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원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 2와 고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덕양구청의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모쪼록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지금까지의 구정을 되돌아보고 앞으로 더욱 발전하는 계기를 마련하는 자리가 되기를 희망하면서 심도 있는 질의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실시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증언을 하는 경우에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덕양구청장, 건설과장, 건축과장님은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양구청장 :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고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써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4년 12월 1일 덕양구청장 윤명구, 건설과장 안원준, 건축과장 이태영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덕양구청장께서는 소관업무에 대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양구청장 : 위원님들 반갑습니다. 지역 사회의 발전을 위해 늘 고민하시고 때로는 신도 나고 때로는 외로이 의정활동을 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신 최경식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먼저 존경의 뜻을 표합니다. 세월이 정말 빠릅니다. 염치없이 뒤볼 새 없이 흘러갑니다. 지난해에도 말씀드렸지만 매년 1월 1일이면 누구나 산이나 바다에 가서 해를 보면서 그 해의 소원을 빌고, 저도 또한 내 개인을 위해, 가정을 위해, 사회를 위해, 직장을 위해, 시민을 위해 무언가를 해보려고 다짐을 했건만 1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다시 돌이켜보니 크게 한 것이 없구나, 그래서 시민에게 혹시 불편을 드린 것이 없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이 순간 좀더 열심히 뭔가를 찾아서 시민에게 봉사해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내년에는 예산이 조금 줄기는 했지만 예산타령만 할 것이 아니고 주어진 예산과 권한과 의무 속에서 시민들이 좀더 평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시민과 공무원이 모두 함께 꿈과 희망이 있는 한 해가 되기를 노력하겠습니다. 보고드리기 전에 한 가지 양해말씀을 드릴 것은 지난 10월 13일 금년도 업무추진실적과 명년도 계획을 상세히 2시간 동안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오늘 드리는 보고도 그 큰 줄기를 벗어나지 못하고 드리게 된 점 양해말씀을 드리며, 그래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04년도업무추진실적으로 갈음함)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면서 오늘 이 자리가 소중한 자리가 되시기를 바라고, 위원님 한 분 한 분 아름다운 일 좋은 일 많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바로 이제 이 가을이 가면 겨울이 옵니다. 겨울이 지나면 새봄이 오고 새봄이 오면 희망찬 새싹이 돋습니다. 금년 한해 우리 시민들이나 구민들, 어디를 가나 정말 어렵고 살기 힘들다는 말씀 많이 하셨습니다. 이런 것은 금년에 다 씻어버리고 내년에는 정말 구민들과 시민들이 가슴 속에 훈훈하고 넉넉한 바람이 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고 시민들도 같이 제 자리에서 협력해서 좋은 분위기를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 속에 있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건익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업무에 임하시느라고 구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년 전 바로 이 장소에서 본 위원이 주문을 한 내용이 있습니다. 작년 감사 시에는 주로 도로에 대한 크랙의 발생원인과 보수하는 방법에 대해서 같이 의논을 했었고 또 도로에 대한 이력카드를 만들어 달라는 주문을 드린 적이 있는데 우선 그 내용에 대해서 시행이 되고 있습니까?

덕양구건설과장 : 건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의 정보통신과에서 GIS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에 구축되어 있는 상수도, 하수도, 각종 도로시설물에 대해서 전부 데이터베이스화하는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소요시기가 내년도 상반기 정도 되면 거의 마무리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주문드린 것은 현재 노선을 중심으로 해서 도로 보수, 즉 신설 때부터 보수적인 문제를 기록할 수 있는 기록카드를 주문했는데 그것은 지금 안 되고 있다는 얘깁니까?

덕양구건설과장 : 전혀 손을 안 댄 것이 아니고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도로노선별로 시에서 주관해서 전체적인 DB 구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시설물도 노선별로 위원님께서 작년에 지적해 주신 대로 해서 도로의 신설구간이나 보수구간에 대해서 각종 도로 안의 교량이나 도로 안의 포장 중에서 크랙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명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 정도면 거의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상기시키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본 위원이 왜 그런 내용을 가지고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느냐 하면 자기의 업무에 대해 우리가 인사이동이 되면 내용이 바뀌니까 지나간 실적이나 내용에 대해서 모르면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 진단을 못 내리거든요. 예를 들어 의사가 개인에 대한 진료카드가 없으면 그 사람을 진찰하지 못 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의미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하시에 누가 와서 담당을 하더라도 그 이력카드만 보면 내용이 다 나오거든요. '아, 310호선 도로는 언제 개설이 됐고 그 이후에 어떤 상태에서 보수가 됐고……' 등등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러면 새로운 담당자가 와서도 그 내용만 보면 한 눈에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만들어달라는 주문이거든요. 지금 시행을 하고 계시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마는 사실상 이게 늦었지요. 벌써 끝났어야 하는 내용이거든요. 좋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요청한 자료를 중심으로 해서 감사내용으로 같이 공부를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223쪽을 봐 주십시오. 예산규모는 적은 내용입니다마는 사실 교량이라는 게 아주 중요한 것이거든요. 인명이나 대형사고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사항을 주문한 것입니다. 특히 정밀안전진단에 대한 내용인데, 신원교하고 벽제육교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은 2004년도에 받았지요?

덕양구건설과장 : 예, 그렇습니다.

예산금액은 큰 액수가 아닙니다마는 시민이나 국민에 대한 안전 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주문을 한 것입니다. 진단내용을 보면 '교량 슬래브 하부에 백태 심함, P.S.C BEAM의 단부 파손 등 손상이 심하며, 하면에 인장응력이 발생하므로 2등교인 DB-18(통과하중:32.4톤)로 보강요구, 전문진단 용역회사 진단결과 D등급으로 판정되었음' 했을 때 이 D등급의 의미는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덕양구건설과장 : 시특법에 의해 각종 시설물에 대한 등급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A등급부터 C등급까지 있는데 C등급은 구조가 상당히 손상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C등급과 D등급을 저희가 끌어올리는 작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진단 결과 어떤 긴급보수나 보강을 요망하는 등급판정이 D등급이 되겠습니다.

D등급은 통행을 중지시켜야 되는 내용이거든요.

덕양구건설과장 : D등급에서는 저희가 통행을 중지시킬 수가 없고 현 상태에서는 그냥 진단 결과에 따라서 보수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긴급보수 및 보강요망'이라고 했는데 어떠한 공법으로 보강을 했습니까? 여기 자료에 보면 콘크리트 단면복구라고 나와 있는데……

덕양구건설과장 : 우선 신원교 정밀안전진단용역에 대해서는 2004년도 4월부터 5월까지 보수를 했습니다. 시특법에 의하면 안전점검은 2년마다 정기적으로 한 번씩 하게끔 되어 있고 안전진단은 5년마다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 4월에 보수한 것은 안전점검에 대한 결과에 대해 콘크리트 단면보수로 하부 교각부분을 보수한 사항이고 이 진단사항은 금년도에 5년마다 그 시설물에 대해서 안전진단을 하게끔 되어 있는데 안전진단 결과를 가지고 내년도 보강을 하려고 본예산에다가 4억 8,593만 3,000원의 예산을 올려놓았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12월 7일 예산심의 때 그 예산을 반영해 주시면 내년에 보강을 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이러한 등급을 받은 사항에 대해 아직 진행을 안 했습니까?

덕양구건설과장 : 예, 아직은 안전점검에 의한 보수만 했지 보강은 아직 안 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백태가 왜 발생되지요?

덕양구건설과장 : 콘크리트의 성질상 백태는 내수열에 의해서도 발생이 되지만 시방서에 의하면 내화열에 의해서 발생이 된다고 하는데, 대부분이 시방에서 표기되는 사항은 콘크리트의 내화적인 열에서 발생되지 않나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내화열만 나오는 것이 아니고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뭐냐 하면 교량에 대한 슬래브 콘크리트 타설 시에 염화시험을 하지 않았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대형 공사장에서는 이런 시험을 하는데 수문시험을 한다든가, 염화, 공기, 압축강도, 슬래브값 등 이런 것을 전부 계산해서 하지만 이것은 그냥 갖다가 타설해 버리거든요. 그리고 또 공사현장에서 요새 자연산 모래 구하기가 힘드니까 바다모래를 많이 쓰거든요. 바다모래는 원래는 세척해서 써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런 원인으로 인해서 백태가 발생되고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앞으로 내년도 예산에 반영된다고 하니까 더 이상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어떠한 공법으로 이것을 보강하겠습니까?

덕양구건설과장 : 여러 가지 공법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는 PSC 프리스트리트 콘크리트 빔 구조이기 때문에 진단결과에서 나온 상태대로 보강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됐다면 지금 벌써 공법이 나왔을 거란 말이지요.

덕양구건설과장 : 예, 나왔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계획하고 있는지 나왔을 것이고, 더군다나 이것은 단부파손이거든요.

덕양구건설과장 : 성능시험에서는 외부강선보강공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대와 교각사이에 빔 구조에다가 장착구를 설치해서 서로 양쪽 방향으로 인장을 하는 겁니다.

서로 잡아당겨준다는 얘기지요?

덕양구건설과장 : 예, 서로 인장을 시켜서 하는 방법인데, 그게 공법상으로는 외부강선보강 공법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법을 적용하고 나머지는 표면처리공법을 할 겁니다.

왜냐 하면 통과하중이 32톤까지 통과할 수 있는 다리로 나와 있는데, 이러한 교량에 대해 진단이 잘못되고 또 보강내용이 잘못되면 조금 나쁘게 얘기해서 보강공법이 나쁘면 무너질 위험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설보다는 보강하는 측면에서 공법을 잘못 선택하면 더욱 위험하다는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조금 시간이 된다면 내년도에 여기에 채택될 수 있는 공법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양구건설과장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서로 상의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같이 연구해서 검토해 보도록 합시다. 이것은 중요한 문제니까.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덕양구건설과장 : 예,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 감사자료 224쪽에 토당교, 영주교 보수공사 내역이 있지요?

덕양구건설과장 : 예,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거든요. '교각사이 파손된 신축이음장치 철거 및 교체 설치공사' 보수한 내용이 이거네요. 그렇지요?

덕양구건설과장 : 예, 그렇습니다.

이런 보수공사를 한 내역에 대한 실제 공사금액을 제가 자료로 달라고 한 건데, 예산액 대비 실제 금액이 어떻게 들어간 겁니까? 2004년도 본예산에 계상된 내역하고 실제 들어간 공사비는 얼마냐 이거지요?

덕양구건설과장 : 실 공사비가 6,615만 3,000원이 집행됐습니다.

예산액은 얼마였습니까?

덕양구건설과장 : 예산액은 7,883만 3,000원입니다.

낙찰률은?

덕양구건설과장 : 83.9%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얘기는 어떤 예산을 계상했든지 간에 양개 구청의 낙찰률을 보면 전부 83%에서 85%로 들어가는데 왜 그런 문제가 나옵니까?

덕양구건설과장 :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양개 구청의 공사에 대한 낙찰금액을 보면 82%에서 85% 사이에 대략 들어가 있는데, 그 원인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덕양구청장 : 그것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입찰률은 금액에 따라서 정도 기준이 있습니다. 어떤 것은 83%에서 바로 상위, 어떤 것은 84%의 상위 등 이런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거의 다 아마 위원님이 보시는 게 구청단위는 83%에서 86, 7%밖에 안 될 겁니다. 그런 기준에 의해서 입찰이 90%, 100%보다는 떨어집니다.

입찰은 건설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총무과에서 하지요?

덕양구청장 : 예.

입찰할 때 설계금액을 일단 제시해 주지요?

덕양구청장 : 예.

설계금액을 제시하고 예가를 만들지요?

덕양구청장 : 예.

예가를 결정할 때 구청에서는 평균 몇 %를 설계금액으로 떼어놓고 합니까? 3%?

덕양구청장 : 뭐가 3%라는 말씀이십니까? 그 금액의 전체적인 것은 제가 자세히는 외우지 못 하고 있고요,

물론 항목마다 다 다르겠지만 2%, 3%를 낮춰놓고 낙찰률을 보고 있는데, 사전에 정보가 새지 않으면 이런 일이 나오지 않거든요.

덕양구청장 : 아닙니다. 그 전에는 그럴 수 있었지만 요즘은 저희가 설계금액을 공개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법에 '이것은 금액이 1억 이하이니까 84%'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상위 2%, 하위 2% 그것은 저희가 15개를 선정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기찰을 해서 입찰자들이 자기는 몇 번이라고 집으면 그것으로 하기 때문에 그것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가를 중심으로 해서 상하로 쭉 해서 15종류를 만들어 놓고, 입찰자 3명이 나와서 추첨을 하는 식으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지요?

덕양구청장 : 예.

그런데 입찰관계도 정보가 새나가지 않으면 계산방법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양쪽 구청의 낙찰률을 보면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 이것을 가지고 제가 깊이 따질 문제는 아닙니다. 좋습니다. 여기서 '신축이음장치 철거 및 교체 설치공사'인데 신축이음장치에 대한 방법을 어떤 방법으로 채택하고 계십니까?

덕양구건설과장 : 답변드리겠습니다. 토당육교는 시도74호선 대곡역사 앞에 있는 것입니다. 1993년도에 일산신시가지를 개발하면서 경기도에서 건립을 한 교량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종전에는 1982년도 방식을 많이 썼는데, 그 방식이 뭐냐 하면 트랜스 플렉스 쪼인트 공법이라고 해서 이것을 많이 썼는데 이것이 상당히 하자가 많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신기술 공법이 나온 것이 2001년도에 나왔습니다. 이것이 뉴 핑거 쪼인트 공법이라고 해서 일반적으로 사람이 손가락을 양쪽으로 깍지를 끼게 되면 딱 맞물리는 공법입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런 공법을 많이 선호하는 추세이고 하자가 없기 때문에 저희도 이 방식으로 보수를 한 것입니다.

재질이 고무로 되어 있지요?

덕양구건설과장 : 철판으로 되어 있습니다.

철판이음장치는 소리가 심할 텐데……

덕양구건설과장 : 고무 같은 경우에는 기존 포장 면하고 단차이가 심하더라고요. 당초에 트랜스 플렉스 쪼인트 공법은 고무식으로 되어 있어서 포장과 시설물 사이의 단차이가 발생되는데 이 철구조물로 했을 때는 단차이는 발생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콘크리트 구조물하고 철 구조물하고 내용이 다르잖아요?

덕양구건설과장 : 예, 다릅니다.

그래서 이 공법에 대해 채택을 잘못하면 굉장히 잡음이 많이 나거든요.

덕양구건설과장 : 거의 소리가 없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설치한 공법에는 소리가 전혀 없습니까?

덕양구건설과장 : 예, 전혀 소리가 없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일반적으로 소음의 측정기준을 놓고 봤을 때 주간에 70㏈정도로 보는데 50㏈ 이하도 안 나올 정도로 상당히 좋습니다.

그러면 50㏈?

덕양구건설과장 : 예.

그러면 데시빌(㏈)이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덕양구건설과장 : 소리 크기의 진폭의 수치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리의 측정단위가 데시빌(㏈)이지요?

덕양구건설과장 :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설명하시면 되는 것이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교량에서 가장 중요한 게 신축이음장치거든요. 이게 제대로 안 되면 첫째 운전자들의 안전적인 문제도 발생되지만 둘째 여기서 나오는 소리로 인해서 엄청난 피해를 입거든요. 그래서 예산금액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올바른 방법에 의해서 보수공사가 됐는지를 제가 확인하려고 이 자료를 요구한 것이니까 다음부터는 이러한 보수공사가 나올 때는 신축이음장치에 대해서 공법에 대해 선택을 잘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그 다음에 행감자료 225쪽 창릉천(효자제1지구) 제방정비공사 공사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러한 현황을 제출해 달라고 할 때는 여기에 나온 대로 '자연석 쌓기가 몇 미터, 도급자가 누구' 이런 것을 제출해 달라는 내용이 아니고, 제방정비에 대한 공사가 어떤 방법으로 어떤 식으로 돌을 쌓느냐, 이것을 요구하는 것이지, 이런 정도 방법의 공사내역을 해 달라는 것은 일반적인 내용이고, 감사적인 방법에서 자료를 요청할 때는 그 공사를 어떤 방법으로 공사했는지를 요구하는 것인데 지금 자료가 조금 불성실한데, 지금 설계한 내용에 의해서 한 공사가 아니고 설계를 벗어나는 공사를 했지요? 맞습니까?

덕양구건설과장 :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북한산 창릉천 상류는 자연이 아주 수려한 공원지역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주변의 자연미를 최대한 갖추어서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 지역의 시의원이신 자치행정위원회 양효석 의원님의 자문을 받아서 직접 감독도 양효석 시의원님께서 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정성을 들여서 시공한 것이기 때문에 미관상으로도 상당히 조화롭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인 설계를 변경시켜서 한 작업 아닙니까? 그렇지요?

