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채갑식 의원 발언

제179회 제차 건설위원회2004-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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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서울특별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2004년도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바쁘신 일정에게 불구하고 오늘도 시정에 대한 정책제안과 감시를 위하여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의 마지막 날로써 지난 26일 중단되었던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수감에 임하는 김순직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께서도 행정사무감사가 내실 있고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감사에 성실히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어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감사에 관한 관련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서울특별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시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3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김순직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은 나오셔서 수감기관을 대표하여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직

김순직시설관리공단이사장

(선서)

유재운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순직 이사장으로부터 소관 업무에 대한 주요현황과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와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순직 이사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문위원

위원장님, 우선 업무보고에 들어가기 전에 자료요구를 할 게 좀 많습니다. 그래서 미리 하겠습니다. 김종문 위원입니다. 22쪽에 보면 2004년도 종합감사결과 조치사항 세부사항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63쪽에 보관료 건수 환불된 게 있거든요? 이것만 나와 있는데 전체 건수 대비 몇 %가 되는지 이 자료를 보내주세요. 그 다음 213쪽에 공단 산하 각 사업소에 파견된 임직원 현황 한 번 더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것은 왜냐하면, 여기 213쪽에는 그런 사항이 없다고 했는데 이번에 조직개편이 됐기 때문에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받겠습니다. 그 다음에 399쪽, 민간위탁 주차장 지도점검실적, 건별 지적사항 일체를 보내주세요. 100여 건 되는 것 같은데 전체를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민간위탁계약서 사본, 그 다음에 413쪽 12월 19일이면 어린이대공원 매점의 계약기간이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계약상태가 어떤지 그 사항을 주시고, 위탁계약서 사본을 주십시오. 그 다음에 487쪽, 용역계약인데 (주)조은시스템, 그 다음 490쪽, (주)삼정경보, (주)새한환경에 대한 계약체결할 당시의 견적서 산출근거, 이 회사들에 지급한 임금대장 6개월분 보내 주세요. 그 다음에 공단 창립 20주년 행사로 상품권 발매가 되어 있습니다. 이 지출내역, 이 상품권을 구매해서 어떻게 사용했는지 내역서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재운위원장

네, 보고하시죠.

순직

김순직시설관리공단이사장

존경하는 유재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시정발전과 천만 시민의 복리향상을 위해서 항상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 드립니다. 오늘 평소 존경하는 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올 한 해 동안 추진해 온 사업실적을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공단 경영에 직접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어서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 저희 공단 임직원들은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그간의 사업성과를 재정비하는 한편 반성할 부분은 겸허히 반성하고 개선함으로써 우리 서울시민이 원하는 올바른 공기업의 역할에 더욱 충실하고자 가일층 분발할 것을 다짐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금년은 대중교통 중심의 버스개편 등 그 어느 해보다도 매우 다사다난하였던 것 같습니다. 특히, 저희 공단에서도 보다 창의적이고 생산적인 조직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변화와 혁신, 경영혁신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유사 기구를 통폐합하는 등 조직을 슬림화하였고, 연공서열 승진인사 대신 복수직급제 등을 도입해서 역량 있는 인재가 수시로 발탁될 수 있는 인사제도로 바꾸었습니다. 또 지방공기업 사상 최초로 경영본부장을 공개모집해서 지용범 전 해태그룹 사장을 영입하였으며, 현재는 월드컵경기장사업단장과 여미지관리사업소장으로 홍보마케팅과 공원운영 전문가 등을 영입하기 위해서 공모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지금까지의 혁신 성과를 바탕으로 해서 고비용 저효율 사업의 경우에는 민간에 아웃소싱하고 보다 전문성이 발휘될 수 있는 사업을 인수하는 등 사업구조도 재편해 나갈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저희 공단이 추진중인 경영혁신은 무슨 거창한 개혁을 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업무프로세서의 개선 등 스스로 비효율성을 제거함으로써 조직체제를 튼튼히 만들어 나감은 물론이고 공기업의 낭비요인이 시민의 추가부담으로 증가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십분 이해해 주시고, 또 적극적인 성원과 배려를 해 주신 덕분에 소기의 성과를 얻을 수 있게 된 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저희 공단 임직원들은 천만 시민들에게 보다 수준 높고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방공기업의 표준모델로 발전하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달여 남은 기간동안 연초에 계획한 사업들을 꼼꼼히 챙겨서 모든 사업들이 정상적으로 원만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아무튼 저희 공단이 작지만 강한 경영 중심의 공기업으로 자리매김 하기 위해서는 시민의 대표이신 위원님 여러분의 채찍과 조언, 그리고 정책지도가 필수적이라고 생각됩니다. 모쪼록 이 자리를 통해서 저희 공단이 개선해야 할 사항, 또 나아가 시정발전을 위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도 기탄 없는 지적과 애정 어린 대안들을 제시해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도 변함없는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공단 임원과 간부진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춘수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유재운위원장

네, 김춘수 위원님.

김춘수위원

김춘수 위원입니다. 지금 이사장님께서 감사에 대비한 인사말씀과 업무보고에 들어가기에 앞서 본위원은 지난 26일 시설관리공단 행정감사 대비 위원장님을 비롯한 저희 건설위원 전체가 몇날 며칠 동안 그 1년간의 업무를 정산하고 결산하고, 또 행정업무에 대한 잘잘못을 가리기 위한 많은 준비를 하고 26일에 감사장에 도착을 했습니다만 유감스럽게도 감사에 대비한 준비과정 내지는 감사의 지적사항에 대한 갑작스러운 시설관리공단의 인사구조 개편이라든가 인사이동으로 인한 감사를 할 수 없음을 지적해서 만부득이 유감스럽게도 감사를 연장해서 오늘의 감사에 이르렀습니다만, 모두에 바람직함이 있다고 한다면 이사장님의 감사연기 사유에 대한 사과말씀부터 있고 난 뒤에 인사말씀이 당연히 있어야 되지 않겠냐라고 하는 유감의 표명을 하면서 다시 한 번 이사장님의 공개적인 사과말씀을 듣고 업무현황을 청취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순직

김순직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난 26일 저희 건설위원님들께서 저희 공단을 직접 방문하셔서 행정사무감사를 하실 계획이었습니다만 10월말부터 시작된 조직개편과 또 인사이동과 관련해서 저희 간부진들이 바뀐 지가 얼마 안되었기 때문에 업무현황 파악이 미흡해서 감사를 하기 위해 적절하지 않다 하는 그런 위원님들의 지적말씀이 있었습니다. 관련해서 저희가 10월말부터 11월초에 인사를 한 것은 감사를 회피하기 위한 그런 이유나 목적이 아니고 저희 경영개선과정에서 일정상추진해 오는 과정에서 우연하게 이런 결과가 빚어졌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경위야 어떻든 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를 하시기에 적절하지 못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 그런 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을 하고 또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 그런 심려를 끼쳐드리게 되어서 이사장으로서도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재운위원장

류성열 위원님.

류성열위원

류성열 위원입니다. 오늘 역시 우리 이사장님이 행정감사 이전에 서울시공무원으로서, 또한 서울시에 있을 때 대변인으로서 그 공과를 인정하고 또 다재다능하고 수완이 있고 능력이 있는 이사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26일 그러한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또다시 지적을 해서 사과를 하신다는 것은 이사장님의 의도를 모르겠어요. 왜 그러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사장님이 우선 그것부터 말씀을 하셔야지 위원이 지적을 한 다음에 사과를 하신다는 것은 나는 의도적으로, 이사장님이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는지 속시원하게 얘기를 하시고, 또 우리가 업무상 서로 행정감사를 하면서 시정발전을 위하고 천만 시민을 대변해서 관리감독을 하는 입장에서 행정감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이런 식이 된다면 문제가 있다. 따라서 어제 같은 경우도 우리 이사장님이 오시면, 물론 이런 것 서울시민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도 일찍 오셔서 같이 앉아서 차도 한 잔 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얼마나 좋았겠는가, 또 아쉬움이 있다면 우리 밥 먹는데도 그날은 아무리 자존심이 상하고 이유가 맞지 않다고 그래도 피감사 입장은 어쩔 수 없다고 감수하고 식당에 오셔서 술도 한 잔 하면서 했으면 얼마나 좋았겠는가, 이런 아쉬움을 남기면서도 어제 또 그런 현상이 있는가 하면 오늘 감사장에서 인사말을 통해서 먼저 사과를 하는 것은 타당성 있고 지당하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역시 감사장에서 위원이 지적을 해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은 정말 이사장답지 않다, 너무 유감스럽다 솔직히 한번 얘기하십시오. 이상한데 나는 이러고 싶지는 않습니다. 한 말씀 하십시오.

순직

김순직시설관리공단이사장

류 위원님 지적말씀에 대해서 솔직히 별다른 아무 뜻은 없습니다. 다만 제가 부덕하고 능력이 부족해서 이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그 점에 대해서는 더욱 노력을 해서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무원위원

노력하고 안 할 것이 뭐가 있습니까? 그냥 말 한 마디 한 마디 하는 것을 그런 식으로 하면 안돼요. 인사하는데 노력하고 노력 안 할 것이 뭐가 있습니까? 생각나는 대로 자기 본심을 드러내서 사과의 말씀 한 마디하면 되었지. 인사가 지식이 필요한 것입니까?

순직

김순직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계속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공단 임원과 간부진을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감사 이채근, 경영본부장 지용근, 시설관리본부장 김근섭, 기술본부장 시승일, 감사실장 김석곤, 기획경영실장 정행교, 경영지원처장 이효재, 상가경영처장 김준식, 교통운영처장 김종철, 도로관리처장 김구환, 공동구관리처장 허명선, 공사관리1처장 강남구, 공사관리2처장 박승오, 공사관리3처장 손기만, 공사관리4처장 이윤주, 어린이대공원운영센터 부소장 박관선, 장묘문화센터 소장 김홍열, 월드컵경기장사업단장 정인준, 여미지관리사업소장 박재만, 청계천인수준비단장 김석종) 참고로 이원효 어린이대공원센터 소장은 우리 위원님들의 양해하에 환경수자원위원회가 오늘 서울대공원 행정사무감사가 열리고 있습니다. 거기에 참석 중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유인물에 의거해서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시설관리공단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유재운위원장

김순직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소관 사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공단 관계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에 임하는 김순직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이하 관계 임직원께서는 사실 있는 그대로를 숨김없이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화위원

김종화 위원입니다. 이사장님은 답변대에 서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홍지문터널 관련 화재사고에 대해서 인력현황 및 결과 조치내용 및 방지대책을 자료요구를 해서 받은 결과 사고 당시 홍지문·정릉터널에 인력이 11명이 근무를 했었는데 현재는 12명이 보강되어서 23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인원들은 새로 뽑은 것입니까? 다른 데서 차출해서 증원시킨 것입니까?

순직

김순직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 공단 내부의 업무조정을 통해서 그쪽으로 강화를 시켰습니다.

김종화위원

거꾸로 얘기하면 다른 부분들은 인력이 많았다는 얘기입니까?

순직

김순직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결과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조직재편을 하면서 그런 부분을 계속해서 찾고 있습니다.

김종화위원

거꾸로 줄이려면 또 어떻게 줄일 거예요? 이사장님, 제가 전에 어디서 읽은 글을 하나 읽어드릴 테니까 참고하세요. 러시아 군대가 요충지의 다리를 지키기 위해서 초병 2명을 파견했습니다. 그런데 두 초병이 임무를 성실히 수행했지만 교각의 양쪽에서 하루종일 서서 근무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교대해 줄 병사를 증원해 달라고 본부에 요청했어요. 그래서 본부에서 초병 한 명을 더 늘려보냈어요. 그랬더니 셋이서 근무교대 시간을 가지고 분쟁이 생겼어요. 그 다리가 굉장히 요충지는 요충지죠. 그래서 러시아 군대에서는 다시 지휘관을 파견했어요. 지휘관이 파견되니까 운전병이 따라붙고 취사병도 따라붙었어요. 그 다리 하나를 지키기 위해서 처음에는 2명이 지키던 데가 20명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러시아 군대가 어느 날 그 인원이 너무 많다는 것을 느껴서 책임자에게 감원계획서를 제출하라고 했어요. 책임자는 궁리 끝에 인원을 다시 줄이기로 하다 보니까 힘없고 백없는 사람만 잘랐어요. 이것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11명 인원이 하던 것을 사고 한번 났다고 해서 배로 늘려버리면 다른 데에서 사고나면 또 배로 늘려야 돼요. 우리가 IMF 터져서 구조조정 하느라고 얼마나 애를 썼습니까? 힘들었죠? 지금 현재 또 공단의 인원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이따가 다시 또 질문하겠습니다만, 지금 시장님 지시사항 145호로 우리 시설관리공단 경영혁신방안 보고서를 낸 것을 보게 되면 한두 건이 아닙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이사장님이 새로 취임해 가지고 공무원들 조직사회에서 얼마나 원성의 대상이 되고 계신지 알고 계십니까? 그리고 얼마나 많은 공무원들이 신분의 불안을 느끼고 있는지 알고 계세요? 누구를 위해서 급격한 조치를 취하는지 나는 모르겠습니다. 이 점을 감안하셔서 이따가 제가 자세히 더 질문하겠습니다만, 조금 완급을 조정할 필요가 있고 공단이 자꾸 비대해지게 되면 위급상황의 대처능력이 점점 떨어집니다.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날 없다고 이 일 저 일 서울시에서 위탁은 계속 넘어오고 있고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는 문제가 나옵니다. 그것은 이따가 다시 질의를 하도록 하고요. 현재 이사장님이 욕구는 좋으신데 과연 수용태세가 되어 있는가를 잘 판단하시면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직

김순직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김종화위원

이상입니다.

유재운위원장

유상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두위원

유상두 위원입니다. 저는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여미지식물원 내 판매시설물 임대와 관련하여 본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감사자료 950～951페이지를 본다면 여미지식물원 내 판매시설물 임대현황에 컴퓨터레이저 조각 사진업 매장 한 곳만 연 1억 1,000만원의 임대료를 주고 있고, 나머지 여미지식물원의 열 곳을 식물원에서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판매시설물 임대를 확대할 계획은 없는지, 그리고 본위원이 지금 열한 곳 자료를 요청했는데 단 한 건도 수입·지출내역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반쪽짜리 자료 가지고는 도저히, 본위원이 어디를 보고 여미지식물원 내 수입 내지는 지출 이런 것을 지적하겠습니까? 이런 자료를 제출하지 마시고 앞으로 자료를 올바르게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이 부분에 있어서 답변 한 번 해 보시죠.

순직

김순직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유 위원님 지적말씀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저 자신 구체적인 내용을 몰랐습니다만, 성실한 자료가 제출될 수 있게끔 저희가 잘 챙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께 매장임대와 관련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도 유 위원님과 기본적으로 생각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직영하는 시설과 임대시설로 나누어져 있는데 제가 지난 8월 말경에 여미지 현장을 방문해 가지고 저도 이 사실을 느꼈습니다. 그동안 제주도에서 여미지 매입의사를 밝혀왔기 때문에 저희가 구체적인 어떤 경영개선을 위한 여러 가지 계획을 확정을 못 시키고 있었습니다만, 일단 저희 공단에서 계속 운영하기로 확정이 됐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경영개선계획을 강화시키겠습니다. 우선 말씀을 드리면, 식당과 주차장에 대해서는 이미 저희가 민간에 위탁하도록 방침을 정해서 현재 입찰공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유상두위원

아니, 지금 현재 관리1동 한정식, 차, 토속음식, 음료…….

순직

김순직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이 식당은 이미 저희가 민간에 위탁하기 위해서 방침을 정해서 입찰공고 중에 있습니다.

유상두위원

그러면 자료에 그렇게 써 나와야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순직

김순직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 자료가 나갔을 시기에는 확정이 안 된 시기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며칠 자로 나갔는지 모르겠는데 최근에 이게 결정이 됐습니다.

유상두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건대 지금까지 소위 국가공무원을 하기 위해서 많은 공부를 했고 또 고생해 가지고 국가의 공무원으로 채용이 됐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국가공무원이 소위 한정식, 차, 토속음식, 음료, 스낵류, 아이스크림 이런 것을 팔아야 되겠습니까?

순직

김순직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유상두위원

국가에 공헌하고 그런 분들에게 이런 것을 하게 하고……. 본위원은 많은 서민층 이런 분들한테 이것을 공개입찰해서 이 분들한테 앞으로 할애해 주시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사장님께서는 앞으로 그럴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순직

김순직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위원님의 지적말씀대로 저희가 매장이라든가 이것은 경영수지를 개선하는 쪽으로 생각해서 구체적으로 조속한 시일 내에 검토하도록 하면서 식당에 대해서는 이미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방금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상두위원

잘 들었고요. 요즘 여미지식물원 관광객이 다소 줄고 있는 경향이 있고, 수지면에서도 흑자가 축소되고 있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직영판매시설을 줄이고 외부에 임대하는 것이 본위원이 생각하건대 수지면에서 도움이 되고 있고 직원 부조리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긍정적인 검토를 이사장님께서는 분명히 해 주십시오.

순직

김순직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유상두위원

그리고 수입·지출내역을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직

김순직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상두위원

이상입니다.

유재운위원장

유상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종문님.

김종문위원

김종문 위원입니다. 지난번 저희 위원회에서 감사를 시도했다가 중지된 그런 것으로 인해서 분위기가 상당히 가라앉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공단에서 대단히 열심히 하고 계시는 것은 본위원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칭찬합시다’난에 상당히 많은 글이 올라와 있어요. “비 오던 날 100번 아저씨 감사합니다.”이런 내용도 있고요. “장애인콜택시 92번 차량 기사님의 밝은 미소 감사합니다.”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고맙습니다.”이런 내용도 있고요. “김형종님 감사합니다.”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이렇게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사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직

김순직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도 김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 직원들한테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장애인콜택시와 관련해서 인터넷에 많이 올라오고 있는 것을 저 자신도 직접 체크하고 보고 있는데 장애인콜택시를 운전하시는 우리 자원봉사자 중에는 시간이 바빠서 또 서비스가 미흡한 이런 분들도 간혹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는 장애인들한테 좋은 호응을 얻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점을 더 발전시키고 또 이런 직원들에 대해서는 격려하고 해서 사기를 높이는 쪽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문위원

이사장님, 지금 여기에 올라온 글들을 보면 비공개로 불특정 다수입니다. ‘휠소녀’라고 하는 분도 있고, ‘봉사초보’ 이런 등록자가 되어 있는데 자유게시판에 들어가 보면 “부당한 해고가 아닌가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불쌍한 간부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퇴보하는 조직’ 이런 내용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죠?

순직

김순직시설관리공단이사장

부당한 해고, 아마 여미지식물원 일용근로자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김종문위원

이사장님, 저는 이 부분을 짧게 지적하고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왜 질의를 하느냐 하면, 이 감사장에서 감사에 임하는 이사장님의 자세를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난 26일에 본위원이 간담회 시간에 감사중지를 하고 회의실에서 이사장님께 물었어요. 조직개편이 잘 됐다면 자유게시판에 이런 글들이 왜 올라오느냐고 제가 물었어요. 그런데 이사장님 답변은 “불특정 다수, 자기를 공개하지 않고 하는 것은 나는 무시합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런 적 있죠?

순직

김순직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김종문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칭찬합시다’의 이 문제에 대해서는 혹해서 받아들이면서 자유게시판에 올라와 있는 이것은 왜 인정하지 못합니까? 어느 것이 맞는 거예요?

순직

김순직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때도 제가 김 위원님 말씀할 때 업무에 참고한다고 말씀을…….

김종문위원

업무에 참고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자기를 공개하지 않고 하는 말이기 때문에 나는 무시합니다”라는 뜻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게시판에 가서 어떤 내용이 있나 파헤쳐 보니까 ‘칭찬합시다’가 나와 있더라고요. 오늘 이 자리에서 답변하셨지만 칭찬하는 것은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달면 삼키고 쓰면 내뱉는 겁니까? 시대에 뒤떨어져 있어요. 지금 어떤 시대입니까? 인터넷이, 문자메시지가 정권을 뒤바꿔버리는 시기입니다. 시대에 뒤떨어지는 집행부의 간부가 과연 그 조직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지 본위원은 의심이 갑니다. 한번 말씀해 보세요.

순직

김순직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자유게시판 문제와 관련해서 김 위원님이 지적말씀을 주셨는데 어떤 자료든지 간에 참고할 자료는 참고하고 무시할 자료는 무시를 합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과연 이것이 어떤 문제가 있는가는 분석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분석을 해 가지고 개선할 수 있는 것은 개선하는데 방금 김 위원님이 지적하신 여러 가지 우리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지적된 자유게시판의 내용이라든가 이런 문제들은 어떤 조직개편을 하거나 인사를 했을 때 개인에 따라서는 이해관계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누구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자기가 자유적으로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이렇게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날도 제가 비공식적입니다만, 김 위원님이 질문을 주셨을 때도 “제가 다 읽어보고 업무에 참고할 것은 참고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그것을 꼭 공식적으로 반영하겠다 이런 뜻은 아니라는 말씀을 제가 드린 바가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물론, 자유게시판의 성격이 그런 겁니다. 본위원이 서두에 지적을 했다시피 감사에 임하는 그 자세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위원들을 바라보는 이사장의 생각을 얘기하는 거예요. 26일 감사를 두고 불과 며칠 전에 조직개편을 단행해 버리는 그런 생각, 그런 조직을 개편하면서도 그 상임위원회에 한번도, 물론 보고할 의무는 없겠죠. 인사는 고유권한이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날. 우리가 인사에 대한 이사장의 고유권한을 침범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천만 서울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가고 있는 입장에서는 똑같다는 얘기예요. 이런 문제를 야기시키지 말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이 방법론에 있어서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것을 마치 이사장님께서는 우리 위원들이 고유권한까지 침범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로 폄하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오늘 다시 이런 감사장 분위기가 돼 버렸고요. 오후에 제가 제출받은 자료를 가지고 감사를 하겠습니다만, 앞으로 집행하는 그런 입장에서도 집행부 간부의 어떤 지도자적 입장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것이 아무 것도 아닌 것 같아도 부하직원들이 다 느끼고 있는 거예요. 시기가 좋지 않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참고로 하셔서 이번 감사가 끝난다 하더라도 시를 이끌어가는 입장에서는 많은 참고가 되기를 바라는 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순직

김순직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유재운위원장

김종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성열 위원님.

류성열위원

류성열 위원입니다. 너무나 감사장이 산만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업무가 업무이니 만큼 이해를 하시고 좋은 마음을 가지고 서로 도움이 될 수 있는 행정감사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여미지식물원 운영에 관련해서 질의를 하고 자 합니다. 여미지관리사업소장님은 박재만 씨로 올라와 있는데 언제 취임을 하셨나요?

순직

김순직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난 2월에 왔습니다.

류성열위원

여미지관리소장님도 자주 바뀌는 것 같은데 이유가 있습니까?

순직

김순직시설관리공단이사장

특별한 이유는 없고 지금까지는 여미지소장도 저희 공단 실·처장급 인사로 보해 왔는데 다만, 여미지식물원이 서울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격지근무이기 때문에 우리 직원을 거기에 인사발령을 냈을 때 서울에서 생활의 분리문제라든가 이런 문제 때문에 지난 2월에는 박재만 소장을 사내공모를 통해서 발령을 한 그런 경우입니다.

류성열위원

공모를 통해서 하신 분입니까?

순직

김순직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류성열위원

잘 알겠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지난 1995년도 삼풍백화점 붕괴 당시 서울시가 유족보상비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원 소유주인 삼풍백화점 측으로부터 소유권을 넘겨받아서 시설관리공단으로 하여금 운영토록 해 왔으나 식물원이 제주도에 있어 관리에 어려움이 따르고 재투자를 소홀히 함은 물론, 귀중한 식물자원 보전을 위한 노력조차 게을리 한다는 판단에 따라 올해 초에 전 제주지사가 매각대금 553억원을 연리 4% 6년간 분할납부하고 고용승계를 조건으로 매각방침을 결정했으나 새로 취임한 김태환 도지사가 매입을 백지화함으로써 서울시가 부담한 감정평가수수료 1억 2,000만원조차 돌려받을 수 없는 처지가 된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재투자를 소홀히 하고 식물자원 보전의 노력이 뒤따르지 않음으로써 2002년도 입장객 수가 127만명에서 지난해는 120만명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것으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이사장님에게 묻겠습니다. 이미 제주도에서는 매입의사를 철회하였고, 반면 서울시에서는 제주도가 매입의사를 밝혀 사실상 매각을 전제로 한 한시적 운영을 할 수밖에 없었다며 제주도에 있는 식물원이니 만큼 되도록이면 제주도에 넘길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하는 미온적인 답변만 들었을 뿐 식물원 사업의 프로그램 개발이나 투자 등에 소홀히 하고 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언제까지 이대로 방치하고 있을 것인지, 비록 제주도에 있지만 대한민국 수도 서울에서 소유하고 있으며, 아시아에서도 규모가 제일 크다고 하는 식물원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서울을 상징할 수 있는 대표적인 관광지로 개발할 의지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위원이 제주도를 갈 일이 몇 번 있어서 식물원에 들렀던 바 있습니다. 가보니까 경영마인드를 살려서 여미지를 한층 연구하고 또 발전시킬 수 있는 소지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553억을 투자했지만 1,000억 이상의 투자가치를 뺄 수 있는 곳이 바로 여미지가 아닌가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한 바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수익 전망이 지금 현 상태 운영으로는 불투명하다는 이유로 투자를 게을리 하여 애물단지로 전락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향후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여미지에 특이한 생각을 가지고 수익에 박차를 가해서 흑자를 낼 수 있는 방향으로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 의견을 상세히 답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순직

김순직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위원님 지적말씀이 전부 옳으신 지적입니다. 지난 연초부터 제주도에서 매입의사를 밝혀 왔기 때문에 저희가 소위 자본적 분야에 대한 투자는 사실 유보를 시켰습니다, 여미지를 운영하기 위한 경비는 계속 투자를 했습니다만. 그래서 지난 11월 초에 제주도에서 느닷없이 지사가 바뀜에 따라서 매입의사를 철회했기 때문에 저희 공단에서 우리 시 공원과하고 재무과와 의논을 해서 당분간은 여미지가 다른 데 매각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위원님 지적말씀처럼 제대로 된 경영개선계획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특히, 수지개선 측면에서 또 위원님 아까 지적하셨습니다만 금년에 들어와서 입장객 수도 15% 감소가 되고, 또 입장수입도 16% 정도 감소가 되는 이런 현상이 생겼기 때문에 바로 내년 1, 2월까지는 아까 유상두 위원님 지적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이 시설에 대한 여러 가지 수지개선 측면에서 직영문제, 임대문제 이런 것들을 개선하는 문제를 포함해서 전반적인 경영개선계획을 확충해서 경영개선을 시키도록 방침을 정했습니다. 그와 아울러서 아까 인사말씀에서도 올렸습니다만 여미지식물원의 관리소장도 공모에 포함을 시켜서 경영전문가를 영입을 해서 여미지식물원을 시민들이 이용하기에 편리하도록, 또 수지개선도 되도록 이렇게 해 나갈 계획임을 말씀드리면서 중간중간 그 과정에서 나오는 계획은 위원님들께 보고를 그때그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류성열위원

제가 한번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근민 전 제주지사가 사실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도지사가 김태환 씨로 바뀌어서, 실은 우근민 지사가 산다고 해서 1억 2,000에 대한 서울시의 감정료만 손해를 본 격이 되었다. 사실은 제주지사가 바뀌었더라도, 물론 지사의 경영마인드에 따라서 변화는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같은 행정기관으로서 제주도와 서울시와 서로 상대성을 가지고 이것도 엄밀히 따져볼 필요성은 있다. 과연 우리 여미지에 국한되어서 지금 현 김태환 지사하고 별도의 면담을 해서 상의한 바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십시오.

순직

김순직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태환 지사하고 별도로 상의한 적은 없는 것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 지적말씀처럼 감정가 1억 2,000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저희는 제주도가 부담을 해야 된다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제주도도 그 부분에 관해서는 인정을 하고 있는데 제주도 내부에서 흘러나온 얘기를 들어보면 100% 부담하기는 좀 그러니까 반반씩 부담하자라든가 이런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고로 이 업무는 우리 시 재무과에서 직접 처리를 하고 있어서 그때그때 저희가 업무를 파악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공단 입장에서도 원칙적으로 감정료 문제에 대해서는 제주도가 100% 부담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네들이 매입의사를 밝혀서 매각을 전제로 해서 감정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원인자가 책임을 져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류성열위원

맞습니다. 본위원도 그렇게 생각이 되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료도 시 재무과에서 다룬다고 하니까 지금 현재 있는 과정을 자료로 내가 요청을 하니까 감사가 끝나기 전에 자료를 본위원에게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우리 이사장님은 지금 그렇게 전해만 듣고 있지만 이것도 역시 우리 이사장님은 정확히 분석을 하셔서 재촉할 부분에 대해서는 재촉을 하고 울지 않는 애 젖 안 줍니다. 1억 2,000이라는 숫자는 개념상 적다면 적을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 손실된 금액이 1억 2,000이라는 것은 너무나 애매한 금액이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 챙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향후계획에 대해서는 지금 새로 취임을 하신 유명하신 분이 소장님으로 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미지에 있어서는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흑자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순직

김순직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류성열위원

다음은 어린이대공원 서비스개선 및 이용고객 만족도 조사에 관련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금년도 서울의 공원관리사업소에서는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서울대공원을 찾는 이용객에 대한 서비스와 프로그램 운영에 대하여 설문조사 및 모니터링 등을 실시하여 고객의 입장에서 제반 문제점을 파악한 후 보다 나은 서비스로 개선하고 특화된 프로그램 동물 설명회, 장미축제, 큰물새장 내부 관광통로 설치, 동물먹이주기 등을 개발해 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시설관리공단 산하 어린이대공원에서는 고객서비스 개선이나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직

김순직시설관리공단이사장

어린이대공원에 대한 우리 시민들의 만족도 조사는 매년 한 차례씩 해 오고 있습니다. 해 오고 있는데 그 자체가 제가 볼 때도 충분한 내용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는 계절별이라든가 수시로 우리 대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설문방법이나 인터넷을 통한 방법을 통해서 우리 시민들이 원하는 어린이대공원의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 하는 것들을 시민수요조사를 더 강화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 어린이대공원 같은 경우 금년도에 유료입장객 수가 전년에 비해서 3% 정도가 늘어날 것 같습니다, 연말까지 저희들이 예상을 해 보니까. 그래서 나름대로는 어린이대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조금씩 늘고 있다는 데 대해서는 고무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참고로 공원의 성격이 다릅니다만 에버랜드라든가 잠실롯데에 있는 어드벤처라든가 이런 공원들은 입장객이 15% 내지 20%가 대폭 감소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시민들이 상대적으로 부담이 적고 자유스럽게 올 수 있는 어린이대공원을 선호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경기상황하고도 관련이 된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우리 어린이대공원을 어떻게 시민들이 더 쉽게 친근하게 찾을 수 있는가 하는 그런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성열위원

그래서 연간 한 번을 만족도 조사를 했다고 그랬는데 사실 한 번 가지고는 적다고 보고, 그래도 최하 상·하반기 한두 번은 하셔서 그것을 발췌해서 시정될 부분이나 개선될 사항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즉시 시정을 하시고, 또한 거기에 박차를 가해서 연구검토해서 정말로 어린이대공원이 활성화되고 서울시에도 보탬이 될 수 있는 이러한 시민공원이 되기 위해서 우리 이사장님이 열심히 노력해 줄 것을 부탁을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어린이대공원 최대행사인 봄꽃축제 야간개장, 낙타 타기 코너, 중국문화대축제 등 볼거리를 적극 개발하고 있으나 이용객수를 보면 2001년도에 관람객 수가 599만 2,000명에서 금년도 11월 현재 607만 5,000명으로 불과 1.4%밖에 증가하지 않은 것으로 자료상 나타나 있습니다. 왜 이렇게 저조한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직

김순직시설관리공단이사장

역시 이렇게 시민들이 급격히 증가되지 않은 이유는 어린이대공원에 대해서 어떤 특화된 볼거리가 좀 부족하다 그렇게 전반적으로 시민들이 느끼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류 위원님 지적도 아마 그런 말씀으로 제가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들이 월별, 계절별로 여러 가지 다양한 이벤트를 마련하고 우리 시민들이 어린이대공원을 쉽게 부담 없이 찾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강화해야 되겠다는 데에 대해서는 지적말씀처럼 적극적으로 동감을 하고 그런 쪽으로 계획을 강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류성열위원

이사장님이 답변하셨다시피 볼거리가 없다는 것은 이미 지목해서 답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볼거리를 많이 볼 수 있도록 장려하시고, 또 직원들을 독려해서 돈이 들어가는 한이 있더라도 연구하고 검토해서 시설을 해 놓지 않으면 사실 안 되는 겁니다. 개인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노력하고 열심히 하지 않았을 때는 그런 효과를 볼 수 없다. 또 사업에 성공할 수 없다, 마찬가지입니다. 경영이라는 차원에서는 뭔가 열심히 하고 노력하는 여하에 따라서 성패는 좌우된다고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사장님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런 관점에서도 유념해서 해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또한 연도별 유료 입장객 수는 오히려 감소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단적으로 말씀드려서 한두 가지만 피력한다면 어떤 것을 말씀하실 수 있는지요?

순직

김순직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유료 입장객이 감소한다는 것은 아까 제가 말씀 올렸듯이 역시 돈을 내고 볼 게 없다고 시민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원인이 아닌가 저희들이 분석하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금년 같은 경우에는 봄꽃축제라든가 중국문화축제 이런 것을 통해서 금년의 경우에는 한 3% 정도 증가가 될 것 같습니다만 앞으로 유료 입장객 수가 증가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이벤트를, 볼거리를 만드는 것이 가장 최선의 과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아까 제가 서두에서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내년부터 어린이대공원 재조성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기본설계를 현재 입찰공고 중에 있는데 이 기본설계 안에서 우리 시민들이 원하는 여러 가지 이벤트라든가 공원을 바라보는 소위 선호내용 이런 것들을 전부 보완해서 앞으로 3년간 집중적인 투자와 개선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류성열위원

좋은 의견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최근 3년간 유·무료 입장객의 현황과 무료입장객의 사유별 현황을 금일 감사종료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사장님께서는 2005년도 사업계획 수립 시 어린이대공원이 보다 나은 서비스 제공은 물론 서울의 유일한 공공시설인 테마공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자체 프로그램 개발 등 대책을 마련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를 하겠습니다. 한 말씀 하십시오.

