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 발언

박극제 의원 발언

제143회 제차 행정사무감사2004-12-01

회의 전체 보기 846턴

용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그리고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부산광역시 경제진흥국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영활 경제진흥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시정발전을 위해 한 해 동안 최선의 노력을 해 오신 경제진흥국장 이하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동료위원 여러분과 함께 치하를 드립니다. 금년 한 해도 이제 불과 한 달 정도 남겨 두고 있습니다. 시기적으로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내년도 업무계획을 준비하는 등 매우 바쁜 일정을 보내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만 경제진흥국은 지역경제활성화, 산업진흥, 투자통상, 노동정책, 중소기업 지원과 육성 등을 담당하는 주요부서로서 최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부산의 경제활성화를 위해 어느 부서보다도 더 그 기능과 역할이 중요한 부서인 만큼 연초에 계획된 사업이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왔으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감사와 관련하여 몇 가지 당부를 드리고자 합니다. 의회에서 행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의원들이 그 동안 의정활동을 통하여 체득한 경험과 한 해 동안 축적된 자료, 그리고 시민들의 여론에 바탕을 두고 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시책추진 과정에서 잘못되거나 미흡한 부분이 있을 경우 이를 바로 잡아 시정을 올바른 방향으로 유도하고 사무감사 결과를 내년도 예산심사 과정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시정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정책감사 차원에서 큰 흐름과 방향이 잘못된 것에 대한 시정과 대안제시에 주력하여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일시적인 변명이나 면피성 답변보다는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지적에 대하여는 언제까지 어떤 식으로 처리하겠다는 명확한 답변 제시로 시민에게 봉사하는 행정을 구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의회와 집행부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는 감사의 장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의 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 채택된 경제진흥국장 외 5명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관계법규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그리고 위증이 있을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 드립니다. 그리고 선서방법은 경제진흥국장께서 증인을 대표하여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을 하고 경제진흥국장께서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활

이영활경제진흥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04년 12월 1일 경제진흥국장 이영활 경제정책과장 박기현 산업진흥과장 신택현 투자통상과장 김규형 노동정책과장 김준섭 공업기술과장 김갑영

용호

신용호위원장

다음은 경제진흥국장으로부터 업무현황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활

이영활경제진흥국장

경제진흥국장 이영활입니다.

용호

신용호위원장

국장님! 보고를 하시기 전에 업무현황보고가 우리 위원님들께 사전에 배포되어서 많은 검토가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요점 중심으로 간략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활

이영활경제진흥국장

평소 존경하는 신용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재경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 동안 어려운 지역경제 회생을 위해 노심초사 하시면서 기업지원과 실업대책 마련 등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생활 안정에 애써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동안 위원님 여러분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에 힘입어 경제진흥국의 주요업무를 대과 없이 수행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침체된 지역경제의 회생이 시정의 최우선 과제라는 점을 깊이 인식하고 우리 경제진흥국 직원 모두는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맞이하여 그 동안 우리 국에서 추진한 업무현황을 보고 드리기 위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준비했습니다만 미흡한 부분이 적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부족한 점에 대해 지적해 주시면 업무수행에 충실히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하여 아낌없는 지도와 편달을 바라면서 지금부터 저희 경제진흥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업무현황을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경제진흥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기현 경제정책과장입니다. 신택현 산업진흥과장입니다. 김규형 투자통상과장입니다. 김준섭 노동정책과장입니다. 김갑영 공업기술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어서 업무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용호

신용호위원장

예, 이영활 경제진흥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승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승민위원

예, 윤승민 위원입니다. 우리 이영활 경제진흥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 동안 어려운 부산지역 경제를 이끌어 오느라 고생도 많으셨는데, 지금 시장경제는 부산시가 나열하고 있는 업무내용대로 가고 있지를 못합니다. 너무 불신이 크고, 지금 언론에 나왔는데, ‘이제 앉아서 죽는 일만 남았다.’ 라는 기사 타이틀입니다. 이제 죽는 일만 남았다. 이 부분을 부산시가 어떻게 앞으로 헤쳐나가야 될지, 그와 같은 대안 제시도 상당히 부족한 것 같습니다. 장밋빛 정책이나 시책에 대한 나열은 희망을 갖기에는 상당히 좋은 업무자료인데 내용의 핵심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과연 부산에서 살아야 되겠는가? 안 그러면 향후 10년 후에는 부산에서 뭘 해 먹고살아야 되겠는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접근성이 없다라는 지적을 드리면서, 우선 지금 부산시가 어려운 예산을 가지고 여러 군데 지원을 해서 경제회생을 위해서 나름대로 고생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산․학․연 연계사업도 아주 미흡하고 지금 특히 지역혁신 특성화사업이라든지 그것이 결국 여태까지 지원되었던 BB21, BK21 이 사업과 중복도 되고 있고, 지금 BB21이나 BK21이 다년간 예산이 연도별로 지원이 계속되어 왔지만 거기에 대한 검증 한 번 없고 성과가 없다는 겁니다. 과연 BB21이나 BK21 자체가 대학이 육성을 해서 그 인력들이 부산에 어느 정도 거주하고 있고 어느 정도 취업되고 있는지, 또 부산산업에 어느 정도 기여하고 있는지 평가가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활

이영활경제진흥국장

윤승민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지역경제가 구조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어서 미래 대비한 경제활성화가 대단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질문을 주신 BB, BK 등 인력양성과 기술개발에 대한 사업에 대한 평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BK사업은 국가정책적으로 지방대학을 비롯한 대학의 인력양성과, 또 인력양성과 함께 연구개발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사업비가 국비로 되고 이 중의 일부를 지방비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매년 그 사업을 통해서 각 대학별로 이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각종 연구개발과제를 발굴하고 이 연구개발을 하는 과정에서 관련된 인력을 양성하는 체제로 되어 있고, 이 사업에 대해서는 교육부에서 종합적으로 평가단을 구성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기에는 구체적으로 이게 지역기업과 바로 연결되는 사업을 찾기는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지역이나 국가의 인재를 키우고 또 연구개발 역량을 보강하는 이런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윤승민위원

국장님.

영활

이영활경제진흥국장

예.

윤승민위원

종합적으로 국가의 인력을 양성하고 하는 교육인적자원부가 있고요. 여기 지자체에서는 그와 같은 사업을 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예산이나 조직이나. 이렇는데 무조건 국가시책사업에만 따라갈 것이 아니고 좀 부산이 살아남을 수 있는 산․학․연 연계사업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2004년도 지역혁신 특성화 시범사업 추진도 보면 신라대, 부산대, 동서대에 전부 연구사업입니다. 산․학․연 연계되는, 산업하고 연관할 수 있는 그 시스템 자체는 없고 대학의 연구기관에 지원하는 꼴밖에 되지 않는 사업이 아니었나 라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고요. 그 다음 인적자원개발에 가서, 청년층 해외인턴쉽 취업 추진과 한상 국제교류프로그램 개발 같은 부분은 전년도 예산에 반영되었는데 왜 이것이 2004년도 5월 정도에 이 사업이 지정이 되고 이 사업을 구축하기 위해 가지고 6월에 발주가 되었는지? 지금 결국 청년실업 해소에 부산시가 막대한 예산을 붓고 있고 그 관련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서 작년도 예산에 긴급히 반영을 해서 본 위원회에서 없던 것을 계수조정위원회에서 살려 가지고 해 준 부분인데 이것을 왜 2004년 6월까지 갖고 갔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그 만큼 부산시가 인적자원개발에 대한 사업과 청년층 실업 해소에 그 만큼 등한시한 것 아니냐. 바로 1～2월에 발주가 나서 2005년도에 예산에 반영할 자료가 나와야 되는데 2005년도 예산을 반영할 시점에 왜 발주를 줬느냐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활

이영활경제진흥국장

위원님! 지금 인재개발기금사업의 발주가 늦은 데 대해서는, 사실은 그 사업이 작년 연말에 기금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추진할 주체를 부산인적자원개발원에서 추진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시가 직접 추진하지 못하고. 그래서 인적자원개발원 설립이 좀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그게 5월달에 설립이 되다보니까 설립되고 난 이후에 여기에서 6월달에 발주를 하였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좀더 인재개발원 설립이 빨리 추진되고 여기에 맞춰서, 예산 순계에 맞추어서 발주하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소 늦었지만 이 사업에 대해서는 대단히 중요한 사업인 만큼 빠른 시간 내에 완료토록 하고 그에 따른 후속 사업이 계속해서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승민위원

국장님! 여기에 지역혁신사업하고 우리 인재개발사업은 우리가 기금도 만들었고 조례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누리(NURI)사업하고 별개로 가셔야 됩니다.

영활

이영활경제진흥국장

그렇습니다.

윤승민위원

지금 모든 것이 누리로 가고 있는데 누리는 장학사업 일종이고 학교의 학생 양성하는 일종의 사업이지 산․학․연 연계되어서 이 지역사회의 경제를 회생시키고 산업체를 육성시키겠다는 사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결국 이러다 보니까 지역경제가 자꾸 어려워지거든요. 그 부분 어떻게 대처하실 예정이십니까?

영활

이영활경제진흥국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시에서는 이 누리사업을, 누리사업이나 BK사업을 제외하고 산․학․연 컨소시엄이라든지 각종 RRC나 NRC, ETRC 등 다양한 대학교의 연구개발사업을 통해서 지역기업과의 연계활동이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을 하고, 한편 누리사업은 어떤 지역의 발전을 촉진하는 인력양성과 특성화된 지방대학 육성을 목표로 하는 교육인적자원부의 프로그램입니다. 이 사업은 지역의 전략산업과 관련된 분야에 있어서의 인력양성사업을 주도적으로 하면서 이 인력양성을 통해서 지역에 필요한 인재를 공급하고, 또 그러한 인재들의 기술연구개발능력을 향상시켜서 종합적으로 지역의 연구역량을 강화하는 이런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는, 어떻게 보면 기본적인 인력과 연구개발인프라하고 관련된 사업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직접 기업가가 연계된 부분은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산․학․연 연계와 관련된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각종 연구센터를 통해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사업을 계속해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승민위원

그래서 지금 R&D 사업하고 기타 과학기술인력 양성사업이 다년간 지원되고 있지만 거기에 대한 지원된, 양성된 인력에 대한 검증이나 또 부산산업에 기여한 기여도도, 이렇게 고급인력기술을 양성해서 부산기업에 기여한 그러한 실적정도는 가지고 있습니까?

영활

이영활경제진흥국장

예, 지금 예를 들어서 누리사업 같은 경우에는 금년에 시작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윤승민위원

누리사업을 빼고요. BB21이나 BK21은 벌써 올해 같으면 3～4년씩 계속되어 온 사업 아닙니까?

영활

이영활경제진흥국장

예, 한 3년 정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BK사업단 같은 경우에도 기계사업단이라든지 정보화사업단 이래 가지고…

윤승민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BB21사업에 대해 매년 한 50억씩 지급을 해 왔고 반도체 설계인력 양성도 매년 한 5～6억씩 지원해 왔고, 여성우수과학기술인력 양성도 매년 한 5억씩 지원해 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한 2～3년 지나고, 3～4년 되었을 때는 나름대로 실적도 있어야 될 것이고 어떤 검증된 그게 있어야 되는데, 이 양성된 인력들이 과연 부산기업에 취업을 하고 있는지, 또 부산기업들이 그 인력들을, 양성된 인력들을 채용을 해서 기업활성화에 보탬이 되었는지 검증된 게 전혀 없다는 겁니다. 앞으로 사후에 계속 인력양성만 하고 내팽개칠 것인지, 이 인력양성을 어떻게 검증을 해서 지역산업을 진흥시켜 나갈 것인지 그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활

이영활경제진흥국장

저희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부산시 독자적으로 하는 BB사업에 대해서는 금년에 처음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제대로 사업비가 집행이 되었으며 제대로 된 인력양성이 되는가를 하고 있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는 결국은 지역에서 양성된 인력이 지역에서 취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다만 아직까지는 지역의 여러 가지 산업기반이 부족하다보니까 지역산업에 필요한 인재는 양성되었습니다마는 실제로 취업한 그런 부분이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어차피 그 지역에 필요한 인재양성에 중점적으로 특성화해서 인재 양성을 하되 그러한 인력들이 취업도 되고 지역산업과 직접적으로 연계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이 정책방향을 잡고, 또 현재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해서는 점검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그런 부분에 중점을 두고 저희들이 평가를 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윤승민위원

예, 그래서 인적자원개발과 과학기술진흥 자체가 대학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산․학․연이 공동으로 번영할 수 있는 사업이 되고, 특히 어려운 기업에 지원되는 사업으로 좀 개정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영활

이영활경제진흥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각종 대학의 R&D사업에 대해서는 이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부터 지역기업들의 참여를 의무화하고 있고 그 참여가 없으면 저희들이 처음부터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않는 방향으로 하고, 또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철저히 챙겨나가도록 하고, 지난번에 저희들이 R&D하고 관련된 기관의 모든 책임자를 모아 가지고 제가 그 자리에서 분명히 앞으로의 R&D사업의 평가는 지역기업에 대한 기술지원이나 이런 애로사항에 대한 지원여부를 가지고 평가를 하고 그에 따라서 앞으로의 지원에 대한 내용을 고려하겠다는 내용을 분명히 밝힌 바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윤승민위원

아무튼 지역혁신사업 자체가 인적자원개발도 과학기술진흥도 대학에 이끌려 가는 시책을 펴서는 안 됩니다. 부산이 살고 부산의 기업들이 사는, 또 시민도 포함될 수 있는 이와 같은 공통분모 속에서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희망합니다.

영활

이영활경제진흥국장

알겠습니다.

윤승민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용호

신용호위원장

예, 윤승민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이승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렬위원

예, 이영활 국장님 이하 여러분들 모두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 위원이 시정질문을 부산지역에 있어서의 기업의 역외이전 및 산업공동화에 대해서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자료집 25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의 주요내용과 이행실태가 쭉 나와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그 실태 상태가 애매하고 분명하지 못해서 다시 한 번 질문하겠습니다. 요즘 언론과 신문이나 방송 등에 지금 기업의 역외이전 혹은 해외이전에 대해서 계속 방송을 하고 있는데 국장님은 좀 들어보셨습니까?

영활

이영활경제진흥국장

예, 저희들도 잘 알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승렬위원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예, 다행입니다. 그러면 최근에 파크랜드가 이전을 계획을 하고 있다. 거기에 대해서 방송에 계속 나왔는데 그 방송도 보셨습니까? 파크랜드에 대해서.

영활

이영활경제진흥국장

지금 그 문제는 저희들이 직접 대응을 하고 있고 파크랜드 측하고도 긴밀하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승렬위원

예, 그러면 문제는 어디 있나 하면 기업의 역외이전이나 해외이전에 대해서 쭉 여기 보면 통계가 나와 있는데, 지금 보면 이런 심각성을 그렇게 제가 볼 때는 크게 느끼지 않기 때문에 미리 이것을 예방을 해야 되는데 본 위원이 시정질문을 할 때 기업을 직접 만나는 현장시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했는데 이것을 미리 예방하기 위해서 그들의 애로사항을 듣고 방문해서 거기에 왜 이전을 하려고 하는가 이런 것을 미리 예방한 적이 있습니까?

영활

이영활경제진흥국장

저희들이 현재 기업들의 애로 사항에 대한…

이승렬위원

현재 말씀하시지 마시고 파크랜드에 대해서 미리 이런 것 보도되기 이전에 얼마만큼, 몇 번을 방문했으며 그 애로사항을 얼마나 들었는지 그것을 좀 듣고 싶습니다.

영활

이영활경제진흥국장

그런데 개별적인 기업의 사정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미리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직접 바로 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파크랜드 같은 경우에는 저희 전에 안 시장께서도 직접 방문을 한 바가 있고 또 허 시장님께서도 직접 취임하고 나서 방문을 해서 그런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거듭 방문 당시에는 해외이전이라든가 이런 내용을 전혀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실은 파크랜드에 이번에 보도는 되었습니다마는 레미콘 공장으로 인한 어떤 갈등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지금 저희들이 적극 노력하고 있고 현재는 파크랜드 측하고 거의 어느 정도 합의에 이른 단계에 있습니다.

이승렬위원

그런데 지금 고 안상영 시장이 방문한 바 있고 또 허남식 시장이 방문한 바 있다는데 거기 가서 그러면 어떤 애로사항을 청취했는가. 그 때 이전하겠다는 말은 안 했지만 애로사항이 어떤 어떤 애로사항이 있다는 거기에 대한 실태는 있습니까?

영활

이영활경제진흥국장

지금 허남식 시장이 방문했을 때 레미콘 공장으로 인한 불편사항에 대해서 분명한 호소가 있었습니다.

이승렬위원

그럼 거기에 대해서 어떤 답변을 주셨는데요?

영활

이영활경제진흥국장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레미콘 공장으로 인한 이전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고 답변을 했고, 그 이후에 저희들이 레미콘 공장, 파크랜드 측과 긴밀한 협의를 계속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레미콘 공장은 공업지역에만 입주할 수가 있고 또 공업지역이라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인근에 주택이나 공장이 있는 경우에는 새로운 레미콘 공장이 들어서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 적지를 찾지 못해서 고민하고 있었습니다마는 현재 저희들이 건설안전시험사업소에 앞으로 아주 적지가 발생하게 되어서 그 지역으로 이전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기로 하고 거기에 따라서 지금 파크랜드가 만약에 이게 이전될 시에는 해외로 이전하지 않겠다는 이러한 약속을 문서상으로 하는 문제를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승렬위원

그런데 지금 문제가 어디 있나 하면 부산시의 주요기업들, 주로 큰 제조업체들이 지금 전입을 하는 업체는 여기 보면 상당히 많은 것으로 통계가 되었지만 사실 아주 소규모의 서비스업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역외로 이전하는 업체들은 아주 큰 업체들입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업체들이 밖에 나가는데, 시가 이런 전출․입의 비율에 관계없이 산업공동화문제가 심각한 상태라는 것을 느끼지 못하는 것 이것이 저는 큰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우리 경제대책특별위원회에서 이번에 조사한 바에 의하면 제조업의 40.6%가 역외이전을 고려하고 있다. 이 보고서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영활

이영활경제진흥국장

예, 저도 봤습니다.

이승렬위원

예, 거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앞으로 하실 겁니까?

영활

이영활경제진흥국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난번에 시의회 특위에서 1,280개 업체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었습니다. 그 때 301개 업체가 응답을 했고 그 중에 약 한 34% 정도가 떠날 이유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떠나려는 이유의 한 60% 이상이, 70% 정도가 부지확보가 어렵고 지가가 높아서 이전한다 이렇게 대답했기 때문에 사실상 그 지역업체의 이전을 방지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시책은 새로운 저렴한 산업용지의 공급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가장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비록 어려운 여건입니다마는 산업용지의 확충, 그리고 실제로 부산과학산업단지 같은 경우에 분양을 해 보면 5 대 1 이상의 어떤 경쟁률을 보이고 있다는 것은 지역에 적정한 가격의 산업용지가 부족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가능한 한 빨리 조기에 필요한 산업용지를 공급하는 정책을 우선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승렬위원

이것 너무 애매하잖아요. 그게 어떻게 용지가 갑자기 어디서 나옵니까? 지가가 갑자기 내려갈 수 있습니까? 이것 한 번 보세요. 녹산산단만 해도 업체가 해외공장 붐 해 가지고 해외로도 지금, 제가 실태를 지금 얼마만큼 이전을 했고 몇 개의 업체가 해외에서 들어오는 게 있느냐 지금 실태를 부탁을 했는데 아직 안 왔네요. 여기 보면 이게 심각합니다. 심각해서 산업공동화에 대한 대책이 지금 말씀하시는 그것이 대책이라고 하면 상당히 실망입니다. 왜냐 하면 여기 보고서에 보면 첨단 및 미래유망산업 육성, 대책에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게 어떻게 지금 역외로 이전해 가고 있는 기업들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이 되는지 한심하지 않을 수 없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것, 미래의 유망산업 육성, 너무 애매하잖아요. 육성 그게 어떻게 대책이 됩니까?

영활

이영활경제진흥국장

위원님! 그것은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내용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넣은 내용은 아니고요.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기업의 해외이전 문제는 비단 부산만의 문제는 아니고 전체적인 국가적인 문제가 되겠습니다마는 지역에 있어서 도저히 구조적으로 경쟁력이 맞지 않아서 해외로 이전하는 업체를 강제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보고, 지금 현재 우리나라나 부산의 실정에 있어서 경쟁력 있고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이런 산업을 계속적으로 육성하는 방향으로 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내용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승렬위원

예, 그런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그게 없고, 여기 답변도 보세요. 제가 시정질문한 데에, 그러면 해외에 이전할 때에 그 이전한 업체가 우리 부산경제나 국내경제에 대해서 얼마만큼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느냐, 구체적인 답변을 해 달라할 때 여기 이행실태에 대해서 전혀 전무입니다. 지금. 27페이지 보세요. 전무입니다. 긍정적인 답변이 없잖아요. 그죠?

영활

이영활경제진흥국장

위원님! 긍정적인 답변은 위원님 말씀대로 지역기업이 해외로 나가는데 긍정적인 영향만 있을 수는 없다고 봅니다.

이승렬위원

예, 있을 수는 없는데…

영활

이영활경제진흥국장

부정적인 영향이 분명히 있습니다. 다만 지역기업이 그대로 대부분의 본사라든지 이러한 기능을 두면서 단순한 생산이라든지 마지막 조립 건의 이런 어떤 임금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외국으로 나갈 경우에는 다소 여러 가지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지역에 있는 기업이 선진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그 지역에 있는 시장을 새롭게 개척하기 위해서, 그렇게 함으로 해서 그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는 일부 긍정적인 효과도 있습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는 지역의 고용 감소라든지 경쟁력 약화라든지 이런 전반적인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부정적인 영향이 더 크기 때문에 앞으로 지역기업의 역외나 해외이전에 대해서 시는 나름대로 고민을 해야 되고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승렬위원

그런데 지금 산업공동화가 심각한 상태에 올 때까지 얼마나 많은 세월이 흘렀는데 아직까지도 앞으로 심각하게 생각하고 시 나름대로의 대책을 세우겠다. 계속 그러면 우리 부산의 기업은, 이 산업공동화에 대한 대책은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고, 여기 답변서에 이행실태 전무입니다. 하나도 안 썼다는 것, 지금 말씀하신 것이라도 여기 쓰셔야 될 것 아니예요. 이런 식으로 보고서를 내놓으면 우리가 이렇게 신뢰를 하겠습니까? 그리고 보고서에 보면 전․출입기업의 비율이 수치상으로 97년에 11배에서 2004년에는 1.5배로 감소했기 때문에 산업공동화 문제가 심각하지 않다고 응답했어요. 이런 식으로 하면 조금 전에 말씀한 대로 전출업체는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제조업체들이잖아요. 전입업체는 규모가 작고 파급효과가 작은 서비스업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보고서를 써서 넘어가려고 하는 이런 행정감사는 있으나마나입니다. 맨날 천날 똑같은 보고서에다가 옳은 답변 하나도 못 받고, 애매하잖아요.

영활

이영활경제진흥국장

위원님! 저희 시는 그 문제를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 다만 추세가 그런 추세에 있어서 다소 완화되었다는 것이지, 역외이전문제는 심각하게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고, 다만 앞으로 고려해야 될 사항은 기존 도심지 내에서 제조업의 새로운 공단을 만든다든지 이런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가용한 강서라든지 기장 이 지역에다가 새로운 공단을 건설을 하고 또 그 지역 공단에는 지역이 강점을 가지고 있는 부분에 대한 기업들을 유치하고, 또 부산은 어디까지나 대도시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도시에 맞는 산업, 제조업이 아니더라도 항만․물류라든지 관광․컨벤션․영상산업 이러한, 금융산업, 이러한 대도시에 맞는 앞으로의 전략산업을 육성해 나가야지 기존 도심 내에서 계속 제조업 공장을 할 수 있는 것은 어느 정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생산을 녹산이나 강서나 기장 쪽으로 산업단지를 만들어서 수용을 하고 이런 방향의 정책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승렬위원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나중에 더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고, 앞으로 이런 이행실태라던가 답변의 내용을 실을 때는 좀더 성실하게 해 주시고, 지금 우려하는 것은 지금 지도자들이, 시의 지도자들이 현실에 대한 문제성을 심각하게 느낀다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볼 때는 그렇게 느끼지 못한다고 우리가 느끼는 이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좀더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하고 이것을 정말 잘 대처를 하고 있구나 이렇게 느낄 수 있도록 성실하게 보고서도 만들어 주시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행정을 이어 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영활

이영활경제진흥국장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용호

신용호위원장

이승렬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박홍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재위원

박홍재 위원입니다. 민자사업추진, 33페이지 민자사업추진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지금 민자사업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자사업 관련해서 현재 공사 중에 있는데 영도 동부하수처리장,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시설인데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시설에 대해서 협약 체결을 몇 년도에 했습니까?

영활

이영활경제진흥국장

이 사업은 현재 공정이 90%로 금년도 말 완공하기로 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작년 3월달에 착공이 됐습니다. 이 사업은, 실시협약은 2003년 7월 25일날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박홍재위원

그 협약 체결을 하기 위해서 우리 시에서 기본 갖춰야 될 것이 어떤 내용을 가지고 이 협약, 민자로서 우리 협약 체결 해야 되겠다 그렇게 결정을 합니까? 협약 체결하기 위해서, 민자로. 어떤 거기에 대한 대안을 가지고 협약 체결을 하고 있습니까?

영활

이영활경제진흥국장

그 내용은 지금 민자제안자의 사업내용을 충분히 검토를 하고 거기에 대한 사업의 타당성, 그 다음에 민자사업자가 요구하는 사업에 대한 수익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점을 두고 저희들이 내용을 검토해서 그게 완료되면 실시협약을 체결합니다.

박홍재위원

민자로서 사업의 타당성을 판단할 적에 사업의 타당성 판단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민자를 꼭 사업을, 민자로 사업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결정을 할 수 있는지?

