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 의원 발언

기획예산담당관 이계정입니다. 2005년도 중기투자 및 재정계획 수정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2005년도 중기투자 및 재정계획 수정사항은 금년초에 수립한 재정계획에서 재정여건의 변동으로 인한 세입세출 전망의 변경 및 투자사업의 변경 등으로 인한 재원조달계획 및 배분계획을 일부 조정 하였습니다. 보고는 당초예산안과 함께 기 배부하여 드린 중기투자 및 재정계획 책자를 중심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변경된 제3장 중기재정 운용계획과 제4장 부문별 투자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중기재정 운용계획중 18페이지～23페이지 세입세출 전망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내외 불투명한 경제여건 및 정부의 지속적인 부동산투기억제대책 등으로 세입의 감소가 예측되어 당초 계획 대비 세입전망 및 투자규모를 약 11.8% 하향 조정하였습니다. 세출규모도 2003～2007년도 까지 5개년간 평균 신장률을 당초 3.1%에서 1.8%로 조정하였습니다. 이 기간동안 총 세입은 1조1,378억2,000만원에 달할 것으로 예측되며,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경상예산의 지출은 최대한 억제하고 투자사업 위주로 재원을 배분할 계획입니다. 중기투자 및 재정계획은 국내외 경제여건 및 재정수요의 변화를 반영하여 수정·보완하는 연동화 계획이므로 향후 실제 예산 반영 시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중기재정 운용계획 중 24페이지～29페이지 세입세출추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회계별 및 단체별 세입세출 규모를 자치단체간 또는 회계간 중복 계상한 부분을 공제하고 순계 및 총계로 작성한 사항으로 당초 보고 시 일부 계수가 일치하지 않은 부분을 수정하였습니다. 참고로 각 회계별 세입과 부족재원 대책과 세출은 일치하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문별 투자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 총괄 부분에서 2003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5개년간 단위사업비 5억원 이상 사업이 당초 61건에서 1건이 삭제되고 11건이 추가되어 총 71건으로 증가하였습니다. 변경된 내용으로는 당초에 반영되었던 덕풍초교 공영주차장 조성공사가 사업취소로 제외되었으며 재원조달 계획 등의 수정으로 당초사업계획 중 일부사업의 연도별 사업비 확보계획을 조정하였습니다. 신규로 추가된 사업으로는 영어체험학습관 건립 21억원, 자료전시관 설치 9억4,000만원, 신장2동 청사 및 차량등록사무소 증축 8억3,000만원, 동부권 광역자원회수시설 설치 87억4,700만원, 특화발전사업 247억5,100만원, 이면도로 일방통행로 지정 및 거주자 우선주차제 8억원, 견인차량 보관소 조성 54억원,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97억800만원, 재향군인회관 건립 18억4,800만원, 덕풍2동 청사 신축 20억원, 새마을회관 건립 19억8,800원 등 11건입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중기투자 및 재정계획 수정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홍미라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설치발의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여러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 집행부에서 제출한 2005년도 하남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등 3건의 예산안과 2005년도 하남시각종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각 회계별 예산안 규모의 적정성 및 건전 재정원칙 준수 여부, 주요 신규사업 및 계속사업의 중장기 계획과의 연계여부, 주요기능별, 부문별, 재원배부의 형평성 여부, 의회의 추경심사 과정에서 소멸된 경비의 계상여부, 특정경비의 과다계상 또는 불요불급 경비의 계상여부, 지방세 세수추계의 정확성 여부, 채무부담행위 예산책정의 타당성 여부와 상환재원 조달능력 및 상환예산 계상여부, 계속비 사업 투자비 산정의 타당성 여부, 각종 기금 운용계획의 적정성 등에 대한 내실 있는 심사를 통하여 시 재정 활동의 안정성을 도모하고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설치하여 심사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 등 3인의 의원이 연명으로 발의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순창 의원입니다.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설치발의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여러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 집행부에서 제출된 하남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등 총 6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제정·개정 범위, 적법성 및 다른 법규와의 관계, 조례제정·개정에 필요한 타당성 여부, 조례시행시의 예견된 문제점, 재정부담의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하여 철저한 심사를 통하여 자치입법의 안정성을 도모하고자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 등 3인의 의원이 연명으로 발의한 안건을 만장일치로 의결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