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두천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수호 위원를 추천하겠습니다.

방금 문옥희 위원으로부터 박수호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박수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박수호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 당선되신 박수호 위원의 당선인사가 있겠습니다. 박수호 위원님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운섭 위원을 추천합니다.

홍운섭 위원입니다. 본 위원을 제141회 동두천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출해 주신데 대하여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며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위원장님을 도와 본 특별위원회가 합리적이고 능률적으로 예산안이 심의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남계한입니다. 2005년도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수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금년 한해 동안 시정의 여러 현안들을 차질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주한미군 재배치와 관련한 특별법제정과 우리시 현안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신 미군현안대책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예산편성은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영을 위한 재정질서를 확립하고 미래의 투자에 대비한 전략적 재정운영으로 시정 주요정책들이 관련된 사업중심으로 집중투자 하는데 편성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또한 지역경제활성화 및 미래를 위한 교육지식정보화 SOC확충 등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전략적인 투자로 계획적이고 성과지향적인 예산이 운영될 수 있도록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기준에 의해서 편성한 2005년도 예산편성 총규모는 1,679억2,400만원으로서 이는 금년도 당초 예산 1,682억7,900만원보다 33억5,500만원 감소한 규모입니다. 회계별 규모로 일반회계는 1,336억3,400만원으로 금년도 1,314억6,700만원보다 21억6,700만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특별회계는 312억8,900만원으로 편성해서 금년도 당초예산 368억1,200만원보다 55억2,3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의 주요 증감요인을 살펴보면 일반회계의 경우 지방세 29억1,000만원인 16.6%가 증가하였는데, 종합토지세와 도시계획세가 증가분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보통교부세의 법정율 인상과 분권교부세의 지원으로 지방교부세가 16.4% 증가하였으며, 지방양여금의 폐지 및 도의 세입악화로 인해서 도비 보조금은 전년대비 20%가 감소하였으나, 전체적으로는 금년도에 대비해서 11.6%가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의 경우에는 금년도 당초예산에 없던 우리시 양주권역 광역자원회수 지원시설 설치 임시특별회계가 편성되었고, 상수도사업특별회계의 경우 48.1%의 세입감소로 인해서 특별회계의 예산은 전체적으로는 금년 대비 20.2%가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에 대한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1,336억3,400만원으로써 이중 자주재원인 지방세는 204억7,000만원으로 금년도 175억6,000만원보다 29억1,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86억5,100만원으로 금년도 89억2,900만원보다 2억7,800만원이 감소되었고, 재정보전금은 우리시 도세가 71.7%가 증가함에 따라 재정보전금이 77억3,800만원으로써 금년도 65억9,400만원보다 11억4,3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따라서 자주재원은 총 368억5,900만원으로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27.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법정교부세율이 내국세 15%에서 18.3% 인상과 지방분권에 따른 분권교부세 지원으로 금년도 409억6,700만원보다 67억2,500만원이 증가한 476억9,200만원이며, 보조금은 전년보다 7억3,100만원이 감소한 490억8,300만원입니다. 이중 국고보조금은 208억7,400만원으로 전년보다 62억9,500만원이 증가되었고, 도비보조금은 전년보다 70억2,500만원이 감소한 282억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중 의존재원이 72.4%를 차지하고 있을 만큼 중요한 재원으로 재정이 열악한 우리시로서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상급기관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해서 재원확보에 최선을 다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의 재원배분에 대한 설명을 간략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상예산은 전년보다 46억7,900만원이 증가한 310억4,700만원으로 편성이 되었고, 이중 인건비는 194억5,200만원으로 이는 금년도 경상적 경비인 복리후생비가 내년부터 인건비로 과목이 조정됨에 따라서 증가요인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경상적경비는 16억8,800만원이 감소한 115억9,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전체예산의 69.3%인 925억5,300만원으로 이중 보조사업은 전년보다 27억7,300만원이 감소한 676억8,200만원이고, 자체사업은 61억4,800만원이 증가한 248억7,1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채무상환은 전년보다 18억6,400만원이 감소한 34억7,600만원이고, 기타 법정경비 및 내부거래 등은 전년보다 33억9,800만원이 감소한 50억8,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예비비는 2005년 예산규모의 1.1%인 14억7,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수도특별회계는 금년도에 지원되었던 공업용수 공급사업 도비 보조금 지원종료와 상수도 시설확장공사와 관련된 지방채 미발행에 따른 48.1%의 세입감소로 인해서 금년보다 99억8,800만원이 감소한 107억9,2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지방양여금 폐지에 따른 국고보조금의 지원으로 5억9,400만원이 증가한 121억1,200만원이고, 주택사업특별회계는 국민주택지방채의 상환이 종료 되어감에 따라서 민간융자금 회수수입의 감소로 4억7,200만원이 감소한 3억4,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일반회계 전입금 감소로 6,200만원이 감소한 3억2,700만원이고, 생활안정자금융자금사업특별회계는 금년보다 100만원 감소한 1억2,5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주차장사업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이 5억6,900만원이 감소한 반면에 중앙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과 관련한 일반회계 전입금 21억5,000만원과 도비보조금 6억9,000만원의 증가로 금년보다 22억7,000만원이 증가한 33억9,300이 되겠습니다. 공업단지특별회계는 도비보조금 지원과 순세계잉여금의 증가로 2억200만원이 증가한 16억9,800만원과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또한 순세계잉여금의 발생으로 금년도보다 6억7,500만원이 증가한 6억9,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대지보상특별회계는 금년도 신청민원에 대한 대지보상 실시계획으로 인한 순세계잉여금 감소에 따라서 4억9,6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양주시 광역소각장 건립에 따른 동두천시 양주권역 자원회수 지원시설 설치 임시특별회계가 금년 10월 7일 조례 제1225호로 제정됨에 따라서 양주시에 대한 주민지원사업부담금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1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략히 마쳤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각 실과 과장을 통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서두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지역의 성장인프라 구축과 지역균형개발 및 주민복지 증대사업 그리고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투자사업의 내실화 등 시정의 주요정책들이 차질 없이 실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우리시 450여 공직자 모두는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시민이 만족하는 행정서비스 제공과 우리시 발전을 위한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고 이를 실천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바라면서 향후 의정활동에 더욱 크신 성과가 있으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입니다.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18조 규정에 따라 회계년도 개시 40일전에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회계년도 개시 10일전까지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될 사항으로 2005년도 총 예산규모는 1,649억2,400만원으로 2004년도 당초 예산 1,682억7,900만원보다 34억5,500만원이 감소한 규모로 2004년도 당초 예산대비 2%가 감소하였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1,336억3,400만원으로 2004년도 당초 예산 1,314억6,700만원보다 21억6,700만원이 증가한 규모로 2004년도 당초 예산대비 1.6%가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외에 9개의 특별회계에서 312억8,900만원으로 2004년도 당초 예산 368억1,200만원보다 55억2,300만원이 감소한 규모로서 2004년도 당초 예산대비 15%가 감소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을 2004년도 당초 예산과 비교해 보면 지방세 29억1,000만원, 지방교부세 67억2,500만원, 재정보전금 11억4,3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세외수입 2억7,800만원, 지방양여금제도 폐지로 지방양여금 76억200만원, 국도비 보조금 7억3,100만원이 감소됨으로써 자주 재원이 다소 늘어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그리고 일반회계 세출에 있어서는 2004년도 당초 예산에 비해 경상예산 46억7,900만원, 사업예산 33억7,5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채무상환 18억6,500만원, 예비비 등 40억2,200만원이 감소된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예비비는 일반회계 총 예산규모의 1.1%인 14억7,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특별회계는 2004년도 당초 예산과 비교해 볼 때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99억8,800만원, 주택사업 특별회계 4억7,200만원, 의료기금 특별회계 6,200만원, 생활안정자금융자사업특별회계 100만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는 4,1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하수사업특별회계 5억9,400만원, 주차장사업특별회계 22억7,000만원, 공업단지특별회계 2억200만원,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6억7,5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양주시 광역소각장 건립에 따른 동두천시 양주권역 자원회수지원시설 설치 임시특별회계에 13억원이 새로 편성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심의시 참고되어야 할 주요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의 경우 지방세의 세수추계의 정확성 여부, 사용료, 수수료, 부담금 등 세외수입 계상의 근거와 타당성 여부, 특별회계에 있어 영업수익, 사업수입등의 증감사유의 적정성 여부, 세출의 경우 주요사업의 연내 집행 가능성 여부, 여유재원 확보를 위한 예산의 과다계상 여부, 신규사업에 있어 사업의 우선 순위와 투자효과 및 형평성 여부, 사업승인에 앞서 타당성 조사,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등 사전 절차의 이행여부, 장기 계속사업에 있어 당초 계획의 변경 여부와 그 사유 및 당해 년도 투자의 적정 여부와, 200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검사시 지적사항 등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기 전에 간략히 세입 총괄예산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7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세가 4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내용은 택지개발지구내 경원선전철사업으로 법인세와 주민세가 증가되었고, 그 다음에 신시가지 입주에 따른 인구증가로 세입이 증가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바로 밑에 재산세는 3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건물의 기준가액이 올라서 세입이 좀 증가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신도시내에 공공주택 및 건설화 시설 등 신축건물이 많이 준공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세입이 증가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자동차세가 2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것은 7인에서 10인승 승용·승합차에 대해서 연차적 자동차세율 적용이 부가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세액이 좀 증가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도축세가 6억원 증가되었고, 그 다음에 밑에 종합토지세 3억원 증가됐습니다. 이것은 증가내용을 일일이 다 설명 드리면 상당히 시간이 많이 가기 때문에 제목만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종합토지세는 10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금년도에 개별공시지가가 상승이 되어서 평균 16.5%가 올랐기 때문에 증가가 되었고 과표적용비율도 5%로 상승이 되었습니다. 자동차 주행세는 3억원이 증가되었는데 이것은 주행세 탄력세율이 당초 1000분의 180인데 1000분의 215로 올라서 19%가 인상이 됐기 때문에 인상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75쪽 맨 아래에 도시계획세가 4억1,000만원이 인상이 되었는데 이것은 개별공시지가 상승과 종합토지세 과표가 오른 것 하고 택지내의 건축물 신축에 따른 세액증가, 아까 재산세 증가와 내역이 같습니다. 76쪽에 사업소세는 1억원이 증가되었는데 이것은 택지개발지구내에 대형건축물 입주로 재산할 사업소재가 100평 이상 부가되는 것이 증가되었고, 택지개발지구내 공공주택 및 대형건축물 공사로 인한 종업원할 사업소세가 증가된 부분입니다. 77쪽에 재산임대수입에 3,900만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공유재산임대료입니다. 어수빌딩 주차장부지로 인해서 어수빌딩 건물이 다 나가고 임대료가 감소가 되었고, 그 다음에 자유수호평화박물관에 자동차전용극장이 폐업이 되었고, 그 다음에 운동장 매점임대료가 신규로 4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만 총액으로 보면 감소입니다. 그 다음에 사용료수입에서 도로사용료 부과 건수가 증가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4억4,300만원인데 도로사용료 부과하고 위생처리장, 분뇨처리장이 증가가 되어서 3,400만원 합해서 4,3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79쪽이 되겠습니다. 수수료수입에서 4,200만원이 감소가 왔습니다. 이 감소 내용은 민원이 줄어서 증지수입이 감소가 되고, 그 다음에 미2사단의 다량 쓰레기 매립장 반입료가 감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택지개발 입주에 따른 쓰레기처리봉투 판매분은 증가가 되었지만 총 수수료를 보면 감소하였습니다. 이것은 택지개발 입주에 따른 쓰레기처리봉투 판매는 2,400만원이 올랐습니다. 이것은 자꾸 입주를 하니까 올라갔고요. 그 다음에 자연발생유원지 폐기물 수수료는 부분적으로 증가가 됐습니다. 그 다음 79쪽 하단에 사업수입에서 2005년도부터 이것은 수수료수입으로 과목이 신설이 되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0쪽이 되겠습니다. 징수교부금수입입니다. 이것이 5억원이 늘었는데 도세 징수액 증가에 따른 징수 이 부분이 4억8,5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농지조성증가에 따른 교부금하고 학교용지부담금 징수교부금과 기타 교부금이 600만원 증가가 되었습니다. 80쪽 하단에 이자수입에서 6,000만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의원님들 다 아시다시피 이자율이 자꾸 내려가서 지속적인 저금리로 인해서 이자율이 계속 하락되고 있기 때문에 수입이 감소가 됩니다. 81쪽 상단에 재산매각수입입니다. 도유재산 매각 폐천부지에 따른 세입증가인데 이것은 400만원이 올라갔고요. 그 다음에 순세계잉여금에서 25억원이 감소되었고, 그 다음에 융자금원금수입에서 7,000만원이고, 부담금이 1,000만원 감소인데 이것은 개발이익환수금이 감소가 되니까 자동적으로 감소가 됩니다. 잡수입에서 3억4,700만원 정도가 증가가 됩니다. 잡수입은 우리 세무과에서 추진한 지역사랑정기예금 및 사랑카드 사용 적립금이 5,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자동차 손해배상 보상위반 과태료 인상에 따른 증가분이 3억원이 증가되었고, 그 다음에 건축법 위반에 따른 이행강제금 및 기타 잡수입이 600만원, 그 다음에 폐기문서하고 불용품 매각은 감소되었고, 청소년보호법 위반 및 기타 과태료도 700만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83쪽에 과년도 수입에서 3,100만원 정도가 증가가 되었습니다. 각종 증가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4쪽에 지방교부세입니다.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등을 해서 전부 문화공보과 2건에 2,500만원, 사회복지과 17건에 9억 6,100만원, 그 다음에 86쪽에 보건소 1건에 2억8,900만원의 교부세가 책정되었습니다. 87쪽에 재정보전금에서 11억4,3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시 도세 증가에 따라서 재정보전금이 그만큼 증가가 된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88쪽에 국고보조금입니다. 총 102건에 208억7,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국고보조금은 94건에 124억1,100만원입니다. 이것은 각 과별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4쪽입니다. 국가균형특별회계보조금입니다. 이것은 각 실과소별로 8건에 84억6,200만원이 되겠습니다. 95쪽에 시·도비보조금입니다. 도비 보조금에서 총 221건에 282억900만원이 보조를 받게 되겠습니다. 이상 세입에 따른 설명을 간략히 마치고 기획감사실 세출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29쪽이 되겠습니다. 기획관리인건비에서 일시사역인부임 2명이 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감사자료 전산입력 인부임하고 통합재정수지분석 BPR과 ISP자료구축 인부임입니다. 그 다음에 130쪽이 되겠습니다. 일반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에서 12건에 1억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131쪽에 일반운영비에서 부서운영경상경비를 4,300만원, 국내여비를 2,780만원, 기관운영업무추진비 300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5건에 1,100만원과, 132쪽에 소송관련 포상금에서 자체평가 우수부서 포상대상에 27개 실과소 및 동에서 내년도 1월, 2월에 주요업무평가 실시를 합니다. 여기에서 1등과 2등 장려, 평가 우수직원 산업시찰 해서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바로 밑에 용역비에서 주요업무자체평가 지표개발과 영상물 제작 이것은 민선 3주년 시정성과 공약사항 이행 등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33쪽 상단에 주민과의 대화 영상물 등으로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매년초에 동 순시를 할 때에 주민의 각종 민원사항이나 우리 시정의 홍보, 각종 주민이 요구하는 내용들을 수록을 해서 동별로 순회하면서 보여주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자산물품취득비에서 칼라복사기 1대를 구입하는데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통운영일반운영비 5,000만원과 국내여비 공통운영국내여비가 5,000만원, 134쪽에 시책추진 관외출장 공통여비가 1,500만원, 의존재원관련 활동비가 500만원, 민간인 해외여비가 8,000만원, 그 다음에 사회단체보조금이 5억4,900만원인데 이건 실링 한도액입니다. 회계년도 당초 본예산의 일반회계 공식에서 기준으로 한 실링 한도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하단에 시설비에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 6억원, 135쪽 상단에 민간보조에서 위에 것은 시설비고 밑에 135쪽 상단은 자금보조입니다. 이것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5,000만원, 그 다음 주차장사업특별회계 기타회계 전출금입니다. 이것은 3건 37억3,700만원입니다. 이것은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중앙동 공영주차장 및 도심광장조성사업과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에서 의료급여수급자 진료비, 그 다음에 우리시와 양주권 자원회수시설 설치 임시특별회계, 이 37억3,700만원은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시키는 내용입니다. 135쪽 하단에 감사관리에서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에서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지역혁신협의회 운영에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에서 시민제안제도 운영에 34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137쪽 상단에 제안우수 창안시상에 32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하단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접경지역사업에서 지역특화마을조성으로 3억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내년도 접경지역사업이 총사업비를 받는 것이 23억6,000만원을 받습니다. 이중에서 특화마을조성사업비로 3억원을 별도로 이 비용에서 빼 가지고 1개 시당 특화우수마을을 하나씩 해서 사업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대상이 상패동 접경지역입니다. 상패, 보산, 소요, 불현동인데 지금 각 동별로 특화사업대상을 선정하지 못해 가지고 지금 아직까지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해당 지역구 위원님들은 내용을 아시겠습니다만 지금 도에서 계속 재촉을 하고 있는 사항이어서 특화마을을 3억원을 가지고 3개년에 30억원이 투자가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동에서도 정하기가 난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빨리 선정되는 대로 절차를 밟아서 올리겠습니다. 138쪽이 되겠습니다. 차입금이자에서 2건에 2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융자금 상환이자가 되겠습니다. 139쪽 상단에 차입금원금이 있습니다. 2건에 32억2,600만원입니다. 융자금상환이 되겠습니다. 140쪽에 아까 총 제안설명에서 드린 바와 같이 예비비가 14억6,900만원입니다. 당초 예산에 1% 이상으로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2%로 계상했습니다. 아울러서 저희 기획감사실 보고를 간략히 드리고 미군현안대책과의 예산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357쪽이 되겠습니다. 지금 미군현안대책과로 명명을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과가 설치가 안됐고 조례는 의회에서 통과됐는데 편제가 되지 않아서 제가 대신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앞으로 미군현안대책과가 운영될 행정비입니다. 설명을 안 드려도 위원님들이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일반운영비와 여비, 시책업무추진비, 358쪽에 공여지관리로 인한 비용들이 있지 않나 싶어서 100만원을 넣었습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에서 240만원 계상했고 참고로 미군현안대책위가 앞으로 필요한 보조금은 이후에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시 요구되는 대로 반영해서 심의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기획감사실과 미군현안대책과에 대한 설명을 간략히 올렸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올해 2005년 세입세출 총괄표 설명을 듣고서 예산편성의 비율을 보니까 작년대비 올해가 국고 보조금이나 도비 보조금에 있어서 전체액수는 줄지는 않았더라구요? 그런데 유독 도 시책보조금이 굉장히 감액됐습니다. 국가에서 하는 것은 많이 증액됐는데 시도 보조금이 15.5%가 감한 것으로 여기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전체 예산적으로는 작년 대비해서 감액이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 예산편성을 보면 경상예산이 전체적으로 11.9%가 증액됐습니다. 세입을 잡는데 있어서 임시적 세외수입이 22.5%가 감액되어서 세입을 잡았더라구요. 다음에 세출의 계획잡은 것을 보니까 사업예산이 굉장히 줄고 특히 교육, 문화, 복지예산의 경상예산에 너무 많이 편성된 것 같은데 편성지침상 아까 기획감사실장님이 말씀대로 균형계획을 한 것인지 우려되고 특히 예비비가 1.1%를 잡았는데 결론적으로 총예산을 집중적으로 많이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서도 기채에 대해서는 당해연도에 없는 것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채에 대해서요?

