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주시의회 발언

조억동 의원 발언

제132회 제3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4-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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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감사일정

(제3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2일차회의) 1. 지역경제과 2. 사회복지과 3. 환경보호과 4. 청소과 5. 산업과

10시 04분 감사개시

순호

이순호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경제산업국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및 지역경제과장과 팀장들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시정 업무 추진에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감사자료를 작성하시느라 고생하신 경제산업국장과 경제산업국 소속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지역경제과

종명

홍종명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홍종명입니다. 지역경제과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팀 윤용원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에너지관리팀 조봉제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기업지원팀 김진석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도예관리팀 김용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인사)

순호

이순호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과장께서는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명

홍종명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 주요업무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적건수는 3건이 되겠으며 완결이 2건, 조치불가가 1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계도자비엔날레 내실화 방안에 대한 강구는 경기도가 주관해서 3개 시·군에서 공동 개최하는 격년제 행사로서 홍보문안은 3개 시·군이 동시에 표기되었으며 또한 행사기간은 재단법인 세계도자기엑스포에서 결정하는 사항으로 지역축제는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식당 및 키오스크 등 입점업체에 대해서는 가격 및 종업원의 친절문제를 계약사항에 포함하여 입점 시킬 예정이며, 사전에 전문가 및 시의회의 자문을 얻어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행사 계획을 수립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광주상공회의소 단독 설치방안 및 중소기업대책 강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 상공회의소 부지는 수도법에 의해서 신·개축 및 타 용도로의 변경이 불가합니다. 중소기업제품 홍보·전시관은 당초에 실촌면 삼리 도자기엑스포장 소재 200평 규모로 경기도에 건립을 건의하였으나 지정문화재보호구역 및 구석기 유적지 발굴 연접지역으로 영구 건축물 설치가 불가한 실정입니다. 장지동 공업지역 매각은 사유재산으로 면적분할을 제한할 수 없으며 현재 11개 업체가 토지 분할해서 공장을 가동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장기적으로 도자기엑스포 행사장 내 왕실도자기 전시 판매장 재 건립과 함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용안정 대책 추진 철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훈련 직종 선정은 노동부장관이 고지하는 제조업, 건설업 등의 생산관련 직종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으나 우리 시에서는 원생들이 선호하는 희망직종이 미흡하기 때문에 광주요리학원을 추가 등록하여 많은 인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과 현안사항은 자료로 보고를 갈음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순호

이순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원활하게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팀장으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는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8-4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서류 불가가 86건이 되어 있는데, 그 너머에 보면 법정기간 내 처리 현황 해서 불가가 86건 맞죠?

종명

홍종명지역경제과장

예.

정민

최정민위원

이게 무슨 불가를 이렇게 많이 한 겁니까?

종명

홍종명지역경제과장

요건이 안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요건이 안돼서 다 불가 처리 됐다?

종명

홍종명지역경제과장

예.

정민

최정민위원

그 너머 장에 보면 보완 2차 및 협의에 따른 지연 해서 48일을 지연했는데 보완이 두 번씩 해서 하는 데도 처리를 안 해 줬다는 겁니까? 이게.

종명

홍종명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처리기관이 1차보완 지시를 했는데 보완이 안돼서 다시 2차 지시를 해서 시간이 지연됐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이것을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해 주려고 마음을 먹으면 될 수 있는 것 아니냐, 1차 2차 보완을 해서 한 것인데, 그럼 기간으로 48일이라고 하면 접수해서 이 사람.

종명

홍종명지역경제과장

이게 사무실 확보 관계는 보완하려면 시간이 걸리고 해서.

정민

최정민위원

이왕 보완을 해서 '언제까지 해 가지고 와라' 보완조치를 했을 적에는 보통 1주일 걸리는 겁니까? '언제까지 서류해 가지고 와라', 이렇게 얘기 나올 것 아닙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2차까지 보완을 해서 처리를 안 해 주고 했다는 것은.

종명

홍종명지역경제과장

저희는 처리를 해 주려고 했는데 최종적으로 요건이 충족이 안돼서 본인이 취하를 한 사항입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해 주려고 하다가 됐는지 안됐는지 그것은 모르지만, 앞으로 이런 일이 없게끔 지역주민들한테 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고, 8-8페이지에 보면 모니터요원이 활동한 내용이 있는데, 물가조사 36회 매월 3회를 실시한다고 했는데, 매월 3회 실시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종명

홍종명지역경제과장

매월 3회를 해서 경기도에 물가동향, 인터넷에 물가동향 알려주는, 띄우는 난이 있습니다. 거기에 등재를 하는 사항입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과장께서는 이것을 확인을 하고 말씀하시는 것인지 아닌지.

종명

홍종명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저희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지금 어느 면에 있는 모니터요원이 병원에 입원한 지 몇 달이 됐는데 매월 3회씩 한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 안 했을 것 아니요, 안 했는데 어떻게 했다고 얘기를 하십니까?

종명

홍종명지역경제과장

그런 경우는 하지 못하는 것이고요, 일반적으로 한 달에 세 번씩 도에 등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지금 여기에 모니터 요원 위촉현황에 보면 위촉현황이 이 분들이 매달 3회씩 물가조사를 해서 지역경제과에 올라올 것 아닙니까? 올라오는데 지금 과장께서는 매달 3회씩 실시한다고 얘기하는데 확인했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확인도 안한 상태에서 매달 한다고 말씀하시면 얘기가 잘못되는 거 아니에요?

종명

홍종명지역경제과장

그 사항은 잘못됐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이런 것도 정말 이 사람이 3회를 실시해서 물가모니터 요원으로서 제대로 활용하는지 안하는지 감독감시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과장께서, 지금 감독감시가 소홀히 돼서 제대로 안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는데 자꾸만 이유를 다시면 안되지.

종명

홍종명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이것 조사해서 제대로 하는지 안하는지, 내가 누구라고 얘기는 안하겠어요. 확실하게 알아서 조치 좀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명

홍종명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앞으로 이런 일이 없게끔 수시로 점검해서 하셔야지 수시로 점검을 안 하면 안되는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종명

홍종명지역경제과장

예.

순호

이순호위원장

윤병만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만

윤병만위원

과장께 묻겠습니다. 왕실도자기축제 건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왕실도자기는 광주시에 사실 빅플랜 사업 중에 축제 중에 제일 비중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명

홍종명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병만

윤병만위원

특히 시장님의 도자기에 대한 의지, 모든 계획이 일본이나 중국 같은 데도 해마다 도자기 건으로 교류를 맺고 있고 또 예산도 상당히 축제에 제일 많이 투입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것은 빛바랜 축제 라는 게 그런 식으로 여론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왕실도자기 축제 하면 다시 말해서 분원에 조선백자도요지 거기에 근거로 둬서 있는데, 이게 국가사적지 아닙니까?

종명

홍종명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병만

윤병만위원

국가사적지인데, 광주시에 국가사적지가 몇 개소나 됩니까?

종명

홍종명지역경제과장

85개소 지정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만

윤병만위원

국가사적지가 85개소나 돼요?

종명

홍종명지역경제과장

가마터가 지정된 겁니다. 한 군데가 지정된 게 아니고요, 전역에 걸쳐서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 광주시에 가마터가 300개가 설치가 됐었는데 현재 그 중에서 지정된 것은 85개소입니다.

병만

윤병만위원

이번에 축제예산이 얼마였죠?

종명

홍종명지역경제과장

금년도에 도비 2억 포함해서 5억 5,000만 원.

병만

윤병만위원

이 행사를 치르고 나면 결과에 대해서 여론조사 같은 것 좀 한 번 해 보시고 하는 겁니까?

종명

홍종명지역경제과장

왕실도자기 축제에 대해서 행사 결과에 대해서 저희가 자료를 자체로 만들었습니다.

병만

윤병만위원

아니 여론조사 같은 것은 안 해 봤죠?

종명

홍종명지역경제과장

전체적인 것은 못했고요.

병만

윤병만위원

과장께서는 왕실도자기 축제 건에 대해서 시민의 여론이 대체적으로 어떻게 나온다고 보고 계십니까?

종명

홍종명지역경제과장

시민의 호응이 그렇게 바라는 만큼 많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병만

윤병만위원

사실 왕실도자기 축제는 여기 계신 의원님들도 마찬가지이고 또 시장님의 의지나 20만 광주시민의 기대하는 바는 상당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국가사적지이고, 왕실도자기, 이것은 조상들의 얼을 후손들이 이것을 계승 발전시키는 차원에서라도 이 행사는 의미 있는 행사로 계속적으로 발전되어야 될 행사로 보고 있는데 사실 보면 예산도 많이 투입이 되고 다시 말해서 시민의 혈세가 상당히 투입되고 시민들의 기대가 그만큼 있으니까 예산이 그만큼 의회에서도 삭감을 안 시키고 계속 세워주고 있는 것이고 한데도 불구하고 이 왕실도자기 축제를 계획 추진하고 있는 지역경제과 담당들이 과연 행사 준비를 철저히 하고 있는 거냐, 예산 충분히 세워주겠다, 시민들 거기에 호흡 잘 맞춰주고 있겠다 그런데 왜 행사가 보면 좋지 않은 결과로 여론이 나는 겁니까? 이번 같은 행사, 내 분명히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대규모 행사에 준비성도 없이 무슨 행사를 치른다는 겁니까? 개회식 때 도지사 참석하고 모든 경기도의 축제와 관련된 모든 중요한 분들이 다 참석한 자리에서 국민의례 때 애국가 제창 때 녹음테이프도 안 돌아가는 행사가 무슨 준비성 있는 행사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한 번 답변해 보세요.

종명

홍종명지역경제과장

사실 그 사항은 기획사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 다음에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넣고 그 다음에 애국가를 넣었기 때문에 순서가 잘못됐으니까 국기에 대한 경례 한 다음에 애국가를 하고 호국.

병만

윤병만위원

그런 식으로 말씀하지 마시고요, 결과를 갖고 얘기해 보시자고요. 하다못해 동네 조기축구회 행사도 말이에요. 식순에 국민의례가 있고 애국가 녹음테이프는 돌아가고 있어요. 이런 중요한 축제에 애국가 녹음테이프도 안 돌아가고 있다는 게 말이나 되는 얘기입니까? 이게 얼마나 개망신입니까? 첫날 첫 식순부터 해 가지고. 이렇게 준비성 없는 행사에 우리 시민들의 기대가 그 실망이 오죽 하겠냐 이겁니다. 왕실도자기 축제에 대해서 다른 것을 더 이상 물어볼 이유가 없는 거예요. 또 한 가지, 폐회식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폐회식 때. 그러면 개회식 때는 실수했다고 쳐도, 기획사에서. 폐회식 때 시상식 때 한 번 보셨죠? 예를 들어서 국회의원 상, 시장 상, 의장 상이 있으면 국회의원상이면 국회의원 단상으로 올라오시게 하고 시상 받는 사람 올라오게 하고, 끝나면 다시 시장님 올라오시게 하고 시상 받을 사람 또 올라오게 하고 이게 원래 기본 아닙니까? 어떻게 한 번에 시장, 국회의원, 의장 단상 위에 한 번에 다 올라오게 해 놓고 우왕좌왕하게 만들고, 이게 얼마나 중요한 행사인데 개회식 때 실수 했으면 폐회식 때라도 이런 꼴을 보여주지 말아야 될 것 아닙니까? 5억 원 이상씩 들여가면서 행사장 주변에 안내판 표시도 제대로 없어요. 시민들이 우왕좌왕하는 것 아닙니까? 이러니까 이게 자꾸만 퇴보되는 행사고, 빛바랜 행사 소리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가뜩이나 전국에 각종 축제 대대적인 감사 벌이고 있죠?

종명

홍종명지역경제과장

예.

병만

윤병만위원

앞으로 이 행사만큼은 물론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겠지만 모든 게 준비성이 철저해야 된다, 준비성 없는 행사에 결과는 뻔한 것 아닙니까? 특히 왕실도자기축제는 의미가 있는 행사입니다. 모든 행사가 다 의미 있는 행사겠지만 특히나 우리 시에 강력한 의지가 담겨있는 행사이니만큼 앞으로는 모든 여건은 다 갖춰졌는데 집행부에서 이렇게 준비성 없이 성의 없이 책임감 없이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는 데 대해서는 의원이기 전에 나도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상당히 실망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철저한 준비와 시민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끔 모든 행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명

홍종명지역경제과장

예, 죄송합니다. 시정하겠습니다.

병만

윤병만위원

이상입니다.

순호

이순호위원장

이상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이상택 위원입니다. 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수시책 추진현황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2004년도 유망중소기업 인증 해서 약 20개 기업을 선정 목표로 해서 했는데 그 실적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명

홍종명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지난 11월 24일날 20개 업체를 선정해서 인증서를 수여했습니다. 인증서하고 현판을 수여하고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이 사항은 앞으로 광주시에서 1년간 회사홍보를 기업정보센터에 게재하고 그 다음에 특례보증이라든가 해외시장 개척 이런 업무에 최대한 우선권을 부여해서 육성할 계획입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11월 24일날 20개 업체를 선정해서 인증서 및 현판 수여를 했다는 것이죠? 거기에 대한 큰 기대효과를 가질 수 있다고 봅니까?

종명

홍종명지역경제과장

2004년 광주시 유망중소기업 해서 날짜 하고 기업체명하고 밑에 광주시장 이렇게 현판이 돼 있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현판 이런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기업에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세제혜택이 있다든지 금융지원을 한다든지 실질적인 혜택이 있습니까? 본 위원이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 하면 지역경제과의 본연의 업무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한 게 있느냐, 성과가 있느냐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마침 7쪽에 이런 게 있어서 11월 24일 늦게 시행하셨는데, 이것 말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가 도자기축제나 여러 가지 문제도 중요하지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그간에 추진하신 업적이 있다면 뭐를 말씀하실 수 있으세요?

종명

홍종명지역경제과장

우선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95개 업체에 249억 9,000만 원을 신용보증재단과 농협중앙회 광주시지부를 통해서 지원 융자를 할 수 있도록 했고, 특례보증 추천이 35개 업체에 21억 6,400만 원입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이것은 뭐예요?

종명

홍종명지역경제과장

이것은 담보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업체에 대해서 시가 보증을 서줘서 융자를 받게 하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본 위원이 지난 해에 기업협의회에서 모임이 있어서 시에 장소를 요청해서 한 적이 있습니다. 기억하시죠?

종명

홍종명지역경제과장

예.

상택

이상택위원

그때 여러 가지를 생각해 봤는데 과연 우리 광주시 지역경제과에서 제 본분을 찾아서 일을 하고 있나 생각을 많이 해 봤습니다. 몇 가지 질문을 해 보겠습니다. 우리 광주시에는 여러 개의 중소기업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가구, 반도체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께서 생각하기에 대표적인 업종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광주시에.

종명

홍종명지역경제과장

대표적인 게 말씀하신 대로 가구, 일반 IT산업.

상택

이상택위원

알겠습니다, 그 정도 가구나 IT산업 정도가 있죠. 우리가 물건도 잘 만들어야 되지만 홍보나 판매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우리 광주시에서는 그러한 역할을 과연 했느냐, 타 시·군에 가 보면. 저희가 진주시에 방문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가 보니까 거기는 광주시처럼 공산품이나 이런 것은 많지 않지만 그 지역에서 생산한 것을 판매하는 것을 봤습니다. 우리가 방문하니까 우리를 그곳으로 안내해서 '우리 지역에서는 이러이러한 것을 판매 합니다' 두 번 방문했는데 한 번은 의회 쪽으로 방문했고 한 번은 청소 관련해서 갔는데 두 번 다, 다른 파트에서 다 그곳을 데려가서 그쪽으로 안내해서 지역의 특산물에 대해서 홍보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참 앞서 가는 시구나!' 느끼고 왔는데, 우리 시에서는 그렇게 추진한 실적도 없고 그렇게 유도한 적도 없는 것으로 압니다. 과거에 광주에서 초월 가는 거리에 가구거리로 지정한 적 있죠?

종명

홍종명지역경제과장

예.

상택

이상택위원

거기에 대해서 가구거리 명맥이 더 활성화 돼서 명맥을 이어간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침체돼서.

종명

홍종명지역경제과장

침체되어 있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다른 데 비유를 또 좀 들면 어느 곳에 가면 가구거리, 또 어느 곳에 가면 의류타운 해서 그 지역주민들이 그곳에 가면 혼수를 장만한다 하면 가구거리에 가서 혼수를 싸게 장만한다, 그 지역 사람뿐이 아니고 인근에 있는 사람까지 구매력을 충동해서 사갈 수 있게 하고, 의류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우리 시에서는 그러한 마인드가 좀 부족하지 않느냐, 아까 말씀하신 유망 중소기업 인증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전시 행정 아닌가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시에서 생산한 업체, 생산한 품목 하나 전시장 하나 없고, 거기에 대한 판매 자발적으로 하는 것도 유도해 주지 못하고 이런 데에 대해서는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명

홍종명지역경제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게 현실적으로 맞습니다. 저희가 사실 기업지원팀이 지난해에 발족이 돼서, 저도 지역경제과장을 가보니까 공장이 3,053개가 있다고 하는데 그 데이터가 없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광주시 기업홈페이지를 제작해서 현재 402개 업체가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하루에 1,000명 정도가 거기를 접속해서 활용하고 그렇습니다. 이것은 계속 입력을 더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택

이상택위원

됐습니다. 긴 얘기는 여기서 답변들을 시간이 없는 것 같은데.

종명

홍종명지역경제과장

그와 관련해서 우선 내년도에 세계도자비엔날레 기간중에, 58일입니다만 그 기간 중에 우리 시의 우수 중소기업제품하고 가구를 전시 판매를, 예산을 좀 들이더라도 추진해서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그 문제는 추가적으로 질문을 드리려고 자료에 있는데, 미리 답변을 주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3,053개의 기업이 광주시에 분포돼 있다고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미국의 어느 주에 컴퓨터 창을 클릭하면 그 주나 시에 대한 홍보보다는 그 주에 있는 기업을 홍보하는 창이 뜬다고 하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기업이 나라다" 기업이 살아야 그 나라가 부강해 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의 큰 명분과 어떤 것을 찾으려면 앞으로 지역경제과만큼 할 일이 많은 곳도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안하고자 하면 찾아서 할 일이 없다고 생각하면 없다고도 생각이 되죠. 아까도 중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지역에 있는 기업인협의회, 상공인회 이런 데를 더 활성화시켜서 단체 간에 교류 이러한 것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역할도 좀 하시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전년도에 김영훈 위원께서 '도자기엑스포장을 활용한 기업홍보를 좀 하라' 이렇게 지적한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만 또 그렇게 하신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한 질문은 추가적으로 드리지 않겠습니다. 앞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가구협업단지, 판매장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할 계획이 있으시면 추가적으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고, 본 위원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종명

홍종명지역경제과장

당초에 중부면사무소를 활용해서 상공회의소 건물을 겸해서 중소기업 제품판매전시장을 설립하는 것을 추진했었습니다만 그게 현행법상 어렵기 때문에, 거기가 활용도가 적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앞으로 장기적으로 실촌면 삼리에 있는 도자기엑스포 행사장을 조선관요박물관 부지를 활용해서 지금 거기 전시판매장이 실질적으로 세계도자기엑스포 한 번만 치르려고 지은 임시건물입니다. 그것을 박물관 사무실도 그렇고요. 그런데 도자기엑스포가 생각보다 성공적으로 됐기 때문에 격년제로 해서 세계도자비엔날레를 개최하게 된 겁니다. 그 건물을, 전시판매장 건물이 비가 새고 그렇습니다. 그것을 초현대식 건물로 해서 백화점 이상의 수준으로 삼성이나 현대나 신세계 백화점 수준 이상으로 매장을 다시 건축해서 전시판매장을 초 현대화시키고 그 다음에 아울러서 거기에 우리 광주시의 우수 중소기업제품을 전시 판매할 수 있는 그러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은 당장은 어렵지만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우선은 세계도자기엑스포행사장을 내년도에 50억 내지 60억 정도 들여서 조경하는 계획이 도에 있습니다. 금년도에 도에 세수결함이 8,000억 이상 났기 때문에 내년도에 일반사업을 확장할 수 있는 입장이 못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일단 내년도에 행사장 조경이 완료되고 나면 그 다음 단계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예, 이상입니다.

순호

이순호위원장

최정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도자기엑스포 총 내·외국인 입장객 수가 여기 보면 10만 6,000명이라고 돼 있네요. 그렇죠?

종명

홍종명지역경제과장

예.

정민

최정민위원

16일 동안에 10만 6,000명으로 돼 있는데, 자발적으로 온 사람은 몇 명이나 된다고 봅니까?

종명

홍종명지역경제과장

자발적으로 온 사람이 60, 70%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과장님께서는 60, 70%를 자발적으로 왔다고 보는데, 여기에 있는 어린이집 유치원생들 이런 데서 왔다고 보겠지만, 각 읍·면·동에 할당해서 '너희 면은 오늘이다' 하고 할당한 적 있죠?

종명

홍종명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읍·면·동의 날만 지정했는데요. 실질적으로 오신 분이.

정민

최정민위원

읍·면·동의 날은 읍·면에서 정하는 거지 시에서 읍·면·동의 날 정해준 것은 아니잖아요? 안 그래요?

종명

홍종명지역경제과장

읍면동에서도 주민들께서도 지정된 날을 택해서.

정민

최정민위원

누차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을 많이 하시는 것이지만 홍보만 해서 반 강제성으로 오라가라 해서 이장들한테 읍·면·동장이 '참석 해 주십시오' 해서 읍·면장들 가서 보면 도자기엑스포 때 머리가 지끈지끈 아프다는 소리가 들려요, 사람을 최하 1개 면에서 100명, 200명씩을 데리고 가야 하는데, 지금 도자기엑스포에 읍·면·동에서 100명, 200명씩 가느냐, 지금 안 가잖아. 안 가는 것을 시에서 자꾸만 억압을 넣어서 강제성으로 사람을 동원해서 여기 자료에만 10만 6,000명이 모였다, 이러한 행사를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내실 있는 행사를 해야지, 정말 도자기를 사랑하고 좋아하는 사람이 와서 구경하고 도자기 한 점이라도 사 갈 수 있는 아이템을 만들어서 도자기 행사를 치러야지, 각 읍·면에서 '오늘 너희 면의 날' 정해서 주민들 데리고 와서 거기에서 술이나 먹고 점심이나 먹고 오는 그런 행사, 여기에 판매량도 보면 어느 데는 못 판 데도 있어요. 내년부터 이렇게 주민들 대동해서 한다고 하면, 누차 얘기한 것인데, 여기에서 이런 얘기 할 건 아니지만 내년에는 우리가 가만 안 있어요.

종명

홍종명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그것은 내년 계획에 반영하겠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내년에 예산이 세워질지 안 세워질지 그것은 내년에 가봐야 아는 것이고, 여기에 판매한 양도 마찬가지예요, 보면 세 집이 하나도 못 팔았다고 돼 있어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도자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갔겠느냐 이거예요. 공연히 숫자 불리기 식으로 10만 6,000명이 모였다, 10만 6,000명은 제대로 파악한 거요? 거기 들어가는 기계에 설치해 놓은 게 있어요?

종명

홍종명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그냥 추측으로 10만 6,000명?

종명

홍종명지역경제과장

추계 숫자입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과장께서는 10만 6,000명이라고 하지만 우리가 봤을 때는 5만 명도 안 온 것 아니냐는 얘기요. 아까 윤 위원이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다 해서 내가 보충으로 말씀드리는 것인데 정말 도자기축제가 제대로 광주 왕실도자기라는 것을 홍보하기 위해서는 좀더 신경 쓰셔서 해야지 그냥 기획사에 맡겨서 도자기협회에 맡겨서는 행사가 제대로 안된다 이거예요. 여기도 보면 집행 내역서를 보면 홍보부문에 9,800만 원을 쓴 것 아니에요? 그런데 공연출연진 부문에 8,000만 원을 썼어. 전시부문에 4,400만 원 쓰고 그리고 쓰잘 데 없는 무대시스템 부문, 무대 설치하는 것 아니에요? 음향, 조명 이게 8,900만 원이요. 이런 것을 좀 줄여서라도 홍보를 제대로 해서, 무대가 좋아야만 행사가 좋아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본 위원이 봤을 적에는 무대시스템 부문에도 보면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8,900만 원이면 약 1억이라는 돈이에요. 보름 동안에 1억. 이게 적은 돈입니까? 여기 뒤에 보면 자원봉사자를 했더니만 자원봉사자가 제 시간에 나오지 않았다고 자료에 있더구만, 자원봉사자도 오면 제대로 점심이나 사주고 해야만 올 것 아닙니까? 이런 경비를 줄여서 그런 기타 경비를 더 넣어서라도 제대로 된 행사를 치르라는 얘기입니다.

종명

홍종명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이상입니다.

순호

이순호위원장

김영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저는 중소기업지원팀장한테 질문 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하셔도 좋은데, 팀장님이 계시니까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광주시에 공장으로 등록된 기업이 3,053개가 등록되어 있다는 거죠?

종명

홍종명지역경제과장

예, 3,053개.

영훈

김영훈위원

중소기업지원팀에서는 2004년도에 중소기업들에 대한 민원이나 이런 게 몇 가지나 접수됐어요? 접수된 것 있어요?

진석

김진석기업지원팀장

기업지원팀에서는 인·허가업무를 직접적으로 취급하지는 않고 저희한테는 투자상담이라든가 해외시장 개척이라든가 지원업무를 담당하기 때문에 민원업무에 대해서는 접수된 게 없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그런 해결하는 것도 하나의 민원이잖아요? 애로사항 같은 게 접수돼서 지원팀에서 특별하게 관리해 준 게 있느냐 이거죠.

종명

홍종명지역경제과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직접 민원은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하수처리시설 구역에 편입시켜 달라, 예를 들면 기숙사를 짓기 위해서, 또 공장을 늘리기 위해서 저희한테 들어온 게 있어서 처리해 준 게 몇 건 있고 일종의 물건이 쌓이는데 창고가 모자라서 이것을 가설건축물 식으로 임시로 지어서 하고 있는데 철거지시가 내렸기 때문에 얼마 유예를 시켜 달라든가 그런 애로에 대해서 그런 사항들이 좀 있었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기업지원팀에서는 중소기업을 위해서 어떤 회의나 모임을 해 본적이 있습니까? 그런 애로사항을 듣기 위해서. 그렇지 않으면 기업인들 모임에 오라고 부르지 않아도, 분명히 기업인들 단체 모임이 있거든요, 그런 것을 기업지원팀에서 날짜를 가지고 있다가 모임을 가질 때 찾아가서 어떤 애로가 있는지 경청해 본 적은 있습니까?

진석

김진석기업지원팀장

먼저 도척면 기업인협의회에서 2회에 걸쳐서 기업인간담회를 실시했고 여성기업인협의회에서도 2회 정도 간담회를 실시한 바 있고 그 다음에 저희가 주로 애로사항 같은 것은 간담회뿐이 아니고 동시팩스를 보낸다는 동보팩스가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다 들어가서 애로사항이 뭐가 있느냐 그것을 다 수렴할 수 있는 동보팩스제도를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각종 기업체의 애로사항 같은 것은 그 팩스를 통해서, 중소기업 홈페이지를 통해서 그렇게 여론 수렴을 하고 있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공장으로 등록된 공장들은 어떻게 보면 임대업자도 있을 것이고 자기 부지에 공장을 짓고 있는 분들이 있죠? 지금 그것에 대한 구분이 됩니까? 그런 게 파악이 돼요?

진석

김진석기업지원팀장

현재 데이터 자료에 의해서 등록된 공장에 대해서는 3,053개가 관내 등록된 공장이지만 그 중에서 1,000여 개소는 규제 미만의 등록공장이기 때문에 1,000개에 대해서는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그것을 왜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보면 광남동이나 오포읍, 초월·실촌읍, 도척 같은 공장들이 밀집되어 있는 곳에 농지를 전용해서 공장부지로 택지조성해서 공장허가를 낸 거죠?

진석

김진석기업지원팀장

예.

