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시의회 발언
박종윤 의원 발언
이완구위원장
지금부터 2004년도 공보, 감사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합니다. 감사에 앞서 부시장님이 감사에 참여해서 모든 일정에 같이 동참해 주셔야 하는데 군산에 철새축제 관계로 시장님이 출타중이고 또 군산시장이 구속중에 있으므로 행사 관계상 인사를 듣고 자리를 이석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말씀해 주시죠.
병일
노병일부시장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훌륭하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고맙습니다. 부시장이 당연히 의회 감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또 필요하시면 말씀에 답변도 드리고 해야 되는데 부득히 위원장님께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군산시에서 지금 세계철새축제를 처음 개최를 하는데 시장이 구속되어있고 그러니까 아마 다른 시장군수님들이 같이 가주자 이렇게 해가지고 아마 시장군수님들 협의회에서 논의가 된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님이 출장가시면서도 부시장이 꼭 참여해서 해주는게 좋겠다하는 말씀이 계셔서 제가 위원회에 양해를 구했는데 위원님들께 개별적으로 전부 말씀 드리지 못한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더욱더 우리 훌륭하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뜻을 받들어서 우리 전주시 감사업무가 예방감사, 또 기강확립도 되고 전주시정 발전에 큰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지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들 양해해 주신것 감사드리고 더욱더 전주시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완구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행정위원회소관 사무 전반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것입니다.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소관업무 전반에 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행정에 잘못된 부분을 시정 요구한 후 의회 차원의 대안을 제시하여 효율적인 행정수행과 시민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시민에 대표기관으로써 집행기관에 대한 감시와 견제 기능에 소임을 다하기 위함입니다. 아무쪼록 오늘도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조지훈위원
방금 부시장 증인선서도 않고 지금 나간거예요. 그러면 증인선서도 없이 했으니까 감사대상이 아니네요. 의회 개원이래 행정사무감사하는데 선서도 안하는 경우가 언제 있었습니까.
이완구위원장
증인께서는 선서후 허위증언에 대해서는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였을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모두 일어나 선서를 하되 부시장님의 위임을 받아 공보담당관께서 대표로 낭독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대표 선서의 구호와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석
양호석공보담당관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처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4년 12월 1일 공보담당관 양호석 감사담당관 김호석
이완구위원장
오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위원회의 결정으로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공보담당관 감사담당관 순으로 간단한 인사와 함께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지훈위원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방금 부시장의 위임을 받았다고 했는데 부시장이 어떻게 위임한 거예요.
이완구위원장
받아서 제출해 달라고 제가 멘트했습니다. 먼저 공보담당관 나오셔서 주요업무추진 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석
양호석공보담당관
공보담당관 양호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정우성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의정수고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보고에 앞서 공보담당관실 업무담당을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김영준 홍보기획담당, 이승철 취재지원담당입니다. 조용호 홍보자료담당입니다. 지금부터 공보담당관실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완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환 위원님.
김진환위원
시정홍보를 63만 시민에게 하고 있는데 시정홍보라는 것은 전주시장을 비롯한 행정에 대한 홍보만이 되어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도와줄수있는 홍보가 미흡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주시 정책의 긍정적 평가를 받을려고하는 홍보물이 되어서는 곤란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페턴을 바꿔서 전주시민에 대한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춰서 그분들을 위로할 수 있는, 복지향상이 될 수 있는 홍보책자를 마련해야 한다고 봅니다.
호석
양호석공보담당관
좋으신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수범사례등등을 발견했는데 앞으로 더불어사는 전주란에 그러한 부분을 일면이라고 할애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내년도 계획을 나름대로 세우고 있습니다.
김진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완구위원장
황만길 위원님.
황만길위원
공보담당이 하는 일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호석
양호석공보담당관
시정을 시민들에게 제대로 홍보하느냐, 또 시정에서 하고 있는 시민들한테 바르게 알려서 전체 시민들이 시정을 알수있도록 전체적으로 종합홍보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황만길위원
홍보비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호석
양호석공보담당관
금년도에 1억 8백만원정도.
황만길위원
홍보물 제작비만을 말하는 겁니까.
호석
양호석공보담당관
매월 25일날 발행되는 더불어사는 전주하고 또 그 속에는 일부 신문이나 언론에 되는 공익캠페인 공익광고 이렇게 포함됩니다.
황만길위원
행정자체가 차별화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완주, 진안 같은 경우는 영상물로 TV에 매일 나오다시피 합니다. 전주는 없습니다.
호석
양호석공보담당관
캠페인으로.
황만길위원
전주에는 8경이 있고 8미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영상물로 제작해서 홍보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의 홍보물은 가지수만 많이 실효성이 없다고 봅니다.
호석
양호석공보담당관
당초에 시군에서 하는 반상회보지 더블로이드판 한 8페이지 정도 되었던 것을 상당히 더불어사는 책자형 36면에서 전국적으로 상당히 펜치마킹 대상이고 그 책자만큼은 상당히 우수하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출향인사 이런 분들이 반상회보지가 상당히 발전한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은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황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은 문화관광과나 이런데하고 평행해서 같이 이뤄져야 할 사항이 되기때문에 일단 영상물에 대해서도 저희들도 미흡한 부분은 사실입니다.
황만길위원
예산을 늘려서라고 영상물을 제작해서 효율적인 홍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호석
양호석공보담당관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완구위원장
정우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성위원
직원이 현재 18명이 직급별로 맞습니까.
호석
양호석공보담당관
맞지 않습니다.
정우성위원
직원 현황도에는 작년 예산하고 맞습니까.
호석
양호석공보담당관
맞습니다. 18명에 대한 인건비는 맞습니다.
정우성위원
행정 6급이 원래 TO가 한명이잖아요. 금년도 예산에 6급이 두명 예산 세워졌던데, 직제는 3명이 TO이고 현재는 한명인데 예산상은 두명을 세워졌어요.
호석
양호석공보담당관
예.
정우성위원
별정직은 어떤 별정직입니까.
호석
양호석공보담당관
사설인 홍보 자료담당.
정우성위원
기간은.
호석
양호석공보담당관
일반 공무원들과 똑같습니다.
정우성위원
기능직에 TO는 8급에 한명인데 현재는 4명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10급에 한명인데 현재는 하나도 없어요. 예산서에는 10급이 3명이 서있어요. 왜 안 맞는 거예요.
호석
양호석공보담당관
저희들이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우성위원
더불어사는 전주 입찰을 얼마했어요.
호석
양호석공보담당관
당초에 3억4천4백만원 이었었는데 설계액이 3억 8백만원인데 2억8천9백만원에 현재 했습니다. 2단계까지 입찰해가지고 1-2명만 선정해서 재무과로 해가지고 재무과에서 한 것입니다. 예산액은 8%고 설계가 9.5%정도 된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정우성위원
월 7만부를 해가지고 우리가 12월이면 84만부 아닙니까. 84만부를 얼마에 입찰했냐고.
호석
양호석공보담당관
2억8천9백만원요.
정우성위원
6천만원이 남았는데.
호석
양호석공보담당관
그것은 일반운영비에 들어있기 때문에 저희들 공보담당관실에 별도의 일반운영비를 세워주지를 않고 있어요.
정우성위원
더불어사는 발간비로 3억4천만원을 세워줬으면 앞에 금액은 명시가 되기때문에 일반운영비로 못쓰게 되어있죠.
호석
양호석공보담당관
기획예산과에서 공보담당관실은 일반운영비를 별도로 계상안해주고 있어서 올해도 그 문제점을 제시를 했어요. 이것을 뭔가 다른 목으로 빼가지고 사업비 성격으로 해줘서 반납을 해줘야 맞다, 그런데 일반운영비에서 별도로 다른 과목으로 빼낼만한 그런 사유가 없다고 해가지고 그대로 현재 있습니다.
정우성위원
83만부 갖고도 배부처가 적다는 얘기 들려 오죠.
호석
양호석공보담당관
예.
정우성위원
그러면 입찰하고 남은 것이 있으니까 추가로 할 수 있는 사항을 행정위원회 간담회라도 했으면 좋잖아요.
