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발언
황윤진 의원 발언
병익
오병익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2004년도 경제투자위원회 소관 전체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경제투자위원장 오병익입니다. 정말 우리 위원님들 뵐 때마다 2주째 걸쳐서 행감을 하고 있습니다. 생업에도 바쁘시고 지역구 행사 챙기시기도 바쁘시고 여러 가지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 연일 계속되는 행감에 열의를 보여주신 위원님들께 위원장으로서 진심으로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종합감사를 하는 날로서 그 동안 감사를 하시면서 시간 등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 미흡하게 감사한 부분에 대해 재질의를 통해 확인하는 등 마지막으로 도민의 입장에서 도정전반에 대한 업무추진상황을 면밀히 검토하셔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히 지적하여 주시고 원인규명과 함께 시정 또는 개선될 수 있도록 발전적인 방향과 대안제시도 함께 해주실 것을 위원님 여러분께 당부를 드립니다. 그러면 다음 증인출석 확인을 하겠습니다. 한석규 경제투자관리실장 나오셨습니까?
석규
한석규경제투자관리실장
네.
병익
오병익위원장
이재율 투자진흥관 나오셨습니까?
재율
이재율투자진흥관
네.
병익
오병익위원장
강세훈 경제항만과장 나오셨습니까?
세훈
강세훈경제항만과장
네.
병익
오병익위원장
김기태 산업정책과장 나오셨습니까?
기태
김기태산업정책과장
네.
병익
오병익위원장
양진철 과학기술기업지원과장 나오셨습니까?
진철
양진철과학기술기업지원과장
네.
병익
오병익위원장
이진수 고용안정과장 나오셨습니까?
진수
이진수고용안정과장
네.
병익
오병익위원장
이한규 투자진흥과장 나오셨습니까?
한규
이한규투자진흥과장
네.
병익
오병익위원장
심기보 국제통상과장 나오셨습니까?
기보
심기보국제통상과장
네.
병익
오병익위원장
이현묵 경제농정국장 나오셨습니까?
현묵
이현묵경제농정국장
네.
병익
오병익위원장
김명선 경제총괄과장 나오셨습니까?
명선
김명선경제총괄과장
네.
병익
오병익위원장
이종군 기업지원과장 나오셨습니까?
종군
이종군기업지원과장
네.
병익
오병익위원장
다음은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ㆍ답변은…….
해문
이해문위원
위원장, 증인을 청사만 물어보는 겁니까?
병익
오병익위원장
네, 유관기관 단체이기 때문에 청사 공무원만 증인확인을 합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과천 출신 이해문 위원입니다. 오늘은 종합감사라고 되어 있어서 종합감사는 그 동안에 우리가 실시했던 모든 기관에 대해서 다같이 여기서 확인하고 오늘 종합적으로 하는 건데 어떻게 증인을 청 공무원만 확인을 하고 나머지는 하지 않습니까?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십시오.
병익
오병익위원장
작년도에도 저희가 종합감사를 실시할 때 관계공무원들의 출석을 확인하고 시행했던 것으로 전문위원에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유관기관 단체장들께서 와주셔서 감사를 받고 있지만 우리가 증인선서라든가 이런 것을 이미 유관기관 단체별로 다니면서 이미 한 바가 있기 때문에 청내에서 하는 종합감사이므로 그 점은 양지해 주시기를 이해 부탁드립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위원장! 그걸 명확하게 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전체적인 걸 상대로 종합감사를 하기 때문에 장소가 경기도청이라고 해도 다른 감사기관이 여기 다 출석을 했으면 출석확인을 해야 되는 게 맞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다시 한 번 절차를 확인해 주시고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익
오병익위원장
지금 이해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혹시 절차상에 문제가 있을지 모르니까 확인을 다시 한 번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0시20분 감사중지
10시29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관기관 단체 증인출석 확인은 위원님들과 상의한 결과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결론이 나서 유관기관 단체에 대한 증인출석 확인을 지금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립직업전문학교 교장인 이병걸 교장 나오셨습니까?
병걸
이병걸경기도립직업전문학교장
네.
병익
오병익위원장
최정춘 총무과장!
정춘
최정춘총무과장
네.
병익
오병익위원장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한정길 대표이사 나오셨습니까?
김문규 기획관리본부장!
문규
김문규기획관리본부장
네.
병익
오병익위원장
정상훈 기술산업본부장!
상훈
정상훈기술산업본부장
네.
병익
오병익위원장
최준 경영지원본부장!
최준
최준경영지원본부장
네.
병익
오병익위원장
홍재승 총무팀장!
재승
홍재승총무팀장
네.
병익
오병익위원장
다음은 경기신용보증재단 강항원 이사장 나오셨습니까?
항원
강항원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병익
오병익위원장
송기균 상근이사!
기균
송기균상근이사
네.
병익
오병익위원장
이민우 총무부장!
민우
이민우총무부장
네.
병익
오병익위원장
다음은 경기평택항만공사 양병관 사장 나오셨습니까?
병관
양병관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
네.
병익
오병익위원장
노현섭 총무팀장!
현섭
노현섭총무팀장
네.
병익
오병익위원장
다음은 경기도평택항개발지원사업단 권인식 단장 나오셨습니까?
인식
권인식경기도평택항개발지원사업단장
네.
병익
오병익위원장
다음은 나노소자특화팹센터 이중원 사장 나오셨습니까?
중원
이중원재나노소자특화팹센터사장
네.
병익
오병익위원장
전대기 본부장!
대기
전대기사업본부장
네.
병익
오병익위원장
이상 증인출석 확인을 끝내고 이어서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각 기관의 업무보고를 들으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과천 출신 이해문 위원입니다. 그 동안 행정사무감사 피감기관에서는 감사를 받느라고 수고들 하셨고 또 우리 동료위원들께서는 여러 가지 자료준비와 확인 여러 가지로 애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은 종합감사이기 때문에 그 동안에 감사를 하면서 미비한 점이나 또 보완자료를 요구한 것에 대해서 확인하는 걸로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먼저 경기신보 이사장님 나오셨습니까?
항원
강항원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해문
이해문위원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첫 번째 질의는 신보 작년에 이사회를 7번 하셨죠?
항원
강항원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정확하게 지금 기억을 못하는데요.
해문
이해문위원
그 중에 서면결의를 몇 번이나 한 줄 알고 계십니까?
항원
강항원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서면결의를 한 다섯 번 했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그렇습니다. 7번의 이사회를 통해서 서면결의를 5번했습니다. 특히 서면결의의 내용을 보면 예산안을 심의하는 것이나 정관을 변경하는 등 가장 중요한 그런 것들조차도 서면으로 이사회에서 결의했는데 왜 그렇습니까?
항원
강항원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변명 같지만 기간이 임박하고 또 그 다음에 사외이사들이 많아서 한 번 회의를 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임박하고 그래서 또 그런 양해를 받아서 그렇게 처리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서면결의할 때는 이사들한테 수당을 안 줍니까?
항원
강항원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안 주고 있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그러면 출석할 때는…….
항원
강항원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게 거마비 성격이니까 저희들이 가서 설명하고 사인을 받기 때문에 거마비를 안 주고 있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신보의 이사들은 상근이사를 제외한 나머지 비상근이사이지 않습니까?
항원
강항원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해문
이해문위원
더군다나 거기에 많은 리스크, 업무에 대한 부담까지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대우하는 것을 보면 대부분 서면결의로 하는 것을 저는, 아주 중요한 사항을 물론 지금 답변한 것처럼 그런 어려움이 있다고는 하지만 다른 기관에 비해서 보면 서면결의가 너무 많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은 가능하면…….
항원
강항원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적극 시정하겠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지난번 감사 때 내년도 예산에 관계되는 걸 지사한테 규정에 의해서 보고를 했다고 얘기를 했는데 본 위원이 낸 자료에 의하면 예산안이 아니라 내년도 예산보다는 업무의 건의사항으로 된 자료를 보고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항원
강항원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작년 것을 얘기하십니까?
해문
이해문위원
그러니까 2005년도분에 대해서는 50일전에 하게 되어 있죠? 사업에 대한 예산, 답변해 보십시오.
항원
강항원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11월 25일에 이해문 위원님한테 제출한 그 내용을 하고 그 다음에 구체적인 숫자는 이게 협의가 돼야지 그쪽에 내는 통상 관례를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서 바로 승인이 안 되니까 요약으로 먼저 현안사항을 보고드리고 그러면 여기에 내년도 예산에 관한 중요한 사항이 다 포함되어 있어서 이대로 하면 바로 여기에 맞추어서 구체적인 숫자를 승인을 하는 걸로…….
해문
이해문위원
알겠습니다. 시간관계상 본 위원이 작년도에도 행정사무감사시에 이런 조례에 대해서 날짜, 작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경기도신용보증재단설립및기금운용조례 제8조에 보면 예산의 편성, 재단은 사업연도마다 예산을 편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50일전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걸 묻는 겁니다. 예산안을 편성하라고 했는데 예산안을 편성하지 않고 제가 확인한 자료에 의하면 어디에 지점을 더 설립할거다 이런 업무에 대한 보고이지 그게 예산안 편성입니까? 이것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기 때문에 본 위원은 재차 질의를 한 겁니다. 이 내용은 맞죠?
항원
강항원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맞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됐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사항들을, 나중에 경기도청 본청에서도 이 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도지사가 받는 것은 바로 경제투자관리실에서 확인하고 이런 절차를 밟아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중에 마지막에 답변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이사장님, 더 하실 말씀 있습니까?
항원
강항원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제가 다른 기관에 대해서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병익
오병익위원장
될 수 있으면 20분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네, 지금 10시 40분이니까 11시까지 끝내겠습니다. 도립학교 교장선생님 나오십시오. 지난번에 도립학교의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제가 미비한 점에 대해서 보완하라고 했는데 보완된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병걸
이병걸경기도립직업전문학교장
보완된 것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저희 학교 대표자 명의변경하는 것은 그 다음날 바로 변경을 시켰고요. 다른 것은 위원님께서 자료를 많이 요청하셨기 때문에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감사를 하고 지난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저녁 9시까지 제출된 자료를 학교의 총무과장과 담당계장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또 우리 정재영 간사와 황윤진 간사도 그날 의회에 와서 제가 확인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본 위원이 짧은 기간 동안에 이런 많은 자료를 경기도립학교 작년에 약 80억원의 예산을 썼는데 이 회계부분을 다 확인을 못 했지만 일부 확인한 바에 의하면 카드이용대금 결제입금내역을 우리 동료 위원들, 지금 자료로 제가 배부를 했습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학교에서 거래하고 있는 통장을 확인해 보니까 제가 2003년 7월부터 2004년 6월말까지 1년 동안의 지출내역과 통장을 보니까 이게 계속해서 연체가 되고 있습니다. 확인하셨습니까?
병걸
이병걸경기도립직업전문학교장
네.
해문
이해문위원
이유가 뭡니까?
병걸
이병걸경기도립직업전문학교장
한 마디로 말씀드리면 죄송합니다. 저희 학교가 화성교정하고 안산하고 둘로 분리되어 있다 보니까 카드를 4개 과에서 4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9월에 도에서 한 달에 한 번 결제하던 것을 마일리지를 적립하기 위해서 한 달에 두 번 결제하는 것으로 시스템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직원들이 전에 한 달에 한 번 결제하던 습관이 있어서 과에서 카드를 사용하고 나서 품의를 해서 바로 청구를 해야 되는데 청구를 안 하고 한 열흘씩 보름씩 보관하고 있다가 하다 보니까 이게 연체되고 했는데 그걸 위원님께서 지적하셔서 어제 저녁에 새벽까지 점검을 다 했습니다. 총 12회의 연체이자가 2만 3,153원입니다. 그 점은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알겠습니다. 저도 어제 밤에 10시까지 자료를 확인했습니다.
병걸
이병걸경기도립직업전문학교장
위원님, 잠시만요. 2만 3,153원 연체된 이자는 저희들 불찰이기 때문에 저희 공무원들이 여입시키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은 돈 2만 3,153원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이건 국가의 예산을 도민의 세금을 가지고 집행하는 기관에서 카드연체를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돈이 문제가 아닙니다. 본 위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카드를 쓰고 나서 바로 카드대금을 내는 것이 아닙니다. 58일부터 30일 사이에 쓴 것을 다음달 후불로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두 차례도 아니고 아까 얘기한 대로 12차례에 걸쳐서 결과적으로 통장에 돈이 들어오면 빠져나가고 들어오면 빠져나가고 아주 저는 이상하게 여겨서 제가 농협지부를 통해서도 참고로 자료를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이것은 관리상 부주의고 또 앞에 원장부에서 제가 일일이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도에서 주는 자금을 가지고 카드로 이체할 때 저는 아주 일일이 시간이 없어서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그건 학교장께서 책임지고 확인을 하시고 사후에 그런 부분은 보고해 주시고요. 이런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회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또 본 위원이 부가세 누락된 부분들에 대해서 보고하셨죠?
