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아산시의회 발언

이복돌 의원 발언

제92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2004-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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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균

김의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지역경제과, 농정과, 산림과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가. 지역경제과소관 맨위로 이동

먼저 지역경제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지방자치법 제17조의4 제5항에 따른 고지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선서. 본인은 아산시의회 사회건설위원회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아산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4. 12. 1.

의균

김의균위원장

요구자료에 대한 보고는 유인물로 대신하고 바로 질문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

종순

임종순위원

임종순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감준비에 많은 고생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자료 요구한 인주 제1공단 분양실적 및 분양업체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지역경제과에서는 인주공단 용지 29만 138평 중에 16만 8,300평을 분양하고 12만 1,883평이 미분양되었는데 그 미분양된 토지에 대해서는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 우선 간략하게 설 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고맙습니다. 그래서 인주공단 건은 우리 아산시의 가장 큰 현안 문제였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장 역점을 두고 추진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아까 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29만 183평 중에 분양 면적이 16만 8,300평으로 분양율은 58%가 되었는데 현재 분양계획이 완료된 업체를 저희들이 기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광진기계 등 27개 업체가 현재 분양이 완료돼서 계약서에 서명을 하고 계약금을 지불한 업체가 되겠으며, 지금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12만 1,000평에 대해서는 참고로 협의중인 업체가 외국인 전용공단이 현재 충남도에서 산자부에 5만평 지정 신청하여 조만간 승인신청이 될 예정이고, 장암DLS가 1만평, 해동종건이 3만 5,000평, 서영주식회사에서 1만평 등 현재 타당성 조사 및 서류검토중에 있기 때문에 아마 분양은 내년도 상반기중에는 무난히 할 수있다고 생각됩니다.

종순

임종순위원

다음 말씀드릴 것은 인주 제1공단 부지 계약에 있어서 계약 체결함에 있어서 재산을 관리하는 회계과에서 계약을 체결했습니까, 아니면 지역경제과에서 직접 계약을 체결했습니까?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저희 과에서 직접 하고 있습니다.

종순

임종순위원

직접 하고 있습니까?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예.

종순

임종순위원

그렇다면 입주 분양계약서를 살펴보면 법에 의해서 잘 하셨다고 생각은 됩니다만 총 계약서 작성의 관습상 계약대금과 또는 계약금액, 또 중도금, 잔액금, 이것이 상세히 계약이 체결되어야 되는데 용지대금 총괄만 계약에 금액을 넣고 언제 어떻게 대금을 납부하겠다는 약정이 미흡한 것으로 보는데 우리 과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처음에 저희들이 입주 신청을 그러니까 우리 인주공단에 입주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입주신청 양식이 있어서 입주양식에 의거 서류검토를 합니다. 서류검토를 해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면 계약을 체결하는데 계약은 저희들 나름대로 임의로 한 것이 아니라 법에 의해서 근거에 의한 서류를 가지고 계약서를 작성하는데 계약과 동시에 10%는 계약금으로 납입을 의무적으로해야 되고, 그 다음에 5개월 뒤에 50%를 내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년 후에 35%를 납입해야 되고, 나머지 5%는 공단이 완료돼서 정산할 때 정산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종순

임종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제가 지적한 것이 바로 그거예요.계약과 동시에 계약금 10%, 5개월 후에 50%, 또 1년 후에 35%를 해서 전액 계약대금을 완납하기로 이렇게 약정이 되었다고 했는데...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 다.

종순

임종순위원

계약내용에는 그런 사항이 전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계약서 작성 자체가 좀 미흡하게 작성이 된 것이 아니냐, 그렇다고 보면 만일 이것이 계약을 위반했다고 했을 때 어떻게 조치를 할 것이냐, 이 말씀입니다.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전에 그러니까 계약을 하려고 신청서가 들어올 때는 그런 패널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업체한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종순

임종순위원

물론 얘기는 구두로 하겠죠. 예를 들어서 인주면 해암리 148번지에 제조업을 하는 김태환하고 계약한 것을 하나 예를 들어보면 총 금액은 32억 8,400만원에 도급계약을 했다는 말이에요.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순

임종순위원

용지대금이라는 것이 그 계약금액 아닙니까? 총 계약금액이죠, 그렇죠?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순

임종순위원

거기에 대해서 계약과 동시에 10%에 대한 금액, 또 5개월 후면 언제 2005년도 몇월 며칠까지 중도금으로 얼마, 잔액 35%에 대한 금액은 언제까지 납입해야 된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어떠한 배상을 청구한다든가, 어떤 여기에 대한 책임을질 수 있는 계약이 체결되어야 되는데 그러한 상세한 계약이 없고 총 금액만 된 것은 계약 작성이 좀 미흡한 것이 아니냐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것이 잘못됐다고 생각이 되신다면 앞으로도 남은 미분양 사항에대해서 계약을 체결할 때는 좀더 상세한 계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예, 위원님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겸허하게 수용을 하고요.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이것이 27개 업체이기 때문에 분양계약 서류가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앞장하고 뒷장만 복사를 해 드렸는데 부속서류에는 1차, 2차, 3차 중도금이 다 도장이 찍혀 있습니다. 그것은 첨부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장

그러면 과장님, 직원 내려보내서 빨리 갖고 오라고 하세요.

종순

임종순위원

그러면 지금 이 계약서 이외에 첨부로 어떤 약정이 별도로 있다는 겁니까?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그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여기에 한 부가 있는데 분양계획서에 보면 이 장수가 많다보니까...

종순

임종순위원

아니, 장수가 많은 것이 아니라 많을 것이 뭐 있어요?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업체가 많아서 그랬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장

그러면 빨리 가서 복사를 해서 서류를 보내주세요.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순

임종순위원

그러니까 계약 약정서에 제1조, 제2조, 제3조, 이렇게 해서 거기다가 다 넣을 수 있는 사항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여튼 지금 됐다고 하니까 이따 살펴보겠습니다만 앞으로 미분양된 것, 또 제2공단도 있지 않습니까?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예.

종순

임종순위원

앞으로 계약체결을 할 적에는 좀더 세심하고 정확한 계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정을 해 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순

임종순위원

다음은 기업유치현황에 있어서 반려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2003년부터 2004년도까지 219건이 유치되고, 나머지 32건 업체에 대해서는 반려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략 반려 사유를 보면 산림훼손이 과다하다, 이러한 이유로서 반려를 했거든요.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예.

종순

임종순위원

그렇다고 보면 이것을 불허가를 하는 것보다는 지금 어려운 시기고, 또 우리 아산시에 많은 공장을 유치해서 실업자도 취업이 될 수 있도록 알선을 하고 우리 아산 경제도 살리는데 도움이 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어떤지역은 물론 법 에 의거해서 잘 처리를 했으리라고 믿습니다만 산림훼손이 좀 과다하다, 이런 것은 산림과하고의 협조를 구하고, 또 허가를 받고자 하는 민원인하고 조정을 해서 산림이 예를 들어서 100평이면 한 30평 줄여서공장을 설립할 수는 없겠느냐, 이렇게 조정을 해서 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참고 사항으로 저희들이 기업유치 현황에 대해서 2003년도에 178건, 2004년도 11월까지 41건 해서 219건 중에 2003년도에 불허가가 10건, 반려가 4건, 2004년도에 불허가가 15건, 반려가 13건, 그래서 총32건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좀 안타까운 것은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신대로 사업주께서 공장유치를 그러니까 땅을 구입하실 때 저희들한테 일단 협의를 하고 하면 무난한데 예를 들어서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땅을 매입하는 경우가많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는 총괄 부서이기 때문에 각 개별법에 의해서 산림은 산림과, 농지는 농지과, 도시계획 같은 것은 도시과로 협의를 하는데 거기에서 부동의가 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불허가를 하는 것인데 참고적으로 제거 엊그제 충남도에 행정심판이 있어서 제가 답변하려 갔는데 그때도 저희들이 승소를 했는데 가장 문제점이 그러니까 산 같은 곳에 토석채취허 가가 안 나기 때문에 토석채취를 목적으로 하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입지상 문제가 많이 있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사업주들하고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해서 이런 일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종순

임종순위원

혹시 허가를 불허가한 중에서 행정심판이나 어떤 문제를 제기해서 들어온 건수는 없습니까?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현재 행정심판이 2건이 들어와 있고...

종순

임종순위원

2건이 들어와 있고...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예.

종순

임종순위원

그러면 지금 행정심판은 진행중에 있어요?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행정심판이 서원리에 있는 세진산업 건에 대해서는 아직 발표는 안 났는데 저희가 월요일날 행정심판에 가서 일단은 승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신구전자는 거기도 영인산 휴양림 밑에 있는 것인데 그것도 산림과에서 부동의된 것인데 저희들이 설명을 해서 그 사람 거기 사장께서 마지막으로 저희들이 만약에 이 공장 설립이 안되면 자기들이 한 5억 정도 투자를 했는데 안되면 회사가 망한다는 것을 위원장한테 읍소해서 일단은 보류하기로 했습니다.

종순

임종순위원

주무과에서 여러 가지 법을 검토하고, 세심하게 행정을 집행하리라고는 봅니다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린대로 아산 경제도 좀 늘려 나가는가 하면우리가 어려운 이때아산시민으로 취업 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차원에서라도 이러한 과다한 산림훼손 등 이런 것은 세밀히 검토를 해서 허가가 될 수 있도록 배려를 하셔서 기업이나 또는 우리 아산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자칫 잘못하면 지금 우리 아산시가 타 시·군보다 민원이 너무 까다롭다고 하는 얘기는 아마 과장님도 잘 들으실 거예요.이런 많이 나오지 않도록 행정의 신뢰도가 떨어지는 이런 실추가 없도록 과에서 좀더 신경을 쓰셔서 우리 아산시 명실공히 공업화 될 수 있는 이러한 지역으로 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고맙습니다. 향후에는 각 실·과에 협의를 해서 긍정적으로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종순

임종순위원

마지막으로 취업정보센터 운영실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2004년 10월 현재까지 구직등록 인원이 1,281명이거든요.그렇죠?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순

임종순위원

그 중에서 또 구인을 하는 업체수가 703개 업소에서 1,897명을 요구했다는 말이에요. 그 중에서 0.15%에 해당하는 294명만이 취업을 못했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여기에 대해서 생각을 하십니까? 앞으로 더 지금 실업자가 많은 우리 아산인데 취업을 사업주하고 사전 협의를 해서 아산 우리 시민이 취업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야 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앞으로 어떻게 취업을 늘려나갈 계획은 없으세요?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잘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가장 요즘 경제난에 특히 취업난이 우리 국가적인 큰 이슈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취업정보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같은 맥락에서 지금 구인업체와 구직등록 인원하고 보면 그러니까 등록인원이 구인등록인원이 지금 더 많은데 취업은 잘 안되고 있거든요. 그것을 저희들이 분석을 해보니까 눈높이가 안 맞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히 여기서 요구하는 사람들이 고학력자들이 많고, 또 현장 업체에서는 현장근로자를 원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러한 같은 맥락에서 저희들이 10월달에 순천향대학교에서 충남도하고 같이 아산시 취업박람회를 했을 때도저희들이 92개 업체를 설득해서 한 500명 정도 취업예정으로 했는데 오기는 한 1,000명이 왔지만 실제 취업한 것은 한 150명밖에 안됐습니다. 그 이유는 특히 저희들이 고학력자를 좀 많이 채용해달라고 업체한테 많은 홍보와 협조를 부탁해서 그쪽에 많이 수용을 했는데 대학생들이 지금 여기에 순천향대학이라든가, 호서대학교에 있는 대학생들의 거주지가 전부 서울이고, 이 사람들이 지방에 있는 업체 를 기피하는 현상이 있고, 특히 대기업을 선호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눈높이가 많이 안 맞는데 어제도 저희들이 호서대학교에서 취업박람회를 해서 같이 참여했는데 좌우간 이것은 국가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아산시만이라도 최대한 많은 젊은 구직자들이 취업할 수 있도록 더 분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순

임종순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는데요. 이 취업정보센터에 근무하는 것이 2명인데 하나는 공공근로요원 1명, 직업상담사 1명이 있는데 직업상담사의 직급은 어떻게 됩니까?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직업상담사의 직급은 일용직입니다. 그래서 지금 원래는 저희들이 도에서 승인을 받을 때에는 일반직으로 안되고 일용직으로 지금 승인을 받아서 내년도에는 300일짜리로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복지사로 한번 들어가는 것이 낫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의회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순

임종순위원

물론 일용직을 제가 직급이 낮다고 해서 어떤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아무래도 일용직이 관내 기업체를 찾아가서 취업을 요구한다든가, 여러 가지 상담을 하는 것도 그래도 직급이 좀 높아야 신뢰도가 높아지고, 또 면접을대하는 사 측도 좀 나을 것이 아닌가 싶은데 시장님하고 상의를 하셔서 취업정보센터 운영에 있어서 직급을 정규직으로 배치를 해서 취업에 최선의 노력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시장님하고 한번 상의를 해보세요.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은 인사 파트하고는 건의를 했는데 또 직업상담사가 전문직이기 때문에 자격증이 또 있어야 됩니다.

종순

임종순위원

그러면 지금 일용직이라고 하면 자격증이 있는 일용직입니까?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종순

임종순위원

자격증이 있어요. 예,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자꾸만 그러니까 정식으로 해달라고 많이 요구를 해서 아마 내년에는...

직업상담사를 어떤 자격증이 있어요?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예, 자격증이 있습니다. 전문 자격증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직급을 좀더 상향조정을 해줘야 되지 않나 생각이 돼서 총무과하고 지금 협의중에 있습니다.

종순

임종순위원

여하튼 앞으로 지역경제과에서는 인주공단 미분양이라든가, 계약 체결이라든가, 이런 것은 더 좀 세심하고 내실있는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을 드리며 본 위원 질문을 마 치겠습니다.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고맙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장

임종순 위원님 자료 요청하신 부분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보충질의 하십시오.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이응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응권

이응권위원

이응권입니다. 우선 과장님, 자료 준비해 주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요즘 경기가 너무 침체돼서 서민 경제가 아주 어려워서 지역 소비정책 대안은 있는가를 질문을 드렸습니다. 답변해 주신대로 동방마트 외에 4개소의 대형마트와 협의를 통해서 아산맑은쌀, 선장김치 등을 판매하고 홍보하고 또 특히 유일하게 우리 충청남도에서 재래시장 박람회에 유일하게 우리 선장농협 김치가 출품을 하게 되고 함께맑은쌀도 전시해서 향후 대내외적인 행사에 많은 홍보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렇게 되었을 때 좀 가시적인 성과가 있을까요?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대형마트가 지금 우리 아산시에는 동방마트를 비롯해서 동방마트는 실질적으로 법상으로는 동방마트가 대형마트고 나머지 그러니까 1,000평 미만 업소가 좀 큰 것이 4개소가 있는데 우리 쌀이라든가, 우리농축산물을 구입해달라고 저희들이 많은 공문으로 통보를 했고, 이와 아울러서 저희들이 삼성전자에 지금 탕정에 있는 삼성LCD에 우리 관내 쌀을 50%를 구입하 기로 합의가 돼서 아마 농협하고 계약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는 저희들이 각 마트라든가, 이런 데도 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아무래도 기업에서 농축산물을 많이 쓴다고 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부탁을 지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응권

이응권위원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솔직히 과장님 질문하는 저도 너무 포괄적인 질문이 되고, 아울러서 경제 원리인 만큼 획기적인 대인이나 가시적인 성과를 당장 얻기에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최소한 내 지역 물건 팔아주기, 즉 지역 생필품이나 지역 농축산물 이용하기 등의 홍보는 한번쯤 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특히 추석 때 기업체를 돌면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역 특산물, 예를 들어서 녹용이라든가, 우리 농정과와 협의해서 명절 때 우리 관내 물품 팔아주기 운동 행사를 저희들이 했습니다.

응권

이응권위원

했습니까?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예. 그래서 성과가 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관내 기업체에 있는 임직원들이 타지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 관내의 특산품에 대해서 호감이 좋았다는 평을 제가 나중에 회사 관계자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응권

이응권위원

특히 홍보용 전단지도 좋고, 지역신문, 사회단체 및 전 공무원, 다 함께 지역 물건팔아주기 소비 운동이 상당히 필요한 시기라고 보거든요. 과장님 생각도 그렇습니까?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응권

이응권위원

과장님, 혹시 어제 9시 KBS 뉴스 보셨습니까?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못봤습니다.

응권

이응권위원

어제 정부에서조차 내수경기 활성화 차원에서 돌아오는 설 명절에 선물 주고받기 운동, 이것을 이회창 총리께서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얼마나 답답하면 내수경기 진작을 위해서 선물 안주고 안받기 운동을 하다가 갑자기 선물 주고받기 운동, 이런 것을 하는데 이것이 외화는 많이 들어오는데 잔돈이 안 들어오니까 아마 서민 경제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약간 외람된 말씀 한 말씀드릴게요.우리 아산시 담배 세수가 120억을 넘어섰습니다. 그런데 이 담배는 건강에 해로우니까 피우지 말라고 하는 것은 당연하고, 어차피 피울 바에는 아산 담배를 사서 피워주십시오 하는 원리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사소한 것이라도 지역 물건 팔아주기 운동이 아주 절실하고요.이것이 우리 지역경제과 한 부서에서는 사실 어렵습니다.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응권

이응권위원

제가 이것 감사할 때마다 자꾸 연계성을얘기하는데 연계성 이 어디까지 올라가야 되느냐 하면 최소한 국장님 선, 아니면 시장님 선까지 올라가서 과별 연계성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얘기를 여기에서 잠깐 덧붙이겠습니다. 보세요.사회산업국 산하로 내려가면 건설과장님이나 예를 들어서 물론 회계과장님이나 우리 지역경제과장님이나 다 함께 연계로 추진을 한다고 봤을 때 지금 사실은 이렇게 어려운 때 우리 아산시 예산이 타 자치단체로 유출되는 것도막아줘야 됩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공사 하나를 발주해도 꼭 법령에 얽매여서 제한경쟁입찰, 자유경쟁입찰이다, 뭐다, 물론 규정이 있습니다. 있지만 나름대로 그 규정도 우량기업 2～3개 종합건설업자를 묶어서 연계해서 공동 도급을 시켜서 가능하면 내 지역에 공사 낙찰을 시키고, 그 낙찰된 공사 업체로부터 못 하나, 시멘트 한 포대, 자갈, 모래 한 차라도 지역 물건팔아주기, 이런 데에 적극적으로 같이 동참을 해야 될 것이라고 보거든요.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저희 과에서는 제가 서두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공장 설립 허가시 부대조건에 저희들은 이것을 넣고 있습니다. 인구하고, 그러니까 주민등록 옮기는 것하고, 우리 고장 특산물 팔아주기를 꼭 실행해달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응권

이응권위원

그렇게 하고 있습니 까?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그래서 그 업무는 저희 국에서 농정과하고 유기적인 협조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공장이 준공된 데가 많지 않기 때문에 지금은 좀 미미하더라도 향후에 가서는 그것이 활성화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응권

이응권위원

그것 공장 허가 내주실 때 반드시...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은 부대 조건에 들어갑니다.