호석
양호석공보담당관
그래서 별도관리를 해달라고 했는데 항목설정을 못해서 그러고 있습니다.
정우성위원
배부하는데 우편료가 안들어가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더불어사는 전주에 13백 얼마가 서있죠.
호석
양호석공보담당관
출향인사에 제일 많이 나갑니다.
정우성위원
양구청으로는 얼마정도.
호석
양호석공보담당관
63천부정도, 출향인사가 5천부하고 일반 우리 우편으로 나가는 것이 있습니다.
정우성위원
광고수주도 하고 있는데.
호석
양호석공보담당관
월 124만원정도 세입에서 들어가고 있습니다.
정우성위원
가급적이면 각동의 행사같은 것도 싣어주면 어떠냐. 의회홍보가 정례회때나 활동하고 하는데.
호석
양호석공보담당관
의회 홍보계장님이 자료를 주는데로는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다 게재를 하고 있습니다.
정우성위원
각동 행사를 싣는다면 문제가 있습니까.
호석
양호석공보담당관
검토를 아직 안해봤습니다.
정우성위원
신문광고와 방송 통신이 있는데 신문광고는 200만원 3개사 3회로 해놨어요. 그려면 6개사를 지정해서 합니까.
호석
양호석공보담당관
로테이션으로 해가지고 3회해서 돌아가면서 합니다.
정우성위원
시청로비에 과장님이 투자를 얼마나 하셨어요.
호석
양호석공보담당관
1억8천 들어간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정우성위원
전주시 로비를 2억쯤 투자했는데 어떠세요.
호석
양호석공보담당관
제가 판단할때는 홍보관의 역할로써 맞지않는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타시도는 별도의 관을 만들어가지고 30명이나 50명 왔을때 정말 시정홍보를 할 수 있는 그런 홍보관이 되어야되지 지금은 협소한 면이 있습니다.
정우성위원
홍보관의 개선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석
양호석공보담당관
예.
조지훈위원
부시장께서 감사에 참석안해도 된다는 말을 공보담당관이 하셨어요, 감사담당관이 하셨어요. 누가 하셨습니까. 부시장님의 답변에 의하면 물어보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다더라라고 했는데 둘중에 한분이 하셨을거 아니예요.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부시장이 선서도 않고 가신적이 있으세요.
호석
양호석공보담당관
저희는 시장님 직속이고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하고싶은 것 보다는.
조지훈위원
감사담당관님 그런 말씀 하셨습니까, 안하셨습니까.
호택
김호택감사담당관
전주시의회 사무국이나 아니면.
조지훈위원
전주시의회 사무국에 문의를 했더니 참석을 안해도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행정위원장님, 의회사무국 누가 했는디 밝혀주세요.
호택
김호택감사담당관
의회사무국이나 다른데에서 들으셨던건 간에 그러셨는지 모르지만 감사담당관실에서는 저희들이 할수가 없습니다.
조지훈위원
공보담당께 질의하겠습니다. 더불어사는 전주 2003년도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호석
양호석공보담당관
3억4천입니다.
조지훈위원
2004년도에는요.
호석
양호석공보담당관
2004년도에도 3억4천입니다.
조지훈위원
2003년도에 실제 입찰가가 얼마였습니까.
호석
양호석공보담당관
2003년도에 1억5천정도.
조지훈위원
2004년도가 얼마죠.
호석
양호석공보담당관
2억8천정도.
조지훈위원
1억5천에 했던 업체와 2억8천에 했던 업체가 바뀌었습니까.
호석
양호석공보담당관
1억5천할때는 신아출판사고 2004년도에는 (주)PN이라고.
조지훈위원
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호석
양호석공보담당관
공보담당관실은 일단 심사위원회에서 2단계 입찰로해서 1순위와 2순위만 일단 재무과로 하며는.
조지훈위원
2004년도에 1순위와 2순위 업체가 각각 얼마였습니까.
호석
양호석공보담당관
그것은 재무과에서 했거든요.
조지훈위원
1,2,3순위는 공보담당관실에서 정하는 것이 아니예요.
호석
양호석공보담당관
금액을 써낸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심사위원회에서.
조지훈위원
금액과 상관없이 내용만.
호석
양호석공보담당관
입찰가라든지 그런것은 안하고.
조지훈위원
1,2순위가 얼마였는지 알아봐 주시고요, 공보담당관께서는 2003년도에는 1억5천에 할 수 있었던 더불어사는 전주가 2004년도에는 왜 2억8천에 해야 되는지 그걸 설명을 해주세요.
호석
양호석공보담당관
재무과에서 한 사항인데 그때 당시 참가자가 1억5천정도 써넣어가지고 낙찰이 되고 2004년도에도 두군데를 선정해서 저가입찰을 했는데 금액을 그렇게 낙찰을 본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조지훈위원
저도 심사위원으로 들어간 적이 있는데 입찰 방식이 바뀌었습니까. 기획료와 인쇄비를 포함해서 그것까지 같이 심사하죠.
호석
양호석공보담당관
당초에 공모를 해가지고 7개나 5개정도 들어오면 심사위원회에서 그사람들에 대해서 심사를 해가지고 1순위와 2순위만 선정해서.
조지훈위원
여태까지의 심사형식이 바뀌었냐고요.
호석
양호석공보담당관
바뀐것은 없습니다.
조지훈위원
기획료가 얼마인지 써가지고 들어오지 않습니까.
호석
양호석공보담당관
그렇게 안들어오고 나중에 설계를 별도로해가지고 거기에서 예산이 들어온다든가 그런 것은 없어요.
조지훈위원
두배 가까이 오른 이유가 뭐냐니까요.
호석
양호석공보담당관
그것은 재무과에서 1순위 2순위 입찰을 하기때문에 그렇지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리기는 힘듭니다.
조지훈위원
재무과 책임이다.
호석
양호석공보담당관
책임보다는.
조지훈위원
설계가가 3억4천 나왔다고 그랬죠.
호석
양호석공보담당관
처음에 할대 3억8백만원.
조지훈위원
3억8백만원으로 했으면 2003년도에 1억5천으로 했으면 설계 가액도 떨어졌어야 되는거 아니예요.
호석
양호석공보담당관
그때는 설계금액이 2억97백정도 했어요.
조지훈위원
1억5천에 사업집행을 했으면 그것에 맞게 설계가액도 떨어져야 되는거 아니예요.
호석
양호석공보담당관
당초에.
조지훈위원
2003년도에 1억5천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2004년도거 심사를 할 당시에 1억5천에 할 수 있는 발행물이니까 기본적으로 설계가액을 낮춰서 해야 되는것이 아니냐고요.
호석
양호석공보담당관
그런데 칼라라든가 재질을 봤을때.
조지훈위원
2003년도에도 이 칼라 아니었어요.
호석
양호석공보담당관
아니었어요. 그때는 색도기준이 있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하면서, 2003년도 중간에 사진으로 게재되는 것이 색도가 너무한다 해가지고 중간에 업주측에 조금 칼라로 해준 것이 있었죠.
조지훈위원
처음에 심사를 하기위해서 가지고 온 샘플에는 분명히 칼라였잖아요.
호석
양호석공보담당관
색도가 달라요. 완전 칼라가 아니고.
조지훈위원
알겠습니다. 여기에 문제의식이 없습니까.
호석
양호석공보담당관
업자간의 경쟁적인 그런것이 있지않았나 그렇게만 추정하고 있습니다.
조지훈위원
전면광고 들어가면 얼마예요.
호석
양호석공보담당관
124만원정도.
조지훈위원
여기 이면은.
호석
양호석공보담당관
108만원정도.
조지훈위원
그러면 한번 발행할때마다 약 224만원정도의 수입이 발생하나요. 조금전에 답변에서 세외수입으로 얼마잡혔다고 그랬죠.
호석
양호석공보담당관
작년에 13백정도.
조지훈위원
2004년도에 더불어사는 전주 전체에 124만원과 108만원짜리 광고가 한달빼놓고는 거의 다 들어와 있어요.
