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태봉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5조 규정에 의해서 2004년도 기획관리실 소관과 공주의료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감사 마지막 일정으로 그동안 감사활동에 대해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방화 정보화 시대로 대변하는 21세기를 맞아 선진 도정을 펼쳐나가기 위해 새로운 아이디어를 개발하고 추진방향을 제시하는 등 최선의 노력으로 최상의 결실을 향해 노력하고 계신데 대하여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200만 도민의 뜻과 의지를 받들어서 도민 모두의 기대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능동적이고 효율적인 도정을 펼쳐나가는데 모든 지혜와 역량을 모아 주셔야 되겠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볼때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 도민들의 기대가 모아지고 있음을 인식하고 그동안의 도정 추진상황을 도민들에게 진솔하게 알리고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함께 생각하고 고민하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출석요구된 증인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남도의회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도 있고,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기획관리실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에 임해 주시고 다른 출석요구된 증인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충청남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충청남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4년 12월 1일 기획관리실장 김동완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다음은 기획관리실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순서가 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께서는 감사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중요 내용을 중심으로 요약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김동완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배석한 기획관리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철모 정책기획관입니다. (인 사) 황장순 일반정책담당관입니다. (인 사) 안희준 개발정책담당관입니다. (인 사) 오상기 예산투자담당관입니다. (인 사) 유부돌 법무담당관입니다. (인 사) 신방현 정보화담당관입니다. (인 사) 권희태 혁신분권담당관입니다. (인 사) 아울러 지난 번 공주의료원 행정사무감사시 위원회의 요구에 따라 공주의료원 강선배 원장과 관리부장 이기하 부장이 함께 하였습니다. (인 사) 존경하는 정종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도정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헌신하고 계신데 대하여 경의를 표하면서 저희 기획관리실에 항상 각별한 관심과 애정어린 성원을 보내주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 저희 기획관리실은 위원님들의 전폭적인 협조와 지원에 힘입어 국정과 지방행정의 조화속에서 고품질 충남경영의 추진, 도정혁신체계 구축 등 지역자치역량을 크게 강화하고 지역발전을 도모해 나갈 수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한 달후면 2005년 새해가 펼쳐지게 되겠습니다마는 다가오는 새해에도 도 발전과 도정의 선도 부서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갈 것을 다짐드리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통해 보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완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으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문일답 방식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건 위원님 자료요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건 위원입니다. 보고서 7페이지 위에서부터 중간쯤 보면 도정모니터요원 63명, 도홈페이지 49명 등 112명이 의견제시를 했다고 하는데, 그 의견제시한 요지를 자료로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오찬규 위원님 자료요구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령출신 오찬규 위원입니다. 4대 의료원에 최근 3년간 2004, 2003, 2002년도 국·도비 지원현황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민기 위원님 자료요구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선 3기 도지사 공약 자료집과 선거당시에 선거 홍보물, 그리고 도의 경영수익사업 내역, 그리고 도 민자유치 내역 2003, 2004년도만 민자유치 내역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민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병기 위원님 자료요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채 채무상환에 있어서 우리가 7대 의회 구성된 이후에, 2002년 부터이지요. 그러니까 2004년도까지 2년동안 지방채 상환은 얼마나 됐는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기획관리실장님은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바로 준비하셔서 전 위원님들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질의를 하겠는데요. 이따 답변은 공주의료원장님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맞도록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주의료원......

아닙니다. 답변만 이따가 공주의료원장님으로부터 먼저 들을 거니까 김동완 기획관리실장께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고, 두 분한테 질의하셔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최민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지사 공약사항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민선 3기, 그리고 관선 2기 약 17년 가까이 심대평 지사께서 충남도정을 이끌고 계십니다. 이번 민선 3기에 마지막 법률이 정한 임기를 1년 6개월 여 앞두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많은 성과를 거두고 계시고 또 오랜 동안 도정을 이끄시다 보면 관행에 젖어서 도민들이나 도의원들이 불만스러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3기 공약사항에 보면 약 9개 분야에 82건으로 현재 자료에는 나와 있습니다마는, 예산 추정이 약 15조원 예상이 되고 이중에 10조7,000억원이 국비, 그 다음에 지방비가 8,000억원, 민자가 3조5,000억원입니다. 먼저 도지사께서 공약사항을 국비에 매우 의존한 경향이 있습니다. 비율로 볼 때 이것은 자칫 지방비나 또 자체적인 노력을 통한 민자유치에 두지 아니하고 국비에 의존을 많이 했다고 보여집니다. 물론 아직 지방재정상 제도상의 문제로 인해서 지방세가 많이 부족한 가운데 공약이 되긴 했지만 상당히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 그러면 우리가 국비를 10조7,000억원 확보하겠다고 했는데 1년 6개월 남겨놓고 얼마나 확보했고 미 확보한 것은 얼마나 되고 추가계획은 어느 정도 되는지, 그 다음에 지방비를 지금까지 얼마나 투자했고 향후 얼마나 더 투자해야 공약사항이 이행이 되는지요? 그 다음에 민자가 약 3조5,000억원 예정 중인데 본 위원이 어제까지 다른 실국 감사에서 나타난 것을 보면 민자유치가 전무 합니다. 민자유치 하겠다는 3조5,000억원을 어떻게 계상했고 현재 민자유치를 얼마나 했으며 향후에 임기가 끝날 때쯤 얼마정도의 민자유치가 가능한지 가능성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 공약사항 중에서 지금 추진중이라고 하는데 충청선 산업철도 건설이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실현 불가능하다라고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금 호남 고속전철 분기점 관계도 우리가 매우 중요한 사항에 접해 있는데 과연 이게 국가의 큰 계획으로 있습니다마는 현재 이 계획대로 과연 공주, 청양 이쪽으로 연결되는 충청선 산업철도가 지금 기존 자료에는 뭐라고 나와 있느냐 하면 '건교부와 협의 중에 있고 검토 중에 있다' 이것은 불가능한 겁니다. 그런데도 추진중이다, 건의 몇 번 해 놓고 추진 중이다, 이것 자칫하면 도민들 오해하는데 왜 이런 불가능한, 확실하게 실현 불가능한 것으로 오히려 도민께 알리는 것이 더 적당하지 않는가 하는 것이고요. 유보로 한국축구대학과 해양레포츠산업을 육성하고 풍력발전단지는 국비가 왔는데도 적자가 예상됨에 따라 이번에 반납을 함으로써 불가능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에 대한 향후 근본적 대책은 무엇이며 처음부터 아예 도민께 실현 불가능한 것은 보고해서 실현이 불가능해서 희망을 갖지 않도록 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의료원에 대한 공주의료원을 표본으로 해서 경영 내지는 실태를 직접 감사를 했습니다. 이번 자료를 통해서 전체적으로 보니까 첫 번째는 경영수익이 발생한 홍성이나 서산의료원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천안과 공주가 적자가 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본 위원 나름대로 분석을 했습니다. 먼저 장비를 보더라도 천안은 장비가 12개입니다. 공주의료원은 37개고요. 서산은 25개인 반면 시설이 현대화되어 있고, 홍성은 79개입니다. 그 다음에 현재 의사수를 보면 천안에 108명 중에 의사가 14명인데 간호사가 31명, 기타가 63명이고요. 여기에는 내과외에 정형외과, 신경외과, 신경과 이 정도가 손익이고 적자 소아과, 가정의학과, 방사선과, 임상병리과, 그리고 치과가 400만원 밖에 없습니다. 본 위원이 현장확인을 했을 때 그날 아침에 방문해서 보니까 치과에 그날 치료 예약이 한 건도 없었습니다. 치과가 지금 수 없이 많습니다. 또 공주같은 경우는 의사가 18명, 간호사가 50명, 기타가 57명 여기도 손익은 내과나 일부 과는 합니다마는 적자는 마취과, 치과도 적자입니다. 그 다음에 방사선과, 임상병리과, 서산은 치과가 적자이고요. 나머지 일부 적자가 있는데 나머지는 그래도 홍성이나 이런 데는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이 되었는데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왜 그러느냐 하면 부채로 그동안 천안은 49억8,800만원이고, 공주는 128억9,500만원, 서산이 98억4,500만원, 홍성이 160억1,000만원입니다. 이게 부채와 의료장비에 의해서 손익과 적자가 확실하게 구분되고요. 천안같은 경우는 이미 대학병원이나 이런 것이 많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공공의료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하는데 실제 하루에 얼마의 외래환자와 그리고 입원환자가 있느냐? 아예 내과 중심으로 가든지 몇 개과 중심으로 가야지 종합병원 형태를 갖춰놓고 직원 봉급 주고 의사 봉급 주어서 적자를 그대로 드러내 놓고 있다. 시설도 열악하죠, 그러면 의료기술에 대해서 신뢰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또 장비나 서비스 면이나 모든 면에서 부족하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이것을 천안같은 경우는 딱 대학에 위탁을 주던지요. 또 공주같은 데는 위원님들 늘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기존 시설도 불가능하고 치매센터니 지금 토지매입도 불가능한 입장입니다. 그러면 과감히 매각해서 이번 기회에 신축해 가지고 제대로 공공서비스를 하든지, 그리고 전체 종합병원 형태에서 이제 벗어나야 합니다. 공공의료 서비스 차원이라면 쉽게 아주 전문성을 요하는 일부는 대학이나 기술진이 또 의료장비가 뛰어난 곳으로 가도록 유도하고요. 정말 서민들이 아프고 힘들고 어려워서 많은 예산 없이 또 돈 없이도 언제나 방문해서 치료하고 서비스를 제공받는 방향으로 가든지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천안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과 외에는 거의 정상근무가 안 되고 있습니다. 일반 병원이라고 하면 문 닫아야 되지요. 그 다음에 공주의료원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홍성이나 서산같은 경우 이 부채는 앞으로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또 지금 손익과 적자에 대한 부분을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어떻게 보고 있는지 이것들에 대한 처방과 방안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민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여출신 유병기 위원입니다. 먼저 신행정수도를 충남 공주·연기 지역으로 유치하기까지 노력하신 기획관리실과 집행부한테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노무현 대통령이 대통령 선거공약으로 충청권에 행정수도를 옮겨주겠다고 약속을 하고 입지선정을 하여 충청권에 확보하기까지는 지사이하 전 직원, 도민 여러분들이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국회에서 국회의원 271명의 결정인 이 안건이 헌법재판관 9명의 위헌판결로 인해서 참으로 기대와 희망에 부풀어 있던 충청도 도민들은 좌절과 절망에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유치까지는 고생했지만 헌법재판소 재판관들한테 무엇 무엇을 대처했는지, 거기에 충청남도에서는 어떠한 대응을 했는지, 또한 그 분들은 아집과 권위의식에 쌓여있는 분들인데 내가 볼 때에는 그 분들한테 실질적으로 충청남도 지사나 관계 공무원들의 로비가 너무 미약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분들의 판결이 9명 중에 1명만 찬성을 하고 8명이 반대를 했습니다. 물론 국가적으로 대통령이나 정부에서도 대처를 잘못했지만 기 행정수도로 결정된 충청남도에서도 너무 무사안일하게 대처했기 때문에 이 분들이 괘씸죄를 적용해서 부결로 결정하지 않았나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중앙정부는 물론 충청남도에서는 이와 같은 엄청난 결과가 나왔는데 여기에 대해 책임지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누구 하나 사표를 내서 도민들한테 위로를 주고 거기에 대한 도의적인 책임을 졌어야 될텐데 지금까지 거기에 책임지는 말 한 마디도 없어요. 원망하는 게 헌법재판관들을 원망하고협조를 안 했기 때문에 모 당이 잘못했다는 등 엉뚱한 데에만 하고, 또 요즈음에는 뭐 지나간 뒤에 손드는 식으로 투쟁이나 해야 되겠다고 투쟁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지도부에서 아픈 도민들의 심정을 헤아리는 듯 하면서 자기들의 결집 세력이나 구성하는 식으로 현재 충청남도 판도가 돌아가는데 여기에 대한 도의적인 책임을 누가 져야 되며, 기획관리실장이 여기에 주도를 했다면 도의적으로 사표라도 냈어야 되는데 충청남도에서 책임지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연 누가 책임을 졌어야 되며 여기에 대한 도의적인 책임을 누가 갖고 있다, 그동안의 대처는 어떻게 어떻게 했으며, 거기에 대한 대처가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고 대처한 부분이 있다면 대처한 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지방채무를 1,000억원 대 이하로 줄이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이것은 언뜻 보기에는 우리 충청남도가 빚이 없고 참으로 건전한 도로 발전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가지만 하필이면 우리 7대 의회에 와서 그동안에 약 3,000억원이 넘던 그 지방채를 지금 2,000억원 이상 채무상환을 해서 갚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충청남도에 우리 도민들의 숙원이 산재되어 있어서 도의원들이 지역에 가면 참으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것을 물론 지사님 이하 기획관리실장님께서도 알고 계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자부에서 지방채가 많은 도나 시군은 행정적인 불이익을 준다고 하는 공고 한 마디에 지금 현재 도지사들이나 시장 군수들이 압도적으로 서로 앞을 다투어서 빚 갚기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정부에서 유도한 한 정책의 일환으로 되고 말았는데 우리 충청남도가 빚을 많이 졌다고 해서 정부에서 지원을 더 해 주면 더 해 줬지 덜 해 줄 이유가 없습니다. 일 예로 선진국인 일본같은 경우는 1년 예산정도를 채무로 갖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러면 2조원까지 채무를 가지고 있어도 아무런 지장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채무를 조기상환 함으로 인해서 충청남도에 이득이 오느냐면, 현재 이자율을 보면 대개 4∼5% 짜리 채무를 쓰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물가상승율은 10%를 초과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년에 약 6% 이상을 손해보면서 3년이나 4년 후에 가면 20∼30%가 더 추가되는 예산을 쓰면서까지 빚을 갚고 있는 이유를 나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는 지방 교부세를 더 주고 싶어도 지방 재정이 남아 돌아가서 빚 갚고 있는 데를 더 줄 필요가 없습니다. 지방분권을 지사께서 부르짖고 지방예산을 더 요구하고 그랬어도 중앙정부에서는 줄 생각을 않고 있습니다. 왜냐? 현실적으로 지방자치정부가 돈이 남아서 채무상환을 하고 있는 판국에 더 이상 지원해 줄 필요가 없다, 중앙에서 움켜쥐고 우리가 권력행사를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중앙정부의 정책입니다. 충청남도 자립도가 30%도 안되는 데에서 빚을 몇 천억원을 짊어지고 있는 것이 기본상식이지, 1,000억원 대 이하로 줄이면서까지 도민들의 숙원을 해결 않는다는 것은 이해가 안갑니다. 우리같이 재정자립도가 약한 도에서는 어느 정도의 빚은 정액적으로 짊어지고 있으면서 엄살을 떨어야만 중앙정부에서 예산도 더 주고 어려움을 이해할텐데, 앞으로 1,000억원 대 이하로 갚고 나면 다음 연도에 가서는 제로상태로 들어갑니다. 1,000억원이라는 돈이 하찮은 것 같아도 물가상승율을 따지면 1년에 몇 십억원의 손해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경영마인드 차원에서도 안 맞는 것이고, 우리 7대 의원들이 왔을 때 우리 의회한테 약속한 사항이나 지사가 약속한 공약도 다 이행하지 못하면서 채무상환을 계속 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행정자치부에서 하는 행정적인 농간에 시도가 이용당하고 있는, 채무가 많아서 불이익 당한 부분 그것이 현재 어느 시도에 적용이 됐는지 이 부분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민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주출신 송민구 위원입니다. 김동완 실장님을 비롯해서 도정발전에 애쓰시는 공직자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립니다.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충남발전연구원에 도청이전 용역을 발주하셨나요? 계약하셨습니까, 실장님? 도청이전 용역을 다시 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지요.

제가 지금 자료를 안 가지고 있어서 전반적으로 상세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전에 용역한 것이 기초조사가 있었고 입지선정 기준 및 평가 기준 이 두 가지가 대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입지선정 기준과 평가 기준들이 지금 현실의 변화를 충분히 반영 못하고 있다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기초조사에서 나왔던 것이 "인구 30만 규모로 500만평에 한다"고 도시규모를 정했는데 그것이 현실적으로 지금에 와서 환가를 해 보면 3조3,000억원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정확하게 저희들이 추산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약 2조5,000억원 정도는 도시개발을 통해서 환수가 가능할 것 같은데 나머지 약 8,000억원 정도는 우리가 조달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매각대를 파악해 보니까 지금 도가 대전 쪽에 가지고 있는 약 1,000억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지금 전남이 도청이전 하면서 받아간 것이 약 2,200억원 정도 가져갔거든요. 그러면 중앙정부에서 지원하는 것까지 합하면 약 3,000억원 정도는 확보될 것으로 보는데 4,000억원 내지 5,000억원 정도는 저희 도가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도 재정을 분석해 보니까 가용재원이 연간 약 1,500억원 정도 되는데 계속사업비에 대한 부담금을 빼고 나면 실지 가용재원은 약 350억원 내지 400억원 되는데 그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그 당시에 토지투기 및 난개발에 대해서 깊이 있게 연구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추진방법에 있어서도 용역해서 3개 지역을 후보지로 선정해서 의회에 보고하면 의회에서 결정토록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과정에서 후보지가 노출되어서 나타나는 난개발과 부작용은 어떻게 할 것이냐는 문제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추진체계를 어떻게 해야 만이 공정하고, 투명하고, 그러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실현 가능한 재원대책을 강구할 것인가 하는 전반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실장님께서....... 위원장님! 감사장 분위기를 좀 잡아주십시오. 위원이 감사장에서 질의를 하고 있는데 지금 휴대폰 통화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장에서 휴대폰 통화하면 되시겠습니까?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민구 위원님, 질의 계속해 주십시오.

2004년도 첫 번째 도의회가 열렸을 때 본 위원이 5분 발언을 통해서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신행정수도가 충청도로 옮겨지니 신행정수도 입지결정이 된 후에 도청을 이전하자"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또 많은 분들이 "신행정수도 입지부터 결정된 이후에 도청 이전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라고 묵시적 합의가 됐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연기가 됩니다. 그 당시에 이미 충청남도가 오랜 세월동안 심사숙고 끝에 여러 가지 조사과정을 거쳤던 부분들을 합해서 충남발전연구원에 용역을 줬던 사항을 이미 납품 받은 상태였습니다. 공개직전이었습니다. 아마 납품 받은 용역이 있다면 그 중에 3개 후보지가 이미 납품된 내역서에 있을 겁니다. 이것을 공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개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것을 공개한다고 해서 큰 문제가 야기될 일도 없습니다. 그 세 군데 후보지를 반드시 공개할 필요가 있다, 또 보완용역은, 그렇다면 실장께서 얘기하신 그런 내용이 아닌 신행정수도 때문에 연기됐다가 다시 보완용역을 한다면 특정지역이 배제 될 수 있는 영향이 있다, 충청남도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그토록 주민의 70% 이상이 원하는 도청이전이 특정지역이 배제되어서는 안 되겠다 그 얘기입니다. 특정지역을 배제하는 듯한 그런 용역이 발주된다면 이것은 용납되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잘 아시는 대로 신행정수도가 충청도로 와서, 우리 공주·연기지역으로, 연기·공주지역으로 반드시 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본 위원을 비롯해서 존경하는 도의원님들은 물론 공직자들 뿐만 아니라 애시당초의 계획대로 와야 된다라고 반드시 여러분들 생각하실 겁니다. 그러나 아직은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도청이전 용역에 관한 부분도 시기적으로 합당했는가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아시는 대로 도청이전은 충청남도의 많은 시군들이 자기지역으로 왔으면 하는 것이 바람입니다. 모두를 충족시켜 줄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러나 용역되는 과정이나 그런 과정에서 조차도 배제 된 듯 한다면 그 부분은 너무 서운해서 큰 민원이 야기되리라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현명하신 기획관리실장께서 도청이전에 관한 것을 너무 성급하게 서두르거나 하는 듯한 인상이 있습니다. 물론, 당연히 옮겨야 된다는 당위성에는 본 의원도 절대적 찬성을 합니다. 요약해 보면 지난 번에 충남발전연구원에 용역 하였던, 그래서 납품 받은 그 지역을 공개할 용의는 없는 것인지, 만약 공개를 하지 못한다면 왜 못하는 것인지도 명쾌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민들이 굉장히 궁금해 하십니다. 아마 기획관리실장께서도 궁금하실 겁니다. 그 부분을 명쾌하게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 특정지역이 배제 되는 듯한 인상을 주면서 용역을 줘서는 안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반드시 그 부분에 관한 것은 기획관리실장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용역을 계약한 충남발전연구원의 보고자료에 보면 여러 가지 의논을 한다고 했는데, 용역을 주는 입장에서 간섭을 하면 합리적으로 결정될까 하는 생각도 해 봅니다. 그 부분 또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신행정수도와 연계된 부분입니다. 신행정수도가 지금 이 상태에서 그것과 무관하게 전 지역을 배제하지 않고 했을 때 오히려 겹쳐지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 또한 큰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도 걱정해 봐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도청이전에 관한 부분, 당연하지만 과정이나 시기나 이런 부분들을 기획관리실장께서 아시는 대로 명쾌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아울러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께서 신행정 수도에 대한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오늘도 공주에서는 약 1만 명이 모여서 총 궐기대회를 합니다. 행정수도 사수에 대한. 충청남도가 하는 역할이 그동안 애썼지만, 앞으로도 충청남도도 반드시 나서야 될 것이다, 항간에 알려진 대로 서울에서 이명박 서울시장은 관제데모를 주도하고 있는데 행정수도 옮기기로 결정했다가 옮기지 못하게 된 이 시점에서, 어려워진 이 시점에서, 충청남도가 이제는 발 벗고 나서서 정말 500만 충청도민과 함께 행정수도유치를 위해서 나서야 될 때가 왔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동안 애썼지만 좀더 구체적으로 행동을 보여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충청남도의 실제 입장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시류에 따라 그냥 가는 것인지 명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민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님! 행정자치위원회 요구자료를 펴 주시기 바랍니다. 81쪽을 봐 주세요. 본 위원이 요구한 행정사무감사 자료 81쪽을 보면 연도별, 중장기별 도로 확포장 계획이 자료로 나왔는데 중장기는 몇 년에서 몇 년까지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중장기를 대략 몇 년을 보는 거예요?

