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정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충청남도교육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국장님은 어제 위원님의 질의 중 답변이 안 된 부분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의사발언 있는데요.

김광만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제 7개 중학교에 대한 영어과목, 기말고사, 중간고사 점수를 서류로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지금 도착이 안 되었는데, 거기에 대한 사유를 우선 듣고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어제 김광만 위원님이 요구한 자료가 아직도 도착이 안 되었다고 하시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고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천안중학교, 유구중학교, 보령중학교, 신창중학교, 논산중학교, 삽교중학교, 안면중학교 영어교과의 2003년, 2004년 영어성적을 제출해 달라고 하셨는데, 이것을 학교에 요구 했는데 아직도 수합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합이 되는 대로 제출해 드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언제쯤이면 가능하시겠습니까?

그것은 학생들 성적이기 때문에, 사실은 중학교에서 어느 학교에 따라서는 학교 학생들의 성적 공개문제도 있고 해서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교장에게 설득을 시켜서 이 문제를 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이기 때문에 조속한 시간내로 수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제가 거기에 대해서 보충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 김광만 위원님.

지금 어느 학교든지 시험을 보고나면 컴퓨터에 다 입력시키지 요? 제가 3일전에도 전문위원실에서 다 뺐어요.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준비가 된 것은 된 것이고 이래서 못하는 것은 못한다고 그래야지, 그렇게 일방적으로 밀고 나가시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니, 이것은 해 드릴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아니, 글쎄 해 드릴려고 하는 것을, 지금 몇 시냐는 얘기예요. 행정사무감사를 어떻게 이렇게 치룹니까?

어제 늦게 끝났기 때문에......

어제 늦게 끝났어도 컴퓨터에 다 들어가 있는 것을 빼서 챙겨 주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학교로 통보해서 교장의 결재 받아서 언제 그렇게 일을 하느냐는 얘기지요. 옛날처럼 사람이 쓰고 한다면 제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학교마다 시험보고 나면 컴퓨터에 다 입력시키지 않습니까?

어제 지시를 해서 지금 중등교육과에서 받고 있는데 아직 안 들어 왔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잠깐만요. 중등교육과장 자리에 계세요?

지금 수능과 관련해서 충남경찰청 수사2과에 잠깐 갔습니다.

그러시면 전화통보라도 해 주시고 그러셔야지 지금 감사 중인데 얘기도 없이......

제가 조금 아까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것입니다. 줄 것은 주고, 컴퓨터에 들어 있는 것 빼서 주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어떻게 지금 하고 있는 중이라고, 어제 늦게 연락이 되어서 그런다느니, 컴퓨터에서 한장 빼는데 며칠이 걸리는 겁니까 몇 시간이 걸리는 것입니까? 저는 그래요. 결론은 지금 기본자세가 안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 국장님 이하 교육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이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원리를 모르는 건지, 위원님들이 왜 요구를 하고 있는 건지, 그렇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2003년도는 이미 다 처리가 되어서 지워졌다, 그러면 2004년도 거라도 다만 몇 개라도 내놓고, "이렇게 준비된 것 중 10건 중에 8건이고 2건은 이런 사유에 의해서 이렇게 되었다." 뭔가 해야지, 그냥 종이 한장 내놓고, 무조건 "드리기는 드립니다." 그러면 감사 끝나면 뭐합니까? 제가 나중에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 만나보고 얼마든지 서로 좋은 얘기로 대화를 할 수 있지만, 기본적인 것은 갖추어 주어야 할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 국장님이 제 위치고 제가 그 자리에 갔을 때 국장님이 뭐라고 그러겠어요, 저한테요. 그렇지 않습니까?

조속한 시간내에 어떻게 하든지 제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관계직원은 나가셔서 컴퓨터에 나와 있는 것을 뽑아다 김광만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들 지금 행정사무감사인데 해당 위원님한테 어디 가신다고 전화통보 하셨다고 해서 그것이 다 통보가 되는 것이 아니니까 위원장이나 사무관한테 분명히 말씀을 해 주셔야지, 지금 감사 중에 질의하려고 하는데 해당과장님이 안 계시면 저희 위원님들이 감사를 하실 수가 없지 않습니까? 주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만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는 관계직원께서 빨리 나가셔서 컴퓨터에서 빼다가 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은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최청송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선흥 위원님께서 기초학습 부진학생 판별기준은 무엇이며, 그 지도한 결과가 어떤 의미가 있는가라는 것을 질의해 주셨습니다. 기초학습 부진학생 판별기준은 교육과정평가원에서 매년 시행하는 국가수준 기초학력 진단평가에 의해서 판정합니다. 평가대상은 초등학교 4학년부터 6학년까지, 중학교는 1학년부터 3학년까지, 고등학교는 1학년을 대상으로 읽기, 쓰기, 기초수학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그 판별에 의해서 미달된 학생은 도교육청에서 기초학습 부진학생을 지도하기 위해서 기초학력 책임지도 실명제 운영으로 책임지고 지도하고, 국가수준에서 개발한 보정교육 자료를 투입하고, 또한 별도로 지도하는 선생님들에게는 지도강사비를 지원해서 가능한한 부진학생이 없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결과는 우리가 지도한 뒤에 다시 판별기준 점수에 어느 정도 도달하면 구제된 것으로 하는데, 2003학년도의 경우 읽기는 63점 이상, 쓰기는 62점 이상, 기초수학은 69점 이상 도달한 학생은 구제되었다고 이렇게 판정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걱정이 되어서 제가 물어 보았는데, 구제된 학생들을 제외한 나머지 지금 구제되지 않은 학생들은 혹시라도 수업에 적응을 못해서 그렇습니까, 선천적으로 어떤 장애 때문에 그렇습니까?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요, 경우에 따라서는 장애아도 있고, 대개 보면 가정이 어려운 학생이라든지 집에서도 초등학교 1학년 과정인 한글이라든지 읽기, 쓰기, 기초수학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것이 도내 전체적으로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각 학교에서 몇 명씩 나오는 것인데 그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저는 왜냐하면 가정형편이 어려워서 공부를 안 한다고 하는 것은 제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한글 정도는 누구든지 상식적으로 볼 때는 다 숙지가 되어야 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안 되는지 의문스럽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차위원님께서 수차 말씀드린 사항을 제가 번복해서 말씀드리면 신체적인 장애나 정신적인 장애 때문에 도저히 숙지를 할 수 없는 사람이라면, 이것이 중·고등학교에 2,864명 기초학습 부진을 면했다고 하는데 얼마나 면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3,000명 가까운 사람이 문제가 되어 있고 초등학교 학생이 1,474명 정도 문제가 되어 있으면 이들을 위한 별도의 교육방법이라고 할까 어떤 대책을 세워서 도저히 학습이 안 되는 방향이라면 다른 쪽으로 유도를 해서 별도교육을 시키는 것이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물어 보았는데, 어쨌든 보고하신 것으로 여러 가지가 잘 되고 있는 것 같이 생각이 되지만 저는 잘 되고 있지 않은 것 같아서 걱정입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어제 차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전기를 만져서는 안 되는, 위험물을 만져서는 안 되는 학생한테 그 위험물에 대한 기술교육을 시킨다고 해서 그것이 실제로 실용화가 되느냐는 문제 때문에 제가 물어보는 것인데 어쨌든 알았습니다. 다음 답변하세요.

위원님 말씀대로 문제는 그렇습니다. 지금 초등학교 학생 한 15만6,000명 중에서 이런 숫자가 나와서 지역별로 모아서 또는 따로 하는 문제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것은 초등학교 과정에서 1학년때부터 담임선생님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하든지 한글 미해득자는 안 나오도록 담임선생님이 적극성을 띨 필요가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초등학교 학생이 1,474명인데 중·고등학생은 2,864명으로 배로 늘어났잖아요. 위로 올라갈 수록 늘어나잖아요?

63점이나 60점 이상으로 기준을 매기다 보니까 그런 거지요.

그래요?

예.

알았어요. 다음 답변 하세요.

다음은 두 번째 질의인데요, 운동부육성학교 창단팀 운영현황과 문제점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2003년도 체육중장기발전계획에 의거 운동부 연계지도를 위해서 창단지원금 한 2,000여만원을 지원 해서 창단 했는데 그 중에서 3개팀이 현재까지 창단을 미루고 있습니다. 어느 학교냐면 천안 오성중학교 배구, 천안 성성중학교 농구, 충남체육고등학교 펜싱인데요. 그래서 미창단팀에 대해서는 금년에는 지원을 중단하고 작년 지원금으로 창단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 했는데, 천안 오성중학교는 초등학교에 진학하는 선수가 없어서 선수수급이 어려워 창단이 안 되어 있고, 충남체육고등학교의 펜싱은 금산여고 펜싱부를 흡수해서 창단하려 했으나 금산여고가 전국체전 금메달 획득과 또 금산여중에 펜싱부가 생기는 바람에 금산에서 계속 하겠다라고 해서 안 되고 있고요. 천안 성성중학교는 지금 창단하기 위해서, 정식으로 창단식은 안 했습니다만 동아리 형태로 학생운동부를 지도해서 금년 충남학생체전에서 기존팀을 누르고 우승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오성중학교에 대해서는 도저히 불가능하기 때문에 지원금을 반납조치하고 충남체육고등학교에 대해서는 창단지원금을 럭비부 창단 운영비 쪽으로 활용하도록 이렇게 지도할 예정입니다.

2003년도에 팀창단 지원내역이 전체적으로 37개팀 7억,40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그런데 팀창단 한 것이 금년에는 하나도 없어요?

예.

그러면 금년도에 꿈나무육성자금 도에서 7억5,000만원 준 것은 있고, 교육청에서는 7억5,000만원이 준비가 안 되어서 지금 7억5,000만원만 가지고 운영하는 것으로 아는데, 금년도 도에서 7억5,000만원 준 것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어요? (○집행부석에서 코치 인건비로......)

위원님께서 양해해주신다면 담당과장님이 답변해도 될까요?

예, 조과장님 나오세요.

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체육과장 조동호입니다.

제가 물어보는 내용 아시겠지요?

