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광양시의회 발언

김수성 의원 발언

제118회 제2차 본회의2004-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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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8회 광양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에서는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었던 안건들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종전과 같이 해당안건에 대해 담당 실‧과장‧소장으로부터 세부적인 설명을 듣고 질의까지 마친 후, 정회를 하여 상정 안건에 대해 협의를 거친 후 토론하는 방식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광양시의로운시민표창및지원에관한조례안심사의건 2. 광양시보육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의건 3. 광양시농업인신생아양육비지원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의건

의사일정 제1항 “광양시의로운시민표창및지원에관한조례안 심사의건”, 의사일정 제2항 “광양시보육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의건”, 의사일정 제3항 “광양시농업인신생아양육비지원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의건” 이상 3건을 일괄상정 합니다. (의사봉 3타) 본 3건의 안건은 의원발의 건으로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본 3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김성철전문위원

입니다. 이 세 건의 안건은 의원발의 건으로 별도로 안건이 앞에 붙어 있어 가지고 되어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넘어온 것이 아니고요. 검토보고서도 2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광양시 의로운 시민표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법령 저촉이나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예산이 수반되는 조례로서 시장의 의견을 조회를 했는데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부정적 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상위법인 의사상자 예우에 관한 법률하고 본 제정조례안하고 제정 목적이 같고 법에서 정한 의사상자와 조례안에서 정한 의로운 시민의 적용 범위가 동일하여서 형평성이나 명확성 확보가 곤란하고 대상자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불이익이 초래될 수 있다 이렇게 했는데 이조례안에 대해서는 의사상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국가가 보호할 그런 의사상자는 배제를 한다고 배제 조항을 두었기 때문에 문제는 되지 않는다는 그런 판단입니다. 두 번째는 의사상자는 법률에 의해서 의사상자로 결정이 되어서 국가의 각종 지원과 예우가 필요하고 조례에 의한 의로운 시민으로 결정시에 적용 기준의 형평성 문제와 대상자에게 알맞은 지원이 만족하지 못할 때 오히려 불만의 소지가 있고 여러 가지 민원이 야기 될 수 있다고 했는데 이것은 첫 번째 의견하고 대동소이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오히려 국가가 법률에 의해서 보호해야 할 그 기준에 못미치는 사람들 이런 의사상자에 대해서 자치단체가 우리 시 조례로서 거기에는 보호를 못 받지만 거기에 거의 준하는 이런 의로운 시민이 있을 때 조례로서 보호해 주는 것이 오히려 그 대상자가 고맙게 생각하고 만족해하지 않겠느냐 이런 판단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안 제3조에 규정한 주소지에 불구하고 광양시 관내에서 광양시민을 상대로 의로운 행위를 해서 사망 또는 부상자에게 적용한다는 규정은 실천의 혼선을 야기 할 수가 있고, 제5조 제2항중에 위원회 위원 위촉대상에 주관과의 업무과장이 업무담당과장 재해고용 및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 의학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가 위원으로 추가 위촉되어야 하며, 간사는 업무담당계장으로 적용 되어야 한다는 의견은 광양 시민이 아닌자가 생명의 위급에 처한 우리 광양시민을 구제함으로써 이런 의로운 시민에 해당될 때는 당연히 우리 시민을 위해서 그런 행동을 했기 때문에 구제를 받아야 한다고 저희들이 판단을 했고 위원회 심사위원회 구성은 광양시 소속 공무원을 부시장 이외에는 배제하고자 하는 사항이고 그럼으로써 객관성과 공정성 유지가 목적이고 위급한 상황을 가장 빨리 알 수 있는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을 위원으로 위촉하고 간사는 위원회 운영격에 맞추어서 업무담당과장을 정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네 번째는 조례안은 표창에 대해서 광양시 포상조례가 있는데 별도로 포상을 하는 것이 맞느냐 하는 의견인데 이것은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일반적인 포상이 아니기 때문에 별도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재정부담에 대해서는 재원이 사장될 수 있다고 그런 의견을 집행부에서 냈는데 이것은 규모가 적어서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전체적으로 보면은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부정적인 그런 의견을 냈는데 저희로 봐서는 집행부에서 판단한 예산 소요액도 2억 1,300만원 밖에 되지 않고 상위법 하고 중복이 된다. 혼선이 된다. 하는 것도 집행부에서 선정을 하고 심사를 하고 할 때 공정한 그런 업무처리가 되면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첫 번째 조례안에 대해서는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호

남기호의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광양시 의로운 시민표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서 본 건은 우리 의회차원에서 발의된 안입니다. 그래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심도있게 좀 봐 주시기 바라고 사실 이 의로운 시민이라고 하는 것이 국가적인 상위법 의사상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관련된 적용을 받지 못한 경우가 참 우리 주변에는 너무 많습니다. 그런 것이 좀 안타까운 상황이고요, 우리 시민을 보호하고 우리 시민을 위한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우리의 당연한 책무이기 때문에 본건의 취지가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재

이철재의원

입니다. 2002년도에 태인동 배알도 해수욕장에서 익사 사고가 있었습니다. 친구가 물에서 허우적거리는 것을 보고 구조하려고 했던 애들 2명이 나오지 못하고 그 당사자는 나왔는데 그래서 익사사고로 사망을 했는데 그 당시에 누구도 의사자라고 의사상자가 되리라고 생각을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일단 한번 올려봐라 그래서 손해 볼 것은 없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해서 그 부분이 올려서 확정이 되었습니다. 약 1억 5,400만원씩이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아직 지원은 예산이 없어서 안 되었는데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 곧 지원토록 하겠다 했는데 지금은 의사상자 의로운 시민에 대해서 상당히 폭을 넓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속에서 충분한 또 약 1억 정도 상당이었는데 한 5천만원 더 올렸습니다. 그래서 한 1억 5천 정도 지원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시 얼마 전에 방범을 서다가 사고로 우리 지역의 대원 한 친구가 사망한 경우가 있었는데 그 부분도 우리 시에서 보험을 들어 가지고 거기에서 한 4천만원 정도 지원을 받고 결국 교통사고로 해 가지고 지원이 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이 취지에 대해서 저는 공감을 합니다. 지금 광양시 의로운 시민표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부분은 지금 국가적으로 이렇게 적용되지 않는 그런 어떤 부분을 염두에 두고 그런 사회에 어떤 분위기를 향상 시키고 자원봉사자나 시민 사회봉사단체의 활동을 지원하는 그런 좋은 어떤 취지의 목적이 분명히 있다고 봐집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은 이 조례가 제정이 되게 되면 사소한 것마저도 의존하고자 하는 우리가 교육환경개선조례를 제정함으로써 교육청에서 해야 될 일을 다 우리시에다가 떠넘기는 형태의 지원이 됨으로써 발목이 잡히는 그런 어떤 경우가 올 수도 있다 해서 저는 이것은 좀 심사숙고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하는 그런 제안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기호

남기호의장

예, 이 부분에 있어서 당초 지원에 관한 신청이라든지 보고에 관련된 사항은 확실히 명문화 되어 있습니다. 읍면동장이 기준에 의한 신청을 받거나 규정에 해당되는 사실을 알게 된때는 지체없이 이를 시장에게 보고해야 하는 그런 사항이 있고 또 이러한 사항을 보고할 때는 의로운 행동에 관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첨부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일부에서 우려하고 있는 부분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명문화 되어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현완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현완

정현완의원

조례 4조의 적용 배제 부분인데요, 법률로 정한 의사상자의 예시가 나와 있는 것이 없는 것 같고 그리고 우리 조례 2조 각호하고 대동소이한지 모르겠습니다.

성철

김성철전문위원

예, 같습니다. 거의 같습니다. 항만 좀 추가를 했습니다.

현완

정현완의원

여기에서 한 가지 궁금한 사항은 뭐냐 하면은 우리가 법률로 정한 의사상자는 제외한다고 되어 있는데 만약에 우리 광양시에서 먼저 시차원의 의사상자를 선정을 했는데 그 선정된 의사상자가 법률에 해당되는 의사상자로 성격이 되었을 때 그러면 기히 우리가 지급을 한 부분을 캔슬시킬 것인가 아니면 법률에 의한 의사상자를 하고 또 우리 조례상으로도 계속 집행이 되어야 되는 것인가 아니면 법률에 의한 의사상자로 성격이 되었기 때문에 시 차원에서는 없는 것으로 갈 것인가 이 부분이 의문스럽습니다.

성철

김성철전문위원

당연히 중복 지원이라든지 중복해서 결정한다든지 이러면 배제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4조를 넣어놓는 것이 그런 이유입니다. 중복 지원은 안 됩니다.

현완

정현완의원

즉 말해서 먼저 우리가 조례상에 의사상자로 우리 광양시에서 정했는데 이것이 거국적으로 봐서 법률에 의한 의사상자로 추후에 책정이 되지 않습니까? 그랬을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인가 그말입니다.

성철

김성철전문위원

그런 부분도 상당히 염려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아마 의사상자로서 신청도 되고 아마 우리시에서 결정도 하고 이런 문제가 나올 것입니다. 중복을 해서.

현완

정현완의원

그래서 4조에 적용 배제 부분에서 단서 조항이 들어가야 되지 않는가 그렇게 보여 집니다. 기이 우리 광양시 조례상으로 의사상자로 선정을 했지만 이것이 법률적으로 의사상자로 성격이 되었을 때 광양시의 지원부분은 제외하는 것으로 그렇게 단서조항이 들어 가야지 그렇게 안하면 2중으로 말하자면 지원을, 혜택을 보는 그런 경우가 생깁니다.

성철

김성철전문위원

그러니까 4조가 의사상자로 결정이 되면 반드시 배제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조례에서는.

현완

정현완의원

이것은 좀더 상세하게 검토가 필요하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기호

남기호의장

이정문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정문

이정문의원

의사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규정도 특별한 다른 어떤 제한된 규정보다는 의로운 행동이나 어떤 행위를 하다가 사망 또는 부상이 되었을 때 그 내용의 정도를 놓고 심사를 해서 결정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리고 역시 이 조례에서 의로운 시민으로 정하는 것도 심사를 해서 지원여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용들을 보면은 지금 국가로부터 의사상자로 결정될 수 있는 범위가 아까 우리 이철재 의원 말씀대로 상당히 확대되어 있다 이렇게 봤을 때 그 내용을 보면 이것은 국가로부터 의사상자로 결정될 수 있겠는가 없겠는가 하는 것을 먼저 판단을 해서 국가로부터 의사상자로 결정될 수 있게끔 먼저 유도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만약 그런 정도가 심사과정에서 좀 여러 가지 미약한 사유로 인해서 배제가 되었다거나 이런 사항이 있을 때 우리 시 자체 조례를 근거해서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인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과거에 해병팔각회 대원이 수년동안 광양여고 앞에 육교 생기기전에 거기서 야간에 교통지도를 하다가 불의의 사고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거의 지금 까지도 제대로 활동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의로운 의사상자의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당연히 국가로부터 보호를 받아야 되는데 그 해당이 안 되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이런 사항을 위해서 이 조례가 좀 보완을 할 수 있고 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이 조례는 운영만 잘하면 충분히 그만한 의의와 또 효과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문상에 문제가 있다면 보완을 하고 근본적으로는 이 조례의 제정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기호

남기호의장

예, 이돈구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돈구

이돈구의원

저는 다른 견해가 있습니다. 지금 이정문 의원 앞서서 이철재 의원님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뜻을 같이 한다고 봅니다. 지금 이 조례안에 보면 제2조에 나열되어 있는 1항부터 6항에 해당되는 그러한 내용들은 사실상 의로운 시민이 아니라 의로운 국민으로서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도 있는 그런 조항들이 아니냐. 그렇다고 하면은 결과적으로 우리 시에서도 이런 조례를 가지고 한다면 소위 2원화 될 수 있고 2원화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좀더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 아니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그래서 시장의 어떤 검토의견도 있고 상위법으로 법률과 서로 상충되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좀더 보완해서 이정문 의원 말씀대로 의로운 대상자로서 지정을 못받은 그런 분에 대해서 어떤 보완적인 조례로 다시 조문을 정리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하면 몰라도 현재 제2조의 1항부터 6항까지 나열된 이런 부분은 사실상 국가에서 의로운 대상자로 선정하는 것과 서로 같은 것이기 때문에 검토를 다시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기호

남기호의장

또 다른 질의있습니까? 이기연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기연

이기연의원

입니다. 본 조례의 취지는 여러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당연히 상위법인 의사상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해당되어서 보호를 받으면 그것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여러 가지 법제도 하에 보호를 받지 못하고 정말 무슨 방범 활동이니 봉사활동이니 우리 시민을 위해서 노력하다가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상위법인 의사상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보호를 못 받았을 때 우리 광양시에서 조례로 제정해서 그 분들을 보호해 주자는 측면에서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뜻을 말씀하셨지만 상위법에 보호를 받고 우리 조례에 보호를 받고 중복부분은 본 의원도 어렵다고 생각이 되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상위법에 의해서 보호를 받지 못했을 때 우리 광양시에서 뭔가 지원해 줄 수 있는 제도적인 보완을 해 주기 위한 조례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호

남기호의장

이철재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철재

이철재의원

지금 광양시 광양사랑시민운동지원에 관한 조례같은 경우도 사회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충분히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조례가 다른 어떤 부분에서 보완 조치될 수 있는 사항은 가능한한 조례의 양산을 지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 광양시 의로운 시민표창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같은 경우는 국가가 인정하는 의사상자 예우에 관한 법률과 대동소이하고 또 그 사실적인 여부로 지금 까지는 그런 부분은 보완을 못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시에서 자원봉사등록을 통해서 보험에 넣어서 보험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하다면 보험을 좀 높인다든지 또 대상자를 넓힌다든지 이렇게 해서 그런 차원에서 그 부분은 완전히 해소할 수가 있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방금 이 조례에 제2조에 의한 어떤 국가의사상자와 동일시되는 사항은 반드시 우리가 실무 부서에서 애써가지고 국가의사상자로 등록을 시켜야 합니다. 그래 가지고 그 분들에게 여러 가지 혜택이 그렇게 되면 의료보험혜택이라든지 여러 가지 국가적인 혜택을 볼 수 있는 방안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서 적극 노력토록 하고 또 방금 보험이라든지 이런 것을 강화시켜 가지고 또 등록대상도 넓혀가지고 그렇게 운영을 해 가면 그런 부분도 다 해소가 되지 않겠느냐 해서 동일시 되는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본 의원은 한번 더 재고를 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기호

남기호의장

서경식 의원 질의하십시오.

경식

서경식의원

취지는 정말 좋은 취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보면은 지금 정부에서도 그렇습니다. 조그만 기업체에서부터 모든 것이 요즘 산재나 의료보험 옛날에는 의료보험 이것도 안 되었습니다마는 요즘 1인 이상이면 산재 의료보험 그 다음에 고용보험 전부 다 정부에서 의무적으로 실시하라고 떨어졌습니다. 법적으로 되어 있어요. 이런 것을 볼 때 이 법이 과연 2중으로 되지 않느냐, 제 생각이 그렇습니다. 상위법이 있고 우리 예우법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상위법을 정해 놓고 볼 때 과연 이것이 참 의사상자로 할 것이냐 아니면 지방자치단체로 할 것이냐 이것이 과연 어디까지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가려내는 것이. 앞으로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가려면은 2만불 시대로 갈려면 보증보험부터 시작해서 전부 다 정부에서 다 해야 된다니까요? 우리는 돈 벌어서 세금만, 그 사람들 세금 내 주고 이렇게 해 주면 전부 정부에서 다 해요. 정부에서 하기 때문에 이것을 정확히 판단을 해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정부에서도 앞으로 그런 취지로 나가는데 우리 자치단체에서 또 이런 것을 정하고, 그 구분을 명백히 한다면 저는 찬성을 합니다.

성철

김성철전문위원

제가 종합적으로 조례제정의 취지라든지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의장님 지시에 의해서 저희들이 안을 작성을 했습니다마는 무슨 문제냐 하면은 가령 우리가 지금 생활을 하다보면은 법상으로 생활보호대상자를 정합니다. 법상 재산 얼마, 월 급여 얼마 해서 정하는데 거기에 못 들어가는 사람이 더 어려운 사람이 있습니다. 법적으로 잣대를 대니까, 그 못들어 간 사람은 무엇인가 보태줘야 하는데 지원해 줄 길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의사상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의사상자를 선정하는데 거기에 해당이 못되는 것을 보완적으로 하자는 것입니다. 의사상자 결정이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지금 이철재 의원님께서 그런 경우를 경험을 하셨겠지만 상당히 까다로워요. 그래서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보완적으로 지원을 해 주자 하는 그런 취지이고 아까 보험얘기가 나왔는데 보험의 경우 현재 엊그제 옥곡에 사고난 분 같은 경우 4,400만원 정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었는데 그 정도가지고 되겠느냐 해서 그런 지원 금액을 정하는데 5천만원을 그 보험 현재 넣고 있는 그 정도 수준은, 그러면 이제 이런 보험을 받는다고 보면 약 1억 정도되는데 그 정도 수준을 한번 우리가 정해 봤던 것이고 여러 가지 입법취지는 그렇습니다. 아까 이돈구 부의장께서 말씀하신 정부에서 하는 의사상자 하고 같이 중복되고 혼선되지 않느냐 하는 문제는 저촉도 없고 혼선도 없습니다. 다만 아까 의사상자로 추천을 하고 신청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결정되기 전에 이것을 먼저 심사하고 먼저 결정하고 이런 문제는 업무적으로 극복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가령 의사상자로 신청을 한 경우는 규칙으로 정해서 심사를 보류한다든지 그런 경우는 신청이 있는 것으로 본다든지 그런 부분이 꼭 필요하다면 우리 조례 제6조에 보면 1년 이내에도 신청할 수 있고 그래서 기간을 좀 많이 뒀던 것입니다. 1년 이내에 신청할 수 있고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결정을 한다. 했는데 다만 의사상자로 신청한 경우에 한 해서는 우리가 그것을 신청으로 보고 또 그것이 결정이 난, 의사상자로 결정이 난 이후에 30일 이내에 결정을 할 수 있다든지 이런 단서조항을 두면 그런 것은 충분히 극복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이것을 보류를 할 것이냐 조례의 제정취지를 봐서 우리가 수정을 해서라도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의원님들이 협의해서 판단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호

남기호의장

이기연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기연

이기연의원

입니다. 방금 전문위원이 또 보고를 했습니다마는 이 사항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상위법에 보호를 받지 못한 우리 광양시민에게 의로운 행동을 했을 때 뭔가 표창을 하기 위한 조례입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보험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이 보험이라는 것은 개인이든 단체든 보험에 가입해 가지고 평인들이 거기에 대한 당연한 보상을 받는 겁니다. 그런 것이고 여기 조례의 취지는 뭔가 우리 광양시민을 위해서 의로운 행동을 했을 때 그 두각이 나타난 분에게 주는 조례로서 보험수령하고는 약간 거리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기호

남기호의장

이돈구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돈구

이돈구의원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위원회 구성을 보면은 경찰서장이 추천하는 경찰공무원, 또 소방서장이 추천하는 소방공무원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 걸로 봤을 때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물론 경찰공무원 또는 거기에 대한 의경이랄지 또는 전투경찰 또는 소방서에 근무하는 소방대원이랄지 또는 의용소방대원들 이런 분들에 대한 어떤 시민을 위해 어떤 의로운 일을 했을 때 지원되는 그런 것으로 이것이 지금 비춰질 수도 있지 않느냐 하는 본 의원의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광양시에서 2년 이상 거주한자라 하면 다 지급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전에 우리 김성철 전문위원이 말씀하신 우리 광양시민의, 불쌍한 시민 또 더 어려운 시민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극단적인 어떤 조직에 대한 그러한 사람들에게 해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조례로 비춰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조금 심도 있는 그런 방향으로 의견을 모아 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성철