호석
양호석공보담당관
광고를 모집했을때 들어왔을때는 저희들이 세외수입으로 잡지만 대상자가 없을때에는 공익광고로 대체합니다.
조지훈위원
2004년도 세외수입이 얼마예요.
호석
양호석공보담당관
천만원정도 됩니다.
조지훈위원
이 광고를 실은 횟수와 세외수입 액수가 맞냐 이것을 질의하는 거예요.
호석
양호석공보담당관
매년 보면 세입결함이 있습니다.
조지훈위원
실제 광고가 실린 횟수와 지금 정산한 세외수입이 맞냐는 얘기예요.
호석
양호석공보담당관
그것은 맞습니다.
조지훈위원
이 안에 오타나 잘못된 정보가 발행된 적이 있습니까.
호석
양호석공보담당관
오타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조지훈위원
수정은 어떤식으로.
호석
양호석공보담당관
오타가 나오면 업체게 경고를 합니다.
조지훈위원
경고만이 아니라 어떤 부분이 잘못되었었다고 나가야 되죠.
호석
양호석공보담당관
알림으로 해서 나갑니다. 일간지 형태로해서 수정부분을 한번씩 해줍니다.
조지훈위원
연간 전주시에서 언론사에 주는 돈이 얼마나 됩니까.
호석
양호석공보담당관
1억정도 나갑니다.
조지훈위원
연합통신 포함해서.
호석
양호석공보담당관
연합통신은 12백만원정도 나가는데 연합통신 아이디를 부여해가지고 전주 본청에 11개 아이디 우리 의회에 9개 아이디를 제공해가지고 수수료로 나갑니다.
조지훈위원
한글뉴스 팩스 전송하는 걸로 돈 줬었죠.
호석
양호석공보담당관
그 걸로 아마.
조지훈위원
그 대신에 그걸로 집행한다는 얘기예요.
호석
양호석공보담당관
그때는 36백만원정도 나갔을 겁니다.
조지훈위원
시에 아이디는 누가 사용합니까.
호석
양호석공보담당관
간부님들하고 양 구청장, 저희들 공보실.
조지훈위원
어떤 식으로 사용해요. 메일을 전송하는 거예요.
호석
양호석공보담당관
그렇습니다.
조지훈위원
이메일 보내주는데 1년에 12백만원이다.
호석
양호석공보담당관
예. 그때 그때.
조지훈위원
간부들이 전부다 아이디를 사용할 필요가 있습니까. 몇분 국장이 이걸 받습니까.
호석
양호석공보담당관
4개 국장님하고 시장님하고 부시장님, 양 구청장, 공보담당관실.
조지훈위원
그 외에 언론사에 나가는 돈이 1억원이라고요.
호석
양호석공보담당관
1억8만원.
조지훈위원
언론사에 집행하는 예산의 명목이 뭐예요.
호석
양호석공보담당관
언론사에 공익 캠페인 광고를.
조지훈위원
기획기사는 집행료 줘요, 안줘요.
호석
양호석공보담당관
줄수가 없습니다. 선택과 집중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조지훈위원
기사를 가장한 광고료를 안준다는 얘기죠.
호석
양호석공보담당관
예, 전주시는 광고만 현재 집행하고 있습니다.
조지훈위원
작년과 재작년에도 있었는데 이제는 그런거 없다는 말씀이죠.
호석
양호석공보담당관
예. 그리고 아이디는 시장님, 부시장님, 공보담당관, 4개 국장님, 상수도 사업소, 완산 덕진구청장해서 11분 나갑니다. 의회는 의장님, 부의장님, 운영위, 행정위, 사회문화위, 도시건설위, 의사국장님방 의장계.
조지훈위원
전문위원님, 이 아이디로 연합뉴스 받은 적이 있어요.
근호
이근호전문위원
...
조지훈위원
쓰지도 않는 돈을 집행하는 거 아니예요. 여기계신 위원님들 아이디를 알고계시는 위원님들 계시는가요. 저도 몰라요. 전문위원도 아이디가 어디있어요.
호석
양호석공보담당관
그 부분은 다시한번 저희들도 점검하겠습니다.
조지훈위원
공보담당관께서 한번이라도 의원님들한테 그 아이디 얘기해 준 적 있으세요.
호석
양호석공보담당관
1월중에 공문 발송을.
조지훈위원
누구한테 공문을 발송했어요.
호석
양호석공보담당관
공문발송은 저희들이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조지훈위원
잘못되었죠. 마지막으로 더불어사는 전주와 관련해서 선관위로부터 지적받은 적이 있어요.
호석
양호석공보담당관
선관위에서 지적받은 것은 없고, 그것은 발행하기 전에 안을 선관위 지도계장 싸인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상당히 유기적으로.
조지훈위원
특별히 제재를 받은 적이 없다는 말씀이죠.
호석
양호석공보담당관
그렇습니다.
조지훈위원
현재까지 나온 더불어사는 전주의 형식이나 형태에 대해서 선관위로부터 특별히 지금까지는 문제되는게 없다, 이런 말씀이시죠.
호석
양호석공보담당관
예.
조지훈위원
왜 운영위원회에서 들은 얘기하고 틀리죠. 이상없이 이런 형식으로 간다 이거죠.
호석
양호석공보담당관
예.
조지훈위원
책임지시죠.
호석
양호석공보담당관
예.
조지훈위원
이상입니다.
이완구위원장
박현규 위원님.
박현규위원
더불어사는 전주에 바이전주를 끊이없이 게제하고 있죠. 바이전주가 몇개로 알고있죠.
호석
양호석공보담당관
11개 품목으로 알고있습니다.
박현규위원
바이전주가 별로 신통치않게 되는거 같아요.
호석
양호석공보담당관
이면에 품목을 전반적으로 광고를 게재한 일이 있었고, 부분적으로.
박현규위원
우리 직원중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이 없습니까.
호석
양호석공보담당관
공보실에 있습니다.
박현규위원
엊그제 전주시청에 회의를 하러 갔는데 제주 삼다수를 갔다놓고 전주것을 놔야 될 것이 아닙니까.
호석
양호석공보담당관
그것은 시에서 잘못하는 겁니다.
박현규위원
각 부서에 업무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호석
양호석공보담당관
알겠습니다.
박현규위원
양구청을 감사하다보니까 연간 일시납을 했을때 자동차세가 일할계산이 되고 있던데 이런 부분은 많은 홍보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호석
양호석공보담당관
예.
박현규위원
감사자료 3쪽에 보면 처리사항이 있는데.
호석
양호석공보담당관
이것은 관광안내라든가 형태롷서 책자를 해줬으면 좋겠다해서 저희들이 문화관광과하고해서 관광분야는 그쪽에서 할 수 있도록 같이 이야기를하고 협조하고 있습니다.
박현규위원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겁니까.
호석
양호석공보담당관
전주시에서 한번 재작을 해봤었는데요, 상당히 그것이 기획단계에서부터 효과를 거둘려면 상당히 예산이 있어야 되겠다는 판단이 됩니다.
박현규위원
보조금만 줄것이 아니라 이런 부분에, 하여튼 다시한번 지적합니다. 그리고 제가 더불어사는 전주를 끊임없이 봤는데 맛과 멋은 있는것 같은데 기업유치건은 없는데 더불어사는 전주시 10월호 11월호 게재했다고 그러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호석
양호석공보담당관
이런 부분은 상당히 홍보를 했습니다. 그런 부분은 자료를 찾아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현규위원
한옥마을도 대대적으로 싣고 있는데.
호석
양호석공보담당관
한옥마을도 홍보를 많이 하고 있고 그 이면에 보면 문화행사라든가.
박현규위원
관광도 좋지만 기업이 와야 된다고 봅니다. 공무원들이 호주머니를 풀어야 전주시 지역경제가 돌아간다고 하고 있어요. 그런 정도인데 가장 우선적으로 되어야 되는 것이 저는 기업유치라고 생각을 해요.
