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8회 제천시의회 제1차정례회 회기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제2일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 11월30일에는 문화관광과, 산림녹지과, 환경관리사업소에서 추진한 사업현장을 확인을 하였습니다. 그동안 현장확인을 실시하신 위원님과 현장확인에 협조해 주신 집행기관 공무원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식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순서에 의거 문화관광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의사일정에 위원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심심한 사의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 함영득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한 보고에 앞서서 저희과에 계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관광기획담당 이동인계장입니다. 문화예술계장 이연복계장입니다. 관광사업담당 신건민계장입니다. 문화재관리계장 이영일계장입니다.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따른 문화관광소관사항을 기 제출해 드린 자료에 의해서 보고를 드립니다. 먼저 1페이지에 공통제출사항입니다. 2003년도 충청북도 종합감사 지적에 대한 처리현황은 저희과에 소관이 총 12건으로 시정이 7건, 주의가 5건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조치사항은 모두 여기에 대한 시정사항을 완결을 했습니다. 내용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3년도 의회 행정사무감사지적에 대한 처리현황입니다. 총 6건의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SBS 촬영장내 입지 농특산물 판매장 조성사업은 입지선정에 부적절 사항이 지적이 돼서 금년 10월까지 2차에 걸쳐 사용 수익자 입찰공고를 실시했으나 응찰자가 없었습니다. 다각적인 홍보 실시로 활용에 활성화를 기하도록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건 청풍개발사업소에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전통문화체험장사업에 있어서 전기배선박스를 보완해서 박스에 물이차지 않도록 조치를 하고 수도계량기를 설치하라는 시정사항에 대해서 2003년도에 완료를 했습니다. SBS 촬영장 관리에 있어서 내방객에게 깨끗한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도록 주변정리에 철저를 기하고 망가진 세트를 조속한 시일내에 정비하도록 시정지시가 된 사항입니다. 이건 주변정비 및 세트시설 보수는 완료를 했고 매주 2회 이상 주변정비를 하고 있고 또 시설물은 일제 보수를 실시했습니다. 지붕, 화장실, 울타리, 담장, 뜨락, 축대, 배수시설 등은 보완을 했고 청풍관광사업소에서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 청풍문화재단지내 향토유물전시관 관리는 지하층 누수부분과 외부 성벽의 침하현상에 대하여 세밀한 검토를 해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금년에 보수공사를 실시해서 6992만 7천원을 투자를 해서 11월20일경에 준공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 문화재단지내에 각종 시설물 보수관리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문화유적 관리 실태에 있어서 송학 점말동굴관리 소홀에 대해서는 점말동굴을 주변환경에 대해서 전체적인 정비를 하고 진입로 포장은 관련부서와 추진하도록 지시된바 있습니다. 점말동굴에 대한 역사성을 내방객에게 홍보할 수 있는 안내도, 표시판 등 정비를 하고 강구하라는 시 관광자원화를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점말동굴 주변 석축 및 계단을 금년도에 예산을 들여서 정비를 했습니다. 동굴 입구에 철재문을 스테인레스문으로 교체를 했고 주변환경 정비사업을 했고 82번 국가지원지방도로변에 안내표지판을 신규로 금년 9월에 설치를 했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유적관광자원으로 적극 활용되도록 노력해나가겠습니다. 문화관광관리를 위한 시설공단 설립에 대해서는 현재에 청풍개발사업소를 신설을 해서 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에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명시이월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저희 과에 명시이월사업은 총 16개 사업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아름다운 보도 블록 부설사업 지원은 마곡문화학교에 사업계획인데 이것은 사업자에 집행능력이 미흡하고 유색 보도블록을 찍는 사업 능력이 미흡하고 중앙로 차없는 거리에 부설할 계획이었는데 지중화사업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 사업에 대해서는 불용처리하는 방향을 추진을 했습니다. 사자빈신사지석탑 시굴조사 건에 대해서는 6천만원이 예산이 있는데 토지 소유자가 협의가 안되서 집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이라도 토지 소유자와 협의를 거쳐서 매입하는 방향으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청풍 응청각 보수공사는 기 사업이 집행이 돼서 완료가 되었습니다. 관광정보센터 운영장비 구입 3천만원 예산은 12월중에 집행을 해서 연초에 완공이 되도록 하고자 합니다. 조각공원 조성 작품 위원 참석 수당 또 실비보상 관계는 우수작품 시상금 예산은 기 집행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다음에 다목적 수상공연장 사업 예산은 이월사업인데 지금 조달 요청을 해서 서해조선에서 낙찰이 되서 현재 자재 반입과 제작을 현지에서 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현지 공장을 저희들이 확인하고 제대로 공정 추진을 하고 있는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관광정보센터 건립 업무는 현재에 모든 공사가 발주돼서 65% 정도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조속히 완료를 해서 내년 4월경에 개장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나가겠습니다. 옥순대교 관광안내판 설치에 따른 예산은 지금 화장실 건립사업과 병행해서 거의 완공단계에 있습니다. 시계조형물 설치 및 주변정리사업 예산은 조명물 1식을 발주해서 현재 성형하고 제작중에 있습니다. 12월중에 현지에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수산 망향동산 조성공사, 한수 수몰전시관 및 야외공연장 시설공사, 청풍폐교 활용 소득원개발사업 이건 댐주변지원 정비사업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기획담당관실과 사업을 조정하는 문제로 인해서 1차적으로 금년에 반납을 기획실로 했다가 다시 받아가지고 명년에 다시 구상을 해서 확정을 해서 사업 추진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청풍명월 전시관 건립사업은 이월된 예산과 금년 확보된 예산을 7억 5천을 원인행위를 현재에 설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설계가 금주에 거의 내역서가 나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건 설계가 나오면 입찰 소정의 절차를 거쳐서 추진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SBS 촬영장 초가이엉잇기사업은 청풍에 관해 문화재단지에 배정을 해서 사업이 100% 완료된 사업입니다. 다음에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년 이상 계속 시행하는 공사 용역 추진사항은 의림지 여수토 개량 및 주변시설 정비사업은현재 29억 5천만원의 사업비로 금년에 시행을 했는데 현재 73% 정도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금년에 준설까지 마치고 내년 6월까지 전기라든가 기계 설비를 마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목적 수상공연장조성 건은 앞서 말씀드린대로 바지선 제조구매를 요청을 해서 자재가 3분의 1정도 반입됐고 현지에서 제작되고 있습니다. 이건 하천 일시점용을 해서 자재가 다 제작 절단이라든가 일이 끝나면 성내리 앞에 수자원공사에 넓은 공휴지에 점용허가를 받아서 현지 제작에 들어 가는 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공공시설물에 대한 공공요금 지급 실태입니다. 저희들이 문화의 집, 자양영당, 제천역 광장관광안내판, 대형이미지 광고판 등에 들어 가는 공공예산은 1억 249만원이 예산이 되었는데 9606만원이 지출이 됐고 불용된건 643만원이 되었습니다. 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댐 지원사업 집행내역은 3건이 있습니다. 수산망향동산 조성사업 기본설계비가 1천만원 정도가 들어 갔고 금성면 성내리 마을공원 조성에 2천만원 예산을 재배정을 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또 한수 수몰 이주민의 만남의 행사 지원에 500만원을 예산을 지원을 해서 집행이 완료를 했습니다. 일곱 번째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내역입니다. 총 12개 단체에 1억 6200만원의 예산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국비가 4600 시비가 1억 1600만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문화원의 운영비하고 사업활동비, 사무국장 인건비가 되겠고 예총에는 인건비와 사무총장비, 민예총, 내재문화연구회, 제천의병기념사업회에도 사무실 운영비와 인건비로 집행이 되었습니다. 기타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입니다. 8번 각종 공사의 하자 보수 실시입니다. 청풍호반 관광도로변 꽃길 조성사업에 대한 하자지적내용에 대해서는 부실 시공된 조경시설물 기초부분에 대해서 재시공 조치를 했습니다. 전통담장 4개소, 앉음벽 2개소, 돌탑 8개소를 조치를 했고 일률적으로 설계된 조명물은 자연석쌓기와 산석쌓기를 병행을 해서 3단 탑형으로 시공했으며 석탑 및 석등 등을 추가 설치했습니다. 만남의 광장 절개지 수해복구사업에 대해서는 만남의 광장 화장실뒤 절개지에 콘크리트 구조물에 대한 녹화처리를 조치를 했습니다. 여기에는 관광지 이미지에 맞도록 평때로 밀식하고 녹화처리를 완료했습니다. 아홉 번째 국도비 보조금 반납사항입니다. 천만원만 반납된 사항입니다. 장락 7층 모전석탑 토자 매입비가 2341만 4천원이 반납이 되었는데 이건 집행잔액으로 반납이 됐고 제천 의병탑 기념 제작 설치비가 국비 1억중에서 3천만원이 집행이 되고 7천만원이 반납이 되었습니다. 당초 사업을 제안하고 추진했던 홍익대에 최영록 조각가가 사업을 못하겠다는 사유에 의해서 반납이 되었습니다. 덕주산성 보수사업은 1622만 8천원이 반납이 되었는데 집행잔액를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국가지정 축제 추진 실태입니다. 저희 시에서 추진한 축제가 국가지정축제로 된거는 현재 없습니다. 저희들이 진행한 축제는 청풍호반 벚꽃축제가4월5일에서 4월11일 사이에 진행됐고 제천의병제가 10월2일 10월10일까지 9일간에 걸쳐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제천약초건강축제가 10월8일부터 10월10일까지 같은 기간에 이루어졌고 의림지 페스티벌축제는 1월19일에서 1월30일 사이에 13일정도에 진행이 되었습니다. 예산사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소규모 축제 관리실태입니다. 소규모 축제개최는 읍면동별로 보면 한수면에서 송계리에서 양파축제를 금년도에 개최를 했고 수산면 대전리에서 인삼약초축제를 개최한바 있습니다. 보조금은 농업기술센터로부터 500만원씩의 예산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축제행사 성과로는 송계 양파축제의 경우에는을 행사를 통한 농산물 홍보효과를 거두었고 농산물 판매액이 1200만원에 이르게 됐습니다. 또 대전리 인삼약초축제는 농산물 판매액이 558만원이 되었습니다. 금년에 해본 결과 송계에서는 내년에도 추진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고 수산면 대전리에서는 인삼의 공급 물량이 문제가 있고 해서 내년에는 안하겠다는 주민 의견이 반영된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관광상품 개발 실적입니다. 현재 관광코스로 개발된 사항는 저희들이 제천시 홈페이지에 관광사이트에 관광코스 안내에 게시된 사항이 있습니다. 거기에 1일 코스와 1박2일 코스, 2박3일 코스로 게시되어 있는데 세부적인 코스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관광지별 관광객 유치 실적입니다. 총 저희들이 청풍문화재단지를 비롯해서 11개소에 관광객을 파악한 결과 2004년 3/4분기까지 354만 2550명이 다녀간 걸로 해서 2003년 동기 대비해서는 20%가 늘어난 것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늘어난 지역을 보면 청풍문화재단지가 역사테마관광 코스로 각광이 되면서 계속적으로 늘어났고 의림지도 늘어났습니다. 반면에 감소된 데는 자연휴양림, 용하구곡, 송계계곡, KBS촬영장 등인데 여기는 기 오래 된 국립공원이나 계곡은 같은데는 점차적으로 줄어드는 추세고 KBS 촬영장은 같은 경우는 드라마가 종영되면 인기가 시들어서 관광객이 줄어드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권역별 관광협의회 구성 운영계획입니다. 현재까지 인근 시군과 자치단체간에 협약된 관광협의회는 없고 금년에 도에 주관으로 해서 남부권, 북부권, 중부권 관광협의회 구성협약을 하고 그런 협약을 해서 구성을 했습니다. 내년도부터는 저희 북부권 관광협의회가 충청북도와 제천시, 충주시, 단양군 4개 시군이 북부권 관광협의회를 해서 각 자치단체당 2600만원의 예산을 확보를 해서 관광지도 제작이라 든지 관광설명회 및 팸투어, 문화탐방, 관광축제 교류 이런데 공통적으로 집행하는 방안을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관광정보센터 건립 추진 현황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연 면적은 119.9평이되겠고 사업비는 5억원이 되겠습니다. 기금이 1억 5천, 도비 1억 5천, 시비가 2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층은 관광안내소, 영상자료실, 특산물 판매장이 자리 하게 되겠고 2층에는 휴게실과 전망테크가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상황은 65% 정도의 공정을 보이고 있고 내년 총 공기는 150일이 되겠습니다. 금년말까지 건식으로 할 수 있는 공사는 추진을 하되 공사가 불가능할 때는 중지를 했다가 내년 이월을 해서 마무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4월에 개장하는 것으로 목표로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문제점은 시설 운영에 필요한 인력과 운영비부담이 매년있게 되는데 연간 1억원 정도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인건비가 5천만원, 운영비가 5천만원 정도 되는데 도와 협의를 해서 예산이 확보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11페이지 제천시 캐릭터 디자인 개발 실적입니다. 금년에 호서대학교하고 용역 계약을 맺어서 총 사업비 7200만원 시비가 3600만원, 호서대학이 3600만원해서 7200만원을 들여서 메인캐릭더 2종과 보조캐릭터 10종으로 12종의 캐릭터를 개발했습니다. 응용동작이 65점, 주캐릭터로 운영하는게 13점, 보조캐릭더로 하는게 52종이 되겠습니다. 또 로고 및 앰블렘이 7종이 되겠고 디자인은 4종 28개안을 개발을 했습니다. 여기에 따른 성과는 제천시 이미지 홍보와 마케팅 활성화 효과를 마련했다고 할 수 있으며 다양한 캐릭터군을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향후에 캐릭터에 대한 향후 소요 예산은 시계조형물이 4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대랑동과 한수 송계, 탄지 지역, 수산 계란지역에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형 시계조명물을 제작하는데 3억 6천만원의 예산이 소요되고 캐릭터 상표 등록 하는데 3500만원을 했습니다. 현재 137개 상품류를 신청을 출원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12페이지 의림지 여수토 개량 주변시설 정비사업입니다.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업비는 총 29억 5천만원이 되겠고 미 확보된 예산이 현재 8억 5천만원입니다. 내년도 예산이. 거기에는 도비 2억은 보조 내시가 됐고 나머지는 6억 5천은 시비로 확보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사업기간은 2005년 6월까지로 잡고 있고 현재농업기반공사에 위수탁을 해서 공사를 추진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 공정은 73%에 이르고 있고 금년도 사업계획 공정은 거의 마무리된 상태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금년도에 보조 저수지 준설과 작업까지는 다 마치도록 하고 내년에 기계 설비라든가 이런 거는 2005년 6월말까지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의림지 주변 시설에 대한 유지 보수 실적은 벤치 및 휴지통, 안내판을 정비하는데 6백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벤치 7개, 볼라드 3개, 관목 정비 500m, 표지 판이 1개가 설치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의림지 주변시설 환경정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검토 분석을 해서 예산투자를 일시에 아니더라도 간헐적인 예산이라도 확보해서 정비해나가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13페이지 향토문화재 관리실태입니다. 지정 및 등록문화재 현황은 총 49점이 됩니다. 국가문화재가 9건, 지방유형문화재가 38건, 등록 문화재가 1건이 됩니다. 내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페이지 문화재 개보수 정비사업 예산 집행현황입니다. 총 28개 문화재에 대해서는 개보수 사업이 이루어졌는데 4억 2600만원의 예산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이중에서 상부에 있는 사업들은 거의 2003년도사업은 완료가 됐고 현재에 추진되지 않는 것이 덕주사 마애불 극락전 정비공사가 설계만 되어 있는 사항이고 그다음에 덕주산성 정비사업이 내성 유구 조사 및 내성 성벽 보수공사가 있는데 이건 2005년도에 2억을 추가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오티 별신제 전수관이 1동이 4억원 예산인데 이건 설계를 마쳐놨고 내년도에 예산이 확보되면 총괄 발구해서 집행하는 걸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신륵사 극락전 단층공사는 모사 연구하는 것은 총 30%의 공정을 보이고 있고 장락사지 발굴공사에 1억 5천만원이 들어 가는 것도 6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무암산에 석축 및 담장 수해복구공사는 사실상 완료가 되었습니다. 금성에 남근석 보존처리사업은 기 완공이 됐고 병산영당에 성문 해체 보수 및 담장 설치하는 것도 사실상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문화재 지정 및 등록 실적은 2003년도부터 4년도에 이르기까지 6개가 등록이 되었는데 금년도에는 두학동 석조여래입상과 제천 시곡리 석조여래입상, 한사사 석조여래입상해서 세점이 문화재로 신규 등록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보수 대상 문화재 현황 파악한 것은 탁사정에 팔송정이 보수 및 주변 정비가 필요하고 유시형 효자비 비각 보수, 정찬 신도비에 비각 보수가 필요한 것으로 예산이 소요되겠습니다. 1억 3천만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16페이지 박달재 목각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총 4억 5천만원의 예산이 투입됐고 이중에서 국비가 1억, 시비가 3억 5천만원입니다. 단지내 산책로 조성이라든가 소형 목교 이런 부대시설사업은 기 완료가 됐고 현재에 작품을 100점을 설치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작품은 제작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금년도는 26점이 제작 설치됐고 향후 2005년 2006년에 걸쳐서 100점을 하게 되겠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견장 추진 실태 및 향후 계획입니다. 위원님께서도 기 아시는 사항인데 경견장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물태지구에 환경성 협의를 받지 못하므로 경견장 사업이 사실상 추진이 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는 회사측에 경영 부실로 인한 운영난도 있어서 여러 가지로 사업에 문제점이 있어서 지금까지 추진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확보한 4억 2천만원에 대한 약정보증금에 대해서 22건에 대한 채권가압류등이 설정이 되서 KGP측과의 협의를 거쳐서 기존의 약정을 파기하고 보증금 4억4200만원에 대한 공탁을 하는 것으로 다시 협약을 맺어서 쌍방간에 손배소송 제기 이런 것 같아서 합의했고 다만 청풍운동장에 설치된 경견시설은 2006년 12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사용을 허용하는 것으로 협의되었습니다. 현재 KGP측에서도 어떤 사업을 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사항은 현재에 없습니다. 사실은 사업이 추진이 안되는 것으로 결론을 짓고 있습니다. 19페이지 민자유치 관광개발사업 추진입니다. 교리관광지 청풍리조트 조성 사업입니다.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호텔 2동 276실과 객실이 갖추어져 있고 개발 유보지가 일부 남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금년 9월에 유휴지에 대한 사업촉진계획을 제출하도록 촉구를 했는데 회신내용은 아직 1단계사업으로도 운영 수지가 미흡한 사항이고 2단계 개발사업은 자체 개발 또는 민자유치를 통해서 민자 전체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연구 검토하고 있다고 회신을 받았습니다. 다시 저희들이 조속히 개발계획을 세우도록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능강관광지 조성사업입니다. ES리조트 사업이 되겠는데 본 사업은 차질없이 현재까지는 추진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콘도 56동 258실과 상가, 전통다실, 문화관, 산정휴게소 내년 6월까지 사업을 하면 거의 완공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금월봉관광지 조성사업계획은 의회에서 특위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에 동구주택에서 공사 착공계를 제출하고 일부 토공을 부지내에 깬돌이나 이런 것은 작업을 해서 반출을 했습니다. 현재에 레벨 측량을 거쳐서 시공측량을 했고 여기에 따른 조성계획이 일부 변경이 필요한 것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주)금월봉에서 시공사인 동구종합주택건설에 계속적으로 공사를 제대로 하도록 압박을 가하고 있고 여기에 따른 협약사항도 금월봉측에 최종안을 내도록 촉구를 해서 금주중에는 다시 협의된 안을 가지고 다시 한번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산관광지 조성사업은 현재에 펜션 40동을 짓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추진상황은 2003년 7월24일날 민자개발 약정을 했고 2003년 9월7일날 2종 지구단위 변경계획을 변경결정고시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2004년 10월16일날 관광지 조성 계획을 승인 신청을 했고 현재 12월중에 지방교통영향평가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교통영향평가만 이루어지면 관광지 조성계획이 승인이 이루어질 것으로 봅니다. 내년 상반기 중에는 사업이 착수될 걸로 보고있습니다. 제천 온천관광지 조성사업은 수산 내리에 온천지구 부지 면적이 29만 6700㎡가 되고 건축 연면적이 9만 1330㎡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현재 여기에 대한 본격적인 추진계획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2004년 6월25일날 지방교통영향평가 심의까지 는 얻어놨는데 본격적인 관광개발계획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양영당 조성 현황 및 유지 관리입니다. 현재 자양영당은 총 7동에 327평 정도의 건축물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자양영당과 자양서사, 숭의사, 장평각, 성재거택, 의암거택, 의병전시관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건립에 소요된 예산은 총 52억 5700만원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국비가 19억원, 도비가 17억원, 시비가 17억5700만원이 투입이 돼서 총 52억 5700만원이 투입이 됐고 자양영당 전담 관리 인력은 3명으로 기능직이 1명, 청원경찰이 두명이 배치돼서 시설관리와 운영안내를 맡고 하고 있습니다.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양영당 운영에 따른 소요 예산은 최근 2년간 예산을 보면 2003년도에 7365만 9천원, 2004년도에 1억 362만 1천원으로 1억 7700만원 정도가 됐고 이중에서 경상예산이 5100만원 정도 사업예산이 890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가3600정도가 들어간 걸로 되어 있습니다. 자양영당 이용객 현황을 보면 2003년도 1만4154명이 다녔갔고 12월말 현재입니다. 2004년도에는 10월말 현재로 1만2126명이 다녀간 것으로 집계가 나와 있습니다. 이중에서 일반인 관람액은 30% 학생 관람객이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총 사업비 10억원 이상 주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다목적 수상공연장 조성사업이 총 사업비가 43억원으로 계획이 돼서 추진되고 있고 준공은 2005년도 12월로 되어 있습니다. 2004년까지 20억 3900만원 2005년도에 22억6천만원이 예산이 소요 되겠습니다. 연도별 재원사업비 투자사항 및 사업추진 및 향후 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27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회관 건립사업입니다. 현재에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서 국비 10억, 도비 5억, 시비 5억의 총 20억의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문화예술회관 건립에 대해서는 시민의 의견도 듣고 교육청과 협의를 했습니다만 현재 예산이 많이 계획상에는 180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실제 신축이 되면 더 많은 예산이 투자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내년도에는 자원관리센터에 많은 재원을 투입하게 되는데 문화예술회관까지 투입할 재정 여건이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서 2005년도 사업을 보류하는 걸로 했고 조기 추진보다는 시기를 조정을 해서 장기계획으로 추진하는 것이 좋다는 판단에 따라서 사업은 유보한 상태입니다. 현재에 확보된 예산은 명시이월해서 활용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30페이지 요구자료 없는 목록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감사자료를 중심으로 간략한 보고말씀을 올렸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유위원님 질의하시고 문화관광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유위원입니다. 관광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혹시 관광과장님 제가 언변이 톤이 높이 올라갈 때도 있으니까 오해는 하지 말고 들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4페이지에 보면 관광정보센터 운영 장비구입이라고 아까 미집행을 하셨다고 했는데 지금 준공이 내년 4월 정도가 돼야지 준공이 되는데 거기에 따른 컴퓨터외 8종인데 뭐뭐입니까?

거기에 컴퓨터하고 복사기 관광객들이 와서 활용할 수 있는 컴퓨터는 우리가 일반 사무용에 쓰는 컴퓨터 보다는 관광정보를 인터넷으로 확인하고 검색하는 기능을 위해서 5대 정도를 구입할 계획이고 복사기는 운영에 필요한 물품들을 구입하는게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아직도 건물이 준공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이런 운영장비를 구입한다는건 먼저 건물도 안되어 있는데 이거 먼저 사놓는다건 모순이 있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조금 모순이 있기는한데 저희들이 12월중에 발주를 해서 물품들어 오는건 구매를 해놓고 시기를 조정을 해서 건축이 완공되는 시점에 맞춰서 반입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에 차질없도록 해 주시고 우리가 어제도 관광정보센터 현장을 갔다 왔습니다. 먼저도 지적을 했지만 사실 2003년도 이월사업이란 말이에요. 이월사업임에도 불구하고 2005년도에 가서 준공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관광과에서 추진이 미흡하지 않았나 본 위원으로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초에 저희들이 부지 위치 선정 문제도 여러 가지 검토하는 과정도 있었고 설계를 하면서 여러번 수정이 되어 지고 하는 과정에서 기간이 많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이점 위원님들 말씀대로 금년말까지는 사실상완료되는게 정상적인 추진이라고 보는데 지적하신 대로 늦어진건 인정을 합니다.

왜냐 하면 제가 아침에도 오다보니까 2층 공구리를 치더라구요 그러면 제천시에서는 지금까지 건설 작업중지내린게 보통 12월10일경이면 작업중지가 내려 지는데 그러면 오늘이 12월1일인데 12월10일에 작업중지가 내려지는 이유는 기후가 영하로 내려가기 때문에 그러는거 아닙니까? 모든 콘크리트 타설이나 모든 사업에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작업중지가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공구리를 치는데 과연 건물이 대개 보면 시에서 지은 건물들이 건축에서 문제점이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우리 SBS 촬영장에 초가집인가 농산물 판매장도 문제가 됐단 말이에요. 평당 6백만원 짜리인데 비가 새어가지고 우리가 여름에도 지적을 해서 다시 보수를 했습니다만 지금까지 어떻게 문화관광과에서 건축하는 사업들이 제대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뒤에도 나오겠지만 몇가지 지적사항이 문제가아니라 앞으로 관광과장님은 관광사업에 대해서 앞으로 특히 건축 문제만큼은 심도있게 문화관광과에 건축직은 없죠?

