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서인종 의원 발언

제179회 제차 교육문화위원회2004-12-01

회의 전체 보기 711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에 이어서 서울특별시교육청 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와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의사를 표하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양해말씀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감사 전 가진 위원 간담회에서 합의한 바와 같이 교육감께서 업무사정상 참석이 어렵다는 요청이 있어 오후 3시까지 허용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3시부터는 이 자리에 나와 계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질의하실 위원, 유승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님께서는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유승주위원

유승주 위원입니다. 오늘은 서울시교육청 행정사무감사의 마지막 날이기 때문에 지난 3일간 행정사무감사 내용 중에서 미진했던 부분과 아직 마무리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성의 있고 구체적인 답변을 기대합니다. 먼저 지난번에 우리 이정선 위원님도 많이 강조를 해 주셨는데 특수학급과 관련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담당 장학관님 나와 계신가요? 잠깐 답변대로 나와주십시오. 지난번 지역교육청 감사 때 국사봉중학교의 특수학급 설치 관계에 대해서 제가 질의한 적 이 있는데 혹시 그 내용 들어보셨습니까?

정구

강정구특수교육담당장학관

네, 들어봤습니다.

유승주위원

그러니까 국사봉중학교에 특수학급을 설치하려면 일반학급 1학급을 줄여야 된다고 하는 지역교육청 담당장학사의 답변이 있었다고 하는데 확인해 보셨습니까?

정구

강정구특수교육담당장학관

중학교 특수학급은 지역교육청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지시를 하고 있고, 추후에는 보고받은 바 없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유승주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특수학급 1학급을 설치하면 일반학급 1학급을 줄여야 된다고 하는 답변이 맞는 것이냐 이런 얘기입니다.

정구

강정구특수교육담당장학관

교실에 여유가 없으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판단이 됩니다만 자세한 상황은 제가…….

유승주위원

아니, 지금 소신을 말씀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특수학급 1학급을 설치하면 일반학급 1학급을 줄여야 됩니까? 지금 서울시교육청 특수학급에 대한 전체적인 장학관리를 하고 계시지요?

정구

강정구특수교육담당장학관

네.

유승주위원

소신을 말씀해 달라고 하는데 왜 말씀을 못하시지요? 그러면 특수학급 하나 설치했을 때 일반학급 1학급을 없애도 괜찮은 것인지 그것에 대한 소신을 말씀해 달라는 얘기인데요?

정구

강정구특수교육담당장학관

제 개인적으로는 특수교육도 중요하지만 일반교육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유승주위원

그렇지요?

정구

강정구특수교육담당장학관

그 문제는 학교와 학생현황을 조사해서 판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유승주위원

그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지금 특수학급 설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아닙니까?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그것에 대한 소신과 정책을 얘기해 달라는 것입니다.

헌화

박헌화교육정책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특수학급을 1학급 늘린다고 해서 일반학급이 하나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학급은 기존에 있는 그대로 두고 특수학급을 하나 늘릴 때 그 학교에 대한 학급수가 하나 더 늘어날 뿐이지 일반학급이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유승주위원

그런데 담당 장학관께서는 어떻게 소신 없는 답변을 하십니까?

정구

강정구특수교육담당장학관

특수학급을 별도로 설치할 경우에는 문제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유승주위원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정구

강정구특수교육담당장학관

학급을 하나 줄이고 특수학급을 별도로 설치할 경우에는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지요.

유승주위원

지역교육청의 담당장학사께서 그렇게 답변을 했기 때문에 관련단체라든가, 학부모들의 반발이 있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특수학급을 만든다고 일반학급을 하나 줄일 수 있습니까? 지금 국장님 답변이 맞는 얘기지요. 일반학급은 그대로 존속시키고 특수학급을 새로 설치하는 것이지요. 그것이 맞는 거지요?

정구

강정구특수교육담당장학관

네.

유승주위원

내년에 반드시 그렇게 이루어지도록 지도감독을 확실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화

박헌화교육정책국장

해당 지역청에 지도하겠습니다.

유승주위원

그 다음에 현재 특수교육보조원이 교육청 내에 몇 명이나 있습니까?

정구

강정구특수교육담당장학관

현재 270명 있습니다.

유승주위원

확실하지요?

정구

강정구특수교육담당장학관

네.

유승주위원

그러면 어저께 행정과에서 저에게 비정규직 현황자료를 제출한 것을 보면 92명이라고 하는데 무슨 자료입니까?

정구

강정구특수교육담당장학관

2004년도 1월에는 92명이었고, 8월부터 다시 증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270명입니다.

유승주위원

그러면 이 자료는 잘못된 것이네요?

정구

강정구특수교육담당장학관

현재는 270명인데 3월 시작할 때에는 92명이었습니다.

유승주위원

그러면 178명을 더 뽑은 거지요?

정구

강정구특수교육담당장학관

네.

유승주위원

여기 이 자료는 제가 어저께 받은 자료인데 92명으로 나와 있고, 업무보고서에는 270명으로 나와 있어서 확인을 한 것입니다. 270명이 맞다는 얘기지요?

정구

강정구특수교육담당장학관

추경예산으로 증원이 됐습니다.

유승주위원

좋습니다. 그 다음에 서울시에 25개 자치구가 있지요, 지역교육청은 11개가 있지만.

정구

강정구특수교육담당장학관

네.

유승주위원

고등학교에 있어서 통학거리가 멀어지고 특수교육을 받아야 될 학생들에게 아주 큰 불편을 주고 있는데 고등학교 설치계획은 언제 있습니까?

정구

강정구특수교육담당장학관

지금 고등학교 특수학급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행정구가 서울시내 11개 행정구청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2006년도까지 설치할 계획입니다.

유승주위원

2006년도까지 하려는 특별한 이유가 뭡니까? 더 빨리 하면 안 됩니까?

정구

강정구특수교육담당장학관

관련 과와 협의를 해서 결정할 사항인데요. 교사 정원 문제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승주위원

그러면 2006년도에는 전부 되는 것입니까?

정구

강정구특수교육담당장학관

특수학급이 없는 행정구청은 없어지게 됩니다, 2006년이 되면.

유승주위원

그러면 2006년도에는 특수학급 미설치로 인한 민원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정구

강정구특수교육담당장학관

네.

유승주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24일간 장애인교육권연대에서 교육청 앞에서 삭발까지 하면서 시위했었지요?

정구

강정구특수교육담당장학관

네.

유승주위원

그때 현장에 몇 번이나 나가봤습니까?

정구

강정구특수교육담당장학관

여러 번 나가봤습니다.

유승주위원

몇 번 정도로 기억하고 있습니까?

정구

강정구특수교육담당장학관

8번 정도 되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유승주위원

직접 교육청 협상 당사자였습니까?

정구

강정구특수교육담당장학관

네, 제가 참여를 했습니다.

유승주위원

실무담당을 해서 참여했지요?

정구

강정구특수교육담당장학관

네, 그렇습니다.

유승주위원

그분들이 주장했던 열 가지 항목 중 교육청에서 즉시 받아들인 항목은 몇 가지입니까?

정구

강정구특수교육담당장학관

2005년도에 반영할 수 있는 것들이 특수학급 치료교육 강화…….

유승주위원

그러니까 내용을 얘기하지 마시고요. 열 가지를 요구했는데 그중에 몇 가지를 반영했습니까?

정구

강정구특수교육담당장학관

2005년도에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연차적으로 할 수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2005년도에 바로 할 수 있는 것이 4개 항목이고, 2006년부터가 3개 항목입니다.

유승주위원

나머지 3개 항목은요?

정구

강정구특수교육담당장학관

노력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승주위원

노력한다는 것은 추상적이지요?

정구

강정구특수교육담당장학관

네, 그렇습니다.

유승주위원

그러면 실행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까?

정구

강정구특수교육담당장학관

그 내용은 제가 답변하기가 어려운 문제입니다만…….

유승주위원

실무담당자였으니까 말씀을 하셔야지요.

정구

강정구특수교육담당장학관

예를 들면 특수교육 관련예산을 연차적으로 높여가겠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릴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노력하는 것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유승주위원

좋습니다. 지금 그 문제 때문에 교육감님께서는 24일 정도 밤잠을 제대로 못 주무셨다고 합니다. 물론 밖에서 고생했던 장애인교육권연대와 관련되어 있는 학부모들도 당연히 그랬지만 삭발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정구

강정구특수교육담당장학관

네.

유승주위원

지금까지 특수학급 관련되어 있는 장애인교육권연대에서 주장했던 것은 당장 시행에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제가 지금부터 지적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분명히 긍정적 조치가 따라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수교육 연차보고서 중에서 시·도별 추진실적을 보면 우리 지금 서울교육청에 순회교육지원 및 전담인원이 현재 7명으로 되어 있어요. 맞지요?

정구

강정구특수교육담당장학관

네, 그렇습니다.

유승주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특수학교의 현원은 몇 명입니까?

정구

강정구특수교육담당장학관

공립 특수학교 치료가 29명이 있습니다.

유승주위원

그러면 이 학생들이 이 치료 전담인원을 따라 쫓아다니면서 치료를 받거나 교육을 받고 있지요, 선생님들이 직접 현장에 가는 것이 아니라.

정구

강정구특수교육담당장학관

가기도 합니다.

유승주위원

가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학생들이 전담인원 선생님들을 찾아다니면서 교육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훨씬 교사들이 부족하다는 얘기죠. 이 충원대책은 어떻게 세웠습니까?

정구

강정구특수교육담당장학관

2005년도에 정규교사 4명을 확보하고 그 다음에 순회치료 강사를 11명을 채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유승주위원

몇 명요?

정구

강정구특수교육담당장학관

11명입니다.

유승주위원

그 정도면 어느 정도, 물론 지금 새롭게 채용하는 인원이 11명이죠?

정구

강정구특수교육담당장학관

정규교사 4명하고 강사 11명해서 15명입니다.

유승주위원

그러면 현재 7명하고 해서…….

정구

강정구특수교육담당장학관

총 22명입니다.

유승주위원

22명이 되는 겁니까? 그러면 그래도 조금 펴겠네요?

정구

강정구특수교육담당장학관

네, 조금씩 좋아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유승주위원

그 다음에 직업교육이나 전공교육에 있어서 우리가 투자를 아끼지 말아야지요. 이분들이 만약에 직업을 못 구하면 성인이 되어서 국가의 재정부담이 더 늘어나겠죠. 이분들이 최소한 생계 유지할 수 있는 직업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전공과목 교육을 더 충실하게 할 필요가 있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구

강정구특수교육담당장학관

그런데 지금 전공과가 설치하고 있는 학교가 7개 학교에 12개 학급이 설치되어 있습니다만 감각장애 학교는 그런 대로 운영이 잘 되고 있는데 발달장애 학교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전공과는 교육목표를 전공기술교육, 전문기술교육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장애가 심한 학생들에게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래서 지금 현재 7개 학교 12개 학급만 운영이 되고 있고, 학교에서 전공과 설치를 요구해 오면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교육청에서 지침을 받고 있습니다.

유승주위원

좋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정책이 있어야겠고요. 그 다음에 특수교육 대상자들에 대한 방과 후 교육활동에 대해서는 충분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그분들은 특수교육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정구

강정구특수교육담당장학관

내년 예산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유승주위원

그러면 추가로 소요되는 사교육비는 더 이상 들어가지 않아도 되겠습니까?

정구

강정구특수교육담당장학관

우리 교육청 예산으로 특수학교와 특수학급에 방과후 활동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사교육비는 장애 정도에 따라서 특별한 치료를 요하는 그런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하기가 좀 곤란합니다.

유승주위원

왜 답변하기 곤란합니까?

정구

강정구특수교육담당장학관

개인적으로 치료를 받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거든요.

유승주위원

물론 그런 경우는 제외하더라도 우리 시에서도…….

정구

강정구특수교육담당장학관

희망하는 학생들은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산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유승주위원

특수교육운영위원회가 구성돼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죠?

정구

강정구특수교육담당장학관

네.

유승주위원

그런데 특수교육운영위원회가 실질적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비난을 받고 있고 그런데 그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이것을 현실화시켜야 된다.

정구

강정구특수교육담당장학관

네.

유승주위원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사나 이런 사람들도 아무도 없지요, 운영위원회에서?

정구

강정구특수교육담당장학관

네, 그렇습니다.

유승주위원

그 이유가 뭡니까?

정구

강정구특수교육담당장학관

자격을 규정하고 있는데…….

유승주위원

사회복지사 자격 가진 사람 엄청 많지요 ?

정구

강정구특수교육담당장학관

네, 많이 있습니다.

유승주위원

그런 사람들도 안 들어가 있고 여기에 그냥 비교적 그렇게 이분들의 목소리를, 이분들과 교육에 소외된 아픔을 같이 할 그런 분들이 안 계시단 말이죠. 운영위원회를 제대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정구

강정구특수교육담당장학관

다음 인선 때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승주위원

원래 취지에 맞지 않고 교육이 비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굉장히 많습니다. 반드시 시정해야겠습니다.

정구

강정구특수교육담당장학관

알겠습니다.

유승주위원

특수교육지원센터가 현재 6곳이 설치되어 있죠?

정구

강정구특수교육담당장학관

네.

유승주위원

나머지 5곳은 언제 설치할 예정입니까?

정구

강정구특수교육담당장학관

2005년도에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유승주위원

전체 다 시행이 되겠죠?

정구

강정구특수교육담당장학관

네.

유승주위원

좋습니다. 들어가시죠. 지금 약속하신, 또 답변하신 내용들은 반드시 이행이 돼야 되겠고 또 제가 이 농성할 때 현장에 왔었어요. 와서 직접 그분들의 얘기도 들어보고 했는데 그분들의 주장이 지금까지는 우리 교육에서 배제되어 있는 상태였지만 이제 그분들이 목소리를 충분히 내고 있기 때문에 우리, 특히 교육관련 관계자들께서는 교육감님의 그런 마음을 따라가서 그것이 정책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반드시 그렇게 실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정구

강정구특수교육담당장학관

네, 감사합니다.

유승주위원

이제는 교육이 좀 바뀌어져야겠습니다. 들어가시죠. 다음은 비정규직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담당국장님 앞으로 나오시죠. 현재 일부 학교에서는 비정규직에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학교도 있다고 그러는데 그런 내용 들어보셨습니까?

이종원기획관리실장

네, 들어봤습니다.

유승주위원

그 이유가 뭡니까?

이종원기획관리실장

저희 교육청에서는 전체 비정규직 중에서 근무형태가 어떤 통일성을 갖고, 또 연간 근무일수가 많은 직종을 대상으로 처우개선책을 시달했는데 대부분 지역교육청 해당학교에서 이를 준수하지만 일부에서는 아직까지 미흡한 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승주위원

그러면 벌써 한 해가 다 가서 새로운 계약을 맺어야 되는데 금년에는 그러면 근로계약은 맺지 않고 그냥 임시적으로…….

이종원기획관리실장

내년도 학교예산 편성지침을 내려보내면서 그러한 점을 강조해서 일단 처우개선 대상직종이 되어 있는 비정규직에 대해서는 우리가 개선하고자 하는 그런 처우개선방안들이 전체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 지도·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승주위원

좋습니다. 지금 답변하신 내용들 반드시 이행돼야겠고 또 특별근무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경우, 예를 들면 과학실험보조원의 경우 반드시 근무일자보다, 275일이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방학 때나 이럴 때 더 나와서 근무했을 때 그런 특별근무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사례가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조사도 있습니까? 또 두 번째, 생리휴가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게 한답니다, 가장 기본적인 휴가인데도 불구하고 비정규직이기 때문에. 그런 사례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이종원기획관리실장

제가 구체적으로 그런 사례들을 직접 접해 보지는 못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사례들을 확인해 보고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유승주위원

교장선생님들께서 오히려 정규 여교사들한테도 이런 휴가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사례도 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또 유급휴가를 제대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것도 제대로 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고 특히 비정규직일 경우에는 본인의 임금으로 대체인력을 고용해서 근무하게 하는 사례도 있다고 합니다.

이종원기획관리실장

직종에 따라서는 휴가나 이런 것이 일반 정규직하고 똑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도 조금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제가 그런 구체적인 사정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유승주위원

그래서 비정규직의 처우개선계획이 발표가 되었지만 실질적으로는 현장에서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제가 말씀드린 이런 부당한 사례들에 대해서 조사와 함께 대책이 있어야겠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종원기획관리실장

위원님 말씀 취지는 알겠습니다. 다만 저희들 문제는 아까 특수교육 보조원도 91명에다가 올해 중에 270명으로 늘었는데 지금 비정규직이 내년 예산편성기준 인원으로는 7,000명이 넘습니다. 이것이 보통 사업비예산에서 지출되기 때문에 비정규직한테 들어가는 예산규모가 한 700억이 넘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사업비를 약 3,000억 정도로 잡을 때도 비정규직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30%에 육박하는 그런 문제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비정규직 처우개선 문제는 좀더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는 분야입니다.

유승주위원

좋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5월 19일에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초·중등학교 비정규직 대책에 대한 시행방안을 발표한 것 아닙니까? 그때도 우리 서울교육청에서는 다른 대상자가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순회사서 44명에게만 이 혜택을 준 것 아닙니까?

이종원기획관리실장

그런데 엊그제 질문 중에도 순회사서는 근무형태가 거의 동일하고 근무일수도 많습니다. 그런데 지난 연중에 초등학교에 배치된 학교도서관 사서 전담요원들은 510명 정도가 배치되었는데요. 이들은 근무일수가 한 120일 정도밖에 안되고요. 근무양태도 일반직 정규직의 근무양태하고 많이 틀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처우개선 대상직종에 넣기가 곤란해서 그때는 그런 직종에 근무하는 분들, 또 지금 말씀드린 학교도서관 사서보조원들은 처우대상 직종에서 제외했던 것입니다.

유승주위원

130일치 임금을 주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다른 지역 경기나 광주, 인천 등에서는 다 포함을 시켜서 혜택을 받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지금 실장님 말씀하신 것하고 틀리지 않습니까?

이종원기획관리실장

알고 있습니다. 다른 시·도교육청은 비정규직 인원이 저희 서울교육청 같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비정규직에 대한 처우개선대책이 해당 교육청 사업추진에 그렇게 큰 부담으로 안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아까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워낙에 비정규직 인원이 많기 때문에 다른 사업추진에 상당히 영향을 가져오고…….

유승주위원

그것은 교육청의 필요에 의해서 선발이 된 것이죠. 그것을 인원이 많아서 재정운용에 부담을 준다고 생각하시면 안되죠.

이종원기획관리실장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모든 사업의 경우 위원님께서도 특수교육 관련 특수교육보조원도 이렇게 각각의 사업에서는 비정규직으로 사용할 필요성이 다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이런 문제점을 같이 수반하기 때문에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유승주위원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그분들을 채용한 이상 그것은 우리 교육청에서 책임을 져야 될 문제죠?

이종원기획관리실장

네, 그렇습니다.

유승주위원

또 급식조리종사원 관계자들 우리 서울시교육청에서는 현재 학생들 300명당 종사원을 한 명으로 배치하고 있죠, 평균으로 따지면?

이종원기획관리실장

네.

유승주위원

그것을 줄일 의향은 없습니까, 타 시·도는 150에서 160명 수준이라 하는데?

이종원기획관리실장

그것은 관련부서하고 같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전에 그 분야에 대해서 깊이 검토한 바가 없기 때문에 나중에 추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승주위원

좋습니다. 과학실험보조원의 경우 기준근무일수가 275일인데 이를 더 늘릴 계획은 없으신가요?

이종원기획관리실장

근무일수를요?

유승주위원

네.

이종원기획관리실장

그것은 보통 학교수업에 딸리는 보조원들은 방학기간을 뺀 근무일수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통 방학일수나 그런 것 빼면 근무일수가 250에서 270일 사이, 보통 275일로 되어 있는데요. 그런 관계에 있기 때문에 근무일수는 그대로 하고, 다만 이들이 받는 보수를 매월 나누어서 지급하는 방안으로 개선책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유승주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275일 넘게 학교에 와서 근무할 수 있단 말이지요, 방학 때나 이럴 때. 그럴 때에는 특별근무수당을 주어야 되느니 안 주어야 되느니 이런 문제로 인해서 시비가 끊이지 않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이종원기획관리실장

네.

유승주위원

그러면 그 문제에 대한 해소책이 나와야지요?

이종원기획관리실장

기본적으로는 근무시간 외에, 또 근무일수 외에 근무하는 것에 대해서는 당해 학교에서 자체예산으로 지급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유승주위원

그러니까 근무일수를 늘려서 방학 때 근무하는 것을 인정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수당을 정확히 지급한다든가 하는 기준을 명확하게 해 주셔야지 교장선생님들도 제대로 운영할 것 아닙니까?

이종원기획관리실장

알겠습니다.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승주위원

학교 비정규직의 전문역량 강화를 위해서 직무연수계획이 있습니까?

이종원기획관리실장

이것은 저희들 비정규직 직종이 아주 다양합니다. 그리고 그 해당 사업과 연관돼서 채용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해당 부서별로 연수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영양사나 조리종사원 같은 경우는 학교 급식업무 관련부서에서 종합적인 연수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고, 다른 전산보조원 같으면 전산업무 관련 과에서 교육계획을 세워서 연수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전반적으로 교육청 단위 연수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당 부서에서 그런 점을 감안해서 앞으로 비정규직이 업무를 추진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연수를 강화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유승주위원

지금 실장님 답변대로 직무연수교육이 미흡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오히려 개인적인 비용을 들여서 따로 교육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교육의 실효성이 많이 떨어지고 있다는 거지요. 그 부분에 대한 보완이 분명히 있어야 되겠고, 이 직무연수교육을 가면 내용이 너무 형편없기 때문에 아무 도움이 안 된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실질적인 검토가 있어야지요.

이종원기획관리실장

지금 위원님께서도 좋은 말씀을 주셨지만 그런 지적이 전에도 몇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해당 과에서도 종합적인 검토가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유승주위원

오죽하면 사비용을 들여서 교육을 받겠습니까?

이종원기획관리실장

그런 일이 없도록 연수에 철저를 기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유승주위원

물론 비정규직 문제가 정규직원들의 업무라든가 권한을 침해하면 안 되지만 어차피 필요에 의해서 채용이 됐다면 그분들에 대한 처우도 개선되어야 하겠고, 그런 부분에 대한 우리 교육청의 향후 정책이나 시행과정에서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보완하면서 이것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지만 교육청 내에서는 적어도 비정규직 문제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원기획관리실장

알겠습니다.

유승주위원

특히 오늘 이 자리에서 답변하신 내용들이 구체적인 것도 있었고, 약간 부족한 부분도 있지만 구체적인 것은 즉시 시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원기획관리실장

명심하겠습니다.

유승주위원

이상입니다. (김충선 위원장, 이광국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이광국부위원장

유승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의해서 박덕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경위원

박덕경 위원입니다. 지난번 제가 유급학생 얘기를 하니까 많은 동료위원님들이나 관계공무원들도 깜짝 놀랐어요. 학교가 무슨 유급이 있느냐 했는데, 제가 자료를 어저께 받아서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2003년도에 중학교 유급생이 3,039명이나 나왔어요. 2004년도 현재 2,630명의 중학교 유급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 누가 답변하실 거예요. 정책국장이십니까?

헌화

박헌화교육정책국장

정책국장 박헌화입니다.

박덕경위원

어제 이 자료를 받아보고 저는 학교가 유급양성소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어떻게 1년에 3,000, 4,000명씩 유급을 시키는 제도가 어디에서 생겼습니까?

헌화

박헌화교육정책국장

저희들이 현재 2003년도에는 405명 정도로 보고 있고요.

박덕경위원

예? 진짜 엉뚱한 소리를 자꾸 하세요, 여기 자료가 있는데.

헌화

박헌화교육정책국장

원래 유급이라는 것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50조제2항에 보면 총 수업일수의 1/3 이상을 질병이나 사고로 학교에 못 나오는 경우 진급을 못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급하는 학생이 제가 파악하기로는 2003년에는 중학교 188, 고등학교 211인데 주로 질병이나 사고로 못 나온 학생들입니다.

박덕경위원

지금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딴소리를 하세요, 왜. 제가 설명을 할게요. 저를 화나게 하지 마십시오, 음성 커지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2003년도 유급학생이 3,039명인데 여기에 이민이나 유학을 간 사람이 1,574명입니다. 그래서 이분들과 검정고시가 28명, 그래서 이것 따져봐야 50.2%밖에 안 됩니다.

헌화

박헌화교육정책국장

그것은 중도 탈락생입니다.

박덕경위원

제가 얘기할게요. 3,039명 중 50.2%가 유학을 갔다거나 검정고시니까 제쳐두자고요. 그러면 2003년도에도 1,500명 정도가 유급을 당했는데 합쳐서 400 몇 명을 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면 어떻게 합니까? 여기 제가 요구한 자료에 보면 2003년도에 가출이나 장기결석이 최고로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유학 간 것 빼 놓고. 몇 명이냐, 428명이 가출이나 장기결석으로 인해서 유급을 당했어요. 학년을 못 올라간 거예요. 제가 유급이라고 하니까 어느 교육청에서 저한테 항의전화가 왔어요. 우리 교육청에서는 유급이라는 말을 안 씁니다. 그래서 그러면 유급이 뭐냐 그랬더니 유급이 그곳에 머무는 거지요. 그것이 유급이지 뭐냐 그랬더니 우리는 유예라는 말을 씁니다. 그러면 유예는 뭐냐, 유예나 유급이나 다른 점이 뭡니까? 유예와 유급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을 하고 계신지 말씀을 해 주세요.

