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종성 의원 발언

기획감사담당관 김종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원종성 의장님, 그리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예산편성의 기본방향은 우리 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2005년도 예산은 계속되고 있는경기침체로 세입의 주종을 이루고 있는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의 회복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며, 또한 도비보조금 등이 감소하는 반면 사회기반시설 및 행정문화 기반시설 등의 세출수요가 증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와 같은 재정여건에 따라 2005년도 예산은 신규사업은 가급적 억제하고 마무리 사업에 중점 투자하여 시정운영 기본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재정적으로 적극 지원하는데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2005년도 총예산 규모는 2,614억 443만 9,000원으로 2004년 당초예산보다 36억 7,625만 9,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199억 9,733만 4,000원으로 2004년 당초예산 1,996억 2,007만 7,000원보다 203억 7,725만7,000원이 증가되었으며, 특별회계는 414억 710만 5,000원으로 2004년 당초예산581억 810만 3,000원보다 167억 99만 8,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의 편성내역을 설명드리면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은 총규모 2,199억 9,733만 4,000원 중 자체수입은 48.4%인 1,064억 5,365만 1,000원으로써 지방세수입 732억 3,500만원, 세외수입 332억 1,865만 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의존수입은 1,085억 4,368만 3,000원으로 지방교부세 361억 7,461만 9,000원, 재정보전금 162억 9,012만 8,000원, 국고보조금 359억 1,796만 6,000원, 도비보조금 201억 6,097만원을 계상하였고, 시청사 건립을 위한 지방채 발행수입 5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편성내역을 설명드리면 먼저 본청 예산은 일반행정분야가 541억 1,770만 5,000원으로 선거관련경비 9,161만 1,000원을 지방의회관련경비 16억 660만 7,000원, 시청사 신축 61억 288만원, 증포동사무소 신축 17억원, 기타 일반행정비에 446억 1,660만 7,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사회개발분야는 814억 5,940만 8,000원으로 교육 및 문화비에 108억 8,209만 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중 문화예술회관 건립 10억 9,500만원, 월전미술관 12억원, 종합운동장 보조구장 부지매입 23억원, 기타 사업에 62억 8,709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 및 생활환경 개선비는 376억 2,315만 7,000원으로 이중 광역자원회수시설건립 95억 3,000만원을, 청소대행, 음식물재활용 처리 등 민간위탁금 40억 4,757만 6,000원, 수도권 대기질 개선 추진대책사업 26억 9,367만 6,000원, 기타사업에 213억 5,190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사회보장비는 279억 3,081만9,000원을 계상하여 이중 사회보장적 수혜금 124억 6,021만 7,000원, 보훈회관건립 5억원, 율면 복지회관 신축 6억 3,673만 4,000원, 기타사업에 143억 3,386만 8,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에 50억 2,333만 5,000원을 계상하여 이중 세무서 부지 광장조성 등 도시계획시설공사 19억 1,000만원, 주민편익사업비 10억원, 기타경비에 21억 1,33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제개발분야에는 664억 4,096만 2,000원으로 농수산개발에 346억 6,532만 2,000원을 계상하며 이중 논농업직접지불제 47억 7,900만원, 대구획정리사업 40억 7,956만 3,000원, 소규모 용수개발사업 15억 3,767만 5,000원,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 18억 8,384만 8,000원, 농촌생활 환경개발사업 17억 9,000원, 기타사업에 205억 9,523만 6,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경제개발비에는 50억 624만 5,000원을 계상하여 이중 재래시장 활성화사업 13억 9,500만원, 도자기축제 지원 8억원, 기타 사업에 28억 1,124만 5,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국토자원보존개발비는 194억 9,630만 6,000원을 계상하여 이중 하도준설사업13억 3,000만원, 대대～대포 등 도로 확·포장공사 30억원, 가로등 및 불량도로정비 21억 2,400만원, 지방도로 구조개선사업 13억 4,000만원, 기타 사업에 117억 230만 6,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교통관리비에는 72억 4,172만 9,000원을 계상하여 이중 운수업계 보조금 30억원, 어린이보호구역 및 혼잡지역 개선사업 18억 4,200만원, 기타 경제개발비에 23억 9,972만 9,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민방위비는 17억 1,866만 9,000원으로 소방파견소 신축 8억 9,802만원, 예비군 사격장시설 4억원, 공익근무요원 인건비 등 기타 경비에 4억 2,064만 9,000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지원 및 기타경비는 30억 2,957만 2,000원으로 일반 예비비에 전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읍·면·동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에 34억 5,510만 9,000원, 사회개발비 88억 4,028만 6,000원, 경제개발비 9억 2,698만3,000원, 민방위비 4,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예산규모가 