올해 기채예산을 잡은 것을 보면 전체 우리시에서 빚진 계획예산을 잡은 것이 별로 없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도에서 보조금사업이 감소된 것은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사업이 끝난 부분도 간혹 있고 이게 실과소별로 감소 내용이 추가로 위원님들 모시고 설명을 드릴 때 사유가 규명되겠습니다만 사실상 감소가 됐습니다. 일일이 사유설명드리기는 뭐해서..... 총괄적으로 감소가 된 것을 걱정하는 내용으로는 동감합니다. 세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사실상 도에서 보조금이 감소된 내용을 보면 도의 신규사업은 안 하는 것으로 잡혔습니다. 왜냐하면 전체 도비가 취득세, 등록세가 3,000억원에서 4,000억원 정도 감소된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도비 보조금이 원만한 것은 “시에서 떼워라” 하는 그러한 방침이고 큰 물줄기는 당연히 도에서 증액이 되겠습니다만 사소한 것은..... 다음에 경상경비는 복리후생비가 과목변경이 됐습니다. 인건비로 과목변경이 됐기 때문에 증가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당연히 증가된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과목이 정정되어서 합해졌기 때문에 증가됐고 다음에 지방채상환 문제는 지역개발기금이 사실상 도로 사업으로 인해서는 하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금리 인하가 된 영향이 많겠고 금리인하로 인해서 상환이 되기 때문에 감소되는 것이지요. 그러한 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에 교육, 문화 증가 부분에 대해서는 특목고 설립 부담금이 14억원이 추가로 부담되었습니다. 부담내용은 기숙사하고 체육관 신축분에 대해서 부족해서 14억원을 추가 부담하다 보니까 많이 올라갔습니다.