응권

이응권위원

규정은 아니더라도 좀 홍보를 하셔서 허가 인가시에 내 지역 물건 팔아주기 운동을 반드시 연계해 주시고...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예.

응권

이응권위원

어차피 지역경제과이니 만큼 해당 과장님들하고 자꾸 협의하셔서 우리 예산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고 지역 물건이 소비될 수 있게끔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응권

이응권위원

다음은 지역특화발전 특구지정 추진현황을 질문을 드렸는데 이것이 특구지정이 된다고 계속 얘기를 했는데 자료를 보니까 규제완화 쪽에서 제도상 미비점이 보완 되는대로 다시 추진하시겠다는 답변이 있으니까 이 특화발전특구에 관한 법규 규제완화의 제도가 보완 정비 되는대로 이것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 다.

응권

이응권위원

다음 고용촉진훈련 현황과 취업알선인데요. 이 지정학원에 예산을 투입합니까?

뭐 조금이라도 예산을 주는 데가 있어요?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예산을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응권

이응권위원

지원합니까?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예.

응권

이응권위원

그렇다고 보면 총 입소인원이 99명 훈련에 19명이 취업을 했는데 이것이 실효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이 고용촉진훈련은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지금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항인데 이것이 관내에 있는 훈련기관에서 연초에 저희들이 신청을 받는데 지금 가장 큰 문제가 취업이 안되는 것이 보면 미용학원이라든가, 이런 것은 그래도 저희들이 배제를 하고, 내년부터는 좀더 전자 쪽으로 그러니까 IT산업이라든가, BT산업 쪽에 있는 기관을 고용촉진훈련 기관으로 지정을 해서 많은 연수생들이 취업을 할 수 있게끔, 이것이 가장취지가 그것입니다. 저소득층에게 직업 훈련을 실시해서 재활의 기반을 닦아주는 것인데 내년부터는 조금 방향을 바꿀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응권

이응권위원

과장님이 아주 자료에 나타납니다. IT정보통신 시스템 같은 경우는 그래도 좀 몇 명이 취업을 하고, 그런 것 같은데 제빵 같은 경우는 23명이 입소해서 한 명도 없다고 보면 이것은 헛배우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그러니까 이것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는 하지만 적극적으로 대처하셔서 예산 문제가 됐든, 어떤 방법이 됐든 실효성이 있는 쪽의 분야를 선택해서 조금이라도 한 명이라도 더 취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예, 내년부터는 만약에 제빵 같은 경우에 지금 문제가 있는데 제과점은 한계가 있는 것인데 일반 주부들이 아마 자기들이 배우려고 하는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그러니까 취업실적이 없는 것은 내년도부터는 배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응권

이응권위원

끝으로 아까 거듭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가 내 지역 물건 사고 팔아주기 운동, 이것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본 위원 감사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고맙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장

이응권 위원님 자료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기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원

이기원위원

이기원 위원입니다. 이응권 위원님이 경제에 대한 질문을 하셨길래 거기에 대해서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아산시 관내에 5일장이라는 것이 있습니까? 5일장이 몇 군데나 돼요?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지금 5일장은 한 군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아니, 법적으로 행정적으로 5일장 등록 된 곳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등록된 곳은 없습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5일장이 소위 우리 시에서 얘기하는 재래시장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재래시장은 정식으로 상설시장으로 인가가 난 겁니다. 온양 상설시장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기원

이기원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내가 이런 얘기를 왜 하느냐 하는 것을 잘 아실 테니까 내가 말씀을 드리는데 2002년도에 기존 옛날 온양 5일장으로 운영되던 시장통에 풍물시장이 지금 현재도 거기는 가축시장이 형성되고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농산물 도매가게, 점포들, 또 식료품 도매점들이 자리잡고 해서 지금 상행위를 이루고 있어요.그러니까 그 옆에 우리 아산시가 소유하고 있는 장터에 풍물시장을 2002년도에 한다고 해서 예산까지 다 세워놨고, 설계까지 내가 알기로는 끝난 것으로 압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개발은 어느 날 슬그머니 없어지고서 지금 모 처에 인도에다가 시장이 형성돼서 도시 미관을 해치는 것을 단속이라든지, 어떤 지도는 없이 거기다가 또 47억이라는 엄청난 돈을 들여서 새로운 곳을 시장을 만들겠다고 하는 이런 발상, 행정은 일관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연속성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야 국민들이 믿고 따르지, 어느 날 어느 시기에는 이러한 곳으로 밀고 나가고, 정책을 왔다갔다 해놓으면 국민들이 어디에 종을 잡느냐, 이 말이에요.지금 엄연히 시장으로서 기능을 시에서는 등록 법으로 보호를 받지 못하는 장소이지만 시에서 등록을 다 포기한 거예요.그때 시장을 반납을 했어요.그래서 중앙부처에다가 얘기하는 것도 지금 무슨 재래시장이다, 뭐다 하고 우리 과장님 열심히 다 하시는데 다 거짓말하는 거예요.그러면 안되죠.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행정은 정직해야 되고, 신뢰성이 있어야 되고, 또 연결성이 있어야 되고, 모든 것이 가장 모범적으로 사회적으로 활동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지금 그 돈은 2002년도부터 예산 서 있던 것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설계한 것은 어떻게 포기하는 거예요?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지금 살아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 이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저희들이 거기 다가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는데 일단 진입로상의 문제가 있고, 또 그쪽에 있는 지역 주민들의 장옥에 대한 보상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있어서 도시과에서 아마 지금 재개발사업으로 추진한다고 해서 보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그러니까 재개발 사업이 됐든 뭐가 됐든 지금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장옥을 매입해달라는 얘기지 장옥에 대한 보상을 해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리고 풍물시장을 시설하려고 한 장소가 그쪽하고는 관련이 없잖아요.지금 공터에다가 하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예.

기원

이기원위원

그러면 진입로가 나쁘다, 진입로가 비좁다, 좋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도시계획도로가 있는데 도시계획도로가 아직 개설이 못 됐어요.그러면 시에서 도시계획도로 개설해주고, 그것도 좁다, 그러면 또 옆으로 더 확장해서 하더라도 47억도 안 들어가요.국비가 됐든, 시비가 됐든, 국비도 대한민국 국민이 세금을 내서 만드는 돈이지 결코 어디에서 땅에서 그냥 줍는 돈은 아닐 것 아닙니까? 국민들이 세금으로 만들어서 조성된 자금이다, 이 말이에요.그래서 그런 것을 그 돈도 다 안들이고서 할 수 있는 곳은 비켜가고 새로운 곳에다가 거기다가 지금 2,000여 평, 1,900몇 평을 어느 곳에 한다는데 그러면 거기 주차공간은 어떻게 해결할 것이며, 그 복잡한 상인들을 얼마만큼 유치할 계획이고, 나는 이해가 안가는 차원에서 자꾸 우리 행정이 그렇게 하는데 그것은 아니다 하는 얘기입니다. 엄연히 지금 온양에 5일장이라고 하면 지금 기존 시장이 5일장으로 사람들이 알고 있지, 여기저기 그것이 과거에 야채시장으로 해서 계절시장으로 김장철에 일시적으로 몇 군데 주부들을 위해서 김장시장 개설해놨던 것이 지금연결되는 거예요.그것이 무슨 그렇다고 해서 거기다가 시장이라고 등록을 해놓은 것도 아니고 그런 곳에다가 그렇게 하면 되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그래서 그 건에 대해서는 좀 오해를 하신 것 같은데 권곡시장에 환경개선사업은 구 미곡시장하고는 별개로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아니, 가만있어봐요. 지금도 권곡시장이라는 용어를 거침없이 쓰는데 그게 무슨 시장이냐, 이 말이에요.어떻게 거기가 시장이냐고요.거기가 단 한 평도 시장이라고 등록된 곳이에요?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함부로 말을 해서는 안되죠.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계획상에 그렇다는 것을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지금 역전에서부터 경찰서, 삼성증권에 있는 노점상 유치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내가 이 노점상을 유치할 수 있는 대안을 드릴게요. 지금 동일목재에서 이쪽 온양1동 가는 도로 앞까지 하천 복개된 것이 폭이 얼마인지 아세요?15m에서 거의 20m 나와요.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예.

기원

이기원위원

지금 주차장으로 쓰고 있고, 일부 도로로 쓰고 있는데 그것이 도로로 쓰는 것도 편법이고, 주차장으로 쓰는 것도 편법이에요. 그곳은 엄연히 하천부지예요.도로는 그 옆에 있는 것이 도로예요.1차선도 안나와요.그게 도로다, 이 말이에요.편법으로 지금 쓰고 있어요.거기에다가 노점상들 전부 유치시키면 시내 거리에 내가 그렇지 않아도 그것도 얘기하려고 했었던 것인데 노점상 유치를 얘기하셔서 말씀드리는 거예요.그분들 데려다가 거기다가 해놓으면 훌륭한 환경개선도 필요 없어요.할 수 있는 것을 지금 안하고 있어요.선만 그려주면 돼요.돈 100만원도 안 들어가요.47억, 50여억원 돈주고서 시장 개선 안 해도 된다, 이 말이에요.돈 100만원이면 해결돼요.거기다가 해서 노점상들 유치하시고, 뭔가 기존 시장, 기존에 있던 것들을 활성화 시켜놓고 나서 제2의, 제3의 뭐를 벌리는 것은 좋은데 먼저 것은 먼저 것대로 다 죽여놓고 쳐다도 안보고 새로운 곳에다가 이 사람들은 죽거나 말거나 여기도 아산시민이고 다 여기도 아산시민들이 이용하는 거예요.그리고 여기 상인들도 다 아산시민이다, 이 말이에요.그러니까 그런 것을 좀 해서 뭔가를 해야 되는데 새로운 것만 그렇게 좋아하셔서 문제가 있는 거예요.거기 지금 주차장으로 쓰고 도로로 쓰는 것 2차선만 반듯하게 만들어놓고 옆에 지금 주차장으로 쓰는 곳에다가 노점상들 유치하면 몇 백명 들어와요.아마 100명 이상도 더 들어갈 거예요.거기 내가 줄자 갖다놓고 재봤어요.그런데 사실 그런 좋은 공간이 있는데도 그런 것은 활용을 안하고 거기는 하천부지이기 때문에 그것 우리가 돈 들여서 땅 매입 안 해도 돼요.공간을 다 확보되어 있는 것을 그냥 내버려두고서 다른 데 가서 그냥 비싼 돈주고서 땅 확보하느라고 정신 없이 하면 되겠느냐, 나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그래서 너무 이응권 위원님이 말씀하신 데에 고마워서 지역 경제를 걱정하시고 하는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 그런 마음이 이것은 걱정하실 일도 아닌데 걱정해야 되는 입장이 됐잖아요.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의균

김의균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다음 김현병 위원님 계속해서 질문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병

김현병위원

김현병 위원입니다. 먼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니까 계속 정상적으로 추진하시는 것도 있고, 완료한 것도 있는데 인주공단에 대해서는 이따 질문하기로 하고, 계속 추진하고 계시고, 두 번째로 보니까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에 있어서 민주노총을 지금 충남도의 보조를 받아서 시청 앞으로 이전했고, 현재 사무실을 문화교실로 쓰고 있다는데 그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민주노총하고 지난번에 충남본부가 우리 시청 앞으로 이전함에 따라서 저희들이 협의를 했습니다. 내년도 5월 1일까지 마감이거든요.그래서 일단 비워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현병

김현병위원

그러면 임의대로 문화교실을 민주노총에서 쓰는 거예요?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쪽 민주노총에서의 요구사항은 이왕에 시 차원에서 좀 계속 쓰게 해달라,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그것은 조금 곤란하다, 그런...

현병

김현병위원

지금 현재 문화교실은 무엇으로 어떻게 운영하는 거예요? 방법이 뭐예요?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그냥 자기들 나름대로의 문화교실이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자기들 교육장소로 지금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저희들이 가봤더니 민노총 충남본부에 8개 지역 협의회가 들어와서 비좁은 것은 사실이거든요.

현병

김현병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근로자 복지회관이 언제 준공입니까?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내년 5월달에 개관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5월달에는 민노총이 그쪽으로 가기로 되어 있는데 민노총이 근로자복지회관으로 가면 한국노총은 안 가려고 해요.

현병

김현병위원

한국노총도 지금 우리가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국노총도 저희들이 지원한 전세금은 근로자복지회관이 완공이 되면 저희들이 회수토록 할겁니다.

현병

김현병위원

한국노총만요?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아니죠. 민주노총에도 저희들이 통보를 했습니다. 내년도 계약 만료가 5월 1일이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한테 전세금은 회수해달라고 통보를 했습니다.

현병

김현병위원

그래요. 이것이 2003년도 지적사항인데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예.

현병

김현병위원

그 외에 전부 완료하신 것도 있고, 지금 추진하고 계신 것도 있는데 하여튼 우리 위원님들이 지 적한 사항은 위원님들의 의도에 따라 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우리 시에서 꼭 해야 될 일을 지적해 주신 것이니까 정상적으로 추진하셔서 완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예.

현병

김현병위원

다음은 공장허가에 대해서 제가 세 가지를 질문했는데 상당히 자료가 많은 것을 준비해 주시느라고 고맙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전부터 계속 지적했던 것인데 공장이 제일 중요한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허가는 어쩔 수 없이 허가를 내줬는데 중요한 것은 허가를 내줬는데 아직도 준공을 안하고 현재 상태가 어느 정도에 와 있는지 한번 포괄적으로 문제점 같은 것도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도에서 2004년도까지 공장허가 나간 것이 보니까 219개 났습니다.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예, 219개입니다.

현병

김현병위원

이것은 적은 숫자예요, 많은 숫자라고 생각하십니까?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많은 숫자입니다.

현병

김현병위원

그런데 중요한 것은 허가를 내주고 나서 아직도 건축물을 안 짓고 그냥 부지만 만들어놓은 데가 152개소가 있거든요.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예.

현병

김현병위원

사실은 이것이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문제점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공장설립 허가 후에 법상에는 3년 이내에 미착공하면 취소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파악을 해본 바로는 219개 업체 중에서 지금 공장이 착공한 데가 한 150개 업체 정도 되고, 나머지는 여러 가지 경기침체 같은 것으로 안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도의 감사에도지적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올해 두 차례에 걸쳐서 업체한테 촉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것이 저희들이 촉구한대로 공장 착공이 안되면 저희들이 허가 취소토록 하려고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현병

김현병위원

그러면 제가 이것을 너무 포괄적으로 클 것 같아서 2003년도하고 2004년도만 통계를 낸 것이거든요. 2003년도 전까지 공장 허가를 내주고 아직 미준공된 것은 파악이 됩니까?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서면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도에는 223개 업체가 허가가 나갔습니다.

현병

김현병위원

아니, 허가가 나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병

김현병위원

중요한 것은 미준공하고, 이것을 한번 파악해 보세요. 그러면 지금 3년 이내에 공장 설립을 안하면 취소하신다, 이거죠?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병

김현병위원

그렇게 한 실적 있어요?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현병

김현병위원

해마다 있습니까?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현병

김현병위원

2004년도에 얼마나 돼요?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2004년도에...

현병

김현병위원

나는 이 자료가 너무 많을 것 같아서 이것이 사실 2년만 딱 해본 겁니다.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2002년도부터 2003년까지 공장설립허가 후 현재까지 착공되지 않은 업체는 분량이 좀 많기 때문에 현황을 별도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허가 취소한 것도 제가 지금은 기억이 안 나는데 그것도 명단을 별도로 서면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현병

김현병위원

좋은 마음 가지고 공장 허가도 받고 잘 지어서 공장을 잘 운영해야 되는데 다음 번에도 나오겠지만 사실 이런 것이 좀 아쉽습니다. 아쉬운데 지금 사실은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허가받아서 공장을 만들어놓고 변경한 것 있죠?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 다.

현병

김현병위원

지금 변경하면서 상당히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은데 그 문제점 같은 것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실질적으로 공장을 지가상승이 많이 되기 때문에 우리 아산시 지역에 공장 가능 지역에 대해서 공장설립 허가를 득한 후 공장 변경신청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현행법으로는 어떻게 제재할 수가 없는데 그쪽 업자들이 최대한 악용을 하는 것인데 저희들이 방법은 그것뿐이 없습니다. 이 사람들이 창업법으로 하면 양도양수가 안되기 때문에 창업법으로 안하고 전부 공업배치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법은 저희들이 그러니까 좀더 도에도 우리가 지적이 된 사항인데 그 대표자를 불러서 진짜 사업의 의지가 있나를 더 정밀하게 검토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업주가 답변을 못하면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지금 많이 있거든요.설계업자 같은 데에서 설계수수료만 주고 난 다음에 예를 들어서 자동차 부품류, 전자 부품류가 너무나 포괄적이기 때문에 그냥 뭉뚱거려서 설계업자를 통해서 들어오는데 저희들이 서류심사를 좀더 세심히 해서 사전에 차단토록 최선의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현병

김현병위원

그런데 노력을 하시는데 지금 사업주들이 거의 악용을 한 다고 그랬잖아요?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병

김현병위원

그래서 사실 들어오기 좋은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우리 시에다가 승인을 받아서 허가한 다음에 부지를 만들어놓고 나서 공장허가 변경허가를 해요. 그래서 지금 민원이 발생된 곳도 많이 있잖아요.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병

김현병위원

제가 봐서는 그것 할 수 있다면 원래대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해줘야 처음에 공장 허가 날 때도 어렵게 났는데 허가만 딱 내놓으면 이것을 변경을 하는 데가 지금 보니까 여기 변경한 데가 사업주가 변경이 됐다는 얘기는제 판단으로는 이것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원래의 사업이 아니라 다른 사업을 하려고 사업주가 변경된 것 같은데 그게 거의 맞습니까?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현병

김현병위원

지금 사업 변경신청을 해서 사업주 변경이 26건이 있습니다. 그렇죠?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현병

김현병위원

면적변경은 더 늘리려고 확장하는 것은 괜찮지만 중요한 것은 이 사업주 변경 26개소가 사실은 문제가 된다고 봐요. 심지어는 공장부지만들어놓고 우리 시 관내에 있잖아요.뻔히 알면서도 변경해줘서 지금 민원이 발생되고 이유중의 하나가 크게 여기에도 이따가 나올 것인데 자료에 보면 공장허가신청을 해놓고 허가 낸 다음에 돌을 채취해서 지금 문제가 되는 곳이 몇 군데 있잖아요.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현병

김현병위원

그것은 제도적으로 막을 방법은 없습니까?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전매행위라고 판매를 하면 세무서라든가, 다른 데에다가 고발조치를 한번 하려고 합니다. 그것을 위에다가 지금 저희들이 건의를 하고 있어요.현행법상으로는 현행법을 최대한 악용을 하는 것인데 법적 제도적 보완을 할 수 있게끔 중앙에 지금 건의를 하고 있는 상태고, 전매행위가 확실하다고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세무서에 세금 추징토록 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강구하고 있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장

김현병 위원님, 잠시만요. 원활한 감사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1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감사중지

11시1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병 위원님 계속 질의하십시오.

