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율 의원 5분자유발언

동료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212회 제2차 정례회가 시작한지도 벌써 12일째로 접어들었습니다. 그 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시느라 대단히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짧은 시간과 날짜에 쫓기는 9일간에 걸친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미래의 눈으로 도정의 문제점을 들춰내고, 다양한 대안을 제시하는 정책감사로 승화시킴으로써 제주발전에 새로운 동력을 창출하는 감사였다고 자평하고 싶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의 혼신의 노력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밤불을 밝히면서 자료를 준비하는 등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에 지적했던 사항들은 오늘과 내일의 도정질문을 통해 다시 한번 짚고 나가 새해 예산안 심의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2회 제주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제주도정에관한질문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제6선거구 연동지역구를 가진 한나라당 소속 홍가윤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양우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국제자유도시 건설과 제주특별자치도 추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김태환 지사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도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제주도가 추진하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한 질문입니다. 제주도는 특별자치도를 추진하고 추진방향을 설정하기 위하여 연구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용역보고서 내용의 전체적인 흐름은 정부권한을 대폭 제주도로 가져와서 제주도가 전권을 행사토록 하는 정부와는 별도의 나라를 건설하는 것처럼 되어있는 것입니다. 권한이야 강화될수록 제주도 입장에 서는 좋아지겠지만 그것은 우리들의 희망사항일 뿐이지 중앙정부나 입법부인 국회가 제주도의 요구사항을 결코 승인할 리가 없는 허명의 문서에 불과한 것이라고 봅니다. 가뜩이나 제주도는 행정구역상 가장 작은 도로서 재정자립도는 30%에 그치고 중앙지원이 70%를 차지하기 때문에 어쩌면 중앙에서의 전폭적인 지지 없이는 살림 자체가 어려운 재정적 불균형을 태생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용역보고서에 나타난 권력이양 요구는 헛구호에 그치고 말 것이라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다시 말해서 제주특별자치도 구상은 그 건설, 설치 목표가 애매해서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의 사례를 말씀드립니다. 제주도에서도 알고 있으리라 봅니다만, 지금 부산직할시는 부산 발전의 거창한 목표를 해양에 두고, 국내 해양수도를 만들기 위한 법률안을 이미 마련하고, 부산해양특별시 설치를 위한 시민공청회까지 열어 시민여론을 수렴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산해양특별시설치법률안에 따르면 부산 항만시설과 해양 자원, 해양 산업과 관련된 사무 전반을 부산해양특별시장이 우선 처리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시장 소속으로 해양수도부산발전위원회를 설치하고, 해양중심도시로서의 해양산업을 육성하며,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부산시는 이달 초 서울에서 지역국회의원과 출향 인사를 모시고 부산특별시 설치 세미나를 열고 의견을 수렴, 종합 보완해서 2005년도에 의원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부산직할시는 특별시 설치에 따른 발빠른 대응을 하고 철저한 준비와 연구를 하고 있는데, 이에 반해서 제주도의 경우는 아직 특별도 설치에 따른 부문별 산업의 특성화나 구체적인 설치 계획에 대한 목적성을 어디에서도 찾아 볼 수가 없고, 막연히 중앙의 권한만을 제주도로 위임하거나 찾아오는 내용의 용역보고서를 받는 정도에 그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튼 특별자치도를 설치할 경우 제주도는 관광이든 국제자유도시든 목적을 특정하여 그 성격에 따른 문화관광부나 건교부 등 각 부처의 일부 사무 뿐 아니라 외무부의 출입국 사무 전반의 일환인 비자 발급 정도라도 제주에서 직접 처리하여 내·외국인이 자유로이 제주도를 오갈 수 있는 제주도만의 특색있는 제도 보완이 이루어질 수 있어야 특별도로써의 제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제주도의 구체적 특별도 설치방안이나 구상목적을 확실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제주도의 최대 현안사항으로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호접란 대미수출사업에 대한 질문입니다. 호접란 대미수출사업은 농수산물 수입개방에 따른 1차산업인 감귤 대체작목의 일환으로 시작된 야심찬 사업임은 누구나 잘 아는 사실입니다. 미국에서 인기가 높은 호접란의 종묘를 제주도내 농가가 생산하여 미국 현지 생산시설에서 상품화한 후 판다는 계획으로 미국 LA 인근 스미스지역에 1만3,000여평의 현지농장을 2002년 10월에 매입해서 추진해 온 것입니다. 호접란 수출사업에 투자된 현황을 살펴보면, 전임 지사 때인 1999년도부터 지난 8월말까지 국비 15억7,100만원, 도비 88억6,100만원, 시·군비 1억9,300만원, 자부담 9억6,300만원 등 모두 115억6,900만원입니다. 호접란 수출에 있어서도 1차분 76만5,000본과 2차분 50만본을 합하여 총 126만5,000본 중에서 미국에 수출한 것은 겨우 38만6,000본 뿐이며, 이중에서도 미국 현지에서 21만8,000본을 폐기 처분했고, 실제 판매한 물량은 6만4,000본에 불과합니다. 이 뿐만이 아닙니다. 생산시설인 농장 건설공사를 하면서 미국내 허가 조건에 대한 사전정보도 없이 공사 허가를 신청해 6년이 지난 현재까지 공사를 마무리하지 못해서 도내 재배농가와 맺은 수매계약도 지키지 못하고 있으며, 일본이나 중국산 등에 비해 가격경쟁력도 크게 떨어져 해를 거듭할 수록 적자만 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진단이 최근 한국경제조사연구원이 연구 조사 보고한 호접란 수출사업에 대한 종합진단보고서에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제주도내의 농가에서 재배한 호접란을 미국 시장에 팔 경우 본당 생산원가는 11달러이며 미국 현지에서 구입할 경우에는 8달러로 3달러나 가격 차가 나기 때문에 다른 나라 호접란과 경쟁이 불가능하다는 분석이 나옴으로써 실정을 무시한 채 사업을 억지로 추진했다가 막대한 손실만 초래한 결과가 되었습니다. 또한 당초 호접란 수출사업에 참여했던 도내 16개 농가 중 이미 7개 농가는 사업을 포기한 상태이기도 합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호접란 대미수출사업은 누구를 위한 사업입니까? 제주도민을 위한 사업입니까? 제주도의 재정 확충을 위한 사업입니까? 아니면 도민의 혈세 120억원을 쏟아 부어 가면서 생명을 걸고 책임지고 성공하겠다고 장담했던 공무원들의 위신을 지켜주기 위한 사업입니까? 감귤 대체작목 개발이라는 허울좋은 구호는 사리에 맞지도 않습니다. 막대한 재정과 밤낮을 가리지 아니한 노력과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호접란 재배가 손쉽고 편이하고 아주 간단한 별도의 기술이 필요없는 감귤농사를 대체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본 의원은 호접란의 대미수출과 관련하여 이 시점에서 분명한 도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호접란사업은 기획단계에서부터 사업주체나 추진 부실의 문제, 불투명한 예산집행, 관리 감독 등에 이르기까지 정확하고 솔직한 진단으로 책임질 사람은 책임을 져야 함에도 여건을 탓하고 변명에만 급급한 실정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주장하는 것은 단순히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실패를 두려워하거나 이윤을 남기지 못했으니까 책임을 추궁해야 한다는 차원이 아닙니다. 호접란 대미수출과 같은 억지사업이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이를 교훈삼아 진정 어떤 것이 제주도의 발전을 위하고 어느 것이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가를 분명하게 판단할 시점에 와 있다고 봅니다. 지사께서는 지금 이 시점에서 분명한 입장을 밝히셔야 합니다. 당초의 취지와 달리 어긋나버린 호접란 대미수출사업을 포기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한국경제조사연구원이 종합진단보고서에서도 밝힌 것처럼 제주지방개발공사로 사업주체를 일원화하고 기술지원 체계와 재배기술 등을 보강하여 지금까지 투자한 120억원을 깨끗이 포기하고 새로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성공이 확실하지도 아니한 호접란 수출사업을 재추진할 것인지 명쾌한 제주도의 입장을 듣고자 합니다. 다음은 제주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경제적으로 얼마나 혹독한 시련을 겪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눈이 있으면 볼 수 있고, 귀가 있으면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대학을 졸업한 고학력 청년들이 지금은 갈 곳이 없습니다. 지난번 2004 채용박람회에도 구직을 원하는 1,600여명의 구직자가 몰려 북새통을 이뤘습니다. 신용불량한 노숙자 중 일부가 제주시 탑동으로 몰려오고 있습니다. 내수침체로 인한 소비감소, 꽁꽁 묶인 중소기업 자금난, 고물가 상승률, 수도권과 지방의 양극화 현상 등 총체적 난국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제주라고 예외일수는 없습니다. 감귤시즌이라고는 하지만 자금이 돌고 있지 못합니다. 올해의 관광객 유치 역시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의 지역구인 신제주만 보더라도 이러한 현상은 확연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성매매방지특별법이 시행된 지난 9월 이후만 보더라도 제주관광을 비롯한 국내외 환경이 급격히 변화하여 해당업소들이 줄줄이 문을 닫고 있는 형편이며, 그 여파로 인근 음식점, 미용실, 숙박업, 세탁업, 옷가게, 심지어 포장마차까지 연쇄적인 곤란을 겪고 있습니다. 운수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관광객이 줄고 자영업체들이 문을 닫으면서 밤중에 손님을 태우려면 1시간 정도 기다려야 한다는 택시기사의 이야기를 본 의원은 직접 듣고 있습니다. 이는 비단 도심지에 국한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월동채소 역시 판로난을 겪으면서 농어촌자금난이 심각하여 대출이자도 갚지 못하겠다는 아우성들입니다. 본 의원은 성매매방지특별법이 잘못됐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그간 왜곡된 구조 속에 지탱되어 온 지역 경제 흐름을 간파하지 못했던 점을 심각하게 받아들임과 동시에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게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예를 들면 제주출신 출향인사나 재외도민회 등과도 협조의 자리를 마련하여 지역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여겨집니다. 또한 도와 시·군 및 각종 단체나 국내·외 지역 자매결연 단체들을 대상으로 제주지역 방문하기 운동 등을 대대적으로 전개해 나가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궁극적으로는 이러한 단기적인 처방에 그칠 것이 아니라 전문기관의 용역을 통해서건 별도의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하든지 장기적인 관점에서 대안을 마련하여 지역경제 회생에 획기적인 도움닫기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특히 성매매방지특별법이 제정되고 시행되었기 때문에 관련업소와 주변상가가 불경기를 맞았다고 법 제정의 문제점을 강변할 게 아니라 법을 지키는 것이 국민의 의무라면 제대로 시행하면서 오히려 깨끗한 관광, 기분 좋은 관광지, 가족과 단체가 건전하게, 당당하게 찾아올 수 있는 관광지로 거듭나는 변신의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는 묘책은 없는지, 관광전문가의 보다 깊은 연구와 진로 모색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보는데 명쾌한 지사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제주도 영상위원회 활성화와 영상산업의 진흥에 관한 질문입니다. 일본에서 한류 열풍을 몰고있는 배용준, 욘사마의 겨울연가 등의 로케현장에 얼마나 많은 일본인 관광객을 몰고 왔으며, 그 드라마에 등장한 의상과 장신구들 모두가 한국상품 선전과 수입 증대에 크게 기여한 점을 결코 적다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런 추세에 부응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를 예견이라도 하듯 제주도가 이런 영상산업에 일찍 눈돌린 것은 지극히 다행스런 일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천혜의 자연환경을 갖춘 제주도를 국내·외의 영화촬영과 제작 유치 지원과 영상산업 관련 각종사업을 추진하여 제주도를 21세기 국제적인 영화·영상도시로 만들어 나가기 위하여 제주도 영상위원회가 2003년 7월 24일 설립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보화 시대에 상응하는 영상산업 역시 굴뚝 없는 무공해 첨단산업임을 감안하면 중요한 역할을 하리라고 본 의원은 여겨집니다. 그 위원회 구성 현황을 보면 총 20명의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무국과 직원이 근무하면서 제주도에서 2004년도의 경우 2억원의 예산이 지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제주도는 지역적, 지리적 특수성과 이색적인 풍경으로 인해 영상 제작사들의 헌팅장소로 각광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미 쉬리나 올인, 불새, 이재수의 난, 대장금, 인어공주, 바람의 파이터 등과 같은 영화나 드라마 제작을 위하여 제주를 찾았던 적이 있고, 본 의원이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올해인 경우만 보더라도 영상위원회에서는 제주를 찾았던 영화나 드라마 제작을 위한 총 25편 이상의 작품에 자료나 로케이션 장소를 물색하면서 동반 헌팅에 나서는 등 지원에 나섰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상위원회가 설립된지 1년반 정도가 지난 지금 시점에서 활동이나 역할을 평가하기에는 시기상조인지 모릅니다. 하지만 영상물 제작을 위한 촬영팀이나 제작진 등의 유치활동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 살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주를 찾는 제작진의 문의에 의해서 답하는 형식의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방식에서 벗어나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마케팅 활동을 펼쳐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제주도 영상위원회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본 의원이 생각하는 몇 가지 대안을 제시해 보겠습니다. 첫번째 영화 등 영상물을 촬영하기 좋은 장소를 조사하기 위한 전문가들로 현지조사팀을 구성하여 현지실사를 마친 후 그 결과물은 인터넷 홍보, 파워포인트 제작, 홍보책자 등 각종 홍보물을 제작하여 영상사업 관련 전문가들인 영화제작사, 영화감독, PD, 방송작가 등에게 자료를 직접 송부하여 제주도의 제작 환경 여건 조성 및 이미지 제고 등을 대대적으로 홍보함으로써 제주를 영화 촬영하기 좋은 지역임을 대대적으로 제작진들에게 홍보하는 일입니다. 둘째, 영화나 드라마 촬영 등 영상제작 전문가들을 영화 촬영하기 좋은 장소로 선정된 현지로 초청하여 영상물 제작을 위한 장소 제공, 또한 촬영 허가 문제 등 필요한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이를 적극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일입니다. 셋째, 제주도와 관련된 각종 영상 홍보자료를 전시하거나 영상물을 상영할 수 있는 가칭 제주영상센터의 설립, 또한 영화마을 등을 지정함으로써 제주를 찾는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고, 도민들에게고 영상문화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제주가 영상사업의 메카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이러한 발상은 하드웨어적인 시설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영상문화 환경을 꽃 피울 수 있는 제주지역의 마인드를 제고시킬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제주 관련 영상문화제의 개최나 촬영현지를 찾아가는 기행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관광상품화하고 국내외에 홍보한다면 제주의 또 다른 매력으로 부상하지 않을 까 여겨집니다. 시간이 다 되었으므로 도정질문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가윤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고석현의원 질문할 차례입니다마는, 몸이 불편한 관계로 앉은 자리에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 : 고맙습니다. 도지사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기에서 질의해도 괜찮죠? 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정질문에 앞서, 제가 지난날 교통사고로 지금껏 몸을 가누지 못합니다. 단상에 가서 도정질문을 해야 도리인 줄 압니다마는 이 자리에서 도정질문을 하게 된 점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제주시 제1선거구 일도1동, 일도2동 출신 고석현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양우철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이 자리를 늘 지켜봐 주시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제주의 미래 비전과 세계를 향한 강한 제주의 실현을 위해서 불철주야 애쓰시는 김태환 제주도지사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제7대 도의회가 개원되고 민선 3기가 출범한지도 벌써 2년반이라는 세월이 지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제주도정은 100만 내외도민과 함께 국제자유도시라고 하는 제주브랜드를 널리 알리고 제주도가 국제적인 관광도시로서의 지역 축제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여 청년실업 해소 방안에 골몰하시는 공무원들의 그간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하면서 첫 번째로 고학력 실업자 해소방안, 두 번째, 청년실업 해소방안, 세 번째 중장기 실업대책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고학력 실업자는 대학 졸업자 이상을 말하고, 청년실업자는 약 18세 이상부터 29세까지를 말합니다. 첫 번째로 고학력 실업자가 매년 6,300여명이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로 진출하고 있는데 우리 도의 산업구조에 의할 것 같으면 2차, 3차산업이 주종을 이루고 있으며 2차산업은 영세하고 5인 미만의 기업이 전체의 85%를 차지하고 있어 고학력자의 취업률은 저조할 뿐만 아니라 아주 어려운 상태며, 고학력실업자는 매년 증가추세에 있는 실정입니다. 고학력자 실업대책을 위해서는 제주도에서는 매년 단기처방대책으로 인턴요원을 채용하고 있으나 실질적인 실업해소대책이 되지 않고 실업자를 증가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을 뿐입니다. 실업대책 해소를 위한 대학별 기업체의 필수소요인력을 파악하여 기업이 원하는 인력을 양성 배출시켜 산·학·행이 실업해소를 위한 삼위일체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제주도지사는 고학력 실업해소를 위하여 중장기 대책으로 연도별 실업자 해소를 위한 대책과 2차산업 육성을 통한 생산성 향상 및 신기술개발을 통한 기업확장으로 고학력 실업대책 등에 관한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계신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는 청년실업 대책방안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통계청 제주사무소 발표 자료를 이용한 지난 11월 10일자 제주, 제민, 제주타임스 보도에 의하면 10월 제주지역 고용동향에서 지난달 도내 실업률은 1.7%로 전월에 비해서 0.2% 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서 1.1% 포인트 높은 수준이지만 이것은 2001년 5월 3.0%를 기록한 지난 7월과 함께 가장 높은 편입니다. 이에 따른 실업자 수도 8,000여명으로 전월에 비해 1,000여명이 늘어났으며 이처럼 도내 실업률이 상승한 것은 경제활동 참가율이 전월에 비해 0.6% 포인트 증가하면서 신규구직을 희망하는 실업자 등이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분석되고 있는 것입니다. 산업별 취업자 수를 보면 건설업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6,000여명이 감소해 도내 건설경기 침체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으며 농·림·어업 4,000여명, 제조업에 있어서 2,000여명이 줄어들었고, 반면 도소매업, 음식업, 숙박업과 사업, 개인, 공공서비스는 각각 3,000여명, 혹은 5,000여명 증가하였고 금융, 운수업도 1,000여명이 늘었다고 보고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같은 무급가족 종사자와 임시근로자는 감소한 반면 자영업주와 일용근로자 수는 증가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으며, 제주지역 실업률이 다시 상승, 고용시장 불안 등으로 지난달 2.7% 전월비 0.2%가 늘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청년실업이 증가되고 있는 청년실업 해소를 위하여 제주도에서는 일시적 해결책으로 자치단체 인턴제 및 기업체 인턴제를 실시하고 있으나 이러한 일시적인 대책으로서는 청년실업을 해소하는 것이 아니고 실업자를 증가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는 학계 또는 언론계에서 보고 있는 생각인 것입니다. 피상적인 대책으로 IT, BT, CT 또는 골프장, 대형 숙박업체 개장 등으로 청년실업이 해소된다는 구체적인 대책없이 피상적인 대책으로 일관하지 말고 실질적인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러한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앞에서도 언급한 바가 있으나 기업체에서 필요한 인력을 대학에서 연수시켜 졸업과 동시에 취업이 될 수 있는 맞춤형 교육, 또는 타도의 기업체와 연계한 실업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고 있는 바, 도지사의 견해는 무엇이며, 앞으로 청년실업 대책방안을 어떻게 강구해 나갈 생각인지, 세부적인 해소대책을 말씀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셋째로 청년실업 대책을 위한 중장기 대책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최근 계속되는 경제성장 둔화, 노동시장의 구조조정, 고용없는 성장 등으로 일자리 감소 추세 속에서 대학 졸업생들이 매년 대량 배출되고, 기업의 눈높이 조절 실패 등으로 청년실업 문제가 가중됨에 따라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2004년 1월 14일자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에 의하면 일자리야말로 최고의 복지이며 가장 효과적인 소득분배 방안이 되고 있으며 올해에는 일자리 만들기를 정책의 최우선 순위로 두겠다고 대통령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대통령 직속으로 청년실업대책특별위원회가 설치되었고 2004년 2월 19일자 정부합동 일자리창출 종합대책이 수립되어 대통령에게 보고가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금년 1월 9일자 제주도지사 신년 기자회견에 의하면 청년실업과의 전쟁을 선포한다는 비장한 각오로 젊은이들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하겠다고 하셨으나 청년실업률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편이며 실업자 해소가 되지 않고 오히려 증가추세에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는 청년실업 해소를 위하여 청년실업해소특별법을 금년 2월 9일자 제정하여 정부투자기관과 민간 정부출연기관에 대하여 향후 5년간 매년 정원의 3% 이상씩 청년 신규채용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치안, 소방, 환경, 도우미 등 공공분야 근무자 채용 및 공공근로 사업규모도 확대키로 되어 있으나 우리 도에서는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는지, 이에 대한 대책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후부터는 일시적인 대책을 지양하고 실질적인 대책으로 제주도에서 금년도 실시한 청년실업 해소를 위한 기업체지원제, 이것은 1인당 6개월간 60만원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제를 122개 업체에 174명의 인력지원으로 기업체 인력난 해소와 청년실업 해소에 기여하는 시책을 처음 시도한데 대해서는 매우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으나, 기업체에서 인력지원시는 정규직원화를 목적하에 실시하였는데, 기업체 정규직원이 40개 업체에 57명 채용은 너무 저조한 실적으로 행정기관의 추진력 부재 및 본취지를 살리지 못한 점에 대한 답변과 앞으로 기업체 인력지원제 기간을 연장하여 기업체에 필요로 하는 인력을 5개월 동안 지원하여 주고 정규직원화시 5개월간의 지원제를 확대 시행한다면 청년실업 해소에 기여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러한 시책을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 그리고 청년실업대책법에 의한 청년실업 해소를 위한 세부계획을 수립, 추진토록 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세부계획 수립 추진과정 등에 대하여 자세하게 답변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은 지역축제의 운영과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지역유사축제의 통·폐합 방안, 두 번째로 축제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입니다. 최근 우리나라 농촌 및 중소도시들은 지방자치제 실시로 세계화, 지방화, 개방화라는 산적한 당면과제들을 극복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나름대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노력들도 매우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제주지역 관광개발에 있어 기존의 대규모 자본을 유치해서 급격한 변화, 자연환경 파괴, 개발소득 지역외 누출 등의 부작용을 유발한 관광시설 중심의 하드웨어 개발을 지양하고 지역 고유특성이나 지역주민들의 입장을 고려한 지역 특유의 관광상품과 축제의 관광전략으로써 우리 지역의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축제를 적극적으로 주관하여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주고 지역문화의 발굴, 보존, 독특한 새로운 지역관광 이미지 창출, 또한 지역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응집력과 추진력을 유도해 내려는 움직임이 매우 시급하고 중요하다고 보면, 특히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킨다는 것은 축제로부터 창출된 축제의 수익 및 관광수익이 유치지역 내에서 순환되고 이용되어지면 유치지역의 높은 소득승수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선진국들의 성공적인 축제관광전략을 근거로 하여 제주지역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축제관광 발전방향에 대해서도 도지사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금년도 지역축제가 도, 시·군 마을단위까지 포함, 총 47건으로 크고 작은 축제가 나름대로 개최되고 있으나 축제별 도비 지원액을 살펴보면 최저 300만원에서 최고 1억1,500만원까지 지원, 기준없이 지원되고 있을 뿐 아니라 유사한 축제에 대하여 통·폐합이 2001년도부터 지금까지 축제 통·폐합이 전무한 실적이며 축제의 남발로 인한 예산낭비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동네 잔치로 둔갑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하여 도지사로서 유사축제, 발전가능성이 없는 축제는 과감히 통·폐합하고 축제별 지원기준을 마련하여 향토문화 축제 재현에 지원하고 축제로서 가치고 없는 먹거리 축제 등은 지원에서 배제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제주의 문화축제다운 축제가 이루어져 관광객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가 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었으면 합니다. 두 번째로 축제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도에서 금년도 실시한 축제 중 국내·외 관광객의 참여상태를 살펴보면 제주억새꽃축제 참여인원 4만명 중 지역주민 77%, 관광객 23%로 관광객이 저조한 실정이며 문화관광부 지정축제인 서귀포 칠십리축제에서는 23만5,000명 중 지역주민이 68%, 정월대보름축제 총 26만5,000명 중 지역주민이 87%, 관광객이 12% 참여로 가장 저조하여 지역민을 위한 잔치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축제가 보완, 개선없이 이루어진다면 제주도의 축제로서 가치가 없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미비점을 개선, 보완 발전시킨다면 방문객들이 지출하는 경제효과는 엄청나게 이루어지지 않을까 예측됩니다. 독일의 맥주축제로 세계적으로 유명한 10월 축제는 매년 평균 600여만명의 관광객들이 외지에서 뮌헨으로 몰리고 있으며, 축제로 벌어들인 수입만 하더라도 약 100억 마르크, 우리 돈으로 5조원 수준으로 우리나라의 전체 외국관광객들이 쓰고 간 관광지출의 약 2배가 된다고 합니다. 영국 스코틀랜드의 에딘버러시는 인구가 약 43만의 소도시로서 축제전략으로 연 1,200만명의 관광객을 유치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유럽의 꽃으로 탈바꿈한 사례가 있습니다. 스코틀랜드에서는 군악대, 영화축제, 민속축제, 어린이축제, 책축제, 과학축제 등 20여종에 가까운 축제를 1년 연중 개최하면서 특히 8개의 축제가 몰려있는 8월에는 축제왕국으로써 절정에 이르게 됩니다. 스코틀랜드 관광위원회의 통계에 의하면 9개의 주요 축제가 매년 7,200파운드, 우리나라 돈으로 약 864억원의 순수익을 창출한다고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중세풍의 건물이 우중충하게 솟아있는 에딘버러시가 유럽의 꽃으로 탈바꿈하게 된 것은 2차대전 직후 축제로 지역경제에 승부를 걸자는 지역주민들의 자각 때문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축제라면 외래인이 60% 이상 참여하여 지역특산물 판매를 비롯하여 지역주민들의 경제적 가치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축제에 의미가 있으며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제주도로서 앞으로 축제다운 축제가 될 수 있도록 계획단계에서부터 마무리단계까지 전문가의 자문에 의하여 축제별 평가를 통한 미비점을 보완하고 국내·외 홍보를 통한 많은 관광객이 참여하여 지역문화를 전파할 수 있도록, 지역경제의 승수효과를 가져 올 수 있는 대책마련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히 우리 제주도는 국제자유도시이며 세계적인 관광지라고 자부하면서 우리 도를 대표할 수 있는 축제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만약 우리 도를 대표할만한 축제가 없다면 앞으로 개발 시기는 언제며, 어떤 테마를 가지고 개발할 것인지에 대한 확신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말로 간단하게 듣는 답변보다는 서면으로 자세하게 답변을 듣고자 하오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석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호남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양우철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 국제자유도시 건설을 위해서 불철주야 진력하시는 김태환지사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일찍부터 우리 조상님들은 농업을 일컬어서 많은 말들을 남겼습니다. 그 중에 농자천하지대본이라는 말, 이 말은 농사를 짓는 일은 세상에 가장 근본이다 라는 해석을 한다 합니다. 그리고 농은 국본이라 하여 농업을 나라의 근본이라고 표현도 합니다. 이를 입증하면 최첨단 과학문명이 발달된 이 시대에, 특히 강대국들은 생명창고 열쇠를 거머쥐고 지금도 농업대국을 자랑하면서 이 지구촌의 약소국들을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이들 나라가 농업대국들임에는 어느 누구도 부인하지 못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바꿔 말을 한다면 농업을 경시하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반드시 부강한 나라, 살기 좋은 고장으로 되기는 어렵다, 하는 주제넘은 단언을 내려보고자 합니다. 그 증거로, 특히 농업의 위대함은 환경보존, 문화보존, 사회안정, 그리고 실업자 흡수 등 농업만이 갖고 있는 공익적 기능을 말씀드리면서 저의 본질문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농업부분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와 질의에 따른 답변, 그리고 대안 제시도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첫째, 제주 밭작물 채소류 생산 처리대책과 수입업자들의 농산물 수입과정의 정당성 의혹과 도의 대응방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선 2004년도 채소류 생산현황을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우, 배추, 양배추, 당근, 마늘, 양파, 시설채소, 그리고 기타류로 해서 보고를 받은 바에 의하면 80년대에는 우리 제주도 농업의 재배 현황이 3,600여㏊ 정도 되었더랬습니다. 