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국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1월 23일에 이어 계속해서 오늘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경기도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감사위원장 이태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하고 계시는 위원 여러분들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성심성의껏 수감에 임하고 있는 도교육청 및 지역교육청, 교육정보연구원의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마지막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면서 경기교육가족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마음은 사랑하는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이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에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경기교육도 사랑하고 계실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그동안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저를 비롯해서 우리 위원님들 모두가 많은 아픔과 고통, 또는 때로는 울분도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때로는 소주잔을 기울여가면서 의회에 다른 상임위원회도 많이 있는데 왜 여기에 와서 이런 비난과 폄하를 들어야 할까 이런 한탄을 한 적도 많이 있었습니다. 민주주의가 법에 주어진 절차, 즉 법치주의를 외면할 때는 그것은 민주주의를 가장한 하나의 폭력입니다. 또 하나의 포플리즘적인 사고방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그런 잘못된 행동으로 인해서 한 조직의 권위가 무너지고 한 개인의 명예가 무차별하게 짓밟힐 수도 있다는 것도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존경하는 교육가족 여러분! 실질적으로 그동안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많은 애환이 있었습니다. 그런 행동을 한 사람들을 교육감에게 강도 높은 징계를 요구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들의 그런 잘못된 행동도 경기교육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다소나마 비롯됐을 것이다 생각하면서 오늘 이 마지막 감사장에서 경기도교육청직장협의회와 그리고 교원단체 여러분들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대승적인 차원에서 모든 것을 용서하겠습니다. 그동안 이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 정말로 참고 인내해 주신 우리 위원 여러분들에게 위원장으로서 머리숙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감사진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11월 23일 도교육청 감사시에 부족했고 미진했던 부분을 지역교육청과 교육정보연구원에 대해서 실시한 감사를 토대로 해서 일문일답으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가능한한 저희들이 합의한 대로 위원님들께서는 질의시간을 지켜주시고 그 시간안에 충분히 말씀하시지 못한 내용이 있다면 추가질의나 보충질의를 통해서 충분히 하실 수 있도록 시간을 다 배려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고 실ㆍ국장님이나 과장 또는 교육정보연구원장을 호명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실ㆍ국장님이나 지역교육장님, 교육정보연구원장께 질의하실 때 뒤에 관계공무원들께서는 빨리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또 정확하고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인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 영통구 김인종 위원입니다. 재건축에 관련된 국장님 말고 담당과장님은 어느 분이세요? 앞으로 나오시지요.

시설과장 한양섭입니다.

본 위원이 광명교육청에 가서, 광명이 지역도 좁고 재건축현황이 문제가 있다는 제보가 있어서 행정사무감사에서 질의를 했었거든요. 일단 뒤에 자료를 봐주세요. 표로 나온 게 있을 겁니다. 광명시 관내 재건축 및 재개발 추진현황 해서, 뒷페이지에. 거기에 15번, 연번 나오지요? 철산3동에 철산주공2단지 재건축, 철산주공3단지 재건축, 그 다음에 18번에 하안주공2단지 재건축, 그 다음에 19번에 하안주공본1단지 재건축 나와 있죠?

네, 있습니다.

거기에서 철산주공2단지는 증가세대수가 602세대가 늘었지요?

위원님 말씀중에 죄송스러운데 소관부서가 다른데요.

학교설립과장 박명원입니다.

재개발추진 현황표를 봐주세요. 거기 15번에 철산주공2단지 나와 있죠?

네.

거기가 증가세대수가 602세대 늘었지요? 그 다음에 철산주공3단지 재건축이 1,219세대가 늘었고, 하안주공본2단지 재건축이 705세대, 하안주공본1단지 재건축이 1,476세대가 늘었지요? 그리고 여기 보면 광명에 총 25개의 재건축이 지금 진행되고 있지요. 거기서 총 증가세대수가 6,665세대가 늘었지요? 박명원 과장님! 답변서를 한번 봐주세요. 답변서에 보면 4개의 재건축사업을 하나의 지구단위사업 계획으로 결정해서 사업을 진행한다고 써 있죠?

네.

그 다음에 사업부지내에 초등학교부지 한 개교만 확보했다고 여기 나와 있지요? 제가 그날 광명교육청에 가서 재건축현황을 물어봤는데 답변이 초등학교 1개교만 확보하겠다. 이 부분에 대해서 경기도교육청의 주무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내용을 제가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러면 제가 이해를 시켜드릴게요. 일단 광명교육청에서 4개의 재건축사업을 하나의 지구단위로 묶어서 사업을 시행하겠다. 그 다음에 초등학교 1개교만 확보하겠다 이렇게 답이 나왔어요. 그 다음에 답변서를 봐주세요. 그 다음으로 밑에서 네 번째줄 보세요. 거기에 보면 다음으로 학교용지확보 현황은 현재 개발제한구역내 학교신설을 추진중인 한길초, 해강중, 해수중 3개교가 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개발제한구역내에 한길초, 해강중, 해수중 3개교가 있는데 이런 부분 때문에 중학교 확보를 안 하겠다 이런 것으로 답변을 준 것 같아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한길초, 해강중, 해수중은 현재 재건축하고 상관없이 과밀학급 해소나 과대학급 분리로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그 옆에 보면 소하택지개발지역 내에서, 광명이 이렇게 돼 있어요. 세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 개발제한구역내에 거기에 대한 학교신설이 하나 추진되어 있다고 답변서에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소화택지개발지역내에, 그 옆에 있지요? 답변서를 봐달라니까 왜 그렇게 헤매세요? 답변서에 소하택지개발 안 보이세요? 답변서가 몇 줄이나 된다고 그렇게 그러세요. 광명 안 보이세요?

그게 아니고 이게 답변서인데 그런 내용이 없네요.

과장님! 보셨죠? 광명이 어떻게 돼 있나. 개발제한지역내 학교신설, 그 다음에 소하택지개발내에 학교신설, 그 다음에 광명역세권개발지역내 학교신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개발제한구역내에 한길초, 해강중, 해수중 이렇게 3개교, 그 다음에 소하택지개발내에 운산초, 운산중, 한빛초 3개교. 그 다음에 광명역세권개발지역내에 초등학교 3개교, 중학교 2개교를 지금 협의 중에 있다고 답변서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철산주공2단지하고 철산주공3단지, 하안주공본2단지, 하안주공본2단지를, 본 위원이 4개 지목한 학교 있지요. 그것을 세대수를 따져보니까 4,002세대가 증가했어요. 이해 가시겠어요?

네.

4,002세대가 증가했는데, 4,002세대가 증가했으면 300세대이상은 어떻게 하기로 돼 있어요? 학교용지확보에관한특례법 제2조, 제3조를 말씀해 보세요.

교육감의 의견을 듣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발사업 주체하고 교육감하고 협의하게 돼 있지요?

네.

그러면 4,002세대가 증가됐는데 1개 초등학교만 확보하겠다고 답변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담당과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게 잘된 답변이냐 안 된 답변이냐 그것만 얘기해 주세요.

전체적으로 따져봐야 되겠는데요.

아니, 그냥 법률상으로 검토해서 4,002세대가 늘었을 때 느낌으로 얘기하세요. 초등학교 확보만 하나 하겠다는 답변이 잘 된 것 같은지 안 된 것 같은지 그것만 얘기해 주세요.

2개가 확보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관련 법률에 보면 1개 지구단위계획에 2,000세대에서 3,000세대 증가할 때는 초등학교 몇 개교를 확보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2개 지구단위계획에서 3,000세대에서 5,000세대까지는 어떻게 확보하게 돼 있어요?

2개입니다.

중학교 하나를 더 확보하게 돼 있지요?

네.

그러니까 광명으로 얘기하면 초등학교 2개교하고 중학교 하나는 확보가 돼야 되지요? 법률상에도 그렇게 나와 있죠?

네.

그러면 광명 재건축이, 지금 광명이 과밀학급이고 과대학교예요. 지역이 땅덩어리가 굉장히 좁고 서울에 인접돼 있기 때문에 교육여건이 그렇게 좋은 곳이 아니에요. 그래서 4,002세대가 증가되면 도시계획관련 법률에 2지구단위에 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초등학교 2개교하고 중학교 1개교의 검토는 이루어져야 되는 게 당연하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초등학교 한 개만 확보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초등학교 한 개를 확보하는 사유는 파악해 봐야 되겠습니다.

나름대로 파악하시고요.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기도교육위원회에서 현장을 한번 나갈 겁니다. 왜냐 하면 이 동네가 예를 들어서 철산3동하고 1동하고 떨어져 있는데 그게 통학거리면 이런 게 1개 지구단위로 과연 가능한 것인지 이 부분도 저희들이 검토를 해야 할 것 같고, 경기도교육청에서도 반드시 통학거리나 여건을 살펴봐야 될 거란 말이에요. 여기가 본청이니까. 그래서 경기도교육청에서 나가서 확인하고 저희도 확인할 그런 계획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하여튼 경기도교육청 본청 차원에서 지도ㆍ감독이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수원시에서 얼마 전에 학교용지확보 안 하고 사업승인해서 감사원 감사에서 징계 받은 거 알고 있죠? 당수초등학교 문제로. 그래서 본 위원이 지역교육청에 나가봤지만 경기도 재건축현황이 심각하다. 그리고 경기도교육청의 지도ㆍ감독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지도ㆍ감독이 부실한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얘기한 거니까요. 일단은 제가 경기도 재건축현황에 대한 자료가 없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광명지역교육청에 한 개지만 일단 나가봐서 상황좀 살펴보시고요. 경기도교육위원회에서도 분명히 나가서 검토해 볼 테니까요. 들어 가시고요. 출판관련은 어떤 분이 담당하십니까?

재무과장 이주영입니다.

답변서하고 2004년도 경기인쇄조합 인쇄물배정업체 현황 가지고 계시지요?

경기도 인쇄물 배정업체…….

네, 이렇게 된 표가 있을 겁니다. 거기서 본 위원이 특정업체한테 상당부분 배정이 됐다고 해서 퍼센티지까지 해서 나눠준 게 있을 겁니다. 계약관리계장님이 어느 분이세요? 계약관리계장님을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달라고 얘기했었는데요. 도와 주시지요. 2004년도 인쇄물배정업체 해서 이렇게 표로 준 게 있습니다. 보셨어요? 답변서하고 이거하고 같이 주셨던데. 그 답변서 자료에 2004년도 인쇄물 배정현황을 보면 총 64건 중 16억 6,400만원을 16개 업체로 분배하여 배정했다. 그 다음에 이 중 10%이상 배정된 업체는 4개 업체로서 전년도보다 많이 개선되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 자료는 2004년도 9월 13일 현재로 보고서에 나와 있어요. 그러면 명단을 한번 봐주세요. 거기 경기정판사 외 해서 17.1% 나와 있죠?

네.

그것좀 체크해 주시고요. 문성사가 14.4% 그 다음에 세창문화사가 14.5%, 그 다음에 열린세상외 1이 21%, 나와 있죠?

네.

그래서 4개 업체가 나왔어요. 금년도 교육수첩을 만든 부서는 어디시죠? 총무과장님, 잠깐 일어나시지요. 과장님! 제 질의에 대해서 거짓이 있을 때는 어떤 법률이 적용되는지는 알고 계시지요? 금년도 교육수첩을 어디서 제작했어요?

총무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마이크를 대고 말씀하세요.

계약관리계장님, 들어가세요. 옆에서 얘기하는 게 어딨어요?

총무과장 김동수입니다.

금년도 교육수첩을 실질적으로 이 작업을 수원업체가 했습니까, 타 시ㆍ도 업체가 했습니까? 설명은 안 해 주셔도 돼. 그것만 딱 들으면 돼요.

인쇄협동조합에 확인을 해봐야 될 사항인데요.

여기 실무자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은 제가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기초작업을 해서 재무과로 넘기면 그것을…….

아니, 그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여기 와서 작업한 업체가, 교정도 다니고 교육수첩이 한자가 굉장히 많고 굉장히 까다로운 수첩 아닙니까? 그것을 교정 다니고 이런 업체가 수원업체입니까, 외부업체입니까? 그것만 물어보는데 왜.

제가 담당부서에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담당부서에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 지금 해 보세요.

자료요구 안 해서 했기 때문에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담당…….

들어가세요.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여기에 분할을 해서 줬다는 게, 지금 업체가 이상이 있다는 업체를 터치를 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대호디자인이라고 나와 있지요?

대호디자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열린세상, 열린세상외 1, 열린세상외 2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서울멀티넷 있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아본 결과 교육수첩을 분명히 수원업자가 했을 것이다, 그런데 지금 대호디자인은 안산에 있는 업체입니다. 그 다음에 대호디자인은 실제로 있는 업체고 열린세상외 1, 열린세상외 2가 다 유령업체예요. 서류만 있는 회사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알고 계세요. 본 위원이 파악해서 얘기하면 참고로 그냥 "아, 이런 게 있구나" 한번 들어보세요. 그래서 열린세상하고 대호디자인하고, 이거 지목을 해야 됩니까? 어느 회사인지. S회사하고 세창문화사하고 동일업체인데 놓고 봤을 때 제가 퍼센티지를 계산해 보니까 50.5% 과반수 이상이 S업자한테 나갔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서류를 대우디자인이라는 데는 S회사의 처남회사고 열린세상외 1, 2는 S회사의 직원 앞으로 돼있는 서류만 있는 회사예요. 참고해 주세요. 그리고 인쇄조합에 할 때 여기서 어떻게 만들어 달라고 사양서를 보내지요?

저희가 팩스로 보냅니다.

그래서 배정업체 통보를 받지요? 통보를 서류로 받아요 안 받아요?

계약은 저희가 팩스나 문서유통으로 보내면 거기서 조합 직원이 와서 계약을 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배정업체 통보를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배정업체 통보는 법적으로는 없는데, 작년에 말씀이 계셔서 분기별로 받고 있습니다.

계약관리계장님! 배정업체 통보를 양식으로 받고 있어요 안 받고 있어요? 지금.

저희들이 연초에 분기별로 보고해 달라고 조합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매 건별로 보고 받는 경우는 없습니다.

매 건별로 경기인쇄조합에 수의계약을 의뢰했으면, 예를 들어서 교육수첩을 어느 업체에다가 배정한다. 그것을 배정업체 통보를 받아서 사업부서에 넘겨줘야 될 것 아닙니까? 어떤 근거에 의해서 전화 한 통화로, 예를 들어서 인쇄조합에서 S회사가 배정됐다 그래 가지고 전화 한 통화를 합니까, 투명하지 못한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주체는 경기도교육청과 경기도인쇄조합과의 계약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인쇄조합이 주체가 됩니다. 계약당사자가 되기 때문에.

그러면 분기별로 받은 거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확실해요? 배정업체통보서 양식을 받은 적이 있느냐는 말이에요.

있습니다. 분기별로 받고 있습니다. 지금 드린 것도 다 그것에 의해서 작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인쇄조합 건만 얘기하고 어제 제가 경기도교육정보연구원의 출판현황을 뽑아달라고 해서 1,000만원짜리 미만들 현황을 봤어요. 그리고 인쇄조합 현황만 가지고 얘기하려고 했는데, 지금 본청에서 소액의 금액은 따로 수의계약을 하고 있지요?

200만원이하는 저희 본청에서 직접 하고 있습니다.

수의계약을 하고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수의계약 명단을 여기 이렇게 주셨는데.

네, 밤새워서 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지금 본 위원 자료에 의하면 금액이 적은 소액출판물에 대해서 4억 7,600만원을 수의계약했다고 저한테 자료 주셨지요?

네, 4년치입니다.

4년치면 평균 1억원 1,000만원정도를 수의계약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업체는 몇 개 업체로 돼 있습니까? 4년 동안에 4억 6,700만원이 몇 개 특정업체로 갔나 한번 봐주세요.

주된 업체가 전체적으로 4∼5개 되는데 전체적으로 10개 업체 됩니다.

과장님, 주로 나간 것을 얘기하셔야 할 것 아닙니까? 주로 나간 회사가, 자료가지고 자꾸 그러지 마시고…….

세창, 문성사 2개 업체가 많이 나갔습니다.

4억 6,000만원 중에 세창과 문성사에 거의 간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출판에 대해서 질의하는 의도가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저번에 말씀하신 대로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서 중소기업협동조합촉진법에 의해서 인쇄공업협동조합을 하고 있는데 여러 업체에게 골고루 갔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분명히 의도는, 수원에 130여개의 업체가 있는데 적은 것은 적은 것대로, 그러니까 200만원 이상짜리도 연간 1억 1,000만원 이상씩 되는데 그것도 다 특정업체에 가고 인쇄조합에서 가는 것도 특정업체로 가고, 그 다음에 작년도에 본 위원이 질의하니까 올해는 특정업체에서 어떤 묘수를 썼냐 하면 서류를 분산해서 유령회사를 만들어서, 한두 개도 아니고 서너 개씩 유령회사를 만들어서 실질적으로 퍼센티지를 특정업체에 편중되는 것을 서류로 만들어서 분리시키는 해괴망측한 일을 하고 있는 실정이란 말입니다. 특정업체한테 배정되는 의도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잠깐 말씀올리겠습니다. 200만원 이상은 중소기업협동법에 의해서 저희가 경기도인쇄조합으로 넘깁니다. 특정업체…….

아니, 잘됐다는 느낌만 얘기해 주세요.

소액은 대부분 회의자료, 행사계획서, 납기가 촉박하고 행사당일까지 하는 작업을 각 부서에 하는 인쇄물입니다. 내용물을 쭉 보시면요. 그래서 그것이…….

잠깐만요, 과장님! 물론 특정업체를 본 위원은 논하고 싶지 않아요, 솔직한 얘기로. 그리고 자본시장원리에 의해서 그 업체들을 어떻게 보면 격려해 주고 싶어요. 상당히 경기교육에 같이, 경기도교육청이 생긴 이래 계속 그 업체가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시장경제원칙에 의해서 노력하는 모습이 오히려 아름다울 정도이고 칭찬해 주고 싶은 마음이에요. 그래도 어느 정도껏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경기도교육청이 여기 내려온 지 한 20년 됐나요?

한 20년 됐습니다.

그러면 20년 동안을 2개 업체가 나눠서 하는 게 과연 올바르냐 안 올바르냐…….

조금 전에 말씀올린 대로 인쇄물 나오는 것이 시기적으로 촉박하고 작업이 계속되는 노하우도 필요하고 각 부서에서 선호하는 것도 있습니다.

과장님, 제가 경인일보 출판국장 출신이고 인쇄물 성격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경기도청이나 이런 데 홍보물은 단순인쇄물이에요. 그게 무슨 노하우가 필요하고 뭘 했어요. 어느 정도 기본적인 시선을 갖추고 인력을 갖춘 회사면 다 해결할 수 있는 선이에요. 그리고 특정업체에 대해서 논하고 싶지 않다, 인쇄조합의 배정현황에 대해서도 본 위원은 논하고 있지 싶지 않아요. 단 본 위원이 요구하는 게 뭐냐, 쉽게 얘기해서 경기도교육청에서 어떤 초가집이나 기와집이나 사찰을 짓고 싶은데, 예를 들어서 빌딩업체와 건설업체가 왔어요. 그러면 인쇄물 성격에 맞게끔 빌딩, 경기도교육청에서 멋있는 사찰을 짓고 싶은데 빌딩업체나 건설업체가 왔으면 한 번 정도 인쇄조합에 요구해서 이런 것을 하고 싶은데 이런 업체로 보내달라는 노력이 하나 없으니까, 본 위원의 질의의도는 바로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말씀하신 뜻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저희가 인쇄조합에 인쇄물을 의뢰하면서 어느 업체의 노하우에 의해서 해달라, 제가 재무과장 1년이 되면서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과장님, 그것은 할 수 없다지만 조합이 판단할 수 있는 판단기준을 여기서 만들어달라는 게 본 위원의 질의 의도 아닙니까? 그렇게 이해가 안가세요? 공직자의 변화된 자세를 요구하면서 어떤 건건에 따라 경기인쇄조합이 판단할 수 있는, 여기서 어느 업체를 줘라, 어느 업체에 줘라를 얘기하지 못한다면 경기도인쇄공업협동조합이 판단할 수 있는 기준자료를 여기서 만들어 줘야 할 것 아닙니까? 우리는 이런 사찰을 짓고 싶다, 외부에서 멋있는 손님들이 오기 때문에 우리가 한식으로 대접하고 싶은데 니네들이 보낸 사람은 중식업자나 양식업자를 보냈다, 우리는 한정식으로 내고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 바꿔달라, 거기가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만들어서 보내야 할 것 아닙니까?

위원님 말씀의 뜻은 잘 알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특정업체가, 경기도교육청에서 하는 인쇄물의 대부분 각 사업부서 책자, 회의자료, 행사계획서, 대동소이한 인쇄물입니다,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그래서 책을 만들 때는 어떤 노하우가 있다, 회의자료마다 어떤 것이 필요하다…….

됐고요. 정리를 하겠는데 일단은 특정업체에 편중이 심해서 작년에 지적하니까 서류만 있는 유령업체를 만들어서 실질적인 작업은 여기서 다하고 분산시켰다는 부분이 잘못된 것 같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느낌상만 얘기해 주세요.

제가 처음 그것이 조합에서…….

조합얘기가 아니고 조합이 했든 안했든 재무과장이 관리감독하는 입장에서 서류를 분류해서 한 것이 잘된 것 같으냐 안 된 것 같으냐를 물어보는데 자꾸 다른 얘기를 하세요.

지도감독이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는 당사자 1 대 1의 대등관계입니다. 이것은 지도감독…….

지도감독해서 분명히 경기도교육청과 경기인쇄조합과 단체수의계약이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경기도교육청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이러이런 일이 있는데 특정업체에 편중되지 않았으면 좋겠고 이런 서류가 이렇게 분류돼서 계약되고 투명치 못하다는 얘기가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얘기할 수 있지 그것도 얘기 못한다는 게 담당과장이에요?

알겠습니다. 여기서 봤을 때 위원님께서 업체별로 뽑으라니까 열린세상도 나오고 세창, 문성이 나오는 것이지 저희가 어느 업체에 대등관계 1 대 1로 해서 인쇄조합과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감안해서…….

그 부분이 어떤 유령업체라는 서류를 만들어서 수주하고, 실질적인 수주하는 방법이 옳지 못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수긍하잖아요.

유령업체는 제가 조합에 확인을 해야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 다음에 4년간 4억 6,700만원이 특정업체에 배정됐는데 1년간 1억 1,000만원, 그 부분도 한번 살펴보세요. 예를 들어서 20년 동안이나 2개 회사가 한다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알겠습니다. 대신 특정업체를 경기도교육청에 세창이다 문성에 준다는 의도보다도…….

그것은 경기도인쇄조합이 하는 것 아닙니까? 자체적으로 수의계약 나간 게 4억 6,000만원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 말씀을 드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기적으로 촉박하고 이때까지…….

경기도교육청의 인쇄물이 단순인쇄물인데 무슨 노하우가 필요하다고 자꾸 얘기하세요.

시기가 촉박하다니까요.

그것을 인정해 준다고 제가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기득권도 인정해 주고. 그 업체도 존경하고 시장경제원칙에 의해서 그 업체를 인정해 주고 싶다, 격려해 주고 싶을 정도라고 얘기했지만, 물론 경기도교육청에서 나름대로의 사정은 있지만 누가 보더라도 20년 이상을 2개 업체가 독식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고 지적하는 것 아닙니까?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행감을 통해서 이런 지적을 했으면 내년도에 반영을 하겠다고 담당과장의 답변이 나와야 하는 것 아닙니까? 수의계약현황에 대해서 4년 동안에 4억 6,700만원이나 나갔는데 거의 2개 업체에 나간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누가 보더라도 공감대 형성이 안 되니까 내년도부터 조정해서 반영하겠다는 얘기를 본 위원이 듣고 싶은 것 아닙니까? 이게 행감을 통해서 하루아침에 고쳐지는 겁니까? 그 동안에 내려왔던 관습이나 관례가 쉽게 고쳐지지 않잖아요.

무슨 뜻인지를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네.

김인종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4년간 특정업체 2개 업체가 그렇게 인쇄물에 대해 독점했다면 잘못된 거예요. 잘못됐다고 말씀하시고 앞으로 개선책을 말씀하시면 되는데 자꾸 그렇게 하시니까 큰소리가 나가지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인쇄물 성격을 말씀드리면서 말씀드린 부분이 오해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작년에 이 문제로 올해 짚어본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올해는 본 위원도 어느 정도 개선이 됐으면 얘기 안하지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과장님이나 주무부서에서는 개선된 것처럼 당당히 얘기하니까 위원이 한편으로 생각할 때 제가 이 내용을 다 아는데. 가짜 유령회사를 만들어서 실질적인 업체는 다 똑같고 변한 게 하나도 없는데 서류상 당당하다고, 쉽게 말해서 너무 당당히 나오고 너무 폼을 잡으니까…….

당당하고 폼잡는 것 없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답변한 것인데 성실히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너무 속상하잖아요. 조금이라도 개선됐으면, 작년 행감을 통해서 지적했으면, 기득권 업체도 인정하고 특정업체도 인정해요. 열심히 하고 잘하니까 주는 것 아니에요. 그래도 남들이 봐서 객관성이나 공정성에서 떨어지니까 다수의 업체한테 배분된 모습만 보이면 올해 질의 안하려고 했어요. 저도 신문사 출판국장 출신인데 한 마디로 애들 말로 이거 가지고 자꾸 얘기하면 쪽 팔린다고요. 얘기 안하려고 했는데 너무 당당하고 거의 잘못이 없는 양 얘기하니까 지적하는 거예요. 내년도에도 제가 한번 볼게요. 내년도에 출판문제 가지고, 경기도 출판시장이 솔직한 얘기로 교육정보연구원까지 25억원 내지 30억원 시장이라고 본 위원이 생각을 해요. 그러면 25억원부터 30억원 시장이 매년 이루어지고 있는데 금액이 적은 것은 아니거든요. 그게 특정업체에 가면 너무 속상해요. 특정업체도 인정하지만 일부업체들,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게 뭐예요. 수원의 130개 인쇄조합에 가입된 업체도 있고 가입 안된 업체도 굉장히 많아요. 조금만 나눠주는 모습도 보이고, 특정업체도 그렇습니다. 20년 동안 부를 쌓았으면 조금 나눠줄 수 있는 아량도 있어야 할 것 아니냐, 과장님이 변화된 자세에 의해서 유도해서 행감을 통해서 이런 지적도 있고 이런 여론이 있으니까 나누는 모습도 보이고 반영되는 자세를 보여주면 위원도 마음이 편치 않아요?

노력하겠습니다.

하여튼 본 위원이 위원으로서 내년도가 마지막입니다. 많이 기운도 빠지겠지만 내년도에 출판에 대해서 다시 볼 테니까 고민해 보시고 검토해 보세요. 시간이 많이 간 것 같은데 위원장님, 다음에 또 주실 거지요?

다음에 하시기 바랍니다.

잉여교실 현황과 다음 것은 오후가 됐든 동료위원들이 끝나고 나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인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시는 실ㆍ국장님, 과장님들!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내용에 대해 듣고 싶은 내용이 무엇인가를 간파하시면 그것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그러면 시간도 오래 안가고 그렇게 큰소리도 안나올 것 같은데, 제가 봐도 아무런 내용도 아닌 것 같은데 자꾸 그러니까 큰소리가 나오는데 원활하게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판단을 신속하게 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질의 없으세요? 없으면 끝날까요?

