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남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괄질의에 따른 답변은 위원님들께 자료가 제출되어 검토하셨기에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답변자료 전체를 속기록에 게재토록 하고 바로 추가질의 및 답변을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 (속기록 게재요구 부분) (교육국장 조광희 일괄답변) 이훈 위원님께서 전임강사 28명이 해직 위기에 있는데 타 도는 모두 해소한 데 비해 본 도는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 점을 지적하시면서 전임강사 채용 경위와 사후대책, 전임강사 신분문제 해결방안, 타 시․도 사례조사 후 대책수립 여부, 원칙과 기준 없이 인사관리를 한 이유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1. 전임강사 채용 경위와 사후대책 전임강사 제도는 교육법시행령 제35조에 의거 1986년부터 공립유치원 겸직교사 해소를 위하여 전국적으로 전임강사를 채용하였으나 관련 규정 폐지로 '98년 3월 1일 이후 그 효력이 상실되었으나 현재 계약제 교사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2005년 해직 관련 고용안정대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2. 전임강사 신분문제 해결방안 전임강사는 계약제 교사로 볼 수 있습니다. 3. 타 시․도 사례조사 후 대책수립 여부 본 도에서는 타 시․도 사례를 조사하여 대책을 수립 추진하였으나 특별채용은 관련법규 적용의 위헌성문제 등으로 적용치 아니하였으며, 대신 가산점을 부여하여 우대하는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였습니다. 4. 원칙과 기준 없이 인사관리를 한 이유 임용절차 : 교육감은 유치원 교사의 정원을 지역교육청에 배정하고, 교육장은 유치원에 배정하며, 정규교사 미배정 유치원 원장은 계약제 교사를 임용 후 지역교육청에 보고. 보수 및 복무 : 공무원보수규정에 의거 지급, 공무원 근무사항에 관한 규칙에 준하는 복무의무 부과. 인사관리상의 어려움 : 관련 법규정의 폐지와 함께 정원 미확보 등으로 장기간에 걸쳐 계약제교사로 관리 운영에 어려움. 이훈 위원님께서 전임강사를 기간제교원으로 분류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계약제교원에는 기간제교사, 강사, 산학겸임교사, 명예교사 등이 있습니다. 유치원 전임강사도 계약제교원의 강사에 속하게 되며 강사에는 전일제강사와 시간강사로 구분하여 계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유치원의 계약직교사는 전일제강사로 볼 수 있다는 것으로 답변드립니다. 이훈 위원님께서 지역교육청의 기구는 지방교육행정기관의기구와정원등에관한규정에 의거 4급 공무원의 경우 인근 50만 이상, 학생 7만 이상인 곳만 배치하게 되어 있음에도 춘천교육청에는 규정에 어긋나게 4급 공무원이 배치되고 있고, 또한 무보직 5급 공무원 2명이 배치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강원도교육청의 견해는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교육청의 기구는 대통령령인 지방교육행정기관의기구와정원등에관한규정에 의거 4급 공무원 정원이 필요한 국의 설치는 인구 50만 이상, 학생 7만 이상인 곳만 인정되는 관계로 현재 우리 도내에는 해당되는 지역교육청이 없는 실정입니다. 춘천교육청은 1998년 11월 17일 지방교육행정기관 기구 개편 시 지원과장 직급이 5급에서 4급으로 조정되었으며 이는 춘천교육청의 도청소재지 및 지역교육청 협의회 중심 교육청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함과 상위직 정원 확보 등을 고려한 조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5급의 배치는 지원과 업무 강화로 1명을, 교육과의 사회교육 특히 학원업무 강화 감독차원에서 배치되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4급 및 5급 추가 배치가 도내 일부 시 지역 교육청과의 형평성 논란이 계속되므로 향후 지방분권정책에 따른 지방행정교육시스템 혁신방안이 확정되면 본 문제점 해소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이훈 위원님께서 지방공무원 인사위원회 위촉위원 중 외부인원 3인을 특정지역인사로 위촉한 사유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공무원인사위원회의 기능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공무원충원계획의 사전심의 및 각종 임용시험의 실시, 공무원의 징계의결, 인사에 관련된 조례안․규칙안의 사전심의 등 기타 인사와 관련된 주요업무를 심의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지방공무원인사위원회는 국가공무원인사위원회와는 달리 징계위원회의 기능을 같이 수행하고 있어 인사위원회를 자주 개최할 수밖에 없습니다. 참고로 본 도 인사위원회 개최 횟수를 말씀드리면 2002년도 16회, 2003년 18회, 2004년도 현재 8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위원회 개최 시기를 예측할 수 없고 징계의 경우 사안발생 시마다 수시로 개최해야 하므로 위원님들이 원거리에 계실 경우 상당한 부담을 줄 수밖에 없어 가까운 곳에 계시는 분들로 위촉했습니다. 현재 지방공무원 인사위원회의 위원수를 확대하고 자격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법이 개정 중에 있으므로 위 법의 개정 및 임기만료자에 따른 인사위원회 재구성 시 지역별로 안배하여 위촉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음을 답변드립니다. 이훈 위원님께서 사립학교 예산지원은 사립학교법 제43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 강원도교육․학예에관한보조금관리조례 제4조, 지방자치단체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기본지침에 근거하여 지원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단측이 학교에 부족한 재원은 부담하지 않고 도교육청이 지원하는 예산으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하시면서 도내에는 18개교의 사립고가 있는데 재정결함보조금인 인건비, 운영비와 목적사업비가 특정학교에 편중지원되고 있다고 하시면서 지원기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사립학교에 대한 재정결함보조금은 공립학교 지원기준으로 산출한 기준재정수요액에서 기준재정수입액을 제외한 부족분 전액을 지원하고 있으며, 목적사업비는 공립학교 지원기준과 동일하게 사업담당 실과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각 실과에서 지원하고 있는 목적사업비는 사업목적에 따라 해당 학교별로 지원됨에 따라 학교별로 차이가 있다는 말씀으로 답변드리며 목적사업비의 세부지원기준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 위원님께서 강원도교육청에서 약 2조원 가량의 공유재산을 관리하면서 방대한 재산을 소수의 인원으로 관리하고 있어 관리의 사각지대에 있는데 공유재산의 합리적인 관리방안은 무엇이며, 학교에서 관리하는 미활용 실습지가 93필지에 211,295㎡가 있는데 향후에 어떻게 관리할 계획인지? 그리고 소규모 자투리재산 통합관리와 관련하여 수많은 잡종재산을 20～30년간 주민들이 주택지로 임대 사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목적 외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가 있으며, 심지어 학교장이 토지사용 승낙을 해줌으로서 임대인이 불법으로 건축물을 축조하여 재산등기를 필한 사례가 있는데 도에서는 이 내용을 파악하고 있는지와 이에 대한 처리방안을 물으셨으며, 각급 학교에서 관리하고 있는 학교림을 행정재산으로 관리하고 있어 잡종재산으로 분류하여 관리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공유재산관리조례에 규정된 관리부분이 지켜지지 않고 있는데 이에 대한 사유와 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질의하신 내용이 서로 연관이 있어 양해해 주신다면 일괄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수많은 공유재산을 소수의 인원으로 관리함으로써 관리에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만 향후 전반적인 재산관리 실태를 점검 후 구체적인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집행함으로써 공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실업계고등학교 학과 개편 및 교육과정 개편에 따라 각급 학교에서 관리하는 실습지 93필지 211,295㎡ 중 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일부 재산을 임대하고자 하였으나 임차인이 없어 학교자체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종합적인 관리계획은 미흡한 실정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향후 전반적인 실태조사를 통하여 재산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각급 학교에서 관리하는 소규모 자투리 재산에 대하여도 정확한 실태를 재조사하여 매각하거나 보존, 임대 등의 처리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는 말씀과 함께 관내 학교에서 관리하는 재산 중 지상권 설정건에 대하여는 당사자와 구체적인 처리방안을 마련하여 건물철거 등 합리적인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각급 학교에서 행정재산으로 분류․관리하고 있는 학교림에 대하여도 명확한 실태파악을 통하여 향후 재활용 가능성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재산관리가 소홀하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또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공유재산관리조례에 규정된 내용이 잘 지켜지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는 앞으로 규정을 철저히 지키도록 현재의 인력을 최대로 활용하는 한편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공유재산이 효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는 점을 답변드립니다. 