그런데 10년 후인 90년대에는 7,016㏊를 작부했습니다. 2000년도에는 1만1,816㏊가 생산현황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2004년도인 경우는 1만3,567㏊를 파종하고 지금 생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기에서 특히나 채소류 중에서 걱정되는 부분은 제가 오늘 주제로 선택한 것이 양배추 부분입니다. 양배추 부분인 경우는 지금 현재 1,607㏊를 경작해서 금년도 생산 예상량이 9만6,420톤 정도 되겠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육지부 풍작예상이 되면서 월 소비적정량 가격유지선은, 전문가들에 의하면 하루 500톤 정도 처리가 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금년도 파종면적에서 평당 20kg씩 계산했을때 금년도 생산량이 9만6,420톤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육지부 풍작 예상 때문에 금년도 2월까지는 제주도 양배추 출하가 불가능하다는 전문가들의 예견입니다. 그랬을 때 3,4,5월 3개월간, 금년도 저장물량까지 통합해서 약 1만5,000톤 정도 소비가 된다는 결론입니다. 한달에. 그래서 3개월 했을 때 약 4만5,000톤 정도 되는데, 그렇다면 총 생산 예상량은 9만6,420톤 중에 4만5,000톤을 소비한다면 5만1,420톤이 금년도 처리난이 예상되는 것입니다. 특히나 금년 이러한 예상량을 제가 예시하는 것은 앞으로 점점 다가오는 매년 거듭되는 일로 예상하면서 특히나 금년도에 약 2,545㏊의 감귤원을 폐원했습니다. 그리고 2003년도까지 2,120㏊를 폐원했습니다. 그러면 토탈 감귤원 폐원 면적이 4,665㏊로 계산이 됩니다. 그러면 결국 전체적으로 이것이 채소류 재배로 간다는 것은,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대부분 밭작물로 전환되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상당한 채소류 부분에서, 특히 밭작물 부분에서 걱정이 되지 않겠느냐는 전제를 하면서 제가 물류비 부분에서 잠깐 언급을 하겠습니다. 3년 동안 주요 농산물 수출단가 및 물류비 지원내용을 자료를 받아보았더니 파프리카, 백합, 양배추, 돼지고기, 돼지고기는 채소류에 들어가지는 않습니다마는 최근 3년간 수출이 되기 시작하면서 금년도에 특히나 돼지고기에 많은 수출물류비를 분담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본다면 제가 계산을 했더니 돼지고기를 포함해서 금년도에 10월말 현재 약 9억원 이상이 수출물류비로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3년간 계산을 했을때 2002년도부터 계산했을때 26억1,900만원이 수출물류비로 지원되었습니다. 그러면 수출물류비 지원은 부산까지 용선운임만 보더라도, 사실 이 부분이 3년동안 1억1,900만원이 지원되었고 금년도에 특히나 활어부분에서 또 패류부분에서 일본에 수출하게 된 양을 추적했더니 수산물인 경우는 농업과 달라 DDA협상에서 농산물과 분류가 되면서 이 부분은 수출물류비를 지원할 수 없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단 어민들이 부담하는 부분을 계산했을때 금년도 4,955톤이 수출되었습니다. 이것을 200원씩 계산했을때 9억9,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년도, 2003년도인 경우에 7,000여톤이 수출되어서 14억1,600만원, 그리고 전전년도인 경우에 11억8,900만원이 물류비로 소모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직항로 부분에서 제가 나중에 묻겠습니다마는, 잠깐 말씀을 드린다면 제주-일본간 직항로 개설에 관해서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제주에서 일본으로 수출하는데 있어서 타 지방과 비교해서 경쟁력 저하요인으로 제일 중요한 것은 제주-부산간 운임인 것입니다. 이십피트짜리 컨테이너로 수송을 했을때 100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리고 40피트인 경우에는 165만원이 현재가격입니다. 제가 바로 어제 부산에 전화를 해서 직접 조사한 사항입니다. 특히 제주에서 일본간 품목별 운임이 얼마 되는가에 따라서 약간 다르기는 하지만 부산 경유 수출에서 직항로 수출로 전환할 경우 제주-부산간 운임이 절감되어 그만큼 경쟁력이 확보된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직항로 개설 사례는 지난 1996년 제주도의 보조사업으로 보조금 1억원을 들여서 제주교역과 부산소재 창명해운과 500톤급 화물선을 3개월간 용선을 해서 수출화물을 수송한 경험이 있습니다. 당시 문제점은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마는, 선적물품의 80%를 제주교역이 자화물을 실었기 때문에 선적가능물량이 10% 내지 20%만 선적한 셈이 조사가 됩니다. 그리고 수출업체를 대상으로 저렴한 운임을 제시해서 선적요구를 하였으나 기존 운송사와 관계유지, 그리고 제주교역의 지속적인 운항여부를 의심해서 쉽게 운송처를 바꾸지 않았다는 겁니다. 당시 상황이. 그렇다면 현재 상황은, 8년이 지난 지금 소라의 수출량인 경우 조사를 했더니 크게 증가한 사항은 없으며 광어인 경우는 크게 증가를 해서 일주일에 약 80여톤이 일본으로 수출되고 있고 대부분 활어차를 사용함으로서, 활어차인 경우 주당 20여대 수출이 되고 있고 특히 해상 직항로 개설이 만약 된다면 농산물도 증가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연중 지속적으로 수출되는 광어나 소라의 50% 이상을 선적한다면 손익분기점 이상으로 운항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을 통해서 얘기를 들었습니다. 직항로 개설방법을 잠깐 언급을 한다면 제주도와 업무협약을 맺은 업체가 해운선사와 용선계약을 체결하여 운항하는 방법, 그리고 기존 해운선사의 항로개설을 유도하는 방법, 두가지 방법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초기에 용선을 할 경우 용선비 일부를 보조해서 취항케하는 해운사의 경우 수지개선의 노하우가 현저하게 취약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 해운선사로 하여금 항로개설을 유도한다면 초기취항에 따른 결손비용의 일부를 제주도가 보전을 해서 취항케 하는 것이 장기존속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제주 조생양파 가격폭락 원인 부분에서 언급을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원론적인 답변밖에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우리 제주농민의 아픔을 이번 저희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농민이 제안했던 사안이기 때문에 제가 꼭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문제의 제기는 2003년도 국내생산량 74만톤 생산에 국내 실수요량이 90만톤으로써 약 16만톤이 부족재배를 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전년도에 우리 제주도생산량을 약 4만톤으로 추정할 경우에 제주도민만 손해본 부분이 약 200억원 정도 손실주장을 하면서 제안했던 사항입니다. 2003년도 4월 평균가 최상 1,700원에서 최하 700원 정도 된 부분을 2004년도 약 200원에서 300원에 거래되었기 때문에 이 제안자는 제주도민이 약 200억원 정도 손해를 봤다는 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설명이 너무 자세하게 하다보니 시간이 많이 지연돼서 간단하게 본질문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9만6,000여톤의 생산예상량인 양배추인 경우 적정가격 유지선을 지켜 나가기 위한 적정소비량 1일 소비량을 약 500톤으로 계산했을때 평균 한달 소비량 1만5,000톤, 그럼으로 3,4,5월 소비예상 약 4만5,000톤을 제외한 잔량 5,000톤에 대한 처리대책은 무엇인지? 그리고 두 번째 수출물류비용 지원체계를 바꾸어 대일수출 해상 직항로 개설을 재개하실 의향을 묻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농산물 수입자유화 시대에 따른 제주지역 생산물에 대한 국제시세변동상황을 조사해서 제주생산농민에 대한 홍보 및 계도, 그리고 네 번째 농산물 수입과정에서 몰지각한 수입상들이 이중계약서로 세관에 저가 신고하여 관세를 포탈하여 농산물을 다량 수입함으로써 이로 인한 제주 농산물 가격폭락 요인에 대한 도의 규명조사 용의와 향후 대응방안을 묻습니다. 다음에 두번째로 제주도에 구축된 일본군 진지동굴과 관련해서 묻습니다. 일본군은 1920년도 초부터 1945년 8월까지 제주도의 지상과 지하의 전지역을 요새작업을 완공하였거나 미완공된 곳을 제주도민이면 누구나 한번 정도 보았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일제 강점기인 태평양전쟁 말기에 제주도에 주둔해 있던 일본군은 본토 수호를 위해서 1940년경부터 제주도에 본격적인 진지동굴 및 요새지를 구축한 것은 우리 모두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진지동굴 규모, 분포, 유형, 용도, 병력, 현황, 구축시기 등은 최근 전문가들에 의해서 속속 밝혀지고 있습니다. 얼마전 논문 및 보도자료에 의하면 제주도에 구축된 일본군 진지동굴 및 요새지역의 증언자 및 제보에서는 제주시 88개, 서귀포 36개, 북제주군 238개, 남제주군 163개, 총계 525개가 밝혀졌으며 전문가들에 의하면 현재 확인된 것은 총 344개로 발표가 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특히 그 구조적인 유형에서 다양하게 ㄱ자, ㄷ자, ㅁ자, 일자형, 그리고 그물형, 복합형, 미로형 등 많은 다양한 유형으로 구축되었다는 논문보고서가 발표되었습니다. 그러나 조사단은 추정에 의하면 700개 이상은 될 것으로 주장을 합니다. 이 치욕스러운 역사의 현장을 다시 생각하고 싶지는 않지만 역사는 사실 있는 그대로 알려져야 되기 때문에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는 현실을 위해서 도지사께서는 이 부분에 대한 저의 질문에 소상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도내 구축된 일본군 진지동굴과 관련해서 첫째, 해방후 60여년의 생활 동안 사회, 역사, 정치적 문제는 많은 변화가 있었지만 일본군 진지동굴 및 유적에 관해서는 도는 어떻게 조사관리하고 있는지 답변주시고, 두 번째, 최근 한국과 일본 민간전문가들의 협의체를 구성해서 본격적 정밀 조사를 한다는 보도를 접했는데 도가 함께 조사하실 의향은 있으신지? 그리고 전문학자들에 의하면 가마오름 진지동굴은 관광사업자에 의해서 역사적 정밀조사와 현장에 대한 전문가의 규명도 없이 국내·외 관광객은 물론 초·중·고 학생들에게까지 위장된 현장소개와 역사의 진실을 왜곡하고 있는 현장에 대해서 빠른 시일내에 도의 대응방안은 어떤지? 그리고 전도에 분포 설치된 일본군 진지동굴에 대한 역사적인 규명과 시대적 변화에 부응한 구체적인 조사와 이에 대한 향후 도의 계획은 무엇인지 묻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질문입니다. 모슬포 군사 전적지 자원 보전의 필요성과 관광자원화 방안에 대해서 수차에 이 부분의 질문을 드렸기 때문에 본질문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은 거두절미하고. 첫째 207회 회의시 평화촌 건설 추진의향에 대한 질문에 평화의 섬 추진위원회에 제주도가 안건으로 상정해서 심의에 따라 다음 단계를 추진하겠다는 지사님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진행되고 있으신지? 두 번째 98년 9월 25일 김대중대통령께서 제주방문시 건의를 시작으로 추진을 시작하였던 안보공원 건설을 재추진하실 의향은 어떠신지? 그리고 세 번째 제주도가 집계한 일본군 전적 51개소, 한국군 전적 9개소, 60개소를 비롯한 최근 동굴연구소의 조사보고서에 의하면 지금까지 밝혀진 숫자보다 훨씬 많고 더 중요한 유적들이 있다고 입증을 하는데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테마형 관광자원화 의향은 어떠신지 물으면서 시간관계로 이상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호남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홍가윤의원, 고석현의원, 강호남의원, 세 분 의원의 질문이 모두 끝났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마는 충실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1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양우철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고 있는 제212회 제주도의회 제2차 정례회에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존경과 경의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여러 가지 현안사항을 걱정하시고, 그리고 지적과 조언을 하여 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의 질문과 지적에 대해 저의 답변과 의견을 드리고, 그리고 의원님과 함께 더 나은 방안을 모색해 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러면 앞서 질문을 주신 홍가윤의원님, 강호남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고 고석현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소상하고도 구체적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홍가윤의원님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가윤의원님께서 제주도가 추진하고 있는 특별자치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걱정을 하시고, 광역시에서 하고 있는 그런 사례까지 말씀을 하시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주도 특별자치도는 의원님께서 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우리 제주도는 21세기의 비전으로 세계와 경쟁을 할 수 있는 국제자유도시 건설을 추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현재의 행정시스템으로는 여러 가지 한계가 있는 것이 또한 사실이다 하는 것도 의원님께서 다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중앙으로부터 획기적인 자치권을 확보하여 우리 제주도의 잠재력과 경쟁력을 극대화 해 나감으로 해서 국제자유도시를 완성을 하고, 그리고 궁극적으로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것이 특별자치도의 취지라는 것을 제가 우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특별자치도 내용에 대해서는 지난 10월 28일 전체 의원님께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자치입법에 관한 사항이나 재정에 관한 사항, 그리고 정부 각 부처의 기능을 이양 받아오는 사항은 물론이고 특별지방행정기관 통합을 통하여 의원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출입국관리업무까지 도가 수행을 할 수 있는 계획으로 사실상 우리 제주도 안을 마련했습니다. 의원님께서 비자의 말씀도 있었습니다마는 사실은 비자발급은 이번에 포함돼 있지 않고 대사관에서 비자발급은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도에서 그것까지는 이번에 포함이 안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어제 11월 30일 우리 제주도 안을 최종적으로 청와대의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와 행정자치부에 공식적으로 제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특별자치도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실현성에 대해서 여러 가지 걱정을 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여기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이미 청와대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에 우리 제주특별자치도 지원 특별위원회가 설치가 돼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그동안 우리 도민들의 많은 걱정이 있어서 지난 번 대통령께서 제주에 오셨을 때 우리 도민들의 건의도 있고 해서 도민의 뜻에 따라서 청와대에 정부혁신지방분권특별위원회 내에 특별히 제주도 특별자치도만을 위한 특별지원위원회가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우리 제주도에서 만든 중간연구보고서와 최종보고서를 심도 있게 그 특별위원회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한편 행정자치부에서도 기획예산처 등 6개 부처 합동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추진 지원단이 설치가 됐습니다. 이것은 지난 번 대통령령으로 재정을 해서 이 행정자치부 내에 기획단이 구성이 돼 있습니다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정부차원의 추진 의지가 확고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즉 정부차원에서는 제주도를 다른 지역과 여건이 다르다는 전제로 헌법에 저촉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최대한 자치권과 기능을 제주 특별자치도에 부여를 함으로 해서 세계적으로 우리가 지방자치 하게 되면 연상이 되는 스위스, 영국 등 지방자치 선진국 수준의 모범자치지역을 만들어 보자는 것이 정부의 의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함으로 해서 실질적인 국제자유도시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이런 구상을 정부에서 갖고 있습니다. 한편 의원님께서 염려하고 계시는 앞으로 이러한 것이 과연 정부의 의지와 우리 도의 의지가 있다 할지라도 입법과정에서 과연 가능하겠느냐? 물론 염려는 많이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힘을 합쳐야 된다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중앙부처간의 협의와 국회 입법과정에서 지역 간의 형평성논리를 어떻게 극복하느냐 하는 것이 또한 과제라고 저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중앙정치권을 이해시키는데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마는 이것을 반드시 우리는 극복을 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제주도에서 부터 제주 특별자치도가 과연 될 것인가 가 아니고 제주 특별자치도는 반드시 실현이 되어야 한다는 도민들의 결집된 역량이 가장 필요하고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여당인 열린우리당에서도 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특별자치도만을 위한 특위가 이미 김혁규위원장을 중심으로 해서 구성이 돼 있고, 따라서 저희가 앞으로 그 특위와도 부단히 지속적으로 협조를 해서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마는 그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거듭 부탁을 드려마지 않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호접란 대미수출사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호접란 대미수출은 우리 감귤의 대체 작목의 일환으로 야심차게 시작을 했고, 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수출의 물꼬를 틀 수 있을까 하고 당시에 정말로 많은 고민을 하면서 이 호접란 사업이 시작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호접란 사업은 시작할 때부터 우리 제주 도민의 관심사업으로, 일부에서는 부정적인 견해가 당시 있었다고 봅니다마는, 또 우려의 여론도 있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가 도지사로 취임한 이후 호접란 수출사업에 대한 앞으로의 추진방향을 정하기 위해서 전문기관에 진단을 부득이 실시를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진단결과에 따르면 호접란 사업은 사업초기에서부터 무리하게 추진하여 여러 가지 문제점이 의원님께서 지적하다시피 야기가 되었고 결과적으로 지금까지 추진이 성공되지 못한 그런 실패된 사업이라고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도정의 책임을 맡고 있는 저로서도 지금까지 호접란 사업 추진이 이와 같이 성공하지 못함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매우 신중하게 결정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원님께서도 소상히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한 세 가지 안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째 지금까지 많은 투자를 해도 성과가 없기 때문에 매각을 해야 한다는 안, 두 번째 이 사업이 지금까지 안된 원인을 보게 되면 현지의 실정과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 너무나 거리가 있었고 정말 그동안에 한번 제대로 사업도 못해봤기 때문에 매각을 하지 않고 사업주체를 단일화, 즉 제주개발공사로 일원화하고 그리고 재배의 방법, 수출의 방법 등을 현실에 맞도록 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는 안, 나머지 세 번째는 현지에 위탁계약을 할 수 있는 안으로 해 가지고 약 세 가지 안을 우리 용역팀에서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업이 성공하려면, 우선 이익을 내야만 하고 그래야 사업이 성공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 매각을 한다 그러면 정말 우리가 기대이하의 값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상당히 용역팀에서는 많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안에 대해서는 현재와 같은 체제로는 안된다는 겁니다. 이 호접란을 계속적으로 한다 할지라도 현지에서 조달을 받아 가지고 해야 경제적인 효과를 받을 수가 있고 현재와 같이 제주도에서 전부 호접란을 가져갔을 때는 경제적으로 이익을 볼 수 없다는 것이 용역팀의 판단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모처럼 100여억원이라는 많은 예산을 들여서 거기에 그러한 시설이 되어 있으리만치 그것을 하나의 수출의 거점화, 그리고 우리 제주가 LA 등 대미에 잘 알릴 수 있는 이런 거점화로 추진을 해 나가는 것이 좋다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든 이익을 얻으려고 하면 현지에서 호접란을 조달을 받고 그렇게 해서 해 나간다 그러면 수익성이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 그리고 어느 정도의 손익분기점에 달했을 때는 우리 제주의 호접란도 함께 수출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나가는 것이 좋겠다고 하는 것이 최종적인 용역팀의 결론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도의 방침으로서는 용역팀에서 제시하고 있는 이런 안들을 받아들여서 개발공사로 하여금 사업주체를 일원화하고 아까 말씀드린 그런 차원에서 사업을 실시하도록 해 나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은 어디까지나 우리 의원님들의 협조를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의원님들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 집행부에서는 내년 상반기 중에 현지 그런 시설물들에 대한 가격을 평가하고 그래서 현물출자를 내년 상반기 중으로 마무리를 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 시책에 대해서도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려마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호접란 수출은 그동안 정말로 좋은 생각을 가지고 의욕적으로 시작을 했습니다마는 현지의 실정과 너무나 떨어져서 그동안 제대로 사업을 한번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단계에 상당히 접근을 했기 때문에 현지에서 공급을 받아서라도 사업을 제대로 한번 추진을 해 가면서 손익분기점이 있을 때 제주의 호접란도 일부 수출을 하고 이렇게 해서 제주를 하나의 수출의 거점으로, 그리고 대미에 우리 제주를 알리는 그런 거점으로 계속 활용을 해 나가는 것이 좋다고 판단을 하면서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어간에 다소 상임위원회를 통해서 답변이 계셨을 줄 압니다마는 아마 답변과정에 시간관계 등 해서 답변이 다소간에 미흡했다 그러면 저희가 오늘 본회의장에서 이 답변을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앞으로 어떻게 하면 잘 활용하는가에 뜻이 있지 과거 누구의 잘잘못을 탓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다하는데 대단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사업추진, 이런 것에 대해서 담당과장이 저에게 사표를 제출을 했습니다마는 제가 과장이 책임질 일은 아니라고 판단을 해서 사표를 반려한 적이 있습니다하는 말씀을 참고로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제주지역경제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특히 대학졸업 고학력청년들이 갈 곳이 없다고 고석현의원님께서 또 소상한 질문이 있었습니다마는 최선의 노력을 그동안에 경주를 했습니다마는 아직도 약 4,000여명, 약 7.1%에 해당하는 이런 실업자에 대해서 저희가 내년도에도 금년도에 이어서 많은 노력을, 그리고 또 새로운 시책 이런 것들을 강력하게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서 2004년도 채용박람회 때 약 1,600여명의 구직자가 왔었다하는 것도, 의원님께 대단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겠습니다마는 그 당시에 약 317명 채용예정으로 이렇게 또 박람회 성과도 있었습니다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감귤시즌이라고 하지만 자금이 돌고 있지 않는 것 같다, 사실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감귤만큼은 그동안 폐원이며 이런데 많이 의회에서 동의를 해 주셔서 약 800억원의 예산도 투입을 했습니다마는 최근 현재까지 감귤의 시세는 비교적 괜찮다고 하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고, 그리고 상당히 금년도에는 당도 이런 것이 비교적 높고 농가들도 많이 동참을 해 주셔서 비상품을 출하하지 않기로 하는데 많이 협조를 해 주고 계신 점 이 자리를 빌어서 농가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감귤로 인해 가지고 우리 제주에 들어온 자금은 저희가 금융기관을 통해서 보면 약 1,400억원 정도가 지금 집계가 되고 있고 하루에 약 33억원의 자금이 제주에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성매매방지특별법이 시행이 되고 제주관광을 비롯한 국내외 여건이 급격히 변화해서 많은 관련업소들이 문을 닫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실태를 알아보기 위해서 우리 제주도와 제주시 관계공무원들이 합동으로 신제주지역에 300여 개의 업소를 방문하고 일일이 저희가 실태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그런 것에 기초를 해 가지고 지금 여러 가지 대응 방안도 마련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보다 근본적인 처방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기위 제주발전연구원에 과제를 주어서 이 성매매방지특별법으로 인해 우리 제주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그리고 앞으로의 장·단기대책에 대해 가지고 발전연구원에 과제를 줬고, 그리고 거기서 대응 방안들이 제시가 되는 대로 저희가 검토를 해서 신속하고 착실하게 추진을 해 나가고자 합니다. 의원님께서 마무리를 하시면서 제주도 출향인사나 재외도민회 등과도 협조의 자리를 마련해서 제주지역 방문하기 운동 등을 대대적으로 전개해 나가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다고 하는데 저 역시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한·일수교 40주년이 되는 해가 내년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일본과 우리가 상호간에 일본에서도 비자 없이 우리나라 국민이 입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도 해 나가고 해서 한·일간에 방문의 해로, 그리고 특히 제주도는 재일교포가 많기 때문에 재일교포들이 제주를 방문하는 그런 해로 내년도를 삼고 역시 그러한 데에 적극적으로 연관되는 사업들도 추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 하나 예를 든다고 하면 내년에 개최되고 있는 일본에서 아이찌현 만국박람회가 있습니다. 여기에도 우리 제주도가 참여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에 1억원을 편성해서 의회에 요청을 해놓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박람회에 참여도 해서 어쨌든 대외적으로 볼 때 일본, 중국, 대만의 관광객이 우리 제주를 많이 방문해야 하기 때문에 그러한 데 초점을 맞춰 나가고자 합니다. 특히 의원님이 염려하시는 일본관광객의 제주에 방문하는 숫자가 줄어듦으로 인한 여러 가지 걱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장·단기대책들을 취해 나가고,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 보면 일본에 한류 열풍으로 인한 그런 새로운 계층을 우리가 집중적으로 공략을 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의견입니다. 그리고 제주도에서 과감하게 인센티브도 부여를 해 나가고자 합니다. 예를 든다고 하면 외국관광객이 100명 이상 제주도에 온다고 했을 때 우리도 1인당 한 2만원까지는 인센티브도 부여하고 이렇게 해서 회의산업, 그리고 단순한 관광 이런 것에 대해서도 앞으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한이 있더라도 저희가 과감하게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꼭 현금을 지급한다고 하는 것보다는 그에 상당한 조치들을, 상응한 조치를 해서 정말로 우리의 제주를 찾을 수 있는 이런 기회로 삼아 나가고자 합니다. 저희가 이런 마케팅 외에 회의산업은 회의산업 대로 스포츠산업은 스포츠산업대로 이러한 계층별로 집중적으로 공략을 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미 보도도 났습니다마는 제주와 하네다 공항과 제주와의 직항로의 개설, 중국의 심양과 우리 제주, 또 대만과 제주, 이런 데도 직항로가 증편이 되고 이런 것을 우리가 총집계를 해본다면 지금 외국의 직항로만 1년 간 집계한다 할지라도 약 60만석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노력들을 저희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해 나간다 그러면 앞서 말씀드린 그런 위축된 경기를 우리가 해소해 나가는데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가지면서 앞으로 많은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마지막으로 제주도 영상위원회 활성화와 영상산업의 진흥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의 영상위원회는 의원님께서 너무나 잘 아시다시피 제주를 21세기 국제영상산업의 메카 영상도시로 육성하기 위해서 지난 해 12월 26일 출범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영화, 드라마 촬영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오고 있습니다. 특히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상 영상산업진흥지구 지정 조항을 신설하여 행·재정적인 지원의 근거를 마련한 바도 있습니다. 영상제작환경여건 홍보의 사항으로서는 그동안 제주영상위원회의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DB도 우리가 구축을 해 나가고 제주국제자유도시 홍보와 함께 국제적 영상도시임을 국내·외에 알려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지적을 잘 해 주셨습니다마는 지금 영상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항 중에 우리나라의 저명한 전문가, 국내 영화, 드라마 등 영상물 제작관계자를 저희가 수시로 제주로 초청을 해 가지고 우리 제주의 실정을 이분들에게 충분히 알리는데 그동안 많은 주력을 해 왔습니다 하는 말씀도 드립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예산지원 관계에 있어 가지고 약 2억원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는 상당히 운영이 어렵지 않나 하는데는 저 역시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내년 예산상 내년에도 2억원밖에는 계상을 못했습니다마는 저희가 추가경정예산을 통해서 반드시 이 영상위원회의 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의원님께 약속을 드립니다. 저희가 영상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내년도에 약 20억원을 투자해서 영상미디어센터 건립을 추진을 해 나겠습니다. 이 20억원의 예산은 국고가 10억원, 지방비가 어렵지만 10억원을 여기에 계상을 했습니다. 정말로 영상에 관한 의지를 갖고 저희가 추진하기 위해서 어려운 지방비 10억원을 계상해서 영상미디어센터를 성공적으로 내년에 건립을 해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대안으로 제시를 해 주고 계시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도 저희가 전적으로 동감을 하면서 앞으로 이 영상산업을 통해서 제주도가 관광적인 측면에서, 또 세계적으로 알릴 수 있는 이런 데까지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한류 열풍 이런 것을 우리 제주에서도 많이 부가가치를 상승하기 위해서 내년에 3억원의 예산을 계상해서 그런 열풍이 우리 제주에서 한번 일어날 수 있도록 이런 노력도 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홍가윤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은 이상으로 마치고 다음은 강호남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지금 우리 의원님들은 질문을 20분, 주어진 시간이 한정돼서 시간에 쫓기면서 마이크가 꺼지면서 하는데, 물론 소상한 답변도 좋지만 같은 말을 되풀이하면서 자꾸 늘려서 한 의원님의 답변에 대해서 35분씩이나 소요를 하면 원활한 회의진행이 아니지 않습니까? 좀 간단명료하게, 정확하게 답변을 해서 시간도 줄여주시고 이렇게 해야 진행이 제대로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의장님께서,)

