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용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일산구와 일산구의 동사무소에 대한 자치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감사 준비에 노고가 많으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께도 위로의 말씀과 아울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에서 행하는 사무전반에 관한 운영실태를 파악하여 의회 본연의 기능인 자치입법, 예산안 심사, 기타 안건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획득하고 불합리한 사항을 적발·시정토록 함으로써 자치행정에 대한 통계와 비판·감시기능을 수행하여 건전한 행정풍토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잘 된 부분은 더욱 발전시키고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는 그 원인을 찾아서 대책을 강구하여 보다 나은 복지행정을 구현하고자 실시하는 감사이니 만큼 감사 중 미진한 사항으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과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감사는 구청과 동사무소를 각각 분리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구청을 먼저 실시한 후 동사무소는 나중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산구청 총무과, 세무과, 시민과에 대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위증의 경우에는 관계법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일산구청장님과 총무과장, 세무과장, 시민과장은 자리에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되 낭독은 구청장님께서 대표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산구청장 :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고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을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4년 12월 1일 고양시 일산구청장 오영학, 총무과장 이종구, 세무과장 김영수, 시민과장 남창식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감사는 업무현황을 보고받은 다음에 질의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구청장님께서는 구정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산구청장 : 일산구청장 오영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평소 존경하는 양효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서 삼가 경의를 표합니다. 2004년도 구정업무 실적보고에 앞서 우리 고양시 발전과 번영을 위해 의욕적인 구정 활동을 펼치심은 물론 일산구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보내 주시는 양효석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내용은 2004년도업무추진실적으로 갈음함)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문환 위원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자료 14페이지를 기준으로 해서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1월 12일 허가과가 없어지면서 비품들이 분산이 됐는데, 그것을 질의하기 전에 총무과장님, 총무과의 금년도 본예산에 사진기 구입한다고 75만 원 계상된 것 있지요?

일산구총무과장 : 예. 있습니다.

새로 사진기 구입했습니까?

일산구총무과장 : 예. 구입했습니다.

그러면 사회위생과에도 75만 원씩 2대 사진기 구입한다고 있는데 구입했습니까?

일산구총무과장 : 예. 구입했습니다.

그러면 사회위생과에 냉장고 1대 80만 원, 건축과에서 TV 1대 90만 원 계상한 것 있는데 다 구입하셨겠네요?

일산구총무과장 : 예. 이번에 다 구입했습니다.

그리고 자료 14페이지 보면 허가과에서 쓰던 사진기가 총무과로 갔습니다. 그렇지요?

일산구총무과장 :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원래 총무과에서 카메라 한 대가 필요하기 때문에 75만 원 예산을 계상했는데, 그러면 그때 원래는 2대가 필요했던 것인데 예산에 1대만 계상한 것입니까?

일산구총무과장 : 예. 하나만 세웠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계별로 카메라를 산 것은 지금 문화체육 분야에서 새것으로 샀고, 경리계는 현장 찍는 사진이 필요해서 허가과에서 사용전환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사회위생과는 이해가 안 가는 것이 구입을 했으면 예를 들어서 지금 나머지 3대가 전부 사회위생과로 갔단 말이에요.

일산구총무과장 : 카메라는 주로 단속부서에서,

아니 제 말은 이것이 원래 5대가 필요했으면 금년도 예산에 5대를 구입했어야 했지 않느냐, 2대만 필요했는데 3대가 나와서 그냥 썼다는 것은 뭐냐,

일산구총무과장 :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잠깐만요. 역시 건축과나 사회위생과도 TV나 냉장고가 마찬가지인데, 본예산 심의 때 허가과가 없어질 것 같으니까 예산은 계상되어 있지만 그 물건들로 대체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고 제가 당부말씀도 드렸습니다.

일산구총무과장 : 무슨 말씀인지는 이해가 되는데 허가과가 폐지가 돼서 업무는 각 과로 전부 이관된 것입니다. 그래서 허가과에서 보던 업무를 그대로 다른 과로 가서 보기 때문에 사진기나 이런 것이 대부분 업무에 필요한 것이지, 저희가 금년도 예산에 예측해서 필요해서 구입하려고 한 것은 별개입니다. 기존에 허가과에서 보던 업무가 사회위생과로 갔다면 사회위생과에서 그 필요한 사진기를 그대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 말도 타당성이 있는 얘기인데, 예를 들어서 허가과에 카메라가 4대 있었는데 4대가 전부 허가과에서 쓰던 것인데, 그러면 허가과에서 사회위생과로 간 부서만 계속 카메라를 사용한 것은 아니다, 원론으로 따지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것을 잘못 했다는 것이 아니고 전에 그렇게까지 당부도 했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 예산 계상된 것 중에서 다만 1대라도 줄여 써야 되지 않겠느냐 그것을 지적하고 싶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것을 그냥 있던 것 갖다 쓰는 거니까 별일 없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런 것에서 1, 2대는 아껴 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냉장고도 그렇습니다. 냉장고는 허가과 업무가 다른 과로 갔다고 해서 냉장고를 하나 더 꼭 써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냉장고나 TV는 안 사도 되는 것입니다.

일산구총무과장 : 맞는 지적이십니다.

일산구청장 : 조문환 위원님, 제가 카메라 건에 대해서 간단히 위원님들께,

카메라는 그 정도면 이해가 가는데 TV나 냉장고 같은 것은 아니지 않느냐,

일산구청장 : 제가 관련이 있었기 때문에 말씀을 참고로 드립니다. 저희는 광고물에 대해서 일요일, 휴일에 꼭 담당과장들이 일직을 합니다. 그래서 과장을 중심으로 해서 대개 일요일, 공휴일에 오전에 한 번, 오후에 한 번 현수막을 철거하는데 그 철거작업을 할 때 반드시 당직실에 카메라를 비치해서 촬영을 해서 그 다음날 광고물정비계에 넘기도록 지금 제도화시켜 나가기 때문에, 처음에는 저희가 카메라를 한 달 정도 가지고 다녔습니다. 그러다가 당직실로옮겼기 때문에 아마 카메라 구입이 더 이루어졌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카메라는 총무과장이 설명하시니까 단속하려고 더 필요해서 샀다면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그 뒤에 있는 냉장고, TV 같은 것은 안 샀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참고하시고 관심을 가지고 그런 쪽으로 행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산구총무과장 : 알겠습니다.

또 117페이지 보면 군사협의 처리현황인데 아마 건축과에서 취급하는 모양인데 어제 덕양구청장님한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이 자료를 보면 2003년도 11월 1일부터 2004년도 10월 30일까지 군사협의건수가 570건 접수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미해결된 것을 제외한 것이 527건인데, 취하하는 것은 대개 동의가 불가하기 때문에 미리 본인들이 취하를 합니다. 왜냐 하면 만약에 불가 나오게 되면 6개월 내에는 낼 수 없게 되어 있기 때문에 불가할 것 같으면 얼른 취하를 하는 방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취하하는 것과 부동의 건수를 합하면 193건입니다. 그러다보면 실질적으로 부동의가 37%입니다. 그러면 3건 중에 1건이 군 부동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그린벨트라고 하는 데도 마찬가지로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없는 것 아니냐, 이 그린벨트만 해도 국가적으로 법이 바뀌어야 합니다. 법이 바뀌어야 이것을 다시 할 수 있지, 이 군사협의 관계는 큰 문제는 물론 국방부 문제도 있지만 적은 것은 지역 관할 부대장 손에 달려 있다고 인식이 됩니다. 또 이런 말씀을 드려서는 안 되겠지만 '군사협의는 돈 들여서 된다' 하는 얘기도 많이 떠돌잖아요. 이런 문제는 도시동보다 농촌동은 거의 전부입니다. 일산구로 따지면 송포, 송산, 장항 일부, 고봉동 뿐이 아니겠냐, 이렇게 생각하면서 비근한 예로 우리 이웃에서 봅니다마는 자기 땅을 가지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차남이 결혼을 해서 시간을 내려면 집을 하나 지어 주어야 되는데 군사협의가 안 나서 못 짓는 거예요. 그런데 창고나 공장 같은 것을 군사 부동의로 못 해 준다고 하면 이해를 하겠습니다마는 집 한 칸 같은 것, 예를 들어서 대지 100평에 30평 정도밖에 더 짓겠습니까. 그런 것이 부동의가 될 때는 참 불편합니다.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정도로 집 하나 짓고 이런 것은 사단장의 아량으로 충분히 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는 아마 이 3건 중에 1건이 군사 부동의 때문에 못 한 것이라면 아마 이해를 못 하셨을 겁니다. 저도 전부는 안 봤지만 서류상으로 보면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런 문제는 구청장님이 군 부대를 방문할 때나 군 지휘관을 만날 때나 연말에 시장님이 가실 기회가 있으면 시장님께 건의를 한다든가 해서 그런 불편을 해결해 주는 방법으로 가야 되지 않나, 그런 것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일산구청장 : 위원님께서 민원인의 적극적인 해결을 위해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도 적극 동의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민원인이 저한테 부탁할 경우가 있습니다. 꼭 가능한 일인데 군사동의문제가 힘들지 않을까 걱정이 된다고 그래서 제가 이 문제를 가지고 부사단장과 여러 번 통화를 한 적이 있습니다. 개인적인 친분을 떠나서 민원인들의 성격상으로 볼 때 군사 부동의가 될 가능성이 많은 것에 대해서는 협조를 해 준 적도 있습니다마는 군부대 얘기를 들어 보면 자기네 나름대로 규정이 물론 당연히 있겠지요. 그래서 작전상의 문제라든가 군부대의 운영상의 문제라든가 훈련상의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부동의 이유를 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역시 말씀대로 재량에 의해서 되는 것도 이런 감사에서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마는 제가 적극적으로 부탁드렸을 때는 상당히 적극적으로 검토가 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는 말씀하신 대로 군부대와 저희 시 간부들이 만날 기회가 있으면 군사동의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차원에서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동의를 한다는 것은 이 지역의 발전 또는 민원인의 재산권 보호에도 상당히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군부대 협의 내지는 방문 시에는 이 문제를 꼭 거론해서 앞으로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꼭 그렇게 해서, 다시 반복합니다마는 공장이나 창고는 괜찮습니다마는 그렇게 긴급하게 해야 될 것은 꼭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들은 '그러면 아파트 사 주면 되지 뭘 지으려고 하느냐' 하는데 돈이 없으니까 땅이라도 팔아서 해야 되는데 군사협의가 안 되는데 땅이 팔리겠습니까? 또 제값 받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무튼 그런 것이 굉장히 어려운 문제로 보이지 않는 민원인데 찾아서 잘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산구청장 :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통자료 13페이지 보면 일산구청사 청소용역이 되어 있는데 이 청소용역을 언제부터 시작했습니까?

일산구총무과장 : 매년 연초에 계약을 해서 1년 단위로 하고, 그 최초는 2001년도부터 민간용역으로 했습니다.

2001년도부터 했어요? 덕양구청은 2003년도부터 했다고 하던데…… 그 전에는 청소부를 고용해서 했지요?

일산구총무과장 : 그렇습니다.

그러면 고용직들이 할 때와 용역을 주어서 하는 것이 청소상태나 예산 관계가 비교했을 때 어떻습니까?

일산구총무과장 : 예산규모 면에서는 70% 절감되고 청소상태는 200% 좋아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각 동에도 상용직으로 있던 분들이 정년퇴직하면 저희가 상용인부임을 계상하지 않고 청소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용역을 준 동에도 말 들어보면 다 깨끗하고 일도 열심히 하고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도 어제 덕양구도 마찬가지였습니다마는 용역을 주니까 확실히 깨끗해 지고 열심히 하고, 또 예산도 절감되고, 그러니까 앞으로는 여러 가지 소소한 업무를 합쳐서 용역업체에서 할 수 있도록 과감하게 용역을 주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일산구총무과장 : 저희 청사 용역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재 상용직으로 있는 분들은 어쩔 수 없이 정년 때까지는 보장을 해 주어야 되고 그 분들이 그만 두면 새로 상용직을 뽑지 않고 용역 주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예. 그런 방향으로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 너머 14페이지 보면 자동판매기·매점 해서 지금 고양시장애인협회 김경섭 회장으로 했다가 이광식 씨로 바뀌었는데 이광식 씨는 협회에서 무슨 직함을 가지고 있습니까?

일산구총무과장 : 직함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장애인협회에서 2002년도부터 1년간 운영했는데 너무 수익성이 없으니까 민간인한테 추천을 해서 지금은 이광식 씨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광식 씨는 이 협회와 무관하고 개인이다?

일산구총무과장 : 그렇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이광식 씨도 장애인입니다.

장애인이지요?

일산구총무과장 : 예. 협회에 되어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 수의계약을 해 주는 것은 장애인협회 회원들의 복지를 위해서 하는 것인데 지금 여기 뿐 아니라 도서관이나 시청이나 덕양구청이나 이런 정도는 전부 장애인협회에서 수의계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염려가 돼서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이렇게 수의계약으로 해서 혜택을 주는데 그 수익금을 가지고 진짜 장애인협회 회원들에게 골고루 가느냐, 이것이 의문이 됩니다. 그래서 수의계약을 할 때는 달랑 계약서만 할 것이 아니고 무슨 자료를 제출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일산구총무과장 : 예.

