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익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6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천안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와 천안시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에 의거 2004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관계국장 및 사업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부터 12월7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자치단체의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행정행위에 대하여는 시정토록 요구하고 불합리하거나 예산낭비 등 비효율성으로 인하여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개선방향을 제시하여 시민의 편에서 시민을 위한 행정이 이루어지도록 도모하는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잘못된 사례에 대하여는 질타나 생산성없는 추궁보다는 재발 방지를 위한 대안등을 제시하여 보다 성숙되고 건설적이며 민주적인 방향으로 운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시민에게 더 큰 희망과 믿음을 줄 수 있는 비전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고,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질의와 답변은 5분 이내로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은 시민의 기대와 요구에 좀더 가까이 다가선다는 긍정적인 사고와 열린 마음으로 수감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양심에 따라 책임있고 성의있게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방대한 감사자료를 준비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는 공개로 진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본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도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위원님들께서는 당일 감사가 종료되면 배부해드린 서식에 의해 감사결과지적 및 시정사항을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감사일정에 따라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천안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선서를 받고 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청취한 후 지적하고자 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고 증인선서를 하실 관계공무원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선서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문에 대한 사전 안내문을 낭독해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천안시의회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본인은 산업건설위원회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천안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4년12월1일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남운 기술보급과장 박상헌 원예연구실장 송순배

수고하셨습니다. -기술보급과 -원예연구실

농업기술센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공통사항 기술보급과 소관, 원예연구실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은 편의상 기술보급과장이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용역사업은 농업기술센터 청사 증축공사 및 농기계공작실 신축공사 실시설계, 농업기술센터 청사 증축 및 농기계공작실 신축공사 감리 3건으로 1억2,1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번 인쇄현황 및 용역대금 지급내역입니다. 유인물에 대해서는 2002년부터 현재까지가 되겠습니다. 2002년도에는 21세기 천안을 빛낸 자랑스런 농업인 우수사례집 등 4,014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에는 천안농업기술요람 740만원, 새해영농설계교육교재 1,04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공사대금 지급내역 최근 2년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에는 포도ㆍ배 비가림하우스 비닐교체공사 등 4건과 2004년도 읍ㆍ면ㆍ동지소 행정전산망 설치공사 및 원예연구실 벽면 보수공사 등 8,113만1,000원이 지급되었습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기금 운용사항에 있어서 조성현황 및 적립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명은 천안시농업전문인력육성기금으로 농협중앙회 천안시지부에 정기예금으로 4억1,925만원이 예치되어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위원회 운영사항입니다. 천안시농업전문인력육성기금운영위원회는 10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회의실적은 2회로서 예산집행은 77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입니다.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내역은 2002년도에는 농촌지도자 천안시연합회 507만6,000원을 수련대회에 지급하였고 천안시생활개선회에 200만원, 천안시4-H연합회 야영교육 및 경진대회에 405만6,000원이 지급되었습니다. 2003년도에는 천안시농촌지도자 천안시연합회 수련대회 및 농촌지도자대회에 600만원, 천안시생활개선회 수련대회에 200만원, 천안시4-H연합회 야영대회, 경진대회 등에 786만1,0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2004년도에는 농촌지도자 천안시연합회에 1,000만원, 천안시생활개선회 수련대회에 800만원, 천안시4-H연합회 4-H캠프에 300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ㆍ도비 확보사항입니다. 국ㆍ도비 확보실적 및 예산집행내역을 보면 2003년도에 새해영농설계교육 및 48건으로 국비가 7억9,985만7,000원, 도비가 6,289만원, 시비가 14억7,467만1,000원, 합계 23억3,741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집행액은 23억2,912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4년도에는 농업인교육관 신축 등 75건으로서 확보액이 국비가 7억5,078만9,000원, 도비가 9,052만6,000원, 시비가 9억4,537만4,000원 등 합계 17억8,685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현재 집행액은 6억8,17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감사지적사항 및 조치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시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입니다. 2003년도 12월 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민간보조금 집행시 지원 대상자 선정과정에서 부작용이 없도록 운영하고 산학협동심의위원회 운영조례를 제정하기 바란다는 지적에서 민간보조금 대상자 선정시에 농업산학협동심의회를 운영하여 선발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업산학협동심의위원회운영조례는 대통령령 제5889호에 의거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대체작목 개발에 과감한 투자 및 개발하여 농가에 보급하고 대체작목에 대한 전국정보망을 구축하여 농가소득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란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2004년 폐과원 휴경지 및 산촌지역 새소득작목 개발 시범사업을 10개소에 설치했으며 4,8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앞으로 인터넷을 통해서 특화작목에 대한 전국망을 구축해서 농가에 정보 제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민단체장 이ㆍ취임식 때 농민단체장 이ㆍ취임식을 병행해서 이임자가 소외되지 않도록 행사 방법을 개선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농민학습단체회장 이ㆍ취임식을 병행해서 실시토록 저희들이 개선하고 있습니다. 농기계 대여시 형평성을 유지하여 다수 농가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기 바란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트랙터 등 23종 53대의 농기계를 확보하고 연중 대여기간을 농가당 2～3일 정도로 대여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들이 위원님들의 지적에 따라서 앞으로 작업기를 위주로 해서 대여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면적을 보면 185일에 242.8㏊의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특히 논두렁조성기나 원판쟁기, 탈망기, 굴삭기 등 작업기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2003년도 5월달 시 종합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농기계 수리부품 수불대장 정리 소홀 지적은 저희들이 수리 당일 부품대장 정리를 하고 수리부품을 정기적으로 수량조사해서 금년에 상반기, 하반기 연 2회에 걸쳐서 수량조사를 했습니다. 다음은 버섯화훼분야 보조금 현지확인 소홀에 있어서는 민간자본보조사업 완료시에는 담당 지도사가 현지확인을 반드시 필하고 자금 집행 완료시에는 정산검사를 실시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비밀문서 관리 및 정리 소홀에 있어서는 비밀문서 파기시 비밀열람기록 전에 파기일자 및 파기근거 기록을 확인 후에 파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컴퓨터 바이러스 방지대책 추진 소홀에 있어서는 개인 PC에 백신소프트웨어를 설치 운영함으로서 바이러스 피해를 예방하고 있습니다. 다음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8번 의회 시정질문 및 현장방문 조치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정질문 조치 요구사항 및 처리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4월에 제69회 천안시의회 임시회에서 농업기술센터의 인원보충계획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지도직 4명, 기능직 2명이 증원되고 1명이 전입함으로서 현재 지도관 3명, 지도사 37명, 행정직 1명, 별정직 1명, 기능직 7명으로 현재원 49명이 되겠습니다. 특히 여기에서 농기계 일용직 2명이 기능직으로 전환됨에 따라서 저희들이 기능직 2명이 증원되었습니다. 이것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대한 관심과 사랑으로 증원을 해주셔서 이번에 2명이 증원된 것입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해외연수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해외연수는 2003년도에 10명, 2004년도에 13명, 계 23명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에는 포도 육종기술 연구를 위해서 프랑스에 국제농업연구소 시설에 가서 3개월 연수하였고 대만에 있는 아시아채소개발센터에 채소분야 업무 연수를 위해서 3개월동안 1명이 다녀와서 장기연수에 2명이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단기가 8명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에는 미국에 있는 LA 가나무역에 이상영 지도사가 58일간 장기연수를 하고 단기연수가 12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보조금 집행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민간보조금 단위사업별 집행현황을 2003년도와 2004년도로 구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에는 지역특화 소득작목 개발시범 등 44개 사업에 14억1,186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지원액은 8억4,921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4년도에는 지역특화 소득작목 개발시범 1건, 영농4-H시범영농 1건, 작물환경분야 8건, 축산 16건, 농업경영 1건, 생활개선 5건, 과채류 7건, 포도 7건, 폐과원 산촌지역 새소득작목 개발 1건, 배 8건, 버섯 7건, 과원 1건 등 총 65개 사업으로 지원액이 10억9,892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에 예비비 집행내역 및 예산성립전 집행, 과태료 부과현황, 불용액 현황은 해당없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내용은 농기계 수리 및 농산물 축제에 대한 건입니다.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기계 수리 실적 및 인력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2월16일부터 10월31일까지 9개월간 반편성 2개조로 총 수리실적은 트랙터 외 콤바인 등 3,366건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2월16일부터 11월말까지 하고 있는데 2월부터 5월까지는 주 5회, 6월부터 11월말까지는 주 4회 2개반으로 편성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력현황은 일용직 2명을 기능직으로 전환함에 따라서 별정직 1, 기능직 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예산지원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에는 저희들이 1억1,000만원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기종별 내역을 보시면 무상지원이 6,799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농산물축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수농업인 선발 시상내역을 보면 우선 추진사항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간은 10월1일부터 3일까지 천안흥타령축제시에 했고 시상금은 우수농업인에 1,000만원, 품평회에 397만5천원으로 1,397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신청 및 추천현황을 보면 우수농업인에서 8분야에 27명이 신청했고 품평회는 78명이 10개분야에 출품했습니다. 신청기준을 보면 품목별 영농규모가 전업농 기준 이상인 농가로서 신청을 받았습니다. 신청자에 대해서 심사일정은 우수농업인 1차 현지심사는 8월17일부터 24일까지 행정 9명, 지도 8명, 농축협에 7명, 계 24명의 전문인으로 구성되어서 1차 심사를 했습니다. 2차 심사 본심의는 9월22일 시청에서 심사위원 9명이 심의를 해서 최종 심사를 마쳤습니다. 농산물품평회는 9월30일 삼거리공원에서 생산자 3명과 소비자 3명을 위촉해서 심사위원 6명이 심사를 했습니다. 시상부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인의 상은 최고 1명과 각 분야별 우수상 8명이 선정되었습니다. 최고농업인상은 대가축에 있어서 병천 송정리 주우식 씨가 선정되어 200만원을 시상했습니다. 우수농업인상에서는 식량작물분야, 환경농업분야, 과수분야, 과채류분야, 대가축분야, 중소가축분야, 특작화훼분야, 특별상 등 8개분야에 대해서 시상했습니다. 품평회에 있어서는 작목별로 10개품목에 대해서 최우수 각 1명, 우수 각 1명, 장려 각 1명 해서 30명과 특상 1명을 시상했습니다. 이상은 기술보급과 보고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하고자 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기술보급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태능위원님 질문하세요.

김태능위원입니다. 답변을 하시자면 중복성 있는 답변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원예연구실 실장님도 아주 설명을 하시고 답변을 일괄로 받는게 좋겠습니다.

부서가 틀려서 안될 거 같은데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원예연구실하고 기술보급과가 중복된 게 많으니까 원예연구실 소관도 설명을 듣고 질문하면 양쪽에서 같이 답변하는 게 좋을 거 같다는 겁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원예연구실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예연구실장 송순배입니다. 원예연구실 소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43쪽이 됩니다. 소득작목 개발에서 특용작목 개발 및 약용작목 개발현황입니다. 그 중에서 우리 천안시 특용작목 재배현황을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것은 10월31일 기준입니다. 현재 특용작목은 참두릅, 마, 참깨 등 총 10개 작목에 4,067농가가 참여해서 197.9㏊ 재배가 되겠고 약용작물은 오미자, 오가피, 헛개나무, 참옻나무, 상황, 신령, 복령 등 총 7개작목 35농가가 43.8㏊, 그래서 도합 4,067개 작목, 4,102호 해서 241.7㏊가 재배되고 있습니다. 페이지 44쪽입니다. 특용(약용)작목 개발현황입니다. 이것은 우선 새로운 작목 개발현황을 우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작목 개발현황은 기능성버섯, 오미자 재배, 헛개나무, 참두릅, 참옻나무, 마 재배, 복령 재배단지 조성, 신령버섯, 기능성 약용버섯 등 총 10개 작목에서 7.3㏊가 개발되어 있습니다. 특히 천안 일부지역에서 오미자가 갑자기 재배되고 있습니다마는 이 오미자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저희들도 상당히 신경써서 기본 예산에 반영해놓았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통과를 시켜주시면 오미자 재배농가에 대해서는 별도로 시범사업을 개최하는 방향으로 추진해보겠습니다. 45쪽이 되겠습니다. 기존에 있는 특용 또는 약용작물의 경쟁력 제고 대응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쟁력 제고사업은 생력화사업, 그리고 품질향상사업, 부가가치사업, 이 세가지로 구분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생력화사업입니다. 병버섯 생력화 액체종균 이용기술 시범사업은 2003년도에 저희들이 추진한 사업으로서 북면 은지리 가교농장 정해관 씨, 새송이버섯입니다마는 균질기, 종균접종기, 세이커, 항온기, 소형살균기 등 해서 여기에 대한 효과는 톱밥으로 종균을 접종했을 때는 26시간 걸리던 것을 액체종균으로 했을 때는 4시간으로 시간을 절감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또한 배양 기간도 보통 35일에서 30일 정도로 약 3일에서 5일 정도 배양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두번째, 버섯 일관재배 시범사업입니다. 북면 운용리 윤재학 씨 외 3호가 금년도에 추진한 사업입니다마는 버섯 일관제조를 해서 한번 배지를 제조하게 되면 약 700kg 정도를 제조할 수 있고 또한 종균접종 없이 즉시 접종할 수 있기 때문에 노동력은 약 40% 정도 절감할 수 있는 기술이 되겠습니다. 세번째, 버섯 선별, 포장작업기 보급 시범사업입니다. 금년도 풍세면 삼태리 김재인 씨로 해서 새송이버섯입니다마는 버섯을 선별해서 포장하는 작업기를 공급해서 출하인력을 20% 절감할 수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양질종균 보급센터 운영입니다. 이것은 2001년도에 성거 송남리에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마는 표고버섯으로서 성형종균보급센터 318평을 신축해서 그 안에 제조실, 배양실, 저장실, 종균성형기, 냉장차량, 배양상자 등을 준비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성형종균을 제조하고 배양하는데 약 20%의 경비를 절감할 수 있고 또한 버섯의 균사 활착률을 10% 정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46페이지입니다. 품질향상사업이 되겠습니다. 버섯재배 환경개선 시범사업입니다. 이것은 입장면 시장리 강명자 씨를 대상으로 해서 실시한 사업입니다마는 냉난방기와 가습시설, 작업실, 저온저장고를 함으로서 버섯 상품성을 평상시보다 약 15% 정도 향상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다음은 버섯 상품성 향상 시범사업입니다. 동면 수남리에 표고버섯 재료비로 200만원을 지원해서 칼치온A라고 해서 칼슘성분을 3배 정도 올릴 수 있고 또한 버섯의 저장성을 제고시킬 수 있는 사업으로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장성 증진이 약 10% 정도 상향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수출규격품 생산단지 시범사업입니다. 이것은 목천읍 소사리에 천안버섯농촌지도자회 김동환 회장을 대상으로 해서 느타리버섯과 표고, 새송이버섯 해서 포장, 관리실, 버섯포장기, 저온저장고, 예냉기, 버섯재배 냉난방기를 보급해서 버섯 수출 및 출하 규격품을 50%에서 60%까지 향상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특용(약용)작물의 부가가치 제고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상황버섯 가공입니다. 이것은 목천읍 소사리에서 안미숙 씨가 차령농산 영농조합법인에 있습니다마는 재배사를 1,200평을 지어서 현재 천안 토종상황버섯 골드로 해서 액상 추출차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판매되고 있는 것이 i-쓰리 샵 회사와 계약을 하고 한마음 홈쇼핑에서 판매를 하고 있고 또한 인터넷으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100mg 60봉을 넣어가지고 24만원에 공급해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두번째, 도라지 가공입니다. 이것은 성남면 화성리에 명성농원에서 강미자 씨가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마는 도라지를 가공해서 천안 세성산 길경차로 해서 100mg 30봉을 넣어서 3만원씩 해서 인터넷 판매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에 버섯 첫 수출길 개척입니다. 이것은 의원님들께서 미국 연수 중에 상당히 저희한테 많은 도움을 주셔서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버섯관계는 느타리, 표고, 새송이는 현재 미국과 대만, 일본을 대상으로 해서 현재 14톤이 나가서 수출액이 2억5,600만원에 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 수출관계는 저희들보다는 의원님들이 앞장을 서주셨기 때문에 다시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끝으로 버섯 공동출하 판매망 확보입니다. 이것은 천안버섯농촌지도자회에서 삼성 에버랜드, 군납, 대형업체 등 11개 업체에 연간 360톤의 버섯이 공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하액은 약 1억8,000만원 정도가 공동출하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끝으로 금년 농촌진흥청에서 전국 160개 시ㆍ군 농업기술센터를 대상으로 해서 시험연구 강화부분을 평가한 결과 우리 시가 영예의 최우수상이 확정되어서 시상금으로 상사업비로 2억5,000만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잘 하기보다는 의원님들께서 농업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많이 가져주셨고 또한 시험연구사업을 실시하는데 충분한 예산 배려를 해주신 덕분이 아닌가 해서 다시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 원예연구실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하고자 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기술보급과장과 원예연구실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허전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허전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위원이 요즘 아침에 나오다가 신문을 보면 이게 다 행정사무감사 작년, 금년 연결되고 총괄적으로 농업기술센터 업무와 관련된 사항이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우리 도지사가 내고 있는 충남도정이라고 하는 신문인데요. 이거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I love 충남쌀’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 16개 시ㆍ군에서 생산되고 있는 쌀이 전국에 품평회에서 아주 싹 1등부터 우수상, 장려상을 다 받았어요. 상당히 많이 받고 있어요. 그런데 전국에 우리 지역에서 나오는 쌀이 명미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서운한 게 우리 천안쌀이 없다 이겁니다. 하나도 없어요. 물론 다른 작목들이 많겠지만 가장 주종이 벼농사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우리 천안 쌀의 브랜드는 뭡니까? 없어요?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게 흥타령쌀입니다.

언제 하고 있어요?

금년도에요.