10년으로 잡았다는데요.

그러면 자료를 잘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투자계획을 보면 우리 충남도 중장기에 투자할 총 예산이 55지구에 11억6,728만9,000원이며, 금년도 총 투자하는 도로 확포장 사업이 1억2,325만2,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아요, 틀려요?

맞습니다.

확실합니까?

예.

그러면 10년 이상 투자하는 것은 11억원을 투자하고 올해 1억원 투자한다는 것이 맞는 겁니까?

단위가 잘못 된 것 같습니다.

어떻게 잘못됐습니까, 이게? 지난번 문화관광국 감사에서도 똑같은 그런 현상이 나타났어요. 우리 위원님들이 행정감사 자료를 하나 믿을 수가 없어요. 문화관광국에서도 어떻게 나타났느냐면, 금강국제자연미술전하고 금강국제자연미술전비엔날레하고 구분을 못해 가지고 둘을 써 놔 가지고 여기에서 혼동된 적이 있습니다. 여기에 계신 도의원들이 행정감사를 위해서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는 신중하고 정확하게 작성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작성 후 최소한 한번 정도는 검토를 거쳐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래가지고 위원님들이 어떻게 질의를 합니까? 본 위원이 볼 때는 100만 단위를 1000단위로 썼어요. 이것을 그냥 넘어가도 되지만 적어도 기획관리실이라고 하면 우리 충청남도의 머리들만 모인, 수재들만 모인 곳입니다. 이런 곳에서 이것을 성의 없이 제출해 가지고 행정사무감사에 임한다는 것은 그 자세가 벌써 안 되어 있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아주 엄중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죄송하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챙기겠습니다.

그리고 공통자료 176쪽에서 184쪽을 보면 사회단체 지원비 중 대학의 부설연구소 등에 지원한 것이 상당수가 있는데 기획관리실 소관 중 배재대 행정발전연구소 400만원을 지원한 것이라든가, 한국정책학회 또는 한국행정학회에 각각 지원 한 것은 그 집행내역이 무엇인지 모르겠고, 도민에게 올 수 있는 기대효과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행정감사를 하는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내년도 예산심의에 피드백을 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원효과나 기대효과가 아예 적시되지 않는다던가 형식적으로 정치발전 방안모색, 학술발전 증진 등 한두 단어를 표기해 가지고 과연 이러한 사업비를 도에서 지원하는 것이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 적정한 것인지, 적정하게 쓰여지고 있는 것인지 이 감사자료를 봐서는 도저히 본 위원은 이것을 어떻게 판단을 못하겠습니다. 대학이나 학교부설연구소, 각 협회에 주는 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하여는 도민에게 얻을 수 있는 기대효과와 지원결과를 행정에 반영한 실적이 있는지를 다시 자료로 구체적으로 해서 제출해 주셨으면 합니다. 또한 단순히 이러한 단체에서 도 시책과 관련 없이 행사비가 부족해서 지원요구에 따른 것이 아닌지 이렇게도 의심이 갑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186쪽을 보면 의료원 진료환자수가 2003년도에 비해서 2004년도는 절반밖에 되지 않는데 2004년도 작성 기준 일이 달라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실제로 진료환자수가 줄고 있는 추세로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당기손익을 보면 2003년도에 비해서 2004년도에 상당히 개선됐는데 그렇다면 진료환자수가 줄수록 경영효과는 개선된다는 얘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의료원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손익계산서를 지난 11월 24일 감사 시에 제출을 받았습니다. 여기에 관리부장님 나오셨습니까? 이 손익계산서를 본 위원한테 작성해서 제출해 주신 것 맞지요? (○집행부석에서 예.)

관리부장님! 자료 가지고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하세요.

본 위원이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손익계산서를 보면, 전기는 2003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고, 당기는 2004년 1월 1일부터 2004년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는데 아직 한 달이 남았는데 벌써 손익계산서가 나왔다는 것은 이게 어떻게 되는 것인지 알다가도 모르겠습니다. 이 보고서를 본 위원한테 제출한 것입니까? 위원님들 한 부씩 가지고 계시지요? 한번 보세요, 어떻게 생겼는가? 그리고 이 손익계산서는 의료원 의업수익과 의업비용을 뺀 나머지가 손익으로 계산되어서 순수한 손익계산서가 됩니다. 그 외 수입에 대해서는, 장례비용이라든가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이자수입 이런 것은 별도로 봐야 되는데, 물론 여기에서 이익을 추구할 수 없습니다. 지금 공주의료원 같은 데에서는. 그런데 의업비용을 보면 당기에, 전기에서는 복리후생비가 1억6,143만7,760원이었는데 당기에서는 6억4,212만8,000원이 나왔어요. 이것을 확인해 보고 위원들한테 제출한 겁니까?

관리부장!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하시라니까 왜 말씀을 그렇게 안 듣고 계신 거예요?

답변을 하시려면 본 위원하고 한참 얘기해야 되니까, 위원장님! 이것은 별도로 듣겠습니다.

이따가 답변 듣겠습니까? 관리부장, 들어가십시오.

여기에 대해서 관리부장님은 소상히 밝히셔서, 본 위원은 이 손익계산서를 제대로 볼 줄은 모릅니다. 그러나 흐름은 알고 있습니다. 제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끝났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박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출신 이종건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최민기 위원이 질의한 도지사 공약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본 위원이 또 알고자 하는 사항을 질의하겠습니다. 최민기 위원님께서는 민선 3기의 공약사항에 대해서만 질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요구한 감사자료에 의하면 민선 1, 2, 3기 중에 지사님께서 공약한 것이 353건입니다. 그 중에 완료된 것이 188건, 현재 추진중이 150건, 미추진은 한 건도 없습니다. 추진 유보가 15건, 그 중에 민선3기에 3건, 나머지 12건은 1, 2기때 공약한 사항이 현재 추진유보가 되고 있는 실정이고, 재원별로 보면 천문학적 숫자입니다. 민선 1, 2, 3기에 전부 다 합친다면 59조7,377억원이 필요합니다. 그 중 재원배분 비율을 보면 국비가 31조9,324억원입니다. 거기에 비하면 도비는 불과 3조9,316억원, 시군비는 6조2,713억원입니다. 민자는 17조600억원입니다. 이런 천문학적 숫자의 공약을 해 놓고 지금 완료된 188건을 전부 보니까 이것은 거의 다 비예산 사업으로 공약한 사항이 거의 완료됐고, 실지 투자되어야 할 재원이 필요한 공약사업은 엄두도 못 내고 있는 사항입니다. 여기 추진 중에 150건이다, 추진유보 15건이다 이러는데, 실지 이 엄청난 재원이 필요한 것은 150건 속에 들어있습니다. 또 유보되는 15건 속에 들어 있습니다. 결국은 165건 속에 다 들어 있습니다. 이제 우리 지사님 임기 불과 1년 반도 안 남았습니다. 과연 200만 도민들에게 이렇게 엄청난 건수와 재원이 필요한 공약을 해 놓고 이제 임기가 끝나면 다시는 도지사를 하고 싶어도 못하는 연임제에 걸려서 그만 두셔야 됩니다. 이 공약이라는 것은 도민들에게 꼭 내가 실천을 하겠다고 약속한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이 사업을 않고 지사님께서 퇴임한 후 도민들이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 이게 걱정입니다.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10년 넘게 충남도백을 맡으면서 200만 도민들의 복지증진과 지역개발을 위해서 헌신 노력한 그 공로는 200만 도민들이 다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선거에서 공약한 사항을 이루지 못하고 나간다고 볼 때 그 공은 다 수포로 돌아갈 것은 명약관화한 것입니다. 과연 도정의 제일 측근에서 또 도의 총체적인 조정역할을 맡고 있는 기획관리실장께서 도지사가 이러한 공약을 했을 때, 공약했다손 치더라도 심사숙고 검토해 가지고 실천가능 여부를 검토해서 선택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다 그냥 공약사항으로 선택했습니다. 이 문제는 도지사를 보좌하는 보좌관들이 잘못된 것이 아니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국가에도 역시 여러분들이 그 예를 보듯이 지금 신행정수도와 똑 같은 사례입니다. 신행정수도를 대통령이 공약을 했다면 거기에 있는 법무 또 그에 관련되는 부처 장관들이 심층검토를 해서 이것이 과연 위법부당하지 않고 적법하게 처리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검토해야 되는데 오로지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 통과만을 믿고 추진하다가 지금 헌재의 위헌판결로 중지상태에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으로 볼 때 과연 도지사께서 얼마 남지 않은 임기동안 이것을 다 완료하고 나갈 수 있을 것인지 의문이 됩니다. 이 중에는 도청소재지 이전 관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금 다시 용역을 발주했다고 보지만 현재 상황하고는 여러 가지 정황이 맞지 않은 것이 있어요. 3회 추경 예산서를 보니까 명시이월로 잡혀 있어요, 2억2,000만원이. 그랬는데 지금 기획관리실장은 발주했다고 합니다. 이것도 표리부동이에요. 왜 금년도에 발주했으면, 발주하고 사업 완료를 못하면 사고이월도 있는데 3회 추경에 명시이월로 왜 넣었습니까? 맞지 않습니다. 앞으로 지사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 사항이 200만 도민들에게 거짓말이 안 되기 위해서는, 빌 공(공)자 공약(공약)이 안 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방법으로 추진할 것인지 그것을 맡고 있는 기획관리실장께서 답변을 해 주시고, 도청소재지 이전관계도 공약사항이기 때문에 똑같은 거예요. 미루고 미루다가 임기 끝나면 나는 임기 중 못했다고 그냥 말면 이 사항도 역시 도민들에게 거짓말을 하고 나가는 그런 결론입니다. 과연 임기 중에 할 수 있을 것인지, 기획관리실장님으로서는 할 수 있다고 확신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공주의료원 치매요양병동 건립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7대 의회가 개원되면서 각 의료원 관계 업무 소관이 행정자치위원회에 소속되기 때문에 행정자치위원회에서 현지확인도 갔었고, 감사도 몇 차례 했습니다. 2002년도 갔을 당시 치매병원을 거기에 짓는다고 할 때 저를 비롯한 우리 동료위원들은 "이곳은 부적합하다, 옮겨야 된다"고 주장을 한 겁니다. 거기에 장소도 협소하고 건물도 노후화 됐기 때문에 이왕에 병원을 짓는다면 다른 장소로 옮겨서 현대식 건물로 지어야 된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그쪽에다 꼭 지어야 된다"고 고집을 해서 우리 의회에서는 그렇다면 할 수 있다면 하라고 동의를 해 주고 예산도 통과시켜 줬습니다. 예산을 통과시키는 과정에서도 그 지역 출신 우리 동료의원이 있기 때문에 심지어 격앙된 어조까지 왔다갔다 하면서 통과를 시켜 줬습니다. 그런데 오늘에 와서 그것을 할 수 있느냐? 본 위원이 볼 때는 그거 못합니다. 왜냐? 자료에 의하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공주시장이 의료원장에게 공문을 내보냈습니다. 거기에 뭐라고 왔느냐면, "공주의료원 주변지 내에는 조선시대 공주목 부속관아 건물이 위치하고 있던 곳으로", 이것은 '추정'이라는 소리도 아니에요, '곳'이에요. 이것은 확정이 된 겁니다. "곳으로 현재 복원계획은 없으나 향후 장기발전계획에 반영하여 복원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두 번째는 "건립부지 내의 문화재 보존대책은 문화재보호법 제74조2 동법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거 지표조사를 실시하여 문화재청과 협의하여 결정될 사안임을 알려 드립니다." 이렇게 공주시장이 공문을 보내 왔어요. 지금 현재 와서 문화재청장이 거기에 건물 지으라고 동의할 것 같습니까? 과거에 문화재가 있었던, 관아의 부속 관아가 있던 곳인데도 이러한 것 하나 고증 검토 않고 굳이 거기에 짓겠다고 고집한 것이 집행부 측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할 겁니까? 불필요한 예산낭비 하고, 고가를 주고 거기에 있는 일부 땅을 샀어요. 16필지 중에 10필지 사고 6필지는 아직 못 샀는데, 10필지까지 다 샀습니다. 또 국비도 16억원 확보했는데 못하게 되면 반납해야 돼요. 여러 가지, 한두 가지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어떻게 할 겁니까? 그 업무를 지도감독하고 있는 기획관리실장이 어떻게 하실 것인지 여기에 대한 소상한 답변을 해 주시고, 여기에 대한 책임문제도 발생될 경우에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 소상히 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로 본 위원이 감사자료 요구한 것을 보니까 2003, 2004 도비사업에 대한 시군비 미부담 사업내용입니다. 도비를 보조하면 국도비 보조에 따른 부담 비율에 의해서 당연히 부담을 시군비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추경에서 많이 부담을 한 것으로 파악되고 일부는 아직도 안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금산군의 경우 세 건의 시군비 부담을 무려 10억원을 안 했어요. 10억8,000만원을 안 했습니다. 부여군의 경우는 상당수를 안 했어요. 그래서 도비보조 22억1,500만원에 시군보조 22억1,500만원을 미부담 했는데 이렇게 재정운영 하는 시군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하고 있는지, 지금 다 부담을 하도록 조치하셨는지, 만약에 시군비 부담을 안 할 경우에 도비 반환 요구를 했는지 여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종학 위원장, 박태진 위원장 대리와 사회교대)

