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이국희 의원 발언
성하삼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7조의10 및 서울특별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2004년도 정보화기획단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이어 10일째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해 주신 데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 정보화기획단 행정사무감사를 끝으로 열흘간에 걸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마감하게 되겠습니다. 그동안 감사활동에서 보여 주신 위원님들의 열정에 대해 위원장으로서 다시 한 번 경의해 마지않는 바입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감사활동 노고에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박정호 정보화기획단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서울시 정보화 발전을 위한 업무추진과 행정사무감사 준비로 인해 노고가 매우 많으셨을 줄 압니다. 정보화기획단은 시민이 만족하는 최고의 정보도시 구현이라는 목표 아래 매년 다양한 정보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이를 통한 시민의 편의를 증대시키고 21세기 지식 정보시대를 선도하는 전자정부 구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욱더 분발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따라서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시민의 대표기관인 시의회에서 서울시민 전체를 대표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집행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그리고 합목적성과 합법성 등을 면밀하게 점검하여 자의적이고 위법 부당한 행정처리를 통제하고 불합리한 문제에 대한 제도개선과 올바른 정책방향 제시를 통한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임을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각별히 유념하여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시길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이번 감사 동안 위원님들께서 제시하는 새로운 정책대안과 지난 정책에 대한 질의에 대해 성실하고 진지한 답변과 함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시정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무쪼록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리며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에 대하여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에 의하면 지방의회에서 실시하는 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허위증언을 한 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계공무원은 정확하고 성실한 증언과 의견진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정보화기획단장과 4급 이상 공무원이 하게 되겠습니다. 대상공무원은 모든 기립해 주시고 정보화기획단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선서하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수합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박정호정보화기획단장
(선서)
성하삼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정보화기획단 소관 업무현황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화기획단장께서는 인사말씀과 간부소개를 하신 다음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소관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박정호정보화기획단장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성하삼 위원장님과 재정경제위원회 위원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항상 저희 정보화기획단에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정보화기획단 전 직원은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지도와 격려에 힘입어서 금년에도 계획된 업무들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그동안 추진한 주요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고, 또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을 수 있는 자리를 갖게 된 것에 대해서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21세기는 정보화의 시대입니다. 정보화의 속도가 매우 급격하게 가속도가 붙어서 변화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보화기획단에서는 이런 변화의 속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한 모든 시민이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형태의 정보를 손쉽게 얻고, 그리고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서울시의 정보화사업은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하에 성공적으로 추진되었습니다. 그 결과로 작년에는 UN이 실시한 세계 100대 도시 전자정부 평가에서 최우수 도시로 선정되는 수상의 영예를 안게 되었으며, 금년 11월에는 행정기관으로서는 세계 최초로 서울시의 전자정부 모델을 러시아의 모스크바에 수출하는 쾌거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서울시의 영예뿐만 아니라 IT 강국 대한민국의 면모를 세계에 떨친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모든 것이 정보화기획단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후원해 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재정경제위원회 위원님들의 덕택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위원님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외에도 정보화기획단에서는 서울시 정보화가 나아가야 할 방향과 목표를 설정한 서울정보화 마스터플랜에 의거해서 사업을 차질없이 수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서울시 전자정부 로드맵인 마스터플랜에 의해서 2003년부터 2004년까지 2년 동안 1단계에서는 통합사업 추진으로 역량을 집결했고, 2005년부터 2006년까지 향후 2단계에서는 서비스의 고도화로 방향을 설정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1단계 사업인 통합추진은 금년 2월에 데이터센터 개관을 절정으로 하여서 서울시의 각종 정보자원을 통합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기술표준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정보기술 아키텍처 ITA를 활용하여 IT 자산관리시스템을 구축하였고 이를 토대로 IT 자산을 체계적으로 현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하시설물 정보관리시스템 구축과 서울시 GIS포털시스템, 인터넷방송, 원클릭 민원센터를 오픈해서 각종 정보서비스를 시민들에게 편리하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통합정보보호시스템도 구축 운영함으로써 각종 해킹과 바이러스의 위협으로부터 우리 시 정보자산을 보호하고 있는 등 정보자원 통합사업을 성실히 수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통합사업은 내년 2월에 통합예약시스템과 홈페이지 통합이 완료됨에 따라 모두 마무리가 될 것이며, 이후 정보서비스의 고도화와 시민활용의 증대를 위한 2단계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어서 시민이 만족하는 정보도시로서의 역량을 강화해 나갈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끝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말씀하신 위원님들의 고견을 적극 반영해서 앞으로도 저와 정보화기획단 전 직원은 혼연일체가 되어서 최고의 정보도시 e-Seoul을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시민들에게 최고의 정보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정보화기획단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정보화기획담당관 신면호, 정보시스템담당관 윤정수, 지리정보담당관 한재호, 정보통신담당관 김대성, 데이터센터 소장 김용근)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먼저 서울시 전자정부 모델을 모스크바시에 수출한 것과 관련된 사항을 업무보고에 앞서서 위원님들의 책상 위에 놓여 있는 유인물을 참고로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하삼위원장
잠깐만요, 단장님. 다른 우리 위원님들은 전에 다 뵐 기회를 가졌을 것입니다. 지난 10월 30일 재보선에서 압도적으로 당선되셔서 전 매스컴을 장식하신 아주 출중한 위원님이십니다. 박현 위원님께서 우리 위원회에 선임되셨습니다. 오늘 본관의 운영위원회 관계로 위원님 세 분은 조금 늦게 운영위원회가 끝나고 오시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계속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박정호정보화기획단장
위원님들 책상에 나누어드린 유인물이 현재 모스크바시에 대한 수출 건으로 2건이 있습니다. 하나는 종이로 된 문서로 서울시 전자정부 모델 모스크바 수출추진보고라는 문서가 하나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CD가 한 장 있습니다. 이 CD에는 지난번 모스크바에서 있었던 서울의 날 행사에서 전자정부 모델 수출과 관련한 협약을 체결하는 조인식 장면하고 모스크바시에서 서울시 전자정부체험관을 3일 동안 운영하면서 모스크바시의 공무원들 그리고 시민들 또 모스크바의 언론들이 와서 참관하고 체험했던 장면들을 전부 녹화해 놓은 동영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나중에 시간이 되시면 한번 보시면 도움이 되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먼저 간단하게 지난번 11월 3일에 있었던 모스크바시에 대한 서울시 전자정부 모델 수출 건에 대해서 추진경위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시 전자정부 모델 모스크바 수출추진보고 (뒤에 실음) 그러면 지금부터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정보화기획단 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성하삼위원장
박정호 단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정보화기획단장의 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정보화기획단은 잘 아시는 대로 전문적인 지식과 새로운 용어라든가 난이도가 있는 부서이므로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이 파악하시고 잘 알고 계시겠지만 단장께서는 이런 점을 감안하셔서 비교적 알기 쉽고 또 성실하게 답변에 응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역시 오늘도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웅위원
박 단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나는 은평구 출신 한기웅 위원입니다. 내가 그렇지 않아도 착석하시라고 하려고 했는데 미리 앉으셨네요. 앉아서 말씀하세요. 그런데 우리 박 단장께서 굉장히 키도 훤칠하시고 시원시원하셔서, 그런 분이 대개 제목만 읽고 넘어가는 수가 많은데 아주 상세하게 보고를 해 주셔서 잘 들었습니다. 특히 시정 또는 건의사항을 맨 앞에 놓고 설명을 하셨어요. 굉장히 나는 이것이 아주 인상깊고 반성적인 그런 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데는 20건, 30건 지적을 전년도에 당했는데 전부 뒤에다가 그저 중요하다고 해서 20건 중에 10건만 싣고 마는 데도 있고 그런데 그것은 굉장히 감사받는 사람으로서 태도가 좀 그렇다고 생각했는데 오늘 이렇게 우리 박 단장을 뵙고 그러니까 내가 모든 게 마음이 변해집니다. 한 가지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내가 초창기에 업무보고를 할 때, 정보화는 사실상 조금 전에도 말씀이 계셨지만 위원님들이 좀 생소한 분들이 많습니다. 나를 비롯해서 전부가 그런데 그런 우산하에 있으면 큰일납니다. 전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국가적인 정보시스템에 눌려서 우리는 구축을 안하고 그러면 발전이 늦어지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여기 8페이지에 보면 각 담당관별 성과관리목표를 설정함에 있어 마스터플랜과 불일치 사례 및 목표달성 미달 사례가 있다 해서 설명을 하셨어요. 그런데 예산을 보면, 내가 일일이 다 봐야 알겠지만 2페이지 예산을 보면 정보시스템담당관이 37%에 달했다 이런 얘기예요, 쓴 것이. 그런데 여기 이 분야에서는 왜 이렇게 예산이, 아껴 써서 이렇겠지요, 일을 안해서 이런 것은 아니고. 이것은 왜 이렇게 저조합니까?
정호
박정호정보화기획단장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에 보시면 금년도 예산집행 실적에서 정보시스템담당관 같은 경우에 37%밖에 안 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10월 31일 기준으로 돼 있는데요. 여기서 가장 큰 이유는 아까 뒤에 제가 발표해 드린 자료 27쪽에 보시면 행정정보시스템 스토리지 및 서버 통합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소요예산이 36억 9,500만원이 되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데이터센터가 있습니다. 데이터센터에서 기반 고도화작업 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공사하고 연계시켜서 장비를 도입하기 위해서 미루어오다가 지난 11월 15일에 계약을 체결해서 현재 도입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월 기준으로 하면 집행률은 거의 100%까지 되겠습니다만 10월 기준으로 봤을 때는 보름차이로 집행률이 낮은 것으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기웅위원
그러면 계약하고 그랬으면 이것이 금년도에는 불용으로 처리가 될 수도 있겠네요?
정호
박정호정보화기획단장
금년도에 장비를 도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11월에 이미 계약이 됐습니다.
한기웅위원
그 다음에 지리정보담당관 관계는 왜 그렇게 됐습니까?
정호
박정호정보화기획단장
이 지리정보담당관 쪽에서는 가장 큰 사업이 서울시가 관리하고 있는 1/1000 지도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이 한 20억 예산이 있는데요. 이것이 국토지리원, 중앙정부에서 50 대 50으로 매칭펀드로 사업을 하는 것으로 원래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 지리원에서 예산을 매년 거의 확보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금년도에도 자기들이 다른 예산까지 다 끌어들여서 겨우 4억만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그리고 서울시는 20억을 내고, 이렇게 매칭펀드로 사업을 해 버리면 결국 지리원이 사업주체가 되어서 자기들이 사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악순환을 계속 반복하고 있기 때문에 금년에 자체적으로, 서울 1/1000 지도라는 것은 시·도에서 자체적으로 생산해서 관리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굳이 지리원하고 이런 관계를 유지할 필요는 없겠다고 해서 내부적으로 지난 10월에 시장님한테 자체방침을 받아서 1/1000 지도를 서울시 사업으로 해서 자체적으로 갱신하고 그리고 매년 20억씩 이렇게 큰 예산규모를 쓸 게 아니라 이번에 갱신을 하고 나서 내후년부터는 수시갱신체계로 지역별로 조금씩 지형이 변한 부분에 대해서 수시로 갱신해서 예산을 절감하는 그런 형태로 운영체계를 바꾸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방침을 받고 내부 운영계획을 설정하고 하는 그 기간이 꽤 길게 걸려서, 그래서 현재는 이 부분도 지금 계약이 체결이 돼서 12월 중에는 착수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로 이월은 되겠습니다만 그 부분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한기웅위원
어쨌든 이 사업을 계획할 때 조금 예측을 잘 못한 것 같군요. 이유가 있으니까, 좋습니다. 그리고 21페이지 지하시설물 정보관리시스템 정확도 개선 그랬는데 이것이 세부적으로 얘기하면 어떤 것입니까? 여기에 보완, 개발 이런 용어만 쓰셨는데 세부적으로 얘기를 해 주세요.
정호
박정호정보화기획단장
서울시 도로 하부에 보면 지하시설물들이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전기 선로, 통신, 가스관, 상·하수도, 난방 이런 것들이 전부 다니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도로굴착공사를 한다든지 이런 것을 할 때 지하시설물들이 무엇이 있는지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대형사고들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가스관을 잘못 건드려서 대구에서도 95년도에 큰 사고도 나고 했었는데요. 그래서 한전은 한전대로, 통신회사는 통신회사대로, 가스회사별로 따로 가지고 있던 데이터를 저희들이 전체 모아서 통합데이터로 해서 만들었어요. 그래서 작년부터는 도로굴착공사를 할 때는 사업자가 사전에 이 시스템에 들어가서 도로 하부의 시설물이 무엇인지를 확인을 꼭 하고 도로굴착을 하고, 그리고 지하시설물이 변경된 부분은 꼭 보고를 하도록 그렇게 법제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각 기관별로 가지고 있는 데이터들이 보면 틀린 부분들이 꽤 많아요. 설계도면하고 실제 시공한 것하고 서로 다른 부분도 있고, 그 이후에 보완공사를 해서 지하시설물들이 변경됐는데도 그것이 반영이 안 된 부분들도 있고 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하고 현장에 가서 실제 지하시설물하고 보면 틀린 것들이 조금씩 조금씩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데이터를 갱신하고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 대한측량협회하고 공동으로 현장에 나가서 탐사를 합니다. 탐사를 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하고 실제 지하시설물의 위치하고 서로 틀린 경우에는 해당기관에 통보를 해서 빨리 자료를 전부 보완해서 갱신을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기웅위원
그것이 지금 어느 정도 됐습니까? 지금 내가 물을 것을 답을 하셨는데 그것이 어느 정도 됐습니까? 예를 들어서 은평구를 얘기해 주세요.
정호
박정호정보화기획단장
은평구에 있는 시도가 되겠습니다.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도로들에 대해서는 상수도, 하수도, 한전, KT, 하나로통신, 서울가스까지 해서 이런 모든 관에 대해서 전부 점검을 해서 오차가 있는 부분들은 전부 수정을 한 상태입니다.
한기웅위원
그런데 지금 사고가 많이 나는 게 구도에서 많이 나요. 그렇지요?
정호
박정호정보화기획단장
네.
한기웅위원
왜 그러냐 하면 시도는 원래가 그것이 사실 지하철도 지나가고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정확도가 있다고 봐요. 지금 내가 그래서 묻는 것인데 이것이 시도 정도 되는 것을 가지고 했다, 안했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구도에서 많이 난다 이런 얘기야. 그래서 이것을 지적하고 싶은데 빨리 이것도 구도까지 확산돼서 하면 언제쯤 끝나게 되겠습니까? 그런 계획은 있습니까?
정호
박정호정보화기획단장
금년도에는 사실 이것이 시범사업으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하에 있는 매설물들을 지상에서 탐사하는 기술적인 부분들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탐사하는 기술들을 현장에서 적용하는 게 저희들이 금년도에 처음 하기 때문에 우선은 시범사업 형태로 8개 구를 선정을 해서, 그래서 이 8개 구는 저희들이 선정할 때 당장 뉴타운사업이라든지 이런 대형공사가 이루어질 예상지역들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시범사업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도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하고 내년도에도 이 사업은 계속 확대를 해 나가서 구도까지도, 구에서 어느 정도의 예산하고 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지금 저희는 장기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한기웅위원
이런 관계가 여기 예산에도 보니까 못 쓰고 그러는데 잘 사업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까?
정호
박정호정보화기획단장
네, 금년도 사업은 차질없이…….
