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용혁 의원 발언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와 의정부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기획총무위원회 소관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겠습니다. 1. 총무국

선서! 본인은 의정부시의회가 실시하는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과 의정부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4년 12월1일 의정부시 총무국장 강충구. 총무과장 최종운, 주민자치과장 노만균, 회계과장 신상철, 민원봉사과장 최석기,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박수열.

계속해서 총무국장께서는 총무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강충구입니다.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학세 기획총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총무국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05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가. 총무과

총무과장 최종운입니다. 먼저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다음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1페이지부터 6페이지까지는 시장님을 비롯한 관리자조서가 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52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 지원현황이 되겠습니다. 지방행정동우회에 1,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사회질서 캠페인 전개, 청소년 선도활동, 마을 안길 환경정화 활동에 지원했습니다. 분기별로 지원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업실적 보고와 정산서를 받아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53페이지 총 7개 단체에 대해서 4억 2,882만 1,000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새마을단체 외 5개 사업에 8,75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7,200만원은 단체운영보조 900만원 저공해비누제작 및 시설보수 보조 200만원 새마을지도자 하계 방역봉사활동 250만원 새마을지도자 연수회 200만원 제24회 국민독서경진대회 의정부 예선에 사용했습니다. 새마을 이동도서관에는 2억 3,172만 1,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바르게살기협의회 단체운영보조 4,150만원과 바르게살기위원 연수회 25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자유총연맹 4개 사업에 3,32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400만원 단체운영보조 600만원은 제41회 자유수호 웅변대회 및 합동위령제 120만원 안보 정세 설명회 및 탈북자 강연회 200만원은 하계수련대회에 사용하였습니다. 의정부시 재향군인회는 제54주년 6.25 행사보조로 8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해병전우회에 대해서는 단체운영보조로 1,220만원 HID북파공작원 경기북부의정부동지회 1,22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63페이지 예비비 사용내역이 되겠습니다. 총 3건으로 3억 1,602만 4,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첫 번째 금년 6월5일 시의원 보궐선거에 지방자치단체 부담금으로 1억 3,180만 3,000원이 지원되고 보궐선거가 끝난 이후에 자치단체가 부담해야 할경비가 있었습니다. 3,3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유효투표 득표를 하신 분한테는 선거비용을 보전해 주기 때문에 했습니다. 송산2동 재선거 자치단체 부담 경비로서 1억 5,122만 1,00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117페이지 예상 이월사업으로서 명시이월이 되겠습니다. 자료관 설치에 따른 운영 장비 구입으로서 총 3억 6,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저희 행정자료실에 있는 자료관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이월사유는 기록물관리 소프트웨어의 불안정으로 전자결재시스템과의 호환성이 최종 검정되는 내년상반기 중에 사업을 추진하고자 명시이월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전국적인 자치단체에서 데이터베이스구축사업을 추진을 하면서 상호시스템이 호환성이 결여돼가지고 전국적으로 사업이 부진합니다. 저희도 최종적으로 검증된 후 안정적인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명시이월 했음을 말씀드립니다. 262페이지 정, 현원조서로서 262페이지부터 2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 현원을 말씀드리면 정원은 총 863명입니다. 일반직이 656명, 기능직이 180명, 별정직이 7명, 고용직이 10명, 지도직이 7명, 계약직이 2명인데 현원이 821명으로서 결원이 42명인 상태입니다. 일반직중에서 결원이 42명입니다. 각 과별로 정, 현원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각과별로 1～2명 동에서도 1～2명 있어 가지고 업무추진 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가 금년에도 상하반기에 걸쳐서 충원을 했습니다만 결원이 많습니다. 내년도에는 충원계획을 세밀하게 짜서 결원이 없도록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각 실과별 정, 현원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69페이지 6급 이상 공무원 임용현황을 제출했습니다. 269페이지부터 277페이지까지 시장님을 비롯한 6급 이상 공무원이 되겠습니다.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78페이지 시민자치대학 운영실적 및 강사료 지급내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시민자치대학을 금년 5월부터 10월까지 해서 12회 나와 있습니다. 만 11월까지 15회를 마쳤습니다. 일자별 강사진에 대한 강의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79페이지 공무원 휴양시설 이용실적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12구좌를 더 증액해서 현재 보유한 것은 대명콘도10구좌, 일성콘도 10구좌, 한화콘도 4구좌, 오션캐슬 2구좌 해서 26구좌를 보유하고 있는데 연간 이용 가능한 일수는 772일이 되겠습니다. 1년간 이용한 일수가 609일로서 447명이 이용했습니다. 작년보다 이용률이 많아 가지고 내년도에도 이 부분을 확대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280페이지 각 사회단체별 자원봉사자 지원 및 관리현황이 되겠습니다. 자원봉사 우수프로그램을 공모를 해서 공익성과 참신성이 있는 10개 자원봉사행사를 선정해서 10개 단체에 2,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단체와 프로그램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봉사자 단체 관리에 대해서는 등록된 단체가 169개 단체에 10,217명입니다. 작년보다는 약 66개 단체가 늘어 3,500명이 늘었습니다. 내용은 단체별로 자원봉사 시간 등 실적입력과 또한 66개 단체에 대하여 상해보험을 가입하고 우수 봉사자 63명에 대해서 표창을 하고 시간별 인센티브 지원을 한 바 있습니다. 281페이지부터 286페이지까지는 본청의 각 실과소 별로 운영하는 위원회 종류와 운영 실적이 되겠습니다. 본청에서 운영하는 위원회는 공직자윤리위원회를 비롯하여 총 61개중에서 44개 위원회는 개최를 했고 미 개최한위원회가 17개가 있습니다. 각 소관 부서 별로 설명이 있어야 될 것 같고 282페이지 저희 총무과 소관으로서 의정부시인사위원회를 비롯하는 10개 위원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7개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해서 운영을 했습니다만 행정정보공개심의위원회, 의정부시통합방위협의회, 의정부시한.미친선협의회 3개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되지 않아서 운영하지 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회 내용에 대해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87페이지 인사교류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와 저희시 교류한 사항은 전입은 1명, 전출은 6명으로 4급 1명, 7급 1명, 8급이 4명이 되겠습니다. 저희 시와 타 기관간 전출입 사항은 전입이 5명, 전출이 5명이 되겠습니다. 전입지와 전출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88페이지 행정정보공개 운영 실적이 되겠습니다. 총 건수는 265건인데 처리는 258건, 취하가 7건이 되겠습니다. 처리내용 중에서 전부공개 243건, 부분공개 2건, 비공개 13건이 되겠습니다. 비공개 13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작년 11월18일날 연도별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 발급자 명단을 공개해 달라는 사유가 있었는데 비공개사유는 공개대상 서류에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이 있어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공공기관의정보에관한법률 제7조 제1항 6호에 의거 비공개 하였습니다. 장암택지개발지구 이주자 택지관련 공문 사본을 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 사항은 문서 보존연한 경과로 비공개하였습니다. 가능동 재건축 관련 정보에 대한 것을 금년 1월5일날 있었습니다. 이것은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같은 법 제7조 제1항 7호에 의해서 공개를 안했습니다. 네 번째는 신곡1동 담의 옹벽 전체 도면을 사본해 달라는 청구가 있었습니다. 공문서분류및보존에관한규칙 규정에 의거 보존기간이 10년이 완료되어서 문서폐기로 불가통보를 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집단취락지구 지정에 대한 귀락 73번지 일원에 대한 것은 기이 도시계획사업으로서 미확정된 사항으로 정보공개 시 부동산 투기라든지 매점 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 우려가 있어서 국민의 재산의 보호 및 공익의 안전과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어서 같은 법률 제7조 제1항 8호에 의해서 비공개 하였습니다. 가능배수구역 하수관거 정비공사 업체 선정과 관련해서 공개요구가 있었는데요 제3자 의견청취 결과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사항으로 비공개 하였습니다. 금오동 447-12번지 감정평가조서 사본을 요구한 것이 있었습니다. 개인의 권리침해 보호 및 사생활 보호 차원에서 비공개 하였습니다. 금오택지개발지구 토지매매 대금 공개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는데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영업상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비공개하였습니다. 녹양동 55번지, 191-4호에 대한 감정평가책정 기준자료를 요청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대한주택공사 및 의정부교육청 소관으로 해당 자료가 없어서 비공개 하였습니다. 금오동 88-18호 미등기 건축물대장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제3자 의견청취 결과 및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영업상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비공개 하였습니다. 장암동 도시계획도로 1-8호 개설 구간 내 토지보상 내역과 현주소지 공개요청이 있었습니다. 같은 법률 제7조 제1항 6호에 의해서 비공개 했습니다. 공동주택 준공일 및 지번조회를 요구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이것도 같은 법률 제8호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로 비공개 했습니다. 송산동 일대의 집단취락지구지정에 대한 세부계획과 정비계획요구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미확정된 사항으로 정보 공개시 부동산의 투기 및 매점 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 우려가 있고 국민의 재산의 보호 및 공익의 안전과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어서 비공개 통보를 한 바 있습니다. 부분공개 2건에 대한 것은 집단취락지구결정고시 내용 전문과 민락2지구 수용지역 소유주와 면적을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결정고시 내용 전문은 보냈으나 민락2지구 수용주는 같은 법률6호에 따라서 비공개 했습니다. 집단취락 등의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수립 지침의 정부 및 도지침 사항과 장암동 99-12, 15, 16 위법행위 및 벌과금에 대한 요구가 있었습니다. 경기도 지침사항은 존치하지 않고 벌과금 사항은 법원에 요구하도록 통보한 바 있습니다. 293페이지부터 298페이지까지 공무국외여행 목적 및 성과와 예산집행 내역이 되겠습니다. 저희 시에서 공무국외여행한건이 총 64회 227명이 해외연수를 다녀왔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 자체로 나간 것이 총 33회 193명이 나갔고, 도 주관이 20회 22명, 중앙부처 4회에 4분, 기타 7회 8명이 갖다오셨습니다. 세부적인 내역은유인물을 보시고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99페이지 민간위탁 추진실적입니다. 저희 시에서 민간위탁 추진한 사항은 총 8건이 되겠습니다. 환경사업소, 테니스장 사업을 의정부시생활체육테니스연합회에 3년 동안 단체협약에 의해서 위탁을 했고 노동복지회관을 한국노총 경기도 본부 중북부지역에 2년간 공개모집으로 위탁을 했습니다. 정신보건센터사업으로 의정부의료원에 위탁했습니다. 의정부시장애인복지회관을 한국지체장애인협회와 공개모집을 통해서 3년간 위탁 체결했습니다. 곰두리네집을 사회복지법인진각복지재단에 2년간 공개모집해서 위탁을 했고 의정부시장애인공동생활가정을 한국장애인부모회의정부지부에 3년 계약으로 위탁을 했습니다. 의정부시장애인공동생활가정을 한국기독교청년회전국연맹유지재단 의정부기독교청년회에 3년의 기간으로 위탁을 했습니다. 종합운동장테니스장 위탁을 의정부시생활체육테니스연합회와 3년간 위탁을 체결하였습니다. 시장표창 및 수여현황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에는 상장과 표창장을 포함해서 1,187명을 했고 금년도에는 표장장과 상장을 포함해서 1,203명을 했습니다. 민간인 708명 학생 373명 공무원이 122명이 되겠습니다. 특전을 보면 일반인분야는 수상자특전이 없고 교통분야 수상자는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자 선정시 1년 가산되는 게 있습니다. 학생인 경우에는 내신 성적에 반영되고 공무원은 산업시찰이 있고 도지사 이상은 승진 가점이 1점 있습니다. 301페이지 의돌이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및 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1억 4,208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보수는 급여와 사회부담금을 합해서 1억 1,773만 9,000원 수당으로서 월차수당 234만 1,000원 처우개선비 780만원 초과근무수당 1,119만 6,000원 교재 교구비 120만원 산재고용보험료 180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는 원장 1명, 교사 5명, 취사 1명해서 7명으로 운영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시에서 지원이 되고 운영비에 대한 것은 학부모들이 내는 보육료로 지원이 되겠습니다. 302페이지 각계각층 대표와의 간담회 개최결과가 되겠습니다. 금년5월13일 관내학교장 57명을 모셔다놓고 제23회 스승의 날 기념에 대비해서 관내학교장을 초청해서 교장선생님의 애로사항과 격려도 겸해서 했습니다. 306페이지 새마을 이동도서관 운영 실적이 되겠습니다. 38,972권을 성인, 아동포함해서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보다 5,190권이 늘었고 대출현황도 235,894권을 대출했습니다. 성인, 아동포함해서 작년도 보다 22,858권이 늘어났습니다. 이용현황, 회원수도 작년보다도 늘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주민들이 이용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07페이지 집단민원 관리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민원사항은 총 5건으로 신곡동 미성빌라 재건축 관련 민원사항으로 추진사항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 5월16일부터 22일까지 미성빌라 재건축 추진을 위한 집회가 있었고 2004년 5월19일 미성빌라 재건축 주민대표와 시공사간 합의를 봤습니다. 재건축에 따른 주민부담금을 협의하고 있는데 주민측은 320만원을 요구하고 있고 극동 측에서 평당 250만원밖에 보상해 줄 수 없다고 해서 주민 측에서 평당 300만원까지 극동측은 250만원선에서 보상을 하고 있는 사항인데 조만간 주민대표와 극동측간에 조율이 돼서 조정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호원동 쌍용 주상복합 아파트 부출입구 개설관련 민원이 되겠습니다. 2003년 8월27일 제기가 되었습니다만 그동안 추진사항은 금년 8월23; 24일 시청을 방문항의를 했습니다. 9월9일에는 주민들이 사업주체에 대해서 보상금으로 2억 7,3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만 시공사와 주민간 보상금을 합의하고 있습니다만 시공사에서 5천만원 주민측에서 1억 1천만원까지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건도 절충 선을 찾아서 해결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민락2지구택지개발 관련 민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건교부에서 각 관계 부서간 협의가 추진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건교부, 농림부, 환경부, 주택공사, 산림청에 탄원서를 넣은 상태입니다. 다음으로 노점상 집회 및 시위 건입니다. 현재 진행된 사항은 오늘 아침에도 회룡역 앞 노점상을 정비를 했습니다만 노점상 연합회에서는 용역단속을 즉시 철회하라는 겁니다. 시가지 미관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 추진한 사항이기 때문에 노점상 단속은 철회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지금 계속해서 집회를 하고 있는 실정인데요. 위원님들이 기이 알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간략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흥택시 차고지 이전 관련 민원이 금년 9월16일 발생됐습니다. 금오동 산장아파트 옆에 부흥택시 차고지가 들어가면서 아파트 주민과 업체간 마찰이 생긴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 추진사항은 금년 11월4일 시공회사는 주민들이 반대하는 것을 공사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시에서도 다른 대체부지가 있는지 계속 검토 중입니다. 지금 현재 토지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11월26일날 법원 4조정실에서 중재 조정할 예정입니다만 아직 결과는 통보받지 못했습니다. 직원 출산휴가에 따른 일용인부임 지급내역이 되겠습니다. 각 실과소, 동 별로 해서 25명이 출산휴가를 가가지고 3,964만 8,000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작년도보다는 거의 배가량 늘어났습니다. 어느 동에 편중된 사항이 있는데 인사 때도 감안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200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로서 매년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사항으로 활동이 부진한 위원회는 과감히 통폐합을 하고 한.미친선협의회가 지금 미군기지이전과 관련해서 한.미 친선 관계가 많은데 회의가 없다는 것을 지적하셨습니다. 조치결과로는 각종 위원회가 많이 있습니다만 관련법이 신설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임의적으로 폐지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다만, 통폐합시킨 위원회가 6개 있습니다. 의정부민방위협의회, 택시자문위원회, 도시계획도로보상위원회, 보건의료심의위원회, 물자절약추진위원회, 지방산업단지조성심의위원회를 했습니다. 개최되지 않는 위원회가 여러 개있습니다만 법을 검토해서 폐지나 통폐합 쪽으로 유도하겠습니다. 다만, 한.미친선협의회 미 개최 사유는 제2청이 생기면서 경기북부를 총괄하는 한.미협력협의회가 개최되고 있습니다. 저희 시 현안사항에 대해서는 우리시가 주관해서 회의안건을 상정을 하고 해결하는 방안으로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직개편 후 보건소 환경위생과 등 일부 실과소에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바 면밀히 파악하여 조직개편시 반영하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청소행정과로 분리를 하고 환경위생과로 보건소 업무를 이관 시켰습니다. 금년 8월 조직개편 시에 나타난 미흡한 점은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를 운영하기 바란다 하시면서 기능직의 경우 타 직렬에 비해서 하향 편중되어 있다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기능직이 총 180명이 있습니다만 6급은 5명, 7급 17명, 8급, 9급, 10급으로 하향 편중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정원과 현원의 차이 나는 비율은 하위직에서 장기근속을 하게 되면 근속승진을 시키게 됩니다. 앞으로 저희가 기능직 부분에 대해서는 직급을 조정하는 부분을 저희가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하위직에 대한 인사 불만 요인을 완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청 내 주차장 시설이 협소해서 민원인이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시면서 신규 주차장 계획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공원을 이용해서 주차장을 확보하려고 의정부시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상정을 했습니다만 부결됐기 때문에 민원인에 대한 주차장확보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주차장 확보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외국 자치 단체간 교류협력을 추진할 경우에는 사전 의회 간담회 등을 통해서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추진해 달라는 점과 함께 자매도시나 해외 연수 시에도 연수목적에 부합할 수 있도록 참가자의 선발을 잘해 달라고 지적해 주셨습니다. 작년도에 얘기됐든 베트남 하이증시와의 의료봉사단 파견에 대해서는 저희가 금년 7월에 25명을 파견을 해서 2천여명을 치료하고 온 바 있습니다. 앞으로 교류추진 시에는 의회 간담회를 통해서 충분한 논의 및 타당성을 검토해서 자매도시 체결여부를 신중히 판단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무국외해외연수시도 연수목적에 부합하도록 참가자 선발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자원봉사활동은 앞으로 유능한 재원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자원봉사단체 및 개인에 대하여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여 추진하기 바란다에 대해서는 자원봉사센터의 우수 프로그램을 선정을 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열린 아카데미 워크삽 실시, 봉사자 상해보험가입 등 봉사단체에 체계적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원실적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단체상해보험을 올해부터 시행한 거죠?

예, 그렇습니다.

수혜를 받았거나 적용된 부분이 있습니까?

저희가 8월부터 시행을 했는데, 6명이 약 300만원 지급이 됐습니다.

이 제도는 총무과에서 잘 생각해 가지고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한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공정한 인사를 위해서 전보, 승진, 임용기준을 사전에 공개했다고 했는데 어떤 방식?