영활

이영활경제진흥국장

거기에는 기본적으로 그 사업의 내용에 따라서 이게 필요한 사업인지, 또 실현 가능한 사업인지, 수익성 있는 사업인지, 공익성 있는 사업인지 이런 내용들은 기본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쪽에서 제안하는 내용이나 수익률이나 이런 조건들이 수용 가능한 내용인지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하고, 또 기술적인 부분들에 대해서도 제3자의 그보다 더 나은 기술이 있는지 이런 것이 충분히 검토되고 난 후에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 사업은 기본적으로 쓰레기를 처리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쓰레기 사업의 필요성이나 타당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되는 부서인 청소과에서 충분히 검토를 하고 전체적인 수익률이라든지 민자사업으로서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실시협약을 체결합니다.

박홍재위원

그러면 계약을, 협약을 체결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 실행부서에서 그런 내용이 올라왔을 때 이것은 시에서 협약 체결해야 되겠다. 협약 체결 도장을 결국 찍는 부서는 경제국 아닙니까?

영활

이영활경제진흥국장

그렇습니다.

박홍재위원

그러니까 도장을 찍는 그 순간이 중요하죠. 그 관할부서에서 그 협약 체결의 문제점이 여러 가지 많이 있는데도 협약체결을 해야 되겠다고 올라오는데 그것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실행부서에서만 좋다고 해 가지고 도장을 찍어줘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영활

이영활경제진흥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업계획에 대해서는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도 거치고, 또 피코라고 서울에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심의를 거치고, 또 이 사업에 대해서는 주관부서에서 충분히 거치고, 그 다음에 3자 대안도 공고를 하고 이런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하기 때문에 그런 염려는 저희들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사업은 청소과에서…

박홍재위원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사업이, 우리 부산이 지금 이런 쓰레기 자원화사업이 많이 뒤떨어져 있습니다. 전국에서도 우리 쓰레기 자원화시설사업이 우리가 앞서 가지 못하고 항상 뒷걸음질로 따라가고 있어요. 그 중에도 이러한 사업을 체결하면서 이 사업 자체도 그렇게 원만하지 못한 사업인데 사업을 강행을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왜 사업을 강행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의 상당한, 이해관계가 같이 합류된 아주 굉장한 하나의 특혜를 주었었다 해도 과언이 아닌 이런 사업입니다. 왜? 이 사업이 하루에, 우리가 음식물 쓰레기를 지금 부산에 9개소 있어요. 그리고 민간인이 하는 것이 있고 또 우리 시에서, 구에서 하는 것이 있는데 지금 음식물 쓰레기가, 가진 그 주변의, 그 지역에는 이 악취, 공해, 악취로 해서 사람들이 지나치기가 어려울 정도입니다. 그런 것을 우리 생곡에 쓰레기 집단화시설을 하는 것은 좋은 생각이에요. 그러나 그 시설을 하기 위해서 처음 민간인 투자를 할 분을 공고를 해 가지고 이런 것을 제안서를 받아 가지고 했는데 이것을 수지타산을, 계산을 해 봐야 될텐데, 계산을 해 가지고 얼마만한 수입이 있고 얼마만한 우리 시에 플러스가 된다 하는 것을 감안해 가지고 이것을 계약을 해야 될텐데 투자심의, 제안서 조건에 그대로 전부 수용을 다해 준 거예요. 그러면 지금 하루에 최소한 계약내용이 보면 하루에 160t, 음식물 쓰레기 160t 보장하겠다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60t 보장이면 톤당 얼마냐 하면 5만 3,000원입니다. 5만 3,000을 160t 하루에 보장하면 하루에 848만원이에요. 848만원 1년을 계산하면 30억입니다. 30억 9,500이에요. 이것은 최소의 보장입니다. 그 업체한테. 그리고 5년간은 시에서 무조건 보장해 주겠다. 책임지고 보장하겠다. 5년간 보장해 주겠다는 내용이 아마 기재가 됐을 겁니다. 그 내용에. 5년간 보장했으면 하루에 160t만 들어오겠습니까? 200t이상 들어올 수 있습니다. 300t 이상 들어올 수 있습니다. 최소한 5년 했을 때는 154억 7,600이고, 거기에 지금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 그 시설을 갖추었어요. 그러면 전기를 생산해 가지고 팔면 돈이 얼마가 나오느냐 하면 최소 9억이 나와요. 9억에서 10억이 나와요. 그러면 5년 안에 200억 상당의 수입이 올라오는 것이고 이게 20년 기부채납 한다고 되어 있는데 20년 기부채납 하면 엄청난 한 4,000억 정도, 최소한 이것은 최소입니다. 5,000억 되고 6,000억 될 수 있어요. 이런 엄청난 특혜를 줄 수 있다는 것이, 어떻게 그런 한 업체에 계약을 했는지 정말로 본 위원이 조사하는 과정에 보니까 상당히 통탄해 마지않을 수 없고, 그리고 음식물 쓰레기를 퇴비와 사료로 두 가지로 분리할 수 있어요. 지금 경기도나 서울 같은 데 두 가지 분리해 가지고 퇴비는 퇴비, 사료는 사료, 보통 나오는 음식물 쓰레기는 사료밖에 못합니다. 그냥 돼지먹이밖에 못 줍니다. 그런데 퇴비를 할 수 있는 것은 기술이 좀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퇴비를 하기 위해서 외국에서 원료를 수입해 옵니다. 우리나라는 이 퇴비화, 갖춘 시설이 없기 때문에 외국에서 수입해 오는데 외국에 수입해 올 수 있는 달러 절감에도 엄청나게 도움이 되는 것이고 부산시 재정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 이것 자체가. 그런데 그런 시설은 안 되는 거예요. 퇴비화는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그것도 전기화 시설이라 해 가지고 압축해 가지고 이것을 소화시켜 가지고 다시 찌꺼기를 생곡쓰레기장에 매립을 해야 되는 것인데 뭐가 우리 부산시에 득이 됩니까? 그래서 이것을 관할 관계부서가 지금 거기에서 여러 가지 답변을 본 위원이 요구를 해 놓고 지금 제출하고 있는데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왜 한 업체에 특혜를 줬느냐? 한 업체에 특혜를 줬을 때는 뭐가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을 분명히 이것은 밝히고 우리가 넘어가야 될 사항이고, 앞으로 이 음식물 관련해서 외부에 있는 음식물 쓰레기를 전부 생곡에 집합 다 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생곡에 관한, 생곡에 가면 부산시는 생곡쓰레기장 그 자체가 완전히 하나의 단지화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가보면 단지화되지 못하고 거기 완전히 생곡주민들이 앞에 막아 가지고 있으면서 엄청난 특혜를 또 누리고 있습니다. 왜 이런 것은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하는지, 우리 국장님께서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가지시고 민자로 협약을 체결을 했기 때문에 이 체결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도 책임이 있지 않느냐 생각이 되어서 질문합니다. 답변을 해 보십시오.

영활

이영활경제진흥국장

위원님께 양해 말씀을 드릴 것은 사실은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시설 민자유치는 저희 국에서 협약을 체결하지 않고 청소과에서 처음부터 접수를 받고 거기에 대해서 모든 절차를 거치고 검토도 하고 협약체결까지도 청소과에서, 환경국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에 대한 검토가 저는 개인적으로 청소과에서 충분히 검토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제시하신 그런 문제에 대해서 한 번 검토가 되어야 될 것으로 저는 생각이 듭니다.

박홍재위원

그리고 민자의 협약체결에 관한 것은 앞으로 어떤 민자협약을 체결하시더라도 경제국에서 충분히, 그 실행부서에서 올리더라도 최종적으로 부산시장 도장을 찍을 때는 정말로 자신 있는 도장을 찍을 수 있도록, 주변에 다시 검토를 해서 그래 체결을 하십시오.

영활

이영활경제진흥국장

알겠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민간투자사업도 사실은 저희들이 현재는 협상절차를, 민자유치 절차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이 과정에서 실무검토나 타당성 이런 것은 주관부서와 또 해당되는 전문기관의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하도록 하고 그 협상내용에, 협상을 하는데 있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특혜라든지 타당성 부족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홍재위원

가능하면 민자를 주되, 민자를 주면 좋아요. 민자를 주면 이 기술 노하우가 되어 가지고 새로 신기술을 개발해서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또 노하우에 대한 그 분들 대가도 갈 수 있는 것이고 우리 시에도 많은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민자유치를 하되 민자사업의 최종적인 결정을 하실 때는 신중을 기해 달라 이런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시간이 다됐기 때문에 조금 있다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용호

신용호위원장

박홍재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임종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영

임종영위원

임종영 위원입니다. 시간이 짧기 때문에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175페이지를 보면 신발산업 육성사업비로 예산액이 3,973억원 중에서 1,898억원을 1단계의 사업비로 집행을 했습니다. 공동인프라 구축, 기술개발, 해외마케팅, 인력양성 등의 사업에 예산을 투입했다고 하는데 지금까지 가시적인 성과로 고용효과 등 어떠한 실적이 있었는지 답변하시되 전혀 고용효과라던가 또 수출업체에 실질적인 지원효과가 전혀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 근거는 여러분도 알다시피 본인이 사상지역에 살고 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그 신발업체의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한 번 답변해 보세요.

영활

이영활경제진흥국장

위원님 질의대로 신발산업이 부산에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정부와 협의해서 특별히 신발산업에 대해서 1차로 지역진흥사업을 했었습니다. 이 사업을 준비하는데 있어서 업계와 많은 논의를 해서 이러한 사업을 진행을 했고 그에 따라서 사업을 진행했습니다만 현재 1단계 사업은 주로 그 내용이 각종 인프라 구축과 기술개발 지원 이런 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인프라구축사업이 금년도에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어서 앞으로 신발진흥센터라든지 신발정보화 사업을 비롯해서 이러한 사업들이 본격적으로 들어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직까지 이런 1단계사업에 대한 효과를 일선 업계에서 피부로 느끼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또한 그 외에도 당초 1단계사업에 들어 있던 신발협동화사업이라든지 시설현대화사업에 대해서…

종영

임종영위원

아니 국장님! 그렇게 장황한 설명이 필요 없고 실질적으로 금년에 1억 8,000만달러를 수출했죠?

영활

이영활경제진흥국장

작년에 신발부품소재만 1억 9,300만불 수출을 했습니다.

종영

임종영위원

그렇게 했는데 수출에 참여했던 사업자로부터 이것은 직접 들은 얘기입니다. 한 두 사람이 아니고. 얼마 전에 본인이 우리 구 출신 시의원 한 분하고 사상기업발전협의회 임원들과 간담회를 가진 일이 있었어요. 하소연을 합니다. 돈을 1억 1,898억이나 집행을 했다고 하는데 우리 실질적인 수출업체에 어떤 도움을 줬느냐고 항의를 할 때는 참 할 말이 없었어요. 그래 위원장님 자료 찾고 하는 시간 1분, 2분 이런 것은 감안을 해서 시간을 보전을 해 주세요.

영활

이영활경제진흥국장

예,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개별 기업별로는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업체들도 있을 수 있고 일부 또 녹산…

종영

임종영위원

아니 국장님! 그렇게 자꾸 면피성 답변을 하실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제출해 주신 175페이지 자료가 있잖아요. 이 내용이, 이 집행내역이 쭉 나와, 예산집행내역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실제 그 수출에 참여했던 업체에게 직접적인 어떤 도움을 줬느냐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신형기계 도입을 하는데 보증을 해 줬다던가, 아니 그런 자금을, 1억, 2억짜리 그런 자동화기계가 없습니다. 자동화기계가 없는데 적어도 지금 중국이나 베트남 쪽에서 최신형, 좀 고가신발을 생산하는 기계는 한 대에 보통 한화로 10억 이상 넘어간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10억이 넘어가면 그 기계 한 대가 한 30명의 인력, 그러니까 감소를 시킬 수 있다는 얘기죠. 기업하는 사람은 그 인력을 확충하려고 하지 아니합니다. 인력을 줄이면서 생산을 극대화하려고 하는 것이 사업자의 목적 아니겠어요?

영활

이영활경제진흥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가장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1단계 지역진흥사업에 사실은 업체들이 필요로 하는 현대화사업 자금으로 1,100억원을 사실은 업체들의 수요조사에 의해서 배정을 했습니다만 실제로 나중에 업체들이 융자를 받아간 부분이 137억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1단계 진흥사업에 부진하다는 이런 저희들 평가를 하고 있는데 가급적 많은 기업들이 이 때 정부의 자금을 해서 시설도 현대화하고, 시설도 교체하고 이래서 경쟁률을 높였으면 하는 게 당초의 목적이었습니다만 업체들이 전반적으로 경기침체라든지 앞으로 신발산업에 대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설현대화 투자를 좀 꺼린 게 아닌가 이런 분석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종영

임종영위원

그러니까 우리 부산시가 신발산업 육성에, 육성을 목표만 세워놔 놓고 관리를 전혀 잘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지난 국정감사에서도 지적을 받았잖아요. ‘충분한 기초조사와 분석 없이 자금이 인프라 구축에 집중되는 바람에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맞아요, 틀려요?

영활

이영활경제진흥국장

그래서 일단은…

종영

임종영위원

아니 일단이 아니라 국정감사에서 이렇게 지적을 받았잖습니까?

영활

이영활경제진흥국장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종영

임종영위원

거기에 대한 뚜렷한 항변도 없다고요. 자료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지난 8월까지 1억 얼마라고 그랬어요? 1억 8,000만달러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이 주신 자료에 의하면.

영활

이영활경제진흥국장

맞습니다. 금년에는 1억 8,000만불을, 작년에 1억 9,300만불이고.

종영

임종영위원

1억 8,000만불을 수출했는데 이게 얼마인 줄 압니까? 그리고 전년에 비해서 6.8% 그것도 그나마 몇 푼 안 되는 게 줄어들었어요. 그런데 1억 8,000만달러 하니까 어마어마한 돈으로 생각하는데 1,800억입니다. 1,000원으로 계산했을 때요. 그래서 지금 사상공업지역에는 입주업체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영활

이영활경제진흥국장

신발업체 말씀입니까?

종영

임종영위원

예.

영활

이영활경제진흥국장

사상공업지역에는 신발업체 통계는 제가, 죄송스럽습니다.

종영

임종영위원

그런데 여기 담당과장이 누구요?

택현

신택현산업진흥과장

예.

종영

임종영위원

그러면 빨리 답변을 해 주셔야죠. 가만히 앉아 있으면 뭐하요? 651개 업체가 있는데 사상공업지역에 총 업체수가 몇 개나 됩니까?

택현

신택현산업진흥과장

약 3,000개로 알고 있습니다.

종영

임종영위원

예, 맞아요. 3,000개 되는데 철강금속업체가 제일 많고, 955개고, 기계정비사업체가 749개고 신발고무가 651개업소입니다. 그런데 1,800억은 기계장비제조업자의 말에 의하면 장비 10대 제작금액밖에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1,898억이나 투자를 해 가지고 이윤을 1억 8,000을 회수를 해도 많은 돈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윤은 고사하고 투자액보다도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투자액이 실제 생산업자에게는 단 한 푼의 도움도 안 됐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당사자를 필요하면 공개적으로는 말씀을 못 드립니다만 나하고 대화를 한 사람을 말씀해 달라고 하면, 사람이 한 30명 모인 자리에서 나온 얘기이기 때문에, 우리 동료의원도 한 사람이 있었고, 내가 말씀드릴게요. 이런 돈을 이렇게 투자를 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결국 인프라 구축에 사용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인프라 구축이라는 것이 어디 뭐 도로를 닦는 것도 아니고 집을 새로, 공장을 새로 지어주는 것도 아니고 상수도사업을 한 것도 아니고 전부 보면 소모성 또 전시성 예산에만 거의가, 거의 다가 아니라 그런 형태로 다 지출이 된 겁니다. 무슨 효과가 하나 나타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문제는 이렇습니다. 그 근본 원인은 부산사상공업지역이 금사공업지역이나, 특히 금사공업지역이나 사상공업지역은 자연발생적으로 모여서 된 공업지역입니다. 이것이 산업자원부의 이제 공단으로서의 지정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아무런 세제상 혜택이 없어요. 기름을 쓰는 회사는, 기름을 원료로 하는 회사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 회사에는 면세헤택을 받는다 말입니다. 면세혜택을 받는 것도 없고, 공장을 취득할 때, 등록할 때 부과되는 취․등록세도 전액 면제 아닙니까? 이런 특혜가 있기 때문에 입주를 해 가지고 또 교통이 매우 편리한 도심 한복판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냥 무슨 연구기관, 무슨 연구소 해 가지고 그 쪽에 그냥 1년에 얼마, 1년에 얼마 이렇게 예산만 지원하고 전혀 업체 자체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도움을 받을 방법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근본적인 방법이 산업단지육성법이 있지 않습니까?

영활

이영활경제진흥국장

예.

종영

임종영위원

그렇죠?

영활

이영활경제진흥국장

예.

종영

임종영위원

산업단지육성법에 보면, 물론 여기는 도로율이라던가 여러 가지 조건에 의해서 산업단지로 행정기능을 바꿔줄 수는 없다는 게 지금 현재 상태였거든요.

영활

이영활경제진흥국장

그렇습니다.

종영

임종영위원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일거에 해결할 수 있는 얘기가 몇 천억씩 아무 효과도 나타나지 아니하는 예산만 투입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입주업체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행정적인 대책이 없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상당히 깊숙이 논의가 되어 있고 산업단지조성법을 일부 개정을 하든지 또는 일부 제정만 하면 이 준공업단지로서의 역할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부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공업지역이 있고 준공업지역이 있듯이 준공단으로서의 역할도, 기능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그 동안에 부산시는 이런 소위 돈 한 닢 안 들이고 행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이런 처리마저도 하려고 하는 의욕을 보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시장들이 바뀔 때마다 공단에 방문해 가지고 “애로사항이 뭐냐?” 묻고 가면 뭐 개선해 줄 게 하나나 있었어요? 하나도 개선해 주는 게 없었다는 겁니다. 전부다 전시효과적인 방문이었고 건의고, 괜히 바쁜 사람들 모아놔 놓고 시간만 낭비시키고 돌아오는 거예요. 결과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고 국장께서는 지금 당장이라도, 당장 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준지방산업단지로, 이 법을 피해나는 나가는 방법이 그렇습니다. 준산업단지로 행정적인 조처를 해서 실질적인 사상공단이나 금사공단이 실제 공업단지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으면서 아무런 혜택을 못 받는다는 것은 너무 불합리한 것 아닙니까? 이런 조처를 하실 의향이 없어요?

영활

이영활경제진흥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만약에 지금 자연발생적인 공단인 사상공단이나 금사공단을 산업단지 또는 준산업단지로 지정해서 실익이 있을 경우에는 그렇게 추진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다만 현재 현 산입법에 의하면 그런 산업단지로 지정을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종영

임종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영활

이영활경제진흥국장

처음에 입주할 때 외에는 산업단지라고 해서 특별히 또 더 좋은 점이 그렇게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종영

임종영위원

아니 아니, 우리 국장은 영 뭘 많이 모르시고 있는데 한 번 담당직원 뭐하고 있어요? 자료 한 번 가져와 보세요. 산업공단일 때 받는 공단 업체들의 혜택이 어떤 것인지 자료 한 번 내놔봐요.

영활

이영활경제진흥국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처음에 산업단지 분양 받을 때…

종영

임종영위원

아니 이 국장님! 항상 감사를 할 때 보면 직원들이 뭘 제대로 자료 하나를 안 내줘요. 여러분들이 준 경제진흥국 자료를 받아 가지고 지금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국장 답변하는데 그냥 자료도 안 내놔 놓고 가만 앉아 있으면 시간만 끌자는 얘기예요?

영활

이영활경제진흥국장

그래서 위원님!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준공단이나 산업단지로 해 가지고 그 지역에 더 도움이 된다면 그렇게 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영

임종영위원

지금 행감이 끝나고 나면 나중에 점심시간에 국장님이 직접 준공업단지로 지정되었을 때 받는 혜택이 어느 정도인지 직접 확인 한 번 해 보세요. 어마 어마합니다. 취득세, 등록세가 없으니까 얼마나 싼 공장부지를 매입할 수 있습니까? 입주업체가. 그리고 전기세, 수도세, 지방세 상당부분 감면을 받죠. 그런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30년 가까이, 30년 넘도록 그냥 그대로 방치한 것은 우리 행정의 무관심 정말 개탄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참고로 하시어 시정을 하고 오후 시간에 다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호

신용호위원장

임종영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박한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재위원

박한재 위원입니다. 이영활 국장님과 여러 직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보고서 5페이지에 보면 7대도시 실업률 비교표가 나옵니다. 부산이 7대도시에 4.0% 해 가지고 5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난번에 비해서 점차적으로 실업률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특히 청년실업률이 현 수준에 보면 7.3% 정도고 나름대로는 노력을 하고 계시는 줄 알고 있습니다. 해외취업을 위해서 노력도 하고 있는데 심각한 수준입니다. 청년실업 대책안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영활

이영활경제진흥국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계수상으로는 부산지역의 청년실업률이 타 시․도보다 조금 나은 점도 있습니다만 부산지역의 실업문제는 저는 심각하다고 생각하고, 특히 청년실업문제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전반적인 경제성장의 둔화라든지 인력수급의 불일치에서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이 필요로 하는 수요와 또 취업하고자 하는 청년들의 구하는 일자리가 지금 매칭이 되지 않는 이런 부분에 근본적인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앞으로 결국은 유망한 청년들이 필요로 하는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야 되고, 두 번째는 이러한 산업의 수요에 필요한 인력을 양성하는 쪽으로 나가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또 단기적으로는 이러한 청년실업이 심각하기 때문에 이러한 청년들이 앞으로 취업의욕을 잃지 않도록 하는 여러 가지 방안, 그것을 위해서 저희들이 해외인턴사원제라든지 취업연수생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시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해 나가는 방안하고, 전체적으로는 우리 시에서 공공부문의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민간부문의 일자리 창출, 직업훈련, 취업알선, 이러한 다양한 우리 취업알선 노력을 통해서 저희들이 실업을 해소해 나가고 있습니다.

박한재위원

지금 청년실업이 46만명입니다. 지금 1분기에 보니까 10.3%, 2분기에 보니까 9.3%, 3분기에 보니까 7.3%입니다. 상당히 감소율을 보이고 있는데 1만 2,000명이 감소했는데 해소책을 어떻게 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감소됐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활

이영활경제진흥국장

저희들이 기본적으로는 보고서에도 있습니다마는 청년실업 해소대책으로 부산 뉴잡플랜이라는 것을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에 전체로, 저희들은 공무원 채용이라든지 공공근로라든지 취업연수생 이런 것을 해 갖고 약 한 6,700명 정도, 6,800명 정도, 또 민간부분에서 창업보육센터라든지 해외인턴사원 취업이라든지 이래 가지고 한 500명 정도, 취업알선을 통해서 전반적으로 또 많은 인력이 채용이 됐고요. 또 여러 가지 맞춤훈련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러한 직업훈련이라든지 고용촉진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도 또 많은 인원이 취업이 됐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효과가 조금 나타난 것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마는 전체적으로 근원적인 일자리 문제가 해소됐다고는 저희들 생각하지 않습니다.

박한재위원

그리고 1월달에 보니까 한국노동연구원에서 청년층 실업대책 연구용역을 맡겼습니다. 용역결과 대책방향을 어떻게 설정하셨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활

이영활경제진흥국장

그래서 이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청년실업의 해소대책 문제는 지역단위에서만 가능한 부분도 있고 가능하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취업하고자 하는 청년들의 눈높이와 기업들이 일자리를 요구하는 눈높이를 맞추는 게 가장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에 그하기 위해서 새로운 일자리도 만들고 또 그와 아울러 아까 말씀드린 취업알선이라든지 직업훈련이라든지 재취업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같이 고려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한재위원

좋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국제유가상승 등의 영향으로 그 동안에 상승세였으나 최근에 환율하락에 의해서 수입가격이 하락권에서 안정세를 유지한다고 했거든요. 소비자물가가. 환율하락은 수출이 저조하고 수입이 느는 추세입니다. 환율하락이 지속적으로 될 경우에 부산 수출기업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어떤 시의 대책은 있습니까?

영활

이영활경제진흥국장

전국적으로 저희 시의 수출비중이 높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많은 수출기업이 있습니다. 이러한 기업들이 최근의 환율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시가 직접적으로 어떤 도와줄 수 있는 시책이 사실상 마땅치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름대로는 지역에 있는 관련업계에서 수출업체에 대한 대응방안에 대한 교육도 하고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정부나 이런 차원에서 여기에 대한 어떤 종합적인 자금지원이라든지 이런 지원이 있어야 될 것으로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박한재위원

그 밑에 수출증가율을 한 번 봐주십시오. 수출증가율이 계속적으로 유지를 하다가 9월달에 53.3%, 10월달에 26.9%, 수입증가율을 보니까 10월달에 1.1%입니다. 이 통계의 정확성은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영활

이영활경제진흥국장

이 내용은 저희들이 통계청에서, 무역협회에서 나온 통계입니다. 저희들은…

박한재위원

10월달을 기해 가지고 환율이 하락된 시점에서 수입증가율이 1.1%라면 이 통계청의 자료가 틀렸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영활

이영활경제진흥국장

이것은 매달 무역협회에서 우리 지역의 무역동향에 대해서 발표를 하는데 그 발표자료입니다.

박한재위원

통계청 자료를 제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활

이영활경제진흥국장

예.

박한재위원

다음에 29페이지입니다. 기업유치촉진대책에 수도권의 기업이전에 인센티브를 확대한다고 하셨는데 인센티브의 확대도 중요하지만 기존 기업이 타 시․도에 역외진출 하는 것을 막는 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기업이 기업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도 중요하고 지원책도 중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어떤 대책은 있습니까?