김성철전문위원

그 부분은 이것은 직무 외입니다. 공무원이 공무원으로서 해야 할 일 같으면 제외가 됩니다. 의경이 교통을 예방하고 하는 것은 제외입니다. 직무 외에 그래서 제2조에 보면은 직무 외의 행위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의원님들이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기호

남기호의장

그러니까 경찰서에서 서장이 추천하는 경찰공무원과 소방서장이 추천하는 소방공무원에 관련된 사항은 각종 이러한 사고가 가장 현장에서 접할 수 있는 사람들의 의견을 참고하기 위함입니다. 소방공무원, 경찰공무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그 쪽의 견해 아니면 사고에 대한 정확한 판단 이런 것을 하기 위한 위원회 속에서의 논의를 거치기 위한 과정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경식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경식

서경식의원

일단 이런 조례가 나왔으니까 자꾸 갖고 갈 수도 없는 것이고 어느 정도 나온 것 같습니다. 빨리 결정지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호

남기호의장

예, 이정문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정문

이정문의원

일반적으로 국가가 의사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주로 지원의 대상이 되는 국민이나 시민은 주로 상대방이 위험에 처해 있는 상대방의 목숨을 구한다거나 아니면 강도 나 절도 등등의 위험에 처해 있는 이런 어떤 행위에 대해서 자기 목숨을 바쳐서 이렇게 어떠한 행위를 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하거나 이런 행위의 범위내에서 그 정도를 가름해서 결정을 짓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사회가 다변화 되어 가면서 많은 우리 시민들이 여러 가지 봉사활동이나 지원활동을 자기 직무외의 야간이나 주간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환경정화 활동을 그것은 본인 직무가 아닌데 환경정화 활동을 하다가 사망을 했다거나 부상을 당했다거나 그 다음에 본 직무와 관련 없는 학교 앞에서 교통지도 안내를 하다가 불의의 사고를 당했다거나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의사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보호받기가 힘듭니다. 이 조례가 만들어 짐에 따라서 그런 부분까지 광범위하게 우리 시민 대상자에게 지원을 할 수 있는 취지에서 여러 가지 1, 2, 3, 4, 5, 2조 1항부터 6항까지 쭉 나왔습니다마는 이 내용대로 본다면 거의 5항까지 해당되는 이 부분까지는 명확하게 말하면 국가가 정하는 법률에 의해서 보호받을 수 있는 그런 정도의 행위라고 봐지고 6항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이런 것들이 아직 그런 예도 없고 또 적용하는 규정이나 심사하는 기준 이런 것들이 대단히 절차와 제한된 과정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좀 보호하고 또 그런 의로운 시민들을 어떤 지역사회의 귀감이 될 수 있는 그런 행위로 알릴 수 있는 그런 계기적 차원에서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성철

김성철전문위원

한 가지 참고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철재 의원님께서 우리 시비로 보험을 확대하거나 보험에 든 경우를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나중 우리가 의견을 종합할 때 참고될 수 있는 부분이 우리 시에 봉사자나 이런 것을 등록해 가지고 보험에 든 경우 아니면 자율 방범대 차량같은 것은 보험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 만약에 5천만원 이상 보험금이 된다면 우리 5천만원 부분은 생계비 지원, 3천만원 이내의 부분은 주되 5천만원 부분은 제외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도 한 방법이 되기는 되겠습니다.

기호

남기호의장

여기에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또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광양시보육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김성철전문위원

입니다. 광양시 보육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금 장석영 의원님께서 발의를 하셨는데 현재 영유아 보육법에 보면 보육위원회 구성에 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좀 미흡한 부분이 있고 우리 조례에서 꼭 법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위원은 복지 및 유아교육전문가, 보육시설종사자 대표, 보호자 대표 또는 관계공무원등으로 구성한다. 이렇게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는 동시에 의무적으로 시의회의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이 포함되도록 그렇게 하면서 관계공무원도 보육관계 4급 이상 공무원으로 좀 구체화하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간사는 지금 업무담당주사로 되어 있는 것을 업무담당과장이 하게 함으로써 지난번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마는 민간위탁적격자심사위원회에서 간사를 과장님이 했는데 위원을 과장이 하면은 장단점이 물론 있겠습니다. 거기에서 의사결정에 주무 과장이 상당히 영향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간사로 하고 간사로 함으로써 충분한 업무에 관련된 설명은 청취할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해서 아마 이렇게 개정안을 내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상위법 저촉이나 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호

남기호의장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완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완

정현완의원

우리 시에 4급 이상 보육 관계공무원이 있습니까?

성철

김성철전문위원

총무국장을 지칭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현완

정현완의원

전문직이 아니더라도?

성철

김성철전문위원

보육업무가 총무국장 소관입니다. 부시장도 될 수가 있고요. 자기 업무면 당연히 다른 국장님보다는 전문성을 갖춰야 되고 많이 알고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현완

정현완의원

이상입니다.

기호

남기호의장

또 다른 질의 없습니까? (의원다수 : 없습니다) 질의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광양시 농업인 신생아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김성철전문위원

입니다. 광양시 농업인 신생아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역시 장석영 의원님께서 발의를 해 주셨습니다. 이 부분은 전체적인 내용이 뭐냐 하면은 지금 농업인 자녀에 대해서만 양육비를 지급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농업인이나 비농업인이나 전체적인 광양시민이라면 누구나 같은 혜택을 받아야 형평성에 맞지 않느냐 그래야 인구 늘리기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취지이고 그 다음에 저희들도 항상 보면 인터넷에 광양시 홈페이지에 보면은 그러한 민원이 자주 올라옵니다. 어디 사는 분은 양육비를 주고 나는 왜 안 주느냐 하는 것이 인터넷에 자주 올라옵니다. 그래서 이런 민원도 해소하는 차원에서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재원문제가 좀 뒤 따르는데 이 문제도 집행부에 의견 조회를 했던 바 민원 해소 차원이나 우리시의 중점 시책인 인구늘리기 시책을 보면 바람직 하다는 의견이 통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특별한 이견이나 상위법 저촉의 문제는 없기 때문에 재원 문제만 판단해서 1, 2, 3안 나왔습니다마는 의원님께서 재원 문제만 판단해서 결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호

남기호의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문

이정문의원

입니다. 우선 광양시에서 출생하는 신생아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원을 필요로 하는 양육비를 지원하는 내용으로 본다면 조례의 제목이 우선 안 맞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 조항만 바꾸는 것은 본 조례의 개정의 취지하고 전혀 안 맞다 하는 것을 우선 지적 하고요, 두 번째 인구 늘리기 정책이나 신생아 출산 정책이나 이런 것은 지금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지대한 관심을 보이고 앞으로 계속해서 여러 가지 정책을 통해서 지원해 나가야 될 그런 문제라고 봅니다. 우리시가 광양시 농업인 신생아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든 것은 상대적으로 농촌 지역에 사는 열악한 문화, 주거, 복지 이런 환경등에 열악한 지역에서 출생하는 신생아들에게 다소나마 그 지역을 통해서 어떤 복지나 어떤 혜택을 주고자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이 조례가 만들어진 근본적인 취지는 상대적으로 빈곤층, 약자 또 문화복지 혜택이 열악한 그런 쪽으로 지원을 하자라는 그런 취지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농촌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이 조례가 만들어졌던 것입니다. 이 조례가 정하는 목적이나 취지에 의한다 그러면 물론 도시지역도 농촌지역보다도 더 가난한 자가 있고 또 생활정도가 열악한 자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이것을 확대를 한다고 그런데 일정부분 제한을 두고 상대를 정해야지 광범위하게 전 시민에게 앞으로 아이를 낳으면 얼마를 지원하겠다 하는 것은 이것은 자치단체 차원에서 보다 국가적인 차원에서 접근해야 될 문제다. 다만, 광양시에 거주하고 있는 어느 지역이 되었던간에 농촌지역이 되었던 도시지역이 되었던 동 지역이 되었던 면지역이 되었던 상대적으로 생활 정도가 어렵고 신생아를 낳았을 때 여러 가지로 그런 어떤 경제적 이런 댓가나 수익이 필요한 이런 상대적 빈곤자와 약자를 대상으로 해서 이 조례는 확대되고 넓혀져야 된다. 이렇게 보고 전문적으로 이렇게 무조건 신생아를 출산하면 전체시민에게 제도를 다 적용시켜야 된다.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이 조례가 정하는 취지에 맞지 않고 또 그런 정책들은 앞으로 국가가 계속해서 좋은 정책들을 펼쳐 나가리라고 봅니다. 빈부의 격차와 빈익빈 부익부 이런 어떤 해결차원에서 본다고 그러면 그런 취지에서 본다고 그러면 상대적으로 빈곤하고 상대적으로 여러 가지 경제적인 사항이 열악한 그런 사람들이 신생아를 출산을 해서 키우고 양육하고 하는데 그런 어려움이 따를 수 밖에 없는 상황들을 시가 지원을 한다고 그러면 한정되고 제한된 신생아들이나 그 부모를 상대로 지원을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기호

남기호의장

정용성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용성

정용성의원

사실 농촌 신생아 지원 관련해서는 신생아에 대한 어떤 지원도 지원이겠지만 농촌지역이 지금 아주 급속하게 고령화 되고 공동화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시에서 도시 근로자들이 잘 사시다가 아기를 낳기 위해서 지원비 100만원 때문에 농촌으로 들어오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농촌을 지키고 조상을 지키고 사는 사람들이 자식을 낳았을 때 도와 주자는 의미로 아마 그 조례가 만들어 졌고 농촌의 현실을 본다면 논을 한 열마지기 정도 지으면 괜찮게 사는 사람인데 논 열마지기를 지었을 때 약 600만원 정도의 소득이 나오고 영농비가 약 300만원 정도 됩니다. 한 300만원 정도를 가지고 한 가정을 꾸려 나간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농촌에서 다 나갈 수 밖에 없습니다. 구조가 그렇습니다. 이런 쪽을 도와 주자는 의미에서 아마 그 조례가 제정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기호

남기호의장

서경식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경식

서경식의원

다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실제 광양시 전체를 놓고 볼 때 읍면동 보면은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한달에 120만원, 130만원, 150만원 받고 회사에 다니는 사람들이 아마 3분의 2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120만원, 130만원 갖고 생활 못합니다. 할 수가 없게 되어 있어요. 아무리 농촌이 정용성 의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고령화 시대가 되고 젊은 사람들이 농촌에 와서 살 사람이 없다 하는 것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인정을 하지만 전부 다 보면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제가 중마동을 말씀을 드립니다. 85%가 외지 사람입니다. 전부 못 먹어서 온 사람들이에요. 벌어 먹으러 왔는데 제가 아는 사람 넷이 양육비 100만원 받을라고 주소를 옮기는 사람들을 봤어요. 제가 봤는데 이런 것도 봤을 때 정말 형평성이 안맞고 그렇다. 실제 저는 그렇습니다. 요즘 잘 아시다시피 아이 낳으라고 해도 안 낳습니다. 하나면 말지 그렇지 않으면 둘 낳는다. 많이 낳아서 하나 더 낳으면 셋 낳는다 하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습니다. 제일 문제가 재원이 문제인데 재원이 해결된다면 광양시 전체로 넓혀서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기호

남기호의장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사항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문 의원님.

정문

이정문의원

서경식 의원님 말씀대로 도시지역의 농촌지역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이 많다고 그러면 그것은 광양시 농업인 및 저소득층에 관한 지원, 저소득층을 예를 들어서 생활보호대상자로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적어도 100만원 정도는 신생아 출생에 따른 지원비를 받기 위해서 주소를 옮길 정도의 그 정도로 어려운 사람이라고 하면은 그것은 대상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그런 정도의 대상은 이 조례의 보완을 통해서 구제가 필요하다고 한다면 저소득층까지 포함을 해서 그것은 농촌지역이 되었던, 도시 지역이 되었던 이렇게 해서 보완하는 것이 맞지 이것 신생아 출산하는데 전 시민을 상대로 해서 지원을 하자 하는 것은 취지 에 맞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생활정도도 생활정도입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농촌지역에 사는 지금 광양읍이나 중마동, 금호동, 골약동, 광영동 일부를 제외해 놓고 면지역에서 생활하는 농민들은 또 신생아나 그 부모들은 생활정도도 정도지만 문화적 혜택을 거의 못보고 사는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육시설도 그렇게 우리가 시립보육시설을 짓는 것도 결국 도시권에 인구가 집중되어 있는 곳에 지을 수 밖에 없습니다. 청소년문화회관을 짓는 것도 인구가 집중되어 있는 읍이나 중마동 지역에 지을 수 밖에 없습니다. 평생교육관을 짓는 것도 광영동에 인구가 집중되어 있는 곳에 지을 수 밖에 없습니다. 각종 복지시설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농촌지역은 생활정도도 문제지만 거의 이런 시설이나 지원의 어떤 과정들이 열악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빈곤하고 그런 복지문화 수준의 혜택이 열악한 농촌에 지원하자는 취지이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농촌지역에 사는 사람보다 도시지역에 사는 사람이 더 어려운 사람 있습니다. 그 사람들도 아기를 낳는다고 그러면 출산한다면 구제해야 된다고 하면 법률에 의해서 대상이 되는 사람들까지 포함을 해서 농촌지역과 도시지역에 열악한 가난한 생활정도가 어려운 그런 시민들을 상대로 해서 지원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우리 서경식 의원 말씀하신 내용을 부분적으로 수용을 하면서 제안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기호

남기호의장

장석영 의원 말씀하십시오.

석영

장석영의원

입니다. 신생아 출산 문제는 국가 대사적인 차원에서 대책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광양시는 좀 빨리 농촌만 구분을 해서 농촌에 잘살고 못살고 구분 없이 지금 현재까지 지원을 해 왔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전 국민에게 출산을 했을 때 600만원을 지원을 해 주고 호주는 1,000만원, 프랑스는 700만원 정도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광양시에서 이 조례를 시행하고서 광양읍을 포함해서 면지역은 723명이 2002년도에 태어났는데 2003년도에는 706명이 태어나서 약2.4%가 감소한 반면에 동지역 5개동에는 2002년도에 1,242명이 태어났는데 2003년도에는 884명이 태어나서 28.8%의 신생아 출산율이 감소가 됐어요. 즉 이것은 뭐냐면은 도시 사람들이 더 아기를 안 낳으려고 한다. 물론 그 이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요. 출산에 대한 고통, 또 양육문제, 지금 이것을 방관하고 있다 보면은 이제 우리 광양시의 인구는 출산율이 자꾸 저하되면 감소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큰 차원에서 봐 주셔야 되겠고요, 사람은 태어나면 도시로 가고 말은 태어나면 제주로 가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또 시대의 흐름이 농촌은 자꾸 축소화되고 도시는 자꾸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 구조입니다. 아마 본 의원이 크는 시점에서 농촌이 그때 70%, 도시가 30%였는데 지금은 아마 도시가 70%, 농촌이 30 그럴 겁니다. 시대의 흐름에 이걸 맞춰야지 우리가 말이 있지 않습니까? 순천자는 흥하고 역천자는 망한다는 우리 속담이 있듯이 시대에 맞게끔 가야지 농촌 따지고 도시 따지고 어차피 지금 고령화속에 들어 있는 농촌 인구가 사망하는 시점에 보면 우리 사회는 대단한 변화가 올거라고 예견이 됩니다. 헌법에도 있듯이 대한민국 국민은 동일합니다. 그런 동일한 측면에서 동일하게 해 줘야지 농촌의 인구를 많이 늘리자는 취지였다면 이 목적은 우리 광양시에 인구 늘리자는 차원입니다. 아까 어떤 의원님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 광양시 농업인 신생아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이것보다는 광양시 신생아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가 더 맞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반드시 우리 광양시 차원에서 생각을 해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기호

남기호의장

이철재 의원 말씀하십시오.

철재

이철재의원

입니다. 농업인 신생아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가 도차원에서도 지원되는 금액이 도비 10만원에 시비 20만원해서 30만원이 지원이 되고 있지요?

석영

장석영의원

아니에요. 도비 30만원에 시비 70만원입니다.

성철

김성철전문위원

도 지원조례에 의한 것은 별도로 또 있습니다. 30만원씩, 그래서 우리가 70만원을 정했던 것이 도조례에 의해서 농업인에대한 농업인 자녀였고, 도비 10만원하고 시비 20만원하고 30만원을 지원을 하고 있고 그 외에 도 조례 아닌 부분을 시조례로 정해서 70만원을 하게 된 것은 충북 음성에서 100만원 조례를 정했다고 재의 요구가 되고 안 된다.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개 합하면 100만원이 넘지 않기 때문에 70만원을 정했던 것입니다. 순수한 도 조례에 의해서 도비 보조사업으로 하는 것이 30만원이 나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기호

남기호의장

이철재 의원님 발언하십시오.

철재

이철재의원

도 조례에 근거해서 지원되는 금액이 도비 10만원, 시비 20만원해서 30만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양시 신생아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는 70만원 순수한 우리 시비로 지원이 돼서 지금 100만원이 지원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충분한 어떤 조례 제정의 이유에 대해서는 여러 의원님들이 말씀을 하셨고 그것은 조례 제명대로 보더라도 농업인 신생아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의 취지가 있습니다. 의료나 교육이나 환경 여러 가지 열악한 농업인들을 위해서 자녀들의 양육비를 지원하는 본 취지가 있고 또 그런 차원에서 지금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농업인 특례 입학이라는 제도를 둬서 열악한 교육여건이나 이런 부분을 배려하는 그런 정책들이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 자체의 취지는 훼손되지 않아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타협적인 안으로 전자 말씀드렸던 도 조례는 농업인 신생아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개정해서라도 한 20만원 정도 더 올려서 우리 시비도 40만원 지원되어서 전체 50만원 지원되는 것으로 하고 이것은 우리 장의원님이 말씀하셨던대로 또 우리 동 지역이나 도시지역에 계시는 분들도 힘든 분들이 많이 있고 또 그런 부분 속에서 애로를 겪고 있는 분들이 있다고 봐집니다. 또한 인구유입 차원에서도 도움이 되리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광양시 신생아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로 개정을 해서 우리 시 조례는 이것은 한 50만원정도해서 재정적인 차원을 덜어주는 차원에서 어떤 조정을 하면 좋겠다는 그런 제안을 드립니다.

기호

남기호의장

또 다른 질의 있습니까? 이기연 의원님.

기연

이기연의원

입니다. 요즘 더욱 경제적으로 어려워지고 있고 다들 경제적인 고통을 받고 시달리고 있는 입장에서 동료 의원인 장석영 의원님이 의원 발의를 해 주신데 대해서 높이 평가하고 공감을 하는 바입니다. 당초 이 조례가 광양시 농업인 신생아 양육비지원에 관한 조례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이 우리 농촌의 특수성을 고려해서 교육이나 문화, 복지, 의료에 대한 서비스가 상당히 열악하고 또 특수한 어려운 여건을 고려한 농촌에 대한 지원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방법으로 지원을 모색해 볼 필요는 있겠지만 여기에서 개정을 한다면 본 조례와 조례의 취지를 훼손하는 조례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기호

남기호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광양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광양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

염동일총무과장

입니다. 광양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4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통합방위법 제9조1항에 의하면 통합방위지원본부는 시장, 군수, 구청장, 읍장, 면장, 동장 소속하에 시군구, 읍면동, 통합방위지원본부를 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항에 각 통합방위지원본부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조례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통합방위법시행령 제14조2항에 의하면은 분야별 지원반은 총괄, 인력동원, 건설.수송, 의료.구호, 통신, 보급, 홍보 및 재정 등의 분야로 구성하되 각 지역별 특성에 적합하도록 조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3항 말미에 보면 읍면동 본부장은 읍장, 면장, 동장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훈령 제28호 통합방위 지침에 의하면 제5조 1항2호에 시군구협의회는 작전, 예비군, 총무, 민방위 간사를 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3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조2항9호에 시협의회 의원중 한국통신 광양.동광양 전화국장 명칭이 KT 광양지점장으로 변경이 되어서 개정코자 합니다. 그리고 3항 간사는 1호, 2호, 총무간사와 민방위 간사는 그대로 두고 3호에 심리전담당 간사를 삭제하되, 3호와 4호를 작전담당 간사 제7391부대 4대대 작전장교, 예비군 담당 간사에 7391부대 동원장교로 개정코자 합니다. 그리고 제4조 지원본부 조직 및 운영에 제5항을 신설해서 읍면동 지원본부는 읍면동장을 본부장으로 총괄지원반, 인력동원지원반, 건설수송지원반, 의료구호지원반, 통신지원반, 보급지원반, 홍보지원반 및 재정지원반으로 구성하되 지역별 실정에 따라 조정할수 있다라고하여 읍면동 지원반 수를 조정운영할 수 있도록 개정코자 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호

남기호의장

전문의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김성철전문의원

입니다. 광양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읍면동 통합방위지원본부 조직은 통합방위법 제9조 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14조에 의해서 제정 당시부터 조례로 정하여 운영토록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그동안은 시통합방위지원본부 조정만 조례로 정해서 운영해 왔습니다. 그러다가 법령의 입법취지에 맞도록 읍면동 통합방위지원본부도 운영하고자하는 내용으로 법률에 저촉되거나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호

남기호의장

전문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문

이정문의원

상위법에 의해서 조례를 지금 개정을 해야 되겠다는 취지에 대해서는 이해가 갑니다. 우선 읍면동 지원본부를 새롭게 구성해서 운영을 한다라는 내용인데요. 읍면동 지원반의 인적구성은 어떻게 하게 돼 있습니까?

