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8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에 의하여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일차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감사 첫날인 11월 30일 본위원회감사방법과 동일하게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착오 없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들께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협의에 의하여 비공개 방법으로 진행코자 합니다. 감사방법은 소관부서별 수감자료에 대하여 간단한 보고를 받은 후 일문일답식으로 운영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방식으로 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순서에 의거 투자통상실장님 자리에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섭 투자통상실장 입니다. 투자통상실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자료근거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리기전에 투자통상실 팀장님들 전체적으로 소개 드리겠습니다. 투자통상실에는 경제통상, 기업유치, 기업지원, 연료, 생태특화해서 5개 팀이 있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인사) 보고순서는 실과사업소 공통사항하고 투자통상실 소관사항 이런 순서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실과소공통사항으로 200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건의 사항에 대한 처리현황입니다. 첫 번째 행정사무자료작성에 소홀한 건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행정사무감사시 이런 사례가 없도록 또 좀더 구체적으로 성의 있게 작성하도록 이렇게 재발방지가 없도록 대책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003년도 불용액 조서인데요 예산불용액 과다발생분에 대해서는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사업이 마무리 될 때 까지 예산편성에 적정을 기하고 특히 입찰잔액 등 불용액 발생이 예상될 경우는 추경을 통해 가지고 사전 삭감조치하는 등 예산대책에 보다 더 신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계속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재래시장 활성화대책 지원사업으로 2002년도역전시장 화장실 7천만원 중에 거의 48%인3400만원 정도 불용액처리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토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력 측정을 위한 GRDP 사업추진이 2003년도 1회 추경에 확보됐다가 2회 추경에 삭감한 사례가 있습니다. 하여튼 이러한 특수시책사업이라든가 관련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보다 더 심층적으로 분석을 해서 장기적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대책을 해 나가겠습니다. 3페이지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공동체적 계획을 수립해야 되지 않느냐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이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지역경제가 취약한 여러 가지 사안을 분석하는 것에 대해서는 하루하루씩 여러 가지 고민사항을 하면서 대책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동안 작년 1월1일서부터 우리실의 업무가 지역경제라는 단순한 업무를 넘어서 지역의 현안사업까지 포함됐기 때문에 이부분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대처해 나가겠고요 하여튼 지역에 갖고 있는 지역경제 인프라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미비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로 하나의 계량화를 해서 수치화를 해서 지역경제 내지 지역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다면은 계속 그런 것들을 업그레이드시킬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지역에 발전을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도 많이 해 가지고 지역의 이미지는 물론 기업하기 좋은 고장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업유치촉진조례도 재정을 했습니다마는 보다 더 손질을 봐 가지고 과감하게 지역의 발전과 맥을 같이 할 수 있도록 신축적으로 운영하도록 해서 지역경제활성화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의 노력을 강구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해 나가겠습니다. 4페이지 재래시장 활성화추진관계는 이것은 의회에서 위원님들이 전적으로 동의해 주셨기 때문에 현재 중앙시장 환경사업이 거의 34억 3천만원 투입해 가지고 1차 공사를 상반기에 완료하고 거의 2차 공사도 완료 단계에 있습니다. 이것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하겠고요 역전시장도 12억 8천만원을 들여 가지고 1차 공사는 완료하고 2차 사업이 실시설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사유토지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실시설계가 세밀하게 검토되고 있습니다. 하여튼 재래시장 환경개선을 포함해 가지고 활성화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대책을 해 나가겠습니다. 방송매체를 통해 가지고 재래시장이 많이 이용하고 커질 수 있도록 홍보면에서 대책을 해 나가겠고 중요한 것은 이런 사실이 들어섬으로 해 가지고 시장자체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적 대책도 자구대책 차원에서 창출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번영회하고 협조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예산중 10% 이상 불용액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에서는 6개 사항이 있습니다. 먼저 공급경제관리에 선진재래시장 여비보상은 현재 집행잔액이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80만원이 있습니다. 그다음 지역에너지 교육담당 공무원위탁교육은 사유발생이 없기 때문에 반납되고요 그다음에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은 잔액 114만 2천원이 금년도로 이월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에코세라피 기본계획용역이 2천만원 잔액이 되어 있습니다. 역전시장 환경개선 사업도 시설부대비에 사업하고 전체적으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공업경제관리에 대해서는 현재 5개테크노빌을 운영하고 있는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건물유지비 및 입간판이 해 가지고 3620만원이 현재 예산이 섰는데 현재 불용액을 1900만원이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이 관계는 최대한 단지에 협의회를 통해 가지고 건의사항을 수렴해서 여러 가지 검토해서 대책해 주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불용액이 좀 많습니다. 그 다음에 여비관계는 188만 1천원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예산성립 후에 30%이상 삭감한 내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이 국비보조금이 감되는 전체적으로 1억 6천만원이 감되어 가지고 5억 1천만원에서 금년에는 3억 5천만원을 가지고 공공근로사업을 집행하는 했습니다. 국비보조금이 감되는 사유가 되겠습니다. 기능경기대회 참가여비는 집행사유가 미발생된 부분, 기업유치 유공자 포상하고 그다음에 노사평화선언문 자치원금 이것은 집행사유가 미발생되어 가지고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영상산업단지조성 기본계획 수립 및 용역을 해 가지고 전체 4억 5천중에 2억 5천을 사업취소되는 원인으로 해 가지고 추경에 삭감조치를 했습니다. 네 번째 국비보조금 반납현황은 고용촉진 훈련이 반납액이 141만 4천원이 됐습니다. 이것은 훈련을 주로 보면은 3개월, 6개월, 1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중도 포기발생이 되어 가지고 연말에 가가지고 중도 포기되면은 할 수 없이 반납되어야 되는 그런 사유가 발생됩니다. 그래서 반납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사업에 대한 추진현황입니다. 역전시장 환경개선사업은 전체적으로 시가 직접 발주해서 주 재성건설에서 도급을 맡아가지고 금년도 5월달 전체 완료를 했습니다. 이것은 사고이월 사업이 되겠습니다. 중앙시장 1차공사입니다. 두 번째는 엘리베이터설치외 2건 8억 4700만원 관계는 전체 사고이월된 사업인데 중앙시장 번영회에서 사업진행을 해서 청원에 있는 대신건설이 되겠습니다. 완료됐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중앙시장 환경개선 사업은 2차사업이 되겠습니다. 옥상방수외 4건 관계는 5억, 전체적으로는 17억입니다마는 금년도 당초 선거하고 명시이월된 5억 포함해 가지고 17억을 집행해서 현재12월중에 전체적으로 사업완공되는 것으로 하고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공공근로사업 이것은 7만9천원이 잔액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반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7페이지 여섯 번째 각종 사회단체에 지원되는 보조금현황입니다. 우리 투통실에서는 소비자고발센터에 작년도에 1천만원 지원이 됐습니다. 아시다시피 소비자고발센터는 시민회관내에서 4층에서 주부클럽이 전체적으로 42명의 회원을 갖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보호사업이라든지 소비자교육, 소비자보호행사라든가 봉사활동 기타지역의 특산품홍보라든가 이런 면에서 42명이 다각적으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보호센터 사업결과를 보시면은 작년도에는 총 1192건에 월별로 실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동소비자고발센터라든가 기타행사도 다양하게 있습니다. 정액보조금으로 1천만원이 작년도에 지원이 됐고요 상시 상담원 인건비라든가 사무실 공공요금 기타업무 추진비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관계는 전체적으로 우리가 보조금관리조례에 의해서 정산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8페이지도 똑같은 건입니다. 금년도에는 주부클럽이 현재 회원이 조금 늘어서 51명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밑에 보시면은 사업결과에 숫자가 금년도는 830건을 했는데 이것은 10월말 현재입니다. 그래서 작년도 보다 좀 떨어졌는데 이것은 금년도 결산하면은 작년도보다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금년도는 1110만원이 지원되고 이것도 말씀드린 대로 보조금관리조례에 의해서 하나하나 건건이 정산검사에 총력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특수사항 추진사항은 뒤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여덟 번째 업무추진관련 언론보도 및 조치내역은 총4건이 언론보도 됐는데요 첫 번째가 봉양에 있는 봉우리식품 김치공장 안내표시판설치 및 공사감독을 철저하게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이것은 공사업체로하여금 행정지도를 실시하고 문제제기된 사항은 전체 설치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또 바이오밸리 입주업체 구인사항에 대해서는 지난번 10월 17일날 한 지역박람회하고 지역정보 내지는 일자를 많이 만들어 그런 주문이였습니다. 이 문제는 계속적으로 대책을 해 나가겠고요 내년도에도 계속 대책해 나가겠습니다. 산업단지가 현재 바이오밸리 명칭하고 좀 이원화가 되어있어 가지고 명칭에 대해서 궁금하다는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것 조치내용은 유인물 갈음을 드리겠습니다. 대형 할인점 유치건의 관계도 어떤 필요하지 않느냐 이 문제는 차후에 보고드리겠습니다마는 지역에 상권 재편구조차원에서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서 대책해 나가겠습니다. 이것은 재래시장 환경사업하고 상당히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계속 대책해 나가겠습니다. 10페이지 각종 위원회 운영실적은 물가대책위원회가 위원장은 부시장님이 맡고 있습니다. 지역물가 안정의 시책수립이라든가 집행, 공공요금 심의의결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고 있고 여기에 현재 작년도에는 3회 개최를 했고 금년도에는 4회 개최를 했습니다. 그다음 투자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이것은 11명으로 되어 있고 위원장이 시장이고 제천시기업유치촉진조례에 근거해 가지고 설치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운영실적은 현재 기업유치촉진조례가 생긴 이후에 바로 창립총회를 작년도에 했습니다. 사유발생이 안 됐기 때문에 10월 중에 개최하는 것으로 이렇게 조치하겠습니다. 10월중에 개최하는 내용은 바이오밸리 입주업체에 보조금 지급관계를 심의하는 것으로 대책해 나가겠습니다. 11페이지 세 번째 입주심의위원회입니다. 이것은 제천시 산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고 있고요 위원장은 부시장님이 되겠습니다. 입주가능 업체에 대한 여러 가지 사항을 가능여부를 심사하고 금년도에는 14회에 운영을 개최한 바 있습니다. 공공근로사업 추진위원회가 행정자치부에 공공관계사업 종합지침에 근거해 가지고 98년도부터 구성되어 운영이 되고 있고요 현재 15인으로 현재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4번에 걸쳐서 한 바있습니다. 12페이지 열번째 우리 부서에서 민원사무 처리한 현황이 되겠습니다. 담배소매업 관련민원은 총 330건을 처리를 했습니다. 그중에서 정상처리된 것이 302건이고 불허처리된 것이 23건, 취하된 것이 다섯건입니다. 대부분 담배는 거리제한이 50m 이하는 금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사항하고 그다음에 현재는 변경이 되었는데 음식점내에서 담배소매업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항, 그다음에 주변에 호수가 주택이 50호 미만일 경우에는 해 주지 말라는 그런 사항이 불허 사항의 주가 되겠습니다. 취하는 본인들이 취하하는 그런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이쪽 302건에 대한 것은 구체적인 사항은 개별적이기 때문에 생략을 했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부업을 민원을 보고 있는데 총 20건을 처리했고 정상처리가 19건 하나가 본인이 취하한 것이 한 건이 있었습니다. 특수 판매업이 전체적으로 방문판매나 통신판매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전체 108건을 정상처리 했고요 공장 상업공장이라 든가 상업공장 등록건이 총 242건 처리했습니다. 그중에서 정상 처리가 230건을 했고 불허가 3건했고 본인 취하가 9건이 있었습니다. 그 불허된 내용은 송학 시곡리에 입지 불가 사항이 나왔기 때문에 불허처분했고 그밑에 가서 금성면 활산리 2건이 있습니다. 사전환경성 검토 부동의가 됐기 때문에 이것은 불허처분을 했습니다. 14페이지 직업소개 관계는 현재 42건을 처리를 했습니다. 정상처리를 35건 했고 불허를 5건, 취하를 2건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가스판매업은 전체적으로 125건을 처리했지요 정상은 123건 처리했고 취하가 3건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석유판매 32건을 처리했고 계량기 업소는 전체 18건을 처리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공장집단 민원관계 들어온 것이 우리부서가 3건이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레미콘공장 설립 불가처분에 대한 탄원서가 있었는데 작년도 7월 23일날 전체 강제동 8통하고 21통 주민들이 일동으로 한 사항이 있습니다. 이건은 8월 6일날 충청북도에서 행정심판에 우리시가 졌기 때문에 이것은 여러 가지 사항을 최대한 환경오염에 대한 방지시설을 최대한 하는 조건으로 하는 조건부 승인을 해 준바 있습니다. 폐기물처리장 설립반대입니다. 이것은 금성면 활산리 주민들이 지역내에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해서 환경오염을 이유로 설립을 반대하는 건이 금년도 1월 5일날 접수하여 가지고 이것은 1월 8일날 최종 처리방안을 회신하고 3월 16일자 창업승인을 불승인 조치해서 사업환경성 부동의 관계 때문에 불승인하는 것으로 처리했습니다. 열한 번째 용역과제 심의사항 및 관리실태입니다. 용역과제심의 추진사항은 작년도에 에코세라피단지조성 학술연구 관계가 충북대학교에 사회과학연구소에 전체예산 2억 중에 1억8천이 집행이 됐고요 그 다음에 금년도에는 제천한방단지 조성 및 기본학술용역이 세명대학교 한약연구소에 2천만원 예산중에 1800만원으로 집행을 했습니다. 이 사항도 2건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에코세라피 경우는 에코세라피 단지 조성 및 지역특화발전 특구신청자료로 현재 활용중에 있고요 한방산업단지는 지난번에 특별히 대통령 10월 20일날 지역혁신토론회에 오셨을 때 건의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때 우리가 자료로 활용하고 있고 계속적으로 활용할 것입니다. 열두번째 시장공약사업 및 추진현황도 별지로 해 가지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 추진현황 및 성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3년도에 첫 번째 지역경제력측정을 위한 GRDP사업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그당시 1회추경에 예산확보를 7천만원을 해 가지고 2회 추경에 포기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투통실 입장에서는 지역의 경제력을 계량화를 해 가지고 그래도 어느 정도의 경제적 측정치를 기준을 갖고 거기 못미치는 것은 전부 업그레이드 시키는 시책을 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접근을 했는데 이부분은 통계청에서 하는 얘기가 매년 실시를 해야 사업의 성과도 있지 않느냐 그런 차원으로 그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보다는 지역경제 제천경제를 살릴 수 있는 다양한 처방전을 하나하나 강구하는 것이 더 유익하지 않느냐 해서 이것은 부적정으로 미시행을 했습니다. 두 번째 무점포 외래상인 및 대형마트 중점지도 관계는 무점포 외래상인 지도는 지금 투자통상실하고 건설과하고 합동지도를 하고 있고요 대형마트는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작년도에 제천시의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을 해 가지고 3천㎡이상인 점포에 대해서는 제한하는 것으로 현재 준주거 지역이라든가 준공업지역, 자연녹지지역을 조례개정을 해 가지고 제한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을 해 가지고 작년 8월 18일부터 시행중에 있습니다. 17페이지 세 번째 미래의 땅 제천 기업유치 전략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지역에 발전을 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처방이 있습니다마는 일단 기업유치, 건전한 생산조직이 지역에 많이 들어와 가지고 이끌었을 때 가장 좋지 않으냐 하는 차원에서 접근을 해 왔습니다. 지역의 발전에 사활이 걸렸다는 그런 차원의 여러 가지 전략사업을 내실있게 대책을 해 나가도록 하고 그런 차원에서 접근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업유치홍보용 CD를 제작해 가지고 활용하고 제천유치추진체계도 제천 푸른위원회내에 기업유치소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했고 그다음에 특히 의회의원님들의 기업유치촉진조례를 개정해 가지고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준 것이 결국은 상당한 기업유치를 하는데 도움을 줬다고 자평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전통의약품 산업센터건립은 현재 설계중에 있고 국민임대단지 조성관계도 현재 완료되어 있습니다마는 개발계획이 현재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분양 관계를 현재 공고를 못내고 있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 전방위 기업유치 전단팀가동 및 산하공직자 비즈니스맨화 관계는 이부분은 직급직렬 그런 어느 부서에 근무하든가 그런 차원에서 투통실입장에서는 현장을 직접 찾아나서 공격적인 마인드로 기업유치는 하는 그런 차원으로 접근을 했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앞에 사항 보고드린 것하고 같은 맥락에서 다양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가지고 어떤 기업유치만이 지역을 살릴 수 있다는 그런 전제하에 공무원 교육도 하고 실질적으로 현장을 뛸 때도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시책사업을 경주를 해야 되겠고 경주를 하고 있다고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 다섯 번째 우리지역 으뜸상품품질인증제 운영은 당초에 특수시책으로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예산이 미확보되어서 사업을 포기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그래도 제천에서 나오는 으뜸 상품을 골라가지고 품질인증을 통해서 어떤 대대적으로 신뢰라든지 상품의 어떤 좋은 이미지가 판매하고 직결될 수 있는 차원에서 접근을 했는데 예산이 없어서 그대로 사업포기를 했습니다. 여섯 번째 시민문화복지시설 가스사용시설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조그마한 어떤 사업입니다마는 효과는 상당히 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이 저소득층 계층으로 했습니다마는 변형해 가지고 문화복지시설까지 포함해서 대책을 했습니다. 작년도에 50개소 계획을 해서 31군데 전체적으로 싹다 완료를 했습니다. 그밑에 제일 마지막에 자료를 보시면은 알지은 하여튼 모든 사회복지시설 포함해 가지고 다 완료했기 때문에 경로당 포함해서 266개소를 다 완료를 했습니다. 일곱 번째 유류판매가격 인터넷게재로 소비자편의 제공하는 건에 대해서는 관내주유소가 70개소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 읍명동 담당자 방문조사라든가 우리부서에서 전화 행정조사를 통해 가지고 매월 1회씩 홈페이지에 게재한 바 있습니다. 10회를 했고요 가격표시판도 병행해서 지도점검을 5회 했습니다. 여덟 번째 지역내 산학간 유기적인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결국은 지역에 여러 가지 경제력이라 든가 이런 부분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여러가지 주체들이 다양한 정보 공유를 통해 가지고 지역경제에 어떤 매개역할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지금은 참여정부가 RIS구축사업을 현재하고 있습니다마는 똑같은 맥락이이 되겠습니다. 지역에 있는 산하고 학하고 관이 유기적인 협조를 구축하자는 그런 차원이고요 지난 번에 구성이 되어 가지고 산학간 연구모임을 2003년도2회 금년도 2회해서 4회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2004년도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재래시장 이용율 제고를 위한 상품권발행관계는 이것은 전체적으로 예산이 미반영됐기 때문에 사업추진을 못했습니다. 두 번째 지역테마 재래시장 관광상품화는 현재 당초는 진행을 빨리 진행하는 차원에서 이사업을 진행할려고 했습니다마는 계속적으로 현재 환경 개선사업을 2개 시장 공히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금년도 사업 끝나는 대로 내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는 것으로 이렇게 원칙을 세웠습니다. 세 번째 시추진협력사업을 위한 RIS 연계 지원인프라 구축관계는 세명대 친환경 디자인 연구센터에 5천만원을 출연을 했고 충북신보에 2억은 2003년도에 출연한 바 있습니다. 이 관계는 계속적으로 지원해 주는 이상의 효과가 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대책을 해 가도록 합니다. 22페이지 네 번째 공예품 공모전개최 등 공예활성화 관계입니다. 이것은 지역에 전통을 계승하는 차원이 있겠고 또 각기 다른 공예문화에 대해서 어떤 특색을 가지고 제천시 관광상품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드는 차원에서 공예활성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는 공모전 개최해 가지고 6월 7일부터 11일까지 했습니다. 4개분야 목칠공예, 도자, 초자공예, 금속 보석공예 기타공예로 구분해 가지고 했는데 20여명 240여점이 출품이 되어서 6분에 한해서 시장님 시상을 한 바가 있습니다. 총 시상금은 390만원 했고요 최우수 한 분은 100만원을 한 바있습니다. 이분들이 작품을 해 가지고 도에 공모전에 출품을 해서 8개 작품중에서 7개작품를 금상, 동상, 장려해 가지고 거의 싹쓸이를 했습니다. 전국공모전에 출품을 해서는 중소기업청장상을 2개 받은 바 있고요 23페이지 다섯 번째 생필품 중점대상실량 및 함량표시 제품검사는 이것은 20여종이 식료품 과자 등을 대상으로 해서 전문계량업체에 의뢰하는 그런 건이 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60만원으로 했는데 4월 30일날 금성계량공사에 의뢰를 해 가지고 주부클럽이 같이 참여해서 전체 49개 품목에 대해서 검사를 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미달제품은 없는 것으로 판정이 되었습니다. 여섯 번째 재난예방을 위한 LPG 사용검사 대상시설 중점관리입니다. 이부분은 우리가 지금 실질적으로 LP가스를 쓰고 연료를 쓰고 있습니다. 꼭 사건사고가 났을 때 이것에 대한 소중한 점을 사전예방 하고자 하는 차원이 되겠습니다. 지역내에 1500여개의 업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법인 액화석유가스에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보면은 특히 1종 보호시설인 다중시설같은데는 아직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 앞으로도 계속하겠습니다마는 철저하게 조사를 해 가지고 지역내에 단 한 건의 그런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중점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금년도 실시한 보호대상 시설 1500개소중에 검사완료는 1350군데가 했고요 미검사에 150군데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독촉을 하겠고 불합격 업소 20개 업소가 나와 있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도 검사기관하고 해 가지고 행정적으로 계속적으로 독려하고 해서 합격이 될 수 있도록 대책을 해 나가겠습니다. 25페이지 시장공약사항 시행계획이 되겠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사항중에 별지로 묶은 사항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투통실에서 4건의 시장공약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방약초타운 조성사업이 되겠는데 여기에서 보고드리는 것은 일단 한방산업단지를 한정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단 한방약초타운 조성사업중에 한방조성단지는 일단 제2 바이오밸리를 40만평 조성하는 것으로 해서 10만평을 한방산업단지로 하는 것으로 그런 사업이 되겠고요 1166억이 소요 되는 것으로 나와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50%는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가공유통 지원시설 한방화장품 전문단지, 의약전문 단지로 해서 대책해 나가겠고 공공부분은 단지 조성이 되겠고 세부시설은 민자에서 담당하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보건복지부계획에 근거해 가지고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단지 지정이라든가 제반적인 관계는 건교부에서 정하는 산업단지 근거에 의해서 진행이 되겠습니다. 하여튼 2차 제조업 중심의 한방관련 단지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벌써 중부권 해당되는 4개 시도가 같이 합동작업을 통해 가지고 보건복지부에 금명간에 도에서 제출하는 것으로 작업을 했고요 중부권산업단지 시도기본계획수립용역을 충청북도에서 예정은 도비로 해 가지고 우리 시것을 용역을 수행하는 것으로 이렇게 현재 검토중에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4개 시도가 합동으로 출연을 해서 용역을 수행하는 것으로 했고 참고적으로 표에 나와 있는 것 같이 조성계획평가는 보건복지부에서 하고 예비타당성 검토는 예산처에서 하고 있습니다. 물론 현재 1차 사업으로 정부에서 하고 있는 대구경북 지역에 예비 타당성 결과가 현재 반려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부분에 대해서는 중부권 4개 시도가 공동으로 해 가지고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도면밀하게 대처해 나가도록 모든 행정력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27페이지에서부터 앞에 것하고 동일합니다. 표가 우리관리하고 있는 관리카드를 참고적으로 세분해서 더 구체적으로 넣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제천물류유통단지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봉양읍 장평리 제천 IC 좌측에 봉양쪽으로 나가면 우측에 되겠고요 나오는 산쪽이 되겠고 전체적으로 17만1870㎡가 개발이 되는 도시계획내하고 관리지역이 2개 공존하는 그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1934억 정도 1천억 공사가 되겠고요 현재 100% 민자사업으로 진행이 되겠고요 행정적인 지원은 인허가라든지 이런 사항이 진행이 되겠습니다. 현재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여기에 도에서 지구지정을 받은 후에 여러 가지 세부적인 검토작업이 있는데 그중에 교통영향평가가 가장 중요합니다. 교통영향평가가 얼마전에 도에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결론으로 나온 사항을 조건부 승인으로 결론이 났는데 그것만 다 수용을 용역팀에서 해 가지고 주 장평에서 해서 실시계획를 수립단계를 거쳐가지고 내년도 늦어도 3월달에는 착공되는 것으로 물론 이렇게 토지 보상이라든가 발생이 되겠습니다. 할 수 있도록 대책해 나가겠습니다.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공약사업중에 재래시장활성화 추진관계가 있습니다. 앞에서도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현재 재래시장관계는 관내에 있는 중앙시장, 역전시장은 환경개선사업을 통해서 재래시장활성화를 기하는 것으로 하고 서부시장은 현대화를 통해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중앙시장은 현재 834개 점포가 있고 역전은 150개, 서부는 45개 점포가 있습니다. 현재 중앙시장에는 시에서 34억 3천만원 투입되어 있고 역전은 12억 8천만원이 투입됐고 신규사업으로 약초시장을 좀 신청해 봤습니다. 왜그런가 하면은 투통실에서 하고 있는 시장이라는 개념속에는 분명히 안들어 갑니다. 유통산업촉진법에 안들어 가는데 약초시장을 지역에서 특화를 해야 되는데 농축과에서 지원하는 사항이 한 개가 있어서 이것은 균특회계에서 별도로 중기청하고 얘기해서 약초시장은 신규사업으로 받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환경리모델링하는 사업이 되겠고 서부시장은 100% 민자사업으로 진행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재래시장활성화 관계는 지역경제, 큰축에서 대책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공약사업추진 카드에 나와 있는 세부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단지 35페이지 보시면은 서부시장에 상당히 재개발을 통한 현대화사업인데 난항을 격고 있습니다. 솔직하게 그래서 여기에 2002년도 12월 7일날재개발 지구지정을 승인을 받았는데 여기에 3년간 유효합니다. 3년간이라고 하는 것은 2005년도 12월 6일까지인데 내년도에는 어떻게 하든지 현대화사업관계가 가닥을 잡아야 되는 그런 시기적으로 쫓기는 그런 단계입니다. 서부시장에 여러 가지로 주문하고 있습니다만 행정적으로는 이 문제도 상당히 지역의 현안 사항이기 때문에 하나하나 진행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건축부분에 업자선정이라 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하고 상의해서 대책해 나가도록 합니다. 38페이지 네 번째 공약사업 중에 제천바이오밸리 친환경 기업유치 관계가 있습니다. 현재 조성기반 공사는 10월 17일날 준공식을 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완료가 되었고 기반시설도 100% 완료되어 있습니다. 39페이지 기업유치현황을 보시면은 주거용지는 100% 반영이 됐고 지원시설용지는 89%, 공장용지는 71% 나와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전체적으로 우리가 국민임대라든가 전체적으로 다 포함해서 그렇고 현재 개별용지로 보면은 공장용지가 90% 분양을 했습니다. 분양후에 기대효과를 잠시 개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현재 바이오밸리 주거공간에 들어오는 현진에버빌이라는 대형 아파트단지 하고 일반주택용지하고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5~6천명의 수용인구가 들어서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단지 공장용지 자체에서 파생될 수 있는 고용창출은 1만 2천명으로 잡고 있습니다. 연간소득은 4440억으로 이렇게 나와 있고요 참고적으로 지난번 대한 상공회의소가 발표한 10월달 자료를 보면은 기업이 어느 기업이 어느 지역에 한 개 업체가 들어 왔을 때 미치는 영향분석을 보면은 최소한 1개 공장에 고용창출 인력은 73명 정도 지역에 생산적 증대효과는 80억 정도 나오는 자료를 봤습니다. 그것은 현실적으로 대한상공회의소가 하나의 실물경제를 다루는 것이 되겠고요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어디 까지나 용역에서 나오는 결론인데 어쨌든지 36개 업체가 유치됨으로 해 가지고 직접적으로는 2600명, 현재 단계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직 간접적으로 5~6천명의 고용창출효과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40페이지 향후 추진계획에서는 목표를 금년내에 기업유치 100%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최소한 늦어도 내년 6월말까지는 할 수 있도록 대책을 해 나가겠습니다. 아시다시피 기업유치 전략은 상당히 전략이 필요한 것이고 기술이 필요한 업무이기 때문에 지역에 여러 가지 각종 인프라라든지 좋은 여건이 구비가 됐더라도 또 상대방이 국가보안의 이전 정보를 알아낸다는 자체는 상당히 고급정보이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고 또 알아내고 컨택을 하더라도 거기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상당히 세밀한 부분까지 필요한 것입니다. 이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찌됐든지 투통실 직원을 풀가동해서라도 좋은 기업들이 바이오밸리에 입주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카드관계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43페이지 나와 있는 전체적인 시장공약사업 심사결과 평가보고서는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4건에 대한 그동안의 진행사항을 제가 말씀드린 사항으로 한번 정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45페이지 투자통상실 소관사항업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공회의소 설립추진현황은 위원님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설립 근거는 상공회의소법에 근거를 하는 것이고 회원자격은 소득세법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회원은 연간 매출액 30억 이상인 법인 및 개인이고 임의 회원은 상관없이 하는 것입니다. 현재 제일 문제는 제천이 안고 있는 여러 인프라 중에서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마는 그 중에 제천단양의 공통적인 현상인데 전체적인 부분에서 충주에서 모든 것을 관장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시에서 지원을 강구하더라도 이분들에 대해서 바이오밸리가 정상적으로 가동되는 선으로 본다면은 빨리 좀 상공회의소가 설립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사항인데 관내기업체는 190개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현재 기업인협의회가 주축이 되어야 되는데 거기에는 주로 제조업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회원확보를 일단 100명 이상하는 것으로 목표로 해 가지고 현재 57명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는 특단의 조치도 하고 회원확보부터 우선해 놓은 다음에 거기에 필요한 제반적인 사항은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지역의 상공회의소가 빨리 설립될 수 있도록 대책을 해 나가겠습니다. 46페이지 농공단지 재정지원현황 및 미가동업체 관리현황이 되겠습니다. 현재 지역에 5개 테크노빌이 있고 74개 업체가 있는데 그중에서 가동이 72개 업체가 있고 휴업이 2군데 있습니다. 현재 가동율은 충청북도에서 제일 높습니다. 97%을 보이고 있는데요 고용인력은 현재 1508명 정도 되어 있고 이부분에 대해서는 유지 관리보수는 특별회계가 설치되어 가지고 계속 대책해 나가고 있습니다. 단지 미가동업체 2개가 강제테크노빌에 주 청도산업개발이고 보일러생산업체입니다. 법원경매로 낙찰되는 관계이고 금성테크노빌에 영진 카트로닉이라고 자동차부품생산업체인데 이것은 현재 가동준비중에 있습니다. 하여튼 법원경매되는 것은 경매되는 것대로 현재 테크노빌 협의회를 통해 가지고 빨리 정상 가동될 수 있도록 대책을 하겠습니다. 뒤에 487페이지에 나와있는 자료는 테크노빌현황에 대해서 기반시설에 대한 보수정비사업현황을 역어 놨습니다. 보고를 생략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제천물류 유통단지 조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앞에 개괄적으로 말씀은 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17만1870㎡ 규모에 934억의 사업비가 투자되는 주 장평에서 진행하는 100% 민자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유치업종은 직배송 센터, 농축산물 종합유통센터, 트럭터미널, 기타지원시설 되어 있고 거기에 상류시설이라고 해 가지고 대형 물류유통이 들어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교통영향 각종 지구지정 후에 현재 충청북도에 여러가지 개별법에서 정하는 영향평가를 받고 있습니다마는 마지막으로 11월 24일에 최종적으로 교통영향 평가가 조건부 승인을 받았습니다. 여기에서 보완되는 몇 가지 사항을 보완해 가지고 실시설계를 통해서 일단 용지매입 작업부터 끝나서 내년도 봄부터는 공사가 착공될 수 있도록 제반준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49페이지 재래시장 활성화사업 추진현황 및 문제점입니다. 이것은 아까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중앙시장은 전체 34억 3천만원이 예산투입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50페이지 보시면은 중앙시장은 제일 문제점이 주차장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현재 여러 가지 중앙시장 나름대로 안을 가지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모은 안을 가지고 우리가 검토하는 것으로 이렇게 대책을 해 나가겠고요 그다음에 자구노력 부분입니다. 이부분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우리가 강도높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상인이 다양한 계층이 다양하게 모여있기 때문에 이부분에 대한 협조관계가 미흡하다고 우리는 판단하고 계속적으로 종용을 하고 있는데 잘 우리 목표대로 잘 안되고 있는 문제점이 현실적인 문제점이 되겠습니다. 중앙시장이 살아나야 지역의 경제가 어느 정도 살아나지 않겠느냐 어려운 상황에 있지만 계속적으로 대처해 나가고 있습니다. 서부시장에 대한 52페이지 문제점은 아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53페이지 제천 바이오밸리 추진현황 관계는 하여튼 마지막에 나와 있는 기업유치활동 실적에 나와 있듯이 다양하게 대외적으로 더 많은 부분이 되도록 하겠고요 54페이지 나와 있는 하여튼 늦어도 내년도 2월말까지 100% 완료될 수 있도록 대책을 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36개 업체에 2553명이 채용계획이 확정이 되어 가지고 현재 주 일진같은 경우는 1차 고용 현재했고 2차적으로 어제까지 150명의 신규생산식 근로자들을 어제까지 면접을 받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55페이지 각종 인센티브 지원 현황이 되겠습니다. 이것 관계는 기업유치촉진조례를 의회에서 전폭적으로 해 주셨기 때문에 현재 14억 2천만원은 전체적인 전액 시비가 되겠습니다. 계상을 해서 예산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금년도 지급대상 입주업체는 4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잘 검토를 해 가지고 지급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지역특화 전략사업 유치현황입니다. 전통의약품 산업센터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바이오밸리에 진행되는 산자부의 정부출연기관이 되겠습니다. 235억이 투입 되겠고요 현재에 충청북도에서 재단법인을 설립해 가지고 운영하고 있고 현재 건축부분 용역설계가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내에 바이오밸리관리사무소가 같이 들어가는 것으로 해서 현재 용역설계가 완료되면은 우리시하고 협의를 또 거칠 것입니다. 현재 완료되는 단계에 있다고 들었고요 본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임시 사무소를 충청북도에서 본센터 전체 인원을 20명 채용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3명을 채용했습니다. 그래서 센터장을 포함해 가지고 3명이 와서 근무할 수 있도록 임시 사무소를 대책해 주는 것으로 현재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국민임대단지 부지조성관계는 다 완료됐고요 단지 문제는 산업폐기물 관계 때문에 홀딩이 되고 있는 개발변경계획에 본건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안이루어져가지고 현재 국민임대단지에 대한 분양계획을 공고조차 못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57페이지 현황은 지금 말씀드린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외국인 기업전용단지 지정단계는 당초에 3만평이라는 것은 우리시가 바이오밸리조성하면서 토지공사에 제천시 소유땅 3만평이 있습니다. 그것을 전체적으로 할려고 했는데 기업유치 과정에서 그땅을 희망하는 업체가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전체적으로 포기를 하고 제2 산업단지 만들 그때 제2 바이오밸리 만들때 10만평을 외국인전용단지로 지정하는 것으로 이렇게 유치전략을 바꾸어 가지고 대책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58페이지 지역박람회 추진현황 및 성과입니다. 이관계는 지난 10월 17일날 바이오밸리 내에서 진행을 전체 해 왔습니다. 전체적인 사업비는 토지공사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해서 진행해 왔고요 어찌됐든지 우리시에서 첫 번째 시도하는 지역박람회가 되겠습니다. 15개업체가 참여됐고요 구인구직등록은 1725명이 구인구직을 신청한바 있습니다. 이것은 계속적으로 입주참여업체가 현재 관리하고 있고 시에서는 이부분에 대해서 같이 정보를 공유하면서 대책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는 부단하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59페이지 에코세라피 생태단지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는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그 지역이 어렵습니다마는 거기에 맞아가지고 지역에 각종 현안사업에 대한 새로운 아이템을 갖고 정부에서 많은 부분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사업이 결국 제천시에서는 에코세라피 사업으로 가야 되겠다하는 기본 방침을 세워가지고 지난 20일날 대통령이 제천에 왔을 때 충청북도지역혁신토론회에서도 제기되었습니다마는 제천은 에코세라피 관광사업은 지역에 지원사업내지는 지역특화발전 특구사업으로 진행하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사업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는 보지만은 우리 투통실에서 문제가 최소화될 수 있으면서 본사업이 소기의 성과 성공적으로 개최할 수 있도록 제반적인 법적인 검토라든가 예산사항검토라든가 특단의 조치를 대책해 나가겠싶습니다. 에코세라피 지역의 특구발전 지정을 받아가지고 개발을 여건을 마련하는 것으로 규제완화하는 법이기 때문에 꼭 받아야 됩니다. 그다음에 재정적인 지원관계는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상에서 정하는 계획을 받아가지고 지원하는 것으로 물론 공공부분이 되겠습니다. 특히 59페이지 중간 정부 시책사업중에 중앙확보전망 등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의원님들이 상당히 우려하는 사항중에 과연 에코세라피 조성사업을 하면서 민자 유치를 어떻게 진행할것인가에 대해서는 솔직하게 공무원들도 상당히 지식이 일천하고 신뢰차원이 가서 않는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따라서 민자투자를 정부에서 하나의 국토연구원 소속기관으로 정하는 피코라는 것이 있습니다. 민간지원센터라고 있는데 여기에 의뢰를 해서 처음 사업자 선정에서부터 그다음에 사업자 지정 그다음에 협상까지 계획입안까지를 정부가 신뢰할 수 있는 정부에서 정하는 그 기관에서 받아가지고 할 수 있도록 대책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부분은 물론 내년도 예산사항에 보고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마는 에코세라피단지 조성이 우리시의 장기적인 미래전략사업이라고 보고 투통실에서는 하여튼 이 문제에 대해서는 많은 부분을 노력을 하고 전폭적으로 대책을 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걱정도 있습니다마는 하나의 지역의 발전에 축를 형성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 리스크도 있을 수 있습니다.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차원에서 열심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0페이지 일곱 번째 정부의 중부권 한방산업단지 지정 및 조성사업입니다. 제2 바이오밸리 40만평을 조성하면서 그중에서 10만평을 조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40만평은 현재 왕미초등학교 앞편 그것이 현재 공업지역으로 도시계획 상태에 있습니다. 40만평이 그것을 활용하는 것으로 현재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부분은 현재 결국은 정부의 중부권이라고 하는 것은 강원도, 충남북, 대전을 포함한 4개 시도가 해당되기 때문에 거기에 제천시 한방산업단지는 하나의 특화된 전략으로 아까 말씀드린 한방화장품전용단지 그다음에 거기에 필요한 약초시장 이전까지를 같이 검토하는 그런 문제 유통시설을 완벽하게 갖추는 그런 사항 하여튼 이런 문제를 기본 카드로 해 가지고 중부권 한방산업단지를 지정해서 조성이 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충청북도하고 협조를 하고 대책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산학간 연계 컨소시엄 지원금지급현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의원님들이 협조를 통해 가지고 대학교측에도 적극적으로 칭찬을 듣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은 기업이라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사항인데 일종의 정부의 지원도 있을 테고 학교의 부담도 있고 기업체 부담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일종의 매칭되는 사업인데 기업에 지원되는 사업의 일부를 우리시가 부담해 가지고 기업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물론 돈은 세명대라든가 대원과학대로 지급이 됩니다마는 기업에 부담하는 부분 그만큼 상쇄해 주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2003년도는 대원과학대만 신청을 해 가지고 입주업체 부담금 25% 전액을 지원한 바가 있고요 금년도는 세명대를 포함해서 입주업체부담금 25% 이것은 전체 다 못해 줬습니다. 일부 지원하는 것으로 현재 대책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62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은 세부적으로 지급된 대학별 현황입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업체별 명단까지 다 참고를 했습니다. 보시면은 2003년도 년도별 지원현황에 보면은 입주업체부담금 1570만 3천원중에서 거의 100% 다 지원을 해 줬습니다. 2004년도는 12개 업체가 들어 왔는데 그중에서 8400만원 정도 요구가 있습니다마는 그중에 3400만원 지원을 해 줬습니다. 63페이지 충북신보 신용보증재단 출연현황 및 우리시 활용대책입니다. 충북신보가 전체적으로 99년도 설립이 되어 가지고 충북도내에 있는 사업장을 둔 소상공회 중소기업 및 신용보증을 하는 기관이 되겠고 우리시도 2003년도 2억원을 출연을 한 바가 있습니다. 여기 계획을 보면은 제천시가 여기 제시는 안했습니다마는 제천시가 장기적으로 10억원을 2억 포함해 가지고 출연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는 금년도 당초 예산에서 우리가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여기를 통해 가지고 지역에 있는 중소기업들이 현재 활용실적 저것을 보시면은 총 309개 업체에 75억원을 보증을 받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비를 부담해 가지고 출연해 주면은 거기에 맞게끔 기업들이 혜택을 보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사업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열번째 기업유치 유공자 포상금 예산지원현황은 현재 1500만원이 예산이 있습니다마는 하나도 집행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사항하고 같이 포함해 가지고 기업에 지원되는 4개 회사를 포함해서 이건도 한건 한건 적극적으로 협조해 준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심사를 통해 가지고 기업유치투자심의회에 심사를 통해 가지고 지급될 수 있도록 1500만원 중에 50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열한번째 항공테마파크 조성사업 현황입니다. 이사업도 거의 100% 민자사업으로 진행되는 사업이고 시에서는 행정적인 지원사항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성준모토라비아에서 청풍면 용곡리에서 지정되는 포르투갈 합작회사로 진행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을 보면은 2001년도에 복합민원을 통해 가지고 조건부 적합하다는 통보를 받아서 이분들이 포르투갈 업체하고 상호양해각서를 체결해 가지고 2006년도에 부지매입을 추진중에 있어 가지고 주민설명회로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토지 현황을 매입현황을 보시면 그 우리시에서도 그 산 7번지를 이분들한테 매각한 사례가 있습니다. 현재 제일 문제는 도곡리 132-1번지 안동 권씨 문중 땅이 3500평이 현재 매입이 안 됐기 때문에 사업자 측면에서 보면은 가장 문제가 있고요 우리시에서 매각하기로 한 것은 2002년도 5월 30일날 매매계약을 체결해 가지고 2004년도 2월 6일날 전체적인 금액이 완납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평당가격이 1만 7355원으로 매매계약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업자체가 여러 가지 부지를 안동권씨 문중은 매입못하는 문제도 있겠습니다마는 이분들 나름대로의 연구개발 사업이 정부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산자부하고 과기부하고 했는데 지난번에 언론보도가 크게 보도 됐습니다마는 차세대 소형항공기 개발사업 하다가 교수 2명이 죽었기 때문에 항공대 그래서 이분이 직접하는 사업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타격을 입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이사업도 자주 우리 사무실에 들어 옵니다마는 우리 두가지 사유가 있어 가지고 진행이 안 되고 있는데 계속 대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열두번째 LNG조기도입 추진실적입니다. 이것은 원래 정부계획에는 2015년 제천을 넣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초에 바짝 서둘러가지고 의원님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해 준 성과로 현재가스공사에 경영기획심의라고 해 가지고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있습니다. 할것인가 안할것인가 거기에 통과가 10월 28일되어 가지고 현재 12월 6일날 정부계획이 확정되는 가스공사 이사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통과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현재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부분에 대해서는 의장님 포함해서 의원님들이 관심을 보여 주시고 시장님, 국회의원, 지역의 청정도시를 업그레이드하는 차원에서 시민들이 직접적으로 혜택을 보는 사업이기 때문에 12월 6일날 정부계획으로 확정되어서 내년도부터는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이렇게 대책을 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지역에 있는 관로공사는 청주도시가스로 다 확정되어 있습니다. 지역에 있는 관로공사는 500억이 민자부분이 투입되고 충주 영덕삼거리에서 제천 봉양까지가 전체적으로 24km에 320억이 투입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 사업은 100% 민자사업으로 지역의 현안사업을 해결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당히 좋은 사업입니다. 하여튼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열세번째 산업단지 심의위원회 구성현황 운영실적입니다. 현재 입주심의위원회는 위원은 11명으로 되어 있고 위원장이 부시장님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운영은 금년도에 14번을 운영개최를 했습니다. 열네번째 제천시 노동복지회관 운영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현재 문화회관앞에 있는 건물이 되겠고요 이것은 93년도에 건립이 되어 있고 소유는 제천시로 되어 있습니다. 당시에 13억 6400만원이 투입이 된 현재 한민족 노총이 제천단양 지부에 위탁운영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일단 위탁운영관계가 내년도 11월 17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건도 계속적으로 자주 가서 건물유지라든가 그분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마는 워낙 그속에서 예식장사업을 하고 그부분이 각종 감사라든가 지적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그문제를 타결하는데는 상당히 기간이 필요한 것이고 대화가 필요한 것같습니다. 이문제는 계속적으로 대책을 해 나가겠습니다. 열다섯번째 기업유치촉진조례에 투자위원회 구성 및 운영현황입니다. 현재 투자위원회 구성은 11명으로 되어 있고 지난번에 창립 총회를 12월 12일날 한바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심의위원회는 금년도 12 월중에 개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료목록에는 없습니다마는 참고적으로 우리위원회에 관련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한 가지 만 더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류에는 없습니다. 자격목록없는 부분 71페이지에도 없는 사항인데 참고적으로 우리 지역에 아무래도 알게 모르게 광산들이 많습니다. 그광산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그 현재 광산이 제일 문제되는 것은 광산을 우리 통상적으로 하고 있는 가연광산이라고 하는데 그분들도 물론 산립법에 의해서 여러 가지 예치금을 놓고 하고 있지만은 주로 광산업자들이 열악한 상태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중간에 그만 두고 없어진다 든지 폐광신고도 안하고 이런 상태가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 더구나 송학쪽에는 그런 광산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우리 통상실에서는 현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광업법에 보면은 채광인가는 산자부장관이 내고 채광은 충청북도 지사가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천시 의견을 받아가지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하여튼 사후에 자연환경과라든가 산림과라든가 협조해 가지고 이런 폐광이 방치되어 가지고 지역에서 주민들의 원성을 듣는다든지 그런 사례가 없도록 관심있게 대책을 해 나가도록 이렇게 나가겠습니다. 단지 송학에 중석광산이 현재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아침에 확인을 해 봤더니 금년도 11월까지 생산실적이 없으면은 광업권 자체를 폐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산문제가 집중적으로 대책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투자통상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으로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2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통상실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호위원님 질의하시고 투자통상실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위원입니다. 장시간 감사에 임하시느라고 윤종섭 투자통상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내용 중에서 궁금한 것 몇가지를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6쪽에 예산성립후 30%이상 삭감한 내용중에서 실업대책에서 공공근로 사업추진이 국고보조금이 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제천지역 뿐만이 아닌 전국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경기침체로 해서 상당히 어렵게 또한 많은 실업자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공근로사업을 상당히 원하는 분들이 많은데 국고보조금이 삭감이 되어서 공공관계 사업이 추진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년도에는 앞으로 추진을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 했다시피 그런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가지고 어렵게 사는 그분들은 직접 당사자가 아니면 체감하기 어렵습니다. 이분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신것 고맙고요 이런 것을 문제를 인식해 가지고 첫해에는 공공사업이 시작할 때는 거의 10단위로 상당한 돈이 왔습니다마는 현재 금년도에 3억5천만원이라는 돈이 오니까 거의 수용못하는 단계에서 민원이 많이 발생 됐습니다. 내년도에는 특별대책을 강구해서 위원님들 예산서 나가신거 알다시피 10억을 2002년도 수준으로 시비라도 세워 가지고 물론 그 사이에 국비가 오면은 추경에 감하겠습니다마는 10억을 원칙으로 해 가지고 확대하는 것으로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시비를 지원해서라도 하시겠다는...