예. 저희들이 2004년도 예산편성 과정에서 2003년도에는 도에서 7억5,000만원, 저희교육청에서 7억5,000만원 해서 15억원의 사업을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4년도에는 7억5,000만원만 예산이 서 있었습니다. 7억5,000만원만 예산이 서 있었던 것은 예산편성 과정에서 도하고 교육청하고 협의과정에서 착오가 있었던 것으로 이렇게 저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억5,000만원을 세우지 못하고 7억5,000만원 사업만 금년에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우리가 10억원을 주었는데 실제로 팀창단 하느라고 쓴 돈이 자료에 의하면 7억4,000만원밖에 없다고요. 제가 자료요구한 내용 615페이지를 보세요. 그러면 나머지 15억원 중에서 7억6,000만원이 간 데가 없단 말이에요. 이것을 어디다 썼느냐 하는 것을 물어보고 싶고, 금년도에 7억5,000만원을 주었는데 금년도에는 팀창단을 하나도 안 했어요. 그런데 금년도 예산 7억5,000만원 예산 어디다 사용한 거예요?

금년도 7억5,000만원은 코치 인건비로 지급했고, 그리고 나머지는 250만원씩 창단팀에 대해서 지원을 주었습니다.

그러면 금년도에 창단팀이 많이 있네요, 없는 것이 아니라. 그런데 여기 창단팀의 지원내역을 보면 코치인건비는 여기에서 나갈 돈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교육청은 코치 인건비를 하나도 안 주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4억5,000만원을 코치 인건비로 지급 했는데 교육청에서는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지정해서 코치 인건비를 받아 오고 그동안에 일용인부임으로 지급하던 비용을 하나도 지급 안 했다는 얘기네요?

지급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교육청에서......

그러면 했는데, 기존 코치한테 연간 1,350만원씩 추가로 지급 했다는 얘기입니까?

저희들이 코치비를 예산집행한 것이 시군 창단팀 37개팀 코치임용에 따라서 인건비를 지급했고요. 저희 교육청에서는 114명 시군 순회코치에게 저희 교육청 예산으로 지원 했고, 전국체전에서 44명분 코치비를 저희교육청에서 지원했고, 이 33개 창단팀에 대해서는 7억5,000만원을 가지고 집행을 한 겁니다.

그래도 안 맞는데요. 그리고 이것이 애당초 우리가 15억원에 대한 자금운용을 할 때 팀창단비로 이렇게 주라고 했는데, 교육청에서 임의로 팀창단하는 학교에는 돈 250만원 주고 코치비는 1,350만원 주면 균형이 안 맞잖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교육청에서 주고 있는 지도코치, 순회코치 이 사람들 급료가 연봉 1,350만원이 안 될텐데요. 이 사람들 보다도 더 줘요? 기존코치들은 조금 주고 창단코치들은 많이 주는 것입니까?

1,350만원은 보험료까지 전부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4대 보험료까지 지급해서 1,350만원씩 이렇게 나간 것이고요. 지금 기존코치들도 1,300만원 선에서 지급되고 있습니다.

제가 자꾸 끝까지 따질필요는 없고 문제점을 제기해 보겠습니다. 이 돈은 코치비로 나갈 돈이 아니에요. 팀창단 하라고 준 돈을 코치비로 임의로 사용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거 나중에 우리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 하겠지만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고, 기왕에 말이 나왔으니 얘기를 할게요. 학교에서 임용해서 활용하는 코치들 임금이 너무 작아서 우리 도의회에서 수차 이의 제기를 했고, 동료위원이신 강동복 위원님께서 5분 발언을 통해서 오교육감님이 취임하는 날 말씀을 드려서 교육청에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내년도에는 코치들에 대한 임금을 인상해 주겠다고 아주 확약을 하셨는데, 예산 다룰 때 다시 따지겠지만 예산서에는 전혀 이것이 반영 안 되었더라고요. 그러면 이것은 안 되는 것입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렇습니다. 시대변화에 따라서 코치의 질도 바뀌어져야 됩니다. 그러면 교육청에서 계속 하루에 3만2,000원짜리 일용잡부로 코치를 사용한다면 그 사람이 가서 3만2,000원짜리 코치밖에 못하는 것입니다. 우수한 선생님을 우리가 활용하고 좋은 의사를 찾아다니는 이유가 뭡니까? 그러면 충청남도 학교체육이 가장 큰 문제를 안고 있는 것이, 우리 도체육회 이사들이 여러 가지 문제를 내서 학교체육을 활성화 하자고 맨날 소리 지르고 있는데, 물론 이건 당분간은 안 될 겁니다,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2003년도에 충청남도가 전국체전에 가서 3등을 했는데 학교체육은 9위를 했어요. 그리고 작년도 소년체전은 전국 12위를 하고 금년도 2004년도에는 우리 도 체육회가 전국체육대회에 가서 6위를 했는데 소년체전은 14위를 하고 학교체육, 고등부체육은 12위를 했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지도자들이, 지금선생님들이 지도자들한테 맡겨놓고 제가 알기로는 전혀 손을 안 대고 있어요. 그래서 지도자들이 바뀌든지 예우를 해서 더 열심히 하게 하든지 이런 조치를 취해 주어야 하는데, 체육을 담당하고 계시는 조과장님께서는 이 문제를 관리층에 강력히 건의를 해서 반영이 되어서 학교체육이 지도도 마찬가지고 환경도 마찬가지고 시설도 바뀌어져야지 지금 현재 이대로는 제가 보기에는 아마 오랜 시일 걱정해도 이것이 잘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코치봉급 문제는, 이것은 교육청에서 저희한테 협의한 사항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것이 이행 안 되면 저는 우리 위원님들한테 예산심의 보이콧 할 각오예요. 이것이 말이에요. 코치들을 갖다가 일용인부 취급해서 잡부인부 부리듯 하면 됩니까? 그 사람들도 엄연한 기능인인데. 아마 퇴임한 교장선생님들한테 하루에 3만2,000원 줄테니까 와서 강의 하라고 하면 안 할 걸요. 참고하세요.

저희 체육에 대해 지대한 관심을 가져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신문에도 났는데, 이것을 천안교육장 있을 때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천안 초·중·고 90곳 중 25곳이 일용직 대우를 해서 코치들이 코치를 안 하겠다고 지금 스트라이크를 일으킨다는 얘기가 신문에 났어요.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는데 학교체육문제를 짊어지고 있는 조과장님께서 좀더 혼신의 힘을 들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세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우리가 충남체고를 현장답사 해서 충남체고가 안고 있는 선수운영 문제에 대해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한 사항이 있는데 금년도에는 선수들에 대한 입학이 교육청에서 뜻한 대로 잘 이루어졌습니까?

저희 체육고등학교에 대한 문제, 지금 심각하게 경기력 향상의 저해요인이 많이 있어서 저희들이 분석을 해 보니까 첫 번째로 신입생 선발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거기는 신입생 선발을 정원제로 하기 때문에 15개 종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원을 채우다 보니까 어느 종목은 선수들이 안 오고, 어느 종목에서는 선수가 넘쳐나고, 그래서 2005년 신입생부터는 "입학정원제가 아니고 종목별 정원제로 뽑아라" 이렇게 해서 종목별정원제를 도입 했습니다. 그래서 미달 되더라도 절대로 더 이상 뽑지 말고 그 정원만 뽑으라고 해서 금년에 체육고등학교가 84명 모집인데 76명만 입학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전부 84명을 채우려고 이렇게 했던 것이 좀 지양이 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체육교사들이 태권도 하면 태권도 전문교사가 가야 되는데 비전공교사가 가서 맡는 경우가 5종목에 걸쳐 있었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 인사에서는 그 선생님들을 일선으로 보내드리고 전문선생님들을 모시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저희들이 체육고등학교 목표가 타 시도 체육고등학교에 비해서 체육성적과 경기력을 그렇게 많이 올려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은메달 1개, 동메달 2개를 목표보다는 더 땄습니다만 종합점수에서는 오히려 830점이 하향된 결과가 있어서 종합점수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모든 시도 체육고등학교가 한 종목 이상 단체종목을 육성하고 있는데, 그런데 저희 충남체육고등학교만 단체종목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단체종목하는 팀을 창단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미달된 종목은 어디어디예요?

육상에서 미달되었습니다.

작년도에 안 왔던 수영하고 체조는 왔습니까?

수영도 미달되었고 체조도 미달되었습니다.

알았습니다.

정선흥 위원님, 더 질의하실 사항 없으십니까?

예.

충남체육이 상위권에 올라갈 수 있도록 각별하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명을 다 바쳐서 한 단계 높일 수 있도록 그 기틀을 만들어 놓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과장님께서 나오셨으니까 수영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 하겠습니다.

예, 강동복 위원님.

기왕 나오셨으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동복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홍성교육청 현장감사 시에도 본 위원이 교육장님에게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지금 도내 9개 수영장이 설치운영 되고 있는데 시군별로 설치된 현황을 보면 접근성이 용이하지 않기 때문에 거의 사장되어서 국도비를 낭비하고 있는 수영장이 있는 것을 과장님 인정하시지요?

예.

또 제가 깜짝 놀란 것은 홍성군에 수영장이 개설이 되었는데도 1교 1체육을 강조하는 충남교육 행정에 역행하는 일선 시군 교육청과 학교가 있는 것을 확인 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체육고등학교에 수영부가 진학을 많이 안 했다, 수영장을 지어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지역에서 수영을 육성하는 학교가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육상하고 수영, 체조는 기본종목이면서도 메달이 많은 종목인데 논산지역에 수영이 한 동안은 활성화 되다가 요즈음 와서 활성화 안 되는 부분을 저도 그 원인을 여러 가지로 분석하고 있습니다만, 체육고등학교의 수영장이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활용하기에도 접근성이 용이한데 체육고등학교에 선수가 없다보니까 일반인들에게 대여하는 시간은 많고 오히려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는데, 논산지역에 수영이 육성될 수 있도록 그 체계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제가 질의하는 것은 논산 뿐이 아니고 서산도 그렇고 수영장을 지어 주었는데 그 지역 학교에 수영을 육성하는 학교, 예를 들어서 홍성중학교에 수영장이 개설되었으면 홍성중학교 만이라도 1학교 1체육 권장으로 수영이 지정되어야 하지 않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수영장이 있는 학교가 수영을 권장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율배반하는 것이고 수영장 잘못 지어 준 거예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앞으로는 수영장이 기 설치된 지역에는 최소한도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같이 연계되어서 수영을 육성하는 학교를 꼭 지정해서 충남 수영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영장이 설치된 시군은 저희들이 선수가 나올 수 있게 하고, 거기에 전공지도자가 배치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하고 있고, 앞으로 2005년도부터는 무언가 싹이 좀 트지 않으려나 이런 기대를 하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적극적인 관심과 지도,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하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체육에 대해서 관심 많이 가져 주셔서 고맙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잠깐, 조과장님 거기 계세요. 유환준 위원님 질의하세요.