덕양구건설과장 : 일반적으로 저희가 친환경적인 소재를 많이 쓰고 있는데,

이 문제는 친환경적인 소재의 문제가 아니고 제방정비의 공사가 올바르다는 것이 목적이지 보기 좋다고 제방공사가 제대로 된 것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물론 제방천에 대해서 내용은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이것은 돌을 쌓는 것으로 인해서 수명이라든지 그런 것이 문제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자료를 요구한 것인데 일반적인 자료를 제출해 주셨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감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도 공사한 내용의 도면이 있을 텐데 건설과장님께서는 그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양구건설과장 :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런 문제는 앞으로 중요한 문제입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에 본 위원이 감사자료로 요청한 것을 보면 전부 본청의 건설과로 갔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구청에 잘 전달되지 않은 것이 있고, 예를 들어서 일산구청 것이 덕양구청으로 와 있고, 또 덕양구청 것이 일산구청으로 와 있고, 또 본청 것이 건설사업소로 가 있고, 기술적인 분류를 잘 못해서 이러한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구청의 내용이 잘 안 나와 있는데, 2004년도에 우리 덕양구청의 사업예산이 약 900억 원 정도로 알고 있고 거기에서 도로에 대한 개설 및 포장비가 300억 원 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비중이 사실상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2004년도 감사 때는 도로 크랙에 대한 보수나 균열발생 원인에 대해서 같이 의논을 했는데 올해는 현재 덕양구청에서 신설도로 내용하고 또 보수내용하고 포장공법을 어떤 공법으로 사용하고 있느냐, 이것을 주문드리고 싶은데……

덕양구건설과장 :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일반적으로 아스팔트 보수를 많이 했는데 최근 2003년도부터 여러 가지 보수 자재가 좋은 것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저희 덕양구는 2003년도부터 'SBS 슈퍼팔트'라는 표층용 재료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SMA 표층용 재료가 있는데 이것은 저희가 확인을 해 보니까 고속도로에서 많이 적용을 하고 구매하기가 또 상당히 어렵습니다. 제조업체 공장에 연락을 해 보니까 500톤 이하는 생산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500톤 이상 주문을 해야 된다고 해서 '그러면 현 상태에서 뭐가 제일 좋으냐' 해서 SBS 슈퍼팔트를 쓰고 있는데 이것도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효과가 기존 아스팔트에 비해서 수명도 배 이상 길어서, 저희가 2003년도에 고양동 쪽으로 국도39호선에 1.8km 3억 8,000만 원 정도 보수를 해 보고요, 금년도 하반기에 자유로~김포대교IC 있는 곳에서부터 서울 방향 쪽으로 3km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능곡동 행당동길 벽산아파트에서 철길 나가는 쪽으로도 약 200m 정도 하고. 그래서 소성이 제일 많이 나고 위원님께서 많이 지적을 해 주시는 그런 부분인데, 내년도에도 수색로 쪽이나 각종 교차로 쪽에 이런 소성현상이 난 곳에 이 사업을 하려고 2억 원의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확보해 주시면 내년도에도 이런 공법을 적용해 보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한 내용은 양개 구청 또는 우리 본청 건설과에서 가장 예산이 많이 투입된 것이 사실상 도로신설라든지 보수적인 포장내용이거든요. 또 양 구청에서 가장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것이 포장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산은 적게 들고 수명을 연장하는 방법이 되지 않고서는 예산절감이 있을 수 없거든요. 그러면 기술자들이 이것을 행하고자 하는 공법을 철저히 터득하고 개선하지 않으면 예산절감이 안 되는 것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수명을 연장시킨다든지 단가를 절하시킨다든지, 또 공법상 소성변형을 억제시킬 수 있는 자료라든지, 이런 것을 개선해서 채택하지 않으면 예산절감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주문을 드리는 건데, 아까 말씀하신 SMA 공법은 고감도 공법이기 때문에 고속도로에 많이 쓰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단점이 있어요. 단점이 뭔지 아십니까?

덕양구건설과장 : 저희가 이것을 선택하느라고 공장에 몇 가지 물어보니까 골재 배합도를 맞추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입도배합이 조금 어렵다는 단점도 있고, 또 단가도 조금 비싼 것이, 이런 자재 같은 경우에는 지금 톤당 6만 원에서 7만 원 가는데 저희가 종전에 쓰던 아스팔트 같은 경우는 3만 7,000원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종전에 쓰던 아스팔트 재료는 표층용으로써 일반 보수용으로 쓰는 것이고, 보수용으로 쓸 때는 이런 것은 비싸니까 쓰면 안 돼요. 그러니까 도로를 신설할 때만 이것을 쓰는 것이고, 그리고 보통 일반적인 보수공사에서는 일반 아스팔트를 써야지요. 그런데 이 공법의 단점은 품질관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조금 비싸다는 내용이거든요. 그리고 아까 얘기한 대로 골재 확보하기가 어렵습니다. 대신에 이것은 장점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기술자들이 앞으로 사용할 때는 우선 적용 범위에 이러한 것을 채택함으로써 첫째는 단가조절이 되고, 둘째는 포장에 대한 수명연장도 되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수명연장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만 원짜리 2만 원짜리는 수명이 1년이고 6만 원짜리는 10년이 수명이라면 6만 원짜리가 낫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기술적으로 잘 검토해서 예산을 절하시키고, 지금 우리 예산이 어렵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산을 가장 많이 쓰는 부서가 건설과이니까 예산을 절감시키는 차원에서 제가 이러한 말씀을 드리고, 또 앞으로 기술을 행하는 분들이 이러한 비교표를 잘 적용해서 예산을 줄여달라는 것을 부탁드리려고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유임 위원입니다. 노점상 정비용역을 시청에서 하고 있나요?

덕양구건설과장 : 건설과장 안원준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용역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과업지시의 주요 내용이 뭡니까?

덕양구건설과장 : 답변드리겠습니다. 2003년도부터 저희 고양시 관내에 노점상이 성업되다 보니까 불법퇴치와 관련해서 단속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시 차원에서, 총괄은 시 건설과에서 합니다. 그 대책회의 결과 당시 시장님도 앞으로 용역 쪽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조직개편 이후에 인력도 적은 데다가 행정력으로써의 전체적인 정비가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에 민간용역화 하지 않으면 어렵지 않느냐 해서 2003년도부터 그렇게 추진하게 됐습니다.

12월말이면 과업이 끝나는데 중간보고가 있었습니까?

덕양구건설과장 : 아직 시에서 중간보고는 없었습니다. 아마 연말 이전에는 총괄적으로 다시 한 번 회의를 개최한다는 연락은 받았습니다.

용역업주 측하고 과업의 내용에 대해서 수시로 협의를 하지요?

덕양구건설과장 :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노점상 정비를 어떤 방법으로 할 계획이십니까? 이 용역과업 결과에서 보면.

덕양구건설과장 : 저희는 전체적인 노점상 수치가 169개소 정도 됩니다. 차량노점 62개, 일반노점 66개, 포장마차가 41개인데, 그 동안 매년 거듭되어 오면서 연도별로 감소도 많이 됐는데 금년도 들어서 전국적인 경기침체로 인해서 요즘 또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용역을 2003년도부터 하다보니까 어느 정도 노하우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대거 인력을 투입해서 한다는 것은 어렵고, 현재 담당 과에 노점상을 단속할 수 있는 인력이 계장 하나, 9급 직원 하나,

용역결과가 민간용역업체에 의뢰해서 할 계획이십니까?

덕양구건설과장 : 예, 그렇습니다. 저희 직원이 청원경찰과 공익요원까지 해서 10명 정도가 단속을 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 인력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민간업체에서 10명 정도 용역비를 더 투자해서라도 같이 하지 않으면 어렵다는 결론이 났기 때문에 용역비를 세워서 현재 용역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게 되면 지난번에 했던 문제의 노점상 연합회와 노점 상인들과의 마찰이 굉장히 예상되지요?

덕양구건설과장 :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노점상 정비와 관련해서 용역도 주고, 또 노점상 정비업무가 우리의 주요 현안 중에 하나인데 노점을 허가해서 관리 운영하는 부분이 있지요?

덕양구건설과장 : 예, 그렇습니다. '98년도부터 버스표판매소하고 구두수선소를 노점 허가해서 관리하는 숫자가 있습니다.

그러면 구두수선소나 버스표판매소 같은 경우는 허가 지침이 별도로 있습니까?

덕양구건설과장 : 그 당시에 경기도에서 도로의 노점이 가판대나 버스표판매소나 구두수선소가 무분별하게 우후죽순 늘어나니까 이것을 가로정비 측면에서 정비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경기도에서 지침을 내려줘서 각 시에, 그 당시는 시가 되겠습니다. 시에서 지침을 받아서 '98년도에 저희가 덕양구에서, 일산구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했겠지만, 저희 덕양구도 '98년도에 지역별로 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 가판대나 구두수선소를 양성화 측면으로,

문서로 된 허가 지침이 있냐고요?

덕양구건설과장 : 예, 그렇습니다.

그 지침에 보면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버스표판매소인 경우 고양시 관내에 거주하는 사람들로 되어 있는데, 지금 덕양구의 버스표판매소 같은 경우 8명이 타 시·군·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허가 지침에 위배된 것입니까?

덕양구건설과장 : 답변드리겠습니다. 허가 당시에는 관내에 거주한 자로 제한을 두고,

1년에 한 번씩 다시 갱신을 하지요?

덕양구건설과장 : 예, 갱신을 합니다.

지금 현재 8명이 타 시·군·구인 경우는 허가 지침에 위배됩니까, 안 됩니까?

덕양구건설과장 : 8명이 아니고 저희가 갱신하면서 파악한 것은 7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7명으로 알고 있는데, 그 당시에는 거주자로 해서 제한을 했는데 살다보니까 이 분들이 주거를 옮겼습니다.

2003년도 이후에 옮겼습니까?

덕양구건설과장 : 2003년도 이후에 옮겼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갱신하면서 '주소지를 여기에 둬야 될 것이 아니냐' 라고 몇 번 얘기했더니 '꼭 여기 살라는 법이 어디 있느냐? 아이들 문제도 있고……' 그래서,

아니, 허가 지침에 위배되는지 안 되는지만 얘기해 주십시오.

덕양구건설과장 : 일단 지침상으로만 보면 위배되는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조치하실 계획이십니까?

덕양구건설과장 : 앞으로 갱신 때가 되면 그 분들하고 긴밀하게 청문도 하면서 '가급적이면 주민등록을 여기에 두고 영업을 하는 게 맞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행정계도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허가자는 장애인이거나 기초생활수급자이거나 모자가정이거나 이런 경우만 허가가 가능한데, 지금 35개소 중에서 16명만 장애인이나 기초생활수급자이고 나머지 아닌 부분은 허가 지침에 위배됩니까?

덕양구건설과장 :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버스표판매소와 구두수선소는 다릅니다.

버스표판매소의 경우에?

덕양구건설과장 : 버스표판매소의 경우에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지침에 의해서 허가를 해 준 것이고 구두수선소 같은 경우에는 지역별로 몇 개씩 하는 것을 가지고,

지금 버스표판매소만 얘기하는 겁니다. 35개소 중에서 16명만 장애인이고 기초생활수급자입니다.

덕양구건설과장 : ……

감사자료 204쪽, 205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덕양구건설과장 :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에 하고 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대상이 안 되더라도 그 사람을 적용시켜서 이렇게 해 준 겁니다.

장애인이나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경우 허가지침에 위배됩니까, 안 됩니까?

덕양구건설과장 : 지침에는 위배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산구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제가 나열한 분들만 하게 되어 있는데 덕양구는 지침이 다릅니까?

덕양구건설과장 : 같습니다.

지침을 지금 확인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버스표판매소에서 지침상 판매내용은 뭐뭐입니까?

덕양구건설과장 : 버스표판매소를 최초에 허가해 줄 때는 노선버스의 정류장으로써 버스표를 팔기 위한 판매소로 허가를 해줬습니다. 그러다가 토큰이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버스표판매소에,

지침만 얘기해 주세요.

덕양구건설과장 : 우선 배경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지침상 판매내용이 뭐뭐인지만 말씀해 주세요.

덕양구건설과장 : 지침 제6조에 보면 '영업의 제한'이라고 해서 버스표판매소의 경우에는 '버스표, 버스요금카드, 신문, 주간지, 담배 판매행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복권이나 음료수나 과자를 판매하는 것은 지침에 위배되는 것이지요?

덕양구건설과장 : 이 지침으로 따지면 위배되는 겁니다.

이런 부분은 지침을 두 번 위반할 경우에는 허가취소라고 지침상으로는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은 단속합니까? 판매내용 위반에 대한 부분?

덕양구건설과장 : 사실 불법……,

지금까지 이 부분에 대한 단속실적이 있습니까?

덕양구건설과장 : 아직 없습니다.

그러면 허가지침도 이 부분이 위배되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덕양구건설과장 : 세월이 변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발생되는데 앞으로 갱신하는 과정에서 위원님께서 그렇게 지적을 해 주시면 행정계도를 해서라도 판매하지 않는 것으로 홍보를 해나가겠습니다.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구두수선소 같은 경우도 허가 지침을 마련해 주시고 버스표판매소의 경우에도 지금 지침에 위배되는 경우가 계속 지적이 됐는데, 이 부분은 현실적으로 지침을 수정하시든지 아니면 지침에 맞게 단속이나 조정을 하시든지 이런 부분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 쪽에서는 노점상을 단속하기 위해서 용역도 주고 단속 업무를 실시하고, 다른 한 쪽에서는 도로를 점용해서 노점상을 허가하고 점용료를 받으면서 관리까지 해 주는 이중적인 노점에 대한 관리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부분이 특혜라든지 아니면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도록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덕양구건설과장 :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도 사실 일선에서 허가와 단속을 하는 실무자들은 이런 제도 속에서 번뇌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해서 시에 의견을 냈었습니다. 시에서도 입법예고를 해서, 제가 알기로는 11월 16일 공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확대해서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노점에 대해서 자동판매기나 상품진열대나 이런 것을 추가적으로 항목을 더 넣어서 확대하는 것이 어떠냐 했더니 시의 의견은 보행권의 침해가 있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해서 삭제가 됐습니다. 앞으로 시하고 더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라도 좋은 쪽으로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버스표 판매라는 공공부분을 이미 상실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로에 있는 노점상에 불과할 수도 있기 때문에 판매 내용을 확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 대상에 있어서는 지원대상이 기초생활수급자 이외에 차상위 계층도 있고 복지지원이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대상을 확대하는 방법도 고려를 하시고, 더더군다나 조례가 개정되면서 추후 신규허가는 불가능하게 된 사항이니까 이 부분도 확인하셔서 업무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무시마을 진입도로 개설공사 32억 원으로 기본설계가 됐는데, 여무시마을 마을안길 공사는 진입도로 개설공사와 별도로 사업을 계획하고 계시는데 그 이유는 뭡니까?

페이지수를 말씀해 주십시오.

공통자료 57페이지에 있습니다. 여무시마을 진입도로 개설공사. 여무시마을 마을안길 확·포장공사 지금 진행 중입니까?

덕양구건설과장 : 답변드리겠습니다. 여무시마을 진입도로 개설공사는 위원님께서도 현장을 한 번 보셨을 겁니다. 도시건설위원님들께서,

사업을 왜 따로 하는지에 대해서만 설명해 주십시오. 진입도로 개설공사하고 마을안길 확·포장 공사를 별도의 사업으로 하는 사유에 대해서 얘기해 달라는 겁니다.

덕양구건설과장 : 별도의 사업은 아닙니다.

그러면 여무시마을 진입도로 기본설계가 완료됐는데, 그게 마을안길 공사입니까?

덕양구건설과장 : 예, 그렇습니다.

32억 5,300만 원?

덕양구건설과장 : 예.

전액 시비로 개설하고 있는 거지요?

덕양구건설과장 : 예, 그렇습니다.

언제 예산 반영됐습니까?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예비현장조사 시에 다녀왔던 도로인데, 그 당시에는 전액 시비로 2005년도에 반영하는 도로의 하나로 확인하고 갔었는데, 지금 자료에 보면 이미 예산이 반영되어서 하고 있는 사업이었네요?