영활

이영활경제진흥국장

그건 아까 이승렬 위원님의 질의와도 맥락을 같이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마는 부산지역에서 기업을 하고 있는데 가장 애로사항이 무엇인가, 그에 대한 대책을 세우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현재는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것은 산업용지의 확충이 대단히 시급하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 중점을 두고, 또 그 외 자금문제라든지 기술개발이라든지 그 다음에 인력확보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한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대단히 필요하기 때문에 그 분야 분야별로 나름대로 대책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한재위원

국장님! 경상남도에 김해나 양산에 공장이 늘고 주거인구가 늘고 있는데 그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영활

이영활경제진흥국장

그것은 기본적으로 이렇습니다. 지금 안 그래도 부산에서 이전업체의 과반수 정도가 김해, 양산으로 가고 있는데 그 지역은 부지가 대단히 싸기 때문에 지역에 있는 공장용지를 팔고 거기 가서 조금 넓은 공장…

박한재위원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있는데, 공장의 허가과정에 타 시․도에 비해서 규제가 너무 많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영활

이영활경제진흥국장

지금 공장을 허가하는 과정에 있어서 타 시․도하고 우리 시하고 비교해서 저는 조금도 더 강화된 내용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법의 규정에 의해서 하고 또 현재 우리 시도 공장의 증설이나 허가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는 최대한 전향적인 방법으로, 방향으로 검토하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한재위원

그리고 감사자료 155페이지 보면 신발산업진흥센터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부산시가 국비 196억, 시비 221억을 들여 가지고 상당히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데 임직원의 명단을 보니까 디자인개발센터장은, 뭐 개인적인 어떤 비난을 하는 건 아닙니다. 영어영문학과를 나왔습니다. 그리고 금형설계팀장은, 아! 금형제작팀장은 광주상고를 졸업하셨습니다. 그리고 시제품개발팀장은 울산농고를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시험연구개발팀장은 체육학과를 나왔습니다. 정보지원센터는 물리학과를 나왔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금형제작 및 공급을 하는 금형개발센터나 신제품개발을 위해서 신제품의 개발과 대행업무를 하는 개발센터나 이 전공이 전혀 맞지가 않습니다. 혹시 임직원이 낙하산 인사로 구성되어 있는 건 아닌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활

이영활경제진흥국장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분들은 엄정한 심사결과를 거쳐서 채용이 됐습니다마는, 주요경력에 보시면 대부분 신발과 관련되는 회사라든지 이런 데서 직접 근무하고 있던 경력을 가진 사람들이 지금 응모를 해서 선발이 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박한재위원

지금 경험과 전공을 살려 가지고, 부산의 어떤 주축이 신발산업입니다. 이 신발산업이 해외의 중국이나 베트남, 인도네시아에 이전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전하지 않도록 많은 연구를 부탁드리고 계속적인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호

신용호위원장

박한재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안성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민

안성민위원

안성민 위원입니다.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참고자료 148페이지, 149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거기 보면 부산중소기업제품 판로도 개척하고 부산기업체를 홍보하기 위해서 이렇게 다양하게 전시장도 운영하고 홈페이지도 운영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영활

이영활경제진흥국장

예.

성민

안성민위원

그러면 국장님! 개장한 지 4년이 지났는데 하루에 판매실적이 5만 6,000원이라 그러면 그 상점 국장님 같으면 계속적으로 운영하겠습니까?

영활

이영활경제진흥국장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 상설전시판매장 말씀입니까?

성민

안성민위원

예, 상설전시판매장.

영활

이영활경제진흥국장

이 상설전시판매장은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녹산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실상 판매를 기본적인 목적으로 하고 있는 건 아니고 지역에 있는 제품을 한 자리에 모아서, 또는 외국에 있는 업체들이 올 경우에는 소개하고 하는 이런 데 기본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성민

안성민위원

공간을 갖다가 142평이나 두고 그리고 상설, 그럼 차라리 상설전시장으로 만들어 버리지 상설전시판매장이 되어 있으면, 이것이 4년이 지났단 말이에요.

영활

이영활경제진흥국장

상설전시장, 전시를 하고 있는데 물론 일부 판매도 하고 있습니다.

성민

안성민위원

자, 그러면 부산상품 인터넷홈페이지 개설한 지 7년째입니다. 그죠?

영활

이영활경제진흥국장

예.

성민

안성민위원

하루 방문객 수가 709명이거든요.

영활

이영활경제진흥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민

안성민위원

이 홈페이지 과연 부산시민을 상대로 인지도 조사 같은 것 해 본 적 있습니까?

영활

이영활경제진흥국장

그런데 이것은 저희들이 영문하고 한글판이 있어서 부산에 있는 상표를 전부 다 신규로 등록해 갖고 저희들이 계속해서 업데이트 해 나가서 부산에 어떠한 상품이 있는가를 알 수 있는, 종합적으로 알 수 있는 홈페이지가 되겠습니다만…

성민

안성민위원

그럼 돈을 들여 가지고 영문판까지 만든 이유가 뭡니까?

영활

이영활경제진흥국장

외국에서도 접속을 해서 이와 관련해서 또 거기에는 각종 회사의 현황이라든지 이런 게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또 회사하고 접촉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성민

안성민위원

부산상품 홈페이지를 부산시민도 모르는데 외국사람들이 과연 이것을 알 수 있겠습니까? 외국사람들이 부산상품 홈페이지로 들어오려면 어떤 경로를 통해야 됩니까?

영활

이영활경제진흥국장

이것은…

성민

안성민위원

외국사람들이 한가해 가지고 이 사이트 이름을 갖다가 아는 사람이 있겠어요?

부산시 홈페이지에 이것 배너 연결되어 있습니까?

영활

이영활경제진흥국장

예, 배너로 연결되어 있고 바로 들어갈 수 있는 방법도 있겠습니다마는 미흡한 건 사실입니다. 저도 인정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성민

안성민위원

부산시 홈페이지 초기화면 보면 관련기관 링크 있죠? 거기에 빠졌어요. 없어요. 관련기관 링크란에 보면 부산상품 홈페이지가 빠졌다니까요.

영활

이영활경제진흥국장

이것은 배너모임에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성민

안성민위원

배너에 링크는 지금 안 되어 있어요. 그럼 배너모임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들어가야 됩니까? 저 구석에 있는 거 그것 열어 가지고 가야되죠? 부산시민들도 거기 못 들어갑니다. 부산시 스스로 자기 홈페이지에도 이것을 갖다가 취급을 이 정도밖에 안 하는데 어떻게 외국사람들이 들어올 수가 있습니까?

영활

이영활경제진흥국장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를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 내용을 한 번 챙겨서 접속의 용이성, 실제로 이것이 어떤 식으로 접속시키도록 하는 게 활용성이 높은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성민

안성민위원

그리고 질의하면 모르면 모른다 하셔야지, 부산시 배너가 연결되어 있고 그런 건 아니죠. 지금 담당국장마저도 부산상품 홈페이지를, 아까 우리 국장님 말씀처럼 부산중소기업 제품을 갖다가 해외에 알리고 부산기업체를 갖다가 홍보하기 위해서 돈을 들여 갖고 만들어 놓은 것 아닙니까? 그것도 영문판까지 만들었단 말이에요. 비싼 돈 들여 가지고.

영활

이영활경제진흥국장

그렇습니다. 예.

성민

안성민위원

그런데 부산시민도 모르는데 어떻게 외국 바이어들이 알고 들어오겠습니까? 그리고 해외무역사무소 역할 중에 부산중소기업의 수출지원 때문에 해외무역사무소를 지금 두고 있죠?

영활

이영활경제진흥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민

안성민위원

오사카 해외무역사무소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부산상품을 해외에 홍보하기 위해서 부산시에서 이렇게 노력하고 있다는 그런 문구까지 나오거든요.

영활

이영활경제진흥국장

예.

성민

안성민위원

마이애미하고 오사카하고 상해 지금 세 곳이죠?

영활

이영활경제진흥국장

그렇습니다.

성민

안성민위원

지금 해외무역사무소 세 군데하고 부산상품 홈페이지하고 링크가 되어 있습니까?

영활

이영활경제진흥국장

저의 생각으로는 부산상품 홈페이지의 영문판 같은 경우에도 어디서나 그 주소를 정하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사무소에서는 거기 들어 갈 수 있는 방법을 알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그건 당연히 알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성민

안성민위원

그런데 안 되어 있어요. 링크연결 하는데 돈이 듭니까? 돈 한 푼 안 들어요. 비싼 돈 들여 갖고 중소기업 수출지원 하겠다 해 가지고 마이애미, 오사카, 상해 세 군데다 해외무역사무소 열어 놔 놓고 이거 지금 링크 안 되고 있어요.

영활

이영활경제진흥국장

링크가 안 되어 있으면 대단히 잘못된 내용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즉시 내용을 파악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호

신용호위원장

안 위원님! 잠시만요. 경제진흥국장님!

영활

이영활경제진흥국장

예.

용호

신용호위원장

경제진흥국 산하에 여러 개 기관이 있죠?

영활

이영활경제진흥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호

신용호위원장

중소기업지원센터, 정보산업진흥원, 테크노파크, 각 3개의 무역사무소, 이 관리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 예산서를 승인할 때 예산서를 보시고 승인했습니까? 예산을 승인해 주고 있죠? 시장이.

영활

이영활경제진흥국장

예.

용호

신용호위원장

경제진흥국의 업무가 폭주하는 건 알고 있습니다. 우리 직원들도 고생을 많이 하고 있고, 상대적으로 평가도 제대로 못 받고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경제진흥국장의 책임입니다. 그런데 더구나 산하에 있는 기관이 제대로 일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많은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부산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있는데 밑에 있는 기관은 한 말로 엉망진창으로 하고 있습니다. 경제진흥국장이 책임져야 됩니다, 이 문제는. 부산시민은 지금 아우성입니다. 그런데 전략산업은 자주 바뀝니다. 지금 보면, 전략산업 한 번 보십시오. 99년부터 10대전략산업을 추진해 왔는데 지금 빠진 것은 빠지고 새로운 건 추가되고 이렇게 문서로써 장난치다가 볼일 다 봅니다. 이렇게 해서 부산경제가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나중에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마는 정말 경제진흥국장님 관리를, 아무리 벅차도 관리를 잘해 주셔야 됩니다.

영활

이영활경제진흥국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경제진흥국 산하에 있는 기관에 대해서는 제가 책임을 지고 관리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시가 가지고 있는 지도감독권을 최대한 활용하고 해서 또 많은 시간을 활용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용호

신용호위원장

안 위원 질의해 주세요.

성민

안성민위원

지금 우리 위원장님께서 언급을 하셨는데요. 지금 경제진흥국 산하에 있는 기관들을 보면 아무 것도 안 되어 있어요. 뭐 던져만 주고 감독을 안 해서 그렇는지. 자, 그러면 마이애미사무소 그 홈페이지에 혹시 들어가 본 적 있습니까?

영활

이영활경제진흥국장

죄송합니다. 저는 못 들어가 봤습니다.

성민

안성민위원

대한민국 부산을 대표하는 미국에 있는 마이애미사무소 홈페이지에 한글이 지원이 안 됩니다. 그럼 부산 중소기업인들이 스스로 자기들끼리라도 홍보해 보려고 마이애미사무소에 들어와 보면 영어하고 스페인 말밖에 없어요. 세상에 어째 이런 경우가 다 있습니까? 한국사람이 한글을 써야 되는데 한글이 지원이 안 돼요. 오사카 홈페이지 부산상품 소개코너, 오사카 이게 2002년부터 이것을 갖다가, 현황을 해 주겠다고 공개까지 다 했는데 부산상품 소개코너에 14개사 16개 상품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2002년도 우수기업현황이라 해 가지고 게시를 하고 있어요. 2003년도 우수기업 없습니까? 부산에. 그리고 이것이 문서가 되어 가지고 업체하고 링크도 안 돼요. 그러면 부산기업하고 상품을 갖다가 알릴 의지가 전혀 없는 거예요. 상해사무소 홈페이지 같은 경우는 며칠 째 접속이 안 돼요. 뭘 하고 있는지. 그래서 이렇게 형식적인 것을 자꾸 하다보니까 경제진흥국 자체에서 제대로 안 하고 있으니까 중기지원센터 같은 경우에, 해운․항만포털사이트 들어보셨죠?

영활

이영활경제진흥국장

예.

성민

안성민위원

데이터 1,920개 업체의 데이터가 어디로 갔는지 없어요. 담당부장 말은 2003년 9월에 매미태풍 때문에 데이터가 날아갔다고 그래요. 그래서 부산시에 2억을 갖다가 요구했는데 돈을 안 줘서 방치를 해 버렸대요. 아니, 이것이 해운․항만업을 위한다고 거창하게 만들어 놓은 해운․항만포털사이트입니까? 해운․항만포털사이트 아직도 부산시홈페이지 배너 지금 돌아가고 있어요. 이것 보고 들어온 외국사람들 부산시를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지금 해운․항만포털사이트에 가입된 업체 중에 자체적으로 홈페이지를 갖고 있는 회사가 1,920개 중에 몇 군데인지 아십니까? 1,920개 중에 불과 262개만 자체 홈페이지를 갖고 있어요. 262개 빼고 나머지는 해외에 알릴 수 있는 기회 아무 것도 없어요. 이런 것을 보호하려고 돈 들여 갖고 해운․항만포털사이트 만들었다 아닙니까? 자동차부품포털사이트 209개중에 72개밖에 자체보유가 안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런 사이트들이 산업상담포털사이트라고 해 갖고 거창하게 지금 선전해 놓은 이런 사이트들이 전부 깡통이에요. 2003년 9월에 데이터 다 날려놓고 요즘 이 자동차부품포털사이트에 정보화사업 관련해 가지고 예산 얼마 들어간 줄 압니까? 거의 12억이 들어갔어요. 11억 2,000만원이네요. 더욱 더 기가 찬 것은 부산시 중소기업을 갖다가 육성하고 지원하고 한다는 센터에서 용역을 줬는데 서울업체에다 줬어요. 나머지 부산 쪽에 준 것은 300만원, 400만원, 제일 큰 게 3,000만원짜리네요. 11억 2,000만원짜리는 서울에다 주고, 그것도 자동차부품 정보화사업이라 해 가지고 들여다보니까 깡통이고. 요즘 데이터베이스 전부 다 백업 다 해 놓거든요? 그런데 백업도 안 해 놓은 이런 엉터리 기술자를 보유한 이런 회사들한테 다 줘서 결국 예산낭비 다 한 것 아닙니까? 이것. 경제진흥국 조차도 자기 소관 내에 있는 홈페이지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고 있는데 하물며 산하 단체들은 어떻겠습니까? 이 센터본부장 연봉 얼마입니까? 8,000만원입니다. 8,000만원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 그 자리에 가고 7,000만원 받을 사람이 그 자리에 가야지. 아니, 아무리 제가 볼 때는 거의 하는 일도 없는데…

영활

이영활경제진흥국장

위원님! 너무 이렇게 하는 일도 없다 그렇게 하시는 건 좀 곤란한 것 같고요.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각 기관, 그 다음에 산업별로 여러 가지 홈페이지를 이 시대 추세에 맞춰서 많이 만들었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미흡한 부분이 대단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성민

안성민위원

그러니까 홈페이지를 준비가 안 된 정보화를 자꾸 하다보니까 지금 DB같은 경우에 너무 산만하게 펼쳐져 있거든요.

영활

이영활경제진흥국장

그러니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과연 그 홈페이지가 제대로 기능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서 만들었는지, 또 그 다음에 이것이 실질적으로 국내나 국외에서 접속해서 지역기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홈페이지인지, 그 다음에 이것을 계속 관리를 하면서 많은 인력과 예산이 들어가는데 그런 것을 투입해서 효과 있는지 부분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을 해서…

성민

안성민위원

부산테크노파크가 지금 국내외 특허출원 등록한 건수가 7건입니다. 충남이 378건이에요. 그래서 충남은 이래 가지고 이번에 혁신기업 해 가지고 최우수상 받았죠?

영활

이영활경제진흥국장

예.

성민

안성민위원

부산은 7건 해 가지고 아무 것도 없어요. 이것이 왜 차이가 나냐 하면 충남 같은 경우는 테크노파크 안에, 밑에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가 들어와 있대요. 그런데 우리는 일일이 다 떼 놨어요. DB같은 경우도 부산테크노파크 산하에 있는 부산산업기술정보망 같은 경우는 9,079개의 부설업체가 링크가 되어 있어요. 다 DB가 구축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산업상담 이래 가지고 저기다 DB 놔 놓고 온갖 곳에 지금 DB 다 또 구축한단 말이에요. 그것은 결국에 예산낭비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낭비가 없도록 우리 국장님이 좀 거중적인, 조정적인 역할을 해 줘야 되는데.

영활

이영활경제진흥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아까, 실태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불필요한 부분은 사실은 오히려 있는 것이 예산낭비가 될 수도 있는 이런 부분이 있고, 또 실제로 도움이 안 된다 그러면 그것은 없애더라도 필요한 홈페이지라든지 DB망에 대해서는 좀 더 보완을 해 갖고 현실적으로 활용 가능한 방향으로 추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민

안성민위원

예.

용호

신용호위원장

안성민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렬위원

예, 오전에 제가 기업의 역외이전 또 해외이전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보면 이제 경제진흥국이 너무 방대해서 도저히 제가 생각할 때는, 지난 번 제가 질의를 드릴 때에도 경제진흥국을 경제투자관리실로 격상하고 기업유치 및 유지를 관리하는 전문직 담당조직을 둬야 한다 여기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했을 때 여기 이행실태에 대해서 상당히 아주 긍정적으로 잘 나와 있습니다. 국내기업유치의 담당인력을 확보를 하셨네요?

영활

이영활경제진흥국장

예.

이승렬위원

그래서 지금 제가 볼 때는 경제진흥국이 현재 몇 명이 이렇게 여기에서 근무를 하고 계십니까?

영활

이영활경제진흥국장

전체 말입니까?

이승렬위원

예, 전체.

영활

이영활경제진흥국장

전체 127명이 정원이고 현원은 125명입니다.

이승렬위원

전체는 128명?

영활

이영활경제진흥국장

정원은 127명이고 현원은 125명입니다.

이승렬위원

125명. 동경인구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영활

이영활경제진흥국장

동경은 1,000만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승렬위원

우리는 300만. 동경이 경제를 맡은 국이 3,000명이라는 소리를 제가 들었는데, 잘못됐는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제가 지금 이 인원으로서는 좀 어렵지 않겠나 생각하고 앞으로 전문담당인력을 많이 확보를 해서 기업이 역외로 이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니지 해외에서 유치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전해 나가는 것을 막는 것, 예방하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전문인력을 많이 확보하는 그런 방안도 하나의 대책이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어서 제가 지난 번 시정질문 때에 질문한 요지 중에서 선물금융도시 관련에 대해서 질문한 게 있습니다. 요즈음 보면 부산선물도시추진위원회 또 시민단체협의회에서 상당히 요즈음 이렇게 계속 성명서를 발표하고 또 보도협조도 이렇게 들어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부산시가 선물금융에 대해서 너무 관심이 없다 이런 여론이 밖에서 많이 나고 있는데 이 보도협조 이런 상황을 혹시 국장님 체크 한 번 해 보셨습니까? 그리고 성명서가 지금 두 번째 발표됐습니다. 이번에 이사장 선임문제 때문에. 이것을 한 번 체크를 해 보셨습니까?

영활

이영활경제진흥국장

예, 이사장 선임문제와 관련해서 선물도시추진위원회에서 상당한 불만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와 관련해서 기자회견이나 성명서를 발표한 내용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이승렬위원

알고는 있는데 여기에 혹시 경제국에서 누구 참여를 해 보시고, 성명서 내용에 대해서 체크를 하시고 어떤 대책을 세운 적이 있습니까?

영활

이영활경제진흥국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시도 참여문제를 검토했습니다만 현 시점에서 시가 직접적으로 선물거래소 이사장의 선임 절차나 특정 어떤 분의 선호에 대해서는 밝히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저희는 생각해서 선물도시추진위원회의 그러한 의견들이 이사장 선임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재정경제부에다가 적극적으로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이승렬위원

건의를 한 증거가 있습니까? 건의를 하셨다는 겁니까, 어떻게?

영활

이영활경제진흥국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선물도시이사장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할 때 지금 현 재정경제부의 추천위원회 구성안에 대해서 반드시 부산지역의 시민 NGO나, NGO 활동을 하거나 이런 선물에 관여하는 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요청을 했고, 한 분이 들어가도록 반영이 되었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지역의 의견이 들어갈 수 있도록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승렬위원

그런데 지금 밖에서는 너무 시가 대책이 없고 관심이 없다. 앞으로도 정관 제정문제라든지 선물시장의 자율성, 독자성 확보라든지, 또 이사장 선임문제 이런 것이 계속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좀 적극적인 태도가 부족하다 이런 여론이 많이 밖에서 팽창되고 있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제가 지금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 번 질의 후에 시 당국이 자체적으로 노력한 사항에 대해서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보면 답변 주요내용과 이행실태가 있는데 이행실태를 보면 주로 인프라 구축 건의, 자율성에 대한 건의, 그리고 정책토론회 개최, 이런 정도의 이행실태인데 제 생각으로는 이런 정도의 이행실태 가지고는 어떤 구체적인 이행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볼 수가 없거든요. 좀 구체적으로 어떠한 노력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활

이영활경제진흥국장

우리 시는 증권선물통합거래소가 부산에 오는 것이 부산의 선물을 비롯한 금융산업 발전에 대단히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예정대로 통합거래소가 부산에 설립이 되어야 되고 설립되는 과정에서 선물시장의 자율성 보장이라든지 관련되는 시스템의 이관이라든지 인프라의 조기구축, 그 다음에 통합거래소 설립과정에 지역인사의 참여 이러한 내용들이 반영되어서 추진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러한 내용을 정부에다가 강력하게 건의를 하고 이런 내용을 반영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승렬위원

그러면 건의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받았습니까? 정부에 건의했으면.

영활

이영활경제진흥국장

거의 대부분 조율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선물시장의 자율성 보장문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물론 정책적인 건의도 하고 회의를 통해서나 토론을 통해서나 이런 내용을 늘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관 안이나 이런 내용에 그래도 선물시장의 자율성을 어느 정도 보장하는, 통합의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선물시장의 독자성이나 이런 것을 반영하는 내용으로 정관 안이 만들어져 가고 있고, 또 최종 정관안을 12월경에 심의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만 이 과정에 반드시 지역의 선물도시를 추진하는 이런 분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정관 안을 결정해야 된다는 내용을 강력하게 요구를 하고 있고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정부에서도 어느 정도 수용을 하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이승렬위원

그러면 자료를 제출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지금 거기에 건의를 했고 어떤 답변서가 왔다는 것을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활

이영활경제진흥국장

그런데 위원님! 죄송스럽습니다만 저희들이 여러 가지 회의를 통해서나, 회의에, 정무부시장이 설립추진위원회 참여했을 때나 또는 저희들이 토론회에 대해서나 이런 내용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정책당국자하고 저희들하고 늘 통화가 되고 있습니다.

이승렬위원

지금 그런 답변을 제가 원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보세요. 시민단체나 추진위원회들이 땀과 눈물을 흘리면서 성명서를 내고 보도협조를 구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전부 부산을 위하는 겁니다. 자기들 어떤 개인의 이득을 위한 것이 아니고 부산을 정말 동북아의 금융허브로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피와 땀과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고, 정말 얼마 동안이나, 지난번에는 단식까지 했잖아요. 그렇게까지 했는데 거기에 비해서 너무 시가 지금 안일한 대책을 하고 있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면 지금 그런 증거도 없고 건의를 한 것에 대한 답변서가 온 것이 있으면 저한테 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영활

이영활경제진흥국장

위원님! 저희들이 문서로써 건의를 하고 답변을 받고 이런 게 지금 없어서 그렇지 지금 시장을 비롯한 간부들이 재정경제부장관을 만나고 할 때마다 강조를 하고 있는 내용이고 그런 내용이 설립준비단의 운영과정이나 정부의 정책결정을 하는데 지금 반영이 되어 나가고 있습니다.

이승렬위원

국장님 그렇게 언어로써 그냥 주고받고 하는 그런 건의를 제가 말씀드린 게, 그것을 여기다가 이행실태에다가 다 넣어놨습니까? 그런 게 어떻게 구체적인 답변이 될 수가 있어요? 이행했다, 실패했다 그러면 누가 믿을 수 있습니까? 자료를 주셔야죠.

영활

이영활경제진흥국장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말씀을 드리면 선물시장의 자율성 보장과 관련해서 저희들은 독립채산제라든지 이런 것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독립채산제까지는 못 가더라도 독립계정의 설치라든지, 그 다음에 코스피 전산시스템 이관이 대단히 필요해서 우리가 요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당장 이관되지 않지만 처음 업그레이드하는 시점에 이관을 하는 것을 약속을 한다든지,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통합거래소 운영에 지역인사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계속 강조해서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되고 있는 것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다만…

이승렬위원

국장님! 국장님! 지금 답변은 제가 지금 계속 자료를 제출해 달라. 여기 보면 계속 건의했다, 건의했다, 건의했다 계속 나와 있는데 건의했다는 자료가 전혀 없고 그냥 말로만 했다 이렇게 하시면 이것 전혀 신뢰성이 없잖아요. 거기에 대한. 그죠? 그러니까 이번에 이사장 선임문제에 대해서도 그렇게 지금 시민단체가 성명서를 내고 난리를 쳐도 시는 안일하다 이런 말을 듣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건의했는데 이런 답변이 왔다 그것을 제출해 달라고 하잖습니까?

영활

이영활경제진흥국장

아니 그래서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선물통합추진위원회에, 설립준비위원회에 정무부시장이 가셨을 때 그 때 발언자료 이런 것을 저희들이 만들어 가지고 가고 거기서 발언을 했는데 그 내용을 문서로 발언자료를 만든 것은 드릴 수 있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다시 답변서를 받은 것이나 이런 것은 없지 않습니까?

이승렬위원

그런 것 없이 어떻게, 그런 게 없으면 어떻게 그 쪽에서, 정부에서 이렇게 이렇게 해 주겠다 이런 것을 어떻게 우리가 믿을 수 있어요?

영활

이영활경제진흥국장

그런 내용들은 예를 들어서 재경부 차관이 부산에 와 가지고 저희들 토론회 같은 데서 우리의 요구에 대해서 앞으로 이런 이런 식으로 추진하겠다, 반영해 나가겠다 답변한 내용 그런 것을 정리해 놓은 것은 저희들이 있습니다. 그런 내용은 자료로 드릴 수 있습니다.

이승렬위원

그것도 주시고요. 지금 여기 보면 계속 건의한 것이 여기 두 페이지나 됩니다. 보시고, 11페이지와 12페이지를 보시고 건의한 내용과 내용에 대한 자료와…

영활

이영활경제진흥국장

건의를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승렬위원

정식으로 건의를 했으면 언제나 답변서가 오게 마련입니다. 그 답변서도 제출해 주시고요. 지금 시간이 없으므로 앞으로 부산이 금융선물중심도시로 발전할 수 있는 로드맵을 시가 자체적으로 수립해서 강력히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국장님! 듣고 계십니까?