이훈 위원님께서 교육감의 지휘․감독을 받는 현 교육장이 강원도교원단체총연합회장을 겸직하여 도교육청과 교섭․협의를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의견을 주시면서 이에 대한 우리 도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원은 교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를 향상하기 위하여 교육기본법 제15조제1항에 교원단체를 지방자치단체 및 중앙에 조직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우리 도내에는 강원도교원단체총연합회가 조직되어 있으며,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제11조 및 교원지위향상을위한교섭․협의에관한규정에 의거 매년 강원도교원단체총연합회에서 교섭안을 요구하여 우리 도에서는 교섭에 응하고 있습니다. 동 단체는 사단법인으로 설정되어 있어 회원 및 임원에 관한 사항은 법인의 정관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회원은 각급 학교 및 교육관련 행정․연구․수련기관에 근무하는 모든 교원으로 하며 회장은 대의원의 추천을 받은 모든 회원이 직접 선출하며 회장의 임기는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 원주교육장으로 재직중인 강원교총회장은 평원중학교 교장으로 재직당시 정관에 의하여 회장으로 선임되어 2005년 12월 31일까지 임기이며, 임기 중 교육장으로 발령받아 강원교총회장 임무를 수행하고 있으므로 정관에 위배되지 아니합니다. 또한 우리 도와의 교섭은 우리 도교육청과 강원도교원단체총연합회간의 교섭․협의관련 실무 합의서에 의하여 강원교총에서 교섭․협의위원을 별도로 구성하여 교섭을 진행하기 때문에 강원교총회장이 교육장으로 재직하고 있다 하여도 교섭에 영향을 미치지는 아니하며, 강원교총의 임원에 관한 문제는 법인내부의 정관운영에 관한 사항이므로 교육장의 강원교총회장 겸임여부에 대하여는 우리 도에서 직접 관여할 사항이 아니라는 말씀으로 답변드립니다. 이훈 위원님께서 2004학년도 현재 강원도내 고등학교 특수학급 설치학교는 춘천실고 1학급을 비롯하여 8개교에 9개 학급이 설치되어 있으며, 강릉지역의 특수학급 설치현황을 살펴보면 초등학교 19개교 19개 학급, 중학교 2개교 2개 학급이 설치되어 있으나 고등학교에는 특수학급이 없어 일반학교에 취학할 수 있는 특수교육대상자의 고등학교 과정 교육을 위해 강릉농공고등학교에서 특수학급 신설을 신청하였으나 특수학급 설치를 확정해 주지 아니하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특수학급 설치는 해당학교의 교육공동체인 학생, 학부모, 교직원, 동문회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신청하면 특수교육대상자 및 시설여건 등을 감안하여 특수학급 설치를 인가하여 주고 있습니다. 강릉농공고등학교의 경우 일부 장애아 학부모가 특수학급 설치를 원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였으나 부결됨에 따라 학교에서 특수학급 설치 신청을 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것은 추후 특수학급 설치 신청이 있을 경우 특수교육 대상학생의 교육권 보장을 위해 특수학급 설치를 적극 검토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드립니다. 이훈 위원님께서 중․고 부전공 교사 수업에 대한 효과를 물으시고 수업의 질 저하를 우려하시면서 부전공 교사의 수업담당 현황과 그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소규모학교가 많고 이에 따라 상치교과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원론적으로 모든 교과에는 당해 임용자격이 있는 교사가 배치되어야 할 것이나 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므로 이의 대안으로 부전공 연수를 통하여 자격을 부여하고 수업에 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도내 중․고교사 총정원 6,173명 중 약 700여 명의 교사가 어떤 형태이든 부전공 자격과 관련한 수업에 임하고 있습니다. 이들 부전공 교사의 수업이 여타 교사의 수업보다 질이 떨어진다는 어떤 근거도 없지만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를 이해하고 교과직무연수의 확충, 인터넷 연수 적극 활용, 동교과 협의회의 활성화, 임상장학 및 동료장학의 권장 등을 통해 부전공 교사의 질을 지속적으로 높여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훈 위원님께서 초등학교 교과전담 교사가 부족하여 그 대책으로 강사를 임용 활용하고 있는데 이러한 방안은 불합리하다고 하시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초등학교 교과전담교사는 242명으로 법정정원의 39.7%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부족되는 교과전담교사를 충원하여 교육과정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선생님들의 수업시수를 감축하기 위하여 본 도교육청은 정원외로 186명의 강사를 임용하여 교과전담교사 확보율을 법정정원의 70% 선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법정정원에 부족한 교과전담교사를 강사이기는 하지만 대학교에서 예체능을 전공한 초․중등 교원 자격소지자를 임용함으로써 교육과정을 정상적으로 운영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교원의 법정정원 확보에 지속적으로 노력하여 정규교원 배치를 늘리고 강사 임용을 축소해 가도록 노력하겠다는 것으로 답변드립니다. 이훈 위원님께서 강원도교육공무원인사위원회와 관련하여 인사심의에 참석치 않은 위원이 참석한 것으로, 또 외부위원들에게 여비가 지급되지 않은 사실 등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강원도교육공무원인사위원회의 위원은 총 9명으로 이 중 6명은 당연직으로 본청 과장급 이상이며, 3명은 외부위원으로 위촉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인사심의에 참석치 않은 사람이 참석한 것으로 날인되거나 인사위원회에 참석한 외부위원들에게 여비를 지급하지 않은 사실은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증빙서를 확인한 결과 여비 지급일과 인사위원회 개최일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이것은 인사위원회 개최 전일에 여비를 인출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임을 말씀드립니다. 이훈 위원님께서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에 따른 광역 및 기초지방자치단체의 학교급식지원조례 추진에 대하여 강원도교육청은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급식지원조례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광역자치단체는 우리 도를 포함한 9개 시․도가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우리 도 기초자치단체는 철원, 양구, 인제군이 조례를 제정하여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교급식지원조례안에 대하여는 국무조정실에서 2004. 7. 27일 표준조례안을 자치단체에 통보한바 있고, 기초자치단체에서 제정한 조례는 그 지역실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제정한 것으로 우리 교육청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제정한 조례에 대한 지원대상, 지원예산, 지원방법 등에 대하여 수립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자치단체장의 전속적인 권한을 침해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와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유지하여 학교급식이 보다 나은 여건에서 발전될 수 있도록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박융길 위원님께서 이승복장학회 장학기금 출연방법과 이승복장학회 장학금 수혜대상을 평창군만 제한하는 것인지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승복장학회의 장학기금은 이승복 장학목장을 매각한 대금 9억 1,990만원이며, 이승복장학회 장학금 수혜대상은 2004년에는 아자수입이 적어 평창군 관내 초등학생 28명, 중학생 8명, 고등학생 5명 총 41명에게 870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나 2005년부터는 평창군 관내 학생 34명과 16개 타 시․군의 초․중․고학생 3명씩 48명 등 총 82명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예정이고, 나머지 잔액은 이승복 장학기금으로 계속 적립해 나갈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박융길, 박봉림, 오원일 위원님께서 도내 초등학교 453개교 중 426개교는 수세식 화장실을 사용하고 27개교는 재래식 화장실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고, 화장실 소독은 용역과 자체소독을 하고 있는데 용역비의 재원과 자체소독 학교의 약품명 및 사용량, 그리고 재래식 화장실 이용사유와 향후 개선계획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화장실 용역 재원은 학교회계 예산에서 부담하고 있으며, 자체소독의 경우 화장실전용 소독세정제(락스, 홈스타, 거선SAC)를 사용하고 있으며, 사용량은 락스의 경우주당 600～3,000㎖로 화장실의 규모(면적 또는 남녀실수)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재래식 화장실 보유 27개교의 이용사유는 급수 또는 하수시설이 설치되지 않아 수질오염 등의 이유로 인해 수세식 시설을 설치할 수 없는 경우와 학생수 10명 이하의 분교로서 수세식 시설과 오수정화조 시설 등 투자의 효율이 낮아 개선이 미루어진 경우로 2005년도에 종합적인 개선대책을 수립하여 빠른 시일 내에 재래식 화장실을 철거하여 