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한석희 의원 발언

제228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4-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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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건설교통국 소관 부서 및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출석한 증인에 대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호명되시는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대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윤 건설교통국장 나오셨습니까?

상윤

이상윤건설교통국장

예.

종수

홍종수위원장

신진호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나오셨습니까?

진호

신진호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종수

홍종수위원장

지성호 건설과장 나오셨습니까?

성호

지성호건설과장

예.

종수

홍종수위원장

최철규 도로과장 나오셨습니까?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예.

종수

홍종수위원장

김정수 교통행정과장 나오셨습니까?

정수

김정수교통행정과장

예.

종수

홍종수위원장

김한욱 교통지도과장 나오셨습니까?

한욱

김한욱교통지도과장

예.

종수

홍종수위원장

윤용기 차량등록사업소장 나오셨습니까?

용기

윤용기

차량등록사업소장 : 예.

종수

홍종수위원장

그러면 선서에 앞서 증인에게 선서의 취지와 고발 규정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금번 수원시의회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동법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의 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건설교통국장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 차량등록사업소, 시설관리공단을 대표하여 이상윤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은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상윤

이상윤건설교통국장

선서! 본인은 수원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제1항, 수원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과 수원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4년 12월 1일 건설교통국장 이상윤 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신진호 건설과장 지성호 도로과장 최철규 교통행정과장 김정수 교통지도과장 김한욱 차량등록사업소장 윤용기

종수

홍종수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상윤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윤

이상윤건설교통국장

연일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저희국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을 계기로 해서 저희들이 지난 1년 동안 시정을 위해서 또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였습니다만 또한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부족한 점 등이 발견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향후에는 그런 사항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열심히 시정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수

홍종수위원장

이상윤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진호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신진호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홍종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시설관리공단이 나름대로 지난 1년 동안 열심히 노력했습니다만 부족한 점이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들을 겸허히 수렴해서 시정을 하고 또 잘 된 점은 더욱 발전을 시켜서 우리 시민들에게 사랑받는 시설관리공단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수

홍종수위원장

신진호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진행 순서와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건설과, 도로과,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시설관리공단, 차량등록사업소 순으로 진행되겠으며 증인이 증인석에 앉은 상태에서 감사진행 자료에 따라 순서대로 감사 질의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성호 건설과장은 증인석으로 가셔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공통사항과 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김기정 위원입니다. 2004년도 1, 2차 추경예산으로 평동 근린공원 조성공사에 대해 당초 예산보다 198.61%가 증가된 내역을 요구했는데 계약일과 준공일은 언제인지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성호

지성호건설과장

평동 근린공원 조성공사 예산 증액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저희들이 상습 침수지역 주민 피해 예방을 위해서 보상을 10집정도 주었습니다. 그런데 추가로 저지대 3집이 보상받지 못한 집이 있어서 추경 예산에 3억 5,000의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그래서 이것까지 집어넣어서 11월에 발주의뢰해서 지금 공사가 발주되어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용역업체에 설계 발주한 것 아닙니까?

성호

지성호건설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자체 설계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자체 설계했습니까?

성호

지성호건설과장

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면 처음에 타당성 조사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예산이 당초보다 198.61%가 증가됐다는 것은 처음부터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닙니까?

성호

지성호건설과장

이것이 뭐냐 하면 보상비입니다. 그래서 당초 10집정도 주려고 했다가 3집이 또 이의신청을 해서, 거기도 침수 지역이기 때문에 3집을 더 추가로 해서 줬기 때문에 이것은 공사비가 아니고 보상비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니까 처음부터 침수 지역인 3집을 감안하지 않고 예산을 요구했지 않습니까, 의회에.

성호

지성호건설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2000년도에 배수펌프장을 설치하고 일부 보상을 주었습니다. 당초 평동 근린공원을 조성하려고 저희들이 설계를 했었는데 이것이 지구단위 계획하고 역전 역세권 개발이 공포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공원을 개설할 계획으로 일단 시급한 침수 지역만 저희들이 보상을 주는 것이었기 때문에, 당초에는 10집만 주려고 했는데 3집이 추가로 더 요구를 했기 때문에 거기까지 줘서 끝내는 것으로 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면 더 이상은 없습니까?

성호

지성호건설과장

네, 없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이 계약 일자가 언제라고요?

성호

지성호건설과장

11월 18일 됐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11월 18일 계약했습니까?

성호

지성호건설과장

네.

기정

김기정위원

이것, 지금 지장물 철거가 됐습니까?

성호

지성호건설과장

일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지장물 철거를 일부 하고 있다고요?

성호

지성호건설과장

예.

기정

김기정위원

여기 미집행 쪽에서 보면 11월 중에 완료한다고 되어 있는데, 금년에 완료된다고 되어 있네요? 이것이 가능합니까?

성호

지성호건설과장

네, 가능합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리고 이 착공은 지장물이 철거되어야 착공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성호

지성호건설과장

아닙니다. 보상을 다 주고 철거비용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면 일단 보상은 다 완료되었습니까?

성호

지성호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이런 부분들이 본 위원이 보기에 처음부터 공무원들의 타당성 검토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우선 예산을 일정 부분 받아놓고, 그리고 가서 부족하면 또 받아보겠다는 어떤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노출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처음에 공무원이 현장조사부터 철저하게 해 가지고 당초 예산 잡을 때 충분한 예산을 잡아주는 것으로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호

지성호건설과장

네,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장

김기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범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범희위원

한범희 위원입니다. 먼저 하천부지 점용자 명단에 75분이 있는데 이 하천부지는 대지로 되어 있고 이름 자체는 하천부지인데 실제로 하천에 농사짓는 곳이 있습니까? 하천 뚝방 쪽으로.

성호

지성호건설과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천부지 점용허가는 하천 제방이라든가 하천에 들어 있는 것은 점용허가를 저희들이 해 주지 않고 하천으로서 효용이 없는 부지에 대해서만 점용을 해 주고 있습니다.

한범희위원

하천부지에는, 뚝방에는 없는 거죠?

성호

지성호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범희위원

그런데 무단 점용 단속내용에 보면 7건이 있거든요?

성호

지성호건설과장

네.

한범희위원

이 7건은 하천부지에 했기 때문에 단속을 한 거죠?

성호

지성호건설과장

하천 제방밖에 관리하고 있는 하천부지가 있는데 그것을 점용허가 받지 않고 무단으로 사용한 사람이 일곱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변상금을 부과한 사항입니다.

한범희위원

저희 지역을 얘기하는 것은 좀 그런데 황구지천 가면 하천부지 뚝방 안쪽으로도 농사짓는 데가 상당히 많아요. 그러면 만약 홍수가 지거나 하천 뚝방이 제일 먼저 유실되죠?

성호

지성호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범희위원

그것이 상당히 많은데 그러면 단속을 안 했다는 얘기네요?

성호

지성호건설과장

저희들이 구에서 하천 제방 내에 농작물을 심고 하는 것을 수시로 단속을 하는데 일부 농작물 같은 것을 심어놓은 것이 사실 있습니다. 그런데 단속하기 어려운 것이 농작물을 심을 때부터 단속이 되면 가능한데 조금 지나다 보면 새싹이 나오고 이런 것이 일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여가 이용해서 심어놓고 한 것이기 때문에 단속은 계속 하는데 소유하시는 분이 어디인지 알 수가 없어요. 무작위로 와서 하천에다 농사를 짓기 때문에. 그래서 단속하는 데 약간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한범희위원

황구지천 한 번 가보세요. 뚝방이 아니라 하천 내, 거기가 상당히 넓죠? 거기 다 파놓고 지금 뚝이고 뭐고 다 유실시켜서 다 파놓고 있어요. 거기 만약 여름에 장마 지고 그러면 그 뚝방 다 어떻게 책임지실 거예요? 단속을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지금 그것에 대해서는 단속 내용이 하나도 없잖아요! 지금 여기 7건도 그 이외의 것만, 무단으로 신고 안 하고 한 것에 대해서만 여기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증인, 한 번 나가보셨어요?

성호

지성호건설과장

예.

한범희위원

그런데 하나도 없어요?

성호

지성호건설과장

있습니다.

한범희위원

있는데 왜 단속 안 하고 여기 안 올려요?

성호

지성호건설과장

여기 35쪽에 보면 저희들 단속 실적이 구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농작물 같은 것, 배추 같은 것 심은 것, 새싹 나고 그런 것은 파서 갈아엎기도 어렵고 또 심는 사람이 어디 사는지 확인이 되면 저희들이 바로 처리할 수 있는데 그 단속에도 약간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철저히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범희위원

장마 지고 나면 제일 먼저 유실되는 것이, 하천에 농사짓는 것은 다 파내고 곡식을 심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장마 졌을 때 제일 먼저 유실될 수 있는 뚝방이 그 부위라고 생각 안 하세요?

성호

지성호건설과장

맞습니다.

한범희위원

맞죠?

성호

지성호건설과장

네.

한범희위원

그러면 다음부터 단속을 하실 거예요?

성호

지성호건설과장

철저히 하겠습니다.

한범희위원

내년에 다시 요구하겠습니다.

성호

지성호건설과장

예, 알았습니다.

한범희위원

어느 누가 가서 봐도 뚝방이나 안쪽으로 농사짓는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내년부터 단속하실 거죠?

성호

지성호건설과장

네, 철저히 하겠습니다.

한범희위원

지하수 허가내역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하수 허가내역을 쭉 보니까 허가 많이 내주셨는데 폐공에 대해서는 몇 개 안 되네요?

성호

지성호건설과장

저희들이 폐공 113건을 작년 10월부터 올해까지 했습니다. 생활용수 104건, 공업용, 농업용, 기타 해가지고 113건을 했습니다.

한범희위원

수질오염의 근본적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성호

지성호건설과장

수질오염의 원인은 지하수 폐공관리에도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범희위원

지하수 허가하고 폐공이 근본적인 원인이죠?

성호

지성호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범희위원

그런데 폐공 상태를 보니까 지금 상당히 적어요. 그리고 폐공을 우리 건설과에서 건축과와 협의해서 할 생각은 없어요?

성호

지성호건설과장

작년에도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가 올해부터는 건축협의시에 그 조건을 달아주고 있습니다.

한범희위원

언제부터 달았어요?

성호

지성호건설과장

올해 초부터 달았습니다.

한범희위원

올해 초부터요?

성호

지성호건설과장

예.

한범희위원

그러면 개인주택을 짓든지 아파트를 짓든지 거기에 분명히 사업승인이 나갔을 때는, 그 전에는 건축과에서 그냥 나갔잖아요?

성호

지성호건설과장

네.

한범희위원

그렇지만 지금은 건설과와 상의하고 협조해서 만약 아파트 사업승인 1,000평이 나간다고 하면 그 안에 일반 주택 열 곳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열 곳에 대해서 다 지하수 박혀있죠? 그런데 지금까지는 공사한다고 그러고 포크레인으로 그냥 걷어냈어요. 그러면 지하수를 폐공 신고도 없이 그냥 걷어내면 그 오염은 어떻게 된다고 생각하세요?

성호

지성호건설과장

저희들이 관리하면서, 기타 변두리 지역의 심도는 지하수 공 심도가 거의 건수 수준으로 사실 깊이 박혀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폐공 절차에 따라서 시멘트 몰탈을 주입하고 해야 되는데 얕게 박힌 것은 장비로 빼면 흙이 다 메워지기 때문에 큰 문제는 사실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범희위원

파이프가 박혀 있잖아요.

성호

지성호건설과장

예.

한범희위원

그 파이프는 지하수 올리던 것인데 그냥 걷어내면 다 들어갑니다. 어떻게 안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세요? 폐공을 시켜줘야 안 들어가죠. 그냥 놓고 파내는데 안 들어간다고 생각하세요?

성호

지성호건설과장

그것까지 지금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는데 실제 가서 보면 얕게 묻힌 것, 보통 30자 정도 묻히면 9m입니다. 9m정도면 암반까지 들어간 것은 아니기 때문에 위만 메우면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한범희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 일반 건축물 단독으로 하나 짓더라도 거기에 지하수가 있으면 틀림없이 건설과와 건축과가 협의해서, 지하수 1개라도 정확하게 폐공해서 수질오염이 방지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 건설과에서 노력하실 거죠?

성호

지성호건설과장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한범희위원

틀림없이 건축과와 협의해서 하나라도 폐공 없이 그냥 공사하지 않도록 건설과에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지성호건설과장

네, 알았습니다.

한범희위원

이상입니다.

종수

홍종수위원장

한범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장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강장봉 위원입니다. 건설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2004년도 상급기관 감사지적사항이 전혀 없는 부분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2004년도 추진사업 중에 미준공 사업 현황 면에서도 별 다른 문제점이 없었다고 보고된 부분에 대해서도 업무 추진에 정확성을 기했다고 보아집니다. 그런데 1.3㎞의 영화천 정비에 대해서 좀 미흡한 점이 있다고 생각되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아시죠?

성호

지성호건설과장

예.

장봉

강장봉위원

이미 정비 조성이 완료되었다고 하는데 문제는 그 어디에서나 악취가 발생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주민들의 민원이 자꾸 제기되는데, 약 20억의 예산이 투입되어서 공사가 추진된 사업인데 지금 사업이 다 완료됐죠?

성호

지성호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그런데 지금도 악취가 발생하고 있다면 그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원인 분석을 해 보셨습니까?

성호

지성호건설과장

악취가 발생하는 원인이 하상 부분에 옛날 슬러지가 일부 들어 있고 그 다음에 하수도가 일부 차집이 안 되는 구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공사를 추가로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위에 저수지가 상당히 오염되어 있습니다. 해서 환경위생과에서 지금 수질관리대책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병행해서 빨리 수질이 원상 복구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공사가 전부 다 마무리되었고 시공사에 공사비가 다 지출이 됐죠?

성호

지성호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그러면 그 분들과 다시 또 조정이 가능합니까?

성호

지성호건설과장

저희들이 하천 공사한 것에 대해서는 수질 관련까지 공사에 들어있는 것은 아니고 하천 형태라든가 자연형 하천 조성만 그 회사와 계약이 되어서 추진한 사항입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악취가 발생하고 있는데도 그 분들은, 시공사는 전혀 책임이 없고?

성호

지성호건설과장

원수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수지에서 흘러오는 물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공사하는 사람이 물을 정화하는 데까지는 책임이 없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그러면 당초에 정화는 제외하고 공사를 했던가요?

성호

지성호건설과장

영화천이 차집관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영화천 차집관거 공사를 1.2km를 저희들이 공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보다는 좋아졌는데 아주 수원천 같이 완벽하게 개선된 사항은 아닙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아무튼 다시 정화사업을 추진한다고 그러니까 다행인데요, 내년 여름이 오기 전에 다시 재정비 되어서 악취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지성호건설과장

네.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네, 이상입니다.

종수

홍종수위원장

강장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이재식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한범희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작년에 하천 둑에 농작물 재배하는 것 단속 좀 하라고 했는데 우리 건설과에서 좀 미약한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작년에 그걸 꼭 단속해달라고 지적을 했었는데도 금년에 가보니까 그 자리에 그대로 있더라고요, 농산물이요. 본 위원이 현장 사진을 가져왔는데 이걸 나중에 드릴 테니 다시 가서 확인하고 올해는 꼭 그것을 단속해서 내년에는 재배 안 하도록 해주세요.

성호

지성호건설과장

네, 알았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네.

성호

지성호건설과장

약간의 민원이 생기더라도 작물을 전부 제거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리고 건설과에서 하천에 석축 쌓았잖아요?

성호

지성호건설과장

네.

재식

이재식위원

장다리천도 쌓고 황구지천도 쌓고, 쌓았죠? 작년에는 황구지천 쌓고 올해는 장다리천에 보니까 석축을 이렇게 쌓았더라고요, 얼마 전에.

성호

지성호건설과장

네.

재식

이재식위원

이것 건설과에서 쌓은 거 아니에요?

성호

지성호건설과장

저희들이 추진하다가 하수관리과에서 추진한 사항입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이것을요?

성호

지성호건설과장

네.

재식

이재식위원

건설과에서 한 것이 아니고요?

성호

지성호건설과장

당초 설계는 저희들이 했다가 올 4월 27일 과 분리 되면서 하수관리과로 업무가 넘어갔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하수관리과로 언제 넘어갔어요?

성호

지성호건설과장

4월 27일요.

재식

이재식위원

4월 27일요?

성호

지성호건설과장

네.

재식

이재식위원

아니 본 위원은 그것이 작년까지만 해도 건설과 소관이라서 물어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종수

홍종수위원장

이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석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석희위원

공통사항만 해야 돼요? 다 같이 해도 돼요?

종수

홍종수위원장

같이 하세요.

한석희위원

한석희 위원입니다. 지금 수원에 4개 하천 중 차집관거나 하천 정화사업에 관계돼서 하천정비사업이, 지금 4대 하천이 어떤 단계에 있는지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성호

지성호건설과장

한석희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4개 하천 차집관거 관련은 저희가 2004년 4월 27일 하수관리과 체계가 되면서 차집관거에 대해서는 하수관리과로 업무가 이관되었고 그 다음에 자연용 하천만 저희들이 하천관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이 서호천 구간하고 원천리천 구간 자연하천 공사가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후에도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이 4개 하천에 대해서 자연형 하천 공사가 조성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계속 정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한석희위원

지금 수원천은 다 완료가 됐나요?

성호

지성호건설과장

수원천은 비행장까지 완료가 됐습니다.

한석희위원

그리고 원천천이 아직 완료가 안 됐고요?

성호

지성호건설과장

원천천이 내년 5월까지는 백령교까지 완료가 됩니다. 하류 부분만 남아 있습니다.

한석희위원

영화천은 언제 완료예요? 지금 여기 책자 보니까 영화천이 2004년 5월 19일 완료로 돼 있는데.

성호

지성호건설과장

영화천은 완료 됐습니다.

한석희위원

됐어요?

성호

지성호건설과장

네.

한석희위원

조금 아까는 아직 완료가 안 된 것으로 얘기한 것 같은데?

성호

지성호건설과장

아뇨. 수질관리가 아직 완전히 안 돼서 냄새가 난다고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 드린 사항입니다.

한석희위원

그럼 황구지천은?

성호

지성호건설과장

그것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황구지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직 손을 대지 않고 있는 것은 도에서 도정 아이디어 및 제안심사에 당선된 작품, 동상을 받은 것에서 산림녹지과에서 창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계획으로 1단계, 2단계 사업으로 나눠 가지고 왕송저수지∼진위천 합류점까지, 평택 서탄면까지 총 52km를 폭 80m 정도로 해서 3,140억을 들여서 도에서 추진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계획은 2005년도에 3억원을 들여서 기본계획 용역 설계비가 서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된다는 모양은 아직 정확히 나오지 않았지만 이 용역이 끝나면 황구지천도 도에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한석희위원

도에서 이런 계획이 있기 때문에 시에서 추진을 안 하셨다고 그랬죠, 금방?

성호

지성호건설과장

아니, 저희들이 장기계획에는 들었었는데 올 봄부터 이 아이디어가 창안이 돼가지고 그 쪽은 저희들이 아직 정비계획을 잡아놓지 않았습니다.

한석희위원

황구지천에 도시계획기본안 중에 도시 자연공원을 만들려고 그러는 계획안이 있지요?

성호

지성호건설과장

네, 도시계획 쪽에.

한석희위원

그것을 본 위원이 좀 보내달라고 그랬는데요.

성호

지성호건설과장

이 도면이 지금 확정이 아직 안 됐습니다.

한석희위원

아니 안을, 계획안을요. 확정되고 안 되고 계획된 걸.

성호

지성호건설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도에다가 자료를 달라고 요구는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기본설계가 안 됐기 때문에, 창안만 돼 있지 아직 확정이 어떤 식으로, 폭이라든가 이런 것이 정확히 나오지 않아가지고 그 도면은 제출하지 못했습니다.

한석희위원

지난번에 신문 상으로 보면 도에서 계획안이 된 걸로 돼 있었거든요. 그런데 또 지금 보니까 도에서 다시 용역을 줘서 다시 하겠다 이겁니까?

성호

지성호건설과장

기본계획 용역비가 내년도에 3억이 서 있답니다.

상윤

이상윤건설교통국장

제가 그 부분을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한석희위원

예.

상윤

이상윤건설교통국장

지금 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수원시 도시기본계획 확정안을 보시게 되면 4대 하천 주변에 양쪽으로 30m씩 녹지 띠를 만드는 것으로 기본계획에는 반영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황구지천도 현재 지천에서 양 사이드로 30m씩 녹지공원화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도면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도에서는 지금 금년도에 용역비 3억을 투자해서 우리 관내 구간에 대해서 아마 80m 정도로 녹지 띠를 만들려고 하는 모양인데요, 그 사항하고 우리 도시기본계획 사항하고 일치가 돼야 되고, 기본계획을 도에서 만들 때 참고하도록 저희들이 협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의 자료는 별도로, 도시기본계획에 있는 사항을 별도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석희위원

예. 그러면 별도로 도시기본계획안을 주시고, 사실 4대 하천을 수원에서 정화사업을 해서 자연천으로 만든다고 그래서 쭉 하고 있는데, 황구지천은 아직 손 하나 댄 것이 사실 없어요. 그래서 황구지천을 수원시에서 좀 관심을 가지고, 수원에서 가장 아름다운 하천이 될 수 있는 것이 황구지천이에요. 지금 건천화 되는 하천 중에 건천화가 안 되는 하천이 황구지천 하나예요.

성호

지성호건설과장

네, 맞습니다.

한석희위원

그죠?

성호

지성호건설과장

네.

한석희위원

사철 물이 흐르는 하천은 황구지천 하나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전혀 시에서 관심을 안 갖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것이 차집관거나 뭘 통해서 정비를 하고 나면 이 건천화 되는 하천을 과연 어떤 방법으로 건천화 되지 않게 만들 수 있느냐, 이것을 연구를 또 해야 되는데, 어떤 대안이 있습니까?

성호

지성호건설과장

저희들이 지금 황구지천은 위에 저수지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아직 수량은 풍부하고, 서호천이라든가 원천리천, 원천리천도 일부 원천저수지에서 물이 계속 내려오고 또 삼성전자에서 수량 확보된 양이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는데, 저희가 지금 서호천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서호천은 하수관리과에서 서호하수중간처리장을 만들고, 그 처리수를 이용하는 방법을 저희들이 장기적으로 구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환경위생과 쪽에서 한강에서 오는 원수를 일부 서호천에 넣어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지금 검토 중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한석희위원

그것이 수원천 같은 경우도 저수지 물을 흘리든가 아니면 지하수를 파서 물을 흘려보내든가, 이것도 어느 한계가 있지요?

성호

지성호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석희위원

그래서 그런 대안이, 과연 수원시에 어떤 장기적인 대안이 서 있는지 그런 것을 상당히 좀 심도 있게 연구를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수원시의 4개 하천이 정말 아름다운 하천으로, 자연천으로 될 수 있게끔 좀 연구를 하셔서 언제 한 번 우리 과장님이 거기에 대한, 미래의 하천정비에 대한 사업을 저희한테 한 번 브리핑 해 주시든가, 아니면 개인적으로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호

지성호건설과장

네, 알았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장

한석희 위원님 끝나셨습니까? 한석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호위원

김명호 위원님입니다. 감사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하천부지 점용허가 말이에요. 이 부과금액이 사용목적에 따라서 달라지지요?

성호

지성호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명호위원

이 금액이 이렇게 정해진 게 언제입니까? 이것이 항시 공시지가가 변동 되게 되면 계속 부과금액도 달라지는 겁니까?

성호

지성호건설과장

하천은 공시지가가 없기 때문에 인근 가까운 지번을 활용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명호위원

변동되는 것이 없습니까?

성호

지성호건설과장

그것이 수시로 변동은 됩니다, 부과할 때마다.

김명호위원

본 위원이 얘기 듣기로는 변동이 안 되고 몇 년째 똑같은 금액을 낸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서,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성호

지성호건설과장

그런 경우는 이제 계약기간이 5년입니다. 그래서 부과를 하다 보면 변동사항이 없으면 계속 한 5년 동안은 거의 비슷하게 지금 받고 있습니다.

김명호위원

지금 우리 지방세 세수의 전망은 과히 밝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금년에도 7건의 불법 사용자를 색출했는데, 앞으로 이 색출에 만전을 기해 주세요.

성호

지성호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명호위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국·공유지를 개인이 매입을 하려면 어떻게 매입을 할 수 있습니까? 이 하천부지 같은 것은 건교부 땅인데.

성호

지성호건설과장

하천부지나 구거부지를 매입을 하려면 저희들이 하천이나 구거로 활용가치가 없는, 그러니까 활용가치가 있는 것이 행정재산이고 활용가치가 없다고 생각 되는 것이 잡종재산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하천부지나 구거부지를 받으려면 구에다가 용도폐지신청을 합니다. 하천·구거부지 용도폐지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현장을 확인해서 잡종재산으로 관리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면 바로 용도폐지를 해줘가지고 회계과로 넘겨서 매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명호위원

본 위원이 하는 얘기는 지금 집을 가지고 있으면서 하천부지가 많게는 열 대 여섯 평, 스무 평 안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것도 샀으면 좋겠다하는 문의가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많이 있었는데, 이런 것은 그 분들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가능하다면 매각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다만, 이것이 60㎡가 넘게 되면 입찰을 봐야 되지요?

성호

지성호건설과장

저희들이 이제 용도폐지를 해서 매각할 때는 저희 건설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회계과에서 하는데, 아마 점유를 최근에 하고 있고 만약에 예를 들어 건물이라든가 지어져있으면 그것도 수의계약이 가능한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김명호위원

아, 건물이 지어져있으면 수의계약이 가능하다고요?

성호

지성호건설과장

예, 점유하고 있으면.

김명호위원

아, 예. 그래서 이런 것을, 대지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 60㎡ 이하 되는 게 있다면 찾아가지고 매입을 할 의사가 없느냐고 해가지고, 아마 굉장히 많을 겁니다. 매입을 원하는 것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렇다면 서민들을 보호하기 위해가지고 이런 것은 매각할 수 있는 절차를 홍보를 해 줬으면 좋겠다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성호

지성호건설과장

네, 알았습니다. 홍보를 해서 매각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명호위원

그 다음에 36페이지입니다. 재난·재해기금 이것은 상위법에 의해서 우리가 기금을 매년 조성하는 것 아닙니까.

성호

지성호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명호위원

매년 조성하는 것인데, 금년도에 볼 것 같으면 재해기금은 약 6,500만원 정도 썼고, 재난기금은 한 1,000만원밖에 안 썼습니다.

성호

지성호건설과장

네.

김명호위원

안 썼는데, 이렇게 액수가 많이 올라갈 수 있도록 이 기금을 계속 보관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이것을 어떻게 일반회계로 전입시키는 방법 같은 것은 없습니까? 워낙 기금이 많으니까, 사용하는 돈에 비해서는 워낙 기금이 많이 있으니까 그 방법은 안 됩니까?

성호

지성호건설과장

이것은 저희 건설과에서 기금을 관리하다가 지금 통합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쪽에서 기금에 대한 전체 통합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명호위원

그리고 여기 그 수입은 대개 법정적립금하고 이자수입 외에 다른 수입이 또 들어온 것이 있습니까?

성호

지성호건설과장

이자수입 외에는 없습니다.

김명호위원

없습니까?

성호

지성호건설과장

네.

김명호위원

굉장히 참 관리를 잘하셨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이자가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약 8억에 대해서 1억 3,500이 늘었으면 프로테이지로 19% 정도의 이자가 늘었습니다. 아니, 그런데 금융기관에 이렇게 이자를 주는 데가 없는데 어떻게 이런 이자가 나왔는지 그것 좀 설명할 수 있습니까? 재난기금이나 재해기금 똑같습니다. 재난기금은 15%, 재해기금은 19%가 나왔는데,

성호

지성호건설과장

이것이 2004년도 1년 치가 아니고 지금 이자는 계속 누적된 사항이고요, '97년도부터.

김명호위원

'97년도부터 계속 이자 누적돼 온 결과라고요?

성호

지성호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명호위원

앞으로는 이런 내용이 다시 올라오게 된다고 그러면 금년도에 남은 원금에 대해서, 기금에 대해서 이자가 얼마나 늘었다는 것을 해줘야지, 이렇게 해놓으면 이것은 우리가 볼 때 실적을 올리기 위해가지고 허위보고 했다라고 밖에 생각이 안 되더라고요. 앞으로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성호

지성호건설과장

네, 알았습니다.

김명호위원

이상입니다.

종수

홍종수위원장

김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종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종학위원

손종학 위원입니다. 36페이지, 좀 전에 김명호 위원님이 질의하신 재해·재난기금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재해기금하고 재난기금하고 구분을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성호

지성호건설과장

재해라는 것은 자연재해법에 따라서 눈이 온다든가 비가 온다든가 이런 자연적으로 일어난 현상이고, 재난 관계는 예를 들어서 화재가 난다든가 이런 사고로 나는 것이 재난입니다. 이렇게 구분이 되겠습니다.

손종학위원

예, 본 위원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 기금 쓰신 것을 보니까 재해기금 한 번 쓰고 재난기금 한 번 쓰셨는데, 지금 쓰신 내용을 보니까 같은 목적 아니에요? 지금 보시면.

성호

지성호건설과장

저희들이 재해기금은 어디냐 하면 원천유원지 상류 부분에 하천이 유실돼 가지고 영통구청에서 올 6월에 장마의 위험이 있다고 그래서 영통구청을 줘서 쓰게끔 했고, 그 아래 재난기금은 뭐냐 하면 남창동 147번지 주변에 남창초등학교 바로 뒤편에 옹벽이 좀 위험하다고 팔달구청에서 보고가 있어 가지고 거기에 1,000만원 정도는 안전진단비용과 이런 것으로 해가지고 임시보강을 개인으로 시켜서 지금 완료한 상태입니다.

손종학위원

아니, 그러니까 결국은 남창동 옹벽도 자연재해로 인한 위험성이 있는 것 아니에요?

성호

지성호건설과장

아니, 그것은 구조물이기 때문에, 옹벽이기 때문에.

손종학위원

아니 구조물은, 제방 같은 것도 구조물로 봐야죠.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 재난기금이라는 것은 전시나 사고 났을 때 구호품으로 쓰는 그런 기금으로 알고 있거든요. 쓰신 범위가 이것도 지금 재난기금이 아니고 재해기금으로 써야 되지 않나 그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성호

지성호건설과장

재난 쪽이 맞습니다.

손종학위원

예?

성호

지성호건설과장

재난 쪽이요.

손종학위원

재난 쪽이 맞는 것 같아요?

성호

지성호건설과장

예.

손종학위원

이것을 하실 때는 지금 심의운영위원회 해가지고 처리하시는 거죠?

성호

지성호건설과장

운영회 열어서 운영회에서 통과가 돼야만 저희들이 쓸 수 있지 임의대로 쓰지 않습니다.

손종학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정도로 해 두고요, 이것은 자료에 없는 사항인데 지금 서호저수지 바로 위에 보시면 정자동하고 서호저수지하고 사이 부분에 지금 아직 하천이 정비가 안 된 자리가 있죠? 지금 중간 하수종말처리장 하려고 그러는 그 옆 쪽에?

성호

지성호건설과장

예.

손종학위원

거기만 그대로 돼 있지요?

성호

지성호건설과장

예.

손종학위원

거기는 왜 자투리만 남겨두고 하천 계획을 안 세우시는 거예요?

성호

지성호건설과장

이 자연형 하천이라는 것이 사실은 황구지천처럼 그냥 하천 상태를 그대로 놔두는 것이 자연형 하천인데, 일부 저희들이 수원천이라든가 영화천이라든가 자연형 하천을 조성한 것은 인근에 주민들이 산책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여러 가지 나무도 심고 조경석도 갖다 놓고 저희들이 했고, 일부 주민들의 접근이 잘 안 되는 부분은 그냥 자연 상태로 아직 놔둔 상태입니다.

손종학위원

자연 상태로 놔두셨다고 그러시는데요, 지금 거기가 문제가 뭐가 있느냐 하면 지금 위쪽에 정자동 영화천 내려오는 다리 앞에까지 영화천 공사 들어갔지요?

성호

지성호건설과장

네.

손종학위원

그 하천 폭하고 그 쪽 폭은 반 이상 차이가 나요. 위에는 40m 되고 거기는 20m도 안 돼요, 그 구간은. 그래서 지금 서호천에서 나와 가지고 농민회관 쪽에서 나오는 그 도로가 지금 비만 오면 침수가 돼요. 침수가 돼가지고 장마 지면 그 도로를 이용을 못합니다. 지금 이번에 여기산공원 완성하면서 여기산공원하고 레벨 차이가 한 2m 이상 차이가 납니다, 지금 그 도로하고.

성호

지성호건설과장

네.

손종학위원

그렇게 장마만 지면 물이 차서 도로를 이용을 못 하는데 그 부분의 하천을 자투리만 남겨놓고 계속 그냥 방치만 하시면 어떻게 해요?

성호

지성호건설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하천을 다시 한 번 확인해서 제방축이 얕거나 그런 것에 대해서는 조치를 하겠습니다.

손종학위원

당연히 낮고, 가 보시면 여름이면 물이 차서 차 통행을 중단시키고 있어요.

성호

지성호건설과장

네, 알았습니다.

손종학위원

그러니까 현장 점검을 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지성호건설과장

네, 알았습니다.

손종학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수원 4대 하천이 차집관거가 다 완료됐죠?

성호

지성호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손종학위원

본 위원이 완료된 것으로 들었거든요?

성호

지성호건설과장

완료됐습니다.

손종학위원

차집관거 공사도 어차피 건설과에서 하시는 거죠?

성호

지성호건설과장

하수관리과로 넘어갔습니다.

손종학위원

아, 하수관리과로 넘어갔어요?

성호

지성호건설과장

예.

손종학위원

본 위원이 느끼기에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면 지금 저쪽 황구지천 같은 경우 차집관거를 남쪽 바라보면 좌측에 묻었잖아요.

성호

지성호건설과장

예.

손종학위원

좌측에 묻었는데 실질적으로 하수가 나오는 것을 보면 우측에서 나옵니다. 우측 호매실동 쪽에서 나오는데 지금 박스로 해서 좌측으로 묻어놓아서 탑동·구운동 쪽은 받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받아야 될 칠보·호매실동 쪽은 하나도 못 받고 있어요. 그냥 방류가 되고 있어요. 차집관거를 묻을 때 양쪽으로 다 묻게 되어 있습니까?

성호

지성호건설과장

칠보와 호매실 쪽은 아직 안에 차집관거 시설을,

손종학위원

아니, 어차피 물은 다 하천으로 들어오는 것인데 한 쪽 차집관거가 완료됐으면 지금 우측 호매실동 쪽에서 나오는 하수도 박스를 그 차집관거와 연결을 시켜야 맞는 것 아니냐 이거죠, 제 얘기는.

성호

지성호건설과장

연결은 해 주는데 그것이 하천 여건에 따라서, 고수부지 쪽에 이것을 묻다 보니까,

손종학위원

지금 보면 차집관거가 분명히 밑에 내려가 있어요. 우측에서 내려오는 박스는 당연히 위에 있고요. 그러면 그것을 기술적으로 어떻게 만들어서 연결시켜줘야 차집관거를 묻은 효과가 나는 것이지 결국은 그 물이 내려가서, 지금 평동이나 오목천동 쪽에 농사지으시는 분들이 농수도 부족하고 농수 자체가 자꾸 오염이 되니까 문제가 생겨서 시 하수관리과에서 지하수도 2개인가 뚫어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성호

지성호건설과장

그러니까 그 연결은 자주 연결하는 것이 아니고 내려오는 입구에서,

손종학위원

자주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보시면 칠보 들어가는 다리 앞에 큰 박스가 있어요.

성호

지성호건설과장

예.

손종학위원

그 박스가 칠보에서 나오는 하수를 다 잡아서 내려오는 것인데 그것이 차집관거로 안 들어갔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성호

지성호건설과장

그것은 저희가 생각하기에 아직 농경지에서 나오는 물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 할 수가 없으니까,

손종학위원

농경지 물이 아니라니까요. 농경지 물이 아니고, 좌우간 그 박스로 물이 내려오고 있다니까요, 지금.

성호

지성호건설과장

그것은 한 번 하수관리과와 협의를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손종학위원

그것도 한 번 생각하셔서 어차피 한 쪽 공사를 했으면 그것도 같이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을, 물론 그것이 분류식이 아니고 합류식이다 보니까 비가 오면 비도 짬뽕이 되어서 들어갈 수 있는데 그것도 기술적으로 방법을 찾아서, 비가 올 때와 안 올 때를 구분해서 들어갈 수 있게끔 방법을 찾으시면 가능할 것 같아요.

성호

지성호건설과장

예.

손종학위원

하수관리과에 질문을 드려야 되는데 제가 물어봤으니까 같이 협조를 하셔서 기왕에 만드는 것 잘 이용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지성호건설과장

예, 알았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장

손종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정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용위원

박정용 위원입니다. 앞에서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한 답변으로 대신하고 지금 전에 김명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지만 하천부지 내역에 대해서, 주로 보면 외지인 오목천동 아니면 이의동 같은 지역에는 무려 2,000∼3,000㎡나 되는 땅을 1만 8,000원∼1만 7,000원, 3,000원의 사용료를 받고 대여를 하는데 본 위원 생각은 이 넓고 좋은 땅들을 항시, 우리 녹지공원과에서는 많은 예산인 수 천, 수 억을 들여서 나무를 사다 가로수로 심고하는데 이 하천부지에 은행나무라든가 도로 경계석 쥐똥나무라든가, 그렇게 많은 신경을 쓰지 않아도 잘 자라는 나무들을 식재해서, 예를 들어서 은행나무 한 주에 15년생만 되어도 한 20∼30만원 가죠?

성호

지성호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정용위원

본 위원 생각은 이런 공지에 나무를 식재해서 앞으로 시에서 용역을 할 때 가로수로 쓴다든가 어떤 정화사업을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볼 생각은 없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성호

지성호건설과장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 이 말씀을 하셔서 저희들이 구를 통해서 하천부지 평수 큰 것에 대해 활용 가능한 토지를 조사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사된 결과, 면적은 이렇게 큰데 일부 점용자들이 점유를 다 한 상태이고 별도로 떨어져서 저희들이 관리할 만한 땅은 지금 없는 것으로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땅은 거의 용도 폐지가 되어서 매각되어 있는 상태이고 크게 활용할 수 있는 땅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박정용위원

그리고 29쪽에 보면 다른 데와 형평에 맞지 않게 31번에 보면 차고지로 사용하는 면적이 641㎡나 되는데 1년 사용료가 110만원이라고 하면 설득력이 없습니다. 이것은 조금 전에 5년에 한 번씩 조정한다고 증인께서 답변하셨는데 그렇다고 하면 한 달 십여 만원밖에 안 되는 사용료인데 연간 110만원이라면 이 차고지를 사용하면서 특혜가 아닌가 생각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아는 대로 답변해 주십시오.

성호

지성호건설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경기도 하천하고 공유수면 점용료 및 사용조례에 보면 경작은 인근 유사지, 농지 소득금액의 5/100입니다. 그 다음에 식물의 재식은 0.8/100, 전기·통신 관로 등은 2.5/100, 야적장은 토지가격의 5/100, 그 다음에 기타 주거의 대지 같은 경우는 1.5/100입니다. 그래서 이 인근 토지가격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가격 차이가 나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박정용위원

심지어 그 위에 보면 축사 900㎡에 240만 3,000원을 받는데 면적이나 이런 것을 볼 때 차고지나 축사나 야적장 같은 경우, 구분한다고 보면 31번에 대한 차고지는 누가 보더라도 특혜다, 한 달에 십여 만원밖에 부과되지 않는 곳을 차고지로 사용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성호

지성호건설과장

오목천동하고 곡반정동하고 지가차이도 있고 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이 두 필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로 부과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한 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용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맨 처음에 질의한 하천 부지 몇 천㎡의 사용료가 4,000원∼5,000원이라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고 설득력이 없으니까 녹지과와 상의해서, 먼 후인 십여 년, 이십 년을 내다보고 이런 땅에 나무 식재를 해서 시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검토해서 가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지성호건설과장

일정 면적 이상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활용 가능한 곳을 내년부터 더 찾아가지고 면적이 큰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활용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용위원

이상입니다.