한명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제대로 안된다는건 과장님이 소홀하지 않나 여태 까지 역대 과장님들이 소홀하지 않았나 보는 데 앞으로 과장님은 그렇지 않도록 건축 분야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신경을 쓰셔서 앞으로 운영이 잘 되어 갈 수 있도록 의회에서 지적만 한걸로 해서 지적사항이 앞에도 나왔지만 몇 %중 완공했습니다만 했단 말이에요. 앞으로 그런 지적사항이 나오지 않도록 각별하게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지금 4페이지에 명시이월사업 추진 현황에 보면 밑으로 수산면 망향동산, 한수면 전시관 지금 수산면 망향동산은 추진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수면이나 청풍 지금 사업 변경이 변경이 됐죠?

예.

그런데도 지금까지 한수면 수몰전시관에서는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이 사업은 기획감사실에서 사업을 변경하는 안으로 해서 현재 변경이 안된 사항인데 일단은 기획감사실에서 다시 사업을 재조정을 해서 확정을 해서 내년도 예산을 그대로 확보해서 하는 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게 보면 댐 정비사업이기 때문에 건설부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변경이 되면.

도와 협의를 해서 도에 승인을 받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에서 건설교통부까지 승인을 받아야 된다고 하면 이 사업이 2003년부터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2년차 지냈고 내년에는 3년차인데 이추진이 아직까지 협의가 안됐다는건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떠넘기기식 행정을 하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니까 이것도 빠른 시일내에 우리 관광과에서 추진하던 사업인데 저희같은 한수면은 체육시설문제니까 이게 홍보체육과로 갈건데 아직 홍보체육과에서는 이런 사항을 받아본 적이 없다고 하니까 분명히 어느 부서가 할 일인지 그런 식으로 앞으로 추진을 해주세요. 자꾸 문화관광과에서 서류를 붙들고 있으면서 이렇게 사업 변경이라고 말씀하시지 말고 다음에는 이런 지적사항이 나온다고 하면 어느 부서가 되든 정확한 이 사업을 어느 부서에서 할것인지 이관이 됐다고 답변을 해 주셔야지앞으로 추진을 하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청풍도 마찬가지이고 이런 사항을 앞으로 잘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7페이지에 보면 각종 공사의 하자 보수 실태인데 작년에 행정사무감사때 지적사항이 지금 여기에 조치결과보고가 2003년 8월27일날 됐다고 하는데 사실 우리가 아직 현장 확인을 못했습니다. 여기는 현장확인을 한 다음에 다시 묻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밑에 보면 국도 보조금 반납 현황에 제천 의병탑 기념 제작 설치가 1억인데 집행액은 3천만원밖에 못했는데 사업계획자가 사업을 중도에 포기한 이유가 뭡니까?

국비 1억원을 받아가지고 조각 의병탑을 만드는 걸로 추진을 했는데 여기에는 홍익대학교에 강사시고 조각가인 최홍록씨가 제안이 돼서 의병탑을 세우는 걸로 추진을 했는데 예산이 국비 1억을 받은 상황에서 본인이 현장여건이나 여러 가지를 다시 확인을 해보고 규모라든가 이런걸 판단을 해보니까 도저히 제작이 어렵다고 해서 저희들이 3천만원을 처음에 착수금으로 지급을 했었습니다. 그 부분을 지급을 했는데 그 사람이 사업을 포기를 함에 따라 반납을 할 수 밖에 없어서 저희들이 위약금까지 포함을 해서 잡수입으로 3천만원이 세입조치가 되었습니다. 그 부분을 빼고 나머지 예산 잔액 7천만원만 반납이 된겁니다.

그러면 계약을 우리가 했는데 집행에 선수금으로 3천만원을 줬는데 이 사람이 못한다고 해서 그러면 지급을 안한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해도 되는 겁니까? 3천만원을 지급을 했단말이에요. 1억에 하겠다고 해서 조건이 안맞아서 안했다 그건 잘못돼도 뭔가 한참 잘못됐단 말이에요.

계약을 위반했는데

위약금은 얼마를 받았습니까?

저희가 파악한거로는 위약금이 2천만원으로 해서 5천만원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적을 안받습니까? 도에서 감사에서.

남은 잔액을 반납을 했습니다. 도에서는 더이상 얘기가 없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항을 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8페이지에 국가지정축제 추진실태라고 하는데 제목이 잘못된거 아닙니까?

감사자료 제출항목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정축제는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천시 축제추진현황이라고 제목을 했었어야지 국가추진 축제실태라고 하는 제목을 했다는건 감사자료에 맞지않는 자료를 올린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관광코스 개발현황인데 이거 시행해 보셨습니까? 어느 단체에서 신청한 곳이 있습니까? 지금까지 한번이라도 시행해본 사항입니까?

현재에 저희들이 홈페이지에 사이트에 안내를 올려놨는데 실제적으로 어느 단체나 이런걸 대상으로 해서 1박2일로 유치해오고 2박3일로 체류한 사항은 없습니다.

한건도 없죠?

예.

그이유가 왜 그런지 아십니까? 사실 우리 제천으로 봐서 관광코스는 그렇게 관광객이 호감이 갈 수 있는 코스는 아니라고 보는데 만약에 우리 제천시에서 관광지를 엄청 시장님부터 많이 따지시는데 관광과에서 코스개발까지 해놓고 지금까지도 한건도 못했다는건 뭐가 행정적으로 미흡하지 않나 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사항들을 잘 추진을 해서 그래도 우리 관광과에서 관광코스에 대해서 직원들이 엄청 머리를 짜서 코스를 만들어 놨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한건도 못했다는 건 행정이 미흡하지 않나 봅니다. 그리고 13페이지에 향토문화재 관리 실태입니다. 지금 어제도 현장확인을 했습니다만 사자빈신사지 석탑에 대해서 6천만원의 예산을 불용액이 지주들이 승인을 안해서 안된다고 하면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지주가 승낙이 안되면 계속 그렇게 그 상태로내비둘 겁니까?

이게 도시계획사업처럼 수용할 수 있는 사항이 된다고 하면 그런 방법을 택하겠는데 그런 사항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협의에 의한 취득을 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남은 기간 중에도 저희들이 다시 한번 적극적인 노력을 해보고 불가피하게 매입이 안된다고 하면 반납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하면 국가보물이란 말이에요. 중요한 보물자료란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런데도 그게 우리 관광과에서 추진하는데 이유가 뭡니까? 미흡한게. 팔려고 땅도 내놨다고 하는 얘기도 듣기도 하는데 미흡한 이유가 뭡니까?

토지소유자가 아드님은 정종호씨로 알고 있고 그 어머님이 그 땅에 대한 애착을 가지고 안 된다고 살아 생전에는 못팔겠다는 반대입장을 보여서 못하고 있습니다.

그곳 한 곳이 아니잖아요 빈곳이 있잖아요. 주위가 한 필지가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 필지란 말이에요. 그러면 한필지라도 해서 시작을 했어야지 그집만 안된다고 해서 그걸 안한다는건 잘못되지 않았나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특히 지금 민속자료로 명오리고가하고 자양금 두곳이 있는데 어제 저희가 명오리고가 현지 확인을 했습니다만 문제점이한 두 가지가 나오는게 아닙니다. 담당계장님도 오셔서 같이 현장을 확인을 했습니다만 지금까지의 추진하면서 금액이 이엉잇기에 돈이 많이 들어 갔어요 많은 돈이 투자가 되었는데에도 불구하고 지붕이 썩어 내려 앉고 석까래가 썩어가는데 내년에 다시 전면 보수를 하겠다고 예산을 요구했다고 담당계장님이 말씀하시는데 지금까지 그걸 보존하기 위해서 이엉잇기를 몇백만씩 들여서 했는데에도 불구하고 지금 와서 돼서 완전 전면 개보수를 하겠다고 그이유가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여태까지 보수를 안했습니까?

매년 해온 사업이 이엉잇기사업을 주로 해왔거든요 현재에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서 내년도에 예산사업을 해서 문화재청하고 요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뭐라고 요구를 하는 겁니까? 아직 결정은 안된거죠?

사업이 확정이 된건아니고 저희들이 1억이 넘게 예산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1억이 아니라 2억을 하든 이엉잇기만 하면 그 이듬해만 되면 다시 썩어내려 갈텐데 그러니까 지금까지 추진한 사항이 어느 특정인한테 사업이 선정이 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보고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 사람을 한 사람을 전문가도 아닌 사람을 계속 이엉잇기를 하게 끔 만들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자료요구도 했습니다만 이 사항은 관광과장님께서 아주 심도있게 자료 요구에 임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관광정보센터 건립에 대해서 장소가 산 26번지외 3필지라고 설명을 들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산림훼손허가 절차 그런 사항들까지 감사자료에 같이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거기가 산이라고 하더라구요. 그러면 우리 시에서 정확하게 행정절차를 밟았는지 산림훼손허가에 대해서 서류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 사항도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목변경이 안됐으면 건물을 못짓잖아요.

확인해서 제출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자관광개발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 제가 물어보겠는데요 지금 우리가 제천에 청풍권하고 박달권하고 관광개발이 몇군데 있습니까? 권역별로 나눈다면

지금 청풍권하고 박달권하고 시내 일부 동지역하고 그렇게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면 우리 장기개발관광개발계획을 봤을 때 1990년도인가 그때 관광개발계획을 세웠을 때 탄지권이 들어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자료를 받아봤습니다만 자료에는 여태까지 추진된 사항이 없어서 도에서 승인을 못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공문을 보면 그당시에 과장님이 사인을 안했겠지만 행정구역 명칭부터 엉터리로 했단 말이에요. 뭐가 잘못됐느냐 하면 한수면 탄지리가 탄지 지구 계속 지정 의견서를 보냈는데 현황에 위치를 보면 제천시 청풍면 탄지리 산 57-4번지 일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제천 청풍면에도 탄지리가 있는지 아니면 이게 한수면 탄지리인지 도대체 이런 식으로 도에 이런 공문을 올렸다는 자체가

박종유위원님 잠깐만 중지해주십시오. 그거 관광과장님 갖다 주십시오.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확인을 해야지

이런 식으로 도에까지 공문을 보내는걸

관광과장님 충분히 이해하시겠죠?

예.

계속 진행하십시오.

행정구역을 이렇게 엉터리로 해서 보내는데 지정을 받을 수 있습니까? 지금까지 탄지권에 대해서 배척이 되어 있단말이에요. 관광개발권에서, 이 공문을 제가 자료을 받아봤을 때는 빠져 있단 말이에요. 이사항을 앞으로 어떻게 추진하실 계획입니까?

탄지리 관광지구 지정에 대해서 제외된 것을 도 종합계획에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현재 다시 넣기는 어려울걸로 보여지고 그다음에 수상레저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 탄지 관광개발권에 대해서 묻는 겁니다. 지금 탄지권, 청풍권, 박달권, 우리 시내 일부에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탄지권만 관광개발에서 빠졌단 말이에요. 지금 보면 내용을 보면 우리시에서 추진한게없기 때문에 지정에 제외시켰단 말이에요. 제가 왜 묻느냐 하면 제천 온천 관광조성사업이나 계산관광지나 이것도 투자된게 한곳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관광개발지구 지정을 받아놨단 말이에요.

제가 확인한 바로는 관광지구 지정받은 것이 탄지지구도 있었고 계산지구 청풍호반권에 관광지구 지정받은게당초 계획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획개발이 된 교리 지역같은 데는 사업을 하기 전에 민자사업을 하고자 하는 대상이 있었기 때문에 사업추진이 이루어져 와서 된 것은 지금까지 취소가 안됐고 물태하고 탄지지구는 개발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이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탄지에는 유스호스텔도 민자유치가 들어와 있잖아요

그건 개별사업으로 들어온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시에서 탄지 관광개발권에 대해서 계속 추진을 했더라면 일단은 민자유치가 돼서 유스호스텔이라도 짓고 추진이계속됐을텐데도 불구하고 아주 제외를 시켰 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관광개발에 대해서 말로만하지 말고 그래도 여건이 좋은 곳을 찾아서 그런 지역에 관광개발을 해야 되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잘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청풍면 탄지 리로 표시된 부분은 잘못된건 확실하고 그거에 대해서는 행정구역 잘못 표기한걸 서면으로 신청했다는 신건민 담당의 보충답변자료가왔는데 2002년도에 도에서 권역계획을 구상을 하는 배제가 되었는데 장기권역별 관광계획은 2007년에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개발여건이나 이런걸 따져서 가능한 지역을 찾아서 다시 재협의하는 방법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앞으로 잘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 박종유위원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행정구역을 틀리게 한것이 도에서 하는 겁니까? 제천시 자치단체에서 그런 업무를 수행한겁니다.

시에서 도로 보낸거죠 공문을.

그러면 관광과장님은 앞으로 앞으로 이런 행정공문은 공무에 책임성을 가지고 충실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고 보는데 앞으로는 이러한 청풍면 탄지리라고 부르는 일 또한 이런 공무에 대해서 집중력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문화관광과내에 이런 일이 전혀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념하겠습니다.

박종유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장으로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현재시간 11시07분, 11시15분까지 정회를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김성진위원입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동료위원님과 중복되는 내용이 있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04년도 11월30일날 저희가 현장확인 감사내용에 대해서 먼저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충청북도 관광정보센터 건립 추진현황 이게 향후 운영계획이 인건비 및 운영비를 연간 1억원정도 예상되는데 향후 예산확보를 계획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정보센터가 충청북도 관광정보센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리인력에 대한 소요 예산을 도하고 협의하고 요청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지금 도에서 계획은 저희들이 외국인 통역 요원을 현재 3명을 확보를 해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일반 계약직이나 이런 사람들을 쓰기가 난해해서 도에서 내년도 3명 정도의 외국인 통역을 하는 사람들을 사역할 예산을 확보를 해서 배정을 해 주는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로 배치를 해서 운영을 하도록 일단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관광정보센터 건립 추진을 하면서 저희가 앞으로 문제점은 인건비하고 운영비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부담이 계속 매년 늘어나지 않겠느냐 생각을 먼저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건축을 하면서도 그 건축내에서 부담을 충원할 수 있는 그러한 방향을 이것이 설계가 되었으면 하는데 설계가 볼 때 우리가 관광정보센터만 염두에 뒀지 일반적으로 우리 관광지에서 먹거리 충족이라든가 여러 가지 면은 희박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 가거든요. 왜냐 하면 제가 일반적인 휴게소를 가보면 마케팅 전략인지 모르지만 화장실을 안쪽에 설치해 놨습니다. 화장실을 이용하고 나오면서 휴게실이나 식당이나 매점을 들를 수 있도록 편의시설을 그렇게 해놨는데 여기 보면 저희가 1층에 관광안내소, 영상자료실을 다 집어 넣습니다. 특산물판매장은 한쪽 코너로 몰아넣고 2층에 휴게실, 주방이 34.3평인데 이걸 가지고는 우리가 휴게실 내용도 사실 부진하고 휴게실이나 주방, 식당같은 시설이 특산물 판매장과 함께 1층에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2층에 관광안내소나 영상자료실이 올라가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거는 박종유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기 참고해 주시고 앞으로 인건비 및 운영비에 연간 부담해야 하는 비용에 대해서 향후 적절한 대처가 있어야 될걸로 압니다.

예.

그리고 덕주산성 동문지입니다. 저희가 동문지를 가보고 느낀 것은 우리가 우리가 출입문 앞에 경운기를 딱 정차를 시켰 놨더라구요. 그리고 동문 동쪽에 보면 민가에서 파를 묻어놔서 경작을 한게 아니라 겨울 내내 잡수실려고 묻어놓은게 아닌가 생각을 되고 주변 정리정돈이 너무나 미흡하다 이 상태에서 관광객이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다 이거 과장님 시인하십니까? 어제 갔던 과장님 현장에 못가셨고 담당님이 가셔서 여러 가지 대화를 나눴는데 주위 환경이 아주 관광지라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정리가 안되어 있었습니다. 시인하죠?

예. 담당계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관광안내판을 살펴보니까 관광안내판 내용이 이게 몽고 항몽유적지 저도 어제 현장에 가서 이걸 보고 알았습니다만 몽고 항몽 유적지고 조선말기 명성황후와 관련 이렇게만 해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광안내판이라고 하면 거기 가서 보고 우리가 덕주산성 동문지에 대한 내용을 충분히 습득을 하고 역사적으로 고증할 수 있는 그런 가치가 있다 이것을 충청북도 기념물 제35호다 이런걸 알 수 있도록 되어 있어야 되는데 안내판이 잘 만들어 놨는데 내용 면에서 불충분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제 성곽보수공사에 대해서 여간 부실공사가 아니냐 그래서 성곽보수공사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고 공사하기 전후의 사진을 찍어놓으시죠? 공사전후의 사진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부탁을 드리고 그다음에 명오리 고가입니다. 명오리 고가는 박종유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로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첫 번째 딱 가보고 이 명오리 고가가 우리가 보존하고 있는 고가 가인가 하는 의심이 갔습니다. 왜냐 하면 지붕 밑에 천막지가 들어 있는게 먼저 눈어 들어 왔거든요 몇 년 동안 사업을 계속 추진을 했는데 천막지를 눈에 들어 올 수 있도록 모양이 안좋은 상태에서 공사를 계속했다는 거에 대해서 아주 유감이더라구요. 그리고 현재에 사람이 주거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가 이엉잇기이라든가 이런 사업이 부실해서 비가 새는 곳이 곳곳에 있습니다. 안에도 들어가 봤는데 한쪽 모서리 쪽으로 비가 흘린 흔적이 있고 또 지붕위에도 골이 파져가지고 미관상으로도 대단히 볼품이 없었습니다. 과장님 시인합니까?

어제 담당의 보고를 받았습니다.

명오리 고가에 대해서는 5년 동안 사업추진현황을 제출해 주시고 제출내용을 사업계획이라든가 사업자 선정, 사업비 집행한 내용 또 사업추진 전과 사업 시행후의 사진을 찍은게 있을 겁니다. 이걸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자료제출 부탁을 드린거 위원장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사자빈신사지 석탑을 가보고 이게 사자빈신사지 석탑 부근에 석탑 자체만 봐도 대단히 큰 사찰이 있었구나 규모를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석탑 주위에 민가 집이 충북대학교 교수님 집이라고 하는데 잘 지어서 있더라구요. 저도 그 집을 들어가 보고 싶은 충동을 느낄 정도로 잘 지어 놨는데 근본적인 원인이 어떻게 이러한 장소에 집이 건설이 될 수 있을까 건축이 될 수 있을까 의문을 우선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 집이 몇 년도에 지었으며 짓기 전과 현재 지은 상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지빈신사지석탑에 대해서는 추후에 연구하면서 계속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5쪽을 봐주시겠습니까? 저희가 5쪽에 공공시설물에 대한 공공요금 지급 실태가 있습니다. 여기에 만남의 광장 번지점프, 수경분수 이게 전기요금이죠. 전기요금을 냈는데 우리가 번지점프장은 임대준게 아닙니까? 임대를 줬는데 당초에 건물에 쓰는거 하고 시설에 쓰는거하고 분리가 안되어 있어 가지고 계량하는게 그래서 지난번에 개발사업소장님도 한 부분도 그건데 지금은 개선을 해서 따로 따로 부과되는 걸로 정확히 나오는 걸로 계산 이 됐다고 보고하는걸 들었는데 종전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가지고 50대 50으로 나누어서 부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분리를 해서 시설개선을 했다고 보고하는걸 들었습니다.

저희가 지원하는건 지원하더라도 임대를 줬는데 전기세는 의당히 그쪽에서 내야 되는거 아니냐 이런 뜻에서 질의를 합니다. 그다음에 8쪽에 국가지정 축제 추진실태 저희가 현재 과장님께서 보고한거에 의하면 아직 국가 지정으로 축제가 추진된건 없죠?

예.

앞으로 계획은 어떻습니까? 그래도 대외적으로 국가지정을 축제를 받아야 만이 국도비 유치라든가 대외적인 홍보 제천의 위상이 서지 않겠습니까?

예. 그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재에 국가지정 축제로 되기 위한 평가 항목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충족하는 방향으로 앞으로 행사를 기획하고 운영해 나가면서 하나하나 여건을 충족을 해서 어느 정도 되면 지정신청을 올리는 걸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제천의병제 같은건 벌써 10회째입니다. 이걸 국가지정 축제로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소규모 축제 관련 실태인데 수산면 대전리에 인삼축제를 올해만하고 2005년도에는 계획이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유가 뚜렷합니까? 그만 둔 이유?

의견을 저희가 확인해보니까 대전리 인삼의 생산량이 많지 않아가지고 금년에도 찾아오는 사람한테 파는 것도 모자라 가지고 어려움을 겪는 현상을 가져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축제로 인해서 많은 사람을 끌어들여 놓고 상품 팔 것이 없다는 것도 문제가 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내년도에는 제고해야 되겠다고 주민들이 판단을 한것 같습니다.

소규모 축제를 하는데 월악산송계 양파축제하고 수산면 대전리 인삼약초축제하고 시민들의 대외적으로 참석율 분석을 해보신게 있습니까?

그렇게 별도로 분석한건 없고 제가 알기로 양파축제에는 홍보가인삼축제보다 더돼서 외지인들도 참석이 된것 같고 시내에 사람들이 많이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삼축제 관계는 서울에서 버스 한차는 왔던 걸로 알고 있는데 시내에서 나간 사람들이 당일날 행사할 때 비가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구상을 했던 것도 못하고 점심만 삼계탕으로 해서 먹고 행사를 종료하게 되는 어려움을 겪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청풍에 벚꽃축제는 청풍면에서 주관을 해서 2003년도에 했죠?

청풍 벚꽃축제가 8회정도로 운영이 되어 왔는데 당초에 시작할 때 청풍면에서 축제추진위원회를 추진을 해서 해왔습니다. 그러다가 시에서 시 단위 행사를 해야 되겠다 해서 추진을 해왔고 지난해부터 명칭 자체를 벚꽂축제로 할것이냐 청풍명월제로 할것이냐 논란 끝에 청풍호반벚꽃축제로 명칭을 정했고 시에도 예산을 세워서 프로그램에 운영에 지원을 해 주면서 운영이 됐고 면에서 나름대로 상충객을 유치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갖추어서 운영을 하고 이렇게 해왔습니다.

소규모 축제는 우리가 한수면송계리나 수산면 대전리에 저도 본것 같습니다만 이게 면 단위에서 주관해서 하는 축제 아닙니까? 그죠? 이건 작으면 작은대로 크면 큰대로 우리시에서 소규모 축제를 앞으로 계속 지속한다 하면 계속하는게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취지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9쪽에 관광상품 개발 실적입니다. 저희가 지금 이걸 관광코스 개발을 잘해놓으셨는데 1일 코스와 1박2일 코스가 있습니다. 현재에 1일, 1박2일, 2박3일 코스를 개발해 놓고 여기에 따른 부속 소프트웨어죠. 세심한 세부적인거 그런 계획도 갖고 있습니까?

코스 개발에 대해서 아까 박종유위원님이 질문하셨고 말씀이 계셨는데 저희들이 개발된걸 소프트웨어를 개발을 해서 관광객들이 체제대로 와서 묵고 갈 수 있는 그런게 좋은데 현재까지는 그렇지 못한 실정에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방향이 있는지 적극적으로 연구를 하겠습니다.

관광코스 개발에 따른 세부적으로 숙박시설이나 관광지에 먹거리라든가 체험장이라든가 웰빙코너라든가 여러 가지로 세심하게 계획을 개발해 주셨으면 합니다.

좀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주요 관광지별 관광객 유치실적입니다. 이건 우리가 유치실적 방법을 통계를 어떤 식으로 잡은 겁니까?

저희들이 분기별로 각 읍면동에 국민관광지나 유명관광지에 대해서 통계 읍면동으로부터 인원을 보고를 받습니다. 그런데 여기 나온 수치도 읍면동에서 보고받은 실적보고를 종합을 해서 한건데 이게 팃케팅이되는데 같으면 정확하게 산정이 되는데 그렇지 못한 자연발생유원지나 이런 데는 조금 평균 1일 계절별로 따져서 어느 정도 왔다 갔다 하는 추정치로 잡기 때문에 정확한 수치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저희가 인력을 확보를 해서 정확한 수치를 통계를 내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 갑니다. 물론 예산이 들어 가지만 예산에 따른 고용창출 효과도 있으니까 이걸 정확한 수치와 통계가 나와야지 제천시 관광개발에도 크게 참고가되지 않겠느냐 또 하나는 의림지가 백만명이 넘었습니다. 의림지가 백만명이 넘었는데 우리가 관광지에도 우리 제천시민이 어느 정도 동참을 하고 외지에서 어느 정도 오는지 이런 것이 정확한 통계가 있음으로서 관광사업에 계획을 세우는 데 큰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인력 동원을 해서라도 한번 해볼 의지가 있습니까?

그런 정확한 통계자료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연중으로 이루어지는 사항이니까 상시적으로 관광객을 파악할 수 있는 인력을 배치에 따른 예산문제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하여튼 정확한 통계자료는 필요하다고 보는 데 그런게 어려움도 있다는 점을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확한 통계수치를 확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산이 수반되더라도 그리고 11쪽에 제천시 캐릭터 개발 실적이 있습니다. 향후 소요 예산이 금년에 캐릭터 12종을 정비사업 4개소가 있죠?

