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치화 의원 발언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제17조의3제1항제4호 및 제5호, 서울특별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지방공사 서울의료원과 시립동부병원 소관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진수일 지방공사 서울의료원장, 유병욱 시립동부병원장을 비롯한 관계 임직원 및 공무원 여러분, 오늘은 지방공사 서울의료원과 동 기관에서 수탁 운영하고 있는 시립동부병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공사 서울의료원은 현재 병원 이전을 추진 중에 있으며, 이와 함께 서울지역 공공의료기능을 수행하는 거점병원으로 거듭나기 위하여 대내외적으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에서도 지방공사의 형태로 설립된 각 지역 의료원을 행정자치부로부터 이관받아 공공보건의료원의 거점단위 의료기관으로 육성·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어 우리 서울시의 정책방향과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는 점은 참으로 고무적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서울의료원에서는 이러한 대내외적인 여건을 충분히 활용하여 서울시에 산재해 있는 시립병원이나 보건소의 보건의료기능을 선도할 수 있는 허브병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서울시와 긴밀히 협의하여 관련된 각종 시책을 발굴해 나가고 이를 실천에 옮기는 데 힘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역할을 수행함에 있어 시립동부병원을 운영하는 경험이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물론 시립동부병원이 지방공사 서울의료원과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기는 합니다만 운영상의 노하우나 개선대책 등에 대하여는 활발한 의사소통이 이루어져 양 기관 모두에게 이익이 될 수 있도록 개방적인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 서울의료원이나 동부병원 양 기관에서도 고민하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만,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도 활발하게 논의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면 감사 실시에 앞서 성실하게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임한다는 감사대상 기관장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진수일 지방공사 서울의료원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 임직원 및 공무원은 그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진행순서는 먼저 진수일 지방공사 서울의료원장의 업무보고를 받고 다음으로 유병욱 시립동부병원장의 업무보고를 들은 다음 지방공사 서울의료원과 시립동부병원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일괄해서 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진수일 지방공사 서울의료원장 나오셔서 간부 소개를 한 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 는 자세와 그 동안의 성과, 소관업무 주요내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예자 위원장님과 조일호 부위원장님을 위시한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울의료원장 진수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일정에 노고가 많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서울의료원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울시민의 복지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분주하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김예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한…….

간부소개를 먼저 하고…….

원장님, 간부소개를 먼저 해 주시고 업무보고를 해 주세요.

죄송합니다. (간부소개:동부병원장 유병욱, 서울의료원 의무부원장 김동진, 진료부장 김태규, 교육연구부장 손인, 간호부장 임호순, 관리부장 이영면, 기획부장 박세웅, 동부병원 진료부장 이계숙, 동부병원 관리부장 김치겸) 죄송합니다. 순서가 조금 매끄럽지 못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질의와 소중한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무척 뜻깊게 생각하며, 평소 서울의료원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1세기 수도 서울을 대표할 수 있는 공공병원으로서 거듭나고자 병원명칭 변경에 착수해서 위원님들의 도움으로 2004년 10월 19일 제152회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우리 병원의 명칭을 서울의료원으로 변경하는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되어서 11월 5일 조례가 공포되고, 서울의료원이라는 병원명칭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병원명칭과 더불어 병원 CI 및 로고도 직원들의 공모절차를 통해서 의견수렴을 하여 새로이 만들었습니다. 2004년 11월 16일 공공의료의 중심이 되어야 할 서울의료원의 바람직한 비전,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최고의 병원을 대내외적으로 선포하고 서울시 허브병원, 공공의료 모델병원, 환자에게 가장 편안한 병원을 실현하고자 비전선포식을 가졌습니다. 서울의료원의 시설이나 재정적 여건을 감안할 때 주위의 서울아산병원이나 삼성서울병원 등과 같은 일류병원에 경쟁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어서 서울의료원 나름대로 생존할 수 있는 전략을 추구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최고의 병원을 목표로 비전을 세우고 주진료 대상층을 명확히 해서 민간병원과 차별화하고 발전방향을 모색해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난 몇 년간도 그랬지만 앞으로 2～3년이 우리 병원으로서는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며, 오늘의 어려운 여건과 난관을 극복하고 돌파구를 찾지 못한다면 우리는 경쟁에서 뒤지고 낙오자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직시하고 임직원 모두가 주어진 여건과 환경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찾아내고 혼신의 노력을 다하며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고 우리가 스스로의 어려움을 헤쳐나가겠다는 생각으로 위기를 극복하고 최선을 다할 때 주위에서도 우리를 도와준다고 생각하고, 또 서울시민들께서도 우리 병원을 많이 이용해 주셔서 우리 앞에 있는 모든 난관이 극복되고 새로운 길이 열릴 것으로 저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전직원 모두가 내 병원, 우리 병원이라는 확실한 주인의식과 사명감을 가지고 병원이 발전해야 우리도 함께 발전한다, 우리는 해낼 수 있다, 꿈은 이루어진다는 확실한 신념으로 다함께 노력한다면 우리는 기필코 병원발전을 이루어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비전을 수립하는 과정을 통하여 전직원이 한마음 한뜻으로 마음을 모아서 병원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자는 공감대가 형성되었고, 이제는 실천을 통하여 시민들이 의료원을 사랑하고 많이 이용함으로써 의료원의 위상을 높이고 경영성과도 개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최고경영자로서 모든 일에 솔선수범하고 서울의료원이 시민과 중산층을 위한 병원, 저소득층, 소외계층, 장애인, 노약자, 근로자, 행려·노숙자 및 의료사각지대를 포함한 모든 시민들이 함께하는 병원으로 자리매김하고 서울시 공공의료의 허브병원으로서의 위치를 확실히 하고 또 그 역할과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잘못되고 미진한 부분은 질책해 주시면서 변함없이 서울의료원을 아껴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마음으로 격려와 지도편달을 다해 주실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보고) 지방공사 서울의료원 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예자 위원장, 조일호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서울의료원 진수일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병욱 시립동부병원장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자세와 그동안의 성과와 소관업무 주요내용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시립동부병원장 유병욱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보건사회위원회 김예자 위원장님과 조일호 부위원장님,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행정사무감사와 함께 서울시 수탁병원의 운영을 맡은 첫해의 업무보고를 드릴 수 있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저희 병원은 여러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남이 없도록 그동안 전직원들이 새로운 각오로 하나가 되어 공공의료기관의 역할과 소명을 다하도록 노력을 해오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부족한 점이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의 애정어린 질책과 함께 많은 격려와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립동부병원의 2004년도 주요업무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동부병원의 경영전략, 기본현안, 2004년도 주요업무 실적순으로 되겠습니다. (보고) 시립동부병원 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시립동부병원 업무내용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시립동부병원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행순서에 따라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제한된 시간에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는 관계 임직원 및 공무원은 답변에 앞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방공사 서울의료원장과 시립동부병원장의 업무보고, 양 기관 소관업무, 그리고 이미 제출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두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두완 위원입니다. 다른 병원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도 거의 다 끝나고 그랬는데 업무보고내용에 보면 맨 첫장에 다른 병원들은 서비스헌장이란 것을 만들었어요. 제일 첫면에 서비스헌장을 탁 넣어주니까 벌써 이 병원에는 서비스가 우리가 가보지는 않았지만 있어 보이고, 그런데 서울의료원은……. 제가 서비스에 대한 불만이 아주 많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금년도 것은 내가 아직 받아보지를 못했지만 2001～2003년도의 민원결과를 보면 불친절에 대한 민원이 98%, 95%……. 이 민원결과 아세요, 원장님?

네, 알고 있습니다.