영훈

김영훈위원

그렇게 해서 공장을 지었으면 그게 바로 공장부지로 돼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도시계획이나 통합도시계획 할 때 지역경제과에서 공업단지 조성에 대해서 시장한테 건의 한 번 드린 적 있습니까?

진석

김진석기업지원팀장

저희가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은 오포읍 능평리 지역에 첨단산업단지 유치로 해서 주성엔지니어링 외 9개소가 유치될 수 있는 것을 검토하고 있고, 현재 2종 지구단위계획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단계는 교통물류연구원에 용역단계에 있고 12월중에 광주시에 접수될 계획입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지금 현재 공장들이 밀집돼 있는 지역에 공장용도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방안은 없어요? 어차피 공장을 하고 있고 공장부지로 택지가 바뀌었잖아요? 전부 용도 변경을 시켜서 공장을 하고 있는데 지역만 지정해주면 일반지역에서 불필요한 세제를 받고 있는 것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게 있잖아요? 그런 지정 사항은 못됩니까?

진석

김진석기업지원팀장

현재 수요자 중심에서 그것이 지정될 문제이기 때문에 아직 요청된 사항은 오포읍 능평리 주성엔지니어링의 첨단산업 유치관계가 있는데 앞으로 수요자가 있으면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그러면 거기에 있는 기업인들이 전체적으로 통합으로 의견을 제시해서 이 지역을 공업지역으로 지정해 달라고 하면 될 수 있어요?

진석

김진석기업지원팀장

저희가 직접 지정하는 것은 아니고 현재 2종 지구단위계획으로 해서 도시과와 관계부서 협의를 거쳐서 건교부의 승인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그것을 지역경제과에서 강력하게 시장이나 건의해서 지금 이 지역에는 공장허가가 얼마나 났고 공장이 몇 개인데 이 지역이 가지고 있는 평수를 공업화 시켜 달라는 건의를 할 수가 있죠?

진석

김진석기업지원팀장

예.

주희

강주희경제산업국장

위원님, 그것은 제가 답변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영훈

김영훈위원

예, 말씀하세요.

주희

강주희경제산업국장

먼저도 위원님께서 그런 건의를 하셨었는데, 시장님도 진히 아시고 지금 추진을 하고는 있는데요. 현재 공장이 밀집된 지역을 공단이라고 별도로 하기에는 국토계획법이나 도시계획법상에서 안 되기 때문에 개별적으로는 하기가 어려워서 지금 통합도시계획을 저희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통합도시계획에 읍·면별, 지역별, 공장이 밀집된 지역 또 공한지를 가지고도 공단으로 조성해서 써먹을 수 있는 지역, 이런 것으로 해서 통합도시계획에 계획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통합도시계획 수립이 중단되어 있습니다. 그게 국토계획법이 바뀌면서 전 지역에 대한 통합도시계획을 도시과에서 수립하던 중인데 토지적성검사를 먼저 하게 되어 있습니다. 토지적성검사를 하는 과정에서 토지적성검사 건설부의 지침에 팔당상수원Ⅰ권역 내에서는 공업단지 조성을 제외하도록 전부 자연보전지역으로 하도록 지침을 만들어놨습니다. 지금 도시과에서 건교부에 건의해서 그 지침을 개정해 달라고 건의중에 있습니다. 그 지침이 개정되면 우리 지역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역별로 공장단지 되어 있는 데를 공업단지로 조성하는 것을 하고 그 외에도 공한지나 나대지 많이 있는 지역을 공업단지로 지정하려고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건교부하고의 지침 변경이 도시과 실무팀에서는 거의 협의가 되고 있다 라고 제가 구두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본 위원이 왜 이런 생각을 하느냐 하면 지금 시에서는 오염총량제 물량을 가지고 공동주택은 엄청나게 신경 쓰고 있는 것 같은데 고용안정에 주축이 될 수 있는 공업단지에 대해서는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아서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 국장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빠른 시일 내에 지정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다음은 유망 중소기업 같은 데 선정이 되면 조그만 세제혜택 같은 것은 없습니까?

종명

홍종명지역경제과장

광주시지방세감면조례라든가 이런 것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사항은 상위법 국세법 여러 가지 검토해서 할 사항입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어제도 제가 세무과에 질의를 했는데요, 우진산업 같은 곳에 한 개 개인의 세금을 50%까지 감면해 주는 조례를 발 빠르게 움직여서 지금도 세제 혜택을 주고 있는데 우수 중소기업이라고 인증을 해 줄 때 거기에 대해서 시에서는 어느 정도 세제혜택도 주면서 사업을 할 수 있는 사기앙양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강구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종명

홍종명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이상입니다.

순호

이순호위원장

박종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면

박종면위원

박종면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과장님한테 질문하겠습니다. 광주시 지역의 경제는 어디부터 돌아간다고 생각하세요? 시장이 돌아가야지 경제가 살아나겠죠?

종명

홍종명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면

박종면위원

여기 보니까 시장경제가 살아나야 전체적인 시 세수가 많이 들어오고 지역경제가 살아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도 그렇죠?

종명

홍종명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면

박종면위원

시장 재건축에 대해서 많이 진척이 됐으니까 굳이 강력하게 질의는 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여기 추진경위를 보면 1년 6개월이 지나가고 있는데 계속 반려하다가 11월 22일날 시장님과 국장님과 과장님 합의 하에 검토하고 빨리 하자 하는 게 결론이 됐는데 지금 여기 보면 검토중이라고 하는데 이번에 현장 과장님이 다녀 보셨죠? 어떻습니까? 간단하게 말씀해 보세요.

종명

홍종명지역경제과장

시급하게 재개발을 해야 된다는 그런 것은 좀.

종면

박종면위원

요즘 보면 내가 그 지역 의원이라고 해서 그러는 게 아니고, 제가 거기에서 삶을 영위하고 사는 의원으로서 그 지역의 시장을 볼 적에는 우리 광주시가 과연 상설시장을 그런 식으로 내버려두고 다른 지역에 경제를 살리자고 할 수 있는 말이 나올까 하는 게 의심스럽습니다. 지금도 보면 본드 냄새, 요즘에 불 난 것도 아시죠?

종명

홍종명지역경제과장

예.

종면

박종면위원

불이 두 번이나 났어요, 완전 폐허가 된 데다가 전쟁터도 그런 전쟁터는 요즘 없습니다. 여기 계신 국장님, 과장님 우리 지역경제를 짊어지고 나가시는 부서에서 과감하게, 시장이 살아야 우리 경제가 살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세수가 많이 들어오니까. 쉬운 얘기로 고향에 어머님이 다리미질 할 적에 방망이 부러질까봐 다리미질 못합니까? 점포주들도 아니고 세입자들 명분 없는 데모 하는 데 대여섯 명, 100%에서 지금 십여 명도 안 되죠? 그 사람들을 위해서 광주 경제가 망가져가고 있다는 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명

홍종명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요건이 충족되는 대로 입지승인 신청을 하겠습니다.

종면

박종면위원

하루빨리 해 주시고요, 기다리겠습니다. 고맙고요. 또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윤병만 위원님, 최정민 위원님이 다 말씀하셔서 말할 게 없는데 도예 담당하시는 분한테 질문하겠습니다. 이번에 도자기 자빈접시 하나 용역줘서 만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죠?

김용

김용도예관리팀장

예.

종면

박종면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서류에 내역서에는 도자기 만들었다는 용역이 하나도 안 올라왔어요. 어느 부서에 있는 것인지 기획실에도 없고 용역줘서 자빈 도자기 하나 4,000만 원인가 5,000만 원 들여서 용역 줘서 만들었다는 것을 내가 알고 있는데 어느 부서에다 숨겨놨는지 지금 안 보여요. 내가 눈이 어두워서 그런지.

김용

김용도예관리팀장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도자기축제 관련된 것만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 자료만.

종면

박종면위원

그 정도 되면 5,000만 원짜리 자빈 접시 하나 정도 만들었으면 의회에 의원님들한테 보고 정도는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김용

김용도예관리팀장

그 부분은 아직까지 사업이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에요.

종면

박종면위원

사업이 완료가 안 되긴요, 내가 접시를 봤는데?

김용

김용도예관리팀장

광주 왕실도자기 브랜드 상품제작은 지난 98년도에 최초로 상품을 개발해서 그 후속작품으로 「자빈」이라는 이름으로 올해 브랜드 상품을 추가로 개발하는 것인데요, 5,000만 원 중에서 디자인개발비, 재료비, 소송비, 의장등록까지 포함해서 5,000만 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지금까지 컵하고 접시, 보셨던 문양을 개발해서 특허청에 12일까지.

종면

박종면위원

알겠습니다. 내가 어느 정도 알고 있고요. 그러면 지금 우리 현실이 5,000만 원 들여서 접시 하나, 내가 보기에는 그 접시 딱 보니까 한 만 원이면 살 것 같더라고요. 내가 봤어요, 둥글넙적한 것, 우리를 대표하는 접시 30억 짜리인가 용문항아리인가 있잖아요? 99억짜리 대표하는 접시가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차라리 그 접시를 세계적으로 5,000만 원을 들여서 우리나라 전국 구석구석에 인터넷 홍보를 하는 게 더 낫지, 여기 앉아계신 의원님들 보셨어요? 그게 다시, 광주시를 대표할 수 있는 5,000만 원이나 들여서 접시 하나 만들었는데, 나는 접시에 대해서 확실한 견문이 없어서 모르겠는데, 그게 우리 광주시를 대표할 수 있는 다른 접시 맞습니까?

김용

김용도예관리팀장

이 접시는 그 전에 미국 크리스티 경매장에서 경매 최고가를 받았다는 당초문접시하고 같은 시기에 조선관요에서 15세기경에 제작된 그런 접시로서 전 세계에서 두 점만 갖고 있습니다. 지금 일본 미술관에서 소장하고 있는데 가치로 보면 미국 크리스티 경매장에서 최고가를 받았던 그 작품하고 가치가 거의.

종면

박종면위원

이번에 5,000만 원 들여서 만든 접시가요?

김용

김용도예관리팀장

예.

종면

박종면위원

내가 보니까 모양은 비슷한데 전체적으로 볼 때 완전히 틀리던데, 제가 봤어요.

김용

김용도예관리팀장

같은 작품은 아니고요.

종면

박종면위원

작품이 아니면 틀리는 거죠.

김용

김용도예관리팀장

아니, 그 전에 크리스티.

종면

박종면위원

모방을 했으면 차라리 똑같은 접시, 99억짜리라든가 30억짜리라든가 접시를 모방했으면 차라리 모조품이다 하고 50만 원씩 100만 원씩 받으면 되는데 5,000만 원씩이나 들여서 그것하고 그림 자체가 틀리는, 내가 보기에는 어느 한 업체에 특혜준 것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광주시 시민들 접시 하나 둥글넙적한 거 손바닥만한 거 하나 만들었는데 가지고 의회에 와서 한 번.

순호

이순호위원장

팀장은 그것을 만들게 된 동기를 답변을 하시라고.

김용

김용도예관리팀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도자기를 널리 알리기 위해서 상표등록까지 하기 위해서 브랜드를 개발한 겁니다. 자빈이라는 명칭을 가지고요. 그래서 계속 후속적으로 우리 조선관요 시대에 만들었던 우수한 도자기들을 자꾸 문양을 개발해서 브랜드 상품을 후속적으로.

순호

이순호위원장

자빈 접시 하나를 만든 게 아니라, 그 문양과 이런 것을 그것도 한국에 두 개밖에 없다는 것이라면서요.

김용

김용도예관리팀장

그렇습니다.

순호

이순호위원장

먼저 자빈 접시 대신 그것으로 만든 거 아니야?

김용

김용도예관리팀장

그 작품도 브랜드 상품이고 이번에 개발한 것도.

순호

이순호위원장

접시 하나를 개발해서 따로 5,000만 원을 들여서 수 십 개를 만든 거냐, 아니면 그것까지 들어간 돈이 전부 다 5,000만 원이냐?

김용

김용도예관리팀장

하나 만드는 데 5,000만 원이 들어간 것은 아니고요.

순호

이순호위원장

그런 것을 설명해 줘야지.

종면

박종면위원

제가 보기에는 그것을 용역을 줘서 하다못해 교수라든가 누구한테 그림을 만들어서 도자기를 만들었을 것 아닙니까?

김용

김용도예관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종면

박종면위원

그런데, 우리 솔직히 도자기 볼 줄 모릅니다, 광주에 살면서도. 요즘 같이 어려울 때 접시 하나 동그란 것 하나 만들어서 5,000만 원 용역 줘서 과연 얼마나 실효성이 있느냐, 제가 흥분했던 것은 과연 그것을 가지고 이번에 도자기엑스포 하면서 5억 6,000만 원 들여서 행사하면서, 그 전에 도자기 나왔죠?

김용

김용도예관리팀장

예.

종면

박종면위원

그러면 5,000만 원 들여서 도자기 하나 만들었으면 그것 어느 정도나 PR 하셨습니까? 광주시를 대표하는, 의장님이나 의원님들도 그것 못 봤어요. 그런 정도는 홍보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5,000만 원씩 들여서 그릇을 뽑아냈으면. 제가 야단치기 전에, 안 그렇습니까? 다음부터는 그런 큰 돈을 들여서 하실 적에는 사전에 의회라든가 그런 데에 충분하게 의견을 나눈 다음에 하시는 게 좋지 않겠어요?

김용

김용도예관리팀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면

박종면위원

그렇게 하세요. 이상입니다.

순호

이순호위원장

팀장은 거기에 대한 내역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세요. 5,000만 원 비용에 대해서 뭐 뭐에 썼는지.

김용

김용도예관리팀장

그것은 비용이 정산되는 대로 보고를 추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호

이순호위원장

김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8-23페이지를 봐 주세요.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비는 도 지원비하고 시비하고 얼마나 구분이 됩니까? 시비로 다 충당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종명

홍종명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그럼 그것은 나중에 밝혀 주시고, 지금 선발기준에서 부적격자라고 나온 것은 어느 명분을 가지고 부적격자로 판단하시는 겁니까?

종명

홍종명지역경제과장

일정규모의 재산을 가졌거나 또 그런 내용입니다. 연령관계, 세대주, 부양가족 수, 재산상황, 실업기간, 사업 참여여부 이런 것을 두고 가중치를 따져가지고 우선순위를 하기 위해서 이런 기준을 마련한 겁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그럼 예산이 부족합니까? 그 분들을 다 채용하게 되면?

종명

홍종명지역경제과장

예, 부족합니다. 당초에 1단계에서 1/4분기 때 178명이 신청돼서 163명이 선발인원 해서 공공근로사업에 참여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4/4분기에는 128명이 신청했는데 32명만 참여를 시켰습니다. 예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어차피 공공근로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어려운 분들한테 혜택인데요, 예산에다 사람을 맞춘다는 것도 모양새가 안 좋잖아요?

종명

홍종명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는 사실 일반 건설사업 이런 것을 하나 줄여서라도 공공근로예산은 배려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하시지만 홍보성 축제성 이런 성격의 예산을 줄여서라도 공공근로사업에 예산을 더 편성해서, 하시고자 하는 사람들한테 예산을 맞춰줘야지, 예산에 맞춰서 사람을 선별하고 하다보면, 저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재산이 있어도 공공근로에 나온다는 용기만 가져도 다른 사람들한테 표본이 되는 것 아니에요? 어렵고 없어도 일 안하는 사람은 안 해요. 그런데 재산을 가져도 나이가 50, 60 넘으셨어도 거기에 나와서 공공근로를 한다는 마음가짐만 가져도 젊은 사람들한테 표본이 되는 거 아니냐고요? 그러면 그분들이 참여할 수 있게끔 해 드려야지, 재산이 조금 있다고 해서 나이 드신 분이 와서 '내가 공공근로 하겠다' 하는데 부적격 판정을 내려서 '오지 말라' 하는 것은 민원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먼저 광남동 같은 경우에는 동사무소에 가서 어떤 일을 왜 안 하느냐 하니까 공공근로 요원이 없다는 거예요.

종명

홍종명지역경제과장

예,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신청하는 사람이 없다는데, 그러면 하시고자 하는 사람을 그쪽으로 배정하든지, 광남동 사람만 광남동에서 하라는 법은 없잖아요?

종명

홍종명지역경제과장

예.

영훈

김영훈위원

경안동이나 송정동에서 인원이 넘었다 그러면 광남동으로 연락해서 그쪽에 공공근로요원이 됐느냐 안됐느냐 해서 거기에 없으면 이쪽 사람을 그쪽으로 보내서 거기에서 사업을 시킬 수도 있잖아요?

종명

홍종명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그런 것은 한 번 상의해 본 적 있습니까?

종명

홍종명지역경제과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광남동에서는 공공근로 인원이 없어서 일을 못한다는 이야기가 왜 나오죠? 올 4월달인가 꽃심기를 하는데 공공근로 요원이 없어서 꽃심기가 지연된다는 거예요.

종명

홍종명지역경제과장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부분적으로 있었습니다만 현재는 신청자에 비해서 실질적으로, 지금 쓰는 것은 정보화 사업이라든가 이런 데 필수적인 것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예전처럼 하천 같은 곳 쓰레기 줍거나 그런 것은 안 해요?

종명

홍종명지역경제과장

내년에 다시 되는데 내년도에 도비가 1억 2,700만 원, 교부세가 1억 4,200만 원, 우리 시비로 5억 500만 원 예산에 신청을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예산이 20억이라든가 십 몇 억씩 시비를 투입하는 데가 있고 저희보다 덜 하는 곳도 있습니다. 어쨌든 저희는 신청자는 다 공공근로로 받아들일 수 있을 정도의 예산은 확보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공공근로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경기도에서도 우수 시에 들었지만 전국 우수 시에 들었습니다. 아직 행자부에서 발표는 안 됐지만.

영훈

김영훈위원

민원을 들을 때 '그것을 한 번 해보고 싶은데 못 한다고 하더라' 이러니까 '왜 안 되느냐' 그런 여건들이 있어요. 나이가 들어서도 그런 것을 하실 수 있다는 마음만 가져도 높게 평가해서 과장님께서는 잘 좀 해 주시고, 올해 부족된 분이 대략 얼마 정도 돼요, 예산이?

종명

홍종명지역경제과장

현재는 할 수가 없습니다. 내년도에는.

영훈

김영훈위원

올해, 과장께서는 전체적으로 파악했을 때 예산이 어느 정도 대략 부족했느냐고요?

종명

홍종명지역경제과장

당초에 하는 것보다 3억 정도.

영훈

김영훈위원

내년도에는 그 이상 충족해서.

종명

홍종명지역경제과장

1/4분기에 신청되는 것을 봐 가지고 우선 계획 인원이 분기별로 있지만 오는 것을 봐서 의원님들께 보고 드려서 우선 집행하고 추경에 필요한 예산은 더 확보하는 쪽으로 탄력적인 운영을 하겠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호

이순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손동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원

손동원위원

예산과 관련된 것 네 가지만 질문 드릴게요. 담당 팀장이 대답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음식점 도자기 사용에 따른 예산지원 세워준 것 있죠? 그것이 어떻게 됐어요?

김용

김용도예관리팀장

예산을 5,000만 원 세웠는데 15개 업소가 음식점 식기를 구입했고, 15개 업소는 보조금 신청이 돼 있습니다. 8개 업체가 구입할 의사를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12개 업체가 아직 확보를 못 했는데 요즘 경기불황으로 인해서 실적이 저조한 편입니다. 나머지 부분도 요식업조합하고 연계를 해서 음식점에서 도자기 식기 구입하는 데 남은 기간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동원

손동원위원

팀장님 생각할 때 실효성 없는 것 아니에요? 사정해 가지고 하자고 해서 지원해 주는 것 아니에요?

김용

김용도예관리팀장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도자문화를 생활 속에서 같이 접함으로써 우리 문화가 발전한다고 생각합니다. 식기를 자꾸 접하지 않게 되면 우리 도자문화를 알릴 수도 없고 발전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강요는 할 수 없겠지만 우리 지역에서부터 도자기 식기를 적극 사용하도록 해서 생활 속에서 도자문화를 꽃피울 수 있도록 그런 차원에서 봐 주시기 바랍니다.

동원

손동원위원

그런데 5,000만 원도 소비가 금방 안 되는데.

김용

김용도예관리팀장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큰 업소들은 하는데 음식점이 크지 않은 업소에서는 조금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동원

손동원위원

성의가 좀 부족한 것 같고, 그 다음에 수출기업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 지원은 어느 분이 담당합니까?

진석

김진석기업지원팀장

기업지원팀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동원

손동원위원

그것은 어떻게 됐어요?

진석

김진석기업지원팀장

상반기 중에 유럽시장 개척해 가지고 2개 업체가 다녀왔고 그 다음에 이번에 하반기에는 서남아 지역, 인도하고 파키스탄으로 4개 업체가 갈 계획입니다.

동원

손동원위원

계획이요?

진석

김진석기업지원팀장

12월 4일 날짜로 확정됐고, 그것은 저희가 단독 시장개척단으로 구성하기 보다는 전문성 있는 경기지역무역단 코트라(KOTRA)를 통해서 같이 해서 총 16개 업체가 가도록 준비돼 있습니다.

동원

손동원위원

그런 것을 많이 지원해 주고 그래야 돼요, 그 다음에 국제박람회 참가 지원은 어디서 담당해요?

진석

김진석기업지원팀장

그것도 기업지원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동원

손동원위원

그것은 또 어떻게 됐어요?

진석

김진석기업지원팀장

국제박람회는 해외박람회와 유사한 용어인데 13개 업체에 3,500만 원 지출이 됐습니다.

동원

손동원위원

5,000만 원인가 세웠잖아요?

진석

김진석기업지원팀장

총 예산이 해외시장 개척에 4,000만 원하고 그 다음에 해외박람회에 5,000만 원 해서 총 9,000만 원입니다. 구분해서 실적을.

동원

손동원위원

그것도 여태까지 소비가 제대로 안 된 것 아니에요?

진석

김진석기업지원팀장

이번에 1,000만 원 정도 남는데요. 저희가 시장 개척을 할 때는 대상 업체 신청을 받아서 코트라에 제출하게 되면 코트라에서 신청하는 업체가 다 가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서 그 지역의 시장성이라든가 구매성이라든가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무조건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1개 업체가 이번에 제외됐습니다. 그럼으로써 예산이 조금 남게 됐습니다.

동원

손동원위원

됐습니다. 그 다음에 농업인 직업훈련 지원은 어느 분 담당입니까?

용원

윤용원지역경제팀장

제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동원

손동원위원

어떻게 추진되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죠.

용원

윤용원지역경제팀장

…….

동원

손동원위원

나중에 자료로 주시고, 이게 지역경제과에서는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 닿는 것이 이런 사항들이거든요. 이것이 제때제때 지원이 안 되고 지금도 예산이 반 정도는 사장돼 있는 것 같은데, 관심을 가지고 해 주셔야 여기서 '광주시에서 기업하면 기업활동이 잘된다' 하는 이미지가 제고되지 예산은 세워 놓고 지원도 제대로 안 되면 기업들이 뭘 바라고 하겠어요. 농민들도 그렇고.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예산 세웠을 때 계획이 있는 예산을 세웠을 테니까 집행이 잘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원

윤용원지역경제팀장

알겠습니다.

동원

손동원위원

이상입니다.

순호

이순호위원장

도자기 식기 말이에요. 손동원 위원이 질의를 하셨는데 얼마씩, 반반씩이죠? 50% 50%.

김용

김용도예관리팀장

200만 원 이상 구입하면 100만 원 지원합니다.

순호

이순호위원장

구입 안 한 게 몇 집이라고 했어요?

김용

김용도예관리팀장

12개 업소입니다.

순호

이순호위원장

그것을 좀 더, 3대 7이라든가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까?

김용

김용도예관리팀장

당초 계획에…….

순호

이순호위원장

그것을 안 써요. 왜 안 쓰느냐 하면 너무 무겁다고 해서. 도자기를 알리는 것은 좋은데 쓰게끔 해 주시면, 50대 50 하면 안 쓴다고요.

김용

김용도예관리팀장

기이 보조금이 나가 있는 업체가 있기 때문에 형평성 때문에 그런 사업은…….

순호

이순호위원장

맞춰보고 성과를 봐서 그것이 좋으면 비율을 좀 낮게 해서 시에서 좀더 부담을 하고 해서 해주는 게, 도자기 알리는 계기는 장사하는 집에서 많이 할 거예요.

김용

김용도예관리팀장

내년도에 또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면 구매도 줄여보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부담 비율도 조정을 검토하겠습니다.

순호

이순호위원장

그렇게 해 주시고,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엑스포장에 대해서 질문을 많이 했는데 제가 하나만 더 질의 할게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제기간에 아니면 각 사회단체 모든 행사를 거기서 할 용의는 없어요?

종명

홍종명지역경제과장

앞으로 모든 행사를 그쪽에 모아서 하는 것으로, 축제기간중에 최대한 행사를, 교육청이라든가 유관기관 협조해서 학교 행사를 비롯해서 우리 시의 계획된 행사를 많이 그쪽에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근본적으로 세계도자비엔날레, 어제 도자산업 발전을 위한 워크숍이 있었습니다. 제가 참석했는데 제가 어제 재단측에 건의한 내용 중에 경주 세계문화축제에 주제 영상물이 있습니다. 3D 입체영화로 만든 것을 전 세계 40개 국에서 5년간 상영하는 것으로 결정됐다는 보도를 봤습니다. 제가 '우리 세계도자비엔날레도 그런 역사와 설화나 이런 것을 바탕으로 해서 일반 국민뿐만 아니라 학생들이 즐겨볼 수 있는 영상물을 제작해서 뭔가 볼만한 축제를 만들어야지 맨 시·군에서 참여인원 관계 때문에 애로가 많다' 이런 건의를 했습니다. 그런 건의를 했지만 근본적으로 도자기 축제가 지금까지는 세계도자비엔날레하고 세계도자기엑스포가 한 번이고 비엔날레가 내년에 두 번째가 되는데 가서 보면 '진짜 잘 왔구나', 자녀들한테 '진짜 비엔날레가, 도자기축제가 볼만한 것이구나' 해서 서로 권하고 그럴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해 가지고 앞으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순호

이순호위원장

아쉬운 게 있다면 작년 같은 때도 연예인협회에서 연예인들 초청해서 하는 것 그런 것도 그런 곳에서 하면 자꾸만 알려야지 그렇게 잘해놓고 홍보가 안 되면, 여러 위원님들 질문 많이 하셨지만 발전이 안 되지 않습니까? 과장께서 내년에 비엔날레 할 때도 맡아서 할지 아니면 다른 부서에 가실지 모르지만 다른 부서에 가신다고 해도 그 경험을 다른 과장님한테도 말씀해 주셔야 돼요.

종명

홍종명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순호

이순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서면으로 답변하겠다고 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2004년도 12월 2일까지 공문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역경제과는 시민의 생활과 밀접한 물가안정과 기업체 지원 및 관리 그리고 도자비엔날레와 왕실도자기축제 업무를 담당하는 시정의 중요 부서인 만큼 축제를 비롯한 각종 주요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업무추진을 당부 드리며, 이것으로 지역경제과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검토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자료검토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 사회복지과

11시 24분 감사중지

11시 34분 계속감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경제산업국 사회복지과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과 팀장들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간무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순

유복순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 간부공무원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사회팀장 임희동입니다. 여성복지팀장 송계월입니다. 가정복지팀장 김낙윤입니다. 청소년팀장 문영남입니다. 식품위생팀장 이원형입니다. 공중위생팀장 이옥자입니다.