자료 오면 하겠습니다.

아직 안온 자료가 있습니까?

새롭게 요구한 자료가 있는데 지금 자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른 질의할 위원님 없으세요? 김인종 위원님은 다음에 하시고요. 박공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의 박공진 위원입니다. 저도 요구한 자료가 아직 도착이 안돼서 된 것만 일단 질의하겠습니다. 급식문제인데, 국장님 잠깐만 나오세요.

지원국장 이성희입니다.

우선 제가 지역교육청도 세 군데를 다녀왔거든요. 국장님이 주신 답변자료가 여러 가지 볼 때, 이것은 질의가 아니고 오기를 고쳤으면 하는 부분입니다. 어차피 이것이 속기록에 기록될 것이니까. 답변주신 자료를 보면 두 번째 밑에 도내 학교급식 식중독 사고가 총 17건으로 이중 11건은 원인균 검출, 그 다음에는 원인균 검출된 10개 학교, 둘 중 하나는 분명히 잘못된 것이거든요. 예컨대 광명같은 경우를 말씀드리면 거기 현지에서는 원인균 검출이 안됐다고 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련자는 조치를 받았다고 답변했었고 여기는 원인균이 검출됐고 그런 것은 없다고 했습니다. 어느 한 쪽이 틀린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옳은 것으로 고쳐주시고 옳은 내용을 확인해서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너무 넘어갈 수 있는 문제지요. 질의를 좀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올해 학교급식 식중독 사고 총 17건 중에서 6건이 원인균이 검출되지 않았거나 규명이 불분명한 것으로 나온 결과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국장님 답변에서 "학교급식 위생사고 발생시 역학조사는 식품위생법에 의거 방역당국, 즉 보건소장 책임하에 이루어지고 있으면서 원인이 규명되지 않는 이유는 일선시ㆍ군ㆍ구 보건소의 과학적인 검사장비와 기술수준에 따라서 원인균 검출에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보건복지부와 식약청, 시ㆍ도에 식중독 발생시 철저한 역학조사를 통해 원인균 검출을 강화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라고 답변하고 계십니다. 저는 17개 중에서 6개가, 그것도 아이들의 학교 집단식중독 사고에서 400명 정도가 식중독이 됐었는데 환자가 있으면서도 그것을 밝힐 수 없는 보건소에 책임지고 있는 식품위생법은 의미가 없다고 보는 것입니다. 개정되어야 마땅하다고 보는 것이거든요. 국장님, 거두절미하고 내년에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혹시라도 사고가 관내에서 발생될 경우에, 지금 말씀드린 식품위생법, 일선시ㆍ군ㆍ구 보건소 검사장비, 기술수준 운운하지 마시고 답변주신 대로 보건복지부, 식약청, 시ㆍ도에서 철저한 역학조사를 분명히 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저희들이 직접 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번에도 답변올렸습니다만 보건복지부에 요청해서 위원님 뜻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답변이 정답이시겠지만 일단 어려운 것으로 생각하고 어렵다면 저와 우리 위원님들이 그렇게 되도록 같이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리겠습니다. 원인도 모르고 위험경로도 모른대서야 향후 똑같은 것이 재발되지 않도록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어른들의 잘못된 처리로 애들이 고통을 받아야 되는 개연성이 그만큼 높아지는 것은 있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급식관련해서 이것은 감사가 아니라 또 다른 하나의 측면을 국장님한테 알려드리고 그것에 대한 대책을 가지고 계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급식에서 급식비 미납문제가 많이 거론되고 있고 그것이 현실적으로 아이들이 꽤 있으면서 급식량과 질의 저하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은 다 익히 알고 있는 일이지요. 여기서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일부 학교, 특히 초등학교는 지역성이 강하지요. 그 동네 아이들이 다 그 학교 들어가니까. 거기서는 학생들, 학부모들이 아주 서로의 사정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집 어떤 아이는 피아노학원도 다니고 무슨 학원도 다닌다는 식으로 알고 있는데 그 집 아이가 급식비를 미납하는 사례가 실질적으로 있는 거예요. 그럴 경우에 그것에 대해서 우리도 어머니 내지 말자는 식으로 해서, 제가 알고 있는 사례는 극단적인 사례이기는 하겠습니다만 40명의 아이들 중에서 31명이 안낸 아이들이 있답니다. 이것이 작은 일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아이들의 교육상 아주 안 좋은, 어려서부터 불신을 조장하는 나쁜 것이 아니겠습니까? 국장님이 여러 방면으로 노력하시고 급식비를 다 받을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도 참고하셔서 더 노력을 배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한 말씀만 올리겠습니다. 2003년의 경우에 보면 도내 급식비 미납총액이 7억원 정도 됩니다. 납기시기가 지나고 2억원을 수납받았습니다. 실제로 2003년도는 급식비 미납액이 5억원 정도였습니다. 5억원이라는 것은 사실 도내 학생을 180만원 잡고 1식을 2,000원씩 잡았을 때 하루 36억원입니다. 그렇게 보면 5억원이라는 돈은 사실 큰 돈이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학생들 교육측면에서도 자기가 급식을 제공받았으면 정당하게 급식비를 내는 자체도 교육의 일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금번에는 저번 자료에 56억원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10월에 조사하니까 10월에 안낸 학생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김의호 위원님께 자료를 제출하고 저희들이 23일 감사 이후에 학교실태 조사를 다시 했습니다. 10월말 기준으로 미납액이 얼마냐 했을 때 금년에는 전체 29억원 정도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비율이 그렇게 높지 않다, 왜냐하면 하루 36억원입니다. 우리 급식일수가 180일이거든요. 36억원인데 지금 도내 10월까지, 10월분 미납액이 가장 많습니다. 29억원 정도가 미납됐는데 좌우지간 급식비 미납이 돼서 급식비를 낸 사람의 급식 질을 떨어뜨리지 않도록 저희들이 학교를 통해서 최대한 독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교육적인 측면도 말씀드렸던 것이고 하나 더 드려보면 국장님 말씀이 저는 수긍이 갑니다. 이 자료가 올해 수원교육청 관내 초ㆍ중학교 것을 받아본 것인데 토털해서 미납비율이 1.45%밖에 안 되는 것이 사실이나 개중에는 8%, 6%에 육박하는 학교도 있고 4%도 있고 5%도 있고 꽤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국장님 하신 말씀이 다 이해가 되는 말씀이지만 교육적인 측면과 양과 질의 문제도 기억해 주십사 하는 뜻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국장님!

교육국장 최운용입니다.

공단지역 가산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 본 위원 질의에 대해서 현재 기준이 일면 불합리한 점이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한시적인 태스코포스 운영, 환경관련기관이나 단체를 통한 객관적 자료확보 방안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해서 내년이 아니고 후년도까지 문안을 검토해서 보완토록 하겠다고 답변을 주셨습니다. 몇 가지 질의를 하지요. 국장님, 공단기준 2㎞, 3㎞가 어떤 의미입니까?

일반적으로 처음에 이것을 만들 때 공단지역에, 특히 시흥ㆍ안산지역이 주가 되겠습니다. 공해가 심하다 해서 공해 때문에 기피를 하고 있다. 공단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정확하게 공해를 측정하는 도구가 없어요. 매뉴얼 한다고 하는데 담당과장이나 담당부서에 알아보라고 했더니 현재 매뉴얼 차원이지 정확하게 재기가 우리 능력으로는 상당히 어렵다 해서 그것에 대한 대응으로 반경 2㎞이내는 점수를 조금 더 주고 3㎞이내까지 보통 상식적으로 공해, 냄새라든지 영향이 크지 않은가, 앞으로 저희가 거기에 대한 측정기구, 전문기관에 신뢰성높은 방안을 의뢰하고 자문받아서 저희가 빠르면 내년 아니면 내후년에 고쳐가도록 각 부서의 합의를 봤습니다.

공단중심 기준으로 말씀하셨는데 중심이 어디입니까?

어느 지역은 하나 공단이 됐는데 가정도의 공장이 많은 데가 있어요. 그것을 기준으로 2㎞로 잡았습니다.

사실 제가 봐도 공단이 무슨 동그란 원형도 아니겠고 사실 공단의 오염원 배출지역은 경우에 따라서는 부분적으로 밀집되어 있습니다, 블록으로. 그럴 경우 2㎞, 3㎞를 일괄 적용한 것이 얼마나 우스운 것인지는 얼른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지금 그런 부분을 말씀드린 거거든요. 이미 국장님도 아시고 계신 것이고 이해를 하시고 의미를 부여하신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예산이 없어서 그러시는 거예요?

지금 거기에 대한 예산도 더 확보해야 되고 인력도 참 문제입니다. 저희가 더 많이 나가야 되는데 그런 가산점 지역을 확인시키기 위해서 담당부서에서 2회를 나갑니다. 그런데 매일 얘기하면 인력이 없다, 없다 해서 핑계같은데 정말 거기를 갔다오면 하루가 다가고 관련된 장학사라든지 직원은 일이 밀리기 때문에 과장된 얘기는 아니지만 여러 사람이 병원에 입원도 하고 구안와사로 고생도 하고 스트레스성으로 시력이 약화되는 어려움을 일일이 다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참으로 고생하고 인력이 없다는 것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인력이 없으신 거야 다 아는 사실이고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기본적으로 도교육청에서 그런 사실을 인정하고 저같은 위원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은 의식을 갖고 있다면 용역을 주면 안 되겠습니까? 굳이 도교육청 직원들을 사용해야만 합니까? 오히려 객관적인 신빙도나 이런 면에서 말썽의 소지도 적고 전광석 확보도 좋고 훨씬 나을 텐데요.

저희 심중과 똑같은 위원님의 말씀을 듣고 기운이 납니다. 어제 부감님을 모시고 저희가 새로운 지역가산점, 6시간 반을 심의를 했습니다. 거기서도 2005년도에는 용역을 줘서 현재 가산점지역도 타당한지, 앞으로 가산점 신청지역도 용역을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자는 의견을 모았습니다. 예산확보가 제일 큰 문제인데 이번에 최대로 확보해서 위원님이 걱정하시고 좋은 방안 말씀하신 것처럼 용역제도로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같이 동료분들이 문제입니다. 왜 위원이 나서서 이것을 하여야 됩니까? 여러분들이 먼저 해오셨어야지요. 그리고 솔직한 얘기가 국장님! 우리 교육감님 시책추진비가 얼마 되시는지 아세요? 기획관리실장님이 아니신데 아시겠습니까? 당연히 모르시겠지요. 어쨌든 이것에 대해서 국장님이 내년도에는 분명히 용역을 줘서라도 이 수준을 만든다고 하셨으니까 그렇게 믿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오후에 또 하겠습니다.

박공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오산출신 신진수 위원입니다.

위원님, 잠시만요. 하수진 위원님.

신진수 위원님,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교육장님들 끝나고 가시는 건가요?

교육장님들은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오늘은 점심식사를 하시고 우리 위원님들의 행정사무감사가 다 끝날 때까지 거기에 계셔야 할 겁니다. 왜냐하면 위원님마다 지역교육청에 대해서 질의하실 내용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 지역교육청인지 모르겠지만 조금 어려우시더라도, 여기에서 위원님들이 하신 말씀이나 답변해 주시는 공무원들께서 말씀하시는 것들이 지역교육청에 잘 전달이 안 되는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3개 지역교육청과 1개 직속기관을 감사했습니다만 예산이나 이런 것을 심의할 때 교육청에 계시는 실ㆍ국장이나 과장님과 자주 접촉하면서 이런 분야는 이렇게 고쳐주고 저런 부분은 저렇게 해야 된다고 많은 말씀을 드렸는데 실질적으로 지역교육청에서는 실행이 안 되는 내용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아직 질의가 안나왔습니다만 아마 우리 위원님들이 어느 교육청인지 모르겠지만 질의하는 게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가 끝날 때까지 오늘 교육장님들은 좀 어려우셔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진 위원님 말씀하세요.

군포출신 하수진 위원입니다. 수원교육장님!

네.

제가 수원교육청 가서 질의했습니다만 자료를 샘플로 해서 몇 개 조사해서 보자고 했더니 책을 이렇게 갖다주시면 어떻게 합니까? 그것도 6권이나 갖고 오셨는데 저보고 어떻게 보라고 갖고 오신 겁니까? 지금부터 건축사 6명 불러서 볼까요? 이렇게 하면 문제가 있지 않나요?

죄송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것만 할게요. 이렇게 보내주시면 굉장히 곤란하지요. 문제가 돼서 문제된 학교까지 찍어서 샘플링 6개 만들라고 학교 지정했으면 그 학교만 주시든지, 제가 '그래도 어쩔 수 없는 타당한 이유가 있으니까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하면서 '감사를 요구한 게 아니라 조사해서 그것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해 주십시오'하고 굉장히 좋은 의미로 하고 왔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통째로 견적입찰서를 다 갖다주면 공개하라는 겁니까?

아니, 아마 담당부서에서 잘 이해를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 가져온 것 같은데 상당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3개 교육청에서 다 왔는데 동두천교육청이 제일 정답으로 만들어 오셨네요. 부족하기는 합니다만 이렇게 간략하게 써주시면 안되나요?

잘 이해가 안 된 같아서…….

잘못된 계약이라는 것은 본 위원이 이미 출력해서 오히려 거꾸로 드렸잖아요. 167개 학교, 그렇지요?

네.

167개 학교 줘서 하시기 어려우시니까 상위랭킹에 된 기업, 상위 10개에서 20개까지 수주한 회사 중에 가장 금액이 큰 6개 학교를 찍어서 그 학교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 조사해서 확인서를 달라고 한 것이지 이것을, 지금 몇 개입니까? 167개 학교 것을 다 들고 왔는데 어떻게 하라고요.

담당자들이 이해가 부족해서 그런 것 같은데요.

어이가 없어서 미리 중간에 존경하는 신진수 위원님 질의까지 끊고 말씀드립니다. 교육장님들 끝나고 가시는 줄 알고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하면 오후까지 남아계세요. 수원교육청 다시 한 번 시작해 보시자고요. 이상입니다.

교육장님, 담당자를 오시라고 해서 가져가서 하수진 위원님이 요구하는 대로 동두천교육청에서 만들어온 요약서 그대로 중식이 끝날 때까지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산출신 신진수 위원입니다. 먼저 기획관리실장님, 본 위원이 단위사업별 예산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몇 %나 달성됐는지와 사업실적을 평가해 효율성과 효과성있는 사업 그리고 가장 잘 사용된 예산과 비경제적으로 사용된 예산이 무엇인지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답변서를 보면 효율적이고 효과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업은 학교신설, 교실증축, 예산이 가장 잘 사용했다고 생각하는 사업은 학교 신ㆍ증설사업이라고, 간략하게 얘기하면 그렇게 나왔어요. 아니, 학교 신ㆍ증설사업은 학생수요가 늘어나면 당연히 짓는 것인데 가장 잘 썼다고 하면 교육청이 학교 짓는 건설회사입니까?

기획관리실장 권영일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사실상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바와 도교육청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택지개발이라든가 학생들의 유입에 따른 학생수용을 위한 학교 신ㆍ증설사업이 가장 많이 투자되고 우리가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린 것이고, 지금 거기 보시면 저희가 교실증축이라든가 교육과정편성이라든가 특수교육 운영에 대한 사업이라든가 교육활동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상 일일이 나열을 못해 드린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그 관계는 저희가 한 번 더 파악해서 위원님께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요구한 것은 정말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서 어떤 사업이 가장 잘됐으면 그것을 모델이나 샘플로 발전시키고 가장 비경제적으로 활용된 사업이 있으면 그것은 다음부터 절대적으로 집행해서는 안 되겠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렸는데 이런 식으로 학교 짓는데 예산 잘 사용했다면 안 되지요. 기획관리실장님, 앞으로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의도하는 바에 파악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것은 다시 한 번 조사해서 별도로 위원님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류를 잘해 놓으셨다가 앞으로 권장할 수 있게끔 해주세요.

네.

다음에 교육국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교육국장 최운용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질의를 많이 드려서 오늘은 간단한 것 2개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은 평생교육시대라고 해서 평생교육, 평생교육 하는데 평생교육이 전혀 발전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하도 답답해서 도교육위원회 조용호 의장님과 부의장님께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 교육청에서 전혀 시행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가까운 일본에라도 가서 평생교육기관을 시찰하고 와야겠다, 그래야지만 발전할 것 아니냐. 일본같은 데는 현마다 평생교육이 설치되어 있고 초ㆍ중ㆍ고 학생뿐만 아니라 성인, 청소년, 노인들까지 모두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경기도교육청이 교육을 전반적으로 책임지고 있다면 그런 시설이 이제쯤은 나타나야 되는데 전혀 움직임이 없기 때문에, 오죽하면 교육위원회 의장님까지 말씀드렸더니 그분들도 전부 긍정적으로 생각하셨어요. 그분들이 여기 집행부에 얘기했더니 다 거절됐다는 거예요. 아니, 교육위원회에서 교육발전을 시키기 위해서 평생교육기관을 시찰하겠다는데 거절하는 이유가 뭡니까?

저는 지금 처음 위원님 말씀을 듣는 것이고 평생교육체제가 약간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주관을 하되 처음에 평생교육도시로서 이천이 선정됐는데 교육인적자원부에서 2억원을 1년치로 줍니다. 그 2억원이 도교육청을 통해서 시로 내려가지 교육청으로 내려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교육청도 함께 인적자원, 인프라, 장소제공을 하되 주가 되는 것은 시청에서 주가 되는 체제로 평생학습교실을 꾸미고 평생교육체제를 하는데 저희 나름대로는 평생교육에 대해서 평생체육교육 부서가 있고 담당자가 있고 일선학교도 평생교육을 맡고 있는 계를 두고 있는 추세입니다. 예를 들면 시에 평생교육팀장이 있고 계가 있습니다. 그쪽이 주가 되고 저희는 아까 얘기했듯이 현재는 인적자원과 장소제공을 하는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을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청에 평생교육체육과가 있는 것은 평생교육 활성화를 시키라고 있는 것입니다. 어제 도교육정보연구원도 가봤지만 두 번째 항에 평생교육을 활성화시킨다는 내용이 들어있어요. 거기서 좋은 내용을 받아다가 여기서 실천해야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로 다 미뤄서는 안 되고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없어서 못한다는 말씀하지 마시고 앞으로 평생교육, 그러니까 도민의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그것을 도교육청에서 관장하셔야 돼요. 더 추진을 빨리 하셔서 학생들뿐 아니라 성인교육에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용어가 우리나라는 평생교육이지만 일본은 생애교육 아닙니까? 미국은 성인교육 아닙니까? 다같은 용어예요. 얼마 전 사회교육이 평생교육으로 전환된 것은 아시지요? 사회교육은 일제 사까이 교육에서 나온 잘못된 관행으로 우리 민족을 말살하기 위해서 나왔던 교육체제이기 때문에 그 사회교육이 평생교육으로 바뀐 겁니다. 그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굉장히 길지 않습니까? 교육청이 앞으로 학생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요람에서 무덤까지 모든 교육을 책임질 수 있는, 학교교육, 학교시설 개방한다고 말씀하시지만 그것도 평생교육의 일환이에요. 학교교육만 할 것 같으면 지역주민들한테 왜 학교시설을 개방합니까? 한 쪽에서는 학교시설 개방하면서 평생교육을 권하면서 시청에서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고 앞으로 교육국에서는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해주시고요. 제가 간단하게 얘기하겠습니다. 담임선택권을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룹으로 지정해서 하라고 저번 감사 때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이 정말 힘들다면 격년제로 실시하든가 한번 시험해 보세요. 정말 우리 아이들이 내가 배우고 싶어하는 선생님들한테 배우는 것이 교권침해가 아닙니다. 그것이 어떻게 교권침해 입니까? 내가 배우고 싶지 않은 교사한테 배우는 게 교권침해예요. 거꾸로 생각하시는데 학생들이 교권을 지켜주기 위해서는 자기가 배우고 싶은 사람한테 배우는 것이 교권을 위하는 길이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시간이, 질의할 게 많은데 이상 하겠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담임선택제 쪽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좋은 방안을 말씀해 주셔서 저희는 정말로 감사를 드리고 많은 도움을 받는데 한꺼번에 다 할 수는 없다, 많은 수를 처음부터 할 수 없다는 고민도 있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하겠다 해서 내년에 2005년도에 초등학교 1학교, 중학교 1학교, 고등학교 1학교를 담임선택제 시범학교로 지정해서 운영하도록 했습니다.

꼭 좀 해주시고요.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원국장님!

지원국장 이성희입니다.

지원국장님, 수의계약방식에 있어서 하자에 대한 책임부분이 곤란한 경우로서 직전 시공자 계약한다고 수의계약사유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지원국장님, 자료보실 필요없이 그냥 들으시면 돼요. 수원교육청에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학교공사가 보통 굉장히 수십억원대 아닙니까? 학교 짓는 건물이.

수조원대가 됩니다.

네, 엄청 나지 않습니까? 지금 수의계약을 다시 하는 것이 규정상에는 1,000만원 이하로 되어 있는데 하자 때문에 수의계약을 다시 하는 거예요. 하자 때문에 무슨 일이 일어날까봐, 그 책임회피 때문에 다시 하는데 그러면 본 위원이 우려하는 것이 뭐냐면 학교를 50억원 주고 건물을 지었다 이겁니다. 그런데 앞으로 더 줄 게 2억원짜리가 남았어요. 일단 공사가 종결됐는데 보통 50억원 이상 70억원, 80억원씩 짓는 건물들은 그래도 중견업체입니다. 그러면 중견업체가 사업을 하기 위해서 큰 업체, 인력은 딸리기 때문에 큰 공사만 쫓아다녀요. 하자 때문에 다시, 당연히 계약사유대로 해야 됩니다. 우려돼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 사람들이 하자를 과연 첫 번째 건물지을 때처럼 정확히 지을 수 있을까, 저는 금가는 것도 많이 봤고 학교 다니면서 부실공사하는 것을 봤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공사가 만일에 남은 게 2억원 정도밖에 안 된다 하면 하청줄 것 같아요, 귀찮으니까 네가 알아서 해봐, 계약은 자기네와 하는데 하청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부작용이 나지 않습니까? 어떻게 철저하게 할 수 없는 방법이 없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수의계약은 국계법시행령에 하자구분 곤란과 공사혼잡을 이유로 수의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50억원 공사가 끝나고 20억원이 추가되는 경우는 하자구분 곤란이 별로 아닙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 우리 도내에서 하자구분 곤란을 이유로 수의계약하는 경우는 수직증축의 경우만 하고 있습니다.

지원국장님, 지금 제가 질의할 게 많아서 빨리 답변하셔야 됩니다. 지금은 빨리 답변하셔도 될 사항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지 않으시겠죠? 재차 수의계약 들어갈 때는 정확하게 검토를 해달라는 거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수원에만 11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역별로 다 따지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럴 때 하자 때문에 다시 재계약하는 상황에서는 보다 철저하게 관리ㆍ감독을 해 달라는 거고요. 제가 두 번째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인데요. 이렇게 하다가 보시면 불량공사와 형편없는 물품을 납품한 업체에게는 차후입찰 등에서 배제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로는 국가계약법 및 지방재정법 등의 규정에 있는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들 수 있습니다. 이러면서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이 규정에 나와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앞으로 수의계약체결이 불가능하다고 그랬어요. 본 위원이 수의계약이 불가능한 사람이 경기도 관내에 누가 있는지 자료를 달라고 했더니 자료가 없대요.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는 자료가 없다 하더라도 앞으로 이런 불량업체들은 반드시 자료들을 만들어서, 다시는 불량공사업체들은 이런 시공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는 경기도의 제도적 장치가 절대적으로 필요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부정당업자를 제재하는 하는 것은 부정당사유에 따라서 일정기간이 있습니다. 그 기간동안은 공사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우리 도내에 올해 24건의 공사를 잘못해서 24개 업체를 부정당업자로 제재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정당업자가 제재되면 관보에 다 게재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정당업자가 되면 우리나라 전국에 다 공사참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사후관리 자체는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올해 부정당업자로 제재한 24개 업체현황을 위원님께서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24개를 말씀하셨는데 왜 자료가 없다고 그래요?

현재 제재중인 업체는 5개고요. 기간이 끝난 업체는, 올해 제재한 업체 전체가 24개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것을 리스트에 올려서 다시는 교육공사를 할 수 없도록…….

조달청에서 부정당 제재를 당하면 아예 공사입찰 자체가 거부돼 버립니다.

이름 바꿔서 또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름 바꾼 것까지는 알 수 없죠.