앉아서 하시지요. 그래야 자료도 보시면서 충분하게 답변하실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서울의료원 CI 선포식에 본위원도 참석을 했지만 그 병원의 첫 이미지를 바꾼다고 해서 갔는데도 가니까 오시라고 해서 인사는 정문에서 받았는데 안내할 줄을 몰라요. 도대체 나보고 어디로 가라는 것인지, 몇 층에서 하는지, 어디에서 하는지……. 이게 우리 의원들도 갔는데도 그 정도이니 환자가 오면, 인포메이션에 아직도 공익근무요원들이 앉아 있잖아요, 그렇지요? 관계공무원이라도 어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차가 안 막혀서 일찍 도착해서 한 30여 분을 기다려봤는데 어디 앉아 있을 데도 없고 그래서 내가 홍보실에 있는 직원보고 어디로 가야 되느냐 여쭤보고 와라 했더니 한참 지난 후에 안내를 하는데도 다른 데 안내해 주는 것도 아니고 행사장에 가라고 이렇게만 해서 목이 말라도 물 한 컵 얻어먹기도 힘든 그런 이미지를 받은 병원인데, 정말 의료원은 하나의 서비스이고 인류에의 봉사인데 업무보고내용 앞면에 서비스헌장조차 하나 넣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할 의지가 없다……. 그날 의장께서도 말씀을 하셨고 시장께서도 말씀하셨고, 그리고 여러 가지 다짐들을 하셨지만 이것이 의원한테 하는 정도 해서도 환자들에 대한 서비스가 제대로 되지 않는 것이고 시장 오셨을 때 모시듯이 그런 마음을 갖고……. 이게 보면 병원이 환자들한테 감성적인 접근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취약하구나, 그러니 이 병원에 올까, 오다가 돌아가겠다 하는 생각은 내가 많이 했어요. 전에도 본위원이 그 병원을 몇 번 방문했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도 사실상 뇌리에 남아 있고, 노력을 많이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리더십이라는 책을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단골을 얻는데는 3년 8개월에서 11년까지도 걸려요. 하지만 20년 이상 된 단골을 잃는데는 3초밖에 안 걸립니다. 첫인상이라는 거죠. 그리고 사람이 좋은 것을 기억하는 것은 3년이 채 안 돼요. 그런데 기분 나빴던 일은 사람이 21.3년간 기억한다는 그런 통계도 있어요. 여자한테 첫눈에 반해서 사랑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 CI 선포를 했으면 그것에 상응하는 것이 만들어져야 하는데 지금 스마일 하신다고 하고 여기에 카드 개선하는 것 다 좋습니다. 그런데 이것 갖고 되지도 않습니다. 호텔 직원들처럼 서비스해야 돼요. 그런 교육을 강화해야 되겠어요. 간호사든 의사선생님들이든 거기 종사하는 사람의 업무분야 쪽에 교육이 되지 않고는 명칭을 새로 바꾸고 새롭게 병원을 정립하고 이런 것은 매우 어렵다는 거예요. 이것이 명심해야 될 사항이고, 요즘은 변화가 굉장히 빠릅니다. 서비스업들 보십시오. 일선의 백화점들이라든지 다른 병원을 보시라고요. 본위원도 친구나 선·후배 중에 의료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 저는 병원에 대해서 굿모닝 닥터라는 프로그램을 3년간 만든 경험도 있기 때문에 병원이 어떻게 다가서야 된다는 것, 일반 소비자들이 어떻게 느껴야 된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 CI 선포도 하셨으니까 이참에 병원이 새롭게 만들어졌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른 병원들은 자체적으로 자원봉사자를 많이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특히 보라매병원 같은 데도 1년에 자원봉사자로 활동하는 인구가 거의 5,000명에 가깝고, 서대문병원이라든가 이런 쪽에서도 자원봉사자들을 많이 운영하는데 이러한 자원봉사자는 굉장히 친절합니다. 자기가 자원해서 봉사하러 왔기 때문에 월급을 받는 사람들보다 굉장히 친절하세요. 자원봉사를 하시는 분들이 그 정도 친절을 베풀면 자동적으로 우리 직원들도 자원봉사자 이상으로 책임의식을 더 느껴서, 잘 아시겠지만 병이라는 것은 심리적인 것 아닙니까? 그리고 자연 치유되는 것이고 자연치유가 빨리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우리 의사 선생님들이잖아요, 또 어디 아프면 진단해 주고. 결국 첫인상입니다. 의사 선생님과 간호사 선생님들이 다 친절하고 모든 분들이 다 그러면 병은 50%가 낫고 컨디션이 굉장히 회복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쪽의 운영이 좀 필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병원도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라이벌의식이 있어야 되겠다, 그렇지요? 서울대학병원과 라이벌의식을 가져야 될 것 같고, 거기에서 위탁운영하고 있는 보라매병원도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보라매병원이 좋아진 이유가, 물론 서울의료원도 좋은 의료진들 많이 계신 것 알아요. 보라매병원이 좋아지기 시작한 것은 아까 얘기했던 자원봉사자들이라든지 병원 전체가 굉장히 친절해졌어요, 청결하게 하고 말이죠. 서울의료원은 강남병원 시절에 저희 어머님이 거기 며칠 입원하셨던 일이 있어요. 엘리베이터 안에 이만한 휴지가 네다섯 조각, 과자부스러기가 한 열 몇 군데 있었는데 3일 동안 청소 안한 일이 있어요, 어쩌면 그 위치 그대로. 그리고 인포메이션에 앉아 있는 공익근무요원들에게 뭘 물으면 휴대전화로 문자메시지 보내고 있고 게임하고 있으면서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내가 가서 “어디를 가보고 싶은데 어디로 가야 되느냐” 하니까 “저-기 가세요,” 이것 하면서 “저-기.” 이런 병원은 굉장히 좀 바꾸어야 된다 이거지요. 뭐 하나 여쭙겠습니다. 우리 서울의료원의 의사 선생님들, 아니면 간호사 선생님들께서 어떤 사례라든지 아니면 의학계에 논문편수는 1년에 보통 얼마나 되지요?

작년도 같은 경우, 간호사들은 거의 논문편수가 많지 않고요.

어떤 사례, 간호의 친절도라든지 아니면 간호의 방법이라든지 연구한 사례는 전혀 없나요?

간호학회에서 하는 것이…….

아니, 자체적으로 해서…….

자체적으로 하는 QI라든지 그런 것은 있습니다. 그리고 의사들은 학회 논문을 1년에 30편 전후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내년도부터는 이런 국내학회 잡지가 아니고 SCI 논문에 등재할 수 있는 논문을 적극 독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여러 지적을 해 주셔서 상당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작년 12월에 처음 왔을 때 위원님이 느끼신 것과 똑같이 느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엘리베이터 안의 휴지조각 같은 것은 정말 옛날 말씀이시고, 지금 한번 와 보십시오. 그런 일 전혀 없고요. 또 나름대로 그동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했지만 미흡한 것이 있을 줄로 생각합니다. 저희들 친절교육도 분기별로 많이 시킬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시키고 앞으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나쁜 인상을 기억하는 것은 21.3년이라고 그랬어요. 이것을 명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첫인상은 1년이 가고 3년까지도 가지만 계속 첫인상처럼 좋은 부분을 많이 만들어 주셔야 된다 이거지요. 여기에 저소득층 같은 데 복지관이라든가 여러 가지 순회진료하는 부분은 없나요?

저희들이 지난달에 진료봉사단 발대식을 했습니다만…….

그것은 봤어요.

내년부터…….

사업계획을 하실 거지요?

매주 토요일에 저희들이 서울시내 복지시설과 연계해서 무료진료를 나가고…….

우리 보건과하고 사회과하고 의논을 하셔서, 보라매병원은 서남권이라든지 이쪽에 다 해버려서……. 유독 우리 노원·중랑, 강북권은 한 번도 안 해서 섭섭해서 제가 그제 보라매병원에 가서도 왜 이쪽은 안 오느냐고 섭섭함을 표했는데 그런 계획을 많이 세우시고, 그래서 그쪽 가실 때는 그 지역에 자원봉사자들이 많기 때문에 각 지역의 구청이라든지 아니면 자원봉사센터가 있습니다. 그런 쪽에 연계해서 그런 프로그램도 만들고, 또 1년이 지나면 자원봉사자대회도 만들고, 특히 우리 간호사 선생님, 의사 선생님 친절도가 높으신 분은 그냥 간단하게 시장상이나 이렇게 줄 것이 아니라 좀 큰 상을 주어야 돼요. 안 되면 해외의 새로운 간호시스템을 보고 온다든지 이런 해외연수 기회도 좀 주고 이래서 사람들이 엔돌핀이 팍팍 돌아야 한 사람의 파급효과가 나중에 계속 올라가는 것입니다. 이랬을 때 질도 좋아지고 자기도 사명감을 갖고 ‘아, 내가 여기에 뽑혀서 갔다 온 사람인데 자부심을 갖고 해야 된다’는 것도 있고, 다른 사람들한테 타의 모범이 되면서 그것이 계속 파급효과가 생긴다는 것이지요. 저는 병원의 의학에 대한 지식도 없거니와 또 병원 운영시스템에 대한 것도 잘 모르지만 위원들이 염려하는 것은 일단 친절, 그것이 나중에 보면 자립도가 많이 올라가요. 의료인 중에서 그렇게 하는 친구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병원이 너무 잘 돼요. 그 친구의 장점은 있습니다. 자기 가족처럼 돌봐요, 환자를. 이것보다 더한 처방전은 없으리라고 생각돼서, 본위원은 여기에서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일호 부위원장, 김예자 위원장과 사회교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일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서울의료원 진수일 원장님을 비롯한 동부병원 유병욱 원장님, 그리고 관계직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수고들 하셨습니다. 우선 서울의료원 원장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의료원 2003년도 진료비 체납현황을 보면 31건 중에 1인당 평균 체납이 약 100만원이 됩니다. 그런데 입원 당시에 어떤 신원보증이라든가 또는 병원에서 약정서를 작성하시는지요? 그리고 진료비 미납에 대한 독촉을, 계속 수령할 수 있도록 어떤 조치를 하고 계시는지,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사회적으로 경기가 아주 침체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일시불로 수령을 못할 시에는 분할로 납부하는 방법을 검토하거나 서울의료원 명의로 은행 지로구좌를 발행해서 미납금액을 환수할 수 있는 이러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에 대해서 우리 진수일 원장님은 앞으로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진료비 미납되어 있는 분들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처음에 올 때 인적사항이라든지 모든 것을 확실히 해놓고 합니다만 보호자가 없다든지 또 처음에 입원할 때는 그렇지 않았는데 나중에 사정이 바뀐다든지 이렇게 미납돼서 퇴원하는데 그런 분들 중에 또 문제가 되는 것이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보호자도 없고 이런 분들은 다른 복지시설로라도 옮기는데 정말 못 옮겨드릴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미납이 되고 있는데, 저희들이 별도로 미납자들 특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편지도 보내고 전화도 하고 직원이 직접 나가서 챙기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아직까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앞으로 더 잘 챙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지적한 대로 이것을 분할로…….

그것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를 적극적으로 유도하셔서 계속 병원이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 서울의료원은 장기적으로 최첨단 기술을 습득하기 위해서 의료진들을 해외연수를 보냈습니다. 이러한 목적과 사업취지는 상당히 좋은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분들이 중국 또는 이런 유럽지역에서 장기적으로 이렇게 연구를 해오시는데 이분들이 귀국한 후 병원에서 개인에 대해 평가한 자료가 있습니까?