한기웅위원
지금 말이지요, 지역에서 가장 효과를 볼 수 있다면 이것이 완성이 되면 효과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모든 사고가 이제는 소위 시를 리모델링한다는 식으로 표현이 나오는데 재개발을 하고 재건축을 하고 뉴타운을 하는데 목적이 뭐냐 하면……. 처음에 2002년도에 의회에 들어와서 재개발관계 얘기를 하니까 시 국장들까지도 거부반응을 일으켜요. 그리고 직원들은 전부 그것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그것을 의원들이 그냥 설득에, 심지어는 협박까지 해서 하다가 나중에는 시장한테 면담을 해서 면담에서 시장도 그러면 오케이, 하자. 그것 진짜 그래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심지어는 설득을 어떻게 시켰느냐면 표를 얻으려면 재개발·재건축을 해야 된다 이렇게까지 시장한테 막 했어요. 어느 국회의원은 재개발·재건축은 좌우지간 낭비다 이런 얘기예요. 아주 깨끗하게 지어놓은 아직 쓸만한 것을 왜 깨부수느냐 이거야. 그래서 거기서 본위원이 뭘 얘기했느냐면 위에서 보는 사고를 사고라고 하지 말고 밑에서 일어날 사고를 예측하시오, 내가 그 얘기를 했어요. 뭐냐 하면 지하매설물에 대한 것이 지금 다 썩어가고 누수, 누전 또 가스가 다 새서 공해가 발생하고 있다, 이것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그것은 천상 대단위 단지를 만들어서 전부 공동화 작업을 해야 된다, 그래서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뉴타운도 일어나고 막 일어났는데 그 중에 지금 제일 안 된 게 바로, 우리 단장께서 맨 끝에다 이것을 놓았는데 앞으로는 맨 위에다 놓으세요. 지하시설물 정보관리시스템이 확보돼야 돼요. 지금 북한에서 가끔씩 불바다를 만든다는 게 그 사람들이 원자탄으로 불바다를 만든다는 뜻이 아니에요. 여기에 폭탄 하나만 딱 터지면 가스 터지겠다, 뭐 터지겠다 다 불바다 되는 것이지. 이 자체에 있는 폭탄을 가지고 불바다 만드는 것 아닙니까, 잘 아시겠지만. 그래서 여기에 지금 보니까 말로만 이렇게 해 놓은 것 같아요, 내 느낌에. 왜 그러냐면 시도, 국도야 그것은 다 돼 있는 거예요. 그것은 정확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지하철 지나가고 뭐하고 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돼 있는데 구도가 야단이에요, 구도가. 그러니까 그것을 신경을 더 써 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정호
박정호정보화기획단장
잘 알겠습니다.
한기웅위원
그리고 여기에서 통계를 담당하는 분이 그 전에는 과장이 했었지요?
정호
박정호정보화기획단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한기웅위원
그러면요?
정호
박정호정보화기획단장
전에는 통계팀이 1개 팀만 있다가 지금은 팀이 2개가 됐습니다.
한기웅위원
80년도 초에 얘기를 들으면 과장급이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팀에서 하는 거예요, 어디서 하는 거예요?
정호
박정호정보화기획단장
통계팀이 2개 팀이 있습니다.
한기웅위원
그런데 다른 우리 위원들도 얘기가 통계를 어디 가서 구하려고 하면 이리 밀고 저리 밀고 그런다 이거야, 특히 세부적인 것.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것이 담당부서가 약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민다는 거예요. 한 나라의 사업을 발전시키려면 제일 먼저 뭐가 정확해야 되냐면 통계가 정확해야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나라가 가장 약한 게 통계예요. 신문에 보도되는 것 이런 것 전부들 얘기가 이것은 틀렸다, 이것은 맞았다 서로 그런다 이거야. 어디서 이것이 이렇습니다 그러면 딱 믿을만한 통계팀이 없어요, 국가적으로도. 국가적으로도 그렇다 이거야. 거기에는 정치적인 놀음도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제는 정치에 매달리는 국민의식은 없어져야 돼요. 정치에 의해서 피해보는 그런 국가나 시·도는 없어져야 된다 이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정호
박정호정보화기획단장
네.
한기웅위원
정치적으로 논다고 해서 서울시가 이리 놀고 저리 놀고, 경기도가 이리 놀고 저리 놀면 안 되는 거야, 앞으로는. 그렇게 됐어요. 됐는데 그것을 수행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안하고 있다 이런 얘기야, 기본적인 것부터. 그래서 내가 박 단장한테 당부 하나 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이 사실상, 국가에서 운영하는 통계국이 있나요?
정호
박정호정보화기획단장
통계청이 있습니다.
한기웅위원
통계청에서 나오는 것 국민들이 믿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신문에 나온 것이 이것이 옳고 저것이 옳으니까 믿지를 못한다 이거야. 서울시에서 통계 나오는 것은 믿게 좀 해 주라 이런 얘기야. 아시겠어요?
정호
박정호정보화기획단장
네.
한기웅위원
그리고 국가적인 것을 자꾸, 다른 데서도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것은 국가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는데 이제는 지방화시대인데 그것을 자꾸 국가에다 밀면 계속 모든 권한이라든지 사업을 국가에다 전부 미는 것인데 그러면 거기에 앉아있을 필요가 없는 것이지. 박 단장도 이 자리에 앉아있을 필요가 없어요, 이런 것으로 보면. 그리고 조금 전에 내가 얘기했던 것 그것은 진짜 세부적으로 잘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 시도나 국도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없는 것을 가지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것은 돼 있어요. 지금 정확하게 돼 있어요, 대개. 그런데 제일 문제는 뭐냐, 구도가 문제예요. 구도에서 사고가 제일 많이 나. 그리고 피해를 입는 데가 어디냐, 대로변에서 가스 나온다고 거기에서 질식할 사람 있어요? 시민촌, 또 아파트 등 다가구 다세대에서 가스가 나와야 피해를 입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두 가지를 당부드리면서, 이것이 질문도 아니고 아무 것도 아닌 것 같은데 답변 좀 정확하게 해 주세요,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정호
박정호정보화기획단장
통계부분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2002년도까지는 서울시에 통계팀이 1개 팀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통계팀이 하는 역할이 주로 중앙의 통계청에서 위임하는 통계들이 있습니다, 구청에서 하는 것, 그 중개역할을 하는 그런 정도로만 있다가 작년부터는 통계팀을 2개 팀으로 확대를 하고 우리 자체의 통계업무를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서베이라고 하는 게 그런 것인데요. 각 실·국에서 가지고 있는 통계자료들을 전부 파악을 하고 우리가 자체적으로 서울시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매년 2만 가구를 샘플링해서 설문조사도 하고, 그리고 통계자료들을 발간해서 매년 발행하는 그런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런 서울시의 통계자료들을 어디서 쉽게 볼 수 없겠느냐 하는 그런 부분들이 사실 이것이 각 현업부서마다 산재돼 있기 때문에 찾기가 쉽지 않은 부분들이 있거든요. 며칠 있다가 예산심의 할 때 내년도 예산에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내년도에 저희들이 통합통계시스템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서울시 각 실·국에서 가지고 있는 것, 통계연보에서 발행한 것들 이런 모든 서울시 관련되는 통계자료들을 통합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서 거기에 저장을 해서 공무원들이든 위원님들이든 필요할 때 언제든지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내년도에 만들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통계자료들이 있으시면 정보화기획단에 연락을 주시면 저희들이 대부분의 통계자료들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조치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지하시설물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의미가 있으신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시도도 실지로 측량을 해 보면 차이가 나는 부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시범적으로 시도를 금년에 처음 했습니다만 거기에서 기술이라든지 탐사하는 노하우들을 금년에 좀 익힌 게 있기 때문에 이것을 내년도부터 확대해서 구도까지도 해서, 구도가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주택단지라든지 이런 데 바로 밀접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사고가 나지 않도록 그런 부분들을 확대해 나가는 쪽으로 사업을 하겠습니다.
한기웅위원
이상입니다. (성하삼 위원장, 김경술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경술부위원장
한기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통계는 정부 보조도 없지요?
정호
박정호정보화기획단장
통계가 산업체 기초통계 같은 것들은 정부하고 저희들 시하고 같이 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인구 센서스라든지 이런 것들은 통계청에서 전액 국고로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시가 자체적으로 하는 통계들은 우리 시비로 하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경술부위원장
알았습니다. 다음은 유선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목위원
유선목 위원입니다. 장시간 보고를 해 주시고, 또 답변을 하시느라고 수고하십니다. 제가 체크를 해 놓았던 2개를 우리 선배위원이신 한 위원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그 2개는 조금 미진한 쪽만 제가 질문을 하겠고요. DMC기획위원회·정보통신관리센터 추진사항과 그리고 사이버마을 이렇게 세 가지에 대해서 질문을 할 것입니다. 준비하십시오. 지금 제가 작년도 행감을 보면서 느끼는 것은 사이버 시범마을을 작년에 한 세 군데 정도 운영을 했는데 효과가 어떻게 나왔지요, 결과가?
정호
박정호정보화기획단장
외부기관을 통해서 평가를 했었는데요. 저희들이 3개 동을 설정할 때 어떤 의미를 부여해서 했습니다.
유선목위원
어떻게 샘플을 정하셨나요?
정호
박정호정보화기획단장
3개 동이 가회동하고 그 다음에 창신동하고 평창동하고 그렇게 3개 동에 대해서 했었는데요. 그래서 가회동 같은 경우에는 한옥마을이라고 하는 지역 내의 특수한 컨텐츠를 가지고 있는 마을을 하나 선정을 했었고, 그 다음에 평창동 같은 경우에는 뒤에 북한산공원을 끼고 있는 그런 동네이기 때문에 그 주변에 상권들이 많이 개발돼 있기 때문에 전자상거래라든지, 아니면 상업적인 홍보라든지, 지역경제활성화 이런 쪽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관점에서 했었고, 그 다음에 창신동 같은 경우에 전형적인 주거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주거밀집지역으로 해서 3개를 대상으로 해서 운영을 해 봤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평가를 했었는데요. 전형적인 주거지역에서는 이것이 활성화가 잘 되지 않습니다. 잘 되지 않고…….
유선목위원
그렇겠지요. 목적이 취업정보라든지 구직이라든지 그런 쪽이 주목적이었으니까.
정호
박정호정보화기획단장
오히려 포털사이트라든지 이런 데를 접속하지 동 단위의 그런 형태로는 주거지역에서는 별로 활성화가 안 되는 것을 저희들이 알아서, 그래서 앞으로 사업을 할 때는 아파트단지라든지 주거지역보다는 꼭 행정단위로 동을 설정할 게 아니라 지역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지역군을 형성해서 그렇게 커뮤니티를 만들어 주는 게 사업이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높겠다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금년도 예산부분도 있었는데요. 금년도 부분은 각 자치구에서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 내부적으로 심사를 했는데요. 그런 관점에게 심사를 해서 지금 홍대 앞에 있는 지역들 있지 않습니까? 그 지역이 문화예술, 그 다음에 젊은이들의 대중문화 이런 쪽들이 굉장히 활성화 돼 있는…….
유선목위원
단장님, 짧게 답변을 해 주시지요. 그러면 올해 2004년도에 사이버마을로 표본이 된 마을은 어디 어디입니까?
정호
박정호정보화기획단장
홍대 앞에 한 군데입니다.
유선목위원
한 지역뿐입니까?
정호
박정호정보화기획단장
그렇습니다. 그 예산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예산이 8,800만원인가 돼서 1개 정도의 대단위 지역을 사이트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예산밖에는 안 됩니다.
유선목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렸느냐면 아까도 나왔지만 주거밀집형 지역에 이것을 설치한다는 것은 참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것 같아요. 제가 그것을 지적을 하려고 사실은 문제제기를 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단장님이 이미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어떻게 보면 현재 청년실업이랄지 여성들이 직업을 갖기 원하는 그 욕구충족을 못해주는 면이라든지 지역에 실업인구가 자꾸 증가하는 마당에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기대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고 우선 그런 기대치와 욕구를 충족해 줄 수 있는 자원이 있는 곳을 샘플로 정한다는 것이 굉장히 사업목적에 맞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홍대입구 같은 데도 좋습니다만 아파트가 끼면서 주변에 상권이 이루어진 지역이라든지 이런 지역으로 좀더 확대해서, 이 사업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지금 시대적인 상황하고도 맞아떨어지는 것 같아서 내년에는 예산을 조금 더 늘리더라도 이 사업을 몇 군데 정도 더 표본으로 해서 지역의 어떤 활성화라든지 정보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구축을 해 줬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바람입니다.
정호
박정호정보화기획단장
네.
유선목위원
그냥 네 한 마디로 답변이 되신 것인가요?
정호
박정호정보화기획단장
그렇게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선목위원
좋습니다. 지켜보겠고요. 2005년도 예산이 이미 나와 있기 때문에 예산서를 아직 제가 보지를 못했습니다만 검토를 해 볼 것이고요. 그 다음에 행정사무감사 자료청구에도 나와 있다시피 지금 DMC정보통신인프라 구축에 대해서 DMC정보통신관리센터를 구축하는 것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지요? 왜 보류됐습니까?
정호
박정호정보화기획단장
정보통신관리센터 건립을 보류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최초에 DMC의 설계를 할 때 서울시가 통신에 대한 모든 투자를 해서 통신네트워크를 구성하고 해서 입주하는 업체들에게 저렴한 통신비용의 혜택을 주고 하는 이런 그림을 그려놓았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금년 초에 과연 그것이 정말 경제성이 있고 투자효과가 있는 것인지, 결국 그것이 DMC 내에 업체들을 유치하기 위한 어떤 페이버 중의 하나거든요. 과연 그런 것이 의미가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판단을 한 것은 이미 민간 쪽에서 이런 통신사업이라든지 데이터센터 사업이라든지 인터넷서비스사업 같은 것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잘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것을 서울시가 전액 투자를 해서 별도로 공사를 만들든지 해서 운영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과연 민간기업하고 경쟁력이 있을 것인지, 자칫 잘못하다가는 서울시가 또 하나의 적자투성이의 사업기관을 만드는 게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면밀하게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이것을 서울시가 직접 투자하기보다는 민간통신사업자들에게 어떤 혜택을 주어서 DMC에 입주하는 업체들한테는 저렴한 비용으로 통신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는 게 오히려 더 현실적이지 않느냐 해서 그런 관점에서 사업의 성격이 조금 변화가 있었습니다.
유선목위원
단장님,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말씀드리느냐 하면 2003년도의 정책에 대한 성과목표와 성과지표, 그리고 그 결과가 체크된 것을 제가 보면서 느끼는 것인데 굉장히 많은 사업들이 더러 방향을 선회하고 보류되고 이런 사업들이 많아요.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 정보화기획단에서는 사전에 사업을 세울 때 정확한 결과예측 추이를 해야 되고 이 사업을 할 때의 효과라든지 주변의 상황들 이런 것들을 면밀하게 검토를 했어야 되는데 굉장히 미흡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방향이 그쪽이 효과적이지 못하다고 해서 방향을 바꾸어서 한 것에 대해서는 가장 늦은 것이 이르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처음에 이 사업을 하겠다라고 정책을 입안해서 계획을 세울 때 그 목표치와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랄지 상황분석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정호
박정호정보화기획단장
정보통신관리센터라고 하는 것은 2001년도에 DMC 처음에 초기 설계할 때 그 당시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거기에 참여했던 외부기관의 전문가들이라든지 그런 분들이 마스터플랜을 만드는 과정에서 이런 방식으로 설계는 해 놓았었는데 그것은 마스터플랜 부분에 대한 것이고요. 그리고 실제로 그것을 서울시에서 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실행계획을 만들고 그것에 대한 사업타당성을 검토를 하는 게 그 시점이, 작년 연말에 금년도 예산에 이것을 반영을 해서 사업을 구체화 할 것인지, 말 것인지 하는 부분에서 작년 하반기에 여기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집행을 하는 과정에서 과거에 2001년도에 만든 마스터플랜에는 그림을 이렇게 그려놓았는데 실제 그렇게 실행을 하려다 보니까 사업타당성이 높지 않아서 그렇게 변경을 한 부분입니다.
유선목위원
그렇다라고 하면 2004년도 예산에 계상되지 말았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말에 검토를 하셨다라고 하면. 그러면 예산이 잡힌 이후에 검토를 하셨다는 것인가요? 그러면 시기성이 맞지 않지요.
정호
박정호정보화기획단장
아니요, 아예 예산이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예산이 전연 없습니다.
유선목위원
지금 저희가 이런 문제를 죽 보고, 또 아까 제가 체크를 해 놓았던 것을 우리 한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부분 같은 것 말입니다. 행정정보시스템 스토리지 및 서버 통합이랄지 그 다음에 지리정보담당관실에서 1/1000 수치지형도 만드는 것 이런 문제도 지리원하고, 이것이 올해 처음 있었던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계속해서 그쪽에서 매칭펀드로 하기로 해 놓고 작은 액수를 해 놓고도 자기네들이 주도적으로 이끌고 가는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하면 사전에 문제의식을 가지고 예산편성을 하고 정책의 방향이나 사업의 방향을 바로잡아야 됐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것이 좀 미흡하다. 그래서 지금 예산집행이 3%도 있고, 물론 10월말 현재로 해서 0%도 있어요. 그렇지만 아까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충분히 이해를 했습니다만 이런 것들이 사전에……. 우리가 관리목표를 세우고, 또 성과주위 목표달성도를 내는 이유가 뭡니까? 이것은 자기가 이만큼 목표를 달성하겠다, 팀이나 개인이나. 했을 때 그것을 수단으로 해서 자기가 100%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사업계획이 나와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사전에 어떤 계획이랄지 이런 것을 짤 때 좀더 세밀하게 주도면밀하게 계획을 세우는 데 있어서 정보랄지 이런 것이 좀 미달한 것 아닌가 그런 얘기를 제가 지금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은 수긍하시지요?