그런 것도 자세하게 하라는 거죠. 대표자가 누군데, 한 건설회사에서 이름 여러개로 10개, 20개해서 전자입찰할 때 다 넣잖습니까?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급식얘기는 매번 하지만 강제급식이 아니라 급식을 잘못 먹어서 매년 2,000명이상의 어린아이들이 식중독에 걸리는데 강제급식하지 말아달라는 것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교육장님들 많이 계시니까. 아이들이 다 컨디션이 틀립니다. 고열이 있는 아이도 있고 알레르기 있는 아이도 있고 밤새서 공부해서 피곤한 아이들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평상시에 고기 잘 먹다가도 그날따라 고기가 먹기 싫은 날이 있듯이 술 잘먹는 사람이 있어도 그 사람이 술을 토하듯이 그렇게 자기아이들이 그날의 상황에 따라 싫은 날이 있습니다. 먹기 싫은 음식을 약을 먹는 아이가 특이한 돼지고기를 먹지 말라고 하듯이 그런 수없는 상황에서 우리가 일일이 담임선생님한테 보고하지 못하는 아이들만의 고충이 있습니다. 그 아이들이 급식을, 선생님들이 편식하지 못하게 해서 전부 먹다가는 급식사고 2,000명이 아니라 4,000명, 5,000명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 절대적으로 지금 밥 못먹어서 그런 아이 없거든요. 간식도 많이 먹고 자기 먹고 싶은 거 얼마든지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이 없어서 밥을 못먹는 아이들이 자체급식할 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교육장님들이 찾아주시고, 사회복지사업이라든가 시청이라든가 이런 기관을 통해서 찾아주시고 절대 강제성 급식을 못하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고등학교 전기요금문제로 전번에도 말씀드리다가 시간이 없어서 끝났는데 요. 고등학교 자료를 갖다주셨는데 제가 이 사실을, 여기 계신 분들은 잘 아셔야 될 부분입니다. 고등학교 관내에 있는, 샘플로 26개 교육청에 1개씩 달라고 했어요. 초ㆍ중ㆍ고 하나씩 받았는데 이것을 보는 순간에 너무 낭비가 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보면 수성고 3,760만원, 상하수도요금 2,900만원, 의정부공고 5,000만원 그 다음에 학교운영비에 쓰는 돈입니다, 도시가스 이런 것까지. 심원고 4,790만원, 광명북고 5,600만원, 상하수도요금 3,500만원, 전기요금이 엄청나요. 안산의 원곡고 4,690만 6,000원, 상하수도료 2,200만원, 도시가스가 2,100만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전부 1억원 넘어가는 것 얘기하는 겁니다. 재무과장님, 잘 들으세요. 평택여자고등학교 3,700만원, 군포 흥진고 4,800만원, 고양 백석고 4,600만원에 도시가스가 2,000만원, 토평고가 4,200만원, 상하수도요금이 2,490만원, 전곡고등학교 4,960만원, 포천종고가 4,498만원, 상하수도요금이 2,800만원, 가평고등학교 4,300만원, 상하수도료 3,500만원, 수지고등학교 3,800만원, 2,700만원, 소래고등학교 5,826만 5,000원, 2,300만원, 2,600만원, 재무과장님, 잘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전화요금도 약정제도 있습니다. 3만원이면 3만원, 5만원이면 5만원, 지금 전화요금을 제가 말씀 안드렸는데 전화요금 몇 백만원, 몇 천만원 쓰는 데가 있어요. 광명북고 1,800만원, 심원고등학교 2,200만원, 전화요금을 몇 천만원 쓰고 이렇게 전화요금, 전기요금, 상하수도요금이 학교에서 쓰는 돈이 1억원이 넘어가요. 다 도민의 혈세인데 재무과장님, 돈을 앞으로 줄 때 전화요금같은 경우에는 전화받은 곳에다가 학교의 전화요금이 적게 쓴 데는 몇 백만원밖에 안돼요. 그런데 많이 쓰는 데는 2,000 몇 백만원이면 벌써 2,000만원의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태장중학교인가 보니까 상하수도요금이 200만원밖에 안 썼어요. 그런데 어떤 데는 200만원을 썼는데 어떤 데는 몇 천만원을 상하수도요금으로 썼단 말이에요. 전기요금도 어떤 데는 500∼ 600만원밖에 안 썼는데 5,800만원 이거 뭡니까? 아무리 야간수업을 하더라도 전기시설이 안 좋으면 전기시설을 교체시켜줘서 전기요금이 싸게 나오게끔 해야 된다고요. 수도관이 안 좋으면 수도관을 고쳐서 싸게 나오는 방안을 연구하든가 해야지 3, 4개를 합하면 전부 1억원이 넘어가요. 어떤 학교는 2,000∼3,000만원도 안 썼는데 어느 학교는 1억원이 넘게 갑니다. 그러면 굉장한 도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겁니다. 한전에다 얘기해서, 국가가 아이들을 밤10시까지 공부시키면 국가에서 전기요금을 감면해 줘야죠. 그것을 건의 하셔야지요. 전화요금도 약정액으로 하든가하고 도시가스도 어떤 데는 하나도 안 썼는데 몇 천만원씩 써요. 그러면 재무과장님이 이런 것을 학교운영비로 줄게 아니라 지역교육청에서 한번 나가셔서, 초등학교고 고등학교고 나가셔서 너희네는 이렇게 많이 들어갔느냐고 조사해야 한다 말이에요. 조사해서 뭐가 잘못 됐으면 개선해줘야 된다고요. 지원국장님, 간략하게 답변해 주세요.

공공요금에 대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표시합니다. 왜 그러냐면 각 학교 규모에 비해서 학교별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기요금이 많이 나오는 곳은 냉ㆍ난방시설을 현재 교체하는 시점입니다. 그리고 의정부공고 같은 데는 특히 전기요금이 많이 나오는데 공고는 실습이 많기 때문에 많이 나옵니다. 공공요금 자체가 낭비되는 요인은 저희도 에너지절감차원에서 연간계획을 세워서 절감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절감은 하되 사용할 때는 해야 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공공요금 자체를 줄이려고 냉ㆍ난방을 안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냉ㆍ난방을 하지 말라고 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학교시설의 현대화에 따라 공공요금 자체가 높아지는 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럼 노후된 데는…….

위원님 말씀대로 절약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중학교도 마찬가지예요. 중학교도 조금 쓴 데하고 많이 쓴 데는 교장선생님들의 마인드라고 생각합니다. 교장선생님이 어떤 생각을 갖고 교육하느냐에 따라서 수도요금, 전기요금이 나오는데 아까 350개 대충 총액이 얼마냐 하면 11억 6,700만원인데, 여기 샘플을 보면 대충 계산을 350개로 해보니까 1,500억원이 넘겠더라고요, 전체로 봤을 때는. 이런 것에 신경을 쓰시면 500∼600억원정도는 아낄 수 있지 않습니까? 3분의 2 가까이 가격을 갖다놔도 500억원정도 절감할 수 있는데 그런 것에 신경을 써달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선학교, 이것도 제가 개선할 사항으로 말씀드릴게요. 일선학교에서 교장선생님이 견적하는 것, 물론 자기 학교를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도교육청이나 교육청에서 견적하는 게 있어요. 견적심사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어떤 심사기준을 명확히 둬서 불량품이 절대 학교나 교육청에 들어갈 수 없는 제도적 장치를 해달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계획설계 현상응모할 때 제가 자료를 달라고 했더니 자료를 못받았는데 자료 못받아서 제가 어떤 얘기를 했느냐 하면 계획현상공모할 때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경기도 건설업체나 그런 데가 설계들어오는 것은 제가 반대 안하겠습니다, 경기도니까. 하지만 그 사람들이 설계면 설계, 건설이면 건설, 인쇄면 인쇄, 조직이 다 연결돼 있어요. 건설업자 어느 이상은 서로가 몇 십개 다 연결돼 있거든요. 그랬을 경우에 대학교수들까지 다 연결돼 있어요. 교육청 시설과장님을 비롯해서 다 연결돼 있어요. 그러면 그중에 어느 특정인 한 사람만 지정해도 4, 5명은 자기편이 되는 거예요. 경기도 업체가 참여하는 것은 제가 인정합니다. 그런데 가장 좋은, 이것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아까 자료보니까 몇 백개 되는 것 같은데, 학교짓고 그러니까, 절대 교수를 선임할 때는, 심사위원으로 선정할 때 경상도나 서울이나 그 사람들을 선정해 주시고 앞으로 절대 모르는 사람들, 당일날 개봉하고 교육장, 교육위원 한두 명은 들어가도 좋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지역 도의원들도 참여시키면 안됩니다. 시의원 참여시키면 안됩니다. 절대적으로 학무과장, 관리국장 참여시키면 안됩니다. 다섯명이 그냥 그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경기도에서 일어나는 계획설계현상공모, 이 자료제출을 안해서 다음에 심사위원장 해도 되겠냐고 그랬더니 그렇게 하시라고 그러더라고요.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위원님만 말씀하셔서 답변을 못드려 오해가 생길 것 같아 말씀드리겠습니다. 불량물품을 납품받는 경우가 없어야 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도 공감을 합니다. 저희들이 일단 계약을 하고 납품을 하고 검수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저희들은 기본절차상으로 불량물품이 납품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상공모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현상공모 작품제출업체를 경기도로 제한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현상공모하는 이유가 경기도의 학교시설에 선도적인 역할, 좀더 나은 설계를 우리가 가지기 위해서 현상공모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시설의 발전방향과 학생이용의 편리성 등을 종합해서 가장 좋은 작품을 뽑기 위한 방법이 현상공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상공모업체를 제한하는 것은 약간의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현상공모를 해서 우리가 심사위원회가 있는데…….

제가 업체를 제한하라는 얘기는 안했습니다.

심사위원회가 있는데 심사위원회에 보면 현상공모할 때마다 위원님들이 다 다릅니다. 다 다른데 대다수가 경기도에 있는 대학, 전문대학에 있는 구조, 건축, 토목, 기계, 전문교수들이 참여하시고요.

그게 잘못 됐다는 거예요. 제가 조금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그 사람들이 서로 다 연결돼 있다니까요. 부산이나 서울이나 이런 데 가서 시켜야죠. 당일날 개봉하게끔 해야죠.

그것도 안됩니다. 현상공모는 사전에 작품을 심사위원에게 보내도록 현상공모지침에 돼있습니다. 그분들이 현상공모작품을 충분히 심사할 기간을 줘야합니다. 기간을 주고 심사위원들도 그렇기 때문에 동일인이 매번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전혀 모르는 사람들도 판단할 수 있습니다. 학교운영위원 장이나 이런 사람들도 판단할 수 있어요. 어느 게 좋은 건지, 유치원교사들이나 학교선생님이나 다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임의로 뽑아서 아무나 해도 돼요. 꼭 전문가들만 하는 거 아닙니다. 현상공모는 일단은 내부시설을 보는 것 아니잖습니까?

학교운영을 아무나 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현상공모에는 설계 자체를 검토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조는 구조전문가, 건축은 건축전문가, 토목은 토목전문가, 그 전문가들이 와서 심사를 하는 것이지 아무나 와서 할 수 있는 업무가 아닙니다.

하여간 시설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이런 현상공모시에 본 위원이 심사위원장을 맡든지 해서 단 한 개도 잘못된 일이 없도록 하면 되겠어요?

아니, 도의원님들도 들어가지 말라고 하시면서 위원님이 들어가신다는 겁니까?

내가 아까 교육위원이라고 했잖요. 교육에 종사하기 때문에 교육위원이나 교육장정도는 들어가는 것을 이해한다 했지만 내가 언제 도의원이라고 그랬어요. 한정을 지었어요?

아까 시의원, 도의원 안된다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시의원, 도의원, 교육위원 따졌을 때 관련자는 어쩔 수 없이 한두 명은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교육장님도 빼요?

교육장님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교육장님이 왜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갑니다. 우리 도에서 지금 제가 심사위원으로 들어갑니다. 도본청에서는 제가 심사위원으로 들어가고 나머지 예를 들어서 과학고등학교는 과학고등학교 교장선생님들 중에 한 분을 사용자 측면에서 우리가 심사위원으로 포함시킨 적은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장님이라고 꼭 현상공모위원으로 다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하여간 지원국장님 말씀 잘하시는 건 아는데요. 정확하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얘기하면 학교부지를 매입할 때 학교는 50억원, 100억원, 150억원을 들여서 짓는데 학교부지선정하는 것을 보면 6억원, 7억원, 8억원 이런 것을 선정해서 학교를 짓더라고요. 그것은 뭘 얘기하느냐 하면 학교를 위치가 안 좋은 데를 선정한다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얘기하면 앞으로 학교부지선정할 때 좋은 땅을 선정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학교부지를 선정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도시계획에 학교가 시설계획이 되면 그 자체가 도시계획공람공고가 됩니다. 그리고 학교시설로서 되면 시설교정고시를 하고요. 현재 택지개발지역내의 학교는 거의 100억원씩 다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서 파주의 교하지역같은 경우는 이번에 109억원이 들어가고요. 6, 7억원짜리 땅을 사기가 참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좋은 환경에 학교를 위치시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반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사진행…….

신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질의할 내용이 많은데 답변을 길게 하면 답변 듣다가 질의를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이 생략하고 말씀을 드리는데, 저희 위원님들 같이 식사하다가 얘기해 보니까 전기를 요즘에는 많이 아낄 수 있는 장비나 기계가 나왔답니다. 그런 것도 앞으로는 교육청에서 활용해야 될 것이고 중학교와 고등학교 이 자료를 보면서 연천, 포천 이런 데는 오라고 해도 못 오지 않습니까? 잘된 학교가 왜 전기요금이 적게 나왔는지와 전기요금이 많이 나온 학교, 그 이유를 좀 동등한 입장에서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가까운 지역으로 제가 선정했습니다.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하여간 선정했다는 것만 말씀드리고, 가장 적게 나오고 가장 많이 나온 것은 아닙니다. 많이 나오고 가장 적게 나온 근사치, 영통중학교 교장선생님하고 태장중학교는 아마 같은 지역에 있을 거예요. 학급수가 비슷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분 출석을 지금 요구합니다. 그리고 소래고등학교하고 평촌고나 돌마고 둘 중에 한 분 빨리 오실 수 있는 분, 네 분을 오후 5시까지 출석요구해서 전기요금이 많이 나온 이유와 적게 나온 사유를 분명히 해줘야만 앞으로 이런 낭비가 없을 것 같아서 출석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시 한 번, 어디 어디요?

소래고, 평촌고, 영통중, 태장중을 출석요구하며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가만 있어봐, 중등교육과이시지요? 지금 신진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영통중학교하고 태장중학교, 그다음에 소래고등학교하고 평촌고등학교, 이 네 학교의 교장선생님만입니까?

교장선생님하고 행정실장님 다 같이 와야 될 것 같습니다.

교장선생님하고 행정실장님을 5시 30분까지 나오실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그러면 돌마고로 해주세요.

빨리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평택출신 김학만입니다. 교육국장님 잠깐 좀…….

교육국장 최운용입니다.

교육국장님도 9월 1일자로 오셔서 경기도 교육의 업무 파악하시느라고 힘드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다 파악하셨습니까?

다는 못 했고 대충…….

굉장히 열성적이시고 의욕을 가지신 교육국장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제가 원어민 분야하고 평생교육 분야 그리고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일선에 있는 야영학습장이라든지 희소가치가 있는 부분에 제가 업무를 파악하다 보니까 몇 가지 궁금한 사항 그리고 거기에 대해 질의한 사항을 국장님께서 아는 대로 답변해 주시고 모르시면 과장님께서도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교육협력사업 부분에 좋은학교 가꾸기가 있고 그다음에 외국어 기반조성이라든지 원어민 활용부분에 대해서 오시자마자 이 분야가 굉장히, 3개년 계획에 의해서 경기도에서 협력사업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국장님의 소견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저희 감님께서 시대에 맞는 교육시책을 펴시는 것인데 저희도 감님의 새로운 교육의 교육 실천력 또 꼭 필요한 것, 특기적성교육이라든지 또 원어민교사를 활용해서 영어 능력을 신장시킨다든지 돌아오는 학교, 고등학교 좋은 학교 만들기 이런 것이 실효성 있고 내실 있고 아주 적절한 교육사업을 펼치시는 것이라고 저도 100% 동감하고 교육감님 하시는 일에 함께 동참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의 포부도 대단하시고 오시자마자 첫 단추를 잘 끼셔서 마지막 단추까지 잘 끼실 국장님으로 믿고, 일전에 제가 초등교육과에 초등 원어민 100명 지원사업을 2004년 9월 1일부터 2005년 8월 31일까지 협력지원사업비 약 96억원을 배정받아서 지금 실행하고 있는데 국장님이 혹시 문제점 발견한 내용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에서 문제점이라면 원어민교사 활용하는 문제 또 실용영어, 영어문화권 습득시키는 문제, 이것이 초등교육과 따로 중등교육과 따로 과산과 따로 평체과 따로 지금 움직이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가 감님이나 부감님 또는 저희들도 상당히 교육부에 요구하고 타당성 설명을 해서 전문직 T/O가 언제 발령날 지 몰라도 현재 확정적인 공문은 받았습니다. 조금 말씀드리면 저희가 전국 평균학교나 학생수를 비율로 보면 18%인데 전문적 T/O는 11.1%밖에 못 가지고 있어요. 그것을 맞추려면 254명이라는 연구사ㆍ장학사, 연구관ㆍ장학관을 저희가 더 받아야 됩니다.

국장님, 그런데 제가 해당되는 사항은 원어민 관련사업이기 때문에 원어민의 전문적인 부분을…….

그것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시간이 한정적이니까 간단하게 하십시오.

그래서 현재 장학관 한 사람, 연구관 여섯 사람, 연구사 아홉 사람 해서 열 다섯 사람 T/O를 교육부에서 주겠다는 그런 공문을 받았습니다. 그 중에 장학관은 남양주에 지금 장학사가 대리하는 분을 장학관으로 부임하도록 계획하고 저희가 국제협력팀을 연구관으로 하나 두려고 합니다. 지금 문제가 된 초등ㆍ중등ㆍ과산ㆍ평체과에 각각 따로 있는 것을 하나로 모으려고 해서 문제점을 해결하려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일전에 초등교육과에서 부감님실에 내년도 3월 개원예정으로 경기도원어민교육지원센터를 설립해서 추진하려고 했다는 내용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이번에 예산 부분에서 삭감됐습니까?

네, 삭감됐습니다.

이유는 뭐지요?

전체 예산이 저희 인건비, 경직성 예산을 합하면 2,150억원 정도가 제외됐는데 경직성 예산이 한 6,500억원 정도가 늘다 보니까 실제 예산이 4,350억원 정도가 감해지는 결과를 초래해서 많은 사업이 취소되고 감액되는 그런 여파에 의해서 이것이 다음 추경에 반영하는 것으로 밀렸습니다.

지금 일반적인 부분에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외국어 교육사업에 대한 예산 분야가 나름대로 삭감한 이유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초등에서 관리하는 초등 원어민 관계하고 중등에서 관리하는 좋은 학교라든지 또 외국어 기반조성사업에 대한 원어민 관리를 하고 연구하는 부분이 없다 보니까 서로가 역할을 못하고 있는 부분인데 그것을 경기도교육청에서 1차 교육위원회 교육위원님에게도 보고해서 이 부분을 실행하겠다고 약속하시고 모 신문사에서도 나왔었는데 이것을 일반적인 예산에 삭감하는 조건으로서 덤터기로 넘어가서 그것을 삭감했다는 것은 조금 잘못됐다고 생각하거든요. 본 위원은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을 다시 상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추경에 반영하면서 여기 계신 위원님의 적극적인 지원 과 협조를 또 개별적인 부탁말씀을 올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1차적으로 이번 8월부터 또 시기적으로 6월 1일부터 지침이 나오고 진행하고 있는 부분에 짧은 기간 동안에 일을 진행하다 보니까 문제점도 많이 나왔지만 이 협력사업에 대한 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고, 특히 원어민에 대한 관리는 전문가가 필요하거든요. 전문분야의 팀이 이루어져서 이 사업을 추진해 주셔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따로따로 각자 놀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추경보다는 이번 예산에 반영할 수 있으면 반영시켜 주시기를 강력히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지침에 의하면 원어민 활용에 대한 원어민 직무연수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1년 동안 채용하면서 직무연수교육을 실시하게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 보면 2004년 10월과 2005년 4월 학기당 1회씩을 외국어교육연수원에서 실시해서 이 사람들이 교육과정 운영이라든지 교수법이라든지 또 약 3개월 내지 한 학기 동안에 수업한 내용에 문제점을 발견해서 보완하고 또 자료를 제작하는데 활용하면서 관리시스템으로 해서 1년에 두 번의 연수교육을 실시하게 되어 있는데 왜 지금 실시를 못하고 있지요?

예산문제도 그렇고 또 그분들을 교육하는 장소문제, 강사문제 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가 아주 심도있게 준비를 못 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1인당 9,600만원의 원어민에 대한 인건비나 주거비라든지 기타 비용 속에서는 충분히 이러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연수를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 9,600만원, 9,000만원 정도의, 원어민 한 사람 쓸 때 항목 항목이 정해져 있습니다.

당연히 정해져 있지요. 그런데 이 교육을 실시하는데 돈은 없습니까?

그 돈을 아직 저희가 예산 확보를 못한 실태입니다.

여기 지침에 보면 세부적으로 9,600만원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잠깐 기다리시고, 구충회 외국어교육연수원장님 잠깐 나오셔서 외국어교육연수원에 가신 지 지금 몇 달 안 되시는데 그 교육프로그램 분야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한번 답변해 주시지요?

외국어교육연수원장 구충회입니다. 우선 원어민강사 용어를 분명히 해야 되겠어요. 학교에 배치되는 원어민은 원어민 보조교사입니다. 그다음에 외국어교육연수원에서 우리 외국어교사를 대상으로 하는 원어민은 원어민강사라고 합니다. 따라서 여기서는 원어민 보조교사에 대한 얘기로 이해하고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원어민은 1단계 선발, 2단계 사전교육, 3단계 배치, 4단계 재교육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따라서 위원님께서 주시는 질의는 왜 재교육을 하지 않느냐는 질의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충분치는 않지만 중등의 경우에는 재교육을 했습니다. 이것은 예산상 여러 가지 제약조건이 있지만 지난번에 8월 18일부터 11월 19일까지 우리 연수원의 연구사가 주최가 돼서 재교육을 했는데 내용은 협력수업, 한국문화이해, 문화체험 등을 했습니다. 그러나 18일부터 19일이라고 하는 짧은 기간 내의 재교육은 충분치 않다고 봅니다. 앞으로 원어민 활용의 관리나 활용 면에서 예산이 투여되어서 충분한 재교육의 기회가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굉장히 원장님께서 빨리 업무를 파악하셨는지 아주 정확하게 답을 해주시네요. 그런데 지침에 보면 원어민 직무연수교육이 있거든요. 원어민 보조교사 이 분야는 협력을 하셔서 조속한 시일 내에 직무연수를 실시하시기를 부탁드리고 싶거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실 많은 돈이 들어가지 않고 거기에 연구동이라든지 숙소라든지 모든 시설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적은 비용으로 이 원어민분들이 적응하고 그동안에 교육한 내용을 가지고 교수법이라든지 학습방법이라든지 자료부분에 대한 것을 워크숍을 통해서, 또 교육을 시켜서 빨리 적응하고 원어민 영어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게끔 교육원에서도 역할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됐습니다. 굉장히 명확한 답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제대로 파악을 못하고 안한 것으로 말씀드려서 사과드립니다.

그 다음에 국장님, 교육정보연구원에 어제 저희들이 감사를 갔다 왔습니다. 평생교육학습센터에 대한 부분을 질의하겠습니다. 업무 소관 맞으시지요?

네.

거기는 평생체육과에서 주관하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평생체육과는 일전에 신진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일제치하의 이름인 사회교육에서 평생교육으로 바뀌었는데 지금 이 평생교육센터에서는 제대로 일을 하지 않으시고 또 이 연구원이 실질적으로 설립한 지 5년차가 조금 넘었는데 원장님이 1년마다 바뀌셨거든요. 거기는 휴식처입니까? 무슨 일 때문에 거기는 그렇게, 경기도 내에 있는 도내 집단 중 최첨단의 머리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연구에 전념해서 경기도 일천만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연구센터로 하게끔 장기 프로그램이 있어야 되는데 장기 프로그램도 없을 뿐만 아니라 원장님이 1년, 많이 계시면 1년 6개월마다 바뀌셨더라고요. 왜 그러시지요?

자세한 내용은 저도 답변드리기가 궁색해지고 그럴만한 사정이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그곳에 가는 분들은 굉장히 최고의 책임자께서 배려해 주시고 가만히 한 1년간 연구도 하지 말고 쉬었다가 더 좋은 자리로 가시는 자리입니까?

지금 교육정보연구원에 평생교육센터 역할을 합니다. 나름대로는 정보연구원에서도 불만이 많지요. 어떻게 보면…….

예산은 약 58억원 정도 됩니다. 어떻게 보면 많은 금액이라고 보면 많지만 정보연구원에 대한 예산 부분을 한탄도 어제 하시더라고요. 그러나 본 위원이 보는 입장에서는 원장을 비롯한 교육부장님에 대한 그리고 연구사들이 전문적인 연구를 할 수 있게끔 지원과 격려와 배려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맞지요?

네.

그런데 그러지를 못하고 자료에 의하면 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분들이 많이 계셔봐야 1년 6개월 안에 다 이동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을 시정할 수 있지요?

그것은 고유인사권자인 감님이 여러 가지 참모들의 의견을 들 으시고 제반사항을 고려해서 인사를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국장인 제가 위원님 질의 에…….

아니, 건의를 하셔야지요…….

건의는 하는데 그렇게 확고히 약속드리지 못하는 사항임을…….

아니, 일선 교육장님들은 2년 내지 3∼4년 계시는 반면에 교육정보연구원장님은 1년 내지 1년 6개월 만에 이동하시는데 많은 돈을 들이고 좋은 두뇌 집단이 모이신, 석사분들이 계시고 박사학위 분도 계시는데 자료개발이라든지 제대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질타를 많이 받고 있는데 그 여론 수렴을 아직 못하셨나 보지 요?

정보연구원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 정보연구원에서 하는 분야 가 상당히 넓습니다. 그리고 정보연구원 쪽에서 생각하면 그곳에서 하나의 더 업무를 맡아서 고생하고 노력하고 튼튼한 기반을 쌓느라고 온갖 정열을 쏟는데 평생교육에 관한 센터로서 그것이 추후에 정보연구원에 배정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나름대로는 여러 가지 자료 또 경기도 내에 400개 정도의 평생교육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25개의 교육청에도 평생교육…….

25개가 아니고 40개입니다.

평생교육관은 40개고 교육청에 26개의 평생교육과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여러 가지 자료를 주고 자문을 해주고 연수도 하고 또…….

그러면 정확히 말씀하신 부분에 제가 이의를 하나 말씀드리고 건의인데 일선에 25개 시ㆍ군교육청의 평생교육계가 실질적으로 평생교육을 위한 자리입니까, 아니면 학원을 담당하는, 사회교육을 담당하는 자리입니까?

요새는 사회교육도 담당하고 학원도 담당하고 평생교육도 담당하고 그럽니다.

대부분 업무를 보면 교습소라든지 학원이라든지 그 분야의 업무가80∼90%입니다. 그리고 평생교육과 법인관리라든지 이런 분야는 불과 10%뿐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생교육에 대한 학습관 부분의 국장님의 견해는 조금 마인드를 더 넓히셔서 경기도교육정보연구원의 약 58억원 예산 중 약 20억원이 평생교육 분야 예산이더라고요. 그런데 그 예산만 타령하지마시고 몸으로 뛰고 연구하셔서 경기도교육정보연구원에서 총무과를 제외한 4개 부서가 정말 연구파트로서 거듭나도록 다시 한 번 격려해 주시고 또 문제점이 있으면 보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잠시 저한테 2분만 말씀할 기회를 주시면 정보연구원장이 김주일 원장님이신데 김주일 원장님은 교육학에 대해서 박사입니다. 생활지도, 평생교육 이런 쪽에, 푸른 기장도 상당히 많이 따시고 또 정보연구원에서 연구사로 수년간 근무하셨고 또 교감ㆍ교장선생님 거쳐서 거기 부장으로 근무하시고 또 교육장까지 하시고 다시 오셨는데 노하우라든지 실적이 아주 높은 분입니다.

알겠습니다. 어제 그 원장님하고 저도 대화를 해봤는데 마인드는 가지고 계시는데 몸 따로 머리 따로 놀고 계시더라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요?

네, 살펴보겠습니다.

연구사를 20년 했으면 뭐 하십니까? 원장으로 와 있으면 정말로 그 밑에 있는 부장님들을 컨트롤해서 좋은 자료, 아이디어가 나오고 개발해서 경기도교육정보연구원으로서의 역할을 하셔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하고 어제 같은 사항 아시지요?

네.

그게 어떻게, 오래 하면 뭐합니까?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되지 않습니까?

어제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생각지도 않은 질의를 너무 많이 주셔서 좀 당황하셔서 제대로 말씀을 못하신 것입니다. 그 점도 이해를…….

앞으로 잘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국장님, 평생학습관의 평생교육사가 경기도에는 약 한 40개 정도, 다시 얘기해서 수원 경기도교육정보연구원을 제외한 40군데가 있는데 평생교육사가 불과 2군데,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분이 두 분이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가하십니까?

위원님의 걱정하시는 말씀에 100% 저희도 걱정하면서 그러한 자격증을 따는 교육, 거기에 적극 참여해서 평생교육사라는 자격증을 따고 그 업무에 보다 전문성을 발휘하도록 계속 노력하라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장님, 교사분들 중에 많이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맞습니다. 신진수 위원님 말씀한 대로 경기도 내에는 정말 좋으신, 훌륭하신 학위를 따시고도 이런 분야를 연구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 반면에 너무 편파적으로 인사가 있다 보니까 이분들이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없으신 것 같아요. 공개모집을 하셔서라도 평생교육사가 있다면 그분들을 적극 활용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아시겠지요?