고과 나오는 것 외에 별도로 평가되는 것은 없는데,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제가 와서 보니까 1년에 의사 선생님들이 두 분씩 해외연수를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6개월을 가고 어떤 분은 1년을 가고 이렇게 차이가 있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갔다와서 그 사람이 얼마만큼 병원발전에 도움이 되는지 이런 것이 확실히 안 되어 있어서 제가 오고 나서 금년에 2명이 1년을 나가 있습니다만 1년을 나갈 경우에는 돌아와서 반드시 1년 내에 SCI 등재 논문을 발표하도록 룰을 바꾸었고요. 그것을 못하면 6개월치를 다시 환불하도록 조치를 했고, 대개 임상만 배우러 가는 것은 6개월만 보내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고, 그 대신 내년부터는 한 사람 몫을 더 확보를 해서 외국에 이미 갔다왔든지 또는 못 갔다왔더라도 1개월 내지 3개월 가서 어떤 기술 하나만 배워 온다든지 이런 부분을 다시 늘리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는 저희들이 선발을 할 때 정확하게 무엇을 배워 와서 우리 병원에 돌아오면 얼마만큼의 기여를 하고 활동을 하겠다는 목적을 정확하게 적고 그 심사를 엄격하게 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계획과 취지는 상당히 좋습니다. 해외연수를 갔다와서 1년이든 6개월이든 다시 환불을 하거나 이러한 것들은 사전에 막아야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래도 우리 사회적으로 아주 상위층의 이런 학문을 가지고 있는 의사 분들이 그것을 환불을 한다면 개인의 신분에도 굉장히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앞으로 이러한 것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런 문제는 반드시 이 시간 이후에는 시정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규칙을 만드는 것은 환불을 하라고……. 지금까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거기 가서 연구를 하고 돌아와도 그것을 정리해서 논문을 써서 그것을 SCI 등재 잡지에 내서 나올 때까지는 적어도 1년 반 내지 2년은 걸립니다. 그런데 이런이런 연구를 하겠다고 다 해서 갔는데 갔다와서도 그것을 이행 못할 때를 위해서 더 다짐을 확실히 하자는 의미에서 그 제도를 만든 것뿐이지, 그것을 그렇게 실행 안 되도록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하겠습니다. 지금 두 명 나가있는 분들도, 그때는 제가 오기 전에 옛날 규정대로 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그런 규정이 없이 나갔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나갈 때 그것을 주지시켜서 두 사람이 나가서 해외에서 지난 7월부터는 연구팀에 들어가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해외연수 가신 분에게 보완해야 될 문제점이라든가 예산에 어려운 점은 없습니까?

다른 대학병원 급에서 주는 것에 비하면 저희들이 다소 미흡하지만 또 이렇게 사립대학병원 이런 데하고 다 비교하면 중하급은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나가는 분들이 좀더 개선되었으면 좋겠지만 아직까지는 그런 대로 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의료원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수의계약에 대해서 제출한 감사자료에 보면 내역서가 날짜별로 일관성이 없게 되어 있습니다. 1,000만원 이상 구매를 상당히 했습니다. 했는데 그 수의계약 할 때 소액단위는 전혀 여기 감사자료에 나타나지 않고, 대체적으로 고액,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을 하셨는데 여기는 수의계약을 하실 때 인터넷 전자입찰 또는 일반공개입찰을 하였는지, 단순히 어떤 특정업체를 지정해서 수의계약을 했다고 판단됩니다. 여기에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서울시의 규칙대로 3,000만원 이상 되는 것은 반드시 입찰을 4차 정도까지 거칩니다. 그래도 안 정해졌을 때 수의계약을 하고 있기 때문에 3,000만원 이상일 경우는 그렇고요. 3,000만원 이하일 경우에도 저희들이 가능하면 한 번 내지 두 번은 입찰을 하고 거기에서 유찰이 되었을 경우에 수의계약을 하고요. 아주 적은 액수는 저희들이 수의계약을 하는데 저희들 나름대로 이번 수의계약은 어디에 얼마 정도 납품한 실적이 있다든지 약 같으면 KGMP가 되어 있는 데라든지 이런 데를 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기준을 세워서 그중에서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우리 동료위원께서 또 질의를 하셔야 되니까 소액단위하고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에 대해서는 본위원에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동부시립병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립동부병원도 역시 입·퇴원 환자 중 진료비 미납액 월별현황을 보면 서울의료원보다는 나열이 그래도 잘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동부병원은 어떻습니까? 거기에서는 진료비 미납을 어떤 방법으로 수령을 하고 있지요?

대개 독촉장을 발부하거나 또는 전화, 방문을 해서 독려를 합니다. 그래서 만약 50만원 이상의 미납액이 있는 분들한테는 재산조회를 통해서 압류조치도 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위탁은 금년부터 맡았습니다만 98년 이후 다 합쳐서 체납액이 약 2,700여 만원 있습니다. 하여튼 체납액이 줄어들도록 다방면으로 애를 쓰겠습니다.

그 문제는 그렇게 현실적인 여러 가지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립동부병원 역시 수의계약 구매현황을 보면 여기는 제이알피메디컬과의 수의계약이 약 50%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여기는 수의계약을 연간 단가계약으로 했는지, 그렇지 않으면 공개입찰로 했는지, 전자인터넷으로 입찰했는지 모르겠지만 특징적으로 계속 이 회사와만 계약을 했습니다. 이렇게 할 경우에 본위원이 알기로는 연초에 연간 단가계약을 해서 계속 구매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감사자료에 보면 그렇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양해해 주신다면 관리부장이 대신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리부장님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하세요.

반드시 연간 단가계약을 해야 됩니다. 연간 단가계약을 하지 않고 계속 이렇게 월별로 특정업체와 계약을 하게 되면 그것이 바로 감사 지적사항입니다. 이것을 바로 시정하도록 해 주시고, 끝으로 동부병원에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부병원 장례식장과 관련하여 인접지역 주민의 민원은 없습니까?

규모가 작기 때문에 장례식장으로 인한 민원은 아직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례식장 운영과 관련해서 계약은 어떤 방법으로 했고 기간은 언제까지이며, 또 앞으로 장례식장 관계에 대해서 병원장님께서 개선해야 될 방법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위탁운영 개시할 때 이미 수의계약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장례식장을 계약할 시에 한국보험복지의료공단과 기존에 하던 수의계약을 그대로 경신했습니다. 기간은 1년입니다. 지금 서울의료원은 자체운영을 하고 있는데 규모나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적정규모가 되면 저희들도 사실 직영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사망자 처리에 관련된 사체의 건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향후 그것을 서울의료원과 같은 방향으로 하는 것을 계속 검토할까 예정중입니다.

좋습니다. 지금 모든 관공서 계약이 2년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유일하게 1년으로 되어 있는데 앞으로 이 문제도 우리 사회적인 관례에 맞는 그런 계약체결로 가야 됩니다. 그렇게 시정을 해 주시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조봉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봉기 위원입니다. 진수일 서울의료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행감자료 2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진수일 원장님, 민원내용 및 조치결과를 읽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처음부터 다 읽어보셨어요?

네, 그때그때 올라오면 그날로 보고가 되어서 제가 읽어보고 조치사항도 다 지시를 하고 결재를 하고 그렇습니다.

이 내용은 전년도 것이 아니고 금년 것이지요? 이것이 지금 날짜가 없어서 그러는데요. 진원장께서 작년 11월에 부임하셨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 이후로 온 것이지요?

뒤쪽은 그렇지만 앞쪽은 작년도 것이 꽤 있습니다.

본위원이 이 내용을 읽어보면서 아연실색을 한 점이 많습니다. 조금 전에 원장님께서 업무보고를 하시면서 「VISION 서울 MC」라든가 내용 자체는 대단히 의욕적으로 우리 서울의료원을 정말 차별화된 병원으로, 비전도 보면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최고병원"으로 서울시 허브병원, 그리고 경영이라든가 행동규범도 보면 “환자를 내 몸같이, 동료를 가족같이” 아주 대단히 바람직한 「VISION 서울 MC」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물론 민원이라고 하는 부분이 입장차이도 있겠고, 그리고 사실과 약간 다를 수도 있습니다. 본위원도 그런 점은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민원내용 자체가 민간병원이라든가 우리 서울의료원보다 좀 업그레이드된 병원에서는 이런 민원이 제기될 수 있을까, 이렇게 본위원이 아연실색이라는 말을 예로 들었습니다만 원장께서 민원내용 및 조치결과를 그때그때 결재하시고 조치를 하셨으니까 원장님의 견해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소신을 간단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부두완 위원님께서도 같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제가 작년 11월에 부임해 왔을 때도 두 위원님께서 느끼셨던 것과 똑같은 것을 느꼈습니다. 우선 타성에 젖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고, 또 공공병원 내지는 지방공사 시립병원이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친절서비스 면에서 서비스의 참뜻이라든지 개념마저도 정립이 안 되어 있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또 제가 위원님들이나 서울시의 공무원들뿐만 아니라 환자, 보호자 분들한테도 이런 민원을 받으면서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지난 1월부터 저희가 친절서비스운동을 아침에 인사하기부터 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 결과 민원이 많이 줄어서 제가 알기로는 최근에는 한 달에 1건 아니면 2건 정도 올라오고 있고, 처음에 올라왔던 민원 중에는 반 이상이 시설에 대한 것이라든지 이런 것이었고 저희 직원들의 친절서비스에 대한 것이 나머지 반 정도를 차지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수가라든지 이런 데에 대한 불평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저희 병원은 선택진료도 5% 미만이고 해서 그런 부분들은 거의 해소가 됐다고 생각을 하고, 또 저희들이 7월 1일부터 친절서비스를 한 등급 더 업그레이드를 했습니다. 그래서 진료전단계, 진료전단계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환자분들이 오시면 접수를 하고 진료를 받으러 가는 데까지를 얘기하는데 그것을 위해서 저희들이 간호사 한 사람을 로비에 특별히 배치를 해서 안내를 하고 있고, 또 자원봉사자들도 그쪽 교회라든지 성당에서 많이 나오시는데 그 자원봉사자들도 교육을 많이 시키고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이 진료단계입니다. 진료단계는 의사들, 간호사들이 하는 것인데 그 의사들, 간호사들이 하는 것을 그냥 잘 해라 잘 해라 이런 정도가 아니고 어떻게 하라고 하는 것까지 지금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료후단계는 환자분들이 입원했다가 가셨다든지 외래에 오셨다가 가신 환자들 중에서 중환자들은 만약에 퇴원했으면 일주일 이내에, 그날 중환자가 외래에 왔다가 가시면 당일 오후에 간호사들이 환자분한테 전화를 드립니다. 전화를 드려서 어떠신지를 파악을 하고, 또 입원환자들 중에 중환자들은 일주일 간격으로 두 번 정도 전화로 콜을 해서 환자의 상태를 파악하고, 또 저희들이 상태가 좋은 환자분들한테는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동료위원들과 중복된 질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부분은 중복되니까 양해를 해 주시고,「VISION 서울 MC」선포식을 하셨지요?