정호
박정호정보화기획단장
그 부분에서 일종에 착오라고 할까요. 그런 것이 발생하는 것이 중앙정부하고 같이 매칭펀드 형태로 하는 사업들이 보면, 중앙정부에서는 매년 예산을 요구할 시점쯤 되면 통보가 오거든요. 1/1000 수치지형도도 마찬가지인데 자기들이 예산을 얼마 확보할 테니까 서울시에서 예산을 얼마 반영해라 이렇게 해서 지침이 왔는데 실제로 예산을 요구해서 편성하는 과정에서 보면 서울시는 예산을 확보를 했는데 중앙정부에서 예산을 확보 못해서 깎인다든지 해서 줄어들고 하는 그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유선목위원
단장님, 그 말씀은 아까 설명을 사전에 들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더, 이런 사업을 할 때 매칭펀드를 한다라고 하면 저쪽에서 어떤 상황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상위기관하고 정보를 주고받는 것을 굉장히 네트워킹이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지요. 그렇게 될 줄만 알고 여기에서는 이렇게 예산편성을 해 놓고 마냥 기다리다 안 되면 이 사업을 보류한다든지 이렇게 사업집행이 안 된다면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충분한 정부와 네트워킹을 가지셔야 된다는 것이고요.
정호
박정호정보화기획단장
잘 알겠습니다.
유선목위원
그러면 DMC정보통신관리센터를 만들기 위해서 민간통신업자의 자율경쟁을 한다 그랬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정호
박정호정보화기획단장
그 부분은 지금 민간통신업체들하고 협의체를 만들어서 기간통신사업자들하고 주기적으로, 3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SK하고 LG하고 KT가 되겠는데요. 그래서 정기적으로 회의를 하고 여기에 대해서 DMC 내에 통신망을 어떻게 구성하고 거기에 대한 서비스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유선목위원
지금 2005년도 계획에 나와 있기는 3월 23일에 용역을 시행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으면 지금쯤은 이것이 트라이가 끝났어야 되지 않을까요?
정호
박정호정보화기획단장
지금 현재 기간통신사업자들이 통신관로도 이미 확보를 하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아직 완전하게 공사가 끝나서 입주한 업체가 없기 때문에 서비스를 아직 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통신관로라든지 자기들 기지국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확보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현재.
유선목위원
기반시설 구축이 돼 있고, 지금 DMC에 있는 서울시 자산이 우리가 목적한 대로 활용되고 있지 않은 부족한 부분이 있잖아요. 입주업체들이 적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빨리 기반을 닦아놓으면 좀더 원활하게 서울시 전체의 시책에 부합되지 않을까 그런 마음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모스크바 전자정부 모델 수출 건에 대해서는 정말 대단히 잘 하셨다라는 칭찬의 말씀을 드려드리고 싶고요. 사실 어떻게 보면 이런 인프라 구축을 해서 보이지 않는 자산을 수출하고 기술을 가르쳐주고 하는 이런 문제는 앞으로 어떻게 보면 정보화기획단에서 해야 될 그런 숙제인 것 같기도 하고, 열심히 하셨다라는 공로에 치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호
박정호정보화기획단장
감사합니다.
김경술부위원장
유선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희위원
종로구 제2선거구 정창희 위원입니다. 지금 유선목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전자정부 모델을 모스크바에 수출하기로 한 것은 근 1조원이 넘는 전자시스템과 장비를 민간업체들이 수출해서 국익에 크게 보탬이 되는 그런 좋은 성과를 거양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전자정부에 대해 일본이나 베트남, 불가리아에서도 관심을 갖고 서로 앞으로 향후 좋은 성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수도 서울의 위상에 크게 기여한 부분에 대해서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호
박정호정보화기획단장
감사합니다.
정창희위원
19쪽에 보면 통합자료관시스템 구축이라고 있어요. 거기에 주요내용에 보면 위조나 변조방지 기능 및 기록물 조회내역 확인기능이라고 있는데 기록물 조회내용 확인기능은 어떠한 기능을 갖고 있는지, 누가 언제 어느 내용을 몇 회에 걸쳐서 접속하고 정보를 인출해 갔는지 그런 자세한 내용이 전부 포함된 것입니까?
정호
박정호정보화기획단장
네, 바로 맞히셨습니다.
정창희위원
지금 자료관시스템에 대해서 이러한 위조나 변조방지 기능 및 기록물 조회내역을 확인하는 기능이 부여된 부분 중에 지하시설물 정보관리시스템의 내용도 거기에 포함돼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정호
박정호정보화기획단장
지하시설물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이것은 순전히 전자문서에 대한 부분입니다.
정창희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우리 한기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남북이 대치돼 있는 상태이고 언제 어떤 위험이 우리한테 엄습할지 모르는 그런 사항입니다. 중요 시설물 중에 가장 안보에 대한 의식을 갖고 보호해야 될 정보가 지하시설물 정보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아마 제가 드렸습니다만 지금 안보나 정보 보안유지에 대한 의식이 희석돼버리고 지금 점차 중요성을 인지 못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지하시설물 정보관리시스템은 시의적절한 파악내용이라고 봅니다. 지하철 시설구조물에 인접해 있는 토지 소유자가 어느 심도에, 몇 m 깊이에 지하철 시설물이 있는지 모르고 굴착공사를 하다가 막대한 변상금을 고지받고 아연실색하는 모습을 여러 번 목격하고 있습니다. 도로만 따라서 지하철 구조물이 설치된 게 아니고 일단 지하권에 대한 보상을 하고 상당한 지역이 지하철이 통과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민원은 상당히 지속적으로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사전에 건축허가 당시에 충분히 이 부분에 대한 조정을 해서 앞으로 그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데 함께 기여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 한기웅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도시가스관이 대부분 규격에 맞추어서 심도를 유지하면서 매설이 돼 있다고 본위원은 믿고 싶지만 또 때에 따라서는 상당히 위험에 노출돼 있는 심도를 유지하고 설치된 지역도 상당히 있으리라고 봅니다. 때에 따라서 덧씌우기 공사를 해서 조금 더 높아진 데도 있겠지만 부분적으로 깎아내는 작업을 한다든가 해서 심도가 유지되지 않는 부분도 있고, 처음에 공사할 적에 감리·감독이 잘못돼서 심도를 유지 못한 그런 가스관도 있으리라고 봅니다. 심도도 파악이 됩니까?
정호
박정호정보화기획단장
그렇습니다.
정창희위원
지금 사실상 앞으로 각종 관리 기록물에 대한 조회내역이 확인되는 것처럼 이 부분에 대해서도 포함해서 관리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정호
박정호정보화기획단장
현재도 지하시설물 정보관리시스템에서는 방금 정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국가보안과 관련되는 시설물들이기 때문에 일반인들에게 누구든지 접속할 수 있게는 돼 있지 않습니다. 사용자들을 우리가 제한을 해서 그 사람들만 접속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접속한 기록에 대해서는 로그파일들이 다 남아서 누가 언제 접속했는지 그런 것들은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보안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점검을 해서 보안상의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조치를 계속 해 나가겠습니다.
정창희위원
지하시설물에 대해서는 각별하게 관리를 해서 추후에 사고가 발생될 시에는 어느 구간에 누가 접속했는지에 대한 파악을 해서 추적조사를 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근거는 확보를 하고 계셔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자료 112쪽을 보시면 정보화사업 타당성 분석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서울시 정보화사업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서 사업별 내실 있는 예산타당성 검토로 정보화사업의 중복투자를 방지하고 사업규모에 맞는 적정예산을 편성함으로써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예산운용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립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면 2004년 10월말 현재 각 실·국에서 요구한 49건 224억 5,200만원에 대해 30건 134억 4,800만원을 승인한 바가 있습니다. 8건 38억 1,600만원에 대하여는 불인정 또는 부분 조정한 내용이 있다는데 이에 대해서 불인정하거나 부분 조정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호
박정호정보화기획단장
정 위원님, 행정사무감사 자료 그 다음 페이지 114쪽에 보시면 예산타당성 검토결과에 대한 내용들을 정리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들을 보시면 예를 들면 제일 첫 번째에 있는 게 보건과에서 건강도시안전도시 및 보건종합시스템 홈페이지를 개발하겠다고 해서 2억 2,400만원을 요구했었는데 저희들이 예산타당성에 대한 평가를 해서 이런 홈페이지 구축은 적당하지만 개발용역 예산은 정보화기획담당관 예산으로 편성을 하고 그리고 실제 들어가는 공수라든지 이런 것들을 계산을 하고 조정을 해서 7,400만원을 감액하고 하는 이런 작업들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완전히 불인정한 케이스를 하나 보시면 115쪽 제일 위에 관광과에서 3차원 가상체험공간서비스를 하고, 그 다음에 국제행사 메일서버를 구매하겠다고 해서 2억 2,000만원을 요구한 게 있는데 이런 것들은 투입한 것에 비해서 그 효과라든지 이런 것들이 미흡하고, 그리고 우리 서울시 데이터센터에 있는 서버 자원들을 활용하면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별도로 예산을 가지고 구매할 필요가 없다 해서 예산을 아예 전액 불인정 해 준 이런 케이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은 뒤에 죽 기록들이 다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이것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정창희위원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정보화사업의 타당성 분석은 무엇보다도 서울시 정보화 추진정책의 방향, 또 부합한 사업의 목적성과 예산의 적합성, 중복성, 경제성 및 기술성을 면밀히 검토해서 앞으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차질없이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박정호정보화기획단장
네.
정창희위원
지금 현재 서울시 직원에 대한 정보화교육을 강화시키고 있지요?
정호
박정호정보화기획단장
그렇습니다.
정창희위원
직원들에 대해서 계획은 33개 과정, 163회에 걸쳐 4,500명, 사이버교육은 44개 과정에 1만 150명, 컨텐츠과정은 20개 과정으로 잡고 있습니다. 지금 출석을 보면 33개 과정의 계획에 비해서 32개 과정에 135회에 걸쳐 3,388명이 과정을 마쳤습니다. 1개 과정당 25.9명이 교육을 수료했고, 계획은 1회당 27.6명이 출석해서 교육받는 것으로 계획은 잡혀 있습니다. 1회당 2.5명 정도의 신청을 덜 받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청자가 그렇게 많지 않아서 교육을 수료 못했습니까?
정호
박정호정보화기획단장
신청자가 딱 그렇게 맞지 않은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신청을 했는데도 갑자기, 특히 금년 같으면 7월에 교통문제라든지 이런 현업에 급한 일들이 발생하니까 중간에 교육에 참여를 못하는 경우들도 있고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정창희위원
교육수용시설에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인원이 적어진 것은 아닌가요?
정호
박정호정보화기획단장
그것은 아닙니다.
정창희위원
지금 이 교육을 이수하게 되면 어떤 평가절차를 밟아서 소정의 교육이수 자격이라든가 증명서를 부여합니까?
정호
박정호정보화기획단장
의무적으로 과정을 수료하게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범적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만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 전산직하고 통신직 같은 경우에는 이런 교육체계를 기존의 자기가 전체시간 얼마만 이수하면 된다 하는 그 체계가 아니고 저희들이 과목을 정해서 승진할 때는, 7급에서 6급으로 승진하기 위해서는 어떤어떤 과목은 꼭 이수를 해야지 승진대상이 될 수 있고 하는 필수제로 변환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우선 전산·통신직에 대해서 적용을 하고, 내후년도에 가서는 전체 서울시 일반직 공무원에 대해서 그런 승진단계별로 꼭 의무적으로 들어야 되는 과목들에 대한 교육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정창희위원
교육시간을 출석해서 수업만 받으면 이수한 것으로 이렇게 갈음한다는 말씀으로 들리는데…….
정호
박정호정보화기획단장
아닙니다. 평가도 하고 있습니다.
정창희위원
평가를 정확하게 하셔서 내실 있는 교육이 되고, 또 교육을 이수하신 분에 대해서 이익을 확실하게 부여해 줘야 이 교육에 대한 성과가 거양되리라고 봅니다.
정호
박정호정보화기획단장
그렇습니다.
정창희위원
지금 서울시는 전자정부체제로 들어가고, 또 전자결재도 하고, 정보화시대에 뒤떨어지면 양질의 우수한 공무원으로서 유지가 쉽지 않은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과거에 아무리 유능한 식견이나 또 능력이 출중하시다 하더라도 정보화시대에 뒤떨어지는 그런 공무원은 실질적으로 앞으로 매우 어려움을 겪으리라고 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거기에 걸맞은 여러 가지 준비나 처우가 있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첨단기술이나 전문지식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쫓아갈 수 있는 부분적인 배려를 곁들여서 해 주시기 바라고요. 서울시에 있는 공무원뿐만 아니라 25개 자치구에 있는 정보업무를 우선 일선에서 담당하고 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교육기회를 서울시 공무원과 같이 동등하게 부여해서 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 있습니까?
정호
박정호정보화기획단장
그렇습니다.
정창희위원
IT 신기술 교육을 접목시켜주기 위해서 보다 체계가 확립되고 시민들이 신문지상에서 보다시피 모스크바에 이런 전자정부를 수출할 수 있는 그런 수준까지 와 있다는 생각을 하고 여러 가지 시민에 대한 전자정부에 대한 서비스도 많이 개선이 되고 있는 차제에 일선 공무원들에 대한 능력이나 정보화에 대한 기술이 신기술을 도입할 능력을 충분히 갖추었다라고 판단하거나 신임하기에는 아직도 좀 요원한 그런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교육의 수준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좀더 검토하셔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술 부위원장, 유선목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유선목부위원장
정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술위원
김경술 위원입니다. 정보화 용어 정의를 해마다 이렇게 해 줘서 인터넷에 일부러 안 들어가고 편리하게 보도록 해 줘서 감사합니다. 시청 행정전산망에 자유게시판 사이트가 있지요?
정호
박정호정보화기획단장
그렇습니다.
김경술위원
이것을 어떻게 관리합니까?
정호
박정호정보화기획단장
내부 직원들이 사용하는 자유게시판이 있는데요. 과거에 비실명제로 돼서 운영하고 있는 게시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11월 30일부터 이 자유게시판을 전면 개편을 했습니다. 해서 이제는 실명제로 전환을 하고 거기에 대한 관리도 아주 강화를 해서 개인을 비방한다든지 하는 그런 음해성 문구에 대해서는 아주 철저하게 삭제를 하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경술위원
그러면 오늘부터 실명제로 들어가겠네요?
정호
박정호정보화기획단장
어제 30일부터 시작했습니다.
김경술위원
그러면 이 자유게시판을 정보화기획단이 관리합니까, 행정국에서 관리합니까?
정호
박정호정보화기획단장
여기에 대한 관리는 정보화기획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경술위원
지금은 실명제로 하기 때문에 괜찮겠지만 이 때까지는 게시물이 임의로 삭제돼서 공무원들의 자유스러운 의사개진이 어렵다 이런 말이 상당히 많이 돌았거든요.
정호
박정호정보화기획단장
전에도 저희들이 관리를 하면서 삭제를 한 경우들이 있는데요. 그 삭제한 경우는 어떤 특정인에 대해서 비방을 한다든지, 그리고 파악이 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 음해성 글을 올린다든지, 그리고 가끔씩 보면 광고도 올리고 하는 경우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한해서만 관리를 했습니다.
김경술위원
두 번째는 사이버마을의 사업성하고 분석 및 평가가 지난 6월에 나왔었지요?
정호
박정호정보화기획단장
그렇습니다.
김경술위원
나왔을 때 가회동, 창신동, 평창동을 했을 때 그러면 평창동이 제일 좋게 나왔겠네요?
정호
박정호정보화기획단장
평창동이나 가회동은 나름대로 특색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비교적 잘 되고 있다고 그렇게…….
김경술위원
창신동만 잘 안 나왔다?
정호
박정호정보화기획단장
창신동은 상당히 주민들의 참여나 외부에서 접속하는 건수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상대적으로 저조한 편이었습니다.
김경술위원
그러면 본위원이 볼 때는 2005년도에 사이버마을 예산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방금 8,800만원의 예산이 됐다고 되어 있지요?