동일

염동일총무과장

군, 관, 경찰, 유관기관이....

정문

이정문의원

읍면동까지 군도 파견이 됩니까?

동일

염동일총무과장

군도 들어갑니다. 중대장들이 됩니다.

정문

이정문의원

그리고 경찰도 여기에 포함됩니까?

동일

염동일총무과장

예.

정문

이정문의원

그러면 군도 앞으로 읍면동의 지원반 편성을 해야 되겠네요. 봉강면에는 어떤 요원이 몇 명이 파견이 되고....

동일

염동일총무과장

그래서 지금 읍면동의 반을 8개반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8개반이면 너무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자체 조정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여기서 지침을 만들어서 부대하고 협의를 해서 시달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문

이정문의원

반 숫자를 보니까 읍면동 면장이나 동장이나 이런 사람들을 포함해서 직원 숫자보다 많은데...

동일

염동일총무과장

그래서 자체 실정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반을 줄일려고 그럽니다. 줄여서 운영할 수 있도록...

정문

이정문의원

현실적으로 읍면동에 통합지원본부 각 반을 구성하는 이런 지원본부 구성이 가능하겠느냐 하는 부분이 의심이 들어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동일

염동일총무과장

저희들이 자체 계획을 세워서 시달할랍니다.

정문

이정문의원

이상입니다.

기호

남기호의장

이철재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철재

이철재의원

읍면동 통합지원본부를 운영하지 않으면 상위법에 저촉이 되는 것입니까?

동일

염동일총무과장

예.

철재

이철재의원

이게 지금 경찰들 같은 경우도 지구대 편성을 해서 집중과 전략적인 개념으로 가는데 이것 부적절한 것 아니에요?

동일

염동일총무과장

통합방위지원본부를 통합방위법에 두도록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설치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철재

이철재의원

이게 형식적인 구성 또는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다면 이것은 괜히 서류만 양산하는 형식적인 요식행위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지적하고요. 그 다음에 제3조 협의회 구성 및 운영 보게 되면 3항인가요. 심리전 전담 간사를 빼고 작전 담당간사, 예비군 담당간사를 신설 했는데 이게 어디에 근거를 두고 있어요?

동일

염동일총무과장

대통령훈령 28호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제5조 1항 2호에 시군구협의회는 작전, 예비군, 총무, 민방위 담당 간사를 둔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총무, 민방위, 심리전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심리전을 빼고 작전하고 예비군을 추가로 시킨 것입니다.

철재

이철재의원

이것 또한 앞으로 전시는 전국토의 전장화가 됩니다. 그러면 게릴라전이 되고 하게 되면 이 심리전이 대단히 중요한데 이것 또한 한번더 재고해야 될 여지가 있다. 그리고 민관이 어떤 작전을 수행해 가는데 있어가지고 우리 전부 군에만 이렇게 작전이나 예비군 담당 장교들이 편성이 돼가지고 우리시에서는 어떤 부분을 담당하게 되는 것이죠?

동일

염동일총무과장

총무하고 민방위를 담당합니다.

철재

이철재의원

그 다음에 제4조 지원본부 및 조직 운영에 보게 되면 5항 신설조항 말이에요. 8개반을 자체 조정한다고 했는데 몇 개 반에서 몇 개 반 정도를 편성할 예정입니까? 어떤 근거가 있어요?

동일

염동일총무과장

통합방위법 시행령에 보면 8개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시본청의 방위지원본부는 8개반을 구성해서 운영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그러나 읍면에는 너무 반이 숫자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체 실정에 맞게 조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 본청에서 검토를 해서 읍면동의 반수를 조정해서 시달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재

이철재의원

어느 부분은 시행령에 그렇게 돼있기 때문에 그렇게 바꿔야 된다고 하고 또 어떤 부분은 시행령에 그리 돼 있으나 시 실정에 맞춰가지고 운영 편성하겠다고 그러면 전체적으로 시행령을 무시하고 우리시 실정에 맞춰운영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동일

염동일총무과장

그러면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통합방위법 시행령 14조 2항2호에가 제1항 규정에 의한 분야별 지원반은 총괄, 인력동원, 건설 수송, 의료, 구호, 통신, 보급, 홍보 및 재정 등의 분야를 구성하되 각 지역별 특성에 적합하도록 조정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조항에 의해서 가령 본청에도 조정을 할 필요가 있으면 조정을 해서 운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본청에는 이대로 해도 무방하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읍면에는 너무 반수가 많다는 것을 줄여서 운영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철재

이철재의원

그러면 통합방위협의회가 어느때 운영이 됩니까?

동일

염동일총무과장

통합방위협의회하고 통합방위지원본부하고는 좀 다릅니다. 통합방위협의회는 시단위만 구성되고 통합방위지원본부는 읍면동 다른데까지 확대해서 구성을 하게 되는데 통합방위지원본부는 저희들이 예측하기에 년간 6회 정도나 이용되지 않을까 그렇게 됩니다. 을지연습이라든가, 지상협동훈련, 화랑훈련 이럴때 한번 씩 운영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이 됩니다.

철재

이철재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호

남기호의장

장석영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석영

장석영의원

통합방위협의회 이 건이 조례로 제정할 필요성이 있는 것입니까?

동일

염동일총무과장

조례로 제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호

남기호의장

또 다른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5. 광양시광양사랑시민운동지원조례안심사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광양시광양사랑시민운동지원조례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주민자치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손경석주민자치과장

입니다. 제출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취지는 순수 민간인으로 구성된 시민협의체 조직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준비했습니다. 주요내용은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본문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15조에 조례제정 근거가 있고 지방재정법 14조하고 동법시행령 24조에가 우리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범위가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3페이지에 제정안이기 때문에 조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조에 목적이 있고, 2조의 정의에는 광양사랑시민운동이라하면 모든 시민이 광양에 애향심을 갖고 광양에 사는 것에 자긍심을 가지며 후대에까지 풍요로운 광양으로 가꾸어 물려주기 위한 실천적 운동을 말한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광양사랑시민운동 조직이라하면 광양사랑시민운동을 총괄하고 이를 범 시민운동으로 전개하기 위해서 설립된 시민단체다. 3조에 보시면 1항에는 시민운동 조직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돼있고, 2항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조례가 제정되어도 예산으로 서 제어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3항에 지원받은 보조금중 일부를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서 기관단체 등에 재교부할 수 있다고 했고, 4조에는 매 회계년도 개시 70일전에 사업의 목적과 내용, 소요경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도록 했고, 5조에 다음 년도 2월말까지 결산보고를 하도록 했습니다. 6조에 보조금 환수 규정입니다. 허위 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기부받은때는 환수하도록 했습니다. 6페이지에 그동안 추진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부터 추진해오다가 2004년 2월 5일날 범시민 광양사랑 시민운동 추진계획 설명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다음에 5월 14일날 창립대회를 개최해서 범시민적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그래서 7월달에는 로드맵을 작성했고, 9월달하고, 10월달에는 민간합동 일본연수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번에 조례를 제정하게 된 것은 아까도 1조에 나왔습니다마는 순수 민간인으로 구성된 시민협의체로서 순조로운 출발을 할수 있게 하고 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우선 조례 제정이 필수적이라는 그런 판단에서 조례를 제출했습니다. 다음에 9페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9페이지에 관계법령을 발췌했습니다. 지방재정법 14조 1항에 보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이나 공공기관이 아닌 단체에는 지원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공공기관의 개념에는 밑에 지방재정법 시행령 24조 1항에 보시면 세 번째줄에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기관, 조례로 정한 기관에 대해서는 기부 또는 보조를 할 수 있다고 명시가 돼 있습니다. 다음에 11페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타 시도 시군구 조례를 조사했더니 인천, 대전, 전북, 광주, 부산, 대구, 울산 등 광역시, 그 다음에 김포, 논산, 서천 등 기초 시에가 이런 유사 조례가 있었습니다. 대략 설명은 이렇게 말씀드리고 이 배경에는 다양한 시민이나 사회단체, 기업체등의 의견을 조율하고 통합을 이끌어 낼 수 있는 구심점 역할, 순수 민간협의체로서 구심점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지역발전을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조직이다. 없어서는 안될 조직이라는데 시민, 사회단체의 건의도 있었고 그래서 공감대가 형성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례를 이렇게 제정하게 된 것은 사실상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조례 근거가 있어야지 조례 근거없이는 사실상 광양사랑 시민 운동을 추진할 수 없다는 데 저희들이 생각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시의회에서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게 돼 있기 때문에 예산으로서 광양사랑 시민운동의 추진 방향을 컨트롤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그동안에 관 주도 운동으로서 오해의 소지가 있고 그래서 본격 추진이 어려웠습니다. 앞으로 조례가 제정이 되고 추진기구가 구성이 되고 그런 확실한 기틀이 마련이 되면 시민협의체를 중심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우리시에서는 순수히 지원하는 기능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

기호

남기호의장

이어서 전문의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김성철전문의원

입니다. 광양시 광양사랑 시민운동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보조금 예산지원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 하나의 목적이고, 또 제안설명에 있었습니다마는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서 조례를 제정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먼저 타 조례의 상호간 연관성하고 조례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에 대해서는 우리시 보조금 관리 조례와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가 있어서 본 조례에 의해서 지원을 받고자하는 모든 사회단체는 신청에 의해서 심사를 거쳐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별도의 조례 제정은 물론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조례의 입법체계 적정성에 대해서는 지원대상인 광양사랑 시민운동 조직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성을 하고, 어떤 기능을 하고 활동범위는 어디까지고 위원장은 어떻게 선임하는지 여러 가지 구체적인 규정이 없어서 어딘가 짜임새가 없다는 판단이 듭니다. 조문간 타 조례와의 연관성에 대해서는 안 제3조제3항 광양사랑 시민운동 조직이 시장으로부터 지원받는 보조금을 기관단체에 재교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천이나 울산 등 광역단체에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이 방법은 간접보조 방식입니다. 그래서 광양시 보조금관리조례에 보면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을 특정을 해가지고 보조사업자에게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는 직접 보조 방식하고는 상당히 상충되지 않냐하는 생각이 들고요. 안 제4조 광양사랑 시민운동 조직이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매 회계연도 70일전에 사업계획서하고 예산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광양시 사회단체 보조금지원조례에 의하면은 당해연도 9월말까지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조정이 필요하지 않냐하는 생각이 들고요. 안 제5조 광양사랑 시민운동 조직이 당해연도 사업 실적을 첨부하여서 결산보고를 다음 년도 2월말까지 시장한테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광양시 보조금 관리조례에는 결산보고는 사업이 완료되면 지체없이 하도록 되어 있어서 상호모순이 된다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타 시군구 조례 제정 비교 검토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참고로 하시되 인천하고 울산광역시는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가 없고 따라서 별도의 이와 같은 조례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은 됩니다. 그 내용중에도 간접보조 규정은 있습니다마는 반면에 사례로 들어놨습니다. 김포시, 논산군, 서천군 등 우리와 같은 기초단체에서는 사회단체 지원조례가 있고 또 별도 이러한 조례가 있습니다마는 보조금지원은 시장, 군수가 사업계획서를 검토해서 직접 지원하도록 되어 있고 물론 재교부 사항이 없다는 내용입니다. 위원회 구성이라든지 업무활동 범위등이 위원회 실체가 비교적 명확하게 규정이 되어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기호

남기호의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연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연

이기연의원

입니다. 두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광양사랑시민운동지원조례안을 제정할라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경석

손경석주민자치과장

그동안에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마는 사회단체 보조금지원 조례도 있고 다 있습니다마는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서 지원조례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추진합니다.

기연

이기연의원

그러면 광양시 보조금관리조례가 있고, 광양시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가 있는데 이 조례에 의해서 지원이 되면은 안정적이지 않습니까?

경석

손경석주민자치과장

그렇게 생각합니다. 14조1항 4호에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것은 다분히 포괄적인 규정이고 지금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는 14조1항4호를 근거로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는 지원 근거로서 귀속력이 약하고 앞으로 지원했을 때마다 지원에 대한 논란의 소지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시에 백운장학회 조례도 있고, 전국의 12개 자치단체 조례가 만들어진 제정취지가 방금 거듭 강조합니다마는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추진를 위해서는 14조1항4호 가지고 추진은 약하다는 생각입니다.

기연

이기연의원

이 단체 형식을 어떻게 봐야돼요? 지금.

경석

손경석주민자치과장

1조 목적하고 정의규정에다가 성격을 해 놨습니다. 순수 민간인 조직으로 광양사랑 시민운동을 총괄하고 범시민 운동으로 전개하기 위하여 설립된 시민협의체를....

기연

이기연의원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이 운동기구가 광양시에서 가장 큰 범위를 가지고 활동을 할야할 것 같은데 보면 여러 가지 맞지 않는 부분이 여기에서 일방적으로 우리시에서 예산지원을 하기 위한 조례 제정에 목적이 있다고 본 의원은 그리 생각하고 우리 과장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보조금관리 조례나 광양시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에 의해서도 아무런 지원하는데 하자가 없을 것 같고 또 제정이 됐을 때 기타 광양시에 사회단체가 여러 단체가 있습니다. 그렇죠.

경석

손경석주민자치과장

그렇습니다.

기연

이기연의원

거기에 대해서 형평성 문제가 분명히 있을 것 같고 그 다음 에 제3조3항을 보면은 모든 조례에 의해서 제정이 되면 지원은 가능합니다마는 이 조례안이 간접지원을 하게 돼 있어요. 그것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경석

손경석주민자치과장

보조금 관리 조례나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 조례로는 상당히 포괄적인 규정이기 때문에 이 조례를 근거해서 이 운동을 이끌어 가기는 상당히 역부족이고 논란의 소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렇고 3조3항에 재교부 규정 이 규정은 타 시도에도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마는 아까 전문위원이 지적한대로 그런 문제가 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직접 재교부가 아니고 광양사랑 시민운동 조직기구에서 어떤 결정을 하면 우리시에서 직접 교부하는 방식은 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연

이기연의원

직접 교부 여부는 맞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신선하게 운동이 제정이 된다면은 모든 시 행정을 이 단체에서 하게 돼 있어요. 이 규정을 보면, 그래서 모든 재정적인 지원을 우리시를 대신해서 월권행위를 한다는 취지로 받아주는데 이 조례가 맞지 않아요.

경석

손경석주민자치과장

전반적으로 우리 광양만해도 수십개되는 그 조직을 포괄하기 위해서 이런 규정을 뒀는데 방금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그런 문제점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의회 의견을 수용하겠습니다.

기연

이기연의원

이상입니다.

기호

남기호의장

이철재 의원님.

철재

이철재의원

입니다. 과장님, 광양사랑 시민운동이 순수 민간운동입니까?

경석

손경석주민자치과장

예. 순수 민간운동으로 하기 위해서 이렇게 조례 제정하고 해서 추진 자체는 새로 구성되는 시민 협의체를 중심으로 이끌어가고 우리 시에서는 순수히 행정적인 지원, 재정적인 지원이 필요할때는 재정적인 지원만 합니다.

철재

이철재의원

순수 민간단체라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경석

손경석주민자치과장

시민협의체를 말합니다.

철재

이철재의원

그러면 민에 의해서 주도되고, 구성되고, 추진되고 하는 부분이 순수민간단체죠?

경석

손경석주민자치과장

예.

철재

이철재의원

그런데 주민자치과에서 손대가지고 와놓고 이것을 왜 순수 민간단체라고 그래요. 관변단체가 맞아요.

경석

손경석주민자치과장

관변단체가 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하기 위해서....

철재

이철재의원

이것 우리 시장님 선심성 행정이고, 실적으로 시장님 친위부대를 만들기 위해서 추진한 사업이라고 이야기를 하던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경석

손경석주민자치과장

그렇게 된다면 만들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돼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철재

이철재의원

그 실적을 지속적으로 유지해가기 위해서 안정적으로 조례를 제정하겠다는 취지로 받아들이던데...

경석

손경석주민자치과장

그런 취지로 보시면 안되고요. 저희들 1조, 2조에 나온대로 우리 조례의 의미를 가지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원대상에 보면 구성이나 조직의 활동 범위등에 그런 부분이 있다고 그러는데....

철재

이철재의원

과장님, 제가 그것을 질의하지 않았어요.

경석

손경석주민자치과장

죄송합니다.

철재

이철재의원

지금 우리 의제 21 푸른광양 21이 있죠?

경석

손경석주민자치과장

그렇습니다.

철재

이철재의원

거기에서 추진해야 할 일들이 뭔줄 아십니까? 그 업무가 어디과 업무죠?

경석

손경석주민자치과장

환경관리과...