영활

이영활경제진흥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승렬위원

그래서 통합과 관련된 절차나 이사장 선임 이런 등을 시 당국이 하는데 한계가 있지만 선물금융도시발전을 위한 마스터플랜 전략은 자체적으로 수립하고 시행해야 됩니다. 시민단체 따로 시 따로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영활

이영활경제진흥국장

그렇습니다.

이승렬위원

이에 대해서 당장 준비사항을 밝혀주시면 좋겠지만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또 제가 동료위원들 뒤에 추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활

이영활경제진흥국장

알겠습니다.

용호

신용호위원장

이승렬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김영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우리 경제진흥국의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한민국 경제와 부산시가 상당히 어려운데 경제진흥국에서 불철주야 고생하는 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고 격려를 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이번 행정사무감사 자료 이것 보면 도시가스업무에 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부산도시가스요금이 전국 광역시 수도권 도시가스요금에 비해서 상당히 높게 책정되어 있다. 그리고 특히 서울, 인천을 보면 여하튼 복수회사로 해서 운영되는, 도시가스로 운영되는 곳에는 요금이 부산보다 대단히 싸다하는 이 부분을 알고 있습니까?

영활

이영활경제진흥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그렇다면 지금 현재 부산시가 도시가스회사 설립시 도시가스공급구역을 부산시 전역으로 독점을 해 주다보니까 지금 복수가 잘 안 되고 있죠?

영활

이영활경제진흥국장

복수, 현 제도 하에서는 복수는 어려운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복수를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해야지, 지금 현재 서울보다는 우리 부산시가 같은 사용량을 비교하면 1년에 160억을 더 부담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인천 대비를 하면 한 200억을 더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같은 용량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상당히 의문시되는데, 정말 우리 도시가스는 시민들한테 값싸고 안정적인 도시가스 공급서비스를 위해서는 복수회사가 꼭 있어야 됩니다. 있어야 되는데 우리 국장님께서는 시장한테 강력히 건의해서 도시가스 복수회사를 설립해서 가스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또 도시가스요금도 서울이나 인천과 같이 저렴하게 공급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활

이영활경제진흥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복수의 가스회사가 있어서 경쟁체제를 해서 하면 더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현행 법령상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는가 말씀드리면 지금 서울 수도권에 6개의 회사가 있습니다만 이것은 구역을 나누어서 회사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특정한 구역에는 1개 회사씩 이렇게 됐습니다. 다만 범위가 넓다 보니까 6개 회사가 구역을 나눠서 했는데 부산에는 현재 부산도시가스가 부산시 전역을 커버하고 있습니다. 배관망을 해 놨는데 이것을 복수의 배관망을 만든다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는 것 같고, 지금 이것을 잘라서 다시 구역을 나누는 이런 방안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만 검토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그렇게 못한다면 결론적으로 복수회사를 가지고 있는 서울은, 인천은 부산보다 굉장히 도시가스요금이 싼 겁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같은 용량에 서울은 160억원이 적고 인천은 200억원이 적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부산시 도시가스는, 관리권을 가지고 있는 우리 부산시는 시민들한테 도시가스요금을 과다하게 물리는 그런 결론이 있다 이겁니다. 그렇게도 안 된다면 가스요금을 인하하는 방법을 찾아서 시민들한테 부담을 안 주는 방법을 강구해야 안 되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영활

이영활경제진흥국장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다만 도시가스의 가격은 도시가스의 원가 이것은 전국적으로 같습니다. 그 원가에 다가 공급비용을 산정해서 하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수도권 같은 경우에 가스보급률이 벌써 90% 정도 수준에 있고 또 전체적으로 도시가 개발되면서 인구가 밀집되어 있다 보니까 공급비용이 상당히 적습니다. 상대적으로 우리 지역 같은 경우는 보급률도 낮고 또 고지대 같은 게 많다보니까 현재 투자비용이 많이 들어가서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더 분석을 하고 그래서 공급비용을 결정할 때 가급적 낮게 책정되는 방향으로 계속해서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일단 서울도 5개 회사로서 운영이 되고 있고 인천도 2개 회사로 운영되고 있는데 우리가 인천보다 못할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요금에 대해서 신경을 써서 시민들한테 부담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경제진흥국 소관 하에 있는 각종 심의위원회, 각종 심의위원회, 이 심의위원회의 공정성이나 투명성을 위하고 또 시민을 위해서 이것을 우리 시의회와 같이 속기를 해서, 속기를 해서 그야말로 먼 훗날 심의위원회에 참여한 분이 권한과 책임을 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시민들한테 한 점 부끄러움 없이 투명하게 운영하는 건에 대해서 앞으로 계획이 어떤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활

이영활경제진흥국장

저희 국에서 하는 위원회 중에서 대단히 중요한 위원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재는 모든 위원회에 대해서 위원들의 발언요지를 저희 직원들이 정리하고 있습니다만 속기를 하는 문제까지 저희들이 검토는 해 보지 못 했습니다. 그러나 저희 시의 위원회는 어디까지나 시의 경제정책의 수립이나 이런 것을 위해서 전부다 자문을 얻는 위원회 이런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현행 체제를 유지해 가도 좋겠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시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많은 중요한 위원회에 대해서는 속기를 하는 방안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시에는 아직까지 속기사 제도도 없고 한 그런 현실적인 어려움은 있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지금 우리 시 산하에 78개의 심의위원회, 10개의 협의회, 도합 88개의 협의회와 위원회가 있는데 우리 속기사를 한 두 명만 두면 그야말로 모든 것이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고 그리고 우리 시의회라든지 시에서 속기사를 활용하면 충분히 될 것이고, 예를 들어서 이야기할 것 같으면 민자유치심의위원회 같은 것은 이것은 책임이 분명히 따라가야 될 부분이 있고 또 금전적인 책임보다는 정책을 잘 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책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철저하게 도입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빠른 시간 안에 이 부분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강력히 요구를 합니다.

영활

이영활경제진흥국장

위원님의 말씀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비단 경제진흥국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부산시에 많은 위원회가 있는데 이 위원회의 성격에 따라서 중요한 위원회는 속기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제도적으로 도입하는 것이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경제진흥국도 이러한 제도에 따라서 추진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그게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자 할 적에 협조를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테크노파크, 테크노파크가 전에는 이사장이 동아대 총장님으로 계시다가 또 요새는 와서 허남식 시장으로 바뀌고, 특히 지금 원장이 공석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영활

이영활경제진흥국장

예.

영주

김영주위원

이러한 중요한 분야의 원장이 공석으로 있다. 뭐 좀 잘못 안 됐습니까?

영활

이영활경제진흥국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부산시 테크노파크는 출발에 있어서 대단히 문제점을 안고 출발을 했기 때문에 타 시․도보다도 활성화에 대단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대학 위주로 운영되던 테크노파크를 시 전체의 대학이 참여하는 실질적인 테크노파크로 만들기 위해서 지난번에 이사장도 바꾸고 원장제도도 도입하고 했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테크노파크 내에 사업단과 전략산업기획단이 있고 그 외에 몇 개의 부설기관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앞으로 테크노파크가 본부동이 생기고 또 2단계 확장사업을 하고 그 밑에는 많은 부설기관에 대한 사업을 추진해 나가는 시점에서는 원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저희들도 지금 적정한 시기에 원장을 도입하는 문제를 검토를 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조직을 풀가동 하더라도 상당히 변화하는 시대에 대처하기가 힘든 데에도 불구하고 원장이 안 되어 있고, 또 현재 단장은 테크노파크에서 보수를 줍니까?

영활

이영활경제진흥국장

예.

영주

김영주위원

지금 단장이 보수를 받고 있는지 안 받고 있는지 경제국장은 모르시죠?

영활

이영활경제진흥국장

전략산업기획단장은 지금 보수를 받고 있고, 사업단장은 동아대에서 주고 수당만…

영주

김영주위원

예?

영활

이영활경제진흥국장

사업단장에 대한 수당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왜냐하면 테크노파크에서 원장도 없고 단장은 아까 얘기한 대로 보수도 안 받고 또 강의를 나가고, 그야말로 일사불란하게 돌아가는 조직도 안 되는데 지금 강의 나가가면서 어떻게 이렇게 조직적으로, 정말 열정적으로 끌고 나가겠느냐 하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우리 경제진흥국장께서 관리가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에도 상당히 안 되는 부분이 있다고 우리가 앞에 질의도 하고 주의도 줬기 때문에 이것도 여하튼 오늘 이후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서 해결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영활

이영활경제진흥국장

알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는데, 지금 우리 IT분야에 있어 가지고 시설부분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시설부분.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면 우리 소프트웨어 시설지원 운영에 있어 가지고 지원을 하는데 남구 대연동에 보면 센츄리빌딩 해 가지고 7층에서부터 12층까지 쓰는 데가 있습니다. 오피스텔을 빌려 가지고 쓰고 있어요.

영활

이영활경제진흥국장

예.

영주

김영주위원

어느 부분보다도 경제성을 중요시 해야 될 경제관련부처 IT분야에서 센츄리빌딩 7층부터 12층까지를 사용하고 있는데 오피스텔의 건폐율이 얼마인가 압니까?

영활

이영활경제진흥국장

제가 알기로는 50%가 조금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그러면 오피스는 건폐율이 얼마나 됩니까?

영활

이영활경제진흥국장

저는 정확하게는 모릅니다만…

영주

김영주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면, 지금 그것도 모르니까 이런 결론이 나오는 겁니다. 오피스는 건폐율이 70%가 넘고 오피스텔은 52%입니다. 그렇다면 오피스텔을 빌려쓰다가 보니까 20% 가까이 사무실 활용공간이 줄어든 거예요. 돈은 많이 나가면서.

영활

이영활경제진흥국장

예.

영주

김영주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피스텔을 빌려쓰는 이유는 잘못하면 그 쪽 빌딩에 특혜를 줄 수 있다는 소지도 발생합니다. 그렇죠? 오피스텔 남이 안 빌려쓰는데. 일반 기업주는 오피스텔을 안 빌려 씁니다. 건폐율, 운영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경제성을 따져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조를 해서 변화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활

이영활경제진흥국장

예, 이 문제는 임대료와 그 임대료로 할 수 있는, 쓸 수 있는 사무용 공간이 효율적인 방안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이것은 전년도의 우리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누차 지적을 했는데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변화가 안 되고 있다는 부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호

신용호위원장

김영주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김신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신락위원

김신락 위원입니다. 이영활 경제진흥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본 위원은 재래시장 활성화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현재 부산시에 등록된 재래시장은 몇 개 정도 되며 종사자가 얼마나 되는지, 또 미등록 시장은 몇 개, 종사자가 얼마나 됩니까?

영활

이영활경제진흥국장

지금 등록된 시장은 179개로 알고 있습니다. 등록, 무등록 시장을 합쳐서 재래시장은 179개고 종사자는 3만 4,808명입니다.

김신락위원

본 위원이 지금 여기 가지고 있는 자료하고는 많이 차이가 납니다. 한 번 더 확인해 봐 주시렵니까? 지금 잘 못 알고 대답하시는 것 같은데.

영활

이영활경제진흥국장

지금 재래시장은 등록된 시장 154개, 무등록 시장은 25개 합쳐서 179개고, 등록된…

김신락위원

현대화시장 27개까지 치면 206개죠?

영활

이영활경제진흥국장

현대화된 시장까지 하면 206개가 되겠습니다.

김신락위원

그리고 종사자가 5만 966명 정도 됩니다.

영활

이영활경제진흥국장

현대화된 시장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김신락위원

예, 그래 올해 환경개선사업에 몇 개 시장에 사업비가 얼마나 투입이 됐습니까?

2004년도 정부 추경예산안에 따른 추가지원을 빼고 약 206억원에, 26개 시장에 206억 정도 투자를 했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2001년부터 총 투입된 예산 잘 모르고 계시죠?

영활

이영활경제진흥국장

제가 자료를 찾아서 바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알고 있습니다.

김신락위원

국장님! 좋습니다.

영활

이영활경제진흥국장

지금까지, 금년도까지 재래시장과 관련해서 2001년부터 2004년까지 총 민자까지 합쳐서 479억원이 투입이 됐습니다.

김신락위원

그 중에 시장사업, 환경개선사업이 마무리 된 데도 있고 아직 사업이 진행 중인 데도 있습니다.

영활

이영활경제진흥국장

그렇습니다.

김신락위원

국장님!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문을 닫는 점포가 자꾸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부산시내 현재 공점포가 얼마나 되는지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영활

이영활경제진흥국장

우리가 알고 있는 재래시장의 공점포는 약 5,500개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 2만 9,000개 중에.

김신락위원

그래 약 20%를 차지하고 있는데 재래시장의 오랜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말미암아서 상인들은 상가를 회생시킬 엄두를 못 내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국장님! 이렇게 큰 막대한 재원 투입으로 우리 상인들한테 실제로 어떤 실익이 있었다고 생각합니까?

영활

이영활경제진흥국장

지금 재래시장 문제가 여러 가지 구매패턴의 변화에 따라서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실적으로 재래시장이 지역경제에 차지하고 서민경제에 차지하는 영향이 많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활성화 대책을 정부나 시는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완전히 노후하고 편의시설 부족 등으로 해서 경쟁력을 완전히 상실한 시장은 재개발, 재건축으로 유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고 일반적으로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시장에 대해서는 가장 재래시장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는 부분에 대한 편의성이나 접근성이나 이러한 환경을 개선해 주는 환경개선사업을 재래시장은 가장 원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하고 있고, 그 다음에는 전반적인 재래시장의 마케팅 패턴을 바꾸는 경영개선과 관련된 어떤 소프트웨어적인 사업도 동시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신락위원

국장님!

영활

이영활경제진흥국장

물론 이러한 환경개선사업을 가지고 전체적으로 재래시장을 살리기는 한계가 있습니다마는 일정 부분 재래시장 활성화에 기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신락위원

예, 방금 국장님 답변 중에도 말씀이 나왔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볼 때 지나치게 외형 갖추기 정책에 너무 일관하고 있지 않는가. 방금 국장님께서 소프트웨어적인 그런 데에도 지원을 하고 있다고, 앞으로 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지금 보면 부산시가 2009년까지 연차적으로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을 해 나갈 예정인데 약 304억이 투자됩니다. 66개 시장에. 그 반면에 향토상품이나 시장을 상징하는 고유브랜드, 로고, 캐릭터 등을 개발하는 상품현대화 지원사업에는 5년 동안에 10개 시장에 5억을 지원한다고 이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되면 방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부분하고 좀 상충이 됩니다. 이 투입재원 대부분이 외부시설에 집중 투자되어 있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영활

이영활경제진흥국장

예, 기본적으로 환경개선사업에 대한 수요가 가장 많고 상인들이 가장 원하고 있는 사업은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규모 더 투자를 하면 그 부분에서는 저희들은 2009년까지 일단 완료를 할 계획이고, 아까 말씀하신 여러 가지, 재래시장의 경영개선과 관련된 여러 가지 대안들이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는 전국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공감대나 활용가능성에 대한 그것은 아직까지 타당성은 확보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재래시장의 전자상거래기반이라든지 그 다음에 홈페이지를 통해서 알릴 수 있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심스럽게 그런 작업을 진행해 나가고 있고 이러한 것에 대한 타당성이 확보된다고 하면 저희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신락위원

방금 국장님도 답변 중에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우리 재래시장이 국장님, 대형유통업체와 경쟁해 가지고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러한 요건 중에 하나가 특성화 개발이라고 생각을 하죠?

영활

이영활경제진흥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신락위원

그럼 이 특성화 개발을 위해서 국장님은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시는지 답변 한 번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영활

이영활경제진흥국장

지금 모든 재래시장을 특성화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재래시장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예를 들어서 자갈치시장 같은 경우에는 어물과 관련된 시장으로 이미 전국적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특성화해 나가고 인삼시장이라든지 부산전자종합시장이라든지, 부산진시장 같은 경우에는 혼수나 포목 이런 식의 특성화가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통상적인 재래시장은 모든 게 다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런 부분까지도 특성화할 수 있는 것은,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결국은 환경개선사업을 통해서 인근에 있는 주민들이 보다 편리하고 손쉽게 불편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이런 방안들이 강구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김신락위원

그런데 국장님, 그러면 특성화를 할 수 없는 시장, 그야말로 영세 재래상인들 그런 상인들은 그러면 그냥 도태되어야 됩니까? 그런 부분의 국장님 생각을 말씀해 달라 이 말입니다.

영활

이영활경제진흥국장

일정 부분 지금 저희들이 그런 시장으로 하여금 어떤 부분이 그 시장을 위해서 시장을 활성화 하는데 가장 필요한 부분인가 이런 것을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해 가지고 그 분들이 원하는 바를 저희들이 들어드리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재래시장의 특성이 많은 영세한 상인들이 있고 또 대체적으로 상인들의 연령층도 높다보니까 여러 가지 구성원들의 합일된 어떤 방향을 잡기가 참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일반 영세 재래시장의 경우에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영세 재래시장에 대해서는 자부담 없이도 환경개선을 할 수 있는 방안, 이러한 방안 등을 해당 자치구 이런 데하고 계속적으로 의논해서 방향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전반적으로 재래시장을 특정한 사업 하나를 가지고 살릴 수 있는 방안은 현실적으로 좀 한계가 있습니다.

김신락위원

국장님 말씀, 답변 중에도 우리 상인들이 제일 원하는 부분이 환경개선사업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환경개선사업도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로 자부담률이 20% 하다가 올해부터 10%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활

이영활경제진흥국장

그렇습니다.

김신락위원

그런데 이것 또한 금액이 만만치 않아 가지고,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시장은 할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매칭펀드자금을 마련할 수 없는 영세 재래시장들은 꿈도 못 꾸거든요. 지금 현실이 그런 입장이다 보니까 이 재래시장 중에서도 부익부빈익빈 현상을 초래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영활

이영활경제진흥국장

그런데 위원님! 지금 사실은 정부가 이 재래시장 문제의 심각성이나 중요성을 인식을 하고 사실은 그 사유재산에 대해서 그 재산의 가치가 올라가는 부분에 대해서, 말하자면 90%를 국비나 시비로 지원해 주고 10%를 민간이 부담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도 사실상 일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아주 소규모 영세시장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부담 없이도 환경개선을 할 수 있는 예산을 일부 반영을 해 놓고 있습니다.

김신락위원

지금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영활

이영활경제진흥국장

내년에 저희들이 5억원 예산을 반영해 놓고 있습니다.

김신락위원

5억을 예산에 반영시켜 놓고 있습니까?

영활

이영활경제진흥국장

예.

김신락위원

그럼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대형유통업체와의 힘겨운 경쟁에서 살아남고 또 우리 재래시장 보호를 위해서 제도적인 작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국장님, 우리 부산시내 대형할인마트가 몇 개 있는지는 알고 계시죠?

영활

이영활경제진흥국장

23개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마는. 예, 할인점은 23개입니다.

김신락위원

유통업체하고 다 합쳐 가지고 23개입니까?

영활

이영활경제진흥국장

지금 대규모 점포는 총 213개인데 그 중에 말씀하시는 할인점은 23개고, 전문점 2개, 백화점 4개, 쇼핑센터 5개 그렇게 되고 기타 아까 말씀드린 시장들이 있고 그렇습니다.

김신락위원

어쨌든 대형할인마트가 아주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계산한 바에 의하면 구․군에 한 3개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영활

이영활경제진흥국장

부산시 안에 23개가 있습니다.

김신락위원

예. 지금 현재도 과포화상태인데 이러한 무분별한 대형유통업체의 인․허가 규제 및 백화점, 할인점의 무분별한 사은행사 단속 등으로 유통질서의 확립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영활

이영활경제진흥국장

예.

김신락위원

제도적으로 이러한 장치를 마련할 그런 용의가 있습니까?

영활

이영활경제진흥국장

현재 저희들이 제도적으로 이러한 대형 점포가 들어서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다. 현재 이 대형할인점은 인․허가사항이 아니고 신고사항입니다. 신고로써 할 수 있는데, 다만 이게 인근에 있는 재래시장을 비롯한 시장들과 분쟁이 생길 경우에는 분쟁조정위원회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는 지금 부산시, 아까 말씀드린 23개가 거의 전체적인 재래시장들도, 이러한 대형할인점들도 매출량이 늘어나지 않기 때문에 거의 포화상태라서 크게 늘어날 기미는 없고 오히려 폐업하는 데도 한 군데 생기고 그렇습니다.

김신락위원

그렇죠. 폐업하는 데도 생기고 하는데, 지금 이런 제도 속에서 국장님 말씀대로 신고만으로 대형 할인업체가 들어서고 이러면 영세 재래시장에 아무리 많은 재원을 지원해 봐야 헛일이라고 봅니다. 지금 뭔가가, 좀 여태까지 해 나온 것하고 다른 규제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현재 자본주의사회에서 법적으로 그렇게 못한다는 그런 현실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영활

이영활경제진흥국장

저희들이 현실적으로 고민하고 있는 부분은 지금 재래시장에서 상품을 구입할 소비자들의 생활패턴이나 구매패턴이 달라지고 있는데 이러한 패턴에서 재래시장이 결코 강점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실상 어느 정도의 아주 점진적인 의미에서의 구조조정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재래시장이 계속해서 경쟁력이 있는, 어떻게 보면 현대화된 시장으로 구조조정 해 나가는 과정에서의 경쟁력을, 주체성을 잃지 않는…

김신락위원

국장님!

영활

이영활경제진흥국장

그런 내용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김신락위원

저도 국장님 말씀에 일정부분, 점진적인 구조조정이라는 말씀에는 동의를 합니다마는 지금 이런 상태 같으면 그런 그게 아니고 전부 다 바꿉니다. 전부 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호

신용호위원장

예, 김신락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재래시장’ 하는 이야기가 나와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래시장이 지금 구단위에 가지고 있는 시장이 특성화하겠다는 시장이 몇 개나 됩니까?

몇 개 시장이나 됩니까?

영활

이영활경제진흥국장

지금 딱히 그 숫자를 저희들이 정해 놓는 것은 아니고…

용호

신용호위원장

환경개선만 해 갖고는 지금 따라 가기가 어려울 겁니다. 살아남기가 어려울 겁니다. 정말로 특성화 그 자체, 우리가 말은 특성화가 쉬운데 특성화도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면…

영활

이영활경제진흥국장

그렇습니다. 지금 재래시장특성화뿐만 아니라 재래시장활성화 전반에 대해서 시가 아무리 좋은 정책이나 의지를 가지고 있어도 여건이라든지 시장 상인들의 마인드라든지 이런 게 따라 오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용호

신용호위원장

그러니까요. 그런데 지역별로 보면 아주 특수한 분야가 있을 겁니다.

영활

이영활경제진흥국장

그렇습니다.

용호

신용호위원장

예를 들면 우리 수영 같은 경우에는 팔도시장이 이름은 많이 나있지 않습니까?

영활

이영활경제진흥국장

예.

용호

신용호위원장

거기 가면 일반 생활필수품을 싸게 살 수 있다는 그런 인식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데는 일종의 풍물이라 할까, 우리 수영야류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영활

이영활경제진흥국장

예.

용호

신용호위원장

그것하고 연계시켜서 5일마다 한 번씩 한다든지 3일마다 한 번씩 한다든지. 거기 가면 그런 풍물도 볼 수 있다, 야류도 볼 수 있다 이런 것을 해 가지고 손님을 유인하는 이런 특성화계획도 한 번 세워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구단위로 지역의 특성에 맞는 발전적인 방향을 좀 챙겨보는 게 안 좋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영활

이영활경제진흥국장

예,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구청이나 이런 데 요구하고 있는 것도 그 시장이 가지고 있는 특성에 대해서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저희들보다는 시장상인들이나 구청이 더 잘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어떤 식으로 하는 것이 가장 그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좋은 것인가 하는 이런, 어떻게 보면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런 아이디어들이 나오고 거기에 대해서 시나 구가 예산으로 지원할 부분은 예산을 지원하고 이런 게 되어져야 되는데, 지금 모든 것을 시에서 재정적인 지원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는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저희들도 구나 각 시장들하고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나 다만 어떤 부분에 또 일정 부분을 보면 등록된 재래시장으로 상가 번영회라든지 협의회가 구성되어 있는 데는 그래도 조금 대화라도 될 수 있는데 또 일부분 어떨 때 보면 무등록시장이 오히려 더 잘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여기는 상가조직도 없고 해서 대화채널도 없는 이런 어려움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치구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용호

신용호위원장

예, 자치구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무등록이라고 해서 그 시장을 폐쇄하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영활

이영활경제진흥국장

예.

용호

신용호위원장

그것도 어떻게 하면 무등록 상태에서라도 활성화시킬 수 있는지 그런 것들도 한 번 구하고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 김영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예, 조금 전에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했지만 지금 현재 실제 한 470억원의 재래시장활성화기금을 넣고도 활성화된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힘든 부분입니다. 우리가 실체를 파악해야 되는데 정부차원에서 국비가 내려오다 보니까 시비를 보태주는 그런 차원, 좀 안이하게 정책적으로 하는 것에 있어 가지고 상당히 염려를 합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재래시장활성화를 할 부분이 어떤 것을 해 줘야 활성화 될 것인지, 또 재래시장 갖고 있던 분들이 어느 것을 지원해야 삶의 질이 좀 향상될 것인지 이것을 면밀히 해 가지고 그야말로 재래시장을 일반 주거지역이라든지, 용도가 안 맞다면 상가로 용도변경을 하면 건축을 해서 자연히 이익금이 창출되고 그 자리에서 상업을 할 수 있다면 더욱더 정부가, 이런 정책보다는 그런 것이 빠르게 진행될 수 있다. 재개발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원인도 거기에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시책차원에서 재래시장을, 정말 사람은 많이 왕래하는데 시장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개선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찾아 가지고 해 주는 것이 실제적으로 우리 시장상인들한테 도움이 안 되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중요한 것은 상가를 용도변경 할 수 있으면 해 주는 것도 아주 적절하다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나중에 우리 시장님한테 건의를 해서 그런 부분이 될 수 있도록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활

이영활경제진흥국장

예, 알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예.

용호

신용호위원장

예, 김영주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박홍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재위원

예, 박홍재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재래식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의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덧붙여서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재래식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부산시에서 몇 년도부터 이 환경개선사업이 시작이 되었습니까?