정호
박정호정보화기획단장
네, 금년도 예산입니다.
김경술위원
그러면 내년도는 지금 빠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정호
박정호정보화기획단장
그래서 금년도에 8,800만원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 시작을 하거든요. 지금 시작하면 내년도…….
김경술위원
그래서 보니까 내년도 예산이 없는데 8,800만원 이래서 내가 다시 물어보는 거예요.
정호
박정호정보화기획단장
그래서 이 사업이 지금 12월에 시작을 하면 완료되는 게 내년 하반기나 돼야지 완료되기 때문에 실제 사업기간은, 지금 사업기간이 전반적으로 사이버마을은 뒤로 밀려져 있습니다, 회계연도하고 맞지 않는 상태라서.
김경술위원
그래서 회계연도하고 같지 않으니까 본위원의 생각에는 이것이 평가가 형편없어서 끝나는 것인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정호
박정호정보화기획단장
그것은 아닙니다.
김경술위원
그런 게 아니고 계속 시범사업이다?
정호
박정호정보화기획단장
그렇습니다.
김경술위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왜, 2005년도에 없기 때문에. 8,800만원 금년도 것이 이렇게 이월되어서 계속사업으로…….
정호
박정호정보화기획단장
실제 사업은 내년 봄에 주로 사업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김경술위원
그래서 내년도에는 홍대 앞을 집중적으로 하겠다, 예산이 적으니까?
정호
박정호정보화기획단장
그렇습니다.
김경술위원
그리고 사이버정책토론방의 주제를 보니까 20차까지 대부분 서울시의 현안사항과 알맞은 주제로 선정이 잘 되었다고 봅니다만 9차에 우리의 성문화, 18차에 호주제 폐지, 19차에 초등학교 성적표 부활 같은 것은 국가 전체의 주제로 서울시에서 다루기에는 적절한 것으로 보기가 어렵다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지금까지 주제선정이 잘 되어 오고 있지만 이런 주제는 가급적 지양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해서 단장의 의견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정호
박정호정보화기획단장
서울시정에 대한 정책주제를 주로 하는데요. 너무 서울시정에 대한 주제만 계속 하다보면 좀 딱딱하고 시민들의 관심에서 멀어지는 경우들도 있고 해서 중간중간에 한번씩 그 시기에 시의적절하게 가장 국민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이슈들도 한번씩은 이렇게 넣고 하는 그런 정도로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
김경술위원
그러면 인기작전이네요?
정호
박정호정보화기획단장
일종의 유인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경술위원
정보화기획단이 99년도에 처음 발족했지요?
정호
박정호정보화기획단장
그렇습니다.
김경술위원
그래서 한시기구로 2005년 언제까지 존속하기로 했습니까?
정호
박정호정보화기획단장
내년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김경술위원
내년 연말까지 존속하기로 돼 있는데 서울시 행정조직 내에서 정보화기획단의 필요성이라든지 역할이라든지 위상이라든지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가고 있기 때문에 한시기구가 아닌 정식기구로 탈바꿈 할 그런 생각은 없는지?
정호
박정호정보화기획단장
내부적으로 있는 얘기라서 제가 확답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한시기구로 내년 연말까지로 돼 있기 때문에 내년 연말 시점에 가서 그때 가서 정식기구로 개편하는 것에 대해서는 경영기획실이라든지 이쪽에서는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조직개편에서 얘기가 나오긴 했습니다만 어차피 내년까지니까 내년에 하기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경술위원
10월 18일에 우리가 시정개발연구원에 시찰을 갔습니다. 시찰간 김에 우리 위원장이 데이터센터, 그 옆이 데이터센터 아닙니까?
정호
박정호정보화기획단장
네, 데이터센터가 있습니다.
김경술위원
그러니까 현장답사를 하자 이렇게 해서 갔습니다. 우리가 2002년도에 그때도 시정개발연구원에 시찰을 간 김에 그 당시에도, 그 당시에는 전산정보관리소로 운영할 때 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명칭이 데이터센터로 바뀌면서 처음 가본 거예요. 가보니까 시스템이 확장이 됐더라고요. 전산정보관리소로 운영할 때하고 데이터센터로 통합운영하고 있는 지금하고 운영관리비 및 운영상의 기대효과는 어떠한지?
정호
박정호정보화기획단장
그 부분을 저희들이 통합작업을 하면서 그 전에는 서울시 본청, 본부, 사업소에 전부 전산실이 한 30개가 있었습니다. 그 30개가 전부 흩어져서, 그러니까 시설도 별로 좋지 않은 상황에서 운영을 하고 있었고, 저희들 전산정보관리소도 서울시 본청에서 세무 쪽으로 관련되는 부분이라든지 그런 몇 개 한정된 업무에 대한 시스템들만 가지고 있고 그런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각 실·국에서 가지고 있던 현업부서에 있던 전산실들을 전부 정리를 하고 그 전산자원들을 데이터센터로 전부 통합을 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센터 3층에, 전에는 시스템실이 작았는데 거기를 전부 전 층을 확대해서 리모델링공사를 하고 현재까지 거의 한 50대 정도의 서버들이 흩어져 있던 것들을 거기에다 다 집중해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데이터센터 작년에 사업을 추진하면서 그 당시에 경제성 분석을 한 게 있는데요. 저희들이 완전히 새 건물을 지은 게 아니고 기존에 있던 전산정보관리소를 리모델링을 했기 때문에 비교적 저렴한 비용을 투자해서 만들 수 있었고 거기에 대한 손익분기점이라고 저희들이 판단을 하는데요. 그것이 내년 연말경이면 투자한 것에 대한 회수가 되고 손익분기점으로 넘어가는…….
김경술위원
내년 연말이 돼야 나온다?
정호
박정호정보화기획단장
네, 그렇게 저희들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김경술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내년 연말에…….
정호
박정호정보화기획단장
그래서 그 시점에서 다시 한 번 거기에 대한 평가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경술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 데이터센터 소장도 그날 보고를 했고, 이것이 지금 데이터센터에 갔다 온 자료예요. 여기에도 있는데 2004년 5월 1일부터 24개 자치구와 투자기관의 백업자료, 데이터센터 내화금고 원격 소산 지원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내화금고라고 하는 게 뭡니까?
정호
박정호정보화기획단장
요즈음에는 전부 모든 게 전산화 돼 있다 보니까 행정자료들이라든지 전자문서라든지 이런 것들이 발생하면 한 달에 한 번씩 그것을 테이프에 백업을 받습니다, 그 자료들을. 그래서 이것을 재난이라든지 화재라든지 이런 것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따로 별도의 장소에 보관을 하게 돼 있는데요.
김경술위원
거기에 가보니까 금고 같이 이렇게 돼서 다 되어 있고…….
정호
박정호정보화기획단장
내화금고입니다.
김경술위원
그러면 소산 테이프를 거기에다 보관하는 것 아니에요?
정호
박정호정보화기획단장
네, 각 구청에서 전부 한 달치 데이터를 백업을 받아서 거기에 저장을 해 놓고 있습니다.
김경술위원
그러면 그것이 꽉 찼을 때는 그것을 빼고 또 새 것을 넣고 이러는 거예요?
정호
박정호정보화기획단장
거기 자료들이 보존연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존연한이 지난 것들은 폐기를 해 버리고…….
김경술위원
보존연한이 지났을 때…….
정호
박정호정보화기획단장
폐기를 하고…….
김경술위원
보존연한이 얼마예요?
정호
박정호정보화기획단장
문서마다 다릅니다만 3년짜리도 있고 5년짜리도 있고 기간들이 있습니다.
김경술위원
그러면 24개 구라고 해 놓았는데, 25개 구인데.
정호
박정호정보화기획단장
네, 25개 구청입니다.
김경술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보니까 24개 구로 되어 있어요. 지금 이것을 보관했다가 그대로 가져오는 거예요. 나는 어디에 시찰을 가면 꼭 보관했다가 그대로 가져와서 의문나는 점이 있으면 다시 물어보고 하는데 24개 구로 되어 있습니다.
정호
박정호정보화기획단장
중구청은 자기들이 별도로 하겠다고 해서 중구청이 빠졌습니다.
김경술위원
왜 중구청은 별도로 한다 그랬습니까?
정호
박정호정보화기획단장
자기들이 별도로 소산하는 장소도 있고 가지고 있는 게 있어서 그것을 그대로 활용하겠다고 해서 그렇습니다.
김경술위원
24개로 되어 있고, 이것이 구청만 되어 있지 투자기관들은 이용하지 않습니까?
정호
박정호정보화기획단장
투자기관은 아직 이용을 하지 않습니다.
김경술위원
서울시 투자기관들은 이용하지 않고 있습니까?
정호
박정호정보화기획단장
우리 본청·본부·사업소하고 24개 구청만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술위원
저번에 업무보고하실 때 데이터센터를 전문화된 교육센터로 만들어서 외부에 위탁관리도 하고, 또 외부기관에 대한 교육을 하는 등 자체사업을 고려한다고 했는데 지금 하고 있습니까?
정호
박정호정보화기획단장
그래서 금년도에 제일 급한 것은 저희들 자체적으로 데이터센터를 안정화시키고 직원들이 새로운 업무형태에 적응하는 기간들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었고요. 그래서 최근에는 서울시 산하에 복지재단이 있지 않습니까? 그 복지재단의 운영시스템 위탁관리가 들어와서 복지재단의 시스템을 지금 위탁관리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경술위원
지금 한 군데만 들어온 거예요?
정호
박정호정보화기획단장
현재는 한 군데만 들어와 있고, 그래서 앞으로 서울시 산하 투자기관이라든지, 아니면 구청도 원하면 계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김경술위원
데이터센터를 운영하면서 투자기관을 다 흡수 운영한다고 그때 했습니다, 통합하기 위해서요. 그런데 외주업체의 홈페이지도 정보화기획단에서 총괄 관리하고 있습니까, 홈페이지까지?
정호
박정호정보화기획단장
거의 지금 통합한 홈페이지들은 데이터센터에서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경술위원
하고 있습니까?
정호
박정호정보화기획단장
네.
김경술위원
이것이 몇 군데나 됩니까?
정호
박정호정보화기획단장
지금 서울시 본청, 본부, 사업소의 홈페이지들은 전부 통합이 되어 있습니다.
김경술위원
그리고 아까 조금 전에 정창희 위원님이 말했지만 작년도에 지하시설물 통합정보시스템의 정확도 개선사업으로 시범사업비로 9억원이 들어갔지요?
정호
박정호정보화기획단장
네.
김경술위원
9억원이 들어갔는데 서울시가 데이터를 전부 통합해서 시스템을 구축하여 통합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지하시설물에 대한 정확도가 안 돼 있지 않은가? 왜 이 질문을 하느냐 하면, 보셨을 거예요. 얼마 전에 삼성역 보수 시에 계속해서 정확도를, 못 찾아서 계속 지연된 것 알고 계시지요?
정호
박정호정보화기획단장
네.
김경술위원
그러면 아직 정확도가 안 된 거예요?
정호
박정호정보화기획단장
그런 부분들이 지하철공사를 하면서 그 위에 있던 시설물들은 조금씩 이동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 변경된 내용들이 그때그때 잘 갱신이 안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확도 개선사업을 하고 있는 이유가 그런 변경된 것들이 제대로 갱신 안 된 데이터들을 실제 탐사를 해서 다 찾아내고 있는 과정입니다.
김경술위원
그래서 삼성역 보수 시에 TV 뉴스에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 저것이 아직도 정확도가 멀었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 다음에 지리정보의 공개제한 또는 비공개 정보를 점차 공개지역으로 풀어주고 있는데 얼마나 풀어주었습니까? 지금도 군사보호시설, 국정원, 청와대 이런 것은 안하고 있습니까?
정호
박정호정보화기획단장
군사보호지역은 아직도 풀리지 않았고요. 청와대하고 이런 지역들은 풀었습니다.
김경술위원
그러면 청와대 지역은 풀어주었네요?
정호
박정호정보화기획단장
그렇습니다.
김경술위원
그러면 도시생활환경 주요지표가 지금은 몇 개 분야에 몇 개까지 지표가 설정돼 있습니까?
정호
박정호정보화기획단장
도시정책지표가 저희들이 개발해서 지금 현재 쓰고 있는 게 187개 지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김경술위원
그러면 전에 업무보고 할 때보다 많이 늘은 것인가요?
정호
박정호정보화기획단장
아닙니다. 작년에 서울서베이하면서 개발한 게 187개입니다.
김경술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은평구 한 군데만 인터넷방송을 하고 있지요?
정호
박정호정보화기획단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른 데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강남구도 하고 있고.
김경술위원
몇 군데 입니까?
정호
박정호정보화기획단장
9개 구청에서 지금 하고 있고, 서울시 본청도 인터넷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술위원
왜냐하면 은평구청에서 정책적으로 인터넷을 통한 고등학교 과외 같은 것도 하고 이러니까 주민들의 반응이 상당히 좋아요. 왜, 돈이 없어서 과외를 못 시키는데 그 지역에서 그런 방송을 해 주니까 얼마나 도움이 됩니까? 그래서 이것을 전 구에 홍보를 하고 했으면 해서 이런 질문을 해 보는 것입니다. 다른 데는 어떻게 합니까?
정호
박정호정보화기획단장
은평구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방송 개국할 때 제가 직접 가보고 운영하는 것도 제가 보고 했는데 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굉장히 높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김경술위원
주민들이 좋아하니까.
정호
박정호정보화기획단장
은평구라는 지역특성에 맞추어서 거기에 고등학교 교사들이 돈을 받고 하는 게 아니고 무료 봉사활동으로 과외하는 컨텐츠를 만들어서 학생들한테 보여주는데 은평구의 특성에 맞게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확대도 하고 독려도 하고 격려를 하고 그렇게 할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런데 강남구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고급 과외 형태를 취하기 때문에 성격이 다르고요.
김경술위원
거기는 하면 안 되겠지요. 안 보겠지요.
정호
박정호정보화기획단장
강남구에서는 지금 굉장히 고급 과외를 하고 있습니다.
김경술위원
인터넷을 통해서?
정호
박정호정보화기획단장
하고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강남에 있는 고급 입시학원들의 인기도가 높은 강사들을 섭외를 해서 그 사람들이 인터넷으로 과외를 하는 것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경술위원
그러면 이것을 25개 구로 확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호
박정호정보화기획단장
그런데 은평구처럼 그런 특색이 있는 부분도 있지만 교육부에서 지금, 내용은 아시겠습니다만 앞으로 수능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교육방송을 통해서 하고 있는 과외 중심으로 한다고 해서 학생들이 실제로 교육부에서 제공하고 있는 그런 방송들에도 많이 치중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은평구처럼 특색 있는 그런 인터넷방송을 운영하는 것은 다른 구에도 지금 계속 보급하고 독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술위원
그렇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직무태만이라는 이유로 메신저 사용금지를 대기업에서는 하고 있습디다. TV를 보니까 그런 게 나왔습디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했느냐, 자체개발로 사내 업무상 필요한 것만 메신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서 그것을 보고 참 좋겠다, 서울시도 업무에만 사용할 수 있는 메신저를 좀 개발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서울시 직원이라고 근무시간에 메신저를 사용 안한다고 볼 수 없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장애발생시 즉각적인 장애상황 전파 및 응급조치 지원을 한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 만약에 메신저를 사용하다가 1초, 1분이라도 더 늦게 장애발생을 발견했다 이럴 때는 상당히 지장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서울시에서도 이런 것을 한번 해 봐라, 어떤가 이렇게 생각해서 의견을 물어보는 거예요.
정호
박정호정보화기획단장
그 부분은 답변을 바로 드릴 수가 있는 게 아까 자유게시판 말씀을 하셨는데 어제부로 자유게시판도 갱신을 했지만 내부 메신저도 만들었습니다.
김경술위원
그 내부 메신저를 만들어야 된다 이것이지요.
정호
박정호정보화기획단장
그래서 저번에 메신저를 차단을 한 가장 큰 이유는 근무시간 중에, 그렇지 않은 직원도 있습니다만 어떤 직원들은 외부하고 연결해서 실제 업무는 안하고 메신저로 계속 채팅하고 있는 그런 경우들도 많기 때문에 그래서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근무시간 동안은 외부하고의 메신저는 차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안으로 어제부터 서울시 조직도 안에 있는 공무원들끼리는 서로 내부 메신저를 이용해서 정보를 주고받고 파일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김경술위원
아까 조금 전에 업무보고에서 통합자료관시스템을 3개 구가 개별 구축하고 나머지는 전부 통합자료관시스템을 했는데 3개 구만 빠져 있습디다. 그런데 이 3개 구가 빠지고 자체적으로 했을 때 서울시에서 한 것하고 유대관계가 잘 됩니까, 따로 해도?