예, 알았습니다. 물론 답변내용이 간단명료한 것도 좋지만 충실한 답변 때문에, (

의석에서 : 질문은 20분하는데 답변을 35분씩이나 하면 됩니까?)

지사께서는 조금 참작을 해 주세요. 사실 질문은 20분인데 답변이 벌써 40분이 되는 것은 문제가 있으니까 제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호남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밭작물 채소류 생산과 관련해서, 특히 금년도 양배추인 경우에 약 5만여 톤의 처리대책을 어떻게 할 것이냐? 상당히 좀 많이 어려운 지역경제인데 양배추가 과잉재배, 또 상대적으로 육지부에서의 생산량, 이런 것들로 인해서 좀 처리가 현재까지 어렵습니다마는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을 하다시피 금년에 겨울 농작물로는 가을배추와 가을무, 이두가지 작목이 많이 어렵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가지면서 앞으로도 수급대책에 많은 노력을 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양배추에 대해서는 저희가 3단계 조치로 추진을 해 나가고자 합니다. 첫 번째 단계로는 농협을 통한 계통출하의 확대와 철저한 선별을 통한 품질관리를 우선 강화를 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농림부와 협의를 통해서 정부수매를 추진하고 산지에서 폐기를 할 필요가 있다면 폐기도 추진을 해 가지고 수급안정을 기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단계로는 도매시장까지의 물류비용 지원을 비롯해서 농가들의 소득 및 가계안정을 위한 특별한 대책도 앞으로 농협 등과 협의를 하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따라서 단계별 처리대책을 수립해서 금년산 겨울 채소류 가격이 안정적으로 처리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수출물류비용 지원체제를 바꿔서 대일 수출 해상 직항로 개설을 재개할 의향은 없는지,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제주의 1차산업품은 청정한 것을 장점으로 해서, 특히 대일 수출공략을 해야만 할 시점에 있기 때문에 의원님의 그런 말씀에 동감을 하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어떻든 우리가 생산한 그런 농산물을 소비해야 되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직항로 개설에 따른 다른 도의 그런 사례, 그리고 전문가의 자문 등을 통해서 직항로 개설에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그리고 의회와도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세 번째는 농산물수입 자유화시대에 따른 주요생산물에 대한 국제시세 변동상황의 제주농민들에 대한 홍보와 계도문제입니다. 사실 주요 농산물 국제시세 변동상황에 대해 조사 홍보는 농림부와 현재 농수산물유통공사에서 농업 관련기관 및 단체에 매주 2회 인터넷이나 이메일 등을 통해서 국제가격변동 상황만이 아니라 무역정보를 수시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제주도 등 행정기관과 농협 홈페이지에도 이런 내용이 게재가 되도록 해서 우리 농민들이 정보의 접근이 보다 용이해 질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로는 농산물 수입과정에서 여러 가지 요인으로 수입상들이 이중계약서 이런 문제가 있어서 도의 규명조사 용의와 향후 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수입농산물에 대해서는 중국으로부터 수입되는 주요한 농산물은 아시다시피 참깨, 약용식물 등 특용작물이 과거에는 주종을 이뤘습니다. 지금은 양파, 당근 등 채소류가 수입이 되면서 제주농산물에도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중국산 농산물은 80% 이상이 인천항을 통해 가지고 우리나라에 수입이 되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부정수입을 통해서 국내 농산물 유통질서를 혼란시키고 국내산 농산물의 가격에도 나쁜 영향을 주고 있다는 이런 말씀을 저희가 확인을 하면서 앞으로 인천세관에 의뢰를 해서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현지에 가서 특별히 그런 사항에 대해서 협조 요청을 해 나가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도내에 구축된 일본군 진지동굴과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해방 후 60여년의 세월동안 사회, 역사, 정치적 문제는 많이 변화가 있었지만 일본군 진지동굴 유적에 대해서는 도가 어떻게 조사, 관리하고 있는지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근대 문화유산 목록화 사업의 일환으로 진지동굴 및 관련유적에 대해서 2002년도부터 2003년도에 걸쳐서 탐라대학교와 제주도동굴연구소에 의해서 조사를 완료한 바가 있습니다. 조사 결과를 토대로 해서 문화재청에서 강병대교회와 격납고 10기에 대해서 등록문화재로 이미 지정이 되었고 진지동굴 중 문화재적 가치가 있는 7개소에 대해서는 도지정문화재로 앞으로 지정 관리해 나가도록 이렇게 문화재청의 권고사항이 있어서 우리 도에서도 그런 조치들을 해 나가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도에서 함께 조사하는 문제는 전문가와 협의를 해가면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와 네 번째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진지동굴에 대한 정밀조사는 앞으로 도가 중심이 되어서 한국과 일본 전문가들이 참여해서 실시해 나가도록 해 나가면서, 근대문화유산 조사 결과를 토대로 문화재위원회에 확실한 검증을 거쳐 나감으로 인해서 역사적 사실을 규명하고 왜곡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군사전적지 자원보존의 필요성과 관광자원화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제가 지난 번 제207회 임시회때 답변을 한 것이 맞습니다. 따라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제안을 하신 송악산 관광지 및 모슬포 전적지 주변일대를 저희가 세계 평화촌으로 그 당시 건설이 필요하다는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정부차원에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세계평화의 섬 지정계획에 포함이 되어 있는 모슬포 전적지 공원 조성사업을 통해서 의원님의 그런 제안들이 그런 취지를 함께 살려 나갈 수 있는 이런 방안을 해 나가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세계평화의 섬 추진계획 세부 세항 내용 중에는 모슬포 전적지 공원조성사업이 포함이 돼 있고 현재까지 관계부처와 협의를 마쳤습니다 하는 말씀을 참고로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항에 대해서는 의원님의 제안과 같이 모슬포 일대는 제1훈련소 부지, 비행장 격납고, 진지 동굴 등 중요한 전적자원을 가지고 있어 이를 보존활용하기 위한 방안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세계평화의 섬 지정계획에 의한 모슬포 전적지공원 조성은 우리 제주도에서 내년도 중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그리고 2006년도부터 국방부와 협의를 해서 우리 부지의 임대 및 재원조달방안에 대해서도 앞으로 추진을 해 나가고자 합니다. 저희 실무자들이 국방부 소유땅 한 60만평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 땅에 대해서 임대를 해 주는데 아마 실무자와 협의 한 결과는 현재까지 긍정적인 답변을 받고 있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편 모슬포 안보공원 조성은 지난 1998년 6월 25일 50주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관계부처와 협의 하에서 추진해 왔습니다마는 지난 2000년 6월 15일 남북공동선언 이후 중단된 사업이기도 합니다. 현재 세계평화의 섬 지정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인 모슬포 전적지공원 조성사업과 기본적으로는 동일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추진을 해 나가고, 그리고 군사전적지의 관광자원화와 기본계획수립과 관련해서 내년도 중 전적지공원조성사업계획 수립단계에서 관광자원화 할 수 있는 방안 등에 대해서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홍가윤의원님과 강호남의원님에 대한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그리고 고석현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상세히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답변내용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다고 하면 그런 내용은 서면으로 저희가 다시 제출을 하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답변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김태환도지사께서 소상한 답변을 하시느라고 상당한 시간을 할애해서,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하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도 일괄질문하고 일괄해서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홍가윤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

의석에서 : 예.)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사님께서 저의 질문에 소상하게 답변을 해 주신 점 우선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제가 질문한 사항 중에서 그 호접란 대미수출관계에 대해서는 상당히 제주도민들이 관심을 갖고 제주도 사회에서 크게 문제가 되는 사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질문에도 그게 나와 있습니다마는 우리 제주도민들을 위한 호접란 수출사업인가 또는 제주도를 위한 호접란 수출사업인가, 제주도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나의 사업을 하기 위한 방편인가, 이런 점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이점에 대해서는 일체 그런 답변이 없었기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호접란 대미수출사업은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 제주도민들에게 또한 제주도의 어떤 이득이 되는 이런 사업이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바로 제주도에 파급되는 효과가 전무하다는, 하나도 없다는 이런 결론에 도달합니다. 호접란 수출해서 제주도민들이 이익 볼 게 뭐가 있습니까? 발전될게 뭐가 있습니까? 제주도 감귤농가들 대체작목으로써 그것 유효합니까? 대체작목으로서 하등의 필요가 없는 겁니다. 밀감밭 폐원조치한 밭들, 호접란 재배하는 농장으로 쓰이지 못합니다. 그 인력, 거기에 보충되지 않습니다.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호접란 대미수출사업을 지사님께서는 앞으로 계속하겠다는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앞으로 그것은 점검을 해서 계속 하시겠다는 말씀인데 이런 것도 무엇이 제주도를 위하고, 제주도민을 위한 것인가를 명백히 판단해서 이 사업을 결정할 문제지, 제주도에 아무런 이득이 없고 소득이 없는, 그리고 제주도를 발전시킬 수 없는 이런 사업에 지지부진하게 예산만 낭비하고 재차 사업을 계획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한 체계를 일원화시켜서 제주개발공사로 하여금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는 것은 그것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제주도개발공사 사업은 어떤 자금입니까? 거기 재정도 제주도의 지하수를 팔아서 만든 그런 재원이 아닙니까? 이런 재원을 또 앞으로 가능성도 없는 불확실한 이런 사업에 투자하겠다고 예산을 쏟아 부어야 하겠습니까? 이런 점 심도있게 감안해서, 그리고 또는 연구를 해서 진행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뭐하지만 이런 점에 대해서 또한 간단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홍가윤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호남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

의석에서 : 이해가 덜 되신 것 같아서 참고로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장님, 여기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충질문이라면 여기 나와서 하시고, (

의석에서 : 보충질문은 아닌데 이 부분에서 답변을 잘 못하셨기 때문에 한 가지만 제가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앉아서. 첫째, 우리 밭작물 수출부분에서 지사님께서 답변이 직항로 개설에 따른 타시·도의 예를 조사를 하겠다고 하시는데 시간적인 제약 때문에 얘기를 못했는데 전년도에 우리가 밭작물에 대해서 만도 지금 9억원입니다. 수출물류지원이. 그리고 3년간 26억원이나 되는데, 제가 바로 어제 조사한 것인데 1,000톤에서 1,500톤급 용선 비용이 연간 6,7억원 정도 면 된다는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그러니까 타 시·도 까지 갈 필요가 뭐 있느냐. 이건 아주 시급한 문제이고, 아까 답변 중에 말씀 잘 하시더라고요. 금년도에는 육지부의 작황이 좋은 관계로 제주도의 무, 배추라든가 여러 가지가 문제가 있다고 해서, 특히 제가 양배추는 예를 들어서 한 품목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드린 말씀이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시급한 문제라는 겁니다.)

강호남의원의 질문은 보충질문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답변은 하실 필요가 없으시고, 홍가윤의원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홍가윤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호접란 수출을 시작할 때 정말로 잘 해 보려고 시작했던 것 아닙니까? 그 당시에도 큰 꿈을 갖고 그래서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현지의 실정을 잘 몰랐기 때문에 현지에 모든 시설들이 약 3년이나 늦게 완공됨으로 인해서 여기에서 계약재배를 한 호접란이 수출도 못하고 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겹쳐서 파생적인 문제가 생긴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 시설은 거의 완공되지 않았습니까? 매각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매각한다면 우리가 100억원 이상을 투자했는데 정말로 아깝지 않습니까? 헐값에 매각이 될 것이 분명히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안이 뭐냐 전문가의 판단에 의하면 현지의 호접란을 인수받아서 할 때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한번 해보면 안되겠습니까? 2년간 해보면 거기에서 확실한 결론이 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때 결론을 내려도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매각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시설이 거의 다 됐는데 한번도 안 해보고 그런 것보다는 한 2년 동안 해보고 정말로 꽃을 피워보고 그리고도 안된다 그랬을 때 에 최종적인 결론을 내리는 것이 좋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의원님께서 왜 이러한 말씀을 하실까? 정말로 아까운 도민의 세금이 헛되게 쓰여지지는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으로 말씀하시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 도와 개발공사가 어정쩡하게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2년 동안이든 개발공사에서 확실히 맡고 그리고 도에서 파견 가 있는 공무원도 원대복귀조치를 하고 이렇게 해서 개발공사책임 하에 한번 해보는 것이 좋다고 저는 판단이 되어서 그래서 용역결과를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 각별히 지사가 관심을 갖고 하나하나 점검도 해 나가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호남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도정을 수행해 나가는데 많은 참고로 삼고자 합니다. (

의석에서 : 의장님, 여기서 간단히.... 지사님,)

지사께서 확실히 이 사업을 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그 내용에 무슨 문제 있습니까? (

의석에서 : 이 사업이 바로 제주도민을 위한 사업인지, 제주도를 위한 사업인지, 누구를 위한 사업인지를 밝혀 주시기를 바랬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해 주셨습니다. 누구를 위한 사업입니까? 그 점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아까 도지사 답변 중에서 분명히 하시겠다는 당위성, 필연성을 표명하셨는데 이 사업 내용이 누구를 위한 사업인가, 그 부분 두 가지 중에 하나만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정을 수행하는 저도 그리고 의원님들도 다 도민을 위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이 호접란 수출관계, 분명히 시작부터 도민을 위해서 시작했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도정을 맡고 있는 저로서도 어느 것이 더 우리 제주도에 이익이 되느냐 하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면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앞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사업에 대해서 앞으로 한번 꽃을 피울 수 있도록, 모든 여건이 현재에야 되어있기 때문에, 또 그래도 어렵다 그러면 다시 저희가 도의회에 보고도 하고 그렇게 해서 대응책도 강구해 나감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갖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됐습니까? (

의석에서 : 답변이 안 나오는데 계속해야 됩니까?)

어쨌든 이 사업은 일단 그대로 추진해 나가겠다는 의지로 받아들이고, (

의석에서 : 이 사업 자체가 처음서부터 도의회에서는 반대했던 사업입니다. 예산을 삭감시키면 다음 추경에 또 올라오고 해서 결과적으로 이루어진 사안인데 도에서 책임질 줄 모르고 계속하겠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누구를 위한 사업입니까?)

그런 부분은 앞으로 보고를 하는 기회를 만들어서 하시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으니까 답변을 일단, (