순직

김순직시설관리공단이사장

류 위원님이 어린이대공원에 대해서 많은 걱정을 해 주셨는데 전부 옳으신 지적입니다. 그래서 오늘 지적말씀을 참고해서 내년 업무계획에 반영해서 어린이대공원 운영개선을 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류성열위원

좋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한두 가지만 짧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장님은 월드컵경기장의 예식장에 가 보신 기억이 있으십니까?

순직

김순직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예식이 이루어질 때는 제가 못 봤습니다만 그 시설을 둘러본 적은 있습니다.

류성열위원

그러면 잘 모르시겠네. 본위원이 느낀 것을 업무보고 때 지적을 했던 사항인 것 같습니다. 월드컵경기장은 지금 정인준 소장님 그대로 계시죠? 맞습니까?

순직

김순직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류성열위원

정인준 소장님은 부지런하고 열의를 갖고 월드컵경기장을 운영하고 계시는 것을 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또한 관리공단에서 연구검토하고 잘 운영해서 흑자를 내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선 월드컵경기장이 흑자를 내는 것도 이사장님 이하 전 직원들의 노력의 탓이라고 칭찬을 우선 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태만하지 마시고 좀 더 월드컵경기장 운영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보다 많은 흑자를 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예식장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지적하고자 합니다. 월드컵경기장 예식장은 두 군데가 있습니다만, 깨끗하고 잘 되어 있다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객장의 접수처라고 얘기해야겠죠? 이것은 반드시 고쳐야 되겠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식장 접수대를 볼 것 같으면 이만한 공간밖에 안 됩니다. 내가 볼 때 그렇게 봤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요새 손님이 적다고 해도 한 집에 300명씩만 오면 600명이죠? 그 사람들이 식당으로 가든지 어디로 가야 되는데 일반가족 친지들은 식장 안으로 들어가서 볼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고객들은 사실 어디로 갈 곳이 없더라고. 그런데 보니까 접수대에서 우글우글 하니까 남대문 도떼기시장이라. 일명 월드컵경기장의 예식장이 그렇게 시설을 잘 해 놓고 그 한 가지로 인해서 흠집을 낸다는 것은 운영의 미스도 있을 뿐더러 그 장소를 조금만 더 넓히면 되는데도 불구하고 넓히지 않고 영원히 이렇게 가져간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우선 지적합니다. 그리고 그때 지적하면서 그 여유분을 어떻게 활용할 수 없느냐고 지적을 했던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옆의 칸에 귀빈실이 있다고 합니다. 그 귀빈실을 이용하려면 또 돈을 주고 이용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내가 들은 것 같아요. 월드컵경기장 전체 운영하는데 돈주고 할 일이 뭐 있겠는가. 물론 전체 계약을 그렇게 넣고 했으면 어쩔 수 없는 사정은 되겠습니다만 그러나 돈을 떠나서 예식장을 그 정도로 깨끗하게 해 놨으면 그 뒷받침을 해 줘야지 그 하나로 인해서 오점을 남긴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 문제하고, 그리고 그것이 만약 된다고 해도 좁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식이 됐든 앞의 접수대 있는 데를 예식장 사무실 쓰는 것을 넓히든 해서라도 손님을 접견하는 접수대는 반드시 넓혀져야 된다고 본위원은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지적이 사실이라면 이사장님이 명확한 판단을 하시고 시정하실 용의는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순직

김순직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예식이 이루어질 때 제가 그 공간을 직접 본 바가 없어서 구체적인 문제점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 못 느껴서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만, 위원님 지적말씀이나 제가 월드컵사업소장 보고를 들은 바에 의하면 손님이 많이 오실 때 접수대에서 하객을 맞는 장소가 협소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현장을 여러 번 가보셨을 것 같은데요. 현실적으로 그 공간은 우리 경기장 구조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는 생각을 좀 더 깊이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400명 이상 이렇게 한꺼번에 많이 오실 경우에 2층에 별도 80평되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럴 때 예식장 측에서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임시로 하객들이 가서 손님들 간에 얘기도 할 수 있는 이런 공간을 마련하는 그런 방법이 있는데 앞으로 그 문제를 포함해서 한꺼번에 많은 손님들이 왔을 때 혼잡한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류성열위원

내가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거기 화환이 죽 들어오면 앉을 데도 없거니와 설 곳도 없어요. 가 보세요. 그래도 명색이 수익을 위해서 예식장을 만든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수익도 중요하지만 그 공간도 정말 원활하게 해 주고 수익을 창출해야지 그저 무자비 경영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어떤 식이 됐든 꼭 시정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할 게 많은데 오전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유재운 위원장, 김종문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종문부위원장

류성열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성무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무원위원

안녕하세요, 성무원 위원입니다. 그동안 감사준비를 하시느라고 이사장님을 비롯해서 간부 임직원 여러분께서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 감사를 통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시설공단은 서울시로부터 위탁을 받은 공공시설을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관리 운영하여 시민생활의 만족과 이익을 증진시키는 데 기여하는 것이 틀림없죠?

순직

김순직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성무원위원

그런데 운영과정에서 업무추진과 시행관리에 있어서 많은 부분 계획성 없이 업무가 추진돼서 인력이 낭비되고 예산 낭비가 초래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한 예로, 도봉산역 환승주차장 내 자전거 보관대 설치 건에 대하여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종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던 사항인데, 자전거 보관 설치에 있어서는 수요가 공급, 수요가 얼마나 될 것이냐 이것을 충분히 검토해서 자전거 보관대를 설치해야 되는데 그러한 연구검토 없이, 수요에 대한 총량이나 발전에 따라 예측되는 증가대수 이런 것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애당초 21조, 1조에 7대로 되어 있는데 21조를 설치해서 157대를 설치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자전거 보관대수는 5대도 안 됐습니다. 때로는 열 대가 됐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두 번을 가서 확인해 본 결과 한두 대에 불과했다 이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3조 21대를 남겨놓고, 157대에서 21대를 남겨놓고 다 철거를 했어요. 시설관리공단에서 암만 위원이 그러한 발언을 했다 하더라도 연구 검토, 정당한지를 확인하고 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3조 21대를 남겨놓고 전부 철거를 해 버렸어요. 그 다음에 자전거 이용활성화 방안이라는 그러한 명분으로 4조 28대를 다시 또 설치를 했어요. 보관대수는 현재 10대도 안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시설관리공단에서 확인한 거예요. 이런 놈의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이 시설관리공단의 경영합리화이고 경영혁신방안인지,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께 제가 1차, 2차, 3차 변경된 내용을 그대로 설명해 드렸는데 이것이 경영합리화입니까? 답변해 보세요.

순직

김순직시설관리공단이사장

성 위원님 말씀처럼 현재 그렇게 설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현재 68대가 총…….

성무원위원

지금 몇 대입니까?

순직

김순직시설관리공단이사장

현재는 68대입니다. 그러니까 4조 10대를 해서 40구획을 지난 8월에 추가로 증설을 했습니다.

성무원위원

그러면 총 몇 대입니까?

순직

김순직시설관리공단이사장

현재는 68대입니다. 그런데 당초에 성 위원님 말씀처럼 98년도 2월에 저희가 시로부터 이 시설을 인수할 때 자전거 보관대 161대가 설치가 되어 있었습니까?

성무원위원

그때는 7조로 해서…….

순직

김순직시설관리공단이사장

7대 23조죠.

성무원위원

21조 157대인데요?

순직

김순직시설관리공단이사장

23조였습니다.

성무원위원

23조면 157대가 넘죠.

순직

김순직시설관리공단이사장

161대가 되는 것이죠.

성무원위원

어쨌든 내가 가서 확인한 결과는 157대가 있더라고요.

순직

김순직시설관리공단이사장

161대든 157대든 큰 차이가 아닌데요. 161대를 설치해서 죽 해 오다가 그동안에 주차장 운영을 해 오면서 자전거 보관대 이용실적을 봤습니다. 실적을 보니까 이용률이 저조하니까…….

성무원위원

이용실적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공단에서 파악한 것으로는.

순직

김순직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은 별도로 성 위원님께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용실적은 연도별로…….

성무원위원

내가 볼 때는 4, 5대 중에서도 장기보관이에요. 장기보관은 먼지 묻은 것을 보면 알거든. 그날 먼지가 쌓인 것과 3～4일 쌓인 것하고는 틀리는데 장기보관대수가 3～4대였다고요. 지금 다시 몇 대로 되었다고요?

순직

김순직시설관리공단이사장

현재는 68대죠.

성무원위원

다시 또 설치를 해서.

순직

김순직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이용수요에 따라서 줄였다가 늘렸다가 이런 계획을 적용을 하고 있는데 지금도 도봉산역 환승주차장이기 때문에 꼭 자동차로 안 오시고 자전거를 타고 와서 거기에 주차를 시켜놓고 전철을 이용하거나 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도 많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무원위원

쓸데없는 소리 하지도 말아요. 현장을 가보지도 않고 그따위 발언을 하면 되겠어요? 거기서 자전거 타고나올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 10대라는 거예요. 현장 가보지도 않고 무슨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나올 것 같으면 10대밖에 안됩니까?

순직

김순직시설관리공단이사장

현재는 68대가 있는 것이죠.

성무원위원

자전거가…….

순직

김순직시설관리공단이사장

현재 자전거가 몇 대 주차되어 있는지는…….

성무원위원

10대라는 거예요. 시설관리공단에서 파악한 것이 10대라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놈의 자전거를 거기서 161대를 타고 나오고, 68대를 타고 나오는 자전거가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예산낭비지. 가보지도 않고 엉뚱한 답변을 하면 어떻게 합니까? 말씀해 보세요. 예산낭비가 되나 안되나, 지금 현재 10대라는 거야. 지금 배로 늘어나 봤자 20대예요. 전철 개통 다 되었지, 거기 1호선하고 연계가 다 되고 있어요. 지금 10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1차에서 161대 때 내가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말씀대로 늘어날 것으로 예측이 되었다고 그러면 그래도 68대면 적어도 30～40대는 있어야 체면이 차려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10대라는 것이 말이 돼요? 자전거를 사다놓더라도…….

순직

김순직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 부분은 제가 직접 현장을 다시 한 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확인해서 수요에 따라서 조절을 하겠습니다.

성무원위원

말도 안되는 소리예요. 현장을 한번 보세요. 10대라는 것이 말이 됩니까? 1차에 시행착오가 빚어졌었다 이거예요. 그러면 2차에 있어서는 신중을 기해서 자전거를 타고 나와서 전철을 탈 분이 과연 몇 사람이나 될 것인가, 타고 나올 사람이 없어요. 내가 도봉구에서 30년을 살아온 사람인데 이동인구를 대충은 알 것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지적을 했던 거예요. 그것은 일단 설치가 된 것은 어쩔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나는 일례를 들어서 이러한 사업추진을 하지 말라는 취지에서 얘기하는 것이지, 자전거 68대를 뜯으라는 것 아닙니다. 뜯고 안 뜯는 것은 다시 파악을 해서 뜯게 되면 뜯고 증설하게 되면 증설하는데 지금 현실적으로나 앞으로 내다봐도 161대, 68대는 맞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다음 공단조직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단조직은 한 마디로 말해서 인원이 많이 있어야 할 부분, 증원이 될 부분에는 인원이 적게 줄어져 있고 또 줄일 부분에 대해서는 늘려져 있어요. 여기 업무보고를 보면 경영합리화, 혁신 이런 것에서도 보면 구체적으로 어느 부분의 인원을 줄이겠다, 어느 부분 통합하겠다 이런 것은 없어요. 그런데 제가 검토를 해 본 결과 현재 시간관계상한 한 예를 들어서 얘기하겠어요. 증원할 부분은 어디냐, 일단 증원할 부분에 대해서 어디냐 하면 홍지문터널 인원을 늘려야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3교대로 늘려야 된다 이거예요. 지금 현재 엉뚱한 말 하시기 전에 내가 미리 답변을 드리겠어, 이사장 이해를 빨리 하시게 하기 위해서. 지금 2교대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2교대라고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상 잔업수당이 나가야 돼요. 그렇죠? 첫 번째로 잔업수당이 나가니까 예산낭비요. 두 번째로 2교대를 함으로써 피곤하다 이거야. 그러니까 효율성이 떨어져. 그 한 예로 지난번 홍지문터널에서 환풍기 화재사고 시 환풍기 조작을 역고인지 정고인지도 모르고 정고를 눌러버렸어. 아차 하고서 시간차 없이 역고를 다시 눌렀어. 그러니까 모터에 무리가 가니까 거기에서 정전이 된 것 아닙니까? 그것을 가지고 시설관리공단에서 어떻게 핑계를 댔는지 알아요? 시스템이 잘못되어서 그렇다 이거야. 정고를 눌렀다가 역고를 누르면 이내 기리카에가 되어야 된다 이거야. 그러면 애당초부터 그렇게 시설을 해 놔야지, 그것을 잘 아는 사람이면 그 당초에 자동시스템을 해 놨어야지 사고가 나니까 그런 변명을 했다 이거야, 잘못이다 이거야. 그렇게 역고 정고도 모를 정도로 피곤할 수도 있다 이거예요. 그리고 24시간을 2교대로 하다 보니까 밤에 하던 사람이 낮일을 또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교대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침에 퇴근하는 사람이 3시에 출근해서 11시에 나왔다 이렇게 복잡하게 교대하는 방법도 있는데 거기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24시간을 교대한다고 그래요. 맞습니까? 24시간 근무하고 교대하는 것, 아는 분 답변하세요.

순직

김순직시설관리공단이사장

도로처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성무원위원

교대방식을 어떻게 해요? 야간자가 몇 시간 근무하고 교대합니까?

김종문부위원장

답변하시는 집행부 소속을 밝히시고 답변하세요.

구환

김구환도로관리처장

도로관리처장 김구환입니다.

성무원위원

교대시간만 얘기해 봐요, 내가 근무시간은 얘기했으니까. 밤일 한 사람이 몇 시에 들어갑니까? 볼 것도 없잖아요?

구환

김구환도로관리처장

제가 파악을 했는데…….

성무원위원

파악했다고 하면 안되지. 도로관리처장은 지도자 아니야. 지도자는 지시를 한 곳에는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러한 지식도 없이 어떻게 확인을 합니까? 너무 태만한 거예요. 야간조가 몇 시에 들어갑니까?

구환

김구환도로관리처장

교대시간이 평일…….

성무원위원

출근을 몇 시에 하느냐는 얘기예요?

구환

김구환도로관리처장

아침 8시입니다.

성무원위원

야간근무가 출근할 때 몇 시에 하느냐 이거예요.

구환

김구환도로관리처장

휴일하고 평일하고 다른데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성무원위원

휴일, 평일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1주일만에 교대를 하든 5일만에 교대를 하든지 간에 교대 시 야근자가 몇 시에 출근하느냐 이거예요.

구환

김구환도로관리처장

그러니까 그 교대시간이 평일하고 휴일하고…….

성무원위원

그러면 5일 교대를 하나요?

구환

김구환도로관리처장

아닙니다. 평일하고 휴일하고 교대시간이 다릅니다.

성무원위원

그러면 며칠만에 교대를 해요, 이해가 안가.

구환

김구환도로관리처장

근무조가 있는데 일반 근무조는 아침 9시부터 근무해서 저녁 6시에 퇴근하고…….

성무원위원

일반 근무자는 빼고 정식교대자만 얘기하라는 거예요.

구환

김구환도로관리처장

휴일 교대자 말씀이죠? 그것은 24시간 하는데 그것은 노조 협의에 의해서…….

성무원위원

24시간 하죠?

구환

김구환도로관리처장

네.

성무원위원

들어가세요. 이사장님, 지금 도로관리처장이 교대할 때 24시간을 근무한다고 그랬어. 24시간을 만약 오늘 저녁 8시에 출근했다고 그러면 그 이튿날 저녁 8시까지 근무를 하는 거예요. 그게 야간근무를 한다든가 할 때 제 정신이겠습니까?

순직

김순직시설관리공단이사장

성 위원님 지적하시는 내용을 제가 다시 한 번 파악을 하겠습니다. 휴일 같은 경우에는 대체인력이 부족한 점이 있기 때문에 24시간 근무하고 다음 조가 들어오고 이런 경우가 발생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랬을 경우에 성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처럼 24시간 동안 사람이 안 자고 계속해서 긴장을 갖는다면…….

성무원위원

24시간 근무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다 현장확인을 해 봤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것은 시정해야 되고, 내가 3교대로 말씀을 드릴게. 3교대를 하면 잔업수당이 없어요. 그러면 피곤하지 않고 업무효율이 늘어나고 돈이 덜 들어가는데 뭐 하러 2교대를 하느냐 이거예요. 2교대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순직

김순직시설관리공단이사장

3교대를 하면 인력이 늘어나죠?

성무원위원

월급은 적다니까.

순직

김순직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러니까 시간외근무수당은 줄어드는데…….

성무원위원

월급이 늘어납니까?

순직

김순직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체적으로는 월급이 줄어드는 거죠.

성무원위원

그렇죠.

순직

김순직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러나 저희 공단 입장에서 보면 인건비가 지출되는 측면에서는 더 많은 추가부담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성무원위원

인건비가 많이 추가된다고요?

순직

김순직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3교대가 되기 때문에…….

성무원위원

무슨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순직

김순직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인력이 늘어야 3교대가 되거든요.

성무원위원

그렇죠.

순직

김순직시설관리공단이사장

거기에 따른 추가인건비가 소요된다는 겁니다.

성무원위원

24시이라는 시간이 안 늘어나는데 어떻게 돈이 늘어납니까? 여기 제대로 아시는 분 빨리 설명해 주세요. 2교대와 3교대는 똑같아요. 오히려 수당이 안 나가니까 줄어들어요. 지금 착각을 하고 있어.

순직

김순직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닙니다. 수당을 지급하는 것하고…….

성무원위원

아니, 어쨌든 전체 임금지출이 줄어든다니까.

순직

김순직시설관리공단이사장

추가로 사람을 채용해서 3교대 투입하는 것하고…….

성무원위원

그렇지, 그러면 줄어든다니까.

순직

김순직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체적으로 그게 늘어납니다.

성무원위원

전체적으로 줄어들지. 아니, 여기에서 그것 계산을 못 하십니까? 24시간 근무하는데 시간당 급여 아닙니까? 그것을 빨리 설명해 주세요. 인건비가 늘어납니까, 줄어듭니까?

김준식상가경영처장

상가경영처장 김준식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상가도 똑같이 그런 형태로 근무합니다. 하루는 아침 9시 출근해서 18시 퇴근하는 주간근무, 그 다음 날은 24시간 근무를 하고 그 다음 날 이틀 동안 휴무를 하는 그런 체제입니다. 지금 현재 홍지문터널 근무체제하고 똑같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는 24시간 근무하니까 여러 가지 피로도로 해서 그런 사고위험이 있으니까 3교대로 하시라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성무원위원

네.

김준식상가경영처장

그러면 예를 들어서, 20명이 근무를 하고 10명씩 교대근무를 하는데 이것을 3교대로 하면 30명이 근무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10명이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20명에 대한 야간근무수당하고 시간외근무수당을 안 줘서 전체적으로 개인당 임금 수준은 훨씬 낮아지지만 10명이 더 늘어나는 그 인건비는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보면, 예를 들어서 2교대를 100으로 봤을 때 3교대는 약 125% 정도, 그래서 25% 정도 추가비용이 부담됩니다.

성무원위원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하루는 24시간 아닙니까?

김준식상가경영처장

네, 맞습니다.

성무원위원

3교대를 한다면 1교대 1명씩 들어간다고 따져. 그러면 24시간 하는데 돈을 주는 거예요. 여기에 두 사람이 하면 12시간이 되고 한 사람씩 하면 8시간씩 근무하게 되는데…….

김준식상가경영처장

그러니까 위원님, 2교대는 2명이고 3교대는 3명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2교대하는 사람일 경우 야간근무수당하고 시간외는 8시간인데 12시간 근무하는 꼴이 되지 않습니까?

성무원위원

그러면 저 사람들이 나한테 허위보고를 했구먼. 하루는 아침에 들어갔다가 다음 주에는 야간에 들어간다고 했는데 이것은 야간근무가 길더라고.

김준식상가경영처장

네, 그렇습니다.

성무원위원

기니까 이것은 잔업수당으로 들어가야 된다 이거야.

김준식상가경영처장

네, 그러니까 잔업수당하고 또 야간수당이 붙습니다.

성무원위원

잔업수당을 왜 주느냐 이거예요.

김준식상가경영처장

위원님, 그러니까 지금 그 잔업수당을 주는 것이 한 명 더 늘리는 것보다 코스트가 낮다 이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렇게 하는 겁니다.

성무원위원

그래요?

김준식상가경영처장

네.

성무원위원

그것은 너무 시간이 가니까 설명을 다시 해 주고, 잔업을 폐기해야 돼요. 잔업을 없애야 돼요. 24시간 근무는 무슨 24시간 근무, 어디 아파트 경비 섭니까?

김준식상가경영처장

네, 그것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일리가 있습니다. 특히, 그런 위험시설을 관리하는 그런 데는 방금 이사장님 말씀하셨듯이 실태를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하루 8시간 근무하는…….

성무원위원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맞교대를 고집한다고 하는데 시정질문을 통해서 여론을 통해서 들어보겠어. 24시간 근무하는 세상이 어디 있어, 지금. 자기네들끼리 얼렁뚱땅해 가지고 24시간, 주민의 생명은 아랑곳 않고 자기네 이익을 위해서 24시간, 12시간하고 자기 멋대로들 하기야, 공단이. 8시간 근무로 고쳐요.

김준식상가경영처장

네, 그것은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감안해서…….

성무원위원

무슨 소리하고 있어. 그러고서 홍지문터널 사고나 내고. 잔업수당 나가고 하면 더 들어가요. 그것은 다음에 따져보자고. 그리고 관리처장, 내가 보고 받은 것은 이런 식으로 받았으니까 다음에 저한테 정식으로 다시 해 주세요. 그리고 어린이대공원 출입문에 대해서 제가 출입문이 둘인데 하나로 하라고 했었죠? 그것은 검토가 어떻게 됩니까?

순직

김순직시설관리공단이사장

현재 출입문이 전체 3개입니다.

성무원위원

3개인데 한쪽에 2개 붙어 있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순직

김순직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정문에 두개가 되어 있죠.

성무원위원

정문에 두 개 붙어있는 것을 하나로 하는 것이 효율적인 방안이라고 했는데 여기 업무보고에도 그런 세부적인 내용은 없더라고.

순직

김순직시설관리공단이사장

주차장에 오셔서 차를 대놓고 들어가는 손님을 위해서 주차장 쪽문 하나 있는 것을 성 위원님이 지적하신 말씀 같은데요. 그래서 지난번 성 위원님 지적말씀도 있어서 저희들이 그것을 검토했습니다. 검토를 했는데 주차장하고 정문하고 중간에 담이 쳐져 있어서 돌아가는 거리가 한 200～250m 정도 되는 그런 문제가 있었고, 담 중간에 쪽문을 내서 정문으로 유도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하는 것을 포함해서 저도 우리 실무자들하고 검토할 때 이쪽 문에도 사람이, 저쪽 문에도 사람이 지키고 있으면 낭비요인이다. 그래서 하나로 포함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해서 현재 그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설 개수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는 시간이 좀 더 걸려야 될 것 같습니다.

성무원위원

그러한 방법보다도 경영혁신 거창하게 이렇게 내거셨는데 좀 더 세부적으로, 그런 식으로 혁신을 하시지 말고 홍지문터널 같은 경우는 확실히 늘려야 돼요. 3교대로 해 버려야 되고, 시민을 담보로 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완전히 3교대로 인원을 늘려주어야 돼요. 이 정문 같은 부분에 대해서는 시설을 어떻게 개조하느냐 하면, 지하철 식으로 해서 자동판매기 카드 대인, 소인 두 개로 팔고 들어가는 시스템도 대인 들어가는 입구, 소인 들어가는 입구의 두 개 라인을 만들고 그러면 거기에는 사람이 하나도 필요 없는 거예요. 거기 감독자 하나만 내세우면 된다 이거예요.

순직

김순직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성무원위원

내가 전문가는 아니니까 그 문제는 그러한 방식까지도 그렇게 연구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사람 하나도 필요 없어요. 양심만 믿는다고 그러면 사람 하나도 필요 없어요. 그러나 거기에 오작동도 있을 수 있고 또 그러한 이치를 잘 모를 수도 있으니까 거기에 관리자 한 분을 배치해서 하고, 또 자동판매기는 자동판매기대로 하고요. 지금 표 파는 분이 한 분입니까, 두 분입니까?

순직

김순직시설관리공단이사장

표를 파는 직원들은 많습니다.

성무원위원

그러니까 자동판매기 설치하고 한 군데만 수동으로 하라 이거예요. 그렇게 하면 거기에서 인원이 얼마나 많이 감축이 됩니까? 그런 식으로 부분 부분으로 이렇게 해 나가고 그 대신 그 남는 인력을 홍지문터널에 보내고 소규모 공사 같은 데에서 자체적으로 여기 계신 분들이 행정직도 계시지만 오래 근무하셨으니까 기술자다 이겁니다. 저도 럭키그룹 산하 단체에서 제가 청년시절에 50명, 100명을 거느린 현장 감독자예요. 제가 기술자 엔지니어 출신이에요. 그래서 저도 기계도 주무르고 미장도 하고 뭐든지 다 해요. 제지 기계 같은 것도 분해 다 하고 그러는 사람이에요, 제가. 그러니까 지금 첨단산업기술은 모르지만 웬만한 기계원리는 다 아는 사람이에요, 제가. 그런 식으로 인원을 해서 어려울 때 인원감축시키는 것보다 효율적으로 이렇게 해 가지고…….

순직

김순직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재배치를 하고…….

성무원위원

재배치하는 쪽으로 해서 이러한 시설은 시설대로 넣고, 놀리면 오히려 더 마이너스되거든요. 설치 안 하느니만 못 하거든요. 대개 현장 책임자들이 어떠한 심리를 갖고 있느냐, 상수도공사에서 필요한 공구, 아주 불편하게 너트를 조일 때 조금밖에 안 움직여져요. 그 공간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된 것으로 해서 하면 많이 되는데 그러한 것을 개발하면 자기가 일거리가 없으니까 개발을 안 합니다. 여기 공단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사장님이나 관리직에 계신 분들이 머리를 짜셔서 부분 부분에 있어서 경영혁신을 하셔야 돼요. 어쨌든 그런 식으로 해서 제가 안을 드리니까 충분히 연구검토를 해서 하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소규모공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도자는 지시가 있는 곳에 꼭 확인을 해야 되는데 어느 정도 이사장님은 이사장님대로 기본지식은 갖고 계셔야 돼요. 이사장 결재만 받아 갖고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상수도 공사를 중점적으로 감독을 철저히 하려고 그러면 어떠한 방안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세요. 어떤 방법으로 감독 지시하고 계신지, 감독자는 지시자고 확인자니까.

순직

김순직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어떤 의미에서는 제가 총감독이죠.

성무원위원

날마다 지시한 게 있을 텐데 무엇 무엇을 지시하셨나? 그러면 감독이 제대로 했나 안 했나 알 수 있습니다.

순직

김순직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는 원칙적으로 우리 현장감독들이 현장에 상주하라, 현장을 지켜라, 그런데 엄청 소규모 공사이기 때문에 한 감독이 공사장 세 곳 내지 다섯 곳을 감독하고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한 군데만 오래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오토바이를 타고 가든지 해서 빨리빨리 현장을 돌아보는, 그리고 현장에서 생기는 문제점이 뭔가를 그 현장에서 해결해 주는 그런 공사감독이 돼야 된다는 것을 제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우리 시민들이 그 공사로 인해서 절대 불편해 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안전문제가 발생해서는 안 된다. 너무나 기본적인 사항입니다만 현장감독이 현장을 지키고 있을 때 그게 가능해 진다. 현장감독이 현장을 떠나버리면 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 좌우지간 현장감독이 현장을 많이 지킬 수 있는 쪽으로 저희들이 제도도 바꾸고 있고 그런 쪽으로 제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성무원위원

그것 가지고는 감독하기 어렵습니다. 소규모 공사를 감독하려고 하면 어떤 현장이고 우선 안내판이 딱 떨어지게 있어야 됩니다.

순직

김순직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성무원위원

관 규격 얼마, 거리 얼마, 위치 해서 무슨 공사라고 하는. 일단 땅 파면 이 사람 저 사람 와서 무슨 공사냐고 시비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입구에 안내판 설치가 돼 있나 이것을 확인해 보고, 두 번째로는 제일 중요한 것이 설계대로 시공하느냐. 감독자는 설계도를 갖고 다녀야 돼요.

순직

김순직시설관리공단이사장

맞습니다.

성무원위원

업자로부터 그 지역설계도를 우리 이사장님 하나, 실무자 하나 적어도 세 부 정도는 받아야 돼요. 지금 몇 부를 받으시는지 모르겠는데 받아서 설계대로 감독을 하는지 이것을 확인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는 관을 연결하고 나서, 물론 상식적인 얘기인데 철거하고 폐쇄하고 이런 마무리가 제대로 됐는지, 언제 감독자가 정위치에 딱 서 있어야 되느냐, 밸브를 열었을 때 공사를 하고 밸브를 열었을 때는 관으로 물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주위에 공급되던 집이 안 되는 데가 있고, 이것은 왜 그러냐 중간에서 연결을 안 해 줬기 때문에 중단된 데가 있고 어디는 또 물이 관으로 새어나오는 데가 있어요. 그것은 또 메쿠라를 안 시켰기 때문에, 그러니까 연결, 철거, 폐쇄 이것이 안되었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예요. 우리 이사장님 그런 것을 분명히 아셔야지. 그리고 심도는 제대로 지켜지느냐, 예를 들어서 감독자가 그 현장 위치에 없다고 그러면 자기네 장애물이 있으니까 원래 규격이 1m 10, 1m 20인데 80㎝ 정도 파고 묻고 잣대는 1m 10에다 대고 사진만 찍어서 이사장님 갖다 주고 이렇게 공사했습니다 이런다 이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다 완전공사로 알고 있죠. 실제는 80㎝ 묻어놓고 그런 데가 많아요. 그러니까 눈가림이 있으니까 현장감독을 철저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환토는 지금 뭐를 사용하고 있습니까?

순직

김순직시설관리공단이사장

모래로 사용한다고 합니다.

성무원위원

이사장님 아셔야 돼요.

순직

김순직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는 그것을 잘 모르겠습니다.

성무원위원

모래를 관 위로부터 몇 ㎝나 넣게 됩니까?

순직

김순직시설관리공단이사장

우리 상수도담당처장이 답변을 올리도록, 양해 좀…….

성무원위원

네, 모래는 얼마나 채우나, 채움재.

윤주

이윤주공사관리4처장

공사관리4처장 이윤주입니다. 관은 보통 1m 20을 관거로부터 합니다. 모래는…….

성무원위원

그러니까 1m 10에서 1m 20이면 되지, 최저 1m 10이에요.

윤주

이윤주공사관리4처장

지금 1m 20을 하는데 58㎝를 모래로 채우고 그 위는 흙으로 채워서 나머지는…….

성무원위원

관부터 58입니까? 바닥에서부터 58입니까?

윤주

이윤주공사관리4처장

관 상단에서부터 58㎝입니다. 그 위가 1m 20이니까요.

성무원위원

지금 그렇게 다 지켜진다고 생각하세요, 안 하세요? 그런데 왜 단서조항에 들어가요?

윤주

이윤주공사관리4처장

저희가 11개 수도사업소가 있는데 어떤 데는 그것을 도로관리청에서 모래로 환토를 하라고 요구하는 부서가 있고 또 어느 지역은 그냥 일반토사로 메워도 가만 있는 데가 있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도봉 이쪽은 북부도로사업소 관할인데 거기는 부분적으로만 봐주고 있습니다. 어떤 데는 40% 정도 봐주고 있고…….

성무원위원

북부수도사업소는 내가 교육을 시켜서 어느 정도 철저히 해요. 다른 데 수도사업소 하는 데 보니까 모래 하나도 안 넣고 하는 데도 있어요.

윤주

이윤주공사관리4처장

그런 부분이 1차적으로 설계를 모래를 넣고 했더라도 저희가 감독하는 과정에서 되판 흙이 양질의 모래종류의 흙이 나오는 데는 되메우기용으로 예산절약을 위해서 다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옛날에 매립한 지역은 쓰레기 같은 것으로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은 폐기물이라 환토를 다시 되메우기를 못합니다. 그런 것은 환토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성무원위원

환토처리가 매립지라 하면 70㎝ 갖고 안됩니다. 환토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윤주

이윤주공사관리4처장

저희가 환토하는 것은 관을 보호하는 것도 있고 도로의 구조상 양질의 토사로 해서 침하를 방지한다든지 이러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제가 1m 20 중에서 58㎝는 양질의 모래로 채우고 나머지 62㎝는 흙으로 채웠다가 다시 파내서 포장을 할 때 골재를 거기다 층별로 넣어서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현장에 가보면 어떤 데는 안 하는 데도 있고 어떤 데는 또 정상적으로 하는 데가 있고 그렇게 해서 획일적으로 말씀을 못 드리고 기준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무원위원

그리고 환토에 대해서는 서울시 전체를 통일적으로 지금 서울시에서 중랑천 준설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 모래를 꼭 갖다 쓰도록 수도사업소에 지시를 해요.

윤주

이윤주공사관리4처장

그래서 준설토가 나온 것도 활용을 하고 저희도 다 갖다 쓰고 그렇게 했습니다.

성무원위원

서울시 사업이니까 우선적으로 중랑천 준설토를, 민간사업 같으면 내가 이권개입으로 해서 확실하게 말을 못해요. 그런데 서울시 사업이니까 서울시 예산을 절약하는 차원에서 무조건 중랑토를 쓰게끔, 개인이 하는 것을 사지 말고 우선 그것을 쓰기로 지시를 하시라고.

