때문에 사업승인 받고 난 다음에 우리한테 매각해 주십시오 하고 재산 또 변경해야 하고 그 절차가 6개월 정도 걸리니까 6개월 동안 못하니까 관계공무원들하고 묵인하에 너희들 착공계만 내주면 여태까지 그런 사실이 없었다 그러면 우리 공사하고 나중에 변상금 지출하겠다 이렇게 해서 하다보니까, 지금 작년 6월 20일부터 처리됐는데 지금 1년 반 걸렸어요. 1년 반 동안 공사 못할 것 같으니까 지금 현재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관계공무원들의 묵인이 없었다면 이것이 이루어질 수 있느냐 이거예요. 건물이 지어지고 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작년에 보니까 재산권 행사를 해야 한다고 입주자들을 상대로 해서 집단민원을 제기해요. 결국 작년에 다시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를 요청하면서 승인을 해 줬어요, 그것도 3～4개월 뒤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유야무야 되어 버리면 이제는 계속해서 유사사례가 발생할 것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본위원 생각에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이번 기회에 재무국장 명의로 감사관한테 감사요청을 하고, 그 다음에 서초구 구청장한테 관계공무원 징계를 요구하고, 재무국장 명의로 보내 달라는 얘기예요. 필요하다면 저희 위원회 차원에서 조사특위를 구성해서 조사를 하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명현
박명현재무국장
이 문제는 법률적으로 충분히 따져봐야 될 사안으로서 저도 생각을 하고 감사관한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감사를 해서 사항이 어떤 것인지,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한번 보자 이렇게 요구를 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아직까지 이 내용이 어디까지가 위법이고 어디까지가 적법인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서초구청장에게 이것을 재무국장인 제가 지시하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다고 봅니다.
윤학권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저희도 사실 국장 전결처리해서 그렇게 취할 수가 없다고 보여지긴 보여져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항상 마무리 단계에서 사실 관계도 없이 재무국에서 모든 일을 뒤집어쓰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 위원회 차원에서 나름대로 간담회를 통해서 말씀을 드릴 것이고요. 하여튼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 자치구의 재산관리를 담당하는 과장이 됐든 직원에 대해서 문서만 보내지 말고 다시 한 번 교육을 시키는 것으로, 그래서 교육일정을 잡아서 분명하게 교육을 시켜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성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김기성위원
김기성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것을 자세히 보니까 거의 다 물론 한두 평만 있어도 매입하라고 지구단위계획법에는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지구단위계획이라기보다는 재건축을 하는 과정에서 그 도로가 중간에 128평이 들어있네요. 이러다 보니까 서초구청이나 재개발조합 측에서는 이미 이 땅은 보편적인 상식으로는 죽은 땅이다,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가만히 있어도 우리한테 온다, 저는 이렇게 안일한 생각을 하고 있지 않았는가, 이 도면을 보고도. 그렇다면 누구든지 이러한 도면을 보고 건축허가를 낼 때는 관계구청에서 건축심의위원회를 열어서 봤을 때는 이것이 분명히 대두가 됩니다. 지적사항이 나와있지 안 나올 수는 분명히 없습니다. 다 나와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보기에는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흔히 말하는 죽은 땅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은 가만히 있어도 굴러 들어온다 이런 안일한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이런 행정공무원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형식적인 절차를 알고서 그랬는지, 알지 못하고도 그냥 자연히 있어도 온다는 뜻인지 이런 내용은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 내용을 봤을 때 보면 이미 이 업자로서는 순수하게 자기 수순을 밟아서 했다고 여기 나와있습니다. 6월 20일, 7월 10일 착공계 수리가 끝나고 뭐 해서 서초구청에서는 끝났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일단 여기까지는 무슨 서울시 공무원이 잘 했느니, 잘못했느니를 떠나서 그 집행기관인 서초구청과 관계국장 및 관계과장들이 알면서 이것을 나는 자행했다고 봅니다, 여기 나타난 것을 보면. 그래서 이분들에 대해서 불법적인지, 아니면 직무유기인지 어떤 응분의 조치를 분명히 내려야 됩니다. 그렇지 않게 되면 앞으로 공유재산 매각에 대해서 이런 유사한 점이 앞으로도 계속 발견될 것입니다. 그래서 25개 구청에 경각심을 불어넣기 위해서라도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보류하고 거기에 대한 응분의 조치를 해야만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명현
박명현재무국장
이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회에서 결정한 대로 따르겠습니다.
김기성위원
이상입니다.
이종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보면 과연 재무국에서는 잘못한 것이 없느냐, 주택조합과 서초구는 합법적이라고 그래도 서초구하고 재무국 사이를 명쾌하게 말씀을 안하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질의 받게 말씀하십시오.
명현
박명현재무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2003년도에 용도폐지 결정이 올라온 것으로 봐서 우리 재무국에서도 직무에 대해서 태만히 한 면이 없지 않나 이렇게 추측이 갑니다, 제가 아직 파악해 보지 않아서 정확하게 모르지만. 재무국에서 아주 책임없이 잘 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처지는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종필위원장
물론 재무국에서도 잘한 것이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다시 회의를 해서 하겠지만 이 부분은 명쾌하게 짚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추후 조치하겠고 질의하실 위원님? 허명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명화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우리 서초동 현대빌라 재건축주택조합 이 문제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 질의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서초구 내에서의 행정 이행한 것이 무엇인지, 예를 들면 공유재산심의회가 서초구 내에서도 이루어져야 되는 것인지, 그 다음에 서초구의회에서도 공유재산심의 의결을 받아야 되는 것인지, 만약에 그것이 이행되었는지 서울시하고 관계는 관례적으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답변해 보십시오.
명현
박명현재무국장
서초구의회도 공유재산심의위원회가 있고요, 아까 윤학권 위원님 말씀대로 지방재정법에 있기 때문에.
허명화위원
이 건으로 인해서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논의되었는지…….
명현
박명현재무국장
서초구에도 있지만 이것은 우리가 시유재산으로 관리를 위임해 줬기 때문에 서초구에서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거치고 할 그런 사안은 아닙니다.
허명화위원
그런데 이름 자체가 방금 공유재산심의위원회이기 때문에 시유재산이 아닙니다. 서울시에서 할 때는 시유재산이 아니고 공유재산입니다. 서초구의회도 공유재산을 심의를 받고 의결받고 서초구 내에서도, 지금 우리 관리를 위임을 해 놨기 때문에 그 자체 내에서도 논의가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러면 시유재산은 거기서 전혀 논의를 하지 않습니까?
명현
박명현재무국장
네.
허명화위원
그렇습니까? 정확합니까?
명현
박명현재무국장
그래서 저희들한테 올라온 것입니다.
허명화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방금 국장님께서 답변에 우리 서초구청 내에서 착공계 수리를 사업 승인하고 난 뒤에 촉박한 관계에서 했다고 하면 결국은 이것은 법적인 절차를 위반한 것이죠? 그러니까 직원들이 법적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행정을 이행했을 때 제재하는 조치는 없습니까?