예.

이것이 지금 상당히 경제난이 봉착되어 있고 조기퇴직자로 해서 많은 실업자가 발생하고 있다 보니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공공근로 사업에 대해서는 좀더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7쪽에 소비자고발센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소비자고발센터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소비자고발센터의 지원금을 보면은 2003년도에 1천만원 2004년도에 1110만원 예산이 되겠습니다마는 물론 여기도 총 집행액에서도 남습니다마는 소비자고발센터가 상당히 활성화에 되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좀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대책이 없는지...

사회단체에 대한 것은 기획실에서 총괄담당하고 있습니다. 여러 지원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평가할 때 일의 성격이라든가 일의 내용, 양을 가지고 판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고 여성단체중에는 유일하게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하시는 자체가 상당히 어려운 사람, 소비자를 보호하는 업무를 주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더 많은 예산을 줘가지고 그분들이 현장에서 뛸 수 있는 가용자원을 인력을 갖고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사무실에서 근무하고 하다보니까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분들의 의견을 존중해 가지고 지난 번에 한번 미팅을 했습니다마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심층 정리분석해서 과연 이사업을 기왕하는 것 어떤 금액에 물론 한계는 있습니다마는 그분들이 충분하게 활동해서 이분들이 목표로 하는 지역의 소비자 보호사업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는 차원에서 미팅을 자주해서 문제점을 해결하도록 이렇게 대책을 해 나가겠습니다.

물론 여성단체에서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 주셔서 억울하게 피해가 보는 사례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일곱 번째 특수시책 추진현황 및 성과중에서 바이오밸리입주업체 구인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번에 우리시에서는 처음으로 취업박람회를 했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 너무 좀 우리시도 경험이 없었습니다마는 급조된 것이 아니냐는 여론이 많았습니다. 충분하게 물론 갑자기 입주업체가 다 들어 와있는 상태는 아닙니다마는 충분한 설명과 앞으로도 어떤 업체가 와서 어떻게 하겠다는 충분하게 일반시민들의 홍보가 덜되지 않았느냐 또한 여기에 대해서는 많은 궁금즘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으면서도 상대적으로 질책도 많았습니다. 너무 부실하게 운영한 것이 아니냐는 앞으로는 내년부터는 입주업체가 많이 들어와서 착공을 해서 시작 하겠습니다마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 투통실에서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야 되지 않겠느냐 본인이 생각을 해서 이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00% 공감하고요 위원님 말씀에 단지 첫 번째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고 그렇습니다. 경험이 없다 보니까 미비한 점이 있는데 앞으로 큰지역경제 내지는 입주기업체들한테 하나의 종합서비스 차원에서 일자리를 구하는 구직자들한테 조금이라고 희망적인 얘기를 담아낼 수 있도록 내년도부터는 더 많은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가지는 시민들의 질책의 말은 기업체에서 너무 불성실하게 참여하지 않았느냐 그 업체가 뭐를 하는지 잘 모르다 보니까 충분한 설명도 없이 시에서 좀 강요하는 식으로 하다보니까 어떤 업체가 어떤 사람을 구하는지도 잘 모르겠다는 얘기도 많았거든요.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만전을 기해 주셔서 충분하게 취업을 할 수 있는 자립의지를 충분하게 인지 할 수 있도록 회사나 우리시에서도 충분하게 설명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단지 우리부서에서 물가대책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데 문제가 주요 기능에 나와 있다시피 주가 공공요금 심의입니다. 그랬는데 내년도부터는 각 부서마다 공공요금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마다 공동 지침을 새롭게 내려 물론 부서마다 일부러 그렇지는 않겠지만은 꼭연말 임박해 가지고 보내 주는데 일부에서는 자료를 충분하게 넣는데도 있지만은 위원회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좀 알아서 하는 식으로 서류가 오고 급하게 결정하기 때문에 우리도 짜증을 부립니다마는 내년도부터는 상반기에 한번 하반기에 한번 한다 든지 해 가지고 심의있는 타당성을 통해서 결정을 해야지 솔직하게 개인적으로 가지고 가서 서면으로 내미는데 어느 분이 감히 나 안돼 하는 분들이 솔직하게 없다고요 내년도에는 별도로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12월 1일부터 지금 종량제 봉투 인상을 하는데 10ℓ 짜리가 종전에 130원하던 것을 200원으로 올라갑니다. 물론 금액차이는 크게 아니겠습니다마는 일반서민들이 생각할 때는 130원에서 70원올라가니까 상당히 부담이 가는 문제거든요 충분하게 논의가 되어서 인상이 되어야 될 것 같고 물론 음식 쓰레기봉투를 다시 제작하다 보니까 경위에 대해서 하는 이런 문제를 충분하게 심의위원들과도 충분하게 토론이 있는 다음에 결정이 되어야지 이것이 합당한 가격이냐를 토론할 수가 있는데 막연하게 서면으로 하다보니까 조금전에도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서류를 내놓으면은 서명 안할 수는 없습니다. 이해는 가기 때문에 이런 문제도 충분하게 심의위원들간에도 충분하게 토론해서 일반시민들에게도 직접 연관이 되는 문제다 보니까 물가는 물론 거의 대다수가 일반물가가 아니라 공공요금에 대해서 심의하는 것이겠습니다마는 직접 피부로 와닿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위원회를 열어서 서로 토론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16쪽에 특수시책 추진현황에 성과중에 무점포 외래상인 판매행위 및 대형마트 중점지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저희들 의회에서 건의를 해서 시에서는 애초에 2천㎡ 이상의 규제를 할려다 하는 것은 1천㎡를 늘려서 3천㎡로 했습니다마는 금년부터 일반시민들에게서 이런 요구를 상당히 했습니다. 물론 우리지역의 상인을 보호하는 것도 좋겠지만은 대형마트가 들어와서 좋은 물건을 싸게 매입할 수 있는 기회도 줘야 되는데 시나 의회에서 너무 억제 시킨것 아니냐 하는 이런 항의성 얘기도 본위원도 여러번 들었거든요 또한 지금 얼마전에 저 개인적으로 들었습니다마는 홈마트가 롯데마트로 매각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풍문에 들리는 얘기는 현 홈마트청전점같은 경우에는 그것을 다시 뜯어내서 3천㎡ 규격에 맞게끔 증축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건축법에는 점포만 들어가고 일반 도로나 그런 것은 매장규모에 안들어 간답니다. 그러면 상당히 큰 마트가 들어서는 입장이 되거든요. 상당히 일부 중소상인들이나 마트하는 쪽에서 긴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면에서 우리시에서 적극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접근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억제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라고 보고 있거든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진취적인 생각을 가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밑에 미래의 땅 제천기업유치전략사업을 해서 지금 저희들 시가 BT나 IT 첨단산업단지로 해서 전통의약센터를 해서 내시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투자통상실장님을 책임자로 해서 각 주무들께서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셔서 우리시에서 많은 우수한 기업체가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전반적으로 제천시민들 피부에 와닿지 않다 보니까 상당히 궁금하게 여기는 사항이 많거든요. 앞으로 홍보전략을 어떻게 세우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위원님 말씀드리는 사항에 대해서는 좀 별도의 홍보계획을 별도로 수립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지역내에 있는 시민들이 바이오밸리 중심으로 한 기업에 유치되는 부분이 좀 소상하게 간단하게 만들어 가지고 해 주고 대형 현재 홍보, 제고 옆에 생긴게 뭡니까? 동영상도 있습니다마는 다양하게 조금 최소한 각 가정마다 한 부씩이라도 홍보사항이 전달될 수 있도록 특단을 조치를 대처해 나가겠고요 그런 것들이 결국은 가장 중요한 것은 지역에 희망적인 얘기가 자꾸 들려와야 되는데 그런 차원에서 소상하게 알려주고 대책을 해 나가겠습니다.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지난 10월 20일날 대통령님께서 다녀가셨습니다마는 그날 그 자리에서도 우리 시장님께서 대통령님께 한방산업단지에 대한 건의를 하셨습니다. 막연하게 알고만 있다 보니까 과연 이것이 우리시하고 어떤 연계효과가 있어서 앞으로 하면은 고용창출이나 시민의 삶의 질이 더 향상될 수 있는지를 궁금하게 여기고 계십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은 제일 빠른 홍보는 구전홍보거든요 제일 빠른 것은 또한 택시기사가 제일 빠릅니다. 그런 것도 한번 활용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연구해 보시는 것이 물론 여러 가지로 택시이용율이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택시기사들이 많은 얘기를 듣고 많은 것으로 전달하다 보니까 그런 쪽에서도 홍보를 할 수 있는 강구하시면은 빠른 시간내에 전파되지 않겠는가 외지 분들도 택지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활용하시면은 짧은 시간내에 많은 사람에게 알릴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한번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에 22쪽에 공예품 공모점개최 등 공예활성화입니다. 지금 여기 보면은 여러 가지로 많이 노력을 하셔서 도에서도 여러 상을 받고 했는데 이것이 과연 우리시하고 접목해서 활용하고 있는지 지금 어느 관공서에 가봐도 관광상품이 특색이 없습니다. 어차피 이런 좋은 것을 제안해서 만들었다면은 우리지역에 특산품화 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가야 할 것 같은데 그런 것이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거든요. 활용도를 어떻게 하고 계신지...

잘 아시다시피 그부분은 거의 개인업체별로 대책하는 수준에 있습니다. 그 부분은 각 지자체마다 공예품에 대해서 관광상품하고 연계해서 대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실적인 어떤 뭡니까? 공예품 내용별로 보면은 지자체가 대동소이 하기 때문에 우리시가 하고자 하는 특화된 상품을 개발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문제도 그쪽에서 의견은 충분하게 우리한테 건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단지를 만들어 달라는지 자기네가 부담하는 부분은 부담하겠다 하고 있는데 이것은 지역의 분위기라든가 행정적으로 시책면에서는 관심도라든가 우선 순위가 떨여저가지고 그런 것 같은데 투통실에서 이문제까지도 해서 가급적이면 중앙지원을 받아가지고 적재적소에 같이 모여 가지고 해서 최소한으로 연계 코스라도 해서 그것들이 결국은 지역의 관광상품으로 여건 마련에도 부단히 노력하겠고요 일련의 계획들은 위원님들하고 총괄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웃나라 일본같은 경우도 그지역에 맞는 특산품을 개발해서 파는 것을 상품화해서 판매하고 있는데 특히 우리나라나 우리지역 같은 경우에는 우리지역을 대표할만한 그런 특산물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외부에서 손님이 오시면은 선물하는 것이 요근래에는 조금 다양해 졌습니다마는 남제천 농협에 고추장외에는 특별하게 홍보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매번 오는 손님들한테 똑같은 것을 선물할 수 없으니까 요즘은 천연염색 넥타이라든가 개발되어서 여러 가지 다양하게 외부에서 오신분들한테 선물을 주고 있습니다마는 어차피 좋은 작품을 만들어서 했다고 하면은 지역하고 연관이 될 수 있게끔 특히 관광지역으로 따진다면은 청풍지역이거든요 청풍지역에 맞는 공예품을 이분들한테 의뢰하셔서 거기에 맞는 개발상품을 만드시는 것도 좋은 전략이 아닌가 싶어서 건의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24쪽에 재난예방을 위한 LPG 사용검사대상시설 중점관리입니다. 보고하신 내용에 일반음식점, 어린이집, 병원만 1500여개소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 저희들 지역에도 공동주택에 액화가스를 쓰는데가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는 왜 대상에서 빼놓으신건지...

이것은 거의 최초의 시설이 들어가면서 완성검사라고 해 가지고 하고 있고요 정기검사는 회사내지는 아파트단지 현재 정기검사를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이것은 행정적으로 확인했느냐 안했느냐 그런 문제이고 그런 절차를 계속 이행 관계를 촉구를 하고 안하는 것은 제일 중요한 것은 다중시설은 식당이라든가 포함해 가지고 공통적으로 관심을 같이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식당이나 어린이집 관계는 관계법이 정한 이런 것을 포함해 가지고 행정적으로 열심히 하고 있는데 더 신경을 써가지고 다중 아파트지역 같은데는 특히 이것만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엘리베이터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계속적으로 연구하겠습니다.

공동주택같은 경우에는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이고 하다보니까 이런 것도 좀 앞으로 재난예방을 위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 드리겠습니다.

지구지정을 거의 1년 전에 받았습니다. 12월말에 지구지정을 받았는데 그 이후에 거기에 부속해 가지고 개별법에서 정하는 영향평가를 다 받아야 됩니다. 실시계획 승인전에 절차사항인데 지금 재해 영향평가라든가 문화재지표조사 관계 그런 것은 다 조치가 됐습니다. 제일 중요한 유것은 교통영향평가입니다. 도에서도 왜 그렇게 하느냐 하면은 거기 심의 위원장이 건설교통국장님이신데 잘 아시다시피 지난번 청주시내에 있던 까르프라든가 이마트를 교통영향평가를 잘못했다고 해 가지고 많은 질책이 있었고 그분이 불명예스럽게 한 경우도 있었습니다마는 그것 때문에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요 교통영향평가가 상당한 시일을 요구를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세차례 정도의 도의 심의를 이번 최종 조건부 승인으로 경미한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렸고요 그사이에 그쪽 편입지역에 주민들 관계라든가 편입보상 관계라든가 이런 것을 주 장평에서 진행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것은 그것대로 인허가절차는 다 나온다는 전제하에 했는데 목표는 실시설계까지 다승인 받는 것으로 대책을 했거든요. 그런데 교통영향평가가 워낙 강하게 나갔기 때문에 늦어졌는데 바로 용역팀에서 교통영향평가도에서 지적해 주신 사항 포함해 가지고 대책하고 있고요 금년도 내년도 봄에 바로 착공할 수 있도록 바로 농지보상이라든가 받을 수 있도록 긴밀하게 대책하고 있는 오히려 장평에서 인허가 사항이 늦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부분 에 대해서는 불만이 있습니다. 우리도 도에 대고 어차피 진행관계는 제천시장이 책임지는 것 아니냐 이렇게 했고 지난 번에 시장님이 도에 갔을 때는 건의도 하고 잘되긴 잘 됐습니다. 그동안에 시간 소비한 내용이 전체 계획서상에서는 다른 것을 땡기더라도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내년도에는 최소한 첫삽을 들 수 있는 조건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공약사업이기도 합니다마는 특히 봉양 주민들로서는 상당히 기대를 많이 가지고는 있고 제천시민들도 상당히 기대를 갖고 있는데 우리시나 도나 어떻게 지원하는 것이 아닌 순수한 민자투자인데도 계속 지지부진 하다면은 허가관계에서 과연 어느 사람이 믿고 민자유치 하겠다는 건지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교통영향평가가 상당히 중요합니다마는 이런 것도 우리시에서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셔서 내년 4월에 착공할 수 있도록 하시겠다고 하시는데 가능하면은 좀더 빠른 시간내에 시작을 해서 진짜 우리지역에 맞는 물류유통단지가 조성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이런 그런 부분은 민자부분이 들어 가는 것은 참 문제가 많은 부분을 행정적으로 브레이크를 건다 든지 (청취불능)좀 적극적으로 어느 지역에 사업자금을 갖고 지역에 투자하겠다고 덤벼드는 사람한테는 좀 과감하게 인센티브를 줄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 문제는지 투통실에서 이해시키고 빠른 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내년 4월에 착공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의회에서 예산관계는 거의 재래시장 관계는 저도 인정을 합니다마는 거의 참 아무 말씀도 안하시고 스므스하게 지역경제라는 차원에서 협조해 주시기 때문에 상당히 고맙게 생각을 하고요 그런 것 때문에 번영회를 개최한다든지 안그러면은 수시로 들어 왔을 때 만났을 때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참 뭐 제가 뭐라고 얘기할 수 없을 정도의 어떤 기업자라고 하면 이상하지만은 풍토가 이상하게 되어 가지고 돈 쉽게 말해서 중앙시장의 어느 개인 우리시 포함해 가지고 시가 한번 의회 포함해서 최대 주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많은 돈을 투자했기 때문에 그래도 오히려 더 많은 돈을 요구하고 일부 극악적인 얘기를 하자면은 업체마다 얼마 씩 보따리 싸주는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과연 어느 선까지 해 줬을 때 그것이 해결방안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 중요한 것은 그 자체 상인들이 변해야 하기 때문에 그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 2시에도 전체적으로 2차사업까지 완료되는데 그러면 번영회를 중심으로 하는 상인들이 변한 것이 뭐가 있느냐 그동안에 사업이 자구대책에 대해서 15건내지 20건을 했는데 변한 것이 뭔지 하나하나 확인해서 전체적으로 같이 다른 뜻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분들이 장사 잘 될 수 있는 여건을 했는데 자기네들은 변하지 않고 손님 오면은 거들떠 보지 않고 앉아서 그냥 일본 화투놀이 하는 분들도 있고 문제가 한 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런 것들을 개선하고 있는데도 변한다는 것이 연령층에서 각기 다르겠습니다마는 그런 걱정을 많이 합니다. 아시다시피 먹자골목 자체도 없애줬습니다. 없애주는 대로 그쪽에서 협조를 해 주고 말끔하게 재난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할것인가 대책을 해 줘야 되는데 자기네 번영회에서 허가를 내줘 가지고 장사할 수 있도록 분명히 자기네가 같은 건물안에 있으면은 뒷골목에서 무슨 일이 이루어 지는지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단속을 뭐를 하는지 극한 사례까지 있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할려고 하면 그리고 아까 복개천 쪽도 얘기했지만은 노점상도 다 단속을 하니까 자기네들은 상권확대 차원에서 자꾸 통행을 할 수 있는 통행권 조차도 무시하고 하기 때문에 얘기를 하면은 오히려 삿대질을 하고 나오고 답답합니다. 어찌 됐든지 투자되는 만큼 사업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많은 프레스를 가해서 대책을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단지 우리 투자통상실만의 문제가 아니고 번영회나 또 상인들자체가 바뀌기 전에는 상당히 난해하다고 봅니다. 어차피 저희들이 막대한 예산을 투입을 해서 이런 것을 개선을 했을 때는 어떤 재래시장을 활성화 시키고 태백상권을 찾겠다는 의미에서 시작했던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다시 좀더 변화가 될 수 있게끔 다시 한번 노력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주차장 조성에 대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마는 여론에서는 지하에 주차장을 조성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했을 때 상인들의 반대로 인해서 옥상에 주차장시설을 하겠다고 했습니다마는 그것이 여러 가지 안전성에 문제가 있어 가지고 지하주차장으로 옮겨가겠다고 했는데 그 문제는 어떻게 진척이 되고 있는지...