윤주

이윤주공사관리4처장

저희가 확인해서 나오는 것이 있으면 전체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성무원위원

그리고 되메우기 왈가닥 같은 것이 혹시라도 들어가지 않게끔 해 주세요. 이외에도 수도공사에 대해서는 제가 나름대로 많이 알아요. 글씨만 써 갖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내가 현장에 가서 감독을 많이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수도사업소 감독보다도 제가 더 많이 알아요. 그냥 정리해서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윤주

이윤주공사관리4처장

그것은 저희도 위원님이 현장을 많이 확인하시고 지도해 주시는 것을 잘 알고 저희가 고맙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차질이 없도록 현장관리에 더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무원위원

어쨌든 아까 홍지문터널은 예산이 더 들어가든 덜 들어가든지 간에 3교대로 해야 돼요. 더 들어간다 하더라도 해야 돼요. 왜, 안전을 위해서. 그 사람들이 아파트 경비가 아니기 때문에, 중요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간단히 1, 2분 이내로 끝내겠습니다. 홍지문터널에 모터 수리를 몇 회나 했습니까? 담당자가 답변하세요.

구환

김구환도로관리처장

도로관리처장 김구환입니다.

성무원위원

거기 제일 큰 모터가 몇 마력이죠?

구환

김구환도로관리처장

그것은 자료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성무원위원

그렇게 하면 안돼요. 그러면 모터수리는 몇 번 했습니까?

구환

김구환도로관리처장

지금 4대를 수리했습니다.

성무원위원

모터가 탄 것도 있습니까?

구환

김구환도로관리처장

지금까지 모터 타고…….

성무원위원

수리내역이 뭐예요?

구환

김구환도로관리처장

지금 현재 우리 홍지문터널에 설치되어 있는 것은 브레이드가 설치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브레이드가 뭔가 하면 송풍기에 바람을 불어넣고 빼고 하는 것인데 브레이드가 상당히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브레이드 부분을 현재 다시 교체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성무원위원

그러면 모터수리는 안 했습니까?

구환

김구환도로관리처장

모터수리는 브레이드에 과부하가 걸리니까 모터에 무리가 가는 부분이 있어서 모터수리는 붙어 있는 부분 4대를 수리한 부분입니다.

성무원위원

그것 수리하는 것이 다가 아니에요. 제가 현장기술자로 15년 정도 근무한 사람이에요, 대형모터도 취급을 하고. 왜 부하가 걸리는지 압니까? 모터를 계속 회전을 하면 적정 암페어로 해서 돌아가는데 세웠다가 스위치를 넣으면 거기에서 팬을 돌려주는데 무리가 가는 거예요. 지금 그 말씀 하시는 것 아니에요? 무리가 가기 때문에 한다는 것 아니에요?

구환

김구환도로관리처장

지금 홍지문터널하고 정릉터널의 구조가 일반적으로…….

성무원위원

모터의 팬에 무리가 안가게끔 줄이는 것 아닙니까?

구환

김구환도로관리처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성무원위원

내가 외국 분하고 통역하는 기분이에요. 지금 현재 가동률을 물어봐도 아마 처장님은 모를 거예요. 20%도 안돼요. 그냥 대형모터 몇 십 개만 갖다 설치해 놓고 돌리는 둥 마는 둥 하는 거예요. 예산낭비라는 거예요. 차라리 소형모터를 갖다 놓고 계속 돌리면 항상 공기가 깨끗한데 공해수치가 높으면 모터를 돌린다는 거야.

구환

김구환도로관리처장

그것은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터널의 환풍기, 결국 배기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평시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처럼 오염도가 높아질 때 환기하는 부분이 있고, 비상시에 불이나 어떤 상황이 났을 때 연기를 빼는 그런 두 가지 기능이 있는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가 차량의 통행방법이 한 방향으로 한 터널에 같은 방향으로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차량이 지나가면서 피스톤작용에 의해서 오염된 공기를 어느 정도 배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20분, 30분 정도만 돌려도 우리가 요구하는 터널의 기준치가, 일반터널의 기준치는 시설기준에는 100ppm을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산화탄소의 기준치가 그러는데 서울시는 50ppm으로 관리하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50ppm으로 관리하려고 그러면 하루에 출퇴근 시간대에 20분, 30분 이 정도만 돌리면 그 수치유지가 가능합니다.

성무원위원

그러니까 재수 좋은 사람은 환풍기를 돌렸을 때 맑은 공기를 마셔가며 통행하고 재수 없는 사람은 오염이 잔뜩 되어 있을 때 지나가게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평상시 소형모터로 해서 계속 돌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전기료가 많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지금 답변하신 중에서 그러면 대형사고가 났을 때 돌리는 것은 평소에는 안 돌린다 이거예요?

구환

김구환도로관리처장

그것은 위원님이 너무 잘 아시고 계시니까 장비라는 것은 계속 세워놓으면 되지 않고 며칠 주기 내로는 계속 돌려줘야 장비가 고착상태가 되지 않고 가동이 원활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해서 서로 돌아가면서 교대로 운전하고 있습니다.

성무원위원

그리고 또 거기에 사람이 들어가 있나를 확인하고 환풍기 스위치를 넣는다면서요?

구환

김구환도로관리처장

네, 그렇습니다.

성무원위원

지금 현재 그것은 말도 안되지.

구환

김구환도로관리처장

그것은 별도 안전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성무원위원

거리가 얼마인데 거기 사람이 들어갔다고 그것을 확인합니까? 자동화시스템으로 해서 사람이 있다 없다 알고 더 수동적으로 하려고 하면 작업할 시에는 스위치 책임자한테 허락을 맡고 들어가라 이렇게 하면 확인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 시간만 확인하면.

구환

김구환도로관리처장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릉하고 홍지문터널에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성무원위원

거기 관리자들이 사람이 들어 가 있나 없나 확인을 해 보고 안전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되지. 일단 그렇게 힘들게 일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만약 그게 불분명할 경우는 꼭 담당자를 거쳐서 거기에 보수나 뭐로 들어간다 하는 것을 할 적에만 확인하는…….

구환

김구환도로관리처장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 아침에 만일에 어떤 작업조가 거기에 들어가게 되면 미리 작업조가 들어가는 사항을 우리가 기계조작하는 팀의 스위치 넣는 자리에 어느 위치에 현재 몇 명의 작업원이 들어가서 작업을 하고 있다 그런 사항이 표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표만 보면 이것이 사람이 있기 때문에 스위치조작을 하면 안되는구나, 그래서 바로 연락을 해서 빠질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해 놨고요. 그 다음에 신호연결체계는 일반터널 안에서는 핸드폰이 전부 터집니다. 그런데 풍도 안에 들어가서 작업할 때는 배기구가 있습니다. 환기구멍이 있는데 그 부근에 올 때는 터지고 일반 풍도에 들어가면 그게 터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들어갈 때 서로의 사인이 불이 몇 번 깜빡깜빡하면 무슨 긴급사항이 있는 줄 알고 바로 그리로 연락을 해라. 나와서 핸드폰 되는 지점으로 와서 연결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렇게 하고 사람이 들어갔을 때는 우리가 표시를 해 놨기 때문에 작업원이 다른 데 잠깐 나가고 현재 2명이 교대로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잠깐 화장실을 갔다 하더라도 그 다음 사람이 봐도 그 내용을 바로 보고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시스템으로 작업을 해 놨습니다.

성무원위원

여기에 그 직책으로 오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구환

김구환도로관리처장

11월 8일에 발령을 받았습니다.

성무원위원

그 업무를 위해서 빨리 숙지를 하셔야 돼요. 질문에 제대로 답변 못하시고, 현장하고 지금 말이 맞지 않아요. 근무시간, 근무방법 이런 것이 맞지 않는다 이거예요. 현장에서 얘기하는 것하고 맞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게 전부는 아니니까 연구검토를 충분히 해서 우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께서는 운영을 제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직

김순직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김종문부위원장

성무원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채갑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채갑식위원

송파 출신 채갑식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원활한 질의와 답변을 위해서 이사장님이 앉으셔서 답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죠.

김종문부위원장

네, 이사장님 앉으십시오.

순직

김순직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감사합니다.

채갑식위원

시설관리공단 인원이 한 1,300명 되죠?

순직

김순직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1,250명이 정원입니다.

채갑식위원

그래서 저희 서울시의회 건설위원회 소관 중에서 가장 방대한 조직 인원이 아닌가 싶고,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이 서울시의회 저희 건설위원회 말고 관련된 상임위원회가 어디어디죠?

순직

김순직시설관리공단이사장

환경수자원위원회가 대공원과 여미지식물원이 관련돼 있고, 월드컵경기장이 교육문화위원회와 관련이 돼 있습니다. 또 장묘문화센터는 보건사회위원회, 그리고 교통시설 이런 것도 교통위원회, 각 분야별로 다 관련돼 있습니다.

이지철위원

행정사무감사를 거기에서 받아요?

순직

김순직시설관리공단이사장

환경수자원위원회는 또 거기에서 받습니다.

이지철위원

월드컵하고 장묘문화센터는 안 받잖아요?

순직

김순직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대신 처장들이 나가서 보충답변을 하고 그렇습니다.

채갑식위원

왜 이렇게 묻느냐 하면, 본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유일하게 시설관리공단만이 건설위원회가 주무 소관 위원회라 하더라도 환경수자원·교육문화·보건사회·교통위원회, 이렇게 많은 상임위원회와 업무 연관이라고 할까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각별하게 시설관리공단의 이사장님을 비롯해서 각 경영진 처장님들은 정말 업무에 충실히 아니할 수 없습니다. 상당히 책임감이 있죠?

순직

김순직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채갑식위원

물론 저희들이 건설안전본부라든가 건설기획국이라든가 청계천복원추진본부 여러 본부, 실·국이 있다 하더라도 시설관리공단만큼 이렇게 복잡하면서도 다양하고 포괄적인 그런 공단이 없으니, 특히 여기 업무 책임을 맡고 있는 각 본부장님이나 처장님들은 지금 보니까 11월 8일자로 굉장히 인사이동이 심했어요. 심했다기보다도 많았습니다. 그러면 인사이동이 주기적으로 이렇게 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평균적으로 얼마 정도의 기간이라고 할까, 한 번씩 로테이션을 이렇게 합니까?

순직

김순직시설관리공단이사장

통상 1년 단위로 합니다. 제가 지난 3월에 부임해서는 처음 인사였습니다.

채갑식위원

그러면 일반 서울시공무원들은 평균 1년 정도로 합니까?

순직

김순직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채갑식위원

그게 좀 문제가 아닌가, 업무를 좀 숙지하려고 하면 앞으로 한두 달 후에는 어디로 갈지 모르니까 업무능률 효율이 떨어질 것이고, 또 업무를 한두 달, 두세 달 동안 숙지하려고 하면 또 나중에 어디로 갈지 모르니까 인사이동이 잦은 시스템이 그렇게 바람직하지 못 하다. 예를 들어서, 어떤 업무파트에 전문가가 꼭 필요하다 했을 때, 아니면 신설 파트가 있을 때는 적임자를 뽑기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되겠지요. 하지만 업무가 익숙하기도 전에 옮긴다 그런 것은 재고해야 되지 않나 그런 의견을 제시하고 싶고요. 지금 시설관리공단 1,273명이 정원인데 비상임 이사가 7명입니다. 그리고 당연직 이사가 경영기획단장하고 건설기획국장이고, 사외 이사 5명은 누구누구시죠?

순직

김순직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공인회계사 유봉환 씨라고, 제가 개인 이름은 현재 다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만…….

채갑식위원

간단하게 설명해 보시죠.

순직

김순직시설관리공단이사장

세무회계 전문가로서 공인회계사가 두 분이 계시고요. 나머지 세 분은 일반 공기업 경영분야에 관련 학식이 있는 분 이렇게 해서 저희가 비상임이사 후보 추천위원회를 열어서 거기에서 추천 받은 분 중에서 시장 승인을 얻어서 임명하고 있습니다.

채갑식위원

그러면 그 분들의 주요경력을 알려주시고요. 사외이사들의 대우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순직

김순직시설관리공단이사장

급여는 월 100만원을 지급하고 회의참석 시마다 30만원을 회의수당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채갑식위원

한 달에 회의를 얼마나 합니까?

순직

김순직시설관리공단이사장

회의를 거의 한 달에 한 번 정도 열고 있습니다.

채갑식위원

지난번 총무이사 자리에 경영본부장이 오셨죠?

순직

김순직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채갑식위원

그래서 직제개편이라고 해야 되나요, 명칭이?

순직

김순직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직제개편 겸 명칭을 개선한 겁니다.

채갑식위원

여기 보면 이사 추천 6인이 있는데 이사추천위원회는 누구누구시죠?

순직

김순직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 시에서 추천하는 분, 우리 공단에서 추천하는 사람, 또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분 이렇게 해서 구성이 됐습니다. 여섯 분이 구성됐는데 서울시에서 한 분 추천하고, 의회에서 한 분 추천하고, 공단에서 한 분 추천하고, 관련 전문단체로서 한국경총하고 한국공인회계사회 또 지방자치평가원 이렇게 추천을 받아서 이번에 저희들이 추천위원을 구성했습니다.

채갑식위원

여기 49쪽에 보면 이사추천위원회 6인 해놓고 시장 추천 1, 시의회 추천 1이라고 했는데 시장이라고 하면 시의장이라고 하든지 시의회라고 하면 시청이라고 하든지 단어의 짝이 맞지 않다. 시장이면 시의장, 시청이면 시의회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그러면 시의회에서는 어디에서 추천했어요?

순직

김순직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의장실에서 추천이 들어왔습니다.

채갑식위원

그러면 의장이라고 해야죠, 우리 일반 시의원들은 추천한 적도 없는데. 이런 인쇄물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시장이라고 하면 이명박 시장이 있고 시의회라고 하면 102명 중에 누구, 없잖아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오해받지 말고 시의장이라고 분명히 명시하세요. 아시겠어요?

순직

김순직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채갑식위원

아까도 본위원이 느낀 바가 있습니다. 1,300명 가까운 정원 조직을 운영하다 보면 이사장님께서는 경영문제, 시설, 기술 그 다음에 상가, 교통, 도로 전 분야를 다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만 경영이라고 할까 리더십을 발휘해서, 물론 운영을 잘 하고 있습니다만 새해 2005년도에는 특히 어린이대공원 같은 경우, 저희 송파 잠실에 보면 롯데 어드벤처가 있고 용인에 자연농원이 있듯이 거기에 못지 않은 그런 시설을 과감히 해야 되고, 또 이벤트행사도 계획을 좀 철저하게 세워서, 저희들이 매일 주장도 하고 강조했습니다만 아주 좋은 위치의 어린이대공원이 침체되지 않았나 하는 것을 서로 공감할 겁니다. 그래서 2005년도에는 어린이대공원을 아주 활성화할 수 있고 많은 시민들이나 어린이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 시간이 없습니다만 안전관리나 안전사고 현황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지난 10월 21일인가 22일에 제주 세미나 갔을 때 본위원도 제주도가 예산이라든가 재정자립도도 낮고 우선사업도 많기 때문에 여미지는 매입하기 어렵지 않겠느냐고 했는데 며칠 후인 11월 4일에 제주도 매수계획 백지화라고 이렇게 나왔네요. 그때 멀리에서 오셨던 제주 여미지식물원의 소장님입니까? 그때 저희 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주문사항이라든가 이런 지적사항을 충실하게 잘 하고 계시죠?

재만

박재만여미지관리사업소장

네, 하고 있습니다.

채갑식위원

간판도 크게 하고 서울에도 각 이벤트 회사, 관광회사하고 조인트해 가지고 하세요. 여미지식물원이 서울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것을 거의 모릅니다. 그리고 제주도에서도 여미지식물원이 어디 있는가도 모르고 나중에 그렇구나라고 알 수 있는 그런 지적을 많이 받은 것을 상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미지식물원을 잘 신경을 써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지난번에 지하도상가를 많이 인상해서 물론, 시민들이라든가 상인들한테 많이 지탄이라고 할까 불만도 저희들이 많이 접했습니다만, 특히 김준식 상가경영처장이 새로 오셔서 기대가 큽니다. 오랫동안 상가에 대해서 잘 숙지했으리라고 믿고 지금까지는 인상했으니 이제 우리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이 할 일은 많이 홍보하셔서 지금 불경기를 극복할 수 있는 것, 그 상인들이 어떻게 하면 장사가 잘 될 수 있는가 매출을 올릴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 시설관리공단 차원에서 무슨 이벤트를 한다든가 홍보 그런 쪽으로 해서 장사를 할 수 있는, 하나는 임대료 인상을 시에서 받았기 때문에 이제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줄 때가 왔습니다. 그래서 장사를 할 수 있도록 거기에 대책을 강구해 가지고 어려운 시기에 상인들의 삶의 의욕이 떨어지지 않도록 김준식 처장께서는 해 주시길 바라고 기대해 보겠습니다. 본위원도 시설관리공단에 상당히 관심이 많고 25개 자치구에, 다시 말씀드려서 522개 동에 우리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의 손이 거의 안 미친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후로는 여기 계신 이사장님이나 경영진이나 처장님들은 우리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이 서비스 정신이 너무 없다는 이런 지적을 받았을 겁니다. 이 지적은 우리 건설위원회뿐만 아니라 환경수자원·교육문화·보사·교통 이런 위원님들 입에서 이런 말씀이 많이 나오고 제가 누구라고 거명은 안 합니다만 사소한 것부터 해서 그런 지적 많이 받았죠? 그래서 지금은 뻣뻣한 공직자, 청와대 같은 중정부, 말하자면 기무사 같은 데도 서비스정신이 강하고 상당히 부드럽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설관리공단은 영리를 추구하는 일반 사기업체가 아닙니다. 이윤을 추구하는 일반 주식회사가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서비스정신을 강화해 달라고 하고요. 아까 제가 처음에 경영본부장께서 저희 공단에 임명이라고 그럽니까, 임용이라고 그럽니까? 그 용어는 정확하게 제가 어떻게 말씀 못드립니다만 일단 임용되신 것에 대해서 축하드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통화하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훌륭하신 분이 우리 시설관리공단에 임용되심으로써 우리 시설관리공단의 앞날도 밝다. 그래서 사기업에서 CEO로서 역할을 하시고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 우리 경영본부장으로 오셔서 앞으로 기대해 보고, 또 자리바꿈하신 각 처장님들 본분을 빨리 숙지하셔서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거듭나는 2005년도, 또 서비스정신이 강화되고 새롭게 피어나는 그런 시설관리공단이 될 수 있도록 본위원은 주장하고 싶고 또 기대해마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문부위원장

채갑식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되었는데 지금 질의를 신청하신 위원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황을수 위원님과 황명선 부위원장님 두 분만 짧게 끝내고 점심시간을 갖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황을수위원

황을수 위원입니다. 오늘 김순직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들, 서울시의 방대한 시설을 관리 운영하시느라고 여러 가지 수고가 많으십니다. 김순직 이사장님은 경영활성화를 위해서 의욕적으로 열심히 하시는데 치하를 드립니다. 중식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간략하게 업무보고서에서 한두 가지만 질의를 하고 오후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월드컵경기장 내 수익사업으로 추진하는 민간위탁 매점이 25개소인가 있다고 그러셨는데 임대방법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순직

김순직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공개경쟁으로 하고 있습니다.

황을수위원

투명성 있게 그렇게 해야 될 것입니다. 지금 임대를 보니까 우리가 통상 사회에서는 보증금 얼마에 월 임대료가 얼마다 쌍방간에 이런 계약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 어떤 방법으로 계약을 하고 있습니까?

순직

김순직시설관리공단이사장

월드컵경기장의 방법은 기본 연 임대료에 수익성 개념이 따라붙습니다. 그래서 수익성 개념으로 해서 최고가 입찰을 해서 입찰자 선정을 하게 됩니다. 기 까르푸라든가 매점이라든가 전부 이런 방법을 통해서 업체를 모집했습니다. 그리고 보증금 관련 성격은 저희가 보증보험증권으로 해서 임대료가 확보가 될 수 있도록 별도장치를 강구하고 있습니다.

황을수위원

임대료가 10억 100만원(연간 3억 3,400만원) 깔세로 하는 것입니까? 계약방법을 어떻게 해서 한 것이죠?

순직

김순직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가 입찰을 보여서 최고가를 낸 사람한테 낙찰이 되었는데 매점이 보면 주로 1층에 많이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만 조그마한 가게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나하나 감정을 해서 감정평가액을 다 매겨서 총액으로 입찰을 보인 그런 결과입니다.

황을수위원

그런데 내가 질의하고 싶은 요점은 사회에서는 보증금 얼마에 월세 얼마 이렇게 해서 하는데 여기는 3년 동안 계약을 하면서 사용료가 3년 동안이니까 3억 얼마씩 1년에 해서 10억이다 이렇게 되었거든요. 내용이…….

순직

김순직시설관리공단이사장

매년 연간임대료를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3억 3,400만원이 연간임대료입니다.

황을수위원

연간임대료인데 깔세로 까나가는 그런 제도로군요.

순직

김순직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황을수위원

그런데 임대계약기간은 3년, 임대 대부기간이 20년 되는데 그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순직

김순직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가 지방재정법에 근거를 두고 하고 있는데 경기장시설은 저희가 20년까지 해 줄 수가 있고, 다른 일반 수익시설은 원칙적으로 3년을 넘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3년하고 20년을 적용하고 있는데 참고로 까르푸 같은 경우에는 20년 대부를 했습니다.

황을수위원

계약기간 3년이라는 것은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순직

김순직시설관리공단이사장

황 위원님, 그 임대방법에 대해서 저희 월드컵소장이 직접 상세하게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황을수위원

대충은 아는 거니까 간략하게 해 주세요.

인준

정인준월드컵경기장사업단장

월드컵사업단장 정인준입니다. 지금 황 위원님 말씀하신 현재 보광훼미리마트에서 하고 있는 매점은 3년 계약으로 해서 최고가로 저희들이 받았고요. 그 다음에 월드컵몰 안에 보면 6개 업체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일 큰 것이 까르푸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 까르푸가 최고가를 써 낸 것이 1년에 91억씩 저희들한테 써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조건이 임대기간은 20년에 공사비 한 400억 들어가는 것은 너희들이 대고 들어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1년에 91억씩 내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영업이익에 대해서는 91억과 91억 플러스 매출액에 영업요율을 곱해서 나온 산출평균하고 비교했을 때 91억보다 많으면 그것을 저희들이 받도록 되어 있고, 적으면 91억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황을수위원

2002년도 7월에 최초 임대계약을 했다가 계약포기한 데가 까르푸입니까?

인준

정인준월드컵경기장사업단장

계약포기한 곳은 시티문구라고 있었는데 그것은 제일 처음에 들어왔다가 100여 평 되는데 요새 서점이 대형으로 해야 영업성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보증금을 내고 계약을 했는데 중도포기를 했습니다.

황을수위원

계약금은…….

인준

정인준월드컵경기장사업단장

보증금은 저희 시로 귀속이 됩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황을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월드컵경기장 사후관리에 ISO인증을 받게 되면 어떤 뭐가 있는 것입니까?

순직

김순직시설관리공단이사장

대외적인 신인도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런 효과가 있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지금 수준 이상의 서비스가 보장된다는 시민들한테 약속 이런 의미가 있고 경제적인 의미는 그렇게 크지 않다고 봅니다.

황을수위원

인증서 수여하는 기관은 어디서 합니까?

순직

김순직시설관리공단이사장

주로 한국표준연구원이라든가 이런 데입니다.

황을수위원

장묘시설 승화원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매장현황을 보면 98년도에 2,163기, 99년 533기, 2000년도 397기 이렇게 비슷한데도 불구하고 98년에만 2,163기를 매장했다 말이죠. 이유가 뭡니까? 이렇게 팍 떨어졌는데…….

순직

김순직시설관리공단이사장

98년도 8월에 용미리에 산사태가 난 적이 있습니다. 수해 이전에는 저희가 특별히 조건을 갖춘 시민들한테는 시립묘지에 매장을 허용을 했었는데 수해 이후에 원칙적으로 전부다 시립묘지에 매장 금지를 시키고 다만 가족 예약묘지가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가족형 매장을 할 수 있는 미리 예약 분양해 놓은 이 경우에만 매장을 허용하고 있고 나머지는 일체 허용을 안하고 있기 때문에 숫자가 줄었습니다.

황을수위원

화장용 관하고 매장용 관이 어떤 차이 때문에 가격차이가 납니까?

순직

김순직시설관리공단이사장

역시 재질에 차이가 납니다. 여기 보면 비교를 했습니다만 일반용 관들은 고급 오동나무라든가 고급 목재를 쓰는데 비해서 화장용관은 톱밥을 압축해서 그것을 관으로 만든, 재질은 목재지만 재활용되는 관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황을수위원

가격차이도 많이 나고 화장시간 단축으로 비용절감, 대기환경 가스배출량 감소 이런 등등을 봤을 때 조례 제정이 신속하게 처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고 보는데 그것을 신속하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인들이 사제 관하고 유골함 이것을 고가로 판매하고 있지 않습니까?

순직

김순직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황을수위원

제도적으로 제재하는 방법이 없습니까?

순직

김순직시설관리공단이사장

현재 저희들이 시중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재하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저희는 벽제승화원 내에 화장을 위해서 오시는 상주 분들을 상대로 호객을 해서 고가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호객꾼들이 우리 승화원 내에 왔다갔다 하면서 유족들을 상대로 파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만 단속을 하고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 시중에 있는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단속이 어렵고, 구청이라든가 우리 시 차원에서 계도와 지도를 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황을수위원

벽제승화원을 먼저 우리 위원님들이 답사했을 때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만 지금 장묘문화가 매장에서 화장으로 바뀌면서 시설이 포화상태에 있죠?

순직

김순직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황을수위원

그래서 추가로 조성하는 서초구에 조속히 추진되도록 건의를 하시고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미지 식물원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를 하셨는데 추가로 말씀을 드립니다. 여미지식물원은 저도 관심을 갖고 많이 가서 봤고 우리 위원님들 많이 가셨었는데 실질적으로 가보니까 여미지식물원 있는 자리가 중문관광단지로서 요지에 있거든요. 상당히 시설도 좋고 그랬었는데 계속해서 적자운영이 되고 있는데 제 소견으로 가서 보니까 어떤 변화가 없습니다. 그 시설에 식물들도 새로운 식물들이 없고, 또 운영을 하면서 방만한 운영을 하고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아마 이사장님도 그렇게 생각을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신품종, 요새 식물도 신품종을 교배를 해서 새로운 식물들이 많이, 그것을 그러한 방법으로 개선을 해서 꼭 제주도 같은 데 매매하고 하는 것보다는 혁신적인 개선을 해서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러한 이사장님의 소신과 철학이 있다면 한 말씀 해 주시죠.

순직

김순직시설관리공단이사장

황 위원님 여미지 경영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걱정을 해 주시니까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도 기본적으로 황 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미지 경영문제는 근본적으로 다시 한 번 진단을 하고 경영개선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느끼고 이미 그 계획수립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아까 보고를 올렸습니다만 우리 여미지소장을 외부 전문가로 공모를 해서 제대로 식물을 포함해서 공원 전반에 경영의 노하우가 있는 전문가를 모셔서 그분이 근본적으로 공원을 재구성하는 작업을 하면서 저희 공단에서 느끼고 있는 여러 가지, 아까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걱정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그 안에 있는 소위 매장 임대문제라든가 민간위탁 문제 이런 것을 포함해서 식물들의 보강문제, 또 시민들이 왔을 때 그것을 즐길 수 있는 여러 가지 이벤트 문제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종합적인 경영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을수위원

알았습니다. 하여간 우리 이사장님이 새로 부임하셔서 열심히 하시다보니까 소리도 나고 하는데 한 템포 잘 조율하셔서 21세기 일류 공기업으로 탄생이 되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간단히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문부위원장

황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황명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명선위원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황명선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순직 이사장님 취임 이후에 제가 볼 때는 여러 가지로 공단이 혁신적으로 변하고 있다고 봅니다. 어떤 사람들은 혁신에서 혁명적으로 변화하고 있지 않은가, 그리고 과거 공기업 조직의 슬림화 이런 문제들이 크게 대두되고 있는데요. 어찌됐든 간에 일반 사기업의 경영마인드를 도입해서 운용을 해 보겠다. 그래서 조직은 작지만 효율성을 극대화시켜서 적자를 흑자로 만드는 그런 경영개선을 하기 위해서 이번에 경영본부장도 영입을 한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큰 기대가 되는데요. 어찌됐든 간에 현재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구의 업무까지 포함해서 16개를 하고 있죠?

순직

김순직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황명선위원

본위원이 볼 때는 16개 중에서 상암월드컵경기장 빼놓고는 전부 적자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가요? 취임 이후 시간이 꽤 지났는데 지금 현재 상암월드컵경기장을 뺀 15개 사업소에 대해서는 어떻게 흑자로 경영개선 할 계획을 갖고 계신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직

김순직시설관리공단이사장

수익을 발생시키는 사업장, 소위 월드컵경기장을 포함해서 여미지식물원, 어린이대공원, 상가 이 시설들을 저희가 대표적으로 수익을 발생시키는 사업장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수익을 발생시키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경영혁신계획에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첫째, 조직이라든가 여러 가지 제도개선을 통해서 비용을 절감하고 그 사업장의 여러 가지 경영적인 기법을 활용해서 수익을 늘려나가서 결국은 우리 시민들의 부담을 적게 하면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되는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만 이런 쪽으로 저희가 경영개선계획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교통문제라든가 도로관리문제, 소위 수익을 발생시키지 않지만 우리 시민들의 입장에서 안전과 편리, 이런 측면에서 꼭 필요한 것은 저희가 비용을 절감하고 또 시민들에 대한 친절문제라든가 서비스를 개선함으로 해서 수익은 창출하지 못하지만 비용절감과 우리 시민들이 느끼는 서비스를 개선하는 쪽으로 해서 경영개선을 하려고 기본적으로 그렇게 목표를 두고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일단 경영개선계획의 골자는 그런데 저희가 그런 스케줄에 따라서 첫 번째, 추진한 것이 각 사업장의 시설들에 대한 아웃소싱 문제라든가 저희 조직을 재설계하는 문제라든가 또 인사제도를 개선하는 문제라든가 이것 먼저 출발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황명선위원

지금 과거의 13처 4사업소 51팀 31관리소에서 대폭 처나 사업소가 줄어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2처 1사업소 6팀 14관리소로 축소된 것 같아요. 이렇게 하다보니까 직원들한테는 많은 불만도 있을 수 있고, 인사를 하다보면 여러 가지 입장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제가 볼 때는 어찌됐든 간에 원칙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사장이 취임한 이후에 경영혁신을 하기 위해서는 조직을 슬림화 하는 것을 탈피하고 능력 있는 사람을 주요자리에 배치해서 경영을 개선시키고 합리화시키고 굉장히 좋습니다. 다만, 뭐냐 하면 이렇게 하다보면 어찌됐든 간에 이사장의 경영마인드나 이러한 것은 굉장히 좋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갑자기 이렇게 하다보면 다소 문제가 있는데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느냐 하면 고용불안이라는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아까 우리 이사장께서 여러 가지 적자를 흑자로 만들기 위해서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된다고 했는데 제가 볼 때 조직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작고 슬림화된 조직을 강하고 스피디하게 만드는 것도 중요하고 몸집을 작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찌됐든 간에 지금까지 있었던 직원들은 고용불안의 입장에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사장의 이러한 경영마인드, 그리고 앞으로 전체적인 조직을 어떻게 만들겠다, 그리고 향후 경영은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밑에 일반 부하직원들까지 전부 이해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이해가 돼서 이사장이 추구하고 있는, 앞으로 생각하고 있는, 계획하고 있는 그런 바대로 같이 동참을 요구할 수 있는 그런 필요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아마 모든 직원들이 고용불안에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사장의 경영마인드와 조직에 대해서 향후 어떻게 개선해 가겠다, 그리고 인사는 앞으로 어떻게 가겠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어떤 입장으로 같이 경영을 개선하기 위해서, 우리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이 새로 태어나기 위해서 이런 형태로 나는 가겠다. 그러나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고용불안 이런 것 신경 쓰지 말아라 이러한 청사진 정도는 필요하다고 봐집니다. 지금 조직이 슬림화되는 것으로 굉장히 타이트하게 만들고 계신데 이와 더불어서 고용불안에 대해서 직원들한테 예를 들면, 학습이라든가 어떤 형태로든 교육이라든가 이런 형태로 해서 이사장의 청사진을 보여줘야 되는데 어떻게 지금 대처하고 계신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직

김순직시설관리공단이사장

황 위원님, 정말 중요하고도 좋은 말씀을 주셨는데요. 저희 경영진 입장에서 볼 때 지금 저희들이 만든 경영계획내용 자체는 매우 만족할 만한 내용이라고 저희들이 자체적으로는 평가하고 있지만 우리 직원들이 거기에 참여 안 할 때는 사실 이 경영개선계획이 실패로 갈 가능성이 높다 이런 것을 저희들도 걱정하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이 계획에 전 직원이 동참을 해야 된다는 것이 저희들도 목표이고 뜻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저 스스로가 노조위원장을 포함해서 노조집행부하고 자주 대화를 하면서 중간 중간에 고용불안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얘기해 올 때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우리는 고용불안을 안 느끼도록 하겠다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아웃소싱이라든가 조직을 슬림화해서 줄어드는 인원에 대해서 그 사람들을 감축해 버리면 당장 해고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시로부터 저희 경영개선계획을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시에서 추가로 업무를 위탁해 주면 우리는 인력을 늘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추가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제가 시장님께 건의를 드렸고, 첫 번째 결실이 청계천이 내년에 완공되면 청계천을 먼저 인수해서 경영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2월부터 저희 준비단이 공식으로 발족돼서 활동에 들어갑니다. 그런 것을 포함해서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걱정하셨습니다만, 시에서 민간위탁이라든가 다른 데 위탁돼야 될 시설들은 1차적으로 우리 공단에 위탁을 해 주면 우리 공단이 최소한의 인력을 늘리는 범위 내에서 경영을 하겠다는 그런 방침으로 시하고도 협의해서 아까 황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적어도 열심히 일하고 성실하게 일하는 직원들은 절대로 고용불안을 안 느껴도 된다, 고용을 보장하겠다는 것을 제가 설명하고 있고요. 오늘 이 시점에서도 우리 실무직원들이 지금 교육원에 들어가서 집단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은 의회가 있기 때문에 빠졌습니다만 다음주 월요일부터 다시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런 집합교육을 통해서 우리 경영개선계획을 설명하고 직원들의 동의를 구해 나가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는데 아직도 좀 미흡합니다. 계속해서 홍보하고 설득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명선위원

그리고 한 가지, 올 3월에 갑작스러운 폭설이 내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한국도로공사 사장이 직위해제를 당하고, 본인이 사표를 냈지만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서울시 같은 경우는 이 폭설을 대비해서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간단하게 여쭙고 싶은데요. 가장 큰 도로는 내부순환도로로 봐지는데 과거 3월에 한국도로공사에서 관리하는 충청권역에 갑작스러운 폭설이 내렸습니다. 우리 서울시도 그 당시에 굉장히 큰 피해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사장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현재 어떻게 이해하고 계시고 어떻게 대처하고 계신지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직

김순직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지 않아도 제가 어제 저녁에 서울시에서 저희 공단이 제설을 담당하고 있는 구역인 내부순환선을 포함해서 올림픽대로 연결구간 해서 총 연장이 47km 정도 되는 굉장히 중요한 기능을 하는 구간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저희 제설인력 200여 명, 대형 장비가 50대 동원되는데 어제 다 모였습니다. 모여 가지고 금년도 제설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논의와 함께 제가 직원들을 격려한 바가 있는데 우리 서울의 제설문제는 지난 봄에도 봤듯이 초기에 제설장비나 인력이 투입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 공단에서는 전체적으로 47km 구간에 평균 10km마다 6개의 전진기지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눈이 온다는 예보가 하루 전에 있으면 모든 장비와 인력이 그 하루 전에 그 전진기지에 가서 일단 대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눈이 내린다는 징조만 있으면 바로 현장에 투입이 돼서 눈이 내린 초기에 염화칼슘을 전부 살포하는 이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데 지지난주 제가 밤 11시에 3시간에 걸쳐서 연습을 일제히 해 봤는데 연습을 해 보니까 제일 중요한 점이 평상시에는 우리 제설용 차들도 쉽게 내부순환도로에 접근할 수 있는데 눈이 왔을 때 다른 차에 막혀서 접근을 못 하는 경우가 생기면 보통 문제가 아니다 하는 그런 문제점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 전진기지에서 각 자기 담당구역으로 출발할 수 있는 목을 제일 효율적으로 잡아서 그렇게 작업을 하면 금년에 저희가 담당하고 있는 구역은 사실 지금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 것은 좀 어폐가 있습니다만, 적어도 저희 구역에서는 시민들이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다만, 걱정되는 점은 기상청조차도 예보를 못 한 이런 눈은 참 상황이 어렵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황명선위원

지난 3월의 폭설이 그런 내용인데 제가 사장과 도로공사 부사장과 가까워서 그 당시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합디다. 뭐냐 하면, 갑작스럽게 폭설이 내리다 보니까 도로는 차들로 꽉 차 있고 제설차들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이 안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도로는 괜찮은데 우리 서울시 같은 경우를 예로 든다면, 내부순환도로 각 램프마다 다 있습니다. 폭설이 와서 내부순환도로에 차들이 꽉 차 있는 이런 형태에서 우리가 제설작업을 해야 되는데 제설장비라든가 인력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본적으로 항상 대기하고 있어야 되지만 그런 경우가 됐을 때는 우리 제설차량들이 들어갈 수 없다는 얘기죠. 그런데 지금 내부순환도로 램프미터링이라는 기구가 설치가 돼 있나요?