오찬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령출신 오찬규 위원입니다. 감사준비 하시느라고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주의료원장께서도 저번에 하루 하시고 또 오늘 여기까지 감사받으러 오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의료원 관련된 것부터 먼저 질의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7대 의회에 등원하자마자 의료원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습니다. 의료원이 장래성도 없으면서 문제를 너무 많이 안고 있어서 자주, 집행부에서는 공익성 공익성 하는데 실제로 그전에는 의료원이 요긴하게 필요했습니다. 지금 현재도 물론 의료원이 공익성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정도 공익성은 민간병원도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원 공익성은 없어졌다, 왜냐? 옛날에 의료보험이 전 국민 실시 안 될 때는 공무원이나 이런 사람들 말고는 보험 카드가 없어서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은 병원을 못 갔습니다. 이런 때 무료로 진료를 해 줄 때 공익성이 상당히 중시되고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공익성이 왜 없어졌냐? 영세민은 아예 본인 부담도 없습니다. 빨간 카드 가져가면 무료로 치료를 해 줍니다. 또 그렇지 않는 사람은 자부담 일부 하면 진료를 얼마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무슨 행사장에 긴급 의료진 잠깐 파견하는 거 이런 것이 공익성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타 지역도, 저희 지역을 하나 예로 든다면 아산재단에서 하는 병원에서 거기도 다합니다. 이것은 어느 병원이든 다 합니다. 그래서 공익성, 공공성은 사라졌다, 또 서비스를 그런 데보다 많이 하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지금도 변함없습니다. 의료원은 지금 몇 군데가, 군산의료원이라든지 이런 데가 적자에 허덕이다가 대학병원에 위탁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는 훨씬 질 높고 훌륭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자치단체에는 재정적 부담을 덜어주는 두 가지의 효과를 거두고 있는 선례를 우리가 봅니다. 본 위원이 직접 군산의료원에 가서 자료까지 수집하다가 작년에 제시를 했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런지, 거기에 현재 근무하는 사람들까지 다 인수해서 위탁하려고 하는 데가 있을 것 같은데 우리 도에서는 그런 것을 게을리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의료원, 2004년도 것까지 합치면 더 많겠습니다만 4대 의료원의 부채가 366억원입니다. 이것은 간단치 않는 빚입니다. 그동안 국도비를 수없이 지원하고도 부채를 이렇게 졌지요? 또 병원이 하나같이, 작년에 결산해서 흑자 난 곳이 서산, 홍성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흑자가 아닙니다. 많이 적자입니다. 실 예로 감사원 감사자료를 보면 홍성의료원은 적자를 7억2,000만원 중, 간단하게 요약해서 흑자 난 것으로 결산서를 내놨는데, 퇴직적립금이라든지 이런 것이 안 되가지고 실질적으로는 적자인데 흑자 난 것으로 결산을 해 가지고 성과급을 받아갔습니다. 8,500만원 받아야 할 사람이 1억6,025만3,000원 월급을 타 갔습니다. 결산이 규정대로 제대로 됐더라면 8,500만원 받아야 될 사람이 배 가까이 더 받아 간 것으로 감사자료에 나왔습니다. 우선 먼저 여기하고 유사하게 흑자난 서산도 성과급을 얼마나 받아갔는지, 그것은 감사원에서 회수조치 하도록 지시가 있었는데 현재 회수가 됐는지 여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사실 적자가 났다고 결산서를 내놓은 곳은 아마 적자폭이 결산서보다는 엄청나게 많을 겁니다. 거기도 역시 퇴직적립금 같은 것은 어떤 데는 작년에 하나도 안 넣는 데도 있으니까. 본 위원이 지난 번 행정감사 때도 4대 의료원의 결산서는 무용지물이다, 이것은 신뢰할 수가 없다, 이런 결산서가 통용이 되도록 한 데는 우리 기획관리실 주무 담당자들의 태만이 거기에 묵인 동조했기 때문에 그런 게 의회에 올라올 수가 있었다 저는 그렇게 단적으로 규정을 합니다. 좀 어려우시더라도 제대로 했어야 되는 것 아니냐? 또 서산의료원도 확실히 한번 짚어봐야 합니다. 왜? 본 위원이 결산서를 볼 때 4대 의료원이 결산하는 방법이 똑 같습니다. 똑같은 방법으로 결산했기 때문에 똑같이 허위 결산서가 의회에 올라온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 그렇게 부채에, 적자에 허덕이면서도, 여기에 공주의료원장님은 오셨습니다마는 2003년 같은 경우는 천안이 1억3,900만원, 공주는 겸직 원장이 계셔서 그렇고, 서산이 1억2,100만원, 홍성이 1억6,000만원 이렇게 받아갔습니다. 이게 지나친 것 아니냐 하는 얘기입니다. 물론 고생하시는 분들 충분히 드려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을 정당한 방법도 아닌 결산서 서류를 허위로 만들어서 의회나 기관에 보고하고 그것을 근거로 성과급까지 타갔다고 하는 것은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경우라도 다시 그런 일이 없도록 엄하게 다루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그냥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지금이라도 가능하면 우리 도가 그 의료원 계속 소유하려고 할 이유가 없습니다. 대학에 정말 발벗고 나다니면서 '위탁받아 주십시오.'라고 로비를 해야될 일인데 왜 그 일을 기피하는지, 저는 매년 지적합니다마는 의회에서 정당하고 올바른 권고를 하면 받아들이는 게 바람직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빨리 돌파구를 찾아주시고, 동료위원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지금 공주의료원 같은 경우는 그 재정력이 그렇게 어려운 우리 도 형편에 도비, 국비 많이 지원했는데도 예산을 계속 사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없는 일을 추진하다 보니까 도민한테 무거운 짐만 져드리는 결과가 나와서, 우선 요약해서 다른 데도 그렇게 유사하게 해서 성과급을 받은 데가 있는지 빨리 자체 감사관을, 도 감사관실 직원을 파견해서 확인해 가지고 그런 사례가 있다고 하면 부당하게 받은 월급에 대해서는 환수를 빨리 다른 데도 해야 되고 감사원 지적받은 홍성의료원에 대해서는 환수가 됐는지 이따 답변을 명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위원님, 하나 잠깐만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서산의료원이 감사원 지적받았다고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홍성요. 아마 감사원 감사에 대해서 실장님은 모르시는가 본데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우리 실장님은 그것 자세히 모르시는 것 같은데, 이따 필요하시면 자세히 여기서 보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물론 15개 시군을 관장하시다 보니까 여러 가지 그렇게 해야 될 필요성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국회의원도 우리 도 국감에서 지적했습니다마는 지방양여금의 편차가 너무 큽니다. 조그마한 차이가 나면 가능하다고 보겠는데 최근 3년 것을 합쳐서 보니까 천안이 1,310억원, 공주가 1,110억원, 보령이 890억원, 아산이 750억원, 서산이 730억원, 논산이 730억원으로 시단위는 이렇게 차이가 나고요. 시군하고 합쳐보면 제일 적은 연기군과 천안시하고는 3배가 넘습니다. 연기군 410억원, 천안시 1,300억원. 물론 먼저 지방양여금으로 시작한 사업이 있어서 그 지역은 더 줬다고 답변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렇게 3년 합계가 차이가 난다고 하면 문제가 있습니다. 왜 이것을 그냥 넘어갈 수 없다고 본 위원이 느낀 것은,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지금 소도읍가꾸기 사업을 행자부에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책정이 되면 도비, 국비가 약 125억원이 나가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결국 마지막 소도읍까지 그 사업이 실시됐으면 좋았을 텐데 지금 보류된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먼저 예산 따간 사람들은 엄청난 득을 보는데 그게 보류되다 보니까 지금 미처 책정이 안 된 데는 엄청난 불이익을 봅니다. 똑같은 국가의 소도읍인데 어디는 약 125억원 지원받고 어디는 못받는 그런 결과가 왔습니다. 그래서 지방양여금도 3년 것을 합쳤을 때 이렇게 편차가 난다고 하면 이것도 가다가 제도가 바뀌었을 때는 적게 받은 데는 불이익을 받을 수 밖에 없다, 지방자치단체 뿐만 아니라 행자부도 본 위원은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언제 어디로 튈지 모르는 럭비공 하고 다를 게 없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소도읍 가꾸기 실제로 별 것도 아닌 것 그것을 저렇게 하루아침에 보류니 백지화한다고 하면 나중에 조금 늦게 받자하고 느긋하게 있었던 데, 또 그 용역하기가 간단치 않습니다. 약 1억원씩 들어가는 그런 용역을 해 놓은 데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결과가 옵니다. 그래서 지방양여금도 재정제도 바뀌면 잘못하면 먼저 받은 데는 유리하고 늦게 받고 적게 받은 데는 불리할 수 밖에 없는데 왜 3년간 1/3도 안 되게 받은 데가 있는가 하면 이렇게 많이 받은 데가 있는지? 어떤 이유로도 이것은 문제가 있다 그렇게 본 위원은 봐집니다.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됐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좀 밝혀 주시고, 편차가 너무 크다 하는 데에서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오늘 업무보고를 하신 것에 대해서 두어 가지만 간단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에 보면 도 예산내역을 지역구 도의원에게 사전 설명하라, 물론 올해 진일보 발전했습니다. 그 전에는 별로 않던 것 올해 부분적으로라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 더 시행하면서 문제라고 이해를 하고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이것을 보고를 하면 예산부서인 시군 기획관리실장이 도에 올라오는 모든 예산을 적나라 하게 정리를 해서 이런 게 이런 게 올라간다고 설명을 하면 한번 시간을 내도 되는데 이것 하라고 하니까 건설과는 건설과대로 도로과는 도로과대로 과별로 바빠 죽겠는 도의원들한테 시간 언제 있느냐고 계속 전화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일목요연하게 보기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그 전보다는 상당히 바람직스러웠는데 이런 부분은 보완해야 되는 게 아니냐 그렇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보완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다음은 하나 마지막으로 두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도에 기금이 요즈음은 금리가 싸다 보니까 시군에 빌려 준 돈이 지금 계속 조기 상환되는 게 예산서나 이런 데에 보니까 많이 나오데요. 그런데 지역에서 여론을 들어보니까 중소기업 자금이 지금은 영세한 업자들한테 1억원이나 2억원을 주면 1년간 대출기간을 주고 한번 연장을 할 수 있도록 한 것 같아요. 그런데 담보물이 확실해야 주지 그냥 도에서 준다고 이자 조금 감면하는 것이지, 금융기관에서 거기에 대한 충분한 담보라든지 이런 게 보장이 되어야지 단 돈 10원도 더 안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수하는 것은 은행에서 책임질 일이기 때문에 이것을 오래 된 것이니까 관행을 바꾸어서 1차 2년 기간을 주고 한번 더 연장해 주는 게 바람직 하지 않느냐? 요즈음 경제가 아주 무척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출기간을 1년을 2년으로 연장하고 그것을 한번 연장하다 보면 어려운 사람은 빚 빨리 안 갚으려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4년 쓸 수 있도록 기간을 연장하라, 우리 도에 여력도 있는 것 같아서, 요즈음 대학 연구비도 1년에 수 십억원씩 주면서 기 사업을 하면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중소기업인들한테 그런 기회는 줬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나 마지막으로 월드브랜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월드브랜드가 그 전에 우리 도에서 Q마크라고 한번 브랜드를 만들었던 것 같은데 그 Q마크는 이제 온데 간데가 없고 새로 또 월드브랜드를 만들어서 홍보도 하고 예산도 적지 아니 들이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실제로 월드브랜드가 우리 도민은 커녕 시군의 공무원들한테 월드브랜드가 뭔지 아느냐고 물어보면 아마 10%도 모를 거예요. 10%는 그만두고 한 5%도 모를 겁니다. 이렇게 기 만들었으면 이것을 강력하게 추진하든지 왜 Q마크를 잘 살리지 않고 그것은 덮어두고 월드브랜드를 또 만들어서 결국 예산 쓰기 위한 그런 정책이 아니냐 그렇게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충청도에서 그때도 야심작으로 만들었을 그 마크는 왜 온데 간 데가 없고, 뭐 하나 만들었으면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해야 이게 인증도 되고 인지도도 높아질텐데 그것은 온데 간 데가 없고 또 월드브랜드를 만들어서 여기 우리 도에서 의원들한테 주는 공문에는 더러 이런 것 받습니다마는 어디 다니면서 보면 월드브랜드 마크를 본 위원은 본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잘 좀 검토를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이고요. 바로 옆 자리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청이전 문제 관련해서 본 위원은 더군다나 도청이전지원특위 위원장까지 맡은 입장에서 무슨 어떤 특정지역을 제외하고 연구용역을 준 것 같이 그렇게 질의를 드리는데 본 위원은 지난 번 용역에 문제점을 보완하는 거라고 느끼고 우리 충청남도 전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용역이 가는 것이지 특정지역을 배제하느니 뭐 하느니 그런 내용은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서두르는 것 같다 하는 말씀도 곁들여서 하는데 그 문제는 사실 빨리 서둘러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벌써 언제 입니까? 사실 우리 도에서도 잘 아시겠지만 행정수도 중요합니다.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우리 충청권이 새로운 모습으로 탈바꿈할 절호의 기회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일부 지역에서는 그것보다 더 소중한 게 도청이전이라고 하는 얘기를 자주 듣습니다. 그래서 그런 많은 도민들의 여망에 보답한다고 생각해서라도 도청이전은 빨리 해서 그냥 대충하자는 얘기가 아니고 제대로 꼼꼼하게 체계적으로 하되 그 일 자체는 서둘러야 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견해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태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공주의료원이 오늘 감사를 연장하고 있는데 그때 논쟁이 되었던 장례예식장 계룡농협과 계약관계에 있어서 많은 문제점이 지적되었습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 그동안 논의가 되었고 향후 어떻게 계약을 재 협의해서 직접 운영을 할 계획인지 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향후 계룡농협에서 현재의 계약 조건대로라면 이의 내지는 법적 싸움으로도 번질 수도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강구는 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아까 동료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부지매입 여부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인 말씀이 있으셨습니다마는 이에 대해서 그동안 진행된 것이 있는지 오늘 별도로 감사가 연장되고 있기 때문에 말씀해 주셔서 위원님들의 염려를 해결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것은 의료원장님께 직접 질의를 드리는 것이니까 이따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양여금 배분 집행, 지방양여금 권한이 도에 별로 없다, 시군에서 신청하고 행자부에서 배정을 한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한 지방양여금을 총괄적으로 지금까지의 순위를 한번 전체 시군을 해 주시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어제 자치행정국 감사에서 보니까 자기들은 아무런 권한이 없다고 해서 권한을 그러면 기획관리실로 다 넘겨버려라 권한도 없는데 왜 가지고 있느냐고 했어요. 그러니까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관련해서 지금 기획관리실에서 어떻게 예산을 배정하고 집행하고, 또 우선 순위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요. 이것도 순위를 한번 해 가지고 자료를 주시고, 최근 3년간 풀 예산집행 내역에 대해서도 시군 지원 기준이나 도비 부담율, 이것도 순위를 내보세요. 풀하고 도비징수 부담율을 시군별로 내서 형평성을 비교할 수 있도록 내주시고, 사람이 많이 살면 도민이 많이 사는 것 이거든요. 인구에 대비하고 그 많은 사람이 살면서 불편한 욕구들을 해결하려는 것 보다는 선심성으로 가는 듯 해요. 이게 정말 맡겨진 예산을 가지고 아무리 막강한 권한이라고 하지만 예산편성 집행, 계획까지 다 가지고 있는 기획관리실에서 과연 여기에 대한 어떤 기준과 원칙이 있는 것인지, 언제든지 뭔가 원칙을 정해서 의회든 도민이 이해를 하도록 아주 미리 시군이든 의원께 딱 못박아야 될 때가 왔습니다. 언제까지 칼자루 들고 소리 내는데 짤라주고 또 적정히 와서 로비하는데 짤라주고 할 것인지, 그리고 언제까지 정치적으로 갈 것인지 나는 참 그렇습니다. 이 부분 위원님들이 매일 걱정하시는데 아예 순위를 다 내가지고 오늘 감사때 공개적으로 원칙과 그리고 앞으로 계획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기획관리실장님, 바로 답변이 되십니까?

좀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공주의료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지금 답변을 듣기로 하면 한 두 시간이상 걸리기 때문에 오찬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했다가 오후에 답변을 듣도록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답변 및 자료준비를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자료가 다 왔나 확인해 보시고 미비하게 왔으면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모두에서 양해를 구했습니다마는 공주의료원장님의 답변을 먼저 듣고 그 다음에 기획관리실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공주의료원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민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내용은 지난 11월 24일 공주의료원 행정사무감사 시 장례식장 연장계약서상 잘못된 점을 지적해 주셨는데 그 동안 시정된 것이 있는가, 그리고 향후 구체적인 운영계획이 어떠냐고 질의하셨습니다. 계약은 쌍방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어느 한 쪽의 일방적인 계약취소나 변경은 어렵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문제가 되는 임대료 지체 납부시 지체잔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조항은 계룡농협과 협의하여 조속한 시일내에 보완토록 하겠으며, 장비·인력 승계 문제는 구체적이지 않고 가급적 승계키로 계약을 체결한 바 임대기간 만료시에 면밀히 검토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례용품 구입문제는 상거래 상 타 판매업체 보다 가격이 저렴할 경우에만 가능한 것이며 가격이 비쌀 때는 구매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향후 운영계획은 내년도 7월 20일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때문에 계약기간이 만료되게 되면 병원에서 인수하여 직영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는 치매요양병원 건립부지 매입이 안 된 6필지에 대해 그동안 진행된 것이 있는가 하고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기획관리실장님이 종합적으로 답변하실 것으로 답변 준비가 되셨습니다. 기획관리실장의 답변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태진 위원님께서 결산서상 날짜 기록이 잘못된 부분과 복리후생비가 전년에 비해 많이 계상된 사유를 질의하셨는데요. 이것은 이미 결산서가 다시 지금 위원님 앞에 다 배포가 되었습니다. 그 자료로 갈음하는 것으로......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손익계산서를 작성하는 이유는 그 매월이라든가 매 분기마다 그동안의 수입과 지출의 비용을 빼가지고 이익이 나고 손해보는 것을 일목요연 하게 보기 위해서 손익계산서를 만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 전반기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를 보니까 손실이 7억3,300만원이 나고 있는데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각 인건비라든가 관리비라든가 재료비라든가 이런 데에서 한번 정도 어떻게 줄여가지고 손익을 최대한도로 줄여본다는 방안같은 것을 세운 계획은 있습니까?

위원님! 자체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위원님께서는 지난 번 의료원 행정사무감사 시에 10월 말까지의 결산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그러나 위원님께 어떤 이해를 돕기 위해서, 공인회계사에 의해서 정상적인 결산이 전반기에 한번 이루어지고 그리고 그 다음에 연말에 한번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회계감사에 의해서 결산된 결산 자료를 첨부를 하고 그 다음에 병원 자체에서는 매월 손익 결과를 분석해 봐야 되기 때문에, 위원님들께 제출된 감사 자료에는 9월 말까지의 자료가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9월 말까지 병원 자체에서 하는 감사자료와 또 10월까지 결산 자료를 해서 세 가지를......

그것은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공인회계사로 하여금 여기에 대해서 결산감사를 받고 이 결산서를 전부 만드는데 그러면 거기에서 어떤 비용을 어떻게 줄여서 한다고 하는 그런 개선에 대한 방안같은 것이 회계서에서 나오는 것이 있습니까?

회계서 상에는 그런 절차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 얘기 해 주는 것도없고요?

예.

그러면 이 결산서 손익계산서 만드는 것과 대차대조표 만드는 것은 누구나 만드는 것이지 굳이 공인회계사 한테 만들어 달라고 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병원에 선임되어 있는 그 회계감사에 의해서 결산을 하게끔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결산감사를 할 때에는 결산감사에 따른 그 비용 등을 어떻게 줄일 수 있는지 그 방안이나 대책을 같이 줘서 만들어 줘야지 손익계산서 하나 만드는 것 뭐 크게 어려운 것으로는 알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정도 만드는데 비용 줘가면서 만들 필요가 뭐가 있느냐 이겁니다. 그 분들로 하여금,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으로 하여금 감사 할 때는 이런 비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어떻게 대처를 해서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안과 강구 대책까지 나와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회계사라고 하면. 그런데 그러한 장부 하나 만들어 주는 거야 어느 누구를 시키든지 못 만들겠습니까? 그런 것을 원장님이 2003년도 것 후반기에 할 때에는 자문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받으셔 가지고, 물론 열심히 일하고 계신 것은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전 위원들이 모두 다 공주의료원에 대해서는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경영부실로부터 일어나게끔 하도록 그런 모든 관심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 것도 참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좋습니다.

원장님! 답변 계속 하십시오. 답변 다 하셨습니까?

결산서상 복리후생비가 전년도에 비해서 지금 상당 부분 증액이 되어 있다고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2003년도와 2004년도 결산지침이 달라진데 그 원인이 있습니다. 2003년도 복리후생비에는 효도휴가비만 계상되게 되어 있었는데......

그 문제는 아까 별도로 사석에서 충분히 설명을 들었으니까 답변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답변 끝나셨습니까?

답변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공주의료원에 대한 보충질의나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유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기 위원입니다.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 번 감사시에 외래환자 1일 명단을 달라고 했습니다. 한달 치를 요구하면 너무 많은 량이기 때문에 하루 치만 달라고 해서 한 가지를 보면 열 가지를 알 수가 있어서, 외래환자 명단을 보면 일반 외과가 1과, 2과로 나누어져 있는데 진료환자 수를 보면 5명, 3명을 했습니다. 그러면 과 의사 한 사람에 달려있는 인력은 몇 명이 있습니까?

1외과, 2외과에 진료 보조요원이 한 사람 달려있습니다.

한 사람씩 간호사만 달려있습니까?

두 개 과에 한 사람만 있습니다.

두 개과를 의사 한 사람이 관할합니까?

아닙니다. 의사는 둘인데 진료 보조원이 한 사람 달려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과를 왜 두 과로 분리를 해 놓고 일반병원의 1/3 숫자도 안 되는 환자를 보면서 고급인력을 여기에 낭비시키는 이유가 있는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문제는 오찬규 위원님께서 저희 의료원을 방문하셨을 때에 지적하신 내용과 비슷한 내용이 되겠습니다마는 일반외과는 외래환자를 주로 보는 과가 아닙니다. 물론 일반외과라는 그 과가 있기 때문에 외래환자를 보기는 합니다마는 내과에서 외래환자를 보고 어떤 증상이 있을 때에 그 환자를 수술해 주는 과입니다. 그래서 일반외과라고 하는 것은 수술실적에 의해서 좌우가 되는 것이지 외래를 주로 보기 위해서 편성되어 있는 과가 아닙니다. 지금 둘을 둔 이유도 내과에서 어떤 진단서 끊어와서 수술에 들어갔을 경우는 적어도 인원이 많은 일반외과에 외래환자가 있을 때에는 그러면 외래환자를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외과를 둘 두고 의료의 질도 높이고 항상 어떤 필요에 의해서......

물론 운영 정상화를 위한 원장님의 노고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다 공감하는 바입니다. 그렇지만 이게 무슨 인건비가 싸다고 해서 두 분을 모셔다 놓으니 어떤 외과 전문의 유명한 사람 하나를 불러다 놓으면 수술 건수도 많고 환자수도 많을 텐데 여기 보면 하루 의사 한 분께서 16만원을 벌으신 분이 있고 12만원을 벌었습니다. 두 분 합쳐야 한 사람 인건비도 안 됩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운영상태가 나오다 보니까 적자운영을 면치 못하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 그 외과는 이제......

그러니까 제 얘기는 능력있는 한 사람만 모셔다 놓고 운영을 하는 것이 낫지 과를 1과, 2과로 분리까지 하면서 능력없는 사람을 모셔다 놓다 보니까 환자가 안 오고 또 내과에서 문제있다고 하는 사람이 여기 와서 수술을 않고 다른 병원으로 가고 하는 현상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알아 듣겠습니다.

지금 현재 경영에 문제점은 물론 일반 환자들도 많이 유입하는 것이 참 중요한 목적이지만 본 위원 생각에는 공주의료원에는 우리가 자료를 검토해 본 결과 고급인력을 많이 쓰다 보니까 인건비 지출이 막대해 가지고 이런 적자 현상을 면치 못해서 금년도에 퇴직금을 적립하지 못한 상태에서 7억원이 나왔다고 하면 근 10억원 이상이 나오는 겁니다. 그렇지요?

예.

그런 결과를 초래했는데 이게 지금 현재 물론 인건비 규정이나 계약에 의해서 이 분들이 근무를 하시겠지만 이렇게 적자가 나는데 정근수당, 기말수당, 시간외수당 다 주고 있지요?

예, 지금......

그러니까 본 위원의 생각에는 물론 능력이 있어서 의료원에 소득을 올린 사람에게는 인센티브를 주고 아닌 분들에게는 불이익을 줘야 열심히 해서 뭔가 흑자 괘도로 올리려고 노력을 하지 이 분들이 적자가 나든지 하루에 두 명을 보든지 세 명을 보든 인건비는 변함이 없고 사람이 덜 왔으면 하는 기분일 거예요. 신상 편하니까, 그렇지요?

예.

그래서 그 방법을 연구해서 앞으로는 이렇게 적자가 날 때는 직원회의를 해도 좋습니다. 같이 모여서 상의도 하고 의회에서 지적한 사항도 그렇고 원장께서 어렵다고 하면 우리가 인건비 깎아줄게요. 도의회로 욕을 돌려도 좋고 원망을 도의회로 돌려도 좋습니다. 이렇게 적자 상태에서는 기말수당, 정근수당 못 주겠다 그러니까 앞으로 최대한으로 당신들이 노력을 해서 주민들에게 서비스를 잘 해 주고, 의료 서비스를 잘 해서 앞으로 의료원을 적어도 정상적으로 올려놔야 당신들 수당을 다 줄 수가 있다 이런 방법으로 운영체계를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하시겠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금 더 제가 인력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작년 연말 제가 부임했을 때에는 의사 인원이 11명이었습니다. 11명인데도 작년에 20억4,200만원 정도의 경영손실을 봤습니다. 제가 부임하고 난 뒤에 의사 인력을 대폭 보강을 했습니다. 지금 유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외과도 한 사람 더 보강을 했고 정형외과도 한 사람 보강을 했고 내과도 한 사람 보강을 했고 응급의학과는 둘을 보강을 했습니다. 의사 인력을 대폭 보강을 했는데 어쨌든 금년 연말까지 경영성과는 작년보다는 적자폭을 대폭 줄였습니다. 의료원이라고 하는 이 병원은 일반 조직하고는 좀 다릅니다. 포수가 총알이 있어야 사냥을 하듯이 병원으로 따지면 총알은 의료인력, 바로 의사 자체가 총알입니다. 총알이 없으면 싸울 수가 없습니다. 물론 외과 진료성과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그 인력들이 대폭 보강된 시기가 지난 4월말에 보강됐습니다. 그 의사선생들이 자리를 잡고 정상적인 진료를 하기 위해서는 금년 연말정도 까지는 시간을 줘야 된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일단 제가 저희 병원에 오셨을 때 말씀드린 대로 금년까지는 어떤 경영기반을 다지는 해로 삼았고, 2006년도에는 분명 흑자전환을 하겠다고 업무추진 계획을 말씀드렸습니다. 의사인력 문제는, 물론 위원님들이 하신 말씀이 다 맞습니다. 다 맞지만, 원장의 어떤 복안을 가지고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지켜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유병기 위원님 질의 다 하신 겁니까?

예.

