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칠곡군의회 발언
류태현 의원 발언
영환
김영환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4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 □ 새 마 을 과 □ 회 계 과 □ 민원봉사과 □ 사회복지과 □ 환경보호과 □ 산 업 과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실과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먼저 정연대 새마을과장님 나오셔서 2004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대
정연대새마을과장
새마을과장 정연대입니다. 보고에 앞서 새마을과 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최재림 새마을담당, 유명진 개발담당, 장기동 관광문화재담당, 조재일 체육청소년담당은 생활체육지도자 연수중에 있습니다. 이어서 새마을과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새마을운동 활성화, 도로변 환경정비, 종합운동장 건립, 체육청소년 육성, 문화유적 보존관리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 별첨 부록 실음) 이상으로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환
김영환위원장
새마을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류태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현
류태현위원
생활체육에 대해서 몇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민생활체육대회에 참가해서 우승 배드민턴, 준우승 생활체조 하였는데 얼마전에 생체협의회장배 배드민턴 대회가 있었는데 우리 예산 얼마 책정되어 있습니까?
연대
정연대새마을과장
그게 예산서상에는 배드민턴대회에 얼마라고 책정되어 있는 것은 없고 생활체육 군대회 그래가지고 3개종목 450만원 이렇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태현
류태현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집행전례를 통하든지 안그러면 이번에 내부적으로 배당된 금액이 한 개도 없습니까? 안줘도 됩니까?
연대
정연대새마을과장
이거는 생활체육축구대회에는 150만원이 집행이 되었고 그리고 이번에는 생활체육협의회에서 보조금 신청들어온거는 200만원이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태현
류태현위원
그런데 집행을 했습니까?
연대
정연대새마을과장
집행을 아직 안 했습니다.
태현
류태현위원
왜 안했습니까? 예산도 떨어졌고 행사도 끝난지가 20여일이 지났는데 왜 예산집행을 안합니까? 행사날 돈을 썼다고 보면 돈을 썼는지는 20여일이 지났잖아요. 그런데 왜 집행을 안합니까?
연대
정연대새마을과장
그 부분은 행사가 시작될 때 배드민턴대회는 연례적으로 해오던 행사가 아니었고 올해 처음으로 시작되는 행사였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사전 행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보조사업 계획이 조금 미비하고 협의가 문제가 있어가지고 집행을 못했습니다.
태현
류태현위원
어느 쪽에서 계획이 미비했습니까? 배드민턴 쪽에서 계획이 미비했습니까? 새마을 쪽에서 계획이 미비했습니까?
연대
정연대새마을과장
원래 보조금을 신청할 때는 보조신청서상에 사업계획이 구체적으로 전부다 명시가 되었어야 되는데 사실 그 부분이 조금 미흡했습니다.
태현
류태현위원
그러면 다른데는 구체적으로 사업계획서가 다 올라왔습니까? 생활체육회에 보조금이나 지원금을 타는 부서는 전부다 사업계획이 배드민턴하고 다르게 다 올라왔어요?
연대
정연대새마을과장
예, 그렇게 해오고 있습니다.
태현
류태현위원
다 올라왔습니까?
연대
정연대새마을과장
예,
태현
류태현위원
그래서 집행되었는데는 어디어디 입니까? 생활체육회중에 보조금이나 지원금이 집행된데는 어느 부서입니까?
연대
정연대새마을과장
생활체육 축구대회에 집행이 되었습니다.
태현
류태현위원
나머지는?
연대
정연대새마을과장
나머지는 집행이 된게 없습니다.
태현
류태현위원
배드민턴은 서류가 미비해서 집행을 안하고 있습니까?
연대
정연대새마을과장
그거는 서류를 조금 보완해 가지고 집행하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태현
류태현위원
서류 보완지시나 보완통지를 보낸적이 있습니까?
연대
정연대새마을과장
구두로 했습니다.
태현
류태현위원
구두로 누구한테 보냈습니까?
연대
정연대새마을과장
생활체육협의회 사무국장한테 보냈습니다.
태현
류태현위원
그걸 구두로 보내면 됩니까? 구두로 해서 될 일 입니까? 돈은 20일전에 썼는데 구두로 뭐 해 올리라고 했습니까? 영수증 가오라고 했습니까? 도장 가져오라고 했습니까?
연대
정연대새마을과장
그런게 아니고?
태현
류태현위원
그러면 뭐가 잘못 되었습니까? 왜 그렇게 집행을 하십니까? 예산도 있고 행사도 치뤘는데 왜 집행을 안합니까? 그러면 기 집행했는거와 집행안한데 접수받은 서류 전부다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연대
정연대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현
류태현위원
이상입니다.
영환
김영환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김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경
김달경위원
과장님 있을 때 했는게 아니라 잘 알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예산관계는 아시지 싶습니다. 집행부에서 예산을 올려가지고 의회에서 승인을 했습니다. 사업을 안할때는 처리를 당장 안하면은 안한다 하는 이유를 승인해 준데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거 아닙니까? 그런거 없습니까?
연대
정연대새마을과장
그거는 예산에 반영된 사업에 대해가지고 물론 그해 못하는 사업은 이월제도가 있습니다만은 대규모 큰 사업은 예산에 반영되어 있지만은 사업을 못하게 될 경우에 이월을 하고 이월해서라도 못하는 경우에는 조그마한 사업같은 경우에는 그대로 불용처리가 되겠습니다만은 대규모 사업은 사전에 한번쯤 협의하고 보고하는거는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달경
김달경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세울 때 자신 있어서 세우는거 아닙니까? 예산을 요구할때는 사업을 할려고 했기 때문에 의회에서는 자신있기 때문에 승인을 해줬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사업을 안할 때는 어떤 이야기가 있어야되지 그냥 나혼자 알다가 나혼자 사업을 안해도 그만이고 올릴 때 올리고 이래 하는거는 잘못된거 아닙니까? 문화재관리 발굴비에 봉수대를 1억을 책정했습니다. 지금 안하고 있잖아요. 작년에 명시이월 되었는거를 아직 안하고 있는데 안하고 있는 이유가 뭔지 그런 이야기가 안나온다 이 말입니다. 사업을 할지 안할지도 그것도 계획이 없는거고 방치하기 때문에 그래서 묻는 겁니다.
연대
정연대새마을과장
그거는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달경
김달경위원
그 다음에 각종 사업장마다 명예감시원을 두는 제도가 없습니까?
연대
정연대새마을과장
지금은 주민숙원사업장에 대해 가지고는 명예감독관을 공식적으로 임명하거나 지정하는 거는 없습니다.
달경
김달경위원
어떤 사업이라도 다 그렇습니까?
연대
정연대새마을과장
새마을과 사업은 없습니다.
달경
김달경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환
김영환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조기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석
조기석위원
사랑의 집 고쳐주기를 16가구를 했다 그랬는데 행정에서 예산지원 되는게 있습니까?
연대
정연대새마을과장
이거는 가구당 평균 한 70만원정도 지원되는데 그거는 자재비 하고 이런 경미한 보수이기 때문에 지원이 됩니다.
기석
조기석위원
일은 새마을지도자들이 나가서 하시고 그러면 16가구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대
정연대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석
조기석위원
이상입니다.
영환
김영환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 박성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박성근위원
과장님, 담당과에서 위탁관리 하고 있는 정액 보조단체는 어디 어디입니까?
연대
정연대새마을과장
단민회하고 다부동 전적기념관 하고 왜관전적기념관 관리하는 자유총연맹 경상북도지회입니다.
성근
박성근위원
올해 감사한 적 있습니까?
연대
정연대새마을과장
지난해 감사때 그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작년 연말에 감사를 했고 올해는 지금 12월달에 감사하는 걸로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성근
박성근위원
그러면 기획실에다 감사요청했는지 자체 직원들중에서 감사로 임명해서 감사를 할 겁니까?
연대
정연대새마을과장
지금 현재 계획은 우리 자체 감사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근
박성근위원
다부전적기념관하고 국조전에 혹시 사무편람이라고 있는거 보신 적 있습니까?
연대
정연대새마을과장
사무편람은 위탁계약할 때 이 수탁계약서가 사무편람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성근
박성근위원
계약서하고 사무편람하고는 다르지요? 사무편람은 위탁업체에서는 비치를 해서 내용대로 관리를 하겠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두군데 보조금 지원이 되면서 위탁관리는 좀 신중을 기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맡겨 놓으면은 그 돈이 제대로 쓰여졌는건지 정말 올바르게 되었나 안되었나 감사를 곡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규정에도 그렇게 되어있고 법령상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2003년도 이전에는 시행을 하지 않았고 작년부터 시행할려고 실과소에 위탁기관이 8개가 있는데 지금이라도 점검을 하시고 감사중에 각 위탁업체 사무편람하고 감사계획이 있으면은 감사계획, 했으면은 실적내용에 대해서 본위원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대
정연대새마을과장
예,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성근
박성근위원
이상입니다.
영환
김영환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신민식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식
신민식위원
새마을과장님 도로변 환경정비에 1억6,200만원 사업비가 들어갔습니다. 읍면에 배정하는 겁니까? 군에서 신청하는 겁니까?
연대
정연대새마을과장
읍면에서 합니다.
민식
신민식위원
읍면에 배정했는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대
정연대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민식
신민식위원
이상입니다.
영환
김영환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계속해서 감사자료에 의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산산성 진남문 배수로정비와 수해복구공사 현황 및 추진내역과 새마을사업후 미보상된 도로부지 현황 및 보상실적을 신민식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식
신민식위원
과장님, 가산산성 진남문 배수로정비 수해복구공사 1억9,400만원입니다. 이게 배수로공사와 수해공사가 분리되어 추진되고 있지요? 그런데 여기에는 태화건설 주식회사 권영택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의계약 했습니까? 안그러면 입찰을 봤습니까?
연대
정연대새마을과장
이거는 입찰했는 겁니다.
민식
신민식위원
입찰했으면은 어떻게해서 태화건설에서 다 추진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까? 두건이 진남문 배수로정비와 수해복구공사가 분리해서 추진되고 있는데 이 두건을 한 건으로 해서 태화건설로 해놨느냐?
연대
정연대새마을과장
그게 지금 현재 계획중에 있는 사업이 현재 있습니다마는 기 발주해가지고 준공되었는거는 태화건설에서 발주한 이 한건입니다.
민식
신민식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가산산성 진남문 배수로정비 공사와 수해복구공사가 분리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게 한건이 아니고 예산상에 올라왔는 것이 배수로공사 따로 수해복구 공사 따로 예산에 올라왔습니다.
연대
정연대새마을과장
수해복구공사는 건설과에서 발주를 했고 진남문 배수로공사는 문화재하고 관련되는 부분이라서 우리과에서 발주를 했는 그런 상황입니다.
민식
신민식위원
문화재 공사는 문화재 지정업체가 있는데 태화건설이 문화재지정 사업을 할 수 있는 업체입니까?
연대
정연대새마을과장
예, 그건 맞습니다.
민식
신민식위원
그런데 예산상으로는 진남문 배수로공사하고 수해복구공사하고 예산이 틀립니다. 그런데 태화건설 한 업체에다가 공사를 다 수주를 시켰습니다.
연대
정연대새마을과장
알겠습니다. 사업장 위치가 수해복구 사업으로 건설과에서 발주했는 위치하고 또 우리과에서 발주했는 위치가 사업장이 틀리는데 이 업체가 건설과에서 수해복구사업으로 발주했는 업체도 태화건설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내용은 제가 미처 몰랐던 부분입니다.
민식
신민식위원
제가 묻는 핵심을 잘 들으세요. 왜냐하면은 예산상으로 두건이 올라왔기 때문에 수해복구공사 하고 배수로 정비하고 분리해서 했기 때문에 이걸 왜 분리를 해서 예산상으로 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겁니다.
연대
정연대새마을과장
예, 그 부분은 건설과에서 발주하는 사업장하고 우리 사업장 하고의 관계를 제가 거기까지 판단을 못했었는데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민식
신민식위원
그 내용을 모르면 어떻게 합니까?
연대
정연대새마을과장
발주 부서하고 예산요구 부서가 다 틀리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민식
신민식위원
파악해서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대
정연대새마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식
신민식위원
그리고 새마을사업 후 미보상된 도로부지현황을 보면 보상실적이 왜관, 북삼, 지천 죽 나와 있는데 앞으로 민원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향후대책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대
정연대새마을과장
새마을사업으로 미보상된 도로부지에 대해가지고는 요즘은 주민숙원사업으로 사업을 발주하는 것도 사전에 토지소유자들 승낙을 받아가지고 추진을 하고 사업이 완료되면은 등기를 넘기고 하는 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미보상된 이 자료에 나오는 현황들은 전부다가 과거에 새마을사업으로 추진했던 사업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토지소유권과 관련해 가지고 종종.....
영환
김영환위원장
과장님, 그련 내용은 위원들이 다 알고 있기 때문에 향후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부분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대
정연대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민식
신민식위원
향후에 어떻게 대책을 세울 것인지? 민원이 발생했을 경우에 지금 현재 북삼, 왜관 같은데는 지천이나 이런데보다 석적같은데는 얼마 안됩니다만은 지가가 상승되므로 인해서 현재 500평 되는 땅이 옛날에는 금액이 적기 때문에 10평이다 20평이다 희사를 했는데 지금 지가가 상승되므로 인해서 전에는 기 북삼읍민이 소유를 하고 있다가 구미시민한테 팔아서 했을 경우에 그 대책을 어떻게 세울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대
정연대새마을과장
이 건에 대해서는 민원발생이 될 경우에 건별로 대응을 할 수 밖에 없고 이 전체에 대해가지고 일괄 해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대처를 하겠다 해결하겠다 이런 방법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민식
신민식위원
지금 예산 세워 놓은게 없지요?
연대
정연대새마을과장
예,
민식
신민식위원
전에는 예산 세워서 보상을 해줬습니다. 지금 현재 민원이 발생했을 경우에 어떻게 대처하고 향후에 어떻게 추진해서 해결하겠느냐 거기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대
정연대새마을과장
민원이 발생할 경우에는 물론 사안별로 물론 여건이 다 틀린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민원이 발생한다 해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전부 보상을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건별로 사안에 따라 가지고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상을 해야될 부분이라면 보상을 하고 또 자체적으로 어떤 민원인이 소송을 제기해서 결론이 나면은 거기에 따르고 그런 식으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건을 일괄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현실적으로 없습니다.
민식
신민식위원
그렇게해서는 해결될 방안이 없지요. 예산도 안 서 있고 내땅을 내가 내놓으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소송을 해서 졌을 경우에는 보상을 해줘야 되겠지요. 앞으로 어떻게 해서 이걸 그냥 내땅 내놓으라고 하는데 돈 달라고 하는 사람한테 어떻게 이기느냐 말입니다.
연대
정연대새마을과장
이런 부분에 대해가지고 민원이 발생하거나 소송으로 가도 우리가 승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총괄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민식
신민식위원
지금 등기상으로 예를 들어서 실평수 450평인데 50평이 길은 나가지고 있다 이럴 경우에 내 땅 내놔라 했을 때 어떻게 승소를 합니까?
연대
정연대새마을과장
지금 간사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경우에는 보상을 한다든지 그런 조치밖에 할 수가 없고 건별로 사안에 따라서 현지 여건에 따라서 다 틀린다고 봅니다.