명현
박명현재무국장
지금 내부적으로 협의절차도 거쳐서 사업계획승인을 했고 그러면서 내부적으로 협의결과에 의해서 용도폐지하고 소유권 확보라고 이렇게 조건을 부여해서 사업계획 승인이 나갔고, 그 다음에 착공신고는 거기에 따라서 조건이 이루어졌을 경우에 착공신고를 수리를 해야 되는데 그 조건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착공을 수리해 버린 것이죠. 그 착공계 수리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허명화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조건부로 사업승인을 했다면 착공계를 수리할 때는 조건부가 전체 다 그것이 다 되어야지 이행되고 난 뒤에 수리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안했단 말입니다. 그 절차를 위반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위반에 대한 행정적인 적법절차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는 직원들에게 어떤 제재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명현
박명현재무국장
재무국 자체에서…….
허명화위원
자체 내에서는 할 수 있습니까?
명현
박명현재무국장
우리가 제재를 할 수는 없죠.
허명화위원
재무국에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예를 들면…….
명현
박명현재무국장
감사를 해서 그것이 위법부당 하면 감사부서에서 징계요구를 하고 그렇게 제재를 해야 되겠죠.
허명화위원
감사요구는 우리 재무국에서 할 수 있지만 자체에서는 그런 것을 판단할 수 없다? 일단 감사라는 것은 그것이 적법절차를 이행했는가 안했는가 애매할 때는 감사가 필요하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것은 모든 사람이 다 인정하는 것입니다. 국장님도 지금 인정하시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그 조건부를 이행하지 않고 행정적으로 이행했을 적에는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것은 인정을 하는데 또 감사에서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명현
박명현재무국장
인정을 하더라도 확인이 명확하게 되어야 됩니다.
허명화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공유재산심의회를 구성하도록 한 것은 지방재정법 우리가 제78조에 의해서 하는데 구성과 운영에 관해서는 당해 지방자치단체 조례에서 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서울시조례를 보니까 인원을 원래 17명으로 하도록 해 놓고 지금 현재 구성원 보니까 11명이에요. 17명으로 구성할 적에는 어떤 내면적으로 어떻게 구성해야 되고 이 정도의 인원이 필요하다고 뭔가를 생각해서 17명을 했을 텐데 지금 11명으로 구성하고 있는 것은 이유가 무엇인지?
명현
박명현재무국장
지금 그것이 17인 이내의 위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11인으로 한 이유까지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허명화위원
왜냐하면 17인으로 했을 때는 적정인원을 어느 정도 감안해서 17인으로 했을 것이라고요.
명현
박명현재무국장
물론 그렇습니다. 조례를 만들 때 17인 정도가 적당하다고 봐서 17인 이내라고 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또 막상 운영하면서 사람을 뽑아보니까 이 정도 주무과, 예산과장, 11인 정도면 되겠다 이렇게 판단한 것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허명화위원
그런데 서울시에서의 과장들이 당연직으로 들어가 있는데 그것도 전체 다 과장이 아닐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17인으로 했을 때는 어떤 타당한 이유가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공유재산은 굉장히 서울시에서, 물론 매년마다 들어오는 주민들이 부담하는 세금도 중요하지만 지금 자체에서 가지고 있는 재산을 관리하는 것도 굉장히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7명을 해서 많은 사람들의 의견이 결집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것이 안 된 것은 유감이고 앞으로 17명을 채울 의지는 없으신지, 그리고 공유재산심의회 제7조를 보니까 2003년도 4월 15일 개정된 내용이 위원장은 재무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재무과장이 되며 위원은 시장이 본청의 과장 중에서 임명하는 사람이 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2003년도 4월 15일 이것이 개정되기 전의 내용이 어땠습니까?
이종필위원장
허명화 위원님, 지금 위원들이, 밖에 과장들이 기다리고 있거든요. 하나씩 듣고 하자고요.
명현
박명현재무국장
개정내용은 지금 저희들이 자료가 없기 때문에 그것은 차후에…….
허명화위원
아까 국장께서 답변하실 적에 이 심의위원회가 필요 있는가 없는가 검토해서 하겠다라고 하는데 본위원은 과장을 임명해 놓으면 시장이 결정한 것을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의견을 달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마련이 안 된다고 본위원은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현
박명현재무국장
그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국장으로 해도 그런 논리의 선상에서 보면 마찬가지입니다.
허명화위원
물론 국장도 그렇지만 저는 서울시민이, 물론 시민을 대표해서 지금 집행도 공무원들이 관리를 하고 있지만…….
이종필위원장
허명화 위원님, 이 얘기를 과장들이 들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과장들을 앉혀놓고 얘기를 하자고요. 그것이 낫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들 오셔서 불참이유에 대한 것도 들어야 되고 그러니까 들어오시도록 하세요. 장경환 부위원장 나오셨죠? 발언대로 나오세요. 부위원장이시고 재무과장이신데 위원들의 질문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허명화 위원님.
허명화위원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공유재산심의위원회관리조례 제7조에 공유재산심의위원회 해서 제2항을 보면 과장 중에서 임명하는 사람이 된다 했는데 그 개정이 2003년 4월 15일 개정이 됐어요. 그 전 내용이 무엇인지, 왜냐하면 아까 국장께서 답변하셨듯이 과장들을 이 심의위원으로 하면 실질적으로 심의위원회가 허수아비 노릇밖에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이 결정해 놓은 것을 어떻게 심의위원 과장들이 의견을 달 수가 있는지, 지금까지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하면서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에 대해서 이의를 달아서 취득 안하겠다, 처분 안하겠다라고 해서 반론이 제기된 바가 있습니까?
경환
장경환재무과장
주로 문제가 된 것은 여러 분야의 과장들이 참석하다 보니까 주관부서에서는 그 내용을 몰랐지만 예를 들어서 여기는 도시계획이 돼 있는 지역이다, 예를 들어서 지적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 이번에 이렇게 용도폐지 하려고 하는 도로는 문제가 있다 이런 것이 지적이 되는 경우가 많고요. 어떤 정책판단에 관한 것은 주관 과 의견을 존중해서 주관 과에서 결정한 대로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허명화위원
그렇죠? 그런데 주무과장님이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재산관리는 서울시민을 대표해서 행정부가 관리하고 있다고, 맞습니까? 맞죠?
경환
장경환재무과장
그렇습니다.
허명화위원
그렇다면 주무과장이나 국장,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장이 바뀔 때마다 정책이 변해서 재산에서 바뀔 수가 있죠, 그렇죠? 예를 들면 이것은 크게 확대해서 그렇습니다. 내가 지방자치단체장일 적에 재산을 많이 취득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처분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 경우가 발생할 수가 있죠? 있다고 생각하죠?
경환
장경환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허명화위원
그러니까 본인은 여기에 지방공무원들만 집행부 공무원들만 참여시키는 것은 정말 서울시민을 대의하는 대표하는 그런 관리하는 부서로서의 역할이 부족하다고 보는데, 일반 시민을 대표하고 대의기구인 의원들도 참여를 하고 외부에 있는 시민을 어느 정도 대표할 수 있는 사람들도 참여를 해야 되는 것이 합당한 공유재산관리, 물론 자문기구라고 하지만 합당하다고 보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환
장경환재무과장
그런 측면까지는 미처 검토를 못했습니다만 어떤 법적인 내용이랄지 모든 것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허명화위원
해 보시고, 외부에서 집행부 외의 다른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방안, 그것은 여기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지방재정법에 근거하면 그 구성과 운영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우리 조례만 바꾸면 가능합니다. 그것을 검토를 해서 개정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시죠?
