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이국희 의원 발언

제179회 제차 운영위원회2004-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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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서울특별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전반에 관한 운영의 실태를 파악하여 불합리한 사항을 지적·시정토록 함으로써 행정의 통제와 감시기능을 수행하는 것이며, 또한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도출된 문제점에 대해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등 시정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6대 의회가 출범한 이후 세 번째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입니다. 그 동안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이라는 시대적 소명을 가지고 일천만 서울시민의 봉사자로서 열심히 일해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시대가 변함에 따라 시민의 욕구 또한 다양화되고 높아만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시민들의 변화된 요구에 부응하여 대안을 제시하고 해결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행정사무감사는 그 의미가 크다고 생각하며, 새로운 사회적 변화에 걸맞게 업무가 추진될 수 있도록 개선할 점은 개선하고 버릴 것은 과감하게 버릴 수 있는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되었으면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평소 의정활동을 통하여 잘못된 관행과 제도를 지적하시어 진정한 시민 위주의 시정이 구현될 수 있도록 좋은 의견과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감에 임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가 일천만 시민의 의사임을 깊이 인식하시어 양심에 따라 사실 그대로 답변하여 진실되고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성실히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수감기관의 선서에 앞서 행정사무감사에 관한 관련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4와 서울특별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시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3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도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사무처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수감기관을 대표하여 선서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은 그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룡

조대룡시의회사무처장

(선서)

정병인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순서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먼저 사무처장으로부터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청취한 다음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무처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룡

조대룡시의회사무처장

존경하는 정병인 운영위원장님, 그리고 운영위원회 위원님, 오늘 제27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우리 의회사무처 주요업무추진현황을 보고드리고, 위원님 여러분의 소중한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평소 저희 사무처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는 특히 수도서울을 지키는 수도이전반대운동에 의원님들께서 앞장서서 애쓰신 덕분으로 좋은 결과를 가져와 시의회의 자긍심과 위상을 높이는 데 많은 기여를 해주셨으며, 대내적으로는 의회의 의정활동기능 활성화를 위해 정책연구실을 신설하여 입법 및 정책수립기능을 강화시켰으며, 각 상임위원회에 입법지원 요원을 증원하여 지방행정의 전문화, 다양화 등 급속한 환경변화에 대처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다시 한 번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항상 연구·노력하면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이 보다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무처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위원님들의 지적사항과 고견을 적극 수렴해서 금년에 계획했던 업무를 차질 없이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참석한 사무처 소속 간부들을 위원 여러분들께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의정담당관 배진섭, 공보실장 황인봉, 의사담당관 최용환, 정책연구실장 박노수) 그러면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 사무처의 2004년 주요업무추진현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의회사무처 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2004년도 의회사무처의 주요업무현황을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병인위원장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시간 절약을 위해 질의답변에 앞서 금일 감사와 관련하여 위원님들께서 이미 제출 받으신 자료 외에 보충적으로 이 자리에서 자료를 더 요구하실 위원이 계시면 먼저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석기 위원님.

손석기위원

교통위원회 소속 손석기 위원입니다. 2003년, 2004년 의정운영공통경비 집행현황을 원본 그대로, 요약하거나 월별로 하지말고 원본 그대로 다 복사해서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많아도 좋으니까 하여튼 원본 그대로 다 가져와요. 이상입니다.

정병인위원장

김황기 위원님.

김황기위원

수도이전반대집회 10월 28일에 했던 것 행사계획서하고 내역, 계약서, 지출결의서 첨부해 주시고요. 며칠 전 별관 의원회관 연구실 화분납품한 계약서, 지출결의서를 가져다 주시고. 2004년도 세출예산 불용액현황 리스트를 주세요. 그리고 모니터요원 비용 나간 것 지출내역서 그것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정병인위원장

또 자료요청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석기위원

위원장님, 지금 당장 생각이 안 나는 분이 계시다면 더 추가로 받으면 되니까요. 이번에 저희가 3년 차이고 해서, 그 동안 사실 사무처에 대해서는 저희가 크게 행감을 해 본 기억이 별로 없어 보입니다. 다만 이번에는 3년을 맞이해서 세밀한 부분까지 시간이 허락하는 데까지 다 보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병인위원장

다음은 각 위원님들의 감사에 대한 정책질의와 사무처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즉각 답변이 가능한 사항은 일문일답으로 해주시고 답변 시간이 필요한 사항은 위원님들의 질의가 종료된 후에 일괄답변 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환 위원님.

김귀환위원

김귀환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4쪽을 좀 봐 주세요. 업무보고 4쪽을 봐 주시게 되면 의정활동비용 40억 중에서 지금 9억 1,000만원이 아직 안 나갔네요? 집행잔액으로 되어 있죠? 업무보고 4쪽을 봐 주시게 되면 의정활동 40억 중에서…….

대룡

조대룡시의회사무처장

네, 10월 말 현재…….

김귀환위원

9억 1,000만원이 남아 있네요. 지금도 9억 1,000만원이 남아 있습니까?

대룡

조대룡시의회사무처장

지금은 전체적으로 한 달 여가 지났으니까 그것보다 집행이 조금 더 되었을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김귀환위원

그런 막연한 얘기는 하시지 말고, 주관적인 말씀은 하시지 말고, 대강 얼마나 억 단위로 말씀해 주세요. 몇 억이나 남았습니까?

대룡

조대룡시의회사무처장

지금 의정운영공통경비의 경우에 잔액이 1억 3,000 정도, 6억 8,000 중에서 5억 5,000이 11월 20일까지 집계한 것은 있는데, 1억 3,000이 남아 있습니다.

김귀환위원

그러니까 지금 활동지원금이 1억 3,000만원이 남았어요?

대룡

조대룡시의회사무처장

네, 의정공통경비 1억 3,000.

김귀환위원

1억 3,000 예산 남은 것이 지금 12월 한 달 남았는데 쓸 예정이 있습니까?

대룡

조대룡시의회사무처장

각 상임위원회별로 상임위원회 계속 행정사무감사, 또 상임위원회 활동 간담회, 그 다음에 송년행사, 시설방문 등 격려·위로, 또 의정모니터도 연말까지 운영을 매달 또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비용, 또 교섭단체 운영비용, 또 예결위 활동비용 등에 지원이 될 것으로…….

김귀환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중에서 송년행사라고 그랬는데 송년행사예산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대룡

조대룡시의회사무처장

대략 한 1,300만원 들지 않을까, 그 범위 내에서 준비중에 있습니다.

김귀환위원

됐습니다. 업무보고 14쪽을 좀 봐 주세요. 국제교류사업내용인데요. 1년에 저희들이 자매도시를 4개 도시를 방문합니까?

대룡

조대룡시의회사무처장

지금 금년도 계획은 그렇게 저희들이 세워 놓고 있었습니다.

김귀환위원

제가 느낌을 받는 것인데 위원님들이 4년 동안 자매도시 한 번 가게 되어있습니까?

대룡

조대룡시의회사무처장

그것은 의원별로 꼭 한 번을 간다는 기준은 아니고…….

김귀환위원

임기중에 한 번입니까?

대룡

조대룡시의회사무처장

반드시 그러한 기준은 아니고 그 당시에 적절한 필요에 의해서 대표단 구성해서…….

김귀환위원

제가 일전에 보니까 3회를 갔다 오신 분이 있고, 아직도 한 번도 못 가신 분이 계세요. 그래서 2005년도 자매도시를 방문할 때는 연초에, 2005년도 회기 시작하는 2월이나 3월에 이것을 투명하게 밝혀 주세요. 예를 들어서 2월에는 모스크바 도시를 간다든가, 5월에는 어느 도시를 간다든가, 7월에는 어느 도시를 간다, 투명하게 밝혀주셔서 아직 못 가신 의원님들 위주로 그분들이 시간 날 때 그 도시를 방문할 수 있도록 사전에 연초에 열람을 할 수 있게끔 해 주세요. 왜냐 하면 단장 누구해서 이렇게 가다 보면 마치 단장이 되시는 분이 큰 자기 돈 들여서 보내주는 것처럼 누구누구 가자고 개인별 전화를 해서 가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이것 자체가 잘못된 사업이고 이것은 편파적인 입장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자매도시를 방문할 때는 연초에 열람을 하셔서 못 가신 분 위주로 나는 어디어디 가겠다 할 수 있게끔 이러한 정책을 세워주셨으면 하는 것이 제 바람이고요. 그렇습니다. 그것 한번 주문사항으로 해 보고요. 공보실장님께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공보실에는 공보담당과 홍보자료담당과 두 부서로 나누죠?

인봉

황인봉공보실장

공보실장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김귀환위원

홍보자료로 들어가는 예산이 아까 4,800이라고 그러셨나요?

인봉

황인봉공보실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보팀과 홍보자료팀 둘로 나눌 수 있으면 공보팀에서…….

김귀환위원

나눌 수가 있으면이 아니고 지금 나누어져 있잖아요. 공보와 홍보가 나누어져 있잖아요. 얘기 정확하게 하세요.

인봉

황인봉공보실장

네, 나누어져 있습니다.

김귀환위원

그렇게 된다면 공보담당에는 여쭤보지 않는데 홍보자료담당팀으로 나가는 예산이, 제가 어제 달라고 해서 보니까 예산편성액이 4,800만원이죠?

인봉

황인봉공보실장

네, 업무추진비로 4,800만원이…….

김귀환위원

그렇죠. 업무추진비가 4,800만원이죠? 10월 31일 현재로 약 98.5%를 집행하였단 말이에요. 집행한 내역을 보다 보면 시의회 대 기자축구경기에 497만원을 썼고, 출입기자간담회 7회에 걸쳐서 1,679만원을 썼단 말이에요. 기자실행사지원 100만원, 기타 간담회, 경조비 및 기자실 운영비 해서 2,448만원 써 있는데 맞죠?

인봉

황인봉공보실장

네, 맞습니다.

김귀환위원

실장님께서는 홍보자료담당에서는 어떤 일을 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는 취지의 업무가 뭡니까?

인봉

황인봉공보실장

홍보자료팀을 말씀드리면 시의회 관련 각종 홍보관련 사항을 다…….

김귀환위원

그렇게 추상적인 말씀을 하시게 되면 제가 드릴 말씀이 없어요. 홍보라는 것은 서울시의회에서, 여기가 의회가 아닙니까? 서울시의회를 위해서 홍보를 해 주셔야 되는데 사실상 서울시의원들은 밤낮으로 수도이전이 될까봐 천만명 서명운동을 하는 과정에서,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홍보하신 것이 뭐가 있어요? 전혀 없단 말이죠. 따라서 4,800만원 예산을 가지고 쓴 내역을 보면, 제가 극한 표현을 쓰지 않겠습니다, 내 인상이 조금 그러니까. 출입기자간담회 7회에 걸쳐서 1,679만원 썼단 말이에요. 기타 간담회, 경조비 이렇게 해서 2,400만원 썼는데 써야 될 부분에 있어서 홍보는 하지 않고 출입기자간담회 하는데 1,600만원, 기타 간담회 이것이 2,400만원 들어갔는데 기타 간담회가 누구냐 물어 보니까 여기도 출입기자였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죠? 감 잡히죠? 제가 구체적으로 얘기 안 해도 이해가죠?

인봉

황인봉공보실장

네.

김귀환위원

왜 서울시 출입기자를 위해서 예산 4,800만원밖에 안 되는 홍보자료팀에서 4,000만원이라는 예산을 뭘 그렇게 기자들을 위해서 많이 홍보했습니까? 뭘 홍보했습니까? 아까 말씀대로 서울시의원, 시장님을 위시한 서울시의원들은 밤낮으로 수도이전이 될까봐 근심하고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서명운동하는 것 눈으로 보셨으면서도 홍보활동을 하지 않고 무슨 기자들한테 예산 90%에 해당하는 4,000만원씩이나 쓰느냐 이말이에요. 이런 것은 도대체 어디에서 나온 발상입니까? 하실 말씀 있어요? 저 바라보지 말고 얘기해 보세요. 없죠? 내년부터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의회, 서울시를 위해서 홍보 많이 해 주시고 일 열심히 해 주세요. 제가 이 자리에서……. 하실 말씀 있으세요?

인봉

황인봉공보실장

알겠습니다.

김귀환위원

기타 간담회도 2,400, 출입기자간담회 7회도 1,600인데 왜 이것 구분되었어요? 솔직하게 따집시다. 7회는 누가 했습니까?

인봉

황인봉공보실장

둘로 나눈 것은 출입기자간담회는 의장단과 상임위원장단 같이 한 것을 7회로 하고 나머지…….

김귀환위원

기타간담회는 누가 또 했습니까? 공보실장님이 했어요?

인봉

황인봉공보실장

공보실장을 비롯한 나머지…….

김귀환위원

사무처장이 했습니까?

인봉

황인봉공보실장

의장님들과…….

김귀환위원

의장단이 1,600만원 썼잖아요. 그런데 2,400만원 중에서 기타 간담회가 기자들하고 술 먹고 노래방 가고 말이야. 무슨 홍보를,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반복되었잖아요. 왜 의장단 따로, 여기 실무진 하면 누구예요, 기타 간담회가? 이것은 의장단이 2,400 플러스 1,600을 썼다는 결론이 나와요. 지금도 그렇게 답변을 하시잖아요. 이것은 편파적으로 돈을 쓰는 거란 말이에요.