자 보세요. 아산 같은 데는 ‘맑은쌀’로 이미 나왔어요. 나와서 지난 12일날 농업인의 날 기념 전국 쌀 대축제에서 우리쌀 소비촉진에서 총리상, 그런데 금년에 아산의 맑은쌀이 했는데 아산에 또 추정갯벌쌀이 둔포에서 생산되는 게 있는 모양이에요. 그것도 작년에 탔어요. 연속해서 아산은 쾌거를 이루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같이 농사에 대해서 무학자라도 어떤 원칙과 기준이 있으니까 타겠죠. 그렇죠? 그리고 태안의 ‘황금빛노을쌀’, 당진 면천농협에서 나오는 ‘해나루쌀’이 우수상, 공주의 ‘가마솥쌀’, 또 논산의 ‘맑은물 탑정호쌀’, 예산의 ‘전업농 갤러리쌀’, 이게 다 장려상이에요. 기능성을 강조한 연기군의 ‘칼슘쌀’, 아까 키토산 나오대요. 이렇게 충남권역에서 다 받고 있는데 유독이 우리 천안은 기술보급이 모자란건지 아니면 보조금이 모자란건지 영농하는 기술이 모자란건지 못하고 있어요. 이 부분이 굉장히 서운한데 이것을 보고서 중앙일보 엊그제 나온 신문입니다. 중앙지죠. 중앙일보에 ‘충남쌀 품질 차 크다’ 해서 밥맛은 논산쌀이 최고고 단백질은 홍성쌀이 최고고 완전도, 완전도는 싸래기가 없는 거를 얘기하는 거겠죠. 이것은 공주쌀이 최고라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16개 시ㆍ군의 품질을 분석한 결과를 보니까 어디에서 했느냐, 충청남도 농업기술이라고 하는 데에서 이거를 검증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식미치라고 해서 밥맛을 나타내는 거겠죠. 그 부분은 16개 시ㆍ군 중에서 네번째니까 우수하게 나와 있는데 단백질 함유량이 퍼센테이지로 나와 있는데 그 부분이 16개 시ㆍ군 중에서 우리가 꼴찌예요. 5%. 단백질 함유량이. 단백질 함유량이 천안쌀이 꼴찌다. 그 다음에 완전미 비율, 싸래기가 덜 나오는 비율, 이런 것이 16개 시ㆍ군 중에서 우리 쌀이 열두번째라 이거죠. 그러면 다 같이 토양이나 기온이나 어떠한 온도, 이런 것들은 유사할텐데 왜 타 시ㆍ군에 비해서 쌀이 떨어지는지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 지역에서 브랜드화를 하기 위해서 그동안 추진했는데 내년에 천안시에는 단일 브랜드화해서 앞으로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술보급을 전담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아까 허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단백질이 적다 하는 거는 단백질이 적으면 적을수록 밥맛이 좋고 품질이 좋은 걸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단백질이 5%라고 하는 거는 상당히 품질이 좋다고 하는 인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성환지역이나 이쪽 지역에서는 품질이 좋아서 거의 경기미로 둔갑해서 나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만, 성환지역에서 해드림쌀이나 머슴과마님쌀이라고 하는 브랜드로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좋은 품평을 받고 있는데, 저희들이 일부 동면, 병천, 북면지역, 예를 들어 일조량이 부족하고 사질토가 많은 데는 품질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고 성남, 수신쪽의 쌀이 상당히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또한가지 앞으로 품질에 있어서는 기상적인, 토양적인 여러가지 문제가 있겠습니다마는 품종에 따라서 품질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소비자의 기호도에 맞춰서 추청벼를 그동안 종자 공급이 안되어서 저희들이 평택에서 많이 자율교환을 했습니다. 작년도에.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도에 강력히 요구해서 내년도에 추청벼를 50톤 공급을 받습니다.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금년도 시범포 생산량과 도에서 지원되는 50톤하고 해서 각 농가에 필요량을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브랜드는 농정과에서 추진하고 있죠?

예.

농정과에서 천안을 대표하는 쌀이 나올텐데 사실 늦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홍보도 안되고 이미지화도 안되었는데 다른 데는 우리보다 훨씬 시세나 군세가 약한데도 벌써 상당히 추진되고 있어서 대도시를 공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 이미지도 상향시키고 있는데, 하여튼 브랜드가 흥타령쌀로 나온다고 하면 물론 그 부분을 가지고 기술보급을 하고 영농하는데 지도하는 거는 농업기술센터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본위원이나 의회 의원님들이 생각하는 것은 정말로 쌀농사도 전국단위에 나가서 다른 시ㆍ군 못지 않게 이런 것도 받아와서 자긍심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런 차원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한가지, 단백질이 좋으면 쌀맛이 안좋다는 것은 이번에 처음 안 사실입니다. 이상입니다.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에 전업농 주간대회, 2003년도에서는 성환읍 와룡리에 있는 우정철 씨가 우수상을 차지했고요. 또 양령리에서 최도명 씨가 하얀햇쌀이라고 해서 장려상을 수상한 바도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보았을 때 저희들이 쌀 품질이 지리적 여건으로 보았을 때 상당히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전종배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농업기술센터에서 감사 자료를 제출해주신 부분들이 굉장히 성실하다고 위원님들이 칭찬을 해주신 사안이라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런 중에서도 잠깐 한가지 말씀을 드리면 공통사항 중에 해외연수현황과 관련되어서 자료 요청을 본위원이 했었는데 이 사안이 대상국가, 대상자, 기간, 연수내용, 소요경비, 이런 형태의 룰을 가지고 제출해달라고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연수 내용과 연수일정을 명확하게 표기를 해달라고 했었는데 너무 간단하게 되어 있어서 도시계획과를 참고로 해서 다시 제출해달라고 했는데 제출이 안되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연수 견학 보고서라는 것을 제출하는데 연수 견학 보고서를 일괄해서 기획정보실에서 보고를 한다고 해서 봤더니 기획정보실에서 제출한 기획보고서가 그냥 똑같아요. 직급, 성명, 연수 목적, 출국ㆍ귀국 일정, 여행경비, 끝. 보고서가 없거든요. 본위원이 보고자 했던 내용은 과연 해외연수를 가서 뭐를 보고 뭐를 느꼈는지 그에 대한 결과물을 보고 같이 공유하자. 어차피 저희들도 그렇고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지만 세비를 가지고 해외에 나갔다 왔을 경우에는 많은 사람들이 가지 못하니까 일부분의 한정된 인원이 대표성을 띠고 갔다 와서 갔다 온 결과물을 많은 분들이 같이 공유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되는데 그 사안이 없단 말이죠. 갔다 오면 갔다 온 걸로 본인만 끝나니까 그 결과물을 같이 공유하자는 차원에서 제출해달라고 했더니 전혀 제출을 안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제출하실 의사가 있으십니까?

그 문제는 원래 별도로 국장님들께서 일괄 제출한다고 해서 그랬는데요. 저희가 바로 서면제출하겠습니다. 해외연수를 다녀오면 저희는 반드시 귀국 후에 전직원 앞에서 갔다 온 발표회를 하고 있습니다. 전직원이 기술 공유를 하고 있고 그 지역의 문화나 농업기술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함께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안들을 농업기술센터 내부에서만 하지 마시고 외부로도 관심있는 분들이 있으실거 아닙니까? 같이 공유할 수 있게끔 해주셔야 되는데, 그런 기회를 갖자는 차원에서 한 거니까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되고요. 그러면 공통사항에서 질의를 할까요. 민간자본보조와 관련된 질의를 하겠습니다. 26페이지 볼까요. 2004년도입니다. 민간보조금 집행, 2004년도에 19억원이 조금 넘네요. 총 사업비가 65개사업에 지원액은 현재까지 10억9,800만원 정도 했습니다. 그럼 실질적으로 이 19억 안에 국ㆍ도비 내역이 어떻게 됩니까?

12쪽에 보시면 국ㆍ도비 확보액이 나옵니다. 국비가 7억5,078만9,000원이고요.

과장님, 그게 아니고요. 11쪽 보고는 답이 안됩니다. 12쪽에는 농업인교육관 청사 신축이 바로 또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민간보조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안맞죠. 그리고 전체 금액이 이거는 17억인데 여기는 19억이지 않습니까? 그럼 전체 금액도 안맞지 않습니까?

아, 그거는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 바로 서면보고드리겠습니다.

그 내역좀 주시고요. 19억 중에 현재 10억이 집행되었는데 나머지 8억 정도 미집행 잔액은 나머지 한달여동안 집행될 잔액입니까, 아니면 계획이 없습니까?

그게 아니라 지원액이 10억9,892만4,000원이고요, 총사업비가 나머지는 자담입니다.

나머지 8억은 자담이다?

예.

다음 하겠습니다. 지원금 신청시에 심의위원회 개최합니까?

예.

개최해서 지원금 신청할 때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지원금 신청을 받아줍니까?

저희들이 사전에 CBN이나 모든 방송을 통해서 또는 이ㆍ통장, 작목반장, 농촌지도자회장들한테 홍보를 해서 신청이 들어오면 직원들이 현지심사를 하고 다음에 산학협동심의회가 있습니다. 산학협동심의회에서 심사결과에 의해서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각종 위원회는 왜 빠져 있습니까?

이 사업 내용은 산학협동심의회에서만 심의를 해서 결정합니다.

그 심의위원회가 농업기술센터 내에 있는 심의위원회입니까, 아니면 별도 심의위원회입니까?

농업기술센터 내의 심의위원회인데요. 이것은 대통령령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종 위원회 운영과 관련된 사안에서 왜 빠져 있느냐는 얘기예요.

….

됐습니다. 됐고요. 그럼 한가지 확인만 하겠습니다. 31쪽 보시겠어요. 아까 원예연구실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기능성 약용버섯 재배단지 조성 시범이 있죠. 총사업비가 2억인데 8,000만원 지원된 거, 풍세 삼태리에 권순학 씨한테 지원이 된 거네요. 그런데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굉장히 자료를 잘 준비해주셔가지고 다 보고 있는데, 다른 거는 웬만한 거는 다 들어 있더라고요. 지원한 농가에 대한 실태라든지 지원신청서라든지 많이 제출이 되어 있는데 기능성 약용버섯 재배단지 조성과 관련한 사항은 제출이 안되어 있더라고요. 자세하게. 왜냐면 지원이 8,000만원인데 이게 민간보조사업 중에서는 굉장히 큰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이거에 대한 전체적인 자료를 다시한번 제출해주십시오.

이 사업은 총사업비가 2억인데 지원금은 8,000만원이고 융자가 8,000만원, 자체 현금부담이 4,000만원 해서 2억 공사입니다. 이것은 별도로 서면제출을 하겠습니다.

이것을 제출해주신 보충자료처럼 해서 제출을 해주십시오. 잘 되고 있는지. 마지막으로 한가지 더 하겠습니다. 지원 농가에 보조금을 해주시면 관리를 보통 몇년동안 하십니까?

시범사업 관계는 대개 5년동안 사후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5년동안 잘 되고 있다면 문제가 없는데 지원해놓고서 1년이나 2년 있다가 만약에 민간보조사업이 유명무실해질 경우에는 어떻게 하십니까?

천안시가 도시 확장세에 따라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사업내용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포기할 경우는 있지만 아직까지 그런 사례가 없습니다만….

없었습니까?

예.

현재 민간보조해준 사업이 다 잘 되고 있습니까?

관리기간 내에 사업을 포기한다면 저희들이 회수조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혹시라도 2003년도에 민간보조사업 하는데 한군데라도 지금 현장을 간다 하면 자신 있으십니까?

자신 있습니다.

2004년도 거하고 2003년도 거 자신 있으십니까?

예.

아무 데나 찍어서 가자고 해도?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종익위원 질문해 주세요.

기술보급과장님께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20페이지 해외연수현황에 대해서 2003년도에 10군데를 다녀왔고 2004년도에 13군데를 다녀왔는데, 보면 장기적으로 3개월씩 나갔는데, 포도 육종기술 연구, 채소분야 업무연수, 2004년도에는 미국에 농산물 수출입분야 연수를 다녀오셨는데, 해외에 장기적으로 다녀와서 여기에 대한 효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다녀와서 업무적으로 연구를 하면서 연구일지를 계속 쓰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실적을 말씀해주십시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도에 프랑스에 IRI라고 해서 국제농업연구소가 보르도에 있는 포도연구단지입니다. 여기에 갔다 와서 박태진 씨는 농림기술개발로 농림부에 농업기술 개발을 하는데 지원하는 금액이 있는데 농업기술센터 내에는 기초과학연구는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의 농업기술센터 직원이 한명도 그 자금을 못받고 있는데 저희 천안시가 유일하게 농업기술센터 연구실에서 충남대학교하고 한경대학교하고 농업기술센터 3개 기관이 공동연구하는 포도뿌리혹병 방제 연구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포도 대목 증식에 대해 천안시에서 필요로 하고 있는데 포도 대목에 대한 공부를 많이 하고 와서 저희 업무에 엄청난 연구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채소분야 업무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채소분야는 한용훈 씨가 중국에 있는 AVRDC라고 해서 아시아채소개발연구센터입니다. 국제연구센터인데 여기에서 채소분야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와서 저희 지역에 특히 문제가 되고 있는 오이 품질향상이라든가 메론 당도향상문제, 특히 개구리참외 문제에 대해서 연구과제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2004년도에 미국 갔다 오신 이상영 씨는 50일을 다녀오셨는데 수출입분야에 대해서 다녀오셔서 농산물을 수출하는 과정을 많이 보고 왔을 거 아닙니까? 조금 전 말씀에도 우리 의원진에서 미국을 농특위에서 다녀오셔가지고 버섯을 2억5,600만원어치 매출을 하고 있다. 이런 보고도 있었는데, 이러한 부분을 의원들이 하는 게 아니고 사실은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이런 과정을 수출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연수현황을 보니까 연수를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그래도 선진국으로 잘 다녀오셨습니다.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그래서 이러한 선진국을 여비를 많이 드려서 장기적으로 다녀왔으면 어떠한 효과가 실용적으로 농민들한테 비춰질 수 있는 지도자의 역할을 확실하게 해줘야 한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면서, 여기 다녀오신 분들이 실질적으로 더 연구하셔서 농민들한테 보급을 잘 시켜주시를 당부드리면서 효과있는 해외연수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완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서용석위원 질문해 주세요.

서용석위원입니다. 보충질문을 하고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는데요. 지금 해외연수를 2003년도, 2004년도에 보면 23명입니다. 기술센터 인원이 지금 몇명입니까?

49명입니다.

49명인데 그 중에 23명이면 반은 다녀오신 걸로 되네요. 2년동안. 그럼 향후 내년도하고 후년도까지 2년동안 이야기가 된다면 거의 다 다녀오실 계획이 있나요?

저희들이 해외연수는 매년 국비로 해서 2명씩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비로 가고 있는데요. 장기연수계획이 있어서 장기연수계획은 1명씩 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장기연수는 현재 2명이 다녀왔습니다. 단기연수는 중앙에서 또는 시에서 필요시 가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내년도 계획은 2명으로 있습니다.

아니 단기연수든 장기연수든 그런 거를 질의드리는 것이 아니라 2003년도, 2004년도 해외견학을 갔고 연수를 갔다 온 분들이 스물세분이 되는데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내년도도 가고 후년도도 갈 게 아니겠습니까? 되도록이면 49명 기술센터 인원이 한 직원이 중복되지 않게 해외연수 갈 때는 전체적으로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고 거기에서 지금 말씀하신 선진지에서 배울 수 있는 기술적인 것을 우리가 잘 배워가지고 와서 접목을 시키자는 차원에서 얘기하는 거고, 되도록이면 중복성있는 해외연수를 지양해달라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또한가지는 네덜란드하고 독일에 우호철 씨하고 프랑스, 독일에 장상구 씨가 있는데 여기는 소요경비가 네덜란드 같은 데는 약 502만8,000원입니까? 그리고 프랑스는 313만6,000원인데, 국비, 자담이 들어가 있잖아요. 자담 같은 경우는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체재비, 위탁교육비하고 사업비가 500만원이었는데요. 우호철 씨한데 국비가 300만원 지원되었고 자담이 200만원이었습니다. 밑에 장상구 씨는 국비가 210만원, 자담이 100만원이었습니다.

서용석위원 질문해 주세요.

그럼 객관적으로 생각해보세요. 거기 쭉 다녀오신 분들이 있어요. 다녀오신 분들이 있는데 한명호 씨 같은 경우는 선진 농기계기술 습득 해서 독일, 스위스, 이탈리아에 320만원 시비로 갔어요. 시비로 가서 그양반도 9일, 장상구 씨도 9일, 그러면 여기에 자기가 자담을 100만원을 들여서 간다는 부분이 형평성에 안맞잖아요. 만약에 그런 부분이 있다면 제가 대안으로 말씀드린다면 프랑스, 독일을 보내는데 예를 들어서 국비가 왔다. 국비가 200만원이 왔다고 하면 시비를 보태서 보내줘야 맞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이런 것은 300만원 똑같이 보내면서 어떤 사람은 시비로 전체적으로 다 갔다 오고 어떤 사람은 100만원을 자기부담 들여서 간다면 얘기가 안맞죠.

사전에 계획이 되어서 내려왔을 때는 시비 확보가 가능했었는데요. 갑자기 중앙에서 계획이 내려와서 시비 확보를 못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은 연초에 예산 세우실 때 이런 거를 감안해서 해외연수 같은 거는 충분히 세울 수 있잖아요. 많은 돈도 아니고 우리가 교육받자고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직원들한테 이런 부담을 줘서는 안되죠.

앞으로 열심히 노력해서 직원들한테 부담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을 고쳐주시고, 한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민간보조금 집행내역을 보니까 여기 보면 성환 개구리참외에 대해서는 보조금 집행내역이 하나도 없어요. 왜 그러냐 하면 제가 감사때 얘기를 한 기억이 나는데, 그때 당도를 높이기 위해서 연구를 많이 한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몇년 사이에 성환 개구리참외에 대해서는 전혀 이야기가 하나 없어. 그 진행과정이 어떻게 되었는지도 모르겠지만 여기 지금 내용을 제가 쭉 훑어보았습니다. 보았는데 이런 부분은 기술센터에서 어떻게 정책적으로 실행을 하고 계시는지, 그런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생각을 갖고 계세요?

원예연구실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사안은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육종을 하고 있으면서 우선은 저희 입장으로서는 개구리참외의 순계분리를 해서 순수한 개구리참외를 먼저 이끌어보자. 그것이 우선 당면한 과제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계속 순계분리를 하기 위해서 한번 재배해서 가장 좋은 것을 씨를 받아서 그 다음에 또 재배하고 해서 현재 4개 품종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에서는 현재 농가에서 지원해달라고 하는 종자량 만큼은 전부 지원해줄 수 있는 종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시범사업 관계는 금년도 저희들이 한번 권유를 했었는데 너무 미약했었습니다. 그래서 예산 반영이 안되었는데 이것은 앞으로도 지역의 토산물을 육성한다는 차원에서 순계분리를 더 강화하고 이것이 완전히 순계분리가 되어서 원종에 가깝다. 이렇게 판단되었을 때는 시범사업으로 해서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제가 과장님 말씀을 듣고 이해하는 부분도 충분히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앞으로 지방화시대가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처음에 허전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브랜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쌀문제도 그렇고 브랜드가 중요한데, 지금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성환 개구리참외 얘기가 나온게 언제 나왔는지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래도 개구리참외 얘기하면 성환, 이렇게 얘기가 되었는데, 길거리에서 개구리참외를 팔던 사람들도 별로 보이지를 않아요. 그러면 기술센터에서는 그동안 연구하고 많은 보급을 하고,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여기 보니까 민간보조도 그렇고 시범사업도 그렇고 아무 것도 없어. 이런 부분은 우리가 특색화하는 사업을 하면서 보급하고 장려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지역적으로 그런 명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내년도는 어떻게 사업계획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심도있게 사업을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니까 전혀 그런 게 안되었는데 아쉬워서 말씀을 드리고요. 본위원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답변하시겠습니까?