경환
장경환재무과장
검토하겠습니다.
허명화위원
그런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과장님들이 그 중요한 자기들의 역할에 대해서 인식을 못하신 거예요. 어차피 들어가봐야 별 의미가 없다, 그리고 다 대리로 시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그래서 참여율이 낮다고 보는데, 그 점 개선되어야 된다고 보죠?
경환
장경환재무과장
검토하겠습니다.
이종필위원장
그리고 지금 심의위원 되신 지 얼마나 됐습니까?
경환
장경환재무과장
제가 7월말에 왔기 때문에요.
이종필위원장
그동안 회의를 몇 번 했습니까?
경환
장경환재무과장
3번 했습니다.
이종필위원장
몇 번 참석하셨습니까?
경환
장경환재무과장
저는 물론 당연히 참석했고요.
이종필위원장
다 참석했지요?
경환
장경환재무과장
네.
이종필위원장
확인하겠습니다. 이치우 예산담당관 나오셨고 이상하 세제과장 계시고 그리고 공성석 도시계획과장님 나오셨습니까?
명현
박명현재무국장
병원에 건강검진하러 갔습니다.
이종필위원장
그리고 주택기획과장님 나오셨군요. 도시관리과장님 나오셨습니까? 안 나오셨고, 주거정비과장님 안 나오셨고 건설행정과장님 나오셨죠? 상수도사업본부 경영부장님 나오셨습니까?
명현
박명현재무국장
출장 중입니다.
이종필위원장
토지관리과장님 나오셨고요. 그러면 이치우 예산담당관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치우
이치우경영기획실예산담당관
서울시 예산담당관 이치우입니다.
이종필위원장
거기 예산담당관으로 오신 지가 얼마나 되셨나요?
치우
이치우경영기획실예산담당관
금년 1월에 왔습니다.
이종필위원장
지금 여기 위원회에 오신 것도 올 1월이겠네요? 공유재산심의위원회 그동안 몇 번 회의했습니까?
치우
이치우경영기획실예산담당관
참석을 못했습니다.
이종필위원장
전혀 못하셨죠?
치우
이치우경영기획실예산담당관
네.
이종필위원장
그러면 위원님들이 참석을 못 하신 이유에 대해서 아마 문의하실 것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윤학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학권위원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과 관련되어서 몇 건이 올라온지 알고 계십니까?
치우
이치우경영기획실예산담당관
내용 파악을 못 했습니다.
윤학권위원
그러니까 예산담당관으로서, 지금 매각이라든지 취득처분에 관해서 2005년도 예산에 약 2,000억 정도가 반영되어 있죠?
치우
이치우경영기획실예산담당관
네.
윤학권위원
그런데 그 부분이 지금 현재 가장 중요한 11월 9일에 열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 당시 무엇을 매각할 것인지, 매각하면 얼마가 들어올 것인지, 이것을 꼭 매각해야 되는 것인지 이런 것은 알고 있어야 되지 않나요?
명현
박명현재무국장
저희들이 사전에 협의를 했기 때문에 알고는 있습니다.
윤학권위원
어떤 내용인지 몇 건인지도 모르고 계시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명현
박명현재무국장
그것은 위원님, 건수까지 다 기억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내용을 과장들이 안 본 것은 아닙니다. 다 보긴 봤습니다.
윤학권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과장님들을 지금 여기 전부 다 오시라고 한 이유가 공유재산심의위원회는 자문기구가 맞습니다. 그러나 통상적으로 심의하다 보면 심의보류가 되는 사례도 있고요. 회의록을 보면 시장이 올라온 대로 전부 다 승인해 주지는 않거든요. 각과에서 자기네 주관 과에서는 이것을 매각하거나 취득하겠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다고 판단됐을 때는 보류도 하거든요. 그랬을 때 중요한 서울시 재산인데 재산에 관계되어서 앞으로 향후 공유재산심의위원회가 열리면 참석하실 것입니까?
치우
이치우경영기획실예산담당관
참석을 하겠습니다.
윤학권위원
이상입니다.
이종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허명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명화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이치우 예산담당관님, 굉장히 서울시 예산을 관리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신데 예산의 세입부분이나 세출부분도 참 중요한데 우리 서울시 재산관리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시죠?
치우
이치우경영기획실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허명화위원
그런데 참석 안 하시고 대리로 참석시켰는데 대리로 참석시킬 때 과장님의 의견을 일단 대리참석 하는 사람한테 전해서 그것이 관철되도록 노력해 보신 바가 있습니까?
치우
이치우경영기획실예산담당관
제가 회의 있을 때 그 내용을 받아보고 물론 검토를 하는데 주로 과장이 참석을 안 하고 저희 예산담당부서에 재산관계를 총괄하는 팀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연속성도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용을 많이 알고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담당팀장이 계속해서 참석을 해 왔고 그런 상황입니다.
허명화위원
그러면 조례상에 과장으로 해 놓았는데 만약에 과장님이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과장님이 팀장으로부터 얘기를 다 듣고 본인이 숙지하시고 그 회의에 참석하는 것이 책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치우
이치우경영기획실예산담당관
같이 의논도 하고 했습니다.
허명화위원
본인이 참석 못 하시는 것은 어떤 경우에 있어서 한두 번은 중요한 업무상의 문제로 인해서 참석을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속적으로 대리로 참석시킨다는 것은 과장님이 내용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기 때문에 본인이 참석 안 하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치우
이치우경영기획실예산담당관
그런 부분도 있고요. 또 사실 중요한 회의가 겹치고 해서 참석을 못한 경우도 있고, 그래서 지난번 같은 경우는 상당히 중요한 회의인데 그때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참석을 못 했었고요. 앞으로 계속해서 참석을 해서 관여를 하겠습니다.
허명화위원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시고 계속적으로 참석을 하셔야 됩니다.
치우
이치우경영기획실예산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명화위원
더군다나 서울시 예산을 전체 다 담당하고 계시는 분이 우리 서울시의 재산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렇게 관심을 안 가지고 주어진 책무를 태만하게 하셨을 적에는 문제가 된다고 봅니다. 과장님 인식하십시오.
치우
이치우경영기획실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허명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종필위원장
지금 한 분한테 집중적으로 말씀하시지 마시고 골고루 얘기해 주세요. 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상하 세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상하
이상하세제과장
세제과장 이상하입니다.
이종필위원장
허명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명화위원
허명화 위원입니다. 2004년도 공유재산심의위원회가 8회에 걸쳐서 개최됐는데 7회까지 잘 참석하시다가 8회인 11월 9일에 대리로 참석시켰습니다. 그때 11월 19일에 내용은 무엇이었습니까?