의석에서 : 정확한 답변이 안 들어 왔습니다. 누구를 위한 것인지. 사업을 하면 기업가 같으면 이윤을 추구해서 사업을 한다 그러겠지만 지방자치단체에서 대미수출사업을 하면서 무엇을 목적으로 해서 사업을 하는지 목적 자체가 안 나왔습니다. 제주도에서 생산된 물건을 수출하는 것도 아니고 단지 현지에서 외국에서 종묘를 키운 것을 수입해서 파는, 2년 정도 해보다가 제주도에서 생산된 것을 납품 받아서 팔겠다는 이런 계획인데 이 계획서가 누구를 위한 사업인지는 전혀 결론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한번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환도지사께서는 홍가윤의원의 질문취지를 이해하시겠죠? 보고의 기회를 찾아서 분명히 해 주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심의 준비를 위해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양우철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김태환 도지사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도민 여러분, 그리고 감귤수확에 여념이 없을 제주 감귤농업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수해를 입어서 고통 당하고 계시는 동부지역 수재민 여러분! 그래도 희망은 잃지 마십시오. 또 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모슬포 방어축제, 축제의 기대감으로 다소 들떠있을 어업인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저는 남원읍이 지역구인 한정삼의원입니다. 벌써 한 해도 마지막 달인 12월의 문턱에 들어섰습니다. 그 동안에 모자라지만 그런 대로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원을 보내주신 도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의정활동을 해 오면서 작은 일이라고 소홀하지는 않았는지, 또 어려운 일이라고 피하면서 돌아오지는 않았는지 겸허한 자세로 되돌아보고, 모르는 것은 배우면서, 모자란 것은 채워가면서 저의 역할을 열심히 하고자 합니다. 우선 열정적으로 제주발전에 헌신적인 노력을 하고 계시는 김태환 지사님께 사의와 경의를 표하면서 그간에 노정된 사안들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도민대통합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중국 황하는 백년하청이라고 합니다. 강물이 맑고 푸름은 인간이 뜻대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기후와 풍토가 그 강물을 푸르고 맑게 두질 않으니 아무리 맑은 강물을 기다리며 백년을 보내도 푸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문역사의 강물은 그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 특히 통치자나 지도자의 정치, 철학, 정책 그리고 좋은 정책을 입안하고 추진하려는 의지에 따라서 맑아질 수도 있고 혼탁하고 악취도 풍길 수 있음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배워왔습니다. 오늘에서 내일까지, 아니면 어제와 오늘 사이에 발전이 있고 달라지는 게 있어야만 합니다. 오늘이 어제와 같고 내일이 오늘 같다면 우리 사회는 침체되고 정지된 상태에 머물고 맙니다. 변화를 잃어버린 사회에서는 보다 잘 살 수 있는 희망마저 무너지고 맙니다. 잘못을 잘못으로 인정하지 않고 주위 환경 탓으로만 돌리며 잘못된 변명으로만 일관될 때 우리 제주사회는 만년하청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황하가 푸르기는 불가능합니다. 황하는 원래부터 황하였기 때문입니다. 황하는 백년하청이지만 우리 현실이 갈등과 분열, 자괴감으로 짓눌린 만년침체는 하루빨리 벗어나야만 합니다. 지사께서는 지난 11월 20일 시정연설을 통해서 내년에도 도민대통합과 지역경제 살리기 시책을 도정의 최우선 과제로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요, 최근 제주사회 전반에 도민대통합의 열기가 점차 고조되고 있음은 지역발전을 위해 참으로 고무적인 현상이다고 말씀하시면서 이를 실천하기 위해 도제 실시 제60년 기념일에는 100만 내외 제주도민 대통합축전을 개최해서 당당한 제주시대를 열어가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선 본 의원은 지사께서 밝힌 도민대통합에 대한 소망은 반드시 필요하고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지사님의 이같은 철학의지가 꼭 성취되기를 기원합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진정한 도민통합이라는 것이 과연 어떻게 하면 이루어질 것인지라는 과제를 놓고 몇 가지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은 지금까지 도민통합이라는 명제가 위선의 가면을 쓰고 나타나면서 도민통합을 주장하는 측의 이기적인 발상에서 비롯되는 현상을 종종 목도해 왔습니다. 지난 도정시절에도 도민대화합의 시대를 이루겠다고 취임사 등을 통해 밝혀 왔지만 도민통합의 논리가 자신들의 활동을 명분화하고 정당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면서 이것이 결국에는 도민사회의 갈등과 분열을 심화시키고 나아가서 도민사회를 양극화시키는, 도민화합을 더욱 멀어지게 했던 것을 지사께서도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도민통합이라는 것이 월드컵경기처럼 이벤트행사로 이루어질 수도 없다는 데 고민은 더 있습니다. 본 의원은 진정한 도민대통합이 이루어지려면 우선 도민 모두가 자신들이 서있는 위치에서 되돌아보고 반성하는 기회가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조건적 도민통합이라는 미봉책이 아니라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 혹은 그 기득권 내에서 활동했던 사람들부터 소외된 사람들에 대해 미안해하고 반성하는 기회가 먼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가장 먼저 화합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실례를 들라면 제주도청의 공무원조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주도청의 공무원들은 제주의 엘리트중의 엘리트들이 모인 곳이며, 제주의 두뇌집단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도청 공무원조직의 화합이야말로 도민사회와 대통합을 위한 첫걸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민선시대가 시작되면서 공직사회에서 출발한 편가르기가 교수, 전문가, 원로집단과 사회지도층까지 꼭 같이 적용이 되면서 또 다른 갈등을 낳고 정책과정상 역기능만 증폭시켜 왔습니다. 또한 지난 몇 년 동안 도청공무원 조직은 찢어질 때로 찢어져서 미움과 반목이 극에 달하고 있다고 본 의원은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지금까지 줄밖으로 밀려났던 공무원들의 하소연과 그 가족들의 공무원 사회에 대한 실망감을 직접 들어왔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도민대통합을 위해서 지금까지 열심히 일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소외당하고 무시당했던 공무원들을 포옹하고 배려하고 때로는 능력에 따라 중용하는 결단만이 급선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민선단체장이 특정 이해관계에 얽매어 공정하지 못한 행정을 집행하는 경우가 많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행정의 집행기준은 표가 되느냐 안되느냐가 아니라 공익적 기능에서 냉정히 검토될 때 또다시 새로운 줄이 서지도 않고 도민대통합의 분위기는 서서히 퍼져 나갈 것입니다. 이와 같은 본 의원의 제언에 대한 지사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취임하셔서 6개월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도청공무원의 화합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에 대해 답변을 해 주시고, 지사께서 내년에 펼쳐 가실 도민대통합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두 번째로 골프장 개발확대 허가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골프는 15세기 스코틀랜드에서 목동들에 의해서 시작된 운동이라고 합니다. 골프는 초원에서 푸른 잔디를 밟으면서 즐길 수 있기 때문에 꽤나 품위있고 폼나는 스포츠로 보입니다. 우리 제주에 최근 들어서 LPGA와 엊그제 PGA가 개최되면서 세계 140여 개 나라에 경기상황이 방송되는 등 제주도의 아름다운 경관과 또 가을의 풍광을 세계에 알릴 수 있어서 제주 골프의 위상을 드높이면서 골프관광객 유입증가에도 고무적이라는 견해는 본 의원도 전적으로 동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골프장 증설로 인한 환경훼손으로 결국 제주도민에게 치명적 결과로 귀착되리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또한 높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골프장은 총 262개가 운영 또는 건설 중에 있고 여기에, 문화관광부가 230여 개 추가할 예정이고 보면 골프장은 총 500여 개로 전 국토의 0.5% 이상을 잠식할 것이라고 합니다. 일본은 골프장이 2,000여 개로 전 국토의 0.04%인 점에 비교하면 엄청난 과잉건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난 11월 18일 30여명의 국회의원들이 무분별한 골프장 증설 반대하는 노골프선언을 한 바도 있습니다마는 이미 골프장이 대규모 환경파괴를 일으키고 주민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음은 만천하에 밝혀진 사실입니다. 본 의원이 제주골프장 현황을 확인한 바로는 현재 운영중인 골프장 12개소, 사업승인 후 건설 중인 9개소, 사업승인 후 미착공 골프장이 3개소, 절차이행 중 골프장 16개소, 합계 40개소가 됩니다. 제주에 골프장 40여 개소가 모두 건설된다면 제주도의 아름다운 자연경관은 결국 녹색사막으로 뒤덮일 것이 뻔해 보입니다. 제주국제자유도시의 미래는 골프자유도시로 이름을 바꿔놓아야 할지도 모르는 형편입니다. 가장 지방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가장 제주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 될 수 있다는 말인데, 골프장으로 뒤덮인 제주의 산들이 진정한 제주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은 뻔한 귀결입니다. 자연환경은 한번 훼손되거나 오염되면 원상회복이 힘듭니다. 제주도의 독특한 지질구조나 생태환경을 고려하지 않고 어떤 명분으로도 개발허가를 남발해서는 아니 됩니다. 골프장 개발을 목적으로 제주도 중간벨트의 허파라고 일컬어지는 곶자왈을 없애버리거나 훼손해 버리도록 허가해 주는 것도 여기에 속할 것입니다. 또한 곶자왈은 제주 중산간지대를 중심으로 형성된 잡목 숲입니다. 잡목과 잡석이 엉켜 빗물을 걸러내거나 홍수를 막아내고 다양종의 식생들을 품고 있는 세계적으로도 희귀한 제주 특유의 보고입니다. 한국산업레저연구소의 11월 21일 보도자료에 의하면 골프장이 한꺼번에 공사에 들어갈 경우 공사비 조달을 위한 회원권 분양이 어려워지고 공사를 중단하는 곳이 속출하고 결국 환경만 파괴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골프장이 갑자기 많아지면 기존 골프장도 경영난에 봉착하거나 도산할 수 있다며 일본식 줄도산이 벌어질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레저산업연구소에 따르면 일본은 1985년부터 10년간 골프장 건설붐으로 600여 개소의 골프장이 새로 생겼지만 과당경쟁과 골프인구 감소 등으로 1996년도부터 7년간은 무려 244개의 골프장이 폐업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제주골프장은 겨울 골퍼들을 유치할 수 있어서 낙관적인 견해를 보일지 모르나 우리나라 해외 골프 인구 2003년인 경우 1월, 2월, 12월 동계골프인구수가 5만330명으로 집계되고 보면 그 중에서도 제주에 얼마만큼 유인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상당수를 유입한다고 해도 이렇게 많은 골프장이 제주에 건설되어야 하는데는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반영하듯 현재 제주에도 주중에는 골프 부킹할 수 있는 여유가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골프회원권도 하락세에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사실로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주 곶자왈의 개발 가능한 수자원 GIS 2등급으로 분류되어 있는데 하루 속히 GIS 1등급으로 조정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실제 골프장 추가건설이 지역경제의 기여도는 어느 정도인지, 골프장으로 인한 환경파괴와 주민피해의 규모는 얼마이며, 해외의 사례에 대해서도 면밀한 조사와 연구결과가 있을 때까지 도내골프장 추가 허가는 잠정 중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한 지사의 명쾌한 답변을 바랍니다. 셋째로 수망지구 골프장 소재지는 남제주군 남원읍 수망리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사업승인이 2003년도 3월 15일로, 내일 당장 착공을 한다 해도 내년 3월 15일까지는 건설준공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어차피 내년 3월 15일이면 허가가 취소되어야 되는데 그때까지 기다리기 전에 지사께서 허가취소를 고려할 용의는 없는지 이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저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김태환 도지사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도민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한정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한성율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양우철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제주시 제3선거구 삼도1,2동 오라동을 지역구로 하는 한나라당 소속 농수산환경위원회 고동수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2002년 6·13지방선거에서 제7대 제주도의회 의원으로 당선된 저는 제주도의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 도민 여러분의 성원에 보답하는 길임을 자각하면서 최선의 의정활동을 펼쳐왔습니다. 초선의 패기와 열정을 최대의 강점으로 삼아 처음처럼이라는 경구를 늘 마음속에 새기면서 원칙과 소신에 충실하고 오로지 정책과 대안으로 승부하는 제주발전의 견인차, 고동수가 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목이 마릅니다. 아니 다시 처음처럼을 새기면서 보다 나은 내일을 향해 힘차게 전진하고자 합니다. 한번 마음먹으면 불도저처럼 끝까지 밀어붙일 줄 알되, 넘을 수 없는 산이라면 돌아서 가는 지혜를 발휘할 것입니다. 그리고 건강한 보수를 지향하는 한나라당 의원으로서 내실있는 개혁을 차근차근 실천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도정 질문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김태환 도지사께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먼저 선출직 공직자의 확고한 원칙과 기준을 세워 직무능력으로 평가받는 공직자상을 정립해 달라는 제안입니다. 다시 말해서 선거운동의 방법을 정책과 추진력, 지도력으로 해 달라는 것입니다. 도지사가 마을단위 행사에까지 참석하며 여유를 부릴 수 있는 제주도의 상황이 아닙니다. 마을이 아니라 중앙으로 뛰어도 모자랄 판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11월 20일자 모 일간지에서 고창실 전 산업정보대학 교수께서 쓰신 글을 읽고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내용을 조금 소개하겠습니다. 영국의 하원의원 ‘에드먼드 버크’는 1774년 선거구인 부리스톨 연설에서 “나는 부리스톨의 대표가 아니라 영국의 대표”라고 하여 대표위임제를 제안했다. 대표가 선출되면 지역구에서 해방되어 독자적으로 정책을 펴는 것이며 단체장도 선거구민에서 해방되어 자치주권자의 대표자로 독자적인 정책을 펴 나간다. 중략. 제주도에서는 1년에 공식으로 치르는 축제만도 마흔일곱번이니 한달에 네 번, 매주 하는 꼴이다. 내용도 비슷해서 놀이패와 먹거리가 으레 등장하고 선거직 공직자들이 얼굴을 비쳐야 한다. 어디 축제뿐인가? 마을이면 마을마다 단체면 단체마다 단합대회를 하니 주말이면 학교운동장이 쉬는 날이 없다. 물론 주민이나 단체의 결속을 위하고 여가를 즐기기 위하여 좋은 것이나 지나친 것 같다. 성격이 비슷한 행사는 통합하면 효과가 커질 수도 있다. 직접 관계가 없는 행사라면 선거직 공직자를 모시는 것도 삼가 할 일이다. 모신다 해도 도 단위 행사에만 도지사를 모시고 시·군단위 행사에는 시장·군수가 참석하고, 읍·면단위 행사에는 읍·면장이 참석하면 되는 것이지 공직자라고 아무데나 참석을 하면 선거용이라는 오해를 받을 소지도 있다. 선거구민이 표에서 해방시켜주지 않는 한 대표민주제의 실현도 힘들 것이고 공직자에게 선정을 기대할 수도 없을 것이다. 공직자에게 능력껏 직무를 수행하게 하고 임기가 끝났을 때 그간의 직무를 수행한 결과를 보면서 재신임 여부를 평가해야 하는 것이지 선심 쓰고 선거구 돌아보는 것을 기준으로 평가하고서는 참다운 대표를 선임할 수 없다. 고집스럽게 강한 미국을 위하여 밀어 부치던 미국의 부시 대통령은 표를 보고 기웃거리지도 않았고 특정지역 개발을 공약하지 않아도 29개 주에서 선거인단 286명을 얻어 재선됐다. 김태환 도지사!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본 의원은 상당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도지사의 권위의 문제입니다. 이제 권위를 찾으셔야 합니다. 발걸음을 돌리십시오. 제주의 수많은 현안들이 그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제주의 미래가, 역사가 그것을 요청합니다. 두 번쩨 질문입니다. 인사청문회와 관련한 질문입니다. 인사청문회는 고위공직자의 국정수행능력과 자질을 검증키 위한 장치이고 대통령의 절대권력에 대한 견제효과도 지니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사청문회는 공직임명시스템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온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최근 제주도에서는 지방자치단체로는 전국 최초로 세 번에 걸쳐서 인사청문회를 실시했습니다. 본 의원은 제주도 인사청문회의 문제점을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자 합니다. 첫째, 대상의 문제입니다. 인사청문회는 권력남용을 막기 위해서 국무총리 또는 국정원장이나 검찰총장 같은 막강한 실력가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인데 과연 지방공기업 사장이나 도의 보좌역까지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하는 문제를 제기합니다. 둘째, 기간의 문제입니다. 준비기간이 며칠에 불과하고 진행시간도 2,3시간 밖에 안되는데 어떻게 후보자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나 의혹에 대한 실체적 진실을 밝혀낼 수 있겠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셋째, 청문위원 구성의 문제입니다. 도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도의원 2명, 시민·사회단체 추천자 2명, 도지사 추천자 2명, 도 직장협의회 추천자 1명 등 7인으로 구성토록 한 것은 도민의 대표성 결여와 사전내정설 의혹을 불러일으킬 수 있지 않겠나 하는 문제입니다. 넷째, 동의 절차와 인준에 관한 문제입니다. 정부 인사가 국회의 인준을 받는 것처럼 도의 인사도 도민을 대표하는 기관인 도의회의 인준을 받도록 하고 청문회 근거에 대한 법규도 도지사의 훈령으로 할 것이 아니라 외부에 귀속력을 갖는 조례로 격상하도록 동의 절차를 개정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김태환 도지사! 본 의원은 기본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인사청문회는 불필요하다는 생각이고, 만약에 선거공약 때문에 지금까지 세 번에 걸쳐서 청문회를 치렀다면 그것은 너무나 소모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차라리 청문회를 폐지하자고 주장합니다. 그래도 꼭 청문회를 하겠다면 인사청문회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앞서 말씀드린 문제점들을 수정·보완하고 전적으로 도의회에서 인사청문회를 구성하여 진행하고 도의회의 동의를 받은 후 도지사께서 임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도지사의 뜻을 분명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농지와 관련한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자는 것입니다. 첫째, 농업진흥지역의 해제에 관한 사항입니다. 농지법 제33조 농업진흥지역 등의 변경·해제를 보면 농업생산 및 농지개량과 직접 관련된 토지이용 행위 이외의 시설행위 제한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3조의 문제점은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는 농작물 경작과 관련한 토지이용행위 이외에는 많은 제한을 받음으로써 개인의 재산상 손실을 초래케 하고 있으며, 농업진흥지역 지정 이후에 환경 여건 변화로 인하여 농업진흥지역 취지에 불합리한 지역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제주도를 농업진흥지역 재정비 및 해제 시범지역으로 지정, 농업진흥지역의 전면 해제를 주장합니다. 그리고 농업진흥지역 존치시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소유 농가에 대하여 별도의 지원제도를 신설하자는 것입니다. 둘째, 농지의 범위 명문화와 관련한 사항입니다. 농지법 제2조 농지의 정의를 보면 전, 답, 과수원 기타 그 법적 지목 여하에 불구하고 실제의 토지현상이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재배지로 계속하여 3년이상 이용되고 있는 토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조의 문제점은 3년이상 계속하여 농작물 또는 다년성 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여부를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어렵고 용도별 지목에 맞게 활용되지 못함으로써 농업 통계자료와 농업정책 방향제시에 불합리한 측면이 있고 또한 민원인과의 분쟁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농지의 정의를 전, 답, 과수원으로 명문화하고 현 시점에서 모든 농지를 일제히 조사하여 현실에 맞는 지목으로 변경 검토하자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지사의 명쾌한 답변을 바랍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호접란 대미수출사업을 포기하자는 주장인데 이 문제는 맨 처음 홍가윤의원님께서 질문하셨기 때문에 중복질문을 피하기 위하여 본 의원 간단히 결론만 말씀드리어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굴지의 대기업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가장 큰 이유가 부실을 정리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제주도에서 호접란은 부실기업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도는 호접란 수출사업을 지속 추진한다고 입장을 정리했습니다. 도민사회에서는 많은 우려와 이견이 일고 있습니다. 도민의 혈세로 시작한 호접란 수출사업의 지속 추진 여부에 대하여 현 시점에서야말로 우리 모두의 냉정한 판단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즉 행정을 추진함에 있어 일관성도 중요하지만 경제성이나 수익성은 물론 도민의 수혜범위가 어느 정도인지 등 다각적인 검토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한국경제조사연구원 용역결과를 토대로 도가 호접란 수출사업을 재추진키로 결정한 사항에 대하여 도민 앞에 보고드린다는 생각으로 질문에 임하고자 합니다. 호접란 수출사업은 지난 2000년 당시 김대중정부가 특화전략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였으나 노무현정부에 들어와서는 흐지부지되고 말았습니다. 당시 한국능률협회에다 호접란에 대한 연구용역을 의뢰, 그 결과 경제성과타당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감귤 대체작목으로 개발하여 수출을 통한 지역 내 1차산업의 활로개척을 목적으로 했습니다. 당초 추진당시 16농가가 참여했으나 현재 남아있는 농가는 7농가이고, 이 사업을 시작한 후 지금까지 투자된 전체 사업비는 2003년까지 133억8,800만원을 투자한 실정입니다. 호접란 수출사업을 제주개발공사로 일원화해 재추진하겠다고 했지만 과연 타당성이 있는 결정인지 의문시되고, 혹 지금까지 많은 투자를 했기 때문에 이제 와서 중단할 수 없어서 재추진결정을 한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 봅니다. 한국경제조사원의 흑자경영체계 구축을 위한 조건 중 제주지역에서 생산된 호접란을 구입(생산원가 10.97달러)하는 것보다 미국현지에서 구입(8.16달러)해 판매한 것이 본당 약 2달러가 저렴해 결국 제주산 호접란으로는 수출경쟁력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음에도 계속 추진하겠다는 도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업을 계속 추진키로 결정했다고는 하나 미국의 호접란 시장을 보면 대만산인 경우에 희귀종을 접목해서 15달러 이상을 받고 있으나 제주산의 단순히 꽃만 피워서 7달러밖에 못 받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어느 기간에 재배기술을 습득하고 농가에 보급하여 이를 토대로 가격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고 보십니까? 과연 지금도 당초사업 추진시처럼 감귤 대체작목 개발과 수출시장 개척이라는 목적에 부합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김태환도지사! 이번 용역결과를 보면 결국 행정을 믿고 참여하였든 상당수의 농가들이 사업을 포기하였을 뿐만 아니라 지역내 1차산업의 활로개척을 위한다는 목적이 유명무실되었으며, 동 사업이 시작 이후 5년이란 세월동안 정상화가 되지 않고 밑빠진 독에 물붓기식으로 진행되어온 이 사업을 끝까지 추진하려는 것은 도민을 우롱하는 처사로 보이는데 그렇게 투자한 대규모자금이라면 기존의 1차수출 상품물류비 지원을 강화하거나 유통체계를 개선하는데 투자였다면 더 많은 농가들이 소득을 향상시켰을 것이라고 본 의원은 확신하고 있습니다. 김태환 도지사! 호접란은 제가 보기에는 죽은 자식입니다. 죽은 자식 불알 만져봐야 살아나지 않습니다. 이제 호접란에 더 이상 매달리지 말고 포기합시다. 다섯번째 질문입니다. 제주한란을 보호 육성하고 관광상품화 하는 등 수익사업으로 키우자는 제안입니다. 지난달 임시회 때 우리 농수산환경위원회에서는 현장방문의 일환으로 화북동에 있는 제주난원을 방문했었습니다. 제주난원 대표께서는 1964년부터 취미활동으로 제주한란을 수집해서 지금까지 40년동안 제주자생 한란의 보전에 대한 사명감으로 현재 2만여 분을 소장하고 있고, 개화가능 분 수는 약 1만여 분에 이른다고 합니다. 현재 제주도내 한란 소유자는 약 300여명으로 총 소유 분 수는 약 4만여 분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제주한란은 현재 국가지정 천연기념물 191호로 지정되어 있어 문화재보호법상 일반에 대한 판매 및 제주도외 반출 등 유통이 전면적 금지상태입니다. 따라서 제주도내 자생한란 소유자의 재배의욕이 상실되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 일본 등의 수입외국산 자생한란의 수입이 급증하고 있어서 제주자생한란의 경쟁력도 상실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주도내 자생한란에 대한 시설투자 및 재배관리 비용은 전적으로 소유자 개인부담이기 때문에 매년 20%씩 늘어나는 분 수 증가로 인하여 관리비용 또한 막대한 실정입니다. 또한 개인적 관리에서 오는 태풍피해, 소실 및 도난우려도 상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개인차원에서 자생한란을 재배하고 보전한다는 것은 분명 한계가 있다고 보아집니다. 김태환 도지사, 이제 묻겠습니다. 첫째, 제주한란이기 때문에 제주도에서 직접 맡아서 제주도 차원에서 보호 육성하고 보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데 지사의 견해를 묻습니다. 둘째, 문화재보호법 개정을 통한 자생한란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어야 합니다. 현재의 종 자체 지정에서 일정 개체수 이하 지정으로 규제를 완화하자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문화재보호법을 개정해야 하는데 김태환 도지사께서 앞장서서 문화재보호법 개정을 위한 노력을 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묻겠습니다. 셋째, 한란의 재배기술상 전문기관인 협회 사단법인 형태의 법인 설립을 통한 체계적인 자생한란의 보전 방안에 관한 용역이 필요하다고 느껴지는데 이에 대한 지사의 견해는 어떠신지요? 넷째, 국제자유도시를 추진하고 있는 제주도로서는 앞으로 조성해야 하는 관광상품이 아닌, 현재 이미 조성이 되어있는 제주의 한란재배시설을 활용하여 관광상품 또는 수익사업으로 전환시킬 의향은 없는지 평소 존경하는 김태환 지사께 묻고 싶습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인공어초 사업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6월 28일 어느 어민이 제주도 정치공무원에 대한 고뇌에 찬 탄원서를 제주도지사 앞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이 탄원서에 따라 제주도 감사담당관실에서 자체조사가 이루어졌고 그 결과는 7월 6일 민원인에게 통보되었으나 민원인의 불만은 매우 컸습니다. 결국 제주도 감사관실의 통보를 받은 민원인은 감사원 인터넷에 감사내용의 잘못을 지적하는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그 결과 제주도 감사관실의 재조사가 진행되었고 조사 통보된 결과는 1차 조사와는 확연하게 달랐습니다. 인공어초 사업자가 제공한 자동차가 담당과장이 사적으로 이용하고 공사기간이 끝난 후에도 무상으로 사용하는 등 부당성이 드러났고 투석사업 등에 대한 수의계약 부당성도 지적되었습니다. 그 담당과장은 직위 해제되었으나 그 후 복직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인공어초 사업이란 바다에 고기집을 만들어주는 바다환경 조성사업입니다. 바다에 인공어초시설을 하면 종전보다 2배 이상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인공어초 사업은 1972년부터 시작하여 1996년부터는 매년 80억원 이상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제주도의 규모있는 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시설할 어초를 정할 권리는 해당마을 어촌계나 선주협회가 갖습니다. 어로 당사자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는 셈이지만 사업과정을 자세히 모르는 어민들에게는 이 과정이 여태껏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했습니다. H수협관내 Y어촌계의 2003년 회의록을 보면 의장이 인공어초사업 건으로 어초 종류를 강제어초로 상정했습니다. 이에 대해 어민들은 인공어초 시설을 하는데 반대할 이유가 없다. 자기자금이 많이 들면 포기하자는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자기부담이 전혀 없는 사업이라는 것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S수협관내 O어촌계의 경우는 의장이 총회를 거쳐 사업 신청하라는 공문이 왔다. 사업계획서를 올리라고 합니다”라는 제의에 전원 찬성으로 어초 종류 등 중요한 사항을 일임해 버렸습니다. 이들 2개 어촌계가 신청한 어초는 강제어초입니다. 이 요청서를 근거로 도 수산당국은 수의계약으로 공사를 발주한 것입니다. 서귀포시 K어촌계의 경우는 2003년도 회의록과 2004년도 회의록 내용이 날짜만 다를 뿐 모든 것이 똑같습니다. 발언자나 발언내용, 의장의 회의진행 발언이나 내용이 동일합니다. 2002년에도 강제어초를 신청한 이 어촌계의 회의록을 보면 “왜 새삼스럽게 사업계획서를 내라고 하느냐”라는 불만과 함께 어초 종류 등은 제주도 수산당국에 위임했습니다. 서귀포시 D어촌계의 회의록에는 사각 어초를 선정하였으나 요청서에는 강제어초로 둔갑해 버렸습니다. 제주도는 2000년에 처음으로 4억500만원을 투입하여 상자형 강제어초를 3개지역, 표선면 표선리, 서귀포시 대포동, 한경면 용수리에 시험어초 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2000년에 처음으로 시험사업으로 시행된 상자형 강제어초가 바로 다음해 일반어초로 선정되어 수의계약 특혜를 받기 시작합니다. 본 의원은 도저히 납득 할 수 없습니다. 시험어초가 일반어초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최소한 2년이상 기간이 소요되는데 시험어초로 시설한 어초가 바로 다음해 효과조사 그리고 검증도 거치지 않고 일반어초가 되어 특혜를 받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시험어초가 시설되면 최소 1년 정도 기다린 다음 효과조사를 하는 것이 상식입니다. 그리고 효과조사 기간도 4계절 조사를 해야하므로 최소 1년 이상 기간이 소요됩니다. 어찌된 일인지 제주도는 시험시설은 해 놓고 효과조사 자체를 하지 않았습니다. 4억500만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 시험사업을 했으면 효과조사를 통해 그 결과가 검증되어야 함은 당연한 일입니다. 특히 도 예산을 지원받아 시험할 때 조건이 효과조사는 특허권자가 자기비용으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의무사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어초의 효과는 그 종류와 규격, 그리고 해역과 수심, 대상어종에 따라 상관관계를 가집니다. 그리고 그 효과도 천차만별입니다. 동해안에 적합한 어초가 제주해역이나 남해안에 적합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제주도는 태풍의 길목이기 때문에 파도의 영향이 그 어느 해역보다 극심하게 받습니다. 강제어초는 수심이 얕으면 태풍 등으로 인한 전도 및 파손 우려가 어느 어초보다 높다는 이유로 제주도에서는 30m 이상에 강제어초를 시설한다는 조건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특히나 제주해역에서의 강제어초 시험과정은 필수 조건이라 아니 할 수 없습니다. 강제어초도 제주해역에서는 상자형만 시험했을 뿐 2단형은 시험 자체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파도 영향이 더 클 것으로 보이는 2단형 강제어초가 제주도에서 특허어초라는 명분으로 수의계약 특혜를 휩쓸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특혜를 받은 업체는 감독용이란 명분으로 공사기간도 아닌데 상당기간 자동차를 해당부서에 지원하고 연료비도 정산해 주는 등 특허업자와의 의혹은 세간의 여론을 뒷받침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특허업자와 공직자 간에 연결되는 작은 부패 고리에 불과하다는 것이 중론입니다. 이제 새로운 김태환 도정은 어초시설사업과 관련한 전반적인 제도에서부터 사업집행 관행에 이르기까지 철저한 해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잘못된 환부는 도려내야만 합니다. 뿌리를 잘라내 주어야 합니다. 정치어초라는 말도 있습니다. 무엇이든 책임지는 떳떳한 행정, 투명한 행정이 요구되는 까닭이 여기에 있습니다. 책임지지 않으려고 형식과 절차를 명분으로 부정과 부패가 조장되는 행정은 확실하게 도려내야 합니다. 이것이 개혁입니다. 그러나 죄는 미워하되 인간은 미워하지 말자는 말을 마지막으로 남기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태환지사께서 명쾌한 답변을 해 주시길 기대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동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한정삼의원, 한성율의원, 고동수의원 세 분 의원의 질문이 모두 끝났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마는 충실한 답변 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한 30분이면 되겠죠?

예.

