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하태종 의원 발언
김진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김승규 SH공사 사장을 비롯한 공사 임직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와 서울특별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SH공사에 대한 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감사를 속개하기 전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위원님 한 분 한 분이 일천만 시민을 대표하여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을 시정 건의하고, 예산심사 또는 의안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얻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SH공사 사장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께서는 엄숙한 마음가짐과 숨김이나 보탬 없는 성실하고 진지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어제에 이어 계속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공사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방법은 어제와 같이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공사 임직원께서는 사실대로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송창대 위원님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송창대위원
어제도 김승규 사장님을 비롯하여 임원 여러분, 감사받으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어제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수치와 숫자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하셨는데 본위원은 원론적인 질문을 하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몇 가지 사항에 대하여 바로 질문 들어가겠는데 답변은 핵심만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공사의 직제 개편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348페이지. 공사 직제개편 및 한시적 정원 외 조직에 대한 앞으로 운영계획을 보면 조직진단결과 2004년도 1,230명, 2005년에는 1,706명이 소요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숫자가 맞지요? ○SH공사사장 김승규 네, 조직진단결과해서 보고받은 수치입니다.
그런데 SH공사에서는 소요인력이 평균 56% 정도로 인력증원을 최소화하는 대신 한시정원은 100명을 두고 효율적인 조직으로 개편하였다고 보고 있는데 사장님 이것이 사실입니까? ○SH공사사장 김승규 네, 그렇습니다.
물론 소요인력의 증원을 억제하고, 최소 인원으로 같은 일을 해 낸다면 대단히 훌륭한 일입니다. 그러나 본위원은 여기에 몇 가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가 없어서 질문하겠습니다. 질문에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용역결과 소요인력 산출기준은 사업예산을 토대로 한 것입니까? 아니면 어떤 다른 기준에 의한 것입니까? ○SH공사사장 김승규 업무량에 대해서 개인당 직무능력 그것을 시간단위로 전부 산출해서 나온 결과라고 봅니다.
다른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지요? ○SH공사사장 김승규 네.
사업 예산상을 토대로 해서 나온 것이지요? ○SH공사사장 김승규 사업물량…….
그리고 80 내지 90% 정도가 아닌 56% 수준의 인력으로 동일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면 연구용역에서 나온 소요인력이 지나치게 많이 부풀려진 것으로 보이는데 사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SH공사사장 김승규 용역결과는 모든 업무를 저희들 정상적인 인력을 가지고 정상적인 업무시간 이것을 가지고 따진 것인데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저희가 아웃소싱 할 수 있는 부분은 많이 아웃소싱을 하고, 또 업무의 밀도를 강화하고 했을 때 그 많은 인원을 다 갖지 않고도 운영해 나갈 수 있지 않은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역으로 소요인력 판단이 정확한데도 56% 인력으로 동일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면 상대적으로 90% 수준인 2003년 당시는 그만큼 불필요한 인력이 많았다는 반증이 되는데 이 부분은 사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SH공사사장 김승규 기본적으로 해야 될 업무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인원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더 추가되는 업무에 대해서 그것은 아웃소싱을 통해서 하고 했을 때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 다음에 우리가 자체 설계라든가 자체 감리를 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종전에는. 그런 것도 외부의 전문인력들을 활용하게 되면 우리 직원이 그만큼 일이 덜어지기 때문에 추가사업에 대해서는 커버가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한시정원 직원들은 주로 낮은 직급인데 주로 하는 업무는 무엇입니까? ○SH공사사장 김승규 주로 일반 정규직이 하는 일하고 같은 내용들입니다. 같은 내용들인데 나중에 저희가 이 사업이 종료되었을 때에 인력정리 부담 이런 것을 줄이기 위해서 한시 계약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시정원 직원들의 소속감 부족, 또는 직업 안정성에 대한 불안 등으로 업무상 효율성이 낮거나 조직분위기를 해칠 우려도 큰데 문제점은 없다고 보십니까? ○SH공사사장 김승규 그런 점이 사실 우려되는 면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한시직들은 경력직들을 대상으로 해서 선발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조금 마음적으로 불안한 감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본위원과 같은 생각을 하고 계시는군요. 적은 인력으로 큰 성과를 낸다면 당연히 발전된 조직의 단면을 보여주는 바람직한 일인데요. 다만, 연구결과의 부정확한 것에 의한 숫자적 성과에 지나지 않는다면 안 될 것이고, 한시직원들이 고용불안으로 인해 조직의 생산력을 떨어뜨리는 일이 없도록 후생 차원의 세심한 배려를 통해 보다 생산적인 조직으로 거듭나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SH공사사장 김승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임대아파트 불법전매에 대해 질문을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 27페이지가 되겠는데요. 이것이 YTN 보도에 보면 금년 11월 11일요. 서울시 임대아파트 622채가 불법 전대되고 있다는 보도가 있었지요? ○SH공사사장 김승규 네, 그렇습니다.
사장님도 알고 계시지요? ○SH공사사장 김승규 네, 그렇습니다.
YTN 보도가 사실이라면 사장님께서는 실태파악은 해 보셨습니까? ○SH공사사장 김승규 네, 파악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어떤 상태로 가고 있습니까? ○SH공사사장 김승규 그래서 그중에서 사실 조사한 결과 일부 상이한 면도 있었고, 상당부분은 불법 전대된 사실이 있었기 때문에 퇴거 조치를 하고, 불응하는 데 대해서는 명도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불법 전대자에 대한 제재조치는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SH공사사장 김승규 물론 그럴 경우에 저희가 고발까지도 할 수가 있습니다만 그것보다는 빨리 자진해서 나갈 수 있도록 퇴거를 종용하고 있고, 앞으로는 그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예방조치가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담 특별기동단속반도 저희 본사에 특별구성을 해서 하고, 관리사무소 자체 예방기능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어저께 전철을 타고 오면서 신문을 봤는데 신문에 보니까 신용불량자 7,558명에서 한 4,000여 명이 주민등록증을 바꿔서 1,200억을 불법 대출을 받은 것이 감사원에 적발된 것이 신문에 났거든요. 굉장히 지능적인데 불법 전매자에 대해서도, 이 사람들이 내가 볼 때는 복덕방에서 꾸민 것도 있겠지만 전대하고 있는 분들이 신원을 밝히지 않기 위해서 계획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SH공사사장 김승규 그래서 저희가 공부상에 나와 있는 것하고 실제 인물하고 그것을 철저히 대조토록 하고 있습니다.
향후 이러한 사태의 재발방지가, 하지 않는 대책을 세워주시고요. ○SH공사사장 김승규 네.
그 다음에는 불법 전대자에 대해서 앞으로 구체적으로 단속방안에 대해서도 말씀 좀 해 주시고, 또 앞으로는 실태를 분명히 파악해서 불법 전대자에 대해서는 엄한 벌칙을 가하고, 향후 이러한 사태가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SH공사사장 김승규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태조사를 연 2회 정기조사하고 있습니다만 의심되는 특별관리세대에 대해서는 월 1회 이상 계속 특별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특별관리카드도 저희가 작성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장기 출타를 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의심이 가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계속 조사를 강화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제 인물이 맞느냐 하는 것을 대조적으로, 그 다음에 생활용품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게 되면 사실상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실물 조사도 강화하고, 또 저희가 불법전대신고센터를 운영해서 자진 제보도 받고 있고 앞으로도 그런 것을 홍보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리사무소장이 사실 일선에서 직접 관심을 갖고 움직여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관리사무소장들이 그런 것을 해태했을 때는 과감하게 책임을 묻고 해서 그렇게 해서 그것을 철저히 예방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사장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임대 불법 전대자에 대해서는 사장님께서 특히 신경을 써서 해야 할 것은 시민의 혈세를 들여 지은 임대아파트인데 본래 목적대로 저소득시민을 위해 사용되지 못하고 불법 전대되고 있다는 사실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되며 행정에 큰 구멍에 뚫려 있다는 반증으로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유념해 주기 바랍니다. ○SH공사사장 김승규 네,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비전 SH 2010 추진과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32페이지죠? ○SH공사사장 김승규 네.
국제화·세계화 등 시대변화에 부합한 사명 개정과 함께 뉴타운조성이나 임대주택 10만호 건설 등 공사의 핵심사업이 완료되는 2010년 이후를 대비하여 발전전략으로 비전 SH 2010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된 바가 있는데 사장님 맞지요? ○SH공사사장 김승규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2010년 공사의 모습을 상정한 것입니까? ○SH공사사장 김승규 2010년에 가면 현재의 뉴타운이라든가 임대주택 10만호 건설 주력사업이 사실상 마무리되는 시점이 되어서, 물론 그때 다른 사업들도 저희가 찾아야 되고 해외에 진출도 해야 되고 또 그러한 것들을 미리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지 현 조직을 계속해서 활용하면서 저희 SH공사도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0년 이후의 모습에 대한 계획으로 사료되는데 2010년 이후 계획이라면 예를 들어 비전 SH 2010이 지향하는 미래상이 완성되는 시정을 계획타이틀로 정하는 것이 맞을 것 같은데 사장님 생각과 본위원의 의견과는 어떤 차이가 있다고 보십니까? ○SH공사사장 김승규 그렇습니다. 그래서 비전 SH 2010이라는 것은 그때의 변화하는 상황을 전제로 해서 그때 어떻게 우리 사업의 다각화를 기할 것이냐 하는 그 내용이고, 그것을 위해서 지금부터 미리 거기에 대비해서 이번에 해외사업 준비부서 인력 3명도 정원을 확보했습니다만 앞으로 이것을 더 구체화시키기 위한 태스크포스팀도 우리가 구성해서 운영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준비를 해 나갈 겁니다.
금년 7월에 시정개발연구원 용역이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용역내용 골자만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SH공사사장 김승규 요약된 것이 있습니다만 그것은 나중에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획은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지, 또한 사장님은 그 계획에 대해서 만족하게 생각을 하십니까? ○SH공사사장 김승규 중간보고과정에서 같이 의견을 나누었고 여러 가지 사업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현실 가능한 그런 부분들을 같이 논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더 구체화시키기 위해서 태스크포스를 구성해서 좀더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장님께서는 용역결과를 도시관리위원회에 보고하지 않았지요, 여태까지? ○SH공사사장 김승규 지난번 저희가 임시회 이후에 이것이 나왔기 때문에 오늘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보고자료를 본위원께만 할 것이 아니라 전 위원님들께 드리도록……. ○SH공사사장 김승규 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해외사업분야 인력 3명이 증원되었다고 하는데 어떻게 산정되어 있는지, 증원된 인력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가시적인 성과가 있다고 보시는지 이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SH공사사장 김승규 지금 현재 저희가 3급 1명하고 4급 이하 2명해서 3명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주공하고 토공과 유사한 그런 해외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법령 검토라든가 자료도 수집하고 그런 단계에서는 주공이나 토공도 역시 3명에서 출발했고 이것이 단계별로 나아가면서, 예를 들면 2007년이나 2008년도에 가면 현지에도 나가서 현지조사도 해야 되고 또 같이 협상도 해야 되고 그런 단계에서 점차적으로 인력이 더 충원이 됩니다. 그래서 주공 같은 경우는 현재 실제로 베트남 진출단계에서는 20명까지 인력이 움직이고 있는데 저희도 그와 같이 단계별로, 처음부터 그렇게 많은 인력이 필요하지 않고 초기단계에서는 3명 정도가 적정하고 앞으로 현지 협상 같은 것을 할 때는 그 지역과 아주 친밀한 관계에 있는 고도의 전문인력을 우리가 특별전문직으로 영입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미리미리 대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공임대아파트 분양전환 관련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있는데요. 현재 SH공사에서 건립하는 공공임대아파트의 분양전환은 왜 불가능한지, 어떤 근거에 의해 분양전환을 해 주지 않는 것인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실 수 있지요? ○SH공사사장 김승규 원래 임대아파트를 건립하게 된 것은 저소득시민을 위해서 저희가 건립을 한 것인데 일부 주공 같은 경우는 5년이 지나서 분양으로 전환한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것은 주로 지방지역이고 서울에는 절대적으로 임대아파트가 부족한 실정이기 때문에 그것은 어렵다, 그래서 2001년 6월 23일에 서울시장의 방침으로 공공임대주택은 앞으로 50년간은 임대주택으로만 운영한다는 방침이 있었습니다. 그 취지도 역시 당분간은 임대주택수요가 계속 늘기 때문에 그와 같은 방침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향후에도 임대주택 입주 후 경제적 여유가 생긴 일부 입주자들의 요구를 수용하여 선별적으로 분양 전환할 의지는 없는지 사장님의 의지를 말씀해 주세요. ○SH공사사장 김승규 그것은 상당히 신중히 다루어야 할 문제인데 그렇다면 일부 경제적인 여유가 생긴 사람들은 다른 민간부문에서 운영하는 임대주택으로 갈 수도 있을 겁니다. 저희들은 저렴한 가격으로 저소득층을 위한 임대아파트이기 때문에 경제적 여유가 나은 사람들은 여기를 빨리 비워주고 더 어려운 사람들, 더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비워주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경제적 여유가 생긴 사람들은 여기서 살 수도 있고 아니면 민간이 운영하는 임대아파트로 갈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아직은 그런 생각이 없습니다. 다만 앞으로 상당기간이 흐른 후에 임대주택이 충분한 물량이 확보가 되었을 때 그때는 검토가 가능할지 몰라도 현 시점에서는 어렵다고 봅니다.
굉장히 문제가 있네요. 어렵다고 말씀하시는데 좀 여유가 있는 분들한테 희망을 주어야 되는데 길이 안 보인다 이거지요? ○SH공사사장 김승규 아직은 생활이 어려우신 분들이 우리 공공임대아파트에 들어오기 위해서 대기하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분들에게 더 기회를 주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어느 정도 해소가 된다면 지금 말씀하시는 분양으로 전환하는 그런 것도 검토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노무현 대통령께서 서울시민 부녀자들을 청와대로 초청해서 2010년도쯤 가면 집 걱정을 안 해도 된다는 이런 보도가 신문에 났었거든요. 그런데 사장님께서도 그렇게 보십니까? 집 없는 자들……. ○SH공사사장 김승규 전국적인 상황으로는 그렇게 판단이 될지 몰라도 서울시의 경우 2010년도 정도 되면 저희가 임대주택을 20만호 정도를 확보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그것가지고도 부족하지 않느냐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집 걱정은 그때 가도 해야 된다? ○SH공사사장 김승규 다만 자기주택을 갖느냐 아니면 임대아파트로 들어가느냐는 것인데 임대아파트 수요는 그때는 20만호 가지고는 부족하다는 생각입니다.
결론적으로 마무리하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비전 SH 2010을 비롯해서 대단히 역동적이고 발전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만 막대한 재원을 다루는 만큼 조직적으로 보다 치밀한 경영과 관리가 요구된다고 봅니다. 많은 사업들을, 특히 임대주택사업을 빈틈없이 추진해 나가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해 주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SH공사사장 김승규 네, 명심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진수위원장
송창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운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기위원
김운기 위원입니다. 경영평가보고서는 지방공기업법 제78조 및 동법시행령 제68조에 의거해서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한국자치경영평가원에서 전국 단위 유사 공기업군별로 시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SH공사사장 김승규 네, 그렇습니다.
본위원이 경영평가보고서 세부내용에 대한 감사자료를 추가로 요청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받아보니까 아직까지 경영평가보고서가 나오지 않았다고 들었거든요? ○SH공사사장 김승규 네, 지난해 것은 나왔습니다만 금년에 평가한 것은 좀더 있어야지, 아마 그 보고서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에 보니까 11월경에 나온다고 그랬어요. 11월경이면 어제가 사실 11월 말일이고 오늘은 12월인데……. ○SH공사사장 김승규 행자부에서 지금 인쇄 중에 있다고 합니다.
인쇄 중에 있다고요, 그러면 그게 매년 그렇게 딜레이 되어서 나옵니까? ○SH공사사장 김승규 작년에도 12월쯤 되어서 나왔다고 합니다.
2003년도 SH공사 경영실적평가 결과를 보면 등급이 가등급이고 점수가 90.54점으로 높은 점수가 나왔는데 그것은 그러면 평가서가 나오기 전에 미리 나온 것을 자료에 추가한 것입니까? ○SH공사사장 김승규 네, 이미 결과는 다 나왔는데 그것을…….
보고서로만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얘기인가요? ○SH공사사장 김승규 네, 보고서 자체가 책자로 안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보고서가 나오면 의회 의원 전체에게 다 배부를 합니까? 아니면 필요한 사람한테만……. ○SH공사사장 김승규 또 저희가 다시 제작을 해서 전 위원님께 배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에 다 주기로? ○SH공사사장 김승규 네.
그러면 본위원이 별도로 다시 요구할 필요가 없겠네요? ○SH공사사장 김승규 행자부에서 유인되어서 나오면 저희가 그것을 다시 재인쇄를 해서 필요하시다면 전 위원님께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하면 전 위원님한테 준다는 얘기이지요. 일단 그러면 어떻게 배부하는지 방법은 놔두고, 본위원에게는 꼭 하나를 보내주시도록 요청하겠습니다. ○SH공사사장 김승규 그러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빨리 하려면 행자부에서 나오는 10부 정도 오기 때문에 그것을 여러 군데 각 부서에도 활용을 해야 되고 하는데 우선 김 위원님께 한 부를 먼저 보내드리고…….
급한 것은 아니니까 나오는 대로……. ○SH공사사장 김승규 그러면 저희가 그것을 자체로도 인쇄를 해서 전 위원님들께 한 부씩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04년 그린벨트지구 신규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 지금 현재 몇 개 지구로 되어 있습니까? ○SH공사사장 김승규 지금 금년도 추진한 것이 9개 지구입니다.
신내지구를 비롯해서 상암까지 해서 한 9개 지구가 됩니다. 업무보고를 하실 때에 보고사항을 봤을 때 그 9개 지구 중에서 예정지구지정 공람공고를 거부한 지역이 있거든요. ○SH공사사장 김승규 네, 그렇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SH공사사장 김승규 네, 그렇습니다.
거부를 한 이유가 어떤 이유에서 그런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SH공사사장 김승규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임대주택이 거기로 들어오게 되면 주변 발전에 저해가 된다 해서 주민들이 반대하기 때문에 구청장도 반대다 주된 내용은 그것입니다.
주된 이유가 그런 이유라는 말씀이시지요? ○SH공사사장 김승규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시장의 직권으로 공람공고를 한다, 공람공고를 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는 있으니까 하겠습니다만 공람공고를 직권으로 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러고 난 이후에 상호 이견이나 어떤 상호 마찰관계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그것은 어떻게 대처를 하실 것인지? ○SH공사사장 김승규 그래서 이것이 어느 구고 다 입장은 같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5개 지구는 구청에서 나름대로 충분히 임대주택의 수요라든가 또 임대주택이 과거처럼 그렇게 아주 옹색하게 짓는 것이 아니고, 평형도 커지고 또 다양화되고 고급화되고 하는 것을 이해를 해서 그것도 필요하다, 다만 적정한 분양아파트와 비율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해서 이해가 됐는데 역시 아마 4개에 해당하는 구도 앞으로 그러한 점을 충분히 더 설득시켜서 갈등을 풀어가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충분한 이해를 시킴으로써 그런 좋은 결과가 나오기를 바라는데 본위원의 생각은 사실 그렇습니다. 이 SH공사뿐이 아니고, 서울시의 도시계획에 관한 것이 전반적이겠습니다만 다 업무적으로 전부다 연관성이 있습니다. 어제도 우리 동료위원들이 많은 핵심적인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임대아파트를 짓겠다는 것을 거부하는 이유는 사실 근본적인 원인은 임대아파트와 일반 입주하는 아파트와의 어떤 차등성 있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한 견해차 우선 이것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사실 중요한 것이거든요, 보면. 집이라는 것이 우리나라만 특히 어떤 재산증식의 목적도 있고, 참 중요시하는데 외국에는 그렇지 않은 데가 많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집이 크고 작고간에 임대를 해서 오래 산다는 말이에요, 영구적으로. 그런데 우리는 아직까지 그것에 대한 사고의 차이가 있어요. 또 그것을 가지고 경제적인 수준의 기준을 대는 잣대로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시정책에서 예를 들어서 임대주택도 혼합형으로 짓는다는 정책 자체는 상당히 좋습니다만 물론 거기에 법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겠지요. 예를 들어 혼합형으로 지었을 때 임대아파트 같은 것은 임대주택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고, 또 분양한 주택은 주택법의 적용을 받고 이런 문제도 있겠습니다만 정책 자체는 바람직스럽거든요. 사실상 우리 시민이나 전국에 있는 국민들의 머리 속에 이제는 더불어서 같이 산다, 물론 자본주의국가에서 부의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낮고 높음이. 그렇지만 그것이 자신의 어떤 능력이나 어떤 지위의 척도를 재는 것으로 가지는 말아야 되거든요. 물론 이것이 SH공사의 김승규 사장님 혼자 하실 일은 아닙니다만 사실상 그래도 일부분을 차지하는 SH공사에서, 또 우리 서울시를 대변하는 위치에서도 그러한 협상과정에서 이해시킬 수 있는 방안도 모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SH공사사장 김승규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여기에는 세 가지의 측면에서 이것이 같이 조화를 이루어야 됩니다. 첫째는 이 아파트를, 집을 갖고 있음으로 인해서 재산증식의 수단이 된다 하는 자체가 불식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집값이 자꾸 폭등하고 하는 그러한 것이 제도적으로 억제가 되어야 되는 문제가 있고, 두 번째는 임대주택이 혼합 배치되면서 질적으로 수준이 향상되어야 됩니다. 과거처럼 그렇게 질이 떨어지는 임대아파트를 지어서는 안 되고, 그래서 고급화, 다양화 쪽으로 가야 되고, 또 평형도 커져야 되고, 세 번째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서로 어울려 살 수 있는 공동 인식체에 그리고 같은 시민이다 하는 인식에 대한 전환, 거기에 대한 홍보라든가 그러한 것이 다양하게 이루어져야지, 그 세 가지가 같이 맞아떨어져야지 이것은 성공하리라고 봅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본위원이 마지막에도 다른 질의를 하겠습니다만 사실상 SH공사에서 짓는 아파트에 대한 것이 일반아파트와 자꾸 차이가 난다는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사장님도 듣고 계시지요? ○SH공사사장 김승규 그래서 저희가 임대아파트도 질을 높여야 될 뿐만 아니라 분양아파트도 민간에 떨어지지 않는, 어떻게 보면 민간수준 이상으로 저희가 지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 과거에 공급했던 것보다도 자꾸 그러다 보니까 원가가 올라가는 문제는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질은 높여야 된다고 봅니다.
시간관계상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많은데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고요.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의 처리현황 중에서 상암7단지 분양차익금에 대해서 장학금으로 지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재고를 요망한다 이것이 작년도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으로 나왔습니다. 감사자료 55페이지에 있는데 그런데 금년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된 사항이 사실상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그것 알고 계시지요? ○SH공사사장 김승규 네.
본위원이 신문을 가지고 왔는데요. 동아일보 2004년 금년 11월 22일자입니다. 상암아파트 분양수익금 중에서 고교생 장학금으로 사용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SH공사사장 김승규 네.
수익금이 총 얼마 나왔었지요? ○SH공사사장 김승규 7단지가 한 300억 되고, 5, 6, 7단지 합해서 한 1,000억 정도 됩니다.
7단지만 봐도 310억에서 210억은 임대주택 건설재원으로 쓰고, 100억에 대해서는 장학금으로 줬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이렇게 되었다면 사실상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SH공사사장 김승규 그때 작년도에도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이것이 특별공급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10% 범위 내에서 그렇게 이윤을 작게 해서 그것은 전액 다 임대주택 건설재원 내지 임대주택 적자보전 쪽으로 사용이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일반분양을 함으로 인해서 건설원가와의 차이가 많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별공급대상자가 아닌 일반대상자들로부터 그 많은 수익을 얻은 결과가 되었고, 그래서 그러한 것은 저소득 임대주택 건설재원으로만 쓰는 것은 불합리하지 않느냐…….
사장님,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SH공사사장 김승규 일반적인 시민들을 위해서 보편적으로 혜택도 줘야 된다 하는 여론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부는 불우학생들을 위해서 쓰는 것이 바람직하다 배분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사장님의 답변에 대해서는 저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가지만 본위원은 그것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상 SH공사가 수익을 내면 당연히 직원들한테 사용할 것도 아니고, 우리 서울시장을 위해 주는 것도 아니고,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해서 쓰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쓰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방법의 차이라는 말입니다. 장학금 쓰는 자체가 나쁘다가 아니에요. 다른 재원을 통해서도 장학금을 얼마든지 줄 수 있어요. 또 그렇지 않으면 이것을 쓰더라도 법적인 근거를 마련해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해 놓은 자체를 무시하고서 지급했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대두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것에 대한 답변을 안 하셔도 좋습니다. 이런 정도로만 제가 짚고 다음으로 다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임대아파트 분양전환 관련해서 주택공사 같은 데서는 공공임대아파트를 임대해 주고 예를 들어서 어느 정도 일정기간이 지나면 분양을 해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SH공사사장 김승규 네,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5년 경과 후에는 분양을 해 주고, 공공임대아파트 중에 영구임대, 30년 임대, 50년 임대 이런 식으로 여러 제도가 있는데 SH공사에서는 이것에 대한 계획이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아니면 이것 자체를 안 좋은 정책이라고 해서 안 받아들이시는 것인지? ○SH공사사장 김승규 아까 송 위원님 질문에서도 똑같은 질문에 답변 올렸습니다만 서울에는 절대적으로 아직 임대아파트 물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선 대기하는 사람도 많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우선 임대 쪽에 더 끌고 가야 되겠다 하는 정책입니다. 2010년까지 한 20만호가 돼도 부족한 현상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충분한 물량이 확보가 된다고 하면 오래된 것은 분양으로 전환하는 것을 검토해 볼 수 있겠습니다만 아직은 그와 같은 단계가 아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앞으로 한 50년간은 임대 쪽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2001년도에 시에서 정책적인 판단을 할 때 지금부터 50년이 아니라 지은 아파트가 물론 10년이 지난 것은 앞으로 40년 남았고 이렇겠습니다만 20년이 지난 것은 30년 남았고, 한 50년 정도는 임대아파트로 유지하면서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시의 주택보급률이 어느 정도 됩니까? ○SH공사사장 김승규 글쎄, 보급률이 기준에 따라서 다르다고 합니다만 98% 정도로 보고 있다고 합니다.