위원님 지적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최대한도로 추진하겠습니다.

확실하게 답변을 하시는 거예요?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세진위원 질문하세요.

과장님 두분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본위원이 질의에 앞서서 업무가 이원화가 많이 되어 있는 거 같아요. 농업기술센터에서 기술보급과도 있고 원예연구실도 있고 한데, 우선 저희 시에 말입니다. 농정과가 있고 축산과가 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업무를 담당하는 거는 어떠어떠한 것이고 지금 말한 대로 기술보급과에서 지원하는 거를 보면 우리 지원내역, 24쪽을 봐주실래요. 2004년도, 거기에 보면 벼 건조저장 시범부터 해서 한우 인공수정, 젖소 착유 환경개선, 젖소 유방염 소독, 한우 송아지 육성, 기타 등등 해가지고 축산에 관련된 게 전부 지원되고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과연 축산과에서 다뤄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쌀 같은 것은 농정과에서 다루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어떻게 이원화해서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부터 주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하고 시청의 농정과, 축산과가 있습니다만, 농업기술센터는 새로운 기술을 저희들이 시범사업을 통해서 실증이 입증되면 그 사업이 시청에 있는 축산과나 농정과에서 시책사업으로 밀고 나갑니다. 시청에서는 거의가 시책사업이나 국책사업 위주로 하고요. 저희들은 현재 새로운 기술이나 우리 지역에서 실증시험을 통해서 적응할 수 있는가, 효과가 있는가 하는 시험을 통해서 기술보급 확산하는데 저희가 주력하고 있고요. 그렇게 딱 두가지로 분류하면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어떠한 새로운 기술을 도입해서 실증시험을 통해서 농가에 보급을 하고 이 사업이 확인되었을 때는 시에서 시책사업으로 전개시키는 거고요. 저희들은 사업을 보면 대개 한 두 농가에 사업을 해서 실증한 결과를 얻어서 농가들한테 평가를 받아서 그 사업이 전개되는 거죠. 그러면 시 농정과에서 그 사업을 시책사업으로 밀고 나가든가 한다고 생각하면 이해가 빠를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술보급과에서는 주로 국책사업인 축산이라든가 식량작물분야를 위주로 하고 있고요, 원예연구실은 천안시 시책사업에 필요한 특화작목을 위주로 시험연구 및 기술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질의하기에도 어려운 점이 바로 이거를 과연 농정과에 얘기를 해야 되는지 축산과에 따져야 되는지, 지금 말한 대로 기술보급과에 물어야 되는지 파악을 제대로 못하겠는데, 어쨌든 자료에 의해서 감사 하는 날이기 때문에 감사자료에 의해서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6쪽에 보면 젖소 착유 환경개선 해서 여기에 3,000만원이 맹광열 씨한테 지급되었죠. 그래서 방금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대로 이러한 환경개선사업을 하기 위해서 시범사업으로 맹광열 씨한테 3,000만원을 지급했다 이겁니다. 그 목적은 원유 품질향상으로 인한 소득증대네요. 그래 착유시설 등 위생착유장비 해서 3,000만원이 지원되었는데, 여기에 신청하신 사람은 몇명이었습니까?

신청한 사람은 8명이 있었습니다.

보충자료를 다음에 주시고, 8명 중에 물론 위원회가 선정되어서 이 분이 되었겠죠?

예.

이 분이 젖소 사육 두수가 몇 두 정도 됩니까? 이게 자료에 안나와 있어요.

규모가 80두입니다.

그럼 80두 이상을 사육하고 있는 젖소 농가는 천안시에서 어느 정도나 됩니까?

약 50농가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 중에 그러면 여덟분이 신청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젖소 품질개선을 하기 위해서 118쪽을 보면 그림으로 봐도 이게 위생적인 거 같고 정말로 품질향상이 될 거 같다는 느낌은 와요. 본위원이 생각을 해도. 그러면 한 50농가 이상이 한군데도 안되어 있다는 겁니까?

이와 비슷한 시설은 일부 농가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설은 외국에서 도입해서 진흥청에서 시범적으로 농가들한테 국비사업으로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와 흡사한 것은 있는데 이게 더 좋다?

이게 한발짝 발전된 사업입니다.

그럼 8명이 신청해서 7명이 떨어졌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데에서 다음에 또 신청하면 가능합니까? 앞으로 이런 걸로 개선할 수 있는.

이것은 농가들이 이러한 시설을 소개해서 농가들이 자담으로 해야 되는데 이 농가를 국비로서 지원해서 설치를 하게 되면 일부 농가들이 와서 보고 배워서 이 시설을 하도록 보급하기 위한 목적사업으로 합니다.

천안시에 80두 이상 하는 데가 한 50가구 정도 있는데 이 중에 한 분이 선정된 거예요. 3,000만원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걸 받고 자비가 1,000만원이에요. 그럼 물론 거기에 선정위원회에서 해서 8명이 신청해서 그 중에서 맹광열 씨가 선정되어서 이러한 환경개선시설을 했겠지만 앞으로도 이런 게 좋다고 인식이 되면 많은 분들이 더 신청을 할 게 아닙니까? 올해만 해도 7명이 신청을 못받았는데 이 분들이 신청한다고 했을 때는 이러한 환경개선사업을 어떻게 추진하시겠습니까?

이게 사실상 국비사업으로 하나 내려왔는데 내년부터는 이 사업이 안 내려오기 쉽습니다. 국비사업은 중복적으로 계속 내려보내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시설이 좋으면 농가들한테 많은 지원은 못하더라도 일부 지원을 해서 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거는 답변이 불충분하죠. 본위원의 얘기를 다시한번 정리한다면 다른 분들이 이렇게 신청을 한다면 같은 조건으로 줄 수 있는 국비라든가 도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길이 있어서 다른 분한테도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는 이러한 여건이 되느냐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방금 말씀드렸지만 국비사업은요, 반복해서 내려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들이 착유 개선사업에 대한 것을 중앙에 보내서 5건 정도는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장담은 못하지만 계속적으로 중앙이나 도에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2004년 4월에 신청해서 이미 설치가 된 게 아닙니까? 설치가 되어서 나가 보셨을 거 아니에요? 그럼 기존에 축산업을 하는 곳의 착유시설보다 이게 낫다는 것은 과장님이 인정하십니까?

예.

그럼 다른 곳에서도 바꾸려고 하는 것은 맞겠죠?

예.

그럼 그 분들한테 해줄 수 있는 길을 지금 국ㆍ도비에만 의존하지 말고 시에서는 어떠한 대책을 갖고 있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것은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한 다음에 축산과에 시책사업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반영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 지금 신청하신 분들이 예를 들어서 선정 기준이 있어서 위원회가 되어서 했겠지만 그 분들도 원하는데 그 분들한테는 자부담으로 하라고 하고 이 분은 3,000만원을 받았으면 그 분은 불이익을 당하는 것이고 이 분은 혜택을 본 게 아닙니까? 인정하시죠?

사실상 시범사업이라고 하는 것은요, 거의 다 어떠한 실증시험이라든가 교육적인 목적사업에 의해서 선택하기 때문에 사업량이 많지 않습니다.

시범농가로 해가지고 이게 좋다고 하는 게 많지 않습니까? 젖소 유방염 소독시설에도 지원이 되고 심지어는 산야초 이용 사슴 사육에서도 1,600만원씩 지원이 나가는데, 기술보급과에서는 시범사업이라고는 하지만 축산과에서 장려할 수 있어가지고 타 농가에게도 같이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이원화가 되지 않는 거를 각 부서와 협의를 해서 다른 분들한테도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는 정책을 해달라는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정세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십니다. 22페이지, 23페이지가 되겠는데요. 민간보조금 집행에 대해서 한 48가지 정도가 되는데요. 쭉 보면 읍ㆍ면에 여러가지 보조금을 집행했는데 보조금을 집행할 때 선정 기준과 심사위원이 구성되어서 심사는 누가 했는가, 그것좀 자세하게 설명해주실래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업별로 홍보를 한 다음에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 직원이 사업계획서를 수립해서 선정 기준을 마련해서 전문 지도사가 현지확인을 나가게 됩니다. 현지확인을 나가서 확인한 다음에 거기에 의해서 점수가 주어지면 산학협동심의회가 있습니다. 산학협동심의회에서 순위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렇습니까? 왜 본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이것이 정책사업으로서 시범사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어떠한 사람들은 3,000만원, 2,000만원, 많은 사람들은 5,000만원까지 해서 특혜를 받는 거마냥 비춰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선정할 때 그 기준을 잘 정하고 심사를 정확하게 하셔서 해야 되겠다. 그래서 특혜 시비에 걸리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23페이지를 보면 성남 화성에 김학성 씨, 또 밑에 김학성 씨 해서 한사람이 두번 혜택을 받았거든요.

죄송합니다. 김학성 씨는 수출규격돈 수송체계 개선시범 하나고요. 자돈 컨테이너 설치시범은 미스 프린트가 났습니다. 직산 이정희 씨하고 병천 박오정 씨가 시범농가입니다. 잘못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볼 때는 한사람이 두가지씩 받으면, 차라리 2개를 써놓고 한사람 이름을 써놓으면 되지 않았나 생각되었습니다.

사업이 되면 3년 이내에는 주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잘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농업인 피로회복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23페이지에 보면 북면 매송리에 되어 있죠. 그리고 24페이지에 보면 성남면 화성리에 황한선 씨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성남면에 보면 5,000만원을 지원한 걸로 되어 있고요, 북면 매송리에 보면 1,500만원을 지원한 걸로 되어 있는데, 물론 평수가 북면 매송리를 보면 11평 정도가 되는데 이거 가지고 찜질방하고 다 나옵니까?

사실상 5,000만원은 국비사업이고 농가들이 각 마을에서 이 사업을 상당히 원합니다. 저희들이 시 자체예산으로 하려다 보니까 예산을 많이 못따와서 1,500만원이 예산확보됨에 따라서 동네에서 1,000만원 부담을 해서 2,500만원으로 사업을 했는데요. 규모라든가 기자재에서 상당히 축소된 상태에서 설치를 했습니다.

성남에는 5,000만원을 지원하고 북면에는 1,500만원을 지원했는데 형평성에 맞지 않고요. 본위원이 볼 때 11평에 찜질방 3평을 집어넣고 부대시설에 건강관리기구 7종을 넣었을 때 과연 11평에 찜질방 3평을 넣고 나면 8평이거든요. 8평에 7종을 집어넣고서 탈의실이라든지 샤워실이 어떻게 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과연 다 맞을는지 말입니다.

운동기구를 방에 설치해서 지역민들이 활용하게 하는 겁니다.

성남면 화성2리에는 말이죠, 28.7평인데 이거는 좋은 거 같습니다. 제가 아침 일찍 출근하면서 성남면에 8시반에 들러서 성남면 화성2리의 농업인 건강관리실을 관리인한테 키를 달래서 따서 확인을 했는데요. 잘 되어 있습니다. 잘 되어 있는데 북면에는 11평 가지고는 제가 볼 때 너무 적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 2004년도에는 찜질방 사업 안했죠?

2004년도 거는요, 12월5일께 준공을 봅니다.

몇개소입니까?

1개소로 국비사업입니다.

어디입니까?

차암1통요.

천안시입니까?

예.

거기도 변두리입니까?

변두리입니다.

제가 볼때요, 시내에는 찜질방이 굉장히 많습니다. 4,000원이면 다 하거든요. 그런데 찜질방 정도는 본위원이 화성리에 가서 보니까 상당히 잘 해놓았고 오지마을에서는 굉장히 호응도가 좋다. 이렇게 제가 판단이 되었고, 제가 주민들을 세사람 만나보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물어보았는데 상당히 호응도가 좋아서 본위원이 볼 때는 연차사업으로 해서 읍ㆍ면에 오지쪽으로 한 20가구에서 30가구 미만 정도 연차사업으로 해주시면 상당히 좋다. 왜, 농촌에 사시는 분들은 문화적인 혜택도 못봅니다. 시내에는 찜질방을 수십억씩 들여서 많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거리가 가까워서 돈 4,000원이면 다 하고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형평에 맞게끔, 평수가 10평 정도는 안됩니다. 너무 좁아서요. 그러니까 잘좀 챙겨주시고, 선정 기준을 정할 때 심사를 정확히 잘 해주시고, 지금 가짓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하나 하나 지적하려면 상당히 많거든요. 많은데 다른 동료위원님들이 질의하셔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가짓수가 많은 것을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지원해주고 거기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해서 관리를 철저하게 하고 있느냐….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시범사업을 하게 되면 대체적으로 처음 기술이 도입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지도를 하지 않으면 이 사업이 추진이 안됩니다. 그래서 거의 다 전문 지도사가 나가서 책임지고 사업을 끝까지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은 성공리에 마무리짓고 있습니다.

앞으로 기술센터에서 지적사항을 잘 점검해주고 우리가 지원하는 곳을 관리를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만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완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류평위위원 질문하세요.

과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26쪽에 보면 수신 메론 시범단지 해서 지원사업 하신 거 있죠. 그런데 여기 자료에 보면 집행일은 6월21일 했는데 보조금 신청한 거는 10월달에 했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26페이지에 지역특화 소득작목 개발시범 해서 메론 당도 증대시범 외 4건 해서 11월15일입니다.

11월15일요? 그런데 왜 여기에는 6월21일로 되어 있어요? 집행일에 6월21일로 되어 있잖아요. 26페이지. 이거를 바꿔줬어야죠.

죄송합니다. 정정분이 따로 있는데…. (직원 자료 교체함)

이거는 바로 되어 있네요. 먼저 거는 왜 그렇게 된 거예요?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각 과에서 취합할 때 취합과정에서 미스가 있었던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시 정정분을 나눠드렸던 겁니다.

정세진위원.

과장님, 회의 중에 송구스럽고 죄송한데, 지금 정정분이 되었거나 이완희위원이 얘기한 성남면 김학성 씨 2개가 잘못 되었다고 말씀하셨죠?

예.

지금도 유인물이 잘못된 게 와서 류위원님이 질의하는데 책자가 틀리죠? 그럼 이미 인쇄가 잘못된 거를 알고 있었죠?

예.

그런 거를 알려주셔야지 알려주지 않고 위원이 지적하면 “죄송합니다. 인쇄가 잘못되었습니다” 이런 답변을 하시면 안되잖아요. 이완희위원이 아까 질의할 때 한마디 하려다가 말았는데, 그렇잖아요. 알고 계셨으면 “이러이러한 거는 사전에 이게 이렇게 되어서 김학성 씨가 아니고 다른 분입니다.” 하고 알려주셨어야 이게 도리지 위원이 질의하고 나면 그 때 가서 “아이고 잘못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책자도 분명이 6월21일로 나와 있어요. 여기에는. 그러면 “아이고 죄송합니다. 잘못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무슨 감사를 하라는 거예요? 알고 계시면 알려주세요. 편하게. 알려주면 서로 편하고 좋은 거를 꼭 지적을 하면, 과장님은 미리 알고 계시면서 모르고 넘어갈 때를 기다리는 거 아니에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위원을 무시하는 거밖에 더 돼요?

죄송합니다. 변명 같지만 아까 말씀드릴 때 적어놓고서도 빨리빨리 하는 바람에 말씀을 못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류평위위원 질문하세요.

과장님이 자료는 열심히 해오시기는 해오셨는데, 그거는 정정으로 고치겠습니다. 지금 벼 건조장 시범 해갖고서 병천에 자부담 하나도 없이 100% 지원해준 사례는 어떻게 선정한 겁니까?

이것은 1대에 10톤 정도 되는 물량을 건조하는 시설입니다. 그래서 한 농가에 지원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국비사업으로서 전액 국비 지원입니다.

아니 전액 국비지원, 이런 거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선정을 어떤 방식으로 하셨느냐고요?

현재 여기에 있는 시범사업은 전체가 저희가 홍보를 해서 신청이 들어오면 담당 지도사가 현지확인을 한 다음에 기준에 의해서, 지침에 의해서 점수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나온 것을 가지고 산학협동심의회에서 대상 농가를 선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거는 개인한테 준 거죠?

예.

개인한테 해주는 것보다는 동네에 영농시설을 함께 할 수 있는 장소에 해주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국비사업은 중앙에서 지침이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지침에 의해서요.

그럼 지침이 개인한테 지급하도록 되어 있어요?

예. 국비사업은 지침대로 저희들이 수행해야 되기 때문에 개인한테 지급된 겁니다.

그럼 농촌으로 보았을 때 농사를 많이 짓는 지역으로 오히려 우선순위가 정해져야 할텐데 이런 것이 잘못된 거 같네요. 그리고 또 폐과수원 보조금 실적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30페이지요. 단호박 식재에 800평에 480만원, 참두릅 식재 480만원 지원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헛개나무 같은 경우는 2㏊면 600평이죠. 600평에도 480만원을 지원해주고 1,000평에도 480만원을 지원해주는 거는 관계없습니까?

저희 나름대로 계획을 수립할 때 나무의 가격이라든지 지역의 여건이라든지 그 관계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업을 할 때는 단가가 비싸게 들어가는 것은 농가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면적을 줄여주고 그렇지 않은 것은 조금 면적을 늘려서 사업비 자체를 지원해주는데 합당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지원해준 이런 사업들이 앞으로 장래에 희망이 있다고 보십니까? 판로라든지 이런 것이.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을 우선 추진하게 된 동기인데요. 지금 폐과원 관계는 아까 입장면에 보면 20년 이상 된 과수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노동력 부족으로 인해서 현재 방치되고 있는 농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농가에 방치되어 있는 포도나무를 제거하고 거기에 나와 있는 덕시설을 이용해서 뭐를 해볼 수 있는 사업이 없느냐 한 것이 호박을 재배하고 그 외의 것은 지금 위원님이 장래 희망을 얘기하시는데 저희들이 보기에는 참두릅 같은 것은 야산입니다마는 야산상태에서 되어 있고 헛개나무 같은 것은 북면 용암2구에 이수찬 씨라고 있습니다마는 해장 헛개나무라는 액상 추출차를 만들어가지고 한 봉에 100mg에 30봉을 담아가지고 4만원에 팔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가피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오가피도 집집마다 중탕기를 상당한 인원이 갖고 있습니다.

