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순복 의원 발언

김순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최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장이 합니다. 다음은 영농교육보상 읍면에도 계상이 돼있고 군에도 계상이 돼있는데 읍면에서 하는 것은 어떤 것이 있느냐고 질의하셨습니다. 군에서 하는 것은 전체적인 군민들이 전부와서 들을수 있는 정신교육, 공통적인 사항은 군에서 교육을 하도록 하고 순회교육으로서 읍면에서 하는데 예를들면 사내면에는 사내 작목에 맞는 파프리카라던지 토마토라던지 이런 것은 사내면에 가서 주로 많이 하는 것이고, 간동면을 가면 호박 이런식으로 읍면별에 맞게 나가서 교육을 한다고 합니다.

네.

네, 알았습니다. 지역활성화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문제는 센터하고 해서 어떤것들이 좋은것인지 그런 방법으로 지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간동면 말골지표조사 인부입니다. 이것은 저도 나중에 예산이 들어온 것을 봤는데 실제는 간동면에서 쓰는 일용인부입니다. 다음 최광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답변드리겠습니다. 가로화단 조성이 공히 100만원으로 돼있는데 어떤 면은 면적이 많은데가 있고 적은데도 있고한데 분배해야 된다는 지적이셨습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화단이런 것이 전체적인 면적이 나온것도 없고 그래서 그냥 일괄적으로 100만원씩을 공히 그전에도 하고 그랬기 때문에 뭘 사서 어떻게 심는다는 계획도 받은게 없고해서 그런 것은 적절하게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순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지상입니다. 김순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자수입이 많은 제2금융권으로 해주십사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는데요. 저희가 이것을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만 예산을 제1금융권으로 하는 것은 만일에 집어넣었다가 그렇지는 않겠지만 파산선고를 한다던가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이 생길까봐 제1일금융권으로 정기예금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좀 연구를 해서 이자가 많은 제2금융권으로 하는 방향을 강구를 해보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05년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예산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현숙입니다. 저희 사회복지과에서 관리하는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와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공원묘원운영 특별회계 3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입니다. 세외수입은 3억5,746만7천원으로서 전입금에서 - 기타회계 전입금입니다. - 진료비가 본인부담분으로 21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불금은 37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대불금은 2종대상자 중에서 본인부담금 진료비 지급이 어려울 시에 대불하는 그런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진료비가 지급이 되기 때문에 저희는 군비부담금 10%에 상환하는 군비부담금만 예산으로 편성하게 돼있습니다. 3억4,843만2천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보조요원 인건비는 701만8천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요양비 및 장애인보장구 구입입니다. 이 요양비는 수급권자가 긴급하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의료급여 기관과 동일한 기능에서 질병, 부상, 출산등에 대해서 의료급여를 받거나 의료기관 이외의 장소에서 출산을 할때 그 의료급여에 상당하는 금액을 요양비로 지급하게 돼있습니다. 그 요양비와 또 장애인보장구입니다. 장애인은 장애로서 2종수급자인 경우에 85%는 의료보호 특별회계에서 지원이 되고 15%는 장애인 의료비에서 지급이 됩니다. 거기에 따른 10% 군비부담금 102만6천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본임부담 보상금입니다. 본인부담 보상금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의료급여비용 심사결과 통보제에 의거 2종환자중 본인부담금의 30만원을 초과할시에는 초과하는 부분에 50%를 지원하는 사업비입니다. 4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비들은 진료비나 대불금, 또 자치단체간 진료비, 요양비 및 장애인보장구 구입비 본임부담 보상금은 다 군비부담금 10%에 상당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조금은 2,775만5천원으로서 국고보조금으로 진료비 본인부담분은 80%에 해당하는 172만8천원을, 2종급여대상자 대불금 300만원, 요양비 및 장애인보장구 구입비가 821만원, 본인부담 보상금 320만원이 편성됐습니다. 여기에서 2종급여 대상자 진료비 본인부담 보상금은 80%에 상당하는 금액이고요. 요양비 및 장애인보장구 구입비는 60%에 해당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도비 보조금입니다. 시도비 보조금은 1,161만7천원이 편성되었으며 진료비 본인부담분 21만6천원을 2종급여 대상자 대불금 37만5천원, 의료급여 보조요원 인건비 480만원, 기금운영행정비 480만원, 요양비 및 장애인보장구 구입비 102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도비보조도 도비부담금 10%로 구성이 되었고 의료급여 보조요원 인건비가 48%, 기금운영 행정비는 100%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본인부담 보상금 4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따라서 세입합계는 3억8,522만2천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총 세출예산 규모는 3억8,522만2천원입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사업예산중 보조사업으로서 인건비입니다. 의료급여보조요원 인건비로 기본급, 상여금, 주휴수당, 월차수당, 연차수당으로서 1,182만8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에서는 수용비입니다. 