예.

지금 우리가 조형물한지가 몇 년이나 됩니까?

박다리와 금봉이 개발을 하고 나서 만든 거니까 제가 알기로는 한 4-5년 정도된 걸로 지금 저희가 4대 의회에 들어와서 저도 4개소를 다 돌아다니면서 시계 조형물을 본 적이 있는데 저희가 캐릭터는 꼬마신선 박다리 하고 꼬마선녀 금봉이 아닙니까?

여기는 시계조형물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꼬마신선하고 박다리와 꼬마선녀 금봉이 있다고 하더라도 몇 년 안됐는데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다시 정비할 필요성이 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더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캐릭터가 주 형태가 완전히 바뀌었기 때문에 앞으로 그걸 바꾸지 않으면 혼선도 오고 우리지역 이미지를 새로운 캐릭터도 홍보하는데 있어서 혼선이 되지 않나 해서 새로운 캐릭터로바꿔 주는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9쪽입니다. 민자유치 관광개발사업 추진현황인데 교리 관광지 조성사업이거든요 향후 계획을 보면 개발유보지 개발계획 수립 및 조성촉구 제천시에서 어떤 식으로 하셨습니까?

지금 청풍교리 관광지 청풍리조트 사업계획은 기본계획은 금년도에 코스모스를 심었던 유휴지부지를 포함한 관광개발이 승인되어 있는데 연금관리공단에서 1차 사업으로 힐호텔과 레이크호텔만 신축을 끝내고 개장한 상태이고 유보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세우지 않아가지고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빨리 제출하고 조성을 하라고 촉구중에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연금관리공단에서 2단계사업을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야 되는데 현 시점에서 1단계 사업 효과도 아직 흑자를 내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다는 사항하고 연금공단에서도 6% 인가 연기금 활용계획에 의해서 시설투자 공단식으로 기구를 만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시설공단이 생기면 이런 개발계획을 구체화하고 촉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계속적으로 저희들은 유보지에 대해서 개발을 하도록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노력한 실적 그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겠습니까? 왜냐 하면 저희가 IMF가 오면서 개발이 뒤로 미루어지지 않았습니까? 개발 유보지까지 개발이 수립이 돼야 만이 교리 관광지가 그야말로 명실상부한 조성이 되는거지 현재 가지고는 너무 미흡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에서 과장님께서 우리가 개발 유보지에 대한 조성 촉구 노력을 많이 하셨다니까 어떤 방법으로 노력을 했느냐 저는 그걸 여쭙고 싶은 겁니다.

저희들이 서면으로 계획을 빨리 조성을 하도록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서면으로 보내는 건을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

예.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출장을 여러차례 가서라도 개발유보지 마저 개발을 해야만이 교리 관광지는 관광지다운 관광지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적극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진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께서는 김성진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 5년간 명오리 고가 정비내역서, 공사전후 사진, 덕주산성 동문지 성곽 보수공사 자료제출 및 사진제출 이거 2일까지 제출할 수 있죠?

5년 동안 한거 전후는 서고에서 찾아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찾아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불가하면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일까지는 착오없이 제출토록 해주십시오. 그간 김성진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한분만 더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용섭위원님 질의하시고 문화관광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규위원입니다. 의림지 여수토 개량사업 및 주변시설 정비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양수장 취수보가 만수시에는 일정 1.6m 깊이가 된다고 하셨죠?

예.

주변에 약수터도 있고 또 불특정다수인이 접근하기에 용이한 위치하고 있거든요. 안전시설이 계획에 없다고 하셨는데 안전시설을 꼭해야 될 시설이 아닌가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제 위원님들 현장에서 확인을 하실 때 저도 같이 봤는데 수심이보를 막게 되면 물이 채워지면서 깊어지니까 어른도 위험하고 아이들같은 경우에 위험성이 있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 부분은 향후에 사업으로 하면서 안전휀스를 설치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취수구에 물이 잠기는 곳하고 잠기지 않고 지상으로 돌출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 부분은 어제 말씀하시기를 그 상태로 내비두신다고 했는데 어떻게 친환경적인 마감을 할 의향 없으신가요?

어차피 전체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찾는 지역이니까 그 부분도 검토를 고려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의림지 배수로 위에 있는 정자 새로 하나 지은거요 시멘트 돌출 부분 감싼거

사통 부분 정자하시는 건가요?

예. 혹시 정자각에 대한 명칭이런거 정해 놓으신게 있나요?

정자각에 대한 명칭은 없습니다.

전 시민을 상대로 해서 이름을 경호루나 이런 식으로 시민 공모를 할 생각은 없으세요.

영호정하고 경호루는 역사성을 가지고 있는 거고 옛날에 현판에 부착을 해서 지금 까지 내려 오는 걸로 있어서 그런데 새로지은 정자는 이름이 붙여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현재에 되어 있는데 그것이 주위에 영호정하고 경호루하고 매치가 돼서 이름을 붙였어야 될지 그냥 놔둬야 될지 하는 문제는 심층적으로 분석을 해서 판단을 해서 처리를 하겠습니다.

판단을 해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의림지 주변에 이번에 정비사업을 하시면서 여러 가지로 어쨌든 우리시하고 농업기반공사하고 협의사항입니다만 향후 대책을 강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포장마차 형태에 판매소가 5-6곳 있죠?

예. 있습니다.

그거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현재에 낙원식당하고 이쪽에 식당이 하나 있는데 그 부분에 가건물도 불법적으로 설치한게 있고 또 포장마차 같은 형태에 가건물도 설치되어 있는게 있습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되어 있는 시설지구에도 4-5개 정도의 포장마차 형태의 매장이 운영되고 있는데 의림지 주변을 정비하는 차원에서 지금 여러가지 사업을 예산을 투자해서 30억 가까이 되는 예산을 투자 하는 만큼 차제에 그런 여러 가지 미관을 저해하는 가건물이라든가 불법 영업행위도 정비해야 된다는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땅에 소유권을 갖고 있는 농업기반공사 그리고 저희 관련 부서인 도시계획을 관련하는 도시과와 문화관광과 건축과, 산림녹지와 여러 부서에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걸로 해서 차제에 정비사업과 병행해서 여러 가지로 정리할건 정리해야 된다는 판단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방향을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양성화를 하자면 어쨌든 녹지공간이나 그 주위에 도시계획을 해야 되죠?

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분들이 생계도 달려있지만 어쨌든 자기들 자체적인 권리금 그런 얘기도하고 그러거든요 그 문제는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하셔 가지고 이왕 주변정비사업을 하는 김에 매듭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을 하거든요 많은 연구를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최창규위원님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남원위원님 질의하시고 문화관광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원위원입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질문에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가 많으십니다. 두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방금 최창규위원님이 질문을 했기 때문에 의림지 여수토 개량사업 및 주변정비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만 여쭤 보고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의림지 주변 정비사업은 당초에 계획보다 중간에 변경된게 있나요?

예. 사업에 기본계획부터 예산이 2005년도 예산이 미확보된 부분 확보전에 선시공문제도 하면서 조금씩 내용을 뺄건 빼고 시급성이 있는걸 다시 넣고 약간의 조정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망테크 같은건 기존에 있던 것을 당초 계획에서 일부 뺐고 저쪽 양수장, 인공폭포설치하는게 각돌쌓기는 다되어 있던 부분을 담수되기 전에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판단하에 그것을 집어넣고 해서 몇건의 사항이 조정된게 있습니다.

의림지 주변정비사업과 관련 해서 계획을 설명할 때 본 위원이 건의를 하나드린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지난번 관광과장님은 좋은 생각이다고 검토를 해서 해본다고 해서 그런 상황은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아쉬운 점은 주변 정비사업도 병행해서 지난번에 의림지에서 공어축제를 할 때 공어를 사다가 했거든요 그래서 공어가 서식할 수 있는 의림지에 생태환경개선사업을 병행하는게 좋지 않느냐 이런 건의를 드렸었는데 그와 관련해서는 지금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림지에 공어가 시식을 하다가 최근에 다른 어종이 육식성에 종이 들어가서 개체수가 줄었는지 그런건 정확하게 나온건 없지만 공어가 잘 나오고 있는 건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생태환경서식을 개선해서 공어가 많이 자라도록 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생태환경을 조성하는 방법이 의림지가 지방기념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생태환경을 변화시키면 석축같은 것도 변경을 하고 여러 가지가 이루어지게 되면 문화재 현상 변경을 득해야 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런 것과 연관하지 않는 사항이 있다면 가능한 방법이 있다면 생태환경을 공어 서식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것도 좋고 생각을 합니다.

공어가 없어진 제일 중요한 원인은 다른 어종이 공어를 먹는 어종이 거기에

베스같은건 거기있는 걸로 확인이 됐고요

거기에 들어 갔다고 하더라 구요 어차피 다리쪽에 작은 연못은 바닥이 다 드러났으니까 이쪽에서 큰 어종이 들어 가지 못하도록 망을 치더라도 거기만이라도 공어가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데 까지는 만들도록 계획을 세워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공어의 서식환경을 연구를 깊이 해야 될것 같습니다. 위원님께서는 하시는 사항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청풍에 있는 해설사는 몇명이 있고 수당은 있는지 또 해설사를 모집을 어떻게 하는지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문화유산해설사를 3월부터 11월까지 6명을 사역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문화관광부로부터 지원을 받고 시비도도비 보조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태조 왕건 세트장에 두명, 문화재단지에 두명, 만남의 광장 두명 이런 식으로 배치를 하는데 행락 성수기 관광객수에 따라서 일부는 증원 배치하기도 하고 시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6명을 저희들이 지금까지 운영을 해왔는데 11월말까지만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11월말까지 사역하고 현재는 사역을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배치하지 않고 12월 넘어서 동절기 기간중에는 운영이 안되도록 있습니다. 예산상.

수당은 주는게 있나요?

1일 사역으로 해서 저희가 알기로는 2만 3천원 정도의 수당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20일 정도 이틀 근무하고 하루 쉬고 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문화유산해설사는 모집을 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문화유산 해설사 교육을 이수하신 분으로 되어 있거든요 현재에 6분은 교육을 이수하신 분으로 사역하고 있고 더이상의 문화유산해설사를 확충을 한다면 신규인원 수요가 30명 이상되면 다시 교육과정을 개설을 해서 뽑을 계획으로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현재는 도에서는 신규인원 확충 계획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제천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해설사가 제가 보기에는 역할을 충실을 한다고 판단은 안되던데 역할을 충분히 6분 중에 현재에 잘하시는 분도 있고 일부 나이 연세가 많으셔 가지고 제대로 하시는 분도 있는 사항입니다. 정복순씨 같은 경우는 잘하신다고 여러 군데서 칭찬도 오는 사항이 있는데 개인적으로 다잘하면 좋겠는데 잘하시는 분은 잘하고 조금 부족하신 분은 부족한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지난번에 문화유산해설사하고 간담회 가지면서 애로 고충을 들어 보니까 문화재단지내에도 지금 개발사업소가 생기면서 직제가 늘어나다 보니까 사무실도 비좁은 형태이고 단지 내에서 거기까지 왔다 갔다 하는 문제도 있고 안내를 한번 하고 잠깐 쉴려고 해도 쉴 수 있는 공간이 없다 정자 형태든 해서 공간을 마련해줬으면 좋겠다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애로 사항을 들어 보니까 일리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문화재단지에서 팔영루 입구 들어가면서 검표소에 검표를 하고 그사람들 쉴 수 있는 공간도 없고 대기 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서 그 공간하고 문화유산해설사가쉴 수 있는 공간을 함께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개발사업소하고 예산을 요청하는 걸로 해서 올라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남의 광장은 정보센터가 완공이 되면 쉴 수 있는 공간 판매장이든 어쨌든 같이 거기에서 쉴 수 있는 공간을 거듭하고 근무를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해서 해설사들이 아주 친절하고 저희가 어디 여행을 해보면 가이드들 보면 진짜 말을 잘하고 일목요연하게 그 지역을 잘 소개하는걸 보면 이 지역이 참 친절하다는걸 제일 먼저 그사람들을 통해서 느낄 수 있으니까 제천에 관광에 이미지를 급기야 개선할 계획 개선하고 좋고 부각시키는데 그 사람들을 최대한 활용을 할 수 있고 그 사람들의 활동여건을 만들어 주고 활동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주는데 과장님이 배려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남원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위원장으로서 문화관광사업에 있어서 여수토 개량 및 주변시설정비사업에 대해서 공정별 사업비 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 묻고자 합니다. 거기에서 자료를 주신걸 보면 전토게이트하면 LD 16m에서 H 2.5 이랬는데 전토게이트를 물을 빼고 이러는 시설을 얘기하는 겁니까?

지금 인공폭포상에 어제 보신거 넓은 면에 있어서 눕혀 놓은게 전토게이트인데 기울기 조정에 따라 담수되는 양을 조절할 수 있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기울기를 낮추면 담수량이 적어지고 높이면 담수량이 늘어나는 작동의 문이 되겠습니다.

그걸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전도게이트가 한군데만 있는게 아니더라구요. 전체로.

전도게이트는 그것 하나입니다.

2억 8700만원?

예.

그러면 여기에 대한 조작실이 6평 되네요. 20.25㎡가 되니까 이것도 6400만원 그것이 어제 전도케이트 있는 교량을 건너서 정자 형태로 이루어진게 밑에는 기계실로 되어 있는데 벽돌 쌓은 안쪽에

예.

6평 맞죠?

예. 그정도 됩니다.

평당 얼마입니까? 그리고 취입구 1식해서 거리가 몇 m 입니까? 3억인데,

아래 양수장에 취입구?

예.

설계도서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건 시간관계상 물량 계산한게 있을 겁니다.

예.

그걸 주시고 기계 설비 250만원 마력짜리 두대 가격이죠?

예. 125마력 짜리 두 대

1억 3천만원 맞죠? 확실하게.

그것이 펌프뿐이 아니라 거기에 대한 기계 설비를 포함을 해서

설치비용까지?

예.

125마력 짜리 두대를 설치하는데 비용까지 포함된 거다?

외부에 시설들어간거까지 포함을 해서 사업비가

사업부서에 실무자도 그 비용까지 들어간 거죠?

뒤에서도 여기에 대한 반론같은 건 답변하실거 혹시 관광과장님이 전문이 아닙니다. 우리도 알면 되는겁니다. 대단히 우리가 보기에는 전체 예산이 25억 5천만원인데 농업기반공사하고 제천시하고 29억8500만원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사업비 전체액도, 어느게 맞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감사현장자료를 원칙으로 하는게 좋겠죠? 그러면 29억 5천만원이 맞는거고

그렇게 하고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여기에 계약전력은 얼마 입니까?

어제 현장소장님은 360㎾라고 들은 것 같습니다.

부수적으로 있으니까 3분의 1를 더해 준다 하면 안전성을 위해서는 거의 가까운 수치에 올 수도 있는데 100㎾라고 하면 엄청난 차이가 나는데 이것도 우리가 더보구요 마력당 125마력 짜리는 95㎾라고요 두 대면 190㎾ 하고 110㎾키로 정도가 필수적으로 들어거하고 여유분을 하면 여기 설비는 지금에 전기 켜는거 하고 플러치해서 같이 쓰는거죠 여러번 나누어 가지고 전기를 쓰지 말고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사통장 전력실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어제 이쪽 호박돌 깔기해 놓은 길 가서 가지고 첫 번째 정자 나온 데 그겁니다.

이것도 5600만원 이것도 4800 뿐이 안되는데 그런건 아까거 보다는 덜한건가 조금 차이는 있네 인공폭포가 4억 4400만원 아닙니까? 평수로 따지면 106평이에요. 이것도 엄청난 돈이 들어 가는데 제가 볼 때는 그 밑에 기초 부분 있죠? 빔을 해서 쭉 깔아놓은 데 이걸 통기초를 이쪽 빔하고 저쪽 빔하고 다 깔고 해야지 밑에 지반이 내려 가는데는 전부 다 수면인데 그걸 우선 설계가 그렇게 나왔다고 해서 우리가 확인을 못했는데 그게 결과적으로 나중에 가서 문제가 생길 소지가 대단히 많다고요 지반상으로 봐서 겨울이면 얼면 어떻게 내버릴 수도 있습니다. 이런 환경으로 봤을 때 이쪽 빔하고 저쪽 빔하고 전체 굴같이 통로를 만들은데 그 사이가 조금 내가 내 개인적인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한 개인적인 건데 통기초를 했어야 전체 중량이 거기가 다 받는다구요 산에서부터 들어오면 이쪽으로 중량이 실린다구요. 그런 부분이 그렇더라구요 이것도 대단한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거고 조명공사는 대부분이 저쪽에 폭포 쪽으로 들어 가는 겁니까?

인공폭포 쪽에 들어 가는 거죠.

TM-TC 시스템은 전기시설은 어떤걸 얘기하는 겁니까? 이게 돌아가면서 되는 건가요? 뭐예요?

그건 전문적인건데 제가 내용을 잘 실무자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센서에 의해서

알겠습니다.

시간관계상 더 질의는 생략하고 몇 가지만 했는데 워낙 일정이 이러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관광과장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으로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현재시간 13시50분,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산림녹지과장 오성창입니다. 먼저 보고드리기 전에 산림녹지과 담당 및 각계장님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조규봉 산림경영담당입니다. 윤기선 보호담당입니다. 고진흥 공원녹지담당입니다. 김경환 도시녹화담당입니다. 박달재휴양림 허남수담당입니다. 장기간에 걸쳐서 바쁜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피로한 기색없이 오직 시정 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이재환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면서 산림녹지과 소관 2004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2003년도 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현황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 소홀에 있어서 자료를 부실하게 작성을 해서 내용을 잘 판별할 수 없는 사항이 되지 않도록 하라는 조치요구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자료를 육하원칙에 의거 구체적으로 작성을 해서 세부내용은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병해충사업입니다. 2002년도에 병해충 사업비가 불용액이 과다 하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2002년도에는 돌발해충이 비교적 적게 발생하였고 따라서 불용액이 과다 발생을 했는데 앞으로 우리 관내에 산림병충해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 좀더 애착을 가지고 세심한 업무추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뇌삼 식재사업 계획이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2003년도에 100kg를 인삼종자를 500여만원에 구입을 해서 3개소 4㏊에 대해서 식재를 해서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중앙공원 관리에 대해서 파고라 지붕이 비가 새고 휴지통이 방치하고 하수구, 배수구가 물빠짐이 불량하고 석축이 붕괴될 조짐에 있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파고라 지붕에 대해서 칼라슁글지붕으로 완료했고 휴지통을 재배치하고 화장실 배수구를 정비하고 석축은 자체 보수를 하고 있으며 현재에 중앙공원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임산물 지배단지 조성에 있어서 보조금 집행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에 담당자로 하여금 업무연찬을 지난 7월14일부터 15일까지 국립산림과학원 산림유전자원부에 13명 주민대표와 공무원을 보내서 연수를 받은 바 있고 또 명지동 김기훈이 재배단지에 있어서는 3.5㏊중 1㏊만 상반기에 심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하반기에 2.5㏊ 식재를 완료하고 사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박달재휴양림 시설물 관리 미흡입니다. 수중생태관찰원 주변을 깨끗하게 정비하고 제초를 하였으며 연꽃에 있는 화분을 제거하고 그물망을 제거를 해서 탐방객으로 하여금 쾌적한 환경이 되도록 조치를 하였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평동리에서 휴양림간 인도와 테니스장, 주차장 등에 대해서 잡초제거와 기타 탐방객들에게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동물사육장에는 폐차도블록을 바닥을 깔고 곰과 원숭이 사육장에 대해서는 다시 개설을 해서 활용토록 하고 사슴장도 개보수를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깨끗한 이미지가 되도록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에 지역 특화 수종 심기사업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에는 지역주민들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서 2003년 10월말까지 대상 마을을 선정을 완료해서 9개 마을에 대해서 매실외 4개수종에 대해서 10,820톤을 식재를 하고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풍 꽂마을 조성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부 철쭉이 생육장애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청풍호와 주변경관에 어울릴 수 있도록 생육에 지장이 우려되는 철쭉에 대해서는 적합한 다른 장소로 이동 식재를 완료를 했습니다. 소나무 이식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건의사항으로 좀더 신중한 검토후에 실시를 하라는 건의가 계셔서 앞으로 더욱 더 소나무 식재에 대해서는 심대한 검토와 신중한 자세로서 철저하게 사전 검토가 돼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사후관리에도 적극적으로 지속적인 관리를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원에서도 적합한 수종을 선정을 해서 시민들에게 편안한 휴식공간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방공사 건의가 되겠습니다. 송학 입석리에 2002년도에 산불이 발생함으로써 사방시설이 되지 않고 방치되고 있는데 대해서 금년도 춘기에 사방사업으로 충북산림연구소에서 1억 3400만원을 투자를 해서 8월3일까지 사업을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에 각종 진정서 접수 및 집단민원 처리사항입니다. 먼저 청전 7 어린이공원에 밤늦게까지 공놀이를 하느라고 잠을 이룰 수가 없다는 진정이 있어서 농구대를 이전 설치를 완료를 해줘서 민원을 해결을 했습니다. 또한 신월동 134-13번지에 전에부터 진입로로 사용해오던 사유지 내에 진입로를 철거해 달라는 소유자의 주장에 주민들이 12분이 진정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지 확인하고 판단해볼 때 현재로서는 이설을 하거나 철거할 수가 없으며 다만 앞으로 도시계획 정비시에 하는 걸로 검토를 해서 회신한바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각종 명시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용두산 무라니골 숲 탐방로 등 4건에 대해서 2억 5800만원을 명시이월돼서 두건은 완료가 됐고 두건은 현재 착공 시행중에 있습니다. 2년 이상 계속 시행하는 공사입니다. 산촌개발사업으로서 봉양읍 명암리와 송학면오미리에 두건을 설계 용역중에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시설물에 대한 공공요금실태입니다. 꽂묘장 등 5건에 대해서 2003년도에는 3040만원 지출됐고 2004년도에는 6건에 2984만원이 지출이 되었습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단체별 보조금 지원 내역입니다. 자연생태계 보존 협의 제천시 지부에 휴해조수 자율 구제단 운영과 관련해서 835만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열한번째 국도비 보조금 반납 상황입니다. 2002년도에 보완복구사업으로 4건에 대해서 집행잔액이 2억 6600만이 있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반납한 사실이 있습니다. 다음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불 피해별 복구상황입니다. 2003년도에는 별다른 사항이 없었으며 2004년도에는 두건이 있었으나 소규모이고 수목이 비교적 내화력이 강한 활엽수로 되어 있어서 지표화재로서 큰 피해가 없기 때문에 복구는 필요치 않아서 복구하는 것은 없습니다. 다음 산불감시원 및 예산지원내역입니다. 감시원은 70명에서 읍면에는 5명에서 9명까지 동에는 1명 내지 2명을 배치해서 하고 있고 예방 전문진화대가 15명이 대기 상태에 있어서 산불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지원예산 내역이 되겠습니다. 산불조심 홍보물 제작 등 10건에 대해서 5억 280만원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다음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을특화수종 심기사업 추진실태입니다. 지금 까지 1억 840여만원 정도가 투자돼서 1808본이 식재돼서 저희들이 당초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철저하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유해조수 포획실적 및 자율구제단 운영 실적이 되겠습니다. 7월1일부터 10월10일까지 26명이 신고가 접수즉시 2일에서 5일간 정도 투입을 해서 유해조수를 구제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832만원을 들여서 이분에 대한 보험료라든가 실탄, 모자, 조끼 등을 지원을 해줬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포획실적은 그동안에 106회에 출동을 해서 740명 정도 연 인원이 되겠고 215㏊에 7783마리를 구제를 했습니다. 가로수 조경수 식재현황입니다. 덕산 성암리에 소나무 70본, 송학면에 소나무30본을 식재한바 있습니다. 다음 도시공원관리입니다. 20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면적 7만㎡에 예산액은 3100만원 정도 투자를 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원시설 설치 보완에 대한 소요 예산입니다. 2003년도에는 4건에 6억 800만원, 2004년도에는 두건에 6750만원 정도해서 도합 6건에 6억 3500만원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공원별 민원내용을 말씀드리면 총 12건중에 세건은 사유지 또는 개인에 대한 민원에 한하기 때문에 불가처리됐고 나머지 9건에 대해서는 다 처리가 되었습니다. 19페이지 송이생육환경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산촌마을주민의 농외소득 증대를 꾀하고자 성내리 산 46번지 시유림에 11㏊에 대한 식생정리와 송이 종균을 접종해서 관리중에 있습니다. 사업비는 1350만원이 투자됐으며 금년도에는 불행히도 혹서와 가뭄, 폭우 등으로 기상악화로 인해서 활착률이 저조했습니다. 앞으로 약 5년 동안 지속적으로 연구 검토 또는 분석을 해서 향후 확대 실시되도록 검토를 하도록 해서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 산림사업 허가 내용이 되겠습니다. 산지 점용에 있어서 광산 등 153건에 371㏊에 대해서 저희들이 허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산림보호담당자 지정현황은 8개 읍면에는 1명씩 시내에 두명에 대해서 10명이 자기 담당 구역에서 평상시에 불법행위에 대해서 감시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민간단체에도 명예산림보호 지도원이 약 40명 정도가 있으며 아마 무선협회가 70명 정도 있어서 이 분들이 자원봉사를 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 21페이지 산림내 불법행위 단속실적입니다. 불법 형질변경 등 모두 19건에 불법행위를 적발을 해서 복구도 하고 또는 검찰에 송치를 해서 거기에 대응하는 조치를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 임도시설 및 구조 개량사업입니다. 금년도 신설사업은 금년도에 백운 덕동에 0.8km가 있으며 구조개량은 2003년도에는 운학리에 6.6km 2004년도 덕동과 송한리에 각각11km, 0.7km가 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수사업은 백운 도곡리에 2.8km를 2003년도에 실시를 했습니다. 등산로 사후관리가 되겠습니다. 2003년도에는 하소리 약수터 등에 2천만원을 투자했고 2004년도에는 용두산 묘향동산, 하소리, 까치봉 등 5개소에 대해서 1790만원을 투자를 해서 사후관리를 했습니다. 10번째 용두산 산림욕장 야생화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용두산 산림욕장내에 1㏊내에 3억 5700만원을 들여가지고 고로쇠나무 등 4개 수종과 부처꽃외 3개 꽃 그리고 파고라, 자연석 판석 포장 등을 했습니다. 다음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집약적 숲가꾸기 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봉양 원박리와 백운 평동리 일대에 약 168㏊에 대해서 풀베기, 덩쿨제거 등을 실시를 했습니다. 다음 박달재 자연휴양림 시설물 관리실태입니다. 12건에 대해서 2억 4천 정도를 예산을 세워서 집행을 하고 현재에 두건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24페이지 월림 채광지 대집행 복구공사입니다. 금성면 양화리 산 6번지외 1필지에 대해서 2676㎡에 대해서 2억 5천을 들여서 작년도에 복구를 완료했습니다. 청풍 꽃마을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3회에 걸쳐서 9700만원을 들여서 철쭉 6만5195본을 식재해서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림 육림사업 추진내용이 되겠습니다. 풀베기 등 21개소에 7억 1천만원을 들여서 약1757㏊에 대해서 숲가꾸기 사업을 실행을 했습니다. 26페이지에 2004년도에 12개소에 10억 2400만원을 들여 가지고 1890㏊에 대해서 숲가꾸기를 실시한바 있습니다. 다음 27페이지에 조림사업 추진내용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28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2004에 봉양 팔송리 등 6개소에 대해서 133㏊에 대해서 35만 9천여본을 식재 완료를 했습니다. 육림 조림사업중 경쟁입찰을 실시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큰나무조림 등 5개 사업해서 5억 9800여만원에 대해서 5개 업체가 공개 입찰을 해서 사업을 실시를 했습니다. 다음 29페이지에 시유림 대부계약 현황입니다. 현재 관리하고 있는 면적은 우리 시 연면적은 22%인 1만 1670㏊로서 450건으로서 대부료는 6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광산개발 5건, 산업시설이 69건, 진입로가 12건, 농경지가 361건, 군부대 등 무상대부가 3건에 대해서 450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산림형질 변경 허가 목록이 되겠습니다. 총 88건이 형질변경 허가 되겠고 토석채취 허가 한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자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용섭위원님 질의하시고 산림녹지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유위원입니다. 산림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7페이지에 보면 각종 명시이월사업 추진현황이 있는데 지금 그 밑에 보면 형질변경 경비 대집행해서 금성면 양화리 9435㎡인데 집행액이 5100만원인데 그런데 공사기간이 11월17일부터 12월31일로 착공을 31일날 준공 예정일인데 지금 경기 복구를 어떤 식으로 하는 겁니까?