종수

홍종수위원장

박정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범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범희위원

한범희 위원입니다. 먼저 손종학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재해와 재난에 대한 우리 조례가 따로 되어 있죠?

성호

지성호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범희위원

그러면 위원회도 따로 되어 있죠?

성호

지성호건설과장

네.

한범희위원

위원회도 위원 수 9명, 9명으로 해서 따로 되어 있네요?

성호

지성호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범희위원

그것을 안전관리기본법에 보면 제67조 및 제69조, 또 밑에도 재난이나 재해나 똑 같이 되어 있네요? 이 조례를 하나로 묶을 생각은 없으신지요?

성호

지성호건설과장

저희들이 조례를 통일해야 되는데 지금 소방방재청하고 도의 재난본부가 생기면서 아직 수원시까지는 그런 지침이 확실히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조례를 작업하고 있습니다.

한범희위원

지금 현재 진행 중이라고요?

성호

지성호건설과장

통합해서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범희위원

그러면 이 조례를 통합해서 가는 것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지성호건설과장

예.

한범희위원

이상입니다.

종수

홍종수위원장

한범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증인께서는 위원님들의 시정 요구사항에 대한 즉각 조치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건설과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잠시 휴식을 취한 후 도로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51분 감사중지

11시 07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도로과에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최철규 도로과장께서는 증인석으로 가셔서 앉아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공통사항과 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이재식 위원입니다. 자료 83페이지 우만 고가차도 밑에 주민 휴식공간이 있죠?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예.

재식

이재식위원

5억 얼마 들여서 했죠?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5억 2,000입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5억 2,700인가?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예.

재식

이재식위원

그것을 지금 해서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습니까?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저희들이 봤을 때 많은 주민들이 이용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 당시에 그 시설을 설치하게 된 동기는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고가도로 밑에 이런 시설을 하겠다 해서 신성아파트와 빌라 주민들의 의견을 모아서 그 시설을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 주변의 상가 주민들에게 물은 것이 아니고 빌라나 아파트 주민들에게요?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예. 설명회 때 주민들로부터 그것을 해 달라는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런데 그 후에 설치하고 나서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 봤어요?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그 이후에는 별도로 나가서 확인은 못 해봤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 설치 후에 본 위원이 상가 주민들에게 이야기해서 물어보니까 여태까지 이용한 사람 중에 애기 데리고 나왔다 들어간 사람, 하나 뿐이랍니다. 아세요? 거기 교통이 위험해서 이용객이 없다는데 그것, 예산만 낭비한 것 아니에요?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저희들이 그것 때문에, 처음에 그 계획을 수립할 때도 그런 부분들의 문제를 주민들과 같이 얘기했습니다. 했는데 실질적으로 그 아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제시가 됐었습니다. 뭐냐 하면 고가도로 하부에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설치한 것이 우선 천정 프레임이라든가 사운드 가벽, 그 다음에 교각커버링, 이런 부분들의 조명을 했는데 그 전에 주민들이 무엇을 요구했었느냐 하면 인라인스케이트장까지도 요구를 했었습니다. 거기다 만약 인라인스케이트장을 만들면 신성아파트나 거기 청소년들이 얼마나 이용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원래 스페이스가 좁다 보니까 거기다 그런 시설을 설치하게 되면 문제도 있고 또 인라인스케이트장을 하게 되면 소리도 많이 나고 해서 상당히 안 좋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이후에 설명회를 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하지 말아라, 또 반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것을 하지 않고 내버려 둘 수 있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최소한도의 시설을 설치한 것이 그 정도입니다. 주민들이 거기다 차선을 더 만들어서 확보하는 방안도 요구를 했었는데 저희들이 그 여건을 검토해 봤더니 거기다 별도로 고가도로 하부 전체를 차선으로 이용하기에는 여러 가지 동선 체계로 봤을 때 불합리한 점이 많이 있기 때문에 도저히 그것을 다 수용할 수가 없어서 최소한의 공간만 가지고 저희들이 그 시설을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최소한의 공간만이라면 돈을 좀 적게 들이고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 해야지 돈을 이렇게 5억이나 들이고도 주민들이 이용할 수 없는 것으로 해서 예산만 낭비하고 말아요?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지금 시점에서는 그렇습니다만 저희들이 일단 시설을 설치해 놓았기 때문에,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어떤 보행통로나 이런 것들은 설치를 해 놓아서 저희들이 봤을 때 많은 이용은 없다고 봅니다만 그렇다고 고가도로 하부를 그대로 내버려 두게 되면 더 많은 문제도 야기되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재식

이재식위원

거기다가 주차장을 한다든가 다른 시설을 해도 되잖아요. 양쪽 도로를 막아서 들어가면 신호등이 있기 때문에 차가 들어가고 나오고를 얼마든지 할 수가 있겠더라고요. 주민들하고 제가 상의해 봤는데 그것이 훨씬 낫다고 주민들이 전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그런데 위원님, 거기다 주차장을 할 수 있는 여건은 안 됩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공영주차장을 해 달라고 하더라고요.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그 스페이스 폭이 지금 나오지 않고 또 주차장 출입구의 어떤 동선을 만들려면 기존의 하부 측도가 다 막히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거기는 도저히 주차장을 할 수도 없고 또 바로 옆에 연립이 있기 때문에 거기다 주차장을 하게 되면 매연 때문에 주민들이 또 다른 민원을 제기합니다. 그래서 거기는 주차장을 만들 수 있는 지역이 아닙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만약에 앞으로 이용자가 없으면 그 시설은 어떻게 할 겁니까? 그대로 놔둘 겁니까?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그대로 시에서는 계속 관리를 해야 되겠죠. 설치를 했으니까.

재식

이재식위원

아니, 이용자가 없는데 관리를 하면 뭐 합니까? 그냥 오래되어서 썩으면 무용지물 아닙니까?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거기 시설 자체가 이용을 안 한다고 해서 노후되거나 그런 시설을 설치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계속 관리를 깨끗이 해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것은 그렇다 치고, 작년 과선교 밑에 어른들 게이트볼장 만들었잖아요?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예.

재식

이재식위원

작년에 제가 거기를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라고 했잖아요?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예.

재식

이재식위원

그 후에 어떤 조치를 했습니까?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저희들이 고가도로 밑에 게이트볼장이나 미니축구장 같은 것을 설치하지 않았습니까.

재식

이재식위원

설치한 것이 바람에 모래가 날릴 정도로 그렇게 해 놓고 말았었잖아요. 그래서 그 후에 제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보완을 해 주라고 얘기를 했는데 하나도 안 하고 그대로 놔둬서 지금 권선구청에서 거기다 예산을 자꾸 투입하고 있어요. 이것, 보세요. 작년에 해 놓은 그대로 아닙니까? 모래만 퍼부어놓고 무슨 어른들이 여기서 게이트볼을 치고 합니까? 보니까 애들 노는 축구장밖에 안돼요. 그러니까 권선구청에, 그 쪽 주민들이 자꾸 민원을 넣어서 구청 동전환계에서 자꾸 그 쪽에 뭐해야 된다, 뭐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일 할 때 확실히 좀 해 주세요. 작년에 이것을 지적했던 것인데 보니까 안 했어요.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알았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리고 터미널 사거리 굴착허가 해 주고 그 감독을 어떻게 합니까? 허가만 내주고 마는 겁니까, 굴착한 것을 가서 확인하는 겁니까?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일단 굴착하는 것은 허가를 구청에서 내 줍니다만 시공에 대한 책임, 품질이나 공정에 대한 어떤 책임은 시행사,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지역난방에 대한 부분은 지역난방공사, 그 다음에 도시가스는 삼천리 도시가스, 그 다음에 케이블은 한전과 통신공사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런데 거기 굴착공사를 보니까 땅 판 데를 조금 있으면 또 파고 또 파고 계속 파기만 하는 거예요. 무슨 공사를 그렇게 많이 하는지 계속 공사를 하더라고요. 지금 자료를 저한테 준 것을 보니까 날짜가, 시에서 허가 낸 날짜하고 제가 확인한 날짜하고 안 맞아요.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저희들이 일정별로 다 뽑아냈는데 거기 터미널사거리가 지장물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꺼번에 다 할 수 있는 사항은 안 되고, 또 한꺼번에 다 굴착을 하려다 보면 차량통제에 대한 문제도 있고 또 거기가 사거리다 보니까 교통섬에, 거기가 터미널이기 때문에 이용자들이 상당히 많은 관계로 인해서 부분적으로, 또 단계적으로 굴착을 해야지 일시에 전 구간을 한꺼번에 굴착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거기 공사를 하면서 말입니다, 이것 본 위원이 전부 공사를 할 때마다 사진을 찍었는데, 이것 보세요. 공사를 이렇게 하면서, 이것 전부 다 공사를 하면서 자재 잔뜩 갖다놓고 차 통행에도 불편을 주면서 오늘 팠다가 복구해놓으면 그 이튿날 또 와서 판단 말이에요. 또 파고, 또 이 도로를 파면서 보도블록 바로 옆에다 파가지고 지금 보도블록도 침하돼 있어요, 공사도 완전히 하지도 않고. 그리고 이 보도블록 경계석이 새 거예요, 새 거. 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또 파요. 또 파서 또 부숴버리고 또 다시 하고. 이런 공사를 하는데 이 감독을 아무도 안하고, 본 위원이 감독자 누가 나왔나 계속 조사해 봐도 없어요. 본 위원이 나가서 본 거예요. 이거 보세요, 이거. 지금 하수도 하수관 묻혀 있잖아요. 이것 포크레인 하다가 찍었어요. 찍어서 물이 새는 거예요. 이것을 비닐로 쌓아가지고 이렇게 해서 공사하고 그냥 묻으면 됩니까, 이거?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확인을 해서 시정조치 시키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지금 땅 파야 됩니다, 거기 가서 이거.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알았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시정조치를 시키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본 위원이 이 사진 찍다가 두드려 맞을 뻔했어요. 공사하는 업자가 왜 찍냐고 하면서 와서 막 삽으로, 그리고 전기줄 다 끊어졌는데 전기줄 끊어져도 복구도 안 하고 그대로 그냥 끌어 묻어 가지고 가로등이 다 나가버려서 들어오지도 않아요.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그런데 이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지중화 하는 공사이기 때문에 지지대 고가도로가 다 끝나면 거기는 전주가 다 지하로 다 들어가는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어차피 저희들이 기존의 보도블록이나 이런 부분들은,

재식

이재식위원

그래도 임시 가로등은 들어와야 되잖아요. 가로등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전기공사를 구청에서 했어요.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네.

재식

이재식위원

이런 것은 도로과에서 좀 해 주고,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네, 알았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또 도로를 파더라도 한쪽으로 차가 다닐 수 있게끔 이렇게 하고, 보행자가 다닐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거 보세요. 이렇게 해 놓으면 사람이 못 다녀요. 자기네 일만 하기 위해서 도로를 딱 막아놓아서. 횡단보도를 이렇게 막아놓고 있는 거예요. 이러면 사람이 어디로 다니냔 말이에요? 공사만 끝내면 되는 겁니까? 주민의 편의는 생각도 안 하고? 이따가 본 위원이 사진 드릴 테니까 좀 보고 여기 철저히 관리 좀 하세요.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네, 알았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제가 질문 드릴게요. 도로 공사하면서, 경계석을 앉히면서 앞에 물 조정하잖아요. 그 물 내려가는 흐름, 그지요?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예.

재식

이재식위원

그것 조정하는 데 이렇게 빗자루로 쓸고 있어요. 이렇게 공사를 하더라고요, 빗자루로 쓸면서. 어떤 건설회사에 이것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앞으로 철저히 그런 것을 관리 좀 잘 해주세요.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리고 지금 우만고가차도 밑에, 본 위원이 좀 오래 하는 것 같은데, 거기 교각 세울 때 보면 교각에 굴이 났었는데, 아세요?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예?

재식

이재식위원

교각 밑에 굴이 있었는데, 아세요? 콘크리트 타설하고 나서, 콘크리트 타설이 안 먹어 가지고요.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교각 기둥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재식

이재식위원

예, 교각 밑에.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예.

재식

이재식위원

이것을 건설회사에서 콘크리트로 때웠어요. 이거 아세요? 첫 째 교각입니다. 동수원사거리 나가다가 좌측에 첫 째 교각이 그랬어요. 이것 부실 공사 아니에요?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시공 과정에서 일부 구멍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구조 자체의 문제는 안 되고, 거기 교각 내부에 철근이 다 배분이 돼 있기 때문에 특별히 구멍 하나 낸다고 그래서 교각에 구조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교각 구멍 내는 것하고, 구멍 낸 것은 별도로 이렇게 위에 건물 하느라고 내는 것 따로 있어요. 그것이고, 이것은 콘크리트 타설이 잘못돼서, 거기 콘크리트 하잖아요. 할 때 이것이 잘못돼 가지고 생긴 현상이라니까요, 이게요.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이미 페인트칠을 다 해서 지금 확인할 수가 없어요.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아니, 그 당시 저희들이 교각을 공사할 때는 일부 저희들이 기초를 하고 거기에 띠 철근 들어가는 그 부분에 대해 구조적으로 문제만 없으면 특별히 그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여기 떨어진 흙을 가져다가 본 위원이 아는 레미콘회사에 강도나 이런 것을 좀 측정해 달라고 의뢰해놓은 것이 있어요. 그것은 지금 본 위원이 공개 안 할게요. 나중에 공개할게요. 그리고 보면 교각에 이렇게 꼭 염분 흘러내린 것 같이 쭉쭉 흘러내린 것은 왜 흘러내렸어요?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그것이 교각을 다 타설하고 나면 레이탄스나 아니면 배합 질기에 따라서 그것이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또 교각을 타설하고 나면 건조 수축균열도 또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일시적인 현상이지 그것이 계속 이루어지는 현상은 아닙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러니까 여기 교각에 본 위원은 혹시나 해사를 쓰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모래 같은 것.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절대 해사를 쓴 사항은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고요,

재식

이재식위원

아니, 교각마다 다 그래요. 본 위원이 교각마다 다니면서 조사했는데 교각마다 다 이렇게 전부 다 염분 비슷하게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지금은 이제 페인트칠하고 다 해가지고 없어졌어요, 깨끗이.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이것이 처음에 하고 나서 양생 과정에서 그런 부분이 나타나는데 지나고 나면 그것은 없어집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러니까 이 공사를 하면서 말입니다, 우리가 수백억, 수천억 들여서 공사를 하면서 감독 안 해버리면 헛일이에요. 현장 감독을 철저히 해야 되는데 감독을 안 하고, 도로도 굴착만 허가 내주고 나서 그냥 무의미하게 놔둬버리니까 자꾸 그 지역의 주민들이 구에다 민원 넣어 가지고 구청에서 다시 와서 때우고, 또 시에서 다시 때워야 되고 이런 현상이 나잖아요. 이것 업자가 다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원칙은 업자가 해야 되는 거잖아요.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하자 보수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일어나는 부분의 문제는 시공자가 다 책임지고 합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내년에도 공사하는 데 본 위원이 다니면서 일일이 점검할 겁니다.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예.

재식

이재식위원

만약에 내년에 이런 하자가 또 있다고 그러면 그 때는 각오하셔야 될 겁니다. 아시겠죠?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예. 열심히 해서 그런 하자가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이상입니다.

종수

홍종수위원장

이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장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강장봉 위원입니다. 증인께서 공사장 찾아다니시느라고 고생 많으시죠? 본 위원이 자료 요구한 상급기관 감사지적사항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나와 가지고 고생이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월암IC∼성대역 오다 보면 U-턴 지점이 있지요?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예.

장봉

강장봉위원

월암IC에서 U-턴 지점이 안전지대가 돼가지고 안전지대가 주차장화 돼 있어요. U-턴 지점이 아침이면 문제가 굉장히 발생하고 있어요, 거기서. U-턴 지점이 안전지대가 설치돼가지고. 거기 직원 좀 보내셔가지고 확인 좀 해보세요.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네, 알았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그리고 수원역 우회도로 2공구,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예.

장봉

강장봉위원

영광아파트 앞 대로 지하 굴착공사 구간이 있지요?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네.

장봉

강장봉위원

그것이 지금 완전히 암반으로 차 있던데 그 공사가 가능합니까, 앞으로?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좀 어렵죠. 그리고 암반이 돌출돼 있기 때문에 공사비가 좀 많이 들어가야 됩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그것이 사전에 예상했던 일인가요?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사전에 예상은 했는데요, 저희들이 토지 실험했을 때도 암이 노출이 됐습니다. 암이 노출이 됐는데, 실질적으로 돌출이 돼 있는 부분들은 상당히 암 중에도 거의 급경암에 가까운 그런 암들이 지금 돌출돼 있기 때문에,

장봉

강장봉위원

그 코스를 달리 조정할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코스를 조정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됩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안 됩니까?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예.

장봉

강장봉위원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암반 제거를 해야 되겠네요?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해야 됩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공기의 문제도 있고, 예산 문제도 있고, 엄청난 차질이 생길 텐데요.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거기가 지금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화서에서 올라오시다 보면 영화아파트 쪽에 도로가 조금 종단 곡선이, 거기가 지금 고개입니다, 고개. 위로 타고 올라가는 지역인데, 옛날에 도로 뚫을 때도 거기 암이 있기 때문에 그 암을 피하기 위해서 위에 일부만 절취를 해놓고,

장봉

강장봉위원

글쎄, 그런 것 같아요.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그 위에다가 다져서 그렇게 했는데, 저희들이 어차피 지하차도 하게 되면 도로 선형에 대한 부분도 정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가 고개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어차피 절취를 한 것이고, 만약에 평면이었다면 사실 거기까지 갈 이유도 사실 없었거든요. 그래서 거기가, 종단 곡선이 구배가 있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부터 굴착에 들어간 건데, 어쩔 수 없이 지금은 선형을 바꿀 수도 없고, 일부 지금 영광아파트에서 요구하는 기존에 암 발취된 그 위로 보도가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최소한 주민들이 통행할 수 있는 보도는 확보를 해줘야 되고, 그 나머지 가지고 저희들이 해야 되는데 일부분, 거기에 대한 선형은 변동이 없고 밑에 일부 좀 바꿔서 서호지하차도 들어가는 부분에 조금 선형을 틀어서 조정할 수 있습니다만 그 전체를 완전히 틀어서 다시 바꿀 수 있는 사항은 절대 아닙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그것이 가능하다고 그러니까,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예, 그것을 시행해야 됩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74쪽, 자료 요구한 부분이요. 서부우회도로 준공 후 교통체계 도면 보면 삼성아파트 정문 사거리에서 거기 고가차도 끝 부분이죠, 그쪽이?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네.

장봉

강장봉위원

거기서 좌회전해서 나갈 수 있도록 그림이 그려져 있는 것 같거든요.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예.

장봉

강장봉위원

그리고 구운동 쪽에서 다시 또 좌회전해서 아파트로 들어올 수 있고요.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예.

장봉

강장봉위원

물론 지금 주민들께서 요구하는 사항이 이 부분인 것으로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과연, 나중에 안전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게 문제가 될 것 같은데 꼭 이렇게 하셔야 되는지? 좀 더 주민들을 설득을 하셔 가지고 다른 방법을 좀 찾아주는 것이 좋지 않겠어요?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글쎄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위원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그 삼성아파트 주민들은 실질적으로 고가도로를 타지 않고 하부 측도를 타는 것이 사실상 저희들이 봤을 때 원칙입니다. 이 고가도로는 사실 통과 교통을 주목적으로 해서 설치하는 도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에 대해서 계속 주민들한테 얘기는 했지요. 얘기는 했는데, 주민들은 고가도로를 하게 되면 상당히 접근이 빨라지니까, 밑으로 가는 것보다는 조금 더 접근이 빨라지니까 주민들은 편리한 차원에서 자꾸 그렇게 요구를 하시는데, 사실 위험성은 내포가 돼 있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물론 그동안 고생을 하셨던 부분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나중에 사고가 분명히 예상이 되거든요.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예.

장봉

강장봉위원

좀 더 주민들을 설득하셔서 다른 방법을 좀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일단 저희들이 더 한 번 주민들한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예. 그리고 75쪽 서부우회도로 밤밭 고가차도 하부공사, 아까 이재식 위원님께서도 다른 지역의 하부공사건을 질의 하셨는데요, 본 위원은 이 하부공사를 그냥 주차장으로 하는 것보다는 전체적으로 조화 있게 조경 및 수경시설도 하고 공원 및 휴게시설도 하는 것이 상당히 바람직하다라고 본 위원은 평가를 합니다. 이것이 지금 12월 7일 개통 예정이시죠?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예.

장봉

강장봉위원

여기 자료를 보면 "수원시사무위임조례 제2조 위임사무규정에 의거 유지관리 부서인 장안구청에 시설물 관리위임 추진" 그렇게 하셨거든요. 어제 본 위원이 장안구청에다가 지금 어떤 관리계획을 갖고 있느냐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아직 시하고 전혀 무슨 얘기가 없었다는 그런 답변을 들었거든요. 12월 7일이 개통 예정이고 지금도 특히 그 주차장에 주차를 무단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미 어떤 관리계획이 서 있어야 되는데 아직도 전혀 관계 부서하고 얘기가 없었다는 것은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저희들이 아직 시설물이 개통도 아직 안 됐고, 12월 7일에 일단 개통을 합니다만 전체적인 시설물이 준공이 아직 돼 있기 않기 때문에, 그래서 위원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일단 어차피 저희들이 도로나 주차장 이런 부분들은 구나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을 시켜야 됩니다. 완전히 도로가 다 조성이 돼서 준공이 돼 갖고 넘어가버리면. 그래서 그 주차장에 관한 문제는 저희들이 장안구나 아니면 시설관리공단과 협의를 해서 구청으로 이관을 하든지 시설관리공단에 이관해서 하는데, 개인으로는 아마 운영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아닐 겁니다. 그래서 어떤 단체에서 운영해서 해야 되는데, 문제는 단체에서 운영을 한다 하더라도 고가도로 밑에 주차장을 진짜 내 시설물처럼 깨끗이 쓰지 않으면 지금처럼 지저분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차피 개통을 할 때는 깨끗이 청소를 다해놓고 그렇게 시설물을 인계를 하겠습니다만 그런 문제도 저희들이 시설관리공단 이사장하고 협의를 해서 잘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예. 그러면 거기 하부 구간의 관리를 여러 부서에서 나눠서 분담을 하게 되는 그런 현상이 오나요?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아니죠.

장봉

강장봉위원

공원도 있고 주차장도 있고.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아직 확정은 되지 않았습니다만 주차장 부분의 문제만 별도로 정해져야 될 것이고, 나머지 부분은 구청 건설과에서 다 관리해야 될 겁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그리고 다른 문제인데요, 교각 올라가는 부분을 철구조물로 해가지고 사람이 다닐 때 높이가 꼭 여기 닿게 돼 있더라고요. 나중에 한 번 가서 보세요. 굉장히 불안합니다.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그런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또 설치를 안 할 수가 없는 게,

장봉

강장봉위원

아니 그러니까 설치를 하시더라도 좀 높게 하시면 돼요. 한 단계만 좀 높게 하시면, 본 위원이 이렇게 걸어가 봤더니 꼭 여기가 닿아요. 아주 불안합니다.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예.

장봉

강장봉위원

그러시고, 삼성아파트 단지 내에 도시계획도로 폐도 이용계획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77쪽입니다.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예.

장봉

강장봉위원

현재 관리를 지금 시에서 하고 있지요? 도로과에서 하고 있나요?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그 도로요?

장봉

강장봉위원

예.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일단 저희들이 단지 내 도로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그러시면 그것이 폐도가 된 도로이기 때문에 구청이나 녹지과와 협의해서, 그것을 지금 그대로 방치해놓으면 밤이 되면 말이죠, 아주 퇴폐행위가 빈번해요, 차안에서. 그런 경우를 본 위원도 목격을 합니다만 그 공간에 나무를 심는다든가 해가지고 소공원 형태로 그렇게 해서 관리를,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삼성아파트 단지 내 폐도를 얘기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그 밑에 있는,

장봉

강장봉위원

아니, 단지 내 도로.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단지 내 도로, 저번에 뚫으려다가 만 도로, 그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장봉

강장봉위원

그렇지, 그렇죠.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그것은 제가 보기에 구에서 거기다가 나무를 심거나 이런 부분의 문제는, 제가 봤을 때는 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 됩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그것이 왜 어렵다고 보시죠?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그것이 도로이기 때문에, 현재 어떻게 됐든 단지 내 도로 기능은 현재 갖고 있습니다. 지목이 도로이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다가 저희들이, 시에서 나무를 심어주고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봤을 때는 좀 어렵지 않나.

장봉

강장봉위원

아니 폐도이기 때문에요,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아니 폐도라도 아직 지목상 도로로 돼 있기 때문에, 폐도라고 하는 것은 도로용지로서의 어떤 기능이나 목적이 상쇄됐을 경우에 폐도로 해서 지목을 아예 대지로 바꾸든지 잡종지로 바꾸든지 해야 폐도의 개념이 되는데 현재 지목은 도로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폐도로 보기에는 아직,

장봉

강장봉위원

아니 그러면 계속 거기에 그렇게 퇴폐행위가 발생되고 그러는 우범지대로 방치해 놓을 겁니까? 뭔가 대안이 나와야 될 것 아니에요.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저희들이 봤을 때는 그 단지 내 도로 안에 있기 때문에 거기서 시민들이 오가고 그러는데 차 안에서 그런,

장봉

강장봉위원

그 현장에 한 번 가보시라고요.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예.

장봉

강장봉위원

밤에 현장에 가보시면 진입하는 곳이 있고, 좀 더 위쪽에 한 1,000여 평 정도 공간 부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밤이 되면 차를 대놓고서, 그래서 구청에서 가로등 설치도 하고 했지만 그것 가지고는 모자라요. 아주 밤에는 안 좋습니다. 그렇고, 79쪽입니다. 아까 우리 휴식시간에 홍신선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 천천아파트∼삼성레미안 도로개설. 그것이 사업개요를 보면 작년 자료 제출시 64억으로 보고 돼 있거든요. 그런데 올해 한 100% 가까이 인상돼서 약 120억이 든다고 그러셨는데 그 인상요인이 무엇입니까? 작년하고 이렇게 엄청난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뭡니까?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이것은 전체적인 사업비를 계상을 한 것이고요,

장봉

강장봉위원

작년에는 64억으로 분명히,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이것은 천천아파트∼성대역 전체간의 사업비를 저희들이 뽑아놓은 것이고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아마 미개설 도로에 대한 부분만 뽑아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그러니까 사업개요에 도로개설이 832m예요. 미개설 부분입니다, 이 구간이.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그것은 사업비 책정이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잘못됐죠?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예.

장봉

강장봉위원

그리고 천천아파트 재건축과 연계해서 2005년 상반기 추진한다고 그러셨거든요?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네.

장봉

강장봉위원

만일 재건축 사업이 어려울 경우에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판단할 사항인데 재건축이 어렵게 된다면 현재 미개설된 도로, 레미안에서부터 화서역 일부 가기 전까지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만약 재건축이 안 된다고 그러면 시에서 개설해야 되겠죠.

장봉

강장봉위원

예. 그리고 지금 천천동 뿐만이 아니고 율전동 주민들까지도 지금 그 도로개설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루 빨리 개설해 달라는 요구사항이 있기 때문에 만일 재건축이 늦어지더라도 시에서 내년부터는 적극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방법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재건축이 늦어지는 것과 재건축이 취소되는 것은 저희들이 판단을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아니, 재건축 자체를 제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재건축과 그 도로개설을 연계해서 하신다고 하니까,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재건축은, 우리가 천천지구에 대해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해서 저희들이 요구한 것이 200m만 개설해 달라, 나머지는 시에서 하겠다는 개념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단지와 접한 200m만 천천지구 아파트 지을 때 하시고 나머지 부분은 시에서 다 개설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그러니까 재건축이 안 되면 200m부분을 할 수가 없잖아요.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네.

장봉

강장봉위원

그것을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그 시점에서 판단을 해야 되겠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지금 명확한 답변을 못 주시겠다는 얘기입니까? 하여튼 그 도로개설이 아시겠지만 참 오랜 세월동안 방치된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좀 더 성의 있게 그 지역 주민들의 교통 불편을 해소하는 차원에서라도 시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웃음있음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예, 알았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이상입니다.

종수

홍종수위원장

강장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81쪽은 1번국도 입체화 공사 교통체증에 대한 해소방안으로 쭉 정리를 하신 것 같아요.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예.

기정

김기정위원

2006년도 이후 교통체증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동문사거리, 인계사거리 등 입체화 공사에서 제외된 공사, 그 부분에 대한 교통 해소방안은 어떤 것이 있는지?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처음에 국도1호선 입체화 공사를 할 때도 교통정비기본계획이나 수원도시기본계획에 따라서 저희들이 입체화 구간을 설정해서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입체화하고 있는 이외의 지역, 제일 지금 문제가 되는 부분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창룡문사거리, 그 다음에 인계사거리 쪽인데 창룡문사거리는 2007년 이후에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고 나머지 인계사거리 부분은, 지금 국도1호선에 교차로가 열 군데 있습니다. 열 군데 있다 보니까 만약에 그런 개념이라면 전체를 다 입체화시켜야 되는 어떤 일괄적인 개념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어떤 도로여건이나 동선 체계가 그렇게 수립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가장 교통량이 많은 사거리를 중심으로 해서 저희들이 입체화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중에 그것이 다 되면 나머지 안 된 구간의 평균 교차되는 부분을, 저희들이 현재 지금 ITS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고 VMS도 하고 있기 때문에 연계해서 가급적이면 주 교통방향, 그러니까 남북방향에 대한 부분, 교통량이 많은 방향에 대한 부분의 신호 주기에 대한 싸이클 타임을 조정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연동화 시킬 수 있는 그런 계획으로 아마 개념을 바꿔야 될 것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지금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형태라면 지지대고개∼비행장까지 사거리는 다 지하차도나 고가를 뚫어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게 보십니까?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깊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일괄적으로 생각했을 때, 단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그런데 그렇게 해 놓아도 또 문제가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이 뭐냐 하면 그렇게 되면 상당히 접근성이 빨라집니다. 그러니까 지지대고개∼비행장까지 예를 들어 고가도로로 했을 경우에 상당히 접근성이 빨라지기 때문에 빠르게 처리되는 교통량들을 우리 시계 밖으로 지나가는 화성시나 의왕시 쪽에서 그것을 다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이 되느냐 하는 것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것도 많은 검토가 있어야 될 부분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도시건설심의위원회에서 아마 얘기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처음에 지지대고개∼비행장까지 차라리 고가를 만들어서 유료화를 시키는 부분도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만약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사거리마다 다 지하차도나 고가를 뚫을 거라면 차라리 지지대∼비행장까지 고가로 해야 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보고 있고, 또 하나는 1번국도 공사가 끝나면 시장님은 수원시 교통문제가 완전히 해소된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지금 시정투어 다니시면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은 과장님이 시장님에게 보고가 제대로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으로 교통체증이 완전히 해소됩니까?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저희들이 지금 국도1호선 같은 경우 1일 16만대의 교통량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 교통량이 결국 신갈∼안산 고속도로 교통용량과 거의 맞먹는 교통량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외곽 순환도로 기능이 확충되어서 국도1호선의 교통 전체를 분산시킬 수 있는 어떤 체계가 되어야 되는데 현재 태안∼영통으로 이어지는 도로가 지금 현재 보상 중에 있고, 그래서 그 도로가 뚫려서 동부권 쪽으로 우회시킬 수 있는 노선, 그리고 정남방향으로 가는 국지도 84호선을 고색사거리까지 연결시켜주는 노선만 개설된다고 하면 수원시의 어떤 순환도로 체계는 미흡하지만 그래도 운영이 될 수 있다고 보고 국도1호선의 정체는 많이 해소될 것으로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 1번국도가 남북도로 아닙니까, 그죠?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예.

기정

김기정위원

남북도로인데 남북도로는 우리 수원시에 거주하는 분들이 아니고 대개 외곽지역에 거주하는 분들이 수원을 통과하기 위한 교차로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동서로가 문제 아닙니까?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위원님 지적했다시피 동서로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태안∼영통간 도로도, 우리가 지금 동서로 개념의 국도42호선, 43호선 대체 우회도로 기능을 갖고 있는 것이 지금 태안∼영통간 도로입니다. 그런데 그 도로도 일단 도로폭이 35m도로입니다만 앞으로 그 쪽에도 도시개발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결국 그것도 언젠가는 시내 중심도로 기능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밑 동탄지구와 연결되는 분천, 송산, 그 다음에 동탄으로 연결되는 도로계획을 지금 민자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부권 쪽에서는 그렇게 연결이 되고 그 다음에 북부 쪽에서는 신갈∼안산 고속도로와 이의동 신도시가 들어오면서 영덕∼양재 도로, 연결시키는 도로가 있습니다만 그 도로를 가지고도 앞으로 용량이 부족할 것으로 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외곽 순환도로 부분도 같이 검토가 되어야 될 부분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부분을 보면 전부 다 도로개설 아니면 돈을 많이 투자해야 되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본 위원은 연동의 문제라든지, 연동으로 가능한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수원시는 지금 좌회전 금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좌회전 금지를 한다든지 또 1번국도를 놓고 보면 복개천 도로를 정비해서 거기에 대한 우회도로로 쓴다든지 이런 방법을 찾아야지, 매일 도로만 뚫고 매일 도로개설 부분만 강조하고 있으면, 수원시 돈이 도로 개설하는 데만 들어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죠? 짧게 할 수 있는 좌회전 금지라든지 연동이라든지 이런 부분, 도로 복개천 정비도 다 해 놓은 상태에서 정리만 잘 하면, 제가 보기에는 100억이 아니라 10억만 투자해도 충분히 가능성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 부분들은 고려를 안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위원님, 저희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기본적으로 간선도로급이 완전히 다 확충이 되지 않았다고 저희는 그렇게 보기 때문에, 수원시의 92%가 다 4차선 미만도로입니다. 그러니까 용량으로 봤을 때도 앞으로 수원시 같은 경우에는 92%가 4차선 미만도로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대량의 많은 교통량을 처리할 수 있는 용량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간선도로급을 확충시키자, 그 다음에 저희들이 2020년도 기본계획상 도로율이 25%입니다. 그런데 현재 수원시 도로율이 23%입니다. 앞으로 2%만 늘려서 가면 더 이상 도로는 저희 여건으로 봤을 때 뚫을 수도 없습니다. 1년에 도로율이 0.5% 늘어난다고 보면 앞으로 10년 안에 수원시 도로 25% 끝난다고 봅니다. 그러면 도로 확충할 데가 저희들은 거의 없다고 봐야 되는 되죠. 그러면 나머지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TSM차원에서, 수요관리측면에서 사거리부분에 좌회전을 없애고 U-턴을 시키든가 아니면 서울시처럼, 서울시는 지금 대부분 U-턴 체계로 가든지 아니면 P-턴 체계로 가는데 그렇게 해서 수요관리를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리고 지금 고가가 2개 있는데 혹시 겨울에 폭설이 왔을 때의 대책이 있습니까? 지금 경사도는 얼마입니까?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우리가 기준상 다 5%미만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죠? 5%죠?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예.

기정

김기정위원

5%정도 되면 갑자기 새벽에 눈이 많이 내렸을 때 교통량이 상당히 체증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혹시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고가도로의 특별한 대책은 없고 일반 도로의 기준에 맞춰서 하는데 우선순위에서 고가도로를 1번의 순위에 둬야 됩니다. 왜냐하면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그런 올라가거나 내려가는 부분들, 예를 들어서 제설 작업이 안 되어서 차량들이 미끄러지거나 또 올라가지 못 하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1번 순위로 해서 중점적으로 제설작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제설작업을 하신다고요?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염화칼슘을 뿌려서,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 수원에 염화칼슘 뿌리는 제설차가 구청별로 한 두 대씩 있죠?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실질적으로 다기능을 가지고 있는 제설차는 각 구청별로 거의 한 대, 두 대 이상은 다 갖고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면 구청별로 주도로나 간선도로를 하기도 바빠 죽겠는데 1번국도를 할 수 있는 여력이 있습니까? 폭설이 왔을 때.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1번국도는 각 구청별로 1순위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1순위입니까?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예.

기정

김기정위원

본 위원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열선을 깔아서 폭설이 왔을 때 눈을 녹여주는, 제가 알기로 약 4억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설계변경해서 그런 것은 왜 안 하고, 제가 보기에 설계변경을 좀 엉뚱한 것으로 한다면 좀 지나친 말일지는 모르겠지만, 설계변경을 하지 않아도 될 부분은 하면서 열선을 넣으면 되지 왜, 열선은 지금 내역에 안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들어가 있습니까? 안 들어가 있죠?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열선은 안 들어가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넣으세요. 눈 왔을 때 도로 잘 뚫리려고 도로 개설해 놓은 것을 눈 와서 길 막히면 그것, 뭐 하러 뚫습니까? 지금 1번국도에 9,000억 정도 들어가죠?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거의 그 정도 됩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렇게 돈을 들여서 눈 왔을 때 길 막히는 거라면 뭐 하러 합니까? 4억이 없어서 지금 열선을 못 깝니까?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열선부분에 대한 문제는, 경기도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어떤 방법으로 열선계획을 말씀하셨는지는 모르지만,

기정

김기정위원

20m에 하나씩 가로질러서,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그런데 4억 가지고는 저희들이 봤을 때 어렵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성남시에서 일부 구간 했는데 그 당시에 얼마가 들어갔느냐 하면 25억이 들어갔습니다. 열선으로 처리하는 데. 그래서 그것도 시행방법에 따라서 틀리기 때문에 어떤 것으로 해야 될 것인지 또 내구성에 대한 문제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될 문제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가능하면, 이 열선에 대한 금액이 물론 아까 과장님 말씀마따나 공사 방법에 따라서 다르긴 하겠지만 그 부분은 충분히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알았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리고 입체화 공사하면서 유관기관하고 협약한 것 있죠?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예.

기정

김기정위원

그런데 한국전력하고 협약한 것은 법적 근거가 혹시 있습니까?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그것은 한국전력의 지침이 한국지중화 자동승인시행제라고 해서 저희들이 지중화 할 경우 공동부담의 규정이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통신공사하고 도시가스는 공사비 부담을 안 합니까?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통신공사도 어떤 원칙에 입각한 것보다는 원인자 부담으로, 저희들이 그런 쪽으로 해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면 지금 부담하고 있습니까?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일부는 통신공사에서 부담을 하고,

기정

김기정위원

그런데 지금 과장님이 주신 이 자료에는 없어요. 그죠? 공사비 한국전력만 50대 50으로 나와 있지,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다른 것도 들어가 있는데 여기 표기가 안 됐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왜 안 하십니까?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그것은 기준에 의해서 한 것이고 통신공사나 이런 데는 예를 들어서 케이블이 나오거나 아니면 박스가 나오지 않습니까?

기정

김기정위원

예.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그런 부분들을 서로 협의를 해서 원인자 부담으로 할 것은 거기서 하고 또 시에서 할 것은 시에서 하고, 이렇게 정리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면 그 부분은 기 협약하는 시점이 있으면 저한테 개인적으로 서면자료를 좀 주시고,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제가 보기에 해야 되는 이유가 수원시 도로굴착 및 복구업무지침에 보면 제3장 제16조로 근거가 충분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통신공사나 도시가스, 분명히 수원시 부담이 100%가 아니고 분담률을 확실하게 협약하셔가지고 꼭 분담하는 것으로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안 되면, 한국전력은 50대 50으로 부담을 하면서 통신공사나 다른 데는 왜 안 합니까? 나중에 한국전력에서 왜 우리만 하느냐고 시비 걸면 과장님, 무슨 대책 있습니까? 없거든요. 이것이 정확하게 법적으로 어디를 딱 해야 된다는 이런 것 없습니다. 이 법에는 아우트라인만 잡혀 있습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가지고 하시는 것은 좀 더 구체적으로 해야 됩니다. 왜냐 하면, 제가 과장님께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 공사가 사실은 준공 날짜에 너무 맞추다 보니까 사전에 협약이 안 된 것이 많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런 얘기는 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한 부분에, 우리가 2006년도에 선거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너무 맞추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협약을 분명히 하세요.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예.