상하
이상하세제과장
제가 11월 8일, 9일 이틀 동안 전국 시·도 세정과장 회의가 있어서 출장을 갔습니다. 그리고 그때 세정과장 회의 때 집중적으로 논의된 사항이 종합부동산세는 국세로 적절치 않다는 사항을 저희 시에서 의견을 내어서 전국 시·도 과장들이 의견의 일치를 보아서 행자부에 건의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출장을 갔다 왔습니다.
허명화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회의 내용은 모르십니까?
상하
이상하세제과장
이 내용은 미처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허명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종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안 나오셨죠? 그러면 주택기획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혁소
권혁소주택국주택기획과장
주택기획과장 권혁소입니다.
이종필위원장
회의에 얼마나 불참하셨나요?
혁소
권혁소주택국주택기획과장
제가 1년 정도 됐는데 회의에 참석을 못 했습니다.
이종필위원장
그것을 위원님들이 질의하실텐데 그 사유를 충분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학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학권위원
주택기획과에서는 2002년도 총 8회 중 8회 불참하고요. 1년밖에 안 되셨는데 2003년도에도 총 10회 중에 10회를 불참했어요.
혁소
권혁소주택국주택기획과장
팀장이 대신 갔습니다.
윤학권위원
그 다음에 2004년도 8회 중 8회 불참, 대통령령으로 나와있는 직무대리규정 아시죠?
혁소
권혁소주택국주택기획과장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윤학권위원
대통령령으로 나와있는 직무대리규정, 그러면 과장이 참석을 못하게 되면 누구를 보내야 되죠?
혁소
권혁소주택국주택기획과장
팀장을 보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학권위원
아무 팀장이나요?
혁소
권혁소주택국주택기획과장
우리 과에는 박효주 주택관리팀장이라고 있는데 주택관리팀장이 그 분야에서…….
윤학권위원
그러니까 상위서열로 따진다면 누가 팀장…….
혁소
권혁소주택국주택기획과장
주무팀장이 되겠죠.
윤학권위원
그분이 주무팀장입니까?
혁소
권혁소주택국주택기획과장
아니요, 주무팀장이 아니고 주택관리팀장인데 재산관리문제를…….
윤학권위원
제가 한번 얘기드릴까요? 대통령령 직무대리규정에 보면 과장 또는 이에 준하는 보조기관이 사고가 있을 때는 당해 보조기관 소속직원 중 상위서열 직원이 대리한다, 이런 내용 알고 계세요? 지금 무슨 얘기냐 하면 주택기획과장님이 못 나오시면 과에 있는 사람 중에서 최고의 상위서열을 가진 사람이 나와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야만 대리인으로 인정이 된다는 얘기예요.
혁소
권혁소주택국주택기획과장
그 영은 제가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되겠는데 실제적으로는 해당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가는 것이 더욱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윤학권위원
효율적인데 왜 상위서열이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자문을 구하게 됐든 의사결정을 할 때 적어도 과장 그 다음에 소속된 상위서열인 사람이 가야만 그 결정을 해도 무방하다는 의도에서 이것이 만들어진 것이에요. 또 갈 때는 뭘 지참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대리인이 그냥 가는 것이 아닙니다.
혁소
권혁소주택국주택기획과장
위임장인데요.
윤학권위원
위임장이 아니고요.
혁소
권혁소주택국주택기획과장
일반적으로 관례상…….
윤학권위원
대리명령서를 지참하게 되어 있어요. 그것은 제6조의2항에 보면 대리할 자를 지정할 때는 별지서식에 의해서 대리명령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누가 하느냐 과장님이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직무대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면 대통령령으로 나와있는 것을 준용한다면 그렇기 때문에 11월 9일에 열렸던 공유재산심의위원회의 아홉 분의 대리인들이 자격이 있느냐를 따져봤더니 두 분밖에 없더라고요.
혁소
권혁소주택국주택기획과장
그 문제는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는 별도로 재무국에서 검토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윤학권위원
재무국이 아니라 저희가 확인했고 검토를 했었어요.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향후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서 과장이 참석을 못할 때는 적어도 상위서열 아니면 지정을 하든지 해서 그 부분에 맞게 보낼 때 이 조항을 인용하든지, 그 과에서 대리출석을 했으니까 마지막 대리명령서는 없어도 관계없다고 하자고요. 그렇더라도 규정을 지켜나가는 것이 좋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혁소
권혁소주택국주택기획과장
그 문제는 한번 법적인 검토가 있고 거기에 맞추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윤학권위원
이상입니다.
이종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성위원
김기성 위원입니다. 도시관리과장 나오셨나요?
이종필위원장
다음은 도시관리과장 나오십시오.
효수
김효수도시계획국도시관리과장
도시관리과장 김효수입니다.
김기성위원
도시관리과장으로 부임하신 지가 얼마가 됐습니까?
효수
김효수도시계획국도시관리과장
2002년 2월에 와서 한 2년 정도 됐습니다.
김기성위원
그러면 여기 오신 과장님 중에는 가장 오래 계신 것이 되겠네요, 그렇죠? 그런데 2002년 5월부터 2004년 12월까지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심의위원으로서 참석한 것이 몇 번입니까?
효수
김효수도시계획국도시관리과장
확실하게 기억은 없습니다만 네다섯 번 참석한 것 같습니다.
김기성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2004년도 예를 든다면 여덟 번 중에 다 대리이고 한 번은 아예 참석도 안 하셨어요. 맞습니까? 지금 여기 데이터 나와있는 것을 보면. 저는 참석을 몇 번 했니 안 했니 이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서울시 재산은 여러분들이 지키고 시민들이 지켜야 할, 심의위원은 대표기관의 대표입니다. 그런데 오늘도 공유재산처분에 대해서 나오고 죽 그럽니다만 특히 뚝섬상업용지 같은 것은 약 2만평인데 이런 것도 매각을 할 때 심의위원들이 당연하게 심의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매입도 중요하지만 매각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가지고 제대로 안 했다는 것은 굉장히 본인의 의무를 수행하지 않았다, 오늘 재무국 소속의 공유재산 심의과정이 대두된 것은, 왜 오셨는지 지금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처음부터 회의에 참석 안 하셨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하실 작정입니까?
효수
김효수도시계획국도시관리과장
열심히 참석하겠습니다.
김기성위원
열심히 하실 뿐만 아니라 사실은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지금은 조그만 서초구 128평이 불거져서 이런 결론이 왔는데 앞으로는 정말 참석들 많이 하시고, 정말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수고하시는 것을 시민이 알아주는 것도 고마워해야 하지만 또 이렇게 직무태만한다는 것은 내가 보기에는 전혀 온당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아까도 허명화 위원 얘기하셨지만 심의위원을 17명으로 해 놓고 지금 10명인가 11명이 참석한다는 것도 그만큼 거기에 대한 애착심이랄까 비중이 적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앞으로 이러한 공유재산심의위원회는 정말 각별하게 참석하셔서 이것을 거울삼아서 앞으로 잘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효수
김효수도시계획국도시관리과장
네.
김기성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종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허명화 위원님, 간단하게.