복사용지 구입비와 사무기기 토너구입비, 의료급여사업용 서식인쇄비 등으로서 19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비에서는 의료급여환자 상담 및 현지조사 여비로서 28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이전비에서는 진료비가 216만원, 2종급여대상자 대불금이 375만원, 요양비 및 장애인보장구 구입비가 1,026만2천원을, 본인부담 보상금으로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치단체등 이전비로서는 진료비 10% 부담분입니다. 3억4,843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총 세입예산은 1억2,661만5천원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으로서 결산이자수입은 100만원을 계상하였고 융자금 이자수입도 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으로서 순세계잉여금은 9,861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융자금원금은 2,000만원을 계상하였고, 과년도 융자금은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1억2,661만5천원으로서 전액 융자금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묘원운영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총규모는 6,616만8천원입니다. 전년도보다 1억29만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일반묘역 사용허가는 30기를 계상해서 3,639만원을 계상하였고, 납골당 사용허가도 30기를 계상해서 7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으로서 순세계잉여금은 1,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전입금에서는 1,197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규모는 6,616만8천원으로서 공원묘원운영 특별회계 경상예산으로서 인건비는 1,620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일시사역인부임으로서 일반묘역 제초작업 인부임은 736만원을 편성하였고, 경상적경비에서 납골당 전기료로 600만원을 전화료는 60만원, TV수신료 60만원, 청소용품구입비 40만원, 묘원안내 팜플렛 제작비로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중 자체사업으로서는 회전식 납골묘 12위용입니다. 이것을 구입해서 시범적으로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1,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 회전식 납골묘는 매장위주의 장례문화를 화장으로 유도하고 관내에 산재하고 있는 매장묘지를 공원묘지로 이장해서 정비할 수 있도록 한번 시범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12위용 회전식 납골묘를 구입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에서 냉방기구입비 200만원과 주방용품 식기구입비 등으로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비는 우선 편성은 하였습니다만 저희가 필요성에 따라서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주방용품 식기구입비 등이 마을부녀회에서 운영을 하게되면 식기는 저희가 구입을 해줘야 될 것 같아서요. 예산에 편성은 하였습니다만 필요성에 따라서 운영을 하면서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05년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과 소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나오셔서 예산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최문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엄대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오며 지금부터 지역개발과 소관 특별회계 200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수도특별회계부터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5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도 사용료수입으로 5억6,629만8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업종별로서 가정용으로 2억4,890만원, 업무용으로 1억432만6천원, 5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영업용으로 1억7,348만5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밑에있는 구경별 요금은 화천군수도급수조례 제32조제2항 규정에 의해서 수돗물이 공급되는 구경별 급수장치에 대한 선료로서 1,445만7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5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수수료로서 신규 급수공사 설계 및 계량기대금으로 82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는 신규급수공사시 신규수용가가 납부하는 것으로서 계량기대금은 세입으로 납부하고 계량기설치 공사비는 세입세출현금으로 납부후 시공자에게 최후 공사가 완료후에 지급하게 됨을 추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공사비는 전국건설품셈표준표에 의해서 산출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화천군수도급수조례 제12조제2항규정에 의한 신규급수공사시설 분담금로서 1,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 상수도특별회계 예금이자 수입으로서 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전년대비 이자수입이 4,500만원이 감소된 것은 간동 농어촌지방상수도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서 운영장 감소에 의한 이자수입이 감소됐음을 추가설명 드리겠습니다. 