영활

이영활경제진흥국장

2001년도부터 시작했습니다.

박홍재위원

2001년?

영활

이영활경제진흥국장

예.

박홍재위원

2001년에 시작이 되어 가지고 지금까지 시행하고 있는데 현재 지금까지 시행해 가지고 완료가 된 것이, 몇 개 시장이 완료가 되었습니까?

영활

이영활경제진흥국장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는 게 126개 시장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홍재위원

116개 시장을…

영활

이영활경제진흥국장

126개.

박홍재위원

해 가지고 완전히 완료가 된 것은 몇 개 시장입니까?

영활

이영활경제진흥국장

현재 작년, 재작년에 시작한 30여개 시장을 빼놓고는 다 되었습니다.

박홍재위원

지금 이 재래시장활성화를 위해서 하겠다고 여러 가지 대안을 많이 이야기를 하시고 제안하시는데, 이 재래시장의 근본이 과연 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원인부터 알아야 되거든요.

영활

이영활경제진흥국장

그렇습니다.

박홍재위원

원인이 뭔데, 왜 재래시장이 장사가 안되고 문을 닫고 자꾸 폐업을 하느냐. 그리고 재래시장 가면 노점상도 많이 있고 점포도 없이 노점상에 깔아 놓고 파는 그런 영세상인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 인원도 상당한 정상적인 점포를 가진 인원 못지 않게 많다 말입니다. 이런 것을 과연 활성화시키는데 재래시장이, 우리 시민들이 재래시장을 찾을 때 왜 재래시장을 찾아가겠느냐. 그것을 하나 또 생각해 볼 필요가 있거든요. 요새는 좋은 대형할인점이 많고 아주 교통이, 정말 주차장시설이 잘 되어 있고 그런 데 가면 가격도 싸고 주차시키기도 좋고 모든 것이 편리하니까 거기 가는데 왜 재래시장 가겠느냐. 재래시장 가고자 하는 그 마음이 나오는 사람들은 결국 뭐냐하면 재래시장을 평소에도 이용을 많이 해 본 사람, 또 이용을 하면서도 자기한테 뭔가 득이 되겠다는 사람, 자기한테 뭔가 득이 되니까 갈 것 아닙니까?

영활

이영활경제진흥국장

예.

박홍재위원

재래식시장 가니까 비싸고 여러 가지 불편하더라 하면 안 갑니다. 그래서 재래시장의, 근본적으로 이 재래시장을 우리가 정말로 살릴 수 있다 하는 것 같다면, 환경개선사업도 물론 좋죠. 시설 좋은데, 그런데 재래식시장 가려면 당장 주차장이 없습니다. 주차장이 없다 보니까 길거리에다 차를 세워 놓고 하면 교통스티커 한 번 끊기면 벌금 4만원씩 내고 하면 그 사람들 다시 안 갑니다. 재래시장 안 갑니다. 거기 주차비 몇 만원씩 물어가면서 가겠습니까? 그러니까 당장 주차장이 중요하다 이거죠, 주차장이 없다 이거죠.

영활

이영활경제진흥국장

그래서 위원님, 저희들 환경개선사업 내용 중에도 보면 주차장 확보도 환경개선대상사업이 되기 때문에 주차장 만드는 것도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박홍재위원

그런 주차장 지원을 하면서 정말로, 정확하게 구․군에서 지원을 할 것 아닙니까?

영활

이영활경제진흥국장

예.

박홍재위원

재배정하죠?

영활

이영활경제진흥국장

예, 물론 사업은 구청단위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홍재위원

구․군에서 할 적에 정확하게 확인을 해 주시고 실질적으로 재래시장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주차장을 확보할 것인가.

영활

이영활경제진흥국장

예, 저희들이 하는 환경개선사업은 어디까지나 기본적인 환경개선사업의 내용자체는 시장에서 세우는 겁니다. 시장하고 구청이 의논해서 가장 필요한 이런 이런 사업을 해 달라고 요청하는 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타당성을 검토해서 가장 시급하고 효과가 있는 사업부터 우선적으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박홍재위원

그리고 재래시장으로 들어가는 길, 입구, 길이 제대로 되어 있는 데가 별로 없어요. 거의 다 협소해 가지고 재래시장 들어가려면 처음에 길, 차가 진입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길이 좁다보니까 상당히 부딪치고 짜증이 나니까 안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재래시장에 들어가는 입구, 들어가는 진입로 관계를 각 시장별로 실태조사를 해 가지고 이것을 단계적으로 재래시장을 활용할 수 있는 마음의 욕구가 생길 수 있도록, 정말 교통도 좋고 가니까 정말로 물건도 싸고 맛도 있고 모든 게 좋더라 하는 것을 우리 소비자들이 느껴야 됩니다. 그래야 갑니다. 특히 우리 부전시장 같은 데는 말이죠. 상당히 그것도 문제가 있어요. 왜냐 하면 부전시장, 인삼시장 맞은 편에 농협에서 하나로마트를 크게 지금 짓고 있습니다. 그럼 부전시장 거기 장사가 되겠습니까? 거기 왜 그런 데 허가를 내주는지 모르겠어요. 바로 부전 재래시장 앞인데, 바로 마주보고 있는데 거기에 마트를 지금 농협에서 대형 하나로마트를 건립을 하고 있는데 이 마트가 완성이 되면 거기에 사람들이 가지 이 재래식시장 여기에 올 사람이 과연 몇 사람 있겠습니까? 그래서 재래시장을 완전히 죽이는 것밖에 안 된다. 이렇게 해 가지고 시장상인들이 지금 야단을 치고 있는데, 이것은 왜 재래시장 활성화, 말로만 활성화, 활성화 해 놓고 그게 실질적으로 시행이 안 되고 겉만 빙빙 돌기 때문에 재래시장에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 가지고 지원해 줘도 결국 돈만 날리는 꼴밖에 안 되는 거고 아무런 거기에 어떤 대안이 없다 이거죠. 그래서 이 재래시장이 부산시내에 상당한 숫자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된 종사원이라든가 인원이 상당한 숫자이다 보니까, 이런 것을 재래시장을 활성화할 수 있는 용역을 주든가 여러 가지 좋은 아이디어를 많이 창출을 해 가지고 한 번 토론회를 가졌으면 좋겠어요. 뭐가 좋겠는지. 토론회를 한 번 해서 정말로, 한 사람 이야기보다는 열 사람 이야기가 더 좋고 백 사람 이야기가 더 좋으니까 그래서 정말로 좋은, 우리 재래시장 활성화시킬 수 있는 좋은 방법을 한 번 창출을 해서 그렇게 한 번 했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영활

이영활경제진흥국장

알겠습니다.

박홍재위원

국장님 어떻습니까?

영활

이영활경제진흥국장

예, …

박홍재위원

국장님 한 번 답변해 보십시오.

영활

이영활경제진흥국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아까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어떠한 사업이나 아이디어가 가장 도움이 될 것인지 하는 내용에 대해서 재래시장 상인뿐만 아니라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도 수렴하는 방향으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박홍재위원

각 우리 부산지역에 구석구석에 재래시장 없는 데가 없지 않습니까?

영활

이영활경제진흥국장

예.

박홍재위원

상당히 재래시장이 큰 문제입니다.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항시 우리 부산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많이 주기 때문에 이런 것을 심사숙고하셔서 정말 우리 시민이 재래시장을 찾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유치전략을 체계적으로 잘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발산업진흥센터에 관련해서 동료위원이 앞에 질문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 센터에 현재 사업은 지금 1단계 사업은 다 되었죠?

영활

이영활경제진흥국장

예, 신발진흥센터가 작년에 개소가 되었습니다. 아! 금년 3월달부터 개소가 되었습니다.

박홍재위원

그런데 이 센터가 지금 사업을 시작해서 움직이려면 현재 운영비가, 내년도 예산에 35억을 신청했죠?

영활

이영활경제진흥국장

예.

박홍재위원

그런데 왜 이 운영비를 신청한다는 것이 앞에 돈을 180억을 들여 가지고 그러한 사업을 하면서 왜 운영비 계산 안 하고 그렇게 사업하는 데 다 섰습니까?

영활

이영활경제진흥국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신발진흥센터는 운영비가 내년 예산에 신청이 되어 있고 말씀하신 180억은 들어가는 것은 신발정보화사업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신발정보화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이 금년 연말에 완료가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여기에 대한 운영과 관리비로 많은 예산을 신청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내년에 3억 5,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소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마는 일단 신발정보화사업을 추진하는 기관에서 이것과 관련된 자체 수입계획, 그 다음에 신발정보화사업을 구축한 업체의 여러 가지 지원 이런 것을 받아서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홍재위원

그런데 이 신발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많은 돈을 투자해서 사업을 펼치고 있는데 돈만 들어가지 뚜렷한, 신발산업으로 인해서 거기에 어떤 부가가치가 창출된다든가 새로운 매출이 신장이 된다든가 여러 가지 그것 별로 감각을 느끼지 못하겠어요. 왜 그렇습니까?

영활

이영활경제진흥국장

1단계,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1단계 지역진흥사업에 있어서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인프라 구축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구축이 끝난 단계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적극적으로 신발업체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원시책을 펴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1단계 사업 중에 기술개발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각 개별기업체가 신청하는 기술에 대해서 직접 과제를 개발해 주는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다고 저희들은 보고있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신발산업이 안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2단계 신발진흥사업 이런 것과 관련해서 계속해서 이러한 문제가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홍재위원

자신 있습니까? 우리 국장님…

영활

이영활경제진흥국장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박홍재위원

확실한 소신을 가지시고 그 분야에 대해서 정말 다음에, 내년에 감사를 할 적에 자신 있게 답변할 수 있도록 신발산업이 정말로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영활

이영활경제진흥국장

알겠습니다.

박홍재위원

그러시고, 앞에도 우리 동료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인데, 증권․선물 통합거래소가 상당히 지금 언론에서도 보도가 되고 이사장 관련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봐지는데 이것 대충 정리가 좀 되어 갑니까?

영활

이영활경제진흥국장

예, 지금 어쨌든 간에 저희 시는, 우리 시의 입장은 내년 1월 29일까지는 반드시 통합거래소가 설립이 되고, 부산에 설립이 되어야 된다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박홍재위원

그럼 지금 현재 자체적으로 수습이 좀 되어 갑니까?

영활

이영활경제진흥국장

지금 이사장 선임문제가 걸림돌이 되어서 주춤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단 정부에서는 내일까지 이사장에 대한 공모라든지 이런 과정을 거쳐서 빠른 시간 내에 이사장을 선임할 계획으로 있고 선임과 함께 정관부분에 대한 마무리, 그 다음에 창립총회, 그 다음에 개소 이렇게 하면, 정부도 내년 1월까지는 어쨌든 부산에 통합거래소를 설립하겠다는 방침은 확고히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게 설립되더라도 부산지역의 의견이나 선물거래소의 의견이 반영되어서 결코 이 통합거래소 발족이 선물금융도시로서의 발전에 걸림돌이 안 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홍재위원

이 증권과 선물의 통합거래소 이 자체의 우리 부산유치가 우리 부산경제에 상당한 도움을 주는 일이기 때문에, 특히 또 이사장이라는 직책이 상당히 중요한 직책이니 만큼 빠른 시간 내에 안정이 되어 가지고 앞으로 우리 부산경제에 많은 일조를 할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도 그 분야에 대해서 일일이 잘 좀 체크를 하셔 가지고 정치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정치적으로 도움을 요청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우리 부산시에 유리한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기 바랍니다.

영활

이영활경제진흥국장

알겠습니다.

박홍재위원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이 정도만 하고 다음에 하겠습니다. (신용호 위원장 김신락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김신락위원장대리

예, 박홍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임종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영

임종영위원

예, 임종영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활 국장께서는 오전에 금사공업지역이나 사상공업지역이 산업단지로, 쉽게 말하면 공단으로 지정을 받는다 하더라도 아무런 세제혜택이 없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매우 잘못된 말씀이고, 산업단지 지정시 어떤 혜택이 있느냐 그러면 말이죠. 지방세법, 뭐 굳이 들 필요도 없이 276조 규정에 의해서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받습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영활

이영활경제진흥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처음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취득세, 등록세를…

종영

임종영위원

맞다, 아니다만 말씀하세요.

영활

이영활경제진흥국장

맞습니다.

종영

임종영위원

맞죠?

영활

이영활경제진흥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영

임종영위원

당초 취득자가 부지매입 등 등기시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5년간 50%를 감면을 받습니다.

영활

이영활경제진흥국장

처음 입주할 때는 그렇습니다.

종영

임종영위원

그렇죠?

영활

이영활경제진흥국장

예.

종영

임종영위원

도시의 과밀 억제를 위해서 수도권에서 지방산업단지로 옮겨가는 업체에 대해서는 얼마 전에 우리 부산시에서도 조례를 제정을 했죠?

영활

이영활경제진흥국장

그렇습니다.

종영

임종영위원

규칙은 아마 시에서 지금 만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활

이영활경제진흥국장

예.

종영

임종영위원

또 산업단지 내 물적기반시설 이외에 통관정보서비스 관리․연구기능, 공동 집․배송 등 직원시설의 공동운영에 따른 원가절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영활

이영활경제진흥국장

그것은…

종영

임종영위원

예, 그래서, 좀 있어 보세요. 그 다음에 지역특화산업의 선정․육성 및 계열화를 촉진시킬 수가 있고, 이것만 해도 엄청난 혜택일뿐만 아니라, 이래서 적정한 지방공단 조성을 통해서 지역간 비교우위 요소를 감안하면 첨단산업 등 고성장이 예견되는 업종을 중점육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공동생산 및 공동판매를 통한 기업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고 여러 가지 혜택이 한 두 가지가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국가산업단지 법 제6조, 일반지방산업단지 법 제7조, 도시첨단산업단지 법 제7조, 농공단지 뭐 이래 나열이 쭉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큰 혜택이 있는데, 물론 국장께서 바쁘시니까 빠뜨릴 수도 있고 하겠지만, 이것을 내가 직원들, 모르지만 평소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자료도 내가 요구를 하고 내가 또 할 얘기를 해 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감사준비가 너무 소홀하지 않았는가 좀 실망이 됩니다. 그래서 관련 법상 준산업단지로 지정할 수 있는 법적 요건은 갖추어져 있지 않지만 기존 영세기업체를 보호하고 우리 시의 지역경제 발전과 고용안정을 위하여 현재의 여건을 분석하여 기존 공장밀집지역에 대하여는 산업단지에 버금가는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준산업단지를 지정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또 우리 사상지역 중소업체들이 사상공단의 기업인협의회에서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내용인데 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영활

이영활경제진흥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새로운 산업단지를 만들고 거기에 대해서 처음에 조성할 때는 여러 가지 혜택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존 준공업지역, 그러니까 공장밀집지역입니다. 이 밀집지역을 산업단지로 만들 때 어떤 혜택이 있을 것인가? 만들었을 때 더 좋은 혜택이 있다고 하면 저희들 적극적으로 준산업단지 제도의 도입을 법적으로 건의할 용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내부적으로도 회의도 해 보고 여러 가지 상황을 밝힌 결과 현재 있는 사상공단이나 금사공단을 산업단지로 했을 경우에 지금 세제의 혜택은 현재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실익이 있을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검토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도움이 되는 방향이 만일 있으면 저희들이 준산업단지 제도의 도입을 적극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또 저희들도 평소에 검토할 때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 있는 게 그 지역에 있는 기업들 중에 상당수는 전용공업지역으로 지정되는 것에 대해서 거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검토가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영

임종영위원

그런데 그것은 어디다 기준을 두고 하는 얘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기존 공단 내에, 공업지역 내에 지금 기업활동을 하고 있는 기업주들이 지금 조금 전에 이 국장이 말씀한 대로 전용공업단지로 지정해 주는 것을 반대하는 이유도 없을 뿐만 아니라 반대하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영활

이영활경제진흥국장

단순합니다. 반대하는 이유는…

종영

임종영위원

단, 준공업지역 내에 다양한 기능의 업종과 주거지역이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일부 준주거지역 일부를 현실화시켜 달라는 겁니다, 도시용도를. 현재…

영활

이영활경제진흥국장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지난 번 금사공단에 갔을 때 지금 준공업지역을 만약에 전용공업지역으로 바꾸면 전체적으로 용도가 상당히 제한이 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은 그 가격이 떨어지고 이래 하다 보니까 일부 반대가 있습니다. 현실적인 반대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용공업지역으로 할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실은 처음에 공단이 조성될 때는 전용공업지역에 블럭을 해서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업종을 완전히 구분해서 들어와야 집적화 효과라든지 공동판매의 효과를 거둘 수가 있는데 이미 자연발생적으로 공장이 형성된 지역에 대해서 산업단지로 지정해서 다시 업종을 모으고 분리하고 이런 부분이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산업단지로 만들었을 때 그런 과연 집적의 효과라든지 이런 산업단지로서의 효과가 있는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해서 준산업단지 제도의 도입에 대해서는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종영

임종영위원

그런데 이 국장이, 우리 경제진흥국장은 그런 시각으로 보면 안 되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1만명의 사업자가 있는데 한 사람 한 사람의 의견을 들어서 전부 다 쪼개줄 겁니까?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지금 사상공업지역은 금사는 또 금사다 치더라도 3,000여개의 공장이 촘촘히 밀집이 되어 있습니다. 촘촘히 밀집되어 있고 지금도 옛날의 사상공업지역의 호황시절은 신발산업의 쇠퇴로 많이 떨어졌습니다마는 그래도 지금 부산산업의 중추역할을 하고 있는 것만은 사실 아닙니까? 그것 부인하십니까?

영활

이영활경제진흥국장

그렇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한 대로…

종영

임종영위원

그리고 단지규모만 보더라도 말이죠, 공업지역 규모만 보더라도 말이죠, 엄청난 규모 아닙니까? 280여만평 되죠?

영활

이영활경제진흥국장

지금 부산시내 공장의 3분의 1정도가 사상공단에 있다고 보면 맞을 것 같습니다.

종영

임종영위원

지금 258만평이고 전용공업지역이 2.9㎢고 준공업지역이 5.6㎢입니다. 이 정도로 방대한, 지금 지사과학단지의 두 배가 넘는 방대한 지역입니다. 그러면 지나가시면서 한 번 들러보세요. 직접 한 번 들어가 보라고요. 그 공단 안에는, 전용공업지역 안에는 가정주택 하나도, 사람이 살지를 못합니다. 주거용으로는 개선을 할 수가 없어요.

영활

이영활경제진흥국장

예.

종영

임종영위원

단, 지금 동서고가도로의, 그러니까 저 산편 쪽으로, 동편 쪽으로 그 쪽으로 준공업지역하고 주거지역하고가 혼재해서 있죠. 이것을 말하는 것이지, 전용공업지역에 누가 들어와 살라고 그러면 살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거기는.

영활

이영활경제진흥국장

그래서 전용공업지역은 이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종영

임종영위원

그러니까 지금 내가 준공업지역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준산업단지로 지정을 하도록 노력을 하라는 얘깁니다.

영활

이영활경제진흥국장

알겠습니다. 이것은 사상공단이 전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용공업지역이 88만평, 준공업지역이 170만평입니다만 여기에는 입주기업협의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입주기업들의 대표들하고 저희들이 직접 만나서 이 준산업단지로 지정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한 번 현실적인 대화를 해 보고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종영

임종영위원

그래서 지금 사상구청에서는 말이죠, 1억원을 들여 가지고 벌써 용역을 의뢰를 해 놨습니다.

영활

이영활경제진흥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종영

임종영위원

용역을 의뢰를 해 놨기 때문에 돈 한 닢 안 들이고 행정적인 조처만 해 주면 그 정도로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는데, 방안이 있는데 여태까지 조금도 그런 데 대해서 신경을 안 쓰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 뜻 있는 지역유지들 몇 사람하고 정치권과 함께 이제 사상 준공업지역으로 지정을, 만들기 위해서 법개정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영활

이영활경제진흥국장

예, 알겠습니다.

종영

임종영위원

민간인들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일반 우리 시민들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시정이 그래서야 되겠냐는 얘기입니다.

영활

이영활경제진흥국장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되는 기업인들하고 직접 대화를 해서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대를 형성하고 필요하면 저희들이 적극 나서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영

임종영위원

그리고 지금 말이죠, 실업대책, 실업대책 이렇게 하지만 지금은 옛날 11년 전의 실업대책하고 지금 2000년대의 실업대책하고는 방향이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산업 구조가 근본적으로 개편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첨단상품이 수출로 수출이 2,000만불을 넘어서고 있는데 그 실업인구는 그만큼 비례해서 늘어나야 될 건데 역비례해서 자꾸 줄어들고 있거든요. 그만큼 산업환경이, 산업시설이 자동화되어 가고 첨단화되어 감으로써 앞으로 인력은 점점, 실업률은 더 높아갈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활

이영활경제진흥국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부산지역은 지금 제조업의 비중이 18.4%입니다. 그래서 제조업은 첨단화되고 고부가가치화 되면 될수록 인력을 적게 소요하는 구조로 들어가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 차원에서는 인력의 소요가 줄어듭니다만 부산은 앞으로 또 도시형 업종이나 서비스산업에 대한 인력수요를 많이 개발해서 그런 부분으로 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일자리를 만들지 않으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실업률이 높아갈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영

임종영위원

그러니까 부산시의 경제대책도 말이죠. 산업구조의 개편에 따라서 근본적인 생각이 달라져야 되는 것이 걸핏하면 말이죠, 무슨 산업육성자금, 고용창출효과 운운하지만 우리 부산시의 역량으로써는 도저히 고용창출 확대해 나갈 그럴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산업구조 개편에 따른 거기에 따른 대책을 세워야 되죠, 거기에 따른 대책을.

영활

이영활경제진흥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영

임종영위원

이상입니다. (김신락 위원장대리 신용호 위원장과 사회교대)

용호

신용호위원장

임종영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안성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민

안성민위원

부산시 지금 10대 전략산업 중의 하나 IT산업 관련 해 가지고 문의 좀 하겠습니다. 2004년도 올해 3월달에 부산시의 지역 IT기업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40%가 기업 애로점으로 자금조달을 들고 있거든요. 그리고 향후 또 바라는 것도 56%가 또 자금지원이고 그리고 어제 부산경제연구소에서 발표한 부산벤처기업마케팅 실태조사 결과에도 역시 1위가 자금지원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부산 벤처기업들이 자금에 상당히 목말라 한다는데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 동감하시죠?

영활

이영활경제진흥국장

자금문제는 부산 벤처기업뿐만 아니라 전체 벤처기업들은 처음에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자금문제는 다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되겠습니다.

성민

안성민위원

참고자료 203페이지를 보면 벤처기업육성시책 및 지원실적 해 가지고 자금지원 벤처투자펀드 1호는 원래 60억원 이었는데 18억원은 투자를 못하고 42억 입금, 그리고 벤처투자펀드 2호는 11월중으로 2개 업체에 20억원 투자예정이라는데 지금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오늘 12월달인데…

영활

이영활경제진흥국장

지금 지난 번에 2호펀드와 관련해서 31개 업체를 대상으로 투자심의를 해서 아이엠텍하고 나드소프트 2개사를 투자대상으로 정하고 정밀검토를 하기로 했는데 아이엠텍은 내부심의에서 투자부적격으로 판정이 돼서 제외되고 지금 현재는 나드소프트사와 선재하이테크사에 대해서 지금 현재 내부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내부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성민

안성민위원

그러면 204페이지 ITU텔레콤아시아2004 행사와 관련해 가지고요. 이 투자유치설명회하고 창투사에서 12개사, 그리고 IT기업 10개사 해 가지고 투자유치설명회를 참석을 했거든요. 204페이지입니다. 이 투자유치설명회 끝난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영활

이영활경제진흥국장

현재 저희들 ITU 기간 중에 해외 바이어 초청 상담회와 투자유치설명회를 했는데 지금 현재 투자유치설명회에서는 3개사 주식회사 엠아이, 아이엠텍, 이즈커뮤니케이션 3개사가 지금 투자상담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성민

안성민위원

아니죠. 조금 전에는 틀림없이 투자가 보류됐다고, 투자유치설명회 건하고 우리, 국장님의 투자유치설명회 건하고 펀드2호가 연계되어 있다고…

영활

이영활경제진흥국장

아니, 그것이 아니고요. 투자유치설명회에서…

성민

안성민위원

왜냐하면 창투사 12개사 중에 동양창투, 소위 말해서…

영활

이영활경제진흥국장

맞습니다.

성민

안성민위원

그래서 일단은 이 3개도 결과물이 없거든요.

영활

이영활경제진흥국장

예.

성민

안성민위원

그리고 지금 ITU텔레콤 관련해 가지고 계약을 맺은 것이 지금 3건에 105억이지만 실제적으로는 이것이 회사로는 2개사 밖에 안 됩니다. 부산 IT기업이 25개사가 참석해 가지고 수출계약 2개사 밖에 못 맺었거든요. 그리고 투자유치설명회 끝나고 엠아이, 아이엠텍, 그리고 이즈커뮤니케이션 이 3개사가 투자유치설명회를 통해 가지고 펀드하고 연결이 됐단 말이에요.

영활

이영활경제진흥국장

예.

성민

안성민위원

그런데 이즈커뮤니케이션과 같은 경우는 ITU텔레콤 기간에 일본 케녹스사와 MOU를 체결하고 일본 디엑스트레디딩사하고 3억원 상담을 하고 실제적인 결과까지 있는 회사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동양창투 쪽에서 시장상황에 따라서 재검토를 하겠다 해 가지고 지금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영활

이영활경제진흥국장

투자하고는 별개로, 일단 아까 말씀하신 이즈커뮤니케이션이라는 일본에 있는 회사들하고 지금 이 협상을 계속 진행중입니다. 이것이 안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계속 진행중인 사항이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투자펀드가 사실은 지역에 있는 벤처기업을 위해서 있는 건데 다만 투자펀드가 결국은 그 기업의 앞으로의 성장가능성이나 기술력 이런 것을 기반으로 투자를 결정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조금 고려하는 심의기준에서 지금 아직까지 정확하게 진행이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민

안성민위원

그것을 제가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1호 조합 같은 경우는 총 출자금이 60억이죠?

영활

이영활경제진흥국장

예.