철재

이철재의원

이러니 문젭니다. 의제 21, 푸른광양 21은 환경단체가 아니에요. 지금 우리 광양사랑 시민운동을 하는 주체가 바로 그런 곳에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UN에서부터 위임받아가지고 우리 중앙에 도에 시 자치단체까지 아젠더 21이 계획을 해가지고 UN까지 보고가 된 사항입니다. 여기서 민간기업체, 시민 전체의 지금 현재 우리 광양시민 사랑운동 같은 운동을 전개하는 곳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마련된 취지지 거기 환경 부분은 아주 일부분인데 지금 주민자치과장님 그런 말씀을 하면 이것은 사실 주민자치과의 업무에요. 업무 찾아오세요. 어떻게 그게 환경운동입니까? 지금 가능한한 조례는 상급기관으로부터 위임받지 않는 사항은 조례 제정을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조례 제정을 지양해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이것은 분명히 광양시 보조금 관리 조례가 있고, 광양시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조례가 있는데 신청 심사, 지원, 얼마든지 사업을 할수 있고 그런 부분에서 이런 조례를 제정한다는 것은 본 의원은 어떤 취지인지 정확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는 지원대상의 실체라든지, 보조금 지원방식이라든지, 또 사업계획 제출이나 결산보고 사항이라든지, 그런 제반적인 사항들이 조례체계도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조례 제정 취지에도 문제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경석

손경석주민자치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푸른 광양 21이 그런 포괄적인 기구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 2조의 정의에 보시면 우리가 과거에 의원님들께서 아시는 광양사랑 시민운동본부 이 본부라고 명시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광양사랑을 하는 시민운동을 추진하는 조직체로서 시민협의체라고만 해 놨지 그래서 사실상 푸른 광양 21이 그런 역할을 할수 있다면 거기도 배제할수 없습니다. 어떤 개념이든 명칭은 정해놓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은 그렇지마는 방금 푸른 광양 21이 광양시에 있는 모든 단체를 포괄할수 있는 그런 기능을 할수 있다면 충분히 가능한데 어느 특정단체나 특정기관이나해서 이 포괄적인 기능을 수행할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조례로 제정하게 된 것이고, 아까 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이 포괄적인 14조 1항 4호 가지고는 광양사랑 시민 운동을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할수 없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실체 조직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과거에 백운장학회를 1990년에 제정할 때 그렇게 구체적으로 나열했습니다. 그렇지마는 그것이 사실상 월권적 조례라고 됐습니다. 정관으로 제정할 사항이고, 실제 정관이나 제정이 돼 있는데 이렇게 거기다가 구체적으로 조직임무, 무슨 추진주체, 이런 것까지 나열한 것은 필요없다고 해서 전부 삭제하고 백운장학회도 지금 지원에 관한 조례규정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철재

이철재의원

과장님, 백운장학회 부분을 장학금 조성이라든지 하는 부분이 환경개선 지원에 관한 조례와 맞물려서 추진해 가야될 사항이고 방금 푸른 광양 21 제가 예를 들어서 얘기를 했습니다만 지금 시민단체 협의회라든지 자체적으로 자생적인 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환경분야는 환경분야대로 그리고 그것은 자력 갱생이랄까요. 자체적인 역량강화를 통해서 시민단체의 구심점이 형성이 돼야지 관에서 주도해 가는 것은 그 시대발상적이지 못하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광양사랑 시민운동 부분 이것은 지금 아주 제가 직설적인 표현을 썼습니다마는 외부에서 보기에는 시장님의 실적사업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 어쩔수 없이 참여를 한다는 부분으로서 팽배돼 있고 임원진들이 해년마다 계속 바껴요. 이것 유지관리해 가고 이런 틀을 끌고 간다는게 관에서 주도해도 어쩔수 없이 저러지만 민간한테 맡겨놓게 되면 시장님 관두고 나서는 이것 유야무야 필요없는 조직이 되는 것이에요.

기호

남기호의장

마무리 해 주십시오. 이돈구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돈구

이돈구의원

입니다. 과장님, 다시한번 말씀드립니다. 광양사랑 운동이 순수한 민간단체라고 말씀하셨죠?

경석

손경석주민자치과장

관변단체로 간다면은 저도 필요없다고 공감하고 있습니다.

돈구

이돈구의원

민간단체라고 그러면은 우리 조례에 광양시 보조금 관리 조례도 있고, 또 광양시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조례가 있으니까. 그 조례에 준해서 지원을 해서 활동을 할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본 의원도 바람직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 주민자치과에서 어떤 사회단체를 관리하고 있습니까? 몇 개가 있습니까?

경석

손경석주민자치과장

평통같은 단체가 있습니다.

돈구

이돈구의원

평통말고 또 있습니까?

경석

손경석주민자치과장

없습니다.

돈구

이돈구의원

우리 광양시에도 사회단체가 많이 있습니다마는 소속된 위원들에게 물어보면 자기단체가 우리 광양시 발전에 가장 큰 역할을 한다라고 대 답을 합니다. 그렇다 그러면 우리시에서 이원화 돼서 모든 행정을 처리한다는 것은 사실상 맞지 않다라고 생각이 되고, 지금 광양시 사랑운동의 로드맵을 만들었습니다마는 이것이 관주도로 해가고 있다는 것을 느낄수 있는 것이 지난번에 뉴리더 양성이라는 그런 주제하에 일본을 갔다 왔는데 사실상 그것이 어떻게 해서 광양사랑 운동본부에서 사업계획을 만들어가지고 실질적으로 주도한 것이라고 볼수 있습니까? 이것은 우리시에서 바로 시장님이 일본 갔다 오셔서 이런 것이 좋으니까 한번 해 봐라해서 계획을 세워가지고 한 것 아닙니까? 이게 바로 관주도의 단체라고 봐야지. 순수한 민간단체로 본다는 것은 정말 생각이 달라지는 느낌을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우리 예산지침에도 그렇게 돼 있습니다마는 민간단체, 또는 사회단체에는 우리가 보조금을 이 조례에 근거해서 총 한도액을 정해놓고 그 범위내에서 사업계획에 의하여 그 사업계획을 심의해서 타당성여부를 검토해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데 만약에 사회단체가 더 하나 발생이 됐다 그러면 사업을 조금더 해가지고 제 상환을 늘려가지고 이러한 기존 조례에 의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별도의 사업을 하기 위한, 지원을 해 주기 위해서 조례를 만든다는 것은 다른 사회단체하고 형평성이 안맞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때는. 그래서 이러한 조례는 본 의원이 생각할때는 마땅치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아까 선심성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심의는 안했습니다마는 금년도 보다도 내년도에 사회단체 보조금이 엄청나게 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선심성 예산입니다. 물론 예산심사할 때 엄밀히 검토를 해서 조정이 되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만 생각하더라도 너무나 남발적인 그런 예산을 지원하기 위해서 이런 조례를 만든다는 것은 본 의원은 맞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답을 해 주셔도 좋고 그렇게 알아주셔도 좋습니다.

경석

손경석주민자치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관변단체나 관주도로 하지 않기 위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조례 제정이 되고, 추진기구가 구성이 되고 나면 시민협의체의 모든 추진을 넘기고, 우리시에서는 지원만 할 계획이고, 일본 오이타현 같은 경우가 처음에 순수하게 민간인이 불을 질러서 났다고는 볼수 없고요. 누군가가 리더가 방향을 제시했을 것입니다. 방향을 제시해가지고 그 방향의 틀에 의해서 시민들의 자발적인 운동으로 추진이 된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단체하고 형평성 문제가 있었는데 그 부분은 실지 다른 단체하고 일반 사회단체 보조금 개념하고는 맞지 않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서 지속적으로 안정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조례를 만든 취지가, 그렇지 않으면 조례가 필요없습니다.

기호

남기호의장

이정문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정문

이정문의원

우선 집행부가 지금 조례를 만들면서 확실한 취지와 목적 이것이 제대로 부합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지적을 하면서 제1조, 이 조례는 순수 민간인으로 구성된 광양사랑 시민운동 조직을 지원육성 한다고 그랬는데 순수 민간인 단체로 봐서도 안되고 볼수도 없다. 시장이 대표로 돼 있고, 의장이 대표로 돼 있는 그 단체에 의장으로 돼 있는 그 단체에 순수 민간인으로 구성됐다고 항변을 하고 조례를 정하는 것은 맞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2조 시민협의체라고 그랬는데 역시 맞지 않습니다. 시장과 의장이 거기에 공동의 대표로 있는 그 조직을 그래서 2조도 맞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3조에 대한 사항은 이기연 의원이 충분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5조 매회계년도에 세입세출 결산보고서, 당해연도 사업실적을 첨부하여 다음연도 2월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해야 된다 그랬는데 시장이 대표자입니다. 이 조직에. 시장이 대표자고, 상임위원회 의결기구입니다. 상임위원회에 시장과 의장이 다 포함되게 돼 있습니다. 상임위원회 의결기구는 어떤 사업을 하고자 했을때 그 사업의 적정성 유무와 예산의 필요성 여부를 결정짓고 가름하는데가 상임위원회입니다. 그래서 의결기구라고 표시한 것입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의결해서 의장을 포함하고 시장을 포함한 그 상임위원회에서 의결하고 결정을 해서 올린 사항을 다시 시장한테 올린다. 이것 맞지 않고요. 그 다음에 6조 역시 보조금을 교부할 때 사업계획서에 기재한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에 사용한 때에도 같다고 말씀하셨는데 시장이 상임위원회에서 의결해 온 사항에 대해서 사업계획서가 허위니, 아니니하고 판단한다는 것은 전혀 맞지 않다. 그 다음에 6조 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수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보조금을 반환할 광양사랑 시민운동 조직이 기한내에 이를 반환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 체납 처분의 예에 의해서 이를 징수한다. 무슨 협의체가 지방세를 어디서 내고 무엇을 어떻게 처분한다는 것이에요. 6조 2항 전혀 내용이 맞지 않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본 조례는 제1조 목적부터 6조 2항까지 전혀 본질적인 의미하고는 맞지 않고 이것이 될 수도 없는 상반관계에 놓일 수밖에 없는 조례를 만들어가지고 제정을 하시겠다고 하는데 아니 시장이 상임위원회에서 의결을 해서 결정된 사업계획에 대해서 다시 검토를 하고, 다시 결정을 하고, 예산교부 신청에 대해서 또 시장이 다시 검토하고, 잘못됐을때는 또 환수조치하고 뭔가 한참 잘못가도 대단히 잘못가고 있습니다. 이게 오해를 낳을 수 있는 소지를 바로 이런데서 만드는 것입니다. 광양사랑 시민운동 지원조례의 원칙적인 목적과 근거에 맞지 않고 제1조 목적에서부터 제6조까지 전혀 현실성이 없는 내용으로 가능하지 않는 내용으로 구성돼 있다. 요소가. 이렇게 규정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하실 것 있으면 하시고....

성옥

박성옥총무국장

제가 보충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기호

남기호의장

예.

성옥

박성옥총무국장

우선 이정문 의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셨던 내용중에서 제4조에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5조에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는 것은 통제 수단의 시장이 아니라 보조금을 주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장한테 보고 해야 한다는 사항입니다. 그것은 상징적인 의미의 시장이지 일반 단순한 시장의 개념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정문

이정문의원

잠깐만요 거기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 하겠습니다. 우리시의 예산은 14만 시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예산입니다. 이 예산의 통제 기능을 총괄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은 시장입니다. 그런데 시장이 상임의장 내지 공동대표로 조직돼 있는 그 단체에서 결정된 사업 그리고 의결기구까지 공동의장들이 포함되게 돼 있습니다. 의결기구에서 결정된 내용이나 사업의 결정이나 예산의 범위를 다시 시장에게 제출을 해서 심의한다거나 통제수단 과정을 겪는다하는 것은 이것은 앞뒤가 맞지가 않습니다. 시장이 광양사랑 운동 추진본부의 공동대표가 아니고 상임위원회 의결기구의 위원이 아니라 그러면 방금 국장 께서 말씀하신 설명이 타당성과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조직의 최고 대표는 이미 광양시장이고 그 다음에 사업의 유무성과 예산의 적정성의 범위와 이 결정을 하는 그 의결기구에 시장, 의장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미 통제수단의 범위를 넘어서 이미 시장, 의장이 이 사업 추진체에 참여하고 있고 거기에 포함돼 있는 사항이라고 봐야 맞다 이렇게 봐지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하신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는 것을 지적을 합니다.

성옥

박성옥총무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시민운동을 하기 위한 대표로서의 시장은 보조금을 주는 자치단체의 시장의 개념하고는 별도로 구분해서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시민사랑 운동 대표로서의 시장은 광양시장, 보조금을 주는 광양시장의 보조금 관련해서는 통제를 받도록 돼 있는 그런 개념으로 보셔야 됩니다. 똑같은 시장이니까 여기도 시장, 여기도 시장 하니까....

정문

이정문의원

이중적 잣대를 가지고 그렇게 판단하시면 안되고요. 상임위원회 의결기구라 그러면 이 광양사랑 시민운동본부의 의결 기구라 그러면 여기서 당해연도 사업의 적정성 여부나 차기년도 사업의 적정성 여부, 차기년에 필요한 예산의 범위 적정성 이것을 다 심의하고 여기서 의결을 해서 신청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시장이 여기 포함돼서 그런 것을 협의해서 결정을 해 놓고 다시 시장한테 그 서류가 제출돼서 시장의 그것을 적정성 여부를 갈음을 하고 잘못됐을 때 환수 등의 행정적 조치를 취한다 하는 것은 전혀 맞지 않습니다. 어떤 이유로든지 가당치 않는 그런 내용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마는 국장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이 되려면 시장이나 의장이 여기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은 시장을 중심으로 됐습니다마는 이 공동대표에 포함되지 않아야 되고 더구나 의결기구에 포함되지 않아야 되고 간단한 논리를 왜 모릅니까? 무슨 상징성이 있기에 시장이 있고 어떤 통제수단의 시장이 있고 하는 것이 그것을 갖고 어떻게 설명이 되겠습니까?

성옥

박성옥총무국장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여기 보조금 환수는 보조금을 사업계획서에 기재한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쓸수가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그럴 경우 에는 환수를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지 적정하게 사업 계획서를 세워서 그것을 심의에 의해서 적정하게 집행이 됐는데 그것을 환수하는 것은 안되록 돼 있습니다.

정문

이정문의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양사랑 시민운동 추진본부에 총괄적인 상징적이나 의미적으로 대표자는 광양시장입니다. 그러면 만약 5,000만원의 교부금이 나갔다 그것이 잘못 집행됐을 때는 시장이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다. 최고의 장이, 예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지 무슨 환수를 하는 책임자로 돌아가겠다라는 것은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광양사랑 시민운동 추진본부에서 예산 집행이 잘못됐으면 상임의장인 시장이 최고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공동 의장인 민간인 대표와 광양시의회 의장이 그 다음에 책임이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실무적으로 잘못된 것은 실무자가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책임져야 될 사람이 무엇을 환수하고 어쩌고 한다는 얘기입니까?

성옥

박성옥총무국장

그 말씀은 옳습니다마는 여기서 공동대표로서 시장이 잘못했을 때는 순수한 자치단체의 장인 시장한테 회수를 받고하는 통제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 논리에서 접근이 돼야지 똑같이 여기도 시장이 참여하고 저기도 참여했다 해서....

정문

이정문의원

그렇지 않습니다. 조직의 장이라는 것은 밑에 사무국장이 잘못했던, 부회장이 잘못했던 예산이 잘못 집행됐던 사업의 결과가 잘못됐던 조직의 장은 그 모든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거기에 대한 조치를 취해야 될 그런 책임선상에 있는 겁니다.

성옥

박성옥총무국장

알겠습니다. 다른 방향에서 다른 사항 보충해서 설명드릴까 싶습니다.

기호

남기호의장

말씀하십시오.

성옥

박성옥총무국장

조금 전에 질의 답변하는 과정에서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우리 보조금 관련 조례에 근거해 가지고 시민단체 같은데도 다 보조금을 주니까 그렇게 해도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도 옳습니다. 옳은데 주로 기존에 있는 시민단체들은 어떠한 한정돼 있는 목적사업을 위해서 단체들이 조직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광양사랑 시민 운동은 그러한 조직들을 아울러서 지금 추진을 해 나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선 우리 시민들의 의식개혁을 위한 노력들도 각 단체별로 해 나가는데도 가능은 하겠습니다마는 그렇게 해 나가는데 힘이 들고 하기 때문에 그러한 여러 단체들이 같이 모여있는 광양사랑 시민운동에서 그러한 모토를 정해서 추진해 나가게 되면 각 시민단체에 그러한 사항들이 전파가 빨리 될 수 있고, 이런 사항들이 시민들에게 침투가 빨리 될 것으로 봐집니다. 그래서 여러 시민단체들을 같이 아우르는 그러한 시민운동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시장님 선심성의 사항으로 방금 일부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한번 조례가 되게 되면 앞으로 이 조직은 계속 유지되어 나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단편적으로 생각을 하시지 말고 크게 생각해 주십사하는 말씀드립니다.

경석

손경석주민자치과장

이정문 의원님 한가지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호

남기호의장

예. 말씀하십시오.

경석

손경석주민자치과장

아까 1조부터 시장이 여기에 들어있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충분히 그동안에 우리시에서 추진해 온 부분, 광양사랑 시민운동본부가 시장, 의장, 민간인 그렇게 돼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가 될 수 있겠습니다마는 조금 다른 각도에서 이 조례를 봐 주시면해서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광양사랑 시민운동에 대한 지원이고 사실은 여기에 로드맵 작성하고 그런데는 시장, 의장 다 들어있는데 그 부분을 뒤에 접어두시고, 이 조례 내용상에는 그런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광양사랑 시민운동이 꼭 필요하다면 광양사랑 시민운동을 지원할수 있는 그 조례 내용으로만 검토를 해 주시고, 다음에 시민운동 본부나 그런 부분은 차후에 정관을 작성할때나 그때 다시 재검토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각도를 바꿔서 이해를 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호

남기호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의원다수 : 없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11 정회

14:00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6. 광양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심사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광양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환경관리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손영호환경관리과장

입니다. 광양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기존에 광양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등에 관한 법률에 공중화장실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별도로 빼내서 이번에 명문화를 별도로 조례안을 만든 것이고, 또 별도 조례안을 만들면서 추가됐던 내용이 몇가지가 있습니다. 이 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이 지난 7월 30일날 시행이 됐고, 행자부에서 표준조례안이 시달이 돼서 이번에 제정을 하게 됐습니다. 주요내용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광양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등의 처리등에 관한 조례에 나와있는 내용은 생략하고, 이번에 제정이 되면서 새로이 득하는 내용만 말씀을 드리면은 법인이나 개인이 운영하는 화장실에 대해서도 시설주와 협의해서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행사등에 참여하는 자의 편의도모를 위해서 이동화장실의 설치 및 관리기준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법인이나 개인이 운영하는 유료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고, 과태료 부과기준도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조례안은 이미 배부가 돼 있기 때문에 참고를 해 주시고요. 예산사항은 특별히 없습니다. 그리고 입법예고는 10월 27일부터 21일동안 했습니다마는 특별한 의견이 제시된 것은 없습니다. 본 조례안은 아까 말씀드렸던대로 기존에 있던 내용에 추가해서 새로이 제정되는 그러한 조례입니다. 그러면 의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호

남기호의장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김성철전문위원

입니다. 광양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의 공포시행으로 법률에서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써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만, 안 제6조의 위탁관리 등에 있어서 광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5조 내지 제14조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보완을 함으로써 수탁자 선정이나 방법 절차등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고, 또 시장이 공중화장실을 민간위탁 하고자 할 경우에 시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명문화하여 개별 조례에 의해서 위탁 운영 규정에 대해서 혼란이 오는 부분, 뭐냐하면 행정자치부 장관은 유권해석을 통해서 조례에 위탁할수 있다하고 규정이 돼 있으면 동의한 것으로 본다하는 최근의 유권해석하고 종전에는 그러한 규정이 있어도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같은 행자부장관이 두가지 유권해석을 한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비를 사전에 없앨라면은 사전에 시의회에 동의를 받도록 하는 부분을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기호

남기호의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의원다수 : 없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환경관리과장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7. 공공시설(햇빛어린이집)민간위탁동의안심사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공공시설(햇빛어린이집)민간위탁동의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사회복지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이병철사회복지과장

입니다. 지난 117회 임시회때 햇빛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시의회에서 수탁자 선정과정에서 기존 광양 및 용강어린이집이 민간위탁적격자심사위원회에서 수탁자를 선정하였으므로 행정 일반성과 연속성 등을 감안, 종전과 같이 민간위탁적격자심사위원회에서 수탁자를 선정하도록 보완하여 재상정할 것을 주문하여서 다시 동의안을 제출케 됐습니다. 지난번에 동의안의 부결에 따라서 지금 연말이 준공예정이고 내년 3월 개관 예정인 햇빛어린이집 운영에 어려움이 직면해 있습니다. 물론 직영의 필요성도 있습니다마는 직영할 경우에 예산이 연간 7,600만원이 더 소요가 되고, 전문성 부족등의 문제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 수탁자 선정 방법에 대해서는 시와 의회간의 법 해석의 차이에 따라서 의견이 차이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현재 조례가 기공립보육시설 관련 조례가 확정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절차가 전남도에서 소 제기라든지, 집행계획 결정등 행정절차가 남아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추이를 보면서 의회와 협의를 통해서 적절한 선정방법을 강구코자 할 계획입니다. 내용에 대해서 지난번에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코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기호

남기호의장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김성철전문위원

입니다. 공립보육시설햇빛어린이집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난번에 한번 보고를 드렸고, 근본적인 문제는 여러 가지 정황상 보면은 시직영은 어렵고, 민간위탁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민간위탁동의안이 지난번에 이어서 다시 제출이 됐습니다. 지난번에 여러 가지 행정의 일관성, 다른 어린이집과의 형평성 이런 문제로 의결을 했습니다마는 민간위탁이 필요하기 때문에 다시한번 동의안이 제출됐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다시한번 심사를 해서 판단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호

남기호의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영 의원.