5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3,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밑에 일반회계 전입금은 상수도특별회계 자체수입은 6어42,857만8천원과 차입금 및 이자를 포함한 세출예산13억9,049만5천원의 부족분 7억6,192만7천원을 일반회계에서 전출되는 것을 세입으로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상수도요금 과년도 수입금으로서 5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5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 일반운영비로 1억8,44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요금고지서 인쇄비, 우편요금, 전산프로그램 임대료, 5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질검사수수료, 일반 및 수질검사에 참여하기 위해서 시료채취하여 수질검사하는 급수과정 모니터링 수질검사 수수료, 전기 및 고압가스 수수료, 안전진단 수수료, 또한 당직실 침구구입 및 세탁비, 작업용 목장갑 구입비 등 일반운영비로 3,249만7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5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으로 상하수도 협회비, 전기사용료, 보험료, 전화 및 인터넷 회선요금, 신문구독료, TV유선료등에 소요되는 예산으로서 1억1,284만2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 정수장 근무요원 근무피복비로서 1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 정수장 근무자 급식비로서 51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5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간동, 상서, 사내 3개 정수장의 연료비로서 1,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또한, 3개상수도 시설장비 유지비로서 636만1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3개 상수도에 근무하는 직원들을 청경포함해서 국내여비와 고압가스 사용시설 위탁교육 여비등 여비가 8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 3개 상수도에 근무하는 기능직 직원에 대한 월액여비로 1,0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5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료비로서 2,85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사용내역은 액화염소용기 구입 및 검사비, 소독약제 구입비, 노후계량기 교체용 계량기구입에 사용하는 것으로서 2,85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 연구개발비로서 화천군수도정비기본계획수립 용역비로 8,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는 수도법 제4조에 의거해서 매 10년마다 수도의 정비에 관한 종합적인 기본계획을 재 수립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어 이에 실시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화천군에 수도정비기본법은 지난 ‘90년도에 수립해서 지금 10년이 넘어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내년에 재수립 하는 것으로 용역비가 계상이 된것입니다. 수도정비 기본계획은 구체적 내용을 설명드린다면 수도정비에 관한 기본방침, 수돗물 확보 및 공급에 따른 중장기계획, 상수원 확보 및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관리에 관한 사항, 수도시설의 배치구조 및 능력의 점검, 노후수도관교체, 수도사업의 재원조달 등 수도에 관한 종합사항을 재점검 및 향후 10년간 운영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5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7억5,2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사창상수도 실시설계비로 3억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사창상수도 이전에는 약 60억내지 70억정도 재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되나 우선 군비로 기본 및 실시설계를 우선 실시하고 작년부터 현재 중앙정부 환경부와 이 사업비 때문에 협의하고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언질준바로는 2006년도에는 어느정도 예산의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나름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군비로 2006년도에 일단 설비를 하고 지속적으로 중앙정부와 협의해서 이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2006년도에는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향후 사창시역의 수돗물 공급에 따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전 행정력을 총 동원해서 예산확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누수율 제고사업비로서 5,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누수긴급공사 복구비로서 1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본 사업비는 저희 관내에 현재 누수율이 산양빼고 화천하고 사창상수도에 누수율이 27%, 사창리 지역은 거의 30%를 육박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추후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사창상수도 공사시 하수관을 묻을때, 오수관 묻을때 상수관을 100% 다 교체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그것은 사업이 완료되려면 2년정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우선 1억원의 예산을 갖고 응급복구, 누수되는 부분은 부분별로 응급복구 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3개 정수장 시설보수비로서 3,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 제수변 설치 및 보수비로서 9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폐전정리비로서 1,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상서, 사내 2개정수장에 여과사 교체 및 여과지 보수비로서 2,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5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에 관련한 정비사업비로서 7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 수돗물 생산량을 측정하는 배수지 내에 설치하는 유량계 보수공사비로서 3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 산양정수장 착수정 설치공사비로서 1,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산양정수장 