덕양구건설과장 : 아닙니다. 기본설계는 2003년도에 이미 완료가 된 것이고, 내년도 예산에 반영한 것은 실시설계비를 요구했는데 집행부의 예산심의 때 삭감이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지금부터 약 5분간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박윤희 위원입니다. 김유임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일산구도 역시 가판 현황이 제대로 정비가 안 되어 있는 상태이고 덕양구도 마찬가지인데, 이것을 정비하시면서 생활보호대상자 및 차상위 계층을 중심으로 정비를 하시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고요, 그리고 일산구의 거주자가 덕양구에 와서 가판을 하거나 또는 덕양구의 거주자가 일산구에 와서 가판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일산구와 함께 정비를 하시면서 거주지 관할을 중심으로 해서 정비가 될 수 있게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노점상과 관련해서 지금 현재 덕양구의 경우에는 손수레 좌판이 대략 몇 개나 있는지 파악하고 계시는 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덕양구건설과장 : 건설과장 안원준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덕양구의 노점상 숫자는 169개소이고 그 중 차량노점이 62개, 일반노점이 66개, 포장마차가 41개소 있습니다.

그러면 일산구보다는 상대적으로 적은 상황이네요?

덕양구건설과장 : 예, 상당히 적습니다. 19개 동 중에서 10개 동이 그린벨트 자연취락지역이다 보니까 화정로데오거리, LG마트, 세이브존, 원당역, 그 다음에 관산동 동사무소 주변 등 그런 지역만 있고 여타 나머지 지역은 밀집된 것은 없습니다.

일산구처럼 노점상과 대화를 통해서 구역을 지정하거나 규격을 통일한다든지 이런 방안을 갖고 계십니까, 아니면 단속만 하고 있습니까?

덕양구건설과장 :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일산하고 여건은 똑같습니다. 노점상의 수치만 적을 뿐이지, 고양노련에 가입된 사람이 23개소가 있습니다. 이 분들은 자기들이 장사가 잘 되는 자리를 선호합니다. 그래서 제 각기 자기들이 자율적으로 알아서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고양노련에 가입되었다고 하더라도 23개에서 더 늘어나는 것을 저희가 억제를 하고 있고 '절대로 더 이상 늘려서는 안 된다, 고양노련에 가입된 숫자만큼 그 수치 안에서만 영업을 해야지 신규로 발생되는 것은 우리가 강력히 단속을 하겠다' 이렇게 고양노점상연합회와 저희가 구두적으로 수차례 협의를 해오고 있는 겁니다.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성남시의 노점상 정책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해서 받아봤는데 분당구의 경우에는 손수레가 13개, 좌판이 26개입니다. 분당구도 인구가 100만 가까이 되어 가고 있는 구인데요, 손수레 좌판의 수가 저희보다 적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노점으로 인한 불편이 적게 느껴지고 노점이 없다고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표를 일정 정도는 감소, 2005년도에는 대략 어느 선으로 목표를 정해 주시고요, 그리고 일정 정도의 구간을 정해서, 예를 들면 세이브존 앞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구간을 정해서 그 구간 내에서는 보행을 하는데 지장을 주는 노점은 정비를 하는 차원으로 노점상과 협의도 하시고 단속도 하시면서 이런 이중 작업을 통해서 일정 구간을 정해서 거기에서 보행권을 확보하는 방안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양구건설과장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행감자료 230쪽에 보시면 2003년도에는 단속현황이 없고 2004년도에는 8개 업주에 대해서 단속을 하셨는데, 옥외광고물 시범가로 정비사업을 2002년부터 계속 추진해 오고 계시는 거지요?

덕양구건축과장 : 건축과장 이태영입니다. 박윤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덕양구는 옥외광고물 시범건물 하나를 지정해서 금년도 2004년도에 예산을 반영해서 지금 사업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 별빛마을 8단지 상가 52개 점포라고 하셨는데, 추진일정에 보시면 건물동수가 덕양구청에서 고양경찰서까지 15개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느 것이 맞는 건가요?

덕양구건축과장 :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리는 장기적으로 시범거리를 구상하고 있는 단계이고요, 시범건물은 8단지 상가 52개 점포입니다.

지금 현재 1개 동에 대해서만 하고 계신다는 거지요?

덕양구건축과장 : 예, 그렇습니다.

그 예산이 7,530만 원인가요?

덕양구건축과장 : 예, 7,530만 원입니다.

일산구 같은 경우에는 도비 지원을 받았는데 덕양구는 도비 지원 없이 시비로만 하는 사업입니까?

덕양구건축과장 : 저희는 도비 지원 없이 전액 시비로 예산을 수립해놓고 있고, 일산구와 비교해 보면 일산구는 시범건물을 6개로 지정해서 사업규모가 저희하고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크기 때문에 도에서 지원할 규모가 안 되어서 저희는 자체 예산만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목표를 보면 시범건물 하나를 정비해서 고양시 전체로 파급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하셨는데 시범정비사업을 보니까 올해 안으로 완료가 되는 사업인데요, 그러면 내년부터는 완료를 한 다음에 어떤 식으로 파급을 할 계획이십니까?

덕양구건축과장 : 말 그대로 시범건물사업은 국민들의 어떤 광고물에 대한 인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바꿔주고자 하거나 모델을 제시하고자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것은 사실상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하고요, 광고를 정비해서 유지했을 때 시민들에게 어떤 도시환경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여주고자 하는 목적이기 때문에 사업을 많이 하는 게 좋지는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인식을 바꿔서 구체적인 결과로 나타내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모델로 해서 다른 건물들의 간판이 정비되는 것이 목표잖아요?

덕양구건축과장 : 그렇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2005년도 계획이 어떻게 되십니까?

덕양구건축과장 : 이 사업의 목표는 금년 말까지 완료를 하려고 했는데 업주들하고 협의 과정에서 내년까지 넘어갈 것 같고요, 그것이 완료가 되면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앞으로 상가건물의 3층 이상의 가로간판은 전부 불법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현실적으로 단속을 못 하고 있는데, 이 시범건물사업을 완료하고 난 다음에 광고물을 정비했을 때 장점을 직접 보여주고 앞으로 단속하는데 있어서 이런 쪽으로 유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단속하기 어렵다는 것은 인력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다른 문제가 있습니까?

덕양구건축과장 : 인력의 문제도 있고요, 그 다음에 국민들의 광고물에 대한 인식이라든지, 또는 지역의 특징이 새로 생기고 없어지는 업소가 다른 안정된 도시보다는 상당히 변화가 많은 도시이다 보니까 단속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것은 시범사업으로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1개동으로는 전체를 파급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인식을 바꾸는 계기로 생각을 하시고, 그 이유로 이런 방식으로 예산을 지원해서 하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거잖아요? 전체적으로 다 이런 식으로 해서 시에서 하는 방식은.

덕양구건축과장 : 예, 그것은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는 3층 이상은 불법사항이니까 불법 사항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단속을 하셔서 이런 식으로 간판을 하면 절대로 안 된다는 인식을 심어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들고, 신규건물에 대해서는 좀더 철저하게 단속을 하셔서 그렇게 안 되게끔, 처음부터 3층 이상은 안 되도록 권고를 하고 유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덕양구건축과장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성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성권 위원입니다. 지금 박윤희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옥외광고물에 대해서 설명을 잘 하셨고 또 잘 알아들으셨을 거라고 믿는데, 간단히 제가 들은 것을 말씀드리면 기존으로 되어 있는 곳은 벌써 20년 된 곳도 있고 더 이상 된 곳도 있고 오래 되지 않았습니까? 요새처럼 불황일 때 뭔가 한 푼이라도 더 벌려고 세운 간판을 불법이다고 해서 뗀다면 반발이 심할 것으로 예상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요. 그래서 지금부터 새롭게 개발되고 새롭게 지어지는 곳은 철저하게 법을 지켜서 깨끗한 거리를 만드는데 힘을 써 달라는 것으로 저는 받아들였고 그런 취지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덕양구건축과장 : 지금 최성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대로 기존에 이미 되어 있는 것을 일괄적으로 단속만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시범건물사업을 해서 점진적으로 의식을 바꾸면서 단속도 병행하면서 물의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있는 것은 그렇고, 새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법에 맞도록 집행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덕양구건축과장 : 알겠습니다.

간단히 제가 두 가지만 편한 마음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우리 의회의 의원님들이 명패에 대해서 한글 명패를 사용하기로 결정했거든요. 알고 계시지요?

덕양구청장 : 예.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우리 의회나 의원사무실이나 일산구청도 다 바꿨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일이 바쁘셔서 그랬는지 안 바꾸셨네요. 그것을 지적해 드리고요, 그 다음에 건축과장님 덕은동 국방대학원 뒤쪽에 유림목재라고 알고 계십니까?

덕양구건축과장 : 건축과장 이태영입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그 주유소 뒤쪽으로 컨테이너들이 쭉 있어서 영업을 하고 있는데 그런 민원제기된 것을 혹시 받으신 적이 있습니까?

덕양구건축과장 : 예,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처리하실 준비는 되어 있으시지요?

덕양구건축과장 : 조사를 해서 지금 현재 계고 중에 있고요, 법적 절차에 따라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이상이고, 제가 간단히 덕담을 한 마디 하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덕양구청에 오면 항상 우리 구청장님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마치 시인처럼 정말로 아름다운 말씀으로 우리를 격려해 주시고 또 힘을 북돋아주셔서 참 즐거운데, 아시다시피 제가 작곡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구청장님의 아름다운 시를 하나 저한테 주십시오. 그러면 그 시에 맞추어서 제가 작곡을 하나 해서 선물해 드리겠습니다. 시 하나 쓰실 자신 있으십니까?

덕양구청장 : 그 능력까지는 안 됩니다.

그런데 너무 표현을 잘 하셔 가지고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건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건익 위원입니다. 건축과장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고양시가 지금 덕양구나 일산구나 공동주택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굉장히 높거든요. 금년에 정부에서도 주택건설촉진법에서 주택법으로 개정된 것은 알고 계시지요?

덕양구건축과장 : 건축과장 이태영입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촉진법은 이제까지 단지 건축하는 방법에 기준을 둬서 법을 만든 것이고, 주택법은 관리적인 측면에서 법을 개정한 것이거든요. 그 동안에 우리가 많은 공동주택을 건립했습니다. 그 이후에 현재 건설되어 있는 공동주택을 관리적인 차원에서 법을 변경한 것이 주택법인데, 대략 그 주택법 개정의 내용을 보면 현재 일반 주택에서는 하수구라든지 또 주변의 도로라든지 외등이라든지 하는 것은 다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을 했는데 현재까지의 공동주택은 공동주택 내 관리사무소에 고지해서 전부 주민들이 부담을 했거든요. 그런 것을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기 위해서 법을 개정한 것이 주택법입니다. 그렇다면 주택법으로 개정된 이후에 우리 구청에서도 업무에 변화가 왔습니다. 그러한 업무의 변화에 대해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계신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덕양구건축과장 : 건축과장 이태영입니다. 이건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택법이 개정되면서 그 동안에 공동주택 단지는 사유 시설물이라는 이유로 해서 공공시설에 대한 보수라든지 수선을 소유자들이 하는 것으로 관례화 되어 있고 그렇게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번에 주택법으로 개정이 되면서 공동주택의 단지 내에 있는 공공시설물도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법률이 제정이 됐기 때문에 저희 고양시 같은 경우에 다른 도시에 비하면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비율이 약 75에서 80% 정도로 굉장히 높다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세부담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제는 저희 고양시도 조례를 제정해서 지원하는 쪽으로 검토를 해야 될 단계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런 기초자료들을 공동주택에서 부담하는 세외수입과 일반주택에서 주민들이 부담하는 세외수입도 비교하고 지원되는 세출부분에 대한 금액도 비교를 해서 시와 협의해서 건의한다든지 이런 조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정질문에서 우리 모 의원님께서도 이 내용을 가지고 시정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청에서도 이 뜻을 받아들여서 조례를 금년 안으로 제정하는 내용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대책이 나와 있다면 본청하고 시급히 협의해서 조례제정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혹시 구청 건축과에서 나름대로 그러한 계획이 있다면 서류로 저한테 줄 수 있습니까?

덕양구건축과장 : 일단 조례제정은 시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시하고 협의를 해 나가겠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기본적인 조례를 제정해야 되는 당위성이나 필요성에 대한 자료는 별도로 위원님들께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 상임위에서 본청과 같이 상의해서 가장 좋은 조례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될 수 있겠습니까?

덕양구건축과장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태희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188쪽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단속, 이 업무보고에 대한 것을 질의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도 구청장님하고 건축과장님, 지도계장님 같이 한 자리에서 개별적인 사담 비슷하게 논의를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개발제한구역을 관리하면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게 관리계획승인이 지금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데 2001년 7월 31일부로 새로운 지침이 생겨서 우리가 수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 관리계획승인을 받아야 될 대상자들은 그 내용을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막상 서류를 제출해 봐야 아는 것이고. 그래서 허가관청에서 협의과정에서 문제가 생겨서 나타난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관리계획승인제도가 생겼는데도 불구하고 건축허가는 나서 그 다음에 건축허가난 것에 의해서 다른 허가를 신청했을 때 문제가 노출되면 그때야 아는 형상으로 덕양구에는 그런 일이 한두 군데가 빚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행정서비스라고 하는 개념이 내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오면은 알려주는 것보다 오기 전에 개발제한구역의 지침이나 법령변경이나 제도개선이 어떻게 이루어진다고 하는 문제가 생겼을 때, 오시면 늘 하시는 말씀들이 공보에도 나오고 그 다음에 소식지에도 나온다는 말씀을 가끔 하시는데 그것보다는 행정서비스라는 차원에서 첫째는 관내 기관, 둘째는 행정조직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덕양구청이면 덕양구청만이라도 각 동에다가 지시를 해서 각종 관변단체가 월례회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런 때 주지시켜 주고 공지를 해 주면 그게 큰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바로 오신 분들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 '이것은 이래서 안 됩니다. 저래서 안 됩니다.'라고 얘기하는 것보다는 사전에 우리가 고지해 주는 방법을 취해서 그래도 모르는 분들에게는 친절하게 얘기해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해드리는 그런 행정서비스가 필요하다고 해서, 뒤늦게나마 지금 문제점이 여러 가지 노출되고 있으니까 그런 고지사항을 각 동을 통해서 얘기하고 각 기관을 통해서 고지해 주셨으면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가능하신 문제라고 생각하시지요?