수세식으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융길, 이길원 위원님께서 보건교사 배치와 관련하여 보건교사가 40명 이상 배치되어 있는 지역이 있는 반면 화천교육청의 경우는 4명이 배치되어 있는데 지역에 따라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와 보건교사를 1교에 1인씩 배치할 수 없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각급 학교에 보건교사의 배치는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도는 보건교사 배치기준을 정하여 초등학교는 6학급 이상의 학교 중 학생수 95명 이상인 학교에 1인 배치하고, 중학교는 16학급 이상 단설학교, 광산지역 9학급 이상 학교, 동일구내 병설 중․고 20학급 이상인 중학교에 1인을 배치하되 순회근무 등 시․군 형평 차원에서 필요한 지역교육청 소속 중학교에 1인을 배치하고 학생훈련장이 있는 중학교에 1인을 별도로 배치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의 경우는 인문계열 14학급 이상과 실업계열(종합고 포함) 12학급 이상인 학교(단 중․고 병설학교로 중학교에 배치된 경우 제외)에 1인을 배치하되, 특수목적고 3개교에 1인씩 배치하고, 공업고인 김화공고와 기숙사 운영학교인 주천종고에 각 1인 배정하며, 또한 순회근무 등 시․군 형평 차원에서 양구여고에 1인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현재 보건교사의 배치가 지역에 따라 차이가 나는 것은 이와 같은 배치기준에 의한 것이며, 보건교사를 1교에 1인씩을 배치하는 것에 대하여는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보건교사 교원정원을 배정할 때 초․중등교육법시행령에 근거하여 18학급 이상 학교에 배치할 수 있도록 법정정원을 산출 배정하고 있어 보건교사를 증원할 경우 다른 교과의 정원을 줄여야 하기 때문에 보건교사를 100% 배치하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박융길 위원님께서 양양교육청은 지역교육청 설치근거 조항인 1927년 개정된 당시 교육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1973년 1월 1일자로 속초교육청에 통합되었으나, 1995년 1월 1일부터 도농복합형태시설치등에관한법률 시행에 따라 도내 춘천․춘성을 비롯한 4개 시․군이 통합될 때에도 속초시와 양양군은 통합하지 아니하여 속초시교육청이 2개 기초자치단체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고 있어 불합리하다는 말씀과 함께 양양교육청을 다시 설치할 의지가 있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으며, 양양군 소재 학생들이 전국체육대회 출전 시 속초교육청 유니폼을 착용하는 것이 학생들 정서에 미치는 영향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양양교육청 설치에 대하여는 위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2003년 4월 23일 양양군의회 의장이 양양교육청 설치 건의 진정서를 우리 도교육청에 제출하였으며, 양양교육청 설치방안에 대하여 우리 도교육청에서 검토한 결과 설치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2003년 5월 28일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강원도 양양교육청의 설치를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경기도, 충청남도, 충청북도, 제주도 등 타 시․도에도 한 지역교육청이 두 개 이상의 기초지방자치단체 행정구역을 담당하고 있는 교육청이 다수 있어 타 시․도와의 형평성 문제로 어려움이 있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습니다. 또한 지역교육청의 설치는 교육인적자원부에서 행정자치부 및 기획예산처와 협의를 거쳐야 되는 사항이므로 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교육인적자원부와 협의를 통해 양양교육청이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소년체전이나 각종 체육대회에 출전하면 양양교육청이 없는 이유로 관중들로부터 이의를 제기받아 본 일이 있었으나 지금까지 속초교육청 소속이라는 의미에서 속초라고 표기하여 왔지만 2005년 강원도소년체전 및 각종 대회에 출전 시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속초․양양으로 선수단의 유니폼을 제작하여 출전토록 할 예정이라는 말씀으로 답변드립니다. 박융길 위원님께서 중․고 급식 미실시 학교에 대한 향후 급식계획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내 급식 미실시 학교는 중학교 15개교, 고등학교 1개교 총 16개교가 미실시하고 있으며, 우리 교육청에서는 2005년에 중학교 7개교와 고등학교 1개교에 대하여 급식소 신축 및 인접시설을 활용하여 급식을 실시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나머지 8개교에 대하여는 학생규모, 지역실정 등을 고려하여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임을 답변드립니다. 박융길 위원님께서 도교육청은 초․중․고등학교 학생 대상으로 학력평가를 실시하고 있고 평가결과를 비교 분석하고 있는데 타 시․도와 비교하여 볼 때 강원도의 학력 수준은 어떠한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초등학교의 경우 2003년 10월 21일부터 22일까지 2일간 실시된 국가주도 초등학교 6학년 학업성취도 평가 시 우리 도교육청에서는 교육과정평가원에서 제공하는 문제를 일괄 인쇄하여 모든 학교에 배부하여 평가를 실시하였으나 학생수의 10%를 표집 분석하여 분석결과를 보고서로 발간하여 학교에 배부하여 교육과정 운영 및 기본학력 확보 지도에 참고하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평가를 실시한 5개 과목의 분석결과를 전국 수준과 비교하면 국어, 사회, 수학, 과학 과목은 전국 수준보다 2～5점 정도 더 높게, 영어교과는 약 3점 정도 낮은 것으로 분석되어 기본학력이 점차 향상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다만 영어교과에 대하여는 다양한 교수․학습방법 도입, 연구학교의 연구결과 일반화 자료보급 등을 통해 전국수준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도할 계획입니다. 중학교 학력평가는 지난 9월과 10월에 2, 3학년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중학교 2학년은 경기도에서, 3학년은 서울교육청에서 문제지를 제공받아 평가를 실시하였으나 도교육청 주관의 학력평가 실시에 따른 학교간 서열화를 지양하기 위해 개인별 석차나 학교간, 학급간, 비교자료는 산출하지 않고 다만 우리 도 전체의 경향과 지역별 경향을 분석하여 학업성취를 위한 지도자료로 제공하기 때문에 타 시․도와의 학력비교자료는 산출되지 않았음을 말씀드립니다. 고등학교는 2004년도에 1, 2학년은 전국연합학력평가 3회씩, 3학년은 수능 모의평가 2회, 전국연합학력평가 3회 등 5회를 실시하였으며, 2005대입부터 7차 교육과정 적용 첫해로서 대학별 전형방법이 다양해짐에 따라 대학별 요구에 교과별로 학생이 선택하여 교과목을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학생들은 언어, 수리, 외국어, 사회/과학/직업탐구영역에서 선택하여 응시하고 있습니다. 개인에게 제공되는 결과로는 영역별 표준점수와 백분위, 등급입니다. 따라서 전국적으로 실시하기는 하나 학교별, 지역별 서열화 방지를 위하여 성적을 비교할 수 있는 자료는 제공하지 않고 있어 타 시․도와 비교가 불가능하며, 다만 도교육청에서는 3학년에 한하여 수능 모의평가 시만 제공되는 전국 등급별 분포현황을 도내 학생들의 성적분포를 확인하기 위하여 학생비율을 비교하였는바 교과별 상위등급 분포비율이 전국수준에 비하여 낮았습니다. 박융길 위원님께서 기제출한 감사요구 자료 중 각 평생교육정보관의 예산현황 자료가 상이한 사유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정보관 자료 중 116쪽에 기재된 예산현황과 261쪽에 기재된 예산현황 중 원주, 강릉, 삼척평생교육정보관의 예산이 상이한 사유는 116쪽 자료에 원주정보관 3억 2,624만 7,000원, 삼척정보관 3억 6,771만 1,000원이 261쪽에 3억 4,624만 7,000원, 3억 8,771만 1,000원으로 2,000만원이 각각 차이가 나는 것은 116쪽 자료는 1회 추경자료이고, 261쪽 자료는 2회 추경자료를 기재한 사유이고, 강릉정보관의 116쪽 5억 553만 3,000원과 261쪽 9억 8,523만 3,000원의 차액 4억 7,990만원은 인건비가 포함된 자료로서 향후 이러한 잘못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봉님 위원님께서 2004년도 법원․검찰, 교육인적자원부 및 자체감사결과 기관별 지적건명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감사결과 조치현황에 대한 기관별 지적건명은 붙임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봉림 위원님께서 단설유치원과 병설유치원의 보육교사 적정인원과 보육료 징수여부 및 기타 비용징수, 원아모집 대상의 정확한 연령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단설유치원에는 교육보조원 1명과 유아방 및 종일반 운영을 위한 보조교사 각 1명을 두고 있습니다. 교육비 및 기타 비용징수는 학부모위원회의 협의를 통해 결정하여 적정금액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유치원 원아 모집대상의 연령은 만3세부터 취학 전 만5세까지임을 말씀드립니다. 박봉림 위원님께서 방과후 기초학력책임지도에 대한 강사비 지원의 법적근거와 2003년에 비해 2004년에 증액이 된 사유 및 초등학교의 수당지급 내역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학습부진학생 지도 강사비를 지원하는 법적근거는 초․중등교육법 제28조 학습부진아 등에 대한 교육에 의거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교육청은 기초학력책임지도제 기본계획에 의거하여 학습부진 등의 사유로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하기 어려운 학생들을 구제하기 위한 도내 초․중학교에 지도 강사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003년에 비해 2004년에 강사비가 증액된 사유에 대해 말씀드리면 2003년에는 초등학교 12학급 이상을 대상으로 교당 180만원씩을 지원하여 총 1억 9,8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04년에는 초․중학교 전체에 지원을 확대하여 초등학교 356개교에 7억 1,190만원을 지원하였고, 중학교는 159개교에 2억 3,175만원을 지원하였으며, 학급 수에 따라 차등 지원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이는 기초․기본학력 제고를 위한 도교육청의 기초학력책임지도제 기본계획에 의거한 것이며, 학습부진학생에 대한 체계적인 지도로 정상적인 학습능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강사비를 지원하였습니다. 