병걸
이병걸경기도립직업전문학교장
네.
해문
이해문위원
어제 보고했다고 저한테 자료를 아침에 제출했는데 부가세 매입처별 누락사항 확인했습니까?
병걸
이병걸경기도립직업전문학교장
네.
해문
이해문위원
누락된 금액이 얼마입니까? 어제 보고한 금액을 말씀해 주십시오.
병걸
이병걸경기도립직업전문학교장
1,600만원 정도 됩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그런 걸 철저히 상대계정을 확인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재발방지하기 위해서 저는 정말 도립학교가 교육기관으로서 교육만 잘할 뿐만 아니라 예산, 회계 이런 것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잘 해주기를 바랍니다.
병걸
이병걸경기도립직업전문학교장
죄송합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필요하다면 우리 위원회에서 이 도립학교에 대해서 앞으로 회계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위해서 위원장께서는 양당간사와 상의해서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걸
이병걸경기도립직업전문학교장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2청 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현묵
이현묵경제농정국장
경제농정국장 이현묵입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2청 경제농정국 관할 부가세 신고한 것에 대해서 경기도회계규정에 의해서 부가세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그 이후에 조치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특히 누락된 부분.
현묵
이현묵경제농정국장
누락된 부분은 저희가 일상경비 외 다섯 개 부분을 과에서 지출하고 있습니다. 저희로서는 증빙을 해서 이 사항을 전산으로 재정프로그램에다 입력하면 경리부서에서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아마 경리부서에서 신고가 누락된 것 같습니다. 경리부서하고 얘기해서 이것은 시정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부분 중에서 위원님께서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요구하셨기 때문에 확인을 해보니까 자진신고를 한 군데서는 했고 한 군데서는 누락해서 어저께 수정시킨 것으로 해서 추가로 신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본 위원이 지난번 감사를 통해서 누락된 부분을 확인한 것은 부가세 기준에 의해서 자료가 명백하지 않고 또 일부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 사이의 내용이 없는 것이 있어서 제가 확인할 수 없어서 확인해 달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지금 국장께서 얘기한 것처럼 일부는 확인됐지만 일부는 어제야 수정신고를 하는 이런 누를 범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현묵
이현묵경제농정국장
맞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금액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국세에 대한 부가세가 가장 많은 세금입니다. 더군다나 우리는 도민의 세금을 가지고 집행하는 기관에서 이렇게 부가세를 제대로 신고하지 않고 또 제대로 자료를 만들지 않아서 어제서야 수정신고를 한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현묵
이현묵경제농정국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특히 저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국장은 의사결정을 하고 또 중요한 정책자로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담당과장이 분임경리관으로 이미 선임되어 있습니다. 또 담당계장이 분임원으로 지출원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담당과장과 담당계장은 이런 것에 신경을 쓰지 않고 국장이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렇게 질타당해도 됩니까? 정말 경기도의 정책을 의사결정하는 중요한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해서, 이런 것은 마음 편하게 업무를 할 수 있도록 담당과장이나 계장들을 확실하게 교육시켜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묵
이현묵경제농정국장
죄송합니다. 앞으로 명심해서 철저히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본 위원이 경기도 2청에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늦게 제출한 것에 대해서 사유서를 내라고 했죠?
현묵
이현묵경제농정국장
네.
해문
이해문위원
본 위원은 지난 22일에 경기도 경제투자관리실 첫날 행정사무감사에서 의사발언을 통해서 위원장에게 그와 같은 내용을 주문한 적이 있습니다. 또 29일에 2청 감사시에도 제가 그와 같은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이런 것이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히 해주시기 바라고 한편 중요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우리가 자료제출을 요구하고 또 기간 내에 자료를 받아서 우리가 분석하고 검토해서 정책적인 대안이라든지 또 도의원으로서 경기도민을 대표해서 감사를 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확인할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결과적으로 11월 8일까지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우리 위원들에게 제출된 자료는 11월 20일 저녁에 제출받았습니다. 맞습니까?
현묵
이현묵경제농정국장
맞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다시 한 번 그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현묵
이현묵경제농정국장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저희 감사자료가 늦어서 위원님들 감사 준비하시는데 차질을 빚게 해드린 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유야 어떻든 간에 저희 감사자료가 늦은 것에 대해서 더 이상 이유를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 앞으로 절대로 이러한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서 앞으로는 절대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위원님들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올립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철저히 해주시겠다고 하니까 제가 사유서를 내라는 부분은 지금 답변한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현묵
이현묵경제농정국장
고맙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끝으로 경제투자관리실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경제투자관리실장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평택항만공사의 내부감사가 누구인지 알고 있습니까?
석규
한석규경제투자관리실장
내부감사는 우리 감사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감사관은 이사회에 출석해서 감사의견을 개진하게 되어 있고 감사는 1년에 한 번씩 감사를 하게 되어 있죠?
석규
한석규경제투자관리실장
규정상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규정상 그런 게 아니라 실제 감사를 했습니까?
석규
한석규경제투자관리실장
실제 감사한 것은 제가 확인을 아직 못했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누가 확인해야 됩니까? 경기평택항만공사는 우리 경기도 어느 과의 소관입니까?
석규
한석규경제투자관리실장
경제항만과에서 합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본 위원이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 경기도 감사관이 있습니다. 내부감사입니다. 그런데 경기평택항만공사가 설립된 이후에 경기도의 감사관이 감사로 등기가 되어 있습니다만 한 번도 감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규
한석규경제투자관리실장
글쎄, 규정에 의해서 감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만 이사회를 통해서 할 수도 있고 평상시에 감사가 서면으로도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고 보고요. 필요한 경우에는 직접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서 현지에서 감사도 해야 된다고 봅니다만 각종 이사회나 이런 간접적인 방법을 통해서도 감사가 확인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확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관이 내부감사로서 감사를 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03년도에 자치행정부에서 평가한 결과의 등급을 알고 계십니까? 몇 등급이었습니까?
석규
한석규경제투자관리실장
그 내용을 모르고 있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마 등급을 받았습니다. 평택항만공사 사장님 나오셨습니까? 마 등급 맞습니까?
병관
양병관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
네, 맞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마 등급은 학점으로 치면 F학점입니다. 최하위 등급을 받은 겁니다. 경기도에서 경기평택항만공사에 많은 출자를 해놓고 또 규정에 내부감사를 통해서 사전에 여러 가지 미비점을 보완하고 지적했더라면 F에 해당하는 마 등급은 받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너무 안일하게 경기도에서 대처하고 있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규
한석규경제투자관리실장
항만공사 전반적인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항만공사가 출범한지 얼마 안 됐고 초기에는 당연히 평가를 받으면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없다고 보고요. 특히 항만공사는 공기업이기 때문에 수익성과 공익성을 적절히 조화하면서 업무를 수행해야 되는 기관이기 때문에 초기에는 당연히 공익적인 측면을 수행하는 과정 속에서 외부평가를 받다보면 아마 평가등급이 어느 공기업이든지 낮게 나오는 것이 당연하다고 봅니다. 다만 항만공사가 나름대로 노력을 기울여서 최근에 제가 자료를 보면 금년도에도 순이익이 있고 내년도에도 물동량처리를 증가시켜서 순이익을 낼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문
이해문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하고 다른 얘기는 하지 마세요. 시간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석규
한석규경제투자관리실장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앞으로 항만공사에 대한 운영이 개선되리라고 생각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감사관이 공기업에 대한 직접감사요구에 대해서는 앞으로 정관 규정에 따라서 최대한으로 업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해나가 도록 하겠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철저히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경기도지사에게 경제투자관리실 산하에 있는 관련된 기업 또는 공기업이나 법인으로부터 2005년도 사업예산 또 사업계획서 규정에 의해서 다 받았습니까? 오늘이 12월 1일입니다. 규정에 의하면 아까 신보도 회계연도개시 50일전까지 도지사에게 예산을 편성해서 보고하도록 되어 있고 평택항만공사나 경기중기센터라든지 이런 기관들도 하게 되어 있는데 다 받았습니까? 확인했습니까?
석규
한석규경제투자관리실장
내부적으로는 실무적으로 서로 사업계획과 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규정상 사업개시 1개월 전까지 업무계획이라든지 예산을 사전에 보고하거나 승인을 받도록 하는 절차와 관련해서는 현재 진행 중인 것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도지사에게 언제까지 보고해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보고를 제 날짜에 했느냐를 질의하는 겁니다. 받았습니까?
석규
한석규경제투자관리실장
신보인 경우는 어제까지인데 내부적으로 대략 저는 보고를 받았습니다만 정상적으로 도지사까지는 아직 보고를 못 드리고 절차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규정과 조례와 규칙에 의해서 위원들은 얘기하는 겁니다.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시 50일 전까지 도지사에게 보고하게 되어 있다고 하면 그때까지 보고를 받았는지, 서류가 들어왔느냐.
석규
한석규경제투자관리실장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재 해당기관에서 보고를 내부적으로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보고를 진행 중이라고 하는 것은 답변이 명확치 않고요. 아까 제가 신보 사장에게 질의를 하지 않았습니까? 50일 전에 보고해야 되는데 예산을 냈느냐고 했더니 개략적인 사업보고만 했다고 하는데 그게 사업보고지 예산안이 아닙니다. 예산안이 뭡니까? 일목요연하게 규정에 의한 재무제표에 의해서 예산안을 짜서 내야 되는 게 예산안입니다. 그러한 요식행위를 지사가 받을 수 있도록 50일 전에 하게 되어 있으면 그걸 경투실에서 누가 접수 받습니까? 지사가 직접 받습니까? 경투실을 경유하게 되어 있죠?
석규
한석규경제투자관리실장
그렇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그런 것을 지금 안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받은 것을 며칠 날짜에 받았는지 그 내용과 받은 공문 일자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한석규경제투자관리실장
알겠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끝으로 본 위원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경기도민의 입장에서 경기도민의 세금이 적절하게 정말 효율적으로 건실하게 재정운용을 하고 있나 그런 측면에서 관계 회계담당 책임자를 증인으로 출석시킬 것을 지난번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의결을 받아서 이번에 그렇게 했습니다. 회계부분에 대해서 작년에 경기중소기업센터에 제가 많은 질의를 했습니다. 이번에 확인해 보니까 많은 점이 개선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지적하고 또 시정을 요구한 기관들은 내년도에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바라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병익
오병익위원장
이해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적하신 내용이 몇 가지 사항이 됩니다. 시정하실 건 하시고 고쳐야 되는 부분은 과감하게 고치시고 또 자료를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을 성실하게 해주시기 바라고 아울러서 말씀드리는 건데 오늘 종합감사라고 하는 것은 경제투자관리실 산하 기관이 다 모여서 이런 기회를 통해서 유기적이고 효율적으로 경제투자관리실의 운영을 좀더 효과적으로 해보자 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아마 이해문 위원께서 지적하신 내용들이 신보도 있었고 도립직업전문학교도 있었고 제2청도 있었고 그리고 경투실도 있었습니다. 이런 걸 전반적으로 검토하셔서 앞으로 개진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회
김준회위원
부천 출신 김준회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로 인해서 피감기관 여러분께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오늘 제 질의는 지난 감사를 통해서 지적된 부분을 더 주지시키는 뜻에서 질의라고도 할 수 있지만 좀더 신경을 써달라는 부탁의 말씀도 되겠습니다. 먼저 평택항개발지원사업단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인식
권인식경기도평택항개발지원사업단장
평택항개발지원사업단장 권인식입니다.
준회
김준회위원
지난번 감사에서 본 위원이 지적한 부분을 근거로 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평택항만 안내선 승선 시에 사고를 대비한 보험문제에 대해서 제가 질의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신 자료에 보험회사가 한국해운조합으로 되어 있는데 해운조합은 어디에 있습니까?
인식
권인식경기도평택항개발지원사업단장
해운조합은 서울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준회
김준회위원
물론 선박이다 보니까 한편으로 이해가 갑니다만 보험을 꼭 해운조합에 들어야 됩니까? 예를 들어서 그 외 삼성이라든지 현대라든지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LG라든지 이런 데 들면 안 됩니까?