과장님, 보조금을 받은 분들을 보면 말입니다. 물론 농업에 굉장히 열심히 하는 분들도 상당히 많고 또 이름만 딱 들어도 금방 금방 위원들이 알 수 있는 분들로 거의 집중화되어 있다는 거죠. 문제는. 그런데 이런 홍보를 저도 이번 감사를 하면서 처음 봤어요. 오가피 심는데 지원해준다. 오가피 천안에서 대단위사업을 하고 계신 분을 알고 계시죠?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분에게 연구 상담도 해보셨어요?

물론 대화도 해봤습니다마는 여기에서 나오는 시범농가 자체는 산촌에 흩어져 있는 유휴경지를 어떻게 하면 생산화시킬 수 있겠느냐, 이런 의도에서 사업을 해서 추진하게 된 사항입니다.

이게 사후관리가 잘 되어야죠.

사후관리는 계속 철저히 해나가겠습니다.

그럼 이거는 판로가 충분히 주어져 있다?

예.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심었기 때문에….

이것도 연구 실적에 들어갑니까?

이거는 연구 실적은 아닙니다.

뒤에 보면 과장님께서 오가피나 오미자나 쭉 나오네요. 특용작물 개발현황 해서. 이게 그럼 농업기술센터에서 개발한 거라고요?

이것은 개발했다기보다는 농가에 보급을 한 내용이기 때문에 집어넣은 겁니다.

앞으로 이런 보조금사업은 투명하게 누가 봐도 확신할 수 있는 그러한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8쪽 화장실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화장실을 설치할 때 지정할 때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저희들이 사업홍보를 했을 때 희망 부락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아까 말씀드린 그런 절차에 의해서 선정이 되는데요. 저희들이 화장실 관계는 평수가 대개 2.5평에서 커봐야 3,4평 되는데 7평 미만은 저희들이 문의한 결과 농지전용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해서….

관리전환만 하면 되죠. 그런데 그거를 거기까지 물어보는 게 아니고 화장실을 어디에 배정할 때 어떤 방식으로 배정했느냐는 거예요. 장소를 보셨느냐는 거예요.

장소는 현지를 직원들이 나가서….

확인하신 거죠?

예. 그런데 직원이 저도 발견을 못했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신 대로 구거지역을 동네니까 전용이 된 걸로 알고 있었는데 확인을 해보니까 아직 안되었습니다.

건축법상 컨테이너도 나대지에 갖다 놓으려면 신고를 하게 되어 있어요. 바퀴가 안달린 것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화장실은 건물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했다는 것은 다시한번 확인해보시고요. 그리고 구거가 분명히 건설행정과에서 관장을 하고 있는 부지일텐데 그 과하고도 협의를 안했잖아요. 안하셨죠?

네. 안했습니다.

잘못된 부분이죠. 그리고 아까 참 답변자가 말씀을 하시더구먼 그 화장실이 남자 소변기가 물 없이 친환경적 화장실로 보십니까?

지금 진흥청에서 개발을 해서요, 저희들한테 보급한 게 불과 3년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더 있어봐야 알겠지만 아직까지는 거기에 녹이 끼고 일부 냄새가 납니다마는 농민들이 생각할 때는 그 정도면 괜찮다는 얘기까지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진흥청에서 국비사업으로 각 도에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국비, 도비를 보조받아서 하는 겁니까?

그거는 전액 국비입니다.

그럼 국비를 내려보내서 그 모델형까지 찍어서 내려보냅니까?

지침이 내려옵니다.

제가 변기업을 도소매를 하는 사람으로서 소변기는 물 없이 사용을 하면 냄새나게끔 되어 있어요. 거기에 무슨 특수기가 장치가 되었는지는 몰라도 자꾸 괜찮다고 하시는데 그거는 이해가 안갑니다. 괜찮은 근거를 주십시오. 그 변기에 대해서 괜찮다는 확실한 근거를 주시라는 얘기예요. 그거는 전부 업체가 똑같은 업체에서 나오는 변기인데 국산인데 어째 냄새가 안난다고 합니까? 잘못 되었죠?

그 문제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거는 말로만 친환경 화장실이지 오히려 재래식 화장실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것은 진흥청에서 사업을 전개하고 있는데요. 저희들도 금년도에 6개, 작년도에 5개, 재작년도에 2개였거든요. 농가들도 좋다고 해서 저희들이 도에서 많이 로비해서 사업을 많이 따오고 있는 중입니다.

따오는데 시설을 해놓고 관리를 해줘야죠. 국비는 시민 거 아닙니까? 시민이 내서 위에 가서 배정받는 것 뿐이지, 다 그게 시민의 혈세입니다. 국비라고 해서 그냥 갖다가 막 쓰면 되는 게 아니에요.

저희들이 화장실을 회관 옆에 많이 설치하고 있거든요.

회관 옆에 설치를 하신다고 했는데, 아까 저희들이 현장방문 간 입장 가산리 김용삼 씨 앞으로 나간 화장실은 거기에 회관이 있었어요?

그거는 지역주민들이 거기를 게이트볼장으로 이용하기 때문에 거기에 화장실에 불편함을 느끼고 해서….

왜 탁상행정이라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냐면요, 게이트볼장 말씀만 들었지 거기가 게이트볼장이에요? 그러니까 간판은 크게 게이트볼장이라고 걸렸더라고요. 그게 게이트볼장이에요? 현장 가보시니까. 과장님이 말씀 한번 해보세요.

현재 거기를 보수작업을 한다고 해서….

아이 참, 과장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이 여럿이 쓸 수 있는 공동화장실 성격으로 지으셨다는 말씀이 아닙니까? 그런데 막상 현장을 가보시니까 그게 사실로 드러났느냐는 말씀입니다. 그거 잘못 되었죠?

잘못 되었습니다.

그거 환수조치 하셔야죠?

게이트볼장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계도를 하겠습니다.

자, 농업기술센터에서 왜 게이트볼장 화장실을 해줍니까? 그게 분명히 농민을 위해서 쓰라고 한 화장실을 왜 거기에 해줍니까?

저희들이 농촌지도사업에 있어서 특히 생활개선에서 농업인 건강관리에 대한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농촌지역 주민들의 건강생활을 위한 사업이….

과장님, 그래도 지금 천안시장은 한 분이죠?

예.

그러면 게이트볼장에 필요한 사업을 하는 부서가 있어요. 공보체육이라고 동네체육시설 화장실을 다 지어주고 전천후 게이트볼장까지 지어주는 부서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는 않고 있는데 사람들이 덜 사용하니까 안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과장님은 가보시지도 않고 게이트볼장이라고 해서 해줬다 해요. 게이트볼장은 2001년도부터 한번도 안 친 거 같더라고요. 가보니까. 그거 환수조치 시키세요. 과장님.

알겠습니다.

본위원이 너무 지루하게 말씀드리는 거 같아서 다른 위원님한테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동근위원님 질문하세요.

김동근위원입니다. 8페이지에 보면 각종 위원회 운영이 있습니다. 농촌지도소에는 각종 위원회가 몇개나 있습니까?

위원회는 천안시 육성기금 관계는 인력육성기금위원회 하나 있습니다.

그럼 농촌지도소에서는 위원회는 하나밖에 없다는 거죠?

예.

그런데 거기 보면 시의원은 한사람도 안들어가 있네요. 시의원은 여기에 해당이 안되나요?

이거는 조례에 보면 농업관련 유관단체장 2명과 관련학습단체장 5명, 농민대표 1인과 위원장으로 소장도 있고 기술보급과장이 부위원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천안시농업전문인력육성기금설치및운영조례 5조 3항에 위원회 구성 조항에 의해서 인원을 구성했습니다.

그러면 운영조례 5조 3항에 보면 10명으로 제한되어 있는 거예요?

예. 이거는 의회에서 승인을 받아서 조례를 만들었기 때문에요.

이게 10명으로 된 거예요? 그것좀 확인해보세요. 그렇게 하고 위원회가 한번 열렸죠?

두번 했습니다.

두번 열렸어요?

예.

그러면 참석수당은 얼마씩 지급합니까?

1회에 1명에게 7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두번 열렸으면 예산액이 모자라는 거 아니에요? 한번밖에 안 열린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소장하고 기술보급과장은 공무원이라 지급이 안되고요. 8명인데 2회에 걸쳐서 11명이 참석해서 77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그러니까 2회는 열렸는데 참석하지 않으신 분은 안줬기 때문에 77만원밖에 안되었다는 거죠?

예.

그렇게 하고, 24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친환경 화장실을 2003년도에 지은 건데 지금 성환 율금2리 윤석중 씨 같은 경우는 개인 거예요, 회관 거예요?

전부 공동화장실입니다. 현재 화장실사업은, 타이틀이 친환경 화장실이라는 것은 중앙에서 사업명이 주어졌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업명을 중앙에서 지어준 대로 쓰고 있는데 전부 지침에 공동으로 쓰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공동화장실입니다.

그러면 공동화장실이면 마을에서 800만원씩 부담했겠죠?

저희들 지원이 400만원이고요, 80만원은 자담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아까 우리는 게이트볼장을 갔다 왔는데 작년도에 화장실을 지은 것은 만약 화덕1리 하면 여기에 있는 것이 마을회관에 지어주신 거예요?

마을회관이나 마을 휴식공간이 있는 데에 했습니다. 마을의 회관에는 거의 다 화장실이 있거든요. 회관이 있는 곳은 주변에 설치해줬고요, 회관이 없는 곳은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는 곳에 설치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것들을 보면 다 마을회관 같더라고요. 각 회관에 지은 거 같은데, 그럼 회관에 화장실이 없어서 지어줬다는 거죠?

주로 보면 새마을회관 내부에는 화장실이 있습니다만 외부에는 화장실이 설치되지 않은 곳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마을회관이 있으면 그 안에 화장실이 있는데 밖에 하나를 더 지어줬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것이 아까 류평위위원 말씀대로 아무리 친환경이라고 해도 냄새가 날텐데 소변기에는 꼭지도 없는 데에서 정말 친환경인지 아닌지는 다시한번 확인해봐야겠어요.

그 문제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 회관 안에 화장실이 있는데 밖에 화장실을 또 지어줬다. 그런 것도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외부에 많이 왕래하는데 화장실이 없을 경우 방뇨하는 경우도 있어서 미관상 안좋아서요. 중앙지침이 뭐냐면 작업장에 작업할 수 있는 곳이나 마을단위로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는 곳에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004년도에는 그냥 지어주어서 상관없지만 2003년도 같은 경우에는 80만원씩 부담해가면서, 그러면 이거는 누가 부담했어요?

80만원씩 동네에서 부담했습니다. 이게 왜냐면 처음에 개발된 게 2002년도에 시작했는데요. 2002년도에는 사실상 처음 시작한 사업이기 때문에 경쟁사도 적고 해서 더 많이 들어왔습니다마는 작년도에 80만원 부담한 것도 그런 원인이 있습니다. 금년도는 400만원씩 전액 국비지원으로 했습니다.

지금 5조 3항을 안갖고 와서 그런데, 만약에 명수가 확인이 되어서 10명 이상이 된다면 시의원도…. 명수 제한이 없죠? 포함이 안되어 있다고요?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류평위위원.

장시간 과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사업 중에서 모든 것을 다 잘 해주시고 계신데 제가 한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포도가 전국에서 입장, 성거에 굉장히 많은 농가가 있죠. 그러면 이 포도농가가 일시적인 홍수출하로 인해갖고 유통관리가 제대로안되는 거 같아서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예산을 세워서 저온창고를 지어서 직접 운영을 해서 농민들이 항시 저온창고를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을 지을 용의는 없습니까?

한번 지금 포도의 저장 가능성이 어느 정도인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보고 나서 별도로 류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포도도 그렇고요, 병천 오이도 그렇고 실질적으로 채소 같은 거는 시간을 다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대형마트에 가서 “우리 지역농산물을 사주십시오” 해도 그 양반들이 실질적으로 그 물량을 제 시간에 댈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 때문에 사실 답변을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기술보급도 중요하지만 시에서 이런 것 정도는 지어서 지역 농민들한테 유통과정을 편리하게 해줄 수 있는 사업을 대단위적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쌀도 저온창고를 만들어놓고 제대로 저온에서 보관하고 있다가 마트에다 납품해봐요. 안 가져갈 사람들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이런 사업도 중요합니다. 여러가지 연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농민들이 피땀흘려서 농사를 지었는데 제값을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도 상당한 기술지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내년도 1회추경에라도 계획을 세우셔서 병천쪽에 오이특화 지원하고 계시니까 그쪽에 창고를 하나 지으시고 이쪽 성거, 입장쪽에 포도과수원에 포도 저온창고 하나 지어서 직접 운영해보세요. 주민들한테 주면 안됩니다. 왜냐면 운영비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세워서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류평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태능위원 질문해 주세요.

과장님 두분이 오전에 이어서 오후까지, 또 현장까지 다녀 오셔서 답변하시느라고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십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 현재 농업이 어려우니까 관심사항이 상당히 많이 있는 걸로 알고 또 사업적으로 문제점에 대한 좋은 지적도 상당히 많이 해주셨습니다. 깊이 참작을 하고 천안시 농업에, 나아가 국가의 농업에 큰 이바지가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많이 해주시고, 저는 지도쪽에 감사를 할까 합니다. 이시간에도 쌀 협상 관계로 피를 말리는 협상이 되고 있습니다. TV를 보면 FTA협상 이후에 국민의 먹거리를 가지고 도박 아닌 도박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의 농업인데 앞으로 지방자치시대가 열어지면 우리 천안지역에 맞는 농업이 육성, 발전, 보급이 되어야 하는 게 현실입니다. 우리가 많은 투자를 해서 이끌어온 품목을 보면 배, 포도, 버섯 등이 있습니다. 우리 직원들께서 많은 고생을 하셔서 배, 포도, 또 일부 버섯은 미국에 수출이 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 과정이 오기까지는 여기에 계신 동료의원들이 많은 배려를 해주시고 또 직접 일선에서 모든 업무를 맡아주셨던 직원들에게 감사드립니다. 특화작목과 소득작목을 보면 특화작목에는 배, 포도, 버섯, 일부 광덕에 호두, 이런 품종이 있지만 소득사업으로는 폐과원을 이용한 특용작물을 하고 있는데 지역의 현실에 맞게끔 보급을 하는데 우선 지원에 앞서서 심도있게 분석하고 과연 그 사업이 우리 지역에 맞는 사업인가를 봐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두번째로 농기계에 대해서 말씀해볼까 하는데, 우리 천안시 농업기술센터에서 소 농기계를 구입해서 대여해주고 있는데 한 1년동안 농기계를 관심있게 보니까 대여를 해줄 장비가 있고 대여를 못해줄 장비가 있는 거 같습니다. 그 장비 중에 트랙터, 콤바인, 이앙기는 우리 의회에 조례를 제정해서 대여 쪽은 안했으면 합니다. 왜 이런 현상이 나오나 보니까 지금 콤바인 작업비가 농가에서 많이 비싸지니까 콤바인을 우리 기술센터 거를 빌려쓰고 개인이 작업장 것을 안쓰고 있는 현상이 나오다 보니까 그 기계는 고장나면 수리비가 과다하게 나오니까 현재 갖고 있는 기종을 처분하기는 그러니까 기술보급용 자재로 활용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천안 농업의 자존심을 가지고 우리는 경쟁 대열 속에서 꾸준하게 싸워야 천안시 농업이 살아남지 않나 싶습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넘어야 할 산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것을 우리가 슬기롭게 대처하고 넘을 수 있는 길을 개척해 나가야 하고 그것을 또 보급해줄 수 있는 여건은 여기에 함께 하고 계신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많은 배려가 필요하지 않나 봅니다. 하여튼 본위원의 농업과 관련해서 가능한 질의를 안하려고 했었는데 기회를 줘서 말씀을 할 수 있도록 시간을 주신 것에 감사드리고 하여튼 많은 애를 써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민기위원 질문해 주세요.

두분 과장님 오전부터 고생 많으십니다. 농기계 수리의 건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천안시 농가들이 약 1만700호 정도가 된다고 자료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 천안시 농가들이 가지고 있는 농기계들이 대략 경운기가 7,000대 정도, 이앙기가 2,800대, 콤바인이 약 700대, 방제기가 약 2,000대, 관리기가 한 3,000대 정도 되는데 평균적으로 따지면 한 농가에 한 2대 정도 농기계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물론 우리 센터에서 운영하시는 수리요원들이 한 팀에 2명씩 해서 2개조가 운영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보통 1년에 그분들이 나가서 방문하는 마을 수가 대략 몇 마을 정도 됩니까?

저희가 300개 이상 마을단위로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물론 농협에서도 농기계 수리를 하고 있지만 특히 차이가 농협에서는 소규모적인 부품값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센터는 5,000원 미만은 무상으로 수리해주시는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기술센터에서 와서 수리하는 것에 호응도가 높은데 작년까지만 해도 공익요원 2명이 확보되어서 인원이 한 팀에 3명 정도 되었는데 금년에 공익요원을 못받은 이유가 있습니까?

공익요원이 지난번에 전역했습니다. 그래서 시청에 저희들이 협조요청을 해갖고 우선적으로 농기계팀에 인력을 보완해주시기로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내년부터는 가동이 되는 겁니까?

예.

수리에 대해서 예산을 보면 약 1억원 정도의 운영비가 서있는 거죠?

예.

그런데 금년도 일반회계가 17% 정도가 증액되었다는데 이런 부분도 증액시켜서 혜택을 볼 수 있는 방안을 찾으셔야 하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작년하고 예산이 동결된 거 같은데, 그렇죠?

작년하고 똑같은 수준에서 저희들이 현재 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농가가 한 농기계를 고칠 때 부품이 5,000원 이상 되는 거는 5,000원을 공제하고 나머지를 받기 때문에요. 실질적으로 농가들한테 많은 수혜가 가고 있습니다. 1대당 고치는데 약 사오만원 정도 부속품에 수혜를 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시에서도 센터를 운영하고 농협에서도 운영하고 있지만 그렇게 함으로서 일반 개인이 하는 농기계 수리센터가 많이 없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적당하게 순회 서비스가 없으면 농기계 고치는데 상당한 애를 먹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원을 확보해서 목천쪽에 센터가 다시 준공되면 거기에 상주하는 수리요원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가장 애로사항을 느끼는 것이 2개조로 4명이 현지에 나갔을 때 작업 중에 고장났을 때 현지에 출장나가서 고칠 조가 없어요. 그래서 사무실에서 5분대기조 같이 기다렸다가 어떤 농가에서 필요시에 즉시 즉시 해결해줘야 되는데 아직까지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력확보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만 앞으로 최대한도로 노력해서 인력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저희 지역구 얘기를 해서 안됐지만 전에도 풍세, 광덕지역에 센터가 하나씩 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분들이 여건이 맞지 않으니까 문을 다 닫은 입장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끌고 천안시내까지 나온다든지 아니면 수리 전담요원들이 와야지 그 기계를 수리할 수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소장님께서 심도있게 생각하셔가지고 수리 전담요원을 확보하셔서 상시 농기계가 고장났을 때 수리할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종배위원.