유환준 위원입니다. 조과장님 수고 많으시고,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평생체육과에서는 학교체육을 특수한 운동선수 위주로 하는 편향적인 사업이 많이 보고되고 발표가 되는데 보편교육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특수기능이 있는 학생을 체육선수로 기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반 보편교육에서 충청남도에는 각 학교마다 1교 1기 운동을 전통적으로, 체계적으로 추진해야 옳다고 봅니다. 앞으로 우리 학생들이 이 세상을,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건강입니다. 체질이 튼튼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건강교육 어떤 운동도 보편적으로 아마추어적으로 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체육이 되게끔 평생체육과에서는 중점을 두고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보면 체육이 너무 경시되고 체육은 잘 못해도, 안 해도 된다고 하는 인식이 팽배합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을 더욱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게 하려면 평생체육과의 사업계획이, 추진내용이 더 일반화된 체육을 중시해야 한다고 보는데 조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 앞으로의 계획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지금 계속적인 사업으로 1교1기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실제는 3월에 저희들이 학기 시작할 때 학교관리지침 중 체육관리지침에 1교1기를 하라고 권장을 하고 있고 저희들이 지침을 내려보내고 있습니다만 일선에서 지금 그 1교1기에 대한 사명감이라고 할까 그런 의식을 못하는 것 같아서 2005년도부터는 1교1기를 정말로 말이 아닌 실제로 하는 학교에 어드밴티지를 줄 수 있는 방안도 강구를 하고 그래서 1교1기가 정말 정착될 수 있도록 해 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저희들이 내년도에 특색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외국에 가봐도 학생들에게 기본체력, 건강을 위해서 체육을 하는데 저희들도 걷고, 가볍게 달리고 그 다음에 능력이 있으면 달리기까지 그래서 이 3단계 운동을 정착시키기 위해서 저희 교육청에서는 WJR운동이라고 해서 일반 학생들에게 걷고, 가볍게 달리고, 뛰고 하는 운동을 전개하려고 지금 계획에 있고 기초자료를 조사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 달리기가 아니고 건강걷기대회라든가 이런 것도 저희들이 모색을 해서 일반학생들의 건강을 정말로 증진하면서 학업에 정진할 수 있도록 대책을 여러 각도로 강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하여튼 그 계획대로 해 주십시오.

예.

이상하게 교장선생님들이 그것을 강구하고 해도, 십 몇 년 전서부터 업무보고에는 1교1기가 계획이 되어 있음에도 일선학교 교장선생님들 보고 그런 것을 개발하라고 권유하고 충고를 해도 다녀보면 전혀 신경을 안 쓰고 이뤄지지 않고 있어요. 정말로 체력이 국력이라는 것이 실감되는 시기입니다. 우리 국민들, 우리 학생들이 어느 나라 학생보다도, 어느 민족보다도 강인한 체력을 가지고 있어야만 경쟁력 있고 공부도 잘하고 수출도 잘 할 수 있고 모든 인재의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유환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충남체육의 문제는 과장님이 답변했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다음 진행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시군교육청 평체담당에는 체육전공 전문직이 배치되는 것이 마땅하며, 앞으로의 방안에 대해서 질의 해 주셨는데 현재 15개 시군교육청에 평체담당 장학사가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5개 지역은 중등이, 나머지 10개 지역은 초등장학사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체육전공 장학사가 담당하는 곳은 천안교육청 한 곳 뿐입니다. 사실은 그 이유를 살펴보니까 7∼8년 전에 구조조정을 한다고 해 가지고 시군교육청의 전문직 인원을 대폭 감축해서 지금 대개 초등이 약 3명, 중등이 2명∼ 3명 이렇게 돼 가지고 초등이 조금 여유가 있어 가지고 중등은 2명 정도가 하니까 전공자가 있어도 평체담당 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초등하고 중등이 나눠 가지고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지적하신 대로 평체담당은 체육전공자가 해야 되는데 정원이 적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도출되었다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원확보에 노력해야 되는데 금년에도 해 보니까,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금년에 장학사는 확보 못하고 연구사만 4명 정도 확보했습니다. 추가로 확보해 가지고 하는데, 앞으로 정원을 확보하기가 어렵습니다. 총정원제로 묶여 가지고 인건비나 여러 가지 때문에 안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노력을 하고, 다만 지금 현재 담당하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집중적인 연수라든지 업무의 중요도를 감안해서 앞으로 전문성이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제가 왜 이것을 지적했느냐 하면 각 교육청에서 각 학교에 체육정책을 관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체육선생님을 관리하는 문제가 제일 큽니다. 그런데 체육을 전공하지 않은 사람이 체육선생님들을 관리한다고 관리가 될 것 같습니까? 그건 죽어도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무리 원대한 목표를 세워놓고 아무리 소리쳐도 실제로 일선에 있는 그 말단 체육선생님들을 관리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없으면 이건 아무 효과가 없지요. 그래서 이게 정 어렵다고 하면, 특히 우리 체육인들은 선후배에 대한 존엄심이 다른 사회보다도 상당히 강합니다. 그래서 각 시군에 나이 좀 드신 지도력 있는 선생님을 장학사 밑에라도 배치시켜 가지고 관리를 시켜야지 그렇지 않은 사람이 가서 아무리 떠들면 그게 됩니까? 이런 문제 때문에 지적을 했습니다. 하여튼 문제점으로 제시가 되어서 교육청에서 받아들였으니까 제가 의견 제시한 내용을 참고하셔서 대책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청양농고 생산품 중 동충하초는 어느 학과에서 생산관리 하는지, 생산물품 매각대금의 구체적인 수입내역 및 자금운용 내역을 질의해 주셨습니다.

제가 자료 받았어요. 자료보고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자료를 보면 동충하초에 3,200만원으로 전체적인 금액이 나왔는데 자금운용 현황을 보면 농업기계 실험재료 같은 게 약 500만원, 600만원 되어 있고 또 과수부 실습재료가 약 300만원, 400만원 서 있고, 채소부 실습재료가 370만원, 400만원 서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청양농고에 과수원이 없습니다. 땅은 있는데 과수원에서 과수라고 할 수 있는 제품이 하나 나오는 게 없어요. 그런데 무슨 놈의 돈을 여기다 400만원, 500만원씩 씁니까? 그리고 여기 보면 "버섯" 그랬는데 여기 청양농고의 식품가공과에서 동충하초를 생산하는 것은 제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이것을 학생들이 합니까, 선생님이 합니까? 그 동충하초를 생산하는, 실제로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학생들이 하는 겁니까?

교사와 학생이 실습으로 생산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식물자원과는 뭐 하는 거예요?

옛날 원예과를 명칭을 바꿔 가지고 식물자원과로 되었습니다. 원예과 하면 학생이 안 오기 때문에 식물자원과로 해 가지고 다양하게 원예과를 운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청양농고에 가보면 원예하는 데가 별로 없어요. 심지어 홍산고등학교에 가니까 분재를 많이 길러서 보이던데 청양농고는 지금 유명무실하고 이게 없습니다. 산업기계과가 농업기계과 같은데 이것은 오히려 시골학생들이 선호하는 학과였었는데 왜 이렇게 학생들이 안 옵니까? 그 동안에 농업토목과, 농업기계과는 정원이 넘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에 보니까 26명에 11명이 미달이면 이거 없애야지요. 그리고 청양농공업고등학교인데 실제로 보면 공업학교는 컴퓨터전자과 하나있고 농업에 대한 과가 3개나 차지하고 있는데 이거 왜 못 없앱니까? 선생님들이 남아돌아서 배치할 데가 없어서 그냥 놔두는 거지요?

앞으로 청양의 문제가 학생수는 적은데 청양농공고, 청양여상고 두 개가 있어 가지고 앞으로는 두 학교를 통폐합하는 것을 심도 있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검토가 아니라 시행을 하셔야지요. 검토만 맨날 하면 뭐합니까? 통폐합을 해야 된다는 문제를 지역에서도 제기를 하고 저도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을 검토할 게 아니라 몇 번 문제가 제기됐으면 실행하려고 실행단계에 들어가야지 맨날 검토만 하면 언제 합니까? 제가 보기에는 금년 내로 청양농공업고등학교하고 청양정보여자상업고등학교를 통폐합하는 계획을 세워 가지고 의회에 제출해 주세요. 내년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계획 해 가지고 주세요.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흥 위원님 질의는 마치고요.

됐습니다.

다음은 차성남 위원님이 두 가지를 질의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학교장의 리더십이 필요한시기에 천안지역 모 학교에서 비정규직 성희롱 문제가 있는데 이에 대한 지도대책 등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일선 학교에서 이러한 문제가 일어났다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면서 성희롱은 업무 등과 관련해서 성적언동 등으로 성적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모든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우리 교육청에서는 학교 내 성희롱을 예방하기 위해서 직무연수를 연 2회 이상 실시하고 장학지도시 성희롱 예방실태를 점검하고 있고, 성희롱피해자 고충처리를 위해서 홈페이지 상담창구에 사이버상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희롱사건전담반을 구성해서 학교 내 성희롱사건 발생 시 대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천안에서 일어난 모 고교 교장문제는 지금 감사실에서 조사를 해 가지고 그것을 확인하는 대로, 일단은 언론에 보도되어 있고, 그래서 품위유지 위반이 절대적이고 성희롱이냐 아니냐 라고 하는 것은 담당교장과 관계자는 아니라고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엄중 문책할 계획으로 조사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차성남 위원님.