순호

이순호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께서는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순

유복순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적건수는 1건이고 조치실적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지시사항 처리결과로서는 묘지운영관리 철저에 대해서 오포읍 문형리 산 65번지에 위치한 공설묘지는 진입로가 없어 성묘 시 이용객의 불편이 가중된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진입도로에 편입되는 사유토지주 종중과 마을이장 등을 통하여 매입 협의를 하였으나 협의 불가로 매입이 현재 어려운 사항에 있습니다. 중대동 추모공원 조성사업은 수억 원의 용역비를 투입하였으나 지방도 389호선의 확장을 요구하는 민원과 한강유역청에 사전환경성검토 협의결과 등 사업이 지지부진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도 389호선 도로는 경안도시계획지구 내에 중로 1-11호선 4차선 확장계획이 있으며 교통혼잡 추이에 따라 조기에 추진할 계획이고 현재는 도시계획시설결정과 실시설계중에 있습니다. 한강유역관리청과 사전환경성검토 재협의 요청을 한 바 있습니다. 수년간 민원이 발생한 성남공원이 고등법원에서 2003년도 9월 19일 패소했음에도 공사는 계속 진행되어 귀중한 산림이 훼손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광주시 고문변호사 및 경기도에 자문한 결과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남아 있는 관계로 경기도 및 광주시가 공사중지가처분을 신청할 권한이 없는 상태이고, 공사중지가처분 신청은 원고가 법원에 신청할 수 있는 사항으로 돼 있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렸습니다.

순호

이순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원활하게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고,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팀장으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는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지금 과장께서 주요업무 지적사항을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오포읍 문형리 산 60번지에 위치한 공설묘지의 진입로가 인근 토지주와 종중과의 협의가 불가하기 때문에 매입이 불가하다고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먼젓번에 얘기할 때 '수용령을 내려서라도 할 수 있는 길을 택해봐라'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것이 안 된다고 했을 때는 공설묘지를 폐지하든지 해야지 올라가는 사람이 남의 땅을 밟고 다니는데 그 지주들이 노(no) 했을 때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될 수 있는 한 그런 길을 택할 수 있다면 수용령을 내려서라도 도로를 만들어서 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한 일이 아니냐? 여기 보상가도 본 위원이 봤을 때 단 얼마 안 되거든요. 도로가 없다면 묘지로서 가치가 없지 않습니까? 옛날처럼 묘지를 몇 백 m씩, 1㎞씩 걸어 올라가는 게 아니고 지금은 너나 할 것 없이 차로 대놓고 해야 되는데 최소한 4m 도로는 해줘야 될 것 아니냐? 그것을 검토할 용의는 있습니까?

복순

유복순사회복지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적사항에 대해서 한 번에 그쳐서 불가하다는 뜻이 아니고 계속해서 저희가 협의는 하고 있는데 가능한 한 수용 전에도 주민들의 충분한 협의를 끌어낸 후에 수용조치를 해야 된다고 판단되어서 계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조금 전에 또 한 가지 능평리 산 21-1번지에 있는 납골묘지, 고등법원에서 패소했잖아요.

복순

유복순사회복지과장

예.

정민

최정민위원

대법원에서 계속 연기가 되고 있는 거죠?

복순

유복순사회복지과장

예.

정민

최정민위원

그러면 원고가 경기도에는 공사중지 명령을 해달라고 얘기한 것 같은데.

복순

유복순사회복지과장

구두로는 했습니다만 신청은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신청은 안 하고 전화로만?

복순

유복순사회복지과장

예. 전화로만 했고 서면으로는 안 했기 때문에.

정민

최정민위원

언제 가보셨는지 모르지만 지금 산을 다 까놨다고요. 완전히 다 해서 층계를 해서 다 해놨는데, 예를 들어 대법원에서 판결이 졌다고 했을 때, 패소했을 때 원상복구를 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복순

유복순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그런 어려운 점이 있다 보니까 그것을 수시로 챙기셔 가지고 해 주시고, 문형리 공설묘지는 틀림없이 내년 봄이라도 할 수 있게끔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순

유복순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적립금 예치현황 9-9페이지를 보면, 노인복지기금이 3억 420만 원, 정기예금이 11월 24일까지 만기가 돼 가지고 된 것인데 다른 것은 이율이 3.6%인데 이것만 3.45%예요. 이것은 왜 저금리에다 해 놓은 것인지.

복순

유복순사회복지과장

만기가 됐을 때의 금리상황이 변동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됩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그렇게 했다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봤을 때 금리가 그 전에는 더 높은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복순

유복순사회복지과장

그때 상황에 농협의 금리에 준해서 계약합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다른 것은 다 3.6% 아닙니까? 적은 것도 3.6%, 5,400만 원짜리도 3.6%네요, 생활보장기금. 그런데 이것은 가격이 많은데도 3.45%로 돼 있다 하는 것을, 이것이 공히 똑같이 해야 되는데 퍼센티지가 적으니까 이율이 적은 것 아닙니까? 이런 것도 신경을 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순

유복순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동산원이나 향림재활원 같은 요양원들, 작은 안나의 집 보면 시설종사자 현황이 쭉 있지 않습니까? 안전관리 현황을 보면 다 이상이 없다고 돼 있는데.

순호

이순호위원장

질의하시는 위원님들은 페이지를 얘기해 주시고.

정민

최정민위원

18페이지인데, 지적이 없다고 했죠? 지적이 제가 봤을 때 안전관리를 6월 15일날 하고 안나의 집은 21일날 세 군데 갔다 오고 나서 그 후로는 한 번도 안 가셨네요, 점검을. 1년에 두 번, 2월달하고 6월달밖에 안 합니까?

복순

유복순사회복지과장

상·하반기로 1회씩 연 2회를 하게 돼 있는데 대개 장마철에 한 번, 동절기에 한 번이기 때문에 장마철은 이미 했고 동절기는 12월중에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과장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여기 조사한 날짜를 보면 2월 25일날은 전부 한 번에 여섯 군데를 다 돌았어요. 6월 15일날 장마 전에 다 조사하셨는데 장마가 끝나고 났으니까 10월달, 11월달에 조사를 한 번 해야 되지 않겠느냐? 했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데 다 지적이 없다고 하니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철두철미하게 그런 요양원들 관리감독을 잘 하셔야만 거기 있는 원생들이 편하게 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복순

유복순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또 한 가지 더, 위생검열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복순

유복순사회복지과장

페이지를.

정민

최정민위원

9-22페이지. 과장님이 오실 때는 30쪽밖에 안 되는데 몇 페이지 안 해도 딱딱 알게끔 숙지하고 오셔야지 자꾸만 페이지수를 물어보면 일하다 밥 못 얻어먹는 것밖에 더 됩니까?

복순

유복순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위생업소에는 티켓이라든가 칸막이라든가 미성년자 고용, 그 다음에 수질검사, 도박, 보건증 미소지자 등 그런 것을 가지고 위생업소에 대한 행정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여기에 보면 일반음식점에 보면 허가취소가 열 군데, 영업정지가 34군데, 시정 기타가 8군데 돼 있는데 광주시에는 음식점이 약 3,000군데 되죠?

복순

유복순사회복지과장

예.

정민

최정민위원

3,000군데 되는 것을 위생계에서 다 일일이 조사는 못 나갈 것 아닙니까? 그것 다 조사 나가려면 맨날 출장만 다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제가 봤을 때 누가 신고를 해서 한 것 아니냐. 그렇지 않으면 수시로 위생점검을 가느냐? 이것을 묻기 위해서 묻는 것입니다.

복순

유복순사회복지과장

이 자리에서 그렇게 말씀드리면 어떨지 모르지만 저희 자체적으로 음식점이 상당히 경제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자체조사를 해도 이런 행정조치까지는 가지 않고 경고나 권고 그런 것으로 하고요.

정민

최정민위원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가는데 자꾸만 말이 길어지면 오래가요. 누가 신고해서 했다고.

복순

유복순사회복지과장

민원인에 의해서.

정민

최정민위원

민원인에 의해서 한 것인데, 될 수 있는 한 음식점에 나가 가지고 위생검열을 하면 본 위원이 봤을 때 안 걸릴 곳이 없어요. 행주 하나 도마 하나 가져오면 다 정지 먹는 것인데, 시국이 경기가 안 좋고 하다 보니까 지금 음식점 되는 곳이 없지 않습니까?

복순

유복순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그래서 말씀을 일반음식점만 집중적으로 해서 민원인들이 들어와서 한 것이 아니냐 하는 취지에서 묻는 것입니다.

복순

유복순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앞으로 지역을 위해서 열심히 해주시기 바라고, 이상입니다.

순호

이순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과장님께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성매매업을 근절하기 위하여 정부정책으로 강력히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 시는 얼마나 퇴폐영업을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9-22쪽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복순

유복순사회복지과장

아까 최정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비슷한 답변인데요. 자체적인 퇴폐업소의 조치보다는 이 사항으로 민원인의 신고에 의해서 많이 적발되는 사항으로 조사해서 칸막이 설치나 아니면 시설기준 부적합 업소 15개소에 대해서, 2004년 5월 24일날 15개소에 대해서 행정조치를 한 바 있고, 그 다음에 윤락 등 이런 것에 대한 것보다는 무자격, 안마행위 이런 것이 의료법 위반이 많습니다. 의료법 위반이 4개소가 돼 있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우리 시에서는 복지과 단독으로 나갑니까 경찰하고 합동으로 나갑니까?

복순

유복순사회복지과장

합동으로 나갑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단속이 미흡 한 것 같습니다. 우리 이용업에 사인이 하나가 돌아가고 두 개가 돌아가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죠?

복순

유복순사회복지과장

예.

용범

장용범위원

그것은 어떻게 구분됩니까? 왜 그렇게 됩니까?

복순

유복순사회복지과장

그것은 팀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옥자

이옥자공중위생팀장

1개 업소당 사인볼을 1개씩 설치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7월달에 일률적으로 다 조사해 가지고 사인볼에 대한, 간판은 주택과에서 관할하기 때문에 주택과로 이미 넘겼습니다. 아직 정비가 덜 된 것은 추후로 더 하겠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일반인들이 알기로는 사인 하나는 일반업소이고 사인이 2개 돌아가는 것은 퇴폐업소로 알고 있습니다. 광주시에 퇴폐업소가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옥자

이옥자공중위생팀장

현재 15개소가 있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단속이 미흡하지 않았나 생각이 되는데 거기서는 굉장히 칸막이 해서, 이발소에서는 피치못할 일까지 벌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정지다 과태료다 이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사회복지과장님도 알고 계실텐데?

복순

유복순사회복지과장

예.

용범

장용범위원

그런데 단속은 한 번도 안 걸려요?

복순

유복순사회복지과장

단속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청소년팀, 공중위생팀, 경찰서하고 수시로 하는데 저희가 단속한 결과 15개 업소가 적발된 것이죠.

용범

장용범위원

칸막이 단속만 됐죠?

복순

유복순사회복지과장

저희가 나갔을 때 현장에서 그런 행위를 하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보고 받고 있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제가 볼 때 형식적인 단속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보고 잡으라면 금방 잡겠습니다. 물론, 사회복지과장님은 여성이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안 드리겠습니다만 금방 잡겠습니다. 그래서 단속을 강화해서 사회복지과에서 어려우면 경찰하고 합동으로 강력히 단속을 요망합니다.

복순

유복순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이상입니다.

순호

이순호위원장

윤병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만

윤병만위원

보충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다방업 단속실적 있습니까?

복순

유복순사회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병만

윤병만위원

어떤 건입니까?

복순

유복순사회복지과장

단속실적에 대해서는 식품위생팀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형

이원형식품위생팀장

유인물 9-22쪽을 보시면 휴게음식점이라고 돼 있습니다. 휴게음식점에 적발업소 12건이 그런 유형입니다. 티켓다방이라든가 아니면 미성년자 고용 등, 또 다방에서 주류판매 등 이런 건수가 적발 건수가 되겠습니다.

병만

윤병만위원

티켓 건수가 몇 건이나 실적이 있어요?

원형

이원형식품위생팀장

세부적으로는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고요. 12건 중에 들어 있는데 몇 건인지는 정확하게.

병만

윤병만위원

제가 보기에는 광주시, 전국적이라고도 감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우리 지역만 해도 99.9%, 순금은 아니지만 그 정도로 다방 하면 이코르 티켓영업 이것으로, 사실 일반 시민들도 다 알고 있는 사실 아닙니까? 이런 건에 대해서 단속실적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실적 좀 내 주세요.

원형

이원형식품위생팀장

예, 알겠습니다.

순호

이순호위원장

이상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네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탄벌동 공동묘지 사업에 관해서 질의를 하겠고, 두 번째로 노인정 건립 건에 대해서, 세 번째로 관내 장례식장 관리실태에 대해서 질의하고, 네 번째로 결식아동 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탄벌동 공동묘지 이전사업에 대해서 현재까지 추진실적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순

유복순사회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탄벌동 공동묘지 계획에 대해서는 현재 추진을 중대동에 추모공원사업이 끝난 시점에 맞춰서 해야 될 사항으로 아직 추진실적은 없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지난 7월 29일 모 지방지에 뉴스 나온 것을 발췌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27일 광주시에 따르면 탄벌동 27번지 일원에 위치한 공동묘지는 3,000여 기의 유·무연묘가 위치하고 있으며 중대동 추모공원 조성사업 추진계획과 함께 탄벌동 공동묘지 전체를 이장하고 3만㎡ 규모의 부지를 시민을 위한 공동시설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여기에 보면 추모공원에 대해서 내용이 쭉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장애인복지관이나 여성복지관, 청소년수련원 등 각종 복지시설은 물론 종합복지타운 등의 조성계획을 수립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렇게 강인호 기자가 이 기사를 쓴 것을 보고 본 위원은 내심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 상당히 궁금증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번 사무감사 자료에도 한 줄의 언급도 없고 추상적으로 질문을 했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진행사항이 없다'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어떤 게 맞는 거예요? 이 기사가?

복순

유복순사회복지과장

제가 답변 드리는 게 맞습니다. 당초에 중대동 추모공원이 계획되기 이전에 시청부지가 그 인근에 간다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때 시청부지가 그 옆에 들어가게 되면 공동묘지가 개발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러한 계획까지는 아니지만, 그러한 장기적인 계획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은 있었지만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수립한 바가 없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여지껏 여러 시장님이 공식석상에서 그런 얘기를 공공연하게 하는 걸 들으신 적이 있습니까? 본 위원은 들은 적이 있는데.

복순

유복순사회복지과장

예, 먼저 시장님.

상택

이상택위원

현 시장님도요.

복순

유복순사회복지과장

시장님한테는 저희도 장기수급계획…….

상택

이상택위원

요새는 얘기가 없어요. 처음에 시장이 되고 나서.

복순

유복순사회복지과장

중대동 추진하고 나서는 일체.

상택

이상택위원

중대동 공원묘지 추진사업과 탄벌동 공동묘지를 이장해서 거기에 복지시설이라든가 여러 가지 편익시설을 하겠다는 말씀을 공공연히 하고 다녔습니다. 또 기사에도 났고요. 그래서 그간에 추진실적이 있었나, 또 행정에 일관성이 있었나, 그간에 시에서 일관성 있게 추진한 실적이 과연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과장께서는 거기에 대한 조금도 진행된 사항이 없다? 전에 가서 보면 묘지마다 번호표를 해서 붙이고 묘지주한테도 공문을 보내서 개장공고를 보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어떠한 것에서 한 것입니까?

복순

유복순사회복지과장

그때 당시에 저희한테 한 번 탄벌동 공동묘지도 앞으로 개발을 할 생각은 없느냐 하는 검토를 해보라는 뜻에서 지시를 받은 사항은 있습니다만 그것을 우리가 검토해 보니까 상당히 인근에 있는 사유지를 매입해야 되는 사항이고 또 그것을 검토하는 사항 중에 거기가 도대체 무연분묘나 유연분묘가 몇 기나 있는지 정확한 것도 모르고 검토를 할 수가 없어서 1차 무연분묘와 유연분묘를 정비하는 차원에서 조사한 바는 있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과장께서는 거기에 대한 묘지가 무분별하게 돼 있고 만장되어서 더 이상 사용할 수 없죠?

복순

유복순사회복지과장

예.

상택

이상택위원

그것을 개발하고 사회복지시설 내지는 우리 시민이 활용하기에 편리한 시설로 바꾸자는 데는 이의가 없죠?

복순

유복순사회복지과장

예, 없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상택

이상택위원

됐습니다. 과거에도 그런 의지를 갖고 추진하려고 했던 사항이죠?

복순

유복순사회복지과장

예.

상택

이상택위원

어떻게 보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뜬구름 잡는 식으로 한 번 툭 던져봐서 시행되면 좋고 안 되면 말고 이렇게 시에서 행정을 하나요?

복순

유복순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것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중대동이 저희가 계획이 수립되면서 묘지 중·장기 수급계획에 의해서 충분히 중대동을 가지고도 우리 광주시의 공동묘지 수급이 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그것은 그 이후에.

상택

이상택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64억 6,000 정도를 들여서 중대동 추모공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죠?

복순

유복순사회복지과장

예.

상택

이상택위원

쉽게, 물론 중대동에 사는 사람들의 민원은 충분히 감안합니다. 그 민원은 거기에 따른 것은 논외로 치고 광주시 전체를 놓고 봤을 때 중대동 공원묘지를 추모공원으로 바꾸면서 64억 6,000이란 막대한 예산을 들이면 효율성이나 효과 면에서 내가 사업주이고 내 개인 회사라면 탄벌동에 있는 공동묘지를 개장해서 그것을 이장을 원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화장을 원해서 없애버리려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개중에는 중대동 묘지나 기타 묘지를 원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기본적인 조사도 안 돼 있죠?

복순

유복순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내가 사업주라면, 시의 시장이나 오너라면 계획성 있게 저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시의 행정도 마찬가지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중대동 쪽에 민원이 중대동에 묘지를 발굴해서 거기 유치하는 것은 타당하지만 다른 데 묘지를 개장해서 여기에 온다는 것은 거부감을 느끼고 있으니까 과장께서 그렇게 답변하신 게 아닌가 본 위원은 이렇게 유추해서 생각해 볼 수밖에 없는 것이, 이미 묘지 있는 사람들한테 개장하라고 공문도 보냈고 거기에 대한 추진사업을 한다는 홍보도 수차례 했고 또 김 시장도 송정동에 와 가지고 '그것을 개장해서 거기에 복지시설을 하겠다' 공약을 했어요. 그런데 그게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 사안이 벌어지니까 자취를 감추었어요. 이번 같은 경우도 사무감사 자료에도 일언반구도 없고. 어떤 시의 정책이라 함은 일관성 있게 한 번 정한 정책은 정하기까지는 심도 있게 해서 추진력 있게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순

유복순사회복지과장

위원님 말씀이 일리도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추모공원사업을 추진하는 실무과장 입장에서는 중대동 것을 완료한 다음에 2차 단계, 3차 단계로 탄벌동도 검토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물론 그렇게 쉽게, 누구나 그렇게 답변할 수 있어요. 과장이 아니라 다른 어느 사람한테 질문하면 그렇게 쉽게 답변할 수 있겠죠. 하지만 시의 재산 또 우리 시에 관한 사안이고 지금 묘지를 우리가 권하지 않지 않습니까? 언젠가는 개장을 해야 되고 우리가 주민한테 사회에 환원시켜야 될 것이라면 과장 입장에서 좀더 심도 있고 계획성 있게, 거기에 묘적부라든가 이장을 원하는 사람, 개장해서 화장을 원하는 사람 아니면 그냥 해서 없앨 사람 이런 것을 확인해서 과연 이게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런 기본적인 계획은 세워야 되는 것이 아닌가?

복순

유복순사회복지과장

물론 중·장기 수급계획에 탄벌동도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 그게 책임 있는 답변입니까? 나중에 추가적으로 여기에 대한 그간의 추진실적과 혹시 거기에 대한 예산이 동반된 사항이 있으면 좀 자료로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복순

유복순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그 다음에 노인정 건립 건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저는 송정동 출신이니까 관내를 비교해서 하겠습니다. 이것은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린 것으로 아는데 도시화가 되어서 한 마을이 2개 마을로 쪼개지고 3개 마을로 쪼개지다 보면 마을회관이 위치한 동네는 그대로 마을회관이나 노인복지회관이 있고 상대적으로 분동이 되어서 떨어져나간 마을은 노인복지회관이나 마을회관이 없는 것을 알고 계시죠?

복순

유복순사회복지과장

예.

상택

이상택위원

거기에 대한 요구를 누차에 걸쳐서 노인복지회관을 설립해 달라 했는데 그간의 실적을 말씀해 주십시오.

복순

유복순사회복지과장

현재 경로당 수 197개소 중에 컨테이너 경로당이 5개소가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여러 차례 이 사항을 어떻게 추진할 것이냐는 말씀을 평소에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조사해 보니까 초월면, 경안동, 송정동이 두 군데, 광남동이 한 군데가 있습니다. 여기에 형평성을 맞춰서 어떤 기준을 정해야 될 것 같아서 물 부담금으로 부지…….

상택

이상택위원

기준을 여지껏 못 정했습니까? 이제 와서 물 부담금이에요?

복순

유복순사회복지과장

물 부담금으로 부지가 매입된 곳에 한해서 연차적으로 1개소든 2개소든 저희가 예산을 들이는 것으로 이렇게 기준을 했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과장께서 알고 계시다시피 노인 인구가 늘어나고 가족이 핵가족화 되다 보면 노인이 어디 가서 거주하고 소일을 할 수 있는 자리가 흔치 않죠?

복순

유복순사회복지과장

예.

상택

이상택위원

노인정 말고는 별로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노인정에 가보면, 잘되는 노인정을 방문해 보면 아주 재미있게 음식도 가져다가 해먹고 어느 곳은 소일거리로 부업도 하면서 그것을 노인정 운영비로 쓰는 것을 봤습니다. 시청 담 벽에 컨테이너가 기대 있어서 생활하고 있는 곳을 가보셨어요?

복순

유복순사회복지과장

예. 매일 아침 출·퇴근하면서 보고 있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들어가 보셨어요?

복순

유복순사회복지과장

예.

상택

이상택위원

좁죠?

복순

유복순사회복지과장

예.

상택

이상택위원

제가 생각하기에 이게 다른 곳에 있어도 자존심이 안 상하는데 우리 시청 담벽 한편에 기대서 노인정이 서 있고 그곳에 노인들이 다 들어가지 못해서 "의원님 그것 좀 해결해 달라"고 한 지가 2년 반이 돼갑니다. 그것을 건의 드린 지도 오래 됐는데 그간의 실적을 보면 거의 전무해요. 과장님이 전에 과장으로 계실 때도 말씀드렸고 나중에 강 과장님 왔을 때도 말씀드렸고, 자리에 있다 가면 그만인 것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복순

유복순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어려움이 저희가 예산이 많이 부족해서 부지가 어려우니까.

상택

이상택위원

얘기는 다릅니다만 71억씩 들여서 노인복지회관도 설립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추가적인 얘기지만 노인정이 정식으로 있는 곳은 유류비도 지원을 받고 관내 여러 사람들이 와서 도와도 주는데, 사실 컨테이너라면 여름에는 덥고 겨울에는 춥고 지원도 못 받고 화재의 위험성도 상당히 내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관심을 갖고, 언제까지 속 시원한 답변을 해줄 수 있어요?

복순

유복순사회복지과장

좀 전에 답변 드렸듯이 부지매입이 우선 돼야 건축비를 지원해 드리는 것입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송정5통도, 송정동 현대아파트 맞은편에 시유지가 있고 탄벌3통도 나산아파트 화원 옆에 있고 다 있는데 왜 못 해 주시는 거예요?

복순

유복순사회복지과장

탄벌3통에 현재.

상택

이상택위원

의지를 가지고 관내 송정동, 경안동, 초월면에 많지는 않습니다만 빠른 시일 내에 완성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복순

유복순사회복지과장

예.

상택

이상택위원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답변을 받을게요.

순호

이순호위원장

간단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고 답변도 정확하게 빨리빨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순

유복순사회복지과장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다음에 노인정 문제 때문에 다시 질문을 안 드리도록 노력을 해 주십시오. 왜냐 하면 내 부모 내 가족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곳은 형편이 좋아서 좋은 형편에 있고, 다 우리 시의 어르신들 아닙니까? 이 건에 대해서 드릴 말씀은 많지만 위원장님께서 간단하게 하라고 하니까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관내에 장례식장 관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장례식장 관리를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에서 합니까, 다른 부서에서 합니까?

복순

유복순사회복지과장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관리실태가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순

유복순사회복지과장

3개소의 장례식장에, 전에는 가정의례준칙법에 의해서 어떻게 어떻게 지도해서 행정조치를 해야 되는 사항이 다 있었는데 거의 자율적인, 예식장이나 장례식장이나 그렇게.

상택

이상택위원

거기의 장례물품.

복순

유복순사회복지과장

그런 것이 자율화 됐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음식값 이런 것에 대해서는 자율화다?

복순

유복순사회복지과장

예.

상택

이상택위원

여기서 행정지도는 할 수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복순

유복순사회복지과장

지도는 민원이 생기면 그래도 형평성을 맞춰서 3개 장례식장이 보통 거기를 이용하시는 분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지도에 끝나는 수준에 있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지도실적은 있어요? 음식이 불결하다든지 음식을 먹고 탈이 났다든지 요금이 상대적으로, 아무리 자율적이라고 하지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어디라고 지칭은 못 하겠습니다만 이런 데 밝고 힘 있는 사람은 상대적으로 정가를 받고 상대적으로 어려운 사람한테는 비용이 많이 전가된다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격이 자율화라고 하면 거기에 현실성에 맞게 지도 관리를 해야 되지 않겠나. 음식에 관해서도 좀 더 청결하게 장례식장에서 먹고 탈이 나는 일이 없도록 관리를 해야 되는데, 앞으로 그런 계획은 있습니까?

복순

유복순사회복지과장

계속해서 위생적으로 지도하고 물품에 대한 자율화지만 그것을 얼마 받겠다는 것을 게시하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40쪽에 보면 결식아동 현황이 있습니다. 초·중·고 미취학 아동이 있는데 예산이 2억 5,000만 원이죠?

복순

유복순사회복지과장

예.

상택

이상택위원

이것에 대해서는 좀 더 관심을 갖고, 왜냐하면 사회가 상당히 어렵고 빈곤층이 확대되고 가정이 파탄 내지는 실직하는 가정이 늘어나고, 그것이 연초나 입학하기 전에는 파악되기 쉬운데 학교 중간에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경우도 있죠?

복순

유복순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우리 시에서 관심을 갖고 지원 내지는 지도를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어느 팀에서 하나요?

복순

유복순사회복지과장

여성복지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그런 데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발굴되어서 한 실적은 얼마나 있어요?

계월

송계월여성복지팀장

그렇기 때문에 연초에만 조사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상반기 때 하고 하계 방학 때 하고 하반기 때 하고 동계 방학 때 이렇게 4회를 조사합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저도 학교 운영위원회 활동을 하고 있는데 어느 가족이 실직이 돼 가지고 갑자기 어렵게 됐다는 거예요. 어떻게 도울 수 없느냐고 친한 학생들끼리 걱정하는 것을 봤을 때 그때 사회 아니면 시설에서 도움의 손길이 빨리 미처야 되지 않겠나 보는데 그런 것이 제도적으로 학교 측이나 이런 데 홍보하셔 가지고 이런 일이, 가정이 사업을 하다가 부도가 났다든지 실직을 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지원의 손길이 닿을 수 있는 체계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주위 학생들이 "위원장님 도와주십시오" 하는데 걱정만 했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체계적으로 누가 실직을 당했다든지, 반복된 얘기지만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제도화 내지는 홍보를 많이 할 필요성이 있다.

계월

송계월여성복지팀장

학교하고 협의해서 수시로 통보를 받고 있습니다. 수시로 결정해서…….

상택

이상택위원

그런데 그런 사안을 학교 측에서 다 모르는 것 같던데요.

계월

송계월여성복지팀장

교육청하고 전부.

상택

이상택위원

교육청에 하지 마시고 직접 학교 담당서무에 수시로 공문을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월

송계월여성복지팀장

학교로 해 가지고.

상택

이상택위원

학교 행정을 보면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시에서 직접 학교 관계관한테 공문으로 수시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건의를 드립니다.

복순

유복순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이상입니다.

순호

이순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훈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기금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수입액에 이자수입이 여기에 나와 있는 것 9-10페이지요, 이자수입이 이렇게 많은 것입니까?

복순

유복순사회복지과장

원금이죠, 기금.