현병

김현병위원

지금 제일문제되는 것 이 공장허가 후에 변경승인에 있어서 원래의 목적이 아니라 물론 사정이 있어서 부지를 만든 다음에 사업자가 변경할 수도 있겠지만 거의 지금 알고 있는 대부분은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던 땅투기라고 할까, 무슨 우리 법을 악용해서 하는 그런 것인데 제도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을 지금 강구하신다고 했는데 방법은 있는 겁니까?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공장설립허가를 받고 난 다음에 변경승인시 예를 들어서 전매행위라든가, 그러니까 전매행위가 확실히 드러날 때에는 허가 취소가 될 수 있는 시행령을 고쳐달라고 저희들이 중앙부처에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또 문제가 뭐냐하면 규제완화 측면에서 자꾸만 규제를 풀라고 하는데 위에서 보는 시각은 그것을 굳이 꼭 그렇게 전매도 지역경제 활성화가 되는 것 아니냐라는 쪽에도 방향이 흐르고 있어서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계속 건의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현병

김현병위원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지역경제 활성화는 그런 방법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하면 안되죠.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병

김현병위원

사실 어렵게 사업의 목적을 가지고 와서 공장허가를 사실 지금 공장허가 내기가 쉽지 않잖아요? 주민의 민원도 있고, 우리시에서 쉽게 허가를 안내고, 그런데 그것을 이용 해서 하는 것은 물론 상위법이 안 맞는다면 상위법 테두리 안에서 우리 아산시에서는 그런 행위가 절대 못할 수 있도록 한번 제도적으로 기술적으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검토를 하겠습니다.

현병

김현병위원

검토하시고, 물론 이것이 지난 3대 때, 또 지금 4대에 와서 제가 2년만에 다시 사회건설위원회에 와서 보는 것인데 마찬가지예요. 시정이 안되더라고요.공장허가가 지금은 상당히 줄은 것 같은데 공장허가 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토석채취해서 문제된 데가 많잖아요.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현병

김현병위원

산림훼손뿐만 아니라 본래의 목적이 아니라 진짜의 목적은 엉뚱한데 있고 악용하는 악덕 기업주들한테는 우리도 대처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아까 김현병 위원님께서 올해 취소한 데는 12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현병

김현병위원

2004년도에 12개 업체예요?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병

김현병위원

3년이 지나서 한 거예요?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병

김현병위원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무슨 다른 민원은 없습니까?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그렇죠. 읍소를 많이 하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기간 내에 공장 착공을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업 의지가 없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현병

김현병위원

그래요. 보니까 착공도 그렇더라고요.착공은 터파기를 시작해도 착공으로 보는 것 같더라고요.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3년 내에 그렇고요. 그러니까 법상으로는 4년동안에 완공을 해야 됩니다.

현병

김현병위원

법상으로 건물까지...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공장설립허가를 받고 난 다음에 4년까지 공장 준공 신청을 저희들한테 내야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사업계획서대로 공장설립이 되었는지를 저희들이 확인하면 그때 공장등록 허가가 나가는 겁니다.

의균

김의균위원장

몇 개 업체가 취소됐다고 했죠?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12개 업체입니다.

현병

김현병위원

지금 현재 보니까 현행법에는 착공 후 6개월이 지나면 이전이 가능하더라고요. 제가 지적과로 의뢰를 해봤거든요.그런 것을 많이 연구하는 것 같은데 하여튼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지만 원래의 목적대로 할 수있도록 유도를 하 시고, 악덕 기업주가 있으면 우리 시도 물러서지 말고 그분들한테 불이익을 줄 수 있도록 만드세요.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예.

현병

김현병위원

물론 잘 하시는 기업한테는 최대한도로 잘 할 수 있도록 우리가 협조를 해줘야 되겠지만 그러한 분들한테는 우리 시도 강한 면을 좀 보여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병

김현병위원

공장 승인 후 미준공 업체는 152개소가 있는데 이것은 지금 계속 사업중인 곳도 있을 테고...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예.

현병

김현병위원

거의 그렇죠?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현병

김현병위원

그런데 아까 이것이 전부 기업체들하고 공장하고 연관되는 것인데 한번 제가 이 자료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03년도 전 것부터 하면 너무 많아서 사실은 못했는데 한번 정비를 해보세요.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예.

현병

김현병위원

사업주 변경, 또 미준공, 그런 것도 한번 쭉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릴텐데 정비를 좀 하십시오.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예.

현병

김현병위원

내년도에 다시 만날 때는 이 공장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어볼 것인데 더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예. 그래서 우리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좌우간 법적으로기간이 지난 것은 과감히 저희들이 취소토록 하겠습니다.

현병

김현병위원

그런데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과감히 하겠다는 것은 열심히 하시려고 하는 사업주들한테는 도와주십시오.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그런데 4년동안 안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갑니다.

현병

김현병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좋은데 물론 우리 지역경제과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아까 좀 이상한 말씀도 하셨는데 하여튼 도와줄 수 있는 기업체는 분명히 도와주고, 악덕 기업체들한테는 그만큼 우리 시도 강한 면을 좀 보여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예.

현병

김현병위원

그 다음에는 연관되는 것인데 공장허가후 토석채취 반출현황에 대해서 지금 네 군데가 나왔습니다.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예.

현병

김현병위원

상원개발, 혜광종건, 세방공영, 이 중에 지금 아직도 완료된 데 없어요?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지금 완료된 것은 상원개발이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병

김현병위원

상원개발은 과장님, 여기는 우리 시에서 공사 중지 명령을 내렸어요. 아시죠?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예,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현병

김현병위원

그러면 이것 몇 년 됐습니까? 그런데 착공 후 몇 년이라는 기간이 없어요?아까 4년이라고 했잖아요.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공장 설립 허가 후 4년입니다.

현병

김현병위원

허가 후 4년...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예.

현병

김현병위원

4년이 더 연장도 가능하잖아요. 아니에요?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 연장이 가능합니다.

현병

김현병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상원개발은 제가 봐서는 증축하는 것 같고 그래서 나가는 것 같고, 혜광종건은 어떻게 된 겁니까?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혜광종건은 염치읍 서원리, 그러니까 국도39호선 바로 KCC 옆에 있는 것인데 그 부지가 한 1만 6,000평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마 자동차 부품단지를 한다고 저희들한테 계획 변경이 들어와서 승인을 해 준 것인데 지금 여기에 있는 토석채취는 전부 평택 공사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병

김현병위원

그렇다면 지금 과장님, 착공 후 4년이라고 했는데 4년이 지날 것 같으면 또 공장 변경허가 내면 또 되는 것이잖아요.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그렇죠.

현병

김현병위원

그러면 4년이 아니네요. 토석채취를 계속 한다면 1만 6,000평 이면...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이것은 기간이 언제까지냐 하면 내년도 6월까지입니다.

현병

김현병위원

원래의 기간이 내년 6월까지예요?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예.

현병

김현병위원

4년밖에 안된 거예요?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예.

현병

김현병위원

그 이후에는 또 변경 신청을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연장 허가를 안해줄 겁니다.

현병

김현병위원

거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어려움도 당하신 것 같은데 세방공영은 어때요? 여기는 언제 시작하고 언제 끝나는 것인지 모릅니까? 착공일이 언제예요?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2003년 9월달이에요.

현병

김현병위원

2003년도 9월요?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예, 2003년도 9월 29일날 승인이 나갔습니다.

현병

김현병위원

그러면 여기 밑에 보면 2003년 10월 이전에 접수된 공장 신설승인 공장부지 내에서 토석량은 제한없이 반출이 가능하나, 2003년 10월 이후 토석량이 5만㎥ 초과시에는 별도의 토석허가를 받아야 반출이 가능하다, 이것은 법이 좀 바뀐 거예요?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예, 법이 강화됐습니다.

현병

김현병위원

이것이하가되면반출 못하게 만든 겁니까?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아뇨. 5만㎥ 이상이 될 때...

현병

김현병위원

그 이상이면 별도의 허가를 받아라...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예, 채석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현병

김현병위원

채석허가 같으면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해주는 것 아니잖아요?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예, 산림과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현병

김현병위원

그런데 이것이 2003년 10월 이후에 변경허가를 할 때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현병

김현병위원

채석허가를 받아야 된다고요?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병

김현병위원

그러면 반출을 할 때 반출할 수 있는 장소까지 우리 시에서 지정을 해주는 거예요, 원하는 거예요?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우리가 요구도 하고 그쪽에서 어디로 사용을 하겠다고 제출을 합니다.

현병

김현병위원

그러면 제출 외에 한다면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그것에 대해서는 현장확인 후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저희들이 시정조치를 하고, 시정조치를 해서 안되면 허가 조 건에 있기 때문에 허가 취소할 수 있습니다.

현병

김현병위원

시정조치라는 것이 좀 애매하지 않아요?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일단 현장 확인을 해야 되거든요.

현병

김현병위원

물론 제가 봐서는 상당히 애매한 것 같은데...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사실입니다. 좀 애매한데 왜냐하면 그것을 현장을 우리 직원들이 지금 두 세 명밖에 없는데 공장 인·허가된 데는 몇 백 군데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일일이 맨날 공장 건설하는데 토석이 나가는 것을 일일이 확인한다는 것은 좀 불가능한데 만약에 그런 큰 사업장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 관리를 해서 확인 조치해서 그런 사업 계획서 내의 이외의 물량을 다른 곳에 반출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금지토록 하겠습니다.

현병

김현병위원

그런데 시정조치 외에는 그 다음에는 허가취소라고요?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병

김현병위원

그런데 이것 취소한 적은 없잖아요?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예, 지금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현병

김현병위원

그래요. 이것 토석채취하는 것은 특별 관리를 해야 됩니다. 공장 허가 후 토석채취하는 것은 사실 특별관리를 해야 돼요.이것이 상당히 예전부터 문제가 됐던 것 아닙니까?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예.

현병

김현병위원

하여튼 그런데 지금까지 이것 반출 문제 때문에 취소한 적은 없잖아요?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그것 때문에 취소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후관리는 또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산림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현병

김현병위원

공장허가 후 토사가 나가면 사후관리를...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산림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현병

김현병위원

그러면 어디로 갔나 조사하려면 산림과에서 한다는 얘기예요?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저희들하고 같이 합동으로 해야 됩니다.

현병

김현병위원

그런데 그렇게 한 적 있어요? 어디로 나가는지 한번 쫓아가 본 적 있어요?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여기 해동종건 때문에는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다. 평택항으로 나간다고 하는데 실제 평택항으로 가는지 한번 저희들 직원이 현장확인을 한번 해봤습니다. 물량이 좀 많았기 때문에 특히 그쪽은 검찰에서 예의 주시하고 있었기 때문에...

현병

김현병위원

그런데 이것이 어차피 전부 다 문제가 되는 것인데...

의균

김의균위원장

그것이 황성휴게소 앞에 있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것이 KCC 바로 옆에 있는 겁니다.

의균

김의균위원장

계속 질의하십시오.

현병

김현병위원

지금 혜광은 2005년 10월달이라고 했나요, 9월달이라고 했나요?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지금 6월말로 알고 있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장

몇 월 며칠인지 정확하게 말씀을 하세요.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그것은 별도로 지금 정확히 제가 기억을 못 하기 때문에 직원한테 알아보겠습니다.

현병

김현병위원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변경허가도 안하고 6월이면 끝날 수 있도록 분명히 하신다고 했으니까 저희들이 기억을 하겠습니다. 아무튼 공장 허가 후 토석채취하는 것이 사실 사회적인 문제가 자꾸만 되니까 한번 단속보다는 어차피 허가 나간 것을 지금 우리 시의 의지대로 그냥 취소할 수도 없는 것이니까 그 기간동안이라도 그 사람들이 법을 잘 지키고있는 것인지 한번 확인해보세요.지금 알고 보니까 산림과하고 같이 합동단속을 해야 된다는 것인데 한번 계획서를 만들어서 한번 해보십시오.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예.

현병

김현병위원

한 번, 두 번 가지고는 분명히 안될 겁니다.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현병

김현병위원

문제되는 곳은 특별히 특별관리를 하셔서 우리 시민들한테 우리 시가 욕을 안 먹을 수 있도록 철저하게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위원님께서 충고를 해주신 말씀은 겸허하게 수용을 하고요. 그래서 지금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이 들어오는 것이 거의 다 토석채취를 목적으로 그러니까 토석채취 허가가 안 나니까 공장설립허가를 내서 변칙으로 해서 하는 것이 많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도 특단의 조치를 해서 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현병

김현병위원

좋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장

황성휴게소 앞에 지금...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해동종건요.

의균

김의균위원장

해동종건, 그곳을 반출허가 그쪽에서 어디다가 반출을 하겠다고 들어왔잖아요?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예.

의균

김의균위원장

그것하고, 지금 내려가서 복사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죠?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예.

의균

김의균위원장

그리고 몇 월 며칟날 거기 가셔서 확인하신 근거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예.

의균

김의균위원장

계속해서 김현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병

김현병위원

다음에 인주공단에 대해서는 우리 임종순 위원님도 질문하셨고, 앞으로도 여러 위원님들이 질문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다시 한번 인주공단에 대해서 전체 사업을 알리는 기회로 보고 잠깐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우리 인주공단이 48만 8,000평이죠?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병

김현병위원

그런데 지금 공장용지가 29만평에서 분양이 12만평 됐다는 얘기 아니에요?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아니에요. 16만 8,300평이 됐습니다.

현병

김현병위원

16만 8,300평...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총 공장용지는 29만 183평입니다. 그 중에 분양이 지금 분양면적이라는 것은 지금 계약서를 다 쓴 상태에서 계약금을 납부한 것이 16만 8,300평이고 나머지 미분양이 12만 1,883평인데 제가 아까 서두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산자부에서 지정하는 외국인 전용공단이이달 말로 확정이 되면 그 5만평하고, 아까 해동건설 3만 5,000평, 장암GLS 1만평, 서영 1만평 해서 지금 저희들이 서류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금방 계약이 되는 것은 아니고 한 2～3개월 환경성 검토 같은 것을 하기 때문에 내년도 상반기에는 분양이 다 완료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병

김현병위원

올 초부터 항상 그랬잖아요. 전부 분양은 100% 거의 됐다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니까 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이 자료로는 이렇게 나온거 죠?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병

김현병위원

그러면 외국인 5만평 전용공단은 외국인이 들어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외국인만 들어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기업인데 한국 투자가 51% 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현병

김현병위원

그런데 지정이 돼도 분양을 받아가야 분양이 되는 것 아닙니까?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지금 물밑으로 MOU 같은 것을 체결한 업체는 있습니다. 그것은 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현병

김현병위원

그러면 지정만 되면 다 분양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내일 모레도 아마 독일인 기업인이 또 올 것이고, 외국 기업들은 많이 오는데 그 사람들이 외국 기업들이 특혜를 많이 받는 겁니다. 저희들은 분양가가 원래 우리가 인주공단은 32만 8,000원으로 책정을 했었는데 외국인 전용공단에 대해서는 지금 42만원을 저희들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도로라든가, 기반시설을 조금 더 해주고 조금 비싸게 받으려고 하는데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산업자원부에서 75% 국비를 줍니다. 도비가 12.5%, 우리 시비가 12.5%인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소유는 공동 명 의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업체한테는 50년동안 평당 월에 100원 정도의 임대료밖에 안됩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특혜를 많이 주는 겁니다.

현병

김현병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48만평에 대해서 부지 값, 공사비 포함해서 대충 몇 억 정도나 되는 거예요?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총괄 한 1,500억 정도 됩니다.

현병

김현병위원

그러면 이번에 공장용지가 전부 팔리면 950억, 그렇죠?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예.

현병

김현병위원

그러면 주거시설은 어떻게 할 계획 같은 것은 없습니까?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주거지역은 지금 저희들이 주거지역으로 1만 6,000평은 지정이 되어 있는데 지금 주택공사에서 임대아파트를 그쪽에다가 그러니까 우리 지역 말고 그쪽에다가 짓는다고 해서 지금 변경해서 거기를 분양을 다시 추가적으로 하고있습니다. 지금 결정된 것은 아닙니다.

현병

김현병위원

지원시설이라고 하면 부속시설이 5,000평이나 이렇게 많이 차지해야 돼요?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예, 그 정도 들어갑니다.

현병

김현병위원

사실 이렇게 분양할 수 있는 것은 주거시설하고 공장용지밖에 없잖아요?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병

김현병위원

지금 지원시설하고 공공용지는...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그것은 필수이기 때문에 들어가야 됩니다.

현병

김현병위원

그러면 이것이 1,500억 맞출 수 있는 거예요?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1,500억 중에는 국비지원이나 그런 것은 다 뺀 겁니다. 나머지는 다 국·도비 지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병

김현병위원

그러니까 일단 1,500억원은 공장용지하고 주거시설하고 해서 돈은 맞춰야 될 것 아니에요?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예.

현병

김현병위원

그게 가능하냐고요.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위원님, 좀 설명을 드리면 1,500억 정도 그것을 가지고 공단을 조성해서 분양가가 한 950억 정도 되는데 그것이 왜 지금 안 맞느냐, 그 말씀 아닙니까?

현병

김현병위원

아니, 나머지는 주거시설로 한 600억을 맞춰야 되는 것 아니냐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아니, 그것이 아니라요. 나머지는 우리가 인주공단을 추진하면서 총 비용이 땅값부터 공사비라든가, 이것을 다 해서 환경기초시설이라든지, 공업용수라든지, 다 들어가는 돈이 1,509억인가 그 정도 들어가는데 나머지 그러니까 한 950억 중에서 550억은 국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현병

김현병위원

전부요?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예, 국·도비 지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분양가 산정은 32만 8,000원을...

현병

김현병위원

32만 8,400원인데...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그것을 한 이유는 지방공단은 지원 금액은 다 빼고 이익을 안 남깁니다.

현병

김현병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지금 다 분양하면 950억이 되고, 그 다음에 550억은 국비로 다 받는다면 1,500억이 되잖아요.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예.

현병

김현병위원

그러면 주거시설은 그냥 막 분양해도 되겠네요? 1만 6,000평 남았잖아요.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아까 제가 서두에서 설명을 드렸듯이 1만 6,000평에 대해서는 지금 계획 변경이 선행이 도하고 협의중에 있는 사항인데 주택공사에서 그쪽에다가 임대아파트를 짓는다고 해서 저희들이 그쪽에 입주하는 기업체 근로자를임대아파트로 넘기고 나머지 1만 6,000평은 추가적으로 분양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분양금액이 더 늘어나면 분양가격이 내려갑니다.