저희가 인사기준에 대한 방침이 정해지면 인터넷을 통해서 사전예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인사기준의 어떤 대상자가 아니고?

예. 예를 들면 행정 직렬이 6급에서 5급으로 올라갈 때 몇 명이다, 7급에서 6급이 몇 명이다는 대상자 선정하고 이번 인사는 이런 기준에 의해서 하겠다, 평가는 이렇게 하겠다.

공정한 인사제도 운영은 영원한 숙제인 것 같습니다. 점점 더 강조를 해도 부족한 면이기 때문에, 총무과장님이 총무계에서 오랫동안 근무도 해 왔기 때문에 획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추진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동장 직렬에 대해서 작년에도 질의를 한번 했었는데, 사무관이라고 하면 동장 직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토목직이다 기술직이다 행정직이다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에 대한 견해는 어떻습니까?

저희가 작년도에 동장에 대해서 직렬을 다변화했습니다. 동장도 토목직, 건축직, 보건직, 기계직, 지적직이 갈 수 있도록 다양화 놨기 때문에 앞으로는 기술직도 동장으로.

물론 넓게 적용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행정-토목직, 행정-지적직이다 해서 2개씩 정도로만 묶어 놨죠. 예를 들면 가능2동 같은 경우는 행정-지적직 이렇게 해 놨는데, 왜 가능2동은 지적직이 가야 되느냐, 이것도 문제가 있다?

안배차원에서 전체 직렬의 인원수에 맞춰서 복수 직렬화 했습니다.

맞습니다. 동장 직을 수행하는데 있어서는 사무관으로 임명이 된 그런 정도의 경력이면 누구든 다 수행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직렬의 문을 열어놓은 것은 찬성하는데, 어느 동에 어느 직력만 지정해 놓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런 것은 인사부서에서 오히려 직원들을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서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동장에 대한 직렬구분을 없애는 것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직렬을 없애면 본청에 있는 사람들 보직줄 때가 없습니다. 저희가 각동에 보건, 농림, 임업, 토목, 건축 등 기술 직렬을 안배를 해 놓은 것이 지금 현 실정입니다. 동장 직렬을 없애는 것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물론 미묘한 관계죠. 당장 사무관이라는 것은 정원에 따른 진급문제도 따르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문제가 생기면 안 되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끝으로 우리시에서 문제되고 전국적으로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 기능직에 대한 문제 지금 우리시를 보면 감사 자료에 나와 있는 현원을 보면 기능직이 180명이 있습니다. 한 예를 들어서 얘기한다면 제일 하위직급인 10급이 75명인데, 현원을 보면 불과 열 몇 명인 것 같습니다. 180명 중에 가장 기능직에서 상위 직책으로 올라갈 수 있는 6급 정원이 5명으로 돼 있거든요. 그렇다면 180명 중 5명이라면 10등급에서 진급할 수 있는 연한이 규정상 1년 6년이거든요. 최소 연한이 1년 6개월인데, 지금 현재 실정을 보면 근속승진 10급에서 9급이 6년이라고요. 6년을 채우고도 진급이 안 되고 10년까지 올라가고 있는데 그렇다면 지금 현재 기능직이 봤을 때 물론 일반직과 급수에 맞는 보수를 받지만 10급이나 하위직에 대해서 보수가 이런 것이 열악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도 기능직 사기진작 차원에서 직급 상향은 검토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희가 7급 직원들에 대해서 1% 상향을 해서 6급으로 상향조정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시 전체적으로 종합검토를 해서 이번에 반영이 될 수 있는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실제로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물론 인사부서에서는 잘 아는 내용 같은데, 특히 하위직에서 10급에서 너무 정체돼 있는 경우가 있고 의회 같은 경우도 보면 10급은 아예 정원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10급에 머무르는 직원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은 공무원의 사기진작에도 정체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의회를 보면 전산직 8급이 정원에 있습니다. 그런데 전산직 8급이 지금까지 보직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의회사무국에서도 그렇고 의회 운영위원회에서도 그렇고 이 문제에 대해서 계속 제기됐는데, 전년도 총무과장께서도 이에 대한 답변으로 임용시험을 보면 보직을 해 주겠다고 했는데 올해 제1회 공개경쟁 했을 때 전산9급을 2명 뽑았습니다. 그런데도 의회에는 전산직이 보직이 안 되고 있어요. 시의회의 전산 면에 있어서 너무나 여러 가지가 열악한 상태다, 예를 들어서 우리 의회들에 대한 프로필이라든가 최초 2002년도 당선 됐을 때와 그대로인 내용이 있습니다. 오히려 의회사무국에서 관심을 갖고 해야 할 일이지만 이것은 집행부 인원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정원조정을 하면서 의회 쪽의 기능직을 없애고 전산직으로 돌렸습니다. 금년에 전산직을 2명 뽑았습니다. 지금 세무과하고 정보통신담당관실 결원이 충원된 상태입니다. 그 부분은 의회 쪽에 전산직이 있기 때문에, 다음 인사 때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적으로가 아니고 시급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빠른 시간 내에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사무국장님한테도 그런 얘기를 들어 가지고 검토를 하고 있으니까 조만간 다음 인사 때 발령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여러 가지 종합민원이 지금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종합민원에 대한 전체적인 조정 이러한 것은 지금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민원서류가 접수가 되면 해당부서에 내려줍니까?

종합민원은 먼저는 복합민원계가 있어 가지고 각 실과소 의견을 들어가지고 처리를 했었는데, 운영상 문제가 있어서 다시 해당 부서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복합민원이 들어 올 경우에는 해당부서에서는 예를 들어서 비중을 나눠서 비중이 높은 부서에서 일괄적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부흥택시와 관련해서 나와 있는데 총무과장께서 답변하셨듯이 복합민원계에 차고지 허가 신청을 한 내용인데 복합민원계에서 이러한 사항으로 불가 한다고 해 가지고 허가신청 서류조차를 반려한 사항이거든요. 이런 것을 일관되게 관심을 갖고 어느 부서에서 담당을 한다면 작년도에 많은 인원들이 민원으로 야기가 되니까 반려한 사항인데도 올해 5월에 그냥 허가를 내줬거든요. 그렇다면 이러한 많은 인원들이 민원을 야기했을 때에는 최소한 똑같은 동일한 조건이 나왔다면 해당 민원인들에 대한 여론은 한번 쯤 수렴해야 하지 않느냐? 그러면 이렇게 복잡한 문제가 없지 않겠느냐? 아쉬움이 있어서 인접시만 보더라도 무슨 갈등조정위원회라든가를 이용하고 있더라고요. 많은 민원인들에 의해서 진정이 되는 민원에 대해서는 일관되게 어느 부서에서 쭉 관리를 하면 작년도에 야기된 것을 주민 여론도 수렴 안 하고 허가해 주는 것은 없지 않느냐? 많은 민원인들이 민원을 야기하면 그러한 부분을 조정하는 위원회가 있었으면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이러한 부분도 저희가 종합민원 개선사항으로서 신중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진선 위원입니다. 의회에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지만 그동안 많은 것을 봤습니다. 의원들이 전문성을 요구하는 사항이 많은 것 같습니다.특히 기총보다도 환건 쪽은 전문성을 요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의정부 지방공무원 직급별 정원표를 보면 의회사무국에 5급이 2, 6급이 1명으로 배정되어 있습니다. 직렬별로 보면 5급이 행정, 별정으로 되어 있고 6급이 행정, 토목, 별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6급 1명이 운영위원회 전문위원으로 되어 있고, 5급 2명이 환건, 기총으로 나누어 있습니다. 의원님들 의정활동에 도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직급별 상황을 조금 조정을 해서 배려해 주시는 것이 어떤 가 생각하는데 말씀해 주십시오.

의회 전문위원 중에는 행정 플러스 별정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환경건설 전문위원 분야는 기술파트가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지금 정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행정 플러스 별정보다는 행정 플러스 기술 직렬로 변경하는 걸 검토해야 할 사항으로 저희들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태성 위원입니다. 기구설치 개편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의정부시는 주민복지 증진과 시의 업무향상을 위해서 자체적으로 또는 외부 기관용역에 의거해서 의정부시행정설치조례나 시행규칙을 개정한 적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한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자체적으로 개편을 할 경우에 부서의 이기주의식의 개편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외부용역의 경우 의정부시의 현실을 무시한 결과로 실상 맞지도 않는 것을 억지로 입히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거기에 따른 것이 공무원이나 주민 모두가 불편해서 업무협조가 부족한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200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면 조직개편 후 보건소, 환경위생과 등 일부 실과소에서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바 면밀히 파악하여 앞으로 조직개편 시 적극 반영해 달라고 저희가 지적을 했는데, 그 조치결과가 운영상 커다란 문제점이 없다, 금년 8월 조직개편 시 전년도 미흡한 점에 대해서 보완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미흡한 부분이 무엇이며, 보완한 부분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에 있던 위생부문의 인허가 하고 사후지도 감독업무를 환경위생과로 옮겼습니다. 실질적으로 인허가 부분만 환경위생과에서 하고 사후관리 지도감독은 보건소에서 하게 되면 이원화되는 경향도 있고, 또 아울러 업무를 보러 와도 허가는 위생과에서 받고 지도감독은 보건소에서 받으면 주민들이 오히려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는 얘기도 있다고, 저희가 실무입장은 아니지만 환경위생과 담당부서의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개편 후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민원인들이 불편한 점이 무엇인지 얘기를 해 달라고 했는데, 지금은 운영상의 문제점이 없다는 실무부서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위원님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편의상 만으로 말씀드리기 보다는 실제 주민들이 느끼는 불편함이 있으면, 저희가 직제개편을 하는데,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들의 불편한 점이 전혀 없었다?

저희부서에 와서 얘기한 게 아니기 때문에, 실무부서에 의견을 물어봤죠.

미흡한 점이 뭐냐고요.

그 부분은 제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내용으로 한.미친선협의회가 미 개최 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조치결과를 보면 한.미친선협의회 미 개최 사유는 경기북부 지역을 총괄하는 제2청에서 분기별로 안건을 받아 한.미협력협의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향후 자체 현안사항 및 긴급사항 발생시 우리시 주관하에 안건을 협의하겠다고 했는데, 이러한 사항을 경기도 제2청에서 해야 할 사항입니까?

경기도 제2청에서 추진하는 것은 저희시나 동두천, 파주 등 총괄적으로 협력회의를 갖고 있습니다. 저희시의 현안사항으로 저희가 안건을 상정해서 계속해서 협의를 하고 있고 금년도 한.미친선협력회의를 제2청 주관으로 2에 걸쳐서 했고, 과장급으로 구성된 실무위원회가 있습니다. 저희가 3번에 걸쳐서 저희 시 안건에 대한 것을 토의를 해 가지고, 3건은 해결을 했고 1건도 계속해서 협의해 나가고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우리시가 한.미친선협의회 개최한 사실이 한번도 없다고 했잖아요?

저희가 주관한 사항은 없습니다.

의정부시 한.미친선협의회 조례 보셨어요?

예.

제7조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협의회는 분기별 1회 정기적으로 개의하되 개최는 양측의 협의로 정하여 회의는 원활한 의사교환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 비공개로 할 수 있다, 협의회는 분기별 1회 정기적으로 개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안건이 없다 하더라도 여기 나와 있는 조례대로 이행을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김 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조례에 명시된 대로 분기별로 안건이 없다하더라도 서로 정보교환, 의견 교환하는 측면에서 협의회를 개최하는 게 맞습니다. 현재 추진이 안 된 것은 시인을 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우리시 주관으로 조례에 걸맞게 특별한 안건이 없다고 하더라도 정보교환이라든지 의사 교환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마련해서 한.미친선협의회가 실질적으로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걸 왜 지적하느냐면 지난번에도 안건이 없다고는 볼 수가 없어요. 만들지 않고 일을 안 해서 그렇죠. 의정부는 미군부대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발생하는 사안은 상당히 많습니다. 도시 건설하는데도 많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지난해에도 지적을 했어요. 지적을 했으면 거기에 대해서 조치를 하고 생각을 가지고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은 건 일을 안 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2번씩이나 했다면, 그럼 내년에도 이런 식으로 하겠다는 겁니까? 그게 의회를 무시하고 경시하는 것밖에 더 되느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 위원님 말씀대로 의회를 경시하는 것은 아니었고, 저희가 실무안건을 위원님이 말씀처럼 발굴 안 하셨다는 부분도 부인은 하지 않겠습니다. 미분군부대와 접해 있기 때문에 소소한 민원과 해결할 부분도 있을 테고, 또 시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해결할 부분도 있을 테고 우리가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도록 노력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각 실과소에서 일어나는 안건을 발굴해서 실질적인 협력회의가 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선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재차 질의를 합니다. 미군부대 반환하는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중요합니다. 2020장기발전계획을 보면 그 부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상당히 중요한 데 그 부분에 대해서 미리 준비하지 않고서는 제대로 된 계획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사소한 협의회 같아도 중요하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질의를 했는데 아무런 조치가 되어 있지 않아서 질의를 한겁니다. 이 조례를 위반해서까지라도 하지 않았다는 것은 어떠한 행정적인 일을 손놓고 하지 않았다고밖에 볼 수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내년도에는 어떠한 조치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실천할 거고요. 그렇다고 한.미협력 관계나 현안사안을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은 아니고, 그 부분 저희가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자치대학 운영실적에 대해서 물어 보겠는데요. 청소년회관 좌석수가 몇 석 정도 되죠?

제가 알기로는 274석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졸업한 명수가 어떻게 되요?

수료하신 분이 137명입니다.

맨 처음에 입학한 사람은 몇 명되죠?

354명이 등록을 해서 1회 강좌 할 때 212명이 참석을 하셨고 그동안 15회 하면서 8회 이상 강의에 참석하신 분에게 수료증을 드렸어요. 수료증 받은 분이 137명이고 개근하신 분이 52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초청 대상자는 어떻게 되죠?

저희가 신청을 받습니다. 선정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 시민들한테 이메일이나 우편을 통해서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각동별 몇 명 선정하는 것은 없고요?

선정은 안합니다. 대신 동에 시민대학을 운영하는데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도록 홍보는 부탁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점심때?

오후시간대로 오후 2, 3시로 사전에 예고를 하기 때문에 조정을 해서 합니다.

시간은 의정부시에서 조정하는 거 아닙니까?

저희가 정합니다. 저희 시에서 2시～4시까지.

시간배정이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점심 먹고 바로인데?

대부분 여기 오시는 분들이 주부들이 많으세요. 물론 남자 분들도 많은데, 오전에 집안일을 마치고 오시기 때문에, 오후에 시간을 잡았습니다.

주부가 많더라도 시민 전체를 위해선 저녁 때로 잡는 게 낫지 않아요. 이 강의를 듣다보니까 졸리니까 주제와 다른 걸 몇 번하는 걸 봤어요. 어느 강사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시간대가 졸음이 오는 시간입니다. 설문서를 이번에 마지막에 받았습니다. 시간대라든가 강사 선생님, 강의내용들도 내년도에 전면적으로 운영할 때는 다시 개편해서 운영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간대는 설문서에서 어떻게 나왔어요?

아직 자료는 받지 않았습니다만 설문을 지금 받고 있는 과정이고요. 시간대는 지난번에 참석하신 주민들한테 물어봤는데, 시간대는 큰 문제가 없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종합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아시겠지만 주부들 대상이 아니고 전체 시민들 대상이니까 그 시간대를 원하는 분이 많지 않을 거예요. 타 시군은 어때요?

이건 저희 시 시책사업으로 하는 거지 다른 시군이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잘된 장성군 같은 경우도 있잖아요.

제가 확인은 안 했습니다만 내년도에 운영할 땐 금년도에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강사섭외문제라든지 강의주제가 수강생들하고 맞지 않는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내년도에 운영을 할 때 땐 시민들이 꼭 필요로 하는 부분으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강사료가 130만원이 맞는 겁니까, 아니면?

강사료는 강사한테 130만원을 다 지급한 것이 아니고 저희가 한국자치연맹에다 강사를 섭외해서 받은 겁니다.

우리가 봤을 때 교수님들도 훌륭하기 때문에 강의내용이나 책 같은 경우도 제가 3권을 받아 왔거든요. 이걸 한권으로 만들 수 없어요? 학생들이 안 가져와요.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1년분을 책자로 해서 1권으로 수록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인데요. 그 부분도 저희가 위탁하는 한국자치연구원하고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6개월 너무 길지 않아요? 15번의 강의를 하는데, 6개월인데 지금 7, 8월은 쉬고 너무 공백이 많고 한달에 1, 2번 하더라고요. 15번 강의 듣기 위해서 이렇게 많이 기다리는 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7, 8월 하절기는 사실 뺐습니다. 휴가철도 있습니다만 날씨도 덥고 해서 7, 8월을 빼다보니까 실질적으로 4개월밖에 운영을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충분히 배려해서 짰어야죠.

기간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보면 기간을 단축하든지 강의를 많이 하든지 질은 높은데, 기간이 길다보니까 교육효과가 떨어지는 것 같아요. 과장님 교육 한번 들어 보셨어요?

전체는 다 듣지 못하고 2번 정도 들었습니다.

2번 들으실 때 느낀 교육 분위기는 어땠어요?

교육 분위기는 강사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여덟, 아홉 분은 교육내용이 좋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교수님들이 사실 자료를 안 가져와요. 제가 알기로는 네 분께서는 자료가 없어요. 주제가 없다는 거죠. 강의에 대한 설명 자료가 있어야 하는데 이런 게 없다는 거예요. 일회성으로 끝난단 말이에요. 아무리 충실한 강의라 해도 이런 걸 사전에 준비 안 시킵니까?

교재는 우리가 위탁하고 있는 자치연구원에서 준비를 해 주시는 겁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위탁기관에 협의를 해서 교재라든지 교수님 선정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책임관리가 소홀한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은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앰프라고 스피커 빨리 고쳐야 하지 않나요?

앰프하고 스피커 시설이 떨어져서 행사내용도 퇴색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공단과 협의를 해서 빨리 수리를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강의 질은 좋은데 마이크 삑삑 소리 때문에 옆에 있는 사람들은 좀 심하면 고막 나가겠어요. 이런 것도 완벽하게 준비하셔 가지고 했으면 좋겠고, 젊은 주부들이 아기를 데리고 오죠. 놀이방도 준비해 가지고 질 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여기 보면 자료에 나와 있지만 국내에서 가장 유명한 총장님, 교수, 홍수환 선수라든지 굉장히 유익해요. 그리고 올해 강의를 받은 시민들이 적은 게 문제고, 내용은 충실한 데 몇 가지는 고쳐야겠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시설 환경문제, 교재 준비문제, 강사 선정문제는 종합적으로 저희가 해야 할 일은 저희가 하고 위탁기관에 부탁할 것은 부탁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주제는 어떻게 설정할거예요?