당초 기본계획서상에는 옥상에 세우는 것으로 했었거든요. 여러 가지 용역결과에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손 치더라도 중앙에서 지원하는 사업이라 로서 하시더라도 조그만 검토가 잘못됐다든지 건물이 노후화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하중을 가하는 것은 그것은 어떤 숫자개념을 떠나서 위험천만하다 이런 것이 현장에서 얘기가 되고 했기 때문에 그렇다 보면은 지하주차장이 거의 지하쪽이 제가 알기로는 60% 정도 사장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처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해서 변경을 시켰는데 그사항에 대해서 번영회 자체적으로 검토작업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한테 들려오는 얘기는 쉽게 말해서 시에서 다 부지를 매입을 해 가지고 상가를 매입해서 해 달라는 얘기까지 들려옵니다마는 지나가는 소리로 듣고 하여튼 그쪽에서 충분하게 논의되어 가지고 시장님 의회 찾아와서 문제해결를 다했으니까 이 사업을 꼭 해줘야 중앙시장 전체가 살 수 있는 길이라고 전제가 되지 않는한 주차장문제는 계속 지역의 현안문제로 남겨두고 할려고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오히려시에서 교통특별회계가 됐는지 많은 돈이 있는지 이런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런 돈을 그쪽에 투입한다는 자체가 문제가 있지만 일단은 그런 분위기조성부터 충분히 한 다음에 하자 하는 상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마는 별진전은 없는 것으로 압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많은 시민들도 관심을 갖고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중앙시장이 살려면은 주차시설이 완비되어야 되는데 주차시설에 안 되다보니까 주차를 시키지 못해서 겉돌다가 말거든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번영회측이나 상인들을 설득해서라도 빠른 시간내에 주차장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38쪽에 제천바이오밸리 친환경유치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윤종섭 투자통상실장님을 위시해서 투자통상실 전직원이 고생한 것으로 해서 빠른 시간내에 기업이 많이 유치된 것으로 다시 한번 그동안의 노고에 치하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감사자료중에 보면은 지원시설용지가 85% 정도 분양이 되어서 남아있는 것이 공장용지가 남아있는 것이 6300평 정도 남아있는데 금년말까지는 아마 한달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어렵겠습니다마는 앞으로 기업유치에 대한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에 유치할 수 있는 업종자체도 전략적으로는 제약중심의 한약을 포함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기업을 유치하는데 그런 기본방향을 잡기 때문에 현재 서울에 있는 대한제약협회하고 수시로 컨택을 하고 있고 거기 기자단을 포함해서 상당한 고급 정보를 얻어내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다니면서 맨투맨십으로 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되겠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있지만 인과관계를 유지 하면서 적극적으로 그문제는 현장에서 같이 해 가지고 제천의 좋은 점을 얘기하고 해서 유치될 수 있도록 현재하는 방식대로 계속 대책을 해 나가겠고요 하여튼 더 중요한 것은 기 입주 계약 내지 분양계약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실물경제가 상당히 둔화되고 또 수도권의 공장에 대한 허용기준을 오히려 국가균형발전차원에서는 역행되는 처사가 지난번에 산자부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이루어 졌기 때문에 지역에 내려 올려고 확정하다가도 수도권이 완화되어 버리니까 그 쪽으로 키를 잡고 있는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그런 사례는 물론 신행정수도가 저쪽에 되다가 오창같은 경우의 해약 사태가 많이 생깁니다마는 우리 지역은 이런 영향은 안받는다고 보고 단지 이런 문제까지 포함해 가지고 다각적으로 신축적인 전략을 세워 가지고 많은 기업들이 유치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고요 지금 현재 기업촉진조례를 개정안이 입법예고 중인데...

예.

수도권소재 지방이전 기업 지방정부도 마찬가지이고 국가에서도 마찬가지이고 보조금이 지급이 됩니다. 이것 때문에 다시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신 것 같은데 우리시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추진하실 계획이신지?

일단 입법예고가 12월 5일까지인가 되어 있고요 주내용은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산자부 고시로 나온 수도권소재지역이 3개 지역이 있습니다. 특별기업에서 외부로 나갔을 때 제일효과가 발생되는 지역을 만약 A지역, B지역, C지역가지고 했는데 그런 보는 분들이 이렇게 많이 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정한 산자부 고시내용을 그대로 우리 조례상에 넣어가지고 그분들한테 많은 혜택이 돌아가면서 기존에 하던 인센티브가 정부가 정한 그렇게 되면 상당히 효과가 있겠습니다. 어제 그저께 뉴스에도 나왔습니다마는 충주는 그런 혜택을 받은 사례가 있고 그 내용에는 보시면은 2002년도 4월 1일 이후에 수도권에서 이전했을 때 혜택을 줍니다. 그런 것을 포함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상당한 효과를 얻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경상남도에서 얼마전에 보도에 본적이 있습니다만 경상남도에 함안인가요 함안에 칠서공업 지방산업단지를 경상남도나 함안군이나 진취적인 생각을 가져가지고 100% 분양하고 우수기업체가 많이 들어 왔다는 것을 보도를 본적이 있습니다. 그쪽에 사례를 참고하셔서 앞으로 저희들이 제2의 바이오밸리를 조성한다고 하니까 그런 쪽에서 참고하시는 것도 좋을것 같더라도요 그래서 상당히 보도 내용을 보니까 경상남도에서도 많은 힘을 썼고요 그당시에는 아마 저희들보다도 상당히 늦었던 것 같습니다. 단지 조성만 해 놓고 미쳐 안 됐었는데 군에서도 포기했고 도에서도 포기했던 것을 도에 공무원들이 나서서 다시 군의 공무원들을 독려해서 시작한 것이 아주 모범사례로 보도되어 가지고 보도 나온 것을 봤습니다마는 칠서지방산업단지를 참고하셔서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운영했던 것인지 우리시에서도 한번 도입을 하는 것이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종섭위원님 질문하시고 투자통상실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섭 투자통상실장님 감사받으시느라고 수고 많습니다. 최종섭위원입니다. 10쪽에 보면은 말이죠. 우리 각종 운영위원회 실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 저쪽에서 우리 기업유치 추진위원회 실적이 뒤에 공무원이 8명이고 토지공사에서 2명으로 되어 있어요. 10명이, 명단 주신데 보면은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산업단지를 만들어 놓고 기업으로 유치하는데 거의 10명 자체가 공직자란 말이에요. 이 사람들 산업단지 만들어 놓고 기업으로 유치하는데 기업을 평가할 수 있고 하는 지식있는 사람이 평가를 받아서 우리 지역에 기업이 들어오는데 선별한다든지 기업유치하는데 효과가 있겠는지 성공될 수 있는 기업이 들어오는지 이런 정도를 평가함에 전문지식이 결여되지 않겠느냐 전문가가 앞에서 결여되어 있지 않느냐 전부 다가 공무원이고 우리 시청, 토지공사 직원이 2명이 되어 있어요. 그런 부분이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공무원이 8명이고.

산업단지 조례에 되어 있는데 이것은 입주가 확정이 되어 가지고 어떤 업체를 컨택이 되어 가지고 입주를 했을 때 과연 그 공장이 과연 입지가 가능한지 전문적으로 만약에 투자통상실 특히 자연환경과, 도시과, 건축과, 환경관리사업소 이런 부분이 중점이 되는데 전문적으로 세세한 환경성검토라든가 기타 오폐수 관계라든가 이런 것을 전문적으로 조금 위원들을 구성해 가지고 심의위원회를 전문적으로 조직한...

전문가가 우리시에 집행부 실국장 들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제가 한번 지적겸 어떤 더 활성화 되어서 전문가가 필요한 사항을 대처할 수 없느냐 해서 제가 여쭤 보는 것이고요 제가 6페이지에 예산성립후 30%이상 삭감내역에 보면은 행사실비보상금, 기타보상금, 민간경상보조 학술용역비 많은 것은 100%가 집행사유가 미발생됐고 어떤 것은 70% 이상, 어떤 것은 55% 이상 집행사유가 미발생 됐어요. 제가 알기로는 금년도 당초 예산에 투자통상실 예산이 거의 원안대로 통과시켜 준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 성립할 때 방만한 예산을 세운 것인지 아니면 예산을 세울 때 사전에 준비나 계획도 없이 해서 문제가 발생 되었는지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한 집행사유 미발생에 대한 30%가 그냥 어떻게 하고서 사유가 남은 것이 아니라 아예 100%, 또는 70% 이상이 삭감이 됐다는 말이죠. 미발생 되어서 이것은 상당히 투자통상실장님이 예산에 밝으신줄 알고 있는데 계획서에 없이 예산으로 세웠지 않느냐 해서 하는데 한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이것은 아시다시피 30% 이상 삭감한 내용인데 기 하마 추경이라 든가 조치사항으로 된 그런 예산입니다. 만약에 예를 들자면은 밑에서 두 번째 민간이전 행사지원 관계 예를 들자면 노동부 지침에 의해서 시비를 세웠을 때 4천 세웠을 때 국비에서 6천만원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됩니다. 노사평화선언자체를 지역에 노총이 한국노총하고 민주노총이 있습니다마는 한국노총측에서 적극적으로 개입이 되었습니다마는 민주노총측에서 전체적으로 이문제의 정책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단독으로 제천에서 하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느냐 성사가 안 되어서 바로 추경에 안 되는 것으로 삭감조치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어떤 정부의 시책하고 맞물려 돌아가면서 진행하는 과정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삭감을 했고요 그위에 있는 기업유치 유공자 포상도 우리가 당초에 하기로 했습니다마는 포상 우리 공무원들한테 주는 문제라든가 이것은 투통실 자체에서 업무상 그것이 어떤 혜택 인센티브까지 받으면서 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또 여러 가지 여론도 있고 해서 앗싸리 삭감을 하자 이렇게 해서 했습니다.

다음에 이런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이런 부분은 예산이 올라오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아니 최소 예산으로 해 가지고 내년도도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하여튼 그 기간중에 꼭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최소 단위에서 받을 수 있도록 따져가지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실장님에게 말씀드리는데 이렇게 방만한 예산을 세워 놓고 보자 해서 세우는 것이 아니냐 지적할 수 있고요 또 하나 또 한가지 우리 각종 위원회운영실적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 우리 물가대책위원회 말이죠. 물가 대책하면서 투자통상실에서 시중의 물가조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분기별로

제일 큰 원인은 나타나지 않습니다마는 가격을 상당히 담합을 하지 않느냐 그런 면도 있고요 그부분이 가장 큰 것 같고 또 우리 그래서 그게 인터넷에 게재를 하면서 다소간에 경쟁심 유발차원에서 조금은 다운이 됐습니다. 제가 청주같은데 거리를 갔다 와도 격면에서 그쪽은 싸기 때문에 그쪽에서 넣고 오는 사례도 많은 이부분은 계속적으로 행정적으로 소비자가 느끼는 피부물가거든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물가안정에 대해서 특별히 신경을 써야 되는데 지금 이것은 비교가 된다는 말이죠. 우리 관내에 제천을 통과하는 대형차량이 1일에 수백대인데 지금 우리관내에 주유소하고 에 대한 운송면허가 있어서 같이 있는 회사가 아니고는 제천관내를 벗어나서 유류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상당히 아까 실장님이 담함이 된 흔적이 있다면은 행정적으로 지도를 해서 인근 지방자치단체하고 이런 균형을 맞출 수 있다고 보는데 행정적으로도 거의 지금 전국적으로 소문이 났어요. 제천 유가가 비싸다고 우리지역 관내를 통과해서 여름철이면 피서객들도 많이 가는데 우리 관내를 벗어나서 대형차량들도 BCT나 시멘트운송 차량들도 주유소에 화물 운송업회사하고 같이 되어 있지 않는 회사는요 다 타관에서 기름을 쓰고 있고 있어요. 상당히 이런 부분도 신경을 써야 되겠고 지금 더군다나 자동차운행에 대한 것은 지역에 대한 이미지 하고도 상당히 상당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원인을 잘 분석해서 중점적으로 분석을 했으면...

100% 수용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한방약초타운에 대해서 우리 이종호위원님께서 질문주셨기 때문에 중복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한방약초타운에 성공이 될려면은 투자통상실장님이 의욕적으로 여러 가지 계획을 갖고 계시고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투자통상실만의 어떤 사업은 사업으로서 어떤 성과가 성공된다 보지 않고 있습니다. 본위원은 우선 지역에 우리지역에 한방산업이 활성화 되고 약초타운이 제대로 성공적으로 끝날려면은 시장성도 더 많은 조사가 있어야 되겠고요 또 생산자의 생산의욕이랄지 생산증대에 대한 환경이라도 투자 해야 되겠고요 또 종사자들에 대한 교육 계몽을 통해서 제천지역에 대한 약초의 우수성을 선전하는 그런 것들이 필요한데 제가 한 가지 평소에 생각했던 것들을 제안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산림녹지과에서 지금 우리 야생화단지라고 해서 노변 이런데 야생화를 하고 있고요 꽃길조성 공한지에 지역특화 수목을 하고 있는데 차라리 한방또는 야생 한약재로 해서 공원화할 수 있는 그런 종합적인 플랜을 세워보실 용의 없으십니까? 각부서하고 농업기술센터, 산림녹지과하고 해서 이런 것을 함으로써 지금 보는 보면은 우리 관내에 여러면마다 꽃길조성이다 해서 많은 꽃들을 피우는데 이런 것을 차라리 우리 지역에 특산품이 한방약초가 제천이 최고라고 하면은 세계최고입니다. 제가 볼 때는 말이죠. 몇 개 품목은 황기나 몇 개 품목은 정말 가장 제천상품이 우리나라를 대표할 수 있는 한약재임에도 불구하고 사실 전혀 길거리나 홍보가 특별히 큰간판하지 않아도 여기 오면은 한약냄새가 풍겨 나는 그런 길거리를 조성한다든지 이럴 수 있음에도 투자통상실장님 혼자 기업을 유치하고 이런 쪽으로 신경쓰신다는 말이죠. 이런 것이 우리 제천시민에 대한 저변확대 인식을 공유한다면은 집행기관에서도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에서 움직여서 종합계획을 세워봄직한데 저의 제안을 받아서 계획을 세워 보고 싶은 생각이 없으십니까?

일단 수용하고요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우리가 현재 준비하고 있는 것이 한방산업단지 기본용역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그 용역결과에 대해서도 많은 부분이 제시 되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평소에 갖고 있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상당히 공감이 가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그런가 하면은 어느 도시든가 제천이라는 곳에 만약에 들어 왔을 때도 어느 도로를 통해 들어 왔을 때도 뭔가는 특색적인 것이 제천도시이미지가 풍겨져야 됩니다. 그게 어떤 조형물도 필요합니다마는 가장 중요한 것이 순수한 자연상태에서 어떤 이미지가 됐을 때 여기가 약초의 고장이구나 이미지가 됐을 때 가장 좋은 효과가 나타날 수 있고요 그런 차원에서 저 개인적으로 관광과에 있을 때 청풍호반 꽃길조성하는 문제도 구역별로 그렇게 얘기했다시피 황기라든가 지역의 특산품들을 집단화를 시켜가지고 할 수 있는 동산을 만드는 그런 것도 진행을 해 봤습니다. 그런 것은 100% 동의하고 앞으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송학의 황기가 남부지역의 것이 송학까지 많은 부분이 이전되어 가지고 집단화가 되어 가지고 상당히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 것들도 포함해 가지고 지역의 재배농가가 포함해서 도시이미지 차원 그 다음에 우리 결국은 세계의 경쟁력을 갖출려고 치면은 각 생산 한약제마다 하나의 이력을 갖춰야 됩니다. 믿고 먹을 수 있는 이력을 갖추어야 되는데 종합적으로 될 수 있도록 종합계획을 한번 마련해 가지고 그것이 결국 지역의 특화사업인데 재배농가를 보호하는 차원도 될 수 있고 활성화시킬 수 있는 차원으로 포함해서 제천이 가고자 하는 한방산업단지 에코세라피하면서 종합적으로 행정 금년도에서 내년도에 해야 할 사업에 뭔가 하나하나 종합계획을 세워서 별도의 종합계획을 세워서 이것은 별도의 집행부 나름대로의 계획을 세워서 의회에 설명을 드리는 것으로 대책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35페이지 서부시장 재개발 사업에 대해서 말이죠. 내년도 말이면 이게 선정고시 3년 이후는 사업계획 승인이 자동으로 효력이 상실된다고 했어요.

예.

이게 지금 행정구역 선정에 대한 개발계획에 도지사입니까?

예.

한번 이게 만약에 1년 동안 인데 계획을 세울 기간이 실장님이 준비가 많으셔야 되겠습니다.

재개발 측에게 자꾸요구를 하고 있는데 여러개 회사가 들어와서 어떻게 개발하겠다 하는 컨택되는 부분은 많이 있었습니다. 현실적으로 건물에 층수 높이라든가 거기에서 투자하는 사업의 조건이라든가 결국 비전을 갖고 있는 상점에 대한 부분을 하나하나 대처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안맞아가지고 기간내에 안 되고 있는 상태인데 하여튼 기간내에 될 수 있도록 최대한 행정력 어떤 협조라든가 지도라든가 대책을 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실장님께서는 제천 단양 상공회의소 설립 추진해서 연간 매출액 30억 이상 법인 또는 개인이라고 했어요. 대략 조사된 인원이 얼마나 되는지 여기에서 얘기할 수 있습니까?

정회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상당히 한정적입니다.

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조사된 것이 대략 몇 명정도입니까?

지금 현재 충주상공회의소에 정회원으로 되어 있는데가 10군데가 안 됩니다. 현재 거의 준회원으로 되어 있는데 결국 지역에 경제력 측정치하고 맞물려 들어가는 사항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자료발굴이라던가 회원확보라든가 기업인협의회에서는 대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행정적으로 대책을 해 나가겠습니다.

제천에서 회원들이 충주로 가입되어 있습니까?

현재는 충주로 가입되어있습니다.

이것도 상당히 지역경제 활성화랄지 상공인에 대한 자긍심이랄지 이분들이 충주를 왔다 갔다 하면서 자체적으로 제천시에서 자립적으로 자생되어서 할 수 있는 것하고는 그쪽으로 하면은 사실 우리가 충주에 위성 밖에 안 된다는 말이죠. 이런 부분은 우리가 주체적이고 자립적인 기반을 조성하는데도 상당히 상공회의소 설립은 지금도 늦은 감이 있는데 적극적으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보면은 자료요구를 했는데 한 다섯, 여섯가지가 미제출됐됐어요. 민간인 해외여행 여비지출에 대한 현황이 빠졌고 주요 부진사업내역, 민간위탁현황, 시장지시사항 추진현황, 아웃소싱 추진현황 및 성과, 책자 및 간행물 이게 공교롭게 말이죠. 기획실 자료없는 품목하고 상당한 부분이 일치한다는 말이죠.

이부분에 대한 목록이 들어 왔기 때문에 우리부서에서는 없는 것으로 정리해 놓은 그런 목록입니다. 우리가 일부러 자료를 안내는 것이 아니라 위원님들이 이부분에 대해서 각 실과에 공통적으로 내줬는데 우리 투통실에서는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 기업유치 또는 왕암 우시책사업에 우리 투자통상실장님의 역할이 우리지역 경제활성화와 또 실업해소에 지대한 뭐랄까 책임의식을 가지시고 앞으로 업무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LPG에 대한 계획은 순조롭게 되고 있습니까?

예.

오히려 처음에 예상했던 것보다는 앞서가는 것입니까?

2015년까지 제천에 공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연초에 전략을 세워서 산자부라든가 가스공사에 중점적으로 가서 대책을 해 달라고 요구했고 그런 것들이 범시민대책위원회까지 구성하면서 의지를 보여 줬기 때문에 금년도 확정하는 것으로 정부계획이 확정되는 것으로 거의 99% 따놓은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당겨지는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아까 보고 말미에 폐광산, 휴광산에 대한 것을 언급하셨는데 타지역에는 광산훼손복구에 대한 비가 전에는 일정한 금액은 지방자치단체에 예치시켜 놓고 종료가 되면은 예치금에서 복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어느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국도비를 지원을 받아서 그 훼손된 부분에 대한 상처를 치유하고 있어요. 제천에는 그런 실적이 있습니까? 제천시비 또는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에 예치해 놓지 않고 국도비를 지원받아서 훼손복구사업을 하는 그런 것이...

좀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산림법에 의해서 광산개발을 하면은 그 예치금을 미리하도록 사업자한테 부담시키는 것이고 그런 폐광이 됐다든지 운영하는 광산중에서 정부에서 봤을 때 물론 기초조사는 제천시에서 올라갑니다마는 안그러면 직접적으로 조사하는 수도 있고...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폐광지역은 우리 투통실에서 보고있습니다.

간략하게 질문해 주시고 답변도 간략하게 해 주세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하여튼 대책을 계속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폐광 자체는 우리업무 소관이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대책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계시므로 오전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중 투자통상실 질의답변을 계속하겠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종섭위원님 질의하시고 실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섭 위원입니다. 우리 투자통상실장님 오전에 이어 오후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오전에 질문하던중에 우리 김진학위원님 의사진행발언으로 제가 마무리 한가지 궁금했던 얘기를 마무리하지 못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 휴·폐광산에 대한 사후관리가 우리투자통상실 업무가 맞죠?

네·

앞으로 오전에 지적했듯이 그러한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는거 사후관리 또 복구에 대한 문제까지도 우리 투자통상실에서 사후관리를 좀 철저히 해서 지역주민의 안전이나 우리 환경에 피해에 대한 복구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수위원님 질의하시고 실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상 위원입니다. 실장님 장시간 답변주시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몇가지만 묻겠습니다. 먼저 우리 투자통상실에 대한 주요업무가 무엇인지 간략하게 설명을 주실까요?

포괄적으로 지역경제 전반적인 업무하고 2003년도 1월 1일부터 조직개편이 되면서 투자통상실이라고 명칭을 바꾸면서 기존에 지역경제가 갖고 있던 경제 전체하고 지역 에너지문제 연료 문제겠죠. 그런 문제. 거기에다가 지역의 미래산업이라고 해 가지고 생태특화계가 들어 오면서 에코세라피하고 한방산업단지하고 지역의 현안사업을 추진하는 그런 업무가 전체적으로 가미된 그런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아무튼 과장님 설명주셨지만 지역경제를 주 업무로 담당하고 있는 투자통상실장님께 몇가지만 묻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전반적인 경제가 어렵다는 것은 공감하시죠?

네·

우리 제천은 우리 도농복합지역으로다가 여러 가지 경제가 어려운 것을 실감을 아니할 수 없습니다. 여기에 대한 우리의 대응이 있다면 실장님께서 간략하게 설명주실까요?

네?

우리 어떠한 경제전략에 대해서 대안이 있다라고 하면 좀 간략하게 설명을 주실 수 있는지요?

우선은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될것은 경제에 대한 여러가지 나빠진 원인을 국가 전체적인 영향을 받는 것도 있겠습니다만 지역적으로 영향을 받는 여러 가지 요인을 철저하게 분석을 해서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요인사항을 일일이 말씀드릴 수 없지만 어찌됐던지 지역의 인구가 줄고 모든 면이 그렇다고 보면 지역에 우리 투통실에서 하고 있는 지역경제 활력화의 한 차원에서 발전차원에서 지역의 좋은 기업들이 유치될 수 있도록 부단하게 노력을 하는 것이 일단은 장단기적으로 상당한 처방전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더 많은 노력을 하셔가지고 우리 피부에 와닿는 어떤 지역경제를 회생하는데 노력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물가안정대책이라던가 여러가지 물가관리를 우리 투통실에서 하고 있죠?

네·

아까 우리 최종섭위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지만 여러가지 유가가 타지역에 비해서 비싸다. 좀 저 자신도 몇 번째 질문 넣었습니다만 가격 안정에 대해서도 행정지도를 하셔가지고 조금 지역 소비자들의 생각을 읽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과장님 하실 수 있죠?

네, 이거는 업자회의를 수시로 개최를 해 가지고 자연스럽게 조금 인하할 수 있도록 타지역하고 보조를 맞출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무튼 기대를 합니다. LPG 우리 가스주유소가 몇군데 있나요?

현재 정확한 자료를 제가 기억을 현재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LPG 얘기하시는 거죠?

네, LPG 요금체계를 보면 타지역보다는 LPG는 전체적인 가격에 준합니다만 요금체계를 보면 가까운 충주나 타지역에서는 몇십원도 잔돈을 거슬러 줍니다. 거슬러 주는데 우리 관내는 제가 차가 가스다보면 넣다보면 사실상 몇십원을 돌려받아야 되는데 그냥 넘어간다고요. 이런 것이 상거래상 통용이 안되는 것이 문제가 있다라고 봅니다. 가까운 충주만 하더라도 90원까지도 거슬러 줘요. 그런데 여기는 반올림을 해서 그냥 오히려 정산하고 마는 그런 것을 봤을때 좀 이용자가 좀 뭔가 당하는 기분이 드는 것 같아서 좀 이런 것도 지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몇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물가안정대책 또 아니면 이런 측면에서 한번 챙겨주시면 고맙겠고 우리 여러 가지 한방에 대해서 한방산업단지라던가 에코세라피라던가 기반은 약초하고 관련됐는데 아까 우리 최종섭위원님이 지적을 주셨지만 여러가지 약초가 우리 스스로는 지역의 어떤 특산품 지역의 어떤 명품화사업으로 이끌어 갑니다만 그런 기존 바닥이 어떤 수입약품에 밀리다 보니까 약초에 밀리다 보니까 사실상 수산쪽이나 덕산쪽에 약초단지로서의 역할을 못하는 것을 이런것을 파악을 하셔가지고 우리 생산기술이라던가 이런 것은 농업기술센터 농정과하고 유기적인 협조를 하셔가지고 어떤 재배면적부터 어떤 기반시설부터 새롭게 어떤 준비할 수 있는 그러한 단계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우리 실장님은 여기에 공감하십니까?

충분하게 공감하고 거기에 따라 아까 잠시 말씀드렸습니다만 한방산업단지가 용역이 나왔기 때문에 거기도 그런 문제가 제기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지역의 재배농가를 중심으로 한 제일 중요한 부분이 수입대체를 할 수 있는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것이 그런 관리를 해가지고 진짜 제천약초하면 품질을 믿고 살 수 있다 하는 그런 풍토부터 필요합니다. 그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시장은 우리 제천 약초시장이 널리 알려졌지만 약초가공쪽에서는 오히려 태백 농업협동조합에서 여러가지 가공쪽에서 우리보다 우선해서 한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감안할때 어떠한 약초를 지역의 명품화사업으로다가 약초를 지역의 명품화사업으로 브랜드화 할려면 방금전에 말씀드린 그런 것을 생산농가라던가 기반시설에 여러 가지 지도를 할 수 있는 우리 농정과나 이런데하고 유기적인 협조를 하셔서 우리 제천 약초를 지키는데 좀 새로운 체계를 하여 줄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56쪽에 보면은 국민임대산업단지 보조금 현황에서 4만 4984평이 되는데 그래서 아까 설명중에 산업폐기물관계로다가 근무조차 못한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간략하게 해 주실래요.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 산업단지가 이제 개발계획이 이제 토지공사에서 수립되어 가지고 충청북도지사 승인을 받아가지고 진행을 해왔는데 그동안에 업종이추가되는 부분이라던지 산업폐기물을 지역을 민간업자가 하는걸로 매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가 당초 개발계획 들어온 용량보다 업자가 상당한 부분을 요구를 하기 때문에 그런 관계가 종합적으로 원주 환경청하고 협의단계에서 충청북도에서 제출한 개발계획 변경자체를 반려가 됐기 때문에 그 반려된 내용상에 이런 일련의 계획들이 종합적으로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폐기물관계 그다음에 폐기물은 용량관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지금 얘기한 국민임대산단관계 이런 것들이 같이 거기 개발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홀딩이 되면서 자동적으로 포함해서 전체가 홀딩이 되는 그런 상태입니다.

문제를 풀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어떤 방법이 있어요?

일단은 현재 제일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내용중에 빨리 폐기물관계가 해결되지 않으면 상당히 현재 입주된 기업체부터 많은 문제가 제기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폐기물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럼 그것을 방법이 있다고 하면 어떤 방법이있습니까?

현재 제가 알기로는 다른과 소관입니다만 도시개발과로 현재 공문이 내려와 가지고 시에서 검토작업이 있고 그거에 관련해서 감사원에서 수감을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빨리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빨리 문제해결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번째 외국인기업 전용단지 지정확정을 3만평 잡아놓으셨는데 우리 외국기업에서 우리지역산업단지를 찾는 업체가 있습니까?

이건 위원님 조금 이해가 조금 이거는 지정을 3만평 요구를 했다가 우리가 포기를 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기업체가 들어오는 업체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나중에 향후에 30만평의 제2 바이오밸리를 조성할때 그때 지정을 받는걸로 이렇게 유도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무튼 잘 알았습니다. 제천물류허브단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간에 여러가지 보면은 우리 행정적 재정적 지원이 있었다라고 하면 어떤 지원이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을 주실까요?

우선 재정적인 지원은 없었고 행정적으로는 지구지정을 할 수 있도록 도하고 협의를 해서 완료가 되었고 작년도 12월달에 그다음에 금년도 들어와 가지고 지구지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환경영향평가를 포함한 영향평가를 거의 지난번에 업무보고 드렸다시피 12월 24일을 기점으로 해서 거의 완료단계에 들어와 있습니다.

결국은 보면은 물류센터가 우리 기존에 시설 화물터미널 당초에 계획된 부지가 포함되어 있죠?

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업체는 주식회사가 선정이 됐고 그래서 아까 우리 중복질문이 되겠습니다만 아무튼 빨리 진척이 되리라고 생각을 했는데 우리 2004년도에는 아무런 진척없이 미흡한 것 같습니다. 우리 계획대로 갈 수 있도록 노력을 촉구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65페이지에 한공 테마파크 조성사업에 대해서 몇가지 묻겠습니다. 저도 압니다만 여러가지 계획에 불과하다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만 아까 설명을 주셨지만은 여러가지 어려운 문제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 시유지도 1만2천평이 넘는 그런 부지를 매각을 했는데 문제는 만약에 사업이 제대로 안갈시에는 시유지관계는 어떻게 우리가 사업이 당초계획대로 가지 못했을때 결국은 시유지를 우리 성준모토라비아에다 팔았는데 그럴 경우에 사업이 제대로 못갔을때 시유지에 대해서는 그냥 넘어가야 되나 우리 시에서 방법이 있다라고 하면 설명을 주실래요.

그거는 회계과에 자료를 한번 확인해 보고 통상적으로 목적수행이 안되면 한매특약이라던지 해서 바로 그대로 다시...

환수할 수 있죠?

네, 그런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여러가지 좀 모든 것이 계획대로 갔으면 합니다만 여러가지 어렵다고 하니까 어려운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상세하게 문제점을 찾아서 챙겨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학위원님 질의하시고 실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학입니다. 오전에 우리 최종섭위원님이 질의하는데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해서 실장님이 너무 장황한 답변을 하는데 대한 제재를 하는 것이 자칫 잘못되면 오히려 우리 서로 의견을 막는 의사발언을 맞는 질의로 들릴 소재가 있어 가지고 동료위원께 굉장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실장님은 본 질의답변에 대해서 요지를 파악해서 묻는 요지에 대한 것만 간단명료하게 답변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가 자료 요구한 것 중에 한중의학발전세미나 개최현황을 자료 요구한게 있었죠? 자료 요구한 것 중에서. 그 자료 제출했습니까?

그 관계는 우리가 지금 제출 안했고요.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그 진행은 자치행정과에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먼저 우리가 예산을 심의하면서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올라온 예산을 수정발의를 해서 이것은 경제활성화대책 차원에서 경제부서의 주관처를 확실히 한다는 의미에서 우리가 수정동의 발의를 해서 투자통상실로 예산을 전환시켰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실행은 자치행정과에서 실행이 됐다 하는 거죠.그렇죠?

네·

그러니까 어차피 거기서 실행했다면 앞으로 주어지는 밥상은 제대로 찾을 수 있도록 실장님이 주관부서에 위치를 확고히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기왕에 그렇게 됐으니까 한방의학발전세미나 개최 현황에 대한 예산집행 내역을 협조를 구하든 어떻게 하든 자료제출해 주실 수 있죠?

네, 알겠습니다.

자료로 요청합니다. 그 다음에 6페이지에 보면요 예산성립후 30% 이상 삭감내역중에서 연구개발비중에서 학술용역비중에서 4억 5천중에서 2억 5천이 삭감되고 2억은 어떻게 된겁니까? 사업이 취소됐다고 했는데 그럼 2억은 남아있는 겁니까?

지금 3번 말씀하시는 거죠?

영상산업단지조성·

그 내역은 2억 5천 삭감된 것은 영상산업단지를 그당시 2003년도에 1억 8천이 있습니다. 1억8천하고 그다음에 아까 업무보고 지적해 주신 GRDP 7천만원 있습니다. 두개 사업이 합해서 2억 5천만원을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4억 5천중에서 2억 5천은 사업이 취소되어서 삭감이 됐고 2억은 어떻게 된겁니까?

2억은 에코세라피...

에코세라피 1억 8천으로 용역을 줬고·

네·

명확히 안해 가지고 제가 여쭤본건데 이런 것은 자료를 명확히 해가지고 질의가 안 들어가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하겠습니다.

5번사항에서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사업있죠?