나중에 행정감사 때나 예산검토 할 때 지적하겠습니다만 지금 국가가 긴축재정을 요구하고 있고 도에서는 실장님이 설명했듯이 긴축재정을 요구하고 있다니까 신규사업은 억제하는 방침을 갖고 있는데 우리 동두천시 예산을 편성할 때 여기에 대비해서 최소한도 우리가 현재 예산편성에 보면 교육, 문화 또는 우리가 경상적으로 쓰는 예산이 많이 편성된 부분에 대해서 거기에 편승해서 예산편성이 안 된 것이 아니냐, 다음에 이럴 때 일수록 예비비를 많이 나뒀다가 내년, 후년에 기채를 상환할 수 있는 예비비를 증액시켜서 우리가 진 빚을 갚아야 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준비하는 예산편성을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올해 예산편성지침을 보면 1.2%가 예비비입니다. 전체예산을 다 투자한 것입니다. 투자한 예산 중에서도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사업예산이 많이 감소됐고 인건비라든가 경상경비부분에 너무 많이 증액됐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임시적 세외수입이 22.2%가 감소됐습니다. 총세외수입부분에, 전체적인 세외수입이 11.7%가 감소됐고 그리고 시도 보조금이 15.5%가 감소됐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감소되어 있습니다. 예산을 보면 물론 도에서 국가에서 예산을 그렇게 공무원을 위해서 복리후생비를 증액해서 인건비가 많이 증액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전체 인건비가 47.1%가 증액됐고..... 제가 세입총괄표를 보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동두천시 임시적세외수입이 19.3%가 감소됐는데도 불구하고 예산편성을 한 것을 보면 그것에 관계없이 편성되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 내용이 우리시 방침이라고 하면 어패가 있습니다만 사실상 신규사업은 그렇게 긴박한 사업이 아니면 조금 억제를 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고 그리고 신규사업을 억제하는 면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사항은 설명드리기로 하고 지금 지역개발기금도 사실상 비수기로 보는 것인데 그것은 도비 지원이 되어야 상환이 됩니다. 도비지원이 제때 안 되니까 조금 늦어지는 경우가 있어서 이해해 주시고 조기상환에 어려움이 있다. 그리고 다음에 사업예산은 사실상 금년을 비교하면 아주 미세하게 2%정도 증가했습니다. 다음에 예비비를 적게 세웠다고 말씀하시는데 예비비를 많이 세우면 예산의 투자재원이 감소되는면이 있기 때문에 예비비가 앞으로 획기적으로 그 돈을 사용할 사항이 된다고 하면 추가로 보완할 대비를 마련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예비비가 적다고 싶을 정도로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제가 여쭤보는 것은 전체적인 예산균형을 봤을 적에 현재 우리의 수입에 비해서 지출되는 정책이 너무 균형적으로 예산편성이 안 된 것같다는 것입니다. 실장님, 우리 동두천시의 채무상환 분석을 지난번에 보셨지요? 1인당 채무가 얼마에요? 2000년도 기준으로 해서 전국평균 채무부담비율이 5%이고 우리시는 11.23%입니다. 우리시가 그 때 국가로부터 앞으로 우리 동두천시 예산편성할 때 여기에 맞춰서 하라고 지적까지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작년에도 예산편성을 하는데 있어서 예비비를 임시적 세외수입을 잡든지 해서 채무상환할 준비를 하나도 안 했고 올해도 없다 이겁니다. 올해 정부가 지양하는 것이 긴축재정이라면 이러한 웬만한 소비성 예산은 줄이면서 갚아나가면 동두천시가 어느 정도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준비해야 하지 않느냐, 제가 1.2%의 예비비 편성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균형적으로, 미래적으로,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예산편성이 너무 소비성으로 가지 않느냐 하는 것을 지적하려고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1인당 채무액을 계산한 것이 있는데 17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원론적인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지방분권이후 메뉴를 바꾸고 난 다음에 첫 번째 맞이하는 예산편성입니다. 지방자치에다 자유권을 많이 줘서 예산편성을 가져가는데 아까 형남선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중에서 양여금제도가 폐지되고 지방분권 균형발전기금이라든가 지원해주는데 당해년도에는 저희가 사업비 규모를 보면 전체적인 예산이 감소가 없었다고 하지만 지금 지방분권기금에서 제도적으로 보면 동두천시가 타시군에 비해서 자주 재원이 적은 상태에서 보면 재정확보가 세수의 확보가 용이하지 않다고 보는데 동두천시가 앞으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총체적인 생각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확보 방안은 각종 법규에 의해서 들어오는 지방세는.....

여태까지는 자주재원이 없다 보니까 의존재원으로 시재정을 꾸려갔는데 지금 규모가 줄어들것입니다. 의존재원 자체가 동두천시 경우 배제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랬을 때 앞으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실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총괄적으로 설명을 드리기가 좀 그런데.... 그냥 하기 좋은 말씀을 드린다면 첫째 세입부서에서 음성세원발굴이라는 제도가 있고 골프장유치라든가 각종 부분별로 사안이 나와야 하는데 구체적으로 산을 하나 헐어서 택지를 개발해준다, 이럴 때 들어오는 취득세, 등록세 각종 세목들이 열거되어서 들어오는 세입 증가분이 있고 다음에 어느 프로젝트를 하나해서 지금 한창 여론이 일고 있는 국제자유평화도시가 상패지역에 150만평에서 250만평 나머지 양주에서 500만평을 조성하면.....

개발을 해서 그러한 세수를 만들겠다는 얘기입니까?

그러한 사안들이 사실상 세수증대 요인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 의존재원의 경우는 정부에서 주는 것이니까 그게 우리시비가 상당히 영향을 받습니다. 많이 받으면 시비가 그 만큼 적게 들어가기 때문에 또 다른 사업할 수 있는 것이고 지금 홍 위원님 말씀하신 균형발전 부분에 대한 예산은.....

지금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양여금이 70억원 정도 줄었습니다. 양여금이 없어지면서 그럼 이양사무를 제외하고는 결과적으로 국비보조금이 예산서를 보면 40억원 정도가 금년에 줄었습니다. 그러면 금년초에 이랬는데 내년도에는 더 줄을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 재정지수는 항상 1,600억원에서 1,800억원을 항상 갖고가야 하는데 그 재원을 어떻게 할 것이냐, 국도비 보조가 자꾸 줄어갈텐데요?

제가 알기로는 균형발전기금에서 균형발전특별회계가 신설이 됐는데 그것은 앞으로 국가에서..... 아시다시피 수도권이라는 것 때문에 헤어나지 못하는 면이 특히 동두천에 있습니다. 수도권은 제외, 균형발전특별법에 아주 못박듯이 그러한 규정이 많은데 열받는 조항입니다. 그런데 균형발전특별회계를 설치해 놓은 이상 우리도 앞으로 지원을 증액시키면서 주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딱히 답변을 드리기가.....

우리시의 통합재정지수가 몇 퍼센트지요?

통합재정지수.....

지금 현재 재정자립도가 34%입니까?

25.6%입니다.

31개 시군 중에서 우리 밑으로 있는 것이 가평, 연천이지요?

순위로 한 7～8번째 됩니다.

지난번 신문에는 29위로 나와 있던데요?

29위는 아니고 26～27위 정도입니다.

걱정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왕 말씀드렸으니까 구체적으로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2004년도 예산안 편성할 때 저희 형남선 부의장님께서 민간해외여비를 목을 달았었는데 금년도 사업집행내역을 보니까 영상산업단지유치추진하고 재래시장활성화로 해서 돈을 2,900만원 집행했네요?

네. 금년도 예산 8,000만원을 세웠는데 처음에 형남선 부의장님 얘기대로 이 목이 아니었습니다.

이 목으로 예산을 세워준게 아니었잖아요?

용도가 맞는 부분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영상산업단지 유치관련 이런 부분은 공무원 국외여비로 해야 하는데 왜 민간인해외여비목으로 썼느냐 하는 것입니다.

의원님들 일부가 가셔서..... 공무원이 가면 공무원 해외여비로 갑니다.

의원님들은 의원 국외여비가 있잖아요, 그것가지고 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의장님이나 부의장님이 갔을 때 의원국외여비로 쓰는데 왜 이 돈으로 쓰셨느냐 하는 것입니다.

가능하면 의원님 전체적으로 가실 때 쓸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 예산세울 때 목하고 틀리게 집행을 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금년도 예산에 8,000만원을 또 증액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경로에 쓰길래..... 공무원이 가는 여비를 민간해외여비로 쓴다면 이렇게 많이 세울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가는 사업부서가 별도로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내용에 대해서 추산만 한 것인데 그 내용은 자세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우리 시의회는 의원해외여비가 타시군의 의원여비 만큼 많이 책정되지 않았습니다.

그것도 아닙니다. 의원 국외여비도 자매결연이라든가 국제회의를 갈 때는 30%이상 증액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한번도 그런것을 하지 않고 130만원에서 일괄해서 했습니다. 예산을 과다하게 쓰는 것은 아니니까 그것은 관계하지 않는데 우리가 예산을 세울 때는 예산에 맞는 목으로 집행이 되어야 하는데 그것이 변형되어서 사용되니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한가지 더 짚고 넘어가겠는데 조금전에 교육, 문화비쪽에 예산이 증액됐을 때 외고에 대해서 14억원을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증가됐다고 했는데 우리가 외고에 대해서 총 부담하는 비용이 얼마입니까?

내용은 추후로 관계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고 외고에 우리시 부담이 85억원입니다. 그 중에서 65억원이 부담됐고요.

알겠습니다. 그것은 행감때 다시 얘기드려야 하는데 우리가 예산서에 총 공사비가 280억원인가요?

네.

거기서 85억원 부담하는 것인가요?

네.

전체 280억원 중에서 65억원하고 이번에 14억원 하고 해서 79억원을 부담하는 것입니다.

이게 토지가 포함된 것입니까?

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입부분에 대해서 요즘에 시금고 마다 문제가 되고 서울같은 경우 특히 더한데 종토세 수입이 22%입니까?

네.

전국적인 평균치를 봤을 때 과표인상이 어떻게 됩니까?

전국적 평균은 잘 모르고 우리시 평균은.....

과표가 얼마나 인상됐길래 종토세수입을 26% 정도를 수입을 잡는 것입니까?

5%입니다.

전체 종합토지세가 30% 올랐고 그런데 30% 오른 것이 개별공시지가가 약 12% 올랐고 적용율이 있는데 3.5% 올랐습니다. 종합토지세 부담하는 비율이 30%정도 올랐고 지금 종합토지세라고 했는데 내년부터는 정부에서 국회에 상정되어 있지만 종합토지세가 없어지고 건물에 대해서 재산세부과하고 토지에 대해서는 종합토지세를 부과했는데 그래서 집값이 안나옵니다. 그래서 재산세로 바꿔서 주택분 재산세, 토지분 재산세로 바뀌기 때문에.....

지금 얘기대로 30% 정도 종토세가 올랐다고 했는데 강남의 경우 50% 이상 올라서 지자체에서 이것을 반대해서 의회에서 통과해서 재의요구되고 하는 그러한 상황아닙니까?

그것은 재산세입니다.

종토세도 거기에 해당되는 것 아닙니까?

재산세입니다. 왜냐하면 서울시는 25평짜리 아파트가 6억원인데 동두천에 오면 41평도 1억원 밖에 안 됩니다. 면적갖고 재산세를 부과하다 보니까.....

재산세라 하더라도 우리시의 시민이 세입부담이 2003년에 비해서 어느 정도 인상이 됐느냐?

종합토지세는 30%정도 더 부담했고 재산세분은 감소됐습니다. 에이스아파트의 경우 평균 1만5,000원에서 1만500원으로 떨어졌습니다.

현물 조사를 해서 집 값이 떨어져서 줄였다는.....

과표로 하던 것을 국세청 기준시가로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같은 데는 줄고 강남의 경우 확 올라갔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중앙동 주차장사업비 예산확보가 먼저 도비 지원 받아오시겠다는 것은 다 확보가 됐습니까?

다 안됐습니다.

실장님께서도 처음에 와서 사업설명을 의회에서 할 때 총사업비에 시비부담을 얼마를 하겠다고 했지요? 지금 총 사업비가 85억원이지요? 처음에 의회에 와서 얘기하시기는 시비부담을 45%로 잡았습니다. 55%를 도비로 받아 오시겠다. 특별회계 양여금으로 받아오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추진부서인 도로교통과가 이후에 바뀐 상황을 잘 아시기 때문에.....

여기 기획예산실에서 예산이 나왔기 때문에 파악을 하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총 사업비의 55%가 시비확보를 해야 하는데 우선 도비 6억9,000만원 하고 18억원을 확보해놓은 상태입니다.

처음에 얘기대로 양여금이 됐든 교부금이 됐든 도비가 됐든 사업계획 설명때 처럼 세입을 잡을 수 있겠느냐 여쭤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80억원 공사중에서 시비부담이 55%입니까?

네.

그럼 50억원 정도 되는데 그럼 나머지 40억원을 도비라든가 받아오셨느냐 하는 것입니다. 확보가 가능하냐는 것입니다.