초등학교의 수당지급 내역에 대해 말씀드리면 우선 기초학습부진학생을 지도하고 이후 부진학생이 구제되면 교과학습부진학생의 지도에 강사비를 활용하고 있으며, 지도를 희망하는 교사를 중심으로 지도하거나 지역인사나 학부모 중에서 능력 및 자질이 검증된 사람이 지도하고 있으며, 지원기준은 시간당 지원액 1만 5,000원입니다. 지도과목은 국어(읽기, 쓰기), 기초수학반으로 나누어 지도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박봉림 위원님께서 강원도내에서 유일하게 인구가 증가하는 지역으로 학교가 신설될 경우 기존학교와의 교육환경 차이로 갈등이 우려된다고 말씀하시면서 원주지역의 2005학년도 신설학교 현황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시설은 공동주택 신축지구의 증가학생 수용과 과밀․과대학교 해소를 위하여 학생수 증가추이, 기존학교 수용시설 판단, 공동주택 건립 추이, 도시계획 등의 여건을 분석하여 개교예정 3년 전에 설립규모를 판단하여 신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원주지역의 경우는 택지개발지구내 공동주택 신축에 따른 인구증가로 인하여 학생수 증가율이 높아 적정규모의 학생수용 및 과밀․과대학교 해소를 위해 2005년 3월 개교를 목표로 원주시 무실동에 30학급 규모의 가칭 무실초등학교, 원주시 관설동에 36학급 규모의 가칭 단관초등학교, 원주시 관설동에 30학급 규모의 가칭 치악고등학교 신설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신설학교의 경우 개교 후 신설학교 선호에 따른 과밀․과대학교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우리 도교육청에서는 신설학교 개교 2년 전에 통학구역을 사전 예고하여 학부모, 지역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 반영함으로써 민원을 해소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향후 신설학교의 인근 기존학교에 대하여는 낙후된 교육환경을 최대한 개선토록 하여 학교간 갈등요인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드립니다. 박봉림 위원님께서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학생건강관리가 중요하며 비만 등에 의한 청소년의 성인병 증가 등 학생건강관리는 매우 필요하다고 하시면서 학생건강검사 대상자와 검사종목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건강한 학교생활 및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초․중․고등학교에서는 학교보건법 제7조 및 학교신체검사규칙에 의거 매년 4～6월 말까지 체격～체질검사를 실시하고 이와 별도로 대상학년에 따라 소변검사, 혈액검사, 결핵검사, 심전도검사, 척추측만증 검사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도교육청에서도 매년 대상학년에 따라 소변검사, 심전도검사, 혈액검사, 결핵검사 등의 병리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초․중․고 전 학년에 대하여 체격검사와 체질검사, 초등학교 5학년 학생들은 척추측만증검사,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은 국민건강보험법에 준하여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질병의 조기발견 및 조기치료로 학생들의 건강한 학교생활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드립니다. 병리검사 초․중․고 전 학년 체격 및 체질검사, 고1 건강검진의 세부 검사종목은 붙임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봉림 위원님께서 교원사택 부족으로 부임을 기피하는 등 근무의욕이 상실되고 있으며, 도내 사택현황을 보면 건축된 지 25년 미만의 사택이 2,322세대, 25년 이상 경과 사택이 328세대로서 미사용 사택이 166세대인데 미사용 사택을 어떻게 할 것인지와, 2004년도 신축사택 58세대의 학교별 현황과, 내용연수가 경과된 사택의 처리대책 및 준공 후 10년 미만의 사택 중 미사용 사유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농어촌 지역 교육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교원들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사택문제와 해결이 시급한 것은 타당한 지적이라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 도내 각급 학교 사택 2,650세대 중 미사용 사택 166세대는 교직원 개개인의 연고지와 가정사정 등으로 인해 학교별 입주희망자의 변동으로 인하여 예비량으로 관리되고 있는 사택이 110세대이며, 56세대는 사택의 상태가 노후되어 미사용 사택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사용 가능한 사택 110세대는 입주희망 시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고 있으며, 노후된 56세대는 사택개선 중기계획에 의거 연차별로 보수 또는 개축을 병행하여 교직원 주거안정이 되도록 추진할 예정입니다. 2004년도에 신축배정한 학교는 사택개선 중기계획의 우선순위에 따라 원주지역의 만종초 1세대, 고산초 1세대, 문막중 1세대, 정선중고 21세대, 인제지역의 신덕분교 2세대, 상남초 8세대, 어론초 5세대, 상남중 1세대, 횡성고 2세대, 양구여중고 16세대 계 58세대입니다. 준공 후 10년 미만의 사택 중 미사용 사택은 4세대로서 재직중인 교직원들의 연고지에서 출퇴근이 가능하여 사용하지 않고 있으나 교직원 인사발령 시 사택사용의 필요가 있을 때에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내용연수가 경과된 사택은 우리 도의 사택개선 중기계획과 농어업인삶의질향상및 농산어촌지역개발촉진에관한특별법에 따라 지원되는 사택개선 지원금으로 연차적으로 개축예정에 있다는 말씀으로 답변드립니다. 오원일 위원님께서 체육중학교 신설과 관련하여 자세하고 명쾌한 답변을 해 줄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05년 3월 1일 개교 예정으로 추진 중인 체육중학교 설립 목적은 체육특기자 조기발굴로 중․고등학교를 연계하여 체육인재 육성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강원체육 발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학교신설 위치는 춘천시 온의동 40-1번지 현 강원체육고등학교 병설중학교로 설립하고자 하며, 규모는 학년당 1학급 35명, 완성학급 105명입니다. 학생수용시설은 현 체육고등학교 시설을 공동사용할 예정이며, 춘천시 도시계획이 변경 확정되면 체육고등학교 이전과 함께 시설을 확장하여 이전할 계획입니다. 이전소요 예산추정액은 400여 억원으로 소요재원은 현 체육고 부지 및 건물 보상액, 지방자치단체 지원금, 교육인적자원부 국고교부금, 교육청 자체 재원을 확보하여 추진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드립니다. 이인섭, 오원일 위원님께서 현직교사가 수도권으로 임용고사에 응시, 전출함으로써 경력있는 교사에 의한 양질의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하시며 그 대책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2003년에 현직교사도 신규교사 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응시자 제한이 없어지면서 우리 도의 교사들이 서울, 경기도교육청의 신규교사 임용시험에 응시, 합격하여 전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이를 제지할 수 있는 법률상의 근거가 없으므로 현직교사의 타 시․도 신규임용교사 응시를 제재하기는 어려움이 있어 경력교사들의 수도권 이동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강원도교육청은 춘천교육대학교와 협정을 체결하여 교육감이 춘천교대에 신입생을 추천 입학시키고 이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대신 교육대학교 졸업 후 4년을 강원도에서 의무 복무토록 하여 우리 도에서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교사자원 양성에 노력하고 있다는 것으로 답변드립니다. 오원일 위원님께서 전임강사들은 인사기록카드에 기간제교사로 표시되어 있지 않고 전임강사로 되어 있는 점과 임용권자가 교육장 또는 학교장으로 서로 다르게 기재되어 있는 이유, 그리고 전임강사들을 지금까지 방치한 이유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1. 인사기록카드 기록사항 전임강사 제도는 교육법시행령 제35조에 의거 1986년부터 공립유치원 겸직교사 해소를 위하여 전국적으로 전임강사를 채용하였으나 관련 규정 폐지로 '98년 3월 1일 이후 그 효력이 상실되었으며, 현재 계약제교사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계약제교사에는 기간제교사, 산학겸임교사, 명예교사, 강사 등으로 규정하고 있어 전임강사는 현재대로 명칭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2. 임용권자 강사 및 기간제교사의 임용은 시․군교육장행정권한위임에관한규칙 개정에 의거 학교장에게 위임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교육장과 학교장이 동시에 사용된 것은 규칙 개정시기에 즈음하여 혼용된 것으로 보이나 현재는 모두 학교장이 임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3. 전임강사를 방치한 이유 본 도에서는 전임강사들의 노고와 그동안의 교육적공헌에 대해 깊이 인정하고 2004년도 임용고사까지 임용고사 시 가산점을 교육감이 부여할 수 있는 최대점수를 부여하면서 우대하였습니다. 