네·

현재 자료제출한 것은 계속사업비죠?

네·

그럼 명시이월은 없습니까?

그중에 중앙시장 환경개선사업 5억이 있습니다.

그것이 명시이월입니까?

네·

그리고 지역경제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4천만원과 3천만원 명시이월 된게 있었죠? 그 내용이 빠졌죠?

네, 빠졌습니다. 현재 저거하는 과정에서...

착오입니까? 어떻게 된겁니까?

착오입니다. 왜냐 하면 뭡니까 그당시에 분명히 여기에서...

아니 어쨌든 그것이 고의적으로 누락시킨게 아니라 착오적으로 누락시킨 거다 이거죠?

네·

그럼 자료를 다시 제출해 주실 수 있겠네요.

네·

자료 요청하고 이 자체는 본제출된 자료가 미흡했다 불성실했다라는 것을 지적하기 위해서 여쭤본 겁니다. 인정하시죠?

네·

다음에 55페이지에 보면요 각종 인센티브 지원 현황에서도 나와 있는데 우리 바이오밸리에 현재 우리가 주장하는 것은 BT산업, NT산업, IT산업 즉 미래유망산업체를 유치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해서 산업단지를 조성해서 그 이름을 바이오밸리로 이름지은거죠? 맞죠?

네·

그렇다면 현재 여기 인센티브를 지급하고자 한 선정된 회사 이 자체를 우리가 주목적으로 하는 업체로 분류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까?

여기 나와 있는 4개업체는 거기에 상당히 뒤집니다.

맞습니까?

뒤지고..·

그럼 판넬사업을 어느 사업으로 분류합니까?

우리 바이오밸리를 하면서 중간에 전체적인 칼라를 변경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업을 판넬산업자체를 어느 산업으로 분류하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일반 이거는...

BT산업입니까? NT산업입니까? 뭡니까?

그중에 속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안되죠? 그럼 주 목적에 우리가 유치하고자 하는 목적외의 사업체로 봐야 되겠네요.

근데 그것은 벌써 우리가 칼라를 정하기전에 기존에 처음 바로 하면서 첫 번째로 유치된 업종입니다.

그럼 우리가 기존목표를 설정하기 이전에 입주한 업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그런 얘기죠? 그럼 그 자체를 우리 본연의 목적에 달성될 수 있도록끔 유도하는 방법 이건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우선 일단 그 업종 자체를 변경시킨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제 내부에서 느끼는 정도를 담장을 설치하는 문제라던지 또 안에 내부 생산된 제품을 쌓아놓는 문제라던지 이런 것을 조금 깔끔하게 해가지고 그래도 그런 BT중심의 그런 공장에서 느낌이 너무 과하지 않다는 정도로 느낄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도를 특히 환경측면에서 집중적으로.

계획하고 있습니까?

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바이오밸리라는 기본의 명칭을 훼손할 염려가 있고 그 하나로 인해서 우리가 목적한 사업에 속하는 업자들이 입주하는데에 혹시나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그런 염려가 있기 때문에 사전에 조치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린 거기 때문에 본 산업단지를 조성하게 된 그 목적여하에 어긋나지 않도록 관리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56페이지 보면요 지역전략사업 유치사업중에서 의약산업단지가 총 235억이 소요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거기에 기타 106억원에는 어떤 재원입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이거를 전체적으로 운영에 필요한 기계설비라던지 이런 것은 특별히 재단법인처를 만들었기 때문에 특별히 어떤 지원금 내지는 어떤 기업체에서 협찬 이런 플러스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본인이 묻는 요지는 기타로 분류해 놔서 혹시나 후일에 시비로 예산편성해서...

시비는 없습니다.

안하죠?

네,

네, 알겠습니다. 한방산업단지요 60페이지에 이거는 미래산업적으로 굉장히 시장성도 밝고 또 굉장히 유망있는 산업으로 생각이 되는데 현재 이것을 추진한 이후의 우리 시장성 추계를 한번 해본 수치가 있습니까? 이걸 일단은 용역보고서를 최종 일단 저한테 아직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시장성규모라던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현재 제천지역에 생산이라던지 시장성하고 그다음에 우리나라 전체적인 시장성하고 규모가 되어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걸가지고요...

기본구상이라면 그 내에서 우리가 이것을 추진함으로써 향후 시장을 개척함에 있어서 시장성 어느 분야건 우리가 중점을 둬야 될거냐· 한방 화장품쪽으로 가야될거냐 아니면 건강식품쪽으로 가야 될거냐 하는 것은 시장성에 대한 파악이 되지 않고서는 목표를 정할 수 없잖아요.그러니까 시장성 추계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이거죠.

분석이 다 나왔는데 제가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별도로...

그래서 우리 지역경제에 도움 이 될 수 있는 그런 계획에 소홀함이 없도록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여쭤본 겁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산업단지에 입주한 업체가 본소는 전부다 제천으로 되어 있습니까?

일부는 본 주된 사무소를 제천으로 하는걸로 몇개는 되어 있고 주로 대부분 아무래도 현재는 외부에 있는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장만 들어 있고?

만약에 일정글로벌같은 경우에도 제천을 전체적으로 제천으로 옮기는 걸로 대책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를·

왜냐 하면 본소가 소재를 해야지 지역재정에도 도움이 되고 또 여러가지 애착심이라던가 지역에 대한 모든 것이 강해 지기 때문에 본소 유치를 조건으로 해서 업체를 유치하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물가동향관계를 시민에게 공지하는 방법은 어떤 방법을 쓰고 있습니까?

현재는 물가동향을 실질적으로는 우리 홈페이지에 게재해 가지고 가급적이면 주단위로 이렇게 했으면 최대한 좋겠는데 현재 소비자고발센터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주간 동향을 파악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현재 우리 홈페이지에...

아니 시민에게 공지하는 방법만 말씀하세요.

공지?

네, 시민들에게 알리는 방법·

현재 특별히 시민들에게 알려주는 방법은 상당히 미흡한...

인터넷을 해서 올린다는 얘기죠.

다른거는 미흡합니다.

그러면 예를 든다면 모든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하는데 유가정보에도 보면은 이게 단 몇개 한 3, 4개 주유소만 입력이 되어 있거든요. 10월달에도 보면은 장락주유소, 유연주유소, 성산주유소 11월달에도 성산, 유연, 장락, 송학공단은 아예 가격이 내시가 되지 않은 상태고요 그럼 제천의 주유소 숫자가 이것밖에 안되느냐 하는 의미 또 자칫 잘못 생각하면 여기에 게재된 업체를 홍보하는 그런 홍보전략으로 인식할 수 있는 오해할 수 있는 그런 의혹 다분하죠? 자기 가까운데 대한 주유소를 이용하는데 그것을 타 주유소와 비교해서 기름을 주입하는 그러한 유도행위보다는 현재 여기 정해진 3, 4개만 입력됐다는 얘기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

제가 알기로는 70군데가 되는데 전체를 우리가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것은 만약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사항이라면 충분하게 오해소지가 있죠. 그건 우리가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기왕에 인터넷에 올리는 거기 때문에 좀더 상세하게 해서 제천에 소재한 업자의 어떤 숫자를 다 올리고 기왕이면 같은 값이면 전월 대비 얼마가 올랐다 내렸다이것도 해서 올려주면 우리 시민들이 판단하기에 굉장히 이용하는데 편리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가능하시죠?

네·

부탁드리면서 질의 마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위원장으로서 두가지만 질의코자 합니다. 방금 전에 우리 김진학위원님이 질의를 해 주셨는데 53쪽이 되겠습니다. 제천바이오밸리 추진 현황중에서 우리가 기히 입주업체를 처음에 IT, BT 산업쪽으로 우리가 전문화시켜서 나간다는 것은 기정 사실화 거의 됐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기 보면 우리가 입주업체가 36개인데 바이오부분이 3개업체, 음식료품이 8개, 의약품이 11개, 자동차부분이 1개, 전기전자 2개, 기타 11개가 있습니다. 결국 이게 특색있는 산업단지로 우리가 가고자 하는 겁니까? 아니면 결국 산업단지가 농공단지 지금 앞으로 우리가 경쟁력있는 산업단지를 우리가 추진하고 싶어도 못할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의위원회도 있고 다 있는데 왜 이렇게 계속 이렇게 어떤 우리가 분양율을 높이기 위해서 자꾸 하는 겁니까? 그런 어떤 목적을 우리가 망각하고 있는 겁니까?

아닙니다. 거기 보시면 식료품이 있고 의약품이 있습니다. 식료품이 8군데인데 그것이 기능성식품을 중심으로 하는 결국 이쪽 밑에있는 의약품과 연계되는 그런 업종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OT쪽에서 얘기하는 그런 부분에 특성이 강한 업체로 일단은 19군데를 보고 있고 그다음에 순전한 바이오쪽이 3개로 보고 있고 IT중심에는 자동차부품이 1개로 보고 있고 그다음에 전기전자도 IT쪽이고요 그런 중심이 기타도 11개 지금 묶고 있는데 그것을 제외한 나머지 업종을 보고있는데 현재이쪽으로 BT쪽으로 갈려고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는 그런 단계니까요 최종 마무리되는 단계는 좋은 BT, IT쪽의 단지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지금 그 반대인 부분을 오히려 인센티브 지원 현황있지 않습니까? 지금 지급대상 입주업체 현황중에서 4개업체를 지금 계획하고 계신겁니까?

네·

근데 거기도 보면 말입니다. 방금 주셨지만 판넬하는 부분 생산품이 핫도그, 채소식품, 플라스틱 이 부분에다 인센티브를 지원한다는 것은 우리가 원래 했던게 맞지 않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이거는 일부 들어가는거 있고 주더라도 이거는 아주 미미한 부분의 인센티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로 인센티브라는 것이 BT, IT쪽에 중심이 되는 업체기 때문에 일단 여기에서 조금이라도 촉진조례에 대상이 되는 업종은 일단 다 넣었기 때문에 일단은 그런 사항이고요 현재 하여튼 BT, IT쪽이 많은 시혜를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조례의 목적대로 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유치심사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명단을 지금 위원회 명단 조직된게 있지 않습니까? 70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70쪽이요?

네· 거기하고 우리 제천산업단지하고 맞물려 가는 거 아닙니까? 기업유치촉진조례에서 투자위원회 구성 및 운영현황에 있어서.

네, 보고있습니다.

그래서 조례에 의해 가지고 우리 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있는데 우리 지금 몇 번 있었습니까? 작년 12월달에 해가지고·

그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요인이 없었기 때문에 요인이 없어서 창립총회 이후에 개최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12월중에 개최하는 걸로 이렇게 준비중에 있습니다.

지금 위원회가 지금 11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네·

위원회 명단은 지금 저희들한테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걱정하는게 그렇습니다. 지금 항간에도 과연 우리가 송학단지에서 완전히 가동됐을 때 우리 지역에 맞는 우리가 추구하는 특색있는 산업단지로 갈 수 있냐 이렇게 합니다. 먼저 아까 말씀따나 먼저 선발된 나간 업체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 시민들도 우려하고 걱정하고 또 우리 시에서 특혜 아닌 특혜를 배려 하는게 아니냐 오히려 농공단지보다 산업단지 입주하는게 많은 수혜와 혜택을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생각해 보셨습니까?

일단은 수혜받는 부분을 기업유치촉진조례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상당한 부분이 더 받을 겁니다. 그렇지만 하여튼 그런 만들어 논 자체가 좋은 기업을 유치하고자 하는 그런 뜻이기 때문에 당초에 그런 산단을 만들어 기업유치할때 방향하고 뒤에 수정이 상당히 됐기 때문에 현재 선에서 맞춰가지고 하여튼 앞에 입주한 업체들이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전체적으로 하면서 좋은 기업들이 유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도 우리 실장님 아주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한가지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중에서 이거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여기 서부시장을 대책으로도 항상 문제점 및 대책을 해논게 있는데 만약에 저쪽에서 몇년까지 어떤 복합상가를 짓지 못할 경우 우리 시에서는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십니까?

현재 그 부분은 전체적으로 하나의 민자사업지구로 진행을 해 왔기 때문에 그 부분이 만약에 안된다고 치면 그부분을 시장쪽에 우리가 압박을 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가장 요지의 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만한 지가라던지 어려운 사항이 있지만 어떻게 해서라도 그 지구지정을 받을 당시에 그런 순수한 뜻이 현대화라고 치면 그것이 성사될 수 있도록 부단히 행정적으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대처를 해나가고 만약에 그것이 현실적으로 안된다고 치면 그것은 지역현안사업으로 상당히 종합적인 많은 문제가 제기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이 되면 우리 관계부서에서는 어떻게 대처할겁니까? 만약에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또 우려하는게 1년 남았지만 내년 12월까지 우리가 목적한대로 이루어지기 거의 불가능하지 않나 이렇게 거의 결론이 나고 있습니다. 지역주민들 입주 상인들도 그렇게 염려하고 있는데 한 3년동안 거의 뭐랄까 우리가 그쪽에 지금 법인체 조합을 만들어 논게 있지 않습니까? 그 조합이 해체되거나 지구지정 승인한 만료된 이후에는 오히려 굉장한 상대적으로 더 낙후되고 그런거 아닙니까? 우리 시에서는 어떤 보완대책을 갖고 계시냐 이겁니다.

그런 현재의 여러가지 지구지정이라는 자체에 법을 보호를 받기 때문에 각종에 세금이라던지 개발에 따르는 여러가지 비용을 거의 무료로 상태로 해주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좋은 기회있을때 우리가 적절히 이용을 해가지고 자구대책을 해서 나갈 수 있는 계기가 스스로 풀어나가야지 행정적으로 많은 부분을 지원을 하겠습니다만 그런거 없이 일방적으로 시가 주체가 되어 가지고 현대화를 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또 그렇게 해서는 안될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 초까지는 6월말까지는 특단의 대책을 강구를 하고 만약 그것이 안됐을 경우에는 종합적인 다른 대책을 강구하는 걸로 이렇게 한번 대책을 해나가겠습니다.

또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중소기업 구조개선과 재래시장 활성화 특별조치를 2007년 3월 30일까지 한시법으로 지금 되어 있죠?

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떤 사업은 사업종류에 따라서 국도비를 지원받는 비율이 있습니까? 틀립니까?

여기 이 법에서는 현재 지침이 내려온 것은 일단 국비를 현재 변경된 것은 60%까지 상향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30%까지 지원이 국비가 되다가 이제는 거의 배 정도의 국비가 상향이 됐기 때문에 그만큼 또 시비부담이라던지 시군비 부담이라던지 자담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60%를 국비에서 부담하는 걸로 이렇게 됐습니다.

그럼 중앙시장같은 경우 2차사업하는 경우 60% 까지 받지 못했지 않습니까?

그때는 아닙니다.

그럼 앞으로 하는게 받을 수 있다?

그렇죠.

그럼 앞으로 2단계...

3단계서부터.

3단계나 역전시장 2단계는 60% 우리가 받을 수 있다 이 말씀입니까?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국도비를 지원받고 우리 시비를 투입해 줘가지고 막대한 예산이 지금 됐는데 중앙시장 역전시장이 과연 그렇다고 사업이 종료되면 활성화된다고 보기가 어려운데 거기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우리 집행부에서도 우리가 그만큼 많은 지원을 해줬으면 변하게끔 어떤 지도하시는 부분이 있습니까?

그 부분은 우리가 수시로 출장간다던지 안그러면 자구대책에 대해서 스스로 공문발송도 하고 만나서 얘기도 하고 시청에 들어오셔가지고 자구대책은 하고 있습니다만 주로 번영회 중심으로 이렇게 얘기는 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상당히 미흡합니다. 오늘 또 의회에 설명을 마치면 바로 또 중앙시장 자구대책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미팅을 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이 되어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단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한시법에 의해서 지원만 해줄게 아니라 이번 기회에 국도비 우리가 지원받아가지고 현대화도 하고 활성화도 사업을 한다면 우리가 목표를 세워논 그런 것에 달성할 수 있게끔 많은 어떤 지도도 해 주셔야 되고 감독도 해 주셔야 되고 하여튼 여러 가지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재래시장이 단순하게 재래시장 활성화가 아니라 우리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까지 생각하신다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니까 그 부분도 우리 투자통상실에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저번에 우리 역전시장 번영회에서 삼익상가 및 아파트의 관상 수목제거 도움요청이 들어 왔는데 지금 그거는 우리가 지금 어떻게 협조가 되어 가지고 제거가 됐습니까?

그거는 2차사업하면서 왜그런가 하면 나무자체를 좋은 것을 완전히 저기한다는 것은 다시 심을 수 있는 여건도 어렵기 때문에 그걸 적절히 잘 이용해 가지고 활용하도록 이렇게 설계과정에서 대책을 하고 있습니다.

또 역전상가에서 요구하는 것이 최고로 요구하는게 현대화 사업중에 주차장 확보문제 아닙니까? 그 계획은 우리 투자통상실에서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그 문제는 제가 알기로는 지난번에 대통령 다녀가실때 특단의 대책을 한 것 중에 역전시장 전체 광장을 포함한 정비계획이 있을 겁니다. 거기에 일부 계획이 포함이 되어 가지고 같이 진행되는 걸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2차사업은 우리 투통실에서 지원하고 주차장은 관련되는 교통과에서 대책을 하는데 전반적으로는 역전시장 광장 전체사업하고 같이 맞물려 돌아가는 걸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투자통상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으로서 효율적인 회의를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3시1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주민지원과장입니다. 주민지원과 소관사항 감사자료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말씀 올리겠습니다. 주민지원과 자료 1페이지입니다. 공통사항 부분인데 행정사무감사 지적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현황입니다. 금성 구룡1리 잘개미골 농로포장이 부실하다고 했었는데 이부분에 대해서 재시공 조치가 되었고 완료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2페이지입니다. 읍면동 기능전환에 따른 문제점 파악을 해서 대책을 하도록 이렇게 됐는데 주민불편 방지해서 중개민원창구로 설치를 하고 홍보물 제작해서 홍보를 했으며 기능전환은 지금 앞으로 자치센터의 설치와 함께 정착단계에 접어드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3페이지 금성면 복지회관에 대한 보건지소와 연계해서 사업추진 건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성면에서는 자치센터 리모델링과 관련되어 가지고 어디로 할 것이냐라는 신중한검토를 했던 결과 그래도 면사무소 회의실하고 농민상담소 건물 하겠다고 결론을 내려서 실지로 복지회관에 대한 리모델링은 되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되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 활성화입니다. 이거는 내용을 생략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10%이상 불용액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한두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비에 예산액이 2520만원인데 2단계사업이 조금 지연이 됐습니다. 봉양, 교동등 이런데가 되겠는데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불용액이 700만원이 생겼습니다. 그 이하는 소소한 금액으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6페이지입니다. 중간에 주민지원관리 자치위원회 급식보상이 있습니다. 월 식비를 보상을 하는데 여기서 조금 예산액 2900만원중에서 500만원정도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이하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상단에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이 예산액이 2700만원인데 불용액 830만원이 생겼습니다. 이것은 장학금 지급대상자가 도에서 요구하는 것만큼 그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가지고 불용이 처리가 된것입니다. 이하 생략드리고 8페이지 예산성립후 30%이상 삭감한 내용중에서 몇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따라서 삭감이 됐던 부분인데 주민자치센터가 앞서 말씀드린대로 좀 개소가 지연되는 관계로 해서 거기에 따른 수당이라던가 운영비 임차료등 이런것이 삭감이된 사항입니다. 9페이지 5번에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이것도 자치센터에 관련된 예산들이 주가 되겠습니다. 현재는 수산, 남천 전부 사업이 완료된 상태이고 하단에 송학 오미리에 마을회관 신축사업은 현재 100% 공사가 끝나서 12월 6일날 준공식을 앞두고 있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중에서 다른 것은 다 준공이 됐고 상단에 봉양 장평 한가지골 마을안길 확장공사가 그동안에 진입부지가 해결이 되지 않아가지고 오랫동안 사업이 지체됐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 여기 이동수위원님이 많은 노력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진입부지가 가까스로 해결이 되어서 지금 계약은 해놨는데 금년에는 착공만 하고 이월이 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사고이월 사업인데 자치센터에 관련된 사업등 전부 다 준공이 다 된 사항입니다. 내용은 생략을 해서 13페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 각종 사회단체에 지원되는 보조금 새마을, 바르게, 자원봉사센터 정액보조금 나갔던건데 집행 전부 다되고 잔액은 없습니다. 임의보조금 역시 집행되고 잔액 없습니다. 14페이지 2004년도 정액보조금입니다. 자원봉사센터에 각종 사업에 보조하고 집행 전부 했습니다. 잔액 없습니다. 2004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이거 민간이전으로 되어있는 건데 새마을지도자대회 12월중에 집행하는 부분 빼놓고는 전부가 완료가 됐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특수시책 추진 현황입니다. 여러가지 특수시책이 있는데 한 두가지만 말씀 올리겠습니다. 복합 주민자치센터 설치 운영을 하겠다라는 것인데 지금 농촌형이기 때문에 지금 농촌형은 제3단계로 진행이 되고 있어서 실제로 여러 면이 해당이 안되겠습니다만 지금 봉양, 수산이 지금 미리 설치가 되어서 거기에는 요가, 건강체조, 한방무료, 생활개선등 수산면 같은 데는 농민상담소의 기능을 취미교실과 같이 연계해서 지금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번째는 생략을 드리고요 16페이지 볼룬토피아 365중계실 운영 이것도 3개팀 15명으로 해서 많은 보조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가족자원봉사단 육성관계는 132가족이 활동을 한바가 있습니다. 17페이지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18페이지 사랑나누미봉사대 집수리 자원봉사활동 나름대로의 활동을 했기 때문에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9페이지 자원봉사실무자 워크샵도 계획대로 했습니다. 19페이지 중간에 업무추진과정 언론보도 및 조치사항입니다. 송학 포전리에 주민숙원사업에 비포장 진흙탕길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했는데 송학면에서 주민숙원사업으로 요청 통보를 했는데 중요도는 아마 없는 것으로 면에서 판단이 되어서 숙원사업으로 올라오지는 않았습니다. 앞으로 계획이 되는대로 올라올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그밑에 봉양리 옥전리에 마을안길 보수관계인데 이것도 역시 봉양읍에서 숙원사업으로 책정하도록 조치되었습니다. 20페이지입다. 각종 위원회 운영실적입니다. 자원봉사운영위원회는 발족이래 2003년도에 한번 2004년도에 두번 운영했습니다. 명단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2페이지입니다. 주민소득 지원기금 융자대상 선정위원회는 6회를 했습니다. 다만 이것은 서면으로 모든것을 다 심의를 했습니다. 융자대상을 14명 2억5천이 지금 집행이 되었습니다. 22페이지 민원사무처리 사항입니다. 상단에 덕산 신현리 와룡산에 진입로 포장건인데 이건 뒤에 첨부물이 있습니다만 처음에 집단민원이 이렇게 요구가 됐었는데 수해복구사업으로 일부에 진입로 포장이 설계에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집단민원도 취하된 상태입니다. 나머지 이하는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첨부물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36페이지에 시장공약사업입니다. 시장공약사업은 제천학사 건립과 이동목욕차량 운영관계입니다. 그래서 제천학사 건립은 그동안에 여러차례 설명말씀을 올렸고 조례통과해서 내용은 생략을 하고 3월달 개원을 목표로 해서 지금 계속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고 있다는걸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동목욕차량도 이미 자원봉사센터에 넘겨줘서 제대로 된 사업을 지금 하고 있고 41페이지 상단에 있습니다만 수혜자가 약 120명정도 되는 것으로 좋은 실적을 얻고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이렇게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2페이지 시장 지시사항인데 특별하게 중요한 사항은 없어서 전반적으로 지시사항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47페이지 관리대장까지 생략을 하겠습니다. 48페이지 아웃소싱 추진현황입니다. 저희들이 아웃소싱은 주민지원자문단인데 자원봉사센터 또 새마을협의회 이런 민간단체에서 여러가지 의견을 자문역할을 받은 이런 활동을 해왔는데 49페이지 상단에 있습니다만 분기 1회 정도로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해왔습니다. 이하 생략하겠습니다. 총괄 공통사항을 이제 마치고 50페이지 주민지원과 소관사항입니다. 읍면동 기능전환 추진현황인데 지금 모든 사무인력조정은 끝났고요 지금 자치센터를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51페이지에 보시면 각 읍면동별로 프로그램을 5개 내지는 3개 또 2개 이런 식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처음에 당초에 한것 보다는 지금 면단위에서 한것은 조금 농번기에는 조금 부실한 감이 있습니다만 농한기에는 좀더 활력을 보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1페이지 강사 임용현황이나 수당지급은 표와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2페이지 주민자치센터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설치사업비는 3단계를 제외한 1, 2단계 2차까지 해서 설치사업비가 21억1200만원이 들어갔고 운영비는 2003년도에 2800만원, 2004년도에는 9천만원 수준으로 들어갔습니다. 이하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53페이지 취미교실 운영 현황입니다. 또 운영중인 것은 봉양을 비롯해서 수산, 교동, 중앙 의림 명동등 앞에 보는 표와 이렇게 같고요 금년에 설치중인 금성, 청풍등 6개면은 운영계획을 갖고 있는데 유인물에 나와 있는 금성면 같은게 틈새사랑방, 풍물, 수지침 등등 이러한 것을 운영해 나갈 이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54페이지 학사관리 추진 현황입니다. 이거 여러가지 내용이 있습니다만 예산관계도 자세히 설명을 올렸습니다. 이런것은 생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사 전반에 대해서는 보고를 마치고요 61페이지 오지개발사업 추진사항입니다. 오지 개발은 저희들은 3개면이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전체 11건의 사업을 했습니다. 금년에 집행액은 12억 내용은 수산, 덕산, 백운 내용은 참고로 해주시기 바라고 현재 전체사업이 다 100% 준공이 되었습니다. 62페이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입니다. 이건 2003년도 자료인데 2003년도 상반기분은 빠진거고 2003년도에 하반기에 시행한 사업만 여기 들어가 있는 자료입니다. 그래서 25건에 7억5400만원의 예산이 투입이 됐는데 전 공사가 명세에 보시는 바와 같이 전부 다 끝났습니다. 또 2004년도는 금년도 일년동안에 현황이 전부 다 수록이 되어 있는데 전부 151건에 39억4400만원의 예산이 투입이 됐습니다. 전체사업이 지금 다 끝나 있는 상태입니다. 뒤에 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에 71페이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풀예산비입니다. 79건의 14억이 지금 집행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명세는 생략을 드리고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9페이지입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실적인데 자원봉사자 활동은 사랑나눔 통장시스템 관리, 나눔 홈페이지게시 정상적으로 지금 활동이 되고 자원봉사자에 대한 보험가입도 상당부분 많이 이루어 졌습니다. 또한 80페이지 자원봉사자 교육은 전문교육, 신규, 일반교육해서 총22회 6372명에 대한 교육을 마쳤습니다. 또 81페이지 홍보, 인센티브, 신규 프로그램 개발, 특수시책 등등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85페이지까지 이렇게 마치고요 센터에 대한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2003년도에 보조금이 2억7647만9천원, 지출이액이 2억7600만원 잔액은 소소하게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내용은 운영비, 사업보조금, 기타 이렇게 서면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2004년도에는 1억5760만원이 되어서 현재 9613만3천원이 집행이 되었고 잔액은 약 6천만원정도 남아있습니다. 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뒤에 88페이지 여기는 보조금정산결과 지적 첨부물이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92페이지에 홈스테이 추진현황 성과입니다. 홈스테이를 제대로 된 계획으로 추진을 하도록 이렇게 했었는데 전체 자치센터 설치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전체 읍면동을 홈스테이사업으로 하는 것은 무리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계획상에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되어서 전체 센터가 설치되는 내년서부터 이런 사업을 점차적으로 점진적으로 시도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변경을 검토를 한바가 있어서 그 부분에 실적이 나온게 있습니다. 93페이지입니다. 복지회관 운영관계입니다. 지금 현재 금성이 실지로 용도는 표기가 됐습니다만 제대로 운영이 지금 안되는 실정에 있고 청풍면에는 2층에 정보화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운영이 되고있고 수산면도 역시 운영상태는 조금 부실합니다. 덕산면은 어느 정도 정보화교실이나 이런걸로되어 있고 특히 리모델링 자치센터 관련해서 리모델링도 하고 있어서 이거는 활성화 될것이라고 보겠습니다. 한수면은 노인회관 회의실등으로 이용이 잘된다고 하고 백운면 관계도 제대로 관리가 되고 운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봉양은 지금 학원으로 임대를 하고 이건 또 마을에 소유가 되어 있습니다. 임대하고 활용하는걸로 송학같은 경우에 시곡2리 마을회관은 지금 임대해서 지금 쓰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금 저희들도 고민에 빠지는게 좀 자치센터를 면사무소 중심으로 해서 세우고서 복지회관의 기능이 예전보다 훨씬 더 열악해질 것이다 앞으로 그래서 여기에 대한 활용대안 이런 것이 나와야 되겠는데 과연 복지회관을 시에 재산으로 계속 둘것이냐 아니면 마을로 넘길것이 냐라는 이러한 정책적인 결정도 해 나가야 될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신중하게 검토해야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94페이지는 요구자료없는 목록입니다. 생략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추가로 제출한 행사성예산지원 현황입니다. 대통령기 국민독서 경진대회등등 새마을 알뜰시정, 새마을 지도자대회 행사성예산 지원현황은 그렇게 해서 주민지원과에 자료는 뭐 많습니다만 시간관계상 그냥 듬성듬성 이렇게 설명말씀을 올렸는데 부족한 감이 있더라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수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학 위원입니다. 요구자료없는 목록중에서 보면은 사업준공후 3년이내에 각종 재해등으로 인한 재공사 요인발생 현황 및 재공사 추진현황 이거하고 그밑에 계속사업중 예산중단사업 현황 이게 지금 목록에 없다고 자료가 제공이 됐죠?

네·

근데 실질적으로 이런 사례가 없습니까?

네,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도 없습니까? 장담합니까?

네·

다시 한번 파악해 보세요. 대단히 많습니다. 이런 현장 대단히 많아요.

하여튼 이런 부분이 있는지 한번 잘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 관계는요 지금 사업을 마무리해야 되고 조금 담겨둬가지고 그것이 다시 재해의 요인이 되어서 선차적 사업의 소실요인이 생긴다면 그건 예산낭비로 이어지거든요.그렇기 때문에 한번 별도의 계획을 가지고 일제조사를 해서 그것을 마무리하는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유경상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상 위원입니다. 과장님 장시간동안 답변하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몇가지만 묻겠습니다. 우리 이동목욕차량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보면은 예산이 7700만원정도 예산을 들여가지고 사업을 합니다만 대상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목욕사업 수혜대상 그부분이 한 면단위에 전체적인 통계는 기억이 지금 안나고요 주로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 이런 분들해서 약 한 면단위에 10명 내지 20명 수준으로 해놓고 순차적으로 돌아가면서 서비스를 해드리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좋은 일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됩니다만 예산이 좀 과다한 면이 없지 않아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따른 여러가지 차량운행 일지라던가 수혜대상자를 명확히 자료를 요구합니다.

그 자료가 있습니다. 드리겠습니다.

61쪽에 오지개발사업에 대해서 몇가지 묻겠습니다. 오지라함은 우리 과장님이 오지의 정의를 어떻게 합니까?

이 오지개발사업은 오지개발사업촉진법이라고 하는 법에 근거해 가지고 그 대상범위가 대상지역이 결정이 됩니다. 우리가 교부세를 산정함에 있어가지고 하천이 몇m고 인구가 얼마고 하는 그런 비슷한 기준이 오지지역을 결정하는데 선정하는데 그런 기준이 있어요. 거기에 따라가지고 중앙에 심사를 거쳐가지고 한번 책정이 되면 5개년 계획에 따라서 5년간 쭉 지원이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어떤 기준에 의해서 오지로 물론 지구지정을 받아서 확정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우리 제천 관내는 말입니다 충주댐이라고 하는 청풍호주변 수변구역내에여러가지 오지 아닌 오지가 많이 있습니다. 과장님은 그 현실에서 알고 계시는지?

네, 알고 있어요.

알고 있으면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대안...

그런 오지의 개념하고는 조금 다르고요.그래서 그런 기준이 적용이 안되고 다만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유위원님께서는 수몰지역 거기에 대한 댐지원사업비 그 부분을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댐지원관련촉진법에 의해서 지원이 되는 부분이 있고 하여튼 여기 오지개발은 기준이 좀 나름대로 따로 설정이 되어 있어서.

제가 과장님 설명듣고 제가 그지역에 살고 알고 있는데 문제는 오지 아닌 오지가 있다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여러가지 우리 과장님이 보는 견해가 어떠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면도 마찬가지고 주민숙원사업을 한다던지 수해복구사업을 한다던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무래도 특별한 배려들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상대적으로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음으로 그렇게 생각이 되어서 저희들이 그러나 그것도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없는 것이 주민숙원사업을 결정함에 있어서도 읍면에서의 의사가 우선 반영이 되기 때문에 읍면에서의 의사결정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 너무 잘 아시리라 생각됩니다만 여러가지 오지아닌 오지가 있다는 것을 머릿속에 염두해 두시고 그런 측면에 여러가지 사업배분이라던가 그지역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소규모사업이라도 특단의 배려를 바랍니다. 할 수 있죠.과장님?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우선적으로 읍면에서 그러한 사업책정을 하는 것이 우선 선행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말씀드립니다.