농기계 수리와 관련된 부분에서 김민기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천안시농업기계순회수리반설치및운영조례와 관련되어서 농업기계 수리하는 전담 부서 인원 구성표가 운영조례로 결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인원은 조례상에도 미치지 못하는 인원인데 어떻게 그런 인원을 가지고 운영하고 계신지 설명해주시겠어요? 실질적으로 수리반 편성 같은 경우에 농촌지도사가 2명, 농업기계 교관 2명, 기능직 2명, 운전원 2명을 둬가지고 2개 반으로 편성해서 운영하라고 되어 있는데 기본적인 사안도 지키지 않고 운영하고 있단 말이에요.

저희 사무실에서 현재 전담요원은 4명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기능직으로. 그리고 별정직이 1명이 확보되어 있고요, 기사는 저희 사무실에 기사를 활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설치조례안에 따르면 8명이거든요. 운전하시는 분까지 합해서. 8명이니까 1개조가 4명씩이니까 2개조를 편성하라고 되어 있는 거거든요. 이 설치및운영조례안이 언제 된 거냐면 95년도에 제정되어서 96년도, 2000년도까지 개정을 통해서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는 사항인데도 아직까지도 이 인원을 채우지 못하고 운영하고 계시다는 거는 실질적으로 천안시에서 농기계 순회수리와 관련해서 소홀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이 드십니까?

저희들이 직원 2명은 실질적으로 농기계 전문 지도사가 확보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농기계 분야의 직원을 확보해서 증원하는 방안으로 저희들이 신규직원을 뽑을 때 농기계팀을 뽑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해야죠. 당연히 우선적으로 해야 되고 실질적으로 천안시에서 농기계 순회 수리반을 현재 순회차량도 있지 않습니까? 순회차량도 있는데 제대로 운영을 하고 있지 못할 정도의 인원이라면 예산이 어떻게 보면 집행이 되고 있는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소프트웨어적인 거, 하드웨어적인 걸로 나눴을 때 하드웨어만 있지 소프트웨어는 없는 게 아닙니까? 순회차량만 있고 그거를 실질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인원이 없다는 거는 가장 시급하게 우선적으로 설치조례를 만들 때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이 조례를 통과시키려고 노력도 많이 하셨을 거고 의회에서도 굉장히 심도있게 심의해서 통과를 시켜드렸을 텐데 이거를 해놓고서도 인원을 제대로 구성을 못하고 계시다면 잘못된 게 아니겠습니까?

저희들이 인원관계는 기능사는 확보되어 있고요. 차량기사는….

농업기계 교관이 확보되었습니까?

교관이 별정직으로 1명 되어 있습니다.

농업기계기능사 2급 이상 소지자인데 그럼 1명을 더 확보하셔야겠네요.

예.

내년도에는 우선적으로 해서 지금 충원이 안된 결원에 대한 보충이 될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해주셔야 될 걸로 생각되고, 지금 실질적으로 농업기술센터에서 가지고 있는 모든 제반시설을 가지고 농기계 순회수리하는데 이상이 없도록 업무에 전력을 해주셔야 될 거 같은데, 꼭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소장님, 하시겠습니까?

예. 실질적으로 저희가….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얘기를 해주세요.

일용직들을 고용직으로 바꿔놓았기 때문에 일용직 대체를 공익요원으로 대체받았습니다. 2명을 받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농기계 요원을 저희가 조례에 있는 대로 하면 1명이 부족한 상태거든요. 확보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명을 더 확보하셔가지고 김민기위원이 말씀하신 부분에 물의가 없도록, 쉽게 얘기해서 농기계를 사용하고자 하는데 고장나서 사용을 못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보충질의를 끝내고 본위원의 질의를 한가지 하겠습니다. 오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자료를 안주셔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해외여행과 관련된 자료는 죄송스러울 정도로 너무 꼼꼼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민간보조사업과 관련된 예산 총사업비 19억이 국ㆍ도비가 어느 정도 되나 내역을 달라고 했는데 안주시네요.

바로 드리겠습니다.

19억인데 19억에 대한 정리가 아직 안되었으면, 해외여행과 관련된 이만한 자료도 주시는데 19억에 대한 자료를 안주시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연관된 거 할게요. 들으세요. 위원님들께서 민간보조사업과 관련되어서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친환경 화장실과 관련된 사항도 얘기해주셨고 쭉 해주셨는데, 결론은 그 중에서 한가지가 뭐냐면 민간보조사업 결정하는데 민간보조사업을 누구에게 얼만한 금액을 줄 거냐 하는 사안에 있어서 가장 영향력을 끼치는 데가 어디냐 했을 때 농업기술센터에서 가장 영향력을 가지고 결정을 하는 것이냐, 아니면 민간보조금 관련한 위원회에서 결정해서 주는 것이냐, 했을 때 분명히 민간보조사업 집행과 관련된 위원회가 있다고 하셨고 그 위원회는 천안시 설치조례와 관련된 사안이 아닌 상급 설치근거로 인해서 설치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럼 민간보조사업 집행과 관련한 심의위원회 위원들 수당 지급합니까?

예.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종 위원회 위원 예산집행내역이 없습니까?

산학협동심의회라고 있습니다.

그거는 농업기술센터 소관이 아닙니까?

저희 소관입니다.

그런데 왜 위원회에 없습니까? 산학협동심의위원회라고 해서 각종 위원회 현황에 들어가야 하는게 아닙니까?

이거는 운영조례가 대통령령 5889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시 조례에 안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예산집행은 시에서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수당과 관련된 사항은.

예.

그럼 당연히 예산집행내역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 게 아닙니까? 국비 보조를 받더라도 어쨌든 그 수당은 시에서 지급하는 거니까 당연히 예산집행내역에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제가 틀렸습니까? 맞는 거 같죠?

예.

그 내역 분명히 주셔야 되고, 다음에 민간보조금사업과 관련된 심의위원회 명단좀 주십시오.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명단을 주세요. 그리고 1년에 몇차례에 걸쳐서 심의위원회를 개최하는지 그것도 주시고,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자꾸 친환경 화장실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이 사업 하지 마세요. 물론 국ㆍ도비 받아서 하시는 건데 자꾸 문제가 되고 어려우면 하지 마세요. 하지 마시고 다른 지역에서 모범적으로 선례가 자꾸 생기고 확실히 친환경 화장실 사업은 진짜 추진할 만 하고 적극 권장할 만하다 하는 종합적인 평가가 났을 때 하시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왜냐, 지금 국ㆍ도비 지급해준다고 하고 받아서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가서 결국은 애물단지가 될 수도 있단 말이죠. 관리가 제대로 못되면 결국은 한 구석에 처박힌 쓰레기장밖에 안됩니다. 아까도 잠깐 보고서 말씀드렸는데 물이 닿으면 실질적으로 그 안에 있는 효소가 제대로 성능을 발휘를 못해서 부패라든지 여러가지 분비물을 제대로 줄여주는 역할을 못한다고 하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세식 변기라든지 물내림을 못하신다고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어쨌든 화장실이라는 건 오늘도 가보셨지만 전부 비포장 주변에 위치가 되어 있는 거 같습니다. 마을회관도 그렇고. 그럼 어쨌든 비가 오거나 했을 때는 사람이 신발 벗고 들어갈 수는 없는 거니까 진흙발로 들어갔거나 어쨌든 지저분했을 경우에는 청소를 해야 되는데 과연 청소를 물로밖에 더 하겠습니까? 그럼 물로 하면 효과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거는 추후에 다른 시ㆍ군에서 검증되고 진짜 추진할 만하다는 평가를 받았을 때 천안시에서 추진해도 되지 않을까, 굳이 이 사안을 꼭 추진해야 된다. 과장님께서 “이거는 진짜 해야 됩니다.” 하고 말하실 수 있다면 한 말씀 해주시고요. 아니면 적극 검토를 해주셔가지고 친환경 화장실 사업과 관련해서는 보류를 해주시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답 주시죠.

저희들이 그동안 3년간에 걸쳐서 사업을 했으니까 그 농가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 분석을 해갖고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료 요구한 건 주시고요.

전종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태백위원 질문해 주세요.

일단 감사자료 덮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농민들 입장에서 가장 피부에 느끼는 부분들을 쉽게 말씀드릴게요. 지금 상담소에 있는 아가씨들 급료가 끝났죠?

예, 끝났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시기가 농민들이 상담소를 가장 많이 이용하는 시기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 시기에 끝났다는 얘기는 조금 문제가 있고요. 지금도 두고 있는 데가 조금 있죠?

지금 입장 한군데 있습니다.

성남도 하고 있죠?

입장 한군데입니다.

거기는 어떻게 주고 있습니까?

입장은 농민회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요,….

다시 알아보시면 농민단체들이 부담해서 주고 있는 데가 한 두군데가 있을 겁니다. 실질적인 농민상담소를 부족하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어떤 방법이 되었든 해결해주시고요. 내년도 예산에는 반영이 안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내년에 예산편성이 되어 있습니까?

내년도에 예산을 확보하려고 엄청 노력을 많이 했는데요. 이번에 누락되었습니다. 추경에는 반드시 확보해서 지소에 배치토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되죠. 내년 추경을 5월달에 할지 6월달에 할지 모르거든요. 내년 1월1일날 추경 할 거는 아니잖아요. 내년 추경을 5월에 할지 6월에 할지도 모르는데 실질적으로 농민들이 필요한 시기에 그 사람들이 없다는 건 문제가 되죠. 그렇다면 지금 총무과에 아마 총괄적으로 세워있는 부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럼 그런 부분을 지금 당장 금년도에도 대체를 해줘야 맞고 내년 1월달부터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을 정 안되신다면 과장님하고 총무과하고 예산계하고 같이 연석회의라도 해서 대안을 마련해야 맞지 않습니까?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빠른 시일 내에, 정 안되면 저도 거기에 참석을 시켜주세요. 그래서 뭔가는 대안을 찾아주셔야지 예산부서에서 예산을 잘랐다고 해서 정말로 필요한 부분에 안쓰려고 하면 잘못하시는 거 같아요. 빠른 시일 내에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민기위원 질문하세요.

실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천안지역에 명품화 아니면 소득작물로서 가장 각광을 받는 것이 북부권에 포도, 배, 그리고 병천 일부지역에 오이, 이러한 부분들이 대체적으로 주작목을 이루고 있는데 본인 생각은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배나 포도 쪽은 센터에서 하는 것보다는 농가들 기술이 더 앞서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가져보고 저도 내년도 예산안을 보면 거의 우리 센터나 농정과 예산들이 배나 포도쪽에 치중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새로운 소득작물을 개발하는 차원에서, 본위원도 다녀보면 실질적으로 새로운 소득작물을 각 지방자치단체 나름대로 상당히 많이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직접적으로 농가들하고 연결해서 소득이 될 수 있는 작물이 많이 개발되는데 우리 천안시는 아직까지 너무 포도, 배쪽에, 아니면 그나마 오이쪽에 지원이 되는게 아닌가…. 얼마 전에 청과물 시장을 가봤더니 엽채류쪽이나 과채류쪽이 천안에서 생산되는 게 거의 없습니다. 다 외지에서 들어와요. 우리 천안시 인구가 50만이라고 하는데 50만 인구들이 먹는 엽채류, 과채류가 타 지방에서 온다는 것은 시 행정이 잘못 되는게 아닌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농가들의 소득작업을 시나 아니면 지자체별로 보급한다는게 상당히 어려운 입장입니다. 행정에서 뭐를 하라고 해서 돈벌이가 제대로 되면 아무 소리가 없는데 대체적으로 돈벌이가 안되면 행정이나 시에서 시켰던 사업이 또 망했구나 하는 비판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우리 먹거리들이 신선채소쪽으로 많이 가고 또 그러한 부분에서 일부는 보급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연암대에서 나오는 신선채소 있죠, 그것이 상당히 각광을 받는데 양이 적기 때문에 공급이 안되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개발해서 우리 농가들에게 보급한다면 우리 농민들의 소득증대가 되지 않을까, 이러한 부분에서 제가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 우선 실장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소견을 가지고 계신가 답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가지는 새로운 소득작목을 개발해서 농가에 보급을 한다는 자체는 언뜻 보면 상당히 좋은 내용입니다. 그런데 또 한쪽 면으로 봤을 때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모든 작목을 보면 전망성이라든지 시장성이라든지 경제성 분석이라든지 이런 것이 상당히 문제가 나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왜냐면 너무 재배면적이 많아서 생산량이 많을 때는 가격이 하락되고 하다 보면 오늘 하루에 경쟁력 있는 작목이 내일은 폐기해야 될 작목이 되기도 하고, 이렇게 상당히 이동성이 많기 때문에 어느 것이 대체작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점이 있고, 그래서 그런 관계는 저희들도 구상하면서 조용히 개발되어서 돈벌이가 되는 것은 확대는 하지 않고 그냥 그분들이나 농사지어서 될 수 있도록 우리는 거기에 대한 면적 확대라기보다는 기술적인 측면, 경쟁력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 아니면 대응력을 키우는 방향으로 나가려고 하고, 특히 일부 지역에서 오미자가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이 오미자가 금년도에는 19명으로 작목반이 구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중에 저희들이 오미자 농촌지역으로 변형을 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조직 자체를 개편해서 오미자 농촌지도자회라고 해서 오미자를 재배하는 농가가 기술적인 측면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아니면 선진지 견학을 간다든지 이런 방향으로 해서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주고 그 단계가 지나면 다시 포도, 버섯의 영농법인 농촌지도자회식으로 해서 오미자도 영농법인으로 육성해서 필요한 자재는 공동구입하고 출하를 공동출하를 하는 방식으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작목관계는 조금 추세를 봐서 결정을 하되 그런 방향으로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김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충분히 공감을 하고 그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엽채류 쪽으로 하시는 분들이 몇 농가나 된다고 파악되십니까?

엽채류쪽은 성환에서 일부 재배해서 나가고 있고요, 다음에 오이관계가 일부 병천, 동면, 성남, 수신에서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서도 일부가 과채류에서도 오이에서 토마토로 일부 전환한 농가가 있습니다. 엽채류는 사실 어떤 문제가 있냐면 수량 대비해서 노동력관계 때문에 확대가 안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엽채류 하나 가지고 한 농가가 전업으로 나간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따릅니다. 포도 같은 것은 한 농가가 전업화 시킬 수 있는데 엽채류 재배는 완전히 전업농 육성은 상당히 어렵거든요. 이것은 부수적으로 해야 될 농가의 소득이기 때문에 이것은 면적보다는 작부체계개선이라든지 아니면 품질향상측면, 이런 방향으로 저희들도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료에 보면 마나 참깨, 두릅 등 여러가지가 있지만 이것은 한 두 농가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부분들이라도 천안의 특색있는 특화작목이 될 수 있도록 육성해주시고, 오전에도 동료위원이신 서용석위원께서 말씀하신 성환의 개구리 참외, 이런 부분에서 천안의 명품화를 시킬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민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완희위원 질문하세요.

고생들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9페이지 보시면 2003년도에 각종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에서 300만원, 300만원씩 지원하다가 그래도 2004년도에는 1,000만원, 800만원, 300만원 지원해서 아주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하셔서 농민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줄 수 있도록 예산을 적극 반영해주시기 부탁드리면서, 10페이지 보십시오. 국ㆍ도비 확보에서 2003년도에 국비가 7억9,900만원이고 도비가 6,200만원이고 2004년도에는 국비가 7억5,000, 도비가 9,000만원입니다. 과장님들께서 어떻게 생각하실는지 모르겠지만 본위원이 볼 때 국비나 도비가 너무 부족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쉽게 생각하거든요.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들이 작년같은 경우에는 훌륭하신 분들이 있었고 3선의원도 계시고 했는데, 국회의원 힘을 빌려서 국비를 더 받고, 도비는 우리 지역에 도의원들이 계신데 도의원들을 활용을 안하시는 것인지 참 기술센터에 2003년도에 6,200만원밖에 안된다는 것은 너무 부족하다. 너무 부족하고 2004년도에 9,000만원 들어왔는데 도비가 너무 약한 거 같습니다.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 도비가 9,000만원이 충청남도 16개 시ㆍ군 중에서 제일 많은 양입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 농촌지역에 지원을 안해주고 하면 어떻게 농민들한테 기술보급을 하겠습니까?

저희가 농촌진흥분야가 적어서 기대를 별로 안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 농민 쌀만 가지고 여의도에 가서 싸울 게 아니라 도청 앞에 가서 심대평지사와 싸우고서라도 도비가 확보가 더 되어야 할 거 같고요. 도의원들을 최대한 활용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이것으로 저는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장시간 감사 받으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37쪽에 보면 농산물축제 우수농업인 선발, 시상내역을 보면 목적이 있죠. ‘천안농산물의 우수성을 대내외적인 홍보로 명품화 추진, 농업인들의 우리 농산물에 대한 자긍심 고취와 사기진작’, 이렇게 사기진작을 위해서 시상을 하는데 천안흥타령축제 우수농업인 시상을 10월3일날 했는데 여기 보면 우수농업인으로 해서 1,000만원, 품평회 해서 397만5,000원 해가지고 각 분야별로 8개분야에 27명, 품평회에서 10개분야에 78명, 작목반별로 식량작물이나 환경농업, 과수, 과채류, 대가축, 중소가축, 특작화훼, 특별상,이렇게 심사를 해서 줬는데 사실 특히 삼거리흥타령축제는 시민의 하나의 화합잔치로 이끌어줘야 되는데, 농촌이 지금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이런 행사를 통해서 농민들한테 힘을 줘야 되는데 오히려 지역간에 소외감을 느끼고 실망감을 줘서 농민들의 불평이 다소 있었습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어차피 화합잔치이기 때문에 큰 틀에서 지역간 안배를 해서, 물론 여기 심사위원들을 보니까 우수농업인 해서 행정에서 9명, 지도에서 8명, 농축협에서 7명, 이렇게 심의위원을 뽑아서 잘 했겠지만 그래도 50만 시민을 위해서 치르는 행사인 만큼 삼거리축제는 정말로 지역간 안배를 해서 이런 때 어려움에 처해있는 농민들의 사기를 북돋아주고 당초 목적대로 이런 행사로 가줘야 옳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답변은 안하셔도 됩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완희위원 질문하세요.

46페이지에 보면 원예연구실에서 품질향상사업 중 버섯재배환경개선 시범이 있는데 사업 내용에 냉난방기 1대, 가습시설 2대, 작업실 등 해준 게 있는데 이게 사업비로 나간 겁니까, 물품으로 사서 준 겁니까?