민식
신민식위원
사안에 따라서 물론 틀리는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본 위원이 이야기 하는거는 예를 들어서 이야기합니다. 지적상으로 450평인데 대장상으로 50평에 대해서 길 낫는곳이 내땅이라고 주장했을 경우에 어떻게 대처 하겠느냐 이말입니다. 보상해야 되겠죠? 그러면 예산도 안서가 있다 지금 내놓으라고 하면 내놓을 수밖에 더 있습니까? 본위원이 묻는걸 잘 파악하세요. 지금까지 미뤄왔는 것은 그렇다 하더라도 앞으로 예산을 세워서 처리를 하겠다든지 거기에 대한 추진대책에 대해서 이야기하잖아요?
연대
정연대새마을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 건수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어떻게 조치를 하겠다는 답변드리기는 현재 건별로 여건이 다 틀리기 때문에 우리가 현지 여건을 감안해가지고 보상을 해야될 경우에는 예산에 반영해가지고 보상이 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민식
신민식위원
과장님 여기 1,070필지로 파악은 많이 해놓으신 것 같은데 이거는 예산을 세워서 해결 할 수 있는 방안이 있고 지금이라도 기부채납을 받아서 정리할 수 있는 부분은 정리하도록 답변을 유도하는 겁니다. 향후 예산을 세워서 민원 발생의 소지가 없도록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대
정연대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민식
신민식위원
이상입니다.
영환
김영환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조기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석
조기석위원
새마을 미보상된 부지 관계에 대해서 추가로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칠곡군은 어떤식으로 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보상이 평당 10만원이상 되는거 없는데 다른 타 시군에서는 보상을 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어떤 문제성이 있느냐면은 지금 왜관 같은데 길 하나 낼려고 하면은 평당 1,000만원 줘가면서도 길을 내면서 칠곡군에서 추구하는 사업이 뭐냐 하면은 새마을사업 하면은 그냥 농촌사람 땅 그냥 뺐다시피 해가지고 기공승낙서를 받아가지고 공사를 해야되는데 왜 그런 식으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똑같은 토지인데 안그래도 농촌토지 땅값이 싸가지고 농업진흥지역으로 묶여가지고 피해를 상당히 많이 보고있는데 왜 보상 안해줍니까? 당연히 해줘야 되고 지금 이제까지 새마을사업 하면서 보상 안해주는 것 때문에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은 이웃끼리 싸움이 벌어집니다. 내 땅이다 하면서 집 짓겠다고 땅을 측량해서 파놓으면은 이의 제기할 사람 없습니다. 행정에서 막을 수 있습니까?
연대
정연대새마을과장
주민숙원사업도 물론 보상을 해줘야 된다는 말씀인데 사실 그렇습니다. 주민숙원사업장 중에도 보면은 주민들이 토지를 희사하고 기부채납 하고도 주민숙원사업을 해주기를 원하는 사업장들도 많이 있고......
기석
조기석위원
있는데 기부채납 해도 안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민이 기부채납을 했는데도 군에서 안받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석적 메추리 농장도 있고 거기뿐만 아닙니다. 다른데 또 있습니다. 줄라 그래도 안 받습니다. 무슨 행정을 어떤 식으로 펴는지 모르겠습니만은 공짜로 줄려고 해도 안받고 내 땅이라고 해서 파 넣어도 말못하고 왜 보상을 주고 정상적으로 안하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런데 정상적으로 해야될 지침을 세우던지 무슨 확고부동한 장래를 봐서 해야되는 것이지 무작정 기공승낙서를 받아서 한다는 것은 앞으로 2년, 3년안에 다 무너집니다.
연대
정연대새마을과장
요즘 발주하는 주민 소규모 사업은 보상을 안해도 소유권하고 어떤 분쟁이 안 생기도록 조치는 다하고 있습니다.
기석
조기석위원
왜 그런 식으로 하느냔 말입니까? 왜관땅은 평당 1,000만원씩 보상줘서 하면서 촌사람 땅은 왜 그런식으로 유도를 해서 길을 만드냐 이 말입니다. 그런데 길 내는게 뭐가 중요하느냐 하면은 그 사람이 주기 싫어도 줘야되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왜 생기냐 하면은 이웃의 눈 때문에 줘야됩니다. 그렇지만은 이웃에 아무 관련도 없는 상태에서 안줄라 하는 한사람이 생기면은 10명, 20명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길을 내고 싶어도 못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에서 당연히 보상을 해서 길을 내야 될거 아닙니까?
연대
정연대새마을과장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대한 보상문제는 점차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기석
조기석위원
검토를 해야되는게 아니고 근본적으로 형평성에 어긋나게끔 하지말라는 이 말입니다. 왜 농촌에 있는 땅은 대우를 못받고 있어야 되고 도시에 있는 땅은 대우받으면서 1,000만원씩 다 쓰러져 가는 집이라도 보상하면은 평당 1,000만원 더합니다. 그런 많은 돈을 줘가면서 하고 왜관 길내는데 한평 땅만 하면은 새마을사업 왠만한 사업 1개면에 보상 다 줍니다. 그걸 건의해서 줄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고 자료에 보면은 지적에 필지수가 있고 미보상 도로부지 이게 현 보상 안되고 있는 면적입니까?
연대
정연대새마을과장
예,
기석
조기석위원
17만4,098㎡가 총 안됐는건데 이 자료가 정확하다고 생각합니까?
연대
정연대새마을과장
이 자료는 읍면에서 파악된 자료인데 이 자료는 정확하다고 믿습니다.
기석
조기석위원
석적면에 121㎡ 몇평입니까? 20필지에 121㎡면 몇평입니까? 40평정도 밖에 안되는데 본 위원이 새마을사업 해났는 땅만해도 40평이 넘지 싶은데 어떻게 파악이 정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자료를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대
정연대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환
김영환위원장
예, 류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현
류태현위원
새마을과장님은 새마을업무에 주무책임자인데 아까 신민식 위원님 질문중에 하시는 말씀이 새마을사업 미보상 토지에 대해서 민원이 나면 어떻게 하시겠느냐 하셨는데 그 중에 하시는 말씀중에서 정말로 우리 위원님들이 우리 칠곡군정에 구체적이고 우리 군민을 위한 좋은 대안을 제시하기는커녕 재판을 해서 지면 주겠다 하셨지요. 그게 답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이때까지 행정소송을 해도 한번도 손해배상 청구를 한 우리 군민이 없는데 군민이 첫째는 착했고 두번째는 그 행정소송 경비까지 다 청구를 한다면은 후환이 두렵고 무섭기도 하고 더럽고 그래서 소송에서 이기면 그만이지 소송비용까지 어떻게 청구하겠나 싶어서 다 참아주고 피해줘서 그런데 그러면 이 사람들이 소송해가지고 칠곡군에서 지면 예산 세울 것도 없습니다. 그사람 칠곡군재산 바로 압류 들어가는데 예산 안 세우고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억지로 해준 그런 방법으로 이때까지 새마을업무를 담당하시고 다른과에 계실때도 그런 마음으로 행정을 하셨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연대
정연대새마을과장
그 말씀에 앞서가지고 현지여건상 필요한 경우에는 보상을 할 수도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곁들여서 말씀을 드린 부분인데 그 부분은.......
태현
류태현위원
그렇지만 어떻게 소송을 말할 수 있습니까? 지금 소송을 유도합니까?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주무과장님께서 소송을 해서 지면 보상을 하겠다 예산도 안 세워났는데 소송지면 예산도 필요 없습니다. 바로 칠곡군 재산인데 예산이 뭐 필요합니까?
연대
정연대새마을과장
그 부분은 현지여건상 소송을 안하고는 보상할수 없는 그런 것도 있다는 차원으로 말씀을 드린거니까 이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현
류태현위원
소송을 하고 안하고는 지주들 몫이지, 군에서 그런 말씀을 합니까? 정말로 타협을 해도해도 안돼서 지주들이 소송을 할때는 그럴때는 할 수 없이 소송을 응해주는거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떻게 주무과장님께서 소송말고는 해결방법이 없습니다. 소송을 누가 신청합니까? 정말 한심한 말씀을 하실 수 있습니까? 이상입니다.
영환
김영환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다음은 지천∼매천간 도로 문화재발굴 및 파손현황에 대해서 류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현
류태현위원
자료에는 없다고 되어 있는데 문화재 발굴된 적 있습니까?
연대
정연대새마을과장
현재까지 문화재가 발굴된거는 없습니다. 지금도 조사중에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태현
류태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환
김영환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다음은 석적 새마을농장 조성내역과 관리실태 및 왜관 관문도로 상징비 설치현황에 대해서 조기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석
조기석위원
새마을농장은 새마을지회하고 재계약 했지요?
연대
정연대새마을과장
재점용허가가 되었습니다.
기석
조기석위원
대통령령에 의해서 새마을농장에는 새마을소득사업으로 해가지고 무상으로 임대를 하고 있는데 휴경을 해도 되는지 또 전대를 해도 되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대
정연대새마을과장
국유재산을 점용허가 받은데 대해가지고 휴경을 한다든지 다른 재임대를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봅니다.
기석
조기석위원
부당한데 몇 년동안 휴경을 하고 전대를 했는데도 행정에서 대책을 세운게 있습니까?
연대
정연대새마을과장
몇 년간 계속 휴경을 한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기석
조기석위원
휴경 5,000평 되어 있는데 올해는 새마을농장 어떻게 했습니까?
연대
정연대새마을과장
올해는 일부 보리파종이 되어있고 전면적을 바로 보리파종을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석
조기석위원
휴경했던 땅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연대
정연대새마을과장
지금 바로 보리파종에 들어갈 겁니다.
기석
조기석위원
향부자 전대한 것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연대
정연대새마을과장
그거는 다 수확이 되었습니다.
기석
조기석위원
과장님 현장에 가보셨습니까?
연대
정연대새마을과장
수확이 다 되어가지고 바로 전면적을 보리파종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몇일전에 다른 현장 가면서 가봤습니다.
기석
조기석위원
관리를 하고 있으면은 관리부서에서 담당자가 나와보던지 그냥 줬다고 해서 무작정 내버릴것이 아니고 현장에 직접 가보시고 해야되지 휴경했는거를 이제 파종하겠다고요. 휴경해났는 토지 파종해났는지가 일주일도 넘었습니다. 휴경했는 땅 전번에 현장방문 가서 지적사항이 되어가지고 전부 포크레인 가지고 나무 있는거 다 뽑아놓고 해가지고 파종한지 일주일 넘었습니다. 그러면은 그 위에다 새로 파종하실려고요.
연대
정연대새마을과장
지금 파종 안된 부분도 안 있습니까?
기석
조기석위원
그런데 휴경하던 내땅 놀리든 그것도 무상으로 임대했는데 땅 소유자가 농사짓는 사람이 어떻게 하다보니까 휴경했는것도 중요하지만은 행정이 이것 때문에 불신을 받습니다. 왜그러냐 하면은 일반 주민들이 볼때는 일반 주민들 농사짓던거 뺏었는거 아닙니까? 그 주위에는 전부 하천부지인데 그 주위에는 땅이 잘 되어가지고 배추농사도 잘 짓고 배추농사 올해는 시세가 나빠가지고 큰 소득은 없습니다만은 보리농사도 짓고 묵혀놓은 땅이 없는데 남의 땅을 뺏아가지고 무상임대까지 했으면은 땅을 놀리지 말고 해야 되는데 안하니까 행정의 불신을 가져옵니다. 주민들이 뭐라 하겠습니까? 칠곡군을 욕을 합니다. 남의 땅을 뺏아가지고 새마을지회에 주고 관리감독을 안해가지고 땅을 버린다 누가 욕 얻어 먹습니까?
연대
정연대새마을과장
그부분은 전에는 점용허가 받았는 부분에 대해서 전체를 사용못하고 다른 타인이 점용을 한적이 있었는데 지난 5월달에 새로 다시 시점용허가를 받았습니다. 앞으로는 사후관리가 잘 되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기석
조기석위원
사후관리가 잘 되도록 부탁드리고 보리파종은 누가 했습니까?
연대
정연대새마을과장
보리파종은 새마을지회에서 했습니다.
기석
조기석위원
앞으로 관리를 해주시고 현장에도 나가보시고 이거 문제성이 있어가지고 그전에 현장방문까지 했는 상태인데 아무런 파악도 안하고 계셨다면 이해가 안됩니다.
연대
정연대새마을과장
올해는 면적을 축소해서 새로 점용허가 받았으니까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기석
조기석위원
오늘 오후에라도 현장에 가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문도로 상징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관문도로에 보조금이 나갔는데 무슨 보조금입니까?
연대
정연대새마을과장
이거는 군전체 포괄적으로 관리하는 보조금에서 집행되었습니다.
기석
조기석위원
사회단체 보조금 해가지고 돌을 세우는것도 문제성이 있겠지만은 사회단체 보조금 돌 세우는데 주는거 아니잖아요?
연대
정연대새마을과장
이거는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신청해가지고 심의위원회에서 전부 심의를 거친후에 보조결정이 되었습니다.
기석
조기석위원
심의위원회 심의 거쳤습니까?
연대
정연대새마을과장
보조금 심의할 때 운영비로 되었는 것을 보조할 때 그렇게 집행되었는 것은 잘못되었습니다.
기석
조기석위원
위치선정은 잘 되었다고 봅니까?
연대
정연대새마을과장
위치선정은 시각에 따라서 다 판단기준이 틀리기 때문에 그기 선정할때는 나름대로 의견을 듣고 선정된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기석
조기석위원
그런데 비때문에 저쪽에서 올라오는 차 좌회전 할려면 바로앞에 횡단보도 사람 지나가는게 안 보이고 사람역시 횡단보도로 길을 건널려고 하면 비때문에 오는 차가 안 보입니다. 현상태가 그렇습니다. 이거 위치선정이 잘못되었는거 맞습니까?
연대
정연대새마을과장
시각장애까지는......
기석
조기석위원
도로의 표지판 하나도 그냥 달 수 있습니까?
연대
정연대새마을과장
도로표지판은 국도같은 경우는 협의를 받아야 됩니다.
기석
조기석위원
그거는 협의를 받았는 상태입니가?
연대
정연대새마을과장
그거는 도로시설 하면서 도로공사에 연장으로......
기석
조기석위원
도로를 내게되면은 도로공사뿐이 아니고 표지판 조그만한것도 허가를 관할경찰서에 다 받아야 됩니다. 만약에 시각장애로 인해 사고가 나면 허가관청에서 책임을 져야되고 그냥 허가안받고 해났을 경우에는 사고가 나면 시공자가 책임져야 되는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도로에 불법표지판이 있으면 철거를 하고 안합니까? 안그러면 내돈들여서 내 박아놓은거 철거를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시야가 안보인다 하면은 잘못된거 아닙니까? 길을 건너는 사람도 안보이고 차를 몰고 가는 사람들도 안보이는데 잘못된거 아닙니까?
영환
김영환위원장
조기석 위원님 양해를 좀 구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 답변이 보시는 시각에 따라 다르다고 하니까 이 부분을 새마을과장님과 현장에 가서 보는 시각이 어느 정도 다른건지 확인을 해서 매듭을 지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기석
조기석위원
예, 그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구를 바르게 살자라고 적었습니다 문구가 바르게살기협의회에서 협의가 들어왔습니까?
연대
정연대새마을과장
바르게 살자 하는 것은 바르게살기위원회에서 협의해서 설치를 했기 때문에 이런 문구로 했습니다.
기석
조기석위원
보조금이 나가면 당연히 해야되는데 바르게살기협의회에서 주관적으로 했다는 말입니까?
연대
정연대새마을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보조금 신청 들어올 적에 바르게 살자 하는 것을 군에서 인정했는 겁니다.
기석
조기석위원
바르게 살자 하는 뜻이 뭡니까?
연대
정연대새마을과장
이거는 바르게살기운동 단체 슬로건이 바르게 살기입니다.