시민자치대학을 저희가 금년에 처음에 운영한 사업입니다. 종합적으로 보고를 드리면 장점은 계속해서 할 것이고 부족한 점은 보완해서 내년도 시민자치대학 운영이 한 단계 높아지는 시민자치대학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포괄적으로 하는 것도 좋겠지만, 주제를 잡아서 경제면 경제를 하는데 거기다 건강도 약간 집어넣을 수 있는데, 너무 다방면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나와 있는 계획이 아니라 자기 삶에 대한 게 많이 나와요.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의정부 시민이 실질적으로 피부로 느끼는 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TV에서 나오는 일반강의수준이에요. 강의는 좋은데 주제가 없어요. 또 주제하고도 맞지 않아요. 아시겠지만 21세기 히딩크 리더십 같은 걸 하는데, 나와선 다른 걸 하시더라고요. 졸다보니까 주제가 바뀌는 것 같습니다. 그런 걸 참고하셔 가지고 주제를 잡아가지고 좀더 짜임새 있게 했으면 좋겠어요.

김경호 위원입니다. 행정정보공개와 관련돼서 비공개가 13건인데 이중에 이의신청을 한 것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있으면 저희가 행정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는데요. 이의신청을 한 건이 없었습니다.

새마을이동도서관과 관련돼서 장서현황을 보면, 2003년도하고 2004년도를 비교해 볼 때 약 5,200권 정도를 더 구입을 하셨어요. 그런데 성인을 보면 약 3,300권, 아동은 3,400권정도 구입을 했어요. 그런데 대출현황을 보면 성인은 8만 4천정도, 아동은 15만 결국 2배 정도 가까운 아동이 더 우세한 대출실적을 보이고 있어요. 2003년도에도 역시 아동이 훨씬 많은 대출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서구입은 거의 비슷한 수준에서 도서를 구입하고 있네요. 오히려 아동이 더 많은 대출을 하고 있고 그런 이용실적을 보이고 있다면, 장서도 마찬가지로 아동에 대한 구매 욕구를 더 충족시켜 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

물론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이용률에 따라서 도서를 구입해야 합니다. 금년도에도 3천만원을 가지고 구입하다 보니까 성인용하고 아동용으로 해서 하다보니까 이렇게 차이가 발생했습니다. 성인이 이용을 안 하면 대폭 줄이겠습니다만 내년도에는 도서구입비를 더 책정하고 이용률에 따라서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을 지급한 실적을 보면 새마을도서관이 2억 3천정도 되거든요. 이동도서관인데 도서구입비는 3천만원 이다. 납득하기가 어렵지요. 새마을도서관에서 책 구입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좀더 많아야 이동도서관으로서의 면목을 갖출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사업비를 많이 배정을 하는데, 2억 3천 중에는 차량 4대를 운영하는데 9명이 있습니다. 인건비가 그 중 70% 정도 차지합니다. 1억 5천정도 들어가고 차량유지비가 천만원 정도 들어가고 관리운영비가 약 4천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러다보면 실제로 도서를 살 비용이 주는 게 사실입니다.

인건비가 대체적으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이동도서관을 이용하는 시민들은 2억 3천만원 이라는 것만 알고 있지 인건비로 이렇게 많이 나가는 건 모른다는 거죠. 실제적으로 시민들에게 좀더 많은 혜택을 주기 위해서는 도서구입, 특히나 이동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전문도서 보다는 유명한 도서들을 선호할 거란 말이에요. 아동 같은 경우는 동화라든지 대출현황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도서구입 쪽에 더 신경을 쓰고 예산이 그쪽에 집중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원봉사자의 관리인데요. 지금 추진실적을 보게 되면 나름대로 자원봉사자의 운영이나 활동이 활성화되고 있다 이렇게 보여 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봉사 시간순 자원봉사 상해보험을 1,770명이 1년에 가입하고 있다는데, 그러면 현재 자원봉사자 총 인원은 몇 명입니까?

169개 단체 10,200명 정도 됩니다.

단체를 제외한 일반 개인 봉사자는 어떻게 됩니까?

개인 봉사자도 많이 접수가 되고 있는데요. 지금 제가 그 현황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자원봉사단체로 가입돼 있는 것하고 개인 봉사자하고는 분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단체가 가입했다고 해서 전체가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구별을 해서 생각을 해 봐야 한다. 연간 봉사 시간순 자원봉사 상해보험 가입자가 1,770명이라고 하셨는데 기준에 이른 사람은 연간 몇 시간 정도 봉사하신 분들입니까?

연 50시간 이상 되시는 분들한테는 우수 자원봉사자로 해서 해 주고 있습니다.

인센티브 지원을 보면 봉사시간이 100에서 1,000시간 도달된 사람에 대해서 인증서, 배지 등을 받으면 어떠한 인센티브가 있습니까?

특별한 인센티브는 없고요. 자원봉사 한다는 자긍심도 심어드리기 위해서 어떤 징표를 드리고 있는 거죠.

상해보험가입 이외의 어떠한 인센티브가 있느냐는 거죠?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이 인센티브를 지원받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다만, 자원봉사 많이 하신 분들에게 인증서라든지 배지를 수여 해 주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물론 자원봉사 하는 분들이 뭘 받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관리하는 부서 쪽에서는 여기 있는 대로 인센티브를 어떻게 지원하느냐에 따라서 더 많은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 관리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러한 인센티브를 만들자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의정부 전역에는 의정부시에서 선정한 모범업소가 있습니다. 1,000시간이 도달됐다 인증서를 받게 됐다 그럼 그 사람이 모범업소에 가면 10% 절감을 받을 수 있는 운동을 확산해서 함께 참여해서 서로 인정해 주고 존경해 주는 문화의 창달도 필요하지 않느냐? 그러려면 관리하고 집행하는 담당부서에서는 어떠한 인센티브를 줄 것인가 고민의 흔적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좋으신 지적인데요. 저희도 금년도에 인센티브로 인증서, 배지, 상패, 도지사나 시장님 표창 등으로 자긍심을 심어줬는데 내년도 업무계획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마일지리카드에서 1,000시간 되신 분들에 한해서 할인가맹점으로 유도할 생각입니다. 거기가시면 5%, 10% 할인해 주는 사항을 내년도 업무계획에 준비해 놨습니다.

자원봉사자의 중요성에 대해선 너무 잘 아시겠고 바로 이러한 활동이 꽃피워 날 때 우리 사회가 더 따뜻해 질 거다 그리고 그야말로 민주적일거다는 생각에서 몇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관리자조서를 보게 되면 상벌사항이 나옵니다. 거기 보면 대체로 대통령, 국무총리, 내무부장관 이 정도 선이고 경기도지사, 장관급, 차관급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대통령과 국무총리 이런 표창에 대해서는 관할 부서가 어디 인가요? 지금 업무분장표를 보면 시장의 표창은 총무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대통령, 국무총리에 대해서는 안 나와있거든요. 이걸 담당하는 부서는 어디인가요?

표창의 총괄은 총무과에서 관리를 하고 해당 과별로 단위사업을 관리할 때 표창을 올리라고 할 때 별도로 올리고 있습니다.

그럼 대통령과 국무총리는 해당 부서가 아닐 것으로 보이거든요?

저희가 취합합니다.

해당 과에서 추천을 해서, 그럼 누가 결정합니까?

내부적으로 공적심사위원회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누구로 구성되어 있죠?

부시장님이 위원장이시고 실국장님들 그리고 주무과장이 도시계획과장. 총무과장도 위원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묘하게도 지금 대통령과 국무총리 표창을 받은 분들이 전직 시정계장들 출신들이에요. 우리 국장님들부터 시작해서 과장님들까지 대통령과 국무총리 표창을 받은 분들이 전부가 시정계장 출신이시죠. 그러면 해당 과별로 추천을 받아서 공적심사위원회에서 논의하고 결정을 하는데 보세요, 전부가 시정계장 출신이시죠. 그러면 해당 과별로 추천을 했는데, 시정계장이 총무과에 소관되어 있는데, 총무과에서만 심사를 해서 추천을 한 겁니까, 아니면 다른 과도 해당과가 있다는 겁니까?

저희과로 추천이 넘어오죠. 그러면.

그런데 왜 전부가 시정계장 출신이냐고요?

꼭 시정계장 출신이 대통령이나 국무총리 표창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어떻게 심의를 했기에 지금 과장께서 말씀하신대로 해당 과에서 추천을 받았다고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전부가 시정계장 출신입니까? 그렇다면 결국은 해당 과별로 추천을 받았던 것이 아니라 총무과에서 이거에 대한 논의를 하고 그리고 바로 공적심사위에 넘긴 게 아닌가? 그리고 거기선 별무리 없이 통과된 것으로밖에 상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공적심사위원회에 있지 않아서 상상 만으로만 말씀 드릴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대통령 표창과 국무총리 표창에 대해서 각 직원들에 대해서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지금 박탈하고 있는 게 아닙니까? 좀더 표창에 관해서 공정하고 투명한 대상자 선발 기준이 마련되어야 하는데, 혹시 그러한 것이 마련된 것이 있으세요?

자료에 나오다보니까 시정계장 출신만 상위 대통령이나 국무총리 표창을 받은 것으로 나왔습니다만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표창이라는 것은 어느 특정부서, 특정인이 받을 이유는 없습니다. 공개적으로 추천을 받아서 공정하게 심사를 해서 받아야 할 사람이 받는 것이 표창이기 때문에, 자료에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객관적으로 운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관표창이나 도지사 표창 다 중요한 표창입니다. 그만큼 열심히 일을 하셨기 때문에 드리는 거죠. 그러나 특정 표창에 관해서 일부 사람들의 독식이 이루어 져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인사가 공정하게 됨에도 이런 것에 의해서 오해를 받기 십상입니다. 이제는 이러한 표창조차도 공직사회 내에서도 공개적이고 받을 사람이 받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총무과에서도 이 문제에 대한 도식을 나름대로 만들어 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총무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노만균입니다.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56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 지원현황이 되겠습니다. 의정부시생활체육회 정액보조 등 7개 사업에 2억 6,6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현황으로서 의정부시생활체육협의회 육성지원 등 5개 단위사업에 2억 3,8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72페이지 이월사업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의정부시 실내빙상장 주변 토지매입 및 지장물 보상이 되겠습니다. 추진은 건설과에서 했습니다만 주민자치과에 예산이 있는 관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17억 4,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토지 6필지와 주택2동, 부속건물 12개 동의 지장물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2003년도에 15억 6,100만원을 집행을 하고 2004년도에 17억 9,659만원을 이월했습니다. 2004년도 10월 기준으로 444만원을 집행을 하고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11월25일 566만 4,000원을 지장물 보상을 하고 12월중에 건축폐기물처리비로서 2,700만원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불용액 예상액이 1억 4,100만원이 남게 되겠습니다. 176페이지 각종 기금 적립현황 및 향후 운영방안에 대해서 의정부시체육진흥기금이 되겠습니다. 10월말 현재 조성액이 19억 3,300여 만원이 조성됐습니다. 원금이 14억이고 이자가 5억 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10월 말 현재 4,08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잔액이 18억 9,2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금년도에 4억을 예치했고 내년도에 3억에서 10억으로 예치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303페이지 각계각층 대표와의 간담회 개최결과입니다. 민방위교육 강사 12명에 대해서 금년 4월27일 간담회를 했습니다. 주요내용은 민방위교육과제발굴방안및의견수렴및토의를 했습니다. 313페이지 체육시설업 지도단속 현황 및 조치내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4년 하절기 대비 수영장 안전위생을 점검했습니다. 총 6개소에 대해서 점검을 해서 점검내용은 수영장 내 환경 및 위생관리, 구조인원, 장비 배치 상태, 체육지도자 배치여부에 대해서 단속했습니다만 지적사항은 없었습니다. 또한 무도장과 무도학원에 대한 배상보험 가입상태를 8월13일 점검을 했습니다. 12개 업소를 점검을 해서 2개 업소는 자진폐업을 하고 10개 업소에 대해서 배상책임보험 가입조치가 완료됐습니다. 314페이지 사이클팀 출전대회 전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에는 6개 대회에 출전해서 금6, 은4, 동9개의 성적을 올렸습니다. 2003년도는 6개 대회 금3 ,은 9, 동11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2004년 5개 대회에 금3, 은1, 동6의 성적을 올렸습니다. 2003년도에 비해서 성적이 저조합니다만 그 이유는 선수가 8월에 군에 입대를 하고 10월에 2명이 입대해서 성적이 저조했습니다. 317페이지 시민의 날 행사 경비집행 내역이 되겠습니다. 전체 2억 1,000만원 중에서 본청 행사비로서 3,000만원, 동 출전 보조금으로서 동별 1,200만원 씩 15개 동 1억 8,0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318페이지 직장운동부 운영경비 내역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 공공요금과 찬모 인건비로서 1,682만 2,000원으로 10월 말 현재 1,396만 9,000원이 집행이 되고 나머지 285만 3,000원이 남았습니다만 이것은 11월, 12월 집행예정분이 되겠습니다. 직장운동경기부 운영비로서 급여 3억 3,366만원 예산 중에서 10월 말 현재 2억 8,579만 4,000원 집행되고 잔액 4,786만 6,000원은 11월, 12월 급여분이 되겠습니다. 319페이지 우수 선수 육성 후원 결연사업 추진실적입니다. 학교운동 경기부 현황으로서는 29개 학교 53개 부 636명이 등록되어 있으며 시에서 지원한 것이 8,700만원입니다. 그 내용은 강화훈련비로서 초등부 2,820만원 중등부 3,080만원 고등부 2,800만원 지원되었습니다. 320페이지 반상회보 제작 및 배포현황입니다. 제작부서는 월 12,000부를 제작하고 있으며 배부방법은 직접 동을 통해서 하는 직접 배부와 우편발송이 있습니다. 우편발송은 주로 주요기관, 단체, 사회지도층, 전직 공무원, 전직 시의원님들, 희망하는 시민들한테 우편으로 발송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 홈페이지에 게재를 해서 전 시민이 홈페이지를 통해서 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주요 약수터 지역 게시판에 게시하고 아파트나 공동주택 엘리베이터에도 게시를 하고 있습니다. 321페이지 비상급수시설 관리실태가 되겠습니다. 정부지원 시설이 의정부에는 7개소가 있으며 1일 1,610톤의 수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수질관리를 위해서 분기 1회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월 2회 정기점검 및 수질관리를 위한 펌핑 작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322페이지 공익근무요원 배치 및 관리실태입니다. 총 6개 분야에 복무를 하고 있으며 2003년 11월1일 현재 165명이었습니다만 그동안 137명이 증가하고 89명이 소집해제라든가 전출로 감소해서 2004년 10월 말 현재 213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323페이지 생활체육단체 지원내역 및 출전대회 성적이 되겠습니다. 323페이지부터 328페이지까지 동일한 내용으로서 총 49개 대회에 1억 6,20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329페이지 각종 체육행사 지원현황이 되겠습니다. KBS기 전국 초등학교 핸드볼 대회 등 9개 대회에 2억 2,0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330페이지 공공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현황이 되겠습니다. 5년간 중에서 2004년도분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 9천만원 으로서 신설은 2개소 2종 5면이 되겠습니다. 안마을 배드민턴장, 천보중학교 뒤가 되겠습니다. 개보수를 1개소 1종 2면과 부대편익시설 12개소 10종 34점을 했으며 현재 관리하고 있는 총 동네체육시설이 22개소 5종 61면과 부대편의시설이 35개소 10종 319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331페이지 방독면 구입 및 배부현황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에는 5,717개를 구입을 해서 각 동에 전량 배부를 했습니다. 2004년도에는 예산이 시비가 2,000만원, 도비가 3,800만원이었고 국비는 반영이 안됐습니다만 정부 방침에 의해서 국비가 미반영 되고 도비가 삭감되는 관계로 2천만원은 2회 추경시에 삭감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00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핵가족화 및 홈페이지 운영을 통한 정보교류 등 사회여건의 변화로 반상회 운영에 어려움이 있는바 타 자치단체의 운영사례를 벤치마킹하는 등 실태를 파악, 검토하여 개선책을 강구해 바람에 대한 조치사항입니다. 현재 매월25일을 전후하여 일률적으로 개최되는 반상회를 통별 통합반상회, 서면 반상회 등 지역여건에 맞는 회의방식으로 바꾸도록 했습니다. 또한 현 운영여건에 부합하지 않는 반상회 관련조례를 개정을 해서 지금 의회에 상정해 놓은 상태입니다. 또한 반상회보 편집방법을 시민 누구나 쉽게 읽을 수 있도록 신문서체 적용 및 글자크기 조정 등을 통하여 전면조치를 하였으며 또한 시 홈페이지에 PDF 파일을 이용해서 반상회보를 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음 동네 체육시설 관리가 부실하여 폐기물 투기, 노숙자 상주 등으로 우범 지대화 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시설물 보수 등을 통하여 주민들이 이용함에 불편함이 없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에 대한 시정권고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가 되겠습니다. 주민 의견수렴을 통해서 체육시설 확충이라든가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조치내용은 체육시설물 정기수시점검을 실시해서 파손 즉시 개보수를 4회 14개소를 했습니다. 62점에 대해서 보수를 했습니다. 이용자의 건의사항을 최대한 수렴을 해서 시설보완 했습니다. 배드민턴장 2면, 게이트볼장 1면, 간이시설물 설치 등을 했으며 의정부2동 545번지에 있는 농구대 1점을 폐지하고 간이 시설물 철봉1점을 시민의 의견에 맞게 개보수를 했습니다. 다음 시민의 날 체육행사가 동별 과열 경쟁 등으로 많은 문제점이 도출된바 앞으로는 현실에 맞는 예산지원, 부정선수 방지 등 내실 있는 행사가 되도록 추진하기 바람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시민의 날 기념 체육대회를 현실성을 제고하여 각동에 1,200만원 씩 예산을 상향 편성 지원하였으며 또한 종목별 부정선수 방지를 위해서 선수 참가자격을 주민등록기준일을 정해서 대회요강 배포 이전으로 하는 등 철저한 기준을 설정해서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금년에도 시민의 날 체육대회를 개최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미흡한 점이 도출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문제점등을 지속적으로 보완해서 내실 있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다음 비상급수시설, 방독면 등 민방위 시설과 장비는 불의의 사태를 대비하기 위한 것이므로 철저한 관리와 점검으로 비상시 사용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바라며 응급처치 요령 및 방독면 사용방법 등에 대한 생활민방위 교육을 확대 실시하여 많은 학생과 시민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바람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우선 비상급수시설은 월 2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분기1회 수질검사를 통하여 철저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방위 시설 및 장비에 대해서는 상 하반기 2회 지도점검을 하였습니다. 또한 2004년 민방위교육 시에 가정에서 할 수 있는 응급처치 교육 47회, 방독면 사용방법 9회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경기도체전 및 전국 규모 대회 등에서 우리 시 대표단의 성적 향상을 위하여 우수선수 발굴 체계적인 엘리트 선수 육성 등 대책을 강구하여 체육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람에 대한 조치결과가 되겠습니다. 우수선수 육성을 위한 체육지원비를 2,800만원 증액해서 지난해 5,900만원 보다 증액된 8,700만원으로 증액 했습니다. 또한 우수지도자 5명에 대한 보상금을 월 30만원에서 금년 추경에 반영해서 40만원을 확대 지급하였습니다. 또한 경기도체전 시 미 출전 종목인 궁도의 활성화와 대회참가 방안으로 기이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용현배수지에 국궁연습장을 설치를 하였으며 12월중으로 궁도협회를 창단을 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학교체육대회를 통한 선수 발굴, 종목별 학교부 창단의 확대 등 우리시 선수단의 경기력 배양 및 확대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 있는데다 수도 시설할 용의는 없으세요? 왜 그러느냐면 아이들이 운동을 하고 나서 닦지 못하니까,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저희가 미처 생각을 못한 부분인데요. 그 부분은 상수도과하고 협의를 해서 가능하다면 몇 개소에 시범운영을 해서 확대해 나가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나이 드신 분들은 덜하겠지만 젊은 아이들이 운동을 해요. 수도꼭지가 잘 정리된 곳은 모르겠지만 녹물 나온 것을 먹고 탈이 난 아이들이 있어요. 운동을 하고 또 다쳤을 때 급히 닦을 수 있는 수도시설이 필요하거든요.