네, 다음에 우리가 인사위원이 되면 거기에 그런 문제를 어떤 쪽에 규정을 넣어서 반영할 것이냐 하는 것을 한번 심도있게 논의하고 대책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국장님, 체육과 소속에 또 하나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 2005년에는 광명시에서 전국 평생학습축제가 열리고 굉장히 의미있는, 정말로 중요한 행사인데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어떠한 관심과 어떠한 분야를 그리고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계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딱 1분입니다.

저희가 정보연구원이 센터이기 때문에 광명시하고 저희하고 같이 중지를 모아서 전국 어느 도보다 나은 평생교육전시관이라든지 학술포럼 발표라든지 그것에 대한 메카 역할을 하도록, 또 그쪽 시장님은 저를 만나더니 이쪽의 소프트웨어 쪽보다 손잡고 돈만 많이 지원해 달라고 그래서 우리가 돈만 지원하는, 이것은 여담인데 저희가 소프트 쪽으로 여러 가지 가지고 있는 노하우를 드리고 함께 하겠습니다. 농담으로 시장님하고 저하고 얘기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적극성을 발휘해서 좋은 평생학습도시로서의 역할을 하도록, 또 평생교육이 소기의 목적을 이룰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굉장히 큰 행사이고 의미있는 일이면서 중요한 행사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경기도에는 학생야영장 시설이 있는데, 용인교육장님 계십니까?

네.

거기 학생야영장 가보셨습니까?

네.

시설이 어떤가요, 굉장히 좋지요?

네.

저도 가봤더니 아주 호텔이더라고요. 안성교육장님, 안성은 저도 가봤는데 거기는 아주 여인숙이던데요. 왜 이렇게 차별을 두지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담당과장님이 저보다는 그쪽의 여러 가지 형편을 잘 아시고 그쪽에…….

과장님도 오신 지 얼마 안 되셔서 경기도 내에 있는 학생야영장을 한 번도 못 돌아보셨을 텐데요.

과장님은 거기 장학관을 하시다가 올라오셨기 때문에 그쪽에 대해서는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좀더…….

그러면 나와서 3분만 학생야영장에 대한 지원 그리고 시설이라든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체육과장 최윤기입니다. 야영장은 경기도에 7개 야영장이 있습니다. 야영장 설립의 목적은 학생들이 몸소 체험을 통해서 대자연속에서 호연지기를 기를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적용해서 청소년 활동에 교육하는 기관으로서 저희가 지금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안성야영장 시설이 좀 열악한 편으로 판단되는데 용인야영장은 작년에 과거의 컨테이너 미군 막사처럼 돼 있던 대강당을 여러 가지 시설이 열악해서 헐고, 10년이 넘어서…….

과장님, 안성야영장 다녀오셨어요?

네, 다녀왔습니다.

언제?

한 7월경에 다녀왔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안성야영장을 갔을 때…….

다녀오셨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그러셨어요?

네.

가서 화장실 보셨지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열악합니다. 그래서 지금 추경사업으로 야영장 각 예산을 저희들이…….

경기 남부지역의 유일한 안성 학생야영장은 평택, 송탄, 안성 그리고 용인 일부지역까지 야영을 실시하는 곳이고 호연지기를 기르는 곳으로서 추억을 남겨야 되는데 거기서 용무를 볼 때는 덤벙덤벙 떨어져 가지고 거기를 가지 않고 그러거든요. 이것은 빨리 개선해 주셔야지요.

이것은 저희들이 각 야영장에서 시설예산 사업으로 받아서 본예산에 내시사업으로 추진했습니다만…….

이번에 예산 올라갔습니까?

이번에 못 올라갔습니다. 내시사업을 냈습니다만 조정과정에서 조금 순위가 떨어져서, 저희가 추경에 꼭 반영하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지금 위원들한테는 이번에 안 되면 예산은 추경, 추경 얘기하시는데 추경에 굉장히 많은 돈이 나오나 보죠?

제가 주무과장으로서 강력히 요구를 했습니다만…….

그 분야도 지역의 현안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 예산을 적극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교육국장님,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평택에 유아체험학습원이 오픈했지요?

네.

평택교육장님이 굉장히 고생하고 계시는데 언제까지 교육장님이 거기 원장님으로 계속 계셔야 됩니까?

당분간은 교육예산이 좀더 확보될 때까지, 별도의 원장님을 둘 수 있을 여건이 될 때까지는 겸임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금년에 교육국 예산만 해도 현재로, 이제 도의회에 올라가겠지만 전년도 대비 200억원이 삭감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원장님 관계도 있겠지만 여러 가지 시설관계도 당분간 원장님을 늘리거나 다른 시설을 하기는 대단히 어렵다. 평균 유지하기도 200억원만큼 줄여야 한다는 안타까운 말씀도 아울러 드리면서 교육예산이 느는 대로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안산 영어마을 같은 경우도 제프리 존스라는 원장님을 스카우트 해와서 굉장히 활성화시키고 원어민 교육에 대한 영어교육 마인드를 굉장히 하고 계시는데 유아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거든요. 체험을 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교육장님이 우리 평택지역의 교육의 현안 일을 하기도 힘드신데 그것도 병행하면서 원장을 하면 어떻게 세일을 하라는 겁니까? 그건 너무 한계가 있는 거거든요. 막대한 돈을 들였고 폐교를 이용해서 그러한 시설을 했으면 10년 후에 전문분야를 지원해 주셔서 시설이 나갔을 때 해주실 겁니까? 그것은 안 되지 않습니까?

네, 죄송합니다.

빨리 실행에 옮기셔서 평택의 유아체험학습원에 교육장님이 겸임하는 일이 없도록 그리고 전문분야, 전담 원감이죠. 아니면 원장님이 오셔서 정말 체험학습의 노하우를 가지신 분을 스카우트해서라도 그쪽 사업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국장님이 관심을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아교육에 많은 관심과 걱정을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국장님, 저는 유아교육뿐만 아니고 다 잘 압니다. 잘 알고 있지만 제가 많이 부족해서 지금 국장님한테 제가, 내년도 되면 저 자료 많이 요구할 겁니다. 하여튼 우리 국장님, 최선을 다해주시고요. 우리 위원님들 굉장히 준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위원장님께서 많은 배려를 해주시고 우리 위원님들이 이 교육위원회에 오시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하신 분들인데 적극적으로 현안사업도 소기의 목적이 이루어지게끔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 제가 당부말씀 드려도 될까요?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국 전문직 평균의 반 밖에 우리가 인원을 확보하지 못한 이 문제도 여러 모로 배려를 해주시기를, 국장 입장이기 때문에 이런 어려운 말씀도 드림을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위원장님 이상 질의마치고 이따가 다시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김학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포 출신 하수진 위원입니다. 지난 번에 첫 도교육청 감사할 당시에 약속드린 부분 한 가지 지키고 가야 될 것 같아서, 그날 새벽 1시쯤인가 질의가 너무 길어져서 한 번도 안 일어나신 과장님 질의하다가 중간에 멈추고 갔었죠? 기억하실 겁니다. 그때 안 일어나셨던 과장님이 송재근 학교지원과장님!

학교지원과장 송재근입니다.

지금 급식파트를 과장님 파트에서 담당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 조리사, 영양사, 조리보조원에 대한 교육도 같이 실시하고 계신가요?

네, 저희가 실시하고 있습니다.

학교지원과 소관이시죠?

네.

그런데 본 위원이 어느 조리기구업체의 홈페이지를 들어갔다가 깜짝 놀랄만한 걸, 참 한심스러워서 프린트 해왔는데 HRS라는 회사가 뭐하는 회사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오븐기를 독일에서 수입해서 국내에서 판매하는 업체로 알고 있습니다.

제대로 알고 계시는데요. 보니까 한 4,000만원 이상 되는 전자오븐기만 파는 데인가 보네요? 대표품목이, 그런 회사입니까?

네.

거기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세미나나 전시회의 행사게시판이라는 데가 있어요. 그 행사게시판에 가면, 제가 이따가 해당하는 교육장님들 다 일어서서 다시 한 번 물어볼 겁니다. 잘 들어보시죠. 경기도의 영양사와 조리사들이 HRS라는 본사에 가서 세미나를 하고 온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강좌를 실시하기 때문에 오븐기를 들여놓은 학교라든가 기타 필요로 하는 학교에서는 세미나에 참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 그냥 놔두셨어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면 2004년 올해만 2004년 1월 27일에 경기지역 영양사 동계세미나 하루, 장소는 공통입니다. HRS 서울본사 테스트키친 지하1층에서 했습니다. 그 다음에 1월 14일 수요일에 경기지역 조리사 동계세미나 안산, 안양, 광명, 군포, 이제 올해도 또 할 것 같은데 조리사와 영양사들이 개인 회사에 수십 명씩 가서 사업설명회를 들어도 되는 겁니까? 광명에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 HRS의 기구를 사용하는 조리사만 가서 조금더 아이들에게 훌륭한 음식이나 이런 걸 하기 위해서 갔다면 충분히 동의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광명에서 저한테 답변자료 보내신 것을 보면 조리사 10명 중 6명이 참가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광명교육청 소관 조리사들이 있는 학교에는 HRS 제품이 단 한 건도 없습니다. 거기에 무슨 교육을 받으러 갑니까? 제품이 하자가 있어서 간 것도 아니고 그 제품을 어떻게 잘 사용하는지 가본 것도 아니고 그냥 불러서 갔다는 건데 좀 문제가 있지 않나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다기능 오븐기는 모든 학교에서 굉장히 선호도가 높습니다. 일부의 영양사들이 오븐기를 설치할 수 없는 장소라도 그 사람들이 농담으로 하는 얘기가“머리에라도 이고 있을 테니까 좀 사주십시오”하는 정도로 인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다기능 오븐기가 학교에 배치된 실정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많지 않은데 요리하는 방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방법을 배우기 위해서 저희는 청강하는 것으로, 그렇다고 해서 도교육청에서 공문을 시행해서 참석하도록 하는 그런 공문은 시행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방학 중이라도 학교에서 다 관할하고 인건비가 나가는 분들인데 이런 식으로 나가도 되느냐 이거예요. 우리 교장선생님들도 모르게 다 갔다오셨는데 무슨 복무규정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도 대한민국에서 몇 번째 가는 오븐기 회사에 가서 이렇게 교육받고 와서 그렇게 해도 되겠느냐 이겁니다. 조사하는 과정에서 증정품 없었다고 하는데 증정품도 있었지, 왜 없었어요? 선물 보따리 하나씩 갖고 나왔는데, 이게 되겠느냐고요. 오븐기 다 필요하죠. 대한민국에 오븐기 안 필요한 데가 어디 있습니까? 필요하기는 다 필요하죠. 저는 개인적으로 전자오븐기 현황을 요구한 것을 봤더니 HRS라는 회사도 있고 여러 군데, 한 다섯 개 업체가 경쟁하고 있는 것 같은 데 경쟁업체들이 조리사, 영양사를 임의대로 불러서 가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 HRS 아니면 B회사, C회사가 아니라 오히려 교육청에서 오븐기를 잘 쓰는 사람을 데려다가 교육시키는 게 맞지 그냥 조리사, 영양사 마음대로 자기들 학교 근무시간에 가서 그것도 일반회사 지하1층에 가서 세미나하고 그게 말이 되는 겁니까?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것도 버젓이 누구나 다 들어갈 수 있는 홈페이지에 공개해서 경기도 망신시키는 거지 그게 뭡니까? 그 문제제기를 드리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개인회사에서 홈페이지에 탑재해 매주 토요일에 HRS에서 교육을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현황파악을 다시 한 번 해서…….

아니, 홈페이지 탑재해서 교육을 시킨 게 아니고요. 아까 잘 못들으셨나 본데 장소가 홈페이지가 아니고요. 주식회사 HRS 서울본사 테스트키친 지하1층입니다. 한 군데를 불러주면 2004년 1월 27일 화요일에 11시부터 1시 반까지 했습니다. 다음 두 번째는 2004년 1월 30일 금요일 10시부터 12시까지 장소 HRS 서울본사 테스트키친 지하1층, 이게 홈페이지와 무슨 관계가 있다는 겁니까? 홈페이지에 올려놨으니까 제가 봤다는 것이고 조리사와 영양사가 가서 교육을 받았으니까 문제를 삼는 것 아닙니까? 학교에 통보도 아니고, 그것뿐만 아니라 이것은 어디 공식적인 조리연구회나 교육청에서 추천하는 데도 아니고 언젠가는 다 영업의 대상이 되는 학교의 조리사, 그것도 가장 먼저 추천해야 될 사람들이 받았다는 데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 문제제기를 하는데 왜 홈페이지에서 교육시키는 것을…….

홈페이지에서 그 사람들이 이렇게 교육을 시키겠다고 안내하면 학교에서 아마 그것을 보고 오븐기를 사용하는 방법을 위해서…….

기본적으로 잘못된 거죠. 그런 식으로 되면 로비를 받는 것 아닙니까? 구매할 의사가 충분히 있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조리사라면 누구나 전자오븐기를 가지고 우리 아이들한테 조금더 간식도 제공하고 싶고 여러 가지 품목도 늘려주고 싶은 마음이 다 있고 예산만 확보된다면 언제든지 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해당업체에서 그 사람들을 데려다 했는지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갔다는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거지요. 그렇게 생각 안 하시나요?

네, 그 사항을 더 파악해서 문제가 있다면 교육청에서 집합교육을 시키든지 이런 쪽으로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조리사 광명 것만 제가 한번 조사해 보라고 했는데 10명 중에 6명이면 50% 이상이 가는 거거든요. 특히 광명은 특별히 이번 지역교육청 감사대상이기 때문에 거기를 조사해 본건데 이건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누가 봐도 의 혹의 시각이 있을 겁니다. 설사 그분들이 순수한 마음으로 전자오븐기를 우리가 언제 쓸지 모르니까 우리가 한번 가서 조리기법도 배워보자, 순수한 마음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대부분이 그러리라고 저는 기대를 하는데 밖에서 보는 시각은 전혀 아니라는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가장 총괄로 도에서 담당하시는 과장님께서 뭐 이 사람들 징계하거나 저는 한 번도 그렇게 징계를 요구해 본 적이 없는 건 아실 것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방책을 세워 주셔야지, 제가 보니까 다른 홈페이지에는 안 들어가봤는데 솔직히 다른 조리기구업체 이름을 몰라서 못 들어가 봤습니다. 그런데 그 업체에 들어가면 그 홈페이지에도 다 떠있을 거예요. 그럼 방학 때마다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하면 이건 언젠가는 큰 건 한번 터지리라고 기대합니다. 광명교육청은 다행히도 HRS라는 제품이 한 건도 없어서 만약에 사면 로비로 간주해서 처리하겠다, 감사요구하겠다고 분명히 말씀드렸고요. 지금 우리 교육장님들한테도 그대로 말씀드립니다. 아까 불러드린 6개 교육청에 만약에 HRS가 지금 이후로 한 건이라도 더 이런 일이 발생하거나 그게 구입이 되면 저는 이건 로비로 간주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신경을 쓰셔서 이런 문제가 없도록 해주십시오. 이건 의혹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건수가 크기 때문이에요. 전자오븐기는 조달청 입찰도 아니고 대부분 수의계약 품목이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분명히 각인을 시켜드렸고요. 예방책을 분명히 마련해 주십시오. 그러실 거죠?

네, 알았습니다.

네,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 건과 관련해서 우리 교육장님들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안산교육장님 잠시 나오세요. 안산교육장님만 여기에 있는 건 아닌 것은 아시죠? 제가 아까 불러드렸지만 안산, 안양, 광명, 군포, 성남 다 마찬가지인데 그래도 그 중에 안산교육장님이 제일 오래 재임하셔서 잠깐 뵙자고 했습니다. 1월 15일 목요일에 11시부터 13시까지 아까 말씀대로 일반 개인업체에 가서 조리사들이 세미나 한 거 알고 계셨습니까?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심각하게 고려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고 HRS 회사의 제품설명회에 우리 안산교육청의 조리사도 갔다는 말씀을 듣고 가서 확인을 하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셨습니까?

네.

그러면 안산교육청에서 광명교육청과 똑같이 이 세미나에 참석하신 분들을 파악하셔서 주의를 촉구해 주십시오. 안양교육장님, 마찬가지 질의인데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광명교육장은 답변하셨고요. 그날 하신다고 지금 하셨고 군포교육장님, 그렇게 조치해 주실 거죠?

네.

파주교육장님! 그렇게 조치해 주십시오.

네.

그 다음에 성남, 광주교육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치한 결과를 한 페이지 정도 요약해서, 나머지 지금 불러드린 교육장님들 전부 다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다른 교육장님들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회사 보면 이렇게 홈페이지에 떠 있는 것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심각하게 제재를 해주셔야 됩니다. 이걸 학부모들이 들고 와서 저한테 전화를 했더라고요. 그 부분을 약속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한 번도 안 일어나셨던 백성현 과장님!

혁신복지담당관 백성현입니다.

백성현 과장님께서는 사실은 무슨 업무를 하고 있는지 잘 모를 정도로 아주 새로운 일들을 하고 계신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가장 큰 현안으로 다루고 계신 게 우리 비정규직 부분에 대해서 정부부처와 같이 협의하는 일을 하시는 게 맞죠?

네,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부탁말씀을 드리면 지금 무슨 결과가 있었는지 발표를 안 했기 때문에. 그런데 말씀드리면 경기도가 영양사, 그 다음에 조리사 이런 부분 때문에 1년에 며칠씩 와서 데모도 하고 그분들의 처우개선과 관련한 정규직화를 주장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현안파악을 잘 하셔서 뭔가 새로운 대책을 마련해 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추가로 말씀드리면 아까 조현무 교육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비정규 계약직 교사문제도 같이 파악을 하셔서 그 부분도 같이 정부부처에 대해서 강력하게 용기있게 대시하시면 좋겠고요. 그런 것과 관련해서 어느 날엔가 제가 국회 교육위원들 만났을 때 경기도교육청의 백성현 과장이 어떤 분이냐 하는 전화 한 통 정도 받을 수 있는 그런 노력을 진지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는 받아본 바 없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비정규직 농성이 많아서 협의를 여러 번 가졌습니다. 그래서 노조 지부장이라든지 노조간부들하고 협의도 많이 했기 때문에 애로사항을 충분히 알고 있고 지금 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나서서 민원해소에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행정사무감사 정도 됐을 때는 한번 결과물 가지고서 같이 토론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할 테니까 적극적인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본 질의를 두 가지만 더 하고 질의를 종료하겠습니다. 교육국장님!

교육국장 최운용입니다.

지난번에 새벽에 질의했던 답변서를 지금 보내주셨는데 그때 제가 부탁드렸던 게 사립학교 비정규직 교원이 심지어는 75%를 넘어서고 있다면 이것은 학부모들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없다. 그러면서 그 교원들을 어떻게 해소할 수 있는 부분, 정규직으로 바꾸어서 대처할 수 있는 부분을 좀 생각해봐야 되는 것 아닌가에 대해서 질의드렸었는데 그 답변서를 보면 행정지도를 여러 번 하셨고 기간제 교원이 15%를 초과하는 학교에 대하여는 공립특채를 해주지 않겠다고 예고한 바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렇게 15%이상 되면 공립특채 안 해주실 겁니까?

예고를 했는데 기간제 교사를 너무 많이 쓰고 있는 사립학교는 어떠한 방법으로라도 저희가 제재하는 방안은 강구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공립특채하고 사립학교하고는 별로 그렇게 큰 영향력이 없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건 개별 선생님의 문제가 아닐까요?

국가에서 사립에 인건비 보조를 해주지만 호봉이 높은 분들, 그런 선생님은 꼭 공립에서 특채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분의 문제 또 여러 가지 공립에서 사립학교 선생님을 특채해 줌으로써 그분들의 교직에 대한 열정, 이런 것도 지금까지 분석한 바에 의하면 상당히 고취시킨다. 또 공립에서 특채를 안 해준다면 그 학교는 상당히 침체되고 불신을 받고 있다는 느낌을…….

이 부분은 행정처분인데요. 행정지도 사항인 것 같은데 공립특채는 사실 사립학교에 별로 영향력이 없는 제재조치이고요. 그 해당학교가 실질적으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정도의 행정지침을 내려주셔야지 이것은 별로 효력이 없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더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내년도 행정사무감사 때까지는 도의원 하고 있을 거니까 그 다음에는 당선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내년도에는 다시 한 번 하니까 올해 표를 내년에 다시 한 번 비교를 할 겁니다. 그때까지는 아마 교육국장님이 재임하실 텐데 그때는 곤란하지 않으시게 꼭 어느 정도라도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좀 조절을 한 결과물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을 드립니다. 그렇게 노력을 해주실 거죠?

이 비율이 높은 학교는 저희 장학진이 다 조를 짜서 그 학교를 방문하고 장학지도라든지 여기에 대한 지도를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는 교육국 소관인데 초등교육과에서 본 위원한테 특기적성교육 설문지 분석자료를 준게 있었어요. 잘 만드셨던데, 중등교육과는 이런 자료를 안 만드셨나요? 제가 보기에는 특기적성교육과 관련해서 가장 문제는 중등교육에서 더 많이 나타나는 것이지 초등의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중등교육과는 이런 자료 없으신가요? 특기적성교육 설문지.

제가 중등이 자료를 냈는지 확인을 못해서 송구스럽습니다.

그건 국장님이 알 수 없을 것 같아요.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등교육과장 이영호입니다. 저희 중등에서는 만든 것을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지금까지 아마 만들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초등교육과에서 만든 자료를 보면 학생, 학부모, 학교운영위원이 처음 시도라서 내용이 그렇게 훌륭하지는 않습니다만 시도 자체가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봐서 말씀드리는데 작년 행정사무감사 테마가 이 특기적성교육이 대부분 국ㆍ영ㆍ수 보충수업으로 바뀌어 있어서 굉장히 문제가 되지 않았었습니까?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그 문제가 우리 안양교육청에서는 아주 굉장히 곤란하실 정도로 문제제기가 됐었는데 이런 특기적성교육 설문지를 한번 중등교육과에서 하셔서 정말 그 아이들이나 학부모들이 실제로 필요한 특기적성 파트가 무엇인지 파악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거기에 대한 개선책을 만들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이디어 차원에서 말씀드리는데, 혹시 하신 것이 있다면 이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기 전까지 주시고요. 안 하셨다면 꼭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시고 나서 별도로 저한테 보고를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국장님, 감사합니다. 마지막 질의인데 불법찬조금과 관련해서는 지원국장님 소관이신가요, 교육국장님 소관이신가요? 기획관리실장님!

기획관리실장 권영일입니다.

불법찬조금과 관련해서 고등학교는 기획관리실장님 소관이시지만 초ㆍ중은 교육장님들 소관이시죠? 감사나 이런 부분이. 이걸 잘 같이 들어주시면 좋겠는데요. 본 위원이 불법찬조금에 대해서 한 3년째 보도자료도 내고 열심히 학부모들한테 알리고 있습니다만 그 중에 억울하다고 본 위원도 생각하는 부분이 실제로 그렇게 불법적으로 찬조금을 받지 않았는데도 학교발전기금 특별회계를 만들지 않아서 감사에 문제가 되는 학교들이 꽤 많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죠?

네.

물론 내년에 없어진다고는 합니다만 이게 없어질 수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면 단서조항이 자기 학교에 다니는 부모이거나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 법인과 개인은 학교발전기금을 낼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아직 법 개정은 되지 않았습니다만. 그러면 얼마든지 편법으로 할 수 있거든요. 삼촌은 가능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그 옆에 같이 다니던 작은 아버지 이런 분들도 다 됩니다. 그런 분들도 되고 아버지가 다니시는 회사의 명의로도 학교발전기금 얼마든지 낼 수 있습니다, 현재와 같은 구조라면. 그래서 불법찬조금과 관련해서 이것은 감사를 강화해야 되는 것은 여태까지 계속 그렇게 해오신 것도 잘 하신 것 같고요. 문제는 엉뚱하게 불법찬조금 형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학교발전기금 특별회계라는 회계처리를 잘못해서 당하는 부분은 계속 이뤄지고 있다면 기획관리실장님 소관에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면 예방절차를 제대로 하지 않은 거거든요. 소위 말해서 학교가 지금 몇 개 학교죠? 학교수가.

지금 한 2,000개가 넘는…….

이제 2,000개 금새 넘어갈텐데 2,000개이나 되는 그걸 담당하는 행정실에서 학교회계를 어떻게 하는지, 운영회계를 어떻게 하는지, 특별회계가 뭔지 몰라서 계속 나갈 때마다 걸려버리면 그것은 회계규칙이나 교육부분에 잘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우리 교육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학교발전기금이나 불법찬조금과 관련해서 회계처리방식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실장한테 교육을 시켜 주십시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 학교회계기본지침을 만들어 가지고 지역교육청의 담당자들을 어제 소집했습니다. 그래서 학교회계제도라든가 또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학교회계 운영에 따른 문제점이라든가 그런 것을 전반적으로 교육을 시켰고 이 연수는 계속 이루어질 겁니다. 또 발전기금 관계도 내년도에는 폐지하는 것으로 돼있지만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기준집행지침이라든가 그런 것이 마련되면 별도로 저희가 계획을 수립해서 학교회계의 발전기금이 학교 현장에서 교육발전에 쓰일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할 것이고 또 불법찬조금이라든가 그런 사례가 발생됐을 때는 감사라든가 별도 조치를 거쳐서 이런 사례가 없도록 적극 노력을 할 것입니다.

그러면 올해연도에 학교회계와 관련해서 실적이 있으십니까?

네, 실적이 있습니다.

고등학교의 경우에 몇 학교 정도 하셨나요?

저번에 재무과에서 전자입찰이라든가 입찰제도 또 학교회계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지침시달이라든가 그런 연수를 교육정보연구원에서 제가 알기로는 한 2,000명 정도 대상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고 각종 연수계획 또 우리 예산담당 공무원 세미나라든가 학교의 행정실 직원들이 모이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학교회계 집행에 차질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연수를 계속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연수가 문제가 있는 건가요? 학교발전기금도 그렇고 지금 제가 수원, 광명, 동두천에 가서 확인을 했습니다만 교육정보연구원도 마찬가지고요. 여기 있는 교육장님들 대부분 50건 이상이 수의계약에 맞지 않는 것을 수의계약에 현안사업비가 처리되고 있는 건 좀 알아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나중에 그 부분이 대부분 답변자료에 갖고 오신 것을 보면 "그런 기준이 있었는지, 지침이 있었는지 잘 몰라서 그랬습니다"가 대부분 같은 답변이거든요. 그러면 교육프로그램에 뭐가 문제가 있지 않나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상 수의계약이라든가 그런 것은 일선학교에서 어떤 사유에 의해서 계약이 이뤄졌겠지만 어떤 학교회계를 집행하고 집행에 이상이 없도록 추진하기 위해서는 회계제도에 대한 기본준칙이라든가 회계관련규정을 준수해서 집행을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교회계제도가 제가 느끼기에는 많이 정착된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정착되어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사항들은 계속 개선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수의계약 파트도 기획관리실장님 담당이시지요? 현안사업비의 경우만.