그러면 내년도나 금년도 것을 할 때 그 전에 했던 장애인협회의 회계 운영사항, 거기 뿐 아니라 장애인협회 공장도 있습니다. 그런 것이 다 들어가서 되어 있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자료를 제출하도록 해서 검토해서 올바르게 되어 있어야 해 주고 그렇지 않으면 해 줄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면 그쪽에서 기분 나빠할지 몰라도 이왕 우리가 혜택을 줄 거면 그런 것을 확인을 하고 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계약을 할 때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일산구총무과장 :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구청장님 업무보고 26페이지 보면 공익근무요원들 직무교육도 시키고 독려도 했다고 했는데, 특히 제가 우리지역 민원관계 때문에 건설과에 문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불편 민원이 들어와서 담당을 찾았는데 담당이 없으면 담당공무원을 찾습니다. 그러면 나가고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급하니까 거기 직원인 줄 알고 '이런 민원이 있으니까 메모해서 주든지 당신이 처리하든지 해라' 하고 2, 3분 가량 쭉 설명하고 나면 그 친구 하는 얘기가 '잘 모르겠는데요' 그럽니다. '그러면 당신 누구냐?'고 하면 공익근무요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맥 빠져요. 그런데 저만 그러는 게 아니고 민원인들도 하면 모른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민원 불편을 많이 야기시킵니다. 그러니까 교육시킬 때 그 친구들이 전화 받을 때는 '공익근무요원

하면 공익근무요원한테는 얘기를 안 합니다. 다른 직원 찾든가 다음에 하든가 합니다. 그러니까 꼭 공익근무요원이라고 이름을 밝히고 하라고 교육을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일산구청장 :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느꼈던 사항을 제가 똑같이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밖에서 사무실에 전화를 많이 하는 편입니다. 그러면 급하니까 누구 바꿔 달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있어서 약간 설명을 합니다. 만약 없다고 하면 왜 그러냐고 물어봅니다. 그러면 그런 경우 약간의 설명을 해 주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참 설명을 하다보면 사실 표시 없게 설명하는 경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참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앞으로 시민과에서 공익근무요원을 총괄하고 각 부서별로 있습니다마는 저희 구청만 해도 지금 220명이 근무하고 동사무소에서 67명이 나가 있는데 교육할 때는 위원님 말씀대로 먼저 '공익근무요원 ○

' 하고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좋으신 말씀하셨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윤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윤섭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조사에 의하면 전년도보다 친절 서비스가 많이 좋아졌다는 평이 나왔습니다. 그것은 구청장님과 총무과장님 그리고 여러 관리자들의 노고가 아닌가 치하를 드립니다. 그리고 감사준비 하시느라 고생하셨고 시민과장님께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공통분야 21쪽, 각종 위원회현황 및 운영실태에서 민원조정위원회가 한 번도 개최된 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민간 민원이 하나도 없었다는 것은 고무적인 현상인데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일산구시민과장 : 시민과장 남창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원조정위원회는 일반시민들이 저희 구청에 민원을 제출했을 때 여러 가지 업무가 각 과에 걸쳐 소관업무가 불분명하다든지 서로 업무를 떠넘기는 경우에 각 과장들이 민원조정위원회 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정위원회에서 업무의 주관과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 구청 같은 경우에는 그런 일이 없었기 때문에 조정위원회를 개최한 실적이 없습니다. 각 과에 일반적으로 업무를 분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좋은 현상이네요?

일산구시민과장 :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파악한 것이 있는데 금년 중반에 마두에 스포츠시설 경륜장 확장문제로 인해서 발생되는 민원이 많이 있지요. 교통 및 주·정차 이런 민원사항을 갖다가 옴부즈맨 공동체가 위임받아서 조정한 것이 있습니까?

일산구시민과장 : 자료준비를 못 했습니다.

그런 사실이 있기는 있었습니까?

일산구시민과장 : 예,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원이 크게 대두됐던 문제인데 시민과에서 모릅니까?

일산구시민과장 : 처리부서가 저희 과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어디에서 했습니까?

일산구시민과장 : 저희 부서에서는 업무를 접수해서 각 과에 배분만 하기 때문에 업무내용에 대해서는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접수를 받아서 다른 데 위임을 줬다는 것입니까?

일산구시민과장 : 모든 민원업무가 저희 시민과에 접수되어서 저희 과에서 각 과에 업무를 배분합니다. 예를 들면 위생업무는 사회위생과로, 건설업무라면 건설과로. 저희는 접수 부서이기 때문에 처리내용까지는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는 교통 쪽으로 갔겠네요?

일산구시민과장 :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총무과장님한테 한 가지 묻겠습니다. 공통분야 동별자료 10번인데 거기 기록된 장애인 자활사업장 생활물품구매 현황을 살펴보면 일산구의 경우 18개 동 중에 그나마 7개 동이 장애인 자활단체로부터 구매한 금액이 고작 135만 8,000원에 불과합니다. 특히 일산구는 장애인재활시설이 두 곳이나 있고 또 이러한 구조적 여건을 가진 구에서 굉장히 부진하다고 생각합니다. 장애인들의 자활의욕을 고취하기 위해서라도 일정금액을 구매해주는 행정적인 개선책이 없습니까?

일산구시민과장 : 총무과장 이종구입니다. 제가 위원님 질의요지 사항을 제대로 파악을 못 했는데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자료 10번 동별 현황을 봐 주십시오. 구 차원에서 무슨 개선방향이 없는지를 묻는 것입니다.

일산구총무과장 : 저희가 고양시장애인자활사업장에서 생산하는 휴지 같은 것은 가급적 고양시장애인협회 것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각 장애인 단체가 여러 군데 많이 있습니다. 그 단체에서 가지고 다니면서 파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와서 2∼3만 원어치, 5만 원어치 팔아달라는데 안 팔아줄 수 없어서 돌아가면서, 주는 우리 고양시장애인협회에서 하는 사업장에서 생산하는 물품을 구매하고 있고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또 갖고 다니는 장애인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따로 구입하고 있습니다.

실적보고 10쪽, 유통관련업소 지도단속에 관한 위반업소별로 대표적인 위반내용과 재발방지를 위한 구차원의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산구총무과장 : 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유통관련이 노래연습장, 게임 제공업, 비디오 감상실을 저희가 분기별로 경찰하고 합동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저희 행정기관의 힘만으로는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비근한 예로 노래연습장을 단속 나가면 접대부 고용은 저희가 적발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사법권이 없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고, 가급적 노래방의 경우 주류반입이나 주류판매를 중점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저희가 가면 벌써 단속 나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지도 점검을 가급적 경찰기관하고 분기에 1회씩 합동으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연초보다 101개소가 증가했다는 것은 엄청난 숫자입니다. 그러면 신고 영업정지나 과징금 매기는 사유를 보면 일반적으로 신고가 들어와서 접수하는 것이 많지요?

일산구총무과장 : 우리가 적발하는 것보다 경찰관서에서 적발해서 우리한테 통보한 숫자로 보시면 됩니다.

아, 이중처벌을 받게 되니까요?

일산구총무과장 : 그렇습니다. 우리 행정기관이 스스로 가서 적발해서 행정처분 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것 심각한 문제네요. 그 다음에 감사 공통자료 8쪽입니다. 2003년도 사회단체보조금 현황을 보면, 정액보조단체 바르게살기협의회 보조금액의 내역을 보면 시비 3,060만 원, 자부담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에 덕양구의 경우에는 자부담이 1,941만 3,000원이나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자부담이 있는 것하고 없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일산구총무과장 : 총무과장 이종구입니다. 제가 그 내용은 파악을 못 했는데 나중에 서면으로 자료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예. 답변 주십시오. 그 다음에 저희 소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적보고 11쪽, 행정혁신을 통한 선진구현 도모에 대한 본 위원의 소견을 표명하겠습니다. 선진구현의 수혜자는 우리 구민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보고에 적시된 내용을 보면 수혜 대상인 시민들에게 고품격 행정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공무원의 의지를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사업개요만 해도 직원들의 근무환경개선과 배낭여행, 벤치마킹을 통한 직원들의 직무능력 향상이 전부이고 수혜 구민을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은 전혀 없었습니다. 직원들이 편하고 여행을 많이 하며 장비와 근무환경만 좋으면 구민들이 편하다는 내용이 일색입니다. 이것은 다음의 보고 때 구민을 위한 언어구사를 많이 해 주십시오.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10분간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길종성 위원입니다. 어제 덕양구청 감사에서도 제가 한 번 얘기를 한 바 있는데 일산구청에서도 짚고 넘어가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어제 저녁 방송에도 보도가 됐고 신문지상으로도 보도가 된 사항인데 일제시대 때 호적을 훔쳐서 위조한 사건이 발생한 것을 알고 계시지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땅이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내유동에 있는 임야 16만 평입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요지는 이런 호적부나 각종 자료를 민원인들이 열람하러 들어가서 호적부를 훔쳐 갖고 나와서 집에서 위조해서 다시 들어가서 넣어놓은 사례가 발생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경각심 차원에서도 우리 구청에서는 호적부라든지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담당과장님이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산구시민과장 : 시민과장 남창식입니다.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공적장부는 세 가지입니다. 토지대장과 지적도, 호적부가 있는데 일단 세 가지 장부는 전산화가 완료되어서 CD로 제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부를 만약에 위조한다 하더라도 전산화되어 있는 것하고 일치되지 않기 때문에 확인이 가능하고, 또 지금 사건 같은 경우에 마포구에서 발생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호적서고라든지 지적서고가 별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 민원인이 출입통제구역으로 들어가지 못 합니다. 그리고 열람할 경우에는 저희 직원이 1 대 1로 열람을 시켜주기 때문에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게 정확하게 하시면 걱정이 안 됩니다만 마포구청에서 일어난 일은 흔히 그러한 사례가 일어날 수 있는 일이거든요. 실제 원적부를 대조하거나 열람할 때 실제 구청의 공무원들이 일일이 따라다니면서 보기가 쉽지 않은데 이번 일을 계기로 우리 구청에서도 대장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일산구시민과장 : 알겠습니다.

감사자료 41쪽, 과태료징수실적에 대한 보고를 하신 것이 있는데 과태료 징수실적 미수액을 보면 옥외광고물 과태료 금액이 2003년도에 비해서 2004년도가 두 배로 증가했습니다. 이렇게 옥외광고물 과태료가 미수액이 두 배로 증가한 사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일산구세무과장 : 세무과장 김영수입니다. 저희 세무과에서는 과태료를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각 과에서 수납한 것을 보고받기 때문에 자세한 것은 각 과에서 받은 것에 대해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서별로 처리하신다면 과장님이 전부 다 자세히 알 수는 없겠지만 미수액이 증가하고 있는 부서의 과태료는 과장님께서 챙기실 필요가 있다, 그리고 옥외광고물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구에서도 시범가로조성 사업을 하고 있지요?

일산구세무과장 :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조성사업을 할 때 과태료가 체납된 업체에게는 혜택이 돌아가지 않도록 특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산구세무과장 : 잘 알겠습니다.

39쪽 지방세 과오납 현황 중에 실질적으로 일반 주민들에게 가장 많이 일어나는 것이 이중납부거든요. 본 위원도 실제 며칠 전에 이중납부로 인해서 환불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중납부 부분은 실질적으로 세금을 납부해놓고 영수증을 찾지 못 한다든지 아니면 업무처리가 지연되어서 발생하는 사례들이 많은데 미 환부 건이 많은 이유가 바로 그런 것 때문에 일어나겠지요?

일산구세무과장 : 그러니까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으시는 분이거나 국외거주자입니다. 그리고 환부금액이 있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주민세가 많은데 전산망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안내하고 있는데도 많이 안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계속적으로 해서 환불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실제 납부해놓고 본인들이 이중납부를 했는지 모르고 그냥 지나가는데 저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넘어갔다가 35만 원 돈을 환불받았는데 이것도 공소시효가 있습니까? 돈을 돌려줘야 하는데 일정기한까지 납세자를 못 찾았을 때 연락을 해도 없다고 하면 공소시효가 있습니까?

일산구세무과장 : 공소시효가 10년입니다. 10년이 넘어가면 귀속이 됩니다.

그러면 시청에 귀속되나보지요?

일산구세무과장 : 예.

이중납부라든지 이런 착오납부는 구청에서도 상당히 신경을 쓰셔서 이중납부 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산구세무과장 : 잘 알겠습니다.

29쪽 체납징수 포상금 지급내역을 봐 주십시오. 체납자 지정건수가 저는 일산구가 많을 줄 알았는데 덕양구보다 일산구가 상당히 적은데 지금 체납세 징수 건을 보면 총 지정건수가 136,539건 중에 8,946건을 징수해서 징수포상금이 나갔거든요. 이 징수포상금 합계를 1,000만 원으로 책정해 놓으셨는데 이 금액은 법정금액입니까 아니면 나름대로 구청에서 정한 금액입니까?