사업비로 나간 겁니다.

얼마로 나갔나 금액이 안나와 있습니까?

맨 앞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술보급과와 원예연구실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산업건설위원회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천안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4년12월1일 수도사업소장 서장근 업 무 과 장 김광이 급 수 과 장 여우현 하 수 과 장 정근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업무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수도사업소 3개과 수감에 앞서 인사말씀 잠깐 올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신광호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성실한 수감에 앞서서 부서 책임자로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1년간 저희 수도사업소에서는 50만 시민께 안정적인 물 공급과 하수시설확충을 위해 나름대로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그간 시정질문, 현장방문, 조례안 및 특히 방대한 예산안심사를 통하여 전폭적인 지원과 관심을 기울여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정말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다만 상ㆍ하수도가 원래 광범위하고 시민생활과 가장 가까운 행정이고 하루 한시라도 소홀히 하면 곧장 시민불편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미처 꼼꼼히 챙기지 못한 부분도 상당히 있음을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그간 나타난 미흡한 부분과 오늘 수감시 위원님들께서 적시해주시는 시정개선사항에 대하여는 하나하나 지체없이 고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1세기 천안이 더욱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는 물 확보가 관건일텐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성실히 수감에 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수도사업소 -업무과

수고하셨습니다. 업무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과장입니다. 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빠진 부분과 미미한 부분의 추가자료를 별도 유인물로 배부해드렸습니다. 세심하게 챙기지 못하고 별도로 드리게 된 점 양해말씀드립니다. 먼저 배부해드린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의해 공통사항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7쪽 각종 용역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용역사업은 총 13건으로 대부분은 상수도관로공사설계용역이고 10건은 완료하였으며 남관취수장 취수능력향상 타당성 조사용역 외 3건은 정상 추진 중으로 12월 중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인쇄현황입니다. 2002년도부터 2004년9월말까지 물 절약홍보물과 수도홍보책자 등 유인물을 6회에 걸쳐서 인쇄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에서 19쪽까지는 2003년부터 2004년10월말까지 500만원 이상 공사대금 지급내역으로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20쪽 3번 각종기금운용부터 7번 감사지적사항 및 조치사항까지는 해당사항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21쪽 의회시정질문 및 현장방문 조치사항입니다. 21쪽에서 23쪽까지 시정질문시 기히 보고를 드린 사항입니다.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24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80회 임시회에서 김남빈위원님께서 시정질문시 요구하신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때 두가지 말씀이 계셨는데 첫 번째는 자율검침에 대한 인센티브 재촉구입니다. 자율검침 업무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한 기초사업으로 자율검침판 4,700개를 제작설치 완료하였습니다. 2005년도에 수도사업소 홈페이지를 새롭게 구축하고 인터넷 자가검침 등 다각적인 인센티브제공방법을 시행 검토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수도검침을 전담하는 인력의 경우 PDA를 활용하는 사업을 시범사업으로 다른 지자체의 실시경험을 모방하는 방안을 시행토록 촉구를 하였습니다. 여기에 대한 처리결과로는 중앙동과 문성동에 옥외 자동검침기 100대를 설치하고 시범운영을 하였습니다. 2005년도에는 2,000전으로 확대설치운영하여 검침업무를 획기적으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상수도검침업무 주부 1일 위탁제를 톤당 3명씩 13개 읍ㆍ면ㆍ동을 시범운영하여 검침담당자의 직무를 덜어주면서 미래 위탁검침에 대비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25쪽 9번 해외연수현황입니다. 선진수도행정 및 시설견학을 위한 해외연수로서 2003년도 수도행정경영평가 인센티브로 행정자치부가 주관하여서 유럽에 2명이 다녀왔습니다. 또한 수도담당자 사기진작을 위해서우리 시 주관으로 일본을 11명이 다녀왔습니다. 다음은 26쪽 10번 민간보조금 집행부터 13번까지는 해당없음으로 보고드립니다. 27쪽 불용액현황입니다. 우리가 2003년도 예산 미집행내역 및 사유로는 총예산액 약 453억 중 집행액 401억원을 집행해서 집행률 88.5%입니다. 집행잔액사유를 보면 공기업의 규정에 의해서 예산에 편성된 감가상각비 32억원과 예비비 6억원을 제외하면 집행률이 98.9%입니다. 나머지 약 5억원은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임을 말씀드립니다. 차후에도 세밀한 변동사항 검토로 예산에 반영해서 불용액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입니다. 32쪽부터 39쪽까지는 수도관련사업으로 2,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내역서 및 2000년부터 2004년10월말일까지 계약업체현황입니다. 감사자료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평소에도 저희 수도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수도사업소 업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하고자 하는 사항에 대하여 공통사항과 개별사항을 일괄 질의하여 주시고 업무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류평위위원 질문해주세요.

류평위위원입니다. 9쪽부터 보면 공사대금 수의계약된 부분 있잖아요? 지금 천안에 상수도사업 건설면허를 가지고 있는 회사가 몇군데인지 아십니까?

약 70여개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

업무과에서 발주를 한 수의계약을 보면 말입니다. 두 개 건설이 거의, 한 개는 10건, 또 한군데는 8건, 어떻게 해서 70개나 되는 회사가 있는데 이 건설만 많이 수의계약을 받았어요? 공사를 잘 하나요? 거의 보면 중앙건설하고 태경수도건설에서 했단 말이에요. 70개 업체이면 골고루 하셔야지요. 지금 건설업자들이 다 어렵잖아요? 어려우면 골고루 돌아가서 공사가 되어야지 어느 한 사람만 많이 하게 되면 공직자들도 사실 별로 좋은 품평을 못받잖아요.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골고루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보면은요, 이 건설회사가 업무과도 하고 하수과도 거의 한단 말이에요. 수도사업소는 거의 큰 것은 이 분들이 독식을 했어요. 이런 것은 잘못되었지요? 어느 한군데에 국한되지 않게 70개 업체가 골고루 다 천안시 공사에 참여했다는 이런 자부심을 갖고 일을 할 수 있게끔 업체를 잘 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27쪽, 불용액 중에서 고정자산 감가상각비 미집행사유좀 말씀해주십시오.

집행잔액과 사유를 보시면 감가상각비가 42억입니다. 감가상각비는 예산에 해마다 포함만 시키고 감가상각비는 사용을 하지 않은 금액입니다. 미집행잔액으로 포함이 되거든요.

그런데 왜 이것을 예산에 세워요?

그렇게 해서 자금으로 예산에 포함을 시키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금액이 남으면 다음 해 여유자금으로 투자할 수 있게끔 합니다. 공기업법에.

그러면 이것을 예비비로 넘깁니까?

이월금으로 넘어가지요.

그러면 수도사업소에는 빚이 없습니까?

수도사업소에 부채가 100억정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불용액이나 이런 것은 부채, 그런데 부채 100억이 있는 내역은 없네요?

지방채가 100억 있어요. 그것을 갚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해마다 감가상각비는 놔둬서 이월해서 잉여금으로 사용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어요. 저희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공기업은 모두가 그렇게 하도록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감가상각비는 반드시 세워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감가상각비는 다음연도 회계에 같이 포함을 해서 사용한다는 말입니까?

예.

예, 됐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전종배위원 질문하세요.

과장님, 공통사항부터 질의좀 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4번 각종위원회 운영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해당사항 없음’하고서 자료를 제출해주셨는데 우리 수도사업소 내에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 있지 않습니까?

급수과에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뒤로 가겠습니다. 25페이지 해외연수현황, 아까 감사 시작하기 전에 잠깐 말씀을 드렸었는데 본위원하고 수도사업소측하고 문구에 대한 이해가 잘 안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자료요청을 할 때 뭐라고 했느냐면 해외연수 및 시찰, 방문, 견학현황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해외연수 및 시찰, 방문, 견학현황에는 해외연수뿐만이 아니고 출장도 다 포함이 되는 것으로 제가 포함을 시킨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출장명령서를 보면 항상 견학이나 시찰 이런 식으로 일정이 다 나와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출장도 포함이 되는 사항이지 출장은 제외하라는 얘기는 없었거든요. 왜 굳이 출장을 제외를 시켜놓고 여기에 다루어주셨는지 모르겠고 왜냐하면 수도사업소에서 출장을 가신 게 본위원이 아는 것만 해도 2건이거든요. 하수처리 기자재검수 및 선진기술습득 해서 독일 다녀오신 거하고 선진하수시설견학 및 기술습득 해서 독일, 스위스, 일본 갔다오신 거, 출장으로 갔다오신 거거든요. 이 건에 대해서는 자료를 안해주셨기 때문에 본위원이 질의하기가 굉장히 난해하고 이 2건이 아주 특이하게도 2건 모두 주관사가 천안시도 아니고 충청남도도 아니고 민간단체에서, 쉽게 얘기해서 민간 기업에서 주관을 한 사항이거든요. 하수처리기자재 검수 및 선진기술습득 이것은 태영이라는 데에서 성환하수처리장 관련되어서 갔다 오셨고 이것은 성환하수처리장 납품할 기자재 검사하러 가셨다고 한 것이고 선진하수시설견학 및 기술습득 해가지고 독일, 스위스, 일본 갔다 오신 것은 동부엔지니어링이라는 회사에서 비용을 대서 갔다 오신 거거든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소관사항이 아니라서요.

아까 분명히 수도사업소와 관련된 사항은 어디에서 담당하냐고 하니까 업무과에서 담당하신다고 했는데요. 그러면 방금 말씀드린 선진하수시설견학 및 기술습득 이거 하수과 아닙니까?

하수과입니다.

그런데 하수과에도 자료가 없어요. 해외여행 관련되어서요.

이 사항은 업무과 소관 공통사항에 속한 것을 뽑은 것이거든요. 저희 업무과에서 시행한 것만 뽑아서 넣었습니다. 하수과에서 해외여행을 가거나 한 것은 전혀 저희 과에서는 알 수가 없거든요. 하수과에서 별도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허전위원님 질문해주세요.

허전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7번에 보면 업무과에 대해서 감사지적사항에 조치사항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이런 것 때문에 수도사업소장님과 과장님이 사전에 모두에 말씀하셨는지는 모르지만 작년 2003년도에 주민 민원과 관련해서 중요한 것을 감사를 했었어요. 그 내용은 팽성상수원보호구역과 관련되어서 민원사항을 처리했었어요. 팽성취수장이 시설노후로 용도폐지가 되는 바람에 상수원이 폐지가 되니까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됨으로서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해달라, 요지는 그것이었는데 작년에 답변이 경기도지사가 2004년도에 2011 용도부족에 대비해서 상수도기본계획재정비시 검토를 한다고 우리 시한테 회신을 공문을 보냈다고 한 것이지요. 중요한 것은. 2004년이 지금 다 갔는데 여기에 대한 업무과에서 조치사항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상수원보호구역 업무를 급수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뒤에 나올 겁니다. 제가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그때는 틀림없이 이것을 업무과에서 다루었단 말입니다. 작년에는 이 업무를 그때 담당이 강담당이 다루어서 왔던 것인데 이번에는 급수과로 넘어갔습니까?

업무가 이관된 거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급수과에서 다루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업무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급수과

급수과장입니다. 급수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5쪽이 되겠습니다. 각종 용역사업은 11개소에 2억3,000만원을 가지고 저희가 용역을 주었습니다. 이 중에 3개소는 12월까지 진행 중이고 8개소는 이미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 46쪽, 2번, 3번은 해당이 없습니다. 4번 각종위원회 운영에 있어서는 저희가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가 있습니다. 이것은 구성인원은 9명으로 되어 있고 위원장은 당연직으로 수도사업소장이고 위원은 시의원, 교수, 일반주부, 업무과장, 급수과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회 운영에 있어서는 2003년도에 1회를 했고 2004년도에 1회를 했으며 12월 중에 1회를 더 할 계획입니다. 5번 각종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은 없었고 국도비확보사항에 있어서는 저희가 2005년도에 지방상수도 시설공사에 동면에 계획이 있습니다. 총사업비 62억5,000만원 중 국비가 50억, 80%가 되겠으며 시비부담이 12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에는 총 18억7,500만원으로서 국비는 15억, 시비는 3억1,250만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간이상수도 시설개량공사는 2003년도에 7,000만원, 2004년도에는 3억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8쪽 감사지적사항 및 조치사항으로 대청2단계에서 감독차량과 가설사무소 등 과다 계상된 공사비 6,278만3,000원에 대하여는 설계변경을 해서 삭감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의회시정질문 및 현장방문 조치사항으로서 49페이지부터 69페이지까지는 기히 보고드린 사항으로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1쪽이 되겠습니다. 9번 해외연수현황입니다. 대상국가는 유럽4개국 영국, 프랑스, 스위스, 이태리이며 9월3일부터 11일까지 8박9일이 되겠습니다. 목적은 환경부에서 추진하는 유수율 제고와 선진상수도 시설견학이 되겠습니다. 일정은 제가 별도로 추가적으로 제출한 내용 제일 마지막장에 있습니다. 10번 민간보조금 집행은 없었으며 예비비집행내역에 있어서 소송결과 구상금 변제가 있습니다. 교통사고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화해권고결정 결과 결정금 6,6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72쪽 12, 13, 14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저희 급수과 개별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5쪽이 되겠습니다. 간이상수도 현황은 총 185개가 되겠습니다. 2004년도 사업현황은 69개소에 10억을 투자하였습니다. 노후시설개량에 있어서 19개소에 6억원, 수질개선에 있어서 39개소에 2억6,800만원, 수원개발에 12개소에 1억3,400만원을 투자했습니다. 다음은 76쪽 상수도 관련사업이 되겠습니다. 노후 상수도 개설 개량사업현황에 있어서는 7개소에 8억8,400만원을 투자해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이상으로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하고자 하는 사항에 대하여 공통사항과 개별사항 일괄 질문하여 주시고 급수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허전위원님 질문해주세요.

허전위원입니다. 48쪽 한번 보시지요. 아까 업무과 할 때 업무가 이관되었다고 했는데 급수과에서 다시 질문을 드립니다. 팽성상수원 용도폐지와 관련되어서 그쪽 성환상수원보호구역을 제외해달라고 하는 민원건입니다. 작년에 감사를 했을 때 2004년도에 경기도지사가 어떤 상수도 기본계획을 세운다고 했어요. 그 때 답변이 용역발주를 했을 때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과업내용에 반드시 반영토록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주셨습니다. 지금 상황은 어떤지, 2004년도가 다 지나갔는데 여기와 연관되어서 상수원보호구역을 해제하는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로서는 취수를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상수도 보호구역을 폐지를 않고 일단 보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경기도쪽하고 접촉은 해봤던 내용입니까?

저희가 공문으로 팽성 상수도 보호구역으로 해서 천안지역에 막대한 개발이나 지장이 있으니 그것을 속히 폐지를 시켜달라고 공문을 제출했었습니다.

그 공문은 언제 발송했습니까? 그 발송한 공문과 회신한 공문 있습니까? 금년에 했어요?

예, 했습니다.

그런데 그냥 존치한다고 하는 것이지요. 아직까지는.

현재로서는 존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회신은 못 받았습니다. 전화 구두상으로는 취수를 하고 있지는 않지만 폐지시킬 단계는 아니고 모든 주변여건을 검토해가지고 그때 가서 결정하겠다, 바로 결정할 사항이 아니다라고 구두보고는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관심을 갖고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여기서 공문 보내신 것을 후속으로 주시고 거기에서 말로만 받지 말고 서면으로 공문으로 받아서 확정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주민들이 덜 불안해하고 예측을 하고 있지 말로만 해서는 안됩니다. 공문은 다시한번 재촉을 하시고 공문을 받아서 안되는 부분은 홍보를 해서라도 지역주민한테 설득을 하고 만약 된다고 하면 빨리 해결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허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류평위위원님 질의해주세요.

예, 류평위위원입니다. 48쪽, 감독차량, 가설사무소 등 과다계상된 공사비로 6,278만3,000원을 감사지적을 당했는데 얼마짜리 공사인데 과다하게 예산이 섰습니까?

당초 금액은 520억정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전에 과장님께 물어봤을 때는 지침서에 의해가지고 단가표에 의해서 설계를 전부 하기 때문에 과다설계는 있을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 관계는 우리가 자체적으로 설계하거나 일반적인 사업을 얘기하는 것이고 이것은 사업자체가 크기 때문에 그전에는 감독차량도 대상이 되었었습니다. 요즘에는 예산절감차원에서 도에서 이것은 지금 현재 공무원들 다 차 있지 않느냐, 별도로 감독차량비를 준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다고 해서 감사에 지적이라기보다 이렇게 하면 좋지 않겠느냐 해서 한 것입니다.

감독차량비로다 이렇게 많은 예산이 서요?

감독차량비만 그런 것이 아니고 사무소까지 포함된 겁니다. 감독차량비는 2,000만원정도 되는 것으로 압니다.

몇 년인데 그렇게 많이 줘요?

5년간입니다. 원래는 차량을 구입해서 쓰라고 하는 겁니다. 예전에는 그렇게 해왔고 대형공사는 그렇게 했었습니다. 요즘에 와서 예산절감차원에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사업소에서는 소장님 차량 한대만 되나요?

공식적으로 소장님 차만 있고 다 개인차량입니다. 물론 작업차량이나 그런 것은 있습니다.

그전에는 감독관 차량 기름값정도하고 그런 것은 계산이 되었었는데 지금은 안된다. 그런 차원에서 절감된 것이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71쪽 소송해가지고 구상금 변제를 했는데 6,600만원, 이것이 무엇 때문에 6,600만원을 예비비에서 지급을 했습니까?

사실 2002년도1월12일 매주리 배원예공판장 앞에서 차량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날 눈이 왔는데 운전면허를 받은 지 6개월밖에 안되는 사람이 거기서 급브레이크를 밟아서 사고가 났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 우리한테 구상권을 청구한 이유는 뭐냐면 거기에 우리 상수도 관이 묻혀있는데 거기에 일부 조금 누수가 되었던 사항입니다. 저희도 누수가 많이 되었다고 하면 바로 아는데 조금씩 조금씩 누수가 되어서 그 사람들 주장에 물이 좀 고여있었다. 반대측 노면상에 물이 흐르는 바람에 얼어가지고 그랬다고 하거든요. 사실은 이것이 2002년1월12일 사고난 것을 올해 구상권을 청구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요. 2년뒤에 하려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보험회사에서 나름대로 다 준비를 한 다음에 우리가 대응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상당히 억울한 면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반증할 자료가 없어요.

과장님, 예비비에서 6,600만원씩 변제를 하는데 거기에 대응을 어떻게 하셨길래, 그러면 그 장소 누수되었다는 것을 혹시 확인을 해보셨어요?