헌화

박헌화교육정책국장

유급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총 수업일수가 220일입니다.

박덕경위원

아니, 그런 얘기가 아니고, 국어사전에 제가 보니까 유급은 진급하지 못하고 그 자리에 머무는 것이 유급이야. 또 유예는 사정에 의해서 다시 시작하는 것이 유예입니다. 그러면 내가 유급이라는 말을 쓰니까 우리 교육청에서 유급이라는 말을 안 씁니다. 유예라는 말을 씁니다. 유예나 유급이나 똑같은 것이지 뭐 다를 것이 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답변을 제가 하라고 할 때 하세요, 화나게 하지 마시고. 이것 지금 보면 1년에 유학가는 학생 빼고, 검정고시 합격한 학생 빼고 과반수 이상의 유급양성소 같은 느낌을 제가 받았어요. 그러면 교육청에서 얘기하는 유예로 합시다. 유예라는 것은 사정에 의해서 내가 그곳에 다시 머문다. 내가 진급해야 되는데 진급을 못하고 머물고, 내가 학년을 올라가야 되는데 못 올라가니까 머물러서 유예로 하자고요. 수업일수의 1/3 못 채우면 학년 못 올라가는 것 다 알고 있으니까 그것은 답변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헌화

박헌화교육정책국장

초등학교나 중학교 이렇게 의무교육일 때에는 유예라는 표현을 쓰고,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유급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박덕경위원

아니, 그런 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유예나 유급의 차이가 뭐냐고요? 하여간 그 자리에 머무는 것 아닙니까, 둘 다 학년을 못 올라가는 것?

헌화

박헌화교육정책국장

네.

박덕경위원

그런데 뭘 자꾸 의아하게 생각을 하시냐고요. 자, 봐요. 1위가 가출이나 장기결석으로 428명이 2003년도에 유예를 당했어요. 두 번째로는 가정 사정으로 인해서 381명이 또 유예를 당했습니다. 또 학습 및 학교생활 부적응으로 350명이 또 유예를 당했단 말이에요. 제가 보기에 교육청에서 잘 지도·감독만 하면 유예를 막을 수 있는 학생이 많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2004년도 것도 보겠습니다. 2004년도에는 10월까지도 있고, 11월 몇 일 해서 각 교육청별로 틀린데 총 2,630명이 유예를 당했는데 여기에서 1,412명이 이민이나 유학을 갔고, 검정고시가 17명밖에 안 됩니다. 이것 54%를 빼면 나머지 1,200명 정도가 유급이나 유예를 당했습니다. 제가 진짜 알고 싶었던 것은 왜 유급을 당하는지, 혹 억울하게 유급을 당한 사람은 없는가 해서 그날 제가 질의하면서도 질병이나 불의의 사고로 장애를 당했으면 그들을 특수교육 차원에서 재택 교육을 시켜야 되지 않을까 해서 자료요구를 했는데 이것은 제쳐놓고 학습부족, 가정사정, 장기 미출석자도 파악을 못해서 유급과 유예를 양성하는 이런 제도가 어디에서 생긴 것입니까?

헌화

박헌화교육정책국장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바로 주로 비행학생들입니다. 비행으로 인해서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생기는 경우인데 우리 교육청에서는 직접 학교에서 교육하기 어려운 학생이기 때문에 별도로, 사실 청소년 인성지도교육원이라든가 신림종합사회복지관 등 여섯 군데에서 1주 내지 4주로 해서 9개 적응교육과정을 실질적으로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학교에 적응할 수 있도록 대안교실에서 적응과정을 시키고, 그래도 거기에서 적응을 하지 못하면 대안학교에다가 위탁교육을 시켜서 적응을 할 수 있게 되면 퇴학된 학생들도 다시 복교를 시킨다든지 해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박덕경위원

그러면 제가 자료요구를 다시 한 번 하겠습니다. 2003년도 유급·유예학생 중 이민이나 유학, 검정고시 합격자 빼고 나머지 인원 중 대안학교에 복학을 했던 자료를 저에게 주십시오.

헌화

박헌화교육정책국장

네, 파악해서 제출하겠습니다.

박덕경위원

2004년도 것은 요구를 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사실 어떤 뜻에서 이것이 알고 싶었느냐 하면 제가 아는 분이 장애로 인해서 학년을 계속 못 올라가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 때 사고로 전신마비가 됐어요. 그런데 초등학교는 그럭저럭 졸업하고 2003년 3월 1일 중학교를 입학을 했는데 장애가 심해서 학교를 못 가니까 너 내년에 다시 1학년으로 입학을 해라. 그래서 올해 또 다시 입학을 했답니다. 그랬더니 또 학교를 못 나가니까 올해도 유예를 당해서 2005년 3월 1일 입학을 다시 하라는 통지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불의의 사고로 장애를 입은 것도 억울한데, 장애로 인해서 공부를 하고 싶어도 유예를 당하니 억울하다. 이것을 좀 개선할 수 있는 정책을 세워달라고 해서 제가 알아본 결과 경기도에서는 그런 학생을 대비해서 재택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은 우리 서울시교육청보다도 예산은 적을 텐데 이렇게 재택 선생님을 만들어서 가정이나 그가 속해 있는 시설에 찾아다니면서 공부를 시켜서 유급을 면하게 해 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서울시교육청도 이런 제도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사실 여기에 대한 자료를 받으려고 했는데 장애를 입은 학생은 2004년도에 4명밖에 없어요. 그리고 대부분이 가출이나 학습 미적응, 가정사정 등 많이 있는데 여기에 또 보니까 질병으로 유예를 당한 학생이 2003년도에 175명, 또 2004년 현재 87명이 있습니다. 이런 학생들은 억울하지 않습니까? 자기는 공부하고 싶은데 질병에 의해서 학교를 못 가서 유예를 당하는데…….

헌화

박헌화교육정책국장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1년에 우리가 수업일수가 220일인데 1/3 이상을 학교를 못 나가게 되면 법적으로 볼 때 이 학생들이 진급을 못하게 돼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유급을 시켰다가 그 다음 해에 이 학생들을 재입학을 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경기도에서 별도로 선생님들이 그런 학생들을 지도한다, 우리도 그것은 다 하고 있습니다. 담임선생님들이 가정방문도 하고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해도 적응을 못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청소년인성지도교육원이라든가 전문상담요원들이 거기에서 9가지의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적응교육을 시켜요. 거기서 적응이 되는 학생들은 학교에 다시 들어와서 학교생활을 할 수 있게끔 합니다. 그것도 안되면 대안교육, 그래서 저희들도 과거에는 퇴학했으면 퇴학생들은 복귀를 못했죠. 지금은 다시 복귀를 시키고 있습니다. 복귀시킬 때도 다시 대안교실에 가서…….

박덕경위원

제가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요. 이렇게 질병이나 불의의 사고로 인해서 학교에 못 오는 학생이 2003년도에는 175명이고 2004년에는 현재까지 87명이니까 이들을 유예나 유급을 당하지 않도록 제도적인 정책을 만들어 달라는 얘기를 하는데 왜 자꾸 다른 얘기를 하십니까?

헌화

박헌화교육정책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초·중등교육법시행령에…….

박덕경위원

아니, 경기도는 이 재택 학급을 한다니까요. 이런 정책을…….

이광국부위원장

제가 중간에서 보충설명을 해드릴게요. 지금 박위원이 얘기하시는 것은 장애인들이 장애로 인해서 학교를 못 가니까 그 집으로 가서 교육일수를 채워주자 하는 그런 얘기죠?

박덕경위원

네, 그 얘기입니다.

이광국부위원장

경기도에서는 하고 있는데 왜 서울에서는 못 하느냐 그런 얘기예요.

헌화

박헌화교육정책국장

장애인 같으면 저희들이 특수교육대상자가 여러 가지 중증으로 이동하기가 어렵다 이런 학생들은 저희들이 재택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박덕경위원

그것은 특수학교 내에서만 한다니까, 이것은 일반학생 아닙니까?

헌화

박헌화교육정책국장

아니, 특수학교에서도 일단…….

박덕경위원

재택교육하는 것은 특수학교 학생들만 하는 거예요. 답답하시네, 제 얘기는 무슨 얘기냐, 이렇게 학교를 잘 다니다 질병이나 불의의 사고로 지금 2003년도에 175명, 2004년도에 87명 이들이 유급에 닥쳐 있단 말이에요. 이들을 유급시키지 않도록 재택정책을 세울 수 없느냐 그것 묻는 거예요, 저는. 자꾸 다른 소리만 하세요, 왜. 그러면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 이것만 답변하시라니까, 그 정책을.

헌화

박헌화교육정책국장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덕경위원

네, 거기 지금 고등학교 사회책 갔죠. 211페이지 좀 펴주세요.

이광국부위원장

211페이지 빨리 펴세요, 또 답변 나올 때 펴느라고 한참 걸리지 마시고.

헌화

박헌화교육정책국장

네, 알겠습니다.

박덕경위원

자꾸 동문서답을 하시니까 그런 것 아니에요. 동문서답을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211이지요. 이것 지난번에 교육원장한테 물었는데 그 양반 답변이 영 시원치 않아서 다시 묻는 거예요. 장애 고등학생이 학교에서 공부를 하는데 사회선생님이 오셔서 오늘은 현대정치과제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그리고는 211페이지 했습니다. 211페이지 열한 번째 줄이요. 제가 녹색 구리스펜으로 체크한 데만 보십시오. 이처럼 현대사회에서는 사회의 다양한 구성원들이 개인이나 집단의 이익을 적극적으로 정책이나 입법에 반영하고자 이러한 움직임을 다원적 이익의 정치화라고 한다, 그리고 참고자료 밑에 구리스펜 해 놓은 데 보십시오. 우리 사회의 이익집단은 근로자들의 노동조합이나 연합단체, 경영인들의 집단 또 그밖에 대한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변호사협회, 한국교원단체 등 이들을 이익단체들이라고 한다. 그러고는 자, 학생들 저기 사진을 좀 보시죠 그랬단 말이에요. 사진을 보는데 여기 딱 보니까 사진에 뭐라고 쓰여 있냐 이익집단행동, 이것이 시위라는 얘기입니다. LPG가격 인상을 반대하는 이익집단들이 차량시위를 벌이고 있다. 그러면서 선생님이 뭐라고 그랬냐, 이 사진의 차를 보니까 이것이 장애인 차량인가 보죠, 장애인들이 집회를 하고 있군요, 데모를 하네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학생이 자기는 항상 약하고 불이익을 당해가면서 공부한다 생각했는데 장애인을 이익집단으로 담임선생님이 매도를 해 버렸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학생이 집에 와서 엄마한테 장애인들이 이익집단이야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책국장님은 장애인이 이익집단이냐, 아니냐 그것만 답변해 주시면 돼요.

헌화

박헌화교육정책국장

알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중앙교육진흥연구소 사회교과서의 내용을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하고 또 학생들이 사실에 대한 바른 시각을 가질 수 있도록 지도를 안내하고 이 내용에 대해서 교육부에 건의할 수 있도록 최대한도로 검토하여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덕경위원

그래서요. 여기 중앙교육진흥연구소한테 저희가 항의전화를 했어요. 여기 이 양반 답변이 또 우습더라고. 뭐라고 답변했냐, 이렇게 답변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그 사진을 그 전에 한의사하고 약사들하고 싸울 때 그 사진을 넣으려고 했는데 그 단체에서 반발해서 그냥 아무 것이나 내라고 해서 낸 거예요. 이렇게 답변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힘 있는 단체는 그런 것이 두려워서 못 냈고 장애인단체는 그냥 내고…….

헌화

박헌화교육정책국장

알겠습니다.

박덕경위원

좀 건의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좀 해 주십시오. 상처를 입지 않도록요.

헌화

박헌화교육정책국장

네, 검토해서 교육부에 건의하겠습니다.

박덕경위원

학교부지 정책에 대해서 또 여쭙겠습니다.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지원국장 양창현입니다.

박덕경위원

학교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어저께도 내가 약간 교육감님한테 얘기는 했는데 교육감님은 특수목적고등학교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오늘 학교부지 확보에 대해서는 이것 정말 국장님이 심각하게 받아들이고서 진짜 정책에 꼭 반영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제 뉴타운이나 지구단위계획으로 인해서 많이 우리 강북 쪽에 재개발·재건축사업이 원활하게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때에 학교부지를 꼭 확보를 해야지, 재건축·재개발 뉴타운 할 때 교육청에서 등한시하다가 학교부지 마련을 못하면 또 다른 악순환이 오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하면 재개발·재건축 사업하는 학교부지 주변, 학교가 있는 주변, 예를 들어서 흑석동에 은로초등학교 같은 그런 예인데요. 지금 은로초등학교가 운동장 학교부지가 기다랗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지금 지도를 안 갖고 왔는데 기다랗게 되어 있는데 거기가 지금 흑석동 재개발추진사업에 신청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재개발을 할 적에 매수·매도 전환을 잘 하셔서 학교를 운동장도 필요 없는 땅은 재개발에 주고 또 그쪽 땅 우리가 필요하면 받아들여서 매도·매수·환수 이런 식으로 해서 잘 학교를 만드는데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어떠세요, 국장님 생각은.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굉장히 그것을 신경을 많이 써서 학생수용계획추진단이라는 것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덕경위원

그래요? 고맙고요. 내가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요. 이것이 그때 이런 표현을 쓰면 적합할지 모르지만 멍청히 있다가 얻어맞은 곳이 한 군데 있어요. 신림 1지구부터 7지구, 신림7동 그 방송에 나오면 난곡 산골, 대표적인 산골동네 이런 달동네 난곡지구가 이번에 재개발을 하는데 여기에서 난관이 왔습니다. 여기가 4,000세대를 짓는데 2006년 10월 입주 예정으로 지금 건축이 한창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입주세대는 한 4,000세대 여기에 24평형이 절반을 차지하고 33평, 43평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여기 동작교육청에서 예상학급 증가학생을 내놨는데 한 495명, 고등학교는 모르고 초등학교하고 중학교학교가 한 400명이 넘게 증가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했어요. 그런데 이 495명의 초등학교 학생이 대책이 없는 거라, 그래서 부랴부랴 지금 495명에 16학급을 필요로 하니까 이것을 빨리 학교를 지어야 되겠다 해서 학교용지를 확보하려다 보니까 학교용지 확보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천상 운동장에다 지어야 되겠다 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은 학교운동장이 좁아죽겠는데 자꾸 학교운동장에다 학교를 짓느냐 이것 지금 반대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주민들은 뭘 요구하냐면 학교 체육관 뒤쪽 산에 거기다 해라, 그런데 그것은 공원용지거든. 그래서 이런 얘기가 있기 때문에 재건축·재개발 할 적에 정말 학교부지를 만드셔야지, 그냥 어떻게 되겠지 이러다가 이런 난관에 부딪치면 지금 어떻게 합니까? 2006년 10월에 입주하고 벌써 이미 골조가 거의 다 올라갔는데 걱정이고요. 또 다른 걱정은 제 지역 얘기입니다. 상도 1동에 재개발해서 이것은 올 말 입주예정인데 상도 4구역이라고 합니다. 여기는 2,000세대가 올 말경에 입주예정이고 여기도 24평형이 거의 절반을 차지하고 32평, 44평 이렇게 짓고, 또 2006년 10월에 임대주택 1,000세대를 또 짓습니다, 11평짜리를. 그러면 여기도 한 3,000세대가 되는데 여기도 또 학교부지가 없는 거예요. 여기는 아예 계획도 없어, 없다가 교실 증축하겠다는 이런 것을 막기 위해서 정말로 이제는 서울시청하고 우리 교육청이 정말 한마음 한뜻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가 뉴타운 개발을 해서 뉴타운 개발의 좋은 점을 교육청에서 배려해 달라는데 교육청이 좀 무성의한 정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니까, 정말로 어제 교육감님은 서울시의원과 교육위원회 교육위원들과 유대를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하셔서 그것도 참 좋은 말씀인데 제 말씀은 그게 아니고, 정말 동작교육장과 동작구청장님이 친해졌으면 좋겠어요. 제가 행사를 다녀보면 교육장님과 구청장님이 같이 참석하신 행사를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우리 지역도. 그래서 유대관계를 가져야 된다. 제가 난항초등학교 달동네 것도 사전에 알아보니까 교육청에서는 학교부지를 해 달라고 서울시에 많이 요구를 했어요. 그런데 그 당시 서울시장님이 반영을 안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바로 뭔가 우리 교육청 집행부나 서울시 집행부 쪽에서 사인이 안 맞아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나 해서 좀더 우리서울시교육청과 서울시청이면 면밀한 유대를 갖고, 또 서울시의회 의원들과도, 또 교육위원들과도 유대관계를 갖는 모습을 교육청에서 먼저 조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오후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광국부위원장

박덕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인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인종위원

중구의 서인종입니다. 우리 박덕경 동료위원이 얘기했듯이 과연 서울시교육청이라는 곳이 어떤 곳이냐, 여기에서 정책을 입안하고 이렇게 내려만 보내면 되는 것이냐, 누가 얘기하실 것인지 나와 보세요.

기언

정기언부교육감

부교육감 정기언입니다.

서인종위원

부드럽게 하시면서 얘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서울시교육청이라는 곳이 과연 뭐 하는 곳이고, 어떤 곳입니까?

기언

정기언부교육감

지금 교육정책에 관해서는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초·중등교육에 관해서는 각 시·도교육청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요. 서울시교육청에서는 법령과 교육부의 정책이 시달되면 거기에 따라서 서울교육에 적합한 정책을 여기에서 입안하기도 하고 집행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서울시 초·중등교육에 관해서 총괄을 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서인종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여기에서 모든 것을 입안하고 총괄해서 내려보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이 하는 얘기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것을 검토하고 현장에 나가서 확인하는 것이 제일 큰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여기 주요업무보고 등 자료를 봐도 멋있는 얘기들이 많아요. 영어교육의 내실화, 학력신장을 위한 교육활동 지원, 서울교육 방향을 보면 얼마나 멋있습니까? 실력과 인성을 갖춘 창의적 인재육성 이런 것을 내려보내지요?

기언

정기언부교육감

네, 그렇습니다.

서인종위원

그런데 이런 교육을 하고 있는 현장을 가서 보고 이것 정말 잘 되어 있구나, 잘하고 있구나 이런 것을 양식만 가지고 보고만 받아야 되는 것인지, 정말 집행부에서 내려가서 현장을 한 번 보고 그것을 생각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기언

정기언부교육감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 본청이 있고, 그 다음에 초·중학교 교육을 담당하는 지역교육청이 있습니다. 물론 고등학교는 저희 본청에서 직접 담당합니다. 그러면 일부 권한이 지역교육장한테 위임이 됩니다. 그래서 초등학교에 관한 정책이라기보다는 시책을 만들고 또 집행하고 확인하는 것은 1차적으로 지역교육장이 하게 되겠고요. 저희 본청은 본청대로 장학관들이 있어서 장학지도나 협의를 통해서 현장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서인종위원

현장확인을 하고 있습니까?

기언

정기언부교육감

네.

서인종위원

그러면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여기 계시는 분과 위원들과의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기언

정기언부교육감

구체적으로…….

서인종위원

그렇지요.

박덕경위원

한 식구예요, 한 식구.

서인종위원

한 식구라고 대답을 못하니까 한 식구가 아닙니다. 우리는 한 가족이라고 느끼고 있는데, 교육청에서는 가족이라는 생각을 못하니까 답을 못한단 말이에요.

기언

정기언부교육감

그렇지는 않습니다.

서인종위원

그래서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본위원도 같은 한 가족의 구성원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왜 현장확인이 교육에서 더더욱 중요하고 소중하냐 하면 우리 위원들 사진 들어가 있는 것, 여기 책상 위에다가 꽂아놓는 것, 이런 것을 각 지역교육청에 한번씩 가보면 제대로 놓여져 있는 교육청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아까도 기본과 상식을 가지고 얘기하자는 것이 우리들의 관계가 과연 어떤 관계냐, 본위원은 같은 가족이라고 생각하는데 교육청에서는 안 그렇다는 것입니다.

기언

정기언부교육감

그렇지는 않습니다.

서인종위원

말뿐이고, 우리 박덕경 위원님이 그렇게 열변을 토하고 그러시는데 사실 검토해서 보고하겠습니다. 그것으로 끝입니다.

기언

정기언부교육감

위원님, 이런 것이 있습니다. 오늘 관계를 말씀하셨는데요. 분명히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저희 교육청에서 하는 정책이나 교육시책에 대해서…….

서인종위원

그런 것 말고 한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책상 밑에 꽂아두는 것, 우리가 교육문화위원회 위원인데 교육청에 가면 그 정도는 꽂아두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언

정기언부교육감

저희 본청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다 가지고 있고요.

서인종위원

그래서 제가 처음에 얘기했잖아요, 확인.

기언

정기언부교육감

지역청의 경우에도 저희가 배부를 하고 있는데요. 즉시 교체가 안 되었든지 아니면 비치를 하지 않고 있으면 저희들이 확인해서 비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인종위원

그래서 내가 처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여기에서 좋은 정책을 입안하고 지역교육청으로 내려보내고 해도 확인을 안 하시니까 모른다는 것입니다.

기언

정기언부교육감

저희들이 노력은 합니다만 또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그런 점을 지적해 주시면 저희가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인종위원

그래서 저는 일선에서 뛰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이런 좋은 정책을 입안해서 내려보냈으면 그것이 과연 올바르게 교육이 되고 있는가 이런 것을 확인 점검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것을 한번 묻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지요?

기언

정기언부교육감

알겠습니다.

서인종위원

다음에 영어교육 내실화 7쪽에 대해서 답변하실 분 나와주십시오.

영일

김영일중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 김영일입니다.

서인종위원

영어교사 연수를 위해 원어민 영어강사를 초청해서 교육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보니까 25명으로 알고 있는데 교육청에서 원어민 영어강사 교육 활성화를 위한 예산편성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영일

김영일중등교육과장

지금 국내 예산은 전체 30억 정도 되고, 국외 영어교사 예산은 15억 정도 됩니다.

서인종위원

그러면 원어민 영어강사 한 분을 초청하면 월 급여수준은 어느 정도 됩니까?

영일

김영일중등교육과장

지금 말씀하신 원어민 영어강사는 지금 현재 25명을 초청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서울교육연수원에서 저희 교육청 산하에 있는 초·중·고등학교 선생님들 연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에게 기숙사는 제공하고 있고 경력에 따라서 200에서 250 정도 받고 있습니다.

서인종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이번 교육위원회에서 예산이 많이 삭감이 됐다고 하는데…….

영일

김영일중등교육과장

저희들 영어교육 활성화를 위해서 초등에 100명, 중학교에 50명의 원어민교사를 초청해서 우선 어려운 지역부터 배치하려고 했는데 예산이 50명 정도 삭감되었습니다.

서인종위원

그렇다면 앞으로 어떻게 하실 예정입니까, 예산이 이렇게 많이 삭감이 돼서?

영일

김영일중등교육과장

저희들 교육감님의 공약사항이 영어교육 활성화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 저희들이 원래의 계획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해 볼 예정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영어교육 활성화를 하는데 이분들 초빙하자면 준비기간이 있습니다. 우수한 교사를 데려와야 되기 때문에 현장을 방문해서 저희도 우수한 교사를 채용하자면 내년 1학기에는 배치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9월부터 배치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추어서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서인종위원

그렇다면 우리 위원님들에게도 좀 여러 가지 서로 도와가면서 예산편성이라든가 이런 것이 조금 필요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부드럽게 얘기 좀 나누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에 여기 인성진로교육, 진짜 자주적이고 진취적인 이런 교육의 내실화를 굉장히 기했으면 좋겠고 다음에는 어제 우리 동료위원님이 얘기하신 축령산야영수련장에 대해서 잠깐 좀…….

복현

김복현평생교육체육과장

평생교육체육과장 김복현입니다.

서인종위원

매일 같이 이렇게 감사받고 수고 많으십니다. 어제 축령산야영수련장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했는데 거기도 예산이 많이 삭감되었죠?

복현

김복현평생교육체육과장

제가 알기로는 20억 정도가 일단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인종위원

예산이 이렇게 삭감되면 계획에 차질이 오지 않습니까?

복현

김복현평생교육체육과장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일단 전반기에 사업을 진행하고 꼭 예산이 더 필요하다면 추경에서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서인종위원

그렇게 들었어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나이가 들어도 건강관리를 위해서 운동을 해야 되겠고 또 학생들은 학생들대로의 건강한 체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런 수련장 계획은 바람직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하간 거대한 수련장 계획이 차질이 없도록 잘 좀 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복현

김복현평생교육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서인종위원

수고 많이 해 주시고요. 질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광국부위원장

서인종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명숙위원

김명숙 위원입니다. 비정규직 문제와 관련해서 아까 유승주 위원님 충분히 질문을 해 주셨는데 제가 알고 싶은 부분이 있어서 다시 추가 질문드리겠습니다. 비정규직 관련사항입니다. 아까 기획관리실장 이종원 실장님 답변하셨는데 지금 자리에 안 계십니까?

