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창식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돈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도 건설도시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할 것을 선언합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답변서가 도착되어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 시간을 이용해서 다 검토가 끝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답변서는 속기록에 기록해 주시고, 바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속기록 게재요구 부분) (건설도시국장 오기호 일괄답변) 김길정 위원님께서 노리교 가설공사와 관련하여 농경지내 도로는 장기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보이나 교량가설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하시며 지난 정부합동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노리교 수해복구공사는 지난 2002년 태풍 내습시 발생한 청초천 신흥교 피해에 대한 복구공사로서 지난 10월 정부합동감사시 신흥교는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금호교가 바로 인접하여 있어 복구가 불필요하다면 복구비를 반납하여야 함에도 신흥교 하류 500m 지점에 교량을(일명 노리교) 신규 설치한 것은 수해복구비를 부당하게 사용한 것이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노리교는 '72년 청초지구 경지정리사업으로 확보된 도로폭 25m 미개설도로 부지와 연결하는 교량으로서 현재 관계기관이 조사중에 있으며 수해피해시설에 집행하여야 할 복구비를 피해가 없었던 500m 하류에 노리교를 가설한 것에 대한 감사결과는 아직 통보받지 못했습니다만 앞으로 처분결과에 따라 행정조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길정 위원님께서 속초 주공4차 아파트의 내부균열 등 부실공사 여부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속초 주공4단지는 '98년 9월에 입주되어 587세대가 거주하고 있는 7개동 15층 규모의 임대아파트이며 5년 임대기간이 완료되어 지난 1월 26일부터 분양 전환중에 있는, 주공산하 주택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단지입니다. 입주민들이 안전진단을 요구하여 주공에서 지난 6월 서울 송파구 소재 한국구조안전기술원에 안전검사를 의뢰한 결과 안전진단은 실시하지 않아도 되고 7개동 587세대분의 균열길이가 1,680m로 판정되어 균열부위에 보수 보강한 필요하다는 검사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7월 27일 강릉 교동 소재 보성주택 대표 최승욱과 보수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균열보수공사를 착공코자 했으나 보수범위 등에 대해 견해차가 있어 입주자들의 반대로 현재 공사가 중단된 상태입니다. 본 단지에 대하여는 속초시와 주공측에 촉구하여 민원이 원만히 해결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돈일 위원님께서 동홍천～양양간 고속도로 실시설계 및 다른 고속도로 실시설계 시 설계하는 회사가 우리 도와 협의하는지, 협의할 경우 협의하는 내용과 도에서는 어떠한 중간역할을 하고 있는지 질의주셨습니다. 고속도로 실시설계시 용역회사에서 직접 우리 도에 협의하는 것은 없으나 도로공사에서 설계용역 추진과정에서 해당 시․군 및 우리 도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협의시기는 기본설계시 도로선형을 결정하기 위한 노선협의와 실시설계시 실시설계에 따른 협의가 있고 공사 준공단계에서 시설물 명칭부여를 위한 협의가 있습니다. 도로공사 측에서 우리 도에 협의가 오면 우리 도에서는 지역의 여론이 반영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시장․군수 의견수렴과 각종 인허가와 관련된 해당 실과협의를 거쳐 우리 도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통보하고 있습니다만 동홍천～양양간 고속도로 실시설계는 현재 노선측량 중에 있어 아직 우리 도에 협의해 온 것은 없으며 앞으로 협의가 오면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협의에 철저를 기하여 나가겠습니다. 