허명화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도시관리과장님은 보니까 오신 지 2년 됐다고 그러면 2003년도에 아마 오신 것 같은데 김효수 과장님이시죠? 2003년도 처음에는 참석을 하셨어요. 하시다가 결국은 2004년도 와서는 전혀 참석을 안하셨는데 이것은 제가 추정을 합니다. 가보니까 전부 대리로 팀장이 와 있는데 과장이 참석해서 보니까 이것은 관례적으로 팀장이 가나보다 그렇게 생각하신 적은 없으십니까?
효수
김효수도시계획국도시관리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 과 같은 경우 업무가 저희 팀 중에 재산관리에 가까운 개발지관리팀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주로 전담을 하다보니까 과장이 물론 참석을 해야겠습니다만 팀장이 내용을 상세히 알고 있고, 또 저희 과에 체비지 같은 경우는 직접 매각에 대해서 심의를 받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해 왔습니다만 앞으로 과장이 가급적 참석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허명화위원
제가 업무에 대해서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도시관리하고 도시계획하고 도로 같은 관계에 대해서는 어디 부서에서 관리합니까? 도시관리입니까, 도시계획입니까?
효수
김효수도시계획국도시관리과장
도로는 도시계획쪽으로는 도시계획 시설이기 때문에 도시계획 시설계획과에서 소관을 하고 있고요. 또 그것을 관리하는 부서는 또 도로관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허명화위원
도로관리과는 도시관리과장님 밑에…….
효수
김효수도시계획국도시관리과장
아닙니다.
허명화위원
도시계획 밑에 들어가 있습니까?
효수
김효수도시계획국도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허명화위원
도시계획과장이 있으시면 내가 질문을 했으면 좋겠는데…….
이종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사실 도시관리과장님은 체비지관리를 하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자리예요. 그것이 저번에도 제가 자료를 받아봤는데 물론 이것하고 틀린 내용이지만 기왕 나오셨으니까, 상당히 신경을 쓰셔야 될 자리라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관리를 해서 거기 적정한, 어떤 사람이 점유하고 있나 그것을 자료로 요청했습니다만 그런 부분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주거정비과장님 나오십시오.
기범
권기범주택국주거정비과장
주거정비과장 권기범입니다.
이종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김기성 위원님.
김기성위원
질의가 아니고 의사진행발언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사실 저희 행정국이나 재무국은 과장님이나 국장님들 얼굴을 제가 익히 알 수 있는데 타 국에 대한 과장님들은 얼굴을 잘 모릅니다. 뿐만 아니라 서류만 가지고 얘기하려고 보니까 이것이 물론 보편적으로 다 공유재산 심의를 잘못했다는 것은 다 인정하고 있습니다. 질문이 거의 대동소이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특별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전체적으로 똑같은 내용이라 생각을 하시고 잠시 정회를 선포한 다음에 그리고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이종필위원장
지금 우리가 질의하는 내용은 거기서 대동소이한 그런 쪽이라서 특별히 위원님들이 어떤 쪽에 질의하실 분이 계시다면 그 과장님을 모시겠습니다. 허명화 위원님 말씀하십니다.
허명화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우리 윤학권 위원님이 지난해에도 이런 공유재산 심의에 대해서 문제가 있었는데 결국은 전혀 기록이 없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어떤 분이 그런 것을 했는지 잘 모릅니다. 예를 들면 아까 강동구, 강서구의 어떤 문제라는 것이 다 안 나왔는데 제 생각에는 지금 재무국장님도 바뀌셨고 거의 과장님도 바뀌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때 당시의 책임 담당공무원들이 어떤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제 생각에는 지금 답변하시면서도 과장님들이 직함을 말씀을 안하시는데 직함들은 기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부서의 과장님이 나오셔서 답변을 하셨고 하는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과장님들 지금 오신 분들의 성함을 전부 기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필위원장
윤학권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윤학권위원
사실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심의위원 중에서 여섯 분이 오셨는데 그분들은 대동소이하니까 모든 문제는 전부 인식하고 있고, 향후 앞으로 서울시 공유재산심의위원회가 활성화될 수 있고 또 우리 국장님께서도 그렇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시니까 관련 과장님들도 꼭 참석하시고 해서 시유재산 관리를 충실히 해 주기 바라고, 위원장님의 당부의 말로 우리 관련 과장님 여섯 분은 가시는 것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종필위원장
과장님들, 앞으로 꼭 참석하시고 재산관리에 소홀함이 없고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가고 있는데 중식을 하고 시작하는 것이 낫겠죠? 원활한 의사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갖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22분 회의중지
13시 56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명화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지금 우리 취득을 하려는데 예산이 지금 95억 2,000여 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2004년도에 거의 결산할 시점에 이르렀는데 예산이 있는 것인지, 무슨 예산으로 이렇게 매입하고 자 하는 것인지, 연말에 이렇게 예산이 갑자기 변경이 돼서 집행하게 하는 것은 건전한 재정관리가 안 된다고 보는데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현
박명현재무국장
지금 방이동 생태공원 부지는 저쪽 토지주하고 지금까지 우리가 토지주가 달라는 대로 다 주지를 못하니까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매입을 하기 위해서 죽 협상해 오는 과정에서 시간이 걸려서 이제 와서 그것이 어느 정도 타결이 됐기 때문에 지금 시간적으로 늦게 왔고요. 예산은 저희가 지금 재무국에서 가지고 있는 예산 41억원하고 환경과에서 가지고 있던 12억원하고 이렇게 해서 53억원으로 매입을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가 지난해에 미군기지 매입비용으로 저희들이 확보한 예산이 있습니다. 그 미군부지가 남영동 거기에 있는 부지를 저희가 매입을 하기 위해서 국방부쪽에 미군기지가 이전해 갈 것을 대비해서 매입을 추진했는데, 막바지 지난 8월에 국방부에서 연락이 오기를 그 부지는 2008년경에 매각할 예정이다 이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매수를 못했습니다. 거기에서 남은 예산을 가지고 여기에 충당을 하는 것입니다.
허명화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현장 위치도면을 보니까 1차 매입완료, 매입완료 했는데 언제언제 매입됐으며 그 금액은 지금의 가격하고 얼마나 차이 나는지, 만약에 평당 얼마로 생각해서 그때하고의 가격차이가 얼마였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현
박명현재무국장
현재까지 14필지에 3만 7,653㎡ 매입을 완료했습니다.
허명화위원
그런데 언제언제 얼마에 몇 평을 매입했습니까?
명현
박명현재무국장
전체적인 가격은 108억원입니다. 2002년도에 4필지 1만 671㎡를 26억 5,200만원에 매입했습니다. 그리고 2003년도에 9필지 2만 4,278㎡를 73억 6,000만원에 매입했고요. 2004년도에 1필지 2,704㎡를 7억 9,900만원에 매입했습니다. 그래서 14필지를 매입완료 했습니다.
허명화위원
그러면 2004년도에도 1필지를 매입했네요?
명현
박명현재무국장
했습니다.
허명화위원
결국 결과적으로 봤을 적에는, 아까 국장님 말씀에 이 토지를 매입하겠다는 의지가 처음부터 있었습니까?
명현
박명현재무국장
있었습니다.
허명화위원
그러면 그 과정에 있어서 만약 예산이 그렇다면 아까 말씀하실 적에 미군기지가 이전을 하였다면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금년도에 못하는 것이죠?