향후 고용안정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길원 위원님께서 강원도에 소재한 민족사관고에 강원도 학생들이 소수만 입학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시고 유능한 강원도 미래인재의 육성을 위해서 강원도 학생 인센티브 부여 등으로 도내 학생 입학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강원도에 소재한 전국적 지명도가 있는 민족사관고등학교에 강원도 출신 학생이 극히 소수만 입학하고 있는 것은 강원인재 육성의 측면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인적자원부의 자립형 사립고 시범운영지침에 의하면 자립형 사립고의 신입생 선발은 전국단위 또는 지역단위로 선발하되 학생 선발에 관해서는 학교의 자율성을 최대한 존중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02년도에 자립형 사립고 시범학교로 지정된 민족사관고는 전국단위로 학생들을 모집하고 있으며, 현재 강원도 출신 학생수는 학생 278명 중에서 11명이 재학하고 있습니다. 민족사관고의 강원도 학생 비율은 전국 학생수에 비하여 적은 비율은 아니지만 민족사관고의 입학전형계획은 도교육청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 만큼 일정비율을 지역단위로 모집하거나 강원도 학생들에게 가산점을 부여하는 등 강원도의 학생들의 입학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학교측과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민족사관고는 자립형 사립고 시범학교로서 교육부로부터 학생선발에 관하여 학교의 자율성을 보장받고 있기 때문에 강원도 학생의 모집을 강제할 수 없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길원 위원님께서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하면 기능직공무원 채용 시 정원의 10%에 해당하는 인원을 국가보훈처 추천을 받아 특별채용토록 되어 있는 바 우리 도에서 2004년도에 채용한 기능직공무원 44명 중 보훈청 추천을 받아 채용한 인원과 추천받고도 채용하지 않은 인원 및 사유, 추천하지 않고 채용했을 경우의 대처방안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의 2004년도 채용한 기능직공무원 44명 중 보훈청에서 국가유공자 11명을 추천받아 7명을 채용하였습니다. 채용되지 않은 4명 중 1명은 삼척교육청에서 채용 시 중도 포기하였으며, 3명은 횡성교육청에서 채용 시 서울 거주자 2명, 원주 거주자 1명으로 동일 지역 거주자를 채용하는 것이 지역과의 유대 강화와 기관운영에 효율적이라고 판단하여 채용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지속적으로 국가유공자에 대한 채용을 권장하여 법률에서 정한 정원의 10% 인원 확보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길원 위원님께서 금빛평생교육봉사단원 선발 기준이 만 55세 이상의 퇴직자 중 교원, 공무원, 민간 전문가로 되어 있으나 구성원 대부분이 퇴직교원인데 앞으로 선발인원을 사회복지사 등 자격증 소지 민간전문가를 선발할 계획과 선발인원 현황의 수치가 틀린 이유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빛평생교육봉사단 운영은 퇴직자를 대상으로 선발이 아닌 지원 신청한 자원봉사자들로서 대상자들을 활용하여 지역사회 평생학습을 활성화하고 인적자원을 전문화하여 소외계층을 위한 평생교육 자원봉사활동 저변확대를 도모하고자 2002년부터 교육인적자원부 계속 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현재 금빛평생교육봉사단 인원은 103명으로서 퇴직교원 54명, 공무원 19명, 민간전문가 3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봉사단 선발의 애로사항으로는 시내권을 제외하고 농어촌 지역 도서관에서는 퇴직교원들의 생활권이 춘천 등 시내권으로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선발에 매우 어려움이 있으며, 동시에 자격증을 소지한 민간전문가들을 선발하는 문제는 자원부족으로 더욱 어려움이 발생되고 있습니다만 향후 지역적으로 사회복지사 등 자격증 소지 민간전문가들을 적극 발굴하여 봉사단원으로 선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금빛평생교육봉사단 선발인원 현황이 틀린 것은 화천도서관 3명이 2명으로 잘못 오타되었으며, 고성도서관 5명이 누락되어 이를 합하면 표와 같이 103명입니다. 앞으로 자료제출 시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엄문섭 위원님께서 강원도교육청 교육국의 2004년도 주요 추진 사업 중 잘했다고 내놓을 만한 내용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국에서는 첫째 학력제고, 둘째 졸업인증제 정착 그리고 강원교육 새바람 운동 활성화를 2004년도의 중점정책으로 추진하였습니다. 학력제고는 수업방법 개선과 학력평가에 주력하였으며, 특히 수능점수 향상을 위해 도내 전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담임장학제를 운영하는 등 총력을 기울인 결과 아직 성적이 발표되지 않았습니다만 전년도에 비해 좋은 결과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학습자의 전인적 발달을 목적으로 하는 졸업인증제와 강원교육공동체의 의욕적인 교육활동을 위해 전개하고 있는 강원교육 새바람 운동은 전 교육가족의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으로 알차게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소년체육대회에서 사상 최다의 메달을 획득하는 최고의 성적으로 3위를 차지하였으며, 캐나다․일본․중국에 이어 금년에 카자흐스탄과 교육 교류의 문호를 연 것도 우리 도의 국제 교육 교류에 있어서 큰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엄문섭 위원님께서 강원도교육청 기획관리국의 2004년도 주요 추진 사업 중 잘했다고 내놓을 만한 내용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국에서는 강원교육정보원과 영동북부지역 특수학교 설립을 비롯하여 강원영동학교시설사업소 설치 등 각종 현안사업에 대하여 매달 추진상황을 종합 점검하여 차질없이 추진해 가고 있습니다. 특히 소규모 학교 교육행정직 배치를 완료함으로써 실질적 교육활동 지원행정 구현 및 교원업무 경감에 큰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엄문섭 위원님께서 교원단체에서 주관한 어린이날 행사 지원액이 차이가 나는 이유와 지원한 행사의 내용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원단체가 주관하여 실시된 어린이날 행사는 교원단체별로 행사 계획서와 지원요청을 접수받아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각 교원단체가 요구한 행사 내용과 지원액 신청의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교원단체별로 지원액에 차이가 있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어린이날 행사 지원에 따른 행사의 내용은 지역교육청 관내 학생들의 체육활동, 게임 등을 실시하는 행사운영비와 시상품 구입비 등에 지급되었습니다. 엄문섭 위원님께서 서울대․연세대․고려대 진학이 춘천, 원주, 강릉 등 시 지역에서 집중적으로 합격된 것으로 나타나는 사유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경제적 구조에 의하여 농촌지역에서 도시지역 진출이 증가함에 따라 학생과 학부모의 교육열의는 도시지역의 학교에 진학하려는 경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으며, 도시지역의 학생들은 교육환경이 비교적 좋아 농촌 출신 학생과의 학력격차를 부인할 수 없다고 봅니다. 현재 본 도는 고등학교 입학전형이 학교장 전형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는 농어촌 지역의 학력 우수자마저 도시지역의 학교에 진학하고 있어 춘천, 원주, 강릉지역의 일부 학교에서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진학률이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08학년도 이후 대학입시교육이 발표됨에 따라 내고장 학교보내기 운동을 전개하여 내 지역 고등학교로 진학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엄문섭 위원님께서 춘천평생교육정보관 및 강원도교육청 소속 직속기관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으며, 연중 업무실적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춘천평생교육정보관을 비롯한 도내 5개소의 평생교육정보관에서는 평생교육의 정보제공 및 평생학습의 상담업무, 지역주민을 위한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운영 및 도서자료의 수집․분류․열람․대출 및 독서진흥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강원도교육청 소속 직속기관은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강원도교육과학연구원외 12개 기관이 있습니다. 13개 직속기관에 대한 주요업무 실적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제출하여 드리겠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남 위원님께서 1. 한우사육의 문제점은 없었는지? 2. 입찰방법은 정당한지? 3. 가축시장조사는 정당했는지? 4. 한우매각 22마리의 5,706만원의 매각에 대한 견해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1. 한우사육에 있어서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다만 2003년 7월 1일자로 정원이 4명 감축되면서 관리자가 타 기관으로 발령되어 짧은 기간이지만 다른 직원이 임시로 관리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2. 한우매각 입찰방법에 있어서는 담당직원에게 3차례에 걸쳐 한우시장가격을 조사토록 하였으며, 그 가격을 기초로 하여 예정가격을 산출하였고, 입찰공고 절차를 거쳐 동년 7월 16일 입찰을 실시하였고, 현품 설명 시에는 10명이 참석하였으나 실제 입찰에는 3명만이 참여하여 그중 최고가(4,785만원)를 제출한 김진만이 낙찰되었습니다. 김진만씨는 후에 목장매각입찰에도 참가하였으나 낙찰되지 못했습니다. 