일산구세무과장 : 2003년도에 2,000만 원이 징수포상금으로 지정됐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1,000만 원, 하반기에 1,000만 원 지급한 것입니다.

그렇게 정한 금액이 시에서 어떤 규칙이나 조례에 의해서 금액을 지정한 것인지 아니면 구청 자체로 별도 예산을 세워서 하신 것입니까?

일산구세무과장 : 예산을 세워서 2,000만 원 중에서 상·하반기로 나눠준 것입니다.

지금 구청에도 체납세 전담 부서가 있지요?

일산구세무과장 : 예, 체납관리팀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조사에 나와 있는 분들이 전담 반원들입니까 아니면 세무과 전 직원입니까?

일산구세무과장 : 세무과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합니다. 전 직원한테 체납자의 명단을 줘서 상·하반기로 나눠서 상반기는 3∼6월까지 먼저 체납세 받은 실적에 대해서 지급을 하는 것입니다.

포상금을 보면 적게는 5만 원에서 많게는 100여만 원인데 물론 징수하신 사람들의 능력에 따라서 차등이 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 체납세 징수반원들이 걷는 징수액과 일반 세무과에 있는 공무원들이 징수하는 비율은 어떻습니까?

일산구세무과장 : 체납관리팀의 직원들이 현재 7명 있습니다. 그리고 세무과가 전체 직원이 43명인데 과장을 제외한 42명 중에서 체납관리팀이 많이 받아들입니다. 일반 타 팀에 비해서는 자기업무가 있다보니까 자동차세 같은 것은 시세팀에서 많이 받아들이고, 취득세나 등록세는 체납관리팀에서 많이 받아내는 실정입니다.

덕양구에 비해서 체납 지정건수도 많이 줄어들었고 저는 실제 덕양구보다 일산구가 체납액이 더 많을 것으로 생각했는데 의외로 이런 체납액에 대한 노력을 많이 하셔서 그런지 징수액도 줄어들고 지정건수도 줄어든 것은 다행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앞으로 체납자에 대한 관리를 철두철미하게 하셔서 내년도에는 체납액이 더 줄어들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일산구세무과장 :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강영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영모 위원입니다. 세무과장님께 포상금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먼저 하겠습니다. 포상금 지급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일산구세무과장 : 우리가 포상금을 받으려면 특별 징수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각 직원들한테 담당자별로 체납자를 줘서 체납세 받은 것에 대해서 나중에 지방세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에 의해서 구청장님을 위시해서 5명으로 구성된 분들이 심의를 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내용을 쭉 보면 세무과 전 직원들한테 할당을 해줘서 거기에서 징수하는 건에 대해서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특별징수기간은 보통 어느 정도 줍니까?

일산구세무과장 :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서 두 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상반기는 3∼6월까지, 하반기는 7∼9월까지 실적에 대해서 지급을 합니다.

포상금이라는 것은 어떤 특별한 공적이 있을 때 지급이 되어야 하는데 이 제도 취지 자체가 고질적으로 체납된 세금을 더 징수하자고 만들어 놓은 것인데, 납세자들이 자진해서 내는 경우가 어느 정도 됩니까? 여기 나와 있는 것 중에서.

일산구세무과장 : 자진해서 내시는 분들은 30% 정도 되지만 저희가 전화독촉이나 직접 방문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노력해서 성과를 거두고 있다? 지금 구청에서 500만 원 이하만 관리하고 있지요?

일산구세무과장 : 그렇습니다.

그러면 500만 원 이하는 체납처분도 우리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까?

일산구세무과장 : 압류 같은 것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동차 공매의 경우에는 여기에서 처리합니까?

일산구세무과장 : 자동차 공매도 저희가 처리합니다.

그러면 결손처분은 여기에서 합니까?

일산구세무과장 : 결손도 저희가 합니다.

체납관리 전담직원들은 항상 업무자체가 체납된 지방세를 거둬들이는 것이 업무잖아요.

일산구세무과장 : 저희 체납관리팀이 계장까지 해서 7명인데 주요 업무가 체납세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분들도 포상금 나가는 것은 기간에 한 실적만 올라갑니까?

일산구세무과장 : 그렇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기간에 올라온 것은?

일산구세무과장 : 일반적으로 한 것은 포함이 안 되고 정리기간에 한 것만 포함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사실 우리 포상금 기준에 보면 2년 이상 체납된 것이 5%이고 1년 체납된 것이 1%로 되어 있는데 물론 구청에서 변경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데 실무를 하시다가 더 높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거나 하는 경우는 없습니까? 포상금 제도를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일산구세무과장 : 글쎄, 포상금 제도를 강화해주시면 저희 직원들의 사기는 더 올라가겠지만 예산상 올해도 2,000만 원 갖고 했는데,

그 예산범위 내에서 나간 것이니까,

일산구세무과장 : 1,000만 원을 나중에 추경에 세워주셔서 3,000만 원 갖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더 세워주신다면 좋겠지만 현 상황이 그러니까……

저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물론 우리 공무원들이 이 업무를 담당해야 하지만 우리 일반 사기업 같은 경우는 요새 신용정보회사, 좀 나쁘게 표현하면 해결사 같은 곳을 이용해서 채권을 회수하는 방법들을 쓰고 있는데 지금 구청 건은 금액이 크지 않아서 그런지 몰라도 우리 시 전체 통계를 보면 상당히 많은 액수가 체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징수하는데 있어서 징수율이 많이 올라가지는 않고, 아까 구청장님께서 고양시가 체납관리를 경기도 내에서 가장 잘한다고 말씀하셨고 저도 그 내용을 알고 있는데, 항상 행정사무감사 할 때 체납관리를 확실하게 해라, 더 많이 징수할 수 있게 하라고 하면 답변을 '노력하겠습니다'라고 하십니다. 그런 질의와 답변이 아니고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는 뜻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혹시 실무를 하시다가 좋은 생각이나 제도적으로 개선할 점이 있다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답변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요. 총무과장님, 자료26쪽 주민자치센터운영활성화, 이것도 주민자치센터가 생긴 이후로 매년 자료에 나오는 것이거든요. 업무보고에 나오고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항상 나오고…… 그런데 내용을 잘 살펴보면, 이 자료내용이 아니라 뒤에 동별로 붙어 있는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대한 것입니다. 쭉 살펴보면 대부분의 동에서 주민자치센터를 문화센터기능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알고 계시지요?

일산구총무과장 :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자치센터가 원래 처음에 출발할 때에는 사실은 동 기능을 주민자치센터로 이관하기 위해서 시작했다가 중간에 중단이 된 상태거든요 그래서 지금 같은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그렇다 할지라도 주민자치센터의 본래 기능은 문화센터가 아니라 주민자치 기능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뚜렷하게 구별이 된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지금 각 동별로 자료 제출한 내용을 보면 문화센터 기능에서 강좌를 몇 개하고 이용자가 몇 명이고 이런 자료들이 나와 있는데 실제로 주민자치기능의 내용을 보면 불우이웃 돕기, 마을 가꾸기 이런 형태로 자료가 제출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인 내용이 뭐냐 하면 불우이웃 돕기는 쌀을 걷어서 갖다 주는 것이고, 또 마을 가꾸기는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동네 청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주민자치기능이 좀 빠져 있다는 생각을 하고, 예를 들면 이런 것이 있을 수 있겠지요. 주민자치위원회 위주로 운영되고 있는데 사실은 문화센터에서 수강하는 수강생들이 동아리활동을 이후에도 계속할 수 있게 지원을 한다든지 그런 내용들이 담겨져야 하는데 전혀 그렇게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담당과장님은 주민자치센터의 현재 실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일산구총무과장 : 총무과장 이종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강영모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우리 18개 동 모두 주민자치센터가 일괄적으로 문화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금년에도 농촌동은 농촌동에 맞는 '내 고장 알리기'라든가 '자율청소'라든가 그런 것을 공문으로 지시하고, 위원님들이 아시겠지만 주엽1동 같은 주민자치위원회에서는 '애플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주엽1동 주민자치위원회 활동사항을 전 동에 파급하고 주민자치위원장님 회의 때도 주엽1동 주민자치위원장님이 자기네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방안에 대해서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바람직하게 주엽1동은 하고 있는데 나머지 일부 동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문화센터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내년에도 가급적이면 주엽1동 주민자치센터 같이 그런 방향으로 지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엽1동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좋은 사례인데 그것도 예산이 수반되는 내용이잖아요. 예산문제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어려울 텐데 주엽1동 사례를 예로 드시면……

일산구총무과장 : 예산은 어차피 주민자치니까 주민자치위원님들이 십시일반 출연하셔서 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일단 과장님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그런 쪽으로 추진해 주시고, 잘 되고 있는 곳을 견학을 한다든지, 지난번에 주민자치센터 박람회 참석을 했었는데 저는 이런 기회들이 더 주어져야겠다,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하고 있거나 운영하고 계시는 분들에게 이런 견학 기회라든지 또는 토론회 참석 기회들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또 여기 보면 주민자치위원장 간담회를 연초에 한 번 했습니다.

일산구총무과장 : 금년 12월에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12월에 하실 때는 각 동의 평가라든지 자체 평가한 부분들을 충분히 발표할 수 있게 해서 서로 필요한 부분들을 공유할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센터 국제박람회 자료집을 배부하셨다고 했는데 자료집이 혹시 남아 있습니까?

일산구총무과장 : 예. 바로 갖다드리겠습니다.

저한테 주시고요,

일산구청장 : 강영모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주민자치센터운영에 대해서 구청장 입장에서 소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의 출발점은 행자부이지요. 그래서 말 그대로 일반 동 기능들이 구청으로 이관이 되면서 주민들에 의해서 지역사회에 큰 역할을 해야 한다는 명분을 가지고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보고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주민자치센터가 동별로 있는 직능단체 108개의 리더역할을 해나가고 있습니다만 일부 주민자치위원회가 중심이 되어서 하는데 속된 말로 그렇게 비평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술이나 먹고 저녁이나 먹고 그런 식으로 끝나는 예가 많지 있지 않느냐는 지적에 대해서도 공감합니다. 특히 아까 말씀하셨던 주엽1동에서 애플 캠페인을 해서 지역을 밝고 아름답고 법질서가 맞는 지역사회를 만들어 나가자고 하는데 상당히 고무적이고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의 운영에 있어서도 내년도에는 이번 하반기에 계획되어 있는 주민자치위원들 간담회 때 프로그램 자체도 도시형과 비도시형 농촌형이 구분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말 그대로 우리 행정기관에서 유도를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자치 지역의 성격에 맞는 프로그램이 운영되어서 정말 주민들이 나와서 도시에는 대개 봉사활동을 한다거나 많은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만 농촌동은 예를 들어서 유실수를 심는다든지 휴경 농작을 한다든지 그런 것으로 해서 수익을 올려서 이웃을 돕고 있고, 도시동에는 대개 불우이웃 돕기, 1일 찻집, 바자회를 해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년도에는 뭔가 구분을 두고 특성화를 시켜 나가고 동별로 핵심적인 프로그램이 하나씩 차별화되게 운영되어야 하지 않나 그런 계획을 갖고 있으면서 현재 여건으로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간담회 할 때에는 그것에 대해서 분명히 선을 그어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하지 않나,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1년 동안 주민자치위원회 프로그램이 300개 이상 있다고 하는데 그것은 중복된 것도 합쳐서 말씀드린 것인데 그런 것을 해서 주민화합이 목표이고 말 그대로 주민들에 의해서 지역이 발전될 수 있고 행정기관과 같이 공조할 수 있다는 그런 취지라면 1년 동안에 한 것을 결산할 수 있는 시스템도 제도화시켜야 한다, 그냥 나와서 자기 취미활동이나 하고 큰 부담이 없는 주민자치센터가 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작품전시회도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금년도에 마두2동하고 일산2·3동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그 점에 대해서는 주민자치 담당하는 총무과 쪽에 대해서도 불만이 있는 것입니다. 왜냐 하면 제가 동장회의 할 때, 13일 동장회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동장회의 때도 제가 분명히 짚고 넘어가려고 하고 주민자치위원들이 하실 때 동장님들도 배석을 시키려고 합니다. 또 제 개인적인 소견은 주민자치센터는 제가 농촌동이나 도시동이나 인접해있는 각 동마다 주민자치센터가 있을 것이 아니고 어떤 외국사례와 같이 특히 영국이나 구미 쪽과 같이 커뮤니티센터가 지역별로 예를 들어서 주엽1·2동이나 마두1·2동이 다 같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3∼4개의 동을 하나의 권역별로 묶어서 커뮤니티센터를 대형화시켜서, 소위 말해서 그것이 주민화합이라든가 지역발전에 훨씬 더 기여를 할 수 있지 않나 해서 앞으로의 주민자치센터는 그렇게 광역화시켜서 권역별로 발전시켜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밝히고 싶습니다.