인봉

황인봉공보실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룡

조대룡시의회사무처장

알겠습니다가 아니고 사실을 잘 말씀 드려요. 의장이 다 행사한 것은 아니고 공보실장이 기자들 접촉할 때도 있었고 또 제가 할 때도 있었는데 그것을 잘 설명…….

김귀환위원

사무처장님, 됐어요. 업무보고 3쪽을 봐 주세요. 오늘이 감사이기 때문에 잘못된 정책부분에 대해서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3쪽을 보게 되면, 제가 몰라서 여쭤 봅니다. 제가 또 다녀본 경험이 있어서 여쭤보는 건데 의정담당관이 여기 두 번째 의회 의전 및 의원 재산등록에 대해서 관리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2년에 한 번인가 1년에 한 번씩 재산신고를 하죠?

대룡

조대룡시의회사무처장

1년에 한 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귀환위원

저희들이 스스로 개인신고, 재산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법인체를 빼고 개인신고로 된 것을, 가족 단위로 된 것을 전체 다 신고를 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가족 단위로 된 것을 전체 재산신고를 다 받게 되어 있죠? 의정담당관 나와서 답변해 보세요. 그랬는데 그것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

진섭

배진섭의정담당관

의정담당관 배진섭입니다.

김귀환위원

제가 신고한 금액을 별도로 조사하는 것이 있습니까?

진섭

배진섭의정담당관

제가 그 직접 업무담당은 안 했습니다만, 제가 파악하기로는 그렇습니다.

김귀환위원

여기에서 담당인데 그러면 누가 했습니까? 담당관이 안 했으면 누가 했어요?

진섭

배진섭의정담당관

일단 본인이 신고를 하게 되면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다시 재조사를 전부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귀환위원

자체 의정담당관에서는 안 하고?

진섭

배진섭의정담당관

안 합니다. 저희 자체에서는 일체 손대지 않습니다.

김귀환위원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서울시에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죠?

진섭

배진섭의정담당관

그 구성운영관계는 제가 지금 자세히 모르고 있습니다.

김귀환위원

너무하시네. 담당관은 몇 명이나 구성되어 있는지도 모르고, 의원들 재산신고를 받아서 올리면서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서울시에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도 모르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제가 누구한테 물어봐야 됩니까? 앉으세요. 이것 잘못된 것을 제가 지적합니다. 인격을 믿고 본인이 전 재산을 신고했는데도 불구하고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하든 의정담당관에서 하든 개인신상에 대한 재산등록을 다시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잊어버린 통장을 찾아준 결과로 저도 몇 백을 찾은 바가 있습니다. 또 잘못되어서 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무슨 자료, 왜 그것이 잘못되었느냐 자료를 올리라고 해서 저희 직원을 통해서 자료를 두 번 세 번 올렸어요. 이랬음에도 결과는 너무나 안 좋게 나와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공직자윤리위원회에 가서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정책연구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사무처장님, 서울시의회 정책연구실이 언제 생겼죠?

대룡

조대룡시의회사무처장

아까 9월 25일로 보고 드렸습니다.

김귀환위원

지금도 정책연구실이 필요하다고 사무처장께서는 생각하십니까?

대룡

조대룡시의회사무처장

앞으로 더욱더 발전시켜야 될 것으로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김귀환위원

서울시의회에 정책연구실을 만들자고 제안한 제안자가 누구입니까?

대룡

조대룡시의회사무처장

그전부터 의정활동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의회 내에서 정책연구를 하고, 또 법제를 하는데 필요성이 죽 오랫동안 여러 위원님들 사이에 누적적으로 되어 왔기 때문에 그것이 금년에…….

김귀환위원

제안을 누가 했냐는 말이에요. 사무처장이 했어요?

대룡

조대룡시의회사무처장

의원발의로…….

김귀환위원

의원발의로 누가 했어요? 정책연구실에 서울시공무원이 몇 분 들어가 있죠?

대룡

조대룡시의회사무처장

9명 있습니다.

김귀환위원

연구실 실장님 계시죠?

대룡

조대룡시의회사무처장

네.

김귀환위원

실장님 앞으로 나와 주세요. 아까 힌트 줬는데 지금 어디 나갔다 오시는 거예요?

노수

박노수정책연구실장

정책연구실장입니다.

김귀환위원

정책연구실장님께서는 정책연구실에서는 어떤 업무를 다루어야 된다고 생각하는지 다루어야 될, 이런 일을 해야 된다는 이유 두 가지만 말씀해 보세요.

노수

박노수정책연구실장

어떤 일을 하는가요?

김귀환위원

실장님으로 발령 받아 가시면서, 너는 실장으로 가서 이런 것을 연구를 해 보라고 하는 누군가의 그런 지시를 받았을 것 아닙니까? 본인께서 말씀해 보세요. 이런 일을 해야 된다는 중점 두 가지만 얘기해 보세요.

노수

박노수정책연구실장

첫째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보좌기능 하는 것으로 정책연구실이 성립된 것이고요. 첫번째로 하는 일이 의원님들의 입법발의비율이 제고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입법발의비율, 의회의 의원 입법발의 비율이 제고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김귀환위원

입법발의라는 말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세요.

노수

박노수정책연구실장

의원발의, 조례발의 비율이 높아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의원님들의 아이디어를 받아서 구체화, 법제화시키는 그런 작업을 주로 하게 됩니다.

김귀환위원

9월서부터 지금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해 보셨습니까?

노수

박노수정책연구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귀환위원

그리고 의원들 보좌관제도에 대해서 어떻게 연구하셨습니까? 보좌역할을 해야된다는 기능을 가지고 있으면서 의원들 보좌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 얼마만큼 연구하셨어요? 지금까지 연구한 것 발표해 보세요.

노수

박노수정책연구실장

죽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우선 조례발의 비율을 높일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지시도 있었고, 저희들이 우선 3건의 조례안을 만들어서 상임위원회에 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제정조례안 1건하고, 개정·폐지조례 13건해서 합이 14건을 연구 중에 있어서 12월 중에 상임위원회에…….

김귀환위원

제가 성격이 급해서 끝까지 못 듣겠네요. 그 업무를 한 3개월 해 오시면서 서울시의회에 정책연구실이 필요하다고 지금도 생각하십니까?

노수

박노수정책연구실장

그렇습니다. 현실적으로 제대로 보좌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저희들이…….

김귀환위원

본위원 생각으로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보좌역할을 해줄 수 있는 시 공무원들이 네 분이 계십니다. 앞으로 두 분이 더 증가해서 오신다고 그러죠?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의원들 보좌역할 해 준다는 얘기는, 반대측면으로 본다고 하면 상임위원회 공무원들하고 트러블이 있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같은 공무원 사회에서 상급기관으로 군림하는 경우가 생겨요, 정책연구실이. 사실상 정책연구실장 말씀보다는 상임위원회에 계시는 그 네 분들 말씀을 저희들은 많이 의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의원들 보좌역할을 해줄 수 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그러한 부분입니다. 두번째 입법발의를 제고해 준다고 하는데, 입법발의 할 줄 모르는 의원들이 어디가 있어서 입법발의를 해준다는 얘기예요? 정책연구소라는 것이 그것이 아닙니다. 서울시의회에서 좋은 정책을 발의해 주시고 연구해 본 결과, 그 연구한 과제가 일천만 서울시민이 잘 살 수 있는 복지향상을 할 수 있는 이 부분을 연구해 주시는 것이 정책연구소지, 무슨 의원들 보좌를 해주고 입법발의를 해주기 위해서 정책연구소가 필요합니까? 이것 잘못된 정책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동떨어진 정책만 연구를 했단 말이에요. 실장님한테 이런 말씀 드려봐야 필요도 없고, 됐습니다. 들어가세요. 마지막으로 수도이전반대를 한나라당을 주축으로 시의원님들이 많은 고생을 해 오셨습니다. 항간에는 우리 의원들 중에 공개적인 개념에서 일을 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몇 십 만원 이하나, 몇 백 만원, 몇 천 만원이 넘는 돈을 개인이 썼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특별위원장을 맡아오신 명영호 위원님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주변 위원님들 말씀에 의하면 약 1,200만원인가 얼마를 썼다고 하는데. 제가 한나라당 대표로서 그러한 얘기가 이렇게 위원님들 사이에 돌길래 여쭤봤습니다. 서울시의회에서 수도이전반대를 하는 과정에서 들어간 비용이 지금까지 얼마 쓰셨죠?

대룡

조대룡시의회사무처장

7,000여 만원 썼습니다.

김귀환위원

일본 초청교수로 인해 별관에서 간담회를 하실 적에, 그것이 의원들 사이에는 사전에 예고된 얘기입니다. 또 수도이전반대특별위원회 위원들 사이에서도 예고가 돼서 각 지역에 수도이전반대강연회 일본 교수를 초청해서 하기 때문에 많이 참석해 달라는 것도 사전에 고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들어갔던 영수증처리가, 제가 잘못 들었는지 모르지만 올렸다고 합니다. 실질적으로 쓴 비용은, 술을 먹고 또 이렇게 한 비용에 대해서는 영수증처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실질적인 비용, 비행기표라든가, 호텔비용이라든가, 식당이라든가 640만원을 올렸다고 하는데. 왜 서울시 사무처에서는 어떠한 비용을 만들어서 해 줘야됨에도 불구하고, 영수증처리가 돼서 올라왔음에도 불구하고 안 주시는 이유가 뭡니까? 사무처장께서 답변해 보세요.

대룡

조대룡시의회사무처장

제가 알기로는 저희들 의회 내에 수도이전반대운동과 관련해서 의장단, 대표의원님도 포함된 상임위원장들로 구성된 수도이전반대대책위원회 있고, 또 업무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특별위원회…….

이국희위원

수도이전반대대책위원회가 아니라 수도이전대책위원회지…….

김귀환위원

문구가 중요한 것은 아니니까…….

대룡

조대룡시의회사무처장

거기서 다 의논을 잘 하시면 대표의원님께서 궁금해하시는 사항이, 또 대표의원님도 거기 대책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시니까 그 문제는 거기서 슬기롭게 정리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귀환위원

지금 사무처장 얘기는 상당히 추상적이고 일방적인 얘기가 들어 있는데, 저는 그렇게 질의를 한 것이 아니고요. 영수증처리해서 640만원 올렸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수도이전반대를 하기 위해 대책위원회가 됐든 특별위원회가 됐든, 7,000만원씩이나 썼으면서 그 비용을 왜 안 주느냐 이 얘기예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시지 무슨 대책 어쩌고 저쩌고를 따져요?

대룡

조대룡시의회사무처장

그것은 제가 답변할 위치에 있는 것이 아니고, 의사결정은 수도이전반대대책위원회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예산을 쓸 것인가 하는 것보다는…….

김귀환위원

사무처장, 7,000만원을 지금까지 집행하는 과정에서 대책위원회에서 얘기해서 그 돈 쓴 적이 있습니까? 왜 유독 그 돈만 대책위원회로 돌리는 것입니까?

대룡

조대룡시의회사무처장

위원님, 모든 중요한 의사결정은 사업계획이라든가 다 수도이전반대대책위원회에 보고해서 저희 사무처는 그 밑에 실무적인 일을 집행하고 도와드리는 역할을, 기본적인 의사결정은 대표의원님께서 포함된 수도이전반대대책위원회에서 기본계획이라든지 결정을 해주셔서 저희들은 사무적으로 손발이 돼서 집행을 하는 것입니다.

김귀환위원

대책위원회에 저 들어간 것 알아요, 뭐 저를 거론해요?

대룡

조대룡시의회사무처장

원만하게 처리가 될 것으로 봅니다.

김귀환위원

수도이전반대특별위에서 사실 헌신적으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항간에 의원들 사이에 이상한 얘기들이 많이 돌아서 그러는데, 그런 데에 현혹되시지 말고 서울시의회사무처 처장님께서는 올바른 판단을 하실 수 있는 그러한 주관 있는 분이라고 저는 평상시에도 생각을 했습니다. 그 분이 영수증처리해서 올렸는데도 불구하고 안 주고 있다는 것은 사무처장님의 의지에 달려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대룡

조대룡시의회사무처장

저희까지 넘어온 것은 없고요. 아마 관련…….

김귀환위원

그 분은 수도이전반대특별위원회 위원장을 하시면서 사실 고생 많이 하시고 의원들 사이에서도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쓸데없는 기자발표회를 통해서 안 해도 될 말을 해서 참 이렇게 많은 얘기를 들은 분입니다. 그러나 수도이전에 대해서는 분명히 공헌을 하신 분입니다. 본인이 받든 안 받든 영수증처리해서 올렸다는 얘기는 달라는 뜻의 의미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벌써 몇 달이 지났는데도 나 몰라라 내팽개친다는 것은 사무처장님의 판단이 흐려졌기 때문에 안 주고 싶어서, 그렇지 않으면 안 줘야 될 이유가 없는데 왜 안 주느냐. 이것은 주관된 판단에 의해 속히 처리해 주시기 바겠습니다. 처리 안 해 주실 거예요?

대룡

조대룡시의회사무처장

그런데 기본적인 의사결정은 의장단이나 또 상임위원장들로 구성된, 하여튼 거기서 결정해 주시면 저희는 집행하는…….