앞으로 매년 새로운 집이 필요한 것은 얼마 필요로 하는 것인지 통계가 나와 있습니까? ○SH공사사장 김승규 올해 전체적인 주택추세로 보지 않고, 임대아파트를 보고 있는데 임대아파트가 전체 주택의 한 10% 정도는 임대주택 비율이 있는 것이 적정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있는 것이 2 점 몇 %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계시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만 본위원의 견해로는 임대아파트만이 아니고, 사장님의 답변내용대로 서울시의 주택보급률이 98%가 넘는다면 사실상 이제는 이것을 장기적으로 볼 것이 아니고 분양을 하던 이런 제도를 당기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98% 정도의 주택보급률과 계속해서 10만호 임대아파트를 짓는다고 하면, 또 이제는 수도이전은 결론이 났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균형발전 차원에서 인구를 분산하겠다는 정책에 따른다면 아마 머지 않아 공가 현상이 나타나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도 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임대아파트나 임대주택을 짓는 정책을 없애서는 안 되겠지요, 계속해서 세대가 늘어나니까. 그런 율은 계속해서 줄이더라도 분양을 해서 내집이 될 수 있는 이런 정책으로 선회를 하는 것이 당겨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한번 연구를 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SH공사사장 김승규 그것은 앞으로 입주 대기자들이 몇 년 정도 되어야지 그것이 다 해소되겠느냐 하는 것과 상당히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런 방법도 계속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것과 연관해서 보면 사실 임대아파트 공가 해소대책에 대한 것도 사실상 연구거리가 된다고 보는데요. 지금 현재 공가현상이 2004년 10월말 현재로 보면 2,000가구가 넘었습니다. 물론 이것이 주택보급률이 높아져서 그렇다고 보는 것은 아닙니다만 아무튼 공가가 이렇게 많이 발생되는 원인이 지금 현재 SH공사에서는 많은 임대아파트를 짓고 있고 또 앞으로도 계속 지을 계획을 갖고 있는데도 공가는 많이 발생되고 있어요. 공가가 많으면 지금 들어가려도 못 들어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공가는 있고 관리하는데 문제가 있으니까 관리비는 들어가고 수익은 줄어들지요. 이것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사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지요? ○SH공사사장 김승규 현재 2,971세대니까 3.4% 정도의 공가율인데 이것은 주로 일시적인 현상에서 그런 일이 생깁니다. 종전에 공가가 되었던 곳에 사람이 들어가고 또 재개발임대아파트 같은 것은 원래 그 지역에 살던 세입자들이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그런데 그 사람들이 가격이 맞지 않는다, 그것보다 더 싼 데가 있기 때문에 또는 친척집에 가서 살기 때문에 안 들어가겠다, 갑자기 입주단계에서 포기하는 사례가 나오고 순간적인 현상에서 그렇게 비롯되고 있는데, 그래서 그것을 파악할 때마다 숫자가 변합니다. 그리고 일부는 앞으로 도시계획철거민이라든가 또는 우리가 택지개발을 하면서 임시 이주를 해야 될 사람들한테 불가피하게, 또 그 사람들을 위해서 예비물량으로 남겨 놓아야 할 것을 시에서 정하는 숫자가 있습니다. 그 외에는 저희가 수시로 공급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공가 관리를 위해서 1년에 소요되는 예산이 얼마인지 알고 계세요? ○SH공사사장 김승규 인건비까지 전부다 따져봐야 되겠습니다만 실지로 관리비가 금년 같은 경우는 20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러한 예산을 봐서라도 공가가 빨리 해소되기를 사실 바라는 마음이고 해소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SH공사사장 김승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에도 질의에서 잠깐 얘기가 나왔던 얘기입니다만 요즘에는 집을 가지고 집에서 비를 가리고 바람을 막고 산다고 해서만 사는 것은 아니란 말입니다. 이제는 어떤 문화적인 것 이런 것이 대두되는 세상이 되었는데 바로 뭐냐 하면 이제는 우리 SH공사에서도 그런 정책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고객만족, 경영내실화 방안을 갖고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데 예를 들어서 요즘에는 환경이나 이런 것을 보는 것이 건강, 새집증후군 이런 얘기들이 많이 대두되고 있어요. 그런데 SH공사는 제가 시의회 의원이 되다보니까 지역주민들이 그런 얘기를 하면 뭔가 같은 편이 된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SH공사다, 서울시 어느 부서다 해서 비난이 나오면 사실 저도 마음이 안 좋아요. 기왕이면 좋은 소리를 들어야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어떤 아파트를 건설해서 짓는다, 분양을 한다 그러면 일반기업에서 하는 아파트하고 SH공사 아파트는 다르다는 이런 얘기를 들으면 사실 안 좋거든요. 물론 거기에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어려운 서민들을 위해서 하는 아파트다 보니까 아무래도 떨어지지 않느냐라는 것을 인정하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의 이유 아닌 이유에 해당되는 것이고, 그러한 서민들이 사는 것을 좀더 더 좋게 그런 어려운 서민들이 더 좋은 환경에서 삶으로써 어떤 자부심이나 긍지를 가지고 나중에 더 노력해서 더 잘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해 주어야 되는 것이 우리 SH공사가 해야 될 과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외부적인 환경이나 아파트를 지으면서 내부마감재나 이런 것 자체도 아직은 뒤진다고 하고 외부적인 어떤 환경, 밖에 어떤 공원을 설치한다, 공공기관을 설치한다, 그러한 것도 부족하다는 얘기를 듣거든요. 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SH공사사장 김승규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분양하는 아파트들은 과거의 수준 가지고는 안 되겠다, 그래서 민간 수준으로 내부마감재도 그렇고 모든 것을 다 보완해서 민간수준으로 향상을 시켜나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원가가 올라가는 문제, 분양가가 올라가는 문제, 거기에 거부감이 참 심합니다. 이번에 상암 5, 6, 7단지 도시계획철거민들의 민원과 마찬가지로 왜 1년 반 전에 한 것과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느냐고 하는데 과연 1년 반 전에 한 수준처럼 자꾸 낙후된 수준으로 가야 되겠느냐 하는데 딜레마가 있는데 그러나 그러한 것은 저희가 개선해 나갑니다. 다만 임대아파트 같은 경우가 문제입니다. 이것은 임대보증금이나 임대료를 정부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건교부에서 정하는 표준건축비에 예를 들면 20%만 임대보증금으로 받아라, 그러면 표준건축비대로 하면 수준이 그렇게 높이 올라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안 되겠다, 그래도 수준을 높여야 되겠는데 그러면 실제 들어가는 비용과 격차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건교부에 표준건축비로만 자꾸 동결하지 말고 그것을 현실화시켜달라, 그래서 국고보조금이라든가 하는 것을 늘려주고 표준건축비도 보다 더 현실화시켜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노력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중이용시설등의실내공기질관리법이 생겨서 그 이후에 사업 승인 받은 분들부터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면 너무 늦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시공하고 있는 것도 그 기준에 맞추어서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충분한 보완책을 갖고 미리미리, 물론 법이 발효가 되었지만 미리 대안을 가져야 되는데 아직도 SH공사 관계자들은 이것에 대한 마인드가 부족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또 그러한 여론을 듣고 있어요. 그래서 차제에 사장님이 관련된 공사현장 책임자라든가 이런 분들한테 그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주지시킬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듭니다. 그렇게 하시겠지요? ○SH공사사장 김승규 그래서 층간소음재 같은 것은 지금도 적용을 해서 시공에 반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새집증후군 같은 것은 환경페인트 쪽으로 전환하고 풀 같은 것도 과거의 접착제가 아닌 친환경적인 풀로 우리가 대체를 하고 마루판 같은 것도 강화온돌마루 같은 것을 함으로 인해서 접착제를 덜 쓰게 됩니다. 그런 것으로 전환해서 실제 시공 상에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각종 자재도 우리가 친환경적인 자재를 쓰려고 하는데 지금 시중에 너나 할 것 없이 이것이 우수하다고 나오지만 아직 검증된 그런 것이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검증이 되는 대로 그것을 확대해 나가려고 그럽니다.
끝으로 상암지구 3공구 5, 6, 7단지 철거민 특별분양아파트에서 주민들이 입주예정자들이 상당히 분양가가 높다는 이유로 시위를 하는 것을 알고 계시죠? ○SH공사사장 김승규 네.
어느 쪽 말을 들어야 맞는지를 모르겠어요. ○SH공사사장 김승규 높다는 것은 그분들의 말씀이 맞고, 그러면 왜 높으냐 하는 것은 저희들의 얘기가 맞을 겁니다.
그런데 기간이 일단은 늦어졌다는 것에 대해서는 그 사람들의 말이 맞는 겁니까? ○SH공사사장 김승규 기간이 늦어졌다는 것이 3단지에 비해서 늦어졌습니다.
당초에 2002년도에 입주하려던 어떤 약속이 미루어져 가지고……. ○SH공사사장 김승규 그런 약속을 한 바가 없습니다. 다만 그때 기대가 2002년도 6월에 월드컵이 열리니까 아마 그때까지는 그 주변에 아파트가 다 지어지지 않겠느냐, 아마 그러한 생각들을 가졌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택지개발이라는 것이 일시에 동시에 준공이 될 수 없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월드컵경기장부터 먼저 이루어졌고 그 다음에 지난해 입주한 2공구 3단지 그쪽 부분이 먼저 준공이 되었고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나중에 준공이 되고 이러한 시차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아파트 건립기한도 달라지기 때문에 원주민들에 대해서 먼저 입주가 되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외지에서 들어오는 철거민들에 대해서는 그 다음 번에 지어지는 아파트를 배정하는 그 순서에 따를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아무튼 그러한 부분도 어차피 귀 공사가 책임지고 해결해 나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런 분들에 대한 최대한의 어떤 이해와 독려를 해서라도 그러한 여론이 자꾸 나는 것이 좋은 현상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 최대한 노력해서 이해를 시키도록 하십시오. ○SH공사사장 김승규 네, 저희들이 최대한 이해시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도 똑같은 상암지구라 하더라도 4단지의 경우는 아마 건설원가가 더 올라가게 될 겁니다. 은평지구도 더 올라가고, 그것은 시간이 지날수록 모든 인건비라든가 또 자재가 날이 갈수록 최신의 자재, 물론 신공법에 의해서 가격이 떨어지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매번 더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가 도외시 할 수 없는 것이고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이해시키면서 갈등을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수위원장
김운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서구 출신 한명철B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철
B 위원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느라 우리 김승규 사장님, 정말 고생이 많으십니다. 정해진 시간 내에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SH공사가 공기업으로서 정말 주요업무가 주택, 택지를 개발하고 또 주민들을 위한 건물을 짓고 관리하는 여러 가지 종합적인 일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하시다 보면 여러 가지로 잘 된 일도 많이 계시고, 또 나중에 질타 받는 일들도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렇게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서 과연 SH공사라고 하는 것이, 즉 서울시가 갖고 있는 그러한 투자가 된 기관으로서 자본금이 5조가 아니라 50조원이 되시더라도 어떤 개인 기업이 아니고, 이것은 시민들을 위한 것을 운영하시기 때문에 더욱더 이러한 답변과 이런 것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 중복된 말씀들을 피하고, 또 제가 많이 접하는 주민들과의 연계도 있고 해서 그런 쪽의 말씀을 많이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5조원이라고 하는 자본금을 가지고 SH공사가 이제 나가는데 어떻게 적정하다고 보십니까? ○SH공사사장 김승규 현재는 저희가 금년 말까지 한 1조 5,000억 정도 약간 상회합니다만 앞으로 우리가 2010년도까지 이 사업들이 죽 이어지려면 자본이 5조까지 가면 이 사업은 우리가 해낼 수 있으리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B 위원 그러면 사업을 하실 수 있는데 큰 무리는 없다 이렇게 현재 상태로 봐서는 그렇게 보시는 것이지요? 어저께 종합적인 말씀을 죽 들어보니까 사업량도 현재 SH공사가 할 수 있는 분위기가 현재 그때그때 가서 인원만 다소 충원되면 할 수 있다 이렇게 어저께 답변하셨거든요. 우선 기본적인 것 하나 여쭈어 보겠습니다. 이 SH공사라고 상호도 바꾸었고, 또 CI 제정 이런 등으로 해서 전체적인 예산이 얼마나 들었다고 보십니까? ○SH공사사장 김승규 CI하고 BI, 사명 개정하고 하는데 전체 비용이 5억 8,90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B 위원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이런 메모지까지도 다 포함해서 그 정도입니까? ○SH공사사장 김승규 물론 그렇습니다. 거기에는 사옥 옥상 간판 다 교체하고…….
B 위원 되었습니다. 굉장히 큰 하나의 이미지인데요. 제가 굉장히 염려스러워서 묻겠습니다. 물론 앞으로도 이것은 잘 관리를 하셔야 될 문제가 우리 김승규 사장님께서는 특히 강서구청에서도 재직하시지 않았습니까? ○SH공사사장 김승규 네.
B 위원 거기에 뭐라고 했느냐 하면 구민회관을 강서구민회관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처음에. 구청장이 바뀌니까 뭐라고 바뀌었는가 하니 강서문화예술회관이라고 바꾸더라고요. 다시 구청장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다시 강서구민회관으로 갔어요. 이것이 또 우리 사장님께서도 말씀하시는 모든 사항 중에서 보면 정책적인 큰 틀은 서울시로 다시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서울시장님의 뜻이라든가 서울시의 정책과 연계시키는 것은 맞거든요. 5억 8,000, 세계로 나가는 이런 것에 앞으로 시민들의 관심이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홍보도 많이 하시고, SH공사 그러면 그것이 뭐요 그러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저한테 예를 들어서 감사장에 나와도 SH공사 그러면 모르는 분들이 많거든요. 많은 홍보를 하셨으면 하는 것이, 그리고 잘 지속되게 하셔야 될 텐데 그것은 아마 사장님의 의지 갖고는 되지 않으리라 저는 그렇게 보는데 그것은 하여튼 저도 모르겠습니다. 미지수로 남기고, 이제 세부적인 질문으로 들어갈 때 우리 사장님께서만 죽 계셨는데 저하고 얘기하신 분들은 좀 아실 것이에요. 제가 원래 처음에 어떤 문제를 접근할 때 보면 대개 팀장님이나 직급하고 관계없이 시작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다가 안 되면 가는 것이에요. 그러나 거기서 시작을 하기 때문에 답변은 조금 우리 임원님들이 해 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SH공사사장 김승규 네, 알겠습니다.
B 위원 맨 처음에 신기술, 신공법을 가져야 새로운 대처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요. 왜 그러냐, 우리나라 굴지의 회사라고 하는, 우리는 공익이라고 하는 공기업의 이익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기술이나 이런 것을 가야 되는데 왜 못 가느냐, 잘 알지요. 신기술로 가려면 검증되지 않았거든요. 그것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만날 그것을 못 갑니다. 다른 데는 어떻게 하느냐, 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만날 뒤쳐질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일면으로는 무엇이 있느냐 하면 종전에 거래하던 그분들과의 관계도 끊지 못할 사항도 있어요. 제가 이 말씀드리는 것에 대해서 지금 이 신기술, 신공법 어느 이사님 소관이십니까? ○SH공사사장 김승규 시설이사거든요.
B 위원 나와 주시지요.
기석
길기석시설이사
시설이사 길기석입니다.
명철
B 위원 지금 보니까 신기술, 신공법 적용에 상부개방형 강판을 이용한 T형 합성보 공법을 쓰셨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저로서는 굉장히 잘 하신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 새롭게 나가야 되거든요. 나가시는데 자꾸만 글쎄, 이것이 어떨까 해서 못 나가시는 분이 많은데 검증은 하셔야 돼요. 그러나 그런 기구가 있습니까?
기석
길기석시설이사
네, 있습니다.
명철
B 위원 어떤 기구입니까?
기석
길기석시설이사
지금 저희들은 민간 수준에 달하는 수준 향상을 위해서 제가 책임을 지고 각 처장, 또 전문가 교수로 하여금 태스크포스를 운영하고 있는데 신기술, 신공법, 신자재 이런 것이 건축자재뿐만 아니고 기계, 전기, 정보통신, IT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한 몇 10건을…….
명철
B 위원 얼마나 하셨습니까? 몇 건 정도나 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기석
길기석시설이사
그것을 각 분야별로 매년 매월 몇 차례씩 우리가 회의를 해서 자재를…….
명철
B 위원 아니, 원론적인 얘기하지 마시고…….
기석
길기석시설이사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1년에 한 50건 정도 신기술, 신자재를 우리가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체들로 하여금 어떤 선정을 의무적으로…….
명철
B 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엊저녁에 이것 결재할 때 보셨어요? 이것 결재하실 때 이 내용 알고 계시느냐고요? 시설이사님이 이 사항을 알고 계시냐고요? 무슨 얘기인고 하니 저한테는 1건을 주셨는데 50건이라고 하는 막대한 신공법, 신기술을 했으면 나와야 될 것 아니에요.
기석
길기석시설이사
자료 제출…….
명철
B 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중에도 모르신다고 했잖아요?
기석
길기석시설이사
아닙니다. 왜냐 하면 건축뿐만 아니라 전기, 기계, 정보통신 분야가 여러 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부임한 이래 지금까지 한 것이 50건 이상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명철
B 위원 그러니까 이 사항을 결재하셨느냐고요?
기석
길기석시설이사
그 건은 처장 전결로 온 사항이고, 저는 결재를 못 했는데 자료는 추후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명철
B 위원 아니, 자료 필요 없어요. 보세요. 원론적인 얘기로 가는 것은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 얘기는 할 수 있어요. 모든 일을 혼자서는 못 하시지요. 그렇지요? 밑에서부터 다 같이 하시지 않습니까?
기석
길기석시설이사
그렇습니다.
명철
B 위원 그러면 이런 사항들이 새롭게 나가야 되고, 시민들이 거기에 걸맞은 것을 요구하고, 그런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계속 앞으로 나가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내가 거기에 관여해서 교수들하고 얘기하고, 밑에서는 이렇게 이루어지고 위에서 알고 있는 것하고 다르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기석
길기석시설이사
자료를…….
명철
B 위원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석
길기석시설이사
이렇게 자료를 제출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명철
B 위원 되었습니다. 다음 다시 여쭙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임대아파트를 관리 분양하는 부서는 어느 부서가 됩니까? ○SH공사사장 김승규 총무이사 소관입니다.
인홍
정인홍총무이사
총무이사 정인홍입니다.
명철
B 위원 여쭙겠습니다. 임대아파트에서 가장 작은 평수가 몇 평형입니까?
인홍
정인홍총무이사
전용면적 7평짜리라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명철
B 위원 지금 얼마나 있습니까? 관리되는…….
인홍
정인홍총무이사
자료를 보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평형별로는 구체적으로는 안 나와 있고요. 영구임대가 7평, 10평, 12평입니다.
명철
B 위원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가장 적은 평수가 있는데 전용면적 7평이라고 말씀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SH공사가 관리하고 있는 총 7평이 몇 동이라는 것을 모르신다 그런 얘기예요?
인홍
정인홍총무이사
아닙니다. 자료를 찾고 있으니까요. 바로 드리겠습니다.
명철
B 위원 지금 제가 요청한 자료에 의하면 임대공급이 향후계획해서 12, 15, 18평 이렇게 앞으로 향후계획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관리하시는 것이 얼마나 되는지 그것을, 이것을 왜 제가 여쭙는고 하니 가장 힘든 사람들이 살고 있는 평형이에요. 최소한도 이것은 아셔야지요. 제가 평형별로 다 여쭈어본 것이 아니고, 제일 적은 것이 7평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몇 호나 되느냐고 여쭤봤지 않습니까? 그것만 대답하시면 돼요, 다른 것 말고.
인홍
정인홍총무이사
네, 지금 자료 찾고 있으니까요.
명철
B 위원 되었습니다. 혹시 여기 이렇게 SH공사에 근무를 하시게 되시면서 과거에 지은 건물들이 저희 가양동, 방화동만 해도 그런 평수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굉장히 어렵게 살아요. 그분들이 이 방과 옆 방, 아래위는 고사하고 옆방과 옆방 사이에서 대소변을 보는 이런 소리가 들린다는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인홍
정인홍총무이사
그런 민원은 접하지 못했습니다만…….
명철
B 위원 그러니까 지금 안 된다 이것입니다. 자, 그러면 되었습니다. 다시 한 번 여쭙겠습니다. 최일선에 나가서 근무하시는 분이 어떤 분이 나가서 근무를 하십니까?
인홍
정인홍총무이사
관리사무소 소장하고 대리가 나가 있습니다.
명철
B 위원 두 분이 나갑니까?
인홍
정인홍총무이사
두 사람이 나가 있는 데도 있고요. 한 사람이 나가 있는 데도 있습니다.
명철
B 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거기서 하시는 일이 주로 어떤 일들입니까?
인홍
정인홍총무이사
우선 단지 전체에 대한 총괄업무를 소장이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관리업무에는 주택소유자로서의 관리업무와 사용자로서의 관리업무가 있는데요. 그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것이 소장의 역할입니다.
명철
B 위원 제가 바로 이런 서민들이 살아나가는 아픔을 가진 분들이 이렇게 관리를 하면서 이런 어려움을 모르시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것이 자꾸만 이렇게 관리하는 입장이 아니고, 저희 같이 주민들과 접하는 사람으로서는 그분들의 애환을 듣는다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인홍
정인홍총무이사
네.
명철
B 위원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것을 알고 계셔야 그분들의 애환문제를 해결하지요. 지난번에 가양동 2단지에 겨울이면 난방이 안 들어가서 이분들이 추워서, 어떻게 208동이 안 들어간다는 것이에요. 밑에다가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원칙론만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누가 해결해 주셨느냐 하면 여기 계신 김승규 사장님이 최종적으로 해결을 해 주셨어요. 돈이 얼마나 들었느냐, 제가 보기에 2,000만원 그 정도 들여서 했습니다. 잘못된 것을 알아야지요. 이 문제는 바로 우리 서울시가 안고 있고 서울시가 관리해야 되는 그런 문제들이란 얘기입니다. 이 문제를 원론적인 것으로만 자꾸 넘어가니까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나머지 방법은 아까 말씀한 대로 서면으로 주시고요.
인홍
정인홍총무이사
자료가 나왔는데 7평짜리는 1만 3,253호입니다.
명철
B 위원 그렇게 많아요. 7평짜리에 사신다고 그러면 그분들이 얼마나 애환이 담긴 얘기입니까? 그 위가 9평이지요?
인홍
정인홍총무이사
네, 그렇습니다. 전용면적으로 하면 10평인데요.
명철
B 위원 그러니까 그분들은 저희 같은 사람들을 붙들고 애환을 얘기하고 눈물을 흘리고 그 어려움을 얘기한다 말입니다. 그분들이 볼 때는 거기에 계신 소장님이나 거기에서 관리하시는 분들이 하늘같이 보이는 거예요. 물론 아닌 분도 있어요. 그러나 세상은 순리적으로 살기 때문에 그분들의 그런 어려움을 얘기하는 것이 있다 말입니다. 그것을 아셔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인홍
정인홍총무이사
네, 좀더 적극적으로 민원을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철
B 위원 그래서 57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57페이지에 보면 주민요구사항에 대해서도 지난번에도 언급한 바가 있고 그 앞에 39페이지 맨 하단에 보면 장기수선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이 있습니다. 이게 택지개발관리사무소 정기감사 때 나온 얘기들입니다. 이 부분들이 무슨 얘기인가 하니 아까 제가 얘기한 대소변을 보면 그런 소리가 바로 옆방에서 들리고 더 이상은 내가 이야기를 안 하겠습니다. 거기까지만 얘기를 드립니다. 이와 같은 사항, 아까 우리 사장님이 말씀하실 때 뭐라고 하셨느냐 하면 새로운 방음재, 좋은 방음재가 요즘 신기술이 나와서 그런 것을 쓴다고 그럽니다. 이분들에게 적용시켜주는 계획을 세워주시란 얘기입니다. 할 수 있습니까? 이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할 수 있는 겁니까?
인홍
정인홍총무이사
그것은 기술적인 문제인데요. 우선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종전에는 7평, 10평 적은 평형이었습니다만 지금은 임대아파트 평수를 상당히 키워서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12평, 15평, 18평…….
명철
B 위원 지금 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됐습니다. 다음은 공사 폐자재 발생에 대한 처리는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SH공사사장 김승규 두 가지가 있는데요, 택지개발 쪽에서 철거하는 데는 개발이사 소관입니다.
필용
박필용개발이사
개발이사 박필용입니다.
명철
B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폐자재가 이렇게 많은 물량이 발생을 하거든요. 새롭게 신규로 한다든지 발산만 생각하지 마시고, 폐자재가 어떻든 간에 뉴타운을 하든 어디를 하든 하다 보면 폐자재가 많이 발생합니다. 이게 어디로 갑니까?
필용
박필용개발이사
소위 건설폐기물은 건설폐기물적치장으로 가고요.
명철
B 위원 그게 어디입니까?
필용
박필용개발이사
일시 적치했다가 리사이클링 일부 하고 최종적으로 못쓰는 것은 김포 쓰레기매립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발생된 폐자재 중에서 재활용되는 것을 제외한 나머지는 최종적으로 김포쓰레기매립장으로 갑니다.
명철
B 위원 그러면 재활용을 시킨다면 중간집하장으로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필용
박필용개발이사
그렇습니다.
명철
B 위원 그게 어디입니까?
필용
박필용개발이사
그것은 업체들이 꽤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경기도 일원에도 있고요.
명철
B 위원 SH공사가 하는 자리가 있을 것 아닙니까? 실무 되시는 분 누가…….
필용
박필용개발이사
아닙니다.
명철
B 위원 한 군데로 갑니까, 아니면 여러 군데로 나누어서 갑니까?
필용
박필용개발이사
여러 군데로 나누어서 갑니다.
명철
B 위원 어떤 방법으로 해서 거기가 선정됩니까?
필용
박필용개발이사
우리는 폐기물업체에다가 용역을 주고요. 폐기물을 받은 업체가 중간집하장을 정해서 중간집하장으로 가고 있습니다.
명철
B 위원 그러면 거기가 정해진 데가 있을 것 아닙니까?
필용
박필용개발이사
여러 군데입니다. 폐기물업체가 자기들이 거래하는 중간집하장으로 가고 있습니다.
명철
B 위원 발생된 폐기물을 그때그때 합니까, 아니면 이미 계약된 데가 있습니까?
필용
박필용개발이사
미리 계약을 해 놓습니다.
명철
B 위원 그래서 몇 개소가 된다고 하셨죠?
필용
박필용개발이사
네, 그렇습니다.
명철
B 위원 몇 개소가 되는데 그 몇 개소 되는 폐기물업체가 중간처리시설업체로 다시 간다, 그것은 아니지요?
필용
박필용개발이사
중간처리업을 하시는 분들한테 가기도 하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 폐기물을 용역 받은 업체가 중간집하장시설을 갖고 있으면 자기 집하장으로 가고 여러 경우가 있습니다.
명철
B 위원 그래야 되겠죠. 그것은 그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나가는데 그러면 경기도 쪽으로도 많이 갑니까?
필용
박필용개발이사
경기도 쪽으로도 가고 있습니다.
명철
B 위원 그래서 공사 폐자재 처리를 하시는데 문제점은 없습니까?
필용
박필용개발이사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우선 사회적으로 문제가 될만한 것이 지금은 상당히 철저히 관리되고 있습니다만 몇 년 전만 하더라도 그 폐기물을 어디에 불법 매립한다든지, 논을 매립한다든지 이런 때 불법 매립물을 폐기하는 경우 등등이 있는데요. 최근에 전부 일일이 체크하고 받는 부서도 체크 받고 내보내는 데 체크하고 이렇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명철
B 위원 지금 하고 계십니까?