그러면 15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양우철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항상 도정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그리고 대안을 제시를 해주시면서 미처 집행부에서 생각하지 못했거나 또 알지 못한 사안들에 대해서 심도있는 질의를 해주고 계심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먼저 한정삼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도민대통합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심에 대해서 먼저 지사로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도민대통합에 가장 저해요인이 제주도청 공무원의 신뢰를 많이 들었습니다. 사실 그렇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흔히 인사가 만사다, 그리고 선거 때만 되면 공직자들이 줄을 서고 있다, 그리고 선거 후가 되면 그러한 것에 대한 논공행상식의 인사를 하고 있다. 이러한 것이 도민대통합을 저해하는 가장 대표적인 사례이지 않느냐 하는데 동감을 합니다. 저도 민선자치단체장을 거치면서 정말로 이 부분만큼은 확실하게 고쳐나가야만 되겠다 하는 굳은 생각을 갖고 있고, 그러면서 도지사로 와서도 이 부분만큼은 제가 확실히 지키고 있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도 지켜 나가고자 합니다. 따라서 그동안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능력과 관계없이 소외된 자리에 공무원들이 억울하게 있었다고 그러면 제 위치에 갖다놓도록 노력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정무부지사님 계신데 말씀드려서 안됐습니다마는 사실은 정무부지사 자리는 지사가 임명하면서 여러 가지 지사로서 할 수 없는, 못 돌아보는 일들을 정무부지사가 맡아왔던 것이 사실 아닙니까? 하지만 저는 지역경제가 어렵고 민자유치가 어렵기 때문에 정말로 경제전문가를 정무부지사로 해야만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정무부지사를 저희가 인사청문회를 거치면서까지 공모절차를 거치면서 임명을 한 것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그렇습니다마는 앞으로도 인사에 관한한 철저히 능력위주의 인사를 하고,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논공행상식의 인사는 절대로 없을 것입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행정의 집행기준은 어디까지나 표를 의식하지 말고 공익적 기능에서 냉정하게 검토해 달라는 말씀에도 전적으로 동감을 해마지 않습니다. 그리고 도민대통합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뭐냐? 저는 그리 생각합니다. 도민의 대통합은 우선 우리 제주지역사회의 지도층부터 대통합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갖습니다. 또 그렇게 꼭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나가고자 합니다. 그리고 솔직히 제 생각으로는 우리 흔히 얘기하는 사회단체장님, 또 체육회 경기단체장님, 하신다고 그러면 거기에 전념했으면 좋겠습니다. 선거 때 되면 다시 선거운동을 하고 평소에는 또 그렇게 돌아오는, 그러한 것은 도민의 대통합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는 먼저 우리제주도의 지도층에 계시는 분부터 대통합을 이룩할 수 있는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저 자신 각별히 노력을 해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지역간의 불균형한 개발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걸로 인한 도민의 갈등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기회 있을 때마다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제주도는 1일 생활권이고 어디나 다 동질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는 우리 제주도를 광역도시계획권으로 해서 지역균형에 따라, 기능에 따라 개발이 되고, 또 균형을 이룩할 수 있도록, 그러한 노력이 필요하고, 또 이에 따른 필요한 우리 제주도의 조례도 내년도에 저희가 제정을 해나가고자 합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이외에도 저희가 내년에 4·3특별법의 개정을 통한 4·3으로 인한 여러 가지의 어려움을 취해나가는 문제라든가, 또 우리 도정의 여러 가지 현안시책들을 결정해 나감에 있어서 도민들의 의견을 사전에 결집하고 예고해서 충분하게 도민과 함께 하는 도정으로 이끌어 나간다고 그러면 우리도민의 대통합은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리라고 저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골프장 개발관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골프장 개발은 의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임야면적의 5%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현재 12개가 운영되고 있고, 또 개발이 진행중인 곳도 있고 절차를 밟는 곳도 있고, 도합 40개, 그렇게 해서 이미 우리 임야면적의 5%는 정해져 있습니다. 의원님의 더 이상 중단할 의사가 없느냐는 말씀은 앞으로 정부단위에서도 논의가 되고 있는 임야면적의 7%, 이러한 것에 대해서도 우리 제주도가 환경의 보존을 위해서 현재 5%선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으로 받아들이고 저 역시 동감을 합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곶자왈 보존대책문제는 앞으로 GIS등급 재조정시 생태적으로 우수한 지역은 생태계 등급을 상향조정하여 곶자왈지역을 보존할 곳은 확실하게 보존을 해 나가고자 합니다. 수망지구의 골프장허가가 나가 있는 것은 2003년 3월 15일, 앞으로 법정기간내에 준공이 어렵지 않느냐는 문제는 일단 허가가 나간 것이기 때문에 소정기일내에 완공되어질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가일층 강화를 해나가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제주도 골프산업정책에 대해서 이 기회에 세 가지 사항을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지역경제와 청년실업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지금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는 골프산업을 최대한으로 활용해 나가고자 합니다. 만일 이러한 우리 제주도 정책에 부응하지 못하는 업체가 있다고 그러면 공사중지명령도 불사하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아무리 강조하여도 부족한 환경보존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골프장개발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골프장의 다양성을 재고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지난 번 타이거우즈 초청대회와 같은 고품격의 세계대회를 유치하는 반면, 또 대중들이 손쉽게 접할 수 있는 대중골프장도 확대·조성해 나감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외에도 우리 도를 둘러싼 골프환경의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해 나가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 나가기 위해서 지난 7월달에 골프산업특별기획단을 운영해 나가고 있고 앞으로도 정책개발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한정삼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한성율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먼저 지역경제문제에 대해서 현재 침체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활성화방안을 물으시면서 한 세 가지 사안에 대해서 집중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우리제주의 산업구조가 1,3차산업에 편중이 된 실정에서 앞으로 경제회생을 위한 지역경제구조의 개선을 과연 어떻게 해나가는 것이 좋겠느냐 하는 것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 제주경제의 2차 제조산업은 3.8%, 그리고 1,3차산업의 비중이 96.7%, 이렇게 해서 과도함에 따라서 제주경제의 구조개편은 과연 앞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적합할까? 여기에 대해서는 2011년을 목표년도로 하고 있는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과 2008년도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제1차 지역혁신발전계획에서도 그 목표와 추진방향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제가 잠깐 기본골격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2차산업의 비중은 지금 현재 2002년도 3.3%에서 2006년도에는 4.2%로, 2011년도에 가서는 4.7%로 높여 나가는 것이 좋겠다고 하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특히 2008년도까지 추진되고 있는 제1차 지역혁신발전계획에는 기존의 관광산업과 농축수산업을 고부가가치산업으로 해나가면서 특히나 IT·BT산업을 21세기 지식기반경제시대의 신성장동력산업으로 중점 육성을 해나가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하는 말씀도 드리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는 상당히 집약된 질문입니다마는 1차산업과 3차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시책의 방향.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마는 제가 평소 갖고 있는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우리제주의 1차산업은 청정으로 승부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고품질로 하고, 세 번째는 가까운 일본의 큰 시장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그 노력을 해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갖습니다. 다음 관광산업을 중심으로 한 3차산업입니다. 우선 3차산업이 우리 육지부에 지역경제로 인한 영향을 많이 받고 있고, 이러한 것을 많이 생각을 하면서 첫째로 수용태세부터 우리 제주도가 갖춰야만 되겠습니다. 모든 관광인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도민 모두가 정말로 관광이 우리의 생명산업이라는 생각을 갖고 수용태세부터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필요한 관광인프라가 반드시 있어야만 되겠습니다. 자연경관에만 의존하지 않는다든가, 지금 하고 있는 지역항공사도 계획대로 해서 가격경쟁력도 이길 수 있는 관광인프라의 확충에 많은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관광이 되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회의산업도 정말로 열심히 육성하고, 골프를 중심으로 한 스포츠산업, 이러한 면들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어떻게 하든지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관광산업으로 육성해 나감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며,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서면으로 제출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는 각급 경제단체기관들이 합심해서 실업문제며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해나가야만 하겠다는데도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지역경제살리기추진위원회라든가 청년실업대책추진위원회, 이러한 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마는 아마 의원님의 뜻은 보다 더 활성화를 하고 내실화를 기해달라는 뜻으로 받아들이고, 저희도 부단히, 지금 제주도내에 와있는 대기업 지역본부장이라든가 국가기관장, 국영 공기업장 이러한 분들과 제가 직접 대화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들이 우리제주 지역경제에 보다 관심을 가져주도록. 예를 든다고 그러면 직원 한 사람을 채용하더라도 우선적으로 우리 제주인을 채용해 주고. 그리고 저는 지난 번 모 경제신문을 보고 상당히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포항 포스코 하게 되면 굉장히 상징적인 기업인데, 아마 3,4천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니까 구내식당을 폐쇄하고 3,4천명이 일반대중 서민식당을 이용하도록. 이러한 기업의 노력, 그리고 기업을 방문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하루에도 수백명. 그분들에게 기념품을 쇠로 만든 손톱깎기를 줘봤답니다. 그런 것을 중단하고 포항에서 생산되는 특산품 미역, 다시마 등 이러한 것을 방문객에게 주도록 하고, 인근에 재래시장과 결연을 맺고 매주 금요일은 간부들이 직접 시장을 보고 집으로 돌아가는, 이렇게 해서 지역경제를 살리는 기사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경제는 우리 경제주체들이 모두다 노력을 하여야 되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각급 경제단체나 기관들이 합심해서, 정말로 온 도민들이 합심해서 저희가 앞으로도 노력을 해나가고자 합니다. 가뜩이나 내수경기가 부진하다고 합니다. 차제에 도민들께도 간곡히 호소의 말씀을 드립니다. 연말이 되면 여러 가지 자리를 함께 할 기회도 많으실 겁니다. 가급적 서민들께서 운영을 하고 있는 장소를 많이 이용하는 것도 하나의 보탬이 되는 것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가지면서 도민들께도 호소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와 계층구조 개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분권 5개년 종합실행계획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마는 예를 든다고 그러면 자치조직권과 관련해서 분권로드맵에는 총액 인건비제를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우리 특별자치도에는 총액 인건비의 비율, 그 결정권한 자체를 우리 도로 위임을 받는 것으로 한다든가 해서 많은 차별성을 갖고 있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자치경찰과 교육자치의 문제입니다. 사실 교육자치의 문제는 교육문제가 워낙 전국적인 현상이고 그러기 때문에 정부의 로드맵에 따라서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으로 했고, 자치경찰 문제는 제주도는 관광지라는 특색이 있기 때문에 관광경찰대를 창설하는 등 다소 예외를 두었고, 그 이외의 대부분은 정부의 로드맵 대로 따랐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행정계층구조개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행정계층구조의 개편은 도민의 공감대가 형성된 다음에 신중하게 추진되어야 한다는 의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특히나 국제자유도시와 제주특별자치도의 행정구조에 적합하여야 하겠습니다마는 무엇보다도 행정의 효율성과 주민생활 편익을 동시에 충족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추진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는 제주도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차대한 과제이기 때문에 성급하게 추진되어서 오히려 도민의 갈등과 분열을 초래시키는 것보다는 우선 특별자치도 추진에 도민의 역량을 모아가면서 이와 병행해서 도민의 뜻을 한데 모아 나가고자 합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특정시기를 정해놓고 서둘러 무리하게 추진하기보다는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도민의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신중히 판단해서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해녀보호대책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세 가지 사항을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는 유네스코에 등록하는 문제, 무형문화재, 세계해녀문화축제, 이러한 문제는 저희가 전문가와 아무래도 더 협의를 거친 다음에 최종결론을 내리도록 해나가고자 합니다. 잠수복지시책으로서 첫 번째 사안에 대해서는 동감을 합니다. 두 번째 사안에 대해서는 이러한 이야기가 항간에 있었다는 것을 부정하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이러한 것들은 부단히 우리가 대내·외적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왜 잠수부들에게 도에서가 지원을 해야 하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 당위성에 대해서 제가 해소대책을 마련을 해나가고자 합니다. 챔버진료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난번에 검토를 한번 했습니다. 담당공무원이 현지까지 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 다만 보니까 가격이 약 6,7억원 소요되어서 저희가 예산확보는 못했습니다마는 그것이 정말로 효능이 있다고 그러면 못할 바도 없지 않겠습니까? 다만 효능에 대해서 저희가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하는 말씀드립니다. 다음에는 제주관광 활성화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하시면서 일본의 관광객이 국내관광객 일곱 분이 오는 것만큼 상당히 고부가관광객이기 때문에 여기에 보다 더 관심을 갖도록 하는 것에 저희들로서도 동감하고,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하네다하고 직항로라든가 내년도에 제주방문의 해, 특별히 저희가 일본을 대상으로 한 관광마케팅을 해나가는 문제, 그리고 일본에서 관광객이 왔을 때 인센티브도 부여하고, 특히나 회의산업차 왔을 때 더더욱 인센티브도 부여하고, 차타기(전세기)로 왔을 때도 그러한 것을 부여하는 한이 있더라도 저희가 외국관광객에 대해서 보다 더 많은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시면서 제주공항과 항만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염려를 해주셨습니다. 사실 제주공항은 저희들도 한참 관광객 성수기에 가보면 너무 붐벼서 발 디딜틈이 없고 그렇습니다마는 건설교통부에서 용역한 것을 보면 2020년도까지는 현 공항을 확장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 이후에는 그 시점에서 다시 용역을 하는 것으로 방침이 서있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가 제주공항의 확장문제를 관심을 갖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편 제주항은 여객선인 경우에 5만톤급, 화물선인 경우에 1만톤급 접안이 가능하고, 지금 외항이 개발되고 있습니다마는 외항이 개발된다면 여객선은 8만톤까지, 화물선은 2만톤까지 접안이 가능하고, 당초에 2019년까지 계획되어 있던 것을 해양수산부에서 3년간 앞당겨서 2016년까지 완공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편 지금 제주항의 여객터미널이 상당히 노후됐기 때문에 현대화시설을 하기 위해서 지금 거의 마무리단계이고 내년 3월까지면 새로운 여객청사가 준공되어 집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관광의 달 비수기인 11월달에 지정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의원님과 뜻을 같이 합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성매매와 관련해서 아마 상임위원회 때 간부공무원이 답변한 내용과 여성단체에서 나온 세미나 자료와 다소 차이가 난 점,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점, 앞으로 저희가 각별히 유념조치를 해나가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 침체되는 영업분위기에 대한 일신을 위한 대책문제는 앞서 홍가윤의원님께서 질의하실 때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예를 들면 전업을 한다든가 자금지원이 필요하다면 자금지원을 알선하고, 그러한 노력, 그리고 특히 노래연습장과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지금까지 자금지원이 안됐습니다마는 이번에 규정을 바꿔서 노래연습장에 대해서도 확대해서 자금지원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제주여성의 위상을 어떻게 회복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민간인을 중심으로 해서 대책위원회도 구성하고, 이러한 분들을 위한 여러 가지 법률구조에도 상담도 하고 그러면서 제주여성의 위상을 회복할 수 있는 노력을 다각적으로 해나가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한성율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자 합니다. 다음은 고동수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원칙과 소신에 충실하고, 정책과 대안으로 승부를 거신다는데 다시 한번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로서 신문에 쓰인 칼럼을 의원님께서 많이 인용을 하셨는데,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지사로 와서 지난 6개월동안 솔직히 되돌아보면 우선 회의가 많습니다. 통계를 뽑아보니까 그동안에 국제회의, 국내회의 하게 되면 꼭 제가 참석해야 될 회의가 공휴일 포함해서 180일 중에 120회가 됩니다. 도외 출장 한번 뽑아 봤습니다. 50일간 됐습니다. 아시다시피 국제회의 한번 하면 컨벤션센터나 신라, 롯데 아니겠습니까? 여기에서 한번 갔다오려면 3시간 소요됩니다. 정말로 여러 가지로 많이 어려운 점이 대단히 많습니다. 마을단위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실은 저도 가고 싶어도 그러한 시간이 없습니다. 꼭 가야 될 데는 가기도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는 아마 역대 지사, 민선광역자치단체가 95년도부터 했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 문제가 거론되어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쳐야 될 부분이 있다면 제가 분명하고 과감하게 고쳐나가겠습니다. 그런 데에 시간을 뺏겨서 도정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의원님의 따가운 눈총입니다마는 저희가 고칠 것은 분명히 고쳐나가겠습니다 하는 말씀으로 갈음하고 자합니다. 우리사회의 분위기가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도지사, 도정에 얼마나 바쁘겠냐? 우리 회의에 안 와도 좋으니까 도정에 열심히 하는 것이 오히려 좋겠다 하는 사회의 전반적인 분위기가 있었으면 좋지 않느냐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두 번째로 인사청문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처음으로 하다보니까 물론 문제점도 없지 않다고 봅니다. 이 문제를 의원님이 대안으로 제시를 했습니다마는 조금 시간을 주십시오. 저희가 이번이 처음이기 때문에 좀더 운영을 해보면서 그래도 문제가 있다 그럴 때에는 다시 협의를 거치겠습니다. 다음에는 농지와 관련된 불합리한 제도입니다. 이것은 의원님 아시겠습니다마는 법 사항이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한계가 있습니다. 이러한 불합리한 제도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특별자치도 계획을 세우면서 그 내용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제주지역 실정에 알맞게 할 수 있도록 그 권한을 우리지방으로 이양을 해주시도록. 별도의 지원을 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문제는 대단히 신중하게 검토가 되어져야 할 사항입니다 하는 말씀드립니다. 농지의 범위에 대한 문제도 법 사항입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의원님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이 사안들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구체적인 것을 의원님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호접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호접란은 살아나지 않는다, 더 이상 매달리지 않는 것이 좋겠다. 저도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호접란이 살아난다고 말씀드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다만, 100억원 이상의 예산을 들여서 시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매각한다는 것은 상당히 헐값에 매각할 수밖에 없다, 우리가. 이제 시설이 완공됐기 때문에 그래도 한번은 우리가 완공된 시설에서 노력을 해봐야만 되지 않느냐? 그 방법이 현지의 호접란을 하면 승산이 있다, 그러면 한번 하고, 거기에서 이익이 난다고 그러면 그 이익분기점에서 우리 제주의 호접란도 함께 수출을 하거나 또 그 이익은 제주농업의 발전을 위해서 환원도 하고 이렇게 해서 저희가 대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그러한 차원에서 이해해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한란 보호육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도 차원에서 육성하고 보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는데 동감을 합니다. 두 번째는 종 자체 지정에서 개체지정으로 하자. 이 문제는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란 하게 되면 제주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확실히 문화재위원이며 전문위원, 지금 한란을 재배하고 있는 농가와 협의절차를 거쳐서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존방안에 대한 용역이 필요하다는 데도 동감을 합니다. 네 번째의 것은 저희가 그러지 않아도 이것을 추진하려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사항. 그런데 세 번째 것이 먼저 앞서야 하지 않느냐 해서 저희가 재배농가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마 제주의 한란이 일정한 장소에 대규모적으로 집합해 가지고 관리를 해나간다고 그러면 아마 어느 관광자원 못지 않게 훌륭한 한란의 관광자원으로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저희도 생각을 하면서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인공어초사업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결국 인공어초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결론은 투명성있게 사업을 해달라. 그리고 시험어초를 했으면 거기에 대한 성과를 검증을 거친 다음에 해야 하지 않느냐 하는데도 동감을 합니다. 저는 민선자치단체장을 거치면서 정말 가장 중요한 것이 공정성과 투명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행정을 집행함에 있어서 앞으로도 관심있게 봐 주십시오마는 이 부분만큼은 저희가 정말로 많은 노력을 기울 여 나갈 것이고, 조금이라도 의혹을 받거나 그러한 행정은 없을 것입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인공어초 문제는 근본적으로 저희가 스터디를 하겠습니다. 과연 지금까지의 문제점이 뭐고, 앞으로 어떻게 해나가야 되겠느냐 하는 문제를 해서 도민들에게 떳떳하게 공개할 부분은 공개해서 제도 개선할 부분은 하고 이렇게 해서 투명성을 확보해 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세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김태환도지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도 일괄질문하고 일괄해서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한정삼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

의석에서 : 예,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하십시오.

한정삼의원입니다. 제가 골프장관련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마는 미리 밝혀두지만 저는 골프는 못 치지만 골프개발을 반대하는 입장은 아닙니다. 필요하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제가 곶자왈 GIS등급 관련해서 질문을 했는데, 지사님께서는 언제 하겠다고 안 하시고 조정할 때가 되면 조정을 하시겠다고 대답을 하셨습니다. 우리 아기 고뿔이 남의 아기 염병만이 못하다는 얘기도 있습니다마는 119전화에다 대고 아이고 우리집 아방 쓰러져시매 재기 차 보내줍서 하니까 119 직원이 알아수다, 차 들어오민양 하면 듣는 사람은 어떻겠습니까? 시급한 문제인데 조정할 시기가 오면 조정하시겠다? 구체적으로 언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대답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시겠다고 그러면 빨리 필요한 거니까 내년이라든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다, 이렇게 구체적인 답변을 해주시고, 두 번째로 골프장 잠정중단이용의 문제를 제가 거론을 했습니다. 이 문제는 근본적으로 질문한 취지가 바로 전달이 안된 것 같아서 다시 재질문을 하는 겁니다. 제가 염려하는 거는 지금 5% 내에서의 골프장 건설이 아니라 사실 임야의 5%에도 꼭 의무사항은 아니거든요. 상황에 맞게 5%까지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제주에 5%가 지금 다 찼습니다. 그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고 이 시점에서 정말 제주지역에 40개의 골프장이 필요한 것인가? 여기에서 경제적인 기여가 우리가 처음에 생각했던 것만큼 되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고용창출문제, 우리가 처음 계획할 때부터, 정책적으로 할 때부터 예상했던 고용창출이 지금 현재 와서 해보니까 앞으로도 그런 고용창출이 되겠는가? 이를테면 지금 현재 골프장에서 카트인가 그것을 이용해서 캐디도 몇 명 이용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런 문제, 그리고 동시다발적으로 전국에 500개 골프장, 제주에 40개 골프장이 생겼을 때 경영부실로 인해서 도산의 우려가 있다. 도산하게 되면 결국 제주도 환경만 망쳐놓는 결과가 아니냐? 그럴 때 사회문제가 야기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 그리고 이런 것보다는 우리가 골프장 적정량을 다시 해서 이것이 아니라고 그러면, 제가 본질문에서 말씀드렸지만 혁명적인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40개가 이미 허가 나가고 있지만 이중에서도 단 10개든 15개든 줄일 필요가 있으면 줄일 방안을 강구해 보자. 그런 용의는 없는가에 대해서 질문을 했던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의 7% 확대하는 문제가 아니고 5% 내에서 지금 과정을 밟고 있는 40개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구체적으로 수망리 골프장관련 했습니다마는 사실은 저희지역의 현안이고 사업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된거냐 하면 2000년도 3월 15일 제주도로부터 개발승인이 나갔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가 환경법상 보면 환경은 5년, 교통 5년, 재난 5년 해서 5년 주기로 되어 있는데, 이거 나갔을 당시는 2000년도입니다. 1999년부터 2000년 12월까지는 IMF 경제난으로 인해서 조금 완화를 해줬습니다. 환경부분에서 7년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환경부분은 아직도 여유가 있습니다마는 개발부분, 교통부분은 내년 3월 15일이면 법적 기한이 끝납니다. 그런데도 아직 이 골프장은 개발자체를 하지 않았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 포크레인 한번 해보고 공식적인 데이타상에는 묘 몇 개 옮겼다고 해서 11% 진행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아직도 착공을 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당장 내일 착공을 한다고 그래도 내년 3월 15일까지는 5개월 시간도 없는데, 여러분들 다 잘 아시다시피 골프장 건설하려면 최소한 3년, 2년이 걸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무슨 수로 하겠습니까? 내년 다 되가지고 착공을 하고 있소, 이래서 착공하는 척하다가 중단해 버리면 우리 제주도 개발계획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 이러한 유사한 토지확보만 해놓고 법을 악용하는 불성실한 개발사업자들에게 경고하는 의미에서라도 단호히 법적인 조치를 해야 하지 않느냐? 이러한 의미에서 지사님의 견해를 물었던 겁니다. 이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다시 정말로 확실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한정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한성율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

의석에서 : 예)

나오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지사께서 성실한 답변을 해주셔서 감사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고칠 점은 고치겠다. 그러나 사회적 분위기가 먼저 조성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은 저도 전적으로 공감을 하면서 이 자리를 빌어서 도민여러분께도 호소하고자 합니다. 제발 도지사를 규모가 작고 그런 행사에는 안 오셔도 제주도에서 열심히 일해 주는 걸로 박수를 보내주시면 고맙겠다는 인사를 도민여러분께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인사청문회 관련된 문제는 제가 먼저 주장했던 것은 4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대상의 문제, 기간의 문제, 청문위원 구성의 문제, 동의절차와 인준의 문제. 물론 이것은 제가 본 것이고 다른 분들이 볼 때는 이보다 더 많은 문제점이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이런 문제점들이 많기 때문에 혹시 이것이 선거에 나오실 때 공약 때문에 마지 못해서 한 것이 아니냐는 뉘앙스를 많이 풍기는 것이기 때문에 차라리 이렇게 할 바에는 폐지하자. 그것이 아니다, 정말 해보고 싶었다. 이런 의향이라면 이런 4가지 문제들을 고쳐서, 제가 아까 첫 질문을 할 때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들을 고쳐서 조례제정을 통해서 하라 이거죠. 도지사의 훈령으로 할 것이 아니라. 일단 지사께서는 시간을 좀 달라. 좀더 해보고 검토하자는 말씀인데, 저의 주장은 지금 검토해서 고쳐서 먼저 해보든지, 아니면 폐지하자는 주장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농지관련해서는 매우 고맙습니다. 네 번째 호접란에 관련해서도, 물론 의사들도 환자들을 진단할 때 서로 각기 다른 진단법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저를 포함해서 많은 의원님들은 거의 대부분이 이것은 죽은 자식으로 진단을 하고 있으니까 이 점에 유념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섯 번째 제주한란 보호육성에 관한 문제는 지사께서 상당히 많은 부분을 저와 같이 동감해 준다는 점에서 고마운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다만 두 번째 종 자체 지정에서 일정 개체 수 이하로 지정하자는 문제는 물론 이것이 문화재보호법을 개정해야 되는 사항이지만 그것을 하려면 국회를 통과해야 되는 건데, 국회의원들을 지사께서 많이 아시니까 앞장서서 그런 개정의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것이고, 힘이 부족하다면 저도 보탤 힘이 있으면 보태겠습니다. 그렇게 해달라는 뜻이고, 예를 들어서 제가 하나 말씀드리면 진돗개도 처음에는 진도 이외의 지역에는 반출이 안됐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진돗개도 다른 지역에도 일정 개체 수로 지정했기 때문에 반출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선례가 있기 때문에 제주한란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판단을 본 의원은 하고 있습니다. 그 점을 유념해서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여섯 번째 인공어초 문제는 앞으로 정말 깨끗하고 떳떳하게 제도개선을 통해서 투명성 있는 행정을 펼치겠다는데 매우 고마운 말씀을 드리면서, 두 번째와 다섯 번째, 그러니까 인사청문회와 한란문제에 대해서 제가 지적한 것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동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 도지사께서는 답변준비에 따른 준비시간이 필요하십니까? 바로 하시겠습니까?

예.

예, 나오셔서 해주십시오.

먼저 한정삼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등급조정은 저희가 그냥 수시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일정주기별로 하고 있고, 또 그렇게 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2005년부터 2006년까지 전수조사를 해서 그동안의 문제가 있거나 조정의 필요성이 있는 것, 민원이 제기된 것, 이러한 것을 중심으로 해서 전수조사를 하고, 2007년도에 등급조정을 하는 것으로 해나가고자 합니다. 두 번째 잠정중단 관계는 현재 골프장이 예정이 됐거나 나간 것이 40개이기 때문에 이 40개를 더 줄이거나 이럴 의사는 없습니다. 현재 나가 있는 이거는 존중이 되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수망리관계, 아직 착공이 안됐는데, 그것이 과연 완공이 되겠느냐? 염려를 하시는 점,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관계국장의 보고에 의하면 영향평가는 준공기준이 아니라 평가협의 후 착공이 기준이다 하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제가 도정질의가 끝나더라도 법적으로 더 검토를 하고 해서 의원님께 소상히 설명도 드리고, 필요하다면 저희가 서면으로도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고동수의원님께서 두 번째 인사청문회의 관계에 4가지 문제점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공약 때문이냐? 물론 공약 때문이기도 합니다마는 제가 왜 공약을 했냐 그러면 투명성 때문에 사실은 공약을 했습니다. 그냥 임명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임명하면 분명히 선거 때 도와준 논공행상 아니냐? 이러한 지적이 분명히 나올 수가 있지 않습니까? 정말 어렵게 저도 결심을 해서 인사청문회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문제점 4가지 중에 저희가 보니까 고칠 수 있고 시정할 수 있는 부분은 상당히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은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란에 관해서는 개체수관계, 아까 진돗개 말씀도 있고, 사실은 제가 일본의 예도 알아봤습니다. 일본은 아예 한란에 대해서 천염기념물로 지정되거나 그렇지 않고 자유롭게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일단 왜 개체 수까지도 포함을 했냐 하는 배경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은 문화재전문가, 문화재위원과 한번 협의를 하고 도의 방침을 정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추진해 나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갖습니다. 의원님께서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호접란관계는 잘 들었습니다. 이 관계에 별도로라도 다시 한번 의원님과 상의할 기회를 갖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한정삼의원님 질문을 아직도 이해를 못 하신 것 같은데, 제가 질문에 대해서 약간 말씀드리면, 예를 들면 일본의 골프장이 지금 도산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골프장 적정수가 1,800개인데 현재 2,800개입니다. 1,000개가 오버되어서 도산된 것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과연 제주도의 골프장 40개가 수요와 공급에 맞게 제대로 될 거냐 하는, 이 시점에서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질문인 것 같습니다. 그런 검토를 하고 있다든지 안하고 있다든지, 그 말씀만 해주십시오.