가능하다,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계속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석우 위원입니다. 75쪽 좀 봐주세요. 75쪽 재산세 부분에서 건물부분에 14억7,000만원이 상정되어 있는데요 재산세 건물분 징수한 정확한 근거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가액은 지금 46만원 인상되었는데, 17만5,000원에서 46만원으로 인상된 것입니다. 그게 건물과표 문제가 많이 더해지게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세법이 바뀌는 게 국회에 지금 계류중이거든요. 그전에 현행 기준 갖고 계상한 것이기 때문에 내년에 이 금액이 절대 안 맞습니다. 안 맞기 때문에 그 문제에 관해서는 법이 내년 1월 1일부터 바뀔지 안 바뀔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 다만 건물에 대한 재산세를 부과할 때는 평방미터당 17만5,000원이었는데 아마 그 가격이 대폭 오를 겁니다. 그리고 국회에 통과될 것을 대비해서 내년 2월 27일까지 단독주택 1만1,000동에 대해서 일제히 가격조사를 해야 돼요. 그래서 과표를 매겨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거에 대한 재산세 목표액 자체도 맞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테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국회에 올라가 있는 법 내용이 17만5,000원에서 46만원으로 아마 계상이 올라가는 걸로 그렇게 법안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133쪽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영상물 제작에서 ‘주민과의 대화’ 영상물 제작비 3,500만원하고 민선 3주년 시정성과 3,500만원 영상물 제작비가 있는데, 굳이 별도의 영상물 제작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작내용이 지난 3년간의 공약사항 실천한 결과와 그 다음에 우리시정 3년간의 분야별 성과 수록, 그 다음에 향후에 어떻게 시정을 운영해 가겠다는 비전을 제시를 하는 내용을 담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제작비가 조금 올라가게 된 내용은 최신기법에 의한 기획구성편집으로 하려고 합니다. 물건을 아주 A급으로. 그러다보니까 가격이 많이 올라갔고요.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내용입니다만 고품질 영상홍보 내용을 좀 입체적으로 넣으려고 하다 보니까 제작비가 올라가고, 제작관련 인건비하고 재료비 이런 것이 올랐습니다 지금. 다 올라서 기자재나 각종 물가 단가가 올라서 하다보니까. 사실상 금년에 초에 제작한 내용은 상당히 부실한 게 많습니다. 많은 단점이 발견이 되어서 기왕 물건 같은 걸 하나 해야겠다 싶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제가 질문 드린 것은 지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고품질의 그런 영상물을 제작하기 위해서 인건비나 재료비가 들어가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민선 3주년 시정성과’ 영상물이라는 것하고 ‘주민과의 대화’ 영상물 자체가 유사한 것이 아니겠느냐. 유사한 영상물을 굳이 2개를 만들 필요가 있겠느냐, 그래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선거법이나 이런 것들은 위원님들이 더 잘 아시겠지만 상당히 까다로워서 시장이 취임을 해서 이러이러한 일을 했고 이러이러한 일을 추진을 하고 있다 이런 것을 계속 하다보면 이게 선거법 위반일 확률이 많아서 일일이 선관위에다가 뛰어가서 물어보고 책 하나 발간을 하는데도 상당히 신경이 쓰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주민과의 대화 영상물은 전혀 시정 성과물이 간혹 중복으로 포함은 안 된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만 아주 미세한 부분들은 혹시 중복성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확연히 구분이 됩니다. 영상홍보물하고 주민과의 대화 영상물 하고 같지 않느냐고 그러면 “아닙니다” 하고 얘기를 드리기가 좀 그런데 내용물을 제작을 해놓고 보면 틀립니다. 그래서 주민과의 대화 동 순회하면서 해 주는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같은 내용을 또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 특히 공약사항을 이행하는 추진하는 업적을 홍보하는 거하고 우리 시정을 홍보하는 것하고는 사실상 내용이 틀린면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까지 두 가지를 제작을 해놓고 그때그때 가서 트는데 이 관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137쪽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137쪽 하단을 보면 접경지역지원사업 지역특화마을이라는 게 있습니다. 한 3개월 전에 모 도의원께서 30 몇 억원을 해서 후보지까지 해서 했다고 하니 어떤 양반이 묻길래 아주 잘했다고, 지역적으로 봐도 거기가 아주 동두천에서 제일 합당하다고 했는데 후보지가 아직까지 결정된 것도 아니지요?

네.

그러면 거기 33억원이나 끌어온다고 했는데 우리시에서 3억원까지 대서 지원해 줄 필요가 있습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이것은 3개년에 걸쳐서 30억원이 지원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우리시는 선정이 안 되어서 지금 4개동이 물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후보지가 결정나지 않았지요?

네.

하면 올해부터 하나요?

2005년부터 합니다. 그리고 접경지역 질의를 하셔서 잠깐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접경지역사업비는 100% 국비, 도비 또 필요하면, 사업의 실효성이 있으면 시비로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획기적으로 지금 관습화 되어가는게 국비로는 전혀 땅을 구입을 못합니다. 그런데 연천이라든가 강원도 지역에서는 ‘국비로 땅을 안 사면 이 돈 주나 마나다’ ‘땅을 사는데 무슨 시비나 군비로는 우리 땅 못 산다. 못 한다’ 이렇게 나와서 행자부에서 국비로 땅을 사는 기관에 대해서는 눈을 감아주고 있습니다 사실상. 그래서 이것은 자기들이 점검을 나왔을 때 그런 것을 짓다가도 씩 웃으면 모르는 척하고 그러는데, 사실상 내면적으로는 허용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는 땅이 없어서 접경사업을 못한다 이러면 ‘그건 아닙니다. 이 돈 가지고 땅을 삽시다’ 이렇게는 주장을 못하지만 나중에 또 감사원에서 혹시 모르겠습니다만 일단은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그런 난관에 처해진다면 국비를 들여서 땅을 사는 용기를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그렇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단체보조금 관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신청금액이 6억4,100만원이 신청이 들어왔네요. 그런데 제가 지난번 간담회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심의위원회를 만들어 놨단 말입니다. 그런데 부속서류에 보면 심의위원회 개최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한번도 안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심의의결 결정된 것을 거기다가 집어넣어 갖고 부속물을 만들었는데 심의의결위원회에서는 뭘 할 겁니까?

각 사회단체에서 들어오는 것을 가지고 서류로 만들어서 제시를 해서 이 단체가 지원될 수 있는 걸 각 사업소 과장들이 설명을 합니다. 해서 타당성이 있으면 위원님들이 동의를 하면 지원이 되는 것이고, 심의라는게 거기서 아주 결정을 지으려고 그럽니다.

절차상으로 보자는 말입니다. 시 각 위원회 보조금심의위원회라면 예를 들어서 사회단체에서 가지고 온 예산안을 심의의결을 해서 집행부에 통보를 하면 집행부에서 예산을 만들어서 의회에 와서 예산안을 통과 받는 것이 절차의 순서 아니냐 제 얘기는 그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벌써 접수는 돼서 집행부에서 걸러서, 그러면 심의위원회 간 거는 벌써 그때 당시에는 이미 집행부에서는 다 통과가 된 거고 그때 심의위원회에서 할 일이 뭐가 있겠느냐. 방망이 두드리는 것밖에 더 있겠느냐.

부속서류를 보셨나본데 그건 금년도 2004년도 겁니다.

지원결정액이.....

그것은 금년도 결정액이고, 사실상 심의위원회가 앞으로 개최를 하면 심의위원회에서 또 결정을 해줘야 시민들도 말이 없고요.

절차를 어떻게 집행하실 거냐 하는 얘기거든요. 제가 얘기드린 것은 사전에 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을 해서 집행부에서 통보하면 집행부에서 예산을 세워서 의회의 의결을 받는 게 순서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회계년도가 당초 본예산의 일반회계에서 기초방식에 의해서 시기적인 여건이 정해지는데 시즌 한도액을 일단 우리가 편성에 올렸습니다. 다른 데 말씀을 드리기 그렇지만 각 시·군이 시기상 올려서 만약에 보조금액이 이 금액 이하로 들어오면 심의가 100% 되어서 ‘좋다. 20개 단체 과장들한테 5억원을 주자’ 이렇게 심의가 결정이 되면 그 부분이 남겠죠.

아니죠. 그건 아니죠. 예를 들어서 사회단체에서 들어와도 우리시 은행에 아무리 5억4,000만원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사업의 목적이라든가 타당성이 있었을 때 금액이 맞으면 주는 것이지만 그게 안 맞으면 예산을 남기더라도 못 주는 거죠 그거는. 그것은 관계가 없는데 절차를 물어보는 겁니다.

이 예산을 다 심의를 받아서 확정을 해서 편성을 해야지 왜 미리 편성을 올렸느냐 그런 말씀 같은데, 어차피 그게 사각에 딱 들어가게 하다보면 시기상, 그래서 예산 편성할 때 편성을 해놓고 남는 돈은 또 다른 데 줄 단체가 더 필요하다면 하고.

사회단체 보조금 조례가 5월달에 조례가 통과가 됐지 않습니까?

네.

그때 부지런하게 심의위원회 구성을 해서 해야 되는데 심의위원회를 10월달엔가 했단 말입니다. 집행부에서 그런 심의기구를 갖다가 늦게 5월달에 조례 통과 한 것을 10월달에 가서 하고서 그때 가서 사회단체에다 공람해서 보조금신청을 받아서 한다면 시기적으로 안 맞아요. 부지런히 하셨으면 6월달에 공고를 해서 8월달까지 받아서 심의해서 예산 올라오기 전에 오면 충분히 가능한데 저희가 늦게 대처를 하지 않았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알았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심의위원회에서 확정을 받아 가지고 오면 간단할 건데 이렇게 시정액을 정해서 주면 나중에 깨끗하지 못하다는 말씀인데.....

예산안의 최종 의결기구는 의회입니다. 의회가 최종적으로 해야지 의회에서 통과된 예산안을 가져다가 심의위원회에서 그걸 갖고 다룬다는 건 말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시 정액제도를 정해 놓은 건데 시기상 계절상 내년도 사업을 4월달 5월달에 받아서 심의위원회 심의를 하기도 조금 난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늦은 감은 있는데 충분히 지금 말씀하시는게 결정액을 정해서 딱 놓으면 더 이상 되는데, 그래서 시정액을 편의상 정해놓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이 남으면 또 필요한 그런 단체들이 더 달라고 하는 단점도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이 아주 정코스인데요 다른 시·군 예를 들어서 좀 미안합니다만, 경기도나 우리나라 전체의 시·군들이 이런 방식을 지금 채택하고 있는데 이것도 앞으로 개선이.....

