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박주선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기획행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4-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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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 규정과 강원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거 강원도개발공사 소관 2004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강원도개발공사는 도민의 공익증진과 지역개발을 선도해 가는 도산하 공기업으로 그동안 경영개선 등을 통한 부단한 노력을 경주하여 금년도에 전국 공기업 중에서 좋은 평가를 받은 바 있습니다. 박세훈 사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공사에서 추진한 운영업무 전반에 대한 의회의 평가를 통하여 공사의 경영상태를 정밀진단하고 그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앞으로 공사운영의 건전성을 제고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만큼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보다 생산적이고 심도있는 감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도개발공사 사장님과 관계 임직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통하여 내실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원도개발공사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감사의견서 작성시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감사와 관련한 질의내용과 답변에 대한 요약서를 12월 2일까지 전문위원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한 관계 임직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참고로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 도의회가 2004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허위증언이나 진술 또는 증언거부를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선서방법은 강원도개발공사 사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해 주시고 관계 임직원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사장님과 관계 임직원께서는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박세훈 강원도개발공사 사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훈

박세훈강원도개발공사사장

“선서. 본인은 강원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4와 강원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4년 12월 1일 ․강원도개발공사 사 장 박세훈 건 설 이 사 김진성 기획 경영 부장 조명균 건설 사업 부장 조주형 도시 개발 부장 이동주 리조트사업부장 정유홍

종호

유종호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훈 강원도개발공사 사장님께서는 인사 및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훈

박세훈강원도개발공사사장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유종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저희 강원도개발공사에 대한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를 맞이하여 위원님들께 저희 공사의 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금년은 저희 강원도개발공사가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결과 전년도 마등급에서 공사 창립 이후 처음으로 중위권인 다등급을 달성하여 전국 12개 시․도 개발공사 중 6위를 차지하는 경영성과를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그동안 공사의 경영활성화를 위해 도민의 대의기관인 여러 위원님들께서 저희 공사에 보여주신 각별한 관심과 성원의 덕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공사 임직원을 대신하여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공사 임직원들은 이러한 성과에 결코 자만하지 않고 저희 공사가 2008년도 전국 최우수 지방공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 할 것입니다. 또한 도민의 신뢰와 사랑을 받는 공기업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할 것입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공사의 간부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진성 건설이사입니다. (건설이사 김진성 인사) 조명균 기획경영부장입니다. (기획경영부장 조명균 인사) 조주형 건설사업부장입니다. (건설사업부장 조주형 인사) 이동주 도시개발부장입니다. (도시개발부장 이동주 인사) 정유홍 리조트사업부장입니다. (리조트사업부장 정유홍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유인물 2페이지부터 보고를 해 나가겠습니다. --------------------------------------------------------------------

종호

유종호위원장

역시 강원도 최고의 경영자답게 자세한 설명 감사드리겠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이런 계획과 이론보다도 강력한 실천의지가 필요한 때입니다. 특히 2014년 동계올림픽 국내후보지결정에 의하여 강원도개발공사의 여러 가지 업무에 변화가 많이 따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강원발전연구원 선임연구원으로 재직 중 강원도개발공사 사장으로 강원발전연구원 원장과 강원도지사의 명을 받아 파견 나가신 박세훈 사장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인신공격성 발언을 자제해 주시고 업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도민의 대표 기관으로서 철저한 감사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시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사장님 가능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훈

박세훈강원도개발공사사장

예.

종호

유종호위원장

의사진행발언 있으십니까? 예, 백선열 위원님!

선열

백선열위원

장시간 업무보고가 있었고 충분한 검토를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요청하겠습니다.

종호

유종호위원장

백선열 위원님으로부터 10분간 감사중지 요청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위원님 여러분, 그러면 원만한 감사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11시 15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03분 감사중지 11시 18분 감사계속

「예」하는 위원 있음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고 사장님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먼저 발언신청을 하신 박주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선

박주선위원

박주선 위원입니다. 박세훈 사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희가 늘 걱정했던 개발공사가 각고의 노력 끝에 금년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결과 11위에서 6위, 마등급에서 다등급으로 2단계 상승한 것에 대해서 사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에게 그간의 노고를 치하드리겠습니다. 금년 행자부의 평가로 우수사례 특수시책으로 선정되어서 아마 12개 전체 공기업의 벤치마킹 대상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세훈

박세훈강원도개발공사사장

저희는 아직 그렇게는 생각 안 하고요, 하여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주선

박주선위원

하여튼 하위권에서 맴돌던 우리 강원도개발공사가 2단계 상승한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 사장님께서 업무보고를 세심하게 잘 해 주셨는데 착오없게 잘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홍천의 연봉택지지구가 10필지가 남았다고 하는데 오늘 아침에 가보니까 10필지가 더 될 것 같던데요, 확실히 10필지가 맞습니까?

세훈

박세훈강원도개발공사사장

그게 저희가 지금 자료를 작성한 이후에 제가 실무자들한테 파악해 보니까 2～3필지가 해지가 되었나 봅니다.

주선

박주선위원

근 20필지 가까이 빈터가 있습니다.

세훈

박세훈강원도개발공사사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주선

박주선위원

그러면 이미 팔렸는데 그렇게 방치되고 있는 상태군요. 하여튼 오늘 아침에 제가 세어 보니까 근 20필지가 남았더라고요. 그것도 공격적으로 판매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물류센터 계약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세훈

박세훈강원도개발공사사장

2005년 말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주선

박주선위원

작년에도 말씀드렸는데 우리 강원도개발공사에서 할 때보다 지금 홍천 농협에서도 위탁을 줘서 민간인이 운영하는데 월 10억 매출이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쭉 들러 보니까 새벽부터 물건을 상차해서 서울로 실어올리느라고 무척 분주하더라고요. 이렇게 민간이 하면 잘 되는데, 그 당시에 아마 소홀히 하지 않았나 생각되는데 아까 파실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고 했는데 제 욕심 같아서는 팔지 말고 계속 회사에서 가지고 있으면서 직접 경영하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되는데 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세훈

박세훈강원도개발공사사장

저희가 개발공사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여러 가지 사업들을 다각화하는 과정에서 공사가 과거에 부실화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도시개발사업하고 리조트사업, 대행사업, 그 다음에 아파트건립사업, 이 사업의 범주를 되도록이면 벗어나지 않으려고 하고 저도 사장 취임 이후에 물류센터에 대해서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일손이 많이 필요하고 자기의 판매망이나 이런 것을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건 공사에서 할 사업으로 판단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매입의사가 있는 쪽이 있으면 매각을 하겠습니다.

주선

박주선위원

현재 지금 서울 대형유통회사에 납품하는 그 사람은 사고 싶어하더라고요. 그거 잘 하면 돈을 벌 수 있는 건데 공사에서는 안 하시려고 하는 게 좀 아쉬운 감이 있는데, 하여튼 그 사람은 언제 파느냐고 자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위원장님, 일단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호순

유호순위원

박주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백선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선열

백선열위원

박세훈 사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 여러 가지로 고생 많으셨습니다. 국내외적으로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조금 전 박주선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셨듯이 경영성과를 우수하게 평가받아서 여러분들께 그간의 노고에 대해서 치하를 드리고 싶습니다. 업무관리비에서 보면 7억 9,000만원밖에 안 되거든요. 아직까지 더 지출해야 되겠습니다만 마지막 다 채우게 되면 인건비가 약 10억 정도를 상회할 것 같은데 직원 92명에서 10억이면 직원 1인당 어림잡아 1,000만원 밖에 안 되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이게 맞습니까? 업무관리비가 지출예산에 보면 당초예산이 10억인데 현재까지 7억 9,0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11쪽 맨 상단을 보십시오. 그러면 지금 현재 직원이 92명이죠?

세훈

박세훈강원도개발공사사장

예.

선열

백선열위원

맨 상단에 보십시오. 업무관리비 급여가 예산액이 10억인데 지출액이 7억 9,000만원 되었다, 연도말 되면 당초예산액만큼 지출이 되겠죠.

세훈

박세훈강원도개발공사사장

조금 잔액은 남을 것 같습니다.

선열

백선열위원

그런데 직원 92명에서 10억이라고 한다면 한 사람당 1,000만원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세훈

박세훈강원도개발공사사장

이것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자본지출로 제외시키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피스밸리 리조트조성사업은 아직 매출이 발생이 안 되기 때문에 별도관리를 하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빼고 나면…….

선열

백선열위원

자본적관리를, 인건비를 별도로 뺀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네요.

세훈

박세훈강원도개발공사사장

위원장님께서 허락해 주시면 저희 기획경영부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호

유종호위원장

예, 허락합니다. 조명균 기획경영부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백선열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균

조명균기획경영부장

기획경영부장 조명균입니다. 저희 직원들이 현재 84명이고 총 1년에 나가는 인건비는 약 23억 정도가 됩니다. 그 다음에 지출예산에 잡혀있는 7억 9,000만원은 저희가 수익적사업으로 잡힌 그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본적예산, 예를 들어서 피스밸리 리조트를 한다든지, 또는 감자원종장을 한다든지 이렇게 자본적지출로 나가는 인건비성은 별도로 뽑아서 관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선열

백선열위원

그건 몇 쪽에 표시되어 있습니까?

명균

조명균기획경영부장

그 뒷장의 13페이지를 봐 주시면 거기에 보면 자본비용이라고 12페이지 하단에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미완성토지(산업단지), 미완성토지(기타), 임대주택 건설가계정, 피스밸리 리조트건설비, 유형자산 이런 것들이 전부 자본적지출에 해당되는 사항이고요. 예를 들어서 한 가지 피스밸리 리조트 건설비를 보시면 거기에 시설비 6억 7,000만원, 시설부대비 9,400만원 이게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선열

백선열위원

민간회계를 하셔서 그런지 몰라도 저희가 예산을 다룸에 있어서 이렇게 인건비를 사업비에 자본비용으로 포함하는 계정은 처음 봐서 좀 이질적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이게 맞게 편성된 겁니까? 판단 좀 해 주시죠.

종호

유종호위원장

제가 여기서 답변을 드릴 입장은 아니고 박세훈 사장님께 다시 한 번 질의를 통해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열

백선열위원

정확한 부기에 대해서 연찬이 부족하기 때문에, 제가 잘못 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인건비라 하면 모든 인건비가 다 한 쪽에 표기가 되어야지 파트별로 다 나누어서 포함해서 한다면 저희가 어떻게 이걸 보고 판단하겠습니까?

세훈

박세훈강원도개발공사사장

저도 사실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서 처음에 사장으로 와서 많은 질문도 했었는데 공기업 회계규정상 이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공사의 회계감사법인이 대한민국 최고의 삼일회계법인입니다. 그래서 거기하고도 이것이 다 조정이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선열

백선열위원

그럼 7억 9,000만원은 몇 분에 대한 급여입니까?

명균

조명균기획경영부장

지금 저희가 84명 중에서 현재 기획경영부 직원이 19명입니다. 그 다음에 건설사업부의 3개 사업장 거기에 해당되는 인원이 약 2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정확한 인원, 숫자는 조금 오류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한 40명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선열

백선열위원

그러니까 200만원 정도 되는군요.

명균

조명균기획경영부장

예, 그렇습니다.

선열

백선열위원

어제 우리 강원발전연구원은 서른세 분이 16억 5,000만원의 인건비를 계정을 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력을 많이 하시는 강원도개발공사 직원들의 페이가 너무 약하지 않은가, 혹시 사장님이 너무 강압적으로 업무를 추진하시는 게 아닌가 하는 시각에서 질의를 드렸던 겁니다. 되었습니다.

종호

유종호위원장

조명균 기획경영부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선열

백선열위원

또 한 가지 태장동 택지분양사업에 대해서 그동안에 논란도 많았고 아직까지도 소송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아까 업무보고 중에 취득세, 등록세 문제로 해서 자치단체간에 약간의 갈등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거기에 따라서 변호사를 선임했다고 했는데 어차피 우리가 공익사업을 제1모토라고 하는 강원도개발공사에서, 어차피 지방세 아닙니까? 그런 걸 가지고 자치단체간에 어떤 불협화음을 조장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 않느냐, 너무 공사 실적에만 치중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개인적인 시각입니다. 어떻습니까?

세훈

박세훈강원도개발공사사장

큰 틀에서는 저도 백선열 위원님께 공감을 하고요, 사실은 처음에 부과가 되었을 때 크게 보면 같은 주머니니까 우리가 지방세로도 어차피 수익이 남아도 이익배당을 하는 마당에 도세이고 또 30%는 원주시에 가니까 우리가 재정 기여하는 면에서 그냥 수용을 할까도 생각을 했는데 대법원 판례를 저희 실무진들이 찾아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변호사 자문 결과 현재로서는 어떻게 보면 제가 사장으로서의 직무유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그 부분은 행정소송을 통해서 명확하게 판가름을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선열

백선열위원

하여튼 그 부분은 좀더 신중하게 하셔서, 강원도개발공사가 수익에만 혈안이 되어서 자치단체간에 쓸데없는 불협화음을 야기시키는 그런 모습으로 비쳐지지 않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세훈

박세훈강원도개발공사사장

이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원주시장님을 상대로 소송을 하는데요, 원주시에는 사전에 충분히 양해를 구했습니다.

선열

백선열위원

그런 순수한 목적을 위해서 한 거지, 그런 건 아니라는 충분한 설득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업무보고 중에 강원랜드 출자사업을 강원도개발공사의 사업비로 앞으로 해야 될 것이냐, 전환을 해야 될 것이냐 하는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고 계시다고 했는데 사실 강원랜드 출자비용을 도에서 지출하지 못하기 때문에 공기업인 우리 강원도개발공사를 통해서 출자한 것 아니겠습니까?

세훈

박세훈강원도개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선열

백선열위원

그런 과정을 본다면 사실은 과정이 어떻든간에 강원랜드에 출자는 해야 되겠고 자치단체에서 직접 투자를 못 하니까 공기업인 강원도개발공사를 통해서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주가 어차피 강원도민의 전체적인 사업소득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열악한 상황 속에서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수행하시느라고 어렵겠지만 강원랜드에 출자한 금액은 가능하면 도민들한테 환원을 시키는 쪽으로 앞으로 사업구상을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세훈

박세훈강원도개발공사사장

원칙적으로는 저도 백 위원님 지적에 동의를 합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는 기업의 경영책임자로서 이 부분을 시장경제 논리로 보면 지금 상황에서 모든 게 정상화가 되고 많은 수입이 창출이 되고 있는데 현재 시점보다, 사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투자를 할 당시에는 누구도 확신을 못 한 것 같아요.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어떤 군은 못 하겠다고 해서 1%만 했습니다. 그래서 인근의 군이 그 부분을 가져가고,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다들 그 당시에 좀더 많이 투자를 했어야 했다는 후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시장경제의 틀 속에서 설명을 드리면 그 당시에 강원도개발공사가 위험을 감수하고 투자한 것에 대한 보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저희 회사의 당기순이익금 처리에 대해서는 사장이 좌지우지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공기업법상에 이익금처리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그 규정에 근거해서 처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올해 처음으로 도에 이익배당을 했는데 앞으로 회사의 경영상태나 손익의 규모 등을 감안해서 이익배당의 비중을 높여갈 계획입니다. 그렇게 되면 도에서 직접 그 이익배당금을 통해서 필요한 조치들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선열

백선열위원

존경하는 박무봉 위원님이 앞에 계시지만 폐광지역 주민들이 강원랜드에 굉장히 기대를 많이 걸었고 했는데 과실을 보면 사실 정부에서 더 많은 실질적인 목적에 부합하지 않아서 그런 개발이익에 대한 많은 소외감들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 강원도개발공사가 그런 도민들의 정서를 어루만져 줄 수 있는 그런 것도 조속히 와야 되지 않겠느냐, 순수목적대로 거기서 환수되는 이익을 폐광지역에 재환원하는 그런 단계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지역적인 문제입니다만 중도라든가 수렵장이라든가 야영장문제를 거론을 하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중도관광지는 천혜의, 세계적으로 어디를 가 봐도 이러한 자연적 인프라가 갖춰져 있는 그런 지역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원도개발공사가 수탁을 하므로 해서 어떤 개발의 한계를 느끼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앞으로 새로운 이벤트라든가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되겠다는 보고를 하셨는데 어떻습니까, 이게 감사의 자리인데 업무보고 때도 다시 거론해야 될 문제이겠습니다만 어떤 계획을 구체적으로 하고 계신지 이야기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훈

박세훈강원도개발공사사장

중도와 관련해서는 남이섬을 저희가 벤치마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련자들이 남이섬을 갔다 왔고 남이섬의 사장을 제가 초빙을 해서 개인적으로 많은 이야기를 들었고 특강도 듣고 했습니다. 남이섬은 생태라든가 이런 것을 잘 활용하고 문화예술계와의 네트워크를 동원해서 언론을 통해서 홍보가 많이 되고 그 과정에서 한류라는 좋은 호재를 만나서 지금 그쪽의 매출이 크게 향상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 중도는 이제는 시설 중심으로 접근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저희가 도입을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작은 음악회’ 같은 것들을 저희가 시범적으로 해 봤는데 아주 반응들이 좋았습니다. 전국에서 실행이 되고 있는 프로그램이나 이벤트들 중에 아주 효과적인 부분들을 일차적으로 지속해서 도입을 할 계획이고요, 백 위원님께서 중도에 대해서 특별히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가 수입창출이라는 면에서 보면 중도는 또 다른 구조적인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맥도라는 개인 도선회사에서 도선을 운항을 하고 있는데 운항권 자체를 1996년 강원도 체육회에서 맥도에 매각을 했습니다. 당시 매각대금이 4억원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지금 입장객 한 사람이 배를 타고 중도에 입장을 하면 2,600원이 맥도로 갑니다. 그 다음에 1,300원이 강원도개발공사에 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왜곡된 수입배분구조가 시정이 되지 않는 한은 저희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엉뚱한 사람이 가져가듯이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강원도개발공사는 수탁사업자로서 그것에 대해서 어필하거나 법적인 행위를 하기가 상당히 제한이 되어 있고 그래서 저희가 내부적으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법적인 검토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남이섬 같은 경우에는 반대입니다. 도선료가 전체의 1/2, 1/3밖에 안 되고 나머지는 입장료인데요, 제가 시장의 논리로 봐도 강원도가 중도개발에 400억 이상을 투입을 했습니다. 맥도는 '96년에 4억을 투자했어요. 그럼 대략 봐도 100:1인데 수입구조는 역으로 2:1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저희 개발공사로서는 어떻게 어필할 수도 없고, 이런 구조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에게 제가 독려를 하고 주말에도 나와서 열심히 일들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도 열심히 노력하는 대가가 이렇게 왜곡이 되기 때문에 저도 갑갑할 때가 많습니다.

선열

백선열위원

저도 맥도 문제를 거론하려고 했는데 답변 중에 나왔습니다. 맥도의 횡포에 대해서는 전 춘천시민이 공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인 대응 이런 것보다는 협약사항이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불평등협약사항이라면 지금도 얼마든지 법을 통해서 개선이 가능할 것 같고 말씀하신 대로 어차피 배를 통하지 아니하면 입장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렇게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도발전은 점점 어려워지고 있고 일부 특정 집단만 이익을 송두리째 차지하는 결과인데 그런 법적인 대책을 강구한다, 이런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뭔가 액션이 있어야 하지 않겠어요?

세훈

박세훈강원도개발공사사장

공기업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부담이 있습니다. 저희가 민간사업자라면 그냥 바로 문제를 삼고 이럴 수 있는데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소유주도 아니고 도에서 위탁을 받아 운영하는 입장이고 공기업의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는 그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선열

백선열위원

강원도개발공사에서 도선을 직접 운행하는 건 어떻습니까?

세훈

박세훈강원도개발공사사장

제가 알기로는 3년 전인가, 전임사장님 재직 시에 맥도 쪽하고 협상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격의 차이가 컸기 때문에 결렬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열

백선열위원

지난 '86년에 중도가 개발이 되어서 거의 약 20년 가까이 방치하다시피, 물론 제 말에 어폐가 있습니다. 그런 건 아니겠습니다만 당초에 목적한 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또 목적한 바대로 이루지 못한 우리 역불급적인 그런 부분, 역량의 한계도 있습니다만 하여튼 이제는 그런 부분에서 우리 춘천시민 전부가 도에 대해서 실망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의욕적인 우리 박 사장님께서 취임하셨으니까 중도 문제도 획기적으로 새로운 대안을 창출해 주실 것을 강력하게 주문드리겠습니다.

세훈

박세훈강원도개발공사사장

알겠습니다.