이 문제는 이미 행정절차가 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현 시점에서 검토한다는 거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행정의 공신력, 또 그분들이 그러한 것을 기대하고 또 여타의 후속조치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집행부에서 재검토하기가 어렵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됐습니까? (

의석에서 : 예)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창식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애월, 추자지역에 지역구를 둔 강창식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양우철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제2도약 제주, 하나된 힘으로 국제자유도시와 특별자치도 추진 등 도정업무에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김태환지사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 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과 아울러 심심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부단히 노력을 다하여 세계 속에 우뚝 솟는 제주도를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질문을 시작하기 전에 앞서 동료의원님들이 질문한 내용과 혹 비슷한 내용이거나 중복된 내용이 있더라도 잘 경청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심각하게 우려되고 있는 민자유치방안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다 아시는 사실이겠지만 국제자유도시의 성패는 절대적으로 민자유치에 달려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2011년 목표년도까지 총 투자규모 29조의 3분의 2에 달하는 18조6,000억이 민자투자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지금까지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을 3년 가까이 추진해 오면서도 관광분야에 실제 착공한 것이 고작 7개 사업에 4,500억 정도가 유치되었을 뿐입니다. 관광분야 민간투자 목표액이 15조8,000억에 비하면 약 4%도 안되는 실정입니다. 이처럼 3년 동안에 4%도 달성이 안되었다면 과연 국제자유도시가 앞으로 제대로 추진될 수가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혹시 지사님께서 재임기간 동안에 몇 건이나 유치하고 어느 정도 목표에 달성시킬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심히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민자유치위원회를 만들어 놓고도 오늘까지 한번도 회의를 개최한 적이 없습니다. 또한 지사님이 지난 달 본회의장 시정연설에서 언급한 내용을 보면 투자가들의 애로사항인 토지확보 문제는 토지비축사업을 통해서 원활하게 해결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본 의원도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러나 2005년도 내년 예산안에 이에 대한 예산이 반영되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과연 토지비축에 대한 예산편성이 한 푼이라도 되어 있습니까? 예산도 없이 무슨 일을 하시겠다는 것인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또한 인·허가 사항에 대해서도 원스톱서비스를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오늘까지 담당직원 한 명이라도 임명이 되어 있습니까? 이처럼 행정적·재정적 조치가 없이 어떻게 국제자유도시를 추진시키겠다는 것인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투자유치단이다 자매도시방문단이다 하면서 투자유치를 한답시고 뻔질나게 외국에 나갔는데 과연 그 실적이 얼마나 됩니까? 그리고 무슨 상품을 가지고 그 대상은 누구로 하고 어떻게 팔아보겠다는 사전에 치밀한 세일즈계획을 세우고 유치활동을 하였는지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그저 빈손으로 가서 관광유람이나 하고 돌아왔지 않느냐는 견해도 있습니다. 또한 국비지원도 그렇습니다. 2004년도 금년에 국제자유도시로 지원된 국비지원액이 고작 20억원에 불과했고 인천, 부산, 광양 등 경제자유구역에는 무려 12배가 되는 239억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또한 2005년도에도 제주에는 30억원이 고작 배정된 반면 경제자유구역에는 1,100억원이나 지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어떻습니까? 이러한 마당에 국제자유도시가 제대로 추진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지 지사님께서는 시정연설에서 국제자유도시추진계획이 현실성이 미흡해서 추진계획을 수정·보완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과연 무엇이 문제며 무엇을 어떻게 언제 보완하겠다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고, 민자유치에 대한 답변 역시 실질적으로 투자유치가 가능한 내용, 다시 말씀드려서 투자의향서나 이행각서와 같은 수준으로는 투자유치가 어려우므로 이런 내용은 말고 실천 가능한 종합적 대책을 상세히 설명하여 도민으로 하여금 아! 이제부터는 뭔가 달라지겠구나, 희망을 가질 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은 관광산업의 활성화와 경제살리기에 대한 실질적 대안이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질문은 앞서 동료의원하고 중복되는 내용이 있을 것입니다마는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먼저 관광산업 활성화에 대한 질문입니다. 제주관광 이대로는 안된다고, 큰일났다고 말들은 많이 합니다. 그러나 누구 하나 그 해결책이 이것이다 라고 내놓은 사람은 아직 없습니다. 지사님 역시도 그저 전국적인 불황이니 어찌할 도리가 없지 않느냐는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다시 한번 제주관광의 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항공요금 인상 등 여행비가 가중되고 고속전철 운행으로 육지부 관광지 접근이 용이하고, 호남지역 대규모 골프타운 조성, 서울, 부산 카지노 허가, 성매매금지특별법 시행, 금강산 관광비 정부예산 지원 등으로 제주관광업체가 통째로 아우성인데도 우리 도 당국은 사전대비는 커녕 사후대책도 없는 현실입니다. 혹시 지사님께서 비장의 대안이 계시면 이 기회에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아시다시피 금년도 관광객 유치목표 510만명을 세우고 별의별 홍보마케팅을 해보았지만 500만명도 달성이 힘든 실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놓았다는 상품이 그랜드세일이라고 해서 수능학생을 위한 상품을 개발했다고 합니다. 이 마저도 업계에서는 다소 냉소적이고 기존에 시행하던 마케팅하고도 크게 다를 것이 없으며, 또한 한시적인 정책이라고 합니다. 지사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금년도 510만명 유치는 물론이고 장기적이고 실효성이 있는 정책이 있다면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관광은 뭐니뭐니 해도 고비용 저매력이라는 인식을 타파하는데 있다고 봅니다. 관광정책과 홍보시스템이 시대변화에 따라 대응해야만이 살아남는다고 생각합니다. 육지부 관광지는 관광객이 늘고 있고, 또한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실시한 국내 선호관광지 조사에 의하면 제주도가 강원도에 1위 자리를 내주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이제부터라도 제주관광산업은 물론이고 적자에 허덕이는 컨벤션센터 운영에도 도움이 되는 회의산업까지도 총괄관장하면서 급변하는 환경변화에 걸맞는 정책을 기획하고 시행하는 기관 설립, 즉 제주관광공사든 관광진흥원이든간에 어쨌든 독립된 기관을 설립하는 것이 매우 시급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경제살리기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사님께서는 시정연설에서 실효성있는 장·단기적 경제대책을 통해 도민들의 체감경기를 반드시 회복시키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청년실업자를 위한 일자리 창출에 심혈을 기울이고 소상인들을 위한 재래시장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서민경제를 안정시키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사님께서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제주경제가 IMF 때보다도 더 힘든 바닥경기라는 말씀은 생략하겠습니다. 경기를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도정이 할 일이 무엇입니까? 오전에 동료의원님의 대답에 매우 추상적으로 앞으로 잘해보겠다는 답변만 하셨습니다. 그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선은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아니겠습니까? 지사님께서 내년도에 경제 살리기에 대한 예산 편성내용을 보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경제살리기 운동을 전개하겠다고 편성된 예산이 금년도의 예산액의 절반수준의 조금 넘는 196억원에 불과합니다. 이것은 자치경제국 소관에 대한 것만 말씀을 드린 겁니다. 특히 실업대책사업으로는 2004년도에는 55억원이고 2005년도 예산에는 20억원 뿐입니다. 전년도 대비 40％도 안되는 예산을 가지고 무슨 경제 살리기를 하시겠다는 겁니까? 이에 대한 자세한 해명을 해주시기 바입니다. 예산의 뒷받침이 되고 실천이 가능하고 의지가 담긴, 그런 도정을 펼쳐 주시기를 도민들은 간절히 갈망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질문은 행정구조 개편에 대하여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그 여부에 대한 지사님의 명쾌한 의지를 묻는 질문입니다. 지금 제주 사회의 초미의 관심사는 특별자치도보다는 행정구조 개편에 더 관심이 쏠려있다고 봅니다. 이렇게 중차대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지사님께서는 막연히 도민 공감대를 바탕으로 결정해 나갈 계획이라고 의지가 담기지 않은 내용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지사님께서는 행정구조 개편을 안 할 것이라고 판단되는데, 지사님! 그렇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앞서 동료의원의 질문에 답변하는 것을 봐도 그렇고, 또한 구조개편할 의향이 조금이라도 계신 지사님이라면 내년도 예산에 주민투표에 대한 예산이 단 한 푼이라도 편성되어야 하는데 전혀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을 뿐더러 지금까지 공론에 부치겠다, 여론을 수렴하겠다는 등 지사의 의지나 주관은 전혀 밝히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 틀림없이 시행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되는데, 그렇다면 2006년도 지방선거시에는 현행대로 선거를 치를 것인지? 아니면 개편안으로 치를 것인지에 대한 것이 전 도민의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해서 그 시행시기만은 조기에 발표해서 도민간의 불필요한 소모전을 예방시켜 주십사 하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한 의견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질문은 특별자치도 추진시 선거직 공직자 정당 공천을 배제할 의향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지난 10월 제주발전연구원에서 작성된 제주특별자치도 실천전략내용을 보면 다른 내용은 다 열거하면서 유독 선거직 공직자 정당공천문제만은 특별히 기술한 내용이 없어 지사님께 묻는 것입니다. 현재 제주도와 제주도의회는 일당체제에 있기 때문에 구태여 정당공천을 거론해서 긁어 부스럼 만들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서 과업을 지시할 때 처음부터 아예 빼버리라고 지시가 되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현재와 같은 정당공천제도가 유지되는 것이 좋다고 생각되어 거론이 안된 것인지 이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타 시·도와는 달리 아시다시피 우리제주도는 국회의원 숫자도 적고 기초자치단체장 숫자도 적을 뿐만 아니라 도의회 의원수도 20명이 안되는 현실에서는 저로서는 정당공천제도가 필요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정당 공천으로 말미암아 선거 때 과열선거가 조장될 뿐 아니라 선거후유증으로 인한 도민통합에도 걸림돌이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정당에 소속되지 않아야 지방자치단체장들이 대중앙추진업무에도 자유로워짐은 물론이고, 특히 정당정책으로 추진되는 사항도 없을 뿐 아니라 정당간의 조율할 사항도 없는 실정입니다. 해서 중앙정치권에서 해방되는 것이 매우 바람직하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사님의 견해가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지막 질문으로 지사님의 신상에 관한 질문이고 앞서 동료의원의 질문도 있어서 생략하려고 했습니다마는 동료의원의 질문의 답변에 만족하지 못하여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사님께서는 앞으로 불필요한 행사에는 참석을 자제할 의향이 안 계신지에 대한 묻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사님께서는 어찌나 부지런하신지, 역대 어느 지사, 어느 시장, 어느 군수 할 것 없이 그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각종행사에는 물론이고 경조사 할 것 없이 제주도 전역을 종횡무진 누비면서 각종행사에 가장 많이 참석하시는 지사님이라고 도민사회에 정평이 나있습니다. 해서 대단한 체력과 정신력을 갖춘 분이라고들 합니다. 또 한편에서 재선을 하려면 별 도리가 없지 않느냐는 말도 있습니다. 지사님! 어떻습니까? 앞서 동료의원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직무능력으로 평가받는 사회풍토를 만들고 싶지 않습니까? 지사님이 그렇게 다니시면 시장이나 군수나 지방의회 의원들까지도 모든 선거직 공직자들이 한결같이 지사님과 같이 따라 갈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게 되는 것이 지사님이 바라는 제주사회입니까? 공직자는 어디까지나 업무능력에 따라 일을 가지고 평가돼야지 행사 때 얼굴이나 비치고 경조사 잘 돌아보는 것을 기준으로 평가되는 사회가 되어서는 안되겠습니다. 해서 도민여론은 공직자들 표에서 해방시켜 주십사 하는 말씀과 아울러 지사님께서는 앞으로 남은 임기동안 이러이러한 정책을 추진하여 잘사는 제주도를 이렇게 만들었노라고 그 업적을 가지고 승부를 거는 지사님이 되고싶지 않습니까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저의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간이 남아서 도민여러분께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도민 여러분! 다사다난했던 갑신년이 이제 한 달밖에 안 남습니다. 금년 한해 잘 마무리지으시고 2005년 을미년 새해에는 도민 모두가 한결같이 잘사는 희망찬 한해가 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제 얘기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강창식의원, 덕담까지 곁들여서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김영희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지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비례대표 김영희의원입니다. 발전하는 의회상을 구현하고자 마부작침의 신념으로 진력을 다하시는 존경하는 양우철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이 자리를 지켜봐 주시는 100만 내외 제주도민 여러분! 그리고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김태환지사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겸허한 마음으로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사회복지예산의 확대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새로운 도정의 출범으로 지역주민들의 복지수준이 과거에 비해서 향상될 것인지? 주민들의 복지수준만이 아니라 사회적 약자들인 노인과 빈곤층, 장애인들의 복지수준도 과연 향상될 수 있을 것인지가 도민들의 중대한 관심사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본예산 대비 사회복지예산의 비율을 잠깐 살펴보면 2000년도부터 2004년까지 본예산 대비 비율이 12.2%에서 14.7%에 머물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비 대 도비의 비율을 보더라도 도비의 비율이 상당히 저조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회복지는 주민의 권리로서 인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복지예산의 기형적인 증감곡선을 보면서 복지예산의 계획성과 실효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도 전반적인 복지의 현황이 정확하게 평가된 후 그것을 기본으로 중장기계획을 세워야 예산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장애인의 이동권 확보문제도 2003년도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조사 보고에 의하면 이동권은 매우 열악하다 못해 거의 불가능한 실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실정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장애인 편의시설 개선에 대한 지자체의 대책이 전무한 실정입니다. 이것이 과연 자립·협력적인 제주복지사회라는 말입니까? 생색내기 정책은 이제 그만해야 됩니다. 동부지역의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복구와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9월 11일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규모가 엄청나게 확대되었던 것은 구조적인 문제점이 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주도의 지방도로율이 타 ·시도에 비해 지나치게 높은 반면 그에 따른 배수로 개설사업은 뒷전으로 하고 있어 배수로사업의 부진으로 인해 집중호우시 그 피해가 도로상의 구조적인 문제로 이어져서 호우피해가 더욱 확대될 수밖에 없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동복, 월정, 김녕, 한동, 평대 5개 지역의 배수로사업 추진은 어떻게 진척되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도의 경우 동부지역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를 못 받아 피해복구비에 차질이 우려되는데 동부지역 수해대책이 무엇인지? 수해이후 도 차원에서 어떤 대책을 세우고 피해농민들에게 어떻게 보상할 것인지? 전체농가의 농지유실보상은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부장관에서 동부피해지역을 내방하셨을 때 지역주민들의 피해를 통감하고 특별재난지역으로 포함되지 못할 경우에도 그에 준하는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배려하겠다는 지역주민과의 약속이 있었는데 그 점은 도에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정부차원에서 보면 우리 제주도는 지리적 위치상 육지부의 피해를 경감시켜주는 방파제의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태풍의 길목에 있는 우리 제주도를 타 지역과 동일한 기준으로 적용한다는 것은 제주도의 지리적 위치와 환경태생적 특수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형평성에 맞지 않은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제주도의 특수성을 감안한 내용이 타 시·도와는 다른 차별화된 적용기준을 제주도의 적용기준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중앙정부의 기준을 바꿀 수 있는 노력이 경주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도내 카지노업계의 붕괴에 따른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정부는 17일 외국인전용 카지노영업장을 발표했고, 카지노영업장이 선정됨에 따라 해당업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문화관광부에 카지노업 허가신청서를 내는 등 제반절차를 밟고 있으며, 열린우리당에서는 3년 이상 적자를 낸 카지노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관광진흥법 개정안을 발휘하기에 이르고 있습니다. 서울, 부산 등 신규 카지노영업장의 개장과 정선카지노 등 신규업체의 진입으로 우리 제주도내 업체가 지리멸렬할 것은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도내 카지노의 총 적자액은 2001년도에 24억원, 2002년도에 158억원, 2003년도에 188억원, 이렇게 신규허용으로 아마 앞으로도 계속 적자폭이 증가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제주지역 카지노 영업이 붕괴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이 무엇입니까? 이러한 육지부 카지노 추가진입에 따른 그간의 도의 대응노력은 무엇이고, 도내업계에서는 카생투를 구성하여 다각적인 대응을 중앙정부에 요구하고 있는데 제주도의 대응방안은 무엇이며 장기적으로 도내 카지노업계의 육성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송이반출 허가에 따른 사후관리대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제32조에 의하면 도지사는 제주도의 자연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제주도에서 서식하는 희귀 동·식물과 부존하는 광물 등 자원을 보존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허가·반출된 송이에 대한 사후 사용확인작업이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목적외 용도로 불법사용해도 속수무책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제주도에서 실험연구용으로 반출허가를 받은 후 고급 건축자재 등으로 불법 사용하더라도 사실상 적발이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먼저 반출된 송이의 목적사용이 어떻게 됐는지, 반출물량에 대한 점검이 이루어졌는지, 점검이 이루어졌다면 그 결과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보존자원의 불법반출에 대한 위법행위도 철저히 감시를 해야 되겠지만 반출된 송이의 사용목적이 어디에 있는지, 사후 확인이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4·3특별법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현행 특별법은 자료의 수집 및 분석기한을 2년 이내로 특정하고 있기 때문에 총체적인 진상규명에 한계가 있고 진상규명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가기 위해서는 법적인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건의 진상을 밝히기 위한 자료의 수집 및 분석을 제대로 할 수 있어야 하는데 행정기관이나 단체에 자료를 요구했을 때 비협조적이거나 거부하더라도 이에 대응할만한 강제규정이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자료수집을 하기에는 매우 어려움이 있고 진상을 밝히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자료조사나 수집을 강제할 수 있는 강제규정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4·3희생자 범위에 있어서도 법 제2조 1항에 보면 주민들이 희생당한 사건이라고 명명하면서도 4·3사건으로 인한 희생자 중에 군인과 경찰은 희생자 범주에 포함을 시키느냐, 시켜서는 안되느냐 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는데, 이 점과 수용인명부에 등재되어 있으면서도 불법적인 수감생활을 겪었던 생존자들, 그리고 정신적 외상을 겪고 있는 후유장애자들, 4·3당시 부상을 당했다가 나중에 사망한 부상 후 사망자들 역시 희생자범주에 다 포함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특별 재심조항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4·3사건으로 인해 희생자와 유족들에게 덧씌워진 사회적인 오명을 정치적·법적으로 본래의 지위를 되찾아주는 것이 명예의 회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대통령은 과거 국가권력의 잘못에 대해 사과함으로써 정치적으로는 일단 회복이 됐다는 사실은 공감이 됩니다마는 그러나 4·3특별법상 재심 청구조항이 없음으로 해서 법적인 지위까지 회복된 상태는 아니어서 죄인이라는 낙인은 지워지지 않고 있습니다. 희생자 신고와 심의과정에서 드러났던 후유장애자에 대한 결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를 해결할 재심조항이 반드시 필요하고, 또 이에 따라 독립운동 등으로 인한 국가유공경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4·3희생자라는 것 때문에 획득하지 못했던 지위도 회복시켜 주어야 합니다. 현행 4·3특별법에 의하면 호적등재가 누락되거나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게 된 경우 등재하거나 정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만 이 경우에 호적부의 소실이 전제되어야만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의 상황을 면밀히 살펴본다면 소실된 경우가 아니더라도 이적이나 사망신고 등이 사실상 어려웠던 시대적인 점을 감안한다면 이것 또한 특단의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법 제9조에 의료지원금과 생활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조항이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임의적인 조항이고 보니 사실상 생색내기에 그치고 있습니다. 후유장애자에 대한 지원, 생계가 곤란한 유족에 대한 지원, 이러한 것들이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확실한 이행을 촉구할 수 있는 법적인 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말씀드린 것에 대해 지사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지사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100만내외 제주도민 여러분! 고맙습니다.