공주의료원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찬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원장님이 설명을 하시는데 제가 의료원에 대해서 자주 질의를 드려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물론 작년도는 심지어는 내부적으로 문제가 생겨 가지고 의사 몇 분들이 집단으로 의사를 다시 구할 시간도 안 주고 그만두고 해서 진료공백도 생겨서 경영상태를 작년 것을 놓고 비교해서는 안 될 겁니다. 또 원장님은 큰 병원에서 병원행정을 오래 전담하시고 계셔서 뭔가 나름대로 노하우도 있을 뿐더러 비전이 있으실 것 같은데, 어떻든 이제 훌륭한 의사선생님들이 오셔 가지고 앞으로 환자를 계속 늘리시려고 노력도 하고 의사 체계가 상호 보완체계가 갖춰졌다고 하는데 물론 그런 점도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내과는 지금 환자가 상당히 적은 편인데 그래도 세 명이 계셔야 되는 것인지? 왜냐하면 본 위원이 자료로 보면 공주의료원은 의사선생님 한 분이 1년 평균으로 나눠서 계산하니까 17명 정도를 진료하셨는데, 산재 환자도 있고 그러시다고 하는데 입원환자까지 계산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외래환자는 물론 시간이 더 걸리는 경우도 있고 덜 걸리는 경우도 있는데, 제가 보령에 있는 어떤 의원(의원)에 물어보니까 하루에 평균 약 200명 정도 본답니다. 어떻게 보더라도 문제 있는 것 아니냐, 이 문제를 어떻게 해소할 것이냐 하는 문제를 적잖이 고민을 했습니다. 또 우리는 의료원을 빨리 위탁하는 쪽으로 가야 된다고 자꾸 얘기를 하는 것이 원장님한테는 죄송합니다만 우리 도에서 2002년도에 천안의료원에 5억6,000만원, 공주의료원에 5억6,000만원, 서산의료원에 5억6,000만원, 홍성의료원에 86억3,000만원을 지원했고, 도비만입니다. 국비는 별도로 또 있습니다. 2003년도에도 천안에 1억4,800만원, 공주에 42억1,100만원, 서산에 1억4,800만원, 홍성에 1억4,800만원, 금년에도 천안의료원에 6억5,800만원, 공주의료원에 7억5,500만원, 서산의료원에 31억2,500만원, 홍성의료원에 5억7,400만원, 이렇게 지원을 하고서도 지금 적자가 제대로 회계처리를 하면, 퇴직적립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복식부기형태로 결산을 한다면 엄청나게 적자가, 4대 의료원이 100억원 넘겨 적자가 날 겁니다. 실제로 이런 것을 자체적으로 다 메우면서 적자가 적자지, 보조는 보조대로, 국비, 도비 다 받고도 이렇게 천문학적으로 적자가 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대안이 쉽게 나오기가 어렵다, 그러면서도 원장님들이나 직원들은 월급을 억대이상 다 받아갔지 않습니까? 이 의료원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하는 문제입니다. 지금 본 위원이 자료로 봐서는 충분히 원장님은 앞으로 잘 해 나가기 위한 과정이다 라고 설명하시고, 또 지금 믿어달라고 말씀하실 테지만, 우리 의회차원에서는 계속 믿고 시간을 계속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사실 제가 어떤 의원(의원)하고 비교가 모든 것이 딱 일치되지는 않지만, 적어도 의사선생님들이 하루에 외래나 입원환자 중에서 저 정도 진료를 하고서도 병원이 살아나갈 수 있겠느냐 하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어요. 사실 도비, 국비, 연간 지원하는 것이 얼마입니까? 엄청납니다. 2002년 합계 77억원, 2004년도에 77억원, 매년 이렇게 천문학적으로 지원하는데 적자도 또 천문학적으로, 2002년도에 국도비 116억원, 2003년도에 79억4,000만원, 2004년도에 77억원, 이렇게 지원하고도 그렇게 엄청난 적자입니다. 지금 감사원에서 지적하고 제시한 내용대로 결산하면 1년에 100억원 넘을 겁니다, 4대 의료원이.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얘기를 그렇게 "시간 다오" 하는 것으로 해결될 수 없는 게, 비근한 예로 원장님들은 지금 계시다가 1년 있다 그만 둬도 될 수 있습니다, 좀 박절한 얘기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의회에서는 도민을 대신해서 그렇게 시간을 넘기고 계속 잘 될 것이라는 얘기 듣고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4대 의료원 하나라도 짐을 더는 길은 대학병원에 위탁경영 말고는 방법이 없습니다. 안 됩니다, 될 수가 없어요. 지금 홍성 같은 데는 맨 날 흑자 난다고 큰 소리 뻥뻥 치고 언론플레이하고 그러는데, 결국 내용을 들여다보면 국도비 지원 다 받고 그러면서 분식회계해서 그런 식으로 나왔지, 복식부기 형태로 결산을 한다면 엄청나게 적자 나고, 금년에도 적자날 겁니다. 그렇게 하고 거기에서 성과급까지 받아갔다는 것에 지금 도민들은 분개하고 있습니다. 다 알면 난리 납니다. 뭔가 분명히, 실장님이 같이 업무보고를 받고 계시니까 대안제시 해야 됩니다. 그냥 "기다려 다오", 기다릴 수가 없습니다.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답변 하셔도 되고, 그런데 바쁘신 데 답변하실 것 없어요. 답변하셔도 내용을 저희들이 너무 잘 아는 데다가......

오위원님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그러면 원장님은 잠깐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관리실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는데, 송민구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공주의료원에 대한 답변부터 먼저해서 원장님 바쁘신 데 빨리 끝나고 업무를 볼 수 있도록 먼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의료원 관계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료원에 대해서는 최민기 위원님과 박태진 위원님께서 경영수지와 관련해서 환자 수 감소와 상관 연계를 하셨고, 이종건 위원님 등 말씀 주셨고, 오찬규 위원님께서 네 분이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과정에서 빠진 것은 추후에 보충질의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90년대 이후에 민간 병원들이 증가하면서 의료원의 공공성이 줄어든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부분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난 번에 우리가 의약분업에서 저희들이 뼈저리게 느꼈듯 공공의료기관이 과거에 민간의료 기관이 부족할 때 그것을 대행했던 그런 기능은 확실히 줄어들었는데 노조분규가 생기면서 공공의료기관의 새로운 필요성을 저희들이 인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미국의 경우는 공공의료기관에 33.2%, 일본은 35.8%, 호주는 43.2% 이렇게 높은 공공의료 서비스의 비중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12% 수준입니다. 그런데 이것만 가지고 국가간에 비교해서 우리가 낮기 때문에 공공의료를 강화해야 한다는 것은 맞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의료보험 제도의 보급율이 어느 정도냐, 미국과 같이 의료보험 제도가 낮은 국가에 있어서는 서민들에게는 공공의료서비스가 상당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와 같이 아까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의료보호 구조라든가 저소득층에 대한 의료보험이 발달된 국가에 있어서는 이런 공공의료서비스의 부분이 필요성 문제에 대해서 한번 재검토해 볼 필요도 있고, 다른 한편에 있어서는 민간의료기관으로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예를 들면 국립암센터 같은 이런 부분은 또 우리 국가가 공공의료기관에서 해야 된다는 점도 있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부분에서 인식을 가지면서 4개 의료원의 문제를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을 평가해 본다면 과연 지금 공공의료 서비스가 그런 노사의 분규나 또는 국립암센터와 같이 특수한, 민간으로서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것만으로서 존립이유가 있느냐는 지적의 말씀은 그렇지 않다라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민간에 이양할 부분들은 이양을 하면서 앞서 말씀드린 두 가지의 새롭게 나타나는 공공수요를 조화시켜 나가는 지혜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괄해서 제가 여기에서 결론 맺기는 어렵고, 앞으로 이런 의료기관의 경영수지라든가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서 T/F를 구성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해서 다시 한번 나중에 자세하게 보고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무구조 관계는 저희 도 2003년 결과 부채비율이 73.8%이고 전국 평균인 82%와 비교하면 비교적 양호한 편이라고는 합니다만 이 부분도 지난번에 공주의료원 행정사무감사 할 때 직원들의 퇴직적립금을 미적립한 것이 또 재무구조에서 나타나는 것으로 봐서는 회계기준에 대해서 우리가, 이것은 전국의 회계기준 공통으로 한 것이기는 합니다만, 회계기준에 대해서 뭔가 정확하게 정립하지 않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공공의료기관의 수지 문제를 정확하게 분석하기 어렵다는 위원님들의 지적의 말씀이 있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재정과장으로 근무를 할 때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복식부기 도입과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회계기준을 손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과 연계해서, 저희 도도 복식부기에 대해서 시범사업을 내년부터 할 예정이기 때문에 그런 각도에서 한번 더 연구를 해 봐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말씀 중에서 의업수입이 아닌 장례식장 등 의업외 수입 쪽으로 수익을 올리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부분에서는, 그것은 공공성 측면에서 볼 때도 공공의료기관이 존재하는 이유가 아까 같은 공공성 부분인데 장례식장을 가지고 수익을 올려서 경영수지를 개선하는 것은 바람직한 것은 아닙니다. 아닌데 다만, 지금 공공성을 유지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적자를 일반재정에서 그것을 커버해야 되는데 그러한 부분을 장례식장에서 보충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부분을 인정한 것인데, 장례식장 쪽에서 수익을 자꾸 올리면서 의업수입 쪽에서 서비스의 질을 저하시킨다던가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의업외 수익은 적자부분을 공공재정에서 보충하는 것이 맞겠지만 그러나 그러한 부분들을 장례식장이라는 그런 어떤 겸업을 통해서 커버하는 것은 어느 정도까지는 이해가 가지만 의료원 자체가 의업수입이 아닌 의업외 수입에 의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의존하는 방향으로 경영이 변해 나간다면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전반적으로 점검을 해서 다시 위원님들께 나중에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박태진 위원님께서 2003년과 2004년의 경영수지를 비교하시면서 진료환자 수를 비교해 주셨는데 이것은 제가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통계를 내면서 언제를 기준으로 했다는 그 통계를 반드시 내야 되는데 통계에 그런 것을 표시하지 않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지금 제시한 통계는 2004년도 6월말 현재 통계를 내다보니까 그렇게 된 것이라는 점을 말씀 드립니다.

더 말씀 안 드릴게요. 위원들한테 주는 자료 제대로 좀 해 주세요, 제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박태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복리후생비를 2억원을 6억원으로 증가해서 계상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정밀하게......

그 부분은 아까 의료원장님이 충분한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이해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종건 위원님께서 치매병원 부지 문제와 향후 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지난 번에 공주의료원에서 지적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가부간 빨리 결론 내는 것이, 과거에 어찌되었든 간에 가부간 빨리 결론을 내는 것이 이 사업을 가시화 하는데 도움이 되고 그것이 빨리 결론이 나야만 거기에 지을 것인지 아니면 옮겨서 지을 것인지 하는 결론을 맺을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공주대학교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공주대학교 스스로 결정하는 것도 아니고 문화재위원회하고 결정을 함께 하다 보면 좀 길어질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을 맡았던 교수들하고 직접 만나서 개연성을 확인한 다음에 결론을 맺어나가는 방식으로 판단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 공주시에서 공주의료원에 공문을 보낸 시점이 어느 시점이냐면 4월입니다. 지금 몇 월입니까? 공문 보낸 지가 반년이 넘었어요. 그러면 반년동안에 무엇을 했느냐는 겁니다.

그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불합리한 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공주시에서 그런 통보를 하면서 곧바로 지표조사가 안 들어 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공주시하고......

그러면 공주시만 믿다가 공주의료원은 어떻게 될 거예요?

그 부분은 죄송스럽게 되었습니다만 공주시하고 협의해서 조만간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금년도 12월 넘어가면 국비 16억원은 결국 반납해야 되는데.......

그것은 1년 정도 이월이 가능한 것으로 저희들이 정리를 해 놓고 있어서, 일단 1년은 시간을 벌고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공주시하고 결론을 맺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을 동료위원들과 함께 가서 그 지역은 이전을 해야 된다고 강력히 주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에 와서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다 보니까 공직자들이 너무 안일하게 대처했던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감사하는 이 자리에서 자꾸 질책하는 것보다는 빨리 뭔가 결말을 내야 될 것 아니냐 이렇게 봐집니다. 지금 그렇지 않아도 자꾸 건물 자체가 노후되고 대지도 좁고, 거기에 도비를 투자해 가지고 사유지를 일부는 매수를 했고, 일부는 하다가 중단했고, 여러 가지 문제가 거기에 연관되어 있는 이 시점에서 그것을 질질 끌고 간다면 문제가 더 크다고 봐 집니다.

위원님 지적의 말씀을 저희들이 꼼꼼하게 챙기지 못한 점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그것을 챙겨서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기에 마무리 짓고 그 사항은 저희 행자위에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찬규 위원님께서 홍성의료원....... 안 계시기 때문에 제가 나중에 서면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의료원에 대한 답변은 다 끝난 겁니까?

최민기 위원님께서 천안, 공주 의료원에 대해서 지역 의료수와 연구해서 지역 공공병원으로 특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말씀과 함께 치과병원, 진료과목별로 적자가 있다는 말씀에 대해서 공감을 하면서, 다만 지금 의료원장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의료지원 과목이라고 해서, 예를 들면 내과를 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방사선과 이런 것들을 필요로 하는데 치과도 그 한 부분에 들어간다고 하는데 저는 그 부분에 잘 이해는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어떤 진료 수에 입각한 특화 부분에서 본다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공공의료원을 이용하고 있는 이용객 수에 따라서 특화하는 방법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까 의료원장께서 말씀하실 때 진료지원 과목이라는 부분에서 어떤 것이 필요한 지에 대해서는 제가 인식을 못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주의료원 문제라든가 의료원 전체에 대해서 연구를 할 때 같이 연구해서 그 부분도 한번 나중에 별도 보고 드리도록 그렇게 할까 생각합니다.

지금 총괄적으로 답변이 미진하시거든요. 지금 일부 제가 사례를 검토해서 손익과 적자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초점을 너무 그 한쪽으로 맞춰서 마무리하시는데, 물론 지금 의료원장께서 얘기하신 대로 방사선이나 임상병리나 마취 같은 것은 실제로 다 연결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산부인과나 치과 같은 데는 실제적으로 내용적인 면에서 보면 그 두 개과 같은 경우 천안의료원은 우리가 현장확인 갔는데 하나도 진료가 없더라니까요. 그것을 뭐 하러 유지합니까? 치과는 치과에 가서 하도록 하고, 우리가 의사들 봉급주기 위해서 의료원 만들어 놓은 것은 아니잖아요. 지방공사에 대해서 제가 계속 자료를 받아 가지고 해 보지만, 이 지방공사 문제만 나오면 공익이 우선이고 공공으로 가는데, 중요한 것은 공사는 공익과 함께 수익이 기반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무조건 적자를 우리가 도에서 도비로 보전해 주고 언제까지 적자에 대해서 계속 방치할 수 있느냐? 그것은 경영행정에 절대 맞지 않습니다. 지금 그런 구태의연한 행정에서 온 발상이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불가능한 것을 자꾸 가능한 것처럼 이끌어 가는 것은 경영으로 볼 수가 없고, 지금 지방공사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내가 그래서 별도로 자료를 받아봤어요. 받아보니까 우리가 지난 번에 의원끼리 대단히 논란해서 간부공무원들이 의원들 개인섭외, 나는 로비활동이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어떤 국장께서는 의원들에게 전날 가서 술, 밥을 사 가지고 다 됐다고 지사께 보고했다는데, 110억원 또 되면 보전해 줘야 될 것 아니에요, 의료원처럼.

어디요?

중부물류센터 말입니다. 지방공사 근본적으로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것으로 빨리빨리 정리해 나가자 이런 얘기입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그런 공공성을 내세워서 되지도 않는 사업 가지고 해야 합니까? 민간이 해야 할 부분은 민간이 하게 두고 행정으로서 도민께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삶의 질을 높이는 쪽에 가야 되는데 단순히, 지금 보세요. 이것도 110억원 공사에 투자해 가지고, 지금 계약서부터 문제가 많아요. 나는 진짜 할 얘기가 많은 사람입니다. 그때 당시 이 건 가지고 아까 위원님들께도 책임논란을 했지만, 이것 지사 임기 끝나도 잘못된 것, 지방공사 부분, 특히 중부물류센터 누가 책임질 거예요? 지금은 하나도 책임질 사람이 없어요. 자기 임기만 끝나고 떠나면 되고 공직도 정년 끝나면 돼요. 누가 책임질 겁니까? 도민 세금, 혈세라고 표현하지요? 도민들은 지금 어려워요. 그런데도 이런 것 혁신 하나 않고 있어요. 오늘도 여기에서 주로 답변이 곤란하신 것은 "다음에 이렇게, 이렇게 해서 보고말씀 드리겠다" 다음에 보고하면 뭐 합니까? 감사 지난 다음에 아무 것도 소용이 없어요. 이것은 실장님 의지도 중요하고 위에 부지사님이나 지사님 의지가 중요하지만, 어제도 분명히 그랬어요. 각종 위원회라든지 예산 관련된 부분, 과감히 윗 분에게 "감사에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 부분 경영측면에서 이렇게 변화해야 되고 혁신해야 되겠습니다." 이 분들에게 얘기해야 돼요. 이 분들은 행사하고 또 국내외 문제, 여러 가지 우리 도의 현안문제, 이것 관련해서 신경 쓰실 새가 없어요. 그러면 누가 해야 합니까? 이것을 보좌하는 보좌진에서 해서 이거 이렇게 바꿔 나가야 되겠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안을 제시해 줘야지 그 분들이 판단하실 것 아니냐는 소리예요. 잘 되는 줄 아시지. 하루 일과에 행사 두 군데, 세 군데, 면담, 결재, 이것을 다 하시고 그러는데 언제 경영판단하고 이렇게 하실 수 있느냐 이겁니다. 지금 중부물류센터도 어떻게 됐어요. 계약 해지 들어왔지요? 그거 천안시에다 매각한다고 거짓말 해놓고 매각도 않고 뒤에 서로 감정싸움 하다가 이 꼴 또 만들어 놨어요. 이거 모두 묶어서 말씀드리면, 기획관리실이 이런 것을 판단해 가지고 지사님께 이제 마무리하시도록 해야 돼요. 언제까지 끌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을 구체적으로 도민들은 아느냐? 겉으로 드러난 실적만 가지고 "도정을 잘 이끄셨다, 행정의 달인이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끝난 다음에 평가를 받아요. 현직에 있을 때 우리나라 사람들 별로 얘기 않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책임 물을 수 있는, 도민 세금으로 적자 난 것에 대해서 누가 책임질 사람 있어요? 여기에서 실장님 포함해서 아무도 없어요. 아까 의원들 그런 얘기하더라고요. 그때 반대해야 되는데 찬성한 사람들 다 분할해서 책임져야 한다는 겁니다. 도민들은 이것 모른다고요. 유야무야 끝나고 그냥 시간 지나 흘러가면 책임질 사람 없을 때 우리가 과연 도민을 대신해서, 도민을 위해 일했다고 누가 자부할 수 있고,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가 얘기하는 공약사항도 포괄적으로 다 얘기해 보면 행사성 위주로 엄청나게 홍보 해 가지고 도민들 가서 한번 보고 이런 사업은 다 됐어요. 실제적으로 내면적으로 들어가서 다 검토해 보니까 민자유치가 제대로 됐습니까, 뭐 하나 됐습니까? 그렇지요? 이제 챙겨주셔야 합니다. 나는 그것 중에 두 가지를 제안 드리고 싶습니다. 이것 지금 의료원 경영문제, 진료환자 적은 곳 폐과 하고 자체인력 조정 과감히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안 되는 것, 위탁 얘기하는데 어디는 실패했다고 그럽니다. 위탁 해 보지도 않고 실패합니까? 이거 공모 해 보면 인근대학에서 할 데 있어요. 또 하나요, 지금 공약사항이 불가능한 것은 빨리 정리하고 실현 가능한 것으로 해서 매듭짓도록 노력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좋은 말씀이, 장례식장 가지고 적자 보전한다는 생각 버려야 되거든요? 그렇지요? 서비스를 제공해서 만족도가 높다면 솔직히 적자보전금 우리 도에서 일부 지원한다고 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서비스에 만족하고 있느냐, 이 부분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실장님께서 2005년도에는 보다 많은 다른 정책구상보다는 지금까지 한 일들을 정리하고 마무리하고 또 최소한 지사께서 판단하도록 사업분야별로 "이것은 이렇게, 이렇게 결정해서 정리하셔야 됩니다." 라고 소신있게 해 주시기 바라고, 전반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 인지하실 겁니다. 사실 실장님도 바쁩니다. 밑에 보좌해 주시는 분들이 이것을 판단해 가지고 해야 돼요. 감사 때 되면 그 순간적으로 자료 만들고 거기에 대한 답변 내고, 또 시간 연장하고, 내년도 가면 연초에 우왕좌왕 하지요? 언제 충남도를 경영하는 것으로 판단하겠습니까? 실장님! 의료원 관계하고 지방공사 포괄해서, 지방공사 하면 냉정히 사실은 우리가 중부물류센터도 해야 맞는 거예요. 그렇지요? 우리 권한을 사실은 농수산위원회 주는 게 아닙니다. 지방공사는 엄연히 우리 행자위 소관인데 그 쪽에는 업무가 적고 우리가 이번에 판단하지 않고 그때 과거의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안한 것이지만 전체 이 부분도 어떻게 하실 것인가? 또 지금 공약사항에 대한 부분도 어떻게 판단해서 지사를 보좌하실 것인지 답변을 주세요.

먼저 의료원과 관련해서 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사님께서 저 보고 "경영수지 개선대책을 검토를 해 보라"고 하셔서 저한테 실무적으로 굉장히 두꺼운 자료를 갖다 줬는데 그것을 읽어보니까 저도 잘 깊이 있는 내용을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지난 번에 공주의료원 감사를 하실 때 제가 가서 배석하면서 많은 부분을 이해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내용자체가 이해하기가 너무 방대하고 서류만 봐 가지고는 그것을 잘 모르기 때문에 저는 저 혼자의 일보다는 위원님들 중에서 잘 아시는 위원님들과 전문가들하고 어떤 T/F를 구성해서 전반적으로 진단해 보지 않으면 이게 한두 부분만 가지고 얘기하기는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부분을 지사님한테 지시는 받았었는데 제가 그것을 못했는데 그 부분을 한번 내년 중에 연구를 해서 좋은 방안이 나올 수 있도록 연구해 보겠다고 말씀드리고, 의료원 위탁 문제는 지금 저희들이 공개하기는 그렇습니다만 협의를 했었어요. 대학은 대학 나름대로 실정이 있어서 그런지 무상 양여 쪽을 요구하는데 이것은 도유재산을 무조건 무상양여 하기는 어려운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결론을 못 맺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위탁 부분에 들어가 보니까 또 그쪽은 그쪽 사정들이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는데 기본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도 위탁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위탁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포함해서 연구를 해 보기로 하고, 중부물류센터에 대해서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솔직히 제 소관으로 제가 챙기기에는 뭐해서 제가 일단은 손을 안대고 있었는데 공기업 문제 차원에서 한번 접근해서......