기석
조기석위원
이거를 칠곡군에서 상징할 수 있는 문구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거는 집에 가훈같으면 몰라도 아이들한테 바르게 살자 하는 문구가 어울릴지 모르겠지만은 바르게살기협의회 사무실앞에 걸어놓으면 어울리겠지만은 칠곡군을 상징하는 관문도로에 이 문구가 맞다고 생각합니까? 칠곡군 전체를 상징할 수 있는 문구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연대
정연대새마을과장
이 문구를 그런 시각에서......
기석
조기석위원
이거는 칠곡군을 상징할 수 있는 문구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칠곡군 관문도로고 칠곡군을 상징할 수 있는 문구를 넣는 것이 당연한거 아닙니까? 칠곡군이 얼마나 바르게 못살았으면 지금 외부 사람들은 그럽니다. 칠곡군이 얼마나 바르게 못살았으면 들어오는 입구에다 바르게 살자 해놨노 지금 구미 사람들 그길로 다니면서 출퇴근 하면서 공단에 다니는 사람들한테 이런 이야기를 여러번 들었습니다. 이거는 바르게살기 사무실앞에 갖다 놓던지 자기집 마당앞에 놔두면 됩니다. 가훈으로 사용하면 적합한거 아닙니까?
연대
정연대새마을과장
이거는 바르게살기협의회에서 협의를 할때 이렇게 세우는걸로 협의가 되었습니다.
기석
조기석위원
이거 앞으로 새로 옮기던지 자리 자체도 시각이 가리고 문구 자체도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안 맞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계속 둘것인지 안그러면 새로 문구를 바꾸던지 현장 돌 자체를 다른데로 옮길 수 있는 의향은 없습니까?
연대
정연대새마을과장
그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한번 다시 검토를 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석
조기석위원
현장에 한번 나가보시고 시각적으로 판단해 보시고 또 주민들 여론도 들어보시고 외부사람들 이야기도 들어보시고 조치결과 어떤 식으로 하겠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대
정연대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석
조기석위원
이상입니다.
영환
김영환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류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현
류태현위원
석적 새마을농장에 대해서 새마을지회에서 전대를 했지요? 새마을 조직육성법 4조에 보면 새마을지회는 무상으로 임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대나 휴경은 사용용도대로 포기한다는 건데 그것도 정말로 안되고 휴경은 농사짓다 보니까 쉬는 수도 있다 하더라도 전대를 했다는 것은 임대료를 받고 제3자 타인에게 임대를 했다는 것은 정말로 계약상에 분명한 특약이 없는 이상 계약상에 위반이고 바로 환수조치할 사항인데 전대했는거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연대
정연대새마을과장
그런 사실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태현
류태현위원
전대 했을 때 임대료를 얼마 받았는지 알고 있습니까?
연대
정연대새마을과장
그건 오래전에 밀어가지고 그것까지 파악 못했습니다.
태현
류태현위원
물론 오신지 얼마 안되어서 다 파악을 못하시겠지만은 우리 의원이 현장방문을 가서 아주 불편한 일도 있었습니다. 전대를 했는데 언제 누구한테 얼마에 했고 그 돈을 회수를 하였는가 서류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에 회수를 안했다면 어떻게 회수를 하겠는가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서류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대
정연대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환
김영환위원장
예, 김달경 위원님!
달경
김달경위원
현장확인할 때 현장확인은 일반 주민한테 합니까? 행정에 합니까?
연대
정연대새마을과장
행정에서 보좌를 하는데 주민이 참여할 수도 있습니다.
달경
김달경위원
우리가 사업장 확인하면서 주민한테 확인합니까?
연대
정연대새마을과장
확인하는 목적에 따라서 공무원이 있어야 되는 자리가 있겠고 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장소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달경
김달경위원
행정사무감사는 주민한테 합니까? 행정에 합니까? 현장확인하는데 주민이 와야 됩니까?
연대
정연대새마을과장
그거는 주민을 요구하면은 몰라도 주민이 먼저 나올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달경
김달경위원
요구를 안했으면 안와도 되지요?
연대
정연대새마을과장
이해관계인을 참여를 시키면은 참여할 수 있다고도 봅니다.
달경
김달경위원
제가 묻는게 뭡니까?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일반 주민이 없어도 되는데 주민하테 하는게 아니지 않습니까?
연대
정연대새마을과장
요청을 안하면은 주민이 올 필요가 없습니다.
달경
김달경위원
앞으로는 그런게 없도록 하세요. 다음에 아까 조기석 위원님께서 관문도로 상징비 관계 관문도로라 하면 앞에 들어오는 도로인데 관문도로의 상징비가 칠곡군이 앞에 와야 됩니까? 바르게 살기가 앞에 와야 됩니까?
연대
정연대새마을과장
물론 도로가 관문도로인데 우리군에서 세웠는거하고 바르게살기하고 위치문제인데 이거는 어느게 맞다 안맞다고 단정 지울수가 없습니다.
달경
김달경위원
앞에 들어가는 문에 바르게 살기가 있으니까 군에서 앞에 와야 안되느냐 위치가 조금 바뀐게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연대
정연대새마을과장
이건 양쪽에 이래 배치되어 있으니까 다른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달경
김달경위원
위치조건을 한번더 생각해보시고 그게 잘못되었으면 위치를 바꿔야 안되겠나 싶어서 그래서 이야기 합니다. 다른 분들도 그런 이야기 많이 나옵니다. 관문이 칠곡군이 아니고 바르게 살기가 되어서 되겠느냐 이말입니다. 이상입니다.
영환
김영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다음은 읍면 풀베기사업 실태 및 보험가입 현황에 대해서 박성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박성근위원
과장님 읍면풀베기 사업하면서 보험을 4대의회 들어와서 상당히 사고위험이나 재해로부터 보장부문을 걱정하면서 반드시 보험가입후에 풀베기 사업을 시행하도록 되어있지요?
연대
정연대새마을과장
예,
성근
박성근위원
그런데 왜 가입을 안한 상태에서 그 사업이 시행되었습니까?
연대
정연대새마을과장
이 부분은 사실 보험을 가입을 안하고 풀베기 작업했는데는 잘못된 부분인데 앞으로 전부 보험에 가입후에 풀베기 작업을 하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겠습니다.
성근
박성근위원
풀베기 사업을 하면서 반드시 이거는 가입이 먼저 되어야 됩니다. 10여년전에 사고 나가지고 한사람 사망한 사람 있었지요? 그래서 이 관계를 우려하면서 풀베기하는 사람도 우리 군민입니다. 그래서 연도변에 풀을 베면서 4∼5명내지는 10명 갖춰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불의의 사고 위험으로부터 일부 재해라도 보장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보험을 가입하지 않으면은 사업비 집행을 하지 않도록 하세요. 이상입니다.
연대
정연대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환
김영환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새마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새마을과소관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복
한상복회계과장
회계과장 한상복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회계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출담당 송석홍, 용도담당, 김종철, 재산관리담당 송성달, 청사관리담당 김성연입니다. 다음은 회계과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엄정한 회계질서 확립, 공정하고 투명한 계획업무추진, 국공유재산 관리, 청사 및 시설정비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 별첨 부록 실음) 이상으로 회계과 주요업무 실적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영환
김영환위원장
회계과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박성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박성근위원
회계과장님 지금 국유재산 관리를 읍면에서 일부 하고 있는 경우가 있지요?
상복
한상복회계과장
예,
성근
박성근위원
읍면에서 국유재산을 관리하는 것은 잘못된 사항이지요?
상복
한상복회계과장
그부분에 대해선 제가 아직까지 검토를 못했습니다.
성근
박성근위원
지금 국유재산법 19조 및 32조를 보면 총괄은 재경부에서 하고 있는데 이거 문제점이 시장·군수에게 재위임을 했는데 다시 읍면장에게 재재위임한다 하는 것은 위반사항입니다. 재재임을 부득이 해야될 경우가 있더라도 수임자는 위임자한테 승인을 받아서 그렇게 관리해야되는데 지금 현재 국유재산 관리를 잘못하고 있는거는 이후에라도 바루어져야 합니다. 국유재산 관리는 우리 칠곡군에는 부군수가 국유재산 관리인이면서 군에서 해야될 업무추진을 읍면에서 하고 있는 것은 잘못이니까 나중에 확인하시고 이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복
한상복회계과장
검토를 해서 부적절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환
김영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예, 조기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석
조기석위원
아까 업무보고에서 쾌적한 청사관리를 해서 근무하는게 좋다 그랬는데 청사 물새는거 알고 계십니까?
상복
한상복회계과장
제가 아직까지 그부분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기석
조기석위원
작년부터 샜는데 1년이 되었습니다.
상복
한상복회계과장
그부분은 검토를 해서 보수를 할 부분에 대해서는 즉시 보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석
조기석위원
청사 지금 위에 올라가면 비가 오면 물이 샙니다.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상복
한상복회계과장
이시간 이후 바로 점검을 해서 보완할 부분에 대해서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기석
조기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환
김영환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예, 김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경
김달경위원
청사관리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 올라오는 길을 보면은 청사계단이 내려앉았고 그거 모르시면 한번 보시고 지금 청사관리를 하는데 의회올라오는 길도 군청청사이기 때문에 정비를 해야되겠고 바닥도 계단이 깨진데가 많습니다.
상복
한상복회계과장
그부분에 있어가지고 지금 동절기로 접어들기 때문에 내년 봄이라도 즉각 보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환
김영환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계속해서 감사자료에 의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각종 단체 사무실 대여현황 및 내역에 대해서 류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현
류태현위원
여기 답변자료에 보면 유상도 있고 무상도 있는데 물론 무상은 근거가 법률에 무상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무상으로 시설을 대여할 수 있다 지원할 수 있다 하는 규정이 있어서 그렇지만은 칠곡단민회 하고 여기는 왜 그런근거도 없는데 무상입니까? 그리고 유도회는 돈을 얼마나 받고 있습니까? 성균관 유도회 유림같으면 이것도 다른 규정에 문화창달 사업으로 보면 무상으로 할수 있는데 유상으로 하고 그 기준은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상복
한상복회계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현재 전부다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저희들 사실상 이부분을 수합을 했을 따름이고 각 실과에서 처리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부분은 각 과에서 취급을 하기 때문에 파악을 못했습니다.
태현
류태현위원
예, 알았습니다.
영환
김영환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다음은 행정사무기기 구입 현황 및 내역과 각종공사 수의계약 현황 및 내역, 각종공사 설계변경 현황 및 내역, 기부채납 현황 등을 총괄적으로 박성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박성근위원
과장님 행정사무기기 구입 및 현황 및 내역은 자료로 갈음하고 각종공사 수의계약 현황 및 내역인데 수의계약에 제한금액이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상복
한상복회계과장
지금 현재 수의계약은 3,000만원 미만에 대해서만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히 철물공사라든지 전기, 조경은 수의계약 금액이 틀립니다.
성근
박성근위원
지금 현재 답변자료에 보면은 3,000만원 초과하는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이 내용 검토해 보셨습니까?
상복
한상복회계과장
예,
성근
박성근위원
그러면 전기공사 같은 경우는 얼마까지 할 수 있습니까?
상복
한상복회계과장
박성근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수의계약은 견적입찰과 일반 견적을 하지 않고 계약하는 부분이 있는데 수의계약은 견적입찰 일반은 1억이하까지이고 전문은 7,000만원 이하까지입니다.
성근
박성근위원
견적입찰은 전문은 7,000만원, 일반직은 1억이고 일반 수의계약에서는 사업별로 이 금액이 각각 다른데 예를 들어서 토목공사, 전기공사 각각 다르면 예를 들어가지고 일반 토목공사는 3,000만원이고 그러면 전기공사는 얼마까지 할 수 있습니까?
상복
한상복회계과장
전기공사는 1억이하까지 할 수 있습니다.
성근
박성근위원
여기도 전문직, 일반직 구분합니까? 수의계약은 구분없이 3,000만원까지죠?
상복
한상복회계과장
예,
성근
박성근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수의계약에 5번 항목에 보면 칠곡군민회관 화장질 개보수공사 같으면 3,600만원인데 이거는 어떻게 3,600만원입니까?
상복
한상복회계과장
이런 부분은 일반 토목이나 건축이나 상하수도가 아니고 전문이 아니고 복합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1억이하까지 수의계약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성근
박성근위원
조경공사는 얼마까지 할 수 있습니까?
상복
한상복회계과장
전문건설업이기 때문에 7,0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성근
박성근위원
조경공사에 수의계약 7,000만원 넘는게 있지요?
상복
한상복회계과장
그런데 7,000만원인데 부가세를 포함하면 7,700만원까지 됩니다.
성근
박성근위원
공사금액의 10%를 부가세가 없는 걸로 본다 이말이죠?
상복
한상복회계과장
저희들이 추정 가격 7,000만원까지 수의계약 할 수 있는데 추정가격은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을 말합니다.
성근
박성근위원
그리고 한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군 관내에 공사를 견적입찰, 수의계약 이걸 떠나서 공사하는 부분에 지금 최근 2∼3년간 수해로 인한 사업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지역에 어떤 건설업을 하는 사람들 또는 그지역의 경제에 보탬이 될까 싶어서 말씀드리겠는데 이 사업에 대해가지고 공사구간에 따라서 분리 발주해서 지역건설업에서 공사를 좀더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연구해볼 생각은 없습니까?
상복
한상복회계과장
그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저도 박성근 부의장님과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사실상 법자체가 상위법에 위배되기 때문에 분리 발주는 불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근
박성근위원
구간별로 끊어주면 안됩니까? 본위원이 알아보기로는 안동이나 북부지역에 가면은 한건으로 처리해야될 부분도 오히려 거리나 기점을 기준으로 해서 분리해가지고 지역건설업에서 해서 수해복구나 응급한 어떤 일이 있을때는 상당히 지역의 응급복구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기여를 하는 그런 건설업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급히 쓸때는 그사람을 찾아쓰고 평소에는 그 사람들 관리안한다 하는 것은 생각해볼 여지가 안 있겠습니까?
상복
한상복회계과장
예, 그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앞으로 수해라든지 긴급한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분리를 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향후 그런 부분이 있으면 가능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성근
박성근위원
지역을 생각하셔가지고 좀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설계변경 현황에 대해가지고 변경사유에 보면 설계변경에 맞지 않는 사유도 있지요? 왜 그렇습니까? 예를 들어서 관급자재를 사급자재로 해가지고 가격이 인하된 부분도 있고 때에 따라 가격이 인상된 부분도 있고 그러면 설계라 하는 것은 좀더 정확하게 되어가지고 금액변동이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은 변경이 되지 않고 시행이 되어야 되지요?
상복
한상복회계과장
예,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각 사업부서에서 수합을 했는 부분이기 때문에 또 설계변경 사유에 대해서는 저희 회계과에서는 그 내용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성근
박성근위원
그러면은 답변자료에 따라서 각 사업부서에다 이거는 회계과장님이 전달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사계약 보면은 19조부터 설계변경등 죽 있는데 설계변경 사유에 들어가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을겁니다. 지금 제가 봐도 자료에 있는데 이 내용을 각 사업부서에 별도로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전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복
한상복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환
김영환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김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경
김달경위원
조금전에 입찰관계에 대해서 물으니까 7,000만원, 이거는 2,000만원 수의계약이다 이러는데 그 내용을 명세를 한번 뽑아가지고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수의계약 하면은 어떤거는 7,000만원 하다가 부가세 700만원이다 이러니까 검토가 잘 안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하나 뽑아가지고 만들어주시고 그다음에 설계변경한 내용을 잘 모르신데 그랬는데 자금요청하면은 설계변경한 사유가 나와가지고 자금집행이 되는 것 아닙니까?