선열

백선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호

유종호위원장

백선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원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원기

김원기위원

김원기 위원입니다. 거두절미하고 어제 강원발전연구원 감사에서 지적되었던 사항과 거기에 연관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강원발전연구원의 파견연구원근무규칙을 보면 공공기관이나 교육기관에 얼마든지 파견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파견이 되면 파견자는 그 부서에서 임무를 부여받아서 일을 하면 문제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강원발전연구원장한테 임명장을 받고, 또 도지사한테 임명장을 받았다면 그건 겸임금지규정에 어긋나는 사항이라고 본 위원은 어제 강원발전연구원장에게 지적을 했습니다. 이 문제가 도출된 것은 도민들의 의혹입니다. 이게 과연 사장이 강원발전연구원에서 파견되어서 이익을 창출하는 공사 사장으로서 결국은 3년 동안 파견이 결정되었는데 83명의 직원들에게 신뢰감을 줄 수 있겠느냐, 3년이 지나면 일이 잘 되건 못 되건 결국은 저쪽으로 다시 돌아갈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 83명의 직원이 과연 그 사장을 믿고 신뢰감을 가지고 일을 열심히 할 수 있겠느냐, 여기에 대한 첫번째 우려가 됩니다. 두번째는, 책임연구원으로서 지금 보수를 받고 있는데 그 보수가 어떻게 기업사장보다도 많아서 그러냐, 적어서 그러냐, 도민들의 의혹은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사장이 직접, 이것은 도지사에게 부담을 주는 일이요, 강원발전연구원 원장에게 부담을 주는 일이요, 도민의 의혹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어느 한 쪽을 정확히 택해서 책임있게 공사를 운영하든지, 말 그대로 책임있게 연구를 하든지 이런 본인의 선택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훈

박세훈강원도개발공사사장

이건 제 개인의 문제이고 이 문제로 인해서 어제 강원발전연구원 감사에서 이 문제가 제기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보면 제가 적을 두고 있는 기관에 부담을 준 것에 대해서 제가 동료 직원들과 원장님께 송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김원기 위원님께서 이런 지적을 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저는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정말 조심스러운데요,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직원들이 사장을 신뢰하는 문제는 제가 취임하면서, 나는 결과로, 다른 게 아니라 경영성과로 평가받고 거기에 대해서 책임지겠다, 그래서 적어도 강원도개발공사 직원들이 현 시점에서 저를 불신하지는 않는다고 제가 확신합니다. 그래서 저의 신분상의 문제가 공사의 화합이나 직원들의 사장에 대한 신뢰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그것은 이미 1년간의 과정에서 결과로 증명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누구든지 사장은 3년 되면 일단은 임기가 만료되는 것 같습니다. 연임여부는 임명권자가 결정할 사항이고 그런 면에서 제가 어디에 적을 가지고 있다, 이것보다 실질적으로 제가 어떻게 일을 하고 어떤 경영성과를 달성을 하느냐, 저는 그게 더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두번째로 급여문제에 대해서는 이 부분은 정말 참 조심스럽습니다. 제가 사례를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4년도에 당시에 강원개발연구원이 9월 1일자로 문을 열었습니다. 그때 대학에서 연구실장인 현직교수가 대학에 강의는 안 하고 풀타임으로 파견을 나왔습니다. 그분 존함은 말씀을 안 드리고 강원대학교에서 한 분이 오셨었는데, 제가 연구원에 아침에 파악해 본 결과 그 당시에 이쪽에 선임연구위원으로 오셨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저쪽에서는 조교수인가 이런 식으로 해서 급여차이가 있어서 국립대학이지만 본봉 자체는 국립대학에서 지불을 받고 양 기관간의 급여차액에 대해서만 강원발전연구원에서 지급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어디에서 월급을 받는가는 제 선택사항은 정말 아닌 것 같습니다. 저도 윗분을 모시고, 저한테 임명권자가 있고 원적을 가지고 있는, 강원발전연구원에도 제 임명권자가 있고 그래서 지금 사회적인 관례로 봐도 파견자의 급여에 대해서는 양 기관의 장이 합의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의 관례를 보면 보통 공기관은 파견 원소속기관에서 지급을 하는 게 관례입니다.

원기

김원기위원

제가 강원발전연구원 파견연구원 근무규칙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다고 서두에 말씀을 드렸었고, 그런데 파견자는 파견할 때 연구원에서 받습니다. 그런데 어디에 허점이 있느냐면 지사가 임명장을 줬습니다. 자치행정국 감사할 때도 지사의 위법사항을 하나 지적을 했습니다만 파견했으면 업무만 부여받고 일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파견지에서 임무만 부여받은 게 아니고 임명권자인 도지사로부터 임명권을 다시 받았단 말이에요. 이건 겸임금지규정에 어긋나는 사항입니다. 바로 이 예가 강원도행정기구설치조례에 보면 국제협력실장을 개방형으로 해서 계약직으로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업무권한과 일, 계약기간에 대해서 계약서를 작성하게 되어 있는데 조례에 근거하지 않는 통상하고 투자유치를 같이 맡도록 또 임명장을 주었어요. 이것은 지방공무원겸임금지법에 위반되었다는 사항을 지적을 했습니다. 인정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파견근무로 업무를 부여받은 그것까지는 위법사항이 아닙니다만 임명권자가 다시 한 번 임명장을 주었다는 데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의 답변내용은 거기까지는 다 맞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임명권자로부터 연구원 원장의 임명장을 하나 받고 도지사로부터 임명장을 하나 받고 이게 겸임금지법에 해당이 된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해서 감사결과서에, 우리 위원회에서 어떻게 결과서를 만들어서 본회의에 올릴지 모르겠습니다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부담이 지사한테 가든, 강원발전연구원장한테 가든, 이런 것들을 차제에 사장이 도민들의 의혹을 제대로, 그러니까 83명에 대한 회사 직원들의 신뢰도, 사기진작, 도민의 의혹 이런 것들을 모두 풀기 위해서 한 쪽으로 정리할 필요가, 본인이 결단을 내릴 필요가 있다는 이걸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그것만 이야기하세요.

세훈

박세훈강원도개발공사사장

알겠습니다. 지금 법적인 말씀을 하시니까 법적인 기준은…….

원기

김원기위원

여기 감사장은 법적인 것 아니면 이야기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자꾸 다른 이야기 하지 마시고 묻는 것만 이야기하세요.

세훈

박세훈강원도개발공사사장

제가 지금 겸임인가 아닌가 하는 부분이 명확하게 정리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논의가 되려면. 지방공기업법 61조에 임직원의 겸직제한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강원도개발공사의 업무를 겸직을 하고 있느냐, 저는 법적으로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강원발전연구원에 어떤 보직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정책연구본부장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자리는 염돈민 본부장으로 통폐합이 되었고 북강원연구센터장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도 다른 사람이 맡았고, 그리고 임무와 관련해서, 겸임과 관련해서도 저는 사장으로 온 다음에 거기의 어떤 일도 안 하고 우리 관례적으로 보면 대학교수나 연구원의 박사가 어떤 기관에 파견을 나갈 때 보통 연구실을 사용을 할 수 있게 보존을 해 줍니다. 저는 강원발전연구원에 연구실도 없습니다. 제 연구실을 지금 다른 용도로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와 관련된 예산이 급여 외에는 1원도, 제 업무와 직책과 관련된 어떤 예산도 강원발전연구원에 편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직원이라면 그 조직에서 부과하는 기본적인 업무가 있는데 강원발전연구원에서 저에게 강제하는 어떤 임무도 없습니다.

원기

김원기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보수를 그쪽에서 받으니까 받는 것에 대해서는 파견근무자로서 받는 것이기 때문에 위법사항이 아니다, 내가 먼저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연구원의 파견자로서 저쪽에서 이런 도민의 의혹이 있고 직원들의 신뢰도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 차라리 결단을 내리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원장한테 책임연구원으로서의 임명장을 받고 다음에 파견자로서 업무만 부여받으면 되는데 결국 임명권자인 도지사한테 또 임명장을 받았단 말이에요. 임명장이 두 개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위법사실은 위원회의 간담회를 통해서 감사결과보고서 작성과 그 결과보고서가 16일에 본회의에서 어떻게 통과될지 모르겠으나 그 법적 논리는 감사자인 본 위원이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피감사자는 그때 가서 소명자료를 내시든지 어떻게 하시더라도, 제가 한 예를 보면 강원도지방공사공단사장추천위원회조례가 있어요. 그 조례에 보면 지방공기업법 제58조 동법시행령 제56조2의 규정에 의해서 이렇게 추천을 하게 되어 있는데 2003년 9월 1일날 추천위원회를 개최해야 한다고 위원들한테 통보를 했어요. 쉽게 이야기해서 사장이 그때는 자리에 없었으니까 통보를 해야겠다고 결심을 지사한테 받고 통보를 했어요. 그래서 9월 1일날 9시 30분에 회의가 개최가 되었어요. 또 9월 3일날 파견요청서를, 도지사가 강원발전연구원장한테 파견요청 공문을 냈어요. 그런데 9월 3일 당일날 허가가 되었어요. 임용장이 동일 9시 10분에 임명장이 수여되었단 말이에요. 이런 걸 가지고 도민이 의혹을 안 가질 수가 없어요. 우리 도의원이 도민들에게 합법적으로 위임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이 의혹을 밝힐 필요성이, 합법적으로 우리한테 임무가 부여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로 봤을 때 결국 도민들이 이 문제를 가지고 계속 의혹으로 간다면 이것이 임명권자한테 누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것들을 차제에 사장 본인이 어느 쪽으로 정리해도 본인의 직에 대한 문제는 전혀 없다고 봐요. 그러면 본인이 정리해 줄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느껴지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해 주세요, 다른 것에 대해서는 자꾸 이야기하지 마시고.

세훈

박세훈강원도개발공사사장

상당히 중요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저의 상태가 지금 위법이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이게 어느 법입니까?

원기

김원기위원

어쨌든 공기업은 준공무원의 신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방공사이기 때문에 지방공무원법의 겸직금지규정에 속해요.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 위원회의 간담회를 통해서 감사결과보고서를 본회의에 올려서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그때 가서 소명자료를 내시든지, 그때 하시고 지금 현재 이러이러한 의혹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계속 연구원에서 파견되어서 보수받는 데까지는 문제가 없습니다. 겸임금지사항에 금지가 되었고 또 지사는 결국 원장이 임명한 사람을 다시 공기업 사장으로 임명한 사실에 대해서 지사도 위법을 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쨌든 우리 위원회 감사결과보고서에 작성될 문제이기 때문에 사장이 도민의 의혹과 임명권자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결단을 내릴 필요성이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만 답변하세요.

종호

유종호위원장

박세훈 사장님, 제가 주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김원기 위원으로부터 계속해서 같은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거꾸로, 지금 우리가 감사소견서와 감사를 하시는 질의 내용을 숙지를 하셔야지 어떤 법이냐고 거꾸로 되물어 보시면 피감기관으로서 질의한 내용을 잘 생각을 못 하고 답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주의해서 답변해 주시고 이쪽에서는 소명을 하라고 했는데, 우리도 여기서 법으로 대응을 할 것이고 그쪽에서도 법으로 대응을 할 것이고 그 내용을 반드시 숙지를 해서 그 내용을 어떻게 할 것이냐, 본인의 거취 문제만 이야기를 해 주셔야지 자꾸 다른 이야기를, 감사를 하는 사람한테 거꾸로 법명이 뭐냐고 물어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주의해서 말씀해 주시고 간단명료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훈

박세훈강원도개발공사사장

이 부분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내부에서 법적인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방공기업법 61조 임직원의 겸직제한규정을 검토한 결과 제가 지금 강원발전연구원에 어떠한 직도 겸직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게 저의 판단입니다. 그래서 겸직을 근거로 어떤 제 신분상의 변화를 요청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인사권자도 아니고 해서 현재 상태를 유지하는 것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기

김원기위원

도민에 대한 의혹을 해소할 답변을 한번 해 보세요.

세훈

박세훈강원도개발공사사장

급여부분도,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제 급여를 제가 결정하는 게 아니고 공사 사장의 월급은 도지사하고 연봉책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연구원에서도 연구원장하고 연봉을 책정하게 되어 있고 그래서 저는 어느 쪽에서 급여를 받든지 그건 제가 결정할 사항이 아니고 제 임명권자들이, 연봉책정권한을 가지신 분들이 결정을 해 주시면 저는 그 부분으로 따르겠습니다.

원기

김원기위원

그러면 지금 급여를 어느 쪽에서 받는지도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세훈

박세훈강원도개발공사사장

제가 강원발전연구원의 파견자니까 보통 관례에 따라서 원소속기관에서 받고 있는데요, 만약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변화가 와도 저는 그것은 개의치 않겠습니다.

원기

김원기위원

어떤 변화가 와도 개의치 않겠다고 했는데 그 변화를 스스로 임명권자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스스로 결정할 용의가 없느냐고 지금 물었지, 그러니까 그 용의가 없느냐고요?

세훈

박세훈강원도개발공사사장

저는 어떻게 결정해 주시든지 도지사님하고 강원발전연구원장님, 원래 저의 연봉에 대해서는 두 분이 결정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두 분이 결정을 해 주시면 어떤 결정을 내리시더라도, 공사에서 받든지 연구원에서 받든지 저는 윗분들 결정에 순종을 하겠습니다.

종호

유종호위원장

박세훈 사장님, 지금 또 한 번 다시 말씀을 드리는데 용의가 있느냐, 없느냐 했을 때는 용의가 없다고 딱 이야기를 해 주세요, 그러면. 자꾸 같은 질의가 반복되기 때문에, 용의가 있느냐, 없느냐 했을 때는 있다, 없다만 이야기를 해 주시면 되지…….

원기

김원기위원

위원장님, 감사를 하기 위해서 자료를 하나 요구합니다. 지금 현재 책임연구원으로서 받는 급여명세표와 사장으로서 받는 업무추진비와 개발공사에서 받는 모든 비용을 지금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차 질의는 차후에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호

유종호위원장

김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형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지

최형지위원

안녕하세요, 최형지 위원입니다. 지방공기업법 제61조의 규정은 공사의 임원 및 직원에 관한 규정입니다. 사장님께서는 공사의 임원입니까, 직원입니까?

세훈

박세훈강원도개발공사사장

임원입니다.

형지

최형지위원

공사의 임원이 도지사의 허가를 받으면 겸직을 할 수 있습니다. 겸직은 안 되는데, 도지사의 허가를 받으면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 그것도 문제일 수 있지만 이건 정치적, 도덕적으로 한번 봐야 될 문제입니다. 강원발전연구원에 근무하시는 분이 그 연구원직을 그만두지 않고 강원도개발공사 사장으로 간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는데 연구원의 연구경험이 이론적으로 그리고 여러 가지로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방법으로도 박세훈 사장님의 능력을 강원도개발공사에 접목시켜서 할 수도 있었는데 굳이 사장으로 보낸 이유를 저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의아해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래서 이게 발생이 된 겁니다. 박세훈 사장님은 학자 아니십니까, 학자? 학자로서의 길을 갈 것인지, 아니면 경영자로서의 길을 갈 것인지, 아니면 정치가로서의 길을 갈 것인지 본인의 진로를 본인이 결정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느냐라는 겁니다. 박 사장님의 도덕성, 박 사장님의 학문적 깊이, 박 사장님의 어떤 다른 면에 대해서 부정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결정할 때가 되지 않았나라는 데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박세훈 사장님의 솔직한, 가슴속에 있는 이야기를 좀 털어 놓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잘하고 잘못하고보다는 인간과 인간이 만나서 진솔한 대화를 한다고 생각하시고 말씀 좀 해 보세요.

세훈

박세훈강원도개발공사사장

제가 저의 향후 진로와 관련해서, 제가 무엇을 하겠다는 생각은 없습니다. 그리고 인간적인 답변을 요구하시니까 제가 크리스천으로서 그 부분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단지 제가 현재 강원도개발공사 사장이기 때문에 정말 강원도가 어렵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왜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원도개발공사 사장으로 저에게 주어지는 임기까지 정말 최선을 다 해서 일하겠다는 생각이고 그 이후에는 제가 어떻게 하고 싶다고 될 수 있는 것도 아닐테고 정말 하고 싶은 게 정해진 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올리면 파견제도와 관련해서 지금 현 정부 들어와서도 그렇고 지난 정부에서도 그렇고…….

형지

최형지위원

그 문제는 나중에 또 기회를 드릴테니까요, 그러면 지금 강원발전연구원에서 연봉급으로 6,128만 7,960원이 지급이 되고 있고 연봉 외 급여로 수당 및 복리후생비로 1,656만원이 지급이 되어서 합계 7,784만 7,960원이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강원도개발공사 사장의 연봉은 얼마입니까?

세훈

박세훈강원도개발공사사장

그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형지

최형지위원

업무보고에서 연봉제로 다 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세훈

박세훈강원도개발공사사장

우리 이사와 직원들에 대해서는 사장인 제가 연봉계약을 하는데 지방공기업법에 의해서 공기업사장은 도지사하고 연봉을 계약하게 되어 있습니다.

형지

최형지위원

그럼 먼젓번 최경희 사장은 얼마나 받았습니까?

세훈

박세훈강원도개발공사사장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형지

최형지위원

뒤에 계신 분, 자료를 사장님께 넘겨 주시죠.

세훈

박세훈강원도개발공사사장

퇴임하신 사장님 급여를 말씀드리게 되어서…

형지

최형지위원

순수연봉만 말씀해 주세요.

세훈

박세훈강원도개발공사사장

급여총액이 6,57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2002년도입니다.

형지

최형지위원

급여라면 수당 및 복리후생비도 포함된 겁니까?

세훈

박세훈강원도개발공사사장

총급여입니다.

형지

최형지위원

예,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원기 위원님의 질의와 관련해서 이 사항에 대해서 제가 보충적으로 질의를 드렸고 본격적인 감사는 잠시 후에 진행토록 하고 본 위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종호

유종호위원장

최형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무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무봉

박무봉위원

박세훈 사장님, 아까 말씀하시는 중에 강원랜드 문제에 있어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4개 시․군에서는 투자기피로 인하여 투자를 하지 않았다.’ 말하자면 그래서 1～2%대 미만으로 투자를 했다, 그 근거가 있습니까?

세훈

박세훈강원도개발공사사장

제가 연구원에 있을 때 해당 지역과 관련해서 제가 과제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수시과제 같은 거요. 그 과정에서 보니까 정선군이 4개 시․군 중에 비중이 좀 높은데 현물로 출자를 했더라고요. 현금조달이 어려우니까 부지로 출자를 하고, 그 과정에서 지방재정자립도도 열악하고 재정여건이 어려우니까 이렇게 출자를 하는데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무봉

박무봉위원

제가 폐광지역 주민을 대표해서 춘천에 올라와서 업무를 보고 있는데, 투자기피로 인해서 투자를 하지 않았다?

세훈

박세훈강원도개발공사사장

제가 ‘기피’라는…그렇게 들으셨으면 그건 정정을 하고요.

무봉

박무봉위원

아니, 저번에 우리가 강원도 문제로, 또 이와 유사한 문제로 이야기를 나눌 때마다 그런 식으로 발뺌을 하시는데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지 마세요. 이게 얼마나 중차대한 문제인데 투자기피로 인해서 투자를 하지 않았다고요? 돈 66억 투자해 놓고 1,700억의 자본을 증식한 강원도개발공사 사장으로서 지역주민을 대표하는 폐광지역 의원 앞에서 그런 발언이 있을 수 있다는 게, 이게 우리 개인의 문제입니까? 이건 강원도 전체의 문제예요. 바람이 부느냐에 따라서 겨울바람인지, 봄바람인지 이게 다 인간세상 이치 아닙니까? 어떻게 개발공사 사장이라는 분이, 폐광지역에서 자본이 없고, 자본 이야기하셨죠? 6.6%면 66억입니다. 우리 동네에 가면 폐광 4개 시․군에도 660억 얼마든지 만들 수 있습니다. 이게 처음부터 정치적 쇼예요. 지금도 특별법이 왜 생겼습니까? 그리고 내국인 카지노장이 대한민국에서 왜 생겼습니까? 폐특법의 원목적은 강원도개발공사 사장, 강원도개발공사 살찌우라고 이익금 만들어서 9억 남았으니까 강원도 주라고 그래서 만든 것 아닙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이런 이야기 드리면 참 외람된데 폐광지역 4개 시․군에 가면 태백시 한 군데만 보더라도 위령탑이라는 곳이 있는데 위패가 4,000개 정도가 있습니다. 진․규폐환자로 평생토록, 종신토록 고생하다가 죽은 분들까지, 그분들 5,000기라고 하면 총 1만기예요. 어떻게 그렇게, 강원도 사람이고 강원도 문제를 잘 알고 계시는 강원도개발공사 사장이라는 분이 어떻게 투자기피로 투자를 하지 않았다? 그럼 태백시 같은 경우는 2% 미만입니다. 돈 2억이 없어서 투자 못 했겠어요? 정치적 논리에 아무 것도 모르니까 그냥 속수무책으로 앉은뱅이처럼 주저 앉아서 당한 거예요. 산자부가 36% 가지고 가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 강원도 폐광 4개 시․군이 어떤 싸움을 하고 있습니까? 문화관광부에서 가지고 가는 매출액의 10%, 지역에 환원해라, 아시죠?

세훈

박세훈강원도개발공사사장

예, 연구원에 있을 때 그 보고서 썼었습니다.

무봉

박무봉위원

그리고 이익금의 10% 환원해라, 아시죠?

세훈

박세훈강원도개발공사사장

예.

무봉

박무봉위원

그리고 산자부가 가지고 있는 36% 몫은 원래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의 기금이에요. 기금은 자본이 아닙니다. 우리 동네 우리 돈이죠. 그래서 배분구조가 잘못되어 있다고 끊임없이 싸우고 투쟁하는 거 아시죠?

세훈

박세훈강원도개발공사사장

예, 알고 있습니다.

무봉

박무봉위원

그런데 어떻게 투자기피로 인해서 투자를 하지 않았다, 한 술 더 떠서 이익금 처리규정에 따라서 처리를 했고 투자에 대한 위험부담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강원도개발공사에서는 투자를 했기 때문에 시장투자에 대한 당연한 보상이다, 이렇게 경영적인 논리만 말씀을 하십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보세요.

세훈

박세훈강원도개발공사사장

일단 저의 입장이 기업의 CEO로 제약이 된다는 말씀을 양해를 드리고 싶고요.

무봉

박무봉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그것까지는 긍정적으로 이해를 하겠는데 다시 물을게요. 시장경제논리에 따라서 투자에 대한 위험부담률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강원도개발공사는 6.6%를 투자해서 당기수익을 올 한 해만 해도 42억을 올렸다는 경제적 논리로만 꼭 주장을 하실 겁니까?

세훈

박세훈강원도개발공사사장

제가…….

무봉

박무봉위원

예, 아니오, 그것만 대답하세요. 답변하시기 애매한데, 저도 알고 있습니다. 마음 좀 다시 가져 주십시오. 아까 존경하는 백선열 위원님께서 모두에 말씀을 하셨지만 폐광지역에 강원도개발공사의 개발의 이익금을 환원해 줄 용의가 있느냐고 하니까 그러겠다고 말씀을 하시더군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세훈

박세훈강원도개발공사사장

제가 그런 생각은 있지만 이 이익금 처리와 관련된 것도 모든 규정에 다 규정이 되어 있으니 그런 현실적인 제약조건이 있다는 말씀도 제가 같이 드린 겁니다.