정호
박정호정보화기획단장
그 부분은 3개 구청 같은 경우에는 사무자동화시스템이 있는데요. 제품이 다른 제품들을 쓰고 있는 구청들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연계시키기에는 기술적인 문제도 있고 해서 그렇습니다.
김경술위원
업무보고 22페이지에 보면 7월과 8월에 국내 인터넷사이트 해킹이 급증하고 있어 정보통신부는 최근 외국의 해킹그룹에 의해 해킹 당하는 국내 홈페이지가 급증하고 있어 홈페이지 및 웹사이트 관리자들이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당부한 내용과 정보통신부 산하 한국정보보호진흥원 인터넷침해사고대응지원센터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올 6월에는 172개, 7월에는 262개의 웹사이트가 해킹을 당했으며, 8월에는 26일까지 287개의 웹사이트가 해킹을 당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들 특정 해킹그룹들은 한국의 홈페이지를 대상으로 웹사이트 서비스를 공격하거나 변조시키는 등의 수법으로 해킹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는데 이와 같이 기업체와 국가기관이 외국의 해킹그룹에 의해 피해를 입고 있는데……. 전번 업무보고에는 없었고 이번에 업무보고에 나온 것이지요? 저번에 업무보고에 이것이 없었을 때 본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 뭐라고 했느냐, 이것을 걱정해서 질의를 했더니 우리 시에는 없다 이렇게 답변을 했는데 이번에 통합정보보호시스템 보강 및 운영, 업무보고 22페이지에 이것이 나와 있습디다. 본위원이 질문할 때는 이것이 없었는데 지금 나와 있습니다, 보니까. 그래서 내가 그때 질문할 때는 신문보도나 TV를 보고 했지만 사실 없다고 해서 이렇게 무방비 상태로 있어서는 안 되는데 이번에 업무보고에 있기 때문에 참 다행이다, 해서 사전예방을 위한 대책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박정호정보화기획단장
해킹에 대한 피해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방금 지적하신 것처럼. 그래서 저희들도 거기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작년에 통합정보시스템이라고 해서 서울시 전체의 네트워크와 서버들, 그리고 홈페이지들에 대한 정보보안 체계를 지금 만들어놓고, 정보보호팀이 있습니다. 정보보호팀에서 24시간 관제를 하면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그리고 금년에는 지금 세 차례에 걸쳐서 취약점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가 지금 통합 홈페이지 산하에 한 120여 개의 사이트들이 있는데 각 사이트마다 전부다 들어가서 그 안에 그런 보안 취약점이 없는지, 외부에서 해킹을 당할 그런 취약한 부분이 없는지 점검을 해서 점검에서 나온 결과들에 대해서는 지금 전부 보완조치를 하고, 그렇게 걱정하시는 것처럼 저희들도 자체적으로 그런 피해를 입지 않도록 계속해서 그런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술위원
그때는 우리는 없었다 이렇게만 해서 걱정을 했는데 여기 업무보고에 탁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다시 한 번 또 질문을 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업무보고 7페이지에 중고PC 있잖아요?
정호
박정호정보화기획단장
네.
김경술위원
그때 중고PC가 보급됐을 때 말이 많았잖아요? 노인정, 장애인 죽 이렇게 데이터가 나와 있는데 그때 쓰지 못하는 것을 고쳐서 줬는데 금방 고장이 나서 쓰지 못하는 것을 보급했다 해서 장애인 거기에서 PC를 보급했을 때 굉장히 말이 많았지 않습니까? 지금은 어떤 것으로 줍니까?
정호
박정호정보화기획단장
지금은 사양들이 굉장히 좋습니다. 저희들 PC가 내구연한이 3년이거든요. 그래서 3년이 지나고 나면 현업부서에서 쓰던 PC들이 나오면 그것을 정비해서 주는데 김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과거에 2002년도라든지 이럴 때는, 그러니까 1900년대 후반에 만들어진 PC들이 그때 내구연한이 지나서 빠져나오다 보니까 그 당시 PC들의 수준이 굉장히 낮았습니다. 486 초기급들이고 메모리라든지 용량도 작고 한데 최근에 나오는 것들은 전부다 2000년도 이후에 나온, 최근에 아주 좋은 기종들에서 3년 이후에 나온 것들이기 때문에 요즈음 나오는 중고PC들은 성능이나 이런 것들이 좋고 저희들이 정비할 때도 과거보다는 업그레이드를 훨씬 더 많이 합니다, 메모리 용량도 많이 늘려주고. 해서 지금은 사용하는데 거의 불편한 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술위원
저번에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걱정이 돼서, 또 중고 갖다줘서 괜히 갖다주고 욕먹을까봐.
정호
박정호정보화기획단장
그래서 정비하는 사양 자체를 저희들이 많이 올렸습니다, 저번에 지적도 해 주시고 해서.
김경술위원
알았습니다. 끝으로 여기에 보면 각종 사업발주 시 보증기간이 1년인데 2년으로 하기 어렵다고 하는데 이것 사실 2년은 해야 돼요. 오늘 아침에도 뉴스에 나왔습니다. 보니까 팔 때는 2년, 3년 해 놓고 가서 보면 1년밖에 안 된다, 그래서 고칠 때 40만원, 50만원 이렇게 막 드는데 이것을 2년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정호
박정호정보화기획단장
하여튼 그것은 개별적으로 아마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조금씩 다르기는 할 텐데요. 그래서 장기간의 무상보증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면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김경술위원
이상입니다. (유선목 부위원장, 성하삼 위원장과 사회교대)
성하삼위원장
김경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기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철위원
김기철 위원입니다. 장시간 답변하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업무보고 25페이지를 봐주십시오. 2004 서울서베이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서울시 도시정책지표 개발 및 2004년 서울서베이의 실시는 시정통계가 국가위임 통계중심으로 운영되어오던 것에서 벗어나 시민들의 삶의 질을 직접 모니터링하여 서울에 적합한 시정운영의 방향을 제시하는 토대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정책지표에 대한 조사 및 분석은 한 개연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될 때 더욱 그 가치를 발휘할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전문인력을 추가 배치하여 서울시의 실정에 맞는 통계의 기획 조사 분석 등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통계기획의 강화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박정호정보화기획단장
아주 잘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2003년도에 서울의 도시정책지표를 개발을 하고 매년 정기적으로 10월이 되면 여기에 대한 통계조사를 하고 해서 매년 달라지는 것에 대한 분석도 하고 이렇게 하는 체계화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이어서 금년도에도 서울서베이를 하게 됐는데요. 이런 과정에서 우리 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통계전문가들이 기획이라든지 분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상당히 역량을 발휘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내부적으로도 이 통계부분은 계약직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만, 별정직 형태로. 그리고 앞으로도 계약직을 늘린다든지 해서 이런 전문가를 확보하는 쪽으로 그렇게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 자체적으로도 운영을 하겠습니다. 또 외부기관들하고 저희들이 같이 공동으로 작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정보화추진위원회 중에 아예 통계분과가 있어서 학계라든지, 아니면 민간 쪽의 전문 서베이 업체들이라든지 이런 데 있는 전문가들을 저희들이 수시로 이런 서베이 작업을 할 때 자문단으로 구성을 해서 자문을 받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기철위원
우리가 계약직은 몇 분이나 쓰고 있습니까, 이 분야에?
정호
박정호정보화기획단장
현재 별정직 3명이 있고요. 이번에 통계전문가로 박사학위 소지자 1명을 계약직으로 뽑아서 쓰고 있습니다.
김기철위원
일하시는 모습을 봐서 아마 일의 연계성·연속성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같이 일할 수 있는 분위기가 갖추어져 가는 것이 좋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꾸 사람이 바뀌면 또 바뀔 때마다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리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잘 알았습니다. 다음은 지리정보 서비스 고도화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리정보담당관에서 추진한 지리정보 구축사업은 서울시 수치지형도 제작, 도로관리시스템 구축, 지하시설물 통합정보시스템, 지반정보관리시스템, 공간데이터웨어하우스 구축사업, 도시계획관리시스템 등의 1단계로 2001년부터 2002년까지 데이터베이스 구축, 응용프로그램 개발 및 활용방안 모색 등의 기반구축과 2단계로 2004년까지 GIS통합관리계획 수립, 시스템 성능개선, DB관리, 분석시스템 구축 등의 고도화사업이 완료되어 우리 시 관리부서에서 활용한 실적과 대시민에게 서비스를 제공한 실적에 대하여 말씀을 해 주시고, 두 번째로는 이와 같이 지리정보 포털사업이 장기간에 걸쳐 계속사업으로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고 있는데 사업별 예산소요액, 기간 등 언제까지 종료될 수 있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박정호정보화기획단장
우선 실적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 이 지리정보를 내부 행정에서 활용하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외부 시민들에게 제공하고 있는 두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GIS포털이라고 하는 것은 서울시가 가지고 있는 지리정보 중에서 시민들에게 공개할 수 있는 보안등급에서 문제가 되지 않는 부분들을 저희들이 최대한 시민들에게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7월에 오픈을 해서 현재 10월까지 해서 3개월 동안 한 31만명의 시민들이 접속을 해서 활용한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부에서 우리가 활용하고 있는, 아까 말씀하신 도로관리시스템이라든지 도시계획시스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금년도 지난 10월 31일 현재로 해서 도로관리시스템은 한 4만 3,000건, 도시계획은 6만 6,000건, 지하시설물은 9만 5,000건 이렇게 해서 내부에서 주택이라든지 건설이라든지 토목 이런 쪽에 주로 관련되는 공무원들이 업무에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부분을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지리정보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에서 지리정보를 체계적으로 만들기 시작한 게 99년도부터 시작이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는 거의 백지상태의 없는 상태에서 하다 보니까 대부분 지리정보라는 게 시스템 응용프로그램보다도 사실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데 상당히 기간이 많이 걸리고 정확도 개선하고 하는 것들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장기간 사업들로 대부분 추진이 돼 왔는데 금년까지 해서 대부분의 지리정보시스템, 한 13개가 되는데 이것이 개발은 다 완료가 됩니다. 그리고 향후에는 운영단계로 들어갑니다, 내년도부터는 대부분들이. 그래서 거기에 있는 데이터가 변화된 것에 대한 갱신을 한다든지 오류가 있는 부분을 수정한다든지 하는 그런 운영상태로 내년부터는 들어가기 때문에 과거에 99년도부터 작년까지 지리정보 쪽에 신규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많은 예산이 투입됐던 것은 이제 마무리가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기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성하삼위원장
김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배영위원
안녕하세요.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을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모스크바에 이번에 프로그램을 수출하는 것이요. 그것이 보니까 몇 개 회사가 관련이 돼 있더라고요. 삼성물산이 주관을 하고 삼성SDS, 그 다음에 LG도 같이 관여를 하는데 그것이 지금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모든 관계가?
정호
박정호정보화기획단장
그 부분이 지난 9월에 저희들이 팀을 구성을 해서 모스크바에 가서, 사실 그때 본격적인 마케팅을 한 셈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저희들 내부적으로 팀에 대한 정리를 한 게 일단 주 계약자는 삼성물산이고, 본 사업을 하는 경우에. 서울시 공공기관이 계약자가 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저희들은 사업을 하는 게 아니니까요. 그래서 삼성물산이 주 계약자가 되고 모스크바시는 모스크바시가 직접 하는 게 아니라 모스크바시가 전액 투자한 e-모스크바공사라는 것을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e-모스크바 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e-모스크바공사하고 삼성물산하고 서로 주 계약자가 되고요. 그러면서 삼성물산은 실제 IT업계는 아니거든요.
김배영위원
종합무역상사지요.
정호
박정호정보화기획단장
그렇지요. 그래서 주 계약자이면서 금융부분을 맡고 있고요, 그 역할이. 그리고 실제 사업에 들어가면 서울시는 자문을 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컨설팅 부분을. 그 컨설팅은 단순하게 기술적인 것뿐만이 아니고 전자정부와 관련된 법규라든지 조직이라든지 운영절차라든지…….
김배영위원
모스크바 직원들 교육도…….
정호
박정호정보화기획단장
그렇지요. 교육은 어떤 식으로 하는 게 좋고 하는 우리의 노하우를 컨설팅 해 주는 그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삼성 SDS하고 LG CNS는 IT업계로서 실제 개발하는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프로그램을 만들고 하는…….
김배영위원
결국 프로그램을 만들고 그 기계장치, 설비 같은 것 그런 것을 납품하는 것,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납품회사네요?
정호
박정호정보화기획단장
그렇지요.
김배영위원
주된 것은 삼성물산에서 했지만 이 기계와 IT 모든 분야는, 그러니까 서울시는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정호
박정호정보화기획단장
저희는 컨설팅을 하는 것이지요.
김배영위원
그러면 서울시에서 득이 되는 것은 무엇이지요, 수익이 거기에서 실현됐을 때?
정호
박정호정보화기획단장
그러면 삼성물산에서 전체 사업을 계약을 하게 되면 그 안에서 각 사업별로 서울시 같은 경우에 컨설팅 비용이라든지, 아니면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가 이미 쓰고 있는 시스템들을 모스크바가 바로 쓸 수 있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지적재산권에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서 발생하는 수입금을…….
김배영위원
결국은 서울시의 컨설팅비와 지적재산권?
정호
박정호정보화기획단장
그렇습니다.
김배영위원
그러니까 지적재산에 대한 로열티 정도 받는 것?
정호
박정호정보화기획단장
그렇지요.
김배영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것을 수출했을 때 서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노력하셔서 진짜 세계 1위의 인터넷 사용국가도 됐고, 또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e-Seoul Net도 개발하셔서 그것에 의한 결과라고 보는데 만약에 이런 것을 전부다 러시아에 인계해 줬을 때 어떠한 문제점 같은 것은 안 나올까요, 우리 기술이? 그리고 삼성물산에서 이 막대한 돈, 예를 들어 628억 루블, 우리나라 돈으로 한 2조 3,000억 되는데 2007년이면 약 한 3년 남았습니다. 그런데 러시아에서 지금 이 정도 경제를 부담할 수 있는 능력이 있나요?
정호
박정호정보화기획단장
원래 e-모스크바 사업이 2003년부터 2007년까지 해서 5개년사업으로 계획이 돼 있는데요. 이 사람들이 계획서는 잔뜩 만들어놓았는데 착수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계속 미적미적 하고 있다가 저번에 9월에 저희들이 가서 같이 회의를 하고 서울에 대한 안내를 해 주니까 모스크바시장이나 부시장이 서울시 모델이 좋겠다고 한 결정적인 이유가 서울시가 이미 이런 것들은 다 도입을 해서 사용을 해 봤고 거기에 대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저 모델을 도입하면 시행착오를 겪지 않고 최소화하면서 할 수 있겠다 하는…….
김배영위원
저는 무슨 말씀이냐, 예를 들어 러시아가 재정적 부담을 할 수 있는 능력이, e-모스크바라는 별도의 법인 만든 데가 그 정도의 재정력을 보유하고 있는 곳인지, 또 모든 것을 다 해 주고 거기에 대한 자금회수가 안 됐을 때는…….
정호
박정호정보화기획단장
그런데 모스크바뿐만이 아니고 제가 최근에도 그 일 때문에 러시아를 여러 번 갔다왔었는데요. 지금 러시아가 경제상황이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제일 큰 이유가 석유값이 올라가면서, 러시아가 작년까지만 해도 외환보유고가 마이너스 천 몇 백, 그러니까 부채만 있던 국가였었는데 저번에 11월에 갔을 때는 1,800억 달러의 외환보유고를 가질 정도로…….
김배영위원
그러면 재정에 대한 부담이 없기 때문에 이 수익에 대한 것은 충분히 큰 문제가 없다?
정호
박정호정보화기획단장
그래서 삼성물산이 금융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은 삼성물산이 파악을 제일 면밀하게 했는데 삼성물산의 파악은 지금 러시아에 대한 투자는 전혀 위험부담이 없는 것으로 자체에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김배영위원
너무 좋은 큰 일을 하셔서 국가적으로도 상당히 수익이 되는 것이고, 또 전 세계에 이름도 알려진 것이고, 하여튼 상당히 고생 많으셨습니다.