김귀환위원

얘기해 봅시다. 7,000만원 예산을 쓰면서, 대책위원회 누구한테 승인을 받고 7,000만원 썼습니까? 한번 끝까지 얘기합시다.

대룡

조대룡시의회사무처장

위원님 기억을 환기시켜 드리면 저희들이 조찬모임 또 상임위원장, 수도이전대책모임을 해서 다 기본적인…….

김귀환위원

돈 쓴다는 조찬모임을 언제 했어요? 서울시의회사무처에서는 돈 쓰겠습니다 하는 것을 조찬모임을 통해서 얘기합니까?

대룡

조대룡시의회사무처장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다 계획을 승인해서…….

김귀환위원

속히 처리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병인 위원장, 정연희 위원장과 사회교대)

정연희부위원장

김귀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회의를 진행하다 보니까 발언권을 얻지 않고 불쑥불쑥 나와서 발언을 하다보니까 회의진행이 무척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집행부에서도 조심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석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석기위원

우선 운영위원회 감사 자체가 잘 아시는 것처럼 상임위 감사하고 중복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렇게 심도 깊게 안 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것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다고 보고요. 다만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3년 차 되면서 한번은 의회사무처에 대해 정밀하게 해야 되겠다 이런 판단이 개인적으로 들었고, 많은 위원님들이 이구동성으로 그런 주문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담당과장님들한테 물어볼 수밖에 없는데, 의정과장님 앞으로 나와주십시오.

진섭

배진섭의정담당관

의정담당관 배진섭입니다.

손석기위원

올해 체육대회 관련 예산이 얼마였어요?

진섭

배진섭의정담당관

당초 5,000만원 계획을 했었습니다.

손석기위원

이렇든 저렇든 체육대회를 안 하기로 하면서 상당 수의 예산이 남았을 텐데 기 지출한 예산이 있었다면서요?

진섭

배진섭의정담당관

1,500만원 상당됩니다.

손석기위원

그 상세한 내역을 얘기해 보세요.

진섭

배진섭의정담당관

금년에 체육대회를 하려고 했습니다. 장소까지 다 빌려놓고 사전에 트레이닝복이라든지 구매절차를 이미 다 밟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주변 여건이 달라지고 상황 변화가 있어서 체육대회를 안 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왕 추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처리를 했는데, 트레이닝복 한 벌씩 해 드렸고. 그리고 금년 봄에 연수복을 한번 했습니다, 세미나 할 때. 전의원님들 다 한 벌씩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는 총액 범위 내에서 어떤 사업에 예산을 어느 정도 배분을 할 것이냐 하는 것이 저희들 자율적으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니폼 경비를 어느 항목에 계상을 할 것이냐 저희들이 고민을 하다가 결국은 체육대회 경비로 계상을 했는데 그 전체 돈 안에서…….

손석기위원

봄에 쓴 것이요?

진섭

배진섭의정담당관

그렇습니다.

손석기위원

말이 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 지출한 것을 나중에 가서 거기에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진섭

배진섭의정담당관

아닙니다. 봄에 집행을 했는데 저희들이 장부상…….

손석기위원

지난번에 우리가 물어봤잖아요. 체육대회 예산이 얼마냐고 물어봤잖아요. 그때 얘기했죠? 그때 얼마라고 했어요?

진섭

배진섭의정담당관

5,000만원이라고…….

손석기위원

그때 4,000만원이라고 했어요.

진섭

배진섭의정담당관

남은 돈이 그때…….

손석기위원

그때 4,000만원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지금 그것을 갖다 붙이지 말라고요. 그것을 왜 거기다 가져다 붙여요? 봄에 트레이닝복을 왜 거기다 갖다 붙이냐고. 체육대회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진섭

배진섭의정담당관

결과적으로…….

손석기위원

그러니까 갖다 붙인 이유가 뭐예요?

진섭

배진섭의정담당관

전체적으로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 범위 내에서 집행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습니다.

손석기위원

공통경비 연초에 배분하죠?

진섭

배진섭의정담당관

네.

손석기위원

그때 트레이닝복 계획 다 있었어요, 두 벌 사는 것?

진섭

배진섭의정담당관

구체적인 계획은 연초에는 없었습니다.

손석기위원

그렇게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집행하지 말란 말이에요. 알았어요? 내가 다른 것은 안 물어봐요. 의정운영공통경비는 의원들을 위해서 쓰라고 있는 돈이고 우리 의정과에서 마음대로 집행하는 돈이 아니에요, 알았습니까?

진섭

배진섭의정담당관

그렇습니다.

손석기위원

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제가 의회 내에 보니까 어처구니없는 일들이 많이 벌어지는데 행감을 맞이해서 어디 보니까 가방이 돌아다니고 이래요. 내가 물어봤어요. 그것이 다른 위원회로 여러 가지로 전파될까봐 내가 의정과장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산이 얼마나 남아 있느냐? 지금 의원님들이 예산·결산서류를 들고 다녀야 되는데 가방이 없어서 굉장히 어려워하니 가방을 살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같이 강구를 해 보자. 딱 잘라서 거절하더라고. 저한테 그렇게 했죠? 그렇게 안 했습니까?

진섭

배진섭의정담당관

금년은 예산사정상 조금 어려울 것 같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손석기위원

예산이 지금 얼마 남았어요? 예산 얼마 남았냐고?

진섭

배진섭의정담당관

저희 자체적으로 향후 집행전망을 분석을 했습니다.

손석기위원

아니, 의원들 102명이 예산심의 결산서류를 갖고 다닌다는데 그것을 하나 긍정적으로 생각 못 해요? 지금 그것은 잘 아셔야 돼요. 오히려 편법으로 가방을 의원들이 구하는 것보다 정상적으로 하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알겠습니까? 왜 자꾸 의원들을 위험에 노출시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체력단련실 개관, 이것도 올해 예산이 얼마 잡혀 있었어요? 집행한 금액이 얼마입니까?

대룡

조대룡시의회사무처장

1억 2,500.

손석기위원

당초 예산 편성이 얼마 정도 됩니까?

진섭

배진섭의정담당관

총 1억 2,564만 3,000원 들어갔습니다.

손석기위원

원래 얼마 책정되어 있었어요? 책정금액이 얼마냐고요? 그러면 서류를 줘 봐요.

진섭

배진섭의정담당관

예산입니다. 예산 1억 3,000만원에 실제공사비가 1억 2,560만원 들어갔습니다.

손석기위원

이런 개관 안내서 뿌릴 생각하지 말고요. 그런 것이나 잘 하라고요. 내가 지적해 줄까요? 이용대상이 직원이 의원보다 먼저 있어. 누가 이따위로 하는 거예요, 도대체. 이것 봤어요? 이것 봤냐고. 아니, 어떻게 이용대상이 직원이 먼저야.

진섭

배진섭의정담당관

죄송합니다. 일단 직원편의시설로 설치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술상으로 그렇게 표기를 한 것 같습니다.

손석기위원

알았어요, 알았고요. 그러면 하나 더 물어볼게요. 원래 예산 편성하면 공사 발주할 때 한 80% 내로 해야 되죠?

진섭

배진섭의정담당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요즘은 제한적 최저가입찰제도를 적용하기 때문에 대개 아마 87.745% 그 정도 선에서 낙찰이 됩니다.

손석기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1억 3,000의 87%면 돈이 얼마예요? 계산 한 번 해 봐요. 지금 1억 3,000에 1억 2,500 쓴 것 지금 거기에 맞아요? 맞냐고요.

진섭

배진섭의정담당관

시설비하고 그리고 각종 장비관련 예산이 각각 발주가 됩니다. 시설비가 1억 3,000에서 아까 보고 드린 1억 2,500만원 집행이 된 것이고요. 나머지 기구 관련 이런 예산은 별도입니다.

손석기위원

그러니까 시설비 1억 3,000에서 1억 2,500을 썼다면서요.

진섭

배진섭의정담당관

건축과 설비가 거기에서 또 구분이 됩니다. 건축이 약 7,900만원 되고요, 설비분야가 약 4,600만원 됩니다. 이 관계는 필요하시면 더 구체적인 자료를 서면으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손석기위원

내가 왜 물어본지 아세요? 우리가 만날 시청보고 예산 절감해라 절감해라 하면서 우리도 규정을 지켜야 될 것 아니에요. 우리는 무슨 치외법권 지대에 있어요?

대룡

조대룡시의회사무처장

아니, 지금 다 공개입찰을 해서 적절한 절차에 의해서 다 낙찰되었습니다.

손석기위원

그러면 더 물어 봅시다. 낙찰률이 얼마예요?

진섭

배진섭의정담당관

아까 보고 드린 87.745%에 근접한 금액으로 낙찰이 되는데…….

대룡

조대룡시의회사무처장

87.745%입니다.

손석기위원

1억 3,000의…….

대룡

조대룡시의회사무처장

아니, 분야별로 나누어서 건축공사와 설비공사가 있었고…….

진섭

배진섭의정담당관

발주 건별로 그것은 각각 틀립니다.

대룡

조대룡시의회사무처장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진섭

배진섭의정담당관

이것은 구체적인 회계서류를 봐야 확인이 되겠습니다.

손석기위원

이것 분야별로 쪼개서 수의계약한 거죠?

진섭

배진섭의정담당관

아닙니다.

손석기위원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진섭

배진섭의정담당관

아주 소규모는 저희가 수의계약하는 경우가 있는데 거의 대부분 공개경쟁입찰하고 있습니다.

손석기위원

그러면 이것 전자입찰 했어요, 어떻게 했어요?

진섭

배진섭의정담당관

전자공개경쟁으로 다 했습니다.

대룡

조대룡시의회사무처장

제가 말씀드리겠는데, 지금 건축부분과 설비공사 나누어서 발주했는데 건축공사는 일반경쟁으로 해서 낙찰률이 87.745%라고 실무자한테 지금 들었고, 체력단련실 설비부분도 87.745%로 낙찰이 되었답니다, 둘 다.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손석기위원

들어 보세요. 1억 3,000 중에 1억 2,500을 썼다는데 그것이 어떻게 87.745%가 돼요. 그러니까 설명을 제대로 한번 해 보라고요.

대룡

조대룡시의회사무처장

아니, 그러니까 설비공사, 건축공사는 그랬고 나머지 거기에 필요한 운동기구 있지 않습니까. 운동기구를 산 부분까지 포함해서 1억 2,000 들었다…….

손석기위원

아까 그것은 따로 샀다고 그랬어요, 따로 샀다고 그랬다고.

진섭

배진섭의정담당관

제가 추가로 보고 드린 내용이 1억 2,500 중에서 건축공사비가 7,900만원 정도 되고 또 각종 설비비가 나머지 금액에 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손석기위원

무슨 얘기하는지 모르겠네.

전대수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정연희 부위원장, 정병인 위원장과 사회교대)

정병인위원장

네. 잠깐 의사진행발언 듣고 답변하세요.

전대수위원

지금 행정사무감사입니다. 따라서 위원이 질의를 할 때는 답변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분명히 통성명을 하고 답변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답변 도중에 다른 사람이 끼여들어서 통성명 없이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또 답변이 서로 상이하게 다릅니다. 그러니까 혼선이 오지 않습니까? 둘 중의 한 사람은 위증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의에 대한 답변은 분명히 통성명을 하고 책임지고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주의 환기를 좀 시켜 주십시오.

정병인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손석기위원

오늘 질의를 제가 하루 종일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오늘 다른 분들 질의순서 다 돌리고 계속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계시고요. 그것 보충합시다. 지금 제가 이해가 안 돼요.

정병인위원장

손석기 위원님 제가 한 말씀드리고 질의하십시오. 우리 동료 전대수 위원님이 말씀하는 것처럼 집행부는 나와서 답변하실 때 꼭 자기 성명을 대고, 또 다른 분이 답변을 하게 되면 위원님 양해 하에 다른 분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석기위원

위원장님, 차제에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수감태도입니까? 아는 것이 뭐 하나 똑바로 있어요? 2년 동안 설렁설렁 넘어가니까 그냥 넘어갈 줄 알고…….

정병인위원장

손석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석기위원

아까 김귀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요. 이제 의회가 룰을 찾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좀 안다고 해서 여기저기 끼어서 몇 번씩 다니고 이것이 되겠어요? 그래서 내가 몇 번 얘기했어요. 해외교류계획이 있으면 의회 게시판에다 올리고 인터넷에다 올려라. 그렇게 했습니까? 그렇게 했어요?

대룡

조대룡시의회사무처장

의원 교류문제 말씀이죠?

손석기위원

네, 그렇게 했습니까? 어떻게 했냐 하면 제가 먼저 말씀드릴게요. 상임위마다 한 명씩 뽑아서 가자 이렇게 해서 갔죠?

대룡

조대룡시의회사무처장

의장단에 그 계획을 보고 드려서 전체적으로 운영계획이 나오면 대개 선발원칙을 각 상임위원회별로 안배를 해서 이렇게 구성해서 갔습니다.

손석기위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숫자를 그렇게 9명으로 제한한 이유가 뭐예요?

대룡

조대룡시의회사무처장

예산 사정이라든가…….

손석기위원

어떤 예산사정이요?

대룡

조대룡시의회사무처장

저희들 해외여비 책정된 예산이라든지, 또 저희가 10명 이내로, 상대도시와 교류협력 맺을 때 10명 이내로 원칙을 정했기 때문에…….