덕양구건축과장 : 건축과장 이태영입니다. 지금 강태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관리계획제도에 대한 이해를 주민들이나 도시계획시설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해를 잘 못해서 간혹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었는데요, 내년도에 개발제한구역제도 관련 홍보책자를 만드는 예산을 조금 반영해 뒀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그런 제도개선이라든지 법령개정사항을 책자로 만들어서 관내 유관기관이나 동사무소를 통해서 배포해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자료를 요청한 사항은 아닌데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건설사업소와 덕양구청에서 오셨던 사항이기 때문에 답변하시는데 큰 지장이 없으리라 판단해서 한 번 질의를 드립니다. 삼송육교가 실질적으로 2002년 12월 며칠로, 날짜는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는데, 그때 준공검사가 됐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에 하자발생이 되어서 두 번씩이나 제가 재시공을 요청해서 하는 과정에서 하도 사업자가 말을 안 들어서 건설기술보호법을 적용해서 '당신 영업하는데 큰 지장을 줄 테니깐 그 얘기를 해라' 하도 안 올라오니까, 청주인데. 그래서 나쁘게 얘기하면 공갈협박이고 좋게 얘기하면 이해를 시키는 차원에서 협조해 달라는 식으로 얘기를 해서 결국 올라와서 얘기를 하고 다시 2차 시공을 전부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준공이 2002년 12월에 됐는데 아직까지도 덕양구청에 인수인계가 안 됐거든요. 인수인계가 안 된 이유가 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 사유가 있으면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양구건설과장 : 건설과장 안원준입니다. 강태희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각종 시설물이 본청 건설과나 건설사업소에서 시공되는 시설물은 도로나 교량이나 육교시설은 덕양구로 다 이관이 됩니다. 유지관리 업무를 구에서 하기 때문에 이관이 되는데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해 주신 삼송초등학교 앞에 보도육교는 저희가 이것을 인수받으려고 11월 16일에 나갔습니다. 건설사업소 관계자하고 나가서 보니까 육교하단에 백태현상이 발생됐고 난간이음의 접합볼트에 문제고 조금 있고, 그 다음에 계단이 일부 산화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페인트가 탈색이 된 구간이 있고, 보도블럭이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이것을 문서로 해서 시에 요구를 했습니다. 빨리 보수보강을 해서라도 우리한테 넘겨달라고 해서 시의 관련 부서인 건설사업소에서 곧 정비를 해서 저희한테 시설물이 넘어올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독촉하는 것은 아니고 언젠가는 인수인계가 되어서 제대로 되리라고 봅니다마는 지금 건설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군데가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도색도 해야 되겠고 하자보수도 해야 되겠는데, 어저께 확인하니까 7년이라고 하는데, 하자보수 개념이 못 쓰게 되어서 하자보수를 하는 것보다는 그 이전에 제대로 관리만 한다고 하면 적은 경비로도 할 수 있는 것을 서로 미루는 바람에 크게 못 쓰게 되어서 한다고 하면 쌍방간 피해가 다 있다고 봅니다. 우선 남이 볼 때 '이거 만든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이렇게 부식이 된 것을 이 꼬락서니로 놓아뒀어?'하면은 바로 뭘 이야기하느냐 하면 업자가 공사를 잘못한 게 아니라 관에서 관리를 잘못하고 있다는 것 때문에 비판이 나왔을 때, 행정관서에 그렇지 않아도 공권력이 퇴색하는 시점에서 볼 적에 그 모두가 다 공무원들에게 문제점이 생기는 것으로 인식을 해버린다고 하면 그게 일파만파로 퍼졌을 때 또 공무원들은 그렇지 않아도 공권력이 퇴색되어서 지금 단속업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조금은 일찌감치 조치를 취하시기를 강력하게 건의드립니다. 그 다음에 창릉천 하천환경정비공사라는 것이 있습니다. 물론 시도 간섭을 안 하고 구청도 간섭을 안 하고 국토관리청에서 직접 하는 공사이기 때문에 순찰을 도는 과정에서 하자를 발견하고 감리단장과 현장소장, 그리고 내가 그때 통보를 해서 현장에 하수재난계 직원이 참석하신 가운데에서 상식적인 얘기를 했습니다. 나가보신 분들에게는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아시리라 믿습니다마는, 간부님들이 한 번 나가셔서 현장을 보시면 여울공사라고 하는 미명 하에 하천 폭이 100m가 넘는 과정에 불과 가운데로만 여울공사를 해버리니까 그 여울공사를 하기 위해서 물막이를 해서 한 쪽으로 물이 내려가는 곳을 만들어놓으니까 그 작은 물에서도, 금년도에는 큰 비가 한 번도 안 왔는데, 작은 물에서도 세굴이 되어 가지고 돌출만 한 것이 전부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게 보기 싫으니까 자기네들도 입장이 곤란하니까 그것을 조치해서 다시 올려놓고 복토를 했습니다마는 그 물에도 세굴이 되어서 그 모양이 되는데 그게 사실 문제가 있지 않느냐? 만일 여울공사를 한다고 하면 물이 내려가는 방향은 좁히더라도 양쪽으로 고수부지까지 올려서 돌망태까지는 연결을 해줘야, 가장 중요한 것이 여울기능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토사유출이라도 방지하는 방법이 될 텐데 왜 이렇게 상식 없는 공사를 하고, 감리단장은 뭐 하길래, 그저께 건설사업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적어도 감리단장이라고 하면 설계에 의한 것만 감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앞뒤를 생각해서 이 공사를 그대로 실시했을 때 주변 여건이라든지 주변 피해라든지 그것까지도 감안해서 기술적인 면을 전문가 입장에서 그것을 검토해서 감리를 해야지 단순히 공사만 감리한다면 그까짓 감리를 못 하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또 요새 현장에서 사업하는 사람들이 옛날처럼 그렇게 부실공사를 일삼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렇다면 도대체 감리기능이 뭐냐? 하고 야단을 치니까 그때 시행해서 조치를 했는데, 여기 지금 문서가 왔습니다마는, 다행히 제가 그때 조언하기를 덕양구청에서 빨리 고양시에도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국토관리청에다가 이 사실을 진달해서 이게 제대로 된 공사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달라고 얘기했던 것이 덕양구청은 덕양구청대로 국토관리청에 문서를 보냈고 또 고양시에다가도 문서를 보내서 고양시에서도 다시 국토관리청에 문서를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적해야 될 것은 이게 시의원 한 사람이 만일 그런 것을 돌아다니면서 보지 않았던들 그것은 그대로 공사가 시행될 것이었는데 어떻게 보면, 제 공과를 자랑하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들리실지 모르지만, 남이 와서 공사를 한다고 해서 내 고장에 일하는 것을 물끄러미 바라다보거나 아니면 아예 관대도 하지 않는다면 무엇 때문에 우리 지역에서 월급을 타먹고 있느냐는 얘기지요. 그래서 적어도 돈을 받는 것만큼의 일을 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정말 정성을 들여서 우리 지역의 발전과 예방 차원에서, 특히 하천공사 같은 것은 정말 신경을 기울여야 된다고 보는데 그런 면에서는 좀더 적극적인 면에서 여러분들이 업무에 시달리고 계신 것은 분명히 알지만, 그러나 거기마저 잠깐 다녀올 시간이 없는 것은 아니지 않겠느냐? 그런 면에서 앞으로는 보다 더 미래지향적인, 그리고 미래를 창조하는 공무원상을 한 번 지켜 주셔서 아름다운 고양, 그야말로 미래가 보이는 고양으로 업그레이드 시키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여러분들의 성심 성의를 다 하는 길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것으로 삼송 창릉천 하천환경공사를 보면서 제가 또 경험했던 것을 가지고 한 말씀 드리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라는 마음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덕양구청장 :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마지막인 것 같은데요, 앞서서 위원님들께서 좋은 지적을 다 해 주셔서 저는 두 가지 정도 제안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불법광고물 정비와 관련된 것인데, 워낙에 불법행위 자체도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또 인력이나 예산도 제한되어 있고, 또 민원도 많고 예민한 사항이기 때문에 사실 상당히 어려운 사업인 것만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일상적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 구에, 또 어찌 보면 가장 핵심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해결을 해야 되는 그러한 과제도 있는데, 그래서 저는 이러한 불법광고물정비와 관련해서는 좀더 계획적이고 단계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계획이 필요한데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시범사업을 하는 것 하나 하고, 그리고 나머지는 그냥 일반 불법행위에 대한 일상적인 단속업무가 전부인데, 저는 이것을 2005년도에는 광고물 중에서 교통소통이나 보행권을 방해하는 광고물, 그러니까 이동식이나 지주식 간판에 대해서 집중 단속 정비할 수 있는 해로 정해서 이것만이라도 한 번 정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 하면 단속을 한다고는 하지만 이게 성과가 눈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민들의 민원은 항상 단속을 해도 있고 안 해도 있고 늘 마찬가지거든요. 그런데 그게 다 소통과 관련된, 그러니까 보행권을 저해하는 광고물과 관련된 민원이 아마 대부분일 겁니다. 가다보면 간판 여기 저기 길을 막고 서 있기 때문에 그런 민원이 많을 텐데……, 그래서 내년에는 다른 것은 못 하더라도 보행이나 교통을 방해하는 광고물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단속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는 이것과 관련된 것인데, 해마다 지적되는 것이고 또 늘 문제가 되는 부분이 역사와 아파트단지, 주택가로 이어지는 보행자 도로에 불법주차 문제인데요, 그러니까 차도와 보행자도로가 교차하는 지점의 불법주차 문제인데, 불법주차 문제는 현재 산업교통과에서 맡고 있지요?

덕양구건축과장 : 건축과장 이태영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도로의 유지 관리는 건설과에서 맡고 있지요?

덕양구건설과장 : 예, 그렇습니다.

불법주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게 물론 단속도 중요하지만 단속을 24시간 할 수는 없으니까, 그런데 보통 퇴근시간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역에서부터 아파트단지까지 보행자도로를 이용하는데 그때 당시 불법주차가 가장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단속과 더불어 불법주차를 할 수 없게끔 도로의 구조를 바꾸는 것도 한 번 건설과장님께서 아이디어를 내 주셨으면 합니다. 예를 들면 2차선 도로라고 하면 보행자도로와 교차하는 구간은 한 차선으로 한다든지 그러면 한 차선에 차를 세워놓으면 교통소통이 안 되니까 감히 그 곳에 차를 세울 생각을 못 하겠지요. 그래서 그런 방법까지 강구를 하셔서 보행권 확보만은 확실하게 내년도에는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덕양구청장 : 지금 말씀하신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신경 써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장시간 감사에 임해주신 구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가지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관심 있는 구정에 대해서 질의해 주신 위원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이번 덕양구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불법행위 근절은 사실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지역 주민들과의 마찰, 정부의 개발제한구역 발표 이후에 주민들의 숙원사업 또는 증축, 화장실까지도 짓지 못 하고 사는 이런 어려움 속에서 지금껏 30년 이상을 살아오고, 개발제한구역해제가 이제 240만 평 가량 진행되고 있는데, 어쨌든 법은 법이니까 지켜야 될 것 같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단속 중에서 적발해서 징수한 실적이 70%라고 아까 건축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사실 상당히 큰 것이라고 보여지거든요. 지금 덕양구청의 업무 중에서 가장 돋보이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징수한다는 것이 쉽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고, 저도 개발제한구역에서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할만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계속해서 개발제한구역에서 농민이 버섯재배사나 또는 콩나물재배사를 하기 위해서 희망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 대한 허가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한 사항이 있는데, 그것은 형평을 봐서 해야 될 사항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불법 매립에 대한 부분들이 개발제한구역에서 그 동안 엄청나게 성행이 되었거든요. 지금 또한 매립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런 불법 매립, 특히 폐기물과 관련된 매립 같은 것은 근절되어야 합니다. 지금도 어느 지역에 가서 포크레인으로 파보면 반드시 폐기물, 또 거기에는 특정 폐기물도 있고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결국은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그게 될 법한 일입니까? 그것들이 지하수를 오염시키는 주범들인데……, 지금부터라도 그런 불법 매립을 근절시키기 위해서 앞장서야 할 때가 되었다고 봐집니다. 김유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 중에서 버스표판매소라든지 구두수선소에 대한 부분은 반드시 정리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이게 정 안 되면 지침을 수정하든지, 아니면 그 지침에 맞게 단속하든지 하는 둘 중 하나의 방법인데 지침에 맞게 단속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필요하다면 이 지침을 수정해야 될 것으로 보이거든요. 여기 자료에도 보면 갱신을 하지 않은 것이 9건 정도 되는 것으로 보고가 됐는데, 1년에 한 번씩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도 주소가 여기에 계속 거주하고 있지 않으면 자격이 상실되는 부분에 대해서 잘 검토해서 될 수 있으면 지역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렇게 추진하실 거지요?

덕양구건설과장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창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 중에서 개발제한구역 내 기업형 불법 행위, 그 중에서도 대규모 골재 또는 폐기물 야적장, 이런 것들은 사실 골칫덩어리거든요. 물론 집행부에서 이것을 단속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 진출해서 사업하는 사람들이 일반적인 사람들이 아니고 어떤 세력을 가지고 움직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의지를 가지고 일한다는 것도 제한적이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수사 의뢰를 하고 고발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어렵지만 아까 이창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직원들이 파견근무 하는 것, 사실 파견근무를 한다고 해도 그 사람들이 눈 하나 깜짝합니까? 안 하잖아요. 결국은 이것이 문제가 되면, 아까도 말씀 중에 나왔습니다마는 수배 중이고 대표자가 잠적하는 현상이 나타나는데, 결국은 그대로 버려두면 고양시에서 또 돈을 들여서 퍼내야 하거든요. 이게 큰 골칫덩어리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대안이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딱 부러지게 나온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지금 구청장님도 계시고 담당과장님도 계신데, 이것은 검찰과 합동해서 철저하게 단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이런 기업형 대형사업들이 하나하나 생김으로 인해서 너도 하고 나도 하고 하면서 다섯 군데로 늘어난 것 같은데 이런 것은 근절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구청장님도 앞장서셔야 될 때가 되었다고 보여집니다. 구청장님, 이것에 대한 남다른 시선을 가져주셔야 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노력을 해 주시겠지요?

덕양구청장 :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덕양구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04년도 덕양구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 및 중식을 위해서 지금부터 2시까지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상수도사업소장 :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고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4년 12월 1일 상수도사업소장 김용규, 업무과장 정희석, 수도과장 윤경한, 급수과장 양재수

수고하셨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님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 상수도사업소장 김용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최경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상수도사업소 소관 2004년도 업무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04년도업무추진실적으로 갈음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건익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246쪽, 수도정비기본계획 및 물수요관리 수립용역 현황에 대한 내용입니다. 거기에 보면 그린벨트지역 해제 관련 급수공급 방안 검토라는 내용이 나와 있는데, 이것은 그린벨트 어느 지역입니까?

수도과장 : 수도과장 윤경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관내 전 그린벨트지역에 대해서 현재 우선 해제된 지역과 앞으로 해제될 지역을 같이 검토해서 향후 그 지역이 일종근린이라든지 타 용도로 용도전환이 됐을 때 같이 맞춰서 수도정비기본계획 재정비 때 과연 그 지역은 어떻게 수돗물을 공급한 것인가, 기존의 인구가 보다 더 증가됐을 경우 추가 용수공급 방안은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되는가, 그런 부분을 수도정비기본계획 재정비 때 검토해서 반영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용역이 나가고 준공이 아직 안 되었기 때문에 어떤 지역이라고 특정지역을 얘기할 수가 없다는 얘기지요? 그렇지요?

수도과장 : 그렇습니다.

그러면 용역착공보고회는 하게 되어 있지요?

수도과장 : 예.

착공보고회를 아직 안 하고 있는데 언제 할 겁니까?

수도과장 : 착수보고회는 기 했습니다. 그리고 중간보고회는 내년 5월에 위원님들을 모시고 개최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착수보고회는 이미 했습니다.

착수보고회를 언제 했어요? 의원들을 모시고 언제 했어요?

수도과장 : 중간보고회를 모시고 할 예정이고, 착수보고회는 저희 사무실에서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추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내부적인 간부들만 모아놓고 한 보고이지 외부의 의원이라든가 집행부의 최고 간부를 모시고 하는 보고회가 아니지요?

수도과장 : 예, 그것은 명년도 5월에 중간보고를 하고 완료보고를 추가로 할,

중간보고 할 때는 그러는 것이고, 용역착공보고 하는 것?

수도과장 : 예,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 내용이 맞지요?

수도과장 : 예.

그러니까 내부적인 간부들만 모여서 보고회를 하는 거다, 그렇게 한 것이 맞는 거지요?

수도과장 : 예.

그런데 현재 이 용역계약이 나갔단 말이에요.

수도과장 : 예, 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착공됐지요?

수도과장 : 예.

그리고 용역비는 11억 2,900만 원으로 본예산에 세워졌단 말이에요.

수도과장 : 예, 17억 원을 위원님들께서 세워주셨습니다.

그런데 용역계약은 얼마에 했습니까?

수도과장 : 11억 2,900만 원에 했습니다.

아니, 본예산에?

수도과장 : 본예산은 위원님들께서 예산 반영해 주신 것이 17억 원을 확보해 주셨고,

17억 원에서 실제 계약금액은 11억 원이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수도과장 : 예, 11억 2,900만 원에 했습니다.

그러면 약 6억 원이라는 잔액이 남은 거지요?

수도과장 :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용역비를 계산할 때 사전에 제대로 파악을 못 하고 이런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엄청난 예산을 세웠거든요. 이렇게 하다보니까 다른 사업도 못 하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거지요. 본 위원이 지적하고 이번에 자료를 요구한 것은 본예산에 대한 용역비의 계약금액을 같이 상의하려고 했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예측 못한 용역비를 계산하다 보니까 잔액이 엄청 많이 남았단 얘기지요. 11억 원밖에 안 들어가는 것을 17억 원으로 세우다보니까 6억 원이 지금 잔액으로 남았다는 거지요. 그러면 잔액은 어떻게 처리하실 계획이십니까?

수도과장 : 답변드리겠습니다. 17억 원 예산을 확보해 주셨는데 저희가 수도정비기본계획 재정비한 품의에 의해서 설계를 하다보니까 설계내역이 14억 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11억 2,900만 원은 낙찰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차액은 낙찰 잔액이 좀 많이 발생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사전에 예산을 수반할 때는 철저한 조사와 철저한 내용을 가지고 검토해서 계획을 세워야지 대략 이렇게 될 것이다 해서 하다보면 이렇게 착오가 나거든요.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고, 또 한 가지는 상수도기본계획수립이 1998년 10월부터 됐다고 그러는데, 맞습니까?

수도과장 : 예, 그렇습니다.

상수도기본계획수립은 10년 주기지요?

수도과장 : 예, 10년 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수도정비기본계획하고 상수도기본계획하고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수도과장 : 수도법 4조8항에 보면 재정비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4조8항은 건설교통부장관 도로 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군수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해서 수도정비기본계획을 수립고시한 후, 그러니까 수립고시는 저희가 '98년 10월 18일입니다.

그러니까 상수도기본계획법이 더 상위법이고 그 산하에 들어가는 것이 수도정비기본계획이라는 말씀이지요?

수도과장 : 예, 일부러 내용을 재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5년 주기로 하는 것이고 상수도기본계획수립은 10년 주기로 하는 것이고?

수도과장 : 예.