다른 데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렇게 해서 부작용이 없을 것 같고 정당하면 그렇게 해야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남상호입니다. 총무과 소관 2005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개요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3쪽입니다. 자치단체등이전에서 기타부담금으로 제4회 지방선거에 대비해서 8,1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지방선거가 2006년 5월 30일에 실시되는데 선거일 전 240일인 2005년 10월 1일부터 위법선거단속 및 계도에 대한 홍보비가 되겠습니다. 144쪽이 되겠습니다. 일용인부임 77명에 대한 인부임 27억6,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는 인부임과 건강보험부담금, 국민연금부담금, 일용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일용인부 퇴직금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152쪽이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 퇴직금은 9,9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에 7억5,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55쪽이 되겠습니다. 행사지원비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민의 날 행사와 시민의 날 기념식 행사입니다. 156쪽에 국내여비 5,300만원, 국외여비 1억4,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외여비는 일반 8,400만원, 베낭여행 6,000만원 계상했습니다. 157쪽에 기관운영업무추진비 5,300만원, 정원가산업무추진비 1,800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억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158쪽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총무과 35명에 대해서 390만원 계상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3·1절, 광복절, 예비군의 날 행사실비보상금 240만원을 계상했고 직무검열 우수부서시상으로 240만원 계상했습니다. 159쪽이 되겠습니다. 전산개발비로서 자료관 D/B 구축해서 4억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이 금년도에 계상했다가 감사원 감사에 지적을 당했습니다. 사업을 하지 않으면서 자료가 구축 안 된 상태에서 시설비를 사용한다고 해서 지적당해서 금년도 예산에 있는 것은 추경에 삭감하고 다시 계상했습니다. 다음 예비군육성지원 경상보조로 해서 예비군동원훈련비 지원해서 2,1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료관 구축 시설부대비 28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치단체중 자본이전에 예비군육성지원보조로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160쪽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3억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콘도구입비 3억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금년도 당초 예산에도 삭감이 됐는데 저희 직원들 사기앙양으로 해서 직협에서도 요구하고 타시군에도 많이 계상됐기 때문에 고양시의 경우 60구좌가 있는데 금년에 30구좌를 더 한다고 합니다. 저희도 직원들의 사기를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161쪽에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출산휴가자 대체인력비 920만원, 일반운영비에서 직원능력개발비 1,200만원 직원경쟁력강화 교육은 1억1,000만원 직원경쟁력강화교육은 전 직원을 대상으로 2박3일동안 하는 경비를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에서 직무교육, 기본교육, 전문교육에 350명 1억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62쪽이 되겠습니다. 선거업무 시책업무추진비를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통장자녀장학금 1,400만원, 자율방범대 운영비 6,500만원 계상했습니다. 163쪽에 기타 보상금으로 표창부상품과 부업대학생 운영으로 5,700만원 계상했습니다. 소양고사 성과상여금 30년 장기근속모범공무원부상품, 해외견학해서 4억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164쪽이 되겠습니다. 공무원연금 부담금, 퇴직수당 부담금, 보전금, 재해보상부담금으로 11억8,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금, 건강보험부담금으로 2억7,500만원, 연금지급금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국고 대여장학금 1억8,000만원 계상했습니다. 165쪽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사업체기초통계조사인부임 1,500만원, 일반운영비에서 특근 매식비로 60만원, 국내여비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66쪽 일시사역인부임은 경기도민생활수준 및 의식구조 조사에 필요한 경비 630만원을 계상하고 거기에 대한 국내여비 28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실과동 구내통신망 보수 및 전화기 교체, 아마추어 무선 안테나 철근설치로 1,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서 디지털폰 구입으로 6,300만원 계상했습니다. 168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시민 및 공무원 컴퓨터교육강사수당 1,500만원, 정보화지도자양성교육 140만원 계상했습니다. 기타 보상금으로 소외계층정보화 교육 자원봉사자 실비보상금 700만원 계상했고 전산개발비로 해서 홈페이지 업그레이드 및 동영상 시스템구축으로 5,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비로 해서 자연마을 길라잡이 설치로 8,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자연부락을 보시면 철판이나 이런데 부락명칭을 표기했습니다. 표지판은 마을입구에 서있는데 미관상 좋지 않아서 전부 교체하고 상패로 같은데 도로가 개설되면 자연부락 명칭을 다시 길라잡이를 세울 계획입니다. 이것은 8,000만원입니다. 민간외자본적보조로 청소년정보화사업지원비 3,500만원, 자산취득비로 행정망컴퓨터구입, 레이져프린터구입, LCD모니터 구입으로 해서 1억8,900만원 계상했습니다. 171쪽이 되겠습니다. 새마을교사 인솔 및 국내여비 100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 여비 240만원 계상했습니다. 172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해서 자원봉사센터 자원봉사포털시스템운영지원으로 7,700만원, 자원봉사자 상해보험금가입으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외자본적보조로 소요16통 마을회관 개보수 6,500만원 계상했습니다. 기존 마을회관인데 지금 누수가 되고 보일러 용량부족으로 난방비가 증가되고 옥상이 누수가 되기 때문에 샌드위치판넬을 설치하고 심야전기보일러를 설치하고 건물도색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173쪽 국내여비로 민방위업무추진여비 50만원, 공익업무추진여비 50만원, 시책업무추진비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민방위대창설 기념표어, 포스터, 수필응모작품심사위원수당 30만원, 민방위창설기념행사 100만원, 직장민방위대장교육보상 32만5,000원, 민방위강사여비 33만6,000원등 196만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174쪽이 되겠습니다. 기타 보상금 215만원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로 546만원 계상했는데 이것은 민방위날 훈련장비와 훈련강사수당입니다. 기타 보상금으로 16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 민방위비상급수 편의체육시설 유지보수로 8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민방위교육용 디지털카메라 1대 50만원, 선로 보안기 180만원 계상했습니다. 176쪽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1억4,100만원 계상했습니다. 거기에는 보상금과 공익근무요원의 안보시설 견학비 250만원이 포함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산관련 유지비만 얼마나 되는지 뽑아 놓은 것이 있습니까?

통신장비 및 시스템 유지보수비가 2,300만원, 보안장비 및 시스템 유지보수 3건에 1,100만원, 전산장비 및 시스템 유지보수로 해서.....

지난해하고 금년하고 비교를 하려고 하는데 지난해에는 전산관련 유지비가 2억원이라면 올해는 얼마인지 그것만 비교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성과상여금이 있습니다. 성과상여금이 과거에도 집행이 됐었지요?

네.

그런데 신규사업으로 내셨지요? 사업계획서 163쪽에 3억7,200만원이 있습니다. 청원경찰까지 3억9,000만원이지요?

네.

전에도 부서별로 줬던 것이지요?

네.

작년도 집행금액이 얼마였지요?

추경에 더 계상해서 한 4억원 정도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안 나갈 것 같은데요?

추경에 청원경찰은 부족분을 또 계상했습니다.

청원경찰만 따로 계상했나요?

네.

추경에 올라온 것은 청원경찰이고 본청것은.....

본청것도 부족해서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금액은 지금 모르나요?

네.

나중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국외여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국외여비에 일반 30명이 뭐지요?

그것은 국외견학을 하고 연수를 하면 도에서 가면 도에서 시·군별로 인원을 차출해서 도비로 지원을 해줘야 하는데 인원만 차출하고 경비는 시·군부담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경비를 계상한 것이고 다음에 배낭여행은.....

배낭여행은 과거에도 예산이 들어왔었던 것이고 국외여비 8,400만원은 어떤 용도에 쓰이는 것인지요?

이것이 금년까지는 문화공보과로 되어 있었는데 통제가 안 된다고 해서 총무과로 계상하라고 해서 총무과로 들어 왔습니다.

이상입니다.

첨부서류 36쪽, 37쪽에 내용을 보면 사업명은 소요동16통 마을회관 개·보수라고 되어 있고 사업계획서 위치가 동두천시 탑동동 557-1번지로 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죄송합니다.

정확한 위치가 어디지요?

소요동 마을회관은 옛날에 하봉암동 취락구조 개선마을로 해서 부대옆에 있는 안동네입니다.

36쪽, 37쪽에 오타가 나서 여쭤보는데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164쪽에 건강보험료가 7,800만원이 증액됐는데 우리 직원들은 별로 안 늘었지요? 직원들은 내년에 몇 명이나 늘지요? 7,800만원이 증액됐는데 증액된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그 앞에 131억원이 인건비인데 그 인건비가 오르기 때문에 총인건비에 비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건비가 오르기 때문에 보험료는 인상됩니다.

적용되는 비율은 같은데 인건비가 올라서 그렇다는 것입니까?

해마다 인건비가 인상되기 때문에 해마다 인상됩니다.

다음에 169쪽에 외국어 홈페이지 재정비사업비로 350만원 세웠는데 지금 일본어, 중국어 3가지로 되어 있는데 350만원을 가지고 충분히 외국어홈페이지를 제작할 수 있는지요?

지금 영어는 기본으로 구축해서 수정만 하면 되고 나머지 일어, 중국어를 해야 하는데 가능합니다.

지금 350만원을 가지고 외국인들이 봤을 때 충분히 우리시를 소개할 만한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나를 여쭤보는 것입니다.

가능하기 때문에 올린 것입니다. 기존 홈페이지 하는 것은 수정을 하고 자료가 잘못된 것도 한국어로 된 것도 수정하고 수정한 부분에 대해서..... 문화 및 관광에 대한 것을 자료 갱신해서.....

지금있는 자료에서 업그레이드 시킨다는 것입니까?

네.

홈페이지를 둘러봤는데 이왕에 홈페이지를 제작하려면 예산을 더 확보해서 다양하게 볼거리를 제공했으면 좋겠습니다. 단조롭기 때문에 어차피 외국인을 위한 홈페이지라면 예산을 더 확보해서 보강해서 다양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162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율방범대가 있는데 1년사이에 3,100만원이나 증액됐는지, 그리고 이 자율방범대가 동네마다 후원회라고 있습니다. 거기도 지원해 주고 하는데 왜 갑자기 배가 올랐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율방범대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지금 자율방범대가 운영되지 않는 곳이 있어서 일제점검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계획을 다시 세워서 일제점검을 실시해서 거기에 대해서 운영이 제대로 안 된다든가 하면 통폐합을 하고 예산이 있는 것은 피복비가 7만원씩 해서 250명 정도 해주자고 해서 피복비가 늘었습니다.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니고 예를 들어서 우리동을 보면 방범대원이 제일 많을 때는 150명 정도 됐었습니다. 그런데 피복이나 잠바를 타고 나면 안 나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술먹고 지나가다 들르고 또 선거때가 되면 이 사람 저 사람 왜 안 오느냐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조사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희도 인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나름대로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검토를 해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렇게 되지 않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피복비같은 경우 밑빠진 독에 물 붓기식입니다. 그러한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고 방범대 초소 같은 것은 시에서 1년에 조사를 몇번씩 하나요?

그것을 먼저 상반기에 했고 연말에 계획을 세워서 결재를 받았는데 연말에 다시 점검을 해서 운영이 안 되는 곳은 전부 통폐합을 하려고 합니다. 통폐합을 하겠다고 시장님 결재까지 받아 놓았습니다.

그럼 불현동의 경우는 지역이 넓고 하니까 몇 군데가 되겠지만 우리동 같은 경우는 1군데만 해도 충분한데 2군데로 만들어서 이원화로 해서 싸우는데 알고 계십니까?