좋으신 생각인데 현 여건에 맞는 상태에서 일단 일을 시작해야 하니까 아까 과장님이 답변하신 대로 그렇게 추진해 주시고, 우리 총무과장님께 몇 가지 건의 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청 홈페이지 관리도 총무과 소관이지요?

일산구총무과장 : 그렇습니다.

아까 업무보고 할 때 보니까 지방세 관련 정보를 홈페이지에 홍보해서 주민한테 많이 알리겠다고 구청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구청업무를 하다보면 주민들한테 알려야 될 사항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주민공람이 필요한 업무라든지 또는 주민설명회가 필요한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구청홈페이지로 일원화해서 홍보기능을 강화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구청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 주민들이 주로 많이 이용하는 것이 가로등에 관한 민원접수를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 실제로 앞으로 우리 구에서 행정업무를 하면서 주민들의 참여를 요하는 부분들이 주민들로부터 상당히 많이 요구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내용에 대해서 팝업창이라고 하나요?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구청업무를 충분히 홍보할 수 있도록 관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직장보육시설에 대해서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우리 시 내에 보육시설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민간보육시설 숫자는 굉장히 많은 데 일반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지요. 그런데 공보육시설은 아마 우리 고양시가 전국에서 최하위일 겁니다. 그런 여건인데도 불구하고 공무원들의 사기진작과 복리차원에서 직장보육시설을 먼저 만든 것입니다. 여기 일산구청에 먼저 만들었고, 올해 덕양구청 그리고 내년부터 시청에 만듭니다. 물론 목적은 다르지요. 직장보육시설이라는 것은 다른 법령에 의해서 적용이 되고 있고 또 우리 공무원들하고 시가 노사협약과 같은 내용으로 실시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적용되는 내용은 다르지만 우리 시민들 입장에서 볼 때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행정기관 우리 시에서 주민들을 위한 시설이나 서비스를 먼저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들을 위한 서비스를 먼저 제공받는다고 인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직장보육시설이 잘못됐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일산구청에만 있을 때는 그런 민원이 별로 없었는데 덕양구에 생기고 나니까 제가 활동하고 있는 단체를 통해서 상당히 많은 민원이 저한테 들어옵니다. 그분들한테 제가 설명을 쭉 하면 이해를 하시면서도 상당히 기분 나빠하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처음에 구청이나 이런 쪽에 전화해서 그 얘기를 물어보면 아무도 제대로 얘기를 해주는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얘기를 해줘도 아주 사무적인 내용으로 답변을 한다고 합니다. '직장보육시설은 당연히 관계법령에 의해서 만들어졌고 이 시설은 우리 공무원들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다' 이런 내용으로만 설명을 해주고, 그분들이 갖고 있는 생각을 완화시켜 주는 그런 내용들로 이해시키려고 노력을 별로 안 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일산구청장 :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모님들은 눈물까지 흘립니다. 물론 여기는 아닌데 거기를 이용해보려고 문의를 하고 찾아갔는데 그렇게 차갑게 대할 수가 없더랍니다. 그다음에는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얼마나 심한 말이 나왔을지 상당해보시면 아시겠는데, 제가 당부드리는 것은 이런 것에 대한 문의사항이나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민들이 문의를 한다든지 또는 설명을 요하는 사항들에 대해서는 그분들 입장에서 납득할 수 있게끔 대응할 수 있게끔 조치를 해야 하지 않을까 그런 말씀입니다.

일산구청장 : 제가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참 좋은 지적이십니다. 행정기관에 그런 보육시설의 명분은 공무원들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사기진작을 시키고 업무를 하는데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만 시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수혜를 받는 것이고 결국 시민들의 세금에 의해서 운영되는 예산에 의해서 공무원들이 받고 있는데 되도록 이면 그런 것을 시민들한테 많이 돌릴 수 있는 행정 내지는 시책을 발굴해야 한다는 의미에서 제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저 자신 공무원의 입장에서 내년도 주민자치센터의 프로그램 중에서도 이렇게 18개 주민자치센터의 시설을 활용해서 정말 어렵고 힘든 부모가 있고 맞벌이를 하는 부모들에 대해서 아이들을 보살필 수 있는 시스템이, 물론 협의를 통해서 해봐야겠습니다만,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갑자기 들었습니다. 전에는 생각을 못 했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시민의 입장에 서서 주민자치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그 점도 한 번 토론이 될 수 있도록 의제에 반영하겠습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다시 드리면 우리 시에 거주하는 여성분들이 가장 큰 문제로 생각하는 문제가 보육문제입니다. 그런데 보육문제가 우리 시 정책으로 해결을 못 하고 있는 상태에서 직장보육시설이 운영되고 있고, 그것이 지금 제가 볼 때는 잘 운영되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시민들이 박탈감을 많이 느끼고, 그래서 이런 문제로 얘기가 나오거나 문의가 왔을 때 충분히 납득할 수 있게끔, 그 분들이 상처를 받지 않게끔 대응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청장님께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분구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일산구청장 : 제가 오늘 아침 확인한 사항을 공식적으로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 행자부의 지방자치국장, 제가 개인적으로 과거에 근무를 했기 때문에 그 쪽 루트를 통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분구에 대한 행정자치부 승인은 지금 현재 12월 중순에서 하순 사이에 내려올 것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정사실화 하고, 지난번에 분구할 때 내용을 보면 지금 일산구청에 있는 공무원들이 한 70명 정도 인원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와 있지요?

일산구청장 : 예. 아무래도 그렇게 떨어져 나가겠지요.

그래서 지금 현재 공간활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나중에 진행이 되고 나면 그때 가서 준비를 해도 되지만 일단 7, 80명 정도 인원이 주는 것으로 예상을 해서, 분구가 되면 일단 과가 1개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구청사 공간이 나올 것 아닙니까?

일산구청장 : 그렇겠지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인가, 그 문제를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산구청장 : 예. 잘 알겠습니다.

아까 업무보고하실 때 다목적교육장이나 대회의실이 상당히 많이 활용되고 있다, 공익을 위한 모임이나 그런 쪽으로 많이 활용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전체 이용내용을 보면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지 몰라도 사실 여기 장소 하나 빌리려고 굉장히 어려움을 토로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후에 어떤 공간이 남는 경우는 이렇게 주민단체나 시민단체 등에서 공익적인 목적을 위해서 사용을 요청할 때 충분히 제공될 수 있는 공간을 고려를 해 달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일산구청장 :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총무과장님께 자료요청하겠습니다. 다목적교육장에 대해서 올해 사용현황을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일산구총무과장 : 예. 감사가 끝나기 전에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봉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몇 가지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세무과에 체납세 징수관계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의 질의가 나왔는데 지금 7명으로 징수팀이 있다고 했지요?

일산구세무과장 : 예. 7명 있습니다.

그런데 체납세 일소가 상당히 현안문제로 되어 있는데 앞으로는 체납관리팀의 관외출장여비라든가 필요하면 숙박여비까지 예산에 편성을 해서 올리세요. 그래서 이것이 적극적으로 업무수행을 할 수 있는 뒷받침을 해 줄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통상적으로 체납자 명단이나 뽑아서 전화나 하고 독려해서는 효율성을 올리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앞으로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지만 올해 우리 고양시 예산 보면 경상적 경비는 200억 원 늘고, 사업예산은 약 900억 원이 줄고, 세원은 계속 줄어들고, 수요는 계속 창출되고 앞으로 참 문제입니다. 그래서 신규세원의 발굴, 또 우리 관내 법인체의 철저한 세무조사로 인한 징수실적 고양 등으로 해서 신규자원이 창출될 수 있도록 담당과장님께서 업무에 많은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데에 필요한 예산은 편성지침규정상 할 수 있기 때문에 예산을 과감하게 올려서 될 수 있도록 업무에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산구세무과장 :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총무과장님께 한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고양시 로조가 변경돼서 CI가 새로 제작돼서 기본편이 총무과에 내려와 있지요?

일산구총무과장 : 예.

이런 부분도 지금 기본편만 내려와 있기 때문에 각 동사무소나 실·과에서 하다못해 공문 하나 발송하더라도 로고의 위치나 글씨체 등 소프트웨어 부분까지 나와 있는 것이 없습니다. 이런 부분도 담당부서에서 기준을 정해서 혼란을 야기시키지 않도록, 만일 예를 들어서 동사무소에 공문 발송을 할 때 시 마크는 어느 위치에 들어가야 되고 글씨체는 고딕체라든지 글씨크기는 어떻게 한다든지 이런 내부적인 방침을 만들어서 일률적으로 표기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거리의 표시판을 만들 때도 각 동마다 글씨체가 다르면 안 되기 때문에 로고가 바뀌면서 상당부분 그런 표지판이 바뀌기 때문에 바뀔 때 일률적으로 갈 수 있도록 업무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산구총무과장 :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장님께 한두 가지만 건의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 상황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송산13·16통 도로확·포장공사 해서 사업예산을 2003년에 15억 정도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작년도 추경에 시에 10억을 반납했습니다. 반납한 이유는 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본예산에 다시 편성해서 공사에는 차질 없도록 해 주겠다, 이런 확약을 건설과나 시 예산부서에서 받고 반납을 해서 어려운 것은 일단 충당해서 쓰고 2005년도 예산에 새로 받아서 사업을 하도록 하는 것에 저도 동의를 했는데 이것이 2005년도 사업예산을 배정받지 못 했습니다. 그때도 저는 이것을 명시이월시켜서 토지보상 끝나고 바로 공사가 시작될 수 있도록, 경기도의 여러 가지 규제사항이 해결됐기 때문에 2005년도부터 바로 공사가 시작돼서 마무리를 지어야 될 부분인데 예산을 반납했단 말이죠. 본예산에 배정을 못 받아서 공사가 표류하게 되었는데 잘못된 행정이 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을 참고하셔서 시에서 그렇게 반납 요구했을 때는 다시 재편성을 분명히 해 주어야 되는데 예산담당부서에서 이런 약속을 안 지킨 것이거든요. 이런 것은 청장님께서 확인하셔서 향후 추경에라도 반영이 돼서 기히 배정됐던 예산을 반납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 공사가 공기 내에 끝날 수 있도록 업무에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산구청장 : 예.

그리고 아까 업무보고에서 말씀하셨는데 홈스테이가 일산구청의 특화사업인데 참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KINTEX가 개장을 하고 많은 외국인들이 우리 고양시를 찾는데 이 사업이 계속 발전돼서 우리 일산구에 정착될 수 있도록 더 강화하셔서 특화사업으로 정착시킬 수 있도록 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일산구청장 : 전국 최고의 메카로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또 청장님께 건의사항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 가지 행정적인 규제를, 물론 법에 의해서 하는 것이겠지만 시민 편에 서서 규제를 완화하는 정책을 했으면 좋겠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일산구 같은 경우 덕양구 자료를 보니까 2003년도 대비 2004년도의 인·허가 건수가 약47%가 감소했습니다. 고양시 전체적으로는 약 60% 감소했는데 이런 인·허가 건수가 감소하고 있는 이유 중의 하나가 물론 경기침체의 원인도 있겠지만 여러 가지 규제가 까다로움으로 해서 앞으로 건축관련이라든지 모든 허가 민원을 시민들이 굉장히 기피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이렇게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민원 접수를 했을 때 처리기간은 상대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통계를 보면. 그래서 시민의 편에서 시민들이 요구한 민원사항은 꼭 법정기일을 준수하지 않더라도 기간 내에 속히 처리가 될 수 있도록 민원인 편에 서서 행정을 집행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드리겠습니다.