인식
권인식경기도평택항개발지원사업단장
꼭 그런 곳에 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은 없지만 선박이다 보니까 해운조합에서 하고 있습니다.
준회
김준회위원
주신 자료 공제내용을 보면 공제기간이 2004년 1월 1일부터 1년 동안인 2004년 12월 31일 24시까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제일 하단에 보면 공제료가 249만 6,000원이 지불되면서 기간을 보면 2003년 12월 31일 1회, 2회 때는 2004년 6월 30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서류가 뭔가 기한의 연결성이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죠.
인식
권인식경기도평택항개발지원사업단장
보험을 들 때 자동차도 그렇고 분할납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내선 보험료는 금년 1월 1일부터 금년 12월 31일까지 공제기간이지만 1회 납부는 작년 12월 31일에 납부를 1회했고 그 다음에 금년 6월 30일에 2회로 나눠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준회
김준회위원
그리고 소멸성입니까, 적립성입니까?
인식
권인식경기도평택항개발지원사업단장
1년입니다.
준회
김준회위원
1년 단위 소멸성입니까?
인식
권인식경기도평택항개발지원사업단장
네.
준회
김준회위원
이것이 소멸성일 경우에 선주가 알아서 할 일이라 개발지원단하고는 별 상관이 없지만 보험료가 상당히 비싼 것 같아서 이건 해당사항이 아니니까 이것으로 마치고요. 이것이 현재 액수가 1회 한도 1 사고당 10억원까지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승선인원이 75명인데 만약에 불의의 사고가 난다면 이것이 너무나 적다. 최소한도 1억원 이상은 해당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핵심은요. 그래서 최소한 승선인원 대비해서 1억원 이상의 보험은 가입되어야 되겠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답변을 주시겠습니까?
인식
권인식경기도평택항개발지원사업단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도 여기에 1인당 1억원으로 되어 있고 한 사고당 10억원으로 되어 있지만 좀 적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항만안내선 임차 시에는 보험료도 더 확대하는 방안으로 검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준회
김준회위원
그러니까 확대가 최소한도 1억원 이상은 해당되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식
권인식경기도평택항개발지원사업단장
알겠습니다.
준회
김준회위원
그리고 선박이 '95년도에 진수된 선박인데 그러면 약 10년 가까운 기간이 되거든요. 사실은 임대를 피해서 직접 전용선으로 소유 그러니까 평택항개발지원단 소유로 구했으면 좋겠는데 이것이 안 된다면 근 10년 된 선박이기 때문에 노후한 선박이 아니냐 이런 차원에서 새로 제조된 선박이 되든지 그렇지 않으면 2, 3년이나 1, 2년 된 새로운 선박으로 교체할 생각은 없으신지요.
인식
권인식경기도평택항개발지원사업단장
선박은 내구연한이 25년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자동차 검사받듯이 1년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9월에 정기검사를 받았기 때문에 아직 연령이, 선령이 초과됐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준회
김준회위원
그 정도로 알고 보험문제 좀 신경 쓰셔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식
권인식경기도평택항개발지원사업단장
알겠습니다.
준회
김준회위원
들어가 주시고요. 다음에는 도립직업전문학교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병걸
이병걸경기도립직업전문학교장
도립직업학교장 이병걸입니다.
준회
김준회위원
도립직업전문학교가 전보다는 많이 쇄신되어 있고 새로운 모습을 많이 느꼈습니다. 어쨌든 그 동안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거기에도 역시 학생 실습시에 안전사고 대비로 인해서 배상책임보험에 대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그런 부분에 지금 어떤 조치를 하고 있습니까?
병걸
이병걸경기도립직업전문학교장
지금 1년 과정인 경우 재해보험을 3만 8,000원씩 일률적으로 들고 있습니다.
준회
김준회위원
1인당 3만 8,000원입니까?
병걸
이병걸경기도립직업전문학교장
네.
준회
김준회위원
이것도 소멸성입니까?
병걸
이병걸경기도립직업전문학교장
네.
준회
김준회위원
해당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병걸
이병걸경기도립직업전문학교장
정원대로 들고 있는 겁니다.
준회
김준회위원
정원대로면 약 몇 명이나 돼요?
병걸
이병걸경기도립직업전문학교장
연초에 드니까 777명 입교한 그대로 들고 있습니다.
준회
김준회위원
해상안내선에 비하면 1인당 보험료가 꽤 비싸네요.
병걸
이병걸경기도립직업전문학교장
그건 보험요율에 의해서 적용받는 것이기 때문에 조정할 수가 없습니다.
준회
김준회위원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궁금해서 파악이 안 된 사항이기 때문에 여쭤보는 겁니다. 들어가 주세요. 다음에는 제2청 경제농정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현묵
이현묵경제농정국장
경제농정국장 이현묵입니다.
준회
김준회위원
그저께 감사장에서 본 위원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강조하는 뜻에서 지적하고자 합니다. 내용 중에 월동기 대비 전기, 가스, 승강기 이런 부분의 점검에 대한 제 질의가 있었죠? 기억하십니까?
현묵
이현묵경제농정국장
네.
준회
김준회위원
사실 화재도 그렇고 우리가 조금만 신경 쓰면 불의의 사고를 막을 수 있는 것인데 다소의 부주의로 인해서 엄청난 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아현동 가스사고에 대해서 기억이 나십니까?
현묵
이현묵경제농정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준회
김준회위원
그리고 '98년도 9월에 제 해당지역구입니다만 부천 내동 가스폭발사건. 전국을 떠들썩하게 만든 사건입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항간에 엘리베이터 승강기로 인해서 여러 가지 참사 이런 것을 볼 때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사실 서민생활에 직접 관련되는 주의를 기울이셔서 더 이상 그런 엄청난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대비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래서 다시 강조하는 뜻에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 부분 하나의 기록으로만 남겨놓지 마시고 제2청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여러 공직자 여러분께서 서민생활에 직접 연관되는, 그런 부분은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조금 신경 쓰시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이런 차원에서 다시 주지하는 바입니다. 그렇게 아시고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묵
이현묵경제농정국장
네, 가스라든가 안전사고들이 주로 동절기에 많이 나기 때문에 동절기에는 특별점검 기간을 정해서 가스안전공사라든가 안전협회 이런 곳과 합동으로 철저하게 점검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준회
김준회위원
이 정도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병익
오병익위원장
김준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재영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재영
정재영위원
연일 자료작성하시고 감사준비하시느라고 경제투자관리실장 이하 산하 단체장님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역시 동료위원님들도 2주간에 걸쳐서 감사를 했는데 전부 몸살도 나고 여러 가지 몸이 좀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저 역시도 그런 형편에 이르렀습니다. 하여튼 모든 분들 다 고생하셨다고 위로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종합적인 감사 강평회 자리라고 생각을 해서 그 동안에 제가 개별적으로 질의했던 내용을 여러분이 다 충분히 이해하셨고 또 잘못된 부분은 시정해 나가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인 강평 겸해서 한 말씀만 올리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출근하면서 버스의 광고를 하나 봤습니다. 깜짝 놀랄만한 광고를 봤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경기도 외국인 첨단기업 유치' 해놓고 '대한민국 10년 후를 결정합니다' 이런 버스에 있는 광고를 봤습니다. 실장님 보셨습니까?
석규
한석규경제투자관리실장
못 봤습니다.
재영
정재영위원
못 보셨죠? 제가 그 광고를 보고 마음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역시우리가 하는 일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구나 하는 것에 감동을 받았고요. 최근 손학규 지사 민선 3기 중에 외국 첨단기업 투자 유치 실적이 56건에 123억불. 국가별로는 일본, 미국을 비롯해서 7개국. 업종별로는 IT, LCD관련 자동차부품 R&D 등 최첨단 기술을 유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일자리가 56개 사에서 2만 3,300명이 창출됐다고 합니다. 이런 실적을 볼 때에 우리 손학규 지사가 추진하는 글로벌경제 마인드가 성공한 사례라고 저는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이런 외첨기업 투자유치를 통해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첨단기술을 전수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나름대로 자평을 하고 싶습니다. 반면에 국내에 있는 중소기업은 매우 어렵다고 합니다. 도저히 여기서는 안 되겠다고 해외에 투자를 하면서 나가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또 그 밑바닥에 서민경제는 더욱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세계 유례에 없는 여의도에서 솥단지를 집어던지면서 데모를 하는 광경을 어쩔 수 없이 봐야만 했습니다. 못살겠다. 경제를 좀 살려내라고 하는 그런 의지로 데모를 한 것 같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다 경제실정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참석하신 경제투자관리실장을 비롯한 경기도립직업학교장, 경기평택항만공사 사장, 평택항개발지원사업단장, 경기중소기업지원센터 대표이사, 경기신용보증재단 이사장, 나노소자특화팹센터 이사 등 정말 우리 경기도 경제를 책임지고 있는 내노라 하는 분들만 여기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마디로 우리 경기도의 경제가 '이 손안에 있소이다' 라고 자부하는 분들이라고 생각을 해서 다시 한 번 여러분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한 마디 제가 부탁컨대 손학규 지사의 뜻을 살피셔서 크게는 외국인 기업 투자 유치 또 작게는 국내 중소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육성, 더 밑으로 내려가서는 서민경제 활성화를 통해서 우리 경기도 경제를 살리고 대한민국 경제를 살려나가는데 경기도가 그 불씨를 지펴주시는 중심에 섰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갖습니다. 아울러서 경기도의회 경제투자위원회의 존경하는 오병익 위원장님의 경제마인드와 전 위원님들의 경제마인드를 합해서 집행부와 양 수레바퀴를 함께 돌려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이 다 함께 경기도 경제 살리기에 뜻과 힘을 합해서 경제를 살려나갈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감사준비하시고 감사받으시느라 너무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저는 강평으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병익
오병익위원장
정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재영 위원님은 현재 경제투자위원회 간사님으로 계시기 때문에 아마도 여러 가지 상황을 정리하셔서 집행부를 격려해 주셨고 또 이러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앞으로 개진해 주십시오 하는 말씀을 총괄적으로 주신 것 같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창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래
손창래위원
손창래 위원입니다. 직업전문학교 총무과장인가요? 나와서 발언대에 서 주십시오.
정춘
최정춘총무과장
경기도립직업전문학교 총무과장 최정춘입니다.
창래
손창래위원
행감 때 지적된 내용이지만 다시 한 번 주지시킴으로 해서 다시는 이러한 실수가 안 생기도록 하기 위해서 총무과장을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도저히 아무리 봐도 이 부분은 이해가 안 가요. 행감자료로 요구한 서류를 이런 식으로 엉터리 작성을 해서 제출한 사유를 간단하게 말씀 좀 해보십시오.
정춘
최정춘총무과장
죄송합니다. 수치를 제대로 확인 못해서 그렇습니다. 특별한 사유는 없습니다.
창래
손창래위원
수치 사유가 아니라 서류라는 것은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돼야 보는 사람도 한 눈에 파악이 될 수 있는 건데 2003년, 2004년도가 모두 그렇게 정리가 됐다면 '아, 여기는 워낙 그랬구나' 하겠는데 2004년도 공사현황은 월별로 알기 쉽게 정리가 됐어요. 그랬는데 2003년도 것은 다시 한 번 확인하면 6월, 8월, 11월, 9월, 7월, 12월, 11월, 2월, 3월, 11월, 12월, 13월, 14월, 13월. 14월이 있습니까? 하나를 보면 열을 알 수 있다고 했습니다. 직업전문학교지만 교육기관입니다. 이런 자세로 학생들에게 제대로 교육이 되겠어요?
정춘
최정춘총무과장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창래
손창래위원
사실 이 자리에 다시 부른 이유가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적어도 이걸 지적했으면 13월, 14월에 대해서는 다시 저한테 자료를 가져와서 13월, 14월은 이런 내용인데 잘못 됐습니다 하고 확인을 시키는 것이 예의 아니에요?
정춘
최정춘총무과장
죄송합니다. 자료는 수정했지만 못 갖다 드렸습니다.
창래
손창래위원
지적한 사람한테 알려줘야 효과가 나오는 것이지, 제가 왜 지적했겠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 질의를 한 겁니다. 그런데 알려주지 않으면 무슨 효과가 있습니까?
정춘
최정춘총무과장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창래
손창래위원
주의하십시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교육기관 아닙니까? 이러한 부분은 철저하게 앞으로 총무과장이 모든 직원들에게 모범이 될 수 있는 자세로 근무에 임해 주시길 바랍니다.