내년도에는 주5일제가 확대되고 생활체육이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조 위원님 말씀대로 상수도과에서 가능하다면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시설이 아직 보수가 덜 됐어요. 아마 먼저 담당직원하고도 나가봤지만 정자라고 해야죠. 노숙자들이 불을 내 가지고 보기흉한 곳이 있어요. 그리고 철거대상인 운동기구를 그냥 놔둬서 위험해요. 그걸 정리했으면 좋겠어요.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이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주민자치과에서 관리하는 간이 또는 동네체육시설에 대해서는 분기별로 신설,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조 위원님 말씀하시는 보건소 뒤 정자하고 게이트볼 경기장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설치는 2000년 12월28일 사회복지과에서 1,7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설치를 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복지과에서 지체장애인협회에서 관리하도록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민자치과 예산으로 수리를 하려고 저도 현장에 나가봤습니다만 관리주체가 사회복지과로 되어 있고 사회복지과 금년도 관리예산이 37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부족해서 이 관계를 사회복지과하고 협의를 해서 주민자치과에서 관리 운영하는 방안으로 관리 전환하는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상급수시설 식수로도 많이 사용하죠? 문제점은 없어요.

비상급수시설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평화의 광장에 있는 비상급수시설이 맛이라든가가 탁도가 상당히 떨어지기 때문에 생활용수로 전환을 했습니다. 또한 백석천 근린공원에 설치되어 있는 비상급수시설이 망간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10월에 정수기를 설치를 했습니다. 먼저 금오1지구 재개발에 따른 비상급수시설에 있던 정수기를 이전해서 현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비상급수시설은 현재 양호한 상태입니다.

평화의 광장, 백석 근린 쪽은 식수로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검사한 걸 표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음용수로 적합한지도 써 놨으면 좋겠어요. 그런 건 전혀 안되어 있더라고요.

수질검사를 해서 게첨을 합니다만 분기별로 하다보니까 사실 그것이 계속 남아있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만 앞으론 개선방법으로 해서 학생들이나 시민들에 의해서 훼손이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물 떨어지는 장소에 이끼가 많이 끼어 있거든요. 그런 것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진선 위원입니다. 동네체육시설 신설, 보수관리를 잘하셨는데요. 제가 보면 농림과하고 관계되는 것 같은데, 체육시설의 불법적인 관계는 없습니까? 현재 들어와 있는 체육시설이 농림과와 문제가 되는 것은 없습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현재 시내지역은 관계가 없습니다만 약수터는 그린벨트지역이기 때문에 사전에 검토를 해서 설치를 하고 특히 호원동쪽에 국립공원이 있어서 시민들이 요구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국립공원에서 불가통보를 해서 안타깝게 못하는 곳도 있습니다.

몇 군데 보니까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추동공원 안 배드민턴장?

주민자치과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부대시설은 어떻게 하죠?

나중에 추동공원이 완공이 되고 관련부서에서 자치과로 전환이 되면 관리를 하는 방법으로.

공원이 조성이 되면 시설물은 어떻게 되나요?

공원 체육시설 부분에 대해서 지금 재정경제국에서 주민자치과로 관리전환이 되면 그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지금 시에서 관리를 안 하지만 이런 불법적인 체육시설이 간혹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곳을 자기네 자체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냥 없애버리면 민원이 발생하지 않겠느냐? 아무리 불법적이고 사설로 움직인다고 해도 어떤 대안을 해 주고 해야 하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드립니다. 거기뿐만 아니라 몇 군데 있는 것 같은데, 파악을 해 보세요. 합법화해 주던지 철거를 하든지 상당히 보기 싫어요.

현재 우리가 관리하지 않는 곳이 정 위원님 말씀대로 몇 군데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시청 뒤 배드민턴장이 자체적으로 설치를 해서 하다보니까, 거기가 그린벨트지역입니다. 도시과에서 항공촬영을 해서 위 지붕을 뜯고 했습니다만 저도 현장에 가보고, 도시과하고 실무자하고 많이 양성화시키는 방안으로 했습니다만 우선 그린벨트법에 저촉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어렵습니다. 앞으로 적극적으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불법이라도 없애면 문제가 되니까 양성화 했으면 좋겠습니다. YMCA에 있는 족구장 시에서 관리합니까?

현재 체육시설은 주민자치과에서 신설, 보수해 주고 있고 족구협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군데 말씀을 드렸는데, 타 시군을 가보면 생활체육시설을 잘해 놓은 곳이 많습니다. 울타리만 쳐놓고 매트치고 운동하는데 여러 가지 주민들이 운동하는데도 불편함이 많고 주변사람들이 볼 때 지저분한 곳이 많습니다. 이왕 관리를 해 주시면 완벽하게 구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획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에도 9천만원이 신설, 보수예산이 있습니다. 내년에도 9천만원이 있습니다. 정 위원님 말씀대로 전반적으로 합니다만 빠진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전수조사를 하고 운동하시는 분들과 의견을 나눠서 불편함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개보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1월5일부터 6일까지 주민자치위원회 담당자와 담당 워크삽을 개최했네요. 인원이 45명인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처음으로 자치위원과 담당자간 주민자치센터 향상을 위해서 워크삽을 했습니다. 동 주민자치위원 중에서 각 동별로 1명 했고 의정부3동이라든가 호원2동 이 지역은 앞으로 동사무소가 신축되는 동입니다. 거긴 주무담당이 워크삽에 참석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주민자치위원하고 담당자하고의 워크삽은 필요로 한데, 제가 초창기 주민자치위원을 할 때 이러한 교육이 돼야 주민자치의 활성화방안이나 주민자치위원이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는가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처음 실시했죠? 확대를 해서 주민자치에 관심을 갖고 있는 주민들에게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상당히 좋은 프로그램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활성화했으면 하고요.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육성 및 운영평가도 실시하셨는데, 자료에 의해서만 타 동에 있는 걸 받아서 아는데 해마다 특화사업 프로그램이 전년도하고 비교해 봤을 땐 바뀝니까?

일부 동에선 계속적으로 하는 곳이 있고 또한 일부 1년 정도 하다가 보다 좋은 프로그램이 나오면 바꿔주는 동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거의 계속적인 사업으로 운영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울에 가서 자치센터를 운영하는 곳을 방문을 해 봤습니다. 다양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주민자치위원회를 하는 것을 봤습니다. 우리 의정부시가 저런 정도의 수준에 올라가려면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해야 하는가도 생각해 봤습니다. 물론 의정부시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면 좋겠지만 거기의 개발을 위해서 벤치마킹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접해 본 사실이 있습니까?

현재 각동에 특화프로그램을 비롯한 보통 12개 내지 15개 강좌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동별로 현재 3개동이 타 시군의 우수 자치센터를 벤치마킹했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미흡한 점이 있는 것 같아서 내년도에는 주민자치위원 전체 329명에 대해서 외부강사를 초청해서 관계 법령이라든가 타 시군의 우수수 프로그램을 소개하는 기회를 갖고자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금년에 45명에 대한 워크삽을 했습니다만 상당히 좋아서 내년도에는 60명으로 확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각 동별로 자체적으로 주민자치센터 작품발표회를 하고 있습니다만 내년에 15개 동이 전체 1개 동에 1개 부스를 설치해서 15개 동이 할 수 있는 계획을 해서 자치센터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좋은 사업의 일환이라고 생각하고 계속 발전해 주길 바라고요. 내년도 2005년도에는 빙상경기팀을 창설하려고 합니다. 의정부시청팀이 사이클 하나인가요?

예.

사이클에 대한 대회성적을 봤어요. 올해 성적이 저조한 이유가 선수들이 군대가는 이유라고 나왔는데, 314페이지부터 보면 전국대회가 있습니다. 83회, 84회, 85회가 있는데. 84회라고 하면 2003년인가요?

2002년.

전국대회성적이 83회 금2, 은1, 동1, 84회에 금2, 은2, 동5개를 탔어요. 전국대회라고 하면 다른 대회보다는 우수하다고 생각해서 대한사이클연맹에 들어가 봤습니다. 금메달을 탄 실적이 없어요.

금년도에 전국대회가 10월8일～14일까지 충북 음성에서 실시했습니다. 기이 보고 드렸습니다만 사이클 선수가 8명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주력선수 8월에 2명이 군에 가고 10월 초에 2명해서 4명이 군에 가서 전국대회 성적이 상당히 부진했습니다.

그게 아니고 2002년도하고 2003년도에 금메달 시상한 걸 지금 자료가 준비되면 갖고 와보세요.

그것은 성적증명서가 있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걸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지난번에도 사이클에 대한 문제 때문에 성적이 저조하다고 말씀드렸더니 저조하면 사이클을 없애야 한다고 기획실장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들어가 봤습니다. 의정부시청에서 탄 거라곤 84회의 최고 성적이 1km 독주 박정아 3위, 나머지는 4, 6위밖에 없고 83회는 최고 좋은 게 2위밖에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금메달이 2개, 은메달이 2, 동메달 5개를 탔다고 해서 성적이 참 잘 나왔다 올해는 이게 어떻게 된 건가 해서 한번 들어가 봤어요.

이건 도로경기라든가 구간구간 성적이 있고.

시간이 없어 가지고 전국대회만 들어가 봤어요.

성적증명서가 서면으로 통보가 되고 있습니다.

대한사이클연맹을 쳐서 들어가 봤더니 거기도 일반 단체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거짓으로 올리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입상 사실이 거짓이라고 하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대회성적은 저희가 임의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대회장이 기록성적을 우리한테 통보를 합니다. 그 기록을 가지고 결과에 반영을 하는데, 요새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다고 하는데.

물론 이 문제가 허위로 보고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결과를 보면 알겠지만 이렇게 까지 해서 성적을 위조를 한다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년도에 빙상경기팀 창단을 앞둔 시점에서 볼 때 지난번에 김경호 위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우수한 교치 밑에서 우수한 선수가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창단될 팀도 각 종목마다 다를 텐데 보니까 쇼트트랙하고 스피드는 아마 차이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서 코치가 2명 정도는 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타 시군도 그렇고 한다고 하니까 성적은 두고 봐야 알겠지만 성적이 그전에도 나지 않았는데, 이 자료에 대한 진위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생각하고 올 때까지 제가 다른 걸 질문하겠습니다. 내년에 보면 상당히 지원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5,700만원 되는 거에서 2,200만원 그것이 체육시설관리기금에서 나오는 이자인가요. 아니면 어떤 돈인가요?

이건 기금에서 나간 게 아니고 일반 세출예산에서 나갔습니다. 또한 기금에서도 일부 창단비라든가 육성지원비도 일부 보조되는 부분도 있고요.

제가 알기로는 기금에서도 출연해서 각 단체에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워낙 금리가 떨어 지다보니까 그전보다는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체육기금의 이자만 가지고 할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적립을 하기보다 더 늦기 전에 우수한 선수와 지도자를 위해서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내년에는 도대회나 전국대회가 증액이 돼서 올라왔더라고요. 지금 앞으로 계획이 전자에 말씀드렸던 이율보다는 더 체육기금을 위해서 출연할 수 있는 금액이 8천여만원 증액돼서 올라왔습니다. 타 시군에 비하면 아직도 낮다고 생각해요. 타 시군과 비교해 봤을 때 우리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체육관계에 대한 지원은 사실 많이 하면 할수록 좋은 성적도 되고 활성화됩니다만 한수이북과 대비를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한수이북 포천이라든가 고양시 하고 비교했을 때는 80% 정도입니다. 포천 같은 경우에도 시가 체육부분에 있어서는 우리보다 앞서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을 보면서 어떤 걸 발견했느냐면 각동의 특화사업으로 동마다 문화축제가 있는데 계속적으로 하던 건 빼고 나머지 적게 시작하는 300만원에서 천여만원 봤습니다. 그게 8군데 되는 것 같은데 발상이 어디입니까? 동장님의 생각이 그런 건지 다른 곳에서 얘기를 들어서 한건지 예산을 올린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현재 15개 동에서 내년도에 지역문화축제를 하겠다고 한 동이 11개동이 있습니다. 이 부분들이 금년에 신곡1동 청룡축제를 2회 했고 송산2동이 처음으로 효 문화축제를 했습니다. 그때 시 단위 행사정도에 버금가는 시민들이 많이 참석을 했습니다. 저도 처음부터 끝까지 참석을 했습니다만 시민들의 반응도 좋고 동의 주민들이 화합할 수 있는데 있어서 좋다고 해서 각 동장님들 스스로 우리도 아파트 지역이니까 옛날 지명을 만들어서 해야겠다, 또한 자금동의 경우는 지난해 노인실버대회를 확대해서 해야겠다는 곳도 있고 해서 각동에서 자발적으로 했다고 봅니다. 저도 그런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만 그런 예산을 가지고 사실 행사를 치르려면 동 직원들이 적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시 체육대회도 해야 하고 이것도 해야 하기 때문에 자치과에서 바라는 것은 문화축제로 해서 상반기 5월경에 하는 걸로 해서 계획을 잡고 있거든요. 체육대회는 시 전체로 하는 체육대회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동은 9월말에 예정이 돼 있기 때문에 10월 행사와 중복되기 때문에, 물론 화합은 좋아요. 피곤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고 5월에 미리 한다고 하면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동도 올라왔더라고요. 전 몰랐어요. 적어도 이 정도의 사업을 한다고 했다면 시의원한테는 미리 알려줬어야죠. 거기에 대해서 시의원들이 전혀 모르고 있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죄송합니다. 각 동의 동장님이나 사무장들의 불찰도 있습니다만 동을 관장하는 주민자치과에서 거기까지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동과 관련된 행사나 사업 이런 것은 시의원님하고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각동에 특별히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비상급수시설이 음용수이여야 합니까, 생활용수이어야 합니까?

음용수여야 합니다.

이것은 비상시에 수도시설이 파괴되거나 수도를 전 시민이 먹을 수 없을, 공급이 안 될 때 이것을 가지고 시민들이 생활을 할 수 있게, 쉽게 얘기해서 식수입니다. 몇 군데 가보니까 음용수라면 조남혁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음용수라면 그물을 먹을 수 있도록 해 주면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다는 얘기들이 계속 나왔거든요. 일부에서는 음용수여야 하는 깨끗한 물 관리를 위해서 시설도 깨끗하게 먹을 수 있는 기분이 들도록 시설관리를 청결하게 해야 한다는 얘기를 동료위원님이 많이 했으니까 그런 식으로 관리를 해 주시고, 그중에서 음용수라고 했는데 먹을 수 없을 정도로 된 곳도 있거든요. 그런 곳에 대한 것을 다시 정비할 계획은 없습니까?

금년도에는 박 위원님 말씀대로 세세한 부분까지는 정비를 못했습니다. 정수기 설치하는 시설 개보수쪽으로 금년 예산에 섰습니다. 내년도에는 개보수가 완료됐기 때문에, 말씀하신 시멘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라든가 수도꼭지의 현대화라든가 해서 전체적으로 관리를 전환하겠습니다.

평소에도 음용할 수 있는 그러한 시설로서 깨끗하게 청결하게 관리를 하는 의미에서 옛날에 만들었던 시설들은 새롭게 현대식으로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3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재해재난대비에 대한 예비활동에 대한 것은 굳이 재 강조를 하지 않아도 항상 대비를 해야 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서도 많은 예산을 들여서 방독면을 민방위 대원들에게 지급을 하고 있는데, 시청직원들 방독면 지급기준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본청 직원들은 어떻게 보관하고 있어요?

개인당 1개씩 개인 캐비닛이라든가 각 과에서 일률적으로 보관하고 있습니다.

방독면은 정화통에 대한 연한이 있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연한에 따라서 자동 폐기되고 새로 구입해야죠. 그런 것에 관심을 가져 주시고 개인당 1개씩 지급이 된다면 그것도 신경 써 주시고요. 과장님 방독면 언제 써 봤어요?

민방위 훈련 시에 교육도 시키고 해서.

유사시에 대비하려면 직원들이 방독면을 바로 찾아서 갈팡질팡 하는 시민들을 구해야 하는 직원들이기 때문에, 방독면을 착용하는 거에 대해서 주기적으로 연습해야 하지 않겠느냐? 이 내용은 작년 행감 때도 얘기를 했었는데, 필요하기 때문에 많은 예산을 들여서 방독면을 지급해 주는데 그 방독면이 어디 있는지, 사용할지도 모른다면 우리 시민들이 과연 누구를 믿을 수 있느냐? 그래서 재해재난대비 좋은 말씀을 하셨으니까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선 직원들 특히 여직원들에게 한번씩 써 볼 수 있는 기회를 줘서 개인들에게도 비상시에 자기 몸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러한 역량을 제고시켜 줬으면 좋겠습니다.

금년도에도 방독면 사용방법을 민방위 교육 때 시켰습니다.

