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석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1회 안동 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교통행정과, 수도사업소, 안동 ·임하호수운관리사업소,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건

교통행정과장 이승한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저희 교통행정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교통행정과장님 업무보고 하시는데 중요한 부분 몇 가지만 보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황명한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경의를 드립니다. 특히 저희 교통행정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각별하신 배려를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유인물에 의거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ㆍ2004년도업무성과및2005년도업무계획보고 (교통행정과)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면서 내년도에도 의원님께서 의정활동을 전개하시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교통행정추진에 소속직원들이 열심히 일 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건설과 소관 업무 중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성구 위원님.

위원님들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일요일, 공휴일 무료주차를 하니까 문제점이 없습니까?

저희들이 무료주차를 하고 각계각층에 여론을 좀 들어 봤습니다.

과장님 제가 묻는 것은 여론 얘기가 아니고 주차비 받다가 주차비 안 받으면 고맙죠, 그것은 여론이 좋을 수 밖에 여론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교통행정과 주요업무는 교통의 원활한 소통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문제가 없느냐는 질의입니다.

저희들은 특별한 문제가 없습니다.

제가 과장님한테 전화를 두 번 했죠. 휴일날 구시장 일방통행구역에 교통의 문제가 엄청나게 많다. 저번 일요일날도 그렇고 계속적으로 거기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양쪽에 인도를 만들어 버렸고, 일방통행을 하는데 주차선도 있고 반대편에 주차를 하다 보니까 어때요, 통행이 안 됩니다. 제발 유심히 보시고 그러한 부분들이 일요일날 시민들에게 인심내는 것도 좋지만 그러나 대부분 시민들이 원활하게 다닐 수 있는 교통망을 만들어 가는 것도, 행정계도 해 가는 것도 교통행정과 업무라고 봅니다. 인심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한 부분들의 대책이 수립되고 공휴일날 무료주차를 하고 주차시간을 당겨주고 시민들이 교통질서를 잘 지켜줄 때 시 행정은 거기에 걸 맞는 대처를 하는 것이 제가 볼 때는 타당하다고 보여 집니다. 그 다음에 차 없는 거리라고 정해 놓고 지금 차 없는 거리가 있습니까, 주차장 아닙니까 거기, 차 없는 거리입니까, 주차장입니까. 주차장입니다. 무료주차장입니다 거기는 차 없는 거리를 차를 소통을 시키든지, 차라리 시민들의 불만이나 원성을 사지 않도록 차를 소통시키든지 안 그러면 차 없는 거리를 만들었으면 차 없는 거리를 확실하게 만들든지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든 시민들이 그 공간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그것을 해 주든지 이것도 저것도 아닌 무료주차장화시켜 놓았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공식적으로 이렇게 주문할 때 잘 의미를 잘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노상유료주차장 수탁자 직접 운영은 정말 판단을 잘 하신 겁니다. 평소 생각했던 부분인데 업무보고 때 이런 것을 판단해서 해 주니 굉장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CCTV 설치 있죠. 교통지도는 단속의 능사가 아닙니다. 방금 말씀하셨죠. 삼산우체국 앞 구시장 중심으로 해서 불법주차가 엄청나게 만연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CCTV를 해 가지고 단속을 해 가지고 벌금을 회수하는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차라리 이럴바에는 단속 요원을 더 확보해서 교통을 지도할 수 있도록 교통의 흐름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사람을 배치시켜서 이렇게 해야지 거기 CCTV 2억원 들여서 단속해서 벌금만 회수하는 것이 시민을 위하는 교통행정입니까, 아니잖습니까, 이러한 부분도 참고가 되어야 되겠다 제가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느끼는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 시외버스터미널 이전 문제에 대해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안동 이나 대한민국 전체가 지역 경제가 어렵죠. 엄청나게 어렵죠. 특히 안동 경제는 농업을 기반으로 하는 지역경제입니다. 거기에 이마트 들어서면서 신시가지가 옥동으로 가면서 이마트가 생기고 옥동상권이 형성되면서 구시장, 신시장은 엄청난 경기 침체에 있습니다. 이것을 과연 어떻게 살릴 것인가가 지금 안동 시 행정을 가장 모아야 될 제일 첫 번째 일입니다. 그러면 지금 시외버스터미널 이전을 준비하고 해 오신 것은 알지만 과연 이것을 계획대로 진행해 갈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다만 구시장, 신시장이 그래도 상권의 회복 그 다음 경제의 활성화가 이루어진 뒤에 시외버스터미널 이전을 해 갈 것이냐 이런 중요한 판단을 한번 해 보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계획했으니까 무조건 시외버스터미널 이전해 가자 이것 보다는 지금 지역경제나 국가적인 경제가 전부다 어려움에 처해 있고 더더욱 안동 구시장 상권은 거의 무너져 있습니다. 옛날에 밤 9시, 10시 나가면 호황찬란했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오늘 저녁이라도 10시 넘어서 나가 보십시오. 을씨년스럽습니다. 이렇게 상권이 대거 이동해 가고 거기에 상권의 기반이 붕괴되어 가고 있는데 가까이 있는 시외버스터미널 마저 이전되었다. 이 상권은 어떻게 할 겁니까.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정말 계획이기 때문에 수정할 필요도 있지 않겠느냐는 주문을 해 봅니다. 다 같이 위원님들이나 공무원들이 걱정해야 될 문제지만 냉정한 판단이 필요할 시기라고 봅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성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다시 신호기를 설치한데 두 군데 신호등요. 27개소 신설해 가지고.