석영

장석영의원

입니다. 햇빛어린이집 수지분석 추정을 했는데 민간위탁시에 연간 6,722만 7,000원이 예산절감 된다는 것이죠?

병철

이병철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영

장석영의원

주 원인이 이 7,600만원 예산절감하는 것 때문에 민간위탁을 하는 것입니까?

병철

이병철사회복지과장

민간위탁의 목적은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같이 전문성 확보에 있고, 민간에 그러한 전문분야를 행정에 접목시켜서 위탁하고자하는 시설물에 대한 효율적인 운영에 주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수지분석한 결과로는 직영시 7,600만원 년간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이 됐습니다. 그리고 전국에 공립보육시설을 직영하는 자치단체가 한군데도 없습니다.

석영

장석영의원

지금 용역을 준다는 이유가 연간 6,700만원 때문에 주는 것이라면 이것은 대단히 잘못됐다.

병철

이병철사회복지과장

꼭 그런 것 만은 아닙니다.

석영

장석영의원

물론 전문성 확보한다는 것도 전문강사를 채용해가지고 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병철

이병철사회복지과장

그래도 시설장이 오랫동안 어린이집을 운영한 그러한 시설장이 수탁자로 선정돼서 전문성이 있는 사람이 시설을 운영하는 것이 보다 보육을 효율적으로 수행할수 있다라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대로 전국에 수백개의 공립보육시설이 있습니다마는 자치단체가 직영하는데는 한군데도 없고, 전부다 민간 전문분야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석영

장석영의원

그러면 근본적으로 어린이집은 민간인들에게 자금을 지원해 줘가지고 거기를 육성해야 맞지, 시비를 들여가지고 비싼 땅에 어린이집을 지어가지고 결국 민간인에게 줘가지고 교육을 민간인에게 맡기는 것은 그래도 좀 잘못된 것 아닙니까?

병철

이병철사회복지과장

지금 장 의원님 말씀은 민간보육시설을 확장을 하지 왜 시에서 시비를 들여서 공립을 시에서 다시 민간인에게 주냐 그 말씀 같습니다마는 지금 전국에 보육정책 방향이 공공성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가가 초등학생, 중등학생까지 의무교육을 하는데 보육에 대해서는 국가가 이렇다할 역할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보육도 정부가 책임진다는 그러한 정책 방향에 따라서 국공립 보육시설을 장기적으로 확충해 나갈 계획에 있고, 민간보육시설에 대해서도 보육료를 더 지원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공보육화 시킨다는 것이 국가 방침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7개의 보육시설을 신축토록 지금 사업계획이 내려와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의원

지금 국가방침이라고 했는데 국가방침이 아니고, 참여정부의 정책이겠죠?

병철

이병철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석영

장석영의원

어린이 집도 의무교육화 한다는 것, 그것을 정부에서 할 것이 아니라, 민간인에게 지원을 해서 민간인이 짓도록 해야 수탁업무에 이권을 갖고 장난치는 공무원들이 생기지 않고, 지금 용강 어린이집 같은 경우를 보더라도 사전에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특정인이 유리하게 배점표를 만들어서 모교수와 결탁해서 그렇게 끌고 간 것 아닙니까? 이런 현상이 발생이 안한다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민간인이 건립하게하고 우리시나 정부에서는 운영하는 자금을 지원해 주면 될 것 아닙니까? 왜 국가 재정을 낭비를 해가지고 건립을 하고, 또 그런 비리가 수두룩하게 발생을 하게 하고 이런 일이 생깁니까? 멀쩡하게 바른 소리하는 사람들 인터넷에 올려가지고 망신을 주고, 사과는 하지도 않고, 나는 우리 광양시 공무원들이 부도덕한지를 몰랐어요. 예전에는. 그래도 이 사회에 존경받는 사람들이 공무원들이기 때문에 나는 대단한 줄 알았더니 자꾸 이렇게 하면 또 나중에 업자선정하는 과정에서 또 말썽 생길 것 아닙니까? 이것 정책이 잘못된 것 같은데요? 나는 민간위탁을 줘서는 안된다는 얘기에요. 직영하라는 얘기에요. 직영하면 이런 문제 없을 것 아닙니까?

병철

이병철사회복지과장

지금 직영도 한번 검토할 필요는 있기는 있습니다. 저희들이 바로 민간위탁을 계속하고 있는데 민간위탁을 해서 수탁을 받은 사람들이 보육보다는 자기 개인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쪽으로 그럴수도 있기 때문에 시가 직영을 해 보고 보육운영의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것을 한번 파악한다는 측면에서 그리고 민간보육 종사자들을 행정이 관리한다는 측면에서는 직영을 할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은 됩니다. 그러나 ........

석영

장석영의원

과장님, 뭐냐면은 민간위탁시에 대비해서 연간 6,722만 7,000원의 예산절감의 효과가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반면에 6,700만원 이상의 시정 불신에 대한 시민들의 불만이 나온다는 얘기에요. 차라리 이럴 바에는 6,700만원 예산이 더 낭비되는 한이 있어도 시가 직영하는게 바람직스럽다. 이 측면에 대해서 묻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어느 것이 더 중요한 비중인가 말씀해 보세요.

병철

이병철사회복지과장

그 문제는 수탁자 선정과정에서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에 의해서 수탁자를 선정하는 그런 문제가 중요하지 않느냐 생각이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문제와는 별개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석영

장석영의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아무리 투명하게 하더라도 실무 담당과장이 특정계획서를 받아가지고 특정인을 유리하게 배점표를 만들어가지고 일을 추진하는 것 그 자체가 근본 비리라는 것이에요. 그런 기초적인데서부터 불신이 생기는데 이게 앞으로 이것 또하면 조례 가지고 왔다 갔다 하고 그랬는데 이것 그때 그런 문제 또 안 생기겠습니까? 그러니 차제에 그런 것 없이 6,700만원 돈을 더 쓰는 한이 있어도 한번 직영해 보라 이것이요. 해 보고 그때가서 장단점이 나왔을때 위탁을 주라는 얘기에요.

병철

이병철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석영

장석영의원

이상입니다.

기호

남기호의장

이기연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기연

이기연의원

입니다. 지금 과장께서 소신이 없고 오락 가락 하신 것 같은데 지금 우리시 행정지원 인력으로 봐서 직영이 가능합니까?

병철

이병철사회복지과장

직영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보육시설에가 25명의 인원이 소요됩니다. 보육교사 17명 정도 들어가고요. 나머지는 운전이라든지 취사원 이렇게 들어가는데....

기연

이기연의원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가능하냐 그 말이에요.

병철

이병철사회복지과장

현실적으로는 가능합니다. 직영도.

기연

이기연의원

그러면 직영으로 하시지 민간위탁동의안을 뭐하러 냈어요.

병철

이병철사회복지과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민간위탁 동의안을 내게 된 것은 일단은 보육업무는 전문분야이기 때문에....

기연

이기연의원

실무 과장으로서 의견을 제시해 보세요.

병철

이병철사회복지과장

저는 민간위탁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연

이기연의원

갈팡질팡하게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되고,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 광양시가 직원들이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표준정원제에 의해서 사실상 내적으로 큰 피해를 보고 있는데 민간위탁을 하는데 있어서는 전문적이고 질을 높인데 대해서는 좋은 의견이다라고 생각하고 지난 117회 임시회때 이 사안이 부결이 됐죠?

병철

이병철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연

이기연의원

그런데 다시 안을 올린 이유가 뭡니까?

병철

이병철사회복지과장

지난번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부결당시에 행정의 일관성 차원에서 수탁자 선정은 민간위탁적격자심사위원회에서 하는 것으로 보완해서 재상정 주문이 있었습니다.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의회와 집행부하고 의견을 달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법적인 절차가 남아있습니다. 이미 조례는 공포돼서 확정됐지마는 도에서 소제기라든지 집행정지 결정 등 이런 절차가 앞으로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행되는 추이를 보면서 의회하고 이 문제도 구체적으로 협의를 해 나가야 된다는 필요성 때문에 동의안을 새로 제출케 됐습니다.

기연

이기연의원

지금 용강어린이집과 광양어린이집이 선정위원회를 보육위원회에서 했습니까? 민간위탁적격자심사위원회에서 했습니까?

병철

이병철사회복지과장

광양어린이집은 지금까지 한번도 수탁자를 선정한 일이 없습니다. 계속 현 운영자가 운영을 해 왔었고요. 용강어린이집만 2000년도에 저희들이 첫 번째 수탁자선정할 때 민간위탁적격자심사위원회에서 선정하고, 금년 3월달에 두 번째로 수탁적격자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수탁자선정심의를 했던 것입니다.

기연

이기연의원

지난번에 행정의 형평성을 이유로 해서 저희 의회에서 부결이 됐죠?

병철

이병철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연

이기연의원

앞으로 승인이 되면 선정은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병철

이병철사회복지과장

지금 선정이 되면 현재 의회에서 광양시 보육위원회 조례가 수정 조례개정안이 이번 회기에 발의돼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보육위원회 조례가 공포되면은 보육위원회를 새로 구성해서 하는 방안도 있고, 여러 가지 방안도 있을수 있습니다. 이 방안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도에서 지난번 확정된 조례에 대한 법적인 대응관계를 지켜보면서 정확히 검토.....

기연

이기연의원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 그러면 또 한번 서로간에 갈등이 생길 위험적 소지가 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그래서 우리 과장께서 이 자리에서 소신있게 답변을 해 주시면은 저희 의원들께서 의결하는데 상당히 참고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병철

이병철사회복지과장

지금 광양시 보육위원회 개정조례안이 발의됐기 때문에 개정조례안이 통과가 되면은 그 조례에 의해서 보육위원회를 새로 구성해서 수탁자를 선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연

이기연의원

민간위탁적격자 심사위원회가 있고, 보육위원회가 있죠?

병철

이병철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연

이기연의원

2005년 1월이면 자동 법적 사항으로 인해서 보육위원회에서 하게 돼 있죠?

병철

이병철사회복지과장

내년 1월 30일날 새로운 시행령이 발의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당연히 보육위원회에서 하게 돼야 됩니다.

기연

이기연의원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 어린이 집을 민간위탁적격자심사위원회에서 하고 있는데 굳이 2005년 1월 30일이면 법적으로 효력이 상실이 될 것인데 이 사항에 대해서 굳이 우리 과장께서 고집하고 계시는 이유가 뭡니까?

병철

이병철사회복지과장

지금 지난 3월 26일날 수탁자 선정을 한 용강어린이집 문제가 아직까지 해결이 안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하는 것이 보육업무의 원활한 추진은 물론이고, 또 의회와 관계로 볼때 빨리 정리돼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연

이기연의원

과장께서 하시는 행위가 의회와 여러 가지 절충이 되고, 또 상호 협조적으로 갈수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병철

이병철사회복지과장

말씀 이어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아직 해결이 안되고 있어서 지난 7월 19일날 저희들이 수탁자를 선정 재심사을 하기 위한 위원회를 소집했었습니다. 그런데 아홉분 중에서 두분만 참석을 하셔서 위원회가 무산됐습니다. 그 이후에 저희들이 9월달에 의회에다가 새로운 적격자 심사위원을 구성코자 추천의뢰를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추천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이미 법적 검토를 저희들이 해 본 바 광양시보육위원회에서 수탁자 선정하는 것이 오히려 법 취지에 맞다는 그런 생각도 가졌었고, 또 새로운 수탁자 선정은 최소한도 3개월전에 저희들이 해 줘야 됩니다. 그런 점 등, 또 내년 1월 30일이면 이미 시행령이 수탁자 선정을 보육위원회에서 하도록 개정되는 그런 점들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저희들이 조례개정안을 내게 된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제가 의원님들의 충분한 동의를 구하지 못하고 지금까지 온 점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기연

이기연의원

과장께서 여러 가지로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고, 우리 의회하고 약간의 상반된 점이 있다는 말이죠?

병철

이병철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연

이기연의원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우리 과장께서는 모르고 계시는 것입니까? 인지를 하시면서 지금 현실적으로 이런 안을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병철

이병철사회복지과장

의회에서 지난번에 9월달에....

기연

이기연의원

간단하게 하면 의회에서 지금 이야기한 사항이 있지 않아요? 그 사항을 모르고 계세요?

병철

이병철사회복지과장

인지하고 있습니다.

기연

이기연의원

인지하고 계세요?

병철

이병철사회복지과장

예.

기연

이기연의원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은 법 개정을 통해서 2005년 1월 30일이면 소멸이 됩니다. 그렇죠? 그랬을때 자동적으로 보육위원회에서 할수 있는 근거가 마련이 되는데 굳이 이런 갈등을 가지고 했을때 서로간의 행정적 손실이 많다는 얘깁니다. 그러지 않아요?

병철

이병철사회복지과장

그래서 방금전에 그 과정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성옥

박성옥총무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호

남기호의장

잠깐만요. 마무리 하세요.

병철

이병철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방금 제가 조례 개정안을 내게 된 배경을 제가 설명을 잠깐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례개정을 내게 된 것입니다.

기호

남기호의장

총무국장님 말씀하세요.

성옥

박성옥총무국장

지금 의원님들께서 생각을 두고 있는 부분은 지금까지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에 의해서 대상자를 선정해 왔으니까 앞으로 이 햇빛어린이집에 대해서도 민간위탁 관련 조례에 의해서 하면 되지 않겠느냐하는 생각을 갖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저도 지금까지 두개의 어린이 집을 해 왔기 때문에 그렇게 해도 괜찮다고는 저도 보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조례를 개정하는 과정에서 광양 공립관련 조례에다가 단서조항을 없애고, 광양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7조 규정에 의한 민간위탁기관적격자심사위원회에서 선정한다하는 조항을 의회에서 그 조항을 집어넣어 버렸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저는 이것을 집어넣는 그 순간에 법 위반이 됐다고 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차라리 그것이 규정이 안들어가 버렸다면 원래대로의 상태로 해서 민간위탁 조례로 해도 지금까지 해 왔던 사항이니까 그대로 해도 무방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 보육관련 조례에다가 민간위탁 조례를 집어넣었기 때문에 법리상 집어넣는 그 순간에 안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기호

남기호의장

알았습니다.

기연

이기연의원

법리상 해석문제는 지난번 117회 임시회때 우리 의회 입장하고 법해석에 대해서는 상당한 논란을 가지면서 다 마무리가 된 상태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 문제가 잘못 비쳐지게 되면은 우리 시민과 공무원들께서 상당한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우리 의회의 힘으로 인해서 집행부의 발목을 잡는 형식이 잘못 이해가 됐을때는 그렇게 받아들여지게 되거든요. 그러나 저는 오히려 이 상황에서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더 일을 힘들게 하고 14만 대표 의원들을 무력화 시키는 일을 하고 계시지 않냐는 생각에 제가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면은 민간위탁적격자심사위원회에서 해도 가능하고, 보육위원회에서 심의를 해도 가능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굳이 2005년 1월 30일이면은 법개정이 돼서 효력이 상실되는데도 불구하고 보육위원회에서 선정을 하고 있다는 것은 도저히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납득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호

남기호의장

이돈구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돈구

이돈구의원

조금전에도 과장께서 직영도 한번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죠?

병철

이병철사회복지과장

예. 지난번에 동의안이 부결된 이후에 내부적으로 검토는....

돈구

이돈구의원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은 결과적으로 이번에도 민간위탁 동의가 부결됐을때는 이것이 직영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으로 돼 있죠?

병철

이병철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돈구

이돈구의원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굳이 직영을 해 보는 것도 본 의원도 바람직스러울수가 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보육시설을 신축을 해 놨는데 거기에 대한 민간위탁을 했을때 내부 구조랄지 다른 시설을 요구를 했을때 또 문제점이 야기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직영을 해서 우리가 한 2년간 직영을 해 보고 문제점이랄지 다 보완한 이후에 민간위탁을 해 주는 것이 오히려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그러한 운영이 되지 않을까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만, 본 의원이 생각할때는 문제는 보육교사를 채용을 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것 역시도 어떻게 보면 상호간 금액으로 계약직처럼 1년이면 1년, 2년이면 2년 기간을 두고 채용을 하게 되면 그것은 별 문제가 없죠?

병철

이병철사회복지과장

교사 채용은 저희들이 공개모집할 계획입니다마는 하게 된다면은 그렇기 때문에 채용에는 큰 문제 없습니다.

돈구

이돈구의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직영을 하다가 2년이고 4년이고 하다가 민간위탁을 했을때 해직을 어쩔수 없이 해야 될 그러한 단계에 놓여있기 때문에 소위 공개채용이랄지 이런 것을 해 놓으면 어떤 조건을 제시하지 않으면 다음에 법률적으로 문제가 올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성옥

박성옥총무국장

그것은 승계가....

병철

이병철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나중에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은 위수탁 계약체결을 하게 됩니다. 위수탁 계약할 때 현 종사자에 대한 계속 근무조건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큰 문제가 안될 것입니다.

돈구

이돈구의원

그렇다 그러면 굳이 민간위탁동의안 이것 관계로 또 의회하고 이러한 체면 관계가 있는데 굳이 이것을 요구하는 것은 너무나 지나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기 때문에 본 의원도 직영으로 한번 가보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냅니다. 이상입니다.

병철

이병철사회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기호

남기호의장

또 다른 질의 있습니까? 이정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문

이정문의원

공립보육시설 새로운 시설을 만들어서 새로운 위탁을 해야되는 하나의 문제만 가지고 이 사항을 본다고 그러면 상당히 또 얽히는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기 용강어린이집 위탁관련 업무가 딜레이가 돼 있는 상태이고 아직도 정확한 해결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역시 광양 어린이집이 지금 바로 수탁자 선정 업무를 통해서 위탁자를 결정해야 될 그런 사안과 동시에 광양햇빛어린이집이 앞으로 민간위탁을 할 것이냐, 직영을 할 것이냐하는 문제를 앞두고 이 동의안이 제출돼 있는 상태라고 봅니다. 이 상황에서 햇빛어린이집의 상황만 보고 이것을 결정하는 것은 앞으로 업무추진에 상당히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당초에 우리 국장께서 답변하실 때 민간위탁을 어떤 조례에 근거해서 할 것이냐하는 문제를 가지고 논의가 있었습니다마는 당시 동의안을 제출을 할때 광양시 공립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에 의해서 보육위원회 조례로 해서 선정을 하겠다라는 그런 전제가 돼 있는 상황에서 그 동의안이 제출돼 있었기 때문에 의회에서 그 부분에 대한 행정의 일관성, 그리고 지금까지 집행해 왔던 업무의 정당성, 이런 것들이 문제가 돼서 그 조례 자체를 수정의결을 하고 민간위탁적격자심사위원회에서 위탁자를 선정하는 것으로 수정의결을 하고 부결했던 그런 내용입니다. 보육위원회 관리 및 운영조례에다가 위탁관리를 할때 민간위탁적격자심사위원회 규정을 둔 것이 위법이냐, 위법하지 않느냐하는 해석은 별도의 유권해석과 판단기준이 따라야 될 것으로 봅니다. 지금 전남도나 시에서는 거기에 대한 문제의 의의가 있다라고 집행부와 전남도는 보고 있는 것 같고, 의회의 판단에는 적격자심사위원회는 보육위원회 조례로 하든, 민간위탁적격자심사위원회 선정 기준에 맞춰서 하든 특별한 문제가 없다라고 보고 행정의 일관성과 지금까지 해 왔던 관례에 비쳐서 적격자 심사위원회에서 선정을 하는 것이 맞다라는 그런 견해를 충분히 집행부에 전달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 차제에 기 민간위탁 업무가 3개 공립보육시설에 대해서 같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 동의안이 적격자심사를 어느 위원회 어느 조례에 근거해서 하느냐하는 문제를 제껴놓고라도 이 3시설이 같이 민간위탁이 돼야 되기 때문에 동의안은 별개의 문제로 보고, 동의안 자체는 처리가 돼야 된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지금 논의의 과정에 있는 어떤 조례에 근거해서 우리가 위탁자를 선정할 것인가하는 것은 별도의 논의 과정을 거쳐서 충분히 심사숙고를 해서 결정해야 될 업무입니다. 그래 저는 이 동의안이 처리가 되고, 또 어떤 조례에 근거해서 할 것이냐하는 것은 별도의 판단기준과 논의 과정이 있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이 안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장이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신가 하는 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원칙적으로 지금 현재 상황이 햇빛어린이집 이 시설 자체 하나만 가지고 이것이 동의안 여부를 처리할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사항으로 갔을때 앞으로 더 어려운 상황이 발생될수 있는 이런 과정도 있을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기호

남기호의장

본질을 약간 벗어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의견을 집약을 하지 마시고 현재 사안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신 후에 나중에 다시 조율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또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석영

장석영의원

간략하게 빼놨던 것을 묻겠습니다. 지금 햇빛어린이 집을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 즉 민간에게 위탁을 줄 것이냐, 아니면 직영을 할 것이냐 원칙은 직영인데 민간에게 위탁하기 때문에 동의안을 받는 것이죠?