순직

김순직시설관리공단이사장

설치는 돼 있는데 운영은 현재 못 하고 있습니다.

황명선위원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을 우리가 시스템화해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차량이 많으면 램프에서 제어하는 이런 형태의 시스템을 만약 과거 한국도로공사에서 미리 했다고 하면 그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지 않았겠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우리 내부순환도로 같은 경우 설치가 돼 있다니까 다행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운영 자체를 어떻게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사장께서는 이런 것에 대해서 각별하게 관심을 갖고…….

순직

김순직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경찰청하고 저희가 이번 겨울부터 시범적으로 해 보자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황명선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경영본부장, 거기에서 답변하셔도 돼요. 본위원의 기대가 굉장히 큽니다.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취임한 이후에 각 부서 업무보고를 다 받았습니까?

용범

지용범경영본부장

일부 남았습니다. 90%는 받았습니다.

황명선위원

굉장히 기대가 큽니다. 그리고 일을 하다보면 경영과 조직과 인사와 여러 가지 내용들의 큰 틀을 만드셔야 될 것 같은데, 법과 조례나 그리고 혹시 또 공단 사규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업무의 중복이라든가 업무의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이런 것들을 과감하게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업무 부처도 중복되는 내용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신속하고 간결하고 간편하게, 과감하게 개정할 수 있도록 하시고 도움이 필요하면 우리 위원회에서 보고하셔서 도움도 청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범

지용범경영본부장

감사합니다.

황명선위원

이상입니다.

김종문부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제가 오전에 자료요청을 했는데요. 추가로 두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 공단에 볼링선수단이 있죠? 그 다음에 우슈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출되었던 내역서를 다 보내 주시고요. 그 다음 물품구매에 있어서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만 두 가지만 보겠습니다. 디지털카메라하고 휴대폰 구입에 대해서 구매가격하고 어디로 지급을 했는지 내역서를 두 가지만 자세하게 건별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명선위원

김종문 위원님의 내용에 따라서 잠깐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슈하고 볼링단 이 두 선수단이 있는데 선수단의 2000년도부터 현재까지의 실적에 대해서도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문부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하여 2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3시 06분 감사중지

14시 35분 감사계속

유재운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서 질의답변을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오후시간은 먼저 오전 중 질의하지 못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고 그 후에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추가 또는 보충질의를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이헌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헌구위원

이헌구 위원입니다. 식사들 잘 하셨죠? 오전에 존경하는 건설위원 여러분들이 여러 방면에서 질의를 해 주시고 또 답변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여러 방면에서 심도 있게 질의하는 바람에 본위원의 질의서도 좀 퇴색된 것 같습니다만 중복이 있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이 설치된 주 목적은 시설의 효율적 유지에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중요한 기관에 서울시 공무원이 정년이 끝날 무렵 교육을 가거나 아니면 이차적으로 거쳐가는 자리라는 인식이 있습니다. 본위원이 시설관리공단 임원 및 간부명단을 보니까 거의 경력이 이공과를 이수하고 이력이 훌륭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서울시청에서 축적된 노하우를 활용한다면 시설관리공단에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부정적인 시각으로는 임기만 채운다고 볼 수 있는 것이 또 제가 지난번 제주도여미지식물원에서 느낀 바 있습니다. 다행히 상암월드컵경기장 경영인과 제주여미지식물원 경영인을 공개모집하는 것을 제가 오늘 아침에 인터넷에서 빼왔습니다. 공단 임원을 전문경영인 체제로 교체할 의향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직

김순직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위원님 지적말씀대로 그동안에 저희 서울시가 위탁한 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우리 서울시 공무원들이 많이 와서 경험을 활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들어와서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경제적인 관점에서 이것을 잘 유지시키고 시민의 부담을 줄인다는 측면에서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 위원님 지적말씀처럼 전문경영인을 외부에서 많이 영입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방금 이 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월드컵경기장사업단장하고 여미지소장을 현재 공모 중에 있습니다. 아마 이달 말까지는 마무리 될 것 같고 아까 제가 인사말씀에 같이 올렸습니다만 우리 경영이사를 외부에서 공모한 것이 지방공기업 사상으로 처음입니다. 그래서 저희 공단 입장에서는 가급적이면 단순히 시설을 관리하는 측면이 있는 시설은 서울시 공무원이라든가 우리 직원들로 해서 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는 것이 좋겠지만 수익개념이 뒷받침되어야 되는 시설에 대해서는 경영마인드가 있는 외부인사가 오는 것도 좋다 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꼭 이런 직위 자리뿐만이 아니라 현재도 거기 포함되어 있는 것이 IT전문가, 비서직 이런 자리도 외부공모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과연 외부인사가 들어와서 더 효과적인 자리가 어떤 자리가 있는지 살펴보고 신중히 검토해서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헌구위원

우선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여기 명단에 있는 간부들은 다 훌륭합니다. 또 산하에 있는 직원들도 훌륭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직원들이 시설관리공단에서 일하는 것을 떳떳하게 생각하지 못하는 것은 경영상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사장님은 그 사람들에게 사기를 진작시켜 줄 수 있는 그런 마인드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인데 어떻습니까?

순직

김순직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경영적 측면에서 이렇게 개선을 해 나가면서 기존에 있는 직원들의 사기를 높이는 것도 대단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직원들의 사기를 높이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임금을 올려주는 방법, 수당을 올려주는 방법 이런 것들도 있겠지만 이 방법은 정부 전체의 어떤 가이드라인이라든가 또 서울시지침에 제한이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우선 인사관계를 통해서 인사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함으로써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이 결국은 승진을 하고 또 중요한 일을 하게 된다는 그런 것을 보여줌으로써 직원들의 사기가 높아질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직원들 스스로 자기 계발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줘야 되겠다 하는 측면에서 내년부터는 여러 가지 다양한 교육제도를 도입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전문교육부터 시작해서 일반경영교육까지 다양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과정들을 지금 현재 수립 중에 있습니다. 또 수시로 저 이사장을 포함해서 우리 경영진들이 현장에 있는 직원들의 애로사항이 뭔가를 현장에 다니면서 청취해서 현장직원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해 주는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한 직원 사기진작책이기 때문에 그런 방면에서 다각적이고 종합적으로 연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헌구위원

또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하고 있는 일이 제가 보기에는 규모가 너무 크지 않느냐, 다시 말하면 서울시는 대한민국 국민의 1/4을 차지하고 있는 광활한 도시인데 이 공단을 공사로 승격시켜서 앞으로 경영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그런 생각도 해 보는데 그것에 대해서 이사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순직

김순직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 위원님 옳으신 말씀 지적을 주셨는데 저희도 평소에 그렇게 생각을 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익사업이 뒷받침이 되는 분야 상가라든가 경기장, 공원, 여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독립채산제를 가져가야 될 것이 아니냐, 즉 그것이 공사화를 전제로 하는 말씀인데, 그렇지만 도로관리라든가 공동구 관리라든가 시민들의 안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중시하는 분야는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저희 공단에서 내년 8월에서 9월 사이에 공사화로 전환을 하고자 하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헌구위원

그러면 이사장님의 생각도 본위원의 생각과 별로 다른 점이 없는 것 같고 그것은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실질적인 문제로 들어가서 공영주차장을 민간인 회사에다 위탁하고 있는데 보니까 국제도로기기, 현대백화점, 한국교통종합개발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순직

김순직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이헌구위원

국제도로기기와 체결은 공영주차장관리에관한협약서 제13조를 보면 주차장의 기능이 유지되도록 사업시설을 유지 보수해야 하며,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해서 공익목적에 맞도록 운영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만약 민간위탁업체가 이를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에 시설관리공단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뭔가요?

순직

김순직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도 그 분야에 관해서 굉장히 고심을 하고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 시의 주차장운영 관련 조례에서 정하는 그런 처벌을 우리 시 교통관리실에 건의를 현재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현장에서 시정할 것은 바로 현장에서 시정하지만 현장에서 시정이 안되고 별도 행정조치를 취해야 되는 것은 시 주차계획담당관실에서 조치를 하도록 저희들이 처분의뢰를 건의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민영주차장들이 당초에 정한 협약서를 지키지 않는다든가, 또 중대한 협약사항을 위반할 경우에는 결국은 계약해지까지도 검토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차원에서 지금 현재 신중히 검토를 하고 있는데 이 계약이 해지되었을 경우에는 또 새로운 사업자를 모집하는 기간이라든가 이런 절차 때문에 이 관계를 현재 시 교통관리실하고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이 사람들을 단속하고 관리할 수 있는가 하는 방안을 지금 연구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헌구위원

주차장 용도로 유지관리를 못할 경우에 협약해지를 할 수 있다, 또 거기에 상응하는 배상책임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순직

김순직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이헌구위원

민간위탁업자가 협약에 위배됨이 없이 주차장을 제대로 관리했다는 생각은 안 되죠?

순직

김순직시설관리공단이사장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헌구위원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금년 여름인가 종로에 볼 일이 있어서 갔다오다가 태화빌딩 뒤에 주차장이 하나 있어요. 큰 판에 썼는데 보니까 이것은 시 재산이라고 하면서 10분에 1,000원씩 받기로 되어 있고 거기에 장애인이라든가 상이용사들은 80% 감면해 주고 승용차 작은 것은 50% 감면해 주고 이렇게 죽 써 있어요. 시에서 관리하는 주차장인데, 내가 거기를 왜 들어갔느냐 하면 소주 한 잔 먹으러 들어갔거든요. 대형 포장마차 두 개가 있어요. 그때는 모르고 시 관리하는 데에서 주차장을 하는구나 하고 왔는데 이참에 이 자료를 보니까 그 생각이 나서 제가 어제 그 자리를 다시 가봤습니다. 4시 반쯤 갔는데 포장마차를 치고 있더라고요. 면이 몇 개를 차지하고 있느냐 하면 한 개 점포가 세 라인을 차지하고 있고 원 메인 점포는 길가를 차지하고 있고 손님 받는 것은 세 개 면을 차지했고, 두 개 다 똑같이 차지하고 있더라 이런 얘기죠. 그런데 한 번 보십시다. 10분에 1,000원이면 한 시간에 6,000원이죠? 그런데 그게 아침 7시부터 저녁 8시인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5시부터 6시간 동안 얼마입니까?

순직

김순직시설관리공단이사장

3만 6,000원이 되죠.

이헌구위원

그러면 3만원만 치자고요. 3만원으로 치면 한 달에 90만원 아니겠어요? 이런 수입을 누가 잡는 겁니까? 이사장님이 생각하기에는 누가 잡을 것 같습니까?

순직

김순직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는 현장을 못 봐서 단언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제가 미루어 생각할 때 위탁받은 민간주차업자하고 포장마차간에 장소에 대한 별도의 무슨 협약이 있는 것 아니냐…….

이헌구위원

초입에 만들어놨어요. 자동차 겨우 한 대 들어가게끔 만들어 놓고, 그냥 지나다니다 보면 주차장인지 뭔지 몰라요. 그런데 나는 우연히 소주 한 잔 마시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하는데 간판이 크게 두 개가 있더라고요. 하나는 주차장 표시이고 하나는 그 주차장 사용에 관한 것을 죽 써놨어요.

순직

김순직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바로 현장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헌구위원

오늘이라도 이따 소주 한 잔 하시면서 한번 보십시오. 그게 안 좋거든요. 차라리 그 간판이 없으면 아무도 모르니까 주차장을 거기에서 임대해 주나보다 하지만 이것은 소위 시에서 민간한테 위탁을 했는데 포장마차를 주면 되겠느냐는 얘기죠. 기업형 포장마차가 사용되고 있는데 이사장님께서는 조치해 가지고, 또 정 그러면 협약을 위반했으니까 해지할 용의가 있는지…….

순직

김순직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정도를 봐 가지고 해지사유에 해당한다면 저희가 해지건의를 하겠습니다.

이헌구위원

오늘 당장 하십시오. 그 다음에 민간위탁 지도 조치결과를 보니까 2004년도에 조치 완료한 것이 48번 있었어요. 82개에서 48개 조치완료하고 나머지는 어떻게 했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48건은 어떻게 조치했는지 그것에 대한 것을 자료로 주십시오.

순직

김순직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헌구위원

그 다음에 공동구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여의도 공동구가 화재 난 일이 있는데 그것이 한국전력의 송전선로 접속폭발로 화재가 났다고 했는데 이 공동구를 관리하는 데 있어서 개인이 들어갈 수 없게끔 돼 있습니까?

순직

김순직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개인 일반인 자격으로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 수용 기관, 즉 한전이라든가 한국통신, 상수도, 도시가스 이렇게 수용 기관만 업무목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데 거기에는 안전보장회의가 만든 안전수칙에 따라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헌구위원

마지막으로 여미지식물원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얘기를 했습니다만, 제가 지난 10월 11일부터 1박 2일로 서귀포에 있는 컨벤션센터 전산화워크숍에 참가한 일이 있어요. 광역의원과 지방의원들이 275명 참가해서 1박 2일로 거기에서 워크숍을 했는데 그 날도 선전이 됐거나 의뢰를 했으면 275명이 거기를 갔을 것인데 거기를 안 가고 한림공원을 가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담당자한테 얘기했더니 자기네들은 몰랐다는 거예요. 소위 그 사람들이 행정자치부에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이것은 뭐냐 하면 아까 다른 위원도 말씀을 했습니다만 선전이 안 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방문했을 때는 간판얘기도 하고 여행사에도 의뢰해서 하라고 했는데 금년에 보니까 10월 현재 90만명, 외국인이 6,107명인데 이것을 더 잘 하기 위해서는 전문경영인이 와서 여러 가지 이벤트도 만들고 해야 되는데 여미지식물원이 내가 볼 때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것도 아까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간단히 얘기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유재운위원장

이헌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재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익위원

최재익입니다. 번호판 영치업무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업무보고 44쪽, 지금 갑작스럽게 업무추진실적을 보니까 2003년도에 7만 6,000대의 영치실적이 있었는데 금년도 10월 말까지니까 두 달이 빠졌는데도 9만 8,000대가 넘었습니다. 그런 반면에 징수실적은 더 떨어졌습니다.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순직

김순직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것은 자동차세 체납된 액수가 큰 순서대로 영치를 들어가기 시작하기 때문에 액수는 적지만 건수는 늘어난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전에는 자동차 세금 60만원, 100만원이 체납돼 있는 그런 건수를 하다 보니까 액수가 커지고, 올해 들어와서는 10만원, 5만원으로 적게 체납됐기 때문에 건수가 많아도 액수가 줄어든 결과가 나왔습니다.

최재익위원

좋습니다. 그 영치지원업무 담당자들은 주로 어떤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어요?

순직

김순직시설관리공단이사장

우리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수도검침을 하시던 분들인데 상수도 검침업무가 민간에 위탁되면서 우리 공단으로 넘어와서 우리 자동차세를 포함한 세금 영치업무를 담당하게 된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최재익위원

공익요원들도 같이 하죠?

순직

김순직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공익요원들은 여기 안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 분들이 구청직원들하고 같이 활동하는데 구청에서 공익요원들을 보조원으로 쓰는 경우는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구청직원하고 저희 공단직원하고 합동으로 근무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재익위원

개인적으로 활동합니까, 조를 짜가지고…….

순직

김순직시설관리공단이사장

조를 짜가지고 합니다.

최재익위원

보통 조를 짜는데 몇 명이에요?

순직

김순직시설관리공단이사장

2인 1조가 기준입니다.

최재익위원

그러면 영치 기준은 체납금액이 많은 것으로 잘라서…….

순직

김순직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최재익위원

또 횟수제한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순직

김순직시설관리공단이사장

횟수제한도 없습니다.

최재익위원

체납이 적지만 계속 안 낸 사람들은 큰 금액으로 따져서 적기 때문에 우선순위에 밀린다는 얘기네요?

순직

김순직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니, 횟수가 많은 사람도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최재익위원

그러니까 금액도 많고 상습적으로 횟수가 많이 밀린 그런 사람들을 하겠죠?

순직

김순직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최재익위원

그러면 번호판 영치를 하겠다는 예고도 본인한테 해 줍니까? 안 하고 있죠?

순직

김순직시설관리공단이사장

현실적으로 못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자동차를 길거리에서나 주차장에서 찾아서 영치를 하기 때문에 본인하고 대면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최재익위원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시키겠다고 본인한테 통보해 주느냐 이 말이에요. 잡기 위해서 안 하고 있잖아요.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순직

김순직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가 고지서 나갈 때 영치가 됐다고 하는 것을…….

최재익위원

아니, 번호판을 제거하기 전에 몇 월 며칠까지 자동차 체납한 것을 갚지 않으면 번호판을 떼겠다고 그런 예고 통보를 하느냐는 겁니다.

순직

김순직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은 예고통보를 합니다.

최재익위원

그러면 번호판 제거해서도 또…….

순직

김순직시설관리공단이사장

나중에 고지할 때도 또 하고요.

최재익위원

우리가 수사한다든가 압수수색 영장을 한다든가 그런 것도 본인 입회하에 하지 않습니까?

순직

김순직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최재익위원

문을 따고 들어간다든가 사유물이 집에 있다 하더라도 주인 입회 하에서 하는데 번호판 제거는 차주가 있든 없든 떼버리죠?

순직

김순직시설관리공단이사장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최재익위원

잘못됐다고 생각 안 합니까?

순직

김순직시설관리공단이사장

차주를 반드시 현장에 입회시켜서 번호판을 영치하는 그런 절차를 지킨다면 현실적으로 번호판 영치가 거의 안 될 것 같습니다.

최재익위원

그런데 온당한 방법은 아니죠?

순직

김순직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최재익위원

그런 부분도 잘 연구해 보십시오.

순직

김순직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연구해 보겠습니다.

최재익위원

그리고 자동차세 체납현황이 약 67만 건인데, 대상은 67만입니다. 그렇죠?

순직

김순직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최재익위원

67만을 25개 구청으로 나눠보니까 1개 구청에 2만 6,800건이에요. 거기에서 다시 20일 근무한다고 할 때 나눠보니까 하루에 1,340건, 그러면 평균 네 명이죠?

순직

김순직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최재익위원

네 명으로 나누니까 1인당 335대, 2인 1조니까 670대를 하루에 해야 됩니다. 67만에서 정확히 계산한 거예요. 그런데 작년에 일평균 영치 실적이 467대, 그것을 25개 구청으로 나눠보니까 18대예요. 4명으로 나누니까 1인당 4.5대, 그러면 2인1조로 하니까 2.2대, 2명이 하루에 2대만 영치를 하고 나머지는 어디 가서 뭐합니까?

순직

김순직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위원님 분석을 하시니까 저도 오늘 그런 결과가 나왔다는 것을 다시 느끼게 되는데 지금 현장에서 번호판 영치가 되는 과정을 살펴보면 영치를 담당하는 직원들이 PDA를 다 소지하고 있습니다. PDA를 가지고 번호판을 찍어서 이 자동차가 체납이 되어 있는 자동차인지 아닌지 그것을 확인을 하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 67만 건이 현재 9월말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자동차 한 대가 5번, 6번 체납이 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실제 자동차가 67만대는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주차장에서 찾아야 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제 욕심 같아서는 하루에 5건 이상 할 수 없느냐, 그런데 지금 분석해 보니까 하루에 1.1대 정도 되는 분석이 나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차장 가면서 PDA를 찍어서 확인을 하니까, 그러면 다른 시간에는 놀고 있느냐 하는 그 문제는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직원들이 어느 일정시간에는 휴식을 취할 것으로 저도 봅니다. 그렇지만 현장에 나가서 그런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재익위원

공익요원들이 지하철 근무하면서 낮에 다른 행동을 하시는 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나 염려되어서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아까 얘기한 대로 1인당 335대가 배정이 되었어요. 그리고 2인1조면 670대인데 2대 했다는 것은 문제가 심각합니다. 이 사람 월급은 얼마씩 나갑니까? 정확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순직

김순직시설관리공단이사장

대체로 300만원 정도…….

최재익위원

그러면 제가 아르바이트를 할게요. 제가 아르바이트를 해도 되겠습니까?

순직

김순직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는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이것 제가 다시 한 번 분석을 해서…….

최재익위원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이 부분을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근무를 잘 서도록 해 주십시오. 너무 효율이 떨어집니다. 300여 만원 가는데 2대, 퇴근시간에 집에 들어오는 사람들 문 앞에서 떼어도 충분히 떼겠는데. 나름대로 사정이 있겠지만 열심히 한다고 하겠지만 너무 업무효율이 떨어진다 그 부분을 지적하고요. 이것 서울시민의 세금에서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차량문제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쭤 볼게요. 장기보관차량 매각을 했죠?

순직

김순직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최재익위원

912쪽을 봅시다. 지금 2003년도 장기보관차량 매각 및 폐차현황, 2002년도에 매각이 몇 대입니까?

순직

김순직시설관리공단이사장

1,075대로 되어 있습니다.

최재익위원

매각대금은요?

순직

김순직시설관리공단이사장

8억 900만원입니다.

최재익위원

2003년도에는요?

순직

김순직시설관리공단이사장

1,057대고 7억 5,000만원입니다.

최재익위원

그러면 122쪽 봅시다. 여기는 하나는 유재운 위원장님한테 자료를 제출한 것이고, 하나는 최근희 위원님한테 제출한 거예요. 금방 2002년도 1,075대라고 했죠?

순직

김순직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최재익위원

그런데 왜 유재운 위원장님한테는 1,062대로 표기를 했습니까? 8억 486만 3,000 차량 13대를 어디다 어떻게 팔아먹었습니까? 그리고 2003년도 1,057건해서 유재운 위원님한테 제출하신 것은 7억 5,321만 7,000, 여기는 7억 5,321만 6,000, 행정의 생명은 정확도인데 이것은 수치 하나 빠졌다고 치고 위에 2002년도 1,062대와 1,075대 또 8억 486만 3,000 8억 969만 5,000 왜 틀립니까? 어떤 게 맞는 거예요? 담당자 나와 보세요.

종철

김종철교통운영처장

교통운영처장 김종철입니다.

최재익위원

어떤 것이 맞는 것입니까? 어떤 것이 맞는지도 모르고 있죠?

종철

김종철교통운영처장

제가 숫자파악이 좀 그렇습니다.

최재익위원

이래도 되는 것입니까? 하나를 보면 열을 알 수 있듯이 행정공무원들이 이 책을 만들기 위해서 전부 준비도 하셨을 텐데 이게 뭡니까? 이것을 가지고 감사를 받겠다는 말씀이신데, 이따 파악해서 저한테 보고하세요.

종철

김종철교통운영처장

제가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재익위원

이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직

김순직시설관리공단이사장

죄송합니다. 저도 어느 것이 더 정확한 자료인지는 저 자신도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좌우지간 이런 기준일이 같은 자료가…….

유재운위원장

자료가 동시에 제출되었는데 왜 틀려요? 똑같은 자료인데.

순직

김순직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가 경위를 일단 파악을 하겠습니다. 자료가 틀린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합니다.

최재익위원

행정이 엉망이라는 얘기예요. 숫자 하나 0이 빠졌다든가 틀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대수가 13대가 틀려요, 금액도 많이 틀리고. 하여튼 바로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직

김순직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최재익위원

그리고 장애인콜택시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장애인콜택시 운영이 잘 되고 있죠?

순직

김순직시설관리공단이사장

대체로 잘 되고 있습니다.

최재익위원

서비스개선도 상당히 나아졌다고 생각하고, 그런데 지난번에 노조는 아니었죠? 직원들이 불만을 터트리면서 파업 형태를 했었죠, 장애인택시 운전하시는 분들이.

순직

김순직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분들이 일단 노조설립 신고를 했습니다. 신고를 해서 신고가 받아들여졌는데 지금 이분들이 주장하는 것은 공단 정규직원화해 달라, 이런 요구가 제일 중요한 요구사항입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들이 공단에서 운영을 하면서 또 시에서 장애인콜택시를 발족시킬 때는 이분들이 장애인들을 위한 자원봉사자로 모집을 했기 때문에 공단 직원으로 인정을 하는 것은 어렵다, 현재 입장은 그렇습니다.

최재익위원

현재 보수가 120만원 정도 되는가요?

순직

김순직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분들한테 보조를 해 주는 것이 90만원입니다. 그리고 수익금이 하루 평균 2만 6,000원 정도가 됩니다. 그 수익금을 자기 수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로 계산해 보니까 월 150만원에서 160만원 수준이 됩니다.

최재익위원

그 정도면 괜찮게 받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하루에 뛰는 양이 일일평균 2만 6,000원이죠?

순직

김순직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최재익위원

2만 6,000원이라는 것은 일반택시의 40%, 그러면 백분율로 계산하면 6만 6,000원어치 뛴 거예요. 6만 6,000원의 40%가 2만 6,000원, 그런데 하루 평균 8.3회, 거리가 그렇게 많이 뛰는 것 같지도 않은데 이 사람들이 7시에서 밤 10시까지 근무하는 것으로 해서 그 사람들은 나름대로 근무시간이 길다라고 하는데 문제점은 없습니까? 여쭤보는 거예요.

순직

김순직시설관리공단이사장

현재 이분들이 근무하는 시간은 10시간입니다. 하루에 80대가 운행이 되고 있지만 저희들이 아침 7시에서 저녁 10시까지 하고 있는데 아침이라든가 저녁시간에는 많은 장애인차량이 없기 때문에 40대를 투입시키고, 아침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이럴 때는 80대를 풀로 투입을 시키기 때문에 실제 이분들이 근로하는 시간은 10시간 정도 됩니다. 현재 이분들 말씀을 들어보면 근로상에 큰 어려운 점은 없다 이렇게 저희들이 듣고 있고, 다만 차량이 들어온 지 2년 되었기 때문에 차량고장이 일부 일어나고 있다. 여기에 대해서 정비가 잘 되도록 해 달라 이런 민원을 받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현대에서 구입을 했기 때문에 현대자동차 정비공장하고 계약을 맺어서 이분들이 일이 끝나고 난 뒤에 바로 정비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시스템을 만들어 놨습니다.

최재익위원

차량 1대 구입은 얼마나 갑니까?

순직

김순직시설관리공단이사장

2,800만원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최재익위원

그런데 현재 수요는 굉장히 많죠?

순직

김순직시설관리공단이사장

많습니다.

최재익위원

많은데 100대 중에서 5일에 한 번씩 5팀으로 나누어서 한 팀이 쉬고 있죠?

순직

김순직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최재익위원

그러면 20대 쉬는 거네요?

순직

김순직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20대 쉽니다.

최재익위원

만약 산다고 치면 20대면 56억인가요?

순직

김순직시설관리공단이사장

5억 6,000입니다.

최재익위원

왜 늘려서 운영하면 될 것 같은데.

순직

김순직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장애인차량 증차하는 말씀이시죠? 이 증차문제를 저도 사실은 깊이 생각을 못했습니다만 증차문제는 상당히 신중히 접근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 시 복지국의 입장인데 저도 그 의견에는 어느 정도 동의를 합니다만. 왜냐하면 장애인차량을 늘려가기 시작했을 경우에 과연 어디까지 늘릴 것이냐, 지금 현재 100대를 운영하고 있지만 가사 200대로 가져가거나 300대로 가져갔을 때 장애인들이 항상 자기가 부르는 시간 내에 도착을 해야 만족을 하는데 그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저희 시의 기본입장은 장애인콜택시는 현재 수준을 유지하고 그밖에 구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장애인심부름센터 차량이라든가 또 일정코스를 도는 장애인을 위한 전용버스가 있습니다. 이런 장애인을 위한 차량들이 다른 수단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 장애인콜택시는 지체부자유 장애인을 위주로 태워드리고, 시각장애인이나 다른 장애인들은 구청에서 이용하는 장애인차량을 이용할 수 있도록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최재익위원

이해를 하겠습니다. 저는 왜 이런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 지금 이사장님 말씀에 제가 동의를 못하는 부분이 그러면 어디까지 늘려야 되느냐, 안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 100대로 보이기 위한 행정을 펼친 것이 아니냐, 100대 구입해서 시청 앞 광장에 기자들을 불러서 시승하고 하는 그런 모습 보이고 끝났다는 얘기예요. 진정한 복지서비스라는 것은 무한정 필요한 것입니다, 그 사람들한테 우리 세금 들여가지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순직

김순직시설관리공단이사장

최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

최재익위원

일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제 얘기가 맞아요. 그 사람들 수요는 많은데 차량이 부족하면 계속 사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디까지 사야 될 것이냐 그것이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순직

김순직시설관리공단이사장

수준을 어떻게 결정하느냐가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최재익위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러면 대안으로 20대가 쉬고 있으면 기사만이라도 20명을 채용해서 하면 20대 더 굴리는 효과가 있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순직

김순직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런 방법은 검토가 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최재익위원

차는 사지 말고 20대…….

순직

김순직시설관리공단이사장

차량 정비할 시간만 주면 되니까.

최재익위원

20대 놀릴 필요가 없잖아요? 그것을 고려해 보세요.

순직

김순직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재익위원

그리고 16쪽 장묘사업 관련해서 간단히 묻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개장유골 화장료 면제 이것을 그 전에는 장묘문화가 매장문화였다가 납골로 해서 지금은 산골로…….

순직

김순직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최재익위원

정부에서는 원래 장묘가 법상으로 60년이었죠?

순직

김순직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15년 단위로 세 번 연장하니까 최대 60년이 됩니다.

최재익위원

그러나 우리 서울시에서는 조례개정을 통해서 30년으로 당겨놨죠? 맞습니까?

순직

김순직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최재익위원

토지가 부족하고 여러 가지 그런 문제가 있어서 서울시에는 산골문화를 적극적으로 하는데 그것을 유도하기 위해서 개장유골 화장 시 2만 6,000원 요금징수를 면제해 줄 그런 생각이신데 맞습니까?

순직

김순직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최재익위원

그런데 이것 가지고 유도가 되겠습니까?

순직

김순직시설관리공단이사장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현재로써 그래도 우리 시민들에게 설득하고 유인할 수 있는 하나의 방안으로 저희들이 제시한 겁니다.

최재익위원

제가 보면 효과가 상당히 의문시되고 있어요. 화장하는 데 드는 비용 2만 6,000원을 면제해 준다고 해서 매장돼 있는 것을 다시 개장하겠다, 저 같아도 안 하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조금 더 덧붙여서 개장하는 그 비용까지도 준다면 좀 나을 것 같습니다. 그 비용이 몇 백만원 듭니다. 이사장님, 안 그러세요?

순직

김순직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비용이 상당히 추가로 들 겁니다.

최재익위원

인건비 사고 뭐 하는 데 비용이 들 겁니다. 그 부분까지도 부담해 준다면 그나마 유인책이 더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어떠세요?

순직

김순직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도 개인적으로는 최 위원님 생각과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개장유골에 대한 화장을 할 때보다 적극적인 인센티브를 줄 방법을 찾고 있는데 소관이 복지국이기 때문에 이것은 복지국장하고 제가 구체적으로 협의하겠습니다.

최재익위원

깊이 하십시오. 어차피 그 문제와 연관이 있으니까 여쭤보겠는데 혹시 납골에서 벌레라든가 변질된 그런 것이 발견된 게 있습니까?

순직

김순직시설관리공단이사장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우리 시립묘지에서는 발견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일부 시설에서 그런 사례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최재익위원

거기에서 벌레가 생기고 하면 심각하죠. 조상님의 유골에서 벌레가 생기고 그런 예가 있다고 합니다. 시설을 철저히 관리해 주십사 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순직

김순직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최재익위원

그리고 경영합리화 차원에서 12월 15일에 화장·납골·산골예식 절차 등에 대해서 인증제 예정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김준식상가경영처장

상가경영처장 김준식입니다. 제가 종전에 장묘사업소장을 했기 때문에 추진했던 것에 대해서 대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재익위원

네, 그러십시오.