손석기위원

6대 끝나갈 때 우리가 한번 정확하게 점검을 해 보면 알겠지만 혹시 불우하게 못 가는 경우에 세 번, 네 번 간 사람들에 대해서 좋은 시선으로 보겠습니까?

대룡

조대룡시의회사무처장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전체적으로 다시 지금 위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위원님들 상반기에 한 번도 해외여행 계획 없으신 분들 다 파악을 해서 연말에 기회를 한번 만들고자 다 의사타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작업도 진행중에 있고, 그것이 확정은 안 되었지만 한번도 해외여행 안 하신 위원님들께 그런 기회를 골고루 드리는 그런 계획을 지금 세우고 있습니다.

손석기위원

다른 분 발언하셔야 되니까 마지막으로 제가 질의를 하나 하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해외여행문제가 모든 의원들에게 공평하게 이루어져야 되는 것처럼 역시 똑같이 생각됩니다. 특위문제 마찬가지입니다. 일반적인 특위 6개월에 100만원씩 쓰게 하죠? 답변을 해 보세요.

대룡

조대룡시의회사무처장

업무추진비 배정금액 말이죠?

손석기위원

6개 특위를 운영하는데 6개월 동안 100만원밖에 못 쓰게 해요?

대룡

조대룡시의회사무처장

네, 1년에 200만원, 6개월…….

손석기위원

그렇잖아요. 특위에 구별 있습니까?

대룡

조대룡시의회사무처장

예결특위만…….

손석기위원

예결특위는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는 것이고, 원론적인 말씀으로 제 얘기를 끝내고자 합니다. 제발 불공정하게 운영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특위와 관련된 부분 다른 특위에 준해서 처리하세요.

대룡

조대룡시의회사무처장

하여튼 위원님 말씀 참고로 해서, 그런데 기본적으로 공통경비 집행과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합의가 이루어지거나 의장단, 상임위원회 간부 그런, 하여튼 의원 총의로 이루어진다면, 예산배분은 의원님들…….

손석기위원

적어도 공직사회가 일을 하는데 있어서, 내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연초에 예산 배분하죠? 연초에 예산 배분하죠?

대룡

조대룡시의회사무처장

네, 대략 집행계획을 세우고 또 사정 변경이 생기면 또 변경 절차를 밟아서 변경해서 쓰고 있습니다.

손석기위원

물론 변경하죠. 불가인 것처럼 얘기하지만 변경하더라고요. 변경해요. 그런데 사전에 다 집행계획 세우죠?

대룡

조대룡시의회사무처장

네, 대체적으로…….

손석기위원

변경하더라도.

대룡

조대룡시의회사무처장

네.

손석기위원

사후 처리하는 법도 있어요? 그런 법도 있어요?

대룡

조대룡시의회사무처장

어떤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저희들이 예산집행은 계획에 의해서 하고, 또 사전변경이 생기면, 또 합의가 필요한 부분은 합의를 하고 이렇게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손석기위원

위원장님께 마지막 당부드리면서 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내용을 아직 파악을 못해서 뭐라고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만 특위와 관련 된 부분은 형평을 지켜 주시를 당부 드리고요. 그리고 사업계획이 없이 추진된 부분을 사후에 인정한다는 것은 더더구나 있을 수가 없는 얘기입니다. 다소 원론적이지만 이 정도 말씀을 드리고 향후에 추이를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병인위원장

손석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황기 위원님.

김황기위원

조대룡 사무처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 감사 준비 하시느라 수고하시고 계십니다. 동작구 출신 김황기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자료요청을 했는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오래 전에 제가 자료요청을 했는데 여태까지 도착을 안 했어요. 다행히 몇몇 자료들은 동료위원께 제출한 자료를 활용해서 하다보니까 한계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자료가 오는 대로 동료위원들의 편의를 위해서 하겠습니다. 지금 의회의 의정공통비는 어떤 사항으로 집행하고 있고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대룡

조대룡시의회사무처장

의정운영공통경비는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행정자치부의 예산편성지침이 의원 1인당 610만원을 기준으로 총액이 6억 8,820만원이 편성이 돼서 의원님들이 공적인 의정활동을 하는 데 경비로 쓰도록 지침이 되어 있고. 그래서 연초에 저희들이 의장단 사업계획을 대개 세우고 배분계획을 세워서 집행을 하고 중간에 또 이런 사전변경이 생기거나 검토사업 계획도 변경을 해서 집행을 하고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황기위원

용도는 지금 어떤 식으로?

대룡

조대룡시의회사무처장

대개 각 상임위별로 회의시 소요되는 간담회비용이라든지, 또 각 상임위원회별 세미나 가시는 것이라든지, 또 큰 몫이 의정모니터 운영하고, 교섭단체별 운영하고, 예결위활동 이런 것들하고, 예년에 체육대회행사 경비하고, 금년의 경우에는 수도이전반대운동, 아까 말씀드린 대로 7,000여 만원을 썼습니다. 대개 그러한 명목으로 6억 8,000만원 정도 집행하고.

김황기위원

지금 자료를 보니까 공통업무추진비에서 물품구입비 지출이 많이 있는데, 물품구입비 지출내역서 제가 아까 달라고 했는데 지금 왔습니까?

대룡

조대룡시의회사무처장

서명운동에 필요한 서명대하고 서명용지 이런 것들 구입한 것이라고…….

김황기위원

그뿐만이 아니고 그전서부터 물품구입지출이 많이 있거든요, 2002년서부터. 그런 부분들 내역서를 달라고 했는데 지금 안 왔잖아요. 일부 부속실 다과라든지 이런 것은 있을 수 있겠지만 그 내역서를 달라는 얘기예요. 과연 제대로 집행했는지 제가 봐야 되겠다는 얘기죠. 빨리 가지고 오세요. 며칠 전에 제가 다 자료요청 했던 거예요. 지금 감사장에서 이렇게…….

대룡

조대룡시의회사무처장

김황기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가 각 공사…….

김황기위원

그리고 의원회관 연구실에 며칠 전 화분들 다 들여놨죠? 자료 가지고 왔어요? 그러면 10월 28일 반대 집회 있었죠? 거기 계약 얼마 했습니까? 자료를 미리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질문하는데 지금 가져다주면 언제 어떻게 봐요? 계약 얼마 했어요?

대룡

조대룡시의회사무처장

당초 1억 정도로 예상을 하고 계획을 세웠었는데 아시다시피 헌법소원 거기서 판결이 나는 바람에 행사규모를 축소를 하고 해서 한 2,000만원 정도 예산을 사용을 했습니다.

김황기위원

그러니까 그 내역서를 달라는 거예요.

대룡

조대룡시의회사무처장

지금 위원님께 다 갖다드렸습니다.

정병인위원장

김황기 위원님 약간 이해해 주시면, 집행부에서는 행정사무감사 할 때마다 이번뿐이 아니고 다른 상임위원회에서도 그러는데, 자료요청 하는데 그렇게 인색해 하고 그럽니까? 우리 운영위원회에서는 자료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자료 늦어진 이유를 처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룡

조대룡시의회사무처장

저희들이 그때그때 필요한 자료는 최선을 다해서 거의 다 제공을 해 드렸고요. 김황기 위원님 요구한 자료 중에 각 공사나 물품계약을 모두 달라고 하셔서 저희들이 2003년도분이 160건 복사물량하고, 그 다음에 2004년도 50만원 이상짜리만 해도 116건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160건은 복사 완료가…….

김황기위원

물량이 많다고 해서 100만원 이상짜리만 내가 정정해서 해 달라고 했어요. 누가 이것을 다 해 달라고 했어요?

대룡

조대룡시의회사무처장

하여튼 자료복사하고 그런 과정에서 제출이 늦어졌습니다.

정병인위원장

늦으면 최소한도 행정사무감사 들어오기 전에 늦어진 이유를 위원님한테 가서 설명을 드리고 해야지 꼭 감사장에서 자료가 늦으니 빠르니 이런 얘기가 나오면 되겠어요?

대룡

조대룡시의회사무처장

죄송합니다. 의정담당관하고 위원님하고 계속 협의한 것으로 제가…….

정병인위원장

잘 들으십시오. 앞으로 운영위원회에서 자료요청 하는 부분에 대해 자료요청이 오니 안 오니 이런 얘기가 안 나오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룡

조대룡시의회사무처장

알겠습니다.

정병인위원장

김황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황기위원

그리고 오래 전에 의원들 해외여행 그 자료를 받은 것 보니까, 물론 100% 다 제가 체크는 안 했습니다. 분명히 아까 처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이 선서를 했습니다. 위증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의원들이 해외여행 갔다가 들어오면 사후보고 합니까?

대룡

조대룡시의회사무처장

보고서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황기위원

그것 누구한테 보고합니까?

대룡

조대룡시의회사무처장

최종보고 받는 곳은 의장으로 봐야되겠죠.

김황기위원

그러면 경비라든가 이런 부분들 다 지출하고 불용액 같은 부분들은 반납해야 되죠?

대룡

조대룡시의회사무처장

정산을 해서, 다 정산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황기위원

혹시 기 지출해서 가지 않은 의원들이 없잖아 있을 수도 있어요, 다 체크는 안 했지만.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대룡

조대룡시의회사무처장

그러한 사실이 있는지 없는지 제가 파악된 바는 없는데 관련 규정상 정산토록 되어 있으니까 안 간 분이 만일 있으면 그것은 회수를 하든가 그런 절차를…….

김황기위원

거기에 대한 어떠한 위증 사실이 적발되면 책임을 다 져야됩니다.

대룡

조대룡시의회사무처장

네, 그것이야 당연히 선서를 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은 하여튼 안 갔거나, 이런 분들한테는 회수를 해야 되지 않는가 그런 질문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서는 당연히 회수를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김황기위원

지금 보니까 불용액이 너무 많아요. 불용액이 발생하는 이유가 어떤 것에 있다고 보십니까?

대룡

조대룡시의회사무처장

금년도 불용액이요?

김황기위원

금년도뿐만 아니라 2002년서부터 자료를 보니까 상당부분 불용액 처분이 많이 됐어요. 쓰지 못할 예산이라는 것은 잡지를 말아야지. 또 잡았으면 써야되는 것이지. 왜 과다하게 잡아서 예산낭비를 하느냐 이말이죠. 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대룡

조대룡시의회사무처장

구체적인 것은 제가 근무하지 않을 당시도 있었기 때문에 일반적인 불용액 발생원인을 제가 아는 한에서 말씀드리면, 대략 가장 기본적인 것인 낙찰잔액 이것은 불용액으로 잡히고 그 다음에 중간에 사업계획이 변경이 돼서 지출할 필요가 없거나 그 사업의 타당성 자체가 다시 문제가 되거나, 또는 수요가 다시 발생하지 않거나 이럴 경우에 그 사업을 오히려 계속하는 것이 시민의 세금을 잘못 쓰는 것이 될 수도 있다고 판단될 때 사전변경원칙에 의해 사업계획을 집행을 안 하거나 이럴 때 불용액이 발생을 하게 되겠죠.

김황기위원

가장 오래 근무하신 관리자 분이 답변해 보세요. 왜 이렇게 매년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느냐. 2002년서부터 계속 많이 발생했어요. 그 부분을 뻔히 알면서도 계속 불용액이 나온다는 거야. 누가 담당을 하십니까? 의정담당관입니까?

진섭

배진섭의정담당관

의정담당관 배진섭입니다. 과거연도 불용액에 대해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원인이 다 틀리겠습니다만 일반적으로 공사낙찰차액이라든지, 그리고 집행잔액, 즉 자투리 조금 남은 예산 그런 것들이 주로 많습니다. 그리고 제 개인적인 판단입니다만 우리 의회의 예산편성은 또 어떤 면에서 보면 약간 불의의 상황에 대비해서 여유 있게 편성을 해 놓은 측면도 없지 않아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김황기위원

물론 사업이 보류되거나 폐지돼서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지방의회운영이라든가 실질적으로 의원들 활동하고 밀접히 관련된 그런 어떤 예산과목에 대해서도 불용처분이 많이 됐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예산을 확보해 놓고 의원들이 활동을 안 했다는 얘기도 될 수 있습니다. 지금 2003년도 보더라도 약 1억 4,000만원 정도가 불용처분 됐어요, 의회의 운영이라든가 의사운영에 관련된 부분들. 또 마찬가지로 보고서 자료라든가 아니면 운영책자발간 이런 부분들도, 이런 어떠한 예산이 있으면 의원들한테 홍보를 해서 활용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것이 의회사무처의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진섭

배진섭의정담당관

특히 의원님 의정활동관련 예산부분에서 지난해 같은 경우도 한 8,000여 만원 불용액이 있었다는 사실을 저희들도 알고 앞으로 절대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다. 그래서 알뜰히 쓰면서도 의원님 의정활동에 최대한 많이 공급이 될 수 있도록, 제공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고 내년에도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황기위원

그렇다면 올해는 불용액이 어느 정도 예상되십니까?

진섭

배진섭의정담당관

금년에는 공통업무추진비 같은 경우는 거의 자투리 예산 외에는 불용액이 없을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황기위원

그리고 의정모니터 예산이 지금 현재까지 9,600만원 집행했는데 이것이 의정공통비로 나갔어요.