종만

양종만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김명숙위원

대신 답변하십시오.

종만

양종만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양종만입니다.

김명숙위원

비정규직 교육부 산하 원래 지침의 골자가 5개년에 걸쳐서 신분 안정화를 추진하겠다, 그리고 공무원 9급 1호봉 내지는 10급 1호봉에 준하는 처우를 하겠다, 그리고 계약을 제대로 맺어서 불안하지 않도록 하겠다 그것이 주요골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엄청난 사항이 아니고 그렇게 돼야 되는 부분인데 이제 지침만 내려보냈지, 7월 1일자로 시행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반하는, 실질적인 것이 아무 것도 명확하게 된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들의 저항이 심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기획실장님 답변 중에 지금 왜 44명만 했느냐 나머지 510여 개 학교에 대한 전담인력 부분에 대해서는 일용잡급에 준하는 것을 예산 확보해서 지원할 계획이다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상시 근무로 이 사람들은 근무양태가 다르기 때문에 상시적 근무인력으로 볼 수 없다라고 하셔서 44명만 처우개선에 포함을 시켰다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상시근무에 속하는 그런 학교가 처우개선 대상 지침에서 빠진 학교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학교가 어디입니까?

종만

양종만기획예산담당관

학교를 지명하시게 되면 제가 그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답변을 드릴 수 없고요.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44명에 대해서는 근무형태가…….

김명숙위원

저는 그 부분은 정리가 되었어요. 그런데 상시적 근무에 속하는 학교가 이 부분에서 사실 빠졌는데 이것이 뭉뚱그려서 적당히 갈 일이 아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왜 제외가 되었는지, 빠졌다라면 그들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저는 언급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만 묻는 것입니다.

종만

양종만기획예산담당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현재 510명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서관 사서 보조인력이 작년 2차 추경 때에 130…….

김명숙위원

저는 그 부분 아까 유승주 위원님이…….

종만

양종만기획예산담당관

잠깐만요. 그래서 그 이후에 근무형태가 최소한 우리가 교육부에서 루틴화시켜 준 것이 365일, 275일, 240일 세 가지로 나누었습니다. 그 근무형태에 들어가지 않는 것은 자체적으로 그 숫자를 줄일 수 있도록 해서 비정규직 자가 늘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기본방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로서는 가급적이면 근무일수를 늘린다는 것은 굉장히 아까 실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김명숙위원

아니, 지금 동문서답하시는데요. 지금 상시근무로 속하는 365일 적용을 받는 학교가 여기에 빠졌다라고 민원이 야기된 부분을 제가 접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도 질의자도 언급된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있느냐 없느냐, 있다면 왜 차별적으로 제외되었느냐…….

종만

양종만기획예산담당관

만약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44명 이외에 상시 근무함에도 불구하고 처우대책에 안 들어갔다면 확인해서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항이 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혀 언급이 안되었었고 그래서 있다면 확인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왜 제외되었는지 이것을 저한테 소상히 알려주시고요. 지금 여기 교육부 지침이 주로 공립학교 우선으로 적용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비정규직에 관한 문제는 사립학교에서 더 심각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처우개선 대상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에 상당히 더 열악해질 것이고 지금 현재 상당히 열악합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도·감독권이 있는 본청에서 어떻게 기존의 이런 공립학교 위주의 처우개선과 갈음해서 어떻게 지도·지침을 내릴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는 전혀 권한 밖의 일인 것인지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종만

양종만기획예산담당관

기본적으로 공립학교가 이렇게 나가게 되면 반드시 사립학교도 똑같은 수준으로 처우개선을 받게 되겠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지침을 사립학교 똑같이 내려보내셨나요?

종만

양종만기획예산담당관

이것은 해당 부서에서, 저희들은 비정규직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관리만 하고 있고 사업부서가…….

김명숙위원

지금 어차피 사립학교도 자꾸 제외되고 당연히 이사장 권한에 둘 것이 아니라 어차피 재정지원하고 있고 지도·감독해야 되고 그네들은 또 책무, 임무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통제권에서 늘 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그리고 교육감님께서 행정보조원제도를 공약을 하셨고 또 교육환경개선자금 8,000억으로 되어 있는 부분 중에서 보조원제도를 도입하여 쓰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행보조원 또한 일용직 잡급으로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종만

양종만기획예산담당관

근본적으로는 행정실에도 정원을 확보해서 초등학교인 경우에 두 사람을 배치할 수 있는 것을 검토하고 있고요. 보조원이라는 것은 현재 있는 것이 다 이미 초등학교라든지 중학교에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행정보조원이라고 하는 것은 정원을 확보해서 배치한다는 그 취지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아니, 일용직 잡급시 되는 부분이냐 아니냐 저는 이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명확하게.

종만

양종만기획예산담당관

정원을 확보할 때까지는 일용잡급이 배치되겠지요.

김명숙위원

지금 이렇게 비정규직에 대한 처우개선 문제가 사서직에 대해서도 대책마련이 불투명하게 되지 않는 판에 이것도 아마 앞으로 몇 명이 들어갈 것입니까, 행정보조원 예측인원 투입이.

종만

양종만기획예산담당관

행정보조원을 현재 교무실은 다 배치가 되어 있고…….

김명숙위원

그러니까 인원을 몇 명으로 파악하고 계십니까?

종만

양종만기획예산담당관

초등학교에는 512명이 있고요.

김명숙위원

그래서 이 행정보조원 배치를 고려하겠다라고 공약사항으로 하셨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먼저 선행돼야 될 비정규직 사서에 대한 처우개선이 먼저 명확하게 이루어진 다음에 이 부분이 시행이 돼야지 무리가 없지 않을까, 지금 학교에서 어차피 예산부족 때문에 현실적으로 자꾸 얘기가 중복이 되는데 학교 자체 회계예산 수입으로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무슨 비정규직대책반이라도 가동을 해서 예산적으로 부족하면 학교에서 공동부담하는 방안이라든지 아니면 자체 학교 회계예산 수입금으로 처리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조금 대안을 모색하면서 점진적으로 해야 되지, 이런 것도 공약이기 때문에 이것은 별도로 하고 또 한다면 무리가 좀더 따르지 않나 해서 이 부분을 짚었습니다.

종만

양종만기획예산담당관

근본적으로는 저희가 정원을 확보해서 배치하는 것이 기본적인 과제고요. 정원을 확보하기 전까지는 일용잡급을 배치하는 문제도 검토하고 있고 그 다음에는 학교의 정원을 조정해서 배치하는 방안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지금 국회에서 학교도서관진흥법 발의안이 교육위원회에 상정이 되어 있는데 아직 법안이 통과는 안되었습니다만, 여기 의원발의로 올라온 것인데 학교도서관 지원비해서 도서관 진흥하는데 필요한 경비지원을 광역단체에서 하는 부분, 그리고 여기 학교도서관은 전문인력 확보해서 명확하게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상위법이 이렇게 만들어질 경우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시교육청 차원에서는 고충이 덜 해질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요, 이 근거가 혹 마련이 된다면.

종만

양종만기획예산담당관

도서관진흥법이 발의돼서 전문인력이 확보된다면 교육부에서 정원을 주겠지요.

김명숙위원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 아까 유승주 위원님께서도 얘기하셨지만 이것이 비정규직은 우울증이나 어떤 자살충동을 느낄 정도로 사회적 문제로 상당히 이미 가시화가 되었습니다. 그런 여러 측면에서 깊이 재고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수고하셨고, 그 다음에 어제 징계부분과 관련해서 제가 시간이 없어서 다 하지 못한 부분 질문드리겠습니다. 정책국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어제 동일한 죄형인데도 불구하고……. 국장님 앉아서 답변하세요. 국장님, 잘 들리세요?

헌화

박헌화교육정책국장

네.

김명숙위원

그래도 작년보다는 우리 국장님 답변 더 잘 해 주시는 것 같아서 좋습니다. 범죄의 형에 따라서 징계유형이 다른 것은 어제 미비하게 답변을 하셨는데 아까 사석에서 그것은 그 사람이 전에 어떤 징계 양정 규정에 포상의 관계가 작용돼서 그렇다라고 하셨습니다. 물론 이해되는 부분은 있지만 지금 공직자라고 다 같은 부류로 보면 안되고 저는 교사는 모름지기 가르쳐야 되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윤리기준이 엄격하게 적용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측면에서 노블리스 오블리제, 자기의 직위에 걸맞은 도덕적 의무라는 말이 왜 생겼습니까? 바로 그러한 맥락에서 오히려 그런 성범죄다, 성추행이다 했을 경우에 전에 포상이 되었다면 그 포상도 오히려 박탈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오히려 그것이 무색할 정도의 행위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것은 물론 규정상 그런 부분이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이지만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서 법상 그렇게 되어있다 치더라도 자체 의결기구에서 교원징계위원회면 징계위원회에서 이것은 별도사항이다, 거기서 하나의 결의로 채택하면 이것은 무마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징계위원회에서 어떻게 하기 나름이라고 생각하는데 법에 그렇게 되어있다라고 해서 죄의 유형이 상당히 죄질이 무거움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의례적으로 된다라는 것은 말도 안된다고 생각해요. 국장님 입장을 답변해 주세요.

헌화

박헌화교육정책국장

임의적으로 결정되는 것도 아니고 사실 징계위원회에서 징계위원들이 한 7명, 8명 정도 되는데요. 그 전체가 본인 출두를 시켜서 심의를 합니다. 그러나 사실 모든 것은 징계위를 요구해서 문답서라든가 모든 내용의 서류가 갖추어져와요. 그 사실 여부를 시인했다고 하더라도 징계위원회에 와서 거기에서 어떤 증거를 갖다 댈 수도 없는 문제도 있었고 그래서 그 심의를 해서 정도에 따라서 사실 양정이 중징계면 파면·해임·정직 그 정도에서 징계 양정이 징계위원회에서 결정이 됩니다. 되면서도 만약에 본인이 어떠한 포상이라든가 이러한 경감사항을 갖고 있다면 양정을 조금 경감할 수도 있습니다. 있다는 것은 법적으로도 경감을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같은 중징계를 받더라도 포상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한 단계 높거나 한 단계 낮을 수가 있고 이런 경우가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명숙위원

결국은 같은 답변이신데 지금 민·형사상 야기된 법률의 건수도 제가 보니까 상당히 많아요. 2004년도에 교원의 법률위반 건이 117건인데 그중에서 폭력행위에 대한 처벌, 주로 다른 죄에 대한 법률위반은 제가 더 이상 언급하지 않을 텐데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이 36건이나 되었는데 이것도 상당히 대내외적으로 물의가 야기되는 부분인데 주로 다 주의·경고 이렇게 경징계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자기식구 감싸기 식으로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 사회적 비난을 면치 못하는데 이것이 뭐 견책이나 주의, 경고가 잦아질 때 삼진아웃제 같은 것이 있습니까? 이런 것이 몇 번 이상 누적이 되면 해임을 한다든지 파면을 하는 조항은 없나요? 들으셨어요, 국장님.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솜방망이 식으로 폭력행위 위반에 관해서 주의나 경고 이렇게 경미하게 처벌이 이루어졌는데 이런 주의나 경고가 누적될 경우 삼진아웃제 같은 것이 있냐고요? 주의나 경고가 몇 번이면 파면이나 해임을 당하는 조항이 있나요? 잘 모르시면 감사담당관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주

김동주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김동주입니다. 법률위반 공무원 처분은 교육인적자원부 기준에 따라서 처벌을 하는데요. 저희들은 오히려 성폭력과 음주운전 두 가지는 교육인적자원부 기준보다도 더 상향조정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폭력행위에 관한 것도…….

동주

김동주감사담당관

기준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 기준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다 주의나 경고더라고요.

동주

김동주감사담당관

설명하기가 좀 까다로운데요.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김명숙위원

공정성의 문제를 거듭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 아무튼 교원징계위원회에 학부모가 한 사람도 참여할 수 없게 되어 있지요, 지금. 학운위의 인원이 교원징계위원회에 1명도 참여를 못하게 되어 있지요, 규정상?

동주

김동주감사담당관

규정상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저는 학부모들이야말로 내 아이를 맡긴 이상 누구보다도 관심을 가져야 되고, 참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교원들의 이런 불법이나 비리에 대해서 전혀 감추어지고 잘 모를 수밖에 없는데 당연히 학운위 멤버라든가 해서 좀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은 어떤 법적인 규정상 한계가 있어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지만 앞으로 사립학교법 개정이라든가 학운위의 입장과 권한을 강화하는 측면으로 법제화될 경우에 이런 부분에 관여할 수 있는 계기가 생길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학운위가 징계수위를 조절하는데 1차적으로 관여할 수 있게 하는 제도가 바람직하다고 생각되지 않으십니까?

동주

김동주감사담당관

위원님 좋은 말씀이시고요. 제가 답변드릴 위치에 있지는 않습니다만 제 생각도 감사담당관으로서 마땅한 제도라고 보고요. 건의를 해서 그런 제도로 방안을 고치는 것도 좋으리라고 봅니다.

김명숙위원

그것은 학운위 관계가 권한 강화 법제화가 이루어진 다음에 얘기될 일이니까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가 학교매점 운영권과 관련해서 지원국장님께서 답변하시겠습니까?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교육지원국장 양창현입니다.

김명숙위원

지원국장님, 제가 자료를 보니까 학교매점 현황 해서 서울시내 초·중·고 학교매점 운영실태를 보니까 450여 개 매점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공립학교와 사립학교를 다 봤는데 거의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지더라고요. 공립학교 수의계약 현황이 69% 되고요. 사립학교는 86% 정도 됩니다. 직영하는 데가 32개밖에 안 되는데 여기 보니까 동원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연간 매출액이 2,000만원인데 사용료를 겨우 57만원 정도, 그 다음에 여기 전농중학교 같은 경우는 수의계약의 경우고, 2,800만원 매출액에 입찰로 1,650만원, 뒤에 가서 영서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2,000만원 매출인데 그것도 1,500만원 정도 내거든요. 이렇게 동원중학교가 2,000만원 매출에 57만원 내는 것이나 영서중학교가 2,000만원 매출에 사용료 1,500만원 내는 것 이렇게 현격한 차이가 있는데 매점수입이 학교회계 예산에 수입으로 처리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그렇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렇기 때문에 엄정하게 계약이 되고 관리가 되어야 하는데, 또 공유재산관리지침에 공개경쟁입찰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전혀 거기에 걸맞지 않게 이상하게 운영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매점은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계약할 때 입찰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이 입찰대상은 공립학교의 경우에는 재산평가액, 사립학교의 경우에는 연 임대료가 3,000만원이 넘을 경우에 입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국장님, 동원중학교도 공립학교입니다. 그러니까 엉터리로 이루어졌다는 얘기인데, 연 사용료가 어떻게 57만원입니까? 여기 보면 몇 천만 원 매출에 사용료는 몇 십만 원짜리가 여러 군데 있어요.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매점 임대계약 같은 것을 할 때 학운위의 의견을 듣고 있는데, 계약방법에 따라서는 가령 식당을 위탁급식하는 업체에 매점까지 같이 해 달라. 그 대신 실비로 제공해 달라는 특약 같은 것을 붙일 경우에는 임대료가 낮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입찰을 해야 되는데 수의계약을 한 학교가 몇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학교에 대해서는 현지조사를 해서 과연 입찰을 해야 되는데 부득이한 사유 없이 수의계약을 했다라면 거기에 대한 엄정한 조치를 취하려고 합니다.

김명숙위원

학교회계로 수입이 되면 주로 학생복지에 운영이 되니까 그만큼 뒤에서 학교장의 권한이라고 고집을 하면서 불문율로 되어 있어서 그렇게 운영하는 것 같은데, 학교별로 몇 십 배 정도 차이가 나는데 실질적으로 매점수입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서 사회적으로도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지금 울산의 H고등학교 같은 경우 부정하게 관리가 돼서 공공연하게 얘기가 되고 있는데, 교장이 임의적으로 친인척에게 운영권을 주거나 또 따낸 운영권을 다시 하청을 주는 브로커 얘기도 많이 대두되고 있는데 하실 일도 많으시겠지만 매점현황에 대해서는 학생들의 복지와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엄정하게 관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57만원이라는 사용료는 거의 무상이지 계약입니까? 매점운영위원회가 실제로는 있는데 여기에도 학부모들이 참여할 수 없게 되어 있어요. 주로 교사들 위주로 돌아가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어떻습니까? 여기에도 학운위가 관여할 수 있게 해야지, 학부모들은 전혀 참여를 못하는 매점운영위원회가 말이 됩니까?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매점을 직영하는 곳에 대해서는 교직원들로 하여금 의견을 모아서 하고요. 임대를 해 줄 경우에는 학운위를 반드시 통과하기 때문에 사실상 학교 내부에서는 의견이 어느 정도 모아졌다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다만, 임대료가 적은 학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특별한 경우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만 앞으로 저희들이 이번에 수의계약을 한 학교에 대해서 조사를 하면서 임대료가 낮게 들어온 학교에 대해서는 심층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명숙위원

직영이 몇 군데 있는데 제가 보니까 직영에 관한 자료가 사실 없거든요. 직영운영에 대해서 매출과 수입부분이라든가 이런 자료가 부족하고요. 이런 것에 대해서 같이 판단이 될 수 있도록 조사를 해 주시고, 학운위에서 운영할 수 있는 것이 제일 바람직하지 않나, 아무튼 매점현황에 대해서 잠시 짚었는데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광국 부위원장, 김충선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충선위원장

김명숙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오늘은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 일시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55분 감사중지

14시 01분 감사계속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김복현 평생교육체육과장이 초등체육수업 연구공개발표회에 참석하기 위해서 오후 1시부터 6시까지 이석을 요청하는 사전 협조공문이 있어서 이를 허용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양해를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의사를 표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위원님 하시겠습니까? 이은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석위원

이은석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 고생들 많으시고요. 하여튼 이번에 제가 질의하기 전에 간단히 말씀드리면, 사실 저는 교육에 대해서는 그동안 좀 피상적으로 알아왔습니다. 언론지상에 보도된 내용, 그 다음에 기타 교육에 관심 있는 사람들과의 대화 정도 수준, 그래서 교육에 대해서 피상적으로 알았는데 이제 교육문화위원이 되면서, 그 다음에 행정감사를 하면서 교육에 대해서 실체적으로 한번 조금 그래도 아는 방향으로 공부하는 식으로 해서 접근해 보자 했는데 그래도 수박 겉 핥기 식인지 모르지만 어쨌든 교육에 대해서 조금은 알게 된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이따가 또 보충질의시간 때, 총평 때 제가 드릴 말씀이 있겠지만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좀 실망스럽다, 지금 교육현실에 대해서는. 이런 식의 생각을 좀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 얘기는 좀 이따 하기로 하고요. 하여튼 제가 어저께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과 관련된 사항을 주로 질의를 했는데 오늘은 교사와 관련된 부분을 질의를 하겠습니다. 물론 이 교사와 관련된 부분은 산하기관 질의 때 제가 산하기관을 상대로 해서 조금 질의는 했었습니다. 정책국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면 되겠네요. 어저께 제가 전반적으로 학생과 관련된 부분을 질의를 드렸습니다. 예를 들어서 학년별 매년마다 기초학력평가 같은 것을 실시하고 있는지 이런 여부, 여러 가지 말씀드렸는데 자료가 사실 준비가 안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충분한 대답은 못 들었는데 저는 교사 부분도 마찬가지라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교사와 관련된 자료도 제가 여러 가지를 요청을 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전문교사직 비율과 활용현황이라든지, 교사 직무만족도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다음에 7차 교육과정 이해도라든지, 그 다음에 교원연수 끝나고 난 뒤에 자료를 활용한 피드백의 현황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를 요청했었는데 역시 그 자료들이 별로 넘어오지를 않았습니다. 제가 감사를 수행할 때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근거자료가 되지 못할 정도로 자료가 없다는 얘기죠. 즉 자료가 없다는 얘기는 역시 이 모든 것도 교육부 차원이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런 데서 나타나는 것이 물론 이따 또 얘기하겠지만 행정조직이 교육청의 조직이 너무 관료 조직화되어 있다는 거예요. 교육청은 일반 행정기관과는 달리 교육을 위해서 존재하는 기관인데 이것이 일반 행정기관처럼 관료화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육부의 지시가 그냥 통과하는 하나의 매개체 역할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능동적인 교육정책을 수립하지 못하고 교육부 정책에 따라서 수동적인 교육정책, 그냥 공문이 지나가는 하나의 통과의례식으로 그냥 공문이 내려가는 이런 식의 인상을 받았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교사 직무만족도라든지 7차 교육과정 이해도라든지 이런 자료는 교육청에서 분명히 확보해야 되는 자료입니다, 교육청이 제 역할을 하려면요. 학생들도 문제지만 교사가 과연 7차 교육과정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지 이런 것을 조사를 해야지 거기에 대한 개선방안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이 전혀 안되어 있단 말이에요. 직무만족도, 7차 교육과정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교사가 어느 정도 역할을 하고 있는지, 교육청에서 만족도라든지 이런 자료를 갖고 있어야지, 아까 부교육감님이 오전에 답변하실 때 교육청의 역할이 뭐냐 했을 때 서울교육을 총괄적으로 교육부의 정책에 손발을 맞춰서 서울교육의 모든 정책을 입안하는 데라고 말씀하셨죠? 교육정책을 어떻게 입안합니까, 이래가지고서 아무런 자료가 없는데? 지금 교육정책을 입안하는데 필요한 자료가 없는 거예요. 학생들이 교육에 대해서 이 교육을 잘 받고 있는지 못 받고 있는지 그런 평가도 안하고 있고 7차 교육과정이 아이들에게 잘 적용되고 있는지 안되고 있는지 그것도 모르고 있고, 교사들이 7차 교육과정을 얼마나 아이들에게 얼마나 정확히 전달하고 있는지 이런 자료도 안가지고 있고, 교사와 학생들에 대한 자료를 전혀 갖고 있지 않는데 과연 어떤 실질적인, 효율적인 교육정책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냥 교육부 정책에 따라서 교육부에서 내려오는 정책을 약간 변형시켜서 그냥 시책을 만들어서 업무보고자료 만들어서 뿌리는 이 정도 수준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것이 감사를 진행하면서 자료가 없으니까 참 답답했는데요. 정책국장님, 그래서 교사들 직무만족도라든지 연수가 끝나고 나면 연수만족도라든지, 그 다음에 교육현장에서 교사들이 느꼈던 어떤 애로점이라든지 이런 것을 이제 수렴을 해서 이것을 교육정책에 반영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서울시교육청이 자체적인 시책을 만들 때는 이런 것을 교육현장의 목소리를 담아서 반영해야 된다고 생각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질문드리면 당연히 국장님은 반영하겠습니다, 연구하겠습니다 이런 식의 답변 말고요. 좀 구체적으로 답변 좀 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예를 들어서 내년에는 예산 부분에서 어떤 것을 편성해서 예산편성을 적극적으로 해서 실질적인 시책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라든지 이런 식의 답변을, 지금 당장은 생각이 안나시겠지만 하여튼 답변을 좀 해 주시죠. 너무 질문이 포괄적이긴 한 것 같은데요.

헌화

박헌화교육정책국장

아까 말씀하신 교원연수관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피드백자료를 제출해 주지 않았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저희들 교육연수원에서는 자격연수라든가 직무연수 특수분야 직무연수기관을 지정해서 자율연수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끝나면 끝나는대로 바로 설문조사, 그 다음에 그 결과 이메일 회신 그 다음에 또 평가, 이렇게 상당히 개선점을 수렴해서 다음 연수과정을 편성할 때도 이러한 피드백 자료를 저희들이 활용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교단 현장까지 이런 연수효과를 평가하는 등 다양하게 저희들이 피드백 자료를 활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이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그것을 전부 저희들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자료를 모아가지고 있는 것은 우리 교육청에는 없고 연수원에는 이 자료가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은석위원

그러면 연수를 가지고 국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과연 그 연수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는지 한번 생각을 해 보시죠. 그것은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 않고 김갑룡 위원님이 자료를 갖고 있었는데요. 그 연수내용은 긍정적인 면보다 오히려 부정적인 생각을 더 갖고 있는 것이 설문결과죠. 그렇게 나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교사들하고 교육관계자들하고 얘기를 해 보면 제일 큰 불만이 연수라는 것이 일방적이라는 거예요. 물론 연수의 목적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하여튼 일방적이라는 거예요, 양방향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연수에 참여하는 교사들이 교과목별이라든지 단위학교별이라든지 분임토의라든지 모여서 활발한 토론을 하든지 해서 거기서 나온 결론을 연수원 측에 전달해서 이렇게 해야지만 서로 상호작용이 되고 그러지 않나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교육감의 특강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죠, 연수하다 보면요. 과연 그런 것이 교육현장에서 교육감의 특강이라든지 이런 특강식의 연수가 교육현장에 필요한 건가요, 효율적인가요? 저는 그런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헌화

박헌화교육정책국장

저희들이 어떤 주제에 의한 직무연수나 이런 자격연수 종류에 따라서 프로그램을 만들 때 일단 일선현장이나 전문가들 중심으로 해서 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프로그램을 개선하고 프로그램을 만든 다음에 그 전 연수과정에서 그래도 강사를 초빙할 때도 연수원 자체적으로 강사를 채용하는 것보다는 거기에 의견수렴을 해서 그 강사들 중에서 만족도 이런 것도 전부 조사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거기에 맞는 연수를 저희들이 연수 강사를 초빙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연수를 한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평가하고 설문조사를 또 하거든요. 그래서 과거보다는 연수원도 상당히 변화가 되고 있습니다.