알고 있습니다. 보통 2～4개소인데 구역가지고 자꾸 말이 나오는데 하여간 철저하게 연말에 조사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집행되기 전에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동에 이원화되어서 싸울 적에는 과감히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입니다. 18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181쪽에 공보관리에서 일반운영비가 2억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동두천시정뉴스 송출료를 1,800만원, 시정 주요시책 홍보비 450만원, 시정홍보용 신문 직보가 4,320만원, 지역신문 행정예고가 450만원, 시정홍보 광고가 6,435만원, 자치법규 입법예고 신문방송 컴퓨터 광고가 390만원, 시정홍보물이 2,000만원, 유선방송 시청료는 신규로 144만원 계상했습니다. 부서운영경상경비가 5,100만원입니다. 여비 국내여비가 1,83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시책업무추진비로 7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36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은 연예인 또는 체육인으로 해서 시홍보대사를 위촉해서 실비보상금으로 해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홍보대사는 아직 위촉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민간이전에서 한·미친선달리기대회를 50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에서 민간이전에 동두천시정뉴스 VTR 제작이 지난해보다 배가 늘어난 2억4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 및 부대비는 6,4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청내방송 및 대회의실의 방송시설 수리보수와 소요산 반공위령탑을 전면 보수해야 되기 때문에 3,600만원, 각 동의 주민들이 홍보게시판이 부족하다고 해서 민원으로 제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각 동에서 주문을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2개소씩 추가를 해서 2,100만원씩 추가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60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요산관리사무소의 사무실 의자와 소요산관리사무소의 이륜차 이것은 오토바이가 되겠습니다. 소요산관광지 관리용 무전기 3대와 예초기 1대, 시정 홍보용 스캐너 1대를 구입하는 것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문화관광 및 국제교류에서 경상경비의 인건비가 일시사역인부임으로 399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소요산의 성수기 때인 5월달과 10월달에 소요산공영주차장의 주정차관리인부임으로 계상하였고, 전적지는 벨기에, 룩셈부르크 참전비 청소인부임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적경비의 일반운영비는 6,15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요산관광지 부지임차료와 소요산 가로등 및 화장실 전기요금, 보산동 관광특구 광장가로등 및 분수대 전기요금이 포함되어서 계상된 것입니다. 그리고 문화예술홍보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비는 국내여비로 문화예술행사 및 자료수집으로 150만원을 계상하였고, 업무추진비는 문화예술 관광업무추진에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은 6,1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립합창단 운영에 지휘자, 기획홍보팀장, 피아노반주자, 합창단원에 대한 실비보상금 4,200만원, 단복구입비 1,290만원, 정기연주회비가 700만원, 연 2회를 할 예정입니다. 민간이전에서 2억4,08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민간행사보조위탁이 되겠습니다. 소요콘서트와 2005년도 송년음악회 개최 지원과 길거리콘서트, 그리고 마당놀이를 금년에는 1회를 해서 6,000만원 예산을 세워서 5,000만원을 소요를 하고 저희가 입장료를 2,800만원 수입을 했습니다. 1회를 했는데 반응이 좋아서 내년에는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2회를 할 예정입니다. 경기도관광박람회 홍보부스 운영으로 도우미를 채용하는 것이 60만원입니다. 정월대보름 맞이 민속놀이 경기대회 820만원, 단풍문화제가 5,000만원입니다. 사업예산의 민간이전은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 2,16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우수 전통민속보존사업으로 이담풍물보전회와 동두천정보산업고등학교의 농악을 육성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도지정무형문화제 전승지원이 거기에 4개월이라고 되어 있는데 오타가 되겠습니다. 4회가 되겠습니다. 4회에 960만원입니다. 그리고 사회단체보조금이 2억200만원인데 예술단체 사업지원은 예총 산하에 4개 단체에 대한 지원을 1개 단체에 600만원씩 해서 2,400만원입니다. 경기도 아마추어연극제 참가지원에 400만원, 경기도 민속예술제 참가지원에 800만원, 문화학교 운영지원인데 이것은 국가이양사무로서 도 교부금과 시비로 해서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방문화원 활동사업비는 여기에 사무국장 인건비 2,000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는 16억8,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소요산관광지 개발사업에 1억4,000, 동두천관광특구개발 2차사업에 15억4,300이 포함되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70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의 출연금으로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 출연금으로 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민간이전에는 자연발생유원지 관리위탁 수수료가 4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는 시설비가 1억55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전적지 보수 및 도색비, 삼충단 제실을 짓고 나서 뒷면이 절개지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석축과 그 앞에 마당이 정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포장과 고압블록을 깔아서 정비를 하고, 또 제사를 지낼 때 사람이 오면 화장실을 사용할 수 없어서 화장실 설치와 제실 음식을 준비할 수 있는 간이건물 1동 해서 7,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요산관광지 및 보상관광특구 유지관리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관련시설비는 경기도 관광박람회 홍보부스 1개소 설치하는데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석우 위원입니다. 182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연예인 시홍보대사 실비보상금으로 1,000만원 책정하셨는데 지난번 간담회 때도 연예인 홍보대사에 대한 회의감을 표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또 1,000만원을 올리셔서 내년도 사업을 실시하려고 하시는데 여기에 대한 과장님의 구체적인 계획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간담회 때도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셔서 체육인이나 다른 분야에서도 훌륭하신 분이 있으면 그런 방안을 강구하는게 어떠냐는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행부에서도 연예인만 고집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도 내년도에 특수시책으로 해서 각 분야별로 출향인사 중에서 유명인사들을 전수조사 할 예정입니다. 전수조사를 한 후에 그분 중에서 여론을 들어서 선정해서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또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183쪽에 보면 시정뉴스 VTR 제작이 200만원씩 해서 1억400만원 집계가 됐는데 금년도 예산이 얼마죠?

5,200만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갑작스럽게 두 배나 증대시킨 이유가 뭡니까?

전에도 의회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것이 94년도에 4,000만원 계상을 해서 계속 증액을 안 시키다 보니까 물가라든지 모든 제작여건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때그때 반영을 해줬어야 하는데 반영을 못해 주고 저희가 사실상 관내에 계신 분들한테 강요를 하다시피 한 잘못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 모든 곳 자료를 수집해 보니까 최하 200만원 정도는 가져야지 제작을 할 수 있는 것을 지금도 동두천 관내에 있는 분이 계속해 왔기 때문에 출혈제작을 해 주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현실화 시켜서 좀더 나은 제작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좀 많이 계상하게 된 부분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183쪽에 보게 되면 소요산 반공위령탑 보수비가 3,600만원 계상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반공위령탑을 소요산 관광입구에 굳이 놔둬야 될 필요가 있겠느냐. 그리고 3,600만원이면 적은 비용이 아닌데 보수비용으로는 많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봤고, 또 한 가지는 반공위령탑을 소요산 입구에 둘 것이 아니고 자유수호평화박물관 쪽으로 이전할 계획은 없으신 지 묻고 싶습니다.

당초에 자유총연맹에서 다른 분들이 자꾸 노후 돼서 붙인 돌 부분이 떨어지고 사람이 다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저희한테 지적사항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원래 관리가 자유총연맹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단체 자체가 지금 많이 옛날 같지 않고 자체예산이라든지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한테 지원요구가 들어왔는데 1억4,000만원으로 예산을 잡아서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4,000만원은 자부담으로 하고 1억원을 시에서 지원을 해달라고 했는데 예산이 너무 과다하기 때문에 현재 입장으로서는 저희가 그렇게 지원을 많이 해 줄 수가 없고 또 전면 재보수, 현행 원형대로 재보수를 할 경우를 가정해서 저희가 전문가를 데리고 가서 전체실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나온 예산이 지금 현재 3,600만원으로 견적을 받았고, 그 이전 관계에 대해서는 원래 1억4,000만원 예산 들어오기 전에 자유총연맹과도 협의를 했습니다만 이전할 경우에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시 예산 형편상 이전은 잠시 보류하고 현재 있는 위치에서 앞으로 현재와 같이 빨리 망가지지 않도록 전면 재보수를 해서 조경도 같이 겸해서 할 최소한의 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에 보면 베트남참전기념탑 건립하는데 5,000만원을 요구했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소요산 반공위령탑도 베트남참전기념탑에 비해보면 보수비보다 좀더 보태면 자유수호평화박물관 옆으로 옮긴다 하도라도 큰 예산이 들지 않는다고 보는데요?

처음에 저희가 자유총연맹과도 협의를 할 때 이전도 감안을 해서, 그리고 너무 조형물을 크게 하지 않고 하나의 기념을 하고 기리는 것이 의미이지 조형물을 크게 하고 예산을 많이 들인다고 해서 좋은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조형물을 향후 만들 때 보수하지 않는 방향으로 해서 견고한 것으로 채택을 해 오라고 그랬더니 그분들은 전문설계를 맡겨서 예술작품 식으로 하다보니 예산이 너무 과다하게 되고 그걸 고집하니까 저희하고 협의가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홍석우 위원이 질의한 내용 중에서 조금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지역케이블에서 하다가 우리방송으로 넘어와서 하는데 지금 주 3회 방영을 하죠?

네.

제작비는 많이 비싸서 보상비가 올라가는데 방영은 사실 저희 동두천 시민들이 볼 수 있는 그런 방영시간이 별로 없어요. 좋게 제작을 하고 원가를 제대로 반영을 하게 되면 시민들한테 제대로 홍보가 전달이 되어야 될텐데 시청할 수 있는 시간대라든가 횟수라든가 이런 것이 지금 모자란다는 말입니다. 거기에 대한 대안은 어떻게 갖고 있습니까?

지적하신 사항을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우리방송하고 나라방송이 지역케이블방송으로 바뀌어서 지금 정보통신부에서 인허가를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송출을 하는 지역이 의정부, 양주, 동두천, 연천, 포천 5개 지역을 커버를 하게 됩니다. 우리방송이나 나라방송이나 똑같이. 그런데 지금 현재 시정뉴스를 제작하던 것이 전에는 동두천과 의정부만 제작을 했었어요. 그러다가 금년 하반기부터는 양주, 연천, 포천도 같이 제작을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시간을 전에는 우리가 독점적으로 활용을 했는데 지금은 독점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이 못 돼 가지고 우리방송에서 할 수 없이 시간을 우리한테 3회로 줄여서 배정을 해 준 바가 있고요. 그래서 우리는 내년도는 송출료를 주더라도 우리가 좀더 방송 시간대라든지 이런 것을 주도적으로 협의를 하려고 합니다.

송출료 같은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세우시지 않았잖아요?

2005년도에 예산에 저희가 계상을 했습니다.

송출료 여기에 따로 돼 있어요?

일반운영비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하고 협의가 돼 있는 상황입니까?

저희가 사전에 조금 언급은 했습니다.

송출료를 줄 테니까 방영시간을 늘려달라?

‘우리하고 다시 재협의를 하자’ 이렇게요.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아마 건설부분 관련 해 갖고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지역 지방업체들을 보호하자는 뜻에서 했는데, 지금 현재 보면 이게 1억400만원 아닙니까? 1억400인데 아마 2년 전에도 입찰관계로 해서 미디어21에서 수주를 못하고 외부에서 수주를 해서 또 하도를 받았다고요. 또 그런데 지금 이번 같은 경우 또 그런 상황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계약관계는 지금 계약에 관한 규정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관내업체가 우리방송에서도 자기네가 제작발주를 하고 그런 면도 있는데 업체와 우리방송과 어느 정도 내부적인 협의가 이루어 져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제가 공식적으로 말씀은 못 드립니다.

중요한 것은 저희가 7,000만원 이상인 것에 대해서는 공개입찰을 하게 되어있지 않습니까? 공개입찰을 하게 되면 제가 조금 전에 얘기 드렸던 대로 2년 전의 사태가 또 일어나지 않겠느냐, 거기에 대한 대안은 없겠느냐.

그게 협회가 있어서 그 협회에서 입찰을 보는데 그런 것은 우리지역에 업을 하시는 분이 협회하고 사전에 좀 양해를 합니다.

그러면 상·하반기로 구분을 해서 수주를 한다든가 방법을 찾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저희가 방법을 찾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식의 대안제시를 좀 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회계부서 하고 저희가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87쪽을 보면 기획공연 마당놀이 ‘춘풍이 길들이기’라는 것을 했죠?

네.

그때 성과가 어땠습니까?

그때 입장객이 3,400명 정도가 입장한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5,000만원 예산을 들여서 저희가 입장 수익으로 받은게 2,800만원이 조금 넘습니다. 그래서 순수하게 시비는 2,200만원을 들여서 시민들한테 많은 즐거움을 드렸는데, 그래서 금년에는 마당놀이를 한 가지로만 고집을 하면 마당놀이는 1년에 레파토리가 한 가지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가 되어서 상·하반기로 나눠서 할 수는 없고 한번은 마당놀이극을 하든지 한번은 난타라든지 우리 주민들이 접해보지 못했던 것을 좀 특별하게 저희가 구상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양주 같은 데는 시 1주년기념이라고 해서 공짜로 해줬다는데 그런 것이 있습니까?

그것은 문화관광부에 복권기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복권기금으로 해서 문화예술회관이라든지 그런 데에서 신청을 하면 지원받을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그것도 하나의 정부 연합회가 있는데 거기에 가입을 해야지만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가입이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지원을 못 받아서 이번 예산서에 보시면 아마 시민회관예산에 300만원 정도 가입비 예산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도 가입을 하고 신청을 해서 그쪽에서 예산이 확보되면 이 예산은 쓰지 않아도 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얘기대로 여론을 보면 성공적이라는 것이 맞는 걸로 본 위원도 봅니다. 그런데 성공이라는 이면에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2시에 하고 7시에 하고 이랬어요. 그런데 표를 애타게 구해서 갔는데 노인양반 한 75세 된 양반들이 내외간에 갔는데 저녁 7시라고 빠꾸를 하더라는 거예요. 가만히 들으니 ‘나쁜놈들이 있냐’고 욕을 하고 간 기억이 있는데 그런 것은 관리를 해 주셔야 되죠?