호석
양호석공보담당관
앞으로 더 보강을 해서 공익광고라든가 그런 특집형태로 게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규위원
기업유치에 많은 관심과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우성위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의원님들이 각동에서 행사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신문사에 요구해서 신문이라도 나올수있도록 해주시고 이런 홍보들을 해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호석
양호석공보담당관
동 행사는 최대한으로 게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8개사는 할 수 없지만 최대한으로 게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더욱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현규위원
이상입니다.
이원식위원
김호택 감사담당관님,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직원들 복무단속 감사실에서 하죠.
호택
김호택감사담당관
복무단속은 행정관리과에서 연가, 병가, 외출, 출장 여기에 대한 단속은 복무담당 부서에서 하고 공직의 부정부패 부조리에 대해서는 공직기강 감찰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원식위원
직원들 무단 이석은 행정관리과 소관이에요.
호택
김호택감사담당관
그쪽에서 하고 인원 차출 요청이 오면 이번에도 저희들이 5명을 줘서 함께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원식위원
이상입니다.
정우성위원
과장님전에 누가 계셨어요.
호택
김호택감사담당관
강순풍과장이.
정우성위원
사업소 구청을 감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감사 중점이 뭡니까.
호택
김호택감사담당관
회계질서 확립이라든가 부정부패 척결을 위해서 그런 공직기강 확립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정우성위원
사업소 감사한 결과가 나왔죠.
호택
김호택감사담당관
금년도에 사업소 감사는 환경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농업경영사업소 동물원을 했습니다.
정우성위원
조치사항이 있는데 왜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까.
호택
김호택감사담당관
감사를 하고 나면 지적사항이 있을 경우에 저희들이 행정상 조치라는 것은 시정을 시킬수있는 것 같으면 저희들이 시정으로 조치를 하고 또 시정을 시킬수없다라고 하면 주위조치를 하고 신분상 조치는 따를수가 있습니다. 훈계라든가 징계라든가 이런 조치는 주의에 대해서는 할수가 있지마는 주의는 다시 시정할 수 없기 때문에 시정조치와 주의로 이렇게 구분해서 하고 재정상 조치는 거기에 대한 감액이라든가 회수, 이런 재정상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정우성위원
훈계는 어떤때 해요.
호택
김호택감사담당관
앞으로 잘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훈계입니다.
정우성위원
과장님이 시정 전반에 대해서 감사를 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본청 감사는 왜 안하는 거죠. 전에 과장님은 본청도 감사한다고 했어요. 엄종희 과장도 한다고 했고.
호택
김호택감사담당관
저희들이 어떠한 사안히 발생해서.
정우성위원
그것은 알아요. 정기감사를 말하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이명연위원
이명연입니다. 아침 출근후에 본청 근무하는 직원들 중에 부서장님들이 자리를 뜨고 난 후에 직원들도 같이 자리를 뜨는 그런 경우를 들어 보신적이 있습니까.
호택
김호택감사담당관
그것은 1차적으로는 해당 실과장이 연가 병가 출장 허가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다음에는 행정관리과에서 복무단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명연위원
방금 말씀하셨던 업무적 출장 외에도 이것은 제가 하는 소리가 아니고 시에서 근무를 하는 직원 입에서 나온 이야기 입니다. 그런 경우에 수시 감사가 이루어 지지 않는다면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를 만들고자하는 감사담당관실 취지에도 어긋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담당관실에 몇분이 계시죠.
호택
김호택감사담당관
저를 포함해서 이번에 2명이 증원되어서 20명이 있습니다.
이명연위원
시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를 하는데 사전설계 심사를 하시는 것으로 알고있거든요. 그러면 철저히 이뤄진다고 생각하십니까.
호택
김호택감사담당관
최선을 다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명연위원
감사관실에 계시면 어느정도 계십니까.
호택
김호택감사담당관
전보 제한 기간은 감사직은 특별한 사유가 없을시에는 일상적으로 2년동안 근무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명연위원
올해 오셨으니까 내년 후반기에 일어났던 일들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가시고 나며는 어떤 분이 책임을 지십니까.
호택
김호택감사담당관
다음 후임자가 책임을 집니다.
이명연위원
그러면 작년에 일어났던 일은 과장님이 책임이 지셔야 되겠네요.
호택
김호택감사담당관
그때 당시에 끝났다며는 당시의 담당자나 담당 과장님 책임을 짓는 것이고 그것이 연기해서 나왔다면 그때 인계 받은 시점으로부터 책임을 짓는 것입니다.
이명연위원
작년에 인후 문화의집이 만들어지면서 설계업체가 있었는데 기존에 문화의집 설계를 많이 했고 그런 경험이 있어서 그쪽에 위탁을 한 모양인데 설계상의 문제점이 많이 있었는데 감사도 이뤄지지않고 그대로 만들어졌는데 그래서 불편한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조사해봐주실 용의가 있으십니까.
호택
김호택감사담당관
사전설계심사를 좀더 강화하기 위해서 7천만원 이상은 시에서 하도록 했고 또 본청은 1억이상 공사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갈수록 강화해서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명연위원
과장님께서 계시는 환기시설이 됩니까, 안됩니까.
호택
김호택감사담당관
물론 된다고 봐야죠.
이명연위원
집단이 이용하는 시설에 환기시설이 없다고 하면 어떻습니까.
호택
김호택감사담당관
설계를 본 다음에 말씀 드릴수 있겠습니다.
이명연위원
상식적으로 말하는 겁니다. 어디에서 뭘 짓더라도 실외와 연결되는 환풍구를 만들어 주든지 이렇게 해야 기본적인 것이지 아무리 건축을 모르는 사람도 그것이 기본아닙니까. 그리고 출입문 자체가 설계에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 빈공간 입구에 냉난방 시스템이 되어있는데 효과적이라고 생각되십니까. 사전에 설계가 잘못되었는데 감사를 안했다는 것이죠.
호택
김호택감사담당관
제가 보고를 드린 바와같이 구청은 자체적으로하고 시에 올라오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부터는.
이명연위원
현재 그렇게 되어있는 곳에 대새서 시정조치를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겠습니까.
호택
김호택감사담당관
그것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연위원
본위원이 제시했던 그건 건은 확인검토 해봐주시고, 그리고 시정할 수 있으면 곧바로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호택
김호택감사담당관
위원님께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연위원
감사합니다.
박종윤위원
다음주부터 감사원 감사 받죠.
호택
김호택감사담당관
별도 통보된바는 없습니다마는 수시로 옵니다.
박종윤위원
감사과장이 다음주부터 감사원 감사를 받는것도 모른다고 하면 어떻게 된 거요. 오늘 신문에도 다 나와있더만.
호택
김호택감사담당관
행자부에서 온다고 통보는 왔지만 감사원에서 온다고는.
박종윤위원
감사원에서 오든 행자부에서 오든 다음주부터 감사원 감사를 받아요. 행자부에서 파견나올지 감사원에서 올지는 모르잖아요. 그러면 어디어디 받아요.
호택
김호택감사담당관
행정자치부에서 나오는데 그것은 전라북도 전체를대상으로해서 하는데 저희들이 어디라고 통보된 바가 없기때문에, 세외수입분야만 본다고 연락이 왔답니다.
박종윤위원
전주시가 감사실에서 감사한다는데가 5대 축제 그것을 감사를 한다고 오늘 홍보팀에서 홍보도하고 신문도 다 났어요. 감사과장이 그것도 모른다면 얘기가 안되지.
호택
김호택감사담당관
지만번에 감사원에서 두분이 오셔가지고 축제에 대한 자료를 검토를 하고 올라가셨습니다. 그런데 전국적으로 어느 시군을.
박종윤위원
5대 축제로 정해져 있어요. 5대 축제에 대해서 행사가 다 끝난것에 대해서 감사를 한적이 있어요.
호택
김호택감사담당관
자체감사는 별도로 하지는 않았습니다.
박종윤위원
계획이 있어요.
호택
김호택감사담당관
현재로써는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박종윤위원
내년에 예산편성할때 감사결과보고도 없이 어떻게 예산편성을 해요.