정호
박정호정보화기획단장
감사합니다.
김배영위원
여기에 대해서 중요한 사항 같은 것, 가장 문제가 그쪽 직원들의 교육이고, 또 그쪽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도 서울시에서 갖고 있는 각종 노하우를 더 많이 요구할 텐데, 자기네들이 시행착오를 안 겪기 위해서. 그런데 이것도 어느 정도 선을 그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정호
박정호정보화기획단장
그것은 당연합니다.
김배영위원
그래서 이 문제를 좀더 신경을 쓰셔서 좀더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본위원이 지난번에도 한번 지적했을 때 서울시에서 시민의 정보가 유출돼서 문제를 겪었는데, 이번에 또 좋은 일을 하셨는데 서울시 꼼수행정 홈페이지 통제 물의 해서 기사가 실린 게 있습니다. 이것이 어떤 것이냐 하면 지난 7월에 버스개편 때 서울시 인터넷에 상당히 안 좋은 글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네티즌들이 복사를 해서 다른 데다가 카피를 떠서 올리는데 그 작업을 못하게 딱 막아버려서, 그러니까 복사 자체를 못하게 한 것이지요. 그런 일이 벌어진 것 같습니다. 알고 계시는지요?
정호
박정호정보화기획단장
신문을 제가 직접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김배영위원
그런데 거기에 대한 조치를 어떻게 취하셨습니까? 그것이 몇 개월 기간이 걸린 것 같거든요, 그것 풀어주는 데까지.
정호
박정호정보화기획단장
지금은 풀려져 있습니다.
김배영위원
풀린 것은 며칠 전에 풀렸는데 그것이 7월에 막아서 11월 중순에 가서 풀은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너무 장기간, 예를 들어 버스체계 때문에 문제가 됐던 것은 불과 한 달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것을 가지고 구태여, 잘못된 게 어떻게 보면 그것이 전화위복이 될 수 있는 길이에요. 지금 버스체계에 대해서는 상당히 좋은 반응이 있습니다. 시민들도 많이 좋아졌다, 빨라졌고. 그 순간에 일어난 문제 가지고 구태여 그것을 막을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그런 문제가 되고 난 다음에 바로 풀어줘야 되는데 이것이 시민들의 항의가 많이 되니까 12월 이십 며칠에 가서 풀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은. 그래서 이런 일이 있더라도, 질책이지만 결국은 서울시정의 발전을 위해서 이루어진 것이지 그 사람들의 어떠한 서울시에 대한 막대한 불만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누군가 해야 될 일을 진짜 강력한 추진력을 가진 시장님이 하신 거예요. 당연히 불편도 있을 것이고 불만도 있을 텐데 그런 것을 가지고 막아서 꼼수행정이다라는 얘기가 안 들리게, 굉장히 일은 잘 하시는데 뒤에서 그런 얘기를 들으면 결국 욕먹는 건 정보화기획단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관리를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정호
박정호정보화기획단장
알았습니다.
김배영위원
그리고 또 수치상에서 제가 궁금한 게 몇 가지 있습니다. 소외계층에 대한 PC 보급, 그것이 행정사무감사 자료집과 2004년도 정보화사업 시행계획에 나와 있는 내용과 조금 차이가 있거든요. 이 책 38쪽에 보면 2004년도 추진계획 해서 거기에 보면 신규 PC보급이 1/4분기 40대, 3/4분기에 40대, 중고 PC보급 해서 200대, 300대, 200대, 일단 4/4분기 것 빼고라도. 그러면 추진된 게 지금 240대, 300대, 240대입니다. 이것을 다 더하면 780대거든요, 현재. 그런데 업무보고 7쪽에 보면, 그러니까 행정사무감사 자료와 업무보고 자료는 일치가 됩니다. 여기 중간에 보면 2004년도 보급실적, 10월 30일 기준 해서 나온 것을 보면 수량이 683대만 지금 보급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차이가 어떻게 된 것인지? 지금 이 자료에 보면 4/4분기 것은 빼고, 어쨌든 9월말까지 3/4분기는 시행이 된 것이니까. 그 차이가 한 100여 대 가까이 나는데…….
정호
박정호정보화기획단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7페이지에 있는 683대라고 돼 있는 수량은 중고PC를 정비를 해서 보급한 실적만 나와 있는 것입니다.
김배영위원
그러면 신규로 들어간 것은 일체 안 나와 있고요?
정호
박정호정보화기획단장
네, 신규 80대는 저희들이 다 이미 집행을 했고요.
김배영위원
왜냐하면 지금 현재 10월말까지면 4/4분기까지 해도…….
정호
박정호정보화기획단장
그래서 원래 목표가 중고 PC 정비가 700대 목표가 돼 있었는데 683대가 실제로 정비해서 나간 것으로 그렇게…….
김배영위원
그런데 이 자료는 좀 틀리거든요. 조금 전에 38쪽 자료 같은 경우는 1,080대를 목표로 하고 있거든요, 700대가 아니고.
정호
박정호정보화기획단장
1,080대는 신규 PC까지 다 포함을 한 숫자고요.
김배영위원
그러면 1,000대인데 아까는 또 700라고 말씀하셨기에…….
정호
박정호정보화기획단장
3/4분기까지는 700대고요.
김배영위원
그러면 80대를 빼면 딱 700대가 채워진 것이네요?
정호
박정호정보화기획단장
3/4분기에는 목표가 700대인데 실제 집행실적은 683대니까 한 17대 정도 모자란 것인데 거의 비슷하게…….
김배영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683대라고 돼 있고 차이가 나는데 그래도 어쨌든 문서니까 거의 비슷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문서에는 언제 몇 대가 나갔다는 정확한 근거가 돼야 되는데 하여튼 이것이 좀…….
정호
박정호정보화기획단장
여기 38페이지에 있는 것은 추진계획이거든요.
김배영위원
제 얘기는 3/4분기가 끝났으니까…….
정호
박정호정보화기획단장
계획은 700대로 했는데 실제 실적은 683대가 보급이 됐다 그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김배영위원
하여튼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민 사이버교육 있지요, 업무보고 자료 17쪽입니다. 시민 사이버교육과 직원들의 정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이 있지요?
정호
박정호정보화기획단장
네.
김배영위원
이 교육이 내용 면에서는 비슷한 것입니까, 아니면 전혀 수강하는 방법이 틀린 것입니까?
정호
박정호정보화기획단장
내용이 많이 다릅니다. 시민 사이버교육은 일반시민들이 하는 아주 기초적인 정보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고요.
김배영위원
그러면 시민 사이버교육에 대해서 한번 들어가 보셨습니까, 단장님은?
정호
박정호정보화기획단장
네, 몇 군데 들어가 본 것이 있습니다.
김배영위원
그런데 들어가고 난 다음에 느낀 점 없으세요?
정호
박정호정보화기획단장
그렇지 않아도 사용한 코스웨어가 좀 오래된 것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금년도에도 컨텐츠를 새로 개발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배영위원
저는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여기에 보면 실적이 현재 43개 과정 2만 996명 교육해서 수료가 4,412명이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 교육에 대해서 저도 죽 봤습니다, 또 어제도 봤고. 그런데 이것이 문제가 된 게 수료인원 자체, 그리고 접속한 인원 자체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제가 어제 아무것이나 막 클릭을 했습니다, 내용도 안 보고. 클릭했다 나오면 뭐로 되느냐면 수료로 딱 뜹니다, 내용을 보지 않더라도. 예를 들어 프로그램에 들어가서 PC에 대한 포토샵이다, 포토샵도 예를 들어 1강부터 10강까지 있을 때 1강 들어가서 내용도 보지 않고 그냥 바로 끄고 나와도 화면에는 뭐라고 뜨느냐면 수료라고 딱 뜹니다, 그 과정에 대해서. 그러니까 내용을 보지 않더라도 그냥 클릭만 하면 수료생이 돼버려요, 그 과정에 대해서.
정호
박정호정보화기획단장
저희들이 수료라고 하는 것은 내부 전체 컨텐츠 중에서 60% 이상을 본 경우에 대해서만 수료로 지금…….
김배영위원
제 얘기는 60%가 아닌 클릭해서 예를 들어 들어가기만 하고 아무 내용도 보지 않고 그냥 그 화면을 종료를 딱 시키지요. 시키면 다시 또 교육프로에서 그 과정은 수료라고 그냥 떠버립니다, 그러니까 듣지도 않고 그냥 클릭만 하고 빠져나오고 클릭하고 빠져나와도. 모든 과정이 전부다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 동영상 과정은 동영상을 듣든지 해서 어느 정도 지나가야 그것이 수료과정이 돼야 되는데 클릭했다 종료하니까 10초도 안 걸렸겠지요. 그래도 화면에서 수료라고 딱 떠버립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수료니 접속한 인원이니 이것은 전부다 어떻게 보면 허구라고밖에 안 느껴집니다. 들어가서 내용도 안 보고 강의도 안 들었는데 내용은 수료라고 뜨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것을 직접 보셨는지?
정호
박정호정보화기획단장
우리 내부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이버교육 같은 경우에는 그 관리를 철저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 근평하고도 관련되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중간에 평가도 하고 그런 수료에 대한 것도 평가를 합니다만…….
김배영위원
시민 것도 평가가 있더라고요. 평가가 있는데 평가를 안하더라도 수료가 되게 딱 처리가 되니까…….
정호
박정호정보화기획단장
그런데 시민 같은 경우에는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자기가 필요해서 들어와서 공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관리를 철저하게 하지는 않았는데…….
김배영위원
그러면 차라리 이것이 이런 식이라면 사이버교육에 대해서 컨텐츠를 만들어놓고 서버를 구축하고, 보니까 동영상 교육도 많더라고요, 그 안에서. 그러면 그렇게 크게 용량을 해서 이것에 대해서 별도로 관리할 필요가 있겠느냐. 차라리 예전에 시민 인터넷교실이라고 해서 주민자치센터라든지 인근의 구청이라든지 동사무소 같은 데서 일정한 강사료만 주면 동사무소에서 인원을 모아서 강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온라인 교육이 아닌 오프라인 교육을 한 것이지요, 그 지역에서. 그런 식의 교육이 되면 그래도 와서 강의를 들으니까 어느 정도의 교육효과가 나올 수 있지만 이것 같은 경우에는 수료목표가 5,000명이고 현재 4,412명이 했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수료가 된 것인지, 이 사람에 대한 교육효과가 있는지를 전혀 알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시민 사이버교육 자체가 그냥 만들어오는 하나의 전시행정의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관리 감독도 안 되고 들어가면 무조건 수료가 되고, 시민이니까, 그냥 관리하기가 힘드니까, 그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들어왔다 나가는 것이니까. 그렇게 한다 그러면 구태여 이것을 컨텐츠를 꾸미고 해서 관리할 필요가 있겠느냐. 차라리 지금 주민자치센터가 굉장히 잘 돼 있고 하는 데다가 맡겨서 그쪽에서 오프라인 교육으로 하는 게 좀더 실질적이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정호
박정호정보화기획단장
그 오프라인 교육은 각 자치구에서 교육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집체교육으로 모아서 하는 것들을 하고 있는데요.
김배영위원
집체교육도 제가 그 자료를 다 봤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 같은 경우 이렇게 예산만 세워놓았지 실질적인 효과는 지금, 있는 사람도 있겠지요. 있겠지만 거의 대다수는 효과가 없는 것이라고 본위원은 느낍니다. 들어가서 아무것도 듣지 않았는데 수료가 돼버리니까.
정호
박정호정보화기획단장
그렇게 부정적으로만 생각하지는 않고요. 물론 클릭만 계속 하고 넘어가더라도 수료로 카운트된다는 것을 지적하신 것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무료로 인터넷상에서 시민들이 자기가 필요한 시간에 언제든지 좋은 자료들을 가지고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준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만든 사이버교육 컨텐츠 같은 것들이 내용이 괜찮습니다. 그래서 종교단체 같은 데서 직접 저희들한테 와서 서울시에서 가지고 있는 자료를 달라고 해서 자기들 교육용으로 쓰겠다고 가져가는 경우들도 있고…….
성하삼위원장
그것은 좋은데 단장님, 질문의 요지를 파악해서…….
김배영위원
그러니까 가장 좋은 시설을 갖추어놓고…….
성하삼위원장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김 위원님에 대한 것 답변을 피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정호
박정호정보화기획단장
답변을 피하는 게 아니고요.
김배영위원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성하삼위원장
김 위원님, 잠깐 듣고 하세요.
김배영위원
왜냐하면 2만명 정도가 신청을 해서 수료는 4,400명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수료 4,400명 중에서도 제가 해 본 식으로 수료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저는 드리는 말씀이 그것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주민자치센터나 구청에서 오프라인 교육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런데 이 사이버교육을 또 별도로 해서 예산이 책정돼 있다는 게 이것이 강력하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무원들이 하는 것처럼 내가 자발적으로 무료로 들어왔지만 그래도 내가 서울시에서 이러한 교육을 받았다라는 자부심도 가져야 되는데 이것은 들어와서 그냥 과정만 거치면 수료가 되고 들어와서 클릭만 하면 수료가 되고, 또 수료증도 발행을 해 준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것 그냥 클릭 클릭 클릭해서 수료된 사람이 수료증을 받았을 때 거기에 대한 문제점 같은 것은 생각을 안해 보셨는지요?
정호
박정호정보화기획단장
지금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제가 기술적으로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클릭만 해서 수료를 해 주지는 않습니다.
김배영위원
그런데 제가 직접 어제 저녁 때도…….
정호
박정호정보화기획단장
직접 해 보셨다고 하니까 그 부분을 제가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김배영위원
왜냐하면 제가 지난번에도 해 봤어요. 이것이 바뀌었나 하고 어제도 한 번 해 봤는데 어제도 똑같습니다. 제가 홈페이지도 보니까, 본위원이 지난번에도 홈페이지가 찾기가 어렵다 했는데 이번에 홈페이지가 개편되면서 좀 좋아졌더라고요. 그런데 한 가지 조금 아쉬운 게 우측 중앙에 보면 각 부서가 나오지 않습니까? 경영이니 정보화니 나오는데 그것이 다른 것과 구별이 안 되더라고요. 색깔이 그냥 하양바탕에 검은 글씨로 돼 있으니까 사람들이 그냥 읽고만 지나갈 수 있는 그런 것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별도의 색을 넣어서라도 박스로 해 주면 사람들이 보기가 낫지 않겠느냐. 밋밋하게 하양바탕에 검은 글씨로 써 있으니까 이것이 해당부서 홈페이지에 직접 접속이 되는 것인지를 모를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왕 바꾸신 것 색 넣는 것이 그렇게 힘든 게 아니니까 구별 좀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호
박정호정보화기획단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수료증을 말씀하셨는데요. 4,400명 수료라고 파악한 인원들은 뭐냐 하면 저희들이 수료증을 발급을 합니다. 하는데 이것은 클릭만 했다고 거기에서 자동으로 수료했다고 떠오르는 그것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시민들이 들어와서 수료를 하면 거기에 로그파일이 다 있습니다, 저희 자체적으로. 그래서 이 사람이 언제 접속해서 얼마동안 여기에서 보고 나갔는지 하는 로그파일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전체 컨텐츠 중에서 60% 이상을 전부 검색하고 나간 그 로그파일을 보고…….
김배영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이 그것입니다. 클릭을 그냥 60% 이상을 하고, 그러니까 클릭했다는 게 로그인 된 상태고 내용을 안 봐도 60% 이상만 봐줘도 결국은 수료라고 된다는 것입니다, 제 얘기는.
정호
박정호정보화기획단장
지금 클릭이라고 말씀하신 게 전체 60%에 해당되는 페이지를 클릭을 다 하셨다는 말씀이시지요?
김배영위원
네, 그리고 또 하나 저는 참 보기 좋다는 게 뭐냐 하면 제가 서울시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수강생이 돼서 들어갔더니 서울시 마크가 나오고 제가 사는 구로구, 그것도 구로구의 상징인 마크가 뜨더라고요. 예를 들어 은평에 사는 분이다, 그러면 들어오면 그 마크가 은평으로 바뀌는 것이고 그렇게 다 구성이 돼 있는 것인가요?
정호
박정호정보화기획단장
그렇지요.
