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우재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회 계룡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백하영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0일 계룡시장으로부터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과 11월 24일 계룡시통·반설치조례안 등 조례안 8건과 동의안 1건이 제출되었으며, 11월 26일 이정기 의원외 두 분의 의원으로부터 계룡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등에관한조례안이 의원발의 되었고, 같은 날 김정순 의원외 두 분의 의원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의정실무연찬회실시의건이 의원발의 되었습니다. 그리고 11월 24일 지방자치법 제38조 규정 및 계룡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12회 계룡시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ｏ 5분발언(이우재의원)

이우재 의원입니다. 본인에게 금번 회기를 통해 5분 발언을 하게 배려해 주신 존경하는 이지웅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본 5분 발언을 통해 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대하여 말씀드리려 합니다. 먼저 이 위원회의 구성원을 보면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은 단 두 명, 본 의원과 조성자씨 뿐이고 23명은 전부 타지역 거주민입니다. 지역현안 문제를 다루는 신생시의 가장 중요한 위원회라고도 볼 수 있는 위원회인데 지역민을 배제하고 타지역 민들로 구성되어 있고, 또한 선후배의 교수들 또한 우리 시와 용역을 하는 업체도 포함되어 있어 심의시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물론 여러 가지 문제, 즉 형평성 내지는 특혜의혹 야기 등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해서 구성을 하였겠지만 문제는 이분들이 우리 지역의 현안문제를 똑바로 직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과 우리 시에 대한 애착이 얼마나 있고 우리 시의 앞날을 얼마나 걱정해 주는가 하는 것입니다. 위원회에 참석해서 우리 시의 현안을 파악치 못하고 복지부동하고 있다면 우리 시의 앞날을 걱정하고 책임져야 할 한사람으로서 매우 걱정되지 않을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시정질문 때 거론한 바 있지만 '91년에 수립된 도시관리계획에 의하면 2011년에는 인구 15만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만, 과연 현 도시계획 상태에서 15만명의 인구를 유치할 곳이 있는가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모 도시계획위원에 따르면 당초 도시계획이 아주 잘 되어서 표창까지 받았다고 하는데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 당시 도시계획이 정말 잘 되었다면 지금 현 상황에서 개발을 하기 위해서 우왕좌왕하지도 않을 것이며, 단적인 예로 얼마 전 도시계획위원회의 집행부 자문안건 중 주거지역 내 아파트 난립에 대한 방지대책 자문이 상정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이래도 그 당시 도시계획이 잘 되었다고 보시는지요? 지금 우리 시의 현실은 토기투기 과열지구 지정과 동시에 현재의 행정수도 위헌 판결과 개발조건의 열악함과 규제 등 여러 가지 악재가 산재하고 있습니다. 덧붙여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얼마 전에 '91년 이후 처음으로 위원회가 열렸는데 이 위원회의 진행이 매끄럽지 않은 점은 그 단적인 예를 보여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고, 위원회의 위원을 떠나 지역을 대표하는 의원으로서 매우 유감스럽고 분개치 않을 수 없습니다. 또 한 가지는, 위원회의 구성원이 15명∼25명으로 되어 있는데 단 한 명의 여유도 없이 25명을 100% 위촉한 자체도 문제가 있다고 보입니다. 왜냐하면, 15명∼25명이면 하한선인 15명만 위촉해도 우리 시의 현황으로 볼 때 아무 문제가 없고 시민의 혈세로 지급되는 수당도 절약되는 길이라 생각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 이의를 제기합니다. 본 위원회 위원을 전면 재구성하여 위촉하고 이 지역을 대표하는 우리 의원님들과 상의하여 위촉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구체적으로 할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만 시간관계상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우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12회계룡시의회제2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

기획감사실장 나상록입니다.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지웅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먼저 1년여의 짧은 기간에 우리 시정이 괄목한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각별하신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김정순의원외2인발의)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계룡시의회위원회조례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5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예산안 심사를 하기 위함이며, 주요내용으로는 제3회 추경안 및 2005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설치하여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한시적으로 운영하기 위함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김정순 의원님의 충분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은 김정순 의원외 두 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의원입니다. 의정실무 연찬회 실시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예산안 심사를 대비한 업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한국산업기술원에서 실시하는 의정실무 연찬회에 참여하여 예산심사 실무기법 등 의정활동에 필요한 기술을 습득하기 위함이며, 주요내용으로는 12월 8일부터 12월 10일까지 3일간 한국산업기술원에서 실시하는 의정 연찬회에 참석하여 의원연수를 받기 위함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정실무연찬회실시의건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형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정형식 의원님의 충분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의정실무연찬회실시의건은 정형식 의원외 두 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ｏ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