일산구청장 : 유념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즘 현대사회는 홍보전인데 특히 일산구 같은 경우 KINTEX가 내년 4월에 준공해서 5월부터 세계자동차모터쇼가 유치되고, 또 꽃전시회, 꽃박람회, 2006년도 경기도 체육대회 개최 등 많은 행사를 고양시에서 실시합니다. 그 주무대가 일산구가 되겠는데, 그래서 이런 각종 행사관련 홍보방안을 우리 구에서 찾아야 되지 않나 하는 건의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에 제가 제시드리고 싶은 내용은 대형 홍보전광판을 일산구 진·출입로에 설치해서 여러 가지 내용, 또 각종 행정관련 홍보사항을 전자게시판을 통해서 홍보함으로써 많은 시민들이 출·퇴근 시나 차를 타고 가다가 그런 것을 보고 정보를 접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해 봅니다. 이런 부분이 상당히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지만 우리 구에서 계획만 잘 짜면 민자유치로 해서 남는 광고 시간을 활용해서 상업광고도 하면 민자유치도 가능한 그런 좋은 정책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이 우리 고양시 덕양구나 일산구에 하나쯤 있음으로 해서, 특히 일산아람누리가 내년 연말 준공을 준비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시작되는 각종 공연 홍보도 그런 전광판을 통해서 하면 많은 시민들에게 홍보될 수 있다, 이런 부분도 정책적으로 검토를 해 보시면 좋지 않나 하는 건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별도의 답변을 요구하지 않습니다마는 구청장님의 의견이 있으면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일산구청장 : 위원님 말씀에 적극 동의하면서, 아마 그 소요예산이 적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시에 적극 건의해서 덕양구와 같이 공조체제가 돼서, 저희도 그런 생각이 있으면서도 항상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CI 매뉴얼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제가 그 분야에 대해서 내용을 조금 알고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그것은 시에서 매뉴얼을 제작해야 된다고 봅니다. 아마 지금 우리 시 마크 기본적인 것만 제작됐지 거기에 따른 각종 서식이나 글자체 등이 수록될 수 있는 소프트웨어의 기능을 할 수 있는 매뉴얼을 작성해야 되는데 금년에 못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위원회에서 위원님들께서 보완해 주셔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과거에 저희 구 마크가 삼각형으로 있었는데 그것은 이제 CI가 확정이 됐기 때문에 그것은 재고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기본편만 확정해서 시에서 하달을 했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도 응용편 소프트웨어에 대한 것을 확정해서 각 실·과에 주어야 일률적으로 갈 수 있다고 요구했습니다마는 시 생각은 다르게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응용편도 제작을 해서 보급이 될 수 있도록 시에 요구해서 각 부서에 보급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일산구청장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태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업무보고 27쪽 부동산중개업소 지도단속에 있어서 고양시가 얼마 전에 투기 금지 지역으로 됐는데, 여기에서 부동산중개업소 집중단속에 대한 내용을 자료로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부동산중개법에서 순가 중개법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체적으로 부동산중개업소들은 지주와 짜고 순가 중개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도 단속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궁금하고, 지금 부동산업소가 몇 개나 있는지 현황 파악된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도 단속에서 부정한 수수료가 지급되는 것에 대해서 단속이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일산구시민과장 : 시민과장 남창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중개업소는 현재 1,230개 있습니다. 이 중에는 법인이 9개 있고, 중개인이 35개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도 단속은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도와 협동으로 하는 일제단속기간이 있습니다. 이런 때는 아파트 분양이나 속칭 떴따방이 생길 때는 집중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떴다방 단속은 단속실적이 있습니까?

일산구시민과장 : 지금 저희가 단속실적이 35건이고, 이 중에는 떴다방도 있는데 떴다방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일시적으로 허가를 내지 않고 생겼다가 없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단속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떴다방은 부동산 질서를 해치는 악덕업주들입니다. 우리 시민을 위해서 신속한 대처를 부탁드리고, 이것은 건의사항인데 아까 강영모 위원님이 보육시설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우리 장항동에 복지회관이 자꾸 대형사업 때문에 미루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고양시는 일산구가 덕양구의 인구 대비해서 3배나 많습니다. 여성의 복지를 위해서도 구청 직원들께서 좀더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합니다. 신속히 그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일산구청장 :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무과에서 금년에 갑자기 세금이 오른 관계로 특히 저희 지역 같은 경우는 마두1동 옆 동과 더불어 주민들의 조세저항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거기에서 어떤 민원이 접수되었냐 하면 같은 단지라도 평수가 우리보다 더 큰 아파트인데 적게 나왔다는 둥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표를 정할 때는 아파트 단지나 그 지역에 나가서 현장조사를 확실하게 한 다음에 정확한 과표를 정했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드립니다. 그리고 옥외광고물에 있어서 지금 굉장히 개선이 잘 안 되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지금 자료에도 보면 거의 불용처리가 돼서, 그 불용처리된 이유도 있지만 본 위원이 건의하고 싶은 사항은 아마 입주자들이 많은 고비용 때문에 간판 같은 것을 바꾸기를 꺼려할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좋은 아이디어를 제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불법광고물은 단속이 잘 되고 있습니까?

일산구청장 : 불법광고물과 불법간판에 대해서는 제가 한 번 총괄적으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아름다운 거리 간판' 하고 있는 것은 지금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고, 불법간판에 대해서는 특히 현수막이나 그런 것은 절대 가로수에 걸지 못 하도록 하고, 금년도가 작년보다 70% 이상 가로수 불법간판에 대한 과태료가 증가되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간판문제는 도시의 기능을 살리는 최우선사업이라는 것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 건물에 대한 적법한 간판문제나 기존의 간판 정리하는 문제는 저희가 도 지시나 그런 것을 떠나서 저희 자체적으로도 추진을 하고 있고, 도에서도 예산지원을 받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의지로는 우리 관내에서의 간판 정비하는 문제는 강도 있게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업무보고 12페이지 국내우수기관 및 시설 벤치마킹 실시에서 여성복지와 교통지도에 대한 벤치마킹을 실시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보고서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청장님과 관계직원 여러분! 2004년 한 해를 뒤돌아보는 마지막 달 1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정말로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구청장님! 경의로 주변 수자원공사에서 상수관공사를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어디부터 어디까지 공사를 하며, 고양시 구간은 얼마나 되며, 시행처는 어디인지, 언제 착공하였으며, 현재 고양시 구간 공사는 공정률 몇 %나 되었는지 구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산구청장 : 제가 첫 부분을 잘 못 들었거든요.

지금 일산구의 대표적인 도로는 중앙로와 경의로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일산구청장 : 예.

그 경의로 주변에 상수관공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청장님께서도 다니면서 보셨지요?

일산구청장 : 예.

그것을 여쭤보는 것입니다.

일산구청장 : 예. 수자원공사에서 우리 경의로 구간 녹지에 상수도관을 매설하는 공사가 도로분야는 저희가 점용허가를 5.1㎞, 녹지 구간은 4.7㎞를 해 주었습니다. 점용허가는 지난 9월에 해 주어서 원상복구하는 것까지 녹지는 11월, 도로는 12월 말까지 하는 것으로 해서 점용해 주었습니다마는 지금 녹지 관계는 예정대로 어제까지 끝났어야 되는데 공사가 상당히 지연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거기에 식재된 가로수는 원상복구시켜 주고 저희가 차제에 공사를 하게 되면 원인자부담이 있어야 된다는 의미에서 저희가 벚꽃나무 등 1,700주 정도 보강시키는 것으로 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공사하면서 인도가 많이 파헤쳐졌기 때문에 이 인도를 그대로 수자원공사에서는 원상복구하는 것으로 요구했습니다마는 저희가 공사하는 것 자체로 시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또 우리 도시의 미관과 주민들의 편익을 증진시킨다는 차원에서 저희가 거기에 보도블럭을 까는 대신 투수콘을 요구했습니다. 거기에 드는 예산이 1억 8,000만 원 정도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수자원공사에서 난색을 했습니다마는 저희가 그렇지 않으면 공사를 중단시키겠다고까지 해서 그것을 받아냈습니다. 그래서 그 공사는 일단 녹지 공간에 공사가 끝난 후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마지막 공사가 되기 때문에 아마 겨울철 대비해서 내년 초로 넘어갈 것 같습니다. 현재는 그런 상태로 되어 있고, 이번에 수자원공사로 인해서 우리 완충녹지에 4.7㎞ 도로라든가, 조경수라든가, 5.1㎞의 인도에 대해서는 전에 현재 있는 중앙로에 많은 공사해 놓은 투수콘 형태로 변경시킬 것입니다. 특히 그 거리를 아름답게 꾸미기 위해서 이번에 식재할 때 도로변에 있는 가로수와 완충녹지 제일 끝부분과 해서, 제일 끝부분은 백마교에서 일산교까지 1.7㎞에 대해서는 전부 벚꽃나무를 식재해서 나중에 벚꽃터널 형태를 이룰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 상수관이 매설되는 즉시 관상수과 잔디 시공을 했어야 됩니다. 상당 기간이 지나고, 지금 동절기가 다가오고, 지금 구청장님 말씀 들어보면 이미 완공일이 지났습니다. 11월 30일까지라고 했지요?

일산구청장 : 예. 저희한테 연장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그 완충녹지에 대해서 우리가 지나면서 보면 미관상으로도 아주 흉하고 불미스럽습니다. 이런 문제는 동절기가 다가오기 전부터 관리감독을 했어야 됩니다. 관이 묻히면 바로 뒤따라서 나무 심고, 잔디 심고, 그 완충녹지에 대해서 보기 싫지 않게 관리를 했어야 되는데 11월 30일까지 완충녹지 공사 기일이 남았다고 해서 그냥 두고 있으니까 소용없는 일이죠.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벚꽃나무 심는 것은 천상 내년 봄에 심을 것 아닙니까?

일산구청장 : 그것은 이미 전부 식재했습니다.

식재 됐어요?

일산구청장 : 예. 그리고 제가 지난 토요일에 관내에 있었습니다. 보니까 그날 마지막 공사로 잔디심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청장님께 여쭙는 내용은 시민들 입장에서는 '저거 무슨 공사야? 멀쩡한 완충녹지대 조경 잘 되어 있는 거 파헤치고 뭐하는 거야? 언제 끝나는 거야?' 이런 민원을 여러 번 들었습니다. 그러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땅 파고 관 묻으면 도로 원상복구해서 조경 그대로 심으면 되는데 관 묻은 지가 벌써 몇 달 지났습니다. 관을 묻었으면 공사는 끝난 겁니다. 마무리 작업하면 되는데 관을 묻고도 몇 달을 지체하고 있으니까 이게 아니다, 그런 것을 구청장님께서 관리감독을 해서 기일을 넘기지 않도록 미리미리 하셨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일산구청장 :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일산구청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업무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말씀한 사항들을 질의하셨고 답변도 들었습니다. 자료요청이 있을 시 미진한 부분은 서면으로 답변할 수 있도록 양해하여 주셨습니다. 서면답변을 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답변서를 작성하여 바로 각 위원님들 모두에게 제출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중 미진한 부분으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과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일산구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총무과장, 세무과장, 시민과장 등 관계직원 여러분! 감사준비에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장시간 동안 열과 성을 다하시는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성심성의껏 답변에 임하여 주신 오영학 구청장님을 비롯한 각 과장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일산구청 총무과, 세무과, 시민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식사동장 :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고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서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4년 12월 1일 고양시 일산구 식사동장 이상진, 일산1동장 최경현, 일산2동장 권지선, 일산4동장 전용호 탄현동장 박상혁, 송산동장 윤성윤, 백석동장 장용재, 마두1동장 임성순, 마두2동장 남태희 주엽1동장 최정혁, 주엽2동장 홍용군, 대화동장 신경일, 장항1동장 천영목, 장항2동장 최춘복 고봉동장 박행원, 송포동장 김영식, 송산동장 홍흥기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경희 일산3동장이 11월 8일부터 병원에 입원하여 신병치료 중에 있으며, 금년도 말까지 병가를 처리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관련법규에 따라 불참석 통보가 우리 의회에 접수되었습니다. 이 점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사무소 업무보고는 위원님들께서 기히 검토하신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시겠습니까? 양해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길종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길종성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행정 일선에서 가장 수고가 많으신 동장님들께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주민들한테서 가장 가까이서 민원들을 듣고 계시기 때문에 누구보다 더 주민들의 고충을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각 동별로 주민자치센터 운영이 상당히 활성화되고 있는데 조금 지양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지적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보면 각 동별로 거의가 획일화된 듯이 비슷하게 운영하고 있는데, 특히 주민자치센터 운영 중에서 도서관이 있는 지역의 동사무소 같은 경우는 도서관의 프로그램과 주민자치센터의 프로그램이 거의 중복되다시피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서관이 있는 지역 마두1동과 백석동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렇게 주민자치프로그램을 운영하실 때 지역의 도서관 프로그램과 비교해 보신 적 있습니까, 백석동장님?

백석동장 : 백석동장 장용재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저희 동사무소 인근에 백석도서관이 개관을 했습니다. 백석동사무는 일산구에서 제일 먼저 생긴 동사무소입니다. 그래서 동사무소 면적이 상당히 좁고 자치센터에 할애되는 면적이 상당히 적습니다. 그래서 컴퓨터실에 컴퓨터가 4대밖에 없고, 다른 자치위원회 활동할 수 있는 방이 조그만 것 2개밖에 없기 때문에, 먼저 도서관장으로 이강설 씨가 계실 때 그쪽 프로그램 중에서 그쪽에서 소화시킬 수 있는 부분은 그쪽에서 소화시켜 달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 관장이 경질되고 나서는 아직 하지를 못 했고, 앞으로 그쪽 프로그램을 저희가 상세히 파악하고 활용가치를 봐서 협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마두1동장님도 같은 생각이 되어 주시기를 바라고, 답변은 백석동장님과 같은 뜻이라고 판단을 하고 묻지는 않겠습니다. 왜냐 하면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가장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곳이 동사무소이고, 또 도서관도 많이 이용을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자치센터의 프로그램이나 도서관의 프로그램들이 너무 비슷하다보니까 주민들이 식상해 하는 분위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셔서 프로그램 운영할 때 조금 번거롭더라도 도서관 쪽의 프로그램도 검토하신다면 주민을 위해서 더 나은 프로그램이 나오지 않겠나, 주민들을 위해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은 제 관할 동사무소라서 동장님께 여쭙기가 그런 부분인데 2005년도 동사무소 신축이 덕양구에 2개 동, 탄현동에 1개 동이 신축이 되었습니다. 탄현동장님께서는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답변을 어떻게 해 주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동사무소가 준공되고 난 뒤에 한 번 점검을 해 달라고 저한테 얘기해 주셔서 둘러봤더니 동사무소의 치부라고 할 수 있는 하자부분도 숨김없이 저한테 일일이 보고를 해 주시고 실제 문제점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높이 평가하고, 그 하자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시청과 협의가 돼서 준비 중에 있는 것입니까?

