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효현 의원 발언

사무국장 정경성입니다. 이번 제124회 용산구의회(제2차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서울특별시용산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2004년 11월 25일 의장이 공고하여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2005회계연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의 심사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금번 회기중 처리할 안건과 집행부에서 간주처리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4년 11월 25일 및 11월 29일에 구청장으로부터 2005회계연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서울특별시용산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용산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2005년도서울특별시용산구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 2005년도서울특별시용산구장애인등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운용계획안, 2005년도서울특별시용산구여성발전기금운용계획안, 2005년도서울특별시용산구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계획안, 2005년도서울특별시용산구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운용계획안, 2005년도서울특별시용산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운용계획안, 2005년도서울특별시용산구도로굴착복구기금운용계획안, 2005년도서울특별시용산구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 2005년도서울특별시용산구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 2005년도서울특별시용산구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 2004년도서울특별시용산구구유재산관리계획제3차변경안 등 총 14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2004년 11월 26일, 11월 29일에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에서 간주처리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4년 11월 24일 구청장으로부터 일반회계는 경유자동차배출가스저감장치부착 200만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급여 4억4,590만4,000원, 경로당 난방비 지원 600만원, 경유자동차 LPG 개조사업비 8,150만8,000원, 산불방지대책사업비 지원 153만원, 우수주민자치센터 인센티브 지원 2,500만원, 세외수입징수 인센티브 지원 3,000만원, 노인전문요양원 건립비 지원 1억6,100만원, 그린파킹사업 인센티브 지원 500만원 등 총 9건에 7억5,794만2,000원이 조정교부금 및 국고보조금과 시비보조금으로 교부되어 예산총칙 제7조 규정에 의거 간주처리 하였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제124회서울특별시용산구의회(제2차정례회)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산철입니다. 금년 한해 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언제나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고 계시는 존경하는 정효현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을 모시고 2005회계연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2005년도 우리 구 재정여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세입여건은 지방세 수입이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공시지가 상승으로 2004년도 대비 84억8,300만원 증가한 471억7,600만원이며, 서울시 조정교부금 재원인 취득세 및 등록세가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대책으로 세입이 축소됨에 따라 우리 구에 2004년도 대비 156억8,000만원 감소된 489억5,300만원이 지원된 실정입니다. 이렇게 열악한 재정여건 하에 편성된 우리 구의 2005년도 총 세입규모는 2004년도 대비 250억5,400만원 감소된 1,606억2,400만원이며, 재정자립도는 지방세 증가로 2004년도 대비 2. 3% 증가한 55.3%입니다. 일반회계는 2004년도 대비 218억9,800만원 감소된 1,445억9,0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2004년도 대비 31억5,500만원 감소된 160억3,400만원입니다. 200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방향은 우리 구 4대 구정목표 중 그 동안 중점 추진하여 왔던 도로건설 등 용산개발 사업위주의 투자사업 분야에서 복지용산 실현을 위한 청소년, 여성, 장애인 등의 사회복지, 문화체육, 구민 건강증진을 위한 보건지도 분야 등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주요편성은 경제개발비의 토목, 하수 등 시설사업 부문은 2004년도 대비 49억6,100만원이 감소된 106억3,400만원이며, 사회개발비는 소외된 사회적 약자와 저소득 시민생활과 직결되는 청소년, 여성, 장애인 등의 복지분야, 소외계층의 문화향수 기회 확대를 위한 문화분야,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보건복지 분야 등에 2004년도 대비 73억2,400만원 증가된 535억8,3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안 주요 편성내역을 소관 위원회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소관인 구의회사무국 예산은 2004년도 대비 8,700만원 감소한 20억7,500만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주요 증가내역은 사무국 운영에 따른 직원들의 인건비성 관련 경비 3억1,100만원, 의정활동비 1억1,800만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1,5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감소내역은 의회청사 시설비 1억9,400만원, 자산취득비 9,1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행정위원회 소관인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재무국, 보건소 예산은 2004년도 대비 238억3,400만원 감소된 847억2,6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먼저 일용인부임은 2004년도 