기정

김기정위원

하셔가지고 우리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수원시의 낭비가 없게끔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협약이 되면 저한테 서면자료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네, 알았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이상입니다.

종수

홍종수위원장

김기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준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정준태 위원입니다. 106쪽 미불용지 보상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각 구는 관두고 우리 도로과에서 지급한 액수를 보면 10억이 약간 넘습니다. 지금 2004년도에 미불용지 보상 책정된 금액하고 현재 보상된 금액하고 100% 다 지급이 된 것입니까?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2004년도에 계획한 것 하고 현재 지급된 것 하고,

준태

정준태위원

현재 지급된 것이 10억으로 나와 있거든요?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이 미불용지에 대한 부분은 얼마를 주겠다고 계획하기에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때그때 미불에 대한 부분이 소송이나, 부당이익금 청구소송이나 이런 것이 들어오면 그 때 그렇게 처리하지 우리가 조사를 해야 얼마를 주겠다고 계획을 수립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그러면 그 돈은 어떤 돈으로?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저희들이 별도로 미불용지 예산을 확보합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그러니까 미불용지 보상현황에서 별도로 세워놓은 금액이 얼마이고 그 금액만큼 지출이 됐는지 그것을 물어본 것 아닙니까.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당초 본 예산은 10억이고 그 다음에 돈이 부족할 경우 추경 예산에 별도로 추가 확보해서 예산을 집행했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그러면 예산 세워놓은 것을 다 쓰고 모자라서 추경에서 더 썼다는 말씀이시죠?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예.

준태

정준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80쪽 지하보도 관리 및 효율성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지하보도 관리가 구청소관입니다.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예.

준태

정준태위원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이 자료를 보면 관리 실태라든지 효율성에 대한 내용이 전혀 언급된 것이 없습니다. 지금 지하보도의 위치만 나열되어 있을 뿐이지 그 내용이 전혀 언급되지 않았는데 구청소관이기 때문에 이렇게 자료를 주신 겁니까?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그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지하도뿐만 아니라 고가도로도 마찬가지인데 관리를 잘해서 시민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관리는 구청에서 다 하는데 실질적으로 인원이나 아니면 예산문제, 이런 부분들의 문제가 같이 맞아서 돌아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미흡한 것이 많이 있어서 사실 관리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그래서 내년부터는 각 구청별로 이런 것을 별도로 관리할 수 있는 용역체계를 수립해서 항상 깨끗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제가 알기로 각 구청별로 2억씩 예산을 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내년부터는 그 동안 해 왔던 패턴을 바꿔서 깨끗하게 관리해서 시설물이 노후되지 않도록, 또 시민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하지 않도록 그렇게 관리할 계획입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그런데 여기 내용에는 지금 그런 내용이 전혀 언급이 안 되어 있습니다.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예. 그 동안 했던 것만 가지고 자료를 작성하느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위치만 기재되어 있을 뿐이지 지금 이것을 가지고 도로과에서 어떤 관리를 했는지, 앞으로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효율성에 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런 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 수원시의 생각을. 그래서 본 위원이 구청 건설과 어제 감사할 때 여기에 대해서 질의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는 각 구청별로 2억씩 예산을 세워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구청의 답변은 2억이 아니라 인력의 문제, 예산 확보의 문제로 인해서 지하보도 관리를 거의 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 개선책으로는 도로과하고 협의를 해서 그 개선책을 찾아나가는 방법밖에 없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2억 가지고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제가 지금 효율성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수원시에 지하도가 열 몇 군데가 있을 겁니다. 지금 효율성이 얼마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글쎄요.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위원님이 한 번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예. 작년도에 지적했던 사항입니다.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예. 지적을 한 번 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존에 있는 지하차도, 아니 지하보도에 대한 부분,

준태

정준태위원

아니, 보도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지하보도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정비를 해서 노약자나 장애인들도 같이 다닐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좀 해보자 하는 차원에서 위원님이 저희들한테 그런 것을 말씀해주셨는데 현재 있는 지하보도, 기존에 설치된 지하도는 거의 경사도가 한 50%가 됩니다. 그것을 만약에 낮춰서 최소한 장애인들이나 아니면 노약자들이 다니시려면 경사로를 10∼15% 정도는 줄여야 됩니다. 그렇게 하려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지하도의 램프 길이를 최소한 6∼7m 정도 늘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문제,

준태

정준태위원

본 위원이 묻는 것은 그 효율성에서 어떤 경사도라든지 노약자들이 다닐 수 있는 그런 통행로, 물론 그것도 포함이 됩니다. 하지만 현재 많은 예산을 들여서 지하보도를 설치를 했는데, 이미 기 설치된 지하보도들은 구조변경을 사실은 하기 어려운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예.

준태

정준태위원

하지만 요새 최근, 근래 몇 년 안에 세운 지하보도 보면 경사도라든지 그런 것이 상당히 길게 나와 가지고 자전거 타고 다니기도 좋고, 상당히 잘 돼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는 그 효율성은 어떤 노약자들의 통행방법 그것만이 효율성이라고 생각을 안 하고, 지금 지하도의 위치들이 변두리 사람들이 활용하기 어려운 위치에 세워져 있는 경우도 있고, 시내에 통행하기 좋은 데 그런 데 세워진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민원인들로부터 접하는 것은 지하도에 밝기가 너무 어둡고 또 청결상태가 상당히 안 돼 있고,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여자나 노약자들이 다닐 때 무서워서 다닐 수가 없다고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낮에는 그래도 환하니까 다니지만 저녁때는 무서워서 그 지하도를 거의 이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작년에 제안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수일지하차도를 보면 수원에서 유일하게 비상벨, 반사경, 또 감시카메라가 설치가 돼 있습니다, 거기 유일하게 한 군데가. 그래서 다른 지하보도도 그런 감시카메라라든지 이런 것을 보완을 해서 주민들이 안심하고, 그것으로 100% 안심은 안 되겠지만 그래도 믿고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구청 감사할 때 보니까 전혀 그런 게 개선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했다고 그러는 것은 조명 밝기를 밝게 했을 뿐이고 청소 관계, 청결상태를 좀 보완했을 뿐이지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도 없고, 또 지금까지 한 조치 내역도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지금 얘기하는 것은 시청 도로과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관리상 어려움이 있으니까 감시카메라를 설치하더라도 협의해서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을 제시해줬거든요. 도로과에서는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하여튼 그 부분은 저희도 각 구청하고 협의를 해가지고요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하보도에 대한 조명이라든가 아니면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정리를 하는데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들이 현장을 한 번 봐가지고, 각 구청별로 2억씩 배정한 것은 지하보도만이 아니라 도로 전반적인 것 다 입니다. 도로관리 측면에서 방음벽이나 이런 것을 깨끗이 청소하는 것까지 다 포함이 돼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은 상당히 적습니다. 그렇지만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은 저희들이 구하고 협의를 해서 가능하면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아니 이것은 작년에도 얘기를 해가지고, 똑같은 말을 했던 것인데,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작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런 부분도 말씀을 하셨고 그 다음에 램프가 상당히 급하다, 이것을 낮춰가지고 노인들이나,

준태

정준태위원

예, 복합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노약자들도 다닐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준태

정준태위원

그런데 개선된 내용이 전혀 없다는 얘기죠.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안은 검토를 했습니다. 그것을 해보려고 한 번 검토를 해봤는데 원래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고, 또 기존에 있는 지하보도를 뜯어 가지고 다시 하려고 그러면 사업비가 어마어마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도저히 그렇게는 할 수가 없다,

준태

정준태위원

그 램프 같은 경우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리고 공간이라든지 이런 문제로 인해서 또 할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예.

준태

정준태위원

그것은 이해가 가지만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감시카메라라든지 이런 것을 설치함으로 인해서 그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불량배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함부로 활동할 수 없게 그런 조치를 할 수 있는 내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비용이 많이 든다는 것은 어떤 램프 설치 이런 것만 말씀하시는 것이지, 근본적으로 현재 있는 것을 잘 활용할 수 있게, 감시카메라 설치하고 그러는 데 돈이 그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본 위원이 봤을 때 지하보도 설치하는 비용에 비하면 그런 것은 아주 일부에 지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네, 잘 알아들었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그런 것을 비용이 많다고 그래서 지난 1년 동안 조치한 내역도 없고 앞으로 하겠다는 얘기도 안 한다는 것은, 많은 비용을 들여서 설치해놓고 활용할 생각이 없다는 얘기밖에 안 되거든요.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하여튼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은 저희들이 다시 한번 구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CCTV는 사실상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비용은 많이 안 들어가는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시설물 관리가 우선 깨끗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사항도 같이 해서,

준태

정준태위원

지금 잘못 생각하고 계십니다. 깨끗해야 된다는 얘기는, 그것은 기본적인 겁니다. 하지만 민원인들이 제기하는 것은 청결상태도 있지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그 안을 무서워서 다닐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개선하겠다는 얘기인데 자꾸 청소 얘기만 하고 램프 얘기만 하고, 거기 무서워서 못 다니겠다고 얘기를 하면 그 사람들이 무서워하지 않고 다닐 수 있게 그런 제도 개선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하여튼 그 부분은 저희들이 구청하고 협의해서 반영토록 한 번 해보겠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그것을 작년에도 그랬는데, 몇 년이 걸려야 그것이 개선이 되고 활용될 수 있는지 참 답답합니다. 작년도에 행정감사 했던 내용 가지고 또 올해 얘기를 했는데, 내년에는 이런 얘기를 하지 않게끔 조치를 취해가지고 그 많은 돈 들여서 한 것, 활용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예, 알았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예, 믿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수

홍종수위원장

정준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을 좀 간단 간단히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손종학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손종학위원

손종학 위원입니다. 먼저 104만 수원시민들의 교통문제를 위해서 늘 수고하시는 국장님이하 직원들의 수고와 노고에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103쪽 자전거 전용도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자전거전용도로가 당초 계획하고 현재까지 진행된 부분이 얼마나, 어느 정도 진행이 되어 있어요? 몇%인지 그냥 대충?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현재 진행된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손종학위원

예, 완성된 것이 몇%인지?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우리가 2004년도에 13개 노선에 36.6km 했습니다.

손종학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계획 잡은 것에 비해 전체 몇 %정도 되는 겁니까?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계획 잡은 것으로 봤을 때는 한 20∼30% 정도요.

손종학위원

20∼30% 정도요?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예.

손종학위원

그럼 앞으로 굉장히 많은 사업들을 추진하셔야 되겠네요?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그런데 지금 전용도로를 할 데가 기존에 개발한 지역들은, 택지개발사업을 한 지역들은 대부분 다 돼 있고 지금 안 돼 있는 부분들은,

손종학위원

기존 시가지다?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기존 시가지 부분이기 때문에 그 시가지만 중점적으로 하게 되면 다른 데는 특별히 문제는 없습니다.

손종학위원

예. 연결이 지금 잘 안 되고 있는 부분이 많죠?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예, 많이 있습니다.

손종학위원

그 쪽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해주시고요, 그 다음 장 보시면 자전거 거치대 설치현황이 있는데, 지금 구별로 뺀 것을 보니까 장안구나 권선구는 개수가 별로 없어요. 본 위원이 사진을 하나 찍어왔는데요, 이것이 남수원중학교 정문 앞에 있는 거치대인데 지금 보니까 32대 대게끔 돼 있어요. 실질적으로는 더 많은 아이들이 자전거를 타다 보니까 못 대는 부분이 더 많거든요. 그런 부분도 좀 보완을 해주셔야 되고, 이것을 지금 설치해 놓고 보니까 보행을 하는 데도 문제가 있네요. 보행자들한테도 이 자전거를 바깥 인도에 세워놓으니까 이것도 문제가 있어서 이런 것을 학교에 해주는 것은 가능하면 학교 운동장 쪽으로 하게끔 유도를 해가지고 우선해서 사업을 그렇게 해주시고, 그리고 학교 아이들이 대부분 자전거를 많이 타고 다녀요. 지금 여기뿐만 아니고 굉장히 수요가 많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수요도 한 번 교육청 통해서 하든지 이쪽으로 해서 파악을 하셔 가지고, 전용도로를 만드는 이유는 자전거를 많이 활용하게끔 하는 것인데 학생들이 이용하든 주민이 이용하든 할 수 있게끔 방안을 좀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예.

손종학위원

그리고 덮개 유무도 보니까 한 데 있고 안 한 데가 있는데 기왕이면 그 기준도 한 번 세우셔 가지고 비 같은 것이 오면 지장 없게끔 덮개를 좀 예쁘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이것은 본 위원이 요구한 사항은 아닌데 지금 수원시에서 도로 개설하는 현장이 20군데가 넘죠?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구청까지 포함하면 더 되죠.

손종학위원

아니 구청 말고 시에서요.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저희가 신규사업까지 포함해서, 아니 공사하는 구간이 20군데는 안 되고 용역하는 것까지 다 포함하면 23군데가 있습니다.

손종학위원

23군데예요? 용역까지 다 해서요?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예.

손종학위원

그 일 하시면서 지금 민원이 한 몇 건이나 들어왔어요?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전반적으로 저희들도 표시한 것이 있습니다만 도로과 민원이 한 500∼600건 정도 됩니다.

손종학위원

600건이요?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예.

손종학위원

굉장히 많이 들어왔네요.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예.

손종학위원

큰 부류로 나주면 어떤, 어떤 건이 있어요?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제일 많은 민원이 주민들한테 불편을 주는 사항입니다. 도로에 관한 부분인데,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자전거 거치대에 대한 민원도 들어와 있고, 그런 것도 종종 들어오고 있고 그 다음에 도로가 파손돼서 보행자들이 다니는데 불편한 사항, 그리고 공사하는 데 소음이나 먼지 때문에 불편한 사항, 그 다음에 앞에 공사용 휀스 쳐놓은 데, 그것 때문에 장사가 안 된다는 그런 민원도 들어오고 또 공사구간 중에 옆에 인접해서 공사를 하다 보니까 기존 구조물에 어떤 영향이 가는지 그런 부분에 대한 민원, 하여튼 도로와 관련된 민원은 전반적으로 그런 사항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손종학위원

당초에 설계자문위원회 열죠?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예, 열고 있습니다.

손종학위원

설계자문위원회를 열어가지고 설계자문 받아가지고 하시는 거죠?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예.

손종학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런 면도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설계자문위원회를 할 때 그 도로가 어떤 동에 개설이 되면 그 동에 어떤 민원이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들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 시의원이에요.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예.

손종학위원

시의원이니까, 이것이 지금 민원이 생기다 보면 일도 안 되고 여러 가지 문제점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설계할 때도 현장조사를 철저히 해야 되겠지만 그 현장을 해당 시의원들을 설계자문위원회 할 때 참석을 시켜서 그 도로설계 자문하면서 일어날 수 있는 향후 문제점들을 그 당시에 짚어보면, 설계 자문위원들이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라고 할 때 설계전문가들이 들어가지고 아, 그럴 때 어떤 보완사항이 있겠다는 그런 취지를 가지고 설계자문을 해 주셔야 추후에 어떤 민원이 일어날 수 있는 건수들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아닌가, 본 위원이 제안을 하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그 부분은 설계자문에 관계된 것이기 때문에, 건설과에서 설계자문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손종학위원

아, 그래요?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그런데 위원님은 그런 사항은 아니시고, 저희들이 공사하는 과정에서 시의원님을 좀 참여를 시켜달라는 말씀이신지 아니면 설계할 때부터?

손종학위원

설계할 때부터요.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현재 설계자문위원회에 시의원님을 저희들이 참여를 시켜야 되는데 그 설계자문위원회에서 주된 자문사항은 어떤 지역적인 여건도 중요합니다만 예를 들자면 그 도로에 구조적으로, 기하학적으로 여기를 고가도로로 해야 될 것이냐, 아니면 지하도로 해야 될 것이냐, 아니면 고가도로로 할 경우에 교량은 어떤 형식으로 할 거냐, 또 차선폭은 몇 m로 할 거냐, 주로 어떤 기하학적인 부분의 문제,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서 설계자문위원회를 하는 것이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지역에 대한 여건, 예를 들어서 이렇게 공사를 했을 경우에 민원이 야기된다거나 그런 디테일한 부분까지는 설계자문위원회에서는 사실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건설과하고 상의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손종학위원

그런 것을 좀 자문을 해줘야 민원이 덜 발생하는 부분이 되지 않겠어요?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예, 알았습니다.

손종학위원

그리고 설계를 물론 도로기능상 필요해서 하지만 그것이 뚫어지면서 공사하는 과정에서 민원이 생기면 어떤 불상사도 야기될 수 있고 일 진행도 안 되고 그러니까 보완할 수 있으면 보완할 수 있는 사항들을 찾아서 하시면 좋지 않겠습니까?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예, 알았습니다.

손종학위원

도로과에서 하지 않으시면 건설과에서 하신다니까 건설과에다 얘기하셔가지고 그런 부분들도 좀 관철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예.

손종학위원

이상입니다.

종수

홍종수위원장

손종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많죠, 뭐." 하는 이 있음) 아니, 질의하실 분이 계시면 끝내고 하겠습니다. ("식사하고 하시죠." 하는 이 있음) 시간도 얼마 안 남았고 질의하실 분이 몇 분 안 남으신 것 같으니까. ("좋은 대로 하세요." 하는 이 있음)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송재규 위원님 먼저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규위원

도로공사로 인한 민원사항 건수가 800여 건인데요, 가장 많은 건수가 뭡니까?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민원사항이 가장 많은 건수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송재규위원

예.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저희 도로 개설과 관련된 민원이 가장 많습니다.

송재규위원

그거야 그렇죠. 파악 안 했어요?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구체적으로 건수까지는, 전체적으로 건수는,

송재규위원

파악 안 했지요? 대책도 안 세웠죠?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대책은 저희들이 그때그때 민원이 들어오면,

송재규위원

그러니까 떠들어라, 우리는 공사한다, 이런 자세로 하고 있죠, 사실?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위원님.

송재규위원

아니, 솔직히 합시다. 국도1호선 대형공사를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원시가 탄생한 이래 가장 거대한 공사를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오늘 감사 과정에서 이 공사를 원만히 수행하게끔 하기 위해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동수원사거리, 시청사거리, 터미널사거리, 공사기간 내에 완공될 수 있습니까?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예.

송재규위원

장안구청사거리도 완공될 수 있습니까?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저희들이 그렇게 완공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송재규위원

장안구청사거리는 공사기간이 30개월이고, 동수원사거리 공사기간은 24개월, 시청사거리는 32개월입니다. 이 공사기간은 어떻게 정해놓은 겁니까, 대략?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공사기간은 저희들이 설계자문회의 할 때부터 저희들이 기본설계나 실시설계 할 때 그때 나오고 또 세부적인 것은 시공업체가 정해지면 거기에 대한 공정계획을 맞춰서 추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송재규위원

공사량에 의해서?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예.

송재규위원

그러면 공사량에 의해서 사업비도 어느 정도 감안이 되는 거죠?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당연하죠.

송재규위원

그러면 장안구청사거리는 사업비가 163억인데 어떻게 터미널사거리는 320억이죠?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장안구청사거리는 지하차도고요, 그 다음에 장안구청사거리는 저희들이 '98년도에 그 당시 설계한 그 금액이고, 그리고 저희들이 터미널사거리 같은 경우는 2000년이 넘어서 그 이후에 한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물가상승률이나 이런 것을 감안했을 때 그렇고, 또 형식에 따라서 장안구청은 지하차도이고 그 다음에 터미널은 고가도로입니다. 그 다음에 용지 보상관계,

송재규위원

좋아요, 좋아요. 그 얘기 나올 줄 알았어요. 시청사거리는 380억인데 시청사거리는 지하차도라면서요?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예, 지하차도죠.

송재규위원

이것은 380억이에요.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예.

송재규위원

배 이상 되는데?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예. 그러니까 장안구청사거리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98년도 그때 추진돼서 그때 설계가 된 그 금액대로 지금 그냥 하는 것이고, 그것은 시에서 부담하는 것이 아니고,

송재규위원

그러면 그때 설계해서 지금 시행해도 그건 밑지지 않는다는 얘기 아니냐, 이거예요.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지금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송재규위원

아니, 그 얘기를 확실히 하자니까요.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예.

송재규위원

아니, 그때 설계해서 지금 입찰을 해서, 입찰한 것이 1년 전에 했어요, 이 시청사거리보다.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예.

송재규위원

그렇게 해서 163억에 할 수 있는 것을 1년 뒤에는,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위원님, 장안구청사거리는 1년 전에 한 것이 아니고 그 전에 저희들이 한일타운 처음에 들어서고 그 이후에 설계가,

송재규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당초에 계약사항을 여기 올리라고 그랬어요. 당초 계약사항을 자료요구를 했던 거라고요.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예.

송재규위원

그것이 거의 비슷해요. 거리도 거의 비슷한데, 장안사거리는 163억에 지금 진행해서 내년 말에 끝나죠?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네.

송재규위원

또 시청사거리는 후년 6월에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공사는 비슷하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공사비가 배냐 이거예요. 그 원인이 뭐예요?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장안구청 사거리는 기 '97년도, 제가 알기로는 '98년도, 그때 설계된 금액으로 그대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고 연장도 한 560m밖에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시청사거리는 연장이 약 830m입니다. 그래서 연장상의 문제도 있고 또,

송재규위원

좋아요. 그러면 '97년도에 설계해 놓은 것을 왜 지금에서 했어요?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그 당시에 IMF로 인해서 한일건설이 부도가 나는 바람에 사업시행을 못 했죠. 그러다가 법정관리로 넘어가면서 수원시하고 협약을 해서 나머지 부분은, 어차피 그것은 한일건설에서 부담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저희들하고 계속 협의를 해서, 장안구청 사거리 지하차도는 그렇게 해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송재규위원

우선 공사비가 배 이상 되는 의혹과, 또 한일타운 사거리는 문제점이 있었다는 것을 수원시민이면 다 아는 사항이지만 그래도 지금 정산을 해서 공사가 원만히 될 수 있게끔 해야지 시청사거리는 제대로 설계 다 주고 거기는 옛날에 계약한 것이니까 그대로 해라, 이것도 모순 아니에요? 수원시가 행정을 그렇게 해요?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그것은 당초에 저희들이 한일건설하고 협약을 했습니다. 장안구청 사거리는 당초 계획된 이외의 금액은 수원시에서 지불할 수가 없다, 그래서 지하차도와 관련된 공사로 인해서 수원시에서 별도로 돈을 지출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당초에 저희들이 152억이라고 하는 사업비로 추진할 수밖에 없다고 협약을 했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추진하다 보니까 상당히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철근값이 배 이상 뛰어있고 또 강재값이 엄청나게 뛰어 있는 상황에서 거의 배가 지금 올라 있습니다. 만약에 지금 일반 업체가 시에서 발주한 공사를 해서 사업을 한다면 저희들에게 엄청난 에스컬레이션을 요구했을 겁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20∼30억이 그냥 늘어날 수밖에 없는, 강재값만 봐주는 데도 그 정도 들어갑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당초에 협약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 금액대로 공사를 하려다 보니까 시공업체인 종강건설과 한일합섬과의 그런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봉착되어 있습니다.

송재규위원

하여간 공사가 늦어져서, 지금 한일합섬 사거리가 이렇게 늦어지는데 시청사거리나 동수원사거리가 제대로 될까, 우리 수원시의 도로개설팀이 그것을 수행해 나갈 수가 있을까, 그래서 한일합섬 사거리를 면밀히 관심을 가지고 본 것입니다. 그래서 공사비는 옛날에 정한 것이니까 그 쪽 사정이고 일단 우리는 이 기간 내에 개통이 꼭 되어야 될 것으로 압니다. 만약에 안 된다면 업체를 제재를 한다든가 강력한 후속대책을 세워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김기정 위원님 말씀하신 한전 지중선로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언제쯤 할 것입니까?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지금 공사 구간은 지중화 계획을 같이 병행해서, 반영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송재규위원

불입금은 냈어요?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낸 구간도 있고 아직 완전히 다 완납이 된 구간,

송재규위원

이 공사 완공 전에 시행됩니까?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다 이루어져야 될 부분입니다.

송재규위원

시행됩니까?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그러니까 개통과 동시에 지중화도 같이 마무리가 되어야 됩니다.

송재규위원

그런데 전체 선로를 다 할 것 아니에요?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아니죠. 공사구간만 하는 것입니다. 사업비가 많이 나와서,

송재규위원

아주 하려면 다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다 해야 되는데,

송재규위원

그 사거리만 하는 것보다는 좀 더 해서 아주 다 해야 되지 않을까,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다 해야 됩니다. 다 하는 것이 도시도 깨끗하고 도로도 깨끗하고 좋은데 원래 또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이 사거리만 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자면 시청사거리 같은 경우 인계사거리∼권선사거리까지 합니다. 권선사거리 지나서 세권사거리까지 저희들이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간만 하고 나머지 구간은 또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구간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송재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수

홍종수위원장

송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질의하실 위원님 몇 분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거수 좀 해 주십시오. 네 분 하실 겁니까? 그러면 천상 점심식사 후에 해야 되겠네요. ("네." 하는 이 있음) 어쩔 수 없네요. 아무래도 네 분 질의하시려면 점심때가 지나야 될 것 같으니까 식사를 하시고 난 후에 하는 것으로 해야 되겠네요.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도로과는 중식 후에 다시 감사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 13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20분 감사중지

13시 3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도로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용위원

박정용 위원입니다.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십니다. 다른 조목은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했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를 하고 82쪽, 과장님께서도 동네에 주거를 하시기 때문에 잘 알고 계시지만 조원 주공아파트∼보훈타운 도로개설 문제 말입니다.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예.

박정용위원

그것은 청련암 때문에 본 위원도 그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로를 개설하기는 꼭 해야 될 상황인데 설계변경을 해 가지고 터널 공사를 하게 되면 그 공사비 차이가 얼마나 납니까?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저희가 그 당시에 청련암 때문에, 청련암 주지를 저도 한 열 번은 만났습니다. 그리고 문화관광부 종무과에 가서 종무과 차원에서 청련암 도로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도 한 번 검토를 해 봤는데 문화관경우부 종무과에서는 일단 청련암측의 동의가 있어야만 종무과에서 해결할 수가 있다는 전제조건을 깔았기 때문에 도저히 해결할 수가 없고 그래서 그 당시에 저희들이 안을 제시한 것이 그 앞에 지하차도로 하는 안, 평면으로 그냥 그대로 하는 안, 뒤로 터널을 뚫는 안, 이렇게 3개 안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해 봤습니다. 했는데 실질적으로 거기 주지가 청련암 뒤로 터널을 뚫으면 될 것 아니냐,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 터널로 하게 되면 일반 지하차도 공사에 비해서 공사비가 1.5배∼2배 정도가 더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당시 지하차도 하는 데 얼마가 들어가느냐 하면 150억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판단했거든요. 평면으로 했을 때는 그것보다는 많이 덜 들겠죠. 그래서 지하차도를 해서 청련암 바로 앞에, 지하차도이기 때문에 차량이 지하도 들어가니까 소음은 많이 줄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그 위에 마운딩을 해서 나무를 잘 심어서 거기 청련암의 종교사찰적인 일을 하는 데 전혀 지장을 받지 않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안을 만들어서 주지하고도 몇 번 협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것도 안 된다고 해서 결국은 현재까지 답보상태로 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터널도 검토를 했었는데, 지하차도가 그 때 153억 정도인데 터널은 약 220억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봤습니다. 터널 길이가 상당히 길고 또 거기는 오픈컷으로 할 수가 없고 광교산이 다 훼손되기 때문에 전 구간을 다 터널로 뚫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경제성이나 효율성의 측면에서 봤을 때 터널은 어렵다 해서 지하차도로 계속 했었습니다만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박정용위원

어차피 공사는 대한주택공사에서 해야 되는 거죠?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그것이 조원동 택지개발을 하면서 조건으로 제시한 사항이기 때문에 주택공사에서 뚫어야 될 사항입니다.

박정용위원

전에도 제가 지적은 한 번 했었습니다만 일단 준공검사를 안 내줬어야만 주택공사 쪽에서 하려고 했을 텐데 지금 분양 다하고 나니까 차일피일 지금 기한도 없이 연장되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공사비가 100억, 200억 차이가 난다면 터널 공사도 곤란한 문제이고 종전에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소방도로를 확장공사 한다는 것도 벽산아파트에서부터 주공아파트 우회도로까지 한다는 그 예산도 보상비가 엄청 나갈 것입니다. 그 보상비가 나간다면 그것은 주택공사에서 책임을 지려고 하지도 않을 테고 그 관계는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을 기히 대한주택공사에서 보상을 한다면 본 위원 생각에는 터널 공사를 해도 그 길이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그런데 저희가 봤을 때 위원님, 터널은 어렵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터널 뚫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터널 뚫을 때 터널까지 들어가는 시점부는 오픈컷을 해야 되거든요. 그 터널 뚫는 부분은 우리 공법에 따라서 그렇게 처리하지만 들어가는 시점부도 어느 정도의 가시권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그 만큼의 광교산을 훼손해야 되는 부분이 또 생깁니다. 그러니까 사업비도 많이 들어가도 터널을 뚫어도 일부 구간이 또 훼손되어야 되는 문제도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고, 그래서 일단 차선책으로 저희들이 대안으로 결정한 도로를 뚫어서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주택공사에서, 지금 그것이 12m도로로 확장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청련암 바로 앞에서부터 연결해서 경기대학교로 빠져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일단 차선책이라도 그 도로를 먼저 뚫어주면 일부 교통량은 처리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박정용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수

홍종수위원장

박정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호위원

김명호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61페이지 보면 17, 18, 19, 20번이 예산절감, 사업연기로 해서 전액이 싹 다 감액편성이 되었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교동광장은 교동사거리가 있지 않습니까? 중동사거리 바로 밑의 사거리인데 여기가 원래 사거리 부분이 광장으로 해서 원으로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광장으로 결정이 되어 있는데 지금 옛날 수원극장 자리, 그 쪽은 저희들이 했고 그 다음에 리젠시 호텔 쪽도 했고 그 맞은편에 중국집하고 사진관 있는 쪽만 안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마저 하려다가, 그렇게 해서 그 용역비 일부를 예산 세워놓은 것인데 그 사업이 또 한 두 푼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그 당시에 판단했을 때는 30억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 우순순위로 봤을 때 이것을 지금 시급히 해야 될 사항은 아니고, 이것보다는 계속사업이나 간선도로 뚫는 사업에 더 치중해야 되겠다 해서 그것은 사업을 안 했고,

김명호위원

앞으로 하기는 하실 거예요?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앞으로 우리 계속사업, 입체화 사업이 끝나면 이 사업도 해야 될 사업입니다.

김명호위원

그 다음에 73페이지, 2004년도 국비 보조사업에 보면 국비가 조금 들어왔습니다. 약 120억 정도가 들어왔는데 그 옆에 시비라고 해 놓고 괄호로 표기한 분담금은 무엇을 얘기하는 내용이에요? 맨 위에 257억 5,300만원은 무엇이고 그 다음에 40억 200만원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수원역 우회도로를 개설하는데 실질적으로 들어가야 될 시비가, 이것만 가지고 말씀드리면 257억이 들어가야 될 부분인데 현재 투자된 것이 40억 정도가 소요됐다는 얘기입니다.

김명호위원

아, 밑의 괄호 안의 것은 투자된,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확보액이고 이것은 계획이고요.

김명호위원

확보된 예산이고 위에 있는 것은 총 투자된 금액이라는 얘기입니까?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예, 2004년도만 그렇습니다.

김명호위원

예. 그 밑에도 마찬가지네요?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예, 시비분담액.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김명호위원

그런데 우리 수원시의 큰 도로는 한 데는 도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여기 봐서는 59억, 60억도 안 들어왔습니다. 위에는 도비가 하나도 없고 밑의 도비 보조사업에 봐도 59억밖에 안 들어왔어요.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위원님 이것은 2004년도이고 2003년부터, 2003년, 2004년, 2005년까지 저희들이 계획적으로 했을 때 지금 도비가 얼마가 들어왔느냐 하면 1,500억이 저희한테 들어와 있습니다. 1,500억이 들어와서 그것이 현재,

김명호위원

1,500억은 지방채 발행하는 분담액 말고요?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그것 빼고요. 순수한 지방채 말고 도비만 그렇습니다.

김명호위원

그러면 왜 2004년도에는 59억밖에 안 들어왔습니까?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위원님 아시다시피 도비 보조금 사업은, 지금 현재 우리가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은 여기 계상을 안 했고 여기 있는 것은 보시면 현재 추진되는 용역사업이나 현재 각 구청에서 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 사업위주로만 작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59억 정도만 들어간 것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김명호위원

예. 그 다음에 81페이지, 아까 김기정 위원님께서 1번국도 입체화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셨습니다.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본 위원이 더 이상 얘기하고 싶지 않고, 다만 한 가지 얘기를 한다면 지금 여기 권선사거리, 터미널사거리, 시청사거리 도로가 되고 동수원사거리 도로가 되고 있는데 인계사거리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예.

김명호위원

그렇다면 인계사거리에서 신호를 받기 위해 가지고 아마 시청 지하차도까지도 차가 밀리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그래서 아까 김기정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사업을 입체화를 시키면,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주간선도로급은 좌회전을 다 없앴습니다. 다 없애고 U턴 내지 P턴 체계로 다 갔습니다, 사거리 체계는. 그래서 저희들이 인계사거리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그 전에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위원님들께 한 번 말씀드린 적은 있습니다만 일단 ITS로 우선 사이클 타임을 조정시켜서 연동화를 시켜야 됩니다. 그 다음에 사이클 타임 주기를 최대한 빨리 시키는데, 그 부분을 U턴으로 처리할 거냐, P턴으로 처리 할 거냐는 TSM 차원에서, 수요관리 측면에서 봤을 때 어떻게 될 거냐는 그때 ITS 연동화로 할 때 그것까지 병행해서 검토를 해가지고 사이클 타임 주기를 그것에 맞춰서 같이 병행 처리할,

김명호위원

굉장히 이것은 사실 걱정이 되는 부분이에요.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네.

김명호위원

그리고 이것은 감사 자료에 없는 내용인데, 2003년도에 도로공사로 인해가지고 우리가 지방채 발행한 것이 얼마나 됩니까?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2003년도에는 저희들이 850억 발행했습니다.

김명호위원

850억. 2004년도에는요?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2004년도에는 424억 발행했습니다.

김명호위원

424억.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예.

김명호위원

2005년도에는 얼마나, 지금 예정이 돼 있습니까?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저희들이 아직 확정이 된 것은 아닙니다만,

김명호위원

아니, 현재 예산이 올라와 있는 것 중에서,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한 770억 정도.

김명호위원

770억이면, 그럼 꽤 많네요. 2,000억이 넘네요?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저희들이 총 2,250억입니다.

김명호위원

2,250억이요?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예.

김명호위원

이것을 조금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 예산이라는 것은 하나의 사업이에요. 대개 사업을 한다고 할 것 같으면 투자 이후에 환수 할 수 있는 체제가 서는 것이 사업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2,250억씩 지방채를 발행했으면 이 상환방법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상환방법은 3년 거치 5년 균등상환이고, 연 이율이 3.5%정도 됩니다.

김명호위원

5년?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균등상환이요.

김명호위원

균등상환이고, 이율은?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한 3.5%. 확실히는 아닙니다만 3∼4%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호위원

앞으로 수원시 재정이 늘어날 것으로 보십니까, 줄어들 것으로 보십니까?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글쎄요, 그것은 위원님이 포괄적인 의미에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가 이 지방채 발행할 때 그 당시에 지방 재정에 대한, 채무에 대한 건전성이나 또 채무에 대한 여러 가지 안정성,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은 기획예산 파트에서 예산차원에서 검토를 해서 지방채를 발행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제가 여기서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김명호위원

본 위원이 옛날에 유류 파동 났을 적에 미국의 어떤 두 주에서 한 군데는 어떻게 예산을 다뤘고 한 군데는 어떻게 다뤘다는 그런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하게 되면 조금 듣기 거북한 얘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재정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긴축예산을 써야 됩니다.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예.

김명호위원

까딱 잘못하면 과장님 실적을 올리기 위해 가지고 이렇게 많은 지방채를 발행해서 공사를 해 놓고, 이 이후에 가 가지고 우리 후손들이 이런 것을 갚으려면 굉장히 어려움이 옵니다. 그래서 과연 이것이 그렇게 꼭 필요한 사업이냐? 이렇게 빚을 내가지고라도 일을 해야 될만한 사업이냐? 또 상환 방법도 어떻게 계산을 해서 하시는 것인지 그것을 좀 묻고 싶은데 사실상 이것은 우리 증인이 답할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한 가지, 우리가 다른 자치단체에 비해서 부채비율이 낮았었는데 지금은 아마 경기도에서 내년 말만 지난다면 굉장히 높은 수치로 올라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지금 경기도에서 저희 채무비율로 따졌을 때 수원이 한 7번째∼8번째가 됩니다. 제일 높은 데가 과천, 고양, 광명, 그 다음에 성남 이런 순으로 가서 수원이 7번째, 8번째 정도 됩니다.

김명호위원

액수를 비교하면 안 되고요,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채무순위로 봤을 때요.

김명호위원

예. 재정규모를 봐가지고 부채비율을 봐야 되기 때문에. 과천이 부채비율이 높다하더라도 거기는 재정규모가 아주 건전한 데입니다. 우리 재정규모하고, 우리의 자립도하고 과천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그래서 액수를 가지고 논한다는 것은 의미가 없고, 과연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가 더 중요한 것이지, 우리가 어떤 빚을 내가지고 무슨 사업을 한다 하더라도 분명히 갚을 것을 예측하고 어떤 방법으로 하겠다하는 이 답이 나와야 되는데, 이것은 물론 시민들을 위한 것이고 또 수원을 통과하는 다른 지역 주민들을 위한 거라고, 시민들을 위한 거라고 하지만 정말로 너무 부담이 크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안 할 수 없습니다.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위원님,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250억이 저희들 지방채 확보계획인데 그 중에서 수원시가 부담을 하는 것이 50%입니다. 그러니까 1,100억 정도가 되고, 나머지 50%는 경기도에서 부담하는 겁니다.

김명호위원

알고 있습니다.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예.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계속사업 중에서도 지방채가 들어간 사업들이 호매실IC 도로나 그 다음에 동수원사거리, 시청사거리, 터미널사거리, 4개 사업장이 지방채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 그러니까 2005년도에 우리가 그동안 도에서 그래도 많은 지원을 받았는데 지금 지방균형발전법 때문에 수도권도 완전히 배제를 시킨다는 차원에서 지금 국비 지원이 거의 없는, 그래서 내년도에 도로건설에 투자되는 사업이 한 2조 1,000억 정도가 되는데 8,000억 정도가 지금 예산이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8,000억 정도를 32개 시·군으로 나눠줘야 될 사업들인데 그것이 지금 거의 전무하다시피 하는 그런 상황이 도래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사업들은 어차피 지금 지방채는 저희들이 계획대로 발행을 합니다만 거기서 부족 되는 사업비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가 계속사업으로 그것은 마무리 지어야 되기 때문에, 시작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내년 2005년도 예산에 동수원사거리나 시청사거리 일부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사업비를 요구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사업은 우선 가급적이면 억제하고 그 사업을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그렇게 처리를 할 계획입니다.

김명호위원

그래주세요. 그래주셔야지 우리 최철규 증인이나 또 이상윤 증인이 내가 과장하고 내가 국장할 적에 수원의 도로를 이렇게 뚫어 놨다라고 얘기하면 모르는 사람들은 그런 줄 압니다. 그러나 깊이 들어가서 아는 사람들은 이것 빚내서 했다 어쨌다, 까딱하면 좋은 평을 못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명호위원

그 다음에 83페이지입니다. 아까 이 문제는 이재식 위원님이 짚었던 문제인데, 우만고가도로 하부 공사내역 보면 5억 2,7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이 5억 2,700만원을 투자할 적에는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편의제공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예.