필용
박필용개발이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명철
B 위원 그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거기와 계약을 했기 때문에 거기까지만 주면 그만인지, 그 다음에 그 폐기물이 어떻게 처리되는지, 왜냐 하면 SH공사가 대단히 큰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양적으로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것을 확인하신다는 얘기지요?
필용
박필용개발이사
임직원들이 새벽 5시부터 저녁까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명철
B 위원 됐습니다. 다음은 발산택지지구는 어느 분이 하십니까?
필용
박필용개발이사
제가 하고 있습니다.
명철
B 위원 발산택지지구 개발과 관련해서 현재 개발된 14만평 외에 더 개발하려는 그런 계획이 없다고 그러시던데…….
필용
박필용개발이사
네, 없습니다.
명철
B 위원 아직 없다고 확신할 수 있지요?
필용
박필용개발이사
발산택지에 추가되는 면적은 없다는 것입니다.
명철
B 위원 네, 됐습니다. 그리고 발산택지지구 주민들에게 보상방법으로 공급할 토지가 지금 은평 뉴타운 같이 법적 기준에 의해서 줄 수 있는 그런 것을 내가 서면으로 받았는데요. 여기 단독필지 이것이 이번에 만들어진 것입니까, 아니면 종전부터 이 계획을 갖고 계셨습니까?
필용
박필용개발이사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주대책은 각 택지개발이나 개발지구의 규모라든지 목적 등 여러 가지 특수한 사정을 감안해서, 그래서 우선 제일 중요한 것이 개발목적이 달성되는 그런 전제하에서 이주대책을 수립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구별로 이주대책이 일부 상이합니다. 같을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은평 뉴타운 같은 지역에는 최근에 1,000㎡ 이상의 자기 토지를 갖고 있고 건물이 없는 소위 무주택 토지주인에게는 아파트입주권을 부여하기 위해서 공고가 되어 있습니다.
명철
B 위원 이사님, 죄송합니다만 A지구, B지구의 형편에 따라서 다소 차등을 두면서 공급을 한다는 그런 말씀 아닙니까? 결론은 그 얘기 아닙니까?
필용
박필용개발이사
그렇습니다.
명철
B 위원 뉴타운사업본부장님 조금 뵙겠습니다.
희상
전희상뉴타운사업본부장
뉴타운사업본부장 전희상입니다.
명철
B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현재 직접 뉴타운사업을 하시는 지구가 몇 개 사업을 하고 계십니까?
희상
전희상뉴타운사업본부장
사실상은 은평 뉴타운이 저희 SH공사에서 하는 내용이고요. 왕십리에 주상복합건물 짓는 것 그것을 저희 SH공사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명철
B 위원 앞으로 만일에 또 뉴타운사업이 2차 지구도 있고 균형발전촉진지구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어떤 지구 지정 승인이 다 떨어지고 했는데 또 받을 계획이 있는 데가 있습니까?
희상
전희상뉴타운사업본부장
현재는 저희들이 여력이 없어서 그것은 생각을 못하고 있습니다.
명철
B 위원 그러면 이번에 은평 뉴타운은 감정해서 보상을 하셨지 않습니까?
희상
전희상뉴타운사업본부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명철
B 위원 하고 계시고 또 많은 진척도 되셨다고 그랬는데 그 보상방법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보상방법이 각 지역마다 어떤 보상을 할 때마다 그때 그때마다 기준을 정합니까?
희상
전희상뉴타운사업본부장
보상기준요? 이주대책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명철
B 위원 아니, 보상. 이번에 은평만 보상을 하셨잖아요, 다른 데는 몰라도. 그게 처음이자 마지막이라고 얘기를 듣고 있는데…….
희상
전희상뉴타운사업본부장
지금 수용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상계획을 공고를 합니다. 처음에 물건을 조사하고 그 다음에 보상계획을 공고하면서 이 물건에 대해서 이의가 있냐, 없냐 하는 것을 주민들의 의견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감정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그 단계가 다 지나서 감정평가가 되었고 그 감정 평가된 대로 이 가격이…….
명철
B 위원 감정평가는 몇 개 기관에서 합니까?
희상
전희상뉴타운사업본부장
3개 기관에서 합니다.
명철
B 위원 어디에서 정합니까?
희상
전희상뉴타운사업본부장
저희들이 SH공사에서 감정평가협회에다가 2개소를 의뢰했고 1개소는 주민들이 선정을 해서 했습니다.
명철
B 위원 거의 비슷하게 나왔습니까?
희상
전희상뉴타운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명철
B 위원 그러면 공시지가 대 감정평가 나온 가격이 저희 방화지역을 비교해 보면 1.3배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동의하실 수 있습니까?
희상
전희상뉴타운사업본부장
일반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것이 감정평가하고 공시지가하고는 조금은 평가방법이 다를 겁니다. 공시지가는 표준지를 기준으로 해서 대충 어느 정도 되겠다는 얘기이고 감정평가는 그 실상을 그대로 파악해서 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어렵고 하여튼 공시지가보다는 좀 높게 나옵니다.
명철
B 위원 그러니까 감정평가액이 나온 것이 공시지가의 몇 % 정도가 되었는지 그것을 정확하게 모르시지요? 그것은 아실 수가 없죠, 지금?
희상
전희상뉴타운사업본부장
그것은 그렇게 단순하게 보고드릴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명철
B 위원 그러면 그것은 제가 서면으로…….
희상
전희상뉴타운사업본부장
그게 어느 경우는 몇 %가 더 나오고 어느 경우는 좀 적게 나오고…….
명철
B 위원 글쎄, 알지요.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저도 그렇게 상식을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총괄적인 몇 필지에 총괄 얼마라는 면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감정가격 보상가격이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희상
전희상뉴타운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명철
B 위원 그것을 얘기하는데 제가 어느 필지냐고 물어봤습니까? 그렇잖아요?
희상
전희상뉴타운사업본부장
아니, 공시지가 대비 몇 % 업이 되었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명철
B 위원 아니, 공시지가 대 보상가격이 어떤 비율이냐.
희상
전희상뉴타운사업본부장
그러니까 공시지가보다는 다소 높게 나오는데 몇 % 정도가 더 높게 나오는지 일률적으로 한꺼번에 말씀드리기가 어렵다 그런 얘기입니다. 높게 나오는 것은 분명한데…….
명철
B 위원 내가 나중에 말씀드리겠어요. 왜 그런고 하니 전체적인 보상을 해야 되는 토지면적이 있는 것입니다. 필지수와 토지면적이 있잖아요. 그것은 변하지 않잖아요?
희상
전희상뉴타운사업본부장
네.
명철
B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감정가격이 전부 나와 있잖아요. 공시지가가격하고 감정가격이 나와 있잖아요. 뒤에 계신 분들 제 얘기 이해가 안 가요?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지…….
희상
전희상뉴타운사업본부장
아니, 전체 토지면적하고 전체 감정평가가격은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명철
B 위원 그러면 그것이 얼마 돼요, 아까는 모르신다고 하더니.
희상
전희상뉴타운사업본부장
아니요, 자료를 가지고 보고드리겠습니다. 평균으로 해서 평당 290만원 정도 나왔습니다. 전체 토지가격을 평균으로 하면요.
명철
B 위원 제 얘기 잘 들으세요. 내가 금액을 물어봤습니까? 공시지가 아시지요?
희상
전희상뉴타운사업본부장
네.
명철
B 위원 공시지가가 총 면적의 몇 필지에 얼마 하는데 공시지가가 전체적으로 얼마다. 그런데 거기에 따른 그 면적을 보상가를 이번에 감정해 보니까 2개 기관은 여기서 했고, 나머지 1개 기관은 주민들이 대표한 데서 해 보니까 총 얼마가 나왔다, 그러면 공시지가보다 높다고 했지 않습니까?
희상
전희상뉴타운사업본부장
네.
명철
B 위원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공시지가는 100원이에요. 100이면 감정가격은 100원인지, 200원인지, 300원인지 나왔을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희상
전희상뉴타운사업본부장
공시지가 대비 한 153%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명철
B 위원 그것 보세요. 나오잖아요. 금방 나오는데 그것이 안 나온다고 자꾸만 얘기를 하세요. 나오지 않습니까?
희상
전희상뉴타운사업본부장
그런데 그것은 제가 보기에 정확한…….
명철
B 위원 제가 언제 정확한 것을 달라고 했습니까?
희상
전희상뉴타운사업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명철
B 위원 제가 언제 정확한 것 달라고 했어요? 되었습니다. 조금 시간이 넘는데 하나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마곡지구 관련해서 사장님,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종합적인 얘기를 다 들으셨으니까 제가 질의한 내용이나 그런 것을 다 아셨으리라고 믿고요. 마곡지구 개발관련해서 개발 주체가 앞으로 SH공사가 될 수도 있다고 하는데 그 사항에, 제가 얘기하는 것에 어떻게 동의하시겠습니까? ○SH공사사장 김승규 아니, 그것은 검토를 해 봐야 됩니다. 지난번에 시에서 같이 논의를 했는데 주체가 우리가 되어야 될 것이냐, 시가 하면서 우리가 대행할 것이냐 그것은 조금 더 재원대책 문제라든가 그런 것을 검토해 봐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B 위원 그러면 이번에 SH공사에 각종 설계 및 각 지구별로 해서 거기에 마곡지구 같은 것이 20억 7,000만원이 수립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알고 계십니까? ○SH공사사장 김승규 그것은 일단 설계는 우리가 하는데 재원문제 때문에…….
B 위원 개발 주체는 어디서 할 것이냐……. ○SH공사사장 김승규 시가 될 것이냐, 우리가 될 것이냐. 하기는 우리가 해야 됩니다. 대행을 할 것이냐, 우리 자체사업을 할 것이냐 그것이 좀더 검토가 되어야 됩니다.
B 위원 그리고 뉴타운 개발을 하려면 상충되는 법이 있다고 말씀 하셨거든요. 뉴타운 개발을 하는데 지금 현재 서울시가 진행하는 것과 또 개발하는 거기에 건설교통부와 상충되는 법이 있다고 그런 답변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도 뉴타운 개발을 하나 하나 해 나가면서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제가 그것은 주택국하고 도시계획국하고 해서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문제는.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장님께 결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려운 서민들이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그분들 거기 가서 살아보면 슬럼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서 보면 정말 안타깝습니다. 정말 그분들의 애환어린 면을 챙겨 봐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또 거기서 사시는 분들이 인간의 욕구로 봐서는 어느 누구도 좀더 나은 자리로 가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다 사실입니다. 그러나 어쩔 수 없이 거기 사는데 그분들에게도 최소 한의 사시는데 어려움이 가지 않도록 하실 수 있는 범위까지 정말 꼭 좀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SH공사사장 김승규 네, 관심을 갖고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B 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수 위원장, 정호동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정호동부위원장
한명철B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되도록이면 질문의 의도와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짧은 답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부터는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분만 딱 더 하시고, 오전감사는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파의 한명철A 위원님.
명철
A 위원 사장님 앞에 어저께부터 오늘까지 감사를 하면서 고생도 많이 하시고 그렇습니다만 이것이 천만시민이 바라보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고, 정확하게 대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장님께서는 부임한 지가 2년이 되셔서 SH공사의 많은 일을 하시고 정력적으로 일을 했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정책방향에 있어서는 제가 두 가지만 사장님 앞에 물어보겠습니다. 서울에는 주택보급률이 지금 현재 아파트부터 유형별로 따지면 단독주택까지 해서 280만호가 있습니다. 또 지금까지 미준공 나고 사업승인난 것부터 건축허가 나온 것이 10만호가 있습니다. 290만호입니다. 그러면 지금 2010년까지 만약에 SH공사에서 재직한다고 생각하시면 이쪽 SH공사에서 지금 뉴타운이든지 장지·발산해서 몽땅 해서 300만호는 된다는 말이지요, 내년이면. 그리고 그중에서 10만호라는 것이 지금 서울특별시 각 구청에서 지금 데이터가 안 나와 있습니다. 세금 내는 것으로 봤을 적에는, 가옥당 세금 내는 것은 310만호가 됩니다. 그러면 사장님께서는 2010년까지 앞으로 6년입니다. 그러면 몇 세대가 SH공사에서 착공을 해서 준공이 날 것이라고 생각해 보셨는지요? 대답해 주세요. ○SH공사사장 김승규 저희가 착공하는 부분하고 시에서 재개발, 재건축 등으로 해서 하는 것이 총 10만호가 아마도 2010년도 되면 전부다 준공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아파트가 그 안에는, 그때 가면 전체 임대아파트가 한 20만호가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A 위원 사장님께서는 5년 후면 SH공사하고 서울시에서 주택 보급한 것이 20만호, 그러면 지금 민간주택이 1년에 지금 현재 자료가 틀릴 수도 있으니까 경기가 바람이 불면 많이 짓는 것이고, 요즘 같으면 얕아지니까. 1년에 그러니까 서울시에 민간주택들 지금 한 것이 그것은 모르시면 모르시는 대로 괜찮습니다. 대충 얼마나 착공허가가 나가는 것 같습니까, 평균. ○SH공사사장 김승규 글쎄요. 그 관계까지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A 위원 그래서 제가 2010년 정도 되면 서울시내에는 인구가 950만 정도로 보고, 줄어든다고 합니다, 통계학자들이 봤을 때. 그래서 그렇게 되면 지금 280만에 지금 SH공사에서 하는 10만, 서울시에서 하는 것이 한 20만호 그러면 한 340, 350만호가 됩니다. 그러면 주택보급률이 여기 집을 짓고 시행하는 회사니까 주택보급률이 끝났다고 봅니까? 더 지어야 됩니까? 개인 생각이에요. ○SH공사사장 김승규 정확하게 판단하기는 어려운데요. 아마 앞으로 핵가족화가 얼마나 더 빨리 진전이 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지 않느냐 보고 있습니다.
A 위원 좋습니다. 감사님 나와 주세요.
감사
감사
김만기 감사 김만기입니다.
명철
A 위원 감사님은 부임하신 지도 오래고, 또 사회에서도 좋은 직장에 계시고 해서 우리 SH공사에 오신 지가 얼마 되셨어요?
감사
감사
김만기 금년 2월 10일자로 해서 부임해서 10개월 되었습니다.
명철
A 위원 감사를 했을 적에 어떤 직원의 잘잘못이 나왔을 때는 지금 어떤 조치를 하나요? 규정이 있습니까?
감사
감사
김만기 네.
명철
A 위원 어떤 규정이 있습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1,000만원 금액 정도를 계약을 잘못해서 1,000만원 정도 손실을 끼쳤다, 그것은 딱 누가 보더라도 이것이 확실하다 할 경우에는 어떤 조치를 합니까?
감사
감사
김만기 감사는 사전감사와 사후감사가 있습니다. 사전감사인 경우에는 시정 치유가 되기 때문에 시정 위주로 하고, 사후 조치에 의해서 지적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재정상 조치가 뒤따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명철A 위원님 말씀과 같이 해서 재정상으로 손해를 봤다 했을 경우에는 그 양정에 따라서 환수조치도 하고, 변상조치도 할 수 있습니다.
명철
A 위원 구상권까지도 한다?
감사
감사
김만기 네.
명철
A 위원 해고도 하고?
감사
감사
김만기 네.
명철
A 위원 그러면 지금 오신 후에 어떤 이름까지 얘기하실 것은 없지만 좋지 않은 상황이든지, 구상권 청구를 했다든지 또 징계를 했다든지 그런 사항이 한 건이라도 있었습니까? 얘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 사람 이름까지 댈 필요는 없고, 몇 건이나 됩니까?
감사
감사
김만기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계획된 감사에 의해서 적발된 사항이 총 84건입니다. 그중에서 행정상 조치로 주의나 시정통보를 한 것이 16건 그리고 재정상으로는 285만원을 징수했습니다. 그리고 일상감사를 통해서 사업이 착수되기 전이나 진행 중에 감액 또는 조정한 것이 1억 5,800만원을 감액 조치한 바 있습니다.
명철
A 위원 그러면 개인 소견을 감사님 앞에 내가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는 발주를 했다든가 이럴 적에는 결재를 직접 하십니까?
감사
감사
김만기 네,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감사의 진행방법을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일상감사를 통해서 해당부서에서 발주가 이루어질 때 법규에는 맞는지, 시공의 내용은 맞는지, 예산은 확보되어 있는지, 계약의 방법은 적정한 지에 대해서 일상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명철
A 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감사를 잘 했느냐, 안 했느냐 감사님 앞에 지적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창립이래 내 자료에 의하면, 저는 건설회사를 죽 한 15년, 20년 해서 실패도 해 봤습니다만 제일 골치 아픈 것이 하자입니다. 그것이 아까 한명철B 위원님이 지적한 것, 옛날에 기술이 없어서 옆방에서 얘기하는 것 다 듣는 그런 문제 기타 등등 또 당사자들끼리 좀더 이익을 챙기려고, 기존에 입주할 적에는 좋다고 들어왔는데 곰팡이가 슬면, 약간 손바닥만큼 곰팡이가 피면 대수리해 달라고 해서 이렇게 합니다, 소송도 들어오고. 본위원은 어저께 자료를 요청해서 상당히 놀란 것은 시공회사의 하자보수 이행능력의 부족으로, 이행능력 부족이란 회사가 없어졌다든가, 부도가 났다든가 또 연대보증인도 부도가 났다든가, 서울보증보험에 갔다와 보니까 요새 하자보증이, 예를 들어서 100억짜리 하자 증권의 하자가 요새 3%입니까, 몇 %입니까? 감사님, 몇 %예요?
감사
감사
김만기 그 %는 정확히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명철
A 위원 그 정도는 아셔야죠. 한 3%라든가 이렇게 나오겠지요. 그러면 SH공사에서 단 1건밖에 없다 말이지요. 하자처리도 다 연대보증회사에서 해 주고 투자신탁회사에서 해 주고 부도난 회사도 없어서 단 1건만 나왔다 말입니다. 그게 공동 계약한 건배종합건설 15%, 자유건설 85% 지분해서 동성종합건설이 연대보증을 해서 이것으로 인해서 1건당 금액도 크지 않은 것인데 내가 봤을 때는 3억이라는 하자보수금을 쓴 것 아십니까?
감사
감사
김만기 그것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명철
A 위원 감사를 잘못한 것 아닙니까?
감사
감사
김만기 하자보수에 대해서 연대보증회사와 보증기관 이런 절차를 집행하는 문제는 시공 발주한 부서에서 그것을 추진을 하고 그것이 사후감사나 또는 추가 변경되어서 발주할 때는 저희들 감사부서에서 업무를 챙기고 있습니다.
명철
A 위원 내가 감사하는 의도는 이것 1건만이 아니고 모든 발주를 해서 이런 손실이 왜 오느냐, 이것을 지금 이사님부터 전 직원들의 바람이고 감사의 뜻이 있어서 앞으로 이렇게 안 해 주시기를 바랄 뿐입니다.
감사
감사
김만기 네.
명철
A 위원 그래서 어느 사람을 지칭해서 잘잘못을 따지고 싶지는 않아요. 이런 문제를 하나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3억 9,816만 4,000원이라는 돈을 하자 보수를 했다 말이지요. 사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기한이 얼마나 지나간 겁니까? 2001년 7월 13일에 파산이 되었다는데 내가 봤을 때 앞으로도 7년은, 골조 같은 것은 요즘 8년, 10년 해야 되는데 이 건에 대해서는 앞으로 얼마나 더 나가야 됩니까? ○SH공사사장 김승규 그것은 앞으로 발생되는 것을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타 공사한다고 해서 회수 확보하는 것으로, 제 기억에 중랑공영차고지 그쪽 공사를 한다고 해서 거기서 이것을 감액하고 지급하는 것으로 아마 조치를 했을 겁니다.
A 위원 제 얘기는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많이 나와야 됩니다. 저는 정말 위원들을 속인다고 보는데 이런 하자가 많다고 봅니다. 이것 1건만 나오는 감사는 문제가 있는 감사입니다. 그 이유는, 그래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전체적으로 수의계약된 것을 대부분 봤을 때 재계약한 것, 추가 공사하는 것, 막말로 하자가 분명히 있으면 거기 기한이 끝났어도 하자가 있으면 민원이 오기 때문에 감당하지를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민원이 SH공사에 입주자가 한 1,000여 명이 왈칵 들어와 보십시오. 당신들의 하자보수가 이렇다, 기한이 다 지났다, 이런 것은 서울시가 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여기 오지 않고 건설회사에 가야 하는 것이 정상인데 건설회사가 망해버렸으니까 할 수도 없다 말이지요. 사장님, 솔직히 말씀해 보세요. 이것말고 1년에 하자보수 등등으로 해서 한 1,000억 나갑니까? 한 500억은 나가지요, 민원에 의한 하자? ○SH공사사장 김승규 이런 경우가 아니고 실제로 저희들이 시설보수를 위해서 해 주어야 될 부분들, 그것은 해 주고 있습니다.
A 위원 그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하자가 아니더라도 하수구에 물이 흘렀다, 그래서 그것을 고치려면 하자보수를 하든지 뭐든지 어떤 돈으로 충당을 해서든지 그것을 해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시공회사도 못하는 그런 돈이 나는 사실 3억이 아니고 상당히 많이 나간다고 생각되는데 이번 12월말까지 하자가 가외로 나가는 것에 대해서 회계자료를 주십시오. ○SH공사사장 김승규 글쎄, 이렇게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것은 하자보증기간 내에 문제가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분명하니까 이것은 구상권 청구가 가능한데 하자기간이 지났을 때 그게 단순 경미한 것이라 할지라도, 즉 하자기간이 지났다고 그랬을 때 그것을 하자로 보지 않고 유지보수로 봐야 될 것이냐, 아니다 이것은 처음에 시공할 때 부실시공에 의해서 된 것이지 설사 기간이 지났다 하더라도, 그런 다툼이 있습니다. 그런 다툼이 있을 때 우리가 빨리 보수를 하더라고 거기에 대해서는 한번 구조적으로 처음에 부실시공이냐 그것을 따져보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결말이 안나서…….
A 위원 그러니까 이런 얘기예요. 원가계산에 보수유지비가 들어가는데 한 20% 정도가 하자 기타 민원에 의해서 발생이 되어서 시공이 잘못되었을 경우에 그게 나중에 재판을 하고 뭐해 가지고 정리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비용이 많이 나가니까 그런 부분을 우리 감사님이 거기에 포인트를 두어서 상당히 관리를 잘하셔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감사
감사
김만기 알겠습니다.
명철
A 위원 금액 갖고 더하고 싶지 않아서 미술장식품 어제 나온 것 있지요? 미술장식품은 누가 소관입니까? ○SH공사사장 김승규 시설이사 소관입니다.
A 위원 감사님 들어가십시오.
감사
감사
김만기 존경하는 한명철A 위원님의 지적에 대해서 앞으로 감사 업무를 적극 노력해서 잘 하겠습니다.
기석
길기석시설이사
시설이사 길기석입니다.
명철
A 위원 수고하십니다. 이것을 이론상으로 따지고 싶지 않고 제가 오늘 미술장식품에 대한 자료를 받았습니다. 미술장식품은 잘 아시다시피 발주는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기석
길기석시설이사
발주는 공사측에서 하고 있습니다.
명철
A 위원 공사처장님 나와주십시오.
정근
김정근설계처장
설계처장 김정근입니다.
명철
A 위원 상암2단지 공사비도 우리 처장님이 다 하시죠?
정근
김정근설계처장
저희 설계처에서는 현상공모에 의해서…….
명철
A 위원 아니, 공사비?
정근
김정근설계처장
공사계약까지 합니다.
명철
A 위원 아니, 공사비도 책정을 하지요?
정근
김정근설계처장
네.
명철
A 위원 미술장식품도 발주하셨죠?
정근
김정근설계처장
네, 그렇습니다.
명철
A 위원 결재는 어디까지 합니까, 전결입니까?
정근
김정근설계처장
계약결재 말입니까?
명철
A 위원 여기 보니까 팀장이 하시게 되어 있는데 사업이 결정되었을 때…….
정근
김정근설계처장
결정해서 저희들이 이사까지 보고가 되어서 재무팀으로 이송되어서 거기에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명철
A 위원 계약은 금액을 산정하고 공모를 하고 업체를 선정한 후에 적격업체인지 아닌지 봐서 나중에 금액을 조정해서 실지 설계를 해서 그 다음에 저기로 넘어가겠지요. 저쪽에 가서는 95%, 93% 해서 계약하는 것 아닙니까? 재무팀은 얘기할 필요가 없지요.
정근
김정근설계처장
계약금액은 입찰을 보는 것이 아니고…….
명철
A 위원 가만히 있으세요. 이 자료를 드리세요, 어제 공사비하고 나한테 갖다준 자료. 이것을 아직 안 가지고 있어요?
정근
김정근설계처장
아직 안 가지고 있습니다.
명철
A 위원 이것 하나 드리세요, 오해하고 자꾸 꼬리를 물면 안돼요, 빨리 정리하기 위해서. 상암2단지 공사비가 470억원, 상암3단지 450억, 신정3단지 150억 이렇게 죽 해 가지고 KIT아파트 재건축까지 나왔다 말입니다. 미술장식품에 대해서 나도 몰라서 어제 모 위원이 질문하던데 제가 봤을 때는 금액이 10% 이상, 문화예술진흥법시행령에 의해서 아파트일 경우에는 총 건축비의 1/1000을 주면 되지요?
정근
김정근설계처장
네, 맞습니다.
명철
A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예를 들어서 신정3단지를 보면 법적으로는 1,500만원이나 1,600만원 줄 것을 왜 4,600만원이나 발주했나요? 대답하세요. 제가 이것을 만약에 위원장, 조사권 발동을 내가 할 테니까, 그렇게 아시고 얘기하자고요. 얘기해 주세요.
정근
김정근설계처장
그것은 자료가 지금 준비되지 않아서 자료를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철
A 위원 그렇게 하면 안돼요. 제 얘기는 이것을 시인하셔야 할 것 아닙니까? 자료가 여기 있지 않습니까?
정호동부위원장
한명철A 위원님께 제출한 자료를 빨리 책임자께서는 캐치해서…….
명철
A 위원 복사를 하라고요, 이것 아침에 갖다준 것 아닙니까? 감사시간이니까 증인대에 서세요. 서시라고요. 우리 위원들도 지금 잘 모르고 있는데 무슨 얘기냐 하면 상암2단지가 470억에 공사를 발주했거든요. 그래서 직접 공사비가 450억이고 간접 공사비가……, 다 합쳐서 470억입니다. 사장님도 한 부 복사해서 드리세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예를 들어서 470억이면 4,700만원에 미술장식품을 발주해야 되는데 6,000만원에 발주해서 여기에서 마이너스 1,300만원을 더 주었다 말이지요. 또 상암3단지는 6,400만원으로 2,000만원을 더 주고요, 4,500만원에 할 것인데 6,400만원에 발주가 나갔다 말입니다. 신정3단지는 150억 공사이면 1,500만원짜리 미술장식품을 줘야 되는데 4,600만원으로 3,000만원의 손실을 봤고, KIT아파트는 2,600만원짜리 공사로 줄 건데 3,800만원을 주었으니까 네 가지 미술장식품에 합쳐서 약 8,000의 손해를 끼쳤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왜 이렇게 비싸게 주었느냐 이런 얘기지요. ○SH공사사장 김승규 그것은 아마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그렇게 되었을 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게 미술장식품에 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1/1000이면 1/1000의 산출금액이 있을 겁니다.