지금 산림토목 기술자가 산림에 맞는 설계를 해서 설계에 의한 복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림도 하고 거기에 구조물도 설치가 되고 하겠죠?

장비도 들어가 있고

예.

그런데 제가 왜 이걸 묻느냐 하면 금액이 5100만에 비해서 사업기간이 너무 짧단 말이에요. 그리고 사실 모든 사업이 보면 12월10일경이면 사업중지명령이 내리는데도 불구하고 12월31일까지 준공을 하겠다고 해왔는데 더군다나 명시이월사업인데 왜 명시이월된 것도 올해도12월31일까지 공사를 마치겠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명시이월사업이 왜 늦어지는 겁니까?

이게 착공이 늦었습니다. 금년도에는 준공이 어렵고 사고이월돼서 천상 내년으로....

내년으로 넘어가야 되죠?

예.

그러면 명시이월사업 현재 추진현황이면 2003년도에서 명시이월된 겁니까? 2004년도 겁니까?

2003년도에 이월이 돼서 2004년도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2003년도에 명시이월이 돼서 공사를 했는데 사고이월이 돼서 2005년도로 넘어간다면 문제가 있지 않나 봐서 묻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몇 명 안되는 직원이 있지만 산림과에서 이런 사업들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실 지금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제천 관내에 임야가 70% 이상 차지 하고 있잖아요

예.

그런데 이렇게 사업추진이 늦어가지고 금액이 5100만원이라는 금액밖에 안 되는데에도 불구하고 명시이월이 돼서 또 사고이월이 돼서 2005년까지 간다는건 앞으로 그래 가지고 산림녹지과장님 제천의 임야가73% 이상을 차지하는 곳은 어떻게 관리하실 계획입니까? 그러니까 이런 사업들이 이월이 됐다면 사고이월은 되지 말아야 하지 않느냐 올해 다 끝내야 되는 사업이 아니냐 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이런건 우리 과장님이 추진력이 미흡하지 않 나 그렇게 보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잘못되었습니다.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업은 사고이월이 되지 않도록 잘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유해조수 15페이지 포획실적 및 자율구제단 운영 방법인데 본 위원도 유해조수 구제단으로 해서 올 여름에 농민의 아픔을 많이 보탬을 해줬습니다만 사실 지금 우리 예산이 뒤에도 보면 800만원이 넘게 나왔는데 사실 사업은 잘하는 사업입니다. 농민을 위해서 잘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그게 뜻이 봉사 정신이 있는 사람을 주로 해서 인원이 많다고 해서 되는게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조끼라든가 보험료, 실탄 모든 것을 똑같이 집행을 했단 말이에요. 집행을 똑같이 했죠? 그런데 그걸 자율구제원으로 신청을 해놓고 한번도 안한 사람들이 있죠?

한번도 안한 사람은 없습니다.

자기 취미상 몇 번 정도는 했겠죠. 그런 봉사단은 앞으로 활용하지 마시고 정말봉사할 수 있고 과연 이 사람이 농민들을 위해서 유해조수구제를 할 수 있는 사람인가 선정을 정확히 인원이 많다고 잘되는게 아닙니다. 인원을 줄여서라도 거기에 적극성을 가지고 있는 분들한테 앞으로 매년해야 되는 사업이니까 그런 쪽으로 지원이 잘 돼서 하도록 하지 않는 사람은 아예 유해조수 허가를 내주지 말든지 아니면 시에서 보호원까지 책임지고 하니까 너나 할 것 없이 다 신청을 하고 자기 여가시간에 유해조수단이라고 해서 농민들한테 까치나 까마귀를 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앞으로 그런걸 잘 가려 가지고 과연 이 사람들이 적극적인 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인가 선정을 해서 인원만 많다고 해서 잘되는게 아니니까 앞으로 잘 지켜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제도 현장에 가봤지만 송이생육환경 조성사업 추진실태인데 현장에서 봤을 때 장소가 선정이 잘못되지 않았나본 위원으로서는 그렇게 봅니다. 더군다나 등산로 입구이고 사람이 제일 많이 꼬일 수 있는 곳이란 말이에요. 어제도 봤습니다만 쓰레기가 한 리어카 정도는 쌓여 있습니다. 우리가 현장 확인을 가는 데에도 불구하고 그장소에 쓰레기가 많이 쌓여있다는건 우리 과장님으로서는 행정사무감사에 의욕이 없다고 보고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미처 제가 확인을 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한다고 하면 그래도 주위가 깨끗한곳 이어야 되지 않나 보고 지금 어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그 주위가 낙엽송이 많단말이에요. 많지는 않는데 낙엽송이 꽤 여러 곳이 있더라 구요. 사실 낙엽송은 낙엽은 어느 곳에 떨어져도 풀도 안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송이에 대해서 앞으로 지역민들의 여가 소득을 위해서 돈을 1500만원씩 들여가지고 환경개선을 하는데다 하는 것을 낙엽송인근에 추진했다는 사업은 잘못되지 않았나 우리 산림녹지과에서 그래도 산림에 대해서 전문가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곳에 선정을 했다는게 잘못하지 않았나 보고 있거든요 그렇게 한번 우리가 뭔가 해볼려고 하는 사업이라면 사람이 많이 꼬이지 않는 곳 사람이 덜가는 곳 이런 데를 선정을 해서 추진을 해서 생육상태를 확인을 하든지 해야 되는데 너무 가까운 곳에 해놨기 때문에 장소가 잘못됐다고 보는데 앞으로 그런 사업이 있다면 신중하게 하셔 가지고 장소가 완만하고 앞으로 값어치가 있는 곳에 해 주시고 거기에 낙엽송은 제거할 용의가 있습니까?

낙엽송 제거는 곤란 하고 낙엽에 대한 피해가 없도록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거기는 앞으로 송이를 전문적으로 하신다고 하면 이왕 거기에 투자를 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곳을 주시하고 관리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산림허가를 내더라도 낙엽송은 제거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거에 대해서 앞으로 잘 연구를 해 주시고 타지역에도 그런 송이환경 개선사업을 했다고 하니까 이게 타 지역에라도 직원들을 출장을 보내서라도 하여튼 2-3년 3년에서 5년까지 걸린다고 하니까 그게 성공리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직원들을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청풍 꽃마을 조성사업 추진 현장에도 우리 청풍면장이 사업자가 돼서 그쪽에서 관리를 하고 나무를 심었습니다만 고생들을 많이 했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사업이 된다고 하면 집단화시켜서 사실관광객이 다른 곳보다 청풍에는 많이 오니까 집단화 시키는 방법 쪽으로 연구를 하셔 가지고 추진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육림사업 추진실태인데 지금 보면 우리가 거의 풀베기나 넝쿨제거 보조가 90%이고 자담이 10%로 있어 있단 말이에요. 과연 어제도 과장님하고 얘기를 했지만 자담이라는건 거의 안된다고 했죠?

예.

그래서 이런 사업은 차라리 자담없이 보조 100%로 하는게 낫지 않나 보거든요 하여튼 이 사업은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해서 사실 그 사람들이 실제에 거기에 같이 나와서 일을 하는지 그런 것도 잘 챙겨주시고 특히 조림사업에 보면 28페이지 보면 2004년도 추진내역인데 여기에 보면 유실수 조림이 백운 원월리에 김영현외 두명은 보조가 40%밖에 안됐단 말이에요. 자담이 60%이고 그위에 보면 경제수 조림은 전부 다 90% 내지 100% 보조를 했는데 유실수 조림에 대해서 보조 40%준 이유가 있습니까?

사업 종류에 따라서 보조율이 틀립니다. 그래서 유실수 조림에 대해서는 보조가 40% 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우리가 금액이많지 않습니다만 4천본이라는걸 심었는지 확인을 했습니까?

예.

하여튼 이런 사업들을 잘 챙겨주시고 지금 시유림 대부계약 현황을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지금 대부건수가 450건에 대부료가 2300만원 뿐이 부과가 안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면적으로 봤을 때 면적은 얼마나 들어 간 겁니까? 103.8㏊가 되는 겁니까?

예.

103.8㏊라면 어마어마한 면적입니다. 그런데 이걸 어떻게 계산을 해서 이 금액이 나왔습니까?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한겁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보면 광산이 5건인데 우리가 계속 제천에는 광산지대가 주로 뭘 캐내고 있죠?

광산에서 주로 석회석이죠.

그러면 송학같은 경우에도 대부기간이 만료되어 가지고 재계약을 안해 준 곳이 있죠? 송학산 같은 경우에

예. 있습니다.

그런데 원상복구를 거의 국비로 추진하고 있죠?

예.

그래도 그게 원상복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단 말이에요. 앞으로 시유림에 대한 원상복구는 어떤 방법으로 추진할 계획입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문 산림토목기술자로 하여금 철저하게 세밀한 설계를 해서 거기에 의해서 자연 친화적으로 복구하는데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하여튼 광산으로 일단 우리시에서 시유림도 대부를 해줬고 앞으로 거기 서대부료를 봐서는 금액이 어마어마하게 작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복구하는데는 돈이 몇 수십배가 들어가야 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사항들은 잘 보이지 않는 곳 그런 쪽으로 해서 길에서 잘 보이지 않는 쪽으로 광산 개발이 되도록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예.

여기에 산림형질변경 허가가 나야지 되는게 엄청 많단 말이에요. 제가 이걸 왜 묻느냐 하면 우리 청풍에 관광정보센터가 짓는데 보면 형질변경이 여기는 안들어와 있네요. 산림훼손 형질변경 허가가

그 관계는 협의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올라있지 않습니다.

그건 안하는 겁니까? 시에서 하는 사업은 산림훼손허가 절차를 안밟고 협의만 하는 겁니까?

협의사항이 허가와 똑같은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안올라온다구요?

부서간끼리 공문에 의해서 한것입니다.

지금 거의 보면 일반주택이 청풍 산 19번지같은 경우는 6동이 들어 오고 하는데 이건 개인 산입니까? 아니면 시유림입니까?

주택같은건 개인 산입니다. 건축물은 개인 산입니다.

형질변경허가 들어온건 개인 산만 아니잖아요 시유림도 들어 있잖아요.

시유림은 아까 말씀하신 광산외에는 없습니다. 공공시설외에는 없습니다.

표시를 시유림하고 별도로 해줬으면 재차 안물어도 되는데 그게 잘 안되어있단 말이에요. 맨 밑에 보면 토석채취허가 수산면 지곡리에 제가 가봤습니다. 유해조수때문에 가보니까 산을 엄청 파헤치는 데 토석 채취가 산에서 장비가 몇 대씩 와서 돌을 캐내더라구요. 그게 전부 반출이 나가더라구요 여기는 앞으로 토석채취를 허가를 내주고 원상복구는 어떤 식으로 할겁니까?

토석채취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더 신경을 써서 세밀한 설계를 해서 꼼꼼하게 따져서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수산면 지곡리 산14-1번지는 개인 산입니까? 시유림입니까?

개인 산이 되겠습니다.

토석채취장을 보니까 산이 악산입니다. 높더라구요. 그런데도 밑에부터 파올라가는 데 과연 원상복구가 될런지 토석재취 허가기간이 끝나서 그 산이 원상복구가 될런지 의아심이 간다는 겁니다.

원상복구에 최대한 노력을 기울여 가지고 더이상 산사태나 이런 것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종유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진위원님 질의하시고 산림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진위원입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다소 중복되는 내용이 있더라도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어제 2004년도 11월30일날 현장확인 감사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먼저 몇 가지 하겠습니다. 송이환경 개선사업 추진 현황은 박종유위원님께서는 위치 선정에 대해서 문제점을 말씀하셨는데 과장님 동의하십니까?

예.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송이생육환경에 대한 검토를 받으신 적이 있습니까?

어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강원대학교에 전문가 호서연구소 이수영씨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많은 자문과 현지에서 지도도 해 주시고 해서 했습니다.

저희가 사업장에 가보니까 우리가 간벌이나 가지치기 하고 또 낙엽 제거한부산물을 조금씩 쌓아놨더라구요 화재의 우려가 있지 않겠느냐 왜냐 하면 그옆으로는 사람이 왕래하는 도로가 또 있으니까 사업을 하실 때 끝까지 마무리 작업까지 잘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송이환경개선 사업장을 가다 보니까 SBS 촬영장 위에 산사태가 발생한게 있죠?

예. 맞습니다.

상당히 산사태가 크던데 대책은 갖고 계십니까?

설계가 돼서 지금 계약중에 있습니다.

우리 금수산에 올라다니는 등산객이 많으니까 조속한 시일내에 대책을 세워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청풍 꽃마을 조성사업 추진현황은 어제 현장에 갔을 때 계절적으로 현장감사를 하기에는 조금 부적절하지 않느냐 이런 걸 느꼈고 꽃이 만개할 때 우리가 현장 방문을 다시 한번 해볼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어제 현장에 참석한 감사위원님들 의 사가 도로변 식재보다는 집단화해서 식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는 의견이 모아졌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점을 명심해서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2004년 덩굴사업 추진내역입니다. 사업면적이 207㏊에 5634만 1810원인데 이게 사업기간이 7월5일부터 8월13일까지 40일간이거든요. 이 기간이 상당히 더운 기간입니다. 더울 때 우리가 사업기간을 선정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거는 덩굴제거사업 추진내역이거든요. 현장감사 했던거 25페이지에 육림 조림사업 추진 현황을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덩굴제거는 덩굴이 한참 돋아나는 시기가 여름에 돼서 그때에 시작을 해서 해야지 효과가 있다고 보고있습니다.

날씨가 너무 더운 관계로 능률이 비효율적이지 않느냐 위원님들 의견이 모아졌거든요. 더운 날씨에 작업을 하게 되면 비능률이다 적절하지 않다고 이런 의사가 있었는데 과장님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내년도부터는 다소 당겨서 조금 일찍하는 걸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덩굴제거사업장을 우리가 대상지를 선정하실 때 선정방법하고 사업자 선정 방법을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십니까?

대상지는 물론 저희나라 산지가 덩굴이 상당히 많습니다. 어느 산에 가든지 많은데 우선적으로 도로변이라든가 관광지 이런 가시권을 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자 선정은 저희들이 회계과에 의뢰를 해서 정식으로 계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사업장 대상지하고 사업자 선정을 해서 사업을 하는 과정이 우리가 감독하기도 어제 보니까 상당히 도로변에서 30m까지 이고 어려우실 것 같더라구요 저희가 볼 때는 어제 덕산지역이죠 덕산지역은 큰 도로변이기 때문에 아마 대상지는 적절하지 않겠느냐 보는데 우리가 이런 대상지를 정해놓고 덩굴제거사업을 부실사업이 눈에 띠지 않습니까? 제가 염려하는게 이게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이런 여론을 많이 들어 가지고 이리로 사업장을 선정을 했는데 내년에 덩굴이 다시 나게 될 때 다시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어제 중론이었거든요. 내년에 다시 한번 확인해 줄 수 있죠?

미흡한 점이 있으면 보완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선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가 마을 특화수종심기사업 추진내역입니다. 2004년도 3월25일부터 3월29일까지 1억 2550만원이었는데 저희가 2003년도부터 마을특화수종심기사업을 했죠?

예.

현재까지 추진한 사업에 대해서 산림녹지과에서 성과분석을 해본게 있습니까?

저희들이 직원들이 현장을 나가서 관리실태도 점검하고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

성과분석을 한 결과 우리가 당초에 목적과 지금 부합이 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일부 부지가 집단화가 안된 데는 가로수겸해서 된데가 있고 또 유휴지나 마을에 있는 데는 집단화 된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목적한대로 똑같이는 모르겠습니다만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마을 특화수종심기는 계속사업이죠? 2003년도 2004년도 사업을 했는데 사업 시행후에 나타나는 문제점이 전부 체크되어 있습니까? 점검해 보시고 문제점이 나와 있죠?

예.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 가고 계획을 다시 한번 세워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특화수종심기사업 추진도 중요하지만 어제 한수면 탄지리임도시설 접근하는 양쪽에 우리가 산수유를 식재했잖아요.

예.

그러면 지금까지 사업추진도중요하지만 관리가 산지에 됐을 때에 관리문제가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과장님 관리 문제를 어떻게 보시는지?

일단 관리는 마을주민들이 주체가 돼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차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수시 현장 확인지도를 하고 미흡한점이 있을 때는 저희들이 병충해 방제라든가 비료같은 것을 줘서 잘 자라도록 하고 있습니다.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임도시설 및 구조개량사업입니다. 어제 저희가 한수면 탄지리 산 32-10필지 임도시설을 다녀보고 산림녹지과가 수고도 많이 하는구나 하고 이런 점을 재삼 현장을 다녀보고 느꼈거든요 저희가 임도 구조개량사업에 대해서 화재 발생이라든가 산불예방에 대해서 여러 가지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왜냐 하면 제천시는 산에 면적이 많지 않습니까?

예.

재검토를 전체적으로 우리가 해볼 필요가 있느냐는 생각을 했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임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대상지를 보호를 하게 되면 도 단위에 생명의 숲 본부에 있는 또 도 단위에 산림학과 교수라든가 이런 전문가들이 반을 구성을 해서 현지 점검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 적합할 경우 임도를 닦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가능하면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임도가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어제 저희가 다녀보고 우리시가 산이 많기 때문에 산을 이용한 수입이라든가 산불예방이라든가 전반적인걸 위해서 전체적인 재검토와 프로그램이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과장님도 재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알지 못하는 임도구조개량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무엇이 있는지도 모르니까 구체적으로 임도구조개량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전에는 임도사업을 하는데 예산에 물량을 맞췄습니다. 예를 들면 천만원이면 천만원에 대한 1km를 해라 시책이 되어 있어서 거기에 맞추다 보니까 작업이 거칠고 불합리한 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지금에 와서 개량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급커브라든가 또는 절개지가 자연복구가 안되서 계속 떨어진다거나 여러 가지 어려운 데를 다시 개량사업비를 지원을 해서 실제 산화 진화나 또는 조림이나 육림 기타 산림보호에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과장님이 임도구조개량사업에 대해서도 많이 홍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6쪽을 봐주시겠습니다. 각종 진성서 접수 및 집단민원 처리상황입니다. 이건 다 처리된 사항이지만 시민공원에 농구시설 소음 공해에 대한 민원 때문에 농구대를 이전 조치했다고 완료하셨죠?

예.

농구대는 어디로 옮겼습니까?

인근에 옮겼습니다. 같은 공원내에 옮겼습니다.

이 농구대를 옮기시기 전에 진정서를 낸 김영호 이분을 혹시 만나본 적이 있습니까?

제가 직접은 안 만나봤고 저희 직원이 만났습니다.

그리고 농구를 즐기는 청소년이 아니면 대학생이겠죠. 그 사람들도 만나보셨습니까?

대학생들은 직접 대화는 안나누어 보고 하는 광경을 봤습니다.

저는 농구대를 가까운 데로 이설조치했다고 하시니까 마음이 가벼운데 이러한 집단민원 처리를 할 때는 민원인들한테도 한번 만나보고 상의를 할 필요도 있겠지만 우리 청소년이나 농구를 즐겨하는 학생들한테도 우리가 만나서 밤 늦게까지 이용하게 되면 주위에 피해가 되니까 홍보도 하고 우리가 이런 집단민원처리를 하기 전에는 시민들한테 배려를 특히 하면서 처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이건 질의를 합니다. 앞으로 민원이 발생될 때 처리하실 때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8쪽에 공공시설물에 대한 공공요금 지급 실태입니다. 산림욕장에 전기요금인데 예산액이 2003년도36만원이었거든요. 지급액이 95만 6천원 이게 2003년 7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입니까? 전기요금 내역이?

예.

그런데 2004년도 산림욕장 전기요금 내역을 보면 예산액은 102만원 지급액은 66만 5천원 이게 6개월치보다 이건 10월30일까지 아닌가요

맞습니다.

상당히 차이가 나는데 특별히 차이나는 이유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2003년도 7월1일부터 12월까지 쓴 전기요금이 2004년도 10월31일까지 쓴 전기요금보다 많다는거죠 얼마 차이는 안나지만

2003년도에는 95만 6천원은 예산에서 지출이 됐고 불용액 56만 6천원은 다른 수용비에서 지출을 했습니다.

제가 과장님 말씀드리는건 우리가 2003년도에 6개월 쓴 전기요금은 95만 6천원인데 우리가 2004년도에는 10개월 쓴 전기요금이 66만 5천원이거든요. 이걸 말씀을 드리는거죠. 전기요금이 6개월 쓴 전기요금이 더 많거든요2004년도보다. 산림욕장이기 때문에 특별히 이유가 있나 해서....

2003년도 분은 제가 확인을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이건 제가 전기요금을 특별하게 따질려고 해서 질의하는게 아니라 산림욕장이기 때문에 야간에도 계속 전기를 켜놓게 되면 산림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적절한 조절을 하다보니까 이런 차이가 났는가 생각이 되고 산림욕장에 전기를 켜는 것이 상당히 조심스럽지 않는가 산림에 대한 생육이라든가 이런 거에 따라서 그래서 질의를 한겁니다. 결코 제가 전기요금을 따지고자 하는건 아닙니다. 이건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산림을 보호하고 가꾸는데는 야간에 전기불이나 조명까지도 세심한 신경을 써야 되지 않느냐는 뜻에서 질의를 합니다.

예.

그리고 9쪽에 국도비 보조금 반납현황입니다. 송학산 채석장 보완복구사업이 있죠

예. 있습니다.

8천원씩 8만 5천원이 반납액인데 특별히 반납하게 된 내용이 있습니까?

목적사업은 다 완료를 하고 나머지 잔액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통 잔액이 있으면 다른 미흡한 데가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추가로 공사하는데 이 당시에는 태풍 루사가 그해에 있어 가지고 산림청으로부터 잔액에 대해서는 일체쓰지 말고 반납을 하라는 지시가 있어서 반납을 했습니다.

여기 전체적으로 우리가 국도비 보조금 반납현황에 대해서 질의하는 뜻은 저희가 사업을 하기 전에 설계도 하겠죠? 그죠?

예.

설계해가지고 사업하는 과정에 우리가 국도비가 남을 것 같으면 고생을 하시더라도 설계 변경이라든가 여러 가지 노력을 해서 반납하지 않고 다 적절하게 쓰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합니다. 과장님! 송학산 산채석장 보완복구사업 현장을 가보신 적이 있습니까?

예.