명현
박명현재무국장
그럴 수도 있죠. 예산이 없으면 못하는 것이죠.
허명화위원
결국 어떻게 보면 사업이 불가하니까 불용액을 처리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늦게 2004년 12월에 이런 문제를 제기했다고 볼 수 있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좀더 심도있게 검토해서…….
명현
박명현재무국장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이것을 매입하기 위해서 토지주하고 죽 협상을 해 오는 과정에서 사실 우리가 처음에 계획했던 것보다 더 매입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더 매입하게 할 수 있게 되어서 원래 확보한 예산으로는 부족했기 때문에 포괄예산으로 지금 매입에 들어가는 것이지, 어차피 저희가 이것을 매입한다고 해서 불용액이 없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허명화위원
그렇다면 재무국에서는 이런 사업을 할 적에 제가 모르겠습니다, 2002년도·2003년도에 없었기 때문에 얘기를 못하겠는데 전체적으로 이쪽 지역의 토지를 매입하겠다는 계획이 있었다면 전체를 통괄해서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같이 받아서 계속사업이라든지 그러니까 예산이 있고 협의가 되면 살 수 있는 그런 것이 마련되어야지, 지금도 만약 옆에 땅이 또 여유가 있다면 살 수 있다는 그런 결론이 될 수가 있는데…….
명현
박명현재무국장
아닙니다. 지금도 옆에 남아있는 땅을 매입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지요. 예산이 확보되고 하면 계속 매입을 해야 됩니다.
허명화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그 지역의 토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것이 얼마나 됩니까?
명현
박명현재무국장
28필지 5만 8,909㎡입니다.
허명화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매입한 것이…….
명현
박명현재무국장
14필지 3만 7,653㎡.
허명화위원
그러면 나머지 2만 1,000㎡ 정도는 계속적으로 매입하겠다는 그런 계획입니까?
명현
박명현재무국장
그렇습니다. 내년 이후에 계속 매입할 것입니다.
허명화위원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하나의 사업에서 만약에 생태계 보전지역으로서 토지를 매입하겠다는 계획이 섰다면 저는 전체적으로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계속사업으로 몇 년 동안 이렇게 해야지 이것을 띄어서 하면 어떤 때는 이것 하면 다 끝나나 보다라고 생각했는데 다음에 또 나오고 또 나오고 하면 계속적으로 그렇게 나올 수가 있거든요. 하나의 단위사업이면 전체적으로 승인을 받고 해야 된다고 보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계속비사업이 있는데…….
명현
박명현재무국장
아마 생태공원으로 조성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아마 해당 상임위원회에 보고도 하고 다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만 토지매입 부분은 계획을 올리려면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매입이 진행이 됐을 때, 저희들이 예산 편성해 놓고 토지주가 안 판다고 하면 살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것이 매매가 성사될 단계에 왔을 때 저희들이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매입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명화위원
그래도 계속사업이라고 그러면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하나의 단위사업을 전체 다 계속비사업으로 해서 뒤에 해 놓고 그것은 늦춰서 하든지 빨리 하든지 그것이 되면 가능하지만 계속비사업으로 승인을 받아야 된다고 보는데…….
명현
박명현재무국장
죄송합니다. 제가 담당실무자한테 물어보니까 전체적으로는 다 받았답니다. 다 받았고, 이번에 하는 4필지만 안 받았답니다. 그래서 이번에 4필지를 받으면 전체적으로 승인을 받는 그런 결과가 될 것 같습니다.
허명화위원
5만 8,909㎡를 다 받았다 이거죠?
명현
박명현재무국장
이번에 매입하는 4필지 제외하고요.
허명화위원
그러면 5만 8,909㎡ 안에는 4필지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명현
박명현재무국장
그렇죠.
허명화위원
그래요? 그러면 결국 이 사업 진행은 하면서도 예산이 없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는 그런 결론입니까?
명현
박명현재무국장
이번에 4필지를 매입할 계획이 원래 금년에 없었는데 토지주가 이것을 다 같이 매입해 달라 이렇게 요구했기 때문에 4필지를 추가로 지금 올리게 된 것입니다.
허명화위원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적에는 서울시에서 생태계 보전지역으로 어느 땅을 사겠다고 했으면 그 계획에 있어서 특별한 변수가 있으면 정말 지금 토지주가 갖고 있는 땅이 생태계 보전지역으로 합당하다고 우리가 판단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토지주가 요구했기 때문에 우리가 산다는 그런 결론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명현
박명현재무국장
4필지는 금년도 계획에 들어가 있지 않고 없었는데 매입과정에서 토지주하고 협의를 하다보니까 토지주가 일부만 팔 수는 없다, 팔면 다 같이 팔겠다 이래서, 4필지는 어차피 우리가 사들여야 되는 땅입니다.
허명화위원
그런데 아까 말씀에는 우리가 승인을 전체 다 받아놓았다면서요?
명현
박명현재무국장
21필지는 받았죠.
허명화위원
21필지는 받아놓고 7필지는 그러면 계획에 없던 것을 다…….
명현
박명현재무국장
4필지입니다.
허명화위원
21필지는 받아놓고 그러면 28필지를 사시려고 한다면서요?
명현
박명현재무국장
그러니까 28필지 중에서 24필지는 받았고…….
허명화위원
14필지는 샀고?
명현
박명현재무국장
그렇죠.
허명화위원
14필지는 샀고 24필지는 승인을 받아놓고 4필지는 그러면…….
명현
박명현재무국장
이번에 승인을 받아…….
허명화위원
원래 없던 것을 지금 승인을 받아서 한다?
명현
박명현재무국장
네.
허명화위원
그런데 이번에 사게 된 것은 그 주인이 그러면 땅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4필지만 제외되어 있던 것을 다시 포함시켜 달라고 그렇게 얘기했다는 것입니까?
명현
박명현재무국장
그렇죠.
허명화위원
저는 그래요. 서울시에서 필요에 의해서 24필지를 사겠다고 했으면 그 계획이 그대로 나가야지 4필지를 주인이 요구한다고 해서 들어가는 것은…….
명현
박명현재무국장
지정 당시에 4필지는 빠져있었는데 이번에 4필지를 추가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허명화위원
생태계 보전지역으로 결정은 누가 합니까?
명현
박명현재무국장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처음에 전체에 대해서 승인을 요청해야 된다 하는 말씀 그것에 따라서 했는데 그 4필지는 원래 지정할 때 빠졌기 때문에 관리계획 승인요청을 안 했다가 이번에 그 4필지를 토지주가 일괄 포함해서 매수해서 넣어달라 이래서 그것이 드러난 것입니다.
허명화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러는 것 아니에요. 생태계 보전지역으로 그것을 지정하는 것은 어디서 하는데, 원래 4필지 빠졌으면 생태계 보전지역으로서 합당하지 않기 때문에 빠진 것 아니냐, 담당과장이 환경과장인가요? 오라고 그러세요.
