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갑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8회 정례회 제2차 총무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와 천안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2004년도 총무환경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부터 12월7일까지 6일간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시 행정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며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시정업무로서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감사를 하려는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시의 각종시책 및 사업과 예산이 시민을 위하여 적정하게 수립 집행되었는지를 가려보려는 실질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진지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바쁘신 업무에도 불구하고 자료준비를 위해 노고가 많으신 관계 공무원께 감사드립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안내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는 각 실ㆍ국ㆍ4급 사업소별로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고 감사계획일정에 의거 제출된 자료에 대해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가 중복되지 않도록 협조해 주시기 당부드리며 감사는 공개로 진행되며 필요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57조에 의하여 비공개로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사회환경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선서를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사회환경국장께서 발언대에서 하여 주시고 증인으로 출석하신 관계 공무원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천안시의회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사회환경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총무환경위원회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천안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4년12월1일 사회환경국장 윤승수 사회복지과장 오재근 위 생 과 장 곽송영 환경관리과장 이충렬 청소행정과장 이제열 여성회관장 김희순 환경사업소장 최재일 -청소행정과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청소행정과장께서는 제출된 자료에 의거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입니다. 유인물 1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번째, 음식물쓰레기처리 수탁관련입니다. 수탁업체 선정평가기준 및 실제업체 평가결과 결과입니다. 이것은 업체별, 평가항목, 평가내용 및 결과가 되겠습니다. 저희 수탁업체는 음식폐기물 자원화시설로 청림이 있습니다. 또 백석동 주민협의체인 대창환경이 있어서 두 곳에서 저희 시에서 나오는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백석동 주민들이 하고 있는 대창환경에서는 퇴비를 생산하고 청림에서는 가축사료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청림에서 생산되는 처리단가는 저희가 지금 4만9,600원씩 톤당 줘가면서 위탁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두번째, 수탁업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금액 및 보조조건은 당초 사업계획서 사본을 첨부시켰습니다. 1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4년도 음식폐기물 민간위탁 처리예정단가 산정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감량 및 재활용의 원만한 추진과 인근 시ㆍ군 및 유사인구 자치단체 위탁처리단가와 비교를 산정해서 음식물류 민간위탁 처리단가를 적정가격으로 산정했습니다. 민간위탁 처리업체 현황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식회사 청림이 있습니다. 차암동에 위치하고 있으며 운영위원은 6명, 수거차량은 2대하고 자동화설비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작년도 위탁처리 내역은 자체수거량은 1,487톤, 위탁처리량이 6,889톤 해서 총 8,376톤을 생산해서 거기에서 사료로 2,256톤을 생산해서 재활용률은 29%가 되겠습니다. 연도별 위탁처리단가는 2001년, 2002년, 2003년도 해서, 금년도는 4만9,600원입니다. 이것은 한국산업관계연구원 용역산정금액 5만1,064원에서 97%정도 적용한 단가가 되겠습니다. 다음 1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4년도 처리예정단가 산정은 2003년도 용역산정금액 5만1,064원에 기초해 가지고 우리 인근 유사 시ㆍ군과 비교한 단가와 물가상승률을 재고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인근 시ㆍ군 및 유사인구 자치단체 비교결과가 되겠습니다. 총 10개 자치단체를 조사해서 4개 자치단체에서 최고의 단가는 용인시가 6만원이며 최저단가는 남양주시의 4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 민간위탁 처리예정단가가 되겠습니다. 2004년도 처리단가는 5만1,900원, 2003년보다 4%가 증가한 금액입니다. 산정금액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치단체 평균단가, 물가상승률을 비교해 가지고 적정가를 산출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191페이지에 인근 시ㆍ군 및 유사인구 자체단체와 처리단가 비교표가 있습니다. 저희는 4만9,600원입니다만 평택 같은 경우는 5만1,630원, 아산시는 5만3,430원, 저희 가격은 중간정도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탁업체에 대한 보조사업량 및 처리실적이 되겠습니다. 백석동 주민들이 운영하고 있는 대창에서는 1일 30톤, 청림에서는 80톤, 그래서 하루에 110톤을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네번째, 수탁업체 보조금 정산내역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와 금년도를 나눠 가지고 백석동 주민들이 운영하는 대창은 3억2,908만7,000원, 청림이 4억2,925만4,000원이 됩니다. 다음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94페이지입니다. 다섯번째, 최근 3년간 음식물 쓰레기 처리시설 설치관련 국ㆍ도비 및 시ㆍ도보조금 지원내역 및 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지원액, 집행액, 반납액, 반납사유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예산확보는 1억5,000, 집행실적은 1억3,990만원, 반납액은 1,01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는 13억7,500만원, 집행실적은 9억4,556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국ㆍ도비 내용별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섯번째입니다. 음식물쓰레기 수탁처리업체 현황 및 계약서 약정내용이 되겠습니다. 차암동에 위치한 청림은 하루에 80톤을 처리할 수 있으며 주 생산은 습식사료가 되겠습니다. 계약서 약정내용은 별첨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다음 1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내 폐기물처리업 허가현황 및 허가신청서 사본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허가현황을 보면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이 6개, 소각전문 중간처리업 2개 해서 8개가 되겠습니다.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각전문 중간처리업은 두 곳이 있는데 대평리 산 13번지와 목천읍 소사리 187-7번지, 주식회사 선광과 영흥산업환경 두 곳이 되겠습니다. 허가신청서 사본은 민원서류로 접수된 허가신청서 서류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정보공개 절차에 의하여 공개 대상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는 사항으로 자세한 내용은 별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덟번째입니다. 최근 3년간 폐기물처리업체에 대한 지도감독 실적 및 행정조치사항입니다. 이것은 업체별 지적사항, 조치사항이 되겠습니다. 총 대상업소는 8개소에 분기별로 점검을 해서 위반내역 4건을 처리했습니다. 내용으로는 변경허가 미이행이 1건, 관리기준위반이 2건, 보관기준위반이 1건 등이 되겠습니다. 201페이지 위반업소 조치상황이 되겠습니다. 아까 4건 중에서 고발이 1건, 영업정지가 1건, 과태료가 2건이 되겠습니다. 위반업소 조치 내역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폐기물처리업체 지도ㆍ점검에 대한 규정은 환경부령 제446호 폐기물관련사업장 지도ㆍ점검규정 제4조 제2항 제2호에 의거 폐기물처리업체는 분기별 1회 점검 실시토록 돼있습니다. 다음 2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홉번째, 폐기물처리업체 주변에 대한 오염시설 조사실적입니다. 최근 3년간 폐기물업체 주변의 민원내역이 되겠습니다. (주)그린환경과 (주)선광에서의 민원처리 내용과 처리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03페이지입니다. 음식물자원화시설입니다. 현행 가동 중인 음식물자원화시설 현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시설 및 인력현황, 처리공법,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 그간 발생한 민원사항 순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백석동 571-2번지, 지난번 위원님들께서 현장 나가서 보신 곳입니다. 처리공법은 지금 호기성퇴비로 1일 30톤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운영인원은 수거인원이 4, 운전이 4, 스키로다가 1명, 운영하는 사람이 3, 대표 하나로서 13명입니다. 시설로는 지하층에 저장호퍼실과 1층, 2층으로 나눠서 시설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음식폐기물 처리 후 생산되는 부산퇴비를 퇴비공장 1개 사업체에 판매하였으나 퇴비공장의 부도로 사고발생이 있어서 부산물이 판매가 되지 않아가지고 농가공급 및 퇴비 판매의 다변화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음식폐기물 처리장 설비 중 악취 및 부식성 가스발생이 가장 심한 발효장이 돼가지고 차폐가 빈약한 실정입니다. 발효장 이중밀폐 및 에어커튼 공사를 금년도 12월10일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발생민원은 백석사거리 및 두정동 세광아파트로 해서 악취발생 민원이 발생되어 음식폐기물 처리장의 탈취시설을 보수하였으며 주변악취요인을 조사한 결과 백석동 농공단지에서 나오는 폐수처리장으로 확인이 돼가지고 관련 부서에서 지금 대책을 강구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차 사업으로 추진중인 음식물 자원화시설의 지금까지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규모는 70톤 규모이며 예산은 84억, 국비가 19억7,400, 도비가 13억8,100만원이며 나머지는 시비가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는 2003년도 3월달에 기본계획수립 및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했으며, 국고보조금 신청, 타당성 용역 조사 완료, 토지매입이 완료됐습니다. 금년 6월달에 현장조사가 완료돼가지고 지금은 시공법에 대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네번째는 음식물처리장과 관련해 가지고 음식물쓰레기처리장 자원화 사업 및 사업실적이 되겠습니다. 공공시설인 대창은 용량이 30톤이며 10월말 현재 처리실적은 6,624톤입니다. 하루 평균 26톤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주식회사 청림은 민간시설입니다마는 차암동에 위치하고 있으며 용량은 80톤입니다. 여기는 사료를 만드는 업체로서 10월말까지 실적은 1만1,320톤, 하루에 평균 45톤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열네번째, 음식물쓰레기 처리장 관련 민원발생 현황입니다. 민원내용은 주로 악취발생이 되겠습니다. 조치내용으로는 자원화시설 공기공급장치교체와 바이오탈취장 보수 및 이중밀폐공사를 준공해서 지금 거의 악취가 안 나는 상태입니다. 다음은 2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열다섯번째입니다. 음식물쓰레기 침출수 피해보상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대창에서 생산되는 퇴비를 퇴비공장에서 부도로 인해서 가져가지 않아 가지고 이 지역농가라든가 나무에 살포했습니다만 저희 시에서 양묘장에 살포하려고 퇴비를 갖다가 성환에 쌓아놓고서 비닐포장을 잘 했었습니다만 여름에 집중폭우로 인해서 주변에 물이 스며들어서 침출수가 발생해 가지고 그 밑에 논에 피해를 입힌 내용입니다. 그래서 2필지 850평에 대해서 289만원을 보상을 해줬습니다. 다음입니다. 음식물쓰레기처리입니다. 음식물쓰레기 처리지도단속 실적입니다.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가 내년도 1월1일부터 직매립이 금지됨에 따라서 저희 시에서는 지난 10월1일부터 예비적으로 시범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지도단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내년 1월1일부터 법 시행과 동시에 지도단속을 하겠습니다. 열일곱번째, 음식물쓰레기 발생량 및 관련예산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는 125톤, 2004년도는 129톤, 여기에 보면 총예산 17억3,604만4,000원이 금년도에 예산 확보되어 있습니다. 다음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열여덟번째, 음식물쓰레기처리업체 현황 및 처리능력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감사자료를 내주셨기 때문에 이게 계속 중복되는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건건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공공처리시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창환경에서 1일 26톤씩 처리하는 시설이 되겠으며 주로 퇴비를 생산하고 민간처리시설로서는 차암동에 청림이라고 습식사료를 만드는, 하루에 45톤씩 생산하고 있습니다. 열아홉번째가 되겠습니다. 파쇄기 구입내역입니다. 대형폐기물 파쇄기 1대를 저희 소각장에다 설치를 했습니다. 예산은 2억8,930만원이 소요됐으며 금년도 9월15일날 설치가 완료됐습니다. 다음 2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성거 폐기물처리시설 허가관련입니다. 성거 소각장 허가관련 서류 및 협의부서 협의관련 서류가 되겠습니다. 오목리와 정촌리 2개소가 되겠습니다. 먼저 오목리에 있는 수테크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소재지는 성거읍 오목리 12-4번지 대표는 홍민표가 되겠습니다. 사업장 면적은 1,479평, 처리용량은 소각시설이 48톤, 슬러지 건조시설이 300톤, 허가진행상황으로는 금년도 1월26일날 사업계획서를 접수해 가지고 도청 및 환경관리과 외 6개 부서에 심의를 받아서 금년도 3월13일날 사업계획 적정통보를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주식회사 오성개발입니다. 일반현황은 성거읍 정촌리 123-1번지 대표는 장응재입니다. 사업장 면적은 5,854평이 되며 여기는 건설폐기물 하루에 1,000톤 처리와 소각을 하루에 9.6톤을 처리하는 시설입니다. 소각시설은 2000년도에 소금을 가공하는 그런 중소기업 창업이 된 업체로서 지역경제과에서 2002년도에 공장허가가 나간 뒤에 같은 해 11월26일날 소각장을 설치하겠다는 사업계획서가 접수됐습니다. 같은 해 11월30일날 도청 및 환경관리과의 협의를 받아가지고 2003년도 1월4일날 사업계획서에 대한 적정통보를 해준 바 있습니다. 건설폐기물은 금년도 6월30일날 사업계획서를 접수해 가지고 공군 부대 및 환경관리과 외 6개 부서의 협의를 받아가지고 금년도 8월2일날 사업계획서에 대한 적정통보를 해준바 있습니다. 다음 208페이지 스물한번째입니다. 폐기물처리법 개정관련 입법예고사항 및 개정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가 사업장 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처리를 폐기물처리업자 등에게 위탁하여 처리하는 당해 수탁자의 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능력을 확인할 수 있는….

과장님, 이런 것은 유인물로 대체를….

이것을 원안 요구한 위원님이 계셔서….

아니 됐어요.

그 사항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 210페이지 대형폐기물처리가 되겠습니다. 대형폐기물 스티커 판매 현황이 되겠습니다. 최근 2년간입니다. 판매 현황은 23만5,081건으로 7억7,027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연도별, 읍ㆍ면ㆍ동별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11페이지입니다. 소각장운영입니다. 소각량 현황 및 쓰레기 성상별 분석자료입니다. 소각현황은 2003년도, 2004년도 비교할 때 2003년도는 전년도 재고량 반입량 해서 5만5,136톤을 소각처리 했으며, 금년도는 4만8,227톤을 소각처리 했습니다. 다음 쓰레기 성상별 분석 자료가 되겠습니다. 작년도는 생략드리고 금년도 것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월2회 성상분석을 해본 결과 100% 잡았을 때 종이류가 29.6%, 나무가 3.80%, 비닐류가 31.50, 음식물류가 27.30, 섬유류가 3.10, 불연물이 4.70으로 비교표에 나와 있습니다. 스물네번째, 소각장 환경오염물질 처리현황 및 다이옥신 측정결과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2004년도만 설명드리겠습니다. 비산재가 1,336톤, 바닥재가 7,676톤, 폐수가 1,695톤이 생산돼서 비산재는 군산처리장에다 위탁계약을 해서 처리하고 있으며, 바닥재는 목천매립장에 매립하고 있습니다. 폐수는 세차장과 제3공단 하수처리장에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다이옥신 측정 결과입니다. 이것도 금년도 것만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이옥신 허용기준은 0.1ng-TEQ/N㎥입니다. 금년도 1차를 4월16일날 한 결과 나오지 않았습니다. 2차는 6월7일날 했는데 하나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3차는 11월 중 지난번에 측정을 해봤는데 아직 결과는 안 나왔습니다. 다음입니다. 재활용품 활용 내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재활용품은 종이류, 병류, 고철류, 캔류, 플라스틱류, 기타 의류하고 우유팩이 되겠습니다만 내역별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13페이지부터 218페이지까지는 다이옥신 측정결과 시험성적서가 되겠습니다. 219페이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쓰레기봉투 제작이 되겠습니다. 쓰레기봉투 제작업체 현황 및 무상지원대상입니다. 제작업체는 저희 천안시에 하나가 있고 월남고엽제복지사업부가 청양에 있는데 두군데에 위탁해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무상지원 대상이 되겠습니다. 쓰레기봉투 무상지원 대상은 첫번째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의한 수급대상자, 두번째로는 사회복지시설, 이ㆍ통장, 반장, 새마을 지도자, 청소행정에 공헌을 한 자, 기타 시정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금년의 경우는 인구 50만 시책에 따라서 외지 전입자에 대하여 쓰레기봉투를 무상으로 지원했습니다. 지급기준은 유인물으로 갈음드리고 지급근거는 천안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제17조 및 동시행규칙 5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다음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20페이지입니다. 청소대행업체입니다. 청소대행업체 운영현황입니다. 청화공사, 여기에 대한 직원 인건비, 차량연식 및 관리상태 등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 급여집행현황, 또 차량연식, 장비 연식 및 관리상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환경미화원 관리입니다. 환경미화원 산업재해 발생건수 및 처리내역입니다. 2002년도부터 현재까지 2건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 2건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청소행정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위원장님 질의에 앞서 가지고 지금 항목 나누기 전에 우리가 각 위원들의 감사자료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자료 요구사항하고 좀 틀리게 된 사항 먼저 짚고 난 다음에 가면 안될까요?

아니 그것은 개인이 질문할 때 “나는 이렇게 이렇게 요구했는데 답변이 요구서와 틀린다.” 그러니까 그것을 얘기를 하고 자료를 가지고 왔으면 달라고 그래요. 직접.

알겠습니다. 정해진 대로 가겠습니다.

공통사항도 보고를 받고 공통사항부터 할까요? 공통사항 보고를 안 하셨잖아요.

공통사항도 보고 해요?

간단하게 설명을 하세요. 안 듣고 그냥 해요? 그래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공통사항부터 가겠습니다. 각종용역사업부터 5항 각종 사회단체보조금지원까지 질문하세요. 147페이지에서 156페이지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진상위원님.

이게 지금 항목별로 전체적인 공통사업에 있어서 147페이지를 보시면 사업명 매립장 쓰레기 종합, 이것이 뒤에 나온 질문사항하고 동일한 사항이 많거든요. 거기다 청소과는 폐기물이라든지 음식물쓰레기처리라든지 수탁업체라든지 기타 쓰레기종량제 봉투라든지 이런 것이 다 용역사업에 포함되기 때문에 전체적인 사업이 여기 다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은 지금 대충 물어보겠지만 뒤에 가서 또 질문이 개별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중복성이 있어서 우선 정리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중복성이 있는 것은 뒤에서 하는 걸로 하죠?

예, 그렇게 하는 게 좋겠어요. 여기 전부 다 이게 용역사업에는 다 들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뒤에 인쇄물부터 해서 질문을 했으면 좋겠는데…. 다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질문하십시오.

155페이지 보면 각종위원회 현황이 있습니다. 여기 위원회가 지금 현재 11명으로 되어 있는데 운영을 하는데 소각장 시설에 대한 운영사항만 하는 건지, 다른 별도의 사항도 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주세요.

주민협의체로 구성되어 있는 아산시, 우리 천안시 이렇게 인근 시ㆍ군 지역주민으로서 소각장에 관련된 사항만 협의체가 구성되어….

소각장만?

예.

이게 백석동만 하는 겁니까?

백석동에 있는 소각장만.

목천이라든지 이런 데는 하는 게 아니고….

거기는 별도로 매립장이….

별도로 거기 위원회가 또 있다?

그건 협의체가 아니고 감시대책입니다.

감시대책위원회?

예. 감시하고 대책위원회, 협의체는 소각장만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항은 내가 뒤에서 질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충재위원님 질문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49쪽에 2개 용역이 있거든요. 지금 이 결과가 나왔습니까? 백석동, 성환, 성거 종료위생매립장 사후관리, 조사용역하고요. 백석소각시설 소각장주변 환경영향조사에 대한 거요.

이것이 금년도 12월말까지라요.

그러니까 12월말까지인데 지금 나왔느냐고요.

아직 안 나왔습니다.

나오는 즉시 저희들한테 좀 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6항부터 10항까지, 179페이지공통사항 마지막까지 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진상위원님 질문하세요.

172페이지 청소용역업체 현황에 대해서 하나 묻겠습니다. 지금 천안시, 청주시, 평택시, 이렇게 세군데가 비교표가 나왔는데요, 인구가 지금 현재 천안시 쓴 밑에 나온 게 인구입니까?

예.

그런데 현재 청주시만 천안보다 인구가 많고 현재 인원이 두번째 천안, 평택인데 업체는 천안이 하나고, 우리 시보다 적은 시도 업체가 5개 업체, 또 많은 데는 4개 업체, 이렇게 약간 형평이 안 맞는 청소용역을 하게 된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인근 평택 거기는 시ㆍ군 통합될 때, 평택시하고 평택군하고 합칠 때 업체가 나눠져 있었는데 그대로 합치는 바람에 숫자가 많고, 청주시는 공동주택만 대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천안시 같은 경우는 업체는 하나지만 읍ㆍ면은 시에서 자체 직영을 하고 있거든요. 동만 청화공사에다 위탁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면 단위는 자체?