영훈

김영훈위원

기금액하고 수입액. 그 옆의 것은 다 이자라면서요.

복순

유복순사회복지과장

기금액, 수입액 집행현황에 보면 수입.

영훈

김영훈위원

수입액들은 다 이자라면서요.

복순

유복순사회복지과장

예, 이자입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그 옆의 것 1억 5,200 그것이 이자냐고요.

복순

유복순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옆의 것 5억 5,000에 대한 이자가 이렇게 많아요? 다른 것은 다 이자라면서요. 그런데 5억 5,000에 대한 이자가 1억 2,500이 돼요?

복순

유복순사회복지과장

이것은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본 위원이 파악해 보니까 이자가 이렇게 많은 게 아닐 것이고.

복순

유복순사회복지과장

융자금 회수금이 포함된.

영훈

김영훈위원

다른 데는 다 이자만 올라와 있는데 그게 1억 5,200이 올라와 있으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다른 기금이 합산된 것인가. 어떤 기금이 합산된 것인지 확인해 주시고, 19명에 대한 것 융자하셨는데 이 분들의 거주지가 다 확인됩니까?

복순

유복순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지금 다 광주에 거주하고 있어요?

복순

유복순사회복지과장

예.

영훈

김영훈위원

이전 된 사람은 없고요? 그것 서면으로 보내 주시고.

복순

유복순사회복지과장

예.

영훈

김영훈위원

생활보장기금이라고 있죠? 그것을 보면 특별회계로 돼 있는데 생활안정자금 생계비, 교육비 등은 모두 매년 일반회계에서 지출되고 있는데 그것을 특별히 관리할 목적이 있는 것입니까?

복순

유복순사회복지과장

이 사항은 옛날에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있기 이전에 생활보호대상자 이때의 기금이 잔액이 남아서 계속 넘어오는 것인데 사실은 생활보장기금에 대한 기금도 마련하라는 거예요, 도나 중앙의 방침은. 그런데 현재 우리가 기금을 가지고 있는 것도 통합해서 앞으로 해야지 이율도 자꾸 떨어지는.

영훈

김영훈위원

그것은 과장님이 조금 잘못 생각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의 생계비나 모든 게 일반회계에서 지출되니까 다른 감사자료에 보면 그것은 폐지하도록 감사원에서 행정자치부장관한테 권고사항이 내려간 게 있어요. 그걸 다시 알아보시고.

복순

유복순사회복지과장

다시 알아보겠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그게 적립해 놓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것은 다시 감사원 자료를 파악해 보시고 그것은 폐지하라는 명령이 내려갔습니다. 그것은 참고하시고, 국민기초생활보호자, 이게 매년 어떻게 실질적으로 파악하고 있습니까?

복순

유복순사회복지과장

현재 재산이라든가 조사 기준에 의해서 조사를 읍·면·동에서 매년 받고 있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매년 하고 있는 것인지?

복순

유복순사회복지과장

매년 하고 있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누구를 통해서 하죠?

복순

유복순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사들이.

영훈

김영훈위원

사회복지사가 직접 나갈 수는 없잖아요?

희동

임희동사회팀장

통장, 이장을 통해서.

영훈

김영훈위원

지금 통·반장들이 일 안 해요. 그 분들 가서 조사하라면 조사 안 해요. 내가 왜 질문 드리느냐 하면 과장께서도 광남동에 보면 적십자에서 쌀 배급이나 반찬 돌리는 것 알죠?

복순

유복순사회복지과장

예.

영훈

김영훈위원

명단을 가지고 배달을 가보면 사람이 없어요. 없는 사람들이 몇 명 나오니까 제가 질문 드리는 것입니다. 적십자들이 배달을 가다 보면 옆에 주민들이 '어려운 사람 있다' 그러면 그것을 발췌해서 동사무소에 다시 등록해서 다음부터 또 나눠주고 있거든요. 그 실태 파악을 다시 한번 세밀하게, 지금 통장이나 이런 사람들보고 가서 파악해 보라면 안 다녀요. 실질적으로 누가 나가서 동네에 주민들한테, 경로당이나 이런 데 가보시면 수급대상을 원하는 사람들이 꼭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발로 뛰는 행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순

유복순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이상입니다.

순호

이순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박종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면

박종면위원

점심시간이 됐는데도 마지막까지 남았습니다. 어느 할머니가 정말 가슴 뭉클한 말씀을 하시기에, 이 말씀 꼭 전해달라고 해 가지고 앉았습니다. 행정감사중에 야단을 쳐야 되는데 다른 방법으로 저는 말을 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시장님이 사회복지과 직원들을 전부 관상을 보고 마음씨 착한 분들만 앉혀 놓은 것 같다고 그 노인이 말씀하시더라고요. 무슨 뜻이냐고 물어봤더니 어려울 때 사회복지과를 찾아갔더니 전 직원이 다 일어나서 녹차를 갖다 주면서 애로사항이 뭐냐고 서로 말씀하실 때 엄청난 고마움을 느꼈고 또 가니까 이사 갈 곳이 없어서 얼마만큼의 융자를 신청하니까 보증금도 없고 아무 것도 없는 데도 바로 앉아서 해주려고 하는 모습을 보고 80이 다 된 노인네가 그래도 광주시 사회복지과 같은 데가 있어서 살맛이 난다고 의원인 저를 찾아와서 고맙다고 하면서 박카스를 한 박스 들고 와서 전해달라고 했는데, 미안하지만 차에 싣고 다니다가 못 드렸습니다. 죄송하고, 앞으로 날씨가 추워지고 하는데 사회복지과장 이하 전 직원들이 바삐 움직일수록 그늘지고 광주시에 사는 어려운 사람들이 살맛나는, 조그마한 베푸는 모습으로 더 살맛나는 세상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의원으로서 야단치기 전에 고맙다는 말씀을 그 어르신을 대신해서 말씀드리고, 계속 해서 좋은 일에 분발하십시오.

복순

유복순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종면

박종면위원

고맙습니다.

순호

이순호위원장

박종면 위원님 참 좋은 말씀 해 주셨고, 지금 경제가 이렇게 어려운데 사회복지과 과장께서 이렇게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해 주시고 따뜻하게 해 주신 데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더 어려운 이 시국에 누군가가 왔을 때 편안하고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많은 인도를 또 고마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순

유복순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순호

이순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서면으로 답변하겠다고 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2004년 12월 2일까지 공문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사회복지과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를 비롯한 시민의 복지업무와 식품 및 공중위생 업무를 담당하는 시정의 주요부서인 만큼 어려움이 있을 시 소외됨이 없도록 복지업무와 위생업무 추진 시 내실 있는 업무추진이 이루어지도록 당부 드리며, 이것으로 사회복지과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검토 및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3. 환경보호과

12시 27분 감사중지

14시 03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경제산업국 환경보호과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과 팀장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호

강중호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강중호입니다. 1년 동안 환경업무를 지원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환경보호과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영식 환경관리팀장입니다. 다음은 김상구 환경지도팀장입니다. 다음은 전재현 수질관리팀장입니다. 다음은 박광윤 한강수계팀장입니다. 다음은 박용배 오수관리팀장입니다. 다음은 서창원 오염총량팀장입니다. (간부인사)

순호

이순호위원장

예,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께서는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호

강중호환경보호과장

예, 환경보호과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지적건수는 2건이며 조치실적은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두 건 다 추진중에 있습니다. 첫 번째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철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체납액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독촉장 발부와 유선 독촉은 물론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여 체납액 납부 독려함은 물론 9,996건에 2억 7,613만 3,000원의 재산을 압류하고 2,800건에 7,713만 7,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체납액에 대한 독촉과 재산압류 등 채권확보를 지속적으로 철저히 하여 체납액 일소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서류 지연에 대한 대책강구에 대해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민원서류 검토에 따른 실 거주 확인 등 실과소별 민원업무 협의 시 지연 처리됨에 따라 2003년 10월부터 건축허가 및 개발행위허가 시 주관부서가 각과 협의와 병행하여 해당 읍·면에 거주사실 협의를 확행하며 동지역은 환경보호과에서 실시하여 민원처리기간이 단축되었습니다. 주민자치과 주관으로 2004년 6월부터 복합민원실무종합심의를 매주 월, 수, 금 3일 주민자치계 민원협의실에서 소관 법령별 담당자가 검토하여 민원협의 업무를 신속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순호

이순호위원장

환경보호과장께서는 원활하게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팀장으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는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오염총량제에 대해서 질문을 좀 하겠는데 지금 오염총량제를 실시함으로써 각 종말처리장에 용량 떨어진 게 얼마얼마씩이요?

중호

강중호환경보호과장

증설되는 부분 말씀입니까? 별도 유인물을 나눠드렸습니다. 거기에 보면 추가 개발 물량에 대해서 나왔는데요.

정민

최정민위원

여기 추가물량이 없는데?

중호

강중호환경보호과장

이것은 공동주택 물량.

정민

최정민위원

수질오염에 대한 할당부하량, 그것을 물어보는 게 아니고 오염총량제 예를 들어서 광주종말처리장 경안.

중호

강중호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지금 총 증설계획은 2만 9,000톤인데요, 처리장별 증설내역은 각종 기반시설이라든지 공동주택 물량이 확정됐을 때 정확한 증설용량이 나오겠습니다. 오염총량, 우리 계획상에는.

정민

최정민위원

아니, 그것을 물어보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오포는 9,000톤이다, 몇 톤 몇 톤.

중호

강중호환경보호과장

오염총량 관리계획상에는 경안 1만 5,000톤, 곤지암처리장이 3,000톤, 오포가 9,000톤, 도척이 2,000톤 총 2만 9,000톤입니다. 이것은 오염총량 관리계획상입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오염총량제를 실시함으로써 우리한테 인센티브를 줘서 좋게 해 준다고 한 내용이 환경부에서 얘기가 있었던 것인데 경안이나 광주나 거기는 지금 오염총량제가 됨으로써 아파트 신설을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중호

강중호환경보호과장

예, 앞으로 증설되면 가능합니다. 경안처리장 내에.

정민

최정민위원

그리고 오포 같은 데는?

중호

강중호환경보호과장

오포도 가능합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가능한데 아직 종말처리장을 증설을 안했기 때문에 안되는 것 아니에요?

중호

강중호환경보호과장

예.

정민

최정민위원

이 계획은 언제까지 계획이에요?

중호

강중호환경보호과장

하수정비기본계획에서 변경계획은 치수과에서 다루기 때문에요, 세부적인 사항은.

정민

최정민위원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오염총량제를 실시한다고 해서 7월 5일날 발표가 돼서 유일하게 대한민국에서 광주시만 오염총량제를 받아들였단 말입니다. 맞죠? 오염총량제를 받아들임으로써 우리한테 할당량을 준 거 아니에요? 2만 9,000톤을 준 거죠?

중호

강중호환경보호과장

예, 처리 증설량만.

정민

최정민위원

그럼 7월 5일부터 따져서 본다고 하면 약 5개월 동안을 '오염총량제' 라는 말만 한 거지 하나 한 실적이 없어요. 말로만 오염총량제를 받아들인다고 해서, 이것 예산이 좀 많이 들어간 거예요? 실시설계, 설계비 해서 환경부에서 해 달라는 조건으로 다 해서 맞춰서 해 줬는데도 현재까지 광주시에는 오염총량제가 됨으로써 어떻게 어떻게 지역을 위해서 일하겠다는 아이템이 아직 나온 게 없다 이거예요. 말로만 오염총량제를 받아들인 거지, 뭐가 있어야 될 것 아니냐는 얘기예요. 나 같은 사람은 오염총량제가 되건 안 되건 간에 더 좋아지는지 안 좋아지는지 못 느끼는데, 이 지역을 위해서 공동주택이든지 짓는 분들 공장을 하고 싶은 사람이라든지 와서 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피해를 많이 입고 있단 말이에요. 환경보호과장께서는 어떻게 계획을 잡고 있는지 설명해 주세요.

중호

강중호환경보호과장

7월 5일날 승인돼서 할당 부하량에 의해서 일부 기반시설에 대한 일부시설에 대해서는 허가가 났습니다. 지역개발사업 23개 사업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계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고, 증설되는 대로 아파트 관계라든지 이런 것도 증설 이후에 20% 공정 이후에 사업승인이 될 것으로 봅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사업승인을.

중호

강중호환경보호과장

증설 20% 착공 이후에 공정률 20% 이상 되어야 사업승인이 나갈 수 있습니다. 그것은 오염총량제 승인 조건에 나왔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물량배정관계는 종합적으로 판단할 사항이고 그것은 아파트 관계는 그렇게 해 나갈 것이고, 각종 하수종말처리장이라든가 이런 것은 치수과에서 사업승인이라든지 기본계획 변경 승인이라든지 추진하고 있고 비점 사업 시설에 대해서는 예산 확보하는 대로 내년도에 실시설계라든지 해서 2007년까지 최종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까지 계획 1단계 기간이니까요.

정민

최정민위원

모 신문에서 봤는데 하수물량을 공동주택에 주는 물량을 시에서 회피하기 위해서 업체에다 맡겨서 거기에서 할당한다, 이렇게 신문에 났단 말입니다.

중호

강중호환경보호과장

그 관계는 '용역을 준다' 이런 얘기는 구체적인 사항이 아닙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아닌데 어떻게 신문기사에 그게 났느냐는 말이에요?

중호

강중호환경보호과장

아마 그런 얘기는 있었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과장께서도 봤죠?

중호

강중호환경보호과장

그렇게 용역을 주는 방법도 있지 않느냐 해서 얘기는 있었는데.

정민

최정민위원

본 위원 얘기는, 오염총량제가 돼서 인센티브로 해서 2만 9,000톤을 줬다고 하면 거기에 맞춰서 줄 수 있는 것은 빨리빨리 줘서 사업승인도 해 줄 것은 해 주고 이래야만 지역 활성화가 되는 것이지 이것은 계속 규제 속에 규제만 하다보면 뭐가 발전이 된다는 말입니까? 발전이 되기는. 내가 너무 많이 얘기하면, 다른 위원님들도 계시니까 간단하게 마칠까 하는데, 앞으로 이런 게 있다고 하면 빠른 시일 내에 너무 손을 놓지 말고, 7월 5일날 한 것을 이제 오염총량팀이라고 발족돼서 한다는 것은 너무 안이한 처사 아니냐, 집행부에서. 안 그래요?

중호

강중호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타 부서하고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그런 것 좀 시장한테 건의해서라도 빨리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호

강중호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이상입니다.

순호

이순호위원장

이상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이상택 위원입니다.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1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년도 지원사업이 155억, 금년도가 158억, 내년도에는 톤당 지원비를 톤당 130원으로 인상한다고 기사 난 것을 봤는데, 내년도 총 지원사업비는 얼마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중호

강중호환경보호과장

2005년도 사업비는 약 145억 6,600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톤당 10원 인상됐는데, 줄었어요?

중호

강중호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아직 인상이 안됐기 때문에요, 잠정적으로 내려온 겁니다. 2005년도.

상택

이상택위원

금년도에는 톤당 120원, 내년에는 130원, 후년에는 150원 이렇게 단계적으로 올린다는 기사가 서울시와 도와 합의했다는 기사가 중부일보에 난 것을 내가 발췌했는데,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광주시에 일명 물부담지원금이라고 하죠? 그것을 지원한 지가 몇 년 됐어요?

중호

강중호환경보호과장

2000년 하반기부터입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3, 4년 됐겠죠. 많은 시민들이 지원비를 받아서 과연 적정하게 쓰여졌는지 의구심을 갖는 측면도 많고 여기에 대한 재검토 내지는 사업을 전환할 때가 되지 않았나 그런 필요성은 혹시 느끼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호

강중호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우리 시만이 아니고 환경부나 유역환경청이나 필요성은 느낍니다. 그래서 그동안 5단계 계획에 의해서 내년도까지 종합적인 결과를 가지고 내년도에 관련법도 개정하고 2006년도에 시행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내년도까지는 현재 상태로 간다, 직접사업비와 간접사업비 형태는 그대로 유지하고 후년도부터는 사업계획을 바꿀 수 있는.

중호

강중호환경보호과장

예, 아마 관련법 개정은 중앙부처에서.

상택

이상택위원

한 가지 궁금한 것은 물부담지원금을 우리가 직·간접비로 받아서 어떻게어떻게 세목적으로 쓰라고 명시돼서 왔어요?

중호

강중호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우리가 사업계획을 별도로 받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광주시나 개발제한이나 여러 가지 고통 받는 주민에 대한,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사탕발림 식으로 주는 사업비를 가지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과연 이 사업비를 가지고 물을 맑게 해서 점진적인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고 사업형태를 보면 대부분 도로포장, 농로개설, 마을회관 수리 내지는 보수, 신축 거기에 따른 토지구입, 어린이놀이터 또 직접사업비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간접적으로 들어보면 여러 가지 사업에 쓴다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3년 정도 했으면 변화를 맞이할 때가 되지 않았나,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물을 맑게 하는 시설에 투입이 되면 같은 혜택을 더 많은 사람이 보지 않겠나 보고, 거기에 따라서 제가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은 이제 농촌만 혜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동지역에 한해서 도시지역도 수혜 대상자가 되죠?

중호

강중호환경보호과장

예.

상택

이상택위원

아까 사회복지과 쪽에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우리 관내에는 노인정이 없는 시설이 있어요. 거기에 대한 예산에 대한 협의를 요청하니까 물부담을 가지고 협의하는 통장님, 이장님들이 협의해서 책정해요?

중호

강중호환경보호과장

주민위원회에서 사업을 책정하면.

상택

이상택위원

기존에 협의회에서 배타적으로 이것은 농촌, 쉽게 말하면 부당하게 규제를 받고 있는 데 대해서 우리가 받는 사업인데 노인정 쪽이나 기타 사업 쪽으로 배정을 못해주겠다는 식으로 답변을 받았어요. 이런 것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있지 않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광주시민에 대한 전체적인 규제사항이고 피해 받는 상황에서 보상해 주는 사업이지 어느 한 구석에 제한해서 주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과장님은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중호

강중호환경보호과장

이것은 사업 선정함에 있어서 주민지원사업 추진위원회가 별도로 읍·면·동에 되어 있습니다. 각 우선순위를 거기에서 판단해서 거기에서 어떤 사업을 할 건지 사업계획을 올리면 시에서 별도로.

상택

이상택위원

추진위원회에서 어떤 관습대로 전년에 했던 대로 농촌에 어떤 그대로 하겠다 이거야, 도시지역에 배정되는 것은 배제하겠다는 식으로 얘기해서, 그 체제가 좀 잘못되지 않았느냐, 거기에 대한 것을 바꿀 용의가 없느냐?

중호

강중호환경보호과장

추후에 거기에 대한 것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충분히 검토해 주시고,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는데 과장께서 내 후년 정도에는 법을 바꿀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해서 거기에 대한 보충적인 추가적인 질문은 안하겠지만 분명한 필요성은 있다, 우리 시에서 통합적으로 관할을 하든지 체계적으로 변화를 맞이할 때가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질문 드린 요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중호

강중호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이상입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거기에 보충질문 좀 하나 하겠습니다.

순호

이순호위원장

최정민 위원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정민

최정민위원

상수원지원사업비가 맨 처음에 책정이 됐을 적에는 일시적으로 5년만 준다고 했던 것 아닙니까?

중호

강중호환경보호과장

그래서 5년 단위로 한 것인데요, 5년만 줄지 그것은 내년도.

정민

최정민위원

올해가 마지막 아니에요?

순호

이순호위원장

내년까지.

중호

강중호환경보호과장

제 소견이지만 5년으로 끝날 수는 없는.

정민

최정민위원

처음에 우리가 궐기대회 하고 환경부 가서 싸움할 당시에 5년만 일시적으로 준다고 얘기한 것인데, 지금 이상택 위원이 말씀하셨듯이 사업비를 할 수 있는 것이 너무 규제돼 있는 것 아니냐?

중호

강중호환경보호과장

그런 것도 종합적으로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이것은 우리 동네 얘기인데 상수도 지원사업비 가지고 맨날 해봐야 포장이나 하고 동네 마을회관에 헬스기기나 사다놓고 이런 것만 하고 있는데, 도시가스 공사 하는 데 배관하는 것도 안 된다고 하는데, 안 되는 게 확실한 거예요?

중호

강중호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사업범위를 한 번 봐야겠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왜냐하면 지역주민을 위해서 도시가스배관을 묻는데 가스공사에서 안해 주기 때문에 우리가 자비를 가지고 이 돈 가지고 안 된다고 하면 이것은 잘못된 것 아니냐, 좀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중호

강중호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이상입니다.

순호

이순호위원장

저도 과장께 보충질의를 하나 더 하겠습니다. 5년이라고 하셨는데, 5년이 중요한 게 아니고 10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최정민 위원님하고 이상택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지만 문제는 직접사업비와 공통사업비 그것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서 말씀하셨잖아요. 상수원지원사업비는 누구보다도 남종, 퇴촌, 중부는 상수도보호지역이 있으니까 너무나 관심이 많아서 말씀드리는데, 지금 남종의 사정도 잘 아시잖아요?

중호

강중호환경보호과장

예.

순호

이순호위원장

사업비 때문에 지금 경찰에 왔다갔다 하고 검찰에 왔다갔다 하는 것, 그런 것을 사전에 예방이 될 수 있게끔 관계부서에서 홍보도 해야 되고 배정해 줄 적에 주민들하고 대화가 되어야 됩니다. 또 한 가지 내년까지 책정돼서 내년이면 끝나느냐 안 끝나느냐 말씀들 하셨는데 내년에 예를 들어서 수도세를 올려서 지원사업비가 더 많이 증액이 되는지 다운이 되는지는 모르잖아요?

중호

강중호환경보호과장

예, 아직은.

순호

이순호위원장

그러니까 더 되든 안 되든 일단은 공통사업비하고 직접사업비를 물의가 안 나게끔 환경부에 여기 실정에 맞게끔 자꾸만 올려줘야 됩니다. 건의해야 합니다. 어차피 쓰던, 여러분들이 상수도보호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직접사업비를 통장에 넣어달라고 하는데, 꼭 전자제품을 사야 되는 등 산 것을 또 사게 되고 또 사게 되니까 결국은 범죄행위가 되고 말이에요. 고발이 되고 그러는데 어차피 돈 주는 것은 광주에서는 직접 통장으로 넣어달라고 자꾸만 건의를 해야 된다고요.

중호

강중호환경보호과장

계속적으로 건의한 사항이고 이번에 법이 개정되면서 그런 문제도 검토해 보겠다고 중앙부처에서 하고 있습니다.

순호

이순호위원장

먼젓번에도 보면 환경부에서 나와서 조사를 많이 해 가는데, 과장께서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사항으로 건의를 많이 해서 지원사업비에 차질이 없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중호

강중호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순호

이순호위원장

김영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김영훈 위원입니다. 아까 업무보고서에 하천살리기 범시민운동 추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너른고을의제 21 추진위원회에서 주재하고 있는 하천살리기 범시민운동 추진 예산이 얼마로 편성돼서 사용하고 있습니까?

중호

강중호환경보호과장

지금 1억 3,460만 원 정도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시장님이 추진사항도 보면 멱 감고 고기 잡던 시절의 하천으로 되살린다고 많이 노력하고 계신데요. 먼저도 과장님께서 업무적인 것을 의논을 드릴 때 보면 지금 2년 정도의 하천이 오히려 더 썩고 있는 것 알고 계셔요?

중호

강중호환경보호과장

우리가 모니터링 해 본 결과 2, 3년보다는 좀 나아진 것으로 오염도 검사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직리천이나 중대천에는 한 번 나가서 검사해 보셨어요?

중호

강중호환경보호과장

예.

영훈

김영훈위원

그런데 거기가 나아졌어요?

중호

강중호환경보호과장

그 사항은 결과치를 별도.

영훈

김영훈위원

지금 하천 살리기를 하시고 운동하시는 것은 좋은데 인근에 빌라들 250㎡ 미만은 허가를 내주기로 돼 있다는 법규 때문에 빌라들이 2년 사이에 세대수로 보면 300, 400세대가 들어갔잖아요. 거기에서 나오는 오염물을 지금 간이 정화조를 설치해서 바로 하천으로 나가고 있죠?

중호

강중호환경보호과장

예.

영훈

김영훈위원

그게 관리가 안 되니까 중대천 직리천은 다 썩고 있는 것 알고 계시잖아요? 지금 관리감독이 철저히 되고 있습니까?

중호

강중호환경보호과장

먼젓번에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단속도 여러 번 했습니다만 그것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매일 단속할 수는 없는 사항이지만 최소한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단속을 해 나가겠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나갈 때만 단속할 때만 정화조를 분명히 돌릴 것이고, 안 나오면 정화조 가동을 안 하기 때문에 인근 주변에서는 하천에서 냄새가 나서 못산다고 민원이 몇 번 들어가고 있는데도 조치가 안 되고 있는 거잖아요?

중호

강중호환경보호과장

오염총량제 시행하면서 2007년까지 관로를, 하천으로 직접 방류되지 않도록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관거를 연결토록 하겠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지금도 오수관로는 지역에 묻혀 있는데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에 부하가 걸린다고 해서 그리로 유입을 안 시키는 거잖아요?

중호

강중호환경보호과장

그러니까 증설이 되면 바로 연결시키겠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오수관로에 넣어서 지월리 하수종말처리장까지 끌어내서 거기에서 오버래핑시키면 안돼요?

중호

강중호환경보호과장

관거 관계는 치수과에서 담당하기 때문에요.

영훈

김영훈위원

아니죠, 환경보호과에서 점검을 나가서 이렇게 해서 하천이 오염되니까 그것을 관거로 넣어서 만약에 광주까지 거쳐서 지월리까지 빼서 거기에서 부하가 걸려서 못 들어가면 거기에서 차라리 외부로 빼주면 경안천, 중대천, 직리천이 살아날 수가 있는데 그것을 거기에서 바로 하니까 2, 3km의 하천이 썩고 있는 것 아니에요?

중호

강중호환경보호과장

치수과하고 협의해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할 수는 있어요?

중호

강중호환경보호과장

한 번 검토해 보고 가능성이 있으면 그렇게 연결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증설이 되어야 가능한지 그 전에 가능한지는 한 번 치수과하고.

영훈

김영훈위원

저번에도 보면 자꾸 그런 얘기를 한다고요. 부하량이 있기 때문에 더 관거를 못받는다고 하는데 그러면 거기까지 끌어내서 거기에서 버려라 이거예요. 그러면 2, 3km는 썩지 않을 것 아니에요?

중호

강중호환경보호과장

용량이 만약에 초과됐을 경우에는.

영훈

김영훈위원

알았어요. 위원님들이 4대 의회 처음 들어와서 용인의 하수종말처리장을 현장답사 해 본 적이 있거든요. 거기는 오수종말처리장까지 끌어내서 거기에서 부하가 걸리니까 밖으로 버렸단 말이에요. 경안천으로. 그러면 우리도 중대 직리 하천이 3km 정도 되는데, 오수관로가 있으면서도 안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넣어서 지월리 하수종말처리장 앞에서 거기에서 오버래핑 해서 버려라 이거예요. 그러면 하천이 썩지 않잖아요. 그것을 매일 하천살리기 운동, 축협에서 만나서 교육하고 강화한다고 해서 하천이 사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썩고 있는데. 예산만 들여서 통·반장님들 불러다놓고 교육한다고 그게 됩니까? 근본적으로 환경과에서 대책을 강구하면 하천이 썩지는 않을텐데, 본 위원 생각이 잘못된 것인지 모르지만 오수관거에 넣어서 지월리 하수종말처리장까지 끌어내서 거기에서 처리하라는 말입니다. 그게 가능성이 있겠어요?

중호

강중호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용량이 초과됐을 경우에는 어렵습니다. 자체 처리장이 설치돼 있기 때문에 그것은.

영훈

김영훈위원

그러면 매일 같이 점검을 하시든지.

중호

강중호환경보호과장

관거 연결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서 빠른 시일 내에 연결토록 하겠습니다. 치수과하고 협의해서.

영훈

김영훈위원

이상입니다.