무봉

박무봉위원

좋습니다. 현실적인 제약조건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동의도 되는데 현실적인 조건에 대해서 제약이 따른다고 하는 것은 말씀의 진의를 저도 믿고 인정하는데요. 그러신 분이 어떻게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계신 분이 ‘투자기피로 인해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세훈

박세훈강원도개발공사사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 생각 속에 그걸 ‘기피’라고 표현한 적은 한 번도 없는 것 같고요, 제가 연구원에 있으면서부터 폐광 관련된 불합리한…….

무봉

박무봉위원

금방 전에 말씀하셨잖아요, 속기록에 분명히 있어요. 제가 메모를 분명히 해 놨단 말입니다. 4개 시․군에서는 투자기피로 인해서 투자를 하지 않았고 강원도에서는 투자에 대한 위험부담률을 감수해 가면서까지 6.6%를 투자를 했다, 그래서 시장경제에 대한 보상이라고 본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거 반성하시고 철회하시든지 개인적인 조치를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조치하세요.

세훈

박세훈강원도개발공사사장

저도 폐광지역과 관련된, 특히 강원랜드와 관련된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아주 강하게, 정말 분노하는 사람 중의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지역주민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거나 이런 부분이 있으면 제가 그 부분은…….

무봉

박무봉위원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말씀하시지 말고, 마지막으로 다시 말씀드리는데 잘못 발언한 부분에 대해서 철회 내지는 반성을 하라는 것에 대한 견해를 밝혀라 이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 저도 알고 있습니다. 폐광지역의 눈물의 한숨이 무슨 색깔이고 앞으로의 방향이 어떻게 가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분이 어떻게 투자기피로 인해서 투자를 하지 않았고 강원도개발공사에서는 했다, 이거 철회하든지 반성하든지 해달라는 주문을 드리는 겁니다.

세훈

박세훈강원도개발공사사장

제가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아마 제가 알기로 '98년도 같은데요. 그 당시에 정말 제일 중요한 해당 시․군에 1～5% 미만 이렇게 할당이 되고 강원도에 6.6%밖에 안 되었는지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안까깝습니다, 계속해서요. 그리고 지금이라도 제가 연구원에 있으면서도 계속해서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이 가지고 있는 그 지분을 지역에서 어떻게 액면가로 인수하는 방법이 없겠는가, 그거에 대해서도 관심을 계속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내용이 있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안타까움까지 같이 말씀드린 것으로 양해를 해 주시고 다음에 제가 말씀드린 부분 중에 지역주민의 마음을 상하게 한 부분은 제가 취소하겠습니다.

무봉

박무봉위원

예,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립각을 세우는 듯 해도 이러한 것을 완충해내고 서로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고요. 그래서 여기에 연계해서 말씀을 드립니다만 출자금이 66억이고 보유주식 현재가치가 1,765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 1,700억 정도의 살림이 불었죠. 그만큼 강원도개발공사의 사업 중에서 66억의 투자를 통해서 얻어지는 강원랜드 사업은 황금알을 낳는 사업입니다. 그렇게 되었는데요, 지금 막 질의를 드리다 보니까 그런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모두에 나왔습니다만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익금 환원문제로 자치단체와 정부와 대립적 관계를 유지하고 있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익금 10%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 또 문화관광부에서 매출액 10%를 가져가는 부분을 강원도 내지 우리 4개 시․군에 기 투자를 환원해라,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그렇게 되는데 강원도도 예외가 아닙니다. 우리 강원도개발공사 사장도 예외가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폐광지역 4개 시․군이나 강원도에서는 한 목소리로 일관되게 이익금을 인상시켜달라, 아니면 이익금을 매출액으로 전환해달라, 이런 싸움을 거듭하고 있죠? 그런데 정부는 꿈쩍도 안 합니다. 줄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가슴아프다는 말씀도 드렸는데 그런 맥락으로 놓고 본다면 우리 강원도도 마찬가지예요. 강원도개발공사가 얻어진 이익금을 특별법 범위 내에서 목적대로 쓰는 것이 아니라 강원도 살림살이 불리기에만 급급하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훈

박세훈강원도개발공사사장

그건 저는 법적인 문제라고 봅니다. 만약에 지방공기업법이 개정이 되고, 특별법이 되어서 그거 할 수 있으면 하겠습니다. 답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무봉

박무봉위원

좋습니다. 중앙정부도 법적인 과정에 대해서 우리 강원도개발공사 사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한 논리를 내놓고 있고요, 그래서 특별법 연장과 함께 그러한 법개정을 통해서 카지노세나 레저세를 신설해라 등등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강원도개발공사에서도 법적인 문제가 손질되든지 법적인 문제가 없으면 지역에 환원투자할 수 있도록 노력을 아낌없이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그런 노력을 정말 하셔야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세훈

박세훈강원도개발공사사장

예.

무봉

박무봉위원

일단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종호

유종호위원장

박무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일 위원님 자료요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김동일입니다. 아까 백선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연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부터 2004년까지의 수익적급여에 대한 부분하고 자본적임금에 대한 부분 말씀하셨죠? 그 상세내역서를 오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총연봉 중에 개인성과금 및 기관성 성과급은 어떤 내용이죠?

세훈

박세훈강원도개발공사사장

그것은 해마다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시․도개발공사 경영평가를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그레이드가 정해지면 행정자치부에서 성과급기준을…….

동일

김동일위원

알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2002년부터 2004년까지의 내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유종호위원장

김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너무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원만한 감사와 중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그럼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2시 27분 감사중지 14시 32분 감사계속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영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집

송영집위원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박세훈 강원도개발공사 사장에 대한 파견과 임명에 관한 사항은 강원도지사와 강원발전연구원 원장의 몫이지 당사자인 박세훈 사장이 답변할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11월 30일 강원발전연구원 행정감사 시에 시정요구한 바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본 안에 대해서는 위원장이 매듭을 지어 주시고 다음은 강원도개발공사 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진행해 주시도록 요구합니다.

종호

유종호위원장

의사진행발언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예, 최형지 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할 게 있으십니까?

영집

송영집위원

한두 분이 하시는 것은 좋은데, 길게 이 사안에 대해서 끌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호

유종호위원장

알겠습니다.

형지

최형지위원

강원도개발공사에서 강원발전연구원에 박세훈 사장님을 파견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까?

세훈

박세훈강원도개발공사사장

저는 그 관계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형지

최형지위원

직원분들 아시는 분 없습니까? 어제도 이것에 대해서 질의하고 검토를 했는데 행정행위상 강원도개발공사에서 강원발전연구원에 요청을 해서 강원발전연구원에서는 강원도개발공사에 사장님을 보내면서 파견목적, 이러이러한 목적으로 파견한다, 그래놓고 도지사께서 승인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강원도개발공사에서 강원발전연구원에 박세훈 사장님을 파견해 달라고 요청한 요청서를 좀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그거 모릅니까?

세훈

박세훈강원도개발공사사장

저도 그 관계는 제가 파악이 안 되는데 저희가 내부서류를, 지시를 해서 찾아보고 있으면 제가 성실하게 제출하겠습니다. 혹시 없을 수가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형지

최형지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이야기 꺼낸 거니까 마무리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강원발전연구원에서 7,784만 7,960원을 보수로 지급받으시고 직책업무추진비로 900만원, 파견수당으로 752만 4,480원을 지급받으셔서 연 9,437만 2,440원을 받고 있으며 성과급을 150%에서 450% 했을 때 최대 1억 5,000의 보수를 받을 수 있는 거죠?

세훈

박세훈강원도개발공사사장

여기서 성과급은 기본으로 150%에서 450%입니다.

형지

최형지위원

그러면 1억은 좀 넘겠네요?

세훈

박세훈강원도개발공사사장

제가 취임하던 시점에 마등급이었습니다. 아직은 받지는 못 했는데 이번에 다등급을 받으면 1,000만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형지

최형지위원

그 정도면 최고는 아니더라도 대우 면에서는 큰 불만은 없으시겠네요.

세훈

박세훈강원도개발공사사장

지금 타 시․도개발공사 사장들이 1억 이렇게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보수에 불만은 없습니다.

형지

최형지위원

학문을 하신 분이 보수에 연연하시지는 않죠. 저희도 세비 가지고 크게 연연하지는 않으니까 입장이 비슷하겠죠.

세훈

박세훈강원도개발공사사장

저는 보수 중요합니다.

형지

최형지위원

그러니까 거기에서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세훈

박세훈강원도개발공사사장

제 의사에 의해서 더 받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제가 일한만큼 보수를 받고 싶은 생각이 전문인으로서 있습니다.

형지

최형지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강원도개발공사에서 강원발전연구원에 박세훈 사장님을, 아니면 다른 분이라도 파견요청을 한 요청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사장님께서는 강원도개발공사 사장으로 지금 일을 보고 계시지만, 이 문제가 사장님 한 명의 문제가 아닙니다. 강원도개발공사 사장이라면 강원도민의 기업의 대표 아니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발언, 거기의 활동이기 때문에 개인 박세훈이 아닌 강원도개발공사 사장으로서의 발언이고 활동입니다. 그리고 무슨 법을, 조례를, 규정을 위반했다, 이것도 감사에서 매우 중요하지만 많은 사람들의 생각을 대변하는 의회는 대변기구의 역할도 할 수 있습니다. 이 점 양지해서 업무를 해 주시고 이와 관련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린다면 우리 모 국장님하고 비슷한 케이스예요. 때로는 비난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업무능력은 탁월하다고 인정은 많이 받습니다. 그러나 내부적응이 잘 안 됩니다. 거기에는 오랜 내부의 이유도 있겠지만 외부 이유도 있습니다. 사장이라면 유능하고 돈도 잘 버는 게 최고이겠지만 돈을 잘 벌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이런 협조는 이해 그리고 설득이 있어야 됩니다. 기업가적인, 기업의 개인적 이미지도 있고 그 다음에 기업의 전체적 회사 이미지도 있는 겁니다. 이런 점을 참고하셔서 기업경영을 하신다고 하면 더 잘 되지 않을까, 추구하는 목표가 무엇인가를 잘 생각하셔서 그런 목표달성을 하자면 사장으로서 어떠한 태도와 어떠한 행동을 해야 된다, 또 직원들 또한 어떠한 태도와 어떠한 행동을 해야 된다라는, 윤리라고 말하는 건 좀 비약적이지만 그런 정신을 가지고 돈벌이에 나서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게 저의 솔직한 심정입니다. 사장님의 신분, 보수와 관련해서 일부 논란이 있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되는지 저희도 이런 사실을 처음부터 몰랐느냐, 알았느냐 가지고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저희도 몰랐습니다. 한두 명 아는 사람은 있었겠죠. 이게 의회의, 강원도의 현실입니다. 이러니까 모든 화살이 어디로 갑니까, 최고책임자 한 사람한테 갑니다. 이게 과연 바람직하냐, 박세훈 사장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강원도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뭔가 우리가 한번 다시 해보자,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 방법론에 있어서 가장 현명한 방법을 찾아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세훈

박세훈강원도개발공사사장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형지

최형지위원

위원장님, 박세훈 사장님의 파견건, 신분상의 문제에 관한 본 위원의 질의와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종호

유종호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영집

송영집위원

송영집 위원입니다.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어제 강원발전연구원 행정감사 시에 강원도개발공사로부터 박세훈 선임연구원을 파견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있는지 없는지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만일 파견요청한 일이 없다면 최동규 강원발전연구원장이 전일 감사에서 위증을 한 겁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짚고 넘어가야 되니까, 지금 뒤에 있는 직원들한테라도 물어보시죠.

종호

유종호위원장

박세훈 사장님께 그 내용을 다시 한 번 주지해 주시죠.

영집

송영집위원

강원발전연구원 11월 30일 행정사무감사 때에 박세훈 선임연구원을 강원도개발공사 사장으로 파견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최동규 강원발전연구원장이 어제 행정사무감사 때 답변했습니다. 그런데 강원도개발공사 측에서 요청한 일이 없다면 이것은 11월 30일 강원발전연구원 최동규 원장의 증언이 위증이 되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이 자리가 감사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서를 한 분이 위증을 했으면 안 되기 때문에 확실하게 본 행정사무감사 끝나기 전에 자료가 다 와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세훈

박세훈강원도개발공사사장

바로 사실확인을 시키겠습니다.

종호

유종호위원장

양해해 주시면, 송영집 위원님께 위원장으로서 말씀드리면 파견요청서가 있습니다.

영집

송영집위원

위원장이 확인하셨다면 됐습니다.

종호

유종호위원장

확인한 바에 의하면 있으니까 그것 좀 양해 좀 해 주십시오.

영집

송영집위원

알겠습니다.

종호

유종호위원장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오전과 오후에 걸쳐서 인사문제에 대해서 심도있게 감사를 하셨습니다만 여러 위원님들을 대표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자 합니다. 원래 행정사무감사는 저희들이 소명할 의무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감사한 내용을 나중에 지적사항이나 시정사항으로 해서 강원도개발공사에서는 소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단지 저희 위원들의 의견 내용을 살펴보면 지금 강원도개발공사는 지방공기업법 제51조에 의하여 법인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원발전연구원도 같은 법인격을 가지고 있으면서 선임연구원을 거기로 파견하고 향후 3년간의 기간 동안, 보통 3년씩 정식발령을 내는 것을 문제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문제는 저희 위원들간에 심도있는 토론과 앞으로의 감사를 더 진행해 가면서 나중에 소명할 기회를 다시 한 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인사문제가 아닌 다른 질의를 하실 위원님…….

호순

유호순위원

유호순 위원입니다. 요즘 날로 경제가 어려워서 서민들이 느끼는 체감경기는 참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강원도민들이 이러한 어려운 상황에서 잘 살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함께 힘을 합해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강원도개발공사는 지방재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전국 최고의 공기업으로 자리잡기를 기대하면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도개발공사는 출자금 차입금 상환액을 보조받은 적이 있으십니까?

세훈

박세훈강원도개발공사사장

강원랜드 출자금 16억에 대해서 배당이익이 발생하기 전에 공사가 매년 적자를 내던 그런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때 지원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호순

유호순위원

정확하게 언제부터 언제까지이며 얼마의 금액을 받으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훈

박세훈강원도개발공사사장

1999년에 4억 9,300만원 도비보조가 있었습니다. 2000년에 5억 1,300만원의 보조가 있었고 2001년에 8억 9,640만원, 2002년에 13억 2,000만원의 도비보조가 있었습니다.

호순

유호순위원

그래서 총액이?

세훈

박세훈강원도개발공사사장

32억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호순

유호순위원

총액이 연도별로는, 그걸 보고 답변을 하셨는데 32억 2,240만원이 됩니다. 32억 2,240만원에 대해서 보조를 받으셨습니다. 그렇다면 회사의 재정상태가 어려울 때 받으셨어요, 지금은 흑자로 돌아섰다고 하죠? 아주 참으로 다행한 일인데 그러면 그 돈은 그 당시에, 물론 사장님이 계시지 않을 때의 일이지만 무슨 명목으로 받았다고 생각하시나요?

세훈

박세훈강원도개발공사사장

그 당시에 일단은 강원도개발공사가 상환능력이 없었습니다. 왜냐면 순이익에서 적자가 발생했고 현금부분이, 전체 자본금이 192억이지만 현금출자액은 30억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저는 현실적으로 상환할 능력이 없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기간 동안 불가피한 상황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호순

유호순위원

그래서 불가피한 상황으로 받을 수밖에 없었군요. 그러면 그것은 무슨 명목으로 받았다고 생각을 하시는 겁니까?

세훈

박세훈강원도개발공사사장

도에서는 당연히 조기에 경영이 정상화되면 배당이익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보조금을 다시 회수를 하겠다는 의도에서 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호순

유호순위원

그럼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보조금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받은 것이?

세훈

박세훈강원도개발공사사장

그 당시에 도비보조금으로, 그 명목으로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호순

유호순위원

지금 도비보조금으로 받았다고 이야기하셨어요. 그런데 이것은 도비보조금이 아니라 출연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조금이 아니고 출연금입니다. 그러면 출연금하고 보조금의 차이를 아십니까?

세훈

박세훈강원도개발공사사장

출연금은 제가 알기로 비영리법인, 강원발전연구원 같은 곳에 출연을 하게 되는데요, 출연금에 대해서는 출연자의 권리가 어느 정도 보장이 됩니다.

호순

유호순위원

지금 보조받은 것은 도비에서 보조를 해줬는데 이것은 출연금으로 받은 겁니다. 출연금은 보조금과 달라서 반드시 신청이 전제되어 있지 않고 또한 정산의 의무도 없습니다.

세훈

박세훈강원도개발공사사장

만약에 출연을 받았으면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그걸 저희가 출자금 차입상환에 사용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도에서 작성한 자료를 참고로 하고 있는데 여기에 정식명칭도 도비보조로 되어 있습니다.

호순

유호순위원

그렇다면 이렇게 해서 우리가 도비보조를, 출연금으로 되어 있는 것을 도비보조로 32억 2,240만원을 받았습니다. 재정상태가 어려울 때 분명히 받으셨죠? 그렇다면 지금 강원도개발공사가 흑자로 돌아섰습니다. 흑자로 돌아섰다면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에 사실은 빚을 진 거예요. 어려울 때 도와줬기 때문에 이 진 빚에 대해서 향후 갚을 의향은 없으신지요?

세훈

박세훈강원도개발공사사장

보조금 32억을 갚는 게 아니고 저희가 앞으로 당기순이익이 발생하는 한은 최대한 이익배당을 하겠습니다. 2003년도 당기순이익 23억에 대해서 공사설립 후 7억 800만원을 이익배당했습니다. 앞으로 저희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하여, 흑자폭이 증가되면 배당성향도 40%까지 높여서 강원도 재정에 기여하는 쪽으로 해볼 생각입니다.

호순

유호순위원

지금 말씀하신 중에, 어려울 때 보조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강원도개발공사에서는 어려울 때는 언제든지 도로부터 보조를 받을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세훈

박세훈강원도개발공사사장

저는 그렇게 생각은 안 하고요, 저희가 그동안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사업 자체가 시도가 안 됐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오던 그런 사업들 자체가 적자사업이었기 때문에, 강원도개발공사의 2대 핵심사업 그게 이윤창출 가능성이 있는 사업이 아니었기 때문에 저희가 앞으로 도에서 보조금을 받는 일은, 미래를 장담할 수는 없지만 현재로서는 그런 생각은 안 하고 있습니다.

호순

유호순위원

직접적으로 민간사회단체에서 보조금을 받고 있습니다. 관변단체나 임의단체, 모든 단체들이 이제는 보조금을 신청해서 공무원을 통해서 심사위원들이 심의하고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100만원에서부터 1,000만원에 이르기까지 금액은 다양하지만 그런 적은 금액들도 심사를 통해서 굉장히 어렵게, 어렵게 보조를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받은 몇백만원에 대해서도 정산을 하고 굉장히 복잡해요. 그런데 강원도개발공사는 이렇게 많은 돈을 재정이 어렵다고 해서 도비보조를 받는 이런 상황이 앞으로 물론 일어나서는 안 되고요, 받은 금액에 대해서도 어떤 방법으로든지 갚을 의무는 없습니다만 출연금으로 나간 돈이기 때문에 여기에 나와 있는 것도 보면 없지만 이렇게 모두가 어렵게 보조를 받고 있는 상황에 강원도개발공사가 그 많은 돈을 받았으면서 그냥 넘긴다는 것은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도로부터 이미 32억이라는 돈을 빚진 거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방법으로 도에 상환하는 방법을 말씀하셨는데 그런 의향을 가지시고 갚을 방법을 강구하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위원장님께 한 가지 주문하겠습니다. 앞으로 도의 모든 출연금에 대한 심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보조금조례나 출연금에 대한 심사에 대해서 좀더 심혈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면서 이 부분에 대한 심사를 강화해 주실 것을 주문합니다. 이상입니다.

종호

유종호위원장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동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김동일입니다. 저는 국민주택 공공임대아파트에 대한 실질적인 공급이 제대로 되었는가를 좀 묻고 싶습니다. 무주택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서 소형주택을 공급하는 개발공사에서 이번에 춘천지역의 신촌리에 국민주택 공공임대아파트를 2005년 7월에 완료하죠? 공공임대 조건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훈

박세훈강원도개발공사사장

공공임대는 임대 후 5년이 지나면 분양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임대는 30년간 임대가 지속되는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춘천의 경우 163세대가 22평형인데 국민임대아파트는 30년간 임대하는 아파트입니다. 24평형은 5년 후에 분양을 하는 임대아파트가 되겠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공공임대 입주 2005년 7월 29일, 조건은 현재 춘천시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세대주로서 청약자 본인 및 배우자, 입주자는 공고일로부터 입주시에 무주택 세대주인 자로 한다, 춘천시 주택건설지구에 거주하는 세대, 이게 어느 부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세훈

박세훈강원도개발공사사장

허락을 해 주시면 저희 담당부장으로 하여금 말씀을 드리게 하겠습니다.

종호

유종호위원장

알겠습니다. 건설사업부장이신 조주형 부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주형

조주형건설사업부장

춘천지역 세대주는, 춘천임대아파트는 춘천지역 내에 거주하는 자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홍천이나 이런 데 말고요?

주형

조주형건설사업부장

그렇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서류 받은 게 있습니다. 아파트 분양현황서류인데요, 주소가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있고 외지에 있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건 왜 그런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형

조주형건설사업부장

그건 실질적으로는 춘천지역에 거주를 하고 있으면서 회사라든가 이런 것이 바깥에 있는 사람으로 알고 있습니다, 타 지역으로.

동일

김동일위원

이걸 제가 왜 그러냐면 실질적으로 국민임대주택하고 공공임대주택 부분이 공공임대아파트를 지어서 무주택 도시민들한테 돌아갈 수 있는지 정확히 알고 싶어서 하는 건데요. 주소가 이렇게 다르게 되어 있는데, 만약에 내가 저 쪽에 가서 근무를 한다고 해서 춘천지역에 없는, 주소만 둔다는 게 말이 됩니까?

주형

조주형건설사업부장

저희가 1, 2, 3순위가 있잖습니까? 국민임대 같은 경우는 1순위, 2순위, 3순위까지도 전원 등록이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4순위자를 추가공모를 해서 4순위는 선착순으로 별도로 공고를 해서 그런 사람들 중에서 외지인들이 일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4순위에 대한 내용은 있습니까?