하여튼 여러가지 보면은 소규모사업이 어떤 빵나눠먹는식으로 읍면으로 예산이 되는 것은 알고 있는데 아무튼 그런 쪽에 오지아닌 오지가 있다 좀 삶이 어렵다 생활이 불편하다 이런 것을 염두해 두시고서 어떤 우리 주민지원과 소관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그런 맥락에서 챙길 수 있는 대안을 찾아달라 그런 주문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주민지원과에서는 주민생활과 밀접한 많은 일들을 하고 있는데 더 많은 일을 챙겨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종섭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섭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지도자자녀 장학금에 대해서 아까 우리 이동수위원님 질문하셨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에 도에 지침이 미달되어서 불용액이 생겼다고 했습니다. 도의 지침의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해 줄 수 있습니까?

아까 자료로 별도 선정기준을 자료로 드리기로는 했는데 제가 우선 대략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도자수에 비례해 가지고 사업비가 떨어집니다. 장학금이 도에서 획일적으로 거기에 따라서 2천만원이고 3천만원이고 오게되면 그걸가지고 우리는 성적은 어떻고 또 지도자생활은 얼마나 했고 이런 기준을 맞게 설정을 하다보니까 실제로 획일적으로 떨어진 금액에 충족을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불용액이 많이 남는다. 그래서 따라서 사업비 반납도 그렇게 해서 이루어진 겁니다. 자세한 사항은...

하여튼 서면으로 제출요청을 했으니까 해주시면 되고요 제가 우리 내년도예산에 보면 말이죠 우리 이·통장협의회 자녀들 장학금 보상해 주는게 있습니다. 사실 우리 이·통장들은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정액의 수당을 받고 있어요. 근데 우리 지도자는 거의 무보수로 지역 또는 사회에 봉사를 하고 있다 말이죠. 근데 오히려 그 사람들에게는 일인당 25만원에 대한 장학금을 지원을 받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상당한 불용액이 났습니다. 장학금 지금 내용을 지금 서면으로 제출한다고 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과장님이 말씀을 하지 않으셨는데 제가 볼때에는 지금 음지에서 새마을지도자들이 지역 또는 고장에서 봉사활동을 하는데 그 사람들의 긍지도 심어주고 그자녀들에 대한 사기도 앙양시키고 자녀 교육비에 대한 교육비도 절감되는 좋은 제도라고 하는데 이렇게 많은 지침이 어떤건지 이런걸 좀 완화해서라도 지도자의 자녀들이 오히려 이런 장학금이 더 많이 확대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약 3분의 1 가까운게 불용액이 났다는 걸 보면 그런쪽에 개선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의 지침도 지침이지만 현실적인 문제를 반영을 해서라도 지역의 행정 또는 우리 시정업무에 사실 이장이나 지도자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런 자녀들의 장학금제도도 편차를 두고 조건을 까다롭게 해서 새롭게 지역에서 오히려 무보수로 묵묵히 일하는 사람들의 자녀에 대한 허탈감이나 긍지같은 거에 대한 상실감을 주니 이런 쪽에 과장님이 생각을 평소에 가지고 있는걸 반영을 시켜서 더많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새마을중앙회에서 장학금지급지침이 떨어지면 새마을 우리 시지침에 의해서 심사해 가지고 명단이 넘어오면 우리가 예산상 집중하는 수준에 그치는데 결국 중앙의 지침은 조금 완화해서 골고루 많이 수혜를 보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의 말씀인 것 같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좀 지침을 완화하도록 지회를 통해서 중앙으로 건의를 하도록 하는 그런 조치를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위원장으로서 한가지만 질의코자 합니다. 방금전에 이동수위원님 질의하신 복지회관문제입니다. 매년 복지회관 갖고서 우리 행정사무감사때 지적이 나오고 하는데 차라리 지금 봉양이나송학같은 경우에는 자부담을 1천만원 2천만원 해 가지고 소유를 마을로 해줬다 말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원래 목적에 부합되지 않지만 완전히 임대를 놓고 있지 않습니까? 원래 우리가 관리한다면 임대를 못놓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목적에 어긋나고 우리가 관리대장을 해야 하고 다 하는데 차라리 그럴바에야 지금 복지회관을 활용이 잘되는게 있고 안되는데 있고 차라리 이럴바에야 읍면에 무상양여를 하던가 그렇지 않으면 읍면에 매각을 하던가 둘중에한가지 방법을 택하는게 우리가 재산관리하기도 좋고 앞으로 운영도 우리가 하지 않아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개인적인 의견은 어떻습니까?

몇 번 말씀드린것 같은데 여러 가지 각도로 새삼스럽게 이제는 고민을 해야될때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치센터의 기능이 이렇게 확대되다 보니까 자치센터에서 수용했던 기능은 원래 복지회관에서 이루어졌어야 되는 부분이죠. 근데 그쪽으로 넘어가서 더욱이나 기능이 떨어지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제 새삼스럽게 심층적으로 고민을 해야될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뭔가 이제 답변을 내놔야 될 시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항상 우리가 빨리 건립된게 80년 중반에 됐으니까 거의 한 20년이상 된게 있고 그런데 그 재산을 우리시로 소유하고 계속 있는 한 우리가 그렇다고 시에서 직접적인 사용하지 않는 거니까 읍면민의 복지를 위해서 우리가 지어났다가 지금 거의 활용을 안하고 차라리 그런 재산을 우리가 과감하게 매각을 하던가 무상 읍면에 양여하던가 둘중에 한방법을 택하는게 우리 시유재산 관리 공유재산 관리하는데 오히려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한번 그런 부분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주민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으로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4시 4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생활민원과장 김재식입니다. 우선 보고에 앞서서 저희 직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담당 이태균담당입니다. 호적담당 김희춘씨가 입원한 관계로 직원 박재영씨가 참석했습니다. 지적관리담당 박해훈, 지적전산담당 장재면, 부동산관리담당 이한주입니다. 저희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과는 공통사항 18건과 개별사항 7건으로 해서 총 25건인데 그중에 자료없는 항목이 8건이 있어서 17건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공통사항이 되겠습니다. 첫번째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무인자동발급기시스템 확대 운영문제인데 민원인을 위해서 시행하는 사업인 만큼 좀더 관심을 갖고 추진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운영해서 실적이 상당히 저조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주민의 다중집합장소 업자와 협의한 결과 재배치해서 현재는 이용실적과 주민편익을 증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원서류 택배서비스 운영입니다. 2002년도부터 시행한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업무관리 소홀로 운영실적이 극히 저조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활성화대책을 강구하는 지시에 따라서 조치사항은 시책요구사항 택배요구가 우정사업본부 규정에 대한 택배요금이 현저히 차이가 있기 때문에 2004년도 시책을 폐지하였습니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번째 예산중 10%이상 불용액현황입니다. 저희 과에서는 도로명 건물부여 설치사업비 총 5억 2717만 8천원 중에서 3억 8260만 1천원을 집행하고 1억 4457만 7천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도로명판은 한전통신주를 이용했고 골목에 입구와 마지막에 2군데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막다른 골목이 많았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두번째는 건강측정 의료서비스기구 구입에서 124만 8천원이 잔액이 발생했는데 이 부분은 30%이상 삭감내역에서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번째 예산성립후 30%이상 삭감내역입니다. 거기에서 조금전에 말씀드렸던 건강측정의료서비스 기구에 2100만원을 예산액을 세웠다가 16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2002년도 청주에서 바이오엑스포 개최시에 현지 견학하면서 바이오의료기기를 구입해서 시설코자 하였으나 바이오의료업체가 부도가 나는 바람에 의료기기를 구입하지 못하고 현실에 부합하는 혈압측정기와 신장체중기를 구입해서 설치함으로 해서 불가피하게 삭감하게 하였습니다. 네번째 국도비보조금 반납사항 경미한 사항이라 생략하겠습니다. 다섯번째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사업 추진현황에서 개발부담금 소송비용이 765만원을 명시이월하였는데 이 사항은 개발부담금 소송비용 배상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산은 당초에 개발부담금 소송이 폐소하는 바람에 거기에 대한 소송비용배상금이 되겠습니다. 소송비용 시현자인 두진공영에서 청구를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청구하지 않은 상태에 있습니다. 청구하지 않은 이유는 동일건에 대한 본세가 2585만 9100원이 채납되어 있기 때문에 산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섯번째 특수시책 추진사항 성과입니다. 이동민원 종합상황판 운영인데 저희들이 매년 오지 소외지역을 대상으로 연1회씩해서 5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이어 금년도에도 계속 운영하고 있는데 다소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내년도부터는 이 사항은 좀더 현지를 중심으로 해서 마을중심으로 찾아가는 종합민원 상담반을 운영할까 이렇게 개선방안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원실 민원안내 운영입니다. 민원실 방문 민원인에게 친절한 안내를 하기 위해서 민원실 파크타임제를 오전 10시에서 11시 오후 1시에서 2시까지 직원 한명을 배치시켜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효과는 있습니다만 계속하지 못하기 때문에 조금 불편한 부분 없지않아 있습니다. 좀더 내실있게 운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친절 불친절카드제 운영입니다. 민원인에 대한 공무원 친절도 평가를 위해서 친절 불친절카드함을 비치를 20개소를 해놓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3건, 금년도에 13건해서 26건이 저희들이 접수가 됐는데 21건은 친절하다는 평가였고 불친절이 3건, 기타 건의사항이 2건 있었습니다. 제보자에 대해서는 5천원 상당의 상품권을 지급하고 있는데 지금 2003년도에 12매, 금년도에는 아직까지 지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집계가 나오는대로 바로 집행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곱번째 각종 위원회 실적입니다. 제천시 토지평가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토지평가위원회는 대개 표준지가를 심의하고 개별공시지가 심의를 주로 하는데 4회를 운영하였습니다. 제천시민원조정위원회도 연 4회씩해서 각 8회를 2년 동안 운영을 했습니다. 그결과 가결이 1건, 부결이 8건해서 총 9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자세한 세부내역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시책업무추진비 사항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용역과제 심의사항 및 관리실태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용역은 제적부 전산화사업이 있는데 용역이 총 1억 3261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용역과제 심의를 지난 5월 31일 심의 의결을 하고 지금 현재 코엘행정전산주식회사와 용역을 체결을 해서 현재 공정 70%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12월 14일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잡티제거 작업중에 있습니다. 잡티제거 작업만 종료가 되면 완료가 되겠습니다. 10번째 아웃소싱 추진사항인데 민원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저희들 과에서도 8명의 아웃소싱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상당히 추진이 미흡한데 이 부분은 지난해 9월 26일날 한번 모이고서 지금까지 운영실적이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좀 양해하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개별 감사자료 사항인데 개별 첫번째는 개별공시지가 조사실태 및 이의신청 사항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 개별공시지가는 총 대상필지가 14만4222필지로서 정기분에 1월 1일 기준으로 해서 14만 1752필지와 7월 1일 기준으로 해서 2470필지를 시가조사를 했습니다. 지가산정을 확정을 해서 한결과 이의신청 건수가 155건이 있었습니다. 상향이 27건 하향이 128건으로 해서 했는데 전체 155건중에 89건은 기각하고 17건은 상향조정하고 49건은 하향조정하였습니다. 2004년도 공시지가산정도 13만2490필지로서 2004년 1월 2일부터 2월 28일까지 특성조사를 마치고 지가를 산정을 4월 30일까지 마친후에지가열람 및 의견제출을 5월 1일부터 5월 20일까지 받았습니다. 의견에 따른 검증을 5월 25일부터 27일까지 토지평가위원회 심의를 5월 31일 마침으로써 마친 이후에 의견제출이 된것이 426건이 있었습니다. 그중에는 상향이 51필지 하향이 375필지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토지평가위원회 심의결과 상향조정 16건과 하향조정 64건을 제외한 나머지 346건을 기각처리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지목변경사항입니다. 토지 종목별 전체 지목변경 사항은 1만 3213건입니다. 상세 내역은 도표로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번째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입니다. 추진개요는 2000년 10월부터 2003년 12월 31일까지 전지역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그래서 도로노선은 1281개 노선과 건물은 2만3529동에 대해서 실시하고 투자사업비는 14억 3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추진은 도로명 및 안내시스템 DB구축사업이 2001년 5월에 완료한 이후에 건물번호판 제작설치사업을 2003년 8월에 완료해서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현재는 도로명판에 대한 일제 일제 점검을 하고 도로에 대한 제작을 신규제작과 보수작업을 계속 병행해서 추진해 나가고 있으며 새주소 안내책자를 제작중에 있습니다. 금년 12월말이면 완료될 것으로 봅니다. 추진에 문제점은 도로개설 및 확포장에 따른 도로명판이 훼손되고 위치가 이동됨으로 해서 위치이동과 노선변경등으로 인해서 2중보수 예산이 소요되고 도로공사시 신속히 관리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명판의 분실 및 훼손이 일부 있었습니다. 또한 건물의 신축 및 멸실에 따른 신규건물번호판 제작 부착 및 철거에 따른 많은 시간과 인력이 소요되는 것이 상당히 문제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 도로개설 및 확포장시는 해당 부서에서 저희 부서로 분명하게 인수인계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유지보수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네번째 지적도면 전산화사업은 종이도면의 특성이 신축이라던가 마모, 뒤틀림으로 해서 원형 보관관리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이를 전산화함으로써 정확한 자료를 구축하고 대장과 도면을 같이 발급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전산화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2003년도에 완전히 제작을 완료를 하고 2004년 9월 30일 종이지적도면을 완전히 폐쇄조치하고 2004년 10월 1일부터 전산도면 발급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섯번째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무인자동발급기 설치는 현재 6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시청민원실과 구시청민원실, 제천역, 홈마트, 농협제천시지부, 국민은행 중앙로 지점에 이동운영을 함으로써 많은 실적을 거양하고 있습니다. 여섯번째 민원중 불허, 반려, 취하민원에 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기한 민원이 되겠는데 전체에 2만 9560건을 처리하고 불허민원이 117건, 반려가 69건, 취하가 258건이 되겠습니다. 민원분야 및 관련근거는 해당 주무부서에 제출을 하기로 했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입니다. 제적부 전산화사업입니다. 2004년 9월 16일부터 2004년 12월 15일까지 총사업비 1억 1800만원을 투입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까 보고드렸기 때문에 자세한 상세내역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목에 없는 자료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생활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종호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입니다. 감사 보고하시느라고 김재식 생활민원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몇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4쪽에 개별공시지가 조사실태 및 이의신청 처리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고하신 내용중에 보면은 2003년도에 155건의 이의신청이 있었는데 어떤 기준이 너무 많이 흔들리기 때문에 이런 이의신청이 많이 들어온게 아닌가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수가 중요한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이의신청은 2003년도 68필지고요 2004년도에 155필지가 되어서 전년도대비 128%가 증가했습니다. 증가된 내용은 건설교통부에서 지가현실화 정책에 따라서 전년대비 18.53%를 인상을 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이의신청이 많았던 것으로 이렇게 사료가 되고 지금 현재 저희 시에 현실화 율을 보면 도시지역은 약 70%에서 80% 정도의 현실화율을 보이고 있고 농촌지역은 약 40% 정도의 현실화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 때문에 불가피하게 저희들이 상당히 많이 상향조정을 한편이고 앞으로도 좀더 상향조정을 해야되는 그러한 입장에 놓여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고려를 해서 신축성있게 내년도에도 좀더 적은 상승율을 보일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시에서는 공시지가를 어떤 기준을 가지고 평가하고 있습니까?

기준은 저희들이 현시가를 기준하는 겁니다.

현시가?

네·

본위원이 생각해서는 이것을 어떤 감정사나 어떤 기준을 가지고 평가를 둬야되는데 시가로 기준하다 보니까 이것이 또현실정에 안맞는 부분이 많다보니까 이의신청이 자주 들어온게 아닌가.

저희들이 저희들 자체평가를 하는게 아니라 감정평가사가 표준지를 설정해서 표준지에 대한 평가를 하고 또 타시군 인접시군에 대한 인접지역의 비교평가까지 해서 표준지 평가액을 산정합니다. 그 표준지평가액을 기준으로 해서 개별지평가를 실시하기 때문에 일부 불합리한 면도 없지않아 다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급적이면 표준지와 같은 동일지역의 여건이라면 거의 가격이 비슷한 그런 상태기 때문에 이게 저희들이 직접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평가사에 의한 평가기 때문에 상당히 공정성을 많이 요하지만 그래도 일부는 주민의 요청에 의해서 많은 변동이 생길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것을 가급적 방지하기 위해서 평가사들한테 많은 공정한 평가를 해줄수 있도록 당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시에서 어떤 사업을 할려고 할때에는 공교롭게 전반적인 지가에서 자꾸 내려갑니다. 연차적으로·이게 너무 기준에 그렇지 않을때에는 시에서 입만 닫는대로 올려났다가 어떤 사업을 할려고 시작을 하면 연차적으로 자꾸 시가가 내려가요.너무 시에서 하는게 좀 의도적으로 깔려있지 않겠느냐 어떨때에는 막 올라가다 갑자기 연차적으로 계속 줄어갑니다. 그래서 그걸 확인해보면 거기서 시에서 사업을 할려고 계획을 잡아논 부지가 대다수로 계획이 되어 있더라고요. 이게 너무 기준이 흔들리지 않느냐·

저희들 표준지가 가장 중요한데 표준지작업, 작업할때 신중성있게 표준지를 설정을 합니다. 그래서 인근지역하고 상당히 비교평가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점들은 점차 많이 해소되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가지 표준지가와 인근시군하고 비교해서 하신다고 하지만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자꾸 불신을 초래하게 되거든요.그래서 이런 것도 앞으로 일반시민들이 믿고 신뢰할 수 있는 공시지가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15쪽에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을 했는데 그래서 일반시민들이 별로 알려져 있지 않거든요.

그것 때문에 저희들 그렇지 않아도 새주소 안내책자를 제작중에 있어요. 금년말이면 제작이 완료가 되는데 그 책자가 배부가 되고 각 기관으로 배부가 되어서 활용이 된다면 이 부분은 아마 많이 해소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한 홍보를 좀더 적극적으로 하고 행정기관에서 솔선해서 새주소를 사용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드리면 우선 제천시청길 15라고 제천시청 주소가 되어있는데 그것도 과연 쓰는 분이 드물거든요.

지금 현재 시청에서는 많이 쓰고 있는데 일반시민들은 아직까지 잘 모르기 때문에 많이 사용을 안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나가는 공문이나 주소지에는 거의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어떤 읍면동으로 다시 지시를 하달하셔가지고 어차피 막대한 예산을들여서 사업을 해놓고 이것이 유명무실해 진다면 상당히 문제점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이것도 많은 시민홍보를 해서 이걸 시작을 했던 것은 어느 블록에 어느 도로하면 찾기 쉽게 하기 위해서 시작을 했던건데 전혀 지금 알려지지 않다 보니까 막대한 예산을 들여놓고도 사장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해에 완료해서 금년도부터는 본격적으로 사용을 하기 때문에 좀더 앞으로 좀더 많이 나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같은 행정기관인 홍보를 구하셔가지고 그쪽에서 같이 쓸 수 있게끔 그래야 빨리 시행이 되지 거기서 쓰는 주소 따로고 시에서 홍보하는거 따로이다 보니까 혼동이 되니까 어느게 맞는건지 일반시민들도 혼동을 자꾸 하거든요.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 물론 시민들의 여론을 들어서 도로명을 붙이고 했습니다만 도로명 자체가 어려운 이름이 있다 보니까 선뜻 머리에 안와닿는다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그래서 그런 부분도 다시 한번 여론수렴을 하셔서 알기쉽고 이해하기 쉬운 도로명을 붙여주시기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경상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상 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9쪽이 되겠는데요 민원조정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죠?

네·

거기보니까 보면 위원회가 금년에 2003년도 2004년까지 9건중에 가결이 1건, 부결이 8건 되어 있는데 심의내용은 명시가 됐습니다만 여러가지 부결사항에 대해서는 궁금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분뇨영업허가신청에 대해서 부결원인이 어디 에 있다라고 봅니까?

분뇨부분은 지금 정화조청소를 신청한 사안이 되겠는데 청전동 47-1 정규영씨가 신청했습니다. 시내지역에서 정화조 청소대행만을 위한 분뇨처리업 허가를 신청했습니다. 이 사항은 분뇨처리장 처리능력이 98㎘인데 이게 분뇨발생량이 148㎘로서 업체가 일일 2회만 이용해서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추가의 분뇨처리업은 제천시로 봤을때 불필요하다 하는 쪽으로 해서 부결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 설명에 의하면 기존에 허가자가 몇 명이에요?

2개업체입니다.

2개업체라고 보면 지금 설명으로 봤을때에는 기존업체에 어떤 영업권을 위해서 부결했다고 보면 됩니까?

기존업체가 충분하게 제천시에서 발생하는 분뇨를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이 되고 현재 제천시의 분뇨처리장의 일일처리능력이 98㎘입니다. 그중에서 일일 분뇨발생량은 148㎘기 때문에 수거를 더해도 처리능력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항은 처리가 1개업체가 더 있어도 불필요하다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설명을 자세한 업무처리부서가아니기 때문에 자세한 말씀은 드리지 못하겠지만 그러한 사항으로 인해서 부결입니다.

저도 우리 아는 사람중에 한사람이 분뇨처리허가를 준비를 했다가 지금 과장님 설명하고 비슷한 설명을 듣고 준비를 안했노라하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결국은 기존업체를 보호하기 위한 수단이다라고 이렇게 허가를 낼려고 하는 사람이 판단을 해서 법적시위를 한다고 하면 위헌소지가 안나올까요?

지금 현재 시에서 판단할 사안인데 전체적으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봤을때에는 그냥 이사항은 기존업체보다는 시민들이 어떠한 편의성 이러한 것들을 상당히 고려해서 판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부서에서 충분한 설명이 되겠습니다만 저로서 판단했을때 그런 판단에 의해서 이게 부결된 것으로 이렇게 판단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 아무튼 부결 가결하고 여러가지 심의내용을 좀어떤 정확하게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우리생활민원과는 여러가지 물론 면단위의 민원실 관리도 우리 생활민원과에서 하고 있죠? 우리 면단위 민원실관계는 어떻게 되나요?

민원은 우리가 총괄합니다.

총괄하죠? 아무튼 어디보면 민원행정이라고 하면 각종 민원의 꽃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시민이 바라는 것만큼 더많은 노력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생활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으로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시 2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홍보체육과장 최명현입니다. 감사보고에 앞서서 홍보체육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앉은 순서대로 맨우측에서 반병렬 홍보담당입니다. 두번째가 최종욱 보도담당입니다. 세번째가 강구 평생학습담당입니다. 네 번째가 한시주 체육담당입니다. 20004년도 의회의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홍보체육과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실과사업소 공통과 홍보체육과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실과사업소 공통사항이 되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각종 보조단체 지원해서 지적사항은 전국규모대회 예산운영에 적절성 미흡해서 조치사항으로는 전국규모대회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체육시설의 활용도를 제고하는 것만큼 당초의 충분한 사전계획과 확실한 유치전략으로 예산확보 및 업무추진을 해야함에도 이를 소홀히하여 발생되었는바 향후 확실하고 정확한계획과 전략으로 전국규모대회 유치를 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고 또한 소요예산을 잘 판단해서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가 없도록 예산운영에 적절을 기하기 바람이라는 조치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조치결과로는 전국대회 유치기획단을 구성 운영해서 2003년도 9월 구성 운영을 해서 대회유치에 총력을 기해 왔습니다. 또한 전국대회유치 소요예산 확보도 연중에 시기안배를 해서 하는 내용이 됩니다. 그런데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리면 전국체전관계는 전국규모대회 관계는 봄, 가을로 치중이 되어 있어가지고 4계절 안배는 사실상 곤란합니다. 체육종목· 그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2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중 10%이상 불용액 현황입니다. 2003년도에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중요한 사항으로 지역종합홍보판 설치수수료 이거 예산액이 3천만원 있었는데 집행내역은 2390만원해서 600만원 정도를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시보발간비가 825만원중에 693만 6천원해서 131만 4천원, 관보구독료가 1623만 6천원에서 1256만 7천원해서 369만 5천원이 불용액이 되고 푸른제천소식지가 1억 6800만원인데 1억4810만원에서 2719만원이 불용액이 됐습니다. 근데 이것은 예산절감내용이 되는데 이것은 입찰을 했기 때문에 최저낙찰제로 집행하는 관계로 해서 예산대 집행액에 차액이 많이 생겼습니다. 중간쪽에 시정소식지 발송 우편요금이 960만원인데 719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예산은 세워서 매수당 계획을 세워서 소요량을 판단해서 했습니다만 물량이 많은 관계로 해서 우체국으로부터 DC가 됐기 때문에 차액이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선비대학 강사 1200만원을 계획을 세웠는데 1070만원에서 130만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푸른제천아카데미 운영이 205만원중에서 164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홍보용 LED전광판이 시설비가 4천만원인데 이것도 입찰금 관계로 해서 3600만원에서 400만원이 예산절감이 됐습니다. 그리고 동네운동장시설비는 900만원인데 이것은 예산절감계획에 의해서 집행잔액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세번째 예산성립후 30%이상 삭감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이거 고고베스트제천 PR 여기에서 500만원을 예산을 세웠습니다만 전액 삭감됐습니다. 그리고 고고베스트제천 팜플렛 인쇄비 이것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임차료도 계획을 세웠다가 계획이 취소됐기 때문에 전부다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푸른제천소식지 구독료 투고원고료도 285만원에서 245만원으로 삭감시켰습니다. 그리고 솔밭수영장 전기요금이 336만원에서 298만원만 지금 지출했는데 이것은 솔밭수영장이 용도폐지되는 관계로 그밑에는 내용은 관련 수수료라던가 이런 것이 삭감이 됐습니다. 그리고 체육시설 잡초제거 인부임이 567만원인데 그때 당시에는 공공근로 인원이 들어 왔기 때문에 그것으로 활용해서 예산은 삭감을 시켰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계속사업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청풍명월 국제하키장은 지금 완료가 되어 있고 배드민턴전용구장은 지금 85%정도 지금 공정으로 12월 20일 준공목표로다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전천우 게이트볼장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12월 20일날 동시에 지금 예정은 오후 2시에 지금 준공식을 할려고 합니다. 왜그런가 하니 이번에 정기의회가 12월 20일날 오전에 끝나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참석하실 수 있도록 정기의회 끝나는 시간에 맞추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성면 운동장 설치사업입니다. 이것은 댐주변지원사업으로 해서 업무가 저희한테 넘어왔습니다. 금년에· 그래서 지금 설계를 해가지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금성면에서 장소선정관계 때문에 상당히 늦었습니다. 얼마전에 장소선정이 되어가지고 설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번째 각종 사회단체에 지원되는 보조금 현황해 가지고 저희는 생활체육회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보조되는 사업이 많습니다. 그래서 생활체육회에 임원이 11명으로 되어 가지고 고문 1명, 회장 1명, 부회장 4명, 국장 1명, 감사 2명, 이사 2명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무국에는 사무국장외 해서 한 7명정도됩니다. 그래서 주로 생활지도교사가 한 5명정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무실은 제천종합운동장 락커룸내에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일반운영비는 한 4천만원정도 보조가 되고있습니다. 그리고 2003년도 생활체육사업 내역은 2억 6655만 5천원이 소요가 됐습니다. 그래서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5명에 대한게 7100만원, 생활체육교실 운영에 21개교실 운영하는데 2945만 3천원 또 어린이체육체능교실 운영 4회에 460만원, 장수체육대학 4회에 460만원, 청소년체련교실 운영에 4회에 460만원, 클럽대항 청소년대회가 이것은 고등학생들입니다. 1회에 500만원, 시생활체육대회에 1천만원, 건강달리기에 800만원, 생활체육협의회 운영보조는 아까 위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제13회 충북 생활체육 문화축제 출전비가15개종목해서 1500만원 그리고 종목별 도지사기 생활체육대회 출전에 10종목에 1천만원, 종목별 시생활체육대회 개최에 1천만원, 제천시 생활체육 문화축제 14종목해서 5천만원 이 5천만원은 도에서 보조가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길거리 농구대회가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04년도 생활체육 사업계획이 2억 2631만 7천원이 지금 집행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5명이 7900만원 해서 2003년도하고 2004년도가 내용이 비슷하기 때문에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5쪽에는 보조금 지원현황이 되겠습니다. 내용 역시 이것도 앞에서 말씀드린 사항을 세부별로 보고를 드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쪽입니다. 특수시책 추진현황 및 성과입니다. 2003년도 특수시책으로 주민홍보용 LED전광판 설치입니다. 가로가 5m고 세로가 90cm 해서 지금 여성도서관 2층벽에 운영을 하다가 얼마전에 아름다운 가게 가꾸기인가 그거 사업추진 때문에 좀 띠었다가 다시 시민회관쪽으로 다시 지금 게시작업만 하고 가동은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아까 보고드린대로 마찬가지로 3600만원이 소요됐습니다. 그리고 서울시내 빌딩옥상 동영상 전광판 홍보가 월 1500만원씩 지금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참고로 말씀드리면 성과에 서울시내동영상을 시청하는 제천분들을 자유게시판에 올라왔을때 보니까 제천이 생각났을때는 거기 가서 그것을 본다는 감동적인 글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어저께 서울행사에 가시다가 많은 분들이 보신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번에 제천10경 탐방유도 계획에서 지금 월 4회정도로 하고 있습니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5회도 되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청풍호반을 비롯한 제천10경을 빠른 시간대에 빠르게 제천을 홍보해서 제천에 지역경제활성화도 이바지하고 지역홍보도 하는데 목적을 두고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7쪽에 보면은 5월달부터 11월달 해서 9회에 670명정도 작년에 2003년도에 했습니다. 그래서 총계는 한 3천만원이 됩니다. 2003년도에는 사실 사업비가 630만원 들여가지고 한 3천만원정도 효과를 봤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찾아가는 제천 홍보교실 운영 7개학교에 대해서 인문계계열 3개교, 실업계열 4개교 7개교를 학교별로 해서 10시간정도 제천의 우리 제천의 향토사학자들이 학교를 찾아가서 학생들한테 관내에 우리 제천에 대한 역사라던가 향토 제천의 뿌리, 의병사, 문화유적 이런것을 홍보하는 강의하는 교육이 되겠습니다. 상당히 학생들이 수능시험 보고 시간이 많이 있을때를 활용하기 때문에 상당한 효과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제천시 2004년도 제천시 홍보단 운영을 할려고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만 반영이안됐기 때문에 금년에는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전국 자치단체 홈페이지 홍보 이것은 직원을 지금 우리가 계장급 이상으로 해서 249명이 각 지자체에 한 사람씩 담당을 해서 우리지역 소식을 그쪽 홈페이지에 올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제천10경이라던가 청풍 벚꽃축제, 마라톤이라던가 바이오밸리 준공식 이런 제천의 시사성있는 홍보를 전국 각 자치단체 홈페이지에다 알리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8쪽에 다번에 사진자료 DB구축작업입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계획은 처음에 1763만원을 예산을 세워가지고 한 8천장 정도를 작업을 할려고 했는데 사실 하다보니 2만 145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계획보다는 훨씬 양이 많아져 가지고 한 3배정도 가까이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라번에 시민의 평생학습도서 제천학 발간 이것은 제천학이라는걸로 해서 제천의 향토사라던가 제천에 이런것을 해서 할려고 업무보고를 드렸는데 기획감사실에서 시정백서를 만들기 때문에 이중으로 중복이 된다 그래서 예산이 삭감이 되어가지고 저희들이 만들지 못했습니다. 이런 것은 시정백서는 큰 책자지만 이거는 포켓용으로 해서 활용을 할려고 했던 겁니다. 근데 같은 중복성이다 이렇게 해서 예산이 삭감되어서 사업을 추진 못했습니다. 그리고 업무추진관련 언론보도 및 조치내역이되겠습니다. 이것은 2003년도 11월 17 제고뒷산 향교 등산로 운동기구 수리요망해서 홈페이지 올라온건데 수리완료했고 보건소뒤에 농구대 수리요망도 완료됐습니다. 그리고 거의다 완료됐고 고암동 생활체육공원 산책로에 있는 고장난 조명등 교체요망 이것도 교체 완료를 해서 민원을 해결을 했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각종 위원회 운영실적입니다. 저희들은 푸른제천소식지 편집위원회 하나가 있습니다.7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것은 2003년도에는 9회를 운영을 했고 2004년도는 격월로 발행을 하기 때문에 6회를 운영을 했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 현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푸른제천소식지 발송작업을 위탁용역을 줬습니다. 그리고 서울시내 동영상광고판 광고수수료 이것도 옥상광고를 하기 때문에 주 문화미디어랩에 용역을 주고 있고 지하철홍보판은 한국언론재단에 지금 주고 있습니다. 푸른제천아카데미는 한국인간개발연구원에서 위탁을 해서 지금 추진을 해서 지난주에 다 종강을 했습니다. 그래서 12월 21일날 수료식때 한번 강의를 하면서 그동안 참여율이 좋았던 참여율이 양호했던 수강생들을 상대로 해서 300여명을 지금 수료증을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용역과제심의사항 및 관리실태에 대해서 최근 3년간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그동안에 업무추진에서 여러번 보고가 됐던 사항이고 해서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시장지시사항 추진현황입니다. 2003년 11월 10일 간부회의때 내실있는 문화체육축제 활성화 방안강구해서 우리지역에서 개최되는 문화체육축제에 대해서 개최시기, 내용, 주민참여도 및 주민욕구등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해서 축제의 종합화와 특성화를 도모하여 4계절 특성있는 지역문화를 재창달하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하는 지시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청풍호반마라톤대회 이것 때문에 상당히 말이 있어가지고 충주MBC에서 주관해서 우리가 5천만원씩 줘가지고 하던것을 그만 폐지를 시켰습니다. 폐지시키고 예산도 삭감됐고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책자 및 간행물 발간 및 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책자발행이 푸른제천소식지인데 2003년도에는 1억6800만원이 있었는데 1억400만원, 2004년도는 8천원이 있었는데 5690만원 이렇게 해서 집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12쪽이 되겠습니다. 홍보체육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청풍명월 국제하키장 조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총예산은 52억을 들여서 공사를 추진했습니다만 거기 국비가 11억, 도비가 20억 5천만원, 시비가 20억 5천만원해서 2003년도부터 추진을 해서 2004년도 9월에 완공을 해서 금년 10월 8일부터 개최되는 제85회 전국체전을 성공리에 마쳤습니다. 예산 집행내역은 아래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3쪽입니다. 생활체육공원 전천우게이트볼장, 테니스장, 정구장등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먼저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제천시 고암동 1135번지 제천여중뒤에 부지면적 1만 7199㎡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시설현황은 테니스장 2면, 인라인스케이트장 1면, 배구장 및 족구장이 2면이고 다목적정구장이 1면, 그리고 주차장 2개소 조경 및 산책로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37억 82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부지매입비 포함해서 되겠습니다. 이것은 2002년도 12월 20일날 준공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배드민턴전용구장 건립입니다. 이것은 앞서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27억의 예산으로 12월 20일날 준공을 목표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14쪽이 전천우게이트볼장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이것도 사업비는 7억6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선관위뒤에 같이 추진하는데 앞에서 보고드렸기 때문에 보고서로갈음하겠습니다. 테니스장 보수사업 추진입니다. 이것은 종합운동장뒤에 있는 제천테니스장입니다. 이것은 배수로하고 관람석 및 본부석 지붕설치를 해서 2억1200만원이 소요되어서 이거는 금년도 1월달에 다 완공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15쪽입니다. 정구장사업이 되겠습니다. 정구장은 신백동 214-1외 2필지에 정구장 6면과 관리 및 사무실을 50㎡ 정도 지을 계획으로 10억을 사업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5억 도비가 2억 5천만원, 시비가 2억5천만원해서 10억으로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거기가 옛날에 공동묘지화 됐던데라서 묘이장 관계에 상당한 기일이 걸립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분묘개장이 1월 10일까지 법정기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월 10일까지는 분묘이장을 하고 내년도에 본격 착공을 해서 이것도 사고이월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공사입찰까지 못 들어가기 때문에 명시이월로 해서 내년도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세번째 서울시내 동영상전광판 광고비집행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집행내역은 유인물로 2003년도 2004 집행내역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네번째 고고베스트 제천 PR 추진사항 운영실적입니다. 포켓용 홍보물을 제작을 해서 2만매를 제작을 해서 각 실과사업소, 읍면동, 또 중앙고속도로 휴게소 이런데 가서 배부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제천홍보 CD제작을 CD 800개, 테이프 200개를 제작해서 이것은 여러번 설명했고 위원님들도 보셨기 때문에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섯번째 일류문화 체험을 위한 전국문화기행 운영성과입니다. 이것은 격주로 해서 둘째, 넷째주로 해서 우리 시청버스로 제천분들이 전국에 크고 작은 행사라던가 어떤 좋은 공연이라던가 음악 이런 것을 눈높이에 맞춰서 우리 시민의 의식을 함양시키는 이런 차원으로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7쪽에 보면 2003년도에는 12회에 518명이 되고 2004년도는 10회에 416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천의 명소를 알리는 제천10경 탐방은 금년도는 추경까지 해서 2660만원이 됩니다. 밑에 보시게 되면 2003년도는 630만원으로 3천만원정도의 효과를 나타냈고 금년도는 2660 만원으로다가 현재 11월말까지 현재로 6800만원정도 농특산품 판매효과가 있고 43회에 걸쳐서 2240명이 제천을 다녀갔습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민선3기 대변혁을 위한 평생학습 추진현황입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푸른제천 아카데미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금년도가 24회에 걸쳐서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소요예산은 434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작년도에는 36회 금년도에는 20회를 해서 지금 연인원은 1만 2천명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1만 8350명이 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제천의 얼을 기리는 청풍선비대학 추진입니다. 이것은 5월달부터 12월달까지 매주 화요일 수요일 주·야간해서 4개반 일년 코스로 해서 지금 명심보감, 논어, 주역 이것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교수나 향토사학가로 해서 지금 연간예산은 1580만원 정도 드는데 주간에는 대개 여자분들이 많이 오지만 야간에는 지역의 공부를 하고 싶은 원로분들도 많이 오시더라고요.그래서 야간에도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현황은 3월부터 11월까지 해서 100회에 160명정도 됩니다. 4개반으로 해서 한개반은 40-50정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시정 주요시책 기획홍보 현황 및 예산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일반지 및 주간지 광고비가 나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언론사별로 내용이 유인물에 되어 있으니까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21쪽까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2쪽 푸른제천소식지 발간현황 및 대부현황입니다. 이것도 2003년도와 2004년도 앞에서 보고드린 내용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번에 전천우 게이트볼장 용역설계비가 되겠습니다. 용역비가 예산은 1595만 4천원인데 집행은 1496만 6천원에 집행을 계약을 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국체육대회 추진성과 및 예산집행입니다. 금년도에 충북에서 개최되는 만큼 저희 지역에서도 여자배구, 하키, 소프트볼이 진행됐습니다만 제85회 전국체전 14년만에 우리 충북에서 개최됐기 때문에 이번에 제천을 알리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고 지역경제도 저희 나름대로 분석하니까 10억원 이상의 경제효과를 나타낸걸로 분석을 했습니다. 23쪽입니다. 전국체전에 대한 예산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예산은 78억 3348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국비가 11억, 도비가 33억 6910만 1천원, 시비가 33억 6438만 7천원 이렇게 됐는데 이것은 여기에는 청풍명월 국제하키장 건립비가 52억이 들어가서 제일 많고 그리고 시군 특별이벤트 행사로 해서 1억중에 5천만원만 집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축제분위기 행사비고 그리고 또 많이 들어간 것은 전국체전 꽃탑 및 꽃장식 설치하는데 많이 들어 갔습니다. 이것이 2억 77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운동장 보수하고 실내체육관 보수 그러니까 제천체육관 보수가 2억 1056만원 정도 들어갔고 종합운동장 보수가 18억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시설비에 일반운영비에는 그렇게 많이 투자되지 않았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24쪽입니다. 시운동경기부 선수계약 현황입니다. 이것은 육상이 21명이 2억 6600만원이 예산이 소요되고 볼링이 7명에 1억 5900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운동경기 4억2500이 운영비로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12번에 국도비 보조금 반납현황, 민간인 해외여행경비 지출 현황, 주요 부진 및 부진사업내역, 민원사무처리 현황 불허, 반려, 취하, 집단민원이나 시장 공약사업 추진현황, 아웃소싱 추진현황 및 성과 이것은 저희 과에는 해당이 없기 때문에 해당 없음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뒤에 선수계약 이런 것은 전부다 계약내용을 전부다 복사를 해서 보고서에 첨부를 해드렸으니까 보고서를 참고를 해주시고 이상으로 홍보체육과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보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최종섭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현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쪽에 보면 말이죠 우리 10%이상 불용액 현황에 대해서 2003년도 설명을 해주셨는데 여기 이렇게 보면 푸른아카데미 수수료 이수자학사복 대여비해서 100만원 세웠는데 100만원 다 감했어요. 이거 왜 세울때는 어떤 계획으로 세웠다가 이 계획이 취소됐는지?