그 학교뿐만이 아닐 거예요. 내용적으로 여러 가지로 보도는 안 돼도 종종 일어납니다. 특히 학교장이라고 하면 지도자 아닙니까? 그렇게 안 하도록 지도를 해야 될 분이 그렇게 하니까 그 이하는 더 말할 것 없지요. 그래서 정말로 사회지도층이 이렇게 된다는 것은 심히 유감된 일이고 일벌백계라고 할까 하여튼 어떤 일을 너무 온정적으로 처리하면 그것 별것 아니다라는 인식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 동안 본 위원이 보면 그런 처리들이, 많이 느낌을 받았어요. 앞으로는 여하튼 특히 교장선생님이 그렇다고 하면 우리 교육계에 얼마나 상처를 주는 일입니까? 그 책임이 더 큽니다. 그래서 '오얏나무 밑에서 갓끈 매지 말라'고, 모든 것을 솔선수범 해야 하고 조심해야 됩니다. 앞으로는 특단의 대책을 세워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특수학교의 직업과정에서 공업전기기계 과목의 교사가 있어 가지고 문제 아니냐 라고 하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 직업반 지도교사의 지도과목은 조립, 농업, 가정, 재봉, 도예, 화육재배, 목공, 제빵 등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여기 필요한 공업이라든지 전기라든지 기계 같은 경우가 해당 분야인데 이 분들은 주로 무엇을 하느냐 하면 기초적인 조립이라든지, 특히 앵글조립이나 나사 조임이라든지 기본적인 공업분야에서 애들이 할 수 있는 분야를 낮추어서 지도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 조립분야 중에서 공업담당 하시는 분들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일선에서 보면 학생들의 아주 기초적인 것 나사 조임이라든지 앵글 조립하는 것을 시키고 있기 때문에 이 학생들이 장애인기능경기대회에서도 좋은 성과를 올리고 있고, 다만 무리하게 공업전기기계 쪽에서 많이 배치된 곳은 조정하는 것으로 하고 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사실은 어떻게 보면 공업 쪽에서, 공업전기기계 등에서 특수학교에 배치되어 있는데 이 문제는 만약에 학교에서 필요하지 않다고 한다면 조정하는 것으로 하고 그래서 또 한 가지는 전에 승진부가점 문제가 있어 가지고 특수학교를 약간 선호한 것이 지금 문제점이 발견되어 가지고 앞으로 2007년도부터는 특수학교 관련 부가점을 완전히 폐지하려고 현재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차성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이거 우리 교육관계자들이 심도 있게 분석을 하셔야 됩니다. 이 애들이 기능지수가 정말로 형편없습니다. 지체1등급, 2등급, 3등급까지 있고 그 외도 있는데 과연 학교장 선생님들이 무리하게 사실상 어떤 심층적인 분석 없이 이거 요구했을 겁니다. 저는 그렇게 느껴집니다. 심층적이고 정말 애들 교육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사회에 나가서 재활할 수 있고 또 생활의 불편에 좀 도움이 되는 그런 것을 해야 되는데 누가 보더라도, 조립한다고 하는데 전기조립 하는 게 뭐 있는지 나는 모르는데 자꾸 합리화 시켜서 대답하려면 한이 없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육관계자들이 정말로 필요한 분야, 애들에게 참 도움이 될 수 있는 분야로 해서 간단하고도 단순한 것으로 해야지, 이렇게 해서 어떤 점수따기라든지 아니면 이런 것도 필요하다 하면 연구를 해 가지고 정말 도움이 됐을 때 시범학교나 이런 것을 운영해 봐서 과연 그렇더라는 성과를 데이터화해서 일반화시킬 수 있는 그런 다양한, 특수장애인들한테 예산도 많이 갑니다. 그리고 장애법인시설도 많이 있고 예산이 많이 드는데 그 예산이 허비되지 않도록 실제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연구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학생이 졸업 후에 취업이 가능하도록 교사배치 문제는 충분히 검토를 해 가지고 앞으로 조치하는 쪽으로 연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환준 위원님.

유환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 관계관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역사교육에 대해서 질의와 언급을 하고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역사 전쟁속에서 살아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가깝게 있는 일본은 오래 전부터 식민사관을, 식민정책에 대해서 부인과 왜곡을 하고 있고 중국 또한 패권주의와 중화사상을 들어서 지금 동북아의 패러다임을 자기네 임의로 고구려 역사라든지 발해의 문제라든지 또한 역사적인 왜곡으로 인해 가지고 상당히 많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에게는 올바른 역사인식이 확립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역사교육이 상당히 소홀하고 국사가 필수과목이 아닌 선택과목으로 인해 가지고 큰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것을 본 위원은 지적을 하겠습니다. 거기에 이어서 지금 얼마 전에 국정감사에서 우리 국사의 근ㆍ현대교과서에 문제가 많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물론 충청남도교육청에서나 일선학교선생님들이 그 책 내용을 소상하게 읽어보고 검정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여러 가지 이유와 답변이 있겠습니다만, 그 문제를 보고서 제가 국장님한테, 이 책을 가지고 저도 내용을 봤습니다만 정말로 사춘기 때 국가관이 아직 확립이 안 된 청소년 학생들한테는 많은 오해의 소지를 불러올 수 있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우리 국장님께서는, 충청남도교육청에서는 그런 내용들을 본 위원과 함께 걱정을 하고 의아하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 후에 여기에 대한 대책을 하신 게 있는지, 어떻게 하셨는지 답변해 주세요.

유환준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국감에서도 역사왜곡 관련해 가지고, 특히 금성출판사의 한국근ㆍ현대사 교과서 왜곡문제가 거론됐습니다만 교과서 편찬과정이 전문가로 구성된 교과서, 전공자가 교과서를 개발해 가지고 교과서 검정위원회에 제출을 하면 교과서 검정위원회는 각 교과별로 학계권위자들로 구성된 검정위원회에서 심의를 해 가지고 통과시켜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금성출판사 역사교과서도 통과가 된 것이다 라고 해서 저도 내용을 읽어봤습니다만 경우에 따라서, 어떻게 지도하느냐에 따라서 달리 볼 수도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 가지고 이 문제에 관해서 저희들이 각 일선에다 담당하는 교사에 대해서 편향되게 지도하지 않도록, 객관성 있게 지도하도록 자료를 만들어서 나눠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내년도 교과서 주문하는 관계 또 교장선생님들이 심각하게 생각해서 앞으로 금성출판사가 그렇다고 해 가지고 어느 교과서를 채택하라고 하는 얘기는 못하고 다만 채택할 때는 각 교과별로 교과위원회가 구성되어 가지고 정하게 되어 있는데 금성출판사가 금년에 문제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심각하게 생각해서 정말로 일선 학생들에게 우리나라의 국사에 대해서 잘 지도할 수 있도록 채택하는 문제도 심도 있게 검토해서 채택토록 하고 앞으로 지도하는 문제도 우리가 특히 왜곡된 부분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지도하고 있고,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유환준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이게 보통 심각한 게 아닙니다. 우리 젊은이들 사이에서 또 젊은 세대에 있는 선생님들의 의식이 문제입니다. 그런 교과서를 보면 정말로 가치관이나 국가관이 확립되고 모든 전후사정을 충분히 안 후의 대학교육이나 대학원교육 같은 것은 얼마든지 신랄하게 비판도 할 수 있는데 이 교과서 내용을 보면 주로 우리 남한에 그 동안의 민주주의 발전과 경제발전, 경제성장, 새마을운동 이런 것들이 주로 독재와 탄압으로 얼룩진 것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또한 60년씩이나 변할 줄 모르고 암흑 같은 북한사회는 아주 온화하게 미화하면서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대한민국 국민이 불행하다는 느낌을 줄 수 있는 이런 내용들이 구석구석에 있습니다. 그러면 아직 온실속에서 커나가다시피 하는 학생들이 유혹에 빠질 수 있고, 오해와 선전·선동에 아주 능숙한 북한실정을 좌경 이렇게 잘못 판단이 될 수 있고, 사상이 가장 중요한 시기에 잘못된 사상을, 국가관을, 가치관을 가질 수 있는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말 나온 계제에 이 내용 중에서 정말로 문제가 되는 게 참 많이 있습니다. 소련군과 미군이 8·15해방시 점령했을 때 그 필요이상의 소련 점령군이 연설한 내용까지 다 들어있습니다. 소련군인 치스차코프가 포고문 한 것을 보면 "조선인민들이여! 기억하라! 행복은 여러분들 수중에 있다, 여러분들은 자유와 독립을 찾았다, 붉은 군대는 조선인민이 자유롭게 창조의 노력에 착수할 만한 모든 조건을 만들어 놓았다." 이런 내용들을, 일개 무력 사령관이 선동하는 이런 연설문 내용까지 교과서에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내용이 너무 지나치고 6·25전쟁도 우리 어린 학생들 전후세대, 삼국지에서나 나오는 듯한, 6·25 한국전쟁을 김일성이는 아무런 책임 없고, 언급도 없습니다. 군사분계선에서 그냥 무력충돌 이런 식으로 평을 냈고 또 중요한 것이 뭐냐하면 남북간의 이념대결로 전쟁이 일어났다 이런 식으로 하니까 우리가 남북이 분단되고 경제발전이나 자주독립국으로서 발전하지 못한 것이 꼭 미국 때문에 남한이 잘못됐다고 하는 이런 내용들을 구석구석에, 또 시간이 없어서 내용을 다 발표 못하겠습니다만 소제목이나 내용 끝에 가서는 살짝 말꼬리만 바꾸었지 2/3 내용, 제목은 전부 이북을 찬양하는 식의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보통 심각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년도 교과과정을 선정하는데 있어서 도교육청에 각 과목마다 연구회가 있고, 또 예산서에도 지원금이 있으니까 그 내용들을 겨울방학을 이용해서 충분한 검토, 검증과 지도를 해 주셔야 되고, 또한 다른 교과도 연수원에서 교육을 하겠지만 역사교과서 이런 것은 이런 문제가 생겼으면 도교육청에서 바로 대책을 세워서 연수차원으로 이 교과서내에 이런 문제가 있으니 앞으로 학생들한테 이런 방향으로 지도해서는 안 되겠다는 무슨 강력한 후속대처가 있어야 되는데 답변 듣고 보니까 공문이나 내려보내고 하는 미온적인 대처방안 같은데 좀더 적극적인 대책을 세워주기를 강력히 요구하고 바라는 바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알았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남계 위원님.