네.

그와 같이 우리 서울의료원이 새로 태어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 행정사무감사자료 4쪽을 잠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4쪽을 보면 기관성과급 6억 800만원이 예비비에서 지출됐습니다.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 사용근거를 보면 행정자치부 예산편성지침에서 기관성과급 중 100%는 기관 실정에 따라 상반기 중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고, 잔액은 평가등급이 결정되면 이를 차감하여 12월에 지급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서울의료원은 평가등급이 결정되지 않아도 예비비에서 지출할 수 있다는 근거는 있지만 그렇게 기관성과급을 꼭 상반기에 줄 이유가 있었는지 그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관성과급은 상여금 같은 그런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1년에 두 번으로 나눠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0월과 12월에 지급을 하고 봄에는 지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10월과 12월에 지급을 하고 기관평가가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차감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여기 자료에 의하면 6억 800만원의 예산이 예비비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10월 말까지 전액 다 지출되고 12월에 지급할 돈이 없는데 뭘 12월에 쪼개서 줘요?

죄송합니다. 허락해 주시면 자세한 내용을 기획부장이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기획부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서울의료원 기획부장 박세웅입니다. 손익예비비에 원래 기관성과급은 23억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10월하고 12월에 기관성과급을 지급하는데 기관성과급은 11월쯤에 행정자치부로부터 최종 평가등급이 확정되어서 시달이 됩니다. 그것이 저희 같은 경우에는 220% 다급으로 결정이 되면 10월에는 잠정적으로 100%를 먼저 지급하고 추후에 12월에 확정된 금액에 의해서 차액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원래 손익예비비 23억이 있는 중에서 6억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급을 하고, 나머지 차액은 12월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본위원이 지적하는 부분은 예비비는 본예산을 집행하고 나서 부족분을 12월말에 집행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미리 예비비를 10월말까지 지출한 것이 무슨 사유냐 이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원래 기관성과급의 총 %가 200%를 넘습니다. 그래서 10월에 일단 100%를 지급하고 나중에 추후에 확정되면 추가로 지급하도록 행정자치부에서는 예비비를 쓸 수 있는 지급근거를 마련해 주신 것입니다.

글쎄, 쓸 수 있는 규정을 제가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고, 조금 잘 이해가 안 되신 모양인데 지금 예비비 사용근거를 보면 미리 이렇게 예비비를 12월에 지출할 잔액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10월 상반기에 지급하고 하반기에 하고 그럴 건데 예비비를 미리 사용한 이유가 뭐냐…….

저희들 기관성과급이 기관성과급 항목으로 예산이 안 잡히고 예비비 항목으로 잡혀 가지고 나갔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네, 기관성과급을 수당이라든가 이런 데 계상하지 않고 행정자치부에서 예산과목은 예비비에다 전액 계상해 놓고 확정이 되면 이사회 의결을 거쳐서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2월에 지급할 잔액은 남아 있습니까?

네, 남아 있습니다.

네,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저도 간단간단히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행감자료 106쪽을 참고해 주십시오. 지금 서울의료원이나 시립동부병원이나 거의 유사할 것입니다. 종합검진이 우리 병원의 수지개선에 약간 도움이 됩니까? 활성화되었을 경우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된다고 보십니까?

저희들 경우에는 비교적 활성화되어서 잘 하고 있습니다. 단체검진과 종합검진으로 나누어 볼 수가 있는데 종합검진의 경우에는 우리 병원의 검진수가가 삼성병원이나 서울대학병원에 비해서 약 50-60%, 이 정도의 수가인데 항목은 똑같은 항목으로 하고 있고, 기계도 저희들이 비교적 아주 최첨단은 아니지만 첨단기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오시는데 종합검진은 하루에 10명에서 15명 이 정도 오는데 저희들이 하루에 종합검진 20분 정도 오시면 병원 운영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1층에서 하고 있는 단체검진은 하루에 한 100분 정도 하고 있는데 지금 1월에서 3월 사이에는 각 기업에서 하지 않기 때문에 그때는 좀 한가하지만 4월부터 특히 6월 지나면 저희들이 인원을 소화하지 못할 정도로 충분히 옵니다. 저희들이 100분이 넘으면 아주 많은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시간관계상 간단하게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진비는 50%, 60%밖에 안 받으면 얼마를 받습니까?

저희들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 A형은 30만원이고 여성일 경우에 32만원이고, B형일 경우에는 남자 분의 경우에 40만원, 여자 분의 경우에 42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모두에 말씀하신 대로 종합검진비는 싸지만 검사에는 타 병원과 거의 대동소이하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시면 병원개선에 많은 도움이 된다고 하면 본위원은 이렇게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 서울의료원이나 동부시립병원은 많은 검진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여건이 타 민간병원보다 좋다고 생각하는데 원장님도 그렇게 생각합니까?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홍보만 잘 되고 또 검진비가 반 정도밖에 안 된다면 서울의료원이나 시립병원, 물론 여기 안 나오셨습니다만 보라매병원이라든가 공히 여건은 좋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말하자면 우선 공무원들만 해도 우리 시립병원을 신뢰한다면 값이 반밖에 안 되는데 많이 오시지 않겠느냐, 또 그리고 여기도 보시면 우리 병원 설립목적에 따라서 중산층이라든가 서민들 위주로 한 목적의 병원이기 때문에 검진도 역시 적극적인 홍보를 해서 저희 시의원들도 마음놓고 우리 시립병원을 일부러라도 활용할 수 있도록 많은 홍보를 해 주시고, 저희 시의회에서도 그 점은 단체로 시립병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도 제가 주문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서 이 병원이 종합검진을 이렇게 잘 하고 있다고 주변에도 많은 홍보가 될 것으로 봅니다. 원장님께서도 동감하시지요?

네, 동감입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우리 모두 같이 고민을 하면서 또 병원 수지개선에도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제가 또 할애된 시간이 다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또 기회가 있으면 하기로 하고,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심재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심재옥입니다. 시간이 많이 제한되어 있어서 원장님, 간략하게 답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질문시간 내에 준비된 질의를 마칠 수 있도록 하려면 사실은 효율적인 질의와 응답이 와야 될 텐데 노력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인데요. 행정감사자료 160쪽에 보면 다인병실 사용에 대한 내용이 나오거든요. 거기에 보니까 8월에 환자가 많이 늘어서 10월 31일까지 52명의 환자가 153일을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상급병실을 이용했습니다. 왜 이렇게 갑자기 병실이 부족하게 되었습니까?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457병상을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정신과 병동이라든지 중환자실을 빼고 나면 사실은 남자병실에 여자 분들이 입원할 수 없고, 여자병실에 남자 분들이 입원할 수가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420병상을 넘어서면 저희들이 병상이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83%가 다인실인데도 불구하고 급한 수술을 하고 이래야 할 환자들이 왔는데도 다인실이 다 차서 입원을 못할 경우에만 지금…….

8월말 이후에 환자가 갑자기 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많은 홍보를 했고요.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8월부터 환자가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증가했느냐고요, 8월부터. 홍보가 주된 이유라는 것입니까?

홍보도 하고 저희들 병원이 치료도 잘 해드리고 이랬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난번 10월에 전국의 병원 의료서비스 평가에서도 저희들이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진료의 수준이 갑자기 늘 수는 없을 텐데 갑자기 8월에 환자가 이렇게 병실이 부족할 정도로 는 이유가 아직도 썩 이해되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저희들로서는 자체평가로는, 물론 진료수준이 하루아침에 늘지는 않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서비스도 “더 잘 해라” 그런 정도가 아니고 “어떻게 어떻게 잘 해라” 해서…….

좋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런 일은 없었는데 이번 8월에 있었다는 거지요?

네, 이번 8월부터 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갑자기 이렇게 환자가 많이 늘어서 병실이 부족해서 본인이 원하지 않는 상급병상을 이용하는 일이 앞으로는 다시 발생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네요?

지금 현재도 어제, 오늘도 지금 방이 없어서 다소 몇 분이 상급병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하급병실이 비면 곧바로 옮겨드립니다.

상급병실을 사용하게 되었을 경우에 본인의 의사하고 다른 경우에는…….

본인의 의사와 다른 경우는 없습니다.

잠깐만요, 160페이지 보십시오.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상급병실에 있다가 옮겨야 했다고 제출하신 자료에 있습니다.

네.

이런 경우에 상급병실을 이용했을 경우에 그 차액, 예를 들면 다인병실로 가야 될 사람이 상급병실을 이용했을 경우에 다인실 병실료를 내도 될 사람이 상급병실 이용료를 내는 경우가 있는 것인지, 그 차액을 환자가 부담하는 것인지…….

네, 그 차액은 환자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본인이 원하지도 않는 상급병실에 가서 그 차액을 환자가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지 않습니까?

저희들은 방이 없기 때문에 다른 병원에 가실 분은 가시라고…….

잠깐만요, 그 병실이 부족해서 상급병실로 옮기는 것은 병원의 책임이지 환자의 책임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지가 않지요, 위원님.

아니오, 환자가 갑자기 폭증해서 다인실 병실로 옮길 수 없어서 환자의 의사와는 다르게 상급병실로 옮겼고, 이 사람은 원래 다인실 병실에 입원해도 되는 사람을 병원의 사정 때문에 상급병실로 옮겨서 지금 153일간의 입원일수의 차액을 환자들이 부담했다는 말입니다.