현안사업비도 저희가 예산을 주면 해당부서에서 집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관계규정들은 지켜가면서 집행되어야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관계규정을, 그것을 어떻게 추진하는 것까지 구체적으로 다 볼 수는 없습니다만 현안사업비가 규정을 지켜야 되느냐 않아도 되느냐에 대한 판단은 기획관리실장님이 조금 판단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희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청도 마찬가지예요. 현안사업비가 불균등하게 배분된 것은 다음에 예산 때 기회가 되면 다시 질의드릴 거예요. 행정사무감사 항목으로 안 넣었는데, 지금 보면 8,800만원짜리를 수의계약하고 있거든요. 그것이 맞습니까?

그것은 제가 어떤 내용인지 잘 모르기 때문에 여기서 옳다 그르다라고 답변드리기는 뭐합니다.

제가 불러드릴게요. 학교는 안 부르겠습니다.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에 의거 추정가격이 건축공사는 1억원, 전문공사는 7,000만원, 정보ㆍ통신ㆍ소방공사는 5,000만원, 용역 및 물품은 3,000만원 초과시 경쟁입찰, 그 다음에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자체 개선내역으로 수의계약 대상공사를 입찰과 동일한 방식으로 낙찰자 선정을 하고 공사용역 및 물품 추정가격은 1,000만원 이상, 추정가격 3,000만원 미만의 공사의 경우 부천, 광명, 시흥으로 지역제한, 초ㆍ중학교에서는 계약업무의 청구 또는 문서를 송부하셨어요. 소위 말해서 1,000만원 이상 되는 것들은 웬만하면 수의계약으로,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미만이거나 1,000만원 이상 7,000만원 미만은 웬만하면 수의계약을 안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으로 했고 7,000만원 이상은 수의계약을 하게 되면 법 위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안사업비가 보통 1개에 건수별, 사업별로 나가고 있는데 위반되는 부분이 제가 몇 건인지는 숫자가 많아서 부르지 않겠습니다만 꽤 많은데 이런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선학교 현장까지 행정적ㆍ실무적인 부분에 대해서 교육이 좀 잘못 되지 않았나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획관리실장님께서 조금 더 진지하게 고민하시든지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연초 되면 뭘 나눠주면서 교육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런 교육을 할 때 제대로 집행하라고 얘기하셔야 될 것 아닌가 봅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각 지역교육청은 3,000만원 공사에 대해서 왜 그렇게 됐는지 제가 오늘 보고를 받았고요. 도교육청은 워낙 건수가 많으니까 5,000만원 이상 되는 학교들이 한 50개 정도 있는데 그 학교에 대해서 왜, 감사는 아닙니다. 분명히 경위서 정도 한번 받아서 관심을 촉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혹시 자료가 없으시면 저한테 오시면 제가 드릴게요.

자료를 저한테 주세요.

제가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태순 위원장, 신진수 간사와 사회교대)

하수진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김의호 위원님.

고양출신 김의호 위원입니다. 교육국장님 잠깐 답변석으로 오시지 요.

교육국장 최운용입니다.

교육국 소관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또 이따 추가질의하겠습니다. 그 전에 지난번에 제가 한 번 문제제기했던 사항이 있었습니다. 국가유공자 교사시험에 가산점 적용하는 문제, 현재 국가유공자가 대부분 과목에서 지원자수가 정원을 다 초과한 상태에 있던데 도대체 어떠한 유형의 국가유공자들이 지원했는지 그 유형별로 분류해 보셨나요?

원호처에서 증명을 떼어줄 때 독립유공자 자녀다 또는 민주화유공 자녀다 그렇게 안 떼어주고 취업보호대상자 이것만 떼어줍니다. 그래서 지금 가져온 서류 가지고는 분류할 수 없도록 조치해 놨습니다.

독립유공자 자제분 중에 올해 시험 치실 분은 없겠지요?

네, 그런데 그 내용은 저희가 모르기 때문에 확실히 대답은 하지만 확실히 이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취업보호대상자 이렇게만 해주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행정적인 것을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교원이 어떻게 교체되느냐에 따라서 학생들의 교육의 질이 달라지고 교육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교육국장님이라면 그런 부분에서 생각하시고 그 부분에서 나름대로 조사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도교육청 차원에서 경기도 교육의 미래를 위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가를 강구해야 할 것이에요.

네.

어제 교육부에서 내년에는 가산점을 낮추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 소식 듣고 교육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옳은 방향으로 나간다고 생각했습니다.

옳은 방향이라는 게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0.1점차 0.05점차로 당락이 갈리고 있는데 낮춘다고 한들 성실하게 교사의 길을 생각하고 준비했던 사람들을 구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 생각은 5% 가산점을 주는 것도 너무 과하다고 봅니다. 5%도 만점의 5%이기 때문에…….

저는 이 대목에서 교육국장님이나 교육청에 대해서, 교육국장님은 경기도교육청을 대표해서 답변석에 계시기 때문에 답변도 개인의 의견을 말씀하시지 마시고, 저는 도민을 대표해서 이 자리에서 질의드리는 것이고 국장님은 개인 의견을 발표하시기 위해서 그 자리에 계신 것이 아니고 경기도 교육을 책임지는 기관의 입장에서 나와서 말씀하시는 것이니까 책임있게 들으시고 책임있게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가산점을 낮추거나 몇 점을 가산점을 더 낮추느냐 이것이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교사를 일반직으로 볼 것이냐, 전문직으로 볼 것이냐 이 부분이에요. 저는 교육기관이라면 교사를 일반직으로 생각하고 가산점을 2점을 주든 3점을 주든 이렇게 하는 발상에 대해서 교육기관은 저항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에 무리가 있나요?

아닙니다.

우리나라에 교육에 대해서 말씀 안 하시는 분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근본적으로 교사의 권위가 지켜지고 교사가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그 충원 과정에서도 그러한 부분이 지켜지지 않는 한 교권은 바로 설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산점을 1점을 주든 10점을 주든 그 문제가 아니고 근본적으로 교직을 전문직으로 해야 된다, 교직을 일반직으로 전환시키는 것은 교권 확립 차원에서도 결사코 저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기도교육청에서도 그런 대책을 마련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네.

교육국장님에 대해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잠깐 부연의 말씀드리면 감님이나 부감님이나 저희들이나 회의상에서도 건의했고 전화상으로도, 또 공문으로도 시정조치를 촉구했습니다.

시정촉구한 공문 있어요?

네, 있습니다.

시정촉구라고 했습니까?

네.

그 공문 하나 주십시오.

네.

지원국장님!

지원국장 이성희입니다.

제가 이번 감사 때는 지원국 소관 사안에 대해서 조사하는데 시간 이 많이 걸렸습니다. 그 이유는 아시지요?

네.

오늘 제가 와서 기존에 받았던 기초자료들이 제가 검토하는 과정에서 사실 관계에 굉장히 혼돈을 주는 그런 부분이 많이 발견되었고 사실 확인하는 시간이 상당히 걸려서 제가 오늘 오전에 질의하려다가 지금 이 시간에 질의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학교급식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최근에 급식에 대해서는 교육문제가 곧 급식문제다 할 정도로 관심이 아주 지대합니다. 그리고 조금이라도 아이들의 급식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부모들이든 저희 같은 주민을 대표해서 일을 하는 정치인이든 또 행정공무원이든 부단하게 노력해 오고 있다는 것은 모두가 알고 있을 것입니다. 아까 하수진 위원도 지적했지만 최근의 문제를 보면 비싼 자재들이 조리실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급식 조리기구들이 우리 아이들 학교의 조리실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용하는 실태를 보면 과연 고가의 조리기구를 설치하려고 했던 이유나 목적이 충족되고 있는가, 또 그런 면에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고 있는가, 이렇게 볼 때 몇 가지 아쉬운 점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전자오븐기 같은 경우에는 짧은 시간 내에 많은 음식을 위생적으로 처리할 수 있고 또 최근에 건강에 관심이 많으니까 몸에 좋지 않은 지방을 많이 빼고 아이들이 먹을 수 있도록 조리한다는 장점 때문에 오븐기를 많이 선호합니다. 아까 지원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영양사들이 오븐기만 설치해 주면 설치할 공간이 없어도 머리에 이고 다니면서라도 하겠다고 할 정도로 오븐기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2001년도까지 설치된 학교를 보면 경기도의 급식실시 학교가 1,758개교인데 이 중에 현재까지 전자오븐기가 설치된 학교가 121개교로 한 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인근지역인 서울하고 인천하고 비교해 볼 때도 상당히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실제 오븐기라든가 이럴 때 대응투자의 방식이든 어떻든 간에 공적 예산이 투여되는 직영급식 학교의 설치 통계를 보면 2002년 이전에 17건이던 것이 2002년도에 26건, 2003년도에 30건, 2004년도 올해에는 48건이고 그 오븐기 구입가격을 보면 16억 2,550만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구입한 학교의 평균 구입가가 한 3,400만원 정도를 전자오븐기에 지출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볼 때 올해 10월 현재 48건으로 2002년도 2년 전과 대비했을 때 약 2배 정도가 올해 급상승했어요. 또 하나 특징은 잘 아시겠지만 전자오븐기 같은 경우는 국내 제품의 질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리고 생산 인프라도 갖춰지지 않은 상태이고, 그러니까 거의 전량을 외국산 제품으로 충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오븐기를 사용하는 학교들을 보면 외국산 제품이 거의 전자오븐기 납품시장을 독과점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오븐기 내용을 보면 오븐기 설치된 121개교 중에 독일제 콘보텀 제품이 설치된 학교가 48개교 또 독일제 라치오날 제품이 설치된 학교가 28개교 해서 이들 두 독일제 제품이 76개교로 6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품들이 어떤 제품이냐, 아까 하수진 위원님이 얘기했지만 판매가격이 한 4,000만원대에 이르고 있어요. 아까 HRS라는 데가 바로 독일 콘보텀 제품을 수입해서 판매하는 회사예요. 우리 식당에 들어가는 전자오븐기를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어요. 이것이 독일 콘보텀사의 전자오븐기입니다. 이 제품이 어디에 쓰이고 있는지 아세요? 서울 웨스틴조선호텔, 특급호텔에서 쓰이고 있어요. 특급호텔에서 쓰이고 있는 10단짜리 전자오븐기예요. 그리고 전자오븐기를 조선호텔에서 또 하나 더 쓰고 있는데 MKN이라고 마찬가지로 콘보텀사에서 만드는 제품입니다. 그런데 기존에 우리 학교에서 조달받고 있는 오븐기가 상당히 고가이고, 4,000만원이라는 것은 호텔로서도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고가예요. 고가이다 보니까 추가로 오븐기가 필요하다 해서 작년에 콘보텀사에서 중저가로 내놓은 브랜드가 MKN이라는 제품이에요. 그래서 조선호텔에서 콘보텀사와 MKN이라는 1대를 추가로 작년 말에, 상당히 저가의 오븐기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지난 주말에 호텔 주방들 돌아다니면서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호텔 같은 경우에 거의 오븐기에서 불이 날 정도로 오븐기가 쉬지 않고 계속 가동되고 있는 것을 보았어요. 저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주방이나 조리에 대해서 문외한이니까 오븐기라 하면 빵이나 굽고 이런 것이 아닌가 싶었는데 거의 모든 요리를 소화해 내고 있었습니다. 이 가격을 보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용량에 따라서 한 4,000만원대, 3,000만원대 이렇게 형성되는데 올해 3월에 본오초등학교에 납품된 콘보텀사 제품을 예를 들어보면 1,000명분인데 4,620만원에 구입했어요. 이 한 가지 예에서 보듯이 학교 비품으로서는 상당히 고가예요. 그리고 학교급식실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품 중에 전자오븐기가 최고가입니다. 그리고 콘보텀이나 라치오날이나 이런 제품을 빼고도 나머지 납품되고 있는 제품들이 일본의 마루젠 제품이라든가 이태리의 LAINOX, ANGELOPO 등 외제제품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국내업체는 단순히 수입판매만 대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아까 언급되었던 HRS가 콘보텀 제품을 수입해서 판매하고 또 그밖에 대신주방이나 한라주방이나 이런 회사들이 이들 외제제품을 수입해서 영업행위를 통해서 학교에 납품하고 있어요. 문제점을 제가 보면 일선 급식 관련해서 비용 부담이 상당히 커져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비싼 오븐기를 들여놓고 비싼 오븐기가 충분히 사용되지 않는다면 급식관련된 비용을 올려놓는 꼴밖에 안되는 거예요. 지금 2004년도 구입으로 48개 가격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정확하게 16억 255만여원이고 또 교당 구입 평균단가가 3,400여만원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는 경로도 천차만별이에요. 그래서 학교에 따라서 동일제품인데도 불구하고 어느 학교가 구입했냐에 따라서 구입가격에 큰 차이가 발생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령 한 가지 예를 들어 보면 20단짜리 콘보텀사 전자오븐이 1,100 1,153 1,907로 규격이 똑같아요. 그런데 안양에 어느 학교는 올해 1,963만원에 샀는데 또 다른 지역의 어느 학교 같은 경우에는 4,998만원, 무려 1,000만원을 더 주고 그 전에 구입했어요. 이런 현상이 왜 일어나는지 모르겠어요. 자기 돈으로 산다면 이런 일이 발생 안 할 겁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호텔에서 사용하는 것을 학교에서 사용하면 안 되느냐는 얘기가 아닙니다. 애들 급식을 위해서는 호텔에서 아니 청와대 주방에서 사용하는 것이라도 우리 재정여건이 되고 능력이 되고 아이들한테 필요한 것이라면 학교 식당에 당연히 사용할 권리가 있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고가 예산이 들어간 만큼 그 가치를 뽑을 수 있도록 현장에서 이용되고 있느냐를 보면 그렇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많은 121개 학교를 다 보기가 어려워서 3,000만원 이상의 고가오븐기 설치 학교 중에서 3월부터 10월까지 계속적으로 사용한 학교만 뽑아봤습니다. 25개교를 뽑아봤는데 평균 급식일수가 한 150일 됩니다. 이것은 잘 아실 거예요. 지금 평균 급식일수를 150일 정도로 보고 사용일수를 한번 뽑아보면 150일 중에 한 29일 이내로 사용한 학교가 7개 학교가 됩니다. 제가 한번 불러드리겠습니다. 소사벌초등학교가 10일, 신둔초등학교가 18일, 오마초가 18일, 원당초가 23일, 흥진초 23일, 의왕덕성초등학교 23일, 가능초등학교 24일 그다음에 좀 더 썼다는 학교들도 있어요. 서원고등학교 30일, 대현초등학교 35일, 세교초등학교 36일, 전곡초등학교 37일, 관양초등학교 42일, 마장초등학교 44일, 왕산초등학교 44일, 아까 제가 표본조사했던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조사했는데도 근 60% 이상이 겨우 30일 미만으로 사용하는데 그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저는 도교육청에서 저한테 제출한 자료가 사실이라는 전제하에, 이중에도 전자오븐기를 실제 용도에 맞게 잘 사용한 학교도 있었습니다. 안산동산고등학교 149일, 우리가 평균적으로 급식일수를 150일로 봤을 때 안산동산고등학교는 149일을 썼습니다. 거의 썼어요. 이것은 아무리 비싼 고가의 오븐기를 제공해도 예산을 충분히 뽑았다고 할 수 있는 학교의 모범사례입니다. 대지초등학교 140일 썼습니다. 수원의 태장고등학교 113일 썼어요. 이렇게 모범적으로 잘 쓴 학교들이 많아야 되는데 유감스럽게도 150일 중 평균 100일 이상 사용한 학교는 경기도 내에서 불과 이 세 학교밖에 없습니다. 저는 예산을 이렇게 써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급식이 중요하다고 해서 급식에 사용된, 일단 급식을 위한 돈의 용도나 돈의 출처에 대해서는 마치 성역이나 되는 것처럼 아무런 터치를 받지 않고 그 이후에 사용도 안 되고 하나의 고철덩어리로 굴러가는 이런 현실은 도저히 용납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말에 제가 몇 개 특급호텔 조리장들을 만나서 인터뷰도 했습니다. 이런 오븐기를 사용할 경우 사용하지 않았을 때하고 가장 뚜렷이 드러났던 차이점이 무엇이냐, 이것을 사용하면서 얻게 된 가장 큰 메리트가 무엇이냐 이렇게 얘기했을 때 조리장들이 한결같이 하는 얘기가 인건비를 절감했다 이거예요. 인건비를 절감하고 음식의 단가를 낮출 수가 있었다. 그것이 가장 큰 장점이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학교 조리실에 도입된 오븐기가 과연 기존 학교 조리종사원들의 인건비를 줄이고 또 줄어든 인건비가 또 다른 급식 인프라의 개선을 위해서 다시 쓰여졌는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해서는 오븐기 도입 후에 조리종사원이 감축됐거나 아니면 감축된 인건비를 다른 어떤 급식 여건 개선에 전용한 학교는 거의 없다고 해도 무리가 아니었어요. 2003년하고 2004년 양개연도에 오븐기를 구입한 학교 중에 연도별로 급식 종사원 1인당 급식 인원수가 동일하거나 또 줄어든 학교수는 총 11개 학교 중에 8개 학교로 72%를 차지했습니다. 다시 한 번 제가 안산동산고등학교의 모범사례를 말씀드리겠어요. 안산동산고등학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149일 오븐기를 이용하여 조리해서 아이들에게 음식을 제공했습니다. 그런데 안산동산고등학교는 이 기간 동안 급식종사원 1인당 급식인원수가 87.89명에서 113.75명으로 증가했어요. 그러니까 조리실에서 조리해서 먹여야할 학생수가 이렇게 늘었어요. 늘었는데도 불구하고 오븐기를 사용해서 급식종사원수가 2002년도에 종래 19명에서 16명으로 3명이 감축됐습니다. 그러면 이 3명 감축으로 인해서 얼마의 경제적 여력이 생겼느냐, 조리종사원들 일당이 1인당 3만 3,000원꼴이지요. 그러면 방학 때도 있지만 주는 것으로 바뀌었다고 하니까 이것을 나눴을 경우에 월 평균 한 67만원 정도 받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67만원 12월 3명 한번 보겠습니다. 자그마치 2,400만원 이상 경제적 여력이 생깁니다. 이것은 아주 단적인 예예요. 이렇게 현재 전자오븐기가 학교조리실 운영의 효율화에 전혀 기여하지 못하고 있는 현상이 대부분이라고 할 수 있어요. 또 한 가지 문제점을 들겠습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학교마다 가격 격차가 생기고 이런 현상과 더불어서 수의계약이 남발되고 있다는 의혹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경기도에 수의계약에 의해서 물품구입을 하게끔 되어 있는, 국계법상 조건에 맞지 않는 3,000만원 이상의 오븐기를 설치한 학교만 대상으로 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 학교가 현재 121개 직영급식학교 중에서 한 48개를 차지하는데 2002년 이전에는 2개 학교 그리고 2002년도에 5개 학교, 2003년도에 4개 학교, 올해 무려 15개 학교가 모두 수의계약으로 전자오븐기를 구입했습니다. 국장께 묻겠습니다. 오븐기에 대한 일선학교의 수요가 늘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실제 사용이 이처럼 저조한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오븐기 사용에 대해서 아주 폭넓게 자료를 조사하시고 현장을 조사한 위원님께 삼가 존경을 표합니다. 그런데 수요는 느는데 사용일수가 적다는 건 저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고가 기기를 구입했으면 충분한 활용이 돼야 되는데 아까 예를 든 몇 학교가 10일 전후 또는 이십 며칠 이렇게 사용했다는 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기기를, 저도 위원님이 이 자료를 요구하고 난 뒤에 급식 오븐기가 어떤 것인가 해서, 사실은 학교 현장에 가서는 그냥 오븐기를 지나쳤어요. 위원님이 자료를 요구한 뒤부터 제가 급식실에 직접 들어가서 오븐기가 어떤 건지 일일이 봤습니다. 우리 학교에서 최근에 구입하고 아마 사용하는데 익숙하지 않아서 사용일수가 적지 않나 생각합니다. 앞으로 지금 동산고등학교가 150일 중에 149일 정도 사용했다고 하는데 구입한 학교들이 동산고등학교의 사례를 참고해서, 그 사례를 알려줘서 활용도가 높아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기를 바라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학교는 9월이나 10월 2학기에 구입한 학교들은 제외한 거예요. 3월, 그 이전부터 사용하던 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올해 3월부터 10월까지 사용일수를 체크한 겁니다. 이 중에 이런 생각 가지실 분도 있어요. 아직까지 오븐기라 하면 빵이라든가 오븐기로 조리할 수 있는 음식이 제한돼 있는데 제한된 메뉴를 계속 오븐기로 사용할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실제 급식오븐기를 사용해서 만든 요리내용, 학교에서 만든 요리현황을 받아왔어요. 어떤 요리가 오븐기로 가능한지 제가 한번 불러드리겠습니다. 계란찜, 조기구이, 닭날개튀김, 연두부찜, 꽁치생강구이, 피자빵, 임연수구이, 치킨핑거, 동태전, 돈까스, 순대볶음, 스팸구이, 감자그라탕, 오리구이, 버섯전, 동태전, 오징어링튀김, 모든 요리가 다 되는 거예요. 이 모든 요리가 다 되는 것을 가지고 반도 사용을 안 했다는 것은 예산낭비 중의 예산낭비입니다. 우리 도교육청에 계신 분들은 직접 저희 위원들로부터 비판도 받고 질타도 받고 하지만 일선학교라고 해서 그걸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일선학교에 대한 감독권이나 관리권을 갖고 있는 도교육청은 여기에 대해서 고삐를 바짝 당기셔야 됩니다. 우리 국장께서 말씀하셨지만 차후로 우리 경기도 만큼은 이 이용률을 100% 가까이 높이세요. 그리고 안산의 그 모범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사놓고는 뭡니까? 보니까 이 부분이 컴퓨터 프로그램을 하는 부분이에요. 요리에 따라서 몇 분동안 어떻게 익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정보를 입력시켜 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집에서 빵굽는 오븐기와 다르게 교육이 필요한 오븐기예요. 그런데 과연 이 교육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처음에 구입했을 때 의무적으로 조리방법을 배웠던 사람이 그 이후에 다른 학교로 옮기면서 그게 다시 제대로 계승이 됐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체크가 돼야죠. 그리고 학교책임자는 분명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체크를 해줘야 돼죠. 손에 안 익다 보니까 사놓고는 놔두고 예전에 하던 식으로 두세 명이, 이건 한 명이 집어넣고 나면 한 10분 후면 땡 벨소리만 울리면 꺼내면 되는 건데 아직도 이것은 이것대로 있고 예전 기존의 철판에다가 전 부친다고 두세 명이 붙어서 하는 것이 우리 학교식당의 현실입니다. 그리고 이런 모습이 우리 경기도에서는 용납할 수가 없어요. 경기도교육청은 앞으로 각별히 이 점에 대해서 신경을 쓰시고 이용률을 높이시고 우리 교육위원회에다 그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의계약 부분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시행규칙 제26조제1항제6호를 보면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9조에 의한 단체수의계약은 가능하다고 적혀 있어요. 그러면 각 학교가 단체수의계약을 자그만치 3,000만원 이상 오븐기 구매한 학교 48개교 중에서 26개 학교가 수의계약으로 고가 오븐기를 구입했는데 이것이 이 법에 해당이 되느냐, 해당이 안 되느냐, 해당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이 시행령의 모법인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9조 이걸 찾아봤어요. 찾아봤더니 중소기업자가 생산하는 물품의 구매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아니, 어디 콘보텀이나 라치오날이나 마루젠이나 ANGELOPO 이런 제품이 우리나라 중소기업에서 생산한 제품이에요? 중소기업이 수입해서 팔고 그 팔은 전매차익을 남기라고 수의계약지침 예외조항을 둔 것 아니잖아요? 이것도 분명하게 법에 어긋난 겁니다. 우리 도교육청에서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명확하게 조사해서 다시는 우리 아이들 급식과 관련해서 물품구입에 시비가 일어나지 않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하겠는데요. 이것은 수의계약에도 저게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신 HRS 오븐이 가격자체가 조달청 외자가에서 3자 단가계약이 돼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에서 수의계약을 했더라도 조달청에서 3자 단가계약한 금액 범위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좌우지간 이걸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가 외적으로 보이는 형식이나 절차를 몰라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제가 질의하는 취지를 우리 국장께서 모르신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일선학교에서 사실상 물품을 정해서 그 업체하고 하는 것으로 저는 제보를 받고 있어요. 그리고 그 제보도 일정부분 확인하고 있는 단계에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 가지고 제가 세세하게 이 자리에서 얘기한다는 게 제 자신도 허락지 않습니다. 그래서 길게 얘기하지는 않지만 제 질의의 취지를 누구보다 잘 아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개선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비싼 오븐기, 외제 오븐기를 사용하더라도 아이들의 급식의 질을 높인다면 어느 누구도 얘기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오븐기를 제대로 사용해 학생들의 급식에 투여되고 또 그 결과로 질높은 음식을 우리 아이들이 맛보고 자랄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앞으로 오븐기를 많이 사려고 하는 학교들이 늘어날 겁니다. 그럴 때 분명한 원칙을 세워서 구매과정이 투명하게 이루어지고 필요없이 비싸게 사는 일이 없도록 그 절차 체계를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값비싼 오븐기를 사놓고 이를 사장시키면 몇 년 후면 고철덩어리가 될 것입니다. 이제라도 오븐기의 적극 사용을 유도해서 우리 급식의 인건비 절감효과도 거두고 그밖에 학교에서는 학교 나름대로의 어떤 급식여건 개선을 위한 자구노력의 결실을 거둘 수 있도록 도교육청에 적극적으로 유도해 주시고 그 남은 이윤은 급식재료비에 적극 환원해서 질높은 급식을 우리 아이들이 접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신진수 위원장대리, 이태순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의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수원의 박현옥 위원입니다. 오늘 아침 10시부터 지금까지 긴 시간 이 자리에 앉아서 또 여러 가지 위원님들의 질의를 들어보면서 또 여러 가지 답변을 들어보면서 개인적으로 만감이 교차되는 자리입니다. 이렇게 도의회에 들어가 보니까 보좌관도 없고 혼자 하는 일도 한계도 많고 정말 할 수 있는 일은 많지만 너무 부족하다는 것을 느끼고 있는데 이 자리에서 우리 위원님들 정말 어쩜 그렇게 많은 것을 연구하시고 알아보시고 이렇게 교육위원회에 들어와서 위원장님 이하 여러 훌륭한 위원님들과 같이 경기교육을 위해 일을 하고 있다는 것에 긍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간부 공무원님들 또 교육장님들 나름대로 현장에서 다 도와주시고 제가 늘 부탁 말씀드리던 분들이었는데 또 이런 자리에서 같이 앉아서 경기교육을 위해서 고민하는 이 자리가 정말 내일 경기교육의 발전이 꼭 확신되는 그런 자리로 알고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님 모시겠습니다.

교육국장 최운용입니다.