김영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병립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제5선거구 건입, 화북, 삼양, 봉개의 지역구를 둔 김병립의원입니다. 존경하는 100만 내외 도민여러분! 그리고 양우철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진력하시는 김태환도지사를 비롯한 공직자 가족 여러분! 다사다난했던 갑신년도 이제 30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올해 계획했던 일들을 마지막으로 정리하고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후회 없는 한해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도정질문에 들어가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제주개발공사 운영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주개발공사는 모두가 다 아시는 바와 같이 93년 지하수의 무분별한 개발을 막고 먹는 샘물을 개발·판매하여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하고자 95년 3월 9일 설립자본금 76억원으로 설립하였고, 그동안 217억원을 증자하여 납입자본금 293억원 규모의 지방개발공사인 것입니다. 먹는샘물 제주삼다수 경영상태를 보면 01년부터 03년까지는 약 204억원 이익을 냈었고, 올해에는 103억원의 이익이 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브랜드가치는 5,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제주도의 대표적인 기업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2002년 이후 삼다수 경영상태를 들여다보면 과연 전문경영인이 운영하는 것인가 하는 의구심을 넘어서 악취가 풍기고 있다고 본 의원은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왜 2002년 이후의 문제만을 제기하고 있는가 하는 의심이 들 수 있을 겁니다마는 제주개발공사와 농심간의 계약기간이 97년부터 2002년까지, 2003년부터 2007년까지, 이렇게 5년 단위로 계약을 하기 때문에 1차계약 기간 동안의 내용은 제기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서는 제주도의 감사에 적발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해서만 지적을 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협약서 제8조를 보면 대금 결제기간을 60일 이내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업장에서는 결제일을 매출 후 15일에서 30일 이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 근거를 보면 제주개발공사와 제주도내 대리점간의 협약서를 보면 결제기간이 한달로 정해지고 있고 결제일이 하루라도 지나면 연 2.5%의 지연손해금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 반증이라고 하겠습니다. 2003년 매출액과 2004년 매출액을 합한 그 비용을 추계해 볼 때 결제일을 30일로 했을 때 연간 약 15억원을 제주개발공사가 손해를 보고 있고 반대로 농심은 이익을 보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리고 삼다수 문제는 전액 현찰거래라고 알고 있습니다. 개발공사에서는 60일간 외상으로 제품을 매입하고 농심은 현찰로 장사를 한다면 농심의 이익은 금융비용에서만 15억 이상 30억 정도의 이익을 보고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두 번째 협약서 제11조의 규정은 판매불능처리비용으로 매출비용의 0.5%를 농심에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당초 97년도 협약서에는 2.0%, 다음 1.5%, 1.0% 하다가 개선은 됐습니다마는 그러나 실제로 단서규정에는 실제 발생상황에 따라 협의해서 판매 불능한 제품에 대해서는 별도로 다시 조사하여 그 부분에 대해서만 보상을 해주도록 하는 조항이 있습니다마는 그 조항을 빼버리고 연간매출액의 0.5%를 아무 확인도 없이 계속 보상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금액이 1년에 약 1억3,000만원 정도가 되지 않은가 생각을 하면서 그 이익이 고스란히 농심의 이익으로 가져간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97년부터 02년까지 가격결정을 보면 공장도가격은 물론 소비자가격을 협약하여 선량한 소비자를 보호하려는 뜻이 협약서에 담겨 있었습니다. 그러나 2002년 개정된 협약서에서는 소비자가격을 빼버렸습니다. 그래서 소비자의 권익은 안중에도 없고 농심의 이익을 극대화시켜주는 협약이 아니냐? 이렇게 지적하는 것입니다. 또한 소비자가격을 정하지 않을 경우 소비자가격의 상승을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볼 때 삼다수의 이미지가 훼손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삼다수 공장도가격 인하로 인한 손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삼다수 공장도가격을 보면 97년도에서부터 2002년까지는 0.5ℓ는 148원2전, 2.0ℓ는 272원2전, 03년 이후 새로 계약된 것은 0.5ℓ는 135원07전, 2.0ℓ는 249원72전으로 협약을 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0.5ℓ는 13원13전이 인하되었고 2.0ℓ는 21원48전을 인하함으로써 농심은 약 44억원 플러스알파의 이익을 챙긴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인하한 요인이 무엇인지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하할 이유도 사실 없습니다. 인하한 만큼 농심이 소비자가격을 내려준 것도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또 설명하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개발공사는 농심에 대해서 제품 값을 인하해 주면서 제주도 대리점 공급가격은 농심 공급가격보다 0.5ℓ는 32원, 2.0ℓ는 84원이나 비싼 값으로 제주도 대리점에는 공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농심이 대량 소비기업이라고 하지만 경제논리에 맞지 않다고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추정하기로는 그간 불평등협약이라는 지적에 따라 판매불능 처리비용을 당초 1%에서 0.5%로 내려준 대신 농심의 손실을 보전해 주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추정이 됩니다. 또 이중으로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니냐? 너무 지나친 특혜가 아니냐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자금운용상의 문제점입니다. 제주개발공사의 자금운용규모는 2003년 약 700억 이상이라고 보여집니다. 이 자금을 은행에 예치하는 등 자금운용내용을 들여다보면 최고 이율상품에 저축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0.2%에서 0.5%가 낮은 상품에 저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합산해보면 연간 약 2억원에서 3억원이 개발공사가 자금운영을 잘못해서 손해를 보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원인이 무엇인가를 살펴봤더니 담당직원은 시중은행의 이자율을 조사해서 결재를 올리면 결재자가 그보다 낮은, 자기가 인심을 쓰는 은행에 사인을 하고 여기에 예치를 하도록 해서 낮은 이윤을 제시한 금융기관에 자금을 운용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약 2,3억원의 이익을 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손실을 보고 있다. 이것은 의도적으로 개발공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너무 의도적인 사항이 아니냐? 저는 이렇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다음 협약기간에 대한 문제점입니다. 협약기간을 보면 협약체결일로부터 5년으로 하며, 상호 합의된 최소 구매물량을 구매하는 경우 3년간 자동 연장되며, 이후 협약기간 관련사항은 양사간이 우선하여 협의·결정하기로 한다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2002년 계약한 기간을 보면 2010년까지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우스운 문제가 이와는 별도로 재단법인 제주삼다수와 농심재단 정관에는 02년 12월 15일부터 10년간 농심이 5억원씩 50억원의 기금을 출자해서 장학재단을 만드는 협정안이 있습니다. 이 협정안에는 2012년까지 협정을 함으로써 계약기간이 8년이 아니고 10년 동안을 강제로 삼다수하고 농심이 계약을 해서 삼다수를 제공할 수밖에 없는 불평등한 협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저는 주장하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는 협약과정의 비민주적 의사결정에 따른 문제가 많다는 것입니다. 2002년 12월 협약과정에서 의사결정과정을 보면 사장 혼자서 협약내용을 정하고 농심과 협약한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 근거가 협약과정과 내용을 알고 있는 직원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사장의 바로 밑에 있는 제1본부장마저도 전혀 몰랐다는 답변을 행정감사를 통해서 받아냈습니다. 그리고 간부회의를 하거나 직원회의를 할 때 단 한번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의논한 적도 없고, 그래서 자기는 전혀 알지를 못하노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사장과 농심 사이에 공개하지 못한 사연이 있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의구심을 갖는 것입니다. 지사님께 묻겠습니다. 본 의원이 앞서 계산을 종합해보면 연 40억 플러스알파가 협약 및 자금운용을 잘못해서 개발공사가 손해를 보고 있으며, 반대로 주식회사 농심이 이익을 보고 있다고 판단이 되는 것입니다. 이는 곧 경영상의 실수나 실패가 아니라 의도적으로 개발공사에 손실을 입힌 것이며, 의사결정과정에서의 조직의 의견보다는 사장 개인의 의사를 가지고 상대방과 협상을 하였다는 것으로, 마치 개인사업처럼 경영을 하였다는 것이 이 문제의 시발이라고 하겠습니다. 이처럼 상대기업에 대하여 막대한 이익을 제공할 수 있도록 협약을 한 것에 대한 의혹을 밝혀내야 합니다. 도지사의 특명감사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항을 밝혀내지 못한 것을 볼 때 도 차원에서 진상을 규명하는 것은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지사께서는 본 건에 대하여 어떤 방법으로 의혹을 해소할 것인지 분명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개발공사 삼다수의 판매 및 경상이익현황을 보면 01년 41억, 02년 75억, 03년 98억, 04년에는 103억원의 이익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석유류 가격의 인상으로 올해는 당초계획의 약 68%선인 70억 정도밖에 이익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앞서 지적한 대로 굴종적인 협약이 원인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지사님께 묻겠습니다. 당장 개발공사 사장에게 농심과 재협상을 하도록 지시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제주개발공사가 주식회사 농심과의 협약이 굴종적으로 이루어진 것과 전문경영인이라는 사장의 전횡에 대하여 알지도 못하고 통제하지 못한데 대해서는 공사의 지도·감독권과 전담부서까지 두면서 제주도민의 자존에 상처를 주고 재산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도지사를 비롯한 관계자는 책임을 면할 수 없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한 도지사는 굴종적인 협약의 개선과 도민으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는 공기업으로 육성할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이 있다면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계층구조 개선을 특별자치도 지정 이후로 유예할 의사가 없는지에 대해서 묻고자 했습니다마는 앞서 한성율의원, 강창식의원의 질문이 있어서 저는 이 부분은 질문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텔레메틱스시범도시 건설의 허상에 대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도 텔레메틱스시범도시사업은 2004년부터 2006년 7월까지 100억원을 투자해서 제주를 찾는 관광객에게 텔레메틱스 체험기회를 주고, 텔레메틱스에 대한 국내·외 참조모델을 구현한다는 목적으로 사업이 시작되었습니다. 본 의원은 텔레메틱스사업의 성공을 기원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제주도가 30억원을 투자하면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무엇인가 하는 것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정보통신부의 입장에서 볼 때는 제주도라는 한정된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서 실험을 해본다는 것만으로도 확실히 의미가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제주도의 입장에서 보면 과연 실리를 찾을 수 있겠는가 하는 데서 솔직히 저 개인적으로는 회의를 갖습니다. 지사님께 묻겠습니다. 정보화촉진지원사업 계약서를 보면 핵심기술 이전에 관한 내용이 없습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는 이유중의 하나가 SK텔레콤으로부터 핵심기술을 이전받아 제주지역 IT산업의 발전을 촉진하자는 것이 사업목적중의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제17조 1항과 2항을 본다면 원천기술 또는 핵심기술을 SK에서는 제공을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텔레메틱스를 추진하는 제주도의 구상이 뭐냐 하는 것입니다. 핵심기술을 확보하지도 못하고 기자재 납품이나 하고 하청공사를 하려고 이 사업을 한 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핵심기술을 이전받을 방안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핵심기술 등의 이전이 안되고 제주도의 IT산업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 다고 할 때 정통부의 실험에 제주도가 15억원을 투자하는 2차산업을 계속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의 문제점은 운영주체가 불확실하다는 것입니다. 1차 텔레메틱스사업이 종료된 이후에 누가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해서 계약서상의 규정이 없다는 것입니다. 내년 5월 1차 사업기간이 끝나면 서비스센터가 구축되고 단말기 보급이 되고 6개 컨텐츠가 개발됩니다. 누가 이 센터를 운영할 것이며, 비용은 누가 부담할 것이고, 새로운 컨텐츠는 계속 개발하고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데 누가 할 것인지? 이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지사께서는 텔레메틱스 운영을 위하여 연간 예산이 어느 정도 소요될 것인지, 그 예산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제주도에서 내겠다고 하면 되겠지만 텔레메틱스사업이 원래는 컨텐츠를 제공하고 그 반대급부를 받아서 이용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과연 그 컨텐츠를 누가 개발할 것인지? 그 예산은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구체적인 사업운영프로그램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문제점은 본 의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운영비는 단말기 임대료, 컨텐츠 사용료 등에서 충당을 한다고 합니다. 단말기의 숫자가 3,000대로 1차년도 종료후에 1,000대, 2차년도 종료후에는 2,000대, 도합 3,000대를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3,000대를 운영하는 경우 연간수입이 얼마나 될 것인지? 그런 수입으로 운영비를 충당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본 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텔레메틱스의 기능이 가정, 사무실 등의 PC와 연결되고 PC처럼 모든 도민이 이용할 수 있는 기능으로 업그레이드 되어야 우리가 바라는 수입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2차사업을 추진할 때 이러한 기능이 첨가될 수 있도록 계약을 변경할 용의는 없는지? 이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미래산업 육성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려고 했습니다마는 시간이 별로 남지 않아서 이 부분은 서면으로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병립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강창식의원, 김영희의원, 김병립의원, 세 분 의원의 질문이 모두 끝났습니다.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8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강창식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내용이 좀 상세한 것이기 때문에 제가 상세히 답변하더라도 이해 바랍니다. 먼저 민자유치에 대한 특별한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우선 현황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상 민자가 63%로 절대적인 위치를 점하고 있기 때문에 민자가 유치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필연성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어떻게 하면 민자를 유치할 수 있을까 해서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정무부지사님을 경제전문가로, 그리고 서울에도 민자유치를 위한 사업소를 어렵게 행정자치부에서 설치승인을 받아서 거기에서 설치해서 정말로 많은 노력을 해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서두에 드립니다. 사실 2002년 4월 국제자유도시 출범이후 지금까지 투자규모는 아시겠습니다마는 30개 사업에 9조2,621억원입니다. 물론 MOU 포함입니다. 사업추진 상황을 좀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발사업예정자로 지정되어 환경영향평가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있는 사업이 19개 사업에 4조123억원입니다. 그리고 투자의향서를 제출한 선도프로젝트사업은 4개 사업에 4조8,000억원, 또 의원님이 적시를 하다시피 개괄사업이 승인되어서 실질적으로 투자되는 사업은 7개 사업에 약4,398억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2002년도 국제자유도시특별법을 해서 그 이후이고, 사실 그 이전에도 저희가 잠깐 말씀드릴 필요가 있겠습니다. 국제자유도시 이전에 착수해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업도 12건에 3조1,767억원, 그리고 국제자유도시 출범이후 투자되고 있는 7개 사업에 4,498억원까지 합치면 총19개 사업에 3조6,262억원의 실질적인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물론 국내·외 민간자본의 실질적인 투자가 미흡한 이유로는 우리 제주지역 여건상 대부분 사실상 관광산업 분야이기 때문에 토지확보의 문제와 인·허가 절차, 그리고 자금의 회전기간이 늦는 문제 그런 것이 확실성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들로 인해서 준비기간이 최소한 2,3년 정도가 소요되어 투자하는 현실이 단기간에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이와 같이 MOU 체결된 것은 실질적으로 투자되기 위한 전제조건이라기보다는 사전에 이루어지는 절차가 아니겠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제주에 의향을 갖고 있는 것들도 정말 저희가 잘 관리하고 그 분들에게 저희가 정성껏 해서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러한 노력을 해 나감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수도권의 기업인 (주)다음커뮤니케이션, EMLSI 등 IT분야 업체가 본격적으로 제주도로 이전하고, 일부 선도프로젝트사업에 외국인 투자가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민간부분 투자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하면서 저희들로서도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 의원님께서 재임기간 중에 앞으로 어느 정도 달성할 것이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와서 6개월 되었습니다마는 그동안 앞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관광개발사업은 우리 제주 시네이쳐파크 등 4개 사업에 4,826억원의 투자규모로 사업예정자가 지정되어서 행정절차를 이행 중에 있고, 또 앞서 말씀드린 EMLSI는 12월 28일 제주도로 완전하게 이전하고 2007년까지는 605억원의 투자와 300여명 고용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렇게 의원님께서 질문하시는 것은 보다 더 지사가 이런 데 많은 관심을 갖고 노력을 해 달라는 뜻으로 이해하고 앞으로도 많은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토지확보 문제에 대해서 토지비축제인데 내년도 예산에 없지 않느냐 하셨는데 사실 내년도 예산에 편성 못했습니다. 토지확보 문제는 토지비축제도를 구상하면서 우리 행정에서 토지비축제를 해 주면 가장 좋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우리 행정기관이 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토지개발공사와 같은 이런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토지비축제를 하도록 저희가 업무협약도 하고 그렇게 해서 그런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토지비축제를 실행해 나가도록 추진을 해나감이 효율적이라 판단되고 그렇게 앞으로 추진해 나가려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허가에 대한 원스톱체제, 물론 원스톱체제에 의해서 저희가 조직을 빨리 정비하겠습니다. 지금 도 전체적으로 이런 문제들을 포함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문제만이 아니고 관광에 관한 문제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지금 전반적인 조직 진단을 실시하고 있고 연말까지 조직진단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그때에 우리가 원스톱체제에 관한 것도 체제정비를 해서 저희가 민자유치며 이런 데에 각별히 노력을 해 나가려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도 저희가 우선적으로 운영 면에서 하고 있는 것은 우리 제주에 절차를 밟고 있는 그런 투자도 상당히 많습니다. 하지만 공무원들이 자꾸 바뀌고 또 사업자가 일일이 관청을 출입해서 한다는 것이 여러 가지 번거롭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별로 우리 도와 시·군 공무원을 지정을 해나가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공무원이 그 자리를 옮기더라도 책임을 지고 그 사업들은 챙겨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저희가 끝까지 추적을 하면서 사업자의 편의도 도모하고 그렇게 해서 행정을 이끌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국비확보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경제자유지역은 내년 예산에도 1,000여억원이 계상됐습니다. 그 사업내용을 보게 되면 대부분이 기반시설입니다. 도로, 진입도로. 사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제주에는 과학기술단지에 30억원, 그리고 예래동에 10억원 해서 40억원 계상되었습니다마는, 그러기 때문에 제주개발센터의 내년도 예산을 저희가 언제 서면으로 별도 드리겠습니다. 총계 1,616억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국비 40억원 빼서 입니다. 포함해서는 1,656억원, 이렇게 해서 개발센터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깐 말씀드리면 첨단과학기술단지 381억원, 그리고 신화·역사공원에 543억원 등 이렇게 해서 총 1,656억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7대 선도프로젝트가 차질 없이 추진되어 나갈 수 있도록 개발센터에서 차입하는 등, 또 내국인면세점에서 나오는 이익도 포함하고 내국인면세점에서 나오는 이익 277억원, 이런 것도 같이 포함해서 이 예산을 가져서 7대 선도프로젝트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려고 노력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한편 우리 국제자유도시 추진계획을 앞으로 수정 보완하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이 마련된지 2,3년밖에 안되었기 때문에 수정 보완하는데 상당한 부담도 있습니다마는 어차피 환경이 급격히 변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현재 도민사회에도 많이 거론되고 또 전문가들이 많이 거론하고 있는 교육, 의료, 평화, 이런 부분들을 포함하고, 그리고 지금 서울, 경기를 금융, 인천, 광양, 부산을 물류, 이렇게 하고 있듯이 저희가 관광, 이런 것을 중심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가 내년예산에 용역비 1억원을 편성해서 의회에 요청해 놓고 있습니다마는 말씀도 참고로 드립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질문을 하신 관광산업 활성화와 지역경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주관광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공요금 인상, 여행경비 가중, 고속전철, 카지노, 성매매, 금강산,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걱정을 해 주시는 점 고맙게 생각하고, 여기에 대해서 대응방안이 전혀 없는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앞서도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런 성매매, 그리고 카지노, 전부 대응방안을 저희가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저희가 소상히 답변을 드리고 있습니다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500만명 관광객이 과연 가능하겠느냐? 물론 힘들 것이라고 봅니다. 하지만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업소에 협조를 구하고 그렇게 해서 공동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한성율의원님 질문에도 답변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어떻든 제주관광에 대해서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크게 우리 자체의 수용자세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 그리고 관광인프라가 조속히 갖춰져야 된다는 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품격의 이런 관광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는 큰 방향을 갖고 저희가 세부적인 여러 가지 시책들을 펴나가고 있습니다. 질문하고 계시는 500만명 유치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대책, 이런 것은 저희가 서면으로 소상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광에 대해서는 정말 저희가 온 행정력을 앞으로 쏟아나갈 겁니다. 그리고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제주관광의 당면 현안사안들에 대해서 우리가 대응방안을 논의할 수 있는 비상대책협의회 이런 것들도 저희가 구성해서 돌파구를 마련해나가는데 중지를 모아 나가겠습니다하는 말씀도 아울러 드립니다. 그리고 관광의 독립된 기구 설립이 시급하다는데 대해서 저희가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어떤 형태로 할 것이냐 결정하고 내년도부터 저희가 본격적으로 설립에 착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 살리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우선 내년도를 우리 지역경제에 있어서 우리 지역경제 기반이 많이 취약하기 때문에 내년도 우리 지역경제의 목표를 지역경제자생능력 기반을 강화하는 원년의 해로 저희가 선포하고 좀 더 착실히 이 기반을 강화해 나가는데 역점을 두어서 추진을 해나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 관광업계와 지역상권이 함께 상생할 수 있는 이런 경제회생의 대책, 그리고 유통구조를 다변화해서 소상공인들을 회생시켜 나갈 수 있는 이런 대책, 그리고 우리 제주에 약 5,000만원이나 5억원 정도의 소자본가들이 많습니다. 이런 소자본에 기초한 소규모 제주형 관광벤처산업 육성,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떻든 내년도에 우리 경제의 목표를 지역경제 자생능력의 기반을 확고히 다지는 원년으로 삼고, 그리고 여타의 구체적인 시책들을 하나하나 저희가 펴 나가겠습니다하는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다음은 내년도 예산상황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경제 분야에 대해서 강창식의원님께서 각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금년도보다 내년도가 좀 많이 떨어지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산을 우리가 비교할 때는 보통 당초예산은 당초예산하고 비교하지 않습니다. 내년도 당초예산은 금년도 당초예산하고 비교가 되어지는 것이 우리 보통 관행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난 7월에 추가경정예산을 하면서 많이 지역경제분야에 넣었지 않습니까? 일자리 창출이며 그 쪽에다. 그래서 엄격하게 얘기하면 금년도 우리지역경제분야 예산보다 내년도가 많습니다. 약 3.5% 증액됩니다. 그리고 실업문제 대책사업비만 하더라도 9억2,900만원, 한 9억3,000만원이 추가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하는 말씀을 참고로 드립니다. 다음은 행정구조 개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구조의 개편은 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국제자유도시와 제주특별자치도의 행정구조에 적합하면서 제주도에 최대의 이익을 가져올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저는 확실히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계층구조의 개편 여부는 제주도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차대한 과제이기 때문에 계층구조문제로 인해서 불필요하게 도민의 갈등을 야기시키거나 분열을 초래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도민 대통합, 현재는 도민의 대통합과 어려운 서민경제 살리기, 그리고 특별자치도와 국제자유도시 추진 등 당면한 현안에 도정의 힘을 모아나가야 하는 것이 더 급선무라고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 계층구조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도민의 공감을 얻으면서 추진을 해나가고자 합니다. 그리고 참고로서 말씀드리면 계층구조에 따라서 저희가 주민투표를 실시한다고 할지라도 이 업무는 국가의 하나의 정책을 결정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그런 선거비용은 전액 국고에서 부담이 되는 것임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정당공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국회의원이나 다 포함되는 것인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질문내용으로 봐서는 포함되는 것입니까? (

의석에서 : 아닙니다.)

광역자치단체장이나 광역의회의원, 기초자치단체장 정당공천이 배제되는 것이 좋지 않느냐, 도민의 대통합도 기하고 선거후유증도 최소화하고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도정발전을 위한 고견을 주신데 대하여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지방자치시대가 발전해 나감에 따라서 지역주민들의 다양한 욕구, 이런 것들을 우리는 많이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초자치단체장은 어쩌면 생활민원을 처리하기 때문에 아마 정당공천을 배제하는 것이 좋겠다, 정부에서도 이런 로드맵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리고 지금 국회에도 법률개정안이 제안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 상반기 내에는 정부에서도 종합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공청회나 자치단체 의견수렴 등을 거쳐서 2006년 하반기부터는 시행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입법을 추진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다만 광역자치단체까지 정당공천을 배제하는 문제는 이와는 별도로, 지금 현재 기초자치단체 하는 것과는 별도로 심도있는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저는 생각을 갖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특별자치도 추진과정에서 문제가 제기된다고 하면 그때 시점에 가서 중앙과도 협의를 하고 또 도민의 의사도 묻는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가지면서 답변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불필요한 행사참여를 자제할 용의가 없느냐, 불필요한 행사에 참석한 적이 없습니다. 저는 필요한 행사에 참석을 하면 했지 불필요한 행사에 왜 참석하겠습니까? 물론 행사의 참석으로 우리 도정에 보다 더 열심히 하도록 하는 뜻으로 받아들이고 앞서 우리 고동수의원님께서 질문이 계셔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많은 것을 종합적으로 생각을 하면서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표현 중에 다소 과분한 표현을 하신 부분이 많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은 저로서는 좀 삼가해 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참고로 드립니다. 어쨌든 행사 참석문제는 저를 비롯해서 우리 의원님도 자유스러울 수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우리 모두 선출직 공무원으로서 스스로 자성도 하고 자기 본분을 생각해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김영희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 예산 분야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직생활을 하면서 많이 느낍니다마는, 제주가 사회복지 분야의 예산이 해를 거듭 할수록 상당히 증액되고 있는 것은 사실 아니겠습니까? 특히 민선시대를 맞아서 이 부분이 상당히 많이 증액되고 있습니다마는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2004년도에도 의원님 말씀하셨다시피 14.7%였는데 내년도에는 17.3% 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저희가 이 분야에 어려운 계층, 어렵게 생활을 해 나가시는 분들을 위한 데에 앞으로도 많은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2006년도까지 중장기 지역복지기본계획도 함께 수립해서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이동권 확보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지난번에 밝힌 2003년도 장애인 편의시설 시설률, 이런 것을 보면 제주도가 전국 평균치에 미달합니다. 전국이 75.5%인데 우리 제주가 67.9%밖에 되지 않아서 16개 시·도에서 우리가 하위권에 머물러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에는 우리 도의 관계공무원과 장애인 약 20여명이 직접 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취약한 것이 관광지로 나타났고 그리고 또한 대부분의 시설이 장애인 주차시설 표시와 그리고 높이 차이 제거, 화장실, 점자블록 등 미흡한 것으로 조사된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우리가 장애인의 이동편의를 위해서 한 것으로는 저상버스를 지금 3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렌터카 11개가 운영되고 있는 등 여러 가지 노력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내년도에 장애인편의시설 정비를 위한 중장기계획을 마련하고 하고 우선 시·군 관광지에 대해서는 해당 시·군으로 하여금 편의시설을 우선적으로 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단계별 체계적으로 정비를 해서 선진국수준의 장애인 편의시설을 갖춰서 장애인들의 이동에 불편이 없도록 강력하게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는 지난 9월 집중호우로 배수로, 또 농지유실 보상, 여기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이 내용은 가장 중요한 것은 구좌지역에 동복, 월정, 김녕, 한동, 평대 5개 지역의 도로부터 바다까지 배수로를 개설하는 것입니다. 약 71억5,000만원 소요되는데 지방국토관리청과 협조를 해서 지난 11월에 착수되어서 내년도에 본격적으로 추진할 이런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송당지구 배수개선사업은 균특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40억원 확보가 되었습니다. 모자란 것이 약 92억원 됩니다. 이것은 저희가 농림부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한편 천미천 방수로 사업은 내년에 약78억의 예산을 갖고 본격적으로 추진하여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농작물에 대한 대파, 농경지 유실에 대한 복구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서면으로 소상하게 제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재난지역에 준하는 배려, 그래서 행자부에서 특별교부세가 일부 지원되고 있습니다. 물론 특별재난지역 수준에 훨씬 미달합니다마는 그래도 일부 특별교부세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주의 특성을 고려한 특별재난구역 기준의 변경문제는 참으로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하고 평소 저도 그렇게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저희가 행자부에 꾸준히 건의해서 행자부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카지노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동안 노력한 것이 무엇이냐? 그리고 육성대책, 그동안 노력한 것은 아니겠습니다마는 저희가 문화관광부 장관님도 뵙고 해서 우리 카지노의 심각성을 충분히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관광진흥법 개정하는 것도 저희가 국회에 가서 발의를 하신 의원님들을 만나서 3년간 적자면 취소할 수 있다 이 조항은 삭제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제주출신 국회의원들에게도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카지노 문제는 그냥 지나갈 수 없기 때문에 과연 앞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해서 발전연구원에 과제를 주었습니다. 발전연구원에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사항들을 포함해서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나오게 되면 의원님께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로 희귀 동·식물 자원 하면서 송이자원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송이자원은 아시겠습니다마는 2002년 4월까지는 많이 허용됐지만 5월 이후부터는 연구용으로만 반출이 허용되고 있기 때문에 지난해 85㎏, 금년에 반출 허가받은 것은 약 15㎏ 이렇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것말고 밀반출하는 것이 과연 없느냐? 이런 것에 대해서도 저희가 앞으로 세심한 그러한 조직을 가져서 노력을 많이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4·3특별법 개정과 관련해서 자료수집에 비협조적이라 진상규명에 어렵다, 해서 강제규정이 필요하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의원님과 견해를 같이 합니다.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희생자 범위를 확대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경찰관 50명에 대해서는 희생자로 신고가 되어서 중앙위원회에 상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4·3 당시에 부상당한 후에 후유증으로 사망한 경우에도 60명이 지금 신고되어서 심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만 수형자 중 생존자의 희생자 포함 여부에 대해서는 우리가 법개정 과정에서 상당한 연구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며, 그리고 후유장애자에 대한 재심문제는 반드시 입법화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한편 희생자와 가족에 대한 호적 정정 문제는 호적소실 지역이 아니더라도 당시 상황을 고려하여 의원님 의견대로 정정이 되어 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아시겠습니다마는 후유장애자와 유족에 대한 실질적인 생활지원금 지원문제는 법개정을 통해서 이런 것들은 해결을 해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신 6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고 제가 답변하는 과정에 혹시라도 미흡한 점이 있다면 저희가 서면으로 소상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병립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주개발공사 운영과 관련해서 상당히 심도 있는 질문을 해 주신데 대해서 지사로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의원님께서 7가지 사안에 대해서 문제점을 하나하나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연간 40억원 내지 플러스알파가 협약 및 자금운용을 잘못해서 개발공사가 손해를 보고 있으며, 반대로 (주)농심이 이익을 보고 있다고 판단되고, 이는 곧 경영상의 실수 또는 실패가 아니라 의도적으로 개발공사에 손실을 입힌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의사결정 과정에서 조직의 의견보다는 사장 개인의 의사를 가지고 상대방과 협상하겠다는 것으로 마치 개인사업처럼 경영을 했다는 것이 문제의 시발이라고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의혹을 꼭 밝혀야 하고, 도의 특명감사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항을 밝혀 내지 못한 것으로 볼 때 도 차원에서 진상규명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고 또 어떠한 방법으로 의혹을 해소할 것인지 분명히 밝혀 달라는 내용입니다. 삼다수의 문제는 사실 도의 감사부서에서 지난번에 감사를 했습니다마는 아마 이 부분에 감사하는 것이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은 고도의 감사를 전문으로 하는 그런 분들이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저도 생각을 갖습니다. 개발공사 사장도 새로 부임을 했고 그래서 우리 개발공사 사장으로 하여금 필요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말로 도민들에게 명명백백히 알릴 것은 알리고 잘못된 것은 고쳐서 다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하기 때문에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하도록, 이런 것을 우리 사장과 협의해서 하도록 이렇게 해나가고자 합니다. 그리고 불평등협약에 대해서 재협상을 하도록 이런 것은 바로 조치를 해나가겠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공기업이 정말로 투명성을 가지고 운영되어야 한다고 하는데 의원님과 전적으로 공감을 하면서 저희가 이런 것들을 좋은 거울로 삼아서 앞으로 더 심기일전해서 보다 더 발전되는 그런 모습을 도민들에게 보일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함께 해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행정계층문제는 의원님께서 생략을 했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텔레매틱스 시범도시에 대해서는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핵심기술 이전에 관한 내용이 계약서에 없다 하는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보니까 계약서의 내용이 복잡하고 다분히 기술적인 것을 요하기 때문에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서면으로 의원님께 소상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운영에 관한 문제, 이것도 저희가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고, 그리고 운영주체에 관한 문제도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가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질의해 주신 강창식의원님 그리고 김영희의원님 김병립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답변에 미흡한 점은 서면으로 이렇게 제출하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의 답변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김태환도지사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는 순서를 갖도록 차겠습니다. 보충질문도 일괄 질문하고 일관해서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강창식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

의석에서 : 생략하겠습니다.)