주형

조주형건설사업부장

………

종호

유종호위원장

건설사업부장님, 지금 박세훈 사장님을 대신해서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하시는데 자료준비도 없이 나오셔서 답변을 못 하십니까?

동일

김동일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1, 2, 3순위까지는 제가 이해를 합니다. 4순위는 있을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강원도개발공사가 공익의 사업을 통해서 주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서 소형주택을 짓기 위해서 저리자금까지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4순위에 대한 부분은 모순이 있다고 보는 게, 춘천 지역내에 있는 서민들을 위해서 무주택을 최대한 남겨두어야 됩니다.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 순이익이 좀 남았다는데 진정한 목적을 위해서 하지 못한다고 그러면 사실 소형임대주택에 대한 의미가 있습니까?

주형

조주형건설사업부장

국민임대 같은 경우는 그런 과정이 엄격히 제한되어 있지만 공공임대 같은 경우는 무주택자에 대한 주택공급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에 국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그럼 왜, 이런 조건을 걸어요?

주형

조주형건설사업부장

3순위까지 공급이 차지 않았을 경우에는 일반 무주택자를 위해서 공고를 하는 거죠.

동일

김동일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을 이해를 못 하는데 여기 명단을 보면 국민임대주택 중에 인천광역시 강화군, 이천시 장호원읍, 강원도 화천군, 서울시 면목동, 화천군, 원주시, 이게 우리 강원도 내에 있는 사람들은 이해를 해요. 서울사람이나 인천에 있는 사람들이 왜 여기에 4순위로 들어온다는 겁니까?

세훈

박세훈강원도개발공사사장

제가 좀 답변드리겠습니다.

종호

유종호위원장

부장님, 질의답변하시는데 우선 부장님께서 답변을 하시고 정리 못 하시면 발언대에서 돌아가시고 사장님께서 직접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주형 건설사업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훈

박세훈강원도개발공사사장

저희가 일단 춘천의 경우에 국민임대하고 공공임대가 섞여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국민임대는 저희 사업자 측에서는 불리한 사업입니다. 왜냐면 30년 임대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입주자 입장에서는 유리합니다. 그런데 이게 왜 유리하냐면 국민임대의 경우는 정부의 보조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 26억 정도가 지원이 되는데 그 대신 이 아파트 건설 관련해서 보조금이 재경부에서 오는 정부보조금 국민주택기금이 있고 임대보증금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강원도가 특별하게 지원하는 비용은 없고 단지 그러다 보니까 임대아파트 분양에 관한 규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우리 사업자도, 보고드린 바대로 1차, 2차, 3차 이렇게 해서도 만약에 미분양이 된다면 그건 정부 재경부에서 무주택자를 지원하는 의미에서 보조금을 지급했기 때문에 지역제한 없이 1차에서는 우선순위를 지역거주자한테 주되 그래도 일정기간 동안 안 차면 전국으로 확대해서 받아라, 이런 취지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그 근거서류가 있어요? 그 근거자료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사장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2005년 7월에 공사가 완료되시죠?

세훈

박세훈강원도개발공사사장

2005년 7월에 입주예정입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그럼 기간이 있잖아요. 춘천지역 서민들을 많이 생각한다고 그러면, 그 기간을 연장시킬 수도 있잖아요? 아직 기간이 남았는데 다른 지역의 분들이 들어온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요?

세훈

박세훈강원도개발공사사장

저희가 춘천지역은 좀 예외이고 속초 같은 데는 37% 정도 분양이 되어 있고 춘천 같은 경우도 100% 분양이 되어도 사실 저희가 운영 관련해서는 매년 지금 다시 손익을 정리를 하고 있는데 적자를 봐야 됩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회사의 입장에서는 이 건을 마냥 늦출 수도 없고 저희 입장에서는 공익사업으로 하지만 손익도 고려할 수밖에 없는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자꾸 어려움만 호소하지 마시고 어차피 공공의 사업을 하셔서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서 주택공급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어긋나는 부분이 있다면 일부 시정조치를 해 주시고 지금 제가 자료 요청한 부분에 대해서는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호

유종호위원장

자료를 즉시 준비해서 전달해 주시고요. 다음 원종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익

원종익위원

원종익 위원입니다. 사장님 취임일자가 언제입니까?

세훈

박세훈강원도개발공사사장

2003년 9월 3일입니다.

종익

원종익위원

9월 3일이요. 지금부터 원주 태장동 분양아파트사업과 관련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이것이 2002년도에 처음에 언론에 터지면서 우리도 그 현장에 나가 봤습니다. 나가본 결과, 아주 적합하다, 또 그 지역에 연탄공장이 있었고 피혁공장, 가죽공장에서 가죽이 썩는 냄새가 대단하게, 아주 그 지역은 악조건의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강원도개발공사에서 이것을 사들여서 주택을 짓는다고 하니까 그 지역의 땅값이 올라가고 아파트값이 상승을 했습니다. 이런 거 아십니까?

세훈

박세훈강원도개발공사사장

나중에 들었습니다.

종익

원종익위원

그런데 이게 착착 진행이 되다가 갑작스럽게 사업포기가 되었습니다. 처음에 원주의 태장동아파트사업 최종결재를 최경희 사장이 하는 과정에서 장래 개발수요 전망도 좋고 시장성, 주택개발실태 등을 감안해 볼 때 아파트로서 부지가 좋다고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주거환경의 적정성과 주택수요가 급증할 것이 예상된다는 이유 등으로 최종결재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아주 좋다고 이사회에 보고를 했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사장님이 9월 3일날 취임과 동시에 이 사업이 취소가 되었어요. 그때 당시에 예산담당관실에서 이사회에 통보를 했어요. 타당성검토를 다시 한 번 해봐라, 그래 가지고 감사관실에 감사도 의뢰하고 하는 찰나에 사장님이 취임을 했는데, 원주에 강원도개발공사에서 좋은 아파트를 지으려고 하니까 도에서 약간 틀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은, 최경희 사장이 있다가는 계속 이 사업을 밀고 나갈 것 같으니까 이 사업을 도에서 틀기 위해서 최경희 사장을 치우고 본 박세훈 사장님을 기용을 해서 이 사업을 하지 못하게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훈

박세훈강원도개발공사사장

최경희 사장님 퇴임의 사유에 대해서는 제가 아는 바가 없고요. 단지 저는 이 사업과 관련해서 도로부터 어떤 요청도 받은 바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취임 후에 즉각 취소를 한 것도, 9월 3일날 취임을 해서 10월 7일날 원래 스케줄대로 시공사선정 입찰공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등록업체가 부재하므로 해서 입찰이 불성립되고 그 이후 10월 29일날 정부가 강력한 부동산투기대책을 발표를 한 바가 있습니다. 제가 9월 3일날 와서, 도가 만약에 이 사업의 포기를 전제로 저를 임용했다면 제가 왜 10월 7일날 시공사선정 입찰공고를 했겠습니까?

종익

원종익위원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전문용역기관이 어디입니까? 어느 회사입니까? 그러니까 도에서 어차피 안 하려고 전문용역기관에 억압을 넣었다는 거죠, 이것은 가봐도 절대 안 되니까…….

세훈

박세훈강원도개발공사사장

제가 사장직을 걸고 정직하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만 그건 결코 아닙니다. 제가 이사회를 통해서 번복을 할 때 도에서 부담을 느꼈을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 사업 관련해서 도에서 어떤 요구도 안 받았고 제가 9월 3일날 취임해서 10월 7일날 시공사 입찰공고를 냈거든요. 만약에 그렇게 해서 입찰이 되면 엄청난 위약금을 물어야 되는데 이렇게 일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12월 3일에 저희가 여러 가지로, 현지에도 가보고 원주에 가봤습니다. 가본 결과 이건 내부적으로 판단할 게 아니라 분양관련된 전문업체에 컨설팅을 받아야 되겠다 해서 제가 그 사장한테 한 가지만 요구를 했습니다. 객관적으로 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 결과를 받아 보니까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가지고 이사회를 소집을 해서 난상토론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만장일치로, 진행과정을 보면 번복하기가 쉽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번복을 하는 게 좋겠다 해서 사업포기승인을 받고 도에다 우리 이사회의 의결사항에 대해서 승인받고 매각추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종익

원종익위원

직원들이 흑자가 나는 사업이라고 해서 계속 최경희 사장이 밀고 나갔는데 왜 도에서 틀었는지 의심이 가고 이 건에 대해서는 좀더 제가 공부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61억을 주고 용지매입을 했죠. 그 다음에 1년도 안 되어서 부동산투기대책 발표 후, 이건 보고한 거하고는 달라요. 매각을 얼마에 했습니까?

세훈

박세훈강원도개발공사사장

76억 6,000만원에 했습니다.

종익

원종익위원

그러면 15억이 상승한 겁니까?

세훈

박세훈강원도개발공사사장

피혁공장하고 지장물 철거하고 이런 과정에서의 비용 변화가 생겨서 저희 자산관리규정에 보면 저희가 임의로 정하지 못하고 평가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오해의 소지도 있고 해서 감정평가를 시켰습니다. 2개 업체의 감정평가액이, 양업체를 평균했는데 74억이 나오고 직원들을 현지에 보내서 부동산 이런 데서 시가조사를 다 시켜봤습니다. 그랬더니 내부적으로 74억 감정평가로 공고를 했는데 경쟁입찰을 하다 보니까 낙찰가격이 76억 6,000만원이 되었습니다.

종익

원종익위원

용지보상비가 61억이고 매각금액은 76억이면 대충 15억이 남았잖아요? 거기다가 계약금 8억 하면 23억이라고 하는 수익을 올렸잖아요?

세훈

박세훈강원도개발공사사장

용지비까지…….

종익

원종익위원

이 자료대로라면 그렇게 나오잖아요, 강원도개발공사가 부동산투기해서…이러한 결론밖에 안 나오잖아요?

세훈

박세훈강원도개발공사사장

제가 구성원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익

원종익위원

이렇게 돈 잘 벌어들이는 직원들을 중징계하고 내쫓고 했어요?

세훈

박세훈강원도개발공사사장

76억 구성원가를 말씀드리면 토지매입비는 60억 2,000만원이었고 구조물 철거비용이…….

종익

원종익위원

61억입니다. 그럼 이거 거짓말로 보고한 거예요.

세훈

박세훈강원도개발공사사장

저희가 투입한 합계는 68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해서 입찰가격을 정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감정평가를 하고 그걸 기준으로 해서 입찰을 붙였습니다.

종익

원종익위원

여하튼간에 20여억원 남았잖아요?

세훈

박세훈강원도개발공사사장

원가대비해서 8억 정도 남은 것 같습니다.

종익

원종익위원

잘 지어서 분양을 해도 8억이 남을까 말까 하는데 아주 이럴 때 매각해 버리자, 생각한 거 아니예요? 원주지역에 좋은 아파트 지어줄 생각은 안 하고, 돈이 남을테니까 매각해버리자?

세훈

박세훈강원도개발공사사장

저희가 매각할 당시에 위험부담을 안고 매각결정을 했습니다. 아파트사업 자체가 저는 물거품이 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저희가 택지를 정리를 했기 때문에 민간사업자가 후속으로 아파트 건립사업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종익

원종익위원

지금 언론에 보면, 박 사장 취임 후 이 원주시 아파트사업을 중단하기로 하고 아파트부지를 다시 매각한 것에 대한 의혹도 있고 이런 문제 때문에 박 사장이 취임하신 것으로 언론에 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익도 우리 예상금액, 2004년도 당기순이익 37억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세훈

박세훈강원도개발공사사장

저희 마지막 추경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종익

원종익위원

도에서 출자하고 도에서 하는 사업을 위탁받아서 하는 공사지만 지금 도민들에게 신뢰받는 우리 강원도개발공사가 될 수 있도록 사장님과 전 임원이 사업을 잘 해 주시고 원주 태장동 토지매각건에 대해서는 이상 마치고 어쨌든 앞으로 공사 운영 잘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종호

유종호위원장

원종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오전에 자료요청한 거 있잖습니까? 급여부분 2002년부터 해서 요구한 자료가 왜 안 오죠?

종호

유종호위원장

자료준비가 덜 되었습니까?

세훈

박세훈강원도개발공사사장

곧 가지고 오겠습니다.

종호

유종호위원장

자료준비가 되시면 감사진행 중에라도 언제든지 직접 전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형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지

최형지위원

태장동아파트 신축부지 취득매각에 관해서는 자세하게 업무보고를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원종익 위원님께서도 감사를 진행하셨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본 위원이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실확인부터 하겠습니다. 이건 업무보고에도 일부는 해 주셨습니다만 사실확인부터 하겠습니다. 원주시 태장동아파트 신축부지를 매입하는데 강원도지방세감면조례에 의해 취득세, 등록세 등 지방세 감면을 받으셨죠? 그 다음에 사업포기와 동시에 양지래미안에 매각했죠? 다음에 원주시로부터 감면받은 취득세 및 등록세 등 지방세를 추징당한 바 있지요? 이에 불복해서 강원도지사에게 이의신청한 바 있죠?

세훈

박세훈강원도개발공사사장

예.

형지

최형지위원

약 2,000여만원이 감액이 되었었죠? 그것은 이의신청이 옳아서가 아니고 취득시점일의 계산잘못입니다. 취득시점일 계산을 원주시에서 잘못했습니까, 강원도개발공사에서 잘못했습니까?

세훈

박세훈강원도개발공사사장

그 관계를 보니까, 취득할 당시에 법무사에 일괄위임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나중에 알게 된 사항이지만 내부적으로 저희 법무사가 작성해서 원주시에 제공했던 자료에 근거해서 시작을 해서 저희가…….

형지

최형지위원

그러니까 그건 원주시에서 부과를 잘못한 게 아니고…….

세훈

박세훈강원도개발공사사장

저희 쪽에서 등기권리증상의 날짜로 해야 되는데 다른 날짜로 한 것 같습니다.

형지

최형지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법무사를 통했건 직원이 직접 했건 일단은 강원도개발공사에서 지방세 부과시점에 취득일에 대한 차이가 있어서 이런 2,000여만원의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러면 강원도개발공사가 부동산을 사기도 하고 팔기도 하고 많은 일을 하는데 이건 상식 아닙니까?

세훈

박세훈강원도개발공사사장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장으로서 제가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그 이후에 직원들의 실무능력에 대해서 제가 현장 중심으로 교육도 시키고 훈련을 시키고 있습니다.

형지

최형지위원

그럼 부동산 중개업 자격을 가지고 있는 직원들은 몇 분이나 계십니까?

세훈

박세훈강원도개발공사사장

직원 중에 부동산학과 출신들은…….

형지

최형지위원

그것은 제가 아는데, 학교에서 배우는 거하고 실무하고는 많이 다릅니다. 공사에 직원들을 많이 채용하셨는데, 강원도개발공사는 부동산 관련된 일이 많지 않습니까? 그럼 이런 실무 현장감각이 중요한데 부동산 중개업 면허취득하신 분이 한 분도 안 계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분들을 보강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계속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문제가 이거예요, 자진신고를 왜 안 했느냐 이겁니다. 자진신고를 했으면 가산금은 안 물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생각해도 다툼이 있을 수는 있는데 여기는 지방공사 아닙니까, 강원도 자치단체와 강원도개발공사는 유기적으로 업무협조가 다른 데보다는 잘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강원도 세무회계 분야의 직원분들하고 협의가 없었습니까? 아니면 우리 공기업담당이나 공기업계도 있지 않습니까?

세훈

박세훈강원도개발공사사장

그건 원주시하고의 문제인데요.

형지

최형지위원

원주시청이나 강원도가 논란이 될 수 있어요, 감사받은 거기 때문에. 이게 전적으로 다시 팔았을 경우 세금을 내야 하느냐, 말아야 하느냐 하는 매우 중요한 문제거든요. 본 위원이 지금 감사를 하고 싶은 것은 첫번째는 공기업이 업무를 소홀히 한 것 때문에 2,000만원이 왔다 갔다 한 것은 누구라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데 재산을 취득했다가 매각할 때 그럼 여기에 대한 세무관계를 법무사는 물론이고 일반 개인도, 저 같아도 군청에 전화해서 물어봐서라도 이러이러한 일이 있는데 매각할 당시에 그것까지 다 판단합니다. 그랬을 때 수지계산이 되거든요. 세금이 많이 나오니까 일반 개인도 그러는데 강원도개발공사에서 수억원이나 되는 세금을 낼지 안 낼지 모르지만 관계 공무원이나 관계 기관과 어떤 협의를 했느냐, 이겁니다.

세훈

박세훈강원도개발공사사장

날짜를 지난 달에 통보를 받은 것 같습니다.

형지

최형지위원

사전에 매각결정을 하고 제세금 이런 것까지 계산을 하지 않습니까? 이때 이걸 실수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세훈

박세훈강원도개발공사사장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일단은 행정소송을, 저희가 변호사 선임해서 준비하고 있는데 행정소송이 빨리 결판이 나면 그 결과에 따라서 즉각적인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형지

최형지위원

원주시가 강원도개발공사에 지방세를 추징했을 때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여론화는 아니겠지만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 잘 협의해서 잘 알아봐서 해야 될텐데 강원도개발공사가 강원도지사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한다, 이 자체가 문제예요. 그 내용은 제가 봐도 이해가 갑니다. 저도 승소가능성이 많다라고 봅니다만 어떻게 강원도개발공사와 우리 도가 재판을 해야 되느냐 이겁니다. 이게 기업이미지에 아주 악영향을 미칩니다.

세훈

박세훈강원도개발공사사장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원주시장님을 상대로 제가 지금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있는데 원주시장님은 전임 사장님입니다. 그래서 제가 참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건설이사를 보내서 양해도 구하고 해서 이렇게 어쩔 수 없이, 회사 입장에서는 직무유기에 해당될 수도 있으나 “소송을 제기하겠습니다.” 하고 양해하에 시작을 하고 있고요. 지방세 이의심의제도 관련해서는 얼마 전에 중앙신문이나 우리 도내에서도 문제제기가 되었었습니다. 왜냐하면 제도적으로 모순이 있구나 하면 당사자가 이의심의요청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한 번 부과된 것을 실시하지 못하면 그것을 번복해야 되니까 앞에서 이야기한 대로 스스로 번복해야 하는 제도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을 저희 공사하고 자치단체간에 문제가 있어서라기보다 구조적인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하고 그 과정을 보면서 이것은 행정소송으로 해결하는 게 더 합리적이겠다, 이런 판단을 했습니다.

형지

최형지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소송까지 가게 된 이유가, 안 갈 수도 있지 않았느냐라는 겁니다. 안 갈 수 있었다라는 게 자치단체 세무공무원과 협력을 잘 했다고 하면 매각시점도 좀 조정할 수가 있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조정에 의해서 소송까지는 안 갈 수도 있었는데 이유야 어떠하든 여러 가지 이러이러한 이유에서 강원도개발공사에서 업무를 소홀히 해서 소송까지 가게 된 점에 대해서는 향후 이런 일이 발생하면 안 되겠죠, 그렇죠?

세훈

박세훈강원도개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형지

최형지위원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아파트 신축부지가, 신축하겠다고 하고 이게 무산이 되었다는 게 아주 다 잘못되었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부수적으로 그 지역의 피혁공장, 연탄공장이 없어지고 해서 그 지역 주민들의 주거환경이 상당히 개선되었다, 또 언젠가는, 빠를지 늦을지 모르지만 그 지역에 아파트 아니면 다른 건물들이 들어서서 그 주변지역이 개발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긍정적인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도의회에서 본 위원의 지적은 아니었지만 많은 선배 동료 위원님들께서 수익성이 난다 하더라도 그건 공기업이 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계속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강원도개발공사에서는 무슨 소리냐, 이거 잘 된다, 그리고 존경하는 유종호 위원장님께서도 앞으로의 경기동향을 예측을 했었습니다. 분명히 공급과잉이 초래될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하니까 시기를 좀 늦추는 게 어떻겠느냐, 이런 구체적인 안까지 다 제시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강원도개발공사에서 이를 완전히 묵살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결과가 일어난데 대해서는 아무리 저희가 학문적인 지식이라든가 행정경험 같은 것은 적어도 경제를 바라보는 눈은 공무원보다 좀 나을 겁니다, 저를 제외하고는. 좀 나을 것 같은데 이런 점이 무시가 된 게 좀 안타깝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그런데 제가 감사를 하고자 하는 것은 취득가와 매매가를 비교해 보면 좀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명목상으로는 이익이라고 볼 수 있고, 또 그 이익이 추구하는 목적은 아니지만 분명히 저희가 알아야 될 것은, 도민들에게 밝혀야 될 것은, 수지분석을 해 보셨는지요? 아직 매각대금이 완납되지는 않았으니까 매각했을 때 얼마가 남았고 얼마가 모자랐다, 설계비용이 어떻고 그 다음에 철거비용이 어떻고 그 다음에 소송비용이 어떻고 이걸 다 계산을 해 보니까 앞으로 얼마나 이익이 발생할 것이다, 얼마가 손해가 될 것이다, 이런 분석을 한 자료가 있습니까? 이 앞에서 공개를 해 주십시오. 본 위원이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강원도개발공사가 땅장사했다라는 거예요.

세훈

박세훈강원도개발공사사장

저희가 2004년 7월 15일날 원주 태장동 지구 토지매각관련 손익추정보고를 받았습니다. 이 보고를 소개를 해 드리면 저희가 총 투입액이 토지매입비 포함해서 68억…….

종호

유종호위원장

박세훈 사장님, 그걸 복사를 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 장씩 나눠 주시죠.

형지

최형지위원

그러니까 투입이 68억이고요?

세훈

박세훈강원도개발공사사장

아닙니다. 2003년도에 발생원가가 68억이고 2004년도 이후에 발생한 부분이 5억 1,500만원이 있어서 원가합계가 73억 1,586만 2,684원이었습니다. 이걸 제가 7월 15일날 받은 겁니다.

형지

최형지위원

그 다음에 투입이 되어서 우리가 얻어들이는…….

세훈

박세훈강원도개발공사사장

저희가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해서 74억에 입찰공고를 했는데 경쟁이 붙다 보니까 76억 6,000만원에 낙찰이 되었습니다.