예.

그런데 신호체제도 그렇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는 타임을 넣어 줘야 되지 않겠는가 다른 지역이나 이런 데 보면 이제는 신호등에 얼마 시간이 남았다는 것 그래서 속도가 조절되고 사고가 적게 날 수 있는 방안들, 그 다음에 우리가 교통섬을 만들고 사실상 그런 부분들에 많이 투자되고 있는데 그런 데는 로터리 형태로 정말 신호 없애 버리고 그대로 거기 오면 자연히 속도 줄여 가지고 끼여서 잘 돌아갑니다. 그런 체제가 더 필요하다 제가 보는 관점입니다. 정말로 로터리 부분을 해 놓으면 신호 없이 거기 와서 신호등 설치 안 해도 되고 교통섬 안 만들어도 되고 앞에 분수대 같이 옛날 거기 있잖습니까 그죠 그런 로터리 형태 오거리, 이런 큰 데는 부지가 확보되는 데는 정말 그렇게 해 주는 것이 신호 체제 및 교통의 흐름을 완화해 줄 수 있다. 그런 것도 한번 다른 것을 설치하시면서 하실 때 좀더 관심 가지고 그런 쪽으로도 한번 추진해 볼 수 있는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 계십니까, 강석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그 부분에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에 정말 정부차원에서 아니면 어디에 요구를 해 보시든지 오지노선 유류대 이것 면세유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쪽으로 한번 접근해 보십시오.

예.

그런 방법들, 방안들 찾아줘야만이 제대로 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방안들 여러 가지 걱정을 해 가지고 찾아보십시오. 왜 벽지노선 배도 면세 되잖습니까 그죠, 기름 유류 쪽에 면세 가능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 가지 방안들을 고려해 보십시오.

예.

이경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담당주사 소개와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이응호입니다. 먼저 각 업무별 담당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소장님 업무보고 하시기 전에 내용을 간단하게 보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황명한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저희 수도사업소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05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ㆍ2004년도업무성과및2005년도업무계획보고 (수도사업소) (끝에 실음) 이상으로 수도사업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수도사업소 소관 업무 중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우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질의드리기가 그렇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읍·면에 간이상수도 보급률이 몇 % 정도 됩니까?

간이상수도 보급률이 현재 10% 정도 보고 있습니다. 간이상수도 인구가 전체 인구에서 10% 정도 보고 있습니다.