대비 1억3,500만원이 감소한 16억1,800만원,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의거 학교환경개선사업지원비로 7억원, 예비군육성지원경비 5,000만원, 공익근무요원 인건비 상승에 따른 보상금 5억2,100만원, 제4회 전국 동시지방선거비용 9,400만원, 사회단체보조금으로 5억3,000만원, 한강1동 및 용문동청사 준공에 따른 사무가구 등 자산취득비 5억9,100만원, 직원의 인건비성 관련경비는 내년도 공무원 처우개선율을 반영한 인건비 247억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직사회에 경쟁의식을 도입하기 위하여 목표관리제에 의한 업무추진실적이 우수하거나 예산절약 및 세수증대에 기여한 공무원에게 성과상여금을 지급하고자 10억200만원, 재해대책 등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과 공무원 처우개선 관련 목적예비비 등으로 27억5,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용산구소식지 발간비 2억2,200만원, 구민체육대회, 구민한마음걷기대회, 구민의 날 기념 구민노래자랑, 금요예술무대행사, 구민등산대회 개최 등 행사지원비로 2억8,300만원, 유소년축구교실, 생활체육육성경기인 축구 외 7종목, 용산문화원 위탁사업 등 민간이전비로 5억5,100만원, 용산구 문화.관광벨트조성 연구용역비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적부 전산화로 효율적인 관리 및 전국 온라인망 구축을 위한 사업비로 1억6,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보건소에서는 법정전염병 관리와 예방접종 및 검진사업을 통해 보건향상에 기여하는 보건소 직원 인건비 등으로 21억6,700만원, 법정전염병 예방약품비, 희귀.난치성질환자의료비, 국가암검진사업검진비 등으로 6억8,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복지건설위원회 소관인 생활복지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예산은 2004년도 대비 20억2,300만원 증액된 577억8,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복지분야 예산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대한 제급여비 69억1,300만원, 자활후견기관 인건비 및 사업비 등 민간위탁금 6억6,500만원, 차상위계층 등 자활근로사업비 14억5,800만원, 경로당 임차료 3억6,000만원, 노인복지.여성복지1청소년분야 등 행사지원비 1억2,700만원,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촉진기금 2억원, 여성발전기금 5억원, 용산2가동 경로당 신설 5억원, 용산 은빛케어스 건립부지매입비 8억8,800만원, 갈월경로당 신축비 1억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가경제 위축으로 인해 실시하고 있는 공공근로사업비 7억9,600만원, 환경미화원 인건비 66억7,900만원, 가로청소위탁, 음식물 쓰레기 위탁처리 등 민간위탁금 39억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 보상금 6,000만원, 뉴타운지구개발 기본계획 수립 용역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2004년도 대비 2억4,000만원 감소된 2,000만원으로 용산역 전면 도시환경정비구역지정 용역비를 계상하였으며, 2005년 6월 준공예정인 문배동 문화체육센터 건립 공사비 29억3,000만원, 도로변 여휴공지 및 교통섬 녹화사업, 주민쉼터 및 녹지분야 시설정비 등 38억5,000만원, 이태원 초등학교 시설복합화 사업비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중인 한남동 726 외 8필지 소송계쟁토지 매입비로 13억1,400만원, 도로표지판 및 교통안전시설물 설치비 등 1억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동안 용산개발 위주로 중점 추진하여 왔던 도시계획사업과 하수관리사업은 서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05년도 사업추진 방향을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분야인 사회복지 및 문화욕구 충족, 구민 건강증진 위주로 설정하였기에 도시계획 및 하수관리 분야에 많은 예산을 편성하지 못한 점 의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정비사업은 2004년도 대비 3억9,600만원 감소한 17억5,100만원, 조명관리사업은 2004년도 대비 1억3,000만원 증가한 18억3,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침수피해 방지를 위해 재해대책기금 및 재난관리기금 2억3,300만원, 하수.수방관리사업비로 28억6,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저소득 주민의 의료보호 지원을 위해 설치된 의료보호특별회계는 의료 및 구료비 등으로 2004년도와 동일한 3,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주민의 소득증대와 자립지원을 위해 설치 운영하고 있는 저소득주민지원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는 2004년도 대비 8,500만원이 증가한 9억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그 동안 열악한 주차장 확보를 위해 적립되어 왔던 사업예산이 공영주차장 건설비로 소요됨에 따라 2004년도 대비 32억4,000만원이 감소된 150억2,300만원이며, 그린파킹 조성사업비 11억1,800만원, 청파2동 공영주차장 건설비 25억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2005년도에는 국가경제 위축 등으로 경제가 다소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되지만 우리 구는 열악한 재원으로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최우선적으로 재원을 배분하였으며, 지방개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제고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시어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심도있는 검토와 토의를 통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그 동안 의원님께서 주민숙원사업으로 말씀하신 사업과 구민생활에 밀접한 사항들을 최대한 반영하고자 노력하였으나, 한정된 투자재원으로 말미암아 충분하게 반영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다소 아쉬운 점이 남지만, 여러 의원님들께서 긴축예산편성 기조를 넓으신 아량으로 십분 이해하고 협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말씀 드립니다. 설명이 미흡한 부분이나 궁금하신 사항은 위원회별 심의과정에서 의원님들께 보다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며, 여러 의원님들의 가정에 항상 평안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