김돈일 위원님께서 지방도가 국도로 승격된 현황과 승격노선의 확포장사업 계획 내용 및 사업계획 수립시 우리 도와 사전협의 또는 사업우선순위 결정에 대한 우리 도의 역할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최근 지방도가 국도로 승격된 노선현황은 대통령령 제17348호에 의거 2001년 8월 25일자로 총 6개 노선 171.4㎞가 지방도에서 일반국도로 승격되었으며 승격노선에 대한 노선별 확포장사업 내용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사업부서인 원주지방국토관리청에 문의하여 상세한 내용을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으며 일반국도의 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우선순위 결정과 관련하여 건설교통부에서 우리 도와 사전협의하는 사항은 없으나 매년 실시하는 노선별 교통량 조사 등 별도의 용역을 통하여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있으며 우리 도에서는 매년 초 건설교통부 및 원주지방국토관리청에 지역현안사항에 대하여 조기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음을 답변드립니다. 김돈일 위원님께서 종전 국토이용관리법으로 지정된 취락지구에 대한 개발계획 수립현황과 미 수립된 지역은 언제까지 수립하여야 하는지, 미 수립시 불이익은 있는지, 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시장․군수의 의지와 도에서 계획수립을 위한 조치사항과 예견되는 문제점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신 바와 같이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도시계획법과 국토이용관리법을 통합하여 비도시지역에도 도시계획기법을 도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토의 계획적․체계적인 이용을 위해 제정된 것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 종전의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하여 지정된 취락지구에 대하여는 국토계획법 부칙 제14조 및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주거개발진흥지구 및 제2종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우리 도에 지정된 취락지구는 총 158개 지구로서 이중 72개 지구는 개발계획 수립이 완료되었고 30개 지구는 해제조치하였으며 나머지 56개 지구는 개발계획이 미 수립되어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개발계획이 미 수립된 지역에 대하여 수차에 걸쳐 개발계획을 수립하도록 시장․군수에게 촉구하였으며 개발계획의 수립이 어려울 경우에는 가급적 개발진흥지구 및 지구단위계획 구역을 해제하여 자연취락지구로 지정토록 조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개발계획이 미 수립된 56개 지구중 개발계획수립이 꼭 필요한 지구는 2005년까지 개발계획을 수립하도록 독려하겠으며 개발계획 수립이 필요치 아니한 취락지구에 대해서는 개발진흥지구 및 지구단위계획 구역을 해제하여 자연취락지구로 지정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아울러 개발계획이 미 수립된 지구의 개발계획 수립기한은 2005년 12월 말까지이며 행위제한은 주택신축 등을 금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창식 위원님께서 국도 38호선 확장사업과 관련하여 폐광지역 활성화사업에 비중이 큰 노선이라고 하시면서 건설교통부의 준공연도와 업무보고상 준공연도가 다른 이유와 영월구간은 기간국도사업으로 추진되었는데 정선구간은 일반국도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하시면서 기간국도사업으로 전환되도록 노력한 내용과 기간국도사업으로 전환되도록 건의할 의지는 없는지에 대하여 질의를 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38번 국도 확장사업은 경기 평택에서 수도권과 강원 남부를 거쳐 동해까지 연결되는 도로로서 제천～동해간 총 137.6㎞에 1조 8,288억원이 투자되는 대단위 사업으로서 1단계로 광산지역 및 카지노장을 연결하는 제천～태백구간 90.6㎞에 '95년부터 2004년 말까지 총 1조 1,526억원이 투자되었습니다. 