정춘
최정춘총무과장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창래
손창래위원
그리고 경투 실장님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앉아서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저도 행감 때 말씀드린 부분을 다시 한 번 강조함으로써 무엇인가 좀 눈에 보이는 효과가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말씀드립니다. 본 위원은 사실 열 번 강조를 해도 과하지 않다고 생각할 정도로 손학규 도지사의 외첨기업 투자유치에 대해서 높이 평가를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외첨기업 투자유치는 투자유치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술이전 효과라든가 아니면 일자리 창출, 정말 1석 3조의 아주 시의 적절한 활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사께서는 아울러서 또 외첨기업에만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국내 첨단기업에게도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말씀을 2004년도 연두기자회견 내용에도 파주 첨단산업 클러스터와 8개 권역별 전략산업육성이라는 제하의 '파주LG필립스 LCD공장, 수원 삼성, 평택 포승 국가산업단지로 이어지는 지역의 IT, LCD 클러스터를 조성, 구축할 계획입니다.' 또 2005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문에서 '현대기술연구소 진입로공사를 비롯해 경기도가 펼쳐온 기업하기 좋은 경기도 만들기 시책은 기업인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기업이 원하는 도로를 우선적으로 건설하고 기업하기 좋은 교육환경을 조성하는데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이렇게 지사께서는 강력하게 의지표명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수원에 소재한 삼성전자에서는 글로벌시대에 경쟁력 우위를 지속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 연구인력 규모만 해도 국내ㆍ외 석ㆍ박사 현재 2만 4,000명이 있고 또 금년 중에도 3,200명을 추가 채용한다면 2만 7,000명의 고급두뇌들을 모아서 수원 삼성단지에 세계적인 R&D메카를 조성하려고 하고 있는데 진입로 확장공사 지원요청을 해도 심하게 얘기하면 무관심, 또 수원 삼성부지가 협소해서 경기도 건설본부 자리를 현재 건설본부가 제대로 그 부지 활용을 못하는 그런 실정에 있기 때문에 매각요청을 해도 '이전 계획 없다' 라는 말 한 마디로 끝내버리는 그런 무성의한 자세로 집행부에서 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경제투자관리실장께서는 집행부서는 아니지만 경제투자관리실 수장으로서 한국을 대표하는 삼성기업에 지원이 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적극적인 자세로 나서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한석규 실장님의 의향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석규
한석규경제투자관리실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해 주셨고 또 도정질문에서도 말씀하셔서 저희가 해당부서에 공문으로 정식으로 의견을 조회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진입로 확장하는 문제하고 건설본부 매각문제와 관련해서 해당부서 의견이 취합되면 종합적인 검토를 저희 경제투자관리실 제 주재로 해서 종합적인 검토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온 방안에 대해서는 별도로 위원님과 위원회에 보고할 기회가 있으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래
손창래위원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외첨기업 투자유치를 하는 가운데서 사실은 노동조합대표자를 동행시킴으로 해서 국가적으로도 상당히 외국기업들의 호응을 받고 좋은 이미지를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겉으로만 그러한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되겠다. 지금 노동계가 새로운 이정표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사님의 그런 높은 뜻을 사실은 노동계가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시점에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그런 경기도내 노ㆍ사ㆍ정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노ㆍ사ㆍ정 협의회에 힘을 실어줘서 노ㆍ사ㆍ정 협의회 결정사항은 적극적으로 정책적인 반영을 해주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본 위원의 생각이거든요. 실장님의 의향은 어떠십니까?
석규
한석규경제투자관리실장
우선 노ㆍ사ㆍ정 위원회 결정사항을 말씀드리기 전에 저희 경기도의 경제 살리기, 기업하기 좋은 여건 만들기 차원의 시책에 노동계가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고 호응을 해주신 데 대해서 저희도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노ㆍ사ㆍ정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은 개인의 결정이 아니고 위원회의 결정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 100% 반영하는 자세로 저희들이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창래
손창래위원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것은 2청 예산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장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작년 정기예산 편성시에 북부상공회의소 지원예산 5억원이 상정됐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우리 위원회에서 명분론을 가지고 사실은 삭감이 된 부분인데 현재 잘 아시다시피 북부 쪽에는 상당히 취약한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정말 일부 지역주민들도 분도론을 제기하고 있는 그런 입장인 거 알고 계시지요?
석규
한석규경제투자관리실장
알고 있습니다.
창래
손창래위원
상공회의소는 국가에서 공인된 상공인들의 조직 아닙니까?
석규
한석규경제투자관리실장
네.
창래
손창래위원
더군다나 가뜩이나 어려운 상황에 있는 기업들이 모여서 북부상공회의소가 조직이 돼 있는 형편인데 사실 명분이 약해서 그렇지 지원을 해주고 싶은 생각은 여기 위원들 모두의 공감된 생각이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올 예산편성시 상정이 될 줄 알았는데 빠졌더라고요. 이런 부분에서 좀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실장님께서도 이런 부분을 주지하시고 이번 정기예산에 안 된다면 내년 1차 추경에라도 반영을 해서 취약한 북부쪽 기업인들을 위해서 활동하는 상공회의소에 예산지원이 되도록 노력해 주실 의향이 없으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석규
한석규경제투자관리실장
북부상공회의소 전시장 명목으로 도비 지원 5억원 문제와 관련해서는 제가 알고는 있습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현재 내년도 본예산에 2청에서 그걸 검토를 했었는데 아마 예산부서하고 협의과정에서 세수가 상당히 감소가 돼서 이번에 반영이 안 된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마는 경기도 경제를 실무적으로 책임지고 있는 제 입장에서 다시 한 번 관계부서, 2청과 예산부서하고 타당성 여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다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래
손창래위원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신다는 말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찬열 위원 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열
이찬열위원
수원 출신 이찬열 위원입니다. 한석규 실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작금의 경기도를 분도를 하자는 그런 의견들이 일부 정치권이나 일부 북부주민들 사이에서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장님 맞지요?
석규
한석규경제투자관리실장
네.
찬열
이찬열위원
그래서 제가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것이 매스컴에 나오는 식으로 정말 일부 정치인들의 정략적인 발상이라면 우리가 북부주민들을 정확한 실상토대위에서 보호해야 될 그런 의무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려면 일단 여러 가지 경제, 사회, 문화, 전반적인 분야도 있겠지만 경제 분야에 있어서만큼은 아까 실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실무적으로 경기도의 경제를 책임지고 있다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일단 북부지역 주민들이 100% 원한다고 하면 현실적으로 분도든 뭘 하든 하는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러한 사항이 올 때 까지 기다릴 것이 아니고 도지사나 경투실장은 북부지역 주민들이 분도가 됐을 경우에 경제는 어떻게 되고 또 사회문제는 어떻게 되고 이런 전반적인 분야에 대해서 북부주민들이 이해를 하고 또 특별히 북부주민들 스스로 판단을 할 수 있게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점에 있어서 우리 경제투자관리실장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며 또 어떻게 하실 건가 잘 생각해서 말씀 좀 해주시지요.
석규
한석규경제투자관리실장
분도문제를 떠나서 북부지역에 대해서 그 동안 저희 도에서 지역간 균형발전 차원에서 나름대로 북부지원 시책을 펼쳐 왔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지역특화 발전사업 차원에서 100억원 범위 내에서 북동부지역의 특화발전사업비를 지원하는 것을 비롯해서 북부지역에 도비지원을 할 때 차등지원을 한다든지 또 그 동안 북부지역의 발전에 걸림돌로 작용했던 군사보호구역이라든지 각종 규제사항이 2중, 3중으로 중첩돼 있는 부분을 완화하기 위해서 그 동안 경기도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마는 나름대로 북부지역 주민들이 상대적인 낙후성 문제 이런 것을 토대로 해서 그런 분도의 얘기도 일부에서 나오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는 경기도는 500년 이상 나름대로 역사성과 정체성,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하나의 경기도이기 때문에 또 나름대로 경기도가 지역간 균형발전을 하는 차원에서 경제적인 영향이라든지 이런 사항들을 계속 저희들이 검토해야 될 것이고 또 현재 경기개발연구원이나 전문기관에서 나름대로 분석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찬열 위원님 말씀처럼 남북간 불균형이 해소가 될 수 있도록 저희 차원에서도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찬열
이찬열위원
하여튼 지금 말씀으로서는 참 잘해주셨는데 사실 매스컴 체계라는 것이 여기서 하는 것이 북부지역 주민들이 다 볼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런 것을 자료를 집대성시켜 가지고 분도가 됐을 경우에 북부지역 주민들한테 돌아가는 정의 효과라든지 부의 효과라든지 이런 것을 홍보해서 북부지역 주민들 자체가 스스로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는 동기를 마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서 그쪽에서 어떤 사람들은 경기북도다, 또 경기남도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경기도에서 분도가 되든 다른 방법으로 해서 도를 새로 만들든 경기도의 나머지 부분은 무슨 수가 있어도 경기도입니다. 여기는 경기남도가 될 수가 없다는 얘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석규
한석규경제투자관리실장
네.
찬열
이찬열위원
북부는 경기북도를 하더라도 여기는 경기도입니다. 토씨 하나도 더하고 뺄 수도 없는 겁니다. 각별히 유념해 주셔서 그것도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괜찮으시지요?
석규
한석규경제투자관리실장
분도문제와 관련된 것은 도에서 종합적으로 해당부서에서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따른 대응방안이라든지 이런 사항들도 같이 분석을 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들을 반영시켜 나가도록 의견을 제출하겠습니다.
찬열
이찬열위원
하여튼 경기도에서 나오는 자료에서 경기남도라는 얘기는 어디든지 절대 나오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석규
한석규경제투자관리실장
저희 경기도는 경기도로만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찬열
이찬열위원
잘 생각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그렇게 말씀드리고 평택항 관련해 가지고 경계 확인건 때문에 헌법재판소의 재판관들이 평택항을 방문했다는 얘기가 있는데 맞습니까?
석규
한석규경제투자관리실장
작년 11월에 현장을 다녀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찬열
이찬열위원
다녀간 것은 지금 얘기를 들어서 아시는 거지요?
석규
한석규경제투자관리실장
그렇습니다.
찬열
이찬열위원
그 내용을 그 당시에는 보고를 못 받으신 거네요?
석규
한석규경제투자관리실장
그때 당시는 제가 현재 맡은 업무를 맡지 않았기 때문에…….
찬열
이찬열위원
그럼 평택항지원사업단장도 그때 안 계셨고 경제투자관리실장도 안 계셨고 사람이 바뀐다고 그렇게 딱딱 끊어지면 좀 어려운 점이 있는데 문제는 그럼 도지사한테 보고 안 된 것은 당연한 겁니까? 이재율 투자진흥관 그렇습니까? 이재율 투자진흥관도 그때 안 계셨었나?
재율
이재율투자진흥관
있었습니다.
찬열
이찬열위원
그럼 그때 보고받으셨어요?
재율
이재율투자진흥관
네, 보고받았습니다.
찬열
이찬열위원
보고받아서 어떻게 했습니까?
재율
이재율투자진흥관
제가 구두로 보고를 받았는데요. 재판관들 몇 분이 오셨을 때 평택항지원사업단에서 나가 가지고…….
찬열
이찬열위원
보고를 받고 어떻게 하셨냐 이겁니다. 다른 건 얘기하시지 말고요. 그냥 구두보고만 받고 끝난 거지요?
재율
이재율투자진흥관
구두보고 받았습니다.
찬열
이찬열위원
그럼 도지사께 보고드렸습니까? 안 드렸지요? 도지사께 보고를 안 드린 거지요?
재율
이재율투자진흥관
정식보고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찬열
이찬열위원
그게 문제입니다. 평택항에 그분들이 내려왔다는 얘기를 도지사께 보고가 안 됐다는 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큰 직무유기입니다. 헌법재판관들이 평택항을 판단하기 위해서 실제 현장답사를 왔는데 헌법재판관 직위가 어느 정도 직위입니까? 장관급입니까, 차관급입니까?
재율
이재율투자진흥관
정확히는 모르지만 장관급으로 알고 있습니다.
찬열
이찬열위원
하여튼 경기도의 상위기관이라고 볼 수 있는 거지요?
재율
이재율투자진흥관
아까 제가 말을 못 맺었는데요. 제가 직접 나가서 수행을 하지는 않았지만 당시에 정무부지사께서 직접 수행을 했었습니다.