김명호위원

그런데, 잘 들으세요. 그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했는데 주민들이 반대하고 안 쓴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까 그대로 그냥 유지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죠?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네.

김명호위원

그것은 조금 좀 무책임한 답변이 아니었습니까?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저희들도 그것 때문에 그 당시에 고가도로 밑에 그런 시설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한 부담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주민 설명회할 때,

김명호위원

아니, 조금만요. 죄송합니다. 주민 설명회를 한 근거 자료가 있습니까?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있습니다.

김명호위원

참석자하고 거기서 나온 발언내용이 있습니까?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글쎄요, 발언내용에 대한 것까지는,

김명호위원

아니, 해서 몇 사람이 참석을 해가지고 몇 사람이 이것을 요구했고, 몇 사람이 뭘 요구했다는 것이 있습니까?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네, 그것은 있습니다.

김명호위원

그것, 오늘 감사 끝나고 본 위원한테 하나 좀 넘겨주세요.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네.

김명호위원

왜 예를 드느냐 하면 말입니다, 본 위원한테도 그쪽 근교에 사는 교회 쪽이라든가 아파트 주민들한테 참 수원시 정신 나갔다, 거기 소음이 그렇게 나고 분진이 나고 자동차가 다니면서 매연이 나오고 하는데 그 밑에 와서 쉴 사람이 누가 있느냐, 왜 정신 나간 짓거리를 하느냐, 수원에 돈이 그렇게 많으냐, 그러한 항의성 얘기를 참 많이 들었습니다. 많이 듣고, 오히려 거기서 차가 밑에서 돌아갈 수 있는 길로 만들든가, 아니면 자전거 거치대를 만들든가, 아니면 다만 몇 대라도 차를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든가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편익이 올 수 있도록 해야지, 거기서 쉴 사람이 누가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또 이재식 위원님이 몇 번이나 나가서 조사를 했는데 사람이 없다라는 얘기에요. 지금 겨울이 아니고 지난 가을에. 이것은 실패한 겁니다. 이것은 정말로, 이것이 증인의 아이디어에서 나온 것인지, 아니면 이상윤 증인의 아이디어에서 나온 것인지 누구한테 나왔든지 간에 실패작이라면 뭔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저희 시 입장에서는, 위원님은 그런 쪽으로 해서 많은 말씀을 저희한테 주셨지만 그 당시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당시에 고가도로를 짓는다 했을 때 교회 목사님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은 그 밑에 현대아파트 들어가는 사거리 교통체계상의 문제 때문에 저희한테도 몇 번에 걸쳐서 민원을 제기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그런 각도로 많은 생각을 해 주셨고, 또 그런 지적을 해주신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어차피 저희들이 고가도로 설치하는데 주민들에게 설명할 때 가급적이면 고가도로 설치함으로 해서 주민들이 그런 시설들로 소음이라든가 비산이나 먼지 등으로 지역에 많은 피해를 준다는 주민들이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조금이라도 저희들은 지역의 어떤 발전 차원에서, 또 고가도로 밑에 한 번 이런 시설을 설치함으로 해서 지역 주민들한테 조금이라도 혜택을 줄 수 있을까 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주민설명회 때 그런 얘기가 나왔었고, 그래서 그 계획을 저희들이 반영한 것이지 저희들도 예를 들어서 그런 것이 필요 없고 또 그런 시설이 거기 사실상 여러 가지 여건으로 봤을 때 참 불합리하다라고 저희들도 나름대로 생각을 했던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 설명회에서 주민들도 그런 얘기를 계속 요구를 했었고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인라인스케이트장도 주민들이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거기다 했을 경우에 과연 얼마나 이용할 것이며, 또 만약에 탈 경우에 거기에 대한 소음은 아파트 주민보다는 빌라 주민들한테 더 많은 소음이 갈 것이다 그러니까 그것을 또 하지 말아라, 그래서 저희들이 그 계획을 또 바꿔서 지금 그런 상태까지 온 계획입니다.

김명호위원

증인, 그쪽 주민들 몇 분이 저한테 하신 얘기는 소음과 분진, 매연 때문에 거기 그 주위 사람들은 나오지 않고 봄부터 여름, 가을까지 아마 노숙자들은 거기 와서 다니기 시원하니까 들끓을 겁니다하는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 사람들 위해서 이런 시설 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여하튼 이것은 잘못됐다하는 것을 분명히 짚어야 됩니다. 어떠한 책임을 지라기보다는 여하튼 조금 단편적인 생각이 아니었나하는 것은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고색사거리∼병점 도로 관계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이것은 감사 자료에 나와 있는 것이 아닌데 어떠한 큰 도로 할 적에 기공식이나 준공식 때 업자라든가 다른 사람들에게 앞으로는 민폐를 끼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예, 알았습니다.

김명호위원

만약에 그러한 민폐를 끼치게 된다면 거기에는 보이지 않는, 뒤에 다음에 어떠한 공사를 다시 발주를 해야겠다하는 그런 저의도, 물론 우리 증인이 들어주지는 않겠지만 그런 저의도 숨어있을 수 있고 또 그렇게 누구한테 신세를 진 일이 있으면 차후에 어떤 얘기가 나오면 그것을 거절하기 힘들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도 해 봅니다. 차후로는 말이죠, 정말로 이런 민폐를 끼지 않도록 꼭 좀 해 주세요.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예.

김명호위원

이상입니다.

종수

홍종수위원장

김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신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신선위원

홍신선 위원입니다. 100페이지 좀 봐주세요. 거기 보면 모든 공사가 설계변경을 해서 10%∼35%까지 공사비가 상향 조정 됐어요. 이유가 다 있으니까 그렇다 치고, 거기에 반대되는 말씀을 한 번 해 볼게요. 철도청하고 우리 도로과하고 방음벽 설치하는 데 무슨 교섭창구가 있습니까?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별도의 창구는 없고, 일단 우리 수원지역은 수원보상관리사무소가 있기 때문에 거기하고 협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홍신선위원

도로과에서 하는 거죠?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예.

홍신선위원

많은 돈을 들여서 이것을 하는 거예요, 공사를. 그러면 철도청의 방음벽은 돈 안 들이고 하는 겁니다. 아까 민원이 800건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것 울지 않는 애 젖 안 준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 천천아파트 주민들은 수원시민이 아니에요? 거기도 수원시민이죠?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네.

홍신선위원

또 그 건너에 보면 화서동에 풍림아파트 있어요. 화산교 경부선 철도에 한쪽에는 방음벽이 돼 있는데 한쪽은 안 돼 있어요. 그런 것은 수원시 돈 안 들이고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인데 신경을 안 쓰는 거예요. 돈 들여서 하는 것은 초등학교 애들도 공사 다 합니다. 돈 안 들이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앞장서서 해줘야지 누가 할 겁니까, 이거?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그런데 위원님, 저희들이 철도청 구간에, 지금 철도구간에 방음벽 설치한 것이 공교롭게도 철도청에서 돈 들여서 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수원시, 그 다음에 대한주택공사에서 택지개발하면서 다 만든 것이고 철도청에서는 솔직히 방음벽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몇 번에 걸쳐서 요구를 했습니다만, 지금 철도변에 있는 시설녹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설녹지도 철도 때문에 만들게 된 녹지지만 결국 그 관리는 자치단체로 다 넘겨버리고, 거기에 대한 비용이라든가 토지보상에 대한 문제도 철도청에서는 전혀 관여하지 않습니다.

홍신선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진흥아파트 화산교 그것도,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예. 그것도 다 정자지구 천천지구 택지개발하면서 다 한 겁니다.

홍신선위원

그럼 이쪽은 왜 안 했어요? 반대편은?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반대편은 아직 개발을 안 했기 때문에 안 한 것이지 거기도 나중에 택지개발을,

홍신선위원

같은 아파트가 거기 있는데.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예. 위원님 무슨 말씀하시는지 저도 이해가 가거든요.

홍신선위원

그거 알지요? 빠진 부분.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예.

홍신선위원

천천아파트 부근은 왜 못한 거예요?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그 천천아파트 부분은 그쪽 지역에 예를 들어서 택지개발을 했다면 거기도 벌써 다 했겠죠. 그런데 그쪽은 그냥 옛날 아파트이기 때문에 아직 못한 것이고, 아마 그 부분도 철도청에서는 할 수가 없고, 수원시에서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홍신선위원

그러면 철도청에 교섭을 한 번 해봐요. 그 한 근거를 나중에 서면으로 한 번 제출해 주고요.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네.

홍신선위원

그리고 율전동 성대역∼수원역까지 약 4km 구간이에요. 여기가 장안구, 팔달구, 권선구 다 접하는 도로예요. 3개 구가 접하다 보니까 서로 탁구공 치듯이 치는 거예요. 니가 하느냐, 내가 하느냐.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도로라는 것은 교통사고가 최대한 적어야 돼요. 제일 교통사고 많은 데는 보통 일주일에 한 서너 건 나요, 화서역 전철역 앞에. 거기 화산교에서 내려오면 밑에 횡단보도가 안 보여요. 턱이 이렇게 구배가 3% 정도 경사가 있어 가지고. 내려오다가 신호가 딱 끊기면 그냥 밀려버리는 거예요.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네.

홍신선위원

그래서 언젠가 내가 누구한테도 얘기를 했는데, 미끄럼방지 시설이라든지, 그것은 큰 돈 안 들어가니까. 그런 것을 해서 사고다발 지역이라는 것을 표시해서 사고 안 나게 해야 되는데, 거기 한 번 중부경찰서 가 봐요. 거기 때문에 사고 나는 것이 보통 일주일에 서너 건 돼요. 1년 통계를 보면 30∼40건이라는 거예요. 그걸 누차에 걸쳐서 얘기를 했는데도 그런 것은 시설 안 해주고, 돈 많이 들어가는 서부우회도로 3공구 확장공사 이것은 35%가 됐어요. 몇 십억이 여기 들어가는데. 이런 것을 하는 대신 이런 것은 돈이 좀 들어간다 치더라도 조그만 돈 들여서 인명과 재산상 시민의 피해를 줄여줘야 하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홍신선위원

이상입니다.

종수

홍종수위원장

홍신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석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석희위원

한석희 위원입니다. 증인께서 지금까지 하신 답변을 쭉 제가 듣고 질문 몇 가지 좀 드릴게요. 우선 계획된 공사가 있는데도 신규공사가 발주되면, 아까 말씀은 우선 계획된 공사부터 마무리 짓는다,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예.

한석희위원

그것은 옛날 10년 전부터 하는 소리입니다. 계속사업을 먼저 마무리 짓겠다, 항상. 그리고 되도록이면 신규사업을 자제하고 그 동안 하던 사업을 마무리 짓겠다, 맨날 그 소리는 해마다 하는 소리에요. 그죠? 어느 사람이 와서 앉아 있어도 물어보면 그러지요? 그런데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신규사업은 자제하고, 10년 전 사업을 지금까지 하는 것도 있고, 그죠?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10년 전 사업을 지금까지,

한석희위원

10년 전 사업을 지금까지 하는 것도 있잖아요.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지금은 없습니다, 10년 전 것은.

한석희위원

서부우회도로가 10년 됐어요, 안 됐어요?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97년부터입니다, '97년이요.

한석희위원

'97년?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네.

한석희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추진한 게 10년 된 것 같아요.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계획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되죠.

한석희위원

10년 된 것 같습니다.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예.

한석희위원

본 위원이 최초 그것을 찾아보면 10년 넘었을 지도 몰라요.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그것이 이제 위원님,

한석희위원

아니, 잠깐 기다리세요. 그런데 시의 어떤 정책으로 하는 것은 당장 지금 세우면 내년에 다 완공돼요, 수백억짜리가 그냥. 그리고 지역 의원들 10억도 안 되는 몇 억 같은 것도 3년, 4년이 걸려서 2억∼3억밖에 안 줘요, 해마다. 그러면서 신규사업을 자제하고 벌여진 사업부터 마무리 짓는다고 그러고 말은 잘 해요. 증인, 답변해 보세요! 그렇게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위원님이 보는 시각과 제가 보는 시각이 조금 틀릴 수가 있습니다. 저희는 일단 계속사업은 마무리 지어야 되겠고 또,

한석희위원

그런데 자꾸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답변을, 계속사업을 마무리 짓고 신규사업을 하고 있느냐 이겁니다. 그것, 아니죠?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저희는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석희위원

그렇게 하기는 뭘 해요? 제가 그러면 일례로 하나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신규사업을 벌이지 않고 계속사업을 매듭짓고 한다? 지난해 말경에 계획을 잡아서 금년 12월에 도로가 완공된 망포동 쪽 130억짜리가 있죠?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지난해 말요?

한석희위원

2003년 11월에 실시계획을 해서 2004년 11월에 도로개설이 됐어요. 1년 사이에 130억이 들어갔어요. 그러면 지역 의원들 얘기한 것은 130억 짜리가 아니라 13억짜리도 5년 걸립니다. 이것은 새로 신규로 해서 바로 금년에 마무리됐어요. 그죠?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위원님 지하차도 얘기하시는 거죠?

한석희위원

지하차도 아니죠. ("박지성 도로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하는 이 있음)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박지성 도로는 아직 마무리 안 됐습니다.

한석희위원

여기 11월에 도로개설이면 오늘이 12월인데,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망포동에는 당암지하차도 개설한 것, 그것 외에는 없습니다.

한석희위원

그러면 이것은 언제 완공이에요?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어떤 거요?

한석희위원

이것,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그것은 내년도 5월입니다.

한석희위원

내년 5월?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예.

한석희위원

그러면 130억이 넘는 돈이 1년 몇 개월이면 완공이 돼요, 그죠? 그런데 어느 동네 것은 5억짜리가 3년 걸려요. 2억 주고 몇 천만원도 줘요, 어떤 데는. 예산 없다고 몇 천 주고 말아요, 5억 예산 넣으면. 그리고 몇 억 짜리 가지고 3년∼4년 걸려요. 동네 마을에 도로 하나 뚫으려면.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앞으로는,

한석희위원

이것이 주민 편의로 행정을 하는 겁니까? 이것이 주민 편의예요, 시 행정편의입니까?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저희들이 시 행정편의로 도로는 뚫는 것은 아니고요,

한석희위원

그러면 뭡니까? 시 행정편의죠. 주민편의로 하는 거라면 이렇게 못 하는 겁니다. 이것은 이렇게 그냥 넘어갈게요. 지금 호매실IC∼과선교까지 계획이 언제부터 잡힌 거죠?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계획 잡힌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한석희위원

사업계획을 시작한 것부터 지금 시점까지.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저희들이 사업은 2002년부터 추진한 사업입니다.

한석희위원

그런데 항상 이렇게 수원시가 동서측간에 도로가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 그래서 옛날부터 이것을 빨리 개설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항상 제가 얘기를 했는데 상당히 추진이 더뎌져요. 그런데 이번에 좀 빨라지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해야 되겠다는 어떤 시 정책에 따라서 조금 속도가 빨라지고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 여기 사업내용으로 봐서는 자세히 써 있지 않아서 계획이 어떻게 어떻게 되어서 어떻게 된 것이 써 있지 않아요. 그것을 과장님이 완공시기가 언제이며, 구간 구간별로 어떤 계획을 어떻게 잡고 있다는 것을 설명 좀 해 주세요.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지금 말씀드릴까요?

한석희위원

예. 호매실IC∼과선교 사이.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수원역우회도로∼서부우회도로까지를 1단계로 저희들이 내년, 후년 초에 다,

한석희위원

수원 어디요?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수원역우회도로 있죠? 과선교∼서부우회도로까지 거기를 1단계로 준공을 시키고,

한석희위원

내년도에?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저희들이 가급적 내년도에 준공을 시키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서부우회도로∼호매실IC까지 2단계로 추진할 것인데 그 부분은 90만평 택지개발이 있기 때문에 그것 하고 또 일부 구간, 일부 도로가 90만평 택지개발 도로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택지개발 사업시행자하고 협의를 해서, 거기 사업비를 저희들이 받든지 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한 번 계획을 해 보겠습니다.

한석희위원

그러면 국민임대주택 택지개발에 따른 계획 때문에 그 쪽이 지연될 수도 있다는 얘기네요?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좀 지연될 수도 있다고 보이죠.

한석희위원

지금 수원시에서 그 쪽으로, 호매실IC에서 어느 사거리 선까지는 지금 보상이 되어 있죠?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다 되어 있습니다.

한석희위원

그러면 보상되어 있는 구간까지 선 개발을 할 수 있습니까? 택지개발 하는 데 그 쪽에 요청을 하든 어떻게 해서 선 도로개설을 할 수 있느냐 이거죠. 토지보상이 이미 나간 자리인데 그냥 방치해 둘 거냐, 보상까지 나갔는데 그 사람들이 할 때까지 방치해 둘 거냐, 그러면 2010년까지 걸립니다. 그죠?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저희 입장은 서부우회도로∼호매실IC까지 들어가는 도로사업비에 대한 비용을 우리가 받겠다는 거죠. 받아서 우리가 뚫겠다는 얘기입니다.

한석희위원

그러면 지금 시에서 보상을 했기 때문에 시에서 돈을 받을 수 있죠, 그죠? 주공에다. 도로보상한 금액을 주공에서 다시 받을 수 있죠? 그것은 택지개발 지역 안에 있는 거니까.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그것은 지금 제가 정확히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서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실시계획 승인까지 받아야 토지보상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기간이 하루 이틀에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기간을 포함해서 저희들이 도시계획차원에서 같이 연계해서 검토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도로과에서 일방적으로 한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고 실시계획 승인이 나서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보상을 준 부분도 같이 시행자와 협의해서 할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섣불리 제가 그것을 다 받겠다 안 받겠다 판단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한석희위원

그 도로는 주공에서 보상을 시에 안 해 줄 수도 있습니다.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그러니까요.

한석희위원

그런데 그 도로에 대해서 자꾸 주공 쪽으로 미루시면 안 돼요. 시의 무슨 이익이나 이런 것을 보고 자꾸 그러실 수도 있는데 일단 몇 년 전부터 시에서 추진했던 것이고 시에서 보상까지 나간 것을 도로개설하지 않고 방치를 한다, 그것은 저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니까 보상 통보한 것 하고 지금 보상이 나간 지역, 그리고 앞으로 그 지역의 서부우회도로는 간격이 짧아요, 얼마 안 돼요. 금액도 싸고. 그리고 또 그 자리는 주공이 들어설 자리가 아닙니다. 그 짧은 구간. 그것은 지금 그린벨트에 접한 자리하고 자연녹지나 아니면 생산녹지가 있겠죠? 그 쪽 자리는 보상액수도 좀 적고. 그러면 과선교에서 1단계로 서부우회도로까지만 개설이 되면 이 앞에 도로는 개설할 때 별로 돈도 안 들고, 이미 보상 통보가 나간 자리이고. 그죠? 그렇게 되면 2단계는 바로 공사 착수가 될 것이라고 봐요, 저는. 이것만 끝나면 공사 착수가 바로 될 수 있는 지역이 아니겠느냐, 보상을 시에서 조금만 신경 쓰면. 주공에서 하는 단지 안과 이 쪽은 벗어난 도로거든요. 그죠?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그런데 시에서 먼저 투자를 하게 되면 우리가 그 비용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한석희위원

아니, 지금 시에서 보상한 자리까지, 거기까지가 주공 택지개발 지구로 들어간 자리이고 그 이후는 택지개발 예정지역에서 벗어난 지역이에요. 그 이후 서부우회도로까지는.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그 부분을 저희는 서부우회도로까지 다 대한주택공사에 분담을 시키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그 도로가 35m로 해서 변경결정을 해야 될 도로거든요. 어차피 임대아파트 단지가 들어오게 되면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교통량이라든가 많이 늘어날 것 아니겠습니까?

한석희위원

그것을 서부우회도로까지 분담하는 것도 좋은데 제가 보기에 분당에서 수원으로 오는 전철이 서부권으로 넘어와서 지금 하나로 마트나 터미널 부지 그 쪽을 종착역으로 할 계획을 갖고 있죠?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모르겠고 화서역까지만 연결되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한석희위원

지난번에 제가 보니까 구운동 터미널 부지 근교까지 오는 것으로 계획을 잡는 것 같은데 그것을 주공하고 협의해서 그 전철역을 호매실 택지개발지구까지 끌고 오는 것을 여기 시장님이나 국회의원님이나 다 같이 협의를 해서, 그것이 거기까지 들어와야 해요. 개발이 되면 인구가 10만이 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 번 추진해 주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그것은 위원님이 저희가 도로파트니까 저희한테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

한석희위원

도로파트지만 건설교통국장님이 옆에서 듣고 계시니까,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그 주 부서는 교통과에서 처리할 사업이고 또 그것에 대한,

한석희위원

그 건의를 교통과로 해 주시면 되죠. 추진할 의사가 있다면. 그것도 일종의 도로에 관계된 교통수단인데. 그것을 건의해 주실 의향이 있느냐고 묻는 것입니다.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저희가 교통과에 협의를 하겠습니다.

한석희위원

이것은 이것으로 끝내고,

종수

홍종수위원장

가능하면 질의·답변을 간단간단하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석희위원

102쪽, 호매실IC∼신미주아파트간 도로를 LG건설에서 개설했죠? LG건설 자체에서 개설했죠, 시에서 개설한 것이 아니고?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네, 오래됐습니다.

한석희위원

아니, 그러냐 안 그러냐를 답변해 주시라고요.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예.

한석희위원

그런데 그 도로가 지금 정상적으로 완공이 된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이것이 '96년∼'98년도까지 추진된 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것은,

한석희위원

제가 묻는 것에 대해서 알고 계실 텐데요? 왜 제가 이것을 묻는지 지금 과장님이 알고 있습니다. 그죠?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제가요?

한석희위원

왜 제가 이것을 묻는지 알고 있죠?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한석희위원

이것이 준공이 됐는데 이 도로가 사실은 준공이 될 수가 없는 도로입니다. 이 도로가 20m죠?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예.

한석희위원

도로가 개설이 되다가 중간에 끊긴 자리가 있죠? 중간에서 10여m? 다 뚫리지 않고 중간에 한 쪽으로 개통이 안 된 자리가 있죠?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그것은 확인을 못 했습니다.

한석희위원

아니, 준공을 누가 해 줬어요? 도로 준공을 누가 내줬는데, 확인도 안 하고 준공을 내 줘요?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이 부분은 그 당시에 LG빌리지 아파트를 지으면서 아파트 사업시행자가,

한석희위원

준공을 시행자가 냅니까?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사용승인 받을 때 같이 아마 준공이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한석희위원

이 도로는 편도 2차선, 4차선 도로인데 2차선 도로에 차선이 하나가 조금 막혀있죠? 인도는 가다가 중간에 아예 없고. 그죠? 국장님, 내역 아시죠?

상윤

이상윤건설교통국장

저도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한석희위원

그 때 다 계셨는데. 그래서 공사를 하다가 미룬 자리인데, 준공도 되어 있고. 그 뒤로는 아예 손을 안 쓰더라고요. 그러면 도로를 가다가, 자전거 타고 인도 쪽으로 가다보면 인도가 갑자기 없어요. 그러면 도로로 떨어져 가야 돼요. 차는 쌩쌩 달려오는데. 일직선 차선인데, 거기가. 차선도 또 좁아요, 2차선 하나가.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처리하실 겁니까? 준공을 냈으니까 이제 끝이라고 생각하실 것인지, 앞으로 차후 어떤 계획을 잡아서 정상적으로 도로를 만들어 주실 것인지 그 답변 좀 해 주세요.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저희들이 현장을 확인해서 조치하겠습니다.

한석희위원

도로를 개설하실 거예요?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가서 여건을 조사해서 거기에 대한 처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석희위원

옆에서 그만 하라고 난리인데, 그런데 이것을 처리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처리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도 시에서 처리를 꼭 하셔야 돼요. 그대로 한없이 방치해 두실 문제가 아니고, 사고의 위험성도 있고 여러 가지로 큰 문제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 처리를 꼭 하시는 것으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웃음있음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저희들이 현장을 일단 조사해서 그것에 대한 사항을,

한석희위원

아니, 처리는 될 수 있는 거예요. 안 되는 게 아니에요. 길 뚫으면 되죠. 현장을 조사하고 말고 할 게 뭐가 있어요? 옛날 계획대로 길 뚫으면 되죠. 뚫는 데 문제가 있는 것은 해결해라, 이거예요. 해결하면서 뚫으면 되잖아요. 누가 민원이 있다든가 문제가 있다고 하면 해결하면서 뚫으면 될 것 아니에요. 그것, 못 해요?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현장을 가서 일단 봐야 될 것 아닙니까.

한석희위원

현장 보고, 그 도로 준공을 해 준 데 문제가 있어요. 준공을 누가 해 줬는지, 준공이 됐으니까 이대로 계속 방치가 되면 안 되겠다 싶어서 지적을 하니까 바로 조치를 취하십시오. 그리고 제게 바로 보고를 해 주십시오.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예.

한석희위원

이상입니다.

종수

홍종수위원장

한석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재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규위원

간단하게 문제 제기를 한 번 하겠습니다. 우리 건설교통국장님이 이 말씀을 좀 들어야 되겠는데, 지금 과천에서 수원으로 오려면 북수원 톨게이트가 있습니다. 과천에서 산본을 가려면 톨게이트가 하나도 없어요. 과천에서 산본IC로 내려가면 톨게이트가 없습니다. 이것은 구리, 김포 고속도로가 생기면서 상황이 바뀌었기 때문에 수원으로 들어오는 북수원 톨게이트를 없애야 될 것 같아요. 수원으로 오는 사람들은 돈을 내고 산본으로 가는 사람은 돈을 지금 안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를 정식으로 한 번, 시민이 저한테 제보를 해 줬어요. ("맞아요." 하는 이 있음) 수원 사람들이 억울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사항은 우리 도로과보다 교통행정과라든지 건설행정, 이런 데서 문제 제기를 해서, 도로공사와 협의한 후 시정을 꼭 해서 이 톨게이트를 없애야 될 것 같습니다. 문제 제기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종수

홍종수위원장

송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호위원

이것은 질문이 아니고, 간단한 겁니다. 110페이지에 보면 도로개설 후에 잔여지 땅을 매수한 것이 있습니다. 작게는 20평에서 많게는, 조금 되는데 이것을 지금 놀리지 마시고 쌈지공원으로 만들도록 하세요. 녹지과에 얘기를 해서,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위원님, 쌈지공원을 만들 수 있는 자리는 저희들이 만드는데 대부분의 땅들이, 지금 잔여지 매수한 땅을 보면 못 생긴 땅들입니다. 가능한 곳이 있으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명호위원

그러면 나무라도 심으세요.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네.

김명호위원

이상입니다.

종수

홍종수위원장

김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도로과에 대한 2004년도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잠시 휴식을 취한 후 교통행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 20분 감사중지

14시 3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교통행정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정수 교통행정과장은 증인석으로 가셔서 앉아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공통사항과 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정준태 위원입니다. 136쪽, 위원회 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수원시교통안전대책위원회 이 위원 구성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정수

김정수교통행정과장

수원시교통안전대책위원회 위원 구성은 교통안전법 제13조 규정에 의해서 구성하게 돼 있습니다. 구성 인원은 20인 이내로 해서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하게 돼 있고요. 구성 인원은 시의원님 1명, 경찰서 교통관련자 2명, 시교육청 1명, 대학교 또는 대학재직자 도시 관련 전문 교수 1명, 유관교통 전문가 2명, 운수업체 2명, 언론기관 1명, 시민단체 3명, 장애인단체 2명, 모범운전자 2명 이렇게 구성하도록끔 규칙으로 제정돼 있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그러면 지금 구성 요인이 예를 들어서 시의원, 공무원, 이런 쪽으로 지정이 돼 있는 겁니까?

정수

김정수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 수원시에서 2001년도에 규칙으로 제정을 해놨는데, 그때 당시에는 2002년도 월드컵 경기 대비해서, 원래는 이것이 광역 시·도 단위에만 설치되게끔 법에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국무조정실에서 그때 당시에 월드컵 개최로 인해서 교통안전관리,

준태

정준태위원

아니 그것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

정수

김정수교통행정과장

그래가지고 아직까지 이 위원회를 구성만 해놨지 위촉은 안하고 운영을 안 했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아니, 본 위원이 물어보는 것은 구성요인이 지금 아주 다양한 층이 들어가 있거든요.

정수

김정수교통행정과장

예.

준태

정준태위원

그렇게 다양한 층의 구성요인이 하나하나 다 그렇게 지정이 돼 있는 것인지?

정수

김정수교통행정과장

규칙에 그렇게 제정이 돼 있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규칙에 그렇게 제정이 돼 있습니까?

정수

김정수교통행정과장

네.

준태

정준태위원

지금 여기 운영 실태를 보면 한 번도 회의를 한 적이 없습니다. 회의를 한 번도 안 했고, 또 운영방법에서 보면 '경찰서의 교통규제심의위원회와 업무한계 불분명으로 재구성 필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운영방법에서 불합리한 점이 있어 가지고 회의를 한 번도 못하고 그랬으면 이것을 빨리 재구성 해가지고 활용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수

김정수교통행정과장

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경찰서의 교통규제심의위원회하고 업무가 많이 중복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운영을 못 했는데요, 향후에는 우리가 교통규제심의위원회는 지역별로, 지점별로 좀 국지적으로 운영하는 방법으로 검토를 하고, 안전대책위원회는 권역별로, 좀 광의적으로 나름대로 심의하는 것으로 운영하도록 개선해서 내년도부터는 그 위원회를 활성화시켜 나가겠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네. 그렇게 운영위원회가 설치가 돼 있으면 그것을 활용을 해가지고 저희 일반인들이 봤을 때도 좀 불합리한 점이 있다고 생각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심의위원회가 왕성하게 활동을 하면서 그런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정수

김정수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해 나가겠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그리고 142쪽 공영주차장 설치현황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이 공영주차장 설치현황을 보면 2004년도 계획, 2005년도 계획, 2006년도 이후 계획이 있습니다. 이것은 용역에 의해서 이렇게 순위가 가려져 있는 거죠?

정수

김정수교통행정과장

네. 저희 수원시에서는 2003년도 1월 28일∼4월 27일까지 주거지역 내 공영주차장 확충방안을 위해가지고 용역 실시해서 밀집지역, 아주 필요한 지역부터 설계했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용역에 의해서 순위가 정해진 거죠?

정수

김정수교통행정과장

예.

준태

정준태위원

그런데 이번에 보면 담당 과장님들이 수시로 자꾸 자리가, 부서 이동이 있어 가지고 바뀝니다. 그래서 먼저 있던 분이 작년 행정감사 때 했던 내용을 알고 있는데 또 새로운 분이 오시다 보니까 또 그것을 다시 숙지해야 되고 또 다시 얘기를 해야 되고 이렇게 좀 불합리한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여기 보면 올해 2차 추경에서 매탄2동 동사무소 옆에 공영주차장 예산 확보를 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정수

김정수교통행정과장

예.

준태

정준태위원

알고 계시죠?

정수

김정수교통행정과장

예.

준태

정준태위원

그런데 용역 순위를 보면 2006년도 이후 해가지고, 144쪽에 매탄2동 공영주차장 계획이 또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지역은 이 공영주차장을 빨리 확보하는 것은 다, 어떤 위원님이든지 지역 현안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빨리는 못하더라도 이렇게 예산 확보까지 돼 있는 지역은 또 나중에 다른 지역에 비해서 우선순위로 해가지고 계획이 서 있는 것은 왜 그런 겁니까?

정수

김정수교통행정과장

매탄2동에서 이번에 주차장에 따른 예산 요청하신 것은 동사무소 옆에 동사무소 부지가 협소해가지고 민원인이 많이 오시기가 좀 불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사무소에 바로 붙은 주택과 상점이 설치돼 있는 그 토지를 사가지고 동사무소 이용하시는 주민에 대한 여러 가지 편익을 제공하기 위해서 주차장 설치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용역을 줘서 순위를 정해서 추진하고 있는 주차장하고는 좀 상이한 부분입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그래도 내용은 공영주차장이고, 저희한테 그 설명을 할 때는 주민들이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런다, 내용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이 주차 대수들이, 과장님이 보실 때 공영주차장을 설립했을 때 주차 대수가 보통 100대 미만으로 돼 있는데 이 정도면 충분하지는 않더라도 활용 가능하다고 봅니까?

정수

김정수교통행정과장

네. 일단 공영주차장이라고 한다면 일단 주차 면수가 많이 확보가 돼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저희가 복층식으로 주차장을 만들어가지고 많은 차량을 주차시킬 수 있도록 해 나가는데 부득이 주거 밀집지역에서는 평면주차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앞서 말씀드린 매탄2동 같은 데는 한 30세대 밖에 댈 수가 없는 면적이기 때문에 공영주차장이라고 하기 보다는 바로 동사무소를 이용하시는 주민들에 대한 여러 가지 편익제공을 위한 주차장을 설치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아니 매탄2동보다도 이 전체적인 내용에서 거의 100대 미만으로 돼 있습니다, 지금. 그 100대 미만의 주차 대수를 가지고 공영주차장의 기능을 활용할 수 있느냐, 이 말씀을 물어보는 겁니다.

정수

김정수교통행정과장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100대 미만의 주차장에 대해서 공영주차장의 역할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지적하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현재 여기 나와 있는 평면주차 면수를 갖다가 가급적이면 복층식으로 해가지고 많은 주차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그 계획이 아직 그렇게 실행되지도, 지금 세류1동 하나 설치가 돼 있는데 2004년도, 2005년도 계획에도 그렇게 하겠다는 계획은 전혀 언급된 바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정수

김정수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일단 금년도 것은 투자심사를 끝내고 현재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고 있고 내년도 것은 투자심사를 마쳤습니다. 저희가 세류 환승주차장도 당초에는 복층식으로 해가지고 많은 주차 면수를 활용하려고 했었지만 현재 세류 환승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는 민원인이 많지 않을 것으로, 주차대수가 그렇게 많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1차적으로 저희가 복층식으로 계획됐던 것을 갖다 평면식으로 지금 현재 만들고 있습니다. 앞으로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여기는 평면식으로 저희가 조사가 됐지만 실시설계 그때 공사 들어가는 그 당시의 시점에서 많은 차량의 주차가 필요하다고 한다면 복층식으로 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를 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앞으로 그렇게 할 계획이 있습니까?

정수

김정수교통행정과장

네.

준태

정준태위원

이상입니다.

종수

홍종수위원장

정준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용위원

박정용 위원입니다. 147쪽, 개인택시 공급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03년도 분이 2004년도에 공급됐는데 85대 공급됐죠?

정수

김정수교통행정과장

네.

박정용위원

그 85대 중에 국가유공자하고 장애인은 우선으로 배정된 거죠?

정수

김정수교통행정과장

네.

박정용위원

그래서 장애인이 2대가 배정됐는데, 실제 배정은 안 됐죠?

정수

김정수교통행정과장

네. 저희가 장애인이 배정이 안 됐기 때문에, 대상자가 없었기 때문에 일반 공급했습니다.

박정용위원

장애인인 경우에 운전경력이 몇 년 되면 됩니까?

정수

김정수교통행정과장

장애인인 경우에 운전경력은 지금 현재,

박정용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운전경력 6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수

김정수교통행정과장

예. 우선공급 대상자는 6년 이상이 됩니다.

박정용위원

6년으로 되어 있죠?

정수

김정수교통행정과장

예.

박정용위원

6년으로 돼 있다라면, 6년 된 장애자가 없다라고 하면 그 다음 5년 반이나 5년이나 된 운전자가 있다면 그 장애인한테 공급을 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정수

김정수교통행정과장

예. 지금 일단 장애인 되시는 분들은 개인택시 우선공급대상자로 저희가 지정을 해가지고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6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했거나 5년 이상 수원시에 거주한 자를 먼저 지급하게 돼 있는데 수원시 택시운송사업면허 업무처리요령에 보면 이런 여러 가지 개인택시 지급에 대한 자격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후순위는 대상자가 없을 적에는 일반 대상자한테 그 대수를 할애해서 공급하는 것으로 이렇게 저희가,

박정용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건 말이죠, 장애인 우선 공급이기 때문에 장애인에 대해서 6년 된 운전자가 있으면 그 면허를 주게 돼 있는데, 6년 된 자가 없으면 그 이하 5년 6개월이든가, 아니면 5년이라든가 차등급의 운전자에게 줘야 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정수

김정수교통행정과장

현재 개인택시 면허처분기준에 나름대로 해당 기준이 되는 대상자가 없을 적에는 차순위를 설정해서 준다라는 규정과 차순위를 설정해놨다든가 이러한 사항이 아직까지 없습니다. 하여튼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런 것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박정용위원

그러면 차순위가 없다라고 하면 일반 경력 우선자한테 주라고는 조문이 돼 있습니까?

정수

김정수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저희가 전체 택시 대상자가 없을 때는 일반택시로 전환해서 주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정용위원

여기 보면, 그리고 또 국가유공자에 대해서는 3대가 나갔죠?

정수

김정수교통행정과장

네, 3대 지급했습니다.

박정용위원

국가유공자라 하면, 광주민주화운동이 1980년도에 발생됐죠? 그 후에 발표가 되기는 2002년도 발표됐죠?

정수

김정수교통행정과장

네.

박정용위원

그러면 2002년 전까지는 광주사태라고 일컫고 유공자라고 인정을 안 했습니다. 2002년도에 유공자라고 인정이 돼가지고 실제 해당자가 '80년도부터 현재까지, 현재 2002년도까지 그것에 대한 장애등급이나 아니면 손실에 대한 보상을 '80년도부터 소급해가지고 다 받았습니다. 그렇다라면 거기에 해당하는 자가 유공자로 인정되는 시기가 '80년도로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수

김정수교통행정과장

인정되는 시기는 법이 공포된 시점을 인정되는 시기로 보고요, 제가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거기에 대한 경과조치는 아직까지 숙지를 못 했습니다.

박정용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그때 당시에 '80년도에 가담했다고 할까, 그 행위가 이루어져가지고 유공자라고 2002년도에 발표가 된 후에 국가에서 '80년도부터 계속 소급해가지고 22년까지 그 보상을 다 받았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80년도부터 유공자라고 인정을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정수

김정수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저희가 일단 법이 공포된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대상자로 인정을 하는데요,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일단 '80년도로 소급해서 적용이 가능한지,

박정용위원

공포된 시점은 본 위원이 말한 대로 2002년도에 공포가 됐죠?

정수

김정수교통행정과장

네.

박정용위원

그런데 그때는 어떤 정치적이든 뭐든 그 내역은 알 수 없지만 어쨌든 국가에서 유공자로 인정이 되고 '80년도부터 소급해가지고 계속 보상을 받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보는 것은 '80년도에 광주민주화운동이 발생했을 때 그때 유공자로 선정되는 것이 맞다라고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수

김정수교통행정과장

그 사항은 저희가 한 번 공식적인 질의와 검토를 한 번 해서 위원님께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정용위원

본 위원에게 민원이 들어와서 이것을 질의하는데 그런 것에 한해서 민원 들어온 사람은 그때 당시부터 운전을 하다가 운전경력이 20년이 넘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배제가 됐다고, 이것은 잘못된 것 아니냐 그래서 민원이 들어왔는데 참고하셔 가지고 명년에 또 들어올는지 모르니까 이런 것은 행정을 보면서 똑같은 순위에서 억울한 그런 폐단이 없게끔 행정을 봐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정수

김정수교통행정과장

네, 알았습니다.

박정용위원

그 다음 150쪽입니다. 화물터미널 부지선정 문제인데 실제 영업용 화물자동차는 특정지역이 아닌 전국 어느 곳에서나 화물차 등록을 하면 영업하는 자체가 전국을 순회하는 화물을 싣고 다니기 때문에 어느 곳에 가서 주차를, 그러니까 회사가 설립된 시·군에 주차장이 있지만 계속 전국을 순회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수원에 자택이 있다든가 수원에서 화물 승·하차 한다든가 하면 수원에서 숙박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집중적으로 시에서도 단속을 하고 하는데, 이런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밤에 공간이 있는 이런 데 가서 숙박을 합니다. 밤샘 주차를 하는데 시에서 단속을 해가지고 질의하는데, 화물주차장이 지금 대황교동에 한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다음은 호매실동에 지금 건설한다고 했는데, 호매실동 부분이 지금 그 사항이 변경됐죠?