순호

이순호위원장

손동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원

손동원위원

과장님, 오염총량제 관련해서 수질측정망 용역 준 것 있죠? 1월달에.

중호

강중호환경보호과장

예.

동원

손동원위원

납품 받았나요?

중호

강중호환경보호과장

아직 최종 12월까지입니다.

동원

손동원위원

하실 때 채취지점을 용역업체에만 맡겨두지 마시고 과장님이나 담당계장님 하고 상의해서 지점을 지정하셔야 돼요.

중호

강중호환경보호과장

그렇게 했습니다.

동원

손동원위원

예를 들어서 다른 데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 것 같더라고, 물이 돌지 않는 지점에 채수지점을 지정해 놓아서 수질이 나쁜 것으로 측정되는 사례가 있었던 모양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시는 애당초 용역을 줄 때 상호 협의해서 이것을 잘 지정하셔야 돼요.

중호

강중호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원

손동원위원

그러시고, 몇 가지만 계장님들한테 여쭐게요. 예산에 관련된 사항인데 하천살리기 범시민운동 관련 하천 정화활동비 지원해서 그게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어요? 예산 세웠던 것, 담당계장님이 누구세요?

영식

김영식환경관리팀장

환경관리팀장 김영식입니다.

동원

손동원위원

어떻게 추진되고 있어요? 답변 좀 해 보세요.

영식

김영식환경관리팀장

하천정화활동 지원비 관계는 저희가 각종 환경순회교육 할 적에 책자를 발간한다든지 홍보용 책자, 오신 분들한테 여름에는 음료수, 겨울에는 따끈한 홍차라든지 녹차 그런 경비하고요, 수건 그런 등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동원

손동원위원

그게 아니고 정화활동 하기 위해서 예산 맨 처음에 깎았는데 꼭 필요하다고 세워드린 2,000만 원 예산 세워 놓은 것 말이에요, 지금 쓰지도 않고 있는 모양이던데?

영식

김영식환경관리팀장

아닙니다. 거의 다 쓰고요, 반 이상은 썼습니다.

동원

손동원위원

자료에 보면 안 쓴 것으로 돼 있는데?

영식

김영식환경관리팀장

전에 자료를 드렸기 때문에요. 3분의 2는 지출 했습니다.

동원

손동원위원

그러면, 그 자료 좀 해서 주시고.

영식

김영식환경관리팀장

예.

동원

손동원위원

그 다음에 하천정화지도 담당구역 및 하천살리기운동 홍보안내판 설치 이것은 누가 담당하세요?

영식

김영식환경관리팀장

이것도 접니다.

동원

손동원위원

이것도 안 쓴 모양인데?

영식

김영식환경관리팀장

이것도 이번에 하천살리기 관련해서 낚시금지구역으로 9월 13일날 지정이 됐습니다. 경안천하고 곤지암천하고요, 이것 가지고 좀 적기 때문에 치수과에서 안내판 예산을 별도로 행락객들이 많이 왕래하는 지역에 펜스설치라든지 안내판을 곁들여서 해서 치수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계획 세워서 추진하고 있는데요, 저희 예산을 그리로 전도해서 치수과에서 지출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다 지출될 것 같습니다.

동원

손동원위원

축산폐수수집운반비 지원 2억 8,800만 원 예산 세워놓은 것 집행이 안된 것은 누가 담당하시는 거예요?

용배

박용배오수관리팀장

예.

동원

손동원위원

그것은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용배

박용배오수관리팀장

그것은 축산폐수로 인한 수질오염이 가중된다는 경기도의 판단에 의해서 사업비가 섰는데요, 축협에서 축산농가에서 수거한 영수증이라든가 이런 것을 확보해서 소규모 농가라든가 분류를 해서 자금 교부 신청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축협에서.

동원

손동원위원

축산폐수 수거차량 지원비 1억 3,000만 원 세워놓은 것은 어떻게 됐어요?

용배

박용배오수관리팀장

그것도 축협에서 자금교부 신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동원

손동원위원

아름다운 화장실 가꾸기 사업 지원 5,760만 원은 어떻게 됐어요?

용배

박용배오수관리팀장

그것은 남한산성에 화장실하고 민간 건물에 대한 50개소인데, 집행이 안됐는데 12월 중에 집행 예정중에 있습니다. 사업비가 자금교부를 좀 늦게 받는 사항 때문에 좀 늦어졌습니다.

동원

손동원위원

조기에 추진을 하셔야죠. 마지막으로 중부, 남종, 퇴촌, 초월읍 일부에 환경정비구역 재지정하는 것은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과장님?

중호

강중호환경보호과장

예, 그것은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금사리만 지금 되어 있고 나머지는 안돼 있는데 앞으로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은 치수과 소관이고 기본계획 변경이라든지 이런 것을 치수과하고 협의해서 조건이 완료되면 그때 추가로 승인을 신청을 할 계획입니다.

동원

손동원위원

치수과에서는 3월이면 완료가 된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병행해서 같이 추진하시도록 업무협조를 좀 하세요.

중호

강중호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원

손동원위원

한 가지 더, 자료 19페이지에 말이에요. 환경개선부담금이 올해도 이렇게 많이 체납이 됐는데 작년에도 지적받은 거죠?

중호

강중호환경보호과장

작년에도 그랬는데요, 이것은 각종 자동차하고 시설물에 대해서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하는 데 대부분 자동차 부과금에서 체납액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동원

손동원위원

번호판을 떼든지 어떻게 해서라도 해야지.

중호

강중호환경보호과장

그런 것은.

동원

손동원위원

됐습니다. 그 다음에 공해관련 과태료도 부과는 해 놓고 징수는 50%도 안됐어요.

중호

강중호환경보호과장

그것은 강력하게 해 나가겠습니다.

동원

손동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순호

이순호위원장

본 위원장이 과장께 질의 한 번 하겠습니다. 분뇨수거 허가자에 대해서 허가자가 몇 명이고 또 지금까지 올해 허가 내준 전 허가하고 지금 허가 내준 사람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호

강중호환경보호과장

지금 현재 작년까지는 총 9개 업소가 허가가 나 있었습니다, 올 상반기까지는요. 그리고 하반기 때 두 개 업체에 대해서 허가가 나갔습니다. 두 개 업체 허가 나간 것은 주식회사 늘푸른환경하고 청수정화조라고 9월하고 11월에 허가가 나갔습니다.

순호

이순호위원장

이 허가를 올해 9월하고 11월달에 허가 내 준 거죠?

중호

강중호환경보호과장

예.

순호

이순호위원장

9월달에 허가내 준 것 때문에 업자들 들어와서 민원 제기 했죠?

중호

강중호환경보호과장

10월초부터 10월말까지 반발이 돼서 수허가를 거부 했었습니다. 거부됐는데 여러 가지 협의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10월 29일날 재개를 정상적으로 했는데 지금 현재는 오늘도 대표자들 같이 간담회.

순호

이순호위원장

그 사람들 요구가 뭐예요?

중호

강중호환경보호과장

기존업체들의 당초 요구사항은 '두 개 업체 허가 나간 것을 취소해 달라', '허가해 주면 안 된다' 반발을 하다가 이제는 좀 누그러져서 총 15개에서 6개가 폐업이 됐었습니다. 9개로 되면서 6개를 살려주고 기존에 신규업체 2개 업체 허가 나가는 대신에 분뇨처리장 용량 증설 이후에 영업 개시하는 것으로, 그런데 신규업체도 반발이 예상돼서 신규업체들은 '6개 업체는 절대 불가다', '폐업된 것 다시 복구하는 것은 안 된다', '자기네는 지금 당장 영업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순호

이순호위원장

허가는 마음대로 내 줄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제한이 된 겁니까?

중호

강중호환경보호과장

지금 법적인 근거로는 마음대로 내 줄 수 있습니다.

순호

이순호위원장

그런데 수입이 없다고 해서 그 사람들한테 누가 과장께서 담당직원이 약속했다면서요, 추후로는 허가를 안 내주고 9개로 결정을 지어서 수입이 없으니까 하겠다.

중호

강중호환경보호과장

그 사항은 모르겠습니다. 그 전에 민찬기 팀장이 담당했었는데요, 그 내용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기존 업체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알고 있습니다.

순호

이순호위원장

과장께서 모르면 담당이 답변해 보세요.

중호

강중호환경보호과장

민찬기 팀장이 담당인데 지금 병원에 입원이 되어 있습니다.

순호

이순호위원장

아, 여기 참석 안 한 사람. 민원인 얘기를 들으면 하루 처리량이 지방공사에서 받아주는 양이 아주 적다면서요?

중호

강중호환경보호과장

80톤까지는 받고 있습니다. 80톤에서 여름 같은 경우는 100톤 정도 받고 있습니다.

순호

이순호위원장

100톤이라야, 그게 몇 톤 차량이에요?

중호

강중호환경보호과장

5톤 차량이 운행되거든요. 9개 업체에 47㎘, 총 차량용량이요.

주희

강주희경제산업국장

위원장님, 그것은 제가 답변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순호

이순호위원장

예. 경제산업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희

강주희경제산업국장

포괄적인 사항이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분뇨처리업자가 당초에 15개 업체가 운영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제도가 번복이 되면서 당초에는 조합형식의 운영을 하는 것으로 하다가 자율경쟁 서비스를 경쟁시키는 차원으로 자율화시켜서 개별적인 허가를 하도록 바뀌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그런데 당초 15개 업체가 운영을 하면서 작년도에 박종면 의원님하고 그때 당시 이우경 의원님하고 민원이 생겨서 실태조사를 했는데 톤당 기준가격을 징수하는 가격을 어기고 배도 받고 하는 문제가 많이 발생돼서 실제조사를 계장이 했습니다. 또 15개 업체에서 차량을 5대, 6대는 전혀 쓰지도 않는 차를 등록만 해 놓고 쓰는 것처럼 관리하는 이런 부실운영이 사실 있었습니다. 서비스 차원에서 주민이 시민이 분뇨를 퍼달라고 신청하면 1주일, 열흘도 걸리고 자기 멋대로 하는 실태가 사실 비일비재했습니다. 그런 것을 개선하는 차원에서 서비스도 증여시키고 하기 위해서 저희가 지침을 마련해서 원칙은 개별적으로 해서 자율적으로 내줘서 경쟁을 붙이게끔 돼 있지만 말씀대로 그게 또 기존업체들에 대한 운영 이익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무조건 내 줄 수는 없고 그래서 기존에 1일 80톤을 받습니다, 지방공사 하수처리장에서 받는데. 내년도에 증설계획이 상반기까지 60㎘를 더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40㎘를 하기 때문에 기존업체들이 9개 업체를 하면서 15개에서 6개를 없앴습니다. 운영도 안하면서 이름만 걸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없애 버렸습니다. 폐차된 차량을 가지고 등록만 해 놓고 있어서 그런 것을 처리해서 없애고, 기존 9개 업체만 자기들이 운영하겠다 이러고 나섰는데 저희가 내년도 증설되는 60㎘ 부분에 대한 것을 충당하기 위해서 「두 개 업체를 더 늘릴 수 있다」하는 정수를 정했습니다. 그래서 두 개 업체 것을 올해 새로 신규로 허가를 내줬는데 기존 업체들은 '자기네들만 운영을 하게끔 해 달라 계속', 이런 요구입니다. 그런데 그 업체만 가지고는 사실 운영하기도 어렵고 시민들이 분뇨처리 요청을 하면 마음대로 하고 또 실제로 운영을 한 사무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9개 업체라지만. 그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개선차원으로 앞으로 해 나가려고 하는데 자기네들에 대한 밥그릇 관계 때문에 계속 민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공정하게 지침을 세워서 가려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순호

이순호위원장

본 위원장이 민원을 그 분들한테 들었는데, 안 해 주기로 해서 지침을 세웠으면 해주지 말아야 되는데, 안 해 주다가 2개를 해 준 것은 그 사람들 특혜를 준 것 아니냐? 그리고 그 사람들이 여기 사람도 아니라면서요, 하남시 사람들이라면서요?

주희

강주희경제산업국장

그것을 15개에서 9개로 줄이면서는 더 안하는 것으로 구두로 계장이 폐쇄하는 것으로 하기 때문에, 차 자체도 쓰지도 못하는 차를 등록만 해서 15개가 운영하는 것으로 해 놓고 시민들한테 15개 업체가 운영해 주는 것으로 편법운영을 하니까 다시 정리해서 해야 되겠다 하면서 했는데 아까 말씀대로 신규로는 내는 게 아니고 내년도 상반기에 준공되는 60㎘ 증설부분에 대해서 2개 업소를.

순호

이순호위원장

60톤이에요? ㎘가 아니고.

중호

강중호환경보호과장

원래 ㎘인데 쉽게 톤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순호

이순호위원장

잘 설명 들었고요, 민원인들 간에 사고 없이 서로가 원만하게 하게끔 과장이 잘 좀 이해를 시켜주세요.

중호

강중호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순호

이순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정민

최정민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순호

이순호위원장

최정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마지막 장에 보면 26페이지에 보면 수질오염총량관리계획 추진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 보면 수질종합관리시스템 사업비 16억, 자동 14억 2,200만 원, 수동 1억 8,300만 원, 그리고 추진계획에 보면 자동 자산취득비 12억 7,300만 원, 직접경비 외 1억 4,930만 6,000원, 이 돈은 환경부에서 주는 겁니까? 국·도비로?

중호

강중호환경보호과장

당초 오염총량관리계획은 지방비로 충당하라고 그랬는데요, 지방비로 충당을 너무 예산이 많기 때문에 기금에 의해서 지원 준비중에 있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이 예산이라는 것은 오염총량제를 실시함으로써 예산에 투입되는 것 아닙니까?

중호

강중호환경보호과장

예산은 투입되는데요, 100%.

정민

최정민위원

이 예산이 국비냐, 시비냐 이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중호

강중호환경보호과장

당초 시비로 책정됐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그러면 광주시에서 시비로 약 15억씩 나간다고 하면 어마어마한 돈이 나가는 것 아니에요?

중호

강중호환경보호과장

그래서 우리가 지방비에서 확보하기는 어려우니까 수계기금에서 지원해달라고 해서 우리 사업비를 지원 요청중에 있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지원 요청을 100% 한 거예요?

중호

강중호환경보호과장

100% 올리기는 올렸는데요.

정민

최정민위원

본 위원이 봤을 적에 이것은 지방비로 해서는 안 된다, 당연히 중앙에서 돈이 내려와서 해야지 안 그래요?

중호

강중호환경보호과장

오염총량제 100% 다 국비로 지원되기 어렵기 때문에요.

정민

최정민위원

그럼 시비로는 예를 들어서 20%, 30% 대고, 다 국비로 해줘야지 그래서 이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주희

강주희경제산업국장

다른 사업비는 다 국비로 하는 것이고, 수질종합관리시스템만 시비로 하는 것이라고 그랬던 것 아니에요?

중호

강중호환경보호과장

예, 맞습니다.

주희

강주희경제산업국장

그 말씀을 잘 드려야지, 전부 다 시비처럼 말씀드리면 안되지. 오염총량제 우리가 몇 백억이에요?

중호

강중호환경보호과장

1,500억 됩니다.

주희

강주희경제산업국장

1,500억에서 그 중에서 일부만 시비 부담지시를 한 거예요.

중호

강중호환경보호과장

1,500억에서 일부만 시비 부담을 한 것이고 나머지는 국비 지원입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오염총량제 함으로써 광주시에 1,500억이 내려온다는 말이에요? 예산이?

중호

강중호환경보호과장

예, 하수종말처리장 증설부분하고, 관거정비라든지 고도처리시설 이런 게 전부 합쳐서 1,550억 정도 됩니다. 그 중에 일부 80억 정도는 지방에서 확보해서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주희

강주희경제산업국장

전부 지원해 주는 거예요.

정민

최정민위원

됐어요.

순호

이순호위원장

마지막으로 당부 하나 드리겠습니다. 국장님하고 과장님께, 아까 손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환경정비구역이 경기도에서는 처음으로 남종면 금사리가 지정됐는데 말로만 지정해 놓고 말만 한다한다 해 놓고 하지 않는데 빨리 환경정비구역이 돼서 주민들한테 이익이 돌아올 수 있는 사항이 있으면 이익이 돌아올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호

강중호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순호

이순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조억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정화조 관련해서 정화조 처리업체 2003년도에 15개 업체가 허가됐었다고 말씀하셨죠?

중호

강중호환경보호과장

예.

억동

조억동위원

2004년도에 9개 업체로 6개 업체가 줄어들은 거죠?

중호

강중호환경보호과장

예.

억동

조억동위원

분뇨처리비용 관계를 따져보면 2003년도 발생량이 3,600만 원, 2004년도에는 2,400만 원으로 3분의 1이 줄었어요. 24쪽, 2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개 업체에서 9개 업체로 줄였는데 업체는 그렇다 치고 발생량에 대한 반입량이 3분의 1로 줄었단 말이에요, 수수료. 수수료가 낮아진 이유가 뭐예요?

중호

강중호환경보호과장

아, 수수료요. 그것은 아직 10월까지만 부과된 것이기 때문에요.

억동

조억동위원

아니 자료가 매년 11월부터 다음연도까지 가는 것 아니에요?

중호

강중호환경보호과장

이것은 작년도는 2003년 1월부터 12월달까지이고 2004년도는 2004년 1월부터 10월까지만 이렇게 했습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11월, 12월이 포함 안돼서 그렇다, 좋습니다. 그런데 9개 업체로 자기들이 자구노력을 해서 6개 업체를 폐업했죠? 그 과정에서 팀장이 이 자리에 없습니다만 자기들이 9개 업체들이 공동운영을 해서 하도록 시청하고 약속이 있었죠? 구두로.

중호

강중호환경보호과장

9개 업체가 공동으로 하라는 얘기는 없었습니다, 우리가.

억동

조억동위원

하여튼 6개 업체를 폐업하고 9개 업체로서 자기네들이 운영하는 것으로 민찬기 팀장하고 서로 약속이 있었다면서요?

중호

강중호환경보호과장

그 내용은 제가.

억동

조억동위원

이것은 문서가 됐든 구두가 됐든 행정에서 업체와, 이것은 행정의 신뢰도에 대한 문제라고요. 올해 9개 업체로 쭉 사업을 해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느닷없이 두 군데 업체를 또 허가를 해 줬다고요. 그러는 바람에 10월 거의 한 달 동안 분뇨수거 정지했었잖아요.

중호

강중호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아까 국장님도 말씀드렸지만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이우경 의장님께서 질문을 했었습니다. 지금 15개 업체 기존 업체들이 담합해서 그렇게 하고 부당요금을 징수하기 때문에 별도의 인·허가 내에서 경쟁체제를 갖출 필요가 있지 않느냐,

억동

조억동위원

그래서 그 당시에 환경보호과에서 안을 잡은 것이 15개 업체가 과다하니까 부당요금을 징수하고 하니까 그때 업체하고 협의해서 9개 업체로&n bsp;줄인 것 아닙니까?

중호

강중호환경보호과장

협의해서 줄인 것은 아닙니다. 사실상 우리가 종용한 경우는, 모르겠습니다, 우리 민 계장이 그렇게 얘기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억동

조억동위원

그런 것을 팀장한테 미룰 게 아니고, 팀장이 이 자리에 없어서 얘기이지만 그 정도는 과장께서 알고 계셔야지.

중호

강중호환경보호과장

저한테 보고 된 적은 없습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그럼 민찬기 팀장 출석 시켜야 되겠네. 무슨 얘기냐 하면 결국은 행정에서 그 룰을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업체가 수거를 거부하고 근 한 달 동안 일을 안했잖아요, 그런 피해가 결국 주민한테 돌아간다 이 말이에요. 구두로 약속해도 약속이지, 그렇다면 부당징수 다 좋다 말이에요. 1차, 2차 경고해서 당신들 이 규정 안 지키면 두 개고 세 개고 더 허가 내 주겠다, 이런 조치가 사전에 있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냥 비밀리에 하고 어느 날 딱 두 개 업체를 내주다보니까, 내 줄 수 있는 거 내 주는 것은 좋은데 기존 업체하고 사전에 구두약속 돼 있던 것을 무시하고 그런 조치를 하다보니까 결과적으로 그러한 분뇨수거가 정지되고 미루어지는 불이익이 결국 시민한테 돌아간다 이 말이지.

중호

강중호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러한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하여튼 확실하게 행정에서 구두로 약속한 것도 약속이에요, 그런 약속도 지켜져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순호

이순호위원장

예, 조억동 위원님 말씀대로 구두약속도 약속이니까 민원인들하고 약속하면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보호과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서면으로 답변하겠다고 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2004년 12월 2일까지 공문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환경보호과는 상수원보호구역 관리와 그에 따른 수질개선특별회계 운영업무 그리고 각종 환경관련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시정의 주요 부서인 만큼 청정도시 광주를 이룩하는 환경관리 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를 드리며, 이것으로 환경보호과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장 정돈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4. 청소과

15시 감사중지

15시 19분 계속감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경제산업국 청소과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과 팀장들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께서는 간무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대

박창대청소과장

인사드리겠습니다. 청소과장 박창대입니다. 다음은 청소행정팀장인 담당주사 남기숭 팀장입니다. 다음은 청소시설팀장인 담당주사 이종대 팀장입니다. 다음은 자원재활용팀장인 담당주사 이종수 팀장입니다. (간부인사)

순호

이순호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께서는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대

박창대청소과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조치결과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청소과 지적사항은 총 2건이 있었습니다. 조치 완료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청소행정인력 적정배치 및 쓰레기 재활용을 위한 나눔장터 운영에 관해서 지적받은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 공동주택 청소업무 민간위탁 및 청소인력 적정배치에 대해서는 아파트 폐기물 수거에 대해서 지난 6월 1일부터 민간위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6개 읍·면·동 60개소 2만 3,441 세대에서 민간위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청소인력에 대한 효율적인 재배치는 지난 5월 29일자로 계획을 수립 시달해서 경안동에서 2명, 광남동에서 1명을 초월읍으로 3명을 충원 배치하였고 남한산성관리사무소에서 중부면과 중첩적인 청소구역을 재조정해서 2명을 적환장으로 인력을 조정 완료한 바 있습니다. 둘째, 청소행정 쓰레기 감량 및 재활용을 위한 나눔장터 운영은 2004년도에 11월까지 총 8회를 실시하였습니다. 1만 4,800여 점을 판매해서 1,560만 원의 판매 수익을 올렸습니다. 그 중에 수익금 일부를 215만 원 상당의 쌀을 구입해서 어려운 이웃에게 돕기를 하였습니다. 상설 나눔장터를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 경안동 27번지 약 184평에 대해서는 동 부지가 주차장과 창고 및 고정식 포장마차가 차지하고 있어서 현실적으로 운영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서 장소 선정에는 부적합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장소를 앞으로 다른 장소를 물색해서 상설 나눔장터를 운영할 수 있도록 대안을 강구토록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광남동 공설운동장 예정부지 내에 지장물 관리 철저에 관한 사항을 지적받은 바 있습니다. 운동장부지 주변인 태전동 3번지 일대에 광우기업과 송정환경 폐기물수집운반업체가 있습니다. 동 폐기물수집운반업체가 사용중인 부지는 공설운동장 부지 내에 포함돼 있지는 않습니다만 진입로가 일부 포함돼 있고 따라서 우회도로를 개설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폐기물수집운반업체 주변으로 아파트가 늘어나는 추세에 있고 앞으로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할 때 지속적으로 지도를 통해서 이전 권고토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지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

순호

이순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청소과장께서는 원활하게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고,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팀장으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는 청소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11-1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 본청에 청소차량이 5대, 쭉 차량대수가 33대가 있는 것 아닙니까? 맞아요?

창대

박창대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이것을 왜 물어보느냐 하면 청소업무는 사실 청소과에서 열심히 해 가지고 지역주민들이 호응이 좋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다니면서 보면 음식물쓰레기 수거나 소파나 이런 것들 내놓는 것들 보면 각 도로에 며칠씩 수거를 안 하고 있는데 앞으로 계획은 이 차량 대수 가지고 광주시를 전체 커버하는 데 되느냐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창대

박창대청소과장

음식물 처리의 문제는 격일제로 수거하고 있습니다. 현재 수거차량, 음식물 차량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내년도에 3대를 더 구입할 예정으로 예산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3대는 어디어디에다 지원해 줄 것입니까?

창대

박창대청소과장

아파트를 민간위탁한 바가 있습니다. 아파트 민간위탁 해서 운영하고 있는 데도 검토를 해 보고 그 외에 부족한 읍·면·동을 다시 한번 재조정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본 위원이 보면 차량 대수가 다 모자라고 있었어요, 미화원도 모자라겠지만. 왜냐 하면 오포 같은 곳은 운전원이 1명 부족하고 있어요, 자료에 보면. 맞죠?

창대

박창대청소과장

예.

정민

최정민위원

1대가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까, 안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까? 담당 팀장이 답변하세요.

기숭

남기숭청소행정팀장

오포에 보면 청소차가 5대인데 운전원 4명이 있습니다. 4명이 있지만 이것은 재활용을 할 때는 덤프트럭을 쓰고 일반쓰레기 쓸 때는 압축차량을 사용하기 때문에 차량에 대해서 기사는 부족한 편이 아닙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본청에도 차량은 5대이고, 초월·실촌이 다 운전원이 모자란 상태 아닙니까? 광남동도 모자라고.

기숭

남기숭청소행정팀장

차량 대수만큼 운전원을 둘 필요는 없는 사항이고요. 전용기로 하려면 압축차량을 이용할 때는, 쓰레기 치울 때는 압축차량을 이용하고 재활용할 때는 덤프트럭을 사용하기 때문에.

정민

최정민위원

이것을 왜 물어보느냐 하면, 길에 다니면서 보면 여기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이고 실과에서 오신 분들도 다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지금 쓰레기가 곳곳에 가는 곳마다 없는 곳이 없어요, 길옆에. 열심히 해서 쓰레기를 많이 수거한다고 하지만 아직도 미비한 곳이 많단 말입니다. 시 예산이 없다, 없는 게 무엇입니까? 공무원들 외국 가는 것 예산만 줄이면 차를 몇 대를 사는데, 1년에. 올해 외국 갔다 온 예산이 2억 몇 천만 원입니다. 2억 몇 천만 원이면, 차 한 대 3,000만 원밖에 더 합니까? 차량을 많이 사 가지고 지역 주민들이 다니면서 깨끗한 환경에서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줘야 되는 게 청소과의 임무 아닙니까? 대책을 3대만 사 가지고 한다고 하는데 3대 사지 말고 더 많이 사 가지고 지역이 깨끗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줄 용의가 있습니까?

창대

박창대청소과장

계속 검토해서 청소인력 내지 장비는…….

정민

최정민위원

검토는 맨날 검토만 하는 것이지.

창대

박창대청소과장

예산이 반영되기 위해서는 관계절차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확대 하는 것이 대단히 바람직합니다. 그렇지만 답변에서는 어차피, 증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읍·면에 공히 보면 각 동마다, 동이나 읍·면에 차량대수가 적어 가지고 계장께서 말씀했듯이 압축차에는 갖다가 부려 놓고 와서 또 하고 하는 것 아닙니까? 차량이 모자라는 것은 기정사실 아닙니까?

주희

강주희경제산업국장

차량도 그렇고요, 운전원 티오가…….

정민

최정민위원

차량도 없고 운전원도 없다고 하는데 될 수 있으면 많이 해 가지고 운전원도 구할 수 있으면 더 구하는 조항을 세워서라도 지역을 깨끗이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창대

박창대청소과장

다각도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이번 예산에 세울 수 있게끔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순호

이순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2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께서도 공동주택 청소업무를 민간에 위탁한 부분에 대해서 언급이 있었는데 몇 가지 사안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공동주택에 대해서 청소업무를 민간에 위탁한 결과 청소 여유인력을 재배치했다고 하셨는데 그렇게 해서 상당한 업무의 효율화를 이룩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창대

박창대청소과장

공동주택 중에서 아파트 부분에 대해서 지난 6월 1일날 민간위탁을 했습니다. 우리가 최정민 위원께서도 너무 잘 지적해 주셨지만 효율을 기했다는 뜻은 그동안 부족했던 청소인력을 보완하는 장치로서의 기능, 또 하나는 앞으로 청소행정 수요가 늘어났을 때 거기에 효과적으로 대비하기 위한 그런 방안 이런 것에서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아파트 청소업무를 시에서 했을 때와 민간에 위탁해 준 거와 대비했을 때 인건비나 유지비가 상승했습니까, 아니면 줄었습니까? 상대적으로.