성민

안성민위원

KTV가 40억원을 냈거든요. 60억 중에 40억을 갖다가 창투사인 KTV가 냈으니까 운영권을 갖다가 이렇게 주는 것도 일면 타당성이 있다고 보지만 2호 조합 같은 경우에는 중기청 55억이고 부산시 10억에 동양창투는 20억에 불과하단 말입니다. 그런데 모든 여기 업무집행조합원으로 해 가지고 동양창투 쪽에서 다 사실적으로 관장을 하고 있거든요.

영활

이영활경제진흥국장

예.

성민

안성민위원

혹시 벤처기업들이 어떻게 회사를 갖다가 시작해 가지고 오는 가는 알고 계십니까?

영활

이영활경제진흥국장

그런데 위원님, 지금 물론 2호펀드인 경우에는 중기청에서 많이 내고 동양창투사에서 20억원을 냈습니다마는 펀드의 운영이라는 것은 대단한 전문성을 요구한다고 보고 저희 시가 직접 운영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투자할 대상에 대해서 면밀한 검토와 이런 것을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것은 결국은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창투사와 같은 이런 조직이 아니고는 담당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벤처기업인 경우에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술이나 앞으로의 회사 계획을 가지고 이것을 저희들이 평가를 받아서 거기에 필요한 자금을 받습니다마는 물론 벤처기업이다 보니까 성공하지 못할 가능성도 대단히 높습니다. 그러나 투자펀드인 경우에는 성공 시에는 거기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것이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성민

안성민위원

그러면 부산시에서 벤처를 활성화시킨다 해 가지고 제1차 올해 4월달입니다. 제1차 IT벤처기업 Jump-up Opportunity, 말도 어렵네요. 신청기업 33개사 해 가지고 최종 투자심의 대상으로 3개사를 선정했습니다. 엠아이, 나드소프트, 비앤디커뮤니케이션, 이 3개중에 투자 받은 데 한 군데도 없죠? 왜냐하면 제가 보고 받기로는 한 군데도 없는 것으로 받았거든요.

영활

이영활경제진흥국장

예.

성민

안성민위원

그리고 올해 또 7월달에 2차 IT벤처기업도 심사를 해 가지고 신청기업 23개사 중 최종 평가대상 3개사를 스타벤처기업으로 또 선정했어요. 인비닷컴, 나드소프트, 신동디지텍 이 세 군데도 아직까지 지금 투자를 갖다가 받지를 못했거든요. 그러면 부산시에서 굳이 이런 것까지 하면서 할 필요가 뭐가 있겠,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33사 중에 최종적으로 3개사를 갖다가 선정해 놨는데 여기에도 펀드 2호의 혜택을 못 받는다 그러면 이것이 무슨 벤처기업자금을 갖다가 지원하는 육성책입니까? 국장님!

영활

이영활경제진흥국장

예.

성민

안성민위원

이 벤처라는 벤처기업은 미국에서도 100개 중에 한 두 개가 성공하면 잘했다고 보거든요.

영활

이영활경제진흥국장

예.

성민

안성민위원

그러면 벤처기업, 그런 벤처기업을 갖다가 부산시에서 육성을 하려고 하면 아주 엄청난, 대단한 의지가 필요합니다.

영활

이영활경제진흥국장

예.

성민

안성민위원

그냥 말로만 남들이 벤처 하니까 덩달아서 벤처를 해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벤처기업 제일 처음에 아이디어 하나 가지고 내가 이것을 해 보겠다 했을 때 국장님 저한테 투자하겠습니까?

영활

이영활경제진흥국장

안 하죠.

성민

안성민위원

투자 못하거든요. 그러면 가장 가까운 지인들이 투자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한 2억에 자기 지분의 30%, 40%가 나가거든요. 그러면 간단하게 이론적으로 60%를 받고 있죠? 그 다음에 찾아가는 데가 대한민국에서는 기술보증신용금고에 가 가지고 기술평가 받아 가지고, 그러면 운전자금 8,000만원, 시설자금 한 2억 정도, 그 돈 또 얼마 안 가면 다 까먹는다고요. 그러면 그것을 갖다가 용케 견디고 견디고 하다보면 또 그 중에 한 10% 날아가 버린다고요. 그러면 지금 부산시 시스템으로 하면 벤처기업이 자기 주식 50%가 빠져나간 상태에서 이런 엄격한 절차를 통해 가지고 선정이 되는 거예요. 스타벤처라 해 가지고. 그래 갖고 창투사하고 연결됐는데 창투사의 조건은 뭐냐하면 한 5억 줄 테니까 20% 내놓으라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엠아이 같은 경우는 스틱IT 투자하고 투자 배수 이연으로 지금 물 건너 갔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KTV나 동양창투 이 쪽은 자기들이 이익을 갖다가 최대한 갖고 가기 위한 그런 기업체지 지금 여기 경제진흥국에서 나오는 자료처럼 부산의 벤처를 살리고 말고의 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진정 부산시에 제대로 된 벤처기업 자금지원책이 되려고 하면 어느 정도 부산시의 공공성을 가진 그런 의견도 좀 포함이 돼야지 이 사람들도 안 살겠습니까? 지금 올 한해 벤처기업 관련해 가지고 각종으로 선정을 다해 놨는데 그 업체들조차 아무 것도 못 받았다는 것은 이것은 문제가 좀 심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한 번 우리 국장님이 잘 좀 검토하셔 가지고 기왕에 운전자금 110억 만들어 가지고 3년 이내에 50% 이상을 갖다가 투자를 해야된다는 규정도 있는데 적재적시에 자금이 돌아와야지 안 그러면 벤처기업 아마 버티기 안 힘들겠습니까?

영활

이영활경제진흥국장

예.

성민

안성민위원

이상입니다.

용호

신용호위원장

안성민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한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재위원

박한재 위원입니다. 국장님,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습니다. 보고서에 42페이지 보시면요, 중소유통물류센터를 보호육성 차원에서 건립해서 지원을 한다고 했습니다. 지금 추진방법을 보니까 부지를 임차제공하고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를 통해서 지원을 하는 것 같은데 효율성은 어떻습니까?

영활

이영활경제진흥국장

지금 동래물류센터가 지난번에 개소해서 몇 달 지났습니다. 회원 숫자가 조금씩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완전히 활성화는 되지 않은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박한재위원

회원 수가 현재 몇 명입니까?

영활

이영활경제진흥국장

현재 10월말까지 347명 됐습니다. 7월달에 136명, 8월에 218명, 9월에 285명, 10월에 347명, 조금씩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회원 숫자가.

박한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꼭 동래구나 영도구에 국한할 것은 아니고 이것이 지금 현재 영세한 어떤 중소유통업체의 보호육성 차원 아닙니까?

영활

이영활경제진흥국장

예.

박한재위원

그렇기 때문에 확대실시를 할 필요성이 있는데 타 구․군에 확대 실시할 어떤 의지는 없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활

이영활경제진흥국장

지금 저희들이 당초에 할 때 부산지역의 중소유통업체들이 2개의 연합회가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연제구, 동래구 합쳐서 연동구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우선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중구, 동구, 영도구가 같이 해서 하나가 만들어져 있었고 그 쪽을 또 저희 2호점 하는데 우선은 이 사업이 막상 유통업체들에서도 상당히 의욕을 가지고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활성화가 조금 조금씩 진전되고 있습니다마는 완전히 활성화가 되고 있지 않다 보니까 다른 데서도 조금 관망을 하고 있은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2호점을 하고 나서 다음에 저희들 점차적으로 다른 지역에도 추진할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박한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동래물류센터하고 영도물류센터 사업계획서, 추진실적에 관해서 자료가 있으면 제출 바라겠습니다.

영활

이영활경제진흥국장

알겠습니다. 아직까지 영도물류센터는 사업이 완전히 추진되지 못했습니다. 현재 부지를 선정하는 단계에…

박한재위원

추진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영활

이영활경제진흥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한재위원

다음 43페이지입니다. 소비생활센터운영을 한다고 했습니다. 소비자피해상담, 분석도 하고 이렇게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전자상거래 이용자가 상당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소비자 중에. 소비자가 늘어나는 만큼 피해자도 늘어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산의 피해실태가 파악되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활

이영활경제진흥국장

지금 전체적인 소비자 불만사례는 저희들 상반기에도 2만 1,000여건의 소비자불만사례가 발생했고 그 내용은, 품목은 양복, 건강식품, 각종 회원권, 세탁 온갖 것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우선은 아까 말씀하신 전자상거래에 의한 피해, 별도로 전자상거래에 대한 어떤 불만사례만은 나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박한재위원

전자상거래에 대한 피해가 상당히 불만이, 소비자불만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황이 파악이 안 됐다니까 그것을 파악을 하셔 가지고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고요. 지금 전담직원이 2명이라고 했는데 2명 가지고는 부족하지 않습니까?

영활

이영활경제진흥국장

현재 여기서는 전체적인 소비자와 직접 상담을 하는 것이 아니고 상담사례에 대한 분석조사, 소비자보호교육, 피해조사, 정보제공 이런 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제 상담은 또 많은 소비자단체에서, 소비자단체와 구․군에서 직접 소비자 피해사례를 받고 있는 그것을 다 모아 갖고 저희들이 분석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한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밑에 설문조사를 하셨던데 500명의 설문조사를 한 결과가 나왔습니까?

영활

이영활경제진흥국장

예.

박한재위원

설문조사의 대표적인 어떤 피해의 대표적인 항목이 뭡니까? 불만사항이 있다면.

영활

이영활경제진흥국장

예…

박한재위원

국장님!

영활

이영활경제진흥국장

예.

박한재위원

그러면 그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영활

이영활경제진흥국장

알겠습니다.

박한재위원

그리고 38페이지입니다. 여기 보니까 기업애로해소 및 경영지원이라고 되어 있어 가지고 최근에 보니까 허남식 시장님께서 기업의 CEO들하고 간담회를 상당히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간담회의 어떤 결과가 기업의 CEO들의 얘기라면 기업의 가려운 부분을 갖다가 해소하지 못한다는 그런 결과가 많습니다. 기업체의 간담회 이후의 반응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활

이영활경제진흥국장

저희들은 지금 현재 각 기업밀집지역이라든지 이런 데서 직접 기업인들과 만나서 기업인들의 애로사항이 어떤 것인지를 저희들이 수렴해서 처리하기 위해서 이런 간담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시의 방침도 그렇고 기업인이 건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최대한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 현재 각 간담회에서 건의된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주관해서 각 담당자들이든지 관련 부서를 만나서 회의를 하고 그 추진방향에 대한 긍정적인 검토를 하도록 요구하고 그 결과를, 물론 그 중에는 안 되는 것들도 있습니다. 안 되는 것은 이렇게 이렇게 해서 도저히 안 됩니다 하는 내용까지를 직접 기업인에게 통보해 주는 이런 제도를 지금 하고 있고, 추진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추진되고 있는 사항을 주기적으로 지금 저희들이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의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듣기만 하고 처리를 안 하고 그런…

박한재위원

지금 10월말까지 건의사항이 118건이 접수됐는데 반영은 29건, 약 한 25%입니다. 그러면 75%가 미반영 되었다는 얘기인데 좀 적극성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영활

이영활경제진흥국장

그런데 그 내용적인 건 반영된 게 29건이고, 현재 반영해서 추진 중에 있는 게 30건이 있고, 그 다음 장기검토란 것은 예를 들어서 ‘어디에 산업단지를 할 때 무슨 무슨 협동화단지를 넣어줄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시기가 도래해야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는 게 있고, 불가한, 완전히 안 된다고 한 것은 14건이 지금 안 되는 것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한재위원

그러면 지금 건의사항의 어떤 접수현황을 이것은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세요.

영활

이영활경제진흥국장

알겠습니다.

박한재위원

그리고 밑에 보니까 ‘정책자금 금리인하’ 해 가지고 5.9%에서 4.9% 약 1% 인하했습니다. 지금 콜금리나 시중금리가 몇 프로인지 알고 있습니까?

영활

이영활경제진흥국장

한 삼점 몇 프로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박한재위원

한 3.8%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시중금리가 3.8%인데 육성기금의 금리가 한 4.9% 같으면 높지 않나 생각하는데 인하할 계획은 없습니까?

영활

이영활경제진흥국장

이 금리 인하는 사실은 지난번에 시의회 경제대책특별위원회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고 해서 되었던 부분입니다. 그러나 현재 이 육성, 이 부분을 사실은 저희들도, 이 기금은 정부에서 빌려오는데 정부에서 빌려오는 금리가 이것보다 높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정책자금 금리에 대해서는 모든 기업들이 정부에다가 정부의 자금 금리를 낮춰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늘 건의를 드리고 있습니다.

박한재위원

정부에서 빌려오고 있는 금리가 몇 프로입니까?

영활

이영활경제진흥국장

정부에서 저희들이 4.9%에 빌려오고 있습니다.

박한재위원

4.9%?

영활

이영활경제진흥국장

예.

박한재위원

이것 변동금리를 적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영활

이영활경제진흥국장

그래서 정부에서 금리를, 금리정책에 따라서 할 수 있습니다.

박한재위원

아니, 저희들 시는 지금 고정금리가 아니고 변동금리를 적용해 가지고 유동적으로 움직인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게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영활

이영활경제진흥국장

현재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한재위원

그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제가 알기로는 변동금리로 알고 있습니다.

영활

이영활경제진흥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한재위원

그리고 좀 적극적으로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서 신경을 써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호

신용호위원장

예, 박한재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승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승민위원

예, 윤승민 위원입니다.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이번에 그것 할 부분은 수출관련 투자유치, 통상진흥 부분 쪽에 질의하고자 합니다. 우선 중소기업수출지원촉진자금이 있는데 2002년도하고 2003년도하고 2004년도에는 수출지원에 대한 용역실적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 부산지역이 중소기업들의 수출이 잘 되어서 그런 것인지, 안 그러면 지원대상 업체가 자격이 안 되어서 못 준건지 우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150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영활

이영활경제진흥국장

예, 중소기업수출촉진자금은 저희들이 96년도부터 지원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96년도부터 2001년까지 194개 업체에 75억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이 자금 내용이 수출촉진을 위한 브랜드 및 디자인 개발비, 박람회 및 전시회 참가비 이런 내용인데, 지금 우리 시에서는 시하고 코트라 이런 것을 통해서 해외시장 개척 박람회나 전시회에 참가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항공료, 임차비, 제품 홍보비, 통역비 등을 대부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이 자금을 많이 사용해서 신청이 지금 없는 것 같습니다.

윤승민위원

국장님, 목적에 보면 중소 영세 수출업체들의 기술개발사업과 해외활동 등 수출에 관련된 소요자금을 융자하여 해외시장 진출을 촉진하기 위함인데 그 말씀하고는 좀 떨어지죠. 그러면 여기 기술개발하고 해외활동 부분에 대해 가지고 박람회 참석이나 시장개척 부분은 또 이해가 간다 하더라도 제조업체가 기술개발에는, 수출업체는 기술개발에 전혀 등한시합니까?

영활

이영활경제진흥국장

그래서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면서 이 자금이 왜 2002년, 2003년도에 실적이 없는지를 구체적으로 분석을 해서 이게 제도상의 문제인지 현실적으로 필요가 없는 자금인지를 한 번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윤승민위원

예, 그렇게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2년 반 가까이 전혀 실적이 없다면 무슨 문제점이 있어도 상당한 문제점이 안 있겠습니까? 지금 수출이 안 되고 기업체는 원달러 환율관계도 그렇고 고유가로 인해 가지고 수출을 못해 가지고 발을 동동 굴리는데 이 기금을 잠재운다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다면 부산경제진흥에 상당한 문제가 있겠죠?

영활

이영활경제진흥국장

그래서 이 부분은, 물론 이 자금자체는 전체 중소기업육성기금 안에 있기 때문에 이 자금이 안 되면 다른 시설자금이나 운전자금으로도 소진은 됩니다. 그러나 세부사업의 수출촉진지원자금 형식으로 신청한 기업이 없어서 그런 말씀을 했는데, 일단 이 부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왜 신청이 없는지에 대해서, 신청이 없다는 것은 제도상의 문제가 있든지 실효성이 없든지 그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 시점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한 번 검토를 하고 문제가 있으면…

윤승민위원

조속히 검토해 주십시오.

영활

이영활경제진흥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승민위원

지금 일선의 기업 하시는 분들은 자금 회전이 안 되어 가지고, 이번 우리 의회의 경제특위도 그렇고 또 중소기업지원센터가 기업의 애로사항의 설문조사를 해도 1위가 수출지원, 2위가 판매부진, 3위가 교통지원, 나머지 4위를 차지한 게 구인․구직인데, 이 수출지원, 판매지원이 안 되어서 기업을 못해 먹겠다 그러는데 여기 수출지원촉진자금 자체를 아예 무용지물로 방치한다는 것도 부산시가 상당하게 문제 있는 거죠. 이래 가지고 부산산업이 살아나지를 못합니다. 그 때 그 때 조속히 대응이 되어야 됩니다.

영활

이영활경제진흥국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수출이나 통상지원이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해외시장개척단이라든지 전시회, 박람회 이런 데 대해서 옛날보다는 상당히 많은 예산을 저희들이 편성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 또 거기에 많은 기업들이 참여해서 실적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지금 신청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다시 한 번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윤승민위원

예, 그리고 지금 투자유치활성화 및 통상진흥부분에 대해 가지고, 여기 업무현황의 29페이지에 나옵니다. 국내기업 유치는 나름대로 이해가 갑니다. 또 입지나 나름대로 이해가 가지만 국내기업유치의 문제에 있어서도 유치만 신경썼지 기존의 기업들은 보호하지를 않는다. 비근한 예를 들면 파크랜드 사태. 지금 파크랜드 사태가 본사를 중국으로 옮기겠다. 왜, 세정도 옮겨갔으니까 여러 가지의 문제점이 많은데, 향토기업으로서 살아남겠다 라고 자구책을 갖고 각고의 인내를 하고 있는 기업도 부산시가 방치하든지 안 그러면 내쫓든지 하는데 보조를 하고 있다. 그런데 시역 내에 기업을 유치하고 국외기업을 유치하는데 혈안이 되다 보니까 기존 있는 내 식구를 홀대를 하지 않느냐.

영활

이영활경제진흥국장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윤승민위원

예?

영활

이영활경제진흥국장

전혀 그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윤승민위원

아니 여기 업무보고에 보면 그렇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여기 보니까 PM제도도 그것해 가지고 떠나려는 기업들을 파악해서 전담제도 만들고 어떻게 설득하겠다고 하는데 전혀 그렇게, 자료만 나와있지 전혀 활동한 근거가 없거든요. 비근한 예로 파크랜드 문제가 있었을 때 금정구청이나 부산시에 그것 했을 때, 물론 국장님 한 두 차례 가신 것 압니다. 그 파크랜드가 문제삼기 이전에, 실력행사로 들어가기 이전에 부산시나 금정구청이 파크랜드에 가서 해준 게 뭐가 있습니까?

영활

이영활경제진흥국장

그런데 그 부분은…

윤승민위원

온 도로에 시커먼 플래카드 100여개 달고 전 사원들 머리띠 하고 리본 달고, 이래 투쟁을 해도 안 되니까 밖에 뛰쳐나왔다 이거죠. 뛰쳐나온 다음에야 대응이 되었지 그 전에는 무방비였다. 좋게 이야기해서는 안 들어줬다.

영활

이영활경제진흥국장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파크랜드, 또 부일레미콘 다 금사공단 안에 있는 기업입니다. 중공업지역에서 기업활동을, 기업간에 분쟁이 생겼고, 또 그 부분에서 비록 부일레미콘에서는 환경기준에 맞게 한다고 하지만 옆에 있는 파크랜드사에 현실적으로 환경상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금정구청에서 중재를 하기 위해서 많은 애를 썼고 또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우리 시도 적극적으로 노력하기 위해서, 결국은 문제 해결방안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부일레미콘을 옮겨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레미콘 공장을 옮기는 게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안을 모색하고 같이 부지를 둘러보고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 최적의 대안을 마련하고 현재 이 최적의 대안을 가지고 시와 파크랜드와 부일레미콘 간에 합의를 해서 다만 그 합의조건에는 파크랜드사가 절대로 해외이전을 추진하지 않는다는 조건을 붙여서 저희들이 현재 협약을 체결하려고 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윤승민위원

그런데 국장님, 중요한 것은 파크랜드 자체가 먼저 기업이 가동이 되고 있었고 부일레미콘이 결국 용원에서 이전했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에 금사공단의 제반공업단지하고 맞는 부분에 인․허가를 내줄 때 전혀 검토를 안 했다는 거죠. 그리고 레미콘 공장이 들어서지 말라는 법은 없어요. 자본주의 국가에서. 그런다면 유사한 업종에서 뭉쳐져 있는 산업클러스터하고 또 민감한 부분에, 분진, 그런 부분에 민감한 부분의 산업이 들어선다는 부분이 있다면 그 환경시설을 강화를 해 주든지 어떻게 지도를 해서 그 시설이 완벽하게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공장가동을 승인을 해 줘야 되는데, 그냥 신청하면 신청건수 그대로 앉아서 결재를 해 주다보니 지금 현재 이 상황이 벌어진 것 아닙니까?

영활

이영활경제진흥국장

아니 그렇지 않고, 지난 94년도에 용원레미콘이라는 이름으로 레미콘공장이 들어올 때 그 당시에 이 문제가 불거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금사지역에 있는 기업인하고 용원레미콘과 금정구청에 사이에 합의서를 썼습니다. 그래서 모든 환경기준에 적합하게 레미콘공장을 운영한다 하는 조건으로, 그래서 그 때 허가가 났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승민위원

그래 국장님 그 부분은, 제가 지금 현재 파크랜드사를 예를 들은 부분은 그만큼의 기업의 애로점들을 해소를 못하고 있다라는 부분에 있다 보니까 있는 기업도 떠날 수밖에 없다.

영활

이영활경제진흥국장

저희들 모든 기업에 대해서 이번에 설문조사도, 설문이라기보다는 안내문을 돌렸습니다마는 기업활동을 하고 있는데 어떠한 어려움이라도 있으면 저희들한테 제시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리겠다는 이런 설문조사도 하고 했습니다. 다만…

윤승민위원

그래서 여기에 나온 통계도, 시에서 나온 통계에 의하면 전출업체 수와 전입업체 수도 약 1.5배 차이가 나고 이제 제조업과 비제조업 대비하면 제조업 다 떠났습니다. 이제 떠날 게 없어요. 몇 개 남지를 않았습니다, 제조업은. 이제 비중이 높아 가는 것은 비제조업입니다. 비제조업이 선두로 해서 지금 나갑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지금 역외기업과 외자유치에만 매달린 결과 아닌가. 그것도 균형 있게 향토기업들이 토착해서 계속 기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업분위기를 조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활

이영활경제진흥국장

알겠습니다.

윤승민위원

다음 외국인 투자기업촉진부분에 대해 가지고 투자유치활동은, 외국인기업 투자유치활동은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영활

이영활경제진흥국장

저희 경제진흥국 투자통상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윤승민위원

투자통상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영활

이영활경제진흥국장

예.

윤승민위원

그런데 해외투자유치단 파견에 보면 구미, 일본, 싱가폴 이래 가지고 지금 맨날 이 바운다리에서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새로운 개척단을 지역이나 이런 것을 발굴을 못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 스웨덴에 있는 ISA입니다. 투자청입니다. 투자청에서는 한국에 대응하고자 한국기업을 그렇게 하고자 그 투자청에서 한글로 자기네들의 경쟁력 있는 홍보책자를 만들어 놓았습디다. 안내가이드에.

영활

이영활경제진흥국장

예.

윤승민위원

이런 부분이 있는데 우리 한국이나 부산은 지금 현재 어떤 이런 홍보전략을 갖고 있는지, 특히 지금 현재 부산지역 기업들이 두 개 기업이 볼보에 부품을 납품을 하고 있습디다. 자동차부품공장이. 그러나 더 이상 파트너를 찾고자 해도 한국기업들을 만날 수가 없다. 그래서 코트라 현지의 직원도 부산에 자동차부품협동조합단지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있는 조선기자재와 기계부품산업, 자동차부품 이것들을 엮어서 함께 공동으로 투자유치와 시장개척을 병행하는 개척단을 조속히 보내 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부산에도 이와 같은 바이어초청 간담회나 이런 박람회 행사가 있으면 사전 정보를 줬으면 자기도 그에 맞는 바이어를 추천해서 보내줄 수 있는데 전혀 그런 그게 안 나온다. 답답하다 라는 것이 현지의 코트라 직원들의 하소연이었습니다.

영활

이영활경제진흥국장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하고 경제자유구역청, 항만공사 등 부산지역 관내에 있는 많은 기관들이 해당지역 이외의 해외투자유치를 위해서 각종 IR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IR도 도움이 됩니다마는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개별적인 기업이나 투자유치가 유망한 업체하고의 어떤 개별적인 마케팅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코트라라든지 이러한 개별기업이 이런 내용에 대해서 저희 시하고 일단 한 번 문의만 해 주신다면 접촉만 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관련되는 기관하고 업체, 그 다음에 해당되는 부지 이런 것을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다 안내하는데 전혀 문제될 게 없습니다.

윤승민위원

아니 코트라하고도 긴밀하게 협조를 하세요.

영활

이영활경제진흥국장

저희들도 코트라하고…

윤승민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여기 보니까 시장개척단 또는 박람회 참가에 자동차부품산업이나 기계조립, 금속, 조선기자재, 신발 이렇게 해서 다 나가고 있는데, 여기 보니까 주로 보면 우리가 갈 수는 있는 중동, 일본, 맨날 가는 그 거래선 외에는 벗어나지를 않아요. 이것 외 중소기업지원센터도 마찬가지. 또 여기 투자통상과도 마찬가지, 산업진흥과도 마찬가지, 공업기술과도 요새 보니까 어디로 개척단을 이끌고 해외에 활동을 하던데 거기에서 지금 현재 실적을 한 번, 한 5년간 실적을 한 번 통계를 내 보십시오. 새로운 지역, 새로운 지역에 개척하고자 하는 정신은 하나도 없습니다. 맨날 거기 가는 부분만 가고.

영활

이영활경제진흥국장

위원님, 그렇지 않습니다.