이 업무는 분명히 기획관리실 소관이에요. 지방공사는 맞지 않습니까?

그것도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한번 그 부분도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거기에서 법적 싸움이 올 거거든요? 그때 당시 제가 지적한 대로 천안시가 도시계획변경 한다고 할 때 시하고, 그때 당시 시에서 제안했던 부분이 서로 협상과정이 안 이루어져서 그렇지요, 내면적으로 토지를 매입했던, 아파트를 지으려고 했던 업자 입장에서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 도시계획 변경할 때 천안시의회 의견청취 하면 부결이에요, 아세요? 그런 것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거기에서는 사기로, 입찰조건부에 주택허가를 가능토록 해 주겠다고 그랬다는 것 아니에요? 거기에서 들어오는 거예요. 허위 입찰조건 제시로. 이것을 어떻게 할거냐고요. 또 110억원 갖다가 운영비로 다 소진하고 내년 말 쯤 가서 추경예산에 적자 보전하자고 지원해 달라고 하면 또 해 줄 거예요, 지방공사처럼. 판단해서 과감히 경영차원에서 기획관리실에서 갖다가 아니면 빨리 현 상태에서 외자도입 한 것 다 어떻게 할 겁니까? 마무리 짓도록 과감한 결단을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도지사 공약사업과 관련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82개 사업에 15조 2,000억원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건별로 보니까 완료는 8%이고, 추진중이 8건......

기획관리실장님, 죄송합니다. 지금 의료원 부분만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매듭이 된 것 같은데요.

전체 다 끝났습니까?

예, 다 끝났습니다. 아, 오찬규 위원님 부분을 말씀 안 드린 것 같습니다.

의료원 부분만 일단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원에 감사원 지적사항과 관련해서 지적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대학 위탁하는 문제에 대해서, 위탁하는 문제는 방금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오위원님, 들으셨습니까?

예.

그리고 당기순이익이 2억9,900만원이었는데 감사원 감사결과 의료원 직원 퇴직금 충당금 등......

아니에요. 당초 그때 2002년도 결산자료에 의하면 5,300만원이 경상이익이 실현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 의료원은 2002년도 7억2,900만원은 경상손실을 입었다, 인건비 항목 중 퇴직급여금을 적립을 안 했고, 여러 가지 해 가지고 4억9,200만원이 계상이 누락되고 관리비 부분 이렇게 해서 그것을 다 포함해서 정상적으로 결산해 보니까 5,300만원 흑자로 결산서를 내놨는데 감사원에서 7억2,900만원 적자 난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조치내용이 흑자 낸 것으로 해서 성과급으로 해서 8,500만원 받아야 할 사람이 1.9배에 해당하는 1억6,000여만원으로 증액하는 빌미를 제공했다, 연봉 계약할 때. 그렇기 때문에 추가로 더 받은 것은 환수해야 된다 그렇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게 환수가 되었는지?

환수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환수가 됐는데, 지금 환수를 하셨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아 보니까 2004년도에도 홍성의료원장이 1억3,500만원을 받았거든요? 감사원 감사대로라면 2003년도도 1억3,500만원을 받을 수가 없는데 어떻게 된 거냐는 얘기지요. 이렇게 도에서 제대로 안 챙기니까 의료원이 계속 적자 나고 줄줄 새는 거예요. 도의 감사기능도 있는데 왜 그렇게 하는 거냐는 거지요. 본 위원이 여기에다 첨부해서 서산의료원 흑자도 똑같은 방법으로 결산했기 때문에 여기하고 똑같을 겁니다. 거기도 확인해 봐야 돼요. 다른데도 앞으로 퇴직적립금 다 안했으면 그것을 감안해서 결산을 내도록 해야지, 우리 도에서 업무 지도감독 하면서 그것을 그냥 방치하면 안 되지요. 적자폭이 큰 것은 큰 대로 자료를 내 놔야지 그것을 줄이기 위해서 왜 허위로 결산서를 만드느냐 이거지요. 연봉 계약서 사본 자료로 줘봐요. 2004년도, 2003년도 것 연봉계약서 사본.

그것은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이 자료로만 봐도 지금 감사원의 지적사항을 도에서 제대로 이행을 안한 것으로 한 눈에 보여요. 지금 감사 지적 내용에 보면 8,500만원 받아야 할 사람이 8,500만원의 1.9배에 해당되는 1억6,000만원을 받았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2004년도 연봉도 1억3,500만원이 되어서는 성과급을 전부 빼지 않고 다시 계약했다는 얘기로 비쳐진다는 말이에요? 이렇게 계약할 수가 없는 것 아니에요? 2002년도에 결산한 자료를 가지고 그것을 근거로 해서 2003년도 연봉계약을 했는데 2004년도는 어떻게 했느냐는 거지요? 지금 본 위원이 분명히 질의했는데 그렇게 답변할 수 있도록 시간을 한 시간씩 늦춰 드렸는데 이렇게 우물쭈물 하면 됩니까? 확실히 답변 하셔야지요. 지금 이런 모습 하나만 봐도 감독 부재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하고서 공기업이 흑자 나기를 바라면 말이 안돼요.

기획관리실장! 빨리 답변을 해 주십시오. 잘못 했으면 잘못했다고 답변하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

기획관리실장님! 잠시 시간을 드릴까요?

잠깐 감사중지를 하고 준비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주무는 분명히 의회 감사장에서 질의를 했으면 답변하실 수 있도록 명쾌하게 자료를 제공해야지 지금 뭐 하는 겁니까? 복잡하지도 않은 문제를 가지고 왜 자꾸 뭐를 감추기 위해서 우물쭈물 하느냐 이거예요. 감사장이 옛날같이 그냥 넘어갈 줄 알아도 오늘은 그렇게 안 됩니다. 그리고 다시 감사 시작하기 전에 연봉계약서 사본 제출하세요. 지금 명쾌하게 얘기를 안 하면 자료를 족족 다 내놓으라고 할테니까. 왜냐하면 감독기관인 도의 주무 담당이 도대체 뭐를 하길래 의료원이 이런 식으로 가도록 계속 방치해 놓고, 지금 공주의료원 원장님 여기 계신데 죄송합니다마는 원장님들 1년 있다 가도 괜찮아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월급 다 타갔을 때 집에 가서 받아올 거냐 이거예요 지금. 감사원에서 지적받고도 바로 아! 이것 똑같이 결산했기 때문에 서산도 봐야 되겠다는 생각 안 했다고 하면 그 담당자 직무유기예요. 우리는 이제 가만 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그냥 넘어가요.

그러면 답변준비를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오찬규 위원님 질의는 다 끝난 것 같습니다.

참고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정회시간에 실무자가 설명을 죽 해 주셨는데 감사원 감사때 전부 설명을 했고, 그 서류 가지러 간 것 아직 안 왔어요? 우리 의료원 월급체계를 더 자세히 알았는데, 왜냐하면 지금 의료원 같은 데는 약값을 보통 6개월이나 1년 이렇게 지급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연말 가까이 가서 외상매입금을 연초부터 죽 미루어 왔다가 외상매입이 얼마라고 하는 것이 기표가 안 되면 그것도 수입은 다 됐는데 지출이 줄어들게 되면 결국 성과로 올라가잖아요? 그런 것까지 그동안 결산내용으로 볼 때 도에서 제대로 챙겼느냐 하는 것이 바로 오늘, 예를 들어서 흑자났을 때만 성과급을 받아가는 것으로 본 위원은 그렇게 알았는데 흑자가 아니고 적자상태에서도 어느 정도 적자폭을 줄이면 얼마씩, 5억원을 줄이면 얼마 손익기점에서 흑자나는 것과 똑같이 성과급을 드리도록 그렇게 계약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그런 조항까지 다 넣으면서 계약을 하면서 우리 도에서는 그동안 결산한 것을 보면 정말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얘기한 미수금 처리같은 것을 제대로 하는지, 제대로 살폈는지, 지금 퇴직적립금 적립 안 해도 그동안 그냥 넘어갔으니까 그 부분은 엄두도 못 내겠지요. 그것 뿐이 아니라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종류가 많잖아요. 그래서 지금 연봉계약 내용대로 보면 우리 도에서 전문성이 있는 분들이 공기업 감독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렇게 봅니다. 이게 지금 제가 시간이 없어서 그냥 넘어가는 것이지 제가 서류를 들여다 봐도 바로 보이는 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지금 이 내용에 대해서 명쾌히 설명이 된 자료가 여기 있는지 모르겠지만,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감사원에서 감사해서 내려온 통보에 뭔가 그런 우리 도 봉급계약 내용이 다 설명이 됐을 텐데 왜 이렇게 왔느냐 하는 것이 의문이예요. 분명히 감사 왔을 때 "이 사람 월급 너무 많이 줬지 않느냐?"고 한번 물었을 거예요. 그러면 "아닙니다 이러 이러한 규정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불가피 했습니다." 했으면 그 분들이 그것을 감안해서 전부 조치를 했을 거라고, 그런데 그런 설명이 다 있었어도 이런 조치가 되어 있는 것과 지금 실무선에서 설명하는 것 하고는 이해가 덜 된다는 이야기예요. 자료가 하나 더 있다고 하니까, 하여튼 알았습니다.

의료원에 대한 보충질의나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공주의료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장님과 관리부장은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기획관리실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민기 위원님께서 도지사 공약사항과 관련해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최민기 위원님께서는 3기 공약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고, 이종건 위원님께서는 민선 1기부터 합해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내용은 대동소이한 겁니다. 공약사업의 재원조달에 국비를 주로 많이 집어넣고 그리고 지방 민자유치 부분이 소홀하지 않았냐 하는 질의이셨기 때문에 한꺼번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민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도지사 실천 공약에 있어서 국비 확보가 많았고, 그리고 또 실지 지금까지 확보한 것이 24%로, 그러면 도지사 임기는 2006년에 끝나는데 이것이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최민기 위원님이나 이종건 위원님께서 같은 뜻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민선 3기 사업을 토대로 해서 분석을 해 보니까 지금 현재 민선 3기에 82개 사업에 총 15조2,000억원이 됐는데 완료와 추진중인 건수를 합해 보면 이게 약 90% 정도 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재원별로 얼마나 확보되었는가 따져보니까 그 중에서 지금까지 2조6,000억원만 확보되었기 때문에 24%밖에 국비가 확보되지 않은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그러면 왜 이런 식으로 건수로는 90% 넘게 되었는데 재원별로 보면 24% 밖에 확보가 되지 않았는가 하고 분석을 해 보니까 대부분의 사업들은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대로 비 예산 사업이거나 아니면 소규모 예산 사업들이 대부분이었고 대규모 사업이 주로 국비보조 사업이 되고 또 투자비의 절대 비중을 차지한 것이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안면도 국제관광지개발, 장항산업단지, 석문국가공단, 도청이전, 아산 신도시개발, 장항선철도 복선화, 충청선 건설, 보령항, 안면육교 등 이러한 것들이 대부분의 사업비를 차지하다 보니까 이러한 사업들은 장기간이 소요되는 대규모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도지사의 임기와 관련해서 끝날 사항은 아니고 순차적으로 되어야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은 그렇게 이해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다만 임기내에 끝낼 수 있는 사업들은 정상적으로 끝나가고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그리고 최민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말씀 중에서 충청선 산업철도같은 것은 실현 불가능한데 이것을 굳이 중단하지 않고 끝까지 끌고나가서 도민들한테 불필요한 기대를 갖게 하는 것은 옳지 않지 않느냐 하는 지적의 말씀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충청선 산업철도 건설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논의를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호남선고속철도 분기점과 관련해서 호남선고속철도 분기점을 오송으로 하느냐 천안으로 하느냐 하는 두 가지가 지역간의 갈등으로 빚어지고 있는데 만약 천안으로 호남고속철도 분기점이 생긴다면 저희가 건교부에 얘기하고 있는 것은 지금 조치원까지만 충청선이 와 있는 것을 공주까지 연장해야 된다고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충청선과 관련이 되고, 그러한 점에서 또 한 가지는 보령항과 연결된 것이 충청선인데 보령항 문제는 지금 항만 물동량과 벌크화물과 컨테이너 화물 문제 때문에 해양수산부에서 현재 상태에서는 부정적으로 봅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부산항이 상당히 포화상태에 있고 또 국내에서 지금 컨테이너 화물이 되었든 벌크 화물이 되었든 중국쪽으로 거래가 된다면 평택항이 어느 시점에 가서 포화가 되면 보령항도 기능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항만들은 국가의 20년 장기계획에 의해서 우선 타당성 조사도 되고 연구도 되고 하기 때문에 만약 도지사 공약사업을 철회하겠다, 이것은 없는 것으로 하겠다라고 얘기가 되었을 경우 저희들이 '국가의 장기 항만확충 계획에 이것을 넣어주십시오.' 하는 것을 주장하기에 논거가 좀 약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장기 사업의 경우는 포기하기 보다는 다소 비현실적이고 불합리한 점도 있습니다마는 저희 도가 꾸준하게 중앙정부를 설득하고 이해시키는데 활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공약사업으로 관리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유보되었던 한국축구대학 유치, 풍력발전단지 건설, 해양스포츠 산업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풍력발전단지는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시고 한국축구대학에 대해서도 잘 알고 계신데 해양 레포츠 산업은 아마 공약은 하셨는데 이게 되려면 활용하는 해양레포츠 인구와 선박산업이 연계가 되어야 하는데 사실 우리 도내에서 이런 해양 레포츠 산업을 이끌어 나가기는, 부산쪽에서도 아직 활성화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좀 성급했던 공약이 아닌가 그런 판단이 들어서 지금 현재 유보시켰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말씀 잘 들었는데요. 지금 현재 국비도 3조원 정도에서 24%, 건수로 물론 비 예산이 소요되는 것이 있습니다마는 주로 아까도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대규모 행사성 공약들은 대체적으로 거의 다 이루어지고 있고 또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실지 내부적으로 보면 도민과 직결되는 생활과 연관되는 사업들이 대체적으로 국비확보나 이런 게 미약한 실정이고 실제 순수 민자유치, 다시 말하면 지금 자료에는 공약사항 중 민자사업 내역을 했더니 이것은 다른 자료가 왔어요. 아까 설명은 들었지만 순수한 민자유치는 실제 지금 안면도 꽃박람회 관련하여 거기에 있는 롯데 오션케슬과 다른 것 특별히 관광사업이라든지 기타 그런 사업이나 또 우리 도민과 연결되는 공익적인 사업에 대한 민자유치는 거의 전무한 상태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3조5,000억원을 계상해 가지고 공약으로 했다 이것은 정말 이해하기 매우 어렵고요. 또 여기 보시면 이게 선거 당시의 홍보물입니다. 여기 보면 충절·추모공원 조성인데 이 내용 알고 계세요? 이것도 전혀 선거공약 실천상황 자료에도 나와 있지 않거든요. 이것도 그대로 방치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철화 분청사기 도요타운, 읍면까지 하수종말처리장 만든다고 했는데 이게 자료에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거든요. 과학기술인 휴양촌은 지금 거의 불가능한 것으로 자료에 나타나 있고, 그 다음에 21세기형 환경테마공원같은 경우도 사업이 미진합니다. 지금 이 자료 자체에만 봐도. 그 다음에 서산 물류프로젝트는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천안 '중소도시 구도심화 활성화', 마지막 날 천안 공동화 현상 지역에 와서 유세하시면서 이 얘기를 강하게 했는데 내용면에 들어가 보면 실제로 구도심권의 재래시장 화장실 확보 내지는 일부 정말 아주 미약한 국비 붙은 사업이지 도 자체적으로 중소도시 구도심 활성화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이나 실천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을 전반적으로 짚어볼 때 물론 도비나 국비 일부를 지원받아 가지고 하는 사업들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90%의 비율로 성공적인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 처음 당초에 계획했던 민선 3기에 약 15조원과는 너무 거리가 멀고요. 또 민자 3조원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내부적으로 공약해서 배포되었던 자료에 있는 사항들도 실제적으로 추진이 미약하거나 아예 추진상황 이 자료에 나타나 있지도 않은 것을 보면 도지사가 과연 임기 마무리 가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안과 대책을 마련할 것이고 도민께 마지막 임기를 마치는 기자회견 내지는 성명을 내실 것인지 우려와 걱정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보다 구체적인 사업들에 대해서는 실현 불가능한 것은 아예 다음 시정연설을 통해서라도 솔직담백하게 밝히고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보좌진이 노력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획관리를 하는 실장께서 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공약사업 내용중 충절·추모공원, 철화 분청사기 등 구체적인 대안이 지금 제시되어 있지 않고 실천도 미흡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더 전반적으로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왜 공약했던 것들이 그런 실천계획에 반영이 안 됐는지 점검을 해 보고, 두 번째로 아까 국비 로비에 대해서는 말씀을 올렸고요. 민자유치 미흡에 대해서는 사실 민자유치가 여러 가지로 있는데 저희 도가 민자유치 부분에 대해서 마인드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난 번에 지역혁신박람회를 갔는데 경남도와 부산이 같이 하고 있는 거가대교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제도와 가덕도를 연결하는 대형 프로젝트인데 거기에 보면 민자유치에 따라서 접속도로라든가 이런 데에는 국비를 몇 천억원씩 줍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러한 국비 주는 것을 가져오려면 민자유치를 해야 되는데 이런 민자유치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는 노하우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가덕도 사무소를 들려오면서 협약서라든가 규약 이런 것을 수집해 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민자유치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청 공무원들이 보다 좀 관심을 갖고 이것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 공약사업과 얼마나 연관되는지는 후자라 하더라도 전반적으로 제가 볼 때는 민자유치에 대해서 도청 공무원들의 인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교육을 한번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인정하시니까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지방양여금 배분과 관련해서 오찬규 위원님과 최민기 위원님께서 지적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시군별로 편차가 많이 나는 이유와 양여금 배분에 대한 시군 순위를 말씀하시는데, 제가 데이터를 죽 보니까 두 가지 유형인 것 같습니다. 하나는 양여금 사업이 5개 사업이 있는데 그 중에서 재정보전금에 관련된 것은 별도고요. 그러면 4개가 남는데 그 중에 4개가 수질오염방지사업, 농어촌생활정비사업, 청소년육성사업이 되는데 그러한 사업들은 대개 단위가 30억원 내지 50억원으로 크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시군에 만약 하수종말처리장 사업이 되면 한 2∼3년 지속되기 때문에 그 시군은 양여금이 굉장히 크게 나타납니다. 그러한 부분이 있고, 도로사업에 가보니까 어떻게 되느냐 하면 시 관내 국도는 시분의 양여금으로 배정해서 시가 시행하게끔 하고, 군 관내의 국도는 건설부가 관리해서 하다 보니까 시에는 양여금이 많이 배정되는 것 같이 나타나고 군지역은 양여금이 적게 나타나서 시급 도시가 양여금이 많이 가고 군에는 양여금이 적게 가는 것으로 데이터 분석은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시관내의 국도는 양여금을 시에 줘가지고 시행을 하고 군 관내의 국도는 건교부가 직접 시행하다 보니까 나타나는 현상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실장님, 시군의 차이는 사업여력이 군이 적다 보니까 그렇다고 말씀하시는데, 시와 시의 차이도 너무 많이 나는 것 아니에요? 지금 한 400억원 가까이 차이가 나는데, 이것도 특정지역에 너무 많이 준 것 아니냐 하는 얘기지요. 물론 먼저 한 사업이 있어서 한 해는 더 갈 수 있다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자료가 3년 합계 통계를 낸 거란 말이예요. 천안 1,300억원, 공주 1,100억원, 보령 890억원, 그리고 나머지 3개 시는 750억원. 3년간도 이렇게 차이가 난다고 하면 언제 이게 균형있게 지방양여금을 배분하겠느냐는 거지요.

일단 저희들이 양여금 사업은 내년부터는 안 하고 저희들 지역개발사업비......

이제는 균특사업으로 갔지요?

예, 균특사업으로 갔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런 측면에서 접근하기는, 저희들이 지방양여금 사업을 기 시행하던 사업은 마무리 하는......

본 위원이 지금 질의를 드린 취지가 바로 그겁니다. 이렇게 기 차이가 났는데 지방양여금이 없어지다 보니까 이것을 매꿔주는 길이 막연한 것 아니에요?