찬열
이찬열위원
확실한 겁니까? 본 위원이 들은 바에 하면 그 당시 지원단장인 이강욱 단장이 안내를 했고 업무보고시에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찌됐든 그러한 헌법재판관들이 우리 경기도의 당면과제인데, 가장 큰 일이고 그런 분들이 와서 뭔가 정확한 판단을 하려고 내려오는데 경기도에서 대응한 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아무 것도 없다는 얘기지요.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어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물론 그 정도로 적극적으로 할 수 있다면 도지사도 내려가서 안내할 수도 있는 겁니다. 단지 문제는 도지사까지 그런 중요한 문제가 보고가 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문제를 제기합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봤을 때 헌법재판관들도 사람인데 그분들 평택으로 해서 거기 들어갔는데 그러한 결론을 내기까지 물론 사적인 감정이 개입돼서는 안 되겠지만 경기도에서 대응한 것이 미온적이니까 경기도한테 미안한 감도 없이 그냥 당진에 유리한 쪽으로 판결을 한 것이 아닌가 그런 판단을 하게 됩니다. 하여튼 결과를 놓고 얘기해서 미안한 점은 있지만 그런 쪽에서 크게 잘못됐다고 봅니다. 향후 평택항에 대해서 좀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석규
한석규경제투자관리실장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통해서 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치 헌재결정과 관련해서 경기도에서는 손을 놓고 있었던 것처럼 비춰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찬열
이찬열위원
이미 그렇게 비춰졌습니다. 재판관들이 와서 보고 가셨다는데 경기도에서 대응이 그렇게 됐으면 관심이 없는 것으로 비춰질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닙니까?
석규
한석규경제투자관리실장
현재 저나 담당자가 그때 당시에 없었기 때문에 그 정황을 정확하게 설명을 못하고 있는지도 모르기 때문에 제가 자료를 통해서 말씀드리면 2003년 11월 3일 헌법재판소장외 재판관 4명이 현장검증을 왔는데 경기도에서는 정무부지사와 평택시장, 도의원, 시의원 등이 참여를 했고 충남도는 행정부지사, 당진군수, 군의원 등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현장에서 지금 이찬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강욱 당시 단장이 안내하는 건 현장에서 안내할 수는 있는 사항인데 자료로 보면 이강욱 단장만 간 게 아니고 저희 도에서도 정무부지사가 도지사를 대리해서 갔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이후에 도지사가 헌법재판소 재판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을 11월 12일 면담을 통해서 경계조정분쟁과 관련된 경기도의 입장을 분명히 전달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이후에 헌법재판소 재판과정은 평택시에서 소송대리 변호사, 헌법재판관 출신 변호사를 통해서 계속 관리해 왔고 평택시 자치행정부서와 저희 도의 자치행정부서에서, 이것은 경계조정과 관련되기 때문에 거기서 꾸준히 계속 관리를 해왔는데 결과적으로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당진쪽의 손을 들었다고 보여지는데요. 그 과정에서 저희 도는 나름대로의 역할을 최선을 다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손을 놨다는 것은 이런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경기도가 손을 놓을 수는 없었던 사항이라는 말씀을 위원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찬열
이찬열위원
그러면 지원사업단장님께서 업무보고 할 때 잘못하셨구만. 하여튼 좋습니다. 그것은 그 정도로 질의하고 그 다음에 도립직업전문학교를 용역보고서에도 나왔는데 현재 시스템으로서 화성교정하고 안산교정이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불필요한 인건비만으로도 연 10억원이 소비가 된다고 용역보고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바쁘셔서 못 읽어보셨는지도 모르겠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도 도립직업전문학교를 빨리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하나로 통합을 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규
한석규경제투자관리실장
지금 캠퍼스가 나누어져 있어서 여러 가지 교육상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토대로 해서 다시 한 번 저희들이 기능통합이라든지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찬열
이찬열위원
행정사무감사 세 번째 하는데 세 번 대답이 다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서 또 내년 예산에 보면 또 안산교정에다 건물 짓는다고 하고 또 화성교정에는 실습기자재를 들여와야 된다고 그러고, 한번 예산 보십시오. 얘기는 다 그렇게 하는데 실질적으로 액션 되는 건 하나도 없어요.
석규
한석규경제투자관리실장
그래서 검토결과 실현가능성이라든지 이런 걸 다시 검토를 하고…….
찬열
이찬열위원
그래서 지난번에도 제가 간단히 얘기를 했는데 일단 사교육기관으로 이관할 수 있는 것부터 이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IT관련되는 과목들 또 자동차정비 분야들, 이것은 자동차정비업소나 이런 데서도 다 교육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있는 것을 사람을 뽑지 않을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은 사설교육기관에다가 위탁을 시켜도 얼마든지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으로 검토 하셔서 가능하면 중복투자를 미연에 막아보자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빨리 이쪽으로 하든 저쪽으로 하든, 예를 들어 보십시오.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영어문화원이 도립직업전문학교 바로 옆에 있어요. 거기는 지원율이 몇 백 대 일이라면서요. 물론 짧은 기간 가서 있는 거지만. 그럼 도립직업전문학교도 홍보를 잘하고 교육의 내실화를 시키면 영어마을보다 못할 이유가 저는 객관적으로 하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주체는 모두 경기도고 기숙사시설 잘 돼 있고 침대시설 등 모든 시설들이 현대식으로 잘 돼 있고 안 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출퇴근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가능하면 안산교정을 활성화시키는 방안을 강구를 하셔서 화성교정은 조기에 빨리 사설교육기관으로 위탁을 시키는 것이 본 위원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동감을 해주셔 가지고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만 이건 인사문제라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사항인데 본 위원은 고등학교도 공고 기계과를 졸업하고 대학도 공대 기계공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이제 도의원이 돼서 들어와 보니까 이공계 특히 기술직공무원이 제가 정확한 데이터는 안 가지고 있지만 데이터 자료 뽑을 준비는 다 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너무 차별대우를 받지 않았느냐, 여기 계신 공직자들께서도 대부분 행정직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분명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기술직이라고 해서 특별히 우대를 하자는 그런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결코 그런 논지는 아니고 기술직을 지금 국가에서도 우대를 한다고 하고 공무원들도 고위직 공무원에 기술직을 쿼터제로 해서 30%를 채용한다는 방안도 있고 작금에는 이공계 대학 기피현상이 너무 심각하다 해서 우리가 이공계대학 기자재도 지원해주고 과학기술고등학교 학생들한테 장학금도 주고 그런 시책을 펴고 있는데 이런 말씀을 드리게 된 것은 2청 기업지원과 기업지원담당을 보니까 행정직으로 보임이 되어 있더라고요, 사무관 자리가. 그래서 그 자리가 꼭 행정직이 가야 될 자리냐 그랬더니 행정직하고 기술직이 같이 갈 수 있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사무관이 몇 명이나 되는지 또 주사에서 사무관 진급할 사람이 기술직이 몇 명이나 되는지 모르겠는데 가능하면 본 위원만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아니고 공직자 스스로도 기술직에 대한 조금 뭐라고 할까요? 기간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관대하지 못한 건 사실 아닙니까? 실장님, 맞죠? 그렇게 생각하시죠? 공식적으로 대답하시기가 어려우실 겁니다. 그렇게 상황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술직이 갈 수 있는 자리, 물론 행정직도 갈 수 있으니까 행정직이 가는 걸 잘못을 탓하는 건 아닌데 가능하면 기술직이 갈 수 있는 자리는 기술직이 갈 수 있도록 배려를 하셔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것은 정말 최고 관리자들이 챙겨야 해결이 되지, 중간관리자의 고과자들이 관리를 해서는 해결이 안 됩니다. 최소한 실ㆍ국장, 도지사 이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해결을 하려고 노력을 해야 그나마 조금 해결될 겁니다. 본청에도 몇 분이나 있는지 모르지만 그런 차원에서 가능하면 기술직이 필요한 자리는, 기존에 행정직 자리를 기술직으로 바꾸라는 얘기까지는 안 할 테니까 기술직이 갈 수 있는 자리는 기술직이 갈 수 있도록 이렇게 배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지껏 말씀드린 것은 저도 이공계 출신이고 동병상련 같은 마음이 들었기 때문에 가끔 제가 지사님한테도 말씀드리지만 그런 차원에서 특별대우는 필요 없고 정상적으로 똑같은 상황에서 검토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렸습니다. 하여튼 그 동안 감사받느라고 고생 많으셨고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대답하실 것 없습니다.
석규
한석규경제투자관리실장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인사부서에 통보해서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지금 정부의 방향도 정부의 방향이지만 우리 도도 이공계 기술직 분야를 우대하는 인사정책을 하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특히 여성직 공무원이라든지 일반 행정직에 대해서 역차별 받지 않도록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서에 대해서는 종합적인 판단을 해서 의견을 인사부서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열
이찬열위원
그걸 인사부서에 제출한다고 하면 또 마찬가지 아닙니까? 실장님께서 가능하면…….
석규
한석규경제투자관리실장
제가 인사권자면 제가 하는데…….
찬열
이찬열위원
아니, 인사권자는 어차피 도지사 아닙니까? 그럼 도지사를 설득시켜서 이런 사항이 있으니 이건 꼭 인사에 반영을 시켜주십시오. 특별대우는 아닙니다. 그 얘기를 못하고 그걸 또 인사부서에다 연락을 하겠다, 인사부서에서 말 안 들었다고 하면 그만이죠.
석규
한석규경제투자관리실장
그건 아니죠. 의견을 제시하면…….
찬열
이찬열위원
들어줄 수 있는 겁니까?
석규
한석규경제투자관리실장
인사부서에서 도지사에게 다 보고를 하고…….
찬열
이찬열위원
그 보고는 죄송하지만 한석규 실장께서 직접 좀 하십시오.
석규
한석규경제투자관리실장
알겠습니다. 제가 지사님께 직접 말씀드리겠습니다.
찬열
이찬열위원
제가 확인합니다.
석규
한석규경제투자관리실장
확인하십시오.
병익
오병익위원장
이찬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2시 12분을 가리키고 있는데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확히 20분을 넘지 말아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은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길
이은길위원
고양 출신 이은길 위원입니다. 한 실장님께 두 가지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수도이전 헌재 위헌 이후에 수도권 즉 우리 경기도 기업 지방이전 방지대책을 어떻게 세워놓으셨는지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석규
한석규경제투자관리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유사한 질의가 있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사실 국가에서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수도권 기업의 지방이전 촉진정책을 국가균형특별법에 의거해서 진행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와 관련해서 산자부에서 몇 개의 수도권 기업이 비수도권으로 이전하면서 보조금을 지원한 것이 발표가 됐습니다만 이런 차원에서 그 동안 우리 도도 나름대로 수도권 지역의 경쟁력이 위축되어서는 안 된다는 차원에서 국가균형발전법에 대해서 전적으로 반대할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수도권의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일부 저희가 이의제기를 해서 지방이전 혜택 주는 지역의 범위를 당초에는 과밀억제권역에서 플러스 성장관리권역까지 다 하려고 했었습니다만 우리 도에서 이의제기를 해서 과밀억제권역에다 플러스 5개 시가 추가로 들어가는 선으로 끝났습니다. 범위상으로는 그렇게 축소가 됐지만 지금 과밀억제권역이나 이런 지역에서 비수도권으로 이전할 때 정부에서 촉진정책을 펴고 있기 때문에 우리 도에서는 그 동안 수도권에 있는 기업들이 비수도권이나 또는 해외로 가급적이면 빠져나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기업하기 좋은 경기도 만들기 시책도 적극적으로 추진해왔고 또 각종 보증이라든지 또는 정책자금지원이라든지 이런 각종 지원시책도 펼쳤고 특히 과밀억제권역의 아파트형 공장을 건립할 경우에는 나름대로 세제상의 혜택도 부여를 하는 등 여러 가지 시책을 통해서 우리 경기도내에 있는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하지 않고도 기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시책을 펼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일부에서는 비수도권에 비해서 수도권이 역차별 받는 사항들이 많이 있어서 우리 도에서는 그런 규제완화라든지 이런 것을 계속 중앙정부에 완화요구를 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은길
이은길위원
계속 연구하고 있는 거죠?
석규
한석규경제투자관리실장
네, 그렇습니다.
은길
이은길위원
이게 100인 근로자 이상이 갈 때 특혜를 주고 있는 거죠?
석규
한석규경제투자관리실장
법상 그렇습니다.
은길
이은길위원
그래서 정부는 국가균형발전정책을 만들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최근에 25일 산자부의 발표에 의하면 한국볼트공업하고 다음커뮤니케이션 등하고 9개 기업에 부지매입비 48억원을 지원했다. 또 앞으로 지자체에서 나머지 48억원, 50% 되는 부분을 해당 지자체에서 지원을 한다. 약 98억원이 법이 개정된 이후에 최초로 집행이 되겠죠. 그 9개 기업 중에 경기도에서는 몇 개가 갔습니까? 아십니까?