수고가 많으신데요. 질의라기 보다는 같이 함께 건의하고 같이 고민하자는 뜻으로 몇 가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유치원에 단설 유치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경기도 안양에 있고 부천에 있을 때 단설유치원이 생길 때 뭔가 사립유치원간의 갈등이랄까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로 제가 현장에 있을 때 저는 정말 병설 또 공립유치원과 사립유치원의 공존에 대해서 항상 주장해왔고 또 이렇게 공교육 활성화에 대해서는 항상 병설과 사립이 같이 함께 나가야 된다는 주관으로 이런 입장에 서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단설유치원이 생긴다고 하면 일단 사립유치원 쪽에서 저항이 있는 것은 무조건 단설유치원이 생겨서는 안 된다는 그런 논리보다는 단설유치원이 어디에 생기느냐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현장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오늘 자료를 보니까 경기도 공립유치원의 원아수가 10명 이하인 곳을 제가 언뜻 봤지만 42개가 넘었습니다. 그런데 무조건 학교를 많이 경기도에서 짓고 있습니다. 초등학교에는 병설유치원을 짓는 것이 꼭 무조건 지어야 되는 것인지 안 지어도 되는데 짓는 건지 그걸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 지역에 사립유치원이 없고 취원해야 될, 다만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취원할 어린이가 있다면 개교할 때 병설유치원을 함께 개교하는 것이 유치원 교육, 원아교육을 위해서 타당하고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이렇게 병설유치원을 짓다보니까 또 안 지으면 지역에서 민원도 들어간다는 말씀도 들었어요.

민원이 아주 심합니다.

그런데 그게 탁상에 앉아서 수요를 조사하는 것보다 현장에서 보면 정말 그 지역에 병설이 더 이상 필요치 않는 곳도 그냥 당연히 민원에 의해서 지어지는 사례가 있는데 그런 것은 검토해 볼 부분이라는 생각을 해봤고요. 그 다음에 저번에 동두천을 가봤었는데 거기 초등학교가 동두천에 세워져서 그렇지 그게 서울특별시 어느 곳에 세워져도 운영이나 모든 면에 나름대로 본받을 만한 초등학교가 하나 있는데 거기에도 병설유치원을 따로 통유리로 참 잘 지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원아수가 몇 명이 안 돼요. 그래서 그런 것을 보고 단설유치원은 무조건 세우지 말라는 것보다는 병설유치원을 세우지 않을 만한 곳에 몇 개 병설유치원을 통합할 거리에 단설유치원쯤은 있어도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건의드리고 싶은데 어떠십니까?

단설유치원 문제 때문에 제가 부천교육장 취임하자마자 8개월을 제가 그분들 뜻대로 하면 벌써 이미 교육장 목이 날라갔습니다. 계속 사표 내라, 뭘 친다, 그런데 그 뜻은 그 근방에 사립유치원이 있지만 단설유치원을 지을만한 여건이 됐기 때문에 단설유치원설치운영위원회에서 거기다가 설치를 하자고 해서 교육부에 근 10억원 가까이 예산 지원을 받아서 단설유치원에, 그 당시에 다른 데에 단설 유치원이 있지만 경기도에 있는 것 중에 처음 시도했는데 사립유치원 쪽의 저항은 사생결단입니다.

그런데요. 그때 부천 단설유치원 때문에 개인적으로 굉장히 부분적으로 피해를 본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일단 어디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그 문제가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앞으로 병설이나 단설유치원을 계획하실 때에는 사립유치원 쪽 의견도 귀를 기울여 주시고 무조건 병설유치원보다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통합해서 단설유치원을 갈 수 있는 지역이라면 단설유치원도 사립유치원에서는 그렇게 반대할 만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이 자리에서 밝혀 두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협조를 받아야 되겠다고 그 당시에 제가 그쪽으로 추진해야 되겠다고 각오를 한 것은 신도시가 생겼을 때 그 당시에 초등학교 부지에 학교세우는 것처럼 그때 단설유치원 부지하고 건물을 지어서 개교하는 것이 가장 사립유치원 쪽의 저항도 적고 그쪽 기분도 안 상하게 하는 방법이라는 그런 생각을 깊게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사립유치원 쪽도 교육을 하는 사람들이지 그런 걸 무조건 반대하거나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위치선정에 대해서는 사립유치원도 같이 협의할 수 있는 자리가 되면 이해의 폭을 넓혀줄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말씀드릴 것은 요새 굉장히 유치원 쪽에 우리 위원님들도 공감대를 형성해 주시고 정말 중요한 교육이라는 면에서 국가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5세아 무상교육 학비지원과 저소득층 만3세∼5세 유치원 교육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5년도 원아모집을 오늘부터 하고 있거든요. 이 저소득층이나 만5세 무상교육 학비지원은 어머님들이 문의를 하면 동사무소에서 판정이 돼요. 그런데 동사무소 직원도 이 사실을 모르고 있어요. 3세, 4세, 5세 저소득층 교육비가 유치원은 절대 지원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지 2005년도에 이런 예산까지 나와있는 걸 모르고 있어요. 반면에 어린이집은 여성부에서 적극 시청, 동사무소를 통해서 홍보를 많이 하기 때문에 동사무소에서도 그런 어머님들이 오시면 어린이집 쪽만 안내를 해드리고 유치원은 이런 사실조차 알려드리지 않거든요. 그래서 경기도에서 어느 과에서 이런 것의 주무를 맡으셨는지 모르지만 동사무소까지 우리나라 저소득층을 위해서 혜택을 주시는 것이, 좋은 유치원 교육에 문을 열어주시는 것을 홍보를 해주셔서 동사무소 말단직원들까지도 알게 해주셨으면 어떨까 건의말씀 드리는데 가능하겠습니까?

저희가 그것은 지역교육청에 유아를 담당하는 장학사가 계십니다. 겸직을 하든 고유든 그 유아담당 장학사가 홍보자료 같은 걸 시하고 구청하고 동사무소 담당자한테 그런 사실을 좀더 적극적으로 알려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문제를 고려해 보겠습니다.

작년에도 그런 혜택사항이 있었지만 유치원의 아이들이 몇 명 혜택을 못받았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존경하는 이장국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종일반 문제에 대해서 언급하셨는데 공립유치원의 종일반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활성화 계획이 있으시겠지만 지원비가 500만원이었는데 또 그게 삭감됐다는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현장얘기를 들어보니까 500만원 지원으로 보조교사 인건비에 45만원이라는 말씀을 듣고 너무 인건비가 적어서 늦은 시간까지 아이들을 맡기에는 너무 무리다는 말씀을 들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다 또 그 500만원이 많다고, 정말 제가 오늘 종일 앉아서 들으니까 경기도 예산이 태산이라면 유아교육 쪽에 집행되는 것은 조그만 점도 하나 안 된다는 생각을 하면서 500만원 지원되는 것을 거기서 삭감을 시켰다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 일 같고요. 아까 추경 말씀하셨지만 추경에 그게 꼭 들어가서 정말 공립유치원 종일반도 제대로 운영될 수 있는 토대가 됐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사립유치원도 추경에 반영할 용의가 있다는 아까 말씀 정말 감사하게 들으면서 현장에 가서 많이 홍보하고 열심히 하도록 격려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이 자리에서 이렇게 뵈면 존경하는 교육장님들 많이 계시고, 특히 교육장님들은 제가 많은 애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제가 늘 많은 도움을 받고 있는 교육장님들이신데 전부 훌륭하신 분들이죠. 그런데 여기에 특히 여자교육장님들이 몇 분 계세요. 개별적으로는 너무 막역하신 분들도 많고 저번에 신문에 보도된 것을 보면 경기도는 우리나라 어느 시ㆍ도보다는 여자교육장님을 많이 배출했다고 칭찬을 하는 보도내용도 봤습니다. 그런데 저도 그렇지만 제가 뵈면 2년이나 3년쯤이면 저분들이 다 끝날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경기도 교육 현장의 남성, 여성 비율을 볼 때 여성이 더 많이 있는데 저분들을 이어서 여자교육장님들이 계속 배출되는, 어떤 특혜라고 하기에는 뭐하지만 그런 유지가 돼야 되지 않나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어떻습니까?

방안을 강구해서 윗분들에게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것은 꼭 방안을 강구해서 정말 끊기지 않고 경기도에서 여자교육장님들이 많이 나오시도록 계속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립유치원 오후 교실 활용방안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사립유치원은 정말 그분들이 지역에서 굉장히 봉사도 많이 하시고 나름대로 훌륭하시고 또 개인적으로 사시는 것도 풍족하신 분들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유아들이 좋고 교육하시는 데에 사명을 갖고 교육하고 계시거든요. 오후에 사립유치원 교실을 정말 국가에서 필요하다면 내놓고 싶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후에 종일반 활성화라든가 또 지금 초등학교에서 저학년 방과후 교실 운영으로 제가 알기로는 지망하시는 선생님들도 마땅치 않으니까 점수도 여러 가지 혜택을 주면서까지 운영이 되고 또 아이들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은 한번 검토해 보시라는 말씀으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학년 방과후 교실이 어린이집에서는 1학년부터 3학년까지 함께 운영되고 있거든요. 솔직히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천태만상한 차이가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사립유치원의 교실을 오후에 활용하실 수 있으면 활용하시고 또 사립유치원의 선생님들이 하신다는 게 아니라 거기에 걸맞은 훌륭한 교사들을 채용해서 정말 초등학교에서 이루어지는 방과후 교실만큼 같이 지원이 된다면 잘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한번 잘 검토해 줄 의향이 있으신지 여쭤보겠습니다.

네, 위원님이 특히 유치원에 깊은 애정을 가지시고 유아를 건전하고 바르고 씩씩하게 자라도록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시고 관심을 갖고 계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사립유치원 원장님하고 경기도 전체 회장단, 지역회장단, 원장님하고 저하고도 각별한 관계가 돼서 그분들하고 자주 접하는데 그분들의 교육철학이라든지 유아들을 사랑하는 그 사람들의 마음이라든지 교육에 이바지하는 교육자의 자세라든지 가치관이 너무 훌륭하십니다. 그분들하고 방안을 강구를 해서 방과후 교실이 빌 때는 지역의 유아들을 위해서 또는 맞벌이 부부들의 자녀를 위해서 활용하는 방안을 심도있게 강구해 보겠습니다.

함께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교육경비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한번 현황을 봤는데 왜 현황을 알아봤느냐 하면 우리 수원시장님도 교육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셔서 수원도 많이 도와주시고 있다는 긍지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받아보니까, 정말 어제 수원교육청에 나갔을 때 교육경비 중에 유치원이라는 곳은 학교라는 정의는 있지만 제도권 속에 의무교육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좀 도와주면 생색이 되고 어떻게 도와주면 어느 제도권속에 없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도 수원교육청 같은 데도 정말 사립유치원에 그런 면으로는 아직도 너무 부족해서 서운했는데 오늘 이 자료를 받아보고 교육장님의 애로사항을 너무 많이 알았어요. 이걸 보면 광명, 과천 이런 데는 굉장히 퍼센티지가 높은데 또 반면에 낮은 지역도 많이 있는 것을 보면 또 나름대로 교육장님이 그 지역에서 단체장님들과의 역할도 중요하다는 것도 말씀드리고 또 여기에서 특별히 광명교육청, 부천교육청, 용인교육청은 대응투자로 교육청에서 굉장히 시하고 많은 도움을 사립유치원까지 주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저번에 어느 시장님은 이런 것조차도 아직 모르고 계신 분이 계세요. 사립유치원 원장님들은 각 지역에 많이 계시지만 내 유치원에 들어앉아서 내 유치원 아이들 교육에만 전념하지 나와서 어떻게 사회가 되는 것까지는, 아직도 그런 면으로 어두운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아는 사람은 혜택을 보고 모르는 사람은 전혀 전무하면 그것도 형평성에 어긋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감히 부탁을 드려보면 여기 교육장님들 많이 계신데 이렇게 시에서 대응투자가 되는 교육경비를 유치원 쪽에 어느 한 부분이라도 정말 0.몇 %라도 도와주시면 그 지역의 유아들은 그 지역의 미래인데 운영하시는 원장님이나 그 아이들한테 큰 일을 하시는 것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정말 앞으로 관심을 가져달라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감히 드리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교육국장님?

금년도 예산에 유치원에 여러 가지 학습교재비로 공립은 그래도 넉넉하다고 해서 300만원, 사립은 200만원을 더 추가해서 500만원씩 지원하는 쪽으로 계획이 돼있습니다.

올해 예산이 여러 가지로 삭감되는 상황에 사립유치원에 그렇게 많은 지원과 관심을 쏟아주신 것 그 이상으로 사립유치원에서 열심히 해서 보답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초등교육과장님 잠깐만 모시겠습니다.

초등교육과장 남상용입니다.

항상 오래전부터 초등과장님은 개별적으로 잘 알고 있고 정말 모든 일상생활이 타의 수범이 되시고 또 초등업무, 유아업무, 특수업무 등 많은 업무에 열정을 가지신 초등과장님은 제가 많이 존경해서 과장님을 이 자리에 모신 겁니다. 두 가지만 여쭤보겠는데요. 이 두 가지는 이 자리에서 답변하지 마시고 답변서로 주시고 속기록에 기록하는 걸로 대신하겠습니다. 한 가지는 경기도교육청 초등교육과에서 운영하는 교실수업개선 웹DB와 교육정책과 제7차 교육과정 웹DB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 목적은 제가 말씀 안 드려도 더 잘 아실 테고 그런 목적은 굉장히 좋은 목적이 많은데 시스템상의 문제로 인하여 과다접속시 다운현상이 발생하고 또 일선교사들이 웹DB 활용에 어려움을 겪고 또 회원관리인증을 통한 폐쇄용 구조로 되어 있어 교사들의 활용도가 떨어지고 있으며 웹DB를 관리할 전문인력도 없이 관리되고 있는 실정이랍니다. 그래서 교실수업개선 웹DB와 제7차 교육과정 웹DB는 독자적인 데이터베이스 구조로 되어 있어 전국공유체제표준지침인 KEM2.0과 연결되지 않아 교육정보연구원 교수, 학습지원센터나 애드넷 등과 자료의 공유가 어려워 일선현장에서 기피하고 있는 바 교실수업개선 웹DB와 제7차 교육과정 웹DB의 기능과 가치를 증대하고 운영의 효율성을 위하여 두 시스템을 경기도교육정보연구원 웹DB로 통합시켜 관리운영할 의향이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통합이 어렵다면 교실수업개선 웹DB의 운영개선 방법과 전문인력 확보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답변서로 받겠습니다. 속기록에 기재하여 주시고 나중에 제가 보고 질의할 것은 나중에 하겠습니다.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는 과장님한테 해당되는지 모르겠는데요. 2002년 3월 2일자 초등신규임용교사들이 관내외 전보시 현임교 2년 근무규정에 묶여서 2004년도 3월 1일자 정기전보내신을 내지 못하여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들 교사들이 2002년 3월 2일자로 발령된 사유와 인원수 그리고 이들 중 2004년 3월 1일자로 관내외로 전보된 인원수를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한 인사규정이 무시됐다고들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무시하고 이들을 발령한 법적 증거 및 인사위원회 개최여부, 그 조치결과에 대하여 답변을 바라고 있는데 그냥 이것도 답변서로 해주시면 제가 참고로 하겠습니다.

서면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현옥 위원님 수고하셨고 김장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양주 출신 김장희 위원입니다. 장시간 감사에 답변해 주시느라고 고생들 많이 하십니다. 본 위원은 짤막하게 너댓 가지 정도로 하고 마치겠습니다. 지원국장님 발언대에 서주시죠.

지원국장 이성희입니다.

우리 경기도에는 소년소녀가장 학생들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강조를 합니다만 저와 함께 여기 계신 모든 분의 잘못으로 발생되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광명교육청 교육장님 나오셨습니까? 잠깐 어디 나가셨어요?

빨리 들어오시라고 그래요. 나가계신 교육장님들 다 들어오시라고 그래요.

좀 불러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나중에 하고요. 두 번째로 초ㆍ중ㆍ고 학교급식으로 인한 식중독 사고내역이 2003년 또 2004년 현재까지 제가 자료요청한 것을 보니까 발생이 증감돼서 말씀을 드립니다. 초ㆍ중ㆍ고의 전체학생이 2004년도에 1,998명으로 명시가 돼있습니다. 2003년도에는 426명, 초ㆍ중ㆍ고 누계를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2004년도에 학생들이 1,572명이 늘었거든요. 이것은 상당한 수치입니다. 세 배가 가까운 학생들이 발생됐다는 것은 우리 교육감을 비롯한 실ㆍ국장, 과장 그리고 지역의 교육장님들의 소홀한 탓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2002년도에는 사실 급식사고가 한 건도 없었습니다. 식중독 사고가 없었는데 2003년도에는 5건 있었습니다. 5건이 있었고 2004년 올해가 17건이 발생했습니다. 건수나 전체학생 식중독현황을 봤을 때 2002년이나 2003년보다 수치가 상당히 늘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물론 저희들이 지도 감독을 해서 노력했습니다만 노력의 결과만큼 좋은 성과를 거양치 못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의 대처를 어떻게 해나가실 겁니까?

지금 저희들이 위탁업체에 대해서는 7개 학교를 보면 위탁급식학교와 직영급식학교를 보면 위원님들께서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습니다만 학교수는 직영급식이 많습니다. 그러나 전체학교 비율로 봤을 때는 위탁이 더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육청에서는 위탁급식학교에 대해서 위탁급식학교관리요령을 시달해서 위탁급식학교 위생지도를 철저히 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일반학교에 대해서도 식중독 예방대책을 수립해서 지금 각 학교에서 시행하고요. 도교육청에서는 전 고등학교에 대해서 직접 위생지도점검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 B반 두 반으로 전 도에 수시점검을, 점검단은 두 반이 있는데 아예 사무실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전 도의 학교를 직접 다니면서 점검하고 있고요. 지역교육청에서는 식품위생직을 포함해서 지역교육청별로 위생점검반이 조직돼 있습니다. 조직돼서 지도감독기관에서 식중독 예방을 위해서 대책을 펴고 있고요. 학교 내에서는 기본적으로 학교급식에 대한 학부모님들의 관심이 높기 때문에 학부모님들이 급식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확대하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업체선정, 식재료 납품업체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정도로 답변됐고요. 본 위원이 국장님한테 간절히 부탁드린다면 부식납품업체들을 국장님도 아마 목격했을 겁니다. 상자를 한 박스 본다면 위에는 상품이 좋습니다. 내려갈수록 상품이 상당히 떨어지거든요. 그런 것이 납품돼서 그 식품으로 음식을 준비했을 때, 기간이 오래된 부식으로 인해서 우리 학생들이 점심을 먹었을 때 식중독의 발생원인이 그런 데서 나지 않나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되거든요. 각 학교의 학교장께서 이걸 받을 때 철저하게 체크를 수시로 해서 그런 업체는 경고가 아니라 한 번 적발하면 영원히 납품을 할 수 없도록 강력한 지도편달을 부탁드릴게요.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 교육청에서 하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면 기본적으로 아예 물품 자체가 좋은 물품이 들어오도록 육류는 HACCP 인증 물품이 학교에 들어오도록 지도하고 있고요. 다음에 채소류 같은 경우는 사실 위원님 말씀대로 상자로 들어옵니다. 그런데 우리 학교 교장선생님만 해서 안 되겠다, 학부모님들이 직접 검수에 참여해라. 그래서 학부모와 학교 교장선생님, 그 다음에 영양사가 같이 검수하는 방법으로 좋은 식재료가 들어오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주시면 우리 학생들이 식중독으로 인한 발생건이 증가가 안 될 겁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년도에 이 문제도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광명교육장님! 그냥 거기 서세요, 나오시지 말고요. 지난번에 광명교육청 감사했을 때 고생 많이 하셨지요? 자료를 오늘 받아봤습니다. 광명의 학생들이 모두 전체 몇 명이지요?

3만명 가까이 됩니다.

거기에 소녀가장이 172명이라고 본 위원한테 자료가 제출됐습니다. 쭉 보니까, 제가 거듭 부탁을 드리는 것은 다른 교육청에도 마찬가지지만 자료를 제출하실 때는 2페이지 이상 되면 페이지를 꼭 기입해 주세요. 예를 들어서 이게 한 20장 되는데 여기서 하나만 짚어서 말씀드린다면 찾기도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항상 2페이지 이상 됐을 때는 페이지를 기록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참 불행히 여기도 172명의 소녀가장으로 인해서 상당히 어려움을 학생들이 겪고 있는데 교육장님께서 이 관계를 최소화로 대처해 나가시는데 어떻게 하실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지요.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은 물론 국가에서 소녀가장 지원책이 있습니다만 지원을 못 받는, 숨어있는 소녀가장들이 있을 텐데 제가 볼 때 광명시내에 자선단체가 알게 모르게 꽤 있습니다. 그분들이 성함을 밝히지 말고 그냥 조금 도와줬으면 좋겠다고 두 분이 저한테 와서 얘기한 적도 있고 또 그밖에 로터리나 이런 데서도 도와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많은 도움을 받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분들이 대개는 숨어서 뒤에서 일하기 때문에 신문지상에도 발표를 못하고 그런 것이 좀 안타깝기는 합니다만 그런 데서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교육장님, 여러 가지로 상당히 고뇌하고 신경 쓰시느라 고생될 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바로서야 이 나라가 발전될 수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학생들은, 좀 바쁘시지만 그 지역의 학교 교장선생님을 찾아뵙고 학생들을 위로하는 마음을 항상 준비하시면서 아끼지 마시고 두루두루 가정도 보살펴 주시면 나중에 퇴임하셨을 때 이 학생이 많이 성장될 겁니다. 그러면 상당히 그 학생이 따뜻한 배려에 감사를 느끼게 되면 그 학생은 올바르게 사회에 진출할 걸로 봅니다, 반듯하게 자랄 것으로. 이런 점을 사랑의 나눔을 교육장님께서, 물론 광명만 아니라 경기도 각 시ㆍ군의 교육장님 다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날로 청소년 소녀가장들이 늘어나는데 이것은 누구의 탓이 아닙니다. 본 위원의 탓이고 여러분의 탓이기 때문에 이런 학생들을 따뜻하게 배려의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으신 말씀 꼭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앉아주십시오. 다음은 수원교육청 교육장님! 잠깐 발언대로 나와 주시지요.

수원교육청교육장 조현무입니다.

지난번에 감사받으시느라 고생 많으셨는데 여기까지 나오시게 해서 좀 그렇습니다만 그래도 꼭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모시게 됐습니다. 2003년도 학교시설 신ㆍ증축공사 설계현황 중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2003년도에 9건이 발생됐는데 여기에 자그마치 4억 1,000만원이 증감됐습니다. 이것은 말씀 안 드려도 잘 알고 계시지만 우리 도민의 혈세거든요. 4억원이라면 상당한 금액인데 애당초에 설계를 했을 때 이런 것은 바로 잡아주셔야 되는데, 물론 교장선생님이 설계하신 것은 아니지만 업체선정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설계 농간에 교육장님이 같이, 참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는데 이것을 파악 못하신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의 말씀을 드리거든요. 이 4억 1,000만원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설계변경에 따라서 증감이 생겼는데 학교 나름대로 일을 하다 보면 뭘 팠을 때 암이 나온다거나 그럴 때 설계변경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이런 문제들이 생기지 않도록 계속 철저히 조사를 하고 설계 전에 미리미리 타당도라든가 여러 가지를 면밀히 검토해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적극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교육장님 답변은 시원스럽게 말씀해 주시는데 이게 현실로 다가서서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아야 됩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4억원이라면 이게 적은 돈이 아닙니다. 9개 학교에 4,000만원이라도 적은 돈이 아닌데 4억원이라는 것은 상당한 금액이 증액됐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들어가십시오.

네.

지원국장님이 한 번 더 나오셔야 되겠는데요?

지원국장 이성희입니다.

경기도 31개 시ㆍ군에 초ㆍ중ㆍ고등학교가 상당히 많지요?

31개 시ㆍ군에 초ㆍ중ㆍ고등학교가…….

전체가 몇 학교?

지금 초등학교가 983개고요. 그 다음에 중학교가 451개교이고 고등학교가 329개교입니다.

그럼 총 몇 개지요?

1,763개입니다.

학교가 상당히 많습니다. 1,760개 정도의 학교가 건물이 있는데 이 중에서 30년 이상 된 학교가 많이 있지요?

네, 있을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과밀학교로 인해서 학교교실이 모자라서 증축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전문팀에 의뢰해서 안전진단검사를 받고 그 결과에 따라서 증축하고 못하고 하는 경우가 나오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30년 이상 된 학교에 대해서는 아무리 기반이 탄탄하더라도 제한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잘 아시겠습니다만 무리한 증축으로 인해서 학교가 붕괴될 위험성이 가장 높기 때문에 안전사고의 대비를 위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혹시 30년 이상 된 학교에서 증축이 계획된 학교가 있습니까?

그것은 지금 즉답을 드릴 수 있는 자료를 안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님, 그것은 제가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올리겠습니다.

그러면 그 자료를 준비하셔서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제가 잘못 판단하는지 모르겠지만 본 위원 생각으로는 30년 이상 된 학교는 증축에 무리가 온다.

원칙적으로 저도 위원님하고 생각이 같습니다.

그렇게 제안을 해주시고요. 꼭 필요하다면 신설학교를 준비해 주세요. 돈이 더 들어가더라도 미래상의 학교는 새로운 학교를 지어야 된다는 것.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통 학교건물이 45년 이상 정도면 안전진단을 해서 등급여부에 따라서 재건축까지도 검토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30년이 됐다면 사실은 수직증축은 무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평증축의 경우는 상관이 없겠습니다만 수직증축의 경우는 위원님 말씀을 받들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것을 철저하게 진단검토를 하셔서 제안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월동기간 내에, 월동도 국장님 소관이시지요?

월동기간 내의 시설안전은 저희들이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월동기간 내의 화재예방에 대해서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가오는 겨울철에 화재로 인해서 많은 재산과 인명피해가 발생이 되고 있거든요. 특히 초등학생들은 어리다 보니까 화재에 대처능력이 약합니다. 그러다보니까 화상과 사망의 원인이 발생되기 때문에 이런 점을 교육청에서 시ㆍ군 교육청에 강력한 공문을 제시하셔서 협조를 부탁드리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장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다음으로 김광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도시 부천출신 김광회 위원입니다. 먼저 현재 전국적으로 수능시험 휴대폰 문자메시지 부정행위가 이루어져서 매우 혼란스러운데 다행히 경기도교육청은 휴대폰 문자메시지 부정행위나 대리시험이나 다른 어떠한 조그만 사건도 발생하지 않아서 본 위원은 매우 기쁘게 생각하면서 경기도교육청 관계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장시간 교육장님들과 교육청 직원들 수고 많으신데요.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21세기 국제화시대에서는 영어의사소통능력이 국가경쟁력 제고에 필수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11월 24일에 광명교육청 행정사무감사를 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25개 교육청 중에 유일하게 다목적 어학학습관이 광명교육청에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행정사무감사 바로 시작하기 전 간담회에는 광명시장과 경찰서장, 소방서장, 지역 국회의원들이 참석하고 교육위원도 참석해서 그 자리에서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날 얘기를 들어보니까 광명시청으로부터 2005년 8월 이후에 대응투자비로 시장님이 배려해 줘서 교육경비가 섰는데 도비보조가 없으면 대응투자이기 때문에 교육경비 선 것도 물거품이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도교육청에서는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가지고 예산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한번 검토를 하셔서 우리 실장님이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말고 나중에 예산지원하는 방법에 대해서 어려운 점이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경비도 지금 어렵게 예산이 섰습니다.