현병

김현병위원

1만 6,000평이 남았으니까...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예.

현병

김현병위원

그러면 이것 32만 8,400원으로 분양받은 사람들은 더 환불해줘야 되겠네요?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환불해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 생각은그쪽 유수지가 2만 3,000평 정도 나오기 때문에 유수지를 제가 그저께 업무보고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인주공단 해안 진입도로를 하다보면 양 날개에 3만 5,000평의 공유수면 매립이 나오기 때문에 그것하고 연계해서 조경시설을 좀 지금 정확히 보고드릴 것은 아니지만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50억 정도 들여서 유수지가 2만 3,000평 정도가 발생하기 때문에 유수지라는 것이 장마철에만 최대한 쓰기 때문에 나머지는 거기에 시민 운동 공간이라든가, 산책로라든가, 이런 것을 지금 구상하고 있는데 그것이 아마시안이 내년 초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때 별도로 또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병

김현병위원

좋습니다. 거기 공유지 다 매립하고 하는 것은 지금 지역경제과가 저도 개인적으로 좀 시에 건의하려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 여기가 해당은 안 되는데 제가 봐서는 지금 당진항하고 평택항이 있잖아요.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예.

현병

김현병위원

거기가 지금 국제 항 아닙니까?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예.

현병

김현병위원

내가 좀 건의를 하려고 하는데 사실 여기는 너무 쉽게 생각하지 마시고 관광지를 만들어야 됩니다. 외국인들, 중국 사람들 많이 들어오 잖아요.그것을 앞을 내다보고 계획을 세우실 때 잘 하시고, 해안도로는 해결됐다고 하셨죠?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예.

현병

김현병위원

그게 몇 억 공사입니까?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지금 기획예산처에 올라간 것은 420억입니다. 420억에서 내년도 본예산에 설계비 6억이 지금 기획예산처에서 건교부를 거쳐서 예결위에 올라가 있습니다.

현병

김현병위원

그러면 이제 시작이 되면 420억을 가져올 수 있는...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지금 420억은 저희들이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건교부하고 기획예산처하고 협의를 할 때 해안도로 자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억지를 많이 썼습니다. 그것은 실제 인주공단의 해안 진입도로는 안 되는 거예요.그런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좀 그것을 해달라고 저희들 나름대로는 건의도 많이 하고 로비도 좀 해서 금액을 500억 이하로 맞춰라, 왜 그러냐 하면 500억 이상이 되면 기획예산처에 예비 타당성조사를 꼭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비 타당성조사를 받으면 우리 사업은 탈락될 확률이 좀 높습니다. 그래서 편법으로 420억인데 건교부에서의 얘기는 일단 420억으로 맞춰놓고 설계 변경을 계속해라, 그래서 저희 들이 항상 지금 김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아산시에 가장 숙원사업이었던 그쪽 평택하고 저쪽 삽교천에는계속 상가가 활성화되어 있는데 우리는 안되어 있어서 저희들도 노선을 확정할 때 건교부에서는 직선으로 했는데 저희들이 아르를 양쪽으로 줘서 이쪽에 1만 9,000평, 이쪽에 1만 6,000평 해서 그 정도만 되면 반 정도 공원 만들고, 그러니까 3만 5,000평 중에서 반 정도는 공원을 하고, 반만 상가를 짓고 분양을 하면 제일 관광지로서는 최고 각광을 받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장기적인 안목에서 그 결실이 아마 내년부터 실현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현병

김현병위원

하여튼 해안도로까지 해결을 하셨다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그것은 차질이 없도록 분양뿐만 아니라 완공될 때까지 좀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예.

현병

김현병위원

다음은 취업정보센터 운영실태에 대해서 아까 우리 임종순 위원님께서 거의 말씀을 하셨고, 지금 자료를 보니까 사실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는 데도 아직도 아쉬움이 많죠?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예.

현병

김현병위원

사실 우리 위원님들이 상당히 관심있게 보고 아쉬워하는 것이 요즘 취업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많은데 또 그렇게 안되니까 우리 과장님께서는 아쉬움이 있겠지만 아까담당자가 일용직이라고말씀도 하셨고 했는데 사실은 이것이 전문성 있는 사람이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전문성을 갖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죠?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병

김현병위원

지금 그 분이 몇 년 됐어요?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지금 2년 됐습니다. 초창기부터 저희들이 섭외를 해서 모셔온 것인데 그래서 지금은 일용직이었다가 그러니까 올해까지만 해도 280일이었는데 내년도에는 300일로 되어 있는데 그것도 상향 조정을 지금 총무과하고 협의중에 있습니다.

현병

김현병위원

그래요. 우리 아산시가 공장이 엄청 많은 겁니다. 기업체수가 한 1,296개 업체 중에서 가동만 한 920여 개 하고 있는데 여기에 좀 위원님들이 아쉬운 것이 대기업이 지금 우리 아산시에 많이 들어와 있는데 사실 거기에는 제가 보니까 거의 없더라고요.그러한 것을 좀 아쉽게 생각하는데 물론 그 대기업에서는 전문성있는 사람들을 필요로 할 테고, 또 안 맞으니까 그렇지만 일단은 상당히 지금 취업하기가 어려운 우리 실정 아닙니까?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예.

현병

김현병위원

물론 공장도 어렵겠지만 최대한도로 노력을 해서 아까 우리 임종순 위원님께서 많이 지적을 해주셔서 제가 할 수 있는 말은 좀 전문 성 있고, 적극적으로 시민들이 원하시는 분들한테 취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예.

현병

김현병위원

마지막으로 관내 기업체 현황은 얼마나 있나, 또 가동중인가, 미가동인가, 현황만 봤습니다. 제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장

김현병 위원님 요구 자료에 대해서 보충질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응권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응권

이응권위원

보충질문 기회를 주신 김현병 위원님 고맙습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계속 연계성 얘기가 나오는데 이 공장 허가는 우리 지역경제과고 토석채취 허가는 산림과잖아요.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응권

이응권위원

그런데 이것이 공장을 짓기 위해서 공장허가를 받는 경우도 있고, 때에 따라서는 오죽하면 공장허가를 받아서 토석으로 반출을 할 경우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불법이라고 보고요.이것이 그래요.문제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지역에도 분명히 토석채취장은 있어야 됩니다.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자칫하면 외부에 가서 골재를 들여오다 보면 우리 예산이 낭비되는 문제가 있고, 이 공장 허가든, 토석채취 허가든, 본 위원이 계속 주장하는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이 복구비 예치를 해서 나중에 공사 완료가 되었을 때 복구조치를 한다고 해도 사실은 산 중턱을 허물었을 때 이것은 백년, 천년이 가도 사실은 복구가 안됩니다. 그렇다고 보면 적재적소에 허가내는 것이 가장 중요하거든요.물론 전문 우량 공예석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일반 골재나 토석이나 조경용이나 골재용이나 토목용이나 이런 것은 우리가 어느 정도 한 군데를 지정해서 수 만 평 짜리 산 하나 자체를 아주 드러내는 산림과와 지역경제과와 함께 연계를 해서 전문가들이 분석을 하셔서 아주 들어낸다고 보면 환경 파괴도 그렇게 문제가 안 될 것이고, 또 그 부지는 공장부지로 활용을 하든, 주택부지로 활용을 하든, 이용을 한다고 보면 상당히 효율성이 있을 것 같거든요.그럴 생각은 없으십니까?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저희 과 입장에서는 저도 그것에 동의하는 생각입니다.

응권

이응권위원

이것이 산 허리를 잘라서 토석채취하는 것이 우량공예석은 어쩔 수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단지 일반 골재용은 앞으로 10만평이든, 5년, 10년, 파낼 수 있는 산 하나를 헐어서 우리 아산시에서 필요로 하는 흙과 토석을 이용하고 타자치단체로 예산이 유출되지않도록 이 런 방법으로 해서 한다면 환경파괴도 좀 막고, 공장부지나 아니면 주택부지도 확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쪽으로 연구를 좀 해주세요.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수요가 조금 아까 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해안도로가 4.7㎞입니다. 4.7㎞에 한 3만 5,000평 정도의 공유수면 매립 용지가 나오는데 그 정도 공사를 하려면 산을 하나 날려야 된다고 저희들도 생각을 하거든요.그래서 저희들도 산림과하고 협의를 한번 하겠지만 위원님들께서 산림과 업무보고 때 그것도 한번 다뤄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여기서 나름대로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

응권

이응권위원

그런 쪽으로 한번 연구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의균

김의균위원장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휴식과 중식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4분 감사중지

13시29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정동하 위원님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하

정동하위원

선장 출신 정동하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2004년도를 마무리하는 자리에서 총 다섯 건의 현안을 가지고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수감 준비에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바라면서 자료를 준비하신 지역경제과장 외 직원 여러분들한테 수고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현재 우리 아산시에 있는 직업학교 취업현황에 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현재 본 위원이 갖고 있는 자료를 보면 여섯 군데 직업학교가 있는데 시비를 지원하고 있는 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지급을 한다면 차등제로 하고 있는지, 본 위원이 갖고 있는 수감자료에는 지원비가 전무한데 왜 전무한 것으로 나와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어느 학교에 얼마씩 지급을 해주는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 본 위원이 갖고 있는 자료에는 홍성, 예산 미용학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상호는 우리 지역에서 하고 있는 미용학원인데 홍성과 예산을 넣은 것인지, 아니면 홍성하고 예산군에서 미용학원을 하고 있는것을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정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고용촉진 예산 및 지원액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우리가 지원예산이 1억 5,200만원중에 국비가 1억 1,724만8,000원이고 도비가 1,263만 8,000원, 시비가 2,394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고용촉진훈련 기관이 2003년도에는 6개였다가 저희들이 2004년도에는 9개로 3개로 늘어났는데 그것에 대한 각 훈련기관마다의 예산 지출 현황은 서류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동하

정동하위원

그 서류는 지금 바로 우리 위원님들한테 다 갖다 주세요.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홍성미용학원은 우리 관내에 있는 훈련생이 홍성에 가서 지원하기 때문에 그것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동하

정동하위원

그러면 예산도 마찬가지입니까?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예, 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타 지역에 있더라도 우리 관내에 거주하는 직업훈련생이 그쪽에 가서 교육을 받으면 지원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동하

정동하위원

그러면 한 사람당 얼마씩 나가고 있습니까?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업종별로 조금...

동하

정동하위원

차등제가 있죠?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하

정동하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미용이다, 또는 간호다 등등 다 다르겠지요. 그러니까 그것까지 해서 자료를 한 부씩 전부 주세요.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예.

동하

정동하위원

본 위원이 갖고 있는 자료에는 작년도에 2003년도 6개 학원, 2004년도에 9개 학원, 그래서 작년보다 3개 학원이 금년도에 더 늘었네요?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하

정동하위원

그러면 또 한가지 묻겠습니다. 여기 취업률이 굉장히 저조하거든요.취업률이 저조한 원인과 대책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아까 이응권 위원님께서도 질문하신 사항과 똑같은 맥락으로 보시는데 저희들이 일단은 고용촉진 훈련기관을 지정할 때 저희들이 그러니까 연말에 공고를 합니다. 저희들이 공고를 해서 신청을 하면 일단 서류검토 후 도의 승인을 받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아까 이응권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답변과 같이 계속적으로 미용학원이라든가, 제빵을 하다보니까 그것은 수요와 공급에 한계를 느낀다고 봐서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IT라든가, 이런 전문 분야, 취업이 될 수 있는 분야를 적극적으로 훈련기관을 지정해서 육성하려고 하는데 올해까지는 좀 민원이 발생되기 때문에 왜냐하면 우리들은 왜 훈련기관으로 지정 신청을 하는데 왜 안해주냐는 그런 건의가 많이 있었지만 내년부터는 진짜 우리가 지원한 만큼의 저소득층 훈련기관에서 훈련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취업이 될 수 있도록 업종을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동하

정동하위원

현재 본 위원이 갖고 있는 자료에 보면 제빵을 말씀하시는데 제빵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렇게 하고 IT산업이 2개, 나머지 미용하고 간호, 그리고 코리아나 항공, 이런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제빵은 하나밖에 없는데 제빵이 많이 있는 것 같이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까?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제빵이 인원이 좀 많아서 그렇습니다.

동하

정동하위원

여기 인원은 23명인데 취업은 하나도 없네요. 취업은 전혀...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비중으로 봤을 때는 한 20%가 넘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인원을 좀 축소하고, 또 취업이 가능한 훈련기관에다가 더 많은 인원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하

정동하위원

이것이 현재 훈련기간이 거의 다 6개월로 되어 있죠? 그리고 1년짜리가 두 군데 있고, 거의 다 6개월씩이죠?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하

정동하위원

그러면 이 6개월 정도라면 짧은 기간인데 이것이 어떤 전문적인 취업해서 나갈 수 있는 마스터가 가능합니까?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일시적인 완전 마스터해서 전문 기능인이 되는 것이 아니고 어느 정도만 과정상에 예를 들어서 3개월 내지 6개월 정도 해서 전문 기능인이 아니라 그냥 보조하는 기능 정도 된다고 보고, 전문 기능인력은 노동부에서 하는 전문기관에서 1낸 내지 2년에서 그쪽으로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동하

정동하위원

그러면 이것은 하나의 우리 말로 해서 보조역할 정도...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하

정동하위원

좋습니다. 이 정도로 묻고,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현재 우리 아산시내에 있는 작년도와 금년도 창업공장 신설에 관한 것을 본 위원이 질문한 바가 있습니다. 수감 자료에 의하면 작년하고 금년 수 백 개가 지금 현재 공장 인·허가가 나 있는 상태인데 이 공장 인·허가에 있어서 그 지역 읍·면·동장들한테 어떤 의견서를 수렴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A라는 지역에 공장이 들어간다고 했을 때 그 과정이 어떻게 됩니까?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법상에는 없는데 저희들이 그 읍·면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최소한도 반영코자 읍·면·동장한테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동하

정동하위원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듣는다는 얘기는 민원을 최대한도로 축소시키기 위한 하나의 방안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되는데 그렇습니까?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동하

정동하위원

당연히 그렇죠?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예.

동하

정동하위원

그렇다면 지금까지 여기에 보니까 다음 페이지에도 또 나옵니다만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도로 반영시켜서 그 지역에 와서 공장을 하시는 분들이나 또는 행정기관이나, 더 나아가서는 그 지역에서 살고 있는 지역주민들하고 큰 불편이 없이 모든 것을 원만하게 해결하고자 그런 것을 각 읍·면·동장들한테 주문한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현재 그것이 제가 한번 자료를 보니까 지역 의원, 읍·면·동장, 주민자치위원장, 그 기업을 하는 기업대표, 다시 얘기해서 사장, 또 그 해당 부락 이장, 그렇게 한 5～6명 정도를 모여서 협의를 해서 모든 것을 행정당국, 다시 얘기해서 시청에 자료를 보내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것이 제대로 지금까지 됐습니까, 그냥 형식적이었습니까?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은 일단은 법적인 구속력은 없지만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지역에 있는 주민들의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읍·면·동장한테 의견만 들으면 저희들이 볼 때는 읍·면·동장께서 시 의원님이라든가, 동네 이장님이라든가, 통·리장이나 부녀회장하고 같이 협의를 했다고 저희들이 판단을 하는 것이지, 이것을 일일이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동하

정동하위원

그렇다면 읍·면·동장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아까 조금 전에 제가 얘기한 그런 몇 분들과 같이 의견을 수렴해서 최종적인것을 걸러서읍·면·동장은 우리 시 청에 복명을 하면 그 의견을 들어서 거의 다 이것은 지역주민들과 크게 어떤 마찰이 없겠구나라고 생각해서 허가를 하는 것이 있고, 허가를 불허하는 것이 있고, 그렇죠?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동하

정동하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허가를 해준 후에 민원이 발생돼서 허가를 보류 또는 취소한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있습니다.

동하

정동하위원

그것이 얼마나 있습니까?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지금에 와서 민원이 발생돼서 그러니까 공장설립 승인 허가를 득해 준 후에 민원 반발이 생긴 것은 지금 제가 있을 때는 1건 있습니다. 그것이 음봉에 있는 아주레미콘이 되겠습니다.

동하

정동하위원

그러면 이따 물어보려고 했는데 지금 묻겠습니다. 여기 내가 네 번째로 질문한 사항이 지역 민원과의 관계로 해서 허가를 보류 또는 취소한 건이 있느냐, 2003년도 2004년도 것을 물었는데 여기에 보니까 2003년, 2004년 중 지역 민원 발생과 관련하여 허가를 보류하거나 취소한 현황은없습니다라고 여기에 현재 해줬습니다. 이것이 우리 주무과장께서 아까 위원장한테 선서를 했는데 이것은 허위나 위증 아닙니까? 여기에는 왜 하나도 없다고 나왔습니까?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이것은 그때 2002년도였습니다.

동하

정동하위원

이것은 2002년도 것입니까?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이것은 2003년도부터 2004년도에는...

동하

정동하위원

그때는 한 건도 없습니까?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예.

동하

정동하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다시 넘어가겠습니다. 현재 그렇다면 제대로 각 읍·면·동에서 누구의 잘못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각 읍·면·동에 공문을 보내서 지역 의원, 해당 공장 사장, 그 동네 이장, 주민자치위원장 등등 여럿이 그런 것을 의견을 수렴해서 하라고 했는데 현재 우리 해당 주무과에서는 그것을 확인도 않고 그냥 해서 문제가 최근에도 야기된 것이 있죠?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동하

정동하위원

여기 보니까 작년 1월 7일날 한국유기비료산업이라고 되어 있어서 선장면 군덕리에서 강신영 대표자가 했는데 이것도 현재 말만 어떤 그런 협의회를 구성해서 하라고 했는데 전혀 안 되었기 때문에 이것이 지역 민원이 들고일어나서 이것도 취소된 겁니까?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자진 취하를 했습니다.

동하

정동하위원

자진 취하를 했습니까?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예.

동하

정동하위원

그러면 여기 최근에 금년도 10월 18일 엊그제죠. 신창면 궁하리에 한솔산업이라는 데가 있는데 대표자가 김창진씨인데 이 사건만 해도 본 위원이 알기로는 신창, 선장에도 똑같이 보냈을 텐데 여기 신창 의원님도 계십니다만 면 단위에서 이런 어떤 협의체를 구성해서 한번도해본 적이 없어요.없고 읍·면장들이 무조건 올렸고, 지역 의원들은 뒤늦게 문제되니까 지역 의원들한테 와서 상의를 합니다. 이런 문제를 주무과에서 조차도 전혀 읍·면장들의 얘기만 듣고 그러면 이것은 다른 말로 표현해서 우리 주무과 내지는 우리 본청에서는 지역 의원들을 경시하는 처사가 아닌가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우리 주무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번 답변해 보세요.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절대 아니고요. 위원님께서 그것은 이해가 좀 잘 안되신 것 같은데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아까 제가 서두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공장설립 허가시 옛날에 김영삼 정부 시절에 규제완화 차원에서 모두 옛날에는 읍·면·동 지역주민들의 의견을수렴하게끔 되어 있었는데 그것이 규제완화 차원에서 전부 없어져서 그래도 우리 시에서는 지역 주민들의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계선조직인 읍·면·동장으로 하여금 의견을 수렴해서 저희들한테 의견을보내주면 참고 를 하고 있었는데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읍·면·동장한테 의견을 보내면 저희들 입장에서는 시의원님들이라든가, 마을의 간부되는 분들하고는 사전에 협의가 됐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지, 다음부터는 만약에 위원님께서 그런 일이 있었다면 저희들이 읍·면·동장한테 그것에 대해서는 시의원님들하고 협의를 하라고 촉구를 하겠습니다.