명현
박명현재무국장
이것은 위원님 죄송하지만 담당과장이 와서 명확하게 답변을 드리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허명화위원
알겠습니다. 과장 올 때까지 그렇게 하고요. 지하주차장하고 사우나시설을 기부채납 받고자 하는데 이것은 그러면 어디에 근거해서 얼마 동안 그 사람들이 사용하고 우리한테 사용권을 넘겨받게 되는 것입니까?
명현
박명현재무국장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3조에 보시면 기부채납을 받는 조항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기부채납을 받고 무상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무상사용기간은 기부채납된 재산의 가액을 연간 사용료로 나눈 연수를 초과할 수 없다, 그러니까 재산가액을 연간 사용료로 나누어서 나온 그 연수가 있지 않겠어요? 그것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무상사용을 할 수 있다 이런 규정입니다.
허명화위원
그래서 기부채납을 받을 적에는 먼저 지을 때 어느 정도의 그런 내면적인 협약이 있어야 기부채납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것이 몇 년으로 되어 있느냐는 것이죠.
명현
박명현재무국장
그것이 20년.
허명화위원
두 개 다요?
명현
박명현재무국장
주차장은 20년, 사우나는 10년.
허명화위원
그러면 계약서 사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장님 아까 제가 사석에서 말씀드렸는데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 전원 대리인이 참석했는데 그것이 유효한 것입니까? 법적으로 유효한 거예요?
명현
박명현재무국장
그것이 아까 윤학권 위원님 말씀대로 원칙적으로 위임장을 가져왔는지 그것을 일일이 저희가 대조를 안 했고, 위임장을 가져오지 않은 사람이 와서 한 것은 적법하다고 볼 수는 없지요. 그렇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이 의결기관이 아니고 심의기구이기 때문에, 자문에 응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의견에 구속되지는 않기 때문에 대리로 해서 그 의결이 적법하지 않다고 해서 거기 심의된 것이 무효다 이렇게, 심의결과가 무효다 이렇게까지 해석하기는…….
허명화위원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넣는 절차로서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되는 것이죠?
명현
박명현재무국장
아닙니다.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해서 심의를…….
허명화위원
자체 내에서는 시장의 자문에 응하면서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꼭 개최를 하죠?
명현
박명현재무국장
하죠.
허명화위원
그러니까 그 절차를 하고 난 뒤에 의회의 승인을 받죠?
명현
박명현재무국장
네.
허명화위원
그러니까 그 절차가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것이 적정한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명현
박명현재무국장
위원님 그것은 시장이 여기 의회에 제출하기 전에 내부절차로서 한번 자문을 받아보는 것입니다. 처분을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지 틀리는지 시장이 그 자문을 받아보고 결정을 하고 난 다음에 의회에 넘기는 것입니다.
허명화위원
그러니까 자문도 법적으로 적정하게 지방재정법에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것은 시장이 해야 돼요. 자문에 응하지만 일단 공유재산심의위원회라는 것을 거쳐야 된다 것이죠. 그 거치는 과정이…….
명현
박명현재무국장
거치기는 거쳐야죠.
허명화위원
그러니까 원래 규정되어 있는 사람들이 참석을 안 하고 다른 사람이 참석했다고 한다면 그것은 유효하지 않다고 얘기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명현
박명현재무국장
그것은 제가 아까 그렇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허명화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서초동의 문제는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언제 개최했습니까?
명현
박명현재무국장
작년 12월에요.
허명화위원
그것은 환지처분이라면서요. 지난번에 2003년도 12월은 환지확정처분이라고 그랬어요.
명현
박명현재무국장
작년 12월에 한 것은, 도로부지를 폐도하겠다는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은 작년 12월에 했고, 매각하겠다 하는 공유재산심의위원회는 지난 11월 9일 했습니다.
허명화위원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분명히 제가 아까 작년 12월 했다면 우리 서울시에서 너무 직무를 태만하고, 그때 당시에 벌써 하겠다고 했으면 지금 들어와서는 안 되는 것이고 그래서 아까 제가 여쭤본 것입니다. 금년 11월에 했단 말이죠? 서초구에서 요청을 하고 난 뒤에 우리한테 심의한 것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2004년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승인받은 것에 대해서는 거의 다 집행이 됐습니까? 추진현황을 밝혀 주세요.
명현
박명현재무국장
당초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받은 것이 10건입니다. 그 10건 중에서 지금 8건은 완료가 됐고요. 2건이 안 됐는데 한 건은 종로구 송월동 구 기상청 있던 그 부지에 건물이 있는데 그 건물을 저희들이 리모델링해서 건안본부가 들어가는 것으로 해서 승인요청을 해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것을 하려니까 리모델링비가 235억이 들어가는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거기는 경희궁 사적보호 구역인가 그렇게 돼서 건물을 신축할 수 없고 그 건물을 막상 가서 보니까 너무 낡았습니다. 건물이 아주 낡아서 안전도도 있고 해서 차라리 그것은 235억을 주고 리모델링하는 것보다는 새 건물 사는 것이 훨씬 낫다 이래서 그것은 취소가 됐고요. 그 다음에 마포구 상암동 177-1의 9,917㎡를 도시개발공사에 출자를 하는 것으로 해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택지개발사업이 아직 준공이 안 돼서 아직 미준공이기 때문에 출자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후에 관리계획이 몇 차례 변경됐지 않습니까. 그 변경된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저희들이 파악을 다 못하고 있는데 파악을 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명화위원
다음부터는 공유재산을 일단은 승인받은 것은 그 진행상황을 명확하게 알고 여기 오셔야 되지 실질적으로는 계속 사고, 취득하고 매각하겠다고 해 놓고 그것은 안 되고 또 넘어가고 넘어가고 이런 사례가 너무 많거든요. 또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그 부서에서 실질적으로 와서 거기에 대해서 일일이 보고를 하고 난 뒤에 이렇게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다음에 취득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이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 상태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좀더 일찍이 파악하시고…….
명현
박명현재무국장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어제 이 자료 준비를 시켰는데 죄송하지만 실무자들이 이것만 해 왔습니다.
허명화위원
알겠습니다.
명현
박명현재무국장
저도 그 사업은 그렇게 챙겨봐야 되는데…….
이종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윤학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학권위원
좀 전에 서초동 부지를 11월 9일 했다고 그러는데 내용 보니까 없네요. 그 문제는 다음에 조사해야 될 부분이니까 얘기 안하겠는데 그 부분은 잘못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 궁금해서 질문을 드리는데 어떻게 해서 지금 매입하려고 하는 생태계 보전지역인가요…….
명현
박명현재무국장
생태공원은 과장 오면 과장한테 답변하도록, 아무래도 제가 명확하게 답변을 드리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그것은 죄송합니다.
윤학권위원
알겠습니다.
이종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김기성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기성위원
김기성 위원입니다. 우리 재무국 소관 공유재산심의규정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오전 내내 그리고 오후까지 질의답변이 있었습니다. 본위원이 수정동의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중 서초구 서초동 1747-12 시유지가 서초구의 불법적 행정행위와 현대빌라 재건축주택조합에 의한 시유지 무단점유 사용하고 있으므로 시민의 재산을 보호하는 우리 의회로서는 합당한 조치없이 매각승인 할 수가 없으며, 오늘 지적된 것처럼 감사관으로 하여금 감사케 하고 그 결과를 보고받은 후에 매각문제를 논의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하므로 본 서초구 서초동 1747-12 부지매각을 삭제하고 나머지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할 것을 수정동의 합니다.