2001년 이후 연도별 사업비 투자내역을 살펴보면, 2001년도에 1,104억원 투자를 시작으로 2002년 1,753억원과 2003년 2,246억원을 투자하였으며, 2004년도에는 2,274억원이 투자되는 등 매년 20% 이상씩 사업비가 증액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도에서는 국회 및 관련부처에 지속적인 방문을 통해 2005년도에 정부에서 검토한 사업비는 당초 2,421억원이었으나 국회상임위에서 300억원이 증액되어 총 2,721억원으로 책정되어 국회예결위로 넘어간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건설교통부의 준공목표는 장기계획상 2010년으로 추진계획을 가지고 있으나 우리 도에서 꾸준히 노력한 결과 2005년도와 같이 사업비를 확보한다면 2006년 이후에 투자되어야 할 예산이 약 4,041억원이므로 매년 2,500억원이 투입된다면 2008년 준공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일반국도를 기간국도로 전환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그동안 일반국도를 기간국도로 전환 추진을 위해 노력한 결과 1998년도에 착공한 고한～태백 등 7개 구간이 기간7차로, 덕포～신동과 미로～삼척구간은 기간10차로 전환되어 추진중에 있습니다. 또한 2000년 이후 일반국도로 착공한 문곡～사북 등 3개 구간에 대하여는 그동안 수 차례에 걸쳐 국회, 중앙부처 등 관계기관 방문시 건의 및 협의를 해 왔으나 기간국도사업으로 전환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건설교통부에서 검토중에 있는 기간국도사업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부처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유창식 위원님께서 지방도 421호 함백～증산간 도로확포장공사가 함백에서 증산까지 전 구간이 설계 완료되어 추진중 사업계획 변경으로 함백에서 자미원까지만 시행하게 된 이유와 종점부에 교량만 설치해 놓고 현재까지 사업진척이 미진하고 자뭇골 방향의 도로개설계획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지방도 421호선인 함백～증산간 도로 확포장공사는 탄광지역 개발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1998년 시행 당시 미 개설구간이 함백～증산간 전 구간에 대하여 설계를 완료하여 건설교통부에 승인 신청하였으나 '98년 8월 1차지구 사업으로 6.8㎞만 승인되고 잔여구간 8.6㎞는 지방도 사업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당초 자뭇골 지역도 사업계획 구간인 함백～증산간 도로 확포장공사 구역내에 있으므로 국비를 계속 지원받아 사업을 추진하고자 건설교통부에 국비지원 건의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또한 종점부에 증산시내의 통행을 위한 삼거리교량 설치는 그동안 정선군에서 시행하는 하수종말처리장 및 도시계획도로 연결문제 등으로 미루어왔으나 정선군으로부터 하수종말처리장 및 도시계획도로 개설이 확정됨에 따라 금년 12월중으로 개통시킬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최재규 위원님께서 도로 및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을 위해서 원주시 GIS사업에 100억원의 막대한 예산이 투자되는 것에 비하여 실용적인 활용에 의문을 지적하시면서 이에 대하여 활용가능 예측 등 실용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은 지난 '95년도에 대구 가스폭발사고를 계기로 지하시설물 전산화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국가시책사업으로 추진하게 된 것으로 '98년부터 1단계사업으로 전국 19개 거점도시에 상하수도 지하시설물 위치지도화사업을 추진하였고 2002년부터 전국의 시 단위로 확대하여 추진해 왔습니다. 우리 도는 춘천, 원주, 강릉시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상하수도 및 도로 4,662㎞에 총 사업비 334억원으로 국비 50%, 시비 50%를 투자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137억원을 투자하여 2,003㎞를 완료하였으며 2007년에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의 활용방안 및 기대효과를 말씀드리면 우선 분야별 관리정보시스템이 구축되면 각종 통계자료, 공사 및 민원처리를 위한 위치확인 및 정보획득이 신속하고 정확해지고, 상하수도의 경우 각종 분석 및 노후상하수관 파악 및 도로굴착으로 인한 상하수도관의 파손예방 및 가스관파손 등 재난을 사전예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하시설물의 전산화작업으로 기업활동, 시민생활에서 온라인을 통한 민원업무 처리가 가능하고 정확한 위치정보로 지하시설물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어 전자정부의 구현이 가능하게 됩니다. 