이거는 수료식할때 학사모를 사진도 찍어주고 이럴려고 했는데 학사복하고 학사모요 학사복이 그걸 할려면 하지말라고 해가지고 삭감을 시켰습니다. 앞으로도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우리가 세명대학교 가서 빌려오고 그랬습니다.

빌려오는데는 수수료가 없어요?

우리가 세탁만 해주면 되기 때문에· 지역종합홍보판 설치에도 불용액이 생겨서 여기 보면 2003년도 3개월분 잔액이 발생됐다는데 이게 20%씩 예산을 세우고 잔액이 발생됐다 말이죠.일반운영비에서 그걸 좀 내역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그럼 처음에 예산을 많이 세운거예요?

예산은 그냥 4/4분기로 세웠는데 나중에 1분기는 집행을 안했습니다.

계획을 세우고 실행을 하지 않은 거군요.

3개월분은 집행을 안한거죠.

지금 그다음에 찾아가는 제천홍보교실 강사수당에 약 155만원이 예산절감차원에서 집행잔액이 발생됐어요. 지금 여기서 몇군데를 보면 일반보상금에 선비대학교 현장학습 견학보상에서 인원은 얼마 안됩니다만 약 55% 가깝게 예산이 절감됐는데 우리 홍보과에서는 말이죠 이런 예산이 오히려 예산집행이 다 되고도 오히려 부족하다고 해야 되는데 예산을 세우고 홍보나 강사운영비가 상당히 줄었어요. 이거 제천시의 홍보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이것은 학교로 다니면서 10시간씩 홍보를 할려고 했는데 학교사정에 따라서 8시간이 되는 경우도 있고 7시간이 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되어서 학교별로7개교를 10시간씩 할려고 하다가 시간이 재조정되는 바람에 학교사정에 의해서.

이것은 학생들 상대입니다. 고등학교만 되어 있다 말이에요. 예산이 있는 범위내에서 중학교든 고등학교 3학년이 아니라도 다른 쪽에 시도해서 이런 것은 취지나 이런게 상당히 유익함에도 불구하고 얼마되지도 않은 예산을 세워서 20%, 30% 이상을 예산을 남겼다 말이죠. 이것은 제가 볼때에는 체육홍보과에서는 이것을 다 적절하게 사용을 하고도 오히려 예산이그럴적에 홍보함에 적다고 해야 되는데 이런 지역에 홍보에 대한 예산이 이런 예산절감차원에서 자꾸 예산이 절감되면 예산절감해서 절감한 자체는 좋지만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담당과에서 의지가 부족하지 않느냐 해서 제가 지적합니다. 다음 예산성립후 30%이상 삭감한 내역에 보면은 푸른제천소식지 독자투고 원고료에서 245만원을 절감을 했어요. 이게 원고작성으로 독자투고방법을 축소했다는게 구체적으로 내용을·

이거는 주민들이 한페이지 정도라던가 반페이지 정도 푸른제천소식지 만들때 원고를 제출받으면 그 원고수수료를 우리가 주는건데요 그런 사람이 적고 우리 실질적인 편집위원들이 많이 했기 때문에 절감된겁니다. 원고투고한 사람들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리포터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리포터 수당을 주기 때문에 이 원고수당이 덜나가는 겁니다.

리포터수당은 따로 나가죠?

이거는 리포터도 아니고 일반 시민들이 글을 하나 잘 써준다거나 책에 실릴만한 자료를 제출했을때 자료로 책에 실려져야 되겠다고 판단이 섰을때 거기에 대한 원고료를 주는 겁니다.

어쨌든 지금 제작할 당시에는 예산을 세울때 80% 가까운게 지금 삭감을 한내용이란 말이죠. 제천시생활체육협의회에 운영예산이 약 4천만원 들어가는데 사무실 운영비입니까?

그거 직원들 봉급주고 하는 사무실운영비입니다.

그거 지금 여기에 지금 수당을 받는 사람이 임원은 제외되죠?

임원은 제외되죠. 사무국 직원이죠.

사무국직원 유료인원이 누구누구입니까?

사무국장하고 여직원하고 선생님들 5분 그래서 7명입니다.

생활체육지도자도 받습니까?

그 사람들이 받는 겁니다.

어떻게 받습니까?

다 틀려요. 배드민턴 틀리고 탁구 틀리고·

일정액 받습니까? 정액수당 받습니까?

계약수당으로 해서 들어올때 계약을 해요. 생활체육으로 계약을 하기 때문에 사람 5명이 다 틀려요.

지금 7명인데 4천만원 가지고 이게 1년씩 계약을 하면...

아니 그거는 4천만원은 사무국 운영비예요.그거는 사무국장하고 여직원 봉급하고 나머지는 운영비이고 지도교사는 4쪽에 또 생활체육지도자 5명해서 그거예요.

이게 그밑에 생활체육사업내역에 보면 전년도보다 예산이 한 13% 감됐어요.13%·

이것은 제출할 당시 10월말 현재로 하기 때문에 아직 11월 12월 나갈거 내년도에 예산에 들어오기 때문에 줄지는 않았습니다.

나중에 추경에 또 세웁니까?

아니 추경에 세우는게 아니라 지금 감사자료 작성이 10월말 현재로 작성을 해놨기 때문에 그래서 차액이 생기는 겁니다.

그럼 2004년도 생활체육사업계획이면 지금 현재 끝에다 감사받는 날짜를 써놓던지 현재를 했어야 되는데 2004년도...

아니 전체적인 작성 제출시한이 있기 때문에 별도로 아니죠. 그리고 2003년도하고 2004년도가 차액이 많이 생기는 것은 문화축제해가지고 5천만원을 도비를 받아가지고 2003년도에 했는데 금년도에는 도비를 못받았어요. 그래서 5천만원이 거기서 차이가 많이 납니다. 2003년도에 밑에서 두번째 14종목 5천만원 있잖아요.그게 작년에는 지사님 오셨을때 건의해서 도비사업으로 해서 문화축제행사를 했는데 금년도에는 그걸 못받아서. 그거는 공통적으로 시군이 있는게 아니고 있는 시군도 있고 없는 시군도 있고 그래요.

16쪽에 보면 말이죠 제천10경 탐방유도계획이라는게 있어요? 월 4회해서 1회 단체 80명씩 정도해서 1박2일 또는 2박3일해서 우리지역에 알리고 관광안내를 하고 한다면 이거 어떤 방법으로 유도합니까?

지금 우리가 예산을 금년도도 2660만원 예산을 세웠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울, 경기, 인천을 대상으로 해서 제천을 관광하고자 하는 사람들한테 버스를 제공해 주는 겁니다.버스편을 제공해주면 그 사람들이 여기와서 먹고 자고 쓰고 사가고 하는 것은 자기들 돈으로 하고·

기대효과가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게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제출해 드렸잖아요. 구체적으로 자료 다 드렸는데요.뒤에· 보충자료에 보시면 날짜별로 해가지고 전부 다 밥값 얼마까지 다 잡힌게 있습니다. 보충자료에 있지 않습니까? 해서 우리가 파악이 된거말고 간접적으로 된거 이거는 파악 못한거는 여기 성과에 잡을 수 없어서 그런데 이거말고도 간접효과가 상당히 있다고 판단은 됩니다.

상당히 좋은 사업인것만은 이해가 가겠는데요 이게 코스가 각기 틀립니까? 대개 시에서 정해주는 코스로.

우리가 코스를 정해 줘요. 그래서 문화관광과에 있는 도우미를 활용해서 최대한 친절하게 안내를 해주죠. 왜냐하면 우리 농특산품을 팔아먹을려면 코스 우리가 틀리게 해줘야 되요. 그래서 A코스, B코스, C코스가 있는데 어디를 할거냐 하지만 농특산품 판매코너는 꼭 들린다 이거죠.

그때 인솔자가 있습니까?

평생학습계 담당이 다가서 안내해주고 해설은 문화관광과에 자원봉사로 있는 도우미 그사람이 하는거죠.

우리 지금 시민의 평생학습도서에 제천학발간 예산을 세울려다 기획과하고 중복이 되어서 취소를 했다고요?

네·

우리 푸른제천소식지 그거를 이 대상자를 어떻게 선정했습니까?

대상자는 희망자 신청도 받고 그리고 통리반장 또 출향인사·

통리반장은 자동적으로 두달에 발행되는걸 받고 있습니까?

네, 우편발송을 해줍니다.

이게 어떤 이부분이 각 읍사무소나 동네회관에도 하나 보내줘야 하는데 그렇게는 발송이 안되는 것 같아요. 이번에 어떤 경우를 봤는가 하면 우리 금년도에 우리 이·통장 선출조례에 대한 개정이 됐다 말이죠.이장들한테 가니까 이런 사실을 몰라요.그래서 상당히 지역주민이 궁금해 하면서도 그 내용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고요.

이·통장한테 다 보내 줬는데·

이·통장이 자기에 대한 소관이니까 다시 자기에 대한 선거를 해야 된다고 하는 얘기를 동네에 가서 얘기를 하지 않는다말이죠.이게 지역에 옛날 같으면 지역에 게시판이 있어서 그런걸 게시되어서 알려주고도 하는데 그지역 이·통장에 대한 당사자의 문제가 그런 문제가 나왔을때에는 지역에 공개가 되지 않아서 지역주민의 알권리를 찾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고요. 이거는 제가 볼때에는 경로당이면 마을회관에한부씩 보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홍보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읍면동사무소에 17개소 해가지고 5천부를 배부해 주고 있어요. 필요에 따라서 배부를 하라고· 그리고 읍면동에 반장까지도 우리가 우편발송을 4천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우리가 더 읍면동에 강조를 해서 마을회관 같은데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데 있으면 읍면동분을 그리로 배부를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시의 시정이나 그런 것들이 주민이 다 알도록...

부녀회장까지 다 보내 주는데요.주민자치위원들...

글쎄 그러니까 부녀회장까지 알려도 일반시민이 공유하지 못한다 이거예요.그런데 문제가 있다 이거예요. 회관에 가면 지역의 소식이라도 알거다 하는 기대감 이랄지 그런걸 보면 더 많이 홍보가 될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읍면동에 강조를 하겠습니다.

이게 우리지역 향토음식에 대한 홍보를 여기 이렇게 보면 도토리묵밥, 비빔회, 산채정식 했는데 우리 타부서에 투자통상실, 기획실보면 제천에 한방타운 약초의 고장에 대해서 상당히 제천시정에 우선 순위를 두고 상당히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데 홍보과에서는 전혀 음식이나 그런쪽에 없어요. 한방 무슨 음식이랄지 건강음식이랄지 이런거에 대한 홍보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 가지고 해당과에서 하는 홍보는 해당과에서 하고 저희들은 총 망라한 팜플렛이 만들어 졌을때 홍보하고·

그래서 제 말씀은 우리지역 향토음식 도토리묵, 비빔회, 산채정식 대한민국 다 있는 거예요. 이 지역에 특색있는 향토음식을 하면 과장님한방에 황기백숙이랄지 건강식품 하나정도는 이안에 들어갔음직한데 홍보과에서.

아니 이거는 단체로 오기 때문에 그런 황기백숙 안되고 비빔밥, 된장찌개 이런 것만 먹는데 그렇게 주로 단체손님 40명, 80명, 120명인데 언제 황기백숙 먹고 있습니까? 그래서 그런거 우리가 홍보했다는 실적 나타낸 겁니다.

이건 홍보가 될 수 없고·

전체적인 홍보는 아니죠.

향토음식에 대한 홍보가 안 되고 향토음식에 대한 홍보를 지역의 특색있는 향토음식을 발굴해서 홍보를 하도록 해야지 지역에 대한 이미지도 그렇고 관광객에 대한 지역을 알리는 효과도 있다고 봐요. 우리 청풍선비대학에 보면 말이죠 지역에 유능한 분을 교수 또는 강사로 초빙했는데 여기 대개 보면 지금 여기에서 내용을 지역향토사학자라고 했습니다. 근데 향토사학자의 어떤 것을 기준으로 해서 했습니까?

향토사학자는 그전에는 김학영 교장선생님이 많이 하셨는데 그분이 작고하시고는 향교에 장리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책자가 있습니까? 교재가 있습니까?

교재있어요. 교재는 그때그때 담당강사가 어느 교재로 하라는 것을 본인이 주역이라던가 명심보감 주역도 다 같은 주역이 아니고...

아니 그거는 제가 얘기한 것은 향토사학...

선비대학 얘기하시는거 아닙니까?

네·

선비대학은 책자가 있습니다.

아니 논어, 명심보감, 주역 이런 것은 책자를 사야 되지만 지금 내가 얘기하는 향토사다 지역문화의 책자가 있습니까?

그런것은 책자없어요.

그럼 어떤걸로?

강사가 가서 강의하는 거죠.

강사가 자기가 갖고 있는 것 가지고·

네·

이런 것도..·

그래서 제천학이라는 책자를 제가 만들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요.그런 분명하게 가르쳐 줄려고 만들지 말라고 해서 안한거 아닙니까?

우리 과장님 그렇게 얘기하시면 제가 수긍을 할 수 없고...

아니 제천학이라는게 꼭 필요하다는 것을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거기에서 향토사, 지역문화 이런 책을 소재로 해서 책을 만들려고 하는데 타부서에서 만들어서 할 수 없어서 교재없이강의를 하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네·

그럼 이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선비대학을 제천에 상당히 지역에 추진하면서 상당히 호응도 좋고 제천시에서 제천의 얼이나 지역에 대한 뿌리를 알리고 또 우리 전통적인 유교사상을 알리는 교육임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가장 교육에 중점을 두어야 할 그리고...

대개 현지를요 우리 시청버스로 현지를 데리고 가서 문화유적지를...

그 자체가 그걸 했다고 하는 자체가 아니라 내용이 교재도 없이 이걸하고 있다고 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몇년차입니까? 지금·

작년, 올해 했습니다.

2년차죠? 그럼 내년도 3년차 아닙니까? 내년도 이렇게 교재도 없이 하는거 아닙니까? 강의내용이·

교재는 없고 참고하는건 복사정도해서 갖다주죠.

이런거 강의한 내용을 우리 위원한테 하나 갖다줄 수 없습니까? 지역에 대한 향토사에 대한 것을·

복사정도해서 의병사라던가 이런걸 복사정도해 가지고.

여기서 제공해 줍니까?

네· 책자는 안만들고·

이런쪽에도 좀 신경을 쓰셔야될거고 우리 홍보체육과에서 제천의 여러가지 이미지나 지역주민에 대한 제천시에서 인간, 자연, 문화가 상생하는 1등 제천을 만들겠다고 하는 민선3기 제천시장님의 시정목표인데 향토사에 대한 변변한 책자도 없이 청풍선비대학을 2년차 3년차 하고 있다는데...

선비대학은 책자가 있다니까요. 지금 찾아가는 홍보교실이 책자가 없이 학생들한테 하는거죠.

여기 지금 추진실적에 보면 강의과목에 논어, 명심보감, 주역 해놓고 향토사 지역문화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료내용에 되어 있잖아요. 다른 책은 이미 책의 이름이 나와있는거고 향토사나 지역문화 이런 것은 교재도 없이 그냥 강의를 하고 있다는거 아닙니까?

그거는 복사를 합니다. 우리가.그때그때 필요한 전체 향토사를 다 할 수 없고요 의병에 대해서 하면 오늘 그럼 남산격전지를 한다 그러면 남산격전지에 대한 복사를 해서 그날 강의를 한다는 겁니다. 한시간 강의를·

여기 보면 향토 사학자가 한다고 했는데 여기서는 지금 또 과장님 말씀은여기서 자료를 주는걸 대신 자료를 준걸가지고 강의를 한다는 겁니까?

그걸 향토사학자가 강의를 하는 겁니다.

앞뒤가 맞지않는 내용같은데 어쨌든 이 내용이...

거의가 대학교수예요.

대학교수 여기서 자료를 줍니까?

아니 그것도 자기가 해오죠.자기가 해오는 것도 있고 우리가 해 주는 것도 있고 그래요. 교수들이 어떠어떠한 것을 복사를 해달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교수들이 해가지고 오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상당히 중요한 교육을 하면서 시민에게 교육을 하면서 지역문화의 향토사에 대한 것도 그럼 그때그때 수시로 바뀝니까? 주제가?

바꿀 수 있어요. 주제는 정해진게 아니니까. 향토사라는 것은 범위가 상당히 넓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백년을 해도 다 못하는 거기 때문에 단편적으로 그때그때 필요한 것을 하기 때문에·

그럼 홍보과에서 자료를 제출해준걸 자료제출을 요구를 하는데 자료 여지껏 선비대학을 해서 향토사나 지역문화에 대한 강사에게 강의자료 준것을 위원장님께 자료제출을 요구합니다. 자료제출을 해주시고요 이 교육이야말로 우리 우리 전통고유의 예절과 우리 주민이 지역에 대한 주인의식을 갖는데 상당히 뜻이 있다고 보는데 이게 뭔가 과장님 설명으로는 제가 여러가지로 좀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자료를 요청합니다. 시 운동경기부 선수계약 현황에 대해서 여기 보면 총 4억2500만원인데 우리 지금 여기 볼링선수들이 7명이죠?

네·

약 1억 6천만원 되는데 100% 시비죠? 여기 어떻게 되어 있나요?

100% 시비는 아닙니다. 볼링은 50%예요. 전국체전 대비해서 도비를 50% 줍니다.

육상은요?

육상은 시비죠.

우수선수는?

다 시비입니다. 육상은 시비입니다.

이분들에 대한 어떤 실적이나 제천시에 홍보효과가 있습니까?

홍보효과는 볼링은 계속 나가면 거의 우승을 하고 이번에 전국체전에 종합우승을 했기 때문에 홍보효과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데 육상은 그거 보다는 좀 떨어지죠. 말은 우수선수지만 전국대회 나가면 1, 2, 3등안에 못 들어가니까요.

그러면 볼링은 우수선수들은 1억 6천만원의 50% 도비가 보조되면서도 제천시에 홍보효과가 있는데 지금 육상이나 일반 우수선수들은 약 2억8천만원이 100% 시비로 들어가면서도 크게 효과가 없다 그런 말씀인데·

효과는 볼링보다는 육상이 좀 떨어지죠.

그럼 이거 존치할 이유가 있습니까? 계속적으로 해야됩니까?

이거는 체육운동경기부 육성차원에서 하는거기 때문에 제천시의 홍보효과보다도 전국적인 체육특기자를 권장하는 그런 차원에서 자치단체에서 전부다 갖고 있습니다.이 선수들이· 많게는 우리는 지금 2개종목이지만 다른데는 3개종목, 4개종목 갖고 있는데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수시로 시범대항같은게 자주 있기 때문에 또 없으면 그럴때는 아주 또 참혹한 실정에 있기 때문에 있긴 있어야 됩니다.

있어야 되는데 기대효과가...

그래서 이게 육상은 가지 수가 많아가지고 보시다시피 단거리, 중장거리, 높이뛰기, 원반, 투포환 이렇게 가지수가 많습니다. 마라톤에서도 중장거리가 있고 단거리가있고 그렇기 때문에 골고루 구색은 다 맞춰가지고 가지고 있어야 되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도민체전같은데 가서 꼴찌합니다. 그래서 도민체전에 그래도 1, 2, 3등안에 들어 가는게 이 선수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1, 2, 3위를 유지하는 겁니다.

여기 다 있습니까?

다있죠.

저는 덧붙여서 한말씀 드리는데...

정부차원에서 체육특기자 권장 관리하고 이런 차원입니다. 이게 그전에 서울올림픽 이후부터 각 자치단체에 배정이 되어 가지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어쨌든 체육특기자를 우리 체천시에서 발굴해서 그분들을 운동도 하고 또 우리 시에 대한 체육인구의 저변확대를 높이는 것도 좋지만 그래도 제천시에 대한 예산이투입되는 것만큼 투자되는 것만큼 이분들의 성과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히려 좀더 능력있고 또 다른 사람들이 이분들을 통해서 제천특기자가 더 발생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좀 했으면 해서 제가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곁들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저기보면 소규모 체육공원시설비 900만원 세워서 약 200만원을 반납했어요. 근데 이게 지금 먼저도 업무보고때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부분이 지금 지역이나 900만원 예산세운데 200만원이 예산이 다 쓰지 못했다는 것은 뭔가는 우리 체육홍보과장님이 일반서민이 운동기구에 접할 수 있는거에 대한 시설에 너무 관심이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전에는 지역에 소규모운동시설이 우리 체육홍보과 주관하에서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몇 년째 이런쪽에 예산이 없어요. 금년같은 경우야 전국체전에 특별한 경우라 해도 일반 서민이나 주민이 자주 갈 수 있는 그런 쪽에도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쪽에신경을 써줬으면 합니다.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내년도에 전국체전계획이 지금 예상할 수 있는게 과장님 여기서 설명이 가능합니까? 내년도 전국규모의 체육대회· 우리 청풍하키장이 준공이 됐는데 내년도에 청풍하키장을 이용해서 전국하키대회를 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네, 그게 있고 2006년도 하키는 2006년도까지 계획이 잡혀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비를 400만원을 들여가지고 충청북도 하키협회 말레이시아에 가서 유치운동을 하도록 책자까지 다 만들고 있습니다. 다 만들면 보여 드릴텐데 하키대회도 물론 있고 전지훈련도 하고 내년도에 주로 큰경기 예산서에 나와 있겠습니다만 종별 축구대회 이게 3억이 제일 크고 코리아오픈대회 국제대회 탁구 이게 1억짜리가 있고 나머지는 육상대회라던가 이런게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저희들이 애로사항이 있는것이 내년도에 결정되는 종목이 있고 벌써 전년도에 결정되는 종목이 있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풀예산을 세워가지고 거기서 맞춰서 하고 모자르면 추경에 더 세우고 하는데 중앙협의회로부터 금년도에 다 받는게 아니라 그때그때 또 결정되는 종목이 있고 아주 종별대회라던가 코리아오픈탁구대회라던가 지금 하키같은 마스터즈 같은 것은 2006년도거를 지금 말레이시아 가서 우리가 유치운동을 해야 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도 같이 가자고 하는데 하키협회 두명만 우리가 보내가지고 꼭 반드시 유치하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32개 국가가 참여를 한데요. 마스터즈같은 것은· 그래서 우리가 총력적으로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예산 뒷받침이 안되어 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소신이 제천시는 스포츠마케팅 도시화해서 도시가 활력이 넘치고 움직이는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할려고 상당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전국규모대회 유치비를 요구를 많이 해놨는데 이번 예산에 반영을 시켜줘가지고 내년에는 정말 도시가 활력이 넘치도록 많은 대회가 유치되도록 이렇게 할겁니다.

제가 한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장님은 상당히 의욕적으로 하겠다고 하는데 지금 제천학에 대한 책자도 지금 발간못한다 말이죠.

근데 중복되어서 그랬다는 겁니다.

할려고 했는데 못한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이 잘 좀 과장님에 대한 한사람의 의욕만가지고 되는것은 아니고 집행부하고 타부서하고 교감과 시스템이 같이 작동되어야지 과장님이 하고자 하는일도 잘될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더군다나 홍보는 백번해도 부족함이 없는데 과장님 말씀하시는데 여러가지 열심히 하시는 부분도 있지만 또 겉만 번지르르하지 실속이 없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선비대학을 지적했습니다. 앞으로 더 분발하셔서 열심히 체육과 홍보에제천시에 총책을 맡고 계신 우리 최과장님이 더욱더 분발하셔서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최종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위원장으로서 한가지만 질의코자 합니다. 22쪽을 봐주시겠습니까? 푸른제천소식지 발간현황 및 배부현황입니다. 과장님 저희들이 푸른제천을 2년 됐죠? 2년 됐는데 원래 목적이 푸른제천을 우리가 시정소식지를 원래 이유가 뭔지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네·

첫번째 의회 시정소식지하고 같이 해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우리가 시작을 했습니다. 예산절감차원에서 시정이나 의정을 같이 홍보합시다 해서 저희 의회에서도 예산절감 차원이라는 대명제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 2년동안 저 본인도 편집위원으로 한때는 속해 있었지만 우리가 시정소식이라는게 시정홍보 아닙니까? 우리시정을 시민들에게 많이 알려야 되는데 우리는 오히려 푸른제천으로 바꾸면서 시정홍보를 우리가 하는게 아니라 시 스스로 시정홍보를 우리가 제약하는 어떤 그런 행위가 된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무슨 뜻이냐면 전자에는 우리 세대별로 의정이나 시정을 우리가 다 배포를 해드렸는데 지금 발간현황이나 배부현황을 보면 저희들이 1만3천부를 발행합니다. 1만3천부중에서 외지에 출향인사한다고 하면 저희지역에 1만여부라면 아까 말씀따나 시정소식을 시민들이 접하기가 쉽고 우리가 해야 되는데 오히려 전자에 우리가 시정소식지는 세대별로도 다 돌아가서 아주 쉬웠는데 이제는 특정계층만 아까 말씀따나 통장님이 됐든 부녀회장님이 됐든 그런 계층밖에 볼 수 없고 일반시민들은 접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보시면 구독신청도 일부로 받지만 발행자체가 우리가 1만 3천부 정도밖에 안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 이것은 생각에차이에서 서로 차이가 나는건데 저도 위원장님 생각에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시장님 방침은 뭔가 업그레이드 되어 가지고 타시군보다 앞서가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책자화로 이게 된겁니다. 처음에 취지야 의회하고 우리 시정소식지하고 같이 해서 신문형으로 발행이 됐기 때문에 가정호호 다 배부가 됐지만 나름대로 장단점이우리가 발행을 하다보니까 타시군이나 이런 유명인사 이런 분들이 왔을 때 배부할 때 그럴 때는 뭔가 자신있게 우리 시정소식을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고 또 단점은 지금 말씀드린대로 예산이 많이 들어가면서도 골고루 시민들한테는 배포가 안되는게 단점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참 우리 실무자로서도 애로사항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2년동안 해봤으니까 어떤 숨기는 작용도 있지만 역기능 작용을 생각한다면 과감하게 우리가 고쳐 나갈건 고쳐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하물며 우리 시보다 시세도 크고 자립도도 높은데서도 아직까지 푸른제천처럼 고가로 만들지 않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고가로 만든다면 이것도 시민 전체한테 골고루 가야 된다고 봅니다. 아직까지 우리가 많은 예산을 들여가면서도 홍보가 안되니까 내년도 예산에도 보면 거의 2억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푸른제천지가.