형지

최형지위원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로 보면 되겠네요.

세훈

박세훈강원도개발공사사장

플러스, 마이너스 3억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형지

최형지위원

금리까지 다 포함이 된 겁니까?

세훈

박세훈강원도개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형지

최형지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매각대금은 얼마나 납입이 되었습니까?

세훈

박세훈강원도개발공사사장

이게 지금 해지를 해서 계약금 7억 6,600만원, 그러니까 가격의 10%는 저희가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중도금 10억만 납부를 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해지통지를 하고 찾아가라고 했는데 안 찾아가서 법원에 공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이후에 와서 법원에서 공탁금을 찾아갔습니다.

형지

최형지위원

매각대금 중에서 다시 우리가 래미안 말고…….

세훈

박세훈강원도개발공사사장

그건 다시 우리가 재입찰공고를 해서 3개 업체가 등록을 했습니다.

형지

최형지위원

그건 아직 매각이 이루어지지 않고 그 상태에서 중지가 된 거군요. 그러면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양지래미안과 소송 중이죠?

세훈

박세훈강원도개발공사사장

예.

형지

최형지위원

이 사안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계약금은 계약을 성실히 이행을 안 했으니까 당연히 매도인에게 귀속되는 건 당연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법적 절차가 있습니다. 이런 절차 요건을 다 해야 됩니다. 그런데 쟁점이 되는 것은 중도금 10억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쪽에서 무통장입금 시켜줬을 때 저희가 공탁을 하거나 반환을 하거나 이런 걸 취했어야 하는데 계약금, 중도금은 받고 계약해지한다고 내용증명을 보내고 이렇게 했는데 소송의 원인이 되는 게 중도금 10억원을 받았다는 겁니다. 이걸 받고, 그걸 우리는 받을 의사가 없다고 거부를 하고 필요한 조치를 했어야 하는데 다음에 나머지돈 빨리 내라, 그랬거든요. 그게 실수 아닙니까?

세훈

박세훈강원도개발공사사장

아닙니다. 이게 지금 사실관계가, 4월 27일까지가 원래 원계약서상의 잔금납부 기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겨서 저희가 1차적으로 계약해지 통보를 했는데 저희 공사의 내부규정상 3개월까지 기다려 줄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개인기업도 아니고 공기업이기 때문에 어떤 개인한테 피해를 주는 것은 뭐하고 해서 저희 규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기한이 7월 27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보고 7월 27일까지 잔금을 납부하겠다는 공증을 저희가 요구를 했습니다. 그 공증을 저희한테 제출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계약해지는 공증에 의해서 저희가 해지를 하고 중도금 10억은 법원에 공탁을 했는데 그것도 왜 그랬느냐면 이 분들이 내부적으로 복잡하더라고요. 공동대표가 있어서 저희가 법률자문을 구한 결과 법원에 공탁을 해라, 이래서 법원에 저희가 공탁을 하고 그쪽에서 그 공탁금을 찾아갔습니다.

형지

최형지위원

그런데 10억을 거기에서 무통장입금을 시킨 뒤에 저희가 강원도개발공사에서 나머지 계약을 성실히 이행하라고 왜 공문을 보냈습니까? 그게 빌미 아닙니까?

세훈

박세훈강원도개발공사사장

언제요?

형지

최형지위원

양지래미안 거기서 10억을 우리한테 보내주지 않았습니까? 지금 쟁점이 되는 게 10억을 무통장입금 시켜줬을 때 이걸 반환하거나 우리가 계약을 이행할 의지가 없다고 완전히 다 거부했으면 다툼이 소송까지 가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 이후에 10억원을 무통장입금 시키고 그 다음에 계약 성실히 이행하라는 촉구를 했어요. 그게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세훈

박세훈강원도개발공사사장

왜냐면 저희 내부규정에 3개월까지 연장을 해 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형지

최형지위원

그러니까 거기에서는 그게 쟁점이에요. 우리가 10억을, 너희가 계약위반했으니까 너희하고 계약 안 한다, 그래서 끝이고 계약금은 내가 갖는다, 이러면 우리 사인간의 거래에서는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필요한 절차를 밟으면 되는데 그 10억원을 양지래미안에서 강원도개발공사에 입금시키고 나서 우리가 계약해지 의사를 분명히 했어야 되는데 여기에 약간 미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미스입니까, 아니면 어쩔 수 없었습니까?

세훈

박세훈강원도개발공사사장

저는 어쩔 수 없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연체기간에 대해서 우리가 연체율 18%를 요구하고 어차피 그걸 우리 규정이 3개월까지 연장을 해 줄 수 있으니까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공증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저희가 일체 협상이 없었고요.

형지

최형지위원

그러니까 이게 거기에서 우리가 분명히 거부의사를 했으면 되는데 공사였기 때문에 규정상 어쩔 수 없이 그쪽에 계약이행을, 중도금 10억을 받고도 촉구할 수밖에 없었다? 이게 이해가 안 갑니다.

세훈

박세훈강원도개발공사사장

저도, 저희가 사기업이었으면 별 부담이 없었는데 저희가 공기업으로서 공사 내부에 3개월까지 연장을 해 줄 수 있는 내부근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바로 조치하기가 어렵고 본인이 와서 조금만 1주일, 열흘, 계속 그러더라고요. 지금 보면 저희가 좀 실수를 했고, 그 대신 나중에 저희가 7월 27일까지 완납을 못할 시에는 일체 이의제기 안 하겠다는 본인공증을 받았습니다. 본인이 직접 가서 해 오고 그래서 그 공증이 지금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만약에 그 공증이 없다면 저희가 상당히 어려움에 빠질 수도 있는데 그 공증이 있고 또 하나는 저희가 법원에 공탁한 10억원을 그 사람들이 아무런 이의 조건없이 찾아갔기 때문에 법에서는 저희가 승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형지

최형지위원

그러니까 2004년 7월 7일자로 계약해지 통고문을 발송하고 동년, 동월 13일, 매수인인 양지래미안이 중도금 중 일부인 10억원을 강원도개발공사 은행 계좌에 일방적으로 입금을 시켰습니다. 여기까지는 본 위원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데 여기에서 문제가 또 다시 대금지급기한을 연장시켜줄 것을 간청하여 동년 동월 27일 16시까지 미납대금 및 연체금을 완불한다는 조건의 지불각서를 받았습니다. 이건 뭐냐면 계약해지를 통보를 해 놓고 다시 중도금 중 일부인 10억을 납입을 하니까 그럼 너 나머지돈을 언제까지 가지고 와라, 이게 실수였다는 겁니다. 그런 의사표시가 없었다고 하면, 중도금을 받을 의사표시가 없었다고 하면 소송까지 가기는 그쪽에서도 어렵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소송이 쉽게 끝날 수 있는 이유로 공증, 또 하나는 양지래미안 측에서 고맙게도 10억원을 찾아갔다는 겁니다. 그건 계약을 끝까지 갈 의사가 없는 걸로 본 위원은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소송에는 이길 것 같은데 중요한 것은 우리 사장님께서도 인정했다시피 강원도개발공사는 부동산 관련 많은 업무가 있는데 이에 대한 세금문제 뿐만 아니라 매매계약문제에 있어서도 결론적으로 매끄럽지 못한 면이 있어서 소송까지 가게 되었다는 게 본 위원의 주장인데 강원도개발공사 사장님께서도 이는 인정하시죠?

세훈

박세훈강원도개발공사사장

저는 최 위원님 말씀도 인정을 하고요.

형지

최형지위원

그럼 이것을 어떻게 개선시켜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는…….

세훈

박세훈강원도개발공사사장

저희가 계약관련 전문가를 한 명 뽑았습니다. 대리급으로 한 명 뽑아서, 앞으로는 이런 일들이 절대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형지

최형지위원

알겠습니다.

종호

유종호위원장

잠깐만요, 최형지 위원님, 태장동 관련해서 계속이십니까?

형지

최형지위원

태장동 건만 해도 지금 상태로 가면 두 시간 정도는 소요될 것으로…….

종호

유종호위원장

그러시면 휴식과 좌석정돈을 위해서 약 1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50분 감사중지 16시 10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송영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영집

송영집위원

송영집 위원입니다. 조직편성에 보면 도시개발부에 신도시개발팀, 단지개발팀, 개발지원팀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신도시개발팀의 역할이 무엇이고 지금 하는 사업이 뭡니까?

세훈

박세훈강원도개발공사사장

좀 민감한 부분이라서 현재 진행되는 부분을 다는 말씀을 못 드리고 조금 약간 포괄적으로 말씀드리는 부분을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신도시개발팀은 저희가 강원도에서 춘천권하고 원주권 이 축이 택지라든가 도시개발 수요가 확실하게 있습니다. 전국적인 차원으로 보더라도 지금 경기도 수도권쪽하고 원주․춘천축이 있기 때문에 그쪽의 도시개발사업들을 저희가 본격적으로 착수를 하려고 이 팀을 저희가 조직을 했는데 현재 여기의 팀장은 아직 구체적으로 사업이 본격화가 안 되었기 때문에 팀장은 아직 공석으로 놔뒀고요. 저희가 여기에 직원을 두 명 배치를 해서 현재 기본구상 및 예비타당성 검토를 진행하는 용역이 두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각각 담당을 시키고 있습니다.

영집

송영집위원

최각규 지사님 계실 때 홍천과 횡성 사이에 인구 5만의 도시를 만든다고 해서 아주 주민들이 붕 떴었는데 그게 용두사미처럼 어디로 가버리고 또 다시 춘천～원주간 사이에 도시를 개발한다고 장밋빛 발표를 했어요. 이 일을 하는 겁니까?

세훈

박세훈강원도개발공사사장

그거하고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영집

송영집위원

이해가 잘 안 되는데, 그러면 춘천권, 원주권에 각각 따로 하는 겁니까?

세훈

박세훈강원도개발공사사장

예.

영집

송영집위원

그 도시 내에?

세훈

박세훈강원도개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영집

송영집위원

지금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부서를 지정을 했을 때는 담당업무가 있어야 되거든요. 대체적으로 강원도개발공사에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 중에서 무슨 사업, 무슨 사업은 어디에서 하는구나 익히 알겠는데 신도시개발팀이 도시개발부의 제일 앞에 있습니다. 그렇게 해 놓고 아무 역할을 하는 일이 없으니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그런데 아직 발표하면 안 되는 어떤 비밀이 있습니까?

세훈

박세훈강원도개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특정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지의 여부는 예비적 성격의 타당성검토 결과에 의해서 판단할 것이기 때문에 지금 그게 공개가 되면 여러 가지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내부적으로도 이건 담당부장하고 그 직원들만 딱 알게 하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영집

송영집위원

그러면 공개할 시점이 되었을 때 의회에 보고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세훈

박세훈강원도개발공사사장

저희 내부 프로세스가 도 예산으로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절차가 일단 이사회에 부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회에서 사업승인을 받고 대주주인 도에 보고를 하고 이렇게 해서 사업이 확정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영집

송영집위원

그 절차야 알죠. 그걸 묻는 게 아니라 또 늘 왕왕 있었던 것처럼 지사님이 기자실에 가서 발표를 하시고 우리는 신문을 보고 알고, 이런 것이 발생될 우려가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세훈

박세훈강원도개발공사사장

전에 피스밸리 리조트사업 같은 경우에는 도가 도유지를 출자해야 되는 부담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사업의 주체로서 있지만 저희가 공사 자체수익사업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도하고 관계가 좀 다르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영집

송영집위원

그래요, 그 문제는 그만큼만 이해를 하고요. 지방자치단체 대행위탁사업 중에서 감자원종장 토지매입 284억 짜리가 있는데 매입 다 끝났습니까?

세훈

박세훈강원도개발공사사장

지금 저희가 매입은 기본조사를 마쳤고 주민들한테 사업동의서를, 왜냐면 지금 백두대간법이 1월 1일 발효 예정이기 때문에 올 말까지 사업동의를 못 받으면 이 사업 자체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가 순서를 바꿔서 동의서를 받고 있는데 4개 지구인데 다행히 4개 지구마다 사업추진에 필요한 동의서를 이미 확보를 했습니다. 현재 감정평가 법인을 선정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을 가지고 지역주민들하고 강릉시하고 우리 농산파트하고 해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합의가 되면 감정평가를 실시하고 그 다음에 보상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영집

송영집위원

그러면 매입을 하는데 지장이 없다는 이야기죠?

세훈

박세훈강원도개발공사사장

현재로서는 주민들이 사업동의를 해 주셨고 그랬지만 요즘에 항상 문제가, 토지매입이 원활하지가 않습니다. 기대심리가 높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저희가 쉽지 않다는 점을 인식을 하고 준비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영집

송영집위원

그러면 쉽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동의서를 다 받았는데?

세훈

박세훈강원도개발공사사장

그건 사업동의서이고 감정평가는 절차가 저희하고 그쪽 지역 지주들이 각각의 감정평가법인을 지정을 해서 산술평균으로 감정평가액을 내는데 개중에는 그 지가에 대해서 흔쾌히 동의를 안 하시고 계속해서 뒤로 미루고 이런 부분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어떻게 설득을 해 나가느냐가 이 사업의 관건입니다.

영집

송영집위원

분명히 문제가 있을 겁니다. 문중땅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지적을 하고 싶지 않았었는데 정선지역은 왜 포기를 했습니까?

세훈

박세훈강원도개발공사사장

지역에서 반대를 했다고 합니다. 그건 저희가 어느 지역을 정하는 것은, 저희 공사는 대행사업자이기 때문에…….

영집

송영집위원

알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알고 있는데 결국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지금 피스밸리사업을 하기 위해서 2006년도 5월부터 2008년도 4월까지 사업기간입니다. 그렇다면 그 사이에 각종 준비기간이 충분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도 보면 감자원종장 부지로는 용산리 일원이 지력이 노쇄하여 이전사업을 추진한다, 그렇다면 먼저 선확보를 하고 피스밸리를 추진해도 문제가 없었을텐데 분명히 피스밸리 발표할 때 본 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토지지가상승도 초래하고 토지매입에 큰 문제가 올 것이다, 왜 피스밸리를 먼저 발표를 했느냐, 이 감사자료를 들여다봐도 피스밸리를 금년 1월에 발표를 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지나간 일을 가지고 다시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아닌데, 기획행정위원들을 긴급히 지사님과 조찬계획이 있다, 참석을 해 달라고 해서 8시에 본 위원 출신지가 평창인데 두 시간 가까이 일찍이 올라와서 참석을 했더니 밥 한 끼 먹고 그날 10시에 지사님이 기자실에 발표를 했습니다. 발표를 하기 위해서 기획행정위원들 아침 먹으러 오라고 한 겁니다. 그 절차에서도 상당히 문제가 있었고 그 당시에 기획행정위원회에 사전에 며칠 전에 이야기를 해도 아무 문제가 없는데 그런 누가 자꾸 발생이 되는 겁니다. 결국 피스밸리 발표를 하고 나니까 토지매입에 제약요인이 생긴 겁니다. 그 당시에는 개발공사가 해당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피스밸리를 발표하므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이 된 겁니다. 이렇게 큰 프로젝트 사업을 함에 있어서 왜 그렇게 발표가 빨랐는지, 꼭 그때 안 하면 안 될 이유가 있었습니까? 지금쯤 피스밸리 발표해도 아무 상관이 없죠? 지금 사장님께서 신도시개발과 같은 이야기를 하듯이 내부적으로 추진해 가시고 정선지역이고 왕산지역이고 토지매입 그대로 하시고, 어차피 매입하시려면 저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관리계획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땅을 사는데 반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여기서 지적했듯이 용산리 일원의 지력이 노쇄해서 이전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면 그거 하셔도 되는 겁니다. 그렇게 했으면 아무 문제가 없이, 걸림돌없이 넘어갈텐데 냅다 큰 것부터 발표를 해 놓고 하려니까 안 되는 거죠. 이런 일이 늘 상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도시문제와 관련해서 공개할 수 있을 때 의회에 사전에 보고해 줄 수 있느냐, 그랬더니 사장님 답변이 이것은 도와 관계된 것이 아니고 내부적인 일이기 때문에 이사회에 보고해서 승인받으면 그만이다, 이런 식의 답변을 제가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행정사무감사 자리인데, 그렇다면 강원도개발공사가 지금 저희들한테 왜 행정사무감사를 받습니까, 이사회에서 승인받으면 그만인데?

세훈

박세훈강원도개발공사사장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법에 의해서 행정사무감사 기관으로 지정이 되어 있고 도의회가 도민의 대의기관이기 때문에 저희도 주요사항에 대해서, 법을 떠나서 보고하고 상의를 올리고 이런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영집

송영집위원

당연하다면 의회에 사전보고를 해 주고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도 당연히 해야 되는 겁니다.

세훈

박세훈강원도개발공사사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일의 선후 관계에서 저희가 이사회에서 승인이 안 되는 한은 그 사업에 대해서 공사가 공식적으로 하겠다, 이렇게 결론하기가 어렵거든요.

영집

송영집위원

이사회 승인 받으시는 건 내부적으로 받으시라 이겁니다. 받으시고 공개하실 때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피스밸리 발표하듯이 그런 일이 발생이 될까봐 사전에 의회에 보고를 해 주고 서로간에 이해관계가 있고 도의원들이 각 지역에 관련되어 있는 분들입니다. 어느 지역, 하면 원주도 유종호 위원장님 출신지역이고 횡성 하면, 원종익 위원 출신지역이고 다 관련이 있는 겁니다. 배제시키고 공사에 관한 한 그 안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의회하고는 상관이 없다고 대답을 하시면 행정사무감사 받을 이유도 없고 할 이유도 없는 겁니다.

세훈

박세훈강원도개발공사사장

그건 아니고요.

영집

송영집위원

답변을 하셔도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피스밸리 과정부터 보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이해할 것은 이해하고 추진하시는 것 도울 것은 돕고 그러는 겁니다. 공유를 해야지 도민의 대표들 행정사무감사 자리에서 그런 식으로 답변하시면 안 되죠. 그렇게 신도시개발도 예의주시를 하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다음 감사 진행하겠습니다. 강원도개발공사에서 2대 핵심사업 위주로 사업을 추진한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수탁사업인 중도관광지나 집다리골 휴양지, 춘천수렵장 같은 사업은 앞으로 강원도개발공사 주사업에서 제외시킬 의향이 있는 거죠?

세훈

박세훈강원도개발공사사장

완전히 제외시키는 건 아니고요, 저희의 재원을 일단 주력사업에 집중을 하고 나머지는 부대사업으로 해서, 왜냐면 수탁사업은 저희가 아무리 투자를 많이 하더라도 수익창출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기존에 있는 시설을 프로그램이나 이벤트 중심으로 해서 최대한 활용을 하되 저희 회사의 핵심인력이나 자원은 이윤창출 가능이 큰 도시개발사업과 리조트사업에 집중을 하겠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영집

송영집위원

이해합니다. 수탁사업 3가지 사업은 굳이 강원도개발공사에서 하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도에서 직영을 하던 것을 강원도개발공사로 넘겨 갈 때도 저희가 다 참여했던 겁니다. 왜 넘기느냐, 춘천수렵장 같은 경우는 계속 적자를 보다가 겨우 흑자로 돌아설 때 강원도개발공사로 넘어갔습니다. 이제 겨우 흑자로 돌리려고 하니까 강원도개발공사가 적자사업만 하다 보니 흑자로 돌아설 수 있는 것을 맡아야 되겠다, 저희 위원회에서 이런 제기를 했던 겁니다. 왜 가져가야 하느냐, 그래서 산림정책관실이 저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호된 야단을 맞았습니다. 그런 것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강원도개발공사가 하나의 법인 격으로 별도의 이사회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시지만 도민의 대표들에게는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수시로 보고를 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건 인정하십니까?

세훈

박세훈강원도개발공사사장

예.

영집

송영집위원

그렇다면 강원도가 출자를 하고 강원도에서 공기업 개념으로 관리감독을 받는 그런 곳이라면 당연히 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강원도개발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제반사업들에 대해서는, 물론 연초에 업무보고를 하시겠지만 중간중간 저희 위원회에 와서 보고를 해 주셔야 됩니다. 하시겠습니까?

세훈

박세훈강원도개발공사사장

저희가 이사회에 승인받은 사업에 대해서 일상적인 사업은 그렇고, 주요사업들에 대해서는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영집

송영집위원

이사회에 승인 안 된 것을 가지고 비밀리에 우리한테 해 달라는 게 아닙니다. 공개 전에 저희 위원회에 꼭 말씀을 해 주시고 그리고 공개를 하고 하셔야 합니다. 다시는 이 시간 이후에 도의회에서 신문을 보고 알고 언론보도를 통해서 알게 되는 경우가 생기면 그건 저희들 도민의 대표인 강원도의회에서 철저히 규명을 할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세훈

박세훈강원도개발공사사장

예.

영집

송영집위원

이행하실 수 있으시죠?

세훈

박세훈강원도개발공사사장

예.

영집

송영집위원

이상입니다.

종호

유종호위원장

송영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형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형지

최형지위원

최형지 위원입니다. 계속해서 태장동 아파트 부지와 관련해서 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사업포기 이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파트사업 포기이유를 다시 한 번 간략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훈

박세훈강원도개발공사사장

첫번째는 사업성에 의문이 제기되었기 때문이고 두번째는 공기업이 하는 사업에 대한 주변의, 그 당시 강원도개발공사 존폐를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논의하는 과정에서도 그런 언급들이 많으셨기 때문에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결정을 했습니다.