탄현동장 : 탄현동장 박상혁입니다. 탄현동사무소가 금년에 준공이 돼서 새 건물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건물 지하에 약간 실금 같은 크랙이 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물기가 배어 나오고 있는데 지금은 중단된 상태이고 덧씌우기 보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업체에서도 나와서 보았고, 시 회계과에서도 나와서 점검도 했고 현재로써는 큰 문제는 없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볼 때 하중을 받는 기둥 보에 균열이 갔기 때문에 1층이나 2층이면 제가 염려를 덜 하겠는데 지하층이기 때문에 크랙 가는 부분을 동장님께서 관심있게 체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탄현동장 :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지난번 우리 주민한테도 들은 민원 중의 하나이고 각 동사무소에서도 그런 유사한 일이 있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직장협의회 활동을 하면서 점심시간 휴일 근무와 관련해서 주민들로부터 많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각 동장님들께서도 그런 어려운 점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점심시간 근무 문제로 주민들과 문제가 있는 동이 있습니까? 그런 문제는 없지요? 만일 그러한 문제가 발생되더라도 동장님들께서 현명하게 대처를 하셔서 공무원과 주민들 간에 불편함이 없도록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기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엄기창 위원입니다. 정말 동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길종성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각 동의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대해서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내역을 보니까 일산구 동 단위 예산 집행내역이 많이 남았습니다. 이런 것은 주민자치센터를 활성화시켜서 예산이 모자란다는 요구가 들어와야 되는데 지금 보니까 각 동에 1,500만 원 정도 예산에서 집행액이 1,100만 원으로 400만 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이러한 것은 동장님께서 재량을 베풀어서 많이 사용하셔서 내년도에는 더 달라고 추가 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각 동장님들의 고유권한인 통장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어느 동을 보면 이장 때부터 현재까지 맡고 있는 동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원인을 분석해 보니까 통장 임기가 지역마다 1년, 2년으로 임기를 정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통장 임기를 2년에 2회에 한해서 재임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들었습니다마는 그 이전에 통장님들이 지역의 임기가 만료되면 의도적으로 통장 임기 사표를 제출하지 않고 그냥 유야무야하게 넘어가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원인을 분석해보니까 그 분들이 고령인데 알고 보니까 이 분들이 불법건축물 같은 것, 또 불법 농지전용허가 받은 분들이 대다수 있습니다. 이런 것은 동장님들이 과감하게 잘못된 관행을 처리해 주어서 지역 현안 처리하는데 주민의 여론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한 사례를 나타난 통장님들은 과감하게 인사조치를 해 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잘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먼저 불철주야로 동네를 위해서 애쓰시는 동장님들께 감사드리면서 건의사항 및 지적사항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주민등록정리를 매년 하실 텐데 저희 마두2동 같은 경우는 특히 백석고가 옛날부터 명문으로 소문난 곳입니다. 그러다보니까 한 학급당 OECD 국가 기준인 35명보다 더 많은 최고 44∼49명까지 있는 학급이 많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요즘 아이들이 굉장히 덩치도 크고 좁은 교실에서 과밀학급이다 보니까 각 선생님들께서 학업에 많은 문제가 발생한다고 애로사항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각 동에서 특히 장항동 같은 경우에는 오피스텔이 많이 증설되다보니까 오피스텔에 위장전입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작년에 조사된 바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각 동사무소에서는 어떻게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장항2동장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장항2동장 : 장항2동장 최춘복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오피스텔이 현재까지는 세대수가 많은데 비해서 통수가 4개 통에 13,200세대가 됩니다. 현재로써는 전수조사가 안 되어 있는데 지난번에 분통을 했으니까 저희 직원들과 같이 앞으로 정확히 조사할 것입니다.

그러면 조사되는 대로 자료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 고등학교마다 문제가 심각해서 그것은 꼭 저희지역 뿐만 아니라 타 지역에 있는 고등학교 학부모님, 운영위원장님께서 저한테 많이 건의하시는 사항입니다. 동장님들께서 위장전입자를 가려주셔서 그 지역 내의 학생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또 백석동장님한테 건의를 하고 싶은데 어제 고양신문 11월 26일자 1면에 난 기사입니다. 백석동 지하도 문제인데 여기 동장님의 관내순찰일지 사본을 보면 각 동마다 쓰레기, 현수막, 불법광고물 이런 기타 등등 거의 같은 수준의 순찰일지인데, 지금 백석동 지하도는 신문기사에서 나온 바와 같이 외진 지역이 아닙니까? 주택가하고 떨어져있다 보니까 청소년 우범지역으로 소문이 나서 지역주민이나 인근 주민들이 저녁에 해지고 난 이후에는 출입을 꺼려할 정도로 사태가 많이 일어나고 있답니다. 또 학생들이 동급 불량학생들에게 돈을 뺏기는 일도 생겨서 각 동마다 청소년 선도위원들이 계시지만 일시적으로 백석동 청소년선도위원만 돌아다니기는 역부족입니다. 그래서 선도위원하고 주민자치위원이든 통합해서 의논을 하셔서 관내순찰을 두 번 할 것을 세 번하고 자주 해서 지역 청소년 보호를 위해서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그 동안 수고하셨고, 추가로 근린공원에 조각품들이 있는데 거기는 근린공원이 있는 동은 다 해당사항이 되지만, 학생들이 조각품에 매달리거나 올라가는 경우를 저도 몇 번이나 목격했기 때문에 몇 번 계도도 하고 야단도 치고 달래기도 했는데 돌아서면 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조각품이 손상되지 않도록 순찰할 때 그것도 기입하셔서 주의사항에 넣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엄기창 위원님 말씀대로 주민자치위원들이나 각종 위원회 위원님들의 명단을 보니까 중복되어 있는 동이 많았는데 그게 행정사무감사에서 건의된 사항인데 금년 2004년도에도 별로 고쳐지지 않고 중복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동에서도 마찬가지로 어떤 주민이 '요즘 벽보에 명단하고 사진이 각 동마다 진열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같은 사람이 곳곳에 있느냐'고 불평을 할 정도로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동 발전을 위해서 각종 위원회 위원들이 중복이 되지 않도록 동장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왜냐 하면 같은 사람이 여럿이 중복하다보니까 주민자치 프로그램 자체도 식상하고, 다른 동에서 이렇게 하니까 우리도 하자, 창의적인 아이디어 프로그램보다는 남들도 하니까 우리도 따라서 이런 것을 하면 좋겠다는 수동적인 자세밖에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각종 위원회도 서로 돌아가면서 할 수 있도록 모집할 때도 주위에서 추천을 받아서 하는 것보다 공개적으로 모집하는 방법으로 바꿔서 하는 개선책이 있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동장님께서도 각종 위원회 위원들이 중복되는 않도록 대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윤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윤섭 위원입니다. 민의를 가장 가까이 접하면서 일선에서 노고와 고양시 발전을 위해서 고생이 많으신 동장님들께 격려와 치하를 드립니다. 어제 덕양구 감사 때도 누차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본 위원회에서 또 이 자리에서 차세대 미래를 이끌어갈 청소년문제를 심도 있게 다룬 적이 있습니다. 우리 고양시 관내 에 경상보조지원을 받는 청소년 단체가 10여 개가 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 단위 청소년지도위원회가 명실공이 존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존재 가치가 무의미한 것 같아서 저희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동장님들의 영역과 입지문제도 있고 해서 같은 해 어렵게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반영해서 큰 액수는 아니지만 전 동사무소에 120만 원 돈을 하달하게 됩니다. 누차 부탁의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위원회 구성이 불투명하고 엉망인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을 드리고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미 일산2동 같은 경우에는 이미 예산집행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청소년지도위원회가 우리 감사자료에도 없고 전혀 조직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동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일산2동장 : 일산2동장 권지선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동에 청소년지도위원회는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료에는 왜 안 나와 있습니까?

일산2동장 :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급을 받으셨지요?

일산2동장 : 예, 받았습니다.

자료에 명시되어 있습니까?

일산2동장 : 자료에는 누락이 되어 있습니다.

누락된 이유가 뭡니까? 행정착오입니까?

일산2동장 : 예, 행정착오로 알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나머지 장항1동 같은 경우에 원래 청소년지도법에 10명 이내로 구성되도록 되어 있는데 6명으로 현재 명단이 올라와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계획서를 보면 다른 동은 다 받았는데 왜 지급을 못 받았지요?

장항1동장 : 장항1동장 천영목입니다. 아직 지급을 못 받았습니다.

왜 못 받았습니까?

장항1동장 :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그것을 우리 위원장님하고 상의를 했는데 아마 12월쯤에 받아서 정산하겠다고 말씀합니다.

송포동장님은? 송포동도 인적구성은 6명으로 되어 있는데 다 받는 것을 왜 못 받았습니까?

송포동장 : 송포동장 김영식입니다. 제가 제대로 챙기지 못 한 것 같습니다. 다시 챙기겠습니다.

그것도 직무유기입니다. 좋습니다. 반면에 식사동, 일산1동, 일산3동, 탄현동, 백석동, 마두2동, 주엽1동, 장항2동 여기는 동장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드립니다. 완벽하게 해 주셨고, 또 나머지 일산4동 같은 경우에는 4명, 풍산동 6명, 마두1동 6명, 주엽2동 5명, 대화동 8명, 고봉동 6명, 송산동 5명, 장항1동하고 송포동은 방금 말씀드렸지만 미지급이고 이렇게 된 경우는 인적구성을 못 했다는 것은 변명이 안 되는 것이고, 우리가 주민자치위원회, 통장협의회, 부녀회, 바르게살기협의회 보다 가장 중요하고 우리 주위에서 시급한 문제가 청소년단체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동장님들께 생색내는 것이 아니라, 배려 차원에서 크게 했는데 지금 고양시 예산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반영해서 하달시켰을 때는 저희 위원회 공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것을 못 해준다는 것은, 이것을 우리가 동장님들 순찰일지를 뒤지게 되면 동장님들도 상당히 피곤합니다. 제가 동장님들을 무척 좋아하고 존경하는 사람인데 이런 것은 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제가 자료요청을 드리겠습니다. 덕양구도 마찬가지였고 우리 일산구의 존경하는 동장님들한테 자료요청을 드리는데 안 되는 곳은 빨리 10명을 채워주시고 또 위원회가 부족한 곳은 10명이라도 채워주시고 만약에 인원이 없으면 우리 위원님들을 집어넣으십시오. 우리 위원님들로 위원회를 구성했다고 해서 뭐라고 할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당연직도 좋고요. 또 지급이 안 된 곳은 빨리 지급을 받아가시고요. 12월까지 올해가 가기 전에 본 위원회에 자료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동장님들께 당부의 말씀을 한 말씀 드리자면, 우리 사회가 굉장히 존중과 질서가 사라져가고 있는 험악한 그런 시기에 있습니다. 청소년들 스스로가 상당히 머리 좋은 짐승들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들 자녀들까지요. 그래서 우리 기성세대의 한 사람으로서 내 지역부터 동장님들과 우리가 함께 작은 사랑으로 청소년들의 미래에 반딧불 역할, 또 그 속에 몽땅 연필이 되어주자는 차원에서 말씀을 올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질의입니다.

엄기창 위원님 추가질의 하십시오.

지금 정윤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청소년지도위원회 지원금 각 동에 120만 원씩 지원됐지요? 이것이 몇 월에 일괄지급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식사동장님, 맞습니까?

식사동장 : 식사동장 이상진입니다.

일괄 120만 원씩 그냥 지급이 됐지요? 매월 10만 원씩 지금된 것이 아니고.

식사동장 : 원래 금년 1월부터 지급이 되어야 시기상 맞는데 그동안 지급을 못 했던 금액이 일괄적으로 1년 치 120만 원이 지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도는 여기 기재된 대로 피복비, 급양비, 홍보제작비에 쓰여졌습니까?

식사동장 : 사실 한 동에 청소년지도요원이 10명이라고 하면 한 달에 한 위원당 돌아가는 몫이 1만 원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분들이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식사비용 외에 크게 비용적으로 충분하지 못 하지만 부족한 것은 제가 알기로는 자체적으로도 위원장이 있고 총무가 있어서 회비를 아마 모아서 잡비는 조달하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피복비 같은 것은 별도 예산에서 지원되는 비용으로 충당할 계획입니다.