이종필위원장
김기성 위원이 동의한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김기성 위원이 발언하신 수정안의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안건으로 성립되었습니다. (의사봉 3타) 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그러면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하여 김기성 위원이 수정동의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김기성 위원이 동의한 수정안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재무국장은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현
박명현재무국장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종필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의안번호 제624호인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계획안 중 재산취득은 건물 신축 및 증축이 5건 3,249.8㎡이며, 재산처분은 토지매각 2건 5만 5,311㎡, 건물매각 1건 1만 2,026.7㎡입니다. 재산취득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하여 소방활동 취약지구 소방관서 증설에 따른 청사를 신축하고, 낡고 협소한 소방관서를 증축 및 리모델링하여 근무여건을 개선하고자 강서구 개화동 559-15 과해소방파출소 및 동대문구 휘경동 34-11 휘경소방파출소 청사를 신축하고, 협소한 청사를 증축하여 효율적인 소방활동 및 근무여건을 개선하고자 신영소방파출소, 성산소방파출소 및 노원소방서 청사를 증축하는 것이며, 다음 재산처분 내용을 설명드리면 매각과정의 투명성과 재산매각 수익의 최대화를 도모하고 조기개발을 유도하여 경제활성화에도 기여하고자 3개 특별구역 내 뚝섬 상업용지 3필지 5만 4,964㎡ 및 건물 1동 1만 2,026.7㎡를 구역단위로 일반공개경쟁입찰로 매각하며, 강남구 도곡동 230 소재 토지 1필지 347.0㎡는 시유잡종재산으로 인접토지 소유자가 주택의 진입로 및 부속토지로 활용하기 위하여 매수요청한 토지이나 관련규정상 수의매각이 되지 않아 일반공개경쟁입찰로 매각하려는 것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원안대로 통과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종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호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재무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명화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파출소 신축·증축이 5건인데 소방방재본부에서 요구한 것이죠?
명현
박명현재무국장
그렇습니다.
허명화위원
그러니까 토지 매입하는 부분은 아니고 전체 건물분이라고 보는데, 맞습니까?
명현
박명현재무국장
그렇습니다.
허명화위원
그런데 건물부분이라면 어느 지역에 건물을 증축을 하든지 신축을 하든지 건축비용은 다 비슷하게 나와야 되는 것이지요? 서울시내에서는 그렇죠?
명현
박명현재무국장
건축비용이요?
허명화위원
네.
명현
박명현재무국장
같은 내용으로 한다면 같아야 되겠죠.
허명화위원
전체 소방서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특별하게 제가 과해소방파출소는 신축을 하는데 ㎡당 177만 2,000원 이어서 평당하면 한 500여 만원이 넘습니다, 거의 600만원에 가까운데. 그리고 휘경소방파출소도 신축하는데 가격이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나는 이유를 모르겠고, 그리고 신영소방파출소하고 성산소방파출소하고 증축이 훨씬 신축보다 가격이 높습니다. 예를 들면 신영소방서는 ㎡당 339만 7,000원이에요.
이종필위원장
허명화 위원님, 소방방재본부에서 행정과장이 왔거든요.
허명화위원
그러면 행정과장님이 답변을 해 주세요. 이렇게 금액이 신축과 증축의 ㎡당 금액이 이렇게 다른 이유가 무엇입니까?
상갑
함상갑소방방재본부소방행정과장
소방행정과장 함상갑입니다. 평당가격은 약 550만원 정도 책정해서 평수를 곱한 것입니다.
허명화위원
그런데 신영소방서파출소는 6억 3,188만 6,000원이 전체 아닙니까, 그렇죠?
상갑
함상갑소방방재본부소방행정과장
네.
허명화위원
그런데 증축 넓이는 186㎡를 금액이 얼마가 나오는지 한번 나누어보세요. 지금 평당은 1,000만원이 나옵니다.
상갑
함상갑소방방재본부소방행정과장
증축비용은 3억 8,914만 9,000원이고요. 거기에 리모델링비가 있습니다. 거기에 2억 4,273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증축분에다가 거기 리모델링을 한 것이 있습니다. 건물이 낡아서 액수차이가 좀 생겼습니다.
허명화위원
그래요?
상갑
함상갑소방방재본부소방행정과장
네.
허명화위원
그러면 상세하게 그런 내용을 적어 놓아야죠. 제가 단순하게 비교를 해 보니까 ㎡당 증축에는 186㎡라고 했는데 6억 3,000 같으면 평당 1,000만원이에요, 그 밑에 성산소방서도 그렇고. 그래서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상갑
함상갑소방방재본부소방행정과장
다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허명화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제안할 때 명확하게 이런 질문이 나가지 않도록 정확하게 해 주셔야 됩니다.
상갑
함상갑소방방재본부소방행정과장
시정하겠습니다.
허명화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뚝섬역세권 상업용지는 국장님, 이것이 공시지가입니까, 아니면 무슨 가격에 대해서…….
명현
박명현재무국장
아직까지 평가를 안 했습니다. 가감정해 본 결과 이 정도 될 것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허명화위원
그러면 가감정 할 때는 가감정비용이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명현
박명현재무국장
공시지가로 갑니다. 그래서 감정을 하면 여기에서 조금 차이가 날 수는 있습니다.
허명화위원
우리가 감정을 합니까?
명현
박명현재무국장
네.
허명화위원
그러면 이것보다 더 많이 나올 수가 있겠네요?
명현
박명현재무국장
그렇습니다.
허명화위원
그러면 예산안에도 이 정도 가격만 공시지가만 넣어놨습니까?
명현
박명현재무국장
예산안에는 이 가격이 다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허명화위원
그러면요?
명현
박명현재무국장
지금 예산에는 2,000억 정도 반영되어 있습니다.
허명화위원
전체 매각하는 가격이?
명현
박명현재무국장
네.
허명화위원
그러면 대충 예측은 얼마나 하시는데요?
명현
박명현재무국장
저희가 볼 때는 3,500억 이상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허명화위원
그러면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예측을 3,500억 하면서…….
명현
박명현재무국장
특별한 이유가 있다기보다도 공개매각을 하는 데 100% 우리가 생각하는 액수로 팔린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반 조금 더 넘는 가격으로 일단 편성을 해 놓았습니다.
허명화위원
그러면 공개매각할 적에는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금액을 적게 잡아놓았기 때문에 적게 처분될 수…….
명현
박명현재무국장
그렇게는 되지를 않습니다.
허명화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명현
박명현재무국장
네.
허명화위원
공시지가보다는 그래도 더 적정한 금액을 세입으로 잡아야지, 재정에 적절한…….
명현
박명현재무국장
지금 참여하시는 분이 예산에 2,000억 잡혔다고 해서 2,000억이 적정가격이라고 보고 입찰에 참가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감정가격을 공개하기 때문에…….
윤학권위원
가감정금액 평가서 좀 보내주세요.
이종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