윤승민위원

가는 부분만, 그럼 그 실적을 5년간…

영활

이영활경제진흥국장

지금 금년도의 경우를 보더라도 시장개척단이 동남아, 중국, 아프리카, 후쿠오카, 유럽, 동유럽, 러시아 지역, 그 다음에 호치민 이런 지역에 저희들이 파견을 해 가지고 계약이 4,300만불 이런 계약 실적을 올린 바도 있고, 이 해외바이어 초청 같은 경우에도 EU, 그 다음에…

윤승민위원

해외 통상 사전파견단 8회, 80개사 참여해 가지고, 8회 어느 어느 지역이라는 겁니까? 조금 전에 말씀대로?

영활

이영활경제진흥국장

동남아 시장개척단.

윤승민위원

동남아?

영활

이영활경제진흥국장

예, 그 다음에 중국 조선소비즈니스투어.

윤승민위원

그래 거기 맨날 가는 데 아닙니까?

영활

이영활경제진흥국장

아프리카 수출촉진단.

윤승민위원

아프리카요?

영활

이영활경제진흥국장

예, 후쿠오카, 유럽시장, 동유럽, 그 다음에 하노이, 호치민, 자카르타, 그 다음에 블라디보스톡…

윤승민위원

뻔하게 거기 동남아죠. 맨날 가는 데 아닙니까? 시장님도 가고.

영활

이영활경제진흥국장

예, 그런데 현실적으로 이 지역을 제외하고 지금 더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은 남미정도가 됩니다마는 남미에는 이번에 자동차부품업체들이 남미지역에 또 갔다 왔습니다. 저희들이 코트라하고 협조를 해서 가장 효과가 높을, 잠재적인 바이어가 있는 곳을 골라서 저희들이 갑니다. 그런데 역시 우리 시가 가장 개척하기가 수월한 지역은 아시아나 유럽이나 미주지역이 그래도 가면 실적이 가장 많을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아프리카 같은 데 가서는 그래도 조금 떨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저희들이, 그래서 저희들이 수출시장 다변화정책으로 중동지역도 가고 이런 것을 연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윤승민위원

연차적으로 하는데 그것이 실제 현장에서는 상당하게 불만요소를 많이 가집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서 통상수출 지원확대 부분에서는 다변화정책을 써야 되지 맨날 다람쥐 쳇바퀴 도는 그런 지원부분은 좀 지양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용호

신용호위원장

예.

영활

이영활경제진흥국장

알겠습니다.

용호

신용호위원장

예, 윤승민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제가 한 두 가지만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테크노파크 예산서나 세출예산이나 세입예산서를 보면 세입예산이나 세출예산이나 똑같습니다. 산출근거가. 예를 들면 TBI산업에 40억원, 부산기술이전센터에 2억원, 항업 B2B 네트워크 구축사업에 5억 5,000만원 이런 식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영활

이영활경제진흥국장

예.

용호

신용호위원장

맞죠?

영활

이영활경제진흥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호

신용호위원장

예산을 이렇게 편성해 가지고 집행을 어떻게 합니까? 어떤 사업을 중점적으로 하는지 예산서에 명기가 안 되어도 관계없습니까?

영활

이영활경제진흥국장

예, 이 사업은 위원님 말씀대로 세입은 위탁사업이기 때문에 그 쪽에서 들어오는 세입이니까 맞습니다.

용호

신용호위원장

예.

영활

이영활경제진흥국장

그런데 세출을 구체적으로 해 놔야 된다 이런 말씀으로 저는 이해가 됩니다.

용호

신용호위원장

예.

영활

이영활경제진흥국장

그래서 이 총괄적인, 세출사항을 이렇게 총괄적으로 포괄적으로 해 놓은 사항에 대한 질문 같습니다.

용호

신용호위원장

예.

영활

이영활경제진흥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이번에 파악을 했습니다마는 이렇게 하는 게 맞는지, 안 그러면 이것을 처음부터 내년도에 할 위탁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인 그것까지를 다 파악해서 올릴 수가 있는 부분인지를 한 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용호

신용호위원장

아니 지금까지 테크노파크에 대한 예산승인을 경제진흥국에서 해 줬지 않습니까?

영활

이영활경제진흥국장

그렇습니다.

용호

신용호위원장

그런데 이런 사항을 파악하지 않고 사업예산을 승인해 줬습니까? 특히 그렇다면 말이죠. 신발산업정보화구축사업도 16억원이 그대로 얹혀있습니다. 세입예산이나 세출예산이 똑같습니다. 안에 구체적인 사업내용이 나와야 안 되겠습니까?

영활

이영활경제진흥국장

그런데 그 부분은 우리 시에도 일정 부분 그런 부분들은 있습니다. 국비에 그 사업명으로 내려온 사업에 대해서 다시 사업을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이 구체적으로 사업내용이 나오고 물량이 나오고 할 경우에는 그것을 세부적인 사업으로 구분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용호

신용호위원장

사업계획이 없이 사업을 수행합니까? 사업계획이…

영활

이영활경제진흥국장

물론 그 사업에 목적하는 계획이 다 있습니다.

용호

신용호위원장

계획이 있으면 계획사업을 여기에 기록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영활

이영활경제진흥국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방금 제가 설명들은 이야기로는 위탁사업의 경우에는 일단 예산을 편성하고 또 그것의 집행내역에 대해서는 세부사항을 위탁기관과 협약을 해서 세부사항을 정하도록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탁사업비는 협약서에 의해서 직접사업비, 간접사업비, 인건비로 구성되고 이런 식으로 현재 관리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편성할 때 세부항목별로 산출근거를 마련해서 편성할 수가 있는가. 그 시점에, 예산을 편성하는 시점에, 위탁받은 시점에 그 사업내용이 구체적으로 확정되어 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고하도록 하고, 물론 이 사업의 집행에 대해서는 위탁사업협약서나 거기에 대한 정산에 대해서 충분히 관리가 됩니다마는…

용호

신용호위원장

아니, 경제진흥국장님!

영활

이영활경제진흥국장

예.

용호

신용호위원장

2002년도에 이월금이라 해 가지고 48억이 그대로 얹혀있는데 이것도 그러면 무슨 이유로 그런 겁니까? 이런 식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게 맞는 이야기입니까? 아니, 경제진흥국장님 확실하게 답변을 하세요. 맞는지 안 맞는지 어떻게 확인해 봐야 되겠다는 그런 이야기가…

영활

이영활경제진흥국장

이월금은 전년도 예산집행 잔액…

용호

신용호위원장

아니 무슨 예산이 이렇게 이월이 되었는지 내역도 없이 이렇게 이월이라 해 가지고 기록합니까?

영활

이영활경제진흥국장

그렇습니다. 이월금은 순세계잉여금 이것은 지난해에서…

용호

신용호위원장

순세계잉여금이 세출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이 아니고.

영활

이영활경제진흥국장

순세계잉여금은 세입예산입니다.

용호

신용호위원장

아니, 세출예산에 한 번 보세요. 2002년도 이월금이 48억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순수 이월금이 있으면 세출예산을 편성할 때는 사업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영활

이영활경제진흥국장

(직원을 보며) 아니, 세출예산에 이월금이 있단 말이에요? (직원 설명) 이 사업은 지금 이런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사업이 두 개 연도에 걸쳐서 있는 사업이 되다보니까 이 부분에 당해 연도에 집행되지 못한 사업비…

용호

신용호위원장

그러니까 그렇다면 세출예산에는 어떤 사업이 얼마가 이월되었다 이렇게 명기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산출근거에 기록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영활

이영활경제진흥국장

그렇게 하는 것이 더 명확하다고 봅니다.

용호

신용호위원장

명확한 것이 아니라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래 가지고 예산심의를 어떻게 했습니까? 이사들이, 이사회도 하고 시의 시장 승인을 받았죠?

영활

이영활경제진흥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호

신용호위원장

승인할 때 뭘 승인했습니까?

영활

이영활경제진흥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편성에 있어서…

용호

신용호위원장

집행을, 아니, 어떤 분이라도 집행을 하기 어렵겠는데요.

영활

이영활경제진흥국장

그런데 지금 이월금이 44억 이렇게 편성되어 있습니다마는 그것의 내역은 사실은 세부적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괄호 안에라도 전부다 부기를 해 놓는 게 보다 명확하고 바람직스럽다고 생각합니다.

용호

신용호위원장

그러니까 그와 같이 모든 사업 예산이 이런 식으로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잘못 편성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업별로 사업내용이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 종이를 산다. 자재를 산다 하면 그 사업에 따른 예산이 근거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해 가지고 어떻게 예산을 심의하고 편성합니까? 잘못되었죠?

영활

이영활경제진흥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보다 품목별 예산체제에 맞게…

용호

신용호위원장

아니 잘못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까? 정상적으로 된 겁니까, 아닙니까?

영활

이영활경제진흥국장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는지를 다시 한 번 명확하게…

용호

신용호위원장

무슨 이야기합니까? 지금. 확실히 지금 당장 답변하세요. 예산을 편성할 때 이런 식으로 합니까? 예산, 아니, 우리 경제국장은 예산담당관 출신 아닙니까!

영활

이영활경제진흥국장

예.

용호

신용호위원장

그런데 지금 와서 확인을 해봐야 되겠다는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영활

이영활경제진흥국장

위원장님, 일단 예산의 편성은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품목별예산체제로 명확하게 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현재 고유사업에 대해서는 그런 식으로 테크노파크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위탁사업의 경우에 그렇게 불과 못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시점에 그런 식의 품목별분류가 가능하다면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용호

신용호위원장

‘가능하다면’이 아니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월예산이…

영활

이영활경제진흥국장

그래서 가능하다면,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못하지만 가능하다면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용호

신용호위원장

아니, 지금 불가능합니까?

영활

이영활경제진흥국장

아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금 명확한 판단이 서지 않는데 예산을 편성하는 시점에서 위탁받을 기관으로부터의 사업내용에 대해서…

용호

신용호위원장

아니, 그러면 우리 경제국장님 이렇게 하는 것이 맞다는 이야기입니까?

영활

이영활경제진흥국장

그래서 제가 품목별예산이…

용호

신용호위원장

아니, 지금 감사중입니다. 감사 중. 감사기간입니다.

영활

이영활경제진흥국장

그렇습니다.

용호

신용호위원장

감사장입니다. 그럼 제가 이야기하는 게 틀렸다는 이야기입니까?

영활

이영활경제진흥국장

틀렸다는 말씀이 아니고요. 품목별예산체제로 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해 나가는데 예산을 편성하는 시점에 그게 그런 구체적인 세부 내역이 안 되면…

용호

신용호위원장

아니, 제가 그래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월금도 무슨 사업이 이월되었는지가 지금 표시가 안 되어 있죠?

영활

이영활경제진흥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표시를 하겠습니다.

용호

신용호위원장

잘된 게, 잘못된 것 아닙니까?

영활

이영활경제진흥국장

예.

용호

신용호위원장

잘못되었죠?

영활

이영활경제진흥국장

예, 알겠습니다. 예.

용호

신용호위원장

다음에 부산정보산업진흥원에 제세공과금 및 수수료가 145.2% 초과 집행했고, 시설관리비가 107.1%, 지급임차료가 108.2%, 직원 능력개발비가, 아니, 일반수용비가 105.9%로 이렇게 초과 집행했는데 이게 정관에 보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초과 집행한 것은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한 겁니까?

영활

이영활경제진흥국장

예, 지금 방금 말씀하신 부분은 예산 집행관련해서 세목간의 전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규정상으로는 항․관 이상의 과부족사항에 대해서는 전용결과를 차기 이사회에서 반드시…

용호

신용호위원장

차기 이사회에서?

영활

이영활경제진흥국장

예.

용호

신용호위원장

그런 규정이 어디 있어요?

영활

이영활경제진흥국장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후 원장이 집행할 수 있으며 집행결과도 이사회에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용호

신용호위원장

그러니까 이 내용이 이사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집행이 된 겁니다.

영활

이영활경제진흥국장

아니,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내용은 세목간 전용인데 ‘세목간 전용은 원장의 결재를 득하여 실행할 수 있다.’ 이렇게 현재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용호

신용호위원장

이게 제세공과금하고 일반수용비가 세목간입니까?

영활

이영활경제진흥국장

예, 세목간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세목간 전용입니다.

용호

신용호위원장

이게 어디서 집행된 겁니까? 어떤 과목에서 935만원이 나왔습니까?

영활

이영활경제진흥국장

일반운영비과목…

용호

신용호위원장

일반운영비가 과목이 뭡니까? 항 아닙니까?

영활

이영활경제진흥국장

일반운영비는 목입니다.

용호

신용호위원장

여기에 항으로 되어 있는데?

영활

이영활경제진흥국장

경상운영비가 항이고 그 밑에 일반운영비가… 일반운영비는 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용호

신용호위원장

그런데, 경제국장님!

영활

이영활경제진흥국장

예.

용호

신용호위원장

이렇게 150% 가까이나 예산을, 편성한 예산하고 관계없이 초과 집행하는 것이 맞다는 이야기라고 생각하십니까?

영활

이영활경제진흥국장

잘못되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용호

신용호위원장

앞으로 시정되어야 되겠죠?

영활

이영활경제진흥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호

신용호위원장

예, 좋습니다. 신발산업 육성을 위해서 전략산업이 99년에 해 가지고 2000년부터 3년 동안 추진해 왔는데 총 집행액이 얼마입니까?

영활

이영활경제진흥국장

신발산업, 1단계 사업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용호

신용호위원장

예, 1단계 사업, 4개년간에.

영활

이영활경제진흥국장

1,899억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용호

신용호위원장

투자계획이 얼마였습니까?

영활

이영활경제진흥국장

투자계획은 3,973억원이었습니다.

용호

신용호위원장

그런데 왜 그렇게 집행이 안 되었습니까?

영활

이영활경제진흥국장

이 부분은 당초 계획을 할 때도 물론 관련업계라든지 이것을 충분히 반영을 했습니다만 이 중에 두 가지 부분이 안 됐습니다. 거의 다른 부분은 다 거의 예정대로 집행이 됐는데 협동화단지사업에 저희들이 당초에 70개 업체 이상을 해서 25억원을 계획을 했습니다만 실제로 업체들이 많이 참여하지 않아서 194억밖에 집행이 안 됐는데 나머지 부분은 정부의 융자와 민간자본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시설현대화자금에 업체에서 직접 시설을 개선하고 새로운 시설을 도입하는 비용인데 이것도 융자와 민자부분인데 융자와 민자부분에서 집행이 안 됐습니다.

용호

신용호위원장

그런데 국․시비는 정상적으로 투입이 돼 가지고 시설이라든지 그런 것을 다했는데…

영활

이영활경제진흥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호

신용호위원장

민간부분이 이렇게 참여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게 민간이 참여하지 않는 것은 앞으로 전망이 흐리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영활

이영활경제진흥국장

그래서 민간부분의 참여가 상당히 저조를 했습니다.

용호

신용호위원장

그러니까 정부는 의욕적으로 하고자 하는데 민간인은 참여를 하지 않거든요.

영활

이영활경제진흥국장

그런데 사실은 당초에 협동화단지라든지 시설현대화자금은 기업체로부터 사전에 수요조사를 받아 가지고 협동화사업에 참여하겠느냐, 얼마가 필요하느냐 이래 가지고 수요를 받아서 저희들이 융자하고 그 중에 일정 부분을 융자, 민자를 해 가지고 계획을 세웠습니다만 막상 협동화사업에 참여하려니까 그 중에 상당수는 참여를 꺼리고…

용호

신용호위원장

그 때부터 신발산업에 대한 전망이 흐리기 때문에 업계에서 참여하는 것을 좀 꺼린 것 아닙니까?

영활

이영활경제진흥국장

처음에 수요조사 할 때는 많은 기업들이 참여하겠다, 시설을 개선하겠다 이런 식으로 제출해 놓고 막상 돈을 빌려가라고 하니까 앞으로의 전망이라든지 자기 회사의 어떤 성장방향 이런 것하고 고려해서 꺼리는 업체들도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용호

신용호위원장

그래서 제가 걱정하는 것은 우리 정부나 시는 의욕적으로 신발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진흥시키기 위해서 엄청난 돈을 투자를 하고 거기에 전력을 쏟고 있는데, 지금도 10대전략산업에 들어 있죠?

영활

이영활경제진흥국장

예.

용호

신용호위원장

들어 있는데 이것을 앞으로 계속해서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지금 현재로 보면 어떻습니까? 신발산업 업체도 지금 줄고 있고, 종사자도 줄고 있고, 생산액도 줄고, 수출액도 줄고 있죠? 그러면 앞으로 이게 지금은 1단계사업이 끝나기 때문에 앞으로는, 내년부터는 괜찮을 것이라고 어떤 분들은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 국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영활

이영활경제진흥국장

그래서 저희들은 1단계사업에서 여러 가지 인프라 구축이라든지 정보화라든지 이런 부분은 더 이상 할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구축된 인프라를 가지고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기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고 지금 2단계 사업은 그래서 저희들이 R&D 중심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기업체들이 실제로 연구개발이나 이런 데 필요한 기술개발이나 이런 쪽에다가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하고 그 다음에 마케팅 지원 이런 쪽에다가 2단계 사업은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용호

신용호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10대전략산업을 보면 발전적으로 재편을 했죠?

영활

이영활경제진흥국장

예.

용호

신용호위원장

자동차 부품산업하고 조선기자재사업하고 소프트웨어사업은 탈락을 시켰죠?

영활

이영활경제진흥국장

탈락된 게 아닙니다.

용호

신용호위원장

탈락시켰잖습니까? 여기 없는데요.

영활

이영활경제진흥국장

지금 당초에 10대전략산업할 때는 기계, 자동차부품, 조선기자재를 각 개별산업으로 봤습니다만 지금은 2단계에서는 기계부품소재산업에, 그 3개 산업을 묶어서…

용호

신용호위원장

그런데 중점적으로 투자를 하지 않고,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 하면 기계부품소재산업에 통틀어서 포괄적으로 한다는…

영활

이영활경제진흥국장

3개를 합쳐서 1개 산업으로 해서…

용호

신용호위원장

그러니까 3개를 합쳐하는 것 같으면 1개 하는 것보다는 더 추진이 덜 될 것 아닙니까?

영활

이영활경제진흥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3개 산업을…

용호

신용호위원장

좋습니다. 그러면 들어보십시오. 새로 들어간 산업이 실버산업하고 해양바이오산업하고 IT산업이 들어갔죠?

영활

이영활경제진흥국장

예.

용호

신용호위원장

그렇죠?

영활

이영활경제진흥국장

예.

용호

신용호위원장

그러면 신발산업은 그대로 남아있는데 신발산업도 좀더 변경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게 전망이 만약에 흐리다고 생각하는 것 같으면 신발산업을 그렇게 계속해서 고집스럽게 끌고 나갈 것이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가는데 판단을 잘 하셔야 안 되겠나? 밑 없는 독에 물 붓기 식으로 시민의 세금을 2,000억 붓고도 지금 수출도 줄고 생산도 줄고 실업은 계속 늘어나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그 이야기입니다.

영활

이영활경제진흥국장

그 부분에 신발산업을 전략산업에서 제외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한 고려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실적으로…

용호

신용호위원장

제가 꼭 제외하라는 뜻은 아니고.

영활

이영활경제진흥국장

알고 있습니다. 부품, 소재와 관련되는 산업이 존재를 하고 있고 또 이 산업이 부품, 소재라든지 특수화, 기능화 이런 쪽으로 해서는 아직도 경쟁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4대핵심전략산업에는 들어가지 않지만 지연전략산업에는 저희들이 계속해서 넣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용호

신용호위원장

그런데 소재가 소재산업이 괜찮다고 그러는데, 국장님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 통계에 보면 금년에 소재산업이 줄었습니다. 수출이 줄었습니다. 이것도. 그래서 이것을 잘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자꾸 시민의 세금이 헛되게 쓰여서는 안 되거든요.

영활

이영활경제진흥국장

예, 알겠습니다.

용호

신용호위원장

예, 저의 질의는 그 정도로 마치고, 경제진흥국의 직원들이 제가 생각할 때는 엄청난 고생을 하고도 시민들로부터는 좋은 소리를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제가 왜 이렇느냐? 경제진흥국 직원들로써만 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실컷 고생하고, 엄청나게 고생을 하고 좋은 소리를 못 듣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걱정스럽습니다. 그런데 시의 집행부 마저 경제진흥국의 직원들에 대해서 약간의 홀대를 하고 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직원들은 사기를 먹고 살지 않습니까? 공무원은 사기를 먹고 삽니다. 그래 사기는 무엇입니까? 승진입니다. 다른 부서보다도 승진이 더디게 된다 하면 이 어려운 일을 맡아하면서도 더 사기는 떨어집니다. 사기가 떨어지면 일은 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서는 위에 시장님한테나 건의를 해서 경제진흥국 직원들이 이렇게 엄청난 고생을 하고 있는데 앞서 가지는 못 할지라도 뒤쳐져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명백히 건의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시겠죠?

영활

이영활경제진흥국장

감사합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고 실제로 최소한 뒤쳐지는 일은 절대 없도록 하겠습니다.

용호

신용호위원장

예,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16시 30분까지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07분 감사중지

16시 3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신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신락위원

김신락 위원입니다. 우리 이영활 국장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오전에 질의 시에 동료위원들께서 재래시장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많이 했습니다만 재래시장 활성화에 관해서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업무현황 40페이지에 보면 재개발․재건축사업이 있습니다. 97년부터 2006년까지 계속사업인데 대상시장이 열 한 군데입니다. 국장님! 이 대상시장을 선정하는데 선정요인이 있죠?

영활

이영활경제진흥국장

예.

김신락위원

그 선정요인을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선정요인.

영활

이영활경제진흥국장

선정 말씀입니까?

김신락위원

예.

영활

이영활경제진흥국장

이것은 조건을 갖춰서 신청하면 중소기업청에서 지정을 합니다.

김신락위원

선정기준. 경쟁력을 상실한 시장이라든지 또 화재나 수해 등으로 붕괴위험이 있는 그런 시장을 선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활

이영활경제진흥국장

예.

김신락위원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97년부터 2006년까지 계속사업인데 준공은 두 군데 되고, 공사 중인 데가 두 군데고, 절대적인 7개 시장은 아직 착공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재개발․재건축사업으로 대상시장에 많은 행정․재정적으로 지원을 주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행정․재정적으로 어떤 혜택을 주는지 짤막하게 답변을 해 주십시오.

영활

이영활경제진흥국장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불량, 노후하고 도저히 여러 가지 여건상으로 볼 때 경쟁력을 상실한 시장에 대해서는 재개발․재건축을 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인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또 재정적으로는 재개발시장에 100억원까지 저희들이 융자지원도 가능하고 또 각종 행정절차를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재개발하는 과정에 있어서 어려운 점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상인들 간의 동의라든지 이러한 여러 가지 사업방향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 내는 것이 가장 어렵고, 두 번째는 재개발․재건축 하는데 있어서 사업성이, 부동산 경기하고 관련해서 사업성이 있어야 되는데 없을 경우에 시공업자 선정이 어렵고 그렇습니다.

김신락위원

국장님이 문제점을 잘 알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이 상인들 간에 서로 합의가 되지 않아서 아직까지 착공도 못하고 있는 그러한 시장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겠습니까?

영활

이영활경제진흥국장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지난 번에도 제가 직접 각 구․군에 지역경제과장들로부터 하나하나 재개발․재건축 시장에 대한 현재 추진상황과 문제점, 거기에 대한 대책을 한 번 의논하고 했습니다만 지금 현실적으로, 강제적으로 합의를 도출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청에서 주선을 해서 계속해서 대화를 주선하고 거기에 대한 행정지도를 해서 대화를 해 나가도록 하고, 또 현실적으로 그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중간에 이게 불가능한 경우에는 재개발․재건축을 포기해야 되는 그런 단계에 있는 시장들도 있습니다.

김신락위원

이 사업이 97년부터 2006년까지인데 아직까지 착공을 못하고 있고 아직까지 설계조차도 못하고 있으면서 계속 분쟁을 일으키고 있는 그러한 시장에 대한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본 위원 그렇게 생각합니다.

영활

이영활경제진흥국장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상구 북부산시장 같은 경우에는 상인들간에 이해관계가 상충해서 결국은 조합이 해산되어 버리고 이런 경우에는 사실상 추진이 곤란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환경개선사업 쪽으로 유도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고 나머지 동의율이 조금 떨어진다든지 착공단계에서 보상가격이 이견이 있어서 조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적인 행정지도로 빨리 이 사업추진 될 수 있도록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김신락위원

그래 융자를 해 주는 부분에 있어서도 실질적으로 융자가 필요한 시장이 아마 있을 겁니다. 하고자 하는 시장, 그런 맞는 데, 그렇게 준비가 되어 있고 맞는 데 그런 부분에 적절하게 쓰여져야지 선정이 다 되고 했는데도 아직까지 자기네들끼리 그러한 구체적인 가닥도 못 잡고 하는 데는 아마 조치를 취해야 할 것으로 보고,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남천동 삼익비치 A상가, B상가 환경개선사업입니다. 재송시장, 부산진구 수양시장 등은 2003년도 사업인데 이 부분도 아직 착공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 끝났어요. 남천동 다 끝났다.” 하는 위원 있음)

영활

이영활경제진흥국장

예, 말씀하신 대로 2003년도 사업이 2003년도 말경부터 시작이 됐는데 1년이 지난 시점까지도 아직까지 완전한 착공을 못하고 있는 시장들이 더러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난번 회의를 통해서 점검을 했습니다만 일부 문제점이 있어서 도저히 진척이 안 될 수 있는 시장에 대해서는 결국은 안 될 것 같습니다. 안 되고 나머지 시장들에 대해서는 거의 조만간 다 착공이나 이런 것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003년도 같은 경우에는 전체 21개 중에 14개는 사업을 완료했고 1개가 공사 중에 있고 연말까지 완료가 되겠습니다만 6개가 남아 있는데 12월 중에 일단 최대한 착공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김신락위원

알겠습니다. 조금 빨리 추진해 주시고 재래시장활성대책 보고회를 가진 모양인데 문제점, 부진사유를 보면, 구청별로 보고를 한 것 같습니다. 구청별로 사유가 똑같습니다. 그 구청은 그 구청대로 사유가 똑같다 이 말입니다.

영활

이영활경제진흥국장

어떤 부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시장별로…

김신락위원

아니요. 예를 들어서 수영구 같으면 수영구는 수영구 부실사유가 똑같고 금정구는 금정구대로 부실사유가 똑같다 말입니다. 같은 금정구나 수영구가 같다는 얘기가 아니고 자기들끼리 똑같다 이 말입니다.