우리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쓰레기 매립하는 것이 읍ㆍ면 단위로 매립장이 별도로 있습니까?

지금 현재 저희 목천에 시 매립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거 말고….

청소하고 수거….

북면에 가니까 면 단위로 운영하는 게 있던데요.

북면에 하나 있습니다.

그 처리과정이 잘 됩니까?

예, 북면은 관리 잘 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위생매립장….

지난번에 본 위원이 가보니까 매립장이 운영이 잘 안 되던데….

북면 거 가 보셨습니까?

예, 면사무소에서 조금 못 가서 우측으로 올라가는 바로 위죠?

예, 한참 올라가야 합니다.

보름 전에 한번 가봤는데 매립이 잘 안되더라고요.

북면 것만 거기서 매립하고 있습니다.

음식물을 갖다버리면 여기서처럼 말이요, 한번 덮어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한 1년 전에 갖다 묻은 거나 2년 전에 갖다 묻은 거나 흙을 이렇게 판 자리가 하나도 없고 그냥 메우려고 모아놓은 흙 위에 풀이 이만큼씩 자랐어요. 포크레인으로 한번도 메워준 자리가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주위에 한 반경 1㎞ 지점에 가면 악취가 엄청나게 풍겨요.

저희가 나가서 조치하겠습니다.

하나 수거해 가지고 분리해서 하는 것도 없고 거기 관리하는 것도 울타리 쳐가지고 저거 하는데도 엉망진창이더라고요.

위생매립장이 목천 같은 경우는 저희가 포크레인이나 도져나 장비가 다 있어 가지고 그날그날 복토를 하지만 사실 면 같은 데는….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것을 자체사업으로 하게 된다면 어떤 수익사업은 아니겠지만 그런걸 한번쯤은 시에서 과장님이 가서 보고 또 안되면 면하고 행정적인 협조체제를 갖춰 가지고 그런걸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한다든지 어떠한 방법을 취해서 처리를 해줘야지 명목상 시 자체사업이다 해놓고 1년 전이나 2년 전에 한 거 그대로 놔두고 풀이 산더미같이 쌓이고 언제 갖다가 이거 메웠는지 한번도 메운 적이, 바닥에 집어넣은 것만 했지 제대로 한 게 없어요. 그러면 안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한 번 가보세요. 날씨 저거한 날 가보면, 제가 마침 오전에 비가 오고 오후에 비가 안 온 날 갔는데 거기를 지나갈 수가 없습니다. 다행히 그 주변에 민가가 없어서 괜찮지만 한번쯤은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고….

예, 알았습니다. 면에서 관리를 하는 건데 저희가 나가서 지원할 일이 있으면 지원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용역업체 지금 제가 질문했는데 앞으로 여기에 대한 천안시 인구가 확장이 되고 또 여러 가지 주변시세가 벌어지고 서울시보다 넓은 면적을 가지고 있는 천안시인데 이 관계가 기타 3대 때부터 말이 많고 위탁업자 때문에 문제가 많이 있지만 여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떤 사후 계획이라든지 거기 지금 청소과장께서 하고 있는 뭐가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청소행정 민간위탁을 해가지고 용역을 해봤는데요, 천안시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읍ㆍ면은 시에서 직영을 하고 있고, 동만 지금 청화공사 1개 업체에서 하고 있는데 용역결과 보면 인구 50만 이상, 또 쓰레기 발생량이 하루에 700톤 이상일 때 양 개 업체로 나누는 용역결과가 나왔습니다. 지금 현재에서는 용역결과에 따라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글쎄 그런데요, 지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일반적으로 볼 때는 평택시는 36만9,000명이고 여기는 48만이고, 여기는 64만5,000명인데 그러면 여기는 현재 얘기하는 어떠한 환경법에 불법으로 하는 겁니까?

불법은 아니고요. 장ㆍ단점이 다 있어요. 나눴을 때와 우리 천안시같이 한 개 업체가 할 때 장ㆍ단점이 다 있는데 용역결과에 보니까 장ㆍ단점 내용도 나와있고 천안시는 앞으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인구 50만이 넘었을 때 1일 발생량이 700톤 이상 될 때 검토 대상이 된다. 이렇게 용역결과가 나와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제가 얘기하는 걸 조금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은데 비교표가 나왔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적은 데도 많고 많은 데도 많다. 이겁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이런 데는 지금 얘기하는 대로 환경법에 어떠한 저촉이라든가 지금 인구 50만이라든가 어떤 걸 꼭 따져 가지고 한다 그러면 이쪽은 거기에 법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법을 가지고 논하는 게 아니라 용역을 줘가지고 용역결과를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민들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을, 많은 쪽으로 가는 것을 한다면 좋지만 법에 의해 인구50만이다, 40만이다. 꼭 그걸 따져 가지고 분리한다 그러면 그건 얘기가 안 되는 거죠.

법으로 묶은 게 아니고….

다른 지역은 비교표에 다 많은데 어떻게 해서 천안시만 이렇게 한다고 얘기를 한다 그러면 청소과장님은 그렇게 답변만 하면 안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계속 사업 추진을 하기 위해서는 용역도 하고 시민들한테 여론도 조사해서 타당성 있는 행정을 하겠다고 답변하셔야지 계속 그렇게 하면 안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알았습니다. 금년 내에 50만이 넘으니까 다소 검토대상이 됩니다.

자꾸 50만, 50만 하지 말라니까요. 50만 아닌 30만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알았습니다. 충분히 검토해 가지고 ….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윤구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최근 3년간 청소용역업체 현황, 2002년도부터 2004년도까지 이렇게 지금 해주셨는데 일반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가지고 공통사항이 됐든, 또 개인 위원님들의 자료요구가 됐든 그 어떠한 청소행정과에 관한 자료요구사항 중에서 2002년도부터 2004년까지 비교해서 자료를 요구한 적이 없습니다.

그것은 시정질문사항인데요….

그래서 내가 지금 그걸 묻는 거예요. 이거는 이 자료는 2004년도9월달 시정질의 했을 때 청주시, 평택시하고 우리 시하고 비교해 가지고 자료를 요구해서 올라왔던 사항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 가지고 요구한 사항하고는 전혀 판이하게 이 자료가 여기에 왜 들어와 있습니까?

지난번 9월12일날 시정질의 할 때 그 시정질문 내용이고, 이번에 감사자료도 여러 건 의회에서 시정질문 및 현장방문 조치사항을 시정질문은 어떻게 처리했고 현장방문해서 지적한 사항은 어떻게 조치했나 거기에 대한 내용을 하는 겁니다.

이 조치한 내용이 있습니까? 04년도 이거 우리가 먼저 번 했을 때 자료 그대로 갖다가 복사해서 여기다 올려놨는데 이거 요구한 자료사항도 아니에요.

업체의 현황이니까 그 후에 진전된….

아니 우리가 자료요구 했을 때 청소행정과에 보면 1번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27번까지 있는데 2002년도라고 하는 어떠한 내용도 들어간 적이 없고, 우리가 질문한 내용 중에 공통사항이 됐든 위원 개개인의 자료요구가 됐든 이 사항은 없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 자리에 왜 들어와 있습니까?

시정질문 사항이 들어온 겁니다. 시정질문 한 거하고 감사한 거하고 ….

시정질의를 했다고요? 우리 위원님들이 짚어가지고 그때의 조치에 대한 어떤 자료를 요구한 게 아니고 우리가 요구한 사항도 아닌데 이런 거까지 집어넣어 가지고 자료검토를 하게 만들고, 먼저 짚었던 사항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해야 되고 본 위원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정확히 짚어서 정확한 자료를 내주셔야지….

아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위원님, 목소리도 큰데 조용조용히 말씀하세요. 그리고 마이크가 있으니까 너무 그렇게 ….

알겠습니다.

164페이지부터는 의회 시정질문하고 현장방문 한 결과 조치사항에 대한 게 감사자료 공통사항에 들어있는 겁니다. 이게.

자료요구를 했었기 때문에 나오는 걸로 그렇게 알아야지 최위원님도 그걸 그렇게 아셔야지, 위원장님이 그걸 좀 짚어주셔야….

그 문제는, 자료 문제는 떠나서 지금 여기에 우리가 질문하고 싶은 내용을 질문해요. 계속 하세요.

공통사항이 됐든 위원 개개인의 요구사항이 됐든 지금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주셨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청소행정과 27가지 질문사항 중에 이 내용은 어느 내용의 항목에 해당되는 겁니까?

아니 위원님이 이번에 자료를 요구하신 게 아니라 시정질문사항하고 현장방문 때 지적사항을 감사자료로 내게끔 되어 있습니다.

의문점이나 지적하고 싶은 얘기가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최윤구위원님 다 하셨습니까?

예. (손드는 위원 있음)

권처원위원님 질문하세요.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김진상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한 말씀 물어보겠습니다. 청화공사가 계약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계약기간은 1년에 한번씩입니다.

매년 12월자로 합니까? 아니면….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1년 단위로 해서….

아까 과장님께서 인구를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우리 12개 읍ㆍ면은 읍ㆍ면에서 쓰레기처리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시내권에 있는 인구를 기준해서 20만이 넘으면 이게 분리된다고 옛날부터 이게 행정감사, 시정질문해서 여러 가지 복합되게 나왔던 부분이거든요. 과장님 혹시 알고 계십니까?

지난번 시정질문 때도 위원님들이 말씀하셔가지고 저희도 관계 서류를 찾아봤는데 아까 법으로 인구 50만이다, 뭐가 아니라 용역결과하고 우리 시의 입장하고 여러 가지를 다 판단해 가지고 인구 50만이 넘으면 검토를 해보겠다는 그런 ….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이나 우리 시민들이 지켜볼 때 평택 같은 우리보다 인구가 훨씬 적은 데도 업체가 4개, 5개 업체고 그러니까 의문나는 점이 어느 업체를 특혜를 주는 거 아니냐 해서 옛날부터 짚어나왔던 부분인데 금년말 되면 무슨 얘기가 되겠네요.

검토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구 50만이라든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 지역 동만 청화공사에다 주는 거고 읍ㆍ면은 시에서 직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2개 나눠서 하는 거죠.

그러면 인구 50만 아까 얘기를 하셨는데 인구 50만을 얘기하면 안되지.

수거지역은 동지역만 얘기하는 겁니다.

읍ㆍ면은 자체에서 하고 지금 동지역만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예, 동지역. (손드는 위원 있음)

강위원님 질문하세요.

과장님, 50만 말씀하셨는데 동지역을 하나 지역이니까 그걸로 하신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동지역을 두군데로 나눌 수 있는 걸 답변을 해주시면 되는 거지 50만은 계속 얘기가 나왔던 거예요. 또 용역도 지금 보시니까 그 용역에 대한 것을 안 해도 된다. 한 업체만 지금 청화공사가 하고 있으니까 청화공사만 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건데 전에부터 얘기가 나왔던 그건 다시 지금 짚을 게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천안시가 인구 100만을 다시 하고 있으니까 내년도에는 업체를 하나 더 선정을 해서 더 장ㆍ단점이 있겠지만 그래도 하나 더 만드셔서 경쟁성 있는 상황으로 위원들이나 또 시민들이 그걸 의문 안 나게끔 만들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위원님들이 지금 그거 갖고 계속 나오는 것은 50만 되면, 12월 초에 50만 넘긴다 그랬는데 내년도에 60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부터 내년도에 계획은 하고 계십시오.’라는 말씀을 지금 위원님들이 생각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과장님께서 그걸 충분히 이해를 해주시고 내년도에 가서 그걸 꼭 용역에 대해서 하지 마시고 우리도 한번 개혁 좀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잘 알았습니다. 충분히 연구하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말씀이 위원님들이 시정질문도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분. (손드는 위원 있음) 최윤구위원님 질문하세요.

참으로 저희가 질문해 놓고도 찾아가면서 자료검토하기도 쉬운 일은 아니네요. 우리가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의회 시정질문 및 현장방문 조치요구 그 사항 중에서도, 133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의해서도 자료가 제출됐다. 그러고 또 한 부분에 대해서도 이 자료가 제출 됐다 그러는데 저희가 자료 요구한 거에 대해서 가장 핵심포인트는 뭐냐면 지금도 동료 위원님이 질문했듯이 이거 자꾸 되짚으면서 18년 동안 청화공사가 우리 청소대행을 하는 그 합리성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행정사무감사 함에 있어서도 거기에 대한 개선점을 어떤 식으로 할 것인가에 대한 요구를 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그게 핵심포인트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난번 시정질의 때 2002년부터 2004년까지 비교평가를 해가지고 이게 나와서 거기서도 충분히 논의가 됐던 사항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면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그때 당시 나왔던 이 자료만 제출해서 계속 반복되게 위원님들 목이 터져라 개혁 좀 한번 해보자, 청소행정 좀 한번 바꿔보자, 그러면 거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그런 부분에 위원들이 뭘 질문하고 있는가, 뭘 행정사무감사하고 싶은가, 그런 부분 포인트를 맞춰 가지고 어떤 개선방안, 그러면 인구 50만이 넘었을 때 용역업체만 자꾸, 비교해서 50만 그 얘기만 자꾸 하니까 위원님들이 속이 터지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12월 중순 안쪽으로 50만이 돌파될 것 같은데 먼저 시정질의 때도 똑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미리 50만이 되고 난 다음에 준비를 하고 뭐하면 늦어지니까 우리가 올해 연도까지 50만 돌파 예상이 되니 정말로 시에서 평택시와 다른 시와 마찬가지로 위탁을 할 수 있는 청소대행업체를 더 늘릴 그런 의지가 있는가, 의지가 있다고 한다면 그 의지에 타당한, 지금부터 준비 해야지만이 내년이라도 시행이 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부분을 지금 위원님들은 묻고싶은 겁니다. 거기에 대한 자료를 갖다가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를 요구하면 거기에 대해 연구하고 노력한 것을 해주고, 행정사무감사시 우리 위원님들이 본 위원한테도 강조하는 게 공무원들 잘못돼가지고 탓하고 나무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잘못된 부분을 시정해서 가는 것이 행정사무감사의 포인트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만 행정사무감사에 우리 시민들이나 우리 위원님들이 가장 지금 바라고 있는 사항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준비를 하고 정말로 행정서비스 이 쓰레기 문제를 갖다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서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 좀 제출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라는 것도 좀 해주는 것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있던 자료만 넣어서 “다시 한번 참고해 주십시오.” 이런 것은 내가 볼 때 좀 불성실한 부분입니다. 앞으로 참고 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잘 아셨죠?

예, 알았습니다.

자료 좀 더 충분하게 해달라는 말씀이네요. (손드는 위원 있음) 이충재위원님 질문하시죠.

179쪽입니다. 과태료 100만원 이상 부과현황을 보면 성거 정촌리에 주식회사 성그린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생그린 아닙니까?

….

성그린이 맞습니까? 생그린 화장품이죠?

예, 오타 됐습니다. 미안합니다.

지금 여기 있는 과태료 부과현황 위반 내용 있지 않습니까? 무엇을 위반했는지 여기는 그냥 이렇게 위반내용으로 폐기물보관기준위반 이렇게 쓰여있는데 그렇게 쓰시지 말고 그 내용을 정확히 해갖고 자료를 전부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여기 선광에 대해서 따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선광 부분이 지금 이 뒤에도 위반내용이 따로 또 있는데 여기에는 선광이 지금 4개가 되어 있거든요. 폐기물관리기준위반으로 4건인데 뒤에 저희들한테 보고한 것은 3건만 보고했어요. 201쪽에는 3건만 해놨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1건 더 추가해 갖고 해주시고, 이 위반을 세 번 하게 되면 영업정지 1개월이죠? 그 다음에 네 번째 또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고발합니다.

네 번째 고발했습니까?

취소입니다. 미안합니다.

취소죠, 취소했습니까?

영업정지는 한 번인데요.

그러니까 그 뒤에 한번 또 받았지 않습니까? 이 밑에 보세요. 2004년8월21일날….

과태료하고 영업정지는 별개의 문제고요….

그러면 이렇게 그냥 계속 과태료만 300만원씩 물고 백 번이고 천 번이고 그냥 해도 취소는 안 되는 겁니까?

아니 영업정지 1회 했고 또 저희가 고발도 했고 ….

지금 6월9일날 하고 또 8월21일날 또 했습니다. 두 달만에 300만원씩 과태료를 두 번을 받고 그 앞에도 2003년10월에 한 번, 그리고 5월27일날 또 한 번, 5월27일날하고 6월9일날 연속으로 두 번이에요. 1주일도 안돼서.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벌써 네 번을 했는데 계속 해도 그냥 영업정지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겁니까?

5월27일날은 보관기준위반이고 6월9일날은 관리기준 위반이고….

그러니까 제 말씀은 ….

저희가 적발 법규가 틀려 가지고 규정에 보니까 허가취소를 시키려면 영업정지를 3회 이상 한 뒤에야 허가취소 시킬 수가 있습니다.

영업정지 세 번은 언제정도까지 시키나요?

위반해 가지고 저희가 단속해서 절차가 있어야 취소를 할 수 있….

어떻게 보면 선광 같은 경우에는 거기가 소각장 아닙니까?

예, 소각장입니다.

소각장에서 수없이 여러 가지 위반을 해대고 있는데 이 관리감독을 도대체 어떻게 하시는 건지 이해가 되지를 않네요. 그리고 대영이엠지 같은 경우에 그 건만 폐기물처리기준위반으로, 처리기준 위반 건은 내용이 뭡니까?

대영이엠지는 가동을 않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여기에는 지금 가동을 안 하건 하건간에요. 지금 폐기물보관기준 위반으로 2004년3월23일, 그리고 2004년7월15일 2건에 걸쳐서 과태료 150만원, 300만원을 지금 받았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고요.

이것은 적정통보를 받고 아직 공장이 준공되지도 않고 그래서 지금 가동도 않죠. 그래서 이것이 2005년7월14일날 1년 되면 적정 통보된 것이 자동적으로 소멸됩니다. 이건 그때 ….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처리기준위반내용이 뭐냐는 얘기죠. 자료를 따로 주십시오.

예, 별도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204쪽좀 봐주세요.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에 대해서 지금까지 추진현황을 설명해주시겠어요?

아까 설명드렸습니다만 지금 기준시설이 저희가 30톤 내년 1월1일부터 음식물자원화로 전면 실시되기 때문에 지금 용량 가지고 부족됩니다. 그래서 증설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추진내역은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사업비를 확보를 했고 기본계획수립과 중기지방재정계획수립, 국고보조금도 신청해서 내년도 전액 예산에 반영될 겁니다.

84억이지요?

예.

시비도 좀 되었습니까?

시비는 본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시공법은 검토중이라고 했는데요.

시공법은 저희가 기계는 조달청에 특허품으로 조달요구를 하고 토목하고 건축하고 전기는 입찰로 할 계획입니다.

조달청으로 한다는 것도 업체를 선정을 해야 조달청에 하는 거지 시에서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특허품.

특허품이라도 시에서 요청하는 것은 업체선정이 된 다음에 신청하는 것이지 일괄 조달청에 신청은 안하지 않습니까?

아니, 거기에서 선정해주는 거지요.

업체선정은 안했습니까?

예.

호기성퇴비에 대한 거하고 사료화하고 같이 연계시킬 겁니까?

퇴비 수요처가 있으면 퇴비로 판매 또는 무상으로 공급을 하고 그게 안될 경우 탄화시설로 해서 재로 만들어서 매립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70톤 이상을, 앞으로 100만 인구를 대비해서 올해는 50만 인구가 되는데 거기에 대한 30톤 가지고 모자라고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많이 생기고 있잖아요? 2차에는 1일 70톤을 하신다고 했는데그러면 아직 업체선정은 안했고 거기에 대한 기계만 해보신다고 한 것인데 어디 다녀오신 곳이 있습니까?