안 시켰다는 게 아니고 더 확산해서 더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민방위교육에서 제일 잘 하고 있는 게 생활민방위 교육이거든요. 관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자연부락까지 교육을 하는 민방위교육이라고 생각하는데, 좀더 확산해서 응급처치를 함으로써 그 사람의 생명을 구해 줄 수 있는 환자들에게 인공호흡해 주는 방법조차 몰라 가지고 사망까지 하는 일이 일어난다. 시청에서도 모직원도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가 생명을 잃었는데 유사시에 대한 응급처치에 대한 교육을 직원들도 그렇고 시민들에게 기회를 많이 제공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체육시설 문제인데 지금 생활체육협회에 소속되어 있는 협회 중에 야구, 배구, 배드민턴, 게이트볼 많은데 각 종목별 단체별로 구장을 갖고 있는 곳도 많이 있거든요. 제가 볼 땐 동료위원도 얘기했지만 지금 새롭게 개발되는 곳이 많이 있거든요. 직동, 추동공원 또는 중랑천 정비, 부용천 정비 등 많은 정비를 하면서 거기에 체육시설이 들어가는데 체육시설을 담당하는 주민자치과에서 잘 판단을 해 가지고 협조를 받아가지고 안배를 해 줘서 각 종목별로 전용구장 정도 테니스 같은 경우는 체육관 옆에도 잘되어 있으니까, 묶어서 여기는 이 협회의 전용구장이다라고 해 가지고 체계적으로 각 사업부서하고 협조를 해서 하면 좋지 않나 제안을 해 봅니다. 끝으로 시민의 날 체육대회 하면서 보면 종목선정에 있어서 이번에 여러 가지 많은 검토를 하고 종목을 선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중에서 합리적인 대답은 그래도 운동장에 모여서 전부 보면서 같이 즐길 수 있는 종목을 하자 해서 선정을 했지요.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건 이러한 시민 체육활동을 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물론 시민들의 화합이나 이런 것을 하기 위한 것도 있지만 이 기회를 통해서 전 시민들이 각 종목별로 이 경기를 통해서 그 종목에 대한 발전을 가져올 수도 있다는 거죠. 가능하다면 생활체육협회에 등록된 경기종목은 특별히 운행을 하는데 있어서 큰 문제가 있지 않다면 가능하면 포함을 많이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예를 들어서 운동장에는 올 수 없는 종목이지만 어차피 우리도 운동을 하다보면 수영도 보면 웬만한 시 종합운동장 한 군데선 못합니다. 수영, 볼링도 마찬가지죠. 주민들이 많이 모이는 효과만 본다면 그렇지만 종목의 발전을 본다면 그것을 포함시켰을 때 그 협회에서 운영을 하면 큰 문제없이 할 수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생각을 해서 했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좋은 생각입니다. 기념식이 오전까지 하다보니까 시간적 제약도 있고 볼링협회에서도 요구가 들어 왔습니다만 금년에는 10월10일이 다행히 일요일이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시민의 날에는 기념식만하고 돌아오는 일요일에 체육대회를 한다든가 다각적인 방법으로 그리고 종목도 아침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많은 시간이 있기 때문에, 많은 종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도 체육대회를 할 겁니까?

예.

이번에는 의견조정도 하더니 내년에는 무조건?

예산이 심의된 이후에 종합계획을 해서 간담회 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예산을 700만원에서 1,200만원까지 증액했죠. 노과장님께서도 동장을 하셨지만 1,200만원 가지고 가능합니까?

체육대회는 1,200만원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금년에 1,2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만 동 규모가 큰 곳은 사실 부족합니다. 내년도에는 동장님들 의견도 들어서 상향조정해서 1,500만원 정도로 했고 신곡2동이 분동될 것을 예상해서 16개 동으로 해서 1,500만원 씩 반영을 했습니다.

1,500만원이면 좀 부족할 것 같은데 입장식 같은 50명으로 해 놓고도 100명으로 합니다. 복장 갖추고 장비대여 하다 보니까 거기서 돈이 많이 들어가요. 약속대로 처음에 50명으로 하자 했으면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신곡2동에서 많이 들왔습니다만 철저히 관리를 해서 그런 미숙한 점이 있었습니다. 내년도에는 완벽하게 보완을 해서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김경호 위원입니다. 이건 궁금해서 물어보는데 지난번 경기도 제2청 감사가 언제 있었죠?

5월20일경.

주민자치과에 지방교육재정보조사업 추진소홀해서 시비 부담금 60%를 회수하라 돼 있네요.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시겠어요.

학교 체육시설 부분에 대해서 지원된 부분입니다. 교육청을 통해서 다 나갔습니다만 사실 지원학교에서 쓴 것은 다 썼습니다. 감사하는 부분에서 체육시설 목에 쓴 것이 아니고 같은 체육시설입니다만 부기상 목이 틀려서 회수하라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말씀해 달라는 거예요. 어느 학교인지, 도대체 어디다 어떻게 썼는지?

자료를 찾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반환통보를 10월15일날 내렸네요. 반환이 됐습니까?

아직.

왜 반환을 안 하고 있는 거죠?

교육청에서는 사실 도에서 감사를 해서 지적은 받았습니다만 학교에서는 그 학교 체육시설에다 다 투자를 했다고 보는 거고, 도 감사 쪽에서는 체육시설이지만 부기가 맞지 않으니까 맞지 않는 부분은 회수해라 해서, 배영초등학교 하고 의정부고등학교 하고 2개교.

여기 공고는 뭐예요?

오타가 났습니다.

의정부고등학교에 유도경기장이 있나요? 유도부가 없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세한 자료가 있습니까? 그걸 저한테 하나 주시면 좋겠고요. 엄홍길 산악인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지금 엄홍길씨가 의정부시 홍보대사로 위촉이 됐습니다. 상당히 시장님께서도 의정부 이미지 거양을 위해서 기분 좋은 출발이다,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가 그러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어떻게 뒷받침 할 생각이십니까?

그 관계는 자료가 없습니다만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자료를 받아서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회에서 주관하는 것이 아니고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하기 때문에, 상세한 것은 양해 해 주시면 서면으로 라도 받아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리도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하나요? 기념관 관리는 어디서 합니까?

자치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현재 1층은 전시실로 쓰고 있고 2층은 호원1, 2동 동대본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질문하려고 하는 게 엄홍길 기념관의 활성화를 위해서 질문을 하려는 거예요. 질문의 요지는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해야 할 일이 아니고 바로 주민자치과와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과장께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 기념관이 지금 아시다시피 원도봉산으로 등산을 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거쳐 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거쳐 가는지 알려면 그건 아침 7시에서 9시 사이에만 와 있으면 실감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엄홍길 홍보대사를 위촉을 해 놓고 그 혼자 활동하게 해서는 될 일이 아닙니다. 결국 이 기념관을 활성화시켜서 엄홍길씨가 의정부시 홍보대사구나 하는 생각이 들도록 꾸며나가야 한다고요 어떻게 할 계획이세요?

2층에 호원1, 2동 동대본부가 있습니다. 호원2동사무소가 신축이 되면 동대본부가 이전이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동대본부를 다른 곳으로 임대해 줘야 하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엄홍길 홍보대사에 대한 홍보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동사무소가 신축이 되면 동대본부를 내보내고 2층을 다목적실 겸해서 기념품도 판매도 하고 등산하시는 분들이 와서 차도 한잔하시면서 만나는 만난의 장소로 만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좋으신 생각입니다. 그걸 미뤄서 될 일이 아닙니다. 호원2동사무소가 만들어 지려면 예정된 것은 내년 10월로 되어 있지만, 그때 될 지 안 될지도 모릅니다. 그때 계획을 잡으면 우리는 1년간 세월을 낭비하는 꼴이 되고 말아요. 지금부터 시작해서 내년 봄에 많은 사람들이 모일 때 새로운 모습으로 단장된 기념관으로 만들어 나갈 필요성이 있다는 거예요. 물론 2층 동대본부가 나가서 그 위에 다목적실로 해도 의미가 있죠. 2층이 그러한 사항이라면 1층 앞에 마당도 넓지 않습니까? 얼마든지 기념품을 비치해 놓고 판매도 있고 다목적실도 마련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본의원이 알기로는 엄홍길 산악인을 후원하고 있는 회사와 연계해 가지고 거기서 판매되는 이익금을 엄홍길을 후원하는 쪽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인근 서울에서 오시는 분들이 그 기념품도 사가면서 엄홍길도 기억하고 우리 의정부시도 기억하고 엄홍길에 대한 후원도 하게 되고 일석삼조 아니겠습니까? 이런 걸 미룰 것이 아니고 내년부터 시작하자고 본의원은 제안하고자 하는데, 담당과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김 위원님 말씀대로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이 동대본부가 이전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임대를 얻어서 내보내야 하기 때문에 그 관계도 군하고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기념품 관계는 엄홍길 산악인하고 1차적으로 대면을 해서 1단계로 스카프로 기념품을 판매를 해 가면서 점차 늘려가는 방법으로 절충 중에 있습니다. 김 위원님 말씀대로 그 관계는 전반적으로 중대본부와 협의해서 검토를 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성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이클경기하면 메달을 하나씩밖에 안 줍니까?

종목마다 개인이 있고 단체가 있고 구간별로도 있고요.

이건 일반 시청 팀이 아닌 고등부잖아요. 남자고등부 단체출발 1위 경기도 부천고등학교 1위, 2위.

고등부는 여기에 소속되어 있으면서 학교를 다니고 있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고등학교 3학년이 되면 취업을 합니다. 그때 의정부시청에 소속이 돼서 그 기록이 나오는 겁니다.

사이클연맹에는 의정부시청이라고 안 나와 있는 거예요. 우리 시하고 계약을 맺은 학생들이 졸업을 하면 의정부시청 소속이라고 하는 게 있는 거예요?

전국대회를 나가면 의정부시청이 아니고 경기도 대표로 갑니다.

의정부시청 팀에 있는 선수들이 낸 성적을 얘기한 거죠.

김 위원님 말씀은 지금 전국대회에 의정부시청 사이클팀 성적이 없다는 말씀 아닙니까?

일반부 얘기하는 거예요. 의정부시의 녹을 먹고 있는 선수가 낸 성적을 말하는 거죠. 고등학생이 낸 성적을 얘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시청 사이클팀 선수입니다.

그러면 사이클연맹에 의정부시청이라고 왜 안 나옵니까?

전국체전은 시 단위가 아니라 도 단위로 출전을 합니다.

지금 의정부시청에 있는 선수가 고등부예요?

일반부입니다.

여기 성적이 나와 있잖아요 이걸 탄 사람이 일반부 누구냐고요? 이거 성적 위조한 거 아니에요?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운동선수들은 고등학교 3학년이 되면 취업을 합니다. 그러면 학교는 예를 들어서 a학교, b학교에 적은 두고 시청 소속팀으로 뜁니다. 나올 때는 학교에 소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두 분 말씀 다 이해가 되는데 그 문제가 다른 게 아니고 고 3 학생이 의정부시청으로 들어 왔다고 하더라도 전국대회에 나갈 땐 고등학교명을 가지고 나간다는 거예요. 우리 의정부에는 고등학교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 팀이 과연 의정부시를 알릴 수 있느냐는 얘기예요. 시청팀으로 들어왔을지언정 결국은 그 고등학교 명의를 가지고 나간다, 그러니 그것은 그 팀으로서 옳지 못하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사항은 김태성 위원 의견을 이해해 주셔야 한다고요. 다람쥐 쳇바퀴 돌지 마세요.

예.

방독면 신문에 삼공물산에서 한 거 불량품이라고 했는데, 우리도 조달 안 받았습니까?

우리나라에서 전국적으로 방독면을 만드는 곳이 삼공물산이라고 한 군데가 있습니다. 그건 소방방재팀에서 전체적으로 조달구매를 해서 각 시군으로 배포를 합니다. 지난번에 국회에서 박찬숙 의원이 의견 낸 사항은 2001년도에 제작된 부분이 문제가 있다 해서 나온 사항인데, 의정부에도 2001년에 6,425개가 배포가 됐습니다. 해서 각동에 배포가 됐는데, 그걸 현재 1대1로 무상으로 교체해 주고 있습니다. 현재 65%고 나머지는 사망했거나 전출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다 교체된 걸로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비상사태가 발생했을 때, 비상급수 충분합니까?

1일 25리터를 기준으로 해서 하고 있고 정부지원금을 받아서 하는 곳이 7개소가 있고 공공시설이라든가 민간단체에서 하는 곳이 있고 해서 전체적으로 식용수는 시민들에게 100% 만족하게는 안 되지만 1일 25리터 기준으로는 충분합니다.

이건 제가 아무리 봐도 이해가 안 되고, 이 부분에 있어서 분명히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제가 질의를 했어요. 경기도를 자꾸 운운하시는데 이 자료에 나와 있는 것은 의정부시청으로 나가서 전국대회에서 탄 성적입니다. 의정부 성적이냐고요. 그런데 경기도가 왜 나오냐고요. 납득할 만한 정확한 자료를 해 가지고 오세요. 허위라면 거기에 대한 분명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허위가 있다면 선수의 박탈은 첫째고 사법적으로도 조치가 될 수 있도록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주민자치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의정부1동장 이원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학세 기획총무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15개 동장을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2004년도 의정부1동 주요업무 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다음은 2004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56쪽이 되겠습니다. 2-105 주민자치위원회 구성현황 및 운영 실적이 되겠습니다. 의정부1동 주민자치위원회는 2003년 5월15일 총19명을 위촉했습니다. 운영실적은 8회를 운영했습니다. 주요 활동내용은 각종 프로그램 심의, 집행, 프로그램 신설 및 폐지, 각종 체육대회 주관입니다. 471쪽 2-106 타 위원회 겸직 통장 인적사항 및 현황입니다. 저희는 통장 총41명중 13명이 타위원회에 겸직하고 있습니다. 11명은 새마을지도자 2명은 청소년지도자위원회에 겸직하고 있습니다. 486쪽 2-107 주민자치센터 이용실적입니다. 선물 포장반, 서양화, 요가, 컴퓨터, 중국어, 서예반, 한국화반 총 11개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총 9,285명이 운영을 했습니다. 512쪽 2-108 각종 위원회 임원 명단입니다. 통장협의회는 회장 노병태 외 부회장, 총무 감사 등이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는 위원장 김형두 외 부위원장, 총무, 감사 등이 있습니다. 새마을지도자협의회는 회장 이진흥 외 부회장, 총무, 감사가 있습니다. 새마을부녀회는 회장 홍금춘 외 부회장, 총무가 있습니다. 청소년지도위원회는 위원장 김명진 외 총무가 있습니다. 바르게 살기운동협의회는 위원장 마점용 외 부위원장, 총무가 있습니다. 방위협의회는 위원장 황말무 외 부위원장, 총무, 감사가 있습니다. 547쪽 2-109 동사무소 재난, 재해대비 장비 보유현황이 되겠습니다. 염화칼슘 67포, PP포대 15,250매, 수중모터 15대, 엔진모터 1대, 삽 50개, 묶음줄 5타 비닐 5롤입니다. 마지막으로 836쪽입니다. 2003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통장이 타 위원회를 과다하게 겸직하여 업무수행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으므로 향후 통장 임명 시 각별히 유의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 1동은 42개 동장 중 13개 통장이 새마을지도자나 청소년지도 위원을 겸직하고 있습니다. 향후 겸직 통장에 대해서 임기 만료시 겸직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신규 통장 임용 시에는 타 위원회 임원을 통장으로 임용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 문화시설 탐방에 대해서 자세히 얘기해 주세요.

1동 관내 저소득층이라든가 모자가정 세대의 청소년하고 학부모를 대상으로 작년에는 저희들이 역사 시설을 탐방했습니다. 여름철이라서 학생들이 지치는 경향이 있어서 금년에는 환경사업소하고 엄홍길 전시관, 예술의 전당, 정보도서관, 시의회, 체육시설로 주경기장, 실내체육관, 빙상경기장을 차례로 순방하면서 각 시설에 대한 사용과 이용하는 방법, 실내빙상장 같은 경우에는 직접 스케이트를 타면서 각 시설에 대한 방법을 익히게 함으로써, 각 시설에 대한 앞으로 이용고객 확보가 될 뿐더러 우리시에도 자랑스런 시설이 있구나 하는 자긍심을 심어주는 행사였습니다.

혹시 주경기장에서 축구는 안 했습니까?

여름철이라서 날이 너무 더워 가지고 생략을 했습니다. 실내체육관에선 간단한 배구놀이를 했습니다.

대부분 어린 아이들보면 잔디구장에서 공차는 게 소원이라는 게 많아요. 부모님들하고 함께 공차는 것도 좋을 듯싶습니다.

게임은 안 했고 자유스럽게 노는 것으로 했습니다.

동장님들 모시고 질의하려면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항상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동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다른 동은 비교할 수 없고 저 개인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틀릴 수도 있습니다만 제가 보고 느낀 대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과에서 올해 주민자치위원과 담당자간 워크삽을 한 일이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위원 중 한 사람인데, 주민자치위원회 현황을 보면 25명 이내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원이 들쭉날쭉 많은 곳도 있고 적은 곳도 있고 여성은 인원의 30% 이내로 선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맞습니까?

예.

동장님께서는 어떻게 하면 주민자치위원회가 활성화될 수 있는가 생각한 점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겠어요.