대응투자는 지금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50 대 50으로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 부분도 내용을 좀 광명교육청으로부터 받으셔서 파악해서 조치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시에서도 교육청을 도와주는데 그 예산이 사용 안 되면 곤란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느 부분 얘기하는지 알고 계시지요?

네, 알고 있습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교육국장님 잠깐 나오시지요.

교육국장 최운용입니다.

교육국장님, 유아담당 장학관제도를 본 위원이 지난번에 질의했는데요. 이 답변이 국장님 소관에서 나온 건가요?

네.

유아담당 장학관제도에 전적으로 공감은 하는데 여건이 허락하면 도입시기를 앞당기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앞당기는 시기가 어느 정도 필요합니까?

현재 유아담당을 맡고 있는 장학관이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저희가 얘기한 것은 유아교육을 전공한 장학관으로 해석한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재 유아전공한 분들이 장학사까지 하고 계시기 때문에 단계에 맞게 관을 임명해야 되는 그런 문제도 지금 함께…….

지난번에 답변은 들으셨지요? 전에 IMF 전에 있고, 지금 정권이 두 번이나 바뀌었는데 그때 얘기를 지난번에 하셨는데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국에서 서울특별시나 부산광역시를 빼고 경기도가 최우선적으로 원수나 학생수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있던 것을 없애고 그러다보면 전문직종에 있는 분들에 대한 배려나 또 아이들한테 질 높은 유아교육을 할 수 있는, 정책적으로 배려해 줄 수 있는 부분이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은 전부 최선을 다하겠다, 다음에 검토하자, 이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국장님이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원로장학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원로장학관이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현재 원로장학관은 교감급 이상 직위를 가지고 퇴임하신 교장선생님 또 교육장, 장학관 이런 분들을 그 동안에 수년간, 수십년간 현장교육에서 학생들을 교육하시고 또 교육행정도 담당하시고 그러한 경륜 또 지혜, 안목, 그 동안에 발휘하셨던 리더십 같은 것이 퇴임하시면서 사장이 되면 너무 아깝다. 그래서 지금 그분들의 노하우, 경륜, 지혜, 안목, 교육관, 교육철학 이런 것들을 후배교사나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에게 연수라든지 상담이라든지 대화라든지 또는 세미나 이런 것 등을 통해서 전수시켜서 보다 질 높은 교육이 이루어지면서 교단의 안정화를 도모하는 이런 목적 하에 원로장학관제를 운영했습니다. 현재는 원로장학관 175명을 운영하고 있고 금년도 예산은 크게는 안 들어가고 7,92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원로장학관제를 운영했는데 2005년도에는 전체적인 예산이 삭감되는 관계로 원로장학관 경비가 많지도 않은데 이것이 계상되지 못해서 상당히 아쉬움과 또 한편으로 더욱 노력해서 반영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도 함께 갖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교육국장님께서 발언하신 내용을 들어보면 후배들에게 연수할 기회, 상담, 대화 또 교육의 안정화도 시키고 질 높은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전수도 하신다고 굉장히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 동안 운영의 문제점은 없었습니까?

그쪽에 저희가 그분들의 그런 안목들인데 하나의 과제라고 하면 변화하는 쪽의 새로운 정보를 보다 신속히 함께 습득하고 공유하면서 그쪽에도 남에게 뒤지지 않게 일선 교육에 반영했으면 하는 아쉬움도 있는데 또 한편에 이런 것도 노파심이라고 하면 좀 죄송스러운 말씀인데 그분들이 현장을 다니시면서 이런 걸 하시기 때문에 여기에 참여하지 못하는 분한테 널리 알린다는 쪽에 열을 맺는다는 쪽에 한쪽에서는 불평불만도 있을 수 있다 그런 감을 받기도 했습니다.

아니, 그럼 어느 조직이든 장단점이 있는데 지금 국장님께서는 보시기에 폐해가 더 많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장점이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 왜 예산이 전액 삭감됐습니까? 의회에서는 항상 주요신문 보도사항이 있습니다. 지금 전 신문에 보면 '원로장학관제 존폐기로, 교육감 선거의식 예산 전액삭감' 이렇게 나오는데 교육감 선거와 원로장학관이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거기까지는 제가 직접 관여를 안 하기 때문에요.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질의하기로 하고요. 원로장학관 운영에 대해서 그 동안 장점이 있다면 다시 예산검토 하십시오.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지역사회교육협의회라는 게 있지요?

네, 있습니다.

이것도 장점이 많습니까, 단점이 많습니까? 그 동안에 운영한 결과 가 있을 것 아니겠어요?

장점이 많습니다. 지역사회학교라고 하면 크게 보면 교육이 학교 울타리 안에서만 이루어기는 어렵고 또 저희가 전문성을 가지고 있지만 그 동안에 여러 가지 경험과 나름대로의 연수를 통해서 교육자의 길을 어떻게 가야 된다는 것도 크게 감지하고 있지만 선생님만 가지고 교육을 다 할 수 있다고 하는 때는 지났습니다. 지역사회인사 또 학부모, 시민, 모든 인재들이 함께 참여하고 함께 중지를 모으고 노력해서 학교교육은 물론 지역전체의 교육을 이루어 나갈 때가 됐기 때문 에 그 역할을 하는 것이 지역사회학교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렇게 훌륭한 교육협의회 예산이 지난 2004년도보다 2005년도 예산이 삭감됐지요?

네, 일부 삭감됐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 부분에 격려나 예산증액을 못할망정, 지금 본 위원한테 제출한 답변자료를 보면 굉장히 좋은 일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잘못되어 있어요. 시간관계상 더 길게 질의 안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예산반영 다시 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다시 한 번 심도있게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삼락회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03년도, 2004년도 예산지원액이 얼마나 됩니까?

2003년도는 삼락회 예산지원이 많지가 않았었습니다. 그때는 총액이 1,000만원, 그런데 삼락회가 많아지면서 활동영역이 넓어지고 성과를 거양하고 일선 학교에서 관심이 고양되는 관계로 2004년도에는 그것이 1,590만원으로 증액됐고 2005년도에는 저희가 필요한 예산은 3억 3,000만원을 신청했었는데 1억 5,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금년도에 비교하면 월등히 증액됐습니다.

증액됐습니까? 누가 모임에 참석할 수 있나요?

정년퇴임한 모든 교원은 다 참여할 수 있습니다.

교원들만요?

네, 이 삼락회는요.

잘 알겠습니다. 교육국장님 앉아주시고 지원국장님 잠깐 나와주세요. 지난 9월 10일 경기도 의원발의를 통해서 경기도학교급식조례가 도의회를 통과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행자부에서 지금 대법원에 제소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면서 지금 도교육청은 학급급식운영관리 조례, 지난번에 언론보도 보니까 도교육위원회와 약간 마찰이 있었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금 학교급식지원조례가 저번에 공포가 되고 난후에 도교육위원회에서 자체 교육위원님들이 발의해서 학급급식운영및관리조례를 발의시켰습니다. 그래서 자체에서 토의하고 수정해서 수정안을 이월을 했습니다. 이월해서 현재 이안이 도의회에 가있습니다. 그런데 운영및관리조례 성격에 보면 지원조례의 지원을 받아들이는 후속적인 그런 성격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원조례가 대부분 제소됨으로 해서 12월 24일부터 효력자체가 정지돼 있습니다. 정지돼 있기 때문에 운영및관리조례도 지원조례의 효력 발생이후에 교육위원회에서 논의돼야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관리조례는 그렇고요. 우리 농산물 사용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직영급식 중에 초ㆍ중학교에서 우리 농산물을 사용하고 있죠? 우리 농산물에 대한 안전성 확보와 식자재를 납품하는 과정에서 과연 그 납품업자를 신뢰할 수 있습니까?

지금 학교에서 쓰는 식자재는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우리 식품도 있고 그냥 외국에서 들어온 식품도 같이 있습니다. 그런데 식품자체의 안전성은 우리나라 제품이라고 해서 100% 안전성을 보장할 수는 없고 또 외국에서 들어왔다고 해서 안전성이 없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 우리가 채소같은 경우에는 신선도 유지여부, 그 다음에 육류나 곡류의 경우에는 변하지 않은 좋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을 점검해야 할 겁니다. 납품과정 자체에서 저희들이 납품검수단을 학교교장선생님과 영양사를 비롯한 학교에서 직원들도 하지만 학부모들이 같이 참석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놨기 때문에 납품과정에서의 불량식품은 최대한 배제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영양사가 농수산물 식자재 검수를 하는 판단력이 상당히 요구될텐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교육청에서 어떻게 영양사들 교육을 하고 있나요?

저희들이 교육자체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김장희 위원님 말씀하실 때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육류라든지 이런 식품에 대해서는 채소인증을 납품하도록 인증업체에서 납품을 받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본채소류그런 경우는 신선도 여부를 가지고 납품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7월까지 예결위원장을 하면서 예산과 비용이 너무나 일선학교에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를 빌어서 학교급식의 직영전환 확대가 늘어나는데 자라나는 2세들에게 보다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양질의 급식이 제공되게끔, 지원국장님께서 예산이 지원되는만큼 확실하게 할 수 있게끔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원국장한테 하나를 더 여쭤보겠습니다. 2006년에 영양교사제가 실시될 예정이죠?

그렇게 법에 돼있습니다.

도교육청에서 어떻게 운영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현재 2006년에 영양교사를 둔다까지만 돼있습니다.

둔다까지만 돼 있는데 그러면 직영만 그렇죠? 직영만 영양교사제도가 되는 거죠? 위탁이 그때는 다 없어지나요?

지금은 영양교사를 예를 들어서 우리 학교보건교사의 경우는 18학급 이상의 학교에 보건교사를 배치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영양교사도 대통령령에 의해서 배치기준에 제한을 둘지 안 둘지는 아직 교육부의 정책방향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직영이 되는 데는 다 둬야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앞으로 만약 학교에서 위탁을 안하고 전체가 직영을 하겠다면 전체다 영양교사를 둬야 되는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보면 2004년 4월 26일 초중등교육법 개정으로 법률 제6934호로 해서 영양교사 자격제도가 신설됐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영양교사제도가 된다면 현실적으로 보통 출근시간이 정해져있지 않겠어요? 6시에 퇴근하고 그러는데 만약에 고등학교같은 경우는 저녁 늦은 시간까지 수업이 있으니까 저녁식사를 해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분들이 전교조에 가입하고 그러면 6시에 퇴근 안하고 있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연구 검토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그것도 상당히 염려가 예상되는 부분입니다. 현재 보면 영양교사가 되기전에 식품위생직인 영양사의 임무가 어디있느냐 하면 학교급식법시행령에 명시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영양교사의 직무에 대해서도 학교급식법시행령이나 안 그러면 초등교육법시행령에 명시되지 않겠나 봅니다. 그 임무가 명시가 되고 그후에 영양교사의 복무를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것은 대통령령이 정해지면 거기에 따라서 검토를 해야 할 겁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대통령령에 임무가 정해질 때 같이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희 지원장님이 세밀하게 모든 것을 준비해 주시니까 영양교사제도가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내려오겠습니다마는 모든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인 것을 잘 조율해서 문제점이 안 나오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 들어가시죠. 위원장님, 끝으로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답변은 윤옥기 교육감이 나와야 답변을 들을 것 같아서 윤옥기 교육감의 출석을 부탁드립니다.

내용이 무슨 내용이죠?

이번에 도교육감과 특정 차기교육감후보의 골프회동문제에 대해서 물어볼 내용이 있습니다. 지금“원로장학관제 존폐위기론” 신문기사를 보면“교육감선거 의식 예산전액 삭감”교육감선거가 내년 4월로 알고 있는데 원로장학관제 예산 전체를 삭감했어요. 그런데 신문에 보면 엄창난 큰 사건입니다. 이것을 도교육감이 여기 사진을 보면 여기 앉아계신 분도 몇 분 계신데 도교육감이 밀어주기 라운드를 했다는 겁니다. 골프를 했는데 여러 사람이 같이 쳤어요. 이것은 선거중립을 훼손하는 문제입니다. 다른 때도 아니고 교육청에서 이따위 일을 벌이고 다니는 것은 문제가 있어요. 다른 데 같으면 얘기를 안 드리겠습니다. 교육감이 중립의지를 스스로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감이 나와서 이것이 의례적인 골프인지 단순 친목도모 차원인지 어떤 문제인지에 대해서 제가 물어봐야 되고 특정후보를 밀어주는 것 아니냐, 이런 의혹도 생깁니다. 그리고 그날이 지난 주 토요일로 공무원 노는 토요일 아니었습니까?

네, 휴무입니다.

휴무인데도 불구하고 공무원을 대동했습니다. 공용차량을 써서도 안될 뿐더러 자기 개인골프를 여기 신문 마지막을 보면 각자가 돈을 내고 골프를 쳐서 문제가 없다고 했는데 부천시의회 의장은 공무차량을 사적으로 사용해서 고발당해서 의장직을 상실했습니다. 교육국장님, 그 내용 알고 계시지요?

네.

부천교육장으로 계실 적에 부천시의장이 의장차량을 사적으로 한번 써서 고발당한 것 알고 계시죠? 의장직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도교육감은 이게 어떤 자리입니까? 200만이 넘는 학생들의 교육과 7만명이 넘는 선생님과 교육행정직을 총지휘하는 막강한 자리입니다. 여기서 누구를 밀어주고 이따위 짓을 하고나서 신문에 이렇게 보도가 났는데 교육감이 당연히 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육감 출석을 요구합니다. 교육감이 와야 질의하고 답변을 듣고 제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의 양해를 부탁드리면서 조치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지금 김광회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도 신문의 내용을 보고서 깜짝 놀란 것만은 사실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교육감이 나오셔서 어떤 말씀을 해주실지 모르겠지만 이 문제를 가지고 김광회 위원님하고 의견조율을 하기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장, 발언있습니다.

김장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인천일보 사회면을 보고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차기 모 교육감 후보와 모처에서 골프회동을 가졌다는 것은 우리 도교육감으로서 있을 수 없는 행위를 했습니다. 지금 때가 어느 때입니까? 감사기간 중에 아무리 운동이 좋다고 해도 변명의 여지가 있습니까? 우리 도교육발전을 위해서 수장이하 모든 교육공무원들이 조심해야 될 문제를, 더군다나 지방언론에 보도가 된 것은 상당히 부끄러운 일입니다. 지금은 상당히 조심해야 합니다. 교육감님 출두를 본 위원도 요청합니다.

김장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훈 위원님.

부천의 이상훈입니다. 기획관리실장님, 저희가 8, 9월에 같이 모인자리에서 권역별토론회 때문에 한 번 상의드린 적 있죠? 그때 뭐라고 그러셨어요?

내년도 2005년도 예산에…….

그게 아니고요. 선거문제 때문에 곤란하다고 말씀 안하셨습니까?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확인하시지요?

네.

앉아주세요. 원로장학관 예산삭감하면서 지금 신문보도를 보면 선거문제 때문에 그렇다고 토가 달아져있는 건데 교육위원회에서 예산삭감할 때 그런 내용 나왔습니까?

교육위원회 예산심의과정에서 그런 얘기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보도가 왜 이렇게 났죠? 사실과 무관한 겁니까?

그 관계는 파악을 못했고요.

가만히 계실 거예요? 언론중재 요청 안하실 겁니까?

그것은 확인을 해봐야겠습니다.

삼락회도 마찬가지죠?

삼락회 관계는 보도에 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 내용이 들리고 있고요. 그런게 지금 문제가 심각하게 돌아가는 상황에서 본 위원들도 경기도 교육을 생각하기 위해서 한 번 토론회도 갖고 무엇을 해야 하나, 배워보자라는 취지에서 권역별 토론회를 주장했습니다. 그때 분명히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집행부 간부급들이 안된다, 선거에 예민하게 적용이 될 수 있다해서 강력히 반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게 되면 선거이후로 합시다, 그런 의견도 내놓으셨습니다. 그렇게 준비하셨던 분들이 어떻게 이런 기사가 나오게끔 기획하시고 준비해 주셨는지 이해가 안되는 부분입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은 다같이 모여서 얘기하면 안되고 몇 몇은 신문보도가 100% 맞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의혹을 살 일들을 하시는 게 잘못됐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도 교육감님이 나와서 이것에 대한 합당한 발언을 해주시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의호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교육감선거가 간접선거도 아니고 제한된 인원으로 치르는 선거기 때문에 어느 선거보다도 교육청에 계신 분들이 어떻게 처신하느냐에 따라서 모든 사람들이 그 결과가 달라질 것이라고 주시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어떻든간에 이 보도가 났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그런 분들이 이것을 봤을 때 현 교육감께서 미는 사람이 이 사람이구나 이런 인식을 다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의도했거나 의도하지 않았거나 이런 결과가 발생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결과에 대해서 그냥 넘어갈 수 없어요. 교육감께서 어떤 형식으로든 간에 이번 기회에 분명하게 중립의지를 천명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는 어떤 식으로도 넘어갈 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해요. 이상입니다.

김의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신진수 위원님.

좀더 심도있는 의견을 나누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정회요청이 들어왔는데 다른 위원님 어떻습니까?

정회에 앞서서 교육감이 출석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해명도 한마디 없었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기 전까지 아는 위원님들도 많지 않았습니다. 신문을 보면 앞으로 차기후보나 그 다음에 교육감이나또 도교육청의 모든 분들이 다가지는 않았지만 실세라는 분들이 거기에 참여해서 사진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육감이 나와서 당연히 답변을 해야지 누가 답변하겠습니까? 대리는 절대 안됩니다. 만약에 대리로 출석시킨다면 본 위원은 퇴장하겠습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 말씀 많이 들었는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 집행부 간부공무원들하고 지역교육장님들하고 다 계십니다마는 의사를 진행하는 위원장으로서 지난 번 첫날 23일 감사할 때 교육감이 나오셔서 그 문제에 대해서 진솔한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실질적으로 경기교육을 이끌어가는 수장께서 나오셔서 그것에 대한 진솔한 답변을 하실 때 과연 집행부 공무원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도 의사진행을 해가면서 똑같은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상황이 경기도청에서 벌어져서 손학규 지사를 만약 상임위에서 출석요구 했다면 집행부의 공무원들은 의원님들 팔을 한 분씩 전부 붙잡고서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막아줍니다. 그런데 도교육청에 있는 집행부 간부공무원들은 도대체 뭘하는 분들인지 모르겠어요.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장님, 먼저 김광회 위원님이 발의하셨으니까…….

김광회 위원님도 부교육감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니까요.

위원장님, 제가 부언해서 질의하면 안될까요? 일단 결론적으로 교육감님의 어떤 중립의지 표명이 확실하게 있어야 되겠다, 이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고요. 인천일보의 이 기사를 보면 선거가 바로 끝났습니다. 이 기사내용을 보면 후보자도 없을 정도로 다 끝난 상황이거든요. 대단히 중요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선거가 당초에 4월로 돼 있는데 국회의원 보궐선거 관계로 해서 2월선거가 유력해지는 것 아닙니까? 맞죠? 2월 선거가 유력해지고 학교운영위원들이 3월말까지가 임기예요. 그런데 지금 전반적으로 정치적인 흐름이나 국내여건으로 교육감선거는 2월선거로 거의 유력시되고 있는 시점에서 의도야 어떻든 시기적으로 적절치 못한 일이 나온 것은 이 기사내용으로 봤었을 때 차기 내년도 교육감선거는 끝났다, 이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교육감의 중립의지표명이 대단히 중요하다, 그리고 앞으로 절대 공직자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중립을 지켜야 된다, 이런 각오가 있어야 된다고 봐요. 그런 뜻에서 교육감님의 확실한 중립표명이 대단히 중요하다, 이상입니다.

부교육감님, 말씀해 주세요.

지난 토요일의 골프회동으로 하여간 위원님들께 불편한 심경을 갖게 해드려서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저의 양심에 거리낌 없이 사실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감사에 증인선서는 안했습니다마는 제 자신이 말씀드린 것에 조금이라도 거짓이 있다면 제가 위증죄를 감수하겠노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양심상 조금도 보태지 않고 빼지도 않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교육청 교육위원회도 지난 8월에 의장선거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두 분이 출마의사 표명을 하셨었는데 의장선출이 끝나고 난 다음에 사실 갈등이 꽤 많았습니다. 의장선출후에 교육위원회를 서너 번 했는데 그때마다 바람직하지 않게 운영됐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교육위원회가 그렇게 정상적으로 굴러가지 않을 때 집행청인 교육청에서 가만히 있는 것은 도리가 아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골프회동 제안은 제가 했습니다. 교육감님께서는 잘 아시다시피 몸도 불편하시고 골프도 좋아하시지도 않기 때문에 골프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때 저녁식사나 이런 장소를 마련하려고 했는데 그분들이 다 거부를 하기 때문에 골프를 좋아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이해당사자가 다 골프를 좋아하시고 또 치는 분입니다. 그렇다면 지금쯤은 교육감님께서 "골프 한번 하십시다." 처음입니다. 제가 와서도 처음이고 교육감님이 재임 이후에 처음 골프를 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리가 마련됐고 그 자리는 정말 교육위원회의 화합 차원에서 마련한 자리이고 그 자리에 언론에서 났던 그분만 있다고 하면 오해를 받을 수 있는데 그분하고 반대의견을 가지신 분까지 같이 와서 아주 그날은 기분이 좋았었습니다. 이제 모든 갈등을 풀고 오해했던 것을 풀고 선배님, 후배님, 동생, 형님하고 교육위원회를 잘 꾸려나가자 해서 점심식사를 아마 12시쯤 들어갔을 겁니다. 바로 골프장 앞에 있는 한정식 집에 갔는데 1시쯤 끝이 난 것으로 제가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것 외에 다른 뜻이, 언론에서 얘기한 대로 모 의원을 밀어주기 위한 라운드라고 하면 정말 제가 양심에, 가슴에 손을 얹고 이 자리에서 옷 벗겠습니다. 이것이 진실입니다. 교육감님께서 운동을 좋아하지도 않으면서 또 잘 치지도 못하시면서 그런 자리를 만들어서 가신 것은 교육위원회가 더 이상의 갈등이 있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 위원회 할 때마다 소리가 커지고 갈등소리가 자꾸 들리고 하니까 마지막으로 그래도, 그날 날씨가 엄청 추웠습니다. 제가 그 전날 "웬만하시면 나오지 마시지요. 그렇지 않으면 후반전에 나오시든지 그러세요."했더니 오늘 이 자리만은 그렇게 좋은 자리인데 어떻게 안 가겠느냐, 그분들이 오고 싶어서 온 것도 아니고 억지로 오라고 해놓고 내가 안 가면 어떻게 되겠느냐 해서 감님께서 정말 봉사정신으로 간다는 그런 심정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일부 언론에서 정말 사실과 다르게 왜곡되게 보도되는 바람에 지금까지 갈등이 마무리 짓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해명을 왜 안 했느냐면 골프를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시기가 골프를 했다라고 했을 경우에 모든 사람이 잘 했다, 사유야 어쨌든 간에 학부형이나 국민이 그렇게 믿어주지 않을 것 같기 때문에 차라리 침묵이 낫지 않겠느냐, 그걸 해명하다 보면 점점 말이 많아지고 또 언론에 다른 각도로 보도되는 것보다는 차라리 침묵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오히려 그 당사자인 그분은 저희를 원망하고 있습니다. "당신네들 그렇게 한다고 해놓고 결국에는 내가 욕을 먹는 게 아니냐." 제가 그분한테 엊그제 전화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한 겁니다."라고 사죄까지 드렸습니다. 그분 입장으로서도 그것이 그렇게 보도됨으로 인해서 상당히 본인한테 타격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이 조금도 보탬이 있거나 사실이 아닌 것이 없습니다. 양심 그대로 말씀드린 겁니다.

지금 부교육감께서 그 동안의 과정을 소상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존경하는 김광회 위원님이 양해를 해주신다면…….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잠깐만요. 이 문제를 여기서 종료하고자 하는데, 김광회 위원님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네.

다음에 후속으로 이런 문제가 없겠다라는 확정 약속을 지금 안 하셨습니다.

그 상황을 먼저 설명드리고요. 여태까지도 그랬듯이 교육감님 그리고 저를 비롯해서 경기도교육청 모든 공직자는 앞으로도 엄정 중립을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직 선거일정이 잡히지는 않았습니다만 원칙대로 하면 4월에 해야 합니다. 그런데 4월에 다른 선거가 있기 때문에 아직 유동적입니다만 저희 교육청 입장에서는 2월은 너무 빠르고 3월인 경우는 학교운영위원들이 다 임용이 안 됩니다. 3월에 새학부모가 오시기 때문에 3분의 1이 임용이 안 돼서 4월에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바람직하고 또 그렇게 노력할 계획입니다. 이런 것 때문에 위원님들 간에 신경쓰게 해서 대단히 죄송한데요. 앞으로는 정말 뜻이 좋다고 하더라도 오해를 받는 일은 없도록 제가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네, 하수진 위원님.

하수진 위원입니다. 이번 김광회 위원께서 문제제기하신 부분의 가장 큰 핵심은 골프를 치고 안 치고의 여부가 아닙니다. 부교육감님 답변 말씀대로 이제 4월로 예정된 선거가 6개월 남은 시점이 됐거든요. 정치인으로 치면 기부행위제한기간이고요. 향응제공 금지기간입니다. 그 다음에 특정후보자가 선거의 형태를 띄고 어떤 모임을 하면 불법선거입니다. 그건 우리 교육위원 선거도 마찬가지고 교육감 선거도 마찬가지인 사항인데 지금 그 부분에서 중립의사표현이 정확하지 않다면 괜히 출마도 하지 않으시는 교육감께서 상처를 받으실 수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아까 위원들께서 말씀하셨지만 한 가지 빠진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면 도교육청 홈페이지에 팝업창 정도로 교육감님 명의의 중립의사표현을 정확하게 해주셔야 서로간에 곤란한 일이 생기지 않는 그런 형태로 바뀔 수가 있거든요. 이게 굉장히 묘한 형태라서 저희도 정치하는 사람이지만 그런 부분 하나, 그러니까 특히 제한된 유권자를 놔두고 하는 선거가 더 치밀한 게 현재 있는 사람의 후광효과가 제일 큰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명확하게 해주지 않으신다면 이 선거는 반드시 끝에 불협화음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불협화음이 충청도에서 난 거고 또 다른 표현으로 제주도에서 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감님 대신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하여튼 내일 중에 팝업창에 성명서 정도나 아니면 어떤 형태의 의견표현을 정확하게, 거기에 어느 후보를 지지하겠다고 한 게 아니라는 표현은 할 필요가 없겠습니다만 특정후보를 지지하거나 어떤 후보를 위해서 뭘 하거나 하는 움직임은 우리는 없다. 그리고 향후에도 그런 문제를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중립을 지킬 것이라는 정확한 중립의사표현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는 거지요?

네, 알겠습니다. 약속드리겠습니다.

김광회 위원님.