저희가 다녀온 데는 많습니다. 수원이라든가 울산, 칠곡, 광주, 김포, 충남에 있는 예산, 고창 등등 뭐좀 한다는 데는 현지 견학을 갔다왔습니다.

저도 염려스러워서 자료를 뽑아봤는데요. 지금 사료를 퇴비로 하신다는 자체가 대기업이 있고 중소기업이 있고 합니다. 100톤을 하는 데는 대전시에서 하나건설에서 한 게 있어요.

하나건설요?

퇴비화로 해서 100톤 2차 준공을 시공 중인데 준공되었다는 것을 제가 대전일보에서 봤거든요.

거기는 안 다녀왔습니다.

저는 좀 앞서가는 행정을 해봤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섣불리 하시는 것보다는 여러군데 견학을 다녀오시고요, 앞으로 100만 인구가 쓰고 100톤 이상으로도 할 수 있는 거, 1차 음식자원화시설은 만약에 2차가 되면 그것은 어떻게 할 계획이 있으신가요?

100톤을 말씀하셨는데 저희도 이번에 할 때 70톤을 하지만 100톤 규모로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존 시설이 낡고 악취가 나고 해서 증설하는 것이 잘 되면 1차시설을 폐쇄를 시키고 2차시설 새로 하는 데다가 30톤을 증설해서 100톤 규모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업체선정을 잘 해주셔야 될 게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있는데 지금 사료화를 한다는 데는 중소기업이 있고요. 대기업은 호기성 및 사료화로 되어 있거든요. 그것을 잘 선택을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송갑상위원님 질문하세요.

193페이지에 보면 보조사업량 및 처리실적하고 밑에 보조금 정산내역이 있는데 위탁처리를 2003년, 2004년 비교표가 나와있는데요. 옆에 비고란에 보면 03년에 4만9,600원, 04년에 5만1,900원 이 내용이 뭡니까?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는데 톤당 처리비용을 시에서 지급해준 겁니다.

금년에는 가격이 올랐어요?

아까 설명드린 대로 물가,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산출기초에 의해서 한 겁니다.

매년 청림한테 위탁을 하는 겁니까?

내년에 자원화시설 증설되면 위탁할 필요가 없습니다.

한번 계약을 하면 몇 년씩 하는 겁니까?

1년입니다.

천안에 업체가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까?

하나밖에 없습니다.

수의계약입니까?

단가계약입니다.

공개입찰하는 거 아니에요? 7억이 넘는 공사인데요. 처리비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연간입니다.

그러면 2003년도1월부터 10월 현재 이것이 내역입니까?

예, 톤당 5만1,900원이니까 하루에 청림에서 처리하는 것이….

여기보면 수탁업체 보조금 정산 해가지고 2003년부터 10월 현재라고 하면 1월부터 10월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2003년도는 전체를 얘기하는 것이고 2004년도는 1월부터 10월까지를 말하는 겁니다. 표기가 잘못되었습니다.

감사자료를 이렇게 만들어오면 어떻게 합니까? 표기를 정확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205페이지 음식물쓰레기 침출수 피해보상 해가지고 보상내역으로 성환 양묘장에 시비하기 위해 2003년 음식폐기물 부산물 퇴비를 야적하고 비닐 포장하였으나 장마철 집중호우로 침출수가 논으로 유입되어 농작물 피해본 사항을 보상을 했는데 289만원을 농진청 소득자료집에 적용해서 보상을 했다는 얘기지요?

예.

그러면 이 보상금액이 어디서 나갑니까?

시에서 나갑니다.

그러면 성환 양묘장은 시에서 운영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시에서 보상해준다?

양묘장 보상이 아니라 양묘장 시비를 하려고 퇴비를 쌓아놓았는데 그 침출수가 논에 들어가서 피해를 본 내용입니다.

양묘장에다가 음식물쓰레기를 쌓아놓을 수 있어요?

공터가 있어서요.

그러면 잘못된 거 아니에요?

산림과에서 묘목에 주려고 저희 퇴비를 갖다가 빈 공터에 쌓아놓았는데 비로 인해서 아래로 새서 그 아래 개인 논으로 들어갔어요. 저희가 관리를 잘못한 겁니다.

그런 관계를 산림과가 되었든 청소행정과가 되었든지간에 시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시에서 보상을 해준다고 하면 이것도 공무원들 직무유기예요. 관리를 잘못했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공무원이 절감예산을 하고 예산을 줄이고 모든 것을 하면서 이런 사항이 발생하면 200만원 줄이고 300만원 줄이면 뭐합니까?

저희도 조심하려고 비닐포장까지 다 해놓았는데 폭우가 온 뒤 물이 스며들어가서 침출수가 나오더라고요.

답변되었습니다. 그리고 206페이지 보세요. 음식물이나 기타 쓰레기를 처리하는데 천안시에 자리 선정하는데 문제점도 많고 공무원들도 사실 가장 어려운 과에 와서 근무하는 거 이해 갑니다. 수고를 많이 하는 대신 다른 인기과에 비해서 제일 많이 시민들한테 지탄도 받고 불평을 받고 있는데 이런 쓰레기 처리를 하는데 바쁘시더라도 요소요소에 예산을 세워서 하시고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는 분명히 현장을 한번이라도 가서 보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쓰레기처리능력을 보니까 두군데 업체죠? 대창환경하고 청림인데 시에서 계약과정에서 요구했던 시설이 100% 다 되어 있습니까? 그리고 과장님께서 청소행정을 맡으시면서 그 곳에 몇번이나 가보셨는지 말씀해주세요.

대창환경은 저희가 직영하는 곳이기 때문에 수시로 갑니다. 1주일에 한번씩 가고 정기적인 월례회의도 거기에서 하고 있고 시설이 좀 낡아가지고 금년도에도 많은 예산을 들여가지고 수선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처리하는데 문제점도 없고 악취라든가 이런 것도 상당히 안나는 시설이라 하겠습니다.

대창환경은 계약기간은 정해진 것이 없어요?

대창환경은 시에서 직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만 운영을 백석동 주민들이 가서 하는 것뿐입니다.

청림은요?

청림은 민간업체입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 계약입니까?

1년입니다.

그러면 매년 계약을 할 때 시방서나 여러 가지 계약조건에 맞는 시설을 했는가를 확인하고 계약하십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그 서류가 다 있어요?

예.

환경부라든가 폐기물관리, 음식물 여러 가지 감사원 감사도 상당히 타켓이 되어서 조사를 하는 내용인데 우리 지방자치에서 위원들이 얄팍한 지식 가지고 행정사무감사를 한다는 것은 어렵지만 일단은 우리가 위원들이 자료를 요구할 때는 충분히 현장도 보시고 또 시방서에 맞는 시설이 노후되었다고 하지 말고 앞으로 내년에는 더 좋은 기계를 설치를 해서 환경에 맞는 조건으로 계약을 하겠다는 정신으로 보완해서 하는 모습을 볼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201쪽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선광에 보면 고발, 과태료, 영업정지를 당했다고 아까 말씀하셨지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과태료가 150만원으로 되어 있는 것이 있고 3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다르지요?

그것은 위반 기준표가 있습니다. 뭐 위반했을 때는 얼마, 뭐 위반했을 때는 얼마 식으로 보사부에서 정해준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충재위원이 자료를 달라고 했지요?

예.

선광이라는 소각전문업체에 150만원을 10월13일 과태료를 물었어요. 5월27일에는 보관기준관리위반이 300만원입니다. 왜 가격이 틀립니까?

2차 위반했을 때는 1회에 한해서 50% 감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2004년6월9일 관리기준위반 300만원이고 8월21일 관리기준위반을 또 했는데도 300만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2003년10월13일은 처음이기 때문에 50%를 감면해서 150만원을 부과한 것이고 뒤에 것은 또 위반했기 때문에 감액이 안되고 전액 300만원을 부과한 겁니다.

그것은 그렇다 치고요, 그 다음에 폐기물관리기준위반으로 300만원을 6월9일 했잖아요? 179쪽에 보세요. 그리고 8월21일 또 300만원 또 관리기준위반했네요?

위에 6월9일은 신고사항이고 밑에 있는 것은 허가사업장입니다. 같은 허가사업장이라 하더라도 허가증이 있고 신고필증이 있기 때문에 그 규정에 의해서 따로따로 부과가 된 것이기 때문에 300만원이 같이 부과가 된 겁니다.

그러면 그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광은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곳입니다. 광덕주민들이 계속 문제를 삼고 있는데 시설이 낙후되어가지고 항상 주민들이 말씀을 많이 하세요. 오염도 측정을 2002년도밖에 안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현재는 아무 지장이 없습니까?

지금 현재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오염도 검사는 수시로 하는 겁니까?

예, 저희도 나가서 하고 금강청에서도 나와서 하고 있습니다.

오염농도가 짙어가지고 교체를 한다고 주민들은 계속 얘기하고 있거든요.

다시한번 금강청이나 환경부한테 검사의뢰를 해서 해보겠습니다.

예, 그렇게좀 해주세요. 주민들이 오염물질에 대해서 아주 노이로제가 있습니다. 철저히 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충재위원님.

그 부분 아까 먼저 지적을 했었기 때문에 이따가 나중에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부분인데요. 지금 위원장님도 지적을 하셨는데 201쪽하고 179쪽의 내용이 전혀 다르거든요. 그 빠진 5월27일자하고 8월21일자, 7월15일자하고 이런 내용들을 전부 받고 난 다음에 따로 다음주 화요일날 청소과는 다시 하는 것으로 했으면 하는 생각이거든요. 이따가 다음에 다룰 안건에 대해서도 또 다루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자료가 안왔으니까 다음으로 미루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료를 받고 난 다음에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그렇게 해주셔야 되겠네요.

예, 알았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없으시면 다음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07쪽부터 마지막까지 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권처원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우리 존경하는 사회환경국장님 그리고 과장님 수고가 대단히 많습니다. 본위원이 왜 이런 질문을 하는지 말씀을 안드려도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참 안타깝고 마음이 아픕니다. 과장님께서도 알고 계시겠지만 성거는 청정지역으로 살기 좋은 지역으로 나날이 발전이 많이 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앞으로 성거, 입장지역은 수도권중심지가 되는 가장 중요한 지역입니다. 오목리 소각장 옆에 지구단위 아파트를 지으려고 계약체결까지 다 되는 것을 11월25일 최종검토에 성거 소각장이 확인되어 무산되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성거, 입장 거봉포도 주산지로서 천안의 거봉포도 브랜드를 전국적으로 알리고 있습니다. 성무용 시장께서는 북부권 원예단지조성을 하겠다고 예산을 세워 브랜드를 살려 특화사업으로 포도덕시설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천안시장은 한분인데 한 직원은 브랜드를 살려야 한다고 하고 한 직원은 소각장 장소로서 적합한 장소라고 소각장 허가를 하나도 아닌 두 개씩이나 허가를 내줬습니다. 그리고 시의원 두사람씩이나 삭발을 왜 했는지 과장님께서는 생각해보셨는지요. 삭발은 허가를 내준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의원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중요한 것은 허가내줄 때 지역구 의원한테 한마디만 해줬어도 이런 일이 생기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역을 위해 열심히 일하고 있는 의원한테 도둑놈으로 누명을 씌우지 않나, 소각장을 유치해서 취직을 한다고 하지 않나, 별의 별 누명을 다 씌워 그것도 모자라서 의원사직서를 내라지를 않나, 이 고통 괴로움을 누가 아시겠습니까? 어느 누가 이 명예를 회복시켜주겠습니까? 공무원이 결제란에 도장 하나 찍어서 의원이 울고 웃어야 하는지, 이런 고통을 당해야 합니까? 도대체 천안시에서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의원 두 사람이 삭발을 하고 주민한테 시달림을 받고 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의원한테 429억이라는 금액의 내용증명을 두 차례나 받았습니다. 천안시에서의 방안대책을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위원님 말씀하신 거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 저희가 지난번 11월15일 공사중지명령을 내린 바 있습니다. 오성은 자진해서 공사중지명령을 요청했고 수테크는 자진해서 못하겠다고 해서 수테크에 대해서도 공사중지명령을 내렸습니다. 수테크에서는 11월23일 폐기물처리시설 공사중지명령 취소청구소송을 냈습니다. 아울러서 폐기물처리시설 공사중지명령 효력정지처분신청까지도 한 상태입니다. 지금 소에 걸려있는 상황이고 고등검찰청에 자료를 전부 가지고 간 상태입니다. 그래서 미미한 사항이기 때문에 세부적인 말씀은 드리기 어렵고 다만 저희는 시 입장에서는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는 일은 할 수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소각장 적정통보에서부터 가동까지는 3단계가 남아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적정통보를 한 상태입니다. 앞으로 적정통보에 의해가지고 관련개별법에 의해가지고 공사가 다 될 때는 허가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허가여부를 그때 가서 할 문제이지만 또 허가가 된다고 하더라도 가동할 때는 환경관리공단이라든가 국립환경관리공단에서 검출을 해가지고 오염물질이 기준치 이하로 되어야만이 가동을 할 수가 있는 사항입니다. 앞으로도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고 현재로서는 소에 걸려있는 상태이고 저희 시장님이나 시의 방침은 주민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할 계획입니다.

과장님, 행정소송까지 11월25일 했지 않습니까? 그러기 전에 공무원들이 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허가를 내준 부분인데 허가진행상황에 보면 2004년도1월26일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가 접수되었습니다. 그런데 2004년1월26일 관련 부서에 환경관리과 외 6개 부서에 의뢰서를 부탁했지요? 협의내용을 돌린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본위원이 걱정되는 것은 뭐냐면 1월26일 접수를 해서 1월26일 합의서를 돌렸느냐 이거예요. 그게 그렇게 급한 일입니까? 도대체 공무원들 일 잘하는 것은 알지만 세상에 26일날 접수 받아가지고 그날 협의내용을 돌린다는 내용 자체는 무슨 뜻인지 모르겠습니다. 국장님!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국장님께서 혹시 풍세에 사는 전청수 씨를 잘 아십니까?

잘은 모르고요, 이번 건 때문에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전대수 씨는 아십니까?

한번도 얼굴을 본 적이 없습니다.

항간에 들리는 얘기로는, 근거있는 얘기는 아닙니다. 권유에 의해서 했다는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언젠가 진실은 밝혀지겠지만 저희 지역의 주민들이 그런 정보를 입수해가지고 저한테까지 말씀을 하시는 것을 제가 들었는데 시에서 권장사업이 아니냐, 이런 얘기도 하고 있는데 참, 아주 기가 막힙니다. 폐기물처리사업 계획서에 대한 의견회신을 성거읍사무소에 했습니다. 2월27일 했는데 이게 뭡니까? ‘상기호와 관련 폐기물처리 및 소각시설은 지역주민의 민원발생소지가 많은 시설로서 사업계획승인 전에 해당지역 주민들과 공동으로 설명회 개최와 충분한 의견을 사전에 청취하여 향후 집단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할 것으로 사료된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신청지 주변에는 레미콘공장이 위치하고 있는 지역으로 레미콘공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및 먼지공해로 인하여 주민들과 분쟁이 상호 잠재해있는 지역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성거읍사무소에서 의견을 회신했는데 이런 것은 하나 개의치 않고 허가를 내줘가지고 본위원이 서두에도 말씀드렸는데 이것도 하나도 아닌 두 개씩이나 청정지역에 내줬습니다. 과장님, 계획서에 대한 의견회신서 이런 것을 왜 받습니까, 받을 이유가 뭐있습니까? 여기에 보면 분명히 사업승인 전에 해당주민과 설명회 및 사전에 민원이 집단이 되니까 막으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런 거 하나도 안하고 설명회 하나도 안하고 허가를 내준 것은 뭡니까? 국장님 답변해보세요.

1월26일 접수해서 1월26일 하루 사이에 협의서를 돌렸느냐 하는 것은 민원서류처리규칙에 보면 48시간 이내에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한 겁니다. 적정통보할 때 민원이 있을 것이라고 예측한 사항에 대해서는 읍ㆍ면ㆍ동 의견은 참고사항이지 법에 지침이라든가 결정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로 했을 뿐입니다.

과장님, 이것이 과장 전결사항입니까, 아니면 국장 전결사항입니까?

적정통보는 국장 전결사항입니다.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법적으로 크게 효력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지만 각 읍ㆍ면단위 지역현황을 알기 위해서 의견을 회신을 보내고 하는 거 아닙니까? 시청에서 다 못하니까 주민들이나 관계공무원들한테 적합한 장소인가 아닌가를 물어보기 위해서 했는데 법에 저촉이 안된다고 해서 이렇게 중요한 문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허가내주는 이유는 뭡니까? 국장님 답변해보세요.

청소과장이 설명을 드려 잘 아시겠지만 관계 실과에 하는 것은 법적사항입니다. 읍ㆍ면ㆍ동장의 의견을 듣는 것은 그 쪽 지역 여론이 어떤가, 상황이 어떤가 하는 것을 참고하려는 것뿐입니다. 우리가 꼭 해야 될 의무는 없습니다. 그래서 참고를 했기 때문에 조건에다가 “주민민원없이 하고서 착공을 하라”, 읍ㆍ면ㆍ동장의 의견이 왔기 때문에 그 조건을 붙여서 허가를 해준 겁니다. 결론은 참고를 했습니다.

참고를 했는데 그 업자들이 우리가 70% 되었다고 했을 때 설명회를 갖는다고 했습니다. 9월20일에 그것도 마지못해서 16명인가 20명이 했는데 최소한도 사업승인이 떨어져서 기공식하기 전에 다만 지역에 읍장이라든지 시의원이라든지 이장이라든지 몇사람한테라도 설명회를 갖고서 했더라면 이런 상황까지 오지 않았을 뿐더러 이렇게 되지도 않았을 겁니다. 국장님 얘기대로 승인조건을 달았지만 이 승인조건은 어디에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빠져나갈 수 있는 길이 있어요. 이런 게 다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는 것이 없다는 것이 사실이고, 그 다음 물어보겠습니다. 환경영향평가 처리기간이 얼마나 되며 허가를 득해도 처리기관에 계획서를 제출하고 적정통보를 득하고 환경영향평가 또는 환경성조사서에 도시계획승인을 득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봅니다. 계획서를 제출하고 환경영향평가 또 환경성조사서 도시계획승인을 했을 때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영향평가 기일은 30일이고 수테크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안한 겁니다.

거기는 무엇 때문에 안하는 겁니까?

시설규모라든가 시설종목에 따라서 영향평가를 받고 안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환경성조사서는요?

마찬가지입니다.

보도자료에 보면 2003년도 9월달에 ‘동 개정안은 법률개정에 따라 후속조치와 그간 시행령 시행규칙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에 대해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환경부 보도자료에 의하면. 자, 그러면 그밖에 개정되는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폐기물처리 중 소각전문 중간처리업과 최종처리업에 대해서는 허가신청시 환경성조사서를 첨부하도록 하고 폐기물처리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시간당 2톤 이상 소각시설을 갖추도록 하는 등 처리업의 시설장비지도는 일부 강화함.’ 이렇게 해서 환경성 조사서를 첨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입법예고사항이고 법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법에 저촉을 안받는다? 근거에 보면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21조 제1항 및 제22조 제1항에 보시면 여기에 지역현안으로 해서 죽 있습니다. 그러면 환경부장관이 98년도1월10일 시행령을 공포했는데 공신력이 없다면 환경부장관 있으나마나네요.

제 말씀은 그 뜻이 아니라 입법예고사항이지 법적효력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접어두시고 다음에 제가 또 얘기하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삼성에서 나오는 슬러지는 산업폐기물이지요?

산업폐기물이라도 일반산업폐기물이지 지정산업폐기물은 아닙니다.

그러면 수테크에서 허가를 낼 때 일반으로 했지요?

일반산업폐기물만 반입하는 겁니다. 지정산업폐기물은 들어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일반폐기물로 허가를 득했고 산업폐기물로 하면 들어와도 되는 거예요? 법적으로 잘 모르는데 삼성에서 나오는 산업폐기물을 일반으로다 허가를 득했는데 들어와도 되는 거예요?