이런 것도 동장님이 보시기에 예산이 부족하다고 하면 이런 것은 위원님들이 삭감하지 않을 것입니다. 넉넉하게 지원을 요청하셔서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제가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엄기창 위원님 말씀에 대한 제가 아는 세부적인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는 우리 이웃 동은 순찰, 유해업소 캠페인 이런 비용으로 예산에 반영됐고 이것은 삭감할 일이 없고 우리 동장님들이 건의한다면 상승 예산을 위원회에서 세울 수 있습니다. 제가 아는 이웃 동에서는 1년에 두 번씩 이 단체에서 장학금을 줍니다. 굉장히 그 지역에 있는 어떤 조직보다 가장 분위기 있고 중량감 있는 그런 단체가 있는가 하면 이런 미지급 동도 있습니다. 그래서 동장님들이 이번을 계기로 연말도 됐으니까 우리 이웃을 챙기는 기회가 됐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구청장님께 한 번 건의하고 싶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각 동사무소에서 보고하고 접수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은데 동사무소에서 구청에다가 건의도 하고 저희 시 의원님들도 각 과의 과장님들과 계장님들한테 건의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동사무소 기능이 구청하고 밀접한 관계를 이뤄야 하는데 그 기능이 떨어지지 않나 하는 생각을 본 위원은 갖고 있고, 지역현안에 아까 백석동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가장 민감한 부분은 동사무소나 각 시의원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기적으로 구청장님하고 상의라든가 관계가 유지되어서 미리 단속하고 고쳐나갈 수 있는 데도 그런 부분이 서로 협조관계가 떨어지지 않나, 그것은 각 과의 과장님하고 구청장님하고의 관계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직접 청소라든가 도로 노면상태 아니면 유해업소 이런 것은 각 지역에 있는 동에서 빨리 파악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계 성립이 떨어지는 것 같고, 그러다보니까 동사무소 기능이 있고 또 의원들도 각자 할 일이 있고 구청도 기능이 있습니다. 그것을 각 유해업소는 사회나 환경 쪽의 과장님들하고 직접 상의할 수 있는 대화시간이 구청하고 동사무소하고 자주 가졌으면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구청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일산구청장 : 잘 알겠습니다. 이영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동사무소의 기능이 대부분 일반업무 제증명을 발급하는 것이 거의 다 구청으로 이관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떤 사안에 대해서 긴밀한 협력관계가 되어야 하는데 저희도 업무를 하면서 이런 점이 아쉽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제가 동장회의를 할 때 그런 사항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지역에서 일어나는 각종 직능단체와의 관계 또 지역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대소사 또 서로 구청에서 행정을 수행하는데 어떤 사항이 있으면 보고를 해달라는 요청을 많이 해서 일부 동에서는 상당히 열심히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적해 주신 대로 동사무소와 구청이 별개가 되어서는 안 된다, 정말 유기적으로 협력관계가 될 수 있고, 물론 이 자리에도 동장님들이 계십니다만 앞으로 연말회의 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시스템화될 수 있고 조직적으로 아까 우리 김태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저도 최근에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같이 현장을 방문했습니다만 그런 문제들이 지역에서 주민자치위원이나 직능단체 주민들이 상당히 우려하고 있는 사항인데 그런 사항에 대해서 로드체킹을 강화시켜서 현장에서 동사무소에서 끝나지 않고 우리 구의 부서에 통보되어서 유기적으로 협력해 나갈 수 있도록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백석동 문제뿐만 아니라 여기 보면 송산동에 유실수를 굉장히 많이 심었어요. 몇 년 생을 심었는지는 모르지만 고양시의 슬로건 중의 하나가 '푸른 도시 가꾸기'인데 송산동에 많은 작업을 하고 있는데도 구청에서 뭐 도와준 것이 있습니까?

일산구청장 : 나무 심고 하는 것은 사실 시에서 심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아마 동사무소 지역별 사업으로 해서 유실수를 심고 하는 것은 제가 아직 파악을 하지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런 보고를 받지 못 했는데 녹지에 대한 동사무소에서 파악된 것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그런 것이 긴밀한 협조라고 봅니다. 송산동사무소 자체에서 확보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사업을 했을 때는 어떻게 보면 구청에서나 시청에서도 적극적으로 도와줘야 하지 않을까, 그리고 굉장한 양을 심었는데 어떻게 보면 앞으로 몇 년이 될지 모르지만 굉장히 보기 좋은 거리가 되고 많은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거리가 될 것 같은데 이런 일들은 동사무소에서도 구청에다 일일이 보고하는지 안하는지 모르지만 이런 건이 보고되면 동사무소에서도 하는 일을 구청에서도 적극 협조해서 같이 보기 좋은 거리를 이끌어 나가는 것은 서로 간에 집행부라는 것이 동사무소에서 근무하시던 분이 시청으로 갈 수도 있고 구청으로도 갈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관계 유지가 그 동을 떠나면 또 여기 계셨던 분이 그리로 가게 되면 상하관계가 바뀌는 상태가 되거든요. 계속적으로 그런 관계가 유지되어서 하는 사업이라든가 그 동의 특성을 계속 살려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구청장님이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일산구청장 :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문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문환 위원입니다. 평소에 저는 우리 동장님들 업무가 제일 중요하고 더불어서 제일 잘 해주셔야 하겠다는 생각을 항상 갖고 있습니다. 물론 예산도 없고 또 사업하는 권한도 없습니다만 그래도 시민들을 제일 가까운데서 접할 때 민원이라든가 또 주민 불편사항이 났을 때는 먼저 찾아가는 곳이 동입니다. 동장님들이 그런 권한이 없으니까 말과 행동으로 우선 처리하고 거기에서 처리할 수 없는 것은 구나 시청으로 보고를 해서 처리해주기를 바라는데 그게 빨리 되지 않을 때는 민원인들의 불만은 동장님들한테 간다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래도 최일선에 있는 분들이 열심히 해 주셔야 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어떻게 열심히 하고 계신가 해서 순찰일지가 지금 있는 동은 보내주고 그렇지 않으면 출장명령부를 달라고 제가 자료를 신청했는데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만 의외로 덕양구에서 낸 것보다 여기가 통일되어 있고 제대로 하셨어요. 그래서 동장님들은 예산이나 사업권한은 기본틀에 잡혀서 업무를 보시고 포괄적으로 보시니까 개별적으로 질의는 안 드리고 내신 서류를 검토한 결과를 분석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지에 보면 어느 동은 동장님이 9시 30분이나 10시부터 오후 7시, 오후 6시까지 거의 매일 긴 시간을 순찰한다고 하셨는데 이해가 안가고, 또 어느 한 동은 4월 한 달 동안 4일밖에 관내순찰을 안 하셨어요. 그런데 4월에는 선거가 있어서 다른 동장님들은 선거 벽보관계 또 선거 명부 열람 관계에 대해서 많이 나가셨는데 이것은 이해가 안 간다고 말씀드리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동장님들 전부가 현지 관찰대장 기재하시느라 일을 열심히 하셨구나 하는 믿음이 갑니다. 보면 주로 많이 하신 것이 청소, 예를 들어서 불법현수막 제거, 전주 스티커 제거하는데 아마 이것은 우리 구청장님이 그것을 제거하는 날을 정해서 시행하는 바람에 동장님들이 같이 협조하셔서 무척 잘되지 않았나 말씀드리면서, 보편적으로 전부 잘하셨지만 특히 서류를 분석해본 바 탄현동, 백석동이나 마두2동, 장항1동, 고봉동장님 관내순찰일지를 분석했을 때 아주 잘 하신 것으로 평가가 됩니다. 앞으로도 우리 동장님들 더욱 열심히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제가 방지턱 현황제출 자료를 요청했는데 아마 동사무소에서는 구청 건설과 소관인데 왜 동사무소로 했을까 하는 의문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방지턱을 여기 저기 자료도 받았습니다만 평소에도 보면, 또 여기 관찰일지를 봤을 때도 민원인들이 방지턱을 신설해 달라고 하니까 그것을 신설해주는 것에만 관심을 가졌지 사후관리에는 관심이 적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지턱 자료에 의하면 아마 우리 일산구의 방지턱이 492개가 있는데 방지턱 예고 표시되어 있는 것이 42개밖에 안됩니다. 8% 정도 되는데 그 중 492개 중에서 도색이 양호한 것이 340개로 70%이고, 도색불량이 152개로 30% 되는데 이렇게 되면 세 개 중의 하나는 도색이 불량하다고 평가가 되는데 도색이 아주 바랜 곳은 주간에도 그렇겠습니다만 특히 비올 때나 야간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면 교통사고 문제도 있고 또 저도 그렇고 아마 동장님들도 예를 들어서 방지턱 한 자리가 속도를 많이 내고 가는 곳이기 때문에 안 보여서 못 보고 가다보면 차가 덜컹거리면 욕을 합니다. 여기에도 관심을 가져주셔야 하지 않겠나 말씀드리고, 특히 일산4동 같은 곳은 42개, 장항2동은 11개, 송포는 26개, 송산은 39개가 100% 도색이 양호하다고 하는데 관리를 잘 해주셨다는 것에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제가 시청 총무국에도 또 어제 덕양구청에서도 동장님들께 말씀을 드렸는데 시민의 날 기념 체육대회 때 시에서 800만 원을 줘서 행사를 하는데 물론 다는 안 그렇겠습니다만 보면 800만 원만 갖고 되는 것이 아니고 많은 곳은 700∼800만 원에서 1,500만 원, 적게는 200∼300만 원부터 1,000만 원 받아서 행사를 하다보니까 물론 행사준비하면서 식사라든가 선수 선물 준비하는 것도 힘들지만 돈을 충당하기 힘이 든다, 특히 다른 동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지역 고봉동 같은 곳이 그런 데에 관심이 많은 동인데 하는 것을 보면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것을 우리 시 같은 데에서 안 할 수는 없고 2년 격년제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래서 우리 동장님들한테 의견을 듣고서 예산심의 할 때 위원님들하고 한 번 논의해보려고 하는데 우선 고봉동장님, 엊그저께 저는 회의에 참석을 못 했습니다만 통장님들도 다 나왔고 체육회 전체 회의할 때 그런 것을 타진해보라고 내가 누구한테 전했는데 거기에서 아마 논의가 된 것 같은데 그 여론이 어땠는지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고봉동장 박행원입니다. 저희 동에 29일 체육회 총회가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위원님의 의견을 얘기했는데 저희 동에서는 시 체육대회 외에 저희 자체로 봄에 동체육대회를 한 번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동에서는 시 체육대회가 없는 해에는 동체육대회를 하고 동체육대회가 없는 해에는 시 체육대회 때 참가하는 것이 좋겠다는 여론이 있었습니다.

백석동장님, 작년 2003년도 시민의 날 행사할 때 입장상을 타셨지요?

백석동장 : 예.

입장상을 타기 위해서 준비도 잘했으니까 1등을 타셨겠지요. 그러면 예산상의 문제도 많고 애로점도 많았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준비하면서 느꼈던 점이나 지금 제가 제의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백석동장 : 백석동장 장용재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냥 서슴없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동장 입장에서는 체육대회를 치른다는 것이 물론 동체육회에서 치르는 행사라고는 하지만 사실은 동장이 관여하지 않고서는 상당히 어려운 행사가 됩니다. 그래서 동장이 상당부분 관여하다보니까 사실상 동장들 입장에서 체육대회를 안 치르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그런데 체육대회라는 것은 1년에 한 번 우리 고양시민이 모여서 우리가 고양시민임을 서로 확인하고 신도시가 되어서 흩어져 사는데 그분들이 1년에 한 번씩 서로 모여서 같이 덕담을 나누고 술 한 잔 나누는 것이 상당히 좋은 기회라고 봅니다. 그런데 금년과 같은 경우나 작년 경우에는 그렇습니다만 38개 동에서 한 번에 가서 한 장소에서 체육대회를 치르다보니까 사실 운영진에서 운영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너무 혼잡스러워서 체육대회인지 아닌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의심이 가는 정도입니다. 그래서 체육대회를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격년제로 하는 것은 서두에 말씀드렸던 부분이고 구청단위로 체육대회를 개최하면 지금보다는 좀더 효율성 있게 아기자기하게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은 있습니다.