석규
한석규경제투자관리실장
경기도의 2개 기업이 성남 분당에 있는 VK연구소하고 안산 소재 한국볼트공업주식회사 2개 기업입니다. 잠깐 말씀을 드리면…….
은길
이은길위원
구체적으로는 나중에 하시고 제 소견으로는 지금 어차피 한국볼트하고 성남에 있는 기업체가 자리 잡는 부지의 지자체에서 지원을 받을 겁니다. 그렇죠? 산자부에서 받고 지자체에서 받고 두 번을 받는 거죠?
석규
한석규경제투자관리실장
법상 지방이전지원비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매칭펀드로 되어 있어서 중앙에서도 받고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받습니다.
은길
이은길위원
그래서 이미 2개는 지방에 우리 경기도가 뺏겼다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겁니다. 앞으로는 과연 얼마나 100인 이상 근로자들의 기업체가 지방으로 이전을 준비하고 있는가 이것에 대한 조사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맞죠? 그렇다면 나머지 기업들이 얼마나 되며 지방으로 가지 못하도록 할 수 있는 대책은 무엇인지 이것도 우리는 연구를 해야 될 겁니다. 맞죠?
석규
한석규경제투자관리실장
그렇습니다.
은길
이은길위원
외투기업들이 경기도로 오면 무상으로 임대해주고 약 1%에 해당하는 임대료만 받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100인 이상 근로자라면 적어도 경기도에서는 우수한 기업체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것도 인정하십니까?
석규
한석규경제투자관리실장
네.
은길
이은길위원
그 우수한 기업체를 지방으로 더 이상 뺏기지 않기 위해서는 지금 안산에 있는 한국볼트 어느 지역으로 갔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석규
한석규경제투자관리실장
충주 제1산업단지.
은길
이은길위원
그렇다면 충주에서 지원하는 만큼 우리 경기도가 지원했더라면 과연 갈 것이었느냐 이것도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따라서 조례를 바꾸든지 지원법을 바꾸든지, 국내기업도 경기도에서 이전하면 우리 경기도 경제가 어느 정도는 나빠지죠? 경기도 내에서는 그건 나빠진다고 봐야 되겠죠. 전국적으로는 이상이 없다 하더라도 경기도 경제는 침체되고 우리 세수도 줄고 그래서 더 이상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가는 기업들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보자 이런 생각입니다. 지방에서 지원하는 해당되는 금액을 우리 경기도에서도 지원하겠다. 경기도에 오는 기업 환영하겠다. 산자부는 지원 못할망정 우리 경기도는 무이자라도 그 땅값의 10년간이라든지 5년간 외투기업 지원하는 실정은 못되지만 적어도 어느 정도는 우리가 지원한다는 것을 발표함으로써 수도권의 지방기업이전이 위축될 것이다, 전 그렇게 봅니다. 그런 방법으로 연구를 해보셔야 될 것 아닌가요?
석규
한석규경제투자관리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수도권에 있는 기업을 보면 첨단기업은 우리 경기도가 육성ㆍ지원을 해야 되지만 전체적인 산업구조 재편차원에서 또는 시장경제 원리에 따라서 기업이 비수도 권으로 이전하는 문제까지 다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된다고 보고요. 국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산업구조 개편차원에서 이전하는 문제는 어느 정도 용인해야 되지만 다만 인위적으로 수도권에 적합한 업종까지도 비수도권으로 강제적으로 이전시키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반대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전통적인 업종이 수도권의 여러 가지 부지매입비라든지 이런 이유로 해서 비수도권으로 이전하는 것은 시장경제원리에 따라서 이전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다만 그 부지를 아파트로 전환해서 새로운 인구유발을 시키는 것보다는 첨단업종으로 전환시켜 주는 것이 좋겠다는 차원에서 여러 가지 방안을 저희들도 마련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될 경우에는 경기도의 산업이 위축된다든지 그렇게 볼 수는 없다고 보고 최근에 저희 내부적으로 대외적으로는 우리 경기도도 죽겠다고 얘기는 합니다만 사실상 우리 기업이 밖으로 나가는 것보다는 경기도에 새로이 신설되는 기업이 더 많습니다. 1년에 3,000개 정도 신설이 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되고 있는데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를 살려서 수도권의 경쟁력이 위축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산업구조가 재편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원방안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은길
이은길위원
그래서 어떤 기업이 앞으로 이전을 준비하는지를 파악해서 이 기업은 꼭 경기도에 남아야겠다 하는 기업은 우리가 잡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어느 정도 국내기업도 살리고 외투기업도 살리고 첨단기업도 유치하고 이런 복합적인 면에서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것도 역시 최근에 수도권 규제개선, 언론에 대한상공회의소가 조사한 바를 발표한 것을 봤습니다. 지자체 공무원 74%가 수도권 규제개선을 해야 된다 이렇게 조사를 했습니다. 지난번에도 질의에서 나온 얘기입니다만 경기도에서도 이런, 대한상공회의소가 사실 어떻게 보면 경기도를 도와주는 역할을 이번에 언론에서 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경기도에서도 여러 가지 대책을 세워서 물론 첨단기업은 들어오고 다른 기업은 나간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모든 경기도의 기업이 그렇게 된다면 그것도 안 맞는다고 보고 특히 최근의 3년간 제가 자료조사를 한 바에 의하면 계속 정부는 수도권을 억제하면서 다른 한쪽으로는 택지개발로 인구는 늘려가고 있습니다. 상반된 정책을 펴고 있는데 경기도에서 최근 3년간 무려 416만평에 20여만명의 인구가 수용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것도 과밀억제권역에. 그런데 한쪽에서는 과밀억제권역에서는 산업단지를 비롯한 공업지역이 금지되어 있고 또 대학교마저 금지되어 있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한쪽에서는 인구를 유발시키고 한쪽에서는 산업단지를 금지시키고 결국 베드타운만 만든다는 결론입니다. 최근에 고양시에서 발표된 삼성신도시도 149만평입니다. 인구가 6만 6,000명이 수용될 것이다 이렇게 언론보도가 났고 그렇다면 계속 경기도에 베드타운만 만들면 첫째 교통량이 증폭해서 인구이동에 대한 예를 든다면 대학교를 간다. 용인에 대학교가 열 몇 개가 있습니다. 용인대학교 학생들이 약 6만명입니다. 그럼 나머지 일부가 기숙사를 쓴다 하더라도 약 2만 5,000명이 출ㆍ퇴근한다. 2만 5,000명이 버스로 이동한다. 버스 500대가 이동하거든요, 50명씩. 그런 교통유발만 시키고 있는 정부의 정책이 잘못 됐다고 보고 그렇다면 고양시에 또 149만평 택지개발을 하면서 대학교 없고 산업단지 일체 없고 이렇다면 이것도 문제가 있다. 그럼 수도권에는 계속 베드타운만 만든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상반된 이런 모순된 법을 개선해서 경기도에서 나서서 문제를 제기하고 이런 준비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고양시 같은 경우 88만명인데 GRDP가 전국에서 최하위 5,000불도 안 됩니다. 대학교는 2개, 이런 상황을 봐서 수도권정비계획법은 반드시 일부 개선이 돼야 되고 또 여러 가지 측면에서 과밀억제권역에 대한 제7조제1항 인구집중 유발시설을 허가 또는 협의를 일체 금지함, 이런 것도 폐지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기업을 담당하는 경투실에서도 여러 가지 수도권정비법에 대한 이의신청을 정부에 꾸준히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특히 상공회의소에서 이런 발표를 했는데 우리 경기도에도 경경련이 있지 않습니까?
석규
한석규경제투자관리실장
네, 있습니다.
은길
이은길위원
그런 데를 통해서라도 여러 가지 자료조사를 요구해서 꾸준하게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대한 모순점을 강조해서 좀더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석규
한석규경제투자관리실장
우선 경경련을 통해서 수도권 규제완화를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도권 규제완화 문제는 위원님도 잘 아시는 사항입니다만 국토의 균형발전과 수도권의 과밀해소 이런 차원에서 상당히 정책수단이 상반된 trade-off 관계에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문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만 수도권의 인구집중 유발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도권의 경쟁력과 또 수도권의 여러 가지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수도권의 규제완화 문제가 개선될 수 있도록 우리 도에서 지속적으로 중앙정부와 대응해 나가도록 하고 경경련 등 관련단체를 통해서라도 다시 수도권 정비 규제완화를 위해서 정책건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은길
이은길위원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병익
오병익위원장
이은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웅
김태웅위원
연일 감사를 받느라고 저희 위원님들이나 관계공무원들이나 수고가 많습니다. 사실은 감사이니 만큼 지난 일들에 대한 많은 지적들을 통해서 새롭게 해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만 저는 다소 방향을 달리해서 미래지향적인 감사가 될 수 있는 쪽으로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오늘 마지막 날이기 때문에 그 동안에 많은 위원님들께서 많은 부분을 지적해 주셨고 해서 중복되는 부분은 생략하고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에 대해서 대안을 제시하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저는 의정활동을 하면서 외람되지만 우리 경투실 산하 또 경기도 출연기관들의 활동이 아직은 미흡하고 더 많은 일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관계공무원들이나 모든 분들이 일을 대단히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도 솔직히 잘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앞으로 일상적인 것만을 가지고 경기도의 경제나 국가경제를 이끌어 나가기에는 대단히 미흡하고 그렇게만 해서는 안 된다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잔소리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생산적이고 효율성이 높은 정책적인 대안들이 많이 나와 줘야만 경기도의 경제도 살아날 수 있고 국가의 경제도 살아날 수 있다는 게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질의겸 한 가지 제안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우리 업무의 중점을 효율성이 높은 정책적인 대안을 개발해내는 것에 집중해 달라는 겁니다. 따라서 경투실 산하든 KSBC든 앞으로 경기도 경제의 방향과 관련해서 정책개발팀을 구성했으면 하는 것이 저의 생각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이든 센터 한 대표님이든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제가 질의는 많지 않기 때문에 양해를 구하고 일괄적으로 질의하고 답변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사님의 리더십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지사님이 미처 알지 못하는 부분이 있을 때에는 경투실장님이든 한 대표님이든 그밖에 모든 분들이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제안하셔서 정책개발을 하는데 보다 집중해 줄 것을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역할은 사견임을 전제로 합니다마는 센터에서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KSBC에서 경기도의 정책과 관련한 모든 일들은 입안을 하고 새로운 안들을 만들어 나가고 그것을 토론에 부치고 결정해 나가고 하는 이 주도적인 역할은 KSBC에서 했으면 좋겠고요. 아무리 경제가 어렵다 하더라고 KSBC가 해야 될 일이 많기 때문에 저는 KSBC가 조직을 더 늘려나갈 것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다음은 제가 지난 행감 때 말씀드린 일인데 앞으로 경제투자관리실은 전문가 집단이 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 부서 저 부서 다니다가 와서 경기도의 경제를 끌고 나간다는 건 어불성설이에요. 어떠한 이유에서라도 이게 가능한지 가능하지 않은지 모르겠는데 경제팀에 대해서만큼은 시ㆍ군 지역경제과든, 산업정책과든 그런 과하고 서로 의논해서라도 호환성을 가지고 경제전문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인사문제나 직급문제나 보직문제에 대해서 결정해 나갔으면 좋겠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가능한지 경투실장님께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죠.
석규
한석규경제투자관리실장
전문성을 살려야 되는 건 당연한 것이고요. 인사는 지방행정인 경우에 중앙정부처럼 전문성을 더 많이 요하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종합행정이기 때문에.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경제투자 분야는 나름대로 다른 부서보다는 전문성은 좀 있다고 봅니다만 그래도 종합적인 식견 속에서 경제적인 전문성을 가진 공무원이 배치가 돼서 업무를 담당하는 것도 좋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아무래도 전문성을 많이 배려한 인사가 됐으면 좋겠다는 차원으로 저희들이 생각하고 앞으로 그런 방향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태웅
김태웅위원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핵심적인 내용은 시ㆍ군하고 우리 도하고 시ㆍ군에 보면 지역경제과, 산업경제과 이런 과가 있는데 현행제도상 도의 경투실하고 시ㆍ군의 지역경제과와 관련성격의 부서하고 인사교류가 가능하냐 이거죠.