이은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연수는 제가 일선에서 들었던 연수의 실상과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연수의 실상이 조금 다르긴 한데요. 연수부분은 그렇게 이해한다 치더라도 그러면 7차 교육과정에서 연착륙을 하기 위해서는, 효과적으로 안정적으로 적용이 되기 위해서는 교사들도 7차 교육과정 이해도 조사라든지 직무만족도 조사라든지 이런 것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자료는 없지 않습니까? 그것이 교육청의 정책을 입안하는데 필요한 자료라고 보세요, 안보세요?

헌화

박헌화교육정책국장

7차 교육과정이 처음 시작 때부터 총론, 본론, 각 교육과정별로 자료 또 저희들이 연수도 여러 차례 해서 홍보를 하고, 나름대로는 저희들이 연수, 홍보 전문성 제고하기 위해서 자료도 많고 한 실적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7차 교육과정이 역시 수요자 중심의 교육과정이 되다 보니까 희망 선택형 이런 선택중심교육과정 이런 것을 운영하다 보니까 그러한 시설, 또 교사수급 여러 가지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아직 정착을 못시키고 있고 또 신뢰도 못 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희들 여건에 맞게끔 최대한도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은석위원

노력하고 계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하여튼 제가 이번에 감사를 진행하면서 자료를 여러 가지 뽑고 공부하는 과정에서 좀 문제가 많다, 이 교육과정과 그러니까 이론적인 면과 실제로 적용되는 학교에서의 현실과 이론 면에서는 상당히 괴리가 많다, 떠다니고 있다…….

헌화

박헌화교육정책국장

많습니다. 그것은 저희들도 시인합니다.

이은석위원

이런 식의 인상을 받았다는 얘기지요. 그것을 정착시키는데 교육청의 역할이 제가 보기에는 미흡했고, 교육청은 단지 행정관청으로서 존재한다 이런 식의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7차 교육과정이 앞으로 8차도 나오고 9차도 나오겠지요, 고급이론이. 어떤 고급이론을 도입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 도입된 이론이 확실하게 교육현장에 뿌리를 내릴 수 있는 이런 식의 조치들을 이제는 강구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의 고급스러운 교육이론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7차가 아니라 6차도 좋고, 5차도 좋고, 그 전의 이론도 좋은 것이 있었어요. 그런데 자꾸 고급스러운 이론만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육현장의 목소리는 그런 식이지요. 7차 교육과정이 너무 어려워서 선생님들도 잘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냥 허둥지둥하다가, 그러니까 아이들은 피해를 보는 거지요. 그러다가 조금 적응될 만하면 또 새로운 교육이론이 도입돼서 새로운 교재가 막 쏟아지고, 이런 식의 작업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책을 입안한 교육부와 교육현장의 중간층에 있는 교육청에서 좀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교육청의 행정이 관료 위주, 권위주의 위주의 그런 행정에서 탈피해서 교사 위주, 학생 위주, 현장 위주의 그런 교육정책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지요. 뭐 그런 식의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헌화

박헌화교육정책국장

알겠습니다.

이은석위원

결론이 너무 빨리 나왔는데요. 몇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7차 교육과정이 지금 학교현장에 얼마만큼 적용이 안 되고 있느냐 하면, 제가 자료요구를 한 것이 요즘은 7차 교육과정이 도입되면서 교장들에게 재량을 많이 주고 있지요?

헌화

박헌화교육정책국장

네.

이은석위원

재량활동이라든지 재량휴일이라든지, 재량휴일이라는 것이 그래요. 저도 아이들이 중학생입니다. 어느 날 학교를 안 가고 있어요. 너 왜 안 가느냐고 물으면 재량휴일이랍니다. 재량휴일이 언제 사용되느냐 하면 샌드위치 데이 때 많이 사용되는 거예요. 물론 이제 효율성을 따지겠지요. 놀고, 놀고 가운데 낀 날 출근하거나 공부하는 것이 얼마나 효과가 있겠느냐, 물론 그것은 학교장의 판단이니까 이런 식으로 사용이 된다든지, 그 다음에 자료를 보니까 교장 재량권에 의해서 이루어진 행사 내용이 뭔가 해서 자료를 뽑아 보니까, 605쪽입니다. 행사명 해서 초등학교는 주로 입학식, 수련회, 학부모 총회, 과학의 날 행사, 기념체육대회, 학부모 체육대회, 알뜰매장 운영 이런 식이에요. 이것이 과연 7차 교육과정에서 목표로 하는 창의성과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전인교육을 위해서 교장에게 재량학습 권한을 주는 것 아닙니까? 이런 행사가 중학교도 마찬가지예요. 초·중·고 똑같이 4월에는 과학의 날 행사가 다 있습니다. 너무 형식적이고 요식적이지요. 그렇지요? 그 다음에 중학교는 수학·과학경시대회, 독서퀴즈대회, 알뜰매장 운영, 역시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학부모 총회 이런 것이 교장의 재량학습이에요. 이런 식으로 7차 교육과정이 뿌리를 못 내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학생들 창의성과 관련된 재량학습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체험학습은 또 어떻습니까? 체험학습의 실상을 아시나요? 체험학습은 주로 학부모들에게 의뢰하고 있지요. 학부모가 경제적으로 여력이 좀 있으면 어디 좋은 데 놀러갑니다. 그것이 체험학습이에요. 그러면 학부모가 맞벌이를 한다든지 경제적인 여유가 없으면 체험학습을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7차 교육과정이 적용되고 있는 현실이에요. 이렇게 이론과 현실은 괴리가 있는 것입니다. 체험학습 이런 것을 왜 부모한테 맡깁니까? 이런 것은 교육청에서 학생들에게 적용될 수 있는, 체험할 수 있는 창의적 교육이 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짜야지요. 재량휴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장한테 맡기니까 샌드위치 데이 때 놀고, 재량학습은 형식적으로 과거에 해 오던 기념체육대회 이런 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적용이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헌화

박헌화교육정책국장

위원님 말씀에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재량활동이나 체험학습 이런 것은 내년도에 계획을 미리 받아서 검토를 해서 담임 장학사의 장학지도 때 지도를 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은석위원

저도 지금으로써는 갑자기 어떤 정책적인 답변을 듣겠다는 것은 아니고요. 노력하시겠다는 말씀이신데요. 그 노력이 과연 어떤 식으로 현실화되는지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내년 감사 때 또 따져보겠는데요. 하여튼 이번에 제가 공부를 하면서 이것은 진짜 우리나라 교육이 답답하다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교육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는데요. 자, 그리고 어저께 제가 정의적 영역에 대해서 질의를 하다가 하나 빼먹은 것이 있었는데 제가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한민족 정체성 확립 차원에서 지금 영어캠프라는 것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영어캠프 운영한 지가 얼마 안 되지요?

헌화

박헌화교육정책국장

2001년부터 시작했습니다.

이은석위원

제가 이번에도 영어캠프에 대한 자료 요구를 했는데 전반적으로 제가 1차적으로 느낀 것은 영어체험 인원이 너무 한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1년에 영어체험마을에 들어갈 수 있는 인원이 몇 명입니까, 풀로 가동했을 경우?

헌화

박헌화교육정책국장

2001년도 겨울방학 때는 초등 100명, 중등 100명이었고, 2002 여름방학 때에는 초등 200명, 겨울방학 때 중학생들 200명 2003년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2004년도에는 끝났고, 2005년부터는 11개 교육청에 확대를 해서 1개 교육청에서 여름방학 때 초등학생 200명, 중학생 200명을 하도록 겨울방학 때부터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은석위원

그러니까 1년간 최대한 해 봐야 몇 백 명입니다. 과연 서울에 학생이 몇 만 명입니까? 150만 명인가요?

헌화

박헌화교육정책국장

네.

이은석위원

과연 이것이 어떤 효과가 있겠습니까? 엘리트 위주 교육입니까?

헌화

박헌화교육정책국장

저희 교육청 입장에서는 이렇게 하면서 학교에 원어민교사를 전부 배치해서 학교에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일부 단위학교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은석위원

기왕에 영어교육을 목적으로 하셨다면 1년에 400～500명을 상대로 하는 교육은 극히 제한적입니다. 일부 선택받은 학생들만, 이것 제가 알기로 60만원인가 돈 내고 하지요?

헌화

박헌화교육정책국장

네.

이은석위원

60만원이면 이것도 작은 부담 아니에요, 빈곤한 가정에서는. 60만원 낼 수 있는 가정만 그나마도 들어가는 거예요. 운영이 이런 식인데요. 극히 제한적이고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식의 방안은 곤란하지요. 있는 학생이든 없는 학생이든 전교생이 다 영어체험마을에 들어갈 수 있는 이런 식으로 대폭 확대하든지, 소수에게만 기회를 주는 영어체험마을은 제가 보기에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것을 왜 방학 때만 이용합니까?

헌화

박헌화교육정책국장

원래 저희들이 처음에 계획할 때에는 선생님들과 원어민들이 지도교사가 되기 때문에 방학 때를 이용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이 확대되면서 영어교육에 대해서 상당히 학부모님들 관심도 있고 사회적으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서 영어체험마을이 그때부터 생겼습니다. 그러면서 평상시에도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했었습니다. 그래서 후암동에 있는 수도여고 자리를 리모델링해서 사실 영어체험마을을 운영하려고 했었는데 서울시와 협의가 잘 안 돼서 지금까지 안 되고, 서울시에서 풍납동에 있는 연수원을 리모델링해서 곧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우리 교육청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듣기로는 나름대로 서울시에서 다른 곳에 또 영어체험마을을 강북에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은석위원

알겠습니다. 답변이 길어지시는데요. 영어체험마을이 이렇게 극히 한정된 인원에 일부계층만 하는 이유는 방학 때만 이용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평상시에도 영어체험마을을 운영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헌화

박헌화교육정책국장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은석위원

당연하지요. 학기 중에 이용하면 그래도 몇 천 명에서 몇 만 명 수준으로 확대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 조치를 취해 주시라는 말씀이지요.

헌화

박헌화교육정책국장

서울시 영어체험마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대한 협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이은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저는 영어캠프가 나온 김에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제가 민족공동체 의식함양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그것은 통일교육은 아니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우리 문화의 우수성에 대해서 학생들에게 교육시키는 것 이것은 진짜 우리가 한 민족이라는 의식, 공동체 의식은 저절로 배양되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영어체험마을은 있는데 왜 국어체험마을은 없습니까? 한글체험마을 만들면 안 되나요? 요즘 국제경쟁사회니까 영어체험마을 당연히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고 영어체험마을을 없애자는 얘기는 아니에요. 한글체험마을도 필요하다고 봐요. 지금 네티즌의 대부분이 청소년들이에요. 청소년들에 의해서 우리나라 국어가 얼마나 망가지고 있습니까? 그 다음에 제가 자료를 몇 가지 더 요청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귀국학생들, 유학학생들 이 지금 국어에 대한 개념이, 언어능력도 상실해 가고 있고 여러 가지 면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국어에 대해서. 이런 아이들을 수용하는 한글체험마을은 왜 안 만듭니까? 저는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헌화

박헌화교육정책국장

저도 공감은 갑니다만 지금 사회적으로 볼 때 급변하는 지식·정보화사회가 되다 보니까 이 정보도 무수히 많아지고, 모든 정보가 영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영어가 사실상 필요한 사회가 됐기 때문에 학부모들로부터도 영어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높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방학 때에는 많은 사교육비를 들여가면서 해외로다가 연수도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조금이라도…….

이은석위원

아니, 영어체험마을의 당연성은 저도 인정한다니까요. 그것은 해야 됩니다. 하는데 한글 보호 차원에서, 민족공동체 의식함양 차원에서 한글체험마을도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글도 교육할 것 많습니다. 한글이 얼마나 아름다운 말입니까? 그렇지요? 그것을 우리 일반학생들은 몰라요. 그런 마을을 만들어서 예를 들면 4박 5일씩 입소를 시킨다든지 하면 좋은 것 아닙니까? 영어체험마을을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필요해요. 그런데 한글체험마을도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어떻습니까?

헌화

박헌화교육정책국장

그런 여유공간이 있으면 좋지요.

이은석위원

좋다면 교육정책국장님께서는 서울시 교육정책을 입안하시는 분 아닙니까? 교육정책국장이 좋다고 하면 만들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시의 협조를 얻는다든지 해서. 좋지요 하고 끝낼 일이 아니지요. 진짜 이것은 연구해 보겠다. 검토해 보겠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가능한 것 아닌가요, 시의 협조를 받으면. 이것도 교육부와 꼭 협의를 해야 되나요? 아니지요?

헌화

박헌화교육정책국장

그것은 아닙니다.

이은석위원

이것 교육청에서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헌화

박헌화교육정책국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은석위원

이것은 행정사무감사와는 별개의 문제일 수 있는데 제가 여기 와서 느낀 비애인데 창 밖으로 보면 궁이 있지요. 저 궁이 옛날 조선시대 때에는 정식 궁궐이었습니다. 지금 이 땅까지도 궁궐터로 생각되는데 맞습니까? 맞지요. 이 땅도 궁궐터입니다, 저기 역사박물관 있는 자리에서 신문로 주택가까지. 신문로 저쪽은 대비가 있었던 궁궐터예요. 그런데 궁궐터가 왜 훼손됐느냐 하면 일제 때 훼손을 시켰습니다. 저기에다가 서울고등학교를 짓고 주택 짓고 해서 망가뜨렸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광복 60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저 모양이에요. 저 궁궐터 조금 복원을 시켜 놓았는데 저 궁궐터를 보면 울분이 솟구칩니다. 돈 쓸데가 얼마나 많기에 우리 문화유산을 저렇게 방치를 하는지, 저기에다가 시멘트 칠을 해서 주차장 만들고 도로를 만들고 최신식 건물을 지어서 역사박물관이라고 해 놓았지만 이렇게 됐습니다. 저것이 우리나라의 문화수준이고, 저런 데서 교육이 제대로 나오겠습니까? 저런 것부터 확립을 해야 됩니다. 참 답답한 노릇이에요, 저런 것 보면. 예를 들어 프랑스 파리 사람들이 보면 이것은 문화야망국입니다. 아무리 높은 고급 교육이론을 도입하면 뭐합니까, 문화의식이 저런데. 그 문화의식이 교육에 반영도 안 되고 있고요. 저런 것을 가지고 아이들에게 교육하는 것이 바로 참 교육이에요. 외국의 무분별한 교육이론 도입해서 우리나라에 되지도 않는 적용을 시키려고 노력하는 것이 교육이 아니라 저런 데서부터 아이들한테 문화적인 소양을 키워주는 것이 공동체의식함양입니다, 민족공동체의식. 쓸데없이 돈 들여서 북한 금강산관광이 무슨, 하여튼 저보다는 교육전문가들이시니까 제가 더 이상 드릴 말씀은 없지만요. 하여튼 시간이 20분 넘었는데요. 시간은 되었는데 이따 보충질의 때 하여튼 총론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또 문제점을 거론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충선위원장

이은석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박헌화 국장님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10여 년 전 교육현장에서 교직원으로 만났던 우리 박헌화 국장이나 본위원이나 피차간에 가는 세월을 잡아맬 수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정년이 얼마나 남았습니까? 박헌화 국장님 얼마나 남았죠?

헌화

박헌화교육정책국장

한 3개월 남았습니다.

김충선위원장

참 아름다운 인생의 길을 걸어왔듯이 마지막까지 서울시 교육정책의 아름다운, 그리고 남으로부터 존경받을 수 있도록 유종의 미를 거두어 주시기 바랍니다.

헌화

박헌화교육정책국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충선위원장

다음은 조규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성위원

조규성 위원입니다. 마침 위원장님께서 박헌화 국장님에 대해서 정년퇴임이 3개월 남았다는 그 말씀을 하셔서 제가 한 말씀드리겠는데 어쨌든 벌써 오늘이 감사가 4일째 되는 날이고 이제 아무리 시차를 변경할 수도 없고 끝끝내 해 봐야 12시까지면 앞으로 10시간도 안 남았습니다, 감사시간은. 그런데 이제 이렇게 해서 서로 질문하고 답변하고 모르는 사실도 확인하고 그러면서 우리의 교육발전은 서서히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우리 박 국장님 앞으로 한 3개월 남으셨는데 인생 전체를 교육에 이렇게 헌신하시고 그러셨는데 누구나 그런 것이 있잖아요. 어느 직장에 있다가 보면 뭔가 아쉬운 것도 있고, 그렇죠? 하신 업적도 있겠지만 업적보다는 한번 이렇게 지나고 나니까 아, 내가 한번 무엇을 꼭 해보고 싶었는데 실질적으로 여건이라는 것이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떤 곳에 가니까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상대가 이야기를 하니까 너가 한번 해 봐라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그런 얘기를 떠나서 국장님 자랑보다는 한번 뭘 해 보고 싶었는데 이렇게 시간이 어느덧 흘렀다라고 하는 한 말씀 좀 모두로 던져봐 주십시오.

헌화

박헌화교육정책국장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냥 현실에 최선을 다하다가 끝내겠습니다.

조규성위원

그래요. 수고하셨고요. 이것이 아마 박헌화 국장님 문제인 것 같아서 지금 우리 감사를 하면서 많은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를 지적하셨고 그랬거든요. 지금은 마무리 단계에서 견해가 다를 수도 있고 또 빠진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님들마다 견해가 다른 것도 있고 빠진 것도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좀 정리하는 의미에서 중복되는 질문도 있겠지만 제가 질문 아닌 또 저 나름대로 생각하는 문제를 정리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문제상담실 운영이라는 문제에 대해서 제가 현장을 방문해 봤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인원감축 문제가 나오고 있죠. 12개 교육청에서 두 군데만 남겨놓고 10개를 없애는 방향으로 그렇게 되어 있었죠.

헌화

박헌화교육정책국장

네.

조규성위원

저는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제가 현장을 방문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현장방문을 해서 문제점이 뭐냐 하면 그 상담실이 제대로 구비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에 하나 이것이, 지금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은 집중적으로 상담실을 없애서는 안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각 학교에 있으면 참 좋지요. 각 학교에 있었을 때와 지금 현재를 유지하는 장단점은 무엇인고 하니 학교에 상담실을 두게 되면 상담실을 따로 마련해야 됩니다, 격에 맞게. 그것이 공간을 필요로 하는데 그 공간마련이 굉장히 문제점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 하면 학교에서 상담을 하면 학생들이 직접 거기에 가려고 하지를 않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하고 대담을 하려고 그러는 것이지 아는 사람에게, 또 가까운 사람에게 잘 상담을 안하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특히 또 어린아이들의 경우.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 하면 출장을 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들이 현장으로, 학교에 안나오는 이런 어린이들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현장에 직접 가야 된다는 그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 외에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만 그래서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를 유지해야 된다는 것을 제가 요약해서 말씀드리고요. 그러면 현재를 유지하는 데 대해서 무엇이 문제인가, 지금 사후대책이 해결이 안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비행청소년 학생이 있는데 상담을 했다 그러면 그것을 만들어서 누구에게 보고를 했을 때 그것이 정리가 안된다 그 얘기입니다. 지원이 안된다라고 봐야 되겠죠.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하더라도 이 제도를 보완해 주셔야 됩니다, 상담된 내용이 정리될 수 있게끔 해결이 되는 방향으로. 이 두 가지 양면화되어 있는 문제를 잘 생각하셔서 하되,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학교에서 상담을 했을 때 그런 어려움이 있고 공간관계 이런 것이 있는데 만약에 그 공간이 잘못 활용되는 부분도 염려하는 사람이 있다, 예를 들면 어느 집단이 활용하는 부분으로 전락될 염려도 되는 것이 있다, 두 번째는 뭐냐 하면 그분들에게 예를 들어서 어떤 비용을 지급한다고 그러면 지금보다 엄청난 비용이 소요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금 현장에 가보고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렸는데 국장님께서 꼭 제 의견이 옳은 것은 아닙니다. 여러 가지 사정이 있을 텐데 한 말씀만 해 주시죠, 제가 지금 말씀드린 데 대해서.

헌화

박헌화교육정책국장

사실 현재 1997년부터 청소년상담센터가 본청을 중심으로 해서 11개 교육청에 12개가 운영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만 보더라도 학교현장의 상담실은 학교폭력이라든가 포르노, 상당히 어려운 때였는데 학교에서 상담기능이 약화되었습니다. 상담교사자격증 가지고 있는 분들도 없었고 그래서 부득이 12개 청소년상담센터를 설립해서 해가 거듭할수록 학업 진로 이성문제 고충상담 여러 가지 학교폭력 신고처리, 특별교육 이수 등 많은 실적을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97년 당시보다는 지금 현재는 일선학교에 상당히 여건이 좋아졌고 상담실이 그대로 공간이 있고 그 다음에 상담교사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선생님들도 많이 확보가 되고 그래서 시기적으로 봐서 어느 정도는 학교의 상담기능을 활성화시키는 때가 됐다 이렇게 저희들은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어제도 우리 교육감님께서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현재 있는 이런 시설을 한번에 없애버린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 그래서 교육부에서 전문상담교사 배치계획이 나오고 해서 그런 안을 생각했던 것인데 앞으로 계속 예산이 확보가 된다면 계속적으로 교육적으로 볼 때 존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말씀을 어제 하셨습니다.

조규성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저 나름대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역사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현 체제를 유지해야 된다는 의미에서 제가 언제든지 같이 대화할 용의가 있습니다. 청소년 상담문제의 원조는 고인이 되었지만 정철희 그분이 원조입니다. 그때부터 청소년상담실이 왜 돼야 되는가를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오래 전 얘기죠. 그래서 제가 역사도 알고 있고 나름대로는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토론할 의향도 있습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고, 두 번째는 레크리에이션 지도자라고 있지요?

헌화

박헌화교육정책국장

네.

조규성위원

지금 한 39명인가 되어 있죠?

헌화

박헌화교육정책국장

청소년 시설…….

조규성위원

청소년지도사로 되어 있습니까? 39명 정도 되어 있죠. 이분들이 계약직도 아니고 일용직이죠?

헌화

박헌화교육정책국장

연간 계약직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조규성위원

이분들이 보수관계도 그렇고 저한테 민원이 들어와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보니까 어떤 이 사람들의 신분이 보장되지 않는 상태에서 사실 즐겁게 지도해야 되는데 먹은 것도 시원찮고 부를 것도 시원찮은데 학생들하고 즐겁게 해서 레크리에이션으로 할 수 있다는 문제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더라고요. 물론 우리 교육여건이 어렵고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여러 가지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한번 이 사람들에게도 어떤 신분보장이나 다른 방향으로 일부 희망을 줘야 되거든요. 물론 어떤 사람을 선별해서 해 줄 수는 없지만 또 가능하다면 그렇게 해서 희망을 줘야 몇 사람이 그래도 잘 풀려나가는 것, 이렇게 정식으로 된다든지 이런 길도 있어야만 그 사람들이 희망을 가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보고요. 그 다음에는 제가 한 가지 생각한 것이 뭐냐 하면 지금 서울 학생들이 지방으로 많이 갑니다. 역사탐방이라든지 해서 지방에 많이 가는데 아까 우리 이은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우리 서울에도 역사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학생들이 오면 우리 서울문화를 보여줄 수가 없어요. 어디 잘 데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 현장을 물어봤더니 강화나 안 그러면 도고온천에 자고 와서 여기 한 바퀴 그냥, 차 어디 댈 데도 없어요. 덕수궁 앞에도 주차를 할 수 있습니까, 뭐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사실상 우리 문화유산이 서울에도 많이 있는데 서울 것을 보여 줄 것이 없어요, 정작. 이 도도한 역사를 가지고 있는 서울의 역사를 보여줄 수 없는 것이 안타깝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도 한번 우리 박헌화 국장님이 마지막 남은 기간에 후배들에게 잘 과제를 남겨서 어떤 코스를 이렇게 해서 서울을 보여줄 수 있는 방법도 한번 해 주셨으면 어떻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헌화

박헌화교육정책국장

그 관계는 초등이나 중학교나 고등학교나 수학여행이나 수련 활동한다고 본다면 1박 2일이나 2박 3일로 타 지역으로 가지만 그날 당일 문화체험하는 것은 서울지역에 거의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계획을 받고 있습니다.