최재규 위원님께서 도로대장전산화사업의 필요성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지방도 도로대장전산화사업은 도로법 제38조 및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추진하는 사업으로 국가지원지방도를 포함한 지방도 45개 노선중 포장이 완료된 1,287.8㎞를 대상으로 하여 2002년부터 2006년까지 교부세 30%를 포함한 65억원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로대장전산화사업은 이미 건설된 도로에 대한 정보를 도면과 문서만으로 관리함으로써 시간이 경과됨에 따라 발생되는 보관 및 정보의 상시활용이 어려워지는 폐단을 없애고자 도로대장을 전산화하여 관리함으로써 도로관련 정보의 영구보존이 가능하고 해당 도로에 대한 정보가 축적될수록 전산화된 자료를 활용하여 도로이용 불편 및 유지관리 관련 민원접수시 신속한 처리가 가능하여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막고 행정서비스 개선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향후 전 노선의 도로대장전산화사업 완료시에는 도로포장, 도로표지관리시스템 등과 통합 관리함으로써 과학적인 도로관리체계로 전환되어 보다 효율적인 도로유지관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리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최재규 위원님께서 2014년 동계올림픽을 대비한 기존 지방도의 개보수계획 등 각종 도로망 구축계획이 있는지와 향후 실사시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도록 도로망도를 작성 관리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면서 이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신 바와 같이 2010년 평창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해 주 경기장인 평창을 중심으로 한 도로망 정비계획을 이미 수립한 바 있습니다. 총 8개 노선 254.5㎞로서 국도 2개 노선 196.6㎞, 지방도 2개 노선 21.6㎞, 군도 4개 노선 36.3㎞입니다. 위원님의 의견과 같이 향후 실사에 대비하여 이미 계획한 동계올림픽 경기장 접근도로망이 2014년 동계올림픽 유치에 대비하여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재규 위원님께서 국도의 확포장사업으로 인하여 구 국도가 지방도로 이관된 현황과 이관후의 정비실적에 대하여 질의를 주셨습니다. 2000년 이후 고속도로 및 국도 확포장사업으로 인하여 폐도된 구간이 지방도 및 시․군도로로 이관된 현황은 총 4개 노선 38.72㎞입니다. 이중 2개 노선 2개 구간 19.8㎞는 지방도로 조정되었으며 이관후 유지보수비로 투자한 구 영동고속도로 대관령 구간에 2002년부터 2004년까지 3년간 전기시설 보수 등 4억 7,700만원입니다. 최재규 위원님께서 오대산국립공원내 탐방객 편의를 위해 공원내의 기존 지방도 446호선을 폐지하라고 중앙으로부터 지시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감사원에서 지난해 5월 6일부터 6월 7일까지 국립공원 지정 및 관리실태에 대하여 감사를 하면서 오대산국립공원내 지방도 446호 지정이 불합리하다면서 폐지방안을 마련하라는 처분요구를 받은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도에서는 차제에 신설고속도로와 일반국도의 폐도구간을 포함하여 지방도망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체계적인 지방도 체제를 구축코자 실태조사중에 있으며 오대산국립공원내 지방도는 원칙적으로 폐지하여 공원내 도로로 관리하도록 이관할 계획이나 지방도의 기능을 감안, 홍천군 관내 공원구역 시점에서 인근 국도와 연결도로망 계획 등에 대하여도 심도있게 검토할 계획임을 답변드립니다. 최재규 위원님께서 고속도로 주변의 빈집현황과 적정 관리방안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빈집정비사업은 농촌 및 도시근교의 빈집이 농어촌지역의 이미지 손상은 물론 주변경관을 저해함에 따라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에 근거하여 1997년도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매년 시장․군수가 빈집정비계획을 수립하여 동당 40만원의 교부세 및 보조금을 지원하여 빈집을 철거하거나 시․군이 설치하여 운영하는 빈집정보센터를 통해 빈집을 구입, 수선하여 재활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총 정비대상은 3,828동으로서 1997년부터 2003년까지 2,860동을 정비 완료하였으며 2004년도는 185동을 정비중에 있습니다. 