조남계입니다. 새학기가 시작되면 학교폭력으로 인해 피해보는 학생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는 그동안 나타난 주5일 수업 시범학교의 문제점 및 운영 성과는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고, 세 번째는 안전사고가 매년 늘어나고 있는데 안전사고 감소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남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바로 답변 되시겠습니까?

최근 학교폭력이 심각한 것은 다 알고 계시는데 그래서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을 만들어서 공포하는 등 정부에서도 대책을 마련하고 있고요. 우리 충남의 학교폭력 실태를 말씀드리면 2003년도 전반기에 발생건수가 755건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만 2004년도에는 447건으로 약간 감소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지도를 하고 있는 것은 이메일 상담을 통해서 모든 교사 이메일 주소를 학교홈페이지에 공개해서 폭력피해 학생이 언제든지 교사에게 피해를 신고할 수 있도록, 그리고 비공개 상담을 통해서 조치하는 문제하고요. 또 학교주변 안전지대를 구축해서 교내는 물론 학교주변 300m 안전지대를 구축해서 나름대로 순찰 내지 예방지도를 하고 있고요. 특히 고등학교 문제에서 보면 지금 일반계 고등학교는 9시, 10시까지 하기 때문에 특히 제가 있던 학교 같은 경우는 심지어 수업이 없는 체육과라든지 이런 선생님들이 특별히 학교주변을 순회해서 지도하기도 하였습니다. 또 한 가지는 학교폭력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도교육청하고 교육과학연구원, 지역교육센터 단위별 학교별로 학교폭력신고센터를 운영해서 함을 만들어서 만약에 어떤 문제가 있으면 넣도록 하는 문제라든지, 또 학생들의 자정활동으로 해서 학교에 따라서는 학교폭력추방결의대회라는 것도 하고, 특히 초등학교나 중학교 같은 경우는 또래 중재인 제도, 삼형제 결연 1, 2, 3학년이 같이 결연을 맺어서 하는 문제, 또 특히 충남청소년종합상담실 등 7개 전문상담기관에서 특별히 위탁교육을 실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앞으로 학교폭력 문제는 왕따문제 등 매우 심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계속 예방을 철저히 하는 쪽으로 해서 폭력사건이 계속 줄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줄었으면 몇 %나 줄었습니까?

지금 755건에서 447건 정도 되었거든요. 전년 대비 한 41%정도 줄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주5일제 수업운영 문제로 해서 시군별로 총 10% 정도 시범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모든 학교가 월 1회정도 주5일제를 운영할 계획이고요, 그래서 금년 시범학교 운영부에서 프로그램이라든지 5일 했을 때 나머지 토요일은 어떻게 활용할 거냐라든지 이런 것을 연구했는데 이것은 나온 자료를 근거로 해서 내년부터 월 1회 운영하는데 우리가 지침으로 마련해서 주5일제를 이런 식으로 운영하라고 하는 내용으로 시달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초등학교의 안전사고 실태와 예방대책을 말씀드리면, 초등학교 학생이 안전사고로 사망한 실태는 2001년도에 25명, 2002년에 23명, 2003년에는 29명, 2004년 11월 29일 현재 17명이 안전사고로 생명을 잃었습니다. 특히 등하교시의 교통안전사고가 제일 큰 문제인데요, 그래서 다양한 체험학습을 통한 안전교육 실시, 어머니 안전 명예교사 지정운영, 교통안전담당교사 연수 등 다양한 방법과 프로그램을 운영하여서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최근에 안전교육과 관련해서 교육자료를 보급해서 활용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교통안전과 관련해서 안전교육 실천시민연대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 3대 사업으로 유치원, 초등학교 통학로의 교통사고 위험요소 조사 및 개선 건의, 초등학교 어머니 교통안전 명예교사 3, 4명씩 양성, 어머니 교통안전 명예교사를 통한 어린이 200만명 교육사업이 있습니다. 안전교육실천 시민연대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 3대 사업에 본 교육청이 적극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본 도에서는 담당교사, 교통안전 담당교사 연수를 436명을 대상으로 실시했고, 어머니 교통안전 명예교사 양성교육을 747명 정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나 유치원 학생들이 교통안전 사고에 대해서 제가 교육부에 있을 때 교수들이 얘기한 것이라든지 종합적으로 봤을 때 가정에서 아이들이 학교나 밖에 나갈 때 아이가 뛰어 나가더라도 어머니가 꼭 "너 차 조심해라"라고 하는 것, "교통안전 조심해라" 하는 것을 매일 들려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노인 양반도 나가는 아들한테 "너 오늘 차 조심해, 조심해서 잘 다녀와" 하는 식으로 그것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하는 얘기를 교수들이 많이 하고있어요. 그래서 저는 교장선생님들이라든지 선생님들한테 가정에서 애들이 그냥 넘어가는 것이지만 나갈 때 "너 차 조심해, 오늘 차 조심해"라고 어머니가 들려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해서 일선학교에 있을 때 학생들이나 부모님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그것이 그냥 그 아이가 스쳐넘어가지만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보충해서 드립니다.

계속해서 교육 좀 시켜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솔직히 그것이 굉장히 바람직하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만 위원님.

제가 몇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주무부서 국장님이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꼭 이 행정사무감사와 연관된다라면 연관되는 부분이라 제가 여쭈어 보는데요. 각 시군의 교육장님들의 의무가 뭐예요? 왜 그러냐 하면 솔직히 저는 거짓말 하고 싶지도 않고 그 분을 비방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아산시 교육장님을 보면 행사장에 한번도 안 와요. 그리고 행사장 20분 늦어서 과장님이 오셔서 한다는 말이 "우리 교육장님 같이 오려고 그랬는데요, 어디 행사와 중복되어 늦게 왔다"고 해서 확인해 보니까 거기도 안 왔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들도 20대, 30대, 40대를 다 살아 보셨잖아요. 20대는 뭐든지 하면 된다는 의욕만 있어요. 그렇지요? 그러면 교육장님 연령을, 제가 꼭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로 해 달라는 겁니다. 연령을 좀 낮추어 주어야 한다. 정년이 1년 남았으니까 할 거 뭐 있습니까? 제가 몇 번 보았는데 운동은 기가 막히게 해요. 그 시간되면, 저녁에 제가 몇 번 봤어요. 그 분에게 전화로 누가 할테지만, "그 놈 나쁜 놈"이라고 할지는 몰라도, 아산 온양에 온천휴양하고 쉬러 온 겁니까, 몸관리 하러 온 겁니까? 제가 행사장에 온 것 딱 한번 봤어요. 교육과 관련된 관내 행사라면 다른 것은 못와도 그래도 와야지요. 그것이 예의 아닙니까? 제가 보았을 때는 의욕이 없는 거예요. 교육자 정년이 63세가 맞습니까? 62세에서 1년 늦추어져서, 그러면........

만 62세요.

그러면 55세에서 58세되는 교육장님들은 2, 3년 일을 하시다가 다시 교장선생님으로 가셔서 "야, 진짜 내가 돌이켜서 교장으로 와 보니, 내가 어디 교육장할 때 진짜 잘했나 보더라, 못했나" 그런 평가를 받고 정년을 할 수 있어야지. "야, 너 마지막이니까 가서 조금 해봐" 이래서 일이 되겠느냐 이거예요? 하나도 안 돼요! 그렇다라고 해서 그분이 꼭 행사장에 잘 오시고 해야만 교육지도를 잘 하는 것도 아니고, 안 오신다고 해서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기본적인 룰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시민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도의원 도대체 교육장 어떻게 하는 것이길래 행사장에 한번도 안 오느냐?"이거예요. 지난 일요일 같은 경우는 우리 아산시 어머니체육대회가 있었어요. 어머니체육대회는 각 초등학교, 중학교, 자모회 임원들만 모이는 1,000여명이 모인 행사장입니다. 거기도 안 와요. 교육자 한 사람도 안 왔어요. 이래서 되겠느냐고요. 교장선생님 서너 분 왔었어요. 그러니까 의욕을 갖고 일할 수 있는 분을 임명해서 참교육! 7차교육이 아니라 100차 교육이면 뭐합니까? 말로만 하면 뭐 합니까? 행동으로 옮기는, 저도 직원 12명 데리고 있지만 지능지수 120보다는 100을 뽑아서 노력하는 모습을 보는 것이 주인으로서 만족한 거예요. 일을 부려 먹는 사람 입장에서는요. 나 머리 좋다고 머리만 믿고 통박만 굴리면 그것이 싫은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참고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고, 어제 우리 동료위원 유환준 위원님께서 한문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제가 한번만 더 얘기할게요. 저는 원래 아르바이트를 안 쓰는 사람인데 어쩔 수 없이 아르바이트 3명을 쓰게 되었어요. 우리 아산시에서 제일 우수한 고등학교라고 하면 어디인지 알 겁니다. 자기 반에서 5위권 안에 든답니다. 제가 들고 있는 것이 제 명함인데, 제명함에 "충청남도의회"라고 써 있는데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이것을 읽어 보라니까 "만빛이호주유소"하면서 한 자가 남는다는 거예요. 이래요. "충청남도의회"라고 써 있는데 "만빛이호주유소" 이렇게 글자체가 안 맞아요. 제 이름은 김광만이라고 하니까 한 자도 몰라요. 고등학교 3학년 졸업반인데, 5위권 안에 드는 학생이 이 정도니.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나라 국민은 태어나면 한글을 배워야 하고 영어를 배워야 하고 제2외국어를 배워야 되는데, 한문이 한 가지 더 있지요. 그렇지요? 제가 그랬어요. "한문을 왜 안 배우느냐?" 그러니까 "한문 필요없다"는 거예요. 인터넷에 들어가면 한글신문만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일본과 중국을 가면 한문만 알면 언어 50%는 알고 가는 것이다" 그랬더니 "한문 안 배운다"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들 요즈음 뭐하냐?" 그러니까 "가방 들고 갔다가요, 12시경에 보내줘요." 고등학교 3학년인데, 그래요. 3명이 다 10위권 안에 드는 아이들이 한 명도 이 글씨를 아는 사람이 없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국장님! 예비고사 보고 학생들 시간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저는 그겁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한문선생님이 없으니까 못 가르친다 그러지 말고 김광만이면 김광만이가 한문 아는 것 100자면 100자만이라도 가르쳐 주자는 거예요. 그래도 되지 않습니까? 책을 사고 전문가 보다는 선생님이라고 하면 최하 300자, 500자는 알 것 아닙니까? 그것만이라도 졸업할 때까지 가르쳐 주면 나가서 쓸 줄은 몰라도 읽을 줄은 알아야 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예.