A 위원 사장님이 잘 모르셔서 그러는데 문화예술진흥법시행령에 보면 아파트는, 그것을 가지고 나중에 해명을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주셔야 돼요. 아파트는 1/1000 그리고 주상복합 빌딩은 5/1000 그렇게 주면 지금 한다 말입니다. 그게 바로 주택공사에서 공모를 해서 하는 것이 그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현상공모도 아니고 수의계약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이유만 말씀해 주세요. 사장님, 그런 식으로 하면 제가 더 오래 합니다. ○SH공사사장 김승규 아니, 그게 아니고 1/1000에 대한 모수가 건축비만 해당이 되는 것이냐, 아니면 전체공사비에 해당되는 것이냐 그런 것이 차이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런 관점에서 답변을 드리면 될 것 같아요.
정근
김정근설계처장
지금 미술장식품 발주금액을 제가 인지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자료를 확인해서 발표를 드리겠습니다.
명철
A 위원 간단하게 얘기하시라고요.
정근
김정근설계처장
저희들 기준도 방금 말씀하신 대로 공사비의 1/1000 기준으로 하고 있고요, 그것을 책정해서 공고 낼 때도 아예 신문공고에 금액이 얼마다 하는 것을 발표를 합니다.
명철
A 위원 공고를 왜 냅니까, 공고를. 수의계약 했는데. 공고를 왜 내요? 수의계약했는데.
정근
김정근설계처장
아닙니다. 저희들도 미술장식품은 전부다 현상…….
명철
A 위원 수의계약되었잖아요, 수의계약.
정근
김정근설계처장
현상공모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한 것입니다.
명철
A 위원 대답을 하시라고요. 예를 들어서, 왜 남자답게 얘기 못합니까?
정근
김정근설계처장
전부다 현상공모를 한 것입니다.
명철
A 위원 현상공모한 것 좋다는 말이지요. 수의계약한 것 좋다는 말이지요. 제 얘기는 혈세입니다, 혈세. 이것이 만일에 안 되면 시장한테 내일 시정질문하는데 따질 것이에요. ○SH공사사장 김승규 위원님 양해를…….
A 위원 왜 비싸게 주었느냐고 물어보잖아요. ○SH공사사장 김승규 양해를 해 주시면 그 자료를 다시 한 번 정리를 해서 설명을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 위원 아니, 자료가 틀렸다는데……. 내가 뭐라고 얘기해요. ○SH공사사장 김승규 절대 1/1000을 초과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초과했다고 하면…….
A 위원 1/1000을 초과할 수 있습니다, 제 얘기는. 그렇게 하지 마시라는 말이에요. ○SH공사사장 김승규 저는 그것은 있을 수가 없다고 봅니다.
A 위원 지금 그러면 1/1,000 초과가 안 되었다는 것입니까? 사장님. ○SH공사사장 김승규 규정이 그렇게 있다면 규정을 위배해서 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한번 자료가 불충분한 것 같은데요. 한번 다시 정리를 해서…….
A 위원 이유를 얘기해 주세요.
정근
김정근설계처장
미술장식품 발주금액을 제가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요. 그것을 파악을 해서 따로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기준은 위원님 말씀대로 1/1000 이상은 초과하지 않고 있습니다.
명철
A 위원 안 가지고 있으면 여기 자료에 나온 것이 틀린 것입니까? 자료 나와 있잖아요, 계약금이. ○SH공사사장 김승규 여기는 아마 계약금액만 나와 있을 텐데 그것 할 때 산출된 모수, 모수에 대한 것을 한번 산출하도록 하겠습니다.
A 위원 계약금 여기 나왔잖아요. ○SH공사사장 김승규 여기는 예술장식품에 대한 것…….
A 위원 사장님, 가만히 있으세요. 내가 이사하고도 얘기하고 싶은데 이것은 실무자에서, 이것을 두둔할 것이 아닙니다. 감사가 무엇입니까? 개선하고, 내가 징계하자, 뭐 이것을 구상권을 설정하자 이런 것 아니잖아요. 개선을 해서 이것이 정말 남들 욕을 많이 먹으니까 이런 부분은 고쳐나가자, 시정하자는 것인데 내가 잘못한 것 뭐 있어요? ○SH공사사장 김승규 잘못됐다면 문책도 해야 됩니다.
A 위원 여기에서 지금 미술장식품을 이렇게 이렇게 발주했다는 것을 해서 수의계약했다는 것이 이 책에 5건이 있고, 여기는 예를 들어서 금방 자료에 의하면 공사비가 이렇게 들었다는 얘기가 확실하다는 것이고, 그런데 8,900만원을 손해봤기 때문에 본위원이 지적한 사항을 여기에다가 지금 현재 나중에 가자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지요. 위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얘기해 보세요.
정호동부위원장
하여튼 자료를 바로 확인하셔서 점심식사 후에 바로 나와서…….
명철
A 위원 자료가 불충분하니까 위원장님, 제가 얘기할게요. 식사를 하고 이 부분은 내가 한 5분 더 시간을 주는 조건으로 양해를 할게요.
정호동부위원장
네, 식사하시고…….
명철
A 위원 또 얘기하겠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딱 잘못되었으면 잘못되었다 하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지, 무엇을 자꾸 내가 뭐……. 이번에 행자부에서 경영평가해서 인센티브 받은 것이 있나요? ○SH공사사장 김승규 아직은 없습니다. 지금 규정상에는 일반직원들의 경우 기관성과급은 300%, 그 다음에 개인성과급 150%해서 450%까지를 성과급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시에서 그것을 얼마로 줄 것인지 그것은 결정해서 시달이 내려올 것으로 봅니다.
A 위원 그것은 시에서 주나요? ○SH공사사장 김승규 저희 예산으로 주는데 %율을…….
A 위원 603쪽을 한번 봐주세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얘기는 603쪽을 보면 이것은 자존심 상하는 것이니까 다른 얘기하고 싶지는 않고, 이것을 제가 요구를 했는데 여기 임원들 연봉제에 대해서 기본연봉, 제수당, 복리후생비 등등 있는데 행정자치부 경영평가결과에 따라 임원은 기본급의 150%에서 450% 성과연봉, 직원은 기본급의 100%에서 300% 기관성과급 별도 지급 개인별 근무평정에 따라서 직원은 기본급의 50%에서 150%를 성과급을 받는다. 이번에 상도 타시고, 또 여러 가지 많이 하셔서 12월 정도 되면 성과급이 행정자치부에서 경영평가결과가 나왔으면 나오는 것 아닙니까? ○SH공사사장 김승규 네, 결과는 나왔습니다.
A 위원 어떻게 되었습니까? ○SH공사사장 김승규 1위, 가급으로 되었기 때문에 최고 450%까지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시에서 그것을 율을 정해 줍니다.
A 위원 직접 이리로 오는 것은 아니네요? ○SH공사사장 김승규 그러니까 저희들 자체 예산으로 지급을 하는데요.
A 위원 행정자치부에서 주는 것이 아니고, A급을 받았으니까……. ○SH공사사장 김승규 최대 450%까지 줄 수 있는데 그 율은 이제 시에서 조정을 합니다.
A 위원 그러니까 이번 12월 전에는 집행을 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SH공사사장 김승규 네, 그렇습니다.
A 위원 그것이 나한테 자료를 달라고 하는데 안 주더라고. ○SH공사사장 김승규 아직 율이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최대 450%까지 주고 싶습니다, 사장으로서는.
A 위원 사장님 앞에 또 말씀드릴게요. 토지는 누가 관리합니까, 총무이사? ○SH공사사장 김승규 네, 총무이사입니다.
A 위원 총무이사 나와 주세요.
인홍
정인홍총무이사
총무이사 정인홍입니다.
명철
A 위원 이것 때문에 저번에 감사받았을 때도 우리 총무이사님이 저하고 약속한 것 있지요? 기억 안 나세요?
인홍
정인홍총무이사
죄송합니다.
명철
A 위원 처장님을 했기 때문에, 재산 같은 것은 총무 쪽에서 관리하시잖아요?
인홍
정인홍총무이사
네, 그렇습니다.
명철
A 위원 그래서 이것은 잘 아실 것 같아서. 왜 여기 사업도 안 하면서 땅을 소유하고 있는 이런 땅들을 왜 지금 몇 년씩 2년, 3년, 5년씩 계획도 없이 방치하고 있는 것은 그런 이유가 무엇입니까?
인홍
정인홍총무이사
택지개발사업, 그러니까 대단위사업으로 해서 서울시 소유 땅을 관리하고 있는 땅들이 있습니다. 그 땅들은 대개 공공시설용지인데요. 학교용지라든가, 파출소 이런 것들로 해서 상대기관의 예산이 미반영되었다는 이유, 또는 불필요하다는 이유로 해서 지금 매각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명철
A 위원 정확하게 얘기해 주세요. 그렇게 얘기해 주시면 내가 또 화나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주거지가 많잖아요?
인홍
정인홍총무이사
네, 많습니다.
명철
A 위원 그런데 학교용지 많습니까? 학교용지 몇 %나 있습니까, 도시개발공사에서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인홍
정인홍총무이사
상암동에 있는 주거용지는…….
명철
A 위원 지금 택지로 말고, 나대지 상태로 있는 계획에 없는 그냥 무한대로 여기 저기 조금씩 있잖아요.
인홍
정인홍총무이사
자투리땅 말씀입니까?
명철
A 위원 네, 자투리땅. 자투리가 어디 자투리입니까? 송파구만 하더라도 가락시장 바로 앞에 있는 땅이 몇 평입니까? 주거지 아닙니까?
인홍
정인홍총무이사
가락시장 앞에 있는 것이요?
명철
A 위원 네.
인홍
정인홍총무이사
네, 맞습니다.
명철
A 위원 몇 평입니까?
인홍
정인홍총무이사
그것이 2,200평 정도 됩니다.
명철
A 위원 그것이 자투리땅이 아니잖아요? 2,200평이면 시가로 보면 내가 봤을 때 2,000만원짜리 땅은 되는데 그것을 3년 동안 놔두었을 적에는 왜 놔둔 이유를 얘기해 주셔야 되거든요.
인홍
정인홍총무이사
그것을 위원님이 잘 아실 것으로 봅니다만 토지의 형상이 장방형으로 길쭉하게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그 토지를 독자적으로 이용할 계획으로 해서 용도변경까지 해서 매각을 해 볼까 했습니다만 첫째는 용도변경이 안 되고요. 근린시설로 해서 우리가 팔아보려고까지 했습니다만 근린시설 용도변경이 안 되고, 자체적으로 거기다 아파트를 건립하려고 분석을 해 봤더니 큰 도로에 접해 있는 땅이기 때문에 이격 거리를 떼거나 하면 아파트건축 최소면적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독자적으로 아파트 건립을 못하고…….
명철
A 위원 그것도 지금 현행법에 의하면 이사님이 제 앞에 거짓말을 또 했어요. 그것이 지금 아파트가 미관상은 안 될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 아파트를 안 짓는다고요?
인홍
정인홍총무이사
아파트를 건립하려고 해 봤습니다만 수익성이 없어서 못하고 있습니다.
명철
A 위원 수익성이 아니고, 수익성이 없으면 그 땅을 안 파는 이유를 제가 물어보잖아요. 그것을 계속 가지고 있을 것입니까?
인홍
정인홍총무이사
저희들이 매각을 주거용지 자체로서는 이용가치가 없다라고 봤고요. 근린시설로 해서 매각을 할 생각을 해 봤습니다만 그것은 용도변경이 안 되어서 지금까지 매각을 못 하고 있습니다.
명철
A 위원 박필용 개발이사님도 아시지만 제가 기술자가 아니니까 우리 총무이사님한테 물어보겠는데 가락시영아파트가 이만한 단지면 이런 길다란 땅입니다. 이것이 건축법에 의하면 8층까지 지을 수 있는 땅입니다. 당장 주거지입니다. 아무 이상도 없어요. 그래서 제 얘기는 이것을 그때 총무처장님께서는 내 앞에 얘기할 적에 시영아파트하고 그것이 합쳐져서, 합쳐도 지금 상당히 좋은 것입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것 내가 송파 출신이라서가 아니라 용적률이나 도시 여러 측면으로 보더라도 나홀로아파트가 안 되고, 또 거기에 한 7, 8층을 지으면 가리는데 그것은 조합이 생기면 주든지, 그것을 어떤 대책을 세워야지, 도시미관도 나쁘고요. 또 왜 그것을 SH공사에서 가지고 있는지 의문점도 제기하고요. 거기가 3년 이상 4년 되었잖아요.
인홍
정인홍총무이사
네, 그렇습니다.
명철
A 위원 어떤 방침이 어떻게 김승규 사장님 방침으로 결정 안 되는 것이에요? ○SH공사사장 김승규 그것은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방안이 있습니다. 독자적으로 다른 용도로 팔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 앞으로 재건축을 하는데 우리가 지분참여로 할 것이냐, 아니면 조합에 감정가격에 의해서 매각을 해야 될 것이냐 하는 그것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느 것이 저희가 재산 관리하는데 더 유리하느냐 그것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A 위원 지금 여기 소송은 어느 분이 담당합니까?
인홍
정인홍총무이사
네, 총무이사 담당입니다.
명철
A 위원 패소한 것이 근래에 와서 한 25건 되지요?
인홍
정인홍총무이사
네, 패소한 건이 있습니다.
명철
A 위원 제일 큰 금액이 얼마입니까?
인홍
정인홍총무이사
자료를 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명철
A 위원 제가 얘기해 드릴게요.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식사시간도 되고. 2003누6940 토지수용 이의재결 취소 얼마예요? 김원남이 원고이고, 중토위, 공사라는 것은 무엇이에요?
인홍
정인홍총무이사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을 했는데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결신청 내용이 입주민의 편에 받아들여진 것입니다. 그래서 보상가액이 증액되어서 지급한 것입니다.
명철
A 위원 이것은 어느 과에서, 변호사를 선임할 정도가 될 때에는 원만한 합의를 했을 경우에는 소송도 패소가 안 되어서, 금액이 얼마지요?
인홍
정인홍총무이사
제가 자료를 못 찾고 있습니다.
명철
A 위원 이것이 자료가 이상해서, 찍은 것이 7.771이라고 해서 1,000만원 단위인지 모르겠어요. 이것 갖다 드리세요. 시간을 벌자고요. 보고 얘기하세요. 얼마예요?
인홍
정인홍총무이사
7,200만원입니다. 증액 청구했습니다.
명철
A 위원 그것은 지금 현재 원고가 소송을 이쪽에 내서 결론적으로 SH공사에서 패소한 것이 맞지요?
인홍
정인홍총무이사
네, 그렇습니다.
명철
A 위원 그러면 7,700만원 손실을 끼친 사람에 대해서 일단 판단을 잘못했지요?
인홍
정인홍총무이사
위원님, 이것은 토지수용법이 정하는 절차에 의해서 보상협의를 합니다. 보상협의를 하는데 협의당사자가 협의금액에 불만을 가지고 이의제기를 신청했을 때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그것을 심사를 해서 판결해 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보상금이 쌍방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나오는 증액이기 때문에 손실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명철
A 위원 그 판결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하더라도 헌재에서 이기듯이, 판결은 그 사람 말이 맞았기 때문에 항소도 할 수 없었고, 어쩔 수 없이 7,700만원 손해를…….
인홍
정인홍총무이사
다만 실익이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는 것입니다.
명철
A 위원 손해봐서 지불해 준 것 아닙니까?
인홍
정인홍총무이사
손해본 것은 아니고, 보상금액의 적정성이 평가사들이 평가를 해 가지고 내놓은 평가금액에 이의를 가지고 중토위에 이의신청을 한 것이기 때문에 중토위에서도 다시 또 평가사들이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받아들여진 것이거든요.
명철
A 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그것이에요. 그것이 행정미스예요. 우리 사장님도 구청장도 해 보시고, 다 해 보셨는데 안일하게 했기 때문에. 좋습니다, 그것은 7,700만원 손해를 안 보고 기이 줄 것을 줬다고 말씀하는 것 아니겠어요?
인홍
정인홍총무이사
네?
명철
A 위원 그만큼 나갈 것을 우리는 안 주려고 했을 때…….
인홍
정인홍총무이사
우리는 사도로 보고 낮게 주었고…….
명철
A 위원 왜 사도로 봅니까?
인홍
정인홍총무이사
그러니까 현재 이용하고 있는 그 상황이 도로이기 때문에 최초에 우리가 평가한 평가사들은 그것을 도로로 보고 평가를 해서 금액을 낮게 해 주었고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는 민원인 주장대로 이것은 도로가 아니다라는 주장을 받아들여서…….
명철
A 위원 총무이사님이 잘못한 것을 지적해 드릴게요. 그 평가사를 선정한 것 자체부터 잘못되었다 말입니다.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이쪽 평가사는 “도로다, 그래서 이것은 7,700만원을 줄 것이 아니고 적당히 주시오” 이런 평가서를 쓴 것이, 내가 감사를 지적한다면 총무이사님이 잘못하셨다는 거예요, 능력 없는 사람을 평가사로 썼다는 것 하나.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때도 순발력이 있었으면 고문변호사도 있고 하니까 여러 사람들이 더 검토해서 실무자가 잘했으면 변호사비로 220만원이 안 나갔을 것 아니냐 이겁니다.
인홍
정인홍총무이사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들이 평가법인의 평가사가 각 필지의 형상을 보고 평가하는 기술보다도 우리 직원들이 보는 수준이 더 낫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감정평가사는 국가에서 인정하는 기술사들이기 때문에…….
명철
A 위원 알았어요. 제가 이사님께 얘기하고 싶은 얘기는 7,700만원을 내가 잘 주었다, 못 주었다는 얘기를 하고 싶지 않고 만약에 내 땅에 판결이 그렇게 나서 7,700만원을 보상받을 수 있는 것인데, 그게 어떤 평가사를 썼든 SH공사에서 했든 여기 장사꾼들이 하는 데가 아니지 않아요, 공개념이 있기 때문에. 질질 끌다가 그 사람이 소송을 해서 이겨서 마지막에 가서 돈을 주었다는 것은 한 시민한테 사실 공개념에 관련된 사람으로서 피해를 주고 있지 않나…….
인홍
정인홍총무이사
협의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명철
A 위원 그래서 제 얘기는 실질적으로 그런 것은 빨리 빨리 조정해 주면 상당히 좋지 않았겠느냐 이런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인홍
정인홍총무이사
앞으로 보상함에 있어서 협의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명철
A 위원 이번에는 이 정도로 종결을 하겠습니다.
정호동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 정도 지적을 좀 하겠습니다. 여기 업무보고에 나와 있는 각종 자료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관련된 것은 위원님들이 한 번씩 다 훑어본다 말입니다. 그러면 패소와 관련된 부분이다 그러면 자료가 즉각즉각 나와야 됩니다. 그것을 지금 찾으려고 우왕좌왕하시고, 그러면 이것을 한번도 훑어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각 개개인 위원님들한테 요구한 자료가 배송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부서에서 이게 해당되는지 그쪽에 딱딱 알려주고, 한명철A 위원님 같은 경우는 미술장식품 자료를 본인은 갖고 계시는데 해당부서에서는 그 자료를 모르잖아요, 그런 자료를 받았는지. 그러면 어떻게 이 감사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위원들에게 간 자료는 이런 자료가 갔으니까 해당부서에서는 준비를 하라고 헤드부서에서는 통제를 하고 이렇게 해야지요.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시간이 더 길어지지 않습니까? 다음 오후에는 한번 제대로 원활하게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기대를 하고요. 점심식사를 위해서 2시 10분까지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44분 감사중지
14시 59분 감사계속
김진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서 계속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태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철
A 위원 답변을 못 들은 부분이 있어서요.
김진수위원장
그러면 먼저 오전에 송파구 한명철A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들어야 되기 때문에 송파구 한명철A 위원님이 먼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철
A 위원 나와주세요.
정근
김정근설계처장
설계처장 김정근입니다. 본위원이 사회 선배로서 시의원의 자격을 떠나서 감사하는 것에 대해서 아까도 약속한 대로 간단하게 제가 이야기를 해야 되겠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본위원이 생각하는 감사에 대한 지적사항을 몇 가지 말씀드리고 또 많은 사업을 시행하는 SH공사가 하자보수비에 대해서 상당히 적게 책정을 해서 이런 부분을 수정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우리 총무이사님의 업무가 상당히 많아서 능률이 저하된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 토털 개념으로 봐서 서울시나 SH공사나 법인은 다르지만 같은 회사로 보고 용역 주는 것이 보통 20개 회사가 돌아가면서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하고 싶고요. 여기 보니까 서울시에서 하는 용역은 이런이런 회사다, 설계하는 회사는 이런이런 회사다, 수의계약은 아니더라도 이런 문제점이 있다, 이게 한 20 군데나 30 군데가 같이 돌아간다 말입니다. 뉴타운사업본부, 도시계획국, 주택국 그 다음에 우리 소관의 SH공사도 비슷하다. 이런 것은 새로운 뉴디자인, 새로운 창작품 또 새로운 도시 또 모든 부분에 대해서 새로운 창작활동이나 이런 것을 해야 좋은 작품이 나오는데, 예산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한 사람이 주니까 도시개발이 되었든 뉴타운이 되었든 용역이 복사해서 뉴타운으로 가고, 뉴타운에 했던 것을 도시계획으로 가고 이렇게 불합리한 것은 언젠가는 조직적으로 고쳐야 될 것이다, 이런 것을 사장님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본위원이 얘기한 것은 본인의 인쇄물이 잘못되었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간단명료하게 사람이 살아가는데 잘하려고 그러면 실수가 더 많은 것입니다. 또 열심히 하려고 하면 또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천만시민의 혈세를 지금 1만 3,000원, 2만원, 3만원씩 주어서 임대아파트에 살면서 세를 못내는 사람, 이쪽 판자촌에서 추운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지금 소송에서 패소해서 7,700만원을 냈다는 사실, 두 번째는 아까와 같이 어떻게 되었든 간에 그래도 우리나라의 주택공사가 그 나름대로 주택문화를 그래도 앞장서서 일을 하고 있고 거기서 하는 용역개념, 공무개념, 가격개념,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하시면, 더 좋은 것은 못 찾지만 그런 방향으로 앞으로 해 주시면 되겠는데 간단하게 잘못했으면 잘못했다든가, 몰랐다든가 또 그렇지 않으면 정정당당했다든가 셋 중에서 발주자 책임자로서 얘기해 주시고요. 이게 하나 잘못이 되면, 그것을 왜 내가 이야기하느냐 하면 앞으로 발주금이 어마어마하게 큰 금액들이 이런 식으로 흔들리면 SH공사는 잘못가는 겁니다. 간단히 얘기해 주십시오.
설계처장 김정근입니다. 먼저 위원님 말씀하신 프린트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 행정사무감사자료 462페이지 밑에2001년도 용역 수의계약 업체현황에서 4번에 신정3단지 미술장식품 제작설치용역금액은 1,800만원입니다. 지금 4,611만 2,000원으로 한 것은 저희들 착오로 생각됩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명철
A 위원 몇 페이지요?
정근
김정근설계처장
462페이지입니다.
명철
A 위원 그러니까 이 금액이 틀렸다는 얘기네요?
정근
김정근설계처장
네.
명철
A 위원 계약금액이?
정근
김정근설계처장
계약금액은 1,800만원입니다.
명철
A 위원 그러니까 이유를 얘기해 주세요. 아니, 인쇄를 잘못했다고 하시는 것이에요?
정근
김정근설계처장
네, 인쇄과정에서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명철
A 위원 계약서는?
정근
김정근설계처장
계약내용은 1,8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명철
A 위원 또 두 번째 것은요?
정근
김정근설계처장
다른 것은 별 문제가 없습니다만 저희 미술장식품 설치에서 설치비용을 산정하는 근거가 건축물 총 연면적에 표준건축비, 표준건축비는 건설부에서 고시한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건설부장관이 고시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 금액을 곱한 1/1000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전에 위원님께서 지적한 따로 제출한 공사비 금액은 저희들이 최종 정산한 금액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것 발주용은 당초 정산하기 전에 저희들이 설계하는 과정에서 건축연면적하고 표준건축비에 1/1,000을 곱한 것이기 때문에 전체 금액에 다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명철
A 위원 아니, 그러니까 간단하게 얘기하시라니까요. 지금 제가 이것을 따지고 싶은 것이 아니에요. 제가 지금 감사하는 것은 SH공사가 최소한도 5조원이라는 얘기이고, 그런 법인체이고, 앞으로 이것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무엇을 내가 지적하겠습니까, 여기 와서. 제 얘기는 잘 까보자는 뜻인데 간단하게 얘기하자고요. 행정적으로 잘못했을 때 서울시에서 사실 작품이 좋고 나쁘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것이 금액상으로 봤을 때 적법하게 단 100만원이라도 더 나갔느냐 물어보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이 현행 법규에서는 100만원 정도 더 나갔습니다 하면 끝나는 것이에요. 그것 대답해 주시라니까요.
정근
김정근설계처장
규정상의 비용이 추가로 나간 것은 현재 없습니다.
명철
A 위원 답답하네. 제 얘기는 사장님 앞에 물어볼게요. 본위원이 알기로는 예를 들어서 3,000만원이면 발주할 수 있고 모든 것이 끝날 수 있는 것을 4,600만원에 발주를 했다. 그러나 더 좋은 작품, 서울시 조례에 의하면 1/1000에 대해서 미술장식품을 발주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한 15%나 20%, 30%가 더 올라갔는데 우리 SH공사에서는 실질적으로 좀 올라가더라도, 예산이 더 나가더라도 더 좋은 작품과 더 창작성과 조형미가 있는 작품을 쓰기 위해서 이것을 했다 이렇게 하면 저는 이해가 가겠는데 이것이 하자가 하나도 없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감사로서 우리 위원장님 앞에 조사권을 발동을 하겠습니다. 얘기해 주세요. ○SH공사사장 김승규 한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겸허하게 받아들이면서 1/1000로 하는 방안, 그리고 현재처럼 총 연면적에 표준건축비를 해서 하는 방안 그중에서 실질적으로 저희라고 해서 더 돈을 많이 들여서 미술장식품까지 할 필요는 없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보다 더 우리가 경영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방향으로 검토를 해서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A 위원 사장님이 봤을 적에는 이것에 대해서는 잘못된 것이지요? ○SH공사사장 김승규 어느 금액이 더 저희한테 도움이 되는지 판단을 해서 좋은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A 위원 정리를 해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2,500만원이다 해서 사업계획을 냅니다. 그러면 그 금액의 1/1000입니다. 더 이상, 이하도 줄 필요가 없습니다. ○SH공사사장 김승규 그렇습니다.