호택
김호택감사담당관
자체 평가분석을 해서 분야별로 그렇게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박종윤위원
자체평가 분석결과보고서는 다 왔어요.
호택
김호택감사담당관
부서별로 하고 있는.
박종윤위원
감사과에서 그것을 집행하고 난 뒤에 결과를 검토할 수 있는 권한이 있잖아요. 감사과에서 그것을 해야 하는데 못하고 있으면 업무태만이고만요.
호택
김호택감사담당관
그래서 저희들도.
박종윤위원
그러면 빠른 시일내에 감사과에서 5대 축제에 대해서는 결과보고를 받아서 시정할것이 있으면 시정하고 권장할 것이 있으면 권장을 하도록 조치를 취하세요. 그리고 그 결과를 연말까지 보고를 해주세요.
호택
김호택감사담당관
저희들 인력으로써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박종윤위원
인력이 없어서 못하겠다면 인력이 없어서 못하겠다고 하면 되요. 그리고 120번과 사이버생활민원 처리를 수시로 확인하게 되어있는데 7월 4일일 부실시공에 대해서 민원을 제출했는데 그 결과가 "시청민원팀이 현지 현장 답사후 답을 주겠습니다"하고 담당자 한승훈, 이렇게 되어있어요. 월드컵 경기장에 근무하는 한승훈. 다음에 똑같은 민원을 냈어요. 그러니까 담당자가 누구냐면 전진우, 또 바뀌었습니다. 또 똑같은 민원을 냈더니 또 한승훈으로 바뀌어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12월 18일날 전주시의회에서 의장명의로 다시 또 보냈어, 그랬더니 거기는 월드컵에서 처리를 해야 합니다하고 끝났어요. 그러면 사이버 민원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8페이지 나온 지적 사항대로 이행 여부를 수시로 확인하게 되어있는데 확인한 적이 있어요.
호택
김호택감사담당관
많기때문에 전체적으로 기억을 할수는 없습니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들이 별도 조사를 해서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윤위원
이것을 과장님한테 한 것은 체육관리사업소에 해도 됩니다만 감사과에 수시로 전화를 했단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결론을 전주시의회 행정위원회에서 의장명의로 공문을 보내준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답변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된 거예요.
호택
김호택감사담당관
조사를해서 위원님께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윤위원
이상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합니다. 김진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위원
감사담당관님, 감사실에서 감사를 하는데는 한계가 있을것으로 보는데 대개 반경이 어디까지 입니까.
호택
김호택감사담당관
시 본청에 대해서는 말씀드린 바와같이 비위사실이나 어떠한 사안이 발생하면 감사를 하고 구청과 사업소는 정기적인 격년제 감사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김진환위원
급수로 말하면 몇 급까지 감사를 합니까, 아니면 전체를 합니까.
호택
김호택감사담당관
직급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김진환위원
감사 결과들이 나와있는데 감사결과에 사무관이나 서기관, 부시장, 시장, 계장급들의 감사지적사항이나 비위사항의 분포도가 어느정도 되어있습니까.
호택
김호택감사담당관
실무적인 책임이 있는 것은 실무자부터 책임이고 다음 직상급자, 차상급자 이런식으로 책임을 묻도록 되어있고, 정책결정사항에 대해서는 정책결정자부터 전결권자면 전결권자 밑으로 이렇게 책임을 묻도록 되어있습니다.
김진환위원
수년간 감사를 해왔는데 이런 정도에서 지금가지 감사대상이 많이 되어서 지적이 되었지 과연 상급자의 감사 지적이 된 것이 몇건이냐 되냐는 겁니다.
호택
김호택감사담당관
제가 온뒤로는 과장까지는 위에서 지적되어서 온적이 있습니다.
김진환위원
전주시 자체 감사를 말하는 겁니다. 제가 14년동안 의원생활을 하면서 증거는 없습니다마는 오다에 의해서 잘못한 것도 전부 하급직원들이 볼대를 지는 수가 있지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호택
김호택감사담당관
행동강령지침에도 나와있습니다. 부당을 지시를 하며는 실무자가 이것은 이렇게해서 부당합니다라고 제안을 할 수 있도록 되어있고.
김진환위원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호택
김호택감사담당관
아직은 그런 사례가 없습니다.
김진환위원
그것은 이상입니다. 현실이 될수가 없는 일이에요. 전에 재무과에 강정원 계장이던가요. 그런 케이스입니다. 인후동 노동청사옆에 공공청사부지를 일반시민들한테 매각을 했을때 그 분한테만 형벌이 가해졌잖습니까.
호택
김호택감사담당관
그렇지 않습니다. 당시 조정국장에 대한 문책에 의해서 감봉처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환위원
경미했죠. 앞으로 감사실 혁신 개혁을 해야 한다. 성역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자료를 요구합니다. 중앙이나 도에서 감사결과에 따른자료를 저한테 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호택
김호택감사담당관
.....
황만길위원
감사 성격이 몇가지나 됩니까.
호택
김호택감사담당관
자체감사를 하고 도감사, 행자부 감사가 있고.
황만길위원
자체감사는 연 몇회를 합니까.
호택
김호택감사담당관
사업소와 구청에 대해서 격년제로 저희들이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황만길위원
본청은.
호택
김호택감사담당관
비위가 발생된 것은 감사를 하고 정기적인 감사는 도감사 또 행자부 감사, 감사원 감사는 본청을 대상으로 보기때문에 중복 감사가 됩니다.
황만길위원
그러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생각이 안들어요. 도감사나 감사원 감사도 구청 사업소를 문제가 발생될때에는 받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본청은 행위가 발생되었을때에만 거기에 대한 감사를 한다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죠. 내 굴레는 보호를 해주는 격이 아닙니까.
호택
김호택감사담당관
그렇지 않습니다.
황만길위원
본청에서 수시감사로 적발된 것이 몇건이나 있어요.
호택
김호택감사담당관
금년에 저희들이 한 것은 유인물에 그대로 되어있는 겁니다.
황만길위원
그렇게 얘기하면 안되지, 그러면 자료 줬으니까 자료보고 말으라는 얘기여. 말을 그렇게하면 안되지, 몰라서 물어보는 것이 아니야 이게. 우리 과장님 수감 상태가 안좋다고 위원님들의 질책이 많았어요. 몇건이나 되고 조치은 어떻게 했어요.
호택
김호택감사담당관
본청것은 저희들이 자체감사한 것은 정기감사 한것은 없습니다.
황만길위원
그러면 본청 직원들은 한번도 감사대상에 올라있지 않는다는 얘기입니까.
호택
김호택감사담당관
금년 2월부터해서.
황만길위원
그러면 도감사나 감사원 감사가 있어서 지적이 되었을때에는 그것으로 끝나고 자체 조사는 않습니까.
호택
김호택감사담당관
처분은 저희들이 합니다. 징계자는 징계하고 시정조치는 시정조치.
황만길위원
물론 본청에서는 나름대로 애로가 있겠지마는 모든 행위 절차가 본청은 보호를 받고 있고 구청이나 사업소는 보호를 못받는 것으로 되어있어요. 본청도 수시로 감사를 해서 근무태만이나, 지난번에도 노조로인해서 말썽이 나가지고 몇명이 징계를 몇명이 구속되었습니까. 그러면 수시로 감사담당관이나 감사관들이 제대로 감사를 못했다는 결과가 않되는 것입니까.
호택
김호택감사담당관
저희들은 120번 민원이라든가 생활민원 처리하는 과정이 있고.
황만길위원
그러면 사이버 민원이나 그런것만하고 다른 행정직원들에 대한 감시감독은 않습니까.
호택
김호택감사담당관
설명을 드리는데요, 감사계예서는 감사계장을 포함해서 직원 둘에다가 이번에 한명 더해서 3명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황만길위원
그러면 다른 직원은 뭘 합니까.
호택
김호택감사담당관
사이버 민원, 생활민원.
황만길위원
좀전에 박종윤 위원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런 민원하나도 제대로 처리를 못하면서 사이버 민원의 담당이 몇명입니까.