배수지 진입도로가 현재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개설공사비로서 1,500만원, 산양상수도 배수지진입도로 토지매입비로서 3,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밑에 시설부대비로서 사창상수도 확장이전 기본실시설계 및 기타상수도 시설부대비로서 564만5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5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도측정메타기로서 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특히 산양지역하고 사창지역에 휴대용 탁도계 구입비로서 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또, 사창상수도 수질검사용 책상이 다 망가졌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구입비로서 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5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채상환 이자로서 1억7,94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지난 2000년 간동농어촌지방상수도 사업을 위하여 지역개발기금에서 2년거치 10년균등상환 조건으로서 기채한 11억원중 금년까지 원금 2억2,000만원은 갚고 나머지 원금 8억8,000만원에 대한 이자 3,9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 기타차입금 상환이자로서 1억3,9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본 차입금은 지난 92년 읍면상수도 개설사업을 위하여 토지 및 지역균형개발 기금에서 5년거치 10년균등상환 조건으로서 연리 5%조건으로 차입한 2억4,000만원중 기납부한 원금 1억6,200만원을 제외한 잔액 7,200만원에 대한 하자로서 3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 금년 7월 27일 간동상수도 설치사업을 위하여 재정경제부 소관 공공관리기금에서 5년거치 10년균등상환 연리 4.54%조건으로 차입한 30억원에 대한 이자로 1억3,6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5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차입금 원금상환으로 1억3,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앞에서 방금 설명드린바와 같이 2000년도 간동농어촌지방상수도 공사를 위해서 차입한 지역개발기금 11억원을 원금상환 1억1,000만원과 92년 읍면상수도 개선사업을 위하여 토지 및 균형개발기금에서 차입한 2억3,000만원의 원금상환으로 2,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 상수도특별회계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주차장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5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내 노면 및 공영주차장 159면에 대해서 지체장애인 화천군협회와 위탁관리하고 있는 위탁관리 수입금으로서 1,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부연해서 설명을 드린다면 본 공영주차장 유료화에 의해서 실제주차요율이 크게 저하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시내 중심부에 주차 1면을 확보하는데 약 2,000만원이 소요됨을 감안할 때 본 주차장의 유료화가 경제적 측면이나 차량을 주차 효율성면에서 생각할 때는 상당히 긍정적이지 못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2005년도에는 위탁하고 있는 주차장에 대해서 위탁을 임대하지 않고 운영방침을 개선하는 방법을 현재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위탁관리가 취소되면 지체장애 화천군협회의 회원들의 생계지장이 우려됨에 따라서 현 근무하는 6명에 대해서는 공공근로사업으로 근무토록하고 본 위탁관리하는 159면의 주차장에 대해서는 일정시간 즉, 2시간이나 3시간까지는 무료화하고 그 이상 장기주차 차량에 대해서는 주차요금을 부과하는 방법등으로 생각해서 운영방안을 개선해서 시내주차 효율을 높일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현재 계획중에 있습니다. 이점은 추가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순세계잉여금으로 1,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 일반회계 전입금으로서 9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위탁관리 부담금으로서 방금설명드린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주정차위반 과태료로서 1,000만원이 계상되있습니다. 과년도 주정차위반 과태료로서 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현재 과년도 주정차 과태료가 돼있는 것이 299건에 1,196만원이 체납돼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5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차질서계도 두명의 일용인부임으로서 2,616만원이 계상돼있습니다. 5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 645만8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린다면 주차단속요원 피복비, 경고장인쇄, 스티커인쇄비, 주.정차과태료 프로그램 유지보수비, 주정차 단속에 소요되는 필름구입비, 주차위반고지서 발송비등 일반적인 경상적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주차계도 요원의 여비로서 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서 관내에 있는 공영주차장 20여개소의 272면에 대한 주차장 도색 및 시설비로서 1,183만2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 주차단속에 소요되는 디지털카메라 구입비로서 7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 주차장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농공지구조성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5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지분양 이자 상환금으로서 3,33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본 세입내역은 현재 원천농공단지에 대해서 공장 건설중인 삼성산업하고 세양산업, 제일건설환경에서 3개업체에서 납부하는 부지분양 이자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일시사역 인부임으로서 농공단지 상수도시설 및 부지내 제초작업 하는데 소요되는 경비로서 36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농공단지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기업유치를 위한 활동여비로서 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 농공단지 관리소 및 진입로 개보수 사업비로서 2,46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 농공단지 특별회계에 대한 세입.