A 위원 거기다 연면적을 갖고 얘기하시면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제 얘기는, 지적할 사항은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몇 천만원 되어서 돈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것을 비례로 해서, 제 얘기는 여기 650명의 팀장님부터 사장님까지 될 수 있으면 잘 운영하셔서 혈세를 아끼는 뜻에서 얘기했는데 잘잘못을 따지는 것은 아닙니다. 열심히 해 주시고요. ○SH공사사장 김승규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A 위원 그리고 앞으로 서울시의 좌우지간 주택보급률과 여러 가지 힘드시겠지만 김승규 사장님을 비롯해서 임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SH공사사장 김승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진수위원장
한명철A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태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태종위원
하태종 위원입니다. 김승규 사장님을 비롯해서 연일 감사에 참여하신 관계자들께 감사드리고요. 우선 저는 식사를 하셨기 때문에 좀 긴장을 푸시고, 편안하게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질문을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 지적을 죽 해 주셨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도 그런 부분들은 지극히 잘못되었다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사실 우리 SH공사 직원이 총 몇 분이나 되시지요? ○SH공사사장 김승규 현재 정원이 699명인데 한 670명 정도 현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연 이틀동안 감사 질의답변을 대체적으로 보면 사장님이 근 90% 이상을 답변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사장님이라고 해서 모든 것을 다, 물론 아우트라인을 알아야 되겠지만 세밀한 부분까지 다 아시기는 힘든 부분도 없잖아 있는데 제가 지금 이렇게 오늘 한명철A 위원님의 답변을 보면서 느낀 것입니다, 그 전에도 느꼈지만. 우리 사장님 뒤에 관계자들께서 다 앉아 계시는데 왜 여기 와서 앉아 계신지, 왜 여기서 무엇을 얻고자 계신 것인지 제가 우선 그것을 묻고 싶어요. 그런데 행정감사라는 것이 예를 들어서 잘못을 끄집어내서 꼬집고 또 그 잘못을 가지고 채찍질하는 부분도 일부 있겠지만 사실 사장님 이하 관계자들께서 모르는 부분 그런 부분들을 우리 위원님들이 각계각층에서 전문지식을 가지신 분들이, 또 민원으로 인해서 들었던 부분 이런 것들을 끄집어내서 지적해 주는 것이 감사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렇다면 감사를 하는 입장과 수감을 받는 양자간에 솔직한 얘기로 공급자와 수요자입니다, 따지고 보면. 그렇다면 얼마만큼 감사에 성실하게 준비를 했느냐, 그것은 시험 때가 되니까 시험공부를 한다 그것은 잘못된 것이거든요. 평소에 공부 잘 하는 학생은 시험 때 밤을 새지 않아도 시험 잘 봅니다. 평소에 근무를 잘 하시는 공무원이나 관계자들은 밤을 새면서 자료 준비를 안 해도 할 수 있다는 얘기지요. 그런데 유독 여기 와서 이렇게 보면 지금 699명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각 부처별로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쉽게 이야기하면 서로의 어떤 협조 관계라든지 윤활유 역할을 해 주는 시스템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것은 사장님께서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여기서 어제오늘 느낀 바로는 바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미진하다, 또 협조가 잘 안 되고 있다. 심지어는 동료위원님께 자료 제출을 해 놓고도 그 자료가 어디에서 어떻게 갔으며, 또 그 자료를 제출해 주었으면 그 위원님은 반드시 그 자료에 의해서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그 질문을 할 것이라는 예측을 못하고 우왕좌왕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A라는 위원님께서 전혀 새로운 자료를 와서 그 자료를 가지고 질문을 했을 때도 충분히 수감준비가 되었다면 자료 제출에 의해서 답변을 할 텐데 그것도 아닌 직원들이 제출한 그 자료마저도 누가 누구한테 무슨 자료를 제출했는지 모른다 이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느낀 바로는 사실 우리가 지금 SH공사에서 다른 산하단체보다 마이너스요인이 나지 않는다 이렇게 자부를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은 마이너스요인이 나지 않도록 이미 구조상 되어 있는 것입니다. 되어 있는 것을 수익성을 내고 있다, 물론 그것은 좋은 결과지만 내고 있다라고 칭송을 받아야 될 문제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 김만기 감사님과 더불어서 몇 분이 참석하셨지요, 감사과에서? 한번 일어나 보시지요?
감사
감사
김만기 여기 감사장에는 감사실장하고 저하고 둘이 참석했습니다.
하태종위원
그렇습니까? 앉으십시오. 총무이사님 산하에 몇 분 참석하셨어요? 일어서 보세요.
인홍
정인홍총무이사
12명입니다.
하태종위원
개발이사님 산하에 몇 분 참석하셨어요?
필용
박필용개발이사
네, 개발이사하고 처장들 네 분입니다.
하태종위원
앉으세요. 시설이사님은요?
기석
길기석시설이사
시설이사 외 5명 참석입니다.
하태종위원
뉴타운사업본부.
희상
전희상뉴타운사업본부장
네, 처장하고 저입니다.
하태종위원
그 다음에 집단에너지사업단장?
정상
고정상집단에너지사업단장
저하고 팀장 세 분입니다.
하태종위원
앉으십시오. 지금 뒤에 관계자들께서는 여기 참석하실 때 헤드에서 일하시는 이사님이나 또 사장님께서 어떤 답변을 정확하게 못하실 수도 있습니다, 헤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보조역할을 하기 위해서 여기 좌석에 배석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연 여기서 어떤 위원이 질문을 어떻게 하느냐, 안 하느냐 이것을 평가하기 위해서 여기에 앉아 계신 것은 아니시지요. 그렇다면 최소한도 자료는 바로 바로 제출을 할 수 있어야 되고, 또 답변을 할 수 있는 자료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전혀 안 되어 있다는 얘기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사장님께서 그동안에 SH공사를 관리하시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느끼고 있는 것인지, 본위원이 말씀드린 내용을 공감하고 계신 것인지, 아니면 전혀 그 공감대 형성을 못하고 계신 것인지 한번 간략하게 1분 이내로 답변해 주세요. ○SH공사사장 김승규 하 위원님께서 좋으신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어느 조직이나 마찬가지로 모든 의사소통이라든가 정보교환문제는 수직으로 뿐 아니라 또 수평으로도 광범위하게 서로 긴밀하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평소에 저도 가끔 그런 것을 느껴서 그 부분을 수차 강조를 하고, 항상 정보를 공유하면서 긴밀한 협조관계를 갖도록 했는데 제가 지도력이 부족해서 아직까지 그것을 다 제대로 교육이 전달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 과정이 이번에도 나타난 것 같은데 앞으로 좀 더 많은 교육을 통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정하시지요? ○SH공사사장 김승규 네, 죄송합니다.
방금 자리에서 일어서셨던 총무이사님이나 개발이사님이나 헤드에 계신 분들께서는 제가 보기에는 저희가 한 이틀 동안 우리가 행정감사를 한들 무슨 큰 어떤 내용물을 점검할 수가 있겠어요. 한 30분씩 주어진 시간에 질의응답을 한다는 것이 큰 알맹이를 찾아내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도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뭔가 새로운 활력소를 불어 넣어주고, 새로운 것을 찾아서 지적을 하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들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뒤에 좌석에 앉아 계신 관계자들께서는 어제 오늘 양 이틀만 넘기면 모든 것은 끝이다 이런 안일한 생각을 하고 계신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위원으로서 굉장히 유감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생각할 때는 물론 여기는 사기업은 아닙니다. 사기업 같으면 요즘에 밤 12시, 밤 11시 또는 10시까지 이렇게 오버타임비를 받지 않고 근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여기는 공기업이기 때문에 주어진 시간이 정해지면 다 퇴근들을 하고 이런 입장들인데 어떤 인력이 많이 충원이 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저는 인력보다도 작은 인력이라도 효율성을 창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효율성 창출이 되기 위해서는 상호 부처간에 유기적인 그러한 협조가 없으면 절대적으로 효율의 퍼센티지는 높아질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저는 강력하게 오늘 이 자리에서 지적을 하고, 특히 김만기 감사님께서도 이번을 계기로 해서 좀더 새로운 마인드를 가지고 조직구조에 가차없이 협조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주어진 시간이 있기 때문에 많은 준비를 했습니다만 동료위원님들께서 또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본위원으로서는 마지막으로 사장님 이하 담당 이사님들께서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을 그냥 한 귀로 듣고 흘리지 마시고 큰소리를 쳐서 또 어떤 내용을 가지고 꼬집고 지적해서 그래서 그것을 매로 생각하지 마시고 작은 매도 큰 매로 생각하시고 새로운 SH공사가 거듭날 수 있도록 심기일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SH공사사장 김승규 감사합니다.
김진수위원장
하태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우위원
정승우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 답변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 간략하게 몇 가지를 확인코자 질문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감사자료 253쪽에 어제 지적을 했던 내용에 대한 것입니다. 뉴타운 은평지구 설계현상공모 작품심사 회의록을 검토해 본 결과 심사위원 구성이 편파적으로 구성되어서 심사가 되었다고 봅니다. 첫째, 건축이 9명, 도시설계 3명, 조경 2명, 교통 1명 해서 15명이 심사를 했는데 여기에 심사위원으로 참석했던 현재 양윤재 부시장이 어필한 내용을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 토론 분야별로 인원배정이 되어 있어 분야의 인원이 많은 쪽이 유리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본위원도 이 의견에 동의를 하면서 건축분야에 9명을 심사위원으로 위촉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SH공사사장 김승규 양해해 주시면 뉴타운사업본부장님이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뉴타운사업본부장님이 말씀하십시오.
희상
전희상뉴타운사업본부장
뉴타운사업본부장 전희상입니다. 정 위원님이 말씀하신 심사위원의 배분은 대체적으로 건축, 그러니까 그 용역의 공사비 포지션에 대충 맞추어서 정합니다. 그러니까 은평 뉴타운에 아파트설계공모를 했기 때문에 그중에서 제일 많은 부분이 건축부분이지요. 아파트에 대한 건축계획을 얼마만큼 잘 했느냐 하는 부분이 제일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의 전문가들이 많이 모셔져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교통계획이나 조경계획 이런 부분은 상대적으로 건축비의 포지션이 좀 적기 때문에 거기에 합당하게끔 위원배정을 한 겁니다.
정승우위원
본위원은 지금 본부장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 동의할 수 없는 것이 뉴타운사업을 하는 취지와 목적에 배치되는 심사위원을 구성한 겁니다. 뉴타운의 본래 사업목적이 뭡니까? 쾌적한 신도시를 만들어 보겠다고 한 것은 이 조경과 친환경적인 계획이 우선 시 되어야 되고 건축분야는 대한민국에 전용면적 25.7평이면 25.7평 내에서 내부구조를 어떻게 배치하느냐 하는 것은 답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전용면적 18평일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평면도를 작성할 때 배치하는 부분은 큰 변수가 나오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25.7평 이상 되는 면적에도 한정된 면적 내에서 내부구조를 배치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고, 본위원의 생각은 이명박 시장이 뉴타운을 천명하고 의견을 제시하고 이 분위기를 잡아가는 취지가 새로운 모습의 새로운 주거환경을 만들어 보겠다고 하는 것인데 본부장께서는 건축분야가 당연히 많지요. 어느 공사든 건축분야가 많습니다. 그러는데 이 공사를 할 때 9명의 심의위원을 배치한 것은 본위원이 볼 때는 전혀 이 뉴타운개발계획하고는 배치되는 그런 심사위원을 구성해서 선정을 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틀립니까, 제 말씀이.
희상
전희상뉴타운사업본부장
물론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 관점에 따라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저희들이 봐서는 어쨌든 뉴타운이든 어떤 경우든 사람이 주거하는 부분이 제일 큽니다, 그 몫이.
정승우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소위 서울대에서 이름 있는 학자로서 근무를 했던 양윤재 부시장의 말씀이 틀린 거네요, 결국은. 제 의견이 틀렸다 하더라도 양윤재 부시장 의견도 틀린데 심의 때 이런 말씀을 한 마디 한 회의록이 없어요. 그러면 그분이 추진하고 있는 청계천이라든가 뉴타운의 총수로서 부시장 역할을 하고 의지도 틀린 건데 뉴타운사업본부장은 맞다고 하는 것이 어디에…….
희상
전희상뉴타운사업본부장
제가 심사회의에 참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 뜻이 어떤 뜻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정승우위원
뜻이 그대로예요, 여기 한글이에요, 영어도 아니고.
희상
전희상뉴타운사업본부장
글쎄, 그러는데 실제로 그 진의가, 왜냐하면 회의록을 저희들이 보면 대개 속기를 해서 녹취를 하는 것이 아니고 대충 직원들이 받아서 쓰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속기하는 것에 대해서도 저로서는 평소에 문제가 있다, 아 다르고 어 다른데…….
정승우위원
본부장님, 됐습니다. 기 공사에서 감사자료로 제출한 회의록을 기 공사 자체에서 잘못된 것이라고 보는 것을 왜 줍니까?
희상
전희상뉴타운사업본부장
잘못됐다라고 보는 것이 아니고요.
정승우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내가 정리를 하고 싶고, 시간관계상 넘어가고요. 다음 이 112억원에 달하는 설계비를 지출할 때 현상공모해서 심사하는 시간이 2003년 11월 21일 9시부터 시작해서 12시에 끝났습니다. 그러면 회의준비하면서 5분 내지 10분이 소요되었을 것이고 약 3시간 정도밖에 심의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회의록을 보면 누가 어떻게 작성을 했던 간에 이 내용을 읽어보면 5분 내에 읽어볼 수 있는 회의록입니다. 3장 반입니다. 3쪽에 1/3 정도밖에 안됩니다. 가지고 계시죠?
희상
전희상뉴타운사업본부장
네.
정승우위원
그렇게 보면 시민의 부담이 되는 뉴타운지구 설계현상공모는 졸속으로 이루어졌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지금 본부장님께서는 참석을 안하셨다고 제3자에게 핑계를 댈 수 있겠지만 이 현상공모 작품 자체가 문제가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희상
전희상뉴타운사업본부장
그렇지 않습니다.
정승우위원
그렇지 않다고 계속 하시겠지요. 됐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지금 본위원이 확인하고자 하는 내용이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은평 뉴타운지구 설계업체에서 제시한 가격 및 SH공사 조정설계가격 자료를 제출하라고 했더니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설계업체에서 제시한 가격 총 설계비가 129억 9,100만원입니다. 그런데 이 가격을 설계업자가 제시하면서 뭐라고 견적을 제시했냐면, 참고적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건명, 금액, 준공납품연월, 견적사항, 대표자 성명 죽 있고요. 본인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에 의해 공사입찰유의서에 의해서 견적하여 이 견적이 귀 기관에 의하여 수락되면 공사 계약 일반조건, 계약 특수조건, 설계서 및 현장설명서에 따라 위 견적금액으로 준공기한 내에 공사를 완성할 것을 확약하며 견적서를 제출합니다. 견적자 누구누구 이렇게 제출했어요. 그러면 여기 견적서에 나온 금액은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은평 뉴타운 1구역에 설계업자가 35억 3,000만원을 제시했어요. 그런데 SH공사에서는 39억 5,500만원을 주겠다고 올렸습니다. 그 총액을 보니까 귀 공사에서 144억 9,737만원을 주겠다 하고 계약을 해 버렸어요. 그 차액을 보면 15억 637만원입니다. 15억 600만원이 넘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과연 합당한 계약이었는가, 일반적인 상식으로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설계업자가 견적을 낸 가격으로 충분히 계약을 했어야 마땅한데 어떻게 SH공사에서 설계비를 올려주었느냐, 이것에 대해서 본위원이 모르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해가 될 수 있도록 답변을 구합니다.
희상
전희상뉴타운사업본부장
지금 어느 자료를 보고 말씀하시지는 모르겠는데요. 저희 SH공사의 조정설계가격이 이 난이고 그 다음에 설계업체가 제시한 가격이 바로 이 난입니다. 그래서 조정가격 대비 설계업체가 제시한 가격이 낮게 되어 있습니다.
정승우위원
당연히 낮게 되어 있는데 계약을 높게 하셨느냐 이거지요? 높게 한 근거가 감사자료 255쪽에 가격이 나와 있습니다. 귀 공사에서 제가 감사자료를 제출 요구하니까 저에게 제출한 거예요, 이게. 그리고 어제 바로 자료요구를 했더니 이 감사자료와 일치하는 계약금액을 제시해 놓았다 말이지요. 이리 오세요. 모르시면 여기서 제가 보여드릴게요. 시간관계상 본부장님, 여기 와서 잠깐 보시고 가세요.
인홍
정인홍총무이사
총무이사가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면 총무이사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SH공사사장 김승규 계약담당자는 총무이사 산하이기 때문에 총무이사가 답변을 드리면 어떨까 싶습니다.
정승우위원
그러면 어제 저한테 제출한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까?
인홍
정인홍총무이사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는 가지고 있습니다.
정승우위원
어제 저한테 제출한 자료가 있습니까?
인홍
정인홍총무이사
네, 가지고 있습니다.
정승우위원
그게 1차 SH공사 조정설계가격이지요?
인홍
정인홍총무이사
네, 그렇습니다.
정승우위원
제시가격이 어느 것이 더 높습니까?
인홍
정인홍총무이사
SH공사 설계금액이 더 높습니다.
정승우위원
그러면 감사자료 255쪽에는 이 금액이 계약금액이 아닙니까?
인홍
정인홍총무이사
계약금액은 아닙니다.
정승우위원
그러면 뭡니까, 이게?
인홍
정인홍총무이사
이것은 내부 설계기준에 의해서 SH공사 설계금액하고 동일한, 우리가 자체적으로 설계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사가 제시한 것은 39억 5,500만원이었고요, 저희들이 계약한 가격은 35억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위원님께 첨부된 문서는 내부설계자료입니다.
희상
전희상뉴타운사업본부장
위원님이 가지고 계신 내용이 왼쪽에 SH공사에서 설계가격을 추정한 서류입니다. 설계가격은 39억이고 이게 계약서가 아니라 설계서입니다. SH공사에서 설계가격이 39억이고 업체가 낸 금액이 35억이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틀린 것이 아닙니다.
정승우위원
본위원이 용역명, 은평 뉴타운1지구 계획설계 및 1단지, 8단지, 14단지 아파트 중간 및 실시설계용역 이렇게 했거든요. 이 자료가 실질적으로 설계사무소에서 제시한 가격은 옆에 나와 있어요.
희상
전희상뉴타운사업본부장
네, 35억이요.
정승우위원
나와 있는데 자체 내에서 설계비용이 나왔으면 자체에서도 설계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굳이 이것을 제시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희상
전희상뉴타운사업본부장
이 설계 39억은 이 용역을 하는데 39억 정도가 용역비가 소요되겠다고 판단하는 내용입니다. 용역비를 산정한 금액입니다. 용역비가 39억 되겠다 했는데 업체가 35억을 제시한 것입니다.
정승우위원
그러면 기술용역계약서상에 나와 있는 금액으로 최종계약을 하셨다, 그리고 업자가 제시한 견적가격으로 계약을 하신 것이지요?
희상
전희상뉴타운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정승우위원
단 돈 1원도 소위 삭감을 하지 않은 것이지요, 네고를 하지 않은 것이지요?
희상
전희상뉴타운사업본부장
그것이 아니고요. 이 용역계약에 대해서는 조금 설명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원칙적으로 용역은 수의계약뿐이 해당이 안 됩니다. 원칙적으로 용역은 그 사람의 특별한 기술을 저희들이 사는 것이기 때문에 수의계약뿐이 안 되는데 아시다시피 수의계약에 문제가 있어서 일반적으로 건축설계는 현상공모를 해서 용역자를 지정합니다. 용역자가 선정이 되면 계약 자체는 수의계약의 형식을 취하게 됩니다. 그런데 수의계약의 형식을 취할 때 저희들이 여기 보여드린 설계서 같은 용역비에 어느 정도 되겠다는 용역비 설계를 합니다, 우리가. 평수가 얼마고, 아파트가 이런 형태이기 때문에 용역비가 이 정도 나오겠다 해서 우리가 내부적으로 만든 금액이 39억 정도 되겠다 하는 것이지요.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수의계약에 네고를 들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업체가 35억이면 하겠습니다 하니까 계약을 한 것이지요.
정승우위원
그러니까 견적을 받아서…….
희상
전희상뉴타운사업본부장
견적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이 내용이.
정승우위원
자료에 견적서를 받아서 그대로 기술용역계약한 금액과 동일하니까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희상
전희상뉴타운사업본부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정승우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보는 것은 자료를 보면서 업체가 견적한 금액을 단돈 1원도 네고를 하지 않고 바로 기술용역계약을 한 것이잖아요, 자료상에는.
희상
전희상뉴타운사업본부장
그것이 아니지요. 예를 들면…….
정승우위원
아닌 것이 아니라, 말로는 아니고, 자료로는 맞다 이것이지요.
희상
전희상뉴타운사업본부장
수의시담을 하기 때문에 39억이 35억이 된 셈이지요. 39억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용역사정가격입니다.
정승우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먼저 답변을 하셨고, 지금 제가 질의하는 내용이 업자가 제시한 금액을 전혀 네고를 하지 않고 그대로 계약을 한 것은 잘못된 것 아니냐 이것이지요.
희상
전희상뉴타운사업본부장
그렇지 않습니다.
정승우위원
다만 1억이라도…….
희상
전희상뉴타운사업본부장
저희들이 사정한 금액보다 무려 4억이 낮지 않습니까?
정승우위원
그러면 사정금액을 200억으로 잡아놓고, 설계업자가 150억 하면 150억 계약할 수 있다는 논리도 맞아요. 그러니까…….
인홍
정인홍총무이사
총무이사 정인홍입니다. 원래 우리 공사에서 위원님 자료에서 보시듯이 설계서에 의한 가격이 39억으로 산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을 가지고 용역발주를 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내부문서에 의해서 결정이 된 것을 업체로부터 수의계약사유에 39억 5,500만원 우리 내부 설계가격 이하이면 수의계약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업체로부터 1차 견적을 받았더니 38억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38억이 들어와서 안 되겠다. 좀더 싸게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더 낮게 써라 해서 35억 3,000만원에 계약을 하게 된 것입니다.
정승우위원
그러면 본위원이 자료요구를 할 때 설계업자 제시가격 및 SH공사 조정설계가격을 요구했어요. 그러면 당초에 지금 총무이사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네고를 얼마를 했다라는 자료를 줘야 이해를 할 것인데 조정설계가격이 지금 39억 5,000으로 나와있다는 말이지요. 이것이 조정가격이 아니지요. 자체 설계가격이라고 명시를 해 줘야 혼돈을 하지 않지 않습니까?
인홍
정인홍총무이사
그렇게 표현했어야 맞습니다.
정승우위원
그리고 설계업자가 제시한 가격을 예를 들어 380억을 했으면 380억을 네고한 근거서류가 남아있어야지, 네고한 줄 알지, 총무이사님 머리 속에만 남아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인홍
정인홍총무이사
자료 제출에 설계서를 낼 일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위원님이 묻고자 하신 방향과 자료내용이 조금 부실한 것 같습니다.
정승우위원
형식적으로 네고를 했다고 하는 것이 약 15억만 보이지 않는 숫자로 이익을 보게 했다 이런 답변이신데 그것은 이해가 되지 않고요. 다음에 평당 아파트의 설계비를 보니까 물론 설계의 법정수수료가 있겠습니다만 지금 평당 5만 5,363원입니다. 평당 설계비가 이 정도면 엄청난 설계비를 지출한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전문가이신 한응용 위원님이 계시니까 내막을 깊이 아실 수 있지만 저는 전문가는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3만 5,000원, 4만원이면 충분히 이와 같은 설계는 하고도 그 설계업자의 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가격으로 보여지는데 5만 5,363원을 평당가격으로 제시해서 서울시민이 부담하는 100억 이상의 설계비를 만들었다는 것은 전문가 그룹인 공사에서 이런 일을 해야 되겠는가 이런 느낌을 받습니다.
희상
전희상뉴타운사업본부장
위원님이 이 건축설계에 대한 인식이 저희하고 조금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건축설계가 그렇게 간단하게 저희들이 돈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한번 설계서를 보시면 1지구에 실시설계서가 거의 만들어져가고 있기 때문에 한번 도면만 보셔도 어마 어마한 양입니다. 그리고 그 도면이 전부 사람이 일일이 그리는 것입니다. 물론 캐드로 도면화는 하지만…….
정승우위원
잠깐요. 저를 우습게 알고 답변하시는데…….
희상
전희상뉴타운사업본부장
그래서 제 말씀은…….
정승우위원
여보세요. 요즘 연필로 그리는 설계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 식으로 답변하시려면 들어가시고요. 제가 이 설계서 사본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각 평형별 기본설계안을 25.7평 이상을 보니까 장지·발산·강일지구나 지금 뉴타운지구나 똑같습니다. 설계내역이 외려 은평보다는 제 개인적으로 볼 때 장지·발산·강일지구가 훨씬 잘 되었어요. 27.5평을 작은 방 2개를 나란히 배치했고, 큰 방을 한 쪽으로 배치했어요. 그런데 강일은 다 분산시켰어요. 어떻게 보면 붙어 있는 방 2개보다는 떨어져 있는 방 2개가 훨씬 낫게 보입니다. 그런데도 설계비를 5만 5,363원씩 주고 했는데 이것을 제가 무슨 맹인이 감사하고 있습니까? 되었습니다. 되었고요. 다음에……. ○SH공사사장 김승규 사장으로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은 앞으로 더 살펴서 보다 거기에 맞는 용역대가가 나가도록 저희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84㎡ C단지 세대 평면도 하나를 보니까 거실, 주방, 침실 1, 2, 3, 드레스실, 욕조 1, 2, 3, 면적 표기도 안 되어 있는 설계서예요, 이것이. 보세요, 내가 거짓말하는가. 이런 설계서를 받으면서 무슨 대단한 설계, 이 공사건물을 짓더라도 설계서는 이 정도 올라갑니다. 아시겠어요, 이 건물 하나만 짓는다 하더라도. 그런데 하물며 뉴타운공사 설계서에 면적 표기되어 있는가 옆에 있는 서종화 위원 한번 보세요.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진수위원장
뉴타운사업본부장 물론 나름대로 전문지식을 갖고 계시지만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내용을 가지고 일반적인 견해를 가지고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감사장이기 때문에 어제도 제가 답변 중에서 조금 불쾌하게 들은 것이 다 그렇게 합니다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서종화 위원 질의할 때 그랬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일목요연하게 우리 위원님들이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간략하게 설명해 주셔야 되는데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답변은 상당히 유감스럽습니다. 들어가십시오.
희상
전희상뉴타운사업본부장
시정하겠습니다.
김진수위원장
정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승업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임승업위원
임승업 위원입니다. 전희상 본부장님 수고하셨는데 잠깐만 더 나오셔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어떤 문제를 좀 알려고 하니까. 제가 어제 사장님한테 뉴타운지역의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질문을 했더니 거기가 투기과열지역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더니 아니다라고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제가 걱정이 된다고 했더니 공시지가로 할 것 아니냐 얘기했거든요. ○SH공사사장 김승규 네, 그렇습니다.
거기가 투기과열지역이면 어디든지 현 시가에 신고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여기에 보상가격으로 양도소득세를 해야 됩니다. ○SH공사사장 김승규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제 사장님께서는 공시지가로 양도소득세를 책정할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SH공사사장 김승규 네, 은평지구는 투기지역으로 고시가 안 되었기 때문에 당연히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거기가 투기과열지역이에요. ○SH공사사장 김승규 고시지역으로 안 되었기 때문에 관계없습니다.