저는 송학산 채석장 보완복구사업 저도 가본적이 있습니다. 현장에 가보고 느낀게 뭐냐 하면 거기가 외부에서 보기보다는 막상 가보니까 대단히 넓었습니다. 넓었는데 식목이 넓은 면적을 그냥 방치되어 있거든요 일부 구간은 식목을 했지만 그냥 방치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조림을 하게 되면 저희가 복토를 해서 아주 훌륭한 경관이 조화롭게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이었습니다. 그리고 등산객들도 전문 등산객들도 여기에 와서 등산 연습을 할 수 있는 빙벽도 만들어 져있더라구요 우리 산림녹지과에서... 여기 지금 사유지죠?

시유지로 알고 있습니다.

시유지면 제가 착각을 하고 있는 것 같네요. 강천사 올라가다 왼쪽으로 채석장이 있죠?

예.

거기를 저는 착각을 했습니다. 그안에 들어가 봤는데 상당히 경관이라든가 공지가 많아가지고 우리시에서 조림을 가지고 하면 등산 전문가도 모을수 있는데가 되고 상당히 유용하겠다는 생각을 가졌거든요. 하여튼 국도비 보조금에 대해서는 반납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11쪽에 산불피해별 복구현황입니다. 이거는 산불감시초소가 1개소만 되어 있거든요

1개소만 늘린건가요? 이건 늘린겁니다.

산불 전문진화대가 15명인데 이분들은 평소에 어떤 역할을 하십니까? 명예직인지 우리가 일부 노력에 대한 보상을 우리 시에서 해 주고 있는지

일당은 주고 있습니다.

필요할 때만 저희가 일당을 주는가요?

봄철에 2월15일부터 5월15일까지 산불방지 기간이 있구요 가을철에는 11월1일부터 12월15일까지 있습니다. 그 기간에만 저희들이 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전문 예방 진화대 15명이면 너무 작은 인원이 아닌가요?

내년도에는 다소 증원되는 걸로 산림청에서 예산이 증액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가 산이 많고 산에 가보면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지 않아요 가지치기라든가 간벌이 잘 안되어 있기 때문에 산불에 항상 취약지역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산불 피해가 없도록 노력을 최대한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려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24쪽입니다. 채광 채석지 산림복구현황 월림산업 채광지 대집행 복구공사인데 한번 꼭 가보고 싶었는데 못갔습니다. 왜냐 하면 환경문제에 때문에 채광지에서 여러 가지 피해가 발생되어 가지고 드라마로도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

지금 우리가 복구사업에 있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철저히 하겠습니다.

28쪽에 육림 조림사업중 경쟁입찰을 실시한 사업입니다. 숲 가꾸기 사업인데 천연림 보육이거든요 이것은 사업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입니까?

이것은 4월경부터 연중이 되겠습니다.

위치 선정은 되어 있겠죠

예.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활동이 끝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저는 금액이 공사비도 크고 그래서 이런데에도 감독을 산타고 오르내린다는게 쉬운게 아닌데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주시느라고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진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창규위원님 질의하시고 산림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규위원입니다. 장시간 산림녹지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16쪽에 보면 가로수 조경수 식재 및 보식현황이 있거든요. 여기에 보면 덕산 성암 하천도로변 소나무 식재사업하고 송학 소나무 식재공사가 있습니다. 덕산에는 70본에 사업비가 2600만원 정도되고 송학에는 27본에 3600만원이거든요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릴까요.

금액 차이가 나는 것은 덕산면에서는 개인 산에 있는 나무를 기증을 받아가지고 나무를 이식을 한 것이 되겠고 송학면에는 시설비로 예산이 과목이 되어 있어 가지고 이것은 구입을 해서 추진을 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비가 차이가 납니다.

덕산도 가보고 송학도 가봤습니다만 나무 차이가 굵기나 크기나 여러 가지 로 차이가 많거든요. 송학에 소나무거리 조성사업으로 올해하셨는데 내년에도 다시할 계획이 있으신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현장을 다시 한번 가보겠지만 여러 가지 재검토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 송학에 심으신걸 보면 사업을 하실려고 하는 소나무거리 조성을 하실려고 하는 그거하고는 동떨어지지 않느냐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구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송학면에는 소나무가 산에 있는 그런 키가 큰 소나무가 아니고 조경용 소나무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왜 조경용 소나무를 심었느냐 하시는 데 당초에 저희들이 키 큰 소나무를 심을려고 계획했는데 송학면에서 주민들 의견이 조경수용 소나무가 보기에 좋다 저희들이 장락 3거리 인가요. 제천병원 앞에 도로 분리대에 심었는데 그걸 보시고 좋겠다고 해서 공문을 보내 왔습니다. 송학면에서. 위원님하고 상의를 해서 그런게 좋겠다고 해서 했는데 심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창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장시간 질의 답변이 연속되는 관계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장으로서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현재시간 15시35분, 15시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박종유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우리가 임도시설 현장에를 한수면 탄지리에서 상노로 해서 황강리 까지 가보았는데 지금 인도가 중간에서 끊겼다는 말이에요. 어제도 그 자리에서 얘기를 했지만은 덕곡리로 연계해서 제가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은 제가 며칠전에 수자원공사에서 대전에 갔을 때 수자원공사에서 얘기가 부락대 부락이 연결이 안 되는 곳이 있다면은 자기들이 우선적으로 그쪽에 사업을 넣어주겠다 그런 얘기를 듣고 왔습니다. 일단 시도가 아니니까 우선 임도라도 우리가 요구해서 마을간 마을간의 도로사업으로 해서라도 좀 한번 수자원공사와 한번 협의해 볼 용의가 있습니까?

우선 어저께 현지를 보고서 들어와 가지고 직원들한테 제가 한번 확인을 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이 참 바람직스러운데 임도를 개설할 때 경위를 제가 들어 보니까 임도가 이제 남한강 주변을 거쳐서 계속 올라가다 보니까 중앙에 어떤 분이 신고를 했답니다. 그것이 호수에서 볼 때 수변경관을 아주 저해한다해서 그래서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서류를 싸가지고 가서 보고하고 그랬는데 위원님 생각이나 저나 덕곡까지 연계되면 양부락간에도 좋은데 우선 그런 문제점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러나 저희들도 한번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검토만 하지마시고 추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그리고 지금 아까도 우리 동료위원 최창규위원님이 가로수 조경 식재 및 보식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덕산이나 지금 명칭이 가로수란 말이에요. 가로수 조경수식재라고요 그렇다면은 왜 꼭 지금 덕산면과 송학면에만 이런 추진사업이 되는지 그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이제 송학면같은 경우에는 면이름이 소나무 송자해서 명칭이 소나무가 들어간다는 뜻이 되어서 거기명칭이 맞는 사업이 되겠고 덕산면에는 이제 마치 사유림지만 내나무를 줘서 거기가 아무것도 안심어져있으니까 거기를 소나무 거리로 조성했으면 좋겠다는 지역주민의 여망이 있어서 추진된 것입니다.

그렇게 추진된 것까지는 좋습니다. 그렇다면은 가격면에 봤을 때 어느 지역은 30여만원이 안들어 갔고 주당, 어느 곳은 100여만원이 넘게 들어갔다는 말이에요. 그랬을 때 아무리 조경수라도 그래도 조경수라도 가로수란 말이에요. 지금 소나무란 말이에요. 결론은 조경수라도 소나무라도 조생종 소나무란 말이에요. 같은 똑같은 소나무란 말이에요. 모양이 틀리다고 보겠지만은 실지 제가 보는 견지에서 가로수라면은 조경수보다는 그래도 나무가 높이 올라가서 시야가 가리지 않는 나무를 심어야 되지 않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덕산면에 추진한 소나무가 가격도 싸고 앞으로 살아가는데도 조경수보다는 더 좋다는 말이에요. 앞으로 관리하면 측면에서도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 계속사업이 송학면에 소나무 식재가 되니까 굳이 도로변이란 말이에요. 어느 공원도 아니고 도로변인데 굳이 그렇게 비싼 소나무를 조경수로 심어야 되는지 다시 생각해볼 의향은 없습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소나무를 비싼 소나무를 도로변에 마구 잡이로 아무 생각없이 심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저 역시도 그러나 이제 조금 전에 얘기한 송학면같은 경우 덕산면같은 경우 이런 나름대로의 뜻이 있는데는 또 그만한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다소 경비가 들더라도 그런 면에서는 저희들이 신중히 검토해서 하는 방법도 괜찮치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것을 못심게 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절감 차원에서 그래도 다 소나무란 말이에요. 그게 잘생긴 것을 심었어도 소나무이고 삐죽게 올라왔어도 소나무란 말이에요. 그리고 사람이 인도도 아니고 국도란 말이에요. 거기가 심는데가 국도죠. 도로변이죠.전부

송학면 말씀이죠.

예, 도로변인데 사실 거기 인도도 없는 도로인줄 알고 있습니다. 사람이 걸어가지 않는 도로란 말이에요. 주로 자동차가 다니는 도로인데 거기다가 조경수를 비싼 나무를 심어야 되는지 고려해 달라 이 얘기입니다.

그 관계는 저희들이 작년부터 그 지역명칭하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특별한 어떤 저해요인이 있거나 그러면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 계획하는 것은 그대로 심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계획하는 것을 심되 예산절감차원에서 싼나무로 심었으면 하는 바람이고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우리 지역에 신규도로가 난 곳이 많습니다. 특히 우리 금성면같은 경우는 위림~서곡간의 현장에도 가봤습니다마는 공유면적도 많다는 말이에요. 조금씩 조금씩 들어간 부분들을 우리시에서 보상을 줘가지고 지금 공유면적으로 놔둔 곳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 쪽에서 예산을 절감해서라도 그런 쪽에도 공유면적에 심어주면 좋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도로변에 공유지역에 노인네가 그런데가 콩이든 우리시내에도 동에도 보면은 콩심고 옥수수심고 그런 경우가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공간이 있는 부분들을 우리가 이런데 절감을 해서 그런 쪽에도 심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러니까 예산절감차원에서 같은 가격이라도 여러곳에다 식재를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유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진위원 질의하시고 산림녹지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진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마을특화수종 심기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어제 2004년도 현장사무감사 현지 확인하고 돌아와서 위원님들이 식사를 하면서 여러 가지 토의를 했습니다. 그중에서 우리가 마을특화수종심기사업에 대해서 이러한 내용을 서로 토의를 했거든요. 마을 특화수종심기 사업을 관리카드를 만들면은 어떻게느냐 관리카드를 만들어 가지고 읍면장이 관리카드의 책임을 지고 관리를 하시고 또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특화수종을 마을회에서 심었는지 또 누가 심었는지 알 것 아니냐 그래서 성과에 대해서 성과가 좋은 곳은 상도 주고 우리가 성과금도 주고 부실한 것에 대해서는 책임도 묻고 그 다음해에 특화수종심기사업을 하는데에 대해서 인센티브도 주고 이렇게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데에 대해서 오랜 시간동안 진지하게 대화를 나누었거든요 과장님한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좋으신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성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위원장으로서 9페이지 국도비보조금 반납 1천만원 이상 반납한 것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지역은 원래가 복구비가 예치되어 있고 복구했던 현장으로서 지금 현재 국도비를 쓰고 반납한 현장이죠.

이 사항은 예치가 됐던 사업이 아니고요 그당시 총리실에서 전국을 이제 다니다보니까 아주 흉한 산이 많더라구요.이것을 조사를 해서 복구를 하도록 해라 이런 지시가 있어서 과거에 복구를 한지 오래 되어 가지고 일부 좀 허물어지고 훼손된 부분이 있어서 이것을 보완한 사업을 해 가지고 명칭이 보완복구 사업입니다. 그렇게 해서 예산이 조사가 되어서 시달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요 산림복구비는 법으로 분명히 조광권자가 예치시키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복구비는 전부 채석장이나 채광지 복구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러면 법을 위반하고 산림복구비를 예치를 안시켰다는 얘기밖에 더됩니까?

복구를 했는데 오래 전에 한것이라서 그동안에 풍우에 좀 훼손이 되어 가지고 보기가 나쁜데가 있었습니다. 그 사항을 보완하는 것입니다.

도저히 저는 납득이 안갑니다. 제가 이게 60년대에도 산림복구가 예치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강원도 정선에서 저도 탄광을 했습니다. 그런데 도저히 납득이 안가는데요 다만 과장님을 떠나서 실무자분들도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복구비 예치가 된 것입니까? 안 된 것입니까? 누구든지 답변해 보세요.

제가 말씀드릴 때 복구한지가 오래 되어서 이것이 다시 훼손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보완한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그렇게 안들었는데요 조광권자가 예치를 합니까? 안합니까? 하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예치한다고 했습니다.

예치를 하면은 예치금 가지고 복구했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월악산 몇년도에 했습니까? 3-1번지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실무자가 답변해 보세요. 그러면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산림녹지과에 대한 질의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으로서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현재시간 15시 55분, 16시 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교통과장 김평희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교통과 담당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교통행정담당 이근덕입니다. 김동학 교통시설담당입니다. 박제규 차량등록담당입니다. 김시현 교통담당자입니다. 최상귀 차량관리 담당자입니다. 교통과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2003년도충청북도 종합감사지적사항에 대한 처리현황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전세버스 운송질서 확립에 관한 사항으로서 수시로 안전운행과 소비자증진을 위해 불법행위의 단속운송질서 지도점검을 실시해야 하나 이행하지 않는 사실에 대하여는 수시로 여객자동차의 안전운행과 서비스증진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2003년도 2회 점검을 해서 5건을 적발을 했고 2004년도 18건을 적발 했습니다. 다음은 수개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동시에 과태료 산정할 경우에는 가중방식으로 산정하여 야할것이나 각각합산 또는 단일행위로만 산정하여 처분한 사실이 있는데에 대하여는 위반행위에 관하여 동시에 과태료 산정시 자동차관리법제20조 제3항 후단에 규정에 의하여 가중방식으로 산정하여 부과하고 있습니다. 공공예금 통장사용 인감 및 이자세입조치에 관한 사항으로서는 신용카드 대금결재 통장에 출납신고 인감을 출납원을 직인만을 신고하여 운영하고 있는 사실과 신용카드결재에서 발생한 이자수입에 관하여 매년 징수결정하여 세입조치함이 타당함에도 징수결정하여 세입조치하지 않고 있는 사실이 있었습니다. 2004년 4월 10일 공공예금 통장의 사용인감을 직·사인과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 인감변경했으면 공공예금 통장 이자발생 금액 6만9959만원은 세입조치 완료했습니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징수 및 결손처분업무 등 소홀로서 자동차관리법위반에 따른 과태료를 체납한 장락동 469-7 영일특수외 120명에 대하여 결손처분을 했으나 영 일특수는 흑석동 재산을 소유하고 있음에도 재산을 압류하지 아니하고 100만원을 결손처분하는 영일특수외 5명에게 260만 9천원을 결산처리한 바있음 조치결과로서 2004년 4월 24일날 7건에 260만 9천원에 대해서 책임보험료결산처분 취소 및 징수결의를 실시했습니다. 다음 자동차관리법 위반차량 법규적용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이 정하는 보조장치 건설부령이 정하는 변경하고자 할 경우 관할시장이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 1년이하의 징역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는 바 위의 위반사항은 불법으로 구조변경행위에 대하여 법제34조 규정을 적용함이 타당함에도 일부 경우는 29조를 적용하는 등 행정처분에 일괄성이 없었음 자동차관리법 규정을 연찬하고 충분히 숙지하겠으며 충분히 숙지하여 처분하겠습니다. 원상복구 명령 사후관리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4페이지 자동차관리법 과태료 감경조치도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밑에 공영주차장 공개경쟁 예정 가격 작성도 제천시주차장관리조례에 산정기준 명시하기에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두 번째 2003년도 의회행정사무감사 지적에 관한 처리현황입니다. 지적사항은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에 의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검토한 결과 오탈자를 포함한 자료내용의 부실로 추가 자료를 요구하여 불필요한 시간 낭비하는 등 감사자료 소홀한 작성소홀한 것으로 지적되었습니다. 또한 각종 사업내역을 작성함에 있어 사업자작성의 위치 예산의 재원별 집행내역, 사업별 세부내용 등 누락하여 작성하여 사업내용을 제대로 파악할 수 없는 감사를 제출한 사항에 대해서는 오탈자없이 감사자료를 작성했으며 각종 사업 작성시에도 역시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작성 제출했습니다. 공영주차장 설치운영은 공영주차장을 운영함에 있어 급지에 대한 표시가 구분되어 있지 않아 시민들이 쉽게 알아볼 수 없으므로 주차관리선 또는 주차라인의 색깔을 달리하는 등급지에 대한 홍보방안을 마련추진에 대하여는 공유 주차장 관리사무실 운영하는 컨테이너주차부스 스테인레스도 교체해서 아름다운 도시미관 급지 표시와 요금표를 작성해서 이용시민을 불편이 없도록 조치했습니다. 20개소를 조치완료했습니다. 6페이지에 세 번째로 각종 진정서 접수 및 집단민원처리사항은 저희들 과에는 해당이 없었습니다. 네 번째 각종 사업설계 변경 및 공기연장조서도 없습니다. 다섯 번째 각종 명시이월사업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시민주차타워 신축에 대해서 9억1200만 5천원을 명시이월해서 2004년 6월10일준공한 바있습니다. 다음은 LED신호등 설치공사는 이것은 전액 국비로서 4개 교차로에 4774만 6천원을 집행을 해서 2004년 4월 3일날 준공완료했습니다. 이에 따라 집행잔액으로서 시민회관 시청, 경찰서 교차로를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국비 1억 363만 1천원을 전액 집행완료했습니다. 6번 계속사업 추진현황은 없습니다. 7번 공공시설물에 대한 공공요금 지급실태입니다. 먼저 전기요금이 되겠습니다. 구청사 교통과 전기요금이 되겠솝니다. 2003년도에 1120만원 예산에 955만 9천원을 지급을 하고 164만 1천원을 불용액처리했습니다. 2004년도에는 지금 10월 1일 현재 1080만원의 예산에 652만 5천원을 집행을 했고 집행잔액이 427만 5천원이 잔액이 남았습니다. 12월까지 문제없겠습니다. 상수도 요금입니다. 2003년도에 199만 4천원을 예산액에 83만 3천원을 집행을 하고 111만 1천원이 불용액 처리됐습니다. 2004년도는 지금 현재 85만 3천원이 집행잔액이 남아있습니다. 신호등 전기요금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에 1억 1200만원에 1억 296만 2천원을 집행을 해서 903만 7천원이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2004년도는 1억 660만원에 전기요금이 7268만9천원에서 지금 3391만 1천원이 집행잔액이 남아있습니다. 연말까지 이상이 없겠습니다. 댐지원사업비 집행내역은 해당이 없겠습니다. 사회단체별 보조금 지원내역을 없습니다. 각종 공사에 하자보수 실태도 해당이 없겠습니다. 8페이지에 11번 국도비 보조금 반납현황입니다. 이것은 1천만원 이상 짜리 해당이 없겠습니다. 12번에 공영주차장 위탁현황은 21개소에 904면에 주차장을 16명에게 16억 2148만 1천원에 계약을 해서 지금 위탁운영을 11월30일까지 운영중에 있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민 주차타워 건립 공사입니다. 지금 현재 2004년 3월 9일날 착공을 해서 6월10일날 준공을 했습니다. 1층 2단 규모에 99면이 되고 9억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5년 이후 계획은 3층 증축에 5억원의 예산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시공업체는 한국주차설비협동조합에서 했습니다. 연도별 재원별 사업투자사업입니다. 34억 5300만원이 예산에 투자됐습니다. 2003년도에는 20억 1400만원, 2004년도에 9억 1200만원, 2005년도에 5억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추진 및 향후 계획은 지금 현재 2004년 12월말 현재 사업이 완료되어서 2005년도 이후에 사업비 5억원을 투자해서 3층 증축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설계변경 사항은 없습니다. 추진사항 및 대책도 지금 현재 없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차장대책이 되겠습니다. 현재 자동차 등록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12월 31일 현재 자동차가 4만 5517대로서 금월 10월 30일 현재 4만 5964대로 전년 대비 447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둔화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륜차 5041대, 건설기계 등록이 1269대 해서 총 자동차 등록대수는 5만 2974대가 되겠습니다. 공영주차장 설치현황에 최대 2년간 노외 주차장을 두군데 설치를 했습니다. 중앙로 2가 주차타워에서 99면, 모산동 181번지 일대 의림지에서 124면이 다음 달 초에 준공이 되겠습니다. 2년 동안에 223면이 증가됐습니다. 주차장 증설현황은 지금 현재 합계가 2004년에 1745개소에 1만 7764면이 되겠습니다. 주차장 확보율은 53%가 되겠습니다. 공영주차장 설치 또는 관련 주민 민원내용은 13건이 되는데 전체 완료가 됐습니다. 내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5페이지 불법주정차 단속실적 및 행정지시내용입니다. 2003년도에 총 8858건을 단속을 했고 견인한 건수는 1784건이 되겠습니다. 2004년 9월 현재 7643건 단속을 해서 1609건을 견인을 했습니다. 행정조치 내용은 2003년도에는 8858건을 단속을 해서 과태료 부과를 8802건을 했습니다. 거기에 의견진술 50건, 비송 사건으로 관할 재판소에 재판의뢰한 것이 6건, 2004년도에 역시 7643건을 단속을 해서 7579건을 과태료를 부과를 했습니다. 55건에 의견진술해서 철회를 했고 9건에 대해서는 비송 사건으로 제천지원으로 이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 단속건수는 1만 6501건에 1만 6381건을 과태료를 부과해서 105건의 의견진술을 받아 처리했고 예산감액 조치했습니다. 16페이지 불법주정차 단속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 2004년도 분기별 현황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는 8858건을 단속을 해서 3억 6205만원을 부과를 해서 351만원이 징수가 됐습니다. 53.44%가 징수율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는 3/4분기 현재까지 7643건을 단속을 해서 3억 1295만원을 부과해서 1억 2830만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현재 40.99%로서 전체 징수율은 47.6%가 되겠습니다. 체납액을 징수율 대책으로서는 미납건에 대한 독촉 고지서 발송 및 압류조치를 실시하고 노후차량 배차 및 소유권 이전시에 체납액 전액징수를 하게 되겠습니다. 또한 징수독려반을 편성해서 운영하고 권리행사 시기 미도래 및 결손사항 발생시에는 결손처분을 실시하겠습니다. 17페이지에 주차난 해결을 위한 향후대책이 되겠습니다. 시민주차타워 증축을 통한 도심지 주차난을 해소코자 내년 2005년도에 3층 증축을 해서 49면을 확보하겠습니다. 또 교동 향교앞에 환경개선지구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주차면 20면을 확보하겠습니다. 또한 청전동에 중앙우체국 앞에 이면도로 2개소에 대해서 약 한 70면 정도를 이면도로해서 확보하겠습니다. 서부동에 구 명서동 사무소 앞에서 영천동사무소앞까지 도로개설지에 대해서 주차면 20면을 확보하겠습니다. 또 의림지 공영주차장도 이달 중에 124면 확보해서 총 273면을 확보할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불법 주정차 명예단속원이 운영실적이 되겠습니다. 1차로 지난 2003년 6월 1일부터 발대해서 2003년 12월 31일까지 재작년도에 6개월 동안에 실시했고 금년도에는 3월부터 11월 말까지 9개월을 운영을 했습니다. 활동장소는 명동로타리에서 법원로타리까지 주 5일 했습니다. 1일 4명씩 불법주정차 단속 및 계도를 실시했습니다. 18페이지 추진실적에 2003년도는 참여단체가 새마을 부녀회, 바르게 살기 등 7개 단체에 219명이 참여를 해서 계도 스티커를 발부 276건을 스티커를 발부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2004년도에도 통장, 새마을부녀회, 바르게 살기 6개 단체 및 자원봉사 477명이 참여해서 계도 및 단속을 987건을 했습니다. 여기에 따른 실비를 식사 1식하고 일비 1만원씩 지급한 사실이 있습니다. 다음은 시내버스 관리실태입니다. 저희관내에도 시내버스가 제천운수하고 제천교통 2개 업체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종업원수는 제천운수 84명, 제천교통 74명해서 157명의 운전기사가 있습니다. 여기에 버스가 제천운수 35대, 제천교통 34대69대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노선수는 94개 노선을 운행하고 있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내버스 업체에 대한 보조금 지급현황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에는 제천운수에 벽지노선 보상금, 재정지원, 유가보조금해서 제천운수에 4억 6547만 7천원, 제천교통에 4억 5543만 4천원해서 9억 2091만 1천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습니다. 2004년도에 10월 현재 제천운수나 제천교통에 7억 123만 6천원을 보조금을 지급 했습니다. 중형버스는 지금 현재 우리가 운행하고 있는 다섯 대로서 다섯 개 노선이 정기노선없이 순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네 번째 차선도색이 되겠습니다. 차선도색 관리지침을 법령에 따라 따로 붙임했고 또 건설사업기본법 제28조 및 동법시행령제30조에 의해서 건설전문업에 보장부문 하자담보기간이 1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20페이지에 최근 2년간 차선도색 공사현황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에는 총 예산이 5억원 중에 4억 4900만원 집행을 했습니다. 그내용으로서는 상반기 4월달에 시내지역에 대해서 6만 3708㎡를 3억 2200만원에 집행해서 완료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것은 당초 도색은 2002년도 5월 25일부터 6월 25일까지 해서 1년전에 실시을 했습니다. 하반기때는 9월달부터 11월달까지 읍면지역에 대해서 3만 2911㎡ 도색을 했습니다. 이것은 1억 800만원에 대해서 2002년도 9월 6일부터 10월 1일까지 실시한 것이 되겠습니다. 수시도색은 2003년 10월 1일부터 10월 23일까지 1900만원를 들여서 실시 했습니다. 금년도는 총예산이 5억 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는 전국체전 대비관계, 또 이면도로가 지금 한지 4년 도래되어서 한 결과 작년보다 물량이 많은 편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때 2004년 3월 20일부터 4월 17일까지 시내주요 간선도로에 대해서 5만 1898㎡를 도색을 했고 이면도로에서 시내지역에 동편에 대해서 5월7일부터 6월28일까지 2만 3010㎡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또 전국체전를 대비해서 9월 13일부터 10월 7일까지 1만8092㎡를 실시를 했습니다. 읍면지역도 10월 1일부터 11월 29일까지 2만8771㎡에 대해서 완료를 했습니다. 또한 10월 29일부터 11월 20일까지 시내지역에 서편에 대해서 완료해서 주간선도로 및 읍면지역 이면도로까지 전체 물량은 금년도에 완료를 했습니다. 차선 중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차선중 관리기간이 경과하여서 다시 도색을 실시하지 못하고 있는 구간은 없습니다. 다섯 번째 도시교통중기계획 및 연차별 추진계획 이것은 용역기간은 2002년도 4월 17일부터 2003년도 4월 16일까지 1억 5328만5천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남원건설 엔지니어링에서 실시를 했습니다. 납품을 2003년 4월 16일날 받아서 5월 1일부터 5월 20일까지 의견청취를 위한 공고를 하고 제천시 및 충청북도 도보에 게재를 했습니다. 2003년 6월 25일날 충청북도 도시계획 중기계획심의위원회에 심의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3회에 걸쳐 보완을 해서 지금 현재 충청북도 도시계획 위원회에 지금 가서 심의중에 있습니다. 금년 12월중으로 최종 심의가 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종 심의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2페이지에 교통안전 시설설치 현황입니다. 첫 번째 교통안전 표지판이 되겠습니다. 총 주의표시 1474개소, 규제표시 1337개소, 지시표시 934, 보조표시 370해서 4115개소가 되겠습니다. 교통안전표시판은 경광등은56개소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은 뒷면에 있습니다. 23페이지 경고등 설치는 25개소에 되어 있습니다.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7페이지 교통신호등 설치는 104개소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진위원님 질의하시고 교통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진위원입니다. 교통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간단히 몇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7쪽에 공공시설물에 대한 공공요금 지급실태입니다. 이게 구청사 전기요금이 2003년도 보다 2004년도에 증가를 했는데 그 증가 요인이 무엇인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요금은...