상복
한상복회계과장
먼저 김달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수의계약은 그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수의계약이 일반 수의계약이 있고 견적입찰도 사실은 수의계약입니다. 그래서 견적입찰인 경우는 3,000만원이상 1억미만이고......
달경
김달경위원
그거는 자료를 주시고 그다음에 설계변경 했는 사업비가 더 추가가 되었다든지 그 사업비를 요청하면은 타부서에서 설계변경 내용도 모르고 돈 달라 하는데로 주는건지 변경사유가 어떻게 되어서 돈을 더 달라 하는지 그런게 없습니까?
상복
한상복회계과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돈을 그렇게 주는 것이 아니고 사업부서에서 설계변경 사유가 되었을적에는 설계변경 하는 과정에서 합의하는 과정은 있습니다. 합의를 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증액이 되면 증액이 되는만치 해서 지급을 합니다.
달경
김달경위원
알고 있으면 그런 내용을 이야기 해줘야지 사업부서에서 한다고 모른신다 하니까 묻는 겁니다.
상복
한상복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달경
김달경위원
이상입니다.
영환
김영환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다음은 각종공사 하도급 현황에 대해서 조기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석
조기석위원
지금 자료에 보면은 정상적으로 하도급을 줄 수 있는 품목인줄 알지만 작년같은 경우에 공사가 많아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반 수의계약도 하도급을 줘가지고 건설업자들 입에서 오르내리는 풍문에 의하면은 하도급을 3,000만원미만짜리 공사를 하도급을 줘가지고 5%해서 25%까지 챙긴다고 하는데 그렇다보니까 공사자체도 부실하게되고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도 잘 안따라가고 있는데 어차피 회계과에서 처리해야될 문제는 아니지 싶은데 공사감독들도 대충 알고 있습니다. 누가 어떤식으로 주고 있다하는 것은 알고 있지만 서류상이고 법적인 하자는 없고 공공연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인데 그걸 어느정도 못하게 해서 될일 도 아닌 것 같고 그렇다고 그냥 방치해서도 안될 경우가 있는데 자기들 입으로 그냥 공사하는거 보다 그게 훨씬 낫다 그러면서 다하지 못할 정도로 공사량을 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대책을 세울방법이 있습니까?
상복
한상복회계과장
제가 알고 있는 범위는 법에 의한 하도급을 제외한 조금전에 조기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불법 하도급에 대한 부분인데 이부분은 사실은 회계과에서 전혀 모르고 공사감독외에는 알수가 없는데 향후 회계관계 공무원 교육시에 이런부분을 삽입을 시켜서 강력하게 교육을 해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있으면 앞으로 이런 부분이 없도록 회계업무 지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기석
조기석위원
작년같은 경우 수해복구 공사를 하면서 주민들 입에서도 오르내립니다. 그걸 자랑삼아 하는 공사업주도 있습니다. 공사업주가 그러고 있으니까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 이야기 해봤자 5만원 내지 10만원 정도 하면 주민들 요구하는 사항 들어줄 수 있지만은 5%∼25% 주고 나면 자기도 남을 것이 없으니까 사소한것도 안들어 주니까 주민하고 마찰이 생기는데 공사감독은 알고 있지만은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으니까 그냥 묻어두는데 이런 것은 앞으로는 그전 보다는 덜한데 시기가 지나면 안 바뀌겠습니까? 아직까지 그런식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 결국은 따지고 보면은 부실공사가 되는 것이고 또 주민들한테는 피해가 많이 가는 사항이 안됩니까?
상복
한상복회계과장
예, 그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회계교육시에 계약업무 담당자가 특별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을 해서 없도록 하겠습니다.
기석
조기석위원
법적으로 하면은 그런식으로 하게 되면은 계약파기를 해야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한가지 예를 들자면 전번에 공사기간이 5∼6년 되었습니다만은 수도관 매설하는데 하도급을 줬는데 수도관을 안하고 공업용관을 묻는 경우도 있었고 그런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사항이 없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어차피 주민입에서 자꾸 오르내리고 공사업체에서 오르내리면은 그건 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싶습니다.
상복
한상복회계과장
앞으로 그부분 지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기석
조기석위원
이상입니다.
영환
김영환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다음은 관용차량 보험가입 현황 및 보장범위에 대해서 김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경
김달경위원
이 관계는 서류로 보도록 하겠고 그다음에 다른걸 하나 묻겠습니다. 재산관리는 담당주사가 없습니까?
상복
한상복회계과장
있습니다.
달경
김달경위원
이상입니다.
영환
김영환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소관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기영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이기영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이기영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민원봉사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민원담당 박만택, 지정담당 장범희, 지적담당 유재영, 부동산관리담당 장영재입니다. 이상 담당주사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친절봉사 향상, 지정민원 운영, 지적업무 추진, 부동산 관리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 별첨 부록 실음) 이상 민원봉사과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환
김영환위원장
방금 보고한 주요업무 실적보고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박성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박성근위원
민원봉사과장님께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주민등록에 대해서 주민등록을 옮길 수 있는 대상 장소에 대해서 물어보는데 예를 들어서 전출입자가 주민등록 대상장소가 공공기관이나 관공서라면은 주민등록 전출입이 가능합니까?
기영
이기영민원봉사과장
그거는 부적절할 것 같습니다.
성근
박성근위원
그러면은 전출입을 받아준 공무원도 업무상 잘못이지요?
기영
이기영민원봉사과장
예,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성근
박성근위원
이상입니다.
영환
김영환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이수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성
이수성위원
면사무소에 발급안되고 군에서 발급되는 그런 민원서류를 FAX로 보내는데 군에서 발급하면 금방 하는데 면에서 팩스 받을려고 하면 한시간이상 걸리는데 왜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립니까? 신속하게 처리한다고 자랑은 해놓고 본위원이 몇 번 해봤습니다. 지천면에서 하니까 한시간 이상씩 걸려서 몇 번 독촉을 해야 보내주는데 그래서 이제 사용안합니다. 직접 옵니다. 그 민원처리를 그렇게 늦게 해줘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영
이기영민원봉사과장
기계의 어떤 결함이 있다든지......
수성
이수성위원
일못하면 연장 탓합니다. 그래서 됩니까?
기영
이기영민원봉사과장
사실은 민원인이 와서 창구에 기다리는 사람들부터 우선시 하다보니까 그런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수성
이수성위원
그러거는 어쩌다가 그럴수도 있습니다. 본위원이 민원실에 직접와서 할경우에 기다린다고 사람이 없다고 그런게 아니고 아마 등한시 하는 것 같습니다. 사람이 면사무소에 기다리고 눈에 안보이니까 바쁘다 그러면 알겠나 직원들의 마음가짐이 흐트러져서 그런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기영
이기영민원봉사과장
앞으로 지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수성
이수성위원
예, 정신교육을 잘 시켜야 됩니다. 그래야 민원인이 정말 칠곡군이 살기 좋은 도·농복합시가 되겠구나 우리 군민들도 그렇게 생각할 것이고 타지역에서 오는 사람들도 칠곡군이 제일이더라 이게 홍보가 됩니다. 그래야 인구가 불어나고 하지 민원실에서 그렇게 민원처리를 늦장 처리해가지고야 어떻게 신속하고 정확한 민원처리 한다고 자랑할 수 있습니까? 본위원이 몇 번 겪었습니다.
기영
이기영민원봉사과장
예,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영환
김영환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예, 류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현
류태현위원
지적업무 추진중에 지적업무가 거의 전산화 다 되었죠?
기영
이기영민원봉사과장
지적도는 일단 기반은 구축해 놨는데 아직까지 사용은 못하고 있습니다. 정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태현
류태현위원
지적도는 그렇지만은 지적대장은 토지대장이든 임야대장이든 대장은 전산화 다 되어있지요? 그러면 지적도도 전산화 기반구축 완료 이래 되어있는데 다 100% 덜 되었습니까? 그런데 우리 칠곡군에는 지적불부합 토지가 없습니까? 그에 대한 언급이 한마디고 없네요. 지적불부합 토지 전산화 되었으면 이제 실제 대장하고 실제 지적하고 다른 토지가 하나도 없습니까?
기영
이기영민원봉사과장
지적불부합지는 여러군데 있는데 그거는 어떤 토지소유자의 합의하에서야만이 그걸 해결할 수 있지 우리가 직권으로는 못합니다.
태현
류태현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해결하라는 것이 아니고 지적불부합 토지가 한 개도 언급이 없길래 우리 칠곡군에는 지적불부합 토지가 없는지 안그러면 있는지 그래서 지적이 전산화 되었기 때문에 옛날같으면 모를 수도 있는데 이제 전산화 되었는 단계에 왔으니까 지적불부합 토지도 통계가 나올 수 있으니까 왜 언급이 없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있긴 있습니까?
기영
이기영민원봉사과장
예, 있습니다.
태현
류태현위원
지적불부합 토지에 대해서 통계자료가 있으면 서류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영
이기영민원봉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환
김영환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예, 신민식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식
신민식위원
칠곡군에 지적불부합 지역이 몇 필지에 면적이 얼마입니까?
기영
이기영민원봉사과장
왜관 한군데 하고 동명하고 현재 집단적인 불부합지는 그렇습니다.
민식
신민식위원
왜관 212, 그리고 왜관 구경찰서 밑에 불부합 지역 그것만 해도 두군데인데요?
기영
이기영민원봉사과장
집단적인 곳은 왜관초등학교 앞이고......
민식
신민식위원
왜관초등학교에서 구경찰서 부지 밑에까지고 읍사무소 앞에도 불부합지역 아닙니까?
기영
이기영민원봉사과장
읍사무소는 불부합지로 우리가 묶은 것은......
민식
신민식위원
읍사무소 밑에서 왜관초등학교까지 불부합지역 맞습니까?
기영
이기영민원봉사과장
그건 부분적으로 그런곳이 있습니다.
민식
신민식위원
그런데 왜 왜관 한군데라고 합니까?
기영
이기영민원봉사과장
우리가 보고를 해놓은데는 한군데 보고를 해놨고......
민식
신민식위원
지적과장님이 그런걸 파악을 하고 계셔야지 왜관 212번지 일원, 시장 내가 전부 불부합지역입니다. 맞습니까?
기영
이기영민원봉사과장
불부합지라 하는 것이 사실 공부하고 실지하고 안 맞는 것은 거의다 불부합지역으로 볼수 있는데......
민식
신민식위원
그 현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이기영민원봉사과장
현재 조사를 해가지고 그거는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민식
신민식위원
위원이 감사장에 와서 서면제출하라 안했는데 과장님이 서면제출 하겠다고 하면 답변이 되겠습니까?
기영
이기영민원봉사과장
지적불부합지라 하는 것이 집단적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왜관에 한군데 하고 동명에 한군데 하고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고 나머지는 부분적이기 때문에......
민식
신민식위원
왜관 한군데입니까? 두군데입니까?
기영
이기영민원봉사과장
왜관 한군데입니다.
민식
신민식위원
어디입니까?
기영
이기영민원봉사과장
왜관초등학교 앞에......
민식
신민식위원
왜관 시장은?
기영
이기영민원봉사과장
거기는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곳이 아닙니다.
민식
신민식위원
어떻게 해서 그렇습니까? 민원봉사과장님이 지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지적이 왜관에 212번지가 불부합지역인데 그걸 지적업무를 담당하시는 과장님이 담당아니다 그러면 어떻합니까?
기영
이기영민원봉사과장
불부합지라 하는 것은 그 필지가 집단적으로 불부합지라야 되고 부분적으로 한필 두필 이렇게 불부합되는거는 불부합지로 관리를 하는게 아닙니다.
민식
신민식위원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왜관리 212번지가 시장입니다. 옛날에 태화칼슘 사장이 살던 심범구씨집 알고 있습니까? 지금 4층건물 대행약국 뒤쪽 전부 지번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왜관초등학교 일원 알고 있습니까?
기영
이기영민원봉사과장
왜관초등학교 쪽은 알고 있습니다.
민식
신민식위원
과장님 그것도 파악 못하고 계십니까?
기영
이기영민원봉사과장
불부합지라 하는 것이 우리가 측량을 해가지고 관리하는 것은 한군데입니다. 나머지는 정확하게 파악된게 없습니다.
민식
신민식위원
칠곡군관내 다른 곳은 어디 있습니까?
기영
이기영민원봉사과장
동명 기성리 쪽에 있습니다. 다른데는 집단적으로 불부합되어 있는데가 없습니다.
민식
신민식위원
그 현황을 파악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걸 파악을 해주셔야 되지 본위원이 아는것만 해도 왜관에 10군데가 넘습니다.
기영
이기영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환
김영환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회의를 마치고 오후1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정회
13시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후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기영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여성자원 민원봉사 운영현황 및 예산지원 내역에 대해서 신민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달리는 현장민원실 운영과 민원처리 실적과 병행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식
신민식위원
과장님 여성자원 민원봉사관계 운영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기영
이기영민원봉사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민식
신민식위원
현재 자원봉사자가 안 나오고 있지요?
기영
이기영민원봉사과장
매일은 안 나오는날도 더러 있습니다.
민식
신민식위원
본위원이 볼때는 한달정도 운영을 안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안하는 사유가 뭡니까?
기영
이기영민원봉사과장
지금 전부 봉사활동을 나올만한 인력이 부족하고 전부 직장을 갖고 있어서 활동이 활발하지 못합니다.
민식
신민식위원
민원봉사 활동이 과연 민원봉사과 민원실 운영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기영
이기영민원봉사과장
민원실에서는 도움이 되긴 됩니다. 민원실을 방문하는 손님들이 거기 전부 와서 묻는 사람이 많습니다.
민식
신민식위원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그 운영하고 있는 실적이 상당히 미미하다고 생각을 하고 큰 도움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지금같이 운영을 안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도 향후 운영을 할것인지, 아니면은 없앨 것인지 거기 대한 향후 처리방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이기영민원봉사과장
안그래도 내부적으로 그런 협의가 한번 있었습니다만은 전부다 이 활동은 계속 운영해 나가기로 회원들간에 그렇게 합의가 되었고 앞으로 계속하겠다고 그렇게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민식
신민식위원
여기 자료제출에 보면은 320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분이 많은 걸로 알고 있고 말썽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그기 대한 처리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이기영민원봉사과장
조직이 크다고 하면 크다고 볼 수 있는데 서로간에 의사가 안 맞아가지고 내분이 있었는거는 사실입니다.
민식
신민식위원
실비보상금이 220만원이 남아 있지요?
기영
이기영민원봉사과장
예,
민식
신민식위원
이번 2005년도 예산에는 삭감을 해도 되겠습니까? 전액 삭감하는 방안으로 추진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기영
이기영민원봉사과장
우리 입장에서는 일단 2005년도 예산에도 요구를 했는데......
민식
신민식위원
운영도 안하고 2004년도에도 220만원이 남았는데 운영안하는 것을 지원해 줄수 있습니까?
기영
이기영민원봉사과장
사실 민원안내를 안하고 근무를 안하면 지급을 못합니다.
민식
신민식위원
그러면 2005년도에는 삭감을 하는 방안으로 하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영
이기영민원봉사과장
계속 활동할 수 있도록 반영해 주시면 2005년도 부터는 더욱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식
신민식위원
지금은 실제로 운영 안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영
이기영민원봉사과장
실적이 저조해서 그렇지 전혀 안하는 것은 아닙니다.
민식
신민식위원
그렇게 운영할바에 안하는게 낫다는 말입니다.