형지

최형지위원

그러한 사항이, 도민의 기업이기 때문에 도민들의 이해가 어느 정도는 알려져야 됩니다. 존경하는 원종익 선배 위원님께서도 비슷한 말씀을 하신 이유가 사장에 따라서, 지난번 최경희 사장님께서는 건설업계에 오래 근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파트사업을 강력히 추진을 했었는데 박세훈 사장님으로 바뀌니까 리조트사업으로 가는 것이 아니냐, 강원도개발공사는 사장이 누구냐에 따라서 움직일 게 아니라 연속성이 있어야 합니다. 사장이 바뀔 때마다 새로 한다, 계속 이렇게 하니까 강원도개발공사가 양치기소년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강원도개발공사가 경영이념, 경영계획을 세우면 일관성있게 추진을 해야 되고 또 한 가지는 김진선 도지사님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비난이 있습니다. 저는 그것은 단순히 비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오해가 있지 않도록, 또 특정인이 정치적 이익을 얻어서도 안 되지만 특정인이 그걸로 인해서 정치적 손해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점을 유념해 주셨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고요, 외부요인으로는 수익성도 안 맞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건설경기도 힘들고 그런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 피스밸리 추진을 위한 대관령 프로젝트를 추진하기 위해서 자금과 인력을 충원하기 위해서는 자금, 인력문제 때문에 태장동 아파트 신축을 포기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그릇은 이만한데 그 많은 업무를 다 소화하기는 힘들고 경중을 따지다 보니까 피스밸리 추진을 해야 되는데 무슨 아파트냐, 솔직히 이런 건 이유 없습니까?

세훈

박세훈강원도개발공사사장

전혀 그건 아닙니다. 그건 제가 자신있게 말씀드리고 그 근거로 지금 피스밸리 리조트 사업부 전원이 기존의 인력하고 관계없이 외부공채를 통해서 채워졌습니다. 인력의 운영 관련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지금 조직을 4개 부를 가지고 있고 부장책임경영제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 건설사업부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앞으로 수익성을 전제로 분양아파트사업을 할 겁니다. 그런데 단지 오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공공이 개발한 공공택지 내의 아파트 부지에 한해서 수익성을 전제로 저희가 분양아파트사업을 아주 제한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전담할 부서가 별도로 있습니다.

형지

최형지위원

그건 잘 알겠는데요, 제출해 주신 자료에 의하면 왜 태장동 아파트를 포기해야만 하느냐, 외부요인으로는 주택경기, 정부정책에 따른 여러 가지 이유, 공공성, 이런 문제가 외부적 사업포기 이유로 서술되고 있고, 이게 보고된 사안입니다. 내부적으로는 대관령 프로젝트 등 이런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예산과 인력의 확보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니라고 그러면 문서가 잘못되었네요, 의회에 제출된 문서인데. 내부요인, 외부요인이 있는데 외부요인으로는 말씀하신 그런 게 사업포기 이유이고 내부요인은 주요골자가 대관령 프로젝트-피스밸리-추진을 위한 예산과 인력의 집중문제다, 이게 사업포기 이유라고 강원도개발공사에서는 밝혔습니다. 그러면 그건 추후에 찾아봐서 말씀을 해 주시고요, 계속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태장동 아파트 관련 부지가 새로운 사람에게 낙찰이 된 겁니까? 어느 회사죠?

세훈

박세훈강원도개발공사사장

저희가 3개 업체에서 1차적으로 등록을 하고 2단계로 입찰을 하는데, 등록이 되고 입찰을 하려고 하는 날에 가처분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등록한 3개 회사와 이렇게 합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일단 등록권은 유지를 해 주고 그대신 입찰은 법적인 문제가 완전히 해소가 된 다음에 바로 재개를 하자고 해서 3자의 동의각서를 받고, 지금 그렇게 된 상태입니다.

형지

최형지위원

그러면 원주땅값이 지금 정부의 발표에 의하면 소폭이나마 지속적으로 계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강원도내에서는 상승폭이 춘천이나 강릉에 비해서는 조금 높습니다. 이 소송이 마무리가 빨리 되었으면 좋겠지만 마무리된 다음과 매각하려고 했던 당시와 시간이 지났으니까 토지가격이 상승되었을 가능성도 있다는 말이에요.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손해를 봐야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세훈

박세훈강원도개발공사사장

3자가 경쟁을 하기 때문에 경쟁관계에서 지가인상분이 반영이 될 것으로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형지

최형지위원

그러면 경쟁업체가 먼저는 3개 업체가 들어왔는데 지금은 5개나 10개가 들어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가격이 좀더 높아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세훈

박세훈강원도개발공사사장

타이밍상 일단 등록을 하고 입찰을 하려고 온 상태에서 가처분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등록권을 저희가 일방적으로 무시할 수는 없고요, 그래서 그건 변호사 자문을 구해 보니까 그쪽하고 합의를 하고 동의각서를 반드시 받아놔라, 이렇게 해서 저희가 동의각서를 받는 절차를 거쳐서 그렇게 합의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형지

최형지위원

그렇게 된다고 하면 세 군데에서 담합의 가능성은 없습니까? 법에 위반되지만 딱 셋밖에 안 되고 서로 기업인데…….

세훈

박세훈강원도개발공사사장

지금 자기네들끼리 서로 모릅니다.

형지

최형지위원

다 알겠지요, 그래도.

세훈

박세훈강원도개발공사사장

그건 어쩔 수 없고요.

형지

최형지위원

예, 알겠습니다. 태장동 아파트 부지와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사안이 있는데 이 자료는 순수하게 제 주관적인 생각도 조금 있지만 강원대학교 이선향 교수님이 지금 하고 계시는 대학생들 인턴과정이 있습니다. 그 대학생 인턴께서 자료를 준비를 해 주고 거기에서 질문을 해달라 하는 내용을 본 위원이 여태껏 질문한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 중에 어제 사장님 급여관계, 소속관계 그것도 그분께서 발췌를 해 주셔서 저는 어제 처음 알았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빌어서 강원대학교 이선향 교수님을 비롯한 인턴학생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태장동 아파트 부지와 관련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호

유종호위원장

최형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병선

이병선위원

이병선 위원입니다. 시간이 꽤 많이 흐른 것 같습니다. 성실한 답변에 임해 주시는 박세훈 강원도개발공사 사장님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본 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지적하시는 것은 아무래도 우리 강원도 발전과 우리 강원도개발공사의 발전을 바라는 마음에서 하셨다고 이해를 해 주시고 간단하게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원주 동화 일반지방산업단지가 있지 않습니까? 언론보도에 의하면 인근에 농공단지가 있죠? 분양률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와 있는데 우리 개발공사에서 하는 것도 지금 분양은 아직 안 되었죠?

세훈

박세훈강원도개발공사사장

예, 아직 안 되었습니다.

병선

이병선위원

그런데 어떻게 전망을 하십니까?

세훈

박세훈강원도개발공사사장

지금, 분양과 관련해서는 농공단지는 80% 이상 진행된 것으로 언론보도를 통해서 알고 있고, 저희가 인근인데 강원도하고 원주시하고 저희 공사가 분양과 관련된 팀웍을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할분담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구체적으로 업체하고 접촉하는 데도 있고요, 그래서 하여튼 최대한 유치노력을 해서 내년 3월에 분양이 개시가 되면 준공 전에 100% 분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병선

이병선위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우리 북평공단이 지금 굉장히 애물단지가 되어서 우리 도에서도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지난 4월 16일에 이헌재 경제부총리가 경제장관간담회에서 산업입지제도 개선방안을 내놓은 게 있죠? 그 전만 해도 사실 각 도 지방별로 해서 분양률이 낮은 도는 아마 패널티를 가한 것 같은데 아마 규제완화가 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북평공단하고의 여러 가지 조건도 다르고 하기 때문에 원주의 단지는 잘 분양되리라고 보는데, 그걸 하나 여쭙고 싶습니다. 국고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그때 개선방안 나온 것으로 해서?

세훈

박세훈강원도개발공사사장

지금 현재는 없고요, 처음부터 이 사업계획 자체가 도비하고 시비지원, 그 다음에 자체자금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국고보조계획은 없습니다.

병선

이병선위원

그래서 말씀인데요, 우리가 지금 조성하려고 하는 것이 한 12만평이 되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 이헌재 경제부총리가 경제장관회의를 하면서 지방에 신산업단지를 조성하는데 있어서 과거에 50만㎡ 이상을 국고지원하던 것을 30만㎡ 이상으로 범위를 오히려 확대를 한 것이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진입도로라든가 용수, 하․폐수 등 전액을 국고지원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아쉬운 부분도 있는데 이 점도 좀 참고로 하셔서 향후에는 어떤 지역산업기반 확충 및 기업유치를 통해서 강원도 지역경제를 활성화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좋은 안을 내주시고 또 우리가 국고를 지원받아서 기본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다고 하면 여러 모로 일석이조가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사장님께서 많이 참고하시고 좋은 안을 제출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훈

박세훈강원도개발공사사장

감사합니다.

종호

유종호위원장

이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무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무봉

박무봉위원

박무봉 위원입니다. 피스밸리 사업에 대해서 익히 아시겠지만 예산의 규모가 막대하고 우리 도의 중심사업으로서 피스밸리가 가지고 있는 비중은 대단히 크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우리 강원도민들이 전체가 한결같은 마음으로 지켜보고 있고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여러 가지 논란의 여지는 많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첫번째 대의 명분은 동계올림픽과 연계해서 반드시 우리 도의 사업으로 완벽하게 완성해 내야 된다는 절대적인 명제가 있습니다. 그러는 과정에 있어서 지난 몇 개월, 1년여를 돌이켜보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여러 가지 각도의 문제가 제기가 되고 있어요. 우선 재원조달문제라든가 부지매입문제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먼저 공기업인 민간기업에 대해서 효율성과 전문성이 쇠약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문제인데 이러한 대규모 위락시설이라든가 건축사업 등등 핵심사업을 보다 효과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촉구를 하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초기투자에서 콘도회원권 판매나 분양을 통해서 사업비를 충당하겠다고 했는데 계획에 차질이 있죠?

세훈

박세훈강원도개발공사사장

그 부분은 저희가 2003년 12월부터 2004년 2월까지 실시한 예비타당성검토는 저희가 완전히 백지화를 시켰고요. 단지 그 타당성검토를 통해서 피스밸리 리조트사업을 잘만 기획하면 수지타산을 맞출 수 있다는 믿음을 갖게 되었고 현재는 완전 제로베이스에서 지금 사업계획 중심으로, 비즈니스플랜 중심으로 1단계 작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완성이 되면 내년 2월 정도에 기본계획이 완성이 되는데 그렇게 되면 그 안에 어떤 시설을 배치할지, 전체적인 사업비는 어떻게 될지, 구체적인 재원조달은 어떻게 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상하게 계획을 밝힐 수 있겠습니다.

무봉

박무봉위원

그래서 말씀인데요, 우리가 2004년 3월 사업타당성 및 개발구상에 대한 강원도개발공사 사장으로부터 열띤 질의 답변이 이어졌는데 여기에 보면 재원조달계획이 있단 말이죠. 건설재원조달은 이렇게 이렇게 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현금확보가 가능하고 그리고 전체적인 재원조달에는 문제가 없다고, 말하자면 그렇게 이야기하셨어요. 그런데 초기자본 투입에서 콘도회원권과 판매분양권을 통해서 얻어지는 이익금을 1차적으로 투자를 하겠다고 했는데 그게 지금 안 되고 있잖아요.

세훈

박세훈강원도개발공사사장

안 되고 있는 건 아닙니다. 왜냐면 저희가 이 일을 하면서 재원조달과 관련해서는 두 가지 내부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번째가 뭐냐면, 2005년도에 400억 정도 지금 재원이 필요합니다. 그건 시설공사와 관련이 없는 부분입니다. 저희가 토지매입을 해야 되고 설계, 이런 부분이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첫번째, 지역개발기금을 저희가 최대한 차입을 하고 나머지 잔여분에 대해서는 공․사채 발행을 할 계획이고요, 그 다음에…….

무봉

박무봉위원

아니 잠깐만요, 너무 확대되는 것 같아서 제가 부분적으로 질의를 다시 드리겠는데요, 처음에는 초기투자비를 콘도회원권 판매분양을 통해서 충당하겠다고 하셨잖아요.

세훈

박세훈강원도개발공사사장

그 당시에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후에 저희가 전문가들 말씀도 듣고 도 의회 보고 과정에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도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이 많으셨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 국내 엔지니어링회사에서 작성을 했었거든요, 그 첫번째 보고자료를. 그래서 그 상태로 가서는 상당히 위험하다, 그래서 사실 지금 다 백지화가 되었습니다.

무봉

박무봉위원

그러니까 문제예요. 자금조달 방법이 한 마디로 말씀드려서 오락가락 한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형태의 활용성이 있는 재원조달방법을 고민하시겠죠.

세훈

박세훈강원도개발공사사장

예, 지금 다양한 방법으로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무봉

박무봉위원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들과 합목적으로 열심히 머리를 맞대고 땀을 흘려야 되겠습니다만 지금 제가 질의드린 대로 재원조달의 한 방법으로서 콘도회원권 판매분양을 해서 이익금을 통해서 투자를 하겠다고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여러 가지 다양한 각도의 이야기를 수렴해서 재원을 충당할 수 있도록 여지를 보고 있는 것 아닙니까?

세훈

박세훈강원도개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무봉

박무봉위원

그러면 그 이야기는 처음에 초기투자한다고 했던 그 계획이 말씀하신 대로 완전백지로 넘어간 것 아닙니까? 그러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재원조달방법이 오락가락한다는 거예요.

세훈

박세훈강원도개발공사사장

그 부분은 내년 2월이면 구체적인 재원조달계획이 확정이 됩니다.

무봉

박무봉위원

그래서 말씀인데 관광진흥기금이나 농어촌진흥기금으로 조달을 한다, 내지는 기타 재원으로 조달을 한다고 여러 갈래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쉽게 생각하셔서 될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만전을 기해 주셔야 돼요. 매번 이 자리에서 또다시 이야기드리는 것이 되겠지만 분명히 우리 강원도개발공사에서는 초기투자자본은 콘도회원권판매분양 등등으로 확보하겠다고 큰소리 떵떵 쳤단 말입니다. 그런데 뭐 여러 가지 고견을 수렴해서 충고를 받들어서 백지화시키고, 이것이 결국 낭비적 요소가 있다, 이런 전제에서 지적을 드리면서 향후의 사업계획에 있어서 재원조달방법이 보다 과학적이기를 주문드리면서 말씀을 드린 거죠.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원종장 이전계획과 맞물려 돌아가서 애초에 우리가 1항 사업장이었던 임계지역이 결국은 실패가 났지 않습니까? 이것도 문제라는 거예요. 사실 문제입니다. 그리고 방금 송영집 위원님이 질의를 하시고 답변이 계셨습니다만 강릉지역도 나름대로는 그것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결코 쉽지만은 않을 것이다, 순탄하지만은 않을 것이다, 이랬는데, 그러면 큰소리 떵떵 쳤다가 강릉지역이 안 된다고 그러면 또 어떻게 하실 거예요?

세훈

박세훈강원도개발공사사장

저희가 진행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은 있겠지만 극복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무봉

박무봉위원

그러니 1단계 임계지역에 이전한다는 계획이 불발탄으로 끝났지 않습니까?

세훈

박세훈강원도개발공사사장

이 사업은 사실, 지역을 결정하고 이러는 것은 저희 공사의 업무 밖이었고요, 도에서 확정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부지매입을 하고 원종장을 조성하는 것,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대행사업자 입장이기 때문에 위치를 정하고 이런 것은 명확히 말씀드리면 저희 업무는 아닙니다.

무봉

박무봉위원

그것에 대해서는 저도 의견의 중심을 달리 하는데요, 우리가 우리 도의원들이나 김진선 지사나 우리 도의회 의장이나 다 같이 한 목적으로 움직입니다. 대행사업자로서 위치선정에 관해서는 선점의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하시면 할 말 없습니다. 그런 식이라고 하면 강원도개발공사 사장 그만두고 그냥 떠나세요.

세훈

박세훈강원도개발공사사장

왜냐면 이 사업 자체가 법적인 책임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대행사업이 뭐냐면 도에서 이 지역의 땅을 사고 이 지역에 원종장을 대체해 달라 그걸 저희한테 과업지시를 합니다. 그러면 저희는 과업지시내용을 충실하게 계약조건에 따라서 이행하는 그 관계가 되겠습니다.

무봉

박무봉위원

그래서 결론은 어떻게 되었어요? 과업지시를 받아서 대행을 해서 감자원종장을 이전하고, 그러면 평창에 있는 게 임계로 가고, 임계로 못 갔으니까 강릉으로 가고 하면 거기에 부지선정을 해서 결국은 사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는 과정에 있어서 대행사업자……. 아니, 지역주민들은 반대를 하죠. 그러니 참 이거 죄송한 표현을 씁니다만 지나가는 개가 웃을 일이에요. 우리 강원도의 앞으로의 향후 생명력이 달린 사업인데 대행사업자 관계 여부를 따져서 위치선정 선점에 관해서는 내몫이 아니다, 네몫이 아니다 하는 식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시금 이야기드린다고 하면 경제논리의 가장 기초가 초기의 땅 매입문제입니다. 부지선정조차도 이렇게 오락가락하는 행정인데 이러한 개발공사와 강원도와의 관계에 대해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이러한 것을 지적을 아니할 수 있나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재원조달방법에 대해서는 누누이, 삼척동자도 다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분명히 여기에도 했고 건설재원조달은 주로 골프장과 숙박시설의 회원권 및 공유재 분양수입으로 조달된다고 여기 명시가 되어 있어요. 애초에 이랬는데 지금에 와서 상황이 달라졌다고 해서 향후사업계획에 대해서만 재원조달을 말씀하신다고 하면 그 당시에 썼던 것은 잉크가 다 말라서 명백하게 여기에 남아 있는데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일말의 반성이나 사과도 없이…이러한 것이 기초가 되지 않고 향후 다음 사업에 대한 일정을 이야기하는데 대해서는 제가 기본적으로 모순을 지적해 드리는 겁니다.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죠 땅 구입 못 했으면 어떤 형태로든 책임을 져야죠. 강원도개발공사 사장이 대행사업자다, 나는 모르겠다고 하면 김진선 지사가 책임져야죠. 이거 사업이라고 표현하지도 않겠습니다. 상업의 가장 기초적인 행위 아닙니까? 그리고 그것 외에도 숱하게 언론을 통해서 보도가 되고 타당성문제에 대해서 문제제기도 많이 있었고, 심지어는 이게 정치쇼 아니냐 그런 이야기까지 나오지 않습니까? 너무 즉흥적이지 않느냐, 김진선 지사의 입맛대로 이것을 사업짜맞추기를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까지 엄청나게 분분하는 이 마당에서 우리가 한 데 힘을 모아도 시원치 않을 판에 가장 기초인 이런 초기투자 부분에 대해서도 여기에 명백하게 나와 있는데 향후계획만 이야기를 하시면 어떻게 하느냐 이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도의적인 책임이라든가 앞으로 잘 하겠다든가, 뭔가 짚을 것은 짚고 해야 되는 게, 그런 생산성있는 감사장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니냐 그 말씀입니다.

세훈

박세훈강원도개발공사사장

제가 아까 원칙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는 중이었는데 첫번째 원칙 이야기를 하다가 차단이 되어서 마무리를 못 지었습니다.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무봉

박무봉위원

말씀해 보세요.

세훈

박세훈강원도개발공사사장

두번째 저희가 가지고 가는 원칙은 뭐냐면 지금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마스터플랜 업체, 미국업체한테도 저희가 첫번째로 준 자금조달과 관련한 원칙 중의 하나가 초기투자비를 분양수입으로 회수를 해야 된다, 그런데 전에는 저희가 콘도미니엄 이렇게 갔는데…….

무봉

박무봉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건 그 이후의 문제고, 흔한 이야기를 하면 어제 없이 오늘 없고 오늘 없이 내일 없어요. 2004년 3월 강원도개발공사에서 나온 개발구상입니다. 여기에 보면 건설재원조달은 주로 골프장과 숙박시설의 회원권 및 공유재 분양수입으로 조달하는데 재원조달에는 문제가 없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대로 가면 되지 왜 다른 이야기를 합니까?

세훈

박세훈강원도개발공사사장

위원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무봉

박무봉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세훈

박세훈강원도개발공사사장

제가 직접적으로 그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대규모 개발프로젝트를 할 때 절차가 원래 제일 처음에 이 사업의 기본계획을 수립 착수하기 전에 예비성격으로, 이 사업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것을 판단하기 위해서 예비적 성격의 타당성 검토를 합니다. 왜냐면 기본계획 자체에 수십억이 투입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에 발표한 것은 그 예비적 성격의 타당성검토였고요, 그 당시로서는 그 예비적 성격의 타당성검토안을 가지고 이 계획을 발표할 수밖에 없고 모든 사업계획, 시설배치계획이라든가 비즈니스플랜이라든가 재원조달계획은 저희가 지금 수행 중인 본기본계획 타당성검토를 해서 확정이 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변경이 될 수도 있고 개선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떤 입장을 바꾸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일을 하는 정상적인 과정을 지금 거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무봉

박무봉위원

좋습니다. 말씀은 잘 들었는데 예비적 성격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아직은 본기본계획이 아니다,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 위기관리능력을 발휘해서 청량리까지 뛰어서 가려고 하다가 기차타고 갈 수도 있고 버스타고 갈 수도 있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논리를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예비적 성격을 항목별로 해서 세분화시키든가 하셨어야지 재원조달을 이 문서에 의해서 본 위원이 판단을 한다면 아무리 예비적 성격이라고 하더라도 재원조달에는 문제가 없다고 큰소리 떵떵 쳤다는 것에 일말의 도의적인 책임을 나는 느끼는데 개발공사 사장이 못 느끼니까 그것이 답답하다는 거예요. 그것과 덧붙여서 가장 기초인 부지매입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하더라도 다음에 제가 타당성개발계획부터 각종 나온 문서 일일이 나름대로는 열심히 노력하면서 챙겨봤는데 결론은 그겁니다. 미국의 모 회사에 의뢰를 했다고 하는데 그때 가서도 또 이렇게 딜레마에 빠지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리고 강릉에 있는 땅, 여러 갈래로 다 잘 된다고 하시는데 내가 거기 현장 세 번 갔다 왔습니다. 결론은 이거예요. 감정평가 붙이면 우리 도에서는,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일괄적으로 헤배당 얼마로 거의 균등가 매겨 놨습니다. 지금 기존에 있는 양지바른 노른자땅에 있는 사람도 헤배당 4만원이고 별볼일 없는 산악형임야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4만원이고 논이면 논 거의 똑같고 임야면 임야 거의 똑같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쪽 주민들 이야기는 뭐냐면, 처음에는 다 찬성하죠, 들어와야 내가 좋으니까. 그런데 개별적으로 접근해 보면 거기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다릅니다. 아시잖아요? 그랬을 때 강릉도 속단할 수 없다는 거예요. 감정가 붙어서 홍길동, 누구, 누구 이래서 일단 현장에 들어가 보시면 역시나 임계도 그러한 것 때문에 실패의 요인이 가장 컸습니다. 저희들은 그것을 염려하는 거예요. 과연 그때 가서 본 사업이 제2의 부지선정을 했는데 임계처럼 다시금 그것을 되풀이 한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정치적인 책임을 누구든지 져야 된다는 거예요.