그런데 행자부가 양여금 배정하는 기준이 두 가지 기준이 있는데요, 하나는 도로포장율이라든가 도로연장율에 의해 나누어지는 부분은 형평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차이가 없고, 다만 심사 분이 있습니다. 심사 분이 주로 뭐냐 하면 도시지역의 병목구간과 관련되는 부분이 되는데 그 부분에서는 아마 시간에도 불균형 현상이 나타나고 도간, 시도간에도 불균형 현상이 나타날 수 밖에 없지 않느냐? 왜냐하면 대개 병목구간 현상들이 나타나는 지역이 토지가격이라든가 공사단가가 비쌉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소도읍가꾸기도 이러한 현상이 왔고, 소도읍가꾸기도 지금 내년에 신청하려고 설계용역 줘놨는데도 유보하라고 하는 통보가 왔다면서요. 지금 지방양여금도 실장님이 두루뭉실하게 답변을 하시는데 시군간의 차이는 그런 문제 때문에 그렇다고 하더라도 시와 시간의 격차가 몇 십억원도 아니고 몇 백억원이 났는데 이게 어떤 식으로 매꿔질 것이냐 하는 얘기지요.

위원님! 그 데이터가 10년 평균을 낸 것을 보면 큰 차이는 안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그런 병목현상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담당 공무원 잠깐 이리 와 봐요. 이 합계 금액이 어디에 다 있어요?

오른쪽 합계 순위 왼쪽에. (자료확인)

여기도 차이가 예를 들어서 천안이 360억원, 공주 310억원, 보령 250억원 그러면 여기도 60억원이 차이가 나잖아요. 지금 여기서 설명대로 하더라도. 이게 오히려 지방자치단체 재정력도 약한데다 몇 십억원씩 차이가 난다고 하면, 나머지 다른 데는 230억원 짜리하고 310억원 짜리만 놓고 봐도 얼마 차이예요? 거의 100억원 가까이 차이가 나잖아요. 지금 이게 이런 말씀을 여기서 드려서는 죄송한데 모든 예산이 특정지역은 꼭 높게 예산반영이 됐더라고요. 이게 솔직한 얘기로 소도읍가꾸기도 지금 책정된 데는 125억원이 더 갑니다.

그런데 위원님,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시 관내는 수질오염방지사업과 농어촌환경정비사업비 때문에 시와 군간에 차이가 난다고 했지 않습니까? 시쪽에 배정된 사업들이 하수종말처리장인데 이렇게 하수와 관련된 사업들이 많은데 그러한 사업들이 아마 인구가 많은 지역에서 더 많이 소요되지 않았는가, 그것 때문에 나타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글쎄 재정력도 있는 천안시가 많이 간 것으로 봐서 그런 영향도 있겠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예산을 놓고 보면 어느 특정지역이 많이 간 게 지금 역력히 보여요. 우리 예산서 보면 심지어는 무슨 도지사 포괄사업비 같은 것도 특정지역에 계속 많이 가요.

그것은 제가 뒤에서 설명드리고요.

그게 수 십 가지가 합쳐진다고 보세요.

그런데 양여금 만큼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천안같은 경우는 차집관거를 다 해야만이 예를 들어서 곡개천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수질이 보전되는 반면에 공주시 같은 경우는 차집관거를 다 안 하더라도 인구가 밀집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우수만 가지고도 자연정화가 되기 때문에 그러한 하수관이라든가 하수종말처리장 부분이 적게 투자될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니 공주도 많이 갔어요. 공주도 지금 다른 지역보다, 예를 들어서 공주가 지금 얼마 갔는데요. 공주 310억원, 다른 데는 230억원, 80억원이 차이가 나요.

그런 것들은 제가 볼 때에는......

예산 항목 하나에서 80억원 차이가 난다고 하면 이게 전체적으로 따지면 엄청나게 차이가 나요.

위원님! 그것은 국도가 경과하는 율이 얼마만큼 있느냐에 따라서 그 차이가 있을 수도 있는 것이니까 예산 배정하면서 그런 것은 다 고려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만 시군간에 격차문제 해소 부분은 제가 뒤에 가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 하나 가지고 한없이 말씀드릴 수는 없으니까 균형개발이 될 수 있도록 예산배정을 형평성 있게 해 주시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이 문제는 그냥 넘어갑시다.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민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말씀은 같은 선상에 있습니다마는 도 재정의 지역간 균형지원과 관련해서 시책보전금으로 가고 있는, 지금 오찬규 위원님께서도 같은 지적이신데 시책보전금으로 가고 있는 풀 예산이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도의새마을과에 들어가 있는 소규모 사업과 관련해서 지적의 말씀이 계셨는데 사실은 시책보전금이라고 하는 것에서 어떤 균형을 이루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 규모 자체도 시군간에 균형을 이루기 어렵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국가가 지역간의 격차를 해소하고 있는 방법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보통교부세이고, 도단위에서 주는 것은 일반재정 보전금을 가지고 지역간에 형평성을 기하도록 하면서 시책보전금이나 특별교부세는 예측치 못한 사업이라든가 지역간, 그러니까 보통교부세로써 해소되지 않는 격차를 해소한다든가 또는 전국체전이라든가 국제행사 등 특별한 재정수요라든가 또는 재해·재난 쪽으로 특별교부세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희 도같은 경우는 시책추진 보전금이 지금 제가 조례를 보니까 '시군에서 추진하는 지역개발사업이나 2개 시군이상 연관된 사업이라든가 재해, 도세징수 실적이 우수한 시군에 대해서 더 배려를 한다'라고 조례가 되어 있어서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시군간에 지역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시책보전금이 활용되기는 어렵다는 점이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일반재정 보전금에 가보니까 일반재정 보전금도 이게 사실은 도세 징수 교부금으로 운영되던 것을 보전금으로 하는 것인데 그 배분방법은 지역간의 격차가 도세가 많이 징수된 지역이 세수가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사실은 지역간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일반재정보전금 제도라고 하는 것을 뒀는데 우리 도의 경우는 이 조례가, 물론 행자부의 표준조례에 의해서 됐겠습니다마는 두 가지 기준에 의해서 배분이 되도록 했습니다. 60/100은 인구기준으로 해서 배분하도록했고, 40/100은 도세징수 실적에 의해서 배분하도록 되어 있어서 지금 일반재정보전금이 도 지역간에 격차를 해소하는데 기능을 못 하지 않는가? 왜냐하면 인구가 많은 지역이 도세징수가 많이 되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우리가 연구를 해서 지금 보통교부세도 이러한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인구기준과 재정규모 기준에 의해서 기본적으로는 보통교부세를 배정합니다마는 그 이외에도 도로의 길이나 하천의 길이, 또는 행정구역의 면적, 그 다음에 읍면동수의 수를 가지고 보전을 하고 있습니다. 보전을 해 가지고 지역간 격차를 해소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게끔 보전을 하다 보니까 보통교부세의 배분기준이 너무 복잡하다고 하는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마는 그 원인은 지역간의 격차 해소에 도움이 되게끔 하는데 우리 도가 운영하고 있는 일반재정 보전금의 배분기준은 인구와 도세징수 실적만 가지고 만약 배분을 계속 한다면 지역간의 격차 해소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시책추진 보전금은 미미하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는 지역간 격차를 해소하기 어렵고, 일반재정 보전금이 주된 기능을 해 줘야 되는데 이 부분을 가지고 어떻게 지역간에 격차를 해소하는데 도움이 될 것인가 하는 문제는 한번 simulation(가상, 모의실험) 해 가면서 연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지금 나름대로 여러 가지 안을 그 기준도 말씀하시고 시책보전금이라든지 일반보전금에 대해서 잘 들었는데요. 지금 오찬규 위원님께서도 이런 말씀을 주셨지만 제가 아까 자료를 죽 뽑아가지고 순위를 매겨봤어요. 예산을 가지고 해 보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같은 경우 어제 자치행정국에서도 본인들이 권한도 없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여기에 보면 대체적으로 건수 사업량으로 보면 순위가 예산군이 가장 많은 것 같고 부여군이 두 번째, 그 다음에 홍성군, 공주시 이런 순으로 됩니다. 그런데 2001년부터 2004년도까지의 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고요. 또 여기서는 2002년부터 2004년인데 여기에 보면 부여군이 약 94억8,000여 만원 정도 되고 공주시가 81억원, 그 다음에 예산군이 79억원, 보령시가 62억원, 논산시가 약 60억원 사업비 규모로 봐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대단히 편차를 보이고 있고요. 포괄적으로 답변만 하세요. 이것을 일일이 다 금액을 가지고 어떻게 나눴냐고 제가 물으면 실장님이 이것 다 나눴겠습니까? 그런데 예산담당관실도 잘 들으시고 이와 관련된 부서들 잘 들으시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3년간 풀 사업을 한번, 여기서 낸 통계예요. 서산, 두 번째가 홍성, 그리고 세 번째가 공주, 이게 죽 순서로 보면......

위원님! 그것을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게......

아니, 가만있어봐요. 이것을 죽 보면 일부 그동안......

맞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동안 항간에 어떤 얘기가 있느냐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원칙을 가져달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그래서 그 원칙을 제가 말씀을.....

아니 글쎄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도지사와 시장 군수간에 불협화음이 나타나느냐 이것도 깊이 헤아려 볼 필요가 있습니다. 도지사와 시장 군수가 여러 가지 사업을 가지고 나름대로 요구를 했는데, 예를 들면 풀같은 것은 재량사업이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가지고 상당히 갈등의 요인이 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보다 이러한 예산을 배분하기 위해서는 시군에 자료를 요구하고, 지난번 답변에도 있습니다마는 도의원과 협의가 되어 가지고 적정한 배분이 나름대로 이루어지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사업부서는 사업부서 대로 도에 와서 예산을 요구하고, 도의원들 일부는 숙원사업 해결하라고 지원되는 사업도 있는데 이런 순위들을 가지고 일반적으로 의원들 생각이나 자치단체장 생각은 지사님과 다 연결시켜서 마음이 상하고 갈등의 요인이 되기도 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원칙이 있다면 말씀을 해 주시고, 좀더 이러한 사업에 대해서 의원들이 이해하고 서로 이런 타당성이 있다, 이 사업에 많이 배정하게 된 이유는 이번에 그 쪽에 정말 풀사업을 지원할 수 밖에 없었다 이것이 투명해 지도록 그렇게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그 말씀을 드리면 지금 현재 도의새마을과에 들어가 있는 사업을 가지고 말씀을 하시면 저희들이 할 얘기가 없고요. 다만 저희들은 의원님들께서 주신 자료들을 사업별로 분류해서 이게 도의새마을과에 가서 반영되어야할 사업인지, 아니면 산림과에 가서 반영되어야할 사업인지, 건설정책과에 가서 반영되어야 할 사업인지 그것을 기능적으로 배분하게 되는데 결국은 그것을 전부 다 합하면 똑같습니다. 의원님들께서 건의하신 내용을 각 부서별로 들어간 것을 다 합하면 시군별로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도의새마을과만 가지고 왜 어디는 많고 적으냐 하면 당연히 그렇게 나타날 수 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의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사업 중에는 어떤 의원님은 도의새마을과에 들어갈 소규모 사업이 많은 의원님이 계시고 또 어떤 의원님은 건설정책과 쪽에 많이 들어가야 될 사업을 요구하시는 의원님이 계시기 때문에 "의원님! 그런 것 하지 말고 도의새마을과에 들어가는 것으로 두십시오." 이렇게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런 점이 있다는 것을 이해를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대로 그것을 모르는 것은 아니고요, 이것 3개 사업을 비교해 보면 대체적으로 그런 일이 있는데 특히 풀같은 것은 그것과 무관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예, 그런데 풀은 제가 별도로 설명을 드릴테니까 이것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풀은 조금 오해들이 있으신 것 같아요. 왜 그러느냐 하면 풀이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표현이고 법률적인 용어로는 시책재정보전금입니다. 시책재정보전금을 배분할 때는 사업을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시장 군수가 건의했다고 해서 예를 들면 모 시에서 마냥 미술관을 50억원을 들여서 할테니 그것을 달라, 그렇게 되면 우리는 그 자체단체의 미술관만 봐야될 일이 아니라 다른 자치단체도 그런 미술관을 짓게 할 것이냐 하는 생각을 가져봐야 됩니다. 만일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저희는 지원하기가 어려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서 시군에서 도와 갈등을 갖는다면 그것은 방법이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시군간에 형평성을 기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어떤 사업 중에서는 시군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이 상당히 의미가 있는 사업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당해연도 형평성을 이루다보면 투자의 효율성이 없기 때문에 그런 사업을 채택은 해 주되 장기적으로는 의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1년 전체로 나가는 것은 균형을 맞추려고 예산실에서 다 통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해 추경예산, 당해 그 나간 것을 보면 불균형이지만 예산실에서는 항상 시군간에 그러한 부분에 대해 통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대로 또 나름대로 여러 가지 소규모 숙원사업이라든지 이 사업은 의원 수하고도 관련이 있지 않습니까? 비례대표. 그러나 아까 말씀하신 인구나 여러 가지, 지난번에 별도로 제가 기획관리실장님께 전화를 해서 말씀드렸던 그런 상황들도 충분히 고려되어야 될 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참고하셔서 풀 예산이 보다 더, 아까 공약사항에도 동서균형 발전 차원에서 구도심권, 이게 연결되는 겁니다, 지난번 제가 말씀드린 것하고. 그래서 그런 것을 포괄적으로 보면서 풀 예산 배정에 심혈을 기울여 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실은 세세한 것까지는 잘 모릅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얘기를 해 주시면 그런 부분을 예산배정 하면서 감안하겠습니다. 유병기 위원님께서 신행정수도 위헌 결정과 관련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신행정수도 위헌결정과 관련해서는 헌법재판소 심의과정에서 저희들은 소송당사자가 아니었습니다. 소송당사자는 건교부 장관과 신행정수도 추진단이 되어서, 저희는 소송당사자가 아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저희 도한테 자료요구라든가 이런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소송진행 상황도 저희한테 얘기가 된 것이 없었고, 또 한 가지 저희 내부에서는 그렇다 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가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랬는데 헌법재판소가 심의해 가는 과정에서 국민적인 여론에서 볼 때 수도권과 충청권이라는 지역 이익의 대립각을 세우는 것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제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헌법재판소 판결문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정부도 마지막 판결까지 잘 몰랐던가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어쩌면 노무현 정부는 대선과 총선에서 충분히 충청권을 이용했기 때문에, 그 뒤로 충청권으로 입지선정을 해 놓고 수도권 대다수 인구가 반대하기 때문에 어쩌면 헌재에서 부결시키기를 원했을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소송당사자들이 됐습니다.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막대한 예산 들어간다고 수도권 여론 나쁘게 조성해 놓고, 하자니 예산 많이 들어가고 수도권의 반대에 부딪히고, 않자니 충청권 사기 친 것으로 됐고, 그러니까 어차피 헌재에서 부결시켜 주기를 원했을지 모르는 사람들이 소송 당사자가 됐다 이거예요. 내 생각에는 그래요. 그런데, 우선 수혜를 입고 그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사람은 충청도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지요? 이 부결로 인해서 얼마만큼 충청도가 피해를 입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헌법재판관 중에서 사실적으로 우리 충청권 출신이 몇 분이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세 명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충청권 출신이 세 분이 있고, 기타 지역 분들이 있고, 그러면 그 분들한테 나름대로 지사나 관계 공무원들이 우리가 절실히 필요하다는 필요성을 역설하고, 수도권의 문제점이나 여러 가지 지방분권이나 균형개발 차원에서 홍보라도 하고 노력을 했어야 되는데, 뭐한테 뭐 맡기는 식으로, 그 사람들 다 이용해 먹고 충청권으로 옮기자니 고민이고 않자니 사기치는 것 같고, 이런 사람들이 소송당사자였으니...... 노무현 대통령이 그날도 태연하게, 막대한 정보와 법률고문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왜 모를 것 같습니까? 그날도 지방 다니면서 엉뚱한 소리하고 다녔어요. 알면서도 그랬다고 본인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은 오히려 잘됐다고 생각할지도 몰라요. 지금 쇼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믿고 충청도 사람들은 줄 것 다 주고 이제 와서 관제 데모하겠다, 같이 모여서 뭐를 하겠다, 예산편성해서 도와줘야겠다, 진짜 너무 무사안일 하게 대처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책임은 우리 충청도에서는 아무 것도 없다 이거지요? 소송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없네요, 그렇지요? 도의적인 책임은 갖고 있지요? 그것은 인정하십니까? 도의적인 책임도 없다고 봅니까?

저희들은 최선을 다 했습니다.

최선을 다한 게 뭐 있어? 그러면 그 분들한테 우리 충청도민들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점을 한번도 이야기 안 했지요?

아마 지난번에 제가 알기로는 '백소회'라고......

백소회가 됐든, 충청권 세 사람도 부표 던져 가지고 여덟 명이......

그 당시에 판결했던 헌법재판관이 참석을 해서 "마음이 아팠다"......

그런 사람들하고 점심을 같이 했습니까? 그런 사람들하고 점심 같이 했어요? 쓸개도 없이? 진짜 문제점이 있어요. 당신 충청도 사람 맞아요?

예?

그런 사람들하고 같이......

제가 겸상했다는 것이 아니라......

지사님이 했다는 거예요?

'백소회'라고, 출향인사들의 모임에서 헌법재판관이 아마 참석을 했던가 봅니다. 그런데 헌법재판관께서 "마음이 아팠다"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럽니다.

호적을 파 가라고 하던지 뭔가 대책을 세워야지, 고향이 충청도가 맞아요, 진짜? 충청도 사람이라고 핑계만 대고 태연하게 앉아 있는데, 그 사람들은 지금 현재 자기들 이해관계 때문에 안 되는 것 뻔히 알았어요. 헌법재판소에서 이의 있다고 받아들였으면 그건 문제점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책을 노무현 정부에만 맡겼다는 자체가 충청남도 심대평 지사도 잘못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개인적인 의견을 얘기한다면 헌법재판소의 법리는 관습헌법이라는 부분에서는 무리가 있기는 있었지만, 행정수도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적 합의를 이유로 한 절차로 가기 위해서 국회가 정하는 특별법이 아닌 헌법에 의해서 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관습헌법을 적용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을 적용한다면 그동안 공무원들이니 뭐니 떡값 주던 것도 관습으로 들어갔으니 인정해 줘야 되고, 윤락촌도 계속해서 국가에서 인정했으니까 그것도 인정해 줘야 되고, 인정해 줄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관습대로 내려왔던 것은, 우리나라 건국 이래로 계속 진행됐던 것은 인정해 줘야지요, 그렇지요? 그런 것은 안되고, 자기들 유리한 대로 이런 것은 관습으로 내려왔던 것이니까 헌법에 명시 안되어 있는 것도 적용시켜서 부결시키는, 그런 헌법재판관은 충청도에서 호적을 파 가라고 하든지, 로비 안한 공무원들도 도의적인 책임은 져야 돼요, 그렇지요? 계속 답변해 주세요.

그리고 채무와 관련해서 질의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지금 현재 도민들의 숙원사업이 산적해 있는데 채무를 줄인다고 하는 것이 맞느냐는 말씀에 대해서, 채무에 생산성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예를 들면, 어떤 도로나 복지회관이 되었을 때 그 복지회관은 현재를 살아가는 세대만이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20년, 30년 살아가는 세대들이 공동으로 활용하는 것이라고 본다면 지방채를 조달해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채무는 세대간에 형평성을 나누어서 부담해야 된다는 것이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 의해서도 일리가 있고, 그런 측면에서 채무에는 생산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채무의 씨링을 주고 있는 이유 중의 하나는, 선거제도에 의거해서 어떤 자치단체 장의 경우는 내가 재직 중에 채무를 동원할 수 있는 씰링까지 다 동원해서 사업을 벌여놓고 떠나갈 경우 그 자치단체에 재정적으로 경직성이 되어서 그 시점에 가서 또다시 우선 순위가 높은 사업이 있을 경우 추진하려고 해도 그 채무 때문에 그 사업을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재정을 건전 관리하도록 지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 시점에서 판단할 때 도가 채무를 늘려 가는 방법이 옳을까 아니면 줄여 가는 방법이 옳을까 생각해 보면, 저희 생각으로는 내년도부터 경기가 저희가 생각하던 만큼 호황이 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세수가 감소를 하는데, 일본의 사례를 분석해 보면 지방세수는 그저 비례적으로 감소하는 것이 아니라 기하급수적으로 감소하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재산세, 취·등록세가 급감하게 되고 뿐만 아니라 주민세에서 주민소득할 부분에서 적자 나는 법인에 대해서는 환불해 줘야 되는 문제가 발생해서 일본의 경우를 보면 경기침체에 따라서 세출을 확대해야 되는데 세수는 기하급수적으로 감소해 가지고 그것을 지방채를 조달해서 2002년도말 일본의 자치단체는 197조엔이라고 하는 재정적자를 안게 되어서 현재 일본은 재정을 가지고 경기를 다시 활성화시킬 수는 없는 상태에, 재정 마비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채무의 생산성은 분명히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생산성이 항상 사업의 성공으로만 연결되지 않는데, 만약 사업이 성공하지 못할 경우에는 재정적인 파탄을 초래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측면에서 씨링을 운영하고 있고, 저희도 그래서 경기가 앞으로 불투명하기 때문에 금년도에 세수가 좀 늘어났을 때 그런 부분을 갚아 나가야 나중에 재정이 어려울 때 저희들이 세출을 확대할 수 있지 않는가 생각이 들고, 참고적으로 경기도와 서울시, 인천은 현재 적자예산을 편성해서 세수가 급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쪽은 아파트 개발이 다 끝나서 취·등록세가 안 들어 오기 때문에, 지난번에 시도 기획관리실장 회의를 하는데 큰일 났다고 그럽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약 1,500억원 정도 세수가 급감 하는 그런 현상이 빚어지고 있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점을 감안해서 재정을 장기적으로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일단은 채무를 줄여 놓는 것이 차후에 세출 증가요인이 있을 때 재정운용에 융통성을 가져 올 수 있다고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7대의회 개원 2002년도부터 무리하게 2004년도까지 3,600억원이라는 엄청난, 기하급수적으로 빚을 갚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가 안 좋다고 해서 정부에서는 경기활성화 방안으로 긴급 추경을 편성해서 시도에다 예산편성 했는데 그 돈마저도 충청남도에서는 도민들의 생활과 어려움은 간 곳 없이 빚 갚는데 주력해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3,600억원에서 다만 반절만 갚고 1,800억원을 충청남도 지역의 주민숙원 내지는 도민들의 필요한 예산에 투자했더라면 상당히 경기활성화도 되고, 외부에서 들어오는 공단이나 이런 투자자들도 인프라 구축이 잘 돼서 더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동안에 충청남도가 지방도 하나 하는데도 5년, 10년씩 걸려서 뚫어주고 있고, 지금 그런 형편이에요. 연차적으로 한 100억원 들어가야 될 곳도 한 10억원씩 주면서 10년 정도 계속 끌어갑니다. 이렇게까지 하면서 무리하게 3,600억원이라는 돈을 3년 동안 갚았습니다. 정부에서도 경기가 어렵다고 해서 경기부양책으로 긴급추경까지 편성하는데 충청남도는 빚 갚는 데다 활용하고 있고, 그래서 본 위원이 기획관리실장께 물어보고 싶은 얘기는, 2005년도 예산심의해서 가용재원이 나온다면 수정발의를 해서라도 지역개발비로 도와줄 용의가 없는지? 아니면 1회 추경 시에 반드시 의원님들이나 지사께서 공약한 사업을 일부라도 추진할 용의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보아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장기적인 성장 잠재력을 위한 사업들이 있다면 저희들이 그 부분은 투자를 확대해야 됩니다만, 지금 아까 도로사업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 기획관리실에서 판단할 때는 지금 도로사업이 너무 남발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사업은 일단은 과거에 추진하던 수준으로 동결을 하고 더 이상 늘리지 않고, 앞으로 위험교량이나 위험구간, 그리고 병목구간 중심으로 해서 확충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더 점검하고, 지금 저희들이 상환하는 것 중에서는 이자율이 높은 채무를 중심으로 해서 상환하고, 우리가 다른 세출요인을 감소시키면서까지 하는 것은 아니고, 순세계 잉여금 중에 일부를 할애해서 채무를 줄여나가고, 우리는 세수가 늘어나는 편이기 때문에. 그러한 세수를 가지고 세출수요를 커버하는 이런 방식으로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에 송민구 위원님 답변은 서면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태진 위원님도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종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의료원 관계는 됐어요. 공약사항 관계를 말씀해 주세요.