호택
김호택감사담당관
계장을 포함해서 4명입니다.
황만길위원
4명인데 그것하나 처리를 못하고 있다고 지적을 하게 만들어요.
호택
김호택감사담당관
저희들이 직소민원만 보더라도 3,037건을 처리했습니다.
황만길위원
3천이 아니라 3만이라 하더라도 처리결과가 미숙하고 현재 문제가 야기되어서 결과가 안 나온것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발췌를 해낸것이 있잖습니까.
호택
김호택감사담당관
해당부서에서 조치가 어떻게 되었는가를 별도 조사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말씀을 올렸습니다.
황만길위원
그리고 원고 김황용, 피고 전주시장해서 지금 사건이 1심이 진행중인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호택
김호택감사담당관
감봉처분이 부당하다 해가지고.
황만길위원
재판 담당을 누가 하고 있어요.
호택
김호택감사담당관
담당자 이권석, 계장은 송준상, 그다음에 저 이렇게 세명이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황만길위원
감사를 할때에는 원인부터 결과가 나와야 합니다. 원인을 물어보는 거여.
호택
김호택감사담당관
원인은 말씀 올린바와같이 공용청사 부당매각에 따르는 신분상 조치를 했기때문에 그분이.
황만길위원
매각을 누가 했습니까.
호택
김호택감사담당관
실무자부터 담당, 과장, 국장 결재선까지 다 한것이죠.
황만길위원
현재 거기에 처벌을 받은 사람은 김황용이 한사람 뿐입니까.
호택
김호택감사담당관
담당자는 황대우 그다음에 계장은 강정원계장님와 문일선 과장까지 책임을 물었는데 거기는 행정소송을 제출을 안습니다. 황대욱은 감봉 1월 소청에서 견책, 강정원은 견책, 그 다음에 문일선은 견책으로 끝났는데 김황용씨는 정책적인 것이 되어서 감봉 1월로 처분이 되습니다. 이달 23일날 심리종결을 한다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황만길위원
매입자들에 대해서 청구소송 들어왔어요.
호택
김호택감사담당관
아직 저희들 해당 부서에서 그것을 하기때문에 파악을 미처 못했습니다.
황만길위원
이런 문제를 여기에 내놓을려면 그런 것을 다 가지고 와서 원만한 답변을 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지금 직원이 시장을 걸어서 소송을 했어요. 이런 행위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호택
김호택감사담당관
처분권자를 상대로해서 내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처분권자인 시장을 피고로해서 낸 것입니다. 이것은 정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황만길위원
그러면 변호사 선임을 했어요.
호택
김호택감사담당관
저희들이 직접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황만길위원
만약에 이것이 감봉처분이 잘못되었다고 했을때에는 아중지구 공용청사 부당매각으로 인해서 만약에 이것을 매입한 사람이 소송이 들어올수도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의 대비를 감사담당관이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등등을 감사담당관이 소홀하게 자료를 다룸으로써 우리가 질의를 할적에 항상 짜증이 나는 것이 많아요. 위원님들 거의 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무슨 질의를 하게되면 성심껏 답변을 해주셔야지 "자료에 나와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안되죠. 위원장님, 현재 진행된 내용의 전반적인 사항을 자료를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완구위원장
황만길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 내일 모레까지.
호택
김호택감사담당관
진행중인 사항은 저기를 받아야 합니다.
조지훈위원
재판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감사를 하는것이 아니고 자체를 파악하기 위해서 감사를 하는 겁니다. 아무 문제없습니다.
이완구위원장
자료 제출 해 주세요.
호택
김호택감사담당관
네.
이완구위원장
조지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지훈위원
공보담당관께 질의하겠습니다. 지역혁신모범도시 공익광고료로 8월 24일날 16백만원이 지출되었는데 어디에 지출되었습니까.
호석
양호석공보담당관
내용은 언론사 공익캠페인으로 8개사 지급내역으로 알고있습니다.
조지훈위원
공보담당관실에서 거의 매월 기업유치를 위한 전주시 바이전주 광고를 위해서 공익광고료를 지급하고 있죠.
호석
양호석공보담당관
매월은 않고 3회나 5회정도.
조지훈위원
언론사까지 한번씩 거의 다 했잖아요. 기업유치를 하고자하는 광고를 내는건 외부에 있는 기업들이 전주로 와라 이런거잖아요. 그러면 물리적으로 보면 전주외 신문사에 내야 되는 것이 아닌가요.
호석
양호석공보담당관
내부적인 문제도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조지훈위원
본위원의 지적이 맞죠
호석
양호석공보담당관
예.
조지훈위원
그다음에 정수승인 물품이 뭐예요.
호석
양호석공보담당관
정수승인을 받고 받은 물품을 예산에 계상을 해가지고.
조지훈위원
물품대장에 기록하게 되어있죠.
호석
양호석공보담당관
예.
조지훈위원
냉장고는 정수물품입니까. 아닙니까.
호석
양호석공보담당관
정수물품입니다.
조지훈위원
100만원에서 140만원에 달하는 탁자는 정수물품입니까.
호석
양호석공보담당관
정수물품이 아닙니다.
조지훈위원
의회에서 주요물품 정수현황을 자료로 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해당없는 자료목록에 왜 이런 것이 들어가 있어요. 공보담당관실에는 중요 정수물품이 없어요.
호석
양호석공보담당관
중요 정수물품은 있습니다.
조지훈위원
그런데 왜 해당없는 목록에 들어가요.
호석
양호석공보담당관
거기에 있는 담당직원이 이해를 잘못해서, 신규로 아마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조지훈위원
말씀하신 거기가 어디입니까.
호석
양호석공보담당관
저희 과에서 잘못 파악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표현이 좀 잘못되었습니다.
조지훈위원
공보실에는 주요물품정수현황은 없는데 왜 여기는 주요물품 취득을 했냐고요.
호석
양호석공보담당관
대체해가지고 했는데 그 부분은 자료가 좀 잘못되었습니다.
조지훈위원
대체했다 하더라도 중요 정수물품 구입현황이라고 되어있습니까. 중요물품정수현황이라고 되어 있어요. 위원장님, 위원장님께서 질의를 해주시는데 뭐라고 질의를 하냐면 중요정수물품 정수현황이 아니고 39번 중요물품 정수현황,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정수물품 이것을 질의하고 있다고 얘기를 해주십시요.
이완구위원장
양과장님, 자료요구한 사항의 목록을 보시면 39번에 해당되는 겁니다. 주요물품정수현황에 대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조지훈위원
정수물품 대장이 있어요. 없어요.
호택
김호택감사담당관
지금 바로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조지훈위원
감사담당관께 질의하겠습니다. 공공용부지와 학교용도의 부지 각각을 일반인에게 매각하기위한 절차를 말씀해 주세요.
호택
김호택감사담당관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해당부서에서 하기떄문에 전반적으로 파악을 못했습니다.
조지훈위원
학교용 부지를 일반인에게 매각하기 위해서는 그냥 매각하면 됩니까.
호택
김호택감사담당관
행정재산에서 잡종재산으로 한 다음에 매각을 해야 합니다.
조지훈위원
그런 절차를 거칠때 학교용 부지의 경우 거쳐야 되는 절차가 있는데 아십니까.
호택
김호택감사담당관
제가 잘 몰라서 죄송합니다.
조지훈위원
해당 지역의 민원인들의 의견을 청취해야 되죠.
호택
김호택감사담당관
제가 잘 몰라서.
조지훈위원
학교용 부지가 왜 중요하냐면 최근에는 그것을 세금으로까지 걷어서 아파트같은 것을 지을때 학교용 부지를 확보도록 하고 있잖아요. 확보하도록 하는데 아파트 분양가에까지 포함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주변의 민원을 청취해야 되고 잡종재산으로 전환을 해야 되고 그런 다음에 의회의 승인을 얻어서 매각을 해야죠. 채비지의 경우에 의회의 승인을 얻는 절차를 생략할 수 있죠. 그런데 2005년도 예산 세입내용을 감사담당관실에서 검토하신 적이 있습니까.