적정통보할 때 삼성에서 나오는 일반산업폐기물을 소각시키고 슬러지를 건조한다는 계획서에 의해서 저희가 적정통보를 해준 겁니다.

우리가 법적으로 행정소송에 들어가 있는데 과장님, 행정소송에 있는데 우리 시에서 이거 이길 수 있습니까?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뭐라고 답변드릴지 모르는데 저희는 폐기물관리법에 보면 부관을 달아서 적정통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승인할 때 조건을 달은 겁니다. 그 사항을 위반했기 때문에 공사중지명령을 내린 것이고 그 명령에 따라서 저쪽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를 제기하고 취소처분 두 가지를 냈습니다.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주민들도 걱정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저 한사람이 걱정하는 것이 아니고 전 주민, 전 시민이 다 걱정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걱정이 되어서 물어보고 한 겁니다. 우리가 소송하려면 비용도 들어가야 되고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비용 같은 것은 어떻게 대책을 세웁니까?

법적경비는 시에서 부담을 합니다.

그래도 다행인데, 우리 시장님 의도가 주민들하고 같이 성명서도 발표하고 주민들 편에 서서 해주시니까 굉장히 고맙습니다. 앞으로 잘 되어서 법정싸움에 승보가 잘 되기를 바라고 우리 지역에 아직 공포된 사항은 아닌데 사실 성거읍민들은 그런 생각을 안갖고 있는데 성거읍 저리2구 동네가 사망하는 사람이 다 암으로 사망이 되고 있어요. 노인양반들이 노환으로 돌아가시는 것이 아니고 돌아가실 때 다 암이에요. 천흥공단에서 오ㆍ폐수 내려오는 물을 거기에서 짜먹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수테크 슬러지처리과정을 볼 때 소각장으로 보는 겁니까, 건조로 보는 것인가요?

폐기물소각중간처리업이고 슬러지건조는 재활용시설입니다.

건조로 해서 재활용으로 해서 어디에 납품한다고 했는데 수테크측에서 자료 만든 것을 보면 1,400℃가 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건조로다가 볼 수가 없잖아요?

물기를 80% 건조시킨다는 말입니다.

이 사람들 자료에 보면 수분은 일반적으로 80%가 넘는데 수테크에서는 1일 300톤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슬러지비중은 반으로 봐도 150톤이라고 하는 물로다 소멸된다 이거예요. 건조시키는데 물이 안나오고 어떻게 합니까? 이것을 1/2로 봐도 150톤이라는 물이 나온단 말입니다. 그러면 150톤이라는 물이 다 어디로 빠질 것이냐 이거예요. 그거 한번 짚어보셨어요?

저희가 계획서에 보면 열을 가해가지고 물을 수증기와 연기로 각종 처리시설로 해가지고 배출한다는 계획서에 되어 있고 건조시설이 1,400℃면 소각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건조시설이라고 하면 500℃ 내지 600℃를 얘기를 하고 1,400℃ 이상이 되면 그것은 소각시설입니다.

이거 수테크 홈페이지에서 자료를 출력한 것인데 거기에 1,400℃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검토해보겠습니다.

아까 80%를 건조시킨다고 했는데 본위원이 볼 때 슬러지는 거의 물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건조시키려면 지금 말씀대로 수증기로 이용한다고 했나요?

600℃ 미만으로 해가지고 합니다.

그러면 1,400℃하고 틀리네요.

1,400℃는 어디에서 나온 얘기인지 모르지만 1,400℃가 넘으면 소각시설로 보는데 수테크는 소각시설이 아닌 600℃까지만 올려서 슬러지를 건조시킨다는 겁니다.

1일 물량 150톤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주시면 제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수테크에서 슬러지 운반시에 침출수, 악취, 차량의 대기오염발생을 절감시키는 목적으로 성거읍 오목리에 공장을 세운다고 하는바 그러면 천안시 인근의 오염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셨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보세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삼성에서 오목리까지 올 때 오염에 대한 검토를 해보셨습니까?

운반시에 물이 새지 않는 박스나 통에 담아가지고 오지 새가지고 오지는 않습니다.

물자동차도 물을 흘리고 다니는데 아무리 잘 해도 노출이 안되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슬러지 같은 것을 흘리고 다니면 위법사항으로 행정처분을 합니다.

아무튼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는데 제가 쉬었다가 하고 다른 분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충재위원님 질문해주세요.

앞에서 권처원위원님이 많이 질문을 해주셔가지고 그런 부분은 빼고 의문나는 부분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환경관리과 외 6개부서에 협의가 1월26일 들어갔다고 했는데 그 중에 1월26일날 들어간 것은 6개부서이고요, 2월27일 성거읍이 들어갔고 2월24일 충청남도 환경관리과가 들어갔지요?

예.

그 중에서 성거읍에 들어가기 전에 충청남도 환경관리과로 협의가 들어갔는데 그 답신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제가 그것까지는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대신 읽겠습니다. ‘대기환경보존법 제2조 제8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대기유해물질(HCL)이 발생되는 배출시설로서 대기환경보존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대기배출시설설치허가대상임.’이라고 해서 회신을 받았을 겁니다. 3월4일 받으셨어요. 3월5일은 성거읍에서 해당지역주민과 공동으로 설명회개최와 충분한 의견을 사전에 청취한 후 향후 집단민원이 발생치 않도록 해야 하며 주변 레미콘공장 폐기물 및 먼지공해로 주민들과 분쟁이 항상 잠재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더욱더 세심한 주의를 기하라는 회신을 분명히 받으셨습니다. 3월13일 조건부승인이라고 해서 앞에서 받은 9개 부분에 대한 협의내용을 승인조건으로 걸고서 적정통보를 해주셨습니다.

예.

앞에서 권처원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국장님은 천안시에서 가장 민원이 많이 발생되었던 부서의 장을 역임해오셨습니다. 그러면서 엄청난 주민민원집단이라든지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쳤는데 이 허가를 적정통보로 해주면서 민원이 발생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아주 없다는 생각은 않고 있으리라는 예상은 했습니다. 그래서 조건을 민원없이 해결하라는 것을 부여한 겁니다. 성거읍장 의견도 듣고 제가 과거 경험으로 예측을 하건대 그런 사항이 있을 것이다 하기 때문에 그런 조건을 붙인 겁니다.

앞에서 공동으로 설명회를 개최해달라고 하는 필요성을 제기했는데 왜 안했느냐 이겁니다.

사업자가 적정통보를 받아야 자기가 설명을 하지 적정통보 받기 전에 설명회를 하기에는 어렵다는 고충도 조금은 이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말입니다. 조건부승인을 해줬는데 주민민원발생시 사업자 책임하에 민원을 해결한 후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는 조건을 걸으셨습니다. 지금 현재 민원이 발생되어서 결국 이제 그 조건에 부합이 되느냐 안되느냐의 문제가 발생된 게 아닙니까? 이것이 조건에 부합된다고 보십니까, 안된다고 보십니까?

우리 조건을 업체에서 수용을 안했기 때문에 중지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중지명령을 내리셨는데 그 후 계속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어떤 상황으로 진행되고 있습니까? 오늘까지 전부 말씀해주세요. 과장님.

11월15일부터 공사중지명령을 내렸는데 회사의 특별한 사안이라고 하면서 공사를 강행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공사중지명령을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1차 계고처분을 하였습니다. 27일까지 기한을 두고 계고처분을 했는데 27일 가보니까 공사를 안하더라고요.

사전 협의한 것은 아니고요?

협의한 바 없습니다.

일단은 국장님께서 이 조건부 승인에 대한 적정통보가 조건부 승인을 갖추지 못했다고 해서 공사중지명령을 내린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결국은 이것이 법적으로 이겨야지만 국장님 판단이 맞는 겁니다.

예, 맞습니다.

충청남도 환경관리과에서 유해물질 HCL 발생되는 배출시설이라고 분명히 표기를 해서 답장이 왔습니다. 전에 제가 국장님께 물은 적이 있었지요? 그런 소각시설을 과연 그 자리에 하는 것이 타당하냐고 했더니 답변이 별거 아닌데 그러신다고 하셨죠?

정확히 기억은 안나는데 통화한 것 같습니다.

통화가 아니라 직접 우리 총무환경위원회 사무실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물은 것이 별거 아니라고 하셔서 “그러면 국장님 집 옆에 유치하시지 그러십니까?”하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국장님네 집 옆에는 땅이 안되어서 못한다고 하셨지요? 그게 과연 국장님으로서 답변할 답이었는지, 그날 저는 그 전에 국장님에 대해 가지고 있던 모든 생각들이 그 순간 다 사라졌다는 것만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국장이라는 서기관자리에 올라올 때까지 했던 행동들이 제가 그 동안 느꼈던 존경에 대한 마음이 그 순간 전부 사라졌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리고요. 어쨌든 이 적정통보에 대한 통보는 계류 중인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이 잘되었느냐 안되었느냐는 법원판단에 의해서 나중에 다시 처리를 하겠습니다. 수테크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소각시설이 하루에 48톤, 그리고 슬러지건조시설이 300톤으로 허가가 났지요?

적정통보한 겁니다.

하루 48톤 소각은 어떤 것을 하는 겁니까?

폐지, 폐합성수지, 폐유지, 폐목, 폐고무 등입니다.

결국은 폐타이어도 다 포함되고 결국은 일반쓰레기도 가능한 것이지요? 산업쓰레기가 아닌 일반쓰레기도 가능하냐 안하냐 이 부분입니다.

생활쓰레기는 아닙니다.

생활쓰레기가 안된다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법조항이 있으면 가져와보세요.

산업장폐기물이니까요.

과장님, 지금 법이 어떻게 바뀌었는데요? 일반폐기물하고 지정폐기물 두가지로 바뀌지 않았습니까? 사업장폐기물 내용이 있습니까? 결국은 폐합성수지, 폐종이류, 목재류, 폐타이어 이 안에는 전부 포함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는요. 그게 아닙니까? 비닐봉지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안됩니까? 되잖아요? 지금 법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닙니다. 공장에서 나오는 생활폐기물이 거기에서 나올 수 있습니다. 그거 태울 수 있습니다. 빵봉지 다 태울 수 있습니다. 못태운다고요? 태우잖아요? 지금 이것이 어느 정도 심각하냐면 앞에서 권처원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지금 수테크를 허가해준 지역이 그 옆에 상원동산이라고 한 8만평 되는 배단지가 있습니다. 국장님 알고 계세요?

예, 알고 있습니다.

수출배단지입니다. 한국에서 수출하는 수출배입니다. 수출배 단지 옆에 소각시설 만들어서 예를 들어 중금속 오염된 것이 발표라도 나는 순간에 천안이 잘못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나라가 잘못되는 겁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지금 네덜란드에서 쓰레기소각장 주변에 있는 축산농가에서 나온 돼지고기 외국으로 수출했다가 다이옥신 검출되어가지고 전부 다 수출 금지되었습니다. 알고 계세요?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런 상황인데 여기에 허가를 내준다고 하는 것이 정말 이해가 안가고요. 그 다음에 하루 300톤 슬러지건조를 하잖아요? 아까 600℃ 이하에서 건조한다고 분명히 권처원위원님한테 과장님이 말씀하셨지요?

예.

본위원이 알기로는 700℃ 이상에서 1시간을 건조해야지만 그 제품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수테크 자료에 들어가 보면 전부 다 나와있습니다. 사람이 600℃에 올라가서 열풍을 한번 쐬어보세요. 700℃에서 1시간 있으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그것이 건조시설이에요, 소각시설이에요?

두가지가 다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렇지요? 국장님 지금 두가지 다 있는 것으로 보셨지요?

이 서류상에 써있듯이 소각이 하루에 48톤 있고 슬러지 건조 1일 300톤이 있으니까 두가지가 다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348톤이라고 해야 맞는 거지요?

아니 소각을 하는 이쪽은 48톤이고 슬러지 건조하는 것은 별도로 재활용부분으로….

문제는 국장님, 700℃에서 그 안에 들어가서 국장님이 1시간 견디어보시겠습니까? 그 안에 들어가면 그것이 타겠습니까, 마르겠습니까? 제가 이것을 분명히 물어보는 거 아니에요? 아까 분명히 얘기하셨죠? 건조기에 들어가서 몇%로 수분함량이 떨어져가지고 내려옵니까?

85%입니다.

그러면 15% 이하로 해서 나오지요? 15%가 남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15톤이 남는 거 아니에요? 85톤은 어디로 사라지는 거 아니에요? 어디로 사라집니까? 그것이 85% 이상이 수분이라고요? 700℃에서 열풍을 가하는데 어떻게 물만 빠져나갑니까? 한시간 동안에. 그러면 분명히 건조와 소각이 합해진 것이지요?

그것까지는 제가 상식이 준비가 안되었습니다.

일단은 상식적으로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두 개가 합해진 것이라는 답변을 분명히 해주셨습니다.

소각은 48톤이고 건조시설은 300톤 따로 있다는 말씀입니다.

나중에 속기록을 확인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지금 문제는 700℃에서 1시간 지나는 동안에 1시간 이상의 건조사항이 가하는 것은 결국은 소각이냐 아니냐의 구분입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소각이 있다라는 부분 같이 포함이 되어 있다는 부분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었을 적에 지금 법적으로 아까 앞에서 권처원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50톤 이하까지는 법적으로 환경성 조사를 안해도 됩니다. 결국은 이 300톤을 건조하는 그 안에 소각이 포함이 되느냐에 따라서 환경성조사도 할 수 있고 환경영향평가도 받아야 될 소지가 있는 겁니다. 100톤이 넘으면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되는 사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의문을 저는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국장님! 이해가 되십니까?

예.

국장님 말씀이 좀….

이해가 된다고요.

이것을 허가를 내주는 과정에서 잘못 짚지 않았나 하는 판단이 되고요. 이것은 분명히 15/100로 줄어드는 양에 소각부분이 있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안했던 것같이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권장 하수슬러지하고 슬러지를 처리를 하는데 어느 어느 공장 것을 처리한다고 사전에 양해각서라든지 협약체결한 것을 준 적이 있습니까? 수테크에서요. 그러니까 하수슬러지는 어디 것을 쓰겠다고 하는 얘기를 한 적이 있느냐고요. 본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삼성전자 같은 경우 이미 계약을 체결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올해 재계약을 2월1일자로 했고요. 현대자동차는 3월5일자로 했습니다. 그리고 삼성종합화학이라고 해서 아토피나는 2월1일자로 했고 익산에 있는 삼연이라는 염색업체가 있습니다. 2월1일날 했어요. 이 수테크에서 앞으로 처리할 것이 어떤어떤 회사에서 들어오는가를 제가 전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삼성전자 천안, 기흥, 화성공장, 삼성전기 수원공장, 삼성코닝 수원공장, 삼성아토피나 서산공장, 쌍용자동차, 기아자동차, LG화학, 안산에 있는 동우섬유, 익산에 있는 보전이라는 섬유염색가공업체, 그리고 평택에 있는 동우환인켐에서 반도체용 고순도 화학약품 및 종이약품제조회사입니다. 그리고 전일염공이라고 해서 염색공장 평택에 있는 거, 그리고 용인에 있는 태평양공장 등등이 이 사람들이 계약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지금 이런 거 전혀 모르고 계시죠?

자료를 어디에서 입수하셨는지는 모르지만 저희는 수테크에서 제출한….

제가 지금 말씀드리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 물량 삼성에서 오건 어디에서 오건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지금은 하겠다는 얘기만 있지 적정하다고 하면 무조건 어디 것이든지 다 가져올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역적으로 묶습니다.

그런 것은 없는 겁니다. 법적으로 지역성을 어떻게 묶습니까?

간단히 말씀드려서 이충재의원님은 파악해보니까 많이 있다는 말씀이신데 지역제한하기는 어렵습니다. 이것은 더 연구를 해봐야 될 거 같습니다.

그것은 안됩니다.

과장님, 엊그제 말씀하실 때 온양 것이 180톤이고 천안 것이 120톤 해서 300톤 계약되었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예, 계약서가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계약서좀 보내주세요.

삼성전자하고 수테크하고 계약한 것은 여기 있고 온양 것은 아직 양만 180톤 나온다고 하는 것이지 계약은 아직 공장을 짓고 있는 상태라 안나왔습니다.

계약서 보여주시고요, 계속해서 이충재위원 질문하세요. 이것이 미미한 사항이라 좀 지루하더라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아주 단순하게 생각할 소각장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이 사람들이 계약한 것은 전부 다 염색업체, 화학업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앞에서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실지 몰라요. 지정산업폐기물이냐 일반산업폐기물이냐의 문제에 따라서 일반산업폐기물만 오게 될 것이기 때문에 순도가 낮은 것만 여기에서 처리될 것이다. 그러니까 안정성은 그만큼 확보되지 않겠느냐 라는 답변을 분명히 하실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을 어떻게 검사를 하느냐 이거예요. 그 하수슬러지 나오는 것을 매일매일 체크를 합니까?

배출될 때마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문제는 전체 100으로 놓고 100이 15로 줄어드는 순간 그 순간의 농도와 100이었을 때 농도는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모르세요? 슬러지를 처음에 큰 것을 조사했을 때와 그것을 압축시킨 농도하고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처리를 바로 여기에서 하는 거예요.

소각이라는 개념을 보면 예를 들어서 폐합성수지라든가 종이가 들어가서 타가지고 재 형태로 된다든가 형태나 형상이 바뀌면 소각이라는 개념으로 볼 수가 있는데 슬러지 성상이 그대로 발생되는 것은 재활용시설로 봐야 됩니다.

제가 질문한 것하고는 답변이 다른 거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 하면 압축되어서 줄어들었을 때 그 농도는 다르다는 거예요. 100을 놓고 기준을 삼았을 때하고 15를 놓고 기준을 삼았을 때 농도차이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벌어지는 화학반응은 우리가 측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 가겠습니다. 지금 자료를 하나 가지고 왔는데 삼성전자 온양사업장 폐기물처리현황 해서 가지고 왔는데 월평균 532톤밖에는 슬러지가 발생이 안되었습니다. 이거 하루 반나절이면 끝납니다. 그거에 대한 답을 구하기 위해서 그 다음 얘기를 하겠습니다. 전국 하수슬러지 발생량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수치는 못외우고 성거 대책위원장하고 시장간담회 때 유인물을 본 적 있습니다.

얼마정도 되었습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중요한 것을 기억을 못하십니까? 보통 전국 하수슬러지 발생량은 6,000톤 조금 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1년에 230만톤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그 정도라고 판단하고 있는데 우리 천안시 같은 경우 얼마나 나오고 있습니까?

80에서 100톤입니다.

그렇지요. 수테크 하수슬러지 처리하는 데는 하루 300톤입니다. 그것만 봐도 얼마나 어마어마한 것인가는 판단이 될 것이고 국내에서 나오는 하수슬러지양의 몇%정도가 해양투기된다고 보세요?

몇%까지는 모르고 2006년도까지만 해양투기가 가능하고 2007년도부터는 해양투기를 못하게 될 것 같아요.

지금 현재가 중요한 겁니다.

파악 못했습니다.

180만톤정도가 해양투기되고 있어요. 통계에 나와있는 겁니다. 해양투기가 거의 8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산업슬러지가 어느 정도 나오느냐면 60만톤 이하입니다. 1년에. 그러면 수테크 한군데에서 하는 양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10만8,000톤이에요. 전국에 있는 모든 산업슬러지의 1/6을 그것도 많이 봐줘가지고 1/6이에요. 1/6을 처리하는 겁니다. 그것도 아까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180만톤이라는 산업슬러지와 일반생활하수슬러지 두 개 합한 230만톤에서 240만톤 되는 것 중에 180만톤을 뺀 60만톤을 계산을 했을 때도 1/6이에요. 그렇게 어마어마한 양을 소각하는 그런 공장을 우리 천안에 유치하는 겁니다. 자랑스럽게. 그러면서 왜그렇게 큰소리로 크린천안을 외치시는지 사회환경국장으로서 그것이 마땅한 것인지 도대체 이해가 가지 않아요. 그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이제는 슬러지 건조처리부분입니다. 공장폐수오니같은 경우에는 염소성분이 2,000PPM 이하여야만 일반산업슬러지로 구분이 됩니다. 그것으로 구분되는데 문제는 수테크 회사에서 그 하수슬러지를 건조한 후에 그 다음 처리과정에 대한 것을 얘기했을 것이 아닙니까? 어떤 처리방법으로 하겠다고 했습니까?