기영
이기영민원봉사과장
그래도 민원인들로 봐서는 필요하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식
신민식위원
그리고 달리는 현장민원실 운영하고 뒤에 3번하고 똑같은거 바꿔서 했는데 지금 민원실에 직원 7급 1명이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서 차 한 대, 전화기 한 대 지금 나가고 있지요? 거기에 대해서 실적이 나와 있는데 이 대장이 있지요?
기영
이기영민원봉사과장
예, 매일 복명을 합니다.
민식
신민식위원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까? 여기 대한 주민들의 소리를 들어봤습니까?
기영
이기영민원봉사과장
금년초에 이것을 폐지 할려고 검토를 했습니다만은 읍면에 의견을 들어보니까 그냥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그런 의견을 받아가지고 계속 하고 있습니다.
민식
신민식위원
처리대장이라든지 그 실적이 대장으로 정리되어 있습니까?
기영
이기영민원봉사과장
1일 복명서가 다 되어 있습니다.
민식
신민식위원
과장님께서 한번 나가보신적 있습니까?
기영
이기영민원봉사과장
저는 직접 안나가 봤습니다.
민식
신민식위원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직원 한명이 나가서 민원을 처리하는 모든 것이 신속하게 컴퓨터나 모든걸로 되어가지고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필요가 없는 걸로 생각합니다. 예산낭비고 직원이 차라리 앉아서 민원실에서 처리해 주는 것이 낫지 현장을 방문한다고 해서 노는지 처리를 하는지 그걸 과장님 확인안해 보시면 안되죠?
기영
이기영민원봉사과장
오지 주민들한테는 좀 편리한 면도 있습니다만은 더 여건이 좋아지면은 그때가서 다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민식
신민식위원
검토를 해서 꼭 필요한지 거기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시고 거기 계획서가 작성이 되어 있지요? 처리하는 계획이 없습니까?
기영
이기영민원봉사과장
매일 나가는 장소가 다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민식
신민식위원
그 계획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이기영민원봉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환
김영환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다음은 진정등 민원 접수현황 및 처리내역에 대해서 류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현
류태현위원
감사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영환
김영환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남영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영
이남영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이남영입니다. 보고에 앞서 사회복지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사회복지담당 장종관, 위생관리담당 박옥자, 노인복지담당 김상규, 여성복지담당 조금자입니다. 그러면 2004년도 사회복지과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 별첨 부록 실음) 이상으로 2004년도 사회복지과소관 주요업무 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환
김영환위원장
방금 보고한 주요업무 실적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조기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석
조기석위원
작년도에 모자원에 문제점 생긴 것 알고 있지요? 올해도 완전한 해결이 안되고 문제점이 남아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특히 후원금 관계 때문에 제가 알고 있기도 후원금을 지급을 했는데도 서류상에는 없고 해서 그래가지고 자료를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후원금 몇 년도까지 볼 수 있습니까?
남영
이남영사회복지과장
5년까지 볼 수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기석
조기석위원
일반업체 줬는 사람도 있고 영수증까지 갖고 있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한번 보고싶어서 그러니까 5년치 줬는 내역서하고 올해 2004년도에 운영비하고 보호비 지급되었는 현황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영
이남영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환
김영환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박성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박성근위원
어린이집 올해 감사했습니까?
남영
이남영사회복지과장
올해 지도점검을 1회 했습니다.
성근
박성근위원
감사는 안했습니까?
남영
이남영사회복지과장
감사는 안했습니다.
성근
박성근위원
감사 언제 하실겁니까?
남영
이남영사회복지과장
실제 감사는 감사부서에 의뢰해서 감사를 해야되는데 사실상 올해는 지도점검을 1회 했습니다.
성근
박성근위원
감사를 해야되는거 아닙니까?
남영
이남영사회복지과장
예, 1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근
박성근위원
행정권한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에보면 감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린이집 혹시 가보셨습니까?
남영
이남영사회복지과장
제가 부임해서 한번 갔습니다.
성근
박성근위원
사무편람 비치되어 있습니까?
남영
이남영사회복지과장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일단 그 관계에 대해서는 다시 점검을 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성근
박성근위원
민간위탁 업체 15조 1항은 반드시 감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도점검으로 대체를 한다는 생각을 안 가져야 될 것입니다. 이거는 위탁규정 14조에 관련되는 서류비치와 15조에 위탁기관의 장은 민간위탁사무의 처리결과에 대하여 매년 1회이상 감사를 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를 지금 안하셨더라도 반드시 감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영
이남영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근
박성근위원
올해 예산지원이 9,000만원 되었죠?
남영
이남영사회복지과장
예,
성근
박성근위원
반드시 감사를 꼭 해서 지원되는 예산에 대해서 정확하게 쓰여지는가 안 쓰여지는가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영
이남영사회복지과장
예, 잘알겠습니다.
성근
박성근위원
이상입니다.
영환
김영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예, 류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현
류태현위원
과장님 새살림회라고 아십니까?
남영
이남영사회복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태현
류태현위원
새살림회 전번에 모임있을 때 군청직원이 두분 가셨다고 민원인들한테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거 알고 계십니까?
남영
이남영사회복지과장
예, 들었습니다.
태현
류태현위원
그때 가시게 된 이유나 절차 어떻게 되었는지 내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영
이남영사회복지과장
그 상황에 대해서는 제가 부임하기전에 이루어져가지고 내용을 깊이 묻고 못했습니다.
태현
류태현위원
그러면 근무중에 갔습니까? 그냥 출장으로 갔습니까?
남영
이남영사회복지과장
출장으로 갔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태현
류태현위원
과장님 오시기 전에 일이니까 두분이 가셨는거 맞습니까?
남영
이남영사회복지과장
예,
태현
류태현위원
그러면 출장복명서 사본을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새살림회가 어떤 회인데 복무중 직원이 출장을 가도 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도 부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영
이남영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환
김영환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예, 김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경
김달경위원
방금 류위원님께서 말씀하신건데 새살림회하고 우리군하고 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군기가 입장해도 되는 관계입니까?
남영
이남영사회복지과장
군기는 군민 어느누구라도 신청을 하면은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새살림회는 기가 없었기 때문에 다른데는 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봉사단체에 아마 들어간지가 얼마되지 않고 이래가지고 신청에 의해서 군기를 들고 입장을 했습니다.
달경
김달경위원
제가 생각하는 우리 군기는 여성단체협의회 보다도 군을 상징하는 군기인데 여성단체협의회 운영할 때 군기가 들어가는 것은 좀 이상해서 묻는겁니다. 그리고 장묘문화를 우리가 장려하고 있는데 가족납골묘를 만들면서 흉물로 변화고 있다 하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는데 미관상 안좋다 그러는데 이걸 미관상도 좋은 방향으로 이런 납골묘를 만들 수 있는 방안을 좀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영
이남영사회복지과장
일단은 저희들이 올해도 납골묘가 신청이 8군데 되었는데 그중에서 세군데는 사실 지리적인 여건이라든가 이 법에 맞지 않아서 탈락을 하고 다섯군데를 신축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그관계에 대해서는 신고가 들어올때에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그 사람들 기호에도 맞고 저희들도 기호에 맞도록 이렇게 권고를 할 예정입니다.
달경
김달경위원
이상입니다.
영환
김영환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그러면 계속해서 감사자료에 의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노인 일거리마련 사업실적, 명예 식품감시원 활동 현황 및 실적에 대해서 이수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성
이수성위원
과장님 가산면에서 우리 면민들을 많이 대해 봤습니다. 어려운 면민들도 많이 봤을거고 이제 본청으로 올라와서 사회복지과를 맡았기 때문에 선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영
이남영사회복지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성
이수성위원
노인일거리 마련사업에 대해서 본위원이 감사자료 요구를 했는 것은 노인분들이 대체로 보면 경로당에서 화투놀이 하시고 막걸리 잡수시고 노는거 위주로 이웃집 험담도 할 수도 있는 거고 이렇게 지내는데 그보다는 뭔가 일거리를 줘가지고 건전하게 소일을 하고 가끔씩 시간있을 때 화투놀이를 하면 그돈가지고도 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 젊은 사람들 보기에도 안좋겠나 그래서 군정질문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요구 할때는 얼마나 실천을 했느냐 의지력을 보기위해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자료에 의하면 노인인구 만여명 중에 362명이 참여를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326명을 %로 나누니까 3.47%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적은 숫자의 노인들만 참여를 시켰는지 그거 말씀해 주시고 가령 진짜 362명만 참여를 시켰는 것 같으면 집행액이 5,560만원입니다. 그러면 단가가 1인당 돌아가는 것이 물론 이사람 하나하나한테 똑같이 돌아가는지 그건 모르겠는데 일단 평균 나눠보니까 15만3,591원 돌아갑니다. 이렇게 높은 단가로 지급을 하는 결과로 도표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영
이남영사회복지과장
노인일자리 관계는 사실상 노인일거리 하는거와 노인일자리 하는 두가지 종류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중에서 노인일거리 사업은 1일 3시간 주5일 이래해서 2만원씩 수당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자리 사업은 올해 1회추경때 이것도 노인이 소일거리가 없다고 중앙에 건의가 많이 된 관계로 이게 시책에 반영이 되어서 올해 8,060만원 예산을 세워 이거는 이 사람들한테 1인 월 20만원 이하로 해서 최장 6개월동안 일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것도 저희들이 해보니까 저도 면에 있을 때 면부에서 했습니다만은 일거리를 나오라고 이야기 하니까 사실상 젊고 아직까지 일을 할 수 있는 노동력이 있는 사람들은 잘 안나오시고 아주머니라든가 할머니라든가 이런 분들이 참여를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서 이거는 저희들이 왜 적은 인원이 참여를 하고 한꺼번에 많이 하지 않았느냐 그랬는데 이게 작년에만 해도 이 예산이 사실상 340만원인가 얼마밖에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이 불어난 인원이라서 지금 처음 해보는 이런 시점에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이 예산이 더 불어날걸로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되면은 골고루 해서 노인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읍면장과 협의해서 그래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성
이수성위원
2004년도에는 당초예산에 480만원 되어 있다가 참여정부에서 노인쪽으로 신경을 많이 써가지고 이렇게 8,800만원 이까지 되어있는데 참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 선발은 어떻게 합니까?
남영
이남영사회복지과장
지금 선발할때는 읍면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엄수해서 하고 이번에 사역을 했으면은 다음에는 이 사람 말고 딴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서 효율성있게 운영하겠습니다.
수성
이수성위원
예, 과장님의 의지력에 따라서 노인분들이 좋은 한세상을 보내는지 허무하게 보내는지 이제 마지막 시점아닙니까? 노인분들한테 기쁨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영
이남영사회복지과장
예, 잘알겠습니다.
수성
이수성위원
이 건에 대해서는 이상입니다.
영환
김영환위원장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성
이수성위원
예, 명예식품 감시원 활동현황 및 실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명예식품 감시원이 4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분들이 정말 활동을 하는지 안하는지 이것을 볼려고 합니다. 활동일수가 40일중에 29일 현재 활동을 했다고 되어있는데 이 사람들 실비보상은 전체 예산이 어떻게 됩니까?
남영
이남영사회복지과장
도에 소속되어서 인건비는 얼마인지 현재 파악을 못했습니다.
수성
이수성위원
인건비는 없을 것이고 실비보상 관계는?
남영
이남영사회복지과장
실비보상은 됩니다.
수성
이수성위원
이 사람들이 생계활동을 접어두고 40일동안 한다는 것이 어려운데 1일 3만5,000원?
남영
이남영사회복지과장
이게 보통 가정주부를 대상으로 해서 이 사람들 선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1년중에 40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필요할때에 연차적으로 2일내지 3일, 3일내지 4일 이정도로 하기 때문에 그런거 하고는 큰 불편이 없습니다.
수성
이수성위원
가정주부 들입니까? 그러면 사실 이런 활동을 해야되거든요. 그래서 공무원을 못 믿기보다는 공무원 하고 같이 나가면 공무원이 술한잔 먹고 자고 싶어도 못자고 민간인 같이가면 분위기도 부드럽고 이런 문제는 상당히 장려할 문제니까 공무원이 이 사람들 하고 같이 갔던 그 날짜 현재는 29일동안 출장복명서하고 명예식품감시원 같이 갔다 하는 증명이 나올거 아닙니까? 그사람들 날인 받아 났을거 아닙니까? 그거를 제출해 주시고 이런문제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영
이남영사회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수성
이수성위원
이상입니다.
영환
김영환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조기석 위원님!
기석
조기석위원
노인 일거리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노인 일거리 하면은 자연정화 운동이나 소공원 환경정비 등 쉽게 말해서 청소하는 업무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개인한테 지급하는 겁니까? 안그러면 특정인 단체에 지급됩니까?
남영
이남영사회복지과장
개인한테 지급이 됩니다.
기석
조기석위원
6.25참전용사 거기에 지불된거 없습니까?
남영
이남영사회복지과장
없습니다.
기석
조기석위원
이게 문제성이 있습니다. 연세 많으신 분들이 길거리 청소한다고 나다니까 교통사고 요인도 있고 청소하는거는 좋겠지만은 큰차가 지나가면은 사람이 바람에 의해서 넘어지는 수도 생기는데 다른 일거리는 생각해 보셨습니까?
남영
이남영사회복지과장
지금 딴 일거리는 사실상 어떠한 것이 잘 없습니다. 노인들이 3시간동안 활동을 하고 사실상 노임을 줄 수 있다는 것은 이거는 정부에서 노인한테 그냥 돈을 주기는 힘이 들고 하니까 이런 일자리라도 제공을 해서 노임을 살포하는 그런 사항이 되는데 실제 읍면에서도 담당자가 인솔을 해서 입회하에 자연보호를 계속 시키고 있습니다. 저도 가산에 있을때에 이것을 3명정도를 계속 그런식으로 일해왔기 때문에 3시간이고 이런데 가급적이면 도로변 청소를 좀 지양하고 소공원이라든가 이런데 풀 뽑는거 꽃길 조성해놓은데 풀뽑는거 이런걸로 많이 활용을 했습니다.
기석
조기석위원
그런식으로 해주면 되겠는데 길거리를 청소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남영
이남영사회복지과장
거기에 대해서도 한번더 읍면에......
기석
조기석위원
그것뿐만 아니라도 다른 일거리가 있는가 해가지고 해주시면은 좋겠습니다.
남영
이남영사회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딴 일거리라도 만약에 재해가 났다든지 했을 때 어떤거 치운다든다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그런 일거리가 있으면은 제때제때 해서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영환
김영환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다음에는 불법건축물 식품위생 영업현황, 위생접객업소 지도단속 실적 및 행정처분 현황, 장애인회관 건립 추진실적, 경로당 연료비 지급현황 및 내역, 가족 및 종중납골묘 지원현황에 대해서 박성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박성근위원
과장님 불법건축물 이중에서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단속을 했을 때 담당 협조부서에 협조를 받습니까?
남영
이남영사회복지과장
예, 협조를 받습니다. 그리고 불법으로 되어있다고 신고가 들어왔을때는 일단은 확인을 하고 나가기 때문에 지금 현재 보면은 여기에서 하는 거의다 큰 대형비닐하우스를 포장마차로 활용하는 그런 업소가 불법업소로 많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성근
박성근위원
해당부서에 협조를 받으면 어떤 조치를 합니까? 지금 여기 보면은 행정처분 사항이 죽 나오는데 이 관계에 있어가지고 불법건축물에 대해가지고 예를 들어 농지다 기타 대지상에 건물이라든지 불법건물에 대해서 해당부서와 협조를 받으면은 예를들어 정상화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안 있겠습니까?