호택
김호택감사담당관
없습니다.
조지훈위원
학교용 부지를 매각해서 하는 것으로 세입이 잡혀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정당한 절차를 거쳤는지 검토해 보신적이 있으세요.
호택
김호택감사담당관
세입 분야에 대해서 매각 절차를 이런 것은.
조지훈위원
감사담당관실에서 하는 업무가 뭐예요.
호택
김호택감사담당관
사무분장표와 같이.
조지훈위원
행정절차가 정당하게 진행이 되는지를 관리감독하는 부서가 어디예요. 전주시청 공무원들의 행정절차가 정당한 절차와 주민의 의견에 반하지 않도록 집행이 되고 있는가 그렇지 아니한가를 관리감독하는 부서가 어디예요.
호택
김호택감사담당관
1차적으로 해당부서에서 하고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비위의 소지가 있다거나 문제가 있을때는 저희들이 합니다만 일반적으로 각 분야별로 하기때문에 저희들이 거기까지는 다 알지못한 것을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조지훈위원
별로 질의하는 의미가 없네요. 다른 것을 질의하겠습니다. 전주시에서 운영하고 있고 부시장이 그 위원회의 위원장을 맡고 있는 위원회가 총 몇개가 있어요. 부시장으로부터 감사위임 받으셨죠.
호택
김호택감사담당관
예.
조지훈위원
말씀해 보세요.
호택
김호택감사담당관
위원회를 관리하고 있는 부서에서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지훈위원
각종위원회의 활동중에 활동들이 적법하거나 활동이 부실한 것을 적발하거나 그것에 대해서 검코 평가한 적이 있으십니까. 부시장 대신 답변하세요. 저는 지금 부시장에 위임을 받은 감사담당관에게 질의하고 있습니다. 부시장께서 답변할 내용을 대신 답변하세요. 부시장께서 위임을 했으면 부시장이 답변할 내용을 감사담당관이 알고 계신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위임한거 아닙니까.
호택
김호택감사담당관
감사에 관한 사항은 제가 답변을 올릴수가 있지마는 시정 전반에 관해서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들이 모르기 때문에 제대로 답변이 될 수 없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조지훈위원
그러면 알아야 되는 것을 질의하겠습니다. 최초에 4억짜리 설계가 되었던 것이 2년 3년정도를 경과하면서 7억으로 설계가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검토해 보신적이 있습니까. 그런 사업내용 있다는 것을 알고계십니까.
호택
김호택감사담당관
개별적으로는 모르고 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사전설계심사 의뢰한 것은 저희들이 다 하고 있다는.
조지훈위원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이 전주시가 관할하는 사업중에 최초 당초 설계비가 약 4억정도인데 2년 3년을 경과하면서 7억으로 늘어난 공사가 있습니다. 그런 공사가 있는 것을 알고계십니까.
호택
김호택감사담당관
개별적인 사업은 모르고 있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 의뢰 온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 심사를.
조지훈위원
양구청 감사를 하면서 위원님들이 지적한 내용이예요. 그러한 내용이 있는 것을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호택
김호택감사담당관
모르고 있었습니다.
조지훈위원
감사 왜 합니까. 2000년 12월 5일에 계약한 삼천3동 노인복지병원 진입로 개설공사가 2004년 12월 6일날 준공을 했는데 당초 계약금액 4억6천62만9천원에서 설계변경을 거쳐서 공사마무리 한 액수가 7억275만1천원입니다. 이것이 점검해보셔야 될 내용에 속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호택
김호택감사담당관
그것이 정당하게 되었는가는 알아봐야 겠습니다.
조지훈위원
점검을 하셔야 되죠. 점검을 했다고 하면 알고 계셔야 되죠. 그래서 감사담당관실에 대해서 본위원이 질의를 하면 그것은 이러이러해서 정당하게 진행이 된것인지 그렇지 아니한 건지에 대한 답변을 감사담당관이 하셔야 되죠. 왜 답변을 안하세요.
호택
김호택감사담당관
그 내용은 좀전에 보고말씀 드린데로.
조지훈위원
약 5년간 진행된 사업에 대해서 그것을 감사담당관이 모르고 있다는게 말이 됩니까. 업무를 해태하는거 아닙니까.
호택
김호택감사담당관
저희들 사업이 많아서 사업별로는 저희들이 솔직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조지훈위원
업무보고한 내용중에 건설공사설계심사및 기동감찰운영강과라고 하는 제목으로 추진실적 설계심사및 예산절감을 해서 이러이러한 건들을 했다고 감사실에서 했고 건설공사 현장 기동감찰해서 4회 62건을 시정했고만요. 그렇다면 4억짜리 공사가 7억으로 늘어나는 공사에 대해서 당연히 감사실에서 점검해야 되는거 아니냐고 하는게 본위원의 질문입니다.
호택
김호택감사담당관
그것은 늘어났다고해서 무조건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대한 사유가 있을때에는 충분한 그 사유설명을 해당과에서 하기때문에 설계심사가.
조지훈위원
설계변경을 할 당시에 최초 계약가액의 몇 %이상이 설계금액에서 증액이 될때 감사담당관실을 자동으로 거치게 됩니까.
호택
김호택감사담당관
3천만원 이상은 해당과에서 해가지고 도로과에서 심사를 하고 그 심사한 것을 저희들한테 넘어오는 것입니다. 계약하기 전에 그렇습니다.
조지훈위원
설계변경을 할때 통상적으로 최초계약금액에 몇%이상 설계변경을 해야된다 이런 경우에 감사담당관실 거쳐갑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호택
김호택감사담당관
그렇지 않습니다. 현재 감독이 실정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되면 도로과에서 주관이 되어서 전문설계심사위원을 선정을 해서 설계변경심사를 해가지고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설계변경이 된 다음에 저희들한테 오는 것이죠.
조지훈위원
내용이 갔는데 왜 이 내용을 파악을 못하고 계시냐고요.
호택
김호택감사담당관
많은 건이라.
조지훈위원
전주시에서 발주한 공사중에 4억정도에 발주를 했는데 거의 두배 가까이 설계변경되어서 전행된공사가 2003, 2004년도 몇건이나 됩니까.
호택
김호택감사담당관
그것은 별도로 자료를 뽑아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지훈위원
상식선에서 4억짜리 공사가 7억으로 늘어났다, 이러면 검토대상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호택
김호택감사담당관
설계금액이 4억이 5억이나 7억으로 늘어났다고해서 무조건 오는 것이 아니고 증액사유가 있어가지고 아까 암반이 나왔다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을때에는 도로과에서 심의를 해가지고 저희 과에 사전설계심사가 계약하기 전에 오며는 저희들이 사전설계심사를 해서 저희들이 해당과에다가 다시 넘겨주게 되어있습니다.
조지훈위원
그런 경우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까, 아닙니까.
호택
김호택감사담당관
가져야죠.
조지훈위원
업무태만 아닙니까.
호택
김호택감사담당관
관심갖고 추진하되 개별적인 사업은 건수가 많아서 제가 다 기억을 할수가 없기때문에.
조지훈위원
두배가까이 설계변경이 되어서 증액이 되었어요. 이런 건수가 많지않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거 아니냐, 알지도 못하고 있는것이 업무태만인 거예요.
호택
김호택감사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지훈위원
삼천3동 노인복지병원 진입로 개설공사가 2000년 12월 5일에 계약을 해서 2004년 12월 6일날 준공을 했습니다. 이 사이에 4회에 걸쳐서 설계변경을 해서 7억275만1천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4억2천만원짜리 공사가, 이거 감사담당관님께서 검토해서 자세히 조사해서 본위원에게 자료를 주세요.
호택
김호택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조지훈위원
마지막으로, 이번 파업과 관련해서 징계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호택
김호택감사담당관
14명 징계위원회 회부가 되어서 저희들이 11월 24일날 도에서 징계의결이 되어서 지금 현재 도착이 안되었습니다. 금명간에 도착될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조지훈위원
의원도 알고있는 일을 감사담당관이 모른다니, 지금 유치원생 데리고 하는 거예요.