정수

김정수교통행정과장

네.

박정용위원

그래서 북수원 쪽에도 화물터미널이 조속히 건립이 돼가지고 어쩔 수 없이 범법을 저지르는, 고의적으로 하는 잘못은 문제가 되지만 어쩔 수 없이 범법을 해서 손해나 피해가 되지 않는 그런 행정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정수

김정수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정용위원

그 다음 154쪽입니다. 소형 용달화물, 쉽게 빠르게 얘기하면 수원에 대신통운이라는 콜밴회사가 있지요?

정수

김정수교통행정과장

네.

박정용위원

그것이 법인체입니까, 개인입니까?

정수

김정수교통행정과장

대신은 법인체입니다.

박정용위원

법인체죠?

정수

김정수교통행정과장

예.

박정용위원

법인체면, 이 회사에 대해서 본 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회사에서 경기80바에 9900∼93까지 93대의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으면서 실제는 회사 법인체로 돼 있지만 전부 다 운전하는 분은 개인 운전자의 지입차입니다, 이게. 지입차이면서 회사에서는 번호판을 대여한다는 명목으로 매번 관리비 내지, 차 한 대 가지고 벌어먹고 사는 영세차주들하고 회사 간에 아주 좋지 못한 사례가 있어서 지적을 합니다. 아니 그런데 일단 지입차라 할지라도 법인으로 설립이 되면 차고가 있어야 되죠?

정수

김정수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정용위원

차고 있습니까?

정수

김정수교통행정과장

저희가 법인이 신고된 것은 현재 124의 명의 사업자에 자동차수가 2,971대인데 저희가 등록할 적에 전부 다 차고에 대한 확인을 하고서 등록을 해 주고 있습니다.

박정용위원

그런데 관리가 안 된다는 말이죠?

정수

김정수교통행정과장

차고에 대해서는 일반 대형 차고지 아홉 군데가 있고 개인 용달이나 화물, 이런 것은 전부 다 개인 토지라든가 아파트, 이런 데 많이 주차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여러 가지 관리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박정용위원

보면 자동차운수사업법 제13조 제1항 제3호에 보면 버스는 차고 면적 36∼40㎡, 버스 중형은 23∼26㎡, 택시 소형에 대해서는 15∼17㎡를 보유해야 되는데 93대라면 엄청난 땅인데 물론 처음에 인가를 득할 때는 임대 계약서로 해서 적절한 서류가 들어왔기 때문에 인가된 것으로 아는데 지금 현재 조사를 한 데는 93대를 댈 수 있는 차고가 전혀 없습니다.

정수

김정수교통행정과장

대신화물 같은 법인회사에 대해서는 별도의 차고지 관리를 저희가 다시 한 번 점검을 하겠습니다.

박정용위원

수원 용달업으로는 이 회사가 제일 문제가 되고 있고, 기히 차고에 대한 질의를 하는 중이기 때문에 156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물론 개인용달 이 회사도 93대나 되는 회사가 차고가 전무하다는 사실, 그 다음에 전세버스 차고지 제출한 자료에 보면 1번 삼진관광(주)하고 17번 기양관광(주)하고 차고지가 동일한 주소입니다. 동일한 주소이면서 면적이 약 20㎡차이가 나는데, 오목천동 동일한 주소입니다.

정수

김정수교통행정과장

예.

박정용위원

그런데 그 회사 차량대수가 55대입니다. 55대면 주 사무실이고 복지시설하고 모든 것을 뺀 잔여평수가 1,980㎡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현재 자료에 의해서 많은 것으로 친다고 하더라도 1,970㎡면 주 사무소와 숙소, 휴게실 등 모든 것을 친다면 태부족한 현실입니다. 이런 회사는 제가 알기로 처음부터 인가된 장소에서 현재 사업을 하고 있으면서, 또 이것이 하천부지입니다. 한 달에 10여만원의 사용료를 주고 사용을 하고 있는데 아까 특혜가 아닌가 지적을 했습니다만 그 뿐만 아니라 4번의 (주)명인관광 역시도 61대나 되는데 차고 면적은 그 반도 안 됩니다.

정수

김정수교통행정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기양관광이나 삼진관광은 전체면적을 다 쓰는 게 아니라 단일 필지를 반반 나눠서, 한 회사가 한 토지에 대한 반을 쓰면서 주차장 신고를 낸 것입니다. 그래서 필지가 같지만 면적은 이것보다 큰 것입니다. 그 쓰는 면적, 그러니까 신고된 면적을 저희가 보고 드린 사항이지 그 필지 자체의 토지대장 면적은 아닙니다.

박정용위원

그러면 이 조사가 잘못했다는 얘기입니까, 기록이 잘못됐다는 얘기입니까?

정수

김정수교통행정과장

전체적인 토지의 현황이 많이 나와 있는데 그 분들이 차고지 규모로 신고한 면적이지, 그것이 토지 단일 필지 면적은 아니다, 이거죠.

박정용위원

그것은 아니죠. 처음에 등록할 때 그 자료를 가지고 기록을 했다고 생각하는데,

정수

김정수교통행정과장

땅이 하나로 되어서 반으로 나눈 것도 있고,

김명호위원

땅 하나를 반으로 나눴다는 것입니까? 전체 면적은 된다는 얘기입니까?

정수

김정수교통행정과장

예, 전체 면적은 그렇죠.

박정용위원

그 회사뿐만 아니라 4번의 명인, 11번의 나리관광, 제가 환산을 해 보니까 안 나오는 데가 많아요. 12번 코리아관광. 이런 사태가 되기 때문에 전세 버스가 시내에 밤샘 주차해서 숙박하다가 단속도 되지만 주로 주차료가 없는 틈을 타서 원천유원지 주차장에 밤샘 주차를 제일 많이 합니다.

정수

김정수교통행정과장

현재 우리 시에 신고된, 인가된 전세 버스가 원천유원지 주차장에 주차한 것은 없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감사를 대비해서 한 며칠 점검을 나가봤는데 타 도시에서 운행하는 버스들이 거기 원천유원지에 주차하고 있는 것이지, 저희에게 인가된 전세버스들이 주차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박정용위원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할 말은 없지만 저 역시도 조사를 해 봤는데 우리가 관리하는 버스들도 원천유원지에 밤샘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천유원지 뿐 아니라 소로에도 야간에 밤샘 주차를 해서 저희 구역인 한일타운 내지 주공아파트 주변은 밤에 길이 넓기 때문에 주로 그 쪽에 와서 주차를 많이 하다 보면 버스 앞에서 금방 사람이 튀어나가는, 물론 주의를 안 해서 그렇지만 사고의 위험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주차단속을 하는 데서 이런 문제는 실질적으로, 본 위원이 생각해도 단속에는 한계가 있지만 사업용 자동차는 야간 밤샘 주차를 할 때 좀 강력한 단속을 해서 교통사고나 사고 유발이 되지 않도록, 과장님 소관이기 때문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에 2005년부터는 단 1대라도 면허를 줘서 이런 사태를 막겠다고 대안을 기록해 놓으셨는데, 현행은 5대 이상이 되어야 법인 화물용달로 등록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데 2005년 1월 1일부터는 1대의 차량도 가능하도록 개정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정수

김정수교통행정과장

예. 현재 이것은 입법예고 중입니다.

박정용위원

문제는 또 그렇게 되면 너무 남발되어서 기존에 있던 업주들과 차량소지자들의 생계 문제도 있거니와 실질적으로 1대를 가지고 기준에 따라서 면허를 준다고 하면 차후에 대형 사고가 발생했을 때 사실 문제가 됩니다. 법인 설립이 되어 있을 때는 법인체로 보험에 관계없이 책임 한계를 지을 수가 있는데 만약 영세자인 1대에 대한 면허를 준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대형 사망사고가 났을 때 전혀 없는 상태에서, 차는 한 2,000만원이면 충분히 삽니다. 예를 들어서 전세를 사는 이런 상태에서도 차를 소지하고 사업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사회 문제가 될 우려가 됩니다. 참고하시고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수

홍종수위원장

박정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시는 분이나 답변하시는 분은 가능하면 설명을 생략하시고 답변하실 때도 간단하게 질문에 대한 답변만 해 주세요. 다른 것을 설명하다 보니까 자꾸 답변이 길어지니까 답변도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순서가 많이 밀려있습니다. 아까 한범희 위원님께서 제일 먼저 손을 들었었고 이재식 위원님, 손종학 위원님, 홍신선 위원님, 일단 네 분의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한범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범희위원

한범희 위원입니다. 제가 자료 요구한 것에 대해서 질문 하겠습니다. 일단 교통업체 현황 지원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인택시 미집행은 왜 미집행입니까? ("몇 페이지요?" 하는 이 있음) 141쪽입니다.

정수

김정수교통행정과장

유가보조금은 각 택시회사들로부터 카드라든가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집행한 내역에 대한 보고가 들어와야 되는데 개인택시는 현재 2,800대가 넘다 보니까 아직까지 전체적인 여러 가지 신청이 안 들어온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집행을 못 한 것입니다.

한범희위원

그러니까 그 쪽에서 신청을 못 했기 때문에 미집행 되어 있는, 원래는 보조를 해 줘야 되는 거네요?

정수

김정수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범희위원

그 쪽에서 잘못한 거니까. 그리고 지금 수원여객 하나만 해도 16억씩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법적 지원이 되는 것입니까? 자료를 근거로.

정수

김정수교통행정과장

예. 그것은 법적으로 지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범희위원

법적으로 버스 한 대 얼마, 택시 한 대 얼마라는 자료가 있습니까?

정수

김정수교통행정과장

일단 작년도까지는 저희가 대당 적자 금액이 지정되어서 지급을 했는데 금년도에는 저희가 적자 노선에 대한 용역을 실시해서 건설교통부에 보고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건설교통부에서 책정이 안 되어서, 금년도는 보고된 분의 10%만 우선 지급하라는 지침이 내려와서 그것만 지급했습니다.

한범희위원

이 정도 지원을 해 주면, 교통행정과 민원이 제일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버스 노선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법적 근거라든가 줄 수 있는 자료를 제게 제출해 주십시오.

정수

김정수교통행정과장

그것은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한범희위원

다음은 2.5톤 이상 차고지 관리현황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자가 차고지는 자기 차고지니까 상관이 없는데 여기 보면 임대가 있죠?

정수

김정수교통행정과장

예.

한범희위원

임대는 등록할 때 한 대지를 등록하고 그 다음에 또 그 대지를 가지고 다시 등록을 해도 문제가 안 생기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정수

김정수교통행정과장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하나의 차고지를 여러 대가 이용하는 것이 지금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차 가능면적을 초과해서 현재 등록이 안 된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사항을 현재 하나하나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시정하려고 조사해 나가고 있습니다.

한범희위원

임대는 틀림없이 오버됩니다, 제가 알기로. 그리고 어느 차가 임대를 해서 들어오잖아요? 그 다음에 그 번지를 가지고 또 들어와도 받아줘요. 그렇죠?

정수

김정수교통행정과장

그런 관리가 지금 현재 잘 안 되고 있습니다.

한범희위원

그러니까 관리가 안 되고 있는 형편이잖아요.

정수

김정수교통행정과장

예.

한범희위원

이것이 관리가 안 되면 임대라는 차체는, 차고지는 하나마나가 되죠? 그렇죠? 하나마나예요. 자가는 상관이 없어요, 그렇죠? 자가는 자기가 세울 수 있는 면적이 있으니까 상관이 없는데 임대는 분명히 자기가 땅 번지를 가지고 신고를 하고 다른 차를 또 해 줘도 큰 지장이 없다고요. 법적으로 못 하게 되어 있는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요?

정수

김정수교통행정과장

현재 우리가 대형 주차장에 임대를 해서 하는 데 9개소가 있고 나름대로 민간인 주차장을 임대해서 들어오는 것이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임대 차고지에 대해서 주차면을 초과해서 저희에게 신청 들어온 것이 관리가 제대로 안 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아주 없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임대 차고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면적당 주차 가능대수를 만들어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현재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는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기 시정을 해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범희위원

지금 주차문제가 심각한데 그런 식으로 임대가 오버되어서 오면 이 차를 어디다 세우겠어요? 주차위반이죠?

정수

김정수교통행정과장

예.

한범희위원

어디를 갖다 세워도 무조건 주차 위반이 되죠. 사실 현실로는 안 그렇지만 아무데나 갖다 세워야 되잖아요. 자야 되니까. 그래서 이 임대문제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확실히 짚으셔서, 이런 문제가 틀림없이 있습니다. 해서 자료를 한 번 만들어서 제출해 주십시오.

정수

김정수교통행정과장

네, 알았습니다.

한범희위원

그 다음에 교통지원자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교통자원봉사자 지원내역에 보면 모범운전자들 1,000만원, 1,000만원, 800, 쭉 해서 나중에 700까지 갔는데 이 자체 지원현황에 대해서 무슨 근거 자료, 몇 월 며칠 어디서 어떤 봉사를 해서 우리가 지원을 해 준다는 이런 근거 자료 없이 준거죠? 똑 같이 1,000만원, 1,000만원, 800, 800, 800, 700줬으니까요.

정수

김정수교통행정과장

이 사회단체 보조금은 당초에 이 분들이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서, 이것보다 많은 예산을 신청했는데 저희가 단체보조금 씰링제에 의해서 삭감된 금액입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이 금액 범위 내에서 또 사업계획서를 작성해서 들어오면, 금년도도 10월에 저희가 보조금을 드렸습니다만 아직 까지 정산을 못 받았습니다. 정산을 받을 때 보면 그때그때 어디어디서 행사를 했다는 여러 가지 사진기록을 첨부해서 저희에게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한범희위원

그래요. 지원해 주는 것은 좋은데 자원봉사자 단체가 그렇지 않은 단체가 사실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지원받는 것만이 아니에요. 여기 저기 다른 데서도 많이 받아요. 똑 같은 봉사를 하면서 교통행정과에서도 지원을 받고 다른 데서도 지원을 받습니다. 그러면 2중, 3중으로 받습니다. 그러니까 1년 행사 내용만 가지고 할 것이 아니라, 총무과에서도 나가고 여러 가지로 나가요. 그리고 계획서 올리는 것도 지금 1,000만원이라고 그랬는데 뭐 2,000만원, 3,000만원 못 올립니까? 만들면 올리죠.

정수

김정수교통행정과장

행사가 중복되지 않게끔, 저희가 단체에 주는 보조금이 중복되어서 사용되지 않고 제대로 쓰여질 수 있도록 점검을 해 나가겠습니다.

한범희위원

그리고 자원봉사 인원이 여기 많은데 이 정도까지 필요합니까? 다 와서, 1년 내내 이 정도로 지원해 주면서 교통봉사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느냐고요.

정수

김정수교통행정과장

저희 교통봉사는 어느 단체보다는 잘 이루어진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인원들이 한꺼번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 조 편성을 해서 자기에게 지정된 날짜에 나와서 정확한 봉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인원이 전체적으로 잘 운영이 된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한범희위원

자원봉사들이 자원하고 또 지원해 주시는 것은 좋은데 관리를 좀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김정수교통행정과장

예.

한범희위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운수업체 차고지, 전세버스 차고지 위반 단속실적이 한 건도 없네요? 내용 보니까 단속 실적은 한 건도 없어요. 156페이지.

정수

김정수교통행정과장

저희가 단속은 현재 업무 분장이 교통지도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자료에는 없습니다.

한범희위원

단속을 한 건도 못 하신 거예요?

정수

김정수교통행정과장

단속 업무는 한 건도 없는 것이 아니라 교통지도과에서 현재 담당하고 있습니다.

한범희위원

그러면 이 자체를 여기서 빼버린 거네요. 그러면 교통지도계 자료가 왜 이 쪽에 와서 있죠? 그러면 이것은 교통지도계 감사 때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수

홍종수위원장

한범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증인은 지금 말씀 내용 중에 교통자원봉사자가 굉장히 활발하게 되어 있는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한 가지만 위원장이 질의를 할게요. 지금 현재 이 회원수가 수원시 지부의 회원수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각 구별 회원수를 다 합친 것입니까?

정수

김정수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전부 합친 것입니다.

종수

홍종수위원장

합친 거죠?

정수

김정수교통행정과장

예.

종수

홍종수위원장

그러면 여기서 만약 예산이 내려오면 각 구별로 예산을 나눠줘야 됩니까, 안 나눠줘도 됩니까?

정수

김정수교통행정과장

이 모범운전자회는 중부, 남부 등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지, 4개구 구별로 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종수

홍종수위원장

그러면 예를 들어서 6번 같은 경우, 수원시 녹색어머니연합회 같은 경우 지금 각 구별로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정수

김정수교통행정과장

녹색어머니 수원시 연합회는 하나인데 현재 중부경찰서 쪽에 녹색어머니회가 새로이 하나 구성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사용되는 사업비는 수원시 녹색어머니회에 그 분들이 사업계획서를 내서 이 700만원 내에서 일정한 금액을 지원하도록끔 조치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장

그런데 지금 양 쪽에서는, 중부에서는 중부대로 수원시 녹색어머니회라고 하고 남부서에서는 남부서대로 수원시 녹색어머니연합회라고 그러고, 양 쪽에서 지금 서로 갈등을 빚는 것 같은데 원만하게 협의는 되었습니까?

정수

김정수교통행정과장

원만하게 협의되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장

아, 다 되었어요?

정수

김정수교통행정과장

네.

종수

홍종수위원장

하여튼 물의가 없도록 진행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재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이재식 위원입니다. 우선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122페이지 보면 어린이보호구역 사업 중에 11월에 착공한다고 해놓은 공사가 많거든요, 122페이지.

정수

김정수교통행정과장

네.

재식

이재식위원

그런데 11월 다 지났는데 입찰하는 중이면 언제쯤 공사할 예정입니까?

정수

김정수교통행정과장

어린이보호구역 공사 자료요청 해드린 것은 기 저희가 입찰 중에 자료를 제출해 드린 것이기 때문에, 지금 전부 다 현재 계약이 체결돼 가지고 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공사계약 중에 있다고요? 하고 있다고요? 진행 중이에요?

정수

김정수교통행정과장

예. 자료를 먼저 내드렸기 때문에, 자료를 내드리는 시점은 입찰 중이었는데 지금은 전부 다 도급자가 지정이 돼 가지고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본 위원이 보니까 안 한 데가 많던데요?

정수

김정수교통행정과장

두 군데만 저희가 이월 계획을 갖고 있고 나머지는 전부 다 금년도 내에 준공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공사를 하면서 이월을 한다는 얘기에요, 아예 이월한다는 거예요?

정수

김정수교통행정과장

공사하면서 이월하는 겁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공사를 하면서요?

정수

김정수교통행정과장

예.

재식

이재식위원

빨리 겨울 오기 전에 좀 해 주십시오.

정수

김정수교통행정과장

예, 알았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리고 159페이지입니다. 버스 배차시간이 전부 정해져있는데 배차시간을 안 지키고, 159페이지 보십시오. 찾았습니까?

정수

김정수교통행정과장

예.

재식

이재식위원

배차시간이 정해져 있는데도 배차시간을 안 지키고 버스회사 자기의 주장대로 그냥 마음대로 운해하고 있는데 여기에 어떻게 대처했어요?

정수

김정수교통행정과장

현재 시내버스가 배차시간을 안 지키는 것이 아주 없다고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단지 배차시간은 정해져 있는데 금년도 9월 17일부터 신원여객이 부도가 나서 운행중지 되는 바람에 수원여객에서 일부 차량을 갖다가 예비차로, 그러니까 신원여객 노선을 돌기 때문에 배차시간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여기에 제출해 드린 자료는 기 정해진 인가 명령된 그러한 배차시간인데 저희가 신원여객 22개 노선을 갖다가 수원여객에서 예비차량으로 대체하다 보니까 배차시간이 늦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본 위원이 신원여객 파산되기 전에 배차시간을 지키나 안 지키나 확인하기 위해서 본 위원이 차 오는 시간마다 카메라를 가지고 사진을 찍었습니다. 여기 자료에 의하면 20분마다 온다, 10분마다 온다고 했는데, 이것이 40분마다 오는 게 있고 35분마다 오는 게 있고 그래요. 8분마다 온다는 것이 35분 되어서 오더라고요. 그런 버스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떤 조치라도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정수

김정수교통행정과장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위원님이 확인하신 곡반정동 버스주차장에 8개 노선 104대에 대해서 저희가 나름대로 조사를 했는데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많은 여러 가지의 운행시간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조사를 더 세밀하게 해서 강력하게 대처해나가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이것을 조사해서 꼭 좀 대처해 주십시오.

정수

김정수교통행정과장

네.

재식

이재식위원

그리고 여기 자료에 보면 78번하고 303번, 501번은 배차시간이 없어요. 운행간격 시간이 없는데, 이 자료에 왜 그것은 표시를 안 했습니까? 163페이지 보면 78번 있어요, 수원여객. 신원여객하고.

정수

김정수교통행정과장

수원여객 78번이 현재 인가는 25분 간격으로 운행되도록 나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25분으로 돼 있어요?

정수

김정수교통행정과장

네.

재식

이재식위원

그 뒤에 보면 성우운수에서 303번, 거기도 없고 501번도 안 돼 있어요.

정수

김정수교통행정과장

303번 성우운수 버스는 현재 50분 간격으로 저희가 인가를 해 줬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501번 성우운수는 25분 간격으로 저희가 인가를 해 줬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25분이요?

정수

김정수교통행정과장

네.

재식

이재식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버스노선 보면 말입니다, 시내버스 한 번 타려고 그러면 1시간, 2시간 기다려야 그 버스노선을 타는 버스들이 많죠?

정수

김정수교통행정과장

네.

재식

이재식위원

우리 증인께서는 그 버스 시간에 그 버스를 기다려서 탈 수 있겠습니까? 버스 하나를 갖다가, 그 버스를 타야 되는데 1시간 반, 2시간 있어야 버스가 오는데 기다렸다가 그 버스를 타냐고요? 안 타죠?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할 것 아닙니까, 그죠?

정수

김정수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중복노선에 대한 여러 가지 버스 배차는 그 간격을 좀 많이 둬서 한 경우도 있고, 또한 화성시를 운행하는 버스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이용도가 낮은 지역이기 때문에 버스 배차간격을 좀 길게 한 지역이 있습니다. 단지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나름대로 배차시간은 그렇게 안 돼 있는데 결행을 해가지고 배차가 잘 안 되는 경우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것을 단속 해서 시정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렇게 차 시간이 안 맞다 보니까 그 노선을 이용할 손님들이 이용을 못하고 다른 것을 타니까 그 버스노선은 적자노선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이런 것도 좀 고려해서 앞으로 배차시간이라든가 버스노선을 정할 때 연구 좀 해 주십시오. 부탁하겠습니다.

정수

김정수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장

이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순서에 따라 손종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종학위원

손종학 위원입니다. 우리 김정수 과장님! 차고지를 두는 목적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세요?

정수

김정수교통행정과장

차고지는 운행 중인 차량의 주차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가지고, 무단 불법주차로 인해서 여러 가지 교통 통행에 지장을 준다든가 도시 환경을 저해하는 요인을 막기 위해서 둔다고 봅니다.

손종학위원

그렇죠?

정수

김정수교통행정과장

예.

손종학위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사업을 가지고 차를 운영하시는 분들은 저녁에 영업이 끝나면 자기 차고지에 차를 두고 집으로 돌아가게끔 하기 위해서 차고지를 두는 거죠? 간단하게 얘기해서.

정수

김정수교통행정과장

예.

손종학위원

그런데 지금 수원시 사업용 화물차량 차고지 발급현황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많다고 저한테 전화가 와서 그러면 제가 개인 것은 빼고 일반 법인으로 돼 있는 것만 달라고 그래가지고 122군데를 본 위원에게 자료를 줬어요. 그래서 자료현황을 파악을 해보니까 지금 무려 40%가 기타 시·군입니다. 기타 시·군이고 나머지 60%가 수원인데 거기 보니까 대체로 자가도 있고 임대도 있고 그런데 본 위원이 현장을 한 번 봤어요. 수원은 어차피 수원에 차고지가 있으니까 당연히 두고 가리라 생각하고 본 위원이 일요일날 이천하고 여주를 갔다 왔어요. 그것도 차량이 가장 많은 곳만 두 군데 선택해가지고, 시간이 없어서 갈 수도 없고 해서 두 군데 갔다 왔는데 본 위원이 갔다 온 현황을 보여 드릴게요. 이것이 양양정기화물이라고 이천시 부발읍 수정리에 있는 겁니다. 180대를 대게 돼 있어요. 사진을 보셨어요?

정수

김정수교통행정과장

네.

손종학위원

가보시면 차 같지 않은 차 5대 갖다 놓고, 컨테이너 쌓아놓고 컨테이너 임대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럼 일요일에 나머지 차 175대는 어디 가 있어요? 이건 좀 나아요, 이건 좀 나아. 또 한 군데, 여주군 대신면 상구리에 경기합동 경동택배하고, 수원에 되어 있는 것이 경동화물하고 두 군데가 돼 있는데, 이걸 한 번 보세요. 이것을 본 위원이 법령도 봤는데 법령에 보면 공동 차고지라고 그래가지고 지금 간판 달아놓은 게 23개예요. 23개인데 수원에 소재하는 것은 두 군데 돼 있고 나머지 다른 건 타 시·군으로 돼 있죠? 타 시·군에다 공동주차를 하는데 일요일날 철문으로 잠가놓고 못 쓰는 차 15대 갖다 놨어요. 22군데, 23군데 회사 차들이 다 들어가 있는 건데.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수

김정수교통행정과장

현재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해서 차고지 설치를 할 시에는 시·군이 속한 도에, 아니면 인접한 도의 공동차고지 또는 화물터미널을 차고지로 이용할 때도 그것을 인정을 해주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이천이나 여주에 있는 여러 가지 차고지를 당초에 등록할 때 인정을 해주고 등록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손종학위원

잠깐만요, 잠깐만요. 인정해주신다고 그랬죠? 본 위원도 법령을 봤어요. 법을 정할 때는 기본적인 목적이 있는 거예요. 아까 말씀하셨죠? 목적이 어디 있느냐고 초기에 물어봤죠? 영업 끝나면 차를 두고 집에 가서 아침에 찾으러 가게 할 수 있는 것이 차고지 목적 아닙니까? 그러면 법령을 정할 때 영업하고 있는 장소가 소재하는 특별시, 광역시, 시·군 차고지에 설치해야 된다고 기본원칙으로 정해줬어요.

정수

김정수교통행정과장

예.

손종학위원

그래놓고 다만 주사무실 또는 영업 소재지가 인접한 특별시, 인접했다는 것이 뭐예요? 이 시·군에 둬야 되지만 예외규정을 둬가지고 가까운 데니까 두고 와도 된다는 이런 것을 이동 거리를 보고 하라는 예외 규정으로 둔 것 아니겠어요?

정수

김정수교통행정과장

네.

손종학위원

이 규정은 다 무시해버리고, 또는 도내에 둘 수 있다, "도"자 하나를 가지고 40%를 다 허가 내 준 거예요. 이것이 제대로 법을 해석하고 허가해준 거예요? 아니, 차고지를 하는 기본 목적을 알고 허가를 내주신 거냐고요?

정수

김정수교통행정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인접 시·군 여러 가지 취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단지 화물차량이라는 것이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영업을 하기 때문에, 아까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화물터미널 같은 여러 가지 시설이 빨리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단지 인접 시·군이나 아니면 도내에 여러 먼 거리에 설치된 차고지에 대해서는 해당 시·군에서 관리토록 돼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여주나 이천에 대해서는 거기 해당 부서하고 협의해가지고 단속이 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손종학위원

아니, 그 얘기 하지 마세요. 영업을 뭐 얼마나 잘 했는지 몰라도 경기도 권내에 차 두고 올 정도 거리 안 돼요. 부산에 갖다 두고 옵니다. 부산에 갖다 두고 오는데, 지금 저희 지역에 맨 불법주차예요. 맨 불법주차라고요. 본 위원이 이따 또 지적을 하겠지만 지금 근본적인 그런 개념 없이 그냥 무분별하게 허가를 내주다 보니까 이 주택가의 굉장한 주차난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는 겁니다. 지금 의원들이 자꾸 주차장, 주차장 요구해가지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04년도에 530대, 2005년에 310대, 이거 주차장 건립하는 데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겠어요? 얼마나 들어갈 것 같아요?

정수

김정수교통행정과장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손종학위원

예. 그 예산 쓰는 것보다 이 불법 주차 안 대게끔 정리하면 이 예산 들어갈 필요 없습니다. 기본적인 사항은 점검도 안 하시고 무조건 예산만 집행하려는 그런 생각을 갖고 계세요? 허가 내준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체크를 하셔 가지고 관리만 해도 이런 예산 쓸 필요가 없어요.

정수

김정수교통행정과장

우리 수원시에 등록된 화물차 운수사업자가 인근 시라든가 외지에다가 차고지를 두면서 제대로 관리가 안 되는 것, 그것도 제가 한 번 파악을 해서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손종학위원

아니, 관리가 다 안 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두 군데만 가본 것인데 좌우간 현장점검을 하셔 가지고 다 통보를 하세요. 통보를 하셔 가지고 계도를 내든지 뭘 해서 점검하시고, 물론 법에 맞아서 해 줬다고 말씀하시면 제가 할 말은 없지만 그런 기본적인 취지가 그러니까 개선이 돼가지고 정말 주택가의 어떤 주차난 등 여러 가지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니까 시장님은 교통하고 전쟁을 선포했다는데 주차 부분에서는 0점이에요. 지금 본 위원이 수원시 중기재정계획을 보면 2003년∼2007년까지 빼놓은 것을 봤는데, 지금 경기도에서 먼저 주차대수 비율내신 것 아세요? 수원이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 몇 번째나 갈 것 같아요?

정수

김정수교통행정과장

우리 수원시는 현재 파악된 주차율이, 한 62%를 주차율로 보고 있습니다.

손종학위원

과장님, 71.8%예요. 중기재정계획서에 여기 나와 있어요. 본 위원이 계산해봤어요. 아니 그것도 파악 못하시고 있으면서 무슨 교통을 행정하신다고 그러세요? 그렇게 돼 있고요, 지금 중기재정계획서에 보면 앞으로 향후 2007도에 차가 2003년도에 32만대에서 41만대로 늘어납니다. 그런데 주차용량으로 하겠다고 계산해놓은 것은, 2007년도 주차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60%로 줄어요. 아니 차는 느는데 어떻게 주차비율이 줍니까? 이런 재정계획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이런 허무맹랑한 재정계획을 세워가지고 무슨 주차, 교통문제를 해결하겠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어느 분이 계획을 세웠는지 참, 누가 세워도 이런 계획은 안 세울 것 같아요. 좌우간 주차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행정을 하시는 분들이 관심을 가지시고 해주셔야 정말로, 우리가 주차장 그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건립한다 그래봤자 별 효과 없어요. 그거 보통 몇 백억, 여기 지금 중기재정계획서에 보면 도시교통 특별회계가지고 하는데, 2007년까지 교통사업을 한 1,600억 정도 가지고 사업하신다고 그러는데, 지금 2005년도에 주차장 관리 4군데 하시겠다고 계획 짠 것도 중기계획서에는 없어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해달라면 막 계획 세워 가지고 해주는 겁니까? 아니, 재정이 없는데 어디서 해주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재정이 뻔한데.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제반적인 사항 전체가 틀이 없어요, 틀이.

정수

김정수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저희가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손종학위원

틀을 가지시고 해주시고, 제일 큰 문제는 이 사업용 차량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좀, 기존에 나가 있는 것들, 지금 보면 이것이 2004년도 4월 21일 법이 개정돼 가지고 시·군에다 둘 수 있다가 도에도 둘 수 있다고 개정이 됐어요.

정수

김정수교통행정과장

네.

손종학위원

그런데 실제로 허가 내준 것은 그 전년도에 다 허가내준 거예요. 시에서 허가 내주신 현황을 보면. 그런 잘못된 부분이 있으니까 그것을 파악하셔 가지고 한 번 실태파악을 해보시고, 화물차고는 이 정도 해 두고 시내버스 차고지현황을 봤는데 전세버스, 아까 박정용 위원님이 지적하신 삼진관광하고 기양관광, 그것은 본 위원이 현장을 갔다 왔습니다. 아까 그 면적까지 본 위원이 뽑아봤는데요, 토지대장 떼어가지고 면적을 뽑아봤어요. 6필지 4,424평입니다. 그 하천 640평 권선구청에서 임대 받은 것까지.

정수

김정수교통행정과장

네.

손종학위원

돼 있는데, 구 예산 합쳐가지고 4,424에서 3,680을 빼면 744가 남아요. 이것을 두 개로 나누면 372에 대한 120평 정도가 여유지에요, 여유지입니다. 여유지인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차 대는 데 말고 여유지에 보면 사무실 휴게소, 화장실, 정비실, 그런 것은 다 어디다 두시고 허가를 내줬는지 이 현장을 보니까, 주차면 그린 것을 봤어요. 받으실 때 주차면 그린 것을 주차장법에 맞게 그려야 허가 내주는 것 아니에요?

정수

김정수교통행정과장

네.

손종학위원

그렇지요?

정수

김정수교통행정과장

네.

손종학위원

그런데 현장 보셨어요, 그린 것?

정수

김정수교통행정과장

확인을 못 했습니다.

손종학위원

블록 쌓기 아시죠? 블록 쌓기?

정수

김정수교통행정과장

예.

손종학위원

블록 쌓기하듯 그림 그려놨어요. 차가 들어갈 수가 있나, 블록 쌓기 하듯이 그림 그려가지고 거기다 차를 대고 있습니다. 또 관광버스 가지고 있는 사람들, 개인 승용차 다 있습니다. 주차장 계획 세우실 때 더블로 보세요, 더블. 개인차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 그 생각은 안 해 보셨죠? 본인 차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관광차는 어떻게 대요? 블록 쌓기처럼 대든지 아니면 집에 끌고 가든지 둘 중에 한 가지 해야죠.

정수

김정수교통행정과장

현재 저희가 인가해 준 전세버스 차고지에 대해서도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런 여러 가지,

손종학위원

실태 파악을 정확히 해 보세요. 이것 보셨죠? 저희 동네 20m도로 큰 길에 버스, 저녁마다 대 놓고 있는 것. 본 위원이 찍은 겁니다. 보세요. 버스가 왜 길바닥에서 잠을 자고 있습니까? 단속도 안 해요. 지도과에 할 얘기지만 아까 지적했듯이 예산을 세워서 몇 백 대, 그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근본적으로 허가 내 준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관리만 잘 하시면 그 주차장은 설치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자리에 일반인들 승용차만 대도 그것보다 더 큰 효과가 있습니다.

정수

김정수교통행정과장

위원님 지적하신 전세버스 차고지에 대해서도 면밀히 검토해서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손종학위원

그러면 제가 중간에 체크를 한 번 해 볼 테니까,

정수

김정수교통행정과장

예.

손종학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본 위원이 의원 생활을 하면서 주차와 한 번 싸워보려고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주차만 가지고 중점적으로 해 봤는데 좌우간 그런 문제점들이 많습니다. 분명히 인지하시고 실태 파악하셔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홍종수위원장

손종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손종학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증인께서는 화물차, 전세버스, 기타 등등 전체 차고지에 대한 점검 결과를 빠른 시일 내에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홍신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신선위원

141쪽을 봐 주세요. 수원에 개인택시 말고 영업용 택시가 23개 업체 1,349대 맞죠?

정수

김정수교통행정과장

예.

홍신선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회사택지를 지금 매년 증차를 해 줘서, 어떻게 보면 특혜라고 하는데 증차를 시켜줘서 차들이 너무 많아졌어요. 택시를 세워놓고 안 움직여요. 시민들이 급하게 택시를 타려면 길거리에 차가 없어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능력이 없는 회사에 자꾸 차만 증차시켜 준 거예요. 여기 보세요. 운휴현황에 보면 차를 세워놓고 안 굴리는 업체가 많아서, 앞으로 이런 것은 환수조치 시킬 수 없어요?

정수

김정수교통행정과장

현재 차량 운휴되는 것을 보면 기사가 부족해서 운휴되는 것이 있고 또한 여러 가지 부재 운영에 의해서 운휴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경영의 악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인해서 운휴되는 것이 있는데 현재 정부에서는 택시 총량제라고 해서 건설교통부에서 용역을 실시했는데 아직 지침이 내려온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우리가 택시 증차에 대해서는 못 하도록 건설교통부에서 서 있고 건설교통부의 여러 가지 지침이 시달된 이후에 증차방안을 강구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지침 시달에 의해서 택시문제를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홍신선위원

여기 보면 창진운수 200대가 넘는 차가 운휴율도 제일 많아요. 왜 이런 일이 발생되느냐 하면 첫째는 기사들에게 대우를 잘 안 해줘서 그래요. 안 해 주니까, 먹고 살기 힘든데 하루 종일 운전해 봐야 집에 가져가는 돈이 없어요. 그것이 제일 첫째 문제니까 환수시켜서 개인택시 숫자를 늘려주는 방향으로 하든지 그렇게 해야지 멀건히 번호판 반납하고 있는 차 갖고 있으면 뭐 할 거예요? 이것, 앞으로 방향제시 좀 해 주시고요,

정수

김정수교통행정과장

네.

홍신선위원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차장 문제를 가지고 많이 얘기를 하시는데 시내버스 차고지, 이것은 시에서 해 주게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개인이 그것을 하게 되어 있습니까?

정수

김정수교통행정과장

현재 버스 차고지에 대해서는 개인이 하는 것이 의무입니다.

홍신선위원

의무죠?

정수

김정수교통행정과장

예.

홍신선위원

예를 들자면 파장동 옛날 구도로, 지지대 고개 넘어가는 도로에 쭉 대놨어요. 또 천천아파트 앞에 보면 도로에 대 여섯 대 쭉 놓고 기사 휴게실을 그 상가에 두고 있는데 도로에 두는 것은 법을 어기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정수

김정수교통행정과장

현재 우리 시내버스 차고지는 전부 다 구비가 되어 있는데 나름대로 버스회사 사정상 간혹 도로변에 주차해 놓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단속해서 그런 사항이 없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홍신선위원

예를 들어서, 대안을 제시해 주는 거예요. 천천 지하도라고 있습니다. 아시죠?

정수

김정수교통행정과장

예.

홍신선위원

천천 지하도 위에 약 300평이 그냥 공지로 있어요.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정자동 쪽으로는 공유지가 없고 천천아파트 쪽으로는 한 300평이 그냥 남습니다. 지하도 위가 그냥 공지예요. 아파트 주민들이 와서 농작물을 짓고 그러는데 울타리를 쳐서 그 옆에 농사짓는 땅, 예를 들어서 버스회사 보고 1년 농사짓는 것 임대료로 해서 써라, 차고지를 이런 식으로 해서 해야지 삼백 몇 면을 만드는데 몇 십 억씩 들여서 그것 할 수 있어요? 수원시 예산이 많지 않으니까 없는 재원을 가지고, 그 도로는 수원시 부지 아닙니까? 그 자체를 활용하는 것으로 한 번 연구해 보세요.

정수

김정수교통행정과장

예, 알았습니다. 검토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홍신선위원

그것을 해야 정말 공복이지 돈 들여서 하는 것 누가 못 합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돈 들이면 초등학교 애들도 다 해요. 돈 안 들여서 시민이 윤택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도 여러분, 공직자들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종수

홍종수위원장

홍신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순서에 따라 강장봉 위원님, 김명호 위원님, 김기정 위원님 순으로 질의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장봉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강장봉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자료 요구한 상급기관 감사에서 지적 사항이 없었던 것으로 보고되어서 그 점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125쪽 2004년도 추진사업 중 미준공 사업 현황을 보면 총 34건 중 착공 예정이 15건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올해도 거의 다 갔는데 아직 착공이 안 되고 있다면 이 사업 자체가 그렇게 시급을 요하는 사항이 아니었다는 얘기인가요?