전기요금이 우리가 2003년도2004년도 대비해 보면서 2004년도는 줄었죠.

예, 줄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줄은 이유는 10월달 까지니까 줄었습니다. 12월달까지 가면은 거의 마찬가지가 됩니다.

그렇습니까?

예.

상수도 요금은 많이 늘었네요

예.

상수도 요금은, 신호등에서 우리 전기요금도 우리 제천시에서 맨 부담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것도 12월말까지 가면은 2003년도 요금에 육박하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5쪽이 불법주정차 단속실적 및 행정조치내역입니다. 저희가 불법주정차 단속실적을 보면은 건수하고 견인건수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예.

세부적으로 되어 있습니까? 여기에는 자료제출이니까 이렇게 나와 있는데 예를 들면은 우리가 차종별로 다르겠죠. 차종별로 다르고 지역별 충북차냐 강원도 차냐

그것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것 차이가 있겠죠. 세부적으로 다 나와 있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내용까지는 자료를 할 수 있습니다.

차량별은 안 되어 있고 지역별은 되어 있습니까?

대형, 소형 나와 있고 지역별은 외지차하고 구분되니까...

그것을 자료를 받아볼 수 있을까요

예.

자료제출을 부탁드립니다.

예.

그리고 우리 제천경찰서에 교통안전 심의위원회가 있죠.

규제심의위원회.

규제심의위원회에 우리 교통과에서 1년에 교통시설을 이렇게 이렇게 해 달라는 것이 몇 건 정도 됩니까?

수시로 민원이 야기되면은 일단 규제심의위원회에 우리가 의뢰합니다.

규제심의위원회에 의뢰해 가지고 그게 저희가 의뢰한다고 해서 다 이루어 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거기에서 일부 경미한 사항은 구두로 하고 일단 그래도 심의해야 되겠다 하는 건에 대해서는 교통규제 심의위원회에 상정해서 거기에서 심의하게 되죠.

저희 시에서 올리는 건에 비해 가지고 몇% 정도 되는가요?

거기에 일반 민원들은 자기 이익을 목적으로 하거나 무슨 자기위주로 그것을 요구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기각되는 일이 많습니다.

이게 현황자료를 받아볼 수 있습니까?

우리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자료를 부탁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진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유위원님 질의하시고 교통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유위원입니다. 우리 교통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 18페이지에 보면은 시내버스 관리실태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뒤에 보면은 회사별에 대한 보조금 현황도 지금 나와 있고 계속 보조사업은 계속하는 사업이죠.

이것은 현재 국비가 수 반된 50%씩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전국적인 사항으로서 매년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시에서나 정부에서도 시내버스노선에 적자를 보전해 주기 위해서 보조금을 주고 있는데 내가 묻는 이유는 지금 시내버스라는 것은 시내버스라고 하는데 시내버스가 있다 보니까 완행버스가 전부 없어 졌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전에는 완행버스에는 좌석이 다 있었는데 시내버스는 좌석이 없다는 말이에요. 양쪽으로 앉아있을 수 있는 정도이지 전부 서서 다니는 시내버스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 제천에서 한수까지 시내버스가 운행이 되고 있습니다. 금성면을 거쳐 청풍, 수산, 덕산, 한수까지 가는데 너무 거리가 멀다 보니까 한수까지 가는데 거의 2시간 반 정도 소요 됩니다. 한수분들이 타고 다니다 보니까 거리가 먼 노선인데에도 불구하고 시내버스가 운행이 되다보니까 자리에 앉지 못하지 두시간반 이상을 서서가는 거의 덕산정도 가야지만 자리를 앉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요 그런데 시간적으로 너무 많이 걸리는데 그런 쪽으로 불편한 점이 너무 많다는 말이에요. 주민들이 장거리에 있는 분들은 원거리는 상관이 없겠지만 20~30분정도 서서 가는 것은 상관없겠지만 벌써 두시간 이상씩 서서간다는 것은 엄청불편하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교통과장님 이것에 대해서는 대책이 없습니까?

아직은 없는데요 검토해 볼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시내버스가 전국적으로 같은 유형입니다. 지금 현재

같은 유형이라도 좌석버스가 있고 시내버스가 있다는 말이에요. 시내에는

일부 구간만 지금 좌석이 매진이 되지 실질적으로 시내버스 이용하는 승객은 노약자나 일부 학생이지 있는 좌석도 못하는 시내버스가 태반입니다.

그런데 저쪽 한수쪽으로 가는 노선을 한번 물어보십시오. 우리가 한수에 하루에 두 번이 들어 가는데 그차를 타면은 빨리 앉으면 청풍에서 앉고 아니면 덕산가서 앉는다고 합니다.

불편한 것에 대해서는 따로 차를 대치하면 몰라도 다른 차를 유형을 바꿔 가지고 한다는 것은 곤란하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협의해 보겠습니다.

대책을 협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지금 우리가 시내버스 노선변경을 1년에 몇 번합니까? 하절기, 동절기 노선변경을 하죠.

1년에 한번정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절기, 동절기 안합니까? 한번에 하고 맙니까?

예.

그렇다면은 제가 수차에 걸쳐서 우리 충주시에서 들어오는 시내버스 노선에 대해서 제가 몇 번씩 얘기를 했는데에도 아직 시정이 안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과장님은 타지역이기 때문에 어렵다 그런 말씀을 제가 들었는데 우리가 손실보전금을 주고 있잖아요 지금 타 회사 충주시내 버스에도

주는데 실질적으로 한수가 8회를 지금 왕복을 하는데 3회만 현재 주고 있습니다.

지금 노선시간이 맞지 않다는 말이에요.

알고 있습니다. 7시 버스관계 때문에 그런데 충주삼화버스 교통하고 수차 건의했고 했는데 거기에서 알고 있어요. 주민들이 많이 건의하고 해가지고 그 내용에 대해서 전화하니까 실질적으로 알고 있더라고요 어떻게 돼든지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앞으로라도 시간조정할때 적극적인 검토를 해 달라고.

그러면 동절기 시간조정은 이미 했다는 말이에요. 그래도 시정이 안 됐다고요.

그 회사에서는 거기에 7시하면은 다른 노선을 죽여야 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노선 조정하기가...

아니 그게 자율 시내버스가 시간이 맞게 다니던 것이 우리 한수면 같은 경우에는 서울고속 대원여객이 경기 고속이 하루 운행이 10여회 이상 다니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 들어오고부터 변경이 됐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앞으로 우리 충주시내버스가 우리주민의 편익을 위해서 들어오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아무 시간에나 들어 왔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 아침 학생들 통학 시간, 저녁은 상관이 없어요. 아침 통학시간이 안 맞는다는 말이에요. 첫차가 6시20분이 있다고 그러면 시골에서 6시20분차를 학생들을 태워 내보내면은 한 시간반씩 거리 방황을 한다고 하는데 그게 맞지 않는 시간이란 말이에요. 그것을 분명히 빠른 시일내에 조정을 해 주시고 그게 안 된다고 하면은 우리 삼거리에 직행버스가 우리 주민들이 몇 번을 건의 했어요. 수차례에 걸쳐서 월악삼거리에 직행버스를 세워 달라고 하니까 그것은 노선이 충주시내 버스하고 관계있기 때문에 안된다고 해 가지고 하탄지로 옮겨 갔다는 말이에요. 직행버스 서는 곳이 그것도 안 되어 있고 그렇다면은 해결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한테 사전에도 해결방법을 몇 가지를 얘기했습니다마는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서울서 다니는 고속버스를 충주로 우회해서 충주를 거쳐서 내송계쪽으로 다니는 방법, 또 마을버스를 구입을 해서 우리 한수면 지역민들이 운행할 수 있는 방법,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하여튼 우리 지금 한수면의 인구가 자꾸주는 이유가 그것이란 말이에요. 제일 첫째 버스관계 때문에 학생들이 통학문제 때문에 충주로 지금 한수에 살면서 학생들이 전학을 할려면은 주민등록이 옮겨져야지만 되니까 지금 일부에서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말이에요. 학생들을 전학을 시키기 위해서 퇴거를 했다는 말이에요. 충주로 학생들이 지금 충주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는 학생들이 몇 몇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 원인은 시내버스 영향이 맞지 않기 때문에 그런 영향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 어떻게 말로만 안 된다. 그쪽에서 안 된다고 하시는데 과감하게 어떻게 할 용의은 없습니까?

적극 검토 하겠습니다.

검토는 제가 수없이 들었습니다. 1년내내 검토소리만 들었는데 시행이 안 되고 있으니까 앞으로 수일 내에 제가 지적해 준 사항들을 대안을 찾아보시고 거기에서 제일 적합한 접근을 해서 시행이 되도록 조치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차선도색이 올해도 예산이 작년보다 4천만원이 늘었죠.

예.

늘은 이유는 저게 늘었기 때문이겠죠. 도로가.

이면도로가 2000년도에 하고 그이후에 4년 동안 안했습니다. 금년도에 이면도로하고 전국체전이 있어 가지고 그래서 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가 왜 묻느냐 하면은 시내도 중요하지만 읍면 단위에도 보면은 소규모 주차장이라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좀 주차면을 그려줬으면 해서 묻는 것입니다.

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통업무에 고생이 많으신데 앞으로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있으니까 지역민들이 시민들이 편리하게 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불편한 사항들을 빨리 빨리 캐취를 하셔가지고 잘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유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상위원님 질의하시고 교통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상위원입니다. 교통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간단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답변도 요점만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타워에 관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제천시에 공영주차장 즉 주차타워에 대해서 필요성을 느끼십니까?

충분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필요성을 느끼시면 과장님께서는 지금 현재 주차타워에 주차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많습니다.

그러세요. 주차하시면서 과장님 직접 느낀신 부분에 대해서 참 편하다 그런 부분이 있으면 편한 부분, 불편하셨던 부분이 있으면 불편하신 부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편리한 부분은 지금 현재위치가 상당히 시내중심가와 접근성이 상당히 용이하게 되어 있어 가지고 상당히 편리하고 그 반면에 가격도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셔 가지고 100원대로 해 놓으니까 상당히 부담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다소 작은 면적에 주차면을 넣고 거기따라서 4층에 철골구조로 설계하다보니까 주차장법에 규격을 최소한 넣다 보니까 다소 기둥이 4층 설계를 하는 관계로 기둥이 있는 관계로 차가 진입할 때 불편함을 느끼고 또 차 진입할 때 주차박스가 있는 관계로 해서 실지로 주차장 법에는 문제가 없지만 다소 진출입에 문제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에 대해서는 내년도 증축할 때 진출입에 대해서는 차로폭을 주차요금소 안으로 땡겨가지고 12m 확보하고 하여튼 모든 문제점을 상반기에는 해소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진출입로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진출입로가 지금 현재 거기에 7m 20에 6m 90정도 됩니다. 양쪽 철골을 빼고 나면 지금 현재 6m 90인데 주차부스 넓이가 90전입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남는 면적이 한 6m 정도 남습니다. 양쪽으로 12m 됩니다. 옮길려고 합니다. 좌측으로다가 들어 가면서 주차면을 없애고 옮기면은 진출입할때 안에 부스가 없기 때문에 자유자재로 들어갈 수 있겠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우선 현재대로 시공된 상태에서는 진출입이 상당히 불편하죠.

예, 좀 조심해야 됩니다.

초보운전자들은 여러번 곤혹을 치루어야 할것입니다.

저도 어제 아파트 주차장에서 나오다가 기둥에 옆에 긁힌 적이 있습니다. 대개 주차면을 많이 확보부터 하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최소한을 주차면을 확보하다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부분에 대해서 숙지하셨으니까 다행입니다. 주차에 대해서 지금 진출입문을 말씀하시는 진출입문쪽에서 다른 쪽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층에 그 부분에서 차를 주차했다가 출차할 때 회전반경이 나옵니까?

내려 올때요?

예.

내려 올 때 나오죠. 차선을 먹고 들어 가죠.

먹고 들어가죠?

예, 그것을 갖다가 그 이상까지 할 것 같으면 주차면을 상당히 확보를 못하게 되죠.

그렇죠.

최소한의 면적을 했습니다.

회전반경이 그부분에 조금 더...

넉넉하게 했으면 좋은데주차면 확보하다 보니까 그 문제가 있습니다.

회전반경이 부족한 것 같고 아래층에서 2층으로 내려 와서 아래층으로 해서 정산소로 우회전하기 위해서 코스를 돌 때 그 부분도 사실 회전 반경이 안나오죠.

예, 주의를 해야죠.

그 부분 회전반경이 안나오고요 그리고 지금 그 공간이 협소하다 보니까 많은 주차면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한 흔적이 많으신데 주차면을 확보하기 보다는 우선 시민들이 주차하기 편리하게 해 주는 것이 우선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주차면이 아래층에 49면이지 않습니까?

예.

49면인데 49면을 차량과 주차공간이 차량과 차량의 주차간격을 어디를 개선으로 해서 따집니까?

기둥과 기둥사이가 7m 20입니다. 기둥과 기둥 중앙사이가 양쪽기둥을 15전, 15전 빼면은 6m 90이 됩니다. 그러면 3으로 나누면 2m 30이 되는 거죠. 한 면당 2m 30에 5m가 되죠.

현재 그러면은 페인트칠한 부분이 몇 cm 입니까?

15전 정도 되겠습니다.

페인트 칠한 부분이 15전입니까?

중앙으로 따질것 같으면 7.5에서 중앙이 되죠. 6.9m 에 주차구획선을 그린 것이 3면이 들어 갑니다. 그러면 2.3m가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 2.3m 인데 전체적으로 9.6m에서 3으로 나누면 그렇게 나오는데 2.3으로 나오는데 페인트 부분에서 그러면 페인트 부분 끝하고 페인트 부분 끝입니까?

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이제 6m 90은 3면으로 짜르다 보니까 맨가운데 것은 실질적으로 2m 30이 정확합니다. 양쪽으로 있는 것은 기둥관계 때문에 주차구획선 그릴때라는 기계로 그리다보니까 약간 안으로 땡겨졌습니다. 몇 전씩 주차면은 3개에 2m 30은 확보해 놨습니다.

사고가 났을때 주차선이 지금 양쪽으로 15m, 15m 해 가지고 한 대가 댈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주차선이 그랬을 때 주차선 이 끝부분하고 반대편 끝부분하고 해야 2m 30 나옵니다. 그래서 약쪽 15m, 15m 하면은 박스안에 것이 2m입니다.

일부가 주차구획선 그리는 과정에서 좀 실질적으로 6m 90입니다.

전체는 6m 90이라도 공유면적으로 거기에 포함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끝선으로 하면은 가능하죠.

끝선으로 하면은...

그런데 다만 주차구획선을 긋다보니까 안쪽으로 땡기다보니까 2m 30이 안나온 경우가 있죠.

그러면은 제가 그림을 그려볼께요 그림을 한번 보세요.

과장님은 가능하면은 곁에 와서 보셔도 좋습니다.

주차가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에서 차가 이렇게 들어가고 진입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 구간이 2m입니다.

이것을 주차라인도 그것도 해야죠.

그렇죠. 주차라인 이게 15전입니다. 이게 15입니다.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2m 30입니다. 정확하게 2m 30나와요. 여기에서부터 따져야 되죠.

여기 15전 만들어 갔죠. 기둥이 30전이니까

그러니까 이게 15전입니다. 이게 여기가 2m이고 여기가 15전입니다.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해야 2m 30 나와요. 여기가 15전입니다. 페인트가 15전, 15전 빼면 2m입니다. 여기에서 여기 까지도 2m 30이에요. 그러면 다음 공간이 연결되면 이것 아닙니까? 여기에서부터 2m 30를 따져야 되겠죠.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2m 하고 15전하고 여기 15전 더 나가야 되죠.

여기 기둥이 30전인데

기둥이 아니고 3면이 기둥이 여기 있습니다. 기둥이 이것은 기둥이 아니고 바닥면입니다. 바닥면에 페인트칠한 것이에요 그랬을 때 여기에서 2m 30 정확하게 나옵니다. 여기에서부터 한대 더 댈라고 하면은 2m 30이 나오게 되면은 15전 더 나와야 됩니다. 이렇게 되어야 2m 30됩니다.

이쪽으로

아니 바닥을 따져도 이렇게 양쪽을 점유해서 해서 이공간이 이렇게 다 따진다는 얘기죠. 이렇게 말씀이죠. 이게 얼마나 하면은 2m 15입니다. 7.5해서 이 중간을 따진다고 하면은 15이니까 7.5이다.

그것은 이해 가겠는데요 일단은 기둥상이나 설계도 상이나 여기에서 여기 까지..

그것은 중앙 기둥이고 그게 글쎄 지금 이게 골조기둥 아닙니까? 골조기둥이고 이것은 페인트예요 페인트이니까 이것은 한 면으로 두선이 그려져야 페인트면이 나오죠. 지금 한 선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한선으로 되어 있습니까?

도면에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해 가지고 여기가 15전이 표시가 되면은 정확한 도면이죠. 제가 그렇게 되는데 따졌을 때 지금 중앙지점따진다 하면은 7.5cm입니다. 포인트지점 하고 다음 포인트지점 따지면은 2m 30 나오는 것이 아니고 2m 15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그냥 일직선으로 딱 그었다고 하면은 230나와요

주차구획선을 그릴때 착오가 있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2m 30이 나온다고 하니까 말씀드리는 건데 2m 30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 정확히 2m 15가 나옵니다.

그래서 주차구획선을 그릴 때 이게 그냥 로라를 했으면 이런 문제가 없는데 기계로 넣다보니까 이 면적을 안으로 땡기는...

좋습니다. 여기에서 2m 30 공간이 어디 입니까?

시간관계로 조속히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시정을 하겠습니다.

2m 30이 안 나오죠. 그리고 앉아보세요.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그리고 저한테 제출해 주신 도면을 보면은 주차에 넓이는 2m 30 이상이 되어야 되는 것은 규정에 나온 것이고 길이는 얼마가 나와야 됩니까?

5m...

길이가 5m 나와야 되죠. 도면에 몇 m로 되어 있습니까?

이것도 5.1m가 되겠습니다.

4.8m로 안 되어 있습니까?

...

4.8m 아닙니까?

...

제가 어디를 쟀느냐 하면은 양쪽페인트 끝에서 끝을 잰 것입니다. 15전씩 물고 들어 가서 4.8m가 됐다고요. 그랬을 때 도면자체가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설계는 이게 끝부분과 끝부분이 5m 이상이니까 5m 가 나와야 되요

5.1이나온다고요

그런데 여기 4.8m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제천시에서 저한테 준 도면이거든요. 교통과에서 4.8로 되어 있다고요

자, 가만 있어요. 잠깐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장으로서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현재 시간 16시 55분, 17시 5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그 주차장 바닥면에 대해서는 추후에 검토하겠습니다. 교통을 현장 확인하겠습니다.

60도 정도는 되어야 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확보되어 있는 것운 좌우측에서 몇도정도 나오고있습니까?

20~30도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도 개선할려고 합니다.

30도도 안나오죠.

25도 정도 알고 있습니다.

그부분 주차타워에 주차를 자주해 보셨다니까 운전해 보시니까 아마 아실것입니다. 그 부분도 시야를 확보해야 될 부분이 된다고본위원은 보고요 그리고 그안에서 지금 현재49면을 설치하다보니까 바닥이 상당히 좁습니다. 거기에서 사각지역에는 반사경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안하십니까?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시민의 편의를 위해서 주차타워를 조성을 했기 때문에 시민의 안전과 사고에 대비해서 반사경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정산소 내에 현재 냉난방에 대해서는 알고 계신 부분이 있습니까?

지금 장소가 협소해 가지고 못 설치 했습니다.

그부분도...

그것은 확장을 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검토해야 될 부분이고요 그리고 장애인 주차면은 현 지금 주차타워에서 몇면을 설치 해야 됩니까?

2면입니다.

2면입니까?

조례상 2%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장애인 주차장 바닥 구획 표시는 어떤 색깔로 해야 됩니까?

별도 표시에 대해서는 색깔 글쎄 흰색에 문자 표시하는 것으로 그렇게알고 있습니다. 별도로 다른 색깔은 지정이 안 되어있는것으로알고 있는데요.

시행규칙 제3조 2항에 보면은 제1항 규정에 의한 주차단면 구획은 백색 실선 제가 정정을 하겠습니다. 장애인이 아니고 경차주차구획은 무슨 색깔로 표시해야 됩니까?

파란색 또는 경차전용 으로 넣어놓으면 되겠습니다.

제가 실선을 말씀드렸습니다. 실선에는 제3조 2항에 의거하면은 주차 단위구획은 백색 실선으로 표시하되 경형자동차 전용주차단위 구획은 청색 실선으로 표시해야 한다

미처 몰랐습니다. 저도 보고있습니다.

청색으로 해야 되겠죠.

시정하겠습니다.

예,그리고 지금 바닥이 비올 때 한번 가보셨습니까?

예.

비올 때 배수가 잘됩니까?

배수가 잘 되어 있는데 일부는 튀어 가지고 그래 가지고 깨끗하지 못합니다.

배수가 잘 안 되죠.

예.

현재 바닥에 평수가 몇 평입니까?

410평이 되겠습니다.

410평 바닥에 물이 배수가 잘안 된다고 그러면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안 드십니까?

개선하겠습니다.

4만평도 아니고 지금 현재 우리 제천시 주차타워에서 장애인 주차면은 현재 몇면을 설치해야 됩니까?

지금 2면 설치하면 되겠습니다.

2면이면 돼죠.

예.

지금 현재 주차타워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 다른 부분도 좀 미비한 부분이 있는데 그점 대해서는 추후에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조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에서 유료주차장으로 위탁관리를 주고 있죠.

예,주고 있습니다.

지금 몇 곳입니까?

...

최근에

이번 입찰본 것이죠.

예.

15개소에 622면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지금 현재 입찰본 거기에 관리소를 만드셨죠.

예, 만들었습니다. 주차부스가 되어있습니다.

공영주차장 관리소는 이번에 10월 31일날 18개소 30개 사업비 1억 3800만원 이게 현재 우리 위탁준 공영주차장 관리소입니까?

예, 맞습니다.

관리소는 지금 현재 관리소는 어떤 형태로 다가 제작을 했습니다.

스텐레스로 했습니다.

입찰방법은 어떤 방법을 취했습니까?

그것은 회계과에서 전문업체에 협동조합으로 계약을 해 가지고 주차부스 만드는 협동조합으로 계획을 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조달청으로 해 가지고 했습니다.

꼭 협동조합으로 그것을 입찰을 의뢰를 해야 되는 것입니까?

계약사항은 회계과에서 하기 때문에 조달청에 의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달청에서 다시 부스협동 조합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입찰에 관해서 상세한 계획서와 추후에 실적에 관해서 당위원회로 제출해 주실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상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위원장으로서 딱 한가지만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가 되는 것 같은데 도시교통정비 중기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추진현황해가지고 용역건명 해 가지고 제천도시교통정비 중기계획이라고 계획을 세운 것 있죠?