위원님의 질의와 관련하여 3개 고속도로가 통과하는 7개 시․군의 빈집현황을 확인한 결과 고속도로변에는 1건의 빈집도 없음이 확인되었으며, 앞으로도 우리 도는 주요관문인 고속도로변에 발생하는 빈집부터 우선 정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우리 도가 관리하고 있는 농어촌지역 빈집정비현황을 첨부하오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규 위원님께서 지난 11월 24일 동해고속도로가 개통되면서 기존 고속도로는 국도 7호선으로, 기존 국도는 강릉시로 이관계획이라는데 강원도 차원의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동해고속도로로 강릉～동해구간이 개통되면서 기존 고속도로의 강릉시 옥계면 낙풍리에서 강동면 상시동까지를 7번 국도로 관리전환하면서 동 구간의 기존 7번 국도는 강릉시도로 이관하는 것으로 원주지방국토관리청에서 계획하였으나 동 구간의 정동진 상습 산사태구간 관리 등에 과다한 유지관리비가 소요되고 동절기 제설작업의 어려움으로 강릉시에서 이관받기 어렵다고 하여 도의 적극적인 조정노력으로 지난 11월 2일 건설교통부에서 관계기관대책회의를 개최한 결과 이관전 강릉시와 원주지방국토관리청이 합동으로 이관구간에 대하여 정밀조사하여 보수 보강이 필요한 구간은 완벽하게 정비하고 제설작업도 일정기간 동안은 강릉국도유지건설사무소에서 지원하는 조건으로 강릉시에서 이관받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도에서는 도내에서 추진중인 신설 고속도로, 일반국도의 폐도예정 구간 처리에 있어 주도적으로 조정자 역할을 다하여 도로유지관리 및 이관에 따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화 위원님께서 소속 공무원의 해외연수 실적중 대중교통, 주택 등에서 2003년, 2004년도에 실시하였는데 재해 재난, 아름다운 강원도 만들기 등의 분야에서 연수실적이 없는데 선진지 견학 등 2005년도 연수계획 및 예산신청현황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2003～2004년도 해외연수는 총 20개 분야 도, 시․군, 민간인 등 172명을 대상으로 미국, 일본, 유럽 등을 실시할 계획이며 분야별로는 먼저 지역도시는 돗토리현 교류, 경관형성, 전원휴양도시 견학 등 3개 분야 36명, 방재치수는 재난관리, 자연친화적 하천환경정비 등 5개 분야 16명, 주택지적분야는 에너지 절약형 건축물 보급, 농어촌마을 정비사업, 토지종합정보망사업 등 8개 분야 60명, 도로교통은 대중교통 친절서비스, 지방도 등 4개 분야 60명이 되겠습니다. 해외연수에 소요되는 예산은 도 공통경비로 계상되므로 우리 국 분야별 연수계획이 많이 반영되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최대화 위원님께서 아름다운 간판가꾸기 사업을 추진한 속초시 노학동 순두부촌에 콩깍지를 이용, 새로 설치한 간판의 내용은 생각을 해 봐야 의미를 알 수 있고 대부분 이용자들이 차량을 이용하기 때문에 내용을 알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디자인 선정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물음을 주셨습니다. 속초시 노학동은 설악의 관문이자 순두부 먹거리촌으로 연중 많은 관광객이 찾아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질서한 간판으로 인해 관광지 이미지를 크게 훼손하고 있다고 판단, 강원도와 속초시는 이 지역에 대한 아름다운 간판가꾸기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2003년 9월부터 정비사업을 시작하여 지난 10월에 사업을 마무리한 바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이 지역의 먹거리인 순두부의 브랜드마크 및 업소별 간판 디자인을 개발하고 무질서한 기존 간판을 철거, 새로 개발된 디자인간판 교체와 함께 마을의 입구와 출구에 테마조형물과 종합안내표지판을 설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을 주관한 속초시는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해당지역 주민 14명, 교수 등 전문가 6명 등 총 20명의 민간정비추진협의회를 구성하여 주민공감대 형성, 디자인 가이드라인 및 사업기본사항을 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간판의 디자인은 순두부촌의 상권활성화는 물론 순두부를 주제로 한 테마형 간판으로 가꾸기 위하여 2003년 11월부터 금년 3월까지 전문업체에 용역을 실시하여 노학동 순두부촌을 강릉 초당 순두부촌, 전남 화평군의 화심 순두부촌 등 다른 지역과 차별성이 있게 하고 콩과 두부를 테마로 한 디자인을 접목시켜 마을 전체를 브랜드화하기 위하여 용역업체로부터 간판의 디자인을 콩과 콩꼬투리, 콩꽃을 보조요소로 한 서너 가지의 모델안을 제출받아 속초시와 마을주민들이 민간정비추진협의회 회의를 통하여 마을명칭을 학사평 콩꽃마을로 정하고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업소별 간판을 비롯하여 경계상징물, 