조규성위원

그래서 그것을 활성화시키고 지방학생들이 와서, 코스 같은 것을 개발해 주시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박 국장님께 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지금 학교 현장의 실질적인 얘기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교장선생님하고 교사 간에 점심식사를 같이 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교사와 교사 간에도 서로 점심도 안 먹습니다, 따로 먹고. 어떻게 좀 안타까운 일 아닙니까?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한번 정말 선배교사로서 교육에 헌신해 오신 분으로서 한 말씀해 주십시오. 어떻게 하면 해결될 수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지엽적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른들도 이렇게 따로 따로 놀고 있는데 아이들에게 너희들은 친구끼리 잘 지내라고 하면 어린아이들한테 먹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자기는 술을 엄청나게 먹으면서, 제가 그런 경우입니다만 많이는 안 먹어도 제가 술을 자주 먹는데 우리 아이들한테 술 먹지 마라는 소리를 못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참 곤란한 대답이지만 이제 뭐 박 국장님이 3개월 남으셨는데 오래 계실 분들은 말씀을 못해요. 한번 말씀해 보세요.

헌화

박헌화교육정책국장

어떻게 하다가 그런 환경이 됐는지 안타깝습니다. 그래도 기관장으로서 교장선생님들의 자질이 있다면 선생님들과 같이 식사를 하는 분위기를 만들 수 있는 리더십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교장선생님들에 대한 리더십 연수를 현재도 하고 있습니다만 더욱더 강화를 해서 그런 갈등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규성위원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 교장선생님과 교사 간의 문제도 있지만 같은 교사 간에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 북한어린이돕기 등 별 것 다 하는데 그럴 자격이 있습니까? 같은 남한 내에서도 상호, 저는 어느 집단이 좋다 나쁘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어찌되었든 내부에서조차도 안 하면서 북한을 어떻게 끌어안고 화합을 하겠다는 거예요? 좀 앞뒤가 안 맞는 얘기 아닙니까? 뭐 통일을 바라고, 통일을 바라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겠어요? 비단 이것을 교육청에 계신 분뿐만 아니라 진짜 제 생각에는 화합해야 됩니다. 화합이 중요해요, 화합. 좀 나중에 빛나는 졸업장 같은 정년을 맞이하면서 글 하나라도 남겨 주십시오. 우리 박 국장님 보면 일도 많이 하시고 저 자신이 좋아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도 드리는 것입니다.

헌화

박헌화교육정책국장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규성위원

그렇게 한번 해 주십사 하는 얘기고요. 이번에는 양창현 교육지원국장님, 이것 한번 터놓고 이야기를 해 봐야 되겠는데 어느 초등학교에 정보화교실 개관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 현장에 갔더니 교장선생님이 말씀하시기를 우리는 생수를 씁니다, 그러더라고요. 물론 장단점이 있는데, 우리 지원국장님 애로사항이 많으실 거예요. 생수를 설치해서 먹이는 것이 좋은지, 비용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정수기를 쓰는 것이 좋은지 어떤 애로사항이 있었습니까?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소관이 정수기 관계인 것 같은데 정책국장님이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조규성위원

그래요. 한번 말씀해 주세요.

헌화

박헌화교육정책국장

정수기가 사실은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의 요구에 의해서 처음에 쓰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정수기를 사용하다 보니까 수돗물 수질이 좋은 수돗물도 정수기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세균을 번식하는 것을 제거하는 염소성분이 떨어지게 되면 그 물이 탱크에 고이게 됩니다. 그것이 오래 고이게 되면 수질이 좋은 수돗물도 거기에서 세균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좋은 수돗물이 정수기에 오랫동안 고여 있으면 세균이 생기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분기별로 필터도 교환해야 되고 탱크도 청소를 자주 해야 되는 관리상의 문제, 이런 것이 대두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나름대로 관리 담당자를 두고 분기별로 필터도 교체하고 수질검사를 해 봐서 그래도 문제가 있으면 교체를 하는 등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조규성위원

그러니까 지금 문제점은 있어요. 그러니까 생수를 쓰거든요. 그러면 생수는 문제가 없습니까?

헌화

박헌화교육정책국장

생수는 생수공장에서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수는 정수기를 거치지 않고 먹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규성위원

그러면 이번에 전 학교 온수 공급으로 해서 18억 책정했지요?

헌화

박헌화교육정책국장

그래서 지금 현재 단기적으로, 장기적으로는 노후된 배관을 교체해서 직접 연결하기 전까지는 어차피 정수기에서 나오는 온·냉수를 먹게 되는데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조규성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정수기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있는 것 우리 다 압니다. 거기에 부연해서 한 가지 설명드리자면, 제가 이 말씀을 여쭈어 보는 것이 죄송스럽습니다.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의 각 수도사업소에 전화해서 물어보면 물이 좋다는 것 아닙니까? 내일 모레도 우리 동료의원님이 질의를 하겠습니다만 그분은 지금 의원이 된 이후에 매달 회기 때마다 나오셔서 물 얘기를 하시는 분이에요. 일종의 물박사지요. 그런데 그것이 해결이 안 됩니다. 왜 내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정수기는 안 된다면 생수를 사다가 먹는데 온수기가 왜 필요하냐 그 얘기입니다. 거기 통에 보면 냉·온수가 나오게 되어 있지요. 그런데 18억원의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뭐가 어떻게 된 것인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그 온수기는 학생들이 화장실에서 손을 씻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조규성위원

보일러를 설치하자는 것입니까, 순간온수기?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순간온수기가 다소 문제가 있어서 가스로 데워서 공급하는 온수기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조규성위원

아닌 것 같은데요.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순간온수기는 갑자기 화상을 입을 가능성이 있어서 작년에도 의회에서 논란이 돼서…….

조규성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18억원의 예산이 잡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그러니까 그것이 가스로 물을 데워서 저탕을 해서 화장실에 공급하는 시스템을 설치하는 예산이기 때문에 먹는 물과는 다른 시설입니다.

조규성위원

하여튼 좋습니다. 이 내용을 다시 한 번 잘 점검하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 아이들 손을 씻고 청결하게 하기 위해 화장실에 공급되는 것이라면 배관문제라든지 그런 것이 잘 정립되어야 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것 누가 계상을 했는지 모르지만 단순하게 생각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물 데우는 것도 수도 공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관상의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여기에 뭐만 설치해서 넣으면 된다고 하면 잘못될 수 있으니까 잘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규성위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하겠습니다. 직영급식에 대해서는 어느 분이…….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접니다. 교육지원국장입니다.

조규성위원

저는 자세하게는 모르겠는데 직영급식을 하게 된다면 학교당 1억 1,000만원 정도 특별지원을 해야 됩니까?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중·고등학교에서는 대다수가 위탁급식을 하고 있는데 위탁급식을 하다 보니까 업체에 이득금이 돌아가는 것만큼 학생들에게 제공되는 급식의 질이 떨어지지 않느냐 해서 시민단체라든지 일부에서 직영급식으로 전환하자는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희망을 해서 직영급식으로 전환을 한다면 직영급식이 더 원활하게 잘 되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영양사 1명 인건비 약 1,000만원과 식자재 보수비용 1억원 정도 계상했는데 실제 돈을 줄 때에는 노후 기자재가 얼마나 되는지 조사를 해서 필요한 돈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조규성위원

예산이 많이 소요될 것 같은데, 저는 정확하게는 계산해 보지 않았지만 1개교에 1억원씩만 하더라도 서울시내 학교가 엄청난데 그 예산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습니까?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그런데 직영으로 전환하는 학교가 많지 않습니다. 정확한 데이터는 가지고 있지 않은데…….

조규성위원

앞으로도 그렇게 직영으로 해야 된다고 하는 추세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지금 중·고등학교에서는 교장선생님들이 직영급식을 선호하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많이 늘어날 것 같지 않습니다. 2004년도에 전체 8개교가 직영으로 전환했고요.

조규성위원

그래서 지금 교육청에서 이런 것을 직영으로 했을 때 어떤 문제가 있는지 전체적으로 데이터를 여기서 내서 홍보를 함으로써 이렇게 하면 예산상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홍보를 해야 학교 내에서 갈등이 없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일부 선생님들은 직영급식을 해야 된다고 목소리를 내고, 어떤 분은 안 된다고 하니까 제가 어느 쪽이 좋다 나쁘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렇게 됐을 때 자꾸 갈등을 가져오니까 전체적으로 직영급식이 됐을 때 예산상의 문제를 미리 지적하셔서 그런 문제점이 있다고 공표를 해 줌으로써 미리미리 계획을 세워서 원활한 급식을 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 주시고, 본위원이 행정사무감사에서 질의를 마치면서 다시 한 번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이와 같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이런 것은 개선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마음의 응어리는 개선이 아닙니다. 시설이 잘못되고 뭐가 잘못되고 이런 것은 고치면 됩니다. 그런데 마음만 먹으면 되는데 그 마음을 왜 못 고치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힘없는 아무 것도 아닌 개인의 입장에서 또 시민의 입장에서 말씀드리자면 교직에 몸담고 계시는 모든 분들이 화합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아이들에게 부끄러운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허울 좋은 이야기로 마치 자신들이 가장 최고인 양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 응어리를 풀지 않고 하는 이야기는 모두가 거짓이라고 저는 단정하겠습니다. 제발 단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충선 위원장, 이광국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이광국부위원장

조규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정선위원

이정선 위원입니다. 엊그저께 교육청 직속기관 감사를 하면서 교육연구원에 관한 저희가 감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부교육감님 오신지 얼마 안되시긴 했지만 교육계에 계셨으니까 교육연구원에 대한 역할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교육청과 교육연구원의 관계, 역할…….

기언

정기언부교육감

제가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파악을 못하고 있거든요. 그 기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제가 못 받았기 때문에…….

이정선위원

그러면 제가 감사하면서 느꼈던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구원하면 주로 전문적인 연구와 분석, 검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책적인 부분도 많은 배려를 해 주는 곳이 아닌가 싶어서 질의를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연구원장님의 답변은 한결같이 자료개발이다, 자료개발 쪽으로 일관성 있는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그렇다면 연구원의 전문적인 학식을 갖고 계신 많은 분들이 과연 자료개발만 하면 모든 책무가 끝나는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의구심을 가졌습니다.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이동수업에 관한 정책개발도 하셨던 것 같고요. 거기에 대한 자료도 내놓으셨고 거기에 대한 고민도 하신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이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연구원에서 정책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그 정책이 잘못됐다거나 아니면 연구·검토했을 때 그 정책의 방향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교육청에 제시해 줄 수는 있지 않을까 이런 부분에서 질문을 드렸는데 정책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지는 못하는 것 같다, 안하는 것 같다 그러면서 계속 그 자료에 관한 얘기만 죽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저는 죽 듣고 이것은 예산낭비가 아닌가, 지금 많은 위원님들이 그날 질의를 하셨는데 과연 교육연구원에서 그 많은 자료들을 학교에 보내면서, 또 교사들의 교육지침서로 내려보내면서 얼마만큼 활용을 하고 있는가에 대한 조사도 거의 안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면 현장에 관한 목소리를 듣는 의견수렴을 하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또 거의 안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렇다면 연구원의 역할은 무엇인가, 그러면 일방적으로 자료만 개발해서 일선학교에 내려보내면 되는 것인가, 연구원에서 오히려 그런 일선에 대한 의견수렴이라든가 정책에 대한 수렴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분석하고 검토해서 정책을 입안하는 본청에 의견제시를 하는 것이 맞는 역할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언

정기언부교육감

교육연구원이라는 것이 자체적으로 현장에 필요한 자료개발도 필요하겠고요. 또 프로그램 개발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아까 이동식 수업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정책적인 연구라든지 개발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또 본청에서도 관련부서들이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정책개발하면서 필요하실 때는 연구원에 의뢰해서 할 수도 있겠고요. 그러나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떠한 프로그램이나 자료가 개발 보급되었으면 그것이 현장에서 제대로 적용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한 현장확인이나 피드백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정선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조금 더 역할에 있어서 전문가들의 연구분석, 연구원이라는 이름 자체가 연구와 분석, 검토 이것이 주된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저도 교육문화위원회에 와서 죽 보니까 교육정책국의 역할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교육정책국에서 하는 역할이 거의 대부분 모든 부분을 수용해서 하는데 사실 이런 부분의 일을 나누어서 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정책국에서도 현장에 대한 많은 부분의 피드백 자료를 갖고 계시지 않고 또 연구원에서도 갖고 계시지 않고 그래서 아까 다른 위원님도 지적을 했지만 좀 괴리감이 있는 정책이 아닌가라는 부분에 답답함을 금할 수가 없는데 새로 부교육감님 오시고 또 교육감님도 오셨지만 이런 부분의 점검을 부탁드립니다.

기언

정기언부교육감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사실은 우리가 정책연구를 한다든지 할 경우에는 자체인력 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외부에 또 의뢰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본청의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연구원에 의뢰해서 연구가 중복되지 않도록 하면서 그쪽으로 활용하는 방법도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연구원의 기능을 어떻게 활성화시킬 것인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선위원

검토하셔서 좀더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이제는 한 가지만 하는 것이 역량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좋은 인력들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하고요.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서울교육발전협의회를 만드신다고요. 어떻게 되는 협의회인가 좀 말씀해 주시죠.

기언

정기언부교육감

이미 발족을 했습니다. 제 기억에는 지지난주에 발족을 한 것 같은데요. 우리 서울교육에 관련되는 정책입안을 한다든지, 중요한 현안사항, 또는 중요한 정책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주로 내부에서 많은 의사결정을 해 왔습니다, 물론 일부 외부의견도 들었습니다만. 그런데 앞으로는 이것을 공식화시켜서 우리 서울교육정책을 수립하는데 자문을 할 수 있는 협의회를 만들었습니다. 여기에는 관련된 대학 전문 교수들 두 분하고요. 그 다음에 현장의 선생님들, 교장선생님들도 포함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언론기관, 그 다음에 교육과정평가원 같은 연구기관, 그 다음 학부모단체, 그 다음에 교원단체, 학교운영위원회 이런 분들 한 19명 정도를 저희가 자문위원으로 모셔서 지난번에 발족을 했습니다. 앞으로 우리 서울교육 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이분들을 통해서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에 반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정선위원

아주 좋은 협의회를 만드신 것 같은데요. 다만 한 가지 염려되는 것은 각 운영위원회 무슨 협의회 이런 것이 많다 보면 책임회피성, 예를 들어서 자문위에서 나온 결과다라든가 무슨 운영위원회에서 나온 결과다, 무슨무슨 위원회에서 나온 결과다 그런 회피성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각 분야별로 해서 이런 현장의 목소리라든가 전문가의 목소리를 들으신다는 것은 좀더 진보적인 생각이신 것 같아서, 지금 없었던 부분에 있어서 새로운 시도인 것 같아서 반가워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 잘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언

정기언부교육감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선위원

다음은 정책국장님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초등학교에 예체능교사가, 미술, 음악교사가 전공을 하신 분이 없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미술, 음악을 전공해서 미술, 음악을 가르치시는 분이 없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아이를 학교를 보내지만 제 아이가 초등학교 5학년인데 미술, 음악을 전공하지 않은 교사자격증을 취득한 교사가 미술, 음악을 가르친다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상당히 깜짝 놀랐습니다. 왜, 아이들은 6살, 7살부터 미술, 음악을 배우고 학교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가장 감수성, 또 정서적으로 예민할 초등학교 시절에 학교에서 미술그리기대회, 음악대회 같은 것을 많이 하는데 과연 이 아이들을 체계적으로 전문적으로 가르쳐야 될 선생님들이 안계시다, 전공을 하신 선생님들이 안계시다는 부분에 상당히 놀랐습니다. 정책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헌화

박헌화교육정책국장

현재 교대는 미술, 음악 각 교과별로 전공이 있거든요. 교대 출신자들이 임용고시에 합격하면 일단 임용이 되는데 미술, 음악 이런 것은 그 대학에서 교과를 전공한 분들을 교과전담교사로 임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구체적인 것은 정책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이정선위원

자료요청을 했을 때 없다고 들었어요. 과장님 직접 얘기해 주시죠.

병수

정병수교원정책과장

교원정책과장 정병수입니다. 지금 초등학교 교과담당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 현재 초등학교에는 교과를 전공한 교사를 따로 배치를 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것에 대한 논란은 있어왔습니다. 중·고등학교처럼 교과를 전공한 사람이 가르쳐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논란도 있었지만 지금 현재는 초등학교의 경우는 통합적으로 지도를 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이론적인 필요에 의해서 따로 교과별로 교사를 배치해서 가르치지 않고…….

이정선위원

통합적으로 가르쳐야 된다는 이론이 어디에서 나온 이론인가요, 어떤 근거를 바탕으로…….

병수

정병수교원정책과장

어릴수록 저학년 때는 통합적인 사고를 아이들이 하기 때문에, 물론 이론적으로 논란이 있습니다만 초등학교는 아직까지는 교과별로 따로 교사를 배치해서 지도하는 것보다는…….

이정선위원

아니요. 저는 그 부분에 공감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사립학교에서는 왜 전공한 미술교사, 음악교사를 따로 둡니까?

병수

정병수교원정책과장

그리고 지금 저희가 교대를 나올 때만 해도 통합적으로 배웠습니다. 무슨 교과를 적용하지 않고…….

이정선위원

지금은 시대가 달라졌지 않습니까?

병수

정병수교원정책과장

지금은 교대에서 교육과정을 편성할 때 어느 한 분야를 자기가 관심을 가지고 국어교육 전공, 초등학교도 교대에서 또는 음악전공, 미술전공 이렇게 해서 교육과정을 이수해서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선위원

지금은 그런데 선생님들이 지금 졸업한 선생님들이 대부분 다는 아니지 않습니까?

병수

정병수교원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이정선위원

그런데 학부모들 얘기로는 사립학교에서는 미술, 음악교사들이 전공하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아이들이 지금 웬만한 아이들은 다 미술교육, 음악교육을 6살, 7살부터 다 받고 들어갑니다. 그런데 오히려 선생님들이 몰라서 쩔쩔매는 부분이 많아서, 제가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피아노를 오래 친 아이들은 7살, 6살부터 피아노를 시작하면 3학년, 4학년이면 체르니 40번, 50번 다 떼요. 음악적인 부분에서 선생님한테 가서 한번 물어봐라라고 하면 선생님이 몰라서 쩔쩔매는 부분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통합적인 이론의 근거에 의해서 그런 부분에 두지 않는다는 부분은 이해가 가지 않지 않습니까?

병수

정병수교원정책과장

지금 현재 우리 초등학교는 보통교육으로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별히…….

이정선위원

보통교육이 있어서 시대적으로 요구하는, 아이들이 원하는, 아이들에게 배움을 줄 수 있는 교사가 전문적인 아이들만도 못하는 지식을 가지고 있다면 이것은 다시 시정이 돼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어떻게 교사가 아이들보다 따라갈 수 없는 부분의 교사를 배치해 놓고 통합적인 이론에 근거해서 가르쳐야 된다는 그런 이론만 얘기하십니까? 이것이 만약에 교육부 지침이라든가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면 이것은 건의를 해서라도 시정이 돼야 되고 사립학교에서는 특수전공을 하신 분들을 모셔다가 가장 예민하고 창의력을 기를 수 있는 초등학교에 있어서 그 아이들의 창의력을 길러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부모들이 기대하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내 아이들이 창의력과 정서적인 면, 감성적인 면에서 그런 것을 끌어주기 위해서 사교육비를 들여서 그런 것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학교에서는 통합적인 교육론을 얘기하면서 공립학교에서는 그런 부분에 염두를 두지 않는다는 것은 진짜 현실과 서울시교육청의 현실과 괴리된 교육방침입니다.

병수

정병수교원정책과장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정선 위원님의 그런 이론을 부정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지금 현실적으로 교원의 양성, 배치과정에서 그런 식으로 배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정선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아까 말씀하실 때 계속 통합적인 이론에 근거해서 하기 때문에 아직은 초등학교 이런 부정적인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드리는 것이고요. 저도 그런 의견을 드리는 것입니다. 부모들이 사립학교에 못 보내면서 가슴 아파하는 것이 내 아이가 창의력이라든가 감성적인 면에서 좀더 자극을, 전문가 얘기를 들어보십시오. 초등학교일수록 창의력이라든가 감성적인 면에 자극을 주면 더 창의력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인성이 더 부드럽게 발달이 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초등학교고, 또 시간적인 여유 면에서도 가장 초등학교가 많습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가면 공부하느라고 음악 예술부분의 활동이라든가 참여할 시간이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합적인 교육론을 근거로 말씀하신다는 것은 제 의견이 맞지 않다라고 얘기하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이기 때문에…….

병수

정병수교원정책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이정선위원

그러면 미술과 음악에 전문적인 교사가 필요하다는 것은 인정하시지요?

병수

정병수교원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이정선위원

아이들이 음악이나 미술부분에서 지금 교사보다 훨씬 나은, 또 한 가지 불합리한 것은 예를 들어 학교에서 미술대회를 합니다. 아이들은 미술학원에 가서 공부를 많이 해 옵니다. 그런 데서는 어떻게 가르치느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가 미술을 전공했습니다. 그런 아이들한테는 창의력을 많이 주입시킵니다. 예를 들어 아이가 하늘을 빨갛게 칠해도 아, 얘는 하늘은 빨갛다고 생각을 하는구나. 왜, 우주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하늘이 빨갛다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왜 이렇게 칠했느냐라는 부분에서 질의를 하고 아,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이렇게 창의력을 자꾸 유도해 줍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미술대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하늘을 빨갛게 칠했다. 얘는 왜 하늘을 빨갛게 칠해, 그래서 금상, 은상, 우수상을 시상할 때 그런 선생님들의 잣대로 했을 때 그것이 무슨 효과가 있고, 무슨 시상에 의미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기 때문에 필요성이 있다면 시정해 나가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질의를 드리는 것이고요.

병수

정병수교원정책과장

그래서 지금 예·체능분야, 체육이라든지 음악, 미술 또 초등학교 영어를 중심으로 해서 교과전담제를 그런 교과에 한해서 하도록…….

이정선위원

특기적성교육이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요. 그것은 아이들이 특기적성으로 하고 싶으면 하고, 하고 싶지 않으면 하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이들과 학부모는 앞질러서 나가는데 우리 교육의 현장은 뒤에 쳐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떻게 시정이 가능한지 얘기해 주십시오.

병수

정병수교원정책과장

그래서 저희가 지금 국가적인 차원에서 교사 양성 내지 배치에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교과를 전담하는 식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단,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특히 예·체능분야에서는 통합교육보다는 전공을 한 교사가 가르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이론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초등학교에 교과전담교사제를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정선위원

교과전담교사제라는 내용은 구체적으로 어떻습니까?

병수

정병수교원정책과장

그것은 초등학교 3학년 이상 학급수를 계산해서 3학급당 0.75명의 교과전담교사를 더 배정해 주는 것입니다.

이정선위원

그것이 음악과 미술, 체육분야의 전문성 있는 교사와 어떤 연관이 있습니까? 교사의 인원수를 늘리는 것과 전문성 있는 교사와의 관계가 어떤 것인지 설명해 주세요.

병수

정병수교원정책과장

지금 말씀대로 그런 예·체능을 전공한 교사가 배치된다면 가장 이상적인 방법이 되겠지요.

이정선위원

이상적이라는 것이지 아직은 안 되고 있는데 그렇게 해야 된다는 말씀이지요?

병수

정병수교원정책과장

앞으로 그런 식으로 교과전담제가 활용이 된다면 어느 정도 보완이 될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정선위원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꼭 개선해 주십시오.

병수

정병수교원정책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이정선위원

현장의 소리입니다. 고맙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그 다음에 정책국장님, 제가 교육감님 성함으로 나가는 표창장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습니까? 그야말로 저는 남발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하다못해 시민공원사업소에서 하는 무슨 대회에까지, 라이온스협회에서 하는 대회까지, 무슨 웅변대회까지 이렇게 교육감님 성함으로 상장이 나간다는 것은 남발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헌화

박헌화교육정책국장

현재 저희들이 서울특별시교육감우등상수여및후원명칭사용승인에관한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 내용을 보면 교육적 의의를 가지고 있다든지 하는 건전한 행사, 또 학생들에게 참가비 같은 부담을 시키지 않는 서울특별시 규모행사에 대해서는 교육감상을 수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기적성교육, 교육감 상장이 대학전형에서 혜택을 받다 보니까 여러 시민단체에서 다양하게 행사를 많이 하면서 교육감 수상을 꼭 필요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항시 요구하는 대로 100% 상장을 드리지는 못했습니다. 너무 남발하다 보니까 교육감 상장에 대한…….

이정선위원

상의 권위와 신뢰부분에 있어서 많은 타격을 입고 계십니다. 제가 현장에서 들은 얘기를 말씀드리자면 교육감님 상을 받으면 사실 굉장한 상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남발되다 보니까 한 아이가 교육감님 상을 2, 3개 타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이 아이가 이 대회, 저 대회 다니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생긴다는 거지요. 그러다 보니까 교육감님 상은 아무 때나 주는 것이구나. 그렇게 됨으로써 교육감님 상의 권위나 위상, 또 신뢰를 못 받습니다. 그 신뢰는 교육청에 대한 신뢰와도 연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헌화

박헌화교육정책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2003년도에는 333회 정도 수여했는데 금년도에는 제 선에서도 통제를 해서 현재까지 140 몇 정도 했고, 내년부터는 교육부에서도 국내 권위 있는 행사에 한해서 교육감상을 수여하도록 방침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억제를 할 것입니다.