예, 파봤어요. 일부는 누수가 조금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곳하고는 한 70m 이상 차이가 났었거든요. 상당히 억울한데 반증할 자료가 2년뒤다보니까 우리가 상당히 어려웠던 사항입니다.

그러면 2002년도에 사고가 났는데 청구가 2004년도에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개인한테 온 거예요, 보험회사에서 온 거예요?

보험회사에서 지급을 해주고 보험회사에서 구상금을 요구를 한 겁니다.

그러면 2002년도 사고 났을 당시 교통사고처리가 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되어 있었습니다.

그 당시 교통사고 유발이 천안시 수도사업소에서 누수된 부분을 안고쳐서 그렇게 되었다고 하는 판정이 나왔어요.

그래서 과실부분을 운전사측 55%로 보고 천안시측에 45%로 봤습니다.

이것이 사망사고예요?

예, 사망사고입니다. 보험회사에서 1억4,000정도를 청구를 했었던 거지요.

이것이 왜 문제가 되냐면 재판도 중요하지만 그 근거가 2년 전에 일어났던 것을 구상권청구소송이 들어와서 이것을 집행한다면 예를 들어서 과장님, 서부대로 보시면 시영아파트 뒷부분 보면 수도공사로 인해서 도로가 울퉁불퉁해서 진동공해에 대해서 시영아파트측에서 구상권청구소송을 내면 주실 용의 있으셔요?

이것은 저희가 판단해서 주는 것이 아니고요….

수도공사 후에 사후처리 준공을 어떻게 하시는지는 몰라도 보면 노면이 분명히 다른 데 공사를 잘 하는 사람들은 색깔만 틀려요. 유독 수도공사한 곳은 푹 들어가 있어요.

저도 시인을 합니다. 한가지 변명이라면 변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스공사 같은 경우는 공사가 대형공사이고 공사를 할 때 한 차선을 전부다 다시 포장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 도로하고 별 차이가 없는데 저희 수탁공사 같은 경우는 공사비가 보통 7,8십만원 그렇고 또 한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수도관을 밑에 묻기 때문에 파는 폭이 80㎝밖에 안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지는 기계도 제대로 없고요.

지금 배수지에서 내려오는 부분 시영아파트 뒷부분은 1m 판 게 아니에요, 2m씩 판데예요. 거기가 몇군데가 있는데 몇군데가 다 그래요. 현장 보셨어요?

본 데도 있고 못 본 데도 있는데….

거기 큰 차가 지나가면 건물에서 굉장히 심한 진동을 느낍니다.

저희 상수도공사를 하다보면 어려운 점이 도로공사를 할 때 충분한 다짐을 하고 시일이 지난 다음에 포장을 해야 침하가 없는데 시민들이 많이 다니는 길이기 때문에 오래 두지 못하고 다짐을 하느라고 해도 제대로 만족할만큼 안됩니다.

제가 왜 그런 질문을 드리느냐면 2년전에 교통사고 나서 누수로 인한 사망사고도 보상을 해주는데 공사를 잘못한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정신적 피해 받는 것은 어떻게 보상하실 것이냐 이거예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제가 과장님, “민원이 하도 많이 들어오는 지역 그 곳좀 보수좀 해주시오.” 말씀드렸죠? 그것이 몇 개월만에 시정되었습니까?

조금 늦게 되었습니다. 지금 완료를 해놨습니다.

민원 신청한 사람한테 직원들이 가서 막 호통치시고 그렇게 하면 그 지역구 의원은 뭐가 되는 거예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수의계약이 하는 사람만 하다보니까 과장님들이 믿고서 제대로 준공을 안하니까 이런 문제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감독을 하겠습니다.

공사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공사를 하면 사후처리가 안돼요. 그냥 형식적으로 하다보니까 도로도 푹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 군데 봐도 시정이 안되더라고요.

앞으로는 시정을 하겠습니다.

그것좀 철저히 해주시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재판이 끝나서 보상을 해준 겁니까?

저희가 변호사 선임을 했는데 화해권고가 들어와서 그대로 한 것입니다.

예산을 세워서 지급을 하셔야지 예비비에서 지급을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그런 것을 예측을 못했기 때문에요.

예비비가 이런 데 쓰라고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것은 보상비 아니에요? 보상비면 당연히 예산을 세워서 집행을 하셔야지요. 예비비로 이런 것을 집행하시면 예비비 성격에 맞는 것인지 그것좀 답변해보세요.

….

변호사가 여기에 대한 승패도 얘기를 해주실텐데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서 이것을 집행해야지요. 지금 예비비에서 보상금을 지급한다고 하는 것은 회계법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익위원 질문해주세요.

김태능위원입니다. 수도사업소에도 보면 입찰업주가 천안분들이 거의 안되고 타 지역분들이 상당히 많이 되지요? 공사를 하다보니까 관리감독이 소홀하면, 마무리까지 꼼꼼하게 챙겨서 공사가 원만히 잘 될 수 있도록 챙겼으면 좋겠습니다. 타지역 업주들이 많이 와서 하다보니까 돈따먹기식으로 얼렁뚱땅 하고 가버리면 그거에 후속조치는 우리 시에서 부담해서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돌발하니까 업주가 선정되었을 때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태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급수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석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하수과장입니다. 먼저 공통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81쪽이 되겠습니다. 각종 용역사업입니다. 총 20건에 19억3,482만원 용역을 수행했습니다. 이 중에 82페이지, 진행 중인 사업은 위에서 네번째, 지하수 GIS관리시스템 유지보수용역이 현재 진행 중에 있고, 맨 마지막에 천안하수처리장 3단계 실시설계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83쪽 인쇄현황부터 5번 각종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84쪽 국ㆍ도비확보현황입니다. 성환하수처리장과 병천하수처리장, 하수관거 정비사업, 3개 정비사업에 대해서 2003년도하고 2004년도 확보된 국비가 370억, 도비가 78억이 되겠습니다. 7번 감사지적사항은 기왕에 보고를 드린 거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87쪽 의회 시정질문 및 현장방문 조치계획도 기왕에 보고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91쪽에 해외연수현황과 13번 과태료 부과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2쪽 불용액현황입니다. 2003년도에 330억인데 미집행액이 199억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미집행 사유는 집행잔액이 8,300만원, 예비비가 195억이 되겠습니다. 예산절감은 3억661만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액현황 사유는 낙찰차액 예산절감이 3억661만5,000원이고 인건비 등경상비가 8,344만8,000원, 예비비가 195억3,566만원이 되겠습니다. 개별사항입니다. 95쪽이 되겠습니다. 하수도관리 실적입니다. 읍ㆍ면지역 하수도정비 실적은 사업비 184억8,110만원을 투입해서 하수도 55km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지구별 내역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고, 96쪽에 밑에서 세번째에 수신면 속창리 사업량이 3,400m인데 340m로 정정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7쪽 지하수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지하수 사용량은 2004년 10월말 현재 지하수 이용현황은 총 2만342개소이고 연간 약 3,657만3,000톤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다음은 지하수 수질 검사는 준공검사시 모든 시설을 검사하여 적합한 시설에 대해서 준공처리하고 있습니다. 정기검사는 생활용수 중 음용수는 2년마다, 그 외의 시설은 3년마다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하수 관측망은 건설교통부에서 관측망 3개소, 환경부에서 수질측정망 20개소, 시에서 지정한 보조 지하관측망 18개소, 총 41개소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98쪽 대형지하도시설 위치도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99쪽 지하수 폐공 및 관리현황입니다. 지하수 폐공현황은 2003년도에 57공을 폐공했고 2004년도에 95공을 폐공했습니다. 우리 시에서 원상복구하는 간이상수도가 금년도에 3개 공을 폐공할 예정에 있습니다. 100쪽에 골프장 지하수관리현황입니다. 처음에 자료를 제공해드릴 때는 코오롱 우정힐스가 9개 공이었는데 현지확인한 바 99년 5월달에 1공이 폐공되었는데 저희들이 대장 정리가 미비했기 때문에 9공으로 자료가 되어 있고 실제는 8개 공이 되겠습니다. 8개 공 1,720톤, 그 중에 생활용수가 1개 공, 농업용이 7개 공으로서 1일 평균 224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계획량의 약 12%를 채수하고 있습니다. 다음 상록리조트입니다. 총 13개 공 중 생활용이 6공, 농업용이 7공, 1일 평균 995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계획 취수량 대비 45%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하고자 하는 사항에 대하여 공통사항과 개별사항을 일괄 질의하여 주시고 하수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민기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개별사항에서 하수도 관리실적을 자료요청을 했는데 나온 것을 보면 시설한 것만 나열해 주셨는데, 혹시 수도사업소에 하수도를 청소할 수 있는 차량을 보유하고 있습니까?

예, 현재 준설차량 1대가 있습니다.

준설 실적을 얘기해주시죠. 제가 읍ㆍ면지역 하수관 관리 실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린 건데 여기 자료에 보면 시설한 부분, 개설한 부분, 개량부분만 나열해 주셨는데, 시내권은 하수도 준설을 하지만 읍ㆍ면지역도 하고 계십니까?

읍ㆍ면에도 공문으로 하수도 막혀서 문제가 된 곳을 요청해올 경우에는 저희들이 일정을 잡아가지고 준설은 해주고 있습니다.

왜 제가 질의를 드리느냐면요, 용정3리 있죠. 풍세요. 거기를 가보니까 작년도에 건축과에서 마을 정화조공사를 했는데 구배가 맞지 않아서 정화조에서 나온 오물들이 지금 완전히 빠지지 않고 고여있다 보니까 위에 하수구 뚜껑을 오픈식으로 하니까 열면 냄새가 엄청 많이 올라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얼마 전에도 저희가 현장방문을 가서 건축과한테 시공을 다시 하라고 지적도 드렸는데, 그러한 부분이 비단 용정리 뿐만 아니라 상당히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광덕 행정2리 같은 데도 그것이 완전 빠져 나가지 않고 하수구 자체에서 고여있다 보니까 악취라든지 여러가지 민원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적코자 해서 이거를 질의를 드리는 건데, 그러한 부분들을 앞으로는 읍ㆍ면지역에 통보하셔서 마을 이장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파악을 하셔서, 지금 실질적으로 그러한 부분들을 모르고 있더라고요. 이장님들이요. 용정3리 같은 데도 시에서 준설하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분들도 그런 민원을 제시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정확하게 앞으로는 읍ㆍ면지역에 하달하셔서 준설할 수 있도록, 그것이 고여있다 보면 자꾸 썩어서 냄새가 엄청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러한 것을 지적하고자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 문제는 동감을 합니다. 동감하는데 사실 준설원들이 연중무휴로 고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읍ㆍ면지역은 약간 개념 정리가 안된 게 있어요. 그게 농수로냐, 구거냐, 하수도냐, 하수도도 우리가 관리할 대상이냐, 아니면 기타 새마을 파트에서 하는 게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농촌지역에는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이번에 업무분장을 할 때 그것이 정리가 될 거 같고요. 읍ㆍ면지역의 그러한 부분도 좀더 관심있게 해서 주민들이 쾌적환 환경에서 지내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는데요. 지난번에 어디를 가보니까 하수도 뚜껑이 평상시에는 닫혀있다가 물이 들어가면 거꾸로 스프링이 열려서 물만 들어갈 수 있도록 시설이 된 거를 봤거든요. 앞으로 시내권 같은 경우도 하수도 뚜껑이 그러한 쪽으로 개량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전종배위원 질문하세요.

하수관 준설과 관련해서 준설차 1대를 시에서 운영한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1대 운영하는 것 외에 용역도 주시죠? 준설 청소 용역.

아니 별도의 인력팀 해가지고 긴급히 보수를 해야 될 거는 인력팀하고 기계팀하고 두 팀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용역도 주시지 않습니까? 하수관 정비 용역도 주시지 않습니까?

그거는 없습니다.

안주세요? 하수관 정비 준설 용역 안주세요? 천안시에서 다 한다고요? 지금은 없어요? 천안시에서 받아서 공사하는 업체를 제가 아는데. 천안시 하수관 준설은 100% 다 천안시에서 하고 있다고요?

설치되어 있는 하수도가 막혔을 경우 준설하는 거는 다 직영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확실하게 맞죠?

예. (손드는 위원 있음)

김태백위원님 질의하세요.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지하수 관련 묻겠습니다. 97쪽에 건설교통부 지하수 관측망이 3개소, 환경부 수질측정망이 20개소, 시에서 하는 게 18개소라고 했죠. 이것이 현재 어디 어디 있나는 답변하시기 어려우시죠? 자료로 어디 어디 있나를 확인해주시고요.

그거는 가지고 있는 자료는 있습니다.

그 자료를 이따 주시고요. 중요한 부분은 측정망을 했을 때 지하수의 현재 형태가 어느 정도 윤곽이 나와있을 거 아니에요. 지하수 도면이라든지요.

예.

그런 부분에 대해 저희들이 서면으로 볼 수 있는 도면이 있다면 해주세요.

알았습니다.

그게 사실 와야 될 부분이 있는데, 제가 엊그저께 우정힐스하고 상록을 갔을 때 했던 말 중에 하나가 병천천, 승천천 얘기를 조금 던졌거든요. 그런데 던진 내용 중에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지하수 문제가 병천천이 조금 더 나을 거고 승천천이 조금 지하수가 약할 거라는 생각이 나서 말씀드린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앞에 보니까 골프장에서 1일 사용하는 양이 상록에서 우정보다는 한 열곱 더 쓰는 거 같아요.

그렇습니다.

상당히 많은 양을 쓰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거기에 병천천 게 많다는 얘기를 그날 얘기했거든요. 제가 사실 그 자료를 봐야 정확하게 그 답이 나와야 할 거 같은데, 그런 부분, 다음에 상록이 열곱을 더 쓴다는 얘기는 거꾸로 얘기하면 우리 시에서 조금 문제점이 있어요. 골프장 허가 자체 문제도 그거는 연금관리공단에서 하다 보니까 이쪽보다 상당히 물 가두는 게 훨씬 작고요. 또 생활용수를 전부 지하수로 사용한다는 것도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생활용수를 지하수로 사용하는 부분을 지금 병천상수도가 있으니까 사실상 상록에서 상수도를 이용하면 많은 양이 줄을 수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병천에 상수도를 파악해본 결과 여유 수량이 있다고 해서 상록에서 음용수는 상수도를 쓸 수 있나 진단을 해봐서 그거는 그쪽에서 가능하다면 상수도를 공급해주는 거를 검토하겠습니다.

그래서 기왕이면 상록에서 상수도를 많이 사용을 해서 지하수를 덜 사용하므로 인해서 그쪽의 농업용수라든지 주민들한테 피해가 적을 수 있도록 시에서 계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별도 상록하고 공문으로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주시고요. 제가 조금 아까 요구한 자료요, 지하수에 관한 자료를 별도로 주시기 바랍니다.

드리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류평위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하수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84쪽에 보면 국ㆍ도비 확보에서 도비확보가 전년도에 비해서 줄어든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그게 3년간 계속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전에 도비를 확보를 못한 거는 그 이듬 해에 확보를 하고 해서 전체적인 병천처리장 같은 경우 총 사업비가 509억인데 509억에 대한 국비, 도비 비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다만 연도별로 도비가 덜 올 경우는 저희들이 그 해에는 시비 배정을 더 많이 하고 해서 최종적으로는 국ㆍ도비는 금액을 맞춰서 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수관 정비사업에는 도비를 원래 안줘요?

그거는 국비하고 나머지는 시비입니다. 국비가 70%고 시비가 30%, 그래서 총 금액이 162억이거든요. 여기에 명시가 안되었는데 내년도 사업까지 해서 162억에 대한 70%는 국비로 하고 30%를 시비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2004년도 거는 사업 안했어요?

금년도 10월달에 공사가 발주되었기 때문에 현재는 현장사무실 짓고 있고 사업 준비만 하고 있지 본격적인 사업은 내년 1월 초순부터 진행될 거 같습니다.

결국은 2004년도에는 사업이 없다는 얘기네요. 발주만 해놓고.

그렇습니다. 이것이 풍세지역하고 직산, 성환, 그 지역에 대형관로를 매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까도 김민기위원님께서 풍세쪽 하수도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는데요. 이렇게 공사가 늦어지니까 자꾸 민원이 생기는 거예요. 이런 것좀 잘 해주시고요. 89쪽 보면 쌍용1동 오폐수관로 보완공사에 정비를 다 하셨다고 했는데 지금 안된 지역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미라초등학교 앞에 건물을 가진 분들 있죠. 그 분들한테 확인하면 정확합니다. 그 분들은 자기네 하수도가 오접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시에서는 와서 안한단 말이에요. 거기 보면 삼형제가 건물을 4동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4동 전부가 오접되었다고. 거기좀 확인좀 해주시고요. 여기에 완료되었다고 딱 답변하시지 말고 더 확인을 해주세요. 그리고 아까도 김태백위원님께서 상록리조트 생활용수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해주셨는데, 상록리조트의 아쿠아 수영장, 사우나시설이 있잖아요. 거기는 물량을 상당히 많이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계속 방치했을 때는 그 지역이 농촌지역인데 농촌지역에 있는 농수로가 고갈될 확률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비해서, 거기에 수도가 지나갔죠?

예,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권고를 하셔갖고 자연 지하수를 너무 많이 사용을 못하도록 제재를 시켜주셔야지 앞으로 수신, 병천 농촌분들은 미래를 봤을 때 이 분들이 계속 파쓴다면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이것좀 잘 시정해주세요.

이거는 별도로 상록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전종배위원 보충질의하세요.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상록하고 우정과 관련되어서 지하수 사용량을 1일 체크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시기를 광역상수도권역이 아니기 때문에 지하수 사용에 대한 물세를 안낸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1일 취수량을 메터기 달아서 확인하는 거는 왜 확인합니까?

그거는 2년 전에 위원님들이 현장방문 하셨을 때 지하수 계측기가 안달린 것을 지적하셔가지고 공별로 채수량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 계측기를 단 거고요. 거기는 하수처리구역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하수에 대한 사용료는 받지 않습니다.

그게 아니고요. 그때가 2년 전인가요, 총무환경위에서 갔을 때죠. 그때 우정에는 이미 계측기가 다 되어 있다고 했고 상록을 가니까 계측기가 13개 공 중에서 2개 공이 달려있었고 나머지가 안 달려있었습니다. 저희가 가서 계측기를 단 게 아니고 우정은 다 달려있다고 했고 상록을 가보니까 13개 공 중에서 2개 공이 메터기가 달려있어서 왜 여기는 달려있고 나머지는 안 달려있냐고 했더니 “잘못되었네요.” 해가지고 또 단 거 같아요. 감사가 끝나고서 달았다고 보고를 주셨으니까. 그러니까 달지 않아도 되는데 굳이 달아서 1일 취수량을 체크하고 있는 이유를 저는 확실하게 모르겠고, 그리고 만약에 하수도처리권역이 아니라고 해도 지하수 관리차원에서 이거는 당연히 취수량 확인을 위해서라도 계측기가 달려있는 것이 맞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과장님 말씀을 들으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왜 달았는지도, 감사 지적이니까 달았다. 이거는 안맞지 않나. 정확하게 지하수의 1일 사용체계를 확보하기 위해서 달았다면 이해가 가지만 그게 아니고 그냥 달지 않아도 되는데 감사지적사항이기 때문에 달았다 하면 안맞는다는 거죠.