진섭

배진섭의정담당관

그렇습니다.

김황기위원

공통비로 나가야 정상입니까?

진섭

배진섭의정담당관

양해해 주신다면 소관 과장인 공보실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봉

황인봉공보실장

공보실장 황인봉입니다. 의정모니터 운영에 대해서 왜 의정공통비로 나갔느냐고 김황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의정공통비로 했던 것은 일반운영비로 했을 경우에는 일반운영비는 행정활동 지원을 위해서 아주 기본적으로 필요한 경비로써 사용하는 데 제약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공공요금이라든지 사무용품비, 인쇄비, 소모성 물품구입비, 기타 사무실 운영 등에 관한 그런 예산을 사용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저희들 의정모니터가 현재 444명인데 그 분들이 의견을 다 제출했을 때 5만원씩 주게 되면 한 번에 2,220만원씩 나가게 됩니다. 그러면 1년이 되면 2억 5,000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일반운영비로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것을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로 사용했는데, 이것을 지난번 의장단에서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운영방법을 조금 바꾸어서 일반운영비로 하고 예산을 좀 줄여서 사용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김황기위원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왜 이런 의정공통비를 의정모니터예산으로 집행합니까? 사업비 아니면 일반운영비로 해야죠.

인봉

황인봉공보실장

다시 말씀드리면 내년부터는 일반운영비로 하는데, 어차피 예산을 쓰게 되면 거기에 대한 감사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일반운영비가 필요한 경비로써 합당하게 썼는지 하는 것을 나중에 감사에도 큰 문제가 되지 않도록 그런 쪽으로 해서 일반운영비를 계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황기위원

감사를 피하기 위해서 의정공통비로 집어넣고 쓰는 겁니까?

인봉

황인봉공보실장

물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운영위에서 위원님들이 당초에는 의견을 제출하는 분에게 다 그것을 지급해라 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왔던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황기위원

그리고 28일 공사계약서하고 지출결의서 달라니까, 가지고 왔어요? 이것은 행사계획서 아닙니까? 지출결의서가 어디 있어요? 10월 28일 행사 가지고 오라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제가 간단히 질문하고 자료 검토하고 보충질문 다시 하겠습니다. 55폐이지 보니까 포상금 지급내역에 1억 3,800만원 집행했는데, 이것 어떤 용도로 어디로 포상금 합니까? 세입·세출자료 결산서 53페이지. 지금 행정사무감사인데 위원들이 자료요청을 하면 2002년도부터 죽 하고 그러면 거기는 관련된 사항들을 질의한다는 것을 예상하고 감사자료를 준비했어야지, 감사자료가 있고 없고……. 지금까지 행정감사 이런 식으로 했어요? 2003년도, 2004년도 포상금 지급내역서 가지고 오세요. 그리고 나머지 추가질문은 동료위원님들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이만 하고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병인위원장

김황기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국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국희위원

연일 감사준비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정책연구실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정책연구실을 신설하여 입법 및 정책수립 등 의정활동기능을 활성화하고 지방행정의 전문화, 다양화 등 급속한 환경변화에 대처하겠다는 이유로 두 개 팀 8명의 조직으로 운영한 바 있는데요. 또한 주요정책 및 사업분석 평가와 예산결산 및 재정정책에 관한 조사분석 등을 위한 주요기능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동안 추진하고 또 하려고 하셨던 노력도 엿보입니다만, 추진실적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대룡

조대룡시의회사무처장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책연구실이 아까 보고 드린 바와 9월 24일 설치되어서 2개월 남짓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은 설치를 해서 새로운 팀장도 보충하고 직원들 보충을 하고, 또 그 다음에 앞으로 정책연구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똑같이 어떻게 이끌고 나가야 될 것인가, 또 각 팀의 업무분담은, 새로이 기관을 창설하면서 예산은 어떻게 세우고, 또 사무실 마련, 기초적인 사항을 했고, 그 다음에 정책연구위원회 보좌활동을 해서 정책연구위원회를 전체회의, 소위원회 회의 등을 통해서 앞으로 정책연구위원회의 활동 기본방향이라든지 이런 데 대한 세미나, 또 주로 창설이 되었으니까 앞으로 어떻게 끌고 나가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에 중점적으로 활동을 했고, 그 다음에 금년도 용역사업발주계획이 있었습니다, 8,000만원. 그것에 대해서 용역을 어떠한 아이템을, 용역과제를 어떤 것을 해야 될 것이냐 이런 논의도 여러 번 걸쳐서 발주계획을 지금 성안을 해서 최종 준비단계에 있고, 또 그 다음에 각종 국회에서 하는 세미나라든가 이런 기존, 그런 데 대한 정보도 유치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금번 예산안 제출된 것에 대한 나름대로 물론 예결위 활동도 있고 각 상임위 활동도 있지만 또 정책연구실에서 나름대로 자꾸 훈련하는 의미에서 또 외부자문도 구하면서 예산서 분석도 좀 해 봐라 이렇게 과제도 주고, 또 조직개편안도 제출되어 있는데 그에 대해서 나름대로 연구를 해 봐라, 이렇게……. 지금 창립 초기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또 훈련 차원에서 준비를, 그런 단계, 아직 걸음마 단계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국희위원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어떤 특별한 추진실적이나 이런 것은 없고 워밍업 상태다 이런 얘기죠? 그렇게 보면 되겠죠?

대룡

조대룡시의회사무처장

나름대로 각종 의안 조례안에 대한, 아까도 운영위원회에서 논란이 되었습니다만, 여러 가지 안건에 대한 검토도 의뢰가 오면 하고 또 자발적으로 해서 넘겨주기도 하고, 지금 그런 실적은 아직 미흡하지만, 아직 2개월밖에 안 되었으니까 그런 점에서 조금…….

이국희위원

앞으로 향후 지켜보겠지만 설립취지에 맞는 업무수행 하시는 것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또한 8명이라는 인원이 과연 거기에 필요한가, 그리고 그만큼의, 지금 현재 제가 회의를 한 장소를 보니까 열린의회교실이거나 아니면 프레스센터 19층이거나 아니면 강원도 세미나 갔거나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대룡

조대룡시의회사무처장

그것은 정책연구위원회 외부위원들과 우리 시의원님들로 정책연구위원회가 있는데…….

이국희위원

압니다. 제가 다 파악을 했는데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8명이 과연 거기에 필요한가, 그만한 인력과 그 다음에 거기 그렇게 큰 규모의 방이 필요한가, 거기에서 계속 할 것인가. 지금 제가 보니까 소위원회로 구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별관에서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뭐를 말씀드리느냐 하면, 혹시 옥상옥이 될까봐 염려스러운 점도 있고 또한 두 번째는 지금 본관의 건물 구조를 죽 보면 의장·부의장방, 그 다음에 운영위원장방, 그 다음에 정책연구실, 그 다음 특위 위원장방 이렇게 있는데 다른 분들은 본관에 오면 앉아 있을 장소가 없어요. 어디에 가야 될지, 의장방에 가야 될지, 부의장방에 가야 될지, 저 밑에 썰렁한 곳에 앉아 있어야 될지, 외부에서 손님들이 오면 서울시의회의 건물을 이것으로 알고 있지 저쪽 별관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부의 사람들이 찾아오는데 앉아 있을 방, 접대할 방이 없습니다. 그래서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 다른 외부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비어있는 공간이 많고, 쓰지 않는 공간이 본관에 있으면서도 그것의 활용도가 낮고, 물론 방이 있는 분들은 상관이 없어요. 의장직을 맡고 있는 그런 분들은 상관이 없는데 다른 사람들은 솔직히 말해서 있을 데가 없어요, 손님 접견실도 없고. 또한 제주도의회 같은 곳을 보면 상당히 의원연구실 방도 잘 꾸며져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별관에도 가면 앉아서 조금 연구하고 찾으려 하면 다른 동료의원이 들어오시면 또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의회에 오는 횟수가 줄어들고 그러다 보면 심도 있는 의회 의원으로서의 활동이 굉장히 낮게 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점들을 좀 고려하셔서 보다 더 심도 있는 의정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좀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검토해 보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대룡

조대룡시의회사무처장

그래서 그 부분은 많은 위원님들 제기를 해 주시고, 또 운영위원장님도 관심이 많으시고 의장님도 관심이 많으신데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의원연구실을 좀더 개선하는, 또 의원 1인당 연구실로 한번 잘 만들어 보는 방안, 여러 가지 각도에서 지금 연구 중에 있고, 정책연구실에 대해서는 약간 오해를 하시는 부분이 있어서…….

이국희위원

아니요, 그 부분에 있어서 다시 또 말씀을 하셔서 다시 원위치로 와서 말씀을 드리는데 정책연구위원회 회의수당이 나갔죠?

대룡

조대룡시의회사무처장

회의 있을 때마다…….

이국희위원

회의 있을 때만 회의수당이 나갔죠?

대룡

조대룡시의회사무처장

네.

이국희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회의수당의 과목이 경상사업비 중에서 일반운영비로 집행이 되었어요, 일반운영비. 경상사업 중에서 일반운영비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일반운영비의 세항의 항목이 어느 항목으로 집행을 한 겁니까? 어떤 예산으로…….

대룡

조대룡시의회사무처장

위원수당으로…….

이국희위원

지금 지급근거는 행정자치부와 서울특별시의회정책연구위원회설치운영조례 제12조에 근거해서 참석수당 해서 나가는 것인데 그 수당이 경상사업 중에 지금 현재 일반운영비로 집행을 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일반운영비 중에서 이것이 수당으로 경비가 나간 겁니까? 여기에 수당이라는 항목이 있습니까?

대룡

조대룡시의회사무처장

일반운영비의 세목에 운영수당 이래서 위원회 참석수당 이렇게 나갈 수 있도록 예산세목에, 예산과목해서에 보면 항목이 일반운영비에 위원회 참석수당, 그런 항목이 있습니다.

이국희위원

나와 있습니까?

대룡

조대룡시의회사무처장

네.

이국희위원

지금 일반집행현황 여기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묻겠습니다. 이것이 당초에 되어 있지 않았죠? 그런데 올해 만들어진 거잖아요?

대룡

조대룡시의회사무처장

지금 추경으로…….

이국희위원

추경으로 다시 반영을 했었습니까?

대룡

조대룡시의회사무처장

네.

이국희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청사환경 개선 및 효율적 시설관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청사환경개선 실적에는 서소문별관 청사 방수, 본관 청사 노후 전기시설 정비, 서소문별관 청사 정밀안전진단 용역 등 많은 환경개선실적을 했는데요. 본관에는 거의 상임위원회가 열리지 않기 때문에 별관에 있습니다. 그런데 상임위원회 열리고 있는 별관을 보면 전문위원회실뿐만 아니라 이쪽 바닥에 카펫이 깔려 있습니다. 그런데 바닥에 카펫이 깔려 있는 것을 본청은 1년에도 굉장히 여러 횟수로 청소를 해서 깨끗하게 되어 있는데, 별관에 처장님 가 보셨어요?

대룡

조대룡시의회사무처장

저도 여러 번 가 봤습니다.

이국희위원

그런데 바닥 보셨어요?

대룡

조대룡시의회사무처장

잘 못 봤습니다.

이국희위원

제가 여성이니 만큼 섬세하게 관찰을 했는데요. 바닥에는 얼룩이 져 있고 그 다음에 아주 먼지가, 1년에 두 번 정도밖에 청소를 안 한다고 하더군요. 그러다 보니까 그 먼지가 결국 의원들이나 직원들한테 다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청소를 깨끗하게 해서 청사의 공기오염을 방지해 주셨으면 하고요. 또한 벽지도 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천장에 얼룩이 다 져 있어요. 그것도 갈아주시고 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한 본관에는 화장실에 히터도 되어 있고 비데도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별관에는 화장실도 썰렁하고 비데도 없습니다. 겨울철에 직원들이나 혹은 의원들이 한번씩 갔을 때는 상당히 싸늘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쪽에 보온시설을 해주시고 비데 같은 것도 만들어 주시고 하시면 좋은데 본관만 해 놓으시고, 별관은 다른 동네인가 봐요?

대룡

조대룡시의회사무처장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문제는 간단한 문제니까 저희들이 연내에 위원회활동이 없을 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국희위원

해주시기 바라고요. 의원들을 보좌해서 하시느라고 1년 간 수고하셨습니다. 자료가 이제 막 오고 이러고 있습니다만, 상임위원회 하면서도 그것을 느꼈습니다만 자료가 제 날짜에 미리미리 도착해서 잘 분석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병인위원장

이국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학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학권위원

윤학권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이신 이국희 위원님도 지적해 주셨는데 본관에 청사환경개선사업은, 전체적으로 본다면 별관 같은 데는 2004년도에 물이 샌다고 해서 방수 공사 1건밖에 없어요. 지금 여성 의원님들이 전체 아홉 분이나 되는데 예를 들어 별관에 층별로 해서 8개 층에 여성 의원이라고 해서 배려해 준 것이 1건도 없단 말이에요. 1억 6,800만원은 본관에 쓰고, 2005년도 예산에는 하나도 없어요. 처장님, 7층, 8층 연구실에 1년 동안 들어오는 물품구입비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2003년도 기준으로 해서, 전체 보니까 놀랐는데 7층과 8층에 들어오는 것이 100 몇 십 만원 밖에 안돼요, 다과료, 커피값. 그러면서 위원들한테 열심히 연구하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여기 보니까 본관에 예를 들어서 도배한 것 보니까 떨어진 것 하나도 없네요. 7층 연구실이나 8층 연구실에 가 보면 놀랄 것입니다. 떨어져 있어요. 지금 본관에 와서 우리 본회의 하는 날짜보다도 상임위원회 열리는 날짜가 더 많은데 별관에 어떤 특단의 대책을 만들지 않으면, 예산서에도 없고. 의원들보고 의정활동 하지 말라는 얘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조금 전에 집행잔액 남은 부분에서 전용을 하더라도 여성의원들이 얘기하는 화장실 개선공사부터 올해 안에 마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될 수 있겠어요?