부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꼭 그렇게 해주시기를 빌겠습니다. 그리고 골프문제는 그렇다 하더라도 휴무에 기능직 사무원들, 운전요원들 데리고 다니면서 하는 것은 절대 안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것도 꼭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본 위원이 아까 말했습니다만 경기도교육감 자리가, 경기도 학생수가 200만입니다. 행정직이나 선생님 해서 7만여명의 인원들이 있고요. 또 시설비나 인건비가 대부분을 차지하더라도 경기도교육청 예산이 6조원이 넘습니다.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서울을 능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교육부장관보다도 실질적인 권한이 더 많습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권한의 종류나 질이 좀 다르지요.

다르더라도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실질적인 권한은 그렇습니다. 그러면 교육감 선거가 5개월을 남겨두고 있고 그렇다면 틀림없이, 여러 위원님들이 얘기했습니다. 이태순 위원장님이나 김인종 위원님이 정회시간에 여러 가지 얘기를 해주셨고 저도 사실 퇴장을 안 하고 끝까지 남아있는 이유는 부감님께서 약속하셨듯이 중립의지를 확실히 표명해 주시고 또 25개 교육청에서 마지막 직원들까지도 가세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누가 얘기했습니다만 경기교육 발전되면 앞으로 한국교육이 틀림없이 발전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일 모범을 보여야 될 데가 경기도교육청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거든요. 차후에는 이런 일이 절대 일어나지 않도록 부감님, 섭섭하게 생각지 마시고 꼭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은 충언 명심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날 차 관계는 그렇습니다. 그날이 노는 토요일이었는데 그것이 끝나고 공식행사가 있었습니다. 평촌 첨단정보산업고등학교인가, 끝나고 그 행사에 가기 때문에 어차피 차가 거기까지 오도록 되어 있었던 겁니다. 너그럽게 생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감님, 거기를 가면 안 된다니까요. 행사장만 가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거기서 출발해서 바로 행사장으로 가야 되니까, 너그럽게 이해를 좀 해주세요.

제가 한번 하겠습니다.

김의호 위원님, 잠깐만요. 말씀 다 끝나셨어요?

저는 부감님 말씀에 확신이 확고하고 또 부감님이 잘못 얘기하시면 다른 데서, 지난 본회의장에서 교육감님이 얘기한 것도 관례적인 얘기라는 식으로 나오면 곤란하니까 교육감님과 꼭 의논하셔서 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감님과 조금 전에 통화를 하고 그런 의지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자신있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김광회 위원님 대단히 고맙고요. 김의호 위원님.

지금 이 자리에서 하신 약속은 교육감님이 하신 약속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네.

일개 도의원이지만 저희도 지역에서 활동하다 보면 각종 단체 선거들이 있어요. 선거가 임박해질 무렵에는 저희도 눈길 한 번 마음대로 안 줍니다. 그런데 하물며 경기도 교육의 수장을 뽑는 선거이고 또 지금 이미 예비후보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상태이고 그리고 기사에도 여러 번 나왔지만 각종 설이 난무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게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크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오얏나무 아래 갓끈 매지 말고 오이밭에서 신발 끈 매지 말라고 한 자세로 부감님도 임해 주시고 또 이하 지역교육청 교육장님도 임해 주시고, 그래서 교육감님이 필요없이 본인의 뜻과 상관없이 오해받는 일이 다시는 생기지 않도록 부감님 또 이하 지역교육장님, 간부들! 각별하게 마음을 다시 한 번 추슬러 주시기를 바랍니다. 경기도 교육을 위해서 하는 말입니다.

좋으신 충언 명심해서 가능한 오해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분명히 다짐하지만 공식적으로 교육감님 명의의 선거중립의지 천명은 어떤 형식으로든 간에 분명히 하도록 해주십시오.

네, 약속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교육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부교육감님을 비롯해서 도교육청의 집행부 간부와 아울러서 직원여러분 그리고 지역교육장님과 직속기관장님! 훌륭한 사람을 뽑는 게 선거입니다. 절대로 패거리나 이런 것은 저희들이 끝까지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은 중립을 지키셔야 됩니다. 어느 쪽으로 쏠리고, 어느 쪽으로 왔다갔다 하고 이런 모습을 보이면 결국에는 선거의 후유증이 우리 경기도에서 교육수혜를 받고 있는 학생들한테 많은 피해가 갈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추후에 이런 일은 절대로 없어야 될 것이며 앞으로 공직자 여러분들께서도 정말로 중립적인 자세로서 선거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은 의견을 주셨던 위원님들! 정말 의사진행 하는데 협조해 주셔서 고맙고 최초로 발의하신 김광회 위원님에게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교육감 퇴청하셔도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한 분의 질의가 남았습니다. 이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밤늦게까지 죄송합니다. 그리고 어차피 해야 될 일이니까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가 마지막 날인데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차근차근 하나씩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 처음 23일 행정사무감사 때 기능직공무원에 대해서 질의드린 것 있지요?

네.

거기서 기획관리실장님이 답변하신 것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내년 1월 1일자로 6급이라든가 7급, 8급 등에 대한 정원을 대폭 늘릴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되는 계획입니까?" 그랬더니 되는 계획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공교롭게 거기에 대한 답변서가 서면으로 왔는데 그런 내용은 하나도 없고요. 답변서 올라와 있는 것 보셨습니까?

그 답변서를 제가 못 봤기 때문에 그걸 확인해 봤었습니다. 해봤었는데 사실상…….

기획관리실장님 상대로 했으면 답변서 올라올 때 기획관리실장님이 한번 읽어보셨어야지요.

위원님께 드리는 답변서는 총무과에서 기능직공무원의 처우개선을 위해서 각종 연수라든가 포상 등을 확대해 달라는 말씀과 함께 기능직공무원의 일반직으로의 직 전환에 대해 물으신 것에 대해서 답변서를 작성해서 올린 것 같은데 이 관계는 총무과에서 작성했기 때문에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때 총무과장님과 질의하다가 기획관리실장님이 답변하셨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관리실장님이 더 많이 알고 있다고 말씀하셨고요.

네.

그런데 아까 읽어드린 그 내용은 답변하셨는데 여기 내용에는 "기능직공무원 처우개선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 정도로 끝내시려고 답변서를 따로 제출하신 것인지 아니면 먼젓번 속기록에 남은 대로 내년 1월 1일자로 대폭 늘려서 6급 1%, 7급 3%의 정원에 맞춰서 한 200명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때 한번에 200명을 다 해달라고 얘기는 안 했고 153명 정도의 증원이 가능한데 거기서 될 수 있으면 가능한 많이 대폭적으로 증원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관계를 자세히 말씀드리면 저희가 현재 지방교육행정기관의기구및정원에관한규정에 의하면 기능직공무원을 6급이 1%, 7급 3%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를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이 있었고 또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켜보셨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가 시작되기 전부터 저희가 규칙 개정작업에 들어갔습니다.

그 얘기는 다 하셨으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규칙개정작업을 하고 있지만 6급이 1%로 현재 기존 정원이 11명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규칙개정작업을 6급은 13명, 7급은 3%로서 153명까지 정원책정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현재 기존정원이 24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85명으로 대폭 늘리려고 합니다. 늘려서 현재 6급, 7급 해서 금해 책정되는 인원이 98명을 책정해서 내년 1월 1일자로 총무과 담당부서에서 조치가 있겠지만 이게 직렬별 조무라든가 또 현재의 승진소요연수에 달한 자라든가 그런 총경력 등 제반여건을 감안해서 금년에 저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도로 증원을 하는 겁니다. 2005년도에 가서 다시 검토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께 드린 답변서는 총무과에서 개괄적으로 작성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위원님 질의에 대부분 답변드린 바와 같이 기능직에 대한 6급, 7급으로서의 승진은 저희가 많은 관심을 가지고 규칙개정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도의회 교육위원회에 상정되어 있지만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가 개정되어야 거기의 후속조치로서 규칙개정작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조례개정이 끝나면 곧바로 규칙개정작업을 해서 기능직공무원들이 승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답변서가 작성됐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저희가 작성을 했으면 그렇게 답변서를 만들어 드렸을 텐데 그것을 저희가 사전에 확인을 못한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도 기획관리실장님 것인데요. 교육정보화기획단장님 옆에 좀 배석해 주시지요. 밤늦게까지 지역교육장님도 많이 남아계셔서 감사드리고요. 몇 분만 질의드릴 게 있습니다. 간단한 내용이니까요. 고양교육장님, 간단한 내용입니다. 제가 첫날 할 때 경기도교육청이 정보화교실의 컴퓨터를 26% 사용할 수 없다고 지적한 것 기억하시지요?

네.

고양교육청 같은 경우는 몇 % 정도 되는지 확인해 보셨습니까?

지금 전체 대수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만 교체해야 할 컴퓨터 내용 중에 약 85%는 교체할 계획으로 되어 있는 걸로 제가 기억이 됩니다.

계획은 그렇게 돼 있고요.

네.

현재 사용하기 어렵다고 할 수 있는 컴퓨터가 몇 %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시냐고요?

네.

됐습니다. 한 25% 정도 되고요.

네.

거기서 제가 그날 자세하게 자료를 안 봤는데 자세하게 자료를 보니까, 다른 것 보지 않으셔도 됩니다. 지금 교육청 첫날 하고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그 기간에 정보화교실에 대해서 검토해 보신 적 있으세요?

네, 검토했습니다.

그러면 100% 정도 교체해야 될 학교가 몇 개나 있지요?

교체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85%는 지금 교체할 계획으로 되어 있고 약 15%에 해당하는 예산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아니, 25%만 사용 못하면 75%는 지금 사용가능한 거거든요. 그런데 왜 85%를 교체합니까?

아니, 저희들이 교체해야 할 대수 내용에서요.

고양교육청에서 자료 올라온 걸 가지고 정보화기획단에서 정리해서 저한테 준 것인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정보화기획단이 잘못한 것으로 인식이 됩니다.

지금 교체해야 할 대수까지는 제가 기억을 못했습니다만 여기 자료로 봐서는 총 700여대로 되어 있습니다.

몇 가지 부탁 좀 드릴게요. 가람초, 용정초, 원중초, 일산초, 주엽초, 덕양중, 백마중, 일산동중, 거의 90% 정도 교체를 해야 되거든요. 사용을 전혀 못하고 있습니다. 한 학교에 80대가 있다면 1대 정도 가능하고 나머지 79대는 사용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것 좀 참고해 주시고요. 지역청 운영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택교육장님! 거기 일어서세요. 아니, 거기서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한번 전반적으로 검토해 보셨습니까?

아까 거기 핸드마이크 있는 것 같던데.

이동용 마이크 없습니까?

속기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좀 도와주시지요.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말씀 듣고 저희 평택교육청에는 컴퓨터가 고장이 나서 학생들이 활용 못하는 퍼센티지가 몇 퍼센티지가 되는지 담당자를 불러서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평택 관내에는 그렇게 활용 못할 정도는 아니고 일부 고장난 게 있는데 도교육청에서 지원금으로 조사가 돼 있어서 그것을 금번에 다 해결할 수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한 23% 정도가 문제가 되고요. 거기 평택에도 송탄초, 현덕초, 광덕분교, 안일여자중학교, 안중중, 은혜여자중, 청담중 같은 경우는 거의 90% 이상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많이 반영해서 지원할 수 있게끔, 모든 학생들이 정상적으로 교육받을 수 있게끔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에 다 해결할 계획입니다.

감사합니다. 수원교육장님도 수원시내 6개 학교가 100% 정도 교체해야 되는 것 알고 계시지요?

네, 잘 알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에 정보화기획단에서 1,200∼1,300대를 주도록 약속받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남, 김포, 군포, 고양, 남양주, 여주, 관계 안 되는 교육청이 없습니다. 관심들 좀 가져주시고요. 지금 글로벌시대에 학생들이 첨단적인 공부를 해야 되는데 못하고 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다음에 교육장님들 교육목표가 기초학력을 튼튼하게 한다는 식으로 되어 있는데 그런 것도 준비 안 해주시고 하면 안 되지요. 그것 좀 당부드리고요. 정보화기획단장님께 사실상 많은 수요의 예산이 필요하고 대수가 필요하지요. 지원해야 될 부분이 많지요?

많습니다.

먼젓번에 했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교원용 컴퓨터는 어느 정도나 지급이 되어 있지요? 노트북이나 데스크탑으로 지급된 거 있지요? 지금 경기도 교원이 한 7만 3,700명 정도 되는데 보급되어 있는 현황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 저희 교원이 7만 3,753명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교원용으로 PC가 보급되어 있는 게 8만 5,270대인데 그 중에서 교원용으로 7만 3,753대를 빼면 1만 1,517대가 있는데 그것은 교단 정보화기자재로 교실에 들어가 있는 기자재입니다.

그래서 교단선진화사업 해서 선생님들한테 지급되는 건 100% 지급된 겁니까?

네, 100% 지급됐습니다.

노트북으로 중학교, 고등학교 선생님들은 지급 안 된 것 없습니까?

아닙니다. 초등학교는 데스크탑이나 노트북 중에서 선택해서 지급하는 상태이고 중ㆍ고등학교 선생님은 노트북으로 보급하고 있습니다.

100% 다 지급된 거고요? 많이 부족하지요?

100%는 안 됐습니다. 지금 보급돼 있는 게 2002년부터 하고 있는데 85%이고 탑형으로 15%가 보급되어 있기 때문에, 탑형으로 돼 있는 게 6,277대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교체하려면 134억원이 드는데 예산이 어려워서 아직까지는 해결을 못하고 있습니다.

교원용 컴퓨터를 보급하고 나서 그 성취도에 대해서 확인같은 것 해보셨습니까?

그것은 저희가 실제로 설문조사한 것은 없고요. 여론을 들어보면 지금 학교에서도 일부 85%의 선생님은 노트북을 가지고 계시고 15%의 선생님은 탑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탑형을 노트북으로 바꿔달라고 많이 전화가 오는데 저희가 이걸 바꾸는데 134억원이 듭니다. 그래서 예산확보가 여의치 못해서 연차적으로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보급할 계획에 있습니다.

23일과 오늘 지금 이 시간까지도 말씀드리는데 교단선진화사업과 정보화교실사업하고 어느 게 시급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는 선후를 안 따지고요. 저희가 지금 실습용으로 선생님들한테는 그래도 대개 펜티엄Ⅲ나 Ⅳ가 가기 때문에 실습실에 있는 노후컴퓨터를 교체해 주는 게 더 시급하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네.

그런 방향으로 방향을 잡으시겠습니까?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네,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담당관님, 그렇게 해주실 거지요?

검토하겠습니다.

무슨 검토예요? 실장님이 해주시겠다는데 검토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교육장님들도 여기서 지금, 이게 진짜 심각한 문제예요. 저희 동네 모 학교 부모님들 모시고 가서 이 학교 컴퓨터 하나도 안 된다고 떠들고 다녀볼까요? 부모님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검토하겠다는 예산담당관님한테 데모하러 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부언해서 말씀드리면 사실 교육정보화기획단에서 금년도에 예산절감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95억원을 투자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니, 95억원 얘기는 먼젓번에도 보고하셨어요. 그거 자꾸 써먹지 마십시오. 하여튼 열심히 노력해 주시는 거 감사드리고요. 진짜 여기 계신 기획관리실장님의 뛰어난 지도력으로 경기도교육청이 잘 돌아가고 있다고 저 개인적으로는 마음먹고 있지만 그래도 저희들이 보기에는 조금 부족함이 있어서 감사가 진행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더 열심히 해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보화기획단장님, 먼젓번에도 하고 지금도 하고 해서 힘드실 줄 알지만 많이 신경 쓰셔서 잘 보급될 수 있게끔, 학생들이 제대로 된 교육을 받을 수 있게끔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입니다.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평소에 교육정보화기획단 업무에 많은 지원을 해주신 이상훈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짜고 한다고 지금 오해받겠습니다. 그리고 기획관리실장님 소관인데요. 총무과장님! 기획관리실장님은 앉아계시고요. 간단한 겁니다. 빈손으로 나오세요. 지금 수원교육청에서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했고 광명에서도 해 봤는데요. 어떤 제안입니다. 통신비에 있어서 팩스사용료가, 여기 계신 25개 교육청 교육장님도 마찬가지고 본청도 마찬가지겠지만 팩스사용료가 30만원에서 많게는 60, 70만원 이상 나오는 교육청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것은 시정이 돼야 된다고 보는데, 왜 시정을 해야 되냐면 학교로 보내는 팩스가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먼젓번에도 한번 지나가는 말로 말씀드렸지만 어떻게 생각하고 연구하신 방법이 있습니까?

글쎄, 여러 가지 팩스를, 가능하면 공문서로 해서 가야 되는데 팩스 사용료를 줄이는 방법은 인터넷을 통해서 간단한 문자서신이라든지 이 부분은 개인별 이메일 기관별 이메일주소가 안 나오니까 개인별 이메일을 전체적으로 교육청에서 받아가지고 개별적으로 보내는 것도 방법의 하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팩스로 보낼 경우에는 서식이라든지 이런 복잡한 부분이 있을 때에는 이메일 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사실 업무연락을 팩스로 한다는 것이 공문서일 경우에는 개인별 이메일로 보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사항은 공문서 이외에 사송이라든지 업무연락이라든지 간단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방법도 도입하면 괜찮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좋은 생각이고요. 전반적으로 25개 교육청, 본청, 고등학교, 중학교까지 합치면 어마어마한 예산이 절감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절약하면 쉽게 얘기해서 한 달에 한 학교의 컴퓨터는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이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연구해서 저희가 전반적인 검토를 다시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교육장님들께서도 이걸 잘 생각하셔서 지역교육청에 가서 한번 해주시면 예산 모자라다고 하지 마시고 좋은 아이디어 있으면 해서 예산을 많이 줄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혹시 예산 줄이는 어떤 아이디어를 직원들한테 받아서 포상하거나 그런 예는 없습니까?

저희가 예산절감이라든가 예산 운용하는 것에 대해서 우수한 사례를 수집합니다만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 걸 인터넷에 올려서 좋은 아이디어 있으면 받아서 진급도 시켜드리고 연수도 보내드리고, 훌륭한 아이디어 내시면요. 그래야지 직원들 사기진작이 되지요.

제안제도를 매년 시행하고…….

포상도 많이 주셔야 돼요. 그래야 관심을 갖죠. 다음은 교육국장님 겁니다.

교육국장 최운용입니다.

안양교육장님, 거기 마이크 있으시죠? 교육부에서 사교육비 경감대책 발표한 것 알고 계시죠?

안양교육장 이재열입니다.

교육부에서 사교육비 경감대책 발표한 것 아시죠?

네, 2.17 조치입니다.

그리고 경기도교육청에서 사교육비 경감대책 발표한 것 아시죠?

네.

그러면 거기 내용에 보면 각 지역교육청과 각 학교에도 추진전담팀과 담당자를 두어 효율적으로 추진하도록 한다. 이 내용이 들어 있는데 안양교육청에 전담팀을 만들었습니까?

네, 만들었습니다.

각 학교에도 만들라고 지시를 했습니까?

네, 공문지시했습니다.

회의 한 것하고 실적하고 해서 저한테 보내주시고요, 자료로 만들어 가지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아닌 것 같거든요. 다른 교육청 확인을 해봤는데 교장선생님한테 모임에서 구두로밖에 확인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경기도교육청에서 발표한 것만 38쪽이고 이게 상당히 추상적으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교육국장님한테 질의하려고 하면서 교육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데 먼젓번에 교육국장님께서도 사교육비 경감대책에 대해서 제대로 안 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안양은 특별하게 잘 되나 보네요?

제가 알기에는 2.17 조치로 해서 여러 가지 방안이 있습니다. 단기과제도 있고 장기과제도 있는데 이것들이 사교육비 경감대책에 대해서 공문으로 지시가 됐습니다. 저희들은 공문에 의해서 합당한 지시사항에 대한 조치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결과를 한 것부터 해서 최근 것까지 어떻게 어떻게 했나 해서, 회의 남아있는 근거서류만 가지고 오면 되니까요. 내일 본회의장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직접 오실 필요는 없고요. 근거자료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육국장님, 사교육비 경감대책에 대해서 경기도에서 발표한 게 있는데요. 발표한 게 국장님 오시기 전 일이죠?

이 계획서하고 여기 추진체계의 위원들 구성한 것, 전에 됐는데 제가 와서도 계속해서 사교육비 경감에 대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누구나 기울여야 되는 건 당연하고요. 홍정숙 성남교육장님 계시죠? 지금 경기도교육청 공교육 내실화 추진 전담반 반원으로 돼있는 거 아시죠? 여기 계실 적에 됐었는데 지금도 계속 하고 계십니까?

지금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앉아주십시오.

대단히 죄송한데 담당자가 작성해서 보낼 때 운영위원회 교육국의 국장을 구충회 국장 이름으로 보냈고 또 반원은 초등교육과의 유옥희 과장을 그냥 써서 보냈고 중등교육과 과장 홍정숙을 그냥 써서 보냈는데 저도 몰랐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이렇게 돼서 너무 성의 없이 복사해서 보냈다고 해서 담당자한테 제가 좀 아름다운 얘기를 해줬습니다.

이 자료 받은 것을 속기록에 남겨버리면 증거가 돼버리거든요. 거짓말 한 게 돼버립니다. 자료주실 적에, 조금 이따가 지원국 자료도 있지만 오늘 가져온 자료도 앞뒤가 안 맞는 자료를 제출했는데 이건 좀 이따가 얘기하고요. 사교육비 경감대책에 대해서 간단하게 두세 가지만 질의드릴 테니까요. 제가 먼저 보내드린 질의서 있죠? 2번, “교육부에서 내놓은 사교육비 경감대책의 주요내용은 무엇인가” 했는데 1분내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이것을 요약하면 사교육비를 경감하는데 핵심요인은 첫 번째 공교육의 내실화다. 두 번째는 학생들에게 자기 주도적인 학습능력을 신장시키는 수업을 시켜야 된다. 세 번째는 학부모나 지역인들의 의식구조를 바꿔야 된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감사합니다. 그 답변에 대해서 조금 이따가 질의드리고요. 질의 6번 “학생들이 사교육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인가” 간단하게 이것도 1분내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교육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건 먼저는 공교육에 많이 신뢰를 했습니다. 그것은 좀 부끄러운 얘기지만 교원내 서로 반목도 있었고 갈등도 있었고 각각 주장이 달라졌기 때문에 제대로, 학생을 위한 어떠한 질 높은 수업을 하려고 해도 그것이 된다, 안 된다, 하자, 하지 말자 이런 문제가 상당히 컸었고 또 하나는 학교교육이 이렇게 됐을 때 사교육을 대표하는 학원교육을 상당히 충실하게 계획, 실행, 실천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해가면서 학생상담을 하고 질높은 수업을 할 수 있는 강사를 유인해서, 그런 면도 있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그 다음에 7번으로 현재 우리나라 공교육과 사교육의 문제점을 짚어보면 한 두세 줄로 이것도 1분내외로 답변해 주시죠.

공교육의 가장 큰 문제는 교장선생님이나, 특히 학교경영관리자인 교장선생님의 의지와 뜻, 철학이 마음껏 펼쳐질 수 있는 그런 학교가 돼야 되는데 그것이 내부의 어떤 직원 여러 문제 때문에 이런 경영관리측면을 책임지고 있는 교장선생님의 뜻을 제대로 펼 수 없다는 것이 공교육의 제일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학생이나 학부모, 할머니까지 공교육을 불신하는 풍조가 만연됐다고 봅니다. 그리고 사교육의 문제점이라고 하면 사교육을 통해서 공교육에서 못한 것을 보충하는데 사교육이 공교육 위에 서려고 하는 것이 저는 문제라고 봅니다.

그걸 위에 서려는 것을 막으셔야죠. 지금 몇 가지 말씀해 주셨는데요. 전반적으로 경감대책을 내놨는데 경기도내에서 아까도 조직부터 해서 바뀐 분들까지 계속 있는데 여러 가지 정비도 제대로 안 해놓은 상태라고 저는 보거든요. 이게 최근 문서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9월 1일에 임명돼서 교육장님으로 나가신 분들, 이런 분들이 계신데 그때 그 문서가 그래도 있습니다. 잘 안 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교육부에서 발표한 경감대책이나 경기도교육청에서 발표한 경감대책이나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육부에도 큰 핵심과제는 학교교육, 공교육의 신뢰를 구축하는 면에, 그러면서 내실을 도모한다는 쪽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e-learning도 하고, 사이버교육도 하고, 또 수준별 보충학습도 하고 이동수업도 하고 여러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것은 결국 지금 현체제 가지고는 어려우니까 이러이러한 방안을 가지고 학교교육을 신뢰받고 내실화를 기한다는 데 큰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드린 것처럼 학생이 너무 사교육쪽에도 의타심을 가지고 누가 해주려니 하고 꼭 입에 넣어주는 것만 학습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자기 주도적인 학습력, 창의적인 학습력을 키워야 된다는 것이 그 안에 포함되고 지금 학벌위주 또 좋은 학교를 나와야 된다 쪽의, 또 학과나 특성을 무시하고 그런 대학을 보내야 된다는 학부모의 맹목적인 욕구, 이런 것을 건전한 공교육 내실화하고 자기주도 학습능력을 기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쪽의 학부모 교육을 또 의식을 고쳐주는 방향에 저희 교육청에서는 최선을 다하고 각 지구별로 그 운동과 연수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되느냐, 안 되느냐를 물어봤습니다.

e-learning 교육 같은 것은 상당히 바람직하게 되고 있는데 그것도 한 쪽에서 항상 문제가 있습니다. 인문고등학교 교장선생님 몇 분이 오셔서 저한데 모든 걸 e-learning에 의해서 수능이 출제되고 그것을 중심으로 한다면 아이들이 학교에서 충분한 교육과정에 있는 수업을 하겠는가 또 그런 어려움을 토로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참으로 교육정책을 그대로 실천하는 것도 대단히 어렵다는 것을 거듭 느끼면서 그 안에서 지혜롭게 중지를 모으고 최선을 다하는 방법밖에 없다는 생각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힘들고 잘 안된다는 말을 이렇게 길게 하신 겁니다. 환경이 안 좋아서, 교육여건이 안 좋아서 하고는 싶지만 잘 안 된다, 노력을 하겠다, 이렇게 간단히 말씀하시면 되는데 지금 교육국장님 말씀하신 것을 보면 그런 것 같아요. 공교육이 신뢰를 잃었다. 두 번째는 교장선생님이나 현장에서 일하는 분들의 권한이 너무 축소되어 있다. 창의적 학습을 할 수 없다. 이런 서너 가지의 문제점인데 이렇게 38쪽, 40쪽, 50쪽 이것보다 진짜 우리가 해야 될 것 경감대책 하나만 세워서 한번 해보십시오. 경감대책 세워서 어디다가 나눠드렸는지는 모르지만, 어떻게 사용했는지 모르지만 이걸 만드느라고 다른 직원들, 상당히 편집기술이 뛰어난 직원들도 며칠 걸렸을 겁니다. 여기저기서 자료 빼다가 만들어야 되니까. 이런 것 말고 올해 목표 하나만 세워서 하나만 하자. 여기에 총력을 기해보고, 여기 기획관리실장님도 있고 하니까 이쪽으로 한번 가보자 하고 가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습니까?

위원님께서 옳으신 말씀을 해주셨는데 타당합니다. 그렇지만 교육부가 국가수준의 여러 가지 교육과정도 만들고 지침도 만들기 때문에 우리도 그것을 따르면서 나름대로 한정된 특색을 살려가야 된다는 그런 말씀도 아울러 드리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