그러니까 상위법 내에 들어가는 것이 수도정비기본계획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수도과장 : 예,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하여튼 예산수반 관계에 대해서 철저를 기해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2005년도 예산이 지금 엄청난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이 하나 둘 셋 이렇게 모이다보면 엄청난 예산이 남게 되면 다른 사업을 못하는 경향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철저한 방법으로 대비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일산지역 상수도시설확장공사가 시작됐지요?

수도과장 : 예, 됐습니다.

그런데 사업비에서 왜 도비 책정이 적습니까? 원인이 뭡니까?

수도과장 : 원인은 저희가 시설확장사업을 도에다 올려서 도비를 요구했는데 지금 일부만 내려와 있는 상태이고, 당초 일산지역 시설확장사업은 대화지구, 가좌지구, 덕이지구 등 주택사업자가 원인 발생된 것이기 때문에 거기 주택사업 공급업체들한테 상수도시설 원인자부담금을 받아서 사업을 시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도비를,

수도과장 : 도비신청은 했습니다.

도에서 도비 책정은 적게 하면서 '원인자 부담에다가 보태서 하라' 그런 뜻으로 했다는 얘기지요?

수도과장 : 예.

그러면 일부가 아니지요. 이 8억이라는 액수가 도비로써 확정이 된 거지요.

수도과장 : 예, 이것은 지금 도비로 받은 사항입니다.

그러면 원인자 부담은 얼마입니까?

수도과장 : 원인자부담은 포괄적으로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99년도부터 현재까지 원인자 부담금을 받은 금액이 320억 원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지금 예비비로 편성해 놓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 원래 사업개요가 2004년도부터 시작된 것 아닙니까?

수도과장 : 2000년도부터 추진은 준비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 자료를 요청했을 때는 사업개요에 대한 근본적인 내용에서부터 도비, 원인자 부담금액 등 총괄하는 내용이 나열되어야 하는데 이렇게 일반적인 사항만 나오면 이것은 그쪽만 아는 거지 외부 사람들은 전혀 모르지요. 그런데 본 위원이 내용을 알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자료를 제출해 주니까 제가 깜짝 놀랬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자료를 요청할 때는 이렇게 하지 말고 사업개요에 근본적인 내용이 나올 수 있도록, 여기는 그냥 대충 걸러서 현황만 나왔거든요. 앞으로 이런 자료는 안 된다는 얘기지요. 도비가 적게 책정됐는데 적게 책정된 원인 같은 것이 전혀 없잖아요. 그리고 원인자 부담에 대한 내용도 아무 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렇게 제출하지 마시고요, 또 배수지 1개소는 어느 지역입니까?

수도과장 : 배수지 1개소는 중산지구에서 성석동 경계, 고봉산 주유소라고 있습니다. 고봉산 주유소 뒤편, 그러니까 금정굴 맞은편, 그러니까 고봉산자락으로 맞은편 산 중턱이 되겠습니다.

해발 몇 미터에요?

수도과장 : 72m입니다.

해발을 왜 따지는지 아시지요?

수도과장 : 예, 알고 있습니다.

배수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해발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은 잘 따져야 됩니다. 50m 이하는 안 돼요.

수도과장 : 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로는 14.3km인데, 이 관이 400∼1,000mm까지 아닙니까?

수도과장 : 예.

그러면 400mm에서 1,000mm인데 400mm은 어디에 쓰고 1,000mm는 어디다 쓰는 겁니까?

수도과장 : 900∼1000mm는 송수관이고, 또 배수관로가 있습니다. 배수관로가 배수지에서부터 내려와서 탄현1지구와 2지구 경계도로를 지나서 지하차도를 횡단해서 로데오거리 지나서 종합운동장 앞으로 해서 전시장 입구 분기하는 데까지가 800mm로 가고, 거기서 전시장하고 관광숙박단지 예정지구에 600mm 분기를 해 주고, 대화동 전시장에서부터 대화지구에 500mm가 들어가면서 대화지구로 공급을 하고, 대화지구에서 가좌지구까지가 또한 500mm로 가좌지구 일부를 공급하고, 가좌지구에서 이쪽 다시 로데오거리로 돌아오면서 450mm를 묻으면서 로데오거리 주변이라든가 아니면 덕이지구 예정지구에 급수를 공급할 예정으로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하부지역은 400mm 관을 쓰는 것이고 상부지역은 1,000mm 관을 쓴다는 얘기지요?

수도과장 : 예.

그리고 사업비조서에 보면 기타비가 있는데, 이 기타비는 어떤 내용입니까?

수도과장 : 감리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설계비, 토지 매입비, 시설비, 감리비 표시를 거기에다 못한 사항입니다. 감리비하고 일부 시설부대비 사항이 되겠습니다.

급수시설공사를 했을 때 감리비는 얼마 공사 이상일 때 감리비가 나옵니까?

수도과장 : 이것은 상수도공사로써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해서 감리비를 책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감리비를 덮어놓고 주는 게 아니고,

수도과장 : 그렇지요.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엔지니어 대가 기준에 의해 책정해서 입찰 받아서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공사는 감리비 요율이 얼마입니까?

수도과장 : 그것은 자료를 제가 지금 안 가져와서……

답변하기가 어렵겠지요. 그래서 이 '기타'라는 말을 쓰는 것은, 감리 자체는 벌써 항목에 들어가 있는 건데, 항목에 감리비라는 것을 넣어야지 이렇게 기타로 넣으면 안 되지요. 이런 보고를 해서 착오를 일으키면 안 되는 거예요.

수도과장 :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자료를,

감리비는 감리비라는 항목이 있는 건데 왜 기타로 넣느냐 이거지요? 앞으로 이런 보고는 절대 하지 마세요. 이것은 같은 과 내에서도 이런 방법은 안 됩니다. 더군다나 이것은 감사자료인데 이런 방법으로 기타에 넣었다는 것은 허용이 안 되는 거예요.

수도과장 : 앞으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시정하겠지요?

수도과장 : 예.

좋습니다. 다음은, 이런 상수도사업인가는 환경부에서 내는 것이지요?

수도과장 : 예.

2003년도에 허가가 났네요. 공사계약이 2003년도 12월 30일에 했고 송·배수관로가 이런 식으로 나왔는데, 지금 현재 조건에서 2005년 12월 29일이면 사업이 완료될 수 있겠습니까?

수도과장 : 지금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토지 협의매수가 어려워서 지금 토지수용위원회에 진달을 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민원인 요구사항은 산에 선친묘소를 제척해 달라는 민원과, 또 하나는 보존임지이다 보니까 감정가격이 좀 저렴한데 타 용도와 비교해서 토지보상가가 너무 작다고 해서 지금 협의매수에 불응하고 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하고자 사업에 대해 토지매입이 몇 %나 된 것입니까?

수도과장 : 답변드리겠습니다. 면적대비 약 25% 되어 있고 나머지 약 20%는 지금 협의는 해 주었는데 문중 땅이다 보니까 문중에서 도장찍을 사람이 해외에 장기출장 중이어서 도장을 못 받다 보니까 이것도 같이 경기도토지수용위원회에 진달을 해 놓고, 또 한 사람은 25%짜리가 있는데 이 한 사람이 전적으로 반대를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지금 고양시 뿐만 아니라 하고자 하는 모든 사업에 있어서 토지 매입에 대한 기본적인 관계를 조사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토지를 매입해서 공사를 할 것이다'라고 책정해 놓고 이것이 안 돼서 기한을 2∼3년 더 끌다 보면 결국은 토지매입비도 그렇고 공사비도 올라가고, 만일에 100억 원 공사가 200억 원 되고 하는 이런 현상이 많이 나오거든요. 가장 중요한 것이 토지 매입에 대한 기본조사를 하지 않거든요. 이 토지를 매입할 때 어떤 걸림돌이 있을 것이다, 이런 기본 조사를 하지 않고 무조건 공사를 착공하는 방법으로만 계산해서 오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지적하기 위해서 내가 이 자료를 요청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업도 2005년도 12월까지 사업이 안 될 겁니다. 맞지요?

수도과장 : 예,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사업계획을 넣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지요. 토지 매입에 대한 기본적인 조사를 안 하니까……, 그리고 문중 땅이라는 것은 한 사람만 도장을 안 찍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해외에 나간 사람은 어떻게 데려다 도장을 찍게 할 거예요.

수도과장 : 그러니까 정 안 됐을 경우에는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수용만 되면 공탁을 걸고 강제 집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적으로 절차를 밟고 하려니까 엄청나게 기일이 걸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중요한 사업을 할 때는 그런 기본적인 관계를 조사해서 착공기일이라든가 토지매입이라든가 이런 것이 정확히 나와야 돼요. 우리 고양시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 하면 토지매입비 계산이 나중에 공사가 끝날 때 보면 처음보다 전부 100% 이상이 더 추가가 되는 결과가 나오거든요. 바로 이런 문제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마지막에 가서 몇 군데에서 '내가 땅을 안 팔겠다'고 하면 엄청난 돈을 주고 사야 돼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을 하니까, 제가 볼 때 상수도사업에서는 앞으로 엄청나게 사업이 많이 전개가 될 텐데 이런 것에 철저를 기해서 예산이 수반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수도과장 : 알겠습니다. 더욱 더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윤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건익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산지역 상수도시설 확장공사와 수도정비기본계획수립용역 현황으로 주신 자료가 업무보고 자료하고 똑같은 것을 주셨는데, 다음부터는 현황에 관한 좀더 상세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산지역 상수도시설 확장공사의 경우 2004년도 추진실적을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수도과장 : 송·배수관로 8km를 현재 매설했습니다.

그러니까 현황에 대해서 달라고 했는데 똑같이 송·배수관로 12.3km 중에 지금 현재 8km를 했으면 8km 라고 자료를 주셔야지 원래 있던 대로 그냥 12.3km라고 자료를 주시면 안 되는 거지요.

수도과장 :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자료제출에 좀더 철저를 기해서 위원님들의 뜻에 맞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현재 추진공정 14%면 어느 정도 진척이 된 것입니까?

수도과장 : 전체 공정을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지금 여기 14%라는 것은 배수지까지 포함해서 14%인데 자료 제출 이후에 또 사업진척이 있었기 때문에 현재는 약 18% 정도의 공정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업비가 총 24억 7,9000만 원인데요, 현재까지 세워진 예산이 얼마나 되지요? 이것이 2005년도에 끝나는 것이면 2005년도 예산으로 마감이 됩니까?

수도과장 : 예산안 심의 때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지만 2005년 이후로도 40억 원을 남겨놓았습니다. 지금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40억 원을 남겨둔 사항입니다.

현재 세워진 예산……

수도과장 : 내년 것까지 약 190억 원 정도.

2004년도까지 얼마 세워졌습니까?

수도과장 : 2004년까지 120억 원 정도 되겠습니다.

지금 138억 원 세워져 있습니다. 2002년도부터 2003년, 2004년에 걸쳐서 138억 원이 세워져 있습니다. 지금 현재 138억 원 예산 중에서 얼마를 예산으로 쓰셨습니까?

수도과장 : 집행금액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수도과장 : 죄송합니다. 예산과 관련해서 집행금액을 정확히 자료로 안 가져 왔습니다. 그것은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아니요, 서면으로 제출하지 마시고 확인하셔 가지고 다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 알겠습니다. 현재 2004년 11월 30일 예산 집행된 금액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수도과장 : 알겠습니다.

그리고 수도정비기본계획의 경우 17억 원 예산을 세울 당시에 저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10억 원이면 충분히 하지 않느냐, 그래서 10억 원을 세우려고 했더니 '17억 원이 아니면 절대로 용역을 할 수가 없다' 이렇게 해서 17억 원을 그 당시 세웠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11억 원의 용역비가 세워졌는데, 아까 이건익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대로 6억 원의 이런 차이를 보였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예산이 진행된다면 다음에 상수도사업소 관련 예산이 올라올 때 그것을 저희가 그대로 보겠습니까? 그 중에서 또 이만큼 깎게 되지요.

수도과장 :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예산편성 때부터 신중을 기해서 최대한 근접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에 좀더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용역착공이 2004년 10월에 진행이 됐는데요, 이것이 늦어진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수도과장 : 지연된 사유는 수도정비기본계획 품셈 고시가 6월쯤에 좀 늦게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품셈을 준비해서 설계를 하는데 설계하면서 타 시·군의 사례에 대해 벤치마킹을 하다보니까 다소 지연됐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247쪽에 보시면 상수도 시설지 무인자동화시스템 추진현황이 있습니다. 타 시·군·구에서 이 무인자동화시스템을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알고 계신 바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수도과장 :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경기도 내에 사례로는 안양시가 배수시설지가 8개소가 있는데 2개소를 무인화하고 있고, 부천시가 7개소인데 4개소를 무인화하고 있고, 성남시청이 16개소 중에서 16개소 전체를 무인화사업을 했고, 수원시가 10개소 중에서 10개소 다 무인화사업을 하고, 고양시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무인자동화시스템으로 변경을 하면서 예전과 달리 상주근무체제에서 무인경비체제로 옮겨가고 중앙운영실에서 세 명이 지금 상주를 하는 것으로 해서 상주인력이 줄어들었는데요, 무인경비로 전환할 경우 배수지의 관리사는 어떻게 처리가 되고 있습니까?

수도과장 :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무인화를 추진하면서 6명이 12월 1일 오늘자로 발령이 나서 각 부처, 덕양구청과 일산구청으로 오늘자로 발령이 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비어있는 관리사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기 뭐하지만, 저희가 약 2주 동안 감사원 감사를 받고 준비하느라고 성남이라든지 수원은 벤치마킹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행감이 끝나면 다음 주부터라도 성남시라든가 수원시 등 타 시·군의 벤치마킹을 해서 일반적인 고양시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입주자 선정 기준이라든가 그런 것을 다시 작성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리사를 없애지는 않습니까?

수도과장 : 예산을 들어서 건설해 놓은 것에 대해 어떤 중대한 결함이 없는 상태를 철거한다는 것도 또 예산상 낭비의 우려도 있고 해서 저희 실무 부서의 입장으로써는 지금 상수도사업소에서 근무했던 무주택공무원이라든가 그런 사람들이 들어가서 근무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그 방법은 전반적으로 타 시·군과 비교해서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될지는 벤치마킹을 통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본 바로는 관리사의 경우에 상당히 협소하고 시설이 열악해서 가족이 들어가서 살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그런 장소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런 식으로 하신다면 또 예산을 들여서 거기를 수리한다든지 재건축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될 텐데 그렇게 하실 생각이신 건가요?

수도과장 : 지금 한 군데 협소한 곳이 있습니다. 지금 중산배수지는 전체가 가족이 거주할 부분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미 무인화가 되어 있고 주교배수지가 지금 지반의 부동침하에 의해서 건물에 금이 가고 불안정한 건물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사실 예산을 투자하기보다는 추가 예산 투자는 못하고 그런 부분은 철거를 앞으로 할 예정이라든가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관리사 처리에 있어서 추가 예산을 투자하는 사례는 없을 것이라는 말씀이시지요?

수도과장 : 많은 예산 투자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산투자는 안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수도과장 : 유지 보수비, 예를 들어서 도색이라든가 그런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앞으로 건물을 재건축 한다든가 그렇게 많은 예산을 수반하는 사업은 안 하겠다는 얘기지요.

소장님, 2003년도 상수도사업소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세요.

상수도사업소장 : 상수도사업소장 김용규입니다. 그 때도 관리사 관계 때문에 문의를 하셔 가지고 저희가 그것을 검토해서 배치하는 것으로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아까 수도과장이 답변드린 바와 같이 어제 날짜로 청경 6명이 이쪽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볼 적에 그 관리사는 최초에는 4명이 2명씩 교대근무를 했습니다. 그 후에 인건비를 절약하는 차원에서 2명이 1개조를 했다가 1명이 근무를 하는 방법으로 하면서 가족이 거기서 생활을 하면 효과적이지 않느냐 해서 그렇게 변화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무인자동화시스템을 만들어서 이제는 완전히 직원이 근무를 안 하는 방안으로 나갔습니다마는 저희가 볼 적에는 있는 시설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먼저도 그 관리사 문제 때문에 거기에 직원 자체를 두느냐 안 두느냐 협의를 많이 하던 중에 직접 보수는 주지 않지만 거기에 근무를 함으로 인해서 경계라든가, 또 자동화가 되더라도 일단 비상적인 것은 오히려 효과가 있지 않느냐 해서 거기에 직원들이 그대로 근무를 하는 것으로 지금까지 해 왔습니다. 그리고 제 생각에는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거기는 기왕에 있는 시설을 활용하면서 우리 배수지 관리를 위해서라도 사람은 거기에 그대로 사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말씀 말고요, 처리 결과를 말씀해 주십시오. 지적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가 됐는지를 말씀해 주시라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은 일반적으로 지금 현재 무인경비로 바뀌었을 때 전체 관리사에 대한 방침을 말씀하신 것이고요, 2003년도 감사에서 지적사항 처리 결과를 말씀해 주십시오.