병철

이병철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석영

장석영의원

그러면 광양어린이집도 동의안 받았습니까? 과거에? 광양어린이집과 용강어린이집을 동의를 받은 적이 있느냐고요?

병철

이병철사회복지과장

용강어린이집은 민간위탁동의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의원

광양 어린이집은 안 받았죠?

병철

이병철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해 봐야 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의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호

남기호의장

또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8. 2005.광양시공유재산관리계획안심사의건 ｏ 육묘장등포장용부지매입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05.광양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에 대해서는 본회의장에서 총무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으므로 회계과장의 설명은 생략하고 기술보급과장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윤

박지윤기술보급과장

입니다. 지난 11월 17일 제117회 임시회에서 부결된 사항을 다시 올리게 돼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사업은 꼭 필요해서 해야 되겠다는 나름대로의 소신이 있어서 올리게 됐음을 너그러이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번에 다시 올린 내용은 앞에 올린 43,663평방미터를 5,433평방미터를 줄인 38,230평방미터를 올리게 됐습니다. 제117회 임시회의시 공유재산관리심의에서 보고드린 내용입니다마는 구체적인 활용보고가 미흡한 것으로 생각돼서 의원님께 자료를 다시 작성을 해서 배부해 드리고 있습니다. 기 내용은 보고드렸으므로 생략을 하고 드린 자료를 보시면 4쪽을 중심으로 제가 설명을 드릴까합니다. 간략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의원님께 드린 약도가 축소복사가 돼가지고 잘 안보인 점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붉은색 부분이 이번에 저희들이 구입하고자하는 포장입니다. 흰색 부분은 기존 확보된 포장입니다. 붉은색으로 된 상단부 우측 제1구간 표시지구입니다. 그 지구는 병해충 예찰답과 농업기상관측소를 거기다가 이설하고자 합니다. 그 이유는 병해충 예찰답은 5쪽의 설명과 6쪽의 사진과 같이 광양읍 도월리 748평으로 돼 있는 도월리에 있는 예찰답과 예찰답을 옮기기 위해서고, 농업기상관측소는 구 농업기술센터에 있어서 이번 칠성 3지구 택지정리에 포함돼서 이곳으로 옮겨서 활용에 효율성을 기하고자 합니다. 또 제4쪽 도면에 제 2구간은 필요시 임차활용하고 3,4구간은 기존 포장입니다. 4쪽 도면이 제5구간은 10쪽의 설명내용과 같이 8,167평 즉 26,999평방미터는 유리온실 불소비닐 광폭하우스 등 첨단하우스를 설치해서 친환경 고품질 수출농산물을 생산하는 전문농업인을 양성하거나 아니면 2안으로 순도높은 우량 신품종 종묘를 생산하는 그런 포장으로 활용코자 합니다. 4쪽 도면의 제6구간은 2필지 3,045평방미터 921평은 농기계 격납고와 농기계 활용실기 교육장으로 활용코자 합니다. 11쪽 설명서와 사진과 같이 저희 구농업기술센터에 있는 격납고가 칠성3지구 택지정리에 포함이 돼서 기존 농기계의 보관수리가 어렵게 돼서 불가피하게 옮겨야 할 처지에 있어서 이곳으로 옮기고자 합니다. 또 제일 마지막에 7구간 3필지는 꽃전시회장과 자생식물 목본류 수입으로 활용을 하면서 시민휴식공간으로도 활용코자 합니다. 다른 내용은 기 보고드렸기에 생략하겠습니다. 부결된지 얼마 안돼서 다시 상정하게 되어 대단히 죄송합니다. 너그러이 이해해 주시고, 이 시험포장 구입승인을 해 주시면은 저희들은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서 소기의 성과를 거두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도와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기호

남기호의장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김성철전문위원

입니다. 2005년도 광양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관리계획변경안은 지난번 10월 19일 간담회때 보고된 사항으로 그때 유리온실에 대한 재검토 의견이 한번 있었고, 앞전 117회 때 시험포장으로서는 토지매입이 너무 과다하지 않냐 그리고 현재 관리 인원으로 관리하는데 어려울 것이 아니냐해서 부결을 한 바가 있습니다. 당초 계획보다도 약 5,433평방미터가 줄었고 다른 사항은 변동이 없습니다. 줄어든 사유하고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의원님들께서 다시한번 확인하시고 승인여부를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호

남기호의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영 의원님.

석영

장석영의원

본 의원은 포장용 부지매입에 대해서는 관리계획시에 긍정적으로 동의한 입장입니다. 그런데 관리계획변경안이 보름도 안되어서 다시 상정되었는데 우리 의원들이 먼저번에 소홀히 다뤘다는 인상을 받을수 있는 그런 오해가 있어요. 그래서 의장께서는 이 안이 온 것을 다시 상정시킨 기막힌 이유가 있으면 먼저 의장님이 설명을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남기호의장

본 건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의원님들께서도 논의는 충분히 됐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안에 대해서 중요성이 누차 강조가 됐었던 사항이고 또 이미 예찰포의 일부 부지 이전이라든지 이전에 기 설명됐던 내용이 전부지요. 그런 상황 속에서 가능하다면은 이번 정례회 일정속에 포함을 시켜서 조속히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느냐하는 취지에서 재상정이 되게 된 배경입니다. 됐습니까?

석영

장석영의원

하나 다시 묻겠습니다. 21필지에 38,230평방미터고 공시가격이 4억 9,481만 2,000원이고, 추정매입 금액이 9억 9,454만 4,000원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공식 가액 대비 추정매입 가격이 100%이상 높은 이유가 뭡니까?

지윤

박지윤기술보급과장

지금 실제 거래가격이 우리가 2003년도에 거기를 1,600평 정도를 매입한 것이 있는데 그때 평당 가격이 73,000원 이었습니다. 그런데 10%정도 이상 올랐을 것으로 보고 추정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석영

장석영의원

지금 공시가액을 현시가에 70%선에 맞춰났어요. 전국적으로 정부방침에 의해서, 이게 공시가격이라는 것은 세금을 내는 기준인데 지금 동지역이나 특히 중마동 같은 지역은 공시가격이 감정가격하고 같게 나오거든요. 너무 앞뒤가 안맞고 너무 비싸게 사는 것이 아니냐 싶어서 묻는 것입니다. 업무편의를 위해서 땅값을 올려놓으면은 궁극적으로 도미노현상에 의해서 다음번에 일을 하기 어려워진다는 사실, 우리 광양이 일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최초에 비싸게 땅을 사줘가지고 지금 현재 공장부지니 이런 것 확보하는데 애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 업무 빨리가는 것만 생각해가지고 무조건 많이 주고 쉽게 쉽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진정으로 그 가격이 얼마인가를 정확하게 해가지고 물론 3개 평가사로부터 해서 하겠지마는 그렇게 하세요. 이것 너무 일만 빨리 처리한다는 기준에서 하다 보면 다음에 더 어려운 일을 당한다는 측면에서 한번 묻고요. 아까 격납고를 말씀하셨는데 격납고를 거기다가 꼭 해야 됩니까? 지금 우리시에는 폐교를 사놓은 것도 그냥 놀고 있는게 수십년째 놀고 있는 것도 있고, 잉여시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을 활용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꼭 새로 지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지윤

박지윤기술보급과장

가격문제는 아까 장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적정 감정을 받아서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격납고 관계는 그 포장이 거기에가 없어지면은 바로 우리가 시험포장있는데 그 부지를 확보하면은 바로 격납고를 지을랍니다해서 이번에 해남으로 가는 격납고를 진흥청에까지 연락을 해서 이쪽으로 돌렸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가지고 격납고를 내년도에 새로 지어야 될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 시험포장에서 모든 것을 한군데서 다 일을 해야 노동력이나 모든 것이 효율성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석영

장석영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같은 근거리에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경제적 논리에 맞다고 보는데요. 취지사유에 보면은 제가 시장님께 말씀을 듣기에는 쌀 개방과 대비해서 거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이것을 취득해야 된다고 설명을 들은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떤 면에서 쌀개방에 대비한 땅구입인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지윤

박지윤기술보급과장

쌀개방에 대해서는....

휘석

김휘석농업기술센터소장

쌀 문제하고는 직접적으로도 관여가 되지마는 간접적으로도 서로 연관이 돼 있습니다. 우선은 아무래도 시설을 하기까지는 상당히 시간이 필요하고 매입해 놓은 땅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벼농사를 하는 농가에서 사용되는 종자, 채종을 해서 나눠줄 생각을 갖고 있고요. 어차피 쌀이 문제가 되니까 다른 작목으로 바꿔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소득이 되는 작물에 대해서 시험연구하고 농민들에게 교육시키는 그런 목적으로 소득작목을 가꾸고 재배하고 보여주는 그렇게 하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벼농사와 관련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의원

이상입니다.

기호

남기호의장

서경식 의원님 말씀하세요.

경식

서경식의원

예. 지난번에는 평수가 몇평이고 이번에는 몇평으로 됐죠?

지윤

박지윤기술보급과장

지난번에는 평수로 해서는 13,208평으로 되어 있는데 이번에 올린 것은 11,565평으로 올려서 1,643평이 줄었습니다.

경식

서경식의원

그러면은 크게 줄어진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13,200평하고 11,000몇평하고 하니까 크게 줄어든 것이 없어요?

지윤

박지윤기술보급과장

예.

경식

서경식의원

그러면 꼭 이 필지가 어째서 필요한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한번 해 주세요. 많은 평수가 과연 왜 이렇게 필요하고 그러는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휘석

김휘석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경식

서경식의원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기호

남기호의장

센터소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휘석

김휘석농업기술센터소장

우선 지난번 의회 의견이 면적이 많은 것 같다고 하는 지적이 있었는데요. 사실은 13,000평을 확보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했지마는 그래서 그 부분을 검토하고 검토하고 했지마는 그래도 아무리 해도 11,000평 정도는 더 사야겠다고하는 결론을 내려서 그래서 요구를 했고, 문제되는 시설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종래에는 시험포장을 할때 하우스를 하더라도 200평, 300평짜리 하우스를 가지고 시험재배를 했는데 어중간하게 200평, 300평짜리를 해 놓으면 의회에서 염려하시는대로 적은 인력의 사람들이 고생만 하고 성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큰 단위로 지어서 첨단시설화 하기 위해서 면적이 크게 요구돼 있고, 8,000평 그 부분이 직접적으로 시설을 했을때는 6,000평 이상을 더 시설을 못합니다. 그래서 그 정도 면적은 있어야만이 규모화, 첨단화가 가능합니다. 그랬을때는 최대한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고 그 시설에 대한 생산성을 높일수 있는 기본면적이 그렇습니다.

경식

서경식의원

그래서 11,000평을 올렸습니까?

휘석

김휘석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경식

서경식의원

그러면 유리온실은 몇평이나 할 계획으로 갖고 있습니까?

휘석

김휘석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6,000평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식

서경식의원

유리온실만 6,000평?

휘석

김휘석농업기술센터소장

비닐하우스하고 두개를 검토하는 면적이 그렇습니다.

경식

서경식의원

걱정이 안될 수가 없습니다. 6,000평을 우리시에서 관리를 한다면은 1년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도 확실한 데이터도 없습니다. 그게 왜냐하면 온실이 6,000평이지 기름값이나 이런 것은 어떻게 다 감당할 것이요? 그런 손익계산을 해 봤습니까?

휘석

김휘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지금 구체적인 사용내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의회에 보고드리고 서로 검토를 다시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저희들이 수출 농업을 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육묘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파프리카를 앞으로 계획한대로 30헥타를 재배한다고 했을때 농가에 지원해야 될 육묘대가 약 3억입니다. 그것을 3억을 시험포장해서 온실에서 육묘를 해서 나온다면은....

경식

서경식의원

좋습니다. 잠깐요. 우리시에서 예를 들어서 여기저기 수입성있는 사업은 못하게 돼 있죠? 시에서 수입성을 가지고 있는 사업은 못하게 돼 있죠?

휘석

김휘석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경식

서경식의원

할수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온실이나 지어서 우리시에서 파프리카나 이런 것을 재배를 해서....

휘석

김휘석농업기술센터소장

수익사업은 할수 있는데 이 사업은 꼭 수익사업이라기 보다도 육묘를 해 줬을때 농가에 지원사업으로 이해하는 것이 좋겠죠.

경식

서경식의원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되고, 6,000평이라는 비닐하우스를 지어서 농가에 보급한다. 저는 그 부분이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6,000평의 하우스를 지어서 예를 들어서 농작물을 경작을해서 사람을 들여서 예를 들어서 수출업계에 조금이나마 일조를 하겠다 그런 뜻 아닙니까? 그렇죠?

휘석

김휘석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부분도 없지 않지마는 지금 목적을 두가지를 놓고 저희들이 보고를 올렸습니다. 아까 그 부분 하나하고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마는 요즘 대학나온 얘들 취직자리 없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 사람들이 농촌에 와서 농사를 지을라고 보면은 손가락질을 받죠. 그래서 우리 지역출신 중에서 대학나온 얘들, 정말 엘리트 농업인으로 키울라면은 그 정도 시설을 갖고 출발을 시켜야 되겠다. 그런 큰 면적에서 트레이닝을 해서 엘리트 농업인을 키워야 되겠다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식

서경식의원

그래서 제가 대단위 유리온실을 짓고 이래가지고 우리시에서 경영을 하고 정말 신중히 생각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보다 더 큰 농촌지역도 정말 이런데는 없습니다. 우리시는 말 그대로 공업과 농촌이 복합된 도시입니다. 신중히 생각하셔야 될 것이 한두가지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사업한다면은 차라리 돈 몇십억 들여서 가만 앉아서 수익사업할 것이 꽉 찼어요. 우리시에. 이 보다 더 정성 안들이고 수익사업 할 것이 꽉찼습니다. 그렇게 계산한다면은, 신중히 생각해서 검토를 하고 그래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땅장사를 해도 이보다 수익 높고 다 한다니까요. 그런데....

지윤

박지윤기술보급과장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포장은 시험포장이고 또 농업인을 위한 그런 하나의 시험을 하는 교육의 장소이기 때문에 수익을 가지고 물론 수입도 생각을 해야 되겠죠. 꼭 거기에만 결부시키는 것은 좀 그렇다고 생각됩니다.

경식

서경식의원

아니 거기에 결부시킨 것이 아니고 유리온실 6,000평을 지어서 한다니까 내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휘석

김휘석농업기술센터소장

서경식 의원님이 전반적으로 볼때는 신중하고 면밀한 검토를 통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라는 그런 염려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의원

지금 보면 아무 계획도 없어요. 땅만 사서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아무 것도 없어요. 앞으로 유리온실을 짓는데 돈이 얼마들고 얼마들어가고 아무것도 없어요.

휘석

김휘석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부분은 다시 또 별도로 보고드리....

경식

서경식의원

이런 부분이 정확히 정립이 안됐다 그 말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앞으로 유리온실 얼마짓고 어떻게 하겠다 그것만 있지. 다음에 유리온실 짓는다고 50억, 100억 하면 어떻게 처리할 것이요. 어떻게 의원님들이 과연 계획을 어떻게 잡을 것이냐 그 말입니다.

휘석

김휘석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부분은 별도로 우리 땅에 짓더라도 공유재산관리심의를 다시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때 자세하게....

경식

서경식의원

생각해 보세요. 땅만 사서 거기다가 6,000평 유리온실 짓고 이런다고 했지 않아요. 그렇죠? 육묘장도 하고 예를 들어서 파프리카 이런 것을 길러서 농가에 보급시킨다고 했는데 유리온실 6,000평을 지으면은 그 돈이 얼마 들어가고 아무계획도 없지 않아요? 지금?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은 다음에 예를 들어서 2차 사업을 하는데 이 땅에다가 뭣을 하는데 얼마들고, 얼마들고 아무 계획도 없어. 다음에 어떻게 처리할 것이요. 땅만 사서 말대로 거기다가 육묘장 하나, 좋습니다. 2차가 있지 않아요. 신중히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기호

남기호의장

이돈구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돈구

이돈구의원

예. 우리 과장님이나 소장님이 여기에 대한 확실한 계획이 없었던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은 면적이 줄었다 늘었다 했기 때문에 확실한 계획없이 추진을 할라고 했던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고, 또 한번 부결을 더 시키면은 면적이 또 내려갈수 있지 않겠냐하는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기왕에 면밀히 검토를 해서 면적을 1,455평 정도는 줄였어야 되는 것 아닌가하는 그러한 견해를 줍니다. 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냐하면은 내년도 예산안을 보면 옥룡에 하천을 매입한 그 지역에 과연 어떻게 활용할것이냐에 대한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흔히들 하는 이야기가 용역이 나와봐야 알겠지만 장미단지를 한다든지, 또 꽃단지를 조성해서 시민들의 볼거리를 제공하는 그런 방향으로 지금 해야 된다라는 의견도 없지 않아 있었고 또 소장님께서도 그런 의견을 준 바가 있습니다. 왜 제가 1,455평을 더 줄여야 되냐면은 여기 보면은 꽃전시회장 땅이 1,455평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면적은 줄이고 옥룡 하천부지의 활용에 대한 용역이 나온 이후에 이러한 면적이 옥룡에 그런 용역이 안 나왔다 그러면 할 수가 있지마는 본 의원이 볼때에는 그러한 방향으로 용역이 되지 않겠냐 했을때 이러한 면적은 더 줄여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고, 또 반면에 만약에 내년도에 용역이 들어갔기 때문에 꼭 이 면적을 확보를 해서 우리 시민들이나 또는 청소년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해 주기 위해서는 꽃 전시장이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이 되면은 4페이지에 있는 공간에 보면은 얼마든지 임대를 해서라도 1년동안 할 수가 있도록 돼 있는 그런 여건이 갖춰져 있지 않느냐 그래서 불필요한 그런 땅은 사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다. 물론 땅을 사놓으면 절대 다음에 손해는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지금 계획적으로 봐서는 그러한 내용으로 볼수가 있고, 물론 본 의원도 친환경농업의 실습포랄지 또는 유리온실이랄지 또는 비닐하우스 이런 것들을 지어가지고 지금 수출산업에 대한 극대화를 가져온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지마는 이런 부분과 또 기존 꽃 육묘장 말하자면 1년에 어떤 꽃을 생산을 해서 도로정비하는 것 이런 육묘장 설치는 사실상 땅을 임대를 해서라도 충분히 1년간에 생산되는 것이니까 우리가 임대를 해서도 될 수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조금더 줄이는 방향이 있었으면 훨씬 더 우리들이 이해하기가 좋았지 않느냐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 해 보세요.