예, 있습니다.

이게 법적사항이 의무사항입니까?

의무사항입니다.

그러면 몇 년 주기로 합니까?

이게 중기계획 5년 단위 계획인데 몇년에 한번씩 하라는 것은 없습니다. 중기계획을 수립을 안해 놨기 때문에 감사에 지적이 되어서 하고 있습니다.

감사에 지적이 되어서

예, 전혀 제천시는...

몇년에 한번 한다는 것은 어떤 주기적으로 그냥 몇 년 주기로 한다 이런 것은 없다 이거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잘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계장님 주기적으로 하게끔 되어 있는 겁니까? 아닙니까?

예.

그런데 이게 지금 현재 보면은 용역비가 1억 5300만원 그렇죠.

예,맞습니다.

그런데 용역기간 보면은 2002년 4월 17일에서 2003년 4월 16까지란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남원건설 엔지니어링에서 납품을 그 기간내에서 했어요. 기간내에는 했다는 말이에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충청북도에서 보완요청을 3회에 걸쳐서 지금 3회 들어 갔는데 아직 까지 확정되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2004년 12월중 예정이라고 했어요.

그렇습니다.

이게 따져보니까 2년 7개월이 됩니다.

예,알고 있습니다.

이것받자 또 중기재정 계획세워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에 촉구도 많이 했고...

도에 촉구가 아니라 이게 남원건설 엔지니어링에서 납품을 했을 때 중기교통정비 중기계획이 자체가 잘못됐기 때문에 자꾸만 이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보완관계 때문에 일부 수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보완 자체가 자꾸 보완 보완하다가 보면은 이것을 받자마자 중기계획 또 용역 들어가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근 3년이 가까운 것 아닙니까? 용역업체에서 뭔가 잘못됐기 때문에 보완요구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는 여기에 대한 목적을 급변하는 교통환경 변화에 따라 하다 보면은 한 2년 7개월 여기에다가 시간소비하고 지금 현재까지 안 된 상태에서 환경변화 또 되면은 또 그동안에 올라가면은 정비계획 다시 해 가지고 보완요청하고 이러는 것입니까? 이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그 남원건설 엔지니어링에서 용역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 하시는지...

일부 미비한 점이 있어 가지고 보완하는 것입니다.

글쎄 보완이 그런 것 아닙니까? 1억 5300만원 줘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되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답변 한번 해 보세요.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빨리 심의가 되도록 촉구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은 것이 법적사항이냐 몇년 주기로 하는 것이냐 묻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2년7개월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12월 30일 까지도 될런지 안될런지도 또 보완요청 하면은 또 해 줘야 된다는 말이에요.

최종 보완완료가 되겠습니다. 지금 회의일정을 못 잡아가지고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

그래도 2년 7개월이 넘으면 2년 8개월되는 것 아닙니까? 12월되면은

예, 맞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확실하죠.

저희들이 작년 6월 25일날 했으니까 지금 한 1년 정도 됐습니다.

납품은 2003년 4월 16일 제날짜에 했는데 결국은 충청북도에서 용역을 보완을 요청하는 것은 여기에 대한 어떤 미비하기 때문에 자꾸 보완을 하는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남원 엔지니어링에서 납품을 할 때 허술하게 했다는 증가가 되고 또 이렇게 하다보니까 우리는 5년 주기로 교통정비 중기계획을 세워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것 받자 확정 되자 바로 또 우리가 우리는 중기계획 또 세워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당초에 용역에 대한 목적을 상실하는 것입니다. 공감하시죠.

알고 있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교통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으로서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시간 17시25분, 17시3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건축과장 윤종철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에 담당들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축행정팀에 노인균입니다. 다음 건축허가팀에 박태규담당입니다. 주거환경팀에 오선탁담당입니다. 주택팀에 서완용담당입니다. 지금부터 2004년도 건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실과 공통사항으로 2003년도 충청북도 종합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3건에 지적사항을 받았습니다. 대개 사용 승인전 사전 입주 이런 경미한 사항으로 해서 시정지시를 받아서 3건 다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2003년도 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공통사항은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을 오탈자없이 철저하게 하도록 신경을 쓰고 작성을 했습니다만 혹시 또 발견치 못한게 있을지 몰라서 최대한 신경을 써서 작성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남당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에서 절개지에 보강공사에 있어서 우기시에 붕괴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배수로 덮개 설치같은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 가지고 2003년도 6월달 감사때 지적사항입니다. 2003년 7월 준공 전에 바로 처리를 해서 보완조치를 완료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각종 진정서 접수 및 집단민원처리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2004년 2월달에 흑석동 교회가 신축을 할려고 했었는데 정인화외 202명이 집단으로 민원을 제출을 했는데 교회를 짓고자 하는 부지에 진입로가 협소해서 2m가 채 안되는 소로로 마을주민들이 생활하기 때문에 교회를 지으면 많은 차량들이 통행하기 때문에 마을 생활에 불편이 심하니까 진입로 대책이된 후에건축가 허가돼야 된다는 지적이 있어 가지고 지금 특별히 새로운 진입로를 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건축 자체가 제출이 안된 상태로 있습니다. 다음 2004년도 2월달에 여관 건물로 건축등으로 인해서 차면시설이 안되고 네온사인으로 해서 생활에 불편이 있다는 민원이 제기되었습니다. 그래서 차면시설은 2m 이내에 거리는 차면 시설을 하게 되어 있는데 차면 시설이 2m가 넘었고 그리고 적법하게 광고물에 대해서는 적법하게 주위에 생활 불편이 되지 않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건축물대장 멸실정리에 대한 진정 건입니다. 2004년 3월달에 제기되었습니다. 이것은 봉양 연박리에 김진필외 1인이 진정을 했는데 이 건은 건축물이 전체가 다 멸실이 안 된 상태에서 멸실이 대장상으로 처리된 건이었습니다. 이 건으로 인해서 도 특별감시를 받은 결과 사실상 잘못이 됐다고 하는 것이 담당자가 신분상에 조치를 받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에 민원을 제기했던 사람들이 건축주에 대해서 부채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민사소송을 담당공무원과 제천시를 상대로 해서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변론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행정 처리상에 잘못이 있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004년도 4월달에 건축 이것도 여관을 역전 앞에 여관을 건축을 하면서 인근 주민 주택에 대해서 피해를 주고 있으니까 공사를 중지를 해달라는 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감리자와 건축주한테 통보를 해서 인근 주민들한테 피해를 주는 사항을 조치를 하고 이해 설득을 해서 더 이상 민원이 되지 않도록 조치를 해서 현재는 원만하게 타협이 돼서 건축을 하고 있는 건이 완공된 상태에 있습니다. 다음은 교동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교통이 아니고 교동입니다. 교동 재해위험지구 토사제거 사항은 2004년 8월달에 교동 주민자치위원회위원장외 117명이 집단 민원을 제기한 사항이 됩니다. 교동 주거환경사업지구내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교동 주거환경지구내에 언덕이 있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면서 도로가 개설되므로 해서 양쪽에 언덕이 남게 됩니다. 그 언덕을 제거를 하고 재해위험요인을 제거해달라는 민원이 있는데 그것을 다 처리하기 위해서는 건물을 5동이 보상을 주고 철거해야 되고 절토를 전체를 표고를 8m 정도를 절토를 해야 됩니다. 그걸하기 위해서는 4억여원의 사업비가 들어가지고는 다는 못하고 재해위험지에 대해서는 필요한 보강공사를 해서 주민들 요구사항을 완전히 충족하지 못하지만 예산 범위내에서 하도록 조치를 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도로포장 요구인데 이것은 구 시청하고 청전현대산업아파트 사이에 건물 신축을 다가구주택을 하는데 주변에 도로가 포장이 안되어 가지고 불편하니까 인근 주민들이 건축을 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도로 포장을 하도록 해달라는 요구사항이 있어 가지고 건축주한테 얘기를 해서 시멘트 포장을 완료를 했습니다. 네 번째 각종 사업 설계 변경 및 공기 연장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 명시이월 추진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동 제2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해서 2003년도에 12억 2500만원 정도가 명시이월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올해 2004년도에 보상을 완료를 했습니다. 10월 15일날 보상을 완료해서 공사를 진행중에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6번, 7번, 8번, 9번, 10번, 11번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2번까지 해당이 없습니다. 13페이지 추진중인 모범 사례를 두가지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림대로 지중화사업은 현재 마무리 단계에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꿈의 도시제천 만들기 용역에 따라서 시작을, 용역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한전측에 요청을 해서 바로 용역이 끝나고 요청을 해서 다음에 한게 아니라 용역을 진행을 하면서 바로 시가지 도시환경 조성에 위해서는 지중화사업이 필요하고 해서 바로 용역중에 한전에 요청을 해서 성사를 해서 지금 1차분은 완료 단계에 있습니다. 동영상 전광판의 경우는 위원님들이 작년 본예산에 3억원을 어렵게 세워주셔 가지고 3억가지고는 화질이 좋은 동영상 전광판을 설치를 할 수 없어 가지고 전국에 현상 공모를 통해서 조달청 가액으로 8억 5천 정도되는 동영상 전광판을 설치를 해서 운영중에 있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건축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교동 2지구 주거환경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진경위는 2003년 6월16일날 지구 지정을 했고 2004년 1월14일날 실시설계 납품을 받았습니다. 2004년 5월21날 공사착공을 해서 현재에 약70% 정도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사업기간은 2003년부터 내년까지가 되겠습니다. 착종은 2004년 5월21일 착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 11월30일 준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총 규모는 부지 면적이 2만 9690㎡입니다. 주요 사업은 도로개설과 주차장 및 소공원설치 등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9억 800만원입니다. 다음 시공업체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재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29억 800만원은 국비가 50%인 14억 5400만원, 도비가 5억 8200만원, 시비가 8억 7200만원으로 모든 예산이 다 확보가 돼서 집행중에 있습니다. 사업진도는 지금 약 70% 넘어서 75% 12월말까지는 마치고 25%는 내년에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계변경을 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 11월 11일날 했는데 사유는 하수도 매설을 관로를 확정을 해서 매설에 필요한게 되겠습니다. 공사를 하다보니까 암석이 표출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재해위험지역에 대한 옹벽공사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옹벽을 추가를 해야 될 지역이 있어서 3억 5천 정도 설계 변경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학현 아름마을가꾸기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2004년 4월 32일날지구 지정을 받았습니다. 2003년 7월 22일날 실시설계 납품을 받았습니다. 2003년 9월 17일날 공사 착공을 해서 올해 9월22날 준공을 했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총 규모를 말씀드리면 방문자센터와 통나무집을 건립하고 주민소득원을 개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순수 아름마을가꾸기 사업은 13억 6천만원이투자가 되는 사업입니다. 2003년도에 실시설계와 공사착공 그리고 마을회 리모델링을 하고 2004년에 목교 설치, 방문자센터 건립, 방문자의 집 건립. 식기세차장건립, 등산로 정비, 표고목 입식 완료를 완전히 했습니다. 시공업체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연도별 재원별 사업비 투자 내용을 말씀드리면 총 사업비 24억 2천만원에서 교부세가 10억, 도비가 1억 5천 그리고 시비가 2억 1천, 주민 자부담이 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불법 옥외 광고물 정비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불법 옥외 광고물 정비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4만 5천 건을 정비를 했습니다. 옥상간판이 1건, 돌출간판이 35건, 지주간판이 17건, 현수막이 4800여건, 벽보가 3만 9천건, 입간판이 150여건이 되겠습니다. 불법 옥외광고물 단속현황을 말씀드리면 과태료를 12건에 602만 5천원을 부과했고 두건은 고발조치를 2003년도 2004에 걸쳐서 한바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에서 농촌 지역에 빈집현황을 말씀드리면 2004년 6월달에 일제 조사를 실시한 결과 2004년도 6월달 현재 총 빈집은 265호가 있었습니다. 그중에서 소유자 소재 파악이 가능한 집이 99동이 있습니다. 읍면별 내역은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농촌 빈집 처리실적을 말씀드리면 2003년도에 40동을 철거했고 수선을 3동을 했습니다. 2004년도에는 66동을 철거를 목표로 해서 하는데 지금 현재 55동을 철거했습니다. 연말까지 66동을 완료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농촌 빈집 소유 상태를 보고를 드리면 총 265건중에서 소유자 소재 파악이 가능한 호수가 99동이고 소유자가 소재 파악이 불가능한 호수가 166동인데 집주인이 확인이 안된 곳이 100호 있고 외지인이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 것이 66동이 있었습니다. 읍면동별 내역은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유위원님 질의하시고 건축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유위원입니다. 건축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첫 페이지에 보면 충청북도 종합감사 지적사항 처리 현황이 있는데 사용 승인전 사전입주 건축물로 해서 3인이 고발조치가 됐는데 고발조치는 어떻게 해서 고발이 돼서 지금까지 어떤 식으로 완결된 겁니까?

건축물을 사용 승인을 받지 않는 상태에서 입주가 된겁니다. 입주가 돼서 건축주와 감리자를 고발을 해서 벌금을 물고 추인 조치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적사항이라고 하면 고발조치를 하면 벌금된 부과내역까지 나왔으면 우리가 이해가 더 쉽지 않았나 보고 있습니다. 그냥 3인 고발조치 결과는 완결이라고 했는데 이런 사항들은 앞으로 추진이 어떻게 되었는지 자세하게 내용을 자세하게 내용을 적어주셨으면 합니다.

제출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0페이지에 추진 사업중 모범사례로 해서 의림대로 지중화사업, 동영상 전광판 설치사업은 모범적인 사업으로 저도 보고 있는데 우리 의림대로 지중화사업은 지금 추진이 잘 되고 있죠?

예.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꼭 의림대로는 지중화사업을 하시는지 제가 묻고자 하는건 우리가 신설되는 특히 왕암산업단지 같은 경우라면 지중화사업이라면 신규로 농공단지라든가 모든 그런 데도 지중화사업을 추진을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모범적이라 한다면서 왕암산업단지 같은 경우도 지중화 사업이 됐어야 원칙이 아니냐고 보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건 왕암산업단지를 처음에 계획을 할 때 했어야 하는데 그때 계획을 할 때 벌써 몇 년전에 계획을 할 때 사업이 안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모범사례니까 우리 지역에 집단지역으로 건축을 아파트가 들어 선다든지 신규사업이 앞으로 추진이 된다면 지중화사업 쪽으로 앞으로 추진할 용의는 있습니까?

예. 앞으로 특히 택지 개발할 경우는 지중화가 병행이 되도록 관계 부서하고 유기적인 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추진해 주시고 동영상전광판 설치사업도 잘 되어 있는건 알고 있습니다만 제가 다니다 보니까 잘못된 부분들이 지적이 되더라구요 특히 뭐가 잘못됐느냐 하면 지금 동영상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화면이 너무 빨리 지나간다는 겁니다. 읽을 시간이 없다는 겁니다. 조정은 될 수 있는 겁니까?

조정은 할수는 있습니다. 광고를 CF를 제작을 할때 화면을 느리게 하면 할 수 있습니다.

과장님은 그걸 다 보셨는지 몰라도 보신 분들이 서서 보니까 읽다보니까 후딱 지나가고 뭔 뜻인지 잘 모르겠다고 건의를 하더라구요 이 사업은 화면을 느리게 해서 주민들이 걸어가면서도 자세히 읽을 수 있도록 화면 조정을 할 용의는 있는지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이 개인한테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몇 개월째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9월달부터 운영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10월, 11월 두달째입니다.

두달동안 운영을 해서 광고비나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정확히는 받아보지 않았습니다만 현재에 한구좌에 월 30만원인데 14구좌 정도가 광고가 들어와 있는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동영상 전광판에 대해서는 몇 년간 이 양반하고 계약을 했는지 몰라도 몇 년간 했습니까?

7년간입니다.

거기에 대한 모든 하자고 무슨 문제점이 나오는건 그 양반이 다 수리하면서 시비는 한푼도 안들어갈 겁니까?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잘 관리를 해 주시고 16페이지에 보면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해서 농촌 지역에 빈집 현황이 17페이지에 보니까 미확인 건수가 소유자 확인 불능 건수가 제천시 관내에 166호나 되는데 그러면 이게 건물이 있는 거죠?

예.

그러면 이 건물을 미확인 호수에 대한 세금은 어떻게 징수합니까?

세금은 거의가 과표 미달이 될겁니다.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과표 미달이 아닙니다. 나온다구요. 세금이 건축물 관리대장에 올라가 있으면 다만 세금이 5천원이든 3천원이든 나옵니다. 그러면 이걸 시에서는 세금에도 엄청난 문제점이 있다고 보는데 집 주인이 확인이 안된다는건 조사가 잘되지.... 지금 가서 헐려고 갖다대면 집 주인이 나타난다구요. 집 주인을 모른다건 모순이 있지 않나 봅니다. 송계지역에 한수지역에 15건이 있는데 집 주인이 다 있단 말이에요. 왜 어떻게 조사를 했길래 소유가 미확인이 된다는건지 이해가 안 됩니다. 건축물 관리대장에 이 양반이 다 올라와 있습니까?

이 건에 대해서는 저희 과에서 직접 확인을 다니지 못했고 읍면을 통해서 확인을 조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읍면에서도 앉아서 탁상식으로 보고한거지 실제 가서 보면 임자가 다 있단 말이에요. 집을 헐려고 보면 이런걸 앞으로 세밀하게 집중적으로 추궁을 해서 여기에도 철거 비용이 동당 45만원씩 지원이 되잖아요

예.

그런데도 안된다는건 집 주인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건 앞으로 더 빈집 처리 촉구 실적에 미확인건수가 나오지 않도록 잘 관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유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용섭위원님 질의하시고 건축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진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6페이지에 각종 진정서 접수 및 집단민원처리사항중에 교동 재해위험지역 토사제거 요망입니다. 제가 밖에서 여론을 들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요구사항을 완전히 수렴하지 못하고 재해위험 요소를 해소하는 차원에서 사업이 시행이 됐죠?

예.

그러면 차후에는 계획이 없습니까?

일단은 이번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기 때문에 재해위험지에 대한 옹벽공사도 가능합니다. 일단은 이 사업이 마무리 되면 앞으로도 힘듭니다.

앞으로도 어렵습니까?

예.

그러면 이걸 주민요구를 수용하지 않아도 계속 민원이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일단은 거기는 부지 소유자가 향교입니다. 향교에 수익자 부담 원칙에 의해서 향교에 타진을 여러번 했습니다만 향교에서는 일체 불응을 하기 때문에 시에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장물 철거도 하고 공사비를 들여서 하기는 어려운 사업이 되겠습니다.

과장님이 보실때 이건 시간이 가더라도 주민요구사항을 언젠가는 수용해야 된다 제천시로 볼 때는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역 여건상으로 봤을 때 완전히 교동고개 넘어가는 도로가 합치할 수는 없습니다. 절토를 해도 약 8m 정도 현재에 지면의 8m 정도를 절토를 하면 현재에 석축 옹벽위에 석축이 이 정도가 됩니다. 어차피 절토를 해도 교동고개 밑에 도로면까지는 절토를 할 수 없습니다. 주변에 집들이 있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주민들이 요구하는건 도로도 나고 하는데 저쪽 동네하고 이쪽 동네하고 같이 볼 수 있는 한마을이라는 마을 분위기를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 입니다만 지금 그런 여건상 시행을 못하고 앞으로 특별한 계획이 별도로 잡히지 않으면 여러운 상태에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주민요구사항이니까 제가 이걸 어느 자리에서 이 문제를 심각하게 얘기하는걸 들었거든요. 연구해서 제천시에서 해 줄 수 있는 거라면 앞으로 수용에 대한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15쪽에 불법 옥외광고물 정비실적입니다. 요즘 저희가 보면 현수막이라든가 벽보가 상당히 깔끔하게 정비가 됐구나 하는 시내를 다니 면 많이 느끼는데 그래도 아직까지는 벽보 상태라든가 미흡한 점이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현수막하고 벽보를 설치할 때 우리시에 신고를 해야 되죠?

예.

신고하지 않는 광고물에 대해서는 우리가 인부를 이용을 해서 철거하는 장면을 봤거든요. 여기에 대한 앞으로 대책이 따로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 지금 하는 방법외에 특별한 대책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옛날 같으면 어떤 요구를 해서 않고 바로 설치를 하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이 수시로 순찰을 매일해서 발견이 되면 철거를 하고 그러면서 앞으로 광고업체들에 대해서 교육이라든가 공문을 통해서 불법 광고물이 제천시에서도 제작되는게 있습니다만 제천시에서 제작하는건 위법한 게첨이 되지 않도록 그런 교육이라든가 홍보를 통해서 노력해 나가고 또 그런 광고물이 설치가 됐을 때는 즉시 제거를 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저희가 불법 옥외광고물 단속현황이 2003년 7건, 2004년도 5건인데 현재에 돌출간판에 있어서 무허가 간판이 있죠? 시내에 과장님이 보기에 돌출간판이 무허가로 있는게 통계는 안나와 있습니까? 단속은 해도 말을 듣지 않는 그러한 돌출무허가 간판

간판이 건물에 돌출간판이 하나를 설치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아마 일부는 있는 걸로 압니다. 저희가 돌출간판을 단속할 때 상당히 어려움 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저희 옥외광고물중에서 돌출간판이 현재에 12건이 7건, 5건인데 2003년도, 2004년도 이게 내용이 뭡니까? 주로.

그러면 옥외간판중에서 돌출간판은 정비가 된 상태입니까?

돌출간판에 대해서는 수시로 정비를 하고 계속해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1년에 한번씩 일제 조사가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옥외광고물 단속 현황에 2003년도 7건, 2004년 5건 밖에 안되는데 현재에 제천에 도시환경에 미관을 무허가 광고물에 의해서 상당히 어지럽히고 있는데 단속 건수가 너무 작지않느냐 이런 생각이 본 위원은 듭니다. 여기에서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꿈의 도시 만들기는 건축과 소관이죠?

예.

하여튼 꿈의 도시로 만들고 아름다운 도시 미관환경을 위해서 옥외광고물도 강력히 단속을 해서 아름다운 도시로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유위원님 질의하시고 건축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유위원입니다. 건축허가에 대해서 한가지 묻고자 하는데 했는데 우리 한수면 지역에 건축허가 내준 지역이 몇군데 있죠?

건축이 한수면 같은 경우에는 건축하는 것이 세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행정상으로 대장 신청해서 처리하는게 있고 건축 신고로 처리하는 것이 있고 건축허가가 있습니다. 도시계획지역외에는 한수지역은 도시계획지역이 없기 때문에 도시계획지역외에는 산림형질변경이나 농지점용허가를 받은 200㎡ 60평까지는 건축을 하고 대장 기재 신청을 하면 됩니다. 200㎡가 넘는 건물은 주택은 330㎡까지는 건축신고를 면 사무소에서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건축물은 200㎡ 이상, 주택은 300㎡이상일 때는 시에 건축허가를 받고 해야 됩니다.

제가 왜 이걸 묻느냐 하면 건축 신고 처리된 건이 한수면에 몇 건 들어 온걸로 알고 있는데 몇 건이 처리가 되었습니까?

필요하시면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역은 국립공원관광지입니다. 제가 왜 이걸 묻느냐 하면 저희가 이번에 개울하천변에서 불과 5m 이내에 하천하고 거리가5m 안되는데 집을 5동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명예가 딴사람으로 되어 있어요. 5명이 들어 왔는데 건축 주인은 한사람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농지 점용허가에 보면 한사람에게 1천㎡ 이상은 집단지역 한곳에 내줄 수 없게 되어 있는데 그런데 명의만 해서 제가 어느 책을 봤을 때 보니까 지적사항이 됐더라구요 어느 지역 한 필지가 뽀개가지고 나누어 가지고 그 법을 묘하게 벗어나기 위해서 여러 사람 명의를 넣어가지고 건축허가를 했더라구요 그게 지적이 되었는데 그렇다면 우리 한수같은 곳에 보면 똑같은 현장은 시에서 확인을 안하죠. 신고지역이니까 60평 이하니까 그래도 이렇게 한꺼번에 준공이 신고가 들어 왔을 때는 그래도 건축과에서 과연 이 건물이 사실대로 잘 되어 있는지 확인 정도는 면 사무소 직원이 거기에 건축에 대한 전문가가 없습니다. 그랬을 때는 현장 확인을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지금 그게 여론이 관광객들이 와서 바로 송계휴게소 앞인데 관광객이 제일 많이 모이는 곳인데 여기 제천인지 충주인지 어떻게 저런 데허가를 내줬느냐 도랑가에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충주댐 인근 100m 이상은 경관심의를 받게되어 있죠?

50m 이내는 전체 건축물에 대해서 경관형성심의를 받게 되어 있고 충주로부터 200m 이내는 심의를 받는 곳이 있고 안받은 곳이 있습니다. 송계지역은 안받죠?