상수도사업소장 : 그 관계는 역시 그것을 쭉 해오던 사람들이 있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느냐 해서 지금까지 있는 직원들이 그대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처리결과 보고서에는 처리를 했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지금까지 1년 동안 처리를 안 하신 거네요.

상수도사업소장 : 처리를 안 한 것이 아니고 효과적인 처리를 위해서 저희가 거기서 근무하던 직원들을 그대로 살게 한 것입니다.

2003년도에도 지적을 했지만 관리사, 이것도 하나의 정책이라고 보여집니다. 관리사정책에 대해서 지금 상당히 모순되는 것이 무인경비시스템으로 바꾸는 것은 그렇게 상주를 하면서 24시간 근무를 해야 되는 이러한 단점을 없애고 대처하기 위한 시스템으로 그 시스템을 설치하는데 1개 배수지당 100만 원씩 들어갔나요? 얼마씩 들어갔지요?

상수도사업소장 : ……

1개 배수지 당 100만 원씩 해서 시스템을 구축했고, 그리고 무인경비시스템 유지관리비로 또 12만 원씩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중앙에서 중앙제어시스템으로 설치해서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이고, 그리고 상주근무를 4개소에 남겨둔 것은 그러한 초동 대처를 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데, 또 한편으로는 주민들한테 편익시설로 제공하겠다고 환경개선사업을 진행하려고 예산을 또 들이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에 비추어볼 때 전체 관리사에 다 거주를 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은 무인경비시스템 정책을 도입하는 것에 배치되는 거지요.

상수도사업소장 : 상수도사업소장 김용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박윤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배치되는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과거에는 근무자한테 보수를 줘가면서 근무를 시켰습니다마는 지금은 보수를 주지 않고 거기에 거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건물관리 차원에서도 필요하지만 저희가 배수지에 사람이 살면서 상주하고 있다는 이미지를 주는 것과 또 사람이 전혀 안 살면서 무인화 되어 있다는 것을 비교했을 때 경비 차이도 많은 외적 침투라든가 여러 가지를 생각할 때 그런 것이 영향이 클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무인화시스템으로 바꾸면서 거기에 사는 직원들에 대한 보수가 일체 나가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무인화 되어 있는데 사람이 사는 것과는 별개로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단 한 가지 기왕에 있는 시설을 그냥 놀리는 게 아니고 효과적으로 활용을 하면서 보수는 안 나간다, 그리고 어떻게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냐 이렇게 해서 그런 차원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18개 배수지 중에서 상주 근무하는 4곳을 빼면 나머지 14개 배수지 중 관리사가 있는 곳은 몇 개입니까?

수도과장 : 관리사는 전체 다 있습니다.

14개 다 있습니까?

수도과장 : 예.

그 중에서 가족이 들어가서 거주할 수 있는 곳은 몇 곳입니까?

수도과장 : 주교배수지하고 중산배수지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다 가족이 들어가서 거주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12개소네요?

수도과장 : 예.

작년에 지적한 것은 이 배수지에 대해서 상수도사업소 뿐만 아니라 고양시 전체 차원에서 관리사정책을 마련해서 정확하고 공정한 심사절차를 거쳐서 관리사를 입주시키라는 그런 지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상수도사업소 소장님이 작년에 이어서 두 번째로 바뀌셨는데요, 그것을 개선하겠다고 지적사항 보고서에는 분명히 밝혀 놓고 올해도 그것을 안 한 것은 지적사항 불이행이지요?

상수도사업소장 : 상수도사업소장 김용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가 되는 겁니까?

상수도사업소장 :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지적을 하셔 가지고 저희가 그것을 개선하는 방안으로 검토를 해 보았습니다마는 이것은 누가 살기 위해서 관리사를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관리사의 활용도가 중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리사 있는 곳에 직원을 살게 함으로 인해서 배수지관리에 어느 것이 더 효과적이냐, 이런 차원에서 저희가 검토를 해 보았습니다. 그러면 전혀 배수지 사정을 모르는 사람이 거기에 살면서 생활하는 것과 거기에서 근무를 하면서 그 동안 쭉 살았던 사람이 하는 것을 비교했을 때 어는 것이 더 효과적이냐 해서, 일단은 그러면 여기서 보수를 받으면서 있는 사람들이 나가서 근무할 때까지 그 기간동안까지라도 있던 사람들이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이런 이유에서 이것을 보류했습니다.

아니, 보류했으면 처리결과 보고서에도 보류한다는 그런 내용을 담아주셔야지, 그렇게 지적한 대로 개선하겠다고 해 놓고서 그것을 이행 안 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상수도사업소장 : 아니, 그러니까 개선하는 것 자체를 그냥 개선이라는 것이 무조건하고 여기서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검토해 봤는데 지금 쭉 보수를 받고 있던 사람들이 근무를 하다가 나가자마자 새로운 사람들을 집어넣는 것보다는 이것이 더 효과적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명확하지가 않은 거지요. 그리고 그 관리사에 들어가기로 한 기간이 2003년도까지지요?

상수도사업소장 : 그것도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다시 계약을 갱신하든지 아니면 새로 선발을 하든지 그렇게 했어야지, 그것을 처리하지 않고 그냥 두신 것은 지적사항 처리 결과에서 오류가 있는 거지요. 그래서 관리사가 지금 상수도사업소 관할이긴 하지만 시의 재산상으로 볼 때는 소관이 어딥니까? 총무과 아닌가요?

상수도사업소장 : 상수도사업소입니다.

그러면 상수도사업소 전결로 처리가 되나요?

상수도사업소장 : 재산관리는 상수도사업소장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추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상수도사업소 직원을 거기에서 살게 하면서 상주근무를 시켰는데 그 직원한테 보수를 안 주고 무인화 함으로 인해서 효과적인 관리를 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아니, 상주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공정한 절차를 거쳐서 상주를 해야 맞다는 것을 지적한 것이고, 그 지적사항에 대해서 분명히 이행하겠다고 보고서를 내시고서 지금까지 이행을 안 한 것은 안 되는 거지요. 그러면 그것은 의회의 감사를 무시하는 거지요.

상수도사업소장 : 무시하거나 이런 사항은 아니고요, 위원님들께서 그것을 지적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어떤 것이 더 효과적이겠는가, 그래서 저희가 볼 때는 이것을 좀더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그 직원들이 오늘 날짜로 발령이 났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사람들이 그대로 있으면서 하는 것이 공백을 메우는데 좀 낫지 않느냐 해서 그래서 이것을 처리를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박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충분히 반영해서 다른 시·군을 좀더 살펴보고 벤치마킹을 해서 이것을 가장 타당한 방법으로 개선을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12개소가 입주가 가능한 곳이고 그리고 추가 예산투자 없이 유지보수 차원으로 해서 입주가 가능하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이 12개소에 대해서 입주할 때 총무과와 협의를 해서 정확한 방침을 세우셔서 공개적으로 처리를 해 주시고 그 처리 결과를 저희 도시건설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사용예산에 대해서는 여기 끝나기 전까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 답변드리겠습니다. 수도과장입니다. 올해 12월 말까지 해서 40억 3,100만 원이 지출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연말이 되면 기성금을 지불해야 되는데 그것까지 포함해서 약 40억 3,100만 원이 지출될 예정에 있습니다.

2005년도에는 배수지 1개소가 진행이 불가하므로 더 이상 2005년도 예산을 세우지 않으셔도 되겠네요?

수도과장 : 경기도 토지수용위원회에서 12월 말이라도 수용제의가 떨어져서 공탁이 들어간다고 하면 내년 1월부터라도 이것은 공사 진행이 가능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유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도정비기본계획 '98년도에 했던 부분은 기준년도가 언제까지입니까?

수도과장 : 기준년도가 2011년입니다.

몇 년부터요?

수도과장 : '97년도부터 2011년도까지 목표로 잡아서 수립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재정비 같은 경우는 지금 5년마다 하게 되어 있는데, 이번 재정비계획은 기준년도가 어떻게 되지요?

수도과장 : 기준년도는 마찬가지로 2011년도이고, 목표년도는 2016년으로 계획 추진 중에 있습니다.

몇 년부터요?

수도과장 : 이것은 수립 당시, 승인 당시부터 기준으로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몇 년부터라고 지금 답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수립 당시라는 것은 2005년을 얘기하는 거예요?

수도과장 : 2005년도에 환경부 승인을 득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2005년도부터로 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5년마다 하는 재정비는 몇 년 전에 한다든가 이런 기준은 없습니까?

수도과장 : 아까도 제가 법조문을 보고드리다가 말았는데, 이게 수립 고시한 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수도정비기본계획을 수립고시한 것이 '98년도 10월 18일입니다. 그러니까 고시한 후, 10월 18일 후 5년이 경과한 때라고 법에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수도정비기본계획 재정비도 명년도에 환경부 승인을 받고 수립고시한 후로 또 따져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 기준은 그때 가봐야 판단이 다시 설 것 같습니다.

그러면 수립할 당시에 2011년도에 필요한 급수량은 얼마로 나왔습니까?

수도과장 : 수도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할 당시 고양시의 2011년도 물 필요량은 52만 톤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2004년도 필요량은 얼마입니까? 2004년도 지금 급수량은?

수도과장 : 현재 시설용량 대비 가동률이 72%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최대 사용량이 31만 톤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잡았던 목표량과 이후에 우리가 2016년을 기준으로 봤을 때 16년의 목표량은 대략 계획하고 계신 부분이 있습니까?

수도과장 :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린벨트 지역의 인구증가 추이가 제일 중요한 관건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도정비기본계획이라든가 재정비는 상위 계획인 도시기본계획을 근거로 해서 수립을 해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시기본계획상 2011년과 2016년도에 과연 인구를 몇 명으로 잡느냐에 따라서 용수량 확보도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재정비 사업 중에서 배수지간 단수 시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연계방안을 수립하는 것이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 혹시 단수로 인해 지금 진행 중인 소송이 있습니까?

수도과장 : 없습니다.

이전에 있었던 것은?

수도과장 : 이전에 한 번 있었습니다.

그것은 소송 결과 어떻게 처리가 됐지요?

수도과장 : 고양시가 일부 패소판결을 받았습니다.

패소판결에서 어떻게 처리가 됐는지……

수도과장 : 일부 패소입니다. 시민들은 세대당 50만 원을 요구했는데 재판 결과 5일 동안 시민들한테 수돗물 공급을 못한 일부 책임을 물어서 2만 원씩 지불하도록 일부 패소 판결을 2001년도에 받은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를 지급했습니까?

수도과장 : 457세대인가, 지금 정확한 자료는 없는데 457세대가 그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세대당 2만 원씩 지불한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000만 원 정도 지급을 했네요?

수도과장 : 예.

이런 경우 지금 고양시의 잘못으로 법원에서 잘못을 인정을 한 경우인데, 이럴 때는 어디에 책임이 있다고 보여집니까?

수도과장 : 당시 근무자들이 본 사안을 사유로 해서 퇴직을 한 사항이 있습니다. 당시 사업소장하고 공사 주관부서 담당과장이 징계를 받으면서 퇴직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발생할 여지들이 있기 때문에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재정비를 할 때는 이런 단수 시에 발생 할 수 있는, 소송의 문제도 있지만 일단은 시민들에게 막대한 상수도 사용에 대한 피해를 주기 때문에 연계 방안 같은 것을 구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용역발주처와 긴밀한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 알겠습니다. 그것을 중점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액 체납자인 경우, 우리가 고액 체납자에 대해 납세 독려를 위한 절차에 대한 기본지침이 어떻게 됩니까?

업무과장 : 업무과장 정희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체납액은 전체적으로 4억 4,0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매월 발생되는 게 한 10억 원 정도 발생이 되다가, 그 다음 달에 연체가 돼서 납부하는 사람이 한 6억 정도 내서 4억 원 정도 되고, 그 다음 날에 또 계속해서 이렇게 연계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4억 4,000만 원 정도 되는데, 체납은 담당 직원들이 부락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검침원들이 검침도 하면서 체납세 독려도 하고 있고,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담당 계장들한테 부여를 해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계고장 같은 것은 어떤 주기로 보냅니까?

업무과장 : 계고장이 아니고요, 처음에 고지서를 1차 보내고 그것이 미납 됐을 때 그 다음에는 독촉장을 1차 보내고 있습니다. 1차 독촉장을 보내서 나서 또 안 내면 다음 날에 또 내고 계속해서 다달이 안 낸 분에 한해서는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03년도에 체납액에 대한 결손처리를 한 금액이 얼마입니까?

업무과장 : 결손처분 한 금액은 없습니다.

그러면 수도요금 같은 경우는 꼭 받을 수 있는, 즉 결손처분 없이 계속 유지하다가 5년이 넘어도 그 이후에도 받고 있습니까?

업무과장 : 재산이,

예를 들면 '도주를 했다' 그런 경우는 어떻게 처리를 하지요?

업무과장 : 도주를 해도 재산이 있으면 그냥 미납으로 있다가 나중에 그 분이 발견되는 대로 받고 있습니다.

공장이 망해서 도주한 경우도 받게 됩니까?

업무과장 : 그런 경우는 못 받습니다.

이런 경우는 결손처분을 하게 되지요?

업무과장 : 예, 그런 경우에는 결손처분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런데 왜 없다고 말씀하십니까?

업무과장 : 현재까지 한 실적은 없지만,

우리 상수도사업소에서 결손처리 한 게 현재까지 하나도 없다는 얘기입니까?

업무과장 : 예, 그렇습니다.

여기 조치사항에 보니까 '11월까지 납부약속' 이런 부분은 행정절차라고는 보여지기 힘든데 약속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이지요? 전화를 해서 '아, 내가 11월까지 내겠다'라고 말한 부분을 이렇게 표기한 겁니까?

업무과장 : 처음에 고지를 하고 나서 언제까지 안 내면 독촉장을 보냅니다. 독촉장을 보내고 나서, 그때까지는 저희가 전화나 이런 독촉은 안 합니다. 그런데 독촉장이 나갔는데도 안 냈을 때는 그 다음번에 전화로 '체납이 됐으니까 납부해 주십시오' 하고 전화를 합니다. 그래도 또 안 내면 그 다음에는 저희가 단수하겠다는 예고장을 사전에 알려줍니다. 그래도 안 낼 경우는 단수조치를 합니다.

상수도사업소특별회계에 보면 예비비가 400억 원 정도 있어서 예산상 여유가 있기 때문에 혹시 체납액을 받기 위한 노력들을 게을리 할 수 있다는 측면이 있을 수 있어서, 특히 목욕탕 같은 경우는 목욕탕을 운영하기 위한 기본 공급원이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체납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과장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지금부터 약 5분간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강태희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248쪽, 자동화시스템 전에 직원배치 및 관리체제와 자동화시스템 후의 변화내용이라고 한 자료 있지요?

수도과장 : 예,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타난 가능가압장 김영대에서부터 김항집, 윤봉호 등 쭉 볼 적에, 249쪽에 보면 이 사람들이 2004년도 상수도시설지 관리직원 지정현황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수도과장 : 예.

그런데 여기에 기능직 7급이 있는가 하면 '청경, 청경, 기능직 7급, 청경, 청경' 했는데 청경들이 여태껏 쭉 여기에 종사해 오던 사람들 아닙니까?

수도과장 : 예, 그렇습니다. 경비 차원에서 근무를 하던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몇 사람이 무슨 인사발령이 났다는 거예요? 이 중에서 인사발령이 났다는 거예요?

수도과장 : 예.

자동화시스템이 완료됨으로써 이 사람들이 다른 데로 발령이 났다는 거예요?

수도과장 : 예, 이 중에서 5명이 발령이 났고 오늘 정문근무자가 또 한 명이 되어서 6명이 발령났습니다.

이 자료를 제출하실 때는 그 사람이 아니었었고?

수도과장 : 예, 오늘 자로 인사발령이 난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자동화시스템에서 문제점이 발견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수도과장 : 현 단계에서 크게 문제점을 발견한 사항은 아직은 없습니까?

크게라고 하는 것만 말하지 마시고 조그맣게라도 사람이 비어있는 관리사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있다 하는 그런 관리사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자동화시스템이 현재까지는 완벽하냐 그런 게 문제지요. 그 두 가지를 겸해서 말씀을 하신다면 무슨 답변을 어떻게 하시겠어요?

상수도사업소장 : 상수도사업소장 김용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자동화시스템을 저희가 설치한 지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현재 살고 있는 근무자들 가족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이사 가라는 얘기를 못 하고……, 지금 현재는 문제점을 발견 못 하고 있습니다.

자동화시스템에 대한 것?

상수도사업소장 : 예, 아직까지 발견을 못 하고 있습니다. 계속 시험가동 중이기 때문에요.