아니요 읍·면당 간이상수도 시설이 되어 있는 곳.

읍·면당 간이상수도 시설이 되어 있는 것 그것은.

70% 가까이.

간이상수도 급수대상으로만 따졌을 때 70, 80%는 됩니다.

유일하게 여기 보면 저의 지역이라서 그렇습니다마는 와룡에는 30개리 자연부락이 172개 있습니다. 간이상수도 시설된 데 딱 21군데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는 70군데도 있고 많은데는 정말 14개 동, 12개동 되는데도 20군데, 30군데 다 넘습니다. 그 퍼센트를 어떻게 맞춰서 했는지 모르겠는데 엄청나게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예산편성하실 때 고려하셔서 어느 지역만 특정지역 혜택 줄 수 없는 물은 똑 같이 먹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물이 최고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 비율을 맞춰 가지고 해 줬으면 바램입니다. 의성까지 물을 주면서 정말 안동 시민들은 제대로 된 물 못 먹고 그냥 겉물 먹고 있잖습니까, 농약물 그대로 먹고 있잖습니까, 그런 부분들 자연부락 단위든 어떻게 하든 동네를 합치든 간에 고지대에 제대로 올려서 더 많은 보급률이 될 수 있도록 그게 최우선이라고, 식량 다음에는 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경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성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상취수장 이전 용역에 들어가 있습니까.

지금 발주해서 용역업체 평가 중입니다.

안동 댐 물하고 임하댐 물하고 수질검사를 해 보셨습니까?

현재 수질분석했는 결과치를 보면 임하댐 물보다는 안동 댐 수질이 나은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어떤 기준에서 특별하게 나은 탁도로 인해서 오는 문제점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죠.

아닙니다. 탁도로 인한 문제가 아니고 전체적으로 성분 분석을 해 봤을 때 어떤 원수의 수질정도나 전체적인 수질 면에서 봐서 현재는 임하댐 물보다는 안동 댐물이 수질이 낫습니다.

길안천 물과 합류되었을 때도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길안천 물하고 합류 되었을 때도 임하댐 물이 안동 댐 물보다 못하다.

예.

제가 파악한 것은 그게 아닌데.

저희들도 취수원 이전을 검토를 하면서 수자원에 정기적인 수질검사 했는 호수수에 대한 수질검사 자료하고 그 다음에 우리 용상 취수원에 대한 수질하고.

어느 정도 차이가 난다고 보십니까 소장님.