지금 입원하고 있던 환자를 환자의 의사와 다르게 상급병실로 옮긴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입원을 해야 하는 경우에는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환자의 병은 바쁘고 다른 병원에 가시면 더 부담이 많고, 저희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국적으로 원래 다인실이 50% 이상 확보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83%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160페이지 자료 보시면 전실요청 환자수가 52명입니다. 그리고 상급병실 경과일수가 153일입니다. 이 52명이 전실요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상급병실을 사용하게 된 날수가 153일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왜 전실요청을 했는가, 그 사유가 경제적 이유로 병실료 차액부담 경감이 목적이랍니다. 그렇다면 상급병실에 있었던 이유가 환자들의 필요가 아니라 병원의 이유 때문이었다는 것이고, 환자들은 자신이 원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상급병실에 입원하게 되면서 그 차액을 환자들이 부담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경제적 이유 때문에 병실을 빨리 다인실 병실로 옮겨줄 것을 요청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처음에 입원하실 때 저희들 병원은 병실이 없으니까 입원을 하시려면 그 병실을 쓸 수밖에 없고, 아니면 다른 병원에 가실 수 있으면 가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원장님, 병실이 부족하게 되면……. 이 병원의 설립목적이 뭡니까? 저소득층 환자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이 시립병원의 목적이지요?

시립병원이 아닙니다. 지방공사입니다.

좋습니다. 공공병원에서 하셔야 될 일이, 아까도 얘기하셨지요? 서민과 중산층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으로 거듭나겠다고 얘기하셨지요?

네, 당연합니다.

그렇다면 저소득층에게 본인이 원하지 않는 상급병실을 사용하게 된 불가피한 이유가 병원의 사유로 발생이 되었다면 이분들에게 상급병실을 이용하는 추가부담을 지워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사실은 병실이 남았었습니다. 처음에 저희 병원이 생겼을 때 250병상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예전의 얘기 하지 마시고요. 제가 얘기하는 핵심은 본인이 원하지 않는 상급병실을 입원할 경우에 이분들에게 상급병실에 해당되는 그 차액을 본인에게 부담지워서는 안 된다고…….

그것은 법적으로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본인이 원하지 않는데 상급병실을 그렇게…….

그러니까 다른 병원으로 가시면 됩니다. 저희들 병원이 더 받을 수가 없으니까요.

이 병원은 저소득층 주민들에게 더 질 좋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만든 공공진료의 성격을 강화한 병원입니다. 그렇다면 이분들에게 다인실이 없기 때문에 다른 병원으로 가라고 하는 것이 병원으로서 맞습니까?

지금 공공성과 수익성이 늘 같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공성을 최대한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대로 다인실이 50% 이상이면 되는데 저희들은 83%를 보유하고 있고, 또 저희들로서도 재정자립을 해야 되는데 계속 못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혹시 다른 기회가 있으면 말씀드리겠지만 저희들이 의료보험환자하고 의료급여환자들을 보는 퍼센트도 다른 병원보다 월등하게 높습니다.

네, 동의합니다. 동의합니다만 공공병원으로서의 의미가 퇴색될 수 있는 우려가 지금 다인실을 병원에서 충분히 더 확보하지 못해서 불가피하게 상급병실을 사용하여야만 할 환자에게는 그 비용이 개인에게 경제적 부담이 된다면 그것을 경감하는 방안을 마련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네, 검토하겠습니다.

검토를 하시고, 실제로 그 부담이 저소득 환자들에게 돌아가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도 병원으로서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께서도 서울시나 정부에도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연합니다. 그것은 이 병원이 수익성의 문제가 아니라 공공성을 우선으로 하고 있는 공공병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것을 계속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질문이 간단히 끝내려고 하는데도 계속 길어지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인력의 문제를 저는 병원의 문제에서는 가장 중요하게 봅니다. 왜냐하면 병원이야말로 노동집약적인 업무이고 환자의 생명을 다루는 문제이기 때문에 사람의 문제가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관심을 가지고 봤는데요. 지금 업무보고 3페이지에도 나오고 감사자료 125페이지에도 나옵니다. 서울의료원의 정원이 지금 현재 536명인데 현원이 495명입니다. 감사자료를 낼 때보다 5명이 더 감소했는데 부족인원이 41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 이렇게 41명의 부족인원을 안 채우고 있는 것인지, 특히 간호인력이 16명으로서 부족인력 중에 가장 많습니다. 제가 결산안을 다루면서 보니까 이사회에서 했던 얘기가 나오더군요. '정원대비 인력을 감소해서 운영했고, 결원시에는 충원을 억제해서 운영한 결과 인건비가 다소 감소했음'이라고 나와 있어요. 결과적으로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서 정원에도 부족한 현원을 채우지 않고 계속 인력이 감소하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대로 현재 의사는 레지던트를 못 뽑거나 혹은 다른 병원으로 보냈기 때문에 없는 것이고, 간호사는 지난 7월 1일 주40시간 근무에 맞춰서 정원을 늘렸지만 저희들의 예산상 문제가 있어 가지고 지금 계약직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원을 몇 명 늘려서 몇 명을 충원했습니까?

21명 늘려서 21명을 다 충원했는데 그것을 지금 계약직으로 하고 내년 1월부터 정규직으로 바꿔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년 1월부터는 정규직으로 하기로 됐습니까?

네.

이 인력문제에 대해서는 간호직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정해진 정원조차도 제가 보기에는 충분하게 정해진 정원은 아니거든요. 대부분의 병원들이 인력감축요구를 정부로부터 하도 많이 받아서 지방공사 의료원들이 인력감축계획을 대대적으로 시행한 바 있지 않습니까. 정원 또한 충분한 인력으로 볼 수 없는데 정원에 미달하는 현원을 가지고도 더 충원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12월까지 직무분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에 의해서 재배치하고 지금 정원대로는 다 채울 것입니다.

결원이 있으면 그 결원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정원을 충원하도록 노력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원장님께서 더욱더 노력하셔야 될 것은 정원의 확대를 위해서 노력하셔야 됩니다. 지금은 공공병원이 인건비의 문제나 경영수지를 맞추기 위해서 사람을 줄여 나가는 방식이 전체적으로 병원의 진료의 질을 높이는 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공공병원에게 경영수지를 맞추라고 재정자립도를 강제하고 있는 지금의 지침은 저는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지금 서울의료원이 제시하고 있는 재정자립도 비율이 2005년도에 94.9%인데 과연 이것 맞출 수 있습니까? 행려병자, 저소득층, 노숙자들 이런 분들에 대한 진료를 강화한다면서 어떻게 이런 경영수지를 맞춥니까?

위원님 말씀은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저도 공공성을 훨씬 우선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력을 더 늘리는 문제는 제가 다른 병원과도 인력과 환자대비 숫자를 비교해 보면 외래환자수나 입원환자수나 지금 경영생산성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은 다른 시립병원들과 협력해서 정원확보를 위해서 더욱더 노력을 하시는 것이 원장님께서 하셔야 될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다른 위원님들이 민원사항이 많다고 많이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민원에서 특정적인 것을 발견했는데 주로 민원에서 불친절로 제기됐던 분들을 보니까 계약직, 위탁, 용역, 그리고 공익요원들의 불친절 문제가 굉장히 많이 제기됐습니다. 이분들의 불안정한 신분과 불안정한 근로조건은 곧바로 서비스로 직결된다는 것을 저는 반증하고 있다고 봅니다. 위탁이나 용역 또는 계약직이나 간병인이 하고 있는 일들은 병원에서 넓은 의미의 진료행위와 연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계약직, 용역, 위탁의 문제는 저는 조속하게 직영으로 돌리고 이분들의 근로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검토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타성에 젖고 친절서비스의 개념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그들의 안정적인 조건을 확보해 주고, 그래서 충분하게 공공병원이 갖는 목적에 자신들의 일을 부합해 가도록 그렇게 연결시켜 가는 것이 사실은 더 근본적인 해결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위원님과 저는 조금 생각을 달리하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우리보다 훨씬 더 서비스를 잘 하고 일을 잘 하는 삼성병원이라든지 다른 병원과 비교해 보면 저희 병원이 인력대비 생산성이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먼저 고쳐야 되고, 저도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서는 많이 검토를 하고 있고 연말에도 다소 바뀔 것입니다.

이것은 친절교육으로만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특히 직원현황을 봤을 때 약제실의 경우에도 1인당 일일 조제건수가 88건에 달합니다. 이것은 보건복지부에서 제시하고 있는 75건보다도 훨씬 상회하는 건수입니다. 1인당 부과되고 있는 노동의 강도, 업무의 양이 실제적으로는 표준치보다 훨씬 상회하고 있기 때문에 친절도 높은 의료서비스가 제공되기 어려운 점이 있다라는 것을 감안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한번 더 말씀을 드리면 위탁이나 용역의 문제를 다시 한 번 심도있게 봐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업무를 하시는 분들이 한 달에 얼마 받고 있는지는 혹시 확인하신 적이 있습니까?

한 100만원 정도는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0만원이오?

네.

제가 보니까 12개 업체에 위탁과 용역을 맡기고 있는데 이분들과 계약을 맺을 때 어떤 방식으로 용역을 맡깁니까?

청소용역문제는 기존에는 한 군데와만 하고 있었는데 제가 작년 11월에 와서 보니까 문제가 뭔가 하면, 한 군데만 하고 연령제한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정말로 청소하시기가 힘든 분들이 오십니다. 오히려 그분들한테 청소를 맡기느니 저희들이 하고 싶을 정도의 분들이 오십니다. 그래서 제가 연령제한을 조금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어떤 분이 나오다가 편찮으시더니 어떻게 해서 안 나오시면 대신에 오기가 아주 힘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컨소시엄과 계약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조달청에 의뢰해서 공경경쟁입찰을 하게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수의계약으로 합니까?

조달청이 아니고 강남구에 있는 용역업체의 협동조합과 계약을 했습니다.

그러면 청소만이 아니라 다른 업무들도 그렇습니까?

다른 업무라고 말씀하시면 무슨…….