사업계획서상으로 시멘트원료로 납품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100% 한다고 했습니까?

예.

그거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까? 사업적정성 통보하기 전에 확인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했습니까, 안했습니까?

이 사항은 그럴 것 같습니다. 적정통보하는 시점하고 저 사람은 우리한테 요구를 한 것이고 그 사람이 적정통보를 받고서 계약을 할지 적정통보를 받기 전에 계약을 할 지 그것까지 저희 공무원들이 살피기에는 지난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 업체가 준공된 다음에 계약을 할 수도 있겠고 적정통보 받기 전에 계약을 할 수도 있겠고 상황은 여러 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양해각서를 6월달에 체결을 했습니다. 한참 후입니다. 이거 보면 일부러 해주려고 하는 것밖에는 안돼요. 일부러 해주려고 작정을 하시고 국장님 대든 것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그 부분은 저 사람이 어디하고 계약을 했는지는 공장을 다 준공하고서 계약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자기가 발빠르게 먼저 계약을 할 수도 있는 것이지 적정통보 시점에서 공무원이 그것을 확인하기에는 입장이 그렇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국장님, 얼마 전에 신부동에 납골당에 대한 내용이 나왔었지요? 천주교에서. 해당국이니까 아시죠?

얘기 들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주민들한테 일부러 흘렸지요? 주민들한테 흘려서 민원이 발생되게 해서 스스로 취소하게 만들지 않았습니까?

감정적으로 하지 마시고….

왜 그런 것은 하면서 이것은 안합니까?

일부러 흘렸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게 그거지 뭡니까?

그런 일 없습니다.

당연히 흘려야지요. 무슨 얘기입니까? 주민민원이 발생할 사항은 당연히 흘려야 되는데 그렇게 한 적이 없다고 하면 그게 잘못된 것이지요. 지금 제 뜻하고 완전히 반대로 가는 것이 아닙니까?

이위원님 뜻하고 반대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흘린 적이 없다는 말씀만 드리는 겁니다.

자, 진정하세요.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다른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을 바깥에서 하긴 했습니다만 지금 우리 원래 소각이라고 하는 것은 현 시점에서 전혀 맞지가 않는 여러 가지 환경문제 때문에 소각은 안하는 쪽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모색이 잘 안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이 발생이 되는데 어떻든 우리 청소과에서 이 수테크 문제만큼은 주민 민원 부분을 사전에 협의를 안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시장님이 의지를 가지고 해결을 해주시겠다는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그 문제를 주민편에 서서 해결을 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또한가지 혐오시설 결사반대협의회 명단 유출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시청내부의 업무추진 보고서에 나온 주민 혐오시설결사반대협의회 명단이 그 업자측에 넘어가서 그 명단 그대로 업자 측이 혐오시설반대추진위원회 위원들에게 내용증명을 보낼 수 있었느냐 하는 부분이 제일 지금 의심이 가는 부분입니다. 지금 그 증거가 있습니다. 증거가. 그 얘기 들으셨죠?

글쎄,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명단을 그 업체한테 제공한 바도 없고 또 저희가 그 명단을 가지고 있는 바도 없고 다만 저희가 그 업체한테 그 명단을 어떻게 입수했냐고 했더니 그 자기들 대책위원 속에도 자기네 사람이 있다고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내부에서 나온 얘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지 꼭 우리가 유출되었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지금 이것이 바로 청소행정과 문건입니다. (자료제시) 청소행정과 문건이에요. 주요 추진업무 사항에 대한 보고 문건인데 이 안에 성거읍혐오시설결사반대협의회 명단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안에는 지금 전혀 다른 사람이 들어가 있어요. 이 안에 결사반대협의회 명단에서 실질적으로 부르는 이름과 주민등록상의 이름이 다른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 조사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을 전혀 다른 사람으로 해서 표기를 해서 주소까지 다 써 놨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바로 그 업체 측에서 내용증명을 보낸 그 내용 속에 이 잘못된 명단을 그대로 해서 보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부유출이 있는 거죠? 이거 다른 데 보낸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죠?

예.

그러면 이 안에 명단이 잘못된 부분은 어떻게 유출이 되었습니까? 이 안에 잘못되었거든요.

그런데 그 명단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연령이나 주민등록번호 같은 것이 다 있습니까?

주소가 다 있습니다. 연령하고 직업하고. 예? 전부 다 되어 있습니다. 전화번호까지 다 되어 있습니다.

글쎄요, 지금 개인신상이 저기된다고 해도….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따로 논하겠습니다. 만약에 진짜 직접적으로 유출이 되었다고 하면 주민등록법 위반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장님, 제가 나머지 질문은 환경사업소하고 읍ㆍ면ㆍ동 감사를 받고 난 다음에 마지막 결론을 내렸으면 하거든요. 그래서 화요일날로 청소행정과를 다시 제일 마지막으로 다뤄 주셨으면 어떻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 끝나고 저는 청소행정과를 그거 끝나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부르는 것으로 요청을 하겠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만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류영근위원님.

지금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것을 보니까 공부를 너무 많이 하셨고 자료조사를 아주 충분히 하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존경합니다. 본위원은 현장을 가 봤을 때 불과 한시간도 아마 안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료도 부족한 점을 시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거읍민이 그동안에 참 많은 고생들을 하시고 그랬는데 지금 이충재위원께서 계속 담당부서에 질책하는 것은 우선 주민을 생각하지 않고 허가를 해 주었다 하는 뜻에서 하신 것으로 사료됩니다. 모든 것이 우리 시민, 또 우리 국민을 위해서 모든 행정부가 있는 것으로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렇다고 하면 허가를 발부할 때 민원소지가 있을 때는 단서에 조건부로 승인을 해준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주민의 민원이 발생할 때는 허가조건에 중지명령을 할 수 있다고 했습니까?

예.

그러면 공사중지를 하는데 기간이 있습니까?

그것은 특별한 기간은 없습니다. 보통 통상 중지기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중지는 특별한 기간은 없습니다.

기간이 없고 그냥 마냥….

승인조건에 보면 ‘민원이 해결될 때까지’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공사를 하고 있죠?

지금 안하고 있습니다.

아니 보도도….

그 이튿날부터 하다가 저희가 계고를 27일까지 내보냈습니다. 27일부터는 지금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천안시의회에서는 조속히 원만한 해결을 찾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현장에도 답사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조속히 주민과 회사측과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주민과 업체하고요?

예.

지난번 24일날인가, 주민대표하고 저희 시하고 회사대표하고 간담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진행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자기 입장만, 소견 그런 쪽으로 나왔었습니다. 주민 입장 설명하고, 업체의 입장 설명하고.

이충재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전국 폐기물이 우리 성거에 온다는 것은 모든 사람이 찬성할 수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는데 전국 폐기물이라고 하는데 수테크공장이 천안뿐이 아니라 지금 충주도 있거든요. 충주도 있고, 천안도 지금 진행 중이고, 또 파주에도 저희 천안시보다 크게 건설 중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이충재위원님이, 제가 자료를 검토해 봐야겠는데 천안에도 그것이 다 온다는 것인지, 지금 충주에도 가고 있는 것인지 그것은 제가 분석을 해볼 문제라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전국 게 다 온다는 말씀은 드릴 수가 없습니다.

지금 시대 흐름에 따라서 환경오염이 상당히 지금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오늘날에 와서는 참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는데요, 관에서도 허가를 내 주었을 때는 규정에 맞으면 안 해줄 수 없다고 하지 마시고 모든 주변여건이라든가 환경이라든가 또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 그러면 아무리 조건이 맞는다고 하더라도 보류하고 검토하고 주민과 대화를 해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허가를 내주고 허가를 취소한다고 하면 또 행정소송 내지요?

예.

그렇다고 할 때는 행정공무원 체면도 안 서고, 앞으로는 잘 검토를 하셔서 허가를 내줘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두 군데죠? 한 군데는 어디입니까? 문덕리인가요?

정촌리에 주식회사 오성입니다.

폐기물처리장이죠? 산업폐기물을 갖다가 거기에서 재활용하는 공장이죠?

예.

그 주변에는 배밭이 있다고 했나요?

배밭 있는 것은 지금 수테크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오목리에 수테크.

거기 현장에 가서 봤는데 내부에서 브리핑만 듣고 외부에 공사하는 것을 보고 왔습니다. 와서 저도 자료조사좀 하려고 전화 상으로도 물어보고 질문도 해보고 했는데 거기가 좀 떨어졌어요. 떨어졌기 때문에 하는 사람은 관계 없다고 하지만 주민들 입장에서는 그것을 오염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자료를 조사해본 결과 주민의 동의서를 받았다. 받아서 첨부된 것이 있습니까?

아직 공식적으로 제출된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회사에서 허위로 답변을 해 주었네요.

자기들끼리 받는지는 모르지만 저희한테 공식적으로 제출된 것은 없다는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안상국위원님 질문하시죠.

장시간 지금 성거폐기물 관련해 가지고 권처원위원님과 이충재위원님께서 많은 질문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질문에 대해서는 반복 질문은 안하고 지금 행정소송을 들어갈 겁니다. 들어갔는데 여기서 천안시가 패소했을 경우에 거기에 대한 우리 시의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저희들이 현장방문을 갔었습니다. 그런데 현장방문을 갔던 시기에 이미 우리 천안시에서 공사중지 명령을 내렸던 사실이 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도 행정에서 어떠한 조치를 내렸는데도 그 자체를 무시하고 또 우리 천안시의회 위원들이 현장을 방문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공사를 진행하는 이러한 행정행위에 대한 도전을 과연 우리 천안시는 어떻게 볼 것인지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천안시가 저희는 이기리라고 보지만 만약 패소했을 경우 어떻게 하느냐고 물으셨는데 저희가 항소여부는 만약 1차에서 패소를 한다면 항소를 해야 되는데 시장의 의지대로 그냥 항소를 하지 않습니다. 하지를 못합니다. 그 고등검찰청의 지휘를 받습니다. 이 사건으로 ‘이렇게 해서 1차에서 졌는데 우리는 항소하고 싶습니다’ 하고 고등검찰총장의 지휘를 받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일단 자기들이 판단을 합니다. ‘항소를 하십시오. 항소를 안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는 것이 거기서 오면 항소를 하겠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당연히 항소하셔야죠. 당연한 것이고 저는 결론을 얘기한 겁니다. 결론이 이렇게 났을 때에 과연 우리 천안시의 대책이 무엇인가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굉장히 어려운 말씀인데 지금 저희는 이기리라고 보지만 그렇게 끝까지의 생각은 저 혼자만의 생각으로 앞으로 두 가지 길이 있는데 이긴다면 좋지만 진다고 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은 저 개인적으로 혼자 머리 속으로만 구상을 하고 있고 이런 데에서는 아직 시기상 제 생각을 말씀드리기는 시기상조고 좀 어울리지 않을 것 같아서 그 말씀을 보류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 답변해 주세요.

두 번째는 현장방문 시에 한 것은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또 의회 의원들이 현장방문을 간다고 하면 마지못해 그날만이라도 안 하는 모습이라도 보여주든지 또 그날 당장은 그렇고 그 전부터도 저희는 불유쾌합니다. 명령을 했는데 안 들었다. 시로서는 대단히 명예가 손상 가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그 명예가 손상 간다고 해서 감정적으로만 할 수는 없고 저희가 변호사로부터 자문을 애당초부터 받았습니다. 2차 중지명령을 하고 그래도 했을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1차 경고를 해라. 1차 경고는 어느 정도 기간을 주면 좋겠습니까? 적어도 앞뒤 그 사람들 사정이 있으니까 10일 정도, 그래도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2차 경고, 그 2차 경고는 1차 경고의 반 정도 주면 보편상 이해가 가는 기간이다. 그랬을 경우도 안 되었을 경우는 저희가 조정을 하는 겁니다. 이제. 그래서 그것은….

아니, 여기에 대해서 계고의 성격보다는 우리 시의 강력한 메시지를 보내는 특단의 조치가 없을까요?

저희는 그 업체에 그렇습니다. 특단의 조치를 다른 행정적으로나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없고 저희가 간담회할 때 그랬어요. 당신들이 끝까지 이것을 한다고 치면 시의 관리감독을 계속 받을 게 아니냐, 그런 얘기로 대신 한 바가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우리 행정을 무시하고 천안시의회를 경시하는 이러한 업체가 과연 우리 주민들은 얼마나 업신여길 것인가, 저는 이것이 안타깝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시 행정이 정말로 주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강력하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아 듣겠습니다.

220페이지까지입니다. 다른 거 질문하실….

204쪽을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세요.

204쪽에 음식물쓰레기처리장 그거 하나만 지금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음식폐기물 자원화 시설이 두 군데로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청림하고 두 군데가 있는데 지금 백석동에 오는 것은 일반 수거 그런 비위생적인 그러한 음식물이 들어가고 있고 청림에는 아파트에서 수거하는 깨끗한 음식물이 들어오고 있는데 이것을 이렇게 나눠서 수거하도록 하는 어떠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그것은 대창은 저희가 직영하는 시설은 봉투 째 들어와도 되는데 또 일반용기 통과가 받아도 다 됩니다. 대창서는 다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청림은 수거용기에다 가져온 것만 처리하지 비닐봉투에다 가져온 것은 처리를 못합니다. 그래서 비닐봉투에다 담아온 거 처리하는 것은 온양에도 없고 평택에 있습니다. 그런데 평택은 단가를 7만1,000원을 달라고 합니다. 훨씬 높기 때문에 평택을 못 가고 청림에다 처리를 위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닐봉투에 담은 거하고 용기에다 담은 거하고 틀리기 때문에 그럽니다. 시설이.

이 처리 과정이 상당히 힘들더라고요. 아파트에서 나오는 음식물쓰레기같은 경우는 어떠한 케이스에 들어있기 때문에 상당히 청림에서 처리하기가 좋은데 우리 일반 수거는 비닐에 싸서 넣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그러한 문제를 냄새도 많이 나고 처리할 때 상당히 곤란을 겪고 그래서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 시가 어떤 다른 대책을 세워주었으면 좋겠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 새로 증설하는 부분은 그런 단점을 다 보완해서 완벽하게 처리하는 시설을 하게 되기 때문에 이것이 내년 연말까지로 되어 있습니다만 빠르면 내년 연말까지 안가도 준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까지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에 대한 비용처리는 주고 있습니까?

예.

얼마나 됩니까?

대창은 저희가 시에서 직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인건비하고 운영하는 시설보강비, 이런 거 예산을 세워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새로 2차 사업이 추진될텐데 여기에 따른 인력증원은 언제쯤 하시겠습니까?

새로 짓는 것은 아직 내년에 지을 계획인데 다 준공이 되어야 인력은 그때 검토해야죠.

아니 음식물쓰레기가 양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양이 늘어남에 따라서 인력이 추가로 더 필요할 텐데 거기에 대한 증원계획 말입니다.

그것은 저희 용역 결과에 따라서 기존 인력 가지고 해야지 지금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기존의 인력을 가지고 지금 이것을 다 처리하기가 힘들다는 애로사항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대창같은 경우는 인력이 청림 개인사업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 처리하는 과정, 그러니까 고난도가 틀리기 때문에 어떠한 똑같은 업무를 가지고 했다면 비교분석이 되는데 하나 행위자체가 틀리기 때문에 청림에 맞는 인원과 똑같이 할 사항은 아니죠.

그것은 저희는 미화원 봉급수준을 주니까 다른 데보다 보수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음식물쓰레기라든가 이런 부분은 대부분이 원하지 않는 혐오시설이 아닙니까? 그러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유치해서 이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부분이 무엇인가 해서 되도록이면 민원이 안 생기도록 국장님이 신경을 써 주었으면 합니다.

알았습니다.

이것이 말로만 알았다기보다는 실제로 이 분들은 뭔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만족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해 줄 수 있는 그러한 방침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윤구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일단 우리 성거읍에 들어오는 소각장 및 슬러지분리시설 그 부분에 대해서 허가사항이 국장 전결이라고 말씀하셨죠?

예. 아까 분명히 드렸습니다.

확인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아까 앞서 이충재위원께서 여러 가지에 대해서 화학물질의 유해성에 대해서 짚어주신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ＳＤＩ를 비롯한 취급하는 화학물질의 종류를 지금 앞서 이충재위원께서 얘기했던 화학물질의 종류를 한번 조사를 해서 우리 마지막 날이라고 했죠? 그 전에 제가 좀 받아서 볼 수 있게 그 자료좀 주십시오. (

지금 답변을 듣자는 거예요?

예. 지금 사항은 준비할 수 있는 사항을 미리 던져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복을 안하고….

이것을 이충재위원이 다음에 넘겨서 이 문제를 또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때 같이 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료를 지금 미리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하죠. 그 문제는 좀 있다 하고 우리가 했던 222페이지까지 한 다음에….

아니, 잠깐 정회를 요청합니다.

그러면 정회를 하겠습니다.

아까 이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자료요청한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숙지를 하고 계신 거죠?

예. 지금 말씀하신 것은 한 건이죠? 수테크의 현장상황, 충주에 있는 것에 대한….

현재 가동되고 있는 그 부분의 자료를 주시고 한 건이 아니고 삼성전자라든지 종합화학이라든지 삼성기흥같은 데 아까 이충재위원이 죽 얘기했던 데는 삼성기흥 같은 회사는 반도체회사예요. 그러니까 그런 쪽에 죽 얘기되었던 사항 중에서 그 회사에서 취급하는 진짜 유해화학물질이 뭐가 있는가 그것을 찾아서 자료로 제출해 주십사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러면 우선 이충재위원님이 우리한테 회사 말씀하신 것을 알아보는 데까지 우리가 알아보려면 회사명칭을 우리한테 주셔야 그 회사를 알아보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거기서 취급하는 화학물질들을 찾아서 자료요구를 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일반산업폐기물하고 지정산업폐기물의 분류자료를 해서 제출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면 그 전에 얘기했던 ‘수테크 공사중지 명령을 내린 이유는 무엇입니까? 공사중지 명령을 내릴 거면 허가는 왜 내주었습니까? 지금 공사중지명령을 어기고 계속 공사하는 까닭은 무엇입니까?’ 이 부분은 위원님들의 고귀한 의견을 받들어서 마지막날 다시 할 때 거기에 동조해서 저도 보충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짤막짤막하게 몇 가지만 묻고 답변만 바로바로 해 주십시오. 다이옥신에 대한 유해성을 갖다 국장님이 되었든 과장님이 되었든 다시한번 상기하는 의미에서 다이옥신이 무엇인가 좀 얘기좀 해 주십시오.

다이옥신이라는 게 특정폐기물이라든가 특수한 부분에서 나오는 것인데요, 인체에 가장 해로운 유해물질입니다.

어떻게 해로운데요? 다이옥신이라는 것이 인체에 해롭다고 하는데 어디에 어떻게 해롭냐고요?

글쎄요, 어디에 어떻게….

그렇게 하십시다. 시험보는 것 같아서, 답을 제대로 못해서 죄송하지만 다이옥신의 종류가 200가지가 넘는다고 합니다. 제가 알기로. 화학분자물이 한 개 더 붙었느냐, 다이아몬드형이 몇 개가 붙었느냐에 따라서 200여가지로 분류된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담배 펴도 담배개피에도 다이옥신이 나온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극소량이라도 인체에 치명적인 해가 있다고 하는데 의학적으로 어느 부분에 있는지는 자세히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아는 대로 그대로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참고로 하겠습니다.