세출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발전소주변지원사업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지원사업 대여금 이자상환금으로서 271만6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가구당 500만원씩 1년에 6,500만원씩 2년거치 3년균등상환, 연리 3%의 조건으로 대여해주는 사업으로서 여기에서 발생하는 이자 3%중 2%는 자금관리하는 농협세입으로하고 나머지 1%만 군세입으로 하는데 이에 대한 이자분으로서 271만6천원이 계상이 된것입니다. 다음에 일반회계 전입금으로서 1,337만6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는 소양강댐 주변지역 지원사업비로서 간동면 지역에 지원되는 사업비중 군비 부담금을 일반회계에서 전출받아 세입되는 전입금으로서 1,337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주민복지 원금상환금으로서 6,499만8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앞에 대여금이자에서 설명드린바와 같이 주민복지 지원사업 원금상환금에 대한 세입으로서 계상이 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화천발전소에서 납부하는 화천발전소분 세입금으로서 1억1,200만원, 한강수력발전소 즉 춘천발전소에서 지원되는 6,300만원 등 세입으로 사업비 부담금으로서 1억6,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 국비로서 소양강댐주변지역 정비사업으로서 국비 3,13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 도비로서 소양강댐주변지역 정비사업비 8,903만4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본 사업비는 모두 간동지역에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6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사업비 추진여비로서 270만4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 6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유촌리 마을안길 정비사업으로서 1억2,038만4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만 본 사업은 소양강댐 주변지역 정비사업으로서 간동면 지역에 지원되는 사업비로서 국도비 사업비만 계상된것이고, 그 밑에 있는 자치단체간 부담금 1,337만6천원까지 합해서 총 1억8,376만원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부기상에는 유촌리 마을안길 정비사업으로 돼있습니다만 지난 2003년 계획서 제출시 작성된 사업으로서 유촌리 마을안길 정비사업으로 부기돼있습니다만 예산확정 후 간동면에서 아직까지 구체적 사업 시행계획이 마련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해당 이장들의 협의를 거쳐서 사업이 확정되면 늦어도 2005년 1월달까지는 사업을 확정짓고 본 사업을 늦어도 2005년 11월30일까지는 마무리할 계획으로 돼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계획 중인 것은 아직 저희가 간동면에서 문서를 못받았습니다만 오음리 마을회관 건축하는 것으로 계획되고 있음을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민간자본보조 사업비로서 화천읍 대이리 마을회관정비 사업비로서 5,600만원, 그 다음에 간동면 구만리 농산물집하장 및 건조기 구입비로서 5,600만원, 하남면 거례리 농기계 구입비로서 2,835만원, 하남면 논미2리 농기계 구입비로서 3,46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 민간융자금으로서 앞에 세입부분에서 설명드렸습니다만 1년에 6,500만원씩 가구당 500만원씩 지원되는 사업비로서 주민복지 융자금으로 13가구에 대한 사업비 6,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본 사업비는 연리 3%로서 2년거치 3년균등상환 대여금이 되겠습니다. 이상 지역개발과 소관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듣기에 앞서 답변자료 준비 및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12시 1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지원과장 최관지입니다. 김순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앞으로 새마을 소득금고 융자회수 계획 및 작목재배와 공동추진하는 사업에 대한 융자금 지원방안 검토에 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소득금고 총 예산은 10억원 정도가량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농가라던가 개인이라던가 공동으로 단체에 지원된 것은 7억원 정도임을 보고드립니다. 매년 2억원씩 회수되고 있습니다. 지원사업으로는 대부분 한우사육지원사업이나 특작분야, 새로운 작목분야에 지원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융자를 받는 농가가 농산물 가격하락 등 농산물 시장개방에 따라서 영농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회수에 다소 어려움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지원된 성과에 대해서는 조금 크나 단체나 공동사업은 다소 부진한 사례도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새마을소득금고가 제때 필요한 농가라던가 단체에 지원되도록 지속적으로 연구 검토하게끔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5년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심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심사하시느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설명 및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7차 회의는 12월 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