3. 가축시장조사는 7월 10일 장평, 7월 11일 횡성, 7월 15일 장평 3회에 걸쳐 담당직원 2명이 출장하여 가격을 조사하였으며 점차 한우가격이 하락하는 추세라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다만 전문감정기관의 감정을 전문가의 평가를 받지 않은 흠은 있으나 당시 한우가격의 변동이 심하여 결정하기 어려운 점이 있었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4. 한우가격이 하락하고 있다는 보고를 받았고, 관리인 발령 및 목장매각 계획추진 등 시일이 촉박한바 있으나 좀더 신중하게 매각을 추진하지 못하였다고 생각됩니다. 한우매각은 5월 12일 4두 921만원, 7월 16일 18두 4,785만원 등 22두 5,706만원이 이루어졌으나 장기적으로 한우가격 동향을 파악하고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보다 높은 가격을 받도록 노력했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위원님의 지적을 교훈삼아 이러한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수정 위원님께서 초빙제가 학력향상에 얼마나 도움을 주는 것인지 정년연장용으로 악용하는 등 제도의 맹점이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초빙제는 지역여건이나 교육수요자의 의견을 최대한 수용하여 지역사회 및 학부모가 필요로 하는 유능한 자를 당해학교 교원으로 초빙함으로써 학교운영의 효율화를 도모하고 학교교육의 자율성을 신장하여 학력향상을 포함한 학교의 교육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초빙제 실시학교 지정, 학교장 초빙요건 결정, 초빙임용 대상자 추천 등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고 필요한 경우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도 초빙제가 일찍 임용된 교장의 임기를 보장해 주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지역적인 특성을 고려하여 적정한 수의 초빙제 실시학교를 지정하고,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의 활성화와 민주적인 의사결정과정을 통하여 학교장초빙제의 도입 취지에 따른 합리적인 운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것으로 답변드립니다. 고수정 위원님께서 전국적으로 수능부정 사건이 발생하고 있는 때 홍천지역에서 발생한 기말고사 유출사건에 대하여 어떻게 대처하였으며, 이러한 부정행위에 대하여 전면적인 조사를 실시한 바가 있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5일 연합뉴스에 보도된 기말고사 유출사건은 지난 7월 강원도교육청 홈페이지에 제기된 민원으로 그동안 도교육청 및 강원도 홍천교육청의 사실 확인 지도를 통하여 마무리한 바 있는 사안이었으나 그 이후 학교나 교육청과는 무관하게 학원관계자끼리의 고소․고발로 경찰조사가 진행되었던 사건입니다. 2004년 7월 홍천초등학교에서 서울 문제출제회사(표준평가사)의 평가지를 구입, 학교 자체적으로 기말평가를 실시하였으나 시험 첫날 관내 사설학원(높이뛰기학원)을 통해 사전 문제유출이 있었음을 확인, 시험을 무효화하고 문제유출학원에서 인쇄경비 등을 배상받은 후 교사가 출제한 문항으로 재시험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홍천교육청에서는 민원이 제기된 후 7월 6일부터 9일까지 장학사 및 학원업무 담당자가 학교 및 학원을 직접 방문하여 사건의 진상을 파악 지도하였으며, 학교에서는 문제지 유출이 학교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음을 이해시키는 가정 통신문을 7월 9일 발송한바 있습니다. 우리 도교육청에서는 문제지 유출과 관련하여 전면적인 조사를 한 바는 없으나 이러한 평가와 관련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학업성취도평가 방향에 대한 공문 시행을 통하여 지도하고 있으며, 민원이 제기될 경우 우선 지역교육청을 통해 해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평가와 관련한 부정행위나 민원이 제기되지 않도록 장학활동을 강화해 나갈 계획임을 답변드립니다. 고수정 위원님께서는 올해 상반기에 급식비 지원대상자가 상당수 누락된 적이 있고 특히 홍천, 삼척 등에서는 1,437명에 대한 추가 지원이 결정된 5월 추경 당시에도 2003년보다 119명, 106명 줄어든 인원에 대하여 지원하기로 한 적이 있어 문제를 지적함에 따라 이에 홍천, 삼척이 각각 161명, 250명에서 250명, 320명으로 교육청 지원대상자가 확대된 바 있어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 원인을 밝혀주시고, 지원대상자 선정 절차의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의 2004년 저소득층 학생 중식지원 현황은 1만 7,820명을 대상으로 (초 8,052, 중 5,218명, 고 4,549명) 학기 중 급식비로 43억 2,324만원 예산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홍천, 삼척 급식비 지원대상자가 각각 161명에서 250명, 250명에서 320명으로 증가된 사유는 긴급지원이 필요한 학생은 학교별로 설치된 중식지원심사위원회를 거쳐 확보된 학교회계예산으로 우선 지원토록 하고 부족예산에 대해서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여 지원됨에 따라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였습니다. 급식비지원대상자 선정절차의 개선방안은 현행 자치단체의 석식지원 대상학생과 기초생활수급자, 복지시설에 수용된 학생, 그외 지원이 꼭 필요한 학생을 담임교사가 추천한 학생에 대하여 학교별로 구성된 중식지원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쳐 학교장이 최종 선정하고 있으나, 명년도부터는 현재 실시 중인 지원선정 방법과 병행하여 학교 홈페이지에 급식지원상담실을 비공개로 운영하여 대상자 노출을 꺼리는 학생에게 급식지원 뿐만 아니라 교육상담 등을 병행 추진하여 저소득층 중식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고수정 위원님께서 교육계 일각에서 교육청 간부공무원들과 급식재료 공급업체의 유착관계에 의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하시면서 교육청 산하 교육행정 사무관급 이상 공무원 친․인척 관계에 있는 급식재료 공급업체와 이들 업체로부터 급식재료를 구입하고 있는 학교를 밝혀주시고, 직위를 이용하여 업체 밀어주기라는 의혹을 해소하기 위한 교육청의 방안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학교급식 식재료 납품업체와 관련하여 계약의 투명성과 타당성 확보를 위해 학교운영위원이 참여하여 선정기준 및 업체 현장심사 등을 실시하여 적정업체와 계약토록 하고 계약을 위한 입찰공고를 학교게시판, 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토록 의무화하는 등 계약업무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교육행정 사무관급 이상 공무원의 친․인척 관계에 있는 공급업체를 직위를 남용하여 밀어주기 식으로 식재료 납품을 하여 의혹을 받고 있는 학교는 파악되어 있지 않고 있음을 말씀드리며, 향후 각급 학교에서 계약 관계 법규를 위반하여 계약 업무를 소홀히 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면 철저히 조사하여 관련규정에 따라 엄중 조치하겠다는 것으로 답변드립니다. 고수정 위원님께서 일선학교 급식재료 공급업체 선정과 관련하여 교장과 업체유착 의혹과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선정한 사례가 있다고 하시면서 교장과 업체유착 의혹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 및 운영위원회 선출과정의 학부모 참여 확대와 운영위원회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식재료공급업체 선정과 관련하여 학부모의 불신과 납품업체간의 경쟁에 따른 이해 갈등의 문제가 발생될 우려가 많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에 우리 교육청에서는 계약을 위한 입찰공고를 학교게시판 및 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의무화하고, 학교운영위원이 참여하여 선정기준 및 업체 현장심사 등을 실시하여 적정한 업체와 계약하도록 하고, 계약 이후 학부모 및 학교운영위원회의 식재료 검수 등을 통하여 계약 이행사항 확인 및 사후조치 등을 하도록 하는 등 학교급식 식재료 납품업체 선정과 관련하여 계약의 투명성 타당성을 확보하도록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 교육활동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학부모, 교원,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학교운영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심의․자문기구로서 원활한 학교운영을 위해서는 위원선출의 대표성 및 투명성 확보가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각급 학교의 운영위원회 선출에 있어서는 가정통신문 발송 등을 통해 민주적이고 투명한 위원 선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홍보에 철저를 기할 것과 선출과정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선출관리위원회에 학부모대표가 반드시 참여할 수 있도록 공문시행 및 서한문 발송, 선출관련 연수자료의 홈페이지 탑재 등을 통하여 홍보하였습니다. 학교운영위원회 활성화를 위하여는 학교운영위원 및 간사에 대한 연수 실시, 연수교재발간 및 운영위원회 우수사례집 발간 배포,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우수학교 평가 및 시상, 운영위원회 운영실태 지도 점검 등의 다양한 방법을 통해 제도의 정착과 내실화를 꽤하고 있습니다. 고수정 위원님께서 유치원 교사의 정원과 현원에 대한 현황과 전임강사를 정규교사로 채용할 계획이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1. 공립유치원 교사 정원 및 현원 현황 공립교사 필요정원 : 386명 배정정원(현원) 351명 부족인원 : 35명 확보율 90.9% 2. 