예. 제가 반도체 회사에 근무했었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지금 다이옥신이라고 하는 것이 200가지가 넘는다고 했는데 그 중에 한가지 예가 될 것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ＨＦ불산이라는 것이 반도체 회사에서 세척할 때 5% 용액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그 반도체 회사에서는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순도가 99.9나인입니다. 그 코발트의 순도가 99.9나인이고 그것을 갖다 깨끗하게 세척해 쓰는 것이 ＨＦ불산입니다. 그런데 그 불산의 유해성이 얼마큼 무서우냐면 물 95%에 불산 5% 희석시켜서 쓰는 5% 용액입니다. 그런데 거기 들어갈 때는 마스크 쓰고 보호안경 쓰고 모든 장갑과 앞에 비닐 다 치고 들어갑니다. 그런데도 그 불산의 냄새에 장기간 노출되면 어떤 인체에 해가 나타나냐면 겉 살은 멀쩡한데 코뼈, 손톱 빠지고, 피부 안 쪽으로 들어가서 뼈가 삭습니다.

위원님, 전문적인 것은 저기하시고요….

잠깐만요, 위원장님,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왜 드리냐면 정말로 우리 실무 담당자나 국장께서 정말로 이 환경에 대한 치명적인 것을 심사숙고했다고 한다면 아무리 국장전결이라고 하더라도 아무리 행정적으로 회사가 법적 사업요건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허가 내주기가 쉽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저는 감히 이렇게 묻습니다. 시민이 중요한가, 행정법상 제대로 법적 자격을 갖춘 회사가 중요한가 국장께 여쭙고 싶습니다.

제가 답변을 드릴까요?

예.

저희로서는 그렇게까지는 의무는 없습니다. 그렇게까지 의무가 있다면 저희가 의무를 안 지켰다면 취소를 해야 되고요, 저희가 한 것은 법에서 최소한도의 요건만 갖추면 허가를 해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정당하게 요구한 민원을 안 해주었을 때는 불확실한 예측을 한 그런 것으로 해서 불허가 처분을 할 때는 저희가 1차로는 공무원이 나중에 징계를 받아야 될 것이고 무조건 예측만 해서 불허가 처분을 했을 경우는 공무원이 징계를 받아야 하고 다음에 그 사람의 행정소송이 들어오는 것은 익히 아시는 바일 것입니다. 저희는 허가를 낼 때 기본적인 법적 최소한도의 기준은 갖췄다고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적정통보를 해 주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이후에 예측이라든가 우려라든가 이런 것이 입법사항으로 규정이 되어 있다면 저희가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이 입법상 규정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최소한도로 법은 다 지켜서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다시한번 여쭙고 싶은 것이 정말로 행정이라는 것은 시민을 위한 봉사정신이 분명히 들어가 있다고 봅니다. 그 봉사정신 속에는 서비스도 들어가 있겠지만 시민의 건강과 안위도 들어가 있다고 봅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당연하실 거고요, 삼성전자에서 불소를 쓰고 95%에 5%를 타서 쓴다고 아까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셨는데 거기도 그것을 쓰는데 합당하니까 허가가 났을 겁니다. 그 쪽 쓰는 데가 기왕에 없다고 하는데 거기도 합당하니까 허가가 났을 겁니다. 저는 그 이해를 그렇게 합니다.

계속 하시려면 다음에 안 하고 오늘 해야 됩니다. 다음에 하기로 했으니까 간단하게 하세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저도 이충재위원이 하고 난 다음에 보충질문을 해서 제가 좀 질문할 사항을 체크했다 그날 질문하는 것으로 하고 아까 우리 안상국위원께서 하신 말 중에 지금 행정소송이 걸려있는데 만약에 진다고 했을 때 거기에 대한 책임소재를 분명히 어떻게 할 것인가 물어 보았습니다. 명확한 답변이 없었죠?

저는 아까 안상국위원님 말씀하실 때 질문에 대한 답변은 제가 드렸습니다. 분명히.

그러니까 명확하게 답변을 안 하신 거잖아요?

그 문제를 계속 하려면 지금 여기서 해야 된다니까요, 다음에….

그러니까 이거 하나만….

이거 하나만 하면 하루종일 해야 돼요. 그러니까 7일날 하기로 했으니까 그 때 하자고요. 계속 하지 말고. 반복질문을 하지 말고 자료요구하고 7일날 다시 감사하는 것으로 위원님들이 하기로 했으니까 그날 하자고요.

알겠습니다. 이상 종료하겠습니다.

예. 결론은 소송을 했으니까 승소를 해달라는 얘기예요. 민원을 해결해 달라는 얘기라는 얘기니까….

예. 저희도 거기에 최대한도로 거기에 집주를 합니다.

예. 간단하게 그렇게좀 해 주시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이 사항 말고 다른 거 해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거폐기물은 12월7일날 하고 다른 거 222페이지까지 하라고 계속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엉뚱한 것을 하지 말고 그것을 하라니까…. 다른 거 하세요. 다른 거. 222페이지까지 중에서 할 거 있으면.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최윤구위원님 질문하세요.

221페이지 참고하시고 일단은 173페이지로…. 지나갔는데 221페이지하고 연관이 되기 때문에 자료를 봐 주십시오. 본위원이 청소대행업체에 대해서 직원인건비, 차량연식 및 관리상태, 운영사항에 대해 물은 질문의 답이 221페이지 같습니다. 173페이지에 보면 천안시 청화공사에서 차량대수 32대, 그런데 221페이지에서 우리가 나와 있는 게 29번까지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서 오차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일단 설명을 듣겠습니다.

청화공사 자체 차가 있습니다. 청화공사 자체에서 운행하는 차.

그러면 본위원이 요구한 것은 청화공사의 자산을 요구한 것이 아니었었고 청소대행업체 운영현황에서 차량의 연식 및 관리상태, 했으니까 우리 천안시에서 갖고 있는 소유지분만 갖고서 얘기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차이가 났다고 하면 이 3대의 차이는 청화공사에서 자산이다 라고 답변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본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차가 시에서 청소차를 사게 되면 내구연한을, 폐차 대상으로 삼을 때 까지의 내구연한을 몇 년으로 보고 있습니까?

차종마다 다 틀리는데요, 5년짜리도 있고 7년짜리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청화공사가 우리 시에서 쓰레기 처리 대행한 것이 만 18년 되었죠?

예.

그러면 지금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94년10월17일까지가 차량이 시작해서 95년11월29일까지 해서 6대가 ‘불량’ 하고서 ‘폐차대상’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구연한이 경과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역으로 지금 2004년이니까 18년을 빼면 처음 청화공사가 시작할 때가 몇 년도였어요?

86년?

86년이죠. 그러면 94년 전까지 86년이라고 치면 94년 전까지 청화공사에서 어떤 장비로 청소를 했습니까?

질문을 다시좀 해 주실래요?

다시 질문하자면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것은 94년부터 95년까지가 대폐차대상 해서 나와 있는데 그러면 이 전 해 청화공사가 우리 시를 86년부터 계속 청소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그 전에는 차량이 없다든지 하다 못해 리어카로 끌었다든지 하는 뭐가….

아니죠. 93년도 이전 것도 6년이라든가 7년이 되면 대차폐차를 한 거죠. 내구연한이 지나면 계속 대폐차를 한 것입니다.

그러면 계속 대폐차를 했으면 그 대폐차가 매각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폐차처분하는 거예요?

폐차처분을 하는 거죠.

폐차처분이요?

예. 폐차처분하는 겁니다.

그러면 폐차, 본위원이 묻는 요지를 잘 들어주십시오. 우리가 폐차라고 하는 개념은 말 그대로 그 차량을 폐차장에 가서 폐차를 시키는 겁니다.

제가 답변을 드릴게요. 저희 공무원들이 쓰는 대폐차는 넘버 T.O.가 하나가 있으면 이 T.O.를 죽이고 이 T.O.를 산다. 대신 하나를 죽이고 하나를 산다든지 이 물품 쇳덩어리 차 부분은 매각절차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묻고 싶은 게 그거예요.

그래서 질문을 정확하게, 서로가 틀리니까 내가 느낌대로 하는 것이 맞습니까? 그래서 저는 공무원들이 이 T.O.가 10대인데 1대가 내구연한이 지났으까 1대를 없애고 새 것으로 사서 한 대를 박아놓고 한 대로 나온 것은 고철 덩어리 비슷하겠지. 차를 움직이긴 하겠지만 이것은 회계과에 의뢰해서 매각한다 이겁니다.

그렇다면 회계과로 의뢰를 해서 지금 우리가 일반적인 사회통념에서 폐차시킨 게 아니고 지금 국장께서 답변하신 말씀은 그 차를 매각했다는 소리예요? 그쵸?

저희가 대차폐차는 못쓰는 차….

예. 못쓰는 차로 해서 폐차를 안 시키고 매각을 했다는 소리예요.

폐차시켜야 매각이 되죠.

아니, 공무원들이 하는 대폐차라는 것은 T.O.가….

제가 보충설명을 해드릴게요. 지금 대폐차라는 의미는 지금 폐차장에다 폐차를 시켜서 고철덩이로 팔았느냐 아니면 사용가능한 차로 팔았느냐 그것을 묻는 겁니다.

저희는 회계과에다 대차폐차 의뢰를 합니다. 처분해달라고. 그러면 회계과에서 폐차를 시키든지 사간다는 사람이 있으면 중고차로 매각을 하든지 또 고물로 팔든지 하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서 아까 분명히 3대에 대한 오차가 있었죠?

예. 3대는 청화공사 분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전에 천안시에서 사서 청화공사에서 운영을 하면서 폐차대상이 되어서 그 차를 회계과로 넘겼는데 그 차를 산 데가 주로 어디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 전까지 갖고 있었던 자료하고 86년도부터 94년도 전까지….

차량구입한 데를 다?

우리 청소과에서 한 것은 차량이 어렵지 않을 거 아닙니까?

아니, 저희들이 차를 살 때도 회계과에다 구입의뢰를 해요. 모든 물품구입은 회계과에서 하니까, 또 대차폐차도 회계과에서 하고 우리는 요구만 합니다.

그러면 청화공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시에서 모든 것을 위탁을 해서 청화공사가 운영을 해주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담당 과장님께서는 청화공사에서 지금 우리 시에서 사준 것만 갖고 차가 운영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그 전에 폐차시켰던 아니면 매각대상에 포함되어서 청화공사에서 사서 청화공사 자산으로 운영되고 있는 그 분류가 몇대 몇대인지 혹시 파악하고 계세요?

청화공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자기 자산차가 3대….

그거밖에 없습니까?

예.

그 전에는요, 제가 청소과 있을 때는 많았었어요. 우리 천안시에서 사서 운영해야 위탁인데 시에 자금이 없다보니까 재정상 ‘청화공사 사장이 사서 운영해서 청소를 해 주시오’ 그래서 만일 우리가 내구연한이 5년이라면 1/5씩 갚아주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시에서 사니까 갚아줄 일은 없겠죠. 그 전에는 그렇게 했었는데 지금도 그 전 여러 대 중에 3대가 남았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남아 있는 것 중에 3대는 청화공사 재산이고 그러면 그 전에 청화공사가 국장께서 말씀해주신 어떤 먼저 청화공사 재산으로 차를 사고 시에서 1/5씩 해서 죽 갚던 그런 부분은 지금 세월이 많이 흘러서 운영되는 차가 없다?

지금 3대는 있다는 얘기죠. 그 전에는 10여대 되었었는데 지금은 3대밖에 안 남았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면 그 3대를 빼고 나면 나머지 29대에 대해서는 시에서 1년마다 계약을 한다고 하니까시에서 언제든지 계약기간할 때 다시 계약할 수 있는 여건은 있는 거죠?

시에서 있죠.

분명히 있는 거죠?

아, 그럼 분명하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을 왜 짚고 넘어가냐면 기본적으로 청화공사 한 군데에서 위탁 쓰레기 처리를 하니까 시민들한테 가는 불편사항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좀 개혁을 해서 시에서 이런 모든 재산을 갖고 있고 하니까 이제는 두 군데가 되었든, 세 군데가 되었든 계약기간이 끝남과 동시에 좀 시에서 주관적으로 장비를 늘릴 수 있으면 늘려서라도 똑같은 조건 속에서 다른 위탁업체와 이제는 좀 경쟁체제로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가는 게 제일 주안점입니다. 제가 지금 묻는 것이 그것이 주안점입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과장님께서 좀 해 주시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충분히 연구해서 검토해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번 답변이 시정질의 때도 마찬가지고, 만약에 시정질의 때가 9월달에 했는데 그때 검토하고 연구한 것이 있습니까?

제가 답변을 드릴게요. 위원님들 지금 비단 4대 의회 때뿐이 아니라 그 전부터 있었던 이야기인데 가장 중요하게 우리가 기준으로 삼아야 될 것은 지난번에 해서 용역을 한번 우리가 돈 들여서 했습니다. 어느 것이 비효율적이냐, 효율적이냐, 투자 대 효율이 어느 것이 낫겠나, 의원님들 주장하시는 일면, 시에서 생각하는 일면, 이런 것이 어느 것이 타당성이 있느냐 하는 용역을 준 겁니다. 그 용역결과에 의하면 인구가 수거지역이 50만이 되었을 때 하고 또 하루 쓰레기 발생량이 자기 쓰레기 수거지역에서 700t 이상 나올 때는 두 개로 가르는 것이 그 때 가서 바람직하다. 결론은 그겁니다. 지금까지 나온 것이.

그러면 국장님 보십시오.

그래서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어떤 판단이 옳을지는 나도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용역을 준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용역 자체는 저희가 존중은 해줘야 됩니다. 그것을 산발적으로 지난 9월에 시정질문을 했는데 지금까지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자꾸 하시면 저희가 그것을 답변….

잠깐만요, 지금 국장님 답변하신 내용은 9월달 시정질의한 내용하고 똑같습니다. 본위원이 지금 얘기하는 것은 지금 다른 위원님들도 앞전에 했던 얘기가 반복된 사항인데 지금 해도 늦지 않았으니까 의지를 가지고 조금은 청화공사 한 쪽에만 매달리지 말고 시에 자산이 있고 똑같은 1년마다 계약을 한다고 하니까 계약 끝남과 동시에 경쟁체제로 갈 수 있는 시스템을 연구해서 내일모레면 50만이 되는데 지금부터 해야 내년에 시행될지 안될지 모르는 상황에 그런 준비를 하려고 하는 의지를 가지고 해달라는 뜻으로 드린 겁니다.

이것을 한다면 저희는 세부적으로 더 들어가야 되는데 업체를 한다면 저쪽 청화공사마냥 부지가 또 마련되어야 되고 또 그 쪽 사무실 짓고 하면 꼭 이것이 판단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나 혼자 누가 주관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서 판단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용역을 했는데 꼭 평택이나 청주가 4개가 있다고 해서 우리보다 그 사람들이 더 서비스도 좋으면서 값도 싸게 처리를 했느냐, 4개가 있으면서도, 우리는 하나가 있으면서도 하나 있는 것보다 경쟁체제를 도입한다고 했는데도 시민 서비스가 떨어지고 값이 많이 든다고 하면 그렇게 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이러한 객관적인 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누구누구 하나가 주장을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용역을 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요, 누차 그 50만 가지고 지금까지 강조를 하시는데 자, 제가 행정을 하시는 분들에게 진짜 간곡히 부탁을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50만이 내일모레면 우리가 용역보고서 나온 것이 50만이 되었을 때 생각해볼 여지가 있다 하는 용역보고서를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닙니까?

용역보고서가 두 가지입니다. 인구 50만이 넘고 하루 쓰레기 발생량 700t이 넘었을 때는 한 개 업체에서 이 관리를….

국장님, 우리 최위원님 얘기는 아까 말씀하신 위원님들의 얘기가 중복되는 얘기라 답변이 똑같이 나오리라 생각되어서 그것은 그만 하겠습니다. 하여튼 국장님이 의지를 가지고 위원님들 얘기를 수용할 수 있도록 더 연구검토해서 앞으로 이런 얘기 안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다른 건에 대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질문해야 맨날 마찬가지니까 다른 건에 대해서…. (손드는 위원 있음) 그러면 송건섭위원님 간단하게만 해 주세요.

위원장님, 시간에 왜 이렇게 구애를 받으십니까?

시간에 구애를 받는 것이 아니라 중복되는 얘기를 똑같이 이사람 저사람이 하면 12명이 계속 다 해야 합니다. 또 나온 것을 또 하고 또 하고 그 대답이 그 대답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해해 주시고 대답이 부족하다고 해도 다른 사람이 한 얘기를 특별한 거 아니면….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최위원님이 왜 청화공사 한 군데만 이것을 줬냐고 질책을 했는데 이 자료가 회기 끝날 때까지 용역결과하고 지금 말씀 잘 하셨습니다. 효율과 능률을 따져야 합니다. 한 사람이 되었든, 열 사람이 되었든 효율과 능률을 따져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시의 검토자료를 저한테좀 주십시오. 그러면 지금까지 최위원이 많은 말 속에 있는 모든 것이 함축되어서 답이 나올 겁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용역결과를 보면 되겠네요.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청소행정과는 12월7일날 그러니까 과태료 부과건하고 성거읍 폐기물건을 다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시죠? 12월7일날 다시 감사를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는 마치고 사회복지과를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사회복지과 들어가기 전에 잠깐 정회를 요청해도 될까요?

좋습니다. 잠깐 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7페이지 각종 용역사업은 노숙자쉼터 신축공사 설계용역 등 9건으로서 모두 완료하였으며 예산은 1억2,404만원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 인쇄현황 및 공사대금 지급내역은 200만원 이상 유인물 인쇄는 행정사무감사자료 등 3건입니다. 500만원 이상 공사대금 지급내역은 장애인근로작업장 건축공사에 2억6,525만3,000원 등 20건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3번, 각종기금운용은 기초생활보장기금 등 5건입니다. 기금 총액은 43억5,604만7,000원이며이율은 적립당시 최고 높은 금융상품을 택하여 예치하였으며 예치은행은 농협입니다. 다음은 11페이지 4번, 각종위원회 운영은 천안시생활보장위원회 등 7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운영상황은 2003년에 14회, 2004년에 12회 운영하였으며 예산은 2003년에 105만원, 2004년에 49만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각종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내역은 2002년도에 상이군경회에 1,000만원을 지원하는 등 17개 단체에 1억9,531만원을 지원했습니다. 2003년도에 상이군경회에 1,000만원을 지원하는 등 19개 단체에 5억4,576만3,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04년도에 상이군경회에 1,200만원을 지원하는 등 17개 단체에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6번, 국ㆍ도비 확보실적 및 예산집행내역은 2003년도에는 장애인체전지원에 도비 1억3,344만8,000원과 시비 6,544만원을 포함하여서 1억9,928만8,000원을 계상하여 모두 집행한 건 외에 125건으로서 국비, 도비, 시비 383억9,591만3,000원을 확보하여 349억2,069만2,000원을 집행하고 29억8,433만4,000원을 이월하고 4억9,088만7,000원이 잔액이며 2004년도에는 장애인 신문구독료 등에 도비 556만2,000원, 시비 556만2,000원을 포함하여 1,112만4,000원을 예산을 확보하여 927만원을 집행하고 185만4,000원이 잔액으로서 이외에 138건입니다. 다음은 26페이지입니다. 7번, 감사지적사항 및 조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각종기금 예탁 개선사항은 현재 5개 기금 43억원을 관리하고 있으며 예금기간이 만료시마다 이율이 높은 금융상품에 예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개선요구사항은 2007년도까지 여성위원을 30% 목표로 위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명예공사감독에 자격증 소지자에게 위촉할 것을 권장하는 요구사항은 각종 공사 시행시 전문성 및 자격증 소지자를 위촉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 집행 개선은 업무추진비 내용에 맞도록 집행하겠습니다. 다음 적정한 보조금 지원대책 강구는 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에 의거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적정한 지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복지시설 개ㆍ보수시 시 예산을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는 방안 강구에 대해서는 아동복지시설 개ㆍ보수 사업계획을 사전에 파악하고 이에 대한 예산도 확보하여 공사 완료시 지급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이동권대책과 관련하여 민간위탁 운영방안에 대한 검토문제는 장애인 콜 차량은 장애인에 대한 마인드가 남다른 장애인 가족과 장애인 본인을 종사자로 채용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현재 지체장애인협회 천안시지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종합복지관 건립 추진상황은 2004년11월13일 공사를 완료하고 이 달 중에 개관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8페이지입니다. 영아전담시설 지도점검은 우리 시의 영아 전담시설은 14개소로 2003년도 회계결산 점검을 2004년3월10일부터 3월31일까지 실시하였고, 시ㆍ군교체 지도점검을 2004년11월18일부터 12월18일까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철저한 지도점검을 통하여 보육료를 법정금액보다 초과해서 받고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보육료 및 인건비 등 정부지원금 총액에서 삭감조치 하겠습니다. 다음 29페이지 8번, 의회 시정질문 및 현장방문 조치요구 사항입니다. 우리 시에는 보육시설에 어린이집이 206개소, 놀이방이 170개소 등 376개소의 보육시설에 1만1,712명의 어린이가 있습니다. 금년에 24시간 보육시설 2개소 등 24개소가 늘어났습니다. 다음은 외면 받는 농촌 노인복지시설 현황과 앞으로의 대책은 우리 시에는 노인복지관인 천안노인종합복지관과 아우내 은빛복지관 2개소가 있으며….