종합안내도, 상징조형물, 가로시설물에 대한 디자인을 2004년 3월에 최종적으로 결정하여 동년 9월부터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최대화 위원님께서 수해피해도 작성과 관련하여 우선 용어상 피해 ‘해’자가 두 번 반복되고 있어 잘못된 것이 아닌지 여부와 수해백서 이외에 굳이 별도로 수해도를 작성할 필요가 있었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우선 수해피해도라는 용어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피해개념이 중복된 용어로서 앞으로는 수해도로 수정하여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수해도는 태풍 매미 내습시의 강우상황, 피해상황 및 복구사항 등을 위치별로 도면에 표시한 것으로서 대규모 수해에 관한 기록보전의 목적과 향후 각종 수해예방대책 수립시 기초자료로 활용할 목적으로 작성하였습니다. 또한 수해백서상의 수해도는 이를 그대로 활용한 것으로 예산이 중복투자된 것은 아닙니다. 한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보다 효율적인 수해예방대책을 위하여 수해도와 더불어 건설교통부의 확률강우량도 등 각종 기상관련자료와 지리지형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최대화 위원님께서 하천인접 농경지 유실시 하천개보수보다는 유실된 농경지를 매입하는 예산이 적게 드는데 향후 농경지 매입비보다 하천시설복구비가 과다하게 소요될 시에는 농경지를 매입하는 등 제도개선용의가 있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하천주변의 소규모 농경지 등 매입비가 하천시설복구비보다 적을 경우 2003년부터 자연재해조사 및 복구계획수립지침에 따라 이를 매입토록 하고 있으며 2003년 8월 호우피해 및 태풍 매미 피해 복구계획 수립시 93.24㏊ 276억 1,100만원을 복구계획에 반영하여 매입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비경제성 및 시설복구비가 과다하게 소요되는 농경지에 대해서는 점진적으로 매입하여 하천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화 위원님께서 자전거이용활성화사업에 대하여 이 사업에 대한 효과분석과 고유가시대를 맞이하여 자전거이용 홍보실적 및 시장․군수 및 공무원의 솔선수범에 대한 견해와 아파트 거주 주민에 대한 자전거보관대 설치방안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자전거이용활성화 정비사업은 2010년까지 자전거 교통수송분담률 10% 제고를 목적으로 '98년부터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시․군별 중기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추진은 3단계로 나누어서 추진하되 1단계는 2002년도에는 자전거타기 생활화 분위기 조성을, 2단계는 2003년부터 2007년까지 자전거타기 생활화 기초생활여건 조성을, 3단계는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시․군별로 자율적으로 추진, 자전거타기 생활화 정착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의 추진상황으로는 총 562개 노선 1,718㎞를 계획하여 금년도까지 자전거도로 166개 노선 621㎞, 보관대 2만 285대분, 보도턱 낮추기 5,437개소에 758억원을 투자하여 전체계획대비 36%를 정비하였습니다. 자전거이용활성화 효과분석에 대해서는 매년말 행정자치부와 합동으로 결산 분석하고 있으며 2004년 10월말 현재 우리 도는 자전거 19만여 대를 보유하여 대기오염, 주차난 해소, 에너지 절약 등의 효과를 거두었으나 미비점으로는 이용시설 정비 및 자전거도로의 연계성 결여 등으로 인하여 이용에 불편한 점이 있고 특히 기존 시가지내 연계도로 확보에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연차별 추진계획에 의거 개선 정비함으로써 문제점을 단계적으로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또한 택지개발, 주택단지, 각종 도로사업 등에도 자전거도로 정비사업을 병행하여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전거이용활성화 관련 금년도 홍보실적은 자전거 가두캠페인, 자전거사랑 대행진, 각종 문화행사시 자전거타기 대회, 시상품 자전거 기증 등 84건을 추진함으로써 시민의 동참을 유도하고 있습니다만 유관기관 협조 결여, 홍보비 부족 등으로 사도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또한 시장․군수 및 공무원의 자전거이용의 솔선수범과 아파트 거주주민에 대한 자전거보관대 설치방안에 대하여 매년 강조하고 있으나 예산부족에 따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2005년도 시․군 정비사업 사업계획수립에 따른 세부지침 시달시 재차 강조할 계획이며 특히 아파트 신축, 택지개발시 적극 설치 권고토록 하겠습니다. 