그것은 운영의 묘를 살리지 못한 점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저희 공연장이 최대한 인원을 입장시킬 수 있는 인원을 저희가 운영 측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뽑아본 결과 1,700명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 그 표를 매표를 할 때 1,700장씩 나누어서 매표를 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인원이 오버가 될 경우에 안전사고가 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서 오는 미숙함이 있었습니다.

최복순 계장님께서 올라가서 내 월급을 깎더라도 꼭 해달라고 그래서 내가 속으로 간이 큰 여자라고 했는데 이번에 올라온 거 보면 2회로 올라왔는데 성공적으로 할 것입니까? 자신 있어요?

맡겨만 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89쪽에 있는 삼충단 정비사업은 작년도에 예산 얼마 집행하셨죠?

1억2,700만원입니다.

저희 지역에 지금 지역향토문화재가 몇 군 데 있습니까?

총 11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11곳의 유지관리비가 얼마나 들어갑니까?

그것은 제가 지금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요.

해마다 틀려질 수 있겠지만 금년 들어서 2004년도 예산을 보게 되면.....

2004년도가 예산이 가장 많이 들어간 해가 되겠습니다.

유지보수비가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정비보수로 해서 삼충단 제외하고 해서 한 1,200만원 정도입니다.

작년도 사업예산을 신규사업을 짤 때도 사실 이러한 부분들을 우려했던 그러한 내용들이고 또 이외에 지역문화재들이 이 내용을 파악을 하게 되면 서로 이러한 시설에 대한 것을 시에다가 요구를 할거란 말입니다. 그것을 상당히 우려했었는데 1년만에 여기에 대한 유지관리비가 7,100만원이 또 올라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유지관리비는 아니고 새로운 전에다가 건립을 하다보니까 그때는 단지, 이게 이월 예산사업이 되다보니까 중간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만 그래서 예산이 일부 남았어도 뒷 편에 석축 같은 것을 못한.....

예산 그때 1,500만원인가 반납하시지 않았어요?

최종 이월되는 예산이기 때문에 남는 예산을 소모할 수는 없는 예산이었습니다. 그것은 반납해야 됩니다. 그런 면이 있었기 때문에 정리가 안 됐습니다.

몇 년 된 것도 아니고 지난해의 신규사업인데 이러한 주변 석축 이런 문제들은 건물의 기초하고 관계가 있는 겁니다. 집을 짓더라도 나대지 같은 것을 정리해서 해놓고 건물을 짓는데 그런 부분들이 또다시 사업비가 들어온다는 것은 애당초 사업계획을 세울 때 그런 주변환경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확인하지 않고 했다든가 아니면 관리에 문제가 있다든가 그런 내용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 내용 아닙니까?

그것은 저희가 집행부에서 판단을 정확하게 하지 못한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시설물을 갖다가 해놓으면 앞으로도 향후 관리비가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관리는 현재.....

우리시의 자산으로 들어왔으니까 자산관리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해야 됩니다.

그랬을 때 재정적인 지출을 우리시가 계속 안고 가야 되는데. 지나간 것이니까 그거는 얘기할 필요 없지만 이러한 부분들이 애시당초에 전부다 파악이 돼서 한꺼번에 들어갔었으면 문제가 없는데 지속적으로 또다시 이런 사업비가 요구되는 것은 잘못 된 것이다 하는 생각입니다.

이번에 것은 꼭 정비를 안 해 주면 완전히 잡초더미가 되고 누가 관리를 할 수 없는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꼭 정리를 해야 됩니다.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지금 정비를 해야 되는 부분도 토지가 시로 기부채납 됐죠?

네.

토지내 구역입니까? 아니면 외구역입니까?

토지내 구역입니다.

이상입니다.

체육청소년과장입니다. 체육청소년과 소관 200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93쪽이 되겠습니다. 체육진흥관리에 있어서 일반운영비로 부서운영 경상경비에 1,869만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 2건에 1,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서 체육청소년 및 교육업무추진 등 4건에 6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94쪽이 되겠습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으로서 에어로빅 강사수당, 우수체육지도자 보상금 등 해서 2건에 9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 민간행사 보조위탁금으로 총 2억8,8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역별로 말씀드리면 시민화합 체육대회로 1억1,7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금년도에 저희가 시민화합 체육대회를 개최를 했습니다만 원래는 격년제로 해서 내후년에 개최하는 것이 계획입니다만, 매년 짝수 연도에는 선거관계로 인해서 개최를 하지 못하는 실정이 많아서 홀수 연도로 전환을 해서 하게 되면 2005년도, 2007년도 이런 식으로 격년제로 하게 되면 선거와는 무관하게 개최를 할 수 있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굳이 내년초에 다시 한번 체육대회를 개최할 계획으로 해서 시민화합 체육대회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제51회 경기도체전 출전보조 7,000만원, 8·15광복기념 축구대회 개최보조 50만원, 동계체전 출전보조 200만원, 제10회 시장기 동계빙상대회 200만원, 제1회 시장기 인라인대회 200만원, 우수체육 육성지원비 4,000만원, 제16회 도지사기 생활체육대회 출전보조비 3,000만원, 경기도 및 전국생활체육 종목별대회 출전보조비 1,500만원, 시장기 생활체육대회 개최보조비 1,000만원등 총 2억8,8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으로 시군 직장운동경기부 빙상단운영비 1억6,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이전 사회단체보조금입니다. 196쪽입니다. 시·군 생활체육협의회 육성지원금으로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행사 보조위탁으로서 생활체육교실 상설운영 1,543만4,000원, 생활체육 프로그램 보급사업에 1,861만2,000원, 도지사기 생활체육대회 출전지원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시설비는 종합운동장리모델링사업을 금년부터 내후년까지 3년차에 걸쳐서 하는 사업으로 총 64억원 중에서 금년도에 12억원, 내년도 37억5,000만원이 계획되어 있습니다만 시 자체재원이 부족해서 5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32억5,000만원을 운동장리모델링 사업과 시설부대비로 계상했습니다. 197쪽입니다. 자체사업으로서 체육시설물 설치 및 보수, 야외 스케이트장 설치, 종합운동장 미불용지 매입 등으로 해서 2억75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전출금으로 체육진흥기금 전출금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청소년육성사업에 있어서 일반운영비로서 제13회 경기도 청소년종합예술제 참가운영외 3건으로 1,4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98쪽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에서 청소년유해환경지도단속 및 청소년행사 벤치마킹 여비로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문화체험관람 입장료, 청소년 교육 및 수련활동 보상, 청소년지도위원 운영보상, 청소년지도위원 교육보상, 청소년지도위원 및 차세대위원회 연찬회, 차세대위원회 운영보상등 6건에 1,0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99쪽이 되겠습니다. 청소년유해환경 신고 포상금 5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이전으로 민간경상보조로 차 없는 거리에 8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35일로 되어 있는데 35주가 되겠습니다. 1주에 6만원 단위로 해서 토요일 4시간, 일요일 8시간 근무하는 것으로 해서 1시간에 5,000원씩 해서 35주에 8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행사보조 위탁으로 청소년뮤직페스티발 5,000만원, 청소년 문화의거리 행사 2,000만원, 청소년 병영체험 500만원, 성년의날 행사 축하카드 발송비 150만원 등 4건에 7,6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업보조사업으로서 민간경상보조에 학력비인정비정규학교 지원으로 800만원, 광암청소년 공부방 운영으로 1,000만원, 생연1동 청소년공부방 운영비 1,130만원, 광암인터넷공부방 운영비 580만원, 공공청소년수련시설 지도사 배치지원 1,3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청소년상담실 운영으로 6,250만원, 청소년 상담실 홈페이지구축 지원으로 8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홈페이지 구축은 현재 다음카페로 들어가서는 되는데 그와 별도로 2청에서 점검시에 별도의 홈페이지 구축을 하도록 지적을 받았기 때문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행사보조·위탁금에서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으로 1,000만원, 청소년야외무대설치 2억원, 차없는 거리 시설보수비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국내여비에서 학교용지부담금 징수 및 교육환경개선 추진여비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이전에서 민간경상보조에서 동두천야학 임대료 780만원, 동두천야학 운영지원비 2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행사보조·위탁금에서 동두천 열린아카데미 운영으로 2,93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01쪽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어린이 정보 도서관이 지난해부터 내년 7월 개관을 목표로 건립중에 있습니다만 계속비사업으로 국비 잔여분 6억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외국어고 설립 부담금 14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내년도에 기존 계획보다 추가로 늘어나는 75억분에 대한 부담금 74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교육환경개선사업비로 총 40건에 15억1,000만원을 계상했는데 동두천초등학교에 4,475만원, 보산초등학교에 원어민영어교육 기반확충등 3건에 4,000만원, 생연초등학교 급식실 증축비로 1억1,52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03쪽에 사동초등학교 운동장놀이시설 정비등 2건에 3,077만4,000원, 동보초등학교에 방송실 시설확충등 3건에 6,078만원, 소요초등학교 지혜의등대 내부확충사업으로 4,475만원, 탑동초등학교 휀스설치등 2건에 1,237만8,000원, 지행초등학교에 원어민보조교사 운영사업등 2건에 1,839만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신천초등학교는 음악실 방음시설공사 1,808만원, 미술실 물품구입 637만2,000원, 예절실 물품구입 868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송내초등학교 시청각실 정보화사업 2,500만원, 예절실구성 및 설치 2,500만원을 계상햇습니다. 중앙중학교 컴퓨터실 pc교체 2,491만원, 교실사물함 교체 6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생연중학교 도서실 활성화사업 1,700만원, 동두천중학교 외국어기반 조성사업 4,290만원, 특별교실 비품구입 2,851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동두천여자중학교 영어캠프운영 4,000만원, 신흥중학교 어학실설치 4,906만8,000원, 보영여자중학교는 과학실 리모델링 4,200만원, 중앙고등학교 좋은학교만들기사업비로 시비부담금 15%인 3억3,990만원, 동두천고등학교는 5차원전면교육도입 6,136만6,000원, 동두천정보산업고등학교는 관악대지원등 2건에 3,900만원, 보영여자고등학교는 어학실습실 리모델링에 6,000만원, 신흥고등학교는 멀티미디어실 조성에 4,250만원, 동두천외국어고등학교는 외고 활성화지원비등 2건에 1억9,3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06쪽이 되겠습니다. 교육청을 통한 지원으로 교육발전유공 해외선진지탐방 3,600만원, 교직원간담회 500만원, 야간자율학습교사 인센티브 격려금 1,200만원, 청소년 별자리축제지원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체육청소년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205쪽 교육환경개선사업에서 금년 예산이 15억1,000만원이지요?

네.

기금 만들 때부터 계속적인 얘기를 했는데 우리시 재정보다 교육청 재정이 훨씬 낫습니다. 교육청에서 해야 할 시설물에 대한 것을 시에서 계속해서 지원해야 하는지, 취지는 교육환경개선으로 좋은데 저희가 하지 않아도 될 영역에 대한 시설물을 우리시가 부담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 계속해서 여러번 지적이 됐는데도 시정이 안 되는 이유가 뭐지요?