김준식상가경영처장

저희가 이것을 하게 된 동기가 있지 않습니까? 산학협동 차원에서 국내 3개 대학, 서울보건대와 대전보건대·창원대학에서 장례지도과를 설치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산학협동 차원에서, 학생들이 현재는 염습 위주로 공부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주로 장례식장 취업을 목적으로 공부하고 있는데요. 사실상 저희 화장이나 매장 이런 것에 대해서는 공부할 기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돌아가신 다음에 화장하고 납골하고 산골하고 저희 장묘사업소에 가면 봉송하고 일정한 예식도 하고 의식도 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국제적으로 인증을 받자, 그리고 그 인증받은 것을 가지고 그 대학의 커리큘럼으로 공부하게 하고 실습까지 하게 해서 그 학생들을 저희가 채용하는 이런 큰 차원에서 일단 인증 추진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인증이 되면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매년 1년 단위로 서비스 질이 낮으면 ISO인증을 취소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보다 나은 서비스를 하지 않으면 안 되게끔 강박하는 그런 수단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목적으로 이것을 추진하게 되어 있는데 12월 중순이면 인증을 받게 될 것 같습니다.

최재익위원

그러면 학생들이 염습을…….

김준식상가경영처장

지금 현재는 염습 위주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염습이 장묘의식의 전부가 아니거든요. 염습 이후 화장을 할 때 또는 매장을 할 때 또는 그 과정, 이런 것에 대해서 학생들이 모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최재익위원

그러면 시험제도나 그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

김준식상가경영처장

아니죠, 예를 들어서 그 과정을 이수했으면 그 사람들끼리 경쟁을 통해서 저희들이 결원이 있으면 충원하는 그런 제도를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재익위원

그 사람들 염습위주로 하는데 염사라고 합니까?

김준식상가경영처장

장례지도사입니다.

최재익위원

그 분들도 돌아가신 분들의 시체를 만져야 되니까 에이즈 문제라든가 전염병 그런 문제도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야 될 것 같아요.

김준식상가경영처장

네, 그렇습니다.

최재익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아까 차량문제 확인됐나요? 이따 개인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유재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지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철위원

이지철 위원입니다. 공단 이사장님 취임 이후 공단이 변화되고 있는 것은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경영혁신방안을 제일 큰 과제로 추진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직

김순직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이지철위원

그래서 보면 1단계는 실질적으로 2단계를 하기 위한 그런 준비과정이고, 2단계는 제일 큰 게 바로 자율경영체제확립…….

순직

김순직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이지철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본위원이 묻겠습니다. 공사화됐을 때 공사하고 공단하고 차이점을 설명해 주세요.

순직

김순직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공사하고 공단하고 제일 큰 차이점이 그 시설을 운영하는데 그 시설의 관리자가 독자적인 정책결정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 차이가 제일 큰 차이입니다. 두 번째로는, 회계나 재정적인 측면에서 사내에 자기 수익금을 적립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 차이가 되겠습니다.

이지철위원

그래서 공단 개념을 본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서울시 재정이 상당히 열악한 것 아시죠?

순직

김순직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알고 있습니다.

이지철위원

그렇게 되는데 그러면 공사로 전환했을 때 결국은 우리 시설관리공단 1년 예산이 천 몇 백 억이죠?

순직

김순직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작년에 1,477억이었습니다.

이지철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2단계가 내년 9월부터인데 2005년도에 공사가 될지 아니면 2006년도부터 될지 본위원이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면 공사로 전환됐을 때 일단 서울시에서 약 1,500억을 자본금으로 출자하는 것 아닙니까?

순직

김순직시설관리공단이사장

내년 예산을 두고 볼 때는 그런 형태가 되겠는데요…….

이지철위원

후년에도.

순직

김순직시설관리공단이사장

후년의 경우에는 일단 시에서 준비하고 있는, 저희하고 협의하고 있는 안은 별도의 자본금은 출자하지 않고 시설에 대한 경영권, 운영권을 출자하겠다는 겁니다. 그게 뭔 소리냐 하면, 예를 들어서 월드컵경기장 같은 경우에는 월드컵경기장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권한을 공단 이사장한테 주고 그 수익금도 공단 이사장이 알아서 사용하라는 소위 이런 방식이 되는 겁니다.

이지철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공사라고 그러면 일개 법인이거든요. 법인은 자본금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현재 시설관리공단에 자본금이 10원도 없는데 운영권만 가지고 어떻게…….

순직

김순직시설관리공단이사장

현재 서울시에서 출자한 자본금이 정확히 235억입니다. 정확히 235억이 출자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저희 공단이 입주해 있는 건물이 저희들한테 출자가 되어 있는데 별도 추가로…….

이지철위원

그러니까 시설관리공단 그 건물이 시설관리공단 소유로 되어 있습니까?

순직

김순직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이지철위원

현재 시 소유로 안 되어 있고요?

순직

김순직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유일하게 저희 소유가 그 건물입니다.

이지철위원

그러면 공사화됐을 때 자본금이 그것밖에 없네요?

순직

김순직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사화됐을 때 시설운영권을 출자해 주겠다는 겁니다.

이지철위원

운영권이라는 그런 자본금은 없어요.

순직

김순직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도 가능합니다. 현물이 출자되느냐 시설운영권이 출자되느냐 그 차이인데요…….

이지철위원

아니, 자본금이라는 것은 바로 은행에 예치해서 그렇게 해야만 법인이 가능한데, 자본으로 인정을 해 주는데 운영권을 자본금으로 잡아주는 경우는…….

순직

김순직시설관리공단이사장

소위 회계적으로 무채재산권이 자본금으로 출자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이지철위원

그것은 하나의 특허권이라든가 이런 것을 가지고 자산으로는 잡아주지만 자본금하고 자산하고는 틀립니다. 이사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헷갈렸는데 자본금하고 자산금하고는 틀려요. 그것은 자산으로 잡아줄 수 있는 거예요.

순직

김순직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맞습니다.

이지철위원

그래서 저는 공사로 하는데 시에서 출자하게 되면 1,400억이라는 돈이 실질적으로 시에서 출자를 안 해 주면 자본 감소가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적자기업으로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그것을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순직

김순직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 점에 대해서는 시 재정 경영기획실과 저희가 계속 협의하고 있는데 일단 현재로서 검토되고 있는 안을 제가 파악을 해 보니까 바로 월드컵경기장이라든가 지하상가라든가 이런 시설의 운영권을 출자해 주면서 거기에서 나오는 수익을 가지고 그 시설을 운영하는, 소위 독립채산제로 가는 그런 방식으로 되어 있는데 그 이외에 우리가 자동차전용도로, 도시고속도로 관리하는 비용이라든가 다른 비용에 대해서는 출자를 할 수도 없고 또 그것은 출자가 되어서도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대행사업이 계속 될 겁니다. 그 점에 관해서는 시장이 100% 비용을 부담해야 되는 체제로…….

이지철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지하철공사나 도시철도 이런 건설비용이 그쪽 자본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금 적자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 운영해서 적자나는 것 아니에요.

순직

김순직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이지철위원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적어도 1년 운용하는 예산 이상으로 출자해 줘야 적자가 안 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단에서 연구를 하셨느냐 그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순직

김순직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이지철위원

경영본부장님, 그룹에 계셨으니까 이해 가십니까?

용범

지용범경영본부장

네.

이지철위원

그리고 지금 청계천 복원을 앞으로 10개월 후면 인수하게 되는데 여기에 인수팀이 나가 있습니까?

순직

김순직시설관리공단이사장

현재 인수팀이 나가 있지 않고 저희 내부적으로 인수를 위한 내부 실무준비반이 있습니다. 3명으로 구성돼 있는데 공식적으로는 내년 2월에 인수준비반을 발족시킬 겁니다.

이지철위원

그것도 내가 본 것 같은데 적어도 공단에서 건설현장이 어떻게 건설하고 있는지, 왜냐하면 다 완료되고 난 다음에 도면하고 시방서만 받아서는 관리가 효율적이지 못하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건설현장에 가서 어떻게 되는 것인지, 인수팀이 있다고 그러면 청계천본부하고 업무협의를 해야 되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겠나. 그래서 그것을 지적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2단계에 대해서 하수처리장 중랑하고 난지를 인수해서 경영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언제쯤 그렇게 할 계획입니까?

순직

김순직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들 바람직한 시기는 내년 하반기 초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시에서 나름대로 중랑하수처리장하고 난지 직원들이 일부 우리 공단으로 넘어옴에 대해서 고용상의 문제라든가 보수상의 문제라든가 불안함 때문에 다소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시 건설국하고 하수처리사업소하고 실무적으로 서로 이해를 시키고 있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이지철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이런 부분도 지적을 하는 것이 경영혁신에 대해서 적어도 중랑·난지하수처리장을 인수를 하겠다고 발표를 하셨으면 가장 중요한 것이 관련공무원들 대책 아닙니까? 그분들의 지금 신상문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해서 같이 발표가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무슨 일을 하겠다고 발표를 해 놓고 예를 들어서 되물었을 때, 물론 대책을 강구하면 되겠죠. 그렇지만 지금 공무원들 데모하고 난리 아닙니까? 그런 문제도 어떻게 할 것인가……. 좋습니다. 시장님이 방침을 그렇게 정했다고 그러면 서울시민을 위해서, 또 공무원들을 위해서 모두를 위해서 한다고 하면 우리 의회에서는 공무원 대책도 잘 하고 하수처리장도 잘 경영하면 반대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불쑥불쑥 발표는 해 놓고 꼼꼼한 그런 대책이 없이 발표하면 항상 시끄럽거든요. 행정이라는 것은 아무리 잘 해 나가도 자꾸 시끄러우면 안됩니다. 조용하게 해서 착착 진행되어 나가야지. 청계천복원 같은 경우 얼마나 큰 사업입니까? 그렇지만 관련공무원들이 대책을 다 강구했기 때문에 막상 공사 시작하고도 언론매체에서 조용하지 않습니까? 시민들도 반응이 좋고, 바로 이사장님께서 그런 경영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경영이사 외부공모, 물론 이사장님께서 공단을 한국 최고의 공기업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는 방침인데 그래도 내부승진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임원이 5명이죠?

순직

김순직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이지철위원

5명인데 그래도 내부에서 임원이 나와야지 내부에서 임원이 안 나오고 외부에서만 임원이 들어오면 내부사람들은 희망이 없어요. 다 이사하고 싶고 이사장하고 싶고 또 시켜주면 다 합니다. 다른 공사를 비교해서 말씀드리면 안되지만 지금 지하철공사 같은 경우 내부직원들이 임원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잘하는 그런 직원이 있으면 승진기회를 줘야 됩니다. 사실 제가 보면 월드컵경기장, 어린이대공원, 어린이대공원도 적자였거든요. 보니까 지금 흑자로 돌아섰다 이거죠.

순직

김순직시설관리공단이사장

많이 개선이 되었습니다.

이지철위원

또 월드컵경기장도 계속적으로 수익이 높아지고 있어요. 잘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능력 있다고 봅니다. 물론 어린이대공원은 소장이 대공원을 겸직하는 사람이지만 실질적으로 그래도 밑에 직원들이 잘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본위원은 내부에 있는 분들도 이사장님이 조금 승진기회를 주시기를 건의를 드립니다.

순직

김순직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알겠습니다.

이지철위원

그 다음에 경영본부장님이 그룹에서 오셨는데 앞으로 경영본부를 어떻게 끌고 나가실 것인지 나오셔서 간단하게 인사말씀을 해 주세요. 짧게 해 보세요.

용범

지용범경영본부장

상당히 어려운 부탁을 저한테 하셨지만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아직 업무파악이 100% 안되었습니다만 생각한 것을 얘기드리고 아직까지는 피상적일 수 있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공단의 설립목적이 여러 위원님들이 얘기했듯이 시민의 편익과 복리증진이라고 하는, 다른 말로 얘기해서 시민들의 생활의 질을 올리는 이런 것이 설립목적이 되겠는데 여기서 우리 공단의 비전에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국내 최고의 공기업, 나아가 세계 최고의 공기업이 되겠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최고 수준의 시민편익 및 복리증진을 하는 기업으로 거듭나겠다라는 것으로 제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되는 미션이 있는데 그것이 지금 제가 알기로 시설이용과 관련해서 고객만족을 극대화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단이 해야 될 일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인데 이를 위해서 비전과 미션을 구체화시키기 위해서 경영목표를 설정하고 있는데 물론 제가 설정한 것은 아닙니다만 지금 이사장님 이하 전 임직원이 협의해서 나온 것이 수익창출 극대화, 경영합리화를 통한 경영혁신, 자율책임경영체제 정착 이런 것이 되겠는데 제가 할 일은 공사로 전환하기 위한 수익창출 극대화하기 위한, 지금 수익창출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어린이대공원이라든가 월드컵경기장이라든가 여미지식물원이라든가 장묘사업이라든가 지하상가라든가 이런 것들이 대단위사업으로 도약할 수 있는 그런 백그라운드를 갖고 있는데 그런 수익창출을 극대화하는 경영목표달성, 그 다음에 전체적인 인적·물적 자원에 대한 경영합리화를 통한 경영혁신, 그 다음에 결국은 미션이라고 하는 것이 고객의 만족, 그 다음에 주주에 해당되는 서울시의 만족, 우리 자체인력인 종업원들의 만족 이 3박자가 맞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율책임이라고 하는 것이 그와 일맥 상통하다고 보고 있는데 제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수익창출을 위해서 어떤 마케팅 오리엔트에 대한 개념을 도입하고 그것을 실행화한다. 그 다음에 경영합리화를 통해서 지금 얘기드린 인적·물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한다. 그래서 그런 비전과 목표달성을 위한 열과 성의를 다하겠다. 지금 그 정도밖에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

이지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외부에서 그래도 아주 유능한 이런 본부장을 공단에서 채용을 했기 때문에 아마 우리 서울시의회에서 이렇게 하는 것은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들어본 것입니다. 이왕에 오셨으니까 우리 이사장님 잘 보좌해서 공단이 새롭게 태어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범

지용범경영본부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지철위원

그 다음에 업무보고 30페이지에 보면 도로전광표지 상업광고 추가로 유치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도로전광판으로 광고료로 벌어 들여오는 수입이 연간 얼마나 됩니까?

순직

김순직시설관리공단이사장

여기 나와 있습니다만 저희가 34개월을 기준했습니다만 24억 9,400만원을 수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이지철위원

그러면 추가 유치를 했을 때…….

순직

김순직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입찰을 해 봐야 알겠는데 경기상황에 따라서 상당히 변동이 심한 것 같습니다.

이지철위원

본위원이 이런 질문을 왜 드리느냐 하면 제가 독일 베를린을 가봤습니다. 그러니까 그쪽에서 지하도 같은 이런 것 공사도 광고권을 10년, 20년 주고 별도예산 없이 그런 것을 건설하는 경우도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울시에 많은 상업광고를 해서 그것도 수익창출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파악을 하셔서 그것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에서 조달청 요청에 의해서 각종 공사나 물품구매하고 있죠?

순직

김순직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이지철위원

연간 조달수수료가 얼마나 됩니까?

순직

김순직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경영처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효재

이효재경영지원처장

경영지원처장 이효재입니다. 저희들 금액으로는…….

이지철위원

2003년도 기준해서.

효재

이효재경영지원처장

기술용역하고 시설공사하고 요율이 다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2003년도에 강북 도로부속물 정비공사 계약금액이 21억 7,500만원 되겠습니다. 여기에 저희 수수료가 적용되는 부분이 0.2% 되겠습니다. 0.2%면 4,0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이지철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지금 건수를 갖고 묻는 것이 아니고…….

효재

이효재경영지원처장

제가 이렇게 말씀 올리는 부분은 집계를 못 냈고 그래서 요율에 적용해서 보고를 올리는 부분이고 총액적으로 집계를 못 냈습니다.

이지철위원

알겠습니다. 원래는 집계를 내고 있어야 돼요. 공단에서 돈이 나가는데 수수료가 연간 얼마 나간다는 것은 알고 계셔야지. 그래서 그것은 앞으로 그렇게 하시고 제가 수수료 얼마냐 그것을 알아보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실질적으로 이명박 시장님께서도 좌우지간 예산이 이렇게 많이 나가는 것은 상당히 불합리하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시설관리공단에서도 수수료가 많이 나갈 것입니다. 서울시에서 연간 조달수수료가 100억 정도 나갑니다. 큰돈이거든요. 100억이면 적은 돈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이 다 모여서 그렇게 나가는 것인데 본위원은, 물론 조달사업에관한법률에 의해서 조달로 발주하는 그런 것이 있겠습니다만 지금 세종문화회관, 건설안전본부 같은 데도 금액이 소규모 금액 같은 것은 직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영어체험마을 같은 경우도 본위원이 알기로는 100억 정도 되는데 직접 입찰을 봐서 공사를 직접 시행하고 지하철공사 같은 경우도 보통 역사 보수공사할 때 130억 이렇게 정확한 수치는 제가 기억을 못합니다만 직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단에서도 그런 수수료를 절감하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겠나, 물론 제가 법률은 정확하게 보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만.

효재

이효재경영지원처장

그래서 위원님이 지금 지적해 주신대로 저희들이 30억 이상은 조달사업에관한법률 관계령에 따라서 조달청에 의무적으로 의뢰토록 되어 있고요. 그래서 30억 미만 부분에 대해서는 조달수수료 지적해 주신 대로 예산절감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지철위원

그런데 지금 공단 자료 보면 몇 천만원도 조달로 다 보냈더라고요.

효재

이효재경영지원처장

저희들이 지금 보고 올린 대로 30억 이상 되는 부분은 관계법령에 따라서 의뢰토록 되어 있고요. 그 미만에 대해서는 자체 발주 가능한 부분이지만…….

이지철위원

심지어는 1,000만원짜리도 조달로 보냈네요. 계약대장에 다 나와 있네. 지금 보면 50만원짜리도 조달계약 했고…….

효재

이효재경영지원처장

그런 것은 행정 소모품 같은 것 들어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지철위원

480만원짜리도 했고, 보니까 조달로 많이 보낸 것 같은데 우리 서울시에서 양여금 법으로 해서 국가에서 예산지원 못 받습니다. 조달청으로 조달수수료 나가는 것은 전부 국가예산이거든요. 그런 부분도 법 테두리 내에서는 직접 입찰을 봐서 물품구입이라든가 공사라든가 이런 것은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효재

이효재경영지원처장

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지철위원

물론, 담당공무원은 조달청에 요청하면 회계감사는 조달청에서 받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면 공무원은 아무 일도 못 합니다. 앞으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재

이효재경영지원처장

네, 알겠습니다.

이지철위원

들어가세요. 그 다음에 여미지식물원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주국제공항 LED전광판 광고를 하고 계시죠?

순직

김순직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이지철위원

여미지식물원 소장님…….

순직

김순직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여미지식물원 소장은 나와있습니다.

재만

박재만여미지관리사업소장

여미지식물원 소장입니다.

이지철위원

본위원은 그렇습니다. 제주도 공항에 이것 광고해서 큰 효과가 있을까요?

재만

박재만여미지관리사업소장

원래 김포국제공항을 했었는데요. 제주공항에는 각 지역에서 다 제주도로 집합하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입·출국 장소 5개소에 대해서 저희들이 금년에 거기에 설치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김포하고 제주하고 틀린 점이 바로 그겁니다.

이지철위원

사실 본위원은 제주도 관광을 가면 여미지식물원이 정코스 아닙니까? 본위원은 그렇습니다. 결국은 제주도에 있는 여미지식물원 같은 경우에는 육지에 있는 도시에 홍보를 해야 제주도로 여행을 가서 꼭 거기에 들리지, 이미 제주도에 비행기를 타고 가면 거의 스케줄대로 움직입니다. 물론, 여미지식물원 예산이 많아서 광고하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서울시내 여미지식물원 광고하는 경우 많이 없죠, 부산이나 대구 같은 데.

재만

박재만여미지관리사업소장

지난 10월 22일 오셔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고요. 이번에 서울, 부산지역에 와이드 컬러를 이사장님도 현장에 오셔서 지금 시안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육지에 대대적인 홍보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특히, 내년에는 1월부터는 전반적으로 육지 관광객을 유입할 수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지철위원

본위원이 이사장님한테 제안을 드리겠는데요. 시설관리공단 사옥 빌딩을 보니까 상당히 크대요? 그 옥상에 광고탑 하나 세워서 여미지식물원도 광고하고 월드컵경기장도 광고하고 어린이대공원도 광고하면 어때요?

순직

김순직시설관리공단이사장

참 좋은 말씀인데요. 저도 위원님 생각처럼 해 봤는데 관련 제한 법이 너무 많아서 우리 건물에 광고탑을 세우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 청사 정문 앞에 홍보전광판을…….

이지철위원

왜 그게 불가능합니까?

순직

김순직시설관리공단이사장

우선 높이도 광고물관리법에 의해서, 건축법과 관련해서 37m 이상이 또 안 된다고 합니다.

이지철위원

그것은 건교부에 걸립니까, 우리 조례에 걸립니까?

순직

김순직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은 법입니다.

이지철위원

광고물법에?

순직

김순직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한 게 청사 정문 앞에 홍보전광판을 만들도록 시에 승인을 받아놨어요.

이지철위원

정문 앞은 안 하는 게 나아요. 정문에 그것 봐서 홍보효과 적습니다. 투자비에 비해서 투자효과가 나야 되는데 제가 봐서는 그렇고, 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서울시 관련해서 이런 건물에 해서 여미지식물원 광고 LED로 쫙 나오고 월드컵 뭐 이런 것 나와서 수익창출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순직

김순직시설관리공단이사장

맞습니다.

이지철위원

왜냐하면, 이런 공기업이라는 게 실질적으로 장사만 안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주도에 그렇게 광고하는 것은 나는 효과가 별로 크지 않다. 그리고 안내간판 만든다고 말씀하셨는데 만들었습니까?

재만

박재만여미지관리사업소장

네, 10개 만들어서 전체 관광객에게 이정표로 알리고 있습니다. 10개 다 꼽았습니다.

이지철위원

동료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했는데 여미지식물원에 가면 서울시라는 이런 게 하나도 없어요. 서울시를 홍보해야 돼요. 왜냐하면, 여미지식물원은 서울시 식물원인데 서울시 마크도 안 들어가고, 여미지식물원에서 서울시를 알려야 됩니다. 이게 서울을 알리는 데 있어서 큰 효과입니다.

재만

박재만여미지관리사업소장

지난 10월 22일에 오셔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요. 거기에서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 서울시의 명칭을 삽입하는 문제인데 그 사항에 대해서는 도로법 제40조에 대해서 또 관리지침이 내려온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관광지의 이정표지판은 지금 기관명을 넣을 수 없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지철위원

제 얘기는, 여미지식물원 입구라든가 이런 데는 그것을 안 받으니까 충분히 넣어 가지고 서울시가 거기에서도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서울시 연수원 속초에 있죠?

재만

박재만여미지관리사업소장

네.

이지철위원

보니까 상당히 떳떳합니다. 서울시를 알려야지요. 그래서 외국인 관광객들한테도 오히려 한국보다 서울이 더 알려져 있는 경우도 많아요. 그런 효과를 볼 수 있도록 하고요. 실질적으로 관광객 줄어든다 이렇게 탓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해소할 수 있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재만

박재만여미지관리사업소장

네.

이지철위원

들어가시죠. 그 다음에 시설관리공단에서 많은 조차업무라든가 장묘문화라든가 공동구라든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설관리공단 안에서 그 곳을 볼 수 있는 종합상황실 같은 것은 되어 있습니까?

순직

김순직시설관리공단이사장

현재는 그런 시설이 없습니다.

이지철위원

그게 있어야 됩니다. 적어도 공단 이사장님이나 여기 임원들이, 제가 전에 공단 이사장님한테도 질의를 드린 적이 있었는데 현장방문을 했느냐고 했더니 못 했대요. 사실 바쁘니까 못하죠. 그렇지만 그런 전광판이 있을 때 수시로, 예를 들어서 장묘문화센터 같은 데를 CCTV로 상황을 보고 있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공동구 같은 데도 감시가 되어 있고, 어린이대공원도 볼 수 있고, 월드컵경기장도 볼 수 있고, 그러면 적어도 공단 안에서 모든 게 지시 내려와서 하는데 그것도 반대로 볼 수 있는 종합상황실이 실질적으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설을 관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올림픽대로에 이런 시설 같은 것은 이상이 없는 것인지 그런 것도 실질적으로 요즘은 무선이나 그것으로 받아볼 수 있기 때문에 큰비용은 안 들 겁니다.

순직

김순직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참고로 올림픽대로라든가 내부순환로 이것은 저희들이 교통을 전체적으로 제어하기 때문에 그것을 볼 수 있는 시설은 있습니다만 어린이대공원이나 월드컵경기장처럼 이런 사업장을 직접 볼 수 있는 시설은 현재 안 갖춰져 있는데 한번 그것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지철위원

그 다음에 시설관리공단에서 단체수의계약하고 있죠? 단체수의계약제도 그 본질을 아십니까?

「그렇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효재

이효재경영지원처장

경영지원처장 이효재입니다. 일반 수의계약으로 했을 때 어떤 특정인에게 계약을 상대적으로 결정하다보면 입찰 취지에 부합이 안 되고 그래서 공정성 훼손문제 이런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지철위원

그래서 실질적으로 단체수의계약 본질이라는 것은 바로 열악한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국가에서 특별법으로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참여하는 기업이 고루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단체수의계약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단체수의계약 조합이랑 했다 이거예요. 그러면 특정업체에서 계속 배정을 받는다, 그것은 수의계약을 하는 것보다 못합니다. 그래서 단체수의계약을 하는 것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중소기업을 위해서, 헌법에도 나와있으니까 상당히 좋은 운영을 한다고 볼 수가 있는데 특정업체가 계속 과다하게 배정을 받는 다고 그러면 그것은 상당히 운영이 잘못됐다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어도 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조합에 공문을 보내든가 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재

이효재경영지원처장

네, 알겠습니다.

이지철위원

들어가세요. 제가 조금 길게 해도 괜찮습니까?

김종문부위원장

네, 조금 더 하세요.

이지철위원

감사자료 517페이지 2003년, 2004년도 공사 준공 후 하자통보 건수가 있습니다. 회현지하도상가 개보수 공사, 이것은 언제 준공한 겁니까? 준공이 언제 됐습니까?

김준식상가경영처장

2003년 12월 5일입니다.

이지철위원

그러면 1년도 안 됐네요?

김준식상가경영처장

그렇습니다.

이지철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하자가 많이 나요?

김준식상가경영처장

상가경영처장 김준식입니다. 지금 자료에 보시면 6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준공하고 나서 4월 26일부터 정밀검사를 했는데 공사감독과정이 철저하지 못했는지 하여튼 6건이…….

이지철위원

당시 공사감독관은 어느 분이…….

김준식상가경영처장

저희가 자체 감독했습니다.

이지철위원

그런데 건설안전본부 같은 경우에 제가 똑같은 자료를 봤는데 공사하는 데 이렇게 하자가 많이 나지 않아요.

김준식상가경영처장

그런데 이 내용을 보시면 상당히 경미한 사항인데요 하여튼 6건이 됐습니다.

이지철위원

앞으로 공사실명제 하시죠?

김준식상가경영처장

네, 하고 있습니다.

이지철위원

이렇게 하자가 많이 난다는 얘기는 앞으로도 하자가 또 많이 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공사라는 것은 처음 감독할 때 잘 해야지 하자보수 잘 하는 게 잘 하는 게 아닙니다.

김준식상가경영처장

네, 그래서 제가 한말씀 드릴까요?

이지철위원

네.

김준식상가경영처장

지금 현재 공단 내부에서 발주하는 공사에 대해서 각 부서의 기술직들이 공사 감독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사장님이 새로 오셔서 그게 무슨 소리냐, 우리 회사 내에 공사관리 1, 2, 3, 4처의 전문기술직들이 있는데. 그래서 그 방침을 바꿔서 금년부터는 일정 규모 이상 되면 우리 공사감독을 전문으로 하는 부서에 위탁해서 감독을 하도록 이렇게 결정이 돼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지철위원

들어가세요. 감사자료 488페이지 봅시다. 강남터미널 지하도상가 광고대행 나와 있는데 해당되시는 처장님 계십니까? 수의계약근거 시행령 제27조제1항 이것이 두 번 유찰되었다고 해서 수의계약한 그런 사례인데 입찰공고는 어떠한 방법으로 했습니까?

김준식상가경영처장

저희가 신문공고를 했습니다.

이지철위원

488페이지.

김준식상가경영처장

신문공고를 했는데 경기가 나빠서 계속 유찰이 되었었습니다.

이지철위원

이것 입찰 참가자격은 두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김준식상가경영처장

참가자격은 광고대행업을 하는 회사로 해서…….

이지철위원

실적 제한을 했습니까?

김준식상가경영처장

안 했습니다.

이지철위원

그 당시 그러면 참가한 업체가 전혀 없었습니까?

김준식상가경영처장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원가조사를 했는데 설계금액이 많이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강남터미널상가가 활성화되어 있는 상가거든요. 그래서 원가조사를 해 보니까 금액이 비싸게 나와서 응찰자가 없었습니다. 광고업계가 전반적으로 경기가 침체되어서 응찰자가 없었습니다.

이지철위원

그러면 설계금액을 다시 낮추었습니까?

김준식상가경영처장

수의시담을 했죠. 수의시담을 해서 수의계약을 한 것입니다.

이지철위원

그러면 2회 유찰이 되어서…….

김준식상가경영처장

관계법령에 의해서.

이지철위원

그러면 기존 설계한 금액 가지고 수의시담을 한 것입니까?

김준식상가경영처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도 저희가 설계금액보다는 조금 높이 해서 3억 6,000 정도에 한 것입니다.

이지철위원

이것 설계는 어디에서 한 것입니까?

김준식상가경영처장

원가조사 전문기관에 의뢰를 합니다.

이지철위원

어디에요?

김준식상가경영처장

한국산업경제연구원도 있고 하여튼 기관이 15개 정도 됩니다, 국내에 원가조사 전문으로 하는 기관. 기관은 저희가 선정을 해서 의뢰를 합니다.

이지철위원

그러면 신문공고를 어느 신문에 냈습니까?

김준식상가경영처장

주로 경제신문입니다.

이지철위원

그런데 이 업체는 입찰했을 때는 안 들어왔으면서 수의계약하니까 들어와요?

김준식상가경영처장

그것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2회 유찰이 되어서 저희가 인근상가에 광고를 대행하는 업자하고 수의시담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지철위원

본위원이 이해가 안가네. 왜냐하면 단가를 상당히 낮춰줬으면 모르겠는데 그 설계금액 가지고 입찰에는 안 들어오고, 또 수의계약하라고 하니까 하고. 이것 관련서류를 제출해 주세요. 그 다음에 489페이지 사업장폐기물 처리용역 연간 단가계약 이것도 두 번 유찰되었습니까, 8번 2004년 4월 14일 1억 8,696만 7,000원.

김준식상가경영처장

그것은 제 소관사항은 아닌데 보니까 2회 유찰이 되어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이지철위원

이것은 공고방법을 어떻게 했습니까? 담당처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보세요.

김준식상가경영처장

이 문제는 시간을 주시면 확인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지철위원

오늘 지나면 감사 다 끝나는데 언제 설명을 해요?

김준식상가경영처장

전자입찰했다고 합니다.

이지철위원

그러니까 유찰이 두 번 된 거예요?

김준식상가경영처장

네.

이지철위원

공고는 어떠한 방법으로 했습니까?

김준식상가경영처장

저희 인터넷게시판에 띄웠습니다.

이지철위원

인터넷게시판에 띄워서 공고가 제대로 되겠어요? 시설관리공단 인터넷 매일 누가 들어갑니까?

김준식상가경영처장

이것이 조달청 전자입찰사이트에 다 뜨지 않습니까?

효재

이효재경영지원처장

조달청 사이트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전자입찰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회 유찰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지철위원

유찰되어서 그러면 설계가를 올리지 않았는데 여기서 또 수의계약을 한 것입니까? 기존 공고 띄웠을 때…….

효재

이효재경영지원처장

설계금액 1억 8,600…….

이지철위원

당초에 공고했던 금액이냐 이거죠.

효재

이효재경영지원처장

그렇습니다. 변경사항 없이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지철위원

그런데 또 희한하네, 어떻게 입찰을 하면 안 들어오고 수의계약은 이렇게 들어와서 계약을 하지.

효재

이효재경영지원처장

2회 유찰되어서 수의계약할 때 계약상대자는 입찰에 투찰했던 그런 업체가 되겠습니다.

이지철위원

투찰했던 업체입니까?

효재

이효재경영지원처장

네, 그렇습니다.

이지철위원

한 군데입니까?

효재

이효재경영지원처장

네, 그렇습니다. 단일 투찰하면 유찰되겠습니다, 한 개 업체가 참여했을 때요.

이지철위원

단일업체니까 유찰되었다는 얘기죠?

효재

이효재경영지원처장

그렇습니다.

이지철위원

그러면 낙찰률을 얼마 적용했어요? %로 내면.

효재

이효재경영지원처장

예정가격 이하로 해서 87.745%가 되겠습니다, 하한율이.

이지철위원

예정가가 얼마인데요?

효재

이효재경영지원처장

저희들이 예정가격 결정할 때는 설계금액에서 플러스 3% 범위 내에서 7개, 그 다음에 마이너스 3% 범위 내에서 8개 이렇게 15개를 예정가격조서를 작성해서 거기서 4개를 투찰자들이 전자입찰이다 보니까 번호를 누르면 거기서 최다빈도수 많이 누른 것 4개 가지고 산술평균치를 내서 예정가격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이지철위원

그 다음에 490페이지 회현지하도상가 시설관리용역 이것은 제26조제1항1호(긴급)으로 수의계약하셨는데 이것이 지하도상가의 시설관리용역을 하는데 긴급사항이 발생이 되었습니까?

김준식상가경영처장

이것은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지철위원

영등포 지하도상가 시설관리용역하고 두 군데.

김준식상가경영처장

이것은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회현지하도상가는 2003년도에 대보수를 했습니다. 대보수 끝나고 연말까지 자투리 기간 동안 그렇게 한 것이고요. 영등포 지하도상가 시설관리용역은 이것도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왜냐하면 저희가 연말 단위로 용역기간을 맞추기 위해서 기존에 있던 견실한 업체하고 한시적으로 몇 개월만 한 것입니다.

이지철위원

한시적이라는 것이 그러면…….