그 다음에 제가 어제 자료요구한 것을 보니까 비정규직을 국가에서 계속 정규직으로 한다고 하고, 또 민노총이나 각계 노동계에서는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해 달라고 농성도 하고 대단히 국가적 차원에서도 심각한데 우리 충청남도 교육예산도 548억, 약 550억원이 올라가네요, 정규직으로 했을 때요. 맞지요?

예.

제가 계수는 잘 모르지만 우리 충청남도 2005년도 교육청 예산이 약 1조5,600억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중에 인건비가 74%, 경상경비 학교운영비 하면 약 85%, 거기서 15%가 시설비입니다. 시설비 15%에서 2005년도에 신설되는 학교가 3개인가 4개가 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4개면 150억원씩 따져도 600억원입니다. 그러면 결국 시설비는 1,000억원밖에 안 됩니다. 그렇지요? 제가 어제도 얘기 했지만 올해의 예산은 작년도 예산에 비해 362억원이 늘었어도 인건비가 800억원이 늘어서 결국은 450억원의 시설비가 감액되었다고 그랬는데, 이런 것이 정규직으로 할 때는 인건비 550억원이 또 올라가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국가예산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국가예산이라는 것은 보통 한 자리 숫자 인상 아닙니까?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충청권이 그래도 2005년도에는 교육예산이 세 차례까지 추경을 치러가면서 예산을 많이 가져왔는데, 부동산 경기가 좋으니까요. 그런데 내년에는 엄청나게 충격적으로 부동산 경기도 침체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시설비에 대한 투자는 가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아무리 좋은 교육을 하려고 해도 사람이 많다라고 해서 교육이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사람이 있으면 가르칠 수 있는 모든 그와 관련된 시설이 있어야 공부를 가르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1,000억원을 갖고 700개 학교를 도와 준다고 해서 1억5,000만원씩 주어서 무슨 시설이 보강이 되겠느냐 이거예요. 증설 이런 것은 따질 것도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봤을 때 우리 충청남도 교육예산은 심각하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OECD 국가를 만들기 위해서 1개반에 30명으로 줄였지만 줄인만큼 교육의 능률이 오르느냐 하면 안 오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어제 자료를 보니까 50인 초·중학교를 빼 보라고 하니까 약 104개 학교가 나오네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 지역구에 가서 저도 맞아 죽을 지도 모르지만, 예산심의 기간에 참고하겠습니다. 그 자료를 지금부터 요구할게요. 예를 들어서 아산시 인주면에 인주초등학교가 48명이다, 그러면 인주초등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5㎞이내에, 향후 5년이내에 지역에 공단이 조성된다든가 또는 국가의 무슨 국책사업을 한다든가 그 시군에 어떤 공단을 유치해서 진짜 그 지역이 5년이내에 다시 재활할 수 있는 지역이라면 그 학교를 살려줘야 겠지요. 폐교해서는 안 되겠지요. 그 나머지 학교들은 폐교를 해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104개 학교가 인건비나 또는 경상적경비를 빼면 약 800억원 정도 절감될 것으로 봅니다. 지금 학교를 통폐합하면 2억원의 리베이트를 주는데 2억원을 주어서는 안 돼요. 20억원을 주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그 면에 하나의 학교가 있다면 행사를 치루려면 그 강당에서 잘 치를 수 있는 10억원 정도의 시설비를 주어야 되고 나머지는 통합되는 리베이트를 주고 학교교장이 재량권을 가지고 모든 시설을 교장이 알아서 시설하면 그것이 시군에 하나씩만 표방되고 그러면 가서 보고 "야, 통폐합 하니까 시설이 좋더라!, 우수 하더라!, 진짜 우리도 해야겠다"는 자발적인 어떠한 그런 것을 풍겨주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되면 향후 3년에서 4년이내에는 약 800억원 이상의 예산절감 효과가 온다. 그 돈을 바로 시설비에 투자를 해 주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야 학교의 질이 좋아지지요. 저희 아산에서 우리 모자녀가 이번에 학교를 선택하는데 "내고향 학교 보내기 운동"해서 온양고등학교 가라고 압력을 넣으니까 이 아이가 아버지를 붙잡고 "그러면 학교 다녀봅시다" 해서 과학고등학교, 북일고, 천안고, 아산고, 온양고를 다녀보니까 "아버지 공부할 수 있는 시설은 과학고등학교예요, 저 과학고등학교 가요" 그래서 아버지가 졌어요. 공부할 수 있는 분위기와 시설이 되어 있으니까 나 가야겠다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저는 학생의 30명 정원도 좋지만 선생님이 늘어나면 늘어나는 만큼 시설비도 따라 주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 충청남도 예산편성을 보면 시설비는 전혀 따라 주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시설비를 어떻게 확보해야 되느냐, 국가에서 주는 예산과 도비는 한정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바로 뭐냐? 어떻게 하면 인건비를, 그렇다고 해서 선생님들 월급 올려주지 말고 선생님들을 무조건 줄이라는 것은 아닙니다. 논리적으로, 예를 들어서 35명인 학교를 폐교했을 때 35명을 가정에서부터 나와서 학교 들려서 집안까지 데려다 주는 방법 연구, 또 그 학교에서 이 학교로 왔을 때 적응력,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아까 점수를 요구한 것도 한 학교에 20명 있는 학교에서, 저 국민학교다닐 때 공부 못해서 나머지 공부 했습니다. 나머지 공부는 앉혀 놓고 선생님이 가르쳤어요. 한 학년에 5명인 학생하고 30명 다니는 학생하고 시험을 보면 5명인 학생들사이에서 1, 2등 하던 애들이 무조건 1, 2등 해야 돼요? 그렇지요? 작은 숫자로 가르치면요. 그것이 아니에요. 15등에도 못들어가요. 그런 것을 논리적으로 학부형들한테 하자는 얘기예요. 그 사람 공부 잘 안 한다는 얘기예요. 사회적 적응력도 안 되고 친구와의 적응력도 부족해요. 그래서 뭐든지 하려면 피눈물 나야 돼요, 고통이 있어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저는 분명하게 다음 예산 다룰 때 해야 되지만, 이것을 우리 충남 교육도 뭔가 찾아야 되겠다. 그래야 교육이 발전하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800억원으로 10억원짜리 체육관을 지어도 1년이면 80개를 집니다. 충청남도, 3년이면 다 해결 돼요. 그래서 학교에 인원도 줄이고 선생님들도 보강을 해야 되지만 뭔가 시설비에 투자할 수 있는 안을 분명히 구체적으로찾아서 해 주어야 된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꾸 어제도 6개, 7개 학교의 점수 내놓으라고 했는데 평균점수를 내놓으라는 거고, 제가 그 말을 한번 물어 봤습니다. 대답을 했는데, 사실은 여기서 1분이면 빼요. 제가 아까 갖고 나가서 뭐라고 그랬어요. 컴퓨터 누르면 되는데 왜 안 되느냐고!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저도 나이를 먹고 있습니다. 저는 누구를 욕하는 것이 아닙니다.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놓고 평가를 해 보십시오. 30대는 어떤 식으로 어떻게 공부를 잘 가르치는데 50대는 노하우가 있어서 어떻게 잘 가르치더라. 그러면 내가 30년 전에 배운 것 가지고 그대로 가르치는 겁니다. 30대는 10년 전에 배운 것 가지고 가르치고, 그래서 그 점수를 제가 보고, 1년이면 365일 중에 약 205일에서 210일정도 선생님들 학교 가실 겁니다. 공부 가르치는 날짜만요. 그러면 나머지 날짜를 여름방학, 겨울방학해서 열흘에서 보름 정도 과목별로 이제는 교육을 실시해야 겠다. 지금 그런 교육 없을 겁니다. 그것을 보고 추경에 반드시 거기에 대한 교육비 예산을 세워서 광만이가 국어선생이면 맨날 가르치던 시기에 가르치는 그 문구만 놓고 가르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국어선생이면 충청남도 국어선생님들을 150명, 200명 시설이 되어 있으면 거기에 모아놓고 열흘이나 보름 정도는 가르쳐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배워가며 가르쳐야 돼요. 저는 그것을 주장하기 위해서 그 자료를 내놓으라는 겁니다. 제가 국어선생 20대, 30대 쭉 보니까 점수차이가 어떻고 어떻더라고요. 그래서 틀림없이 영어선생은 엄청난 격차가 있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예상하고 제가 오늘 달라는 겁니다. 그런데 안 내놓고 계시는데, 좋아요! 안 내놓아도 괜찮고, 분명히 얘기하지만 다음 추경때는 거기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 거기에 대한 예산편성을 요구해 주십시오. 그래서 1년에 두 차례하기 어려우면 여름방학이든 겨울방학이든 선생님들이 희망하는 그 방학기간내에 최하 15일 이상 그 과목에 대해서 전문교사를 초빙하든 일반강사를 초청하든 해서 교육을 시키고 그 분들이 다시 일선학교에 가서 학생들을 공부 가르칠 때 엄청난 점수가 올라간다 우리 다 아실 겁니다. 어느 선생님이 오면 영어점수 70점 받던 아이도 50점 받아, 1년 후에 다른 선생님이 맡아서 그것을 못 따라가요. 그런 경우가 많아요. 얘기 안 해도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그 과목별 선생님들 연수를 내년부터는 반드시 시켜서 다함께 다같이 배울 수 있는, 유능한 선생님 있는 그런 충청남도 교육을 만들어 주십사 하는 것이 저의 마지막 부탁입니다. 이상입니다.