확실합니까? ○SH공사사장 김승규 네, 그렇습니다.
주민들한테 공시지가로 그렇게 말씀해도……. ○SH공사사장 김승규 네,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은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SH공사사장 김승규 그것은 잘못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확실히 거기는 공시지가로 적용될 것이다? ○SH공사사장 김승규 네, 그렇습니다.
확실하지요? ○SH공사사장 김승규 그것은 확실합니다.
주민들이 그것을 많이 걱정하기에 제가 조금 아까 또 확인을 했어요. 그 지역 구의원한테도 확인을 했더니 투기과열지역이기 때문에 현 시가로 양도소득세를 받을 것이다……. ○SH공사사장 김승규 토지투기지역으로 고시가 되는 것이 저희가 강일 같은 데 강동구, 서초구, 송파구, 강서구해서 죽 몇 개 구가 있는데 은평구는 빠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상이 안 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안심시켜도 되겠네요? ○SH공사사장 김승규 네, 그렇습니다.
다행입니다. 그러시고, 1회에 대해서 입주권을 전매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는데……. ○SH공사사장 김승규 하겠다가 아니고 현재, 그러니까 과거에 2003년 6월 그 이전에 공급대상자로 지정이 되어 있던 사람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전매가 1회에 한해서 허용이 된다는 것이고, 그 이후에 특별공급대상자로 지정된 사람은 전매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입주권을 사고 파는 것이 그 자체가 불법 아니에요. 그런데……. ○SH공사사장 김승규 입주권은 불법이고, 이것은 입주권이 아니라 실제로 분양계약을 체결한 사람은 정당한 권리를 갖기 때문에 그것은 법적으로 보장을 해 준다는 얘기지요, 2003년 이전에 지정되었던 사람에 한해서. 그러나 입주권은 지금도 그 사람들이 입주권 가지고 전매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입주권만 갖고 안 되고 계약을 체결한 다음에 가능합니다.
분양권만 그렇지요? ○SH공사사장 김승규 네, 그렇습니다.
그러시고, 거기에 지금 1지구에는 문화재가 분포 안 되어 있습니까?
희상
전희상뉴타운사업본부장
문화재 조사되어 있습니다. 지금 1지구에 주로 되어 있는 것이 비석들이고요. 당집이 하나 있습니다. 옛날 무당집이라고 해요. 그것을 어떻게 보존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임승업위원
지표조사 시굴조사 해당사항이 없습니까?
희상
전희상뉴타운사업본부장
시굴조사는 지금 현재로써는 조사로 되어 있고요. 시굴조사는 집이 철거된 다음에…….
임승업위원
그것을 해야만 착공이 들어갈 수 있지요?
희상
전희상뉴타운사업본부장
일부 문화재 전문가하고 저희들이 협의해서 조사를 다할 계획입니다.
임승업위원
그래서 거기 보면 군사시설 탱크방호벽이 3개 있고 또 30사단 탱크부대, 방호벽 관리부대, 수방사 그런 것이 있는데 지금 그것을 어떻게 해결하고 있습니까?
희상
전희상뉴타운사업본부장
다른 것은 다 군하고 협의가 끝났는데 방벽은 가운데 있는 것 연결된 방호벽이 하나 있거든요, 통일로 가다가. 그것은 철거할 수 없다, 그래서 군하고 누차 협의를 했는데 그것은 군에서 워낙 완강하게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두고 아파트 배치를 다시 재조정하고 있습니다.
임승업위원
그런데 방호벽이 큰 의미도 없는 것 같은데 군에서 그러는 것 같은데요. ○SH공사사장 김승규 그런데 사장 입장에서 봤을 때 이 사업을 원활하게 촉진하기 위해서는 방호벽이 없는 것이 좋겠는데 그동안 저희가 수방사령관도 만나고 같이 협의를 해 봤지만 수도권 중에서 서울시 진입하는 데 있어서 현재로써는 저쪽에서 언덕을 넘어오면서 탱크를 마지막으로 저지할 수 있는 선이 그 선밖에는 없답니다. 물론 앞으로 그 앞에 시가화가 되고 여건이 달라지면 상황이 달라지겠는데 현재 여건에서는 거기가 최후의 보루이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자기네가 고수해야지 그것마저 포기할 수 없는, 오히려 거꾸로 그쪽에서 저희들한테 좀 주민들에게 이해를 시켜달라는…….
그러니까 군 입장은 그런 것 같은데 우리 사장님도 군 출신이니까, 그게 현재 의미가 있습니까? ○SH공사사장 김승규 그런데 보기에 따라서 틀립니다. 현대전에서 무슨 탱크까지 올 필요가 있겠느냐, 벌써 미사일로 치고 받고 해서 다 끝나는 상황 아니냐라고 봤을 때는 의미가 없겠지만 실제로 미사일이 오고 가더라도 탱크부대를 앞세워서 보병부대가 밀고 들어올 경우에는 상당히 중요한 지점이긴 하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국방부 의견을 저희가 그렇지 않다라고 말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면 그게 있는 상태에서 진행이……. ○SH공사사장 김승규 국방부에서 기타 많이 양보를 해서 하되 그것만은 꼭 좀 해 주어야지, 그것마저 치우면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희상
전희상뉴타운사업본부장
국방부하고 협의가 된 내용 중에 하나 더 보고드릴 사항은 그 방벽이 아파트 중간에 들어서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의 공원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그래서 군사시설로서 접근금지가 되는 시설이 아니고 군사시설이면서도 주민들이 활용이 가능한 시설로 저희들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임승업위원
그리고 원주민들의 재정착지를 문석옛골에 만들려고 하잖아요? ○SH공사사장 김승규 원주민들의 정착은 저희가 어느 한쪽에 하는 것이 아니고 지난번에도 주민들께 말씀드렸습니다만 가장 요지 쪽에…….
문석옛골이 아니고요? ○SH공사사장 김승규 예를 들어서 아파트에 입주한다고 그러면 가급적이면 주민들이 원하는 쪽에 저희가 배치를 해 주는 것으로 할 계획입니다.
아직 결정된 것은 아니고요? ○SH공사사장 김승규 네,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희상
전희상뉴타운사업본부장
지금 1지구는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전철역에서 제일 가까운 지역으로.
임승업위원
그분들은 원가로 특별분양을 하려고 하는데……. ○SH공사사장 김승규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건설원가 수준 정도에서 약간의 수익입니다.
거기에 특별분양 손실 분을 일반분양으로 메우려고……. ○SH공사사장 김승규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특별분양은 건설원가기준으로 해서 가급적 건설원가 수준에 맞추도록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기본적으로 10% 범위 이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데는 10%, 지난번 상암3단지는 7.4%, 이번에 7단지는 5%, 이렇게 그 금액에서 조정이 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원가에서 약간 플러스해서 분양하는데 일반분양은? ○SH공사사장 김승규 일반분양은 좀 달라집니다.
아니, 그런 손실을 일반분양에서 더 업 시키지는 않는다는 얘기지요. ○SH공사사장 김승규 그것은 완전 별개입니다. 거기에 업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분양에 대한 재원은 별도로 우리가 또 활용을 하면서 특별공급 분은 적게…….
거기에서 분양수익이 적으니까 다른 데 분양가를 더 높게 책정하는 그런 것은 아닙니까? ○SH공사사장 김승규 아니, 그런 것이 전부 다 고려가 되어서 일반분양에서는 더 많은 수익이 나오고 특별분양에서는 적게 나오고 그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임대주택건설이라든지…….
결론은 일반분양이 조금 더 올라가는 것이지요? ○SH공사사장 김승규 그렇습니다. 일반분양은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1지구에 상가주들하고 합의가 안 되어서 제가 알기로는 그분들이 조합을 구성해서 법적 대응을 한다고 그러는데 어떠한 대책을 하고 있습니까?
희상
전희상뉴타운사업본부장
지금 상가는 저희들이 5평을 기준으로 해서…….
임승업위원
그렇죠, 임대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 분들에 한해서 그것도 4순위로 5평을 준다고 되어 있지요?
희상
전희상뉴타운사업본부장
그것은 임대사업자 등록도 하지 않은 분들 얘기입니다.
임승업위원
건물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
희상
전희상뉴타운사업본부장
건물소유자, 그러니까 순서가…….
임승업위원
4순위라고 그러던데요. 본부장님, 그것은 그렇고요. 지금 그분들 요구는 그 토지를 달라는 것이지요, 자기네들이 상가건물을 짓겠다고.
희상
전희상뉴타운사업본부장
그것은 일종의 기술적인 문제인데요, 저희들이 4평씩 줍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모아서 자기네들이 이렇게 달라고 하게 되면 사실상 그 사람들만 특별한 혜택이 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워낙 많이 한 3,000명 정도를 예상하고 있는데 그 많은 사람들한테 그런 식으로 특별한…….
임승업위원
이 사람들 얘기는 상가의 세입자들보다도 자기네들이 대우를 못 받는다고 그래요, 세입자들도 지금 상가입주권 5평을 주는 것 아니에요?
희상
전희상뉴타운사업본부장
네, 세입자가 1순위입니다.
임승업위원
그런데 건물주들은 그만한 혜택이 안 가니까.
희상
전희상뉴타운사업본부장
아니지요. 왜냐 하면 원래 영업장의 영업손실이 일종의 권리금 보호거든요. 집 주인은 보상비를 받는데 세입자들은 통상적으로 거래가 되고 있는 권리금이나 영업장 손실에 따른 문제가 있어서 세입자들의 반발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영업손실을 받는 분들한테 원칙적으로 1순위로 세입자들한테 저희들이 입주 주민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임승업위원
그 양반들이 1순위이고 건물주들은 4순위이니까 여기에 대한 불만이 있고 그러는데…….
희상
전희상뉴타운사업본부장
1순위가 건물을 소유하고 허가·등록·신고를 필한 영업자가 1순위이고요. 그 다음에 허가·등록·신고를 필한 임차영업자가 2순위, 그 다음에 사업자등록 미필 영업자가 3순위입니다. 그리고 임대사업자 등록은 했지만 세만 놓고 있는 사람들 그게 4순위입니다.
임승업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가 맞잖아요?
희상
전희상뉴타운사업본부장
그러니까 보상대상으로는 순위가 제일 마지막 순위라는 얘기입니다.
임승업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조합을 구성해서 법적 대응을 하겠다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희상
전희상뉴타운사업본부장
우리가 보상을 다 주거든요.
임승업위원
지금 상가보상 협의가 다 끝났습니까?
희상
전희상뉴타운사업본부장
협의를 하고 있고 안하면 저희들이 재결해서라도 다 드리거든요. 건물값, 토지값, 이전비 다 드립니다. 뭘 더 어떻게 해 드리겠어요?
임승업위원
저는 그렇게 알고 있고 저야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드리는 것이지, 제가 상가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아니고 하여튼 일이 순조롭게 시범사업으로 뉴타운사업이 잘되어야 된다는 그런 마음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희상
전희상뉴타운사업본부장
네.
임승업위원
그 다음에 이것은 본부장님께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입주권 불법거래로 상암지구에 가짜입주권 불법딱지 때문에 그전에 SH공사 직원이 하나 구속되었지요. 그런데 그 양반이 왜 연루가 되었습니까? ○SH공사사장 김승규 상암지역은 제가 금시초문이거든요.
부동산 업자하고 SH공사 직원이 1명이 구속된 사건인데……. ○SH공사사장 김승규 그것은 아니고 제가 기억하기로는 상암지역이 아니고 임대주택 불법전대 관계이지 분양주택에 대한 전매관계는 아닙니다.
입주권 딱지가 아니고요? ○SH공사사장 김승규 딱지가 아니고, 임대주택 전대관계입니다.
그런데 그게 왜 그런 사유가 되었어요? ○SH공사사장 김승규 이게 2003년 2월경에 부동산업자 김경주로부터 임대아파트 불법입주 청탁을 받고서 16세대를 입주자명부를 허위로 제작했습니다. 이것은 아주 범죄행위입니다. 그러니까 구청에서 올라온 서류를 여기서 위에 결재 받기 전에 명단을 조작해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상암하고 전혀 관계없이 이것은 완전 범죄행위지요. 임대아파트 전대하고도 관계가 없습니다. 애초에 임대아파트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을 변조해 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완전히 범죄행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형사처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다만 이런 것이 있습니다. 거기는 토지투기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모든 것이 공시지가 기준인데 주택투기지역으로는 되어 있답니다. 이것은 1가구 1주택은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것은 양도세에 해당이 안되니까 그렇고요. ○SH공사사장 김승규 그런데 혹시 1가구 여러 주택을 갖고 있는 경우에 그때는 그 사람에 대해서는 해당이 되는데 은평에는 그런 사람이 거의 없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벌써 여러 주택을 갖고 있다면 세금을 당연히 물어야지요, 토지는 전혀 해당이 안됩니다.
네,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수위원장
임승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문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태위원
김문태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어제 질문에 이어서 다음 사항을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교부가 금년에 고시한 표준건축비 최고가 평당 얼마입니까? ○SH공사사장 김승규 그게 평형에 따라서 틀립니다만 60㎡를 초과한 것이 16층 이상일 경우에는 평당 281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평당 340만원이면 마감재도 천연대리석 이런 고급재료를 써서 호텔급 수준으로 지을 수 있다고 경향신문에서 2004년 6월에 나온 자료가 있는데 맞습니까? 그런 정도이면 호텔수준으로 지을 수 있습니까? ○SH공사사장 김승규 그것은 시점에 따라서 틀릴 수 있습니다. 옛날 몇 년 전에는 340만원 가지고도 되었을 것이고 그러나 지금 시점에서는 그렇게 안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아마 경실련에서 산출했을 때는 현재는 한 390만원 정도는 그래도 일반적으로 괜찮은 아파트가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를 볼 때 우리 서울시가 제시한 건축비가 어제 준 분양원가자료에 보면 약 400만원 정도로 높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SH공사사장 김승규 그렇지 않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가 5, 6, 7단지 경우에 지금 건축비가 375만 5,000원에서 419만 1,000원 그 사이가 나오는데…….
대충 400만원 정도. ○SH공사사장 김승규 400만원 그 안쪽인데 그렇다면 경실련에서 주장하는 산출방식인 390만원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5단지는 오히려 약간 떨어지고 6단지는 약 20만원 오버가 되는데 6단지는 난공사 지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알겠고요. 그리고 또 이번에 상암6단지에 대해서 일성건설과 계약한 금액이 총 252억이 조금 넘지요? ○SH공사사장 김승규 처음에 도급계약금액이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52억 524만 3,700원이네요. 맞습니까? 252억 524만 3,700원. ○SH공사사장 김승규 그것은 자료를 잠깐 봐야 되겠습니다.
한번 보세요. 아니면 담당자가 나와서 답변을 해도 좋고요. ○SH공사사장 김승규 말씀하시지요, 자료를 찾는 동안에.
일성건설이 252억원으로 평당 138만원 그 정도 되지요? ○SH공사사장 김승규 그것은 서로 견해차이인데요. 그것을 계약면적으로 했을 때는 그렇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따지는 것은 공급면적이거든요. 공급면적으로 하게 되면 199만 4,000원이 됩니다. 이것은 최초 계약한 도급금액입니다.
그냥 단순한 면적 대비 평당 하니까 이런 138만원이 나온 것 같은데, 그렇지요? ○SH공사사장 김승규 이것은 최초 계약 시.…….
공급가는 조금 다르다. 그 다음에 7단지 같은 경우에 진흥기업하고 총 346억원으로 계약을 했지요? 346억 4,382만 6,700원. ○SH공사사장 김승규 일성건설이요? 지금 몇 단지 말씀?
7단지, 진흥기업으로. ○SH공사사장 김승규 7단지의 도급금액이 491억이었습니다, 진흥기업하고.
그러면 여기에 준 자료는 346억 4,382만 6,700원 이 자료는 잘못된 자료인가요? 지금 얼마라고 그랬지요? ○SH공사사장 김승규 7단지에 진흥기업하고 한 것은 491억 7,967만원입니다.
억 단위만, 나머지는 저것을 하지요. ○SH공사사장 김승규 네, 491억.
346억? ○SH공사사장 김승규 346억은 없고, 6단지는 360억 그것은 일성건설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보면 일성건설 공사자료에 신규 단일계약 수주해서 발주처는 서울도시개발공사 그래서 해당회사는 일성건설, 그런데 금액이 이렇게 차이가 날까요? ○SH공사사장 김승규 글쎄, 어느 자료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저희가 제출한 자료입니까, 죄송합니다만.
시에서 아마 제공한 자료인 줄 알고 있는데……. ○SH공사사장 김승규 상대방에서 금액을 정확히 모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되는데 얼마로 그 사람들이 제시하고 있습니까?
글쎄, 이런 자료를 주고, 그네들이 분양가에 대해서 너무 높다 하니까 이런 자료를 주고 보여 주니까 그네들이 계산했을 때는 그런 얘기가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지요. 그러면 이 자료 자체가 부실한 자료를 그네들한테 제공을 했다는 얘기네. 이런 데서도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SH공사사장 김승규 글쎄, 저희가 자료를 제시한 것인지…….
그 자료는 하여튼 이 감사 끝나고 저한테 줘보십시오. 이것하고 차이점이 문제가 어디에 있었나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SH공사사장 김승규 네, 틀림없이 6단지는 360억이 맞고, 7단지는 491억입니다.
그것이 맞으면 이 자료내용과 그 내용을 추후로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가서 나는 그런 문제 때문에 이런 분양가격해서 돈 없는 서민들이 입주하는데 문제가 있어서 감사동안 내내 그냥 이 문제 때문에 전화가 와서 일도 못 볼 정도예요. 이런 자료를 왜 부실하게 제공을 했는지 그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SH공사사장 김승규 자료 입수를 어디서 했는지 몰라도 서로 금액은 보니까 얼마 차이는 안 나는 것 같습니다. 얼마 차이는 안 나지만 저희가 그렇게 자료 준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까 사장님 답변에 금년도 분양수익이 1,000억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요? ○SH공사사장 김승규 네, 일반분양 분에서 그렇습니다, 40평형에서.
이 재원을 어디다 쓰신다고 했어요? ○SH공사사장 김승규 대부분 임대주택 건설재원으로 쓰고, 일부는 학비가 없어서 학교에 못 나가는 고등학생들의 등록금 지원에 쓰고 있습니다.
하여튼 좋은 면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기를 바라는데 여기서 문제는 공기업이 서민주거안정을 명분으로 해서 집장사해서 배만 불리고 있다 하는 시각으로 시민들이 본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대한 사장님 견해는 어떻게……. ○SH공사사장 김승규 저희가 공기업입니다. 사기업 같으면 배를 불린다는 얘기가 맞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공기업은 어떤 이익이 단 한 푼의 이익이 되더라도 공적인 목적에 사용이 되지, 개인의 배를 불리는데 전혀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쓰는 것도 과연 타당한 목적에 쓰고 있는 것이냐, 예를 그것을 가지고서 저희가 사옥을 늘리는데 쓰거나 한다면 모르지만 참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임대주택을 짓는데 어차피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에 쓰는 것과 그 다음에 정말 불우계층들을 위해서 쓰는 그런 목적에 쓴다면 어떻게 보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사회에 환원하는 측면에서 공기업이 해 나가야 할 방향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 답변이 좋습니다. 그런데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이 재원을 재투입할 것인데 어려운 사람들의 집을 분양하는데 가격이 높다, 문제가 거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사람들한테 집값을 조금 싸게 해 줘서 공기업으로서 무주택 시민들이 바라는 것은 좀 가능한 한 저렴한 가격으로 분양을 해 달라, 물론 그렇기 때문에 투기의 소지가 있고 그렇지만 이분들에 대해서는 어떤 이름 그대로 특별분양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배려를 해 주셨으면 그런 바람입니다. ○SH공사사장 김승규 그래서 저희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특별분양이기 때문에 건설원가에서 약간의 수익만 붙이지, 이것이 일반분양이었다면 아마 평균 평당 1,200만원이 넘어갔을 것입니다. 700만원대에 한다는 것은 일반분양에 있을 수 없습니다. 지금 일산이라든가 인천에서 분양하는 것도 전부 700～800만원대입니다, 거기도 똑같은 평형이. 그런데 서울에서 과연 그렇게 될 수 있겠느냐. 그리고 저희가 실지로 건설원가보다 주변시세가 낮은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밑지고서도 주고 있습니다. 어려운 사람들이기 때문에 밑지는 부분도 있고, 그러나 이것이 시세가 워낙 차이가 많은 데서 여기서 약간의 수익도 못 얻는다면 어디서 수익을 낼 것이냐 그런 딜레마가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수익을 많이 얻기 위해서……. ○SH공사사장 김승규 많이 얻기 위해서는 아닙니다. 약간입니다.
그러면 제가 천천히 물어보려고 했는데 분양가 산정시 중장기 재정계획상 목표 분양수익을 정해 놓고 심의를 합니까? ○SH공사사장 김승규 네, 거기 나와 있습니다.
이번 심의에는 계획보다, 금액은 제가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만 초과이익분 몇 십억이 더 저것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SH공사사장 김승규 몇 십억은 아니고 한 2억…….
되었습니다. 제가 이 회의록을 보고요. 사장님, 이것에 대한 것은 제가 판단을 해도 우리 공사에 대해서 공감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지역 특별분양 받는 사람들 입장과 우리 공사와의 입장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주민 편에 서서 또 이러한 얘기를 하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런 내용을 제가 물어본 것이에요. ○SH공사사장 김승규 그것은 아마 회의자료를 보신 것 같은데요. 1안으로 했을 때 그때 3단지처럼 7.4%의 분양수익률을 했을 때는 70억이 초과 발생하는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되지 않겠느냐 이분들이 싸게 해 달라는데 3단지처럼 7.4%로 하지말고 낮춰서 하자…….
구체적인 것은 나중에 또 다음 기회가 있으니까 그때 가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원인들이 요구하는 것은 한 마디로 분양가 인하 그렇지요? ○SH공사사장 김승규 네.
인하를 할 수 없다고 답변을 하셨지요? ○SH공사사장 김승규 네, 분양가는 지금 가격결정 된 것에서 더 인하를 할 수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분들이 그동안 재산권행사를 하지 못한 기회비용을 보상해 달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해결책은 준비중에 있습니까? ○SH공사사장 김승규 기회비용에 대해서는 아마 충분히 보상이 되었지 않는가 저희로서는 생각하는데요. 거기 지금 현 시세가 인터넷에 뜬 것을 보면 5억에서 5억 5,000까지 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분양가 대비 약 2억 내지 3억씩의 프리미엄이 형성이 되고 있는데 그것이 아마 기회보상으로 하면 충분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고급재를 마감재로 썼다고 분명히 그러셨지요? ○SH공사사장 김승규 네, 그렇습니다.
40평형과 동일한 마감재로……. ○SH공사사장 김승규 40평형하고 똑 같을 수는 없습니다. 거기에 버금가는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동질의 재료라고 보면? ○SH공사사장 김승규 네, 그렇습니다. 거의 동질인데 40평형보다는 약간 그래도 낮을 것입니다.
그러면 가격이 낮은 재질로 사용했다는 말씀입니까? ○SH공사사장 김승규 재질에서는 같은 재질이지만…….
재질도 같고 가격도 같고 그렇지만 형태가 다르다? ○SH공사사장 김승규 네, 동일한 재질들을 쓴 것은 가격이 같고, 그러나 형태가 새시 같은 것은 형태가 좀 틀립니다. 그래서 그것은 가격에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 그네들이 요구하는 사항에 포함될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SH공사사장 김승규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제가 거기에 있었는데 그네들이 요구하는 것을 보면 분양통지서가 갑자기 왔다, 즉 제가 보니까 11월 3일 여기서 기안을 해서 발송을 한 것 같습니다. 11월 3일 해서 11월 12일 추첨해서 11월 17일부터 12월 17일까지 계약을 하는 것으로, 맞습니까? ○SH공사사장 김승규 네, 11월 17일부터 12월 17일까지 계약하는 것으로 통지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문제는 없는 돈에 갑자기 그 사람들이 어떻게 계약을 하겠느냐 그래서 자금문제가 나온 것인데 한 마디로 중도금을 어떻게 해 줄 수 있는 그런 것을 마련 중에 있습니까? ○SH공사사장 김승규 그래서 계약금 20%가 초기에 부담이 있다고 해서 15%로 5%를 낮추어서 납부할 수 있도록 해 주었고, 그 다음에 중도금에 대해서도 은행대출이 중도금 대출이 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중도 대출을 하면 이 사람들이 이자가 부담이 되니까 그 부담되는 내용을 저기 해 줄 수 있는가, 또 아니면 중도금 납부 유예기간을 길게 해서 그런 것이 없도록 하는 방법은 없는가 한번 생각할 용의는 없습니까? ○SH공사사장 김승규 이것이 일반분양보다 특별분양 이 사람들한테 특별하게 저희가 배려하기 때문에 기간을 짧게, 지금 무슨 얘기냐 하면 일반분양은 한 50% 공사가 진행된 상태에서 미리 계약금을 벌써 받고 하지만, 이 사람들은 80%…….
쉽게 해서 간결하게 해 주시면……. ○SH공사사장 김승규 기간이 짧거든요. 짧은 기간 동안에 나누어서 내려니까 얼마나 더 나눌 수 있겠느냐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하고 6일 사장님 면담계획이 있지요. 그때 아마 이런 문제가 대두가 될 것입니다. ○SH공사사장 김승규 그분들이 그날 말씀하시면 저희들이 충분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영평가위원회가 분양가 심의를 하는데 심의위원 내지는 시민대표를 참여시킬 용의는 있습니까? ○SH공사사장 김승규 물론 앞으로 저희가 청원 처리과정에서도 역시 답변이 나올 사항인데 그러면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시의회 의원님이 참석하는 문제하고 소비자단체 시민단체가 있는데 시의원님이 참석하신다고 하면 저희들 입장에서는 저희를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저희 공사 경영이 어떻게 돌아가고 이 재원들이 어디에 쓰여지는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다만 시민단체의 경우에는 견해가 다를 겁니다. 적자를 보더라도 하고 적자 보는 부분은 별도 국가나 서울시 일반예산가지고 지원하면 되지 않느냐 하는 억지습성, 이런 것이 많이 나오지 않겠느냐, 그랬을 때 과연 도움이 되겠느냐, 그래서 시민단체는 좀 어렵다고 봅니다. 하지만 시의원님들이 참여하는 부분은 저희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가능한 것으로 그 답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역설적으로 얘기를 한다면 그렇기 때문에 시민단체가 들어와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시민단체들은 자기네들의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주장하는 것으로……. ○SH공사사장 김승규 그렇습니다. 시민단체에서 저희들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를 하는 입장에서 해 주신다면 참 좋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그것보다는 출혈이 되더라도 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재원대책은 어떻게 할 것이냐 했을 때는 그것은 당신네 SH공사가 왜 걱정하느냐, 국가나 시에서 알아서 할 문제지, 이런 대화가 나왔을 때는 그 자리에서 해결이 되지 않고 서로 논란만 빚어지는 그런 부작용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시민단체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런데 문제를 좀 다른 데로 넘겨서 2002년도부터 현재까지 임대아파트 불법전대로 적발된 사항이 전국 총 682건 중에 우리 SH공사가 관리하고 있는 것이 622건으로 전체 91.2%, 이렇게 되어 있지요? ○SH공사사장 김승규 네, 보도에서 봤습니다.