영활

이영활경제진흥국장

예.

김신락위원

그래 이 중에서 수양시장은 총 사업비 3억원 중에 민자부담이 하나도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 수양시장에는 민자부담이 없는지 이 부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활

이영활경제진흥국장

이 부분은 수양시장이 선정이 됐습니다만 도저히 거기에 민자부담이 어려워서 진구청에서 예외적으로 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구체적인 사유에 대해서는 저도… 죄송합니다.

김신락위원

이런 부분은, 국장님이 자세한 이유를 아마 모르시는 것 같은데 아마 무슨 사유가 안 있겠습니까? 그죠? 여기만 이렇게 혜택을 준다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맞지도 않고 전부 다른 시장 다 어려운데 다 그렇게 하려고 하지 이렇게 자비 부담해 가면서 하겠습니까? 이 부분은 추후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활

이영활경제진흥국장

알겠습니다.

김신락위원

또 업무현황 41페이지에 보면 2004년도 환경개선사업 추진상황이 있습니다. 26개 시장 중에 현재 공사 중인 시장이 14개 이래 나와 있는데 국장님, 맞습니까?

영활

이영활경제진흥국장

예.

김신락위원

공사 중 시장이 14개 시장으로 나와 있는데 이 14개 시장을 한 번 말씀을 해 줘 보시렵니까? 공사 중인 시장.

설계준비 시장하고 공사 중인 시장하고 숫자가 혹시 바뀐 것 아닙니까?

영활

이영활경제진흥국장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데에는 현재 공사 중인 게 26개…

김신락위원

좋습니다. 국장님! 이 부분도 정리를 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진시장 사업비가 24억으로 나와 있습니다.

영활

이영활경제진흥국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는 사실은 지금 이것 자료 만든 이후에 사업 완료된 것이 5개 시장이고 공사 중인 것은 현재 11개 시장이고 설계준비 중인 것은 10개 시장이 맞습니다. 그래서 사업완료하고 공사 중인 것이 좀 틀려서 그렇는데…

김신락위원

금사, 제일시장 이런 곳은 준공이 됐다 아닙니까? 그죠?

영활

이영활경제진흥국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사업완료 시장이 3개가 더 늘어나고 현재 시점에서 공사 중인 시장은 11개 시장입니다. 그래서 11개 시장은 대부분 연말이나 내년 2월까지 사업이 완료될 예정인데 그 11개 리스트는…

김신락위원

그런데 국장님!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정확한 파악인지 모르겠지만 지금 업무현황보다 뒤에 나온 대책보고서에도 보면 그렇게 안 되어 있거든요?

영활

이영활경제진흥국장

예.

김신락위원

그것은 참고하셔 가지고 정확하게 다음에 말씀해 주시고.

영활

이영활경제진흥국장

알겠습니다.

김신락위원

부산진시장 사업비 24억원에 대한 공사내역을 말씀해 주시렵니까?

영활

이영활경제진흥국장

이 내용은 에스컬레이터 연결사항하고 엘리베이터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부산진시장은 24억원을 들여서 에스컬레이터를 전 층으로 연결하고 엘리베이터 두 대를 설치하고 냉․난방공조기 및 천정보수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신락위원

에스컬레이터 얼마입니까?

영활

이영활경제진흥국장

지금 그 사업의 세부내역별 금액은 제가 가지고 있지 않은데 그것은 다음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신락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것도 이 부분도 다음에 자료로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영활

이영활경제진흥국장

자료가 있습니다. 에스컬레이터 설치공사가 15억원, 엘리베이터 설치가 3억원, 냉난방기 및 천정보수가 6억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신락위원

15억원, 3억원, 6억원 이렇습니까?

영활

이영활경제진흥국장

예.

김신락위원

그러면 민자부담이 2억 4,000만원으로 나와 있는데 2억 4,000만원 맞습니까?

영활

이영활경제진흥국장

예, 맞습니다.

김신락위원

국장님! 그 부분도 한 번 더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영활

이영활경제진흥국장

당초에 20% 부담을 하기로 했습니다만 소급해서 10%로 다 지금 조정이 됐습니다.

김신락위원

좋습니다. 국장님! 우리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에 많은 자금이 투입됐습니다. 또 중요한 것은 그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예를 들지 않아도 아마 잘 아실 겁니다. 이것 이미 예산이 투입되어 가지고 시설물 설치하고 이래도 시간이 가고 또 보수가 필요한데도 그냥 방치하고 하는 경우가 허다하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후 관리에 구청과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면서 철저히 만전을 다 기해 주시기 바라고, 본 위원은 향후 우리 재래시장이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을 몇 가지로 분류를 해 봤습니다. 첫째, 환경개선사업, 또 재개발․재건축사업을 통한 편의시설 현대화와 고객 접근성 용이, 둘째, 재래시장만이 갖고 있는 특성화를 각 시장별로 개발하여 차별화 추진, 셋째, 재래시장 상인연합회 등을 통한 상품권 발행, 전자상거래 구축 등 자체 경쟁력 키우기, 넷째, 상인들 스스로도 값싸고 질 좋은 상품 확보 등 자구책을 마련한다고 볼 때 이 모든 것을 우리 부산시가 다 충족시켜 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죠?

영활

이영활경제진흥국장

예.

김신락위원

그래서 향후 우리 부산시 역할,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 어떻게 역할을 해야 되겠다는 그러한 복안을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활

이영활경제진흥국장

위원님께서 방금 정확하게 재래시장 활성화의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환경개선과 재개발․재건축을 통한 현대화는 우선 시가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고 또 재래시장 상인들의 요구를 충족시켜 주는 사항이고, 다음에 시장별로 특성화가 가능한 시장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그 특성화를 통해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게 대단히 필요할 겁니다. 다음에 경영의 개선을 통해서 재래시장의 판매를 촉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인데 현재 방금 말씀하신 상품권 관계가 지금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역시 일정부분 상인들의 어떤 참여라든지 거기에 대한 것들이 전제되어야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가 이런 사업이 추진될 때 성사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신락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본 위원은 우리 재래시장이 살아날 때, 회생할 때 우리 부산경제가 활력을 받아서 부산경제도 활성화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부산경제를 책임지고 있는 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시지만 이러한 부분에도 관심을 가지고 좀더 각별한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활

이영활경제진흥국장

알겠습니다.

용호

신용호위원장

김신락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임종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영

임종영위원

임종영 위원입니다.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관련에 대한 것을 몇 가지 묻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부산문제만 해도 지금 머리가 아프고 참 할 일이 너무 많은데 진해까지 끌어들여 가지고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이 이름부터가 벌써, 그리고 업무형태부터 우리 시민들이 매우 불쾌하게 생각합니다.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이 5개 지역에서 3,171만평이나 되죠?

영활

이영활경제진흥국장

예.

종영

임종영위원

그런데 도대체가 우리 부산에는 시장님을 비롯한 정책입안자들은 자존심도 없는지 모르겠어요. 경마장 그것 우리 부산시 경계 관할 안에 있는 것도 반 경상남도로 줬으면 됐지 진해까지 끌어들여 가지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진해는 진해대로 경제자유구역청 하도록 놔두란 말입니다. 우리는 우리대로 하고, 무슨 독자성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영활

이영활경제진흥국장

아니 그런데 이 부분은 이렇습니다. 지금 경제자유구역이라는 것은 공항이나 항만을 중심으로 해서 그 일대를 국제적인 생산이나 무역이나 업무나 이런 중심지로 만들어 나가는 계획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초에는 정부에서 인천공항을 중심으로 한 어떤 물류의 중심지로 만드는 경제구역을 구상을 했습니다만 공항물류와 마찬가지로 항만물류와 관련된 이러한 국제적인 경쟁력도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부산신항과 광양항을 중심으로 경제자유구역을 지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지금 부산신항은 행정구역이 부산과 진해에 겹쳐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신항의 배후지역을 중심으로 경제자유구역을 개발하다보니까 불가피하게 부산하고 진해부분이 겹쳤고 광양의 경우에도 조금 경남 쪽에 있습니다만 거기에는 경남부분이 10% 미만이기 때문에 일단 광양항경제자유구역으로 이렇게 지정이 됐습니다.

종영

임종영위원

예, 됐습니다. 그래서 인천 예를 잘 들었어요. 인천도, 서울도 도계가 접해 있고 경기도도 접해 있는 지역입니다.

영활

이영활경제진흥국장

그런데 인천의 경제구역은 전부다 관할구역이 인천시내 안에만 있습니다. 타 지역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종영

임종영위원

그러면 아까 얘기한 대로 우리 그러면 부산만, 그러면 그런 논리로 이야기할 것 같으면 앞으로 우리 부산시는 신항 쪽에 있는 모든 사업은 전부 진해하고 같이 무슨 조합형태로 운영해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영활

이영활경제진흥국장

지금 그렇지 않고 어디까지나 경제자유구역은 구역의 범위가 부산하고 진해를 관할,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인데 그 안에도 보이지 않는 경계가 있어서 경제자유구역 안에 부산시 관할구역에 대해서는 부산시가 결론적으로 하게 되고…

종영

임종영위원

좋습니다. 좌우지간에 우리 시민들은, 우리 시민단체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엄청난 저항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도 알고 있을 줄로 압니다. 그러면 앞으로 경제자유구역청은 어떤 방식으로 운영을 할 겁니까?

영활

이영활경제진흥국장

현재로는 부산시와 경남간의 조합으로 해서, 책임운영기관으로 해서 경제자유구역의 개발과 외자유치에 관한 업무만 경제자유구역청이 처리를 하고 그 외 나머지 업무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처리하는 쪽으로…

종영

임종영위원

좋습니다. 그래서 결국 진해,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은 이 국장 말씀 잘 했소. 당초에 이러한 내용은 여러 군데서 기록되어 있고 드러나고 있는데 명색이 자치단체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조합형태 하면 어떤 소규모의 사업조직이 연대를 해서 컨소시엄을 해 가지고 하는 사업을 보통 조합형 운영방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명색이 제2도시인 부산이 인접해 가지고 있다고, 아까 얘기한 항만의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해서 그것을 조합형태로 운영하는 이런 사례가 한국에도 아마 없을 것이고 전 세계적으로 없다고 그럽디다. 정말 반성을 해야 되고 이것은 정말 창피스러운 일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인 목적이 경제자유구역청 하면 외자유치가 첫째 되어야 원활한 운영이 될 것이죠? 그렇죠?

영활

이영활경제진흥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영

임종영위원

외자유치보다 다른 대안이 또 있습니까?

영활

이영활경제진흥국장

기본적으로는 경제자유구역을 목적에 맞게 개발을 해서 국내외 투자를 끌어들여서 물류와 생산과 업무의 중심지로 만들어 나가는 계획이기 때문에 외자유치도 있어야 되고 또 일정부분 국내투자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종영

임종영위원

우리가 지금 총 투자규모가 어느 정도 될른지도 잘 파악되지 않잖아요. 그리고 3,171만평이라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규모입니다. 어마어마한 규모인데 사실 안 시장 계실 때부터 항상 하는 말이 이것만 만들어 놓으면 외자가 그냥 쏟아져 들어올 것으로 생각하고, 보통 우리도 이것은 정말로 경제자유구역청은 늦은 감이 있다. 그래서 이것을 만들어 놓으면 외자유치를 하는데 가장 좋은 정책일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불행하게도 이런 사건이 생겼어요. 아까 이야기한 대로 국내외 기업이 약 2,900여개가 참여를 하고 투자효과가, 직접 투자효과가 약 3,800억원의 경제적인 파급효과까지 이끌어 올 수 있는 일이 생겼거든요. 내년에 바로 APEC입니다. 그리고 세계상공인대회를 내년 9월에, 아니 아니, 내년이 아니고 이제는, 그렇죠. 내년 9월입니다. 내년 9월에 개최하기로 되어 있었죠?

영활

이영활경제진흥국장

상공인대회는 개최를 안 하기로 했습니다.

종영

임종영위원

글쎄 그게 문제인 것이 이 많은 외국의 기업인들이 참여하는 이 행사가 이 경제자유구역청을 우리 당초의 목적대로 외자유치를 하는데 결정적인 기회가 될 수도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상공회의소의 불협화음이라던가 업무정지상태죠. 저것은 있으나 마나고 저것은 우환덩어리입니다. 그런데 그 비용을 얼마나 잡아먹고 있었어요. 5억 아닙니까?

영활

이영활경제진흥국장

그렇지 않고 세계상공인대회를 위해서 부산시에 9억원을 요청을 했고 상공회의소 자체 자금으로 5억원 등을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종영

임종영위원

좋습니다. 그렇다고 치고, 내가 알고 있기로는 5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지난 10월달에 언론에서도 여러 번 다뤄진 일이 있는 건데, 그러면 우리 부산시가 5억원을 조달할 능력이 없어서 무산시켰습니까?

영활

이영활경제진흥국장

지금 위원님! 그것은 세계상공인대회를 당초 상공회의소에서 APEC을 계기로 해서 APEC 국가의 상공인들을 모아보겠다는 그런 계획의 내용이었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해서, 그래서 물론 거기에 대해서 전체적인 상의에서 5억 정도를 부담을 하고 시가 9억 6,000만원을 부담해 줬으면 좋겠다는 것이고 또 개별적인 수익금을 10억원 정도 잡아 가지고 전체 24억원을 계획으로 국내외 상공인 1,500명 정도를 모으는 회의를 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내용에 대해서 실무적인 검토과정에서 상공회의소도 전혀 준비 없이 이게 됐고 또한 이러한 내용을 대한상공회의소나 이런 쪽에 타진을 해 본 결과 이 회의의 성사 가능성이나 효과에 대해서 전부다 부정적인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런데다가 상의 자체도 저렇게 됐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상공회의소가 이 문제를 추진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는 결국은 판단을 내리고 이 사업은 저희들이…

종영

임종영위원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국장이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면 변명밖에 안 되고, 우리 부산시가 5억을 부담하기로 했다손 치더라도 그러면 상공회의소는 강 건너 불 구경으로 빠지고, 그렇게 됐을 때 부산시라도 이것을 추진해야 될 것 아닙니까? 조금 전에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우리 부산시가 모 기관에 위탁사업예산을 48억이나, 2년동안이나 아무 이유도 없이 그냥 이월시켜 오는 경우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9억을 우리 부산시가 부담해서 더 큰 성과를 거둬 올 수 있다고 그러면 투자해 볼만한 일 아닙니까? 그리고 APEC, APEC 해 가지고 지금 부산시민들은 경제파급효과가 얼마다고 홍보를 지금도 얼마나 많이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3,800억원의 경제파급효과가 있다고 하는 것은 당초에 이 계획을 입안할 때 상공회의소에서 이런 데이터를 내놨었고 부발연에서도 내놨었고, 우리 부산시에서도 그것을 동의해 줬다 말입니다.

영활

이영활경제진흥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 동의한 적이 없습니다. 없고 상공회의소에서 사업구상을 할 때 내놓은 수치입니다만 기본적으로 그 내용이 강연회, 투자설명회, 무역상담회로 되어 있는데 문제는 APEC 21개 국에 있는 그 상공인들이 자발적으로 여기에 참여할 수 있겠느냐 하는 문제하고 또 이러한 대회를 24억원을 들여서 준비하는데 준비기간이 촉박해서 도저히 어렵다는 그런 판단을 내렸습니다.

종영

임종영위원

아니 무슨 상공인 회의가 무슨 시설하는 것도 아니고 앞으로 적어도 10개월 이상 남아 있는데 지금이라도 추진하려고 하면 늦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지금이라도. 그리고 상공회의소가 꼭 무슨 일방적으로 이런 수치를 내놓은 것으로 말씀을 하는데 이것은 매우 잘못된 얘기고 이 상공인대회 마저 무산이 되어 버린다 그러면 부산지역의 경제적인 파급효과는 어디서 거두어들이려고 합니까?

영활

이영활경제진흥국장

위원님! 그런 게 아니고 지금 APEC 기간에 중에 APEC CEO 서미트라고 해 가지고 경제인들이 많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APEC 국가의 경제인들이. 그런데 그 한 두 달 전에 다시 이러한 외국의 상공인들을 모은다는 게 대한상공회의소 측에서도, 거기서도 부정적이고, 또 거기에 있는 무역상담회나 상품박람회에 현실적으로 지금 1년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 출발해서 이러한 대규모의 전시라든지 이런 것을 하는 게 어렵습니다. 그래 상공회의소에서도 현실적으로 그것을 감당할 능력이 현재로는 어렵다고 봅니다.

종영

임종영위원

그렇게 면피성 답변을 하실 것이 아니라 이것은 다시 검토를 해서, 각계 전문가들하고 검토를 한 번 해 보세요. 재검토를 해서 우리 개최지 부산에서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고 그러면 남을 게 아무 것도 없고 장소만, 대통령 잔치에 장소만 빌려주는 꼬라지밖에 안 됩니다. 다시 한 번 검토를 하시도록 하세요. 이상입니다.

용호

신용호위원장

임종영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박홍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재위원

박홍재 위원입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서면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해외인턴사원 취업지원은 상당히 바람직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인턴사원사업과 관련해서 인턴사원 선발을 위한 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답변해 주시고, 선발된 인턴과정을, 취업을 해서 2～3개월동안 하고 난 이후에 다시 그 직장에서 재취업이 확정이 된 그런 사례가 있는지, 있다면 몇 명 정도 됐는지 그것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해외주재 한국기업, 외국기업과 인턴사업 협약이 체결된 부산지역 대학이라고 했는데 부산지역의 대학이 어느 어느 대학인지, 몇 개소인지, 또 기업은 몇 군데 기업인지 기업별로 명세를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노사화합을 위한 정착을, 지원도 다행스럽게 생각하는데 이 노사화합을 위해서 여러 가지 우리 부산시가 사업을 지원하고 있는데 지원한 이 사업, 현재 유인물에 나와 있는 사업별로 언제부터 지원을 했는지, 지원을 했다면 연도별 지원현황을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연도별 노사분규 발생현황, 발생이 되어서 발생 뒤에 합의까지, 발생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노조간부 교육이 2,500만원, 4,630명 되어 있는데 노조간부 교육이 어떤 교육을 하는지 노조간부 교육일지 사본을 제출해 주시고, 모범근로자 및 노조간부 해외연수지원 1억이 있는데 노조간부 연수현황, 연수자 명단과 연수보고서 사본을 제출해 주시고, 거기에 따른 경비지출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노동상담소 운영 지원에 4개소에 1억 4,000이 되어 있는데 노동상담소 운영에 우리 부산시에서 적극 지원한 이후에 노동관계에서 어떤 많은 도움이 되었는지, 되었다면 어떤 부분이 도움이 되었는지 구체적인 내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것은 한국노총이 3개소, 민주노총 1개소인데 각 노총별로 지원한 이유와 지원하는 금액 구체적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호

신용호위원장

예, 박홍재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이승렬위원

제가 한 가지만 서면 답변을 받겠습니다.

용호

신용호위원장

예, 이승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렬위원

예, 시간이 없으므로 서면으로 답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현금융단지 관련해서, 아까 제가 통합거래소에 대해서 질의를 했었는데, 국장님께서 내년도 1월 29일까지…

영활

이영활경제진흥국장

통합거래소가 발족이 됩니다.

이승렬위원

예, 설립이, 발족이 된다고 그랬죠?

영활

이영활경제진흥국장

예.

이승렬위원

만약에 이것이 1월 29일까지, 그러면 1월 29일까지 된다는 어떤 확정적인…

영활

이영활경제진흥국장

법에 의해서 1월 28일까지 설립이 되어야 됩니다.

이승렬위원

예, 그러면 그 동안에 어떻게, 지금 추진이 되도록 어떤 복안을 가지고 추진하시는지 거기에 대한…

영활

이영활경제진흥국장

지금 현재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사장 선임되고 나면 정관 제정하고 창립총회하고 개소를 하면 되는데, 우선은 이미 임시사옥을 선정을 해 놓았습니다.

이승렬위원

예, 중앙동이죠?

영활

이영활경제진흥국장

예.

이승렬위원

그러면 제가 문현금융단지에 관련해서 무엇을 질의를 하려고 하느냐 하면 앞으로 통합거래소가 발족이 되면 이것을, 문현금융단지가 2001년에 완공됩니까, 언제 됩니까? 2007년까지입니까?

영활

이영활경제진흥국장

연말에 금융단지는 완공이 됩니다.

이승렬위원

완공이 되요?

영활

이영활경제진흥국장

예.

이승렬위원

그러면 거기에 통합상담소가, 통합거래소가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영활

이영활경제진흥국장

저희들은 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이승렬위원

예, 그럼 그쪽에서 만약에 안 들어오겠다면 어떻게 하실 건지 서면으로 답변을 주시고, 거기에 대한 복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통합거래소가 금융단지에, 은행보다는 파급효과가 상당히 크다고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꼭 들어와야 되는데 만약에 이 거래소가 빠진다면 어떻게 적극적으로 개입하시려는지 그것을 서면으로 답변주시고, 오전에 제가 질의할 때에 통합거래소에 대한 마스터플랜, 전략, 또 로드맵이 있는지 없는지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도 서면으로 주시고요. 예, 이상입니다.

용호

신용호위원장

예, 이승렬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종영

임종영위원

위원장님.

용호

신용호위원장

예?

종영

임종영위원

1분만 주십시오.

용호

신용호위원장

예, 임종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영

임종영위원

이 감사장에서 원래 서면답변하는 것은 참 곤란한 얘기입니다마는 민자투자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민자사업이 있습니다마는 동부하수종말처리장에 보면 우리 시비가 642억이고 민자가 428억입니다. 이런 정도 민자유치 같으면 굳이 민자유치를 할 필요가 뭐가 있는지, 또 영도하수종말처리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 778억에 우리 부산시가 467억을 부담하고 민자를 311억, 민자를 참여시키는데 차라리 이런 식으로 사업할 것 같으면 정당하게 공개입찰에 의해서 사업을 한다고 그러면 채무부담행위를 해도 훨씬 덕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국장님!

영활

이영활경제진흥국장

예, 이 부분은 우리 하수도특별회계의 재정사정과 관련되어서 하수도 부서에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종영

임종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이유를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식의 민자유치를 할 것 같으면 차라리 채무부담으로 사업을 하는 것이 훨씬 더 우리 시에 대해서, 시가 유리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 사업…

영활

이영활경제진흥국장

본래 이 부분은 환경, 하수처리장을 만들 때는 국비가 60%가 지원됩니다. 그래서…

종영

임종영위원

여기 국비는 하나도 없다고 자료에는 나와 있잖아요. 자료에는.

영활

이영활경제진흥국장

그런데 거기서 말하는 재정 지원하는 이 부분은 전부다 국비입니다. 그래서 지방양여금 10%하고 이런 부분이고…

종영

임종영위원

아니, 이것은 그리 말씀하시면 안 되고, 동부하수종말처리장에 보내준 자료에 의하면 국비는 제로입니다. 무슨 말씀을 그리 하고 있어요.

영활

이영활경제진흥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방비인데 지방양여금 10%하고 환경개선특별회계 융자금 50%, 정부의 환특자금입니다. 이것을 시비로 지급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종영

임종영위원

아니, 국비는 그러면 하나도 없는데.

영활

이영활경제진흥국장

예, 없습니다.

종영

임종영위원

그런데 무슨 또 그런 말씀을 해요. 이것은 좌우지간에 지금…

영활

이영활경제진흥국장

죄송합니다. 제가 착오를 했습니다.

종영

임종영위원

지금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내일 오전까지 자료를 보내 주시고, 우리 부산시가, 아니 경제진흥국이 관리하는 기금이 몇 개 있습니까?

영활

이영활경제진흥국장

지금 저희들은 중소기업육성기금, 인재개발기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종영

임종영위원

그것 지금 중소기업육성기금이 얼마 있습니까?

영활

이영활경제진흥국장

지금 저희들 2,350억원… 2,550억원.

종영

임종영위원

금년에 기금 지출한 그 내역서하고, 기금에서 지출한 내역서하고 일반회계에서 지출한 내역서하고.

영활

이영활경제진흥국장

예?

종영

임종영위원

같은 사업에 동일하게 집행한 내용이 많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영활

이영활경제진흥국장

지금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저희들 운전자금이나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대한 이차보전만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에서 중복된 부분이 없습니다.

종영

임종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말이죠. 일반회계에서 지출한 게 없다 이 말이죠?

영활

이영활경제진흥국장

없습니다.

종영

임종영위원

없는 것은 없는 대로 있는 것은 있는 대로 그렇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에너지공급시설기금은 얼마 적립되었습니까?

영활

이영활경제진흥국장

예, 집단에너지공급시설 이것 말씀하시는 거죠?

종영

임종영위원

예.

영활

이영활경제진흥국장

그것은 200억원 지금 적립되어 있습니다. 노후시설교체기금으로 해운대 신시가지에 집단…

종영

임종영위원

예, 좋습니다. 이것도 일반회계에서 지출 중복투자가 된 게 없는지를…

영활

이영활경제진흥국장

없습니다.

종영

임종영위원

없다 소리만 하지말고 한 번 찾아보라니까요.

영활

이영활경제진흥국장

이것은 집단에너지기금에는 없습니다.

종영

임종영위원

그 다음에 인재개발 및 과학기술진흥기금이 얼마 있습니까?

영활

이영활경제진흥국장

지금 275억 있습니다.

종영

임종영위원

229억 3,100만원 있습니다.

영활

이영활경제진흥국장

예?

종영

임종영위원

229억 3,100만원 있어요.

영활

이영활경제진흥국장

200… 아닙니다. 200…

종영

임종영위원

9월말 현재입니다. 됐습니다. 이것도 일반회계에서 지출한 동일한 내용 사업비가 있는지 같이 자료를 챙겨서 내일 오전 중으로 보내 주도록 그렇게 하세요.

영활

이영활경제진흥국장

예, 알겠습니다.

종영

임종영위원

이상입니다.

용호

신용호위원장

예, 임종영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영활 경제진흥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종결에 앞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각별히 유념하셔서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개선점에 대하여는 면밀한 계획을 수립하여 조속히 처리하신 후 그 결과를 우리 위원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진지하고도 깊이 있는 감사를 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2004년도 부산광역시 경제진흥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7시 1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