창대

박창대청소과장

인건비 문제만 가지고서는 사실 지금 5개월, 6개월차 됩니다. 6월 1일에서 됐습니다. 매월 약 4,800 정도 지급됩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얼마요?

창대

박창대청소과장

4,800정도, 월 5,000 됩니다, 월 지급되는 것이. 그런데 인건비만 가지고 분석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잘 아시다시피 아파트가 갑작스럽게 늘어났고…….

상택

이상택위원

대비해서, 우리가 직영을 했을 때와 대비해서 말씀드리는 것이지 우리가 평균 수준 말고 아파트를 민간위탁 안 하고 우리 시에서 했을 때와 민간에 위탁했을 때 두 경우를 봤을 때 증가했느냐, 감소했느냐 예상치를?

창대

박창대청소과장

인건비 부분으로는 여러 가지 검토해야 됩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제 생각으로는 좀 감소됐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본 위원도 그런 측면에서 보는 시각으로 말씀드렸고, 민간에 위탁하면서 미화원들의 업무, 과중한 업무는 상당히 청소업무가 개선됐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창대

박창대청소과장

해소된 부분이 많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또 한 가지는 매스컴에 난 것을 보면 미화원과 노조원 간에 약간의 알력도 있었던 것 같은데 현재 노조의 가입실태, 전망은 어떻게 보십니까? 문제점.

창대

박창대청소과장

공개된 석상에서 사실 답변 드리기에는 한계가 있지만 앞으로 노조 관계는 그렇습니다. 지난 1월에 가입해서 5월 4일 단협이 체결됐습니다. 지금 운영이 매끄럽지 못한 부분도 일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초기에 올 수 있는 현상이라고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 상생적 노력을 계속한다면 보완·발전되어서, 어차피 그분들의 일터도 그 자리이고, 지금 일터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앞으로 발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고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도 있습니다만 사안에 따라서 민감한 부분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은 따로 말씀을 안 드려도 과장께서도 충분히 감지하고 대안을 가지고 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민간업체에 아파트뿐 아니고 그것을 활성화라고 할까, 확대해 나갈 계획은 가지고 계신가요?

창대

박창대청소과장

모든 사항은 검토의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청소인력이 증원이 안 되는 상태에서 행자부 방침상, 청소행정 수요는 늘어나고 모든 대안으로 검토할 사항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정은 어차피 정책 결정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알겠습니다. 민간업체와 위탁을 했을 경우 많은 부분에 대해서 공무원과 청소업체 간의 거래를 우려하는 시각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런 것 감지되거나 걱정되는 부분을 혹시 과장께서 느낀 점은 있습니까? 앞으로 만약에 그것을 확대한다. 5∼6개월 해본 결과 그런 데 대해서 염려하는 시각이 조금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특별한.

창대

박창대청소과장

모든 사안에는 일장일단이 있고 양비론적인 입장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순기능적으로 노력을 해서 앞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광주시 청소업무에 획기적인 변화가 있어야 된다. 앞으로 여러 가지 변화에 대해서 인구도 많이 늘어나고 청소의 효율적인 관리, 문제에 대해서도 개선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느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개선해야 되겠다, 업무 중에 느끼신 점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대

박창대청소과장

관리 부분은 대단히 많습니다. 우리가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처리방식을 자동화 하는 방법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운영체계를 일부 바꿀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현재 예를 들자면 종량제봉투 판매에도 다소간에 일에 폭증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읍·면·동에서. 그래서 이런 업무적인 시스템을 일부 바꿔서 변화하는 추세로 적응한다면 어차피 삶의 질 향상 내지는 시민에게 봉사할 수 있는 부분은 교통, 청소 이런 부분이 대단히 크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앞으로 청소차량 증차 그리고 그 외에 장비보강, 시설개선 이런 부분에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본 위원이 느끼기에 많은 주민들이 불편해 하는 것 중의 하나가 청소, 가로등, 교통 이런 작지만 실현가능한 부분에 대해서 많은 애로를 느끼고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조금만 더 신경 쓰면 개선의 여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타성이랄까 젖어서 못하는 부분도 있는데 그 중의 하나가 청소업무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과장님하고 박종면 위원과 이순호 위원장님과 같이 진주시 청소과를 벤치마킹한 적이 있죠?

창대

박창대청소과장

예.

상택

이상택위원

거기 가서 들은 결과 거기에 대한 좋은 점을 배우고 온 경험이 있습니다. 과장께 한 가지 묻겠습니다. 전국 지자체 중에 청소업무 전체를 민간업체에 위탁한 지자체는 몇 %라고 생각하십니까?

창대

박창대청소과장

행자부 자료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자료가 아니고 행자부에서 시달된 자료를 말씀드리면, 전국에 234개 지자체가 있습니다. 그 중에 직접 운영하는 곳이 28%로 65개 자치단체가 있고 직접 운영과 대행체제로 하는 데가 66개 28.2%, 순수하게 민간위탁을 전체 하는 곳은 103개 자치단체 약 45% 정도 됩니다. 어느 방법이 최상의 방법이다 라는 것은 찾아내기 어려울 것입니다. 우리 실정에 맞게 그리고 우리 시스템에 맞게 운영을 잘하면 될 것입니다. 다만, 청소행정을 위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그런 방법 중에서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직영방식과 일부 위탁방식의 한계도 있습니다. 따라서…….

상택

이상택위원

한계도 있고 시기를 놓치면, 좋은 시스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입 시기를 놓치면 상당히 추진하기 어렵다는 것도 알고 계시죠?

창대

박창대청소과장

예.

상택

이상택위원

그게 어떤 부분이라고 말씀 안 드려도 아실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우리 과장께서 책임의식을 가지시고, 아까 모두에도 말씀드린 대로 청소업무에 관한 한 획기적인 개선방안을 내셔서 후대에 '청소업무가 획기적으로 잘 개선됐다', 어느 과장 때 잘된 치적으로 평가 받기를 바라면서 한 가지만 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송정동 의원으로서 동 지역입니다. 동 지역은 전에 1읍이 3개 동으로 갈라졌는데 3개 동을 청소차가 운행하는 것을 보면 동에서 제각기 하고 있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3개 동에 관한한 동에 위탁하지 말고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게 안 낫겠나 이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 지역의 청소차량이 대략 몇 대나 됩니까? 3개 동을 봤을 때.

창대

박창대청소과장

13대입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기사는요?

창대

박창대청소과장

기사는 송정동 9명, 경안동 14명, 광남동 9명입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예?

창대

박창대청소과장

죄송합니다. 미화원이 그렇고요.

상택

이상택위원

운전기사?

창대

박창대청소과장

경안동 4명, 송정동 3명, 광남동 3명 해서 10명입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미화원 수는?

창대

박창대청소과장

미화원 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송정동이 9명.

상택

이상택위원

그러니까 전체?

창대

박창대청소과장

전체 32명입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여러 가지 질의할 사항은 많이 준비했는데 혼자 많은 부분에 대해서 질의 하면 다른 부분에 대해서 저거할 것 같아서 좀 줄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3개 동을 개별적으로 쓰레기를 수거하면 물론 좋은 점도 있겠죠. 하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인력 낭비이고 비효율적인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청소과장께서는 동 지역 쓰레기를 시에서 총괄해서 구역을 나눠서 수거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신적은 있습니까?

창대

박창대청소과장

현재 운영되고 있는 시스템을 일거에 바꿀 생각을 해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그 부분도 어차피 지난번 벤치마킹에서 이렇게 터득하신 자료로 생각돼서 검토 대상에 포함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지난번 중부일보를 스크랩을 했는데 「25일 시에 따르면 오는 27일까지 2004년도 청소업무 추진실태 전반 사항에 대한 종합평가를 해……」.

순호

이순호위원장

간단하게 요점만 질문해 주시고, 간단간단 답변해 주세요.

상택

이상택위원

질문하는데 그렇게 얘기하시면 어떻게 해요.

순호

이순호위원장

간단하게 좀 하세요.

상택

이상택위원

그런 종합평가 실시에 대한 기사를 봤습니다. 종합평가 내지는 이런 것을 봤을 때 3개 동에 관한 한 청소업무는 시에서 추진하는 것이 옳다 생각되는데 과장님의 견해를 들으니까 애매모호한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재차 건의 드리는 것은 전에는 동 지역에 청소업무를 상당히 유기적으로, 청소업무 외에도 상당히 원활하게 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잘 아시다시피 청소업무 외에는 일체 업무협조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깊이 있게 말씀드릴 수 없는 부분을 이해하시리라 믿고 앞으로 청소업무에 관한 한은 무리 없이 하려면 일관된 체제, 일관된 운영체계가 필요하다. 고로 3개 동에 관한 한 운영을 해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견해를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고,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창대

박창대청소과장

청소행정, 동 단위에서 사실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답변드린 사항은 행정체계에서 동 사무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규정도 바뀌어야 되고 그런데, 아무튼 장·단점을 분석해서 검토해서 별도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알겠습니다.

순호

이순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영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과장께서는 아까 업무보고하실 때 광남동 공설운동장 부지에 폐기물수집운반업체 두 군데가 있죠?

창대

박창대청소과장

그렇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그분들이 문화공보실 체육팀에서는 운동장 부지를 일부 조성한 것을 알고 계시죠?

창대

박창대청소과장

성토한 부분을 봤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일부 해 가지고 운동장으로 꾸미고 있는데 그분들이 어디로 옮길 계획이 있습니까?

창대

박창대청소과장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앞서 간단히 답변 드렸습니다만 사실 폐기물 수집·운반업체가 야적장이나 이런 것을 보유해 가지고 쓰레기를 분리하고 작업하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차고지가 문제가 되고 있는데 폐기물 수집·운반업체니까 우선 혐오시설 이렇게 생각이 들고, 광남동 그 지역은 광남동 3번지 공설운동장 부지조성하는 주변에는 창고 그리고 옛날 폐 축사 그리고 광우기업과 송정환경 이렇게 있습니다. 아파트도 물론 있습니다만 주변여건이 아주 열악합니다. 따라서 금년도에 두 번에 걸쳐서 이전 권고를 하였습니다. 사실 장소, 즉 부지선정에는 업체의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제가 당사자들 하고도 의견을 나누어 봤습니다만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아까 답변드릴 때 '계속해서 지도해서 이전을 권유토록 하겠다' 이렇게 답변 드렸습니다. 2002년도 12월에 당초 장소에서 이 위치로 변경허가를 해준 바가 있습니다. 사실 그분들의, 수집업체의 어려움도 있는 것을 청취하였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먼저 거기가 공설운동장 부지에 있던 업체인데 공설운동장을 한다니까 그쪽으로 옮겨갔는데 거기를 청소과에서 허가 내준 게 있습니까?

창대

박창대청소과장

광우환경 사무실 소재지를 거기다 2002년도에 해주었고 차고지는, 사업용 차량은 그렇습니다. 교통운수사업법에 의해서 차고지를 지정해야 됩니다. 교통행정과에서 차고지로 지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사무실도 거기 있는 거죠? 그 번지에.

창대

박창대청소과장

예. 폐기물 수집·운반업체 사무실은 그쪽에 있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그런데 사용하고 있는 땅은 맹지거든요. 길이 없는 땅인데 체육공원으로 만들고 있는 부지에 자기들이 임의로 차량을 운반해서 길을 낸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운동장을 만들면서 도로를 막으려니까 업체들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막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천부지사용료를 내는 것도 아니고 무단 점용해서 도로로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것은 시에서 어떤 조치가 내려져야 되는데, 청소과에서 할 것이냐 치수과에서 할 것이냐 이것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창대

박창대청소과장

무단점용은 아닌 것, 개인 하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차량 차고지는 개인하천이고요, 진입도로가 나가는 도로가 공설운동장 부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도로가 초입부터 길이가 길잖아요. 그래서 평수가 대단한데 그것을 차량이 다니고 있는 것을 공설운동장을 만든다고 해서 도로를 막을 수가 없어요. 그 도로 일부를 일단 내줬단 말입니다. 활용을 해야 되니까, 그러나 지금은 무단으로 도로를 사용하고 있는 거죠, 그 사람들이. 차고지 자체 땅은 개인하천이고 진입도로가 문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창대

박창대청소과장

진입도로 무단점용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개인하천이라 하더라도 현황도로로 일단 개설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기에 2002년도에 업체 소재지를 그쪽으로 허가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입도로를 무단점용한 부분이 있다면 물론 청소과에서도 계속 지도해서 해야 되겠지만 하천부지는 치수과 해당 소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해당 부서와 협의해서 계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다른 것 한 가지, 자료에는 없는데 제가 평소 느낀 것을 질문 드리겠습니다. 도로 청소부분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방도를 구분할 때 광남동 중앙통을 관통하고 나가는 도로가 있죠? 그 도로의 청소 관계를 알고 싶은데요. 거기에 먼저 쓰레기가 많아서 민원을 제기한 부분인데 길에는 모래가 있고 또 침수정이 있고 또 쓰레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어느 부서에서 치워야 되는 것입니까?

창대

박창대청소과장

가로청소 부분에 대해서는 청소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가로청소 부분에 대해서는요. 가로변에 나올 수 있는 폐 토사나 쓰레기 폐기물 이런 것은 저희가 담당하고 있고 도로구역 밖의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 땅 같은 경우는 폐기물관리법상 개인이 청소하고 있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청소업무를 지시하니까 청소하는 인력이 모래 쓰는 것은 안 하고 휴지는 줍는다 이겁니다. 또 모래는 도로보수계에서 청소하고 침수정 청소는 지방공사에서 하고 세 군데에 전화를 해서 그분들이 다 나와야 공동으로 작업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맞습니까?

창대

박창대청소과장

기능적인 부분인데 모래 폐 토사, 도로변의 폐 토사는 진공청소 차량이 있습니다. 그게 운행하면서 하는데 한 대이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도비보조 내시를 3,900 받았습니다. 내년도에 예산에 반영해서 한 대 더 구입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일반쓰레기 문제는 저희가 일반 환경미화원들이 담당하기에는 업무에 자꾸 한계를 따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려움이 있긴 있지만 그래서 일용인부를 금년도에 1억 4,000만 원 들여서 운영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환경미화원하고 일용인부하고 청소를 해 왔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만약에 청소과로 민원이 들어가면 침수정은 지방공사에서 한다고 하고 모래 제거는 도로보수계에서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민원이 청소과로 들어가면 청소과 부서에서 두 군데로 연락해서 치워주시든지 해야 되는데 '쓰레기는 청소과에서 치우고 도로의 모래는 도로보수계에서 치우고 침수정은 지방공사에서 치운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한 사람이 세 군데로 전화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것을 총괄부서가 어느 부서인지 한 군데에 민원이 들어가면 한 군데에서 민원을 처리할 수 있는 것을 과장께서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대

박창대청소과장

알겠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이상입니다.

순호

이순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동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원

손동원위원

두 분 위원님께서 청소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보충질의를 하면, 과장님 일부 지역을 시범적으로 지방공사에 이관해서 청소업무를 수행하는 방안은 생각 안 해 보셨습니까?

창대

박창대청소과장

그것도 일종의, 지방공사에 위탁을 하더라도 제3자 위탁이 되겠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답변을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동원

손동원위원

자료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창대

박창대청소과장

알겠습니다.

동원

손동원위원

15페이지에 종량제 봉투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4개 업체에 종량제 봉투 주문 제작을 했는데 그것은 입찰 했습니까, 수의계약을 했습니까?

창대

박창대청소과장

이것은 조달청에 의뢰하게 되면 일종의 단체수의계약 같은 것인데 경기·인천 지구에 플라스틱 조합이 있습니다. 거기다 조합에서 배정을 합니다, 업체를. 그렇게 운영하는 것입니다.

동원

손동원위원

쓰레기봉투 판매절차가 어떤지 말씀해 주실래요? 각 읍·면·동에서 판매하는 것.

창대

박창대청소과장

쓰레기종량제 봉투 판매 처리절차는 사실은 행정관서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쓰레기종량제 봉투를 제작하게 되면 제작된 양을 가지고 시에서 배정해서 읍·면·동에서 청소행정업무 담당자가, 10개 읍·면·동에 335개의 판매소가 있습니다, 슈퍼, 소매점 등등 해서. 거기서 요금을 고지서에 의해서 금융기관, 즉 농협에 내고 확인한 뒤에 공급을 하는데 사실 공무원들이 본연의 임무 이외에도 과외 업무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개선의 여지는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동원

손동원위원

그것 관련해서 용역은 안 주셨습니까? 어떻게 개설할 건지.

창대

박창대청소과장

그것도 별도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동원

손동원위원

유형을 말씀드릴게요. 지금 과장께서 얘기하신 읍·면·동의 담당자들이 재고부족, 관리가 상당히 어렵다는 얘기 들으셨죠?

창대

박창대청소과장

예.

동원

손동원위원

또 판매소가 330개가 넘는데 그 업자들이 사가는 방법이 상당히 '까다롭다', '불편하다' 그런 얘기도 들으셨죠? 인터넷에 자꾸 뜨고? 이런 유형인데 어느 읍에는 판매업자가 와서 고지서를 발부받아 가지고 농협에 가서 돈을 내고 다시 와서 종량제봉투를 수령해 가고 이런 데도 있고 어느 면에는 농협에다 다 줬어요. 줘 가지고 농협에서 판 양만 나중에 판매로 잡는 경우, 또 어느 동에는 돈을 받아요, 불편하다고 하니까. 받아서 가지고 있다가 납입하는 세 가지 유형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상당히 판매업소도 봉투를 사는 데 불편을 초래하고 또 담당자들은 다른 업무도 같이 가지고 있으니까 재고 스트레스 때문에 업무를 제대로 처리 못하고 이런 애로사항이 발생하고 있다는 말씀을 결론으로 드리게 되는데, 또 재고 부족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읍·면·동에 판매하고 틀림없이 모자라는데 모자라는 양은 어떻게 변상하나요, 아니면.

창대

박창대청소과장

물품은 인수 당시에 정확히 계산해서 받은 부분이기 때문에 손실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당사자 책임입니다. 그래서 변상 대상입니다. 다만, 손 위원님께서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저희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는 사항은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과외업무이기도 합니다.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일종의 위탁하는 방식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동원

손동원위원

부족분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말씀 안 드리고 차후에 개선방안이 마련되면 말씀드리겠는데, 그 어려움이 있어요. 잘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고 판매방식을 원스톱 방식으로 하셔야 됩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업무는 지방공사에 위탁하고 지방공사에서 순회판매를 하도록 이렇게 가야만 판매소도 불만이 없고 직원들도 본연의 업무를 할 수 있고 이런 대안이 나옵니다. 그렇게 안 하시면 상당히 문제가 돼요. 감사원 감사도 제가 파악해 보니까 5년 전에 받은 것 같은데, 징계도 받고 이런 것 같은데 상당히 심도 있게 연구를 하셔야 됩니다. 특별히 주문을 합니다.

창대

박창대청소과장

알겠습니다. 위탁 방안까지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가 방침 결정을 통해서 좋은 방법으로 해결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동원

손동원위원

지방공사로 이양하시려면 금년도에 조례도 개정해야 돼요. 그러셔야 되니까 기획감사실하고 상호 협조하셔서 좋은 방안으로 매듭을 짓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창대

박창대청소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순호

이순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면

박종면위원

쓰레기가 적환장으로 가기 전에 광주에 쓰레기를 매립했었죠?

창대

박창대청소과장

예.

종면

박종면위원

지금 매립한 것을 다 치워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땅속에 매립을 해놓고 치우지 않은 것은 언제쯤이나 집행할 수 있는지?

창대

박창대청소과장

과거에 비위생매립지가 사실 읍·면 단위에서 토지소유자하고 얘기해서 하천변 내지는 개인토지에 매립된 게 많았었습니다. 지난 2002년도부터 태전동 외에 10개소 총 11개소를 정비대상으로 정비를 해오다가 2개소를 빼고 9개소에 대해서는 지난 9월 18일자로 완료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이외의 부분에 대해서 청소과에서 지난번에도 말씀해 주시고 해서 현황을 파악하고 있습니다만 그 어려움이 뭐냐 하면 우선 공무원들의 인사이동도 많았고 장소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는 장소가 많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퇴촌 이외에 발견이 되면 여러 가지 재원을 통해서 정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종면

박종면위원

하천부지 같은 데는 개인 땅이 아니니까 연차적으로 순번이 늦어진다고 해도 별 탈이 없겠는데 개인 땅에다가 승인을 해줘 가지고 매립을 했는데, 치워주는 조건부로 했는데 여지까지 말이 없다고 퇴촌 쪽에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심을 가지시고 한 번 생각해 보세요.

창대

박창대청소과장

알겠습니다.

순호

이순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억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나눔의 장터를 매월 정기적으로 시행하고 있죠?

창대

박창대청소과장

예.

억동

조억동위원

그동안에 나눔의 장터를 개장함으로 해서 판매현황도 상당히 성과가 있었고 1,500여만 원의 수익도 발생되어서 나름대로 읍·면·동 돌아가면서 애는 많이 쓰셨는데 재활용 가능 폐기물 나눔의 장터라고 보기는 너무 물건이 실제로 목적과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창대

박창대청소과장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사실 본연의 목적에 충실하게 운영이 되어야 되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한계점도 있는데 그런 것을 하나하나 통해서 조금씩 발전되리라 믿습니다. 앞으로 목적에 맞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앞으로 개선해 주시고, 그런 방향으로 재활용 차원의 목적으로 가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아파트 생활쓰레기 월평균 604톤을 처리했는데 위탁비가 4,700이죠?

창대

박창대청소과장

예.

억동

조억동위원

4,700이 월별로 나가는 것입니까?

창대

박창대청소과장

예. 월말 결산하기 때문에 매월 나가고 있습니다. 아파트 생활폐기물 운반해서 처리하는 것은 일반폐기물하고 음식물폐기물, 대형폐기물 세 가지 담당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가격을 일반폐기물, 음식물, 대형, 읍과 동 단위로 나눠서 생각하는데 광우하고 광주에서 하고 있는데 4,700에서 그 정도가 매월 지급되고 있습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토털 1년이면 얼마예요? 6억 가까이 되네요?

창대

박창대청소과장

3억 5,000을, 6월부터 했으니까 7개월밖에 안 됩니다. 1년에 6억에서 7억 사이가 될 것 같습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톤당 가격이 얼마입니까?

창대

박창대청소과장

일반폐기물하고 음식물하고 대형하고 다릅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종류별로, 팀장 얘기해 보세요.

기숭

남기숭청소행정팀장

준비가 안 돼 있는데요.

창대

박창대청소과장

동 단위에서는 일반폐기물이 톤당 7만 3,946원, 음식물이 6만 9,009원, 대형이 8만 6,296원입니다. 그리고 읍 지역은 거리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일반폐기물이 8만 5,780원 음식물이…….

억동

조억동위원

아니, 아파트만.

창대

박창대청소과장

아파트가 그렇습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아파트가 거리별로 가격이 다르다는 말입니까?

창대

박창대청소과장

동 지역 아파트를 맡은 곳은 광주환경입니다. 읍 지역을 광우환경에서 맡았는데.

억동

조억동위원

일반쓰레기가 7만 3,000원, 음식물이?

창대

박창대청소과장

6만 9,009원입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대형폐기물은?

창대

박창대청소과장

8만 6,296원입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이 금액에 업체에서 적환장까지 가는 것입니까, 매립지로 가는 것입니까?

창대

박창대청소과장

일반폐기물과 대형폐기물은 생활적환장인 양벌리까지 오고요. 음식물은 실촌의 수양리 그쪽으로 갑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단가 산출은 어떤 방식으로 했습니까?

창대

박창대청소과장

지난해 2003년도에 용역을 통해서 여러 가지 경제적 요인과 유류 이런 요인을 해서 용역 결과입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그러면 일반쓰레기의 경우 톤당 7만 3,000원이죠?

창대

박창대청소과장

동 지역에서 그렇습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7만 3,000원에서, 운반수수료가 얼마입니까? 매립지 운반수수료.

창대

박창대청소과장

2만 6,230원입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그 다음에 반입수수료도 있죠?

창대

박창대청소과장

1만 6,320원입니다. 그것은 수도권매립지에 납부하는 금액입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쓰레기 톤당 처리비용이 11만 3,000원에 육박하네요, 일반쓰레기가?

창대

박창대청소과장

전체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그것 원가 다시 한번 따져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그러냐 하면 아파트 쪽에 위탁 처리함으로 해서 쓰레기 처리비용이 상당히 급격히 올라갔다고요. 예산 때 다시 따져서 말씀드리겠지만 쓰레기 톤당 처리비용이 지금 말씀드린 대로 얼마입니까? 11만 3,000원대가 넘어요. 그 다음에 음식물은 여기서 처리하니까 그렇다 치고, 대형폐기물 같은 경우도 벌써 이렇게 증가요인이 생긴단 말이에요. 이 문제는 원가 문제를 다시 분석해 보십시오. 내년도 예산도 먼저 받아 보니까 분야별로 상당히 처리비용이 올라와 있는데 예산 때 다시 따져볼 테니까 일단 타 시·군 비교해서, 톤당 단가가 11만 원대가 넘으면 상당히 많은 거예요.

창대

박창대청소과장

용역 내용과 검토를 해서 별도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적환장 쓰레기소각기 그것 언제나 풀가동이 되게 됩니까?

창대

박창대청소과장

적환장 소각기가 시간당 500㎏을 소각하고 있는데 지금 정상적으로 가동은 되고 있습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정상 가동되면 1일 12톤, 500㎏. 시간당 500㎏이면 12톤이 소각되어야 되는데 지금 12톤이 소각돼요?

창대

박창대청소과장

적환장에 있는 소각기는 대형폐기물, 즉 가구나 이런 것을 파쇄해서 소각하는 소각기입니다, 일반폐기물을 소각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대형폐기물에 대해서는 순조롭게 잘 되고 있습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그러니까 시간당 500㎏이면 1일 12톤을 소각해야 되는데 그렇게 소각이 안 되고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창대

박창대청소과장

24시간 가동됐을 때 12톤이고 저희가 환경미화원들이 두 분이 근무하고 있지만 8시간 근무에서는 4톤입니다. 대형폐기물은 소화에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24시간 가동하려면 그만한 물량도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서 8시간만 해도, 제가 오늘도 다녀왔습니다만 대형폐기물 소각하는 것은 전혀, 일반폐기물은 소각대상이 아니기 때문에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그러면 과거에 소각기 설치할 때 24시간 운영해서 12톤 소각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서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물량이 없고 인력도 그렇고 8시간 해서 4톤을 소각한다? 그러면 12톤 소각기를 할 필요가 없었지.

창대

박창대청소과장

소각기의 기능은 사실 크다고 해서 좋은 것도 아니고 적다고 좋은 것도 아니고 기능에 맞아야 될 것입니다. 현재 적환장에 운영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8시간에 4톤, 또 종전까지는 물량이 길었을 때는 10시까지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영의 묘를 살려서 소각을 하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어차피 물량 달리면 그렇게 해서 소각할 수밖에 없는데 실제로 소각하게 되면 처음에 가열시키고 뭐 하는 데 시간 낭비가 되지 않습니까?

창대

박창대청소과장

그렇습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몰아서 때든지 어떤 방법을 찾아야 되겠네요. 사실 저희는 하루 12톤 소각이 되면 김포매립지로 반입되는 쓰레기양이 상당히 감소요인을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4톤이면 감소요인도 없는 거예요.

창대

박창대청소과장

수도권매립지로 반입되는 쓰레기는 일반폐기물, 생활계폐기물에 대해서 반입되고 있습니다. 가구나 이러한 대형폐기물, 저희가 스티커를 발부해서 수거하는 폐기물에 대해서는 반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소화를 소각기에서 하고 있고 음식물은 수양리에서 소화를.