세훈

박세훈강원도개발공사사장

제가 안 된다는 것을 전제로 말씀드리기는 제가 곤란한 입장이고요, 하여튼 어렵지만 저희도 아주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막도 사실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데 저희가 한 70% 정도 진도를 나가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쌓아온 노하우를 가지고 매입을 할 수 있도록 도하고 강릉시하고 공사가 긴밀하게 협력을 하겠습니다.

무봉

박무봉위원

말씀 잘 들었고요, 질의를 드리자면 각계각층의 지적이 따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정자립도가 전국에서 우리 강원도가 최하위 아닙니까? 이러한 강원도에서…물론 중심사업이고 강원도의 방향, 결국은 관광의 핵으로서 한 축을 잡고 갈 피스밸리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형태, 각계각층의 질타나 비판적 소리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문제는 일방적인 정치적 논리가 관행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논리에 귀를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리고 강원도 특성에 맞는 피스밸리사업을 하므로 해서 18개 시․군에서 가지고 가는 지역자치단체 중심사업에서 합목적 중복성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상대적으로 빚어지는 절대빈곤감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함께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 하는 것도 주문을 드리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정치적 행위로 비쳐져서 근시안적인 행정이 되어서는 우리 모두가 불행한 일을 겪게 된다는 이야기를 분명히 드립니다. 그리고 본 사업은 불과 몇 년 남지 않았습니다. 본 위원이 다음에 도의원에 출마할지, 또 해서 당선이 될지 안 될지도 모릅니다만 불과 몇 년 남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제 임기가 2년이면 끝나지만 다음에 재선이 되어서 돌아온다고 했을 경우에 강원도개발공사 사장님이 이 위치에 계실지 안 계실지는 모르지만 정말 크리스천의 양심을 가지고 내 가정, 내 가계부같이 1조억원의 예산으로 살아야 됩니다. 초기자금 2,000억, 3,000억 날렸다가 황되는 경우 우리가 한두 번 봤습니까? 김진선 지사가 평화신도시 만든다고 해 놓고 그 꼴난 돈 60억 없어서, 재원조달을 못해서 접경지역이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금강산을 축으로 해서 남북통일도 좋고 다 좋습니다만 속초가 지금 얼마나 울고 있어요? 이게 정치 아닙니까? 피스밸리만 유치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예요. 18개 시․군에 대한 균형개발도 보다 더 진보적으로 연구하시고 그리고 정치화되어서는 안 되고 자금조달형태에 대해서 분명히 문제제기도 하고 지적도 했습니다만 향후 3월 이야기하고 12월 이야기하니까 내년에 언제 어떻게 될지는 몰라도 정말 예비적 성격이 아니고 본계획이 나왔을 경우에 정말 이보다 더 대립각을 세우고 네가 옳으냐, 내가 옳으냐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로 강원도를 살릴 수 있느냐, 내가 얼마만큼 최선을 다 했느냐 그러한 관점에서 보다 더 열과 성을 바쳐 주시기를 주문드리면서 일방적으로 제 이야기만 많이 길어진 것 같은데 사장님이 전체적인 말씀 좀 해 보세요.

세훈

박세훈강원도개발공사사장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제가 이 말씀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이 피스밸리 리조트에 인생을 걸었습니다. 저희 부장, 민간에서 훨씬 많은 연봉을 포기하고 온 우리 리조트팀 부장, 팀장들도 저하고 같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봉

박무봉위원

말씀 잘 들었는데요, 그것 참 마음에 와 닿네요. 인생을 걸었다? 하여튼 말씀 잘 들었고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서 강원도중심 강원도발전을 위해서 함께 할 수 있는 개발공사가 되기를, 또 명예로운 사장의 직분을 다 했노라고 이야기 할 수 있는 사장님이 되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종호

유종호위원장

박세훈 사장님의 진솔한 답변인 것 같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답변으로 갈음하도록 하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잠시 좀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은 잠깐 손만 들어봐 주십시오. 그러면 약 15분간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 07분 감사중지 17시 30분 감사계속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를 계속할 것을 선언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형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형지

최형지위원

최형지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박무봉 위원님께서 피스밸리와 관련된 감사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본 위원도 피스밸리와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의 주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똑같지는 않지만 어떤 사업을 할 때는 예비타당성 검토를 합니다. 다음에 타당성검토를 하고 기본계획, 실시계획, 그 다음에 기본설계, 실시설계를 하고 그 다음에 사업을 시행하고 그 사업을 유지해 가면서 평가도 이루어지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지방자치법의 규정을 굳이 제가 예를 들지 않아도 강원도개발공사에서는 강원도의회에 업무를 보고해 줄 의무가 있고 또 강원도의회는 강원도개발공사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을 권한이 있습니다. 피스밸리 조성사업의 타당성검토를 하신 내용을 가지고 저희 의회에서도 여러 가지 이야기도 있고 심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바뀌었으면, 많은 내용이 바뀐다면 기획행정위원회 정도에는 보고가 있어야 되지 않았느냐라는 겁니다. 그 계획을 가지고 찬반도 했고 의견도 냈고 비판도 했고 찬성도 했고 주문도 드렸는데 그 계획이 변경이 되었으면 우리 공기업계도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강원도개발공사에서 보고를 했어야 된다는 게 제 주장입니다. 그리고 의무를 떠나서 그래야 일 추진이 쉬우니까요. 왜 그렇게 안 하셨는지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훈

박세훈강원도개발공사사장

저희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 참석을 해서 우리 예비타당성검토 그 내용은 저희가 한번 브리핑을 해 드렸고요. 그 다음에 본기본계획하고 타당성검토 그 용역이 발주가 되었는데 지금은 절차와 관련된 것만 지금 진행이 되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내년 2월이 되면 계획이 나옵니다. 그러면, 저희 회사가 인근에 있고 저희가 파워포인트로 설명을 드려야 하기 때문에 2월말 경에 위원장님한테 상의를 드려서 기획행정위원님들 저희 공사에 한번 초청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형지

최형지위원

그러면 기존에 유신코퍼레이션에서 용역한 성과품의 상당부분은 지금 사업에 반영을 안 하는 겁니까? 전면백지화로 새롭게 그리는 건지, 아니면 일부수정인지요?

세훈

박세훈강원도개발공사사장

아닙니다, 완전백지화입니다.

형지

최형지위원

유신코퍼레이션의 용역은 검토를 해 보니까 이건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해서 그건 전면 무시를 하고 새롭게 그림을 그린다라는 것이죠.

세훈

박세훈강원도개발공사사장

만약에 똑같이 나온다면 우연의 일치일 거고요, 저희가 지금 왜 그러냐면 처음에는 리조트사업이 일단 교량이나 도로 같은 것은 예를 들어서 예비타당성검토안하고 본안하고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리조트는 정말 구체적인 사업 하나하나의 타당성검토를 다 거쳐서 시설을 도입하고 배치해야 되기 때문에 이걸 제대로 해 보려면 비용이 워낙 많이 듭니다. 그래서 앞에서 저희가 한 것은 이렇게 양해를 좀 해 주십시오. 두번째의 일을 하기 위해서, 적은 예산으로 이 사업을 정말 본격적으로 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판단하기 위해서 한 것으로 양해를 해 주시고요. 그건 용도폐기되었다고 이해를 해 주시고 지금부터 프로그램 중심으로 해서 본격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그 결과를 제가 2월말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형지

최형지위원

본 위원도 기획관리실 예산담당관실에 사적으로, 공적으로 주문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예비타당성검토하는데 쓰는 돈은 아까워하지 말고 그 돈이 많아야, 많은 사업이 나중에 실패가 줄어든다라는 건 본 위원도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안, 어떻게 해서 바뀌어서 새로 해야 되겠다, 아니면 생각은 이렇다라는 정도는 구체적으로는 다 못 하더라도 의회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미흡한 것 같네요. 그건 인정하시죠?

세훈

박세훈강원도개발공사사장

예, 제가 위원장님하고 일정 상의를 해서 저희 회사로 모시고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형지

최형지위원

그럼 이 문제는 제가 이렇게 정리해도 되겠습니까? 강원도개발공사에서 하는 사업의 전부를 해 줄 수는 없지만 사업내용의 큰 변화가 있거나 또 변화가 있다 하더라도 큰 기밀을 요하지 않는다면 즉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지금 인터넷도 있고 여러 가지 방안이 있으니까 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 보고를 해 주시고 의회의 이해와 참여, 논의 속에서 강원도개발공사를 운영해야 된다고 하는 본 위원의 주장에 공감하시는지요?

세훈

박세훈강원도개발공사사장

공감합니다.

형지

최형지위원

예, 알겠습니다.

세훈

박세훈강원도개발공사사장

아까 송영집 위원님한테도 약속을 해 드렸고, 하여튼 그 약속을 성실하게 지키겠습니다.

형지

최형지위원

예, 두번째 사안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피스밸리 사업계획의 변경에는 최근 언론보도에 의하면 용평리조트에서 거의 1조원에 가까운 8,000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한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되어서 역할분담이라든지 사업의 중복을 피하기 위함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떠하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연관이 있는지요?

세훈

박세훈강원도개발공사사장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연관은 없고요. 저희가 결정한 게 먼저이고 최근에 용평리조트에서 그런 계획을 발표했고 다음에 저희가 용평리조트 뿐만 아니라 인근에 있는 리조트들하고도 윈윈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기본적인 프로그램하고 시설들이 나오면 적당한 시점부터는 협력방안들을 모색하려고 합니다.

형지

최형지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용평리조트에 8,000억원을 투입하는 사업과 직접적인 관계는 없지만 평창지역, 대관령지역의 다른 사업체들과 일부 협의 내지는 협조를 서로 이루어서 공급과잉이라든지 과열경쟁이라든지 이런 문제는 예방해야 된다고 보는데 여기에도 뜻을 같이 하시는 거죠? 다음 사안은 본 위원의 의견을 여기서 피력해 보겠습니다. 강원도가 건강생명수도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기능별 수도계획으로 하면 환경수도, 건강수도, 생명수도, 그러면 우리 피스밸리사업도 강원도가 추구하는 이러한 기능별 수도계획에 맞게 건강생명쪽도 가미가 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안이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에 있는 회사에, 물론 미국계 회사는 있겠지만 다른 나라의 경우까지 다 했겠죠. 미국에 있는 회사에 용역을 발주하신 이유는 무엇이고 용역하고 있는 회사는 어떤 회사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훈

박세훈강원도개발공사사장

먼저 미국회사를 선정한 이유는 그동안 저희가 국내 리조트들에 대해서 조사를 쭉 해봤습니다. 했더니 한 마디로 재미가 없습니다. 단조로워요, 와서 골프나 스키, 아니면 방에 들어가서 밥이나 해 먹고, 이게 재미가 있어야 하는데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근본적인 원인을 보니까 처음부터 시설 중심으로 건설을 했어요. 그리고 거기에 국내 엔지니어링회사, 이런 데가 지금까지 일을 그런 방식으로 해 왔고 그래서 전반적인 인허가문제, 토목, 엔지니어링 문제가 있기 때문에 주관은 국내 엔지니어링 회사에 맡기되, 핵심부분인 뇌관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내업체가 아니라 정말 이 프로그램을 짜본 업체를 선정했으면 좋겠다, 저희가 이런 판단을 해서 처음 과업지시서를 내보낼 때 그 핵심 마스터플랜에 대해서는 외국업체를 선정하고 발주처의 승인을 받으라고 했습니다. 아무데나 하면 안 되니까, 그런 사유로 저희가 외국업체를 하게 되었고 그래서 지금 커닝햄이라는 회사가 선정이 되어서 하는데 이 사람들이 수요중심, 시장중심으로 해서 사람들이 어떤 프로그램들을 좋아하는지, 아까 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강관련된 이런 부분들도 포함해서 검토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프로그램 하나하나를 지금 짜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중, 성수기하고 비수기를 똑같이는 못 가더라도 갭을 최대한 줄이고 해서 연중 가동이 되는 리조트로 가는데 커닝햄이라는 회사는 저도 본사에는 안 가 봤지만 미국의 미네소타주의 미니아폴리스라는 도시에 있고 리조트건축 이런 쪽에 경험이 많은 회사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 작업에 투입되는 인력들의 질이 문제인데 거기에 래리와이어씨라는 사람이 지금 유니버셜스튜디오를 상해에 도입을 하려고 그 디자인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의 주책임자입니다. 그런데 다행히 거기가 지금, M&A 이런 과정에 있기 때문에 그게 한시적으로 중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미국을 방문해서 커닝햄사 회장한테 A급 인력을 우리가 원한다, 그래서 결정하기 전에 당신들이 만약 여기에 참여를 한다면 어떤 인력을 투입할 것인지 그 사람들의 이력서를 제출해 달라, 그래서 저희가 검토를 해 보니까 좋은 인력들이고 그쪽에 경험이 있고 해서 거기를 제가 국내 계약사인 다산컨설턴트에서 계약을 하는 것을 저희가 승인을 해 주었습니다.

형지

최형지위원

알겠습니다. 지금은 동양적가치, 사상문제까지도 요즘은 거기에 대한 책을 저도 많이 읽고 있는데요, 이건 국제협력실 감사 때도 이야기했지만, 저도 세계여행을 다니다보면, 남들보다는 좀 많이 가는 편인데 딱 느낀 게 독일의 흑림지역, 바덴바덴지역과 우리의 대관령지역은 참 유사하다, 또 슈바르츠발트 흑림지역의 리조트개발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거기도 건강, 생명 그리고 우리가 하는 동계스포츠라든가, 아주 너무 유사하더라고요. 슈바르츠발트의 정상부근, 펠트부르크까지 제가 직접 가봤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추구하는 피스밸리와 비슷한 리조트가 건설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야, 이걸 한번 사례연구를 해 보면 매우 좋겠구나’, 동계스포츠시설과도 다 연계가 되고 하는 걸 느꼈기 때문에 우리가 미국보다는 유럽 특히 흑림지역의 경우와 우리 백두대간의 경우가 매우 유사성이 많으니까, 또 추구하고 있는 도정의 목표, 비전이 비슷하더라고요. 이랬으면 어땠을까 하고 생각을 했습니다. 한번 강원도개발공사에서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훈

박세훈강원도개발공사사장

예.

형지

최형지위원

다음은 수탁사업인 집다리골 휴양림 그 다음에 수렵장에 대해서 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협약서에 보면 강원도개발공사에서 유지보수 이런 것은 하고 재산이라거나 신규 이런 걸 할 때는 강원도에서 투자하기로 협약을 했는데 지난해 집행된 예산을 보니까 꿩그물망까지 도에서 설치를 해 줬어요. 이게 뭐 자산적 가치가 있는 것도 아니고 신규사업도 아닌데 이런 꿩그물망까지-이건 보수란 말이에요.-도에서 투자를 해 주고 거기에 대해서 수익이 생겼다라는 것은 협약위반이 아닌가, 만일 위배라고 가정한다면 강원도개발공사 사장님께서 도지사님께 압력을 넣어서 이렇게 하지 않았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협약에는 이런 시설유지, 이거 큰 돈은 아닙니다만 시설의 유지, 보수 등은 강원도개발공사가 한다고 했는데 이런 것까지 도에 손벌리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훈

박세훈강원도개발공사사장

그건 계약내용에 충실한 집행이라고 일단 말씀을 드리고요, 그 이유는 그게 단순한 시설 유지관리, 보수유지 차원이 아니라 제 기억에 2,000만원 정도 투입된 것으로 아는데 그 사육장 자체를 들어내고, 그 망을 완전히 교체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비용도 크고 그 망을 한 번 설치를 해 놓으면 유지기간도 상당히 긴, 일종의 고정시설로 보는데 도하고 저희 공사하고 합의가 되고 그래서 도에서 계약정신을 살려서 투자를 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형지

최형지위원

그러면 2005년도 예산신청된 것을 보면 그것도 제가 동의는 하지 않지만 예산요구가 된 것을 보면 어떤 명목으로 예산요구를 했습니까? 그것도 보수예산 아닙니까? 자산적 값어치가 있습니까, 아니면 신규시설입니까? 난 꿩사육장 뜯어고치는 게 그게 무슨 자산적 값어치가 있거나 신규사업으로 보기에는 좀, 그 정도는 강원도개발공사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세훈

박세훈강원도개발공사사장

저희가 왜 그러냐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춘천수렵장이 원래 적자사업장입니다. 그 이유가 총기 때문에 청원경찰을 청원경찰법에 의해서 4명을 지금 고용을 하고 있는데요, 수렵장이 사실은 지금 죽어 있습니다. 그게 경쟁력도 없고, 그 이유는 설립을 할 당시에는 경쟁력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시․군지역까지 수렵허용이 확장되면서 지금 엽사들이 이용을 안 하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서 적자폭이 1억 이상 적자가 나기 때문에 저희 공사가 그걸 부담할 여력도 없고 저희가 내부적으로는 500만원 정도 미만은 저희가 부담을 해도 그 액수가 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내부적으로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형지

최형지위원

부담을 느낀다고 해도 누가 봐도 꿩장에 그물치고 그거 고정식으로 하든 이동식으로 하든 하고 있는 걸 고치는 건데, 그렇게 해서 돈 잘 벌려고 하는 건데 그건 강원도개발공사에서 해야지, 그게 자산적 값어치가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꿩을 들여다가 꿩을 가둬놓기 위해서 그물망 설치한다고 그러면 그건 신규시설로 보지만 있는 꿩 관리하는데 잘해서 하려고 그러는데 그것까지 도에 요구를 해서 하고 돈 받아서 이익이 남았다는 것은 이건 좀 이해가 안 가는데요. 그건 강원도개발공사에서 해야죠, 다른 명목으로 돈을 달라고 해야지 남이 일하고 있는 걸 달라고, 달라고 하고 수익낸다고 해서 줬더니 예산요구를 또, 많은 예산은 아니지만 예산요구가 또 되었더라는 겁니다.

세훈

박세훈강원도개발공사사장

시설 단순유지보수와 관련된 것은 당연히 저희가 하고요, 그렇지만 이게 어떤 자산적 가치가 있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협약정신에 의해서 도에서 투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형지

최형지위원

그게 불분명해요, 세부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다툴 수도 없는 거고 가급적이면 책임경영을 하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문제는 좀 기업경영에 큰 어려움이 없는 한 책임경영을 한다는 차원에서 해보시는 게 어떤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 질의는 집다리골 휴양림하고 수렵장을 아주 공격적인 마케팅을 통해서 아주 엄청나게 잘 하겠다고 했는데 처음에 수탁받을 때는 공격적 마케팅을 통해서 잘 하겠다고 했는데 특별한 계획이 있습니까? 수탁받고 나서 지금까지 계속 그냥 그렇게 지나가고 있어요.

세훈

박세훈강원도개발공사사장

아닙니다.

형지

최형지위원

그럼 말씀 좀 해 보세요.

세훈

박세훈강원도개발공사사장

예를 들면 인터넷 예약시스템들이 안 되어 있었는데요, 그건 저희 공사의 비용을 투입을 해서 구축을 다 했습니다. 처음에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받아서, 왜냐면 그게 안 되니까 요즘에 다 예약관행인데, 저희가 늦었지만 그걸 저희 비용으로 했고 그 다음에 저희가 휴양림에서, 올 10월에 예를 들면 디카사진이벤트, 야생화전시회, 농특산물판매, 야외음악회, 이런 크고 작은 이벤트들을 매주-사실 전에는 못 했었습니다.-그런 것들을 집중적으로 지금 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전국의 휴양림들을 저희가 벤치마킹하고 있습니다. 시설로 저희가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은 없고요, 프로그램으로 한번 경쟁력을 높여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형지

최형지위원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유호순 부위원장님께서도 지난번 업무보고 때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언론에 보도되어서 집다리골 휴양림의 이미지에 전국적인 타격을 가했던 오물배출사건 그 결과는 어떠한지요? 처벌을 받았습니까, 원인을 다 고쳤습니까?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본 위원이 이러한 발언을 하는 것은 행정사무감사가 잘잘못을 가리는 것도 있지만 사무에 대한 점검차원도 있으니까 오물사건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훈

박세훈강원도개발공사사장

일단 그 당시에 그게 용량 자체가 물리적으로 부족해서 발생한 사건이기 때문에 제가 그 당시에 두 가지의 약속을 드렸습니다. 하나는 도하고, 그것은 기본구조적인 시설이기 때문에 저희가 투자하기는 어렵고 해서 도하고 협의를 해서 용량을 증설을 시키겠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350t, 350명 정도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의 완료단계이고요, 2005년에 추가로 150t 증설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1일 처리용량이 500t 정도 증가가 되면 그런 일들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요, 제가 두번째로 그때 유호순 위원님께 드린 말씀이 생각이 나는데 저희가 매월 한 번씩 수질검사를 해서 공표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휴양림 홈페이지에 수질검사자료를 9월부터 저희가 공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수질검사를 해서 발표를 해 나가겠습니다.

형지

최형지위원

그러면 시설은 보완을 하면 개선이 되고요, 그것보다 근본적인 게 민원을 제기한 도민 및 내방객의 말을 그대로 인용을 하면 시설용량을 초과해서 입장수입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시설용량을 초과하는 과도한 입장객을 받았다라고 주장하는 민원인들의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세훈

박세훈강원도개발공사사장

예, 그건 사실이었습니다.

형지

최형지위원

왜 그랬습니까?