주민자치위원들이 매월 한번씩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조례상 보면 직접 참여 하게끔 되어 있는데, 현실적으로는 자기 생업이 있기 때문에 주민자치센터에 와서 봉사하는 것은 사실 어렵습니다. 그분들이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회의 때 잘 참석할 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좋은 프로그램을 개발해 가지고 여러 주민들한테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다보면 여러 위원님들도 거기에 관심을 갖고 참여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위원님이 예산상 뒷받침이 없다 하더라도 자기 호주머니를 털어서라도 좋은 프로그램을 유치하려고 하기 때문에, 점차 발전해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표를 먹고 사는 선출직들은 하고 싶은 얘기를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제가 동 일을 하면서 느낀 점이 이제는 어느 조직이든 소수가 끌고 가게 되어 있는데, 적어도 단체장이라든가 동정에 관심이 있어서 참여하시는 분들은 어려운 여건에서도 봉사하시는 분입니다. 개중에 저희하고 견해가 틀려서 사소로운 다툼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분들의 의식이 바뀌지 않는 한 동이나 시의 발전에 있어서 저해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도 그분들하고 생활을 하다보면 물론 타 지역에서 오신 분들도 계시고 오랫동안 상주해서 사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 동네에서 나고 자랐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에도 봉착을 하는데 동장님께서 보시기에 각 단체에 있는 장들하고 단체의 위원님들이 와서 봉사를 해 주는 것까지는 좋은데, 본인의 목소리를 높여서 경우에 따라선 얼굴을 붉히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과 함께 동장님들도 과감하게 말씀해 주셔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혹시 그러한 사례가 있었다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런 단체장에 대한 질책이라든가, 알고 계시면 앞으로 그렇게 할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6월30일자로 의정부1동에 갔습니다. 전임 동장님 있을 때 위원님들과의 갈등이 있어 가지고 위원님들을 많이 교체를 했다고 들었습니다. 현재의 위원님들은 자기 욕심이 있는 분들은 없고 봉사하시는 분들이 많고, 저 같은 경우는 새로운 위원을 위촉할 때는 위원회에 상정해 가지고 그 분의 인적사항을 말해 가지고 인위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기가 2년이고 동장이 위, 해촉 할 수 있기 때문에 만약 위원회 발전에 저해가 있는 위원님들은 임기가 만료됐을 때 재위촉하지 않고 더 발전적인 사람으로 교체하는 것이 위원회를 발전시켜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길 희망하고 있고, 내년도 예산을 검토하다 보니까 조 위원님이 질의 드렸던 각동에 송산동에서 시작한 문화축제를 보시고 그런 생각을 가지신 것 같습니다. 동장님들의 그러한 생각에 제가 어떤 생각을 가졌느냐면 동장님들도 동에 나가서 안주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동의 화합차원에서 이런 생각을 많이 가졌구나 많이 생각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솔직하게 내년도에 예산이 없었던 것이 생겼는데 내년도에는 우리 시 뿐만 아니라 도나 국가가 다 긴축재정을 운영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게 왜 갑자기 생겼을까 하는 의아심이 생깁니다. 그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러한 예산을 올리게 됐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동은 지역축제로 별도로 요구한 것이 없습니다만 다른 동에선 동과 주민들의 화합을 위해서 뭔가 하고자 하는 욕심이 앞섰기 때문에, 여러 주민자치위원회라든가 타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해 가지고 각 동마다 실정에 맞는 행사를 축제화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동 같은 경우에도 축제를 해 볼까도 생각해 봤습니다만 녹색거리, 제일시장, 중앙로, 명물찌개거리 그런 곳을 특색 적으로 하고 싶은 욕심은 있는데, 상가번영회에서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 조성을 먼저 해야겠다는 생각에서 저희들은 요구를 안했습니다. 내년에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해 가지고 나중에 시에서 보조해 주는 식으로 유도해 보려고 생각합니다.

시민의 날 행사로 인해서 동 직원들이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고 그것 말고도 할 일들이 많은데 지금 올라왔을까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의정부3동장님에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청사가 새로 건립을 할 예정이고 여기 있는 사업 중에 가구거리를 개선하는 게 있던데,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사실 의정부3동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기존에 있던 세무서도 시청 옆으로 옮기고 병무청, 우체국도 다 옮기고 있기 때문에, 특히 98년 수해로 인해 가지고 세무서 앞 상가들이나 가정집들이 전부 비워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보니까 가구거리가 자연적으로 이루어 졌는데 업체가 76개소가 있는데 가구판매가 36개, 관련업체 12개, 지원업체 12개, 가구공장 2개 해 가지고 76개소가 있습니다. 업자들끼리 모여가지고 한수이북에서 나름대로 특색 있는 사업을 하자, 홀로설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는 중에, 의정부 송산로터리에서부터 주코백화점까지 거길 자체적으로 활성화하기 위해서 한수이북에서 가구거리로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자체 예산도 있고 해 가지고 2005년, 2006년도에 저희가 특수시책사업으로 시장님께 보고 드린 사항인데, 채택이 돼 가지고 계속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해서 의정부3동이 제일 힘든 상황에서 가구거리를 만들어 가지고 자체적으로 일어서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시에서 관여 안 하고 동에서 시에서 받은 걸 가지고 자체적으로 하는 건가요?

거기까지는 저희가 받은 게 없고 총 예산만 말씀드린 겁니다.

감사 때 미리 말씀드리는 건 동사무소가 새로 신축이 되고 이런 예산이 적은 거 아닌데 위원님들이 항상 말씀하시는 것이 모든 관공서 건축물이 부실한 부분이 많거든요. 사전에 하실 때 잘 좀 하셔서 모범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동장님들 일선에서 수고들 하시는데, 제2청 감사나 자체감사 중에서 1동하고 녹양동이 많은데, 동에서 지적이 많다는 것은 노력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앞으로도 의정부시 시민들의 질 향상을 위하고 시민들을 위해선 동장님들 수고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행사가 있으면 시의원님께 보고해 주시고, 서로 상생하는 정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동사무소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신상철입니다. 회계과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73페이지 2003년도 이월사업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사업명은 시청사 청소 환경관리 용역입니다. 2,884만 6,000원이 이월됐으며 용역사업이 금년 3월23일 집행되었기 때문에 완료되었습니다. 시청사 조경위탁은 395만 7,000원이 이월됐고 금년 6월18일 완료되었습니다. 시청사 경관조명은 2억이 이월되었으며 금년 6월21일 설치 완료되었기 때문에 집행이 완료되었습니다. 118페이지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사업입니다. 금년도 예정되는 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시청사 청소용역 및 조경용역이 되겠습니다. 1억 3,000만원 예산 중 금년도 이월액은 6,275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완공예정일은 내년도 6월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현재 청소용역은 2월말로 완료되었는데 조경용역이 내년6월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6월까지 이월사업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119페이지 호원2동 청사건립비 12억 전액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내년 12월에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정부3동 청사건립비 26억 4,000만원도 전액 이월해서 내년6월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의정부3동 청사 감리비 5,000만원도 전액 이월사업으로 추진도록 하겠습니다. 송산1동 청사부지매입비는 19억 1,400만원으로 내년도에 추진도록 하겠습니다. 호원2동 청사부지 매입비는 총 74억 6,000만원 중에서 2억 7,301만 2,000원을 이월추진 하도록 하겠습니다. 332페이지 물품구매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총 계약집행 건수는 4건입니다. 이 사항은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제에 관한 법률규정에 의해서 단체수의 계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333페이지 공사, 용역 입찰대상의 수의계약 사유입니다. 공사는 1건에 대해서 국가계약법 규정에 의해서 추진한바있습니다. 334페이지 용역사업2건에 대해서 국가계약법 시행령에 따라서 추진한 바 있습니다. 335페이지 수의계약대상 3,000만원 공사의 업체별 수급현황입니다. 335페이지부터 336페이지까지 작성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도급순위20위까지만 자료로 작성했으며 현재 20개 업체가 총 70건을 집행을 했습니다. 337페이지 공사 준공 납품기한 연기현황입니다. 337페이지부터 339페이지까지 내용으로 총17건에 대해서 동절기 공사중지와 물량증가, 설계변경 등으로 연기한 사항입니다. 340페이지 공사설계변경 내역입니다. 340페이지부터 346페이지까지 총 20건으로서 토목공사가 13건 건축이 5건 조경이 2건입니다. 347페이지 하자보수 발생현황 및 업체제재 실적이 되겠습니다. 347페이지부터 350페이지까지 총13건으로 건축공사가 8건 조경시설이 2건 철물 등이 3건입니다. 351페이지 각종 용역발굴현황입니다 351페이지부터 352페이지까지 총 20건으로 경쟁입찰이 19건 수의계약이 1건이 되겠습니다. 353페이지 2004년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조서가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현재액은 3,054필지에 7,832평방미터로 행정재산이 2,856필지 3,357평방미터이고 보존재산 111필지 4,409평방미터 잡종재산이 87필지 66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354페이지 공유재산증가내역이 되겠습니다. 총 3건으로 매입면적은 6,281.5평방미터로 매입금액은 96억 1천여만원이 되겠습니다. 의정부3동과 호원2동 청사부지 매입건이 되겠습니다. 355페이지 공유재산 감소내역은 총 7건으로서 면적은 562.41평방미터로 금액은 2억 430여 만원이 되겠습니다. 잔여지 실태 및 매각현황은 공유재산 감소내역과 동일하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57페이지 용도폐지 재산현황 및 용도폐지 후 처리결과로서 앞 페이지와 동일합니다. 맨 앞의 신곡동 73-36번지는 경기도2청 생활관 건립부지로 매입을 했고 녹양동 75-21번지 외는 녹양택지개발사업용지로 매각이 되었습니다. 358페이지 시유재산지목별 사용허가 및 사용료 징수현황입니다. 358페이지부터 364페이지까지로 총70건토지에 대해서 41,444평방미터에 대해서 사용허가를 내주고 6,212만원에 대해서 징수한 바 있습니다. 365페이지로 시유재산 무상사용 및 무단점용 재산현황이 되겠습니다. 의정부 소방서에서 사용하고 있는 소방서건물하고 의정부소방서 파발소방파출소건물이 되겠습니다. 366페이지부터 367페이지까지 각종 사회단체에서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는 현황이 되겠습니다. 총14건에 1,479평방미터를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368페이지 노후 공유재산 관리현황 및 향후 계획은 368페이지부터 369페이지까지 앞의 사회단체 무상사용과 동일하도록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70페이지 1억원 이상 공사구매 등 계약집행 현황은 공사가 총40건이 되겠습니다. 375페이지 물품은 1건으로 시청사 경관조명 구매설치로 최저가 입찰에 의해서 처리한 바 있습니다. 376페이지 불용품 처리현황입니다. 376페이지부터 381페이지까지 총 22건에 대해서 20건은 경쟁입찰로 불용처리 하였고 2건은 2회 이상 유찰에 의해서 수의계약으로 처리하였습니다. 389페이지 지체상금 징수 현황이 되겠습니다.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무를 지체했을 때 부과하는 사항으로 389페이지부터 392페이지까지로 총 33건으로 1,620만 8,000원을 징수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형공사에 대하여는 사업부서에서 철저히 검토하지 못한 관계로 설계변경에 따른 공사지연과 예산증가 등이 발생되고 있으며 문화원사는 설계변경으로 당초 예정가격을 초과해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하자가 발생되고 있는바 면밀한 사전검토를 하고 설계변경을 최소화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첫 번째로 설계변경을 억제 조치하였습니다. 사업부서로 하여금 발주요구 시에 행정절차 불이행 및 보상 등으로 정상적인 사업추진이 어려울 경우에는 문제점이 해소된 후 발주 요구하도록 했고 사업부서와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서 설계변경을 최소화하도록 조치한바있습니다. 문화원의 하자는 2건으로서 2003년 12월24일 전부 보수를 완료했습니다. 두 번째 구 시청별관 등 공유재산을 법적 지원근거가 미비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단체에 무상 사용토록 하고 있는데 이는 공유재산관리에 대한 문제점 외에도 기타 유사단체와의 형평성에도 위배된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실제적으로 공익단체에서 비영리 활동을 하므로 재정상 굉장히 열악한 실정입니다. 사무실 이전이 어려운 상황이고 저희가 임대료를 부담해서 다른 곳으로 이전하도록 해야 되는데, 재정상 어렵기 때문에 계약만료 시나 다음 계약 시에는 자체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고 이전을 유도해서 자산이 합리적으로 운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 사업부서에서 도로개설 등 사업추진 시 토지매입에 따른 편입 토지는 제때에 정리하여야 하나 잘 이루어 지지 않고 있는 실정인 바 재산총괄 관리부서 유기적인 업무협조로 재산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에 대해서는, 도로개설 등의 사업추진 부서가 매입하는 토지에 대해서는 사업종료 시 지적을 정리하여 해당부서가 재산을 관리토록 하고 재산관리 실태를 일제 조사해서 공부상 지목과 용도가 상이한 재산을 일치토록 하는 등 재산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으며 아울러 서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위해서 전산화 추진과 인력 보상을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명시이월된 것은 전부 다 청사관리를 하려다가 여러 가지 사업상 추진하는데 있어서 토지매입이라든가 유관기관 협조가 안 됐기 때문에 늦어지는 거죠?

의정부3동 같은 경우는 예산집행이 안 되다 보니까, 내년 2월로 이월해 가지고 연차적으로 집행을 할 계획입니다.. 3동 같은 경우에는 집행실적이 없다보니까 금년도 예산을 집행을 다 못할 것 같아서 내년도 사업비로 이월해서 추진하려고 하는 거죠.

호원2동은?

호원2동은 제1회 추경시 확보된 건데요. 호원2동 같은 경우는 야산이기 때문에, 토목공사비로 책정된 겁니다.

여기도 어떤 문제가 생겨서?

호원2동은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내년 12월까지 계획을 추진하기 때문에.

토목공사비용이에요. 아니면 설계비?

지금 토목공사하고 건축을 같은 업자가 해야 되는데, 전체 예산에서 토목공사비하고 부족 되는 건축비는 내년도 본예산에 요구했습니다.

만약에 토목공사는 올해 실시를 못할 것 같다고 예상이 됐다면 거기에 대한 설계비라든가 용역비만 계상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빨리 됐으면 금년도에 착공이 가능한데, 호원2동은 군협의 등 여러 가지 문제로 늦어졌기 때문에.

누구든 빨리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인데, 엄격하게 따진다면 12억씩이나 의욕만 앞 세워 가지고 예산만 세워 놓는 것 보다는 동에서 필요하다고 올리는 것들도 1, 200만원도 삭감돼서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걸 봤을 땐 정확한 판단이 된다면 10억만 했더라면 각동에서 필요한사업들을 다 할 수 있지 않았을까?

물론 그런 면도 있습니다.

121페이지에 시청사 청소용역비하고 조경용역이 구분이 돼 있지 않고 한꺼번에 계상이 된 겁니까?

금년도에는 용역비 자체가 같이 돼 있습니다. 청사용역이 1억 1,355천원이고 조경용역이 1,500만원 해 가지고 1억 3천만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청사용역은 작년에도 지적됐듯이 2월말로 사업기간을 정했는데 조경공사비는 내년 6월1일까지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년 2월까지 집행을 못하다 보니까 명시이월로 잡아놓았습니다.

기간을 1년 단위로 해야 하는 규정이 있습니까?

보통 청소 용역같은 것은 장기적으로 하게 되면 청소상태가 잘 안 되니까, 보통 1년으로 하고 평가를 해서 다시 재계약을 하고 있는데, 1년하고 다음에 자체평가를 해 가지고 성과가 미흡하다면 계약을 안 하고 잘 됐다면 다시 하고 있습니다.

이런 용역계약기간 때문에 명시이월이 나오거든요.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10개월 내니 6개월 정도가 차이가 나니까 6개월, 10개월로 계약을 맺으면 이런 자료는 없어도 되지 않느냐?

내년부터는 2월까지 해서 이월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360페이지 시유재산 허가 및 사용료 징수현황인데, 시금고 즉, 농협 시청출장소죠. 거기에 새로 민원실 용역을 줘서 준공한 후에 다시 입주하면서 재계약된 것 같은데 이것은 1년간 사용료입니까, 월 사용료입니까?

연간 사용료입니다.

여기 보면 대지가 100평방미터, 건평이 69평방미터라는 겁니다. 시청 한복판에 건평 70평방미터를 1년에 160만원이면 불과 13만 5천원을 한달에 준다는 것은 아무리 시금고고 서로 협조해 나가는 상생의 기관이라고는 하지만 너무 형평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적용토지는 공시지가로 해서 적용요율이 있습니다. 나머지 건물에 대한 건 세무과에 있는 행자부 과표가 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과세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농협뿐만 아니라 개인이나 사찰도 있기 때문에, 그런 기준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농협은 기금이나 공무원들에게 이자를 산정할 때 이율을 좀더 줍니까?

제가 알기로는 공무원 전담창구가 있습니다만 특별히 해 주는 건 없는 것으로.

상식적으로 봤을 때, 사회에서 지금 통용되는 그러한 임대료라든가에 비교하면 과소 계상이 되지 않았느냐 조금 전에 우리 회계과장께서도 얘기를 했지만 농협은 순수 이익을 창출하기 위한 상업적인 기관이거든요. 물론 과거에는 국가기관으로서 준 대우를 해 주면서 같이 상생하는 기관으로 볼 수도 있었지만 지금 은 순수하게 상업적인 영업 행위를 하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는 일반시민들이 시유지를 임대받고 점용료를 내는 사람들 하고 비교해 봤을 때 이걸 안다면 분명히 문제를 삼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회계과장께서 판단을 하셔가지고 다음번에는 형평성에 맞는 사용료나 임대료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830페이지 작년 감사자료에서 시정 및 개선 조치한 계획을 보면 도로개설 등 사업추진 부서가 매입하는 토지 또 사업별로 취득된 재산에 대해서는 공유재산현재액보고서에 반영하고 이러한 공유재산실태 등을 조사해서 재산관리가 잘 되도록 노력을 하며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위해서 전산의 추진과 인력보강 관계부서와 협의하여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셨는데, 그 이후에 실제로 추진한 내용이 뭐가 있습니까?

저희가 연초에 종합관리계획을 세워 가지고 잡종재산 같은 건 회계과에서 하지만 행정재산의 도로나 제방이나 이런 것은 사업부서에서 하다 보니까 지금 저희 회계과에도 시유재산관리자가 한 사람이 있지만 그 사람이 재산관리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제때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는 계획을 세워서 실태파악을 하지만 해당 부서에 알아보면 어려움을 표하고 있습니다. 특히 시유지 땅 자체가 도로개설 후에 땅이 큰 게 아니고 일부 자투리다 보니까 여력이 안돼서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수시로 사업부서와 협의를 하는데 그런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추진상태가 미흡한 상태입니다.

물론 모든 것이 100까지 되는 게 좋겠지만 현 여건상, 추진하고 있는 것이 있고 정산완료 시기가 있기 때문에 재산관계에도 융통성은 있을 겁니다. 그러나 제가 작년 행감 때도 얘기를 했지만 지금 현재 특히 사업부서에서 도로개설이나 도시계획에 의해서 공유재산을 매입하고 나서 그 다음에 사업이 끝나고 나서 자투리땅에 대한 정확한 통계 이런 것들이 아까 얘기 했듯이 회계과에서는 공유지, 시유지에 대한 담당이 따로 있지만 원인행위는 여기서 많이 이루어지거든요. 전담 직원이 없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 확인한 결과 국공유지에 대한 프로그램도 만들어져서 정확하게 입력만하면 된다고 하니까 재산관리는 어려우니까 이러한 것은 중앙정부에 건의를 해서 효율적인 프로그램을 전체적인 일선 지방자치단체에 내려 보낸다거나 업무를 효율적으로 해서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오히려 중앙에 건의를 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선 재산관리 총괄은 총무국장이시죠. 국장님께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것은 인원에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인원보강이 안된다면 중앙부서에 이러한 애로를 제안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끝으로 이러한 재산관리 하에서 정수조사는 각 실국과별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까?

총괄은 저희가 하고 부서마다 주무계장들이 담당으로 되어 있죠.

각과의 재산에 대해서 취합할 때 각과에서 올라오는 것을 그냥 보고 정리하는 통계를 내는 그런 수준이죠?