동하

정동하위원

그렇다면 좋습니다. 주무과장님 보세요.그 지역의 문제를 읍·면·동장이 가장 잘 압니까, 그 지역에서 나아서 자라서 지금까지 수 십 년동안 있는 지역 의원들이 그 지역 문제를 더 잘 압니까? 어떤 사람이 더 잘 알겠어요?

그것은 두 말 할 것도 없이 읍·면·동장은 길면 1년, 2년 있다가 다시 명령에 의해서 다른 데로 발령을 받으면 가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역 의원들은 그 지역에서 출생해서 그 지역에서 뿌리를 박고 살다가 그 지역에서 죽을 사람들이거든요.그러니까 누구보다도 지역 문제는 지역 의원들이 잘 알고, 그 지역 의원들 이상 잘 아는 사람이 없어요.본 의원 같은 경우도 선장 지역에서 태어나서 선장 지역에서 지금까지 살았으며, 내가 예비군 지휘관을 24년동안 했는데 그래서 눈감고 다녀도 아산시 선장면도 물론 그렇지만아산시라고 해도 내가 지역 작전을 했기 때문에 어느지역에 목적지까지 빤히 다 뚫어보고 있는 사람이에요.지역 의원들은 앉아서 아무개 하면 그 집 숟가락 몇 개까지 다 알고 있는 사람들이 지역 의원입니다. 그러면 문제가 나면 지역 의원들이 앞장서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당연히 공장 인·허가 문제라든지, 또는 의견 수렴도 읍·면·동장한테 행정 쪽으로 주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것은 당연하지만 그것에서 그러면 어떤 협의체를 구성해서 서명한다든지, 지역 의원들도 당연히 거기에 동참해야지, 어떤 A라는 지역에서 현재 공장을 하고 있다, 터를 닦고 있다, 동네 사람이 묻는 거예요.이장이 묻는 거예요.그러면 시의원이 알아야 대답을 하죠.이런 것이 본 위원 지역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도 물어보니까 거의 다 이구동성으로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러면 오늘 같은 이렇게 어떤 이런 사건이 납니다. 이것이 여기 보세요.10월 18일날 허가 내주고, 11월 29일까지 민원인들하고 원만하게 해결을 하지 않으면 시에서 직권으로 취소하겠다라고 공장 업주에게 허가를 보낸 사건입니다. 그렇다면 이 공장에서는 허가를 합법적으로 받았어요.또 직원으로 한다고 했어요.이것이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공장에서 행정소송을 제기했을 때 재판에서 승소 판결이 가능한지 조차도 알 수 없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세요.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한솔산업 건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잘 알고 있고,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그러니까 올 2월달에 한솔산업에서 레미콘, 아스콘 공장설립 허가가 들어왔었는데 저희들입장에서는 아산시 현재 레미콘과 아스콘 업체로 봤을 때는 거기가 불가하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좀 많이 지연을 시키다가 특히 지역에 민원도 많이 발생되어 있는 상태라 저희들이 업체의 대표자들한테 민원을 좀 최소화해라, 민원이 없도록 해라, 그렇게 우리가 유도를 했는데 그쪽에서 자신 있다고 해서 저희들이 허가한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그래도 저희들이 믿어 의심치 않아서 이행각서를 받았습니다. 민원이 발생시에는 자진 취하해도 좋다는 의견이 있어서 그것에 지난번에 11월 초에 민원이 의원님들도 오시고 민원이 발생돼서 저희들이 현장에도 가서 확인도 하고 했지만 이행각서에 대해서 자기들이 직접 작성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업체측에서는 저희들한테 많은 이의를 제기하고 있지만 저희들도 취소를 시킬 때에는 그냥 아무근거없이 할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 고문변호사와 행정심판이라든가, 행정소송에 대비해서 협의하고 대처하고 있습니다.

동하

정동하위원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이 허가를 해준 것이 엊그제입니다. 10월 18일날 허가를 해주고 한달 밖에 안돼서 또 직권으로 취소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잘못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런 민원을 최소한도 축소할 수 있는 대안이 있는데도 대안을 찾지 않고 이런 식으로 행정을 했다는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냐, 나는 그것을 묻는 것이고, 또 하나는 행정소송을 만약에 한다면 재판에서 승소할 수 있는 가능성이 얼마나 있습니까?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저희들 나름대로도 서두에서 조금은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한 8개월 내지 10개월 정도 끌었다는 이유는 저희들도 많이 고심을 했고, 민원을 최소화하려고 무척 많이 노력을 했다는 것은 이해를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그쪽에서 저희들한테 약간은 이런 공개적인 자리에서 말씀드리기에는 좀 그렇지만 저희들 나름대로 저희들한테 협박성 전화도 많이 하고, 직접 와서도 그런 것을 한 이유는 법적인 하자가 없는데 단지 민원이 있다는 것만 가지고 당신들이 무슨 권한으로 자꾸만 허가를 안내주냐는 그런 협박성이 있었지만 그래도 저희들이 이해 설득을 시켜서 민원을 최소화 시켰으면좋겠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허가 조건에 이행각서를 받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행정심판이라든가, 행정소송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약간 자기들 나름대로 민원에 자신이 있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계속 민원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자기들 나름대로 책임이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저희들나름대로 혼자 독단적으로 판단하기는 좀 중대한 사안이라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고문변호사와 지금 행정심판 내지는 행정소송에 대해서 대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은 질 것이냐, 안 질 것이냐에 대해서는 아직은 제가 여기서 답변하기에는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동하

정동하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어떤 하나의 공장이 앞으로도 계속 이어지는 것 아닙니까? 우리 지역에 현재 전국에서 가장 기업하기가 좋고, 기업을 한다면 여러 가지 입지조건이라든지, 물류 운반이라든지 등등 우리 지역이 좋은 지역이니까 많이 온다고 보는데 앞으로도 이런 공장들이 계속 인·허가 문제 때문에 온다면 가장 지역 주민과 밀접한 것이 여기에 계신 지역 의원들 아닙니까? 지역 의원들과 행정을 책임지는 읍·면·동장들, 그리고 그 공장을 하려는 기업주 대표, 기업 사장들과 이렇게 해서 어떤 자리를 만들어서 그쪽에서 충분한 얘기가 되고, 또 지역 주민들한테도 이것이 어떤 민원이 야기될만한 공장이라면 지역주민대표들을 불 러서 같이 그런 자리에서 충분한 설명을 한다면 최소한도 민원을 줄일 수 있는 이런 방안이 있는데 지금까지도 이것이 공장이 수 백 개 들어왔고, 지금 계속적으로 들어오는데 이런 것을 한번도 우리 주무과에서 해보지 않았잖아요?그렇지 않아요?

앞으로도 이런 문제가 있다면 이제 전체 지역으로 들어오는 것을 다 할 필요는 없겠지만 그래도 약간의 문제가 되겠다라든지 하면 그런 어떤 협의체를 한번 구성해서 거기서 한번 걸러서 얘기한다면 최소한도 어떤 민원인들이줄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아닌가라고 생각해서 나는 하나의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고맙게 생각하고요. 저희들이 일단 오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뭐라고 반박할 필요는 없지만 저희들은 다 그것이 읍·면·동장들한테 우리가 의견을 청취한다면 다 되는 줄 알고 있었는데 그 의견이 잘 안된 것으로 저희들이 오늘 파악해서 향후에는 저희들이 민원이 야기될 것 같다면 저희들이 직접 의원님들하고 협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동하

정동하위원

잘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여기 계신 의원님들은 한번도 그런 것을 해본 적이 없데요.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 묻겠습니다. 중소기업 지원실적 현황에 대해서 2003년도하고 2004년도를 제가 질문했습니다. 실적이 2003년도에 66개 업체에 117억원이 현재 지원되었으며, 2004년도에는 69개 업체에 172억 7,000만원이 현재 나갔죠?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예.

동하

정동하위원

여기 보니까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떠한 조건에 따른, 또 기업체에 따라서 여러 가지 조건이 차등제로 나갈 수 있는 방법이죠?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예.

동하

정동하위원

몇 가지나 차등이 됩니까?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중소기업 지원자금은 저희들이 13억을 출연한 겁니다. 충남도에서 총괄 관리하고 있는데 저희들의 권한이라는 것은 일단은 기업체에서 예를 들어서 재무구조가 일단 튼튼해야 됩니다. 우리 시비가 투입된 것이기 때문에 그 요건 서류에 맞추면 저희들이 도에 진달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도에서 거기서 결정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저희들 나름대로의 권한은 없다고 봅니다.

동하

정동하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도 알고 있는데 우선 이것이 중소기업 자금을 빼내려면 첫째 재무구조를 봐야 되겠죠.봐서 우리는 어떤 요건에맞으면 도 에 이것을 신청해서 도에서 나오는 것 아닙니까?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하

정동하위원

첫째, 우리 지역에 와서 하는 중소기업도 있고, 대기업도 있고, 영세기업도 있는데, 어쨌든 우리 지역에서 기업을 하고 있는 것이니까 우리 시 입장에서는, 특히 우리 주무과 입장에서는 많은 기업한테 이런 혜택을 줘서 어려운여건 속에서 우리 지역경제를 살리는데 일조를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달라는 말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노력하겠습니다.

동하

정동하위원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근로자종합복지관 현황에 대해서 조사를 해본 바가 있는데요.현재 우리가 이것이 내년도 4월에 근로복지회관이 완전히 준공을 해서 우리가 복지회관을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죠?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하

정동하위원

그런데 이것이 내년이라면 앞으로 한 4～5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이것이 가능합니까?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예, 가능합니다.

동하

정동하위원

공정이 현재 몇 프로나 되어 있습니까?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 68%인데요. 그래서 지금 예산이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현장방문을 하셨을 때도 저희들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시설비는 한 8억 정도가 내년도 본예산에 계상이 되어야만 준공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이 없어서 공정이 그 정도밖에 안되기 때문에 지금 건물 외부는 거의 되어 있고 내부공사가 내년부터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 5월달에 개관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겁니다.

동하

정동하위원

현재 우리 시비가 556억 3,000만원 정도 들어갔나요?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55억입니다.

동하

정동하위원

55억 6,300만원 정도 들어갔죠?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예.

동하

정동하위원

이렇게 많은 시비를 투자해서까지 현재 짓는 좋은 어떤 복지타운을 짓고 있는데 이것을 지어서 우리 아산시에 있는 근로자들이 정말로 복지차원에서 많이 이용할 수 있고 또 어떤 불편함이 없도록 우리 주무과장께서는 각별히신경써서 내년도 4월달에 테이프 커팅을 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갖춰주셨으면 해서 질문드렸습니다.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동하

정동하위원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지역주민과의 관계 때문에 인·허가가 보류나 취소된 것이 있느냐고 물어봤는데 방금 전에 2003년도와 2004년도에는 한 건도 없고, 2002년도만 1건이 있다고 하셨죠?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예.

동하

정동하위원

그리고 아까 모 위원께서 질문할 때 12개 업체를 취소했다고 했죠?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예.

동하

정동하위원

그것은 업종을 변경하거나, 아니면 허가를 낸 후에 공장을 안 한 것을 아까 12개 업체를 말씀하신 건가요?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공장설립 허가 후 4년 이내에 준공을 해야 되는데 무단 방치한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직권으로 12개 업체를 취소시킨 것이 있습니다.

동하

정동하위원

그러니까 4년이 지난 후...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예.

동하

정동하위원

그러면 금년도 한 달 남았습니다만 12월말까지 간다면 이 커트라인이 되는 4년이 되는 것이 또 많이 있겠네요. 얼마나 있습니까? 그것은 아직 파악이 안됐나요?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예, 그것은 파악을 해서 별도 자료로 요청하면 드리겠습니다.

동하

정동하위원

아니, 자료는 필요없고 하여튼 그렇다면 아까도 우리가 쉬는 시간에 위원님들도 얘기했습니다만 어떤 나쁜 악덕 브로커들이겠지요. 교묘하게 현 법의 허점을 이용해서 많이 이렇게 자기들만 배부르게 하는 어떤 이런 것들이 왕왕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것에 대해서도 각별하게 신경써서 행정력을 발동할 것은 발동해서 강한 면도 보여줄 수 있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돼서 앞으로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서 일익을 담당하고 있는 우리 주무과나 배석해 있는 우리 계장들, 모든 분들이 더 신경을 써서 우리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원동력이 되어 달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본 위원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고맙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장

정동하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현병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현병

김현병위원

근로자 종합복지관 현황을 보면 지금 과장님 설명 중에 내년도에 더 8억이라고 했죠? 얼마라고 하셨죠?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시설비만 8억입니다.

현병

김현병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사업비가 67억이 모자라는 거예요?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현병

김현병위원

그러면 시비 55억에 지금 국비 다 확보된 상태입니까?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예, 이것은 다 확보가 된 상태입니다.

현병

김현병위원

그러면 사업비가 설계변경이 돼서 그런 거예요, 왜 이렇게 모자라요? 원래 사업비가...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처음부터 있었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못 세워준 겁니다.

현병

김현병위원

그런데왜 사업비를 67억으로 잡아놨어요? 75억 정도로 잡아놨어야 맞는 것 아닙니까?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이 사업비를 계상할 때는 현 예산 범위 내에서 잡기 때문에 그것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병

김현병위원

아니, 지금 이렇게 보면 제가 느끼기에는 67억이면 내부까지 다 할 줄 알았는데 지금 말씀 중에 시비를 55억까지 다 확보했다고 했는데 내년도에 또 얼마를 세우지 않으면 어렵다는 말씀을 하시길래 물어보는 겁니다.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더 추가로 되는 겁니다.

현병

김현병위원

설계변경이나 그런 것도 아니고요?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예.

현병

김현병위원

당초부터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병

김현병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의균

김의균위원장

다른 위원님 보충질의 있습니까?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순서에 따라서 조기행 위원님 계속 질문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행

조기행위원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관내 석재공장 현황과 공장 에서 나오는 폐기물 처리방법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가동률이 저조해서 폐기물량은 많지 않아서 보통 농로나 사리부설에 사용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많을 때는 어떻게 처리하는 거죠?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그 건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오폐수 관계는 환경보호과에서 하기 때문에 제가 지금 답변드리기는 그렇습니다.

기행

조기행위원

그런데 많지는 않으나 보통 농로 등 사리부설로 사용한다고 그렇게 답변을 해서 물어봤는데 그러면 이것은 환경보호과로 기회가 있으면 여쭤보기로 하고, 다음은 탕정 제1 지방산업단지 조성에 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들리는 소리에 의하면 삼성LCD공장이 천안 광덕에 40만평을 증설한다는 등등 얘기가 분분하거든요.거기에 대해서 들으신 바가 있는지 아시는 바가 있으면 답변을 해 주시죠.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그것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탕정 테크노컴플렉스 탕정 제1단지 61만평은 지금 SLCD라고 해서 삼성전자와 쏘니 합작사가 해서 지금 시운전이 끝나고 연초에 양산 중에 있고, 거기에 부속사가 삼성코닝정밀이라든가, 삼성코닝유리가 전부 입주해 있는데지금 우리 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제2단지 64만평 건에 대해서는 제가 그저께도 도에 가서 그것을 협의했는데 언론에서 약간 그것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삼성에서 지금 자기들이 개인적인 그쪽에서 공식적인 입장은 아닌데 그 사람들이 탕정 2단지를 토지보상을 할 때 최소한도 한 60～70만원을 얘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상가격이 거의 지금 신도시에서 한 270만원대가 넘다보니까 지장물까지 하다보면 100만원대가 넘으면 공사를 하고 하다보면 200만원대가 넘기 때문에 공장용지로서는 약간 너무 고가이기 때문에 보류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고위층들의 얘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공식적인 것은 아닌데 또 자꾸만 민원이 있어서 답보가 된 것 같고, 그렇다 보니까 강봉균 의원이 군산인데 지금 군산공단을 한 200만평 이상 세워놓은 상태에서 아마 그분이 재경부 장관 출신이기 때문에 그쪽 삼성 쪽에다가 조금은 우리가 거의 거저로 줄 테니까 와라, 그렇게 아마 얘기를 한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불가능하다고 보고, 아마 낭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삼성 2단지가 답보상태에 있다보니까, 또 헌법소원도 내고, 그렇다보니까 그래서 그런 것이지, 저희들이 주무과에서 판단할 때에는 삼성에서 약간 언론플레이를 하는 것도 같고, 아마 우리 2단지는 시간이 좀 걸려서 그렇지, 계속 지속적으로 추진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기행

조기행위원

전혀 근거가 없는 얘기는 아닌 것 같고요. 전혀 그렇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둔포 정보집적화 단지 조성사업에도 문제가 많이 있을 것이거든요.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탕정 2단지는 조금 그것은 자기들이 얘기하는 것이 2010년 이후에 개발계획이고요. 지금 우리가 둔포 전자정보집적화 단지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저희들이 아산 전자정보집적화단지를 처음에는 45만평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것이 어디냐 하면 탕정1단지 바로 옆에 지금 명암리 가락바위 저수지 있는데 거기를 하려고 했었는데 그래서 우리들이 충남도와 산자부와 협의를 해서 거기 부지로 결정을 했었는데 삼성에서 지금 2단지 부지로 거기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양보를 해서 둔포로 지금 한 89만평 정도를 하고 있는데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도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업무계획 보고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한 4,000몇 억이 더 들어가기 때문에 둔포에서는 우리 현인배 의원과 그쪽 지역주민들이 저희들한테 거기로 하겠다고 유치 신청을 낸 지역입니다. 그래서 민원은 최소화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삼성전자의 삼성LCD부품업체에 저희들이 기업유치를 좀 많이 하려고 해서 설명회를 많이 갖고있는데 지난번에 우리가10월달에 할 때 삼성전자 1차, 2차, 그러니까 계열사 빼고 1차, 2차 부품업체 거의 150개 업체가 왔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삼성 LCD에다가 장비라든가, 부품 소재 업체로 요구한 것이 40개 업체에 40만평을 저희들한테 요구를 했습니다. 그랬을 때 저희들이 한 89만평, 한 90만평 정도의 부지에 40만평 정도 되면 실제 분양면적은 한 60만평 정도 밖에 안되기 때문에 40만평은 삼성LCD 부품업체들을 수용하고, 나머지 20만평에 대해서는 우리 관내에 들어오는 업체들을수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좀더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2단지하고는 조금 관련이 없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기행