정수

김정수교통행정과장

이 사항도 아까 위원님께 보고 드렸다시피 저희가 하반기 추경예산에 선 것에 대해서는 이 자료를 내 이후에 전부 계약이 체결되고 착공이 된 사항입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아, 이미 착공에 다 들어갔습니까?

정수

김정수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127쪽입니다. 1,000만원 이상 사업예산 집행내역에서 뒤로 쭉 넘어가면, 133쪽 정도에 보면 시내 각 초등학교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사업이 적게는 5,000만원부터 2억에 가까는 예산을 들여서 정비사업을 한 내용이 거기 있죠?

정수

김정수교통행정과장

네.

장봉

강장봉위원

그 사업 하시고 추후에 한 번 현장에 가보셨습니까?

정수

김정수교통행정과장

현재 저희 스쿨존 개선사업은 13개 초교를 집행해서 현재 전부 착공하고 있습니다. 집행 전은 저희가 다 돌아봤지만 현재 공사하고 있는 것을 전체적으로 파악은 안 해봤거든요. 공사 집행 전에 여러 가지 설계 당시에는 저희가 한 번 다 나가봤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본 위원이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은 사업비 투자한 만큼의 효과가 구체적으로 나타나지 않고 있어요. 저는 공사에 대해 상당히 기대를 많이 했었는데 하시는 과정을 쭉 보니까 과연 이 예산이 이렇게 집행되어야 되겠는가 하는 의구심이 생기더라고요. 이 시공사들이 다 어디입니까? 어떤 식으로 발주가 됐습니까?

정수

김정수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전자 입찰을 해서 시공사를 정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룡초교라든가 남수원초교는 수원시 업체가 하는데 다른 장소는 외지에 있는 업체가 시공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여러 회사에서 참여를 했습니까?

정수

김정수교통행정과장

예.

장봉

강장봉위원

그래요?

정수

김정수교통행정과장

13군데를 저희가 다 따로따로 입찰을 봤기 때문에 다 다른 회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그런데 외형상으로 나타나는 효과만큼의 예산투자를 했음에도 전혀,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과대한 예산이 투자됐다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됐어요. 아마 현장에 가서 보시면 느끼실 거예요. 공사가 다 마무리 된 다음에 한 번 현장에 다녀와 보십시오.

정수

김정수교통행정과장

예, 알았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139쪽입니다. 분당∼수원간 전철공사 추진계획, 내년 3월이 착공 예정이라고 했는데 어디에 근거를 두고 자료에 이렇게 나왔죠?

정수

김정수교통행정과장

이것은 현재 철도청과 협의되는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린 사항입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어느 정도 구체화 됐었어요?

정수

김정수교통행정과장

구체적으로 저희에게 3월 언제쯤 어떻게 착공하겠다고 제시된 것은 없고 내년도인 2005년 3월에 착공 예정이다, 이렇게 저희가 통보받은 사항밖에 없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우리 시에서 분담금이 약 500억 예정되어 있는 것 같은데 투자 시기는 언제쯤으로 보고 계십니까?

정수

김정수교통행정과장

현재 광역철도 분담금은 국비 75%, 지방비 25%, 그 25% 중에서는 도비 60%와 시비 40%로 저희들이 납부를 하고 있는데 현재 철도청에서 분담금에 대한 여러 가지 통보가 오는 대로, 연도별로 저희들이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당∼수원간은 2001년도부터 금년도까지 39억 6,400만원을 납부했습니다. 그래서 향후 납부할 455억에 대해서는 철도청에서의 분담금 납부 통지에 의해서 저희가 납부할 계획입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여태껏 납부된 것은 어떤 용도로 되었죠? 39억이 납부되었다는데.

정수

김정수교통행정과장

현재 철도청에서 저희에서 분담 요청한 여러 가지 사항은 거기에 대한 설계용역비, 용역비에 대한 여러 가지 용처에 의해서 저희들이 분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예, 알겠습니다. 140쪽입니다. 마을버스 유가보조금 지원내역에 대해 지원사유를 조금 이해할 수 있도록 말씀을 좀 해 주세요.

정수

김정수교통행정과장

유가보조금은 2001년 7월부터 여러 가지 유가의 단가 변화와 추이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급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마을버스에 대해서도 사용된 유류분을 저희에게 신고하면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지급 단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버스의 경우 금년도는 리터당 168원 1전으로 해서, 저희가 리터당 지원 단가를 계산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여기 나와 있는 분들이 다 영세업체라고 봐야 되죠?

정수

김정수교통행정과장

예.

장봉

강장봉위원

대표자로 등록된 분이 실제로 운행을 해야 되는 것으로 보는데 과장님 견해로는 맞습니까?

정수

김정수교통행정과장

예.

장봉

강장봉위원

지원까지 받으면서 실제로 대표자분들이 직접 일을 안 하시고 기사분들을 고용해서 운행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것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정수

김정수교통행정과장

그것은 그 업체 대표자가 고용주가 되어서 기사고용을 해서 운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떻게 말을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우리 시에서 물론 유가지원이 되고 있지만, 영세업체를 보호하는 측면에서 지원을 해 주는데 그렇게 예산을 일정 부분 낭비하는 그런 차원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정수

김정수교통행정과장

업체 대표자가 본인 회사의 경영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본인도 생업에 종사하는 차원에서 차량 운행을 한다면 그것은 나름대로 모범된 대표자라고 볼 수 있겠지만,

장봉

강장봉위원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그 말입니까?

정수

김정수교통행정과장

업체 대표자가 기사를 고용해서 나름대로 마을 버스를 운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장봉

강장봉위원

그러니까 본인이 직접 일을 안 하고,

정수

김정수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상관없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상관없습니까?

정수

김정수교통행정과장

예.

장봉

강장봉위원

145쪽입니다. 아까 이재식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부분입니다. 지금 이 버스노선 운행현황을 보면 운행간격이 가장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현황을 보면 운행간격이 20분, 18분, 길어야 35분인데 한 예로 38번에 대해 지역 주민들이 계속 민원을 제기해서 확인을 했는데 1시간 이상이더라고요. 38번, 그리고 82-2번. 항의성 민원이 제기되기 때문에 관리를 좀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김정수교통행정과장

네, 알았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이상입니다.

종수

홍종수위원장

강장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호위원

김명호 위원입니다. 너무 시간이 많이 지났어요. 본 위원이 감사하려고 했던 내용들을 앞의 위원님들이 다 하셔서 조금 미흡했던 거나 정책적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정책방향 쪽으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122페이지∼125페이지까지 보면 아까 앞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34건 중에서 15건이 입찰 중이고 또 15건이 공사 중이고 2건이 계속사업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지금 공사 준 15개 업체도 전부 10월, 11월에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이것을 보면 말이에요, 예산이 2,700만원부터 많은 것이 5억입니다. 이것은 행정절차도 별로 필요치 않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업은 1, 2, 3월에, 금년 연말이면 내년 예산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산이 확보되면 내년 1, 2, 3월에 행정절차를 해 가지고 3∼4월부터 해서 동절기 이전에 공사가 끝이 나도록 해야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정수

김정수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명호위원

이것은 잘못된 거예요. 더군다나 126쪽 보면 이것은 예산을 전부 한 푼도 안 쓰고 그냥 남아 있습니다. 까닥하면 그대로 이월된다든가 또 수원시에 급히 다른 데 쓸 예산도 많이 있는데 그냥 사장되고 말 우려가 있습니다. 이런 것은 앞으로 지양되어야 됩니다. 127쪽을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 3번을 보면 무려 87.5%의 돈이 그냥 남아 있습니다. 이런 것은 좀 고쳐야 됩니다. 앞으로 고치세요.

정수

김정수교통행정과장

예.

김명호위원

고쳐야 됩니다. 139페이지 한 번 봐주세요. 여기 버스 유류비 지원해 준 것 중에서 경기공항에 금년도에 5,900만원에서 7,100만원으로 굉장히 증액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밑에서 세 번째요.

정수

김정수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유가가 많이 상승되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2001년도, 2002년도, 2003년도 유가 단가의 여러 가지 상승요인에 의해서 유가 지급률이 변동되는데,

김명호위원

증인, 아까 어떤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시니까 적자 노선을 우선적으로 지원을 많이 해 준다고 답변하신 것을 본 위원이 듣고 메모를 해 놨습니다. 이것을 볼 것 같으면 경기공항은 여기 호텔 캐슬∼공항 가는 버스 아닙니까? 이것은 손님이 꽉 찹니다. 꽉 차서 가요. 그런데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이것입니다. 이것을 보니까 대당 822만 5,000원씩 지원이 됐고 어떤 회사는 510만원 지원이 되고 그랬습니다. 다 계산을 해 봤습니다. 또 어떤 회사는 447만원이 지원됐습니다. 맨 위에 있는 수원여객하고 경기공항과는 꼭 배가 됩니다.

정수

김정수교통행정과장

버스에 지급되는 여러 가지 보조금은 재정지원금, 유가 보조금, 또 여러 가지 카드 손실보조금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재정지원금은 건설부에서 국비로 해서 저희에게 지원되는 것이고 유가 보조금은 그 회사에서 쓴 유가에 대한 여러 가지 사용량, 사용량에 대한 여러 가지 비율에 의해서 지급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회사가 경영이 합리화됐다고 그래서 더 주고 덜 주는 것은 아닙니다.

김명호위원

본 위원이 자세한 내역을 몰라서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이 지원된 내역으로 봐서는 편차가 너무 큽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경기공항, 이 버스는 손님이 다 찬다는 얘기입니다. 다 차는데 손님이 많으니까 많이 운행을 하겠다 해서 돈을 많이 지원해 준다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정말로 버스를 타 보시고 승객이 얼마나 타는 지를 확인하셔서 이런 데는 더 줘야 되겠다 덜 줘야 되겠다는 것을 아주 객관적으로 나름대로 공평하게 해서 줘야지 이것은 모순이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됐습니다. 답변은 하지 마세요. 뒤에 택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수

김정수교통행정과장

네.

김명호위원

택시도 제일 작은 것은 61만원이고 제일 많은 데는 92만원입니다. 버스도 아마 거의 다 대동소이 할 텐데,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를 더는 묻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손종학 위원님이나 한범희 위원님, 박정용 위원님, 또 여러분들이 주차장에 관해서 말씀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전세버스 같은 것 말이에요, 그것은 정말로 돈 있는 사람들이 사는 차입니다. 이것이 길가에 주차된 게 참 많습니다. 금방 지금 길 뚫리자마자 차가 꽉 차 있는 데가 어디냐 하면 파장동에서 보건환경연구원 가는 길 새로 뚫렸죠? 거기 버스 참 많이 서 있습니다, 길가에. 그래서 이런 것은 단속을 좀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고, 또 사실 생계를 위해가지고 소형 화물차 사서 화물차 한 대에 몇 사람의 목숨을 걸고 운행하는 분 많이 있습니다. 대개 그런 사람들을 보면 임대 차고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럼 과연 임대차고지 들어가느냐 하면 허가 낼 때만 임대 차고지이고 그 다음에는 그것 다 자기 집 앞에 세워놓는 거예요. 이렇게 작은 차 가지고 생계 꾸리는 사람들 그런 것은, 물론 법에도 눈물은 좀 있어야 됩니다. 그런가 하면 지금 우리 일반 주거지역에 사는 분들 승용차 차고지 있는 사람 몇 사람 됩니까? 거의 없습니다. 본 위원 자신도 본 위원이 차고지가 없습니다. 본 위원도 위법하고 있는 거예요, 차고지 없이 차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렇다면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차고지 없는 소유주한테는 등록시키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아니, 우리 원칙을 가지고 얘기하자고요. 물론 원칙은 법대로 적용이 되어야 하지만 법이 테두리를 벗어날 수밖에 없는 사항도 있다는 얘기를 본 위원이 하는 얘기입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전세버스가 위반한 것이, 불법 주·정차해서 밤을 새다 적발되면 그 처벌기준이 어떻습니까?

정수

김정수교통행정과장

적발되면 대당 20만원에 대한 과태료가,

김명호위원

아, 그냥 불법 주·정차 과태료만 내는 것이 아니고요?

정수

김정수교통행정과장

네.

김명호위원

그럼 대개 이 불법주·정차라고 하면 몇 시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밤을 새우는 걸 얘기하는,

정수

김정수교통행정과장

밤샘 주차를 얘기합니다.

김명호위원

밤샘 주차를 얘기하는 거겠죠?

정수

김정수교통행정과장

예.

김명호위원

그러면 내일 아침에 누가 힘들더라도 보건환경연구원으로 올라가는 길, 한 번 올라가 보세요. 가보시면 거기 버스 아주 즐비하게 서 있습니다. 그런 것은 좀 시정되어야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이것과는 조금 다른 얘기입니다. 지입제 관계에 폐단이 있다고 150페이지인가, 155페이지에 나와 있을 거예요. 나와 있는데, 이 지입제가 그렇습니다. 지입제가 2.5톤짜리 트럭 한 대에도 약 7억, 8억 어치의 물건을 실은 차가 있습니다. 그런 차가 과연 지입을 안 들어가고서 그런 화물을 확보할 수 있겠느냐, 확보 못합니다. 법인의 회사가 들어가 있지 않으면 확보할 수가 없어요. 그것을 좀 알아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만 얘기하겠습니다. 조금 좀 곤란하실 것이 있어 가지고 그만하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장

김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김기정 위원입니다. 마지막 질의 같습니다. 2004년 1, 2차 추경 중에서 이면도로 노상주차장 신설 및 재도색 공사가 당초 예상보다 1억 4,400만원, 그러니까 프로테이지로 355%입니다. 증가된 이유를 우선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21페이지입니다.

종수

홍종수위원장

몇 페이지라고 그러셨어요?

기정

김기정위원

121페이지요.

정수

김정수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이면도로 일체 정비사업 추진에 대해서 추경에 예산이 많이 증가된 것은 사업량이 증가된 실정입니다. 저희가 각 구별로 노상주차장이라든가 주·정차 금지선, 일방통행에 대한 여러 가지 사업량을 파악한 바, 당초 예산으로 요청한 것보다 많은 양이 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량이 증가해가지고 저희가 추경에 요청해서 사업을 실시한 사항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이 이면도로 노상주차장 몇 군데 했습니까, 신설?

정수

김정수교통행정과장

875개소에 9,058면을 저희가 설치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도색은요? 물량이.

정수

김정수교통행정과장

노상주차장은 면수를 그려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요,

기정

김기정위원

아니 그러면 재도색이라는 것은 주차장 신설을 했는데 그리는 것을 재도색이라고 합니까? 도색하고 재도색 구별이 없습니까?

정수

김정수교통행정과장

저희 노상주차장이 1,334개소에 3만 5,088면이 있는데 그 중에 재도색도 했고, 신설된 사항을 보고 드린 사항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니까 재도색 물량은 별도로 없다는 거죠?

정수

김정수교통행정과장

그것은 별도로 한 번 저희가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알겠습니다. 이 타당성 조사는 누가 합니까? 원래 처음에 당초 예산 잡을 때 타당성 조사는 누가, 어디 공무원이 합니까, 경찰청에서 합니까?

정수

김정수교통행정과장

이 사항은 저희가 현재 주차장 관리는 구에서 권한 위임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과장님께서 본 위원의 뜻을 잘못 이해하셨는데, 처음에 만들 때 타당성조사를 할 것 아닙니까. 그죠?

정수

김정수교통행정과장

예.

기정

김기정위원

그런데 그것은 누가 하느냐고요?

정수

김정수교통행정과장

그것은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합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렇죠?

정수

김정수교통행정과장

예.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면 경찰서에서 얘기 할 때 해달라면 다 해줍니까?

정수

김정수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해달라고 해서 다 해주는 것이 아니라 저희 나름대로도 설치를 꼭 부득이 해야 될 지역이 있는 반면, 또 여러 가지 여건으로 인해서 불합리한 지역도 있습니다. 그런 데는 저희가 설치를 안 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해나가고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면 수원시의회에 예산 요구를 처음에 당초 14억 정도 했다가 5억 정도 추가로 1, 2차 추경에서 요구를 했는데, 이것은 그러면 의회에는 우선 기본적으로 4억만 해놓고 나중에 경찰청에서 계속 요구하면 그대로 그냥 의회에다가 요구를 해서 공사를 시행하는 꼴이 되겠네요, 그죠?

정수

김정수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그것이 저희가 1억 4,000만원을 본예산에 요청을 했다가 나름대로 도로가 확장되고 하는 데 여러 가지 노상주차장을 필요로 하고 또 가능한 지역이 생겼을 때 거기에 따라서 또 신설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신규사업, 주차공간이나 일방통행로 이런 것을 선정해 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이 요구된 것이지 경찰서에서 해달라고 해서 일방적으로 저희가 그 예산을 세운 것은 아닙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당초 예산을 잡을 때 경찰청하고 관계 공무원하고 타당성 조사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정수

김정수교통행정과장

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면 그때 타당성조사 할 때 왜 예산에 대한 부분이 안 나오느냐 이거죠. 한 100%도 아니고 355%가 증가한다는 것은 처음에 당초 예산의 의미가 없는 것 아닙니까? 이것 다 추경 잡아서 하지 뭐 하러 본예산 잡아가지고 이런 공사를 합니까? 그러니까 당초 경찰청하고 공무원하고 타당성 조사할 때, 물량 조사를 할 때 제대로 하시라는 거죠.

정수

김정수교통행정과장

예, 알았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이 355%는 본 위원이 여태까지 예산 본 것 중에서 제일 많은 프로테이지가 355%입니다. 이것은 본 위원이 보기에는 처음 시작부터 뭔가 문제가 있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집행을 아까 말씀하셨는데, 미집행 공사가 대부분 11월에 발주했는데 혹시 이유가 있습니까?

정수

김정수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여러 가지 주차장이라든가 스쿨존이라든가 이런 공사가 전부 다 경찰서하고 협의가 많이 돼야 됩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예, 그렇죠.

정수

김정수교통행정과장

그렇기 때문에 경찰서하고 협의하는 기간이라든가 또한 도시계획시설결정이라든가 이러한 여러 가지 행정절차에 대한 소요기간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부득이 하반기에 집행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사항을 시정해서 꼭 조기에 발주할 수 있도록끔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과장님! 어린이보호구역,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스쿨존을 2003년도, 2004년도 해가지고 5개 학교에 2억 8,088만 1,000원을 시공했는데 여기에서 시공하자마자 6개월 만에 하자가 났어요. 그래서 재시공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지금 미집행 된, 그러니까 미준공 된 대부분의 공사가 학교 스쿨존의 포장이거든요. 그러면 이 하자가 우려돼서 지금 나머지 남아 있던 공사를 발주를 했는지 아니면 늦은 이유가 단순하게 경찰청하고 어떤 협의 관계로 인해서 늦은 것이 아니고 본 위원 생각에는 6개월 만에 하자가 난 부분 때문에 조심스러워서 시공을 안 한 것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정수

김정수교통행정과장

어린이보호구역은 경찰청에서 선정을 해서 경기도에다 통보를 하면 경기도에서 각 지자체에다 통보를 해서 공사할 수 있게끔 이렇게 지금 이루어져 있습니다. 저희가 2003년도와 2004년도에 공사를 한 구간에서 경찰서에서 제시된 여러 가지 재질이나 또 여러 가지 시방에 의해서 공사를 해가지고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이의도 저희가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공사가 잘못돼 가지고 그것이 다시 염려가 돼가지고 늦게 발주한 것은 아닙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런가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발주는 지금 수원시에서 하고 관리는 대개 경찰청에서 하죠?

정수

김정수교통행정과장

스쿨존은 전부 다 지정만 경찰청에서 해주지, 발주와 관리는 저희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래요? 그러면 지금 이 부분이 재질의 문제가 있어서 지금 계속 6개월 만에 하자가 난 거라고 보십니까, 과장님은?

정수

김정수교통행정과장

스쿨존에 대한 포장에서 하자가 발생된 것을 나름대로 저희가 파악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금년도에 시공하는 13개소에 대한 스쿨존은 여러 가지 방법, 천연 규사라든가 상온 도포법이라든가 또 미끄럼 방지판 부착이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타일 형태의 미끄럼방지 방법이라든가, 네 가지 방법이 있기 때문에 일단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먼저 한 번 시범적으로 만들어놓고서 가장 좋은 시공 방법을 택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단지, 그것이 경찰청과 연관된 것은 아닙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렇습니까?

정수

김정수교통행정과장

예.

기정

김기정위원

이것이 지금 스쿨존 위치라든가 기타 또 다른 재질의 문제 이런 부분은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경찰청에서 재질하고 업체라든지 기타 이런 부분들이 다 선정이 되어 내려와서 시공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정수

김정수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업체를 선정하는 것이 아니라 대개 색깔, 예를 들어 스쿨존에 암적색으로 포장을 해라, 그렇게 전국적으로 통일을 해라, 이런 나름대로의 여러 가지 경찰청 공문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대해 어떠한 재료를 써라, 이런 것은 없고 또 어느 업체에 하라는 것은 없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것이 지금 특허 걸려있는 재질입니까?

정수

김정수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아니죠?

정수

김정수교통행정과장

예.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지금 도색하고 있는, 일반적으로 미끄럼방지 시설하고 있는 다른 곳은 하자가 안 났는데 지금 5개 학교 부분은 하자가 전부 났습니다, 5개 학교가. 그렇다면 왜 전에 있던 재질을 사용하지 않고 경찰청에서 요구하는 재질을 사용을 하는지? 과장님 말씀처럼 만약 수원시에서 독자적으로 발주를 한다든지 재질을 선택했다면 이런 하자가 없을 것 아닙니까?

정수

김정수교통행정과장

경찰청에서는 설계에 대한 지침을 저희한테 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의 지침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하나의, 거기에 대한 컬러라든가 아니면 방법이든가 이런 것을 제시하지 그 재질까지, 아니면 특허 낸 사람에 대한 그러한 품질까지 지정은 안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자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인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그 네 가지의 방법을 먼저 해보고 난 다음에 가장 우수한 방법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저희 부서에서는 판단해가지고 현재 그렇게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면 지금 이 5개 학교 하자보수 한 것은 앞으로 문제가 없을 거라고 보십니까, 과장님은? 그러니까 몇 십 년 이후가 아니고, 최소한 몇 개월 후에 하자가 없을 거라고 확신하십니까, 지금 시공해놓은 것이?

정수

김정수교통행정과장

저희가 그래가지고 먼저 시공한 5개 학교 하자난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변경시공을 의뢰를 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하자가 안 날 것이다, 앞으로 영원히 안 날 것이다라는 것은 저희가 보장을 할 수 없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아니, 말씀을 이해를 잘 못하시는가 봐요. 하자가 평생 안 난다는 것이 아니고, 지금 시공한 이후로 6개월 이내에 하자가 났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6개월이라든지 짧은 기간 내에 다시 하자가 나는 것에 대해 보장하는 것을 여쭤보는 것이지, 아니 어떻게 10년, 20년을 제가 지금 요구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과장님은?

정수

김정수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재시공, 변경시공한 부분에 대해가지고 하자에 대한 여러 가지 염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 번 전문가하고 다시 상의를 해가지고 되도록 하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김명호위원

하자 보수기간이 몇이면 몇 년, 그것을 얘기하시면 될 것 아닙니까!

정수

김정수교통행정과장

하자보수는 준공 후 2년입니다.

김명호위원

그러면 2년은 보장된다는 얘기는 아닙니까?

정수

김정수교통행정과장

예.

김명호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죠.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면 지금 나머지 11월에 발주한 도색이나 미끄럼방지 시설은 전부 다, 그러면 이 공법이라든지 이 재질하고는 상관없이 시공을 하는 겁니까, 그러면?

정수

김정수교통행정과장

예.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먼저 앞서 한 스쿨존의 포장에 대한 문제점이 나왔기 때문에 네 가지 방법에 대한 여러 가지 방법을 다 먼저 시범으로 한 다음에 가장 우수한 방법으로 이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것을 검토한 보고서 있습니까? 그 검토서 있습니까? 있어요?

정수

김정수교통행정과장

아직, 이것을 지금 네 군데를 먼저 해보고서 저희가 검토를 한 다음에 실시하려고 합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아니 다섯 개 학교에 이미 했으니까, 한 것에 대한 문제점이 있으니까 그것을 사용 안 한다는 것 아닙니까? 제가 잘못 이해하고 있습니까?

정수

김정수교통행정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먼저 다섯 군데 초등학교에 대한 스쿨존의 포장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방법은 이제 사용하지 않고 저희는 포장을 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변경을 해가지고 앞서 말씀드린 그 네 가지 방법을 시범적으로 해 본 후에 가장 우수한 방법으로 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면 네 가지 중에, 나중에 검토서가 나올 수 있겠네요. 그렇죠?

정수

김정수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서면 보고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수

김정수교통행정과장

예.

기정

김기정위원

이상입니다.

종수

홍종수위원장

김기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명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호위원

김명호 위원입니다. 142페이지 한 번 봐 주시겠어요. 여기 142페이지에 동 단위 공영주차장 설치현황이 나와 있는데 그 밑에 보면 고등동이 주거환경 개선지구이고 그 다음에 남향동이 화성 성역화 사업지구로 미정으로 돼 있는데요, 이것이 지금 예산이 서 있는데 공사가 미정돼 있는 겁니까?

정수

김정수교통행정과장

그것이 아니라 위원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을 용역해서 사업순위를 선정을 해가지고 추진해나가는 과정에서 고등동하고 남향동이 밀집지역이고 주차환경이 열악하지만 저희가 현재 주차장을 하려고 할 적에 주거환경 개선지구와 여러 가지 화성 성역화 사업지구가 아직까지 정리 안 됐기 때문에 다른 동으로 사업순위를 선정한 것입니다.

김명호위원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2004년도에 섰는데 이렇게 돼 가지고 이것이 그냥,

정수

김정수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김명호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수

홍종수위원장

김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교통행정과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잠시 휴식을 취한 후 교통지도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 09분 감사중지

16시 17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한욱 교통지도과장은 증인석으로 가셔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증인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충분한 이해가 될 수 있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공통사항과 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호위원

김명호 위원입니다. 183페이지 불법구조변경 차량 적발 현황인데 이것, 어떻게 다 처리하셨습니까?

한욱

김한욱교통지도과장

적발된 차량은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했습니다.

김명호위원

그렇습니까?

한욱

김한욱교통지도과장

네.

김명호위원

혹시 우리 화성열차도 여기에 포함이 되었습니까?

한욱

김한욱교통지도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 아, 포함이 안 되었답니다.

김명호위원

화성열차 구조변경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한욱

김한욱교통지도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지금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김명호위원

그러면 화성열차, 그러한 차체가 제작회사로부터 나오는 차입니까? 불법구조물 변경이에요 아니에요? 그것만 답하세요.

한욱

김한욱교통지도과장

제가 알고 있는 사항에서 화성열차가 지금 자동차로 분류되는지를 지금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파악을 해서,

김명호위원

증인! 확실하게 답하세요, 확실하게! 이것이 불법구조변경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원래 차 나온 그대로 입니까, 아닙니까?

한욱

김한욱교통지도과장

그 사항을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파악을 해 가지고,

김명호위원

증인! 본 위원이 하는 얘기는 더 지도를 해야 될 시에서부터 불법 구조변경을 하고서 어떻게 다른 차들을 불법 구조변경을 했느냐고 얘기를 합니까? 만약에, 증인!

한욱

김한욱교통지도과장

예.

김명호위원

그 차량이 불법 구조변경을 했다고 할 것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한욱

김한욱교통지도과장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김명호위원

시정토록 하시겠습니까?

한욱

김한욱교통지도과장

예.

김명호위원

들으셨죠? 다음은 187페이지입니다. 지금 승용차가 영업을 한다고 해서 택시회사에서 굉장히 반발을 많이 하고 택시회사의 대표분들하고 지서하고 만나서 얘기를 하니까 강력히 막아주겠다, 앞으로 이것도 시정시키겠다고 했습니다. 사실 그런 차를 타다가 사고가 날 것 같으면 어떠한 혜택도 못 받고 굉장히 어려움이 많은데 단속 건수를 보니까 1년 동안 딱 2건밖에 없어요. 이 2건은 언제 단속한 지가 언제입니까? 증인이 현직에 오고 한 거예요, 그 전에 한 거예요? 언제 한 거예요? 날짜가 나옵니까?

한욱

김한욱교통지도과장

그 전에 했는데 제 기억으로는, 5월 정도에 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명호위원

그러면 증인 오기 전인가요?

한욱

김한욱교통지도과장

네.

김명호위원

그러면 오신 다음에는 이렇게 불법 영업하는 것, 한 번도 관심을 안 가져봤습니까?

한욱

김한욱교통지도과장

저희가 자가용 불법 행위 단속을 한 달에 첫째 주, 셋째 주 정해서 정기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불법 행위는 대부분 소비자, 차주와 음성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상당히 단속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명호위원

소비자와 차주의 사이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요식업소 주인과 차주 사이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한욱

김한욱교통지도과장

네.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음성적으로 이루어져서 겉으로 나타나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유흥업소에도 협조 공문을 발송했고 또 저희가 적발은 조금 했지만 저희가 단속한다는 것이 홍보가 됨으로써 그 사람들이 불법 행위 자체를 안 할 수 있도록 그런 쪽에도 저희가 중점을 둬서 하고 있습니다.

김명호위원

여기 보니까 월요일과 금요일 단속을 한다든가 뒤에 보니까 어디에 나오던데요.

한욱

김한욱교통지도과장

예.

김명호위원

일주일에 두 번씩 하는데 그러면 증인 오고 나서 지금까지 한 건도 걸리지 않았다면 이 단속이 제대로 안 된 것 아닙니까? 자신 있게 철저히 단속했다고 말 할 수 있습니까?

한욱

김한욱교통지도과장

저희가 조금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음성적으로 이루어지고 해서 민원인의 신고라든가 아니면 경찰 정보 같은 데 의해서 경찰과 합동 단속을 하고 있는데 저희 행정 공무원들은 불심검문이라든가 그런 권한이 없어서 단속에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김명호위원

그 다음에 188페이지에 자동차 정비업체 지도·단속 내역이 나옵니다. 대개 지도·단속을 한다면 그 내용이 무엇 무엇입니까?

한욱

김한욱교통지도과장

정비업체 지도·단속은 부분정비라든가 종합정비라고 해 가지고 구분되어 있습니다. 정비할 수 있는 범위가.

김명호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한욱

김한욱교통지도과장

그런 것을 위반한 사항이라든가 아니면 오·페수 같은 것을 방류하는 것이라든가 시설기준이 어긋나지 않나 하는 그런 것을 지도·단속하고 있습니다.

김명호위원

오·폐수 나오는 것은 환경위생과에서 하지 않습니까?

한욱

김한욱교통지도과장

저희가 그런 부분은 환경위생과에 의뢰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명호위원

그 다음에 정비 책임자를 고용했는지 안 했는지도 보지 않아요?

한욱

김한욱교통지도과장

네, 보고 있습니다.

김명호위원

혹시 또 불법 구조물 변경하는지 안하는지는 안 봅니까? 그리고 사업장 외에서 영업을 하는지 안 하는지 그런 것은 안 봅니까?

한욱

김한욱교통지도과장

그런 것도 함께 보고 있는데, 불법 구조물은 저희가 적발을 하면 그것도 처벌을 합니다.

김명호위원

예. 그 다음에 정비요금을 과다하게 징수했는지 안 했는지 그것은 안 봅니까?

한욱

김한욱교통지도과장

그것도 보고 있습니다.

김명호위원

정비요금은 어떤 방법에 의해서 받는 거예요? 정비요금은 어떠한 산출 근거에 의해서 돈을 받느냐 하는 얘기예요.

한욱

김한욱교통지도과장

정비요금 산출근거요?

김명호위원

예.

한욱

김한욱교통지도과장

그것은 제가 지금 세부 내역을 잘 모르겠습니다.

김명호위원

혹시 담당은 누가 하십니까?

환석

유환석교통지도과자동차관리담당직원

정비 부품은 공급받는 요금을 받고 공임에 대해서는 지금 특별히 지정되거나 고시된 금액이 없습니다.

김명호위원

하, 그래요? 참 너무 모르시네. 여기 정비업체협회가 있습니다. 거기 가면 2.5톤 어떤 거 교환하면 얼마, 3톤 뭐 교환하면 얼마, 노임 단가가 나와 있습니다. 공임 단가가 나와 있어요.

환석

유환석교통지도과자동차관리담당직원

그것은 조합에서 자율적으로 만들어진 금액입니다. 현재 건설교통부에서 고시된 금액은 없습니다.

김명호위원

그것이 없습니까?

환석

유환석교통지도과자동차관리담당직원

예.

김명호위원

그 법이 언제 바뀌었습니까?

환석

유환석교통지도과자동차관리담당직원

그 시기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만,

김명호위원

본 위원이 용역 사무실에서 일을 할 때 정비업체에서 요금이 과다하게 나오고 또 수원시 3개 구청에서 자동차 정비를 하는 데 요금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 요금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알아보려고, 정비업체조합이 이 쪽에 있습니다. 거기 가서 "근거가 뭡니까?"라고 물으니까 거기서 책자를 줬어요. "이 책자에 근거해서 수원은 이대로 다 받습니다."라고 답을 받았습니다. 지금도 그 책자가 본 위원의 집에 있을 거예요. 그래서 각 부위마다 정비하는 시간이 나와 있습니다. 승용차라도 어떤 차는 몇 분, 어떤 차는 몇 시간이라는 것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 단가에 의한 노임하고 정비 부품 값으로 해서 요금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아시고 하셔야지 모르고 한다면 정비요금 과다 징수한 것은 어떻게 압니까? 아까 요금 과다 징수한 것도 단속한다고 하셨죠? 자율이면 단속하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앞으로 잘 좀 알고 하세요.

한욱

김한욱교통지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명호위원

이상입니다.

종수

홍종수위원장

김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용위원

박정용 위원입니다. 186쪽에 보면 본 위원이 자료 요청을 했는데 해당이 없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가진 직업상 특이한 관계가 되어서 죄송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요즘 소형 화물용달이 화물차가 아니고 밴으로 되어 있어서 일반인들이 보면 등만 없다 뿐이지 택시와 비슷하고 주로 유통업체 같은 데,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대신통운이라는 용달 밴이 있습니다. 그 회사가 차량이 항시 조원동에 있는 조원고등학교 입구에 언제든지 보면 아침 9시 지나면 10대 이상, 10대∼20대까지 주차를 하고 있으면서 홈플러스에 나가서 화물이 있는 승객도 태우지만, 두 대씩 꼭 홈플러스 앞에 대기해 있다가 한 대가 출발하면 무전으로 연락을 합니다. 그러면 조원고등학교에서 오는 거리가 1분 30초 정도 소요되는데 무전기 설치까지 해 가지고 승객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속 대상이 아닙니까?

한욱

김한욱교통지도과장

오랫동안 정류장 외에 장기 정차하거나 그러면 단속 대상이 되는데,

박정용위원

승강장이기 때문에 항시, 거기가 오래되었습니다. 택시정류장은 앞에 있고 약 50m후방에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꼭 두 대씩 대기를 하고 있다가 요금은 시내에서 3,000원씩을 받고 있고 구역을 벗어나면 5,000원, 그리고 짐이 있으면 짐 한 개에 얼마씩 해서 그런 식으로 영업을 하는데 단속대상이기 때문에, 그것은 편법 영업입니다. 현장에 한 번 나가셔서,

한욱

김한욱교통지도과장

저희가 확인해 보고 위법사항이라면 단속을 하겠습니다.

박정용위원

본 위원이 얘기한 대로 조원고등학교 입구 삼거리에 가면, 아침 9시 30분이 되면 그 때부터 10대 내지 많을 때는 20대까지 주차를 하고 있다가, 아주 규율이 잘 잡혀있어요. 순번이 딱딱 있어서 홈플러스에 두 대가 주차하고 있다가 한 대가 출발하면 무전으로 또 한 대가 출발해서 대기하고, 그렇게 불법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상시 아침 9시가 넘으면 저녁에도 9시, 10시까지 계속 그런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단속 대상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단속을 해야 되지 않느냐는 질의를 드립니다.

한욱

김한욱교통지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정용위원

이상입니다.

종수

홍종수위원장

박정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장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강장봉 위원입니다. 자가용 불법영업을 집중 단속한다는 기사를 며칠 전 신문에서 봤거든요?

한욱

김한욱교통지도과장

예.

장봉

강장봉위원

여태껏 단속이 잘 안 됐었습니까?

한욱

김한욱교통지도과장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자가용 불법행위를 단속하는데 옛날에 했더라도 음성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단속하기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단속을 정기적으로 하면서 홍보를 하면 그 사람들이 스스로, 자율적으로 위법행위를 하지 않을 것으로 기대하고 그런 홍보도 하면서 저희가 실질적으로 금요일 같은 때 유흥업소에서 많이 이루어진다고 판단이 되어서 그 유흥업소에 협조공문도 보내고 렌트카 업체에 협조공문도 보내면서 저희가 홍보와 지도·단속을 병행해서 이행하고 있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여태껏 단속 실적은 나와 있습니까?

한욱

김한욱교통지도과장

단속은 우리 감사 자료에 있는 것처럼 두 건으로 지금 잡혀 있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두 건.

한욱

김한욱교통지도과장

예를 들면 경기도 전체에서도,

장봉

강장봉위원

잠깐만요. 시간이 없으니까. 그러면, 지금 단속을 하려면 단속요원이 필요할 텐데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한욱

김한욱교통지도과장

저희 과에 지도·단속 요원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교통 지도·단속 요원 3명이 있는데 2개 조로 나누어서 공익과 함께 1개 조에 3명씩 해서 단속을 나가고 있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3명씩 2개 조로?

한욱

김한욱교통지도과장

네. 거기에 경찰이 같이 합석을 해서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그것이 실효가 있을까요? 104만 인구의 수원시를 3명씩 해서 2개 조로 단속을 한다? 그것도 보니까 인계동과 영통에 집중적으로 한다고 그랬는데 시 전역으로 활동 범위를 넓히셔서 하세요. 이 불법 자가용 영업은 사고가 나면 보험 혜택도 제대로 못 받고, 시민이 결정적인 피해를 입게 되기 때문에 그것을 확실하게 방침을 세워서 하시려면 제대로 하십시오.

한욱

김한욱교통지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이상입니다.

종수

홍종수위원장

강장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종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종학위원

손종학 위원입니다. 앞에서 교통행정과를 감사했는데 화물용 차량, 전세버스 사업하시는 분들이 차를 자기 차고지에 대지 않고 일반 주택가라든가 그런 곳에 댈 수밖에 없는 어떤 그런 제도를 갖고 있고 관리를 안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지금 지도과에서는 단속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85페이지 보니까 작년 11월 1일∼2004년 10월 31일까지 858대를 단속하셨네요?

한욱

김한욱교통지도과장

예.

손종학위원

어떤 식으로 단속하신 겁니까?

한욱

김한욱교통지도과장

저희가 밤샘 주차라고 해서 밤 12시∼새벽 6시까지 밤에 1시간 이상 주차되어 있는 차량을 대상으로 해서 단속을 합니다. 단속에는 저희 인력이 보통 2개 조로 나가서 하는데 밤에 어려운 사항을 따져가지고 원래는 1시간 이상인데 약 2시간 정도, 첫 번째 가서 사진 촬영과 증거 수집을 하고 다시 한 두 시간 후에 다시 돌아와서 그 차가 있으면 적발 통고서를 끊습니다. 그런 식으로 단속을 하는데 저희가 밤에 다니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밤에 다니면 그 직원들은 또 그 다음 날 일을 못 하고 그래서 밤샘 단속에는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손종학위원

그 단속을 직원들이 합니까? 공익근무요원들을 투입해서 하시면 안 됩니까?

한욱

김한욱교통지도과장

공익만 나가는 것이 아니고 공익이 나가면 저희 직원이 항상 반장식으로 해서 1명씩 나갑니다.