김준식상가경영처장

연말까지 계약기간을 맞추기 위해서요.

이지철위원

그러면 몇 개월 한 거예요?

김준식상가경영처장

그렇습니다. 5개월 동안 한 것입니다.

이지철위원

그러면 긴급이 아니죠. 사유가 긴급이 아니잖아요? 한시적으로 하는 것이 긴급인가?

김준식상가경영처장

그런데 그때 당시 7월 1일부터 주 5일제 근무를 시행을 했었거든요.

이지철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몇 개월 하는 것 아닙니까? 정확하게 봤을 때 몇 개월 하는 것도 긴급이냐 이거지.

김준식상가경영처장

그것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긴급한 것은 아니고 사유가 달리…….

이지철위원

그러면 사유를 수의계약근거 이것을 한시적으로 용역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써놔야지 긴급으로 해 놓으면 안되잖아요?

김준식상가경영처장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지철위원

그것은 앞으로 시정을 해 주세요.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유재운위원장

조금 있다가 10분간 정회하고 난 다음에 질의를 다시 하시죠.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6시 09분 감사중지

16시 20분 감사계속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지철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철위원

계속 예산집행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505페이지 코닥필름 단가계약 되어 있습니다. 코닥필름이 일반필름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떤 필름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재만

박재만여미지관리사업소장

일반필름입니다.

이지철위원

이것도 2회 유찰되었네요? 필름이 어디에 들어가기에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9,200만원이나 어디에 들어갑니까?

재만

박재만여미지관리사업소장

현재 카메라는 대중화된 것이 디지털카메라입니다. 디지털카메라가 나오기 전에 과거에는 저희들 필름이 매점에 판매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단가계약을 해서 지금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지철위원

지금 여미지에 계시죠?

재만

박재만여미지관리사업소장

네.

이지철위원

그런데 구매를 여미지에서 했습니까?

재만

박재만여미지관리사업소장

여미지에서 했습니다.

이지철위원

여미지에서도 재무관이 금액에 관계없이 다 계약을 합니까?

재만

박재만여미지관리사업소장

네, 계약하고 있습니다.

이지철위원

그런데 이 부분도 조금 시정을 해야 되겠네. 금액이 고가금액은 그래도 공단 재무관이 해야 되고 좀 적은 것은 사업소에서 하고 이래야지 이렇게 금액이 적은 것이나 큰 것이나 다 사업소에서 한다고 그러면 본위원이 보기에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 필름을 어디에 사용하는 거예요? 밑에도 1억 1,000만원 되네요?

재만

박재만여미지관리사업소장

맞습니다. 코닥필름이 있고 후지필름이 있고 두 종류가 있습니다. 관광객이 오면 코닥을 찾는 분도 있고…….

이지철위원

아, 관광객한테 판매하는 것이다. 그렇게 쉽게 설명하면 금방 알텐데 어렵게…….

재만

박재만여미지관리사업소장

제가 말씀을 잘 못드렸습니다.

이지철위원

어렵게 하시지 말고 쉽게 얘기합시다. 그러면 필름도 여미지식물원에서 구입하려고 그러는데 입찰자가 안 들어와요?

재만

박재만여미지관리사업소장

거기는 지역적으로 봐서 입찰자가 잘 안 들어옵니다. 제주도이기 때문에 육지와 좀 틀린 면이 있습니다.

이지철위원

제주도는 우리 대한민국 아닙니까?

재만

박재만여미지관리사업소장

맞습니다. 입지적으로 봐서요.

이지철위원

제주도 가서 사업을 하면 모든 사람들 잘 되겠는데요? 이렇게 필름 2억 원 넘게 샀는데 입찰자도 안 들어오고, 어디에 공고를 하셨어요?

재만

박재만여미지관리사업소장

저희들 신문공고 한 겁니다.

이지철위원

어디 신문이요?

재만

박재만여미지관리사업소장

매일경제입니다.

이지철위원

그러면 지역제한을 안 뒀습니까?

재만

박재만여미지관리사업소장

그때 당시는 지역제한을 두지 않고 전국적으로 했는데요. 위치적으로 제주도에 거주하는 업체 그쪽에서 들어온 겁니다.

이지철위원

자격제한을 제주도에 거주하는 업체로 했군요?

재만

박재만여미지관리사업소장

네, 국가계약법에 의해서 지금 거기가 안 되기 때문에 수의계약으로 단가계약을 체결한 겁니다.

이지철위원

필름 하나에 시중가격에서 얼마나…….

재만

박재만여미지관리사업소장

지금 여미지식물원 매장에서 판매하는 것은 시중가격보다 약간 낮은데 코닥하고 후지는 3,400～3,500원 정도 됩니다. 단가로는 하나 판매하는 데 한 40% 정도 이익이 됩니다.

이지철위원

이 부분도 두 건 본위원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네, 들어가십시오. 마지막으로 한 건만 더 질의를 드리고 끝내겠습니다. 감사자료 494페이지, 동료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는데 23에 보면 공단창립 20년 행사로 해 가지고 2003년도에 상품권을 약 6,900만원 구입하신 것으로 자료에 되어 있습니다. 이 상품권 사용용도는 어떻게 했습니까?

효재

이효재경영지원처장

경영지원처장 이효재입니다. 저희 창립기념일이 작년 9월 1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확정된 상태에서 이 상품권을 선택하게 된 배경은 직원들한테 4개 품목을 가지고 설문조사를 해 가지고 거기에서 상품권을 선호하는 직원들이 64% 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상품권을 선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상품권을 선정한 다음에 이 백화점을 선정하게 된 배경은 서울시내에서 그중 낫다는 롯데·신세계·현대 이렇게 3개 업체를 대상으로 제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DC를 가장 많이 해 주는 업체로 선정해서 저희들이 직원들한테 4만원짜리 상품권을 배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지철위원

DC를 얼마나 받으셨는데요?

효재

이효재경영지원처장

4% 받았습니다. 나머지 두 개 회사에서는 DC를 못 하겠다는 조건이 있었고요. 신세계는 DC를 4% 해 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지철위원

그러면 전 직원한테 다 나눠준 겁니까?

효재

이효재경영지원처장

네.

이지철위원

그러면 얼마짜리로 나눠주었습니까?

효재

이효재경영지원처장

4만원짜리로 저희들이 나눠줬습니다.

이지철위원

4만원짜리 해 줘 가지고 전 직원 뭐, 차라리 큼직한 것 부피 있는 것을 사드려야지 상품권 조그만 것 줘 가지고 큰 효과가 있겠어요?

효재

이효재경영지원처장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보고 올린 대로 크리스털 세트라든지 이런 상품 품목을 가지고 직원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해 봤는데 상품권을 선호했기 때문에 그 품목으로 해서 저희들이 지급을 했습니다.

이지철위원

주로 2004년도도 1억 6,800 설날 상품권을 주셨네요?

효재

이효재경영지원처장

2004년도에는 설날 위로품으로…….

이지철위원

이것도 직원들이 상품권을 달라고 그래요?

효재

이효재경영지원처장

네, 요새 저희들이 설문조사를 해 보면 상품권을 가장 선호하고 있습니다. 어디에나 쓸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부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것은 지양하고 상품권을 많이 선호하고 있습니다.

이지철위원

2003년도에 상품권을 받았는데 또 설날 상품권을 하고 이러면, 조금 색다른 것을 하셔야지 내가 보기에는 계속 똑같은 것을 드리면 직원들도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효재

이효재경영지원처장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을 착안해서 직원들 설문조사를 해서…….

이지철위원

차라리 현금을 드리지?

효재

이효재경영지원처장

현금으로는 부담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이지철위원

걸립니까? 성과금으로 주는데 틀리는가? 어차피 그러면 이것도 돈이죠.

효재

이효재경영지원처장

어차피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직원들 복지 측면에서 지급되는 부분이고 유가증권이 어디든지 사용하기 편리하고 그래서 직원들이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이지철위원

아니, 한번 물어봅시다. 현금을 지급하면 걸립니까? 잘못된 겁니까?

효재

이효재경영지원처장

지금 저희들이 현금으로 지급되는 부분은 보수라든지 제수당 이외에는 현금으로 지급되는 부분이 없습니다.

이지철위원

결국은 설날에 공단 이사장님이 직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주는 것 아닙니까? 선물 주는 것 아닙니까?

효재

이효재경영지원처장

네, 그렇습니다.

이지철위원

본위원이 거기까지 관여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잘 좀 연구하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위원이 조금 질의를 장시간 했었는데 앞으로도 시설관리공단이 한국 최고의 공기업이 될 수 있도록 이사장님 이하 전 직원들이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그동안 답을 해 주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재운위원장

이지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화위원

김종화 위원입니다.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공단이 83년도 9월 1일 지방공기업법에 의해서 생겨 가지고 현재 인원이 1,273명 정원으로 되어 있는 자료가 있는데 처음 시작 때부터 해마다 어느 정도 인원이 늘어서 여기까지 왔습니까? 대략적으로요.

순직

김순직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일 처음에 서울시 공영주차장 운영사업을 시작으로 했는데 그 당시에 77명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김종화위원

그게 해마다 늘어서 1,273명까지 왔다는 거죠?

순직

김순직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김종화위원

현재 이 1,273명 중에서 계약직이 몇 % 정도 됩니까? 그 1,273명 이외, 정원 외 계약직은 현재 536명을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 플러스 573명?

순직

김순직시설관리공단이사장

536명입니다. 실제는 507명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종화위원

지금 근 1,800명이 넘네?

순직

김순직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정원 상으로 1,800명입니다.

김종화위원

계약직들이 주로 하는 업무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순직

김순직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계약직은 주로 공사 감독업무의 보조감독, 그 다음에 다른 상가라든가 기존 사업에 있어서는 단순관리업무하고 주로 시설관리, 순찰대…….

김종화위원

네, 알았습니다. 주로 소규모 공사 감리 감독에 계약직이 많이 있죠?

순직

김순직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102명이 있습니다.

김종화위원

네, 그것은 이따가 물어보고요. 시장 지시사항 제145호 금년도 7월 28일 시설관리공단 경영혁신방안 보고를 열 네 가지 했는데 그중에서 현재 구체화 돼 가고 있는 것이 얼마나 있습니까?

순직

김순직시설관리공단이사장

첫째로, 각 부문에서 저희들이 먼저 유사기구를 통폐합하는 문제하고, 또 인사제도와 관련해서 복수직급제를 도입하는 문제, 그 다음에 경영이사를 외부 공모하는 문제, 이런 조직과 관련해서 지금 현재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수익창출을 위해서 지하도상가의 이동통신시설 사용료 수입 창출, 각종 광고안내판, 유료광고 강화 그리고 연결통로 손실금 부과, 월드컵경기장의 수익시설 확충이라든가 도시고속도로 도로전광표지판 상업광고 유치 확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현재 진행이 되고 있고, 그밖에 승화원의 화장예약 인터넷 접수라든가 시민편의를 위해서 여러 가지 제도 개선사항도 같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현재 다양한 분야에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김종화위원

그 다음에 하수처리장 위탁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직

김순직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하수처리장 위탁문제는 지금 현재 건설국하고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이지철 위원님이 지적을 주셨습니다만, 저희들이 당초 시에 건의하기로는 내년 하반기쯤 저희 공단에서 위탁을 받아서 운영체제로 들어갔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건의를 드렸는데 지금 현재 시에서 우리 공단으로 전환된 인력들에 대한 고용안정이라든가 보수문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현재 시 하수처리장에 몸담고 있는 직원들이 다소 불만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그분들이 원하는 수준으로 100%는 안 되겠지만 합리적인 수준에서 조정하려고 연구하고 있습니다.

김종화위원

시장방침 제137호 2003년도 2월 25일자 경영시정 구현을 위한 민간위탁 확대추진 계획에 의해서 하수처리장 문제를 거론한 것을 알고 계십니까?

순직

김순직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종화위원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순직

김순직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방향은 2006년도까지 민간위탁으로 가는 것으로, 그쪽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직접 민간위탁으로 넘기는 데는 상당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는 것을 건설안전본부에서도 알고 있기 때문에, 일단 시의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탄천하고 서남이 민간위탁형태로 되어 있는데 중랑하고 난지를 민간위탁하고 우리 공단에 위탁하는 것과 비교해서 장기적으로 어느 안이 효율적이고 합리적인지를 검토해서 종국적으로 그렇게 결정할 것 같습니다.

김종화위원

거기 내용에 보게 되면 위탁기간이 짧아서 위탁효과를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2, 3년간 더 운용한 후 전문가에 의한 성과분석을 거쳐 위탁을 검토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하수처리장 운영 전반에 대해서 전문가들의 성과분석이 나와있습니까?

순직

김순직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은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김종화위원

그러면 성과분석 중에 있습니까?

순직

김순직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종화위원

확실해요? 확실하게 답변해야 돼요.

석종

김석종청계천인수준비단장

청계천인수준비단장 김석종입니다. 지금 하수처리장 민간위탁 부분에 대해서는 주관 부서인 하수계획과하고 매주 회의를 하면서…….

김종화위원

묻는 말에만 답변하시라고 했죠. 그것말고 현재 성과분석 용역 의뢰를 했느냐 안 했느냐 그것만 간단하게 얘기하세요. 용역 아니면 지금 누가 하고 있다든가…….

석종

김석종청계천인수준비단장

지금 성과분석은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화위원

그러면 왜 안 하고 있는데 하고 있다고 그래요?

석종

김석종청계천인수준비단장

그 내용에 대한 성과분석은…….

김종화위원

내가 내용을 얘기하라는 게 아닙니다. 여기 분명히 그랬잖아요. 전문가에 의한 성과분석을 거친 다음에 위탁을 검토하겠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2003년도 이때 시장방침 137호를 받을 때는 어떠한 뜻을 가지고 이렇게 받았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받은 것대로 절차를 밟아줘야 되는데 절차를 밟지 않다 보니까 지금 어떤 문제가 있느냐, 들어가세요.

석종

김석종청계천인수준비단장

네.

김종화위원

덜컥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 바뀌어 가지고 경영 개혁 핵심방안을 내다보니까 지금 공무원들이 술렁거리고, 많은 분들이 훌륭한 이사장님 오셨다고 칭찬합디다. 공무원들 사회가 굉장히 불만이 고조되어 있어 가지고, 특히 하수처리장에 있는 직원들의 사기가 이만저만이 아니고 벌써 날고 기는 친구들은 다른 데로 인사이동을 했고, 이 소문을 늦게 들은 친구들은 그대로 묶여 있어 가지고 현재 인사이동도 못 하고 앉아 있습니다. 그러한 실정에 있는 것을 이사장님은 알고 계십니까?

순직

김순직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 내용까지는 모르겠습니다.

김종화위원

모르시죠? 그게 낫겠죠. 이게 얼마나 강압적으로 추진이 되어가고 있느냐 보면 하수계획과에서 설문조사를 하면서 이러한 내용 혹시 들으셨나 보세요. 공단위탁과 관련된 참고사항 그러면서 설문조사를 하기 위해서 겉 표지에 뭐라고 그랬냐, 설문지 작성 전에 알아야 할 사항 첫째, 퇴직연금 20년 이상 재직자 지급, 명예퇴직수당은 관련부서 질의중이다, 미확정되었다. 조기퇴직수당은 1년 이상 20년 미만자 미지급된다. 신분보장은 보장된다. 정년은 57세다. 공단 이직 시 보수 직급 처우가 변동이 어떻게 될 것이다, 보수는 적어지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이야, 위탁에 불참 시 대기발령 또는 직권면직될 수도 있다라는 굉장히 강압적인 어투를 써서 설문조사를 받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직원들이 공단으로 가겠다라고 하는 찬성률이 몇 퍼센트 정도 나왔는지 알고 계십니까? 혹시 들으신 바 없어요?

순직

김순직시설관리공단이사장

구체적으로 제가 들은 바는 없습니다.

김종화위원

3% 정도만 찬성하고 나머지는 전부 안 가겠다 이렇게 나와 있고, 또 하수처리장에 플래카드 붙어 있는 것 보셨습니까, 공단위탁 반대한다는 것.

순직

김순직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가 직접 보지는 않고 얘기는 들었습니다.

김종화위원

그 정도로 지금 하수처리장 직원들의 사기가 저하되어 있다. 그것은 뭐냐, 아까 시장방침 137호에 의한 성과분석을 갖다놓고 직원들과 충분한 대화를 해서 절차를 밟아갔다면 현재와 같은 상황이 안 벌어지는데 쇼크요법이다시피 했어요. 이사장님이 가셔서 경영혁신방안을 보고하면서 이렇게 나왔다 이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돌출된 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이사장님이 가해자가 되어 버렸어. 우리 시민을 위해서 좋은 사업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가해자가 되어 버렸다 말이죠. 이 사람들이 상당히 불만이 고조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공단에서 어떠한 일을 처리하는 방법 중에서 개혁이라든가 변화라는 것이 모든 사람의 뜻을 다 만족시키면서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많은 사람들의 호응을 받아가면서 하는 것이 제일 좋은 것 아닙니까? 조금 방향 면에서 아쉬운 면이 있다라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이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직

김순직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결과적으로 우리 하수처리장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의사에 반해서 이 업무가 추진되는 점에 대해서는 저도 가슴 아프게 생각을 합니다. 당초 저희 공단에서도 경영혁신 차원에서 하수처리장을 위탁받아서 운영하겠다고 하는 구상은 저는 어떤 특정 공무원집단이나 어떤 조직을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기본적으로 이 전체가 시민에게 도움이 된다면, 옳은 일이라면 해야 된다 하는 차원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김 위원님 지적하시는 문제, 또 우리 직원들이 상당히 고통스러워하는 문제들은 저희들이 시 주관 국하고 중간에 충분한 대화를 통해서 해결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의 보수문제라든가 또 고용조건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는 슬기롭게 해결하도록 연구를 하겠습니다.

김종화위원

사람의 신분과 보수와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민감한 거예요. 민감한 것이기 때문에 건설기획국 때는 내가 인격적인 문제까지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 설문조사서가 인원이 모집단이 적은 상태에서 설문조사를 하다 보니까 자기 이름을 안 써도 누가 쓴 것인지 다 알 정도의 설문조사였어요. 이것은 정말로 설문조사의 원 투 스리도 모르는 사람이 조사서를 만들었다고 야단친 적이 있는데, 그래서 더 분위기가 악화되었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하수처리장 수탁관리운영계획안을 시설관리공단에서 내신 적이 있죠?

순직

김순직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초안을 낸 적이 있습니다.

김종화위원

2005년 4월부터 합동근무인력을 투입해서 근무인원에 대한 하수처리 관련 위탁교육 실시로 완벽한 인수인계체계를 확보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순직

김순직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김종화위원

그러면 합동근무를 하게 되면 운영요원을 채용해야 되는데 4월부터 완전히 인수하는 것으로 봐서 급여하고 다 책정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대비가 되어 있는지?

순직

김순직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런 문제는 아니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당초 계획은 구체적 운영시기는 내년 하반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하반기에 인수를 하려면 이미 상반기 중에 저희 공단직원들 중에서 거기에 투입될 직원하고 넘어올 직원하고 미리 합동근무가 되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런 차원에서는 추가적인 예산 필요는 없습니다.

김종화위원

그러면 있는 공단 인원을 갖다 거기다 합동근무를 시킨다면 그 업무공백은 누가 채워줄 것입니까?

순직

김순직시설관리공단이사장

거기에 투입시키는 저희 직원들은 아까 보고드린 대로 여러 가지 경영혁신차원에서 민간에 아웃소싱하는 그런 잉여인력이 있습니다. 그 잉여인력을 활용해서 신규사업으로 투입을 시키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김종화위원

그러면 별도 예산지원이 없이 가능하다?

순직

김순직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김종화위원

그러면 좋은 방안이네요. 그 다음에 하수처리과정 견학 및 시민편의시설 개방을 통한 시민홍보 확대, 그래서 수질오염에 따른 환경문제와 하수처리과정에 대한 현장현황 및 홍보를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인근 청계천 및 한강 관리부서와 협조하여 현장체험학습 등 시민참여 연계 문화 환경프로그램 운영, 하수처리장 내 축구장 등 체육시설과 회의실 등 편의시설, 녹지와 산책로 등 휴식시설을 인근주민에게 완전 개방하고 이용을 적극화함으로써 하수처리장을 혐오시설로 인식했을 때 예상되는 주민 민원을 완전 해소하고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하는 방안으로 하겠다라고 내신 적 있죠?

순직

김순직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김종화위원

그런데 유휴부지 활용방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도시공원법에 의해서 묶여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법적 검토 하고 한 것입니까?

순직

김순직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종화위원

그러면 하수처리장이 완충녹지 도시계획시설로서 면적률이 몇 % 이상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까?

순직

김순직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가 구체적인 몇 % 그것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만…….

김종화위원

아까 알고 계시다고 그랬잖아요?

순직

김순직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 위원님, 제가 그 전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지금 수원의 하수처리장에 체육시설이…….

김종화위원

거기다 만든 것도 알고 있어요.

순직

김순직시설관리공단이사장

거기에 체육시설하고 같이 복합도시계획결정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인수를 하면 앞으로 도시계획 조정을 통해서 우리 인근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이라든가 또 특정 일부구역을 도시계획변경을 해서 여러 가지 유통시설 이런 것도 복합적으로 개발해서 수익시설과 시민들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복합적인 개발을 통해서 앞으로 장기적으로는 하수처리비용을 여기에서 감당을 해 보겠다 하는 그런 구상입니다.

김종화위원

그래서 모든 일을 추진하다보면 법적 검토가 미흡한 부분들이 있는데 우선적으로 그런 방향으로 몰아가다 보면 옆에 스태프들이 그런 것 검토를 다 제대로 해 줘야지 처음에 했던 말들이 그대로 실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너무 서둘러서 막 가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사장님이 의욕적인 것은 참 좋습니다만 그런 면이 아쉬워서 그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지금 현재 하수처리장을 인수했을 경우에 현재 공무원 신분에 있던 인원들이 2개 하수처리장 합해서 몇 명입니까?

순직

김순직시설관리공단이사장

420여 명 됩니다.

김종화위원

얼마나 올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공단으로 올 때 어떤 페이버를 주거나 봉급을 더 주거나 이런 것은 규정 때문에 안됩니까?

순직

김순직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바로 그 문제를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분석을 해 보니까 우리 공무원 6급 이하 직원들의 경우에는 그래도 5%에서 7% 정도가 보수수준이 개선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5급 이상 직원들은 보수수준이 깎이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5%나 7% 더 받고 올 수 있겠느냐 하는 점에 대해서 직원들도 약간 불만을 갖고 있고 해서 이런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특수직렬에 대한 호봉조정이라든가 이런 방안을 통해서 보수수준이 개선될 수 있도록 조정을 해 보려고 합니다.

김종화위원

그래서 비전을 제시해 주고 하위직일수록 공무원 신분을 갖고 싶어 합니다. 이것을 어떻게 커버해 줄 것이냐, 그리고 또 우리가 지금 시장님 방침은 공단운영과 현재 민간위탁으로 되어 있는 두 모델을 비교하겠다라고 하신 것인데 우선적으로 뭐가 나와야 되느냐 하면 현재 공무원들이 운영하는 것과 공단에서 운영했을 때의 비교점이 확실하게 나와줘야 되요. 그래야지 지금 현재 하수처리장 자체 내에서도 운영계획안을 이번에 낸 것을 보게 되면 거기도 인원감축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그러면 인원감축을 왜 이제 하게 되느냐 물어보니까 주로 자동화 설비가 들어와서 그렇다 이런 거예요. 그러면 과연 직영하는 것과 공단에서 하는 것과 얼마나 차이가 있겠느냐 이런 의문시되는 부분이 있어요. 왜, 공단은 점점 비대화되어 가고 있어요. 처음에 800명도 못되는 인원이 출발해서 지금 1,270명 이 정도로 계속 늘어나는데 앞으로 계속 또 늘어난다 말이죠. 그러면 지금 시에서 뭐 하나 새로 생겼다 그러면 전부 공단으로 넘어가는 거야. 왜, 공무원들이 뭐를 갖고 있다가 신분상에 불이익을 받을 사업은 전부 아웃소싱하는 식으로 공단으로 넘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과연 이것이 공무원 조직을 슬림화하는 것이냐, 아니라고 봐요. 그러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자꾸 지적을 하는 것이니까 현재 인수계획이 있는 부분들도 완충을 시켜서 잘 하셔서 누가 봐도 정말 공무원조직에서 운영하는 것보다 공단에서 운영하는 것이 훨씬 낫다라는 타당성분석이 명확하게 나와 줘야지 납득하고, 또한 결재하시는 분들도 그래 맞아 하고 그 목표를 향해서 갈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아직 덜 분석이 된 상태에서 지금 자꾸 인수 얘기만 나오다 보니까 여러 가지 대응전략이 쫓아오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좀더 깊게 연구하셔서 잘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순직

김순직시설관리공단이사장

우리 하수처리장 직원들도 불안을 안 느끼게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종화위원

그 다음에 아까 계약직공무원 102명이 소규모공사 감독에 있다고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소규모공사를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여 감독업무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하고 공사의 품질향상을 도모하고자 소규모위탁공사를 공사에다 넘겨줬다 이거죠? 그러면 관련 근거법은 서울특별시소규모공사감독업무위탁에관한조례에 의해서 넘겨줬고, 협약은 2000년도에 했고 2003년도에 다시 한 번 2차 체결을 해서 현재 가고 있는데 시설관리공단이 서울시에서 발주한 소규모공사를 위탁감독하면서 서울시공무원이 감독하게 되면 상주감독이 어렵고 시공자와 공무원 감독관의 부조리 개연성과 공사의 품질향상과 하자발생을 줄이기 위해서 위탁감독을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은 맞습니까?

순직

김순직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김종화위원

그러면 현재 이사장님이 볼 때 이러한 목적달성이 제대로 다 완벽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순직

김순직시설관리공단이사장

100% 완벽하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상당부분은 목적을 달성하고 있다고 자체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화위원

그러면 우선 이것 하나 여쭙겠습니다. 감리와 감독의 차이가 뭡니까? 왜냐하면 책임감리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감리와 감독의 차이는 뭡니까?

순직

김순직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너무 전문적인 분야라서 제가 딱 설명드리기가 어려운데 우리 전문가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종화위원

이사장님은 무슨 얘기인가 잘 들으세요.

남구

강남구공사관리1처장

공사관리1처장 강남구입니다. 감리와 감독은 지금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해서 100억 이상 공사를 책임감리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종화위원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자꾸 시간만 많이 가니까 묻는 말만 간결히 답변하시라니까. 감리를 모르고 감독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그 차이가 뭐냐고 그것만 얘기해 주세요.

남구

강남구공사관리1처장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감리나 감독이나 업무는 똑같습니다. 감리는 설계, 설계변경, 준공에 이르기까지 모든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하는 것이 책임감리이고, 저희 시설관리공단에서 감독하고 있는 업무도 똑같이 설계, 발주, 감독, 계약, 준공에 이르기까지 모든 업무를 총괄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종화위원

그 감독이?

남구

강남구공사관리1처장

네.

김종화위원

그러면 건설기술관리법 제27조에서 공사감리를 책임감리와 검측감리, 시공감리로 분류하고 동법시행령 제28조에 발주된 일정규모 이상 공사는 책임감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책임감리 대상이 아닌 공사는 시공감리 또는 검측감리를 하도록 하고 있죠?

남구

강남구공사관리1처장

네, 그 다음 건설기술관리법 28조에는 공사 감리를 하고자 하는 자는 종합감리 전문회사를 등록하여야 하며, 그 등록기준은 제54조에 명시되어 있는데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 감독하는 것은 책임감리는 아닐지라도 시공감리, 검측감리 범위에 속한다고 볼 수 있으며, 시설관리공단은 건설기술관리법에 정한 기준과 자격을 갖추고 등록을 필하고 위탁 감독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러한 자격을 갖췄는지.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당초에 저희들이 조직을 감리1처, 2처, 이렇게 감리라는 명칭을 썼었습니다. 그런데 원래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해서 감리 등록을 마친 자만이 감리를 할 수 있는데 맞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개명을 했습니다. 직제 개편을 해서 정식 명칭이 공사관리1처 공사 감독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감리가 아니고 감독업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김종화위원

그래서 아까 내가 감독과 감리의 범위를 정확히 해 달라는 거거든요? 감리는 어떠한 문제점이 있으면 발주처에 대해서 협의해서 다시 설계변경한다든지 뭘 하는 절차를 밟아야 되겠죠?

남구

강남구공사관리1처장

네.

김종화위원

감독은 자기가 정하면 정한 대로 갈 수 있는 게 감독으로 알고 있는데?

남구

강남구공사관리1처장

지금 저희들이 감독을 하면서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항들을 실정 보고를 발주처에 해서 승인을 받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종화위원

그러니까 말을 정확히 하시라니까, 그래서 제가 아까 감리냐 감독이냐 처음에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자는 게 그거예요.

남구

강남구공사관리1처장

감독입니다.

김종화위원

감독이에요. 감독이면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발주처에 뭘 확인해서 뭘 다시 고쳐 갖고 와요? 공사 중지 명령권을 갖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남구

강남구공사관리1처장

공사 중지 명령권을 갖고 있습니다. 갖고 있으면서 공사 중지를 할 때는 발주처와 저희들 협약에 의해서 보고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종화위원

협약을 해서 그러면 발주처에서 지시를 받아서 다시 공사를 합니까, 맘대로 할 수 있습니까?

남구

강남구공사관리1처장

저희들이 공사중지를 하고 보고를 한 다음에 해지를 할 때는 저희들이 다시 통보하고 해지합니다.

김종화위원

그러한 절차에 대해서 건교부에서 유권해석을 정확하게 받았어요?

남구

강남구공사관리1처장

건교부에서 유권해석을 받지는 않았고 서울특별시장과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의 협약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종화위원

협약에 의해서 하는 것을 누가 모르나? 그게 아니고 관련 법규에 맞느냐 안 맞느냐를 따지는 거예요. 정확히 모르면 건교부에 유권해석을 받아서 답변을 해 주겠다든지 이렇게 하는 게 맞지. 처음에 제가 얘기했잖아요. 위탁계약에 의해서 2003년도 10월에 해서 하고 있다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남구

강남구공사관리1처장

네, 알겠습니다.

김종화위원

그런데 왜 자꾸 다른 얘기를 해.

남구

강남구공사관리1처장

유권해석을 받아서 다시 위원님께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김종화위원

그러니까 공단에서 소규모 공사 위탁감독을 하는 것이 공단 법에 맞느냐, 우리가 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고 감리회사를 안 만든 상태에서 그냥 감독이라는 이런 명칭 하에 끌고 나가도 관계법규에 맞느냐 안 맞느냐, 건교부에 확실히 질의해서 그러한 근거에 의해서 우리가 공사중지 명령도 내릴 수 있는 그런 절차를 밟아 주라는 거예요.

남구

강남구공사관리1처장

위원님, 통상적으로 100억 이상 대규모 공사는 책임감리를…….

김종화위원

아니, 통상을 얘기하지 말라니까.

남구

강남구공사관리1처장

의무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종화위원

제가 더 읽어드려요? 나도 알고 있어요. 소규모 공사라 함은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50조 규정에 의한 100억 미만 공사로서 전면책임감리 또는 부분책임감리 대상 공사로 서울특별시장이 지정하지 아니 하는 공사를 말한다, 이것이 소규모 공사 위탁에 관한 조례에 나온 내용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100억 이상은 책임감리를 둬야지. 그것은 다 알고 있어요. 여기 나와 있다고. 그것을 묻는 게 아니라니까 그래. 감독의 경우를 너무 오버하니까 과연 관계법규에 맞느냐는 것을 검토하라 이거예요.

남구

강남구공사관리1처장

그래서 저희들이 소규모 공사 100억 미만 공사에 대해서만 현재 감독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김종화위원

그게 맞아요. 그런데 감리를 꼭 둬야 될만한 공사를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것만 책임감리를 두고 그렇지 않은 것은 공단이 감독해서 넘어갈 수 있잖아요.

남구

강남구공사관리1처장

네.

김종화위원

그러면 그 감독의 범위가 감리에 버금가는 일을 해도 관계법령에 맞느냐 이거예요. 그 검토를 건교부에 유권해석을 정확히 받아서 갖고 있으라는 말이에요.

남구

강남구공사관리1처장

알겠습니다.

김준식상가경영처장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김종화위원

네.

김준식상가경영처장

제가 그때 당시 신규사업 공사 감독업무를 인수하면서 건교부와 행정부에 질의를 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지방공기업법에 의해서 공사 감리업무, 감독업무를 하려고 하는데 이게 적법하냐 하니까 건교부에서 어떤 회신이 왔느냐 하면, 그것은 행자부장관이 판단할 문제다, 왜냐하면 지방공기업법이기 때문에. 그래서 행자부장관에게 또 질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행자부에서 뭐라고 했느냐 하면, 지금 지방공기업법이 감독업무하고 연계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것은 자치단체장이 판단해야 할 문제다, 이렇게 해 가지고 저희가 공사감독업무를 인수하게 됐습니다.

김종화위원

그러면 그때 건교부에 질의했던 내용 있죠?

김준식상가경영처장

네, 있습니다.

김종화위원

그것을 추후에 보내 주시고요.

김준식상가경영처장

네.

김종화위원

다음에 직원의 상주감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서울시 공무원이 상주감독을 할 수 없어서 이를 개선하고자 공단직원이 상주감독을 하기 위하여 위탁감독을 한다고 하지만 공단이 위탁 감독하는 데도 상주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제대로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상주감독체제가 어떻게 돌아가요?

남구

강남구공사관리1처장

저희들이 상주감독을 1인 1건 현장감독을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성수기와 비수기가 있는데 성수기가 4월에서 10월까지입니다. 그 시기에는 1인당 2～3건 감독을 하고 있고요. 비수기인 1월에서 3월까지는 약 1인 1건해서 상주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화위원

1인당 1년에 평균 몇 건 해요?

남구

강남구공사관리1처장

1인당 평균 5～6건 합니다.

김종화위원

내가 금년 11월 현재 자료를 보니까 공단이 672건을 위탁받아서 감독직 직원이 117명이라고 하더라고요.

남구

강남구공사관리1처장

네, 그렇습니다.

김종화위원

이렇게 보면 대개 1인당 6건 가까이 공사감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옛날에 사업소의 경우 보통 공사가 20～30건 정도 되는데 감독직원이 15명 정도, 그러면 한 사람이 한두 건 정도 감독을 합니다. 그래도 상주감독이 이루어지기 어려운데 어떻게 1년에 5건씩 소화할 수 있는가, 공단 직원들은 더 특출난 사람들인가?