관리조례상에 물품을 과에서 신규로 구입한다거나 할 때 정수품목이 있고 그렇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정수품목 같은 경우는 파악해 가지고 승인을 해 주죠.

점검은 언제 합니까?

매년 1회씩 합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과별로 담당자 책임별로 물품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저희는 총괄적인 계획이나 관리를 하고 있죠.

재산관리계 직원들이 다할 수 있습니까?

기간이 보통 한두달 걸리죠. 의회도 마찬가지로 정수조사를 하면 책임자가 누구라고 스티커를 붙입니다.

332쪽에 물품구입 구매수의계약 3천만원 이상 현황은 조달청 가격에 의해서 단체수의 계약하는 거예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설계금액이 있고 저희가 예정가격을 작성을 합니다. 예정가격에 의해서 자기들이 금액을 적어서 낙찰을 하는데요. 보통 저희가 86%에 하고 있습니다.

조달청에 등록된 협회에 수의계약 할 수 있는 조항이 있는 모양이죠?

예, 있습니다. 중소기업 진흥차원에서 전부 중소기업제품입니다.

금액이 3천만원에서 올라가도 상관없이 단체수의 계약할 수 있는 거예요?

법상에 그렇게 있습니다. 중소기업 진흥차원에서.

어느 정도 금액일 때 의회에 보고하거나 승인하는 조항은 없습니까? 금액이 1억원 이상 이거나 단체수의계약이라고 하더라도 의회의 보고나 승인받는 것은 없어요?

의회 승인사항은 없고요. 국가계약법에 의해서 집행을 하다보니까 법에 있는 사항 내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공사를 늘 하게 되면 설계변경이 많이 발생되거든요. 하나의 예를 들어서 341페이지 맨 아래쪽에 세무, 건축민원실 현관로비 환경개선공사를 보면 변경사유가 미관향상, 미구성 안정성 우수 쪽으로 해서 설계변경을 했거든요. 설계변경 일자가 9월13일로 되어 있습니다. 공사가 끝날 때쯤인데 이걸 할 때 시방서에 의해서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미관향상을 하기 위해서 했다고 하는데, 이렇게 애초에 설계가 되지 않았을까요?

변경내용을 보시면 당초에는 장애자 점자 블럭 외 11건이 변경된 내역인데요. 거기보면 점자 블럭이 스텐레스 식으로 해서 시에 오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전에는 발로 툭 치면 빠져나갈 수 있는데 스텐레스로 해 가지고 더 견고하기 때문에, 당초보다 더 좋은 것으로 교체하다 보니까 금액이 증가되었습니다.

빠질 염려가 있으니까 스텐레스로 했다는 거 아닙니까? 공사를 하는 사람이거나 공사를 감독하는 사람이 이 정도는 알고 있지 않았느냐? 애초에 설계를 제대로 했으면 되는 걸 낭비했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그런 생각 안 드세요.

당초 걸로 해도 사업 자체에는 문제없는데 항상 사람이란 욕심이 많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앞으로 설계 시에 반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꼭 공사 끝날 때쯤 되면 설계변경을 하는데, 기본설계를 제대로 한다면 예산이 훨씬 절감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344페이지 중랑천 친환경 공원화사업이 있는데, 우리가 시행하고자 하는 중랑천 환경공원화 사업과 연계된 겁니까, 아니면 별도로 발주해서 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우리가 중랑천 공원화 관계는 용역이 끝나가지고 조달청에 공고를 했습니다. 이것과 별개로 중랑천 내에 사업을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변경사유도 보면 아까랑 유사한 것 같아요. 자연석 계단설치와 갈대숲을 조성하여 시민의 휴식 공간 및 환경개선을 위해서 했다고 했습니다. 사전에 이렇게 하려고 했던 게 아니었나요. 1억 6천만원이 들어가는 액수인데.

물론 사업은 사업부서에서 하다보니까 사업부서에서도 거기 감독공무원이나 일선 감리가 있어 가지고 판단을 해 가지고 윗분들한테 결심을 받다보니까 저희도 가급적 설계변경을 안 하는 쪽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351쪽 용역 발주현황을 보면 계약방법이 쭉 나와 있는데 4억 5천만원도 수의계약이 가능한 모양이죠?

추동정보과학도서관이라고 저희가 디자인을 공모한 작품입니다. 당선작품이기 때문에 이 디자인 공모작품은 금액에 상관없이 수의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공모는 어디서 했습니까?

주관 사업부서에서 했습니다.

365쪽을 보면 지방재정법에 보면 의정부시 소유재산인데, 의정부 소방서를 시작해서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8조 2항에 위배되는 곳이 없는지? 무상단체와의 면적, 위치 등에 대하여 무상대부 근거법적의 이유로 청소년기본법과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8조 2항 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지방재정법 제88조 2항 잡종재산의 대부 1호에서 7호까지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는 명시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단체가 어디 어디 인지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겠어요.

청소년기본법이나 지방재정법 이런 사항이 보통 공익사업이나 그런 공공 쪽으로 사용하다 보니까 물론 여기에 그 조항에 미비한 사항도 있지만 작년도 감사지적시에도 지적됐지만 저희가 가급적 자제를 시키고 있습니다. 여기 단체들을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재정상태가 열악하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지원을 해 줘가지고 그 단체가 활동할 수 있게 해 줘야 되는데 결국에는 그 부서에서 사용료를 내도록 하는 게 원칙이겠죠.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저희도 일단 계약을 했지만 더 이상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 단체가 자구노력을 통해서 수익을 올려 가지고 자기네들이 임대료를 내도록 추진하는 게 옳은 방법인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작년부터 계속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관내 공공용지에 컨테이너 박스 같은 게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그런 것을 사용했을 경우에는 어떠한 제재조치라든가 시세를 받는 조항은 없습니까?

적치물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담당부서가 결정되겠죠. 도로라면 도로과, 시유재산이라면 저희 회계과다 보니까 부서별로 그런 게 확인되면 당연히 제재조치를 취해야 될 것이지만 아까도 얘기했지만 단체들이 어렵기 때문에 부서에서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감사자료 347쪽인데요. 하자보수 발생현황 및 업체 제재실적이에요. 지금 여기 보면 하자보수를 다 실시해서 제재하지 않았다, 그런데 이 자료제출 전까지 의정부시가 하자보수가 있어서 제재한 건수가 있습니까?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자가 나더라도 보수만 하면 제재를 하지 않네요.

현재 법상에 그렇게 돼 있죠. 보증금이 있기 때문에, 보증금에서 하자보수를 하도록 하죠.

그러니 근본적인 잘못을 저질렀어도 그것을 다시 보수한다면 분명히 그 건물은 결코 좋은 건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보수를 했다는 이유로 제재를 안 하는 이런 결과를 초래하겠네요. 두 번째 보면 수락산 등산로 정비공사가 있는데, 이건 어느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정비 공사를 한 거죠? 몇 년도에 한 거죠?

완료일은 2003년 12월에.

이 공사가 준공된 것이 예산은 얼마이고 언제 이 공사를 마무리 지은 거예요?

글쎄, 그 자료를 준비 못했습니다.

공사는 2003년도에 했습니다. 여름에 착수 했었어요.

그럼 등산로 정비공사라는 게 안전로프를 만들기 위한 건가요? 어떤 거죠? 등산로의 성질이 뭡니까?

로프도 설치를 하고 나무로 계단도 만들고 철로 다른 쪽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그 회사가 명신종합건설이라고 돼 있는데 재설치는 1개하고 보수는 5개 했습니다. 그게 2003년 12월입니다. 그 뒷장을 넘겨보면 349쪽에 제일 밑에서 두 번째 보면 지주목 3개소에 관해서 부실공사를 했어요. 그래서 2004년 7월에 또 보수를 했어요.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작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게 되면 로프지주목 시공부실해서 토사 위에 설치된 지주목은 보수를 5개 했고 재설치를 4개 했어요. 그런데 암석 위에 설치한 지주목은 보수를 13개 했고 재설치를 무려 46개나 했어요. 그럼 근본적으로 전체가 잘못된 공사지 이게 제대로된 공사입니까? 2년간에 걸쳐서 보수공사를 내리하고 있어요. 작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2003년 3월에 이 보수를 했네요. 그럼 결국 이 공사가 겨울에 진행되지 않았다면 2002년도에 했다는 얘기가 되네요. 그럼 2년간에 걸쳐서 이렇게 부실시공으로 인한 하자가 발생했어요. 그런데 이런 업체에 대해서 제재할 방법이 없는 겁니까?

보수를 완료하게 되면 준공처리를 담당공무원이 하다 보니까, 저희 법상에서 보증금 내 하자조치만 하게 돼 있다 보니까 더 알아보겠습니다.

더 알아보는 게 중요한 아니라 늘 해 오던 일이에요. 이러한 정기공사가 있으면 담당공무원이 평상시 감독을 하고 준공검사 시 감리하는 거예요. 그런데 작년에 재설치를 무려 50개를 했고 18개를 보수했는데, 2003년과 2004년에 걸쳐서 재설치하고 보수를 했어요. 그럼 근본적으로 등산로 정비공사가 잘못 됐잖아요. 이걸 한 공무원에 대해서 문책이 있었나요?

그건 지금 자료가 없습니다.

공무원뿐만 아니라 이 업체에 대해서 다시는 의정부시에 얼쩡거리지 못하게 해야죠. 회계과에서 주관한 건 아니지만 과장께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어쨌든 이러한 사항들을 회계과에서 모두 취합하는 거기 때문에, 이번 감사를 통해서 해당부서에 이것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좀더 집중적으로 조사를 해 보시고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건 알아보고자 하는 건데요. 391쪽을 보면 지체상금 징수현황이 나오는데, 의정부시 시정뉴스 제작용역은 뭐예요. 누가 누구에게 맡긴 겁니까? 의정부시가 어디다 맡긴 거죠?

우리방송에 준겁니다.

그런데 시정뉴스를 3개월 열흘 100일 동안 맡겼네요. 일주일에 한번 씩 제작토록 되어 있는 것이 의정부시 시정뉴스라고 문화공보담당관이 대답을 했거든요. 100일간 맡겼어요 노면 청소차량 구입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체했다고 해서 지체상환금을 물렸네요. 누가 구입한 건데 구입을 하는데도 지체상금을 물리나요?

납품날짜가 계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납품날짜 이후에 하게 되면.

392쪽을 보면 보도블럭 포설 및 제설 작업용 모래구입 무려 126일을 지체했네요. 4달 이상을 지체했네요. 특별한 모래인가요? 도급금액이 160만원밖에 안 되는데, 무려 30만 3천원을 지체상금으로 물었어요.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죠?

그건 저희가 자료가 없는데,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공사할 때 하자보증금 예치합니까, 공사대금의 몇 %?

공사하고 용역하고 요율이 다릅니다. 보통 공사가 1/1000이고.

늘 노파심에서 얘기하는 건데 호원2동하고 의정부3동 동사무소 짓지 않습니까? 이왕 짓는 김에 검토를 잘 하셔가지고 부속건물도 함께 지으라고요. 나중에 지으면 균형에도 맞지 않아요. 기이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인테리어도 미리 하시면 자재 파손도 적으니까 그것도 병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회계과 소관은 아니지만 공사를 줬을 때 가까운 예로 호원 안말 개선지구 할 때 하필이면 의정부 사람이 아닌 화성사람이 맡았는데, 1차 수령하고 부도냈어요. 한달 지연하고 다른 사람이 했지만, 그런 것도 미리 막을 수 없는가 물론 부도낸 사람은 다른 공사입찰을 못 받겠지만요. 항상 공사는 설계변경이 있지 않습니까? 대개가 작년 감사 때도 보면 처음엔 70%대에 입찰하고 설계변경을 여러 번해서 110%까지 가더라고요. 설계변경은 되도록 안 하게 하면 우리의 손실이 적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회계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자리정돈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최석기입니다.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05년도 민원봉사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다음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생활민원기동반 편성현황 및 활동실적이 되겠습니다. 393페이지부터 395페이지로 1993년 7월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운영인원은 담당 1명 직원 4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보안등 전담수리반 운영은 의정부1동 538개소를 비롯한 총 4,696개소에 대해서 민원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불허가 민원처리 실적이 되겠습니다. 396쪽부터 398쪽이 되겠습니다. 민원봉사과로 접수된 각 실과소 처리 불허가는 옥외 광고물 등의 표시기간 연장 등 총 20건으로 접수된 민원 중 허가처리가 불가한 건입니다.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외국인 등록현황입니다. 우리시에 거소를 두고 체류를 하는 외국인은 2002년 1,907명, 2003년 2,116명, 2004년 한국계 중국인 772명을 포함하여 2,165명입니다. 진정, 청원 등 민원제기 현황입니다. 총 394건이 접수되었으며 진정 300건, 집단민원 94건이 접수 처리 되었습니다. 집단민원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민원상담실 운영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편익을 제공하고자 운영하고 있는 사항으로서 현재 상담위원은 변호사 5명, 공인노무사 1명, 세무사 4명, 행정분야 1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법률 상담을 비롯하여 일반민원 상담 중 총 3,985건을 상담 처리하였습니다. 처리실적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0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 담당공무원의 친절도 향상방안과 대민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 민원실 근무 직원에 대하여 친절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자체적으로 매일 업무시작 전 10분씩 교육을 시키고 있으며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 및 주민편익을 위해 순번대기표, 자동 인증기 등을 구입 활용하고 있으며 민원상담실을 민원실내에 설치 운영하여 민원상담위원에게는 방문 민원상담은 물론 전화 팩스 등을 통하여 보다 실질적으로 민원인에게 보다 내실 있는 상담을 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에 자동 민원발급기가 7대 있습니까?

예. 시청에 2대, 교통행정과 1대, 동에 5대가 나가 있습니다. 시청까지 거리가 먼 동, 인구가 많은 동, 민원이 많은 동을 우선적으로 배치했습니다. 인구 3만 이상 되는 동을 우선적으로 설치했습니다.

민원실 로비 환경개선하고 민원들 반응은 어떻습니까?

민원실이 밝고 깨끗하니까 호텔에 온 느낌도 난다는 분도 계시고 반응이 아주 좋습니다.

정진선 위원입니다. 요즘 시정에 바란다를 많이 보거든요. 부탁을 드리는데요. 지난번에 들어 가보니까 경전철사업과 전철 연장 건 중에서 지난 사항이 있어서 깜짝 놀랐습니다. 다시 들어가 보니까 수정이 됐더라고요. 바뀐 사항을 제대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산관계는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 관리를 하고 저희는 내용들을 해당 주무 과에 배부하고 안 들어오면 독촉하고 있습니다. 전산과 관련 돼서는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민원실 근무자들 피복은 1년에 몇 번 입습니까?

1년에 한번 해 가지고 격년제로 동복, 하복을 하는데요.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또 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 가지고, 당초 예산만 가지고는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맨 앞에 앉은 직원만이라도 깨끗하고 청결한 모습으로 누가 보더라도 어떤 부담감이나 위화감을 갖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획일적인 제복을 입는 것이 무난한 것으로 보이는데.

피복관계 예산 지출은 격년제로 돼 있어 가지고.

민원실이 깨끗하게 돼 있는데 전체적으로 안의 분위기하고 그 앞에 계신 분들하고 안 맞더라고요.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큰 예산이 안 들어가니까 조치를 해서 전반기, 하반기 해 가지고 또 전출이 있어 봐야 몇 명 있겠습니까? 예비비성으로 해서 단정하게 입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한 가지 민원상담관이 있죠. 상담관이 너무 민원인들을 피하는 것과 같은 기분이 들어요. 얼굴을 한번도 못 보겠는데, 다른 곳에 가보면 민원상담하시는 분은 법률 쪽은 그렇지 않고 일반 행정 상담 하시는 분은 민원인들이 왔다 갔다 하는 곳에서 스스럼없이 상담하거든요.

폐쇄적이고 개방적인 게 장단점이 있는데요.