267억 2,856만 7,000원으로 특별회계별로 설명드리면 주택사업특별회계예산 규모가 4억 3,616만 1,000원으로 민간융자금 원금회수수입 4억 1,525만 2,000원, 민간융자금 회수 이자수입 2,090만 9,000원을 세입재원으로 하여, 세출예산에 차입금 원금에 6,000만원, 예비비로 3억 7,616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차장사업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31억 4,752만 8,000원으로 순세계잉여금 18억 1,2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3억원, 주차장관리수탁금 13억 3,552만 8,000원을 세입 재원으로 하여 세출예산에 주정차위반 견인위탁금 4억원, 창전공영주차장 실시설계비 1억원, 일반 예비비 22억 752만 3,000원, 기타 경비에 4억 4,000만 5,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소득사업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11억 3,000원으로 순세계잉여금 등 11억 3,000원을 세입 재원으로 하여 세출예산에 주민소득특별지원사업 융자금 11억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영세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6,743만 3,000원으로 민간융자금 회수 원금 및 이자수입 6,743만 3,000원을 세입 재원으로 하여, 세출예산에 생활안정자금 융자 6,000만원, 일반예비비 등 743만 3,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38억 3,200만원으로 공공예금이자수입 1억2,700만원, 순세계잉여금 등 37억 500만원을 세입 재원으로 하여, 세출예산에 전액 경영수익사업 기금 예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31억 5,869만 1,000원으로 진암지구 청산금수입 6,556만 6,000원, 순세계잉여금 30억 8,000만원, 기타 과년도수입 등1,312만 5,000원을 세입 재원으로 하여, 세출예산에 시가지 도로 개·보수 1억원, 구획정리사업 예비비 30억 5,782만 5,000원, 반환금 866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5억 5,612만 7,000원으로 일반회계 전입금5억 1,429만원, 국·도비보조금 등 4,183만원을 세입 재원으로 하여, 세출예산에 의료급여진료비 부담금 5억 1,000만원, 의료보호 대불금 2,500만원, 의료보호 행정비 등 2,112만 7,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온천관리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1억 4,416만 2,000원으로 온천사용료수입 4,320만원, 순세계잉여금 등 1억 962만원을 세입 재원으로 하여, 세출예산에는온천관리 경상비 518만원, 일반예비비 1억 3,898만 2,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137억 8,646만원으로 국고보조금 92억 71만 6,000원, 순세계잉여금 20억원, 기타 25억 8,574만 4,000원을 세입 재원으로 하여, 세출예산에 상수원관리구역 주민지원사업 57억 2,811만 2,000원, 하수도 유지 관리비 11억 2,000만원, 하수처리장 위탁금 등 28억 5,524만원, 하수처리장관련시설 정비 6억 83만 7,000원, 기타 환경관리사업 등에 22억 4,465만 4,000원, 일반 예비비에 12억 3,761만 7,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5억 2,000원으로 일반회계 전입금을 세입재원으로 하여, 세출예산에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비로 전액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예산안은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당면 현안사업과 주민숙원사업 등을 우선적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 여러분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예산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시정의 원활한 추진을 통해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끝에 실음)

건설도시국장 박재한입니다. 2005년도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146억 7,853만 8,000원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 사업수익 규모는 93억 9,776만원으로 그 중 영업수익은 88억 1,975만 1,000원, 영업외수익은 5억 7,800만 9,000원입니다. 자본적수입 규모는 41억 6,800만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9억 6,277만 8,000원, 과년도미수금은 1억 5,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 사업비용은 58억 969만원으로 그 중 영업비용은 54억 4,483만 4,000원, 영업외비용은 2억 7,758만5,000원, 예비비는 8,727만 1,000원입니다. 세출주요 내역은 원수 구입비 5억 3,271만 8,000원, 정수 구입비 5억 2,122만원, 동력비 5억 6,400만원, 인건비 13억 8,040만 5,000원, 급수공사비 5억 9,000만원, 이자상환금 2억 7,758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자본적지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본적지출은 88억 6,884만8,000원이며 그중 가동설비자산 27억 1,602만 7,000원, 비가동설비자산 47억원, 고정부채상환금 13억 6,800만원, 기타 자본적지출 1,000원, 예비비 8,482만원입니다. 세출 주요 내역은 맑은 물 공급사업 9억 9,000만원, 상수도시설 확장사업 47억원, 배수관로 설치사업 9억 9,522만원, 정수장 보수공사 3억원, 고정부채 상환금 13억 6,800만원입니다. 이상과 같이 2005년도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드렸습니다. 상수도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2005년도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