남구

강남구공사관리1처장

위원님, 5건씩 하는 것은 1년에 공사 명에 따라서 한 달 내지 두 달, 길게는 3개월 이렇게 공사기간이 짧습니다. 그 공사기간을 다 합해서 1년 동안 하는 공사가 1인당 5～6건 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종화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도로관리사업소에서는 공단으로 넘어 오기 전에 감독 1인당 얼마나 했어요?

남구

강남구공사관리1처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15～20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화위원

그때 1인당?

남구

강남구공사관리1처장

아니요, 전체직원…….

김종화위원

그러니까 그때는 도로관리사업소에서 건수가 많으니까 지금 공단에서 1인당 대여섯 건보다 더 많이 했었다? 도로관리사업소장님, 전에 할 때 감사에서 몇 건 정도 감독을 했어요?

근섭

김근섭시설관리본부장

공무원의 경우에는 잦은 보직 변경이 있고, 그 다음에 새마을이라든지 지역사회에 대한 봉사, 본연의 업무 외에 여러 가지 많은 업무가 있기 때문에 전문성도 다소 약하고 그래서 공단에 위탁을 하게 됐습니다.

김종화위원

공단에 위탁한 것은 좋은데 1인당 감독 건수가 5～6건 되다 보니까 공사의 품질이 저하되거나 감독이 소홀히 됐을 가능성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전에 공무원들이 감독했을 때와 지금 공단 직원들이 감독했을 때 하자 발생 건수 비교돼서 설명된 게 있습니까?

남구

강남구공사관리1처장

하자 발생 건수를 비교해서 분석한 자료는 없습니다.

김종화위원

비교해서 분석할 수 있죠?

남구

강남구공사관리1처장

그래서 개선방법으로 감독 권역별로, 인근 권역별로 모아서 1인이 감독할 수 있도록 공동감독제 같은 것을 개선해서 시행하려고 개선 시행 중에 있습니다.

김종화위원

그러니까 여러 개 현장을 한 사람이 이렇게 맡다 보니까 현장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금년에도 매스컴에 여러 번 두드려 맞은 적이 있죠?

남구

강남구공사관리1처장

네, 세 번 있었습니다.

김종화위원

그런 감독상의 문제를 우리가 상주감독을 하기 위해서 공단에 위탁을 줬는데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개선방안을 내줘야 되겠다는 거예요. 개선할 점이 없습니까?

남구

강남구공사관리1처장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시민불편이라든지 공법개선이라든지 이런 것을 꾸준히 지속적으로 해서, 지금 저희들이 소규모 공사 업무 시작한 지 4년 3개월 됐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개선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김종화위원

네, 다음으로 공단 위탁감독으로 부조리를 차단하겠다는 취지가 있었어요. 그렇죠?

남구

강남구공사관리1처장

네.

김종화위원

위탁감독의 목적이 공무원의 감독 부재를 근절하기 위해서 위탁을 줬는데 공단감독은 정규직과 계약직 감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약직은 보통 근무기간이 어느 정도 됩니까?

남구

강남구공사관리1처장

계약직은 상시계약직과 수시계약직이 있습니다. 상시계약직은 계약을 1년 단위로 하고 수시계약직은 처음 계약은 3개월을 하고 그 다음에 감독업무 수행능력을 평가해서 그 사람이 감독업무 수행능력이 된다고 그랬을 때는 연장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종화위원

바로 감독이라는 사람은 투철한 사명감을 가지고 감독을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자기의 신분에 대해서도 안정적인 사람이라야 제대로 감독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3개월 발령 내고 연장계약을 하고 이렇게 했을 경우에 부조리 발생 여지가 오히려 더 많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남구

강남구공사관리1처장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기술본부장을 비롯한 처·팀장들이 수시로 정신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그 사람들의 어떤 인센티브 부여 차원에서 근무성적이 우수한 자에 대해서는 정규직으로 전환도 시켜주고 있습니다.

김종화위원

그런데 계약직 처음 3개월 쓸 때는 테스트 기간 아닙니까?

남구

강남구공사관리1처장

네.

김종화위원

그런 사람들의 업무처리가 미숙하다 보니까 시공사들하고 갈등 빚어지는 게 꽤 있습니다. 그런 사실 있는 것 알고 계시죠?

남구

강남구공사관리1처장

그렇습니다.

김종화위원

그래서 문제점이 계약직으로 감독업무를 시킨다는 것은 한계가 있다, 그런 것을 보완 연구해야 되겠다는 본위원의 생각이 있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남구

강남구공사관리1처장

위원님의 지적대로 처음에 저희들이 출발할 때는 정규직과 계약직의 비율이 3 대 7이었습니다. 조직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지금은 5 대 5로 이렇게 조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종화위원

예를 들자면, 발주처와 감독처 간에 책임소재가 불분명한 부분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구

강남구공사관리1처장

초창기에는 그런 일이 종종 있었습니다. 저희들한테 감독 위탁을 하고 나서 발주처에서 나와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지시도 했는데 그런 것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많이 해소되고 지금은 전적으로 저희 공단에서 책임을 지고 100% 권한을 가지고 감독업무에 임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종화위원

이사장님은 이 사항을 정확히 메모했다가 해 주세요. 어떤 게 있느냐 하면, 설계변경이나 보완을 해야 되겠다고 감독하고 시공사하고 얘기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설계변경을 해서 주면 발주처와 협의하든가 이런 게 있겠죠?

남구

강남구공사관리1처장

네.

김종화위원

그러면 그 기간을 공사 유형별로 며칠 기간을 정해 주라는 거예요. 이게 계약직이다 보니까 배짱이야. 공무원보다 더 무서운 게 계약직이에요. 모든 민원처리가 기간이 있는데 이것은 공사하다가 문제가 생기니까 설계변경이 떨어져야 일을 하지.

남구

강남구공사관리1처장

위원님, 그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5일로 정해져 있는데요.

김종화위원

모든 게 다 5일이에요?

남구

강남구공사관리1처장

네, 5일입니다.

김종화위원

모든 게 다?

남구

강남구공사관리1처장

네, 저희들이 올릴 때는 3일이고 발주처에서 검토해서 승인해 주는 기간이 5일로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김종화위원

그러면 전부 8일이에요.

남구

강남구공사관리1처장

네.

김종화위원

모든 게 다 그렇습니까?

남구

강남구공사관리1처장

네, 그 안에 다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설계변경을 해서 승인 자체만 하는 게 아니고 설계변경단계 전에 현장에서 일어나는 실정에 대해서 미리 실정보고를 합니다. 그래서 그 실정보고 승인을 받아 가지고 그 승인된 결과를 가지고 설계변경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기간이 필요하지는 않다고 봅니다.

김종화위원

사업하는 사람들은 시간이 돈이에요. 그러면 어떤 문제점이 있으면 현장에서 감독하고 얘기해서 결정을 내서 딱 해 주면 되는 것도 많이 있어요. 일하다 보면 그런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계약직공무원들이 어떻게 하냐, 우리가 볼 때는 감독관 재량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경미한 사항인데도 발주처한테 상의해야 된다, 그래서 시간을 끈 거야, 공사중지. 협의가 안되니까 진도를 못 나가는 거지. 그렇다면 공사를 하기 위해서 하다가 문제가 발생이 되었는데, 소위 하다가 중단되면 그 많은 장비라든가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 전부다 나가자빠지게 되겠죠? 이렇게 계약직들이 아주 교묘하게 트릭을 쓴다 말이에요. 이런 부분을 나중에 결과만 받다 보니까, 기간 내에 되었냐 안 되었냐, 결국은 사후보고란 말이에요.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민원들이 제보가 상당히 들어와 있어요. 계약직공무원들한테 재량권을 너무 많이 줘도 문제가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들도 너무 권력을 남용한다 이거야. 그래서 그 업자들이 뭐라고 그러냐, 아예 공무원이 일을 해 달라 이거야. 이 사람들이 신분이 불안정하니까 강압적이고 고압적이고 이렇게 딜레이시키고 해도 어떻게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남구

강남구공사관리1처장

그래서 저희들이 1년에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시공사 간담회를 합니다. 그래서 간담회를 해 보면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요청사항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요청사항들을 저희들이 수용하기 위해서 앞으로 감독하고 어려운 문제는 팀장이나 처장한테 직접 전화를 하든지 찾아오든지 해서…….

김종화위원

관 공사 하는 사람이 누가 잘못했다고 실명으로 써서 내는 것 봤어요?

남구

강남구공사관리1처장

그래서 저희들도 현장에 나가서 같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김종화위원

암행감사체제를 갖추어서 야간에, 공사도 주로 야간에 많이 이루어지고 있죠?

남구

강남구공사관리1처장

그렇습니다.

김종화위원

교통문제하고 연관된 것들. 암행감사반을 투입해서 어떻게 하나 체크를 해 봐요. 그래서 몇 놈을 작살을 내봐봐, 그러면 어떻게 돌아가나. 민원이 안 들어오게 차단방법을 강구해 보자는 거예요. 간담회를 통해서, 나 이때까지 민간인들이 공무원 앞에서 누가 잘못했습니다 얘기하는 것 한 번도 보지를 못했어요.

남구

강남구공사관리1처장

그리고 위원님,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1,000만원 미만은 공단 자체에서 승인해서 설계변경하고 이렇게 해서 설계변경으로 인한 기간을 단축해 보자 해서 발주처에 건의해서 그것도 1,000만원 이하는 공단 자체적으로 승인토록 그렇게 방침을 바꾸었습니다. 앞으로 좀더 기간단축을 위한 방안들을 지속적으로 연구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김종화위원

이 문제는 교육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결국은 암행감찰을 통해서 다 시민을 위해서 일하는 모습이 보여져야 되는데 보이지 않는 그런 말못할 문제들이 많이 있어요. 그것을 좀더 경험이 많으신 분들이 공단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사전에 불만이 안 나오도록 부조리가 안 생기게 감시감독을 더 철저히 해야 되겠다 이거예요. 원하시면 내가 몇 사람 적어줄게, 어떤 놈이 이것 받았다는 것까지. 그 다음에 예산낭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소규모공사 위탁감독업무 예산을 보면 서울시가 시설관리공단에 협약에 의해서 감독을 위탁하고 그 대가로 위탁감독비를 지원하죠?

남구

강남구공사관리1처장

네.

김종화위원

서울시는 감독을 위탁했으면 감독공무원 수가 줄든지 아니면 다른 업무가 늘어나든지 해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않은 것으로 볼 때 위탁감독비는 완전히 예산낭비가 아닌가라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사장님, 이 내용 모르시죠?

순직

김순직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구체적으로 모르고 있습니다.

남구

강남구공사관리1처장

그것 문제는 2004년도 감독비가 74억입니다. 74억인데 아까 시설본부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당초 이 기구를 만들 때 부조리나 감독공무원 1인이 설계발주, 그 다음에 준공에 이르기까지 이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부조리의 소지가 많다. 그래서 고건 시장님 계실 때 이것을 개선해 보자고 해서 2000년 4월 6일에 시장님 방침을 받아서 9월 1일 업무개시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발주처의 인원을 줄이고 늘리고 하는 것은 발주처에서 할 일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김종화위원

예산문제는 이것이 지금 낭비가 된다라고 현재 보는 시각이 많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제가 예산할 때 다루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단위탁감독이 공정거래법에 위반되는지 검토해 보신 적 있어요?

남구

강남구공사관리1처장

없습니다.

김종화위원

왜 없어요? 공사감독이나 감리는 전문자격을 갖춘 사람이면 모두 다 경쟁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우리 시하고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100% 다 위탁감독하는 것 아닙니까? 일반공개경쟁이 아닌 불법위탁에 의한 공정거래법 위반 아닙니까?

남구

강남구공사관리1처장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검토해서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화위원

나중에 다른 데에서 이러한 부분이 들어올 수도 있어요.

순직

김순직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종화위원

검토를 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와 위탁감독시행을 하는데 서울시가 직접적으로 옛날처럼 도로관리사업소 같은 발주처로 넘겨 줘야 되는 것인지, 그냥 이대로 가야 되는 것인지 이것을 냉정하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사감독을 정규직화해서 정규직한테만 맡기든가 계약직의 이런 문제점이, 지금 얼핏 들으셔도 소속감이라든가 자기 신분이라든가 여러 가지 계약기간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개연성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제가 몇 가지 간단하게 예를 들었습니다만. 이런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계약직보다 정규직들이 책임지고 공사감독을 하는 것이 옳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1인당 맡는 건수가 너무 많아요. 많다 보면 상주감독도 어렵고 품질의 질이 바라는 만큼 감독이 제대로 안됩니다. 또 감독할 수 있는 사람들이 베테랑이 되어서 정말 경험이 많은 사람들이 여러 건을 감독한다면 탁탁탁 지나가면서 체크하고 갈 수 있겠지만 계약직 사람들이 얼마나 능력이 많겠습니까? 계약직으로 들어올 정도의 사람이라면 능력이 굉장히 출중하다고 보기에는 어려운 것으로 보여 요. 그러니까 공단이 공단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는 능력 있고 좋은 인재들을 뽑아서 봉급을 더 줘서 예산낭비가 안되고 하자보수가 안나오면 시민을 위해서 더 좋은 것입니다. 정규직 뽑을 때 아예 조건을 붙여서 뽑아서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와서 시민에게 좋은 품질의 제품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로 구성된 공단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여러 가지 지적을 했습니다.

순직

김순직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알겠습니다.

김종화위원

이사장님 이런 것에 대해서 소신을 갖고 잘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재운위원장

김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문위원

김종문 위원입니다. 우선 많은 시간이 흘러서, 또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중복되는 것 질문 많이 하셨고 두서없이 하겠습니다. 공단 운동부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국민체육진흥법 제15조제4항이 어떤 것이죠?

순직

김순직시설관리공단이사장

비인기종목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육성하도록 하는 권장규정입니다.

김종문위원

서울시에서 볼링하고 우슈팀을 추천한 케이스입니까?

순직

김순직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 공단에서 우슈팀하고 볼링팀을 창단을 해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에 2004년도 우슈에 대한 경비지출내역이 없어요. 제가 받았는데 여기는 1,000만원이 나와 있거든. 장비구입비,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은 제가 파악하지 않았는데 여기 자료를 받아보니까 장비구입비가 있는데 저희들 감사자료 어디를 찾아봐도 2004년도에 장비 구입한 흔적이 없어요. 어떻게 된 것이죠?

효재

이효재경영지원처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서 다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문위원

질의하는 동안에 이번 감사 끝나면 끝나기 때문에 찾아보세요. 감사자료 678쪽부터 찾아보세요, 내역이 있는지. 그리고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창단이 가능합니까, 비인기종목에 대해서.

순직

김순직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자체적으로 창단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다만 예산승인권이 시장한테 있기 때문에 시장의 승인을 얻는 경우에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김종문위원

지금 본위원은 지난 아테네올림픽에서 국민들의 심금을 울렸던 여자핸드볼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지난 번 시장님하고도 창단문제에 대해서 상의를 했고 또 어제도 제가 서울시 핸드볼협회 송년회도 참석을 했습니다. 사실 제가 이 문제는 지난 9월에 시정질의를 통해서 정식적으로 건의를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시장조사를 좀더 하고 자세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 2월로 연기를 시켜 놓은 상태입니다. 핸드볼도 비인기종목입니다. 저는 물론 태권도를 한 사람입니다만 핸드볼하고 관계는 없는데 정말 국민들의 마음을 울리고 가슴을 찡하게 만들었던 그런 아주 악전고투하던 네덜란드전을 저는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자핸드볼팀을 창단할 의사는 없습니까?

순직

김순직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김종문위원

예산문제는 다음에 치고라도…….

순직

김순직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개인적으로 스포츠를 육성하는 데 대해서는 저도 원칙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다만, 그 자체가 우리 공단의 이미지에도 맞고 또 공단의 재정에도 부합하고 이런 점이 별도로 검토가 되어야 되겠지만 이 문제는 시 주관부서들하고 예비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종문위원

시장님은 진행되는 과정을 알고는 계시거든요. 본위원이 조사한 어떤 자료에 보면 이분들이 많은 금액이나 이런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저도 스포츠맨의 한 사람으로서 볼링이나 우슈를 등한시하자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볼링은 또 직원들의 클럽활동으로도 가능한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우수한 선수들이라고 본다면 지금과 같이 유지가 돼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좀 더 체계 있고, 우리 공단을 홍보할 수 있는 우수선수들을 키울 수 있는 길이 핸드볼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 봤습니다. 참고적으로 기회가 된다면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조금 전에 공단 각 사업소 파견 임직원 현황자료를 받았는데요. 감사자료에 제가 우려했던 바대로 이 감사자료에는 해당사항이 없다고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받은 자료에는 여미지관리사업소에 장묘사업소에서 파견근무를 한 선우승태 4급이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씀드리느냐 하면 저희들이 26일에 감사가 합당치 못 하다고 했던 이유가 바로 이런 겁니다. 이것은 물론 한 사람에 불과한 자료이지만 건설위원회 전 위원들이 파헤친다 해도 이 방대한 분량을 속속들이 다 파헤칠 수가 없어요. 이것 한 가지만 보더라도 우리가 미처 알지 못 하는 빠진 부분들이 있다는 말이죠. 틀림없이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분명히 조직개편이 있었으면 있을 것이라고 저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출을 받아보니까 아닌 게 아니라 이렇게 돼 버렸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시비를 걸기 위해서 지난 26일에 그렇게 했던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물론, 개인적으로 기분 나쁘시고 또 우리 공단의 입장에서는 위상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있겠지만 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일을 했다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오늘 저희들이 이렇게 답변을 받고 있습니다만 전문성이 결여된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다행스럽게도 장묘사업소에서 상가경영처장으로 오신 김준식 같은 경우는 다행스럽게도 며칠 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상당히 파악을 잘 하고 계시는데요. 그러나 오늘 두서 없이 자기 분야가 아니면서도 서로 협조하면서 감사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을 만들었다는 거죠. 재삼 거론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아쉬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제가 아침에 어린이대공원 자료요구했던 사항과는 다른 것이 왔는데요. 제가 요구했던 사항은 2004년도 12월 31일자 계약만료가 되는 매점에 대한 현황을 달라는 것은 아니었고, 413쪽에 12월 19일자 계약 만료된 교양관전시장에 대해서 지금 이 시점에 자동적으로 계약이 연기가 됐는지 승계가 됐는지 그것을 알고 싶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말씀드리느냐 하면, 물론 업무가 방대해서 넘어갈 수도 있겠지만 앞으로 12월 31일이면 많은 매점들이 나오는데 이것도 얼렁뚱땅 넘어가버릴 수 있다는 차원에서 이 한 군데가 눈에 띄기에 물어보는 겁니다. 이것은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순직

김순직시설관리공단이사장

교양관전시장은 파충류전시관 시설입니다. 그것은 계약이 만료되면…….

김종문위원

12월 19일에 됐습니다.

순직

김순직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계약이 만료돼서 끝나고 다른 데 이동하는 사항입니다.

김종문위원

그러면 전시관의 매점은 폐쇄됐습니까? 장사를 안 합니까? 아, 미안합니다. 착각했어요. 그러면 12월 19일에 된다면 어떤 식으로 처리하실 겁니까?

순직

김순직시설관리공단이사장

매점과 식당문제는 저희가 대체로 금년 말로 계약기간이 만료됩니다. 그동안 매점과 식당의 문제를 분석해 보니까 식당도 그렇고 매점도 그렇고 시민들이 원하는 그런 시설의 개념이라든가 품목도 그렇게 취급되지 못 하고 또 영세한 규모를 갖고 있어서…….

김종문위원

그 자료는 저한테 있습니다. 향후 어떻게 하겠다는…….

순직

김순직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래서 식당과 매점을 나누어서 별도 적합한 법인이나 개인을 대상으로 크게 그룹으로 묶어서 입찰을 보이려고 현재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적어도 영세한 업체에게는 주지 않겠다?

순직

김순직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영세하기 때문에 가격정찰제라든가 양질의 상품이라든가 이런 게 잘 안 들어오고 소홀하게 취급된 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로부터 외면을 받고 민원도 생기고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김종문위원

네, 알겠습니다. 지금 서로 실수가 있었네요. 여기 자료 보니까 2004년 12월 31일이라고 자료가 올라와 있습니다. 저는 11월인 줄 알고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보관소 있지 않습니까? 2003, 2004년 이의신청으로 인한 보관료 면제 환불현황입니다. 환불건수가 토털 1,000건이 넘어가거든요?

순직

김순직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김종문위원

이것이 비율로 나와있는 것이 없어서 제가 비율을 받아보니까 2003년도에 0.5%가 나와있습니다. 그리고 2004년도에는 0.6%로 0.1% 상승됐고요. 이 퍼센티지는 사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됐든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피해를 봤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비율 0.5%라면 우리가 쉽게 생각해서 1% 미만이라고 판단 내릴 수가 있는데 장사를 하든 부모를 모시고 병원을 가려고 준비를 했다가 차가 끌려갔든, 개인적으로는 대단히 시급한 상황이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런 류의 사람들이 1,000명이 넘게 억울함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보면 알지만 차를 한 번 끌고 가면 택시를 타야죠. 거기 가서 두세 시간 뺏깁니다. 하루가 깨지는 거예요. 차를 타본 사람들은 그 심정을 충분히 이해할 겁니다.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런 불편함, 불만의 피해를 봤다고 하는데 그에 대해서 우리 이사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순직

김순직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것은 책임소재를 떠나서 이렇게 1,000명이 넘는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다는 데에 대해서 저도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저희 공단 이사장의 입장에서는 이의신청이라고 것이 불법주차로 인한 견인된 사항에 대해서 이의신청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단속권이 없습니다. 구청장이 견인해 가지고 구청장한테 이의신청해서 받아들여진 것인데 저도 이 자료를 다시 보니까 우리도 보관료를 환불한 사례가 나오는데 저는 이 보관료를 환불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종문위원

그러면 환불하지 않으면요?

순직

김순직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일단 저희한테 보관을 시켰으니까 보관료는 일단 저희가 받아들여야지요. 다만, 그 책임을 구청장이 지든 안 지든 그것은 별개 문제라는 겁니다.

김종문위원

네, 그렇다면 그 책임은 누가 져야 됩니까?

순직

김순직시설관리공단이사장

구청장이 지게 됩니다.

김종문위원

지난번에도 업무보고 상태에서 이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논란이 됐던 사항인데 서울시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는 단속권이 없고 보관만 해 주기 때문에 책임회피를 하고 계시는데요. 그때도 어떤 얘기냐 하면 그 부분을 시정할 수 있는 어떤 조치를 취했느냐 이겁니다. 구청에서도 물론 대단히 잘못하고 있죠. 물론 서울시에서도 시 차원에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어디에서 하든 시민들의 불만은 보관돼 있는 데에 와서 터트리게 된다고요. 당연히 그렇지 않습니까?

순직

김순직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김종문위원

그렇다면 어떤 조치를 취하는 제스처를 취해야 된다는 거죠. 구청이 됐든 같은 공무원의 입장에서 시민들의 불편한 사항은 미룰 수가 없는 거죠.

순직

김순직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져 가지고 오면 보관된 차량을 반환해 주고 보관료도 돌려주고 하는데…….

김종문위원

아시지 않습니까? 거기까지는 몇날 며칠을 불편을 겪어야 되는데 이것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는.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직

김순직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김종문위원

399쪽을 보면 민간위탁주차장 지도점검결과가 나와있습니다. 지도 점검한 결과가 대단히 많습니다. 실적이 101건, 조치 67건 이렇게 토털했고요. 국제도로, 한국교통, 현대백화점 이렇게 해서 공히 한 20～30건 정도의 조치를 당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위탁을 받고 있는 거죠?

순직

김순직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김종문위원

이렇게 지적을 당해도 중간계약기간 내에 해지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순직

김순직시설관리공단이사장

중대한 협약사항을 위반했을 경우에는 해지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경미한 사안이 여러 건 생기고 이런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그런 문제가 되는데요. 아까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이런 지적 말씀을 주셨는데 이 문제는 막상 계약을 해지했을 때 또 다른 사업자를 모집해야 된다 하는 절차상의 문제 같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아니죠, 물론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그러나 잘못하고 시민에게 불편을 주고 하는 업체를 다시 계약하기가 불편해서 그냥 간다는 것은 얘기가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 공단 이사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경미한 사항이기 때문에 아직 해지를 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해지한다면 어느 근거에서 해지하실 거예요?

순직

김순직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들이 조례와 우리 당사자간의 협약…….

김종문위원

협약에 그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까? 저는 받아봤는데 이 내용에는 어디에도 그 내용이 없습니다. 어떤 경우에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이 없어요. 이 협약서에 그 내용이 없는데 어떤 근거에서 해지를 시킬 겁니까? 자, 여기 협약서 제22조 협약해지, 제가 길어서 읽지 못하는데요. 2000년 5월 19일 을과 서울특별시장이 체결한 공영주차장 관리에 관한 협약서에 의거 서울특별시장이 을과의 협약을 해지한 경우 이렇게 나와 있는데 무슨 얘기인지 잘 못 알아듣겠습니다. 여기 2000년 5월 19일에 서울시장과 협약한 이 내용이 어떤 거죠? 지금 여기는 나와있지도 않고, 이 계약서에는 명기가 돼야 됩니다.

순직

김순직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도 아직 그 구체적인 내용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저희들도 이것을 봐도 모르는데 일반인들이 이 계약서를 작성해서 2부, 때로는 3부를 만들거든요. 여기는 2부를 하고 한 부는 가져가는데 이것은 사장만 보는 게 아닙니다. 거기 직원도 보거든요? 그렇다면 이 내용이 뭔지 알아야지 조심을 하죠. 위반하지 말아야 되겠다는 그런 경각심이 심어질 텐데 그것도 없을 뿐더러 여기에 어떤 경우에 해지한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이것은 관리상 문제가 있습니다. 협약서 문제가 있고요. 만약에 앞으로 이런 것을 체결한다면 넣으십시오. 당연히 넣어야 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순직

김순직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김종문위원

그 다음에 이 문제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시설관리 용역문제인데요. 대표적인 것을 제가 새한환경과 조은시스템, 또 한 군데 뽑았는데 용역계약서에 보면 어느 곳에는 연대보증이 들어가 있거든요? 또 상가경영처장님 나오세요. 지난번 관리하시던 분 안 계십니까?

김준식상가경영처장

상가경영처장 김준식입니다. 지난번 상가경영처장은 오늘 이 자리에 없습니다.

김종문위원

이래서 질의하고 답변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새한환경과 계약체결 된 데 보면 연대보증인이 있거든요, 글로벌환경이라고. 영등포 지하도상가 이 규정에 연대보증인을 세우게 되어 있습니까?

김준식상가경영처장

그 내용은 제가 자세히 모르고 연대보증인을 세운 이유는 계약이행을 담보로 한다든가 계약이행시 구상권 차원에서, 왜냐하면…….

김종문위원

당연하죠. 연대보증인은 그런데 보통 이런 것을 하면 이행보증 들어가잖아요? 이행보증 있으면 되는데 지금 연대보증 이것이 글로벌환경이라고 들어갔는데 본위원이 볼 때는 새한환경과 글로벌이 글로벌이라는 회사가 과연 있는 것인지 의심이 갑니다. 흔히 이런 것 계약 들어가면 예를 들어서 새한환경이 하나 들어가면서 다른 데 두세 군데 더 가져오라고 해서 가짜 견적서 넣어서 새한으로 가는 것이거든요. 이것이 비일비재하잖아요? 그리고 지금 여기에 글로벌환경이라고 있지만 이 사람들이 과연 연대보증인으로서의 여력이 있는 회사인지 확인이 안됩니다. 또 굳이 보증인이 필요한 경우라면 왜 조은시스템은 연대보증인이 없어요. 왜 어느 업체는 연대보증인이 필요하고 어느 업체는 일관성이 없는 것인데요? 좋습니다. 그것은 제가 서두에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마지막 한 가지만 중요한 말씀을 드릴게요. 조은시스템에서 우리가 이것을 견적을 흔히 보면 통상적인 말씀을 드려서 미안합니다만 될 수 있으면 이사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산출근거가 나오거든요. 금액을 이미 정해 놓고 회사에서는 그 금액을 끼워 맞추는 것입니다. 대부분 보면 맞죠?

김준식상가경영처장

용역 같은 경우에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김종문위원

지금 여기도 그대로 나와 있어요.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산재보험,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이것이 적용되는 비율이 다 틀립니다. 제가 어느 모 용역회사에서 표준 보수월액을 뽑아왔거든요. 어느 경우에 몇 % 지원되느냐를 뽑아봤는데 과연 근거가 맞는지 모르겠어요. 첫째, 산재보험료가 1.3%입니다. 맞습니까?

김준식상가경영처장

그것은 제가…….

김종문위원

아직 파악 안된 것은 이해할 테니까 들으십시오. 국민건강보험이 1.7%, 고용보험이 0.9%이고 국민연금이 4.5%입니다. 이것 아닙니다. 본위원의 말이 틀린다고 가정하더라도 한 업체에서 견적이 같이 들어왔으면 현장에 따라서 따로 용역을 받았습니다. 조은시스템이 여러 군데 받았죠?

김준식상가경영처장

그렇습니다.

김종문위원

본위원이 판단하건대 회사가 다르면 산재보험 같은 경우는 적용되는 비율이 다를 수 있습니다. 왜, 사고가 많이 났으면 다를 수 있거든요. 저는 그래서 조은시스템만 비교를 해 봤습니다. 다르다는 거예요. 이것은 뭐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김준식상가경영처장

그것은 저희가 용역원가에 대해서 확실하게 검토를 안 했다는…….

김종문위원

장묘 쪽에 계셨기 때문에 책임소재는 떠나있겠습니다만 우리 공단 전체로 봤을 때는, 더군다나 왜 문제가 되느냐 하면 공개입찰한 것이 아니고 수의계약했다는 거예요. 수의계약이기 때문에 본위원은 더 의구심이 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잘못된 거예요. 이것은 직원들이 그야말로 쉽게 얘기해서 짜고 친 것입니다. 본위원은 그렇게밖에 볼 수 없어요.

김준식상가경영처장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문위원

이 문제는 이렇게 하십시오. 다음 업무보고 때까지 밝혀 주세요. 이것을 어떻게 된 상황인지 밝혀 줘야 됩니다. 이것은 쉽게 말씀드려서 혈세를 빼돌린 것입니다. 강하게 얘기하면 빼돌린 것입니다. 그래서 용역회사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이미 공단에서 얼마에 주겠다라고 정해 놓습니다, 끼워 맞춰야 되니까. 이 금액에서 예를 들어서 5,000만원이면 4,990만원 만들어 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나가는 거라고요.

김준식상가경영처장

지금 위원님 말씀이 제가 봐도 맞는 것이 조은시스템이 우량한 업체인데 저희가 그동안에 단편적으로 상가를 인수하면서 연말까지 2개월, 또는 3개월 단기간 수의계약하면서 사실상 과거에 입찰했던 가격을 월평균 예를 들어서 1,000만원이면 1,000만원 이렇게 정해 놓고 두 달이면 2,000만원, 세 달이면 3,000만원 정해 놓고 내역서를 만들다 보니까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된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앞으로…….

김종문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조은시스템은 대한민국에 용역업체가 엄청 많은데 왜 하필이면 조은시스템이냐고 묻게 된다고요. 그렇게 따지면 그렇게 갈 수밖에 없잖아요. 하필이면 왜 그런 좋은 조건을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대로 견적서 넣어서 이 금액에 해 주십시오, 공단에서는 안된다 네고하자 이렇게 나간다 말이에요. 그런데 거꾸로 되어서 너 얼마 해 주라 사정하는 것이 되었다고. 그것은 무조건 잘못되었습니다. 나중에 업무보고 때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것을 하기 위해서 시방서 들어가지 않습니까? 남자 몇 명, 여자 몇 명, 청소 몇 명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지금 조은시스템에서 들어와 있는 것이 상당히 우스운 것이 보통 보면 인건비가 더 비쌉니다. 지금 최저임금이 얼마냐고 물으면 골치 아파지고 경비가 보통 60～70만원 나가게 되면 청소는 30～40만원 책정되는 것이 가격입니다. 기본급이 30～40만원 된다면 경비는 보통 50에서 60 가까이 되는 금액입니다. 거기다가 상여금, 퇴직금, 기타 수당 포함해서 그것은 알아서 70～80 될 수도 있고 100 넘어갈 수도 있는데 지금 여기에 들어와 있는 것을 보면 청소가 더 높아요. 경비보다 청소가 인건비가 더 높게 나와 있다고요.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것을 제가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주 서류를 비전문가들이 많으니까 어떻게 하겠느냐는 끼워 맞춰놓기식으로 되어 있는 결과입니다. 이것을 나중에 같이 확인시켜 주시고요. 그 다음에 틀림없이 시방서에 23명, 24명으로 했을 것입니다. 했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23명, 24명이 근무하지 않았습니다. 왜 이것을 확증을 갖고 있느냐 하면 조금 전에 임금대장을 그 회사에 의뢰했는데 지금 오지 않고 있거든요. 각 회사에 임금대장을 비치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임금대장이 없어요. 없기 때문에 이것을 못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답변해 보세요.

김준식상가경영처장

그래서 제가 각 용역회사에 급여대장하고 산출내역하고 이것을 정확하게 규명을 해서 저희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종문위원

알겠습니다.

김준식상가경영처장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차액이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업체한테 제재하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김종문위원

이것은 제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처음 산출근거가 들어왔을 때 야단쳐야지, 이것은 돌려보내 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공단의 책임이지 이 사람들의 책임이 아니에요. 우리가 갑이잖아요? 갑 입장에서 을을 데리고 가야 되는데 을에 끌려가는 입장이라고. 그러니까 서로가 끼워 맞췄다는 얘기밖에 안되었다는 그런 야단을 치는 것이지 야단을 치게 되면 누가 야단 칠 거예요, 관리감독을 잘못했는데.