대룡

조대룡시의회사무처장

하여튼 예산낙찰잔액을 쓸 수 있는지 회계상 가능한 것은 금년도에 해 드리고 필요한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소요파악을 해서 내년도 예산에 아직 미반영된 것이 있으면 의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시면 운영위원회 예산조정 때…….

윤학권위원

지금 2005년도 예산서에 그런 내용이 없다고요. 7층하고 8층 연구실에 있는 복사기가 어느 정도 상태인지 아세요? 모르시잖아요?

대룡

조대룡시의회사무처장

하여튼 여러 가지 미비한 사항에 대해 저희들도 나름대로 파악을 하고 지적을 해 주시면, 금년도 시행 가능한 것은 금년도에 하고…….

윤학권위원

금년도에 시행 가능한 것은 해주시고 내년도에 빠져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히 찾아내서 예산심의 전에 증액시켜서라도 환경개선사업을 해주셔야 된다고요.

대룡

조대룡시의회사무처장

알겠습니다.

윤학권위원

2004년도에 시의회에서 사용하는 물품공사용역 부분에서 서울시 계약심사 의뢰한 건수가 몇 건인지 아세요? 처장님이 답변하시기 뭐 하면 담당하시는, 의정과장님 답변하실 수 있어요?

진섭

배진섭의정담당관

의정담당관 배진섭입니다.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세부자료를 지금 가지고 오지를 않았습니다. 파악해서 정리하는 데 시간이 조금 필요합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윤학권위원

서면은 안 되고요. 계약심사를 의뢰할 수 있는 물품은 얼마가 되어 있죠?

진섭

배진섭의정담당관

공사와 용역, 물품 이렇게 구분해서 금액기준이 공사는 5억 이상이고 용역은 2억원 이상입니다. 그리고 일반용역은 1억 이상 계약심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품구매는 700만원 이상 심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윤학권위원

물품에 대해서는 700만원 이상이죠?

진섭

배진섭의정담당관

네.

윤학권위원

지금 본위원한테 제출해 줬던 자료를 보니까 물품구매를 221쪽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해당되는 것이 꽤 있는데 5건밖에 없더라고요. 서울시의회의 부의안건 등 인쇄단가 계약했는데, 기초금액, 낙찰가, 절감액 이렇게 쓰는 것이 아니고 당초예산액, 맨 처음에 예산액이 4,449만원이었잖아요. 지금 여기서 쓴 것은 계약심사과에서 계약심사한 내용이 3,874만 3,000원이라는 내용이죠?

진섭

배진섭의정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윤학권위원

그러니까 기초금액이 아니고 당초에 예산을 우리가 이 정도 들어갈 것이라고 해서 잡아놓은 것이 4,400 몇 십 만원이라고 하면 예산 현액을 집어넣어 주고 그 다음에 옆에는 조정금액 이렇게 나가야되는 것 아니에요? 조정금액, 그 다음에 낙찰가, 그래서 결국은 절감액이 나오는 것 아니냐 하는 얘기예요.

진섭

배진섭의정담당관

계약심사를 한 경우에는 조정금액 그렇게 구분이 되어야 될 것으로 보고요.

윤학권위원

그런데 4,449만원을 반영했던 예산현액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낙찰액이 710만원 낙찰된 거예요?

진섭

배진섭의정담당관

인쇄물 같은 경우에 가끔 이렇게 아주 저가로 들어오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윤학권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보면 2004년도 컬러사진 현상 및 인화단가 약 987만원에 대한 부분은 계약심사의뢰를 안 했고요. 그 내용에 대해서 나중에 자료제출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2004년도 1/4분기 도서구매 훈민서적 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떤 내용인지 확인을 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형광램프 외 75종 구매하는 데 880만원 이 내용도 나중에 밝혀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경인쇄물 9종 단가계약을 체결하는데 2,400만원이 조정금액이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밝혀주시고요. 그 다음에 보니까 계약심사를 받았는데 시의회 침입방지시스템 구매설치 해서 당초금액이 3,587만원인데 조정액이 3,454만원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항목이 없더라고요.

대룡

조대룡시의회사무처장

아직 발주준비 중에 있습니다.

윤학권위원

그런데 2004년도 예산서에 없더라고요.

진섭

배진섭의정담당관

그 관계는…….

윤학권위원

그리고 시의회 운동복입니까? 운동복 상의 구매하는데 이것도 계약심사 받았네요? 내용은 나중에 더 파악하고 일단 진행해 가면서 나중에 관계공무원이 준비해 주시고요. 화장실개선공사 하는 데 있어서 예산 현액이 1억 6,000만원이었단 말이에요. 예산액이 1억 6,000만원이었는데 이것을 전기공사하고 분리해서 발주할 수 있다고 보는데 1억 6,000만원이 나중에 보니까 1억 7,300만원이 됐어요. 별도 발주하는 것 안다고요. 화장실 전기공사 다른 부분에서 비용을 쓴 것 아니에요?

진섭

배진섭의정담당관

일반운영비에서 썼습니다.

윤학권위원

아니, 공사금액을 어떻게 일반운영비에서 빼 써요?

진섭

배진섭의정담당관

본예산이 부족해서 법적으로, 일반운영비에서 써도…….

윤학권위원

그리고 아까도 동료위원님들이 얘기하셨는데, G2B를 이용해서 전자입찰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의회 본관 2·3층 화장실 개선공사 자체도 G2B를 이용한 공사입찰을 실시해야 되는데 일반경쟁입찰로 했다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진섭

배진섭의정담당관

일반경쟁입찰이 거의가 전부, 공사 같은 경우는 조달시스템 거기 적용하고 있습니다.

윤학권위원

G2B로 한 거예요?

진섭

배진섭의정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윤학권위원

이것도 자체 G2B로 했다고요?

진섭

배진섭의정담당관

공개는 전부 다 그렇습니다.

윤학권위원

아니, 일반경쟁입찰을 했으니까.

진섭

배진섭의정담당관

거의 다 조달시스템을 쓰고 있습니다.

윤학권위원

우리 시의회에도 자체가 G2B시스템이 있잖아요. 그것으로 했다는 얘기죠?

진섭

배진섭의정담당관

네.

윤학권위원

그러면 여기는 바꿔 줘야죠. 내용을 왜 이렇게…….

진섭

배진섭의정담당관

일반공개경쟁입찰이 일반적인 용어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전자공개경쟁입찰 용어를 쓰기도 하는데…….

윤학권위원

전자공개 G2B를 지금 현재 관공서에서 쓰고 있는 것은 입찰방식 자체가 전자공개입찰제도 아닙니까? 이렇게 일반경쟁입찰로 써놓아 버리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과거에 입찰공고를 통해서 사람들이 전부다 들어와서 여기 와서 하는 방식으로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진섭

배진섭의정담당관

내용적으로는 같은 내용입니다. 그런데 전자시스템 쓰기 전에 일반공개경쟁이라는 용어를 주로 썼는데 실제 적용하는 내용은 같은 내용입니다.

윤학권위원

본위원이 지금 얘기를 드리는데 아까 본관 화장실 환경개선사업 하는 데 있어서 돈이 부족해서 일반운영비에서 전용해서 쓰셨죠?

진섭

배진섭의정담당관

네, 시설유지비입니다.

윤학권위원

그렇다고 하면, 다시 바꿔서 얘기를 드릴게요. 우리가 서소문별관 의원연구실이 있는 건물에 들어가는 돈도 공사비가 되었든 물품이 되었든 무슨 비용이 되더라도 당장이라도 해 주어야 된다고요. 남는 여력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입찰방법, 전자공개 수의계약제도를 이용하든지 전자입찰제도를 이용해서 빠른 시일 내에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고 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진섭

배진섭의정담당관

네, 하여튼 최대한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참고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금년에 본관 위주로 종합정비를 죽 했습니다. 그리고 당초 사업계획 짤 때도 본관 위주로 사업비 편성을 했고,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내년도 서소문별관 내부설비 부분을 전체적으로 손을 볼 필요가 있다고 해서 우선은 2억 6,000 정도 요구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예산이 부족하다면 예산심의 때 추가반영을 건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윤학권위원

그래서 1차적으로 지금 시의회사무처에서는 서소문별관에 대한 모든 내년도 사업계획을 작성한 것이 따로 있나요?

진섭

배진섭의정담당관

지금 현재 계획은 바닥 타일이나 카펫을 일제히 교체를 하고, 그리고 도배, 천장, 벽면, 이런 도배부분을 완전히 교체를 할 계획이고, 그리고 도장이 필요한 부분도 전면 도장을 다시 한 번 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소소한 전기, 통신, 설비부분에 있어서도 정리할 수 있도록…….

윤학권위원

그것은 통상적인 청사관리·유지비용이 들어가는 부분을 말씀하신 것이고, 아까 동료위원이신 이국희 위원님이 얘기하듯이 여성위원들이 화장실을 쓴다든지 화장실 개선공사에 써야 된다 그러면 지금이라도 요청하는 사람들이, 아까도 제가 운영위원회에 간다고 했더니 허명화 위원님이 그것 좀 빨리 해 주었으면 좋겠다 이거예요. 오죽하면 여기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겠느냐고요.

진섭

배진섭의정담당관

네, 위원님 지적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보고 드렸습니다만, 지금 현재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최대한 당장 하고 조치가 당장 안 되는 부분은 내년 예산을 반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학권위원

그래서 누누이 얘기를 드리지만 저는 본관에 자주 안 오고 별관에만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이런 얘기들을 말씀드리는 것 자체가 좀 창피할 정도예요. 저쪽 별관에서 이쪽을 쳐다봤을 때 여기 있는 직원들은 본관만 생각하고 살아가지 별관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가를 모르는구나. 그래서 우리 사무처장님 아니면 의정과장님, 각 실장님들도 마찬가지지만 얼마 전에 많이 변화가 되려고 하는지 신경을 많이 써 주시는 것 고맙고요. 앞으로도 별관에 뭐가 필요한지를 거기 상주하고 있는 의원들, 항상 나와서 있는 분들한테도 물어봐서 무엇을 해 주어야 될 것인지를 찾아볼 수 있도록 노력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진섭

배진섭의정담당관

알겠습니다.

정병인위원장

윤학권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대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대수위원

전대수 위원입니다. 사무처장께 묻겠습니다. 사무처장님, 통상적인 질문입니다만, 시의회사무처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까요?

대룡

조대룡시의회사무처장

저희 사무처는 기본적으로 의원들님이 시민들의 권익이라든가 또는 시정활동, 의정활동하는 데 최대한도로, 또 그것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좌하는 기능을 제일 임무로 하고 있습니다.

전대수위원

보좌 내지 지원역할까지 포함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의정활동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시정발전에도 기여하는 효과가 있겠죠?

대룡

조대룡시의회사무처장

네.

전대수위원

그런데 저는 아직 6개월이 못 되었습니다만, 선배·동료의원님들의 중론이 사무처에서 기능과 역할에 충실하지 못해서 불만의 소리가 많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대룡

조대룡시의회사무처장

저희들 활동의 미흡한 점이 많다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좋은 의견을 주시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최대한 수렴해서 한 단계, 한 단계 발전시키려고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대수위원

특별히 어느 부서라고 지적할 수는 없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좀더 의원 의정활동을 충실하게 보좌해 주고 지원도 만족스럽게 해 달라는 그런 요청입니다. 그와 관련해서 의원연구실 활용문제입니다. 지금 실태를 볼 때 몇 명이나 활용을 하고 있습니까?

대룡

조대룡시의회사무처장

저희들이 공동연구실 형태로 그동안 운영을 죽 해 왔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하루 10여 분의 의원님들께서 상시적으로 이용을…….

전대수위원

102명의 의원 중에서 10여 분이니까 1/10로 보면…….

대룡

조대룡시의회사무처장

네, 그렇습니다.

전대수위원

언제부터 이런 상태로 의원연구실을 운영해 왔습니까?

대룡

조대룡시의회사무처장

제가 금년도 2월에 왔으니까 연례적으로 대략 그 정도 분이 이용을 하시는 것으로 제가 전해 듣고 있습니다.

전대수위원

사무처장께서 답변 도중에 내년도에 의원연구실을 개선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그러셨는데 구체적인 설계나 일정이 잡혀있습니까?