그런데 지금 한 사람이 두 군데를 보고 있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수도과장 : 예,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경우에는 왔다 갔다 하나요?

수도과장 : 아닙니다. 지금 한 사람이 두 군데를 보고있는 곳은 예를 들면 일산배수지에 근무하는 박희신씨가 중산배수지까지 보고있는데, 중산배수지가 고지대에 위치하다 보니까 일산배수지에서 가압모터를 추가로 스위치를 넣어주고 물을 올려줘야 되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산배수지는 기존부터 무인화로 운영을 했었고 밑에서 근무자가 물 관리를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화전배수지에 있는 김영운 씨도 마찬가지로 가압장하고 배수지 위치가 다릅니다. 그런데 배수지에서 전력선을 이용해서 가압장 물 관리까지 같이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잠깐 말씀하셨지만 단수 관계 때문에 법정 문제가 되어서 배상해 주라는 판결을 받았다고 아까 말씀 하셨잖아요. 그것은 누가 하고 싶어서 고의로 그런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 자동화시스템이 완벽하다고 해서 만일 두 군데를 본다든지 자동화시스템을 해서 사람이……, 여기 근무자 명칭에 '자동화, 자동화'라고 쓴 것은 자동화시스템이라는 표현이잖아요, 사람 이름이 아니고, 맞아요?

수도과장 : 예, 맞습니다.

자동화는 사람 이름이 아니지요?

수도과장 : 예.

그런데 근무자의 직급, 성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왜 '자동화'가 성명에 들어가요?

수도과장 : 죄송합니다. 자동화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자동화로 표현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비고란을 만들어서 자동화로 표기를 했어야 되는데……

처음에는 '자동화'라는 이름 있나보다 해서 봤는데 아래에 보니까 또 '자동화'가 있어……, 이것이 다행히 경직된 분위기에서 웃기는 데는 좋지만 사실 이 표현이 성명란에 어떻게 자동화가 들어가느냐 이거에요.

수도과장 : 죄송합니다.

그것은 나도 한 번 웃으면서 얘기를 해 본 것이고, 앞으로 기계라고 하는 것이…… 사실상 먼저 관리사에 관리인이 있었을 적에도 물이 오버됐다든지 그런 경우가 있었잖아요?

수도과장 : 있었습니다.

그때도 사실은 완벽한 자동화는 아니더라도 반자동화였었잖아요?

수도과장 : 그때는 인력으로만 했었습니다.

인위적으로 조정을 한 건데, 그것이 예를 들어서 물을 받다가 시간을 조금 넘겼거나 그랬을 적에는 물이 오버가 됐잖아요?

수도과장 : 예,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자동화되기 직전에 한 1년 동안 오버된 물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수도과장 : 그 부분에 대해서는 측정을 하지 못 했기 때문에 답변이 조금 곤란합니다. 죄송스럽습니다.

배수지주변을 가면 내가 가끔 확인을 하는데 '오늘 왜 이렇게 물이 넘쳐나느냐?' 그러면 청소한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 청소하는 때가 아닌데도 물이 넘어가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변명을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완벽한 자동화가 100%라는 게 있을 수가 없다고 가정을 해 볼 때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데 자동화에만 의존해서 내버려 둔다고 했을 때 문제가 발생됐다, 그러면 긴급상황 아닙니까? 그랬을 적에는 대책이 뭡니까?

수도과장 : 아까도 답변을 드렸던 것처럼 저희 중앙운영실에서 각 배수지 수위를 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위가 위험수위를 초과했을 때 저희 중앙운영실에서 컴퓨터로 들어오는 물량을 on/off로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격조정을 해 준다?

수도과장 : 예. 그런데 그 자체가 인터넷전화선이 다운이 됐다든가 아니면 연결이 안 된다고 했을 때를 대비해서 기존에 지금 관리사에 있던 사무실의 인력을, 그러니까 우리가 보수를 주지 않는 인력을 투입해서 비상시에 무슨 단추를 누르면 뭐가 작동이 되는 것이니까 원격제어가 안 될 때 연락이 오면 '이것을 이렇게 해 주십시오' 하는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차원으로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확보된 인원은 아니잖아요?

수도과장 : 그렇습니다. 그것은 확보된 인원이 아니고 아까 박윤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고양시 공무원을 대상으로 공개경쟁을 해서 공정한 심사를 거쳐 선정이 되는 사람에 한해서 하고자 할 예정에 있습니다.

중복질의가 되어서 미안한데요, 다음 질의를 하기 위해서 그것을 확인하고 나가는 겁니다. 내가 가끔 저녁 때 시청으로 근무시간 외에 전화를 걸어서 근무하는 사람들에게 어디를 좀 연결해 달라고 하면 내 귀에 들리는 소리가 뭐냐 하면 '이것 어떻게 하면 되지?' 그런 얘기가 들려요. 그러니까 숙직실이 교환 역할인데 교환버튼을 누를지를 모른다는 얘기에요, 기본적인 상식인데도. 그러니까 문제는 똑같은 행동이 반복되더라도 숙직을 감당하게 되는 분들은 간단하게 기본적인 상식은 업무교육을 시켜줘야 되는데 안 한다는 얘기에요. 그런데 기계상으로 원격조정을 한다고 하는데 본부에서 보니까 '잘못 됐다, 누가 나가야 된다, 사람을 보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가보니까 그게 아니고 다른 게 될 수가 있잖아요. 착각도 할 수 있다 이거에요. 그럴 때를 대비하는 소위 기능직으로서의 범위까지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그 교육을 얼마나 시켜서 그 사람이 감당할 것이라고 보십니까?

수도과장 : 그 부분은 인사발령 된 배수지 근무자들한테 대체 공무원들이 아직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교육을 아직은 한 사례가 없지만 앞으로 향후 기존의 근무자 외에 다른 사람이 들어 와서 거주를 할 경우에는 저희 사무실에서 중앙운영실 직원들이 주 한 번씩 다니면서 가족을 상대로, 아니면 거주하시는 분들을 상대로 해서 교육을 수시로 시키면서 비상시 초동대처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사실상 우리가 근무 부서에서 근무를 하면서 직무교육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그 직무교육이 소홀히 됐을 때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런 것을 완벽하게 대처할 수 있는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그 교육은 언제 시키실 예정이에요? 계획만 세웠지 실천은 안 하고 있습니까?

수도과장 : 아직 대체인력이 교체가 안 돼서 교육한 사례는 없습니다.

보수를 안 받는 사람들이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보수를 안 받는 사람이 누구에요?

상수도사업소장 : 그것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거기에서 근무했던 우리 직원의 가족이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직원이 거기서 근무를 안 하고 나오더라도 저녁이면 들어가기 때문에 그 가족이 근무를 하게 되면 저절로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수를 받는 직원들은 전부 다른 데로 전출을 했고 그 가족들은 거기에 그대로 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보수가 안 나가는 거지요.

그런데 그게 문제점이 있어요. 한 번 내가 개별적으로 상담을 한 기억이 있는데, 남한테 일을 시켰으면 당당한 보수를 줘야 되는데 그것을 조례로 만든다든지 해서, 다만 공무원하고 똑같이 취급은 못 할지언정 예를 들어서 남편이 어디 나가고 여자 혼자만 있는데 갑작스럽게 친정에서 문제가 있다든지 시댁에서 문제가 있다든지 해서 '빨리 와야 되겠다, 급한 것이다' 해서 비어있을 수가 있다는 얘기지요. 그러나 책임을 지워놓으면 못 가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자유로운 사람이 아니다는 얘기지요. 배수지에 근무해야 될 의무를 가진 거나 마찬가지에요. 그런 사람한테 돈을 안 준다면 말이 됩니까? 그 전에는 줬었다면서요?

상수도사업소장 : 예.

그런데 언제부터 그게 없어졌어요?

상수도사업소장 :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가족들한테 보수를 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보수를 주는 직원이 거기서 근무를 하면서 가족이 같이 사는 겁니다.

그것은 아는데, 가족이 당연히 같이 살지요.

상수도사업소장 :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가 중앙운영센터에 상주근무를 하면서 무인화 할 때에는 사실 거기에 사람이 없는 것을 가정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관리사가 기왕에 있기 때문에 있는 인원을 활용한다는 것이니까, 그 관계는 저희가 계속 연구를 하면서 여기에 대한 보완점을 찾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돈을 왜 안 주느냐 하고 얘기하는 것은 시비를 아무 데나 막 쓰라는 얘기가 아니라 '남편이 없는 동안에는 당신이 함께 일을 해라, 도와줘라' 어떻게 보면 도우미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봉사하겠다고 자진을 했으면 모르지만 '같이 사니까 네가 해라' 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말이지요.

상수도사업소장 : 그 관계는 저희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사는 사람들한테 어떠한 책임을 지게 하는 것보다 일단 무인화 자동화해서 중앙운영센터를 운영하면서 사람이 안 살아도 우리가 관리체제는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표현을 '돈을 안 주는 사람'이 아니라 '함께 거주하는 부인이나 가족에게 맡긴다' 그런 표현을 써야지, 돈을 안 주는 사람이라는 것을 왜 강조하느냐는 얘기에요.

상수도사업소장 : 전에는 보수를 받는 직원이 거기에서 살면서 근무를 하게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만날 똑같은 얘기에요. '가족이 한다'고 하는 표현을 하면 상관이 없는데 '돈을 안 주는 사람'이라는 것은 돈을 줘야 되는데 '돈을 안 줘도 괜찮은 사람이냐, 그러면 돈을 안 받아도 그 사람은 근무에 대한 의무가 부여되는 것이냐' 그런 얘기에요. 그 관계를 따져야지요.

상수도사업소장 : 저희들이 판단하기에 그 사람들이 거기에서 무료로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정도의 봉사는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그래서 앞으로 거기에 사는 조건으로 그 정도의 의무부여는 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일방적인 생각이고, 제3자가 봤을 때는 그 사람이 의무 부여를 받았는데 보상을 안 준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을 매어놓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매어놓은 사람에게 '돈을 안 주는 사람'이라고 표현하지 말고, 내 얘기는 '가족이 있기 때문에 괜찮다'라는 표현을 했으면 모르겠지만 '돈을 안 주는 사람'이라고 표현 한 것은 뜻이 잘못 됐다는 겁니다. 똑같은 얘기인데, 아까도 성명란에 '자동화'로 적었다는 게 이것은 말이 안 되지 않느냐, 성명이라고 그러지 말고 무슨 시설을 얘기했으면 모르는데. 마찬가지로 돈을 안 준다고 하는 용어를 쓰려면 돈을 받는 사람은 누구냐 이거에요. 그리고 받는 사람이 자리를 비웠을 때는 누가 해야 되느냐? 가족이 해야 된다, 가족이 하게 되어 있다. 왜? 같은 가족이고 같은 살림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하는 거지, 이것이 큰 시비 거리는 아니지만 행정상 표현하는 용어가 항상 정확해야 된다는 얘기지요. 이해가 되시지요? 내가 얘기하는 게 틀려요, 맞아요?

상수도사업소장 :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고, 그 다음에 다른 지역에 자동화시스템이 되어 있는 경우는 어떻습니까? 그런 사례가 전혀 없었어요? 무슨 사고가 발생했다든지……

수도과장 : 저희가 무인화시스템을 하고서 최종적으로 다시 한 번 벤치마킹을 해야 되는데 지금 못 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이 오면 그 동안에 한참 전에 준비를 했으면 더 좋겠지만, 아니면 며칠 전이라도 문의를 해서라도 다른 곳의 현황이 어떤지 한 번 알아보시는 게 이런 기회에 질의하는 사람에게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수도과장 : 타 시·군도 큰 사고는 없었던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고, 미세한 사고발생이라든가 그런 것은 저희가 벤치마킹을 해봐야 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공무원 여러분들이 고생하시면서 행정사무감사 때 핀잔을 받는 것이 그것이거든요. '그렇게 알고 있다' 알고 있는 것하고 실제 현황파악이 되어서 문서화된 것을 자료를 제시해 주는 것하고 근본적으로 다르잖아요. 그런 식으로 빙빙 돌려서 얘기하려면 행정사무감사에 얼마든지 답변할 수 있는 자료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행정사무감사뿐만 아니라 예산심의 과정에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면에서 공직자와 의회가 대화할 때마다 필요한 것이 뭐냐 하면 문서에요. 내가 한 예를 말씀드리면, 공무원하고 대화를 하다가 자기가 불리하면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라고 그러면 내세울만한 증거가 없잖아요. 이것은 행정사무감사하고 다른 얘기지만 문서가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인데, 의회 들어오면서부터 무슨 얘기가 있었느냐 하면 1년에 3번을 내리 표적 단속을 받아 가지고 3*6=18, 600만 원씩 내리 계속해서 1,800만 원 벌금을 물었는데 벌금 날짜 기한이 아직도 남았는데 또 계고장이 왔어요. 그래서 내가 현지에 가서 그 얘기를 했어요. 난 의회에 선서도 안 했을 때 민원이 들어와서. 그 얘기를 하니까 '정당한 행정집행을 했을 따름입니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자료요청을 하는데 무슨 자료요청을 했느냐 하면, 그러면 덕양구 전체의 개발제한구역 위법사항 현황, 또 단속을 하려면 현지를 답사했을 테니까 출장명령부, 그 다음에 갔다 와서 복명서, 그리고 처리 사항, 이 네 가지를 가져오면 정당한 행정집행을 했는지 안 했는지 내가 구분할 테니까 보여달라고 그러니까 그때 '잘못 했습니다' 그러고 잘못 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여러분들이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고 간혹 그런 사람이 있는데, 정확한 자료를 제시해서 반문하면 답변을 못할 지경이 돼야 그때 이실직고를 하는 그런 습성들이, 다 그러신 것은 아니지만 몇 분 그런 분들이 있어서……, 더군다나 행정사무감사에서 나중에 자료를 제출하겠다든지 그러면 몰라도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행정사무감사에서 답변할 용어가 아니지요. 그래서 핀잔을 드리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이런 기회에 서로 배우고 익히면서 같이 공부하자고 하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역정을 내신다고 해서 내가 겁이 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고 피차가 항상 이러한 자세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셨으면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수도과장 : 예,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다른 지역의 현황을 한 번 파악하시면 그 자료를 저희한테 줘 보세요. 그래서 우리 고양시가 그것 때문에 얼마나 곤혹을 치렀습니까? 그래서 그런 일이 다시는……, 물론 그것하고 이것하고는 조금 다르다 하더라도 어쨌든 완벽을 기하기 위해서는, 물을 안 먹고는 못 사는 건데, 그래서 완벽을 기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 자료를 한 번 만드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수도사업소장 : 예, 알겠습니다.

소장님! 강태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자료를 만드시는 데 어려움 같은 것은 없으시겠어요? 답변하셨는데 괜찮으시겠어요?

상수도사업소장 : 다른 지역의 사례를 파악해서 보고해 달라고 하신 거지요?

예.

상수도사업소장 :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 자료 빠짐없이 꼭 좀 챙겨주시고요.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최성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권 위원입니다. 급수과장님께 질의를 안 하시면 괜히 섭섭하실 것 같아서 간단한 것 두 개만 할게요. 업무보고 123쪽, 수도요금을 메인계량기에 의한 통합 부과, 이 사항을 보니까 덕양지역은 2,495세대인데 일산지역은 97세대란 말이에요. 이게 왜 이렇게 차이가 나지요?

급수과장 : 급수과장 양재수입니다. 지금 공동주택 세대별 계량기는 9세대 미만 연립주택이나 다세대주택에 대한 메인계량기 하나를 가지고 저희들이 고지를 하다보니까 각 세대별로 그것을 분담해서 모아 가지고 내다보니까 서로들 이웃 간에 납부시기 때문에 굉장히 말이 많습니다. 그런데 덕양지역은 많고 일산지역은 적은 이유가 덕양에는 연립주택이나 다세대주택수가 많고 일산지역은 적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신청이 이미 끝난 겁니다.

끝난 건데, 실질적으로 무슨 지역 편중이 아니라 신청한 수가 이것밖에 안 됐다는 얘기입니까?

급수과장 :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덕양지역이 낙후됐다는 말씀이네요?