글쎄 우리가 해보니까 격월제로 해보니까 안하면 안했지 또 격월제로 하니까 다 지나간 다음에 책이 나오고 하니까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매월 발행하는게 기왕에 할바에는 매월 발행하는게 좋겠다이렇게 판단이 서서 매월 발행하는 걸로 계획을 세우니까 예산액이 상당히 늘어났습니다.

과장님 답변주셨지만 시정홍보가 한차원 높은 업그레이드 좋습니다. 그게 중요한 겁니까? 우리시민들한테 시정이나 의정을 빨리 널리 알리는게 목적입니까? 특정인한테만 하는게 아니지 않습니까?

위원장님 그렇게 질문을 하시면 글쎄 우리 홍보과장으로서 홍보과장의 입장에서는 시민들이 골고루 많이 아는게 좋죠.

그럼 당연히 원래 목적에 숨기는게 아니라 역기능 작용이 발견됐다면 과감하게 다시 바꿔야 되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대외적인 것도 있고 하니까...

대외적인 것을 우리가 생각하는게 아니라 시정소식을 어떤 우리 출향인사나 대외에 우리하고 상관없는 사람한테 겉치레로 보이기 위한 어떤 시정소식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시정소식지는 단순하게 시민들이 시정을 그날그날 접해 가지고 시정도 홍보해 주고 제천시민이 시정을 앎으로 말미암아 우리 시 발전 또 시민들한테 많은 혜택을 줘야 하는데 지금 제가 채납된것도 한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우리 체납도 많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번달에는 재산세 납부달이다. 자동차세 납부달이다.이것도 홍보를 시에서 하는것은 플랜카드 하나 거는것 정도지 없다 말입니다. 제가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지금 금년에도 작년에는 우리가 한 1억 6천만원 금년에는 예산을 2회 격월제로 해가지고 8천만원 했는데 국장님 계시고 하지만 청원군이나 인근 충주같은데도 아직까지 충주는 예성신문, 청원군은 청원군신문해서 아직까지 홍보지를 합니다. 하는데 이 내용이 보면 굉장히 볼게 많습니다. 일반시민들은 이거 안보면 그달 그달 시민으로서 자기 구실을 못하지 않나 이런 정도입니다. 각 실과에서 홍보할 거 다해 주죠 정보를 알아야지 시민으로서 자기의 그걸 찾는데 우리는 이 푸른제천에 보면 의정소식지 두면 제천시정 한 두면 나머지는 다 우리가 아까 말씀따나 과장님 생각대로 업그레이드된 탐방이라든가 자랑거리 입니다. 이런 것은 홍보지를 발행한 다음에 이걸 이거대로 하고 이거는 업그레이드 시키는 이런 계획을 잡아야지 이거가지고 시정 의정을 다 홍보한다는 것은 완전히 우리 예산낭비지 우리가 시정이나 의정을 홍보하는 어떤 그런게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내년도도 예산을 기 세워 났지만 예산이 올라오겠지만 과감하게 저는 다시 시민들이 접하기 쉬운 홍보지로 전환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청원군에는 지금 일반 신문 백판 실면 제작해서 하는데 4만 5천부를 제작해 가지고 하물며 자기 관내 세대별로 다주고 하물며 저희 위원들까지도 보내 주고 있습니다. 우리지역은 이렇게 이렇게 하고 있다 근데 우리는 우리 제천시민도 한 4만세대 가까이 되는데 1만 3천부 인쇄해서 1만여부만 지역에 뿌려지니까 제천시에서 무엇을 하는지 의회에서 무엇을 하는지 접할길이 없습니다. 직접 가서 전하지 않으면 또 매스컴 통하지 않으면 그래서 이 문제는 문제를 과감하게 우리가 2년 동안 해 왔던걸 갖고서 어떤 순기능적인 부분만 우리가 자꾸 얘기할게 아니라 역기능적인 면을 우리가 발췌가 된다면 그 부분을 과감히 치유해야 된다고 봅니다. 주무과장님으로서 다시 한번 위에서 상위자가 어떤 의지를 갖고서 한다고 해서 계속 잘못된 것을 우리가 해 나갈 수 없지 않습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가 이번 예산에도 우리가 반영할건 반영하고 과감하게 전환시킨다면 전환하게끔 하겠습니다. 또 업그레이드 시키는 잡지가 필요하다면 이건 솔직한 얘기로 편안하게 읽어도 그만 안읽어도 그만 하는 책자입니다. 나쁘게 말해서 뭐냐하면 시정소식하고 의정소식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걸 한다면 분기별로 한번씩 만들어서 대내외적으로 홍보를 한다던가 어떤 계획을 짜주시는게 좋지 않나 시정이나 의정을 이걸로 대체한다는 건 완전히 역기능적인 면이 많이 도출된 것 같습니다. 과장님 의견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글쎄 이 문제는 제가 여기서 답변을 바로 드릴 수가 없는 답변이고 이 자리에는 의장님도 계시고 국장님도 계시고 그러니까 이거는 충분히 한번 더 우리집행부하고 의회하고 사전조율을 해서 뭔가 재조정이 되어야지 제가 여기서 앞으로 그러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드릴 수는 없는 실정 같습니다.

아니 그 답변을 과장님 못하신다면 그런 역기능적인 것은 많이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알고 있습니다. 그건 아까 말씀 드렸잖아요.

좋습니다. 앞으로 주무부서에서도 우리가 저희들도 마찬가지지만 일반시민들이 이 푸른제천 이거 있는 집은 그래도 어떤 선택받은 집이다.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없잖아 제가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여하튼간에 시정을 우리가 시민들한테 정확히 전달하고 또 널리 많은 분들한테 한분도 빠짐없이 해줘야 되는 상황에서 우리가 지금 시책으로 추진하는 푸른제천은 우리가 시정이나 의정을 전달하는게 아니다 이런 것은 과장님도 인식하셨으니까 한번 좋은 방향이 있다면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홍보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으로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7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복지사업과장 서길석입니다. 연일되는 의정활동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희과 팀장님들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방문복지담당 박용태담당입니다. 유소년정책 조성향담당입니다. 경로복지 이남훈담당입니다. 재활복지 이영희담당입니다. 여성정책팀에 김기숙담당은 급한 가정일 때문에 연가를 내서 차석 최부금 주사 나왔습니다. 감사서류는 1페이지서부터 간략간략하게 설명 올리겠습니다. 공통사항중에서 각실과 공히 매년 같이 반복되는 지적 건의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부실한 것에 대해서는 타실과와 대동소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대해서도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맨아래 2002년도 불용액 조치에 대해서 도청으로부터 타시군 사업비가 반납되어 추가로 대상자를 파악하다 보니까 늦어서 예산액 과다불용액 이것은 마지막 추경예산에 편성을 했는데 퇴소 예정아동들의 자활사업 불확실 등의 이유로 세하의 집에 사업을 포기해 와서 반납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밑에서 향후 업무추진비는 소요 인원을 파악해서 저희가 차질이 없도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국도비 보조집행 및 시비분담금에 대해서도 지적사항은 저희가 생략하고 조치계획은 향후 사업량을 정확히 파악해서 국도비가 반납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아래 가운데 특수시책추진중에도 다른 것은 생략을 하고요 여성폭력 예방책자 발간을 지적해 주셨습니다마는 8월달에 제작완료해서 배포를 민원실 등에 완료했습니다. 그아래 여성회관 리모델링 지원사업은 위원님이 다 아시는 사항이기 때문에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인터넷정보관리는 현재 저희가 홈페이지를 관리를 부실하게 했던 사항인데 저희가 보육시설이 47개 됐다 46개 됐다 엊그제 새로 하나 없어지고 수시로 바뀌는 관계로 바로 바로 보완을 하는데도 지적이 됐습니다. 이관계도 철두철미하게 앞으로 살펴 보겠습니다. 두 번째 3페이지 예산중 10% 이상 불용액현황은 전체중에서 가장 불용액이 컸다고 생각되는 맨밑에 두 번째 것만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유해환경 신고포상금인데 그것은 신고포상만 있는 것이 아니고 모범청소년에 대한 포상도 같이 있는데 포상금외인데 외가 빠지다 보니까 유해신고포상금인데 여기에 48만원만 집행하고 83.8%가 잔액으로 처리 불용액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모범청소년들에 대해서 도서상품권을 49만원어치 지급해 주고 신고포상금은 실적이 없습니다. 그 나머지는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 번째 예산성립후 30% 이상 삭감내역에 대해서 삭감액이 비율적으로 큰것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왼쪽에서 두 번째 칸에 시설 및 부대비해서 실시비 이게 납골당 신축 및 실시설계비 해서 나온 것이 있습니다. 이게 당초에 36억 8600만원이 2002년도에 예산이 섰습니다. 첫 번째에 보조내시 됐었습니다. 11월달에 그러다가 마지막 추경인 12월달에 가서 27억6700만원이 국도비가 삭감되면서 나중에는 7억만이 국비지원이 되어 가지고 거기에 맞춰 9억공사가 되는 이런게 금액이 많고 프로테이지가 크게 삭감된 내역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도에 대해서는 거의 대부분 과목경정한 것이고 사회복지 일반운영비에서 33.3%가 전세 계약 농아인협회 사무실을 임차를 3천만원 할 계획에 있었는데 2천만원에 하는 바람에 집행 잔액이 남게 되는 사항입니다. 나머지는 과목경정 사항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 네 번째 국도비보조금 반납도 좀 비율적으로 높은 것만 금액에 큰것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맨 밑에서 두 번째 금액은 1225만원 밖에 안 되겠습니다마는 관계장려금이라고 해서 100% 반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장애인 학생들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건데 직장과 업체와 장애자 서로 대상자가 맞지 않다보니까 2003년도에는 대상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전액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나머지 관계는 시간관계상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6쪽에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계속사업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일 큰 것이 여성회관 리모델링 사업은 위원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사업이기 때문에 굳이 설명을 안드리고요 쭉 밑에 내려 가다. 보면은 밑에서 네 번째 칸, 세 번째, 두 번째 그것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노인전문 요양원은 4회 2003년도 마지막 추경에 이게 성립이 되어 가지고 명시이월로 넘어갔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중앙로 2가 72-2번지 다목적회관 신축, 신당경로당, 남당경로당 등은 도비 5천만원 보조내시가 늦어져 가지고 명시이월 또는 사고이월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7쪽 시립납골당 확충사업비는 2002년도에 아까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11월에 30몇 억이 섰다가 12월에 27억이 깍이고 9억으로 되면서 명시이월로 넘어왔다가 2003년도에 지역주민들과의 향후 대화과정이 길고 사건해결이 지난했던 그런 일 때문에 다시 2003년도에 사고이월로 2004년도로 넘어왔습니다. 금년에는 95% 이상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맨밑에 7쪽 맨밑에 보시면 화장장 인근 토지매입은 지금 그당시 감사때 한 건 남았던 것은 04년 9월1일날 완전히 해 가지고 등기이전까지 했습니다. 사업 끝났습니다. 다음 8쪽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각종 사회단체에 지원되는 보조금 현황은 정액단체가 지금 상이군경회 등 몇 개 있고 임의 단체가 중복되는 단체 포함해서 있습니다. 이단체들에 대해서는 보조금 전액을 사용하는 것으로 결산이 됐고요 2003년도에는 결산이 됐고요 2004년도에는 지금 현재 추진한 사업이 몇 건있고 거의 다 나머지는 정상 결산된 것을 가상해서 서류 작성했습니다. 자세한 내용는 설명을 생략하고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 특수시책 추진현황 및 성과입니다. 이것은 먼저 2003년도에는 모자복지비 등 조성 및 운영입니다. 지금 까지 총 1586만 2546원을 모금해 가지고 그중에 582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남아있는 금액이 약 1천만원 정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주요 재원을 여성단체나 이런데서 바자회 이익금으로 조성을 했습니다. 두 번째 여성정보 자료실 설치운영은 여성회관 리모델링 공사 관계로 늦어졌습니다. 지금은 여성회관 새로 리모델링이 끝나가기 때문에 정보자료실을 1층에다가 마련을 했습니다. 5평 규모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11쪽 맨위에 분회별 게이트볼 대회 이것은 노인회가 되겠습니다. 2003년 4월서부터 7월사이에 각 분회별 게이트볼장에서 1080여명의 노인들이 모여가지고 게이트볼 대회를 했습니다. 지원이 약 900만원 정도 지원이 됐습니다. 2004년도에는 특수시책에 저소득 모·부자가정자녀 특기적성비 활동지원을 분기 1인당 9만원 꼴로 해서 지원이 됐습니다. 총대상 학생은 중학교 26명, 고등학생이 43명해서 69명이 되고 나간 금액은 1800만원이 정도가 되겠습니다. 맨 마지막으로 11쪽에 있는 청풍명월 여성 아카데미는 세명대학에 위탁해서 실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지난해에는 40명을 대상으로 해서 운영한 바좋은 호응을 받았습니다. 다음 번에 골목호랑이 할아버지팀도 각 읍면동에서 2~3명씩의 회원들을 받아가지고 52명을 호랑이 할아버지팀으로 위촉을 해서 주로 청소년들 유해업소 계도 등을 했습니다. 2003년도에는 1273건에 활동을 하셨고 2004년도에는 지금까지 2145건을 활동을 하셨습니다. 작년보다는 10월말 현재가 68%정도 증가한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맨밑에 노인전문 요양시설은 성보나벤뚜라 안에 전문요양원 시설이 되겠습니다. 공사가 건축면적은 352평에 지하1층, 지상3층 건물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4억 4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95%의 공정을 보여서 가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바닥 어제 가보니까 바닥 정비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주변에 정화조 주변환경 정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맨밑에 여덟 번째 업무추진 관련 언론보도 및 조치내역은 사업은 2004년 8월 25일에 충청일보에서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제공하는 각종 음식점이라든가 목욕탕이라든가 할인쿠폰제도를 노인회 지회에서 발급하고 있는데 그러다보니까 경로당에 놀러오지 못하시는 더 어려운 노인들은 혜택을 받지 못한다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뒤에 또 나오겠습니다마는 저희가 2002년도에 21개 전 업소에다가 노인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것을 찾아 보니까 21개 업소에서 우리는 이만큼씩 혜택을 주겠다21개업소가 들어와서 그 업소들을 이용하다보니까 주변에 널리 우리도 더 내겠다 해서 실지 명단은 21개 업소였지만 실지는 더 많은 주변업소들이 전부 혜택을 줘가지고 보람이 있는 건데 경로당에 오시지 않는 분까지 가정에 찾아가서 쿠폰을 줄 수 없어 가지고 각 분회에 분회장님이 와서 요구하는 대로 주다보니까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앞으로는 주민등록증이나 신분증을 지참하는 것을 건의해 가지고 쿠본 발급을 없이 하는 것으로 해결을 봤습니다. 그다음에 14쪽 각종 위원회 운영실적은 보시는 바와 같이 주로 서면 심의하는 경우가 있어서 위원회 수당지급한 실적이 많지 않습니다.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각종 위원회는 14쪽서부터 15, 16, 17쪽까지는 위원회현황이기 때문에 현황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 18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시설 현황이 되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사랑의 시이튼 수녀회에 위탁을 해 가지고 99년부터 2004년도까지 무리 없이 잘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10월 달에 다시 한번 재위탁을 기간갱신을 한 바있습니다. 제천시청소년수련관도 사회복지회에 2000년 11월에 위탁을 해서 내년 11월까지 3년간 위탁운영 관리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무리없이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회관은 원주카톨릭 사회복지회에 위탁을 해서 금년 12월에 기간이 완료되기 때문에 지난번에 갱신을 해서 재위탁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장애인작업장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장애인 김근수씨가 회장으로 있는 장애인 제천지회에서 운영하는 장애인보호작업장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그뒤에 보면은 제천시 장애인 종합복지관 지 위탁계약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21쪽에 민원사무처리 현황을 보시면은 저희가 불허한 건이 몇 건 있습니다. 6건을 불허했는데 이것은 납골묘 설치허가들어온 것 중에서 엊그제 조례심의때 잠깐 설명을 드렸지만 하천이나 도로나 인가로부터 거리가 맞지 않아가지고 불허처리된 내용이 전부 되겠습니다. 나머지 설명은 생략 드리겠습니다. 22쪽 열두번째 용역과제 관리실태는 여성회관건축물 정밀 안전진단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사업비가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장공약사업 추진현황은 보육시설확충, 노인복지시설확충 및 일자리 창출 등 4가지가 있습니다. 보육시설 확충부터 간략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육시설 확충은 관내보육시설 당시 23개소였습니다. 지금은 공립은 23개소 그대로 23개소, 총 사립까지 해서는 47개소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연차별 투자를 한 것을 보시면은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16억 4900만원 정도를 투자를 계획해 가지고 2002년도, 3년도, 4년도 해서 2005년 이후까지 쭉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추진할 계획으로 있고 앞으로 추진방향은 보육시설 확대설치는 사실상 곤란한 것이 많이 있다 왜냐 하면 어린이들이 출산율이 줄어들다 보니까 어린이들이 자꾸 감소해서 그대신 기능보강이라든가 질적 개선방향으로 추진을 방향을 돌려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밑에 보육시설확충한 내용은 일일이 설명을 안드리겠습니다. 그뒤 페이지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25페이지 두 번째 공약사항은 노인복지시설확충 및 일자리창출은 연차별 투자계획은 2007년 이후까지 계획을 세워 가지고 추진하고 방향은 노인복지회관을 활용 복지서비스를 확대하고 노인의 삶의 질 향상, 여가활동 확대 등 해서 중점을 두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뒤편에 나오는 세부적인 사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7페이지까지 같은 내용, 28페이지까지는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29페이지 장애인주간보호센터 운영확대입니다. 장애인주간보호센터는 2004년도에 한 곳을 더개소를 했고 해서 지금 현재 2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05년도 지금 계속 매년 하고 5천만원 정도씩의 운영비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뒤에 있는 세부내용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32쪽에 있는 장애인정보 교육장 및 체력단련실 운영 이사항은 지금 장애인정보교육장 및 체력단련실 운영을 제천지역 장애인 다수가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을 하겠고 올해는 2천만원 밖에 지원을 못했습니다마는 이것이 활성화 되도록 행·재정적 지원을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시장공약사업 평가결과에 대해서도 설명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35페이지에 보시면은 14번 복지사업과 아웃소싱 추진현황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한 군데 있는데 사실은 활동이 미비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저희들이 활성화시키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요구자료 없는 목록은 보시는 바와 같이 4가지가 있습니다. 일일이 나열은 하지 않겠습니다. 36쪽에 지금 까지 공통사항이고 36쪽에 복지사업과 고유업무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및 지원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7쪽에 있는 사회보장적 수혜금 역시 앞에 있는 것을 2003년 2004년도 내역을 예산사항으로 뽑아본 것이고 그 밑에 있는 것을 그 예산에 대해서 실지 구입한 위문품 내역별이 되겠습니다.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38쪽이 되겠습니다. 화장장운영 현황 및 납골당 증축현황은 우선 1번 납골당 증축 연혁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화장장 및 납골당 일반현황은 간략히 납골당이 제1 납골당, 제2 납골당해서 81평 그리고 화장장까지 포함해서 전부 176평의 규모가 되겠습니다. 거기 추가 자료된 사항을 한번 같이 봐주시면 추가자료 요구하셔가지고 화장장 화로설치 현황해 가지고 크게 드린 자료를 먼저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거기도 보면은 맨앞장을 38-1번으로 표현한다면은요 연혁을 생략하고 화장로 신설사업현황도 기있는 것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뒷장에 보시면은 가로로다가 표가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2002년 월별 이용현황 2002 나오고 2003 나오고 2004까지 나오는데 중요한 것은 전체 우리제천시민이 지금 현재 화장하고 있는 것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전체에서 52.4% 그다음에 도민이 18.6% 타시도에서 이용한 사람이 29% 그런 비율이 되겠고 납골은 제천시민이 57.4%, 도민이 12.7%, 타도가 29.9% 인데 2003년도에도 보시면은 우리가 2002년도에는 제천시민들이 52.4% 사용하던 화장이 2003년도에는 46.8% 그다음에 2004년도 10월 현재까지는 44.6%이고 타시도 사람들의 사용은 2003년도에 34.3%로서 2002년도 보다 다소 늘어나는 추세로 있습니다. 납골도 2002년도에 29.9%에 비해서 2004년도에는 타시도는 32.6%로 늘어나고 있는데 이것은 저희 제천시는 연중 무휴로 처리하기 때문에 다른데 공휴일때나 충주, 원주 같이 고장나서 고칠 때 그런 것이 우리한테 전부 와서 늘어났던 것이고 이것은 조례를 개정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준비하고 있습니다. 가격을 상당히 현실화 시킬 그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39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연도별화장 및 납골은 앞장에서 연도별, 월별, 지역별로 설명이 나온 간략하게 설명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요 최근 1년간 화장, 납골한 것을 보면은 물량이 화장 994호고 그다음에 납골 571해서 1일 평균 화장이 2.9구이고 납골이 1.5기가 되겠습니다. 화장 한구를 화장하는데 약 80리터의 경유가 소요되고 가격으로 따지면 7만 4천원 정도가 먹히는 꼴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10년간 화장 및 납골변화 추이를 분석해 보니까 93년부터 2003년도까지 화장은 77%가 증가했고 납골은 450%가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월별로 보면은 납골은 40% 정도 증가한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화장로 운영상 문제점으로 현재 화장로가 너무 낮다보니까 납골 안에 있는 내화 벽돌이 자꾸 으그러져 가지고 시신에 손상도 주기도 하고 그래서 위험이 많이 발생되어서 서로 언쟁이 나고 이런 사례가 많습니다. 이것 한번 고치는데 최소한 간단하게 고쳐도 1600만원 전체를 갈면은 7~8000만원씩 소요 되는데 세구가 있는데도 화로가 세구가 있는데도 하나는 거의 연실 비어놓은 그런 문제점이 되겠습니다. 뒷장에 40쪽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기계실에 균열이 가는 것도 천장에 균열이 갔기 때문에 누수가 되는 문제가 있었고 안치장이 지금 현재 건물은 지었습니다마는 부족해서 내년도에는 안치단에서 5억원을 확보할 예정에 있으나 우선 당장 연차적으로 해서 5억정도만 들이면은 납골답 안치대를 전부 준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특히 문제점은 화장장 및 사용료가 저렴한데 보시는 바와 같이 15세미만, 15세이상 내역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바로 뒷장 41쪽 맨위에 보시면 인천시하고 비교해 놓은 것도 있습니다. 인천시하고 비교해 보시고 이것을 인천시 보다는 지금 낮고 지금 현실화보다는 상당히 현실화 되게 조례개정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밑에 중간에 제천시립 납골당 확충사업 추진은 일일이 설명을 생략하고요 뒷면에도 그동안 주민들과 대화했던 일지 같은 것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 아시는 것이니까 현 공정이 모든 공사가 다끝나가서 외벽공사도 끝나고 위에 옥상하고 옥상뒷 계단에서 내려오는 지붕에 눈이 왔을 때 미끄러운 음달지역 이런 공사만 몇 가지만 추진하면은 예정대로 12월 달에 모든 사업이 끝나게 되겠습니다. 공사추진사항 44쪽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거기 화장장 관련 주민과 협의내용과 추진현황은 너무 내용이 많기 때문에 몇 가지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44쪽 맨위에 마을안길 확포장공사 개화마을 이것은 2005년도에 예산이 반영됐고 세가지는 농로확포장 공사와 소하천정비는 반영이 됐습니다. 상·하수도 설치는 이사업이 끝난 다음에 반영이 사업이 끝난 다음에 추진하는 것으로 아직 미정 상태이고요 화장장, 납골당 하수관 설치는 지금 현재 공사추진 중에 있습니다. 나머지 쭉 표는 일일이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45쪽에 있는 납골당 직원사고관련 추진현황은 지난번에 국장님께서 일일이 별도로 보고를 드린 사항 그대로도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46쪽 맨밑에 여섯 번째 시범가족 납골묘 설치예산지원 현황에 표를 보시면은 4개소를 같은 해에 지원이 나갈 때는 보조가 50% 자담이 50%, 5개지원이 나갈 때는 보조가 40% 자담이 60% 이런 식으로 지원이 된다는 사항만 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맨 밑에 8개소일 경우 많은 시설이 들어올 때는 그만큼 지원되는 금액에서 여럿이 같이 지원 나가야 되니까 지원보조금이 줄어들어서 25% 밖에 보조되지 않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맨밑에 표는 2001년서부터 2004년도까지 2004상반기 까지 시범납골묘 설치현황이 되겠습니다. 종중에서 하고 가족에서 하고 주로 종중에서 하는 내용에 많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48쪽에 아름다운 가게 설치공사는 지금 12월16일날 개장할 계획으로 공사는 순조롭게 진행되고 각종 출향인사라든가 지역인사들한테 기증할 물품이라 든가 재활용 물품을 서한문발송을 앞두고 있고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9쪽에 청소년문화의 집 리모델링 사업은 당초 1회 추경에 예산이 섰습니다마는 기본설계하느라고 한달, 설계하느라고 두달, 하다보니까 설계를 11월 중순에 저희가 받아가지고 명시이월해서 내년도 상반기 공사로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맨아래 청소년증 발급현황은 금년도 9건 밖에 발급하지 못했습니다. 50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예산집행실적 및 감사지적 사항인데 감사결과 지역사항은 없었고요 발행사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1쪽 맨위에 보육시설 저소득아동 긴식비지원은 2003년도에는 865명을 대상으로 해서 5200만원을 지원해 준바있고 2004년도에는 10월까지 3600만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열두번째 만 5세아 무상보육료 지원현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보육료 13만 1천원 기준액 중에서 국가에서 지원하는 9만 4천원을 제외한 금액을 지원해 주는데 작년도에는 1인당 3만 5천원씩 밖에 지원을 못했고 금년도에는 부족분 14만 1천에서 9만 4천원 제외한 3만 7천원씩을 하고 있습니다. 열세 번째 제천시 종합청소년 종합상담실 운영은 지금 김정식씨가 회장으로 있는 제천시 사회복지협의회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실장으로는 이갑순여사가 상담실장을 맡고 거기에 전임 상담원 1명과 일반상담 1명을 시에서 공채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성과는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관계도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네번째 제천시 청소년수련관 운영현황입니다. 아까 앞에서 언급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에서 교육훈련 실적만 운영현황만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에는 학생들이 약 한 2만명 정도 활용을 했고 사회단체가 한 1천여명 사용했고 공무원들이 500여명 활용을 했습니다. 2004년도에는 초·중·고가 1만 6천명인데 더늘 어날 추세에 있고요 사회단체가 718명, 공무원이 120명 10월 현재까지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세입세출 현황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여성회관 리모델링 사업추진입니다. 이것은 여러번 나왔기 때문에 보고는 생략하고 현재 건축분야는 준공이 끝냈고 설비와 전기 이런 사항을 준공단계에 있습니다. 56쪽에 여성회관 교육훈련 및 예산집행 현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여성회관이 리모델링으로 다가 여성도서관 지하실을 이용해서 운영하다 보니까 약간 부진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이번에 여성회관이 완전히 개장되면은 지금 보다 많은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많은 사람들이 교육이라든가 훈련이라든가 상담이라 든가 활동을 활발히 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57쪽 강사수당 지급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58쪽에 저소득 한부모가정 자녀특기적성 활동 및 지원은 2004년도 금년도에는 이게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학생들에게 일인당 월 3만원씩을 지원해 주는데 저소득 모.부자 가족자녀 중에서 중고생들에게 특별활동비 특별교육비를 지원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집행을 1820여만원을 집행하고 잔액이 1900만원정도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지원 효과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열여덟번째 장애극복상 수여현황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 4월 20일에 한 분이 수여를 했습니다. 임춘영씨라고 비둘기아파트에 계시는 분이 수여를 했고 19번에 사회복지시설 수용자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0쪽 여성발전기금 운용실태는 2000년서부터 매년 우리가 8천만원씩을 출연해서 지금 4억에다가 이자까지 해서 조성된 기금이 4억 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부터는 별도사업 계획을 수립해서 기금을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21쪽 경로우대 각종 할인 혜택은 아까 잠깐 언급했던 21개 업소에서 이렇게 맨위에 예를 들면 1번 음식점 송강 매운탕에서 송어회 한 그릇에 1만 5000원 하는데 할인해서 1만 3500원, 10% 할인해 주겠다 그밑에 커튼을 하자면 34% 할인해 주겠다 이런 식으로다가 받아가지고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쓰레기봉투를 지원을 해 줬습니다. 그 다음에 22번 기초생활수급자 등록현황 및 부정수급자 적발현황은 등록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고 부정수급자 지원내역은 지원했던 것을 환수한 내역은 한 명을 지금 환수를 했습니다. 지금 282만 8천원을 환수을 했습니다. 환수하기 위한 소득조사 방법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뒷장에 보시면 62쪽 맨위에 수급자에 대한 위장등록 등을 저희가 분기별로 수시조사를 하거나 정기적으로 조사를 했는데 그게 지금 2004년도에는 148가구 272명에 대해서 적발해 가지고 지원을 중지한 그런 예가 있습니다. 62쪽 23번 종합복지센터 예산심의 지원현황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저희가 요구자료 없는 목록으로 청소년 통행적지 제한구역 지정한 것이 없어 가지고 보고자료에 넣지 못했습니다. 간략간략하게 하느라고 했는데도 워낙 자료가 길다보니까 설명을 제대로 못하고 지루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복지사업과 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복지사업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경상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상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간략하게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5쪽에 우리 100만원 이상 국도비 반납현황에 대해서 먼저 전문에 사회복지에 대한 정의를 간략하게 답변을 주실까요?

사회복지에 대한 정의요?

예.

저도 아직은 사회복지 개념정리도 제대로 못되어 있는 상태이고 왔다 갔다 뛰어 다니다 보니까 세월만 4~5개월 까먹다 보니까 제 나름대로 판단하기는 우리보다 어렵고 힘든 저소득자, 장애자, 연로하신 노약자 그다음에 나라를 위해서 싸우다가 다치시거나 이런 수훈자들 그런 분들에 대한 것은 기본적으로 국가나 지방자치에서 보호를 하고 그 외에도 사회저변에 대한 모든 시나 지방자치나 국가에서 돌볼 수 있는 찾아서 돌보고 그런 시설을 짓거나 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사회복지가 아닌가 일단 이렇게 개념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과장님 설명에 동감을 합니다. 그 나라의 복지시설이 얼마만큼 되어 있느냐 에 따라서 삶의 질이 향상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도 5쪽에 우리 국도비 보조반납 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생계급여에 대해서 1억 2200여만원이 반납이 됐는데 여러 가지 반납사유를 보니까 동절기수급자라든가 판단착오로 인한 반납사유가 생겼는데 아무튼 제천에게 중복되는 질문인데 생활수급자가 대략 몇 세대나 됩니까? 기초생활보호 세대요.

기초 저희가 기초생활보장 대상이 3100여 가구에 5500여명이 됩니다.

그래요 아무튼 이런 통계로 봤을 때 우리 관내에도 많은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주변에 어렵게 어떠한 수급대상자에서 좀 누락되지 않도록 좀철저한 관리를 요합니다.

예.

11쪽에 게이트볼 노인게이트볼 대회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 읍면단위에 노인들의 어떠한 여가선용이나 할 수 있고 건강관리 쪽에서 게이트볼 쪽에서 많이 보급이 되어서 다수의 노인들이 참여합니다마는 지금 예산면에서 부족한 것 같아요. 지원예산이 500여만원 되네요 과장님 이런 확충할 예산은 없는지 답변을 받고 싶습니다.

이것이 2003년도에는 특수시책으로 추진해 보니까 분회별로 500만원이라면은 참 애기들 과자값도 안되게 나가게 되어 가지고 이것은 실효성이 없지 않느냐 실효성은 있다 하더라도 너무 우리가 지원못 해주다 보니까 2004년도에는 사업을 뺐습니다.

과감하게 확충을 요합니다. 많은 노인들이 지난번 노인의날 때 운동장에 우리 제천관내 노인들이 수백명 모였는데 여러 가지 그런 것으로 봤을 때 좀 예산을 많이 올려가지고 노인들의 여가선용이라든가 건강관리에 노력해 주실 수 있도록 하실 수 있죠? 과장님.