김광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장 문제는 답변 안 드려도 잘 알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앞으로 이 문제는 교육장 회의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교육장의 임무를 다할 수 있도록 그대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자교육 중요한 것은 지금 유환준 위원님이나 김광만 위원, 강동복 위원등 여러분들이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정말로 이 문제는 2005학년도에는 뭔가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 보는 쪽으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연수문제 이것은 결과적으로 재교육인데요, 각 교과별로 재교육하는 문제 이것도 나름대로는 일정강습이라든지 일반연수로 해서 한 60시간씩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도 충분히 검토해서 예산문제도 많이 따르고 선생님들 재교육기관이라든지, 그래서 금년에 먼저 언론에 난 것과 같이 충남하고 대전 교육청하고 여러 가지 협조를 맺어서 연수기관도 대전교육청 연수기관 충남의 연수기관을 공동으로 활용하는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심도있게 검토해서 일단은 재교육 쪽으로 추진해야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영환 위원님.

우선 고맙다는 말씀을 하나 드리면서 두 가지만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능고사장을 금년에 서천하고 금산, 당진지역에 확대를 해 가지고 특히 저희지역 학부형들이 신임 교육감님한테 고맙다는 마음을 많이 표현하더라고요. 내년에는 부여라든지 고사장 확보가 안 된 지역에도 모든 시군에서 볼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또 하나는 현재 여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확정이 되지는 않았지만 4대 입법중에 사립학교 관련 개혁법안 자료가 있으면 주시고, 이건 당부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게 매년 지적을 한 건데 그동안 노력을 안 하시진 않았겠지만 우선 사립학교에 학교시설 지원하는데 아직도 여러 가지 일선학교에서 잡음이 많이 나오거든요.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면서 사립학교법 개혁하는데 들어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공립처럼 지원을 하더라도 이런 공사발주를 직접 우리 교육청에서 할 수 있어야지 계속 재단에 공사를 맡겨가지고는 곤란합니다. 그 아우내중학교 관련해서도 솔직히 저희 위원님들이 들은 소리가 많이 있는데 눈으로 보지는 않았지만, 이것은 앞으로 시급이 개선해야 될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최대한 그 법이 바뀔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 사립학교법 관련개혁법안은 자료가 있으면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환준 위원님.

유환준입니다. 충청남도 교육을 위해서 행정감사를 3일간 해서 이 시간이 마지막입니다. 염려가 되서 충남교육을 걱정하는 뜻으로 한두 가지를 긴 답변 필요없고 저의 소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하면 중요한 기관 중의 하나인 과학교육원과 과학연구원이 통합됐습니다. 그 기구가 초등교육과와 중등교육과의 소관이었는데 독립된 것 같으면서도 초등교육과와 중등교육과로부터 지시를 받기 때문에 그 기능이 제대로 발휘를 못하는 실정입니다. 또 하나는 기구조정으로 인해서 통폐합됐기 때문에 어느 기관보다도 우리 충청남도의 성장교육을 뒷받침할 수 있는 교육의 핵심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제기능을 발휘하는데 있어서 본 위원이 평가를 할 때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또한 기구가 IMF 이전의 과학교육원, 과학연구원으로 다시 분리될 수 있도록 이 사업을 해 주시는 것이 저의 바램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 교육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모든 문제점들이 어디서부터 손댈 수 없을 정도로 문제점이 너무 많습니다. 먼저 공직자가, 지도자가 반성을 하고 솔선수범을 해야 될 것으로 압니다. 우리 충남교육도 우리 교육청 간부님들 늘 수고하시지만 우리 선생님도 고생과 수고를 하시지만 한번 교육에 대해서 제자의 앞날을 위해서 고민하는 사람이 되어 봅시다. 교육자라면 이 교육을 위해서, 이 제자들을 위해서 밤잠을 못자고 자다말고 놀래서 깨어나서 고민을 해 보면 되는데 그 고민속에서는 자기 개인의 영리, 영달만을 위해서 고민하기 때문에 이 나라가 이 사회가 교육이 국민들로 부터 신뢰를 받지 못하고 발전이 안 되고 있는 것을 저는 강조합니다. 개인 사업가는 돈벌기 위해서 밤잠 안자고 노력하니까 회사가 잘되죠. 그러나 공익을 위해서 더 우리는 고민을 하고, 생각을 해 봐야 할 것으로 압니다. 선생님이 학생을 가르치기 위해서 최소한도 일주일 것을 어떤 내용을 어떻게 내가 연습을 해서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되겠다는 것을 교장선생님한테 결재를 맡았어요. 그러면 자의적으로 창의적으로 잘 하느냐?, 교육현장에서 교장선생님의 권위가 평교사들을 통제할 수 있는 권위도 없어졌고, 권익도 없어지고, 위엄도 없어지고 통제기능도 없어졌습니다. 그러면 정말로 민주적으로 창의적으로 더 잘할 수 있느냐, 그렇지 못합니다. 서로 눈치를 보고, 서로 견제를 하고, 갈등을 하고 이런 교육현장의 현실이 대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더 우리 법의 제도와 굴레도 좋지만 과감하게, 지금 개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혁신과도 생겼어요. 서기관 만들었고 사무관도 배치됐으니까 충남교육을 위해서는 뭔가 과감하게 행정하고 교육분야하고 틀을, 제도가 잘못됐기 때문에 거기에 얽매여서 교육발전이 안 된다고 하면 과감하게 추진해 나가십시오. 의회를 활용 하십시오. 행정이나 제도적으로 잘 안되는 것은 의회의 역할이 200만 도민을 위해서 뜻을 대변하고 바라는 바를 우리는 관철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복잡해 지고 부닥쳐지는 것은 의회를 파십시오. 여러분들이 충남교육을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제도나 관행이라든지의 문제가 걸리거나 법에 저촉되면 엄청난 큰 법이 아니면 저희들이 힘이 되어드리고 도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환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견해를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국장님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한 가지만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충청남도가 교육과학연구원에 교육연구원, 과학연구원이 합쳐져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교육정보원, 교육과하고 정보쪽으로 교육정보원하고 과학연구원으로 분리하려고 검토를 지금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교육하고 과학이 같이 있으니까 기능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위원님의 지적사항이 맞습니다. 그래서 각 시도 별로 교육하고 정보쪽을 합쳐서, 대전같은 경우도 지금 추진해서 바로 개원할 단계에 있는데 우선 교육과 정보쪽은 교육정보원, 과학연구원을 분리작업을 하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말씀하신 것은 정말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요. 앞으로 지적하신대로 정말로 교육자들이 분발해야 할 것들이 절대절명 합니다만 현장에서 보면 굉장히, 요즈음은 교원단체가 두세 개 이렇게 생기다보니까 현장에서의 교장들의 권위라든지 이런 것이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그래도 충남교육이 교육감님이 말씀하신대로 변화와 개혁해서 정말 사랑받은 충남교육이 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1분만 쓸께요.

정선흥 위원님.

이도상 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지난 22일 행정감사일정으로 현장 방문시에 저희 지역인 청양초등학교를 방문해 가지고 우리 국장님하고 같이 공동 관심사로 구건축물을 철거 후 신축하는 문제하고, 운동장부지 대토문제, 두 가지를 그 날 문제제기를 해 가지고 다 같이 공동 관심사로 떠올랐었는데, 특히 운동장부지 대토문제를 가지고 제가 얘기하게 된 이유는이 문제를 가지고 제가 도교육청 고위인사와 몇 번 협의를 했는데 그 협의하는 자리에 그 분 말씀이 청양농고에 의사를 개진했으니 실습실을 매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이렇게 답을 들었다고 해서 내가 청양농고하고 협의를 안 하고서 일방적으로 위원님들을 모시고 갔었는데 우리 위원회에서 현장 방문한 이후에 지금 열흘도 안 되는데 26일인가 내가 청양을 갔더니 "청양농고 교장선생님께서 자기가 교장으로 있는 동안에는 논을 못내놓겠다"는 얘기를 한다고 지금 자꾸 교장선생님도 걱정하시고 교육장님도 걱정하시고 청양지역에서 걱정하고 있는데, 이 문제는 우리 교육청에서 현지의 여러 가지 입지와 여건을 감안하셔서 반드시 관철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거죠?

그때 위원장님 모시고 교사위원님들 모두 같이 가서 현장을 봤습니다. 그 현황을 와서 부교육감님까지는 제가 보고를 했는데 청양초등학교가 읍단위에서는 학교가 하나고, 실제로 운동장 등 여러 가지가 열악한 면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 모두가 공감하는 그런 현황쪽으로 하는 것이 어떻겠냐고 말씀을 드렸더니 그렇게 한번 연구를 해 보자 그렇게는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꿔야겠다, 감정하겠다 그런 단계까지는 아직 안 와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는 쪽으로 저희들이 공감대는 형성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아까 교육국장님한테 질의를 안 했는데 청양농고에 생산물 수입현황 자금운용을 보면 지금 청양농고에 농업과가 3개가 있고, 공업과가 1개가 있는데 농업과에서 생산하는 그런 제품은 모르는데 여기보면 전부다 농업에 종사하는 비용만 썼지 실제로 같은 학교 내에 공업과에 해당하는 그런 비용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게 왜 그런지 이것은 감사실에서 감사를 한번 해 주세요. 그리고 예산을 집행하면 집행에 대한 감사는 감사실에서 하고 있죠, 국장님, 그렇죠? 이 내용이 여기 와있는데 이 내용하고 똑같은 예산을 청양농·공고에서 요청해 가지고 도에서 지원해서 사용한 내역을 감사를 해서 저한테 주세요. 다음까지 자료로 제출 하세요. 이상입니다.