공립유치원 계약제교사(강사 포함) 현황 임용사유 : 학급담임 교사 정원 부족 임용인원 : 35명(강사 28명, 기간제교사 7명) 임용방법 : 원장(학교장)이 1년 단위로 계약 직무 및 보수 : 정규교사에 준함 3. 전임강사를 정규교사로 채용할 계획 본 도는 전 국민의 공무담임권에 대한 기회 균등을 보장하기 위하여 1991년도부터 공개 전형을 통하여 신규교사를 채용하고 있습니다. 공개전형에는 응시자격이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응시할 수 있으므로 전임강사도 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할 경우 정규교사로 채용될 것입니다. 고수정 위원님께서 독서인증제 실시 과정에서 독서퀴즈대회 문제유출이 있었는지? 또한 독서인증제 실시로 인한 과열경쟁 해소방안이 있는지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모 교육청에서 주관한 책 축제의 일환으로 개최된 독서퀴즈대회 문제유출 의혹은 보고 받은 바 없으나 각급 학교에서 시행되고 있는 독서인증제와는 관계가 없는 것이라고 말씀드리며, 졸업인증제와 연계하여 각급 학교에서 추진하고 있는 독서인증제는 학교별로 다양한 방법을 적용하여 실천되고 있어 과열 경쟁의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앞으로 일선 학교에 적절한 지도를 하여 독서인증제로 인한 과열 경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다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고수정 위원님께서 급식종사원의 고용안정을 위한 방안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급식조리를 위하여 직영급식학교에는 학교장이 급식인원을 고려한 적정인원을 채용하여 급식운영을 하고 있으며, 이들에 대한 인건비는 학교급식법시행령 제7조에 의거 교육비특별회계에서 일부 지원하고 있고 대부분이 학부모 부담으로 충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비정규직 급식종사원의 근무여건 개선 및 고용안정을 위하여 2004년도 기능직공무원 보수의 80% 수준으로 처우를 개선하였고, 2008년까지는 100% 수준으로 지급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업무능력부족, 업무태만 등에 대한 결격사유 및 사업예산 축소 등에 따른 고용조정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계약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재적수 또는 급식인원이 급격히 감소할 경우 학부모 부담을 가중시키지 않고 급식운영의 내실을 기하기 위하여 학교장은 부득이 조리원수를 감 조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섭 위원님께서 실업계 고등학교 생활보호대상자, 중식비 지원자가 인문계 고등학교 학생보다 많은데 학력이 저하한 것에 대하여 실업계고등학교 학생들에 대한 학력향상 방안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생활보호대상자, 소년소녀가장, 저소득층 자녀 등 소외계층 학생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방안이 다각적으로 강구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도교육청에서는 중식비 지원, 특기․적성 교육비 지원, 각종 장학금 등 학교에서 가능한 최대한의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실업계고등학교 학생들의 학력향상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대학진학을 희망하는 학생에게는 충실한 교육과정 운영, 특별보충과정 운영 등을 통해 진학에 필요한 교육내용을 지도하고, 취업을 희망하는 학생들에게는 소질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학교생활에 적응하고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인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인섭 위원님께서 사대부설고에 매년 교감을 3명씩 지명하는 법적근거와 이런 부당한 제도를 계속 시행해야 하는지 물으시고, 3명의 지명이 특정한 학교 출신자로 편중되지 않았는지와, 사대부설고 근무교사 가산점 혜택 및 전입 추천 기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원등의연수에관한규정시행규칙 제4조2항에 의거 국립학교 등에 근무하는 자를 교감․원감과정의 연수대상자로 지명할 때에는 그 소속기관의 장이 지명하되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및 인원수의 범위 안에서 지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는 국립 소속 교원의 자격연수 지명권을 시․도교육감에게 이양할 수 있도록 교원등의연수에관한규정시행규칙을 개정해 줄 것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현행 제도를 유지하되 2005년도 자격연수 인원 배정부터는 시․도교육청과 사전협의를 거치기로 하였고, 이의가 있는 지역은 해당 시․도교육청과 국립학교간 조정을 시도하되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교육부가 직권으로 조정하기로 하였습니다. 따라서 우리 도교육청은 국립학교와의 조정을 통해 적정인원이 지명될 수 있도록 협의할 계획이며, 만약 적정인원 이상이 지명될 경우 국립에서 전입되는 인원을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그리고 교감 3명을 지명하는 것은 교육공무원승진규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국립학교의 승진후보자 명부에 준하는 연수대상자 순위명부를 작성하여 그 순위에 따라 지명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출신학교와는 무관합니다. 사대부설고 근무교사에 대한 혜택은 교육부지정 연구학교에 준하는 1년에 0.25의 승진가산점이 부여됩니다. 그리고 사대부설고 교사는 3년 이상 국립학교 근무가 가능한 자, 중등학교 교육경력 5년 이상인 자로서 고등학교 근무경력 2년 이상인 자, 정기 전보일 기준으로 만45세 미만인 자, 전보 직전 연도의 근무성적이 우 이상인 자 중에서 교육경력, 소지학위, 근무성적, 포상 등 평정기준으로 순위를 정하여 추천하고 있다는 것으로 답변드립니다. 이인섭 위원님께서 전문직 선발 시 연고지별, 권역별로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선발할 계획이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문직 선발은 강원교육의 장학력을 보완 강화하기 위해 전문적 지식과 자질을 갖춘 유능한 인재를 공개경쟁으로 전형합니다. 따라서 전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1차 전형 시 가산점 부여는 교육공무원승진규정 중 가산점평정에 준하여 부여하고 있으므로 권역별로 전문직 선발, 향토교사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전문직을 선발함은 인사의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인섭 위원님께서 다목초교 김동훈 교감의 승진 인사발령과 관련한 민원처리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김동훈 교감은 승진후보자 순위명부상 순위가 5번인데 본인보다 후순위인 사람보다 생활연고지인 원주시에서 원거리로 발령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장은 강원도교육청에서 민원으로 회신한 바와 같이 교감 승진후보자 순위 명부상 순위는 교감 승진 대상자를 결정하는 순위 명부일 뿐 임지배정을 위한 순위가 아니므로 승진후보자 명부상 앞순위이기 때문에 교원의 전보관련 규정을 인용하면서 후순위에 있는 다른 선생님들보다 원거리로 발령된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함은 맞지 않을 뿐 아니라 발령을 변경하라고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본 사안은 김동훈 교감이 교육인적자원부징계재심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여 심사 중에 있으므로 우리 교육청에서는 위 재심위원회의 결정을 주시하면서 그에 합당하게 처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인섭 위원님께서 교원 전보제도의 문제점으로 원주정보공고 음악교사에 대한 예를 드시고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의 교원 전보는 철저한 순환전보제에 바탕을 두고 전보순위에 따라 배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학교가 필요로 하는 교원이 당해 학교에 배치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며, 원주정보공고의 인사도 그 중 하나의 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이 같은 문제점의 해소 대책으로 교사초빙제를 2005학년도 전보부터 도입하기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이 제도를 잘 활용하면 말씀하신 현행인사의 문제점을 다소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인섭 위원님께서 영어체험학습장의 구체적인 운영방안을 질의하시면서 타 시․도와는 어떤 차별성이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양양 강원학생수련원에 부설하여 2005년 5월부터 본격 운영할 계획인 영어체험학습장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저희 교육청에서는 2회에 걸친 전문가 협의회와 영북지역 영어교사 협의회 1회, 선진지 견학 2회 등을 통해 정보와 의견을 수렴하고 현재 운영 중이거나 운영을 계획하고 있는 제주도, 경기도 등 타 시․도의 사례를 참고한 결과 4박 5일간의 영어체험캠프 프로그램을 기본안으로 만들게 되었습니다. 