이정선위원

그 부분은 꼭 억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앞으로도 교육감님 성함으로 나가는 상은 정말 권위 있고 실력 있는 사람들, 물론 상이라는 것이 격려 차원에서도 나갈 수 있지만 교육감님 성함으로 나가는 상이 이렇게 남발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헌화

박헌화교육정책국장

명심하겠습니다.

이정선위원

제가 시간이 많이 된 것 같아서 나중에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광국 부위원장, 김충선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충선위원장

이정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시 교육감상은 상벌규정에 의해서 시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본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의원들이 지역에서 노고가 많으신 일선 운영위원들도 있습니다. 이번에 연말에 시상 남발 차원을 넘어서 지역에서 고생하시는 분들한테 저는 오히려 시상을 권장하려고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교육청 당국자들은 유념하셔서 일선 교육행정을 위해서 뒷바라지를 해 주시는 위원님들께도 상을 내려주시기를 바라면서, 다음은 김명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위원

김명숙 위원입니다. 각 학교에 통학버스 운영실태 건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어느 분이 답변하시겠습니까? 서울시내 사립초·중·고등학교에 운영되고 있는 통학버스와 관련해서 묻는 것입니다.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교육지원국장입니다.

김명숙위원

통학버스가 지금 공립학교에는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자료를 요청했더니 거의 100%가 사립 초·중·고에서 운행중인 통학버스 실태를 제가 봤는데 지금 보니까 지방경찰청에 미등록된 통학차량이 많이 있네요.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그렇습니다.

김명숙위원

거의 450여 대의 통학버스 차량이 운행되고 있는데 초등학교가 200여 대, 또 중학교 2대, 고등학교 71대 그런데 초등학교 통학버스 미등록 차량이 31%, 고등학교가 17% 정도 미등록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통학버스가 사실 등록이 부진한 이유가 상당히 중요한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법적인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단속 또한 제대로 되지 않고 있고, 법적으로 보호받는 부분도 없고 그래서 전혀 미등록 부분이 통제가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지도감독 차원에서 그렇다라고 방치할 사항이 아니거든요. 어떤 대책이라도 있습니까?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통학버스를 지금 학교에서 운영하는 실태는 아까 말씀하신 것과 같고요. 그런데 유상으로 통학버스를 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서울시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45% 정도가 어린이 통학차량으로 신고가 되지 못했고, 53%가 유상운수허가를 받지 못했는데 임대나 지입차량 이것은…….

김명숙위원

그것이 문제예요. 미등록차량이 다 임대나 지입차량인데, 지입이라 하면 본인이 차를 가지고 들어와서 스스로 운행하는 것이고, 실제로 그 부분과 관련해서 지난번에 부산에서 마약 투여한 상태에서 통학버스 운행하다가 구속된 사건도 지입차량이 아니었나요?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지입차량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런 건 때문에 사실 이 부분이 법적으로 여러 통제조항이랄까 이런 것은 없지만 교육청 차원에서 관심을 갖지 않으면 안 되는데 자격제한이 법적으로 전혀 없는데 택시나 버스 같은 경우에는 자격제한이 있어서 운전자에 대한 어떤 경력이라든가 검증이 되는데 통학버스 운전자에 대해서는 무대책 상태예요. 외국의 경우에는 정식으로 통학버스 운행자에 대해서 허가증이 나오기 전에 정밀한 검증단계를 거쳐서 나오고, 또 사전에 학부모들이 검증하는 절차가 있는데 우리는 수백 대가 운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일이 터졌을 때나 사후약방문 격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지도감독청에서 현장학교에 지시한 바가 있거나 관심을 가진 적이 있습니까?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저희들이 수시로 지도는 하고, 유상운수허가를 받거나 어린이 통학버스로 신고하도록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임대 및 지입차량의 경우 제약을 받거든요. 그렇다고 저희들이 차량구입비를 지원할 수 있는 예산도 없어서 서울시에다가 사실상 지금 지입차량이나 임대차량을 초·중·고등학교뿐만 아니고 대학까지도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법을 개정해서 현실화 시켜주는 것이 어떻겠느냐라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관련법이 교육청법이 아니라서 지연이 되고 있는데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

이 조항과 관련해서 보호규정 관계가 법적으로 긍정적으로 검토되고 있는 것도 전혀 없습니까?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서울시에서도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도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명숙위원

아무튼 의무적으로 등록을 하도록 자꾸 계도를 해야 되는 부분, 그리고 미등록 차량에 대해서는 어떻게 인센티브라도 부과하는 방법이랄까 이런 쪽으로 대안이 마련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통학차량은 거의 색깔이 노란색으로 되어 있어서 눈에 잘 띄게 되어 있는데 여기 자료에 보니까 임대차량의 경우에는 하늘색도 있고, 황색도 있고 해서 색깔이 구구한데 가지고 들어온 지입차량이나 임대의 경우에는 그런 것조차도 통제가 되지 않지만 색깔도 통일하는 방안을 강구해서 눈에 잘 띄도록 해서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은 7차 교육과정 시설과 관련해서 지금 7차 교육과정 시설이 사실 계획대로라면 고등학교는 2002년도에 완비가 되어야 하고, 초·중학교는 2003년도에 완비되어야 하는데 사실 미완비 상태잖아요.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래서 지금 미완료 현황이 어느 정도입니까? 각 지역청별로 수십 개씩 되는데 본청 전체 차원에서 얼마나 되고 이것에 대해서 앞으로 언제까지, 지금 대수선 부분도 있고 환경개선 부분도 있고 하지만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은 없지만 그래도 이것은 우리가 정책적으로 7차 과정 시설은 완비가 이미 되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불비한 상태인데 이것에 대해서 정밀한 계획이 있습니까? 자신 있게 언제까지 다 완료할 수 있는 것인지…….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저희들이 7차 시설을 해야 될 대상학교가 초·중·고등학교 다 해서 1,234개교입니다. 그중에서 537개교는 이미 갖추어져 있다고 보고요. 대상학교가 697개 학교인데 이 중에서 2001년도부터 2004년도까지 추진하는 학교가 422개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남아 있는 학교가 275개교인데 이 중에서 158개교는 사실 운동장부족이라든지 이런 형편 때문에 추진하기가 불가능하고 117개교만 지금 추진이 가능한데 이것은 2007년도까지 3개년 계획을 세워서 완전히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7차 교육과정 시설기준도 나름대로 저희들이 7차 교육과정 운영기준을 현실화해서 적용한다면 7차 시설기준도 다소 낮출 수가 있다고 보거든요. 만약에 그렇게 해서 시설기준이 좀더 낮추어진다면 2007년도가 아니라 그 안에 2006년도라도 다 완비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김명숙위원

그런데 7차 교육과정의 기본컨셉이 정원을 35명으로 만드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되면 정원 35명이 되고 또 이렇게 교실확보가 완료가 되면 교사도 보충이 다 될 수 있다는 말씀으로 들어도 됩니까?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그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아까 이은석 위원님도 여러 가지 7차 교육과정 운영에 대해서 문제를 지적해 주셨는데 저희들 7차 교육과정 시설기준이 사실 이론적으로 이상적으로 굉장히 좋게 편성은 되어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는 적용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차 시설기준을 서울시 나름대로 적용할 수 있는 실용적인 기준을 한번 만들어보자, 그리고 그런 기준이 만들어진다면 현 시설이나 교원가지고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느냐, 그래서 만일 그런 기준이 만들어진다면 그런 기준 범위 내에서 현 시설과 교원을 가지고 운영할 수 있는 방법도 강구를 해 보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김명숙위원

그러면 국장님 최선의 인원수는 35명인데 그러면 차선의 서울시 나름대로의 계획한 인원은 몇 명이나…….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7차 교육과정 운영은 학급당 인원을 하는 것이 아니고, 물론 학급당 인원을 더 낮추어야 되겠지만 학급당 인원을 가지고 7차 교육과정 시설기준을 하는 것이 아니고…….

김명숙위원

아니, 물론 그렇지만 사실은 이것은 7차 교육과정의 키워드가 선택과 집중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을 얼마만큼 소수정예로 운영하면서 선택권을 충족시키고 또 심화시키는 것인데, 사실 심화시키기 위해서 아까 교사도 부족하고 교실도 부족하고 교원수도 부족하고 학생수 문제 여러 가지가 종합적으로 이루어진 부분인데 미완의 상태이기 때문에, 아까 자꾸 이제는 결과물이 나와야 되는 시기에 결과물, 아까 우리 위원님께서 얘기를 하셨지만 실제적으로 현실은 결과물을 꺼내기 정말 어려운 현실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차선책으로 이런 것이 계획대로 된다면 그 상태에서 우리 서울시의 입장은 어떤 것이냐는 얘기죠.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그래서 그런 실용적인 기준이 만들어진다면 다소 부족한 시설에 대해서는 조기에 다 마무리가 되고 또 그렇게 될 경우에 교원문제도 교육부하고 협의를 해서 부족되는 경우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러시고요. 그러면 그 부분은 제가 그렇게 알아듣고요. 중등교육과장님 7차 교육과정과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헌화

박헌화교육정책국장

정책국장 박헌화입니다.

김명숙위원

국장님께 좀 편의를 드리기 위해서 중등교육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영일

김영일중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 김영일입니다.

김명숙위원

작년에 행감 때 이 자리에서 7차 교육과정과 관련해서 교과목 선택권이 미흡한 학교에 대해서 어떻게 장학지도를 하겠다라고 약속을 하셨고 1년 내내 장학지도했다라는 근거가 여기 시정조치사항에 나와있어요. 사실 구체적으로 현장에서 장학지도하면서 학생들의 선택권 부분에 있어서 가장 이 학교는 그래도 이 의도에 맞게 잘 됐다 하는 그런 학교는 어느 곳이고 가장 미흡했던 학교라면 어느 곳으로 알고 계십니까?

영일

김영일중등교육과장

저희들 선택중심교육 과정과 관련해서는 지금쯤 되면 각 학교에서 저희들 내년에 교육과정 편성을 받습니다. 받아서 저희들이 미흡한 학교는 잘못된 것은 시정 조치하면서 이러한 것을 또 교육을 저희들이 합니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잘된 학교라고 하면 청담고등학교라든가 그 다음에 이화여고라든가 이렇게 저희들이 잘 된 학교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흡한 학교는 저희들이 여러 가지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지도해서 최대한 보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미흡한 학교에 지금 가장 문제점이 시설 부분입니까? 그렇지 않을 걸요? 교사확보문제 때문에 더욱더 선택권이 통제당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시설도 물론 그렇겠지만.

영일

김영일중등교육과장

물론 이런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2001년에 7.20교육여건개선을 하면서 재학생 학급당 인원을 35명으로 감축하다 보니까 착공도 하기 전에 학급수가 늘어남으로 인해서 기존 특별교실이라든가 이런 것을 임시적으로 일반 교실화한 학교들이 많았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수준별 수업도 저희들이 이동수업을 하고 그 다음에 교과 운영하던 것이 상당히 후퇴한 것을 다시 저희들이 이것을 지도하고 이런 측면에 있다 보니까 현장에 혼선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7차 교육과정은 수요자 중심교육으로서 우리가 학생의 선택권을 존중하는 측면으로 나가고 또 우리가 교과내용은 지식정보화사회에 맞게 문제해결, 창의력, 학습 이쪽으로 방향을 틀어서 각 교실에 컴퓨터라든지, 프로젝션TV…….

김명숙위원

네, 좋습니다. 거기까지 말씀하시고요. 지금 작년에도 기간제 교사나 상치교사 문제, 선택권 선택권 운운하다 보니까 교사들이 실질적으로 사립학교에 걸맞은 교사들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것을 미봉책으로 어떤 기간제 교사의 좋은 점도 있지만 전문성 부분에서 또 항상 여러 가지 짚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가장 어려워지는 것 아닌가, 이 선택권이. 그러다 보니까 이 선택권을 수요자 학생들에게 충족시켜주지 못하다 보니까 학원으로 자꾸 나돌게 하고 또 학원문제가 다시 야기되고 자꾸 악순환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올해는 1년 동안 정말 내년 2월까지 7차 교육과정과 장학지도와 관련해서 운영하는 무슨 협의회가 있지요?

영일

김영일중등교육과장

네, 장학지원단도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어떤 전문가 집단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내실 있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영일

김영일중등교육과장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장학지원단을 통해서 여론수렴해서 반영하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잘 지도하셨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작년 한 해 동안 이 선택권과 관련돼서 야기된 현장의 민원 같은 것은 전혀 없었나요?

영일

김영일중등교육과장

다만 제2외국어 분야에서 학생수가 학급당 우리가 개설할 학급 안된 문제하고, 그 다음에 국사를 외국에서 공부하고 와서 1학년 때 이수를 못하고 2학년, 3학년에 학생들이 국사를 이수하게 해 주었으면 좋겠다 이래서 지난 여름방학 때 저희들은 국사과목을 개설해서 학생들이 이수하게 하고 다음에 성적도 배부했습니다. 그러나 제2외국어는 저희들이 했는데 스페인어나 러시아어는 확보가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제2외국어도 활성화하기 위해서 외국어대학 같은데 우리가 위탁교육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우리 여기 실적을 보니까 단위학교별 방문도 많이 하고 학부모나 학생, 교사연수도 많이 했는데 이것이 과연 내실 있게 운영되었는지 여부는 제가 또 그것에 대한 내년 2월에 끝나면 이것 편성안에 대한 총 어떤 종합보고서랄까 이런 것 나오죠?

영일

김영일중등교육과장

네, 나올 수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때 좀더 정밀하게 검토하기로 하고 지금 작년에 2003년도 현재 일반고등학교 교육과정편성현황이 교육청 지침 과목이 30단위, 학교지정이 72.8단위, 그 다음에 학생선택권이 33.2과목이거든요.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까?

영일

김영일중등교육과장

그것은 기본적으로 저희들 원칙은 교육청은 저희들이 28단위가 정해져 있고 학교의 지정과목은 우리가 선택과목이 활성화되면 될수록 줄어들고 학생선택은 점차 늘어나는 쪽으로 지도하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아무튼 중등교육과장님 제가 앞으로 더 봐야 되겠지만 지금 교육과정 편성안이 제대로 잘 나올 수 있도록 아까 결과물에 대해서 이은석 위원님 불만의 얘기를 하신 이유를 익히 알고, 또 그럴 수밖에 없는 한계의 현실을 저도 압니다. 아무튼 실질적으로 결과가 잘 나올 수 있도록, 이것이 아까 장학지원단 운영이 한 150명 정도…….

영일

김영일중등교육과장

교과별로도 되어 있고 전체로도 되어 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영일

김영일중등교육과장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매년 봄에 학부모 연수를 교육과정에 관해서 연수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명숙위원

애쓰셨습니다.

김충선위원장

김명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과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만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 일시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43분 감사중지

16시 07분 감사계속

이광국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장기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기만위원

장기만 위원입니다. 장시간에 걸쳐 감사받으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께 묻겠습니다. 이런 회의석상에서 말이 많은 사람, 자꾸 꼬집는 사람은 밉보여서 지역예산 요구를 해도 잘 반영이 안 되는 것이 사실인데, 그래서 과묵형, 해바라기형, 예스맨형은 예쁘게 봐서 예산 배려를 받습니다만 또 위원의 본분을 다하기 위해서는 감시나 견제역할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종원기획관리실장

많이 지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기만위원

그래서 본위원은 큰 틀에서 포괄적인 정책적인 문제만 거론하게 됩니다. 그런 스타일을 인지하고 계십니까? 우리 집행기관과 의결기관과의 관계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종원기획관리실장

저희 집행기관에서 맡은 바 업무영역에서 일을 집행하는 사항을 의결기관에서는 견제를 하고, 중요한 사항에 대한 의결을 통해서 방향을 결정해 주는 상호 보완적인 역할을 한다고 봅니다.

장기만위원

잘 파악하고 계시네요. 그래서 양 기관은 대립형 기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는 지방자치법에 보면 제정권을 집행기관과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집행기관은 조직권과 행정권을 독립적으로 행사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산권도 말하자면 편성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임의대로 집행부 마음대로 예산을 편성할 수가 있습니다. 편성을 해 놓으면 그것을 조정하기가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당초에 예산편성 과정에서 우리 위원들의 의견이 반영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어저께 주요업무보고에서 초·중학교 교육환경개선사업 예산편성절차 개선방향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는데 여기에 보면 마구잡이로 각 지역청이라든지 지역의 시의원들이 요구하는 예산 요구사항을 전부 받아들이면 중복투자가 되고 또는 투자로서의 균형을 이룰 수가 없다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객관성에 맞도록 기준을 세우는데 그 과정에서는 누가 하느냐, 예산편성 전에 심의위원회를 두어서 거기에서 예산을 합리적으로 투자를 해야 되겠다는 내용을 심의한다는데 그 심의위원회 구성원은 누구입니까?

이종원기획관리실장

심의위원들은 지역교육청의 경우 일단 담당 관련부서의 책임자들이 심의위원에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관리과나 시설과 관계자들, 또 경우에 따라서는 학교현장에 있는 직원들도 심의위원으로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기만위원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는 것이 뭡니까?

이종원기획관리실장

지역교육청별로 위원회를 구성하기 때문에, 본청의 경우에는 제가 위원회를 이끌고요. 행정과장, 교육시설과장, 예산과장이 들어가고요. 외부 공립고등학교 교장선생님 한 분과 사립고등학교 교장선생님들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장기만위원

그렇다면 그 구성원이 대개 교육청 산하에 있는 관계자들이네요. 그렇게 되면 자기 입에 맞도록 자의적으로, 그야말로 아전인수적으로 편성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종원기획관리실장

그런데 시설물을 개선함에 있어서 시급성과 중요성을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내부에 있는 사람이 중심이 돼서 판단하는 것이 오히려 객관적이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장기만위원

그렇다면 각 지역청에 그런 심의위원회가 구성된다면, 각 지역청에 있는 학교에서 지역의 시의원한테 예산요구를 합니다. 그렇게 될 때 지역청 심의위원회 할 때 그 지역 시의원한테 의견을 물어보면 좋지 않습니까?

이종원기획관리실장

저희들은 그렇지 않아도 우선순위를 본청과 지역교육청별로 정할 때 지역에 계신 시의원님이나 교육위원님들의 의견도 최대한 반영해서 같이 검토하도록 내부적으로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장기만위원

그런데 그것이 시행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종원기획관리실장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일부 반영이 적게 됐을 경우 그런 쪽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는 우선순위를 정할 때 많이 고려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장기만위원

전 지역으로 파급이 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지역 장한테 지시를 하세요.

이종원기획관리실장

알겠습니다.

장기만위원

각 지역의 시의원들이 각 학교에서 요구하는 예산에 대해서 반영을 시킬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초기단계에서 들어가야지 중간에 끼려면 힘들지 않습니까?

이종원기획관리실장

저희들도 같은 생각에서 예산편성 후에 하는 것보다는 예산편성 전에 가급적이면 평소 의원님들 주변에 있는 학교를 보시면서 느끼셨던 시급성이나 중요성을 말씀해 주도록 요구하고 있고, 그렇게 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 입장에서 최대한 반영하는 쪽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장기만위원

그래서 지난번에 추경 때 예산편성절차 매뉴얼처럼 나와서 객관성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객관성이 없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런 절차를 밟도록 개선해 주십시오.

이종원기획관리실장

네, 알겠습니다.

장기만위원

선진국에서도 예산편성은 집행부 고유권한이지만 의회의 사전 의견을 듣습니다. 남미에 가 보니까 멕시코나 브라질도 우리보다 지방자치가 덜 발달했는데도 의회의 의견을 사전에 물어서 편성하더라고요. 그런 절차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한국교원단체총엽합회라는 것이 있지요, 교총이라고?

이종원기획관리실장

네, 있습니다.

장기만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전교조의 불미스러운, 즉 말하자면 왜곡된 악영향을 바로 세우기 위한 교권운동이라는 슬로건하에 이 활동을 전개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 가지고 전교조의 불미스러운 각 학교별 사례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엄청 많아요. 그것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전자도서관을 설치한다든지 학사관리시스템을 구축한다든지 하는 경비가 필요하다. 그래서 그것이 얼마나 되느냐 하면 31억 4,000만원 정도 되니까 이번에 교육문화위원님들이 보조금으로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들었는데 우리 교육문화위원님들 열 분을 만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어저께 만났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 서울시 각 선생님들의 교권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그런 단체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종원기획관리실장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인지 몰라서 바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꼭 필요성이 있는 사업이라면 사전에 해당부서와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사업의 타당성 검토 후에 그런 것이 인정될 경우 해당부서에서 편성해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장기만위원

그래서 그분들이 요구하는 자료에 보면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 자료를 가지고 교육문화위원님들과 토의를 한 결과를 말씀드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타당성이 있다면 반영하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광국부위원장

장기만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덕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덕경위원

박덕경 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유예학생을 물었는데, 이번에는 대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대안교육은 누가 담당하시지요?

이광국부위원장

정책국장님 청각이 좋지 않으시니까 크게 말씀해 주십시오.

박덕경위원

제가 본래 목소리가 큰데다가 엉뚱한 답변을 하시니까 목소리가 더 커지거든요. 이해해 주시고요. 제가 이번에는 차근차근 하겠습니다. 차분하게 답변해 주세요. 사실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요구했던 자료의 숫자와 엊그제 제출된 자료와는 숫자 차이가 좀 나서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 요구자료 409페이지에 보면 유급이라는 말을 안 쓰고 중도탈락생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제가 오늘 아침에 받은 요구자료에 의하면 아까 제가 질의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중학교 유예학생이 3,039명, 그러니까 이민이나 유학생 포함해서 3,039명인데 제가 행정감사를 준비해서 감사자료에다가 냈을 때는 4,054명, 어떻게 1,000명의 차이가 나요. 어떻게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인지?

헌화

박헌화교육정책국장

자료제출이 아마 일원화가 되지 않고 이원화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해서 정확하게 제출해드리겠습니다.

박덕경위원

그래서 또 2003년도 고등학교 유예학생은 유학, 이민 포함해서 7,220명으로 나타나 있거든요. 그러면 유학, 이민간 학생은 1,767명밖에 안되면 5,500명 정도가 중도탈락을 해서 방황하는 결과가 오거든요. 그러면 중학교에서 이민간 학생 빼면 연 2,000명, 고등학교에서 이민간 학생 빼면 5,500명, 약 7,500명의 중·고등학생들이 학교 중도탈락을 하고 방황을 하는 이런 상황이 온다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대안교육 정책을 좀 강화해 주셔야 되겠는데 여기 업무보고에 보면 고등학교 대안교육센터가 9개로 업무보고에는 나와있습니다. 이것이 그러면 정규 학력인정 학교입니까, 업무보고 15페이지에 보면.

헌화

박헌화교육정책국장

그것은 학력인정을 받고 있는 평생교육시설을 저희들이 대안학교로 위탁하고 있습니다.

박덕경위원

그러면 이것을 건제순으로 올려놓은 것입니까, 이외에도 고등학교가 더 많이 있습니까?

헌화

박헌화교육정책국장

원래 지금 2001년도에 3개교를 했다 그 다음에 공립에서 서울산업정보학교로 위탁을 했고 그 다음에는 복지관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다섯 군데를 더 늘렸습니다.

박덕경위원

그러면 모두 몇 개입니까?

헌화

박헌화교육정책국장

9개입니다.

박덕경위원

그러면 또 틀렸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목소리가 커진다니까. 제 지역구에 신동신정보실업고등학교라고 있습니다, 평생교육시설. 사당2동에 신동신정보실업고등학교……. 그러면 이렇게 물을게요. 요즈음 중도탈락 유예학생을 대안교육으로 해서 2년제 6학기 학교가 있죠? 2년에 중학교 졸업하고 또 2년에 고등학교 졸업해서 4년이면 중·고등학교 졸업하는 그런 학교 있죠?

헌화

박헌화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박덕경위원

그런 학교는 그러면 무슨 학교입니까?

헌화

박헌화교육정책국장

평생교육시설이에요, 지금. 서울산업정보학교나 성지고등학교, 청량정보고등학교, 한림실업고등학교…….

박덕경위원

이것이 그러면 다 2년제…….

헌화

박헌화교육정책국장

평생교육시설입니다.

박덕경위원

그러면 2년제 6학기 학력인정 학교입니까?

헌화

박헌화교육정책국장

네, 맞습니다.

박덕경위원

그러면 신동신정보실업고등학교가 2년제 6학기 학교라니까요, 사당2동에 있는 것도? 그러면 아까는 그것은 평생시설이 아니라고 하고…….

헌화

박헌화교육정책국장

맞습니다.

박덕경위원

그러면 여기에 왜 빼놨어요?

이광국부위원장

그러면 정책국장님 말고 아시는 과장님이나 대신 답변해 주세요.

영일

김영일중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 김영일입니다. 저희들 위탁교육기관은 현재 고등학교에 소속을 두면서 저희들이 위탁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시작한 지가 2001년부터 했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심사를 해서 별도 위탁교육기관으로 우리가 지정하고 예산을 반영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그것은 평생교육시설이지 저희들이 중도탈락생을 위탁하는 교육기관은 아닙니다.