세훈

박세훈강원도개발공사사장

저도 사고가 터진 다음에 현장도 쫓아가서 제가 양동이도 들고 일단 밑으로 내려가는 걸 퍼올리고 이 작업도 했는데 사실 실무자들이 통제를 했어야 하는데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현장에 가보니까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왜냐면 대구에서 오고 이런 사람을 돌려보내는 게, 거기 바로 싸움이 일어나니까 상당히 어렵겠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근본적으로 용량을 확실하게 늘리고 해서 1,500명까지는 수용을 할 수 있도록 용량을 늘려야 되겠다,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형지

최형지위원

그럼 용량증설은 지금 계획하고 있으니까 시설의 용량을 초과한 과도한 입장객은 앞으로 해서는 안 된다라는 본 위원의 지적에 공감하시죠?

세훈

박세훈강원도개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형지

최형지위원

철저하게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세훈

박세훈강원도개발공사사장

거기 바닥면적이 맥시멈 1,500명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게 초과가 되면 이용객들 자체가 올 수가 없으니까, 이번에 용량이 증설이 되면 저희가 다시는 그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형지

최형지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환경위원회 구성하셨죠?

세훈

박세훈강원도개발공사사장

예.

형지

최형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한 가지 더 주문드린다면 우리 박세훈 사장님께서 감사중지 시간에 저와 잠깐 이야기를 나누었지만 기업가로서 인생을 걸었다니까 그런 정신으로 하면 잘 될 것으로 보는데 여지껏은 어떤 학자로서의 그런 활동을 하셨지만 기업경영을 하는 최고책임자로서 그에 걸맞는 적절한 변신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감사기간 중에 불쾌한 점이 있었다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훈

박세훈강원도개발공사사장

감사합니다.

형지

최형지위원

감사합니다.

종호

유종호위원장

최형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유호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호순

유호순위원

유호순 위원입니다. 집다리골과 관련한 처리결과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을 해 주셨고 그 부분을 특별히 잘 이행해 주시기를 주문하면서 그와 관련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환경자문위원회 위원명단을 받았습니다. 보니까 거기 위원이 다섯 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네요.

세훈

박세훈강원도개발공사사장

저희가 앞으로 증원을 해 갈 계획입니다.

호순

유호순위원

현재는 지금 다섯 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구성인원을 몇 명까지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습니까? 굳이 다섯 명으로 위원회를 만든 이유가 있다면?

세훈

박세훈강원도개발공사사장

저희 내부규정에 일곱 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현재 다섯 명으로 했는데 그 중에 세 분- -은 피스밸리사업과 관련해서 지난번 2010년동계올림픽 유치단계에서 환경부분의 발표자하고 자문위원으로 활동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이미 잘 알고 해서 그 분들 세 분은 국내외적으로 유능한 분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고, 그 세 분 외에는 일단 도내의 전문가들을 충원을 해야 되겠다 해서 이대형 교수님은 우리 강원도 환경NGO 쪽의 대표성이 있으신 분이고 그 다음에 강원대학의 이종범 교수님도 상당히 명망이 있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일단 그렇게 하고 나머지 두 자리는 도내에서 채우되 우리 필요분야 이런 것을 좀더 보고 시간을 가지고 채우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귀곤, 이상은, 정회성

호순

유호순위원

그러면 두 명을 더 앞으로 위원으로 모실 수 있는 여지가 있네요. 환경자문위원회를 지금 구성을 해 놓고 몇 번이나 모임을 가졌는지, 그런 활동사항이 있습니까?

세훈

박세훈강원도개발공사사장

자주 만납니다. 그리고 그 분들이 자문위원이지만 평창 피스밸리 그쪽에 스키장 후보로 생각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 위까지 지난 금요일에도 눈보라 속에서도 끝까지 올라갔다 오고 해서 그 분들은 유명무실한 자문위원들이 아니고 정말 앞으로 저희 공사 개발사업들과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역할을 해 주실 분들입니다.

호순

유호순위원

2004년도 8월에 구성을 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만난다는 이야기는 안 하시고 하여튼 자주 만난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자주 만난다는 그 표현은 감사장에서 이야기하기는 좀 적절치 못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세훈

박세훈강원도개발공사사장

그러면 저희 회의록이 있습니다. 매번 만날 때마다 작성한 회의록을, 양해해 주시면 저희가 서면으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호순

유호순위원

예,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여기에 소속되어 있는 자문위원이라든지 위원회의 여러 가지 활동사항은 회의록에 전부 기록되어 있는 것이 있으니까 그 부분을 증거로 보여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여기에 보면 다 전문가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 대학교수들로만 이루어진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세훈

박세훈강원도개발공사사장

서울대 김귀곤 교수는 2010년동계올림픽 유치 당시 IOC 현지평가 때 환경분야를 직접 담당해서 IOC위원들한테 프리젠테이션을 했습니다, 질의응답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상은 교수는 바로 전임 한국환경정책영향평가연구원의 원장이시고요, 그래서 아주 실무에 밝으신 분이고 그 다음에 정회성 박사는 한국환경정책영향평가연구원의 연구위원이고 전에 기조실장도 하고 해서 그쪽의 실무에 아주 밝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세 명은 대학이나 연구소에 있지만 아주 실무 중심의 사람들이고요.

호순

유호순위원

그걸 제가 질의드린 것은 아니고요, 여기에 나와 있는 직책을 보니까 다 교수님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환경평가라든지 자문위원만큼은 교수님도 좋고 다 좋지만 너무 일부 계층에 있는 분들로만 구성이 되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환경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많은 분들이 환경에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나름대로의 전문가들도 계시고요, 그래서 지금 더 할 수 있는 두 자리가 남아 있다고 했잖아요. 일곱 명 정도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환경단체에서 일하고 계시는, NGO 쪽에서 무보수로 열심히 일하시는 그런 전문가들도 여기 위원회에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훈

박세훈강원도개발공사사장

제가 우리 환경자문위원들하고 그 문제를 한번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호순

유호순위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주문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것은 어떻게 보면 중요하다고 볼 수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결코 그냥 넘어가기는 좀 미진한 게 있어서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집다리골 휴양림에 대해서, 본 위원이 춘천의원이다 보니까 작은 것에서부터 큰 것까지 관심이 많습니다. 그리고 기회가 되면 가게 됩니다. 여러 가지 적극적인 마케팅 개념 도입을 해서 수익을 올린다는 것에 대해서는 아주 환영을 합니다. 그리고 춘천을 많이 알려 주시는 것에 대해서도 고맙게 생각하고 그런데 여기 수익률을 보다 보니까 금액이 다 달라요. 여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2004년도 1월에서 10월까지의 운영수익이 1,600으로 나와 있고 그 밑에 2004년도 현황에는 10월말 현재 1,700만원의 수익발생이 되어 있다고 해서 100만원씩 차이가 나고요, 그 다음에 업무보고에 보면 거기는 7월말 기준해서 1,800만원의 수익이 발생되었다고 했습니다. 같은 내용인데 다 금액이 100만원씩 차이가 나요. 이런 것도 행정사무감사의 보고자료인데 세 개의 수치가 100만원씩 다 달라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잘못 본 거예요?

세훈

박세훈강원도개발공사사장

아닙니다. 숫자가 다른 것에 대해서는 제가 잘못을 인정하고요, 단지 저희가 기업이다 보니까 이게, 회계감사를 딱 해서 결산이 끝난 자료에 대해서는 아주 자신있는데 사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을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들은 조금 있습니다.

호순

유호순위원

그래서 이 업무보고하고 감사자료하고는 다른 책이지만 여기에서도 위, 아래 같은 내용에서도 금액차이가 나는 것은 작은 것이지만 확실하게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호

유종호위원장

유호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동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동일

김동일위원

김동일입니다.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공공임대아파트건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4순위는 선착순방법에 의하여 입주를 선정할 수 있다, 인정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요청을 하겠는데요, 8월 4일날 맨 마지막날 접수한 명단 있지 않습니까, 춘천것만? 그 다음에 8월 4일 이후에 5, 6, 7, 8일까지 외지인들한테 접수를 했을 것 아닙니까? 그 명단을 지금 바로 제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강원도개발공사의 급여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급여는 좀 말씀드리기 뭐하지만 그래도 한 번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2002년도, 2003년도, 2004년도를 보면, 주로 개인성과급하고 기관성과급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2002년도의 평가항목에 마등급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2003년도에도 마등급, 2004년도에는 다등급,-수익이 올라서 그렇죠.-그런데 지금 마등급을 받아도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해서 성과급을 줄 수 있다고 총무담당께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것에 대해서 사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세훈

박세훈강원도개발공사사장

이것은 저희가 선택권이 없고요, 저희 주주가 강원도인데 행자부에서 기본적인 지침을 각 시․도에 보내는 것 같습니다. 그럼 그 지침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데요. 이게 전에 마등급을 하면 최하위등급은 100% 이렇게 했는데 그 중에서 다 지급을 안 하고 10%를 감하고 90%를 지급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본인의 생각은 어떤 행자부지침에 의해서, 법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만 적자를 내면서, 그 다음에 강원도에서 보조금도 받으면서 강원도개발공사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서로 도와주고 있는 입장에서 직원들이 성과급을 받아갈 수 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4,300만원이 성과급으로 지급이 되었고 큰 돈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게 도민의 혈세인데, 일한 만큼 가져 가야죠. 그렇죠? 여기 2004년도에 보면 수익을 올려서 1억 8,000만원인가 성과급을 받습니다. 성과에 대한 부분은 평가를 받아서 성과급이 지급되는 게 좋은데 마이너스될 때는 아까 사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는 개발공사에 모든 것을 걸었다, 이 정도의 각오를 가지고 계신다고 하면 사업에 대한 평가는 정확히 내려서 수익성이 안 된다고 하면 그 당해 부서는 정말 퇴출까지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런 각오로 개발공사 사장님께서 생각을 좀 깊게 가져가셔서 도민의 공익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의향은 있으신지요?

세훈

박세훈강원도개발공사사장

저희가 부장책임경영제도를 도입한 근본취지가 부별 경쟁도 도입을 하고 부별재량권을 줘서 정말 책임경영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취지에서 도입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인센티브와 관련해서는 기관성과급하고 개인성과급이 있는데 이 부분은 직원들이 상당히 기대가 큽니다. 올해 처음으로 다등급이 되었는데 그래서 100%인가 얼마를 더 받습니다. 그게 아주 사기충천도 되고요, 그래서 또 다음에 우리가 나등급, 가등급을 향해서 서로 힘을 모아서 나갈 수 있는, 하나의 인센티브가 되기 때문에 저는 안 되었을 때 깎는다, 이런 소리는 안 합니다. 왜냐면 부정적으로 자꾸 접근하는 것보다는 미래지향적이고 적극적인 면을 갖는데에, 제가 지금으로서는 회사경영방침상 안 되면 깎는다, 이런 소리보다 오히려 가등급 가서 450% 받자, 저는 이런 논리로 직원들을 설득하고 있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중요한 건 그렇습니다. 평가가 A, B, C까지 있다면 A에서는 사업을 잘 해서 성과를 많이 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C에서는 적자를 냈어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평가를 정확히 내려 주셔야죠.

세훈

박세훈강원도개발공사사장

강원도개발공사가 전에 아주 어려울 때 직원들이 급여반납도 하고 그랬다고 들었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글쎄요, 그 반납한 자료 있습니까?

형지

최형지위원

예, 있어요. 먼저 위원회 때 했었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예, 먼저 했으니까 그건 더 이상 묻지 않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정말 그런 각오로 해서 강원도개발공사에서 공익을 위해서, 강원도민을 위해서 뛰시기를 주문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주문을 하겠습니다. 강원도개발공사에서 지금은 수익성이 걸음마 단계인데 향후에 강원도개발공사가 이익을 많이 내서 사업이 부풀려질 것 아닙니까? 또 가족이나 직원들이 전체적으로 늘어서 방대하게 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앞으로의 계획도 좀 세우셔야 될 거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이루어지는 수익성을 가지고 강원도의 공익, 발전을 위해서 생각을 한다고 하면 돈 투자되는 부분도 도민의 복지분야에 환원시킬 수 있는 계획을 좀 짜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강원도개발공사 사장님께서 향후 계획을 작성을 하셔서 본 회의에 제출을 해 주실 수 있는지요?

세훈

박세훈강원도개발공사사장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개발공사 사장이 수익금을 쓸 수 있는 것은 법적으로, 하고 싶어도 할 수 없습니다.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월권행위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부분은. 왜냐면 수익금은 지방공기업법에 의해서 어떻게 쓰라고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무시하고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고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 공사의 입장을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자료제출 요구한 것 빨리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호

유종호위원장

김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무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무봉

박무봉위원

박무봉 위원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우리 강원도개발공사 사업이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요, 택지개발이라든가 아파트분양사업 쪽에서 여론을 살펴보면 민간자본이 할 수 있는 일을 왜 너희들이 하느냐, 이런 혹독한 비판의 여지도 있고 또 그런 과정에서 많은 고민을 함께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제가 업무보고자료를 살펴보다 보니까 이러한 지금 말씀드린 것과 관광만이 강원도가 살 길이란 말입니다. 그것과 연계해서 중도관광지라든가 집다리골 휴양림, 춘천수렵장 사업이 있잖아요. 퍼뜩 제가 스치는 게, 이것을 어떻게 틈새시장으로 개발을 할 것이냐, 그럼 틈새시장이라고 하면 스피드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소자본으로 투자를 해서 배꼽이 배를 잡아먹는 사업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야 하는데 이것을 따로국밥 형태로 놓을 것이 아니라, 여기에 보니까 중도관광사업에 대해서 한 줄 겨우 다섯 마디 나왔습니다. ‘겨울연가 이벤트 등’ 이랬는데 겨울연가 이벤트에 맞물려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TV를 보다 보니까, 겨울연가 한류열풍이 일본 열도를 강타하고 있는데 과연 얼마나 갈 것이냐, 우리는 스스로 6개월 넘기겠느냐, 저 친구가 한 해 두 해 나이먹다보면 더 좋은 영화, 드라마 나오면 아웃되겠지 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10년이랍니다.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10년을 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의 기억을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10년, 이거 엄청난 무형의 자산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퍼뜩 스치는 것이 겨울연가의 주인공 아버지, 엄마를 모셔서 강원도 명예도민 위촉장도 주고 평생 그들과 어떤 연결고리를 해서 1년 365일 중에 겨울연가를 통해서, 여주․이천이 그렇잖아요, 몽고마을. 어느 날 갑자기 자다가 남의 다리 긁는 소리입니까? 여주, 이천에 가면 어느 날 갑자기 마케팅을 해서 몽고마을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거기가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생다지 없는 걸 만드는 게 아니고, 연속성있는 사업을 해서 겨울연가 아버지마을도 만드는 거죠. 어머니마을도 만들고 그리고 자기가 다녔던 초등학교가 어디인지는 몰라도 첩첩산중 촌이라고 그러면 그것도 만들어서 이 동네에다 놓고 그렇게 된다고 했을 때 이것이 보편타당하다고 그러는 것이 뭐냐면 일본에서는 지금, 우리보다 더 다양한 볼거리, 먹거리, 놀거리에서 각종 이벤트에서부터 선물세트가 난리굿을 내고 있습니다. 깜짝 놀랄 일 아닙니까? 결론을 말씀을 드리면 이미 우리는 그 누구도 일본 열도의 모든 시민들이 똘똘 뭉쳐서 만들어내려고 해도 만들어내지 못하는 게 있습니다. 중도관광단지입니다. 그 현장입니다. 그것은 이미 가면 갈수록 성역화까지 되지 않겠느냐, 관광의 보고라는 측면에서 보면 성역화까지도, 우리는 이미 완성해서 그 자원을 가지고 있지 않느냐, 그러면 우리가 자장면집에 가보면 풀세트라고 해서 자장면+뭐+뭐 해서 풀세트 이래놓고 6,000원 이러니까 난리가 나요. 그리고 1만원 이러면 더 난리가 나요. 입맛대로 먹는단 말입니다. 이제는 자장면 한 그릇, 짬뽕 한 그릇, 이런 자장면집이 아니더라고요. 그러면 중도관광지+집다리골 휴양림에서 뭔가 또 하나 만들어내고 춘천수렵장 얼마나 산세가 좋습니까? 플러스 그 외에 먹거리, 볼거리, 놀거리를 연계한 사업장, 그렇다고 하면 먹거리에서, 두어 달 전에는 영국인가 어디에서 30대 된 아주머니 한 분이 우리 음식을 가지고 그 사람들이 가장 먹고 싶어하는 명소음식장을 만들었는데 6개월인가를 예약주문해 놓고 기다려야 5,000원, 1만원짜리 하나 먹고 간답니다. 그렇다면 틈새시장을 만들어서 겨울연가의 한류열풍이 10년간 유지된다고 그러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고 보다 과학적으로 접근을 해서 일본 열도에서는 닭갈비집도 만들고 세트장도 만들고 모든 걸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부터라도 시작해 보자, 먹거리도 부침개, 경쟁력이 있습니다. 평창 한우도 있지만 한우고기를 코리아 상품을 만들어보자는 거죠. 한우 코리아 상품을 만들어서 중도에서 팔아보자는 거죠. 그래서 궁중음식도 개발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음식 중에서 전형적인 산촌음식을 만든다고 하면 부침개라든가 비빔밥이라든가 산나물 이런 것들을 저가에 누구나 먹을 수 있는 특징있는 한국의 맛을 팔 수 있다고 하면 이러한 것들을 연계시켜서, 말하자면 이벤트 회사를 설립해 볼 용의가 없느냐, 그러면 관광회사죠. 1박 2일짜리는 이 동네만 돌고 2박 3일짜리는 예를 들어서 집다리골+휴양림, 중도+춘천수렵장+대관령 넘어서 설악산 가서 회 한 접시 먹고 경포 호수에서 신사임당과 함께 한국의 얼을 보여주고 그러면 하루 더 늘 것 아닙니까? 그래서 1박 2일, 2박 3일, 5박 6일 이래서 입맛대로 골라서 이벤트화시키면 한국의 산세가, 그들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와보면 별볼일 없다고 그래요. 먹을 것도 없고 갈 곳도 없고 겨우 명동에 나가서 닭갈비 하나 먹고 그냥 간다고 해요. 이 엄청난 우리 내부적 비판을 어떻게 전략화할 것이냐, 그렇다고 그러면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용역을 착수해서 틈새시장을 겨냥한다고 하면 소액의 자본들은 아웃소싱하든지 아니면 연합센터 방식으로 지분참여를 하든지 해서 우리 강원도개발공사 그리고 춘천이면 춘천시, 소액주주면 소액주주 이러한 형태에서 최고의 자본을 만들어서 최고의 가치를 지향하는 이런 관광사업 분야 쪽으로도 개척할 용의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굳이 택지개발이니 아파트사업이니 하는 것보다는 신선미도 있고 괜히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은 마치겠는데 하여튼 가만히 있다가 어제밤 이야기, 6개월 전 이야기 막 끄집어내서 앞뒤는 안 맞습니다만 여러분들이 박사이시고 전문적인 지식이야 무한히 있겠습니다만 이게 참고가 되면, 또 이런 것도 행정사무감사와 연계해서 또 다른 하나의 행정사무 아니겠습니까? 그거 연구 좀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상 마치고 또 나중에 대화하십시다.

종호

유종호위원장

감사합니다. 너무 많은 것을 주문하시면 체하십니다. 그러니까 박세훈 사장님 참고하셔서, 이게 감사에 연관되는 내용이니까 잘 참고하셔서 좋은 아이디어로 받아 주셨으면 합니다. 주문이라고 생각을 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동일 위원님 자료는? 아마 그 자료가 시간이 걸릴 자료 같은데요, 김동일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서면으로 받으시고, 김동일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 정리가 조금 늦은 모양입니다. 그것은 앞으로 이 자료에 의해서, 지금 행정사무감사가 끝난 것이 아니고 앞으로 16일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이것이 잘못이 지적이 되거나 그랬을 때는 반드시 거기에 대한 감사를 서면으로 하거나 아니면 박세훈 사장으로부터 다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일 위원님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일

김동일위원

예.

종호

유종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강원도개발공사 2004년도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랜 감사 일정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열과 성의를 다 해 주신 동료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강원도개발공사 박세훈 사장님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강원도개발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나타난 중요 지적 및 주요개선사항을 정리해 보면 원주시 태장동 아파트부지 매각과 관련하여 나타난 지방세 부과문제에 대한 개발공사의 업무처리 미숙으로 사전대처가 미흡하여 지방자치단체와 쟁송사태까지 발생시킨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평창, 용평 피스밸리사업을 추진하면서 그 일환으로 도의 수탁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감자원종장 토지매입사업은 결국 토지매입이 지연되면 감자원종장 이전이 안 되어 피스밸리사업에도 지장을 초래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인식하에 차질없이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도개발공사 사장의 강원발전연구원 선임연구원 파견문제는 법규나 규정에 여러 가지 쟁점이 있는 바 도지사와 강원발전연구원장의 합의문제라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시점에서 이런 문제가 대두되게 되었는가에 대하여 심사숙고하시어 도민과 도정에 누가 되지 않도록 신중한 선택을 바랍니다. 기타 춘천 중도유원지문제, 용역회사의 변경, 임금의 인센티브문제 등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개선을 주문한 내용에 대해서는 강원도개발공사의 성실한 접근과 개선의지를 가지고 추진하여 도민의 기대에 부응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상세한 감사결과는 본회의의 의결을 얻어 통보하여 드리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 결과 위원님들의 많은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이것은 바로 도민의 공기업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하는 주문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현재 의석에 배부해 드린 서식에 의거 감사결과의견서를 작성하셔서 12월 3일까지 전문위원실에 제출하여 주시면 이를 바탕으로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결과보고서는 전문위원실에서 위임 작성하도록 하고 12월 15일 본 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강원도개발공사 2004년도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8시 28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유종호 유호순 김동일 김원기 박무봉 박주선 백선열 송영집 원종익 이병선 최형지 출석전문위원및의정자료담당 전문위원 박민호 의정자료담당 정정균 피감사기관참석자 · 강원도개발공사 사장 박세훈 건설이사 김진성 기획경영부장 조명균 건설사업부장 조주형 도시개발부장 이동주 리조트사업부장 정유홍 기록 이복순 이금순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