김수철 위원님께서 벽지노선 운행회사에서 적자로 인해 운행횟수를 감소함에 따라 농어촌지역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고 하시면서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을 증액하거나 면세유 공급 등을 통해 농어촌지역 주민들의 복지향상을 위한 지원계획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농어촌지역 인구감소와 자가용자동차의 증가로 인한 이용객 감소와 정부의 에너지 세제 개편에 따른 경유가격의 대폭인상 등으로 운송원가가 상승됨에 따라 농어촌지역을 운행하는 버스업체에서는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도에서는 농어촌지역 주민들의 교통편의를 위해 141개 노선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4조 규정에 의한 벽지노선으로 지정하여 운행에 따른 손실을 전액 보상하고 있습니다. 2003년도 지원현황은 13억 6,7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으며 2004년도에는 3/4분기까지 12억 8,8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정부에서는 버스업계 경영개선을 통한 주민의 교통편의 증진 및 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2001년부터 버스가 사용하는 경유에 부과되는 교통세의 일부를 버스업체에 보조금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2003년에는 77억 7,3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으며 2004년에는 83억 8,800만원을 확보하여 12월에 지원할 계획에 있음을 말씀드리며, 앞으로 버스업계의 경영개선과 농어촌지역 주민들의 교통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벽지지역을 운행하는 버스에 대하여 손실액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으며 국비를 최대한 확보하여 농어촌지역 주민들이 운행횟수 감소 등으로 인한 버스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철 위원님께서 하천내에서 소하천정비사업, 수해복구사업, 하도정비사업으로 하상을 과다하게 굴착하여 토종물고기가 사라지는 등 생태계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질의를 주셨습니다. 홍수로부터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각종 치수사업은 환경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시행하여야 하나 홍수시 상류에서 유입된 토사로 높아진 하상을 정비하여 통수단면을 확보하고 하천공사시 공사비 절감을 위하여 현지에서 재료를 채취하는 과정에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물고기 서식처를 훼손하는 등 하천생태계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있으므로 우리 도는 태풍 루사 이후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하천공사시 하천형상이 최대한 보전될 수 있도록 수해복구지침을 통해 시․군에 행정지시한 바 있으나 잘 이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성토재료도 가능한 외부에서 반입하여 사용토록 하는 등 하천 생태계 보호를 위한 노력과 함께 사전환경성검토 협의 및 실시설계시 하상변동 예측을 실시하여 하천생태계 훼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철 위원님께서 고속도로가 개통된 구간에도 국도확장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 고속도로가 미개통된 지역의 국도확장사업이 우선되도록 요청하였는지 질의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 도내에 고속도로가 연결되지 않은 구간은 대부분 민통선 지역으로 국도사업 역시 추진이 부진한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도에서는 중앙고속도로가 끊긴 화천, 철원지역의 교통망 확충을 위하여 국도 5호선 4차로 확장 및 국도 56호선 선형개량사업이 책정되도록 여러 차례 건설교통부에 건의하였으나 사업의 경제성으로 책정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도 5호선 및 56호선의 굴곡 및 경사가 심한 구간에 대하여 2005년부터 굴곡개량 및 