박덕경위원

저는 참 2년제 6학기 교육이 좋은 대안정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사당동이 지역구라 사당2동에 신동신정보실업고등학교가 있어서 가끔가다 가보면 정말 17살, 18살 먹은 학생부터 60살 먹은 학생까지 함께 공부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좋았고 또 작년에 여기에 특히 시인이라고 하는 이름은 제가 지금 기억이 안나는데 그분 졸업식 때문에 내가 여기 갔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숙대를 들어갔다고 그래 가지고 신문에도 엄청나게 났습니다. 그래서 야, 이런 것이 참 좋다, 2년에 6학기 해서 2년에 졸업을 하니 6년 다닐 것 4년이면, 또 고등학교 중도탈락, 중학교 중도탈락은 여기에 또다시 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제 정확한 질문요지는 뭐냐 하면 각 지역청 업무보고에 보면 대안교육정책을 어디다 맡길 것이냐 이렇게 질문하니까 복지관, 무슨 청소년회관 여기도 뭐 있습니다. 청소년참사랑도 있고 강북청소년수련관 이런 데다 맡긴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염려하는 것은 뭐냐, 과연 정규 고등학교의 임용고시에 합격한 정말 인정받은 선생님들도 못 가르쳐서 이 아이들이 뛰쳐나갔는데 이런 수련관이나 사회복지관이나 신림종합사회복지관 같은 이런 데서 과연 그런 학생들 정말 지도할 수 있을까 저는 이것을 여쭙는 것입니다.

영일

김영일중등교육과장

위원님 제가 조금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박덕경위원

네.

영일

김영일중등교육과장

이제 말씀하시는 학교는 평생교육법에 의거해서 서울시에서 학력을 인증하는 평생교육시설현황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예를 들면 청암중·고등학교라든가 예술고등학교라든가 한 12개 있습니다. 거기에는 이제 말씀하신 대로 청소년부터 나이 많은 사람, 쉽게 말해서 학업을 할 기회를 놓친 사람들이 거기서 공부를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말하는 대안교육 위탁교육은 현재 일반계 고등학교에 적을 두고 있으면서 현재 일반계 고등학교에 적응을 못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한번 해 보고자 하는 학생들, 예를 들면 공연예술에 아주 소질 있는 사람은 강북청소년수련관에다가 공연예술을 거기 학생들을 교육하게 하고 또 거기에도 정규교과의 선생님들을 우리가 검토를 해서 그것이 저희들이 위탁을 인증하게 됩니다. 그래서 금년 같으면 예를 들어서 서울IT직업전문학교 그러면 거기에 지금 성인들도 하고 이렇게 평생교육시설에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일반계 고등학교에 소속된 학생들이 학교가 싫다고 하는 학생들을 이쪽에서 원하면 학업은 거기서 하되 실제 졸업장은 경기고등학교에 재학한다 그러면 그 학생은 경기고등학교 졸업장을 줍니다. 그것이 지금 대안교육입니다.

박덕경위원

참 고맙습니다. 그런데 업무보고 보면 고등학교 겨우 254명이에요. 학생은 연 5,500명이 발생하는데 겨우 254명, 이것이 대안교육 정책이냐 이 얘기예요, 제 얘기는.

영일

김영일중등교육과장

저희들 거기에 대해서는 많이 반성하고 개선해서 될 수 있는 한 중도탈락생이 학교로 많이 돌아와야 결국은 국가의 경쟁력이고 발전의 원동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 교육은 한 사람이라도 우리가 더 경제적으로 볼 때는 잘 가르쳐야 우리나라가 부강합니다. 현재 산아제한해서 애를 낳지 않으려는 시점에서 공부를 못하더라도 그것은 굉장히 국가의 자원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덕경위원

해야 됩니다. 이것 심각한 문제 아니에요? 유학가는 학생 빼고 중학교가 연 약 2,000명, 고등학교가 연 5,500명, 1년에 7,500명이라는 중·고등학생들이 학교에 적응을 못하고 방황하면 한 5년만 하면 얼마입니까, 그 숫자가. 이들이 또 범행을 저지르고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정말 대안교육 정책은 대책이 나와야 되겠다, 업무보고인데 1년에 고등학교 5,500명 나오는데 겨우 254명 위탁, 제가 아까 오전질의에도 중요한 것이 중도탈락을 시키지 않는 정책을 펴달라는 것입니다, 제 얘기는. 그래서 웬만하면 유급학생이 나오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정책이지, 그냥 너 학교 다니기 싫으면 관둬 이렇게 해서, 정말 저희들 학교다닐 때와 지금은 선생님들의 제자사랑이 정말 부족한 것으로 자꾸 느껴집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영일

김영일중등교육과장

그리고 위탁생 중에는 1년을 집에서 쉬다가 또 학교에 복학하는 학생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박덕경위원

그래서 내가 아까 그것은 자료로 내라고 그랬어요.

영일

김영일중등교육과장

네, 복학하는 것은 저희들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박덕경위원

그러면 제가 자료요구를 하겠는데요. 정확하게 해 주십시오. 2년제 평생교육 시설학교 중·고등학교 서울시교육청에 등록된 학교수는 정확하게 몇 개며, 연도별 거기에 졸업한 학생수, 또 중학교는 의무교육이니까 육성회비는 없다고 하지만 운영회비라든가 비용은 얼마나 나오는지, 고등학교는 의무교육이 아니니까 수업료는 얼마 나오며 비용은 얼마 드는지 그런 내역서를 자료로주십시오. 자료를 주셔야 저희가 나름대로 저도 이런 자료를 가지고 또 다른 저 나름대로도 대책을 좀 세워보고 어떻게 해서라도 학교를 적기에 졸업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는데 좀 도움이 될까 해서 자료를 요청합니다. 고맙습니다. 특수교육 쪽에 잠깐만 여쭤볼게요. 특수교육 담당하시는 분요?

정구

강정구특수교육담당장학관

특수교육담당장학관 강정구입니다.

박덕경위원

특수교육은 아까와 연계인데요. 2003년도에 학교를 중도 포기한 학생이 건강이 안 좋아서 질병에 의해서 중학교가 188명, 고등학교가 217명, 합 한 400명이 중도탈락을 했습니다. 이렇게 1년에 400명씩 중·고등학생이 중도탈락을 하니까 특수교육에서 이 학생들을 좀더 다가서는 교육을 펼쳐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려고 그래요.

정구

강정구특수교육담당장학관

내년부터 건강장애가 특수교육대상자로 다시 추가가 되었는데 그런 병원학급이라든지 다양한 방법을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박덕경위원

이런 것은 쉬운 것입니다. 여기 특수교육진흥법 제14조에 보면 각 교육청 교육감은 각급학교에서 통학교육을 받고 있는 특수교육 대상자 교육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순회교육 또는 파견교육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잘 건의를 하셔서 이런 중도탈락이 나오지 않도록, 1년에 이렇게 400여 명에 가까운 학생들이 수업을 하다가 질병에 의해서 학업을 포기하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 여기 진흥법에도 나와있으니까, 또 경기도에서는 이미 이 교육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으로 해서 잘 좀 해 주시고요.

영일

김영일중등교육과장

네,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박덕경위원

그저께 직속기관에 대한 감사를 하다 보니까 학생교육원에 대해서 교육위원회에서 감사한 자료 같습니다. 거기에 보면 장애인프로그램을 확대해 달라고 지적을 했더라고요. 좀 특수학교에 다니는 장애학생들은 정서가 솔직히 부족합니다. 또 시야가 좁아요. 그래서 IQ도 뒤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런 학생들을 위해서 그냥 집단으로 100명, 200명, 1,000명 이렇게 하지 말고 40명이면 40명, 50명이면 50명 이렇게 테마식으로 해서 학생교육원에 가서 자연도 맛보고 또 다른 세상을 맛볼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 주십시오.

정구

강정구특수교육담당장학관

특수학교의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수련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박덕경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늘려달라는 것입니다.

정구

강정구특수교육담당장학관

알겠습니다.

박덕경위원

또 딴 소리 하세요?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학생교육원에 장애학생 프로그램이 없다고 나왔습니다. 교육위원이 지적을 했다고요.

정구

강정구특수교육담당장학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박덕경위원

그런데 프로그램이 있다고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하면 또 우물안 개구리 행정이라니까요.

정구

강정구특수교육담당장학관

네, 알겠습니다.

박덕경위원

이런 프로그램 많은 시설에 가서 장애학생들은 IQ도 부족하니까 넓은 시야를 가질 수 있고, 또 정서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개발해 달라는 것입니다.

정구

강정구특수교육담당장학관

알겠습니다.

박덕경위원

이상입니다.

이광국부위원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은석위원

이은석 위원입니다. 감사가 마무리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조금만 더 질의를 하고 저도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아까 김명숙 위원이 질의하실 때 마지막에 중등교육과장님께서 학부모 연수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잠깐만 나와주십시오.

영일

김영일중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 김영일입니다.

이은석위원

학부모 연수는 그저께 산하기관 감사 때 질의를 했어야 하는데 그때 시간이 없어서 놓쳤는데 마침 주무과장님께서 학부모 연수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시기에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학부모 연수를 어떤 식으로, 어떤 프로그램에 의해서, 어느 정도 규모로 실시하고 있습니까?

영일

김영일중등교육과장

기본적으로 7차 교육과정은 과거에 국가에서 가지고 있던 교육과정 편성권을 교육청과 학교로 위임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에서 교육과정을 편성하자면 학부모의 요구도 반영해야 되고 교사의 요구도 반영해야 되고 학생의 요구도 반영해야 하니까 모든 학교에서 설문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설문조사를 하기 전에 학부모에게 교육과정에 대해서 우리 학교는 이렇게 한다는 설명을 하고 설문지를 돌려서 조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학교별로 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저희 교육청에서 수능제도 같으면 금년에 선택형 수능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 고등학교 학부모를 대상으로 봄·가을 이렇게 교재를 만들어서 차질이 없도록 연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학교, 지역교육청, 본청 이렇게…….

이은석위원

그러면 연수를 어느 정도 했습니까?

영일

김영일중등교육과장

7차 교육과정에 대해서는 연수를 많이 했습니다. 저희들이 언제부터 했느냐 하면 1997년 12월에 고시가 되었기 때문에 98년부터 교사 연수에 들어가고, 2000년부터 교육과정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2000년에 유치원, 초등학교, 2001년에 중학교, 2002년도에 고등학교 이렇게 적용되는데…….

이은석위원

올해는 어느 정도 했습니까?

영일

김영일중등교육과장

금년에는 봄에 수능제도가 변경돼서 하고, 그 다음에 CD를 만들어서 각 학교에서 연수를 할 수 있도록 생성 자료와 연수교재를 다시 보내줬습니다.

이은석위원

그러니까 연수교재 보내는 정도지, 예를 들어서 연수원에 모여서 연수를 하는 것은 아니었지요?

영일

김영일중등교육과장

연수원에 모여서도 했습니다. 교재도 있습니다.

이은석위원

그런데 일상에서 느끼는 학부모 연수에 대한 실태는 전혀 피부에 와 닿지 않습니다. 저도 학부모의 한 사람이지만 학부모에 대한 연수는 제가 보기에 거의 전무했어요. 모르겠습니다. 학교에서 통신문 오는 정도는 알고 있는데, 말하자면 교육청의 교육시책이나 학교의 시책을 설명하는 정도는 있는지 모르지만 본격적으로 교육과정에 대해서 학부모들을 재교육시키는 그런 연수는 제가 보기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영일

김영일중등교육과장

그것은 아마 학교에 따라서 다소 차이가 있으리라고 인정합니다.

이은석위원

학교에 따라서인데요. 교육청에서 보고할 때에는 마치 전면적으로 시행하는 것처럼 보고하시는데 실상 현장에서의 체감은 그렇지 않습니다. 안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학부모 교육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제가 이것을 강조하려고 그랬는데 중등교육과장님께서 학부모 연수를 실시하고 있다고 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학부모 교육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있다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이것이 형식적인 사업이 아니라 실질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힘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일

김영일중등교육과장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은석위원

고맙습니다. 참고로 그저께 연수원에서 나누어준 자료에는 올해 3기 과정에 2,160명을 교육할 계획을 세웠는데 운영은 1기에 468명밖에 안 됩니다. 어떤 교육프로그램을 가지고 어디에서 하는지 구체적으로 안 나와 있지만 실시비율은 20%밖에 안 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방과 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나요? 학교에서 하는 7차 교육과정 말고 인성교육이라든지 창의력교육이라든지 7차 교육과정에서 가장 중요시되는 학습목표가 있을 텐데 그것을 달성하기 위한 방과 후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헌화

박헌화교육정책국장

방과 후 교육활동으로서 지금 초등학교는 학교 참여율이 99%가 넘습니다. 그러나 학생 참여율은 40% 정도 되고, 중학교도 학교 참여율은 95% 정도 되는데 학생 참여율은 31% 정도 됩니다.

이은석위원

학생 참여율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31%니 40%니 하는 말씀을 하십니까?

헌화

박헌화교육정책국장

특기적성교육을 방과 후에 희망자에 한해서 시켜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밖으로 나가는 사교육비를 학교 안으로 끌어들이는 거지요.

이은석위원

예를 한번 들어보시지요. 지금 특활활동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학생들이 방과 후에 어떤 프로그램에 의해서 어떤 식으로 참여하느냐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헌화

박헌화교육정책국장

그래서 학교마다 방과 후 교육활동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의 희망을 받아서 학부모 동의를 받아서 운영을 하는 것입니다.

이은석위원

한 가지 예를 들어보시라는 것입니다.

헌화

박헌화교육정책국장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초등학생들이 영어교육을 받고 싶다…….

이은석위원

영어교육을 받고 싶다는 것은 방과 후 프로그램이 아니지요, 그것은 사교육이지요? 7차 교육과정에 따른 프로그램은 아니지요. 교육청에서 교육적 목적에 의해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은 아니지요. 영어 같은 것은 사교육이지 7차 교육과정과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헌화

박헌화교육정책국장

예체능 관계라든가, 교과와 관련해서도 다양하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은석위원

아니, 운영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아까 중등교육과장님 말씀도 그거예요. 학부모 교육을 다양하게 실시하고 있다고 하는데 체감은 아니거든요. 국장님도 방과 후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되고 있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아닙니다. 없어요. 교육청에서는 실시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교육현장에서는 그것이 없습니다. 그것이 지금 교육의 문제점이라는 것입니다. 학교가 끝나면 아이들이 전부 사교육장으로 가지 않습니까? 피아노를 배우는 것을 방과 후 프로그램이라고 주장하시면 맞을 수는 있겠지요. 태권도, 영어, 바둑 등 특기교육을 하는 것이 방과 후 프로그램인가요? 그것은 아니지요. 그것은 엄밀히 말하면 사교육이지요. 안 그렇습니까?

헌화

박헌화교육정책국장

지금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일단 교과 관련까지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국어 관련, 영어 관련, 수리능력 관계, 예체능 관계 등 다양하게 저희들이 하고 있고, 중학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영어, 수학, 음악, 미술, 체육 등 특기적성 과목을 방과 후에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이은석위원

예를 들어서 제가 요구하는 답은 한 가지 예를 든다면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방과 후 프로그램이라면 예를 들어 청소년수련관을 이용해서 무슨 동아리 활동을 지원한다든지, 7차 교육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목표가 전인교육 아닙니까? 이것을 달성하기 위해서 동아리 활동을 지원한다든지…….

헌화

박헌화교육정책국장

그것도 하고 있습니다.

이은석위원

그런 식의 활동이 되고 있느냐, 그런 프로그램이 있느냐를 여쭈어본 것입니다. 그런데 가정에서 사교육비를 들여서 영어 배우고 수학을 배운다면 방과 후 프로그램으로 볼 수 없지요. 그것을 참여도라고 표현하시면 좀 안 맞는 것 같은데요.

헌화

박헌화교육정책국장

서울시내 초·중·고에 동아리가 1만개 정도 됩니다. 그런 동아리 활동도 지원하고, 고등학교는 그런 동아리 활동도 지원하면서 그 이외에 교과와 관련된 것도 방과 후 활동으로 허용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은석위원

물론 교육청이나 학교에서는 방과 후 프로그램을 진행하려고 해도 지금처럼 입시위주로 모든 초점이 모아져있기 때문에 시행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현장에서는. 그러나 교육청에서는 7차 교육과정에서 가장 중요시하고 있는 전인교육이나 창의적 인간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런 방과 후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설혹 그것이 적용이 안 되더라도 끊임없이 유도를 해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학부모 교육도 그래서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수치상으로 자꾸만 주장하실 일은 아니에요. 하여튼 정년도 몇 일 안 남으셨는데 제가 자꾸 비전문가로서 전문가에게 너무 과한 말씀을 드리는 것 같은데 교육현장에서 느끼는 체감은 결코 교육이 올바르게 진행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면서 저는 행정적인 면보다는 주로 교과과정에 대해서 질의를 해 봤는데요. 제가 아까 질의에서 말씀드렸듯이 교육에 대해서 관심은 사실 그동안 갖지 못했습니다, 피상적이었지요. 그런데 이제 궁금한 점은 몇 개 있었습니다. 왜 자꾸 사교육비가 늘어날까, 왜 교사와 학부모간에 불신이 늘어나면서 공교육이 무너질까, 그 다음에 교육이론은 상당히 고급인데 왜 아이들의 학력수준은 떨어지지 하는 궁금증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면서 조금씩 풀렸는데 상당히 안 좋은 쪽으로 결론이 나고 있는데요. 아, 그럴 수밖에 없었구나 이렇게 이해가 가는 거지요. 왜 사교육비가 들어가는지, 왜 공교육이 망가져 가는지 이런 이해가 조금씩 되는 것입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교육감님께 마무리 발언 겸해서 질의를 조금 하겠습니다. 부교육감님도 마찬가지인데, 부교육감님은 교육부에서 오셨지요?

기언

정기언부교육감

네.

이은석위원

아마 부교육감님도 같이 해당되실 것 같습니다, 교육부에서 직접 계셨으니까요. 7차 교육과정은 교육부에서 도입한 것입니다. 이 7차 교육과정이 우리나라 교육현실에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참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질문인데요. 7차 교육과정이 우리 교육현실에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정택

공정택교육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7차 교육과정을 만들 때 전문가들로 구성이 되어서 이상적인 목표를 향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기 때문에 각급학교에 실시하는 과정에서 잘 안 맞는 부분이 실제 있어요. 그런 부분은 교육청 나름대로 학교 실정에, 또 교육청 실정에 맞도록 7차 교육과정 운영을 개선을 해서 이것이 학생이나 학교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7차 교육과정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꾸준히 개선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는 입장입니다.

이은석위원

진짜 꾸준히 개선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개선해야 되는데 그 개선은 이제 말로만 되는 것은 아니겠죠. 교육청에서 진짜 노력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4일 전부터 계속적으로 질의를 하면서 지적해 왔던 사항, 예를 들어서 교사 입장에서, 학생들 입장에서, 교육청 입장에서 진짜 이것은 개선할 점이 너무나 많습니다. 지금은 7차 교육과정을 교육현장에 던져놓고 또 다음 교육과정을 준비하는 이런 식의 엉뚱한 이런 작태를 벌이고 있어요, 제가 보니까요. 7차 교육과정이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비교육 전문가지만 우리나라 현실에 맞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도입이 된 거예요. 왜 안 맞는가 하면 7차 교육과정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창의력이라든가 이런 식의 전인교육을 중요한 목표로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것이 안돼요.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유치원부터 대학입시 위주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학교도 그렇게 가고 있고 학부모도 그렇게 가고 있어요. 오로지 모든 초점이 대학입시 위주로 맞춰져 있는데 거기에 전인교육이라는 것을 아무리 강조를 한다 해도 이것은 연목구어가 되는 것이죠. 우리 현실에 맞지 않습니다. 이것이 선진국에서는 맞아 들어간 이론인지는 모르지만 우리나라같이 특수한 환경을 가지고 있는 현실에서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 도입할 때 제가 사실 교육부장관이나 국회의원이 됐으면 할 텐데 시의원이니까 하나마나 한 소리인지 모르지만 그러나 교육청에서 최대한 이것은 수렴해 달라는 것입니다. 애초에 도입을 할 때 교육부에서 우리 현실에 맞는 것만 취사선택을 했어야 돼요. 외국에서 성공했으니까, 선진국에서 성공했으니까 이것을 그대로 도입한 거예요. 취사선택을 했어야 됩니다. 요즈음 새로 교육이론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구성이론이란 것이 있더라고요. 구성이론이란 것이 뭐냐 하면, 교육에는 그 나라의 문화와 현실이 반영되는 것이 가장 좋다는 이론이 구성주의 이론인데요. 이런 식으로 접근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냥 무조건적으로 도입한 거예요, 외국에서 성공했다니까 선진이론이니까 도입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도입은 했으니까, 그렇다고 해서 도입한 것을 어떻게 합니까? 도입을 했으면 일선 교육청에서는, 교육부는 현실을 모르는 거예요. 교육현장의 현실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육청은 보다 한 단계 가까이 있으니까 그래도 좀더 잘 알 것 아닙니까? 교육부에서 무조건적으로 도입해 놓은 이 이론의 허구성을 짚어가면서 보완을 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보완의 노력이 제가 보기에는 이번 행정감사를 거치면서 별로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역시 교육청은 행정관청으로서의 기능은 하고 있는데 교육기관으로서의 기능은 부족하다는 얘기죠. 행정기관의 역할은 하고 있습니다. 공문 내려가고 지시 내려가고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앞으로는 교육청의 업무를 지시 위주 이런 행정기관의 역할이 아니라 학생과 학부모와 교사들 중심으로 하는, 현장을 중심으로 하는 여론을 다각적으로 수집해서 교육정책을 세워주셨으면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정택

공정택교육감

고맙습니다.

이은석위원

너무 제가 건방진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요.

정택

공정택교육감

아니에요.

이은석위원

그리고 제가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은 좀 구체적일 수도 있는데요. 7차 교육과정이 성공하려면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교육청이 큰 역할을 해야 되고 교사가 큰 역할을 해야 되는데 또 한 축이 있습니다. 그것은 학부모입니다. 이것은 건의사항입니다. 건의사항인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7차 교육과정이 실패할 수밖에 없는 가장 큰 이유는 학부모들한테도 있어요. 학부모들이 학교에서 전인교육 시키잖아요. 그러면 학부모들이 교사한테 쫓아가서 당신 쓸데없는 짓 하냐고 이런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입시위주 공부시키라는 거예요. 여기서는 학부모가 있기 때문에 7차 교육과정이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학부모 재교육을 7차 교육과정 성공을 위해서라도 철두철미하게 시켜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저는 건의를 하고 싶다면 교육청 내에다가 학부모재교육센터라든지 아니면 학부모지원센터라든지 교육지원센터라든지 이런 것을 만들어서 실질적으로 시켜줬으면 좋겠습니다, 7차 교육과정이 왜 필요한지. 이것을 통해서 전인교육이 돼야 이 사회가 살 수 있다는 당위성이라든지 이것 성공하기 위해서 가정에서 당신들이 애들에게 뭐를 해 줘야 된다라든지 이런 것을 철두철미하게 교육을 시켰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교육청 차원에서 하기 힘들면 지역교육청 차원에서 하든지 그것도 안되면 학교에다 예산을 지원해서 학부모들을 학교단위로 교육을 시킨다든지, 7차 교육과정이 성공할 수 있는 실질적인 교육이 될 수 있게 해 주었으면 저는 고맙겠습니다. 7차 교육과정은 절대로 학부모의 협조 없이는 성공할 수 없습니다.

정택

공정택교육감

며칠 전에 초·중·고 학부모 대표 약 2,000명을 1,000명씩 나누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저도 한 80분간 얘기를 하고 혁신담당관 주재로 돌아가는 사항을 유명한 선생님 모시고 한 서너 시간 연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학부모 생각이 좀 바뀌어질 수 있도록 시간나는 대로 그렇게 해서, 지금 대표로 한 학교에서 한 분씩 왔으니까 앞으로 돌아가면서 많이 참여해서 학부모님 생각이 바뀔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이은석위원

당연히 그래주시면 고맙고요. 노력이라는 애매한 표현보다 저는 진짜 예산을 투입해서 실질적인 교육이 되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설 기구화시켜서 부모교육전담센터라든지 이런 것을 교육연구원이나 본청에 둘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총 정원 내에서 기구는 만들 수 있는 것이죠, 교육감님 재량으로. 다른 시·도에서 안하더라도 서울에서 한번 선도적으로 부모들을 재교육시키는 이런 시책을 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정택

공정택교육감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은석위원

한번 고려해 주십시오.

정택

공정택교육감

네.

이은석위원

이상으로 저는 행정감사 다 마치겠습니다. (이광국 부위원장, 김충선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충선위원장

이은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승주 위원 하시죠.

유승주위원

유승주 위원입니다. 어제하고 오늘에 걸쳐서 위원님들이 좋은 질의를 많이 하셔서 저도 의정활동 후반기 중에 교육문화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게 된 것을 보람으로 생각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들이 상당히 정책적으로나 교육적으로 좋은 부분이 많이 있다고 저도 공감합니다. 마무리하는 단계에서 몇 가지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질문하겠습니다. 통일교육 내실화 문제에 있어서 교육관계자가 북한 학교를 방문할 계획을 갖고 있다, 향후추진계획에서, 또 남북교류를 추진하겠다, 학생들의 동아리교류라든가 체육행사, 그렇다면 이것은 금년도에 추진하실 의향이십니까?