김배영위원
그런 것은 상당히 잘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왕 신경을 쓰신 것 좀더 적극적으로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면 교육에 대해서 어차피 얘기가 나왔으니까 직원교육 있지요, 직원들 교육. 80% 이상 성과를 달성했다, 굉장히 고무적이다라는 내용도 나오는데 행감자료 267쪽에 보시면 공무원 정보화 능력 정도 및 정보화 교육실적, 자격증 보유현황이 나왔습니다. 거기에 보면 80% 이상이 합격이다, 우수한 수준이라고 볼 수 있다, 굉장히 우수한 것이라고 본위원도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중간에 보면 표가 나오지 않습니까, 박스가. 여기에서 보면 탈락자나 미응시자들, 교육을 받았으면 당연히 응시를 해야 되는데, 어쨌든 시에서 하는 SIQ라는 정보화자격시험이니까. 그런데 이 탈락자들이나 미응시자들 이런 분들에 대한 어떠한 제재 같은 것은 있나요?
정호
박정호정보화기획단장
저희들이 특별하게 제재를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김배영위원
그러면 탈락자라는 건 시험을 봐서 떨어진 분이고 미응시는 아예 시험 자체를 안 봤다는 것인데 이와 같은 좋은 교육인데 이렇게 응시도 안한다는 자체는 결국은 관심이 없다. 쉽게 다른 말로 바꿔 표현하면 시험 봐도 그만 안 봐도 그만, 합격돼도 그만 떨어져도 그만 그런 생각밖에 안 갖습니다, 아무 제재가 없다면. 쉽게 얘기해서 이것을 몇 번 떨어졌을 때는 어떠한 제재가 있다든지, 아무리 지금 소프트웨어가 좋으면 뭐합니까, 거기 쫓아오는 인력들이 좋아져야 되는데. 탈락하는 분들이야 자기가 열심히 노력했는데, 나이가 드신 분들 같은 경우는 컴맹인 분이 많습니다, 힘들고. 하지만 미응시 자체는 문제가 굉장히 많다고 봅니다, 미응시 자체는. 탈락이야 열심히 했는데도 본인이 아직 컴퓨터에 대해서 모르니까 탈락됐지만 미응시라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탈락자는 구제가 되더라도 미응시자에 대한 앞으로 어떠한 대책 같은 것, 제재라든지, 교육을 열심히 시켰는데 시험을 응시를 해야지, 떨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정호
박정호정보화기획단장
미응시자 부분에서 보시면 732명 중에서 429명이 계약직입니다. 그래서 절반 이상이 계약직들이 여기에 응시를 안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김배영위원
예를 들어 계약직은 빼더라도 어느 누구라도 미응시는…….
정호
박정호정보화기획단장
그 외에도 미응시자들이 주로 보면 자치구청에, 지금 SIQ 대상이 본청 직원들입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게. 그래서 자치구청에서 교류하면서 서울시 본청으로 인사 전입하는 경우에 그때는 미응시로 카운트가 돼버리지요. 이 SIQ 자격을 취득 안한 것으로 되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방금 지적하신 것처럼 연세 많으신 분들, 정년퇴임 얼마 남지 않으신 분들은 거의 대부분 응시를 안하시고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는 신규 임용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김배영위원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어차피 이 80%가 굉장히 좋은 것이지만 그래도 전 직원이 100% 갖고 있으면 더 보기 좋은 것 아닌가 하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미응시자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어떠한 제재 같은 것을, 왜, 굉장히 좋은 교육을 시키고 저희가 교육청도 가 봤지만 상당히 잘 해 놓았더라고요. 양재동 시정개발연구원 앞에 있어서 가 봤는데 상당히 시설도 좋고, 또 열심히 강의를 해 주시는데 응시를 안한다는 자체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직원들이 100% 가질 수 있게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호
박정호정보화기획단장
네.
김배영위원
시간이 제가 많으면 좋은데 없으니까 한 가지는 생략하고, 저도 e-Seoul Net에 대해서 질의하고 싶은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는 것이니까 이것은 생략하고 인터넷방송에 대해서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인터넷방송이 9월 14일에 개국을 했지요?
정호
박정호정보화기획단장
그렇습니다.
김배영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보면 인터넷방송은 텍스트문자로도 되고, 그림, 오디오, 동영상, 멀티컨텐츠 가공 이런 모든 것을 압축해서 이용자의 욕구에 맞게 실시간으로 방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한 번 봤고. 상당히 잘 돼 있는데 문제는 인터넷 매체라는 것, 보니까 VOD시스템으로 전부다 해 놓았기 때문에 그것이 계속 업그레이드 돼야 되고 거기에 대한 내용이 보강이 돼야 되고 그런 게 계속 앞으로 돼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예산이 보니까 10억 정도가 인터넷방송에 대해 잡혀 있더라고요, 2004년도. 그러면 그 비용이 결국은 앞으로 더 늘어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2005년도 정보화기획단의 예산이 삭감됐지요?
정호
박정호정보화기획단장
조금 줄었습니다.
김배영위원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을 갖고 있어요, 인터넷방송에 대해서는?
정호
박정호정보화기획단장
금년도 10억 예산은 이것이 구축비용까지 같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요. 스튜디오 만들고 방송장비 구입하고 편집장비 이런 하드웨어 부분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컨텐츠 제작하는 비용하고 같이 합쳐져서 한 10억이 됩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운영단계이기 때문에 컨텐츠 제작비용만 들어가기 때문에 금년보다는 조금 줄었습니다.
김배영위원
그러면 또 가장 중요한 게 이것에 대한 수익 같은 것은 전혀 고려를 안해 보셨나요, 수익성에 대한 것은?
정호
박정호정보화기획단장
수익성 부분은 저희들이 별도로 생각한 것은 없습니다만 지금 현재, 내용을 아실 것 같은데요. 서울시가 케이블 TV 개국을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 케이블 TV하고 저희들 인터넷방송하고 컨텐츠들을 서로 공유하고 하는 그런 체계를 만들기 위해서 홍보기획관하고 같이 지금 거기에 대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배영위원
그러면 별도의 수익모델은 생각을 안해 봤고, 이 인터넷방송 자체만으로는? 왜냐하면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상당히 인터넷 같은 경우에는 VOD 띄워놓다 보면 저장할 공간도 많아야 되고, 또 새로운 컨텐츠가 계속 개발되면 접목을 시켜야 되고, 하다보면 비용은 상당히 많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화질도 상당히 좋더라고요, 보니까. 좋게 만들었는데 비용이 계속 들어가고 들어가는 만큼 어떠한 결과물이 있어야 되는데 수익에 대해서는 전혀 지금 내용이 없는 것 같아서 본위원이 질의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 그것을 우리가 사용하다 보면 컨텐츠에 대해서 저작료 같은 것 내나요?
정호
박정호정보화기획단장
KBS라든지 다른 쪽에서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사용하는 경우에는 저작료를 주고 쓰고 있습니다.
김배영위원
그러면 보통 이것에 대한 비용은 어느 정도를, 아직 그러면 예상은 못하겠네요, 얼마만큼을 거기에다가 구축을 할 것인지. 예를 들어 우리가 저작료 줄 것을 올해 2005년도에는 30건, 예를 들어 30억을 책정한다 그런 게 없이 그냥 필요한 것을 갖다 계속 하다보면 예산이 초과될 수도 있고…….
정호
박정호정보화기획단장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방송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그 프로그램에 따라서는 장기 시리즈로 제작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청계천에 대한 것이라든지, 아니면 역사 유적이라든지 그런 시리즈물로 매년 몇 건씩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것으로 돼 있고, 그 다음에 1일 뉴스라든지 이런 것들은 매일 제작하고 하는 방송편성이 돼 있기 때문에 각 컨텐츠마다 내년도에는 얼마만큼의 예산이 필요한지 하는 게 정확하게 계산이 나옵니다.
김배영위원
왜냐하면 어제 보니까 메인화면에 떠 있는 게 8개인가 떠 있는데 내용이 다 끝까지는 못 봤지만 상당히 좋은 내용이 많습니다.
정호
박정호정보화기획단장
거기에는 대표적인 것만 올려놓은 것이고요.
김배영위원
그런데 그것을 보다 보니까 이것이 혹시 시정을 홍보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많이 듭니다. 해서 인터넷방송이 시정에 얼마만큼 도움이 되는지, 그리고 공익에도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이것은 9월 14일에 개국을 했기 때문에 아직 자료를 수집한 것은 없으시지요?
정호
박정호정보화기획단장
특별하게 자료는 없는데 저희들이 계속 모니터링은 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어느 정도 접속을 하는지, 현재 접속한 기록을 보면 평균 하루에 한 2,500명 정도의 시민들이 접속하는 것으로 그렇게 나왔습니다.
김배영위원
아까 그것은 제가 여기에서 봤습니다. 그런데 모니터링을 해서 이것에 대한 평가, 그런 것은 아직 테스트는 안해 보신 것이지요?
정호
박정호정보화기획단장
아직까지는 안했습니다. 내년 초 정도에 해 볼 필요성이 있을 것입니다.
김배영위원
그러면 이것은 다음에 1/4분기라든지 그때 한번 해 보시면 그때 제가 이것에 대해서,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저도 질의를 할 게 그렇게 많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인터넷방송 자체가 만들어졌으니까 결국 그것이 서울시정의 홍보도 돼야 되고 그것이 결국 공익성도 띠어야 되고 그것이 또 시민한테 아, 상당히 서울시에서……. 어제 보니까 역사물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보고 아이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 인터넷방송을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각급 초등학교에 홍보를 많이 해서, 그 아이들이 지금 역사를 굉장히 모릅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굉장히 자세하게 재미있게 잘 돼 있더라고요. 그런 것을 수업시간에, 지금 각 학교는 멀티가 다 구성이 돼 있으니까 하면 서울시에 대한 홍보도 되고 아이들이 진짜 전문가한테 그러한 교육도 받을 수 있고 하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초등학생들한테 그런 것도 많이 홍보를 해서 많은 아이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또 서울시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많은 것을 볼 수 있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성하삼위원장
김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이국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국희위원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질문이 제일 마지막이 되다 보니까 사실 정보화기획단에 대한 용어도 생소한 것도 많고, 그래서 나름대로는 공부를 많이 하고 왔는데 앞에서 질문들을 많이 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중복질문을 피하기 위해서 이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중복질문을 피하면서 또 다시 한 번 중점적으로 물어볼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앞으로의 모든 우리의 생활들이 오프라인보다 온라인상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을 대비해서 지금 정보화기획단이 생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니까 예산집행률이 상당히 저조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주요 업무보고뿐만 아니라 감사자료에도 나타난 것이 총체적으로 예산편성돼 있는 집행률에서도 낮게 되어 있고, 또한 하나하나 세목에 있어서도 낮게 되어 있는데 이러한 것들은 앞으로 계획하는데 있어서 좀더 면밀하게, 정확하게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총체적으로 보니까 집행률이 50%에도 못 미치고 있는 그런 부진사업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 잘 하시기를 바라고요. 또 사이버마을 구축에 대해서 앞서서 질문하신 부분 말고, 앞으로 거기에 대한 평가분석 결과가 나오겠지요, 3개 동에 대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상당히 좋은 그런 방향으로 간다면 시 전체에 확대할 운영방안은 있으신가 묻겠습니다.
정호
박정호정보화기획단장
그래서 3개 동에 대해서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거기에 대한 외부기관으로부터 평가한 결과를 가지고 저희들 자체적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은 이런 행정동 단위로 잘라서 전체를 다 하기보다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주거지역이라든지 이런 데는 별로 그렇게 크게 의미가 없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홍대 앞을 하기로 했습니다만 이런 대중문화예술 공간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구로구 같으면 옛날 구로공단이 디지털단지로 변신을 하게 되는데 그런 특정한 어떤 단지를 끼고 있다든지 하는 그런 특성화된 지역들을 대상으로 해서 사이버마을을 구축하는 것이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앞으로 확대해 나간다면 그런 방향으로 하도록 지금 내부적으로는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국희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구축되어 있는 것이 확대될 때 호환성이 있습니까?
정호
박정호정보화기획단장
이것은 어느 정도 표준화된 기본 프레임을 가지고 각 동이라든지, 아니면 각 지역의 특성에 맞게 컨텐츠를 거기에 붙이는 것이기 때문에 호환성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문제가 없습니다.
이국희위원
그러면 지금 사이버마을 하는데 있어서 사업비를 지원한 것이 없습니까?
정호
박정호정보화기획단장
사업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국희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집행도 했습니까?
정호
박정호정보화기획단장
금년도 예산이 8,800만원이 있는데요. 그것은 최근에 홍대 앞에 사이버마을을 만드는 것으로 확정이 돼서 조만간 집행을 하게 됩니다.
이국희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74쪽을 봐주시겠습니까? 지금 현재 집행잔액이 전혀 없어요.
정호
박정호정보화기획단장
여기 집행잔액은 2003년도 사업비의 집행잔액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2003년도 예산을 가지고 금년 상반기에 사업을 하고 평가를 했기 때문에 끝난 것입니다.
이국희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2004년도 것은 어디에 있습니까? 사이버마을에 대해서 2004년도는 뒤에 있습니까?
정호
박정호정보화기획단장
2004년도 부분은 이쪽 것을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이국희위원
몇 페이지요?
정호
박정호정보화기획단장
업무보고 33쪽에 보면 거기 예산집행 실적에서 8번 항목에 보시면 사이버마을 구축 및 운영 해서…….
이국희위원
지금 현재 집행률이 11%네요? 그렇지요, 2004년 10월말.
정호
박정호정보화기획단장
네, 용역비용만 지금 집행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이국희위원
용역비용만 지금 집행을 했습니까?
정호
박정호정보화기획단장
네, 평가한 평가용역이 되겠습니다.
이국희위원
그러면 나머지 집행은 언제 하실 것입니까?
정호
박정호정보화기획단장
11월 29일에 홍대 앞 쪽에 마포구로 이미 8,800만원의 교부금이 나갔습니다. 집행이 된 것입니다.
이국희위원
이것이 10월말 자료이기 때문에 그렇군요?
정호
박정호정보화기획단장
네.
이국희위원
이것이 그냥 용역사업이기 때문에 용역이 완료되는 시점이 연말로 잡혀 있나 보지요?
정호
박정호정보화기획단장
그 용역은 평가용역입니다. 그래서 금년 3개 동에 대한 평가작업을 했는데요. 그 평가에 대한 용역입니다.
이국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정보화추진위원회가 있지요?
정호
박정호정보화기획단장
네.
이국희위원
추진위원 25명 중에 여성이 몇 명이에요?
정호
박정호정보화기획단장
%로는 17%로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다섯 분이 있습니다.
이국희위원
지금 현재 정부에서 각 위원회에 여성들로 30%를 하라는 것은 이미 21세기에 들어오면서 시작한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지금 17%라면 인원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30%에 미달되고 있고, 또한 239명 중에서 여성은 몇 % 있어요, 직원들?
정호
박정호정보화기획단장
저희 정보화기획단 내에서요?
이국희위원
네, 몇 명 정도 있습니까?
정호
박정호정보화기획단장
서울시 조직 중에서 아마 정보화기획단의 여성비율이 제일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국희위원
그런데 제가 지금 여기서 보니까 기획단 간부명단에도 한 명도 없고, 거의 남녀 구분도 안 돼 있는 여기를 보니까 알 수가 없어요. 239명 중에서 몇 명 정도 있다고요?
정호
박정호정보화기획단장
예를 들면 정보시스템담당관 같은 경우에는 66명 중에 48명이 여성이고…….
이국희위원
아니, 총 인원이요. 한 부서만 얘기하시지 말고 총 인원 대비해서,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느냐면 대체적으로 이런 간부명단에서는 여성들이 없고 거의 하위직에 아주 단순업무를 하는 부분 이런 부분에 있어서, 기획하고 관리하고 이런 부분에는 전혀 들어가 있지 않고 하위직에 거의 한 부서별로 업무를 분장하는 이런 것들이 많은데 제가 알기로 21세기는 여성들의 섬세함과 그 다음에 물리적으로 힘은 없지만 두뇌나 이런 것은 남성이나 같기 때문에 오히려 더 섬세하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더 방향설정에 있어서 관심을 가져서 함께 할 수 있는 즉,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아까 17%도 그렇고 양성평등화에 있어서 좀더 밸런스를 맞춰 주시기를 바란다라는 것입니다.
정호
박정호정보화기획단장
네, 정보화추진위원의 임기가 내년 4월까지입니다.
이국희위원
2년이더군요.
정호
박정호정보화기획단장
그래서 내년 4월에 위원들 교체할 때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국희위원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첨단장비 구입비가 일반회계 예산의 약 0.4%해서 397억원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첨단장비에 있어서 지금 구매는 역시 조달청 구매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까?