조기행위원

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문제점이 어디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제가 엊그제도 주민들하고 만나서 대화를 해봤었습니다. 그런데 아산시에서 너무 무관심하게 대처하는 것이 아니냐, 그렇지 않다고 하면 어떤 대책을 가지고 대처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우리가 산업단지 면적으로 보면 전국에서도 저희들이 몇 째는 안 갑니다. 특히 저희들 우리 주무과의 입장에서는 지금 자꾸만 개별공장이 너무 난립돼서 난개발도 있고, 여러 가지 민원도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산업단지 내지는농공단지로 쪽 으로 지금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기간이 좀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한 곳에 너무나 치우치면 안되기 때문에 지금 도고 농공단지도 추진을 하고 있고, 또 신창 궁하리 쪽에도 아무래도 그쪽은 산업단지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너무나 많은 사업을 벌려놨기 때문에 거기에는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기 때문에 조금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것뿐이지, 우리 시의 방침은 산업단지로 가려고 합니다. 또 산업단지로 하다보면 국비 지원이 많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SOC 시설이라든가, 진입도로라든가, 공업용수라든가, 전기·통신, 전부 국비지원을 받기 때문에 모든 면에서 봤을 때에도 지역 입장에서도 클러스트화 시키는 것이크다고 생각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중앙부처와 협의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기행

조기행위원

그렇다면 삼성LCD 측에서 아산시한테 애로점에 대해서 요구한 사항, 이러한 사항이 있다면 아산시에서는 어떤 대책을 세우고 계신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삼성LCD에서 그쪽 경영진 측에서 삼성LCD는 삼성전자는 제가 알기로는 5개 분야로 되어 있는데 LCD가 원래는 기흥에 있었는데 총괄본부가 이쪽 삼성 탕정 단지내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기흥, 천안에 있는 것하고 우 리 탕정 것하고 총괄본부 사장이 이상헌 사장이라고 아마 언론 매스컴에서도 많이 나온 사람입니다. 그분하고 저희들하고 대화를 많이 했는데 그분 얘기는 도로가 너무 협소하다, 예를 들어서 624하고 628을 안 해주면 자기들이 잘못 왔다고 후회한다는 얘기까지 저희들한테 얘기해서 특히 624, 628도로는 이것이 또 우리 지방도이기때문에 도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624도로를 개설하는데 산동 사거리에서 624까지 가는데 한 1㎞정도로 알고 있는데 처음에 설계를 할 때는 한 100억 정도면 될 줄 알고 예산을 책정했었는데 워낙 그쪽 지가상승이 많다보니까아마 저희들이 300억 정도 지금 투자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도 4월까지 준공이 되는 것으로 알고, 628도로를 하려고 하다보니까 628도로가 예산을 잡아보니까 한 1,000억이 넘습니다. 그래서 지방비로 하다보면 지방비로 양여금 사업으로 1,200～1,300억을 하려면 20년 돼도 안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삼성테크노컴플렉스 지방산업단지 진입도로로 해서 도하고 협의해서 또 건교부 입지계획과하고 저희들이 읍소를했습니다. 이것 난리가 났다, 여러분들이 안 도와주면 우리가 좀 곤란하기 때문에 삼성LCD는 이것이 국가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도와줘야 된다고 해서 예산을해보니까 산동에서 음봉까지 8.9㎞에 소 요예산이 1,200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1,200억을 저희들이 충남도를 통해서 건교부에 기획예산처에 아까도 인주 때문에 말씀을 드렸지만 500억 이상 소요되는 예산은 예비 타당성조사를 받기 때문에 예비 타당성조사를 지금 신청한 상태이고요.우리가 북측 진입도로를 1.8㎞를 저희들이 60억 정도 국비지원을 받아서 지금 아마 이 달 말로 개통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은 도로와 거주할 수 있는 주거용지를 지금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주거용지는 저희들이 지금 답변할 사항은 안되고, 아마 저쪽 신도시가 개발되면 많이 해소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행

조기행위원

또 한가지는 주민들이 다섯 파트인가, 이렇게 나뉘어서 아주 안 되는 쪽으로 몰고 가는 그런 소리를 들었거든요. 5개 그룹이라고 할까요, 그렇게 해서 반대하는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제가 직접 만나보니까 절대 반대는 아니다라는 식으로 표현을 했어요.그래서 우리 아산시에서 주민들하고 의견 청취를 한번 해보셨는지, 해보실 때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이 있었는지, 대책 같은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작년 3월까지는 그 업무를 저희들이 추진해서 그 사람들하고 많은 대화와 또 아니면얘기를 했 는데 그 지역이 신도시 구역이기 때문에 신도시기획단으로 일단은 현재 다 넘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쪽 파트 업무보고시 답변을 해야지, 제가 지금 여기서 답변하기는 곤란합니다.

기행

조기행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삼성LCD공장이 유치됨으로 해서 국토의 균형발전, 내지는 노동력 확보, 지역 경제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된다고 보거든요.최선을 다해서 협조해 주시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예, 고맙습니다.

기행

조기행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의균

김의균위원장

조기행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현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병

김현병위원

너무 자세히 설명하셨는데 지난번에 업무보고를 할 때 우리 조기행 위원님이 지금 물어보신 사항인데 삼성2단지에 대해서는 업무계획보고를 안하시더라고요.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까?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제가 조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현병

김현병위원

신도시지원단으로 넘어가서...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예, 신도시에서 일단은 지구지정 신청과 실시 계획 까지는 거기서 하고, 나머지 그것이 끝나면 신도시 구역이기 때문에 아마...

현병

김현병위원

아직 그것도 안 끝났어요?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예, 지금 지구지정신청 승인까지만 되어 있습니다.

현병

김현병위원

승인도 나고 다 났다고...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아니, 지구지정 승인까지 나고, 실시계획은 승인이 나야지...

현병

김현병위원

그것이 난 다음에 업무보고를 하시려고 하는 것이라고요?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예.

현병

김현병위원

그것은 상당히 중요한 업무라고 보는데...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아직 그것은 아마 신도시 그쪽에서 업무보고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병

김현병위원

그런데 외람된 말씀이지만 우리 아산시에서 큰 현안들이 많지만 물론 환경 업무 빼고 제일 지금 급한 현안사업이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신도시개발하고 아마 저희들 탕정 2단지라고 생각합니다.

현병

김현병위원

그래요. 저도 삼성 문제를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봅니다. 아까 우리 조기행 위원님이 주민들과도 사실 만났고,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가서 몇 명 위원님들이 가서 봤는데 전부 설명을 했지만 그분들이 절대 반대는 아닙니다. 분명히 들어오는 것은 좋다, 이거예요.대신 우리 아산시가 너무 적극적으로 대안 제시를 안 한다, 그래서 서운하다는 말을 하더라고요.상당히 지금 업무가 전부 분산되고, 또 현재는 신도시과라 우리 과장님이 적극 나서시지 않는 것 같은데 그게 맞습니까?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은 업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참고적으로 이것은 속기록에 빼줬으면 좋겠고요. 저희들이 먼저 할 때도 그 사람들하고 대화를 많이 했기 때문에 투쟁위원들하고 한 서 너 달 동안 대화한 얘기가 지금 대를 생각하고 실리를 좀 찾아라, 예를 들어서 삼성에서 거기에 나오는 부대시설이 많기 때문에 부대시설을이용할 수 있는 방안, 또 예를 들어서 주유소를 하는 방안, 또 장례예식장 운영권, 그런 것까지 제시를 많이 했는데 그때도 보니까 너무 요구조건이 많더라고요.

현병

김현병위원

맞는데 저희들이 한 마디로 줄여서 말씀드린다면 산업2단지 조성을 하면서 그분들이 서운한 것은 들어오는 것은 절대로 반대 아닙니다. 그분들도 찬성한데요.찬성하는데 대신 적극적인 대안이 없다는 얘기예요.한마디로 그것이고, 지금 아까 말씀 중에 우리 인주 해안도로도 그렇고,628도로도 산업단지 진입로로 접근을 해서 예산을 따오겠다, 저는 상당히 아예 진작부터 그렇게 좋은 생각을 가지고 했으면 628도로도 빨리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까?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금 실제는 저희도 처음에는 그렇게 추진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작년도 건교부하고 협의를 할 때 2건을 다 올리려고 했는데 솔직한 얘기지 삼성은 민간인 기업이고, 또 628도로와 연계했을 때 그쪽은 도지사가 무조건 해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현병

김현병위원

지방도이니까 그렇죠.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2개를 올려서 2개 다 떨어지기보다는 하나를 확실히 올려서 일단 하나부터 해안도로부터 예산을 확보하고 난 다음에 추후에 연차적으로 하려고 했던 것이 지금 맞아떨어진 상황입니다.

현병

김현병위원

맞는데 조금 아쉬운 것은 제가 그 지역을 잘 알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인데 우리 충청남도에서 제일 어려운 도로가 628도로라고 합니다. 결국 삼성하고 또 관계가 되는데 아무튼 한번 좋은 생각을 가지고 추진한다고 보고,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고, 제2공단에 대해서는 조기행 위원님이 지금까지 당부하셨지만 실제 이것 적극성을 가지고 추진을 해야 됩니다.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예, 그래서 저희 과에서도 그쪽 지역 주민들하고 설득은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내적으로는 하고 있는데 그것은 또 주무과가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설명 못 드리는 점에 대해서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병

김현병위원

이상입니다.

기행

조기행위원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장

예, 조기행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기행

조기행위원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면 주민들 얘기가 감정을 갖게끔 회사측에서 한다, 그런 얘기가 뭐냐하면 삼성 공장에 입사를 했는데 자기 아버지가 반대측 사람이라고 해서 못 다니게 아마 그렇게 해서 더 자꾸 감정을 만드는 쪽으로 주민들이 말씀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삼성측에도 기회가 되시면 그렇게 감정을 자꾸 부추기는 쪽으로 해서는 안되지 않습니까? 그런 쪽으로 노력을 해주십시오.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예.

의균

김의균위원장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가 없으시므로 원활한 감사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19분 감사중지

14시3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여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순서에 의해서 이기원위원님 질문하 십시오.

기원

이기원위원

이기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인주공단은 지금 현재 기반시설은 다 되었나요?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지금 기반시설은 한 80% 정도 됐습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80%,그러면 지금 여기 계약서에 보면 많은 회사들이 금년도에 착공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약서를 썼던데 착공한 데가 있어요?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지금 준공한데가 한 군데가 있고요.

기원

이기원위원

공장을...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예. 가동 중인 곳이 한 군데가 있고, 지금 두 군데는 거의 90%가 되었고요.

기원

이기원위원

27개 중에서...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예. 그리고 지금 한 군데는 지난 달에 착공을 했고요.나머지는 내년도 상반기에는 거의 착공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그러면 돈은 어떻게 됐어요?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돈은 아까도 서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계약시 10%를 내고, 5개월 후에 50%, 1년 후에 35%, 나머지 5%는 정산할 때 내는 겁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그런데 지금 들어온 것이 그러면 입금이...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지금 입금 총 금액이 550억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550억요?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예.

기원

이기원위원

그러면 27개 중에서 5개 정도가 착공이 되었다고요?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그런데 돈은 중도금이나 이런 순서에 의해서 여기 다 지금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예.

기원

이기원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 인주공단 때문에 차입된 금액이 248억이죠?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그러면 한 500억 이상 들어왔으면 그 돈에 대한 것은 갚고도 남았겠네요?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갚아도 남잖아요?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예.

기원

이기원위원

아니, 얘기를 잘 답변을 해 주셔야 돼요. 지금 248억을 다 갚았습니까?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아니, 정정을 하겠습니다. 지금 계약한 금액이 16만 8,300평에 분양금액이 552억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저희들이 지금까지 입금된 것이 305억이 되겠습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305억이라면 여기서 그러면 우리가 채무상환은 얼마나 했어요?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상환은 한 102억 했습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그러면 나머지 금액은요?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지금 145억이 남아 있습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나머지 돈들은...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내년도 상반기에 지금 보고서에는 저희들이 2012년까지 상환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내년도까지 다 완료를 하려고 합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아니, 지금 그러면 나머지 금액은 102억 정도 상환을 했으니까 한 200억 정도는 어떻게 했어요?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공사대금을 한 100억 정도 줬고요. 나머지는 관급자재비가 있습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관급자재...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관급자재하고 빚 갚는 데 쓴 겁니다. 채무액 상환하는데요.

기원

이기원위원

100억 거기 쓰고, 100억은 공사비 주고, 관급자재가 100억입니까?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예, 그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그러면 지금 이 사람들이 계약해놓은 것들이 여기 계약 내용대로 중도금도 넣고 다 했습니까?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다 27개 중에...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27개 중에서 한 군데 업체만 지금...

기원

이기원위원

계약금만 내고...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예, 계약금만 내고 안 한 데가 있는데 그것은 계속 15%의 패널티를 물어야 됩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그것은 좋은데 이 사람이 그러면 그것은 계약을 위반할 경우에는 언제까지 유효한 거예요?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1년 이내입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프라이버시가 있으니까 내가 어느 회사냐고는 물어보지 않겠지만 잘 진행이 되도록 해야 되겠죠.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예.

기원

이기원위원

제가 지금 이것을 자료 요청을 한 이유 중의 하나는 돈을 받으면 지금 과장님이 다행히 내년도에 다 상환을 하시겠다고 하니까 다행인데, 우리가 갚는 연도가 2012년도라고 해서 그때까지 돈 놔두고서 다른 데에다가 전용해서 쓰고서 이것을 그때 가서 갚는다는 얘기는 말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수입이 돼서 돈이 입금이 되면 바로바로 채무를 상환하는 방법으로 이것은 확고하게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것 때문에 아산시가 과거에 빚더미에 있는 아주 좋지 못한 이름도 우리가 있었던 사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빚 없는 아산시가 되도록 노력을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두 번째는 제가 이렇게 별 것은 아니지만 각 실·과, 사업소별로 보유하고 있는 칼라프린터기나 카메라 현황에 대해서 요구했어요.이렇게 보니까칼라프린터기가 하나 있고, 카메라가 3대가 있습니다.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예.

기원

이기원위원

담당이 몇 개 담당이죠?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지금 4개 담당이 있습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4개 담당에 카메라가 3대인데 과연 이렇게까지 카메라가 지금 한 개만 더 보태서 사면 각 담당에서 하나씩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겠네요?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그런데 이렇게까지 카메라를 많이 보유해야 되나, 각 담당에서 하나씩 다 가지고 있어야 돼요?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올림프스 같은 것은 옛날 구식이고 이것은 먼저 있던 것이고, 요즘은 거의 다 디지털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러니까 공단관리계에서는 산업단지 때문에 카메라 한 대가 꼭 필요하고요. 나머지 1대 가지고 3개 계가 쓰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것은 비단 지역경제과뿐만이 아닙니다. 각 실·과에 보면 카메라나 이런 것들이 옛말에 말 타면 종 부리고 싶다고 카메라를 여기 이 담당, 저 담당에 부탁을 해서 가져가는 것보다는 자기 계에서 카메라를 보유하고 있으면 손쉽게 가져갈 수 있으니까 좋다고 하는데 적어도 한 사무실 안에서 여기도 주무 담당이 있을 것 아닙니까?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계입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지역경제계에서 통제를 해가지고 총괄을 해서 각 계에서 필요할 때, 각 담당 부서에서 필요할 때마다 이렇게 내주고 하는 이런 시스템으로 해서 잘 운영이 되지 않을까, 그 얘기는 너무 낭비성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적당히 잘 운영의 묘를 살려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이것이 별 것 아니라고 하겠지만 아마 개인 살림살이 같으면 이렇게 많이 안 살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좀 짚어드리느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예.

기원

이기원위원

그러면 인주공단 1공단에 대해서는 지금 과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상당히 잘 운영이 되고 있고, 진행이 잘 된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예.

기원

이기원위원

알겠습니다.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빚을 차입을 해올 때 2012년이라고 했는데 저희들이 도에 기채를 갚는 데도 조금 애를 먹었습니다. 왜냐하면 빚을 주는 사람은 이자를 받으려고 갚지 말라고 하더라고요.그래서 저희들이 도에 가서 강력히 건의해서 제가 지금 좀 우스개 소리지만 빚 갚기도 어렵더라고요.그래서 지금 건교부 것이 한 140억 남았는데 이것도 아마 솔직히 얘기해서 내년도에 가서 갚은 것도 조금 어렵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그것은 잘못된 제도죠. 왜냐하면 형편이 그때까지 갚는다고 했어도 형편이 나아져서 일찍 조기에 상환을 하면 얼마나 고무적이고 좋은 일이에요.그만큼 발전했다는 얘기인데, 그래요.하여튼 그것은 잘 운영을 하시고,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예.

의균

김의균위원장

이기원 위원님의 감사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정거묵 위원님께서 감사 준비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거묵

정거묵위원

정거묵입니다. 39쪽, 각 실·과 1억 이상 사업예산과 추진현황을 자료 요청을 했습니다만 자료가 8건이 있다고 왔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탕정TC지방산업단지 북측 진입도로 개설공사 1차인데 이것이 준공일이 2003년 12월 31일로 되어 있습니다.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예.

거묵

정거묵위원

완료됐죠?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아직 안됐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

1차 산업 공사도 완료가 안되었어요?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

왜 준공일이 2003년 12월 31일로 되어 있는데...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그것은...

거묵

정거묵위원

이것 작년도도 예정으로 해서 자료 보고하신 겁니까?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탕정TC 북측 진입도로 공사는 전부 국비를 받아서 하는데 2003년도에 저희들이 19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연도에 끝나기 때문에 준공은 12월로 한 것이고 계속 사업이었기 때문에 그것은 좀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

추진현황은 연차사업 추진중이라고 써 있습니다. 그러면 진도가 몇 프로인지...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그것은...

거묵

정거묵위원

위원이 이것을 알고 싶어서, 뭔가 분명히 알고 싶어서 질의를 했는데 알려주는 것을 적당히 가르쳐주고 마는 거예요. 너무 소극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저희가 감사를 한다고 해서 잘못하는 것을 지적한다는 것보다는 더 잘하기 위해서 하나의 공무원도 준비를 하는 것이고, 또 위원도 공부를 하면서 더 좋은 방안을 제시하려고 하는 겁니다.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예.

거묵

정거묵위원

이것 안 가르쳐주고 덮어두고서 조금씩만 맛보기로 보여주면 위원이 다 압니까? 담당 공무원이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제가 사과 말씀을 드리고요. 이 자료는...