남영
이남영사회복지과장
정상화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건축부서에서나 이런데서 정상화가 되어야 될 입장이라서......
성근
박성근위원
그래서 사회복지과에서 일단은 위생단속을 해가지고 처분을 하기전에 해당부서에 어떤 본청내에 모든 부서가 있으니까 해당부서에 협조를 받아서 다시 재점검을 하고 난 다음에 최종적으로 안될 때 어떤 처분이 내려져야 되는거 아닙니까?
남영
이남영사회복지과장
일단 이업소가 불법을 했기 때문에 이게 또 거의다가 보면은 주민신고에 의해서 이런 상황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지를 하고 이게 잘못되었는 것 같으면 계도를 할 수 있는데 주민신고에 의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이 관계에 대해서는 바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성근
박성근위원
그러면 해당부서의 협조나 이런 관계는 필요 없겠네요? 바로 형사고발이나......
남영
이남영사회복지과장
그게 아니고 담당부서에서 협조가 된다 하는 이유는 첫째 식품업소를 하기 위해서 어떠한 건축물을 지을때에 몇평을 해서 하겠다고 신고가 되는데 사실상 나가보면 건축을 확장했다든가 가데기를 달았다든가 이런식으로 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저희들이 나가서 협조가 들어와서 조치를 하라고 나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기에 대해서 위법조치 사항에 대해서 조치를 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성근
박성근위원
타부서하고 예를 들어 당초에 우리군에서 허가를 해줘서 그사람이 준공검사를 받고 난다음에 다시 가데기를 달아서 사업을 해서 불법건축물이다 그렇게 하는데 그러면은 최종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하기 이전에 해당부서와 협조를 해가지고 조치를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느냐 혹시 향후에라도 그게 조금이라도 우리 군민들을 도와주는 일이 아니겠느냐, 불법 자행을 했더라도 거기 대해서 우리 군민이니까 힘은 들겠습니다만은 조금 걱정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남영
이남영사회복지과장
예, 잘알겠습니다.
성근
박성근위원
다음 업소별 위반처분 내용에 대해서 위반했는 사람은 물론 법대로 처벌받아야 되겠습니다만은 위반사항에 대해서 법령이나 규정등을 좀더 긍정적으로 판단을 할 수 있는 그런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들어서 할수도 있다 이런 규정이나 그런 법령이 있는 것 같은데 좀더 그사람이 불법을 자행했더라도 칠곡군민으로서 그 사람 잘못은 있지만 잘못된 그런 사항에 대해가지고 알수 있겠끔 고지를 해주고 시정할 수 있도록 그런 행정 편의적인 그런것도 생각해 볼수 안 있겠습니까?
남영
이남영사회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사실상 공무원이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 어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생계가 아주 곤란한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서로 이웃간의 다툼으로 인해서 그런 경향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랬을때는 가급적이면 계도를 하고 1, 2차 계도를 해서 시정이 될 때까지 그런식으로 하고 또 악덕으로 하는 그런 사업을 할때는 가차없이 법을 적용해서 하고 있습니다만은 현재 지적이 되었는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전부다가 큰 업소같은데는 티켓 영업을 했거나 안그러면 조그마한 시정지시를 내려야될 그런 사항이라든가 이런것들이 전부 많습니다.
성근
박성근위원
그리고 단속이나 행정에 대해서 민원도 상당히 많죠?
남영
이남영사회복지과장
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성근
박성근위원
행정심판이나 소송이나 지금 행정처분 식품접객업소 75건, 허가취소, 정지, 시설개수, 시정지시 이래가지고 75건인데 이 개별명세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단속에 대한 민원대체는 충분하게 민원인이 만족을 하고 돌아갑니까?
남영
이남영사회복지과장
일단은 여기에 대해서는 충분한 설득을 하고 또 어떠한 것에 대해서 벌이 내려지니까 이래라 하면서 하기 때문에 거의 여기에 대해서 불평불만 하는거 이런건 거의 없습니다. 다소 생계가 곤란한 사람들이라든가 할수없이 집행을 했는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다소 불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거의 없는 편입니다.
성근
박성근위원
지금 현재 장애인 건립추진에 대해서 혹시 집행실적에 따라서 그동안에 변동유무가 있습니까? 부지매입은 다 되었습니까?
남영
이남영사회복지과장
예, 부지매입은 완료되었습니다.
성근
박성근위원
혹시 다른 변동사항은 없습니까?
남영
이남영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제가 오자마자 부지매입은 다 되었고 현재 11월 1일부터 시작해서 12월말까지 한솔건축사에 의뢰해서 설계중에 있고 해서 지금 장애인들이 가장 편하게 내부적으로라도 활용할 수 있는 것이 없는지 해서 지금 현재 시설구조를 장애인과 행정하고 설계서 하고 함께 두 번정도 검토를 해서 장애인이 이러면 되었다 하는 정도로 해서 지금 추진 설계중에 있습니다.
성근
박성근위원
장애인 건립에 대해서는 물론 12월까지 실시설계가 완료된다 그랬는데 물론 두 번 검토하셨다 하니까 다른 어떤 그런 회관건립하고 다르니까 과장님께서 이거는 좀더 장애인회관 건립에 관한 건만큼은 신경을 쓰셔가지고 향후에 건립이 완공되고 난 다음에 장애인들이 불편한 점이 없이 명실상부한 그런 장애인회관 건립이 되어줬으면 싶어서 짚어봤습니다.
남영
이남영사회복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성근
박성근위원
그리고 경로당 연료비 지급현황에는 우리군 전체 건별로 자료를 요구했었는데 읍면별로 자료요구가 되어 있네요.
남영
이남영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는 읍면별로 되어 있습니다.
성근
박성근위원
요구한 자료는 자연부락단위 또는 리동단위로 해서 건별로 자료요구를 했고 또 등록되지 않는 경로당을 보면 면적에 따라가지고 연료비가 일부 지원되고 있는데도 있고 안되고 있는데도 있지요?
남영
이남영사회복지과장
그것까지는 아직 정확하게 판단을 못했습니다.
성근
박성근위원
경로당이라고 우리군에서 예를 들어서 리동단위에서 건립을 했든 우리 본군에서 건립을 했던간에 경로당 규모에 따라가지고 연료비를 일부 지원하고 있잖아요?
남영
이남영사회복지과장
등록이 안된데는 지원을 못하고 있습니다.
성근
박성근위원
동네 콘테이너라도 시설이 등록되어 있으면은 지급된다 이런 이야기죠? 그러면 과장님 경로당 연료비 지급관계는 자연부락단위로 해가지고 건별로 작성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자연부락단위에 부족한 그런 부분도 있는데 물론 경제적으로 모든 면이 어렵습니다만은 경로당에 연료비 지원은 가능하면은 지원이 되겠끔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영
이남영사회복지과장
예, 잘알겠습니다.
영환
김영환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김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경
김달경위원
불법건축물내에 행정처분에 개수명령이 있는데 그건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남영
이남영사회복지과장
그거는 불법건축물내 하지만 건물을 지어가지고 그옆에 가데기를 달았다든가 이런거를 말하는 겁니다. 이래서 개수명령을 하고 또 벌과금을 부여하고 그렇습니다.
달경
김달경위원
과태료를 12집만 했는데 과태료도 부과하고 개선명령도 했는데?
남영
이남영사회복지과장
행정적으로 개수명령은 일단 해야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달경
김달경위원
개수명령만 하면......
남영
이남영사회복지과장
개수명령을 하면 가데기를 철거를 하라 이런 말입니다.
달경
김달경위원
그런데 개수명령하고 영업정지 하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남영
이남영사회복지과장
이런거는 영업면적이 많이 늘어났거나 또 가데기를 달아서 원상복구를 해야될 거나 또 신고된 평수보다 더 많게 방하고 같이 해가지고 영업을 하거나 이럴때는 일단 개수명령을 하고 그리고 가요반주기 설치라든가 이런거는 개수명령이 내려갑니다.
달경
김달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환
김영환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다음은 영유아 만5세아 교육비 지급실태에 대해서 조기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석
조기석위원
지금 교육비가 읍면에서 지급하고 있지요?
남영
이남영사회복지과장
이건 군에서 시설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기석
조기석위원
돈이 어디로 나갑니까?
남영
이남영사회복지과장
각 어린이집으로 직접 나가고 있습니다.
기석
조기석위원
면에서 지급하는거는 뭡니까?
남영
이남영사회복지과장
면에서 하는게 없습니다. 어린이집 청구에 의해가지고 바로 직접 나가고 있습니다.
기석
조기석위원
읍면에서 사회복지과에서 지급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남영
이남영사회복지과장
읍면에는 학용품비라든가 이런겁니다.
기석
조기석위원
민간위탁으로 해서 교육비 나가는 것 없습니까?
남영
이남영사회복지과장
교육비는 영유아하고 만5세아 해가지고 이거는 어린이집에 전부다 다니고 있기 때문에.....
기석
조기석위원
읍면에서 개인앞으로 지급되는게 있습니다.
남영
이남영사회복지과장
제가 판단하기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알아보겠습니다.
기석
조기석위원
어린이집에 바로 지급되면 되는데 법상 어린이집으로 지급 못하게 되어 있어서 그래가지고 개인한테 지급을 하니까 개인이 다시 돈을 찾아가지고 하고 있거든요.
남영
이남영사회복지과장
그거는 산업과에서 농어촌 아동관계 때문에 지급하는 것인데 죄송합니다.
기석
조기석위원
그러면 이거는 어린이집으로 바로 지급되고 있지요?
남영
이남영사회복지과장
그 대상자가 전부다 통보가 오기 때문에 어린이집에서 시설장이 저희들한테 요청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 요청에 의해서 판단을 해서 그대로 바로 직접 지급합니다.
기석
조기석위원
이상입니다.
영환
김영환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본 위원장이 한가지만 질의하겟습니다. 경로당 신·증축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과장님 자료를 보시면 사업비 지원내역이 죽 나오는데 이 예산이 특정지역과 분포가 차이가 납니다. 2002년도, 지나서 2003년, 2004년도 보면은 통상적으로 경로당 사업비 보조현황은 과거 2002년 전에도 왜관은 별도로 1억이 두건이나 집행이 되어가지고 그 이후에 2003년 이후에도 예산이 별도로 경로당 증축하는데 집행이 더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과연 사업비를 이렇게 집행해도 되는건지 형평성에 맞는지 안 맞는지?
남영
이남영사회복지과장
경로당 지금 현재 사업은 이제 저도 읍면에 있으면서 느껴보니까 가장 가난하고 또 하기가 힘든 곳만 남아 있어서.......
영환
김영환위원장
본위원장 질의요지는 경로당 사업비를 지출하는데 사업비가 형평성에 안 맞는 이유를 묻는겁니다.
남영
이남영사회복지과장
이거는 이유라고 저한테 물으니까 어떤 내용인지 말씀을 드리기가 그렇습니다.
영환
김영환위원장
그러면 쉽게 이야기 하겠습니다. 통상적으로 경로당 건립비 지원한 것이 도비가 50% 포함되든 40% 되근 10% 되든 우리 군비로 하든 통상적으로 4,000만원씩 경로당 보조지원이 나가는 걸로 지금까지 되어 있었는데 이게 2003년이후부터는 편법으로 7,000만원 되어 있는데도 있고 또 1억된데도 있고 6,000만원, 7,000만원 4,000만원 하는데는 늘 4,000만원하고 형평성이 안맞기 때문에 본위원장이 질의를 하는 겁니다.
남영
이남영사회복지과장
이게 지금 현재 저희들도 기준이 거의다 4,000만원으로 해서 군비를 예산을 세우는데 사실상 각 지역마다 실정도 다르고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지원을 좀 해달라 안그러면 경로당을 하기가 힘이 든다 이런식으로 해서 도비를 지원을 받다 보니까 추가로 도비가 추가가 되어가지고 그래 조금 차이가 많이 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환
김영환위원장
도비가 지원되면서 도비지원 2,000만원 되고 우리 군비 2,000만원 하면 4,000만원 지원해준데는 4,000만원 해주고 7,000만원 지원한데는 왜 7,000만원 해주느냐 이말입니다.
남영
이남영사회복지과장
그거는 건축규모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상에 문제가 있지 않겠나 이래 생각됩니다.
영환
김영환위원장
어느 지역이든지 땅값은 읍단위하고 면단위하고 땅가격은 차이가 나지만 건축비용은 거의 비슷하게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건축비라고 해가지고 읍같은 경우에는 대리석 깔아서 경로당 하지는 안하는데 통상적으로 옹벽에 적벽돌로 이래 해가지고 보일러 깔고 노인들 편의시설로 주방에 싱크대정도 화장실 통상적으로 경로당은 거의 비슷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하는데는 더하고 덜하는데는 덜하고 그러면은 이 지역에 5,000만원이면 5,000만원, 6,000만원이면 6,000만원 4,000만원이면 4,000만원 선에서 보조지원 해주는 것도 선이 정해져 가지고 주민들도 자부담을 하도록 해야되지 이 금액이 많이 지원이 된데는 자체에 그 동네 자금은 지원을 안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형평성에 안맞다는 겁니다.
남영
이남영사회복지과장
그게 각 동네마다 사실상 어려운 실정이 있는데가 있고 또 형편이 동네 돈도 있고 해서 괜찮은데가 있기 때문에 이걸 어떤식으로 규제를 해서 4,000만원만 준다 그러면은 사실상 경로당을 건립하고 싶어도 못 짓는 곳이 많습니다. 지금 현재 경로당 남은 곳은 사실상 여러 가지 여건상 재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상 잘 되지 않는곳에 지금 많이 남아 있어서 저도 가보니까 그런 것이 있는데 일단은 예산을 4,000만원으로 규정하되 그 이후에 조금더 필요한데는 조금더 지원을 해줘서 노인이 조금이라도 복지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행정편의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영환
김영환위원장
다른 여타 읍면에도 4,000만원 이상 예산이 소요될때는 지원해 주겠다 이런 말입니까?
남영
이남영사회복지과장
일단은 4,000만원 정도의 예산을 기준으로 세우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면은 읍면장과 협의해서 경로당을 지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기준을 딱 정해서 얼마를 준다 그러면은 경로당을 평생 건립 못할때도 있기 때문에?
영환
김영환위원장
과장님은 답변을 오늘 이렇게 하시는데 전자에 하시는분은 답변을 과장님처럼 하시는게 아니고 자부담을 하는 동네는 하고 안하는 동네는 안했다 이말입니다. 그래서 예산집행상에 형평성이 안맞다 누차 지적을 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그게 계속 지속적으로 이렇게 되어 나오는데 그래서 과장님은 이 자리에서 예산의 부족분에 대해서는 어느지역 할것없이 예산을 더 지원하겠다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답변을 하면은 이 문제가 풀어지는데 원칙을 정한데는 정하고 아닌데는 안하고 통상적으로 7,000만원이상 집행된데는 회관건립을 하는데 새마을과에서 집행되는 금액이 7,000만원이상 되는데 여기 자료에 보며은 7,000만원, 1억씩 지원된데도 있으니까 이건 누가봐도 형평성이 안맞다는 이야기입니다.
남영
이남영사회복지과장
여러 가지 여건이 조금 어려운데도 있고 사실......
영환
김영환위원장
물론 여건이 어려운데는 더 지원을 해줘야 되지만은 지금까지는 그렇게 안되었습니다. 어려운데는 더 지원을 해주셔야 되는데?
남영
이남영사회복지과장
앞으로는 읍면장과 꼭 협의를 해서 그 여건에 맞도록 지원이 더 될 수 있으면 더 지원해줘서 복지를 누릴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영환
김영환위원장
별도로 우리가 경로당은 얼마 마을회관은 얼마하는 조례나 규칙이 정해진게 있습니까?