여러 가지 조건이 있는 것은 알겠는데, 안쪽으로 들어가 있더라도 간이식으로 출입구 쪽만 안보이게 한다든지 그렇게 해 주세요. 캐비닛으로 막아 놓아 가지고 무슨 창고같이 돼 있어요. 다 치워 버리고 가슴부터만 이라도 안 보이게 해서 밀고 들어 갈 수 있도록 깨끗하게 했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보안등 때문에 항상 말들이 많은데, 보안등 신규로 설치하는 것도 참 좋습니다. 전에 설치했던 것이 한두해 여름을 나면서 파리, 모기 등 벌레들이 잔뜩 들어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밑으로 빛을 발산을 못해요. 그리고 오래되다 보니까 유리관 자체가 까맣게 돼 가지고 흐릿합니다. 그런 것만 한번씩 빼 가지고 닦아만 내도 효과를 많이 보지 않겠느냐?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민원봉사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자리정돈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자리정돈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박수열입니다. 저희 체육시설관리사무소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13쪽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사업으로는 저희 한지형 잔디관리 위탁으로 지난 5월까지 위탁기간으로 돼 있기 때문 거기에 대한 이월금액 2,762만 5,000원을 이월해서 지급을 했습니다. 2-97 체육시설 운영실적 및 향후 운영계획입니다. 4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경기장 금년도 사용일수는 230일입니다. 사용인원은 22,622명, 사용료는 1,388만 8,000원을 징수했습니다. 의정부체육관은 연일 190일, 사용인원은 13,824명, 사용료는 3,780만 3,000원을 징수했습니다. 주요경기 및 행사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사이클경기장은 대회는 5일했고 연습사용으로는 236일 사용했습니다. 사용료는 연 7,203명이 사용했고 사용료는 404만 3,000원을 징수했습니다. 테니스장은 지난 8월24일부터 그간 생활체육테니스연합회에서 위탁 운영하던 것을 생활체육협의회에다 위탁을 줬습니다. 현재 백보드 1면을 포함한 총 8면을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나머지 부분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2-98 주경기장 및 실내체육관 하자발생 및 보수내역은 앞 장에 있는 부분들은 작년도 자료에 포함된 사항입니다. 422페이지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에 발생한 12건 하자보수에 대해서 2층 테크 도색불량, 수목고사 등 12건의 하자를 보수 완료했습니다. 431쪽 체육관 보수내역입니다. 204년도에 급탕탱크 열교환기 코일 및 증기배관 수리 등 총 20건을 보수를 했습니다. 금액은 1억 9,515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439쪽 주경기장 보수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에 주경기장 총 4건의 하자보수 실시했습니다. 이건 하자보수는 아니고 공사를 실시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저희 주경기장에 CC-TV를 안내실에서 컨트롤 할 수 있는 시설을 비롯해서 총 4건의 공사를 실시했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99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주경기장의 감면내용입니다. 주경기장에서는 총 14건의 감면 행사가 있었습니다. 감면행사에 참석한 연 인원은 3만 3,640명이고요. 내용에는 전액 감면이루고 해서 금액이 기재가 안됐습니다만 총 14건에 2,030만원이 감액됐습니다. 체육관에서는 10건의 감면 행사가 있었습니다. 참석 연 인원 5만 8,000여명이고 감면금액은 5,259만원 정도가 감면됐습니다. 이건 저희가 유인물에 빠뜨려서 별도로 뽑아낸 금액입니다. 사이클경기장에서는 기초체력훈련에 필요한 32일 동안 사용료를 감면을 해서 연 인원 1,184명이 감면됐고 감면금액은 59만 5,000원 정도 되겠습니다. 2-100 저희 연고팀인 험멜코리아의 운동장 사용내역 및 수입액 사용료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식적인 경기로 K2리그에 사용한 일수는 8일입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경기 외에 저희 주경기장 연습사용을 12회 사용을 했습니다. 지금 여기에도 전액 무료입장으로 했기 때문에 금액을 기재하지 못했습니다만 연습 사용한 것과 총 경기 사용한 것 사용료를 계산해 보면 약 1,240만원 정도가 됩니다. 사이클경기장 보수내역은 2003년분까지는 작년도 행감 때 보고 드린 내용과 동일하므로 생략하고 2004년도에는 사이클경기장 배수관 보수공사와 배관공사, 화장실 수리와 맨홀 긴급보수, 방송실에 통신실 설치한 거 이렇게 5건 보수를 실시했습니다. 빙상장, 종합운동장 등 체육시설 임대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의 하자보수기간 중 보수공사 실시내역입니다. 453페이지입니다. 2004년도에는 3개소 누수 수리한 것이 있습니다.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04 체육시설 장기 사용현황입니다. 의정부체육관에 두산 핸드볼팀이 연간 계약으로 저희한테 와서 사용하고 있는 장기계약이 되겠습니다. 연 144일을 사용하도록 되어 있고 사용시간은 1일 2시간, 사용인원은 1일 14명이 되겠습니다. 계약금액은 1,385만 7,480원에 계약이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833쪽이 되겠습니다. 체육관 트러스트 하자보수를 태영에 하자보수를 시키면서 지붕누수 부분에 대한 것을 하자보수 실시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하자보수를 시키고 그간에 금년도 예산 저희가 옥상을 전면 보수공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해서 1억 4,000만원의 예산을 세웠습니다만 그 중에서 약 3,000만원 정도만 부분누수공사로 실시를 하고 나머지 예산은 도색 공사를 일부 실시하고 약 7,000만원 정도의 예산을 반납하는 것으로 조치를 했습니다. 저희가 태영에다가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휨 부분에 대한 하자보수를 완료하고 그 외 부분에 약 3,000만원 예산을 들여서 하고 나머지는 반납을 했습니다. 현재는 보수를 끝내고 몇 차례 비가 왔습니다만 누수는 없는 것으로 그렇게 확인이 됐습니다. 이상 저희 체육시설관리사무소 보고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운동장 잔디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죠?

지난 5월23일까지 위탁관리를 했고 그 이후에는 저희가 자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탁관리 할 때 회사에 있던 기술자가 저희 사무실에 현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사람은 어떤 계약으로?

아직은 저희 T/O 조정 문제 때문에 아직은 상용직으로 채용이 안 되어 있어서 금년에는 일용직으로 주고 있습니다.

얼마 씩?

약 연봉 3천정도. 수당까지 다 포함해서.

그럼 거기 들어가는 약품, 자재비하면 차라리 용역 줬을 때 하고 큰 차이 없겠는데요.

아닙니다. 한 4천만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용역을 줬을 땐 가서 도와주는 게 별로 없는데, 그 직원이 가서하면 사업소 내 직원이 도와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별로 없습니다.

혼자서 어떻게 해요?

여러 사람이 필요할 땐 보조인원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잔디관리 때문에 운동장에 비해서 너무나 예산만 투자되고 잔디 사용을 못하기 때문에 말들이 많았는데, 의원님들이나 시민들이 그 면에 대해서 이해가 되고 수긍이 되도록 철저하게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사이클 경기장은 언제까지 해야 다 끝납니까?

내년에도 예산이 들어가 있습니다만 일상적인 보수입니다. 현재 사이클경기장의 대대적인 보수는 이미 끝났습니다.

내년까지 보수계획이 있잖아요?

매년 보수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저희가 금년에 예산이 미쳐 세워지지 않은 부분이 남았기 때문에 내년까지 가는 거고요.

작년에도 지적사항이 있었지만 사이클경기장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이번에 다 확인을 안 했지만 근 20억 가까이 투자를 해서 교체 하다시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원화되는 느낌을 갖게 된다. 여기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납득이 갈 수 있는 자료를 하나 만들어서 가지고 있어야 하지 않느냐 그래서 나중에 제가 설명을 들었으면 합니다.

예.

그리고 가장 문제됐던 건데, 지금 비가 왔는데도 이번에 안 샜다, 지붕이 비가 아니라 눈이 왔을 때 문제가 되는 거죠.

3월까지 측정을 했습니다. 1년간을 휨이라든지 정밀 측정을 하도록 매월 측정을 해서 다시 그런 휨이 발생하지 않도록 검증을 했습니다. 금년 3월까지 계속해서 검증을 해서 이상이 없었고요.

정확하게 이상이 없었다. 그러니까 지금 하자보수 끝나고 나서 체육시설관리사무소에서 해 보니까 이상이 없었다. 곧 겨울이니까 올 겨울 지나면 내년 3월에 제가 결과를 볼게요. 계속되는 체육관 누수문제, 프레임 문제 때문에 위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데 이부분에 대해선 철저히 하실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내년 3월에 분명히 볼 수 있도록, 지금 완료하셨다는 것이 입증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밀 안전진단을 용역중이기 때문에 그런 자료를 충분히 드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작년 행감 때도 그런 제안을 했는데, 지금 사업소에 우리 체육시설이 몇 개 있죠?

빙상장까지 하게 되면 총 5개 시설이 있습니다.

그러면 5개 대규모 체육시설을 운영하는데.

사용하는 쪽은 관리에서 하고 운영에서는 유지관리, 보수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럼 운영 쪽 직원이 몇 명입니까?

다섯 명이 하고 있습니다.

직렬 좀 말씀해 주실래요.

건축6급이 담당을 맡고 있고요. 전기, 기계가 각기 7급이 한명씩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능직 기계가 2명 전기직이 1명 있습니다. 직원 5명에 담당 1명으로 총 여섯 명.

기본적인 숫자는 갖고 있네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작년에도 그랬고 재작년에도 그랬고 실내체육관의 지붕 뒤틀림 때문에 얼마나 많은 대화를 했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시공했던 그래도 우리 국내업체 중 선두가라면 할 수 있는 태영이 그것에 대해서 제대로 못 짚어 냈잖아요. 이 직원들 기능직까지 포함해서 여섯 명 정도가 이렇게 큰 시설을 관리할 수 있느냐 이것을 커버하기 위해서 소장 말이 길어지는 거예요. 이것을 진정 어떻게 관리하는 것이 효과적인지 환경사업소에서 체육시설관리소에 가신지 2년 정도 되는데, 지금쯤 이면 여기에 대한 관리를 효과적으로 하고 우리가 경비를 절감하면서 최고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효율적인 방안이 좀 마련되어야 하지 않느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첫째가 인원이 되겠죠, 인원도 보통 직원으로서는 제가 봐서는 참 어렵지 않느냐 여기에 대한 방안이 돼 있어야 하고 다섯 군데지만 건축비용으로 따지면 엄청난 액수입니다. 그리고 여기 적혀 있는 하자보수 또는 일상점검, 내용만 따져도 우리 사업소 직원들 바빠요. 그래서 이런 문제점을 직원들하고 얘기하셔서 과감하게 건의하세요. 그럼 우리 국장님도 수긍을 할 겁니다. 국장님 거쳐서 건의하셔 가지고 이건 우리시 집행부 입장에서 논의가 돼서 획기적으로 개선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는 그런 의견을 제시합니다. 구체적인 방안 마련해 보시겠어요.

국장님하고 협의를 드려서 구체적인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기다리겠습니다.

체육시설 위탁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테니스장이 새로 위탁관리 계약 맺었네요.

예.

인터넷상에 올라온 것도 있더라고요.

상당히 시끄러웠습니다.

의정부시 테니스연합회는 테니스장 운영과 관련하여 회계처리의 불투명, 시설관리와 운영의 부실로 민원의 대상이 되어 수차례 시의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 이유로 해서 2004년 8월24일 테니스장 위탁관리자를 의정부시테니스연합회에서 의정부시체육협의회와 새로 위탁계약을 체결한 적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테니스장 위탁비용이 280만원으로 산정되어 있거든요. 산출기준이 어떤 거예요?

그동안 테니스연합회하고의 계약내용을 보면 결산잉여금이 있습니다. 잉여금의 40%만 임대료로 내도록 그렇게 계약이 되어 있었습니다. 40%가 200만원이 안될 경우에는 하한선을 200만원으로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2002년까지 쭉 200만원만 받아 왔습니다. 40% 잉여금이라고 해서 저희한테 2003년도에 270만원 정도 납부를 했습니다. 그 임대료를 추정으로 해서 정했습니다.

기준은 없고, 토지면적으로 환산하지 않고요.

그렇게 하게 하면 상당한 임대료를 내야 기 때문에 실제 운영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기준을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

어쨌거나 시민을 위해서 싸게 임대해 주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함에도 투명성이 없다거나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아서 생활체육회로 넘어간 것 같은데, 싸기 때문에 누구든지 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현재 8월부터 지금까지 협의회에서 4개월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적자입니다.

민간위탁촉진관리조례를 보면 이러한 계약을 하게 될 경우에는 의회의 승인이 있어야 한다고 나와 있는데, 임의대로 계약을 해도 됩니까?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작년에도 이런 답변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의회 승인을 받도록 지금 규정에 되어 있습니다만 어떤 단위의 큰 위탁사무를 시행했을 때 적용이 맞는다고 판단이 되고요. 테니스장 같은 경우에는 저희 체육시설운영관리조례에 나와 있는 것으로 적용을 해서.

승인 받는 게 어려워요. 승인받는 게 어렵지 않잖아요. 조례를 만들어 놨으면 조례에 따라서 해야 되지 않느냐? 여러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총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수내역이 상당히 많고 금액도 많은데, 내년에도 사이클경기장을 보수해야 한다고 나와 있는데 우리가 보기에는 예산을 낭비하는 돈 먹는 하마라고 할까 그런 지경이에요. 거기를 이용하는 운동선수, 코치 얘기를 들어봐도 잘못 시공을 했다는 얘기가 나왔거든요. 앞으로도 하자가 발생하지 않는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데 운영하는 관리자 입장에서 어떻게 운영을 하면 제대로 운영이 될 수 있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지금 테니스장이 여러 가지 무리를 일으켜 왔기 때문에 이번에 수탁자를 교체를 했습니다만 테니스장의 운영은 테니스인들로 하여금 자율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가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체육관하고 사이클경기장을 얘기하는 것도 어떻게 얘기하면 지겨워요. 벨로드롬 경기장도 지난번에 보수했던 것이 다 마무리 지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3천 몇 백만원 들여서 보수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지난번에도 20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했는데도 저희가 봐도 그렇고 그런 의견을 들어봐도 그렇기 때문에 그런 모든 것을 관리자 입장에서 봤을 때 어떻게 운영을 하면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느냐를 여쭤본 겁니다.

저희 체육시설은 아시다시피 김태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실 돈 먹는 하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체육시설에서 저희 시민들의 체력증진과 여가선용을 하는데 최대한 활용을 해야 하는 부분하고 관리하는 부분의 적절한 조화를 이루면서 체육시설이 유지되어야 한다고 판단이 되고요. 또한 저런 시설이 일단 갖춰지게 되면 일상적인 보수비용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걸 줄여 주려면 평상시에 상시 보수를 제대로 해 줘야만 큰 돈 안 들이고 일상적인 보수만으로 시설의 수명을 연장하고 유지관리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운영하는 쪽은 어차피 시민들한테 보다 많은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 같은 것이 적극적으로 있어야 합니다. 적은 인원입니다만 신경 많이 쓰고 있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411쪽에 체육시설 운영실태 및 향후 계획이 나와 있는데, 주경기장 사용인원이 22,622명으로 되어 있네요. 이건 어떻게 해서 산출한 인원이죠?

이것은 저희 각종 행사 때 입장한 인원과 육상트랙을 연중 사용하는 인원과 관중수를 포함한 인원이 되겠습니다.

제출하신 자료를 보게 되면 제33회 시민의 날 행사에 2만 명이 입장했고 험멜코리아 관중이 4천명이루고 했어요. 그것만 해도 2만 4천명이 넘는데, 여기에는 2만 2천명으로 되어 있네요. 거기 있는 인원만 따져 봐도 굉장히 많죠. 그런데 여기 있는 2만 2,622명은 어떻게 해서 산출한 인원인지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감면된 인원을 포함 안 시킨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2만 2,622명에 대한 자료를 별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산출해 드리겠습니다.

주경기장 사용료가 1,388만 8천원, 사용인원이 2만 2,622명 그런데 작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게 되면 사용료가 2배가 넘는 2,900만원 사용인원도 3만 4,000명으로 작년에는 많이 이용했는데 올해는 사용료도 줄고 인원도 준 이유가 어디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저희가 그것 때문에 별도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자료를 드리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그 부분 때문에 상당히 곤혹스러웠던 부분입니다. 전체 사용일수라든지 사용현황을 보면 저희가 작년보다 더 많은 인원이 사용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용료는 작년에 훨씬 못 미칩니다. 2003년도에는 저희가 감면된 금액까지 포함해서 봤을 때 약 1억 400만원의 주경기장, 체육관, 사이클경기장 포함해서입니다.

아니, 주경기장만 말씀해 주세요.

주경기장도 2003년 3만 8,202명이 사용을 했고 금년도에는 5만 723명 아까 말씀드린 2만 2천여명은 감면하지 않은 거고 3만 3,640명이 감면된 행사에 참석한 인원입니다. 그래서 총 5만 2,700여명 사용을 했고요.

잠깐만요. 그러면 보조 자료를 내놓으셨으니까 제가 질문하는 것만 대답해 주세요. 작년 사용인원은 3만 4,533명이루고 감사 자료에 올렸어요. 그런데 지금 제출하신 자료를 보면 3만 8,202명이에요. 계가 감면현황을 빼더라도 전혀 다르죠. 2004년도 감사 자료를 보면 사용인원 2만 2천여명이죠. 감면된 사람이 3만 3천명이다 해도 5만 2천에서 3만 3,640명을 빼니까 19,080명이에요. 도대체 2만 2천여명은 감사 자료와 보조 자료가 다른지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감사 자료가 정확한 것인지 보조 자료가 정확한 것인지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제가 확인을 하겠습니다.

어쨌든 자료가 다 달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사용료가 2,900만원 올해는 1,300만원 이란 말이에요. 2배 이상 떨어졌어요. 그 이유만 설명해 주세요.

금년도에 감면을 많이 해 줬습니다. 작년도에는 감면이 684만원 정도였는데 금년에는 2,030만원 정도가 감면됐습니다.

주경기장 내 비둘기인가요? 무슨 새인지는 몰라도 운동장에 분비물을 흩어 놓아서 운동장 관중석의 굉장히 넓은 부분이 어지럽혀 있네요. 현황을 얘기해 주실래요.

현재 서식하고 있는 조류가 두 종류입니다. 비둘기와 까치가 혼재돼 서식을 하고 있어서 저희들도 퇴치에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저희가 본부석을 행사에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본부석 쪽에는 그물망을 쳐서 조류들의 분비물이 없을 겁니다.

그물망을 언제 치셨습니까?

저희가 지난 10월쯤인가요.

제출하신 자료를 보면 2003년 3월26일날 착공을 해서 4월8일날 준공했어요. 까치망 제작?

그건 그물망이 아니고 까치 포획용 하우징 망입니다.

언제 했던 간에 지난번 험멜코리아가 축구대회를 한 적이 있고 본위원이 참석을 했습니다. 게임이 시작됐는데 관중석 의자에 까치인지 비둘기인지의 분비물이 수없이 많이 있던 것을 소장께서도 보셨죠. 그럼 그물망을 설치해도 소용이 없었잖아요.

아니죠. 그물망을 친 다음에는 없습니다.

예산이 얼마 정도 드셨어요.

자재비용이 기억이 안 나는데요.

예산은 어디에서 쓰셨어요?

재료비를 가지고 망을 구입을 해서 그 망을 직원들이 직접 쳤습니다. 저하고 직원들 몇 사람이 쳤습니다.

더 이상 없다?

그게 아니고 행사를 주로 본부석을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몇 군데가 까치들 로 인해서?

전체적입니다.

그럼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매일 청소할 수 없지 않습니까?

잡아내야 하는데 까치는 금년 말까지 포획허가를 받은 바 있습니다. 비둘기는 포획 허가가 나지 않습니다. 저희가 법적으로 잡을 수 없는 조류기 때문에.

법적으로 잡을 수 있는 조류가 아니라 퇴치방법을 연구하셔야죠. 지난번에 시민회관에 비둘기가 많아서 그 방법을 강구해서 퇴치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 방법을 강구해서 예산이 어느 정도 든다고 하더라도 청소를 하지 않음으로써 발생되는 비용을 줄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퇴치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가장 큰 문제로 알고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그럼 그런 것들이 이번 2005년도 예산에 올라왔나요? 가장 현안임에도 불구하고 고민한 것을 2005년도 예산에 반영됐느냐?

뚜렷한 퇴치 방안이 인터넷을 통해서 자료를 다 뒤져봤습니다만 비둘기를 퇴치하는 방법으로 뚜렷하게 포착을 못하고 있습니다.

서로 고민해서 좋은 방안을 강구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제는 체육시설이 운영하게 되면 계속 적자는 거니까 내 것도 아니니까 적당히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나훈아 쇼를 통해서 세입이 많이 들어왔을 텐데, 그런 걸 챙기셔야죠?

전체적으로 시에 득이 온다고 분석이 돼서 저희한테 세입으로 들어오나 예술의 전당으로 들어오나.

잘못 생각하는 거죠? 아버지 밑에 아들들이더라도 자기 돈 아닙니다. 향후 계획도 보면 전부 개, 보수지 수입은 없잖아요. 소장님께서 언제까지 운영하실지 모르겠지만 적자나서 시의원들한테 추궁당하지 않도록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미진한 부분은 감사결과 검토 시에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고 체육시설관리사무소에 대한 질의를 끝으로 총무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