급수과장 : 낙후됐다고 표현하기보다는 그 만큼 다세대나 연립주택의 숫자가 많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125쪽, 이것은 굉장히 반가운 것 같은데, 아까 소장님께서 설명하실 때 자세한 설명을 못 들었거든요. '가정급수공사 NON-STOP 민원 처리' 듣기만 해도 기분이 좋은 건데 4일 소요되는 것을 논스톱으로 하겠다는 얘기인데, 이것에 대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급수과장 : 급수과장 양재수입니다. 현재까지는 양개 구청 요금계에서 받아서 3일 정도 모았다가 들고 와서 저희 급수과로 전달되거나 아니면 팩스를 보내거나 해서 신청서를 접수받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좀 많이 걸렸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전화 받고 현장에서 바로 설계를 해서 '요금이 얼마입니다.' 그래서 고지서는 저희들이 현장에서 떼어주는 방법도 있고, 현재 돈을 받는 것은 카드결제가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은 안 되고 고지서는 바로 현장에서 떼어주고 있습니다. 단 도로굴착 공안협의를 받아야 될 때가 아닌 일반 비법정 도로는 대행공사에서 일이 밀리지 않았으면 그 다음 날 바로 공사가 착수되고 밀려 있으면 그 순서에 의해서 또 집행이 되고, 그래서 굉장히 빨리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 실적이 많이 있습니까?

급수과장 : 예, 그렇습니다.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저희들이 먼저 하는 것입니까?

급수과장 : 수원시가 먼저 이런 시스템을 도입해서 매스컴에 보도가 많이 됐었습니다.

그러면 저희도 굉장히 빠른 편입니까?

급수과장 : 예, 그렇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태 위원입니다. 전반적으로 간단한 잘못된 부분 몇 가지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 일산시설 상수도시설확정공사 2004년도 공정계획과 공사금액 현황, 이 부분도 그렇고, 또 업무보고에 보면 상수도시설확장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설확장사업 같은 경우 자료가 너무 미비합니다. 쭉 보면 총 사업비만 나와 있지 나머지 세분화되는 것은 나오지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보고 실시설계를 언제하고 기본설계비는 얼마가 들고 그런 사항들을 도저히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너무 단순하게 자료를 만드셨는데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세밀하게 자료를 꾸며 가지고……, 계속비사업조서 같은 것을 보면 상세히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것 하나만 보면 그 사업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지금 어디까지 갔다는 게 일률적으로 나와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 너무 자료가 미비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계속비사업조서 같이 그렇게 해 주시면 그 자료를 보고 우리가 문제점으로 제기된 부분만 지적을 하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만 답변하면 좋은데, 이것은 총괄적으로 사업비만 해 놓으니까 실시설계부터 전부 다 물어봐야 되고 그러다 보면 효율적인 행정감사가 안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렇게 세밀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급수과에서 계량기를 집집마다 달아주는 것은 우리 시에서 무료로 달아주는 겁니까?

급수과장 : 급수과장 양재수입니다. 공동주택 호별 계량기는 수도전 한 전당, 한 세대당 4만 1,240원입니다.

그러면 개인이 부담하는 겁니까?

급수과장 : 예, 그렇습니다.

단독세대 같은 경우는 계량기가 파손됐을 때 무료로 시에서 교체해 주지 않습니까?

급수과장 : 동파가 됐을 때는 수리비용 2만 5,000원을 받고요,

수리비용을 받고 있습니까?

급수과장 : 예. 수리를 나갈 때도 대행공사에서 나가거나 우리 직원이 나갈 때가 있는데, 우리 직원이 나갈 때는 수수료를 안 받습니다마는 대행공사에서 나갈 때는 그 사람들 그날 품이 들어가기 때문에 수수료를 받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계량기가 파손되거나 노후가 되면 무상으로 수리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급수과장 : 노후 계량기는 저희들이 무상으로 교체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기가 잘못 해서 파손된 것은 개인부담이고, 그렇지 않고 노후 됐을 때는 시에서 부담해서 한다는 겁니까?

급수과장 :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나 또 부탁드릴 것은, 아까 과장님께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수도정비기본계획 및 물수요관리수용용역 현황이 나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 제가 아까 각 부서간 협조가 서로 잘 되냐고 물어보니까 협조가 잘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우리 고양시의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의 용역이 아직 안 끝났거든요. 10년, 20년 장기계획으로 용역을 준 것이기 때문에 내년 2005년 5월에 용역이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수도정비사업도 시급하겠지만 이 고양시의 기본계획이나 관리계획이 수립이 된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수도정비기본계획을 세워야 되는 게 원칙이라고 봅니다. 그래야만 다음에 이중으로 용역을 발주하는 문제가 안 생길 텐데, 왜 그러냐 하면 앞으로 고양시 기본계획과 관리계획이 수립이 되고 나면 예를 들어 그린벨트해제 건이라든가 집단취락이라든가 택지개발지구라든가 그런 모든 부분들이 선행이 됐을 때 수도정비기본계획을 세우는 게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효과적이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가구수가 2010년까지는 어느 정도 늘어나고 인구수가 얼마나 늘어나며, 또 그린벨트지역도 세분화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세분화 되면 그런 부분에 따라서 '여기에 집을 지을 수 있다, 지을 수 없다' 준농림지역도 앞으로 세분화 되잖아요. 또 앞으로 그린벨트가 해제되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환경영향평가까지 받아야 되니까 미리 해야 된다고 하셨지만, 내가 보는 견해에서는 기본계획이나 관리계획수립용역이 내년 5월에 수립되고 나면 그때 그 용역결과에 따라서 수도기본계획을 세우는 것이 현명하지 않겠는가 그런 의견인데…… 또 업무상으로 지금 협조가 잘 된다고 그러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마는, 그 업무상 협조를 하신 공문이 있으면 저한테 줬으면 좋겠는데, 도시계획과에서는 지금 용역결과도 안 나왔는데 상수도사업소에서는 어떻게 해서 업무협조가 됐는가, 그런 부분도 사실 말로만 그러는 것이지 실제 서류상 근거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미비하지 않는가, 그래서 그런 것은 더욱 더……, 추궁하는 것은 아니고 앞으로 그런 부분들은 검토해서 도시계획과의 용역결과를 보고 상수도기본계획을 세우는 것이 효율적인 관리계획수립이 되지 않겠는가 해서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이 업체 선정이 됐지요?

수도과장 : 예, 됐습니다.

지금 김경태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수도정비기본계획은 고양시 전체적으로 다 하지요?

수도과장 : 예, 전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사항입니다.

지금 시에서 도시기본계획을 짜고 있는 것이고, 또 아까 김경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관리지역세분화용역 적성평가가 올 연말까지 끝나게 되어 있고요, 2005년 말까지 관리지역 세분화를 3가지로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개발할 수 있는 지역에 대한 대비를 하기 위해서 수도정비계획도 세워야 되고, 또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부분들도 지금 대규모취락지구 다섯 군데가 이번 달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제한구역에서도 도지사의 지구지정이 되면 앞으로 행위를 할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선해제지역으로 되어서 주거지역이 되면 4층까지 지을 수 있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수도시설에 대한 것은 시급히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보니까 용역준공이 내년 10월까지로 되어 있네요. 이것은 빠른 건 아니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좀 서둘렀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개발제한구역도 내년 상반기에 지구지정이 된다고 하면 주민들은 곧 행위를 할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거기에 따른 수도대책이 필요한 건데, 조금 늦은 감이 있는 것으로 현재는 보여집니다마는, 하여튼 빨리 서둘러야 될 사안 중 하나인 것 같으니까 그렇게 양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됐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유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까 체납세 처리에 있어서의 문제점 중에서, 일단 건의사항으로 체납세 처리지침에 각 절차 간에 기간을 마련해야 되겠다. 그 부분이 없으면 민원의 소지들이 있기 때문에, 보면은 독촉장을 발부하고 독려하고 정수하고 그 다음에 압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절차 간에 기간을 마련해 주고 그 기간을 좀 단축해 달라는 요구입니다. 주로 목욕탕 같은 경우는 천 만 원에서 백 만 원 이상까지 체납액이 있는데, 한 사례를 보면 2003년도 7월에 정수처분을 했어요. 그 이전 절차는 다 수행이 됐고 정수 처분한 1년 이후에 이 분이 직권폐전을 하시고 연락이 두절됐어요. 그러면 우리 시에서 다시 또 1년이라는 기간 이후에 재산을 압류하기 위해서 재산 파악에 나섰다는 거지요. 정수 이후에 이 부분까지 2년이라는 기간을 소요한 거예요. 그 전에 또 체납부터 해서 독촉장 보내고 독려하는 기간이 훨씬 더 길었겠지요.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연락 두절된 이후에는 사실은 재산이, 우리가 조회를 해 봐야 되겠지만, 거의 없거나 우리가 파악하기 힘들다고 판단이 되는데, 이런 부분의 기간들을 단축해서 목욕탕처럼 사업장이 있고 체납 금액이 많은 부분에 있어서 절차간 기간을 단축시켰다면 체납세를 받을 수 있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런 처리를 함으로써 못 받았다는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처리지침 내에 아예 지침으로 해 두면 이렇게 해도 그쪽에서 민원을 제기할 여지들이 없기 때문에 각 절차간 기간이라든가 기간 단축, 이런 부분들을 지침으로 마련을 하시기 바랍니다.

업무과장 :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있어서 다른 문제점은 없으시겠습니까?

업무과장 : 장기 체납자들에 대해서 저희가 방문을 하면 말이 참 많습니다. 내일모레 돈이 나온다는 둥 병원에 입원해야 된다는 둥 핑계 아닌 핑계도 있고, 사실 또 그런 경우도 있고. 요즘 같은 때 동네 목욕탕은 거의다가 지금 부도상태 아닙니까?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저희가 가서 정수처분을 하면 그나마도 또 수입이 안 들어오니까 아주 불난 데 기름 붓는 격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조금 여유를 주다 보니까 그런 결과가 나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3년이라는 기간을……

업무과장 : 그래서 앞으로는 더욱 냉정하게 해서 고액에 대해서는 받아들일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이 형평성에 안 맞을 경우에는 체납액을 못 받는 부분도 있지만 다른 목욕탕에 있어서도 이런 관례들이 남겨져서 유사 사례들이 계속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으로 관례를 만들지 않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업무과장 :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마지막인 것 같네요. 다들 좋은 질의 많이 하셨고요, 저는 딱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첫째는, 고액 체납자의 수가 일산구보다 덕양구가 상당히 많네요. 체납액이 3배 정도 덕양구가 많은데, 이런 원인분석이라도 한 번 해 보셨나요?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나타난 고액 체납자들을 보면 덕양구가 일산구보다 약 3배 정도 체납액이 더 많더라고요.

업무과장 : 예, 그렇습니다.

그 원인에 대해 한 번 분석해 보셨나요?

업무과장 : 원인 분석을 해 봤습니다. 덕양에는 영세 동네 목욕탕, 상가 그리고 화정지구에 있는 세이브존 위에 '파워존'이라고 있습니다. 그런 큰 업체의 부도로 인해서 고액체납이 있는데 그 체납금액이 3,4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일산 같은 경우에는 거의 다 영업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게 올해 특별히 나타나는 현상인가요?

업무과장 : 금년도에 특별히 나타나는 사항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각 동네 목욕탕의 영업들이 작년에 비해서 급격히 경제적인 영향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체납이 늘어가는 설정에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물 절약 사업이나 중수로 사업이 올해에는 없었네요? 2003년도만 해도 이 사업이 크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계속 명맥을 유지해 왔었는데, 올해는 이 사업이 없었던 것 같은데, 무슨 특별한 원인이라도 있나요?

급수과장 : 급수과장 양재수입니다. 김달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물 절약 사업이 금년에 없었던 것은 저희들이 기존 건물에 대한 절수기를 11만 6,000개를 다 달았습니다. 그리고 2002년도 이후에는 그것을 의무적으로 하게끔 되어 있어서 건축허가 나올 때 저희들이 허가 부대조건으로 그것이 먼저 들어가서 절수기가 설치되어 있어야만 그 건물이 준공이 납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별로 신경을 안 쓰고 있습니다.

절수기 외에 다른 사업을 또 계획하고 있는 것은 없고요?

급수과장 : 절수에 대해서는 다른 것을 계획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어떻든 지금 보면 도시기본계획에 수도정비기본계획이 있는데 늘 상수도사업을 하더라도 도시기본계획의 범위 내에서 사업을 하다보니까 실제 도시계획은 잘 아시다시피 인구계획이나 그런 것이 상당히 보수적이고 아주 타이트하게 잡혀져 있잖아요. 그래서 실제 수요량과는 상당히 많은 차이가 나잖아요. 그렇지요?

급수과장 : 예, 계획개발과 자연개발보다 일반 개별 개발이 더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공급량하고 수요량하고 차이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계속 예측이 빗나가고 사업하는데 있어서 상부기관하고 충돌이 나는 거 아닙니까?

급수과장 : 예.

그런데 앞으로도 계속 그럴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요량은 계속 늘어갈 테고 공급량은 이미 도시기본계획에 따라서 정해져 있을 테고, 그러면 물 부족 현상에 대해서는 늘 그 간격만큼 이어질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수요량과 공급량의 관계에 그나마 버티고 좁힐 수 있는 것은 물을 절약하는 것처럼 수요량을 최대한 줄이고 억제할 수 있는 방법 외에 다른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급수과장 : 제가 알고 있는 것은 현 목표년도의 계획물량에다가 할증률을 가산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계획 개발보다는 개별 개발로 이루어지는 그런 미미한 부분들을 다 할증해서 잡아주고 있기 때문에 큰 언밸런스가 나오는 것은 없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상수도사업소의 기본업무가 상수도의 급수나 시설유지관리가 중심인데, 그래도 상수도와 관련된 모든 사업은 상수도사업소에서 다 전담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향후에 도시의 에너지문제라든가 급수문제는 일종의 환경문제 못지않게 중요한 변수로 떠오르고 있기 때문에 수요량을 줄일 수 있는 물 절약 사업과 관련된 부분도 중심적인 사업은 아니겠지만 중요한 사업으로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급수과장 :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상수도사업소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면서 종전 행정감사에서처럼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사항들은 없는 것 같습니다. 다행스러운 일이고, 우리 집행부에서 편성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성심껏 최선을 다한 흔적들이 보였던 것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 가운데서 지금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꼭 정리가 되어야 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상수도 사용에 대한 체납자, 그 중에 고액 체납자도 있고 일반 체납자도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돈으로 따진다면 1억 원이 넘는 큰 돈들입니다. 이런 돈들이 위원님들이 지금 질의하신 대로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 자료에 보면 '11월까지 약속, 언제까지로 약속, 납부약속'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해 직원들이 언제까지 약속하고 다닙니까? 그리고 이것이 어느 사항에 보면 압류되어 있고 경매 진행 절차도 밟고 있는 재산들도 있는데 이 중에는 많은 금액도 있고 적은 금액도 있습니다. 항상 우리 기관에서 경매장에 가서 배당을 받으려고 하면 꼭 후순위가 되어서 갔다가 그냥 오는 경우가 태반 아닙니까? 벌써 다 곪을 대로 곪아서 압류하고 후순위 되다보니까 이런 부분들인데, 이러다보니까 계속 1년 이상씩 늦어지는 것이거든요. 이 중에는 일반 사업자들도 많이 있는데, 다음 행정감사 때는 이런 일이 나오지 않도록 근본적으로 어떤 대책을 수립을 해서, 우리 김유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떤 별도의 지침을 세우든지 해서라도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것을 언제까지 직원들이 약속하고 다닙니까? 자료에 보면 약속했다고만 많이 나와 있는데 이것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이것에 대한 어떤 특단의 조치가 이제는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강한 의지를 가지고 해 주셔야 될 필요가 있는데 다음 행정감사 때는 이런 것이 지적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윤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 중에서 배수지에 대한 부분들은 소장님께서 말 못할 사항도 있으시리라고 봐 집니다.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일부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앞으로 무인시스템이 도입되면서 이런 것이 없어지고 부득이 몇 군데에 지금 상근 직원들이 거주하는 것으로 검토가 되고 있는데, 이것들도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입주처리 결과에 관한 것, 그것에 대해서는 나중에 진행되면서 보고를 해 달라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따로 보고를 해 주실 거지요?

예.

전체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들 중에서 자료 말씀들을 많이 하셨는데, 사실 위원님들께서도 이런 것 다 정리하시다 보면 부족하게 요청하는 경우도 일부 있습니다. 그냥 '현황, 공사내역' 이렇게만 표기하시는 부분들도 일부 있으신데, 위원님들께서도 앞으로 자료를 요구하실 때는 세세하게 해 주실 필요는 물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감사용으로 자료를 요청하는 것이니만큼 집행부에서는 이런 것들은 성의를 갖고 해 줘야 될 필요가 있다. 자료가 불충분해서 '정회하고 자료를 갖고 오면 다시 하겠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얼마나 늦어지겠습니까?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고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는 건데, 내년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물론 이런 일이 없겠지만 위원님들이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열심히 일하고 있는 직원들을 잘 알고 있으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그렇게 언급이 별도로 안 되더라도 성의껏 이런 자료에 대해 챙기는 것을 잊지 마시길 소장님께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상수도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04년도 상수도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를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현지조사를 위한 감사를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실에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