정호
박정호정보화기획단장
PC 같은 경우에는 국가 행망가격이 정해져 있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1억 이상 되는 물품들은 조달청에서 조달을 하게 되고 그 이하의 물품들은 저희들이 자체 구매하고 있습니다.
이국희위원
자체 구매하고 있습니까?
정호
박정호정보화기획단장
네, 1억 이하에 대해서만.
이국희위원
그럴 적에 자체 구매방법은 어떤 방법을 택하고 있습니까?
정호
박정호정보화기획단장
재무국에 계약심사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약구매를 그쪽에다 의뢰를 하면 그쪽에서 적정한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산출해서 집행을 하게 됩니다.
이국희위원
그러니까 1억 이하는 대부분 수의계약을 하는 것이지요?
정호
박정호정보화기획단장
아니지요. 입찰을 합니다.
이국희위원
거기도 입찰을 하는 것입니까?
정호
박정호정보화기획단장
네, 1억 이상 돼버리면 조달청에서 입찰을 해서 조달을 해 주고요.
이국희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물품 장비, 첨단장비의 내구연한이 도래했을 때 하는 것이겠지요?
정호
박정호정보화기획단장
그렇습니다.
이국희위원
그것은 당연하리라고 생각하는데, 아까 우리 김경술 부위원장님이 말씀을 하셨듯이 무상보증기간이 1년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그 물품의 가격은 굉장히 비싼데 보증기간이 지나서 굉장히 많이 수리하고 이럴 때 들어가는, 이것은 지금 재경부에서 담당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관계규정의 개정여부를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고가품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으로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정호
박정호정보화기획단장
네.
이국희위원
그 다음에 인터넷 업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지요?
정호
박정호정보화기획단장
네.
이국희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서울시 전체 전신주에 매달려 있는 그것을 뭐라고 합니까? 스토리지라고 합니까, 전신주에 둥글둥글하게 매달려 있는 것. 인터넷 업자들이…….
정호
박정호정보화기획단장
엑세스포인트 달아놓은 것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이국희위원
제가 전문용어가 돼서 그러는데 그것이 전봇대마다 굉장히 많이 달려 있어요.
정호
박정호정보화기획단장
중계기 같은 것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국희위원
저장소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지요?
정호
박정호정보화기획단장
네.
이국희위원
거기에서 분리를 하는데, 그래서 이 전신주에 달려 있는 이런 부분들을 전체 지하 매설을 하려고 하니까 약 7조원 정도가 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러한 부분들이 앞으로 계속적으로 이렇게 되면 전신주가 상당히 인장강도에 못 견디는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대형사고가 앞으로 유발될 수도 있다라는 것 때문에 지금 굉장히 이 부분을 골머리를 앓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할 수 있는 방안 이런 것들을 이쪽에서 개발을 하든지 어떻게 해서 하는 방안은 없을까 하는 생각인데 연관성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한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박정호정보화기획단장
저희들이 직접적인 관계는 아니겠습니다만 전신주 정비사업을…….
이국희위원
아니, 인터넷 업자들이.
정호
박정호정보화기획단장
그래서 단순하게 인터넷 광선로뿐만이 아니라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전신주를 이용하는 선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전반적인 정비사업을 건설기획국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부터 해서. 그래서 그 사업에 방금 말씀하신 그런 인터넷 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같이 정비가 될 수 있도록 건설기획국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이국희위원
그래서 그 문제가 지금 서울시 도시미관을 상당히 해치고 있습니다, 각 동뿐만 아니라 거리 전부가.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더 긴밀히 협조를 해서 하시는 것이 정말 대한민국의 얼굴인 서울이 그 선으로 인해서 도시미관을 해치지 않도록 건설기획국이 할 때 같이 협조를 해서 잘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또한 그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통합되어서 운영이 되는 그런 방향으로 할 때 예산이 절감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느 한 쪽에서 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또 뒤에서 하고 이렇게 되면 그것이 상당히 문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하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을 드리려고 하다가 놓쳐버렸는데 그렇게 첨단장비와 그 다음에 정보를 넣은 이런 자료가 데이터센터하고 본청 전산실하고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연결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어느 한 부분에서 재난이나 재해를 당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대비는 하고 계십니까?
정호
박정호정보화기획단장
지금 2개를 가지고 있는 이유가 서로 상호 백업하는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동일한 시스템으로 이중화되어 있기 때문에 한 쪽에서 장애가 발생하더라도 다른 쪽에서 바로 서비스를 할 수 있게, 그리고 자료도 실시간으로 계속 상대방이 서로 주고받고 해서 백업을 하고 있는 그런 체제입니다.
이국희위원
그래서 염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상수도 관련해서 잠깐 여쭙겠습니다. 주요 업무보고 6페이지에 보면 금년 실시한 상수도 ISP(Information Strategy Planning)해서 정보전략계획이라고 상수도 관련 수립사업을 했는데요. 이 상수도관련 ISP 수립사업은 어떤 것인지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정호
박정호정보화기획단장
이 상수도 쪽에서 ISP 한 것은 상수도의 의사결정지원시스템이라고 해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들을 전부 통합을 하고 거기에 대한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시스템을 만들겠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전략을 세워서 집행을 하라고 저희들이 작년에…….
이국희위원
의사결정이 무슨 의사결정을…….
정호
박정호정보화기획단장
경영자 의사결정.
이국희위원
상수도관련 경영시스템입니까?
정호
박정호정보화기획단장
그렇습니다.
이국희위원
지하시설물 이런 정보관리시스템이 아니고?
정호
박정호정보화기획단장
아닙니다. 재무, 회계, 예산 이런 전반적으로…….
이국희위원
말하자면 스트래티지를 하겠다 이런 얘기입니까?
정호
박정호정보화기획단장
그렇습니다.
이국희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인력으로 모든 업무와 사업을 바로 다 추진할 수는 없다고 제가 보면서 아웃소싱은 몇 % 얼마나 주고 있습니까?
정호
박정호정보화기획단장
저희들 지금 개발업무가 홈페이지 관련해서 프론트오피스 쪽이 있고 내부행정에 백오피스 이렇게 2개로 분류하고 있는데요. 양쪽 다 아웃소싱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홈페이지 운영하고 개발하는 쪽에서도 인력 아웃소싱을 하고 있습니다. 턴키 형태로 나가는 게 아니고 업체에서는 우리가 인력만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설계하고 분석하고 이런 것들은 우리 공무원들이 직접 하고, 그 다음에 프로그램을 짜고 데이터를 변환하고 하는 이런 작업들은 외부인력들이 들어와서 작업을 하고 거기에 대한 인건비를 정산하는 형태를 우리가 취하고 있습니다.
이국희위원
지금 턴키로 하신다는 것입니까?
정호
박정호정보화기획단장
그러니까 턴키가 아니지요. 인력을 우리가 활용하는 것입니다. 인력 아웃소싱을 하는 것이지요.
이국희위원
인력만 아웃소싱한다?
정호
박정호정보화기획단장
그렇습니다.
이국희위원
전체 설계하고 분석까지 다 하는 것은 이쪽에서 하고 인력만 한다 이런 얘기지요?
정호
박정호정보화기획단장
네.
이국희위원
그것이 어느 정도 인력을 활용하고, 예산은 어느 정도 지원되고 있습니까?
정호
박정호정보화기획단장
홈페이지 프론트오피스 운영과 관련해서는 예산이 전체 한 10억이 되는데 그 예산범위 내에서 지금 한 21명, 22명 정도를 인력 아웃소싱을 하고 있고요,
이국희위원
상시로 하는 것이 아니고 단발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정호
박정호정보화기획단장
일감이 늘어나면 많이 우리가 갖다 쓰고 일감이 줄어들면 적은 인원을 쓰고 그렇게 해서 인건비를 정산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국희위원
10억 정도가 그쪽으로 지출됩니까?
정호
박정호정보화기획단장
예산은 10억이 잡혀 있는데 최종적인 것은 연말에 가서 전부 인건비 정산을 하면, 정산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요.
이국희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인력 239명이 전문적인 인력이 안 되기 때문에 아웃소싱을 한 것입니까, 아니면 이 업무량이 많아서 아웃소싱을 한 것입니까?
정호
박정호정보화기획단장
두 가지 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는 현재 인력이 굉장히 유동적이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공무원 숫자를 계속 늘려나갈 수는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인력을 보완하는 관점에서 한 가지가 있고, 또 하나는 아주 기술난이도가 높은 고급기술을 요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그런 기술인력을 확보를 못한 경우에는 외부인력을 아웃소싱해서 그때 활용을 하는 그런 두 가지 측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국희위원
아웃소싱에서 뭐가 문제냐면 아웃소싱을 하고 나면 책임소재가 불분명합니다, 책임소재가.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까?
정호
박정호정보화기획단장
두 가지를 적용을 하고 있는데요. 하나는 내부 공무원들이 책임을 지고 설계하고 거기에 따라서 시스템을 만드는 경우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아웃소싱을 하는데 펑션 포인트라고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기능점수라는 게 있어서 그래서 평가기준을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외부 아웃소싱한 인력들이 한 작업에 대해서 평가를 해서 각 기능별 평가포인트를 산정해서 거기에서 잘 이루어졌는지 파악도 하고, 그 다음에 비용을 지급할 때도 그 펑션 포인트에 따라서 비용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국희위원
물론 그것은 그런데 그렇게 했을 때 책임소재 같은 것을 분명하게 해서 거기에 있어서 일어나는 문제는 그 과업에 있어서 해결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대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많이 하려고 했는데 시간도 쫓기는 것 같고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이런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금년도에 예산 대비해서 업무실적 평가와 목표달성률 같은 것을 볼 수 있는데 지금 현재 단장으로서 목표달성률에 만족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정호
박정호정보화기획단장
최근에 저희들이 성과목표 금년 치에 대한 진행사항을 자체평가를 한 적이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큰 문제없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이국희위원
예산집행률이 저조함에도 불구하고 괜찮다 이렇게 보십니까?
정호
박정호정보화기획단장
예산집행률이 저조한 부분은 아까도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사업 자체가 후반부에 할 수밖에 없는 사업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큰 것이…….
이국희위원
사업이 미도래했기 때문에?
정호
박정호정보화기획단장
네, 그래서 데이터센터의 내부 기반환경을 개선하는 공사를 지금 크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사일정에 맞춰서 새로 도입하는 장비들이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36억짜리의 큰 사업 하나가 지금 그 시기에 맞춰서 발주가 11월에는 다 나갔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10월 기준으로 봤을 때는 집행률이 굉장히 저조한 것으로 나옵니다만 11월, 12월 중에 집행하는 그런 예산들이 있어서 그렇지…….
이국희위원
대부분이 연말로 집중되어 있는 예산 계획이군요?
정호
박정호정보화기획단장
그렇습니다.
이국희위원
그런 부분들이 어떤 문제가 나타나느냐 하면 연초 대비해서 분기별로 집행을 하지 않고 연말에 집중적으로 했을 때는 어찌 보면 행정뿐만 아니라 모든 업무가 상당히 소홀하게 이루어질 수도 있고, 또한 우리가 이것은 온라인상으로 보지만 오프라인상으로 봤을 때, 다른 부분으로 봤을 때는 어찌 보면 가시적인 행정이 아닌가 이런 부분까지도 이야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집행을 함에 있어서는 분기별로 체크를 해서 거기에서 평가를 하면서 하는 것이 보다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호
박정호정보화기획단장
이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가 예산실적이 저조한 것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굉장히 한 5개나 6개 사업들이 집행을 못하고 연말에 갑자기 몰린다 그러면 걱정하시는 것처럼 졸속으로 집행할 수도 있고, 아니면 전시행정이 될 수도 있는데 지금 장비구입하는 36억짜리 그 건 한 건입니다. 그 한 건이 미루어져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런 걱정은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국희위원
여기 행정사무감사 자료 110페이지에 목표달성도가 죽 나와 있습니다. 2004년 10월말 현재입니다. 이 목표달성도를 보시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성과목표와.
정호
박정호정보화기획단장
이것이 지난 10월에 저희들 자체평가를 했던 것인데요. 여기에서 특별하게 성과목표에 문제가 있는 부분은 그때 발견은 되지 않았습니다.
이국희위원
아니, 목표달성률을 한번 보시라고요, %를. 성과목표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전략목표, 연번, 성과목표, 평가지표, 목표달성도, 추진실적 이렇게 죽 나오지 않습니까?
정호
박정호정보화기획단장
거기에 % 나와 있는 것은 목표달성률이 아니고 가중치입니다.
이국희위원
그러니까 마지막 부분에 목표달성도가 나와 있는데요. 여기에서 보면 그 집행률 대비해서 달성도가 나와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앞으로 사업을 계획함에 있어서 계획 대비 목표달성도가 미흡한 것에 있어서는 앞으로 향후 어떠한 페널티를 줄 것인가에 대해서 한 마디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적으로 계획은 세웠는데 방향의 어떤 설정이 잘못돼서 저조하다든지 만약 그런 것이 발생이 되면 어떻게 하실 것인지, 향후?
정호
박정호정보화기획단장
그런 일이 생긴다면 당연히 그 사업을 기획하고 관리를 하고 있는 담당자가 인사적으로 거기에 대한 평가가 반영이 되겠지요, 그런 부분에서는.
이국희위원
그렇게 앞으로 잘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끝으로 이 감사를 통해서 정말 이 업무를 정보화기획단에서 함에 있어서 시의회가 이것만큼은 꼭 지원을 해 줬으면 좋겠다, 아니면 본인이 정보화기획단에 계약직으로 들어오셔서 이 부분에 있어서 만큼은 서울시 행정에 있어서 꼭 남기고 싶은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정말 예산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제도적인 것 때문에 할 수가 없는데 이 부분만큼은 본인의 업적으로 한 번 하고 싶다. 그런데 어떤 제도나 이런 것으로 못한다. 아니면 지금까지 하는 과정에 있어서 문제점이 있고 실질적으로 본청에 건의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여건상 하지 못해서 시가 좀 지원을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있다면 짧게 끝으로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행정사무감사라는 것은 잘한 부분은, 러시아 부분 같이 외교적으로 지원을 하고 이렇게 수출을 하고 이런 부분은 참 잘 하셨고, 또 잘못한 것은 지적을 하고 또 더 해야 될 부분은 지원을 해야 되는 것이 행정사무감사이기 때문에 끝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두 가지를 요약해서 간단하게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정호
박정호정보화기획단장
제가 다행히 계약직으로 와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만 시장님께서도 이런 정보화라든지 전자정부에 대한 의지도 강하시고, 또 모든 우리 간부라든지 공무원들이 전부다 잘 협조를 해 주셔서 행정이라든지 예산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아닌데요. 그동안 제가 하면서 느낀 게 이런 정보화에 대한 마인드라고 할까요. 새로운 정보기술들을 행정업무에 적용해서 활용하고 하는 이런 문화가 빨리 확산이 됐으면 좋겠고 그런 부분에서는 제가 앞장서서 이해도 시키고 설득도 하고, 그런 것들이 교육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공무원들에 대한 정보화교육도 체제를 바꾸고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도 이런 전자정부라든지 앞으로 새로운 정부 형태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다른 위원님들께도 그렇게 설명을 잘 해 주시면 제가 일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국희위원
고정돼 있는 사고방식, 그리고 또 온라인상으로 이루어지는 사회에 적응하는 부분에 있어서 빨리 교육을 통해서 이쪽에서 하고 있는 부분들을 많이 적용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까?
정호
박정호정보화기획단장
네.
이국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제 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하삼위원장
이국희 위원님, 좋은 지적과 더불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리 정보화기획단은 단장을 위시해서 많은 공무원들이 노력을 한 결과로 2004년도에는 그야말로 세계 전자정부 1위에, 또 모스크바에 서울시 전자정부 모델 수출 등 그야말로 서울시 명예 선양에 많은 기여를 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공무원 중에서도 많은 기대와 갈채 속에 여러분이 근무하고 있다는 자긍심도 가지시고, 그러나 거기에 만족치 마시고 더 분발해서 계속적으로 정말 21세기에 도전하고 앞서가는 그러한 역량을 발휘해 주시기를 이런 기회에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04년도 정보화기획단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정호 정보화기획단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참으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시정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질의한 내용 중 서면답변하기로 한 사항에 대해서는 정확하고 성의 있게 작성하여 전 위원님께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감사결과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본회의장에서 시정질문 일정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정보화기획단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2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