지금 아시는 바와 같이 도에서 하는 게이트볼대회라든가 방송국마다 지방에서 이런 것이 많다 보니까 저희가 시군 그리고 또 불러서 하는 것도 했습니다. 앞으로 여기 게이트전용 구장이 생기고 하면은 가급적이면은 각 읍면별로 하는 것은 어차피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원방안을 분석을 해서 해 보겠습니다마는 그 외에 큰 행사는 집합하는 행사로 장단점을 분석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가지 노력 좀 부탁을 드립니다. 22쪽에 우리 보육시설 확충해 가지고 지금 23개소에 16억 4900만원의 예산이 2002년부터 계획이 잡혀있습니다. 우리 여기에 우리 사립보육원까지 하면은 47개소가 된다고 하는데...

예.

여기에 대한 보육아동수는 얼마나 됩니까?

아동보유수요 2400여명 됩니다.

2400명요. 예, 아무튼 여러 가지 이런 쪽에도 관리를 잘해서 엄마들이 사회활동 하는데 좀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끔 지원을 바랍니다.

예.

25쪽에 노인복지 시설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경로당 자료를 받았는데 우리 제천 관내에 2004년도 1월 20일 현재 자료가 나왔는데 금년도에 경로당이 몇 개가 신축이 됐나요?

금년도 신축되어서 현재 245개로 되어 있습니다.

245개소 보면은 회원수가 명명 안되더라고요 보면은 마을에는 마을회관, 면단위에는 복지회관, 체육, 우리 건강관리센터라고 그런 시설해서 어떤 마을에는 3개 정도회관 서있는데 노인정 또 우리 건강관리센터해서 3개 정도 있는가 하면은 아직 법정리동이나 행정동 리동에 경로당이 신축되지 않는 리동이 있나요?

지금 아직 정확한 수치는 저희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안 된 곳도 있습니다. 아직도 낡아서 다른 시설을 임시로 사용하다가 낡아서 신축한 그런 것도 있고요.

그래서 아까 우리도 주민지원과에 우리 복지회관 관계 지역마다 어떤 활용이 안 되고 합니다마는 경로당 만큼은 우리농촌지역이다 보니까 다수가 농촌지역에 경로당쪽에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활용도가 어느 시설물 못지 않게 굉장히 높다는 것을 과장님 잘 알고 계시죠?

예.

그래서 경로당이 들어가지 않는 마을에는 개수를 늘려가지고 마을마다 시설을 보완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문제 답을 드리겠습니다. 경로당이 저희가 지원 나가고 있는 것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도에서 지원나오는 것은 5천만원, 시에서 나가는 것은 3천만원으로 몇 년째 묶여 있습니다. 그리고 보강 보수비도 1천만원 미만, 장판, 도배도 이런 것은 50만원, 100만원 미만 해서 특히 신축하는 그런 곳는 경로당으로 등록되어야 하는 그런 기준이 있습니다. 단일 지역 자연부락에 노인회원수가 20명 이상 그것이 가까이 있는 자연부락하고 어느 정도 맞으면 중간쯤 하더라도 최대한 지원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금액도 내년도에는 상향하는 방안을 저희가 건의할려고 하고 그리고 상부에 기능 보강사업도 위원장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기능보강도 장판보수 이런것 수리하는 것 보다는 노인네들의 활동할 수 있는 운동시설이라든가 그런 방향으로 지침을 다시 정비하고 그것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아무튼 여러 가지 현실에 맞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38쪽에 화장장운영 및 납골당 운영실태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2003년도 2004년도 그 월별 납골이용현황을 받았는데 여러 가지 15세 이상 미만 이런데 자료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15세 미만이 전체 화장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지 그게 의문스럽고 추가자료 보세요. 보면은 15세 이상은 보면은 18건이고 2003년도에 15세 미만은 708건이나 되고...

이게 지금 자료가 잘못 됐습니다. 15세 미만과 이상이 바뀌어 있습니다.

잘못됐어요?

예.

저도 이것을 보면 보고 깜짝 놀랐어요

갑작시리 만들었는데 저도 챙기지를 못했습니다.

저도 보고서 저희들 지역은 애들관리 잘못 해 가지고 애들만 했나...

그 뒷장 2004년도 것도 바뀌었습니다. 미만과 이상이...

2003년, 4년 전부 그러네요

네, 2004년은 그냥 되는데 어제 아침에 받아가지고 납골당에 가서 하나하나 대조해 뽑아 왔는데 급하게 치다보니까 죄송합니다.

아무튼 다행입니다. 자료가 잘못됐다고 하면은 이해합니다마는 자료를 보고 저도 깜짝 놀랐어요 2003년도에 우리 화장이용율이 994건이나 되고 2004년에는 1555건이 되네요

어떤 이용을 말씀하시는 거죠.

납골당에 안치율...

안치율, 그것은 39페이지 맨위에 보시면은 연도별 화장 납골현황 나오죠. 추가 자료말고 원 자료에 39쪽 내용 보시면은 화장이 연평균 703건이고 납골이 연평균 328건인데 지금 그 아까 보시던 자료가 더 낫겠네2003년, 2004년도 보완자료에 보시면은 제가 %를 잠깐만 내놨는데요 왼쪽에 넓은 것은 화장이고 좁게 네칸있는 것은 납골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천시민이 화장은 전체로 볼 때 994건 했는데 261건이 납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비율은 45.7%가 되고요 타도민은 같은 관내 충청북도민은 90건으로 994건 화장한중에서 15.8%, 그래서 도내 있는 도민들은 약한 50, 거의 60% 가까이 됩니다. 그리고 62%가 되고요 그리고 타도가 38.5%, 220건으로다가 38.5%가 되겠고 2003년도 예를 들면은요.

우리 시설면적으로 봤을 때 만기 정도 10만기죠?

1만기 입니다.

1만기 정도를 안치할 수 있는 우리 납골당을 지금 10억 정도의 사업비를 가지고 만들고 있죠.

예.

그래서 보니까 기당 다른 부대시설 말고 따져보니까 10만원 정도 들어 가더라고요

예.

1만기를 했을 때 기당 10만원 정도의 사업비가 되는데 우리 여러가지 규모면에서는 좀 부족하다라고 생각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하신지요?

물론 부족합니다. 저희가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당초에서는 36억이상을 들여 가지고 대규모로 할 생각이였습니다. 낮춰지면서 3분의 2가 날라가니까 현재있는 것 정도밖에 추진못하는 실정입니다.

결국은 보조금이 삭감되는 바람이 우리 사업 전반적인 사업규모가 줄어들었다는 얘기죠.

예, 국비가 11월달에 보조내시 됐다가 12월달에 갑자기 삭감이 되었습니다.

아무튼 여러 가지 우리가 매장문화에서 납골문화로 장례문화가 바뀌고 있습니다. 이런 쪽에도 적극 대응하셔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9쪽에 우리 청소년문화의 집 리모델링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묻겠습니다. 우리 명서동사무소죠.

이용 대상자는 제천시 관내에 있는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기들이 창작 춤이라든가 작품전시회라든가 컴퓨터 교육도 받을 수 있고 어떤 강의도 받을 수 있는 이런 공간 활용이 되겠습니다. 청소년들이 이용하겠습니다.

어떠한 시설을 만들기 전에 동아리방이라든가 창작 그런 이용자 숫자는 어떤 파악한 자료가 있나요?

청소년 관련되어 가지고 시설나가는 지원이라든가 그런 것은 1개시설이 있는데 동아리는 대학교 와서 다르고 고등학교 까지 있다 보니까 아직 파악한 것은 없습니다.

분석를 해 가지고 이용에 차질이 없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예.

54쪽에 여성회관 리모델링 관계가 마무리 됐는데 이것 때문에 전임자하고 소송이 있었죠?

예.

공사도 늦어졌는데 지난번 질문에도 언급을 주셨지만은 임차료가 밀렸다고 하는데 임차료가 얼마 정도...

3700만원입니다.

3700만원

예·

임차자하고 여러 가지 계약기간이라든가 이런 것은 명시가 되어 있었어요.

예, 그래서 저희가 승소함으로써 있었던 것입니다.

3700만원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지금 현재는 찾아가 보고 재산이 전무한 상태니까 빼도 박도 못하고 압류할 재산이 없으니까 뾰족한 방안이 없습니다.

여성회관을 임차해서 여러 가지 각종 리모델링이라든가 시설변경을 하면서 많은 어떤 투자를 했다라고 하는데 결국은 그 양반이 임차자가 과장님은 어떠한 우리 개인적으로 손해를 봤다라고 판단 안되나요?

물론 본인을 그래서 소송까지 했던 것인데 우리가 그동안 사용료라든가 이런 것과 상쇄해 볼 때 재판과정에서 그랬기 때문에 제천시측이 승소했던 것입니다. 그사람들은 그사람대로 자기가 우리 원래 계약할 때는 위탁자의 허가없이 임대자의 수탁없이 임차자가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보상해 줄만한 것도 미약한 데다가 우리가 받아들일 금액같은 것을 상쇄하다 보니까 본인으로서는 억울하다고 소송을 했습니다마는 시에서는 그것을 물어줄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3700만원이라고 하는 임차료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 해결을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우리 질문을 드렸습니다마는 기초생활 수급자가 한 3200가구에 5700여명이 달하는데 우리 기초생활 수급자의 연간 지급되는 금액이 얼마나 되나요?

1가구당 지급되는 금액이요

전체적인 금액이.

전체적인 금액이 지금 여기 보시다시피 5쪽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국도비 보조금 포함해서 1년에 68억이 나와가지고 66억이 지원되고 한 1.8% 정도인 1억2천만원 정도는 잔액이 되겠습니다. 딱 맞출 수는 없는 것이 국도비 지원사업에다가 매년 늘었다 줄었다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1% ~2% 정도는 반납이 되는데 작년 같은 경우 66억 정도가 지원이 나가겠습니다. 집행됐습니다.

아무튼 여러 가지 120억 정도에 달하는 기초생활 수급자에 대한 보조금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좀 저변에 좀더많은 노력을 하셔 가지고 실질적으로 차상위의 어떤 계층에 사실상 여러 가지 어려운 가정들이 많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이런 쪽에 교류혜택이 갈 수 있도록 챙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차상위까지도 더 발굴하기 위해서 계속 직원들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목표량을 두어 가지고 각 읍면동으로 찾아내라 하고....

장시간 질문에 답변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종섭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섭위원입니다. 아까 과장님 설명중에 6페이지에 보면 말이죠. 맨밑에서 하단에서 두 번째 신담 사고이월 계속사업 추진사업에 보면은 전년도에 예산이 잡혀있다가 금년 7월 30일날 준공한 신담경로당이 있습니다.

도비 5천, 시비 5천해서 1억원입니다.

시비 다 지원 됐습니까?

먼저 번에 사석에서 말씀드렸던 다른 용도를 사용여부 때문에 걸린 3천만원은 아직 미해결 됐습니다.

시비 5천만원 중에 3천만원이..·

전부 중에 3천만원입니다.

전부라는 것은 도비, 시비 주지 않는 돈이...

3천만원 입니다.

1억 사업에서 1억을 가지고 준공을 했는데 7월 30일 현재 지금 11월 인데 3천만원이 미집행됐다는 거죠.

예·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게 지금 시설을 저희가 경로당시설을 저희가 보조금 지급할 때 보조금지급 규정이 있습니다. 타용도에 사용해서는 사용했을 경우에는 환수를 하겠다 이런 내용이 있어 가지고 도장을 찍고 서로 계약을 했는데 그게 다른 일반가게가 들어와 가지고 상호를 걸고 가게 운영을 했습니다. 그게 주민들이 신고를 두 번, 세 번 몇 차례하고 우리는 그것을 원만하게 해결할려고 하다 보니까 자꾸 옆에서 이름도 밝히지 않고 신고를 하는 사람이 있어 가지고 그러지도 못하고 그래서 종용을 했더니 동네에서 가게를 철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가게 주인이 지금 까지 들어간 임대료주는 것을 안주면은 못나가겠다고 해 가지고 버티다 보니까 간판만 내렸지 그사람이 안나가고 경로당으로 활용못하는 것은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것을 이장님 지역에 지역 책임자들 노인회장 이런 분들하고 모여서 마지막으로 저희가 정리한 것이 공증을 해 가지고 자기들이 책임지고 며칠 내로 내보내겠다 노인회장님하고 이장님하고 병원에 가계시고 해 가지고 대화가 잘 안 됐었어요.

제가 간단하게 묻겠는데요 간단하게 대답해 주세요. 7월30일이 되면 공사 준공이 되면은 준공과 동시에에 공사대금을 지불하게 되어 있습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원래는 준공검사 처리되면은 지불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사항 때문에 돈을 못주고 있었습니다.

지금 약 5개월이 지났는데 제가 알기로는 공사대금이 3천만원이 경로당을 짓는 인건비 조가 상당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추석때 인건비를 주지 못했는데 시에서 경로당을 지었을 때 본 위원도 준공식날 갔었고 우리 부시장님 하고 사회복지과장님하고 지역기관단체장님 많이 오셔서 지역에 노인들에게 상당한 시설을 줬다고 해서 제천시에서도 상당히 좋은 지역주민의 반응을 얻고 그랬는데 아직도 5개월 동안에는 인건비에 해당되는 경로당에 대한 3천만원에 대한 것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보면은 처음에 인지했을 것 아닙니까? 그사람들 충분한 설명을 하고 경로당을 지어 놓고도 5개월동안 3천만원에 대한 인건비를 주지 못해서 그게 새롭게 제천시에 대한 복지시설을 지어 놓고 대여금을 주지 못해서 지역 노인네들한테 원성을 사고해야 되는 이유가 우리 단편적으로 본위원이 생각할 때 제천시의 기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것을 그런 사정에 대한 것을 충분히 고지했든지 아니면 행정적으로 검토를 해서 금액은 어떻게 주고 그다음에 그런 것을 유도 해서 본 노인회관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계도 또는 행정적으로 지도를 했어야 옳음에도 불구하고 국장님 여기 계시지만 5개월 동안 추석전에 일반회사에서도 노임을 안주면은 큰일나는데 시에서 발주한 공사가 민원이 생기게 하고 말이죠.

이것은 위원님

앞으로 대책을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이것은 시에서 지정하는 사업이 아니고요 마을에 보조금을 주면은 마을에서 입찰를 보던지 수의계약을 하든가 마을에서 사업 하는 것입니다. 저희는요 그공사 대금안받고 그사람들한테 주는 것이 아니고 마을에서 보조여건을 충족했느냐에 따라서 충족했으면

제가 알기로는 그것에 대해서 제가 듣기에는 제가 알기에는 그 지역은 하루에도 몇 천명씩 보행자가 왔다 갔다 하는 도로변입니다. 그건물을 누가 관리해도 관리해야 됩니다. 빈집으로 농사철에 빈 건물로 있으면 그시설물이 다시 파손되거나 훼손될 우려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집을 누가 관리를 해도 관리해야 되는데 그자체까지 시에서 일일이 세를 받았으니 뭐니 하고 관리해서 3천만원씩 지불할 수 있는 돈을 주지 않았다고 하면은 행정적인 지도나 또는 여러 가지 본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보는데 비어 놓고 있어야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결론적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까지 그렇게 되어 왔는데 마침 병원에 갔던 이장님들이 오시고 해 가지고 공증를 자기들이 해 줄테니까 우리로서도 물론 행정적인 빡빡하게 정말 그렇다고 해서 그것만 따지고 있을 수도 없고 그래서 이장님이나 나중에 언젠가라도 그 지금 임시 들어와 있는 그사람을 좀 내보내 준다는 공증만, 공증이 들어 와도...

과장님 아까 영업을 하지 않는다고 했지 않습니까?

영업을 하지 않는다사람이 안나가고 버티고 있습니다. 바로 해결하게 됩니다.

이것은 제가 볼 때 과잉단속에 속한다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지금 경로당으로서의 역할도 할 수 없고 그동안에 경로당에 대한 그 누가 관리를 해도 누가 관리를 해야 되는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하는 것이고요 그것을 바로 해결이 될 것 같습니까?

공증이 됐기 때문에

어쨌든간에 지금 5개월씩 지체됐다 보면은 행정적으로 해서 그문제를 공증을 받떤 어떻든 간의 그분들을 퇴거를 시킬 수 있으면 퇴거시키든 아니면 마을경로당에 경로회장님이나 마을 이장님을 세워서라도 이런 문제를 해결했어야 되고요 그래야 경로당으로서 본기능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조속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13페이지 한번 볼까요 여기에 노인복지기금 운영위원회 있습니다.

예.

본위원도 여기에 위원회 위촉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게 지금 2004년 7월 현재인데 제가 알기로는 2002년 언제 위원회가 설립된줄 아는데 한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한번 전년도에 2003년도에 서면 한번 싸인을 해 달라고 해서 싸인한 적이 있는데 여러 위원회가 위원을 비롯해서 시의 주요 부서에 부시장을 비롯해서 쭉 위원회 있는데 위원회가 사실 유명무실한 것 같습니다. 기능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본래를 취지에 맞지 않게 다른데는 한번도 예산까지 세워 놓고 위원회를 설립하지 않아서 수당이 미지급 되고 있는 감사보고에도 나와 있고요 더군다나 사회복지과에서 이런 위원회를 정말 적절하게 이용해서 우리가 대부분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사업이 불우청소년이나 노인이나 소외계층이나 이런 쪽에 하는 것을 사업을 거의 이름만 쭉 무슨 위원회, 무슨 위원회 해 놓고 활용하지 않는 것 같아서 아쉬운 감이 있습니다. 앞으로 취지에 맞게 위원회가 있으면 그 위원회으로 열어서 여러분들의 중지를 모아서 걸맞게 복지행정을 펴 나가시기를 촉구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우리 유경상위원님이 질문하셨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제천시 납골당사용료 하고 인천시 납골당 사용료 하고 엄청차이가 있어요.

예.

많게는 납골당에 대한 2.7배, 20몇만원씩 차이가 나고 그러니 현실화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많이 싸게 해서 누구에게 혜택을 주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여기에도 보면은 관내 주민에게는 타지역도 상당히 저렴한 가격으로 실비만 처리됐는데 타지역에는 상당히 지역보다 2.5배 내지 2.7배를 받고 있는데 우리는 별 차이가 없어요. 지금 여기도 감사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상당한 액수를 손실을 보고 있다고 해서 했는데 앞으로 현실에 맞게 해서 이 기금이 뭐 우리가 많은 이익을 남겨서 장사를 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뭔가 우리가 화장장이나 납골당에 대한 안치수가 갑작시리 늘어나면은 기당 몇 만원이라고 했는데 그액수가 아닐 것입니다. 시설비까지 인근 지역주민들한테 인센티브까지 하면은 엄청나게 많은데 지금 1만기라고 했지만 15년 계산했지만 계속적으로 10년 동안 450% 납골문화가 늘어난다면은 앞으로 증가추세는 상당히 증대 되리라고 보는데 그러면 우리가 생각했던 최초의 15년이라는 기간도 지나지 않아서 새로 증축이나 신축해야 되는 문제가 불을 보듯 뻔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지역주민과 타지역과에 대한 것은 좀 차이가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동감합니다.

과장님 조례를 개정해서라도좀 차이를 두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가심의위원회에 상정해 놓고 있습니다. 인천시와 같이는 못하고 지금 현재보다 확실하게 상향하는 방안을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 노인회관에 대한 신축 예산이 경로당 하나에 3천만원으로 한정되어 있죠. 시에서

지금 까지는 그렇습니다.

상향조정할 것은 전혀 안 됩니까? 현실적으로 맞습니까?

그래서 저희가요 지금 현재 읍명동장 회의서류도 넣고 지금 경로당 아까 유경상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결로당 일제조사를 해 볼려고 합니다. 자연부락 단위로 경로당 있어야 될곳 해서 총 수요가 얼마이고 몇 년도까지 경로당을 어떻게 해야 되고, 기능보강은 어떻게 해야 되고, 총 내가지고 시장님한테 결심 받을 때 3천도 상향조정하는 별도 계획을 수립하기에 기초조사에들어 갔습니다.

그런 것도 지금 10년전에 세웠던 계획이 전혀 현실성이 맞지 않는 예산을 계속하면은 그 자체가 지금까지 경로당이 없는 마을은 대단히 지금 마을로도 재정빈약도가 약한 곳입니다. 이런 것은 차등하든지 아니면 아주 없는데는 어떤 최소한의 경로시설이 마을당이라도 있을 수 있도록 예산이 지원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좀 과장님의 의지있는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예산을 편성해 주기를 기대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아까 설명에 게이트볼 대회에 917만원을 지원했다고 했는데 아까 설명을 잘못하신 거죠. 전체 그러니까 지원이 아니죠. 자담한 것을 다 지원했다고 하면은 안 되죠. 지원은 510만원인데 그리고 예산편성후 30% 이상 삭감한 내역에 보면은 말이죠. 소년·소녀가장 지원에 약 2천 67만원을 감했어요. 여기 보면은 소년·소녀가장 지원이 미발생 됐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하고 또 처음에 장애인 의료비 지원대상자가 감소된 원인이 어떻게 해서 감소됩니까? 지금 장애인이나 소년·소녀가장에 대한 지원이 발생건수가 늘어나야 되는데 감소가 되어서 지금 감액된 것으로 지금 이게 지금 삭감사유가 됐다는 말이죠. 조사를 제대로 했는데 된 것입니까? 어떻게 감소이유가 어떻게 감소된 추세입니까?

소년소녀가정 미발생은 저희가 부기를 잘못 표기한 것입니다.

예?

부기를 잘못 표현한 것인데 03년도에는 12세대에 24명이 있었고요 04년도에 11세대에 18명으로 줄어드는 추세가 아니라 줄어 들었는데 약간 감소된 것인데 미발생으로 표현되어서 잘못된 것이고요 또 하나 장애인 의료지원비 말씀하나요

장애인의료지원비가 지원대상자가 감소됐다는 말이죠. 이게 어떻게...

이것은 국도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사업 집행인데 과다하게 이렇게 삭감한 것이 되겠는데 남아서 그냥 일반적으로 불용액처리한 것이 아니고 보니까 작년보다는 1년에 당초 국도비보조 내시가 내려온 금액이 마지막 추경전에 라든가 3회 추경이나 2회추경때 작년에는 3회 추경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너무 과다하다 넉넉잡아 세운건데

과다계상 됐다고 해야지 대상자가 감소했다고 하면은 잘못된것 아닙니까?

부기가 잘못된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보충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경상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유경상위원입니다. 18쪽이 되겠는데요 민간위탁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복지사업과에서 민간위탁으로 운영하는 시설은 몇군데가 있습니까?

종합사회복지관, 제천청소년수련관, 노인복지관, 장애인종합복지관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렇게 4가지가 있습니다.

다섯곳 아닌가요?

장애인보호작업장까지 해서 다섯가지입니다. 장애인협회에서 직접관리하는 곳입니다.

그래요 민간위탁에 따른 문제점이 있다면은 거기에 따른...

지금 현재까지는 별문제는 없고요 운영상의 문제라기보다 장애인보호작업장의 경우는 시설이 워낙 낡아가지고 내년도 예산은 저희가 반영을 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활발한 활동을 못하고 있습니다. 지하실이 오래 되어 가지고 누수도 많고 갖다놓은 장비를 나열할 설치할 그런 공간도 모자라고 운영이 조금 나머지는 지금 원활하게 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위탁 시설에 대한 우리 전기 또는 수시검사나 감사를 실시하고 있는지요?

예, 하고 있습니다.

검사나 실시하면은 시기적으로 어떻게 하고 있어요. 관리를.

정기적으로 연중 2회하고 있어요. 그 외에 수시로 도에서 지시하면은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기·수시 감사나 검사에 따른 내용을 협약서 보증기한이라든가 서면으로 자료를 요구합니다.

협약서 보증기한요

예, 민간위탁협약서 보존기간은 몇 년입니까?

협약서 보조기간요.

예.

서류보존기간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그것은 별도로 알아가지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숙지하지 못해 가지고 죄송합니다.

그리고 보면은 민간위탁협약서는 공증을 하셨는지 협약서를 공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증을 하셨나요?

그문제도 한몫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하고 있는것 같은데요 모든 것이 관계법에 의해서요 예를 들어 노인복지관은 노인복지법에 의해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하고 있습니다. 공증, 이런 없어 가지고 공증은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간위탁촉진조례에 보면은 제11조 보면은 시장은 수탁기관이 선정되면은 수탁기관과 협약을 체결하며 반드시 공증을 해야 한다고 조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안했다면은 바로 바로 공증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예.

64쪽 한번 보실까요? 종합사회복지관 위탁관리 약정서에 보면은 말입니다.

몇 페이지요?

63쪽에요. 종합사회복지관 위탁운영관리 약정서 해가지고요 보면은 99년 10월 21일부터 2004년 10월20일까지 5년으로 한다고 해 가지고 운영기간이 명시되어 있어요.

예.

이것을 우리 과장님께서 알고 계시는지?

알고 있습니다.

기간이 경과됐는데 재협약이 됐는지...

재계약협약 했습니다. 이것 당시에는 처음에 계약 협약할 때는 법규가 그냥 시장군수가 준 사람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작년 9월달에 법이 바뀌었습니다. 금년 9월달에 그래서 저희들이 법령집을 찾아보니까 아직 가제가 안 되어 있는 상태인데 인터넷 들어가 보니까 금년 9월로 개정되는 것으로 보니까 처음 위탁수탁 기간을 처음 할 때는 일반 입찰보듯이 공개경쟁 모집을 하고 기간갱신을 할 때는 심사위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사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해 가지고 심사위원회 구성해 가지고 이렇게 다시 계약을 했습니다.

그러면 기간연장에 따른 협약서가 다시 만들어 졌다는 얘기죠.

예.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학위원님 질의하시고 우리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김진학입니다. 예산에서 삭감내역 30% 이상 삭감내역 이것은 좀 예산책정 업무를 소홀히 했다는 것을 인정하시죠.

그런면이 있습니다. 국도비 몇 십억짜리 이런 것은 국도비는 국가에서 국도비 내시할 때 과다했다 연말에 가가지고 빼가기도 하고...

그러니까 어쨌든 한번 그런 일을 당하면은 그 다음에는 돈이 중앙정부의 복지정책이 어떻게 되는지 정책파악도 했어야만이 되고 그러한 국회에서 심의되는 예산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예산규모는 어떻게 되는지 이것도 먼저 파악을 해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하고 지방비 부담을 적게 해서 우리가 의존도를 더 신청할 수 있는 여지는 없는가라는 것을 사전에 파악했어야 되는데 이런 업무를 소홀히 했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인정하시죠.

예, 알겠습니다.

고쳐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급여를 2005년도에는 얼마로 책정을 합니까? 가구당, 1인 가구당.

...

2004년도 기준으로 했습니까? 어떻게...

그것은 제가 별도로업무파악을 못했습니다.

지금 복지부에서 보면은 평균 8.9% 인상된 것으로 확정이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인 가족이면은 36만 8천원에서 약 40만 1천원, 2인 가족일 경우에는 61만원에서 66만 9천원으로 인상해서 지급하도록 확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과 같이 맥을 해서 국도비 반납상황이 그러한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한 정책의 흐름을 파악치 못하기 때문에 이러한 반납의 사유가 계속 재발되지 않느냐 봅니다. 그래서 좀더 중앙정책 파악에 신경을 써 주 십사 하는 부탁을 드려요.

예, 알겠습니다.

6페이지 명시이월에 보면은 여성회관 리모델링 하는데 보면은 강당 생활체육실 방송장비해서 1524만 6천원이 현재 도급이 됐는데 12월 30일까지로 기일이 되어 있죠?

예.

그런데 그게 그렇게 늦은 이유가 뭡니까? 그것이 그 밑에 관급자재 배전판 1식이 1870만원 보급이 늦어지는 이유,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위에 강당, 생활체육실 방송장비는 거의 이것보다 빨리 준공을 빨리

물론 전에도 업무보고할 때는 12월 10일경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들은 기억이 나는데 현재 여기 보면은 방송시설장비는 12월 30일로 되어 있거든요 어쨌든 전체적인 준공검사는 12월 30일이 지나야만이 준공검사가 될 수 있다는 얘기죠.

건축은 준공검사 됐고요 분야분야하고 있습니다.

분야별로 합니까?

설계상에 나타난 날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분야별로 준공검사를 해서 분야별로 사용승낙은 하는 겁니까?

사용승낙은 안하죠.

사용승낙은 안하고

...

대금을 지급하기 위한 준공검사라고 봐야 되겠네요

예.

그러니까 견실시공 차원에서는 맞지 않죠. 감리는 어떻게 합니까?

감리도 설비마다 다릅니다. 건축감리 따로고 소방감리나 전기감리 따로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감리가 지금 12월 10일로 되어 있거든요 전기감리가 그러면 방송설보시나 배전판이 완공이 되지 않는데 감리가 됩니까?

...

철저히 한번 챙겨보셔 가지고요

이것은 설계도면하고 해 가지고요

특히 명시이월 건이기 때문에 좀더 신경을 써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예.

그 아까 최종섭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했는데 각 위원회 운영 실적으로 우리가 자료요구한 의미를 잘 모르셨죠. 왜 이런 운영실적의 자료를 요구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저희들이 보기에는 비단사회과뿐이 아니고 타부서도 마찬가지이지만 행정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위원회 운영을 하지 발전적 목적 달성을 위한 위원회운영을 안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발전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운영위원회의 운영으로 전환을 할 우리가 촉구하기 위해서 이 자료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위원회를 해 가지고 예를 든다면은 노인복지 기금을 어떻게 하면은 보다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느냐 기금에 대한 결정 이것을 하기 이전에 그것도 물론 해야 되겠지만 그것을 하면서 그러한 논의를 해서 보다 발전적인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위원회의 운영을 해 주십사하는 것을 촉구하기 위해서 자료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위원회의 운영관계를 좀더 효과적으로 해 줄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려요.

내년에는 활성화 시키겠습니다.

그리고 20페이지에 보면은 장애 복지관 운영 예산집행 내역과 결산내역을 보면은 어떻게 숫자가 예산집행과 결산이 딱맞아 떨어지는지 희한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짜맞추기식 회계처리를 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의혹이 강하죠.

시설마다 보니까 전부 결산은 저도 이것 때문에 한 시간을...

회계처리에 의해서 결산을 하는데 어떻게 딱 맞게끔 되느냐...

지원액 분야는 100% 쓰고 자담만 하다보니까 거기 이런 인건비라든가...

물론 알뜰히 사용하고 제천에는 그런 일이 없겠지만 언론이나 보면은 관이 복지관 운영을 한다는 명분하에 어떤 복지운영자들을 치부시키는 이런데 동조하는 그런 것이 중앙정부에서 많이 발각이 되고 있죠. 언론에도 많이 나오고 제천에는 그런 일이 없겠지만 그래도 혹간에 만에 하나라도 그런 것을 좀 감시하고 회계처리나 모든 것이 장애인들이 머물 수 있는 복지관이라면은 생활환경도 정기적으로 제대로 불시에 감시하고 해서 보다 쾌적한 장애인들의 복지관 다운 복지관을 운영할 수 있도록끔 지도점검을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경로당 관계인데 경로당에 연료지급하는 기준 연도가 언제 입니까?

...

경로당에 유류를 지원하지 않습니까?

예.

그게 몇 년도 기준해서 현재 예산편성 합니까?

예산편성할 때요?

예.

모든 경로당 유류뿐이 아니고 생보자이고 모든게 그 전년도 3~4월되면은 전부 중앙까지 데이터가 올라갑니다.

알았습니다. 그러면은 예산편성기준에서 지침내려 오는 숫자에 따라서 지원한다는 얘기죠. 그죠. 책정한다.

그것도 있고...

그렇다라면은 현재 우리 현실적으로는 노인정에 지원하는 그런 난방비가 부족하다는 것을 인정하시죠.

예·

그래서 모금활동도 하고 모금해 가지고 지원을 하면은 그것은 어느 정도 됩니까?

모금액 지원하는 지정기탁이 많이 들어 온데는 풍족한데도 더러몇 군데는 많지 않습니다마는 그래도 대부분이 부족합니다.

왜 그런 말씀드리는가 하면은 특히 농촌지역의 경로당은 그야말로 동절기에는 대화의 방, 마을전체의 대화방입니다. 그런데 좀더 따뜻하게 하고 노인들의 웃음띤 얼굴을 볼 수 있도록끔 하기 위해서는 좀더 경로당의 지원을 아끼지 않도록끔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하고요 그래서 어쩌다보면은 법정 리동임에도 불구하고 경로당 내지 마을회관이 하나도 없는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도 감독 파악을 하셔서 중장기계획을 세우셔서 해소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예.

그런데 그 밑에 보면은 그다음 장에 보세요. 노인게이트볼대회 4회에 400만원만 집행이 됐거든요 그죠?

...

틀린 겁니까? 위에는 실적이고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26페이지에 중간에 투자계획이 되어 있고 27페이지에 위에는 실적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계획에는 보면은 8회에 9100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게이트볼대회 개최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실적에 보면은 4회에 400만원 집행한 것으로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자체를 하나를 놓고 하게 되면은 어떻게 노인들에게 지급하게 하는 것을 그렇게 야박하게 했느냐 ..

아까도 잠깐 설명드렸지만 읍면동 단위로 한 것이 지원비가 워낙적다 보니까 하는 것이 노인네들한테 괴로운 것이 되어 가지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