휘석

김휘석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지난번 공유재산심의를 올렸을때 그 사항을 정확히 몰랐는데요. 공유재산심의가 가부로 끝납니다. 가부로 끝나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 면적을 줄이라고 그러면 이것이 부로 떨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면 진짜로 일 못해 버립니다. 그런데 면적을 줄이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예산으로 조정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실질적으로 지난번에 면적이 많다고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주 면밀히 고민을 했습니다. 저희들 욕심같아서는 꼭 13,000평을 확보했으면 정말로 제대로 포장을 만들어 내겠다 싶은 생각을 했었는데 또 의회에서 그런 의견도 있고 그래서 검토하다가 지금 좌측 상단부에 있는 배밭이 있습니다. 엄청난 보상이 뒤따르고 사야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뺐고, 지금 아까 내년에 용역하고 하는 그런 부분하고 저희들 꽃 전시회하고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허드렛 땅으로도 이용하지마는 오른쪽에 4구간에 있는 자생식물 초본류가 수집돼 있는데 이쪽 좌측에는 자생식물의 목본류를 수집하면서 꽃전시회 허드렛땅 내지는 목본류 사이가 바로 시민들의 휴식공간이 될 수 있도록 조성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하천섬 문제하고 이것은 다소 차이가 있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돈구

이돈구의원

알았습니다. 그러면은 방금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이것은 가부간, 또 면적을 줄이고 이런 부분은 심의대상이 아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본 의원이 제시한 다음에 예산이 편성이 됐을때 1,455평에 대해서 예산을 삭감을 해도 큰 문제는 없겠죠?

휘석

김휘석농업기술센터소장

여기서 예산을 삭감해 달라는 소리는 못하겠습니다.

기호

남기호의장

그 부분은 나중에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사항 있습니까? 정현완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현완

정현완의원

저는 근본적으로 관리계획이나 또 센터소장님과 기술보급과장님의 의지에 대해서 긍정적인 생각을 갖습니다. 선진농업이나 또 다른 시도나 시군을 가보면은 농업부분에서 많은 변화가 오고 있습니다. 변화가 오고 있는 부분중에 하나가 농업인구가 줄어들고 또한 소득작목이 자꾸 전환이 되고 이러한 관계로 해서 각 시군에 있는 농업정책을 하는 분들이 어떻게 할 것인가를 방법론을 찾아볼때 집중적인 관리체제로 가는 것이 추세입니다. 일본의 예도 보면 우리나라와 같은 한 도를 농업정책을 책임맡고 있는 위치를 가볼때 약 7만여평의 부지에 박사들만 50여명이 있고, 거기에 같이 관리를 하는 사람들이 숫자에 의해서 거기서 모든 것을 연구하고 시험하고 결과를 바로 현장으로 접목시키는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고, 또 지난번에 허신행 장관이 농림부장관으로 취임을 했을 당시에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은 농업이 지도하는 층에서는 어떻게 갈 것인가 집중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그랬습니다. 과수나 축산이나 원예나 모든 미맥위주가 한군데서 집중적으로 관리를 해서 거기서 나온 성과물을 바로 현장에 접목시킬수 있는 그런 정책을 수립해야 된다라는 것을 제시한 적이 있었고, 지금 우리 광양시에도 미맥위주에서 고소득 작목으로 자꾸 전환해 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이렇게 볼때 우리 광양시 농업정책이 어떻게 가야할 것인가 그런 측면에서 집중화를 가지기 위한 이러한 시험포 성격의 분류별로 나와있는 면적이 필요하다하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 매입의 동기와 이 땅을 확보를 했을때 어떻게 운영을 해 갈 것인가 이런 부분은 조금더 우리가 숙고를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하는 부분들이 몇가지가 있다고 봅니다. 먼저 동기부분에서 봐서 여기를 우리가 운영했던 포장이 있었기에 그것을 연계로하는 면적을 좀더 확보를 해야 되겠다는 것이 먼저 동기 발상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기술센터 청사가 현재 사고자하는 부지 위치 주위에 있기 때문에 인력적인 측면에서 집중화가 될 수 있지 않겠는가하는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이것을 생각을 했을 것으로 봐집니다. 그렇다고 볼때 문제점이 어디에 있느냐면 향후 우리 기술센터의 청사가 현 청사에 계속 있으리라는 보장은 있을수 없습니다. 즉 말해서 한 청사로 합할수도 있고, 또 다른 지역으로 갈수도 있습니다. 장래적으로 봐서, 그렇다고 볼때 집중관리적인 부분이 있고, 두 번째는 현재 거기에 위치가 광양시 전역을 놓고 볼때 접근성 부분에서 조금은 아쉬움이 있다 하는 것은 여러 농업부문에서 그렇고 또한 거기가 현 위치상으로 볼 때 접근로가 상당히 애로가 많습니다. 지금 체육관 있는데서 가는 길이 있고, 이쪽에서 물을 건너서 가는 길이 있고, 위에서 내려오는 길이 있고, 삼류로 돼 있는데 접근이 상당히 힘들더라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지금 1구간부터 7구간에 이르기 까지 용도별로 기술을 해 놓고 있는데 좀 아쉬운 부분들이 한두가지가 있습니다. 즉 말해서 광양농업이 전환이 되는 작목들이, 고소득으로 가는 작목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집중적인 연구개발 시험 의지가 담겨져 있지 않다 하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도 계속 관심권 안에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마는 여기에 대한 것도 약 1,000평 정도가 부지가 확보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 나와 있고 그런데요 전반적으로 놓고 볼 때 이러한 의지를 가진 것에 대해서는 이해가 가지만 이것을 사서 운영관리 하는 측면에서 신경을 써야 되겠다. 덧붙여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현재 우리 기술센터 특히 기술보급과의 인력들이 각 읍면에 이렇게 분산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분들이 상담 소장의 성격으로 나가 있는데 그 분들이 정말 이렇게 또 앞으로 지역 농업과 농촌에 있어서 운신을 할 것인가 또 여기에 12,000평을 우리가 샀을 때 여기는 어떤 인력으로 운영관리가 될 것인가, 방금 우리 서경식 의원도 말씀을 하셨지만 산 이후에 계획은 또 나중 나오겠지만 그런 구체안들도 미리 되었을 때 우리 의회나 의원들의 이해가 빠를 것이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근본적으로 기획안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고 운영과 향후 처리에 대해서 많은 신경을 써야 되겠다 하는 주문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기호

남기호의장

특별히 답을 원하시는 것은 아니지요?

현완

정현완의원

예.

기호

남기호의장

정용성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용성

정용성의원

입니다. 본 의원은 아까 여러 의원님들이 지적하셨듯이 지도 인력의 부족이라든지 접근성 문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토지가 지도 인력에 비해서 너무 과다 한 것 때문에 지난번에는 찬성하지 않는 그런 생각을 가졌었습니다. 그러나 향후에 설사 다른 곳으로 지도의 장소도 옳겨진다고 할지라도 광양 지근에 토지가 위치하기 때문에 재산상 큰 손실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또한 지도소에서 적은 인력이지만 의욕적으로 지금까지 와는 전혀 다른 차원의 어떤 농업기술연구라든지 농업기술지원을 한다는 의욕을 가지고 다시 올라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광양 농업의 새로운 농업의 어떤 씨앗을 뿌린다는 의미에서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모양인데 저는 개인적 생각으로는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기호

남기호의장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습니까? 김수성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수성

김수성의원

이것 소유자가 김국남외 열 세분인데 이 분들에게 어느 정도 얘기가 된 겁니까? 만일에 시가 이 실습포를 전체 매입을 한다 했는데 중간에 있는 분이 나는 안 팔겠다고 했을 때.

휘석

김휘석농업기술센타소장

이 사업의 성격이.

수성

김수성의원

아니, 말씀하시기 전에요, 이것을 우리가 수용도 못한다는 말입니다. 어디 까지나 본인하고 협의해 가지고 본인이 자발적으로 시에 팔겠다 이렇게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 실습포의 위치 도면을 보고 중간에 한 두 필지라도 이 영리한 사람들이 돈 더 받기 위해서 안 팔겠다고 백기들어 버리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말입니다.

휘석

김휘석농업기술센타소장

그래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최대의 시한을 한 5년 정도로 까지 되어야 다 완성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는데.

수성

김수성의원

그러면 5년 정도 간다고 하면은 감정 의뢰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또 1년 지나가면 매년 감정해야 되는데요?

휘석

김휘석농업기술센타소장

그런 문제점은 좀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스러운 것은 우리가 아까 상단부에 실패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좌측에 저 부분하고 예찰답 옮기는 부분에 대해서는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지주들하고 이야기가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필수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만 있으면 바로 확보할 수 있고 위에 시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걱정하는 부분도 있는데 최대한 설득을 빨리 해서 매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성

김수성의원

이것이 문제가 뭐냐면 혹시 지금 전답 소위 말하는 농토라 하는 것은 쌀 수입개방 이후로 특히 답은 값이 내려 갔어요 추세가. 그런데 여기 보면은 매입 예정가는 4억 9,400이고 매입 추정가는 9억 9,400이라는 얘기에요 배가 넘어요. 그런데 혹시 이 주위에 이걸로 해 가지고 시가 다른 사업을 하려고 할 때 토지 대금을 올려놓는 것 아니냐 하는 문제가 생기는데요? 그런데 이것은 어디 까지나 추정 가격이지요?

휘석

김휘석농업기술센타소장

그렇습니다. 추정가격은 대단히 죄송한데요.

수성

김수성의원

그런데 이것이 문제라니까요? 전에 감사를 해 보면 이 매입 추정가가 미리 나가 버린다고요. 지주들에게 나가 버리면은 만일에 평가가 이 가격에 되면 다행인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왜 시가 예산을 이렇게 세웠다던데 왜 값을 이렇게 주느냐고 안 팔 사람도 생긴다는 것입니다.

휘석

김휘석농업기술센타소장

그럴 가능성도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은 예산을 세울 때 조정할 수가 있고 또 이미 작년에 저희들이 못 샀다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공유재산심의를 받아놓고 못 샀다고 한 부분이 있는데 그것까지 포함한다고 하면은 서로 나누었을 때 그 단가가 7만원 이하로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말하기에 매었습니다.

수성

김수성의원

마치겠습니다.

기호

남기호의장

이정문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정문

이정문의원

김수성 의원님하고 같은 내용입니다. 도시계획법상 어떤 다른 법을 적용할 수도 있는 것이고 해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려면 매입을 하는 방법이 충분히 검토가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만전을 기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기호

남기호의장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기술보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잠깐 휴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3시 5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27 정회

15:50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9. 광양시주민소득지원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광양시주민소득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의건”의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농업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섭

박대섭농업지원과장

입니다. 시민의 소득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 지원하기 위해서 광양시주민소득기금 관리조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중 금번에 개정할 사항은 두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개정조례안 제3조 1항 2호에 융자 대상에 친환경 농업 농가 우선 지원이라는 단서 조항을 신설해서 농산물 시장개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안전 농산물을 선호하는 소비 추세에 대응하기 위해서 친환경농업육성 가구에 우선 지원하여 안정적인 농가 소득을 증대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는 제5조 2항 융자금 대부율을 연 3%에서 연 1%로 광양시주민소득융자 지원 사업이율을 조정함으로써 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 자립기반 구축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 개정을 위해서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사전 협의사항으로 광양시 조례규칙심의회 의결을 거쳤습니다. 참고로 전라남도에서 운영중인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 주기 위한 전라남도 농어촌 진흥 기금설치 및 운영조례도 대부율을 연 3%에서 연 2%로 인하해 가지고 지금 시행중에 있고 그 중에서 전라남도 농어촌 진흥공무원 중 학사 농업인에 대해서는 연 2%에서 1%로 지금 인하해 가지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호

남기호의장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김성철전문위원

입니다. 광양시 주민소득기금운영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조금 전에 설명했었습니다마는 첫 번째는 주민소득기금 융자 대상에서 친환경농업 육성가구에 대해서 우선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두 번째는 융자금 대부 이율을 연3%에서 1%로 인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전라남도 농어촌 진흥기금 대출 이율이 금년 7월 1일부터 연 3%에서 1내지 2%로 인하가 되었고 여러 가지 금리 인하 이런 것 때문에 우리시 주민소득기금 대부 이율 조정은 어려운 농가 소득지원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기타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호

남기호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식 의원님.

경식

서경식의원

연3%에서 1%로 하향 조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금리 때문에 이런 것입니까?

대섭

박대섭농업지원과장

예, 금리도 그렇고 또.

경식

서경식의원

금리 때문에 이런 것이냐 아니면 어떤 부분 때문에 이런 것인지 자세히 한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섭

박대섭농업지원과장

어려운 농민들 부담을 덜어주고 또 두 번째는 전라남도 진흥기금이 또 3%에서 2%로 줄었고 또 학사 농업인에게는 2%에서 1%로 인하를 해서 하기 때문에 우리 주민소득기금도 인하해서 운영하는 것이 좋겠다해서 인하를 했습니다.

경식

서경식의원

그러면 앞으로 금리가 올라갈 때는 또 개정을 할 것입니까?

대섭

박대섭농업지원과장

농업인들이 어렵기 때문에.

경식

서경식의원

아니 그러니까요 그렇습니다. 옛날에는 3%가 제일 쌌던 부분입니다. 그랬지요?

대섭

박대섭농업지원과장

예.

경식

서경식의원

농협에서도 보통 금리 6.5% 인가 그렇게 가고 그래요 그것도 9.5%, 12.몇 %에서 6.5% 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금리가 내려오기 때문에 그렇게 내려왔는데 이 부분도 연 3%에서 1%로 하향 조정을 한다 했는데 다음에 또 금리가 높아질 때는 조례를 바꿀 것입니까?

대섭

박대섭농업지원과장

그러니까 금리가 인하되어서 이번에 인하된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어려운 농가를 위해서 그 경제적 부담을 줄여 주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경식

서경식의원

제가 말씀드릴께요 실제 정말 어려운 농가는 이 돈 안씁니다. 우리 농협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 한번 조사해 봤어요?

대섭

박대섭농업지원과장

우리 심의회에서.

경식

서경식의원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참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려운 농가를 위해서 이 취지는 정말 좋은 취지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실제 어려운 농가는 이 돈 안 씁니다. 조사를 해 봤어요?

대섭

박대섭농업지원과장

대부를 할 때 융자를 해 줄 때 심사를 합니다. 심의위원회에서 그래서 실제로.

경식

서경식의원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안합니까? 말씀이 우리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이 틀렸다 그 말입니다. 정말 어려운 농가를 위해서 금리를 인하하고 한다는데 그것은 말이 안되요 조사를 한번 해 봤어요? 안해 봤어요?

대섭

박대섭농업지원과장

저희들이 대부 융자 대상자는 면밀하게 조사를 합니다. 구체적으로 실제로 그 사람들은 돈을 쓸 사람들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안 쓸 사람이 아니고 확실히 쓸 사람이 신청을 하고 있고.

휘석

김휘석농업기술센타소장

그 부분 제가 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서로 개념이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설명하는 우리 박과장은 농촌이 전반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어려운 농촌을 돕자는 의미가 있다는 의미고요, 서경식 의원님께서는 정말 어려운 사람들은 이 돈을 안 쓴다고 부분적인 말씀을 하셨는데 안 쓴다고 하는 표현보다도 못쓴다고 하는 표현이 맞다 이렇게 봅니다. 왜냐 하면 농협에 돈을 맡겼을 때에 담보를 제공해야 되고 신용을 보증을 해 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 때문에 못쓰는 경우가 있지요. 그러나 어떻게 되었건 간에 이 돈은 100% 농가에서 농사에 필요한 자금으로 지금 쓰여지고 있습니다.

경식

서경식의원

그러니까 농촌에 사람이 쓰는데 조금 전에 제가 그 부분을 물어 본 것입니다. 정말 어려운 사람들은 못 씁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저는 그렇습니다. 3%에서 1%면은 너무나 하향한다. 왜냐 하면 학사 농업인이 2%에서 1%인데 이것 완전히 한 반기에 3%에서 2%로 조정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래야 돈을 썼다는 책임감도 있고 그렇지 3%에서 1%로 바로 낮추어 버리면 이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휘석

김휘석농업기술센타소장

지난번에 의원님들께서도 일본을 다녀오셨는데 농업보조사업이라고 하는 것을 안 한다고 하는 이야기를 아마 들으셨을 겁니다. 선진국이 그렇습니다. 농가 보조를 줄이고 장기 저리 융자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욕심 같아서는 이렇게 기금을 많이 마련해서 무이자로 장기로 좀 해서 이렇게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되는데 1%를 남겨놓은 것은 그 1%를 가지고 농협이 그 돈을 관리하는데 필요한 수수료가 1%입니다. 그래서 원금을 깎아 먹지 말자는 의미에서 1%를 남겨 놓는데 사실은 앞으로 나가는 방향은 농가에 지원하는 금액은 무이자 장기융자 쪽으로 가는 것이 맞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경식

서경식의원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지는 잘 알겠습니다마는 그 취지가 정말 맞지 않다 첫째는 어려운 농촌을 위해서 이렇게 지원을 해 주고 그런데 정말 어렵고 하는 사람은 이 돈을 못쓰고 있는 그것이 잘못된 것이고.

휘석

김휘석농업기술센타소장

운영에 참고하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의원

예, 두 번째는 3%에서 1%로 낮춘다 차라리 무이자로 빌려주는 것이 낫지 1%는 무엇하려고 붙이느냐는 취지에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래서 3%에서 2% 까지는 조정해 주고 왜냐 하면 밑에 보면은 학사 농업인을 2%에서 1%로 했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을 조정을 해서 하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기호

남기호의장

이돈구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돈구

이돈구의원

지금 부분 개정이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지요? 신설된 것은 친환경농업 육성 가구에 우선 지원 이것이 하나 들어 있고 금리를 1%로 낮춘다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지원해 줄 수 있는 한도가 3천만원 이내지요?

대섭

박대섭농업지원과장

예.

돈구

이돈구의원

3천만원 이내지만 어떤 사업에 70% 이내에서 지원을, 예를 들어서 1천만원짜리 어떤 시설하우스를 짓는다 했을 때는 7백만원 밖에 지원을 못하게 되어 있지요?

대섭

박대섭농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돈구

이돈구의원

그래서 본 의원은 이러한 문제의 개정을 동의를 한다는 내용으로 또 친환경농업을 하게 되면은 수확이 감소되는 것은 확실합니다. 지금 현재로 봐서는. 그래서 수확 감소에 따른 어떤 보전 조치의 일환으로 얼마 되지 않는 금액을 지원해 주는데 금리 1%로 조정한 것은 맞지 않느냐 하는 그런 견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본 의원은 동의를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기호

남기호의장

예, 이철재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철재

이철재의원

입니다. 지금 이자율이 3%에서 2%로 인하되면 주민소득기금이 6억 5,500만원 정도인 것을 감안할 때 약 3%에서 1%로 하향 조정이 되게 되면 약 1,310만원 정도 결손이 발생합니다. 3%일 때 1,965만원이 되는데 이자가 1%일 때는 665만원 정도로서 이런 결손 부분은 어떻게 관리할 계획입니까?

대섭

박대섭농업지원과장

결손 부분이 원금에서 깎아지는 것이 아니고 1% 이자율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그 1%로 농협 수수료를 유지 할 수 있고 원금은 그대로 유지 할 수가 있습니다.

철재

이철재의원

아니지요. 그것은 과장님이 잘못 판단하신 것이고 방금 말씀대로 이자1% 부분은 어떻게 보면 자금을 유지 관리해 가는 어떤 금액이고 여기에서 최소한도 일반회계에서 좀 지원을 받든지 어떤 방안을 강구해야 기금 유지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대섭

박대섭농업지원과장

조례상에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일반회계에서 좀 보조를 받는 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휘석

김휘석농업기술센타소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돈의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이자수입이 줄면은 자동적으로 그 원금은 그 가치가 줄어들기 때문에 이철재 의원님은 계속해서 일반회계에서 출연을 해서 기금을 더 보태가야 된다는 의미를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것은 의회에서 수정동의로 해 줄 수 있는 사항으로 생각됩니다.