손종학위원

그러면 지금 단속을 하고 나서 행정조치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한욱

김한욱교통지도과장

밤샘 단속을 나가면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손종학위원

과징금요?

한욱

김한욱교통지도과장

네. 일반 차량 같으면 20만원.

손종학위원

20만원요?

한욱

김한욱교통지도과장

네. 개별용달은 10만원 부과하고 있습니다.

손종학위원

과징금만 부과합니까?

한욱

김한욱교통지도과장

네.

손종학위원

다른 행정조치는 안 해요?

한욱

김한욱교통지도과장

저희가 지금 단속해서는 과징금 부과하는 것만 하고 있습니다.

손종학위원

10만원, 20만원이 적을 수도 있고 많을 수도 있는데, 단속하시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는 말씀하시는데 보시면, 저녁이 되면 차가 굉장히 많은 곳에 들어와서 길가에 서 있습니다. 본 위원이 저희 동네인 여기산 공원 그 쪽에 민원이 있어서, 아침만 되면 새벽차가 나가는 바람에 차 시동을 걸어야 되니까, 특히 겨울철에는 더 할 거예요. 새벽에 시동을 30분씩 걸어놓으니까 그 소음 때문에 굉장히 많은 민원이 있어서 문제점이 많거든요. 그것뿐만 아니고 이런 사업용 차들이 자기 차고지에 대지 않고 주택가에 대니까 실질적으로 주변에 일반 승용차를 가지신 분들이 차를 댈 데가 없어요. 단속해서 10만원, 20만원짜리 끊고는 계시지만 본 위원이 교통행정과에서 받은 자료에 보면 허가받지 않고 차고지 외에서 밤샘 주차하는 경우라고 해서 법 제21조 제2항 제2호에 보면 위반차량은 운행정지 5일 처분 및 과징금 10만원을 물라고 되어 있어요. 운행정지는 왜 안 시키십니까? 돼 있어요, 제가 받은 자료에는 되어 있습니다.

한욱

김한욱교통지도과장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운행정지 5일을 받든가, 아니면 과징금 20만원 내지 10만원을 내든가 아마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종학위원

운행정지 5일 처분 및 과징금으로 돼 있는데요? '또는'이라고 그러면 둘 중의 하나이지만 '및'이라고 그랬어요, '및'이라고 문구상에 분명히. '또는' 이라면 둘 중의 하나이지만 이것은 '및 과징금 10만원'이에요. 그것은 두 가지 다 한다는 얘기죠. 규정이 있으면 규정대로 강력하게 하시면, 그분들 한 번만 당하시면 절대 안 댑니다. 자기 차고지로 분명히 들어갑니다. 단속하실 때 좀 애로사항이 있으시겠지만 그런 사항들을 강력하게 하셔 가지고, 보통 주택가에도 많아요. 이것이 잘 사는 동네는 별로 없어요. 저희 권선구, 특히 못 사는 동네에, 왜 그러냐 하면 못 사는 동네는 그래도 차 댈 데가 참 많아요. 잘 사는 아파트 단지는 없어요, 별로. 그러니까 그것을 지속적으로 파악을 하셔 가지고, 그 행정조치를 강력하게 하셔 가지고, 한 번 그런 조치를 당한 사람들은 두 번은 안 댈 것 같아요. 그런 불편사항이 있으니까 좀 강력하게 단속을 하셔 가지고 주택가의 주차난으로 인해서 그런 어려움이 생기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특별히 단속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욱

김한욱교통지도과장

알겠습니다.

손종학위원

이상입니다.

종수

홍종수위원장

손종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이재식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주차단속을 좀 잘 해 주라고 얘기하려고 합니다. 우리 동네 보면, 밀리오레 앞에 아침에 나가 보면 출근시간에 콜밴인가요? 창성콜인가 뭐 이런 것이 있잖아요, 그 콜밴. 이 콜밴이 탁 들어서 있어요. 그것이 있고 그 다음에 한쪽에는 전부 개인택시 같아요. 택시들이 이렇게 서 있어요. 이렇게 서 있으니까 차들이 아침 러시아워 때 차가 지나갈 수 있어야죠. 그리고 버스정류장에 이런 택시들이나 일반 승용차가 서 있으니까 버스가 서지를 못하고 도로 한복판에 서서 사람을 태우고 내리고 그래요. 시외버스터미널 앞입니다, 여기가. 이런 것을 좀 단속 좀 해주세요.

한욱

김한욱교통지도과장

알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리고 무단방치차량이 있는데 이런 것도 좀 치워주세요. 본 위원이 더 이상 말 않고 이 약도하고 이것 그대로 드릴 테니까 치워주도록만 바랄게요.

한욱

김한욱교통지도과장

알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이상입니다.

종수

홍종수위원장

이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준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정준태 위원입니다. 188쪽 자동차 정비업체 지도·단속 내역에 보면 2002년도에 사업장 부분임대 위반내용이 있습니다. 사업장 부분임대라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한욱

김한욱교통지도과장

정비사업자가, 종합정비소 앞에 보면 그 면적을 확보할 수 있는 면적이 규정에 있습니다. 그것을 임의적으로 일부를 떼어서 다른 데 임대하는 사항을 얘기하는 겁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이런 내용이 거기에 포함되나요? 1급 자동차정비업체들을 보면 도장부, 엔진부 이렇게 따로 따로 돼 있습니다. 그런 것을 부분적으로 임대를 해줬다는 그런 내용을 말하는 겁니까?

한욱

김한욱교통지도과장

그런 것도 포함되지만 사업장 부분임대는 부분 정비업체 같은 것은 원래 조그맣거든요. 카센터라고 흔히 그러는데, 그런 데 면적을 확보 못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지금 말씀드린 그 부분은 단속 대상에 해당이 됩니까, 안 됩니까?

한욱

김한욱교통지도과장

그 부분도 해당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단속대상이 됩니까?

한욱

김한욱교통지도과장

네.

준태

정준태위원

그러면 2002년도에 5개 사업장이 적발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보면 2003년도, 2004년도에는 단속 건수가 없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 1급 자동차정비업체 같은 경우 각 도장부라든지, 엔진부라든지 이렇게 다 부분적으로 나눠 가지고 임대해줘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한욱

김한욱교통지도과장

임대를 해서 만약에 한다고 그러면 처벌 대상이 될 겁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그런데 그런 업체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면 그런 단속건수가 지금 하나도 없습니다.

한욱

김한욱교통지도과장

그것이 음성적으로 지입차 이렇게 운영하듯이, 관광버스 지입차처럼 음성적으로 그렇게 하면, 저희가 어떤 민원이 발생해서 그 사람들이 제기를 안 하면 실질적으로 행정기관에서 그것을 파헤치기는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민원 발생 이전에는 단속방법이 없다는 말씀이시죠?

한욱

김한욱교통지도과장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내부적으로 직영을 한다고 모든 서류를 꾸며놓고,

준태

정준태위원

서류는 그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한욱

김한욱교통지도과장

음성적으로 이렇게 하니까, 그것이 겉으로 나타나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그런 것이 어렵더라도 단속대상이 되면,

한욱

김한욱교통지도과장

하여튼 최선을 다 해서 그런 것도 적발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91쪽 봐주세요. 폐차업체 및 폐차 처리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 내용에 구체적으로 불법 폐차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했어야 되는데 미처 그 내용을 포함시키지 못 했습니다. 그것을 포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한욱

김한욱교통지도과장

네.

준태

정준태위원

지금 여기 보면 수원시 연간 폐차처리 건수가, 2개 업체가 있습니다. 2개 업체에서 약 1만 2,500∼2,600대 정도 폐차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중에서 불법 폐차된 건수가 대략 몇 건이나 됩니까?

한욱

김한욱교통지도과장

불법 폐차된 것은 저희가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파악을 못 하셨습니까?

한욱

김한욱교통지도과장

네.

준태

정준태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상당히 많은 양의 불법 폐차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2년도에 2개 업체가 불법 폐차를 하다가 적발이 돼가지고 300만원인가 아마 과징금을 물었을 겁니다. 그리고 2003년도에 다시 또 적발이 돼 가지고 15일간인가 영업정지를 당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업체 사장들에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것이 수원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그런 불법 폐차가 만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불합리한 점을 없애기 위해서 2004년도 들어서인가요, 근래에 들어서 이 주변 대다수의 시·군에서는 불법 폐차라는 것은 압류된 상태가 있는 그런 것을 풀지 않고 폐차시켰을 때 그런 것이 불법 폐차에 포함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인근 시·군에서는 그런 것을 다 폐차시켜주는 것으로 지금 완화를 시켜줬습니다. 그런데 수원시에서는 그런 규정을 완화시켜주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도 불법 폐차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불법 폐차하는 경우 그 압류된 내용이 무엇 무엇이 있는지 말씀 좀 해 주시겠습니까?

한욱

김한욱교통지도과장

제가 기억하기로는 주·정차 위반 과태료 같은 것을 안 냈거나 또 지방세라든가 자동차세 안 낸 것, 그 다음에 또 과속이라든가 이래가지고 범칙금 같은 것 나온 것이 압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그런 것 보면 이 수원시에서는 그 세수를 늘리기 위해서 그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을 때는 폐차를 받아주지 않고 있습니다. 말소등록을 안 받아줍니다. 그래서 다른 시·군에서는 그것을 정식적으로 폐차처리를 해주기 때문에 수원에서 폐차를 안 시키고 다른 시·군으로 가서 폐차를 시키면 폐차가 가능한 것으로 돼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규정을 아무리 갖고 있어도 효율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한욱

김한욱교통지도과장

제가 알기로는 수원시 자동차등록사업소에서도 어느 기간 되면 폐차를 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사항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폐차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법규에도 보면 차량이 노후 됐을 때 소형승용차 같은 경우는 8년 이상, 승합차는 10년 이상, 화물차동차는 12년 이상 이렇게 됐을 때는 압류가 돼 있더라도 폐차가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한욱

김한욱교통지도과장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고,

박정용위원

그것은 해지 됐어요. 해지 됐다고요, 이것은.

준태

정준태위원

아니 수원시에서는, 해지가 안 돼 가지고 지금 압류가 풀리지 않으면 세수를 늘리기 위해서 수원시에서는 폐차를 안 받아주고 있다고요.

박정용위원

사용 연한인데 그것이 해지 됐다니까요. 화물차동차가 12년인데 그것은 무한이에요. 20년이고 30년이고 쓸 수 있어요.

준태

정준태위원

그러니까 쓸 수가 있는데 이 이상이 되면 폐차를 받아주게 돼 있다고요, 노후된 차량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6년 된 차를 가지고 폐차를 시키려고 그러면 그 압류된 것이 해지가 안 됐을 때는 폐차를 안 시켜주는데 8년 이상이 됐을 때는 압류가 돼 있더라도 폐차를 시켜주게 돼 있습니다, 이게. 그 내용은 알고 계십니까?

한욱

김한욱교통지도과장

네, 그 규정은 알고 있습니다. 차량 압류는 세금만 압류되는 것이 아니라 채권·채무관계에서도 압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준태

정준태위원

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한욱

김한욱교통지도과장

지금 이해관계인들한테 이것을 폐차시키겠다고 통보한 다음에 이의가 없으면 지금 수원시에서도 아마 폐차를 차량등록사업소에서 해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지금 수원시에서는 안 되고 있습니다, 그게. 다른 시·군에서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법 폐차로 수원시에서 이 2개 업체가 작년에 영업정지까지 당했었고, 지금 전국적으로 그런 규정 때문에 불법 폐차가 만연돼서 다른 시·군에서는 완화를 시켜줬는데 수원에서는 안 해줬기 때문에 아직도 불법 폐차가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규정이 있다면, 다른 시·군에서는 하는데 수원시에서 시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본 위원이 알기로는 수원시의 세수를 늘리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정차 금지라든지 그런 것을 완납했을 때 받아주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작년에도 본 위원이 이런 내용을 지적한 적이 있습니다. 자동차가 연한이 오래돼 가지고 자동차 가격이 한 50만원, 100만원 이 정도 가는 차들도 많습니다. 그런 차들한테 아무리 압류를 해도 그 차주가 돈을 안 내려고 마음먹으면 받을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재산에 압류를 해가지고 세금을, 자기가 범칙금을 낼 게 있다면 당연히 내야 되니까 받아낼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보라고 그랬더니 다른 재산에도 그러면 압류를 해서 되도록이면 그런 범칙금이라든지 모든 것을 받아내도록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봤을 때 그 업체들의 의견도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한욱

김한욱교통지도과장

관련 부서와 협의해가지고 저희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폐차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지금 내용을 아직 모르시기 때문에 그러면 확답을 못 주시는 겁니까?

한욱

김한욱교통지도과장

폐차 관계는 지금 저희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리 과태료라든가 주·정차위반 범칙금이라든가, 범칙금 같은 것은 국가에서 관장을 하고 시에서 관장하는 것은 일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 소관 과태료 부분, 주·정차위반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10년 이상 됐거나 그랬을 때는 다른 대체 방안을 찾아서라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것으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저희가 구청 감사 때 무단방치차량에 대해서 질의를 했었습니다. 무단방치차량은 처리 절차에 의해서 그 주인의 의사하고 상관없이 압류, 저당이 돼 있더라도 강제폐차를 시키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거든요. 같은 수원시내에서 관에서는 그렇게 하면서 개인이 하는 것은 안 된다는 것은 좀 불합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내용을 만약에 잘 모르신다면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하셔 가지고 구청에서 무단방치차량 폐차 처리방법이라든지 이런 것을 확실히 숙지를 하셔 가지고, 이 업체들이 그래도 법을 지켜야 된다는 것은 이해를 하지만 지킬 수 있는 법을 만들어놨을 때 법을 지킨다고 생각합니다. 지킬 수 없는 법을 만들어놨을 때는 아무리 법을 지키고 싶어도 불법을 저지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인근 시·군도 그런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니까 비교하셔 가지고 타당성이 있다면 불법을 저지르지 않고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를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욱

김한욱교통지도과장

알겠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이상입니다.

종수

홍종수위원장

정준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범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범희위원

한범희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간단하게, 교통행정과 자료에 들어가 있는데 운수업체 차고지 위반 단속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속실적이 하나도 없네요? 책자 156페이지인데 이것이 교통행정과로 들어가 있어요, 지도과 것이.

한욱

김한욱교통지도과장

차고지 안의 단속은 교통행정과 소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범희위원

단속 실적, 단속.

한욱

김한욱교통지도과장

저희가 단속하는 것은 없습니다.

한범희위원

단속은 지도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한욱

김한욱교통지도과장

차고지 내에는 단속을 저희가 하지 않습니다.

한범희위원

아니, 차고지 위반 단속. 차고지 외에 주차위반 단속이 될 수 있죠.

한욱

김한욱교통지도과장

밤샘주차 같은 것은 차고지 외 단속이라 그것은 저희가 합니다.

한범희위원

그러면 차고지 외에 지금 단속한 실적이 있습니까?

한욱

김한욱교통지도과장

185쪽에 보면 사업용차량 장기주차, 밤샘주차 위반 단속이 그 차고지에 안 들어간 차들을 단속한 실적입니다.

한범희위원

지금 시내·외하고 화물차에서?

한욱

김한욱교통지도과장

네, 시내버스.

한범희위원

종합운동장하고 또 대황교동 주차장하고 꽃뫼 황골 주차장, 거기에 버스 서 있죠? 그것은 차고지를 아예 그쪽으로 해놓은 겁니까?

한욱

김한욱교통지도과장

거기는 차고지가 아닙니다.

한범희위원

그러면 차고지가 아닌데 지금 우리 종합운동장에도 거의 버스가 주차되고 있고, 대황교동 화물 주차장에도 주차가 돼 있고, 꽃뫼 황골에도 주차가 돼 있어요. 그러면 이 자체는, 버스 같은 것은 차고지가 돼 있기 때문에 분명히 차고지에서 자야 되죠?

한욱

김한욱교통지도과장

네.

한범희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수원시에서 분명히 주차요금을 받고 거기서 주차를 시키고 있죠?

한욱

김한욱교통지도과장

차고지에 주차를 해야 되는데 불가피한 사정이 있거나 그럴 때는 장기주차는 안 되더라도 1일 주차는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차비를 받고.

한범희위원

그런데 이것은 월로 받고 있잖아요. 이것은 장기주차라고 볼 수 있지 이것을 어떻게, 단순주차라고 볼 수는 없는 거죠. 이것, 지금 한두 대도 아니고 여기 엄청난 버스가 와서 세 군데, 그것도 또 주차요금을 우리 시에서 받아가면서, 차고지에 가서 잘 차를 우리가 주차요금을 받아가면서 주차를 시키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게.

한욱

김한욱교통지도과장

이것이 월별 주차요금을 받는다면 저희가 단속대상이니만큼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한범희위원

지금 여기 주차현황을 보면 다 그렇게 받고 있습니다. 종합운동장에도, 시설관리공단 뒤의 자료에 보면 세 군데에서 다 주차요금을 받고 주차를 시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차고지에 가서 잘 차를 우리가 위법으로 주차요금을 받고 있다고요. 이것은 확실히 잘못된 거죠? 시설관리공단이 잘못됐든지 아니면 우리 교통지도계에서 잘못됐든지 분명히 이것은 잘못된 거죠?

한욱

김한욱교통지도과장

장기 주차라고 그러면 저희가,

한범희위원

당연히 장기주차죠.

한욱

김한욱교통지도과장

가서 확인해 가지고 규정에 따라서 스티커 발부를 하든지 단속을 하겠습니다.

한범희위원

한 두 대 가 아니에요. 다예요, 다. 버스, 화물차. 그러면 그 단속을 해서 저에게 서면으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욱

김한욱교통지도과장

알겠습니다. 단속을 하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장

한범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호위원

김명호 위원입니다. 아까 답변하신 분, 다시 한 번 답변해 주세요.

환석

유환석교통지도과자동차관리담당직원

네.

김명호위원

정비업체 종류가 몇 가지 있습니까?

환석

유환석교통지도과자동차관리담당직원

지금 정비업에는 네 가지가 있습니다. 종합, 소형, 부분, 원동기 정도, 전문정비업이라고 해서 네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김명호위원

옛날에 1종, 2종, 3종으로 되어 있어 있고, 그 다음에 메이커에서 직영까지 하는 업체 해서 네 가지를 들 수 있습니다.

환석

유환석교통지도과자동차관리담당직원

정비요?

김명호위원

예. 네 가지가 있는데 1종에서 할 수 있는 작업은 무엇이고 2종에서는 무엇이고 3종에서는 무슨 작업을 할 수 있습니까?

환석

유환석교통지도과자동차관리담당직원

종합정비업에서는 모든 자동차에 대한 점검·정비를 할 수 있고 소형자동차 정비업에는 소형자동차에 대한 모든 점검·정비를 할 수 있습니다.

김명호위원

그리고 3종은?

환석

유환석교통지도과자동차관리담당직원

부분 정비업에서는 엔진이라든지 아니면 차축이라든지 그런 몇 가지 종류의 정비를 못 하게 되어 있고, 원동기 전문 정비업에서는 원동기에 대한 것만 점검·정비를 할 수 있습니다.

김명호위원

그래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1종 때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2종 때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3종 때 할 수 있는 일이 다 있습니다. 지금 허가가 그렇게 나가지 않습니까?

환석

유환석교통지도과자동차관리담당직원

허가는 그렇게 나갑니다.

김명호위원

1종, 2종, 3종으로 나가죠?

환석

유환석교통지도과자동차관리담당직원

아니요. 지금 종합, 소형, 부분, 원동기의 네 가지 종류로 나갑니다. 지금 명칭이 그대로 바뀐 것입니다. 1종이 종합, 2종이 소형, 3종이 부분, 원동기.

김명호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3종에서는 타이어 교환하고 전구 교환하고 메이커가 부착되어 있는 사양의 배터리를 교환하는 것밖에 못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 그렇습니까?

환석

유환석교통지도과자동차관리담당직원

지금은 법이 좀 완화되어서 할 수 있는 범위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정비할 수 있는 범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료를 위원님께 보내 드리겠습니다.

김명호위원

그래요, 주세요. 꼭 줘야 됩니다.

환석

유환석교통지도과자동차관리담당직원

예, 알겠습니다.

김명호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표준정비요율에 부품별로 시간이 나와 있습니다.

환석

유환석교통지도과자동차관리담당직원

예, 공임가격이 있습니다.

김명호위원

예를 들어서 미션오일일 경우 1종 업체에서는 소형차 미션오일을 내리는데 가정해서 1시간에 2만원, 또 2종에서는 1만 8,000원 등등 시간으로 계산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환석

유환석교통지도과자동차관리담당직원

그것은 조합 내에서 자율적으로 정해져 있는 거나 아니면 보험회사에서 수가로 매겨놓은 것이 있습니다.

김명호위원

보험회사에서 한 것이 아니고 정비업체 스스로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준수하고 있어요. 그 자료를 분명히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환석

유환석교통지도과자동차관리담당직원

네, 알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김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교통지도과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 02분 감사중지

17시 03분 감사계속

종수

홍종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 분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신진호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은 증인석으로 가셔서 앉아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을 때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설관리공단 사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이재식 위원입니다. 대황교동 화물주차장 있죠?

진호

신진호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재식

이재식위원

화물주차장을 보면 그것이 주차장인지 정비공장인지 분간을 못 하겠어요. 그렇게 관리를 하시는지 차라는 차들은 다 거기 와서 정비를 하고 있어요. 보면 포크레인이니 뭐니 매일 정비를 거기 와서 하고, 전부 그렇게 하더라고요.

진호

신진호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재식

이재식위원

거기는 정비하는 데가 아니잖아요.

진호

신진호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맞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앞으로 거기, 정비하게 놔 둘 겁니까, 단속하실 겁니까?

진호

신진호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단속을 하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여기 보세요. 이것이 전부다 포크레인이 정비를 하고 있는 자리거든요? 그리고 장다리천에 경비회사가 하나 있는데 거기 보면 그 회사에서 주차면 3칸을 진입로로 쓰고 있더라고요.

진호

신진호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재식

이재식위원

3칸을 쓰고 있는데 본 위원이 거기 차를 대러 가니까 못 대게 해요. 그래서 왜 못 대게 하느냐 그러니까 자기들이 전용으로 쓴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주차관리 요원한테 여기 요금을 어떻게 받느냐고 물으니까 한 면만 거기서 내고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것 보세요. 자기네 쓴다고 집 앞에 이런 장애물을 설치해 놓고 다른 차는 못 대게 하고 있어요. 이런 것은 시정조치 좀 해 주세요.

진호

신진호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가 현장 확인을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제가 이 사진을 드릴게요.

진호

신진호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재식

이재식위원

그리고 운동장 말입니다. 운동장에 보니까 한국시리즈 야구할 때 본 위원이 거기 야구 구경을 갔는데 그 날 가다 보니까 조금 늦게 갔어요. 그래서 저 쪽 장안구청 앞으로 들어가려고 했는데 만차라고 못 들어가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돌아서 정문으로 들어갔어요. 정문으로 들어갔는데도 만차라고 써 붙였어요. 그래서 제가 차를 세워놓고 걸어 들어가 봤거든요? 걸어서 들어가 봤더니 그 안에 자리가 텅텅 비었더라고요. 자리가. 그런데 차를 안 들여보내고 만차라고 하고 있어요. 그 날이 10월 22일입니다. 거기 보니까 그 시간에 늦게 장기 주차할 버스가 들어와야 돼요. 버스를 대기 위해서 차를 못 들어오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가 원래 버스 주차장이 아니잖아요.

진호

신진호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버스 주차장이 아니죠.

재식

이재식위원

그러면 운동 경기가 있을 때 일반인이 들어와서 차를 대고 구경할 수 있게 편의를 봐줘야지 장기 버스를 대기 위해서 그러는지 어쩌는지 들어가 보니까 주차장 공터는 많이 비었는데 차를 못 들어오게 하니까 그것은 앞으로 관리를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진호

신진호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잘 알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리고 또 경기가 끝나고 차가 나올 때 거기 진입로 문이 여러 개 있지 않습니까?

진호

신진호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재식

이재식위원

있으면 그것을 개방해서 다 열어야 되잖아요. 그죠?

진호

신진호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재식

이재식위원

그런데 딱 2개밖에 안 열어요. 2개만 열고 차를 내 보내니까, 수 백 대가 들어왔던 차가 나가려고 하니까 한 시간이 걸려요. 제가 중간에 서서 나오는데도 그 시간을 체크해 보니까.

진호

신진호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10월 22일은 보니까 태권도 대회가 같이 있었어요.

재식

이재식위원

저녁입니다.

진호

신진호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것이 늦게 끝나다 보니까, 행사가 겹치다 보니까 그 날 주차가 혼잡했었는데 그런 면에서 저희가 통제를 잘 못 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행사가 만약 겹친다 하더라도 저희가 안내원을 많이 배치를 해서 원활하게 소통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이것을 보세요. 나올 때 제가 문을 닫아놓은 것을 사진 찍었습니다. 나중에 얘기하면 문을 열어놓았다고 할까봐 일부러 찍어서 나왔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수

홍종수위원장

이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김기정 위원입니다. 노상 및 공영주차장 사업지별 월별 수입이 2003년도보다 2004년도가 일반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감소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진호

신진호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가 보면 30%정도 감소된 것으로 집계가 되었는데 제일 큰 원인은 전반적인 경기 침체에 영향이 있습니다. 제가 노상주차장도 전체적으로 돌아보고 그랬는데 전보다는 주차공간이 많이 비어있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주차관리 인건비가 작년보다 좀 증가되었습니다. 6.7%가 증가되어서 수지가 좀 떨어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개 이런 이유이고 또 나머지 환승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병점역하고 세류역이 개통되어서 그 쪽 주차가 좀 줄어들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이런 요인 때문에 작년 대비해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렇다면 2004년도에 교통행정과에서 이면도로 노상주차장 신설 약 860면에 1억원 정도 투입을 했거든요. 그렇다면 주차요금이 증가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진호

신진호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 주차요금이 인상된 것은 10월 22일자부터 적용이 되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집계를 해 보면 10월 이전에는 수입이 좀 줄어들었는데 10월 이후부터는 많이 개선되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어떤 점이 개선됐다는 것입니까?

진호

신진호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수입이 좀 늘어났다는 뜻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런데 문제는, 거의 1억씩 들여 교통행정과에서 노상주차장을 만드는데 지금 현재 자료로 보면 수입이 감소된 것이고 더 추가로 늘어난다고 말씀하셨는데 문제는 이런 부분들이 투자에 비해서 효과가 없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노상주차장을 1억, 2억, 3억씩 처들여가면서 수입이 없다는 것은 전반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줘야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진호

신진호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잘 아시다시피 저희 공단에서 이 주차사업을 하고 있는데 주차사업에 종사하는 인력이 전부 비정규직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실적으로 공단의 비정규직 비율이 69%입니다. 이런 고용상의 어려움도 있고 또한 노상주차장의 경우에는 수지가 그렇게 많이 나지 않습니다. 인건비 겨우 충당하고 조금 남을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앞으로 어떤 수지면보다도 또 고용문제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는 민간위탁을 이 쪽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고 판단해서 여러 가지로 지금 현재 검토하고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004년도 불법 주·정차 견인을 구별로 보면 장안구청이 1,100대, 팔달이 6,140대, 권선구청이 4,739대, 영통이 2,786대거든요?

진호

신진호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기정

김기정위원

그런데 숫자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유별나게 장안구청만 견인차량 숫자가 상당히 적습니다. 이유가 있으면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진호

신진호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것은 아시다시피 견인보관소가 시청 옆에 있다 보니까 장안구청 같은 경우에는 거리상으로 멉니다. 그래서 한 번 출동하게 되면 견인할 수 있는 것이 사실 시간적으로나 거리상으로 작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있고, 자연히 가까운 팔달구 쪽이나 영통구 쪽에 치우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문제점은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해서 앞으로는 이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장안구 쪽에도 견인보관소를 하나 정도는 증설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검토 중에 있는데, 저희는 여러 가지로 장소도 현재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런 것들이 개선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본 위원은 주차요금 징수는 해마다 줄고 있는데 견인차량 숫자는 오히려 늘어나고 있는 것은 징수에 치중한 나머지 시설관리공단이 공공성을 잃어가고 있는 것 아닌가 싶어서, 우려스러워서 본 위원이 질문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수

홍종수위원장

김기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종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종학위원

손종학 위원입니다. 지금 주·정차 위반을 해서 스티커를 발부받은 차량에 대해서 견인을 무조건 해 오시는 겁니까? 어떤 경우에 견인해 오시는 거예요?

진호

신진호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견인은 구청에서 불법 주·정차에 대한 스티커를 붙이게 되죠. 스티커가 발부된 차량에 한해서 저희가 견인을 해 오고 있습니다.

손종학위원

그런데 견인을 해 오는 차보다 안 해 오는 차가 더 많지 않습니까?

진호

신진호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손종학위원

그러니까 기준을 어디에 두고 하시는 거냐고요.

진호

신진호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가 스티커 부착된 차량만 견인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발견한 순서대로 견인을 해 오죠. 현장에 나가서 다니다가,

손종학위원

견인차가 돌아다니다가?

진호

신진호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죠.

손종학위원

그렇게 견인해 오는 겁니까?

진호

신진호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손종학위원

그러면 견인해 오셔서 조치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진호

신진호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가 일단은 견인보관소에 보관을 해 놓고, 그 쪽에도 사전에 현장에 견인을 했다는 사실을 예고해 놓고 옵니다. 그러면 그것을 보고 차주들이 찾으러 오죠. 그러면 견인료를 저희들이 징수를 하고 차량을 다시 차주에게 돌려주는 것으로, 이런 절차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손종학위원

그러면 끌고 갈 때 그 자리에 표시를 해 놓고 그 다음에 다른 조치는 안 합니까?

진호

신진호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다른 조치는 안 합니다. 예고 안내문만 하는데, 저희가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이런 것 때문에 여러 가지 민원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민을 하다가 앞으로는 핸드폰을 이용해서 문자메시지를 보내주는 것을 지금 하려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견인보관소에 오는 사람들을 보면 왜 내 차를 먼저 견인했느냐, 또 표시를 안 해 줬다는 불만들이 많은데 저희는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카메라를 가지고 가서 예고한 것을 사진으로 다 찍습니다. 그래서 증거자료로 하는데 그런 것들로도 민원인들은 만족을 안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는 문자메시지를 보내줘서 즉시즉시 그 분들이 찾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 주려고 합니다.

손종학위원

앞으로가 아니고요, 도로교통법 제31조 제3항에 보면 경찰서장 또는 시장 등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차위반차를 관할 경찰서 또는 경찰서장이나 시장등이 지정하는 곳으로 이동시킨 경우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보관하여야 하며 그 사실을 차의 사용자 또는 운전자에게 신속히 알리는 등 반환에 필요한 조치를 하라고 돼 있습니다.

진호

신진호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손종학위원

조항이 있는데 이제서 하신다 그러면,

진호

신진호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니, 현장에다 지금 예고를 하는 겁니다.

손종학위원

아니, 현장의 조항도 있고요, 현장의 조항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0조 제3항에 돼 있습니다. 주·정차위반 견인조치시 운전자에게 쉽게 그 차의 소재지를 알릴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진호

신진호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은 찾아가지 않는 차량에 대해서는 저희가 유선으로 통보를 해 주고 있습니다.

손종학위원

아니, 차를 끌고 올 때 끌고 온 장소에도 당연히, 그 시행규칙 제10조 제3항에 돼 있고, 무슨 얘기냐 하면 차를 끌어왔으면 그 주인에게 빨리 알려서 차를 찾아가게끔 조치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진호

신진호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손종학위원

그 얘기는 부득이해서 끌고 갔지만 차 소유자한테 그 만큼 권리를 줘야 된다는 얘기죠. 지금 여지껏은 보관해 놓으면 보관료를 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사람은 차는 없고, 차를 끌고 간 것도 모르고 개인적인 일 한참 몇 시간이고 보고 있다가 그때 나중에 나가서 보면 몇 시간 물은 시간을 가서 돈 내고 또 찾아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 때문에 분명히 도로교통법 제31조 제3항에 그런 규정이 들어있어요. 신속히 주인에게 알려서 찾아가게끔. 아까 문자로 알리신다고 그랬는데, 문자보다는 분명히 다 차에 전화번호가 있습니다. 전화 걸으셔 가지고 끌고 온 즉시 본인에게 알리셔 가지고 바로 찾게끔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신진호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분명히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 필요를 느끼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하겠다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손종학위원

그러니까 도로교통법 제31조 제3항에 돼 있습니다, 분명히 알리도록. 그러니까 그런 조치를 분명히 해주시고, 이것이 지금 구하고 시설관리공단하고 스티커 발부해서 끊어오는 그 과정이 서로 틀리다 보니까 도로교통법 시행령 규칙하고 법규하고 좀 안 맞는 부분이 있어요.

진호

신진호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손종학위원

이것이 왜 그러냐하면, 어제인가요? 어제 구청 감사하면서도 이 스티커 과태료 또는 범칙금 부과, 견인대상 차량을 표시하는 것은 차를 견인하고자 할 때 많이 표시하게 돼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11조 제2항에 보면 차를 보관소에 끌어다가 주인이 오면 견인료에 따른 소요비용을 받고 범칙금 납부통보서 또는 과태료 납부고지서를 발급하게 돼 있습니다.

진호

신진호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손종학위원

그런데 지금 구청에서는 견인대상 차에만 그것을 붙이게 돼 있는데, 견인대상 차든 아니든 일괄적으로 다 붙인 것에 대해서, 이것을 다 끌고 가든지 안 끌고 가든지 다 과태료 부과하고 있으니까 이것이 법과 실제 시행하고 있는 것이 안 맞는다는 얘기죠. 이것은 구하고 따져봐야 될 문제인데 좌우간 견인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시민들이 불가피하게, 진짜 차를 댈 자리가 없어가지고 대고 일을 보다 보니까 그런 불상사가 생기는 것인데 좌우간 아까 본 위원이 지적했듯이 끌어간 다음에는 신속히 알려가지고 본인들이 오랫동안 차에 대해서 궁금해 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신진호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잘 알겠습니다.

손종학위원

이상입니다.

종수

홍종수위원장

손종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범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범희위원

한범희 위원입니다. 아까 교통지도과에서 했는데, 시설관리공단에 본 위원이 자료 요구한 것이 주차장별 관광버스 주차현황, 또 종합운동장 정기주차권 발행을 했는데 보니까 전부 다 버스네요. 내용 자체가 다 관광버스, 여행사, 또 종합운동장에 가보니까 거기도 버스 아니면 다 화물차. 화물차나 버스는 차고지에서 밤샘주차를 해야죠?

진호

신진호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맞습니다.

한범희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알면서도 정기 주차권을 시설관리공단 수입을 위해서 끊어준다고 볼 수 있죠?

진호

신진호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일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범희위원

이건 합법적으로는 안 맞는 거죠?

진호

신진호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안 맞습니다.

한범희위원

법적으로는 안 맞는 거죠?

진호

신진호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한범희위원

분명히 우리가 시행하고 있는 차고지증명을 하면서도, 그렇지 않으면 아예 이 차고지를 종합운동장으로 해 주든지. 그런 절차를 밟아서 만들어야죠. 우리가 시행하면서 우리가 이것을 또 위반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호

신진호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맞는 말씀입니다.

한범희위원

그럼 알면서도 그냥 가는 거네요, 끝까지요?

진호

신진호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가 왜 그러냐 하면 종합운동장 같은 데는 대개 낮 시간대에 이용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야간 시간대에는 주차 여유 공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비어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또 어떤 주차편의도 그런 면에서 제공해주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차원, 또 수익적인 측면에서 저희가 그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법적으로는 지적하신 것처럼 문제가 있습니다.

한범희위원

그러니까 수익을 위해서는 법적으로 약간, 우리 수원시 관내에서는 위반을 하고 가도 된다 이것 아닙니까, 그럼?

진호

신진호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법적으로는 잘못돼 있습니다.

한범희위원

네?

진호

신진호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잘못돼 있습니다.

한범희위원

법적으로는 잘못돼 있죠?

진호

신진호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한범희위원

그러면 계획은 아예 종합운동장을 차고지로, 여기 들어온 차들을 아예 차고지 증명을 해서 거기를 차고지로 해주든가 이럴 생각은 없으십니까?

진호

신진호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은 운동장 본래 목적에 맞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한범희위원

맞지 않는 것을 계속 한다면 이것은 뭔가가 지금 안 맞는 얘기 아니에요? 이것, 맞춰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진호

신진호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맞습니다.

한범희위원

그럼 지금 본 위원이 아무리 얘기해도 소용없네요?

진호

신진호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런데 저희도 어차피 주차공간이 비어있으면서 그냥 내버려두는 것도 사실 그래서 여태까지 관행으로 그렇게 해왔는데, 사실 법으로 따진다면 그것은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저희가 법적인 근거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이라든가 이런 데를 보면 등록기준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 운영하는 토지를 차고지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할 수 있는 조그만 근거 조항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사실은 엄격히 따지면,

한범희위원

그러면 차고지로 아예 해주라는 얘기 아니에요.

진호

신진호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본래 목적에는 맞지를 않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그것을 알면서도 빈 공간, 주민들의 어떤 주차편의를 위해서 저희가 제공을 해왔던 겁니다.

한범희위원

그러면 다른 일도 다 법과 상관없이 이용해도 되겠네요, 실질적으로? 실질적으로 법과 상관없이 이용해도 되잖아요, 무슨 일이 됐든지 간에. 그렇죠? 시 자체에서는.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진호

신진호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맞습니다.

한범희위원

이상입니다.

종수

홍종수위원장

한범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준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정준태 위원입니다. 267쪽, 역전지하상가 임대계약 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여기 두 번째 줄에 보면 감정평가 수수료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것, 무엇을 감정 평가한 것입니까?

진호

신진호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267쪽이요?

준태

정준태위원

267쪽이요.

진호

신진호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감정평가 수수료요?

준태

정준태위원

예. 그것은 무엇을 감정평가한 겁니까?

진호

신진호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것은 저희가 임대료를 산정하기 위해서 감정기관 두 군데에 감정의뢰를 해서 평균 금액을 낸 것, 그겁니다. 그러니까 의뢰한 그 수수료입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그러면 임대료를 책정하기 위해서 감정평가를 하신다는 얘기입니까?

진호

신진호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꼭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까, 그것은?

진호

신진호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 감정가가 없으면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임대료를 산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전문기관에 저희가 의뢰를 하는 거죠.

준태

정준태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에 보면 임대료가 종합적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임대료가 얼마나 되는지 알 수가 없거든요. 지금 개별적으로 받는 임대료가 그러면 그 주변의 인근상가, 그런 것하고 비교해서 적당한 수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진호

신진호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은 저희가 이 감정평가를 감정평가기관 두 군데를 선정해서, 의뢰를 해서 회시된 결과를 가지고 산술평균을 냅니다. 거기에 의해서 시에 요청을 해서 임대요율을 저희가 결정을 해서,

준태

정준태위원

예, 결정하시죠? 그 감정 평가한 결과에 의한 임대료가 적당하다고 생각하는지, 아니면 싸다고 생각하는지 개인 견해를 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진호

신진호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은 인근의 어떤 부동산 사례라든가 주변 여건을 종합 검토를 해서 평균을 내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적어도 한국감정원이라든가 이런 데, 신용하는 그런 기관에서 이것을 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형평에 맞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형평에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진호

신진호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준태

정준태위원

여기 보면 그 임대료가 매월 똑같지 않고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런 겁니까?

진호

신진호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매월 틀리다는 말씀이십니까?

준태

정준태위원

예.

김명호위원

다 이것이 틀립니다. 거기 11월에 보면 580이고, 제일 많은 때가 2003년 12월이 많고, 제일 적은 때가 2003년 11월이 제일 적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이것은 10배까지 차이가 납니다.

김명호위원

10배 차이 납니다.

진호

신진호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대료는 당초에 우리가 평균 낸 것은 맞고, 관리비가 변동이 있어서 그럴 겁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관리비는 따로 옆에 나와 있습니다, 관리비는. ("그러네, 차이가 많이 나네." 하는 이 있음) ("오타가 났나? 차이가 많이 나는데, 이게." 하는 이 있음)

진호

신진호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것은 제가 별도로 확인을 해서 서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그것을 이사장님 말고 같이 오신 분들 중에 답변해 주실 분은 안 계십니까? 아니, 그 역전지하상가 담당하시는 분은 안 들어오신 거예요, 오늘?