억동

조억동위원

대형폐기물 그것이 쓰레기 수거할 때 보면, 아까 최 위원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스티커를 붙여서 내놓잖아요? 제 때 수거가 안 돼서 방치되는 문제, 또 수거해도 작은 가구 종류 이런 것은 청소차에 파쇄해서 싣고 그러는데 대형폐기물을 재활용업체하고 연계해서 바로 그 사람들이 수거하고 필요한 사람에게 판매도 할 수 있도록 재활용 중고품이라고 할까요. 중고매장 같은 것을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그런 구상은 안 해 보셨습니까?

창대

박창대청소과장

아주 좋으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거기 나오는 종류를 보게 되면 거의 재활용에 가깝기는 어렵고 시간이 오래되고 기일이 경과돼서 완전히 노후된 것이더라고요. 그래서 소각도 파쇄를 별도 또 해서 해야 됩니다. 재활용이 될 수 있다면 당연히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음식물쓰레기가 매월 반입량이 크게 차이가 나는데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창대

박창대청소과장

음식물쓰레기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는 계절별, 시즌별 발생량도 다르고 사실 아파트에서는 자체 위탁 처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우선은 계절별로 여름과 가을에 차이는 구분이 크다고 보겠습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자료에 보면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많게는 600톤이 넘고 적게는 270톤 밑도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배 이상 차이 나는 게 계절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창대

박창대청소과장

음식물쓰레기가 금년도에는 1월부터 10월까지 4,169톤 정도 반입됐습니다. 8월달에 584톤, 7월달에 613톤 그렇습니다. 그리고 10월달에 518톤 그런데 1월달 2월달 3월달 4월달 이런 차이가 발생된 부분이 여름철에는 아무래도 음식물쓰레기가 많고 10월달에는 또 김장·배추를 비롯해서 농업 완료, 농사짓고 나서 그런 폐기물도 많고 해서 그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그렇게 분석하시는 것입니까?

창대

박창대청소과장

예.

억동

조억동위원

아파트에서 발생되는 것 다 수양리처리장에 들어가죠?

창대

박창대청소과장

다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아파트 자체에서 위탁처리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100%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그러면 아파트 수거하는 데서 직접 처리하는 것은 어떤 방식으로 처리합니까?

창대

박창대청소과장

아파트관리사무소에서 음식물쓰레기 수거해 가는 업체하고 계약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제가 보기에는 계절별로 7, 8월달에는 가정에서 음식물쓰레기가 안 나올 시기예요. 휴가철이고 쉬고 전부 그런 시기인데 데이터상으로 봤을 때는 수거에 문제가 있어요. 근래 7, 8, 9월 이 때는 음식물쓰레기가 분리수거가 상당히 효과적으로 됐던 시기이고 1월달부터 4월 거치면서 이 때는 분리수거가 제대로 안 됐다고 봐지거든요. 이것은 수거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창대

박창대청소과장

그런 부분도 일부 있을 수 있습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일부라고 말씀하시면 안 되죠.

창대

박창대청소과장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순수한 음식물쓰레기만 반입되는 게 아니고 30% 정도는 협잡물도 일부 있습니다. 아까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10월달에 농사 끝나고 나서 배추의 협잡물 같은 것 이런 부분도 많이 들어오거든요.

억동

조억동위원

일부 김장 때 그런 것 얘기하지 마시고 김장을 6, 7, 8월에 다 김장합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6월, 7월, 8월, 9월, 10월 다 내용이 엇비슷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김장을 가지고 얘기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 있는지 그걸 말씀하셔야죠. 김장을 6, 7월부터 해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창대

박창대청소과장

분리수거 부분은 음식물쓰레기는 종량제봉투를 음식물봉투에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리수거 부분하고 직접 연결해서 처리하기는 좀 한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그렇지 않은 이상에 이렇게 전반기 후반기로 배 이상 차이가 날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 분리배출, 분리수거 이것이 제대로 안 됐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됐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1월부터 전반기에서 절반밖에 처리가 안 된 것은 따지고 보면 이 물량만큼 일반쓰레기로 들어간 것입니다, 수거하는 과정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음식물이 줄었다고 쓰레기가 전체 준 것은 아니에요. 여기 줄어든 양만큼 일반쓰레기로 넘어갔기 때문에 일반쓰레기에서 이만큼 불어나 있다는 말입니다. 아침 새벽에 수거현장에, 가끔 음식물쓰레기 수거하는 날 현장을 한 번 보세요. 보시면 확실한 답을 얻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음식물쓰레기 거기 양이 월 500톤 처리용량 아닙니까? 500톤은 광주시에서 계속 맞춰줘야 되는 거예요. 시에서 일정 비용 주고 다 하는 것인데 그것 플러스 돼서 음식물이 매립지로 들어가게 되면 그만큼 중량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잖아요, 물이 떨어지고. 비용도 더 들어가게 되고. 개선대책을 마련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대

박창대청소과장

예.

억동

조억동위원

폐기물처리업체 관리가 잘 되고 있습니까?

창대

박창대청소과장

예. 폐기물처리업체가 생활계가 4개 해서 11개가 있습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11개 업체하고 해서 13개 업체가 있죠?

창대

박창대청소과장

예.

억동

조억동위원

산업폐기물은 11개 업체에서 하고 있는데 어떤 기간을 두고 지속적으로 점검을 하시느냐는 것입니다.

창대

박창대청소과장

지도 점검을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일부 경영난도 있고 몇 개 업체는 운영에 어려움도 있는 것 같은데 하여튼 청결하게 하도록 지도를 계속 하겠습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처리한 내용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검한 내용. 그리고 12쪽 발생량하고 처리비용하고 틀리는 것은 뭐예요? 12쪽에 처리량 다음으로 19쪽에 반입수수료 지급현황, 이것 발생량하고 반입수수료 양하고 안 맞는 것은 왜 이렇습니까? 2003년도 33만 톤 처리한 것으로 나와 있죠? 일반쓰레기가 2만 3,000톤 발생한 것으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19쪽에 보면 2003년도 반입량이 2만 2,900톤이란 말이에요. 이 수치가 틀리는 이유는 뭐예요? 쓰레기가 공중으로 날아간 것도 아닐 테고.

창대

박창대청소과장

앞에 처리된 일반쓰레기가 수거된 처리현황은 적환장에 반입된 것이고 19쪽에 있는 사항은 수도권매립지로 반출된 사항입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반입된 양이 발생량보다 차이가 제법 난단 말이죠. 이것은 같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왜냐하면 2003년도 발생량이 음식물하고 재활용하고 분리되어서 표기돼 있기 때문에 일반쓰레기로 나와 있는 2만 3,000톤이면 그 물량은 반입량하고 맞아야 되는데 수치가 안 맞는 것 같아요.

창대

박창대청소과장

300톤 정도 차이가 나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따져보겠습니다. 적환장에서 이월되어서, 12월달에 들어오면 이월되어서 처리한 양이.

억동

조억동위원

이월되는 양이다?

창대

박창대청소과장

이것은 별도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그럼 첫마디 이월된 양이라고 말씀해 주셔야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순호

이순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상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아까 3개 동에 대한 청소업무를 시에서 일괄할 수 있느냐는 질문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충분한 자료검토를 하시고 3개 동이 어려우면 경안동과 송정동 아니면 3개 동 구분해서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또 이렇게 했을 때 문제점은 없는지 충분한 검토를 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참고로 2004년도 금년 말 기준해서 쓰레기봉투 판매액, 총액을 결산해서 추후에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순호

이순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청소과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서면으로 답변하겠다고 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2004년도 12월 2일까지 공문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청소과는 시 청소행정의 종합계획 및 수립과 각종 폐기물 그리고 적환장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시정의 주요부서인 만큼 생활폐기물 등 각종 폐기물 처리와 재활용품 분리수거 업무가 보다 더 원활히 추진될 수 있기를 당부드리며, 이것으로 청소과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장 정돈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5. 산업과

16시 26분 감사중지

16시 41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경제산업국 산업과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기획팀장을 비롯한 각 팀장들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이 지금 안 계시죠?

상규

이상규농정기획팀장

예, 과장님이 12월 4일까지 병가 관계로 농정기획팀장 이상규가 간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농산유통팀장 남기삼입니다. 축정팀장 신갑현입니다. 산림팀장 김선익입니다. (간부인사)

순호

이순호위원장

예,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팀장께서는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규

이상규농정기획팀장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지적건수는 7건입니다. 완결이 6건이 됐고, 조치불가가 1건입니다. 지적사항을 항목별로 보면 첫 번째, 팔당호 어업허가 불허가에 따른 구제대책 강구입니다.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이전부터 75년 7월 9일 이전부터 어업허가 및 어업행위를 한 자에 한하여 어업허가가 가능하나 불허가 대상자 분원리 강석흥, 정기석, 김윤철 등은 조사 결과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이전 당시에 허가 또는 신고를 하고 어업행위를 한 사실이 없어 구제방안이 없는 실정입니다. 두 번째, 한우600 브랜드 육성방안 강구 및 왕실옥미 브랜드화 추진 철저입니다. 한우600 브랜드 육성방안에 대한 사업은 실질적으로 농업기술센터에 넘어가 있지만 거기에 대한 것을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한우600 품질향상을 위한 광주한우회 회원 65농가를 창단하여 사료 및 사양프로그램 단일화로 품질 균일화 하는 데 추진하고 있습니다. 광주한우 지역특화사업 추진 강화로 2004년도에 조사료 생산장비 1억 6,000만 원에 대하여 지원했고 2005년도에는 사료배합시설 1억 6,0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에는 G마크 통합브랜드 인증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G마크 통합브랜드 인증에 대해서는 2004년 10월 1일날 삼두농산과 광주시설원예영농조합에 대한 인증을 신청했습니다. 심의 결과 11월 17일날 삼두농산에 대한 것은 인증을 받지 못하고 광주시설원예영농조합에 대하여는 G마크 환경친화인증을 받은 바 있습니다. 부결된 삼두농산의 내용은 건식 무세미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고 쌀뜨물이 많이 나온다는 발생된다는 관계로 해서 삼두농산에 대해서는 부결이 되었습니다. 다음에는 등산로 개설 등 공원화 조성사업 방안 강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포읍 양벌리 산 98번지 일원 시유지에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등산로 등 편익시설이 개설될 수 있도록 용역추진 방안 검토에 대해서는 1회 추경에 용역예산을 반영해서 올해 10월, 926만 원을 들여서 설계가 완료되었으며, 2005년도 당초예산에 시설비 5,000만 원을 올려놓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시설내용은 배드민턴장 및 철봉 외 6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채소 재배 농가를 위한 직거래 장터 개설 방안 강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양벌리 롯데칠성 앞 농업진흥구역 내 농산물 직거래장터 개설 지적사항에 대하여 는 농지법 제34조 및 동법시행령 제34조 규정에 의거 농업진흥구역 내 농산물 판매시설은 설치 불가하게 됐습니다. 다음에는 산불예방 대책에 대한 강구입니다. 논두렁 태우기 부주의로 30% 이상의 산불이 발생되었으므로 별도의 날을 지정해서 논두렁 태우기를 실시하여 산불을 미연에 방지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3차에 걸쳐 읍·면별로 논두렁 태우기 날을 정하여 135개 마을에 담당공무원을 지정하여 소각토록 하였습니다. 1차로는 2004년 2월 4일∼2월 7일, 2차로는 2월 11일∼2월 16일, 3차로는 3월 4일∼3월 5일 사이에 실시를 했습니다. 농약공급 지원사업 관리 철저에 대하여는 농약사용이 줄어들어 지원되는 농약이 사용되지 않고 방치되지 않도록 공동방제 방안강구와 입제농약을 보급하는 방안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농업기술센터와 협조하여 마을별로 공동방제를 적극 독려하였으며, 입제농약 공급은 3회 방제 중 2회만을 공급하였습니다. 이것은 우리지역이 상수원보호구역특별대책1권역이기 때문에 어독성, 다시 말해서 고기가 죽는 독성이 있기 때문에 3회 중 2회만 공급하였습니다. 다음에는 부산물비료 구입 철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산물비료 구입 보급 시 성분분석표를 제출받아 분석하여 양질의 부산물비료가 보급되도록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비료생산업 등록업체에 한하여 농가에서 자율적으로 선택토록 하여 공급하였으며, 연 2회 농촌진흥청에 성분분석을 의뢰하여 관련되는 시험연구기관에 성분 분석하여 양질의 비료가 공급되고 있습니다. 끝으로 가로수 식재사업 시행에 있어 적기에 식재하여야 하나 적기를 일실한 관계로 걱정을 끼쳐 드린 데 대하여 많은 나무들이 고사하여 죄송한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는 효율적인 계획 수립 하에 이 같은 일이 두 번 다시 발생치 않도록 업무에 신중을 기하겠으며, 아울러 하자대상 총 12개소 750주 중 10개소 677주는 하자보수 완료하였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순호

이순호위원장

보고, 다 끝난 겁니까?

상규

이상규농정기획팀장

예,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순호

이순호위원장

농정기획팀장께서는 원활하게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팀장으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는 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과장님이 안 계신 고로 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광주영농조합과 롯데마트 간 직거래에 관해서 좀 묻겠습니다. 먼저 1일 매출량은 얼마나 됩니까?

상규

이상규농정기획팀장

예, 1일 매출량은 현재 116만 원이 되고 있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우리일보인가 거기에 보니까 3,600만 원이라고 나와서 이것 좀 과다하지 않나 하고 봤는데 그것은 어떻게 된 기사입니까?

상규

이상규농정기획팀장

이것은 저희가 사실 9월 10일날 직거래 협약을 체결한 뒤로 이게 활성화 돼서 잘 됐어야 되는데 사실 부진한 면이 있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그런 것을 예상했어요? 처음에 매출이 증가했다가 줄어드리라고 예상하셨습니까?

상규

이상규농정기획팀장

이것은 그러한 것도 있겠다 하는 것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웰빙농산물 공동상표는 「자연채」로 해서 출하되고 있죠?

상규

이상규농정기획팀장

예.

상택

이상택위원

일 116만 원, 납품하는 품목은 대략?

상규

이상규농정기획팀장

품목은 적상추하고 청상추하고 모듬쌈 종류가 주종이 되겠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그것을 롯데마트에 납품을 하는데, 품질인증이랄까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상규

이상규농정기획팀장

이 사람들이 현재 납품하는 것에 대해서는 친환경인증을 받은 농가 작목반에서 생산된 품목이 되겠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물론 그렇게 하겠죠. 아직 기간이 짧으니까 모르겠지만 일시적으로 가격이 폭등했다든지 수급조절을 못했을 경우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 있어요? 어떤 품질관리를 위해서 웰빙농산물, 자연채로서의 마케팅 전략에서 품질을 하락시키지 않고 유기적으로 안전한 공급망을 구축해 놨느냐?

상규

이상규농정기획팀장

현재까지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러한 사항 외에는 특별한 방안을 구체적인 방안을 가지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자연채라는 공동브랜드를 개발했고, 전에 왕실옥미, 한우600을 했습니다만 전에 한 왕실옥미나 한우600은 제가 보기에는 실패작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자연채로 공모해서 했는데 상표권이라고 할까 그런 것은 누가 행사합니까? 시에서 주권을 가지고 상표권에 대해서 웰빙농산물에 부여해서 판매할 수 있는 특권을 준다든지 퇴촌 토마토에 자연채를 해서 한다든지, 아니면 상추를 해서 한다든지 이런 권한은 누구한테 있어요? 산업과에서 가지고 있어요?

상규

이상규농정기획팀장

농산유통팀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삼

남기삼농산유통팀장

예, 아직 조례는 통과가 안됐는데요. 지금 조례가 결재중에 있는데요, 15인 이내로 위원회를 구성해서 기술센터에서 추천하는 농가에 한해서 상표권을 주는 것으로 하고 있으며 친환경농산물 인증 받은 농가들은 27농가가 있는데 그 27농가는 전체적으로 부착해서 나가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27농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앞으로 자연채를 붙여서 출하하는 상품에는 적정한 상표 브랜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가치 있는 농산물을 계속 변동 없이 안전하게 공급할 수 있는 체계가 돼 있느냐 이런 말씀이고, 거기에 대한 상표권을 우리 시가 전적으로 행사하고 있나, 관리하고 있나 이것을 묻는 겁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실 거예요?

기삼

남기삼농산유통팀장

예, 그렇게 시에서 관리할 겁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그런 대외 이미지에 대해서는 충분한 준비가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죠?

기삼

남기삼농산유통팀장

예.

상택

이상택위원

삼두정미소에 대해서 잠깐 묻겠습니다. 왕실옥미 브랜드는 누가 행사하고 있어요? 왕실옥미를 지금은 삼두농산에서만 나오는 상품으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삼두정미소에서 왕실옥미만 생산해서 판매하는 게 아니죠?

기삼

남기삼농산유통팀장

예.

상택

이상택위원

다른 것도 하고 있죠?

기삼

남기삼농산유통팀장

예.

상택

이상택위원

그 사람이 누가 가서 보지 않을 때 왕실옥미가 아닌 다른 상품에 왕실옥미를 해도 규제하거나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이 없죠?

기삼

남기삼농산유통팀장

예, 그렇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우리가 어떠한 품질을 관리할 수도 없죠? 그렇죠?

기삼

남기삼농산유통팀장

예.

상택

이상택위원

그런데 시에서 예산 왜 지원해 줘요?

상규

이상규농정기획팀장

일단은 저희가 약정으로 해서 체결한 게 있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약정을 했어도 사후관리 내지는 시에서 어떤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교두보가 있은 다음에 해줘야지, 사후관리를 전혀 할 수도 없는 부분에 대해서 왜 이렇게 많이 지원을 해 주냐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상규

이상규농정기획팀장

예, 그렇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어느 한 농가에 대한 기술이나 보급을 위해서 지원해 준다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이것은 쌀 완성품을 가공해서 판매하는 곳에 왕실옥미라는 브랜드를 지원해 주고 쌀을 구입하는 자금도 저리로 지원해 주고 여러 가지 혜택을 주지 않습니까? 또 시설도 지원해 주고 무상으로, 이게 어떤 특혜 아닙니까? 거기에 끌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조건이 있어요?

상규

이상규농정기획팀장

현재까지는 그러한 상태로 지원이 되는데, 저희도 영농법인이 형성되기 전까지는 내년도에 기계부분이라든가 모든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할 계획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한 상태로 해서, 될 수 있는 한 지원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생각해서 처리할 계획입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여기 22쪽에 보면 추곡수매제가 폐지돼서 앞으로 공동비축제를 도입한다고 했죠? 우리 시만 유독 어떤 농협이나 축협에서 행사하지 않고 유독 개인업체한테 했는데 제가 왕실옥미나 여주쌀이나 안성쌀이나 다 전화해 보고 우리 직원을 통해서 알아본 결과 100% 다 일반농협이나 공동영농업체에서 하지 개인이 하는 업체는 제가 한 군데도 발견을 못했어요. 농가에 어떤 안정적인 수입을 보장해 주고 저장이나, 앞으로 아시지 않습니까? 고급의 쌀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저온저장창고인가 그것을 해서 산물벼로 받아서 저온으로 보관하고 있다가 필요할 때 즉시 찧어서 팔아야 소비자가 미질을 보장받고 맛있는 쌀을 사 먹는 것 아닙니까? 작년에 4,000만 원인가 얼마 예산을 요청해서 우리가 지원해 줬더니 반려했죠?

상규

이상규농정기획팀장

7,500만 원입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그런 개인업자한테 어떻게 믿고 우리가 왕실옥미를 맡기느냐 이 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대안이 있어요?

상규

이상규농정기획팀장

앞으로는 삼두농산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특별한 경우 외에는 지원을 안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안하려고 했는데 7,500만 원씩 지원을 해주려고 했어요? 그리고 삼두농산에 최대 보관능력이 얼마나 됩니까?

상규

이상규농정기획팀장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제가 판단하기에는 약 3,000톤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수매제가 폐지됐을 경우 농협에서 보관할 창고가 없죠? 옛날처럼 포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산물벼로 받아서 그것을 저온저장을 했다가 필요할 때마다 가공해서 팔아야 되는데 그런 체제가 안돼 있지 않습니까? 또 삼두정미소 개인업체를 영농법인화 하라고 제가 누차에 걸쳐서 유도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유도해 본 적 있어요?

상규

이상규농정기획팀장

예, 얘기도 나눠보고 했습니다만 의사가 없는 관계로 해서 얘기가 잘 안되고 있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왕실옥미에 대한 브랜드 상표권한은 누가 가지고 있어요?

상규

이상규농정기획팀장

왕실옥미에 대한 상표권은 삼두농산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그때 했을 때 기록이 있죠?

상규

이상규농정기획팀장

왕실옥미에 대한 것은 특허청에 등록된 의장등록된 실제적인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우리 시에서 포장재도 지원해 주고 여러 가지 지원해 주지 않습니까? 또 G마크도 맡기로 했다가 탈락되고 했다면서요? 우리 시 산업과에서 여태 지원해 줬잖아요? 거기에 대한 지속적으로 우리가 상표관리를 위해서는 개인 것을 여태 해 준 것밖에 안되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상규

이상규농정기획팀장

그렇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그럴 바에는 그것을 영농법인화 하는 것으로 유도해 봐라, 그것도 안된다고 하면 앞으로 수매제가 폐지될 것을 대비해서 기획하고 계신 게 있어요?

상규

이상규농정기획팀장

아직 정부 시안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구체적인 계획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만 정부 시안으로 해서 저희가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그러니까 남이 하는 대로 그냥 쫓아 가겠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김학기 씨가 하는 쌀 조합 있죠?

상규

이상규농정기획팀장

쌀 연구회입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윤병만 위원도 지난번에 그런 말씀하시는 것을 봤는데, 우리 지역은 인구도 많고 도농복합도시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산한 쌀을 제값 받고 팔 수 있는 여건이 상당히 좋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동의하시죠? 그런 면에서.

상규

이상규농정기획팀장

예.

상택

이상택위원

쌀 연구회라든지 본 위원이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과거에는 각 마을마다 정미소가 있었어요, 지금 거의 다 없어졌죠? 이런 쌀 연구회라든지 소규모로 저온저장창고를 단위별로 지원해서 농협과 연계해서 판로를 확보할 수 있는 브랜드도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모색해 보시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검토해 볼 의향이 있습니까?

상규

이상규농정기획팀장

예, 의향 있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한우600에 대해서 잠깐 질문하겠습니다. 우리가 97년도에 상표 등록한 이후에 고유 브랜드화 명맥을 유지하고 광주시민이 즐겨찾는 그런 상표로서의 가치를 인정받는 데는 실패했죠?

상규

이상규농정기획팀장

예, 실패 했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지난 2월 3일날인가요, 광주 축협에서 축산에 종사하는 분들이 모여서 어떤 다짐을 다시 하는 회의를 했었죠?

상규

이상규농정기획팀장

예, 했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그 후에 어떤 결과가 나온 게 있습니까?

갑현

신갑현축정팀장

축정팀장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후에 세 번의 모임을 가져서 사료 단일화까지는 지금 추진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본 위원이 드릴 말씀은 많습니다만 본 위원이 여기에 대한 질문만 하면 다른 분이 하실 말씀도 있으실 것 같아서 저는 이만 대충 줄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 농산물에 관해서는 상당한 관심과 계획적인 생산 또 관리 이러한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일간에 들은 얘기로는 「일본에서 우리 농산물 수입개방에 맞춰서 고품질의 쌀을 벌써 개발해서 고시까리하고 아끼바리인가 두 품종을 개발해서 고가의 판매전략을 세우고 준비중에 있다」 이런 기사를 제가 본 적이 있어요. 또 양평에서는 다 아시다시피 유기농쌀을 재배해서 100만 원에 판매했다고도 하고요, 우리가 잘만 하면 우리 시에 많은 농가는 아닙니다만 1만 5,000명 농가소득도 증대하고 살기 좋은 시로 만드는 데 산업과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아직까지는 자기 역할이 충분하지 못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규

이상규농정기획팀장

예, 맞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앞으로 잘 발굴해서 농가소득 증대에도 노력해 주시고 농가에 각별한 애정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상규

이상규농정기획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이상입니다.

순호

이순호위원장

윤병만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만

윤병만위원

방금 이상택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왕실옥미 건에 대해서 잠깐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저는 사실 보충질문을 안하려고 했는데 지금 담당의 답변 내용에 특별한 계획이 없는 한 지원을 안 하겠다, 결국은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왕실옥미 브랜드사업이 중복되는 질문인지 몰라도 이게 실효성이 있다고 봅니까? 없다고 봅니까? 그것만 답변해 보세요.

상규

이상규농정기획팀장

…….

병만

윤병만위원

이것은 우리 광주시민들도 왕실옥미 쌀은 안 먹어요, 지금. 여기는 도·농복합도시이고 수요와 공급을 볼 적에 여기는 자급자족도 내가 보기에는 힘든 지역입니다. 그만큼 공급에 비해서 수요인구가 많다고 보는 거예요. FTA 칠레 쌀 협상 건에 대해서 광주시민 농민들이 가서 난리친 적이 있습니까? 이런 쌀 사업은 애초부터 잘못된 거라고 보는 게 무슨 호남평야라든가 철원평야라든가 평택평야라든가 쌀을 주업으로 하고 있는 지역에서 쌀을 다 소비 못 하니까 그 차원에서 시 차원이건 군 차원에서 이것을 브랜드화 사업해서, 신문에 보면 철원 같은 데는 철원군수인가 누구도 나오고, 하지만 이렇게 절박한 상황에서는 브랜드화 사업이라고 해서 이것을 홍보할 수가 있지만, 지금 우리 광주시 같은 경우는 이것은 전혀 맞지가 않는 사업이다, 그러면 담당께서는, 이것 누가 담당하는 겁니까? 산업과에서 담당하는 것 아닙니까? 이런 잘못된 것을 한 번 단추 잘못 끼웠다고 해서 계속 추진할 생각 말고, 이것은 잘못됐으니까 모든 것을 연구 검토해서 시장님이나 의원님들한테 건의서도 한 번 제출해 보고 차라리 다른 방법을 시 예산이 예산 지원보다도 지금 품질관리가 전혀 안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왜냐, 관리감독을 할 수 있는 쉽게 해서 자격이 없는 것 아니에요? 품질관리가 안 되다보니까 청정 계약재배 한 좋은 쌀을 파는 게 아니라 어디 지역에서 못된 쌀 갖다가 왕실옥미 표 붙여서 파니까, 음식은 먹어보면 답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비교 평가가 되는 것이. 이러니까 우리 광주시민들도 안 먹는 거예요. 광주시민도 안 먹는 쌀 브랜드사업을 계속 추진해야 되겠느냐, 무슨 특별한 계획이 없는 한은 지원 중단하겠다는 겁니까? 이것 바로 중단해야 됩니다. 바로 중단하고, 대신에 자급자족 정도 된다고 해서 그 대안으로 현재는 농사짓는 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예산 지원보다는 홍보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런 것 다 때려치우고 차라리 시 차원에서 여기도 판매처를 보니까 관내골프장이니 할인유통 이런 쪽으로, 여기 관내 식당이 좀 많습니까? 음식점이. 광주시 관내에서 생산되는 쌀을 좀 소비해 달라고 시에서 홍보만 좀 해 주면 얼마든지 식당에서 다른 쌀 안 먹어요. 이것을 왜 실효성이 없는 것을 자꾸만,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냐, 제가 보충질문이기 때문에 간단히 끝내겠지만 이것은 전면 재고해야 된다, 해서 이것은 제 생각이지만 이것 중단시키는 건에 대해서는 의회에서도 적극 도와줄 겁니다. 차라리, 새로운 홍보방안을 모색해서 추진해 줬으면 낫지 않을까.

상규

이상규농정기획팀장

예, 알았습니다.

병만

윤병만위원

이상입니다.

순호

이순호위원장

장용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금년도에 우리 원두막 농산물직판장 그게 몇 개 나갔습니까? 금년도에, 읍·면·동 배정?