앞으로 그런 거를 건축허가가 들어 올 때는 엄청 보기 싫단 말이에요. 터를 뒤로 바짝 붙여서 지으면 앞면이 20m 씩여유가 있는데에도 불구하고 건축을 도랑가에 지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도랑 개울 하천가가 옹벽가로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자연석 쌓기로 되어 있는데 송계지역에는 작년 재작년 이태동안 수해로 인해서 거의 하천이 유실이 됐단 말이에요. 수해복구공사를 했는데 이 지역은 아직 안됐는데 이번 공사하는 과정에서도 거기에 보면 엄청 많이 건설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내년도에 태풍이라든가 집중호우가 왔을 때 여기에 방천에 벌어지기 시작하면 그 집은 위험합니다. 그런데 허가내 주는 보완조치를 시켜 가지고 사전에 재해 예방대책을 세워서라도 건축허가를 내줘야 되지 않느냐 왜 이걸 묻느냐 하면 신고처리가 되니까 면에서 관심이 없습니다. 농지점용허가만 내주고 짓겠다고 한수면은 국립공원에 공원점용허가를 받으니까 건축은 신고만하면 되지만 점용은 허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짓기 전에 국립공원 월악산으로 점용허가 신청을 할 때는 이미 면사무소에도 같이 서류가 넘어갑니다. 그랬을 때는 한번쯤은 건축과에서 전문가 가셔가지고 그 짓는 장소라든가 모든걸 검토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 보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건은 기재대상 신청대상인 것 같은데 이것은 농업축산과를 통해서 농지점용을 받고 건축을 한것 같습니다. 저희가 농지점용을 받을 때 농업축산과에서 면 사무소에 의견도 듣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에 읍면 직원을 대상해서 건축에 대해서 교육을 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기회가 되면 대상이 위법사항이 없도록 읍면 직원에 대한 교육을 앞으로 더 강화를 해서 그런거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건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건축물이 우리가 H빔을 세우든 옹벽을 세우든 밑에가 1m가 되든2m가 되든 공간이 있어서는 건축허가가 안돼죠? 건축물로 들어 가죠? 밑에 띄워 놓으면, 밑에를 기초를 해올려가지고 그 위에 공구리를 치고 건물을 지으면,

제가 정확한 높이는 모르겠습니다만 일정한 높이까지는 인정이 됩니다.

높이가 1m 80 이하는 건축물로 안들어 갑니까?

박종유위원님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는 건 가능할 겁니다. 용도가 있는 건축물로 보면 용도가 없이 지대가 낮아가지고 수해 이런걸 대비해서 하는건 건축물 건평에 포함이 안됩니다.

과장님 잘 모르고 있는데 다시 한번 그런건 잘 파악을 하시고 지금 그래서 이것을 뺑 돌려가면서 벽돌을 쌓아서 감춰놨단 말이에요. 문이 없다고 해서 건축물로 안 들어 갑니다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몇년 후 지나서 이걸 뜯어내면 주차시설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항이 나왔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는 겁니다.

그런거는 교묘하게 건축주가 법을 피하기 위해서 그렇게 할것 같으면 사실 현재로서는 단속할 수가 없습니다. 나중에 바꿀 시점에 가서 단속을 고발을 하거나 조치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행정이 미비한 점이 많지 않나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한수면에 건축 허가에 대해서 감사를 할려고 했는데 그날 바쁜 사정으로 해서 참석을 못했는데 지금 한수면에는 앞으로도 계속 건축허가가 들어 옵니다. 그런 분들은 개울가는 신중하게 검토를 하셔 될 수 있는지 개울 앞에 집을 짓지말고 안쪽으로 여유를 띄워서 지을 수 있게 그런 쪽으로 행정력을 해서 읍면동으로 해서 앞으로 여기에 재해위험지역입니다. 우리가 아주 불 보듯 뻔한데 그런데에 면에서 시에서 허가를 내줬단 말이에요. 그런걸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시고 이미 신고가 됐더라도 전문가 입장에서 건축과에서 장소를 확인해 보시고 과연 재해위험지역이 될런지 안될런지 그런 거를 확인하셔 가지고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보고하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축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으로서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현재시간 18시30분, 18시4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 김기덕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담당계장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리담당 한광석, 하수담당 이병식, 기술담당조동호, 운영담당 황규원 1쪽입니다.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공통 서식에 따른 2003년도 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잠깐요. 환경관리사업소장님 간단명료하게 빨리 빨리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하수 방류관계 청결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2003년, 2004년도 매 3-4회에 걸쳐서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 북진 마을하수처리장 관리에 대해서는 북진과 교리를 병행해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2쪽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에 있어서도 관계공무원에게 충분히 주의를 줬고 향후에 육하원칙에 의해서 자세히 작성토록 지시를 했습니다. 앞으로 각별히 유념토록 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각종 사업 설계 변경 2회 이상 공기 연장사업조서에 대해서 송학 하수종말처리장 변경에 대해서 총 5억 5672만 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총 금액은 59억 5672만 8천원입니다. 뒤에 나오는 송학하수처리장 공사금액과 93억과 차이가 나는 것은 순수하게 공사비만 반영된 금액입니다. 세 번째 각종 명시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총 10건에 17억 7489만 1천원으로 도급액이 12억 8146만 1천원, 관급자재비가 4억 9343만원입니다. 4쪽입니다. 계속사업 추진상황입니다. 송학하수처리장에 대해서 2002년 9월27일부터 2005년 12월까지 93억 1400만원으로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공사사업비는 공사비, 관로매설비, 부대경비가 포함된 금액입니다. 다섯 번째 공공시설물에 대한 공공요금 지급 실태입니다. 2003년에 총 3억 5492만 5천원이 예산에 계상이 돼서 지급액은 3억 504만 4천원입니다. 불용액이 4988만 1천원인데 대표적인 것이 전기요금이 불용액이 3900만 5천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저희가 시설개선을 해서 예산 절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6쪽 여섯 번째 환경관리사업소 추진사업중 수범사례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환경관리사업소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하수처리장 운영 관리 실태에 대해서 당초에89년부터 93년까지 3만 5천톤을 시설을 했고 97년부터 2000년 사이에 3만 5천톤을 증설을 해서 현재에 7만톤을 방류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5만 4800톤이 처리되고 있습니다. 연계 처리하는 시설로는 분뇨처리장, 침출수처리장, 마을하수처리장과 슬러지 운반처리를 하고 있어 송학하수처리장도 1200톤도 연계 처리하고 있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한 지방환경청의 기술진단 관리실태 조사실적 지적에 대해서는 지방환경청에서 지적된 사항은 없고 비표에서 진단한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환경부 하수처리장 기술진단 결과 추진상황입니다. 2001년 8월9일부터 11월6일까지 5년 마다 실시하게 되어 있는데 처리한 내용으로는 2003년도 기계 배관 등 7건에 대해서 1억 6700만원으로 투입을 해서 개선을 완료했고 2004년도에 5건에 대해서 1억 8천만원을 들여서 완료했고 일부는 고도처리사업에 반영을 해서 처리하므로 이중 투자를 방지하도록 계획을 하였습니다. 9쪽입니다. 하수처리장 운영비 비교입니다. 보시는 표와 같이 제천시가 톤당 단가가 442원으로 비싸고 있는데 그 이유는 우리 제천시 하수처리 방식이 합류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처리 용량이 전반적으로 1480만톤이나 그중에서 조정할 수 있는 요금을 부과하는 것은 740만톤으로 약 반정도됩니다. 다시말해서 50% 정도는 우수가 유입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처리 비용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단가가 비싼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10쪽입니다. 하수처리장 수질 측정치 기준치 비교분석은 보시는 표와 같이 모두가 기준치 이내로 처리되고 있으며 월별 방류 수질을 보게 되면 2004년도 4월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도 4월달에 PN 총 질소를 말합니다. 고도 처리함으로써 처리되는 내용인데 기준치가 20으로 되어 있으나 20.364로 4월이 가장 오염이 많이 되고 있고 오염 부하량이 큰 때이기 때문에 그때 한번 기준치를 넘어서 방류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을 조치하기 위해서 고도 처리사업을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11쪽입니다. 두 번째 송학하수처리장 건설 추진 실적입니다. 주 내용은 보고서로 갈음을 드리고 사업개요를 간단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2년 사업비가 39억 2800만원, 2003년도에39억 9800만원, 2004년 계획이 6억 6천만원 2004년 9월31일 현재 7억 2800만원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종료되었습니다. 2005년도 사업계획에 대해서는 연차별 계획으로 관로 매설이 되겠습니다. 연도별 재원사업비 투자 현황은 총계가 93억1400만원, 기 투자가 63억 9천만원, 2003년도15억 3600만원, 2004년도에 6억 6천만원, 2005년 이후에 7억 2800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세 번째 13쪽 하수관거 정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전체 14건에 38억 1921만 8천원이 되겠으며 도급액은 30억 6461만 2천원, 관급액이 6억 6108만 1천원, 기타 폐기물 처리가 9272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4쪽 하수도 관련 민원처리상황입니다. 처리기간이 2003년 6월1일부터 2004년 10월31일까지 382건을 처리했습니다. 세부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29쪽 수해 상습 침수지역 하수도 개량사항 추진실적입니다. 2개소에 1억 4625만 6천원, 도급액이 1억3788만 2천원, 기타가 937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30쪽입니다. 배수불량지역 하수도 시설 개량사업 추진실적입니다. 3개소에 5157만 4천원, 도급액이 5092만 2천원, 기타가 85만 2천원입니다. 31쪽입니다. 주요 사업비 총 사업비 10억원 이상 추진 실적입니다. 제천 하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시설사업중에서 추진하던 중에 저희가 2003년 3월10일날 충주댐 하수시설 민간사업투자 협약을 체결을 해서 지방자치단체와 환경부가 협약을 해서 추진하던 중에 우리 고도처리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이 너무 늦어지기 때문에 각 시군과 하는 것은 너무 늦어지니까 별도로 직접 수행을 하도록 협약 체결을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5년 금년 5월13일날 변경 협약을 해서 추진을 해서 상당히 빠른 진척이 됐고 내년도 턴키 발주할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총 사업비는 185억 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연도별 재원별 사업투자 사항과 사업 추진실적, 향후 계획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33쪽 충주댐 상류 하수도 확장사업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와 같이 환경부 등 8개지자체와 협의해서 추진하는 사항으로 현재에 감사원에서 SOC 민자투자사업에 대한 타당성이 불합리하다 해서 제가 내일 11시에 원주에서 각 시군과 환경관리공단과 재차 협의를 해서 정상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35쪽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입니다. 기 보고드렸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생략하고 36쪽에 설계 변경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3년 9월26일날 암반 돌출외 6건에 대해서 1억 1200만원 증액이 됐고 2004년 1월20일 탈수기 공법 개선외 16건에 대해서 4억 400만원, 2004년 9월 21일 조경수 수종변경외 17건에 대해서 41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37쪽입니다. 송학하수처리 구역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총 14억 1300만원이 투자되며 2004년도에 5억1900만원, 2005년도 이후에 8억 9400만원이 투자 되겠습니다. 계획대로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연도별 재원사업비 투자와 사업추진 실적에 대해서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39쪽입니다. 제천 처리구역 하수관거 비굴착 보수공사입니다. 전체 41억 1100만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2004년도에 8억 9200만원, 2005년도 이후에 32억 1800만원이 투자됩니다. 계획대로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연도별 재원별 사업 투자현황과 사업추진 실적, 계획에 대해서는 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환경관리사업소 소관 보고를 드렸습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님 보고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사업소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유위원님 질의하시고 환경관리사업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유위원입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님 끝으로 퇴근시간이 넘었는데도 불구하고도 설명하시느라고 고생 많습니다.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공통 서식 지금 보면 2쪽에 보면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 소홀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육하원칙에 의거 앞으로 잘 하시겠다고 했는데 지금 29페이지에 보면 하수도 냄새에 따른 점검 요청해서 하수면 송계 3리가 나왔습니다. 하수면은 없고 한수면은 있는데 오타가 나왔네요. 이거 복사해서 한거죠? 29쪽이요. 수해 상습침수지역 위에 보면 네 번째 보면 보면 한수면 송계리를 하수면

오타가 죄송합니다.

우리 이런거 잘 찾아내니까 오타가 안나오도록 잘 해 주시고 여기 에 보면 민원인이 하수도 냄새때문에 요청을 한건데 여기에 처리상황을 보면 오수받이 설치 불량, 민원인이 다시 설치키로 함이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마을하수도 문화마을하고 기존마을에 하수처리장이 두군데가 있죠?

예.

지금 가동되고 있습니까?

정상 운영이 일부 안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까지 한번도 안했죠? 솔직히 얘기하십시오.

정상 운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가동을 한번도 안했다는데 거기다 예산을 많이 투자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도 가동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하수도 냄새가 난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까도 설명을 해 주셨지만 타 지역보다 하수처리 비용이 많단 말이에요. 그죠?

예.

그게 하수하고 같이 빗물하고 같이 묶어서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대책할 방법이 없습니까?

대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환경부 방침이 하수처리시설도 중요하지만 하수처리를 하기 위한 유입수 다시말해서 지금 지적하신 대로 하수만 들어 와야 되는데 빗물까지 들어오는 합류식이 대부분입니다. 기존 도시에서. 빗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과거에 하수관거를 묻을 때 노후된 면도 있지만 공사 당시에 불량한게 있기 때문에 그런걸 보수하는 공사 다시말해서 보수하는 공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시내의 경우에 다시 절개를 해서 하면 교통에지장이 있고 공사비도 많이 들어가구요. 그래서 비굴착 공법에 의한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시행중에 있습니다. 그걸 시행하게 되면 우수나 지하수, 각종 불명수라고 하는데 그런게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하수처리에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왜 제가 이걸 묻느냐 하면 시내도 그전에는 그런 식으로 공사를 했다고 했습니다만 지금 하고 있는 면 단위 사업도 역시 마찬가지로 통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송계지역 같은 데는 물량이 넘쳐서 장마만 지면 비만 오면 용량이 갑자기 많아진단 말이에요. 처리를 못해서 처리장에서 너무 많이 들어 오니까 미처 가동을 못해서 넘어오는 경우가 있죠?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런 부분을 저희가 CCTV를 통해서 어느 곳에서 그렇게 우수가 들어오는지 발견을 해서 하나하나 조치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공사를 한다면 과연 빗물하고 지금 농촌에 보면 거의 다 같이 묶어 놨단 말이에요. 생활하수하고 오수하고 빗물하고 한구멍으로 다 빼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론은 우리가 공사를 하면서 다시 분류를 못하고 그냥 했단 말이에요. 앞으로 그런 사업이 안되도록 특히 덕산을 갔을 때 보니까 덕산은 면 소재지가 하수종말처리장이 없죠?

예.

그런데 군도 지방도 도기 가는 도로 거기를 하수구를 묻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게 빗물하고 집에서 나가는 마당에서 나가는거 하고 별도로 안되어 있다고 합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은 없는데 도로를 닦으면서 관로를 묻어 놨다고 합니다. 그게 별개로 없데요. 그 사업이 추진할려면 그것도 앞으로 문제가 많이 되겠더라구요 앞으로 그렇게 미리 하수종말처리장이 없어도 도에서 하는 사업이라도 이미 그 양반들은 장래를 봐서 관로를 묻어 놨는데 또 잘못됐단 말이에요. 그런 사항들을 유념을 해 주시고 지금 송계4구송계 일대 지역에 다시 내년 예산에 용역이 있죠?

예.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송계지역에는 식당 허가를 내기 위해서 송계4구에서 개인적으로 정화조를 사다 묻고 있습니다. 우리 정화조 묻는거는 환경관리사업소에서 추진하지 않죠?

예.

자연환경과에서 하죠.

예.

그런데 오수처리장이 되면 환경관리사업소에서 관리를 한단 말이에요. 오수처리장이 관로가 묻히고 하면 그다음에는 환경관리사업소에서 진행을 하잖아요

예.

우리가 송계3구에도 보면 지대가 낮은데 건물이 있어 가지고 그걸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하수종말처리장에 안들어 간단 말이에요. 지대가 낮은 집은. 그러니까 내년 사업에 그런 용역이 있다면 전체적인 총괄적으로 할 때 제일 얕은 지역부터 조사를 해서 그 수위 면적을 찾아가지고 한 집도 빠짐없이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이 되도록 추진할 의향이 있습니까? .

철저히 조사하겠습니다.

앞으로 철저하고 철저히 조사를 해서 국립공원지역이니까 해마다 여름이면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개울에 가보면 너무 지저분합니다. 생활오수가 내려 오기 때문에 청태도 많이 끼어있고 도저히 물가에 갈 수 없는 지경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년도 사업이 된다고 하면 용역이 된다고 하면 용역회사에 맡기지 말고 실질적 인 우리 담당 과장님이나 담당 계장님께서 현지 확인을 해서 같이 그 양반들하고 어디어디 가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해라 지적을 해줘야 됩니다. 지금 까지는 용역회사에 보면 저희들 멋대로 합니다. 주민들의 의견을 안들어요. 거의 다.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데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종유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창규위원님 질의하시고 환경관리사업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규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환경관리사업소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하수도 민원이 2년에 걸쳐 382건이나 되는 것을 보니 50여 직원이 시민을 위한 행정에 노고 가 많으신것 같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을 보면 대부분 12월에 착공하셨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와 수범사례나 민원을 제기하는 시민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시이월사업을 왜 대부분 12월에 착공하셨는지를 말씀해 주시고

명시이월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국가 예산 편성을 해서 저희한테 자금이 시달되고 사업을 집행할 수 있는 시기가 하반기가 됩니다. 거기다 바로 집행을 하지 못하고 용역설계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득이 하게 늦어지는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사업이 연차별 사업계획을 시행하게 되는데 연차별 사업계획에 의해서 하다가 발주를 미처 못할 경우에 명시이월 또는 사고이월이 되겠습니다. 수범사례는 저희가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만 직원들이 맡은 일에 자긍심을 가지고 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쪽에 나타난 내용이 있습니다만 환경부라든가 각종 정부에서 평가때 우수사례로 저희가 발표도 많이 하고 또 특히 지난 7월달에는 정부 합동평가에서 최우수를 해서 3500의 자금을 지원받았습니다. 그 돈으로 직원들의 컴퓨터를 전부 교체해 주는 직원들의 사기도 충전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각종 사례에서 더욱더 잘해서 직원들의 사기라든가 근무환경 개선에 최선을 다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말씀은 지하에 매설되는 공사이고 또 직접적으로 오염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가정에서 아까 박종유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특히 마을 하수의 경우에 저희가 공사를 아무리 잘해놔도 결국은 처음에 초입새에서 들어오는 오수받이 다시 말해서 집에서 쓰는 오수만 들어 와야 되는데 그곳에서 농가에서 예를 들어서 축산농가라든가 이런 데서 축산농가에서 나오는 오폐수를 저희 하수로 연결을 대부분이 합니다. 그 이유는 그걸 그냥 본인들이 처리시설을 하지 않고 하천으로 방류할 경우 집단민원이 야기 되기 때문에 생활하수로 연결하다 보니까 생활하수가 영향을 받아서 처리가 안되는 엄청난 일이 발생을 하는데 시민들에게 그런 의식 제고를 해서 본인들이 할 수 있도록 생활하수만 처리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창규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진위원님 질의하시고 환경관리사업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성진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저희가 3쪽에 각종 사업 설계 변경 2회 이상 및 공기연장사업 조서가 있습니다. 여기에 송학면 장곡리 송학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 변경 내역이 설계 변경사항중에서 2004년 9월21일날 변경된 조경 수종 변경외 17건인데 17건은 구체적으로 뭐뭐입니까?

가져오지 않아서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거의 17건의 내용이 조경 수종건 아닌가 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대부분이 수종 변경이니까 나무 종류가 변경되면 한건으로 치니까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업비 증감액이 4100만원인데 2004년에 시비가 1억 1200만원이 더 들었죠? 이거하고는 관계가 없습니까?

이건 그거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처음에 설계할 때부터 조경 수종 변경 같은건 신중하게 설계를 하면 이것은 설계 변경을 만들지 않고 처음부터 할 수 있는 내용이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들어 가는데 소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공감합니다.

앞으로 저희가 대개 보면 환경관리사업소 사업이 엄청나게 큽니다. 여기에서는 사업이 큰만큼 우리가 예산절감 효과도 크게 발생시킬 수 있는 요인이 있지 않느냐 앞으로 이런 거는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위원장으로 딱 두가지만 질문하고자 합니다. 9쪽을 봐주세요. 하수종말처리장에 운영비 비교해서 회당 처리비용 절감 그 원인이 아까 결과적으로는 우수가 50% 이상이 포함이 되기 때문에 처리비용이 지금 442원이라는 이렇게 높게 나온다는 말씀으로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수 유입이 어떻게 차단하거나 막을 수 있는 이런 여건은 안 됩니까?

그게 합류식의 단점인데요. 합류식이라고 하는건 평시에 비가 오지 않을때는 하수만 유입이 됩니다. 그런데 장마때는 관이 하수관 따로 우수관 따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제천 시내에 용두천에서 합쳐져 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분리식으로 가야 되는데 그때에 사업비는 신설하는 것 이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현재는 불가능하고 이렇게 하수가 들어 온다고 하더라도 순수하게 하수 유입량을 작게 하는 방법이 뭐냐 해서 나온게 관로에서 관 자체에서 지하수라든가 우수가 들어 가는게 있습니다.

관 자체에서요? 지하에 매몰되어 있으니까 지반이 낮으니까 하천보다 낮을 수도 있으니까 그렇다고 봅니다.

그래서 하수관을 정비하는 사업을 대대적으로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고 제천시가 적극적으로 정부에 건의를 해서 인근 충주시보다 저희가 사업비를 배 정도 더 얻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러면 용두천에서 합류하는 과정에서 꼭 그렇다고 하면 제가 보기에는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다양한 관로 어디선가 합류되는 부분이 많겠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한 수치를 나타내서 공사비가 얼마나 들어가는지 득실문제라든가 처리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처리를 함으로써 어떤 기대효과가 얼마만큼 클건가 분석을 자세하게 해보실 의향은 없는지 계산된 수치에 의해서 계산을 해보고 언제가는 우리가 사업성이 있다고 하면 언제가는 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위원장님이 그렇게 걱정하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환경부쪽에서 전문용역기관에 용역을 줘서 기존 도시는 다 합류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규도시는 분리식으로 되어 있는데 기존 도시는 과거에 하수 개념이 없었기 때문에 그걸 전문 용역기관에 용역을 해서 분석을 해서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 뭐냐를 찾아낸 것이 관로정비사업입니다.

그러면 이게 분리식 읍면동에 수산, 덕산, 한수, 청풍, 금성 여기 하는 것이 환경관리공단에서 하는건 분리식입니까,

그건 완전히 분리식으로 추진한 겁니다.

이걸 어떤 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어떻게 우리가 관로를 교체하거나 이것을 처리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차원으로 만들려면 비용이 전체적으로 얼마나 드는지 이것이 몇 년후에 얼마 기대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지 검토를 해보세요.

예.

그리고 36쪽이 되네요 아까 김성진위원께서 질문 말씀하신데 대해 보충질의가 될려는지 모르겠습니다. 탈수기 공법 개선외 16건이라고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여기에는 탈수기 공법이라고 하는데 4억 정도가 설계변경 사유로 증액된것 같은데 이것이 SBR 연속회분식으로 선회와류식하고 공법하고 있는 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이것이 탈수기 공법을 얘기하는 겁니까?

앞에 있는 SBR 선회와류식 고도처리공법은 하수가 처리가 되면 두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어떻게 구분이 되느냐 하면 처음에 생활하수가 들어오는건 물하고 찌꺼기가 같이 섞여있다가 일단 처리된 이후에는 처리된 물과 처리되고 남은 찌꺼기로 두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물 처리하는건 끝나고 찌꺼기를 슬러지라고 하는데 이 슬러지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하는 것이 탈수처리공법입니다.

엄청난 양인데 16건이 되는데 지금 이게 엄청나단 말이에요. 4억 400만원이나 된다구요. 전체적으로 보니까 5억 5700만원이라는게 설계 변경 사유로 돈이 더 증액이 되었는데 제가 보기에는 엄청난 사업비가 증액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내역을 내일중으로 아까 김성진위원이 조경수 변경외 17건하고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자료를 상세히 주세요.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제출은 내일까지 주실 수 있죠?

예.

그리고 아까 얘기하시는 박종유위원님께서 송계하수종말처리장은 환경관리공단에서 물 관리기금으로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국립공원기금에서 나오는 거고 그 부분은 일반적으로 국립공원지역이기 때문에 저희 계획은 하수처리만 하는걸 목적으로 하지 않고 하수처리외에 다시 말해서 외형적인 처리장에 건물자체도 관광지와 어우러지고 돈이 더 들어가더라도 이건 전액 국비로 하기 때문에 관광시설에 걸맞는 시설로 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우리는 환경관리공단에서 하는 그건 뭐예요? 여기에 보면 우리 환경관리공단에서 하는건 사업비는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그건 대개 양여금 내지는 기금이라고 물관리기금으로 나오는 게 대부분입니다.

물 관리 기금으로 보면 우리가 서울에 대한 수질환경을 보존하기 위한 측면에서 주는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어차피 한수는 이 계획에 들었단 말이에요.

국립공원에 해당되는건 저희가 별도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나온 겁니다.

제 얘기는 이걸 차라리 다른 데로 올리고 거기는 어차피 사업비가 나오니까 이건 다른 데로 돌리자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러는데

어디?

송계지구에 하수종말처리장이 오폐수처리시설이 되잖아요. 자연환경과에서 하는거

그건 저희가 별도로 보고를 드려 가지고 국립공원기금을 쓰는 거기 때문에 그걸 다른데 전용이 안 됩니다.

돈이 10억 넘죠?

8억 2500인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거기다 쓸려면 아까워서 그러는데 어차피 우리는 하는거 아닙니까? 또 계획이 되어 있고

건의에 의해서....

송학쪽인가 3군데 있는데 수산인가 오티리에 있고

그건 일반 마을하수처리계획이고 월악권은 별개입니다. 월악권은 그거하고 상관없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