확장사업이 우선 추진되도록 국도유지사무소와 협의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김수철 위원님께서 수의계약으로 발주한 공사중 설계변경에 따라 사업비가 증액된 사업장 현황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2004년도에 건설도시국에서 발주한 공사중 도 본청에서 수의계약한 사업장은 없으며 강원도도로관리사업소에서 수의계약으로 발주한 공사는 강릉지소, 태백지소, 북부지소를 포함 총 280건이며 이중 설계변경으로 사업비가 증액된 공사는 80건으로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구체적인 사업장별 현황은 추후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수철 위원님께서 시내․농어촌버스 요금인상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확정되었다면 얼마나 인상되었는지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2003년 2월 20일 현행 시내․농어촌버스 요금조정 이후 운송원가에 영향을 미치는 근로자의 인건비 상승과 물가인상 등으로 버스업계의 채산성이 악화되고 있으며 특히 정부의 에너지 세제개편에 따른 교통세의 연도별 인상조정으로 버스에 사용되는 경유가격이 대폭 인상됨에 따라 요금인상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어 버스업계의 경영난 해소와 안정적 교통수단 확보를 위해 우리 도 실정에 적합한 인상안을 마련하여 2004년 11월 19일 강원도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의뢰한 바 있습니다. 2004년 12월 9일 강원도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인상안이 확정되면 인상내용에 대하여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인택 위원님께서 강원도 차량의 보험수가 인상발표와 관련하여 교통사고의 근본적인 원인과, 국도와 지방도의 교통사고율 및 강원도민과 외지차량과의 교통사고 건수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금융감독원에서는 2003년 12월 손해율이 높은 지역의 보험료를 할증하겠다는 지역별 보험료 차등화제도를 2004년 5월부터 실시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함에 따라 우리 도에서는 보험료 차등화제도의 문제점에 대하여 즉각 대응하였으며, 관광건설위원회에서도 동 제도의 백지화를 요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금융감독원에서는 2004년 6월 예정된 공청회 일정을 취소하고 지역별 보험료 차등화제도를 장기과제로 검토하겠다는 의사를 밝힘에 따라 동 제도는 사실상 백지화되었습니다. 우리 도의 교통사고는 열악한 도로사정과 교통안전시설의 미비에도 그 원인이 있겠으나 안전운전 불이행이 전체사고의 70%를 차지하고 있으며 중앙선 침범사고 17%, 기타 사고가 1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도로별 교통사고율은 국도에서 40%, 시․군도를 포함한 지방도에서 42%, 고속도로 등 기타 도로는 18%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강원도민 차량과 외지인 차량의 교통사고 현황은 교통사고업무를 담당하는 강원지방경찰청에서도 관련사항을 분석한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아 답변드리지 못하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만 도내 차량의 교통사고율을 나타내는 자동차보험 손해율의 경우 2003년에는 80.8%로 전국 1위를 차지함에 따라 전국에서 가장 손해율이 높은 지역이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었으나 지난 회계연도에는 74.8%로 감소하여 전국 8위로 나타났으며 금번 회계연도에도 전국평균 이하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는 등 도내 차량의 교통사고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 및 보험관련자료는 별도로 제출하여 드리겠습니다. -------------------------------------------------------------------- 그럼 보충질의를 하기 전에, 국장님께서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국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을 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돈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