상규

이상규농정기획팀장

올해 42개소입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금년에요?

상규

이상규농정기획팀장

올해는 15개소로 했습니다. 전년도에는 27개소입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그러면 전년도에 각 읍·면 퇴촌 12, 초월 4, 남종 10, 중부 1, 맞죠?

상규

이상규농정기획팀장

예.

용범

장용범위원

2004년도에 퇴촌 8개, 중부 2개, 남종 2개, 초월 3개 맞죠?

상규

이상규농정기획팀장

예.

용범

장용범위원

지금 농산물직판장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까?

기삼

남기삼농산유통팀장

저희가 42개소를 지원했는데 금년도에 지원한 것은 7, 8월달에 설치한 데가 있고 금년에 지원한 것은 미비한 데도 있고, 2003년도에 지원한 데는 운영이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잘되는 것은 아니고 몇 개소는 운영이 아직 미진한 데도 좀 있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제가 알기로는 금년도에 한 번도 안 판 데도 있고, 또한 커피 파는 데도 있고, 작년도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퇴촌 많이 줬다고 지적 받았죠? 질타 받았죠?

기삼

남기삼농산유통팀장

예.

용범

장용범위원

그런데 가져가서 뭐 했습니까? 퇴촌은 없어서 난리인데 뭐합니까? 한 번도 안 팔고 전멸입니다. (사진 제시하면서) 제가 사진을 다 찍어왔어요. 실명제가 돼 있어서 얘기는 안 하겠는데 다 찍어왔어요. 줄 사람 후계자 이런 사람은 안 주고 엉뚱한 빈 것만 죄 있어요, 이것 한 번도 이용 안한 거예요. 또 커피, 호박죽이나 팔고 원두막이, 농산물 팔라고 내보낸 것인데 엉뚱한 데 나갔습니다. 그것 어떻게 할 겁니까?

기삼

남기삼농산유통팀장

저희가 그것을 확인해서 지도단속을 통해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또 한 가지 지금 원두막 배정을 받아놓고 다른 데로 옮긴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필요치 않은 사람을 배정해 놓고 또 옮기려고 해요?

기삼

남기삼농산유통팀장

그것은 저희가 읍·면에 신청을 받아서 배정한 것인데요, 그런 일이 있었다면 다시.

용범

장용범위원

제가 알기로는 하나가 곧 옮겨질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사람 필요치 않은데 받아놓은 거예요, 결론은. 이것 잘 됐습니까? 잘못됐습니까?

상규

이상규농정기획팀장

잘못됐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퇴촌은 지금 없어서 난리예요, 자발적으로 다 짓고 있어요. 이것을 꼭 환수를 하든가 시정조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규

이상규농정기획팀장

예, 알겠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이상입니다.

순호

이순호위원장

김영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저는 농업인후계자 육성관리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12-16쪽입니다. 농업인 대회 참여현황 및 예산지원 현황을 보면 대회목적은 참 좋습니다. 농업경영의 지혜와 기술로 어려운 농업환경의 변화 극복, 새로운 농업가치의 창조와 농촌희생의 기틀을 마련하고 모든 농업경영인이 꼭 갖춰야 될 목적인데요, 올해 농업인대회 한 번 참석해 보셨습니까? 이것 관리를 누가 하시는 거예요?

상규

이상규농정기획팀장

농정기획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참석 해 보셨어요?

상규

이상규농정기획팀장

참석은 안 했습니다. 그게 사실은 처음에는 안동으로 장소를 잡았다가 둔치였었는데 위치가 안 좋아서 그 다음날 장소를 다른 데로 옮겼습니다. 동해 쪽으로.

영훈

김영훈위원

농업인후계자가 전체적인 회원이 129명이라고 했는데 거기에서 실질적으로 영농을 경영하고 있는 회원이 몇 명이나 돼요?

상규

이상규농정기획팀장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그 사람들이 다 영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실태를 파악하셨어요?

상규

이상규농정기획팀장

파악하고 있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잘못된 거죠, 내가 아는 것만 해도 농사 안 짓는 분이 꽤 많은데, 한 번 후계자로 인정이 되면 농사를 안 지으면 탈락시키는 방법은 없습니까? 그리고 새로이 농사짓는 사람이 다시 후계자로 등록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상규

이상규농정기획팀장

거기에 대해서는 몇 가지 파악을 못했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그러면서 무슨 대회 같은 데 8,600만 원씩 지원해서.

상규

이상규농정기획팀장

860만 원입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860만 원씩 지원해서 결과적으로 그 분들이 여름휴가를 가는데 시에서 버스 대주고 먹을 것 대주고 다 대준 꼴밖에 안되잖아요? 그리고 제가 2002년도 농업인후계자 대회 안면도에서 할 때 한 번 다녀왔습니다. 가 봤는데요, 다른 지역에서는 자기 지역의 브랜드상품들을 전시도 하고 홍보도 해요, 그런데 유독 광주시는 가보니까 아무 것도 없어, 그냥 앉아서 텐트 속에서 먹고 즐기는 것밖에 더 있어요? 그 당시에 여기도 왕실옥미니 브랜드 사업들이 있는데 그 분들이 그것을 가져가서 광주지역의 특산작물을, 다른 데는 부스를 만들어서 안동특산물 해서 쌀도 넣고 다 넣었는데 광주시는 그게 안돼 있더란 말이에요. 여기서는 현장을 방문 안 했으니까 그런 모순 된 점을 모르니까 후계자 대회가 잘못되고 있는 것을 모르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굳이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대회의 목적이 있으면 목적대로 우리 회원님들이 가서 광주시의 특산물을 전시도 하고 홍보도 하고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왜 광주시만 부스나 이런 것을 안 만들어놓느냐 이거죠.

상규

이상규농정기획팀장

예,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 시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농업인경영연합회장 문 회장님도 계신데 혹시 내년도에도 이런 행사가 있으면 꼭 부스를 설치해서 광주시의 브랜드 상품 같은 것도 홍보하시고, 거기 가서 좋은 교육 받고 오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지금 보면 농업인후계자에 정말 들어오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무슨 제약조건이 있는 것 같은데, 실태 파악을 잘 하셔서 버섯재배사나 특산물을 재배하면서 후계자에 등록하고 싶어도 기존회원들이 너무 결속되어 있다보니까 새로운 회원이 지금 등록을 못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파악하셔서 인원을 늘릴 수 있으면 늘려주고, 농사를 안 짓고 사실상 다른 사업으로 전업한 사람들은 농업인후계자에서 제외될 수도 있잖아요. 검토 좀 하시기 바랍니다.

상규

이상규농정기획팀장

예, 알았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이상입니다.

순호

이순호위원장

박종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면

박종면위원

아까 이상택 위원님이 말씀하신 데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왕실옥미에 대해서 물어보겠는데, 여기 벼 수매자금 융자하는 게 몇 % 이자로 나가는 거예요? 2003년도에 8억.

상규

이상규농정기획팀장

이것은 1년 거치해서 연 1.5%입니다.

종면

박종면위원

2003년도 8억 정부에서 받은 게 수매자금으로 9억 9,000만 원, 2003년도에 받은 것만 해도 17억 하고, 광주시에서 예산한 것 하고 따져보니까.

상규

이상규농정기획팀장

예, 29억 7,000만 원입니다. 2004년도까지 해서요.

종면

박종면위원

광주시에서 벼 수매, 우리 시에서 나오는 벼가 1년에 몇 가마나 되나요? 내가 농사꾼은 아니라서 모르겠는데, 한 번 확인해 보셨습니까? 근사치가 벼를 수매하는 거니까 29억 7,000만 원 근 30억인데 벼를 30억 원어치를 수매를 과연 삼두농산에서, 감사 한 번 해 보셨어요? 많은 돈이니까 한 번 정도는 나가서 확인, 제가 보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도감독 안 하시고 가만히 앉아서 돈 떨어지는 거 받아먹고 있는 거 아니에요? 내가 보니까 말로는 광주시 벼를 삼두농산에서 다 수매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50%나 수매하나요? 나가서 확인 한 번 해 보셨어요?

상규

이상규농정기획팀장

직접적으로 나가서 확인은 못했습니다.

종면

박종면위원

이 돈이 정말 공짜돈이 그냥 새나가는 꼴이나 마찬가지 아니에요? 어느 부서에서 감독하는 거예요?

상규

이상규농정기획팀장

업무부서는 저희 농정기획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종면

박종면위원

이것 자료 좀 한 번 갖다 줘 보세요.

상규

이상규농정기획팀장

예, 알았습니다.

종면

박종면위원

그리고 이것하고 별개로, 등산로는 어느 부서예요?

선익

김선익산림팀장

산림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종면

박종면위원

등산로에 파고라가 불합리한 데 설치돼서 지역주민들이 지나가시는 분마다 눈살 찌푸리는 데가 한 군데 있어서 시정하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촌, 3번국도 옆에 한 씨네 종중산, 등산로 거기 아시죠? 거기 하나 설치하셨더라고, 운동기구하고. 내가 요즘 매일 그리로 산을 다니는데 지금 사람 아무도 없어요. 종중에서까지 이상하대요. 거기 설치해 놓은 자체가.

선익

김선익산림팀장

그쪽에는 저희들이 설치하지 않고 동사무소나 이런 데서 설치한 것도 있습니다.

종면

박종면위원

산업과에서 설치했다고 하더라고요, 산업과장이 직접 나한테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 동네 통장한테 문의했어요. 협의회장한테 했더니 '의원님이 좋은 쪽으로 옮길 수 있으면 옮겨주십시오, 운동시설까지', 했으니까 추후에. 거기에 놓음으로써 음침해서 지역의 학생들이라든가 사람이 그쪽으로 지나가면서 오히려 불안해 보여요, 파고라가. 매일 아침마다 가보면 술병 그런 것들만 뒹굴어 있고 하니까 협의하셔서 다른 곳으로 좀 옮겨주세요, 지역주민들도 옮기라고 하니까.

선익

김선익산림팀장

예, 알겠습니다.

종면

박종면위원

이상입니다.

순호

이순호위원장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가로수 식재현황에 보면 아까 보고한 게 작년도 것을 보고한 거예요, 올해 것 보고한 거예요?

상규

이상규농정기획팀장

가로수 식재현황은 저희가.

순호

이순호위원장

고사한 것, 보식했다는 것?

상규

이상규농정기획팀장

그것은 뭐냐 하면 계속해서 했던 사항인데 하자가 생겨서 하자보수한 내용에 대해서 하자보수에 대해서 보식한 내용입니다.

순호

이순호위원장

12-34페이지를 보면 이쪽 것은 안 나왔네요. 무갑리 쪽 가는 데 거기는 산업과에서 한 것 아니에요?

선익

김선익산림팀장

무갑리 가는 데 어디를 말씀하시는지.

영훈

김영훈위원

지월리부터 나가는 길 있잖아요?

선익

김선익산림팀장

왕벚나무 심은 것 말씀이십니까?

순호

이순호위원장

그것은 여기 안돼 있어요?

상규

이상규농정기획팀장

뒤에 내용이 있습니다.

순호

이순호위원장

거기는 죽은 나무가 많습니까? 산 나무가 많습니까?

선익

김선익산림팀장

지금은 420본이 교체됐습니다.

상규

이상규농정기획팀장

635본 중에서 10월달에 420주를 하자보수 해서 완료했습니다.

순호

이순호위원장

완료 보식하고 그러는 것도 좋지만 늦게 심고 다시 보식하고 그러면 그만큼 더디지 않습니까? 손해죠? 그런 것 생각 안 해 보셨어요? 좀 일찍일찍 업자 선정해서 일찍일찍 하면 죽지도 않고 나무도 빨리빨리 자라고 꽃도 빨리 피어서 좋을텐데, 여름에 7, 8월에 나무 심으니까 이렇게 죽죠?

상규

이상규농정기획팀장

잘못됐습니다.

순호

이순호위원장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상규

이상규농정기획팀장

앞으로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미리미리 계획에 대한 점검을 해서 차질 없도록 시행하겠습니다.

순호

이순호위원장

그렇게 좀 잘 조치해 주시고, 우리 관내 부산물비료 제조업체가 몇 개나 됩니까?

상규

이상규농정기획팀장

현재 관내업체는 7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순호

이순호위원장

1년 동안 농가에 지원하는 부산물비료 물량이 몇 포나 돼요?

상규

이상규농정기획팀장

작년도에 10만 포를 지원했습니다.

순호

이순호위원장

10만 포면 가격이 얼마나 되죠?

상규

이상규농정기획팀장

포당 2,300원씩 2억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kg 짜리 2,300원씩 해서 2억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순호

이순호위원장

부산물비료 아까 보고하실 적에 성분을 검토했다고 하는데, 관내에 있는 업체 검토해 본 겁니까?

상규

이상규농정기획팀장

예, 그렇습니다.

순호

이순호위원장

몇 군데 해 보셨어요?

상규

이상규농정기획팀장

7개 업체에 대해서 성분분석은 다 끝난 상태입니다. 이상 없는 것으로, 전부 성분에 도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순호

이순호위원장

우리 위원님들께서 광주시에 맞는 고품질 특산물을 만들자고 했는데 품질 성분조사를 안하고 그런 유기질비료를 쓰면 작물이 안될 것 아닙니까? 그런 마음에서 질의를 하는 것인데, 농가에서 우리한테 얼마씩 내고 가겨갑니까? 한 포당.

기삼

남기삼농산유통팀장

현재 농가에서는 가격이 일정치 않습니다. 2,300원에 가져가는 경우도 있고 2,200원에 가져가는 것도 있고 운송비가 빠지기 때문에요 직접 가서 사면 운송비는 제외되기 때문에 2,100원에 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순호

이순호위원장

우리 시에서 농가에 한 포당 얼마씩 지원해 주는 게 있잖아요?

기삼

남기삼농산유통팀장

우리가 10만 포를 지원해 주는데, 그것도 모자라는 농가가 있는데요, 2,000원 내지 2,100원에 나가고 있습니다. 운송비는 본인이 가서 실어오기 때문에 운송비는 제외되기 때문에 좀 쌉니다.

순호

이순호위원장

우리 시에서 한 포당 얼마씩 지원해 주느냐, 농가에 지원해 주는 것은?

기삼

남기삼농산유통팀장

농가에 지원해 주는 것은 2,300원씩의 60%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순호

이순호위원장

그럼 얼마가 되나?

상규

이상규농정기획팀장

1억 3,800만 원 지원했습니다. 60%입니다.

순호

이순호위원장

한 포당 1,380원 정도.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는 감사를 하고 우리 시에서는 산업과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지원해 준다고 하지만 농가에서는 거저 주는 줄 알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우리 시에서 보급하는 것을 포대에다 우리 시비가 얼마 들었다는 것을 해서 주면 좋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그렇게 할 용의는 없습니까?

상규

이상규농정기획팀장

용의가 있습니다.

순호

이순호위원장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고. 또 토마토 포장재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몇 개 제작해서 농가에 보냈습니까?

기삼

남기삼농산유통팀장

저희 산업과에서는 해 주는 게 없고 농업기술센터에서 전부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순호

이순호위원장

그러면 토마토 관리는 어디서 해요?

기삼

남기삼농산유통팀장

전체적인 시설 개보수 사업은 저희도 하고 센터도 하고 양쪽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순호

이순호위원장

그러면 토마토포장재는 농업기술센터에 얘기해야 되겠네, 왜냐하면 참고로 산업과 근무하시는 분들이 들으셔야 되는 게 제철에 나는 음식을 팔아야 지역에 특산품이 되는 것인데, 포장재를 무조건 다 주고 토마토가 단계가 다 끝나지 않습니까? 1단계, 2단계 이렇게. 그런데 단계가 끝났는데도 토마토를 계속 팝니다. 그러면 어디서 싼 데서 갖다 파는 거예요. 그러면 광주 퇴촌, 남종의 토마토가 질이 나쁘다는 소리를 들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좀 방지해라 이거죠.

상규

이상규농정기획팀장

예, 알겠습니다.

순호

이순호위원장

참고로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보호수가 전체 몇 나무나 됩니까?

상규

이상규농정기획팀장

12개소로 알고 있습니다.

순호

이순호위원장

어디어디예요?

상규

이상규농정기획팀장

하열미리, 퇴촌, 도척 해서.

순호

이순호위원장

퇴촌은 어디에 있어요?

선익

김선익산림팀장

각 마을에 오래된 당산목이라든가 고목에 대해서 각 마을마다에 있는 것도 있고 지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도 나무, 시 나무, 리 나무 이렇게 보호수로 지정이 돼 있는 나무를 별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순호

이순호위원장

별도로 관리하고 있는데 퇴촌에는 어디에 있는지 모르죠? 퇴촌 우산리에 소나무 보호목으로 지정했어요?

상규

이상규농정기획팀장

아직 보호목으로 지정은 안됐고 저희가 예산을 들여서 펜스라든가 작목이라든가 그런 데까지는 사후관리를 했습니다.

순호

이순호위원장

몇 차례나 했어요?

상규

이상규농정기획팀장

지난번에 1회 했습니다. 보호목에 대해서는 당사자한테 한다는 서류를 준비해서 갖춰주면 도에서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일단은 얘기를 했습니다. 관련되는 서류를 가져오면 도로 올려서 경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순호

이순호위원장

지역이장들이 수차례 보호목에 대해서 영양제도 놔 달라 관리 좀 해달라고 해도 나오지도 않는다고 하는데, 그런 연락은 받은 적이 있어요?

상규

이상규농정기획팀장

퇴촌 것에 대해서는 제가 들은 얘기로는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바로 조치를 못해준 내용은 있습니다. 아마 그것 때문에 얘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순호

이순호위원장

바로 조치를 못하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상규

이상규농정기획팀장

그 뒤로 해서 완료했습니다.

순호

이순호위원장

보호목의 조치 관리에 대해서 자료를 좀 보내주세요, 광주시 전체 자료를 좀 보내주시고. 보호목 잘 챙겨주셔야 돼요.

상규

이상규농정기획팀장

예, 알았습니다.

순호

이순호위원장

어업허가 건에 대해서 설명하셨는데 어업허가가 지금 잘못됐다고 하신 거죠?

상규

이상규농정기획팀장

그게 아니라 어업허가를 신청했는데 구비조건이 맞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불허가된 내용으로 해서 보고 드린 겁니다.

순호

이순호위원장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우리 동네 것이라 안하려고 했는데. 그 두 분이 사실은 고기를 잡았어요, 그때 당시에 어업허가를 해 줄 적에 계장님이 와서 조사를 했는데 유독 분원리만 와서 조사를 했지 퇴촌이나 이웃동네는 조사를 안 했습니다. 그 사람이 고기를 잡았었느냐, 어업허가가 있었느냐 없었느냐는 물어볼 필요도 없는 것인데 괜히 물어봐서 몇 십년 동안 강에서 고기를 잡던 사람을 안해 준 겁니다. 그것은 당연히 해줘야 돼요, 다시 한 번 조사할 용의는 없습니까?

상규

이상규농정기획팀장

2002년도에 한 내용이지만 여기에 보면 본인들이 했던 사항인데 다른 사람들은 이미 허가를 맡았거나 신고를 한 사항이었는데 이 사람이 이제 허가를 받으려고 준비하고 있다, 본인들이 얘기한 내용이 있어서.

순호

이순호위원장

그 내용에서 제가 잠깐만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상수도보호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어업허가를 내면 상수원지원사업비를 못 받습니다. 맨 처음에는 몇 사람이 냈는데 지원사업비를 못 받을까봐 취소를 해 버렸어요, 또 안 받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고기를 잡을 수 있는 사람들이 사실 잡아야 되거든요. 지금 보세요. 배스나 불루길 같은 것은 정부에서 잡으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팔당댐에도 허가를 내 줘요. 그러면 그 전부터 어업에 종사했던 사람은 허가를 득할 수 있다고 공문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허가권을 가지고 따진다면 72년도 그린벨트 지정되고 75년 상수도보호지역 지정될 때 어업허가권을 다 회수시켰습니다. 회수시켜서 다시 해 준다고 해 놓고 안 해 줬어요. 그리고 지금 가서 찾으려니 그 자료가 있습니까? 없죠. 하나라도 농촌사람 구제를 해줘야 되는데 구제를 안 해 주려고 그런 방법은 안 되지 않습니까?

상규

이상규농정기획팀장

어떠한 근거서류라든가 기준이 되는 뭐가 있어야 되는데.

순호

이순호위원장

여기 근거가 없대두요, 그때 전부 다 줬는데.

상규

이상규농정기획팀장

서류도 그렇고 본인들 면담결과도 그렇게 돼서 2002년도 4월 8일에 이것은 조건이 전혀 안 맞는 사항으로 불허가 됐던 사항으로서 여기에 대해서는 검토를 다시 하기가 어려운 입장인 것 같습니다.

순호

이순호위원장

하여튼 담당팀장이 검토하기 어렵다고 하면 제가 더 이상 재론 안하겠습니다. 대신 오늘 감사장 말고 추후라도 다시 한번 제가 산업과에 가서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규

이상규농정기획팀장

예, 알았습니다.

순호

이순호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훈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부산물비료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본 위원이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사항인데요, 지금 단가가 2,300원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입찰했습니까?

상규

이상규농정기획팀장

이것은 시청에서 일괄 구입한 게 아니고 읍·면에서.

영훈

김영훈위원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요,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하고 시 자체감사 내역서 보셨어요?

상규

이상규농정기획팀장

그것은 제가 못 봤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그것을 보시고 의논을 하셔야지요. 그 당시에 단가가 2,000원 대로 내려가는 것인데 왜 안 내렸나 해서 문제가 됐던 것 아니에요, 7개 업체가 담합행위를 해서 그 분들이 시장님실까지 와서 농성까지 벌인 사항인데 지역의 업체들을 배제시키고 입찰 보라니까 그것을 왜 못해요? 안성에서 하남시까지 갖다 주는 데 2,000원 먹힌다고요. 그런데 곤지암에서 여기 갖다 주는 데 2,300원 먹힌다는 말이에요? 관내 업체를 도와주는 것은 좋은데 단가만큼은 같이 해서 조율해 줘야죠? 그것을 왜 동네마다 그렇게 해줘요? 그러다보니까 잘못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시에서 업체를 불러다가 안 되면 광주 7개 업체하고 외지 업체 두세 개만 놓고서 입찰봐봐요, 그럼 단가 떨어집니다. 단가를 결정해 놓고 읍·면·동으로 배분하면 되잖아요. 그것을 왜 읍·면·동에서 각자 구입하게 만들어놔요? 그러면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하고 광주시 자체감사보고서 내역서 다 가지고 검토해 보세요. 단가가 2,100원에서 2,000원으로 내려간다고요.

상규

이상규농정기획팀장

예, 알겠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그리고, 안 되면 하남시 작목반에 가서 물어보세요, 걔들이 얼마씩 쓰나, 지금 하우스 하시는 분들은 이 비료를 안 쓰려고 하는 이유를 알아요? 포대에 담아주는 것은 안 쓰려고 해요, 왜요, 쓰고 나서 비료포대 처리하기 싫어서. 그냥 덤프트럭으로 갖다 주면 자기네들이 비닐로 덮어서 2∼3일 숙성해서 쓰면 한 포대에 2,300원 가는 게 1,000원씩 들어와요, 1,000원씩. 포장을 안 해서 그냥 들어오면 1,000원씩 들어온다고요. 장지리 작목반에서는 포대로 지원해 주는 거란 말이에요, 자체에서 920원 정도 내야 되잖아요. 자비로 920원 낼 바에는 포대를 안 쓰겠다는 거죠. 왜, 쓰고 나서 비료포대 처치하려니까 쓰레기가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직접 공장에서 덤프로 갖다가 비닐을 씌워서 3일만 숙성시키면 포대에 든 비료보다 더 좋아진다는 얘기죠. 그런 것을 좀 파악하셔서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사항을 시행 못하고 다시 원상복귀 할 것 같으면 행정사무감사 받을 필요 없잖아요? 내년도에는 꼭 입찰 보셔서 단가를 하락시키십시오.

상규

이상규농정기획팀장

예, 알았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시에서 일괄 입찰을 보셔서 배당하시라고요.

상규

이상규농정기획팀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이상입니다.

순호

이순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희

강주희경제산업국장

위원장님, 제가 조금 보충답변을 드릴까요? 아까 삼두관계 때문에요.

순호

이순호위원장

국장님, 답변하실 게 있으면 답변해 주십시오.

주희

강주희경제산업국장

과장도 없고 팀장들이 답변을 했습니다만 충분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제 나름대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것은 제외하고 삼두농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이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이런 문제점 관계도 제기해 주셔서 저에 대한 의견을 보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삼두농산이라는 어떤 개인 업체를 보완 육성하는 데 저도 옹호하거나 이런 측면은 아니고 잘 아시다시피 수매제가 없어지면서 벌써 몇 년 전부터 수매량이 줄어들고 수매단가도 자꾸 떨어지고 FTA 모든 수입 개방이 자꾸 되면서 농가가 설 자리들이 없습니다. 그 측면은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벼농사를 짓는 농가들에 대한 대책이 사실은 없습니다. 아까 이상택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앞으로 어떻게 영농방법을 개선해서 그 수입을 대처할 것이냐 하는 것이 과제인데 농가들이 앞으로 쌀농사 짓는 것을 다 전환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아직 확정은 안됐지만 내년부터 수매 안 한다 하니까 벼농사 짓는 분들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기존에 자체에서도 계약재배해서 수매제를 해 왔습니다만 금년도에 기술센터에서도 스테비아 농법 관계 해서 제제도 지원하고 미생물제제도 농가에 지원하면서, 작년까지만 해도 그런 문제가 또 있었습니다. 퇴촌, 남종 수매 계획량이 적게 내려와서 못 받쳐주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금년에는 모자랐지만, 이런 것을 어떻게 할 길이 없어서 삼두농산에 저희가 어떤 측면에서 강요하듯이 해서 '좀 수매해 달라' 이래서 잔여량을 수매해 주고 했습니다만 금년 같은 때는 계약재배를 많이 했습니다. 작년에 200ha를 했는데 올해 250ha를 했습니다, 계약재배를 해서 실제로 단가도 금년도에 정부수매가보다 몇천 원씩 더 줬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물론 다는 못했지만 일부 농가들을 위해서 농가를 보호하는 측면에서 하다보니까 이렇게 됐고, 특히 수매자금 융자 같은 것도 도에서도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문제가 되니까 수매량 줄어들고 단가 내려가고 하니까 도에서도 정책적으로 융자를 해 주는 방법을 해서 도에서 수매자금까지 업체에 융자를 해 줘 가면서 정부수매 못하는 물량을 받아주도록 하는, 이러한 측면에서 삼두를 어쩔 수 없이 도와주는 형식이 됐고, 이천이나 여주는 농협 RPC(Rice Processing Complex) 같은 게 상당히 발전돼 있지 않습니까? 저희는 그게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광주는 농협에서 가공공장을 시범적으로 해서 쌀 미질도 높이고 우리 농사지은 것 좀 잘 팔게 하기 위한 이러한 시책이, 농협 정책에서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삼두가 개인시설이지만 조금 보호육성을 하면서 농가의 어려움을 대체해 주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이러한 측면에서 했습니다. 경영적이거나 수익을 따져서는 없는 거지만 농가를 인정하는 측면에서 이러한 시책을 한다는 것으로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정책도 바뀌고 하니까 검토해 나가겠지만 조금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순호

이순호위원장

예, 잘 들었습니다. 산업과는 우리 농촌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는 과인데, 또 일을 하다보면 잘하려고 하다 보면 이런 질책도 받고 사실 그렇습니다. 그것은 서로 농촌을 위해서 광주를 잘 살자고 하는 것이니까 좀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업과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기획팀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서면으로 답변하겠다고 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2004년 12월 2일까지 공문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산업과는 시 농사 행정의 총괄부서로 농정기획 및 시책추진과 축산업무 등을 담당하는 시정의 주요부서인 만큼 농업인의 어려운 여건을 숙고하여 각종 농정시책 추진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 드리며, 이것으로 산업과에 대한 2004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행정사무감사 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3일차 감사는 2004년 12월 2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제2일차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7시 4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