김준식상가경영처장

그것은 규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종문위원

오신 지 얼마 안되었기 때문에 제가 백번 이해하는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고 한 가지만 더 할게요. 들어가십시오. 인사 문제를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이사장님, 지금 본위원이 알고 있기는 공단에도 훌륭한 분들이 많습니다. 방금 처장님같이 오신 지도 얼마 안되어서 다 책임을 지려고 하시고, 며칠 되지 않았으면서도 업무를 거의 80% 이상 파악을 하고 계시는 것으로 봐서는 공단에도 이런 훌륭한 분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또 월드컵 같은 경우도 우리 대한민국 월드컵경기장들이 많지만 다 적자예요. 그러나 우리 상암월드컵구장은 흑자 아닙니까? 거의 적자인데 우리 상암은 흑자로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굳이 이 시점에서 공채를 또 해서 어떤 변화를 주시려는지는 모르겠는데 이것은 이사장님의 고유권한입니다. 그렇지만 잘 알고 있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독려를 해서 사기를 북돋아주는 것이 더 좋지 않겠느냐, 물론 자격이 빠지는 분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능력이 대단히 많은 분들도 찾으면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선수는 기르는 것입니다. 만들어진 선수를 데려오는 것이 아니에요. 선수는 길러서 사람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선수가 되는 것입니다. 본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질 있는 선수가 있다면 길러야 된다고 본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경영본부장님이 계십니다만 여러 위원들께서 칭찬을 많이 하셨는데 제가 모르는 부분이 많아서 칭찬은 제가 못 드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본부장님께 여쭤볼게요. 해태에 계실 때 치적이 있다면 어떤 것입니까?

용범

지용범경영본부장

그룹에 마케팅개념을 처음 도입해서 안착을 시켰다고 할까요 그런 것이 있고, 그 다음에 그룹의 전략방향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선두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주로 근무했던 그룹 관련해서 부도가 났다고 해서 자유게시판에도 부도난 임원을 데리고 왔느냐 하는 것도 얘기하고 있는데 저는 크게 개의는 안 합니다. 왜냐하면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답할 것은 없는 것 같고요. 그룹의 어떤 리스트럭처링하고 그 다음에 포지션을 업시키는 데는 나름대로 기여를 했다고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관리혁신이라든가 사무혁신 이런 것을 주도해 봤고 마케팅개념을 도입해서 지금 부도는 났지만 그룹의 포지션이 제과나 음료 주력기업은 지금 펄펄 날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그때 마케팅 개념을 80년도 초에 도입을 했는데 해태제과가 물론 역사도 오래 되었습니다만 가장 먼저 마케팅 개념을 업계에서 도입한 것을 자부하고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일에 대한 자신감을 갖는 것은 좋습니다만 우리 이사장님과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들 선출직 위원들은 더합니다만 지역의 아주 작은 목소리도 저희들은 겸허하게 받아들입니다. 물론 들리지 않는 출처를 모르는 그런 얘기까지도 저 개인적으로는 제 가슴에 손을 얹고 많이 냉정해 지려고 애를 씁니다. 본부장님도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고요. 비록 자유게시판에 그런 내용이 올라와 있는 것을 무시한다고 하지만 무시해서는 될 얘기가 아닙니다. 그분들도 공단에 관심을 갖고 있는 분들이고 또 어떻게든 연관이 되어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목소리를 내는 것입니다.

용범

지용범경영본부장

목소리 낸 것 자체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고요.

김종문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아직까지 제가 칭찬할 것은 시기상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기분 나쁘시더라도 어쩔 수 없습니다. 잘 하시면 저한테는 엄청난 칭찬을 받으실 것입니다. 한 가지는 전략방향에 대해 선도적으로 주도를 하셨다 하지만 결과는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 공단에서는 재발하지 않도록, 거기에 실패했던 부분들이 있다면 공단에서는 성공으로 만들 수 있는 전략을 수립하시기를 바라고요. 아무튼 우리 공단 내에 훌륭한 인재들이 대단히 많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역량을 십분 발휘할 수 있도록 서로 화합해서 좋은 분위기로 가줬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한 가지 걱정이 있다면 시설관리공단이 그냥 만병통치약인 양 이렇게 가는 것이 우려스럽습니다. 우리 기초단체에서도 그렇게 가고 있고 우리 서울시도 그렇게 가고 있는 것이 우려스러운데 조금 전에 김종화 위원 말씀 들어보니까 70명에서 1,800명까지 방대하게 되어 있다 이것입니다. 그런 면에서는 심사숙고하고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그런 숙제가 남아있는 것 같아서 걱정도 됩니다. 아무튼 장시간 동안 감사받느라고 고생하셨고 뒤에 긴 시간 동안 하실 김춘수 위원님이 계시기 때문에 저는 간단하게 줄이겠습니다.

유재운위원장

김종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무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무원위원

부실공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회현상가에 그 전에 우리가 부실공사가 발생해서 다시 견학한 적도 있고 조사한 적도 있습니다. 그것을 상기시키는 의미에서 담당부처에서는 바닥재 돌붙임이 불균형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보시고, 두 번째로는 그 전에는 발견이 안되었던 문제인데 냉·온풍이 각 실별 골고루 공급이 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름에는 선풍기를 켜야 되는 실이 있고, 겨울에는 전열기를 써야 되는데 지하상가는 전열기를 못 쓰게 돼 있는데 쓰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짐작을 해 보기로는 닥트가 천장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볼 수 없지 않습니까? 설치한 분들은 닥트 풍향 조절이 있는지 없는지 안다고요. 예를 들어서, 수도로 따지면 밸브입니다. 약간 줄였다 늘렸다 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런 조절기능이 있으면 각 실에 냉온이 골고루 나가게끔, 그러면 불평도 없고 전열기 사용도 안 하고, 어디는 뜨겁고 어디는 차다고 그러게 되면 중앙난방에서는 더 이상 공급할 수 없다고요. 그것을 조절할 수 있나 없나 확인하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직

김순직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성무원위원

그리고 거기에 또 하나 문제점이 뭐가 있느냐 하면, 유리창 가에 이렇게 보면 무슨 밸브인지는 모르겠지만 돌출된 밸브함 덮개가 있는데 그 덮개가 바닥 면과 일치하게 수리해 주세요. 다의 8호에 가면 그런 게 몇 개 있어요. 턱이 있어서 보행에 넘어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시정해 주시고요. 어린이대공원에 가면 동물원 주변에 마당이라고 그럴까 경사진 데도 있는데 거기 보수한 것을 보면 거기도 중앙차로 적색 컬러콘 식으로 해서 거기도 했더라고요. 그런데 금이 가고 색도가 조선 지도색처럼 되고 조금 유치하게 포장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러한 보수 포장공사를 할 적에는 어떻게 범위를 정하면 포장이 멋있을 것이냐, 우리나라에서 그 시설을 제일 잘 하는 데가 삼성건설입니다. 삼성중공업, 이런 데에서는 딱 떨어지게 해 놓잖아요. 그러니까 이왕 돈 들이는 것 조금 더 들이더라도 멋있고 품위 있고 튼튼하게 해 주시면 많은 사람이 어린이대공원 찾는데 상쾌하다든가 멋있다든가 이런 것을 느낄 것 아닙니까? 물론, 사람들이 대공원을 찾는 게 배우기 위해서 어린이들을 데리고 가지만 머리를 식히기 위해서 대개 놀기 위해서 가는 것이니까 밝은 거리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순직

김순직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알겠습니다.

성무원위원

이상입니다. (유재운 위원장, 김종문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종문부위원장

성무원 위원님 보충질의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춘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수위원

영등포 출신 김춘수 위원입니다. 장장 7시간에 걸쳐서 불편한 자리에서 오늘 감사에 임하시는 김 이사장님을 비롯한 간부 되시는 여러분들, 그리고 시종일관 자료준비와 위원들의 질의 문제를 상세히 검토하고 분석하고 기록하시는 회의장 밖에 계신 공무원 여러분에게 다시 한 번 깊은 사례를 드립니다. 지난 26일 감사에 임하기 전에 본위원의 질의에 대한, 회의를 중단시켰던 무거운 책임감과 더불어서 감사의 의의를 다시 한 번 이틀동안 많은 고뇌를 했었습니다. 조금만 서로 협력하는 자세, 서로 진지한 합의하는 어떤 자세가 있었으면 예정된 날짜에 감사에 임했을 텐데 두 번에 걸쳐서 감사장에 임하는 간부 여러분에게 다소 송구스러운 생각을 합니다. 오늘 감사에 임할 때 “저희 위원들이 감사에 임하는 질의와 감사에 임하는 간부들의 답변 감사내용을 생각할 때 어떠한 성과가 있습니까?”라고 밖에 모 팀장에게 물어봤습니다. 오늘 이 감사가 진지한, 어떤 효과적인 측면에서 시설관리공단의 발전을 치료할 수 있는 정말 가치 있는 감사냐고 물어봤을 때, “작년보다 굉장히 진보적인 발전을 했고 이 감사를 통해서 이사장님 이하 모든 간부들이 새로운 경각심과 업무에 대한 숙지 내지는 업무 추진하는 과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답변을 듣고 다소 위안이 갔습니다. 존경하는 이사장님을 비롯한 간부 여러분, 오늘 저희 얘기가 타당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위원들이 회의수당 8만원, 몇 날 며칠 감사에 임하면서 자기의 생업을 전폐하고 오로지 서울시민의 입이 되고, 귀가 되고, 시민을 대신해서 과연 서울시 행정이 위민행정을 할 수 있느냐, 잘잘못을 가려서 1년간 치적 업무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고 잘못된 점을 지적하고 잘 한 점을 격려하는 이것이 바로 감사가 아닌가. 또한 정책적인 문제도 대안제시를 해서 이런 방향이 서울시민의 여론이고 소리인데 과연 이 소리를 공무원들께서는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하고 주고받는 대화 속에 여러분들의 행정이 위민 관리, 위민 행정 이런 면으로 발전적인 면을 토로하고 나아가기 위해서 감사의 큰 뜻이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만들어 주신 이 엄청난 자료를 저희 위원님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요구한 자료를, 전문지식이 다소 부족한 위원들이 보내주신 자료를 철저히 하고, 혹여 이 소리가 잘못된 소리가 아닌가 반복하고 검토하고 분석하고, 보조인력 없이 위원들이 검토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내용이 혹여 잘못된 것이 없을까라는 염려도 있었고, 더군다나 지난번에 지적했듯이 새로이 부서 이동이 된 간부들의 답변이 제대로 이루어질 것인가 하는 논쟁으로 변하지 않을까 하는 그 염려성이, 과연 김 이사장님께서 답변이 제대로 되고 실무 부서를 맡은 간부들께서 바른 답변이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 하는 불안감에 밖에서 굉장히 염려를 했습니다만, 다행히 정말로 유능한 공단의 임직원 여러분께서 답변을 잘 해 주셨고, 또 진지한 입장에서 감사에 임하셨기 때문에 감사가 잘 마무리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얘기는 위원장님께서 마무리해야 될 얘기 같습니다만 제가 드리게 된 것을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연 오늘 이 감사가 모든 분들에게 정말로 가치 있고 효율적인 2005년도 업무추진에 다소 발전이 될 수 있는 감사장이 되고 감사내용이 됐으면 하는 이런 바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본위원이 질의자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반복되는 질의도 한 번씩 다 거쳐간 질의내용이 되기 때문에 속된 말로 김빠진 감사다. 아시다시피 혼자 앉아있는 이 질의가 여러분들에게 좋은 내용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왕 의정활동이 속기록에 남고 또 여러분과 함께 하는 자리가 되기 때문에 모두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렸고, 보다더 발전적인 시설관리공단의 발전을 촉구합니다. 그래서 몇 가지 주어진 시간이기 때문에 질의하겠습니다. 일반 보편적인 사항입니다. 지난 9월에 저희 영등포구 신길동에 상수도 공사를 했습니다. 상수도 공사의 현장은 시설관리공단의 감독이라고 하는 감독 전화 부서가 적혀있고 상수도공사 현장이 진행됐었습니다. 물론, 상수도 공사 현장이 진행되면서 상가에 밀접돼 있는 상인들은 공사가 잘 되고 있다 못 되고 있다, 그 다음에 흙먼지 범벅이 돼서 주민들의 도보에 굉장히 불편이 있다 등등해서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이라고 하는 얘기가 들어있기 때문에 본위원의 사무실에 어김없이 찾아와서 항의 내지는 질타를 합니다. 이렇게 공사해서 되겠느냐 안 되겠느냐, 이 소리를 듣고 본위원은 달려갑니다. 서울시의원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는 같이 동반했던 간부도 계십니다만, 말씀 그대로 음료수, 커피 등등 몇 만원어치 잔뜩 사 가지고 갑니다. 공사하시는 분들에게 죽 전달해 줍니다. 그리고 이게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의 공사현장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이러한 어떤 문제가 되기 때문에 협조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얘기가 끝나면 그 다음날 공사가 틀려집니다. 아침에 공사현장도 말끔히 쓸면서 굴착공사도 하고, 그 다음에 이 얘기를 공사감독 처장에게 연락을 합니다. 처장도 한번 현장을 방문하면 그 공사 끝난 마무리는 여느 때의 공사현장보다 말끔하게 공사가 잘 되고 포장도 잘 됩니다. 해서 주민들로 하여금 좋은 소리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현장을 방문하는 간부의 자세, 현장을 방문해서 공사인부들이나 관계자를 격려하는 간부들의 자세, 덧붙여서 얘기합니다. 작년 재작년에 제가 여미지식물원 현장감사를 나간 적이 있습니다. 제주도에는 비바람이 자주 옵니다. 일용직, 상용직, 잡부들, 풀 뽑는 아줌마들이 때가 되면, 밥 먹을 시간이 없습니다. 밥 먹을 장소가 없습니다. 천막 처져 있는 곳에서 도시락을 까먹고 있을 때 당시 여미지관리소장이 여러분들도 같은 직원인데 우리와 함께 식사를 합시다 해서 구내식당으로 일용직 잡부직들도 정규직 직원들이 먹는 식당으로 유도해서 같이 식사를 했을 때 그 일하는 일용직 내지는 계약직 또 잡부직들이 소장에 대한 다시 없는 예찬을 합니다. 정말로 훌륭하신 소장님이다라고 얘기를 듣습니다. 상사가 현장과 더불어서 하급직원을 격려해 주고 독려해 주고 가장 관심 있는, 즉 나에 대한 관심이 없는 사람에게 나도 관심을 갖기란 어렵다는 이런 표현 속에 우러나오는 서로의 충성심 또 애사심, 이런 정도도 오늘 감사에 임하는 업무에 대한 열 가지의 지적보다는 여러분들이 임하는, 간부들의 자세를 다시 한 번 크게 되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제 얘기는 익히 여러분께서 알고 계시는 사항입니다만, 이것도 감지해 보셔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본위원이 장묘사업소를 방문을 했습니다. 저승사자의 문턱에서 수문장 역할을 하는 장묘사업소 직원들, 아버지의 생신, 본인의 생일, 가족의 생일, 기쁜 날 즐거운 날이 있을 때 빨간 넥타이를 매고 근무할 수 없는 열악한 환경, 여하튼 공직자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굉장히 근무지 환경이 열악하다. 기쁠 때 웃지 못 하고 싱글벙글 웃으면서 다닐 수 없는 장묘사업소 직원들에게 다소 직원들 복지후생적인 면에서 직원휴게소가 있느냐, 없다. 장묘문화센터 소장님, 직원들 식당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어요? 별개로 있습니까, 아니면 지하실을 같이 이용합니까?

지하 2층에 직원들 식당이 별도로 있습니까?

그러면 조객들 하고 있는 식당과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문제도 조금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의식적인 어떤 문제가 옵니다. 울고 괴로움 속에, 그 다음에 조객들이나 상주들하고, 상복 입은 사람들하고 같이 식사를 한다고 하면 다소 정신적인 어떤 문제가 안 좋아요. 말 그대로 사람 죽은 송장을 태우는 직업인데 그 직업이 좋은 직업이 될 수가 없죠. 담배 한 대 피울 수 없고 직원끼리 대화 나눌 수 있는 여건이 안된다. 그런 직장일수록 우선 직원휴게소부터 먼저 만들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죠? 그 다음에 식사하는 이런 문제, 그것도 지난번에 우리 이사장님 계셨을 때 본위원이 지적 삼아 참고로 말씀을 드렸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순직

김순직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직원휴게실 현재 상태로는 적정한 공간을 확보하기 어려워서 그런데 지금 신규 화장로 개설사업을 위해서 신축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 할 때 별도로 새로운 공간을 마련하려고 설계를 반영해 놓고 공사를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춘수위원

이사장님, 서둘러서 그 문제는 반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관리처장님, 참고로 얘기를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시민의 소리라고 했습니다. 전년도 본위원이 신길동 신길역 주차장에 주차관리 문제 때문에 사진까지 찍어서 몇 날 며칠해서 이 문제는 제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서 주차관리처장에게 건의를 했습니다. 주차관리처장이 역세권에 도심권을 이용할 수 있는 자가용 승용차 편의도모를 하기 위해서 신길역 바로 옆에 신길주차장이 있는데 이 주차장이 일반승용차 주차장이 아니고 대형공사차량 주차장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주차관리처장한테 누누이 얘기를 했습니다. 해서 지적을 했더니만 고작 한국종합주차관리주식회사의 담당부장인가 하는 사람이 의원님이 형편을 봐주셔야만 됩니다. 왜냐, 운영이 안 된다 이거예요. 이 대형차량을 세워 놓지 않으면 운영이 안 된다, 대형차량이 서 있어 줌으로써 혹시 관심이 있으면 이 시간 이후에 가서 보시면 한 달 내내 1주일 내내 버스, 경기버스, 대형덤프트럭, 포크레인, 밤에는 거기가 음란행위장이 됩니다. 또 밤에는 여름철이면 술 먹고 야행의, 싸움질하고 뭐하는 것을 지적을 해서 시정을 부탁했더니만 어떤 시정이 안되어 있어요. 이런 것 지적을 하면 또 나쁘다고 하죠. 사진까지 찍어서 회의장에서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이런 문제 사소한 것입니다만 시설관리공단에서 하청 준 용역업체 한국종합주차관리주식회사, 주민들이 마냥 항의를 합니다. 왜냐하면 대형차량 같은 경우는 지정된 주차차고지가 있을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주차지에 놓으니까 그 일대가 차 한 대가 서니까 전부다 버스, 공사차량해서 완전히 대형주차장이 되었어요. 월별로 주차비를 받아야 운영이 된다 하기 때문에 제거가 안된다. 처장님 참고해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홍지문 도로관리처장이 관리하시죠?

구환

김구환도로관리처장

네.

김춘수위원

홍지문 지금 화재경보시스템 설치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까?

구환

김구환도로관리처장

지금 자탐설비인데 현재 설치하려고 용역작업 중에 있습니다.

김춘수위원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으로부터 2년 전 6월 6일에 사고났던 것입니다. 사고라는 것은 사전에 예고 없이 일어나는 것이 사고이고 사후약방문식의 어떤 사고가 되지 않게끔 적어도 어떠한 인명, 생명에 관련된 안전시스템입니다. 하자고 했거든요. 처장님에 관련된 문제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까지 설계용역, 그 당시에 몇 명 사상자가 생긴 것 알고 계시죠?

구환

김구환도로관리처장

네.

김춘수위원

몇 명이었습니까?

구환

김구환도로관리처장

사망자는 없었고요…….

김춘수위원

시간이 많이 경과되었기 때문에 줄여서 얘기합시다. 이런 어떤 과정에서 본위원이 누누이 상임위원회 내지는 행정감사 2년에 걸쳐서 홍지문 화재가 일어났기 때문에 화재경보시스템 빨리 해서 만전을 기할 수 있는 시설관리공단의 업무추진을 속행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하는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바로 재고해 보겠습니다 하고 답변으로 끝나고 이제 2년이 넘는 오늘에 이르기까지 아직 시행이 안되고 있습니다. 참고하셔야만 됩니다. 답변 사양하겠습니다.서둘러서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구환

김구환도로관리처장

네, 그러겠습니다.

김춘수위원

들어가서 앉아 계세요. 도로결빙에 대한 문제를 도로관리처장님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서울시 도로결빙 상습취약지역 남산, 북악터널, 고지대 등 경사진 곳 응달진 곳, 터널 입출구에 대한 만성적 겨울철 차량사고 교통체증 방지대책이라고 하는 것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답변 없이 지적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홍지문터널 정릉램프 간 내부순환도로 결빙방지시스템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구환

김구환도로관리처장

네.

김춘수위원

이 문제도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문 위원이 간단하게 지적을 했습니다만 본위원이 준비한 자료입니다. 지난 2003년 행정자치부가 전국 10개 월드컵경기장의 관리실태를 분석을 해 봤습니다.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서울상암경기장을 제외한 지방 월드컵구장의 적자폭이 갈수록 증가되고 있습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 축구경기를 위해서 당시 건설되었던 각 지방 월드컵경기장의 적자폭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압박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단이 관리하는 서울경기장의 경영혁신과 이로 인한 지방재정의 건전성 담보 활동은 타 경기장에 대하여 모범이 되었던 것으로 사료가 되었습니다. 또 운영방침에 있어서 월드컵경기장 사후관리를 잘했다고 해서 ISO인증 2개 분야 품질경영, 환경경영에서 인증을 받았죠? 지난해의 경우 부산 월드컵경기장은 유지 관리 등에 드는 예산지출이 27억 4,300만원에 달했지만 프로축구 경기수입과 자질구레한 임대수입을 다 합해도 수입은 23% 수준인 6억 5,500만원에 불과했습니다. 수원경기장의 경우도 프로축구 경기수입 등으로 인한 수입이 38억 7,000만원인 반면, 시설비·관리비 등에 드는 예산지출은 243억 9,000만원에 달해서 모두 205억원의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타 구장들의 이러한 경영부실로 월드컵경기장의 적자를 돈 없는 지방자치단체가 국비지원 없이 주민들의 세금인 지방비로 고스란히 메워야 한다는 점에서 많은 비판을 받는 가운데서도 2003년 서울 상암구장에서만 130억원의 수입실적을 올린 시설관리공단 임직원 여러분에게 치하를 드립니다. 정말로 격찬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와 같은 경영혁신의 흑자추진에 대한 사례와 경험이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타 지방자치단체에 전파되어서 흑자경영이 이루어 질 수 있다는 경영방법을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에서는 모범사례로 전파를 해 주심이 국가적 차원에서 좋은 사례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경영흑자와 경영에 대한 상암월드컵경기장의 좋은 본보기로 진보적인 발전을 구가하고 있음에도 이사장께서는 공채로 관리운영팀을 공모한다고 하는데 이 문제도 심사숙고해서 재고를 해 주심이 어떠실까 하는 것을 동료위원들과 본위원이 질의하기 전에 한번 간파를 해 본 바가 있습니다. 답변보다는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문제가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다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문제점만을 한두 가지 지적을 합니다. 지난 시절 공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 자본에 의해서 생산 유통 또는 서비스를 공급할 목적으로 운영되는 기업을 말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제발전에 있어서 공기업은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 왔습니다. 과거 개발연대인 1960년대 및 1970년대의 우리나라 공기업 성장률은 연평균 14.5%로서 연평균 GNP 성장률 9.5%보다 훨씬 높았을 뿐만 아니라 상당수의 공기업이 주요 전략산업 부분에 설립되어서 국민경제의 성장을 지원해 왔다는 사실을 인지를 해 줍니다. 그러나 최근 산업구조가 고도화됨에 따라서 종래의 양적 팽창을 추구했던 공기업 정책은 질적 성장이라고 하는 새로운 차원에서 도전을 받게 되고, 또 민영화 및 새로운 경영능력에 대한 보완을 요구받게 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국민의식의 함양과 의식수준의 변화로 공기업 부분의 국민 경제적 위상과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서 이에 상응하여 공부문과 사부문의 합리화를 도모해야 하는 과제도 부여받기에 이르렀기 때문에 경영합리화라고 하는 제도적 개선을 이사장께서는 지금 하고 계십니다. 이에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의 합리적, 변화적 경영마인드에 힘입어 국내 유일의 월드컵경기장 흑자전환에 대한 노고를 다시 한 번 치하드립니다만 공공부문의 책무를 다하여야 한다는 책무의 중요성을 간과하고 무리하게 사적 이윤만을 추구하는 경향도 일견 부각되기에 본위원은 문제를 제기하고자 합니다. 문제점은 공단이 수익성을 우선시하는 것은 정책적으로 고려의 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핵심적 과제이기도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공기업의 사회적 책무를 준수하는 선에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은 서울시민에 대한 복리증진을 위한 위민행정을 위한 이러한 공단의 역할을 해야만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일반주식회사 시설관리공단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현재 공단이 대내외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몇 가지 사례에서 공공성을 담보하지 못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우선 공단 홈페이지를 전날 이사장님께서도 간파하셨다고 합니다만 참고로 홈페이지에 실려 있던 것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현재 이사장이 되고 나서 우리 조카가 불안해 하더구만. 공공성이고 공익성이고 다 개나발 까는 소리라고 하더구만. 수익성 이윤 극대화를 위해 수단방법을 가리지 말고 쥐어 짜라더구만. 그래야 지나간 4년의 공백을 메울 수 있다더구만. 이번에 지방공기업 표창은 SH공사(구 도시개발공사)가 받았더군. 죽어나는 것은 산하 사업장에 목매고 있는 인간들과 직원들이라더군. 특히 지하도상가 상인들 죽을 각오해야 된다고 벼르고 있다더군. 지하도상가 활성화는 무슨 얼어죽을 활성화인가 말이요. 공단의 이름이 왜 공(공)자가 들어가야 하는 줄 제대로 알고 덤볐으면 좋겠구만. 사내 분위기가 지금 개판이라더라……. 이러한 저주성 게시판 글에서 엿보이는 불만의 근본원인은 무리한 수익성, 그리고 수익성 위주의 공단 운영방침에 대한 것으로 다소 염려스럽습니다. 특히, 지하도상가에 대한 무리한 임대료 인상요구는 공단이 제출한 자료에서도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봅니다. 2003년과 2005년, 공단에 접수된 50인 이상의 집단민원현황 자료를 보면 2003년 총 7건의 민원접수 중 무려 5건이 각 지하상가의 상인들이 접수한 임대료, 관리비, 보증금 인하요구였습니다. 지금 이 게시판 이사장님은 다 읽어보셨죠?

순직

김순직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김춘수위원

이러한 집단민원 요구는 2004년에서도 끊이지 않고 있는데 해당 금액산정의 면밀한 판정과 검토를 거친 것이었는지 하는 의구심도 답변 없이 질의로 요합니다. 임대료를 현실화하더라도 지금 경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많이 힘듭니다. 임대료를 올렸다, 그게 어떤 입장에서 시기와 때를 맞춰서 경제적인 상황을 봐서 낮출 수 있는, 현재적인 것만 고집할 것이 아니라 때때로 쥐어짤 때는 짜고 인상할 때는 인상하고, 또 이러한 상황에서는 낮춰줄 수 있는 제도적인 개선문제도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견해에 대한 문제는 이사장님께서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게시글을 통해서 시민에 대한 서비스 품질 제공보다는 수익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는 사례를 게시판에서 또 하나 발견했습니다. 공원 수영장의 관리부실로 안전에 대한 대비는 전혀 없고 비상시에 필요한 최소한의 응급물품도 없습니다. 며칠 전에 저희 어머님이 수영장에서 항상 물이 고여 있는 곳을 지나시다가 넘어지셔서 팔이 골절되었습니다. 응급처치는 고사하고 골절에 필요한 부목조차도 있지 않더군요. 주변에서 판자를 주워서 붕대도 없이 끈으로 묶어서 병원으로 간 적이 있습니다. 누군가가 조금만 안전에 관심을 가졌다면 결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런 홈페이지의 글은 읽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순직

김순직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있습니다.

김춘수위원

이와 같은 불만의 소리는 어린이대공원의 수영장 이용한 시민의 소리입니다. 공단이 성수기 입장료를 인상해서 수익을 이룬 것과는 대조적으로 시민에 대한 서비스에 상응하지 못 했다는 대표적인 반증자료라고 생각을 합니다. 줄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하도상가, 어린이대공원, 장묘사업소 등의 사용료를 2003년도에 모두 인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들 사업소의 시민서비스 질적 향상을 위해서 좀 투자해야 되지 않겠느냐, 투자에 대한 답변보다는 건의를 드립니다. 또 2003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추진실적을 보면 혼잡통행료 징수, 여미지식물원 운영 등 경영의 과학화 정책적 운영에 따른 사업부문에서도 목표 대비 못 미치는 실적률이 저조한 상태입니다. 지하도상가와 장묘사업소 등 서민들인 상인대상으로 한 임대료 및 사용료만을 징수하는 단순사업에서만 138%와 262%의 높은 실적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공단이 경영상 기술개발에는 관심이 없이 손실 분에 대한 적자분을 상인 및 시민들로부터 징수하는 데 급급했다는 비판을 지적을 드립니다. 공단의 새로운 경영방법도 검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공단에 2000년 이후 임직원 비리로 인해서 징계현황을 보면 2000년도에는 한 건도 없었습니다. 2001년도에는 2건이었습니다. 2002년도에는 12건, 2003년도에는 16건으로 해마다 급증하는 사항입니다. 더군다나 비위로 징계처분이 급증하게 된 2002년과 2003년을 비교해 보면 2002년에는 감봉 및 견책 등 경징계가 12건으로 주류를 이루는 것에 비해서 2003년도에는 파면 1건, 해임 2건, 정직 5건 등 중징계가 8건으로 전체 징계의 50%를 차지하는 등 갈수록 직원들의 도덕적 해이 정도가 심화되는 양태를 띠고 있습니다. 매년 공기업들의 도덕성 해이에 대한 보도를 보면 국민들이 공분을 참지 못 하는 이유는 외환위기 이후 대다수 국민들은 마른행주를 쥐어짜듯 어렵사리 삶을 꾸려가고 있는데 국민을 위해 존재한다는 공기업들은 이기적인 관행으로 국민들의 어려운 삶과는 배치되는 현상이다. 그래서 이렇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나라 전체가 불황의 늪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 공기업의 평균 임금인상률은 2001년 12.3%, 2002년 11.1%, 2003년 8.4% 등으로 모두 정부의 임금인상 가이드라인을 크게 넘어서는 현실에서 국민의 세금으로 국익을 위해 세워진 공기업들에서 이러한 비리, 범죄행위, 직원 징계가 연례행사처럼 일어나는 이 같은 일들은 경영합리화와 수익성 창출에 앞서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 문제도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경과됐습니다. 질의자료를 감추고 상임위원회 때 준비된 보충적인 것은 예산심의 때 함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를 마지막날로 해서 수고하셨던 이사장님을 비롯한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시설관리공단이 서울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또 관리공단에서 임하는 모든 업무가 먼저 시민을 위한다, 시민을 우리와 함께라고 하는 가장 커다란 슬로건으로 지탄받지 않는 공기업,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이 돼 주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본위원의 질의를 여기에서 종결짓겠습니다.

유재운위원장

늦은 시간까지 시정발전을 위해서 질의해 주신 김춘수 위원님께 감사드리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감사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김순직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들께서는 여미지식물원 임대확대, 조직개편 시 감사시기 고려할 필요성, 여미지사업소장의 잦은 교체 지양, 여미지식물원 관광단지 부각, 여미지식물원 매각을 위한 감정수수료를 제주도에 전액 부담조치, 어린이대공원 관람증가 유인책 방안 검토, 자전거 보관대 적정 설치, 인력의 적절한 재배치, 위험시설물 유지인력 3교대 조치, 안전사고 대비 철저, 지하도상가 영업 활성화, 서비스 철저, 여미지식물원 경영개선방안, 공사현장 감독 및 마무리 공사 철저, 공단 수지경영 개선방안, 고용불안 해소대책, 직원 사기진작 및 공용주차장의 민간위탁업체 주차장 불법운영 시정, 자료 허위작성 제출 시정, 공사로의 전환은 신중성을 기할 것, 하수처리장의 공단에서 인수는 또한 신중을 기할 것, 비인기 스포츠종목 육성 등 시정과 관련한 많은 사항들을 지적하고 정책대안 등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들이 지적하신 사항들에 대한 답변에서 미흡한 부분은 더욱 노력해 주시고, 잘못된 부분은 조속히 시정토록 하여 제시된 의견에 대해서는 이를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위원들이 오늘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모든 위원님들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서울대공원소장 이 자리에 있습니까? 없죠?

순직

김순직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유재운위원장

시의회 의원으로서 짧은 시간이지만 집행부에 대한 심심한 유감의 뜻을 표하고자 합니다. 집행부나 우리 의회나 시민을 위한 시정발전 향상 도모에는 한 마음이기에 항상 상호 신뢰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집행부에서는 우선 의회를 속이거나 피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의회를 대하는 것 같습니다. 서울대공원소장이 어린이대공원 소장을 겸하고 있고, 오늘 오전 환경수자원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받기 때문에 환경수자원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 참석을 양해했습니다. 그러나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의 오전 행정사무감사가 끝났으면 당연히 우리 위원회에 와서 감사를 받는 게 대 시민서비스 공복 근무자의 자세라 할 수 있겠습니다. 감독자인 공단 이사장의 답변을 듣고서 어린이대공원 소장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여부에 따라 고발조치 여부를 판단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직

김순직시설관리공단이사장

우선 제가 오전에 환경수자원위원회가 끝났다는 경위를 파악을 못 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환경수자원위원회가 끝이 났으면 우리 건설위원회에 와서 감사를 받는 것이 당연한 도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경위를 모르고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시고 들었습니다만, 제가 경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저한테 맡겨 주시면 다음에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유재운위원장

이 문제는 감사보고서 채택 시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22일부터 오늘까지 10일간 건설위원회 소관 집행부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제6대 시의회 후반기 개원 이후 첫 번째 행정사무감사를 맞이해서 그동안 각종 자료확인과 현장점검 등을 통하여 체득한 경험을 실제 행정사무감사에 접목시켜 시정발전을 위한 정책대안을 많이 제시하여 주셨습니다. 비록 짧은 감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그리고 진지하게 감사활동을 해 주신 선배·동료위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끝까지 성실하게 수감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관과 임직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치하를 드리는 바입니다. 이번 제27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는 전반적으로 전년도에 비해 위원님들의 수준 높은 질의와 정책 제언이 있었으며, 특히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배수성 포장도로 조사 및 청계천 공사현장 점검 등 현장감사 위주로 진행하였던 것은 우리 위원회의 독자성을 한껏 발휘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울러 수감에 임하는 집행부의 수감준비 등 대체로 향상된 모습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부분적으로 미흡하고 개선되어야 할 사항도 많이 있습니다. 이 기회를 통하여 집행기관에서는 잘못된 부분을 즉시 시정 개선하여 주시고, 더욱 더 발전된 시정운영을 통하여 천만 시민의 삶의 질을 한 단계 높여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 드리면서 이에 총평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수감에 임해 주신 집행부 간부공무원 및 임직원 여러분, 그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 4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