글쎄요. 여러분 의견을…. 제목만 그렇게 좀 해주세요.

다음은 30페이지 65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들에게 목욕비 보조조례를 제정할 용의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다음은 여성문화 활성화방안과 노동력 향상을 위한 방안, 다음은 백석동 공원묘지 이전문제, 다음은 동남부복지타운 건립추진문제, 다음은 노인을 위한 복지시설과 휴양시설 건립에 대한 대책, 또 다음은 여성발전기금운용 및 확대방안, 다음은 33페이지 천안시에서 무료급식소를 운영할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다음은 대한노인회 천안시지회에 에어컨 및 컴퓨터 차량지원입니다. 다음은 학교급식지원조례제정에 따른 현재까지의 진행상황과 천안시의 의견, 다음은 34페이지 청소년을 위한 위원회 운영실태와 향후 운영방안은, 다음은 35페이지 장애인 이동권 보장, 다음은 36페이지 추모공원현황, 다음은 39페이지….

공통사항은 그만두고요. 장애인복지회관 건립부터 자료 요청한 것만 간단하게 해주세요.

51페이지 장애인복지회관 건립입니다. 다음은 58페이지 화장장 건립문제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59페이지 3번에 사회복지관, 복지단체 및 복지시설에 대한 예산집행 및 관리입니다. 다음은 61페이지 복지정책을 위한 각종 계획과 63페이지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현황, 그리고 여성관련 취업상담현황, 다음페이지 아동학대예방 지원대책 및 실적입니다. 그리고 65페이지 각종 위원회의 여성참여현황입니다. 다음은 4번에 93년 이후 영세민에게 융자한 생활안정자금 체납상환금 및 보증인 체납현황입니다. 다음은 67페이지 5번에 출산 축하금 지원계획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68페이지 6번, 경로당 연간 지원현황, 다음은 69페이지 7번에 영아시설 현황, 다음은 70페이지 8번, 사회복지시설 위탁에 관한 관련사항이고 다음은 107페이지 여성정책과 관련된 예산집행 내역입니다. 그리고 108페이지 노인복지관 현황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질의는 아까와 동일하게 1에서 5번까지 질문하고 끊어서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류영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류영근위원입니다. 7페이지요, 장애인실내체육관 부지 및 진입로 실시설계가 완료됐습니까?

예, 유량동에 있는 겁니다.

도면 좀 볼 수 있습니까?

지금 도면을 여기 안 가지고 왔습니다.

내일 아침에 꼭 좀 제출해 주시고요. 여기 14페이지에 보시면 금년도 저희들이 예산을 통과해서 그 돈을 가지고 운영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제대로 적절하게 운영이 됐나 안됐나 감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렇게 보면 포괄적으로 이렇게 자료를 제출하셨는데 사실은 여기에 증빙자료가 첨부돼야 하지 않겠습니까? 원래는. 그러나 생략하고 여기에 올라와 있는데 1년 동안 살림을 아마 잘 하셨으리라고 믿습니다. 이 자리는 금년도를 경험삼아서 내년도 사업하는데도 참고되고 보완할 거는 하고 그렇게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저는 질문 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최윤구위원님 질문하십시오.

13페이지 먼저 봐주십시오. 천안시여성단체협의회 2003년도 지급액이 900만원 맞죠?

예.

그리고 2004년도 천안시여성단체협의회 지급액이 5,446만8,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거 지급된 사항은 아니죠, 아직도 남아 있죠?

2004년도는 지금 집행 중에 있고요. 2003년도….

2003년도는 완료가 된 상황이고 2004년도 것은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죠?

예.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는 사항에 대한 통장하고 사본 제출을 자료로 요구합니다.

예. 금년도 거 말씀하시는 거죠?

예, 금년도 거요.

통장 사본하고…?

예.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2003년도에 가서 천안시여성단체협의회에 900만원 쓴 것은 이 돈밖에 없는 거예요?

아니 그래서요, 2003년도에는 그것이 운영비만 900만원 줬고 근래에는 여성장애인 명랑운동회에 500만원, 또 천안여성대회에 1,500만원, 또 여성문화제행사에 2,000만원, 그것은 생략이 된 겁니다. 여기 2003년도에 900만원이라는 것은 운영비만 준 거고 각종 행사 것은 누락이 된 겁니다.

그러면 이 900만원에 대한….

아니죠, 그건 운영비만이죠.

운영비만 지원하고 따로 행사비는….

또 지원한 게 있습니다.

또 지원하게 되면 그 행사비에 대한 지원은 어떻게 여성단체협의회 통장으로 다 들어가서 거기서 운영하는 건가요?

그렇죠.

그렇다고 한다면 제가 자료 받은 것 중에…. 혹시 2003년도 여성협의회 통장 사본 갖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결산도 다 했고 ….

결산 다 했는데 그 통장 내용을 갖고 있냐고요?

거기서 갖고 있지 우리가 갖고 있는 건 아니에요. 여성단체협의회에서 통장을 갖고 있지 우리가 갖고 있는 건 아니죠. 다만 결산만 우리가 받아 가지고 검토하는 거죠.

그러면 돈을 줄 때 우리가 보조금을 준다든지 행사비를 지원한다든지 행사비 지원에 모든 것이 다 보조금 속에 들어가는 거죠?

예.

그러면 보조금을 줄 때 시에서는 어쨌든지간에 협의회 통장으로 넣어주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면 그 협의회에 넘어간 사항에 대해서 협의회에서 운영된 사항은 우리가 본 위원회에서 다룰 수 없는 사항이에요? 돈을 어떻게 썼는가는.

아니 그러니까 결산한 내역은 있으니까요.

결산한 내역하고 통장하고 이 통장의 씀씀이에 대해서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할 수 있는 사항이에요, 아니면 얘기할 수 없는 사항이에요?

보조금 관계니까 ….

충분히 보고 할 수 있는 거죠?

예.

그러면 이거에 대한 답변은 이 통장에 대해서 질문할 게 많은데 이거에 대한 답변은 누가 해주시는 거예요?

제가 하죠.

과장님이요?

우리가 결산한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할 수 있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그 결산한 자료 있습니까? 2003년도 이 통장에 맞춰서 한 결산자료.

그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죠.

그것 좀 한번 제출을 해주세요.

지금은 갖고 있지를 않죠, 저기 사무실에 있죠. 그걸 하면 저희들이 자료를 드릴게요.

그러면 2003년도 결산자료하고 2003년도 통장사본, 다음에 2004년도 통장사본하고 아직은 진행 중이니까 진행됐던 과정까지 그것까지 해서 자료 요구를 합니다. 위원장님, 이 여성단체협의회 건은 자료를 받고 난 다음에 추가로 다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지금 자료를 안 갖고 왔다고 하니까.

여기에서 자료는 실제 앞에 있지만 단체수, 회원수, 지급액, 지원사업 등 이렇게만 자료를 요구하셨기 때문에 증빙서류는 여기에 붙이지를 않은 겁니다.

신청만 할 테니까 그거에 대해 다시 하는 것은….

그 문제는 조금 있다가 정회시간에 하고요. 지금 5번까지 하던 것은…. 정회를 선포합니다.

제가 질문 안 하면 이거 끝나고 넘어가는 겁니까? 본 위원의 질문에 앞서가지고 여성단체협의회 건에 대한 자료를 준비하게 된 사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천안시민이 천안시 홈페이지 중에 자유게시판이나 인터넷 신문고 중에서 가장 관심사항, 시민들이 알고싶어 했던 사항 중에서 두 가지 안건을 찾아 가지고 그 중에 1순위로 됐던 부분을 가지고 처음에 자료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이게 법정계류가 됐다는 사항도 알고 있는 사항이고 저는 이 질문에 앞서 가지고 분명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누구를 갖다가 대변한다거나 그런 부분은 절대 없습니다. 정말 우리 천안시민이 왜 이만큼 이 사안을 가지고 관심을 가졌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접근이 시작된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래서 나름대로 자료를 준비했을 때 제가 접근 방법이 조금 미숙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한다면 인터넷 사항에 올라와 있는 사항을 가지고 접근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 번호 9872번, ‘초록은 동색인가?’ 작성날짜는 2004년4월18일날 한 거고 조회수는 2,466명이 조회한 건수입니다. 혹시 갖고 계시죠? 지금.

그러니까 2004년4월18일 오후 19시 거기서 작성한 거 그겁니까?

‘초록은 동색인가?’ 번호가 9872번.

9872번? 예.

덮어져 있는 난맥상, 문제점, 있는 그대로만 아시는 대로만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번, ‘여성단체에 지원되는 시 보조금은 그 보조목적에 따라 사업별로 분리하여 운영하여야 함에도 현재 운영보조금과 수 개의 사업보조금이 한 계좌에 의해 혼합되어 수입과 지출이 이루어지고 있어 이로 인해 운영과 사업별 보조 목적 사용을 구별할 수 없는 등 근본적인 공금관리에 크나큰 문제점이 있으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과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이 구체적인 건까지는 자세히 모르고 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이런 ….

당시 얘기 하지 말고요. 지금 여기 적혀져 있는 이 내용만 가지고 답변해 주세요.

아니 글쎄 ….

당시 얘기는 하지 마십시오. 있는 그대로만 가지고 답변하십시오.

그런데 내용에 대해서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는 담당자가 답변을 하세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요지를 저는 못 봤는데 지금 말씀 하시는 거 들으니까 사업별로 각 계좌를 두지 않고 혼합해서 관리해서 모르겠다.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지금 요지가요.

저도 자세히 모르겠는데 저보다는 이거 담당하고 있는….

아니 글쎄요. 제가 답변을 드릴게요. 거기의 요지가 하나의 사업이 있으면 하나의 계좌 통장을 갖고, 또 하나의 계좌가 있으면 하나의 통장을 갖고 이렇게 해야 일목요연하게 잘 알 수가 있는데 혼합해서 잘 모르겠다.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그것은 여성단체 협의회라 그래서 제가 정확히는 모르지만 여성단체협의회면 하나의 통장이 있지 사업별로 통장을 만들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그래요? 그러면 2번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분명히 하나 하나의 사항으로 통장을 안 만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

그거에 대한 증거자료는 여기 있습니다. 한 통장에 그 날 그때 한 통장으로, 여성단체협의회 쪽으로 다 돈을 준 사항들입니다. 이 사항이. 그 다음에 ‘2003년3월19일부터 2004년2월20일까지 11개월간에 정당한 수익금 총액 5,584만6,044원, 회비, 시보조금, 이월금, 이자보다 무려 1,089만6,990원이 초과된 6,674만3,034원이 같은 기간 내 공금계좌에서 인출되고 있음은 있을 수 없는 일로서 이는 실제로 지출되어야 할 금액보다 많은 금액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이로 인해 발생된 잔액과 목적 외 자금의 인출 후 차후에 재입금시킨 결과로서 이에 따른 과수금이 유발되고 있기 때문이며 이러한 무질서한 공공관리형태가 이루어지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한 답변좀 해주십시오.

글쎄 이것은 저희들이, 이건 경찰서라든가 검찰청에서도 이런 문제에 있어서….

아니 그 얘기는, 검찰이 됐든 경찰이 됐든 그런 얘기는 일체 하지 말고 제가 지금 묻고자 하는 것은 시민들이 이 부분에 대한 흐리게 했던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한 과장님이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만 답변을 해달라는 겁니다. 왜 거기다 검찰사항이고 전의 사항이고, 얘기하지 마세요. 있는 그대로만 얘기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지금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이 사항까지 구체적인 것은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은 아시는 게 뭐예요?

이런 범위까지는 모르겠어요. 그것까지 세밀히, 그 사람들 여성단체에서 통장 운영하는 것까지는 제가 감독할 저기도 없어요. 어떻게 액수까지 오버되고 이런 것까지 구체적인 것은 거기서 집행한 거지 우리는 정산서가 들어온 거에 대해서 타당성 있게 썼느냐 안 썼느냐까지 감독할 수 있지만 지금 이 내용까지는, 거기까지는 제가 모르고 있는 걸 어떻게 합니까? 그건 모르겠어요.

시민의 세금으로서 돈을 갖다가 어떠한 단체의 보조금이 됐든 지급을 하게 되면 그 돈이 잘 쓰였나 안 쓰였나 하는 감독은 주무부서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 글쎄요, 그건….

그런데 그걸 갖다가 담당 주무과장님께서 내용을 모르고 계시다고 하면 그게 답변이 되겠습니까?

아니 정산서에는 이상이 없습니다. 우리가 검토해 보니까. 그 사람들이 집행한 것에 대한 검토는 이상이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여기 질문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여기까지 세부적인 거는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정산서를, 그 자료를 최윤구위원에게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건 하겠습니다.

다음에 3번, ‘또한 위 11개월 동안에 사무국장 인건비 지출에 있어서도 총액만으로 정상적 지출이 이루어진 것으로 정산보고 되고 있으나’ 그러면 이 사항도 그쪽에 세부적인 사항이니까 답변을 못하시겠다는 말씀이네요.

예, 제가 지금 거기까지는 모르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위원장님, 지금 질문과정 속에서 주무 부서에서 이러한 문제점을 갖다가 돈을 준 사항에 대해서 그 돈을 어떻게 썼는가에 대해서 정산보고서만 제출한다고 하는 것은 분명 뭔가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통장의 보조금이라고 하는 부분은 여기 천안시에 있는 자치법규 천안시 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에 보면 이거 자치법규에 대해서 지금 다 숙지하고 계시는 건가요?

예?

자치법규 제6조에 보면 지원계획의 수립 및 공고에서 ‘시장은 매년 사회단체 보조금의 지원대상, 지원범위, 지원절차 등을 포함하는 사회단체보조금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거 준수 된 거죠?

예.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계획을 시보, 또는 인터넷 등을 통하여 공고해야 된다.’ 이것도 한 거죠?

예, 절차를 밟고 했습니다.

그러면 제7조에 보면 신청 및 접수가 있습니다. 7조 1항에 보면 ‘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사회단체의 장은 제6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수립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부분을 다시 역으로 해석하면 여성단체협의회에서 우리가 900만원 말고 한 거에 대한 것은 이 조항에 맞게끔 신청서로 신청해야 되는 거죠?

예,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도 사회보조금 협의회를 거쳐가지고….

그렇죠, 매 건건이 이 자료도 주십시오.

예.

그리고 우리가 자치법규에 보면 보조금 지원조례 자치법규에 보면 제8조 1항에 ‘시장은 제7조2항의 규정에 따라 보조금 신청서가 접수된 경우에는 서류심사와 의견청취 등을 통해 보조금 지원의 필요성 타당성을 검토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회부하여 심의하도록 되어 있다’ 각 사항에 우리가 여성단체 협의회에 했을 때 그 심의한 내용 자료도 요구합니다.

그것은 기획담당관실에서 갖고 있습니다.

그래도 어차피….

그것은 기획담당관실에서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일괄적으로 POOL로 해가지고 거기서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 심의한 자체는 거기서 갖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갖고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 그 다음 보고사항에 들어가겠습니다. 17조 1항에 보면 ‘보조금을 교부받은 사회단체의 장은 사업완료 또는 종료시 사업추진 실적, 사업비 정산, 자체평가 내용 및 기타 시장이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것이 정산서하고 갈음하는 거예요?

예, 그렇게 같이 오죠. 지금 그것은 그 말씀입니다. 어떠한 사업이 끝나면 “즉시”라 그래서 그 이튿날 하는 것이 아니고 빠른 시일 내에 그 행사사업에 대한 정산을 해서, 보조금을 지급한 장에게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그거에 대한 것은 정산서로 갈음한다고 하신 거고요. 그 다음에 18조 가장 중요한 사항입니다. 18조에 보면 별도계정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보조금을 교부받은 사회단체의 장은 그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한다’ 이 부분을 법리 해석을 이 자체 내에서 저는 조금 이해가 안 가는데 어떤 식으로 쉽게 풀이하면 되는 겁니까?

일단은 보조금을 신청한 장은 통장을 하나 만들라는 뜻이겠죠.

그렇죠?

예.

그러면 보조금 받은 통장은 받을 때마다 통장이 따로 있어야 된다는 거죠? 왜, 사업날짜가 다 틀리니까.

아니 그거를 어떤 사업별로 통장을 만들어도 되겠지만 한 통장이라도 그 내역서가 다 나오잖아요. 위원님 안 그러세요? 이게 어느 날 만약에 천안시장이 오늘 날짜로 12월1일자로 1,000만원 줬으면 1,000만원 들어간 내역이 있고, 또 후에 한달 있다가 또 다른 돈이 들어갔으면 그건 그 사업에 저기가 있으니까 또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한 통장을 가졌다 그래서 무슨 …. 통장을 여러 개를 개설하는 것까지 우리가 이래라 저래라 할 것까지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라고 하는 부분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항목별로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사업별로 항목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여성 장애인 명랑체육대회 하면 그 항목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계정이에요. 그냥 POOL로 해서 돈이 들어가지 말고 예를 들어서 여성대회 하면 여성대회 항목에서 여성대회 500만원이면 500만원 들어가는 거니까,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체육대회면 체육대회 항목이 또 있지 않습니까? 그걸 보고 계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좋아요. 그러면 이 자치법규가 똑같은데도 말이 참 묘하더라고요. 이걸 보면 똑같은 천안시 홈페이지에서 자료를 뽑은 건데 자치법규집을 뽑은 건데 하나는 천안시보조금관리조례라는 게 있고 하나는 천안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 여성단체 협의회에다 지원해 준 것은 천안시보조금관리조례에서 지원한 겁니까, 아니면 단체보조금지원조례에서 지원한 겁니까?

두 가지가 있죠. 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거기에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나가는 게 있고, 또 순수하게 보조금에서 나가는 게 있고 두 가지가 있죠.

그러면 이것이 시행된 날짜가 2004년1월31일….

그것이 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관한 조례입니다.

이것이 나중에 생긴 것인데 천안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관한조례 개정일이 1월31일날 됐고 다음에 이 뒤에 보면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그러면 1월31일부터 이 법이 적용되는 거죠?

예.

그러면 2004년1월31일 이후부터 조례가 적용이 되는데 우리가 2003년도 여성단체협의회에서 결산보고한 거 보면 이거는 2004년도 2월20일날 총회가 열렸던 모양이에요. 그때 결산보고가 다 끝났던 모양이에요. 알고 있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건.

그러면 여기에서 보면 돈이 남아가지고 반납한 건이 이 통장에 있는데 그 건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자기들이 집행하고서 잔액은 반납 해야죠. 그거는. 돈을 집행하고 나서 잔액은 반납을 해야죠. 그 사람들이 통장을 자기들이 갖고 있을 수가 없죠. 그건 보조금이니까.

못 갖고 있기 때문에 ….

그래서 위원님 아까 ….

말씀 해보세요.