거묵

정거묵위원

지금 이 자료로 봐서는 분명히 2003년 12월 31일 준공 났다고 저한테 서류 줬고, 첨언한다면 추진현황에 연차사업 추진중이라고 되어 있고, 어떤 것으로 해석을 해야 될지 갈피를 잡을 수가 없습니다.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제가 조금 아까 서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이 계속 사업이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정확한 예산액하고 그것은 별도 자료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

그래요. 좋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각 위원님들이 자료요청을 하면 좀더 상세히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거기에 또 위원들이 궁금한 것이 있으면 물어보기도 그래야 쉬워요.이것이 너무 가르쳐주는 것이 그냥 간단하게만 가르쳐주니까 알아보기도 어렵더라고요.됐습니다. 다음 40쪽, 허가 등록된 기업체의 종업원수, 면적, 주품목 등 현황 미가동시는 사유를 명기해서 2003년, 2004년도의 실적을 가르쳐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앞에서 타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고, 질문을 하고, 서류 요청을 다 했는데 지금 4쪽에 보면 우리 임종순 위원님께서 요구한 기업유치현황 2003년, 2004년, 똑같습니다. 그때는 219개 업체며, 반려가 32개 업체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한테 준 자료에는 전부가 11개 업체밖에 없습니다.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그것은...

거묵

정거묵위원

조금 있다가 답변하세요. 그리고 11쪽, 김현병 위원님이 똑같은 내용을 물었는데 공장허가 내역은 또 219개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양이 많으니까 별지로까지 해서 자료를 주셨습니다. 같은 질문임에도 불구하고 저한테는 이렇게 건수를 11건만 가르쳐준 이유가 뭡니까?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아까 임 위원님하고 김현병 위원님이 요청한 자료하고 2003년도, 2004년도 공장설립 승인 건수는 똑같습니다. 219건인데 아마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이 공장 완료된 업체를 파악하다보니까 11개 업체로 되어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219개와 별도로 공장완료된 업체를 해서 추가로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

지금 11쪽을 계산해보면 허가업체가 219개에서 미준공이 152개, 그러니까 미준공이니까 공사중이거나 안했거나...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예.

거묵

정거묵위원

그렇다면 여기 서류상으로 봤을 때 앞에서 답변한 것은 허가 준공업체는 67개입니다. 저한테 답변한 것은 지금 개수가 전혀 그렇지 않잖아요.11개밖에 없잖아요.그러니까 11쪽을 보세요.11쪽에 보면 허가내역이 219개 별지와 같다고 했는데 저한테는 별지도 주지 않으셨는데 여기 보면 그동안 답변하신 과정에서 미준공이 152개가 나왔으니까 서류검토를 전부 해봤을 때 준공업체가 67개여야 되는데 왜 저한테는 11개만주셨느냐, 이 얘기입니다.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거묵

정거묵위원

공장이 완료한 업체가 지금 67개여야 맞지 않습니까?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11개 업체를 저희들이 통계자료로 정거묵 위원님한테 드린 사유는 공장 설립 후 공장등록을 완료한 업체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한테 공장등록 완료보고를 해서 저희들이 허가한 사항에 대해서 11개 업체이고, 거기에 오차가 한 40개 정도 되는데 아까 서두에 보고를 드린 경우는 지금 정식으로 저희들한테 공장등록이 안 들어온 상태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

그렇다면 2003년도에 지금 이것이 거의 준공업체는 2003년도에 거의 다 준공이 됐을 테고, 안됐다면 금년도 진행중인 것일 텐데 작년 도에 공장을 다 지어놓고도 지금껏 공장 운영을 안하고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총 허가건수가 219개 중에서 완료가 11개, 미준공이 152개...

거묵

정거묵위원

예, 미준공 152개는 다른 자료에 나오더라고요.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예.

거묵

정거묵위원

저한테는 그 자료를 주지 않았는데 219개도 준 적이 없고, 152개도 준 적이 없고, 다른 분 위원님 서류를 보고 다 알았는데 이렇게 서류를 주면 그러면 우리가 얼핏 생각할 때는 우리 지역경제과가 굉장히 바쁘고 일이 많고 엄청 어려운 것으로 알았는데 11개밖에 유치를 해서 가동 못하고 있느냐, 뭐 한 것 있느냐, 뒤집어서 말을 하면 거의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본 위원 서류 하나만 놓고 봤을 때는 2003년, 2004년, 2년동안에 11개 업체밖에 가동을 안 했다면 그렇지 않아요?11개 업체만 가동을 안 했다면 어딘가 지금 모순이 있어요.총체적인 숫자로 봤을 때 작년도 한 해만 한 것도 11개는 더 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공장들이 다 무허가로 가동하고 있어요?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제가 지금 정확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하고 2004년도에 공장 설립 허가가 219개인데 여기에 지금 정거묵 위원님께 제출한 공장 완료된 업체는 제가 조금 아까 말씀드린대로 공장등록 완료보고를 해서 우리가 허가 난 업체를 말하는 것이고, 그 중에 미준공, 그러니까 공사에 착공해서 착공중인 업체가 152개가 되어 있고, 공장건축 허가만 받은 데가 48개고, 취소가 8개가 돼서 총괄 219개입니다. 그 내역에 대해서는 자료로 별도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

예, 됐습니다. 다음 41쪽, 예상종업원수가 100인 이상, 그러니까 중견기업 이상을 제가 지칭한 겁니다. 좀 큰 기업이 우리시에 오고 싶었는데도 시에서 여러 가지 이유를 걸어서 못 온다든지, 또 다른 시·군으로 간 업체가 있다는 지금 서류로 봤을 때에는 한 군데도 없다고 했습니다. 오려고 했던 것은 다 왔다, 지금 답변 자료가 그렇죠?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예.

거묵

정거묵위원

예상 종업원수 100인 이상 필요로 하는 기업이 우리 시에 오려다 못 오고 타 시·군으로 간 업체는 없으며, 종업원 100인 이상 우리시 유치업체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해서 4개 업체만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2년동안 온 큰 기업은 4개 업체밖에 없다고 지금 제가 판단이 되거든요.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예.

거묵

정거묵위원

그런데 이것이 지역에 우리 시민들 누구나다 아까 우리 위원님도 한 분이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아산시에서는 공장설립하기가 너무 어렵다, 설립하려면 무슨 서류가 이렇게 까다롭고 어렵고 허가가 안 나느냐, 아주 지겨워서못 해먹겠다, 다른 데로 가야 되겠다는 분을 종종 만나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는 사실 안타깝습니다. 아마 제가 봐서는 그것이 공해업체이기 때문에, 또 허가 조건이 맞지 않아서, 그렇다면 저는 좋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관광산업도 겸하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공해업체는 가급적이면 안 오면 좋습니다. 그런데 불만 사항들을 일일이 내용을 알지 못하니까 제대로 답변도 못하고 있지만 우리 시에서도 적극 홍보를 해야 됩니다. 지금 시에서는 공장을 유치하기 위해서 2년동안 219개 업체를 유치했습니다. 옛날에는 쫓아가서 타 지역까지 가서 오십시오, 여러 가지 조건의 혜택을 주겠습니다 하고 운동을 한 적도 있습니다만 지금은 우리가 서울 배후도시로서 오지 말라고 해도 찾아오는 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럴 때 잘 선별해서 우리 시가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이고 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 소문이 왜 자꾸 나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좀 듣고 싶습니다.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정 위원님께서 저희들에게 우려, 내지는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정식 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타 시·군으로 간 업체는 없고, 저희들이 지금 가장 큰 것이 경동보일러입니다. 경동보일러가 지금 평택에 있는데 처음에 둔포에 하려고 했다가 그쪽에 법적인 문제가 있어서 포기를 했고, 저희들이 또 인주공단을 협의를 했는데 노조에서 반대를 해서 안 했고, 그래서 지금도 둔포 지역과 둔포 전자정보집적화단지에 유치를 하려고 지금도 물 밑 교섭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실제 종업원이 100인 이상이라고 못을 박았기 때문에 업체가 4개밖에 안 되는데 만약에 저희들이 볼 때에는 매출액 내지는 건평 규모로 한다면 더 훨씬 많습니다. 그것을 좀 이해해 주시고, 만약에 그것을 원하신다면 저희들이 매출액으로 보는 것이 제일 회사의 규모는 제일 낫기 때문에 매출액으로 봤을 때는 이것보다 더 많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공장하기 어렵다는 것은 제가 아까 위원님들이 많은 질책이 있었고 그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공장이 꼭 필요한 부지에다가 하면 저희들이 2002년도부터 2004년까지 거의 한 500개 업체를 인·허가를 했기 때문에 그쪽 그러니까 공장설립 허가를 못 받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억지 주장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사전에 복덕방과의 밀착 관계라든가, 그러니까 공장설립 허가 가능여부를 저희들하고 협의를 하면 이런 일이 없는데 항상자기들이 토 지를 먼저 구입하고 난 다음에 공장설립을 하려다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많이 돼서 저희들이 설계업자라든가, 오시는 분들한테 공장허가를 하시는 모든 분들한테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꼭 우리들하고 먼저 협의를 해서 이 지역은 농림지역이 어떻고, 보존림이 어떻고 한 것에 대해서 가능여부를 한 다음에 그때 땅 계약을 하는 것이 당신들도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그래서 위원님들의 질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겸허하게 수용을 하고, 계속 그런 말이 안나오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

그리고 이것을 아까 과장님께서는 매출액으로 하면 더 많다고 하셨는데 제가 사람으로 한 것은 첫째, 우리 지역에 유치를 해서 지역민들이 취업도 하고, 어느 정도 인구도 증가하고, 이런 취지로 제가 여쭤본 겁니다. 지금 저희 기업 행정분야 서비스 이행 기준이 있죠?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예.

거묵

정거묵위원

저희 아산시에서는 모든 일을 잘한다고 하고, 전국적으로 모범적으로도 되고, 상도 많은 분야에서 받고 있습니다. 여기 기업행정 서비스이행기준을 보면 이것 제가 중요한 사항이라 첫 대목만 읽겠습니다. 일반 창업공장 승인 및 변경 등 공장설립 지원, 미비한 구비서류라 하더라도 자체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별도로 요구하지 않겠으며, 소정의 구비서류 이외에 불필요한 서류는 일체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진행하고 있죠?이것은 지금 제가 읽고 있는 것은 우리 시민과의 약속인 기업행정서비스 이행기준입니다. 이렇게 지금 우리 직원들이 다 하고 있지 않나요?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꼭 하고 있다는 것은 제가 아까 우리 정동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업체가 많이 들어오고 개발수요가 많다보니까 민원이 많이 발생돼서 꼭 그렇지는 않지만 별도로 추가 요구하는 서류도 있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

그렇게 하고 또 그러면 매년 1회 이상 각종 행사 등을 통하여 우리 지역 상품을 진열 판매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앞장서겠습니다 하는 이런 문구도 있습니다. 여기에 좋은 문구가 많이 있는데 제가 시간 관계상 또 다른 과도 해야 되고 하니까 길게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것이 많은 업체가 아까 1,200여 개 업체가 있어서 엄청 많은데 이것을 상설 전시관도 앞으로 만들어야 되겠고, 또 그것은 예산이 많이 든다고 하면 우리 지역에서 행사를 할 때 지역 업체에서 나오는 물품을 전시 홍보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런 시민들이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적기 때문에 내 고장 상품을 사는데도 같은마트에 가더라도 우리가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지금 또 복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천안에서 11월 26일부터 28일까지 창업 아이디어라고 해서 박람회를 열은 적이 있어서 제가 지난 토요일날 저희 자녀들하고 같이 가서 견학도 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쪽도 처음하는 관계로 해서 그런지 창업부분, 또 여러 가지 상품 판매부분에 좀 미흡한 부분이 있었지만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보고서 우리 지역에서도 그런 것을 해야 시민들이 여러 가지 편리하지 않은가, 그런 취지에서 지금 이 기업행정서비스 이행기준에 나와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도 앞으로 우리 과장님이 어떠한 대안을 마련하셔서 물론 예산이 들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것은 질문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준비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장

잠깐만요. 지금 긴급 회의가 있어서 잠시 중지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1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57분 감사중지

15시4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정거묵 위원님, 한 건 남았는데 계속 질의하십시오.

거묵

정거묵위원

42쪽입니다. 남산 근로자 종합복지관은 많은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방면에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질문하고자 했던 사항은 여기서 업무계획을 보면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의결했을 때도 그렇고, 그때 당시 여성복지관도 같이 하는 것으로 기 예정을 했었습니다. 저희는 지역적으로 지금 시세가 커지면서 각 복지관이 많아지면서 운영비라든지, 시에서 많은 예산을 그쪽에다가 쏟아 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복합적으로 되어 있으면 예산절감 차원도 되지 않나, 또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랬는데 이것이 건평은 당초에 200평씩 4층으로 해서 연건평 800평으로 지으려고 했던 것을 지금 1,318평으로 짓고 있습니다. 500여 평이 늘어났고, 대지는 원래 2,960평으로 업무보고가 되어 있었는데 저희 감사자료에는 2,365평으로 대지가 줄었습니다. 이렇게 돼서 대지가 줄은 것은 어디서 그 차이가 있었나 답변을 해 주셔야 되겠고요.그렇게 하고 이것이 앞으로도 여성복지회관은 여기에 절대 들어갈 수가 없나, 또 지금 이것이 많은 돈을 지금 실제 저희가 원래 업무보고를 했을 때에는 시비가 45억 4,800만원만 들이면 된다고 했습니다. 내부시설은 물론 8억원은 제외하고요.그런데 물가앙등이라든지, 여러 가지 요인이 있어서 지금 시비가 55억 6,300 만원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도 8억원은 제외된 금액입니다. 이렇게 돈이 국비까지 해서 67억 1,600만원을 투입하면서 한 개 부서만 쓴다는 것은 조금 안타까움이 있어서 지금 질의를 다시 드리는 겁니다.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정 위원님께서 잘 지적을 해 주셨는데 처음에 800평으로 저희들이 건립할 때는 기존에 있는 유스호스텔 부지를 리모델링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다가 안전검사라든가, 제반 문제점이 발생돼서 신축을 하다보니까 건축면적이 1,318평으로 늘렸습니다. 그것이 더 올라간 이유는 남산의 경관을 보호하기 위해서 지하 1층에 지상 3층으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상에는 기계실이라든가, 식당, 이런 부대시설을 넣다보니까 늘어난 것이고요.그리고 부지가 원래 2,950평에서 2,350평이 된 것은 거기에 노인복지관 건물을 짓다보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거묵

정거묵위원

평수를 다시 말씀해 주세요. 기록이 되니까 지금 평수가 안 맞아요.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2,950평으로 지금 알고 있는데...

거묵

정거묵위원

2,960평으로 업무보고가 됐고...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예, 2,960평입니다.

거묵

정거묵위원

자료에는 2,365평입니 다.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확인을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성복지회관은 저희들이 원래 이 목적이 근로자 복지회관이기 때문에 노동부의 국비지원을 받은 사업이었기 때문에 명칭 변경을 가지고 저희들 나름대로의 중앙부처와 협의를 하였으나 그것은 안되고, 그래서 제일 들어갈 수 있는 기본 필수 시설이 여기에 있습니다. 필수 시설이 보육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이 취업상담실이라든가, 취미교실, 강당, 회의실,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 시내권에 도서실이 없기 때문에 1개 층은 도서실로 활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성복지 그쪽 파트는 좀 넣기가 힘들지 않나, 다음에 추가적으로 더 증축 내지는 다른 곳으로 부지를 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묵

정거묵위원

그렇게 하고 제일 중요한 문제인데 이 공사가 준공이 돼서 2005년 4월달에 완공이 되가지고 개관을 하자면 운영 주체가 필요합니다. 물론 아산시에서 직영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복지회관은 거의 위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예.

거묵

정거묵위원

여기에 대한 대안을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타 지방자치단체에 지금 벤치마킹을 하고 있고요. 대개 지금 노총 측에서는 저희들보고 근로자복지회관이기때문에 저희들 이 운영을 해야 된다는 당위성을 지금 주장하고 있어서 우리가 여러 의견을 의원님들이라든가, 타 지역의 지방자치단체 벤치마킹을 해서 가장 최적한 방식을 채택토록 하겠습니다. 아직 결정된 것은 없고 지금 자료 수집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노총에서 지금 강력하게 저희들이 운영권을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거묵

정거묵위원

좋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로 우수 사례를 벤치마킹도 하고, 또 잘 하시려고 지금 준비중에 있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만 앞으로 이것이 아주 심각한 문제가 될지도 모릅니다. 분명히 아산시 종합근로자 복지관이 되어야지 특정 단체의 건물이 돼서는 안됩니다. 그래서 운영주체가 지금 남산 노인복지관이라든지, 어떤 장애인복지관을 각 대학교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아마 미비한 점도 있겠지만 아주 열심히 자기들 자본도 투자해서 성실히 잘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시에서 심사숙고해서 나중에 후일 한번 업체를 선정하면 변경하기란 극히 어렵습니다. 어느 하나의 개인이나 단체가 소유할 수 있는 소지가 있으면 안되고 언제든지 시설 회수할 수 있도록 순수한 운영권을 줘야 되지 않나, 건물 운영권에 대해서는 많은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에 꼭 이 부분은 제가 지적하고 싶어서말씀을 드리니까우리 과장님께서 아주 잘 연구 검토하셔서 지금도 노력하신다는 말씀으로 우선 답변을 갈음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예, 고맙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장

정거묵 위원님 자료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므로 마지막으로 본 위원이 질문 몇 가지 준비한 내용을 하고 나서 정회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하루종일 참으로 우리 아산시 지역발전을 위해서 상당히 고생도 많이 하시고 또 우리 아산시를 위해서 밤낮으로 노력하시는 데 대해서 상당히 고맙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 제가 준비한 내용에 몇 가지만 짤막하게 답변을 해 주시는 방법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관내의 석재 공장 현황이라는 타이틀에 대해서 말씀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알고 있는대로만 말씀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를 내준 상황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여기 등록 공장이 10개 업체이고, 미등록 공장이 15개 업체로 총 우리 관내에 25개 업체가 있는데 공장 등록이 그러니까 법률에 의해서 공장제조시설 면적이 500㎡ 이상이면 산지법 제13조에 의해서 의무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10개 업체는 500㎡ 이상이 되기 때문에 공장설립허가가 난 것 이고요.나머지 15개 업체는 500㎡ 미만이거나 미등록 공장이 되겠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장

답변 감사하고요. 제가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물론 지역경제과하고는 무관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등록에 관한 공장등록을 취득하기 위한 업체들의 명단에 속해있는 것이고, 거기에서 나오는 배출은 환경보호과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관계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예.

의균

김의균위원장

그러면 허가 준수사항에는 우리가 설치한 지역이 있고 설치를 해야만 되는 등록한 업체인데도 설치를 안한 곳이 있죠?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장

그런 데는 어떠한 조치를 하고 계십니까?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지금 위원장님께서도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공장설립 허가를 할 때 개별법에 의해서 각 실·과의 협의를 받는데 폐수 건에 대해서는 환경보호과에서 지도 감독을 하게끔 되어 있어서...