김영희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

의석에서 : 예.)

나오셔서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의원입니다. 시간이 늦어서 보충질문을 생략했으면 했는데, 지사님께서 충분히 답변해 주신 부분은 좋고 두 가지만 간략하게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이동권 확보문제에 대해서 강력하게 추진하시고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해 주시겠다는 답변은 매우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져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게 강력한 추진도 필요하지만 재정적인 지출을 확대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장애인들의 이동권을 확보해 주는 일은 사실 장애인들이 생활을 보편적으로 할 수 있도록 물리적인 장애를 제거해 주는 일입니다. 장애인들이 겪어야 하는 고통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해 주어야 할 일이 바로 장애인들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이동권을 확보하게끔 해 주는 일이라고 생각 합니다. 그래서 장애인들이 장애를 가지고 있는 문제는 장애인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복잡한 사회를 살아가는 현대인 모두가 다 장애인이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가지고 살고 있기 때문에 공동체 모두의 문제라고 생각하면서 이 문제의 해결은 다른 어떤 것보다 우선적으로 해결해 주어야 할 부분이라고 주장하고 싶습니다. 장애인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인 문제라고 하는 것은 장애인은 사회의 구성인이고 그 장애인은 가족, 사회, 직장의 구성원이기 때문에 장애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가족의 문제, 사회의 문제, 직장 모든 구성원의 크나큰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는 일은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장애는 인간의 많은 기능 중에서 극히 작은 일부 기능임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의 기능 장애 때문에 인간으로서의 모든 기능이 마비된 것처럼 생활에 불편을 느끼는 사회적인 구조라면 이것을 개선해 주는 일은 우리 모두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주주의 기본권인 인간의 존엄성과 그리고 행복추구권이 침해되는 그러한 일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사회복지예산이 지사님께서 아까 해마다 증액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론 증액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초 예산대비 복지예산의 비율로서 봤을 적에는 크게 증가하지 못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12.2%, 12.5%에서 머물다가 2002년도부터 14.7%가 3년 동안 계속되었고 2005년도 당초예산에는 17.3%로 2.6% 증액된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됩니다마는 지금 현재 이 예산 가지고는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기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폭 그 비율을 높여주시고 20%대 이상을 확보해 주신다면 장애인의 이동권을 확보하는 일이 수월해지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에서 보충질문를 합니다. 두 번째는 송이반출 허가에 따른 사후대책에 대한 문제입니다. 지금 A업체가 5회에 걸쳐서 실험연구용으로 반출허가를 받았고 그 후 개인반출 허가를 두 차례 받았습니다. 그런데 업체는 사실상 지금 현재 실험단계가 끝난 상태이고 지금 유통단계로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주도에 자원을 보존하는 그런 차원에서 지금 사후관리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서 사후관리를 목적외 사용을 하고 있는지, 불법으로 목적외 이용을 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실하게 조사하고 관리할 수 있는 사후관리규정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보충질문을 하면서 이만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영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병립의원님,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

의석에서 : 보충질문은 아니고 이 자리에서 몇 가지 참고적인 말씀을 드리고 끝마칠까 합니다. 답변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지사님에게 저 나름대로,)

질문의 취지를 잘 설명하시겠다는 겁니까? (

의석에서 : 예. 지사님께서는 동료의원들의 질문에 자치단체장을 하는 동안 공정성을 최우선가치로 생각한다, 공정한 행정을 펴는 것을 자기 모토로 삼는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까 저의 질문 중에 제주개발공사와 관련해서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하시겠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를 합니다. 저 역시도 절차가 그렇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저의 개인적인 생각은 처리하는 방법이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감사원 감사의 결과를 보고 그에 따른 행정조치를 하고 형사적인 처벌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판단을 하겠다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저 개인적으로 볼 때는 지사님이 공정성에 확고한 의지를 보일 수 있는 게 수사당국에 수사를 의뢰하는 것도 한 방법이 아니겠나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배임죄에 대해서 제가 사전을 찾아봤습니다. 배임죄 내용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여 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케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죄. 이 죄의 보호법익은 전체적인 재산상태의 보존이므로, 기존이익의 감소나 장래 얻을 수 있는 이익의 상실도 포함된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할 때는 장래이익의 상실도 포함된다 이렇기 때문에 사법당국에 의뢰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앞서 의원님들 호접란 관계질의를 했습니다. 지사께서는 답변을 통해서 130억원이나 들인 시설을 파는 것은 손해가 많다, 제주개발공사에 맡겨서 다시 한번 수익을 올려보겠다,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적절한 비유인지 모르겠습니다. 실패한 사업에 세 가지 유형이 있다고 합니다. 최소의 손해를 봤을 때 사업을 버리는 방법, 두 번째는 재산만 잃고 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세 번째는 본전을 찾으려고 처가집 돈도 끌어오고 친구 돈도 끌어오고 주변사람들 돈을 끌어다가 다 말아먹어 버리는 그런 유형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유능한 사업가는 버릴 때 과감히 버릴 줄 아는 사람이 유능한 사업가라는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이번 지사님 말씀하시는 것이 혹시 후자의 예를 쫓아가는 것은 아닌지, 이왕 130억 손해 보면 그것으로 끝내야지 개발공사로 하여금 더 많은 손해를 보게끔 하는 정책판단은 아닌지 걱정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지사님의 정책 결정이 어쩌면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도의 책임을 개발공사에 전가해 버리는 그런 행위는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정책 결정이 혹시 책임회피로 이어진다면 앞으로 공직 조직에서도 책임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할 사례가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말씀드립니다. 답변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그동안의 답변을 보면서 느낀 바를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립의원 질문 취지 중에 중요한 부분이 분명 이번에 그 문제는 형법상 배임죄의 성립요건이 충분한데, 그것을 빨리 조치해야 하는데 감사원에 감사결과를 봐서 처리하겠다는 것은 모순이고, 아마 그런 취지 같은데, 지금 질문 취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으로 받아들여 주십시오. 답변하시겠습니까?

먼저 김영희의원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하는데 재정적인 뒷받침이 필요하고 사회복지예산이 지금 17.3%이지만 20%대까지는 조속히 올려야 되지 않느냐 이런 질문으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내년도에는 예산 1조원시대에 돌입했습니다마는 사실 가용재원은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도 사회복지부분에 17.3%를 저희가 했습니다.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이동권 보장 관계는 저희가 앞으로도 우리 시·군, 그리고 우리 공공기관, 국가기관, 단체와 저희가 긴밀히 협의를 하면서 단계적으로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송이반출문제는 사후관리를 저희가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간부공무원의 얘기에 의하면 반출 허용된 것이 광주라고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지도 실사하고 이렇게 해서 목적외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의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실험단계는 이미 끝났고 유통단계다 하는 지적도 저희가 유념하면서 목적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분명히 그런 사후관리에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병립의원님께서 하신 말씀은 일단 집행부에 좀 일임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로서는 우선적으로 감사원에 감사를 의뢰하고 그러면서 저희가 법률적으로도 병행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태환지사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늘 질문하신 의원님 중에서 혹시 그래도 미진한 부분이 있는 답변에 대해서는 추가 보충질문을 하실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추가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오늘 일정에 대한 질문과 보충질문이 모두 끝났습니다. 도지사께서는 자세한 설명, 답변서, 답변이 필요한 문제는 질문한 의원님의 묵시적인 동의 하에 소상하게 서면으로 답변을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속기록에 게재되기 때문에 하루속히 답변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의원님들의 질문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신 김태환도지사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정말 여러 가지 고맙습니다. 그러면 오늘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서면질문 및 답변내용)

질문)청년실업 종합대책과 관련하여 고학력실업자 해소방안, 청년실업 해소방안, 중·장기 실업대책방안에 대한 견해 답변)지속되는 경제성장의 둔화와 노동시장의 구조조정과 「고용없는 성장」일자리 감소 추세 속에서 대졸자들이 대량 배출되고 있고, 3D업종 기피 등 직업의 눈높이 조절 실패로 청년실업난이 가중되어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2004. 10월 현재 청년실업 고용동향(제주통계사무소)을 보면 전국 평균 실업률 7.2%에 실업자는 355천명이며, 우리 도는 7.1%에 실업자는 4천명으로 발표되었습니다. 이러한 고학력실업자 등 청년실업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금년도에는 경제, 학계의 대표 등 29명으로「범도민 청년실업대책 특별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있고, 도내 대학생 3천명을 대상으로 「기업이 바라는 인재상」에 대한 취업설명세미나를 개최하였으며, 우리 도의 100인 이상 사업체에서 2,059명을 채용하였습니다. 청소년 직장체험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인턴 780여명을 채용하여 인력난을 겪고 있는 기업체와 도, 시·군에서 직장취업 이전 기술습득 기회를 마련하였으며, 생산성 높은 공공근로사업에 15억5,000만원을 활용하여 3만2,500여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였습니다. 한편 제주지방고용안정센터와 도, 시·군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구인·구직 정보란을 통하여 800여명의 구직자들이 새로운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구직자에게 일자리를, 기업에 인재를 제공하기 위한 『채용 박람회』를 지난 11월 25일에 제주지방노동사무소와 공동으로 개최하여 참여업체 57개 중 40개 업체에서 317명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중, 장기 실업대책 방안으로는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의 착실한 추진으로 새로운 일자리 창출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부터 2008년까지 추진하고 있는 「제주과학기술혁신기본계획」과 「제1차 지역혁신발전 5개년계획」에 따라 총 8,000억원을 투자하여 미래지식 전략산업인 IT·BT산업을 육성하여 2011년까지 3만4,000여명의 일자리를 마련하고, 추가로 문화클러스터 조성, 국책사업유치 등의 산업을 진흥하여 2012년까지 2만9,000여명의 일자리가 창출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지역항공사 설립 및 골프장 조성, 관광호텔 건축 등 관광기반시설 확충으로도 새로운 일자리가 생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정부에서는 지난 10월 1일부터 청년고용촉진장려금지원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실업기간이 3개월을 초과한 29세 이하 실업자를 채용하는 중소기업체에 대해서 월 60만원씩 1년동안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기업과 사회가 요구하는 맞춤형 교육도 교육기관에서 이루어지도록 유관기관, 기업과 협조 추진해 나감으로써 청년실업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질문)지역축제의 운영과 활성화 방안, 지역 유사축제의 통·폐합 방안, 축제를 통한 지역경제활성화 방안, 향토축제의 관광상품화에 대한 전략에 대한 견해 답변)2004년도 도내 축제는 관광 축제와 문화 예술 축제, 스포츠 이벤트 등 모두 통틀어서 총 47개의 축제가 개최되고 있습니다. 제주지역 축제는 양적으로 팽창하고 있으나 유사 축제의 난립, 축제의 기획력과 전문성 부족, 홍보 마케팅 부재 등으로 질적 저하를 가져오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유사 또는 중복되는 행사를 통·폐합하기 위해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으나 각 지자체별 축제가 지자체 홍보, 경제활성화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는 현실 속에서 의원님 지적처럼 실질적으로 그 개최성과가 미흡하다고 판단되지만 비슷한 축제에 대해 강제가 아닌 권고를 통해 통·폐합하기에는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축제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하여 도내외 전문가들로 구성된 [축제연구지원팀」을 운영하고 있는데 본 지원팀에서 진단한 결과를 토대로 발전 가능성 있는 축제는 전략적으로 행·재정 지원을 통해 육성하고 일회성 이벤트 성격의 축제는 과감하게 통·폐합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축제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는 지역 특산물 판매보다는 관광객 유치를 통한 관광소득과 지역 홍보 효과를 높이는데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러한 관점에서 소규모 축제는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분석되고 있지 않으나 올해 서귀포칠십리축제인 경우 131억원, 북제주군의 들불축제인 경우 232억원의 지역경제 파급 효과를 가져온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향토 축제의 관광 상품화 전략은 여행사들이 여행상품으로 개발 판매할 수 있도록 축제 개최 시기를 고정시키고, 다양한 관광객 참여 프로그램 개발이 절실히 요구됨에 따라 내년도부터는 발전 가능성 있는 축제를 선별하여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제와 연계한 적극적인 홍보 마케팅 활동 등을 강력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섬 문화축제 폐지 후 제주 지역 대표 축제 육성에 대한 도민들이 욕구가 많이 일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있으며, 제주관광 위상에 걸맞는 [제주형대표축제 기본구상안]을 연말까지 확정하고 내년 상반기에 전문가 워크숍, 도민공청회 등 공론화를 거쳐 도민 모두가 공감하고 사랑 받을 수 있는 축제를 2006년 개최 예정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질문)수망지구 골프장 관련 법적검토 내용에 대하여 답변)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제2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협의내용을 통보받은 후 5년 이내에 사업을 착공하지 아니할 경우 평가서를 재작성하여 재협의를 받아야 하나 본 관광지 개발사업은 01년 12월 28일 착공신고를 하였으므로 재협의 대상이 아닙니다. 환경영향평가 문제에 대하여는 법적인 하자가 없습니다. ※사업개요

3,040억원(민자)

2000 ∼ 2005년 12월

사업계획 : 골프장 36홀, 호텔 및 콘도 950실, 야생화원, 관광농장 등 ※ 추진상황 ○ `97. 2. 14 : 관광지구 지정 및 개발주체 선정 ○ `98. 11. 10 : 국토이용계획변경 결정(준농림 → 준도시지역) ○ `99. 4. 12 : 환경, 경관, 교통, 재해영향평가 완료 ○ ‘00. 3. 15 : 개발사업시행승인 ○ ‘01. 12. 28 : 개발사업 착공신고 ※ 관련법 규정

·재해영향평가 : 협의내용 통보받은 후 5년이내 미착공시 재협의 ▶ 통합영향평가법 제23조

사업규모·내용의 변경이 없는 범위 안에서 시행기간의 조정가능 ▶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제59조제9항 및 시행조례 제129조제1항

질문)농지관련 불합리한 제도개선 방향과 관련하여 1. 농업진흥지역의 해제, 2. 농지의 범위 명문화에 대한 견해 답변)농업진흥지역의 지정목적 및 현황은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보전함으로써 농업의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우리 도의 경우는 현재 19,751필지에 3,769㏊가 지정되어 관리를 해 나가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 제주 경지면적 58,503ha의 6.4%(전국은 경지면적 1,845천ha의 62.2%)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이 되면 농업용수 개발, 농어촌 도로 확충사업 등 농업시설 개량사업에 우선 지원토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당초 지정시(92. 12. 24)와는 지역의 여건변화로 제주도 지역특성상 도·농간의 구분이 명확치 않아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않고 각종 개발행위 제한 등으로 재산권행사에 대한 해당지역 주민들의 민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에서는 가칭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 제정시 농업진흥지역 변경 및 해제권한을 농림부장관에서 제주도지사로 이양하여 주도록 건의해 놓고 있습니다. 농지법 제2조(농지의 범위)의 명문화와 관련한 농지의 범위에 대하여는 농지정의를 전·답 또는 과수원 기타 그 법적지목 여하에 불구하고, 실제의 토지 현상이 농작물이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로 정한 것은 실제 토지 현상과 지목상 현상이 차이가 많을 뿐만 아니라 실제의 토지 현상이 수시로 변하는 특성이 있기 때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항은 농지법 개정과 관련된 사항임으로 중앙정부(농림부)와의 협의 해 나가겠습니다.

질문)관광객 500만명 유치를 위한 대책 답변)제주 관광산업은 1970년 이후 양과 질적인 면에서 괄목할만한 성장을 이루어 왔으나, 최근 들어 외국인 관광객은 사상 최초로 30만을 넘어서는 등 증가세인 반면 내국인 관광객은 감소세를 보여 전반적으로 제주관광 성장의 둔화기를 맞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러한 주요 요인으로는 국내경기 침체로 인한 여행심리위축, 항공료 인상은 물론 경비가 저렴한 중국과 동남아권의 해외여행 증가 등 외부적 요인과 제주 관광산업이 안고 있는 영세한 구조적 요인 등이 되겠습니다. 최근 정부의 일련의 조치인 금강산무료관광, 성매매특별법 시행, 카지노 신규허가 등으로 내국인은 물론 일본인등 외국인 관광객들의 방문 감소로 이어져 관광연관 산업의 피해를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지난 10월15일 국회 문화관광위의 우리도 국정감사시에도 제주 관광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정부차원의 지원요청과 자구책을 강구해 나가겠다는 도지사의 의지를 밝힌 바 있습니다. 올해 대표적인 성과로는 스포츠산업을 관광과 연계 추진함으로써 규모있는 국·내외 74개 대회를 유치하여 관광객 90만명, 직접소득 5천억원을 상회하는 지역경제 파급효과와 함께 특히, UNEP, PATA, ADB를 비롯하여 한상대회, PGA등 국제적인 메이저급 행사를 적극 유치하고 성공적으로 치루어냄으로써 명실 공히 제주를 동북아국제회의 중심지로 부각시켜 한껏 위상을 드높인 바 있습니다 우리도에서는 제주 관광산업의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기 위하여 내국인 관광객 유치 전략은 급변하는 관광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101가지 체험관광 상품을 개발하여 대도시지역 관광설명회 개최와 수학 여행단 유치를 위한 팸투어를 서울, 부산, 울산 홍보관을 통하여 순회홍보 활동을 실시함은 물론 기업체 근로자 유치를 위한 현지 판촉활동을 하고 있으며 신혼여행지로서의 명성을 되찾고자 신상품 개발을 위하여 도내 여행업계와의 공동전략을 펴 나가고 있습니다. 외국인 관광객 유치는 시장별로 차별화된 전략으로 일본은 2005년 한일 공동방문의 해를 맞아 한류 선호 20∼30대 중년층을 공략하기 위해서 아시아 평화 대축제 이벤트와 함께 일본관광객들이 직접 참여하는 한라산 트래킹대회를 개최하겠으며, 골프, 웰빙상품을 개발 직항지역 판촉활동과 아이치 세계박람회에 참가하여 홍보활동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중화권 지역은 신혼여행객 유치를 위해 장미혼례 이벤트의 제주개최 및 웨딩패키지 상품을 개발하여 직항지역인 북경, 상해, 심양, 타이페이 등 대도시지역의 관광객을 유치하고, 대장금 한류 열풍확산등 한류연계 상품으로 대만 관광객 유치홍보에 주력해 나가겠습니다. 미주, 유럽 등 틈새시장 개척을 위하여 중상류 장기체류층, 해외교포, 국제행사 참가자 유치 등 2007년 세계최대 관광기구인 ASTA(미주여행업협회) 총회의 제주유치에 심혈을 기울여 해외시장 다변화 전략의 계기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특히, 외국인 관광객 유치 확대를 위해 제주간 직항 전세기 이용 외국인 관광객 유치업체에 대해서는 전세기 착륙비 지원과 함께 도내 2박 이상 체류시 1인당 5,000원까지(3억원) 특별인센티브제를 시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영세한 사업규모로 대외경쟁력이 떨어지는 제주관광 산업의 경쟁력과 자생력을 키워나가면서 관광경쟁력 제고를 위하여는 비수기 관광요금 할인제도의 운영을 비롯 특별마케팅 전략을 수립하여 관광객 500만시대를 열기 위한 항공료 인하와 함께 각종 시책들을 연말까지 발굴하면서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제주관광의 인프라구축을 위해 외국 관광객 배후시장과 연계된 국제항공노선 확충을 위하여 다각적으로 노력한 결과 중국 심양, 하네다 등 주요도시와의 직항로 증편 운항과 개설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제주 관광의 과제라 할 수 있는 비싼 항공료 부담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역항공사의 설립추진을 가속화시키면서 관광여건 변화에 따라 출발지에서부터 목적지까지 제주관광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제주 Welcome-Center를 건립하여 관광안내 체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제주형 관광조직을 설립하여 제도적으로 강력한 추진 체계를 갖추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 기반구축을 위해 2005년 준공 예정인 중문관광단지에 이어 서귀포 제2관광단지 조성사업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내년도 관광특수시책으로 2005년 한일 우정의 해를 맞이하여 재일교포 고향 재방문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하여 일본인 관광객들이 동반 방문할 수 있는 계기를 조성해 나가면서 2006년도에는 도제실시 60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2006 제주방문의 해로 지정하여 많은 내·외국인 관광객들이 방문 할 수 있도록 다양한 문화예술 행사와 국제학술회의 등을 개최할 계획으로 준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500만명 관광객 유치를 위한 범도민 제주 관광 살리기 비상대책 협의회를 구성하여 관광인들의 결속을 다져 나가고, 제주 관광산업이 안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에 대하여는 관계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 추진함으로써 제주 관광산업의 활성화를 꾀하여 차세대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질문)텔레매틱스 시범도시 사업과 관련하여 1. 제주 IT산업 발전을 위해 SKT로부터의 핵심기술 이전방안 2. 사업종료후 센터 운영주체와 운영비용 조달방안, 3. 2차년도 사업에 텔레매틱스와 가정PC 연결 추진에 대한 견해 답변)텔레매틱스(Telematics)는 위치정보와 이동통신망을 이용해 운전자와 탑승자에게 안전성과 편리성을 제공하는 멀티미디어 서비스로서 전파청정지역이면서 풍부한 문화관광컨텐츠를 보유하고 있는 우리도가 강점을 갖고 있는 분야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핵심기술 이전문제에 대하여는 본 사업 이전에 SK텔레콤이 기 보유하고 있는 선행특허기술이나 고유 핵심기술에 대한 이전은 사기업의 특성상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이므로 우리도에서는 텔레매틱스 시범도시사업을 위한 사업자간 컨소시엄 구성시 제주지역업체 20%이상 참여를 의무화하도록 하였고 계약문서의 일부인 과업지시서에 본 사업 추진과정에서 새로이 개발되는 기술은 참여한 지역업체에게 기술이전을 하도록 의무화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지역업체들은 기술개발 공동참여, 전문교육과정 운영, 시스템 공동운영 등을 통해 자연스럽게 기술이전을 받게 될 것입니다. 서비스센터 운영문제와 관련해서는 이번 시범도시사업은 텔레매틱스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으로서 1·2차년도 사업기간중에는 시스템구축사업자(1차년도의 경우 SK텔레콤컨소시엄임)가 운영하게 되며 사업기간 중의 운영비용 또한 시스템 구축사업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아울러, 본격적인 운영은 2차년도 사업이 종료되는 2006년 8월부터 전문업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정보통신부, 한국전산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등 관계기관과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운영위원회”를 중심으로 광고료, 단말기 임대료, 컨텐츠이용료 등 수익모델을 포함하여 전반적인 운영방안에 대하여 적절한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운영에 따른 수입 및 비용문제와 관련해서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에서 본 사업에 대한 수지를 추정한 결과 단말기 임대료, 통신료, 광고료, 유로 컨텐츠 및 기타 서비스 이용료 등 연간 수입이 2,731백만원으로, 센터운영비, 컨텐츠 갱신료 등 연간 운영비용 1,966백만원을 초과하는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사업의 초기 투자비용의 회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지속적인 재투자가 가능한 선순환 구조를 이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또한, 2차년도 사업에서는 외국어 지원 서비스를 확대하는 등 1차년도에 개발한 서비스를 고도화·다양화 해 나가면서 원격사무환경을 제공하는 모바일 오피스 서비스 등 신규 서비스를 개발 보급해 나갈 계획이며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PC와의 연결에 대하여는 전문기관의 기술적인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도에서는 텔레매틱스 시범도시사업을 통해 많은 실리를 얻고 있습니다. 시범도시사업 추진을 계기로 제주대학교에 IT협동연구센터 분소와 정보통신연구센터(ITRC)를 유치하는가 하면 월드폰서비스와 영상전화가 가능한 W-CDMA망 등 다양한 무선통신인프라 확충과 함께 국제 텔레매틱스 컨퍼런스 등 각종 국내외 행사도 유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관광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림으로써 관광객 유치와 관광산업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질문)9월 집중호우로 인한 농작물 대파, 유실 농경지 복구와 관련하여 답변)지난 9월 11∼12일 집중호우로 인하여 발생한 우리도 주요 농작물 및 농경지유실 현황을 보면 농작물 3,641㏊(당근 1,329, 감자 819, 무 604, 마늘 282 등)와 농경지 419㏊가 유실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농작물 농약대·대파대 : 2,991백만원(국비 2,126, 도비 432, 시군비 433), 농경지 복구비 : 1,932백만원(국비1,570, 도비 181, 시·군비 181) 등 총 4,923백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외에도 도 차원에서 농경비 복구 장비임차료 936백만원(도비50%, 시·군비50%, 공동방제비 340백만원(도비 50%, 시·군비 50%)와 피해 농가 510가구에 농어촌진흥기금 12,699백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아울러 2004. 12. 9일 현재 복구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2. 제주도동부지역수해피해복구를위한지원건의안(김용하의원외 6인 발의)

다음은 제주도동부지역수해피해복구를위한지원건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제주동부지역에대한특별재난지역건의안은 지난 9월 13일 제209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제주도동부지역에 대한 특별재난지역선포촉구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정부에 건의하였으나 11월 17일 수용불가로 결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수재민들의 재활을 바라는 마음을 담아 복구비 지원요청한 국비의 조속한 지원과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을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정 이전의 수준으로 환원해 줄 것을 건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위 배부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고 제주도동부지역수해피해복구를 위한 지원건의안은 김용하의원외 6인으로부터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주도동부지역수해피해복구를위한지원건의안은 끝에 실음)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제주도정에관한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