그것은 성분에 따라서 다소 차이가 납니다마는 전체적인 일부 성분이 임하댐이 안동 댐 수질보다 배 이상 더 오염도가 나오는 경우도 있고 성분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분석해 보면 안동 댐은 오랫동안 안동 댐 20년, 30년 되죠, 그런 오랫동안 물이 고여 있는 지점이고 그리고 댐 상류지역에 폐광지역이 많아서 지속적으로 흘러들어오는 폐광의 이물질들이 문제가 있고 이래서 아마 하단부에 취수를 하게 되면 임하댐 물보다 안동 댐 물이 훨씬 나쁠 겁니다. 3급수 이상 가는 것으로서 자료로 판단했었는데. 과연 임하댐 물, 용상취수장을 안동 댐 취수장으로 옮기는 문제점을 정말 심도있게 검토해야 된다. 이것은 국가의 돈이고, 수자원공사 예산이라고 해서 그것 아무데나 쓸려고 그러면 잘못이다. 우리가 영구히 봐야 되거든요. 만약에 임하댐 탁도문제가 해결되었을 때도 대비해야 되고, 또 현재 있는 물의 양하고 질하고 또 안동 댐 있는 물 양과 질의 비교가 비슷하다라면 무리해서 안동 취수장을 옮겼을 때 여기 뒤에 문제점에도 있습니다마는 주민들의 민원문제, 그리고 앞으로 그 지역을 상수원보호구역으로 묶기 위해서 상가가 있거나 집이 있는 것은 하수관거사업을 통해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보내는 그런 사업들을 하면 되지만 그것도 또한 막대한 예산이 투입될 것이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 민원문제, 앞으로 엄청난 예산투입, 그리고 행정의 소모 주민들의 어떤 의견이 분할되고 갈라지고 어떻게 잘못되면 용상 상구지역 주민들과 하구지역 간에 마찰도 생길 수 있고 이러한 것을 예측하는 행정이 필요로 합니다. 그저 일반 주민들의 민원이 한 두 사람 물이 나쁘지 않느냐 탁도가 이러는 것 보다는 지금 수도사업소에서 해야 될 중요한 과제는 양 댐의 물의 분석을 해서 그리고 탁도가 있을 때 문제점, 탁도가 없을 때 문제점을 분석해서 안동 시민들에게 정확하게 알려드리는 겁니다. 정확하게 알려줘서 안동 시민들이 그 수질을 보고 과연 그 수십억원, 수백억원을 들여서 취수장을 옮길 필요가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할 수 있게 해야 된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러한 예산을 확보해서 지금 취수장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개선해 나가는 것이 저는 급선무라고 봅니다. 지금 안동 취수장이나 우리 상수도 공급하는 여러 가지 시설들이 노후화되었고 또 두 군데 취수장이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지난 의회에서 많은 지적들을 했을 겁니다. 제 판단은 그렇게 상수원 수질을 관리해 가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그저 임의로 수자원공사 돈 내놔라, 예산 내놔라 그래서 취수장 옮기는 것이 그렇게 급한 일은 아니다. 그래서 냉정한 행정적인 판단이 필요로 합니다. 거기에 대한 수질에 대한 옳은 용역을 주십시오. 안동 댐 물하고, 임하댐에서 길안천하고 합류되어 오는 물을 정말 수질을 정확하게 검사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한테 검토를 시켜서 재검토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도사업소장님 행정사무감사 때 안동 댐, 임하댐 물 수질평가 내용을 유인해서 위원님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부씩 가져오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것으로 수도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국한입니다. 저희 농산물도매시장에 근무하는 담당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존경하는 황명한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운영과 업무추진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와 성원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04년도 업무성과와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ㆍ2004년도업무성과및2005년도업무계획보고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드리면서 미흡하고 부족한 점은 연구하고 검토하여 보완 발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에 대해서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복 위원님.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번에 현장 방문 시에 소장님 교육관계로 안 계셨는데 산업건설 위원님들께서도 그날 현장에서 말씀드렸지만 사과 출하할 때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렸고 선별하는 과정 대기하는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떨 때 보면 풍산 쪽으로 나가다 보면 입구까지 차가 쭉 서 있어요. 그날도 말씀 있었습니다마는 농가에 홍보를 해서 빠랫드를 농가에 내일 출하할 것 같으면 오늘 빠랫드를 가지고 가서 또 도매시장 왔을 때는 바로 지게차로 떠내려 가지고 대기차를 보내고 주민들은 농가로 돌아가셔 가지고 다른 급한 일도 하셔야 되고 하니까 선별을 해서 언제 경매시간에는 올 수 있도록 시간 소요를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소장님 검토를 하셔 가지고 농민들 바쁜 시기에 몇 시간이라도 농가에 가서 다시 일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석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석우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사회도 똑 같거든요. 임대를 줬으면 그 속에 뭐가 들어가든지 전체를 임대해 줬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래 가지고 만약에 쓰다가 고장이 났다고 그러면 받은 사람이 고쳐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다해 가지고 자기네들이 물량 넣고 해 가지고 저온창고라든지 해 놓고 그만큼 넣고 2년, 3년 동안 쓰다가 노후되었다 하면 시에서 또 해주고 이런 것은 뭐가 불합리한 그런 것이 있지 싶은데 잘 생각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정사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것으로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업무보고에 임해 주신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오후 2시부터 경제과학과와, 산림과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시작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그동안 의정활동과 감사자료를 토대로 실효성 있는 감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