공약사업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가 지금 현재 여기에서 정밀분석은 하지 않았습니다만, 대충 자료를 보면서 느낀 것은 아까 말씀드린 약 열 가지의 대규모 장기사업들이 투자액 15조의 약 70∼80%를 차지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들은......

15조요? 그것은 3기에 공약한 사업만 얘기하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사님이 3기에만 지사 했습니까?

그게 아니고, 1기, 2기에 공약했던 사업이 3기까지 거의 이어진 바로 그런 사업들입니다.

자료에 의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59조가 넘어요. 총 투자해야 될 사업이. 그런데 금년까지 얼마나 투자됐습니까?

아마 높지는 않을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지사님께서 1, 2, 3기 12년 합니다. 12년 동안에 앞으로 남은 것은 얼마나 걸리면 다 해결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제가 말씀 올린 것은 장항국가공단이라든가 아산신도시 개발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지사 임기 내에 끝날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공약사업에서 빼 버리면, 그런 사업들은 장기적으로 추진되어야 될 사업들이거든요? 그런 것들이 사업비가 많은 것이고, 공약 사업 중에서 추진 중으로 해야 될 일들은 아까 말씀드린 건수로 보니까 그것은 큰 문제는 없는데, 아까 최민기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실장님! 공약이라는 것은 자기 임기 중에 뭔가 완성을 목표로 도민들하고 공약을 해야 됩니다. 만약 자기 임기 중에 완료가 못될 그런 사업은 일단 공약사항에서 별도로 제외해서 일반 계속 사업이나 이런 사업을 해야지 그것을 공약사업으로 하니까 도민들이 다 자기 임기 내에 할 것으로 보는데, 이게 거짓말 한 것 아닙니까? 빌 공(공)자 공약(공약)이 되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사업비를 가지고 얘기를 하면 그렇게 나옵니다.

건수도 그래요. 건수도 353건인데 비예산 사업이나 도에서 선심할 수 있는 것 이런 것 빼 놓으면 실지 추진해야 될 사업은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그 남아 있는 것들이 대개 장기 대규모 사업들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거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저희들이 국가가 추진함에 있어서 소홀히 하거나 지연하거나 이런 일이 없도록, 예를 들면 아산 신도시개발 같은 것이 착공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되면 아마 민자 유치율이 상당히 높아 질 것으로 봅니다.

이게 표를 의식해 가지고 대통령이 공약할 사항을 도지사가 한 것도 있어요.

이것은 선·후진국간에 다 비슷합니다. 다만 소홀히 되는 부분이 없는가를 더 정밀히 점검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자료를 받아 보니까 금년도에 민자가 7,247억원이 투자된다고 그러는데 이게 사실입니까? 아산만권배후신시가지 개발에도 3,886억원이 투자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금년도에 실지 투자됩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아산신도시개발사업 그러면 올해 투자되는 것만 가지고 잡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총 사업비를 다 투자되는 것으로 잡아 버리니까 그런 현상이 생기는데요.

7,247억원이면 우리 충남도에서 금년도에 이렇게 민자투자를 한다면 금방 변화가 와 가지고 천지개벽하는 거예요.

그런데 실무진들이 금년도 투자되는 것이 얼마고, 이렇게 나누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게 데이터를 뽑은 것 같습니다.

하여간 좋습니다. 어쨌든 기획관리실장님이 다 해결하는 것이 아니고 지사가 당선을 위해서 200만 도민들에게 전부다 "내가 이거 하겠습니다" 하고 공약한 사항을 총 망라한 것인데, 하여간 지사님이 공약사항을 추진하는데 총괄을 맡고 있는 기획관리실장으로서 뭔가 도민들이 심대평 지사가 임기가 끝난 뒤에라도 잘 했다는 얘기를 듣도록, 깨끗하게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얼마 남지 않은 임기동안에 잘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내가 어떻게 할거냐고 종주먹 댄다는 것도 무리인 것을 알면서도, 도민들에게 거짓말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위원님 지적의 말씀을 받아서 한번 그렇게 제가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청이전 용역 예산을 명시이월 요청한 사유는 무엇인지 하는 지적의 말씀이 계신데 알아보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이 2회 추경에 그것을 세웠는데 2회 추경에 세운다 하더라도 연말까지 집행이 안될 것으로 봤기 때문에 명시이월처리 했답니다. 그래서 만약 우리가 연말까지 될 것으로 봤다면 사고이월 처리를 해도 되는데 지난 2회 추경에 세우면서 연말까지는 도저히 사업이 완료되지 않을 것으로 봤기 때문에 명시이월로 했답니다.

그거 계약 안 했습니까?

계약했습니다.

예산집행은 한번도 않는다는 이런 얘기지요?

예, 안 했습니다.

계약 선수금 안 줍니까? 선수금 주면 명시이월이 안되지요.

명시이월을 하더라도 계약 집행분을 다 명시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를 명시이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년 집행분 외의 것을 명시해서 이월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예산이 당해연도에 사업이 착수 불가능할 때 명시이월, 착수 가능하고 착수한 뒤에 이월된 것은 사고이월 제도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예측이 가능하냐 안 하냐에 따라서 명시와 사고가 달라지고, 이월하는 액수는 당해연도 집행한 액수 이외의 것을 사고이월도 할 수 있고 명시이월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명시로 이월할 것인지 사고로 이월할 것인지는 예측 가능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알았어요. 그렇다면 기획관리실장님! 도청을 이전해야 되는 당위성이 뭡니까? 왜 도청을 이전해야 되는지 간단히 말씀하세요.

저는 두 가지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도민의 이용편의, 두 번째로는 도내 지역간 균형발전 그 두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기왕에 아까 동료위원이 지적했는데, 행정수도가 우리 도에 온다고 하다가 위헌결정해서 오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지요? 헌재의 결정이 "위헌이니 합법적인 절차를 밟아 가지고 추진해라"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안 온다는 것은 아니지요? 지금 현재 중앙부처에서 다시 올 수 있는 행정특별시 등등 여러 가지 방법을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은 뭐가 됐든지 간에 연기·공주지역에 오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 안 오면 대통령 그만 둬야지요. 행정수도는 명운을 건다고 했지 않았습니까? 만약 행정수도 못 오면 대통령 사퇴해야지요. 명운이 뭡니까, 자기 임기하고 관련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 공주·연기로 오는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행정특별시가 됐든 무엇이 됐든 온다는데, 그러면 그 지역은 그것으로 영향권에 들어서 발전이 가속화 될 것은 뻔한 일입니다. 그런데 아까 동료 모 위원이, 특정지역은 배제하고 평가한다고 했는데 그런 사항이 있습니까? 특정지역 배제하고 평가한다고 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그런 얘기가 어디서 나왔어요? 집행부 쪽에서 혹시라도 그런 얘기 한 적 있어요? 특정지역은 배제하겠다고.

제가 생각할 때는 지역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역을 사랑하면 그런 얘기를 하면 더 안되지요.

사실은 그 말씀에 대해서는 역지사지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저희가 공공기관 이전문제가 건교부에서 기획관리실장 회의가 있었을 때 '충청남도는 신행정수도가 가니까 공공기관에 대해서 뺀다' 그 얘기를 해서 제가 거기에서 이의를 걸은 적이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공공기관 이전은 2007년까지 완료되는 사업이고, 신행정수도는 2012년, 2030년까지 가는 것인데 불확실한 것을 갖다놓고 '너희는 배제다' 이렇게 가서는 안되지 않느냐? 납득은 한다, 그 뜻이 무엇인가는 납득을 한다, 그러나 배제라는 말은 하지 말고 '이러이러한 방법의 원칙을 가지고 얘기한다' 라는 정도만 가지고 얘기하면 될 것 아니냐, 그렇게 한 적이 있는데 저희도 그런 입장이 됩니다.

알았어요. 그러면 만약 신행정수도가 연기·공주로 온다고 하면 앞으로 기획관리실장님께서는 어떤 조건이 있는 곳으로 갔으면 좋겠습니까?

그것은 제가 얘기해 볼 때 절차와 추진체계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해서, 우리가 어떤 논리적 당위성만 가지고 결론을 맺을 것이 아니라, 절차의 당위성을 가지고 그 절차가 정당했다면 받아들이는 쪽으로 가야 도청이전 문제는 결론 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여기에서 논리적 당위성을 가지고 제가 설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우리 충청남도청이 남의 관할구역에 들어 있지요? 과거에는 대전시가 우리 충남도의 산하에 있던 도시가 광역도시로 분할되면서 동급의 지방자치단체가 되고 보니까 남의 집 울안에 들어 있지요? 그럼으로 해서 도청을 옮겨야 된다는 당위성이 제일 먼저 제기가 됐는데, 옮기기 위해서는 도청이 이전되면서 지역의 균형발전이 이루어져야 될 것 아닙니까? 특정지역만 계속 발전되고, 특정지역은 소외되어서는 안 된다고 이렇게 보는 것은 다 똑같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도청이전에 관한 사항을 가지고 특정지역을 배제하지 말아라, 또 일정의 지역에서는 특정지역을 의식해 가지고 그쪽 지역에 집중 투자해야 된다 이런 여론이 상당히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도 산하에 있는 충발연에 용역 주는 것도 일부 의혹이 있다고 배제하고 타 기관에 용역을 주라고 하니까 충발연에서는 '절대 그런 것을 배제하고 200만 도민들이 공감하는 어떤 방침을 결정해 가지고 시행하겠다'고 공언을 하고 나섰습니다. 과연 그렇게 되어야 되겠지요? 그러나 현재 우리 동료의원 일부도 그렇고 도민들 중에도 의아해 하는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하여간 도청이전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기획관리실에서는 뭔가 200만 도민들이 보더라도 추호의 의심이나 특정지역을 의식해서, 특정인을 의식해서 책정되는 그런 일이 없도록 잘 해 주실 것을 이 자리에서 부탁을 드립니다.

예. 유념하고......

답변 안 하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이종건 위원님과 강태봉 위원님께서 국도비 보조에 대해서 시군비 부담과 관련해서 지적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금년도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해서 총부담을 시군에 시킨 것이 6,253건에 4,256억원을 지시해서 부담한 액이 6,239건에 4,240억원을 부담했고, 미 부담한 것은 14건에 16억원, 금산과 부여에서 미부담을 한 것이 있었습니다. 이것도 3회 정리추경 시 전액 부담할 예정으로 있기 때문에 금년도만큼은 시군비 미부담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왜 본 위원이 이것을 자료로 요구하고 그랬느냐면, 일부 시장 군수들이 우리 동료의원들이 지역주민들에게 건의 받아서 예산에 도비 계상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군비 부담을 안 해 준다는 거예요. 만일 앞으로 그러한 시군이 더 있다면 그 시군에 대해서는 예산심의의 승인권을 가진 의회에서 뭔가 거기에 대해 상응한 조치를 할 것입니다. 이 문제를 시군 재정을 조정 통제하는 입장에 있는 기획관리실장으로서 앞으로 우리 동료의원들이 어떤 사업을 해결해야 할 때 도의원이 한다고 해 가지고 브레이크 거는, 시군비 재정부담을 안 해 주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실 것을 두 번째로 당부를 드립니다.

지금 행자부가 특별교부세하고 보통교부세의 페널티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 도 시책보전금이나 일반재정보전금에서도 페널티 제도가 운영되는 방안을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에 오찬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아직 답변이 되지 않은 것이 중소기업에 대한 경영자금 말씀이 계셨는데, 그게 2002년도 7월에 개정이 되어 가지고 2년으로 되어 있네요.

그러면 길게는 4년까지 쓸 수 있도록 지금 현재 되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홍보를 좀 강화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말씀하신 것이 Q마크와 관련해서 월드브랜드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희도 이게 좀 고민이었습니다. Q마크하고 월드브랜드 관계를 어떻게 하느냐 했는데, 기능적으로는 농특산물에 대해서만 Q마크를 붙여줬다, 그래서 앞으로 중소기업제품들에 대해서는 월드브랜드로 가자 이렇게 실무적으로 검토를 했는데, 그것은 합리적이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도가 월드브랜드만 홍보를 하고 Q마크를 홍보하지 않는다면 Q마크는 Q마크 나름대로 실효성이 없어지는 그런 문제가 되기 때문에, 아까 담당 계장하고 생각할 때, 일단 월드브랜드를 달려면 Q마크를 획득한 제품에 대해서만 하는 방법으로 갈까 생각합니다. 적어도 품질관리시스템은 Q마크에 의해서 확보가 되고 품질관리가 된 제품 중에서 우수한, 충남도가 자랑할만한 그런 상품에 대해서만 월드브랜드를 붙여주는 방법으로 가야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느끼기에는 그것을, 물론 전문가들의 충분한 자문이 있었을 테지만, Q마크를 적극 홍보해서 우리 충청남도의 상표는 이거다 라는 식으로 나가야 되는데 두 개가 있다 보면 지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Q마크 획득한 데다가 월드브랜드를 더 고도화된 상품에 붙여 주겠다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그게 매끄럽지 않다 그렇게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두 가지를 똑같은 상표로 키우고, 홍보하기도 어려울 것 같고, Q마크 하나 우리 도에서 인정해 줬으면 되는데 거기에 '옥상 옥'에다 또 '옥상 옥'으로 또 하나 상표를 붙이도록 한다면, 그러면 Q마크만 붙인 상품은 별 볼일 없는 상품으로 비쳐질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깊이 검토를 해서 두 개의 혼돈이 없도록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태봉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천과 같이 열악한 재정에 대해서 특별히 재정지원한 것이 있는가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책보전금 가지고 2회 추경 때 서천에, 군산시에서 40억원을 들여 가지고 겨울 철새전을 한다고 나왔어요. 그런데 사실은 철새탐조는 서천이 더 유리하답니다. 서천 쪽에 갈대밭이 있기 때문에 주로 철새가 서천 쪽에 내려앉는 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지원할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지난 2회 추경 때 철새탐조 시설을 위해서 6억5,000만원을 저희들이 도비를 지원했고요, 당시 서산한테 '서산도 필요하냐?' 했더니 서산은 아직 필요하지 않다고 해서 그때 지원을 안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사업에 신활력지역과 관련해서 지난번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서천이 누락되었습니다. 부여, 청양, 금산은 신활력지구로 되어 가지고 연간 20억원씩 투자가 되도록 되어 있어서 예산이 내려와 있는데 서천은 투자가 제외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따져보니까 신활력지역으로 지정하는 것을 250개 기초자치단체 중 30%인 70개를 선정해서 주기로 했는데 서천이 71위였습니다. 그래서 왜 71위였는가 따져보니까 동태적 지표를 주로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인구가 얼마나 감소했느냐, 재정이 얼마나 감소했느냐 이것 가지고 했는데, 서천과 같이 그 전에, 10여년 전에 이미 줄어들은 자치단체였기 때문에 거기는 채택되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사님께서 성경륭 위원장께 이것은 좀 곤란하지 않느냐, 지표를 보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지만 일반적으로 볼 때 서천이 낙후되고 있는데 배제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성경륭 위원장께서 "일단 도에서 그 부분을 배려하면 차후에 국가균형 발전을 위해서 예산의 여유를 봐서 추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말씀이 계셔서 금년도에 저희 도비로 20억원을 서천에 주는 것으로 했습니다. 다음에 사회단체 보조금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것이 지금 위원님들께서 리스트업을 보면 불합리하다는 말씀이 계신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실과 타협부분이 필요합니다. 왜 필요하냐면, 현실적으로 지금까지 운영비로 지원됐든 사업비로 지원됐든, 지원되어 오던 부분을 도가 다 끊었을 경우 여러 가지 부작용이 많습니다. 그래서 현실은 인정을 하되 장기적으로는 불합리한 제도가 개선될 수 있도록 조례를 현재 올려놨습니다. 아마 다음 조례심의 때 저희들이 올려놓겠습니다만, 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라고 하는 조례를 올려놨는데 두 가지 제도적인 장치를 뒀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를 시민단체가 같이 참여해서 갈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심의위원회에서 배정할 때 그런 불합리한 부분은 많이 배제가 될 것으로 봅니다. 두 번째로는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가져다가 합리적인 데다가 쓰지 않고 행사만 하고, 실체도 없는 단체가 한다는 부분은 평가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그 평가결과를 다음연도 예산 배정할 때 피드백 시키도록 했기 때문에 아마 시간이 점차로 지나면서 그런 불합리한 점은 제도에 의해서 개선되어 갈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저희가 행정적으로 넣고 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런 제도를 1년, 2년 계속 운영하다 보면 불합리한 점은 많이 개선될 것이라고 보고 현재 행자위에 조례 제정 안을 상정해 놨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이것은 답변 필요없습니다. 우선 자꾸 의료원 관계로 자주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 이게 실무자 설명대로라고 하면 의료원장님들 월급 지급 내역을 자료로 달라고 할 때 그 삭감한 것 빼고 자료가 나왔어야 됩니다. 그런데 감사원에서 지적한 1억6,000만원 그대로 나와서 이게 맞는 거냐 저게 맞는 거냐 하는 문제도 있고 이게 뭔가 여러 가지로 앞뒤가 안 맞습니다. 여기 보면 2003년도에 분명히 홍성의료원장은 1억6,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되느냐, 이것은 환수조치 안 한 것 아니냐?

위원님! 그것은 제가 알아보니까요 이렇게 했대요. 사실은 2002년도 것 중에서 환수를 해야 되는데 2003년도에 2,000만원을 주도록 되어 있었답니다. 그 중에서 1,000만원을 깎고 1,000만원만 줬답니다. 그러니까 2003년도에서 깎았다고 합니다.

그게 공공기관의 문서가 내용과 서류가 일치가 되어야지 이게 지금 자료로만 보면 2003년도에 분명히 성과급에서 지적한 대로 여기대로 라고 하면 많이 깎아야 되는데 무엇 때문에, 지금 보완자료를 봐도 전문가는 알지 몰라도 우리가 봐서는 모르게 나왔어요. 그런데 이 자료에 보면 홍성의료원장이 2003년도에도 1억6,000만원을 받고, 2004년에도 지금 현재까지 1억3,500만원 받은 것으로 나와서 이게 뭔가 얘기가 앞 뒤 안 맞지 않느냐 하는 얘기이고, 담당자께 하나 권고를 하겠습니다. 여기 대차대조표를 보면 의업수입에 비해서 의업수입 미수금이 1억4,000만원인가 나왔습니다. 이런 게 다 회계장부의 기술입니다. 예를 들어서 약품대도 지금 1억4,000만원 남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6개월간 1억4,000만원만 쓸 리가 없어요. 여기가 연간 대략 약 15억원 어치는 쓸텐데, 6개월 마다 결재한다고 우리한테 했거든. 그런데 지금 앞뒤가 하나도 안 맞아요. 제가 오히려 열일 제쳐놓고 비수기에 회계감사를 한 이틀만 하면 명쾌하게 나올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자료도 안 맞고 설명도 안 맞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 보면 그것 뿐이 아니라 여러 가지 여기 나온 내용도 예를 들어서 남 줄 것은 줄이고 받을 것은 잔뜩 했다고 해서, 쉽게 얘기해서 이게 흑자를 부풀리는 데만 급급한 그런 결산서 이거든요. 그런데 회계사가 결산을 어떻게 하냐? 사업자가 주는 자료를 근거로 해서 회계사가 만들지 회계사가 자료를 찾아서 결산을 해 주지 않아요. 저희도 1년에 한번씩 하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실무자가 봐서 의심스러우면 전문 회계감사, 도 감사관실에서 전문가가 가끔 가서 뒤적거려 봐야지, 그리고 지금 여기 4개 의료원의 회계기법이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흑자났다고 하는 서산 의료원도 흑자가 아닐 것이다, 거기도 확인을 해 봐 가지고 감사원에서 조치한 유사한 조치를 거기도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답변 다 끝나셨습니까?