석규
한석규경제투자관리실장
예를 들면 인사라는 게 도가 시ㆍ군하고 인사할 때는 도지사와 시장ㆍ군수가 협의해서 인사를 하는데 도에서 나간 인사가 시ㆍ군에서 근무하다가 들어올 경우에 경제관련 부서에 근무했던 사람을 우선적으로 경투실에 배치할 수는 있지만 그걸 의무적으로 시ㆍ군의 경제부서와 도 경투실과의 의무적인 교류는 여러 가지 제약요인이 많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태웅
김태웅위원
그 점에 대해서도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우선 그게 가능해야 교류할 수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도 차후에 답변을 자료로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정책적인 것을 한 서너 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이 경기도 방문의 해입니다. 내년에 KINTEX가 개장됩니다. 내년에 한국에서 화상대회가 있습니다. 화상대회는 제가 알기로 내년 10월에 예정되어 있는데 4,000∼5,000여명이 한국을 방문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경기도 입장에서는 이 좋은 기회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대안을 내놓아야 됩니다. 제가 예산심사를 할 때 볼 수 있겠지만 여기에 대한 우리 경기도 나름대로 경투실에서의 대안이 없다면 이것은 대단히 중대한 문제로 볼 겁니다. 지금 경기도의 경제나 국가의 경제가 위기에 봉착해 있는데 이런 좋은 기회를 가지고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대안을 내놓지 못한다는 것은 이건 안 됩니다. 이번 예산에 그와 관련된 경기도의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안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없다면 지금부터라도 준비하셔서 내년 추경을 통해서라도 여러 가지 정책적인 대안을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요. 경기도 방문의 해에서 가장 중요한 건 딱 두 가지입니다. 어떻게 하면 많은 외국사람들을 오게 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하고 어떻게 하면 온 사람들이 많은 돈을 쓰고 가게 하고 그 쓰고 가게 하는 내용 중에는 경기도의 상품을 어떻게 많이 팔 수 있느냐는 여기에 초점을 맞추어서 정책적인 것을 만들어 내기를 부탁합니다. 그 동안 계획된 것이 없다고 하면 지금부터라도 준비하셔서 경투실장님, KSBC 이사장님 또 그 밖에 많은 부서들이 머리를 맞대고서라도 내년에 이 기회를 놓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덧붙여 제안하고 싶은 것은 그게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지사님이 불러모을 때만 모이지 마시고 경투실장님이 주관을 하셔서 우리 경기도내의 6개 과장님들하고 출연기관장님들하고 정례회 모임을 만드십시오. 그 안에서 자꾸 만나서 좋은 안들을 도출해내고 해서 경기도 경제 활성화를 위해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가줬으면 좋겠습니다.
병익
오병익위원장
김태웅 위원님, 지금 질의하시는 내용이 일괄질의하신다고 그러셨죠?
태웅
김태웅위원
네.
병익
오병익위원장
질의하시는 내용에 충실해 주셨으면 합니다. 대안제시인지 아니면…….
태웅
김태웅위원
그것은 제가 처음에 양해를 구했기 때문에, 우리 위원이 의회에서 어떠한 발언이라도 할 수 있는 것을 좀 인정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하지 않으면 언제 공식적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다 경기도 경제 활성화하기 위해서 우리가 일하고 있는 건데 좀 처음에 양해를 구한 대로 이해를 해주시면서 회의에 같이 임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는 현재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저희가 앞으로 3년 내지 5년은 경기도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 산업구조에 대한 조정기에 들어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경제 논리에 의해서 경기도의 모든 기업들이나 모든 사업들이 자동으로 조정되리라고는 보는데 우리 도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 전 또 있다고 봅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나 보고받을 때마다 수도 없이 이야기를 했고 또 재론도 여러 번 했는데 실제로 우리 도에서 움직여지지 않고 있는 부분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도의원이 도의회에서 정책적으로 대안을 제시한 것에 대한 것이 충분히 검토가 되어져서 결과로 나타나거나 아니면 된다, 안 된다 결과물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회의하는 걸로 족하고 보고하는 걸로 족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 채널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앞으로 우리 경기도에서 해야 될 일 중에 하나는 해외로의 진출입니다. 지금 3만여 개 기업이 해외에 나가있는데 경기도에서 나간 크고 작은 기업들이 얼마인지, 무엇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큰 정보가 없을 거라고 봅니다. 또 경기도에서 꼭 알아야 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저는 경투 실장님에게 하나 여쭤보겠는데 제가 작년에도 여러 차례 해외사업부에 대한 문제, 해외 판로 개척단에 대한 문제, 해외에서의 경기도 비즈니스센터에 대한 문제 이런 일들을 여러 차례 얘기했는데 지금 감감무소식이에요. 그리고 제가 작년에 국제통상과에서 해외에 경기도 비즈니스센터를 설립하는 것에 대한 것을 건의했다가 어느 부서에선지, 어느 선에선지 캔슬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점에 대한 실장님의 견해도 밝혀줘 보십시오.
석규
한석규경제투자관리실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정책개발은 저희가 계속 해야 된다고 보고요. 올해 경제항만과 내에 정책개발 전문부서를 두려고 했었습니다마는 행자부와의 협의과정에서 인원증원에 어려움이 있어서 안 됐습니다마는 그 대신에 저희가 나름대로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정책개발을 위해서 계속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중기센터나 신용보증재단을 통해서도 정책개발이 이뤄지도록 하고요. 지금 출연기관과의 정례적인 모임은 사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도도 필요성이 있어서 지난주부터 저희가 한 달에 한두 번이든지 정례적인 중앙간부회의를 합니다. 왜 그러냐하면 조정해야 될 문제도 있고 또 산하 출연기관의 애로사항을 도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될 일도 있고 해서 정례적으로 업무협의를 해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전문성 있는 인사와 관련된 것은 저희가 의견을 그렇게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기방문의 해에 저희 경투실에서도 나름대로 협조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종합적인 것은 문화관광국과 경기관광공사에서 하고 있고 경기도의 각 부서에서 나름대로 부여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 경투실에서도 자매결연 지역을 통해서 경기방문의 해를 알리고 또 위원님들도 해외에 가실 때 자료 등을 가지고 가시는 걸로 알고 있고 이번에 중국에 가실 때도 저희가 자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저희가 KINTEX 내년 개장과 관련해서 서울 모터쇼 등에 외국관광객이 올 때 경기도방문의 해와 관련된 또 경기도에 가볼만한 자료들을 사전에 부서간의 협조를 통해서 경기방문의 해가 극대화 될 수 있도록 나름대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해외비즈니스센터 건립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나름대로 시장개척단, 전시회, 박람회 횟수를 중소기업 수출기업화를 위해서 횟수를 많이 늘렸고 또 나름대로 개별참가라든지 이런 것까지 해서 충분히 수렴을 하고 있는데 부분적으로 일부 미흡한 점도 있을 겁니다. 다만 해외에 상설 비즈니스센터를 설립하는 문제는 KOTRA라든지 무역협회 등의 기관을 통해서 우리 도의 입장을 반영할 수도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충분한 검토가 필요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태웅
김태웅위원
답변에 만족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이상의 답변을 기대하기도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요. 제가 다소 언성을 높인 것은 편치 않으실지 모르지만 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리고 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대상은 도민입니다. 위원도 아니고 지사도 아닙니다. 이런 많은 시도들이 돼야 되는데 그냥 일상적인 일에 매여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들기 때문에 제가 다소 다그치는 감이 있습니다만 불편한 심정으로 듣지 마시고 이런 일들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두드려보고 해야지 거의 제가 3년째 감사가 됩니다만 할 얘기를 다 한 것 같더라고요. 9월 5일 도정질문하는 것부터 지난번 회의까지 회의록을 몇 번 읽어봤는데 더 할 이야기는 없습니다. 다만 한 이야기에 대한 게 시행이 안 될 때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이런 문제가 있고 제 생각이 다 맞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요.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문화사업하고 서비스사업에 대한 것을 건너뛰면 안 됩니다. 경투실이나 KSBC에서 해야 되는 게 문화관광국에서 산업하는 거 아니에요. 산업은 다 경투실에서 하는 거예요. 생산하는 문제, 고용하는 문제, 상품이 나오는 문제, 소득이 생기는 문제는 다 경투실 일이고 경투위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 경기도방문의 해가 있기 때문에 그 행사를 기점으로 해서 문화산업하고 서비스산업에 대한 것들을 적극적으로 개발해 나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도의회하고도 의논하고 외부에 있는 많은 경제단체하고도 의논하고 그 밖에 많은 기관들하고 서로 의논해서 자꾸 만들어 나가줘야지 그렇지 않으면 경제가 일어날 수가 없어요. 경제가 어려운 이유는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 나가는 쪽에 머리를 모았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만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저는 관계공무원이나 우리 위원이나 일 하는데 필요한 것은 소신이라고 봅니다. 소신을 펴면 위험하고 자리가 보존이 안 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따르지만 그럴 것 같으면 우리는 위원이나 공무원해서는 안 돼요. 사기업해서 얼마든지 돈 벌고 잘 살면 되지 우리는 그래도 공적인 기관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가능한 소신을 가지고 해야 될 일을 해나가는 쪽으로 가야만 도도 살고 나라도 살 수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제가 잔소리가 되겠습니다마는 새로운 각오를 다져야 됩니다. 소신 가지고 일 열심히 해야 된다는 것 하나 하고 내년에는, 제가 중기센터감사 때 얘기 했습니다마는 공격적인 운영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안 됩니다. 내외적으로 그런 마음가짐으로 함께 일을 해나갔으면 좋겠고요. 오늘 감사장이지만 대안제시 쪽에 치중한 것에 대해서는 동료위원님들이나 관계공무원들의 깊은 이해를 바라고요. 명년에 새로운 각오로 일을 열심히 했으면 하는 바람이 큽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석규
한석규경제투자관리실장
알겠습니다.
병익
오병익위원장
김태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황윤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진
황윤진위원
황윤진 위원입니다. 먼저 실장님께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경과돼서 간단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실장님께서는 용인 부시장을 역임하시고 해서 용인에 관해서 깊이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용인 에버랜드에서 신갈까지의 경전철 사업관계 알고 계시죠? 그 부분에 대해서 녹십자가 분당 오리역에서 신갈까지 환승역으로 지정…….
석규
한석규경제투자관리실장
분당선 연장선…….
윤진
황윤진위원
알고 계시죠?
석규
한석규경제투자관리실장
네, 알고 있습니다.
윤진
황윤진위원
그 부분에 관해서 최초에 녹십자가 남사로 이전계획이 있었죠?
석규
한석규경제투자관리실장
네.
윤진
황윤진위원
남사 이전계획 부분이 평택의 반대에 의해서 난항에 부딪힌 부분도 알고 계시죠?
석규
한석규경제투자관리실장
네, 알고 있습니다.
윤진
황윤진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 대책이나 추진사항에 관해서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한석규경제투자관리실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분당선 연장선 건설과 관련해서 신갈에 있는 녹십자가 이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용인시에서는 관내인 남사공업단지로 이전하기 위해서 공업단지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도시계획상 거기가 상수원보호구역과 중첩되어 있어서 해제가 되지 않으면 공업단지 조성이 어려운 상황에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평택시에 의견조회를 한 결과 평택시에서는 당분간 상수원보호구역을 해제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하는 의견제시가 돼서 용인시에서는 나름대로 이동면 지역으로 대체 산업단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동안……. 그 사항까지는 알고 있었고 최근에는 용인시에서 남사산업단지를 계속 추진하려고 하고 있다 하는 정도까지만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윤진
황윤진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 지금도 거기에 대한 사항에 특별한 대책이 아직도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장께서 특별히 중요한 사업이 난항에 부딪히지 않도록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한석규경제투자관리실장
네.
윤진
황윤진위원
아울러서 한 가지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그와 연관된 사항인데 2008년도에 경전철의 개통 계획에 의해서 지금 역사주변에 공업지역을 이종 주거지역으로의 전환계획이 용인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도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고진역 부근의 경우에도 21만평 정도의 공업지역이 이전할 대체 공업지역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용인시가 이종 주거지역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고림일대의 21만평의 공업지역에 종사하는 약 3만 근로자들이 고용에 대한 불안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도 이 부분에 관해서 이종 주거지역으로의 승인을 용인시가 도로 분명히 승인요청이 있을 것으로 압니다. 이럴 경우에 대체 공업지역 조성과 연관된 부분에서 실장님께서 살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부분에 관해서 알고 계신 것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한석규경제투자관리실장
최근에는 제가 모르겠고 그 전에 제가 있을 때도, 기존의 공업지역인 고림동 얘기하시는 거죠? 시가지에 인접이 되어 있어서 일부 의견은 외곽으로 이전해야 된다는 의견도 있고 일부는 그래도 일자리가 멀리 가면 안 된다 하는 반대의견도 있고 한데 아마 경전철 건설과 관련해서 고진역 주변 역세권 개발 차원에서 아마 시에서 이종 주거지역으로 변경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 데 앞으로 용인시에서 그 공업지역의 대체 공업용지라든지 이런 사항들은 저희가 확인을 해서 공업지역에 종사하는 기업이라든지 근로자들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협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진
황윤진위원
기업이나 근로자들이 대체 공업지역이 준비되지 않아서 불안한 사항이 없도록 지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또 한 가지 실장님께 질의는 지난주에 경기도에서 그간 공무원 노조파업에 참가한 공무원들에 대한 징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경기도가 한 징계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한석규경제투자관리실장
지난번에 공무원 노조파업과 관련해서 공무원 징계 관련된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제 소관이 아니라 저희가 확인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진
황윤진위원
확인해서 서면으로 그 결과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한석규경제투자관리실장
알겠습니다.