병천하수처리장이 준공되면 거기에서 사용한 오수를 병천처리장에서 처리하게 되면 그 때는 지하수 사용료를 부과합니다. 현재는 동부지역은 하수처리를 안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는 요금 부과를 안하고 있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앞으로 상수도를 사용할 수 있게끔 상록에 권고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우정에는 권고를 안하십니까?

우정은 실질적으로 연못을 많이 확보해서 그 물을 재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우정은 실제 사용하는 양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 1일 한 220톤 정도라요.

220톤이라도 어쨌든 형평성을 고려한다면 똑같이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실질적으로 상록이나 우정 같은 경우에 지하수 사용료를 내고 있지 않은데 굳이 시설분담금을 내가면서 상수도를 끌어오기 위해 이 사람들이 설치하겠습니까? 더군다나 요금은 맨날 상수도 요금을 내야 되는데. 현실성이 없는 얘기죠.

먹는 물은 상수도가 더 낫기 때문에 그거는 우정과 상록을 같이 협의하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강제적으로 할 수는 없고 그쪽에 동의를 얻어야 되기 때문에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생각하고요. 본위원이 아까 깜빡 하고 보충질의만 하고 본 질의를 안해서 지금 하겠습니다. 아까 업무과 질의하다가 하수과 담당 사안이라고 해서 질의를 안했었는데, 우리 해외여행 관련된 사안에서 ‘해당사항 없음’ 이렇게 제출해주셨고 아까 분명히 말씀드린 사안이 출장까지 관련해서 제출해달라고 말씀을 드렸다고 했었는데 다른 거는 안 여쭤보고 딱 한가지만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천안 하수 슬러지 자원화 타당성 및 기본설계 용역한 업체 있죠. 동부 엔지니어링. 동부 엔지니어링에서 주관해서 3월달에 독일, 스위스, 일본 해서 수도사업소에서 세분 가셨었죠?

예.

아까 독일 갔다 오신 거는 하수처리 기자재 납품받을 기계의 검사 차원에서 가셨고, 그래서 이거는 출장의 명분이 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선진 하수시설 견학 및 기술습득은 과연 민간업체로부터, 더군다나 천안시에서 용역을 준 업체로부터 그쪽에서 주최를 해가지고 해외출장을 꼭 가야 될 사안이었는지 답변을 주시죠. 그때 우리 과장님도 다녀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하수 슬러지 처리시설 예상 사업비가 한 150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새로 나오는 신기술을 도입해서 시설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기술이 여러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어느 공법을 선택해야 할지 상당히 난해한 문제이기 때문에 외국의 선진지에서 기왕에 시설들을 견학하고 우리 지역에 적합한 공법을 선정하기 위해서 갔고, 당초 용역비에 선진지를 볼 수 있는 예산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부 엔지니어링에서 별도의 비용을 부담한 게 아니고 애당초 발주할 때 그런 거를 해외에서 볼 수 있도록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용역 자체 계약할 때 해외 선진지를 갔다 올 수 있는 비용을 포함해서 용역을 주셨다고 말씀하셨는데요. 2003년도부터 2004년도까지 천안시 공무원들이 해외연수를 갔다 오든 출장을 갔다 오든 견학을 갔다 오든 전체 내역을 다 봐도 외부에서 주최를 해가지고 해외를 갔다 온 데는 수도사업소밖에 없어요. 기획정보실 담당 서류를 보시면 2003년도부터 2004년도까지 외부에서 주관을 해가지고, 쉽게 얘기해서 국가기관, 공공기관에서 주최한 게 아니고 개인 회사에서 주최해서 외국을 나갔다 온 사실은 수도사업소밖에 없단 말이에요. 왜 굳이 예산을 그렇게 세워야 되느냐, 더군다나 동부 엔지니어링이라는 이 회사는 하수 슬러지 자원화 타당성 및 기본설계 용역을 맡은 업체예요. 그렇다면 기본설계 타당성 조사 용역을 맡은 업체가 어떠한 공법을 할지도 결정을 못하고 공무원들하고 같이 해외에 가서 결정을 해야 될 사안까지 되었더냐, 아니면 중간보고를 받고 나서 가셨던 거냐….

용역 중간에….

중간보고를 받고 가셨습니까?

용역이 진행될 때 갔습니다.

그럼 실질적으로 그것도 안맞지 않습니까? 중간보고를 통해서 이런 이런 이런 공법들이 있는데 이런 공법에서 어떤 것이 더 낫겠느냐는 안을 가지고 해외출장을 가서 확인하는 게 낫지 중간보고도 안되었고 용역준 업체한테…. 용역이라는 게 뭡니까? 그 용역을 받은 업체가 객관적인 사안들을 검토해서 이런 공법이 천안시에는 가장 적합하다는 의견을 제출하는 게 용역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용역을 납품도 받기 전에 같이 가서 어떤 게 나을지 고른다? 이거는 용역이 아니지 않습니까?

신기술의 종류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그러면 잠깐만요, 갔다 오신 결과를 보면 과연 갔다 와서 뭐를 얻었느냐 했을 때 이미 신기술 공법을 도입하기에는 어렵다는 결론만 내려서 오셨단 말이에요. 이미 늦었다. 신기술 도입하기에는. 실질적으로 가보니까 참 잘 되어 있다는 의견을 첨부하면서 천안시에 접목하기에는 늦었다는 답을 달아주셨단 말이에요.

그런 내용이 아니고요. 하수 슬러지가 뭐냐면 하수처리장에서 최종 처리하고 남은 찌꺼기를 다시 처리해서 자원화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원화하는 방법이 시멘트 원료로 하는 방법도 있고 또 더 태워서 소각하는 방법도 있고 다시 연료화하는 방법이 있고 탄화로 하는 방법이 있고 여러가지가 있기 때문에….

예, 여기에 다 있습니다. 마지막 결론으로 ‘외국의 하수도처리시설 사례를 우리의 신기술에 접목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따를 것으로 사료됨’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물론 가서 굉장히 선진화되어 있는 슬러지 처리 공법들을 다 보고 오신 거는 맞습니다. 그런데 시점 자체가 안맞았고, 그리고 용역을 준 업체의 비용으로 가게끔 예산을 세워서 계약했다는 것도 맞지 않는다. 왜냐, 이 타당성 기본설계 용역한 업체에서 8월4일날 끝났단 말이에요. 용역이. 용역 결과 나왔죠?

예.

용역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그거를 어느 공법까지 압축시켜서 용역 성과가 나온 거는 아니고요. 그 중에서 대여섯개 공법으로 압축을 시켜서….

그러면 과장님, 하수 슬러지 자원화 타당성 및 기본설계 용역 납품된 거 있죠, 납품서, 그것좀 한 부 주십시오.

예.

주시고, 가능하면 다음부터는 아예 출장 명목으로 예산을 세워서 집행하시고 이런 용역을 준 업체와 같이 가는 사례는 없는 쪽으로 유도를 해주시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1건을 말씀드렸지만 이 안에 1건이 또 있거든요. 올해만 해도 총 3건입니다. 수도사업소에. 그래서 이런 사안을 보면 오해의 소지가 분명히 될 수도 있는, 아무 것도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용역에 세워서 같이 갔다 온 거니까 문제는 아니지만 어떻게 본다면 문제가 될 수도 있는, 문제라는 표현은 그렇고 오해의 소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천안시에서 따로 예산을 세워서 가시는 게 낫겠다. 앞으로 또 이런 일이 있을 게 아니겠습니까?

기자재 검수를 말씀드리면….

기자재 검수 말고도 1건이 더 있거든요. 앞으로는 예산을 그렇게 집행하세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기 전의 일이라 제가 답변드리기는 조심스럽습니다마는 위원님이 너무 집요하게 말씀하셔서요. 이 문제는 물론 지적하신 대로 적절치 못한 부분이 있는 거는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원래 하수 슬러지 문제가 선택의 문제가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더군다나 신기술 도입에 관련된 문제여서 우리 관계공무원들이 아마 그거에 대한 정보나 자료나 해외사례가 전무한 실정이어서, 국내 사례 뿐만 아니라 외국의 사례도 직접 가서 눈으로 봐야, 예를 들면 공법 선정이나 이런 거를 선택할 때 그런 안목을 키우자. 이런 측면에서 같이 나갔던 거 같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방법에 있어서 의도는 순수했다 하더라도 외부적으로 비치는 게 부적절하다고 판단되어서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는 이런 거를 운영할 때 적절하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전종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종익위원 질문하세요.

허전위원입니다. 수고하시는데 두가지만 묻겠습니다. 83쪽에 보시면 각종기금 운용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하수과에 하수도특별회계 없습니까?

특별회계 있습니다.

그 기금 운용은 어떻게 해요? 어느 금융기관에 예치해놓고 운용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여기에 없다고 했어요?

특별회계로 관리하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하수도특별회계, 이게 작년에 행감에서 지적된 사항인데 지적된 이유는 지금 작년의 경우에 150억원 정도를 하수과에서 운영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럼 금년은 어느 정도나 돼요?

200억 정도입니다.

그때 6.3%에서 3.35%까지 이자율이 등차가 많이 있는 상태에서 고금리쪽으로 선택해서 해달라 하고 작년에 지적되었던 사항인데 볼 수가 없어요. 지금 보자고 하니 그렇고. 따라서 하수도특별회계 예금현황 있죠. 그거를 자료화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주시고요. 다음에 85쪽에 보시면 감사지적사항 및 조치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원 일반감사에서 보면 백석,불당지구에 택지개발사업을 했잖아요. 거기에 따라서 원인자부담금을 152억7,500만원을 받도록 지적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우측의 조치사항을 보면 그만큼 안받았어요. 그만큼 안받고 148억 정도만 우리가 징수를 했어요. 차액은 어떻게 생긴 겁니까? 감사원에서 감사 자료를 갔다놓고 그 사람들이 감사 전문가니까 다 와서 양 지구에 대해서 원인자부담금을 152억7,500만원을 받아라 하고서 숫자까지 해놓았는데 우리 시에서는 약 148억2,000만원만 받았단 말입니다. 계수 차이가 나죠. 이건 왜 그렇습니까? 이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백석지구가 약 62억5,100만원, 불당지구가 86억2,100만원, 합하면 148억2,000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럼 감사원에서 지적한 152억하고는 계수 차이가 난다 이거죠. 몇억이. 이게 나는 이유가 뭐냐는 겁니다.

….

금방 답변이 안되겠어요? 자, 이거는 금방 답변이 안되면 연구하셔서 해주시고요. 이런 부담금을 받으면 이게 바로 하수도특별회계로 들어가죠?

예.

그러면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런 대규모 택지개발 등을 하게 되면 상당히 많은 하수처리 원인자부담금이 하수과로 징수가 될 거란 말입니다. 예를 들면 백석,불당지구는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해서 택지개발을 한 거고 요즘 법이 바뀌어서 도시개발법으로 하는 택지개발이 있잖아요. 환지방식으로 하는 거, 거기에서도 대단위로 개발하면 받을 거 아닙니까?

예.

그렇게 하고 주촉법의 일부라든가 아니면 재개발법 같은 게 변해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이라고 하는 게 있죠. 거기에서도 대규모사업을 한단 말이에요. 지금 천안 도처에서 10여군데 이상이 시작하고 있는데, 그런 일단의 큰 개발사업에서도 전부 하수처리 원인자부담금을 받게 되는 겁니까?

예, 받습니다.

그렇게 따진다면 이 금액은 어마어마하게 많다. 이렇게 추정되는 거죠. 지금 우리가 벌여놓고 계획하고 행정절차 과정 중에 있는 게 많으니까. 그러면 당연히 이거와 관련해서 이거의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개선하지 않으면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전부 특별회계로 들어온다면서요. 그래서 2003년도에 본 위원회에서는 그런 사항을 지적했던 사항이고, 그게 어느 정도 시정되고 개선되었나를 알고자 한번 보았더니 그 자료가 안나와서 달라고 했고, 그 다음의 문제는 이거와 이거의 차이는 빠른 시일 내에 설명을 해주시고, 그럼 앞으로 우리 시에서 향후 많은 개발사업이나 토지개발을 하는데 그런 부분이 들어오는 게 상당히 많을 것으로 사료되어서 그런 부분에 기금운용방안까지도 연계해서 잘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저번 회기에 의결해주신 하수도특별회계 공기업 전환이 내년부터 이루어집니다. 조례가 제정되어서. 사실 대규모 개발사업이 이루어지고 각종 건축물 신축이 늘어나면서 사실 하수처리 원인자부담금 재원이 상당히 확충되고 있는 게 허전위원님이 적시하신 대로 틀림없이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는 현재 도시기반시설 중에서 가장 중요한 하수도시설을 위해서 시세확장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시설을 늘려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시작되는 3단계 증설에만도 자그만치 시비가 200억 내지 300억이 필요하고 또 내년부터는 공기업 전환에 따라서 하수처리장 운영 재원을 그동안 일반재원, 즉 일반회계에서 부담하던 것을 이제 저희가 이 재원에서 부담합니다. 일반 세금으로 충당해오던 하수처리장 운영자금을 저희 원인자부담금 중에서 일부 충당합니다. 그런 데에 재원을 활용하겠고요. 또 앞으로 이 재원이 상당 부분 더욱 큰 규모로 운영하게 되면 보다 구체적인 장기 비전이라든지 대책을 세워서 효율적으로 재원을 투자하고 운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될 거 같아요. 앞으로 특별회계가 공기업으로 가지 않습니까? 공기업 회계로 해서 회계 방식을 틀려서 거기로 들어오게 되는데, 천안시 하수과는 행복한 과입니다.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왜 그러냐, 여건이 계속 개발지향적으로 가다 보니까 하수도법 제32조 제2항 규정 하나에 의해서 수억원, 경우에 따라서는 한 2,3년 누적되면 수천억이 여기에 자금이 들어오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한 준비가 먼저 의회에서 지적되었으면서도 자료에 나오지도 않고 볼 수도 없게 하고, 앞으로의 계획이나 소장 말씀대로 그런 게 확연하게 나와 있어야 되겠다. 하는 차원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따라서 그 두가지, 차액이 나는 부분, 그리고 기금운용현황, 그 두가지를 내일까지 되겠습니까?

예.

내일까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제가 한가지 질문하겠습니다.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했지만 차집관로공사는 시민의 환경과 아주 밀접한 중요한 사업인데, 특히 국비를 갖다가 하는 사업으로서 수도사업소에서는 우리 지역 현실에 맞게 지형 파악을 해가지고 사실 계획이나 모든 거를 해서 예산을 해서 사업을 추진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현재 제가 볼 때는 손을 놓고 있는 거 같아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전전 수도사업소장이 계실 때부터 제가 의원 되고부터 이 얘기를 계속 해왔는데 전부 한다고 하고서 자리를 이동하면 그만이에요. 무슨 얘기냐, 지금 동부 6개면의 물이 합류되는 곳이 바로 병천천입니다. 거기에는 바로 상수원보호구역이 있고 한데 북면 같은 경우는 연춘리 다리 있는 데까지 차집관로가 끝났어요. 그러면 상류에서 축산폐수라든가 모든 오염물이 유입되고 있는데 어떻게 상수원보호구역이 당초 목적대로 차집관로를 한 의미가 없어요. 상류지역을 빼놓고 한다면. 그래서 물론 막대한 돈이 들어가지만 이런 거를 천안시에서 계획을 잘 세워서 환경부에 계획서를 올려서 승인 받아서 예산확보해서 지형 파악을 직원들이 사무실에만 있을 게 아니라 현장 나가서 정말로 이 지역이 이렇구나, 지형 파악을 하고 설계해서 이런 게 반영되어서 정말로 차집관로의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되고 있다고요. 차집관로공사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사업인데 그게 안되고 있고, 제가 궁금한 것은 현재 차집관로 공사 추진상황하고 또 몇년도에 차집관로를 계획해서 언제부터 공사에 착수했고 또 공사 준공시기는 언제고 앞으로 추가 연장해서 공사할 계획은 어디 어디인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천 하수처리장 연관해서 동부 6개읍ㆍ면에 저희들이 지선사업으로 약 270억을 투자해서 지선을 묻어서 병천처리장에 유입수를 확보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내지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금년도에 하수관로에 대해서 다 CCTV를 촬영해가지고 거기에서 관이 파손되었다든지 또는 찌그러지고 퇴적물이 쌓이는 거를 조사해서 거기에 의한 자료에 의해서 사업의 우선순위를 결정해서 앞으로는 계획적인 하수관거정비가 되도록 계획적인 행정을 펴나가겠습니다.

작년에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현장방문을 간 적이 있습니다. 갔는데 공사 개요도 상당히 중요한 게 관로 자체가 향후 도시가 발전되었을 때 지금 예를 들어서 500㎜관으로 설치했을 때하고 그 예상을 못하고 200㎜나 300㎜로 설치했을 때 땅을 한번 파고 사업하는 비용이 지금 잘 설계해서 투입하면 관 재료값만 들어가지만 나중에는 거기에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다 바꿔야 된다는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를 지형 파악을 잘 하시고 또 지역주민과 주민공청회도 열어서 지역현안을 파악하셔서 이런 계획서를 가지고 환경부에 올려서 국비를 따다가 최대효과적으로 사실 이거는 시민들이 먹는 물이나 환경에 아주 직결되는 게 아닙니까? 그러면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듯이 상류지역에 설치를 안하고 하류지역에 하면 결국은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요. 그래서 최소한 북면 같은 데도 면소재지까지는 끌고 올라가야, 읍ㆍ면 중심지가 아닙니까?

그 문제는 위원장님이 지역구 현안사항이어서 관심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부분, 저희가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 확보 그러는데 위원장님도 같이 협조좀 하셔서 꼭 많은 돈을 확보해서 현안사업을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 얘기를 하느냐면 윤승수국장님 계실 때, 또 신공현소장님 계실 때 그때부터 얘기했는데 막대기마냥 대답만 하지 사람 바뀌면 끝이여. 이런 사업을 하면 사실 시민을 위해서 소신을 갖고 추진해줘야 되는데 그냥 수박겉핥기 식으로 지나가버리니까 다시 오늘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하수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감사를 받으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