대룡

조대룡시의회사무처장

지금 저희들이 다각도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운영위원장님도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또 의장단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죽 실무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 옆에 적십자에서 쓰고 있는 혈액원, 그것이 내년도 8월말까지 사용토록 되어 있다고 파악이 되어 있는데 그것을 이용해서 하는 방법, 또 이쪽 의회에 와서 조금 조정해서 각 상임위원회별로 하는 방법, 또는 외부의 건물을 임대해서 하는 방법, 그런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는데 예산이 적게는 10여 억원에서 한 40억 정도까지의 프로젝트인데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우려되는 점은 의원님들께서, 그것이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인데 의원님들 10명 하는 것이 의원연구실이 잘 구비가 안 되어서 그 정도가 이용하는 것인지, 그 정도 이용하는 데 그만한 돈을 들여서 해야 되는 건지 그런 복합적인 관계가 있는 면도 있는데, 하여튼 저희 생각으로는 의원님들이 충분히 활동할 수 있도록 목표를 의원연구실 개개인의 연구실을 마련하는 방법을 놓고 여러 가지 대안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전대수위원

본위원의 경우를 예로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는 4층에 있고 연구실이 8층에 있습니다. 처음에는 연구실을 활용해야겠다는 의욕을 가졌었는데 두어 번 올라가 보고 포기를 하고 말았습니다. 연구실 분위기가 안정적이지 못한데다 4층에서 회의를 마치고 바로 옆방으로 들어가면 좋을 텐데 또 계단을 올라간다거나 엘리베이터를 이용해서 8층까지 올라가는 불편, 또 직원 보좌를 받더라도 상임위원회 직원의 보좌를 즉각 받으면 좋을 텐데 그런 인력이 갖추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안을 합니다. 개선 설계를 하신다거나 할 때는 상임위원회별로 의원연구실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좋겠다는 것인데, 내년 3월 1일 입법지원요원 18명이 충원이 된다면 8개 상임위원회에 대체적으로 두 명…….

대룡

조대룡시의회사무처장

한 위원회당 2명씩, 9개 위원회, 운영위원회 포함해서 2명씩이니까요.

전대수위원

현재 상태 상임위원회는 지원요원의 일할 공간이 없단 말이죠. 그래서 한 개 층 정도를 상임위원회와 더불어 의원연구실로 설계를 한다면 불편도 최소화할 수 있지 않나 그래서 제안을 합니다.

대룡

조대룡시의회사무처장

네, 그것은 제일 유력한 대안 중의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전대수위원

그렇게 해서 의원 지원을 충실하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하나 상임위원회 질의답변이나 본회의 질문답변을 보면 대책을 강구하겠다, 또는 검토하겠다,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 나가겠다, 이런 답변들이 있는데 그 답변에 대한 결과보고를 거의 받지 않는 것으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사무처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룡

조대룡시의회사무처장

시 집행부에 대한 말씀이죠?

전대수위원

네.

대룡

조대룡시의회사무처장

저희들이 분기별로 시의 기획과에서 종합하기 때문에 기획과와 협조해서 본회의 시정질문사항이라든지 각 상임위 요구사항을 받는데 각 상임위는 사실 기본적으로 각 상임위위원회 활동을 하는데 상임위원회 전체에서 위원분들이 질문을 제기했거나 하는 것은 사실 상임위원회에서 곧바로 곧바로 매달 한 번씩 거의 정기적으로 임시회가 열리니까 거기에서 충분히 할 수가 있다고 보여지고, 본회의에서 이루어지는 시정질문은 저희가 분기별로, 또 집행부의 집행 전말을 지금 받고는 있습니다.

전대수위원

분기별로 하는 것보다 매 회기별로 해서 신속하게 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집행부와…….

대룡

조대룡시의회사무처장

네, 전체 회의에서 일어난 진행사항을 파악해서 의사과에서 종합해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전대수위원

의정활동 보좌와 지원역할을 한다면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위해서 이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것도 시정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방법 개선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공보실장님.

인봉

황인봉공보실장

공보실장 황인봉입니다.

전대수위원

부서별 사무분장 중에서 공보실의 주요업무내용을 보니까 다섯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인봉

황인봉공보실장

네, 그렇습니다.

전대수위원

지난번 운영위원회에서 대변인실을 설치했죠?

인봉

황인봉공보실장

그렇습니다.

전대수위원

그러면 대변인실이 하는 역할은 뭡니까?

인봉

황인봉공보실장

대변인실의 역할은 의회 대외관계에 대한 홍보와 그 다음에…….

전대수위원

그 외에는 없습니까?

인봉

황인봉공보실장

의회 일을 대변하는 겁니다.

전대수위원

의회를 대변하는 것인데 그 지원은 어느 부서에게 하고 있습니까?

인봉

황인봉공보실장

그 지원은 공보실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대수위원

그런데 주요업무가 아닙니까?

인봉

황인봉공보실장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전대수위원

대변인실을 지원하는 업무가 공보실의 주요업무냐 아니냐 그것을 묻겠습니다.

인봉

황인봉공보실장

지금 주요업무에 안 들어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주요업무에 들어갑니다.

전대수위원

그런데 왜 빠졌습니까?

인봉

황인봉공보실장

여기에는 지금 주요업무를 사무처 활동을 중심으로 쓰다보니까 그렇게 된 것이고요.

전대수위원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해 왔던 주요업무내용 다섯 가지를 그대로 복사해 놓은 거죠? 지금 대변인실이 신설된 이후에 대변인실의 역할에 대한 평가는 해 보지 않고 그대로 주요업무를 복사해서 지금 배부한 것 아닙니까?

인봉

황인봉공보실장

제가 다시 정확히 말씀드리면, 부서별 업무라고 하는 것은 사무처설치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에 보면 의정과, 의사과, 공보실, 정책연구실, 전문위원들의 업무가 있습니다. 그 업무를 써놓은 것이고, 대변인은 사실상 조례에 의한 대변인이 아니기 때문에…….

전대수위원

규정에 의해서 대변인실이 설치가 된 거죠?

인봉

황인봉공보실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공보실에서 지원하는 것은 사실상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그것을 넣느냐 안 넣느냐 하는 것은 항목하고 칸을 좀 맞추다 보니까, 넣더라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전대수위원

그리고 일부에서 대변인실 설치가 한나라당의 일방적인 의사결정이라고 주장을 하고 그것이 또 언론에 보도가 된 적이 있는데 한나라당이 일방적으로 신설을 했습니까?

인봉

황인봉공보실장

그것은 공보실장인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는 사항이고요.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전대수위원

운영위원회에 참석을 합니까, 안 합니까? 미온적으로 애매하게 답변하시지 마시고 소신껏 답변해 주세요. 운영위원회에서 찬반 표결을 거쳐서 대변인실을 신설한 것 아닙니까?

인봉

황인봉공보실장

네, 그렇습니다.

전대수위원

그런데 언론에서 한나라당이 일방적으로 대변인실을 신설한 것으로 보도가 되어 있는데 그에 대한 대응은 어떻게 했습니까?

인봉

황인봉공보실장

그것은 잘못 오해에서 보도가 된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어떤 하나의 당의 차원에서 대변인이 설치된 그런 것이 아니고, 의장님 결재받은 사항, 규정대로 의장님 결재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의회차원에서 만든 대변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전대수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경기도의회에서 이미 대변인실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서울특별시의회의 비중이나 중요성을 고려해서 필요에 의해서 대변인실이 설치가 되었고 대변인실이 설치가 되었으면 그에 따른 지원에 충실히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인봉

황인봉공보실장

잘 알겠습니다.

전대수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아무런 지원이 없습니다. 임명 받은 지가 한달이 넘었는데 공간확보도 안 되어 있고, 또 필요한 예산 반영할 의사를 가지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인봉

황인봉공보실장

대변인 공간 확보라든지 필요한 경비에 대한 예산이라든지 하는 것은 추후 검토를 해서 하는 방향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대수위원

그리고 또 하나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공보실장께서 소신 없는 답변을 하셔서 오해가 빚어지고 있는데, 언론사 기자간담회 경비 지출, 지적을 받으셨죠?

인봉

황인봉공보실장

네, 그렇습니다.

전대수위원

김귀환 위원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기자간담회 경비가 필요에 의한 경비지출입니까, 필요 없는 지출입니까?

인봉

황인봉공보실장

필요한 경비입니다.

전대수위원

그런데 소신 없이 의장단이나 상임위원장단에 넘기는 답변을 하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시정하겠다고 하는 뜻으로 답변을 했습니다, 속기록 풀어보시면 나올 텐데.

인봉

황인봉공보실장

네, 그렇습니다.

전대수위원

시정하겠다는 것은 뭡니까? 앞으로 간담회경비지출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까?

인봉

황인봉공보실장

아까 말씀드린 것은 김귀환 대표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의장단을 중심으로 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전체의원들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업무추진비를 활용하도록 그렇게 하겠다 그런 쪽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전대수위원

앞으로 공보실 관장해서 업무수행을 함에 있어서 좀더 소신을 가지고 추진력 있게 업무추진을 해 달라는 취지에서 오늘 동료위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도 명확하게 해 달라는 뜻으로 다시 한 번 점검을 해 봤습니다. 앞으로 소신껏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봉

황인봉공보실장

잘 알겠습니다.

정병인위원장

전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선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순위원

정선순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준비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신 사무처장님, 앞서서도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지만 정책연구위원회 지금 외부전문가는 13명이 구성되었네요?

대룡

조대룡시의회사무처장

네.

정선순위원

앞으로 더 선임할 계획이 있습니까?

대룡

조대룡시의회사무처장

지금 현재는 그 상태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선순위원

그러면 위원님하고 동수로 15명으로 15명, 이렇게 당초에는…….

대룡

조대룡시의회사무처장

규정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사정에 따라서.

정선순위원

외부전문가 위원 중에 여성이 한 명도 없으시죠?

대룡

조대룡시의회사무처장

여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름이 남자이름으로 되어 있는데요. 여성이 있습니다.

정선순위원

그래서 동수로 구성을 하실 때, 아까 보니까 여성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한 두 분을 여성으로 하실 계획이 있으시면 위원을 선임해 주시고. 지금 현재 여기 실장이 발령이 났습니까?

대룡

조대룡시의회사무처장

지금 비서실장이 겸직발령으로 났습니다.

정선순위원

그러면 실장님 나오세요.

노수

박노수정책연구실장

정책연구실장 박노수입니다.

정선순위원

정책연구실이 의원님들을 보좌하기 위해 주요목적이 어떤 것이고, 지금 현재 연구사업으로 착수한 것이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수

박노수정책연구실장

아까 김귀환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었는데 제가 답변을 하다 제대로 못했습니다. 상세하게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우선 저희 정책연구실은 의원님들의 의원활동을 보좌하기 위해서 태어난 그런 조직입니다. 옥상옥이다, 상임위와 배치된다 이런 것은 전혀 아니고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보좌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 하에서 저희들이 미력하나마 보좌해 드리고 지원하는 그런 조직으로 태어났다는 것을 모두에 말씀을 드립니다. 첫번째로 아까도 말씀 올렸습니다만 의원님들의 조례발의 비율을 올리고자, 현재 3대부터 시작해서 약 14%에서 16%를 넘지 않고 있습니다. 반면 국회 같은 경우는 6·70%를 상회하고 있는 것으로 의원발의 비율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의 아이디어나 또 의정활동 중에 나타나는 어떤 것들을 법제화시키고 내지는 규율화시켜서 자치법규화 시키자는 데 첫째 그 목적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가 움직인 지가 두 달여 됐습니다만 3가지 조례를 저희가 자체 발부를 하고 또 의원님들의 지시에 의해서 권고안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연구중인 것은 제정조례 1건과 개정과 폐지가 요구되는 현재 우리의 조례 13건 정도를 연구 중에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으로 서울시하고 교육청 예산결산 및 재정정책에 관한 조사분석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해서 의원님들 관련문제에 대한 예산심의나 결산심의, 그리고 전체적인 중장기적인 재정정책분야에 대해서 심의가 강화될 수 있도록 보좌하고 있습니다. 실적으로 보면 저희들이 2005년도 서울특별시 세출예산안 관련해서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어제까지 민간 전문위원님들, 그리고 의원님들이 모아서 지적사항이 나온 것이 47가지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 저희들이 정리 중에 있는데요. 예산심의가 12월 6일부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각 상임위원회 그리고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이렇게 나눠드릴 수 있도록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정선순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입법 관련해서만, 연구라든지 그 부분을 수행하기 위해서만 지금 논의가 되고 다른 부분은 안 되고 있습니까?