예를 들면 간병인 업무도 있고, 그 다음에 주차장도 있고, 장례식장 임대계약도 있고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원무과에 민원안내도 있었고요, 교환원도 있고요.

교환원이라든지…….

잠깐만요, 조달청에 공개입찰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네, 다 입찰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조달청 공개경쟁입찰을 기본으로 하고 청소업무에 대해서는 용역업협동조합에다가 의뢰하는 것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계약을 맺기 전에 인건비 산출내역서를 받아본다든가, 아니면 제시하는 용역계약서의 내용을 원장님이 확인하십니까?

네, 확인합니다.

그렇다면 이 용역업체들이 실제로 청소업을 하고 있는 분들에게 주고 있는 임금이 아까 100만원 넘는다고 그러셨지요?

100만원 정도이고, 제가 알기로는 그 업체에서 실제 그분들에게 나가는 것은 한 20% 정도가 빠지고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시고, 그분들의 임금대장을 직접 확인해 보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확인해 보시면 실제로 이분들이 100만원도 안 되는 임금을 전체적으로 다 받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실 것입니다. 서류상으로 받는 임금과 실제로 본인이 받고 있는 임금은 상당히 차이가 날 것입니다.

한 20% 정도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환원 89만원, 청소용역 79만원, 간병인 75만원, 민원창구 87만원입니다.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100만원도 안 되는 임금으로 사실은 병원의 다양한 업무들을 하고 있고, 환자들에게 연결되는 그런 업무를 실제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가 과연 병원 전체적인 진료의 수준을 높일 수 있을 것인가를 다시 한 번 재검토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병원에서 직접 운영을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고, 그리고 용역이 불가피하다면 이분들의 근로조건을 개선해 주시는 방향으로 계약을 다시 한 번 책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그 문제는 정부나 국회에서도 여러 가지로 논의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정부에서 나설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병원에서 의지를 갖고 일하는 분들의 근로조건이 실제로 환자들에게 가는 진료서비스와 직결되어 있다는 것을 인지하신다면 저는 하실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도 어려움은 또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원장님께서 계속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60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사외이사 현황이 나오거든요. 이 사외이사가 어떤 역할을 하시는 분들입니까?

저희 정관에도 되어 있고 그렇지만 이사회를 개최해서 저희 병원의 여러 가지 일들을 결정하는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일이라고 한다면 병원 운영과 병원의 설립목적을 보다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는 운영방안을 논의하는 것이겠죠.

네.

그렇다면 사외이사들이 실제로 하고 있는 일들이 정관에서는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세무·회계전문가, 공기업 경영·의료분야 전문가를 포함한 6인으로 비상임 이사를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죽 살펴봤는데요. 대부분의 주요경력에 실제로 회계나 세무전문가, 공기업 경영이나 의료분야 전문가가 아닌 분들도 다수 있습니다. 보십시오, 거기 명단이 나와 있으니까. 왜 이렇습니까?

다수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고한석 이사는 의사이시고 또 이근식 이사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립대학의 교수이시고…….

원장님, 그것은 저희가 다 읽어서 아는데 문제의 핵심은 밑으로 내려가서 지금 심위원이 얘기한 부분이 아닌 분들에 대한 설명을 하시라는 것입니다.

그냥 원장님께서 답변을 하시면 좋았을 텐데 전영태 이사, 김금래 이사는 주요경력에 실제로 정당활동을 했던 경력밖에 없습니다. 이분들이 정관에 명시되어 있는 상임이사에 선임될 만한 자격을 어떻게 갖추고 있는지를 설명해 주십시오. 그리고 더욱 문제는 서울의료원의 정관에 의하면 정당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로 상임이사를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분들이 지금 정당인인지 아닌지 확인하셨습니까?

그것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정관을 바꾸든지 이사로 선임하지 말든지 하셨어야죠. 스스로의 정관을 위배하면서까지 상임이사를 이렇게 선임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여튼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 상임이사 문제는 바로 옆 장 61페이지 보십시오, 비상임 이사 및 비상임 감사 직무수당 지급현황. 비상임 이사는 아까 제가 지적했던 그분들까지 포함되어 있는데 지급액이 10월말 현재 100만원입니다. 월간 지급액이 100만원입니까?

그렇습니다.

이분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저는 구체적으로는 모릅니다만, 어쨌든 병원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는 분들이라고 생각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비상임 이사들이 실제적인 병원업무를 수행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월간 100만원씩의 수당을 받는 것이 적합합니까?

다른 기업이나 이런 데 비교하면…….

병원을 기업으로 볼 수 있습니까? 수익성을 추구하는 기업하고 병원하고 직접적으로 비교하는 것은 적절치 않고요. 더욱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청소용역 노동자들, 교환원들, 간병인들, 70만원～80만원 받고 그렇게 몇 명씩의 환자들, 수많은 병원의 청소업무를 다 감수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청소 노동자들이나 아니면 간병인들보다 훨씬 더 많이 병원에 기여하는 노동을 하고 계십니까? 이렇게 많은 수당을 주면서까지 병원의 업무를 담당하게 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제가 이것을 보면서 청소 노동자들에 대해서 또는 간병인들에 대해서 교환원들에 대해서 근로조건을 개선하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분들에게도 100만원씩 지급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병원의 업무를 직접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분들의 근로조건은 왜 개선할 수 없습니까?

이분들 숫자가 극히 적고요. 또 물론 모든 것이 노동량만 가지고 하기에는 문제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위원님 말씀을 참고해서 잘 검토하겠습니다.

시정하십시오. 시정하시고요. 제가 보기에는 근로조건과 관련해서 이것은 직접적으로 진료의 질을 높여 나가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문제입니다. 인력확보와 근로조건의 개선이 개인들에게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서울의료원이라고 하는 서울시가 만든 공공병원의 위상을 높일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시민들의 재산을 더 확대하고 강화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원장님의 의무사항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지적했던 이사들의 수당을 인하하는 것을 검토하시고, 그리고 다른 재원들을 확보해서 청소 노동자들이나 간병인들, 이 민간위탁 용역에 가고 있는 저임금의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시고요. 만약에 내년에도 이렇게 된다면, 지금 현재 9월 1일부터 적용하는 최저임금을 위반하고 있는 데도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제가 직접적으로 최저임금 위반의 문제를 가지고 노동부에 이의를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확인해 보십시오. 원래 연초에 계약을 맺고 있고 실제로 최저임금 적용은 하반기에 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제대로 개선되지 않는다면 위반하는 결과를 갖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원장님께서 직접 챙겨서 내년도에 개선에 대한 조치결과를 의회에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경과해서 남은 질문이 있지만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예자 위원장, 조일호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심재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치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시하입니다. 진수일 원장님, 그리고 동부병원의 유병욱 원장님,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치화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진수일 원장님이 강남병원 이전문제에 대해서는 언뜻 의사표시를 하신 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립의료원 자리가 가장 좋다, 그런 말씀을 한번 하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도 그 소신에는 변함이 없으십니까?

국립의료원 자리가 아니고 국립보건원 자리였습니다. 저희들이 7개를 검토했는데 위치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그 자리가 가장 좋았던 것으로 생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외에 다른 여건을 검토했을 때는 또 단점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그 자리가 좋은 것에는 변함이 없습니다만 그것 외에 다른 여건 때문에 확실히 그쪽으로 정하거나 그러지 못하고 있습니다.

2003년 4월 24일 정기이사회 때 국립보건원 자리가 좋겠다 하는 말씀을 하셨기에 제가 한번 여쭤봤고요. 그 다음에 서울시 강남병원을 비롯해서 산하 여러 시립병원에서 지금 가장 심각한 것이 의료진의 확보문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원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 보셨습니까?

네, 저는 한 세 가지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좋은 분을 모시고 오는 방법도 있지만 저는 첫 번째는 지금 저희 서울의료원에 계신 분들 중에는 오래 계신 분들도 있고, 물론 그리 오래 되지 않은 분도 있지만 그분들을 어떻게 잘 교육·연수를 시켜서 훌륭한 의사선생님으로 만드느냐 하는 것이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계시는 분들에게 교육·연수기회를 많이 확대시켜 드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새로 오시는 분들도 그렇고 지금 계시는 분들도 정말로 다 열심히 일하고 하려면 대우나 보수가 어느 정도 수준으로 좋아져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서 내년에는 그런 쪽으로 많이 노력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연수문제도 국외연수만 자꾸 생각하는데 이제 국내에도 우리 병원보다 훌륭한, 저희들이 서울대학병원과는 모자병원관계에 있고 또 삼성병원이나 서울아산병원과는 협력관계에 있는데 그런 데 가서도 배워야 될 것이 있으면 국내연수나 교육도 많이 보내드릴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훌륭한 의사가 되려면 연구가 반드시 뒤따라야 됩니다. 임상적인 기술뿐만 아니라 연구가 반드시 뒤따라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년에 부설연구소를 설립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예산도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요건이 충족됨으로 해서 의료진의 확보가 용이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만 저는 또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우리 서울시에서 그동안 가장 숙원사업이었던 시립대학교 내에 의과대학이 만약에 설립되면 거기에서 인턴이나 레지던트들이 있게 되고, 그렇게 됨으로써 서울시 산하의 시립병원이나 공사의 의료진 확충이 좀 쉬워질 것 아니겠느냐는 생각을 하는데 원장님 생각은 어떠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나 중앙정부에 건의하실 생각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적으로 위원님 의견에 동감을 하고, 또 전에도 그런 시도가 저희 병원에서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수도권뿐만 아니라 전국의 의과대학 학생 수를 금년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3년 동안 10% 줄이고, 그리고 수도권에는 의과대학 허가가 안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시립대학교 총장님과도 한번 의논을 하고 서울시와도 의논을 해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아까 동료위원님 중에서 이사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는데, 비상임 이사제도를 두는 목적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저희 서울시 산하에 여러 기관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재단법인 서울여성 같은 경우에는 우리 보사분과위원회의 위원장님이 당연직 이사로 포함되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사제도라는 것은 여러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만 참여를 통해서 내부적인 여러 문제점이 있을 때 이것을 시민의 입장에서 의견을 개진하고 좀더 개선하자는 뜻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서울의료원은 지방공사 서울의료원인데 시민을 대표한다면서 서울시의원님들을 제외해 놓고 한다는 것도 좀 이상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럴 경우에 정관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뭐 특정 정당은 안 된다, 글쎄요, 그런 부분이 있다면 저희들 시의원은 거기에 참석을 할 수가 없지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것이 시민들의 어떤 의견을 반영하고 또 개선을 하기 위한 목적이라면, 다른 기관에서는 그러한 제한 없이 들어가서 시민들의 의사를 표시할 수가 있는데 이런 제한규정을 둔다는 것이 여러 가지 이유는 있었겠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하는데, 원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죄송스럽지만 정당에 가입되어 있으면 이사가 될 수 없다는 항목을 제가 미처 확인을 못했습니다. 다시 챙겨보고 확인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해 주시고요. 또 시 산하에 있는 여러 기관의 정관을 참조를 해서 가급적이면 시민들을 대표하는 시의회의 의원님들도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시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정신과 있지요?