팀장

업팀장수원시시설관리공단주차사

오세찬 : 도로과할 때 다녀갔습니다. 도로과 소관이기 때문에요.

준태

정준태위원

이것,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진호

신진호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맞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그런데 왜 도로과에다 미룹니까, 이것을?

팀장

업팀장수원시시설관리공단주차사

오세찬 : 도로과 소관 감사할 때, 아까 시간에 다녀갔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지금 그러면 답변해 줄 수 있는 분이 안 계시는 겁니까?

진호

신진호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확인을 하러 나갔습니다. 바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명호위원

거기 보시면 2003년도 11월에는 586만원이고, 그렇게 나왔죠?

진호

신진호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맞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2004년도 4월에는 4,766만원입니다. 거의 10배입니다. 9배입니다. 9배,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보편적으로 2,500 잡았는데 이것은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사장님, 이 문제 말고 다른 내용을 질문해도 답변할 수 있습니까, 지금?

진호

신진호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말씀하시죠.

준태

정준태위원

다른 내용을 질문해도? 여기 보면 임대료하고 관리비가 따로 책정이 돼 있습니다. 임대료가 2억 9,800이고 관리비가 1억 6,000입니다. 그런데 그 옆에 지출금액에서 보면 소모품비, 수선유지비, 시설비, 환경개선 교통유발비, 보험료, 감정평가 수수료 이런 것은 빼더라도 인건비, 전기료, 수도료, 가스료, TV유선, 전기안전방역 이런 부분, 이런 것이 관리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진호

신진호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준태

정준태위원

그러면 지출내역 이것을 합해보니까 얼마가 나오느냐 하면 약 3억 4,000이 나옵니다, 그것만 합해도. 그러면 관리비는 1억 6,000을 받고 있는데, 관리비로 지출되는 것이 3억 4,700이 지출되고 있습니다.

김명호위원

3억 8,300.

준태

정준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뒤에 소모품비 빼고요. 그 뒤에 소모품비 이런 것은 일반 건물로 쳤을 때 집주인이 해준다 치더라도 거기 전기안전방역까지 계산을 해보면 3억 4,700이 나옵니다. 그러면 관리비라는 것은 세입자들한테 관리비를 받아서 지출하고 세입하고 똑같아야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출은 많고 관리비는 적게 받고,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세를 결국은 적게 받는다는 얘기가 되는데, 왜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재식

이재식위원

그 역전지하상가가 적자라서, 적자 장사 돼서 거기 지원해주고 이런 것 시설해 주느라 그렇게 되는 것 아니에요?

진호

신진호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런데 원래 지출은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제반비용은 전부 관리비에 포함해서 저희가 지금 처리하고 있거든요.

준태

정준태위원

그러니까 2배 이상이 지금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진호

신진호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것은 규명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4,700만원하고 그 차이점은요, 이것이 체납이 됐을 때 체납액을 한 번에 징수하다 보니까 이것이 차이가 있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그러면 체납액이 있더라도 이렇게 10배씩 차이가 날 수 있습니까?

김명호위원

11월에 못 냈던 걸 12월에 낸 거예요. 그렇게 보면 되겠어요.

준태

정준태위원

그러면 1년 동안 안 냈다가 한 번에 내는 그런 경우도 있다는 얘기입니까?

진호

신진호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체납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네, 좋습니다. 그러면 아까 감정평가 해가지고, 진짜 믿음이 가는 감정평가사들이 감정평가를 해서 임대료를 산정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임대료가 지금 2억 9,800으로 나와 있는데 그러면 이 정도의 수익을 올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여기 수익금액하고 지출금액을 플러스, 마이너스 하다 보면 결국 실제 수익은 1억 1,000만원밖에 안 됩니다.

진호

신진호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준태

정준태위원

그러면 2억 9,000, 약 3억의 수익을 올려야 맞는데 1억 1,000밖에 안 되면 그 나머지 약 1억 8,000정도는 수원시에서 추가 지출을 하고 있다는 것인데, 운영을 그렇게 해도 괜찮은 겁니까?

종수

홍종수위원장

그것이 계수가 안 맞는 것인지 실제로 이 금액이 안 맞는 것인지,

준태

정준태위원

아니, 이것은 계수가 안 맞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운영을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진호

신진호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가 이 내용을 상세히 파악을 못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바로 확인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그러면 분명히 자료요구를 했는데 답변하실 수 있는 분이 같이 오셔 가지고 답변을 해줘야죠.

종수

홍종수위원장

아니, 이 자료 만든 분이 시설관리공단 누구입니까? 지금 자료 만든, 이 자료를 뽑은?

진호

신진호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까 팀장이 있었는데 도로과가 아마 끝나서 사무실로 간 모양입니다. 제가 오라고 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장

어차피 계수를 처리한 사람이 와야 될 것 같아요.

준태

정준태위원

아니 저는 그만하겠습니다. 김명호 위원님이 하십시오.

종수

홍종수위원장

김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명호위원

김명호 위원입니다. 정준태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요, 본 위원도 집에 가서 이걸 다 동그라미를 쳐가면서 체크를 다 해봤습니다. 체크를 다 해봤는데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이것을 지난번에도 정준태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분명한 것은 지출내역은 관리비다, 그것은 확실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좀 다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임대료 말입니다. 얼마 전에 신문에서 지하상가 임대료 너무 싸다 하는 것이 나온 걸 아십니까? 아세요?

진호

신진호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보지는 못 했습니다.

김명호위원

못 보셨습니까?

진호

신진호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김명호위원

지하상가의 임대료가 너무 싸다, 그만큼 시설해주고서 이것 받는 것은 말도 안 된다라는 기사가 얼마 전에 나왔었습니다, 지방지에서요. 본 위원이 어디에 그것을 카피한 것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주위의 상가에 비해가지고 거긴 굉장히 싼 겁니다.

진호

신진호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김명호위원

싸고,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옛날에는 거기 가게 하나 얻으려고 말이에요, 전에는 모 국회의원님도 그것을 하나 받아서 남을 주고서 월세를 또 별도로 받고, 몇 년 전이에요. 그런데 지금도 그렇게 사업이 안 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진호

신진호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김명호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다시 한 번 감정평가를 하시든가 하셔가지고 임대료를 좀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세요. 그리고 세외수입을 최대한 우리가 확보할 수 있는 데서는 확보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렇게 좀 해주세요. 그 다음에 247페이지입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김명호 위원님! 제가 하나만 더, 마무리 지을게요. 지금 도로과에서 역전 지하상가 관리비로 3억 3,000만원이 본 예산에 세워졌습니다. 그것, 알고 계십니까?

진호

신진호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은 관리비가 아니고 아마 시설비일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준태

정준태위원

시설비도 포함이 되었지만 아까 제가 도로과에 문의를 했었습니다. 거기 청소하는 사람 인건비 등 모든 것이 포함된 내용입니다.

진호

신진호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다만 왜 그러냐 하면 이번에 애경백화점에서 시설 일부를 인수받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도로과에서.

준태

정준태위원

인수받는 것은 받더라도 수원시 도로과에서 3억 3,000만원이 역전 지하상가 관리비로 지출이 되니까, 그러면 임대료를 받으면 그 돈 가지고 다 해야지,

김명호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도로과에서 3억 3,000만원 나가는 것은 이 지하상가가 도로과의 소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도로과에서 시설관리공단에 운영비를 줘야 됩니다. 다시 얘기해서 관리비를 받을 때 그것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진호

신진호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맞습니다.

김명호위원

그 얘기 아닙니까?

준태

정준태위원

네, 맞습니다.

김명호위원

그 얘기이고, 247페이지 선경도서관 말입니다. 작년에도 적자, 금년에도 더 적자가 났습니다. 이런 것을 만들 때는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만들었다기보다는 주민이나 이용자의 편익증진을 위해서 만들었는데 만들어놓고 보니까 적자가 크게 났습니다.

진호

신진호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맞습니다.

김명호위원

그렇다면 차라리 이것을 폐쇄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모르긴 몰라도 이렇게 적자가 났다는 이유는 거기에 그 만큼 차가 들어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진호

신진호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안 들어가고 있습니다.

김명호위원

차라리 폐쇄해 버리면 우리도 적자 안 보고 그 주위의 분들은 차를 대고 일거양득의 이익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호

신진호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선경도서관이 당초 유료화를 하게 된 동기는 거기를 무료로 하다 보니까 굉장히 주차 질서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차끼리 엉키고 여러 가지로 도서관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불편이 가중되기 때문에 그럴 바에는 유료화 시켜서 주차질서를 바로잡는 것이 좋겠다는 차원에서 시작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 입구 양 쪽 노변에 노상 주차선을 그어주는 바람에 대부분의 차량들이 그 이후 도서관 주차장을 이용하지 않고 주변 주택가라든가 노변에 있는 주차장을 이용하다 보니까 수입이 감소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그렇습니다. 저희 공단의 입장에서는 그렇다고 해서 수입이 많이 되는 것만 인수를 받아서 운영하기도 그렇고, 어떤 공익적인 측면도 있기 때문에. 유일하게 이 선경도서관 주차장만 지금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이것만 저희가 다시 시에 반납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명호위원

고맙습니다. 수요자들에게 이익을 주기 위해서는 이것, 안 하는 것이 이익을 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차 댈 자리가 없어서 왔다갔다 고생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 사람들은 돈 안 받으면 차 다 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차를 대고 싶어도 못 대는 이유가 주차비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다는 얘기예요. 그렇다고 그러면 적자 보면서까지 주위 시민들에게 피해를 줘야 되느냐, 어느 것이 주민들을 위하는 것이냐고 봤을 때는 본 위원 생각에 이것은 없애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는 261페이지, 우리 견인사업 말입니다. 우리 견인차량 대수가 몇 대입니까? 총 몇 대나 되요? ("10대." 하는 이 있음)

진호

신진호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견인차량이요?

김명호위원

예.

진호

신진호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은 10대입니다.

김명호위원

기사는 몇 분입니까?

진호

신진호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10명입니다.

김명호위원

물론 많이 견인해 오는 것이 잘 하는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또 견인해야 될 때는 견인을 해야 됩니다.

진호

신진호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김명호위원

현재 상황으로 봐서 기사가 열 분이라면 사실 작업량으로서는 너무 저조합니다.

진호

신진호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저조합니다.

김명호위원

아주 저조해요. 그리고 본 위원 생각에 이 견인사업을 민간에게 위탁을 준다면 틀림없이 다만 얼마라도 받으면서 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적자가 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거의 2억, 금년에도 10월까지 1억이니까 약 1억 이상의 적자가 날 것으로 예측해 볼 때, 이럴 바에는 이것을 떼서 다시 민간에게 주는 것은 어떻습니까?

진호

신진호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 개인적으로는 장·단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명호위원

당연히 장·단점이 있습니다.

진호

신진호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왜 그러냐 하면 견인을 많이 한다고 해서 좋은 것도 아니고 또 너무 안 할 수도 없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작년보다는 견인 대수가 조금 줄어들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가 하루 평균을 내 보니까 8.2대 정도 견인을 하는데 작년에는 9.6대 정도 견인을 했습니다. 줄어든 것은 사실상, 저희가 이원화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구에서 스티커를 발부하고 스티커가 부착된 차량에 한해서 견인하다 보니까, 어떤 공조 관계가 잘 안 되다 보니까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만 개선을 하게 된다면 견인 대수는 늘어난다고 생각할 수가 있겠는데 그렇다고 해서 많은 차를 견인한다고 하면 주민들 반발도 있고 또 민원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이 근본 목적이 교통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좀 신중히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하여튼 그런 면도 저희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 더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호위원

사실 문제점이 굉장히 큽니다. 견인해 와도 견인당한 사람은 굉장히 속상하고 수원시에 불만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진호

신진호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김명호위원

그런데 그 사람 수를 많게 하면서까지 작업하는 것은 무리라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 다만 한 가지, 기사 분들이나 견인차가 10대라면 최소한 플러스 마이너스는 돼야 됩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진호

신진호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도 공감합니다.

김명호위원

앞으로 12월 한 달이 남았으니까 12월 한 달은 중점적으로 관리하셔서, 10월에는 약간 흑자가 났네요? 12월에 잘 하셔가지고, 꼭 많은 이익을 창출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 분들이 쓰고 이 분들이 사용하는 장비의 보수는 나와야 된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것이 안 되면 다시 한 번 민간위탁 얘기를 안 해 볼 수 없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진호

신진호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다행히 10월부터 요금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2만원씩 받던 것을 3만원으로 받다 보니까 흑자로 전환이 됐는데 앞으로는 이 인상 때문에 아마 적자요인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하여튼 견인 대수를 늘리고 하는 문제는 저희가 신중히 검토해서 적어도 어떤 결손을 보지는 않는 차원에서 운영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명호위원

금년에 차를 새로 산 적이 있습니까?

진호

신진호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금년에 차 일곱 대를 교체했습니다.

김명호위원

이것이 경상적경비에 들어갔습니까, 자본적지출에 들어갔습니까?

진호

신진호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것은 시에서 구입을 해서 저희가 인수를 받은 사항입니다.

김명호위원

본 위원이 왜 묻느냐 하면 경상비 중에서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난 데가 있어요. 1,900만원이 들어간 데가 있는가 하면 430만원 들어간 데도 있고 610만원 들어간 데도 있고, 이럴 수가 없어요. 이 내역이 경상비라면 기름값하고 전체 정비비용하고, 감가상각이 포함됐는지는 모르지만 그런 내용들인데 이렇게 편차가 날 수 있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견인 대수가 다른 데보다 월등하게 높은 것도 아니고. 7월 같은 경우는 차를 1,200대 견인했는데 경상적경비는 1,57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진호

신진호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것은 차량 정비는 하는 데 몇 개월에 한 번씩 전체적으로 수리를 하고 정비를 합니다. 이 때 저희가 제일 많이 드는 것들이 차량수리비이기 때문에, 이럴 때 수리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집계를 하고 있습니다.

김명호위원

이사장님! 이사장님은 훌륭하신 분이고 좋으신 분입니다. 수리를 몇 달 모아서 한꺼번에 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차량이라는 것이 이상이 생기면 바로 수리를 하는 것이지 몇 달을 한꺼번에 모아서 수리를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진호

신진호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비용 청구가, 저희가 정기적으로 수리를 하고 비용 청구가 한꺼번에 들어올 때, 그 때 지출이 이렇게 많이 되는 것입니다.

김명호위원

그렇다면 몰라도 차량 수리를 모아서 한꺼번에 한다는 얘기는 조금. 그 다음은 262페이지입니다. 아까 종합운동장 정기주차권 발급 때문에 다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전 시간에 교통지도과장이 얘기하기를 여기 되어 있는 대형화물차나 버스를 전부 교체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왜, 여기 주차한 자체가 불법이니까요. 이렇게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고 가셨는데 그렇다고 그러면 이 분들은 어떻게 처리하겠습니까?

진호

신진호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대형 차량이 현재 67대가 정기 주차를 하고 있는데 시의 방침이 그래서 불가하다고 하면 저희도 거기에 따라야죠. 다만 저희는 야간시간대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빈 주차공간이 있기 때문에 수입도 생각하고 활용을 하자는 뜻에서 했는데 법적으로 위배가 된다면 이것은 그렇게 받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명호위원

본 위원도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사장님 생각과 동일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되는 것이, 여기는 거의 수원 차들이 많이 들어오네요?

진호

신진호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김명호위원

이 사람들은 자기 차고지가 있다고 해서 허가를 내가지고 여기에 댄다는 그 자체가 괘씸하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종수

홍종수위원장

김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증인께서는 267페이지에 대한 것은 언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서면으로 받지 뭐." 하는 이 있음) 제가 이것은 별도 서면으로 제출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준태 위원님 양해하시겠습니까?

준태

정준태위원

예.

종수

홍종수위원장

양해해시는 가운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신진호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하시는 것으로 하죠? ("예." 하는 이 있음) ("계속해요." 하는 이 있음) 윤용기 차량등록사업소장님은 증인석으로 가셔서 앉아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김기정 위원입니다. 225페이지 2004년도 1, 2차 추경예산 중 차량등록사업소 신축이전 부지 내 고압전주 이설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당초 예산이 1억 6,000만원이고 반납액이 6,230만원인데 사용한 9,770만원은 어떻게 사용했는지, 왜 반납이 발생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윤용기차량등록사업소장

이 예산을 편성할 당시에 저희가 한전 측에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한전 측에서 설계를 하다 보니까 금액에 변동이 왔습니다. 그래서 설계해서 계약한 금액으로 맞추다 보니까 많은 금액의 차이가 나게 되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아, 그렇게 봅니까?

용기

윤용기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기정

김기정위원

소장님! 혹시 수원시 도로굴착 복구지침 제3장 제15조를 혹시 아십니까?

용기

윤용기차량등록사업소장

잘 모르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거기 보면 한전 전주이설은 한국전력에서 자부담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부담이 현재 50대 50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수원시에서 전부 부담합니까?

용기

윤용기차량등록사업소장

구체적으로 말씀을 올리자면 전주가 저희 부지 내에 4개, 부지 밖에 2개, 이렇게 6개가 있는 것을 하나로 코너에 세우는 것입니다. 이설비의 비용을 저희들이 낸 것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니까 한국전력에 자부담을 왜 안 시키느냐고요.

용기

윤용기차량등록사업소장

발주를 저희가 한 것이 아니고 한전에서 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면 이 1억 6,000만원이 수원시 예산 아닙니까?

용기

윤용기차량등록사업소장

수원시 예산 맞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아니, 수원시 예산을 어떻게 거기서 발주를 합니까?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시네요?

용기

윤용기차량등록사업소장

그것은 한전에서 새로 신설하는 부분이 아니고 수원시가 필요로 해서 한전 측에 저희들이 의뢰를 한 사항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소장님!

용기

윤용기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기정

김기정위원

소장님이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이해가 안 되시는 것 같은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공사 구간에 전주가 있으면 수원시나 발주처에서 공문을 띄우면 이것, 그냥 해 줍니다. 그런데 백 번 양보해서 이 쪽 규정을 가지고 한다 치더라도 50대 50인데 전주 이설은 100% 한국전력에서 부담하는 것이 기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이설이고 신설이고의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이것을 왜 수원시에서 부담하는지? 한전에서 부담을 안 하는 법적인 근거가 있습니까?

용기

윤용기차량등록사업소장

김기정 위원님께 저희가 법령을 검토하고 한전에서 자문을 받은 것이 있으니까 개인적으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자료 준비를 못 해가지고 와서,

기정

김기정위원

소장님! 이것은 제가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로 냈던 것입니다. 적어도 1, 2차 추경예산 두 건밖에 안 되는데 그것도 지금 자료를 준비 안 하고 오신 겁니까? 그리고 제가 알기로 차량등록사업소 감사해봐야 10페이지도 안 되는 내용을, 지금 1억 6,000이면 작은 돈 아닙니다. 전주 하나 이설하는 데 얼마나 드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니, 1억 6,000을 세워놓고 검토를 안 하고 오신다는 것이, 지금 이것과 관련된 자료 있습니까? 한전과 협의한 자료가 있습니까?

용기

윤용기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 내역하고 협의된 협약서를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용기

윤용기차량등록사업소장

네.

기정

김기정위원

이상입니다.

종수

홍종수위원장

김기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용위원

박정용 위원입니다. 233쪽 백색 번호판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회수하는 기간이 한참 지났는데도 55%밖에 회수가 안 됐는데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용기

윤용기차량등록사업소장

이 백색번호판은 건교부에서, 경기도 같은 경우 수원, 안양, 과천, 안산을 시범 도시로 해서 시범적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박정용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용기

윤용기차량등록사업소장

이것이 회수가 안 되는 것이 강제조항이라고 할까요, 제재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없고, 또 심리적으로 과속 무인카메라에 적발이 안 된다고 해서 이것을 해 가신 분들이 반납하려는 의사가 좀 적으신 분들도 있고,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것은 10월 말 현재 통계인데 11월에 15대가 또 회수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11월 말 현재 125개가 미회수되어 있는데 앞으로도 회수 노력을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경찰관서에서도 백색번호판을 단 차량에 대해서는 교통법규를 좀 엄격하게 적용하겠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종수

홍종수위원장

증인, 답변에 대한 것만 그냥 간단하게 답변을 해주세요. 여러 가지 설명할 필요 없이 질의하는 내용에 대해서만 답변을 해주세요.

용기

윤용기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종수

홍종수위원장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용위원

증인이 말씀하신 대로 이것이 사실상 무인탐지기에 잡히질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부착한 차주나 소유자는 될 수 있으면 최장기간으로 보유하려고 하는 심리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데, 밑에 경찰관서와 협조를 해서 회수를 한다고 하니까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회수할 수 있으면 회수해야 공정하지 않느냐, 이것도 관에서 일시적으로 짧은 생각에 부여를 해가지고 이런 백색번호판 단 사람에게 특혜를 주는 겁니다, 무인탐지기에 잡히지 않기 때문에. 아무튼 최대한 빨리 회수하는 것으로 부탁드리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수

홍종수위원장

박정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관

김진관위원

김진관 위원입니다. 금방 박정용 위원님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한 가지만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백색번호판을 가지고 있는 사람 중에서, 수원시 공무원들 많이 갖고 있죠?

용기

윤용기차량등록사업소장

공무원들도 상당수 발급이 됐는데요, 시청 직원들은 지금 다 회수가 됐습니다.

진관

김진관위원

공무원들은 싹 회수 됐습니까?

용기

윤용기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진관

김진관위원

구청이고 동사무소고?

용기

윤용기차량등록사업소장

제가 명단에 아는 사람은 다 회수가 됐습니다. 전화도 하고 해서.

진관

김진관위원

전에 그것 회수 안 돼 가지고 인터넷에 올려 가지고, 빨리 반납 좀 해달라고 올리셨죠, 인터넷에?

용기

윤용기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진관

김진관위원

같은 공무원들이 그렇게 협조를 안 해서 되겠습니까?

용기

윤용기차량등록사업소장

아니, 효과 많이 봤습니다.

진관

김진관위원

이상입니다.

종수

홍종수위원장

김진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종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종학위원

손종학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주차문제에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본 위원도 깜짝 놀랄 일을 발견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주택가에 보시면 덤프, 중기 굉장히 많아요. 아시죠?

용기

윤용기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손종학위원

그래서 왜 이런 차를 여기다 대는지 이유를 파보려고 확인하는 과정에서, 본 위원은 중기차 관리는 교통행정과에서 하는 줄 알았더니 차량등록사업소에서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용기

윤용기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손종학위원

그래서 자료를 받았어요. 자료를 받아가지고 현황파악을 해보고 법규도 찾아보고 했는데, 우선 현황파악이 돼 있는 것이 17군데가 돼 있어요. 이것을 보니까 수원에 소재한 것은 한 군데이고 나머지 16개는 다 화성시, 용인시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가운데 본 위원이 가장 많은 곳, 진신중기가 860대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삼화종합중기하고 삼호건기가 같은 대표자로 해가지고 한 320대 정도 같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일요일날 한 번 가봤습니다. 진신중기, 화성시 송산면 삼존리 622-13번지로 돼 있어요. 그래서 지적도를 가지고 가서 찾아봤습니다. 보시면 거기 염전에 번지수가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현장을 보니까 주기장 간판 하나 있어요. 주기장 간판 하나 있고 완전히, 차는 한 대도 없습니다. 언제 단 것인지도 모르지만 주기장 간판만 하나 있고 차는 한 대도 없고 그냥 풀만 무성하고 이상한 건물 들어서 있고 전혀, 주기장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인지 도대체 뭘 하는 것인지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 군데, 아까 얘기한 화성시 쌍송리 141-9번지, 거기도 염전인데 거기는 더 가관입니다. 그 업자가 하는 것인지 그 자리에다 폐기물관리를 처리하고 있어요. 거기는 간판도 없고 아무 것도 없어요. 두 군데 가 본 것이 이런 실정인데, 나머지 수원 업체야 동진레미콘이니까 당연히 있겠지만 나머지 16군데 타 시 지역은 있으라는 법이 없어요. 이것을 한 번 정확히 현장조사를 해가지고 조치를 하셔야 되고 거기에 대해 차후에 보고도 한 번 해주시고, 거기에 대한 조치를 분명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기장 관련법을 보니까 문제가 좀 있더라고요, 이게. 법이 간략하게 돼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주기장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주민등록등본, 건설기계 사실 증명서류, 사무실 소유권, 사용권, 증명서류, 그리고 주기장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발급하는 주기장 시설 보유확인서'라고만 돼 있습니다. 보니까 이것이 큰 맹점이에요. 소재지가 없어요. 이렇게만 돼 있다 보니까 이것은 저기 충청도 어디 군수한테 떼어 와도 그만이고 제주도 가서 떼어 와도 그만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형식적인 조항입니다. 그러니까 추후에 분명히 또 등록을 할 사람이 있는지 몰라도 조례를 만들어주세요. 소재지를 기왕이면 관할 시로 해가지고 조례를 좀 만들어주시고, 본 위원이 조례를 만들려니까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으니까 집행부에서 좀 만들어주세요. 좌우간 현실이 이래요, 지금. 주차, 주기장부터, 화물시설부터 허가만 내주고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아까도 교통행정과에도 얘기했지만 그 비싼 몇 십억, 몇 백억씩 들여 가지고 주차장 관리하는 것보다 이런 관리를 철저히 해주는 것이 더 빠르게 주민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고 주민들 주차문제에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지금 지적한 부분, 파악하셔 가지고 조치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수

홍종수위원장

손종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호 위원님 질의 먼저 하시겠습니까? 신청을 먼저 하셨으니까 김명호 위원님이 먼저 하시죠.

김명호위원

김명호 위원입니다. 236페이지하고 237페이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여기 지금 자동차관리법 위반자 조치에 보면 말이에요, 이 네 가지는 굉장히 다 중한 겁니다. 그렇죠?

용기

윤용기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김명호위원

중한 건데, 과태료부과율에 비해서 징수율이 좀 저조해요.

용기

윤용기차량등록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김명호위원

왜 이렇게 저조합니까? 또 저조한 것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용기

윤용기차량등록사업소장

우선 저조한 이유는 그런 데도 원인이 있다고 봅니다. 이것이 과태료다 보니까 가산금제도가 없습니다. 그리고 당장 어떻게 제재할만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독촉장 보내고 촉구서 보내고 그 다음에 자동차 등록원부에다 압류해놓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언젠가 받기는 받습니다. 왜냐하면 언젠가는 폐차하러 오기 때문에 받기는 받는데 빠른 시일 내에 못 받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조한 이유는 제 생각에는 우선 가산금제도도 없고 인식이 아예 팔 때라든지 폐차할 때 내야지 하는 그런 인식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늦게 받아서 그렇지 언젠가는 받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미납이 있을 경우에는 폐차등록을 해 주지 않습니다.

김명호위원

지금 여기 있는 이런 네 가지 사항들은 물론 압류도 가능하고 또는 번호판 영치도 가능한 사항들입니다. 번호판 영치가 가능합니까, 안 됩니까?

용기

윤용기차량등록사업소장

번호판영치도 가능은 합니다. 왜냐하면 지방세에 준해서 저희들이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데 현실적으로는 저희들이 번호판 영치까지는 지금 현재 못하고 있습니다.

김명호위원

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고질적이고, 아까 증인이 말씀하신 대로 언젠가는 받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아주 악질적인 체납자에 속하는데 그것을 언제 받는다는 것보다도 차라리 조금, 인원의 한계가 있어서 어렵겠지만 차를 찾아가서 번호판을 영치할 것 같으면 바로바로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그쪽으로 한 번 고려해달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등록사업소 이전은 지금 추진 잘 되고 있죠?

용기

윤용기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지금 일정대로, 계획대로 되고 있다고 봅니다.

김명호위원

본 위원이 금년 봄인가요? 작년에 거기 있던 농로를 전부 다 사는 바람에 농로를 없애가지고 농사짓는 사람들이 길이 없어서 고생하니까 농로를 빨리 해주시오 해서 도시계획과에서 거기 농로 해 주겠다 했는데 농로는 개설 됐습니까?

용기

윤용기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지금 개설하고 있습니다. 포장 중에 있습니다.

김명호위원

지금 하고 있습니까?

용기

윤용기차량등록사업소장

네.

김명호위원

참 사업이 그래요. 왜 관내에서 하는 사업은 그렇게 늦습니까, 그게?

용기

윤용기차량등록사업소장

절차 이행하는 기간도 있고 그래서,

김명호위원

증인, 그까짓 거 하는데 행정처리이행이 뭐가 그렇게 시간이 1년씩 걸립니까, 그게? 싫은 소리 안 하려고 그랬는데 말이에요, 행정처리 그것이 뭐가 그렇게 오래 걸립니까?

용기

윤용기차량등록사업소장

하여튼 준공기한에는 다 완료가 될 수 있습니다.

김명호위원

그러니까 그 농로 하나 내주는 것이 1년 걸린다는 얘기네요. 그것이 빨리해 주는 겁니까? 됐습니다. 답하지 마세요. 한 가지만 더요. 지금도 우리 등록사업소 옆에는 자동차등록업 대행업소가 굉장히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여러 군데 있어서 그 안에 들어가서 사람이 주기도 하고 별 걸 다 하는데 지금 이쪽으로 옮기게 되면 더, 일반가게와 등록사업소가 거리가 좀 있어 가지고 아마 굉장히 불법이 성행할 겁니다. 그러한 불법이 성행한다고 보면 어떤 폐단이 오느냐 하면 등록비를, 공연히 대행비를 많이 주게 되고, 제일 피해는 채권을 갖다가 고의로 가서 해서 떼게 됩니다. 이것이 전부 수원시민에게 피해가 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무슨 대책이 있습니까?

용기

윤용기차량등록사업소장

지금 저희 현재 권선동 사업소 주변에는 행정사 12개소가 있습니다. 이중에서 2개소는 이전을 안 할 계획이고 10군데가 이전을 할 계획인데 5개 업체는 그 앞에 자전상가인가요, 계약을 했고 나머지 5개는 이쪽에 카센터 건물을 신축하면 거기로 옮길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앞으로는 좀 수입이 많이 떨어질 거라고 봅니다. 그 이유는 첫 번째, 저희들이 인터넷 등록제가 지금 크게 정착은 안 돼 있습니다만 앞으로 시간이 갈수록 정착이 돼 갈 것이라고 보고, 또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보험을 거기서 직접 취급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대구시 차량등록사업소를 갔다 왔는데, 거기는 보험을 동부화재하고 계약을 해서 보험을 처리하니까 민원인들이 빨리 보험 가입할 수 있고 또 좀 싸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정착되면 아무래도 좀 행정사 역할이 줄어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김명호위원

하여튼 이전한 이후에 주민들에게 피해가 좀 적게 갈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수

홍종수위원장

김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석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석희위원

한석희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있는 차량등록사업소는 주차장에 차를 몇 대 정도 댈 수 있는 장소입니까?

용기

윤용기차량등록사업소장

저희 권선동에는 지금 주차면이 37대 돼 있고, 새로 이사 가는 데는 170대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석희위원

차량등록 대행업소들이 상당히 많은데, 주민들은 차량등록사업소 가려면 주차문제 때문에 사실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그리고 수원시는 인구가 계속 늘기 때문에 주차장이 170대 되는 것도 사실 본 위원은 부족하다고 봐요. 그래서 주차장 면적을 더 확보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재 권선동은 차를 댈 데가 없어서 말도 못하고, 그런 불편 때문에 더 대행업소를 시키는 경우가 많이 있을 것이고, 그런데 차량 대수가 지금 170대 정도면 아마 이것도 문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돼서, 이것 만약에 부족할 경우에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용기

윤용기차량등록사업소장

현재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정도면 주차선만 170대니까 170대 이상은 댈 수 있다고 보는데 그 주차에 대한 문제가 생긴다면 행정사라든지 순수한 민원인의 차들은 억제하는 방법, 이런 것을 좀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석희위원

현재 직원이 몇 명 근무하나요?

용기

윤용기차량등록사업소장

직원이 현재 28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한석희위원

그분들은 차 다 갖고 다니죠?

용기

윤용기차량등록사업소장

한 20여 명은 아마 차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석희위원

이것이 무료 주차가 될 것이고, 그죠?

용기

윤용기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유료 계획은 없는 아직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석희위원

그러면 이 다음에 주위에 주택이나 어떤 상가나 이런 것이 형성이 되면 차를 그 안에다 넣는 분도 많이 생길 겁니다, 공간이 있다 보면. 이것이 좀 관리가 문제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손종학 위원님이 얘기한 화물자동차 주차장 허가를 내줄 때 제주도를 해도 허가를 내주고, 수원에 차를 갖고 다니는 사람이 무슨 강원도에 해도 허가를 내주고 그럽니까?

용기

윤용기차량등록사업소장

그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 좀 올리겠습니다. 건설기계는 주차장이라고 안 그러고 기계니까 주기장이라고 그럽니다. 주기장이라고 그러는데, 주기장 시설은 수원시면 수원시와 연접돼 있는 시·군, 그러니까 수원 같은 경우에는 화성, 용인, 의왕, 안산만 가능합니다. 거기에 있는 주기장을 이용할 수 있는데 그 확인서는 화성시 같으면 화성시장이 발행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건설기계 사용신고등록을 해줄 때에 화성시장이 확인해주면 그냥 기관장이 발행한 것이기 때문에 인정하고 저희들이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사후관리가 좀 잘 안 되고 있는 게 문제죠. 그런 문제가 있고, 수원시는 지금 주기장이 없습니다. 수원시는 땅값도 비싸고 여러 가지로 그런 시설하는 데 문제가 있어서 그런지 토지주들이 그 영업을 안 하려고 그래서 주로 화성에 많이 가 있고 용인에 조금 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돼 있고, 화물자동차 2.5톤 이상은 주차장을 확보해야 되는데 그것은 수원시내만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것이 문제가 있다는 것을 저도 압니다. 주차장 업주들이, 확인은 못 해봤습니다만 그냥 도장 찍어주고 이러는 경우가 있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주차능력은 100대인데 그것을 감안 안하고 그냥 막 찍어주고 그런 예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저희도 좀 애로가 있는 것이 그 화물자동차 등록 신고처리가 즉시민원입니다. 즉시민원이라는 것은 접수하고 3시간을 넘기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서류가 맞으면 그냥 처리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처리를 해 주는 부서니까 그렇다고 저희 책임이 없다고는 생각 안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서류를 발급해주는 주차장 업주라든지 또는 화물자동차 소유자라든지 이분들이 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한석희위원

그러면 그런 문제를 법적으로 제도화시켜서, 이건 뭐 주기장을 쓰든 주차장을 쓰든 아무 데나 형식적으로 번지수만 해 놓으면 그냥 허가 나네요, 그럼? 차를 대놓을 수 있는 지역이든 아니든 관계없이 허가 내준 것뿐이 안 되는데,

용기

윤용기차량등록사업소장

아니죠. 주기장은 시장·군수가 인정을 해야 죠. 주기장 시설을 갖춰야 되기 때문에 인정을 해야 됩니다.

손종학위원

인정을 한다 하더라도 아까 즉시라고 해서 3시간 말씀을 하셨는데,

한석희위원

3시간 안에 어떻게 확인을 해요?

용기

윤용기차량등록사업소장

주기장은 3시간이 아니고 화물자동차는 3시간입니다.

한석희위원

참, 문제가 있어요.

손종학위원

그것도 잘못된 표현이시고요,

한석희위원

문제가 있으니까 한 마디로 이것을 내년 중으로 확실히 개선해야 됩니다, 법적으로. 이것은 진짜 문제가 있어요. 주차장이든 주기장이든 "이것은 차고지로 쓸 수 있는 것이구나, 주기장으로 쓸 수 있는 곳을 해 놨구나" 이런 확인 절차는 꼭 필요하지 않겠느냐, 사진을 찍어오든지 뭐가 있어야죠. 무조건 번지수만 적어 오면 되나? 좌우간 문제가 있어요. 내년에는 그 체계를 개선할 수 있도록 조치 좀 취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종수

홍종수위원장

한석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범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범희위원

한범희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경과됐네요.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2.5톤 이상 차량 차고지 관리현황을 제가 자료 요청을 했습니다. 2.5톤 차고지, 자가 주차는 빼놓고 임대주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임대주차는 임대인이 인감하고 토지 사용승낙만 해 주면 무조건 되죠?

용기

윤용기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주차가 가능한 지역이면 되겠습니다.

한범희위원

그러니까 대지에 남는 평수가 있다면 무조건 되죠?

용기

윤용기차량등록사업소장

네.

한범희위원

그 다음 며칠 있다가 또 가져가도 또 되죠?

용기

윤용기차량등록사업소장

똑 같은 대지에 또,

한범희위원

똑 같이 가져가면 또 되죠?

용기

윤용기차량등록사업소장

현재는 해 드리고 있습니다.

한범희위원

그러면 한 필지 가지고, 한 달에 열 번 가면 열 번 다 해 줄 겁니다. 그러면 솔직한 얘기로 지금은 인터넷도 되고 하니까 다 컴퓨터로 입력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 필지에 대해서 어떤 근거 자료를 만들어서, 아닌 게 아니라 필지가 그렇다고 한 필지에 한 대밖에 못 대는 것은 아니지만 평수로 따져서 5대만 된다고 하면 5대에서 마무리를 지어야 되는데 현재까지 제가 아는 바로는 열 번 가져가면 열 번 다 해 줍니다. 그렇죠? 앞으로 이것, 개선 계획 없습니까?

웃음있음

상윤

이상윤건설교통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범희위원

예.

상윤

이상윤건설교통국장

위원님들께서 사업용 차량에 대해 많은 현장 확인도 하시고 문제점을 많이 지적해 주신 것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현황에 나와 있어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대수가 4천여 대가 넘고 또 직원들의 이동률이 있다 보니까 사후 관리가 잘 안 되고 있고 기존의 신고·허가 업무 등에 대한 제도적인 문제도 물론 있습니다. 아까 교통행정과장께서 미처 말씀을 못 드리셨던 것 같은데 저희가 실제적으로 현장 확인은 하고 있습니다. 확인은 하고 있는데 너무 건수가 많다 보니까 취합이 지금 안 되어 있는 상태이고, 두 번째로 내년도 예산에 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현재 예산요구를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차고지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법률적으로 규정한 것 외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조례 등으로 제도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지금 많은 차를 등록시켜놓고 외부 차고지 제도를 전혀 이행 안 하고 있는 그런 회사에 대해서는 법에서 정한 기준에 의해서 저희들이 제재 조치를 필연적으로 하게끔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범희위원

2.5톤 화물차는 수원시만 되잖아요. 중기차 말고. 차고지는 수원시만 돼요. 어떻게 돼요? 수원시에 거주하고 있는데 화성시에 가서 2.5톤 차고지를 떼 오면 됩니까? 등록이 안 되죠?

용기

윤용기차량등록사업소장

2.5톤짜리는 수원시만 가능하고 건설기계, 중장비는 화성시도 가능하고요.

한범희위원

저는 지금 2.5톤 자가용 등록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컴퓨터로 입력을 해서 한 필지에 그렇게 등록하지 말도록 해야지, 한 사람이 계속 등록을 해 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책을 세워서 반영을 하라는 것이지, 제가 지금 중장비에 대해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2.5톤 이상 자가용 화물차에 대해서. 알고 계시잖아요. 증인도 그것, 알고 계시죠?

용기

윤용기차량등록사업소장

네.

한범희위원

알고 계시면 거기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라는 거죠.

용기

윤용기차량등록사업소장

하여튼 방법을 연구하겠습니다.

한범희위원

연구가 아니라 바로 해야죠. 지금 주차난 주차난 그러는데 이것도 똑 같은 거예요. 한 군데에 열 대 해 놓고 열 대 다 다른 데 가서 세우는 것은 맨날 하는 얘기인데 그것만이라도 우선 개선을 해 달라, 이거죠.

용기

윤용기차량등록사업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