노수

박노수정책연구실장

계속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기반강화를 위해서 정책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지금 지방자치법이나 자치법시행령 같은 경우가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는 것은 의원님 여러분께서 다 잘 아실 것입니다.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지금 개정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나름대로도 다양한 방법의 연구와 또 개선이 요망되는 사항들을 연구해서 의원님들께 제출하고 의원님들의 활동자료로 삼고자 합니다. 뿐만 아니라 현 정부가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지방분권에 대해서 지방분권특별법 문제라든가 지방재정법 내지는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이런 조례 이상의 것들을 저희들이 개정건의를 하고 현실에 맞게 될 수 있도록 자체연구수행에다가 정책연구위원회의 용역을 통한 수행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의원님들과 또 의회에 제출하고자 합니다. 다음에 주요현안사항들에 대해 저희들이 기획하고 연구조사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연구하고 조사해서 기본자료를 의원님들께 제공해서 의원님들 의정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실적을 보면, 이번에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재정경제조례안이 제출이 되어 있습니다만 서울시 2기 조직개편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문제들을 저희들이 사전에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5일까지 관련위원회에 사전 검토·분석한 것을 보내드리고자 합니다. 그것도 역시 위원회에서 활동하시는데 여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저희들이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 서울시의회사무처 조직도 심도 있게 발전방향을 연구해 보자 라는 것에 대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중에 보고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아까 사무처장께서도 용역관련해서 말씀을 잠깐 하셨지만 이번에 용역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사전에 담당부서가 갈라지는 바람에 내지는 저희들 용역과제 제출이 제대로 안 되는 바람에 조금 늦어지고 있는데,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3건의 용역주제를 정책연구위원회와 그리고 저희 의장단들과 포함해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진행 중에 있다는 보고입니다. 이것도 역시 저희 정책연구실이 추진하는 과업 중의 하나라고 보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선순위원

해주신 보고 잘 들었고요. 본위원이 질의를 하게 된 것은, 물론 지금 정책위원회가 구성된 지 얼마 되지는 않았지만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일반위원회나 특별위원회하고 특별히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외부전문가며 이렇게 많은 부분들을 구성을 해서 만들어진 정책위원회 활동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중장기에 대한 연구계획 구체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져서 최종심사를 어디서 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운영위원회에다가 제출을 해서 중장기사업에 대한 결정이 일차적으로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까지 나오고 지금까지 연구하는 것을 보면 그냥 어떤 사안에 대해서만 얘기가 나열 식으로 진행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구체적인 중장기계획과 연구목표와 또 의회에서 분쟁되고 있는 사안들을 어떤 어떤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하실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해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어야지, 그냥 일반상설기구처럼 된다 라면 외부전문가까지 이렇게 구성을 해서 정책위원회를 운영해야 되는 것인가에 대한 이런 현재 보고를 보고 의아심이 들어서 질의를 하는데 철저히 이 부분은 중장기계획서를 내 놓으십시오.

노수

박노수정책연구실장

알겠습니다.

정선순위원

그리고 또 부분에 대한 것을 입법뿐만 아니라 다시 특위를 구성한다든지 쟁점으로 되고 있는 이 안에 대해 정책적으로 분명한 것을 해서 의견개진을 해서 내 놓아야 이 부분에 대해서 의회가 의원님들이 무슨 도움이 되지, 입장이 곤란하고 부딪치는 사안에 대해서는 이것은 무슨 정책위 사안이 아니다느니 맞다느니 이렇게 처리하는 것은 잘못됐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책위의 능력에 맞게 철저하게 이런 중장기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집행을 하고, 아까도 말씀을 하셨지만 세입·세출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연구를 해서 의원님들한테 주겠다고 하는데, 사실 1조 4,000억이 넘은 예산에 대해서 한 부분이라도 언제 그 자료를 주셔서, 의원님들이 그것을 보고 정말 참고가 되어야 될 것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금년에 그런 부분이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얘기를 해야지 하겠다고 해 놓고 안 하는 것은 직무유기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런 세입·세출에 대한 것도 중요하겠지만 제안을 한다라면 우리가 2002년도부터 성과주의 예산을 도입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라면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정도 정책위에서 총괄평가를 하든지 부분별 평가를 해서 제대로 이 부분이 도입에 대한 성과를 가지고 있는 것인지 이런 것도 연구를 하셔야지. 실질적으로 어떤 부분적인 것을 어떻게 자료를 제공해 주실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광범위하게 말씀을 하시면 안 될 것 같고 구체적으로 한 사안을 실천으로 하시면서 정책연구사업을 부탁합니다.

노수

박노수정책연구실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선순위원

그리고 우리 사무처장님 그렇게 사업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2005년도부터는 제 구실을 할 수 있도록 지도를 좀 부탁합니다.

대룡

조대룡시의회사무처장

네, 알겠습니다.

정선순위원

또 하나는 의원 노트북 회수현황을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4년 동안 활용했던 의원 노트북을 수거해서 울란바토르시에 전달한 이런 경우가 있는데, 왜 본위원이 이런 지적을 하게 되느냐 하면 의원들에게 4년 전에 보급한 프린터가, 얼마 전에도 운영위원회에서 지적했지만 엉망입니다. 의원들이 보좌인력도 없고 어려워서 다각적으로 지원을 어떻게 해야 좋겠느냐 이런 논의를 하는데 의원들이 쓰고 있는 그런 것이라도 제대로 보급을 해 주셔야지.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노트북을 수거를 해서 분실한 의원들은 50만원이 넘는 변상을 받고 이런데 이 부분을 재활용을 프린터로 받을 수 있는 이런 것을 추진을 해 봤더라면 좋지 않았을까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결정해서, 물론 다른 자매도시와 지원하고 이런 것 좋죠. 하지만 이 부분들은 보급한 노트북사에 반환해서 교체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은 안 되었었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사무처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대룡

조대룡시의회사무처장

지금 현행 물품관리규정이 일단 소요부서를 조회를 한 후에 잔가를 매각하는 것이 원칙이고, 그것을 다시 교환하든가 이런 물품관리절차가 안 되어 있거든요. 물론 좋으신 아이디어인데, 그렇게 조회하는 과정에서 국제교류과에서 몽고의 수도인 울란바토르에 그러한 원조를 해 주면 좋겠다는 요구가 시 쪽으로도 왔고 우리 의회 쪽에도 그 전부터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 기회에 우리가 다 쓴 물품을 울란바토르에 원조사업 개념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그렇게 정책결정이 이루어졌고, 그것을 직접적으로 우리가 예를 들어서 폐기되는 노트북을 주고 이것을 프린터로 보상해서 받는, 이렇게 맞교환하는 절차는 현행 물품 또는 회계절차상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정선순위원

그러면 보상받은 물품에 대해서는 그것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노트북을 분실했든 깨져서 보상을 받았잖아요.

대룡

조대룡시의회사무처장

그것은 잡수입으로, 일반회계 수입으로 잡히고 세출은 다시 예산을 잡아서 쓰이기 때문에 그것을 잡수입으로 잡아서 그것을 바로 우리가 집행할 수는 없도록 현재 예산회계규정이 엄격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정선순위원

사무처장님. 이 부분에 대한, 노트북이 2003년도 운영위원회에서 논의가 되었는데 우리 직원들이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1차적인 부분들이고, 그것들을 보상을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는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기회가 없으니까 못 했는데 그런 부분들을 울란바토르시에서 요구해서 주는 것까지는 좋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운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처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것들을 물었더라면 우선적으로 의원들 처우개선부터 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했는데 그 처리현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디에서 결정하고, 지원한다고 해서 다 그렇게 지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절차에 의해서 그렇게 하셨는지 그것에 대해서 문서로 다 제출해 주세요.

대룡

조대룡시의회사무처장

네, 제출하겠습니다.

정선순위원

앞으로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최소한 물품재산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에다 최종적으로 논의를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처리가?

대룡

조대룡시의회사무처장

글쎄, 그것의 구체적인 처리문제…….

정선순위원

사무처장 권한으로 처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까?

대룡

조대룡시의회사무처장

글쎄, 그러한 정도는 사무처장 전결사항 정도로 판단이 되는데요. 의회운영과 관련된 직접적인 문제는 아닌데, 하여튼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소한 사항이라도 위원님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프린터에 대한 문제인데 지난번에 다른 위원님도 말씀해 주셨는데 현행 규정상 물품의 사용해야 될 연한이 있기 때문에 어렵다고들 실무의견인데, 그런데 최대한 고장이 난 것들은 금년에 잘 고치도록 그렇게 했었는데 그것을 잘, 위원님 것은…….

정선순위원

처장님, 개인에 대한 프린터기가 어떠냐 이런 것이 아니라 전체 102명 의원님에 대한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개인이 혼자 것을 고쳐서 해야 될 문제가 있으면 그것이야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기본적인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대룡

조대룡시의회사무처장

알겠습니다.

정선순위원

그렇게 물품을 공유재산으로 구입을 해서 그런 것들을 합당하게 보상하고 우선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 무엇인지 그런 토론이라든지 결정을 하지 않고 처리하는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유념하세요.

대룡

조대룡시의회사무처장

네, 알겠습니다.

정선순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2004년도 예산에서 미집행된 이런 예산에 대해서는 물론 시효가 지났지만 운영위원회에서나 이런 데서 의결을 하게 되면 다시 지출을 할 수 있습니까?

대룡

조대룡시의회사무처장

구체적으로 어떤 예산…….

정선순위원

구체적으로 내용하기 전에 미집행예산에 대해서는…….

대룡

조대룡시의회사무처장

예산의 성격에 따라서, 아직 다른 사무처 사업예산 중에서 집행이 안된 부분은 새로운 사업계획을 세워서 집행을 할 수 있고…….

정선순위원

만약 운영위원회에서…….

대룡

조대룡시의회사무처장

운영위원회와 상관없이, 그런데 지금 뭐를 말씀하시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정선순위원

그것만 좀 확인을 하려고요.

대룡

조대룡시의회사무처장

아니, 구체적으로 사안에 따라서 다를 테니까요.

정선순위원

아는데 사안에 따라서, 그것은 집행할 수 있는 것이죠?

대룡

조대룡시의회사무처장

사안에 따라서 집행할 수 있는 것이 있고 없는 것이 있고 그렇겠죠.

정선순위원

사전에 집행되어야 될 것인데 집행 시일이 지나서 안 되었는데 그것을 집행할 수 있느냐는 것을 묻는 거예요.

대룡

조대룡시의회사무처장

그러니까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

정선순위원

사안에 따라서 할 수 있다?

대룡

조대룡시의회사무처장

할 수 있다가 아니라 사안을 봐야 판단할 수 있다.

정선순위원

이상입니다.

정병인위원장

정선순 위원님 고생했습니다. 다음은 손석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석기위원

제가 지금 또 질의 들으면서 조금 놀라서 제가 또 흥분할까봐 많이 자제하면서 질문하겠습니다. 노트북이 지금 몽골로 가요? 몽골로 갔어요? 언제 갔어요?

대룡

조대룡시의회사무처장

금년이죠. 금년 5월에 시장님 요청이 와서 6월 1일, 저희가 구체적으로 안 것은 7월…….

손석기위원

시기는 중요하지 않고 시장님 갈 때 그 물품이 따라갔다는 얘기 아닙니까?

대룡

조대룡시의회사무처장

아니요. 그것과 상관없이, 울란바토르가 정보화부분이 굉장히 후진국이고, 시장님 갈 때 간 것이 아니고 시장님은 이번 11월에 갔지 않았습니까? 그 전에 8월쯤 갔으니까…….

손석기위원

미리 갔다 이거예요?

대룡

조대룡시의회사무처장

네.

손석기위원

그것이 시에서 사무처로 요청이 왔어요?

대룡

조대룡시의회사무처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물품을 회수하게 되면 필요한 부서가 있는가, 공개매각이나 불용처리 하기 전에. 그랬더니 국제교류 파트에서 그것을 그쪽으로 달라, 마침 울란바토르의 이러저러한 요청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손석기위원

알겠고요. 노트북의 자산소유가 의회로 되어 있어요, 시청으로 되어 있었어요?

대룡

조대룡시의회사무처장

지금 의회 소유로 되어 있었죠. 그래서 물품관리전환절차가 있어서, 물품관리전환절차라는 것이 있습니다. 각 서울시 산하에 있는 각 기관이…….

손석기위원

알겠고요. 그때 우리가 운영에서, 아마 처장님 오시기 전인 것 같은데 우리가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 직원들한테 최우선적으로 주라고 했어요, 의회직원들한테. 실장님, 못 들었어요? 기억이 안 납니까?

대룡

조대룡시의회사무처장

저는 기억이 없고, 그래서…….

손석기위원

아니, 그 뒤의 직원들 운영위 할 때 못 들었어요? 분명히 속기록에 나옵니다.

대룡

조대룡시의회사무처장

직원들한테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것은 규정상…….

손석기위원

들어보세요. 얘기를 들어보시라고요.

대룡

조대룡시의회사무처장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지금 물품관리규정을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물품 폐기된다고 해서 직원들한테 우선적으로 주거나 그럴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고, 저희들 잘 아시겠지만 예산회계규정이라든가 물품관리회계규정이 정부회계가 엄격하기 때문에 그 규정이 일단은 필요 있는 부서에, 각 산하부서에 조회해서 필요한 부서가 있는가 그것을 조회한 다음에 공개매각토록 되어 있는데 필요한 부서가 있다고 국제교류과에서 필요하다, 시장의 방침 받아서 왔어요. 그래서 울란바토르가 자매도시고 거기가 필요하다고 하니까 원조물품으로 주자, 뜻 있겠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 물품관리전환을 해 주었습니다.

손석기위원

그러니까 형식논리로 보면 처장님 얘기가 별로 틀린 것이 아닌데 분명히 우리 운영위원회가 뭐라고 결의했느냐 하면, 최우선적으로 필요한 직원의 신청을 받아서 주라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도 했고, 분명히 그렇게 답변을 했다고요, 하겠다고. 그렇게 했는데, 지금 더더군다나 의회에서 주는 것도 아니고 관리처분해서 무슨 시청에서, 이것이 확실하게 예산회계법칙에 맞아요?

대룡

조대룡시의회사무처장

네.

손석기위원

맞아요?

대룡

조대룡시의회사무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