정택

공정택교육감

지난 교육감님께서 역점업무 중의 하나로 통일교육을 상당히 강조해 오셨습니다.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위원님 잘 알다시피 계속성 연속성이 있어야지 중간에 딱 단절하기는 어렵고 또 우리 학교가 역시 통일교육 하는데 우리 본청에서도 좀 관심을 가져야 되겠고, 지난번에 또 돈이 남은 것이 약 7억원인가 남았어요. 그래서 그것도 어떻게든지 다른 것은 못 도와주겠고, 북한 어린이들에게 학용품을 나누어서 도와주는데 우리가 주력을 해야 되겠고 또 학생들 금강산 보내는 것 이것도 좀 관심을 가져야 되겠고 그래서 과거에 교육감님께서 추진했던 일을 확대는 못할 망정 그 사업은 계속해서 추진을 할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승주위원

그러면 여기 이 자료에 나와있는 대로 교육청 관계자께서 북한 학교를 직접 방문해서 하실 의향은 가지고 계시다는 말씀이죠?

정택

공정택교육감

네, 그렇습니다.

유승주위원

또 학생들 동아리 교류라든가 체육행사도 계속 추진하겠다 이런 말씀이죠?

정택

공정택교육감

그러려고 생각합니다.

유승주위원

그러니까 성금을 모금한 잔여금액 7억 5,000여 만원인데 그것은 언제쯤에 집행이 됩니까?

정택

공정택교육감

지난번에 일부 전문직들이 다녀왔고 그것은 제 지금 생각에는 연말, 돈이 지금 있는 것이니까 연말이나 늦어도 방학 동안까지는 한번은 지원하고 나머지는 또 봄철에 가서 하고 나누어서 할까 생각을 합니다.

유승주위원

한번은 금년 안에 하실 의향이 있고 나머지는 내년 봄에 할 의향이 있다 이렇게 알아들으면 되겠죠?

정택

공정택교육감

네, 그렇습니다. 교육문화위원님께서도 대표로 누구 한 분 거기 가실 때 참여를 하셨으면 하는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교육위원도 한 분 정도 가시도록 하고.

유승주위원

지난 전반기 교육문화위원회에서는 이런 활동으로 인해서 전체 상임위원회가 평양에 다녀왔죠?

정택

공정택교육감

네, 저는 교육위원 할 때입니다만, 못 갔습니다만 한 반절 다녀오셨어요. 다녀오셔서 아주 좋아하셔, 그리고 좋게 얘기를 하시고, 그래서 지금 제가 문화교육 시의원님께서도 좀 한번 실제로 다녀오셔야 그 상황을 파악을 하시고 그럴 것 같아요. 불평을 좀 했던 분들도 갔다오시더니 말씀하시는 것이 달라졌더라고요.

유승주위원

내년에도 그러면 성금을 모금할 생각이십니까?

정택

공정택교육감

그것은 7억 5,000인가 다 떨어지는 것 보고, 지금부터 성금을 걷고 그런 것은 아직 생각을 안 해 봤습니다.

유승주위원

그러니까 예년에는 성금을 모금해서 투명하지 못하게 모금을 해서 불우이웃을 돕는다는 제목하에 성금을 모금했는데 결국에는 그것이 북쪽에 교육기자재라든가 이런 것을 지원하는 용도로 쓰였거든요. 그래서 좀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북한에 대한 어린이를 돕는다든가 교육기자재를 돕는 차원에서 성금을 모금한다면 정식으로 그런 제목을 걸고 모금하는 것이 떳떳하고 투명한 결과를 갖고 올 수 있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택

공정택교육감

시의원님 교육위원님들과 사전에 상의를 해서 의견조율을 하고 이렇게 해서 모금할 때에는 사전에 절차를 거쳐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절대로 잡음이 있거나 학부형들이 의심을 하게 이렇게는 모금을 하지 않겠습니다. 상당히 절차를 다 밟아서 할 것입니다.

유승주위원

그렇게 해야만 통일교육이 좀더 내실화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본위원이 특히 남북교류 문제에 대해서 관심도 많고 금년에만 평양에 세 차례 다녀왔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얘기도 그쪽 관계자들로부터 우리 교육청에서 추진했던 사업, 또 교육문화위원님들이 방문했던 내용에 대해서 그쪽에서도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이 사업이 잘 진행돼서 아이들이 통일의 주인공이 돼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을 더 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정택

공정택교육감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승주위원

제가 감사를 마무리하면서 아주 중요한 사항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이것은 교육감님께서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특별교육재정수요사업비 금년에 예산 편성된 것이 120억원이지요?

이종원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유승주위원

그런데 전임 교육감 때와 현재의 집행비율이 어떻습니까?

이종원기획관리실장

그것은 전임 교육감님과 현 교육감님 이렇게 금액적으로 비교는 안해 봤습니다만, 바로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승주위원

좋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전체 경상교육지원사업비와 투자교육지원사업비를 합해서 31억원의 집행잔액이 남아 있는데 이것은 금년 안에 다 쓰여집니까?

이종원기획관리실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액수가 상당히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필요한 경우 타당한 지출용도라면 써야 한다고 봅니다.

유승주위원

그 부분은 순전히 교육감님 몫이지요, 물론 교육에 필요한 사업비로 쓰는 것이지만.

이종원기획관리실장

네, 그렇습니다.

유승주위원

그러면 금년에 분명히 다 쓰여집니까? 계획이 잡혀 있습니까, 31억원에 대해서.

이종원기획관리실장

지금 이 자료를 제출할 때에는 10월말 현재였고요. 그 후에 지금 특별한 시설사업비 중심으로 필요한 경우 일부 집행을 해서 지금은 잔액이 얼마 안 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승주위원

이것은 10월 31일까지를 기준으로 낸 자료이고, 그 이후에 11월 한 달 동안 써서 얼마 안 남았다는 말인가요?

이종원기획관리실장

시설사업은 12월에 가서는 집행하기 곤란하기 때문에 그 전에 어떤 시급한 사항에 대해서는 일부 집행을 한 상태입니다.

유승주위원

현재는 거의 다 소진이 됐군요?

이종원기획관리실장

네.

유승주위원

그러면 우리 교육감님 오시기 전과 그 이후 비율이 어떻습니까, 대충.

이종원기획관리실장

지금 정확하게는 구분을 안 했는데요. 지금 교육감님 오신 후에 투자사업비로는 약 25억 정도 지출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시 정리를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승주위원

그것은 정책적인 문제니까 제가 좀 알아야겠습니다. 교육감님 오시기 전과 후를 비교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원기획관리실장

알겠습니다.

유승주위원

그리고 학교운영경비 부담해 주는 것 있지요? 재정결함지원금 해 주는 것 있지요, 사학재단에 대해서. 그것 자료를 받아보니 대부분 법정부담금을 제대로 납부한 학원은 학교운영경비 부담도 건실하게 했고, 법정부담금을 제대로 납부하지 않은 그야말로 성실하지 못한 법인은 학교 운영경비도 사실 부끄럽습니다. 제재하는 방안을 좀더 교육청에서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하실 용의가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저희들이 사학기관 건전 육성 대책을 확정해서 발표하려고 합니다. 그런 내용 속에 사학이 스스로 수익성을 제고해서 법정전입금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해 보고, 법정전입금을 가능하면 법인에서 부담하는 쪽으로 해서 낭비요인이 없도록 하고, 능력이 없는 데, 열심히 하지 않는 데는 다소 불이익을 받도록 하는 제도를 만들어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승주위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는 이유를 아시겠지요?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네.

유승주위원

금년도 사학법 개정을 하려고 하는 정치권의 움직임으로 사학계가 어려움에 처하고 있는데 그것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부분, 상세하게 국민들은 알지 못하지만 이런 부분에서 도덕적으로 당당해야 되겠다는 의미에서 말씀드리고, 특히 외고 계열에 있는 법인에서 아주 불성실한 데가 자료를 보니까 많이 있더라고요. 그것도 아주 실망스러운 자료인데 그런 부분도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그러겠습니다.

유승주위원

특히 교육감님께서는 특수학급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셔서 아까도 제가 교육감님이 자리에 안 계실 때도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교육감님의 그런 마음이 정책으로 입안이 돼서 반드시 일선 교육현장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부분에 대한 지도나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를 바라고, 국회에 제출한 몇 가지 자료 중에서 특수학급 운영비를 실질적으로는 학급당 300만원을 지불한다고 되어 있는데 학교에서는 200만원밖에 받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자료들이 성실하지 못한 내용이었는지 그런 부분과 일반학교의 장애학생 편의시설 설치 현황을 살펴보면 아주 설치비율이 30%를 넘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화장실 설치 문제라든가, 계단 이용하는 문제, 경사로 해결하는 문제 등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특수교사자격증 미소지자가 지난번에 질의했을 때 거의 없을 것이라고 했지만 자료에는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일부 타 시·도의 자격증 소지관계를 충분히 검토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래 전에 교원들이 대량으로 배출되었을 때 그런 문제를 안고 있었다고 합니다. 속성으로 자격을 주었기 때문에 대학과정에서 전문적인 교육을 받지 못하고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어서 그분들에 대한 원망이 많답니다, 학부모님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배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이상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고 교육감님의 소신이 우리나라 교육계에 바람을 일으키고 변화를 줄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택

공정택교육감

노력하겠습니다.

김충선위원장

유승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광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국위원

지루한 시간 많은 질의와 답변에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 졸업할 시간이 거의 된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많은 위원님들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더 질의할 내용도 없지만 위원님들이 지적만 할 것이 아니라, 제가 칭찬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도움이 될 수 있는 교육문화위원이 될 수 없을까 싶어서 14쪽 학교폭력 예방에 대해서 답변하실 분 나와 주십시오. 그것도 정책국장님이세요?

헌화

박헌화교육정책국장

네.

이광국위원

그러면 담당과장님 나오세요.

영일

김영일중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 김영일입니다.

이광국위원

학교폭력 예방활동 강화에 대해서 좋은 내용이 많이 있는데 왜 안 된다고 보십니까, 결론적으로.

영일

김영일중등교육과장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학교 생활지도라는 것은 사회와 학교, 가정이 힘을 합쳐서 해야 되는데 사회가 너무 발달하다 보니까 어떤 학생들을 유혹하는 그러한 시설이 학교 주변에 많고, 그 다음에…….

이광국위원

됐습니다. 지금 학생들 가방을 조사 못하게 되어 있지요, 선생님들이?

영일

김영일중등교육과장

힘듭니다, 인권문제가 제기되기 때문에.

이광국위원

그러면 우리 교육문화위원들이 조례나 상위법 개정을 해서 제도적으로 가방이나, 인권에 저해되지 않게 법을 만들어서 도움을 줄 수 없나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것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 주세요. 다음은 38쪽 실업학교 활성화에 대해서 답변해 주실 분 나와 주십시오.

남호

이남호산업정보교육과장

산업정보교육과장 이남호입니다.

이광국위원

이 내용은 실업학교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어제 장기만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제가 도움될 일이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활성화 방안이 지금 컴퓨터 발달로 해서 상고는 하등 취직이 1/10도 안 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고 최근 5년 사이에 컴퓨터가 발달된 이후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상업학교는 활성화를 아무리 해도 취업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인문학교로 개편을 하든지, 특히 성동구에는 56만 명의 주민이 살고 있는데 인문계 고등학교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실업교육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주민이 인문계 학교를 바라니까 덕수상고를 인문학교로 해 주시면 저절로 활성화하지 않아도 됩니다. 특히 동문이나 주민이 원하고 있기 때문에 400명 졸업생 중에 100명도 취업이 안 되는 상고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행정과장이 답변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상고를 인문학교로 전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재욱

정재욱행정과장

행정과장 정재욱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성동구 관내는 사실상 인문계 고등학교가 지금 현재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쪽에 인문계 고등학교를 설립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대책을 세우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덕수상고를 인문계로 전환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그동안 덕수상고 동창회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도 사실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문계로 전환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문제는 그 전제가 관계당사자들이 동의를 해 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첫째는 그쪽 동창회에서 모두가 추진하는 입장에서는 동의를 하겠지만 동창회 일부에서는 반대를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것은 학교구성원들입니다. 교원조직에서 적극적으로 반대를 하고 있는 실정이고 또 학생이나 학부모도 찬성과 반대가 분분합니다. 그런 상황에서는 바로 추진하기에는 무척 어려움이 많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사회, 국회의원이나 시의원님들, 그리고 또 상당부분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코자 하는 그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나름대로 예의 주시하면서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광국위원

그 반대 동문회나 주민이 반대하는 것은 우리 교육위원 14명 중에서도 지지 안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것은 다수의 원칙에 의해서 동문회나 주민이 바라는 바로 지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충선위원장

이광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일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일희위원

장시간 행정사무감사 받으시느라고 너무 지루하신 것 같고요. 저는 주민의 민원하고 복합된 부분입니다. 아까도 박덕경 위원님께서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만 지금 보면 흡연학생들 초등학교도 있고 중학교도 있고 이렇습니다만 흡연한다 안한다는 것을 신체검사 소변검사에서 이런 것을 선별해 냅니까?

헌화

박헌화교육정책국장

매년 저희들이 흡연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일희위원

하면 그것이 매년 분기별로 합니까, 아니면?

헌화

박헌화교육정책국장

매년 6월에 하고 있습니다.

이일희위원

와서 하는 기관은 어디입니까?

헌화

박헌화교육정책국장

지금 저희들이 자녀안심하고학교보내기운동본부 거기에 의뢰해서 실태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일희위원

아니, 의료기관이 어디에서 하고 있는지, 보건소 아니면 각 자치구에 보건소가 있긴 있는데 거기에 의뢰합니까? 학생수가 상당히 많아서 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 같은데…….

헌화

박헌화교육정책국장

보건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학교보건원. 그런데 학교보건원에서는 금연교실 운영이라든가…….

이일희위원

의료시설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이 갖추어져야 흡연을 한 학생들이라든가 이런 것을 발견할 것인데 그것이 그렇게 발견하기는 학교측에서 굉장히 무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네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만약 학생이 흡연으로 발견이 됐다 이랬을 때는 조치를 어떻게 합니까?

헌화

박헌화교육정책국장

학교에서 일단 그런 학생들은 금연교실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이일희위원

금연교실이 자체 학교 내에 있어요?

헌화

박헌화교육정책국장

금연교실을 저희들이 안내를 했습니다.

이일희위원

흡연학생들을? 그러면 금연교육만 받지 학교교육은 또 떨어지잖아요?

헌화

박헌화교육정책국장

그 다음에 저희들이 예방프로그램을 학교에서 운영하고 있고요. 학교 내에서는 일단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해놓고 있고 학교 내에서는 사실상 학생들이…….

이일희위원

지금 어제도 사담으로 밖에서 얘기를 했습니다만 지금 어른들은 담배를 끊는 추세로 있고 학생들이 많이 피는 추세로 우리가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것이 어릴 때는 호기심에 피고 이러다 보면 흡연율이 자꾸 늘어나는 상황인데 이것을 학교측에서 어떻게 하면 흡연율을 줄여서 흡연을 못하도록 해야 되는 그런 과정인 것 같아서,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조치사항도 지금 답변을 안 주시는데 학교에서 학생들이 비행청소년들이라든가 학교에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민원사항이라고 말씀드린 부분은 뭐냐 하면 실제 학생이 다른 데로, 학교에서 너무 잘못해서 좀 이 학교에서 징계를 해서 타 학교로 전학을 보내는 그런 것을 제가 봤거든요. 그때 학부모들이 찾아와서 몇 명이 싸움했다든가 이래서 의원님 그냥 거기서 공부하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런 경우를 상당히 봤어요. 제가 대림동에서 40년을 살고 있습니다만 거의 다 아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사실 많아요. 대림동 쪽이나 서울시내 일진회니 시흥가 면 산이슬파 이런 것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조직들이 굉장히 방대합니다. 그런데 혹시 말려들어서 전학을 간 경우 이런 경우를 내가 대비한다면 교육청 측에서는 가양동인가 어디 가면 성지고등학교가 사실 불량청소년들이나 학생들 받아서 운영하는 학교 있지요. 아시죠, 화곡동 성지고등학교?

헌화

박헌화교육정책국장

네.

이일희위원

성지고등학교 교육위원도 하시고 상당히 좋은 일을 많이 하시는데 그런 데로 몰려가다 보면 연령도 많이 갖고 있는 사람도 있고 젊은 학생들도 있고 안타까운 일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 자제 분들도 많겠지만 내 자식이라는 하나의 안목을 갖고 내 학교에서 충분히 교육을 시켜서 내가 학생을 우리 학교에서 가르쳐야 되겠다,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움직이셔야 되는데 학부모들은 그 아이들이 있으면 부모들 자체도 그 아이들을 배제해 달라고 학교에 굉장히 목을 메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학교에서도 힘든 것으로 생각을 해요. 그 부분을 학교측에서 내가 데려온 학생들이기 때문에 어차피 어디 가도 공부를 해야 돼요. 거기 가면 더 소외되고 사회에 소외되어서 불량소년이나 불량한 행동을 하게 되는 경우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지금 답변하시는, 누가 답변을 하실지 몰라도 그런 전학을 보내지 않는 그런 부분에서 학교에서 책임을 져주었으면 하는 주민의 민원사항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었으면, 누가 하시는지?

영일

김영일중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 김영일입니다. 구체적인 사실을 저희에게 주시면 저희가 검토해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일희위원

아니, 지금 온 것은 아니고 주민들이 와서, 저한테 부딪힌 것은 아닙니다. 그 부분들이 간혹 일어나고 우리 학교에서 지금 여기 계신 분들 그런 경우를 당하신 일이 있습니까? 학교의 교장으로 계시면서 전학을 보내야 되겠다, 학교 학부모들이 징계위원회에서 결정나면 보내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디로 보내야 되는데 어디는 안 받으려고 하고, 지금도 전학을 가면 잘못돼서 왔는지 이렇게 생각을 해요, 학교 자체에서. 학생이 불량소년인지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애들이 공부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더 겪고 또 그 아이들이 더 불량하게 되고 불량청소년이 된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영일

김영일중등교육과장

학교에 학생들의 어떤 비행이 있을 적에는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일단 지도를 합니다. 거기에는 학교에서 봉사활동을 한다든가 나름대로 프로그램에 의해서 지도를 하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이러한 비행학생들을 우리가 위탁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지도하는 것이 있는데 다만 학생에게 환경을 바꾸어 줄 필요가 있을 적에는 학생이 전학을 가는 수가 있지만 큰 잘못이 있지 않은 다음에는 강압적으로 전학을 보내기는 조금 힘들지 않나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일희위원

글쎄, 여기 계신 우리 위원님들도 그런 경험을 당해 보셨는지 사실 모르겠습니다만 결국은 중학교 다니다가 고등학교를 가야 되는 상황인데 전학을 가더라고요. 학교에서 보내는 거예요. 가야 된다 그래서 결국은 지금도 대림동에서 살고 있는 학생이지만 대학교를 갈 준비가 되어 있어요, 다른 데 가서. 그런 상황인데 실제 그렇다면 학교에서 그것을 잡아서 그 학교에서 졸업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학교교육이 아닌가 이런 차원에서 우리 교육청에서 그것을 11개 교육청에 하달해서 그런 부분을 절대적으로, 그것 버리는 거예요. 사실 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그런 것을 잡아주셨으면 하고 우리 교육청에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어린 시절이야 무슨 짓을 못하겠습니까만 그래서 꼭 우리 사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우리 교육청의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많이 학생들의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일

김영일중등교육과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면서 저희들 생활지도부장 연수가 있습니다. 연수할 적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꼭 전해서 가급적 그 학교에서 다닐 수 있도록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충선위원장

이일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추가질의도 막바지로 가는 것 같습니다. 이정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선위원

이정선 위원입니다. 이틀 동안 감사받으시느라 수고들 많이 하십니다. 제가 마지막인 것 같은데요. 교육감님께 저는 마지막으로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교육의 주체는 학생들입니다. 학생들이 얼마만큼 교육을 받으면서 만족을 하느냐 이것이 가장 관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저 역시 교육을 받고 자랐고 또 이곳 교육문화위원회에 오면서 교육청과 학교와의 관계 이런 부분을 죽 보면서 가장 중요한 주체가 누군가라고 생각해 보니까 학생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리 교사나 교육청에서 좋은 행정과 좋은 정책을 펴더라도 학생들의 생각이 반영이 되지 않고 학생들의 만족이 떨어진다면 그것은 교육의 효과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지금 우리나라 초·중·고등학교 학생들 수준이 상당히 높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역청별로 또 학교별로 정기적으로 학생들의 만족도, 행정이면 행정, 뭐 학교의 어떤 사업이면 사업, 교육이면 교육 이런 정도를 나누어서 만족도조사를 실질적으로 해서 그런 것이 교육에 반영이 되는 것, 정책에 반영이 되는 것이 어떤가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습니까, 교육감님?

정택

공정택교육감

네, 그렇게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선위원

그리고 두 번째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학교가 교장선생님과 교감선생님, 교사들은 아무래도 위계적인 체계가 있기 때문에 교사들이 사실은 속내에 있는 마음을 마음놓고 얘기는 쉽게 못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실험학교라든가 이런 부분에 하기 어렵고 부담을 많이 느껴도 억지로 끌려가는 부분이 다소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주요사업보고 내용에도 보면 교사들 의견이 50% 이상이 되는 학교만 앞으로는 선정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도 합일이 되는 상태에서 사업이 진행돼야 아이들이나 교사들이나 정말 자발적으로 효과 있는 사업이 되지 않을까라는 부분에서 학교 교장과 교감선생님, 그리고 장학관님 내지는 교육청장님이 정례적으로 함께 토론할 수 있는 분위기, 그런 것은 어떨까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부분도 염두에 두어주셨으면 싶고요. 마지막으로 지난번에 연수원 감사를 할 때 느낀 것인데 직무연수나 교과연수 등 여러 가지 연수는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보기에 다른 대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좋은 직무연수나 여러 가지 연수를 하더라도 자기가 변하려고 노력하지 않고, 자기계발 프로그램이 없다면 아무리 좋은 연수가 있어도 효과는 별반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기가 변하고자 하는 노력을 할 수 있는, 발상의 전환을 할 수 있는 연수프로그램, 또 교사들이 사기진작을 할 수 있는 그런 연수프로그램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 연수원 자문회의에도 그런 의견이 대다수였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수프로그램을 짜실 때 직무연수나 교과연수도 다 필요하지만 교사들이 참여하고자 열의를 가질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우선되어야 하지 않을까, 이런 것들이 가미가 되면 교육현장이 바뀌어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몇 가지 제안을 드렸고요. 저희 위원님들이 좋은 의견을 많이 제시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행정에 대해서 전반적인 깊숙한 부분을 잘 모르고 제안을 드린 부분도 있고, 질의를 드렸지만 좋은 의견은 정말 수렴을 하셔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정택

공정택교육감

감사합니다.

김충선위원장

이정선 위원 마지막 질의가 끝났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혹시라도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 이틀에 걸쳐 장시간 서울시교육청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공정택 교육감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감사를 받으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연 사흘간에 걸쳐 서울시교육청에서 11개 지역교육청 및 10개 직속기관 그리고 본청의 소관업무 전반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심도 있는 지적과 대안을 제시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8일간의 우리 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공정택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께서도 어제에 이어 오늘 이 시간까지 불편한 좌석에서 장시간 감사받으시느라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교육청 관계공무원들의 수감자세는 지역교육청과 산하기관 관계공무원에 비해 보다 더 진지하고 성실했다고 보며 소관업무 파악도 대체로 잘하고 계셨다고 생각합니다. 곧바로 긴장을 풀지 마시고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거나 중점 논의된 사항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서울교육정책 수립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일부 대학의 고교등급제와 고등학교의 성적 부풀리기 문제가 우리 사회를 매우 혼란스럽게 하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한국교육의 총체적 부실이 자초했다고 생각되는 대입수능 부정행위 수사가 전국적으로 확대되는 것을 보면서 어쩌다 이렇게까지 교육이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는지 우려를 넘어 불안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공교육을 부실하게 만드는 원인을 들자면 학벌만능주의와 도덕불감증 등 수없이 많지만 귀착점은 결국 대학입시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국가가 통제하는 획일적 시험을 통해 대학교육을 관리하고 이를 위해 고교를 평준화해야 한다고 집착하는 한 우리나라 교육의 근본해결은 요원할 수밖에 없으며, 또한 오늘날의 교육혼란은 교육정책의 장기 비전과 일관성 그리고 신뢰성을 확보하지 못한 데서 비롯됐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교육당국자들은 이제라도 미래사회 교육선진화와 상향 평준화를 위하여 우리들이 납득할 만한 비전과 중장기적인 교육개혁의 청사진을 내놓아야 하며, 공정택 교육감님께서는 우리나라 초·중등교육의 대표적인 서울교육을 책임지는 최고책임자로서 작금의 현실을 직시하고 취임 초 포부를 밝힌 바대로 21세기 지식기반사회를 주도할 수 있는 실력과 인성을 갖춘 창의적인 인재육성을 하여 서울교육이 국가경쟁력의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놓여있는 감사결과의견서를 작성하시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서울시교육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4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