다른 의견을 말씀하실 분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우리 구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산구청장 : 체육대회 준비하는 과정을 직접 실무선에서 관여하지 않고 있어서 정확한 내용을 모르겠습니다만 제 생각에도 방금 전에 장용재 동장님이 얘기를 잘 해주셨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체육대회 행사는 주민들의 화합 측면에서 필요하고 또 당연히 행사가 있어야 된다는 데에는 이견이 없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예산문제가 있다보니까 격년제로 해서 많은 예산으로 알차게 행사를 치를 수 있지 않겠느냐는 말씀에 대해서 저는 시 전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조금 전에 장용재 동장 말씀대로 구청 단위로 하면 규모가 적고 같은 장소를 쓰더라도 아기자기 한 이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 생각에는 시 전체로 하는 체육대회를 빼놓을 수는 없기 때문에 우리 고양시 전체 화합의 문제도 있고 또 시세문제도 있고 그것에 따라서 두 가지를 조화시켜서 해 나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한 해는 같이 하고, 다음 해에 따로따로 하고, 그 다음 해에 같이 하는 방법도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우리 동장님들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갑자기 물어보다 보니까 말씀을 안 하시는데 한 번 가셔서 혹시 여론을 조사해 보시고 저한테 참작되게끔 얘기해 주시면 여론에 따라서 위원님들하고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일산구청장 : 저희 일산구 관내에서 여론조사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나공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나공열 위원입니다. 전에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이 있는데 일산구는 각 단체구성을 보니까 잘되어 있더라고요. 중복된 분들이 몇 분이 있지만 그래도 보편적으로 잘됐다고 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전에 저희 동에 동장님이 한 분 오셔서 통장협의회장, 방위협의회위원, 주민자치위원, 예를 들어서 체육회에는 낄 수가 있습니다. 통장을 보는 사람들이 대개 그런 단체에 다 들어가 있으니까 회의를 소집해보면 그 사람이 그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신 동장님이 과감하게 자기 분야만 맡아서 일하라고 하면서 통장, 부녀회장, 방위협의회, 바르게살기협의회 이런 것을 각자 하나씩 두어서 하니까 동네 지역사람들이 참여하는 율도 많고 골고루 여럿이 하니까 지역의 모든 일을 서로 협의하기가 아주 좋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보면 조직구성은 다른 곳보다 잘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 보니까 한 사람이 두 군데, 세 군데 중복이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장기적인 안목으로 볼 때 그렇게 해야만 합니다. 그 동장님이 처음에 오셔서 통장들의 반발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기득권이라고 할까 반발이 심했는데 몇 달 지나고 나니까 통장들이 잘 하셨다고 손을 들어주더라고요. 여러분도 그런 면이 있으면 과감하게 일을 해주시기 바라면서, 여기 기관업무추진비를 대충 봤어요. 600만 원, 48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너무 안 쓰신 분이 있어요. 지금 일산4동, 3동, 일산2동, 백석동, 마두1동 600만 원씩 지급됐는데 4동은 100만 원도 안 남았고, 3동은 130만 원 정도 남았고, 2동은 210만 원 이상 업무추진비가 남아있습니다. 업무추진비가 이렇게 남아있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살림을 잘하신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지역주민들하고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을 자주 가졌으면 하는데 여기 현재 관찰대장 보면 지역에 많이 나가셨습니다. 어느 동장님인가 혹시 호주머니 털어서 일하신 것 아닙니까? 업무추진비를 쓰셔야지 200만 원 돈이 지금까지 남아있어요.

일산2동장 : 일산2동장 권지선입니다. 지금 10월 30일 기준으로 업무추진비가 그만큼 집행됐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연말까지 전액 집행될 것입니다.

나머지는 두 달에 다 써버리려고요? 다른 동보다 200여만 원 정도 남아 하는데 혹시 동장님의 호주머니를 털어서 하신 것이 아닌가 걱정되어서 말씀드렸는데 과감히 쓰십시오. 쓰시면 또 방법이 나오겠지요.

일산2동장 : 작년에는 일찍 소모가 되어서 올해 배분하다보니까 그렇습니다.

작년에 놀라서 많이 아끼셨다는 말씀인데 아무튼 동장님들 일선에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희 동도 덕양구 쪽인데 동장님이 오시면 지역에 수시로 나가면서 또 자연부락 같은 곳은 비가 많이 오면 근무시간 상관없이 24시간 계속 가동으로 밤에도 나오시는 것을 보면 동장님들한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봉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좋은 질의를 많이 해 주셨기 때문에 본 위원은 간단히 한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선임동장 식사동장님께 하나 여쭙겠습니다. 2005년도 식사동에서 주민숙원사업 예산요구한 것이 몇 건에 얼마나 됩니까? 자료를 혹시 갖고 계십니까?

식사동장 : 식사동장 이상진입니다. 그냥 아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식사동 숙원사업 중에서 가장 규모 측면에서 기대했던 사업이 청사 증축이었습니다. 그런데 고양시 예산의 기초재정방침에 따라서 삭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 한 가지밖에 없나요?

식사동장 : 그밖에 숙원사업은 우리가 구청 건설과 쪽의 생활민원 관련해서 자그마한 사업들이 있습니다.

몇 건 올렸습니까?

식사동장 : 4∼5건 정도 올렸습니다.

예산배정을 받은 것이 있습니까? 아직 모르십니까?

식사동장 : 그것이 아마 건설과에서 총괄로 세워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자연부락 동장님도 마찬가지이고 각 동에서 필요사업 예산을 2005년도에 구청에다 요구하지 않았습니까? 그 신규사업이 전체적으로 삭감됐습니다. 예산반영이 안됐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예산심의는 아직 안 들어갔습니다만 예산안 나온 것을 보면 대개 예산반영이 안 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걱정이 됩니다. 지역에서 주민들이 꼭 필요해서 요구한 사업예산을 시에서 2005년도 예산에 잡아주지 못 했기 때문에 앞으로 최일선에서 행정을 펼치는 동장님들이 주민들을 대하는 데 문제가 많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염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구청장님께서는 각 동에서 주민들 숙원사업으로 올라온 단위사업 예산이 있지요? 일산구 관내 동사무소에서 요구했다가 이번 예산에 반영하지 못 한 사업, 그 목록을 뽑아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동 일선에서 꼭 필요한 사업이면 우리가 이번에 본예산 심의하면서 우선순위를 바꿔서 다시 추경을 조속한 시일 내에 반영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할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산구청장 : 저희 18개 동에서 숙원사업에 필요한 예산이 건설과 소관인데 629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반영된 예산은 201억밖에 안 됐습니다. 약37%가 됐습니다. 금년도 시의 재정이 예년에 비해서 열악한 부분에 의해서 시 사정 예산을 감안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반영이 안 된 사업에 대해서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구청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우선순위 같은 것을 비고란에 표시해 주시면 참고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장항2동 최춘복 동장님, 지난번 안건이 올라왔는데 장항동에 통 증설이 기존의 통보다 배 이상으로 요청 와서 승인을 해 드렸는데 몇 개 통에서 몇 개 통으로 늘었습니까?

장항2동장 : 장항2동장 최춘복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20개 통입니다. 그런데 오피스텔 쪽이 4개 통에 13,200개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분통해서 4개통을 26개 통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통보다 신설되는 통이 더 많은 것이지요?

장항2동장 :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24개 통장을 명년도부터 통장 임명도 해야 되고 반장도 다 임명을 해야 되는데, 장항2동 이번에 증설 통에 대한 문제점은 오피스텔, 주거 공간이지만 오피스텔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통장 선임과 반장 선임하는데 동장님께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적격자들이 통장이 되고 반장이 돼서 일선 행정업무를 하도록 각별한 계획으로 선임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업무에 반드시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항2동장 : 예. 그렇게 해서 동을 활성화시키려고 증설을 했습니다.

장항2동 같은 경우 오피스텔 지은 지 3, 4년 전부터 입주해서 오늘날까지 오도록 이런 상태로 4개 통에 14,000명의 주민을 갖고 있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 쪽 전임동장님들의 직무유기로 볼 수 있습니다. 진작 통이 분리돼서 제대로 된 행정서비스가 시민에게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4개 통에 14,000여 명의 주민들이 있었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었다, 이번에 22개 통으로 분통이 되었습니다마는 여기 통장님이나 반장님, 부녀회장님을 진짜 일할 수 있는 분들로 잘 선임이 돼서 행정이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담당동장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장항2동장 :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질의를 드리겠는데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작년도 고양시부실공사예방및관리조례에 의해서 동장님 중에서 명예감시관으로 위촉된 동장님이 일산구에 열 분 계십니다. 그래서 관내에서 행해지는 시청이나 구청 발주공사에 대해서 3,000만 원 이상의 감리가 없는 공사에 대해서는 관할구역 동장님이나 시의원이 명예감시관으로 위촉을 받아서 공사감독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고봉동장님 계시지요? 박행원 동장님.

예. 고봉동장 박행원입니다.

작년에 명예감시관을 한 10건 하셨네요?

예. 저희가 사업이 많았습니다.

명예감시관 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신경일 동장님도 상당히 여러 건 하셨는데, 동장님들 명예감시관으로 위촉받으시면 실질적으로 설계도서도 보고 현장에 나가서 공정별로 전부 확인도 하셔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일선에서 업무하시다보니까 문제점 없습니까? 박행원 동장님.

그 사업에 대한 실질적으로 설계 도서에 의한 감독은 솔직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사과정 중간중간 통장님들 얘기를 듣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을 때 현장을 방문하고 공사감독관과 협의를 하고 이런 순서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조례에 보면 명예감시관이 또 명예감시관을 위촉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장님들이 업무에 바쁘시면, 특히 고봉동 같은 경우 10건을 지난해에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역별 통장님이나 새마을지도자분들한테 감시관을 재위촉해도 됩니다. 그렇게 해서 감독을 할 수 있게끔, 왜냐 하면 이것이 업자들이 부실공사를 너무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의회에서 위원회발의로 만든 조례인데 이런 것이 우리 조례 만든 목적에 부합되도록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른 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감시감독관을 하시면 감시감독 일지를 작성해야 되는데 자료에 보니까 잘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을 꼭 지적하는 것은 아니고 앞으로는 그런 부분도 실질적으로 현장에 나가서 공사현장을 보시고 제대로 공사가 되는지 보시고 만일 여러분이 봤을 때 설계대로 안 된다면 지체없이 보고해 주십시오. 그런 시행업자는 앞으로 우리 시 공사 입찰제한을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실공사방지를 하는데 여러분 명예감독관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 부분에도 만전을 기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습니다마는 일선에서 주민들과 제일 먼저 접촉을 가지시는 분이 동장님이시고 제일 고생도 많이 하시는 간부공무원이 동장님이 아니신가 생각합니다. 동장님들의 그 간의 노력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여러 위원님들께서 최일선에서 고생하시는 동장님들께 배려 차원에서 아주 좋은 평가를 내려주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한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구청장님, 이 순찰일지를 일관성있게 서식을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이름도 어떤 것은 현지관찰대장, 출장명령부, 현지관찰보고서 등등 명칭도 다르고, 내용을 보면 서식도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청장님께서 일관성있게 서식지를 만들어 각 동장님께 배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일산구청장 :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전에 청장님께 지적한 바 있는 경의로 수자원공사 상수관공사를 시행하고 있는 지역동장님들 어느 동, 어느 동인지 한 번 일어나 주세요. 청장님의 말씀에 의하면 4.7㎞ 완충녹지가 지나가는 곳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세 분이십니까? 더 없으십니까? 4.7㎞인데…… 이제 앉으세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것은 동장님들께서 구청에서 어떤 명령지시 하달이 없어도 자기 지역을 관리하는 동장으로서 그 지역에 어떤 공사가 있으면 관리감독을 하시고 나가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상수관이 묻히면 바로 바로 조경식재를 하고 잔디도 심어서 동절기가 오기 전에 끝내야 되는데 그런 것을 명령지시하달이 없다고 무관심하고 내 소관이 아니라고 남의 일 보듯 하셨다고 지적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어제 덕양구청에서 있었던 얘기를 말씀드리면 국토관리청에서 창릉천공사를 호안블럭, 돌망태, 옹벽 등등 여러 가지 공사를 하는데 거기 동장님들이 7개 동을 거쳐 가는데 내 소관이 아니라고 내다보지도 않습니다. 그런 일례와 같이 여기도 동장님들이 내 소관이 아니니까 동정보고를 안 하셨습니다. 구청장님 몸이 열 몇 개 됩니까. 구청에 동정 보고도 하시고 그런 사안이 있다는 것을 보고하셔서, 지금 이것이 11월 30일까지 공사가 완료되어야 되는데 동절기 되면 땅은 얼고 내년으로 넘어가지요, 주민들 다니 기에 미관상 안 좋지요, 거기 관리감독하신 분 계시면 말씀해 보세요. 앞으로는 내 지역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는 시, 구청에서 지시하달이 없어도 동장님이 찾아서 지역관리를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백석동장님 한 말씀 해 보세요.

백석동장 : 위원장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항상 지역을 관리책임지고 있는 동장 입장에서는 위원장님 말씀이 너무 지당하시고, 아직까지 잘 챙겨보지 못 한 점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지역에서 다른 기관이나 청에서 하는 공사라도 저희가 관심있게 보고 그렇게 해서 지역주민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렇게 당부드립니다. 그것이 관을 묻으면 바로 원상복구가 됐으면 좋았을 것을 하지 않으니까 완충녹지 지대가 형편없었습니다. 우리 정윤섭 위원님, 아까 자료 요청하신 거죠?

예.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일산구의 동사무소 업무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셨고 답변도 들었습니다. 미진한 부분은 서면으로 답변할 수 있도록 양해하여 주셨습니다. 서면답변을 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답변서를 작성하여 바로 각 위원님들 모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중 미진한 사항으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과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성실한 답변을 위해 노력하여 주신 각 동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일산구의 동사무소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공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의거 내일 오전 10시부터는 시설관리공단의 감사를 고양종합운동장에 위치하고 있는 시설관리공단 회의실에서 실시하고, 오후 2시부터는 문화재단에 대한 감사를 덕양어울림누리에 소재하고는 있는 문화재단 회의실에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착오 없으시기 바라며 오늘의 일정을 이것으로 마무리 짓고자 합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