남영
이남영사회복지과장
없습니다.
영환
김영환위원장
그러면은 과장님이 읍면상황에 따라가지고 사업비를 더 지원해줄 용의가 있다는 겁니까?
남영
이남영사회복지과장
예,
영환
김영환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상으로 사회복지과소관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전영탁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탁
전영탁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전영탁입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보호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환경관리담당 박용문, 환경지도담당 전찬우, 미화행정담당 장승현, 환경시설담당 권헌욱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환경보호과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 별첨 부록 실음) 이상 환경보호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환
김영환위원장
방금 보고한 주요업무 실적보고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박성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박성근위원
과장님 쓰레기 매립장관계 우리군관내 8개읍면에 기산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있어가지고 2005년도나 2006년도 상반기중에 거진 다 만료됩니다. 후임부지 선정된데가 있습니까?
영탁
전영탁환경보호과장
왜관읍에만 있습니다.
성근
박성근위원
나머지 부분은?
영탁
전영탁환경보호과장
나머지는 계속 읍면장으로 하여금 부지선정을 촉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성근
박성근위원
지금 2005년도 5월달 그러면은 5개월정도 밖에 안 남았는데 아직 부지선정이 안되었으면 기산, 왜관을 빼고 나머지 부분에 여섯군데 북삼은 위탁처리를 하고 있고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처리할려고 합니까? 부지선정 지금쯤 다 되어야 되는거 아닙니까? 어떤 특별한 계획이라도 있습니까?
영탁
전영탁환경보호과장
혐오시설이다 보니까 주민들이 다 꺼리고 있어가지고 부지선정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성근
박성근위원
물론 어려움은 있겠습니다만은 8개읍면중에서 2개읍면을 빼고 나머지 6개읍면에 당장 내년도 2005년도 들어서면 쓰레기 버릴때가 없는 그런 위험이 다가오는데 혐오시설이라고 해서 이거 처리가 안된다고 이야기 해서는 어느 업무보다도 쓰레기매립장 관계에 대해서는 상당히 시급한 사안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영탁
전영탁환경보호과장
지금 현재 여유가 1년정도는 됩니다. 그 기간동에 열심해서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성근
박성근위원
그런데 물론 2006년도 5월달 같으면 1년이상 있으니까 그동안의 여유가 있다고 그러지만 2005년도에 완료되는 곳이 지천, 동명, 약목 지금쯤 어떤 장소선정이라든가 추진실적이 나와줘야 되는데 과장님으로서 어떤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탁
전영탁환경보호과장
지금 3곳외에는 왜관읍에 보강공사를 하고 그다음에 확장공사를 하게되면은 그게 넓어집니다. 10년정도 사용할 수 있는 면적이 됩니다.
성근
박성근위원
왜관, 기산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현재 기존의 쓰레기매립장이 국공유지도 있을수도 있고 사유지의 어떤 계약관계에 있어가지고 날짜가 정해지면은 예를 들어가지고 정상적인 100%가 다 안되었더라도 사유지인 경우에는 거부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사용기간의 경과에 따라서 사전에 준비를 해야될 입장이니까 6개읍면에서 예를 들어서 쓰레기 버릴때가 없어가지고 칠곡군청 마당에다 이 쓰레기를 가져온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까와 같이 지역에서 혐오시설이다 부지매입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혐오시설이고 남의것처럼 구경만 해서 될 일 아니고 본연의 업무이기 때문에 시급한 사안에 대해서 좀더 신중을 기해서 빨리 어떤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야 되지 않나 그 대책을 묻는 겁니다.
영탁
전영탁환경보호과장
11월달 읍면장 간부회의시에 군수님이 특별히 지시를 하셨습니다. 12월중순까지 위치를 선정해가지고 보고하도록 전번주에 공문을 내놨습니다.
성근
박성근위원
올해 연말에는 6개읍면에도 부지선정에 대한 어떤 안이 나오겠네요? 아까 과장님 말씀처럼 혐오시설이다 어렵다 이랬는데 군수님 지시사항 한마디로 해가지고 읍면장이 그 매립장 부지를 선정하고 만들수는 없습니다.
영탁
전영탁환경보호과장
읍면에서 선정을 해주면 저희들이......
성근
박성근위원
읍면에서 선정이 되겠습니까?
영탁
전영탁환경보호과장
위치라든가 이런 것은 우리보다 읍면장이 더 잘알기 때문에 그래 났습니다.
성근
박성근위원
읍면에 예를 들어서 국공유지는 없고 사유지가 있다 그런데 아무도 응하지 않으면은 어떻게 할겁니까? 어쨌든 이 업무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과장님 답변 안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모든 군민들하고 연관되는 그런 사안이기 때문에 본연의 업무이자 11만 군민하고 직결되는 그런 사안이기 때문에 특별히 연구를 하셔서 군민들의 불편이 없겠끔 쓰레기매립장 관계 부지선정을 조속히 책임을 누가하든 읍면장님과 협의해 가지고 조속한 시간내에 장소선정이 될 수 있겠끔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탁
전영탁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근
박성근위원
그리고 한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환경보호과에서는 민간위탁업체가 두군데 운영되고 있는데 쓰레기운반과 음식물쓰레기 관계에 대해서 122회 임시회때 규정에도 그렇게 되어 있지만 연1회이상 위탁업체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겠다라고 했는데 감사한적 있습니까?
영탁
전영탁환경보호과장
올해 5월달에 한번 했습니다.
성근
박성근위원
점검했는게 아니고 감사를 했습니까?
영탁
전영탁환경보호과장
점검입니다.
성근
박성근위원
그러면은 감사를 하겠다라고 답변을 하고 점검을 하고 그냥 있는 이유는 뭡니까?
영탁
전영탁환경보호과장
죄송합니다. 올해는 못했는데 내년도부터는 하겠습니다.
성근
박성근위원
올해 하반기에도 보면 11월중에 점검계획이라고 되어 있는데 시정이 되어야 됩니다. 위탁업체에 대해서 우리 칠곡군에 한 8개 정도가 있는데 군정질문까지 해서 감사를 하겠다고 이야기하고 또 이 사항이 행정권한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에도 명시가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감사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업무추진을 하지 않겠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위탁에 관한 규정에 보면 지금 위탁업체에 대해가지고 혹시 서류있는거는 보신적 있습니까? 비치된 서류를 한 번 본적 있습니까?
영탁
전영탁환경보호과장
서류는 다 봤습니다.
성근
박성근위원
무슨 서류 있었습니까?
영탁
전영탁환경보호과장
업체에 회계서류하고 차량이라든지 운행하는 서류 일절 그 관계입니다.
성근
박성근위원
그거는 기본적인 업무추진을 하기 위한 자료고 그 외에 자료본적 있습니까? 행정권한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에 보면은 비치서류가 있고 확인해야될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 칠곡군에서는 유감스럽게도 민간위탁 업체에 대해서 비치서류나 2003년도 이전에 감사를 한 사실이 없었습니다.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 이 규정 14조에 보면 수탁기관에 수탁사무의 종류별로 처리부서, 처리기간등 사무편람을 작성해서 비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올해 감사를 못하고 내년도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내년도에 하면서 비치서류를 반드시 확인해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15조에 보면 위탁기관의 장은 민간위탁사무의 처리결과에 대하여 매년 1회이상 감사를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위탁에 대해서 담당하는 업무부서에 담당이 누구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런 내용을 과장님 하고 협조를 해서 작년에 군정질문까지 하고 이런 사항인데 올해 시정이 되었나 안되었나 확인 안할꺼라고 생각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업무추진을 하면서 이러면 안됩니다. 지적을 하고 시정해 주기를 바라고 군민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도록 의회에서 하는 활동에 대해서 시정을 하고 요구를 하는것에 대해서 잘못되었으면 시정을 하고 고쳐주는게 맞습니다. 그렇지요?
영탁
전영탁환경보호과장
예,
성근
박성근위원
이상입니다.
영환
김영환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김달경 위원님!
달경
김달경위원
지금 생활쓰레기는 주민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실적에 보면은 내용이 희박하게 나와 있습니다. 1일 발생량은 나와 있는데 매립하는거 하고 재활용 하는거하고 소각하는 양이 분명치 않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보니까 파악을 못하겠고 그다음 군정질문때도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수거방법이 잘못된거를 시정해야 되겠다는 이야기를 했고 그다음에 분리수거를 잘하느냐 안하느냐 그다음에 배출을 하는데 홍보를 얼마만큼 했느냐 이런게 전혀 없습니다. 군정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그런게 지적이 되었으면 실적이 나타나야 되는데 전혀 없습니다. 이런게 있어야지 할때는 어떤거를 했구나 그래서 여기에 발생량하고 재활용품은 나와 있지요? 그다음에 매립하는 양은 없고 소각하는 양도 없지요? 없으니까 할말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내용을 상세히 자료를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영탁
전영탁환경보호과장
예,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영환
김영환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계속해서 감사자료에 의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쓰레기민간위탁업체 운영현황 및 예산지원 내역, 대단위 쓰레기매립장 설치 추진형황, 관내 환경단속 현황 및 행정처분 내역에 대해 가지고 신민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식
신민식위원
과장님 조금전에도 이야기 했습니다만은 군비가 민간위탁업체에 지원이 되고 있지요?
영탁
전영탁환경보호과장
예,
민식
신민식위원
지원을 해주면은 거기에 대한 감사를 나가는게 안 맞습니까?
영탁
전영탁환경보호과장
예, 맞습니다.
민식
신민식위원
그런데 1년 예산에서 지원해주고 감사를 안했다 하는 것이 맞습니까? 업무소홀 아닙니까?
영탁
전영탁환경보호과장
다음부터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식
신민식위원
그러는 말이 안되죠. 예산을 지원해 줬으면은 거기에 대해서 옳게 지원이 되었는지 안되었는지 그래서 이 현황을 감사자료에 했는겁니다.
영탁
전영탁환경보호과장
사실 이거는 지원이라기 보다는 위탁대행비로 주는 것입니다.
민식
신민식위원
대행이지만 거기에 대해서 옳게 사용이 되느냐 예산을 지원해 주는 거 아닙니까?
영탁
전영탁환경보호과장
매달 읍면에서 청소 세대수를 보고를 받습니다. 거기에 따라 대행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민식
신민식위원
그러면 옳게 지원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영탁
전영탁환경보호과장
세대수 확인이라 하는 것은 읍면장이 확인을 해가지고 보고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맞다고 봅니다.
영환
김영환위원장
과장님 환경보호과에서 행정사무감사 받으러 왔습니까? 행정사무감사장에 오시는 과장님 답변이 도대체 무엇을 위원님들이 자료요구했는 내용에 대해서 연구를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주무부서에서 감사를 해야함에도 왜 안 했습니까? 행정사무감사장에 감사를 받으러 왔으면은 연구를 해가지고 위원님들 묻는 답변에 정확하게 답변이 되어야지 내년부터 하겠습니다. 그렇게 미온적인 자세로 해서 되겠습니까? 그리고 담장주사들 과장님 보필 잘하셔가지고 빨리빨리 회의진행이 되겠끔 해주셔야 안됩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칠곡군의 환경분야에 대해서 칠곡군 환경을 걱정하고 있으면 최소한의 성의를 표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2시4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2분 정회
14시45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신민식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식
신민식위원
과장님 쓰레기 민간위탁업체 운영관계는 아직까지 연말이 조금 남았습니다. 감사를 하셔가지고 그 결과를 의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탁
전영탁환경보호과장
예, 연말내로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민식
신민식위원
그리고 대단위 쓰레기매립장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왜관읍 금산리 일원 부지가 17만평 되는데 이때까지 안되고 있는 사유와 향후 대책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탁
전영탁환경보호과장
송유관공사에서 올해 예산을 못 세워가지고 추진이 안된 것은 사실입니다. 몇차례 독촉을 했습니다. 12월초순에 송유관공사 사장이 대구지사를 방문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때 지사장이 내년도에 예산을 세워달라고 건의를 하겠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민식
신민식위원
이게 2001년도부터 2004년까지 지금 4년간에 걸쳐서 협의를 하고 추진해가지고 대단위 쓰레기매립장이 추진이 안되고 있는 것은 진척이 없는 겁니다. 결국 업무소홀이라고 생각 안합니까?
영탁
전영탁환경보호과장
작년에도 우리 담당하고 송유관공사에 한번 방문도 했는데 이사회에서 예산을 안세워주니까 매입이 안되고 있는데 송유관 공사에서 팔 의사는 확실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회에서 예산을 안세워주니까 추진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민식
신민식위원
4년이라는 기간동안에 안되고 있다는 것은 업무소홀입니다. 그리고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은 대체 후보지를 선정한다 이랬는데 대체 후보지 선정은 어느 곳에다 해놨습니까?
영탁
전영탁환경보호과장
정해진 데는 없고 선정할 계획입니다.
민식
신민식위원
그러면 부지를 언제까지 마무리 하겠습니까?
영탁
전영탁환경보호과장
송유관공사의 부지는 올 연말중으로 확답을 들어가지고 앞으로 추진하든지 안하든지 확답을 들어가지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민식
신민식위원
계약까지 해가지고 이때까지 안된다하는 것은 안되지요?
영탁
전영탁환경보호과장
그 이사회에서 예산이 안되니까?
민식
신민식위원
계약까지 해놓고 아직까지 추진이 안된다 하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속히 추진해서 해결하기 바랍니다.
영탁
전영탁환경보호과장
날짜를 송유관공사 사장이 대구지사 방문한 날짜를 알아가지고 제가 한번 갔다 오겠습니다.
민식
신민식위원
왜관쓰레기장도 포화상태입니다.
영탁
전영탁환경보호과장
왜관쓰레기매립장은 지금 1단계 보강공사를 내년도에 하기로 하고 그 위에 30년정도 사용할 부지를 우리가 찾아가지고 내년도 공사비를 예산에 계상해 났습니다.
민식
신민식위원
철저히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내 환경단속 현황 및 행정처분 내역은 과태료 부과금액에 대해서 어떤거는 얼마고 어떤거는 얼마인지 거기에 대해서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탁
전영탁환경보호과장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에 대한 변경신고 미이행은 30만원이며 방지시설 부대되는 기계 기구료 훼손 또는 정당한 사유없이 방치했을 때는 100만원, 방지시설 변경신고를 안했을때도 30만원, 대충 그렇습니다.
민식
신민식위원
고발했는 10건에 대해서는 어떤 것을 고발했습니까?
영탁
전영탁환경보호과장
고발은 방지시설을 가동 안했는 사항입니다.
민식
신민식위원
앞으로 환경단속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탁
전영탁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환
김영환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경
김달경위원
대단위 쓰레기매립장 추진은 아까 신민식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는데 아주 미비합니다. 적극성이 부족하다는 그런 결론입니다. 예산이 안 세워져서 안된다 하는데 예산은 국비로 세웁니까? 지방비로 세웁니까?
영탁
전영탁환경보호과장
대한송유관공사 자체 예산입니다.
달경
김달경위원
군예산도 올해 예산을 해야되는데 송유관공사 사장님 오시면 공사 안 늦습니까? 추경으로 합니까? 제가 적극적으로 못했다 하는 것은 왜냐하면 그런 예산을 한번도 안했으면은 과장님이나 담당자가 같이 가서 그전에 타협을 해야되는데 한번도 안했습니다. 작년에 한번 갔다오고 안갔는데 공문만 보내니까 관심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걸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공문이라도 하필 대구올 때 기다리지 말고라도 한번 출장 갔다 오셔가지고 적극적으로 나서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환
김영환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다음은 환경오염신고 및 보상금 지급현황과 홍보실적, 종별 음식물, 재활용, 소각, 기타쓰레기 1일 발생현황에 대해서 이수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성
이수성위원
과장님 환경문제가 제일 어렵습니다. 환경오염신고 및 보상금 지급현황 지금 자료에 의하면 신고건수가 82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위법에 따른 조치사항이 48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34건은 혐의가 없다 그럴까 그런 겁니까?