예.

그러면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민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먼저 지금 오찬규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한 가지만 제안을 드리는데요. 지금 우리 의료원 모두가 삼덕회계법인에서 결산을 합니다. 이 한 군데에서 해요. 그러니까 똑같을 수밖에 없어요. 천안시에서도 보면 공기업과 관련된 상수도라든지 하수도 다 거기에서 합니다. 이것 근본적으로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어요. 자! 제가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수도 관철을 위한 집회가 대단한데, 오늘 공주에서도 열리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위헌결정에 따라 지금 중단되고 있는데 대해서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지금 행정수도 관철을 위해서 도에서는 어떠한 방향과 원칙을 가지고 있느냐? 이것 중에 하나는 도가 중심이 된다, 관제데모다, 서울이 관제데모다 이런 어떤 정치적 논리가 아닌 어차피 충남지역이 행정수도 후보지로 결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우리 도가 관제데모된다 하더라도 중심이 되어야 되고 또 의회가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초점 문제를 단답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NGO단체와 도와의 주장이 지금 일치하고 있습니까, 불일치 하고 있습니까?

일부 NGO와는 불일치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여기서 문제입니다. 지금 일부 특정 NGO단체는 지난 번에 집행위원장 선출하는데 있어서도 순수한 관변단체에서는 정말 조심스러우니까 집행위원장 맡는데 매우 조심스럽게 접근을 했는데 비해서 상대적으로 이런 NGO단체에서는 그것 때문에 서로들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렇게 초점이 다른데 충남도민이 다 하나로 일치되어서 행정수도 관철을 위해서 싸울 수가 있느냐? 이게 문제입니다.

그 부분은 그쪽 NGO단체들이 납득을 차후에 했고......

아니, 잠깐만 들어보세요. 지금 초점이나 이런 것이 도민 전체가 공감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나중에는 국민들이 공감이 되고 이해되어서 지금 잘못되어졌다, 이것은 반드시 추진되어야 한다는 공감을 얻어야 되는데 일부에서 시각이 특히 천안에서 집회가 있을 때, 또 일부 그들이 주장하고 있고 연설하러 나서는 사람들을 보면 지금도 헌재만 비판하고 있고, 또 특정정당에 대해서 화살 내지는 무엇을 합니까? 과거에 운동권에서 하던 화형식 같은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뒤에 가서 같이 참여하고 방향설정이 맞지 않는데도 그렇게 이끌어진다면 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도민의 일치와 단결은 어렵다, 그것 중에 하나는 지금 행정수도를 살리자고 공직자들이 패용을 하고 다닙니다. 행정수도가 죽었습니까? 왜 살립니까? 어원 하나라도 정확하게 써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수를 하자든지 관철하자든지 이렇게 가야 되는 것인데 뭐가 죽었어요? 왜 맞지 않는 용어들을 그대로 우리 행정기관에서도 공직자들이 앞에 패용하고 다니느냐 이겁니다. 도민이 공감하기 위해서는 지금 주장하고 있는 많은 논리들이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또 무관심한 지역도 있습니다. 그게 순수성이 배제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도는 이들에 대한 초점의 차이를 일치시키고, 문제점을 해결하고, 대책을 어떻게 강구하실 것인지?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이것은 대통령 공약사항입니다. 정부에 대해 이 문제를 해결하고 반드시 추진하라고 초점을 맞춰도 과연 이 정부가 할 용의가 있느냐? 이렇게 하나로 가야 됩니다. 정당 욕하고 헌재 언제까지 우리가 부인하면 대한민국 정부 자체를 부인해 나가자는 겁니까? 이제 올바른, 실현 가능하고 공감이 형성되고, 또 우리가 목표로 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공약을 이행하도록 하고 정부에 강력히 추진의사를 촉구하고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도민이 일체감이 되고 국민들이 "그래 공약사항이니까 이행해야 돼"라고 판단되어 질 때 우리 목표나 목적, 그리고 행정수도 이전은 성공적으로 가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하나는 행정수도 관련해 지금 모금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예산관리, 집행은 누가 할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각종 기금관리 운용 예치현황을 보니까 2,986억1,400만원입니다. 엄청난 예산입니다. 정말 이 기금을 만들어서 적정한 사업에 투자하기 위해서 예치하는 것은 바람직 합니다. 지금 2002년 대비 기금이 감소한 이유가 있을 겁니다. 이 감소한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충청하나은행인데 진짜 이게 충청하나은행 맞습니까? 이게 하나은행이지 무슨 충청하나은행입니까? 13개 기금중 12개 기금 2,946억원이 하나은행에 예치되어 있습니다. 제일은행에 1개 기금 39억9,4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은행이 과연 충남도민에게, 충남도 발전에 무엇을 기여하고 있고 왜 이렇게 특정 은행 한 곳에 이자는 제쳐놓고라도, 이것 얘기하면 금고계약을 어기게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제일은행에 나누어주든지. 아! 농협도 우리 농민과 관련되어 있으니까 농협에 주든지. 충청하나은행에 굳이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번에 하나은행 충청본부장 또 위에서 인사가 있었습니다. 이게 충청하나은행이냐? 그런데도 하나은행에 계속해서 이렇게 많은 기금을 예치하는 사유가 무엇이며 기여도나 과연 도민에게 무엇을 해 줬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입니다. 이것은 답변을 요하지 않고 참고하시면 좋겠는데요. 지금 주요투자사업 심사결과에 대한 내용을 보니까 2002년도부터 주요투자사업을 심사했습니다. 보면 도비 부담해 주는 사업이 있고 안 해 주는 사업이 있어요. 물론 법률이나 조례규정에 맞지 않기 때문에 안 할 수도 있지만 일부 보면 도비가 제대로 지원이 안 된 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은 왜 도비를 투자해 주지 않는 것인지, 이것은 오늘 시간이 부족하다면 별도로 말씀을 주셔도 좋고요. 고려해야 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전 우리 동료위원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지금 도지사 공약사항에 도 예술문화회관 짓는다고 합니다. 지금 검토작업이 이미 됐다고 해요. 또 지금 박물관과 관련해서 예산이 투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특정지역이 지금 배제되느냐 아니면 특정지역으로 행정수도가 되는데 또 되느냐 논란을 거듭하고 있어요. 서두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청이전이 결정되면 거기에 연관되어서 도 예술문화회관도 가고 박물관도 가고 연계가 되어야 하는데 정말 이 사업을 할 부지를 확정해 놓고 이미 사업이 시행됐는데 자칫 도청 후보지가 다른 지역으로 결정되면 도지사가 왔다 갔다 어떻게게 할 거예요. 공직자들이 어떻게 왔다 갔다 할 겁니까? 이 인근으로 어차피 가야 되요. 시군에 이미 문화회관이 다 있고요 또 지금 시민회관 등 각종 다 있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도청이전과 맞추어서 이 사업도 되어야 되는데, 이것은 충분히 고려되어야 될 사항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에 대해서 참고해 주시고, 혹시 도비 부담의 원칙이 있다면 그것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나머지 답변 해 주십시오.

예, 위원님들의 편의를 위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최민기 위원님께는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민기 위원님 양해하시겠습니까?

예.

신행정수도와 관련해서 시민단체와 의견의 초점을 맞추는 것이 옳지 않느냐 그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진행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로 어려운 점이 많이 있는데 지금 현재 저희 도로서도 그러한 노력을 많이 기울이고 있고 많이 일치해 나가서 지금은 많이 해소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측면에 유념하면서 하되 다만 정부와 공약이행 문제 부분과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의견들에 대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여야 합의하에 어떤 대안이 나와야지 그저 한쪽에서만 나와서는 안 된다는 입장에서 그 부분을 해소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모금운동과 관련해서는 범충청연대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거기에서 관리할 것으로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걱정하신 대로 집행의 관리문제라든가 투명문제는 논의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은 제가 볼 때 우리 신행정수도추진지원단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불합리하게 하지는 않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그러한 뜻은 제가 신행정수도지원단장한테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금 2,986억원 부분에서 아까 감소한 사유는 지난 번에 본회의장에서 제가 제안설명을 하면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중소기업 안정기금을 저희들이 상환하면서 그것 때문에 줄어들었습니다" 하는 말씀을 제가 드렸기 때문에 그것으로 대체를 하고요. ○최민기위원 이자수입도 줄었는데요?

지금 박물관 말씀드렸는데 박물관이 어디에 있는지 아세요? 어디다 하겠다고 이번에 예산이 올라왔는데?

지금 공주박물관을.......

아닙니다. 역사문화원 하에 도 박물관을 폐교 초등학교에 시설비 일부를 투자해서, 또 역사하고는 무관한 사람이 박물관장을 맡았어요. 아세요?

예.

그건 무슨 컨텐츠하고는 엄청난 격차가 있는 박물관 얘기입니다. 아까 얘기한 역사문화원 측에서 얘기한 그런 부분은 지금 실장님 말씀이 맞는데, 지금 여기서 박물관 얘기를 하는 것은 지난 번에 얘기한 것을 들으니까 그 사람이 많은 행정자료를 소장하고 있기 때문이라는데, 다른 사람들은 그냥 내놓는데 소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관장을 맡아야 된다고 하는 논리나 지금 폐교된 학교에 일부 시설비를 투자해 가지고 그것 관리한다고 전시한다고 하는데 그것은 낭비성이다 이겁니다. 제대로 된 데에 아까 말씀하신 공주 국립박물관은 부지가 적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에 따라서 좀더 시간을 조절해서 제대로 해 가지고 가야지 지금 폐교된 학교에 일부 시설 보완해 가지고 전시를 해서 누가 그렇게 거기를 방문하겠습니까?

그래서......

아니, 그러니까 이 얘기는 논쟁할 이유가 없는 것이 이런 것 까지도 충분히 도청과 연계해서 낭비적 요소를 줄이자 이런 겁니다. 자꾸 여기저기서 예산요구 하니까 예산에서 순간적으로 처방하고 땜방식으로 예산투자 하지 말자는 제안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리고 장기적으로 보면 큰 예술문화회관같은 것은 거기와 연계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제안한 거고요.

그것에는 동의합니다.

예, 알겠어요. 그 다음에 행정수도를 살리자 관철하자 이런 말씀을 제가 드렸는데 "살리자"이런 말 요즈음 우리가 방향을 명확히 해야 되고요. 아까 여야가 합의를 해야 한다 이것은 저도 공감합니다. 그런데 일부 다르면서도 계속 그 사람들이 인원을 동원하거나, 실제적으로 그 사람들이 얼마나 인원을 동원합니까? 관에서 직접 개입하지 않으면 그 인원 안 나옵니다. 그런데 나와서 자칫 잣대를 엉뚱한데다 대고 거기에 대해서 비판식으로 간다면 그와 반대되는 사람들의 생각에서는 과연 그것에 동요가 되고 동의가 되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아닐 경우는 우리 주도로 가자 이런 얘기예요. 그래야만 더 힘있게 실어지는 것이지 자칫해서 특정인의 정치발판 삼기 위한 그 실적으로 그런 게 자꾸 관철되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인식을 하고 잘 잡아가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하나는 하나은행 여러 가지 하는데 다른 은행도 계약하면 다 하거든요.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 난 다른 은행하고는 관련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것 고정관념이예요. 실장님부터 깨야되요. 도금고도 입찰하면 달라져요. 아시겠어요? 우리 고정관념에 하나은행, 농협, 제일은행이 딱 되어 있어요. 우리 건물에 세주고 있고. 그것도 임대료 아주 저리에 주고 있고요. 공무원이 이동하기에 귀찮아서가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금고에 대한 입찰을 하면 달라져요. 그런데 오랜동안 거기와 많은 인연, 다시 말하면 서로의 인적교류 때문에, 또 미안한 얘기 좀 할까요? 해당 공무원들이 거기와 연관을 맺으면서 자주 서로 접대하고 대화하고 하다 보니까 차마 못 빼는 거예요. 이것 내 돈이라고 생각하면 아예 증권해서 망하는 사람도 있지만 우리는 위험하게 쓸 수는 없지만 만약 똑같은 은행이 여러 군데 같이 있는데 1%라도 이자 많으면 내 돈 분명히 거기에 갖다 넣습니다. 의식을 전환해야지요. 그렇지요? 그렇게 가야 됩니다.

그것은 제가 인천시 금고운영하는 것을 봤는데 인천시가 공개입찰을 했습니다. 옥신각신 하면서 금고가 운영이 되지 못하는 공백기도 생겼습니다.

그것은 근본적으로 처음에 할 때, 경기도같은 데는 성공했어요. 아시지요?

아니, 그러니까 저희들도 지금 공개입찰은 하고 있지만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것을 보느냐 하면 미국에서 공부를 할 때 오렌지 카운티라고 캘리포니아에 있는 아주 부자가 된 카운티가 '95년도에 bankroptcy(파산)가 됐습니다. 그 원인 중에 하나가 조세는 더 걷지마라 이렇게 의회에서 아주 확정을 해 놓고 세수는 올려라 그러니까 그 재정관이 이자사업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이자율이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때 클린턴 정부가 이자율을 떨어뜨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채가 엄청히 생겨 가지고 오렌지 카운티가 뱅크럽치가 됐거든요. 그래서 공공자금은 이자금도 중요하지만 안정성이 중요하고, 또 금고를 이용하는 도민들이 있기 때문에 도민들을 위해서 금고를 자꾸 바꿀 경우 금고에 납부분 확보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아니, 그것은 일부분적인 것이고 크게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기금관리 자체가 이자수익도 안정성이 우선되어야 하는 것 맞지 않습니까? 그것을 몰라서 묻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일반 시중은행 중에 제일은행이나 하나은행보다 더 안정한 게 국민은행 아니겠어요?

아마 제가 볼때에는......

아니 그런데요.

그런 것까지는 잘 모르지만 적어도 그 기금을 예금했던 공무원들은 하나은행이나 제일은행에서 조건을 받아봤을 겁니다. 안 했을 리가 없습니다.

그거야 실장님은 같은 공직자 입장이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분야에서 단절하지 못하는 거라고요.

있을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실장님도 의식전환도 필요해요. 경기도 실패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제가 대안을 내면 꼭 실패한 데만 갖다 얘기해요. 성공한 데는 전혀 한번도 공직자께서 답변한 적을 못 봤어요. 왜 경기도는 성공해 가지고 이자수익을 많이 올렸지요?

제가 재정과장을 할 때에 그것을 보니까 그 평가표가 있잖아요. 채점표, 그것을 가지고 논란이 많아 가지고 아주 쉽지 않다는 것이고, 경기도 사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요. 경기도는 성공했어요. 그러니까 실장님은 자꾸 실패한 방향으로만 저를 설득하시려고 하는데, 나는 성공한 사례를 봤거든요.

알겠습니다.

제가 그 자료를 가지고도 있고 과거에 천안시에서도 제가 제안을 했었던 적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최민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님 말씀이 길어가지고 간단한 것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공무원 공로수행을 하다가 중대한 과실로 인해서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 큰 재정상의 손실을 끼쳤을 때에는 그 해당 공무원에게 나중에 구상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구상을 할 수 있는 법적 시효기간이 대개 몇 년이나 됩니까?

공공채권은 3년이기 때문에 그럴 것 같은데요.

민법상으로 따집니까? 공권으로 따집니까?

제가 볼때는 민권이 아니라 공공채권은 3년인가 5년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요, 3년?

3년 아니면 5년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민권보다 좀 짧습니다.

그러면 1995년 12월에 우리 충남 심대평 지사가 큰 관심을 가지고 공영개발을 하겠다고 공영개발사업단을 발족시키면서 지금은 명칭이 변경됐습니다마는 바로 도청 옆에 있는 경암빌딩에 2억5,000만원을 주고 사무실을 임차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발족은 일찍 됐습니다마는 동일한 건물 내에 '97년 4월에 도립전문대학 설립 준비단 사무실을 마련하기 위해서 8,600만원을 주고 거기에 또사무실을 임차한 사실이 있습니다. 실장님 아시지요? 모릅니까? 이것 문제가 커지는데. 그렇게 하고 그 사무실 임차금을 아직까지 못 받고 있습니다. 그 금액이 무려 2억5,244만2,000원입니다. 이 문제로 인해 행정자치부를 경유해 가지고 감사원에 그 책임 한계를 물어달라고 보고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이 언제냐 하면 2002년 1월 9일자로 공문을 발송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공문발송한 뒤에 여기에 대한 감사원의 결과가 통지가 됐는지, 그 뒤에 있는 과·계장님들 알고 계십니까? 물론 이게 회계분야라 재산관리 분야에서 해야 되는데, 기획관리실은 조정 통제 지원기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재정에 관한 것도 다루고 있고, 예산을 통해서 나간 겁니다. 지금 이 책임지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지금 다 퇴임했습니다. 그 때 당시 실무자가 김순경, 유기철, 영선담당에 조광호, 경리관에 유덕준, 분임경리관에 조광호 이 사람들 벌써 이미 공직 다 나갔어요. 왜 이 사항을 새로 이렇게 지적을 하느냐 하면 공직자가 잘못함으로 인해서 2억5,244만2,000원의 도 재정을 손실을 봤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이와는 다르지만 비슷하게 천안에 있는 중부물류센터에 근 500억원이라는 돈이 빈깡통이 되어 버렸는데 지금도 그 분야도 책임질 사람이 없어요. 실장님 아시잖아요? 이렇게 공무원이 선량한 관리를 하고 열심히 일하다가 하면 변상책임을 묻지만 임차관리를, 재산관리를 잘못해 가지고 이렇게 도민이 낸 세금이 못 받게 된다고 하면 문제 아닙니까? 이렇게 한다면 뭐 책임질 사람 아무도 없고 도 예산 세워가지고 흥청망청 쓰고 나중에 문제돼도 책임질 사람 없어요. 이 문제는 실장님께서 모르신다고 하니까 한번 체크를 해 보시고, 지금 감사원에 올린지가 벌써 만 2년이 훨씬 넘어서 근 3년째 들어서고 있는데, 감사원에서 여기에 대한 회신이 왔는지 안 왔으면 그 감사원의 의견은 어떤지 이 사항을 체크해 가지고 자료로 본 위원에게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기획관리실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기획관리실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와 자료제출 등 행정사무감사 준비와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기획관리실과 공주의료원을 끝으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가 모두 막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기에 앞서 기획관리실 등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해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기된 사항들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정리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2일부터 오늘까지 열흘동안 행정자치위원회 감사대상 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방세 부과징수 및 세수증대 방안을 비롯하여 시군간 인사교류 활성화 대책, 도계마을 가꾸기 사업, 공주의료원 관리운영방안, 공무원 교육의 발전방향, 도청이전 용역에 관한 사항, 역사문화원 운영과 관련하여 개인소장 유물의 기증 기탁 문제, 충남장학회 설립취지에 알맞게 운영촉구, 또 도정홍보 기법개선 방안, 감사 공무원에 대한 도덕성 문제, 예방감사 중점추진, 우수선수 확보문제, 또 지역문화 축제와 예술단 통합 운영방안, 도와 시군간 관계개선, 도 소속 공무원의 민간단체 파견 문제 등 도정 전반에 대해서 개선하고 보완 발전시켜야 할 많은 고견과 정책 대안들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러한 위원님들의 지적과 고견을 깊이 유념하셔서 앞으로 도정에 대한 정책수립과 집행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충남도정이 도민을 위한 진정한 봉사자로서 도민의 뜻에 따라 행정이 이루어지고 도민들에게 보다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끊임없는 연구와 노력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께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도정 전반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걱정하면서 제안해 주신 고견들은 200만 도민들에게 꿈과 희망을 그리고 충남의 미래를 한층 더 밝게 해 줄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도민들을 위해서 아직도 풀어 나가야할 과제들이 적지 않다는 것을 느끼면서 개인보다는 전체를 생각하고 진정으로 도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펼쳐나가기 위해서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생각도 해 보았습니다. 오늘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면서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보여주셨던 열정에 대해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하게 임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도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감사대상 기관별로 시정사항이나 처리요구 하실 사항, 그리고 건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정리하셔서 오는 12월 6일까지 전문위원실로 보내주시면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면서 간략하게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랜 시간동안 저희 기획관리실의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존경하는 정종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조언 및 지적하여 주신 사항들은 신속하게 하나하나 검토 해서 도정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기획관리실이 위원님들의 뜻에 부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다는 것을 다짐드리면서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기획관리실 소관과 공주의료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