맞지요? ○SH공사사장 김승규 맞습니다.
그렇게 나온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원인을 분석해 보셨습니까? ○SH공사사장 김승규 저희도 자체 조사를 했지만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그러나 거의 은밀하게 개인간에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이 대부분이고 일부는 아까 얘기한 대로 저희 직원이 범죄행위까지 한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적발이 되어서 형사처벌을 받았습니다.
글쎄, 거래는 은밀하게 하겠지만 그 주된 원인이 어떤 시세차익에서 오는 것이냐, 아니면 돈이 없는 과정에서 생기는, 그런 식으로 어떤 분석을 해본 것이 있느냐는 얘기지요. ○SH공사사장 김승규 물론 근본적인 원인은 저희들의 공공임대가 일반 민간의 임대수준보다 싸다보니까 이쪽을 선호해서 들어오는 케이스인데 하여튼 저렴하면서 그래도 주거환경이 민간임대보다는 낫다는 얘기지요.
죄송합니다. 답 내용으로 봐서는 거기에 대한 분석과 조치와 앞으로의 향후대책 수립 같은 것이 준비가 아직 안된 것 같은데……. ○SH공사사장 김승규 그 대책은 다른 위원님이 질문을 하셨을 때 답변을 드렸는데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해서 예방에 중점을 두면서 저희가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까? 그 문제를 좀 신경 써서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SH공사사장 김승규 네, 알겠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을 검토해 볼 때 공공택지개발 및 공공부문에 의해서 공급되는 아파트는 우리 서민주거 안정을 위해서 분양원가 수준으로 지속적인 공급을 해야 할 줄로 생각이 됩니다. 앞에서 제기된 민원 건도 분양원가의 세부내용, 즉 택지조성원가 세부내역 또는 건축비의 공정별 세부내역, 그런 것이 제대로 공개되지 않아서 제기된 사항으로 생각이 되면서 분양대금 준비문제 등 모든 문제를 분양 입주자, 즉 소비자 입장을 고려해서 세심한 사업계획을 짜서 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SH공사사장 김승규 네.
이상으로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수 위원장, 정호동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정호동부위원장
다음은 서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종화위원
서종화 위원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질의하지 못한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제 질의했던 것 중에서 수의계약과 관련해서 지금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세세한 건들까지 다 여기에서 설명을 듣기에는 아마 시간이 부족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 내용에 대해서는 추후에 서면으로 일단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해 주신 자료에 보면 2004년도 물품 수의계약과 관련해서 22번 목재창호 및 세대현관문 제작설치 건 같은 경우는 보면 견적서는 약 3억 8,000만원 정도 제시가 되었는데 실제 계약은 3억 9,800만원에 계약이 되었습니다. 더 높게, 그러니까 견적서에서 제시한 금액보다 더 높게 계약이 되었지요. 더 낮게 계약이 되었다면 문제가 될 것이 없겠지요. 그래서 그 사유를 추후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 밑에 23번 같은 경우 세대현관문 및 목재창호 제작구매는 7억 7,000만원에 계약이 되었는데 이것은 견적서가 전혀 없습니다. 이것은 견적서를 안 받았는지, 아니면 자료제출 과정에서 누락된 것인지 설명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용역계약과 관련해서 43번 간부의식 전환 및 리더십 향상교육 그 다음에 53번 2004년도 조직활성화교육 용역, 이것을 수의계약한 근거가 무엇이냐고 본위원이 자료제출을 요구했더니만 공사의 회계규정 207조 16호를 근거로 내세웠는데 그래서 제가 공사의 회계규정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보니까 회계규정 207조 16호에 보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207조라고 하는 것이 1호부터 15호까지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조건들을 죽 명기를 해 놓고 있고 그 다음 16호에 가서는 1호 내지 15호 이외 계약의 목적 또는 성질상 수의계약에 의하는 것이 불가피하거나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의계약이 가능한 경우, 이렇게 굉장히 포괄적으로 규정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지금 여기 회계규정에 있어서 계약과 관련해서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의 범위를 넘어설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회계규정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렇죠?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범위를 넘어서서 보다 더 포괄적으로 회계규정이 잡힐 수 없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범위 내에서 이 회계규정이 만들어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에 보면 제26조제1항제8호에 기타 계약의 목적 성질 등에 비추어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 다음 각목의 경우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라고 해 놓고 아주 구체적으로 가목부터 아목까지 목을 규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목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이유는 집행권자가 임의로 수의계약을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라고 입법취지가 그런 것이다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보았을 때 지금 여기 SH공사의 회계규정 207조 16호는 모법으로 하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6조제1항제8호에 위배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본위원은 회계규정 207조 16호를 시행령과 마찬가지로 구체적으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를 목적 성질 등에 비추어 불가피한 경우를 좀더 구체적으로 명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해가 가시죠? ○SH공사사장 김승규 네, 구체적으로 명시를 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교육 같은 것은 가격으로 비교할 수는 없다고 합니다. 교육의 질이 어떠냐, 그런 것에 맞는 조항들을 더 보완해 가지고 수의계약을 하도록…….
유사한 사례가 서울시 산하 다른 기관에 있어서 마찬가지로 사업의 편의를 위해서 어떤 효율성을 위해서 그렇게 한다라고 답변을 했는데 그때 당시 같은 경우도 내부적으로도 확인을 해 봤는데 이 부분은 개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보시고……. ○SH공사사장 김승규 검토해서 보완이 필요하면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추후에 그 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SH공사사장 김승규 네.
그리고 임대아파트 불법전대와 관련해서 질의하겠는데요, 어제 업무보고하실 때도 보고하셨고 저를 비롯한 동료위원님들이 자료제출 요구한 것에 대해서도 불법전대에 대해서 만큼은 아주 확실하게 단속을 해 나가시겠다고 여러 차례 말씀을 하셨는데 본위원이 어제 질의를 하고 그 후에 보충자료를 서면으로 제출받아본 결과에 의하면 정말 말씀하신 것과 같이 SH공사에서 불법전대에 대해서 의지를 가지고 적발하려고 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법에 맞게 처리하려고 하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장님께 한 가지 먼저 여쭈어볼게요. 불법전대가 적발이 된 이후에 그것을 처리하는 절차는 누가 진행하고 누가 집행합니까? 계약해지도 해야 되고……. ○SH공사사장 김승규 관리소장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한 관련규정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사장 방침으로라도 내부적으로 적발 이후에 몇 개월 이내에 계약해지를 해야 되고 계약해지 이후 몇 개월 이내에 명도소송을 해야 되고 이런 관련규정들이 있습니까? ○SH공사사장 김승규 네, 기본적인 지침으로 나가 있습니다.
그 지침이 어떻게 되어 있나요? ○SH공사사장 김승규 양해해 주시면 총무이사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침이 어떻게 되어 있나 한번 설명해 주시지요.
인홍
정인홍총무이사
총무이사 정인홍입니다. 원래 불법전대 전매자는 그 지침에 의하면 즉시 계약을 해지하고 고발한 이후에 명도소송까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종화위원
즉시 계약해지하고 바로 명도소송을 하게 되어 있지요.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인홍
정인홍총무이사
네, 그렇습니다.
서종화위원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구체적인 건수가 굉장히 많은데 한두 건 같으면 실수한 경우라고 본인이 이해할 수도 있는데,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까요? 2003년도 8월에 적발된 것이 아직까지도 명도소송이 안 들어가 있고, 계약해지가 2003년 9월에 되었고 계약해지가 된 지가 1년이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명도소송이 안 들어가 있고 이런 건이 한두 건이 아니에요. 전체 건수가 36건이나 되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소송 중인 것들도 거의 대부분이 계약해지 이후에 한 1년 정도 경과된 이후에 명도소송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모든 것을 다 1년 후에 하든지, 그런데 어떤 건 같은 경우는 불과 계약해지 하고 나서 한달 후에 바로 또 명도소송이 들어간 것도 있습니다.
인홍
정인홍총무이사
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은 전대자는 어떤 형태든 구제되어서도 안되고 단호하게 처리를 해야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침을 내려서 즉시 계약해지하고 고발 소송까지 가도록 그렇게 지침을 내린 바 있습니다만 단지의 특성이나 단지의 규모가 컸을 경우에 소장들이 판단해서 강제대집행을 해야 됩니다, 이분들이 안 나가면. 그래서 소장까지 가서 강제대집행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집단화되는 것을 염려한 나머지 조금 지체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앞으로 시정해서 즉시 고발 또 명도소송을 할 수 있도록 다시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종화위원
말이 안 되지요, 상식적으로 말이 듭니까? 떼거지로 몰려들어서 불법을 저지르면 그것에 대해서는 봐주고 한두 건이 걸리면 그것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법 집행을 하고 그런다는 얘기 아닙니까?
인홍
정인홍총무이사
그런 뜻은 아닙니다.
서종화위원
그리고 지금 굉장히 집단화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제일 많은 것이 남산타운이에요. 남산타운의 경우를 죽 보면 기껏해야 20건이 안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무슨 집단화될 것이 무서워서 처리를 못해 1년 이상 방치해 두고 있다는 것이 말이 돼요? 이게 상식에 맞습니까? ○SH공사사장 김승규 네, 그것은 잘못 되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즉시 단호하게 조치해야 됩니다. 설사 그 사람들이 항의를 해서 어떠한 외부에 표출하고 한다 하더라도 어떤 원칙선에서 그것은 분명히 처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본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지금까지 이렇게 방치해 두고 있는 관계직원들을 문책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인홍
정인홍총무이사
사실조사를 해서 위원님께 그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종화위원
여기 감사 나와 계시지요? 감사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엄격하게 감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런 건들 때문에 지역에 가보면 누구누구는 자격도 안 되는데 들어가 살고 있더라, 왜 나는 안 집어 주느냐 이런 면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 부분에 지금 영구임대아파트 같은 경우는 공가가 없어서 대기하고 있는 세대수가 한 200여 세대 되지요? ○SH공사사장 김승규 그렇습니다.
실제 들어가야 할 대상자들이 못 들어가고 있는데 이것 가지고 서민들 복지차원에서 제공하는 임대아파트 가지고 자기 뱃속 차리는 사람들 아닙니까? 이것에 대해서 공공기관에서 1년 이상 그것도 한두 달도 아니고 말이에요. 1년 이상 아무런 법 집행을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집행을 하시고 이렇게 계속 방치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명백하게 사유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린 대로 감사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해서 감사결과보고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감사
김만기 네.
서종화위원
총무이사 들어가시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사장님께서는 SH공사에서 H가 담고 있는 뜻을 혹시 알고 계신가요? ○SH공사사장 김승규 제가 그 뜻을 해석을 했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 시민들이 이 뜻을 얼마나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SH공사사장 김승규 아직은 모르는 사람도 훨씬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번에 한 달간 3개 TV에서 홍보를 했고, 지하철 광고도 했고, 계속 지금 해나가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홍보가 되어야 되리라고 봅니다.
글쎄요. 지나간 일이라 제가 길게 말씀드리지는 않겠는데 본위원의 생각에는 이것이 홍보해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글쎄, 본위원도 시의원을 하고 있고 그래도 일반시민들보다는 서울시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각종 행정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함에도 불구하고 제가 도시관리위원회 들어오기 전에 SH공사 도대체 SH가 무엇의 약자인가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단순하게 H가 하우징, 하우스 이런 뜻을 넘어서서 Humanity, Openness, Unification해서 굉장히 많은 의미를 담고 있는데, 글쎄요. 혹시 사장님 저것 아세요? 얼마 전에 모 시민단체에서 우리말 파괴공적 1호로 서울시가 선정된 사실 알고 계신가요? ○SH공사사장 김승규 제가 그때 신문 볼 때는 하이서울 이런 것 가지고서 얘기가 나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차피 세계화되기 때문에 SH공사도 국내의 기업으로 머무르지 않고 세계적인 기업으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세계인들한테 좀 보다 더 가깝게, 쉽게 다가갈 수 있는 형식으로 사명을 바꾸는 것도 의미가 있겠지만 우리가 흔히 아는 얘기로 가장 세계적인 것은 가장 한국적인 것이다라는 얘기도 있듯이, 그런데 이것이 하이서울 정도만 되더라도 나는 하이라는 말 자체가 교육을 많이 받지 않은 일반국민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말이지만 SH라는 것은 제가 그래도 명색이 대학원 석사과정까지 마치고 박사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험에 나온다고 하기 전에는 하우징이 가지고 있는 7개의 뜻을 하루 정도 걸려서 외우기 전에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과연 일반시민들이 이런 것을 얼마나 이해를 하고, SH공사하면 옛날의 도시개발공사로 이해할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미 정해진 일이기 때문에 제가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길게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 ○SH공사사장 김승규 앞으로 더 인식을 많이 시키도록 그것은 SH, SH를 많이 알아달라고 해서 되지는 않고 SH가 무엇을 하는 데라는 정말 시민들을 위해서 많이 노력하는 회사다, 정말 건실한 공기업이다, 정말 이것이 필요한 기업이다 하는 것이 알려질 때 SH라는 것을 바로 인식하리라고 봅니다.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자꾸 요즘 보면 문자메시지, 채팅문화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말조차도 막 깨져 나가는데 가급적이면 이후에 SH공사에서 사업을 계획하고 펼쳐나가실 때 명칭이나 용어 사용에 있어서 우리말들을 살려서 사용을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미 SH 사명은 결정된 것이니까 지금 와서 다시 번복할 수는 없는 문제인 것 같고요. 그 내용에 대해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SH공사사장 김승규 네, 감사합니다. 참고로 SH 이것을 BI로 해서 전에 도개공 마크 같은 것하고 비교하니까 임대아파트 입주민들이 아주 참 상당히 만족해하고, 저희들 아파트가 과거에는 정말 옆에 분양아파트보다 못 하다는 인식을 가졌는데 요즘은 옆에 분양아파트보다 훨씬 더 나은 아파트 같은 자긍심을 갖는다 하는 만족감도 참고로 있었습니다. 앞으로 SH라는 그 인식을 새롭게 가지면서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당연히 저희 고유한 한국말을 활용해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 어저께 본위원이 말씀드렸던 공릉2단지 택지조성과 관련해서 지금 현재 많은 주민들이 불편과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사장님께서 또 우리 관계직원들께서 현행법을 벗어나서 할 수는 없겠지요. 현행법 틀 내에서 그분들이 현재 겪고 있는 불편이나 불이익을 해소시킬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찾아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SH공사사장 김승규 감사합니다.
정호동부위원장
다음은 임한종 위원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임한종위원
임한종 위원입니다. 어제 오늘 이어서 장시간 감사 질문에 답변하시는 사장님과 답변에 보조해 주시는 임직원님들의 노고도 물론이지만 지루하실 것으로 믿습니다. 가급적이면 빨리 끝내려고 했는데 감사니까 이런 기회에 서로 풀어야 할 점은 풀고, 또 이해 못할 점을 서로 상호간에 이해해서 건설적인 공사 발전이 되기를 바라면서 몇 가지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어제 회계관계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지금 자료에 의해서 보충질문을 드릴 테니까 간단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고, 몇 가지 권고사항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유형자산처분손실 31억원의 주된 내용은 서울시로부터 현물 출자받은 당산동아파트 재건축에 따라 건물철거에 따른 공급가액이 감액에 따라 발생된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처음에 현물로 받은 것이 정부 가격으로 산정이 된 것인데 거기에서 처분하는데 그 이하 가격으로 처분이 되었습니까? 실무자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SH공사사장 김승규 이것은 총무이사가…….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인홍
정인홍총무이사
총무이사 정인홍입니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당산동아파트는 청소년수련원으로 쓰던 낡은 아파트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헐고 거기다 25.7평짜리 임대아파트를 짓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당산동임대아파트를 저희 공사가 현물출자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철거를 함으로 인해서 건물가액이 소멸됨으로 인해서 그것이 유형자산처분손실로 나타난 것입니다.
임한종위원
알겠습니다. 2002년도 잡손실 57억원 중 아파트 및 상가계약 해지에 따른 정산금 지출이 30억, 또 가양아파트형 공장 계약 해지에 따른 정산금 지출이 25억원이라고 했는데 정산금 지출내역이 무엇입니까?
인홍
정인홍총무이사
아파트하고 상가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공급을 하게 되면 종결이 됩니다. 그래서 수입으로 인식이 되었다가, 이 사람들이 계약금을 내고 들어왔다가 잔금을 내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파트형 공장이나 상가를 할부 분양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계약은 했으되 중간에 이 사람들이 계약을 포기해서 다시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 해지에 따른 돌려주는 반환금이 여기에 정산금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파트형 공장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계약을 해서 입주를 했다가 중도금이나 또는 장기 할부금을 납부하지 못하고 계약을 해지해서 자기들이 납부한 금액 계약금이라든가 중도금의 일부를 위약금을 제외한 나머지를 돌려주는 금액이 정산금 지출로 잡손실로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임한종위원
그러면 이것이 계약이 완료되기도 전에…….
인홍
정인홍총무이사
잔금을 납부하기 전에…….
임한종위원
그러면 중도금 상태에서 잔금이 완납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금, 중도금 들어오는 것을 수입으로 잡았습니까?
인홍
정인홍총무이사
일단 계약이 이루어지면 수입으로 인식을 합니다.
임한종위원
수입으로 잡고, 해약이 되면 돌려주었다?
인홍
정인홍총무이사
네, 돌려주는 것으로. 다시 수입으로 잡으면 이중적으로 수입이 되니까?
임한종위원
계약금은 무효로 하고?
인홍
정인홍총무이사
위약금을 받고요.
임한종위원
정산금이 이렇게 된다?
인홍
정인홍총무이사
네,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임한종위원
그런데 갑 을 간에 신의성실에 의해서 계약이 체결되었는데 이런 식으로 계속 나가면 결국 하나의 예가 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해 보다가 들어와서 원래 민간사업체에서 이런 분양을 했다든가, 이런 계약이 이루어지면 될 수 있으면 계약을 이행하게 독려를 하는데 이것을 그대로 분양했으니까 분양된 것으로 방치했다가 결국 이렇게 해약이 들어오면 이런 식으로 정산해 버린다면 그 사업 못하는 것이지, 예를 들어서.
인홍
정인홍총무이사
그러니까 양호한 상가, 수익성이 높은 상가는 정상적으로 분양을 합니다. 분양을 해서 안 되었을 경우에는 할부 분양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할부 분양한 것들이 장사를 해 보다 안 되니까 결국 중도에 넘어지는 것이고, 그래서 계약금의 일부를 위약금으로 저희들이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임한종위원
사업이니까, 좋습니다. 답변 그대로 받아들이고, 사업이니까 앞으로 일단 계약이 체결된 것은 계약이 성립될 수 있게끔 실무선에서 배전의 노력을 기울이십시오.
인홍
정인홍총무이사
네, 노력을 하겠습니다.
임한종위원
다음에 공사 간접투자손실금에 대해서 160억 결정 기준, 예를 들어서 여유자금을 공사재정운영상 내규로 정해져 있다. 그런데 160억을 여유자금으로 결정해서 지금 LG하고 메리츠증권하고 하나증권에 투자를 해서 4억원 손실을 봤지 않습니까?
인홍
정인홍총무이사
네, 그렇습니다.
임한종위원
그런데 160억이라는 여유자금의 결정기준을 어디다 두고 160억원을 투자했습니까?
인홍
정인홍총무이사
금액의 결정기준은 별도로 있지 않고요. 저희들이 여유자금이 있을 경우에는…….
임한종위원
금액의 결정은 없어요. 여유자금이라는 것은 100원도 여유자금이고 10억도 여유자금이고 1,000억도 여유자금이고 160억도 여유자금인데 여유자금 기준을 어디다가 기준을 두고 결정해서 160억을 투자를 했느냐 이것이에요.
인홍
정인홍총무이사
저희들이 현금을 보유하고 있을 때 여유자금 기준을 거기다 두고 있습니다. 현금이 어느 정도 있는 것인가, 현금 시제를 가지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임한종위원
현금시재를 가지고 했다고 하시는데 그러면 투자기간은 얼마나 됩니까? 투자기간이 안 나타났는데, 160억 투자한 기간.
인홍
정인홍총무이사
LG에 들어가 있는 것은 2003년 1월 17일부터 연말까지 했고요. 그 다음 메리츠는 1월 22일부터 연말까지 했고요. 한화는 1월 16일부터 연말까지 예치를 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래서 지금은 2004년도에는 증권에 투자하지 않고 있습니다. 거기에 예치를 않고 있습니다.
임한종위원
글쎄, 본위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핵심은 공사는 금융업을 하는 사업체가 아닙니다.
인홍
정인홍총무이사
맞습니다.
임한종위원
그러면 자본금을 증식시키려는 의욕은 찬사를 보내요. 당연히 사업이라는 것은, 회사라는 것은 이익을 추구하려고 노력하니까 각 방향으로 노력하겠지만 방법론에 들어가서 문제다 이것이에요. 금융업이라는 것은 전문적으로 하는 금융업도 여수신을 기준을 둘 때 여신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서 이자수입보다 원금회수가 보장이 되느냐 이것이 생명입니다.
인홍
정인홍총무이사
네, 안정성을 먼저 봐야 됩니다.
임한종위원
알겠습니까?
인홍
정인홍총무이사
맞습니다
임한종위원
이익을 보려고 했다가 손해 보는 것은 있을 수가 있지만 본전까지 떼이는 것은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인홍
정인홍총무이사
네.
임한종위원
여기 회사는 무슨 펀드 일으켜서 파이낸싱으로 PF 일으켜주고 그런 회사가 아닙니다. 알겠습니까?
인홍
정인홍총무이사
네.
임한종위원
차라리 그럴 바에야 펀드 조성해서 PF 자금 대여해 주고 이런 사업이 오히려 수익은 더 좋을 거예요. 그러나 공사 설립취지가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금융업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본위원이 참고로 지적하고 싶은 것은 안전한, 예를 들어서 국채나 지방채 그런 환매채 쪽으로 투자를 하면 원금은 보장되지 않습니까?
인홍
정인홍총무이사
네, 금년에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한종위원
그리고 또 아무 때라도 내가 자금이 필요하면 시장에 팔 수도 있고 그런 방법으로 가야지, 유가증권에 투자한다, 신탁증권에 의뢰한다 이런 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입니다. 차라리 여유자금이 있으면 손쉬운 정기적금이나 예금으로 해 놓으면 단기성 정기예금도 있고 상품 중에 좋은 것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인홍
정인홍총무이사
네, 위원님 말씀을 유념하겠습니다.
임한종위원
유념해 주시고 본위원이 감사 때 요구한 자료인 금융거래내역을 보면 아주 잘 금융회사를 전부 균등하게 활용하고 있습디다. 그러니까 그런 점을 유념하시고 또 한푼이라도 수익성이 있는 금융 쪽을 선택해서 이자수입이 한 200억 내지 220억 정도 되던데 여유자금이라는 것은 건전하게 활용할 때 효력이 있는 것이지, 손실이 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총무이사님이니까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홍
정인홍총무이사
네, 알겠습니다.
임한종위원
그리고 이것은 본위원이 하도급 설계문제에 대해서 위원들이 관심을 갖고 질문을 하기 때문에 제가 자료도 받고 했습니다만 그 이전에 우리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나 투자공사나 문제점이 야기된 것이 회의, 소위 사장단회의, 임원단회의, 간부회의, 실무회의 해 가지고 회의횟수가 너무나 많은데, 물론 회의를 해야 거기서 어떠한 의견도출이 되고 결정이 나오니까 회의를 하지만 회의가 사실 SH공사도 보면 너무나 많습니다. 특히 설계에 관한 회의가 굉장히 많은데 앞으로 권고사항입니다만 회의시간을 9시에 출근해서 근무시간인 9시나 10시에 소집해서 하다보면 1시간 하려던 것이 2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면 오전은 회의시간으로 다 보내버리고 업무에 지장이 막대합니다. 그러면 사장님 이하 임원진들 회의 중에는 첫째 실무진에서 결재가 이루어지지 않고 또 긴급업무의 연락 협조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사장단 임원단 회의는, 물론 경우에 따라서 근무시간에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 실무회의나 또 사장단회의도 보통 월요일이나 화요일, 1주일 사업계획이나 운영계획을 가지고 1번 내지 2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후 퇴근시간에 일과 마치고 좀 하시든가 아니면 정례회의가 있는 날은 아침에 좀 일찍 8시에 출근하셔서 1시간 전에 하시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회의를 마치고 업무에 임하는 것이 하나의 본보기가 된다면 자연스럽게 하부조직은 체계적으로 위계질서가 잡히게 됩니다. 사장과 임원들이 일과시간 1시간 전에 나오는데 밑의 직원들이 9시 10시에 나올 사람이 있겠습니까? 이것이 무언의 경영마인드이고 교육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동감하십니까? ○SH공사사장 김승규 네.
앞으로 그런 방법으로 해 주셨으면 하고요. 물론 계속되는 업무에 시달리고 있고 사람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본위원이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본위원도 회사를 운영하고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장님이 그런 주관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하신다면 전 직원이 다 따라줄 것으로 믿고 그 결과는 건설적인 운영방법으로 이어질 것으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SH공사사장 김승규 알겠습니다. 그런 취지를 전 직원들에게 전파를 해서 같이 공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업 업체별 임대현황을 잠깐 살펴봤는데요. 공사임대는 물론 일반 시중의 전문적인 임대업자보다는 사실은 임대료를 많이 봐주고 있습니다. 본사 사옥에 대해서 지하 1층에서부터 지상 6층까지 임대가 되어 있는데 약 21억 임대료가 나옵니다. 그러면 월 한 2억 정도의 임대료가 나오는데 지금 대충 보면 임대료나 관리비가 좀 저렴합니다. 저렴한데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지적사항으로 듣지 마시고 그래도 주변의 임대시세하고는 밸런스를 어느 정도는 맞추어줘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거꾸로 임대료는 싸게 받으면서 인심을 잃는다 말입니다. SH공사에서 싸게 임대해 주기 때문에 인근에 있는 사람들이 비싸게 못 놓는다는 그런 원성도 있고 또 이것도 어디까지나 서울시민의 혈세를 받아서 빌딩 지어서 임대하는 것이니까 적정선은 유지해야 합니다. 싸게 해 준다고 해서 그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비싸게 받는다고 해서 그 사람이 사업의 능력 있는 사람도 아니고 그러니까 적정선은 유지를 해 주어야 됩니다. 특히 1층의 우리은행 같은 경우는 평당 800만원을 기준으로 했고 월세는 10% 기준해서 월세를 내주었는데 우리은행 같은 경우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보증금을 한 10억 정도를 더 받아도 될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임대보증금이 2억 5,700만원이고 월세는 1,500만원인데 여기는 보증금을 한 10억원 더 받아도 됩니다. 돈 많은 데서 좀 받아서 그것가지고 정기예금이라도 하세요. 우리은행 같은 데는 많이 받으세요. 얼마나 이 자리가 조건이 좋은 자리예요. 그것을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급적이면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간단히 질문을 드리고 답변을 유도하기보다는 하나의 권고나 참고할 사항으로 질의를 했습니다. ○SH공사사장 김승규 그것은 적정한 수준으로 유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설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면 SH공사는 도시계획에 의한 인프라구축 설계 또 건축설계 등등 설계가 많습니다. 그래서 설계비가 1년에 112억이나 들어가지요? ○SH공사사장 김승규 그것보다 더 들어갈 겁니다.