영탁
전영탁환경보호과장
신고받고 우리가 현장에 갔을 때 행위자를 못 찾았는 상황입니다. 불법 소각같은 경우는 일주일전에 태웠는거도 신고 들어오고 이런 상황이 많습니다.
수성
이수성위원
그런데 보상금이 48건에 68만원 맞습니까? 그걸 1인당 건수로 나누니까 1만4,166원 나옵니다. 그러면 보상금이 건당 1만4,166원정도로 나갑니까?
영탁
전영탁환경보호과장
13건은 지금 못하고 1건당 3만5,000원정도 됩니다.
수성
이수성위원
13건은 왜 못합니까?
영탁
전영탁환경보호과장
그거는 신원이 불확실한 자도 있고 이래가지고 못했습니다. 전화만 하고 신원을 완전히 안가르쳐준 사항입니다.
수성
이수성위원
예산서에 건당 3만원으로 해가지고 10건 30만원 해났는데 어떻게 해가지고 1만4,000원 뿐입니까? 적게주면 신고를 안하는 수도 있습니다. 신고가 많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홍보실적을 보면 대구일보, 경북일보, 경북매일, 칠곡군홈페이지 이래 되어있는데 홈페이지에도 물론 내야되겠지만은 노인들은 홈페이지 볼 줄 모릅니다. 그리고 이 신문도 경북일보, 경북매일 이런거는 이 지역에 안 있는거 아닙니까? 이 지역사람 거의 안보는거 아닙니까?
영탁
전영탁환경보호과장
보도자료를 공보계를 통해가지고 각 신문사에 돌리면 내주는데도 있고 안내주는데도 있습니다.
수성
이수성위원
돈주고 내는거 아닙니까?
영탁
전영탁환경보호과장
그런거는 아닙니다.
수성
이수성위원
돈안주고 낸다 그러면은 할말 없지만은?
영탁
전영탁환경보호과장
우리 홍보비로 할라 그러면은 예산이 많이 듭니다.
수성
이수성위원
홍보를 알림터나 이런데 해가지고 많은 신고가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쓰레기 1일 발생현황 아까 업무실적 보고할때 질의가 나왔었습니다. 1일 발생량을 볼 때 이걸 왜 요구를 했냐 하면은 기존 매립장이 가득 차가는데 소각로 1일 30t을 설치한 효과를 별로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1일 30t을 태워버린다면 안 채여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더구나 가연성 쓰레기가 23.9t입니다. 30t을 태울수 있는데 발생이 23.9t 같으면 6.1t이 모자라지 않습니까?
영탁
전영탁환경보호과장
발생이 23.9t 아니고 평균 태우는 양이 23.9t입니다.
수성
이수성위원
본위원이 요구하는 것이 발생현황 아닙니까? 소각가능한 용량을 말하는게 아니고 용량은 30t인데 23,9t 밖에 24시간 풀가동 해도 그래밖에 못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영탁
전영탁환경보호과장
예,
수성
이수성위원
그러면 계약용량하고 틀린거 아닙니까? 그러면 납품업체 상대로 소송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영탁
전영탁환경보호과장
지금 사실 운영상에도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전문인력이 없고 전에 전문인력이 충원이 안되어가지고 미화원을 뽑아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상에도 문제가 있어가지고 양은 다 못 태우고 있는 실정입니다.
수성
이수성위원
전문인력을 채용해서라도 이것을 다 태워줄 경우에 쓰레기매립장 건설비에 비하면 훨씬 효율적이지 않습니까?
영탁
전영탁환경보호과장
그런데 행자부에 전문인력 요청했는데 승인이 안되어서 그렇습니다. 전문인력이 충원 안된 사유도 있고 그다음에 분리수거가 제대로 안되어가지고 발열양이 조금 높아가지고 현재 30t을 다 못 태우고 있습니다.
수성
이수성위원
분리수거가 안되었다는 것은 환경보호과에서 책임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홍보가 안된 것은 자체 책임 아닙니까? 1일 30t으로 의회에서 승인을 해줄때는 쓰레기 대란을 미리 예방하고 쓰레기매립장 건설비를 줄일려고 30t 승인해줬는거 아닙니까?
영탁
전영탁환경보호과장
예,
수성
이수성위원
그런데 왜 그것을 100% 가동 못하고 하루에 6.1t이 매립이 된다면 그 매립장 건설비가 하루에 얼마씩 됩니까? 칠곡군의 재정 살림살이 우리 군민들이 낸 세금 이것을 얼마라도 줄일려고 내 살림같이 사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지 그냥 세월만 보내는 그런식과 비슷하잖아요? 전문인력 보강을 하는 방법이 없습니까?
영탁
전영탁환경보호과장
그 이후에 총무과를 통해가지고 다시 요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수성
이수성위원
자꾸 독촉해가지고 안되면 행자부에 가든지 하루에 6.1t을 매립을 한다면은......
영탁
전영탁환경보호과장
그 인원이 숙련이 되고 하면은 좀 나아질 것입니다.
수성
이수성위원
벌써 몇 개월 지났습니까? 4∼5월부터 가동 안했습니까? 8개월이 지났습니다. 본위원이 지난 3월달에 군정질문 할때도 이야기 했습니다. 시설했는 그 기술진이 떠나기전에 완전한 기술습득을 해라 나중에 불난다든지 어떤 작업에 차질있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라 그렇게 신신당부해가지고 교육을 철저히 시킨다 안했습니까? 그런데 1일 30t짜리 그런 성능좋은 것을 100% 가동 못하고 1일 6.1t이라 하는 것을 소각 못하도록 만듭니까?
영탁
전영탁환경보호과장
사실 기계를 오래 쓸려고 한달에 4일정도 세웁니다. 세워가지고 대청소도 하고 4일하는 것도 있습니다.
수성
이수성위원
반드시 세워야 됩니까?
영탁
전영탁환경보호과장
대청소 하면 수명이 길어집니다.
수성
이수성위원
청소는 사용하면서 할 수도 안 있습니까?
영탁
전영탁환경보호과장
열이 나서 청소를 못합니다. 완전히 열을 식혀야 청소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루정도는 식혀야 됩니다.
수성
이수성위원
본위원이 계속 24시간 계속 돌릴 수 있나 기존 이쪽에 돌아가는 것은 하루에 12시간인데 16시간 돌리고 그런다 하는데 이거는 안 쉬어도 되나 하니까 안쉬어도 됩니다. 30일 계속 돌아가도 된다고 이야기 했잖아요?
영탁
전영탁환경보호과장
청소 안하고 돌리면 계속 돌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수명을 연장시키기 위해서 청소를 하고 합니다.
수성
이수성위원
물론 오래 돌릴려고 한다 하니까 그렇지만은 전문인력 확보해가지고 기계를 성능대로 100% 돌릴수 있도록 해야 기존 매립장이 매립되는 속도가 늦어집니다. 누차 이야기 했지만 일본 사쿠라시에 최재림 담당이 그때 같이 갔습니다. 하루에 180t인가 그렇게 나오는데도 재는 조금밖에 안 나옵니다. 매립할게 거의 없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만들어야 됩니다. 재활용품 내고 매립량은 최소양으로 그렇게 하면 1년내 매립해봐야 한 면에 매립장 가지고도 남을 겁니다. 그렇게 살림을 야무지게 살려고 생각해야되지 그렇게 되어가는대로 하면 되지 예산이야 해마다 요구하면 나오는거고 군민들 허리띠 휘거나 말거나 그렇게 생각하면 안됩니다. 매립장 하나 선장하자면 전쟁입니다. 최대한 노력해서 소각실적을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될 수 있습니까?
영탁
전영탁환경보호과장
예,
수성
이수성위원
이제 각 읍면에 매립장 걱정 안해도 됩니다. 거꾸로 가져가서 소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환
김영환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우방3차 아파트 부근관련 민원현황 및 환경정비 실적에 대해서 조기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석
조기석위원
우방아파트 지은지가 몇 년 되었습니까?
영탁
전영탁환경보호과장
그건 확실히 파악 못했습니다.
기석
조기석위원
현장은 어디쯤 있습니까?
영탁
전영탁환경보호과장
구2대대 올라가다 중간에 있습니다.
기석
조기석위원
지금 개, 닭을 사육하고 있는데 사람이 살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현황 파악을 전혀 안하셨는데 이 건은 민원이 우방3차 주민들이 한두차례 올렸는 사항도 아닌데 현황파악 그렇게 안하고 계셔가지고 어떻게 답변 하실려고 합니까?
영탁
전영탁환경보호과장
두명정도 살고 있습니다.
기석
조기석위원
김옥련 외 1인이 살고 계시는데 67세 되시는 분인데 여기게 불법건물이라고 알고 계십니까?
영탁
전영탁환경보호과장
무허가 건물은 아니고 불법건물로 가건물 형태로 이게 지은지가 오래되었는데
기석
조기석위원
무허가 건물 아니면 그러면 허가가 났는 겁니까?
영탁
전영탁환경보호과장
가건물로 옛날부터 있었는 겁니다.
기석
조기석위원
이거는 무허가 건물이고 여기는 정상적으로 허가가 날 자리도 아니고 그리고 개 때문에 주민들이 잠을 설치고 또 악취에다 민원이 한번 두번 올라왔는 상태도 아닌데 그걸 파악을 안하시고 계시는데 이 땅은 이우선씨 외 1인으로 되어 있는데 지번이 석전리 472-2번지입니다. 이거는 유지인데 어떻게 무허가 건물이 아니라고 합니까? 유지에 정상적인 건물이 허가가 납니까? 이거는 당연히 행정에서 조치를 취해가지고 건물을 헐수도 있는 것이고 거기서 가축을 사용못하도록 할 수도 있는데 왜 이때까지 방치를 했습니까?
영탁
전영탁환경보호과장
사실 우리법상으로 개 몇 마리 키우고 하는거 단속할 근거가 없습니까?
기석
조기석위원
개는 단속할 근거가 없다 하지만은 그 건물자체는 단속범위가 되지 않습니까?
영탁
전영탁환경보호과장
건물관계는 해당부서가 따로 있기 때문에 나중에 일제 정비할 때 협의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석
조기석위원
1∼2년 되었는 사항도 아닌데 원래 아파트를 건립하면은 불법건물을 헐고 나가는 조건하에 아파트가 들어섰다고 하는데 아파트 들어선지가 5년이 넘은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어떻게 이때까지 방치하고 있었습니까?
영탁
전영탁환경보호과장
그 조건하고는 해당부서와......
기석
조기석위원
개를 먹이더라도 개를 단속할 근거가 없다면은 닭은 단속할 수 있는 근거가 있을거 아닙니까?
영탁
전영탁환경보호과장
닭도 몇 마리 키우는거는 사실상 단속할 근거가 없습니다.
기석
조기석위원
냄새가 나고 지목자체가 유지인데 유지라도 이거 땅소유주도 아닙니다. 김옥련씨라 하는 사람이 땅 소유주도 아니고 땅 소유주는 이우선씨로 되어 있고 그리고 이 땅만 이용을 하는 것이 아니고 옆에 땅까지 이용해야 하고 있는데 이게 땅 평수가 180㎡인데 주위에 땅을 이용하고 있는데 왜 이때까지 방치를 하고 있습니까? 조치를 취해 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앞으로 어떻게 하겠습니까?
영탁
전영탁환경보호과장
앞으로는 청결을 유지토록 계도를 하고 방역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석
조기석위원
방역을 해주겠다 하는 것은 청결유지를 한다는 것은 계속 가축을 사육할 수 있도록 해준다는 이 말씀입니까?
영탁
전영탁환경보호과장
그게 신고대상 미만시설이 되어가지고......
기석
조기석위원
방금 말씀하시기를 청결을 유지하도록 계도를 하고 방역을 해준다 그랬는데 그 말은 쉽게 말해서 철거를 안 시키고 계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해준다는 이 말씀인데 그 뜻입니까?
영탁
전영탁환경보호과장
철거관계는 해당부서와 협의하겠습니다.
기석
조기석위원
불법건물인데 철거를 시키게 되면은 자동으로......
영탁
전영탁환경보호과장
불법건물에 대해서는 도시주택과와 협의하겠습니다.
기석
조기석위원
협의를 해서 철거를 시키고 앞으로 가축 못 키우도록 해야 안됩니까?
영탁
전영탁환경보호과장
그거는 협의를 하겠습니다.
기석
조기석위원
이상입니다.
영환
김영환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박성근 위원님!
성근
박성근위원
과장님 우방3차에 대해서 간단히 물어보겠습니다. 우방3차에는 '98년도부터 입주가 되었는데 우리 본군에 진정서가 상당히 여러부서에 들어왔는데 여기 아파트 주민들이 입주할 당시부터 뒤에는 정비해 주기로 하고 입주를 했는데 아파트 주민들이 참아온 것은 그뒤에 아까 무허가 건물에 생활보호대상자 노인이 계셨습니다. 그 노인이 지금 돌아가시고 안 계셔가지고 이제는 정리를 해달라고 칠곡군에 다시 진정을 했습니다. 우방3차 주민들이 진정서를 칠곡군에 넣는 부서가 있을 겁니다. 이거 본적 있습니까?
영탁
전영탁환경보호과장
못봤습니다.
성근
박성근위원
우리 칠곡군의회에도 이 진정서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은 이 진정서에 대해가지고 환경보호과장님과 도시주택과와 협조해서 조속하게 정리를 시키도록 하세요. 아까 닭 몇 마리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현장위치가 이렇습니다. 울타리도 쳐가면서 스레트지붕 이래해서 닭 몇 마리 정도가 아닙니다. 향후 칠곡시 건설을 앞둔 우리 칠곡군에서 아파트 주변에 그런 혐오시설을 갖춰놓고 방치한다는 것은 잘못입니다. 관련부서와 협조해서 조속하게 우방3차 만큼은 조속한 시일내에 정리를 하도록 하세요. 할 수 있겠습니까?
영탁
전영탁환경보호과장
예, 해당부서와 협조하겠습니다.
성근
박성근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후에 우리 의회에서 다시 우방3차에 대해서 주민들이 불편한 사항을 가지고 다시 진정이라든가 민원발생될 소지가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겠습니까?
영탁
전영탁환경보호과장
적극적으로 도시주택과와 협의하겠습니다.
성근
박성근위원
이것은 아파트 공사하면서 입주주민들과 어떤 약속을 하고 5년간 시간을 끌어오면서 정리를 안해줬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 행정에서 미안한 생각을 가지고 내일이라도 그 아파트 주민대표를 만나서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을 세워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탁
전영탁환경보호과장
예,
영환
김영환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소관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과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식
이준식산업과장
산업과장 이준식입니다.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산업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노강수 농촌기획담당, 정지문 농정담당, 김선진 유통특작담당, 강보모 축산담당, 이택용 산림보호담당, 이내현 산림경영담당은 산림청에서 개최하는 휴양림 워커샵에 어제 있어서 산림청에 오늘까지 회의참석 관계로 불참했습니다. 이점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산업과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 별첨 부록 실음) 이상으로 산업과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환
김영환위원장
산업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과 감사자료에 의한 답변은 내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회의는 12월 2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맨위로 이동 mcode
15시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