공항, 호텔, 병원, 약국, 식당, 은행, 우체국, 쇼핑센터 등 8개의 시뮬레이션 코너가 갖춰진 체험학습실과 멀티어학실, 자기주도학습실, 영상학습실, 강의실 등을 적절히 활용하는 체험학습과 아울러 게임, 팝송, 퀴즈대회, 영화감상, 민속놀이, 각종 스포츠 등 다양한 캠프활동 등을 균형있게 배치하여 Learning by Doing 즉 체험을 통하여 영어를 자연스럽게 습득하게 하는 immersion(몰입학습) 프로그램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다양한 학습 콘텐츠를 제공함으로써 e-learning이 가능하게 함은 물론 4박 5일의 입소활동 전후로 입소생 사전․사후 연수를 실시하여 입소전에 레벨테스트를 통한 수준별 반편성을 통한 눈높이 학습이 이뤄지도록 배려하고 퇴소 후에도 지속적인 학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제주도의 1일 체험학습은 강원도 실정에는 맞지 않고, 경기도의 5박 6일 캠프 또한 운영에 어려움이 있어 본 도에서는 월요일에 입소하여 금요일에 퇴소하는 4박 5일 합숙캠프를 2005년도에는 5월부터 22개(2006년 32기)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추후에 고교생 및 교사어학연수, 교직원 해외 사전연수, 일반인들의 어학연수 등으로 대상을 확대하고 1일 체험연수, 2박 3일 연수, 주말가족캠프 등 프로그램도 다양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학생들은 각 지역교육청별로 고르게 배정하여 학교장의 추천으로 선발할 계획이며 식비 및 간식비로 약 4만원을 징수하되 저소득층 학생에게는 무료로 운영할 것이며, 버스를 통하여 입소와 퇴소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영어체험학습장에서의 4박 5일 체험활동을 통하여 영어실력이 부쩍 늘지는 않겠지만 최소한 영어 사용에 대한 두려움을 해소하고 영어공부의 동기를 강하게 부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무분별한 해외연수도 줄고 사교육비 절감에도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이인섭 위원님께서 장학지도가 일회성에 그치고 있다고 하시면서 장학지도의 개선방향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교육청에서는 현장 지원 중심 장학활동 전개 및 교육현장의 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문적, 기술적 지원활동 강화를 위한 장학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초․중학교의 경우 도교육청은 지역교육청만 실시하고 학교는 지역교육청에서 실시하도록 도교육청과 지역교육청의 역할분담을 통해 효율적인 장학의 방향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2004년도부터 시범적으로 초․중 합동장학을 실시하고 있으며, 교원인사상담실 운영을 통해 교원들의 고충을 해소시켜 주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교육청 담임장학제를 통해 연구학교 운영지도 등 지역교육청 현안사항을 협의하고 책임지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현장 지원을 위한 장학지도가 되기 위해 지역에서 필요로 하고 있는 교육정보 제공, 현장의 문제점 해결을 위한 예약과제 협의 등 현장지원 중심의 장학지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교육청에서는 장학사 전체가 참여하는 장학지도결과보고회를 개최하고 장학지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모색하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장학지도가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으로 현장을 지원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임을 답변드립니다. 이인섭 위원님께서 기초기본학력 책임지도제를 실시하고 있으나 학습부진 학생이 해소되지 않은 이유와 지도교사에 대한 책임 및 보상 여부 등 기초기본학력 책임지도제의 활성화 방안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도교육청은 기초학력 제고를 위해 기초학력책임제를 운영하여 교육청과 단위학교의 책무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연구 시범학교 운영과 지도자료 개발 보급 및 강사비 지원 등을 통해 부진학생 지도를 위해 노력하여 부진학생 수는 전년에 비하여 다소 줄어들었으나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것처럼 확연히 줄지는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학습에 대한 이해력이나 학습열의 부족 때문인 것으로 판단되며 추후 우리 교육청은 부진학생의 학습열의를 고취시키고자 하는 노력과 개별지도를 통해 학습부진학생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할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지도교사에 대한 책임 및 보상여부 등에 대해 말씀드리면 도교육청에서는 학습부진학생 지도를 위한 장학지도 강화를 통해 학습부진요인을 분석하여 지도대책을 협의하고 보완하고 있습니다. 또한 단위학교 책임지도를 통해 교사의 책무성을 강화하고 있으며, 책무를 다하지 못한 교사에게는 교사연수 및 수업기술에 대한 자기연찬으로 부진학생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고, 부진학생지도 유공교원에 대하여는 교육감 표창을 통해 교원의 사기 및 지도의욕을 고취시키도록 하고 있습니다. 올해 지역교육청별 초․중학교 각 2명씩 유공교원에 대해 시상할 계획이며, 지도수범사례를 제작하여 학교에 제공하는 등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여 학습부진학생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인섭 위원님께서 2005년도부터는 모든 학교에서 월1회 실시되는 주5일수업제에 대하여 많은 준비가 필요하다고 하시면서 교육과정 편성․운영, 교원연수, 학부모 홍보, 지역사회 인프라 구축을 위한 교원학부모 합동연수회 개최 등 효율적인 운영방안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주5일수업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도단위 기관이 참여하는 강원도교육청 주5일수업제추진위원회를 2004년 2월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2004년도 운영되는 주5일수업제 우선 시행학교 및 지역교육청에서도 지역사회 인사가 포함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지역사회 인프라 구축을 통한 효율적 운영방안이 이루어지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에 실시하고 있는 주5일수업제 우선시행학교 65개교를 지역교육청별 거점학교로 운영하고 있으며, 지역교육청별 각종 연수 시 강사요원, 실천사례의 일반화 등을 통하여 2005년도를 모든 학교 시행에 대비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교육과정 편성․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주5일수업제 이렇게 시작합니다.’ 등 장학자료를 발간하여 각 학교에 배부하였으며, 지역교육청의 학교 장학지도 시 주5일수업제 교육과정 편성․운영에 대한 지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교원 연수 및 학부모 홍보를 위하여 2005년도 교육인적자원부의 2005년도 주5일수업제 운영 기본지침이 통보되는 대로 지역별 교원 연수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현재 연수교재 및 학부모 홍보용 리플릿을 편집 중에 있습니다. 우리 도교육청에서는 지역별 교원연수 계획수립 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학부모가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지역실정에 맞게 수립하여 실시할 계획임을 답변드립니다. 이인섭 위원님께서 각급 학교 공사발주를 토목, 설비, 전기 등을 일괄 발주하면 공사진행이 용이할 텐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사유 및 향후 방안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학교시설공사의 건축, 토목공사는 통합하여 발주하고 있으며 전기, 통신, 소방, 폐기물처리 용역은 전기공사업법 제11조,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조,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1조,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리 발주를 하고 있으며, 기계설비공사는 저가 하도급에 의한 부실공사방지와 국가계약법시행령 제68조2항의 규정에서 정한 공사의 성질상 분리 발주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하자책임구분이 용이한 점 등으로 일정금액 이상의 공사에 한하여 분리 발주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단위학교의 모든 공사를 일괄 발주하는 것이 효율적이라 생각되나 이를 위해서는 관련법 개정이 선행되어야 하며, 공사업종별로 한정된 업체수로 인한 입찰제한 문제, 저가 하도급에 의한 부실공사우려 등의 문제로 현재로선 통합발주가 곤란하며 향후 관련법이 개정된다면 통합발주가 가능하다라는 말씀으로 답변드립니다. 이인섭 위원님께서 우리 도에서 기능직공무원 채용 시 실시하는 특별임용시험 방법 중 도내 4곳에서만 필기시험을 보고 기타 지역은 면접시험으로 채용하고 있는데 기능직 채용 시 면접시험만 실시하는 사유와 향후 우리 도 전체가 필기시험을 실시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의 기능직공무원 채용방법은 특별임용시험 중 동일한 사유에 해당하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경쟁의 방법으로 임용하는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에 의해 실시하고 있으며, 기능직공무원에 대한 지역교육청, 초․중학교 임용권은 지역교육장에게 위임되어 있음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지역교육장은 지역의 특수성, 직무내용, 환경 등을 고려하여 시험방법을 임용령에서 정하고 있는 서류+면접 또는 서류+필기(실기)+면접 중에서 자율 채택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기능직공무원 채용은 지역교육청 교육장이 채용방법의 장․단점, 지역의 특수성, 직무내용, 환경 등을 고려하여 필기시험 등 바람직한 방향으로 실시토록 지도하겠습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보충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봉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