그런데 사장님 말이지요, SH공사 사장님으로서 자부심도 있고 경영마인드도 가지고 계시고 또 이 업무에도 아주 탁월하셔서 경영도 참 합리적으로 잘하시고, 이 자리를 빌려서 높이 평가를 드립니다. 그런데 사업의 원가절감이라는 차원에서 이 사업비를 어떻게 하면 덜 투자하면서 이익을 추구하느냐, 이것을 또 연구해야 됩니다. 그러면 설계비가 112억 정도 들어가는데 더 들어간다, 물론 여기도 전문성 있는 설계사들이 많이 있겠습니다만 엔지니어링팀을 구성해서 자체 설계를 하시면 될 것 같다 말입니다. 외주 주어서 자꾸 감사 때 설계를 주었으니 어쩌니 하고 설계비가 비싸니 어쩌니 하는데 지금 설계비가 그렇습니다. 종전에는 설계비 단가가 정해져서 설계협회 기준에 의해서 임의대로 덤핑을 못하게 되어 있는데 이제는 완전히 풀려버렸어요. 시장환경이 바뀌어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많이 덤핑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같은 경우는 보통 심한 데는 3만원, 3만 5,000원에 설계를 해 줍니다. 그렇게 평면도만 기준해서 하는 설계도도 있지만 시방서를 첨부하는 설계단가는 또 다른 거예요. 도시기반시설까지 첨부해서 종합계획을 하는 설계는 또 달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신 정승우 위원님이 설계비에 대해서 어제오늘 계속 질문을 하셨는데 설득력 있는 답변이 안나오기 때문에 이틀에 걸쳐서 계속 보충질문이 나가는 겁니다. 설계비라는 것은 설계용역내역에 따라서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런 답변을 해 주었더라면 좋은데 그렇지 않고 정 위원은 평면도 설계를 가지고 얘기를 했다고요. 그러면 그것을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었더라면 시간도 안 걸리고 보충질문도 안 했을 텐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 감사에 임하는 자세가 좀 부족하지 않나 이렇게 본위원은 판단이 되고요. 앞으로 설계용역을 외주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내부에서 전문직종을 새로 모집해서 엔지니어링팀을 구성해서 자체 설계를 해서 막대한 설계비를 절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견해를 동의하시면 동의한다고 그러시고, 그렇지 않으면 그렇게 할 수 없는 필수적인 요건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SH공사사장 김승규 저희들이 종전에 자체설계를 안 해 왔던 것은 아닙니다. 부분적으로 자체설계를 해 왔는데 현재는 워낙 사업물량이 많아서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종전의 자체설계도 외주를 줄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우리가 자체설계를 하기 위해서 건축, 토목, 조경, 기계, 전기, 통신 여러 분야가 있는데 그것을 과연 예를 들어서 전문인력을 들여다 놓고 상설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냐, 그러면 그것은 또 인력증원의 문제가 나오는데 시에서 인력증원은 가급적 억제하라고 현원을 가지고 돌려쓰라는데 현원 가지고서는 그렇게 돌려쓸 여유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종전에 하던 것도 자꾸 외주로 나가는데 인력 증원의 허용,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되면 비용 면에서는 확실히 절감이 될 수 있답니다, 일 양이 많을 때. 그런데 일 양이 적을 때는 또 그것이 나중에는 성가신 인력구조가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본위원이 그 답변이 나오실 것을 알고 질문을 드렸고 또 거기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만 생각하지 마시고 자료에 나온 것을 보면 1년에 112억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설계팀 몇 명을 구성한다고 해서 경직성 경비인 인력급여가 112억이나 나가겠습니까? 안 그렇죠? 또 예를 들어서 연간 풀로 설계가 없다 쳐도 말입니다. 지금 본위원이 느끼는 현장은 말이지요, SH공사는 전부 사업이 건축사업이지요? ○SH공사사장 김승규 건축하고 택지개발사업입니다.
건축사업이고 토지조성사업 아닙니까? ○SH공사사장 김승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문직이 절대 필요한 자리입니다. 현장에 투입하세요. 그리고 거기에 곁들여서 말씀드리겠는데 지금 현장소장들이 하도급업체에다가, 대개 사업현장에 가보면 원청 맡은 회사가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전부 하도급업체에서 부분별로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SH공사사장 김승규 그렇습니다.
그러면 소장들이 그 시방서 대로 시공일지를 작성하고 있습니까? 안 하지요? ○SH공사사장 김승규 그것을 저는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실무자가 답변해 주세요. ○SH공사사장 김승규 양해해 주시면 공사1처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엽
오준엽공사1처장
공사1처장 오준엽입니다.
임한종위원
그것을 하고 있습니까?
준엽
오준엽공사1처장
저희가 감사 때 지적 받은 것도 있고 해서 부분적으로는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만 잘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임한종위원
그것은 감사 때 지적을 하건 안하건 떠나서 내가 내 돈주고 공사 맡겨서 시방서대로 공사를 했는가 안했는가를 감독하는데…….
준엽
오준엽공사1처장
시방서대로 하는 것으로 지금 철저하게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임한종위원
감독을 하는데 그러면 일지 작성해서 상부까지 보고가 되냐고요?
준엽
오준엽공사1처장
부분적으로 저희한테 보고되는 것도 있고요. 팀장 전결도 있고…….
임한종위원
팀장 전결이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지요. 시방서 대로 자재가, 예를 들어서 자재라는 것은 무궁무진합니다. 시방서에 말이지 KS품으로 되어 있는데도 BS품으로 써도, 유사한 품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현장소장이 필요하고, 시방서 대로 진행했는가 감독자가 필요한 것 아닙니까?
준엽
오준엽공사1처장
감독을 할 필요가 있고요. 하고 있습니다.
임한종위원
들어보세요. 현장에 일일이 사장이 나가서 전부다 물건 KS LG 것 창호 썼느냐, 안 썼느냐 이것 감독할 수는 없어요. 그러면 사무실에 앉아서 한 눈에 어느 공사에서는 지금 시방서 대로 진행하고 있다, 어느 회사가 안 되었는데 지적이 되어서 바꾸었다, 이런 것을 다 여기서 파악하고 있지 않겠어요. 그럼으로써 공사가 부실공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설계대로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준엽
오준엽공사1처장
네.
임한종위원
그런 본위원이 지적한 사항을 감사 때 지적도 있고, 일부 그러고 있습니다 그런 답변은 유감스럽습니다.
준엽
오준엽공사1처장
죄송합니다.
임한종위원
철저히 한다고 하시더라도 더 잘해 달라고 감사자 입장에서는 당부를 드리려고 하는데 실무진에서 그런 답변이 나오면 되겠어요? 앞으로 그 점을 유념해서 현장관리를 해 주시고, 들어가세요.
준엽
오준엽공사1처장
알겠습니다.
임한종위원
사장님께서는 현장관리소장을 보면 관리소장 나다니는 사람들은 계속 일선으로 관리소장만 나다녀요. 어느 개인 건설업체든지 대개 그렇습니다. 그런데 가급적이면 순환으로 해서……. ○SH공사사장 김승규 시공업체의 현장소장들이요?
네, 로테이션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지, 그렇게 안 하면 시방서 대로 공사가 건실하게 될 수가 없는 요소가 있을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SH공사사장 김승규 네, 알겠습니다.
지금 문제가 우리 뉴타운사업이 동료위원님들도 많이 지적했습니다만 그래서 사업관계에 대해서는 본위원은 질문을 않고, 회계 쪽으로만 했습니다만 한 가지는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사항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주요업무보고서를 보면 은평구 뉴타운사업을 공공사업 시작을 필두로 해서 1차 뉴타운사업지구를 시범사업지구로 정해서 합니다만 사업내용이 풍부한 공원 녹지 공간 조성 및 주변에 산책로, 자전거 전용도로 조성, 획일적인 판상형 대신 다양한 높낮이, 디자인으로 아파트 배치, 종합적으로 얘기하면 친환경적인 주거환경을 조성하겠다, 좋습니다. 문제가 뭐냐, 지금 우리가 이 단지에 세대 건립호수가 1만 4,000호 그렇지요? ○SH공사사장 김승규 네.
이 정도 된다면 규모가 1개 동 정도는 됩니다. 행정동 하나 정도 되는데 그러면 생활쓰레기문제는 어떤 방법으로 처리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그런 문제가 가장 중요한데, 이 생활쓰레기 처리문제가 가장 중요하고, 서울시 전체적인 하나의 고민해야 할 사항이 아니라 국가적으로 고민할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새로 지어지는 뉴타운이라는 것이 말이지요. 글자 그대로 해석하면 신도시를 떠올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도시 개발을 한다면 신도시에 걸맞은 시설이 보완되어야 하고 구축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 생활쓰레기 문제를 어떠한 방식으로 처리하려고 하는가 거기에 대해서는 하나의 어필이 된 것이 없어요. 어떤 방법으로 처리할 것인지? ○SH공사사장 김승규 기본계획상에는 재활용품을 제외한 나머지는 쓰레기자원회수시설을 설치해서 그쪽으로 압축수송관로에 의해서 소각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재활용품을 제외한 나머지 쓰레기는 압축수송관로를? ○SH공사사장 김승규 네.
압축수송관로를 시범으로 해 봤어요? ○SH공사사장 김승규 아니요, 이번에 처음으로 도입합니다.
그 제품이 어디 제품입니까? ○SH공사사장 김승규 그것은 물론 외국사도 될 것이고, 해서 그것을 현재 용역 중에 있습니다. 거기서 용역결과에 따라서 지금 아마 우리나라에도 판교라든가 몇 군데 하는 데 있는데 그런 시스템 중에서 가장 우수한 시스템이 들어오지 않겠는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론상으로는 좋은 말인데 그것은 사실 실질적으로 사용하기에는 현실에 안 맞는 이론이에요. 왜냐하면 압축수송관로를 통해서 재활용품을 제외한 쓰레기를 이송시켜서 한다. 거기에 음식물쓰레기도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SH공사사장 김승규 일단 저희가 용량은 음식물쓰레기까지를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을 확보하는데 그러나 음식물쓰레기를 일단은 재활용한다면 그것도 분리하면서 나머지만 넣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다만 그것이 음식물을 별도 처리할 수 있는 여건이 안 갖추어졌을 때, 즉 수도권매립지에서도 젖은 음식물쓰레기를 못 받겠다, 그렇다고 해서 서울시의 다른 데 그와 같은 처리할 수 있는 뒷받침이 안 되었을 때에는 결국 소각장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것까지도 대비를 해야 됩니다.
소각장이 어디에 있어요? ○SH공사사장 김승규 소각장은 저희가 건설합니다, 은평지역 내에.
그러니까 소각장이 지금 서울의 문제가 본위원이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강남, 노원, 양천 소각장을 1,000여 억씩 투자해서 만들어 놓고 가동률은 50%도 못 돼요. ○SH공사사장 김승규 그렇습니다.
자기 구 자체 소각 외에는 외부 쓰레기를 반입을 안 받아주지 않습니까? 바로 서울시에서 잘못된 행정을 하고 있는데 시민의 혈세를 그렇게 투자해서 말이지, 많은 혈세를 투자해서 사장시키고 있습니다. 잘못되고 있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런 수송관로라는 것은 말이지요. 어느 길이 한계에 따라서 가는 것이지, 그런 벌써 1㎞, 2㎞ 몇 ㎞가 넘는 4～5㎞된 데는 말이지……. ○SH공사사장 김승규 그렇습니다. 그것도 그 범위 내에서 처리가 됩니다.
그것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예 인프라 구축할 때 사업비에 소각장시설비를 넣으세요. 왜냐 하면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는 방법이 안 나와버리면 쾌적한 도시는커녕 거꾸로 낙후된 도시가 설계되고 안 됩니다. 지금 분당 같은 경우는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그런 시스템이 갖춰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을 간부회의에서 연구해서 신도시 같은 데도 한번 방문하세요. ○SH공사사장 김승규 저희 다 답사를 했습니다. 다 답사를 하고…….
그런 식으로 안이하게 앉아서……. ○SH공사사장 김승규 아니, 다 답사를 하고…….
송관로 시설은 우리가 시험을 해 보지도 않고 외국에도 지금 현재 해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데가 없어요. 그런데 그런 말씀을 하면 너무나 안이한 답변이니까……. ○SH공사사장 김승규 자원회수시설은 분명히 그 지역에 위치하는데 그것을 쓰레기차로 운반해서 할 것이냐, 압축수송관로로 해서 할 것이냐 다른 데 판교라든가 잘 운영되고 있는 데가 있다고 해서 그것을 적용하는 시스템을 용역 중에 있는데 용역결과를 한번 보겠습니다.
하여튼 현재까지는 소각하는 방법이 가장 유일한 방법이니까……. ○SH공사사장 김승규 소각을 합니다. 소각을 하는데 소각장까지 쓰레기차로 옮길 것이냐, 가정에서부터 바로 압축수송관로로 해서 바로 소각장으로 가느냐 그 시스템의 차이입니다.
쓰레기 처리문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고민해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SH공사사장 김승규 네,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한 가지만 더 질문하고 마치겠는데 임대아파트 미분양 아파트 세대수 물량이 소량은 시간관계상 밝히지 말고, 물량이 다소 있고 미분양 점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SH공사사장 김승규 네, 스물 몇 개 미분양 점포가 있습니다.
점포가 있고, 아파트 물량은 대충 몇 세대나 됩니까? 되었습니다. 이 문제는 본위원이 알고 있기는 그렇게 느끼고 있어요. 이 사업이라는 것은……. ○SH공사사장 김승규 아파트에 미분양된 것은 없고, 상가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26개 점포가 미분양되고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SH공사사장 김승규 & nbsp;그래서 그것은 지하 1층이고, 또 요즘 주변에 대형 마트 이런 것이 들어오다 보니까 도저히 경쟁력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입찰로 해서는 안 들어오기 때문에 몇 번 유찰이 되고 그래서 지금 일단 선착순으로 오는 것까지, 저희가 독려를 하고 있고 임대로 전환하고 그렇게까지 해소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가는 없습니까? 다 임대로라도 주었습니까? ○SH공사사장 김승규 아파트?
아니, 상가가……. ○SH공사사장 김승규 26개…….
그런데 빈 놈은 없냐고요? ○SH공사사장 김승규 26개가 비어 있습니다.
비어 있는데 공매는 안 되고, 법상 선착순도 안 되고, 분양도 안 되고 그러면 임대방식으로 한다는 얘기인데 지금 임대가 되어 있냐고? ○SH공사사장 김승규 지금 임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하고 있어요. 지금 비어 있지요? ○SH공사사장 김승규 네, 현재 비어 있습니다.
분양을 목적으로 지은 건물은 아파트나 상가나 이것은 상품 아닙니까? 상품은 다 정리가 되었을 때 손익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SH공사사장 김승규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뭔가 투자비에 연연하지 마시고, 싸게라도 더 싸게, 더 싸게라도 처리를 해서 그 돈을 재활용하면 그 이상으로 효력이 나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SH공사사장 김승규 물론 할인도 하는데도 안 나갑니다.
정 안 되면 열심히 일하는 사내 직원들한테라도 싸게 분양해 버려요, 소유권 분양으로 싸게 해줘요. 그렇게라도 처리를 해서 매듭을 지어야지, 계속 이렇게 잠식시키고 있으면 이것도 손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을 유념해 주세요. ○SH공사사장 김승규 네.
곁들여서 말씀드리면 여기서 하나 하나 벽돌 한 장 한 장 쌓아 올라가는 그 돈이 천만 시민의 혈세지, 어느 개인이 투자한 돈이 아니라는 것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SH공사사장 김승규 네, 맞습니다.
끝으로 이틀에 걸쳐서 공사 감사를 했습니다만 동료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과 제가 지적한 사항들을 여기 자체 김만기 감사님이 계셔서 평상시 수시감사를 하시고, 사전에 결재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적사항을 사장님과 임원님들하고 긴밀히 회의를 하셔서 하루속히 시정조치해서 당 공사가 건설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SH공사사장 김승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호동 부위원장, 김진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진수위원장
마지막으로 한응용 위원님 질의를 하시고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한응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응용위원
한응용 위원입니다. 먼저 저희 시의원들 입장에서 보면 현재 아시는 대로 보좌관도 없고 저희가 사실 짧은 시간 내에 하는 행정사무감사는 굉장히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사장님께서 도와주실 것은 자료요청을 했을 적에 단순자료라면 가급적이면 빨리 해 주시고, 때로는 기간의 연장 내지는 어떤 정보공개에 대한 것, 이런 것으로 자꾸 자료를 거부하는데 방금 동료위원님께서 자료 요청한 것도 아마 계약 설계용역비 관계를 요구한 것 같은데 그게 아마 내부결재 과정에서 괜한 혼선을 빚고 그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저희가 어떤 자료를 갖고 공부하기 위해서 A라는 자료를 요청하면 대부분 자료를 제출하는 SH공사에서 볼 적에는 우리가 요구한 자료가 뭐라는 맥을 알 겁니다. 그러면 그것 외에도 참고가 될 수 있도록 주셔서 반드시 우리가 자료요청을 해서 업무보고 시라든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질타를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개선하는데 더 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사장님께서 많은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SH공사사장 김승규 네.
SH공사라고 그러면 일반적으로 사업목적을 쉽게 얘기해서 공기업 개념이지요? ○SH공사사장 김승규 네.
공기업 개념으로서 어떤 일반기업은 이윤 추구를 최대 목적으로 하나 SH공사는 어떤 주택을 지어서 임대 내지는 도시기반시설을 하는 공익사업을 주로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여기 SH공사 인력으로 볼 적에 699명, 비정규 인원이 또 있습니까? ○SH공사사장 김승규 네, 그 외에 전문직이라고 그래서 연구원…….
기타 210명 이것은 별개지요? ○SH공사사장 김승규 네, 집단에너지는 별개이고 임대아파트 관리원 이런 것…….
그러면 꽤 많지요? ○SH공사사장 김승규 네.
그렇다면 정말로 SH공사가 자본금 5조원에 많은 인력을 가지고 있고 또 나름대로 이렇게 이사 분들께서는 공직에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으면서, 또 하나의 기업인으로 나서고 또 우리 사장님께서도 공직에서 나름대로의 모든 영향을 발휘하고 또 기업경영자로서 운신하시는 것 아닙니까? ○SH공사사장 김승규 맞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보면 SH공사가 굉장히 특혜를 받는 어떻게 보면 독과점 업체라고 또 이만한 우량기업이 없으리라고, SH공사에서 부채가 있습니까? ○SH공사사장 김승규 네, 있습니다.
얼마나 됩니까? ○SH공사사장 김승규 지금 몇 천억 되는데 건전한 부채입니다. 국민주택기금하고 임대보증금…….
그것은 기금형식이니까 부채라고도 사실 볼 수 없는 겁니다. ○SH공사사장 김승규 계정상 부채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대기업과의 형평성을 비교하는 것은 아니지만 굉장히 좋은 조건에서 주택사업을 할 적에도 우선 토지공급도 받을 수 있는 곳이 SH공사란 말입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과거에 국가의 주택사업을 하는 주택공사가 있고 서울에는 과거에 도시개발공사라고 해서 시영아파트를 공급했는데 시영하고 주택공사를 비교할 적에 본위원의 판단이 아니고 일반적인 서울시민의 주거안목이라고 보면 주공아파트가 시영아파트보다 한 수 나은 것으로 그런 것을 혹시 들어본 적이 없습니까? ○SH공사사장 김승규 글쎄, 저는 민간아파트하고 비교했을 때 주공이나 우리 SH공사가 조금 뒤떨어지지 않느냐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것은 물론 과거에 공사비를 제한할 때가 있었지요, 분양가라든가 공사비를 제한하기 때문에 분양가 제한 받고 그래서 쉽게 얘기해서 좋은 자재를 마음껏 쓰지 말고 공사비를 최대한 줄여서 저가공급을 하라는 그런 규제가 있었습니다. 제가 방금 오다 보니까 SH라고 대성아파트 옆에 한 동이 보이는데 일반 민간아파트보다도 외관상으로 봤을 때 전혀 손색이 없는 아파트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기업하면 S기업하면 굉장히 선망적으로 보거든요. 그러면 우리 SH공사도 서울시 산하 출연 공기업이면서도 경쟁력 있는 그런 모습으로 가야 되겠는데 우리 사장님께서는 2년 동안 경영을 해 오셨지요? ○SH공사사장 김승규 네.
2년 동안 나름대로 경영을 해 오시면서 돌이켜 봤을 때 어려운 점이 있었다면 간단하게, 아니면 여기에서 어떤 것이 개선이 되었으면 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사장님께서 직접 SH공사의 전 직원을 볼 때나 경영성을 볼 적에 평가를 한다면 대략 수우미양가로 본다면 어느 정도로 평가를 할 수 있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SH공사사장 김승규 글쎄, 스스로 자기를 평가한다는 것이 참 자아평가를 하기는 해야 되겠지만 어떻게 보면 스스로 말씀드린다는 것이 쑥스럽고…….
어려우시면 외부에서……. ○SH공사사장 김승규 그래서 행자부에서 객관적으로 평가를 하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아까 동료위원도 질문을 했듯이 이제는 SH공사가, 혹자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저도 들었습니다만 그것으로 평가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기업 공기업 또 우리가 사업을 할 적에 관 주도보다 민간 주도가 경쟁력이 더 높다고 보고 있고, 해외 선진국에서도 보면 관 주도 사업을 거의 민간 주도로 이양을 시키거든요. 그것이 경쟁력 제고율이 높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공무원 체계를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공무원은 평생 보장되는 직업이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그만큼 노력하는 단면을 보지 않고 잘못된 이면만 보고 그렇게 판단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SH공사도 이것이 자칫 관 주도에서 민간 주도로 반관 반민이라고 해석을 해야 되나요? 우리 SH공사가 이런 공기업 입장에서 볼 적에는 조금 안일한 자세로 일하지 않는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간혹 듣는데, 물론 이것은 전체적인 평가는 아닙니다. 그래서 사장님께서는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얘기한 대로 SH공사가 SH라는 어떤 홍보광고보다는 정말로 공기업 중에서 가장 우수한 기업이다, 이렇게 할 적에 우리 서울시민들로부터 우리 서울시가 이러한 자회사를 거느리고 사업을 하는데 공감을 가지고 감사를 드려야 된다는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혹시 제 이론이 맞는지 모르겠으나 벡텔이라는 다국적기업을 보면 많은 인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하는 것은 다 하거든요. 우수한 건설사, 우수한 설계사 다 조화를 시켜서 끌고 나가요. 그렇다면 SH공사도 이런 기업경영 방식으로 꼭 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만 제 나름대로의 의견인데 이것을 잘 조화를 시키면 우리 SH공사가 상당히 큰 임대주택 부분이나 국민주택 공급차원에서 굉장히 획기적인 것을 할 수 있지 않나 그런 것을 생각해서, 우선 사장님께서는 앞으로의 경영혁신, 비전 같은 것 그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것을 생각해 보시지 않으셨는지……. ○SH공사사장 김승규 그래서 업무보고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앞으로 저희의 가장 큰, 어떻게 보면 기본적인 업무가 되면서도 하나의 혹이 될 수 있는 것이 임대주택 부분입니다. 상당히 많은 20만호까지 확대가 되는데 그것을 지금처럼 본사에서 직접 핸드링해서 될 문제냐, 가벼운 조직으로 하면서 기획 조정하는 그런 쪽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통합관리사무소 형태로 해서 지금 120 몇 개씩 있는 것을 최대한 4, 5개까지로 줄이려고 합니다, 광역화로 해서. 그래서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하부에서 시스템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끔, 그러면 인력도 더 줄고 비용도 절감되고 우리 본사도 가벼워지는, 그러면서 본사의 인력은 보다 더 생산적인 새로운 사업, 예를 들면 비전 SH 2010 프로젝트 같은 것을 추진하는 그러한 것을 우리가 미리 대응해서 준비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바로 바라던 그 답을 김 사장님께서 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시에서 추진하는 뉴타운만 봐도 시에서는 많은 사업을 다루고 있고 시정개발연구원에서도 다루고 또 거기서 외부용역을 주고 여기서도 또 이렇게 하다 보면 이게 이중으로 하는 것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자체인력의 전문성도 개발해 가지고 정말 SH공사가 나름대로 독자성과 창의성을 가지고 기업경영을 혁신할 수 있고 사업을 아주 원만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태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짧은 시간에 이것을 하기는 참 어려운데 앞으로도 자료보충하고 우리가 업무보고 시에 못한 것을 추가 요구를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최대한 협조를 해 주시고요. 연 이틀에 걸쳐서 많은 시간 동안 감사를 하시느라 힘드신 것 같은데 저는 이것으로 끝마치겠습니다. ○SH공사사장 김승규 감사합니다.
김진수위원장
한응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감사위원님들께서 그동안 충실한 의정활동을 통하여 취득하신 경험을 바탕으로 열심히 감사에 임해 주신 점을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SH공사 사장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이틀 동안 시행되었던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면서 몇 가지 느낀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뉴타운사업본부 감사 시 일일이 공사현장을 둘러보았으므로 현장답사는 생략했습니다만 SH공사를 직접 방문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된 것도 보다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접하고자 하는 감사방향의 일환이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는 앞서 누누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1년에 단 한 번 실시하는 중요한 행정통제수단으로써 감사위원이나 수감자인 공사 임직원이 감사준비에 철저를 기해야 하는 것이 시민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이자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SH공사에서도 열심히 이번 감사를 준비하였지만 자료준비나 답변에 있어서 미진한 부분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특히 결산서 내용 미 숙지로 답변이 지연됨으로써 첫 질문이 시작되자마자 정회 소동까지 빚은 것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공사 사장 및 임직원께서는 이번 감사를 거울삼아 향후에는 보다 철저히 수감준비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감사과정에서 위원님 여러분께서 많은 문제점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특히 택지개발지구 내 지장물에 대한 합리적이고 원칙적인 보상집행의 필요성과 분양 및 임대아파트를 친환경적으로 건립하고 아파트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말씀을 해 주셨고 임대주택 관리사무소의 효율적인 인력운영 방안과 공익성과 수익성을 고려한 효율적인 경영방안 강구에 관한 정책대안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등 많은 사항을 지적하셨습니다. 구체적인 시정조치사항은 다음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추후 공사에 통보하겠습니다만 공사 임직원께서는 이번 감사기간 중 질의답변 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은 즉시 시정조치하고 감사위원님들이 제시한 대안들은 심도 있게 검토하여 업무추진 과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며 서울시에 건의해야 할 사항은 즉시 건의하여 관철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즉시 제출하여 의정활동에 참고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앞으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재발되지 않도록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행정사무감사에 정성을 다해 임해 주신 위원님과 공사 임직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SH공사에 대한 2004년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3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