2004년2월16일날 천안시여성단체협의회 보조금정산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운영비라든가 도 여성대회 참가비라든가 여성장애인명랑운동회, 또 천안여성대회, 여성문화제, 이런 거에 대해서 정산서가 들어왔어요. 그리고 2004년2월20일날 사업비 집행잔액을 반납했습니다. 이걸 얼마를 반납 했냐면 1,193만1,750원을 반납을 했어요. 잔액을….

그러면 그 반납 받은 돈이 다시 회계과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시 수입으로 들어와야죠.

시 수입으로 들어오면 그 수입은 어느 항목 어디에 다시 잡히는 거예요? 반납금에 대해서는.

익년도로 넘어가는 거죠. 일단은 수입이 잡히면 시 수입으로 잡혀 가지고 다음 연도로 넘어가는 거죠.

다음 연도로 넘어가는데 우리가 올해도 2005년도 예ㆍ결산을 갖다 심의를 하는데 이것은 한 해가 지나가서 2월20일날 반납을 한 돈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본예산안에 올라온 거에는 수입이 잡힐 수가 없는 돈이죠? 지나고 난 다음에 올라온 거니까. 당연하죠?

이게 연도폐쇄기가 매년 2월28일까지 아니에요? 이게 28일까지만 일단 들어오면 되죠. 만약에 2월29일 이후에 넘어오면 그건 저기가 되겠지만 폐쇄연도가 2월28일까지니까 28일까지만 넘어오면 되죠.

다시 뭐 지금 말씀하실 거….

아니 그건 보조금이 들어가는 걸 순세계잉여 보조금 속에 들어간다 그런 뜻이죠.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이 건에 대한 것은 아닙니다만 일반적으로 사회단체에 보조금을 줬다가 만약 1,000만원을 줬다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원인행위를 하고 지출결의를 해서 지급결의 행위가 딱 되면 12월31일까지 해야 되고 집행은 그 다음에 2월28일까지 해서 지급까지도 그때 2월28일까지 해야만 됩니다. 그리고 그때까지 12월31일까지 원인행위를 못했던 이런 것은 다음에 시에 순세계잉여금으로 남는 거예요. 불용액으로. 꼭 사회과 보조금을, 항목상 결산서에는 나오겠죠. 그렇지만 그 전체는 순세계잉여금으로 남는 겁니다.

그래요? 그러면 다음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계정 되기 전에 천안시 보조금관리조례는 2001년4월11일날 제정된 겁니다. 그렇죠?

예.

거기에 내용을 보면 지금 우리가 보조사업자라고 자치법규법 ‘제2조 나’를 보면 ‘보조사업자라 함은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죽 내려와서 제4조 3항에 보면 시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보조대상에서 인정을 한다는 것이고 제5조에서 보면 보조신청이 개정된 거 말고 전에 거 보면 보조금의 교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최위원님, 그렇게 따지지 말고 접근을 …. 문의할 얘기를 간단하게 얘기를 해요. 이것저것 따질 것 없이. 돈이 남으면 어떻게 했느냐, 어디로 갔느냐, 받았느냐, 이렇게 하고싶은 얘기를 간단 간단하게 해야지 자꾸 여러, 시간 지루하게 하시지 말고 그렇게 해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5조 보조신청에 관한 개정된 거 말고 이거 지금 2003년도 건에 대한 것은 전에 보조금 관리조례에 해당되는 사항이니까 “보조금 교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자기 자본 부담액 해갖고 되어 있습니다. 천안시여성단체협의회 2004년도 정기총회에도 여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번에 2003년도 했을 때 2001년도4월11일 개정되기 전에 보조금 관리조례에 의해서 이 보조금을 갖다가 하게 된 것인지 거기에 대한 부분은 분명히 여기에는 자기자본 부담액이 있어야지만 해당사항이 되어 있는 걸로 있습니다.

없을 수도 있습니다. 양식 자체는 자부담, 보조받아야 할 금액, 보조받고자 하는 금액, 자기가 부담해야 될 금액, 합계 얼마, 양식은 그렇게 나와있지만 사업의 성격상 자기자본을 보태지 않는 사업도 있습니다. 순전히 보조금만 갖고도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900만원 운영비라고 해서 지원되는 금액은 어떤 근거로 해서 잡힌 거예요? 자부담이 포함 안된 상태에서 그냥 해 줄 수 있는 부분입니까?

그렇죠, 운영비니까. 그 자체에 여성단체협의회에서 운영하는 거니까 여기는 인건비도 들어가 있고 무슨 전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정액보조금으로 해서 전년도에도 지급을 했고 올해 연도에도 지급하고 내년에도 이것은 위원회만 통과되면 계속 정액보조금으로 해서 지급해줄 수 있는 금액이네요.

운영비니까요.

잠깐 회의 중에 죄송한데요, 진행발언입니다. 지금 정족수도 안됩니다. 잠깐 정회하시죠.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제 딴에는 이 문제에 접근함에 있어 가지고 접근하는 방법이 좀 문제가 분명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시인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정말 인터넷에 이렇게 관심사항이 있었던 것이 제가 지금 가고자 하는 접근방법에 있어서 우리 선배 동료 위원님들께서 상당히 힘들어했었던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인내를 가지고 제가 양해를 구하는 바입니다. 이 문제는 사회복지과하고 관련된 이 부분에서만큼은 차제에 여성단체협의회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더라도 사실 이렇게 1년 동안 끌면서 시민들의 관심사항으로 비춰지는 사항이 없게끔 주무 부서에서는 각별히 신경써 가지고 이런 문제가 시민들의 한 이슈가 안되게끔 앞으로는 보다 각별한 주의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아까 최윤구위원님이 자료 요청한 것은 다 주세요.

예.

예, 그리고 한꺼번에 다 하면 더 늦어집니다. 그러니까 47쪽까지 하겠습니다. 다른 사람이 한 다음에 하면 되잖아요. 더 늦어져요. 47쪽까지 해요. 예, 안상국위원님 질문하십시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21쪽에 보면요, 노숙자쉼터 운영이라고 있어요. 7,776만9,000원이 집행됐었는데 앞에 보니까 우리 또 노숙자쉼터를 어디 짓는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게 어디예요? 짓는 데가.

그러니까 우리 시청 뒤에 교회에서 조금 가면 서울외과 병원 아시죠? 거기 그 자리예요.

이 돈은 누가 쓴 거예요? 7,776만9,000원.

예?

이 돈 누가 썼어요? 노숙자운영 쉼터 운영인데 지금 짓고 있는데 이건 그럼 어디서 쓴 거예요?

아, 그거는요….

하고 있는 건가요?

그것은요, 교통과 자리 있잖아요. 교통과 자리 그 뒤에 성노의 집이 있었잖아요. 거기에서 임대해서 쓴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쪽에….

됐습니다. 됐고 그러면 우리 천안시에 노숙자는 지금 몇 명으로 추산됩니까?

지금 정확하게 파악은 ….

파악은 안되죠? 여기저기서 왔다 갔다 하니까.

예, 수시로 왔다 갔다 하니까 지금 임시로….

그런데 노숙자들에게 실질적으로 일단 먹고 재워주고 하는 건 하고 하거든요. 그렇게 하면서도 지금 적응을 못하고 있어요. 그렇죠?

예.

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글쎄요, 그 사람들 성격이 어떠한 생활의 설계가 있는 것도 아니고 거기에 아주 젖다 보니까 그러한 습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도 될 수 있으면 자꾸 그걸 알선해주고 일거리를 주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노숙자쉼터에서 있는 사람들은 하루 일거리가 있어 가지고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경우는 있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렇습니다. 노숙자에 대해서 우리 행정이 그냥 먹고 재워주고 하는 데만 그냥 임무를 다 했다 하는, 그렇게 해서 이 분들이 자립을 할 수 있는 자립의 의지가 없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것보다는 이 분들이 자립을 해서 어떠한 프로그램에 따라서 일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그래야 나가서 일을 해서 벌어서 자기가 자생을 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맨날 노숙자로서 왔다갔다 떠돌이 인생밖에 안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7,700만원이라는 돈이 적은 돈은 아닙니다. 집행이 됐는데 이러한 돈을 좀 효율성 있게 쓰기 위해서는 먹고 재워주고 쓰는 이런 비용보다는 어떠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이분들이 진짜 자발적으로 자생할 수 있는 그러한 힘이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그쪽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런 쪽으로 바꿔주셨으면 감사하고요. 36쪽 추모공원도 해도 되죠?

예, 하세요.

지금 우리 천안시가 상당히 어려운 결정을 하셨습니다. 추모공원의 필요성이라는 것은 삼척동자도 아는 사항입니다. 전 국민이 이건 있어야 되겠다 하는 그러한 사항인데 아시다시피 또 내 지역만큼은 안 된다는 그러한 님비현상 때문에 전반적으로 볼 때는 주민들이 혐오시설로 완전히 기피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서 우리 천안시가 10월22일날 확정발표를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시가 많은 심사숙고한 결과라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많은 고뇌가 있었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결정이 되는 게 아니라 앞으로의 추진 과정일 것입니다. 확정을 했다면 이거를 과연 어떻게 성공적으로 추진할 것인가? 이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지금 주민들의 반발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부시장님이나 우리 사회환경국장님께서 많은 주민들과 대화도 하고 어떻게 할 것인가 생각하고 있는데 너무 성급하게 접근하지 마시고 되도록이면 주민들을 설득을 시켜서 이 부분이 원만하게 주민과 함께 해서 추모공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러니까 우리 천안시민 50만 시민이 이것을 그야말로 추모할 수 있는 공원이 될 수 있도록 그러한 공원으로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어요. (손드는 위원 있음) 송갑상위원님 질문하십시오.

50페이지 됩니까?

예.

류영근위원입니다. 지금 노인교통수당 지급하고 있죠?

예.

지금 시내버스에 교통카드가 있죠?

지금은 아직….

하고 있습니다. 교통카드.

아직….

하고 있습니다. 여기 노인교통수당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교통카드 실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교통카드로 지급을 한다 그러면 할아버지가 쓰던 교통카드를 손자가 쓸 수도 있고 가족이 쓸 수도 있지 않을까 해서 교통카드가 또 정확하게 우리 천안시에서 또 장려하는 차원이고요, 그걸 어떻게 연구검토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노인분들한테만 쓰게끔….

수당을 주는 형태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50페이지까지 질문하실 위원 안 계세요? 45페이지 좀 봐주세요. 보면 충남 성폭력상담소가 5,200만원, 또는 여성인력개발센터 1억2,500만원이죠? 그런데 14페이지 보세요. 이 자료가 어째 틀려요. 14페이지 보면 여성인력개발에 1억5,200만원이란 말이에요. 여기는 1억2,500만원인데. 그리고 성폭력피해상담소가, 이게 자료가 틀린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프린트가 잘못된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잘못돼도 한 두개가 아니지 그 너머에 보면 천안여성전화 성폭력상담소가 5,400만원인데 여기는 5,446만8,000원이고 여기는 96만8,000원이고 다 이렇게 틀리잖아요.

글쎄 미스프린트가 나온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그것은 바뀌어졌는데 14페이지는 충남성폭력피해상담소 거기가 5,446만8,000원이고 또 천안여성단체협의회가 2,200만원 그건데 잘못된것 같아 죄송합니다.

그러면 어느 쪽 게 맞는 거예요?

14페이지 그게 바뀌어져야 되고요….

그러면 45페이지에 있는 게 맞는 거예요?

….

50페이지 이후에 전부 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송갑상위원님 질문하십시오.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창환위원입니다. 앞서 우리 과장님께서 동료 위원님들의 많은 질문관계로 인해서 어려움이 있었지만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사회복지과에서 각종 사회단체에 지원하는 보조금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서 동료 위원이 지적한 바 있습니다만 사회단체에 지원한 보조금을 목적대로 수행하였는지 여부와 사업이 완료된 후 사업비 정산 검사 등 천안시보조금관리조례에 근거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예, 하겠습니다.

그래야 이 사회복지과가 좀 저기가 될 수 있게끔 관심을 가져주시고 해주십시오. 그래야 우리 행정감사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가 저기하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끝에까지 다 하는 겁니다. 69페이지를 봐주세요. 전에 보면 정원을 맞추기 위해서 엉뚱한 사람을 넣고 그래서 문제가 있던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교사 1인당 영아보호는 몇 명씩 할당이 됐습니까?

1개소에 대해서요?

아니 교사 1인당 얼마씩….

5명 정도, 5명 이내입니다.

교사 수에 따라서 우리가 지원을 해주는 거죠?

예.

그런데 여기 보면 5명이 된 데도 있고 6명이 된 데도 있고 이게 다 차이가 틀리단 말이에요.

5명 이내에 담당할 수가 있어요. 5명 이상이 아니라 5명 이내.

아니 5명이면 7명 있는 교사 있는 데는 35명이 정원이 돼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원 27명인데도 교사 7인한테 우리가 다 보조를 해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형평성에 안 맞는데 교사 수만 가지고 지원해 주는 건 안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제가 생각하기엔 그런 것 같습니다. 교사 수가 다섯 명인데 보호를 잘 하도록 하기 위해서 교사 1인당 다섯 명 이하의 영아들을 돌봐 주라, 이렇게 했는데 지금 질문하신 요지는 왜 다섯 명씩 곱하기 딱딱 해서 해야 되는데 교사 인건비가 더 나가지 않느냐, 그런 질문 아니십니까?

예.

이것은 취지가 꼭 다섯 명이 있을 때 이렇게 하라는 그것은 상한선이겠지만 교사 1대 1로 더 보호를 잘 하고 그러는 취지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5명을 추진해서 해줘야 되는데 어떤 데는 7명이나 8명 되는 데에도 지원을 똑같이 해주니까 형평성에 안 맞는다 이거죠.

인건비 보조가 차등하게 적용된다 그런 말씀인데…. 그런 것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영영아라 그래서 2세 미만이 있고 영아가 2세라 그래서 그게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 문제를 형평성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손드는 위원 있음)

권처원위원님 질문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러면 이게 교사 1인에 영아가 5명입니까?

예, 5명 이내를 돌봐주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교사들이 자격증이 물론 있어야죠?

예,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하려면 이게 허가를 내주게 됩니까? 아니면 신고제입니까?

신고…. 관련시설 규정이라든가 기준이 있으니까요.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67페이지를 한번 봐주세요. 출산 축하 지원금 해가지고 지원내역이 2005년1월1일부터 이게 시행됩니까?

예, 2005년1월1일부터 낳는 셋째 자녀 이상.

세번째부터 줍니까?

예, 그렇죠.

둘 낳은 사람은 소용없네.

그렇죠.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기형아 검사비가 있는데 이것은 임신 해가지고 5～6개월 돼야 하는 걸로 되어 있네.

예, 그 문제는 위원님, 보건소 소관인데….

그런데 어째 이쪽으로 왔죠?

제가 어떻게 시원한 답변을 못 드릴 것 같아요. 그 문제는.

이게 보건소 업무인데 기획실에서 넘어올 때 분류가 잘못 되어서 자료는 저희에게 실었습니다만 자세한 답변은 보건소 할 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안상국위원님 질의하십시오.

70페이지 좀 봐주세요. 사회복지시설 위탁이 있는데 지금 성정사회복지관, 쌍용사회복지관 해서 수의계약으로 선정방법을 하셨거든요. 노인복지관 이런 데는 위탁평가 하셨고 장애인종합복지관은 공개심사를 해서 선정하셨는데 왜 수의계약으로 했는가 궁금하네요. 다 공개심사로 했으면 좋았을 텐데 수의계약한 이유가 있습니까?

성정동하고 쌍용동이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천안시 사회복지시설민간위탁운영에 관한 조례가 2003년2월3일날 제정이 됐습니다. 그 이전에는 천안시 사회복지관설치및운영에관한 조례 규정에 의해서 위탁협약을 체결해 왔으나 앞으로는 만료되면 이거를….

공개심사 하실 겁니까?

예.

2005년12월하고 2005년3월이면 내년이네요.

예.

내년에 그럼 이걸 공개심사해서 위탁자를 선정하겠다?

예, 그런 규정에 의해서 시행을 하겠습니다.

대한성공회 유지재단이 보면, 대부분 성공회에서 하는데 성공회에서 하니까 어떻습니까?

아직까지는 무리가 없습니다. 잘 운영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정이 된 겁니까? 특별한 이유 없이.

예, 잘 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사회복지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생과

위생과장입니다. 행정감사 위생과 소관은 113쪽부터 먼저 공통사항에 1번은 해당이 없으며, 3번 각종기금의 조성현황 및 적립현황은 식품진흥기금으로 농협중앙회에 정기예금 1억2,000, 보통예금은 1억593만5,000원을 예치해서 계는 2억2,593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4쪽 각종위원회 운영은 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 제6조에 의해서 관련인사 6명의 위원으로 식품진흥기금관리위원회를 결성한 바 있습니다. 5번, 각종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내역은 음식인의 날 행사시 천안시 음식업지부에 2002년도에 300만원, 2003년도에 500만원, 2004년도에 6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쪽 6번 국ㆍ도비 확보상황은 2003년도에서 2004년도까지 각 135만원을 확보해서 집행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감사지적사항 및 조치사항은 아파트 공사 현장 식당을 일제 점검해서 2003년도에 16개소, 2004년도에 5개소 고발조치하고 영업신고 후 영업하도록 계도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식중독 예방, 음식물쓰레기 적정처리 등 영업자 준수사항을 철저히 이행하여 위생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할 것입니다. 다음 8번과 9번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10번 민간보조금 집행은 천안흥타령 축제 2003년도와 2004년도에 걸쳐서 각각 3,000만원을 천안시 음식업지부에 지원한 바 있습니다. 예비비 집행내역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쪽 13번, 100만원 이상 과태료부과 현황은 집단급식소 미신고한 7개 유치원과 품목미신고한 김밥집 1개소 해서 900만원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119쪽, 개별사항으로서 식품취급업소에 대해서 혐오식품 취급업소의 현황 및 단속실적은 해당 없습니다. 2번, 식품자동판매기 현황 및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우리 자동판매기가 1,056개소 있으며 단속 현황은 미신고, 표시사항 위반, 시설물 멸실 등 해서 268개소가 있어서 그간 시정과 폐쇄 조치한 바 있습니다. 다음 120쪽 3번, 식품접객업 무허가 업소 단속으로는 읍ㆍ면ㆍ동별로 건물 내 업소, 차량포장마차, 고정ㆍ이동포장마차에 대해서 82개소를 지적해서 전부 다 형사고발 한 바 있습니다. 그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24쪽 끝으로 흥타령축제 관련행사 예산지원내역은 먹거리장터 운영을 위해서 천안시 음식업지부에 300만원을 지원해서 운영했습니다. 이상으로 위생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다 하세요. 얼마 안되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권처원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맨 첫 장에 명예식품감시원 했는데 그 운영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명예식품 감시원은 저희 관내에 음식에 조예가 있는 가정주부나 YWCA 등 각계각층의 여성들 7인을 위촉해서 저희들이 통상 다량 판매소나 대형마트 같은 데 불량식품을 점검하게 되는데 저희 직원 가지고는 손이 못 미쳐서 그 분들을 가동해서 가서 조사를 하고 확인을 하는 ….

그럼 시장님이 위촉장을 주나요?

저희 7인은 도에서 지사님이 위촉을 했고 5명은 또 저희 자체로 그것은 유급이 아니고 명예로 와서 하는데 그것은 시장님이 위촉을 했습니다.

그러면 인건비를 하루에 나가면 얼마나 줍니까?

3만원입니다. 그런데 사실 3만원 가지고는 그분들이 교통관계 때문에 자기 차를 가지고 나가서 사실상 적다고 항상 그럽니다. 그런데 규정이 그래서 아쉬운 감은 있습니다만 3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더 줘야죠. 지금 운영을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한 달에 몇 번 한다든지 이렇게 횟수가 있습니까?

횟수가 꼭 지정된 건 아니지만 그때그때 사안에 따라서 상부의 지시도 있고 또 저희가 그렇게 점검할 필요가 있을 시에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송갑상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지금 118페이지 과태료 부과현황을 보면 자연유치원 집단급식소 미신고, 신고를 안 했다. 이거죠?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