네, 있습니다.

은평병원의 경우에는 정신과에서 진료를 보조하는 사람들로서 사회복지사들이 와서 연수를 받는 제도가 있는데, 서울의료원도 그러한 분들이 지금 계십니까?

저희 병원에 사회복지사는 두 분이 있습니다만 한 사람은 사회복지사 일을 하고 있고, 또 한 사람은 건강증진센터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수련이라든지 이런 것을 위해서 나오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것이 지정이 되어야 하거든요. 지정이 되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지정요건이 있어요. 그것을 어떤 병원에서는 신청을 하고 어떤 병원에서는 안 하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이 병원에서 월급을 주는 사람들은 아니지요. 다른 시설에 종사하면서 그쪽에 와서 업무를 배우고 1년 과정으로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한번 해 보십시오. 서울의료원 정도면 요건이 충족되리라고 생각되는데요. 부족한 인력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면이 있고 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활용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위원님, 그 지정을 어디에서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아마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할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것이 지정요건이 있어요. 의사, 시설, 병상수 해서 죽 있는데 그것을 한번 검토하시면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동부병원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200병상이 다 오픈을 하게 됐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참 반가운 얘기입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로 고생도 많이 하시고 또 열심히 노력하셔서 지금까지 오픈이 되지 않았던 베드까지 전부 다 활용을 하게 됐다는 것은 참 좋은 일인데, 그렇게 되면 풀베드로 다 돌아가고 이렇게 되는 것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만큼 입원환자나 외래환자들이 늘어났다는 얘기인가요?

외래보다도 입원환자 부분이 오늘 아침 현재 150병상을 열고 있습니다만 140명입니다. 그래서 지금 한 층을 열지 않으면 남자·여자환자, 또 상급병실 등등 문제로 해서 병실 운영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마지막 병동까지 열 예정으로 있습니다.

금년 내로 그렇게 되면 그동안에 어려웠던 동부병원이 점차 자리를 잡아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그런데 동부병원에서 가장 많이 찾아오는 과가 어느 과예요?

내과입니다.

물론 가장 환자가 많은 과가 내과일 수가 있는데, 그중에서도 좀 특별하게 특화할 수 있는 과는 없나요?

지금 내과도 금년 들어서 전문과목을 4명 뽑았습니다. 그중에서 특히 잘 아시겠지만 신장내과 쪽에 지금 환자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또 신경과 쪽에서도 입원환자가 많고, 그래서 늦어도 내년 후반기가 되면 대충 나름대로 저희 병원에 가장 적합한 특화가 어떤 것인지 아우트라인이 아마 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에 따라서 후속조치로 특화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보라매병원에 갔을 때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병원이 손익분기점을 약 800베드로 보면 그 이하의 병원이 사실 경영상 흑자를 낸다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특화되지 않으면 병원을 운영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이 따르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면 그래요. 어떤 병원은 치질을 아주 수술을 잘 해서 환자들 예약이 밀려 있다, 어떤 데는 안과가 어때서 밀려 있다, 또 어떤 데는 척추에 관한 진료를 잘 해서 환자들이 줄줄이 서 있다 하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듣습니다. 그런 병원들은 병원 규모가 커서 그런 것도 아니고 병원 시설이 잘 되어 있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하나의 분야에 아주 전문적인 지식이 있고 기술이 인정됐기 때문에 그 병원은 그렇게 잘 운영이 되고 있다 하는 얘기들을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모든 과가 잘 됐으면 오죽 좋겠습니까만 200병상으로써 그렇게 한다는 것이 참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신장내과라든가 어떤 특정한 과목이, 어떤 과목 하면 동부병원 이렇게 인식이 되면 서울시에 몸 아픈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상당히 병원운영에도 참 좋을 것으로 생각하고, 그 분야에 대해서 좀더 많은 연구가 있으셨으면 좋겠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많이 참고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지금까지 병원운영을 해왔던 우리 동부병원이 부디 지역주민들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고 또 지역 의료보건센터로서 충실할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조봉기 위원님.

저는 시간관계상 추가질의를 안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너무 중요한 발언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꼭 속기에 한번 남겨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서울의료원 원장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시기를 서울의료원 이전부지를, 물론 개인 의견이겠습니다만 국립보건원 자리가 아직도 적정지다 하는데 적정지인 이유를 간단히, 개인소견…….

아닙니다. 거기가 지하철 교통편의도 좋고요. 위치상으로 봐서도 현재 저희 병원이 있는 데는 그 주위에 서울아산병원이라든지 조금 더 가면 삼성병원이라든지 영동세브란스병원이라든지 또 이쪽으로는 강남성모병원이라든지 이렇게 많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 병원이 거기에 있기는 주위 병원하고 경쟁력이라든지 모든 것이 문제가 있고, 그래서 옮긴다고 생각하면 위치적으로 교통이라든지 주위의 인구라든지 여러 가지 면으로 상당히 저희들이 검토한 일곱 군데 중에서는 좋았던 지역이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알았습니다. 우리 원장님께서 부지선정에 커다란 역할을 할 분도 아닙니다. 그러나 현 원장님으로서 그런 소견을 가지고 계시니까 본위원이 반박으로 의견을 한번 제시해 볼게요. 저는 서울특별시의원이지 구의원이 아닙니다. 서울의료원이 꼭 적정부지가 되어야 된다, 어디가 되어야 된다는 요건이 있습니다. 본위원 개인 사견이니까 모두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장 서민이 밀집된 지역이 우선 어디냐, 그리고 가장 서울시민의 접근성이 뛰어난 데가 어디냐, 그 지역이어야 됩니다. 둘째는 50년, 100년을 두고 여러 가지 의료서비스를 할 수 있는 재활병원이라든가 한방병원이라든가 더불어 같이 갈 수 있는, 지금 또 문제가 있습니다만 아동병원도 같이 할 수 있는 종합의료센터로 할 수 있는 그런 부지가 어디냐, 이것이 지금 단순히 내가 지역구 어디라고 해서 지역구의 구의원이 아니기 때문에 넓게 보자 이거예요, 광역으로. 또 장래 50년, 100년을 봤을 때 어디가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병원이 되어야 하느냐는 모두가 너무 성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고민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런 많은 부지를 앞으로 더 확보할 수 있는 지역이 현재는 3만 평이든 2만 평이든 필요하지만 50년, 100년 후에는 10만 평, 100만 평으로 활용할 수 있는 위치선정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또 현재 지가가 타지에 비해서 얼마나 저렴하냐, 이런 종합적인 평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성급히 누구도 어디 지역이 좋다, 물색은 해보지만 그런 답변은 옳지 않다고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점은 동감을 하십니까, 원장님?

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조건도 저희들이 검토하는 데 다 들어있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구의원이 아니기 때문에 지역이기를 갖지 않습니다. 그런 부지가 서울시에 딱 한 군데 있어요. 우리 선배·동료위원이 어느 곳이 좋다 해서 저도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립니다.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 성북구, 동대문구, 광진구, 중랑구, 이런 여러 구 주민, 그리고도 가장 저소득층 주민이 밀집되어 사는 센터가 한 군데 있어요. 여러분들께서 한번 관심있으면 현장을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드림랜드라고 기가 막힌 산책로까지 있는 자리가 있습니다. 단 하나, 거기는 공원부지이기 때문에 서울시장 의지만 있으면 공원부지 확보만 하면 서울시에서 가장 적지다, 이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그렇다고 꼭 그쪽으로……. 이것은 제 사견입니다. 모두가 고민해 보자는 측면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심재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급적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78페이지를 보면 강남병원 환자유치 중점계획이 나옵니다. 이것이 임직원 개인별 환자유치제 실시 해서 입원을 1인당 5명, 종합검진 1인당 3명을 임직원들이 다 하라는 목표치를 제시한 것이지요?

권장치입니다. 목표치는 아닙니다.

혹시 이런 환자유치 실적이 개인 성과급을 결정하는 데 반영은 안 됩니까?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환자유치를 적극 독려하기 위해서 권장하는 것입니까?

네, 저희들이 전직원 홍보요원화 차원에서 전직원들이 해야 되고, 또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 병원 직원 친척들이나 이런 분들도 다른 병원을 이용하시는 환자들이 꽤 많았습니다.

이 환자유치제도를 시행한 것이 언제쯤 됩니까?

아마 저 오기 전부터 했는데 제가 와서 보니까 조금 약해서…….

3년째 된다고요? 그러면 환자유치계획이 실제로 병원운영에 도움이 많이 됩니까?

네, 상당히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서 유치실적이 좋은 사람을 연말에, 큰 것은 아닙니다만 작은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좀더 활성화된 병원운영을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는 생각합니다만 입원에 5명, 검진에 3명이라고 하는 유치 할당치를 제출하고 그것을 진료의 질적 서비스를 위해서 노력해야 될 병원 의료진들이, 세상에 환자유치를 위해서 서로가 경쟁하게 된다면 이것은 정말 본말이 전도된 문제거든요.