의균

김의균위원장

됐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지역경제과에서 허가를 취득하기 위한 서류에 배출기준치 서류가 여기에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등록에 배출시설이안되어 있 으면 공장허가를 내줍니까, 안 내줍니까?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안 내줍니다.

의균

김의균위원장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것을 제대로 해놓지도 않았는데 공장 허가가 나갔습니다. 왜 나갔습니까?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그런 공장이 있습니까?

의균

김의균위원장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것이 뭔지 아세요?좀 멀리 계셔서 모르겠지만 카메라를 잘 잡아주세요.이것이 뭐냐하면 알칼리성을 배출시키는 기존 설계에 설치를 하는 시설도입니다. 이것은 전국 물 정화시설의 기본 설계 시설입니다. 어째서 아산시 석재공장에는 이런 시설을 갖춘 데가 한 군데도 없습니까?

이런 것을 기 이제는 판단을 하셔서 이러한 공장이 발생되지 않고 시장은 쾌적한 도시 아산을 만들고자 밤낮으로 뛰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아산시에 있는 샛강을 버리고 있는 주범입니다. 이것은 축산폐기물보다 더 독한 독성을 가지고 있는 폐기물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주무부서에서는 이런 것을안일한 생각을 하면서이러한 시설을 하고 공장을 가동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내가 간단하게 두어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이 돌가루가 유입돼서 샛강으로 나가면 어떠한 상황이 나오고 어떠한 화학적인 반응이 나오는지 지역경제과장님은 아십니까?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장

모르면 큰 소리로 대답하세요.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장

이것을 알아야 할 필요성은 없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이기 때문에...그러나 이것은 유해독성물이 엄청난 물입니다. 이것이 10ℓ가 지나가면 사람이 먹을 수 없는 100ℓ를 가져야 중화가 된다는 사실을 지역경제과장님은 아셔서 허가를 내주실 적에 참고를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예.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환경보호과하고 유기적인 협조를 해서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장

검토보고를 하시는데 시행조치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행조치가 어떻게되었는가 하는 것을 명확하게 해서 보 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안되어 있으니까요.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예.

의균

김의균위원장

그러면 다음에 석재 가공공장 배출시설에 대해서는 지금 같이 넘어갔습니다. 그것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인주공단 소각장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주공단 소각장에 대해서는 과장님의 견해가 어떠하신지 거기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인주공단 내에 발생되는 폐수라든가, 수지라든가, 폐기물 시설 매립장, 그래서 지방산업단지 공단을 조성하려면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의무적으로 폐수처리장과 소각장과 폐기물 매립장을 의무사항으로 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처음에는 그러니까 소각시설에 대해서는...

의균

김의균위원장

과장님, 그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의무적으로 놓는다는 얘기는 다 압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빼고, 어째서 유동상식과 스토커식을 비교하지 않고 고집해서 유동상식을 놔야만이 되는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그 내용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위원님들 간담회에서 야기됐고, 또 시정질문에도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유동상식과 스토커 방식 중에서 유동상식을 채택한 이유는 결론적으로말씀드리자면 아직 결정된것은 없습 니다. 다만 저희들이 처음에 이 소각로 방식을 결정할 때 처음에는 아산시에 발생되는 쓰레기와 같이 해서 90톤으로할 때는 스토커식으로 했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때 슬러치가 15% 이하가 나올 때는 스토커식이 제일 좋다는 설계 자문위원회의 자문위원들의 의견에 따라서 했고, 또 그 다음에 그러니까 90톤으로 예상을 했을 때는 스토커식으로 했다가 인주면민들의 집단 반발로 인해서 백지화되고 우리 공단내에서 발생되는 쓰레기가 한 22톤 되는데 거기에 플러스 알파를 해서 30톤으로 할 때는 폐기물 슬러치가 한 40% 정도 되는 것이 한 8.몇 톤이 된다고 해서 설계자문위원회에서 슬러치를 태울 때에는 유동상식이 좋다고 해서 그 방식을 채택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조달청에 환경기초시설을 턴키로 할 때 그 조건을 못을 박지는 않았습니다. 업체가 결정됐을 때 더 좋은 방법을 채택하기로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의균

김의균위원장

그 대목에서 컨소시엄은 어디하고 했습니까?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컨소시엄을 어디하고 한 것인지는 저희들은 모릅니다.

의균

김의균위원장

거기는 삼환엔지니어링에서 했습니까? 의뢰를 거기에 맡겼습니까?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의균

김의균위원장

조달청에의뢰를 할 적에...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입찰 안내서를 만들 때 어디를 했느냐, 그 말씀입니까? 삼환에 했느냐고요?한조엔지니어링하고 했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장

우리 주무 과장님도 이것을 가지고 아마 신경을 많이 쓰실 겁니다.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예.

의균

김의균위원장

본 위원은 이것을 시정질문을 했다가 무슨 업자를 등에 업고 시정질문을 한다고 하는 관계 공무원의 유언비어에 지금 제가 시달림을 받고 있습니다. 내가 속기록에 기록이 되면서도, 또 이 방송에 나가면서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 자기네들이 이러한 시계방법을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에 달려있느냐에 따라서 아산시에서 앞으로 민간업체에 위탁을 하는 과정 속에서 발생되는 그 엄청난 행정의 실수 때문에 이것이 좌초되는 이러한 현상을 앞을 보고 뒤를 봐도 뻔한 현장에 지금 앞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 증거를 내가 지금부터 보여드릴게요.이것을 내가 전국을 다니면서 자료를 뽑은 것이 7년 전 자료입니다. 서울 광탄에서부터 시작해서, 서울 중량구부터 시작해서 청주, 제주도까지, 부산 해운대까지 유동상식으로 처음에 놨습니다. 놨어요.이것이 삼성엔지니어링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것을 처리방법을 전부 건조소각장으로 바꿨겠습니까? 이것을 보세요.왜 이렇게 했겠느냐, 이것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지금 우리 인주공단에서는 많은 27개 업체들이 유연성과 불연성, 또 이러한 폐기물이 나옵니다. 나오는데 지정폐기물이라고 하는 것이 또 나와요.지정폐기물은 지정된 장소밖에는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한 업체에서 이 폐기물이 수 백가지 폐기물이 나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날인해서 중간처리업자들이 가져가는데 이것을 유동상에다가 파쇄를 해서 넣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유동상 운영 관계상 할 수 없는 것이 유동상이라는 것이 뭡니까? 쉽게 얘기해서 모래를 달궈서 뜨거운 열로 인해서 태우는 것 아닙니까? 파쇄를 해서 그것을 넣어서 거기에 슬러치를 태웁니다. 그런데 LNG 비글을 계속해서 이것을 가동하고 넣기 때문에 비용 자체가 안 맞기 때문에 배출자가 거기다가 소각을 안 시키는 겁니다. 과장님이 사장이라고 볼 적에 똑같은 폐기물을 1만원에 태우는 데다가 주면 줬지 1만 5,000원에 태우는 데다가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용지물로 서 있는다, 이러한 얘기입니다. 이것이 근거가 전국 단위근거가 여기 다 있어요.그런데 지금 물론 과장님께서는 결정된 사항이 없습니다하고 쉽게는 말씀을 하시지만 의원 한 사람으로서 생각을 할 적에는 그 당시 의원이 누구였었느냐, 그 당시 사회건설위원장이 누구냐 하는 얘기는 대대손손 욕을 먹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 지역경제과장이 누구냐, 그 당시 시장이 누구냐, 이러한 상황까지 벌어지는 이러한 입장에 놓여 있는 것이 현 시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최고의 머리를 쓰고 일을 했지만 앞으로 불과 2～3년 후에 불가능한 현상으로 남았을 때 그 책임을 누가 질 것이냐, 이것이 염려되고, 또 아산시에서 운영을 해야 될 것인데 누가 거기에다가 소각을 한다고 해서 그멀쩡한 기계를 그냥 썩히는 이런 상황까지 다가왔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제가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위원님께서 그런 걱정해 주시는 것은 저희들도 겸허하게 수용을 하고요. 이 방식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개인적으로 독단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관내에 있는 관련 학과의 유명한 교수라든가, 전문가 집단에 자문을 받아서 방식을 선택했던 것이고 또 거기에 대해서 문제점이 발생할 것 같아서혹시 몰라서 저희들이 조달청에 폐기물 처리시설에 대한 조달 의뢰를 할 때 그랬습니다. 그것은 여기에 입찰자의 판단하에 타 방식에 동등 이상의 성능을 보장할 수 있을 경우는 다른 방식으로 변경이 가능하다고 이 얘기를 넣었기 때문에 지금 위원장님께서 그렇게 걱정해주시는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도 전문가들의의견을 다시 한번 검토를 받아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직 업자가 결정이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또 업자가 결정됐다 하더라도 지금 유동상식으로 할 것인가, 스토커식으로 할 것인가 결정된 사항은 없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의균

김의균위원장

아무튼 그 대목에서 조금 우리 과장님이 신중을 기해주는 것 같아서 조금 염려는 덜 하겠습니다만 이러한 것을 바로 우리 의회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각계각층에서 일을 하고 계시면서 전문 분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야들을 꼬집어주고, 그렇게 하지 않도록 앞으로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적인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만의 하나 이것이 과장님 이것은 틀림없이 지켜야 됩니다.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예.

의균

김의균위원장

약속을 하십시오. 뭐냐하면 지금 둔포에 우리 하수종말처리장이 곧 시행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예.

의균

김의균위원장

배방에 하수종말처리장이 또 시작이 되죠?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예.

의균

김의균위원장

삼성하고 연계가 되지 않습니까?

거기서 나오는 슬러치는 어떻게 처리하시겠습니까? 바로 이런 것 때문에라도 우리 아산시는 다시 과장님의 진행하는 과정을 지켜보는 본 위원은 이것이 바로 또 소각장을 유동상식 소각장을 또 놔야 된다는 이러한 단점이 부여되고 있는 우리 시 정책입니다. 그 까짓 것 1～2만원 줘서 짓는 것 같으면 상관이 없습니다. 바로 이런 것이 의회에서 하는 일입니다. 효율성있게 행정을 처리하고, 효율성있는 예산을 집행하는 바로 이것이 의회가 하는 일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이 마치 무슨 위원이 나는 그런 업자도 모르고, 이 방식론만 정확하게 내가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누가 해도 상관없습니다. 입찰을 보는데 그 사람이 된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만의 하나 내가 등에 업고 다닌다고 하면 내가 이런 얘기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 염려를 안하셔도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관계 공무원께서 지역경제과에서 나왔다는 얘기를 내가 들어서 덧붙여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얘기를...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오해신 것 같고요.

의균

김의균위원장

물론 오해라고 하시겠지요. 그러나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알고 계시고, 이러한 방법 논의가 거기에 대해서는 대체 묘안이 있습니까?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이것이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사항인데 공정하고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일단은 조달청에 지금 조달 의뢰를 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의균

김의균위원장

그것은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연구를 하셔서 내가 고맙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둔포 종말처리장, 배방 종말처리장에서 나오는 하수슬러치는 어떻게 처리하실 방법이나 계획이 계시느냐 하는 것을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그런데 그것은 불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희 업무는 아니지만 저희들이 인주 공단에 있는 폐수처리장, 소각장, 폐기물매립장 건에 대해서 지난번에 환경보호과에서 2002년도에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 공문을 해준 것이 있어서 우리가 공단 소각장을 하는데 주민과 협의를 하라고 해서 제가 1월 11일날 인주면 이장단 회의에 참석을 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 왜 25톤으로 한다고 했는데30톤으로 하느냐, 그래서 저희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왕에 짓는 것 25톤이나 30톤이나 비용이 똑같다고 판단이 돼서 조금 여유있게 해놨다, 그래서 안되면 인주면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를 태워주겠다,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싫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서 확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 행정을 못 믿겠다고 말씀을 하시길래 제가 대안을 냈습니다. 우리 공단내의 쓰레기만 태울 것이고, 거기에서 나오는 폐기물 슬러치만 또 태울 것이고, 만약에 그것에 대해서 믿지 못하면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을 그쪽 인주면민에서 대표되는 위원장께서 직원을 추천해 주면 주야간 2명씩 저희들이 채용을 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고 제가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주공단에서 발생되는 모든 인주공단 내에 있는 소각장과 폐기물 매립장 건에 대해서는 거기서 발생하는 것, 그러니까 인주공단 내에서 발생되는 것 빼고는 외부 것은 좀 곤란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장

그러면 결론을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한가지는 경영방식에 대해서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경영방식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타 지역에 있는 지금 현재 가동중인 타 산업단지를 계속 지금 우리가 벤치마킹을 하고 있는데일단은 산업단지 내에 입주해 있는 입 주회 협의회와 협의해서 운영토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장

협의회에서...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협의회하고, 그러니까 공단내에 입주해있는 업체의 협의회가 구성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장

물론 그것은 본 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협의회에서 그것이 된다고 보시는 경영상의 문제는 없다, 이렇게 지금 판단을 하고 계십니까?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왜 지금 저희들이 협의회에다가 그것을 위임을 해주려고 하느냐 하면 거기에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 시 입장에서 독단적으로 하기에는 좀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의균

김의균위원장

바로 내가 그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제가 지적한 내용이 앞서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고상과 액상 같은 지정폐기물 같은 것은 거기 매립장이 있으니까 매립장으로 간다고 하더라도 매립장으로 못 가는 것도 많지 않습니까? 재활용으로도 가야 되겠고...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예.

의균

김의균위원장

바로 그겁니다. 직장협의회에서 운영이 안되는 이유가 바로 그렇습니다. 이것은 내가 아까 그랬지 않습니까? 12만원에 태울 것을 16만원씩 주고서 거기서 운영을 하면서 자기네 쓰레기를 태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턴키로 내보내주기 때문에 그 업체에서 가는 겁니다. 그래서 협의회 구성이 된다 하더라도 운영상의 문제는 야기되기 때문에 결국은 아산시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 아산시에서 관리를 못하기 때문에 민간위탁을 주지 않습니까? 다 민간위탁을 안준 데가 없습니다. 지금 천안 한 군데 안주고 있는데 삼성공단 그 안에도 가동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가동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배출업체에서 비싸니까 그쪽에다가 안태웁니다. 바로 이런 겁니다. 이래서 나중에 흉물처럼 남는 것도 남는 것이지만 거기에 투자되는 돈이 막대한 예산이 계속 투자된다는 점을 지역경제과장님은 감안을 하셔서 일을 마무리를 해 주셔야 된다 하는 생각인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아직 건설이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자료 수집만 하고 있는 차원인데 지금 위원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저희들도 다각적으로 전문가라든가, 학계라든가, 타 지역 것을 비교 분석해서 가장 최적의 좋은 운영방식을 채택토록 하겠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장

그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제 질의는 한 가지가 남았습니다만 각종 용역발주에 대해서는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예, 아는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장

지금 우리가 지역에 관해서 개발을 하기 위해서 용역발주를 많이 했는데 책임용역을 했습니까, 아니면 의례적으로 용역을 준 데가 있습니까, 책임용역을 줬습니까?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저희 업무는...

의균

김의균위원장

결과는 어디까지 나왔습니까?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저희들 업무는 거의 다 책임용역이 많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장

책임용역이 확실하시죠?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예.

의균

김의균위원장

이 서류상으로 봐도 그런 것 같아서 거기까지만 질의하고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고맙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기원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기원

이기원위원

이기원입니다. 이것이 누차 얘기가 되어 오던 것인데 확실한 것을 좀 알고 넘어가야 되겠어서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인주공단에 소각장을 설치해야 되지 않습니까?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그런데 전부 조달청에 설계를 의뢰한 것이 유동상식으로 의뢰가 됐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지금 논란을 하는 것을 보면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스토커방식으로 해야 된다, 그런 얘기들이 지배적으로 의견이 나오잖아요?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예.

기원

이기원위원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 조달청에 바꿔서 설계를 의뢰를 한 겁니까, 아니면 그대로 유동상식으로...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그것이 아니라 제가 아까 설명드렸듯이 이런 문제점을 사전에 미연에 방지하고자 조달청에 조달의뢰를 할 때 업체가 결정되더라도 더 좋은 방식이 있으면 그 방식을 따르라는 부대조건을 저희들이 넣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유동상식으로 결정된 사항은 없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그러면 지금 아직 업자가 선정이 안되었고...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예, 안됐습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그래서 스토커 방식이 가장 우리 현실적으로 맞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아니겠어요?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원래 저희들이 처음에 인주공단에 아산시 쓰레기를 90톤으로 할 때에는 스토커 방식이 맞다고 해서 그러니까 설계자문위원회에서 전문가 집단에서 스토커 방식을 채택했다가 그것이 집단민원의 반발로 해서 무산되는 바람에 그러니까 쓰레기 소각장을 90톤으로 못하고 기존 우 리가 하고자 하는 30톤으로 환원되었기 때문에 그때는 그러니까 폐기물 슬러치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유동상식이 또 낫다, 그런 설계자문위원회의 자문을 얻어서 거기에 대하는조달청에 조달의뢰를 했는데 우리가 부대조건을 넣은 겁니다.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그 방법으로 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업체가 결정이 되면 제가 위원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듯이 전문가라든가, 다시 의견을 개진해서 그때 유동상식을 하든, 스토커 방식을 하든, 더 좋은 방식이 있으면그것으로 채택토록 하겠다는 약속을 제가 드렸습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그러면 설계업체는 언제쯤 결정이 되는 거예요?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아마 이 달 말 정도면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12월말요?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예, 업체가 결정이 됩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12월 안으로...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예, 12월 안으로...

기원

이기원위원

그러면...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그러면 또 실시설계를 합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아산시에서 요구하는 대로 방법의 방향으로...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업체가 결정이 되면 저희들이 전문가하고 의원님들하고 해서 토론회를 한번 개최하겠습니다. 어떤 방식이 제일 좋은 방법인지...

기원

이기원위원

여기에도 물론 관심을 가지고, 또 여기에 전문성을 가지고 계신 분은 우리 김의균 위원장님이 가장 관심이 많고, 또 어느 정도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 여기 의회만을 믿지 말고, 토론할 것이 아니라 거기에 전문성을 가지고 계신 우리 흔히 얘기하는 교수님들도 계시고 하니까...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설계자문위원님들이 계십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그러니까 그분들하고 충분한 토의를 거쳐서 하시는 방향으로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그래서 가장 공명정대하고 투명하게 하겠습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위원님들이 같이 관심 있으니까 참여하고, 또 교수님들도 참여하고 해서 한번 해봅시다.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채택을 해야죠.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예.

기원

이기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균

김의균위원장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것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고맙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과 상의한 결과 불미스러운 인터넷 사정으로 인해서 당분간 감사를 중지해야 되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서 감사를 중지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도 그렇게 아시고 여기에 대한 대안을 찾을 때까지 감사를 중지하는데 동의를 하실 것으로 알고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22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