매년 지적을 해 주셨지만 지난번 교육환경개선 자체특별위원회를 통해서도 그 지적사항으로 나왔었습니다. 처음에 신청이 들어왔을 때는 19억여원 정도가 신청이 들어왔었는데 자체 심의를 한번 거쳐서 교육청과 협의한 끝에 교육청에서 해야 할 사업은 교육청에서 해야 하지 않겠는가 해서 경미한 사업이나 교육청에서 해야 할 사업들은 걸렀습니다. 그런데 다시 특별위원회를 하는 과정에서 그래도 일부분 다시 수정해서 교육청과 협의볼 필요가 있다고 해서 다시 교육청하고 협의를 거쳐서 교육청에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은 제외하고 꼭 시에서 지원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을 엄선해서 하고 난 다음에 심의하도록 하자 해서 협의를 거쳤습니다. 협의를 거쳤지만 일반인들이 볼 때는 시설물쪽에도 아직 지원이 많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실질적으로 의원님들과도 현장을 가봤지만 학교 시설물들이 아직도 상당히 열악하고 부족된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저희도 많이 위원회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교육기관측에서 요구하는 사업들을 지원해줘야만이 효과라든지 지원하는 의의가 있지 않겠느냐 생각이 되어서 교육환경특별위원회에서 이 사항을 심의를 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흡한 부분은 있지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음 얘기 나온 것이 아니고 이 조례를 만들 때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했고이 부분에 대해서 지출이 안 될 수 있도록 몇 번씩 강조가 의회에서 됐던 내용들입니다. 그런데도 아직 지키고 하는 것은 집행부의 의지가 잘못된 것이 아니냐 그렇게 밖에 해석이 안 됩니다. 의회에서 의견이 그렇게 수렴이 됐는데 진행이 안 된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 휀스같은 것을 우리가 왜 해줘야 합니까? 그렇다고 교육청이라든가 예산이 없다면 이해가 되는데 제가 아는 경우에는 교육청 예산이 교장이나 교육장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필요한 부분들을 해소시킬 수 있는 재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노력을 안 해서 교육재원을 받아올 것을 우리가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홍 위원님 말씀도 잘 알고 해서 실무선에서 사실 걸렀습니다만 교육청에서도 우리시가 지원하더라도 그렇다고 해서 교육청에서 지원을 우리 관내에 덜한다든지 하면 안 된다는 것을 강조했고 금년도의 경우 지원비율을 50%로 낮췄습니다. 일단 지원비율을 낮추면 교육청 지원비가 늘어나게 되고 같은 예산으로 우리시로서는 많은 건수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해서 지원비율을 50%로 낮췄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적사항도 사실 고려를 많이 했습니다만.....

전체적인 금액을 낮췄다고 하더라도 작년에 12억 얼마였는데 금년에는 15억원으로 2억원 정도가 늘었습니다. 여기에 보면 사회단체보조금에서 나가야 할 부분 일부도 여기 예산에 들어가 있습니다. 별자리축제 같은 경우에는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지급됐던 것인데 왜 이쪽으로 목이 바뀌었지요?

별자리축제는 청소년 부서에서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일부 지원되었고 나머지 지원금이 일정하지 않았습니다. 청소년기금에도 신청했다가 받은 경우가 있었고 거기에서 안 되면 도비에서 별도로 사회단체지원금을 받았는데 해마다 불안한 상태에서 지원되니까 일부 위원들이 차라리 교육쪽의 행사니까 교육청 주관으로 행사하게 되면 안정적으로 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교육환경개선사업쪽으로 2,000만원 정도 지원하면 교육청에서 짜임새 있는 계획을 수립해서 관련단체와 행사를 추진했을 때 더 한수이북지역에서 하나의 자리매김 할 수 있는 축제가 될 수 있지 않겠느냐.....

어디에서 주관합니까?

교육청에서 주관하면서 지금 어수회하고 교육청하고 계속 매치가 되어서 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내용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 도지사기 지원예산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대회참여 인원수가 생활체육협의회장이라서가 아니라 경기도체전하고 생활체육도지사기대회 하고 참가 인원이 같고 저희가 어떨 때는 많을 수 도 있습니다. 그런데 금액이 도체전은 7,000만원의 예산이고 생활체육도지사기 출전비는 3,000만원 밖에 안 됩니다. 형평성에 맞지 않는 것 아닙니까?

형평성 보다는 경기도체전은 제가 이런 말씀드리기는 뭣합니다만 성격이 도체전과 생활체육대회가 사실 약간 방향이 다른면은 있습니다. 출전규모에서는 대동소이한 데 도체전 관계는 순수한 엘리트 선수급들이 출전해서 각 지역의 명예를 걸고 종합점수제로 운영하고 하다보니까 사전부터 훈련비라든지 준비금 이런것등 소요되는 비용이 상당히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액수가 7,000만원인데 타시군에 비해서는 그나마 우리시가 열악한 상태입니다. 저희가 생활체육대회 출전보조금도 많이 지원해줬으면 좋은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활체육대회는 순수한 동호인들이 모여서 평소에 갈고 닦은 실력을 나가서 하다 보니까 종합점수제는 안 하지만 어쨌든 흐름은 그런 것 같지만 저희 입장에서나 외부에서 봤을 때 적게 지원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의 경우 2,400만원 밖에 안 됐던 것을 저희가 봐도 적은 것이 인정되어서 추가로 지원했습니다만 이 예산은 사실 시가 재정이 열악해서 그런데 개인적으로 생각해도 앞으로 늘려나갈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 예산을 동률로 배분하는 곳이 3분의 1 이상이 됩니다. 또 소요경비를 전액 지원해 주는 곳이 반 이상이 됩니다. 저희 지역이 재정이 여건이 어렵기 때문 에 그러한 부분을 감내해 왔습니다. 예산이라는 것이 주민이 원하는 사업을 하는 것이 예산 편성의 기본방침인데 그러한 쪽으로 안 흐르기 때문에 지적해드리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조금씩 늘려나가는 방안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교육지원예산의 편성에 있어서 홍운섭 위원이 많이 지적했는데 이것을 지난번 회기때도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많은 지적을 해서 시정을 하겠다고 약속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예산 요구사항을 보니까 시정이 하나도 안 되고 들어온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어떤 의지로 이렇게 했습니까?

사실 지금 겉으로 보면 비품구입, 언어학실 설치 비용 등이 있어서 그런데 사실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대로 운영비가 하드웨어 쪽보다는 소프트웨어 쪽에 지원을 많이 했고 유도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을 유도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 사업을 하기 위한 기초적인 시설이 미흡해서 거기에 따른 비품이나 멀티미디어 설치라든가 이런 시설들을 설치하는데 편중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적한 사항을 잊은 것은 아니고 고의로 한 것도 아닙니다. 그러한 기본적인 인프라구축사업을 같이 병행하면서 하다 보니까 표면상으로는 하드웨어쪽이 계속 많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저 개인적인 의견 뿐만 아니라 교육환경개선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도 심도있게 의견을 주셨습니다. 교육기관과 교육 전담하시는 분들의 의견도 어느 정도 반영해서 지원해줘야 뜻이 있는 것이 아니냐, 너무 외골수로 하는 것 보다는 그러한 쪽이 반영되어야 하겠다고 해서 위원회에서도 이렇게 심의가 됐었습니다. 저희가 고의적인 것은 아닙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를 받을 일이 따로 있지요. 예산 쓰는데 있어서 과장님이 장·관·항에 들어온 것을 마음대로 바꿀 수 있습니까? 위원님들이 지적해서 시정하라고 했는데 양해를 받고 다른 항목에 쓸 수 있습니까?

다른 항에 쓴 것은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요?

이 취지가 교육지원예산을 쓸 때 소프트웨어 쪽에 투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홍운섭 위원이 지적했듯이 목적세는 교육지원사업에 다 쓰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시에서 지원사업은 시설투자에는 쓰지 않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 몇 가지인지 아세요? 그것을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좋게 지적해서 개정하라고 해서 약속 했잖아요? 다음에 심의할 때 한번 정도 학교에 얘기해서 거기에서 안 들어오면 지원을 안 해주면 되는 것입니다. 꼭 예산 세웠다고 해서 다 쓰라는 법칙이 있습니까? 거기에 맞지 않는 예산이면 쓰지 말아야지요. 그게 어떤 예산입니까? 그런 대답을 할 수 있습니까? 그게 어떤 돈입니까? 지난번에는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이해했다고 치고 차기년도에는 그런 것은 없다고 약속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이렇게 많이 들어오면 위원님들을 무시하는 것 아닙니까?

무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담당과장으로서 위원님들 지적사항을 그대로 100% 이행되지 않는 점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교육비 예산이 아까 홍운섭 위원이 지적했지만 우리 보다 한참 많아요. 급식시설 증축이라든가 노후체육시설 교체라든가 전부 그런 것들입니다. 분명히 내가 그때 과장님에게 몇 가지 설명했습니다. 먼저 학생의 여론이나 토론을 거쳐서 학생들이 원하는 것이 뭔가, 교사들이 원하는 것이 뭔가, 학부모들이 원하는 것이 뭔가 전부 거쳐서 검토 해서 들어오라고 했지요? 여론 수렴은 했습니까?

공식적으로는 못하고 수시로는 했습니다. 학교측하고....

자료를 갖고 있습니까?

특별위원 회의 시에도 의견을 듣고 했습니다만.....

하여간 이번에 행감에 여러 가지 따져보겠습니다만 이렇게 위원님들이 몇 번씩 지적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들어온다는 것은 속된 말로 위원님들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조례상에 지원할 수 있는 것이 폭넓게 되어 있다 보니까.....

처음에 시장님이 지원해달라고 의회에 요구했을 때 분명히 소프트웨어 쪽에 목적을 둔다고 말씀하셨고 시장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잘못된 것을 인정하셨습니다. 그럼 고쳐야지요. 다음에 보충질의로 194쪽에 민간행사보조위탁에 모든 행사비가 왜 이렇게 많이 증액됐지요? 전년도에 비해서 증액된 부분이 3,300만원이네요?

네.

왜 이렇게 많지요?

그것은 내년도 체육대회를 개최하게 되면 동 지원비를 종전에 1개동에 1,000만원씩 하던 것을 1,200만원씩으로 올리고 불현동의 경우 1,500만원으로 늘렸습니다. 거기에서 비용이 많이 늘었고 종합운동장에 설치하고 있는 인라인장이 완공되면 내년 봄에 개장 기념으로 해서 인라인대회 개최를 신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비용이 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늘었는데 오늘 예산을 보니까 긴축 예산을 쓰기로 했는데 과장님은 전부 증액해서 올렸네요?

거기 늘어난 것은 그 사항이 늘었습니다.

인라인대회 200만원 밖에 더 있나요, 그리고 동지원비는 1,400만원 아닙니까?

6개동에 200만원씩 1,200만원하고 불현동은 500만원입니다. 행사비를 2,500만원으로 행사를 치뤘는데 사실 부족해서 500만원이 늘었습니다.

그래도 그렇지요. 3,300만원이 증액됐는데.....

그리고 도지사기 생활체육대회 출전보조비가 2,400만원이었는데 600만원이 늘려서 3,000만원입니다. 그것이 좀 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205쪽에 중앙고등학교에 좋은 학교 만들기로 해서 3억3,900만원의 예산이 섰는데 한 학교에 너무 편중되는 것 아닌가요?

중앙고등학교는 자체로 선정된 사업은 아니고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에서 매년 교육지원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의 사업으로 “좋은학교만들기사업”이 있는데 작년에는 양주시에 모 학교가 지정되고 금년에는 우리시에 한 학교가 지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체 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심의위원회에서 고등학교가 선정되어서 보고가 되어서 전체적으로 22억6,600만원이 지원하는데 거기에 도비와 도 교육청에서 지원하고 저희는 15%인 3억3,900만원 지원하도록 지시가 되어서 그 비용 부담이 되는 사항입니다.

주로 좋은학교만들기는 어떤 사업을 하는 것입니까?

중앙고등학교 자체에서 세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는데 제일 큰 사업은 도서관 건립이 제일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체적으로 도서구입비, 도서관하고 우수교사 자체에서 해외연수도 하고 장학금도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