위원님 말씀은 알겠는데, 저희들이 홍보요원화 한 것은 이런 이유가 있습니다. 아까도 조봉기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 병원의 건진은 어떤어떤 항목을 하고 우리 병원 건진의 수가가 다른 병원보다 얼마만큼 싸고, 이런 것들을 얘기 못해 주기 때문에 자기가 사는 주위라든지 혹은 친척이라든지 이런 분들한테 홍보를 해 달라는 의미에서 한 것이고요. 또 하나는 보통 지방공사 병원이나 시립병원 하면 좀 싼 병원이다, 그렇지만 진료수준도 낮다 이렇게 흔히들 많이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병원의 의료진이 어느 대학 출신이 몇 분이고 진료수준이 어느 정도고, 우리 병원에 5개 센터가 있습니다만 5개 센터를 어떻게 평가해서 운영하고 그 5개 센터가 뭘 하고 이런 것을 홍보하라는 의미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홍보는 하는데, 홍보는 다 좋지요. 자기 병원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환자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받게 하는 것은 좋은데 개인별로 목표치를 제시하고 실적을 연말에 평가하고 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이것은 거의 영업활동을 하라는 것과 같습니다. 제가 보다보다 병원에서 이런 시스템을 처음 보고 있어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시정을 하시는 것이 어떤가 싶습니다.

네, 검토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간단히 끝내겠습니다. 저는 이것이 개인성과급에 연계되는 것은 아닌가 싶어서 굉장히 우려했습니다만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아서 다행입니다. 그런데 개인성과급제를 지금 차등성과급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차등성과급을 나누는 데 있어서 A·B·C·D·E로 나누던데 그 나누는 평가지표를 보면 원가계산을 합니다. 그러니까 의료에 들어가는 비용을 계산하고 또 수익을 계산해서 비용 대비 수익이 많은 사람이 다시 A·B·C·D에서 좋은 점수를 받게 되는 것이겠지요?

네.

그러면 진료에 들어가는 비용은 적게 하면서 수익은 많이 남기려고 하는 것이 결국은 과잉진료를 유발한다거나 이런 부작용이 발생될 것이라고 생각 안 하십니까?

위원님 말씀 충분히 알겠는데, 지금 진료성과급은 의사들한테만 그러니까 전문의사들한테만 적용되는 것입니다. 후반기부터 생긴 것인데 저희들이 원가계산을 하는 이유는 그로스(gross)하게만 보면 예를 들면 재료비가 많이 들어가는 정형외과라든가 이런 데서는 그로스는 많습니다. 많지만 원가분석을 해 가지고, 원가라 하면 재료비가 많기 때문에 실질적인 수익이 그렇게 많지 않은 그것을 형평성을 따져주자는 의미에서 원가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진료라고 하는 것은 환자의 질병의 성격에 따라서 필요한 적정한 처방을 하는 것인데, 거기에 들어가는 재료를 의사가 결정하거나 조절할 수 없는 것인데 거기에 들어가는 진료의 원가를 의사의 책임으로 묻는 방식인 것입니다.

아닙니다. 그것이 그렇지가 않고 자기가 쓰겠다는 재료를 쓰고 다 할 수 있게 해 주고, 그것을 원가분석에서 제하는 것이지 그것을 낮게 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성과급제가 갖고 있는 의사들 간의 지나친 경쟁이나 과잉진료의 문제를 저는 다른 곳에서도 많은 사례를 봤습니다만, 더욱이 공공병원이라고 하는 서울의료원이 차등성과급제를 하면서 의료진 간에 경쟁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특히나 그 내용은 의업비용하고 의업수입이라는 것으로 주되게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있어서 저는 굉장히 우려스럽습니다. 그래서 저는 진료성과급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의료직의 잦은 이직에 대한 대책으로 서울의료원측에서 스스로 제시하신 바입니다. 그러나 이런 방식의 차등성과급제는 오히려 의료진의 불필요한 경쟁만 유발시키고 이직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저희 지방공사 병원이나 시립병원 다 마찬가지인데 의사들 대우나 보수가 낮습니다. 다른 데보다 아주 적습니다. 사립대학병원에 비교하면 2/3 수준입니다. 또 하나는 지금까지 그랬기 때문에 저희 서울의료원이나 시립병원에 의사들이 오면 여기는 적당히 몇 년 있으면 일은 적게 하고 슬슬 하다가 어디 더 좋은 데 있으면 가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근무를 했기 때문에 경쟁을 유도할 수밖에 없고요. 또 경쟁이 없으면 지금같이 자기한테 생기는 것이 아무 것도 없으니까 어차피 생기는 것도 없고 그러면 대충 하자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원장님, 병원의 비효율과 복지부동한 지점들은 적극적으로 캐서 개선해 나가는 것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만 이 병원의 설립목적이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다시 한 번 상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병원장님은 제가 지적했던 비정규직의 문제나 아니면 다른 여러 가지 지적들에 대해서 사실 수익성의 문제를 굉장히 많이 중요하게 제시하고 계십니다만, 병원을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고민할 수밖에 없는 지점이라고 생각은 합니다만 이 병원의 설립목적은 저소득층에 대한 의료서비스를 질 높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민간병원이 하지 못하는 행려, 노숙인, 의료급여 환자들에 대한 진료를 이 병원에서 감당하겠다고 해서 설립한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질 높은 의료인력을 확보하는 방법이 이렇게 개인적으로 경쟁을 부추겨서 차등성과급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고요. 필요하다면 저는 서울시에서 보조금을 더 지급하든지 그래서 공공의료의 질이 더 높아질 수 있는 방법을 더 적극적으로 모색해야지, 가뜩이나 어려운 의료진들을 이렇게 경쟁을 부추기면서까지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병원 의사들의 임금수준을 봤는데 700만원, 600만원이면 그것이 일반, 물론 의료직 내에서는 낮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으나 이 세상 살아가는 데 그렇게 적은 임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공공의료를 하는 목적이나 자기의 자부심은 굳이 임금이 아닌 다른 방식을 통해서라도 많이 모색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민간 대학병원과 비교를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민간병원과는 설립의도가 다른 것이 서울의료원입니다.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하고, 또 저희들이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겠고, 민간병원하고 의도가 다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비전선포식에서도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병원으로 내세웠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의사들 경쟁부분은 그것이 한 부분만 보셔서 그렇지 저희들 고과평가라든지 다른 데서 다 하고 있고요. 교육, 복지, 해외수련 이런 데서도 다 하고 있습니다.

진료성과급제의 문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다시 한 번 다른 개선방안이 있는지를 적극적으로 찾아보시고, 정히 불가피하다면 진료성과급제에 대한 직원들의 설문조사와 평가를 다시 한 번 해 보십시오. 그래서 이것이 실제로 진료의 질을 높이는 데 얼마나 기여하고 있는지 객관적인 검증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재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잠깐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지금 시간이 부족해서…….

작년 7월부터 진료성과급제가 시작되었는데 그것이 시작되기 전에 노동조합과도 다 합의를 했던 부분이고, 의사들 전체 의견을 받았던 부분입니다.

이제 시행한 지 1년 반 정도가 지나고 있으니까 다시 한 번 재검토를 해 보시라는 말씀이고요. 그것이 적극적으로 모두에게 다 좋은 방법이라고 합의가 된다면 모르겠는데요.

네, 합의가 된 사항입니다.

1년 반 지났으니까 다시 한 번 평가를 해 보실 시점이 되지 않았는가를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는 저희들이 다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택진료 비율이 5% 정도로 아주 대단히 작기는 합니다만 의료급여환자에게도 선택진료에 추가비용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라매병원은 의료급여환자에게는 선택진료에 추가비용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보라매병원도 사실은 지방공사보다 오히려 더 열악한 민간위탁입니다. 그런 점에서 지방공사에서 이것이 적절한지를 재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 의료급여환자는, 죄송합니다만 잠깐 저희 관리부장이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의료급여환자의 선택진료비가 연간 2,600만원의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제출하신 자료에 그렇게 나와 있는 것이고…….

의료급여환자요?

네, 의료급여환자입니다. 의료급여환자는 그야말로 정부가 돈을 대서 진료를 돌봐주고 있는 저소득층 환자들인데 이분들에게 선택진료비를 부과하는 것은 적절치 않지 않습니까?

위원님, 관리부장 이영면입니다. 그것 제가 해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선택진료비 징수조항에 보면 의료급여환자는 전액 다 면제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나와 있는 숫자는 의료급여대상자 중에…….

잠깐만요, 지금 나오신 관리부장님, 위원장이 여기 자리에 있는데 저한테 물어보고 허가받으시고 답변하시는 것이 저희 규칙이거든요.

죄송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발언하십시오.

그래서 그것은 의료급여대상자 중에서 국가유공자 또는 독립유공자에게는 저희들이 선택진료비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유공자를 전체적으로 국가 차원의 보호제도를 여러 가지로 두고 있거든요. 그런 분들을 의료급여의 대상으로 잡고 있는 이유가 있을 텐데 의료급여의 대상이 되는 환자들에게 추가부담을 지우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보라매병원도 이미 그런 제도를 선택진료의 비율을 낮춰가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불가피하다면 저소득층 또는 의료급여 대상들에게까지는 부과하지 말아야 정당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시정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의료급여환자는 저희들도 면제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으로 지방공사 서울의료원과 시립동부병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진수일 지방공사 서울의료원장, 유병욱 시립동부병원장을 비롯한 관계 임직원 및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한 문제에 대하여는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 또는 처리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건의사항은 반영여부를 검토하여 시정·처리 요구사항과 함께 그 결과를 우리 위원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업무추진 과정에서의 시행착오나 잘못된 사항에 대하여는 향후 이와 비슷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이번 주 안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지방공사 서울의료원과 시립동부병원 소관사항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방공사 서울의료원과 시립동부병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