기획관리국장님, 정선흥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먼저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청양초등학교를 방문했잖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적극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점심시간이 가까웠으니까 간단하게 좀 해 주세요.

3일동안 우리 양 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문제는 여기에서 시간도 제약되어 있고, 또 우리들이 할 얘기도 일일이 다 지적을 못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감사자료 요구한 이 방대한 속에는 모든 의미가 담겨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작성할 때 뭘 알고 싶은가 또 무엇을 개선하고 싶은가 하는 것들을 마음에 담아서 앞으로 업무하는데도 그렇고 참고하셔 가지고 뭔가 새로운 변화, 새로운 각도에서 적극적으로 찾아나서는 행정이 되어서 개선점을 찾고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을 안 했더라도 그런 문제를 참고 하셔가지고 앞으로 교육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그런 결과가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성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정수 위원님.

위원장님!

강동복 위원님,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를 오전으로 위원장님, 종결하시겠습니까?

아니, 그런 뜻은 아니고.

동료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질의하실 것 다 하신 것 같은데 제가 일문일답으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번 행정감사 자료요구한 것 중에 원어민교사 채용현황을 자료요청 했는데 그 자료에 보면 도내에 707개 학교에 원어민 교사가 30명이 배치되어있습니다. 세계화, 열린교육을 하면서, 홍성교육청 감사를 가니까 홍성군 전체에 1명이 배치되어 있는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답변은 필요없고요. 원어민교사를 정말 대폭적으로 채용해서 충남교육 특히, 세계화의 근원이 되는 영어교육이 살아 숨쉴 수 있도록 도정질문에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질문 할 부분이 있습니다만 충청남도 따로, 충청남도 교육청 따로 내년도 예산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예산심의 때 별도로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하여튼 영어교육에 대해서 김광만 동료위원께서도 지적을 주셨습니다만 원어민교사를 대폭적으로 충원할 수 있도록 도교육청에서 관심을 갖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어제 본 위원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5교대 이상 급식을 하는 학교현황을 서면자료로 받았습니다. 초등학교가 도내에 5교대로 급식을 하는 학교가 20학교, 중학교가 3학교, 그런데 중학교 3학교 중에 천안에 성정중학교, 천안여자중학교, 홍성중학교 이렇게 3개로 자료가 나타나 있고요. 또 초등학교는 20개 학교중에 자그마치 55%인 11개 학교가 천안시내에 있습니다. 그런데 천안시 중에서도 특이한 사항은 전부 2, 3년 이내에 새로 지은 신설학교입니다. 도교육청에서 학교수용계획을 세울때 잘못세웠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어제 건축용적 대비 34%, 50%해서 공유면적이 나오고 그러는데, 바꿔야 됩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복도만 잔뜩 만들어놓고 학교 급식실, 이 학교 개교한지 2, 3년 밖에 안됐는 데 5교대로 먹이면서도 복도는 그냥 인천공항 활주로 마냥 만들어놓고서 뭘 잘했다고 자꾸 무슨 교육인적자원부 권고가 어떻고, 충남은 충남답게 해야 됩니다. 기획관리국장님! 이건 심각하게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현재 최근에 신설되는 학교는 교육부에서 급식실이라든지 강당을 짓도록 하는 재원이 안 들어오고 있고 특별교실이라고 보통교실 그 다음에는 기타 등등 7차 교육과정에 따라 시설을 해 주도록 되어 있어서 사실 급식실 관계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심각하긴 합니다. 저희들이 걱정은 많이 되고 있어서 하여튼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가능하면 급식실 평수를 넓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아이들이 편안하게 양질의 식사를 해야 공부할 맛도 나는 겁니다. 학교가서 30분, 40분 줄서 가지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급식계장하고 현장 방문도 다녀왔어요. 이 추운날씨에 비바람 피할 데도 없는 바깥에서 밥 한 그릇 먹으려고 줄 서 있는 그 처참한 현실을 보고 제가 분노했습니다. 내년 추경에 꼭 반영하셔서 어떠한 사업보다도 이 급식실 개선문제는 확고한 의 지를 갖고 해결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노력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이 문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번까지 행정감사 한 중에서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제가 많은 연구와 자료조사를 한 사항입니다. 국장님, 학교정부용품 입찰가격이 얼마 이상 입찰해야 합니까? 교육기자재, 교구, 교자재 구입할 때 얼마 이상이면 입찰로 하게 되어 있습니까?

입찰은 공사는 1억원, 전기관련 공사는 7,000만원 그 다음에 용역은 3,000만원, 물품은 5,000만원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현재 국가를 상대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는 그렇게 되어있는데요. 저희들은 규정을 1,000만원 이상은 무조건 되고, 견적입찰이라든지 전자입찰로 하도록 그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그렇게 지시를 하셨는데 왜 일선 시군교육청, 학교에서는 시행을 안 합니까?

그렇게 안 하는.....

심정수 위원님이 자료요청 한 것, 전영환 위원님이 자료요청한 것에 보면, 2,900만원짜리도 수의계약 입니다.

그런 쪽은 아마 협동조합이라든지, 공업협동조합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아마 수의계약을 한 것으로 제가 알고....

국장님이 그렇게 답변하시면 다음에 제가 원장카피 해서 제가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다 아는 사실이에요. 왜, 일괄 공동구매 안 하고 짤라서 구매 해 가지고 정부 돈 또 충청남도 교육예산을 축내고 있습니까? 가끔 책걸상을 신설학교에 사면 공동구매로 해서 책걸상 3,000개를 한꺼번에 사야 하는데 나눠서 사는 선례가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이거 감사원 감사 받았어야 됩니다. 담당공무원 징계받을 사항입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오늘은 이 정도 하지만 다음에 제가 일선 시군교육청에 원장대조해서 자료를 다시 요구하겠습니다. 엄청난 흑막이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어요. 국장님! 주무 국장님으로서 한번 정확하게 살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1,000만원 이상은 전자입찰을 권장하고 지시했다고 했는데 일선 시군교육청이나 일선 학교에서 교육기자재 물품을 구입하는데 나눠서 했다는 겁니다, 나눠서.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가세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야 수의계약 하는 거예요. 그래야 업자가 좀 먹고 사는데 도움이되니까, 이거 안 됩니다. 한푼이라도 아껴서 정말 시설비에 투자를 하든지 급식실 개선에 투자를 하든지 아이들 건강증진을 위한 이런 마인드로 가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감사과장님도 계시지만 국장님! 의지를 가지고 확인을 해서 조치를 하셔야 될겁니다. 그것이 안 되면 본 위원이 충청남도 전체 2002년도 이후 학교 교육용 기자재 및 물품 구입현황을 원장대조해서 자료를 받아서 처음부터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투명성 있게 모든 공사라든지 물품등을 입찰하도록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또 말씀하시는 것도 고맙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지시는 그렇게 했고 수시로, 이를테면 감사 또 교육부, 감사원에서도 물품에 대해 새롭게 감사를 하라는 지시가 있어서 금년 간 아마 조사나가고 할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그런 내용을 한번 심도있게 감사하는데 참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좀 의지를 가지고 감사담당관님도 이 자리에 같이 계시니까 감사파트에서도 같이 심도있게 조사를 하실 필요가 있고요.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교육국장님 아까 김광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중에 고3 아이들, 복지환경국 지난번 행정감사 시간에도 에이즈에 관련해서 금년에 예산 8,800만원을 2,900만원만 10월 30일 현재 집행을 해 가지고 제가 질타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무슨 얘기를 했냐면 고3 아이들이 수능 끝나면 프로그램이 다양화 되지 못해서 학교 갔다 한두 시간 앉아 있다 오는 이런 교육의 공백을 성문화, 에이즈 예방, 앞으로 성인이 되어 사회에 나가서 현장에서 필요한 이러한 교육이 필요합니다. 도교육청과 연계해서 이러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뭐 하다면 다 쓰지 않은 예산을 유능한 강사 프로그램을 도입해서 현장을 순회하면서 하는 방법도 대책을 강구해 달라고 했는데요, 우리 충청남도교육청에도 보건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충청남도 보건위생과하고 협의해서 그러한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해서 아이들에게 필요한 산교육이 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의지를 갖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동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계속되는 질의 속에 신설학교 건축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자꾸 제기하십니다. 학교건축물은 실용적이어야 되는데 너무 미적인 감각만 표현하다 보니까 학생들한테 실용적이지 못한 부분을 우리 위원님들이 자꾸 지적하시니까 다음에는 건축심의위원회 있지요?

예.

건축심의위원회에 우리 지역 도의원님들이 꼭 참석하실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자입찰하신다고 하셨는데 항상 부정의 소지는 위에서 아무리 지시한다고 하더라도 하부에서 잘 지켜지지 않기 때문에, 그것 중에 하나가 견적입찰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견적입찰은 확실하게 지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견적입찰은 수의계약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잘 알고 계시잖아요. 전자입찰을 확실하게 시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견적입찰은 수의계약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국장님이 의지가 있으시면 1,000만원 이상은 전자입찰을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추가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청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감사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와 요구자료 제출, 답변준비를 위해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만, 성실하게 감사에 임하여야 함에도 교육사회위원회에 통보도 없이 감사에 불참한 중등교육과장에게는 엄중히 경고하겠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개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도 급속히 변화되는 교육환경에 적응하고 21세기를 선도적으로 이끌어갈 경쟁력 있고 능력있는 꿈나무들의 양성에 더욱더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교육국장님 간단하게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최청송입니다. 존경하는 최운용 충청남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님, 위원님 여러분! 3일동안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동안 우리 교육청의 교육·학예 특정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소상하게 실시하고 현지확인으로 도출된 문제에 대해서 전문적 식견으로 지도하여 주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번에 주신 지적과 대안은 각 실무부서에서 특별히 유념하여 업무를 추진하도록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충남교육이 200만 도민에게 만족을 주는 선진교육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 모두 늘 건강하시고 가정에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면서 감사의 인사로 대신합니다. 감사합니다.

최청송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충청남도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감사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