철재

이철재의원

그러니까 지금 연평균 물가 상승률을 3.4%로 보았을 때 실제 가치가 약 2.4%로 1% 정도 감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랬을 때 일반회계에서 예산지원이 안되면은 이 자금의 원금 유지 관리가 어렵다는 얘기에요. 그랬을 때 그에 대한 대책을 물었던 것인데 일반회계에서 지원받는 방법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는 것 아니에요?

휘석

김휘석농업기술센타소장

없습니다.

철재

이철재의원

이상입니다.

기호

남기호의장

장석영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석영

장석영의원

앞서 동료의원님들께서 질의 한 것하고 유사합니다. 주민소득지원기금이 오늘 현재 총 얼마 입니까?

대섭

박대섭농업지원과장

현재 기금 규모가 11억 8,600 됩니다. 그 중에서 현재 나간 것이 융자가 된 것이 6억 3,200, 현재 남아있는 부분이 5억 5400정도입니다.

석영

장석영의원

지금 5억 5,400만원은 통장에 넣어놓고 있지요? 보통예금입니까? 정기예금입니까?

대섭

박대섭농업지원과장

이번에 2억 5천만원을 정기예금으로 6개월간 해 놨습니다. 3.2%로 해 가지고.

석영

장석영의원

전부 정기예금으로 5백만원 단위던 천만원 단위던 정기 예금으로 해서 그 사용하는 시점에 해약을 하나 하나 해 가면은 기금 관리가 잘 될 것이라고 여러 번 지적을 드렸는데 그런데도 왜 일부만 자금 관리를 하는 것은 좀 재검토해 볼 필요가 있고요, 3%의 이율을 1%로 조정시에 주민들에게 얼마만큼의 혜택이 가는 겁니까?

대섭

박대섭농업지원과장

연간 약 1,260만원 정도.

석영

장석영의원

그것도 여러 사람이 나누어 가니까 1인당 얼마라고는 하기가 어렵겠네요? 아까 과장님 설명하는 과정에 어려운 농민이라고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광양시 농가 소득이 연간 호당 평균이 얼마 정도 됩니까?

휘석

김휘석농업기술센타소장

2,500 정도됩니다.

석영

장석영의원

이게 호당 평균이지요? 그러면 이중에는 벼농사에서 얼마, 또 품목별로 나오겠네요? 그 자료가 한부 필요합니다. 친환경 농업 육성 가구를 우선 지원한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그러면 친환경 농업이 아닌 사람은 액수가 얼마 안 되어서 융자 받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 아닙니까?

대섭

박대섭농업지원과장

지금 추세로 봐서는 친환경 농업가구가 신청하더라도 일반 농업가구도 충분히 줄 수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의원

충분히 그 소득 갖고할 수 있다 그 말씀이지요. 오늘 신문을 보니까 광양시 쌀 생산량이 아르당 57몇키로이고 전라남도가 480얼마 다 그래 가지고 소득이 훨씬 우리 광양이 높다고 났는데 그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대섭

박대섭농업지원과장

그것은 우리 300평당 벼농사를 수확량을 조사를 했는데 전라남도에서 우리 광양이 제일 많이 생산을 했습니다.

휘석

김휘석농업기술센타소장

쉽게 얘기해서 전남에서 농사를 제일 잘 지었습니다. 금년에.

석영

장석영의원

그 농사도 잘 지으면은 통계관리 이런 것도 잘해야 그것이 잘하는 겁니다. 농사 잘 지은 것은 농민들이 하는 것이고 통계관리하고 지도하는 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하는 것인데 본 의원이 아까 말씀드린 광양시 농가 소득 그게 품목별로 다 있을 겁니다. 작목별로 해서 얼마 얼마 해서 평균 했을 때 얼마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호

남기호의장

정현완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현완

정현완의원

융자 대상 3조에 여기가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 3조 1항 2호에 친환경농업 육성가구 우선 지원이라고 이렇게 되었는데 본문에 보면은 3조 2항 1호를 한번 봐 주시면은 융자금의 상환 능력이 없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자는 융자 대상에서 제외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97년도에 제정된 것으로 봐 지는데 지금은 우리가 융자 받고자 하는 사람이 금융기관에 신뢰를 제공하는 것이 담보 대출이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보증인 대출이 있는데 그 외에 또 한발 더 앞서서 농신보라는 것이 또 새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농업신용 보증기금이라는 것이. 이러한 내용을 볼 때 3천만원 미만의 융자 금융과 사업을 하고자 하는 내용 중에 70% 범위에서 대출을 한다고 보면은 현재 우리 광양시의 농업인 사정을 놓고 볼 때 3조 2항 1호는 적절치 않다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한번 더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아까 우리 서경식 의원도 말씀을 하셨지만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람이 이러한 조례상 항목을 들어서 대출 받지 못한다면 상당히 억울함을 당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에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8조 융자금의 상환 기일을 보게 되면은 2년 거치 3년 균분으로 상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9조에 보면은 연장 부분이 있는 불가피한 사유와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위원회에서 1차에 한해서 1년 이내로 연장을 하게 되어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 불가피한 사유라는 것이 명시화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융자의 대상, 융자의 조건들 이것을 볼 때 고소득이랄지 기반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융자를 받는데 5년 이내에 상환이 불가피한 그런 대출 용도도 있을 것으로 봐 지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위원회에서 단 한차례에 걸친 1년 간의 연장에 한한다고 하는 것은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봐 집니다. 답변이 가능하시면 해 주십시오.

대섭

박대섭농업지원과장

깊이 한번 검토를 여러 가지 조문, 타 법과의 연계관계 그런 것을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휘석

김휘석농업기술센타소장

저희들이 오늘 개정안으로 내 놓은 사항 말고 다른 사항에 대해서는 대안으로 내 주시면 저희들이 그 뜻을 받들어서 다음에 다시 검토해서 개정안을 내 놓는 방안을 연구하겠습니다.

기호

남기호의장

이정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

이정문의원

두가지만 우선 질의하겠습니다. 융자 지원대상중 친환경 농업육성 가구를 우선 지원한다고 했는데 친환경농업육성가구를 어떤 기준에 의해서 분류할 수 있는가 혹시 그런 기준이 있습니까?

대섭

박대섭농업지원과장

친환경 인증을 받은 가구들을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문

이정문의원

인증 받은 가구에 한해서 우선적으로 하신다는 말씀이고요, 다음에 우리 의원님들이 다른 의견도 좀 있었습니다마는 이미 선진국 농업 정치의 수준은 이제 농업정치사업에 관련된 융자금이나 이런 기타 지원금의 이자가 제로베이스로 간지가 오래 되었습니다. 10년 전후로 해서 벌써 그래서 농업 지원 정치를 여러 가지로 펴 나가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제로베이스까지 자금의 이자율은 낮춰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주무과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대섭

박대섭농업지원과장

저희 실무 부서에서도 선진국 그런 사례 또 FTA니 DDA 이런 협상 과정을 통해서 농가들이 앞으로 소득보전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기금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지금 검토를 하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정문

이정문의원

정부가 지금까지 농가들에게 추곡 수매가 보전 등에 직접적인 지원금을 통해서 지원했던 사항들이 이제 불가피하게 제한을 받을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 기금이나 보험 이런 등등의 제도를 활용해서 적극 지원하는 정책이 정부 차원에서 그리고 지자체 차원에서 준비가 되어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이런 소득기금 지원 사업등은 이자율을 더 제로베이스까지 낮출 수 있는 방안이 검토가 되어야 되고 거기에 따른 기금의 확보 방안은 다른 일반 재원의 특별지원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계속해서 확보해 나갈 필요가 있다 그런 준비를 지금부터 해 가야 되지 않느냐 판단이 됩니다. 이 조례를 검토를 하면서 추후 사후에 그런 부분도 준비를 해서 제안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호

남기호의장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농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10. 광양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광양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위생처리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태

김순태위생처리사업소장

입니다. 광양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광양시 생활폐기물 매립장 건설 당시 마을지원협의회와 협의했던 내용과 그동안 수차례 건의가 있었으며 금년 9월 10일에 위생처리사업소 자원화 사무실에서 가졌던 매립장 주변마을대표자 간담회 개최시 주민감시 요원 2명을 채용해 줄 것을 요구하는 사항이 있었습니다.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 등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 개정시 주민 감시요원의 수와 위촉 수당지급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2005년도 예산에 반영하고 위촉함으로써 합의 사항을 적극적으로 처리하여 시민을 위해 많은 도움을 준 주변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코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10조를 신설해서 제1항에는 시장은 지원협의체에서 추천하는 주변지역 주민을 감시 위원으로 위촉하고 복무규정을 정하여 폐기물의 반입 처리 과정 등을 감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2항에는 주민감시요원의 수는 2인 이내로 하고 정부의 비정규직 노임단가의 보통인부임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토록 하였습니다. 3항에는 주민감시요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단 지원협의체에서 추천시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지난 11월 10일부터 20일까지 광양시보에 게재하였고 11월 8일부터 광양시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나 의견제출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호

남기호의장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김성철전문위원

입니다. 광양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광양시 생활폐기물 매립장에 주민감시요원 2명을 위촉해서 활동수당을 지급하고 매립장내에 폐기물 반입 처리과정을 주민이 직접 감시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민감시요원 위촉은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 의하면 지원 협의체에서 추천하는 주민을 주민감시 요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주민감시요원 수는 같은법 시행령 제31조 규정의 범위 내에서 지원협의체하고 협의하여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원협의체 구성은 우리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주민감시 요원수 결정 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수의 결정은 매립장 주변마을대표자들하고 간담회에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관계법령과 우리시 조례가 규정하고 있는 지원협의체에서 결정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나머지는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호

남기호의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연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연

이기연의원

입니다. 이 사항이 지금 주민협의회와 합의 된 사항입니까?

순태

김순태위생처리사업소장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협의체가 구성이 되어야 되는데 사실상 협의체는 구성되어 있지 않고 마을주민대표자 간담회에서 요구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아까 전문위원이 지적한 사항은 연초에 협의체를 구성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연

이기연의원

협의체는 구성되어 있지 않고 당시 96년 5월 31일 날 지역대표와 우리 시간에 합의를 했다 그 말씀이시지요? 그러면 주민대표와 합의를 봤을 때 협의체는 구성이 안 되었지만 대표자로서의 오늘까지 지급이 안 되었지요?

순태

김순태위생처리사업소장

예.

기연

이기연의원

그 지급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런 협의체가 구성이 안 되었기 때문에 하자가 없는 겁니까?

순태

김순태위생처리사업소장

제가 이 조례를 사실상 환경관리과에서 관리를 하는 조례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환경관리과에서 이 조례를 개정을 해서 저희들이 협의체 구성을 환경관리과에서 해서 우리는 운영만 하면 되는데 인근 시군에 저희들이 알아보니까 협의체가 조례가 개정되어 가지고 협의체가 구성된 곳이 몇 개 시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늦은 감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초에 협의체 구성을 우선해 가지고 감시요원을 임명을 하든지 그런 절차를 밟아 나가겠습니다.

기연

이기연의원

지역주민들로부터 무슨 건의나 여타 고용해 달라는 사안이 없었습니까?

순태

김순태위생처리사업소장

고용 관계는 우리가 정원 외 상근 인력이 약 9명 됩니다. 그 분들을 주변마을에 계신 분들을 채용해서 하고 있고 특히 지금 주변마을에는 요구하는 사항은 지금 복토 작업을 장비로 하고 있는데 그것이 연간 한 1억 4.5천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예산회계법상 입찰을 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지역 주민이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유사시에 재난이라든지 이렇게 유사시에 동원하는데 굉장히 차질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주민들이 우리 지역업체가 일을 하면은 유사시에 대응도 하고 편리하지 않느냐 하는 건의가 있었는데 그것을 현재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주변지역에 계신 분들이 건표율이 낮습니다. 그래서 도시과에서 주민들은 살고 있는 지역을 주거지역으로 용도 변경을 해 달라고 하는데 지금 건표율이 50% 까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주민들이 요구한대로 지금 못 받아주고 있고요 기타 지금 냄새가 난다든지 그 다음에 파리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수시로 잘하고 있습니다.

기연

이기연의원

지금 조례 개정안의 중점사항은 주민감시요원을 위촉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조례가 개정이 되면은 바로 감시요원을 위촉할 것입니까?

순태

김순태위생처리사업소장

우선 협의 체를 구성을 해 가지고요, 주민감시요원 수라든지 그런 것을 협의를 해서 해 나가야지요.

기연

이기연의원

지금 주민감시요원으로 문구가 되어 있는데 이것을 좀 부드럽게 다른 용어로 할 수 없어요?

순태

김순태위생처리사업소장

지금 법에도 주민감시요원으로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타 시군도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저기에 준해서 그냥 했습니다.

기연

이기연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호

남기호의장

장석영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석영

장석영의원

몇 가지 묻겠습니다. 정원 외 상근 인력을 9명을 지금 채용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을 채용하게 된 것은 협약에 의한 겁니까? 어떤 근거에 의한 겁니까?

순태

김순태위생처리사업소장

우선 매립장을 운영하다보면 쓰레기가 들어오면 선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선 선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선 사람이 첫째로 필요하고요 그런데 보니까 자연적으로 주변에 협의할 때 인력을 고용할 때는 주변지역사람들을 우선적으로 하는 것으로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의원

그러니까 주민의 필요보다는 우리 매립장에서 그만한 노동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쓰는 것이다 그 말이지요?

순태

김순태위생처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석영

장석영의원

법적으로 5인 이내에 인원을 쓰도록 되어 있는데 9명을 쓰면은 그것은 법에 위반 되는 것 아닙니까?

순태

김순태위생처리사업소장

감시요원은 면적이 100만 평방미터 미만일 때는 5인 이내로 쓰고 있고 이분들이 감시 요원이 아니고 우리가 재활용품을 선별해서 그것을 팔아서 수입으로 잡거든요. 그래서 감시 요원은 아닙니다. 감시요원은 5인 이내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의원

그러면 감시요원을 2명을 추가로 고용을 하면은 상근인력을 줄이고 그러는 것은 없어요?

순태

김순태위생처리사업소장

상근인력을 오히려 저희들이 봤을 때는 늘려야 된다고 보거든요? 감시요원 관계없이.

석영

장석영의원

거기에 공익근무요원은 몇 명입니까?

순태

김순태위생처리사업소장

2명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의원

공익입니까? 공공입니까?

순태

김순태위생처리사업소장

공공인력은 별도로 또 있고요.

석영

장석영의원

물론 열악한 환경이지만 쓰레기 톤당 매립원가나 이런 것도 한번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타지역하고 한번 비교도 해 보고요. 여기 기타 참고사항을 보면은 정원 외 상근인력 채용해서 우리 광양시는 9명, 주민감시요원이 2명 이렇게 되어 있고 목포는 감시요원 2명, 여수는 정원 외 상근인력 6명, 순천은 1명 협약서에 의해서, 나주시는 5명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상당히 우리는 지금 많은 인력을 쓰고 있거든요? 공익근무요원, 정원 외 상근인력, 또 주민감시요원 이렇게 인력을 많이 쓰면은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는 것 아닙니까?

순태

김순태위생처리사업소장

그런데 현업부서가 저도 처음 가서 근무를 해 보니까 현업부서가 되다 보니까 상당히 공익요원 2명은 개근대에 근무를 합니다. 공공인력하고 상근인력, 공공인력은 매립장내에서 같이 재활용품 분류도 하고 작업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거기 병충해 방제를 한다든지 그 다음에 음식물자원화 시설이 시설은 설치되어 있는데 직제는 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당시 직제 증원 요청을 했는데 의원님들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직제가 동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인력을 사실 우리 상근인력들이 하고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의원

지금 주변지역 주민과 협약한 내용 있지요? 당시에 설치할 때 주민들이 집단행동을 하고 그래서 협약을 체결했는데 여러 가지가 지금 까지도 지속되는 것이 있는 것 같아요. 주변마을에 급식비 지원하는 것에서부터 또 청소용역을 광양읍 중마권, 광영권 것을 주는 것으로, 그러니까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금호동 지역이나 태인동 지역에 면적 대비해서 청소 용역비 단가하고 광양읍 중마권의 단가 하고는 배 이상이 주변마을 주민들이 하는 것이 높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환경관리과 업무입니까? 그 쪽 업무입니까?

순태

김순태위생처리사업소장

그것은 환경관리과 업무입니다.

석영

장석영의원

그럽니까? 그 협약서는 언제 까지 유효한 겁니까?

순태

김순태위생처리사업소장

제가 봤는데 시한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의원

그러면 쓰레기매립장이 없어져도 그것은 효력이 있는 겁니까?

순태

김순태위생처리사업소장

쓰레기 매립장이 없어지면 효력이 상실되겠지요.

석영

장석영의원

그러니까 그때 협약에 본 의원이 주장을 했거든요? 협약에 유효 기간을 넣어야 된다 하는 부분을 주장을 했는데도 소홀히 됐던 것 같고, 그리고 최근에 민원 같은 것 없습니까?

순태

김순태위생처리사업소장

근래에 동향은 조금 있습니다. 저희들에게 와서 직접적으로 민원을 제기하신 분은 없고요 동향 파악으로는 빨리 어제 말씀하신 그런 사항들이 이행이 안 되었을 때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의원

2명을 추가 고용해서 약 2,100만원 정도가 필요하다고 되어 있는데 이 돈은 일반회계에서 편성해서 줍니까? 아니면은 쓰레기 매립장 주변지역지원에 관한 기금 조성해 놓은 것 있잖아요? 거기에서 되는 겁니까?

순태

김순태위생처리사업소장

기금이 약 9,500만원 있는데 이것은 일반회계에서 나가야 됩니다.

석영

장석영의원

기금을 만들 때는 이것을 거기에서 다 관리하는 의미에서 만들어 놓고 일반회계에서 지출을 합니까? 핵심은 그것입니다.

담당

관리담당

임호섭 입니다.

기호

남기호의장

잠깐만요, 마이크를 잡고 말씀하십시오.

담당

관리담당

임호섭 방금 말씀하신 그 기금은 현재 환경관리과에서 지금 5억을 조성해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내년도 본예산에 일반회계로 편성해서 지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의원

그것은 특별회계에서 지출하는 것이 조례에 의해서 맞다고 보는데요? 조례를 만들 때 분명히 그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기호

남기호의장

이철재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철재

이철재의원

입니다. 우리 광양시 생활폐기물 매립장에 주민감시요원 2명은 법적으로 준용해서 법에 어긋나지 않도록 지원협의회에서 거기에서 추천의 받아서 선정함으로써 매립장내에 폐기물 반입이나 또는 처리 과정을 주민들에게 이렇게 확인시켜 줌으로서 이 시설 운영이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상황 속에서 원칙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좀더 강화되어야 될 부분은 지금 우리가 쓰레기 매립 부분 또 음식물자원화 시설 운영 부분, 또 어떤 쓰레기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제일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 재활용품 구별이라고 봐집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정원 음식자원화 시설에 따른 정원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지요? 반영이 안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타 지역을 보더라도 재활용품을 적절하게 선별함으로써 쓰레기 양을 줄일 수 있고 자원을 재활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시는 그 부분에 역점을 둘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정원 요구를 하시고 그리고 재활용품 선별에 관심을 갖고 대책을 강구토록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호

남기호의장

또 다른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생처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상정 안건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원님들 간에 의견 조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조율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37 정회

16:38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시간을 통하여 의원님들과 협의한대로 18일 의결 전에 의견을 조율해서 안건 처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11. 휴회결정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휴회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2004년 12월 2일부터 12월 8일까지 7일간 2004년 행정사무 감사 특별위원회 활동과 2004년 12월 9일부터 12월 15일까지 10일간 2005년 세입.세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원다수 : 없습니다)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는 여기에서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2월 16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118회 광양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39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