호택
김호택감사담당관
사실이 왔으면 왔다고 제가 보고를 드리는데 아직은 저희들도 신문이라든가 다른 자료를 통해서는 알아도 정식으로 공문이 온것이 없기때문에 이 보고를 드리는 것입니다.
조지훈위원
그러면 감사담당관이 확인했어야 되는거 아니에요.
호택
김호택감사담당관
그것은 행정절차가 있기때문에 다 작성을 해서 와야 하기때문에.
조지훈위원
감사담당관께서 그 정도는 파악하고 계셔야 되는거 아니냐고요. 그러면 의회에서 요구하는 자료 양식에 의해서 방금 본위원이 요구한 물품정수현황이나 이런 것이 정식으로 양식과 공문으로 도착하지 않았으니까 그때까지 감사를 계속하죠. 서류작성되어서 올때까지 계속 감사 연장하자고요.
호택
김호택감사담당관
파악한데로 제가 답변을 드렸을 경우에 만일에 공문으로 올때에 틀리게 왔을경우에는 제가 책임을 져야 하기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못드리는 심정도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지훈위원
감사담당관께서 알고있는 신문에 나온 내용은 뭐예요.
호택
김호택감사담당관
제가 알고있는 내용은 파면 3명, 해임 2명, 정직 8명, 유보가 1명 그렇게 알고있습니다.
조지훈위원
감사담당관께서는 이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호택
김호택감사담당관
저희들이 도 인사위원회에서 했기떄문에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씀드릴수가 없습니다.
조지훈위원
전주시청에서 같이 한솥밥 먹으면서 일하는 공무원들이 파면되고 해임되는데 아무런 느낌이 없다는 말씀이시네요. 전혀 의지가 없네요.
호택
김호택감사담당관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조지훈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는데요, 그러시면 안되는 거죠. 견해의 차이에 의해서 그런 결과가 나왔는데 이 업무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아무 의지와 생각이 없으신 거네요. 이상입니다.
박현규위원
도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을 완결로 되어있는데 그중에 문화의집 관련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문화의집 민간위탁 부적정이라는 내용을 알고계십니까.
호택
김호택감사담당관
죄송합니다. 원래 건이 76건이나 되기때문에, 처분 지시사항은, 문화재 위탁사항은 앞으로 문화재 민간위탁에 법령과 조례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서 공개경쟁의 원리를 적용하여서 전문성을 갖춘 단체를 위촉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지시가 되었습니다.
박현규위원
완결은 어떻게.
호택
김호택감사담당관
전주시 문화시설의 시의회 민간위탁 동의안과 위수탁 협약서등 재반절차에 대한 동의안을 득한후 3년간 위탁협약을 체결 운영중이므로 협의기간이 끝나는 2005년부터 시작됩니다, 이렇게 왔고만요.
박현규위원
전주시에서 문화의집을 공개경쟁 입찰을 하고 현재 우리 조례에는 주민자치위원회가 우선한다고 되어있어요. 그런데 도 감사에서 우리 조례를 무시하고 공개경쟁입찰을 하라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호택
김호택감사담당관
그것은 조례에 맞게 해야 합니다. 계약부서에서 법령을 준수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박현규위원
그리고 단체수의계약이 있는데, 전주시에서는 5백만원 이상이면 전부다 입찰인데 무슨 내용이죠.
호택
김호택감사담당관
설계용역을 자격을 갖춘 설계업체와 계약체결하고 건설사업기본법에서 정한 적정업체와 계약체결토록 할것, 이렇게 지시가 되어있기 때문에 적정업체와 계약체결하였음,하고 완결이 되었습니다. 각종 보조단체를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박현규위원
단체 수의계약은 그런것이 아니고 어떤 조합이나 이런 것을 만들어가지고.
호택
김호택감사담당관
조합 협동조합이라든가 그런것도 포함이 됩니다.
박현규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전주시에서는 단체수의계약에 관한한 수의계약을 해왔다는 거 아니예요.
호택
김호택감사담당관
그래서 5월 1일부터 5백만원 이상 입찰하는 것으로 제도를 바꾸었습니다.
박현규위원
지금은 이거 안하고 있습니까.
호택
김호택감사담당관
지금은 안하고 있습니다.
박현규위원
단체수의계약을 하고 있어요.
원석
직원석
예, 몰론 계약부서에서 하고 있지만, 하고 있습니다.
박현규위원
다음은 도시발전기획단에 서부신시가지 도시개발사업 추진및 설계부적정 이것은 추진중이라고 그랬는데 왜 서부신도시와 맞물려서, 이 지적사항이 뭐죠.
호택
김호택감사담당관
공사비 과다계상입니다.
박현규위원
이것은 용역을 해서 설계를 했을거 아닙니까. 그 용역에 준해서 설계를 했을텐데 도감사에서 공사비 과다 계상을 했다고 지적을 받았는데 구상권 청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호택
김호택감사담당관
감액을 해야 됩니다.
박현규위원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호택
김호택감사담당관
3억56백136천원입니다.
박현규위원
감리에다가는 어떻게 했습니까.
호택
김호택감사담당관
해당과에다가 조치를 했기때문에.
박현규위원
다음은 왜 도에서는 전주시에서 전주시책중에 하나인 담장허물기와 나무심기에 대해서도 지적사항이 나온것 같은데 내용이 뭡니까.
호택
김호택감사담당관
....
박현규위원
도 지적사항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택
김호택감사담당관
의원님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완구위원장
박현규 위원님께서 얘기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호택
김호택감사담당관
자료를.
박현규위원
감사장에서 위원이 자료제출을 요구하는데 안됩니까. 확답을 해주세요.
호택
김호택감사담당관
....
조지훈위원
정회요청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지훈 위원님.
조지훈위원
감사담당관실에 정식으로 자료를 요청하는데요, 5쪽에 두번째 행정관리과 두개 있는데 지방공무원 보직관리등 인사운영 부적정, 전보제한공무원 전보임용등 부적정, 그 다음 여성공무원 자녀보육수당지급 부적정, 그리고 7쪽에 기획예산과 예비비지출승인 부적정, 그리고 추가경정예산성립전 집행승인 부적정, 교통과 재무과 사후설계변경및 대가지급 부적정, 단체수의계약 부적정, 재무과 국유재산관련 두가지, 그리고 9쪽에 체육시설관리사업소 하단에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종합경기장 시설 사용료 부과 징수에 관한 사항, 사회체육과 ISU숏트랙 전주월드컵대회 보조금 신청및 정산 부적정, 이 내용에 대해서 도청에서 이와 관련된 조사과정이나 통지 내용에 대한 사본을 요청합니다.
이완구위원장
감사중에 위원님들이 자료 요구한거 있죠. 그것도 오늘 안으로 다해서 위원님들께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택
김호택감사담당관
...
조지훈위원
언제까지 가능합니까.
원석
직원석
내일까지.
이완구위원장
위원님들이 자료요구한 내용들은 내일까지 각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택
김호택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검토를 해서 적극적으로 거시기를 하겠습니다.
조지훈위원
뭘 검토한다는 거예요. 준다 안준다 그것으로만 답변하세요.
호택
김호택감사담당관
제가 검토를 해서 제출한다고 말씀 올렸잖습니까요.
조지훈위원
제출해주실 겁니까, 제가 요구한 자료중에 빠지는 것도 있는 겁니까.
호택
김호택감사담당관
그것은 위원님과 상의말씀 올리겠습니다.
이완구위원장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호택
김호택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이완구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으로 공보,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하는데 다른 의견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지훈위원
아직 물품 정수현황이 안왔습니다.
이완구위원장
요구한 자료는 오늘중으로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동안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자료와 답변에 협조하여 주신 공보담당관, 감사담당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에게도 감사위원을 대표하여 위원장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감사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은 63만 전주시민의 뜻으로 겸허하게 받아들여 앞으로 시정업무에 적극 반영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실것을 당부말씀 드립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공보담당관,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13시35분 감사종료