윤진
황윤진위원
네 번째 부분은 지금 경기도의 노동복지전당인 경기도노총복지회관이 수원시의 도로확장 계획에 의해서 철거가 됐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실장님께서 낸 사업계획의 예산부분에 관한 설명을 하실 때 보면 14억원 정도의 연 설계비에 계상된 것으로 보고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복지회관 부지에 관한 사항은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한석규경제투자관리실장
경기노총이 이전해 갈 지역에 대한 부지문제 확보가 됐느냐는 말씀인가요?
윤진
황윤진위원
네.
석규
한석규경제투자관리실장
서수원 행정타운 쪽에 수원시하고 한국노총 경기지부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최근에 4,900평 정도, 5,000평 가까이를 수원시에서 제공하겠다 하는 것으로 협의가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진
황윤진위원
부산이나 서울 같은 경우에 보면 부산의 경우에도 제1복지회관이 있습니다만 제2복지회관에도 부산시가 근로자들에게 적극적인 관심과 배려로 경기도와 같은 차질 없이 진행됐습니다. 그러나 경기도의 경우에는 철거된 이후에도 정말 경기도의, 아까 손창래 위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노총에서 경기도의 산업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대책 없는 철거로 인해 많은 불편을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속히 복지회관이 다시 설립될 수 있도록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한석규경제투자관리실장
노총본부 철거와 관련해서 도에서 부지매입비도 그 동안 지원해 왔고 설계비도 내년도에 지원할 계획으로 있고 앞으로 한국노총 경기도본부가 업무를 수행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계속 지원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진
황윤진위원
한 가지 사항은 경기신용보증재단의 신기술 자금의 심사기준은 도에서 지정합니까, 경기신보에서 지정합니까?
석규
한석규경제투자관리실장
신보에서 합니다.
윤진
황윤진위원
그러면 신보 이사장님 계시면 나와 주세요. 본 위원이 판단컨대 그 동안 경기도내 신기술을 개발한 초년 기업인들의 경우를 보면 현재 신보에서 지원하는 신기술자금을 배정받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예를 든다면 재무제표에 의한 재무구조, 자본금, 전년도의 매출실적 이런 부분들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신생기업 인이 신기술을 개발했을 경우에 혜택을 받기가 대단히 어렵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어떤 신생기업인이 신기술을 개발했을 때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관계규정을 개정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원
강항원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경기신보 이사장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신기술 사업에 대해서는 과거에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투자해서 일반적으로 영업도 없고 또 재무제표도 받아봐야 굉장히 취약합니다. 그래서 최근 2년 안에 결손이 나도 지원해 주는 방안으로 하는데 신기술이 어떤 거냐 이걸 판정하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세 가지 기준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에는 시간이 없고 그래서 정부에서 신기술에 대한 공인된 KT, NT, ET 이런 특허를 받은 실용신안 포함해서 그런 업체들을 대상으로 해서 앞으로 이 업종이 어떻게 될 것이냐 이것에 대한 것은 우리가 기술평가 전문위원을 풀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6명의 전문교수들 이 쪽에 위촉을 해서 심사를 해서 거기서 통과되는 기업체에 대해서 우리가 사업성의 상환능력을 한 번 더 검토하고 지원해 주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조금 손질을 더 할 필요가 있으면 분명히 하고 또 홍보를 많이 해서 진짜 기술이 앞으로 우리나라 산업을 끌어나갈 기술을 개발해 놓고 지원을 못 받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윤진
황윤진위원
신보이사장님 나오셨으니까 간단한 것 하나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경기신보가 설립된 지 7, 8년의 짧은 기간입니다만 실질적으로 경기도의 많은 중소기업들에게 정말 어려울 때 큰 도움을 줬다고 생각합니다. 조직적으로도 그 동안 5, 6개의 지점이 설립되어서 많이 확대가 됐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볼 때 1급에서 2급에 해당되는 고급직원들이 5명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분들의 경우는 설립초기에 입사한 분들인데 본 위원이 볼 때 향후 어떤 승진의 기회나 이런 부분이 상당히 답답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관해서 이사장님께서 향후 대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원
강항원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일반적으로 우리가 점포가 적정한가 여부에 대해서는 외부 전문기관의 용역을 받아서 그 결과를 갖고 도하고 협의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게 해서 물리적으로 숫자를 늘리고 또 하나 제가 생각하는 것은 무슨 '장' 해서 하는 것보다도 전문심사력이라든지 전문기술력 이렇게 해서 그 사람들의 능력에 따라서 직급을 올려주는 방향으로 전문화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직이 너무 방대해서 지점장, 차장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전문성 있게 피라미드가 아니고 직선이 되는 방향으로 조직을 짜 나가야 전문성이 있지 않겠나 평소에 생각하고 그렇게 정책에 적극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윤진
황윤진위원
본 위원이 우려하는 것은 사람은 다 인지상정인데 조직에서 승진할 수 있는 기회가 없으면 조직이 나태해 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각별히 유념해 주시고 관심을 가지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항원
강항원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감사합니다.
윤진
황윤진위원
신보에 대한 질의를 이상 마치고, 이사장님 자리해 주시고 나노특화팹센터 대표이사님 나오셨습니까?
중원
이중원재나노소자특화팹센터대표이사
네.
윤진
황윤진위원
센터 건립사업은 지금 차질 없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중원
이중원재나노소자특화팹센터대표이사
네.
윤진
황윤진위원
본 위원이 판단해 보면 최초의 계획보다 상당히 건축비 상승이 예상되는데 이로 인해서 예산확보 등에 문제가 없습니까?
중원
이중원재나노소자특화팹센터대표이사
그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나노소자특화팹센터는 현재 상태에서는 공사추진을 위한 건축비는 확보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향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건축비 상승요인이 발생할 경우에는 도와 충분히 협의해서 경기도에서 출연하는 900억원 내에서 해결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진
황윤진위원
두 번째로 요즘 보면 세계적으로 기술개발 속도가 대단히 빠릅니다. 이로 상황에서 사용빈도가 적은 초정밀 고가의 시험 및 계측장비 구입시에는 직접 구입이 아닌 리스로 구입하는 그런 방안은 없는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
이중원재나노소자특화팹센터대표이사
방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나노기술의 개발속도는 상당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상응한 향후 장비구축 전략을 저희 센터도 수립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용빈도가 낮은 초정밀 시험 및 계측 장비, 기타 첨단 장비에 대해서는 리스제도 활용은 기업에서는 하고 있고 저희는 처음 생긴 기관이기 때문에 향후 국가 및 지자체와 회계 관련 법령을 충분히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도입여부를 검토해 나갈 생각입니다.
윤진
황윤진위원
나노특화팹센터 건립에 관해서 경기도민들의 깊은 관심이 있습니다. 앞으로 대표이사님께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중원
이중원재나노소자특화팹센터대표이사
황윤진 위원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윤진
황윤진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병익
오병익위원장
황윤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최중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협
최중협위원
평택 출신 최중협 위원입니다. 시간이 다 되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택항개발지원단 권인식 단장님 계시죠? 지난번 11월 25일에 경투위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평택항에서 한 바 있습니다. 존경하는 오병익 위원장님으로부터 큰 질타를 받으신 적이 있는데 맞습니까? 기구 등등해서요.
인식
권인식경기도평택항개발지원사업단장
네.
중협
최중협위원
지금 배후단지 48만평을 조성 중에 있는 것으로 아는데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인식
권인식경기도평택항개발지원사업단장
지금 준설토 투기장 1단계로 48만평은 조기에 개발하려고 용역을 준 것으로 알고 습니다. 그래서 11월에 용역결과가 나와서 내년도에 개발하려고 실시설계비 등 예산을 계상할 계획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협
최중협위원
2005년도 예산에 계상됐습니까?
인식
권인식경기도평택항개발지원사업단장
본예산에는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추경에 계상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협
최중협위원
추경에라도 빨리 하시고요.
석규
한석규경제투자관리실장
최 위원님, 그건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면…….
중협
최중협위원
됐어요, 시간이 없어서. 지원단이 한시 조례에 의해서 2005년 12월까지 존속하죠?
인식
권인식경기도평택항개발지원사업단장
네.
중협
최중협위원
권인식 단장님 이하 전 공직자가 지원단의 모든 역량을 발휘해서 추경예산에 꼭 편성하셔서 빨리 진행시키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식
권인식경기도평택항개발지원사업단장
알겠습니다.
중협
최중협위원
그 다음에 신용보증재단 상근이사 송기균 이사님 그 자리에서 답변해 주세요. 2004년말 구상채권상각 현황을 보면 우리 경기도가 전국에서 최고의 건수를 가지고 있고 금액이 116억 5,700만원으로 전국에서 최고 상위를 하고 있습니다. 맞죠?
기균
송기균상근이사
네, 16개 신용보증재단 중에서 저희가 제일 많습니다.
중협
최중협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병익
오병익위원장
최중협 위원님, 마이크가 안 되니까 나와서 답변해 주시죠.
중협
최중협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직업능력분석을 전문으로 하는 경기 신용보증재단이 구상채권상각이 많은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데 신용분석기법상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기균
송기균상근이사
경기신용보증재단 송기균 상근이사입니다. 저희가 16개 신용보증재단 중에서 가장 먼저 설립이 됐습니다. 저희가 '99년에 설립이 됐고 저희하고 비슷한 규모의 서울신용보증재단이, 저희가 '96년이고 '99년에 설립이 됐는데 이 구상채권은 보증을 하고 나면 통상 1, 2년 내에는 사고가 별로 발생하지 않고 2년, 3년경과 후에 사고가 본격적으로 발생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많습니다.
중협
최중협위원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이 건수를 줄여야 되고 물론 창의적으로 성공확률이 높은 기업에 대해서는 과감한 투자 보증을 해주되 불확실하고 확신이 없는 기업에 대해서는 보증을 해주지 않는 방향으로 해서 도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균
송기균상근이사
네, 유념하겠습니다.
중협
최중협위원
나노특화팹센터 이중원 대표이사님. 나노특화팹센터도 민간연구소, 국가연구소와 협력이 필요한데 도의회를 포함한 실무단 회의를 월 1회 이상 추진할 용의를 갖고 계신가요?
중원
이중원재나노소자특화팹센터대표이사
네, 그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센터는 현재 민간 및 국가연구기관과의 협력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이미 나노산업기술연구조합, 나노연구협의회, 나노정보협의회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협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중협
최중협위원
됐습니다.
중원
이중원재나노소자특화팹센터대표이사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협력채널을 향후도 적극적으로 더 확대해서 협력 네트워크를 만드는 방향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중협
최중협위원
알겠습니다. 중기센터 한정길 대표이사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능률협회 2003년도 연간 경영평가를 실시해서 MBO 실시조직, 경영전반의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중기센터 발전방향이 아주 좋은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는데 아주 높이 평가드리면서 질의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병익
오병익위원장
최중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경제투자위원회 소관 전체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경제투자위원회 소관 전체에 대한 장시간 심도 있게 질의를 해주신 위원님들께 우선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 여러분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신 한석규 경제투자관리실장을 비롯한 여러 관계자 여러분께 정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우리 유관기관 단체에서 귀한 시간을 함께 해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증인출석 과정에서 소개를 못 해드린 점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작년도의 관례가 있었다는 점을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오늘 전체 종합행정사무감사를 끝내면서 이런 시간을 통해서 유기적으로 서로의 업무를 협의하고 유기적인 관계를 지속함으로 해서 아마도 일천만 우리 도민이 바라보는 그리고 경제를 걱정하는 우리 도민에게 뭔가 희망과 꿈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자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아무튼 오늘 고생하신 여러분께 위원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04년도 경제투자위원회 소관 전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것으로 2004년도 경제투자위원회 소관 전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산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0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